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스포츠사업단, 문화예술과 오후에는 보건소, 건축허가과, 안전교통과, 건설도시과 이상 6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1.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군수 제출)(계속) (스포츠사업단, 문화예술과, 보건소, 건축허가과, 안전교통과, 건설도시과)

스포츠사업단장 윤영동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은 물론 우리 군 스포츠 발전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하여 주신 김석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스포츠사업단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0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스포츠사업단은 2개 팀으로 수영장과 직장운동경기부 등 총 39명이 스포츠 업무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다음 504페이지 2022년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명품대회 및 전지훈련팀 유치입니다. 제34회 전라남도 생활체육대축전 등 4개의 전라남도 생활체육대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하였으며 스포츠대회와 전지훈련팀에 연인원 13만 명을 유치하여 114억 원의 경제적 효과와 전라남도 시·군별 평가결과 4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도 이루었습니다. 또한 군민건강 증진을 위한 산이파크골프장 등 체육시설 확충과 인프라 확충을 위한 공모사업에도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다음 505페이지 저희 스포츠사업단은 현대화된 시설기반 조성을 통한 공격적인 스포츠마케팅을 비전으로 스포츠 인프라 구축과 각종 대회, 전지훈련 유치를 통한 생활체육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07페이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국단위 등 체육대회를 통한 활기찬 지역경제입니다. 종목별 전국대회 개최 및 전지훈련팀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8억28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16개 종목 22개의 전국단위 대회와 13개 종목 15개의 도단위 대회 그리고 9개 종목 13개 군단위 대회 등 총 50개의 대회를 개최하여 관광산업과 연계한 스포츠 육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08페이지 두 번째 다시찾는 사계절 전지훈련 유치입니다. 국가대표 후보선수단과 학교와 단체를 중심으로 전지훈련팀을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억4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육상, 근대5종 등 10개 종목 130개 팀에 연인원 4만 명을 유치하겠습니다. 동계 재활캠프, 지도자 초청 워크숍 등 각종 훈련지원과 참가 선수단 여가프로그램도 운영하여 다시찾고 싶은 해남 전지훈련 메카로 확고한 자리매김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09페이지 세 번째 해남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입니다. 우리 군은 육상과 펜싱 2개 종목의 선수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육상팀은 2006년도에 창단하여 중장거리 종목으로 감독, 코치 각 1명과 선수 6명이며, 펜싱팀은 2012년도에 창단하여 에페 종목으로 감독 1명과 선수 6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4억63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각종 전국대회 출전으로 상위권 입상을 위한 경기력 향상지원과 전지훈련 및 전국대회 유치 등 스포츠마케팅 지원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10페이지 네 번째 구교지구 근린생활형 체육관 건립입니다. 다수의 군민이 거주하는 구교지구에 근린생활형체육관을 건립하여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겠으며 사업비는 40억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 상반기 중에 기본 및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6월 중에 착공하여 내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11페이지 다섯 번째 북평 야구실내연습장 건립입니다. 기존 학교건물과 관사 등 7동의 건물을 철거 후 실내연습장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8억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에 기존 건물철거와 실시설계용역 등 행정절차이행 후에 금년 하반기 이후에 야구실내연습장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12페이지 여섯 번째 복합체육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장애인의 우선권을 보장하면서도 장애인, 비장애인이 함께 스포츠를 즐기고 소통할 수 있는 복합체육문화센터 건립사업으로 우슬경기장 뒤편인 신안리 1-14번지 일원에 연면적은 2540㎡이며 사업비는 108억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 상반기 중에 실시설계 및 공사착공을 통해 내년 말까지 준공하겠습니다. 다음 513페이지 일곱 번째 제2스포츠타운 조성입니다. 삼산면 평활리 약 11.9㏊ 면적에 축구장, 야구장, 기타 부대시설 등 제2스포츠타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41억 원입니다. 위 사업을 위해서 농림부와 농업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그동안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작년 12월 30일에 농림부에서 군관리 계획 결정 변경에 대해서 11.9ha 면적 중 8.8ha에 대해 승인 통보되었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각종 행정절차와 공사 착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잔여부지인 3.1㏊에 대해서도 농업보호구역 해제를 위해서 발 빠르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14페이지 여덟 번째 송지 파크골프장 조성입니다. 송지면 산정리 472-5번지 일원에 18홀 규모의 파크골프장과 기타 편의시설 설치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억 원입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기본실시설계와 착공을 추진하여 금년 10월경 준공하겠습니다. 다음 515페이지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 조오련수영장 강습 및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25m 8레인 규모의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10명의 인력이 2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이용객이 감소하였습니다마는 금년에는 1일 평균 270명, 월 평균 6750명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기초 초급반과 중·상급반으로 나누어 반별 월 8회 강습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별반으로 초등학생 대상으로 주말 방과후프로그램과 동초 수영부 훈련, 아쿠아 수중운동 프로그램, 생존수영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영장의 맑은 물 관리를 위해서 정수설비를 수시로 정비 점검하고 월 1회 수질검사 실시, 연 2회 수영장 물교체 및 물탱크 청소, 매일 수중 청소와 정수약품의 규칙적 정량투입 등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수영장 물 관리와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이용하시는 군민의 만족도를 높이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네, 김영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영환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509쪽입니다.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해남군청 직장운동부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해남군은 육상, 펜싱 2종목을 운영하면서 지도자 3명, 선수 11명, 연봉 및 운영비로 14억6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직장운동부 경기를 운영하는 목적이 우리 군의 홍보 및 알리기를 위한 목적 아닙니까? 이야기 해주십시오.

이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직장운동경기부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상시근무직장인 1000명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2개 종목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이제 타 시·군도 많게는 6종목에서 1개 종목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직장운동경기부를 통해서 저희들 관내 학교에서 지금 유치하고 있는, 육성하고 있는 펜싱·육상과 연계해서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전국단위와 전지훈련의 가교역할을 하는 등 그렇게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장님, 최근 3년간 성과는 무엇입니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일단은 2020년도부터 저희 코로나 때문에 조금 주춤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주력 종목인 육상, 펜싱을 중심으로 해서 매년 3만 명 이상의 동계전지훈련팀 유치와 10만 명 이상의 저희들이 전국대회 선수를 유치해서 저희 군을 알리는 효과도 노리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관내 지역 경제와도 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114억 원의 지역경제 효과에도 지금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과 인접해 있는 영암군은 씨름단을 운영하면서 선수·코치 15명, 연봉 및 운영비로 21억200만 원의 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이 씨름단의 경우 전국장사대회에서 수없이 우승을 했습니다. 지상파 및 스포츠 채널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 영암군의 인지도와 브랜드를 높이고 있습니다. 요즘은 그 여자배구 인기가 아주 높습니다. 광주시는 작년에 새롭게 여자배구단을 창설하였고, 한국도로공사 배구단은 우리 지역과 밀접한 재정인 규모가 비슷한 김천시에 연고를 두고 있습니다. 김천시 브랜드 홍보비로 1억 원을 배구단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스포츠단과 스폰식 계약을 맺어 우리 해남군의 인지도를 높이고 경기 관람객이 많이 찾을 수 있는 운동경기를 하면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김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종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땅끝마라톤 ······ 땅끝배마라톤대회가 있었죠?

예예.

근데 언제부터 안 하게 된 건가요?

제가 정확한 년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못하게 된 이유도 모르시겠네?

파악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죠. 저는 땅끝배마라톤대회 같은 것은 상당히 우리 해남을 알리는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는 땅끝마라톤배가 없어졌어요. 제가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한번 파악 한 번 해십시오.

예, 파악 후에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십시오. 그리고 지금 제2스포츠타운 조성을 하죠?

예예.

제가 우리 단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스포츠타운 조성함에 있어서 아마 많은 일용직근로자들을 쓸 거예요. 그렇죠? 이 지역에 공사가 이루어지는데 다른 지역 사람들이 와서 일하는 것보다는 이 지역에서 수용할 수 있으면 지역민들을 수용해서 하는 게 제 바람이라고 몇 번을 제가 말씀드렸죠!

예예.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거기에 체육운동시설을 설치하기 때문에 아마 별도로 공사 후에 인력이 들어간다면 아마 일부 관리인력 최소한의 그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마는 ······

