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흠제 의원 발언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인원이 거의 없구요.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들 예방 접종같은 경우는 각 병원에서 예방접종을 하기 때문에...

어르신 예방접종은 주로 하는 게 가을에 독감예방접종하고 폐구균 예방접종을 하는데 3월 8월부터 5월 18일까지인가 건강증진과에서 예방접종을 65세 이상을 합니다. 하고 나면 상시적으로 나머지 안하신 분들은 65세 이상 넘으신 분들은 상시적으로 보건소 와서 예방접종을 하기 때문에 수요가 많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가 보건소에서 예방접종 못하는 것은 예방접종할 수 있는 인원이 없습니다.

그것은 건강증진과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저는 지소를 운영해서 지소를 건설해서 사업을 주관적으로 하고 예방접종관계는 건강증진과하고 검토가 있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런 내용은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것은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AIDS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AIDS 감염인 건강상담 및 전문의료기관 연계 진료 안내를 올해는 몇 명으로 예정을 했습니까?

진료하고 상담은 저희들이 수시로 감염인들한테 전화를 해서 담당자가 상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료는 대학병원 전문병원에 가서 진료를 본인들이 몸이 좀 이상하면 수시로 가서 하겠다면 몇 명이라고 대상할 수 없고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감염인 134명인데 134명이 자기가 몸이 이상하면 수시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시와 국가에서 돈을 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불편하면 수시로 가서 합니다. 몇 명이 정해진 것은 없고 134명이 전부가 다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AIDS환자가 은평구에 몇 명 정도 있었습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134명정도가 들어 왔다 나갔다 하기 때문에 그 인원이 거의 비슷하고 신규 감염인들이 한 1년에 5~6명 한 10명 내외는 신규 감염이 생기는 같아요.

증가하는 것 같아요?

예, 증가하고 있는데.

제가 왜 이걸 여쭈어보냐면 작년 대비 올해 예산이 1,200만원 정도 줄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AIDS환자는 특별히 다른 것하고 틀리잖아요. 예방이나 모든 것이 홍보사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산은 줄었고 AIDS환자는 그대로 줄어나가고 있는지 만약에 늘어가는 추세라면 예산 갖고 잘 해갈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진료비는 후불제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금년에 지급을 하고 돈이 없으면 다른 년도에 저희들이 병원으로 주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문제될 것 같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행이고요. 이상입니다.

이용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발령받아서 대두되는 것이 응암오거리 카페에 대해서 많은 말을 들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위생업소 업주와 주민의 의식구조가 개선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기대하기에는 급하기 때문에 우선 급한대로 경찰서하고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하고 합동단속을 안하고 위생과 직원만 가기는 사실 무리가 따릅니다. 그 사람들이 보면 선량한 주민이 가면 셔터를 내려버리거든요. 우리가 들어가기는 힘든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소장님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다시 한번 연구를 해서 건전업소가 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응암3동장하고 의논해봐서 좋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따로 해서 위원님께 가서 자세하게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형지소나 국가형지소 사업은 취지가 국민의 건강을 위한 예방과 홍보와 교육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행위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방침이 서울시에서 예산을 가져올 때에도 그것으로 공모한 것이구요. 은평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것은 똑같이 대동소이한 겁니다.

네.

