김영환 의원 발언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영환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안건은 김영환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영환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해남군의회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의회운영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남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규칙안도 의회운영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2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기획실장 이용범입니다. 2023년 새해 우리 군민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드리며 금년도 기획실 소관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실은 5개 팀 3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6쪽입니다. 지난해 주요성과는 새롭게 출범한 민선 8기의 안정적인 군정 운영방향을 설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한 건전재정 운영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8쪽입니다. 목표 및 역점추진 방향은 행정변화에 대한 대응과 효율적인 재정운영, 군민소통, 규제개혁 추진에 방점을 두어 공감행정 실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 주요업무 16개 세부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지속가능 실현을 위한 해남형 ESG 윤리경영 확산입니다. 우리 군은 지난해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ESG 10대 과제와 부서별 실천과제 37개를 확정하고 윤리경영선포식과 함께 다양한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금년부터 내년까지는 성장단계로 정하고, 개인·단체 등 군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또한 각 부서별로 1건 이상 과제를 발굴, 월별 미션 등을 통해서 실천 가능한 ESG 확산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시책으로 환경과 기부·건강을 생각하는 사랑의 걷기행사와 우리 지역자원을 활용한 대중교통 수단 이용, 관광지 방문, 현지 특산물먹거리 등 해남형 ESG 착한여행을 운영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지난해부터 시작한 ESG 윤리경영이 확실하게 생활속에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우수시책 발굴·공유로 성과확산체계 구축입니다. 새정부 110대 과제와 이에 대한 도 대응전략 128개 도지사 공약사항 등을 공유해서 금년도 신규시책 147건, 중장기 36건을 발굴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실천계획을 추진하고 2024년도 신규시책 발굴보고회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성과물을 연 2회 발행해서 군민에게 알리고 연중 추진했던 주요업무를 결산하는 정책페스티벌을 개최해 부서별 평가와 10대 성과를 선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민선 8기 군정중점과제 추진·관리입니다. 우리 군은 민선 8기를 시작하면서 「힘찬도약 살맛나는 으뜸해남」으로 군정목표를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5대 방침 15대 전략 114개의 군정 중점과제를 확정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평가를 대비해서 4대 분야 35개 세부지표에 대해서 착실하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과제별 심의를 위해 군민평가단 30명을 구성하고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은 4년 연속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최우수상과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3년 연속 수상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외부 기관평가 체계적 대응입니다. 민선 7기 출범 이후 우리 군은 2017년에 36건, 2018년 48건, 2019년 68건, 2021년 79건, 지난해에는 역대 최대인 88개의 기관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는 외부 기관별 평가를 대비한 대응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실행능력을 높여 나감으로써 이루어낸 성과라고 생각하며 정말 자랑스러운 해남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져봅니다. 또한 정부합동평가도 연초부터 지표별로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꼭 달성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전략·적극적인 군정 홍보 집중입니다. 우리 군은 지난해 169개 매체를 활용해서 417건의 군정을 홍보하고 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다양한 매체를 활용, 군정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특히 용산역, 버스터미널을 이용한 축제와 농산물 등 옥외광고도 활발하게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1일 2건 이상 홍보성 보도자료를 매일 200여 개 언론사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 취재내용에 대한 세심한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지적기사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과 신속한 처리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현재 매월 2만5000부씩 발행하고 있는 땅끝소식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향우 등 관외 구독자를 대폭 늘리고 관내 구독자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식지 42명의 명예기자님을 활용해서 우리 지역 미담수범사례와 각종행사 등도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홍보콘텐츠 촬영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모든 것을 사진속에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계절별 먹거리와 문화행사 그리고 일상생활 등을 촬영해서 우리 군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 매체를 통해서 공개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우리 군 사진동호회나 해당 전문업체 등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 한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땅끝을 노래하다! 해남의 노래 제작입니다. 타지역은 그 지역을 대표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 군도 예전에 불렸던 ‘해남 아가씨’ 등 노래가 있지만 크게 알리는 데는 미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요 등 장르별로 1편씩을 제작해서 우리 군을 대표할 수 있는 노래를 만들어보겠습니다. 제작은 대국민 공모와 전문업체에 의뢰하는 방법 등도 다양하니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파워유튜버를 활용한 군정 홍보입니다. 현재 유튜버의 대중적 영향력이 크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갈수록 증가함에 따라서 구독자 20만 이상을 보유한 파워유튜버를 활용한 군정을 홍보하겠습니다. 3월까지 파워유튜버를 선정하고 콘텐츠를 제작, 다각적인 마케팅을 실시하여 우리 군 브랜드 향상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 유투버 구독자는 매년 증가하여 현재 5805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222건의 콘텐츠를 제작해서 연 99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명예감사관제 운영을 통한 열린군정 실현입니다. 현재 15명의 명예감사관이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반기별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명예감사관 운영 규정을 개정해서 명칭을 ‘청렴군민감사관’으로 바꾸고 현행 읍·면장이 추천하는 방식을 공개모집으로 변경해서 투명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읍·면 정기종합감사 시에는 반드시 참관하여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군민이 공감하는 청렴시책입니다. 민선 7기 출범이후 우리 군의 키워드는 ‘청렴’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남 도내에서 유일하게 5년 연속 2등급을 받았습니다. 