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오욱환입니다. 항상 중구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고 특히 저희 안전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시는 조재철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사회도시위원회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구정업무보고-안전도시국

예, 알았습니다.

육상래 위원입니다. 먼저 안전도시국장 산하 공직자 여러분들 올 한해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페이지수 186페이지 상단에 보니까 5개 구청 금산군, 청주시, 광주시청, 광주 동구 이렇게 재난 뭐 협조체제를 응원체제를 이렇게 구축한다 라고 돼 있는데 광주시하고도 저희 대전하고 이 거리가 상당한 먼거리인데 이게 뭐를 구축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 부분은요 대형 재난사고가 난다든지 또 대형재해 자연재해가 난다든지 할 때 우리 중구만의 어떠한 인력과 장비를 가지고 응급복구나 이런 것을 좀 힘이 부족할 때 협조체제를 MOU를 체결해 놨다가 우리가 지원요청을 하면은 그 광주나 이런 데에서 장비를 가지고 저희들한테 지원을 주고 또 그 중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항목이 있으면 지원을 해 주고 이런 부분을 MOU를 자치구간 체결해 놓은 사항입니다. 비상시를 대비하는 사항입니다.

비상시에 거기가 벌써 이동거리가 두시간 이상 거리인데 그 비상시에 가능합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뭐 도로가 붕괴되고 또 교량이 붕괴되고 또 뭐 이런 대형사고가 났을 때는 뭐 하루 이틀 사이에 복구가 어려운 사항이 나오거든요.

예.

그럴 때 이제 잠깐 오는 시간은 그런 시간이 걸릴테지만 이 주변에 장비가 부족할 때 지원요청을 하면, 일례로 저희들이 90년대나 이럴 때 수해가 나면 저쪽에 강원도 삼척, 강릉 이런 지역에 수해가 났을 때 우리도 장비지원을 자원해서 갔다오고 자원봉사도 갔다온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일례를 해서 사전에 MOU를 체결해 놨다가 긴박한 상황에서 우리가 좀 도움을 받고 또 도움을 주려고 이렇게 체결을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실성이 떨어지지 않나 싶네요, 이런 건. 광주에서 와서 재난복구를 해 주고 협조를 해 준다고 그러면은 그 분들 오면은 숙식도 우리가 해결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뭐 숙식 어려운 상황에서는 숙식까지는 해결이 안 되도 이제 식사 정도는 제공해 줄 수 있는데,

도움 받는 것보다 뒷바라지 하는 게 더 클 것 같은데요.

아,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 없고 우리가 도움이 되는 사항에서 우리가 해야 될 사항이고 이건 100% 자원봉사 차원입니다. 그렇게 하고 인근에 시·군이나 시·도에서 이런 지원을 해 준다는 MOU체결을 해 주면 좋은데 이 가까이에서 또 이상하게 그런 체결이 안 되고 그러니까 비상을 대비하는 건데 1년에 한 두 번 활용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은 이제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켜봐야 될 사항인데 하여튼 비상을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MOU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현실성이,

잘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현실성은 떨어진다고 보고,

아니 현실성에 맞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 유별나게 우리 나라에 대형사건 사고가 좀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대전도 그런 대형사건 사고가 없으리라는 보장도 없는거고 특히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는 취약지역이 상당히 많은 걸로 좀 보는데 한 예를 들면은 지난해 보문산 LPG가스 폭발사건 같은 것 있었죠?

2012년도 12월이죠.

예, 재작년, 지난해 아닙니까 저지난해?

아니 2012년도 12월.

그 건물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상황이.

그 건물 관계는 지금 이제 건물 소유주가 있고 또 우리는 행정적인 어떤 안전시스템 그런 부분에서 관리만 되는 거지 우리가 직접적으로 거기에 어떠한 뭐를 투입을 할 수도 있는 여건도 못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도 그럼 건물에 사람이 입주해 살고 있나요?

사람은 입주 못하죠 지금 통제금지구역으로.

지금은 완전히 통제를 시켰습니까?

딱 묶어 놨기 때문에.

그 전에도 통제를 원래는 입주를 해서는 안 되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입주해서 거주를 하고 있다가 사고가 났죠?

그건 그 분들이 임의대로 들어가서 공가에 들어가서 사람이 하룻밤 자는 식으로 이렇게 보면은 그걸 24시간 공무원들이 들어가서 감시할 수 있는 여건이 그 법적인 사안이 행정조치를 제재를 이렇게 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이 어느때보다도 제일 중요한 시기라고 보는데 어쨌든 우리 중구에서는 올 한해 이런 대형사고라든가 작은 사고라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좀 미리 세워 주시고 구민들이 편안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좀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고생 많으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본위원이 몇 가지만 한 두어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02쪽에 보면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그 쪽에서 사실 큰 건물이라든가 이제 특별 이런 건물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를 그래도 충실하게 확실하게 잘 보편적으로 하시는 편인데 우리 지역에 보면은 쪽방촌이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관내 우리 중구쪽에 보면은 쪽방촌이 어느 정도나 돼요, 몇 가구 정도는 확실하게 모르실테고 몇 군데 정도가 돼요 쪽방촌.

쪽방촌이라고 그러면 옛날 판자촌,

그렇죠.

그런 것을 예를 들면 대사동 우측에 보면은 그 동네, 또 부사동 지역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서 많이 이제 개선이 된 사항이지만 소방도로가 안 난 부분 도시계획선은 있지만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목동에 15번지 밑에 옆에 이제 그 정도 나머지는 이쪽 용두동이나 이런 부분은 거의 개발이 됐고,

동마다 한 두 군데씩은 거의 다 있는 거로다 제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보통 소방도로 개설이 안 된 부분 그런 부분이 좀 있죠.

예, 있고 사실 이제 쪽방촌 같은 경우는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고 좀 소홀하게 아무래도 신경을 좀 덜 쓰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쪽방촌 같은 경우는 안전관리를 특별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그,

현재 할 왜냐면,

국민의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의 의무가 납세의 의무, 또 주거는 본인들의 집은 본인들이 지켜야 되고 또 병역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관에서 그 가가 건물 슬레이트집이라든지 쪽방촌까지 우리가 깊이 관여를 해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관리를 해 주고 그러한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 어떤 어려운 사항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신고에 의해서 우리가 좀 행정적으로 지도를 해 주고 또 뭐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하는데 우리가 그 분들 사는 개인 보호시설 개인 사유재산까지 들어가서 우리가 어떠한 관리를 해 주고 그러는 부분은 어떠한 공동주택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거기까지 우리가 힘이 좀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노력을 해서 약자 우선으로 그 분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게 하여튼 순찰을 좀 돈다든지 이렇게 해서 더 관심을 좀 갖는 쪽으로 우리도 노력을 좀 해야겠습니다.