거기에서 접종은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접종행위는 약품에 대한 수급관리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이 접종은 저희가 바우처를 주어서 관내 민간의원에서 하고 있고 저희가 독감이나 폐렴접종이 있는데 독감접종할 때에 동별로 가서 하고 불광분소나 이런 곳에 지소에서 할 수 없는 이유가 약품을 수급을 받고 그 약품이 관리를 적정온도에 잘 보관하는 문제가 있고 이원화되면 그 문제가 어렵구요. 인력도 한곳에서 총괄해서 관리하는 것이 접종하고 여러 가지 대처할 수 있는 저희가 갈 때 마다 비상응급세트나 앰블런스를 대기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분소나 지소에 저희가 접종할 수 없습니다. 안전접종을 위해서 사실은 출장접종도 지양하라고 했는데 저희가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약품수급 관리 이런 문제점이 있고 사고발생 시 대처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어렵게 실시하고 있는데 분소나 지소 이런 곳에 다 독감접종을 여러 곳에서 하게 되면 안전 접종과 이원화되고 인력이 그만큼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시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크게 지소에 어떤 필수사업 어떤 사업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예방 접종 보다는 만성재활 위주로 지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접종사업은 지소에서 특별하게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에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불광분소에서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불광분소의 하루 예방접종을 이용하시는 주민분들이 8명 내지 9명 많이 올 때 평균적으로 따지면 18명 정도 되셔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만 불광분소는 그렇다 치더라도 지소차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에 의한 근거를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시간대별로 가서 간호사가 예방접종을 한다고 치면 저희 보건소에 예방접종 담당업무가 2명밖에 없습니다. 담당간호사가 2명인데 설령 해도 된다고 가정해서 예방접종을 한다고 해도 예방접종 2명 갖고는 본소를 폐지하고 거기서 실시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어르신예방접종은 한시적입니다. 어린이예방접종은 국가필수예방접종으로 12세 아동까지 계속 쭉 이어져서 예방접종을 해서 나라에서 병의원이랑 위탁계약을 맺어서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니까 별 큰 문제가 없는데 어른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 같은 독감예방접종은 임시예방접종으로 한시적으로 가을에만 집중적으로 하는데 그 예방접종 조차도 질병관리본부에서 나가서 하지 말고 보건소에서 하라는 거거든요. 보건소나 의료기관에서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안전에 대한 문제가 제일 크고요. 거기에 대해서 주사약을 보관할 때 주사약을 저희가 2~8도 사이로 유지를 시켜서 보관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저희가 다닐 때도 아이스박스의 온도계를 장착해서 8도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도록 하고 해서 예방접종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로 한시적이니까 일시적으로 인원을 모집을 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은 나라에서 국가필수로 정해서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시적으로 65세 이상을 다하게 되면 상시 접종으로 가는 겁니다. 다른 간염예방접종이나 신증후군출혈열이나 본인들이 예방접종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보건소에 오면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그런 취지로 가고자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65세 이상 어르신 예방접종은 워낙 어르신들이 많이 빨리 맞기는 원하시니까 저희가 날짜를 정해서 예방접종을 시작할 것이고요. 그 인원은 인플루엔자처럼 인력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구청의 인력도움도 받고 동주민센터의 자원봉사자 도움도 받고 저희 또 건강증진과나 전체 인력을 돌려서 예진표도 써야 되고 체온도 체크해야 하고 줄도 세워야 하고 하는 분야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 예방접종을 할 때에는 어르신들 대기시간을 지루하지 않게 즐겁게 하기 위해서 동주민센터에 자기재능을 가지신 분들을 저희가 초빙을 해서 무료로 거기에 음악향연을 벌린다든지 그리고 각종 어르신복지과에 있는 어르신들이 궁금한 사항인 복지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해서 저희가 어르신들이 지루하지 않고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3월 20일부터는 예방접종을 그렇게 하도록 실시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10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100명.

예.