특히 외부청렴도 평가에서 최고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은 친절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내부평가에서 다소 낮게 나온 것은 아쉬움으로 생각하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금년부터 군수님과 직원 간의 핫소통라인 마련과 팀장급 이상 간부공무원들의 직무교육을 통해서 금년에는 반드시 1등급을 목표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반부패청렴도 설문조사에서 지난해 친절성·공정성 등 6개 분야에서 91점의 높은 평가를 받아 민원서비스에 최선을 다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청렴서한문 발송과 반부패 청렴교육을 전직원 대상으로 실시하고 부정부패신고센터를 운영해서 공익제보자 보호와 포상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예방적 사전 컨설팅 시행으로 행정 신뢰성 확보입니다. 적극행정을 위한 사전 컨설팅을 실시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해결과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감사나 위법사항에 대한 부담감 등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한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한 일상감사 68건, 계약심사 439건을 지난해 실시해서 34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최근 「중대재해법」 시행으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각종 공사현장 공정과 안전관리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기동감찰을 실시하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지역 현안 국·도비 사업 발굴 확보입니다. 군민들과 의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의 국·도비 확보실적은 매년 역대 최고액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부처, 국회의원, 우리 군의회, 다양한 네트워크 관리와 정부예산편성 순기에 맞춘 체계적인 대응으로 2017년 대비 1562억 원이 증가한 사상 최대 3414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정부예산 순기에 맞춰 연중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원과 정책간담회를 통해서 예산확보와 주요 현안사업 추진사항을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024년 지방교부세 확보를 위해서 기준수요 사전관리와 각종 통계자료 90여 종의 대안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군민과 소통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 확대 운영입니다. 주민자치시대를 맞이해서 다양한 주민 의견과 현장의 소리를 반영하는 예산제도를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연중 홈페이지와 이메일 등을 통해서 주민제안을 접수하여 예산에 반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108건 173억 원이 접수되어서 77건 33억70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에는 우리 군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확대하여 전 군민 누구나 지역에 맞는 사업을 제안하고 예산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찾아가는 예산학교는 금년에도 추진해서 더욱 군민과 함께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선제적 지원을 통한 공모사업 선정률 향상입니다. 매년 공모사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도비 확보처럼 군과 의회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과 지난해에도 130건에 1591억 원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금년도 목표는 140건 1500억 원으로 정하고 다양한 방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벌써 1월에 35건을 신청해서 16건에 282억 원의 공모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공모사업에 필요한 타당성 용역과 발표자료 등을 적극 지원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하면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선정률에 항상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연간 재정총량 관리로 안정적 재정운용입니다. 지난해 우리 군 예산현액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조3200억 원으로 전국 동종 규모의 군 단위 중 가장 많은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금년 본예산은 전년대비 322억 원이 증가한 87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이월 및 불용예산 최소화와 매년 반복적인 사업에 대해서 일몰제를 시행하여서 예산 효율성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건전재정 운영현황과 세입·세출 상황 등을 공시하고 각종 보조금 7개 항목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투명성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예산은 편성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늘 저희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군민을 위한 예산의 효율성을 최대화하고자 재정신속집행 계획을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5.8%라는 집행률로 도내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더욱 세밀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에게 효과가 크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5쪽입니다. 내 삶을 바꾸는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불편과 부담을 주는 규제를 개선해서 군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금년에 전직원 대상으로 안전, 복지, 경제 부분 등 다양한 각 분야별로 아이디어를 공모해 보겠습니다. 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우수제안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제안된 공모는 규제개혁신문고 등을 통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앙부처 등에 건의와 조례 정비 등을 통해서 신속하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저희 기획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군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행정이 실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영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민선 7기 출범하면서 저희들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9년도에 저희들이 구독자가 약 528명 정도 됐는데요 지금 현재 약 58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콘텐츠를 만들어서 지금 올리는 것만 하더라도 2019년도에 저희들이 한 51건 정도 됐는데 지금 현재 222건입니다. 연간 99만 조회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최대! 최고! 저희들이 경쟁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착실하게 준비를 잘 했을 뿐더러 우리 군민들께서 또 우리 전 직원들이 이렇게 같이 노력해 주신 덕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약 99만 정도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저희들이 운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투트랙으로 하고 있는데요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우리 인플루언스들 10명 정도를 위촉을 했습니다. 작년에 우리 미남축제 때도 보셨을 것이고 각종행사 때도 오셨을 겁니다. 그분들이 우리 군을 찾아옵니다. 와서 개인방송을 통해서 실시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파워유튜버라고 해서 저희들이 약 20만 이상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업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약 4개 정도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을 해서요 금년에도 운영을 할 겁니다. 그럼 우리 군과 협업을 하면 금년에는 저희들이 99만이었습니다마는―지난해 연말 99만이었습니다마는―올해는 100만도 넘고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조회들을 할 수 있도록, 유튜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더 확대하기 위해서 예산을 6000만 원을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파워유튜버를 저희들이 좀 더 늘려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네.