그러니까 권역에 있으니까 지역민들을 되도록이면 수용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예, 박종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윤영동 스포츠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계속, 계속 이어갈까요? 쉬었다 할까요? 15분 하셨는데 ······ 계속해서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병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천병오입니다. 평소 문화예술의 진흥과 역사유산의 보존 활용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 응원해 주시는 김석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2023년 문화예술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11쪽 일반현황입니다. 문화예술과는 5개 팀, 1개 TF가 해남의 문화예술진흥과 역사자원화 사업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312쪽 2022년 주요성과입니다. 요약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은 해남의 문화예술과 역사유산이 지역 성장동력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공감·소통하고 실행기반을 마련해 나가는 한 해였습니다. 지역문화예술인들과 협력·소통체계를 강화하고자 노력하였고 해남군 문화예술진흥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착수를 시작으로 군립미술관과 역사박물관 조성사업에 군민 공감대 형성, 해남마한 역사문화 복원, 지역문화 활력촉진사업, 예술회관과 도서관 리모델링 등 우리 군 문화지수 향상에 집중하였습니다. 314쪽 목표 및 역점 추진방향입니다. 2023년에는 문화와 예술이 일상이 되고 자랑스러운 해남의 역사 유산이 지역소멸위기를 완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핵심성장 가치가 되도록 가시적인 성과를 확보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입니다. 첫 번째 해남 복합뮤지엄파크 군립미술관 조성입니다. 해남 근현대 미술의 아카이브 플랫폼 구축과 문화관광 자원화를 위하여 해남읍 연동리 일원에 군립미술관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문화예술인 간담회, 군민추진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군립미술관 건립 공감대를 형성하고 올해 1월 문체부에 건립사전평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전평가를 통과하여 다음 행정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해남 예술인촌 조성사업입니다. 구 화산남초등학교를 예술인과 지역민의 문화창작 및 향유공간으로 조성하여 자유롭고 안정적인 작품활동을 지원하고 외부예술인들의 정착을 유도하겠습니다. 지역문화 지수를 올리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도록 기본계획 수립 시부터 문화예술단체와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장 해남 문화예술진흥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해남문화예술의 실태조사와 분석, 공청회, 전문가와의 자문회의, 문화예술인 심층·면담 등을 통해 우리 군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중장기 투자로드맵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원으로 8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네 번째 군민 행복한 문화예술공연 활성화입니다. 공모사업을 통해 다양한 우수공연과 전시유치를 통해 군민 문화예술 향유기회 제공과 복합문화공간의 기능 강화로 군민들이 일상속에서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월까지 각종 공연 및 전시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우리 군 문화유치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문화예술단체 지원관련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6억6900만 원으로 문화예술행사 지원 등 42건의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과 48건의 해남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으로 문화예술인의 창작의욕 고취와 활발한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해남 전라우수영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33년까지이며 총 사업비 900억 원을 투입하여 토지·지장물 매입 및 철거, 시·발굴조사, 성벽 및 관아건물을 단계별로 정비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전년까지 160억 원을 투입하여 토지물건 매입 56%, 시·발굴조사 등을 완료하였으며 올해는 지장물 철거 20개소, 태평정지와 성벽에 대한 시·발굴조사 등을 완료하고 2024년 복원사업 예산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322쪽 해남역사박물관 조성사업입니다. 해남의 선사와 고대사를 연구, 조사, 전시, 교육, 보존하는 종합아카이브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의 박물관 부재로 지역에서 출토된 유물이 전국에 흩어져 있는 사항으로 전문박물관을 건립하여 해남의 유물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기회를 통해 해남의 역사 정체성 확보와 역사문화 관광자원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전라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문체부 공립박물관 건립 사전평가서를 제출하여 사전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323쪽 효율적인 문화재 보수 정비를 통한 보존관리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를 통해 문화재 원형보존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전통문화유산의 가치를 계승 발전시키고 나아가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104억4500만 원으로 대흥사 호국대전 건립사업 외 32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화재청 및 전라남도와 사전협의를 통해 각종 인허가 및 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정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고도화 사업입니다. 매장문화 유존지역에 대한 정밀지표조사 자료와 각종 사업으로 시굴된 자료를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에 반영하여 개발행위 신청 시 문화재 현상변경 절차에 신속 대응하고 정확한 업무수행으로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7000만 원으로 해남읍을 대상으로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열 번째 전통의 맥을 잇는 무형문화유산 전승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11종으로 국가지정 강강술래, 도지정 우수영 부녀농요, 해남 진양주, 해남 씻김굿, 향토무형문화유산 7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4200만 원으로 전승지원, 공개행사 출연비 등 보존·전승활동을 지원하고 무형문화유산의 전승을 위해 우수영 들소리와 도자공예에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 신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가치를 높이는 문화유산 활용입니다. 우리 군의 우수한 문화유산을 활용하고 역사적 가치를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해남 향교 문화재 활용사업에 1억 원, 강강술래와 우수영관광지를 활용한 문화재, 생생문화재 활용사업에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전문사진작가가 촬영한 해남의 사계절 문화유산 도록을 제작하여 홍보전 개최와 관광방문기념품 활용, 해남 문화유산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SNS를 통한 문화유산 홍보에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27쪽 희망도서 바로대출서비스입니다. 기존의 군민 희망도서 구비기간을 한 달 이내에서 최소 3일 이내로 단축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연간 희망도서 신청자는 400여 명입니다. 328쪽 가고싶은 도서관 서비스 강화입니다. 이용자 중심의 자료 확충, 전자책 및 OTT 콘텐츠 등 디지털서비스 강화, 찾아가는 책 배달 서비스, ESG 도서관 운영, 작은도서관 구축 사업 등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강화하여 도서관 이용률 증대와 군민의 지식 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책 읽기가 즐거워지는 독서문화행사 개최입니다. 독서문화 확산과 인문학 진흥을 위해 다양하고 특색 있는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원으로 한국시인협회와 연계한 인문학 아카데미 강좌, 명예 사서, 독서동아리 활동 등을 지원하고 도서관음악회, 북페스티벌, 독서왕 선발대회 등 다양한 독서문화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삶의 가치를 높이는 문화프로그램 구현입니다. 군민의 다양한 문화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문화생활의 저변확대를 위해 어린이,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전 계층을 아우르는 계절별 문화강좌를 연중 운영하고 작품발표회 및 전시회 등을 개최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군민광장 친수공간 조성입니다. 광장 주변에 설치된 20년 된 분수대를 음악분수로 리모델링하여 광장에서도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설계에서 시공까지 약 9개월이 소요되므로 2023년 여름철에 분수대 가동이 끝나는 시점에 공사를 시작하여 다음 년도 여름철에 개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5억 원입니다. 열일곱 번째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은 개관한 지 21년이 경과되어 지금은 국·도비 보조사업을 통하여 연차적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노후시설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공연장 무대조명장치, 냉동기 등 기계설비를 교체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8억 원입니다. 열여덟 번째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입니다. 공연장 및 다목적실, 전시실 대관행사를 지원하고 헬스장, 지하주차장 등 유지관리를 철저히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군민광장에도 연중 음악방송을 송출하여 생동감 넘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아홉 번째 고산유적지 운영 활성화입니다. 문화유산의 적극적인 보존과 활용의 장으로 고산유적지를 운영하겠습니다. 스마트박물관 구축, 전통문화 강좌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고산박물관 운영위원회를 통한 기획전시, 보존, 활용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35쪽 고산유적지 전통정원조성 사업입니다. 국토부의 지역소멸 맞춤형 공모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며 주요내용은 전통정원조성, 진입로 포장, 둘레길 조성 등입니다. 상반기에는 지역개발사업 구역지정, 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진입로 포장과 둘레길 조성공사를 착수하여 2024년까지 전통정원조성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56쪽 문학자원 활용을 통한 인문해남 구현입니다. 해남의 다양한 문학자원 및 문화콘텐츠를 활용하여 인문해남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황지우 시인과 함께하는 명사초청 입문 콘서트, 백련재 레지던스 운영, 교육프로그램 및 전국 학술대회, 특별기획전 등을 통해 해남문학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땅끝순례문학관 리모델링 통하여 인문학의 명소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7쪽 마한역사문화 자원 체계적 관리 및 정비입니다. 고대 핵심유적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시·발굴조사를 실시하여 고고학적 기반을 마련하고 마한역사문화 복원에 중심지로써 입지를 구축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8억5100만 원으로 해남의 선사·고대 중요유적을 4개 권역으로 구분, 정밀지표조사를 실시하고 문화재청과 전라남도로부터 마한핵심유적으로 선정된 유적 6개소의 시·발굴과 학술대회를 실시하여 유적의 가치를 체계적으로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338쪽 마한역사문화권 복원·정비 대응사업 추진입니다. 정부에서는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선행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해남 마한역사문화권 복원정비 기본계획, 학술기반사업, 대외 지지기반 확보사업 등을 추진하여 향후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유치, 마한역사문화권 정비 선도사업 선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영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영환 의원입니다. 문화재 관리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백옥봉 옥산서실이 전라남도 문화재 자료로, 제181호로 지정돼 있습니다.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옥산서실 소장품은 조선 선조 때 문장가 옥봉 선생 백광훈 씨가 1537년부터 1582년까지 사용했던 것으로 9종, 113종 유물입니다.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옥천면 송산리 옥산서실 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유물관 보수 및 주변정리가 되지 않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지금 옥산서실은 도지정 유형문화재로 그 소장품 일체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약 100여 점 이상인데요. 옥봉 선생님의 그런 설을 지금 목판으로 제작하여서 주로 목판 또 영여 등이 지금 소장돼 있고요 유물전시관이 지금 일부 구비되어 있고 또 그 내부에 그 소장품이 있는데요 작년에는 그 소장품에 대한 보존처리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목판과 영여에 대한 작업을 했고요. 대신에 지금 유물전시관 내에는 항온·항습할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유물소장자와 협조해서 도비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문화재 유물관이나 보수 및 주변정리를 관심을 가지시고 과장님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종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종부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해남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아시죠?

예.

그 조례를 보면은 이 ‘조사나 연구사업을 위해서 용역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정운 장군 묘역을 사적화해보자.”고 했는데 못하고 있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정운 장군 그 유산에 대해서는요 충신각은 저희가 이제 도지정 기념물로 해가지고 일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 묘역은 이제 국가지정이나 도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지정신청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쪽 문중과 협의를 해서 그 지정신청서를 작성해서 도에 제출하는 방법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흥 같은 경우는 이 정운 장군 밑에 계셨던 송희립 장군을 지금 문화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우리 해남군에서는 특별하게 이렇게 못한 이유가, 또 다른 이유가 있느냐 이 말이죠?

이제 인물에 대한 그런 연결사업하고요 그다음에 그 인물과 관련된 유적과 유물을 문화재로 지정해서 관리하는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정운 충신각에 대해서는 이렇게 문화재로 관리가 되고 있는데 ······

아니, 과장님!

묘역은요!

충신각! 충신각! 하지 말고 ······

예예. 묘역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유자와 협의를 해서 지정신청서를 작성해서 그 가능성 여부를 판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순신 장군의 우장하신 분이에요! 이순신 장군은 국가사적 112호로 지금 등록이 돼 갖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이것도 나는 볼 때 국가사적으로도 손색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이렇게 등한시한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일부 왕릉과 뭐 이순신 장군 그 묘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정이 돼 있는데요 정운 장군 그 묘역도 이렇게 가능성이 있는지를 저희가 ······

그럼 이순신 장군도 문중에서 했다는 얘기인가요?

저희가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합시다! 해!

예.

그리고요 우리가 지금 문화재 유물발굴 시에 발굴된 것들은 주로 다른 박물관에서 가져갑니까? 어떻습니까?

그 지역에, 지역 내에가 유물을 소장할 수 있는 박물관! 그러니까 항온·항습·소장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박물관이 있으면 그 지역에다 그렇게 전시와 보관을 하는데요 해남에는 그런 박물관이 없기 때문에 출토기관에서 대부분 다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가져가서 우리가 박물관을 지었다! 그럼 바로 가져올 수 있는가요?

그 협의를 일부 진행했는데요 일부는 이렇게 가져올 수도 있고 또 가져올 수 없는 것들은 레플리카 떠서 또 오기도 하고 또 원본을 못 가져온 것들은 장기대여형식으로 이렇게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은! 차라리 우리가 발굴을 중단해야 된다 모든 것을! 그렇죠? 우리 중요한 유물을 발굴해서 뭐 동신대니 조선대니 이 박물관에서 가져간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가 박물관을 지으면 우리한테 되돌려 줘야 되는데 뭐 가서 장기임대를 한다는 등 ······ 그럼 소유권이 어딘가요? 소유권이. 그렇죠?

저희가 역사박물관 건립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올 상반기에 이제 투자심사 들어가거든요. 최대한 그 절차를 단축하고 그리고 기존에 그것과 병행해서 기존에 출토된 유물들이 한 3500점이 됩니다, 밖에 나가 있는 것들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소장기관과 협의를 해서 되도록이면 해남군에 박물관이 지어지면 반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과정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반환돼야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그런데 뭐 장기임대라는 등 ······

이제 국가소유 중에서 국가에서의 그 중요성 때문에 국가에서 관리하면서 못 주겠다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그 차선책으로 그러면 장기대여를 통해서라도 그 원본을 우리 해남군에게 주라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대여는 대여고 소유는 소유잖습니까. 그렇죠! 우리 것을 갖다가 이제는 우리가 전시할라니까 대여를 해준다! 말이 안 맞잖아요.

유물 확보방안 중에 진품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진품을 국가에서 그렇게 관리할 때는 이제 그 모형을 뜨는 작업도 있고 또 대여하는 방식도 있고 그런데 ······

아니, 그러면 우리가 박물관을 지어놓고 가품을 우리가 전시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그동안에 저희의 그 유물, 출토된 유물에 대한 관리라든가 보존방식이 저희가 박물관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돼 왔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역사박물관 건립을 통해서 향후 출토되는 유물들! 그리고 기존에 출토된 유물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박물관을 실은 진즉 지었어야 맞으나 지금도 저는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유물이 다른 데 가 있는 것을 갖다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 박물관 지으면 우리 박물관에 전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예.

그런데 이제 와서 뭐 대여니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모형을 갖다가 전시한다는 이것도 안 맞는 얘기고. 그렇죠?

우리 유물들이 밖에 나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요. 저희도 이제 최대한이면 진품이나 원본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요 그런 방법들은 차선책으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절충 좀 잘 해보세요.

예.

여기까지입니다.

예, 박종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상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 잘 받았습니다. 대흥사의 정자는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대흥사 정자 이동사업!

피안교 지나서 정자가 있거든요. 거기 정자를 새로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아니, 재현하는 사업입니다.

원래 매점 있고 없어진 데에 정자 지어놓은 것을 다시 이전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최근에 지은 거 말씀하세요?

기존에 정자 ······ 지금 제가 맞게 말씀을 드린지 모르겠지만 지금 대흥사 정자사업은 피안교를 넘어서 유선관 있는 데! 다리 있잖습니까. 교량!

네.

거기가 피안교거든요. 거기 지나가시면 정자가 크게 있었는데요 그 정자를 지금 약간 뒤로 당겨서 다시 재현하는 사업입니다.

정자가 원래 상가 있던 자리죠!

과거에는 그 옆에 상가가 있었죠.

자판기 있는 근처 말씀하시죠?

예, 맞습니다. 그게 철거가 됐죠.

정자가 지금 지어진 게 얼마나 됐어요?

지금 정자가 지어져 가지고 훼손이 심해서 지금 철거해야 할 상황입니다.