예,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쪽방촌을 가 보면은 거의다 정말 끼니도 제대로 찾아 먹지도 못할 정도로다가 어려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일수록 우리 공무원들이 특히 좀 신경을 써서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을미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오욱환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가정에 만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정생동 도로보수비로다가 3억 이번에 교부금 내려왔죠?

예, 이번에 다행스럽게 이제 시에서 지원을 저희들이 좀 받았습니다.

본위원이 참 엊그저께 정생선을 한 번 어남동까지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포트홀이 크고 작은 포트홀이 35군데 침하현상은 거의 도로에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거북이등 같이 갈라진 도로는 수도 없습니다. 이 3억 가지고 보수가 되겠습니까, 이게?

그 전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와 의회 회기 때 많은 자문을 해 주시고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그 부분을 챙기고 있고요 우리가 뭐 3억이라는 예산은 우리가 사전에 사업비 요청할 때 사업부서에서 전체 정생선이 17km입니다. 17km 중에 언고개서부터 금동고개까지가 11km가 나오고 그 정생2동 있는 부분에서 어남선 백암리 넘어가는 거기까지가 한 6km 되거든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사업비를 우리가 산정해서 시에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업비 가지고 뭐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면 개량포장은 어렵지만 지금 지적하신 그런 말씀에서 더 보강해서 충분히 좀 어려운 상황이 안 나타나도록 우리가 보수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여기 총 재포장을 한다면 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글쎄요 재포장이라는 개념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스콘 자체만 밀링이라는 것은 15㎝인데 15㎝ 포장해서 밀링이라는 두께는 한 7㎝ 정도만 깎아 내고 포장할 때의 사업비가 또 틀릴 거고 제 욕심 같아서는 밑에 지층서부터 보조기층 안 50㎝ 박혀 있는 50㎝부터 전면 개량해서 다 뒤집어 가지고 다시 하면 뭐 좋겠죠, 그럼 뭐 100억 이상 들어가겠죠. 그런데 그런 사안이 못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분적으로 사업비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어떠한 통행불편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요구해 가지고 3억이 왔기 때문에 그 부분 가지고 우리가 하여튼 보수 보강을 잘 해 놓겠습니다.

본위원이 아침 7시 반부터 8시 반까지 거기서 지켜 봤습니다. 수많은 과적차량들이 오고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대전콘크리트는 세륜기 작동도 안 해 가지고 차가 먼지 그 비산먼지 뭐 이런 시멘트가루 날리고 이러한 불법이 아주 성행하는 곳입니다 거기가. 저는 거기를 굉장히 예의주시하게 관찰을 하고 있고 보고 있습니다. 사진 촬영해 왔습니다, 지금 자료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고.

그 부분이요, 전년도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대전시 쪽에도 협조를 받아 가지고 과적차량 단속을 우리가 금년부터 해 주기로 했어요. 과적차량 단속도 집중적으로 좀 할 거고 또 지금 말씀하신 세륜기 관계 이 비산먼지 신고관계는 또 저쪽 복지경제국에서 같이 협조를 받아서 해야 되니까 우리가 뭐 그걸 안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안전도시국에서 복지경제국하고 같이 실·과별로 환경과하고 협조체제를 이루어서 그런 부분도 같이 종합적으로 한 번 실질적으로 도로관리가 되도록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관리를 해 보겠습니다.

예, 어쨌든간에 도로보수에 그냥 대강해서는 침하현상 난 데 갈라진 데는 도로보수가 그 어지간해서는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지금 제가 봐도 그런데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처럼 그 바닥에 50㎝의 땅을 다시 기초부터 이러한 참 작업을 하지 않는 한은 굉장히 힘든 공사가 되겠다 하는 것을 본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든간에 우리가 지켜야 될 도로고 우리가 보호해야 할 도로입니다. 본위원이 지난번 참 질의 때 우리 정생선에 불법차량을 고발한 적이 있죠?

예.

제가 고발했죠, 그러니까 철저한 관리감독 좀 하셔서 더 이상의 불법차량에 의해서 도로가 파손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예,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곳에 우리 건설폐기물 공장을 지금 신청한 데가 있죠?

그 부분은 뭐 지난해도 말씀 올렸지만 뭐 지금 업무보고와 조금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되나요 그러나 이제 폐기물 관계는 또 환경과에서 별도로 영업허가를 내 줘야 될 사항이고 저희들은 도시계획분야에 토지관리계획 분야에서 그 부분을 과연 폐기물이 들어와서 그 운영할 수 있는 토지로 적합성이 있냐 없냐 이 여부를 가지고 우리가 검토를 해 줘야 될 사항인데 그 부분은 뭐 지금 재판까지 가서 한 번 뒤집어졌다 자쳐졌다 해 가지고 현재는 다시 그 분들이 또 서류를 제출해서 보완이 나가고 이런 과정에서 실무 부서에서 검토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본위원은 어떠한 이유로든간에 어느 부서가 되든간에 우리 중구민들이 불편을 겪는 곳입니다. 어느 누구간에 다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이것은 예의주시하고 또 그러한 참 불법의 현장 또한 우리 주민이 고통 받는 이러한 현장을 항상, 어느 부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을 참 자제시키고 다 우리 주민이 아무리 주민이 정책이 좋아도 주민한테 불편을 주는 것은 실패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을 좀 감안하셔서 철저한 관리감독 좀 해 주길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인애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에서 계실 때는 직함을 뭐라고 이거 도시국을 뭐라고 하셨나요?

대전광역시에서요?

예.

저 직함 안전도시국장으로.

예, 그러셨죠?

예.

지금은요?