면당 한 명씩입니다.

예, 각 면마다 1명씩 읍은 두 분입니다. 그래서 총 열다섯 분이 됩니다.

예, 작년에도 저희들이 간담회를 1회 밖에 못했습니다.

예.

올해부터, 제가 작년도에 업무보고 때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금년도에 권익위에서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전년도까지는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이렇게 두 가지로 했는데 그 청렴도를 합쳐서 방금 말씀하신 사항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내부청렴도도 기준이 저희들이 금년에 약간 낮게 나왔는데요 전년도에는 4등급이었는데 3등급으로 약간 상승은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에 따른 시책을 해서 지금 시행을 했습니다!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가장 아쉬움이 큽니다. 매월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200명씩 민원체감도를 설문을 하고 있습니다. 91점이 나왔습니다. 얼마나 높게 나왔습니까! 이 청렴도 평가하고 틀립니다. 외부청렴도 우리 민원인들한테 우리가 1만7000명한테 물어봤잖아요. 보성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근데 내부청렴 ······ 방금 말씀하신 청렴도 체감도가 내부청렴도인데요 이게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쉬움이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처럼 청렴하고 타 시·군에서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군에 벤치마킹을 옵니다, 타 시·군에서. 대도시에서 옵니다. 그렇지만 평가에서 낮게 나왔다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 직원들이 100% 만족을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군수님하고 직원들 간에 핫라인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볼 수 없습니다. 딱 군수님과 직원 1:1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고충,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아무리 잘한다고 하지만 가지고 있는 마음을 군수님께서 직접 듣도록 그렇게 제도를 한번 더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갑질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기준은 솔직히 애매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기준에 대해서 또 우리가 충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팀장급 이상 특히 실·과장들, 읍·면장들에 대해서 교육을 저희들이 매월 1회 이상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같이 상생해서 금년에는 반드시 1등급을 한번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김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아, 민경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착한가격업소는 이제 22개소가 지정돼 있고요 금년에 군비하고 도비 합쳐서 135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나눠보면 가게당 61만 원 수준이고요. 업체들에게 “뭐가 필요하냐?” 물었더니 종량제봉투를 주십사 그래서 50ℓ 1050원 하는 50ℓ 200개하고 360개니까 560매씩 지원했고요 또 리플릿을 한 3000개 만들어서 ‘이런 업소가 있다.’ 그래서 관광지에 비치해 뒀습니다. 올해는 이제 국비까지 지원이 돼서 이보다 예산이 더 많아져서 아마 100만 원 이상씩의 어떤 물품지원이 되지 않나 그렇게 계획잡고 있습니다.