아뇨! 그 상가가 원래 있는데에 상가 철거한 지도 몇년 안됐잖아요. 그 자리에 있던 새로 지은 정자 ······

보시면 그 정자 자리는, 정자는 지금 훼손이 심해가지고 이렇게 둘레를 쳐놨거든요. 그 현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 옛날 가게에 자판기랑 이렇게 기념품 판매했던 장소! 피안교 넘어서.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네, 그거 지은 지가 얼마나 됐냐고요. 그 정자요.

그 정자요? 그 정자는 제가 좀 별도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디 정자가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지금 5억 ······

저희 업무보고서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예산서 말씀하실까요?

여기 323페이지에 지금 문화재정비사업을 한다고 해서 ‘전통사찰 대흥사 정자이전 증축공사’에 지금 예산이 많이 잡혀 있길래 이 정자를 어떤 걸 말씀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나중에 따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중요목조문화재 이 1건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명현관 군수, 이용범 기획실장과 얘기함) 그 국가지정 중요목조 ······ 323페이지입니다.

지금 그 주로 고택인데요.

네?

주로 고택들을 얘기하는데요. 고택들!

네네네.

윤철하 고택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녹우당이라든가 그런 국가지정 건축물을 말합니다, 목조건축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주 외에 3건, 뭐 10건 이렇게 있잖아요.

예.

이거 전체적으로 자료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34페이지 내실 있는 고산유적지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산유물전시관 스마트박물관 구축하신다고 하셨는데 (명현관 군수, 이용범 기획실장과 얘기함) 여기 소장문화재 아카이브월 실감콘텐츠 구축은 전시관 내에서 리모델링하는 사업인가요?

전시관 내에가 별도로 스마트 ······ 이제 한 벽면으로 해가지고 스마트월을, 벽면을 구축하는 사업이고요 거기에서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정보를 디지털화시켜가지고 입력시켜놓으면 그 원하는 정보를 누르면 그에 대한 정보가 일시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문화재박물관을 새로 이렇게 앞으로 지을 계획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신다고 그래서 어떻게 ······

이건 공모사업으로 된 겁니다.

그래요?

예.

저는 이제 옛것을 이제 ······

고산윤선도에 1700점이라는 그런 유산들을 한 곳에 아카이브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입체적으로 보여주신다는 말씀이시죠?

디지털화로 해가지고 검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320페이지 보시면 문화예술단체 지원을 많이 하고 ······ 많이 하고 있는 편인가요? 좀 ······ 단체들이 좀 적다는, “예산이 적다.”고 불편한 사항이 없던가요?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 틀릴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동호회에 대한 지원 그리고 문화예술 저변확대에 대한 지원 그리고 전문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 어떤 데에 집중을 하냐에 따라가지고 보는 시각이 틀려지는데요 저는 이왕이면 기금과 일반회계 예산을 통해서 전문예술인 지원 그리고 동호회 활동 그리고 우리 일반 군민들의 저변확대를 통한 부분들이 골고루 이렇게 투입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 그 전문적인 분들과 지역에서 이제 동호회 활동하신 분들 또 그분들의 뜻이 맞지 않아가지고도 소통하시기에 굉장히 어려우실 텐데 아무튼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예술단체들이 활동하시는 곳에 초청이 돼서 가면 다른 지역에 기관단체장님들이 많이 오실 때가 있죠. 근데 제가 6개월간 보면 저희들, 제가 보기에는 제 관점에서는 좀 부끄러울 때가 여러 번 있었거든요. 많은 홍보를 해가지고 객석이 코로나 시국이었지만 그래도 저희가 자리를 이석해서라도 참석은 할 수가 있잖아요. 너무 참관이 안된다라는 좀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홍보 많이 하셔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왜 참관이 안 되는지도 한번―이유는 아실 것 같습니다마는―파악하셔가지고 다른 단체에서, 다른 지역 자치에서 왔을 때도 저희가 그런 모습은 좀 안 보여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냥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안드려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민경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더 확인 좀 하겠습니다. 방금 이상미 의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공연장은 엄청 큰 데 관객들이 없으면 안 되겠죠. 이와 관련해서 지금 문화예술진흥기금이 금년에도 한 2억 정도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 되죠! 그 길거리 공연하신 분들에게는 배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이번에 포함이 됩니다.

이번에 포함이 됩니까? 그럼 재능기부 하신 분들은요?

포함됩니다.

같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양하게 전부 되는 것이죠?

5, 6개 분야 정도 지금 들어갑니다.

그래요! 지금 미황사 대웅전 사업이 지금 몇 프로 정도 됐나요? 진척이.

전에 그 보존처리 그다음에 시공 그다음에 감리관계로 좀 혼선이 있었는데요. 지금 작년분은 정상 마무리했고요 지금 60% 정도 지금 진도 나가고 있습니다.

60% 정도요. 금년 안에 마무리되겠네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그 명절, 대보름이나 설날 민속놀이 하는 곳이 좀 많이 있었죠?

올해 사업들은 다 받아가지고 지금 대보름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몇 개소나 했죠? 올해 민속잔치를.

20여 개 이상 들어와가지고 보조금 교부 결정했습니다.

예, 전부 지원해서 살려야 되거든요. 그분들이 다 어르신들인데 그것을 이어, 명맥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살려 전승·계승하도록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실 보고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2030 종합발전계획 있죠?

예.

거기에 보면은, 읍·면 특화전략에 보면은 각 읍·면에 문화예술과 분야의 사업들이 엄청 많이 들어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예.

거기에서 하나는 지금 황조마을 있죠! 황조마을 황조별묘를 중심으로 해서 중국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또 우리 농수산물을 좀 팔아보고 그렇게 하고자 다양한 인프라 구축 계획이 지금 하겠다고 돼 있어요.

예.

어느 정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황조별묘는 기본 개발계획 수립을 완료했고요, 작년에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재원확보 그다음에 토지부지확보 등을 그쪽 황조별묘 측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형 계획은 우리 집행부에 보고를 했고요. 지금 올해부터는 그 부지확보와 그다음에 재원확보에 전념할 계획입니다.

수시로 좀 같이 소통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문화예술회관 그 헬스장하고 지하주차장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하주차장은 7시부터 개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죠?

아침 말씀하십니까?

예, 아침에 개방을.

예.

그런데 헬스장은 8시부터 해서 그 민원이 많잖아요! 민원. 많이 들어오죠?

요즘 이용객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럽니까?

예.

같이 7시에 같이 개방을 해서 아침 출근하실 분이랄지 상가에 장사하신 분들은 아침에 일찍하고 이제 일에,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일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늦게 개방을 해서 자꾸 민원이 들어옵니다.

예, 그 관리를 일원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박종부 의원님이나 우리 이상미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고산유적지유물관에 소장유물이 몇 점 정도 있죠?

수장고에는 1700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도 진품이 어느 정도 있나요?

거의 진품이고요 영인본은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뜨기 때문에 거의 진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궁금한데요 소장유물에 대해서 저작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소유권은 소유자인 해남 윤씨 종가에 있습니다.

소유권은! 아까 그 박종부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발굴된 그 유물들도 지적재산권이 어디에 있는가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러겠죠?

이제 ······

그동안에 우리가 박물관이 없어서 자꾸 여러 군데에 지금 맡겨져 있잖아요.

어떤 취지인지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민경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민찬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복합뮤지엄파크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금 2개 파트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군립미술박물관하고 그다음에 해남역사박물관하고 2개 파트로 나눠져서 그 팀장도 따로따로 팀도 분리가 돼 있네요? 이게.

운영을 말씀하신지 아니면 조성을 말씀하신지 ······

조성!

조성이요.

예, 지금 하나는 문화예술팀에서 하고, 하나는 문화재팀에서 하고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초에는 역사박물관은 우리 문화재팀에서 연동으로 계획을 해서 3년 전에 최초는 4년 전이죠! 4년 전에 이미 시작을 했는데 부지 적정성 문제때문에 표류가 됐었고요. 미술관은 이제 화산남초로 계획을 했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접근성이라든지 큰 그런 문제때문에 다시 또 표류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민선 8기 들어와서 다시 살아났는데 그러면 이 두 가지를 각기 하기보다는 일관된 장소에 그리고 경쟁력 있는 장소 그리고 우리 지역 내에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국내적으로 크게는 세계적으로 명소화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보자 해서 한 것이 이제 복합뮤지엄파크라는 사업인데요. 거기에는 크게는 이제 들어가는 시설이 군립미술관 그다음에 역사박물관, 야외테마파크입니다. 근데 미술관은 단순한 지역작가들의 미술작품을 소장 전시하는 것이 아니라 해남미술이 한국 근·현대 미술의 뿌리라고 합니다. 원류라고도 합니다. 공재의 그런 미술이, 남종화라든가 동국진체라든가 수묵이라든가 한국 근·현대 미술의 뿌리고 그게 이어져서 이제 소치나 남농이나 해가지고 진도로 넘어가서 이렇게 파생된 것이다. 그런 미술의 원류가 해남에 있고 또 그분의 공재 자화상이라는 작품은 세계 어디에 내놔봐도 경쟁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국내에서 전시가 이루어지면 국내는 물론이고 마니아들은 세계적으로 올 것이다 그런 전략들! 그리고 역사박물관은 우리 고대사가 단순한 고대사가 아니다. 기원전부터 기원후까지 우리 교과서를 다시 쓸 수 있는! 주로 해상을 근거로 했던 중심으로 했던 국제적인 교류의 세력에 중심지가 해남에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박물관이 없어서 나오는 출토유물마다 다 이렇게 외지로 나가고 있다. 그런 것을 한자리에 모아서 해남의 고대사를 정립을 하고 또 정체성을 확보해서 국가사업을 따오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지금도 과거에 그 일, 뿌리는 했던 팀들이 있기 때문에요 일단 시작은 그 팀에서 계속합니다. 문예팀에서 미술관을 하고요 그리고 처음에 기본계획을 했던 역사박물관은 문화재팀에서 하고 하는데 예산이 모아지면 통합발주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공간은 통일된 연동지구가 됐고요 토지매입은 거의 지금 몇 군데는 빼놓고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은 어느 정도나 ······

예산이요?

확보돼 있습니까?

지금 예산 할 단계는 아니고요 지금은 이제 행정절차를 이행할 단계입니다. 왜 그러냐면 ······

거기 추진위원회 작년부터 해서 추진위원회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추진위원회에서 냈던 안이나 이런 건 어느 정도 반영되고 진행되고 있는지 ······

당초 추진위원회에서 복합뮤지엄파크를 해남 연동에다 하자 이렇게 뜻을 모아주셨고, 대신에 이제 미술관은 공재가 참여하는 공재미술관 그리고 역사박물관은 이제 연동에다 하되 이제 규모 있는 박물관으로 하자고 이제 뜻을 주셨기 때문에 그때 시작을 해서요 그 후로 이제 군민간담회, 공청회를 거쳤고 또 관련 문화예술인들 공청회를 거쳐서 지금 행정절차 바로 들어가는데 이제 미술관 같은 경우는 미술관 건립을 위한 문체부 사전평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지금 평가서를 접수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게 끝나면 이제 투사심사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예산 들어오면 그때 기본계획하고 설계 들어갈 것이고요. 박물관은 이 역순으로! 올해 투자심사 사업계획을 받고 하반기에 이제 사전평가 받아서 그 후에 이제 예산 확보하는 구조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이제 유물, 출시유물은 그러면 어느 정도나 확보사항은 ······ 그것도 좀 한번 ······

어느 쪽 말씀하시는지 ······ 미술관 쪽?

미술관이나 박물관 둘 다.