지금 현재도 안전도시국장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은 그냥 도시국장과 안전도시국장과의 그 책임감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안전’ 자라는 그 부분은 지금 뭐 중앙에서 청와대에서도 해결을 못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세월호 사건 이후에. 국민안전처를 뭐 만든다고 해 가지고 별도부서를 만들어서 사실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일선에서 맞이하는 이 행정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가는 부분입니다. 왜냐면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 또 안전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받아 들일 때는 유일하게 쳐다보고 생각하고 의지를 할 곳이 사실은 ‘안전’ 자가 붙어 있는 행정기관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적으로 저도 좀 아쉬움을 느끼는 게 중앙에 대한 어떠한 기구만 자꾸 늘어나지 이 피라미드식으로 돼야 되는데 역삼각형 쪽으로 역구조로 이렇게 위에서만 구조가 어쩌고 저쩌고 바뀌고 그렇지 아래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과에서 또 이 행정지도 이런 부분에서 부서별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될 사항이라 부담은 상당히 느끼고 있는 거죠. 뭐 아침에 한 8시쯤이면은 저희 상황실에 근무를 합니다 안전총괄과 전체적인 재난종합상황실 근무자들이 별도로 있거든요. 그럼 어디에 불 났다 어디 사고가 났다 이런 보고를 아침에 메시지로 받아요. 그러면 이쪽 사무실에 6119 이쪽에서 전화가 오면 상당히 야, 오늘도 하루는 밤사이 이상이 없었구나, 주말에 또 이상이 없었구나 또 저도 주말에나 이 또 평상시에 이렇게 해 놓고 보면은 근무하는 분들한테 한 번 또 격려도 해 주고 이렇게 합니다. 상황 근무 잘 해 주셔 가지고 신속하게 대처 좀 해 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저도 주문을 하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 훌륭하신 우리 위원님들이 한 말씀 한 말씀 하시는 말씀에 귀담아 들으시고 또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밑에 산하 공무원님께서는 모든 것을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공직자로서 한치에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이 열심히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국 위원입니다. 212쪽에 보면은 노점상 노상 적치물 정비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요즘 보면은요 겨울만 되면은 참 우후죽순 식으로 도로 곳곳 후미진 데 웬만한 데 보면은 그 붕어빵집이 있죠?

예.

그것이 많이 우후죽순 식으로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중구 쪽에서는 그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제대로 이것을 활성화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걸 좀 묻고 싶습니다.

말씀 올리면은 합법적으로 노점상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 금지사항이고 이런 부분이 도로법 61조 내지는 그 72조 금지행위 또 이런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금지를 해야 되고 참고적으로 우리 관내에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대개 이제 재래시장 주변 또 이런 취약지역이 있죠 이런 부분 노점상이 지금 현재 390여 개가 있습니다. 390개 중에 포장마차도 한 61개가 있고 좌판상도 209개가 있고 차량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분들도 109개가 있고 손수레 끌어서 이제 또 시골에서 배추 몇 포기 싣고 나와 가지고 이렇게 할머니들이 용돈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고 부분적으로 참 다양합니다. 그런데 우리 건설과에 노점상 단속부서는 생활민원계라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직원님들이 계장하고 그 밑에 차석이 정규직이고 나머지는 다 무기계약직 되는 분들이 현장 나가서 근무를 하는데 이 분들 7명입니다, 7명. 7명이 1개 동씩만 커버를 한다고 그래도 어려운 사항인데 17개 동을 다 커버를 해야 되면서 그 부분에서 또 집중지역이 있으면은 예를 들어 으능정이 철거를 해야 된다 또 어느 부분에 서대전 광장에 잡상인들이 집단적으로 온다 뭐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 쪽으로 투입을 해야 될 사항이고 그래서 그 부분이 정이나 힘이 부족되면은 건설과 직원이 현장 요원들 삽질하는 직원들까지 한 50여 명 된다고 보는데 그 분들을 다 동원해서 경찰분들한테 협조를 받아서 그 분들이 입회를 해 줘야 또 좀 포악한 행동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고 또 민원인들이 신고 오면 불편하다고 하면 우리들이 또 나가서 지도를 해 주고 단속을 해 주면 이 분들이 또 떠납니다. 떠나는데 어떻게 보면 참새 쫓기죠, 새떼죠. 쫓아버리면 우리 직원이 다른 동에 또 가야 되니까, 다른 지역 신고오면 또 가야 되니까 돌아서면 또 다시 오는 그런 부분들이고 지금 현재 우리가 그래도 좀 관리를 한다는 개념에서 390여 개가 지금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 분들이 주민들 불편하지 않게 더 질서를 잡아서 가는 쪽으로 지도를 더 강화시키겠습니다.

사실 이제 경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보면은 큰 도로 복잡한 데 같은 데도 이것을 좌판을 차려 놓고서 장사를 하는 것 보면은 불편한 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변두리라든가 좀 한가한 거리 같은 경우는 이해가 가지마는 큰 도로 같은 경우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깨끗한 도로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본위원 생각이고요. 그리고 보면은 우리 변두리를 돌아다니다 보면은 그 헌옷 수거함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은 보면은 개인회사에서 수거함을 만들어 놓은 데도 있고 우리 구에 관내 구에서는 수거함을 지금 만들어 놓고 있나요?

아니 없습니다, 없구요. 그 부분을 제가 중간에 말씀 올리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단계별로 세부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금 그 분들 자진철거를 진행 중인 분들도 있고 약 한 309개가 됩니다, 309개 정도 그 전수조사를 벌써 작년 연말 전에 10월달부터 맞춰 가지고 계고장을 보낸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월 한 중순 이후 이 시점에서는 강제적으로 우리가 다 철거를 할 겁니다. 철거가 안 되고 다시 갖다 놓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고발을 해 버리고 이게 영구적으로 우리가 다 철수를 시키려고 거기에 대한 대안이 뭐냐 말씀하신다고 하면은 환경과하고 협의를 사전에 했습니다. 해서 이런 분들에 헌옷 어려운 분들 입기 위해서 갖다 놓는 그런 물건을 어느 지역에다 공고를 해 가지고 예를 들면은 주민센터 동별로, 아니면은 통장님댁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 몇 군데를 지정을 해 가지고 그 부분에 헌옷이 생기면은 주민들이 이제 거기다 갖다가 놔서 같이 활용하는 방법 이런 걸 환경과하고 연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목표는 3월말까지는 정비를 싹 시키고 또 기존에 수거하던 것을 어떠한 지정을 다시 받아 가지고 그 부분에서 수집을 해서 어려운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걸 복합적으로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동사무소에서 주민센터에서도 동에 따라서는 그것을 수거를 많이 해요 통장을 통해서도 하고 하는데 이게 이제 확실하게 정해져 있질 않기 때문에 개인업체에서도 몇 군데 갖다 놓은 데도 있고 아니면은 또 그게 없다 보니까 그냥 쓰레기장에다 갖다 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걸 일괄적으로 개인업체를 선정을 해서 주든가 아니면은 우리 중구나 동에서 확실하게 헌옷함을 만들어서 지정 장소에 대한 이렇게 해서 체계 있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본위원의 뜻입니다.

예, 그 말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 도로를 좀 깨끗하게 관리하는 차원에서 지금 체계적으로 우리가 정비를 해 나가고 있으니까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점에 대해서 신경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식 위원입니다. 우리 재건축 지난번에도 질의했던 건데 재건축 해지시 지금 주민과의 건설사와의 채무관계 그 굉장히 그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아직 대전에도 관계 조례를 만들어 놓지 않고 있는데 이런 것 좀 한 번 대전시에 건의 좀 하셔서 조속히 마련해서 그 채무관계 때문에 피해보는 주민이 없도록 이렇게 좀 해 주길 당부 드리고 또 여기서 해지할 적에 해지 그 주민동의를 받지 않습니까.