법상 안된다 이런 내용은 없고 저희가 처음 사업을 할 때 지침상 필수사업과 선택사업을 하고 거기에 맞는 공간과 인력을 이렇게 배치하고 그러다 보니까 접종을 따로 할 여력이나 이런 게 없다는 거죠. 저는 보건사업이 사실 고유사업만도 한 138가지가 되거든요, 법정업무만.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효율성이 있어야죠. 저희가 다 주민맞춤형으로 해드리고 싶지만 그 비용대비 효율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리고 어떤 세 번째는 민간과의 민간의료기관과의 어떤 역할분담이나 파트너십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 보건소는 주로 예방이나 만성질환 교육 쪽으로 가야 되고 세세한 진료나 이런 부분들은 민간 의원들이 맡아서 그래서 사실 어린이예방접종도 그래서 민간으로 바우처 주고 위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공공에서 다하면 좋겠지만 민간의료기관과의 어떤 상생이나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아니요. 법에 예방접종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지소를 할 때 무슨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지요? 거기에 따라서 인력이나 예산 공간 이런 것들을 세우고 딱히 해서는 안된다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독감은 동주민센터로 나가서 저희가 접종하고 있고요. 노약자들한테 하는 게 폐렴접종인데요.

위원님 말씀을 받들어서 저희가 서울시에서 내려온 지침을 세분하게 분석을 해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진료를 저희가 처방전을 해서 보건 진료행위를 할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까 법에 없다는 얘기는 진료를 해서 처방전을 할 수 없다는 의미로...

예.

성흠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용선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독감예방 주사나 폐렴예방 주사 그게 예전에는 동별로 파견 나가서 맞았잖아요. 그런 것을 보건지소에서 만약에 응암3동에 12일이다 그러면 동네 나가는 것을 지소에 나오라고 해서 그날만큼은 거기에 예방접종 주사를 맞게끔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위원님이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구산지소 공간이 대기하고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면 최적이고 저희도 업무에 효율성이나 편리성 여러 가지 어르신들의 근접한 거리에서 해 줄 수 있는 지소를 이용할 수 있으면 저희도 최상인데 공간이 협소해서 어르신들이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과장님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말을 할 수가 없는데 예전에는 다 동네에 나와서 했습니다. 그야말로 교회를 빌려서 하고 어느 동사무소에서도 하고 이런 식으로 어르신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파견 나와서 예방주사를 주고 갔다는 얘기입니다. 한꺼번에 몰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응암2동이면 2동 녹번동 해서 하루가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출장소에 나와서 하루는 응암2동에 아침 9시부터 2시까지 다 그때까지는 분배해서 올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택시타고 모시고 오고 동사무소 차로 모시고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분소에서 접종만 하자는 것이지 지금 말하는 취지가 모든 예방접종을 하라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것을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문제인데 그것을 장소가 부족해서 하기가 힘들다 어렵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빠르다는 얘기지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되구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시간대별로 안배를 해서 꾸준히 오시면 접종하는데 큰 공간이 필요없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9시부터 시작한다 해도 6시부터 오셔서 기다리고 1시간에 300명 정도 예방접종을 하기 때문에 시간대 별로 하다보면 하루에 3,000명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시간을 정해 주신대로 약속을 지키고 오시면 그렇게 번잡하지도 않고 좁은 공간에서도 효율적으로 접종할 수 있지만 어르신들이 너무 많이 한꺼번에 오셔서 빨리 하려는 심리 때문에 그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지소에서는 도저히 접종하기가 힘들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러니까 상시접종으로 가는 것은 안 되는 취지고 지소에서 저희가 하려고 지소도 가보고 했는데 공간이 허락지 않는데 아마 지소를 완전히 개원하면 저희가 공간 활용을 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검토해 본다면 간단히 끝날 수 있는 것인데 안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사연이 길어지는 겁니다.

어르신들이 한꺼번에 몰리니까 답변을 드린 것이구요.

몰릴지 안 몰릴지 그때 가봐야 아는 것이지. 지금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동네에다가 분소를 두고 여기까지 멀리까지 온다는 것은 어르신들의 불편사항이 있으니까 가능하면 그쪽으로 유도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성흠제위원도 말씀하셨던 것이지 매번 가서 예방접종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취지가 한시적으로 얘기한 것인데 그것을 너무나 확대되어서 말씀을 해 주도에 그것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셔 가지고 분소가 생긴 곳에는 가능하면 그 동네분들만이라도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려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