박물관은 지금 저희가 그 출토된 유물·작품 조사해 놓은 게 2019년도 기준으로 지금 3500점 그리고 그 이후에 더 많은 활동들 시·발굴 했거든요. 하면 5000점 이상이 될 것 같고요. 미술관 쪽은 지금 공재 쪽에 들어오기로 MOU를 다음 주에 군수님께서 하시는데요 다음 주에 들어올 국보하고 보물급만 하면 103점 그리고 비지정까지 하면 일단 근·현대 미술로써는 한 150점 이상이 들어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해남의 생활미술인들이 주시기로 한 거 또 있거든요.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하면 그것도 한 500점 이상 지금 준비됩니다.

그러면 이건 어차피 통합 관리하기는 같은 과니까 뭐 그건 큰 문제는 없겠고만요.

향후에 이제 통합해야 될 지에 대해서는, 조직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집행부 내에서 보고를 또 하고 협의를 통해서 정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331페이지 군민광장 친수공간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올해 이제 실시설계하고 11월부터 공사 추진한다고 돼 있는데 예산은 이번에 ······

추경에!

추경에 하시죠?

추경에 요청 드리겠습니다.

11월부터 한다는 것은 좀 안 맞지 않습니까.

협상 ······

(청취불능) 어느 정도 지금 보고 있습니까?

협상을 하기 때문에 업무협상이 40일이지 않습니까. 끝나면 올 여름 이용이 끝나면 들어갈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끝나면 바로 이거 갈 수 있도록 준비를 사전에 하겠습니다.

11월부터 해갖고 내년 6월까지인데 차라리 예산 자체를 ······ 이번에 설계비만 지금 예산에 반영돼 있죠?

총액으로 할 겁니다! 총액으로 해 가지고 올해 1차분 착수시켜서 ······

이월시킬 겁니까?

착수시켜서 이월시킬겁니다.

겨울공사가 좀 걱정돼서 ······ 이건 시즌을 잘 조절하십시오.

예, 여름 지나면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민찬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서해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좀 건의 좀 드릴랍니다. 건의! 과장님 우리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각 515개 마을의 우물실태조사 해 놓은 거 있으십니까?

예, 과거에 저희가 용역을 했습니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료 저한테 한번 제출 한번 해주시고요.

예.

이 우물복원사업이 문화예술과 소관입니까? 안 그러면 건설도시과 소관입니까?

건설도시과는 아닌 것 같고요. 저희 문화예술과하고 관광실에서 다뤄야 될 업무영역인 것 같습니다.

이거 두 과가 같이 또 다뤄야 된다면 이것은 또 영역이 넓어지고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화예술과에서 다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전통, 우리가 이 우물도 마을이 형성되면서부터 만들어진 우물들이란 말입니다. 그럼 이것도 우리가 문화의 하나로 봐줘야 되는데 옛날 어머니들이 양동이에다 머리에다 이어 날리고 우리가 등짐지어서 다 길러다 먹었던 우물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하수 개발이랄지 또 생활의 편리증진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는 뭐 아주 상수원을, 상수도가 바로 들어오니까 이제 별 필요성을 못 느끼는 그런 우물로 전락했는데 마을에서 필요로 하는 그 마을들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 이건 다뤄줘야 맞지 않겠습니까? 제가 8대 때부터 이것을 계속 말해도 아직까지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우물에 대한 실태조사용역이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보존하는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처음에 시작된 동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보고를 해주신 건 고마운데요 이걸 누가 정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비의 주체가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이제 가장 현재 원형보존도가 높고 그다음에 그 보존가치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향토문화유산지정해 가지고 별도로 그런 것들은 저희가 문화재로써 군 문화재로써 관리를 하고요. 일상적인 부분들은―이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일반화된! 일반화된 우물들은 마을에서 그걸 자원화하고 싶으면 마을숙원사업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숙원사업이면 건설도시과 소관으로 가버리는데.

이제 숙원사업은 이제 분류가····· 분류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로 들어가는지. 그래서 마을에서 그것을 ······

그걸 주축으로 좀 해주시고!

예.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물이라는 것은 없어서는 안되는 필수요건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이를 또 복원해서 마을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마을들이 있으면 이것도 하나의 문화라고 봐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이렇게 관광와서 보는 게 우리가 깨를 비어가지고 이렇게 세워서, 세우는 것도 문화라고 보고 있어요. 덕석 위에다 고추 널어놓는 것도 문화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통문화죠. 그런 전통문화를 갖다가 계승을 하고 발전을 시키는 게 우리 문화예술과 소관 아니겠습니까.

이제 군민의 삶 자체가 다 문화여서요 저희가 그 부분에 특정화된 부분들은 저희가 수용하고요 또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은 공유하고 ······

왜 제가 이렇게 누차 강조를 하냐면 8대 때부터 계속해서 건의하고 제안을 해도 이게 실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관광과 소관이다 건설도시과 소관이다 그 주체를 가지고 노는 한 과는 책임을 져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협의와 검토를 거쳐서 ······

마을의 우물은 문화입니다!

······

답변해 주세요! 문화 맞죠?

주민 삶 자체가 문화기 때문에요 문화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잘 검토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민홍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짧게 하겠습니다. 시간상. 지금 작년에 우리 우수영 들소리가 대통령 표창도 받으시고 또 우리 강강술래가 우리 해남군의 명량축제를 보면 대표성을 갖고 있는 무형문화재 아니겠습니까?

예.

사실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강강술래가 학교에서도 이렇게 많이 전파되고 교육도 되고 이렇게 됐는데 지금 그 교육적인 차원에서 연계사업이 전혀 좀 아쉽다는 그런 것이 좀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과장님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작년 ······ 민선 8기입니다! 8기 들어와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강강술래가 이제 국가사적인데 무형문화재인데 단절의 위기가 왔다.” 그런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맥을 이어라. 전열 시켜라. 그걸 체계화시켜라.”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고민을 했냐면 “행정에서 보존회쪽으로 이렇게 자꾸 그걸 권유하고 유도하고 돈을 예산을 넣는 것은 답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쪽 보존회하고 그다음에 저희 재단하고, 관광문화재단하고 그다음에 문화원하고 같이 갔어요. 가가지고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저희가 전문컨설팅을 하시는 분들 PM을 붙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전략적인 활성화 계획, 전승 계획, 전시 계획, 공연 계획, 기획과 계획들이 나오면 그 예산을 세워서 위에서 지원해주시면 그 수행은 PM과 재단 또는 문화원에서 할 수 있도록 보존회에서 협업을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지금 말씀해 가지고요 ······

과장님, 보존이라는 게 우리 자라나는 어린 새싹들한테 교육적인 차원에서 우리 고유의 문화유산 아니겠습니까!

예예.