예.

가급적이면 채무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행정관청에서는 법적인 절차만 따지겠지마는 그것까지 한 번 살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나중에 추후에도 피해가 없는 이러한 것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접수가 될 때 채무관계가 설령 있다면은 주민한테 나중에 피해가 될 수도 있다 이걸 한번쯤은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하거든요.

예, 저희 도시과에서도 그렇지 않아도 2월달 정도부터는 현장을 한바퀴 돌 겁니다. 그래서 현장투어를 해 가지고 그런 지역에 가서 그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것 또 개발에 대한 건축행위나 이런 것 완화된 것 이런 것 다시 또 설명을 드릴 거고요. 또 이 도시재생본부라고 이번에 대전시에서 새로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하나의 국 단위를. 그래서 우리 충남도청 자리에 지금 3개 과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추진하는 이 국장급 이하 과가 3개 과가 여기 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관심을 가져 가지고 바로 옆집이니까 그 분들하고의 어떠한 친목도모를 더 시켜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서부터 그런 부분이 하나 하나 더 좀 추가적으로 해결되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입니다. 하여튼 우리 오욱환 국장님을 비롯해서 안전도시국 우리 직원들에게 새해를 맞이해서 발전이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선 우리 중구에 지금 차량이 등록대수가 한 10만대예요,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상당히 많습니다. 10만대에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그런 얘길 했지만 지금 한 책임보험료 미가입 대수가 놀랍게도 우리가 한 3만대 미납액이 한 80억 정도 되는데 문제는 지금 한 10만대 등록에 3만대가 사실 책임보험료를 미가입자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 이후에 보험가입은 됐지만 그 체납액은 안 내고 있는 분들도 있죠.

그렇죠,

그런 부분까지.

그러나 문제는 정말 이게 사고 났을 때 이 보상을 전혀 책임보험을 안 들은 사람 부분은 당연히 책임보험 안 들었으면은 종합보험도 안 들었을텐데 정말 움직이는 하나의 흉기라고 표현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정말 이 부분을 물론 세외수입도 중요하지마는 우리 중구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빨리 이 부분은 정말 정리를 해야 돼요. 청주 같은 데는 아주 이 부분만 가지고도 특별기간을 정해 가지고 특별하게 이 책임보험에 관련된 미가입 차량을 아주 철저하게 관리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중구도 상당히 이 부분이 참 누구든지 어떤 교통상해를 당했을 때 보상을 못 받는 그런 이중적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하나에 우리 중구 행정서비스 부분으로 임해야 될 부분이다 라는 것을 본위원이 이야기를 드리고요.

예,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모든 주차장들을 지금 직영으로 하던 것을 전부다 위탁을 줬잖아요.

위탁, 예, 민간위탁을 줬습니다.

전부다,

19군데.

19군데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실시 하고 있죠?

예, 금년 1월 10일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지금 발생이 되느냐면은 전에 직영으로 할 때는 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주변에 식당이 주차를 했을 때는 반을, 2분의 1을 받았단 말이에요.

예, 시간도 좀 느슨하게 해 줬고.

그런데 지금 이게 직영을 해서 이 위탁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지금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죠?

전혀라기 보다는 저희들이 불러서 사전에 교육을 시켜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또 지도를 더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하는 시점이라 그렇고 뭐 세입관계는 한 1억 8,000 정도가 더 들어오는 추세인데 돈 가지고 행정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행정은 이제 A/S기 때문에 주민에게 어떠한 서비스를 이렇게 더 좀 제공하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위탁자들한테 같이 협조체제를 이뤄서 하여튼 주변상권이나 이런 분들이 기존에 불편사항, 기존에 편의적으로 운영하던 부분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소화 되도록 저희들이 한 번 체크를 다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제 시작 바로 했거든요.

예, 했어요 했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떤 뭐 불편 그 이전에 하나의 지금 원도심에 활성화를 시키려고 갖은 뭐 우리 중구도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역경제하고 직결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 지역경제 부분이 우리 음식점들이 거의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상당히 지금 음식점들이 힘들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모든 음식점들 몇 군데를 본위원이 직접 가서 그 분들에 민원이 한 시간에 1,300원 받던 것을 지금, 전에 한 시간에 1,300원일 때 자기들은 650원씩만 이렇게 2분의 1 반만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전부다 1,300원을 내다 보니까 손님들이 안 온다 이런 얘기예요 고객들이. 그래서 이건 뭐 당장 피부적으로 와 닿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경제기업과 하고 같이 상호 협조를 하고 그 다음에 문제는 본위원이 이게 위탁줄 때 이 분들하고 협약서에 이런 내용이 있는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하고.

내용이 있나 확인 해야죠.

그 구체적인 사항을 한 번 제가 위원님한테 같이 한 번 도움받을 건 받고,

그렇지.

위원님한테 우리가, 또 이렇게 더 발전시킬 건 한 번 또 노력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협약이나 계약서상에 이런 부분이 명시가 돼 있어야지 이건 어떤 권유로 인해 가지고 되지 않는 부분이다 하는 것을 얘길 드리고 다시 한 번 철저히 관리를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전체에 관련돼 가지고 한 번 일괄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예, 이 내용은 제안이유가 그 서류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복지지출은 굉장히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지 사각지대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작년도 3월 10일날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하시면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복지사업가라든지 종교계 등 민간과의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라고 강조를 하셨고 또 5월 9일날 고용복지수석에게 사각지대 해소를 하는데 있어서 통·반장제도를 활용을 해라 그 다음에 또 7월 18일날 보건복지부쪽에서 읍, 면, 동에 인적 안전망 강화방안을 시·군·구에 시달이 돼 가지고 이걸 1차적으로 복지통장제를 도입하는 것이 먼저번 행자위 쪽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복지통장제가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추세거든요, 우리 구도 이미 복지통장제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통장제를 갖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통·반장을 활용을 하는데 있어서 이 사람들만 가지고 하면은 그 인적 안전망이 조금 촘촘하게 안 되니까 복지 전문가 또는 소속 공무원들도 일부 가미가 돼 가지고 정말 송파 세모녀 그 다음에 동구청 모자 자살사건, 경기도 광주에 또 세가족 자살사건, 인천에 또 세가족 가족 사건 금방 또 얼마 전에도 서울 서초구에서 또 막 목 졸라 죽이고 하는 가족을, 그러니까 사회에서 재산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일단은 어떤 불안에 노출돼 있는 이러한 이런 분들을 이제 최대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제일 잘 알 것 아니냐 그래서 이걸 촘촘하게 만들어 가지고 사각지대를 잡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제안이유가 하나의 복지 사각지대 이 부분을 해소하고 또 복지 사각지대의 상시 발굴 지원을 하나에 안전망 동 단위로 구성하는 부분에 이제 주내용이 동 복지협의체를 만들어서 10명서부터 40명 이내 이렇게 해 가지고 구성을 하는 부분이죠?