예.

이제 저희가 그 22개 업소에 대해서 “뭐가 필요하냐.” 그러고 이제 여쭤보거든요, 예산 집행할 때. 그랬더니 작년같은 경우에는 방금 보고드린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원한다.” 이러시고 일전에도 종량제봉투를 이렇게 업소니까 가장 필요로 하는 의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의견 모아서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체결은 이제 아직 안 했고요. 의원님 체결은 안 했고 이게 이제 중장기 발전계획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판단이 돼서요 용역비 1억은 세웠고 이게 단순히 이제 다른 계획보다는 상당히 이게 중요한 때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엊그저께 1월 26일자에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 소장님을, 박사님을 찾아뵈러 가서 “해남군이 이런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용역을 하고자 하는데 좋은 의견 좀 주십사.” 거기가 이제 산업연구원입니다, 국가출연기관인. 그래서 “상당히 좋은 계획을 하고 있다.” 이런 격려도 해 주시고 대신, “대신! 정말 민간데이터까지 구상해서 경제적 관점에서 보는 정말 실천형 경제 핵심 전략이 뭐냐. 이걸 밝혀내기 위해서는 이 용역비는 조금 부족하다.” 그런 의견을 해줘서 저희가 실무진하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다른 변화 있으면 알려드리고요. 보고드리고 지금은 용역 전 단계다 이렇게 보고드립니다.

예.