좀 이렇게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뿌리를 내리고 자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십사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 마스터플랜에가 학교에 가서 애들한테 방과후수업을 시키고 또 학교별로 서해근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강강술래 경연대회를 열고 또 교육청에서는 그걸 수업에 넣어주고 우리가 애들 보내주고 그런 아주 전승에 관한 다양한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가지고요 그거에 대한 결론을 이제 서로 가지고 다시 만나서 구체화시키는 그런 과정을 했고요. 지난주에 또 다시 뵙고, 그분들 뵙고 “이 군이 갖고 있는 기본 로드맵에 대해서 동참할 의사가 있으면 그 의사를 주시면 그걸 고증화해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전통문화인 만큼 우리 지역내에서 만큼이라도 이 학생들한테 이렇게 교육적인 전수가 될 수 있도록 그 맥을 좀 이어가자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좀 열심히 좀 노력해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민홍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예, 천병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들 어떠실까요? 오전 보고가 빨리 끝나는 관계로 오후에 1개 과를 좀 당겨서 보고를 들었으면 하는데 의원님들 어쩌십니까? 그럴까요? 그럼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안형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보건소가 코로나19로 정말 1년이면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통해서 3년여간 코로나19와 치열하게 싸우고 이제야 저희 보건소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업무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꼼꼼히 준비해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보건소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7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건소는 2개 과와 9개 팀으로 총 15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9개 팀에서 추진하는 14개 업무입니다. 2023년 예산현황은 140억3900만 원입니다. 437쪽부터 439쪽까지 2022년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수상내역입니다. 지난해 저출산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 국무총리상 등 총 6건의 기관상을 수여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선제적 대응 및 전 국민 예방접종 실시로 집단면역을 형성하여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및 차단에 노력하였습니다. 구강보건센터 설치 지원사업,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등 다양한 공모사업 참여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추가로 올해 1월 지역 내 소지역 건강격차 해소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예산 12억을 확보한바 있습니다. 439쪽 2022년 최초 임산부 가사관리사 파견 출산가정 기저귀 구입비 지원확대 등 출산지원을 위한 맞춤형 포괄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행복해남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 자살예방 챌린지를 추진하고 농약안전보관함을 보급하였습니다. 치매안심 환경조성을 위하여 치매안심가맹점 등 전년도 11개소에서 24개소로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독거노인돌봄 로봇 제공 등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440쪽에서 441쪽 보건소 9개 팀에서 14개 역점시책을 주축으로 다함께 누리는 건강한 미래의 비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442쪽 건강 100세 행복버스 운영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000만 원입니다. 민선 8기 군정 중점과제에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의료취약지 경로당 100개소에 마을별 행복버스 운영으로 치과 및 한방진료, 물리치료 등 다양한 통합보건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전담팀 구성 후 월별 경로당 10개소를 선정하여 구강검진, 관절통증 관리, 치매상담, 건강 100세 키트제공 등 소외 없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하겠습니다. 443쪽 감염병 위기관리 대응 상시 감시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5000만 원입니다. 군민 건강보호를 위한 감염병 상시감시체계를 운영하여 지역사회 감염병 전파를 최소화하겠습니다. 감염병 신속대응 역학조사반을 편성하여 24시간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발생 즉시 신속한 원인 규명과 검사를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한 기반조성 및 감시체계 강화로 선별진료소, 호흡기환자 진료센터, 치료제 담당약국 등 민간기관 38개소와 협력·운영하겠습니다. 감염병위기관리 대응 역량강화를 위해 감염병 발생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24시간 철저한 감염병 대응으로 감염병 조기발견 및 전파차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44쪽 나를 지키는 시작과 끝 안전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5억7500만 원입니다. 생애주기별 접종대상자별 적기 접종을 통한 집단면역 형성 및 완전접종으로 감염병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건강한 미래를 여는 만 12세 이하 어린이 필수예방접종 18종과 만 65세 이상 폐렴구균 등 6종 예방접종을 민간위탁의료기관과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접종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전 연령층 완전접종을 위해 시기별 신속한 예방접종 홍보를 지속 추진하여 집단면역 형성을 극대화하겠습니다. 445쪽 위생해충 걱정없는 생활방역 구축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6000만 원입니다. 빈틈없이 꼼꼼한 생활방역 강화를 위해 정화조, 하수구 등 유충구제를 시작으로 웅덩이, 풀숲 등 취약지 집중방역, 하절기에는 읍·면 위탁공동방역단과 498개 마을에 대해 일제방역을 실시하고 다중이용시설 살균방역 등 연중 방역소독을 추진하겠습니다. 저비용·고효율 친환경 방역으로 해남공원, 등산로 입구 등 55개소에 설치되어 있는 해충퇴치기와 진드기 기피제 분사기를 수시 점검·관리하여 군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독의무 대상시설과 소독업소에 대한 소독실시 여부와 현장 지도점검을 통한 체계적인 방역 안전망 형성으로 감염병 발생을 차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46쪽 안전하고 건전한 의약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8000만 원입니다.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를 효율적으로 지도·관리하고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및 소아청소년과 야간진료 운영 지원으로 의료안전망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 관리대상 의료기관 및 의약업소는 총 250개소이며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의료법」, 「약사법」 위반 사항, 마약류 안전관리 등 불법의료행위를 근절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응급의료 자원관리를 위해 관내구급차, 자동심장충격기 전수검사와 군민대상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여 응급상황 등에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대응능력을 높이겠습니다. 각종 사고나 재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보건소 신속대응반 역량강화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447쪽 행복한 임신과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억6900만 원입니다. 임신부에 대한 체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혼부부 또는 예비부부 임신관련 건강검진비 본인부담금 지원과 임산부에게 꼭 필요한 엽산제와 철분제 및 필수보충식품 지원, 임신 가사돌봄서비스로 임신부 건강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와 19종 질환을 가진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등 임신에 대한 다양한 지원으로 임신부와 태아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448쪽 맘편한 출산지원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7억4800만 원입니다.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주고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출생아당 200만 원 바우처로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과 출산 순위별 신생아 양육비를 출산가정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교육을 받은 인력이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서비스를 실시하는 생애초기건강관리 서비스와 산후도우미 제공 바우처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모든 출산가정 기저귀 구입비 및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지원하여 출산율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449쪽 생활터 중심 건강 플러스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억2400만 원입니다. 군민 모두가 건강한 생활습관을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생애주기별 건강생활 실천 프로그램 운영과 만성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만성질환 전 단계 건강위험 요인 보유자에게 모바일 ICT를 활용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직장 대항 비대면 걷기챌린지 운영과 직장 순회방문 검진을 실시하여 심뇌혈관질환 및 금연 등 건강서비스 제공으로 건강생활 습관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50쪽 AI·IOT 활용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억7400만 원입니다. 건강취약계층인 독거, 만성질환 어르신을 대상으로 모바일 앱을 활용한 건강미션부여, 실천 등 맞춤형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자 300명을 연중 등록하여 모바일 앱과 건강측정기기를 활용한 비대면 방식에 맞춤형 건강관리를 하겠습니다.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대상자 건강상태에 따라 대상자 분류 후 건강측정 디바이스 5종을 제공하고 사전 건강스크린인 미션실천모니터링, 건강콘텐츠 제공, 비대면 상담서비스 등을 제공하겠습니다. 건강미션 우수달성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등록 후 6개월 경과자는 혈압, 허약도 등 대상자 사후평가를 실시하여 어르신의 자가건강 관리와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451쪽 암 예방으로 건강한 삶 국가 암 관리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억4300만 원입니다.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국가 암 검진비를 지원하고 암 진단 시 암환자 의료비를 지원 관리하겠습니다. 국가 암 검진대상자 3만 명의 6대 암 조기검진을 독려하고 유소견자에 대해 2차 정밀검사를 안내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재가암환자를 대상으로 자조모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웰다잉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강한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452쪽 행복 더하기 치매안심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억7000만 원입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조호물품 제공,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심리적, 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최소화하는 사업입니다. 돌봄사각지대 치매환자등록 관리 및 월 3만 원 이내의 치매관리비를 지원하여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또한 치매예방교육 및 두뇌 훈련을 위한 행복 더하기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인지학습 등 인지강화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치매환자 및 가족의 삶 질 향상을 위한 흑석산 치유프로그램 연계 등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452쪽 모두가 함께하는 치매 친화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9100만 원입니다. 치매인식개선 행사, 치매파트너 플러스 양성, 치매조기검진을 통하여 치매 친화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군민 전체가 치매환자와 함께 어울리는 지역사회가 될 수 있도록 치매인식개선 행사를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치매안심마을 내에 가스안전장치 보급 등 환경개선사업으로 치매환자 안전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치매 환자 발굴을 위하여 치매파트너 양성 및 치매상담실을 운영하여 치매 조기 발견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454쪽 희망 톡톡 생명 지킴 환경조성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400만 원입니다. 자살예방 안내판 4개소 신규설치 및 자살예방 그림자 조명 등을 기존 8개소에서 12개소로 확대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자살예방의 달 기념행사를 9월에 개최하여 관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생명사랑 표어·포스터 공모전과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공연 등 마음건강행사를 병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 자살 고위험군을 지속 발굴하고 생계지원, 의료지원 등 유관기관과 긴급복지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55쪽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확대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300만 원입니다. 농약안전보관함 보급가구 월 1회 안전관리와 일산화탄소 중독 자살예방을 위해 번개탄 판매소를 분기별 1회 모니터링하겠습니다. 만 10세 이상 인구의 5%인 3140명을 목표로 우울 척도검사와 상담을 실시하고 만 13세 이상 인구의 2%인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1228명을 목표로 생명지킴이를 계속 양성하고 사후 관리하겠습니다.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등 지역 복지자원을 활용한 찾아가는 심리지원서비스를 확대 제공해 정신건강과 군민 자살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2023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안형주 보건소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해서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허가과장 정부영입니다. 평소 건축허가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김석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건축허가과는 민선 8기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지난 10월에 신설되었으며 4개 팀에서 아파트 사업계획승인, 개발행위, 농지·산지전용과 건축 인허가를 비롯한 우리 군의 중추적인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이 청렴하면서 신속하고 정확한 복합민원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9쪽 첫 번째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공동주택 중 10년이 경과한 노후주택에 공용시설물 개보수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단지가 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사업량은 11개소이며 사업비는 3억40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노후 엘리베이터 교체, 외벽 도장, 옥상 방수, 주차장 보수 등이며 2월 중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10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160쪽 삼산 송정마을 경관개선 사업입니다. 삼산 송정마을에 10억 원의 사업비로 빈집 정비, 노후 슬레이트 철거, 쉼터, 주차장 벽화를 조성하여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에 전라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2년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마치고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상반기에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하여 신속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161쪽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인구감소에 따라 지역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빈집 철거와 노후된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개량하는 화장실 개량이 주요내용입니다. 금년 사업비는 총 1억8100만 원으로 빈집 81동, 화장실 개량 40동으로 동당 사업비는 150만 원입니다. 빈집 정비사업의 경우 금년부터 전라남도에서 30%를 지원합니다. 추경에 군비 잔액분 24동을 반영하여 추가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 네 번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입니다. 청년의 열악한 고용여건 및 주거비 경감을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신청은 금년 8월까지, 지급은 2024년 12월까지입니다. 지원대상은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입니다. 지원금은 월 최대 20만 원이며 최대 12개월 생애 1회만 지급합니다. 현재 55건이 접수되어 적합 13건, 조사 중 12건, 30건이 부적합 통보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반상회 회보, 보도자료, SNS에 홍보하였으며 재차 홍보하여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다섯 번째 공정하고 신속한 복합민원 인허가 협업 서비스입니다. 농지, 산지, 환경, 위생관련 40여 종의 복합민원을 매년 4000여 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군민 중심의 복합민원 인허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전심사청구제도 운영, 실무종합심의회를 실시하고 현지합동출장을 통한 다각적인 검토로 주민갈등 및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특히 조직개편에 염려하셨던 농지민원과 개발행위민원 분리처리에 대해 군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과 차원에서 공동출장,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관리하고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164쪽 여섯 번째 군민 누구나 신뢰하는 개발행위 허가 추진입니다. 모든 복합민원의 중심에는 개발행위허가가 있습니다. 개발행위제도는 건축물의 건축, 공장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건축물 위의 태양광까지 광범위하며 까다로운 민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까다로운 민원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부서 간의 긴밀한 업무처리로 군민 중심의 서비스로 제공되도록 지역 주민과 이해관계를 파악하여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대상지 주변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무분별한 개발과 주민 갈등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설계사무소 등과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민원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허가기간 사전예고를 통해 민원인 편익을 제공하며 민원행정신뢰도 증진 및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 일곱 번째 공신력 있는 건축인허가 서비스 구현입니다. 건축인허가 서비스에서는 건축허가 및 신고,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건축물 해체 신고와 건축물 대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2022년엔 건축허가 280건을 포함하여 3500건의 민원을 처리했습니다. 이러한 건축민원이 군민이 만족하는 더욱더 신뢰받는 민원서비스가 되도록 친절하고 명확한 상담, 민원접수 및 처리에 건축행정시스템의 활용, 현장여건에 맞는 민원해결 방안제시 등 정확한 법령해석 위에 투명과 청렴, 친절을 덧붙여 신뢰받는 건축인허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끝으로 166쪽 군민의 재산을 생각하는 건축물대장 정비입니다. 건축행정시스템에 건축물대장의 오류를 정비하여 품질과 공신력을 높여 군민이 만족하는 공부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검증한 것 중 주용도 항목 코드, 연면적과 층별 면적, 사용승인 날짜 미입력, 소유자 누락 및 오기 등이 있는 총 2682건이 대상입니다. 연내 자체인력을 활용하여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허가과 2023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아파트에 관련돼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내진설계를 이렇게 지금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세계적으로 지금 지진 때문에 좀 문제가 대두되고, 대충 지금 대체적으로 지금 내진설계가 어느, 어느 정도 그 아파트들은 지진 강도에 맞춰서 이렇게 되고 있는가 해서요.

지금 현재 그 아파트는요 최근에 신청된 것들은 100% 내진설계가 적용된 건축물들입니다. 1980년도에 초창기에 지어진 건축물들이 내진설계에 좀 문제가 있긴 합니다마는 그 외에 1990년도 이후부터는 내진설계가 다 적용된 건축물입니다.

지금 보니까 지진의 강도가 7.2, 8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그 내진설계가 강도 7.7 정도까지로 이렇게 돼 있는가 해서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이 내진 리히터 규모로 해서 7이 넘어가면 사실 좀 개인적으로 안전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있는 건축물들이요.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들도 그 정도의 지진에는 좀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네요.

예, 아무튼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서 지금 내진설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

그리고 이제 우리 해남에도 이렇게 보니까 아파트 이렇게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 「공동주택 품질점검 설치·운영 조례」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100세대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 공동점검을 할 수 있는 운영 조례가 있어서 한번 운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 해서요. 어떠한 결과물이나 있는 거 있으면 한번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아직 신청이 들어온 것도 없고요 아직 점검하지는 않았던 거 같습니다.

혹시 위원회 설치는 돼 있습니까? 이 운영 조례가 있어서 운영위를 이제 신설해서 뭡니까? 조례에 의해서 운영위원회를 설치해야 되는데 혹시 설치·운영되고 있는가 해서요.

그 조례상의 위원회도 아직 구성이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조례가 있는 것은 확인하고 했죠?

예예.

좀 이렇게 좋은 조례가 있으니까 적절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 한번 해주시고, 지금 우리 아파트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 사업에 대해서 우리 지역구에서 이렇게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묻는 말씀입니다마는 지금 노후 엘리베이터 교체, 외벽 도장, 옥상방수 뭐 주차장 이렇게 보수, 공용시설물 개보수 이렇게 있는데요 이렇게 건당 이렇게 보면 5년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지원을 받으면 지원이 안 되고 있죠.

예, 저희가 5년 이내에도 지원이 되고 있는 아파트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원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액이 너무 낮다. 예를 들어서 우리 엘리베이터를 이제 100세대 정도 이렇게 살고 있는 규모의 어떤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자 했을 때 한 7000만 원에서 1억 정도가 소요가 경비가 든다고 하네요. 근데 사실 우리 군에서 지원금액이 2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다른 보조사업이랄까 지원사업들은 50%, 막 60% 이렇게 됐는데 다소 너무 적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이렇습니다. 저희가 사업계획 승인대상 2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7:3으로 최대 3000만 원까지 공동주택시설 지원금을 지원해주고 있고요. 승강기는 그 금액하고 상관없이 대당 1000만 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아! 1000만 원밖에 ······

예, 대당 100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3000만 원이 초과돼도 이 승강기 보수가 들어가면은 더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가 이제 100% 지원해줄 수 없는 것도 현실적인 여건이고 예산사항에 따라서 ······

물론 이제 우리 지역 예산도 생각하고 살림살이 규모에 따라서 이제 해야 되겠지만은 전체 그 어떤 보조사업 지원 비율에 비하면 너무 낮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렇게 비율이 낮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호소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또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20세대 미만은 또 지원 제외대상이 되죠?