예.

그런데 여기 보면 협의회 위원이 공무원, 주민, 종교기관 또는 복지기관 , 교육기관 관계자, 자원봉사자 해서 기타 등등 죽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 이렇게 해서 한 40명 이내로 다시 단체를 하나 지금 만드는 건데 지금 사실 그 각 동에 현실적으로 보면 말이죠 아시겠지만 자생단체가 보통 한 10개 내지 15개 많은 데는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사실 거기도 모든 인원이 부족해 가지고 동에서도 업무 사실 사무장이나 또 동직원들이 그 인원을 채우기 위해서 많은 또 인력낭비를 사실 또 하고 있어요, 사실. 주민자치위원회니 이런 데도 보면 인원이 모자라면은 다시 가서 또 동장이라든가 또는 사무장이 가서 인원을 또, 지금 각 동에 주민들이 그렇게 모든 부분에 자원봉사를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거든요 옛날처럼 이런 것이 많이 퇴색이 됐는데 사실. 우선 중요한 부분들은 하나의 자생단체에 이런 부분들을 만들면 얼마나 많은 동의 행정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낭비되는 부분 한 번 생각해 보셨어요?

지금 이제 하재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도 제가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구에서도 이런 폐단을 알고 자생단체 통·폐합 작업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문제는 이제 이 자생단체하고 오늘 논의가 되고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자생단체는 주민들이 스스로 조직해 가지고 지역사회에다가 자기들이 당당한 주체로서 봉사활동을 하고 뭐하고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이 지금 제목에서도 나와 있다시피 이런 자생단체 성격이라기 보다도 이건 협의체입니다, 협의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예, 거기까지 알고요. 전체적인 윤곽은 본위원이 어느 정도 알겠어요, 아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아까 우리 국장께서도 언급했듯이 지금 통·반장들도 이제 지금 의무적으로 행자위에서 그 조례가 지금 올라와 있고 발의가 돼 있고 그 부분이 당연히 통·반장은 의무사항으로 저는 본위원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통반장들이 제일 각 동에 가가호호 세대마다를 제일 잘 알 수 있는 그런 분들이고 해서 그 분들은 당연히 이 복지 사각지대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의무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잘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다만 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이 부분은 다시 또 이쪽에서 만드는 부분 2개를 지금 만드는 부분인데 지금 자생단체 중에 이것도 복지만두레라는 게 있어요, 만두레. 지금 어느 동이든지 제일 중요한 것이 제일 활성화가 돼 있는데 이것이 복지만두레요, 복지만두레 각 동마다. 이 복지만두레는 대전시에서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이런 부분인데 복지만두레 자체만 해도 그 한 번 홈페이지 들어가셔 가지고 한 번 읽어보셨을 거예요, 복지만두레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복지만두레는 지역사회에 나눔과 섬김의 문화를 확산시켜서 아름다운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하나의 주민참여 네트워크란 말이에요, 네트워크인데 가장 중요한 것이 복지만두레 역할 중에 복지만두레가 추구하는 저소득, 저소득 복지 사각계층의 생활안정 지원이란 말이에요. 이걸 달성하기 위해 가지고 정말 체계적으로 지금 대전시에서 전 동에 이 모든 부분이 체계적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또 복지만두레 조례를 보면은 여기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복지협의체 만들려고 하는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있다고. 복지만두레 조례 4조 제3항을 보면은 복지공급자와 복지수요자의 발굴 및 관리에 있어요, 발굴 및 관리에. 또 5조 같은 데도 보면은 복지만두레 사업의 수행을 위해서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고 복지만두레의 활동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그런 규정도 있고. 그런 규정이 돼 있고 모든 복지만두레가 그런 역할을 지금 하는 모든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데 다시 또 이런 복지협의체의 조직을 만든다는 건 본위원으로서는 좀 무리가 있지 않는가 보고요. 또 이 복지협의회 구성에 대해서 관련 법이나 또 근거가 있느냐 이런 얘기야, 이 본개정안에 삽입되는 이런 부분에 대통령 지시사항 외에. 해서 이 부분은 이따 찬반 토론이 또 나오겠지마는 우선 제일 본위원이 중요한 게 과연 이 복지만두레의 협의체를 다시 구성을 해야 되느냐 지금 이 복지만두레만 가지고도 지금 유성구 같은 데는 지금 복지전달체계 노력부문에서 최우수상을 탔다고. 또 동구 민간협력에 사각지대 지원으로 인해 가지고 부분평가에서도 최우수상을 탔어요, 또 서구 여기 상시발굴체계가 구축돼 가지고 좋은 평가를 지금 받고 있고 대전시에서. 이런 복지만두레 이 자체만 운영을 충분히 해도 지금 방금 얘기했던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발굴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돼 있는데 굳이 여기서 또 다시 협의체를 또 만드냐 이런 얘기야. 이 협의체 만들면 그냥 만들어요? 다 여기는 예산이 들어간다고, 해서 이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본위원은 물론 이따 또 찬반 토론 부분에 있지만은 개략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 개념적인 그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식 위원입니다. 을미년 새해에 복들 많이 받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하재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본위원도 한 16년 동안 자원봉사회장을 했습니다. 수많은 참 우리 민간협력 인적 안전망 이것도 추진했습니다, 또 의용소방대 생활도 저 한 18년 했습니다. 거기서도 이런 것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되질 않아요, 현실적에서는. 이런 인적 안전망을 해 놓고 어려운 사람끼리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서로 이렇게 가서 해도 그 자체가 되지 않더라, 지금 우리 하재붕 위원이 말씀하셨지마는 지금 복지만두레하고 자원봉사하고 합치고 있죠?

예.

알고 있나요?

예.

5개, 6개로 지금 줄이고 있는데 그 목적이 뭡니까 예산 절감이라는 명분입니다. 그렇죠?

예.

이걸 하면 예산이 들어가죠 또? 들어가겠죠?

예산은 별로 안 들어갈 겁니다.

아니 별로라도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럼 그렇죠?

뭐 예산은 우리 비예산으로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요.