이제 일자리 자체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는 이제 40세에서 69세까지의 어떤 그런 분들이 일하는, 경력이 있는 분들이 일하는 건데 작년에 67명이었거든요. 거기에는 이제 특별조치법, 「부동산특별조치법」 설명도우미가 이제 13명이나 있었고 많이, 숫자가 많이 차지하는 일자리가 올해는 끝나버렸고 대신 숫자가 적은 일자리가 이번에 들어왔기 때문에 67명에서 50명으로 줄었긴 줄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같이 줄었더라고요. 다른 해남 행복맞춤형 ······ 이제 모든 일자리를 종합해 보면 예산은 조금 늘었거든요. 근데 이 신중년일자리는 67에서 50명으로 이게 공모사업입니다. 그래도 이 숫자는 전국 군 단위 1위입니다, 지원액이요. 그래서 열심히 발굴해서 이 정도 성과를 냈다고 그러고 또 더 열심히 해서 숫자도 늘리고 많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해남형 일자리 다른 일자리 시급 9620원 받습니다. 여기 시간당 1만 원이거든요. 경력형 일자리 7개 분야가 있는데 7개 꼭지 모두 시간당 1만 원에 간식비 5천 원에 주차수당 하루 플러스 하니까 1만 원이죠! 그래서 구석구석 사진단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일주일에 이틀 일합니다. 그러나 이제 숲 해설가는 또 일주일에 5일 일하고요. 그래서 그 꼭지 사업마다 일하는 시간이 틀리고 단가는 1만 원이다 이렇게 보고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김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민찬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엊그저께 한 두 번 갔다고 했잖습니까. 자청해서 제가 전 주민들 앞에서 회관에서 거기에 대한 오해를 상당히 풀었거든요. 어르신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협약을 MOU를 체결했다고 신문에 나오니까 이건 완전히 허가도 끝나버리고 주민들이 뒷통수 맞아버렸다. 뭐다냐? 이거. 그래서 제가 설명을 싹 하고 주무과장으로서 죄송하다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왜냐면 “절차는 맞다. 가서 주민들께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그리 아십사 이런 소통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것에 대해서는 과장으로서 죄송합니다.” 했고 “신문에 나온 것은 MOU를 체결했다는 그 계획을 신문에 낸 것이지 그 신문에 보도된 내용으로 해서 모든 허가가 조금이라도 진행된 것은 절대 아니니까. 그리고 중요한 민선 7기, 8기 철학은 군민이 싫으면 못하는 거다. 아무리 좋은 사업도.” 부동지구 328만 평 신재생에너지도 ······ 도에서 그럽니다. “주민이 못하게 하면 못한다.” 그러나 “그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십사.” 이런 내용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일도 제가 또 거기 가기로 약속했거든요, 회관에. 그래서 그런 내용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가 주민들을 위해서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주민편에 서서 주민이 모르는 거 있으면 같이 도와주고 같이 나가야지 뭐 업자하고 몰래 해서 거기다가 뚝딱 지어버리는 이런 행정은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예예. 엊그저께 의원님, 저기 제가 엊그저께 2, 3일 전에 갔는데 누구를 대동했냐면 이장단장님을 대동했거든요. 그래서 단장님 앞에서 제가 그런,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대로 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시간 타이밍이죠. 도림이나 용동에서 그분들을 먼저, 그분들이 이해를 해 주고 이렇게 승낙을 해줘야 다음에 면에 가서 또 그 시민사회단체나 또 이장단장들에게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전면 오픈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선은 도림 단계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도림에서 승낙이 되고 그러면 단장님! 저희가 면사무소에서 정당하게 모든 계획을 오픈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이장단장님하고 같이 가서 약속했습니다. 그거 이행할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김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네, 박종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올해 청년 창업지원 사업으로 해서 6억2500만 원이 세워졌는데요 이 6억2500만 원의 사업은 총 4가지 사업이 합쳐진 사업비거든요. 방금 말씀하셨던 그 청년 창업이 3년 이상 계속되는 부분 말씀하셨는데요 작년까지 총 74개소를 창업지원을 해 줬는데 그 업체 중에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한 67개 업체가 지금 현재 운행 중에 있거든요. 생존율로 따지면 약 90% 이상이 되겠습니다.

이 청년 일경험드림 사업은 공공근로사업이고요 내일로 사업은 2020년도에 없어진 사업입니다, 똑같은 비슷한 사업인데요.

이번에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접수를 받아 보니까 60명 저희들이 대상인데 62명이 신청을 했어요. 그중에서 이제 신청을 했는데 적합하지 않는 분이 계셨고 또 개인적인 사유로 포기를 하신 분이 계셔서 지금 현재 50명을 실·과·소, 읍·면에 배치를 했습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사실 이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이유가 일을, 경험을 이렇게 쌓게 해가지고 우리 직업역량을 또 키우고 해가지고 민간일자리로 취업을 하게끔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셨던 사업종료 후에 저희들이 청년취업이 얼마나 됐는가는 저희들이 지금 자료는 없습니다. 여하튼 사후관리를 철저히 앞으로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요 취업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일자리카페하고 연계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최석영 미래공동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6명) 이대주 의회사무과장 이승안 전문위원 정현석 전문위원직무대리 이영진 의사팀장 박준성 주무관 김지연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