아닙니다. 20세대 이하는요 2000만 원! 최대 2000만 원까지 해서 8 대 2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 20세대 정도 된다면 4인 기준으로, 아니면 우리가 70에서 80분 정도 이렇게 생활거주하고 계실 거 아닙니까. 시골로 보면 큰 마을의 어떤 규모예요, 지금. 그러면 마을에 뭐 숙원사업이랄까 또 이렇게 중복사업들이 있다 보면 뭐 1억에서 3억까지도 지원되고 있어요, 마을 지금 현재 실정상. 그런데 이 아파트나 이렇게 어떤 공동주택에서 20세대 미만으로 살고 계신 분들도 우리 군민들이고 또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좀 더 금액을 높여서 또 어떤 지원책이 또 골고루 좀 형평성이 있게 좀 높여서 갈 수 있게끔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노력을 좀 해 달라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고민 한번 해보시죠! 과장님.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종부 의원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여쭤볼랍니다. 현재 지금 빈집 철거하는데 150만 원을 지원한가요?

예, 그렇습니다.

화장실 개보수하는데 150만 원이죠?

예예.

언제적부터 지금까지 150만 원씩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작년부터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

작년부터!

예.

그런데 지금 150만 원 갖고 가능한가요? 어떻습니까?

의원님, 그렇습니다. 저희가 22개 시·군을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봤더니요 아직까지 100만 원인데도 두 군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처럼 150만 원인 데가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200만 원인 데는 한 다섯 군데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부족한 것은 맞긴 합니다마는 저희가 이제 그 슬레이트 철거까지 같이 환경과에서 같이 지원해줘 버리면 한 48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의원님들 말씀하셨던 부분이 지난번에 한번 말씀해 주셨잖습니까. “금액이 너무 적지 않냐.”라고. 그래서 저희가 빈집 종합정비 계획을 수립하면서 현실화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실화하셔야죠.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갖고 예산을 세워서 충분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 빈집에 대한 공모전도 다수 있죠? 어떻습니까? 보셨습니까?

공모전 ······

예, 빈집 활용 공모전!

저희 지자체에서는 아직 그런 건 없습니다마는 한번 파악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지자체가 아니고 중앙회에서 이 빈집 활용에 대한 공모전이 다수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예예.

근데 우리 해남군은 한 번도 여기에 공모해본 적이 없죠?

예예, 그렇습니다.

예, 이런 데에 공모를 해갖고 당선이 되어야 사업들의 진척이 빠릅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 이웃 옆 군 장흥군 같은 데는 보니까는 농어촌 유휴시설 공모전 같은 데도 많이 참여를 해요. 그래갖고 당선도 많이 돼! 우리 해남군은 빈집 걱정만 하지 한 번도 이런 데에 참여한 적이 없어요, 제가 볼 때.

의원님! 저희 과에서는 이 빈집과 관련된 공모사업을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북일 작은학교 살리기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해당된다고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작은학교 살리기는 저 뭡니까? 공모전이 아니라 ······

공모사업에 따라서 10동을 그런 식으로 해서 수선을 한 거죠.

아, 공모전에!

예.

이번에 했죠?

예.

이 앞번에 그 14동은 그 전, 뭡니까? 해남군 14개 면에 된 걸 갖다가 북일 작은학교 살리기에서 먼저 썼죠?

예예.

공모전 같은 데도 좀 살펴보시고 좀 참여를 하셔서 내가 볼 때 우리 빈집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빈집에 대한 지금 현재 개보수 비용은 어떻습니까?

빈집에 대한 개보수 비용은 저희가 주택개량에서 몇 가지 혜택을 더 주고 있기는 합니다. 빈집을 활용했을 때 1가구 2주택을 허용해 준다든지 그러긴 합니다마는 빈집을 어차피 수선하는 비용은 저희가 주택개량에 해당 될 것 같습니다. 융자사업만 해당이 됩니다!

융자사업만!

저는 그것도 그렇습니다. 왜냐면 빈집을 개보수한다면 도시에서 예를 들어서 빈집을 찾아온다면 우리는 무조건 지원해야 된다고 봐요. 방치하는 것보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예.

그리고 전번에 본 의원이 또 질의했습니다마는 한 몇년 전에 해남주택 명당에 대해서 지원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명당찾기! 약 한 50동을 명당 지정을 해놨어요. 지정만 해놓고 가만히 있다는 얘기예요, 사업도 안 하고 지금 현재.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그게 보니까 처음에 50동이 기초조사 대상이었었고요 31동을 보니까 조사했더라고요. 최종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 지금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그거 선정한 지가 몇년 됐죠?

2020년도에 했더라고요. 건설과에서 했었습니다.

2020년도요. 근 3년 됐죠?

예.

3년동안 사업 안 했던 이유가 뭔가요? 지정만 해놓고.

글쎄 이제 그게 명당이라는 것이었고요 명당을 이제 첫 번째 요소로 해서 선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가 봤을 때 건축물로써 가치가 있느냐는 1동 정도는 상당히 건축물로써 가치는 있고요. 그게 이제 건축물 자체를 어떤 보존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저도 이제 그 명당으로 지정된 곳을 여러 곳 가봤어요. 가봤는데 거의가 리모델링 가능한 집들입니다. 거의 리모델링하면 지금이라도 입주할 수 있는 집들이에요. 그래갖고 예산도 그렇게 크게 많이 들어갈 집들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명당으로 지정된 데가.

예예.

그러면 그때 예산을 투입해갖고 명당으로 지정했으면 지금 어떤 한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닌가요. 그렇죠?

예, 의원님.

그런데 사업도 안 하고 지정만 해놓으면 뭣하냐 이 말이여. 지금 다른 데서는 보니까는 지금 빈집 이용은 리모델링을 통해서 귀농·귀촌이라든가, 귀농·귀촌인들에게 빌려줘 갖고 지금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구늘리기 정책으로 지금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우리 해남군 이렇게 생각해본 적 있습니까?

아무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그 명당 31동에 대해서도 저희가 소유관계부터 다시 어떻게 활용할 건가 종합적으로 빈집정비활용 계획에다가 포함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고 정비 계획을 한번 수립해보겠습니다.

지금 군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소유자가 매도를 안 한다고 해도 임대를 해서라도 임대차라도 해서 고쳐서 우리 귀농인이라든가 소유자들한테 주겠단 얘기 아닌가요? 그렇죠? 꼭 소유권 정리가 돼야 되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그것은 소유자가 동의가 있어야 그것도 홈페이지에 공개가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동의는 있어야죠! 동의는. 동의는 있어야 남의 건물에 손을 댈 수가 있지. 그렇죠!

예.

우리 지금 북일면 같은데 지금 현재 그 빈집 수리한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임대차입니다, 임대차. 소유권 이전된 거 한 건도 없어요. 전부 다 그 소유자들의 동의를 얻고 갖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볼 때 빈집을 정리를 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지금 소유권 정리되도록 기다리면 빈집 투성입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정리 1건도 안 돼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무튼 철거는 저희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은 현실화, 사업비를 현실화하고 그다음에 철거하는 동수를 늘리고 그다음 특정건축물로 불특정 빈집으로 분류를 해서 강제 철거하고 이런 부분들은 착실하게 행정절차를 진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신 활용계획에 따라서 빈집을 임차를 해서 활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 부서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군 차원에서 각종 공모사업에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반영을 해서 하나씩 하나씩 철거만이 양산화 방안이 아니니까요.

담당부서장님이시니까 공모사업도 면밀히 검토 한번 보세요. 찾아보세요.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공모사업도 지금 여러 군데가 내가 보니까 많이 나와요. 그렇죠!

예예.

그리고 내가 볼 때 빈집철거 이것도 분명하게 예산 현실화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공동주택 시설개선 사업관련해서요 지금 공동주택 내에 어린이놀이터가 있는 곳이 지금 몇 개 정도 있나요? 몇 개소 있나요?

11개소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1개소? 한 20개소 없고요?

예.

거기에 보면은 안전관리가 지금 중요하잖아요.

예예.

그러니까 놀이시설을 일제점검을 한번 해가지고 시설개선사업 예외로! 예외로 아파트로 해서 해도 되고 아니면 군에서 좀 지원을 해서 아이들이! 아이들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사전에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개선지원사업 항목에 어린이놀이시설 보수도 지원해 줄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들어 있어요? ‘등’에가 들었나요?

예.

그러나 이제 안할라고 하잖아요. 다른 것부터 할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이놀이시설은 별도로 좀 개선할 수 있으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지금 아까 금년 대상자 사업신청서 접수 및 사업계획서 검토를 1월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신청서 접수내역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

아까 우리 민홍일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형평성이 있게 서민주택! 서민공동주택을 위주로 우선적으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몇년 이상된 주택, 공동주택부터 해당이 되나요?

5년 이상입니다.

5년 이상! 입주한지 5년 이상이 되면 ······

아뇨! 10년! 10년 이상된 노후주택이고요.

10년 넘으면 그때부터?

한 번 받으면 5년!

예. 시설개선사업을 신청을 할 수 있고 5년에 한 번씩!

예.

아주 또 노후되고 오래된 것은 오래된 아파트는 5년 안에도 할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서민아파트 같은 경우는 ······

그것은 아니고요.

그렇죠, 한 3년 주기로나 해서 해 드려야 돼요.

그것도 같이 5년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거 부분도 충분히 이제 공감은 합니다. 저희가 이제 그 1900 ······ 아니, 2010년부터 지원을 하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지금까지 한 87동을 저희가 지원을 해줬습니다. 한 17억 정도를 지원을 해줬는데요. 그게 지금 골고루 ······

그게 얼른 쉽게 또 분리를 하려면 엘리베이터가 있는 아파트인가 엘리베이터가 없는 아파트인가 구분하면 그냥 구분이 되잖아요.

예예.

제 말씀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 작년에도 있었죠?

예, 작년부터 있었습니다.

작년부터 있었어요? 작년에는 몇 건이 접수가 돼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해줬나요?

작년부터 지금까지 저희가 전체 ······ 작년에 있기는 했지만요 이게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서 실제로 11월부터 대상자 선정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아까 55건 말씀하신 게 그러면 작년부터 (청취불능)까지이신 건가요?

예. 작년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지금 30건이 부적합이고 아까 25건이 적합이라고 나오신 것 같은데 이게 그러면 청년들의 소득이 있어서 이렇게 부적합이 나온 건지 ······

그렇습니다. 소득이 안 맞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든지 뭐 원가구! 그러니까 부모님하고의 어떤 재산사항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기준에 안 맞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해남형 청년주택도 지원을 해준 게 있거든요. 그 사업하고도 중복이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100% 다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접수하실 때 그 접수하신 분들이 이 내용 자체를 모르고 일단 접수를 하신 거예요?

일단 무조건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다 검토는 해 보니까요. 신청을 많이 받아야 또 그중에서 또 지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나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년팀이 신설됐잖아요, 미래공동체과예요.

예예.

그쪽에서도 업무가 별도로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청년 지원사업들이 여러 개가요. 조금씩 저희 군에서도 늘어나는 예산을 보는 것 같은데 건축허가과에서 이 청년월세 한시 지원특별사업을 진행하는 이유가 혹시 뭐예요?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시적으로 2024년 12월까지 지급하면 마무리가 되는 한시사업입니다.