아니 언제나 시작은 그렇게 말씀 하십니다. 그런데 항상 이 조직이라는 걸 만들어 놓으면은 예산 없는 조직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본위원이 경험한 바로 예산이 항상 수반됩니다, 언젠가는. 그래서 지금 이러한 어려운 우리 중구 재정 속에서 이건 조금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단체가 있는데 이걸 굳이 또 만들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지금 하재붕 위원님 말씀이나 우리 최경식 위원님 말씀이나 내내 맥락이 똑같은 말씀이신데요, 복지만두레에서 아주 긍정적으로 그동안 해 온 것은 한 11년 정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건 한마디로 자생단체 성격을 가진 조직이고요 그건. 이것은 이제 민과 관이 협의체를 만든다는 것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만두레는 관에서 개입해서 공무원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은 민간인 위주로 돼 있거든요 구조 자체가. 자생적으로 만들어서, 그러나 이것은 민과 관이 같이 협의체를 만들어 가지고 문제해결을 한다 자기 지역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문제를, 그러니까 이걸 자생단체하고 협의체 하고의 어떤 구분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위원이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협의체를 만든다고 지금 자꾸 계속 강조하시는데 그 자체 협의체나 우리 참 협의회나 맥락이 틀리다고 하시지마는 종당엔 다 협의회로 가요, 이것 이름 자체도. 저는 경험자입니다, 이 30년 세월 속에 자생단체 제가 31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참 시작은 멋있습니다, 뭐든지 시작은 멋있어요. 그런데 가면서 해 가면서 이게 자꾸 흐지부지해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하고는 상관 없는 거지마는 우리 환경지킴이 작년에 단속 몇 건이나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 번 여쭤 보는 겁니다.

지금 그건 태동된 지가 얼마 안 된 환경지킴이는 지금 계속 단속을 하고 있고요. 그 분들에 대해서 지금 단속 결과에 따른 보상금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못 주고 있는 형편도 되고 그래서 금년에 한 몇 십 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속을.

그렇습니까?

그 생긴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금년에는 굉장히 활발하게 그게 움직일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건 뭐 우리 행정에서 이것이 꼭 필요하다면은 할 수도 있겠지마는 본위원 생각에는 조금 시기상조가 아니냐. 추후에 우리 복지만두레나 자원봉사나 지금 돕고 있는 어려운 분들 돕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또 적십자도 있고요 이런 등등을 좀 고려하셔서 이런 문제는 한 번 더 신중하게 검토한 후에 해도 늦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좀 답변 드려도 될까요, 또. 지금 아까 하재붕 위원님도 말씀 하셨고 한데 이게 지금 우리가 법에도 없는 것을 근거도 없이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역사회복지법 그 제7조에 2를 보면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토록 돼 있어요. 법을 근거로 해 가지고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그 나눠드린 자료를 보시면 개정조례안을 보면은 아까 자생단체하고 틀린 게 좀 있어요. 뭐냐면은 아까 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공무원과 주민과 종교기관과 복지기관과 교육기관 관계자하고 자원봉사자가 어우러진 이런 협의체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복지만두레가 어디 그렇게 돼 있습니까. 그건 동네에서 뭐 좀 해 보겠다 하는 사람들 봉사를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단체하고 이것은 종교기관과 교육기관과 주민과 공무원과 자원봉사자하고 종교기관까지 해 가지고 이 전체적으로 협의체를 만들어 가지고 문제를 잘 바로잡겠다고 하는 것이니만큼 그리고 복지만두레하고 이것하고 비교를 또 하시면 안 되고 이게 반드시 법에 근거를 두고 만드는 것이지 계획에 없는 걸 만드는 것도 아니고 또 대통령께서도 오죽 답답하면 이러한 것을 하라고 지시가 됐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이것을 저는 이 안을 제출 할 때 위원님들이 정말 우리 동네 복지 사각지대를 잡기 위해서 이런 게 필요하겠구나 전폭적으로 저는 지지를 해 줄 줄 알았는데 오늘 이제 시각이 좀 틀리다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린 말씀을 참고하셔 가지고 자생단체 성격을 가지고 있는 만두레하고 협의체적인 이런 성격하고는 차원이 틀린 것을 한 번 이번 기회에 알아 주시고요 뭐 저희들이 구성해 가지고 잘 운영을 한 번 해 볼테니까 위원님들께서 좀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건 협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적으로도 이제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고 230개 시·군·구에서 100 한 17개, 203개소가 지금 이미 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운영 중이고 저희들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구만 이걸 만들었다고 하면은 또 오해의 소지도 있지만 이게 아니고 이제 보건복지부 자료가 있거든요. 자료를 보면은 229개 기초 시·군·구 중에서 203개 시·군·구가 이미 민간 협의체가 구성이 완료됐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따라 가는 것도 지금 하지만은 늦은 부분이 있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전에 타구는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추진 중이에요 다 저희들처럼. 이게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복지부에서도 그렇고 하도 이런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이 되니까 이게 정말 참 종합적인 협의체를 만들어 가지고 총체적으로 이 문제를 바로 잡아서 대응해 보자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만약에 그 우리 지역사회에 득이 되면 득이 되지 이건 절대 다른 자생단체 하나 생기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건. 이걸 만약에 안 만들어 가지고 만들은 데하고 안 만들은 데하고 비교가 돼 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은 그 책임은 또 누가 질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 대통령께서 오죽 답답하면 이걸 몇 번에 걸쳐서 강조를 하시고 복지부에서도 그 사람들이 뭐 정말 심사숙고 안 해 봤겠어요?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죄송합니다.

질의 마칠게요.

본위원이 지금 우리 국장님 답변하는 내용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했듯이 이 부분에 참 문제가 좀 있어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릴게요. 지금 이 만두레가 말이죠 복지만두레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2013년도에 전국 복지정책 평가결과에서도 우리 대전시가 복지행정 대상을 탔어요 아세요?

예.

5,000만원을 탔다고. 그래서 대전시에서 복지전달체계 추진단을 구성했어요, 그래서 복지공무원은 2014년 9월에 복지공무원 169명을 확충했다고 복지공무원을. 그래서 민간복지인력을 특히 복지만두레 민간사례관리단 83명을 또 선발을 해서 지금 가장 중요한 취약계층 밀집지역, 취약계층에 밀집지역에 41개 동 주민센터에 배치해 가지고 복지담당공무원과 연계를 통해서 복지 사각계층을 발굴해요 지금. 이렇게 해서 복지만두레가 모든 역할을 관과 민이 합해 가지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고 있는데 무슨 놈에 지금 자꾸만 따로 이걸 분리를 해 가지고 현재 있는 모든 전력투구 해 가지고 사각지대 있는 모든 저소득층을 발굴하기 위해 가지고 대전시에서 각 동에 전부다 이 구성이 돼 있어서 지금 방금 본위원이 언급했듯이 아주 취약계층 밀집지역에 완전히 주민센터 41개 동에 복지 담당공무원을 배치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계속 발굴하고 있는데 또 다시 따로 이렇게 협의체를 우리 중구에서 만든다, 그래서 이렇게 이중적으로 꼭 만들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해서 어차피 이 부분 전체적인 아까 본위원이 윤곽을 얘기했고 또 국장께서도 그런 부분을 얘길 하셨지마는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중구에서 다른 뭐 전국 시·도 한다고 해서 꼭 우리 중구에서 하라는 법은 없는 거예요, 우리 의회 우리 중구 실정에 맞게 하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소신이고 부분이다 이런 것을 이 기회에 다시 한 번 제가 이야기를 좀 제가 드릴게요. 진행하시죠, 예, 이상입니다.