아, 계속하는 게 아니고요?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한시사업이기는 하지만 이게 청년들이 본인도 청년이기, 해남군의 청년이기 때문에 지원을 했을 때는 좀 뭔가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좀 기대가 있었을 텐데 좀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었을 것 같아요. 나도 해남의 청년인데. 전체적으로 우리 청년들이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중학생들한테도 일률적으로 이렇게 무슨 복지카드가 아마 지급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한 20만 원 정도요. 우리 해남군 지자체 내에서 이게 소득에, 열심히 산 청년들도 보상을,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런 제도를 마련할 수 없을지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랍니다. 거기 지금 산이면 자원순환시설 이번에 2심에 패소했는데요 이거에 대한 대책하고 앞으로 추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계획이 있으면 좀 한번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허가된 부분을 허가를 취소한 이유로 행정소송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는 저희가 승소를 하긴 했습니다마는 1월 19일에 있었던 항소심 선거공판에서는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패소한 이후에 이제 산이면도 입장을 저희가 들어봤고요 그다음에 사업주 입장도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산이면에서는 대법원까지 상고를 해주라고 하거든요. 그다음에 사업주는 또 이제 지금이라도 자기들이 투입된 금액을 모두 해서 ······ 구입해 주면! 땅을 구입해 주면 좋겠다라고 의사를 표현을 합니다. 그다음에 그게 안 되면은 사업을 강행하겠다고 하는 그런 입장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오늘까지 해서 상고를 했습니다, 저희가 대법원까지 상고를 했고요. 그다음에 사업주는 항소심에서 승소를 했기 때문에 바로 사업은 착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하는 데는 지금 현재는 문제는 없고요. 주민들도 그 부분들은 충분히 알려줬습니다. “지금 저희가 패소를 했기 때문에 그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아무튼 진행사항은 저희가 대법원 이제 기각이 될지 아니면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다투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장 뭐 사업주 쪽에서는 추진할 계획은 피력을 했습니까? 아니면 지켜본다는 내용입니까?

아니, 지켜보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당장이라도 부지정리라도 장비를 투입해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결국 장비가 투입되면 일을 하겠다는 걸로 저희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주민들도 그 부분이 이제는 강제로 안 된다는 것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에 지금 이 땅을 사주라는 조건이 한 가지가 있었죠? 그러면 그 계획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군에서는.

저희가 감정평가하면 3억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저희에게 소송 단계에서 한 11억 정도 요구를 했고요. 도저히 저희가 군에서는 그 예산을 투입해서 살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사실 몇 차에 협의가 있긴 했습니다마는 사실 그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있는 폐기물처리업이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각종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오니들을 정화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게 노지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하우스나 노지에서 하는 게 아니고 건물을 지어서 안에서 할 거거든요. 그래서 노지에서 하는 것보다 이게 바깥으로 냄새나 뭐 이런 것들이 덜하긴 할 겁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그게 좋은 시설은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피해는 가긴 합니다.

차후에도 또 이게 계속 민원이나 이런 게 야기, 있을 수 있는 사항이 충분한데 어떤 구체적인 계획은 필요할 것 같은데.

일부라도 저희가 그게 ······ 사업주는요 “그래도 일부라도 주민들한테 좀 피해가 덜 가게끔 그래도 협의는 해 줄란다. 협의는 할란다.”라고 말은 합니다. 근데 그게 협의가 금전적인 예전처럼 처음에 하는 것처럼 금전적인 내용을 들어준다든지 이런 것은 소송에서 저희가 패소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할 수가 없고요. 이제 운영관계에서 그다음에 시설관계에서 어느 정도 주민들 의견은 반영해 줄란다라고 저희가 그렇게까지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좀 더 적극적인 계획이나 이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선 당장 여기에서 뭐 답을 낼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관심 있게 좀 지켜봐주십시오. 저도 관심 있게 지켜볼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옥 의원입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 이제 질의했던 내용에 덧붙여서요 우리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건축허가과에서는 빈집 철거를 하게 되고 빈집이 철거가 되면 그 위에 있는 슬레이트는 또 환경교통과에서 하게 되죠?

예.

사업이 지금 이원화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빈집 철거를 하면 같이 병행해서 슬레이트 철거까지 폐기까지 같이 병행해서 다 이루어진가요?

예, 저희 대상자하고요 그쪽 슬레이트가 100% 슬레이트는 아니니까요 그 대상주택에 맞는 슬레이트 정비사업을 같이 반영해 주고 있고요 시기적으로 맞춰서 유연하게 ······

그러니까 동시에 같이 돼 줘야만이 사업이 다 정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그 관계는 좀 잘 알아서 잘하실 것 같고, 지금 현재 우리가 마을에서 보면 권리자는 여기 살지 않고 이제 빈집들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법 제도상으로는 그분들의 권리적 동의를 얻어야만이 철거대상이 되는 것이고 지금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에 5개 시·군은 마을 주민들이 미관상 보기 싫고 굉장히 환경적으로 안 좋은 곳이다 그러면 마을주민들이 “저거 좀 철거해 달라.” 그러면 행정에서 철거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도입한 시·군이 지금 5개 시·군이 있고, 지금 아직 우리 해남군은 지금 그게 아니고 권리자 동의를 얻어야만 할 수 있는 그런 입장들인데 점차적으로 이제 그게 좀 더 영역이 넓어지고 우리도 해남군도 어느 시기 가면 이제 그렇게 반 주민 동의만 얻어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제도가 도입될 것인데 그 시기가 언제쯤이나 될까요?

지금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래도 31동이 특정빈집이 이제 그러기 위해서 지정된 게 특정빈집입니다. 그래서 소유자한테 특정빈집으로 31동을 저희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하면요 건물소유자한테 철거를 저희가 명령을 내립니다. “철거해라.”라고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철거를 안 했을 경우에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시설비로 그럼 1동당 한 800만 원 정도 소요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철거를 저희가 강제로 하도록 돼 있고 그 철거비에 따른 부분을 그 징수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는 저희가 조사용역은 마쳤고요 그다음에 정비계획까지 반영을 하면은 이게 빠르면 올 하반기, 내년부터는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게 빨리 도입이 돼서 또 미관상 또 보기 싫은 건축물 때문에 마을에 경관이 또 보기 싫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발생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지금 빈집철거 150만 원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50만 원 인상됐단 말이에요, 작년에 50만 원 인상돼가지고 하는데 지금 현재 이게 옛날 목조건물이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블럭으로 지어진 집이 있으니까 벽돌로 지어진 집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블럭이나 벽돌 같은 경우는 또 이것도 폐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폐기물 처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목재도 이렇게 많이 나오면 목재도 또 폐기를 해야 되죠.

예, 요즘은 목재도 폐기물 처리하고 있습니다.

목재 같은 경우는 그 비용 속에서 거의 될 것 같고, 블럭이나 벽돌 정도 이렇게 나오는 그런 정도는 150 갖고는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러면 그것은 형평성에 맞춰서 목조건물하고 조적건물하고 이렇게 형평성에 맞춰서 좀 철거비용이 이렇게 도입되는 부분이 형평성에 맞아야 되지 않겠냐 생각드는데 그 부분 아무튼 검토 좀 해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정비계획에다가 충분히 정비계획을 저희가 수립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구조에 따라서 철거비 지원하는 금액을 차등한다든지 ······

그렇죠! 차등할 수 있는 방법을 ······

충분히 검토해볼만한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잘 검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과장 박동열입니다. 항상 안전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22년 주요성과, 2023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안전교통과는 6개 팀 3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규모는 일반회계와 재난관리기금을 포함하여 315억7300만 원입니다. 다음 170쪽입니다. 2022년 주요성과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였으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군민생활안정지원을 위해 전 군민 재난지원금을 1인당 20만 원씩 132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미남축제 등 지역축제 안전관리를 위한 현장점검과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사회재난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을지연습과 안전한국훈련을 통해 재난대응체계를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자연재난예방을 위해 조기경보시스템과 폭염저감시설 등을 설치하였으며 제11호 태풍 「힌남노」 지역복구 지원을 위해 51억 72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범죄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CCTV 설치 및 유지관리와 마을자체 방범 CCTV를 관제센터와 연계하는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 군의 통합관제센터는 1752대의 CCTV를 관제요원 21명이 24시간 관제하고 있습니다. 민·관·군·경 8개 기관 단체가 참여하는 드론 운영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각종 재난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교통약자 이동편익 확대 등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자동차 관련 각종 민원 처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왔습니다. 이와 같은 적극적인 업무처리로 제4회 전라남도 다산안전대상 등 7건의 기관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도 365일 마음편한 안전해남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4쪽입니다. 첫 번째 안전해남 범군민 안전문화운동 추진입니다. 2억5100만 원의 사업비로 생활속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교육과 홍보를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을 위한 안전망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통해 군민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어르신 대상 남도안전학당과 학생대상 안전체험탐방단 운영 등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안전신문고와 안전보안관 제도를 통해 일상생활 속 위험요인을 해소하고 전 군민대상 군민안전보험을 운영해 자연재해, 농기계 사고 등 불의의 사고에 대해 군민의 피해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5쪽 두 번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입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취약시설과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통해 위험요소를 조기에 발견, 해소하여 예방중심의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사고발생 시 큰 피해가 따르는 공공시설물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중 안전점검기간을 운영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대진단시스템을 통한 이력관리 강화와 보수 보강이 필요한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지원 신청하는 등 후속조치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76쪽입니다. 빈틈없는 대비로 함께 만드는 안전한 해남입니다. 효율적인 민방위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고 시설 및 장비를 확충하여 비상사태발생 시 대체 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코로나19로 인해 민방위 교육을 사이버로 실시하였으나 금년부터는 1, 4년차 대원에게는 정상적으로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해남읍에만 지정돼 있는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을 면 단위까지 13개소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유사시 주민이 대피시설의 위치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유도 푯말 등을 정비하는 등 민방위 시설 및 장비 확충으로 민방위 대비태세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회재난 대비 안전체계 구축입니다.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화재 등 각종 사회재난을 조기 감지, 신속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재난안전상황실을 주야 상시 운영하고 119신고센터와 연계하여 상황발생 시 재난문자 등을 통해 신속히 전파하고 재난분야별 행동 매뉴얼을 수시로 정비하여 재난발생 시 신속한 현장 조치가 되도록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시기별 재난발생 예방 캠페인, 각종 홍보자료를 통해 사회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8쪽 다섯 번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상습적인 침수로 인명과 재산피해의 위험성이 높은 대상지를 정비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하천 정비, 교량 재가설 등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북일 운전지구 정비사업은 2021년부터 추진 중에 있으며 총 사업비는 100억입니다. 금년도에 1, 2차분 공사를 준공하고 2025년까지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해남 복평지구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150억 원이며 금년 5월 말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1차분 공사를 8월 중 착공 예정입니다. 공사기간은 2025년까지입니다. 다음은 화산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부터 2028년까지 추진예정으로 총 사업비는 456억1200만 원입니다. 지방하천 및 소하천 정비, 교량 재가설, 펌프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도부터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현산 고현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도 금년부터 2027년까지 220억 원의 사업비로 하천정비와 교량 5개소를 재가설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설계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들이 완료되면 침수 등 재해위험성을 해소하고 농업용수 확보로 영농개선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179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수해 위험성이 높은 미정비된 소하천을 정비하여 사전에 재해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5억36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퇴적토 준설 등 소하천 유지보수를 위해 읍·면에 사업비 3억3300만 원을 전도하여 수시로 정비하겠으며 본예산으로 편성된 해남 학동 소하천 정비공사 등 7건에 대해서는 신속히 발주하여 영농철 이전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균특재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북평 오산2 소하천 정비공사는 2024년 5월까지 준공예정으로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삼산 창리 소하천 등 네 개소에 대해서는 설계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공사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180쪽입니다. 자연재해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자연재해발생 시 신속 정확한 상황파악과 선제적 대응으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자연재해예방을 위한 장비인 강우량계시스템과 원격 예·경보시스템을 수시로 정비 관리하고 자연재해 예방홍보와 지역 자율방재단의 예찰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자연재해를 대비하여 수방자재를 구입·비축하는 등 자연재난발생 시 선제적 대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1쪽입니다. 마을방범 CCTV 통합관제센터 연계시스템 구축입니다. 각 읍·면 마을에 설치되어 있는 마을방범 CCTV와 통합관제센터 시스템을 연계하여 실시간 관제를 통해 주민 안전도를 (김차진 부군수, 이용범 기획실장과 얘기함) 향상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군 관내 505개 마을에 설치된 CCTV 1725대이며, 작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사업은 44개 마을에 151대를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2월 말에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131개 마을을 대상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대상마을 협의 및 현지점검과 설치 위치 등을 조사 중에 있으며 실시설계 후 조속히 완료하여 통합관제센터의 관제를 통해 각종 사건·사고에 대응하고 주민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2쪽입니다. 전통시장 내 CCTV 설치입니다. 8000만 원의 사업비로 전통시장 내 CCTV를 설치하여 각종 사건·사고 및 대응력을 확보, 지역 주민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전년도 전통시장 내에 신규 CCTV 설치의 수요조사 결과 해남, 북평, 황산, 문내, 화원 5개 면 5일 시장 내에 26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2월 중 현장조사를 완료하고 5월 말까지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토록 하겠으며 신청하지 않은 송지와 북일 5일시장에 대해서도 상인회와 협의를 통해 설치 요구가 있을 시 추가 설치하여 지역 주민의 치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3쪽 보행신호 자동연장신호등 설치입니다. 군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보행신호 자동연장시스템을 설치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비지원 시범사업으로 교통약자 다수가 이용하는 고도정류장 횡단보도에 3500만 원의 사업비로 신호자동연장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보행자의 안전에 효과가 있을 경우 보행자가 붐비는 지역에 추가로 설치하여 보행자 안전환경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84쪽입니다. 안전하고 질서 있는 교통문화 조성입니다. 교통사고예방 등을 위해 4억6000만 원 예산으로 각종 캠페인과 불법 주·정차 단속, 교통안전 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해 교통안전캠페인을 실시하고 교통봉사단체인 녹색어머니회와 모범운전자회의 교통사고 예방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단속카메라 등을 이용한 지속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계도를 실시하겠으며 과속단속카메라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강화함은 물론 스마트 횡단보도, 우회전 신호등 등 교통시설물 정비로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185쪽입니다. 교통약자 교통복지 사업 지원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13억6600만 원의 사업비로 해남사랑택시와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등을 운영 지원하겠습니다. 해남사랑택시는 농어촌버스 미운행 마을 등 교통이 취약한 지역에 거주하는 127개 마을, 1700여명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관내 중·고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야간학습 참여로 야간에 귀가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청소년 안심귀가택시는 거리별 상한액을 적용하여 청소년 이용률을 확대 시키겠습니다. 또한 보행장애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바우처택시 및 임차택시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을 성실히 지원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익을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6쪽입니다. 자동차 관련 민원 해소입니다. 우리 군에 등록된 11만3000여 대의 자동차와 건설기계의 의무보험과 검사만료일 사전안내를 통해 과태료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17억600만 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체납액 징수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7쪽입니다. 중대재해 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해남군입니다. 중대재해 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해남 구현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사업장 유해·위험요인 사전제거, 안전교육,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점검 등 분야별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중대재해로부터 군민과 종사자의 안전을 지켜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현재 추진 중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용역을 2월 말까지 완료하여 우리 군의 실정에 맞는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 조치이행 절차와 이행점검, 유해·위험요인 개선 방안 등 중대재해 표준절차서와 메뉴얼을 마련하고 3월 중에는 전 직원 대상 교육을 통해 표준절차서를 숙지하도록 하여 보다 체계적인 중대재해예방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장과 공중이용시설의 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을 위해 사업장 정기 위험성 평가를 연 1회 실시하고 현업업무 사업장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함께 월 2회 이상 순차적으로 점검을 실시, 사소한 위험요인도 즉시 개선하고 문화예술회관과 우슬체육관 등 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군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점검 이행사항 등을 수시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리감독자인 각 부서장과 직원, 현업근로자에 대한 맞춤형교육을 실시하고 중대시민재해 적용대상 민간시설물인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어린이집 등 26개소 관리자에 대한 교육과 홍보도 강화하여 안전의식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용자 측과 근로자 측 각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도 분기별 내실 있게 운영하여 현업근로자의 의견을 수렴, 최우선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를 포함한 각종 산업재해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 조성은 물론 작업안전수칙 준수 등 안전의식 향상에 필요한 교육여건을 마련하고 법에서 규정한 각종 안전보건 확보의무사항을 전 부서가 차질 없이 이행토록 함으로써 중대재해로부터 군민과 종사자가 안전하고 행복한 해남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이 수고하십니다. 김영환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해남군이 본 의원이 보기에는 첫째가 인구소멸이고요, 감소하는 것이고 둘째가 해남읍에 주차! 교통체증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예, 맞습니다.