육상래 위원입니다. 우리 두 분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을 여러 가지 많이 하셨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좀 체계적으로 설명을 한 번 해 줘 보시죠. 만두레하고 우리 지역사회복지협의체하고 다른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 번 체계적으로 설명을 다시 좀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폭넓게 하실 수 있게 좀 설명을 다시 해 주시죠.

예, 다시 한 번 말씀 드릴게요. 이 만두레는 통상적인 개념으로 보면은 순수한 그대로 자생단체입니다, 자생단체. 한 마디로 그 지역에서 어떤 복지문제라든지 뭐 상부상조 옛날부터 있어온 만두레 정신 이런 걸 살려 가지고 만든 단체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일종에 뭐라고 그럴까 종교기관, 교육기관, 뭐 공무원 또 복지전문가 이 다양한 사람들이 구성되도록 그런 게 명시가 이것처럼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완전히 그런 것을 진일보시켜 가지고 우리 대전시가 다른 시·도하고 틀리게 복지만두레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타 시·도보다는 아까 하재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그런 면에서 좋은 평가도 받고 했지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만들어라 하는 뜻은 지금 방금도 얘기했듯이 그러한 다양한 계층이 전문가 또는 참여할 수 있는 봉사자 또는 공무원과 통장 뭐 그 아주 다양한 계층들이 참여를 해 가지고 이걸 협의를 해서 문제를 풀어나가자 라는 뜻이거든요. 자생단체는 실천을 직접적으로 하는 저기고, 이것은 어떤 문제점을 발굴해 가지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잡아 나가자 이런 안을 제시하고 하는 이런 데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만두레는 순수한 자생적으로 태생한 자생단체와 비슷하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복지협의체는 뭐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조문화를 시키는 그런 단체다,

예,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좋습니다, 지난번에 아까도 국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대통령께서도 직접 언급을 하신 사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본위원도 이 협의체 자체는 좋다 라는 의견을 좀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 이제 모녀가 어머니하고 딸이 다 성장을 한 성인들인 모녀가 복지 사각지대 체제하에서 굶어 죽다시피 한 그런 사건이 있었죠?

예.

그러고 난 후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직접 언급을 하셨던 그런 문제가 드러나다 보니까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는 조례를 지금 제정을 하는 것 같은데 이 물론 만두레가 그동안 잘 해 왔습니다마는 말 그대로 만두레는 동에서 우리 동 자치센터에 보면은 지금 협의체가 여러 개가 자생단체가 여러 개가 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두레라는 단체는 순수한 옛 그대로 그냥 옛말로 이웃을 돕고 상부상조하는 그런 단체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협의체는 지금 보니까 명문화를 해서 아주 종교단체서부터 복지기관에 종사자, 교육기관까지 다 들어가네요?

예.

그럼 학교하고도 연계가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체계적으로 하자라는 그런 안인데 어쨌든 그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이나 실·과장님이 이렇게 해서 미리 좀 의원님들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의원님들이 납득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좀 미리 충분히 하고 협의를 하셨으면은 이런 서로 중복된 질문이라든가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안 했을텐데도 불구하고 미리 사전에 충분히 의원님들하고 교감을 하지 않고 협의를 안 해 놓고서 그냥 단순히 조례안으로만 올려 놓으시니까 이런 문제가 지금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이슈가 될만한 조례안 같은 것은 충분히 실·과장님들이 미리 의원님들한테 오셔서 사전에 의원님들이 납득하실 수 있도록 사전설명이라든가 아니면 또 거기에 대한 대안제시도 좀 받으시고 해서 원만하게 이 조례가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아 예, 육상래 위원님 말씀마따나 저희들이 실·과에서 과장이 이걸 아마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저는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또 못 들으신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부분을 더 우리가 신경을 써 가지고 한 두 번이 아니고 몇 번에 걸쳐서라도 의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자치센터에 각종 자생단체 있는 걸 지금 통·폐합을 하고 있죠 작업을.

예.

그렇다라고 보면은 통·폐합을 하면서 줄이는 상황에서 이런 조례안을 상정을 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시고 납득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시점이 그렇게 몰려 있잖아요. 시점이 시기상,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이 말을 또 중복이 되는 말씀이신데 뭐냐면은 그 자생단체는 지금 통·폐합을 하고 있고 이것은 자생단체가 아니고 협의체기 때문에 그 똑같은 개념으로 봐 주시면은 또 단체 하나, 자생단체 하나 또 만드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이것은 그런 개념보다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체예요, 협의체. 그러니까 그걸 위원님들이 조금 거기다 관점을 두셔 가지고,

아니 그것을 국장님 이해를 본위원이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시기상 지금 시기가 묘하게 지금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다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잘들 아실테지만 지금 각 자치센터에 자생단체 통·폐합 하는 문제도 지금 잡음이 많이 일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조례안이 올라온다 라고 하면 누구든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자생단체가 다 통·폐합이 되고 난 이후에 조례안을 상정을 한다든가 이런 운영의 묘도 살릴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보면 누구든지 어떤 분이 보더라도 이건 오해의 소지가 있는 조례안이 아니겠습니까 시기상. 자, 여기까지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이런 조례안을 상정을 하실 때는 충분히 위원님들하고 서로 협의를 하시고 또 조언을 좀 들으시고 해서 이런 불필요한 서로 잡음이 일지 않도록 조례안을 상정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 우리 국장님, 계속 협의체 협의체 하시는데 이 동복지협의회로 나와 있어요 이 조례에 협의회 맞죠, 아니 이것만 대답하십시오 맞죠?

예.

그리고 행정적 지원 또 재정적 지원, 재정의 지원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산을 들이겠다는 얘기죠?

이제 필요에 따라서 왜냐하면 조례를 만들면은 그 예산이 당장은 안 쓰더라도 필요가 없더라도 혹시 또 필요할지 모르는 것을 대비해서 일단은 그 터 놓는 거거든요 그런 문구를 넣어서. 그래서 그런 선언적인 의미지 지금 당장 예산이 들어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위원은 지금 계속 들어봐도 그래요, 복지 여기 협의회로 올라와 있지 협의체로 올라온 게 아닙니다.

아, 그 협의회나 협의체나 내내,

아니죠 아까 나는 분명히 협의회와 협의체 틀리다고 했잖아요, 협의회예요, 협의회 올라온 것이. 맞죠?

예.

그 왜 협의체로 자꾸 하십니까?

그것을 이제,

아니 자꾸 그런 식으로 몰고가지 마시고 이쪽에는 협의회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운영지원에 대한 규정에,

여기 이제 보시면은 우리 조례안 제목으로 보시면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렇게 말씀 드린 것이지 제가 뭐 없는 말을 만들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아니 없는 걸 만들었다고, 자꾸 강조하시기 때문에 말씀 드린 거고요,

동에 생긴,

아니 잠깐만요, 본위원이 얘기 했지 않습니까. 우리 지원은 예산은 아주 일부다 재정의 지원을 이렇게 어려운 우리 중구 재정 속에서 만약에 100명이 발굴됐으면 얼마씩을 어떻게 지원할 겁니까 지금 여기서 무슨 어떤 식으로 지금 이러한 중구 지금 이러한 예산 속에서 어떻게 다 이걸 하겠습니까.

이건 협의회 운영에 관한,

그러니까 운영을 하셔도요.

운영에 관한 것이지 그 발굴된 사람에 대해서는,

이거 발굴하면 지원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아니 그건 긴급 우리 긴급구호자금이 있거든요. 긴급복지 저기에 따라서.

그게 얼마나 됩니까.

희망복지지원단이,

지금 현재,

금년에 5억 4,000 예산이 있어요 그게 국비로 내려와 가지고.

작년에 이게 집행한 게 얼마입니까? 모두해서.

4억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4억이면은 만약에 이거 협의체를 만들었을 때 여기서 만약에 10억이 문제가 발생하면 이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건 이제 국비 신청을 해야죠.

신청하면 계속 내려옵니까 이게?

그건 복지부에서 이런 문제는 국비지원으로 원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비를 끌어내서 사각지대가 발생되면 해결해야죠.

국장님,

그러라고 만드는 거거든요 이게.

자, 좋습니다. 본위원은 뭐든지 만든다는 것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지금 열악한 중구 재정 속에서 아까 우리 육상래 위원이 말씀 하셨듯이 지금 전부다 통·폐합하고 막 이렇게 줄이고 예산 낭비 줄인다고 하면서 예산 들어가는 부분을 또 만든다는 것은 이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런 걸 본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지금.

예, 아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도 이해가 갑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이 뭐 걱정하시는 그러한 것도 저희들이 감안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시기적으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결론적으로는 협의회 구성을 해 주시면은 여러모로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계속 지금 이제 이 부분 가지고 논의되는데 이 대전시 복지만두레 조례를 한 번 읽어들 보셨어요? 아까 본위원이 언급했잖아요 제4조 3항 복지공급자하고 복지수요자 발굴 및 관리 이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이게 순수한 자생단체가 아니에요. 자꾸 제3조 1항에 보면은 복지만두레는 행정 동단위로 조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예산 부분도 제7조 1항에 보면은 이건 예산지원 시장이 복지만두레 운영과 활동에 예산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돼 있어요, 이 복지만두레가 모든 부분을 다 대체를 할 수 있는데 자꾸 이 부분을 가지고 만두레하고 다르다 무슨 뭐 내용이 똑같은데 아, 내용이 똑같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자꾸 가지고 따로 따로 생각에 차이로 자꾸 얘길 하는데 이런 부분 가지고 더 이상 논의하지 마시고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세요. 마치겠습니다.

자, 이게 조금 서로 지금 뭐가 잘못된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조례안이 보니까 지금 새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그렇죠?

예.

위원님들한테 신·구조문 대비표를 지금 배포를 했습니까, 다 하셨어요? 이게 우리가 보니까 없던 것을 새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아니고 개정조례안입니다 이것이 지금. 개정안에 대해서만 여기 지금 들어가 있는데 우리 7조 2항에 따라서 이것만 지금 조문을 개정하는 거예요. 지역에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 발굴과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각 동에 동 복지협의회를 둘 수 있다 그리고 위원장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인에서 40명 이내로 구성한다, 그런 이제 나머지 다 보셔서 아실테지만 동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라고 돼 있고 나머지는 뭐 신구조례문이 다 같고 행정적 구청장은 협의체와 동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라고 개정을 하는 거네요 15조는. 그래서 이 부분을 처음에 우리 국장님 설명하실 때 일부개정조례안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이해가 좀 쉬웠을텐데 협의체를 새로 만드는 걸로 이렇게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저도 역시 본위원도 이렇게 지금 이해를 했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일부개정조례안이네요. 이것은 어쨌든 우리가 토론할 때 별도로 협의를 하고 결정을 하는 걸로 할테니까요 국장님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동복지협의회가 새로 생기는 것 때문에 쟁점이 됐기 때문에,

아니 새로 제정하는 조례안이 아니고 일부개정조례안이니까,

개정조례안입니다.

우리가 토론 때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토론을 해서 결정을 하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재붕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제안을 하나 할게요. 이 부분이 이제 시기상으로도 또 그렇고 또 만두레하고 또 이런 부분하고 중복되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이 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를 본위원은 제안을 합니다.

지난번 우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본위원은 상세히 봤습니다. 아주 사고가 났을 때 적절한 이러한 거리제한도 넓혀놨고 아주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은 참 우리 중구를 위하고 우리 주민을 위해서 바람직한 조례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우리 중구를 위해서 큰 사고가 나기 전에 미리 대비하는 이러한 조례안에 대해서 본위원은 굉장히 흐믓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이 좋은 조례안을 많이 좀 만드셔서 우리 중구 구민이 편하게 살 수 있는 이러한 법적인 조항을 만드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재붕 의원입니다. 본의원과 5명의 동료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들의 보호와 건강증진,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아동이 가정과 사회로부터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고 보호와 교육 및 아동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한 시책을 시행하도록 구청장의 책임을 규정하였고 지역아동센터의 지원사업 범위와 예산지원 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대전광역시중구지역아동센터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박종철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대전광역시중구지역아동센터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육상래 의원입니다. 본의원과 5명의 동료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보육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우리 구에 거주하는 영·유아보호 및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육의 공정성 확보 및 보육사업의 효율적인 지원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사업 지원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한 보육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등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였고 또한 본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대전광역시 중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대전광역시중구보육조례안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박종철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보육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대전광역시중구보육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