우리 군은 타 군에 비해서 공영주차장이 많습니다. 두 군데 그 공영주차장을 유료화하셨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론을 보면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오신 분들은 “아주 잘했다.”고 이제 하신 분도 있고요. 내부에서는 기존에 이제 주차하신 분들은 돈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받기 때문에 좀 불편해하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12월부터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두 군데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일단 조금 상반기까지 운영을 해보고 향후 더 추가로 해서 해야 될 것인가는 그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주차위반 시 견인할 수 있다는 조례 있죠?

예, 있습니다.

2010년에 됐죠?

예.

그러면 불법주차 견인하는데 그 업체 선정은 됐습니까?

저희들이 선정해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선정이 돼 있어요? 지금. 견인할 수 있는 업체요.

그때그때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견인하고 그런 차들은 거의 없고요 ······

좀 답이 그러는데요. 과장님 그 성실한 답변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때그때 견인업체를 선정한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은데요.

예,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그 개인업체에 대해서 아직 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파악해 보고 다시 한 번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답변드릴랍니다.

홍보 및 영업 등의 목적으로 장기 주차하는 차량이 있어 단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들을 견인하고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강력히 행정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의견이 이제 견인업체에 대해 애매한 답을 해가지고 제가 그 말은 안 하겠습니다. 과장님, 해남 교통체증과 주차난 해소하는 방법이 딱 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생각에. 어떻게 하면 쓰겠어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요.

일단 지금 주차장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주차장 확보가 최우선적이죠. 우선책이고 가까운 거리는 도보로 다니고 이제 그럴 필요도 있는데 지금 보통 보면 가까운 매일시장 같은 경우도 인근에가 주차장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마는 그 매일시장 근방에다 세우다 보니까 붐비고 걸어다니기가 좀 불편해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해남 장날을 피합니다. 1일하고 6일이요. 정말 해남의 물건을 사고 싶어도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심지어는 목포나 인근에 도시로 물건을 사러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본 의원 생각에는―과장님 한번 정도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해남읍에 순환버스를 운행했으면 어떨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전에 그 신문에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한번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좀 해봤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택시, 개인택시라든가 일반택시회사하고 이런 분들은, 이런 분들은 이제 반대가 강하고요. 일전에 또 그 ······ 현재적으로는 지금 조금, 이제 개인적으로는 필요하다고는 보지만 지금 상황상으로는 좀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이제 교통안전과 과장님 하시면서 교통난 해소하는데 정말 입장이 난처하다고 봅니다. 본 의원도요. 그러나 우리 해남군이 인구 감소하는 원인도 주차난 때문에 그럴 수 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과장님 해남읍의 교통난에 대해서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열 안전교통과장님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항상 직원분들과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185페이지 교통약자 교통복지사업 중에서 우리 바우처택시 이용하고 있잖아요.

예.

혹시 더 증차하실 계획 있으신가요?

지금 금년도에 지금 바우처택시가 16대에서 지금 2월 1일자로 해가지고 지금 ······ 지금 현재 바우처택시는 면 단위에는 기존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3대로 추가로 해가지고 면에 13대 배정을 했고요 지금 임차택시하고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임차택시도 바우처택시로 합쳐가지고 같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임차택시를 이제 바우처택시로 합치신다고요?

예. 바우처택시는 현재 23대 2월 1일부터 지금 확대해 가지고 운영하겠습니다.

그 바우처택시가 제가 뭐 ‘몇 명당 1대 뭐 이렇게 지정이 돼 있다.’고 해서 ‘증차가 더 안 된다.’고 그래서 조금 더 됐으면 했는데 증차가 많이 돼가지고 참 좋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가지고 지금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을 하고 있잖습니까. 70세 이상 하고 계시는데 저희는 이제 반납률이 좀 낮다고 알고 있어요.

예.

이분들이 운전을 하시던 분들이 운전을 이제 연세가 많다고 해서 항상 가시던 곳을 이제 안 가시진 않잖아요. 근데 면허증을 반납함으로써 저희 군에서 지원해주는 혜택이 뭐가 있나요?

반납하면서 지금 20만 원 지원을 해주고요 그 외에는 특별히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네, 인센티브로 해남사랑상품권 20만 원 지금 지급해주고 있죠?

예예, 그렇습니다.

좀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본인들도 이제 면허증을 반납을 하는 거잖아요,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좀 이 교통약자 대상도 되시고 면허증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더 혜택이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한번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네,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 보행신호 자동연장신호등 설치 여기는 어디를 지금 조사 ······ 설치장소를 어디로 지금 조사하고 계신가요?

고도리 ······

고도리요?

예, 고도리 그 신호등 있는 데에, 그 정류장 있는 데입니다. 정류장!

혹시 저번에 제가 한번 부탁드린 적이 있었는데. 해고 앞에서 길 있잖아요. 아이들이 출·퇴근할 때 많이 건너다니는 ······

바닥신호등 말씀하십니까?

예?

바닥신호등이요.

그 거리가 뭐라고 해야 되죠? 군청 뒤로! 군청 뒤길이요.

예예.

그 애들이 정말 건너기가 힘들잖아요, 아이들이.

지금 그쪽은 지중화 사업으로 해가지고 보행하는 환경개선 사업을 또 별도로 건설도시과에서 그 사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혹시 대상지가 지금 어딘지가 궁금해서 혹시 거기가 아닐까 생각해서 한번 질문드려 봤는데 같이 연계해서 아이들이나 성인들도 제가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건너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예.

안전을 위해서 한번 점검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안전교통과 고생 많으시죠?

예.

저는 제안 하나 드릴랍니다. 영상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우리 승강장들이 이렇죠! 현재요.

예.

다음 한번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조형물 승강장인데 어떻습니까? 예쁘지 않은가요? 아까 그건 계속 햇빛이 들어와. 또 다음 한번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쁘죠.

예.

우리 해남군도 고구마라든지 공룡이라든지 이런 조형물 승강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어떠세요? 생각이.

좀 그 지역별로 특색 있게 뭐 화산같은 경우는 고구마로 한다든가 한두 군데 정도는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내가 볼 때 전체적으로 해놓으면 엄청난 광고효과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요즘 브랜드시대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제안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성옥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그 어떻습니까? 중대재해 대비해서 지금 우리 용역 지금 발주하셔가지고 지금 어떻게, 상황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고 있습니까? 용역결과 나왔나요?

지금 2월 말까지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 중 한 분의 어떤 군정질의사항이기도 하고 그래서 대비를 잘하실 걸로 믿고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용역결과에 의해서 그러면 재해대상 후보지나 이런 부분들이 계획됩니까? 안 그러면 지금 이미 다 계획이 다 수립이 돼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용역하고 있는 것은 이제 메뉴얼입니다! 메뉴얼. 어떤 재해가 있었을 경우 직원들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고 이런 메뉴얼! 그 각종 재해가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메뉴얼을 정해, 표준메뉴얼을 정해가지고 직원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요. 기존에 이제 저희 군에 있는 각종 중대재해대상에 대해서는 전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상시설물이라든가 각종 사업장, 현업업무사업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뭐 하수철거시설이랄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다 지금 이미 다 조사 ······

예,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이런 데도 추진계획 수립이 다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점검도 계속하고 있고요. 작년에도 위험성평가 전체적으로 한 번씩 다 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태원사태 등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금 발생되고 있는데 뭐 선제돼야 될 어떤 시설부터 아무튼 추진에 우선을 두고 잘 시행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총괄부서가 우리 안전교통과 아니겠습니까!

예예.

각 부서별로 실천계획 수립과 시행에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 점검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작년에 뭐 7건이라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셔서 수상을 많이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부군수님 오셔서 제가 말씀 좀 묻겠습니다. 그전에 이거 수상을 하면 기관표창이나 개인표창을 받았을 때 해외에 선진지 견학을 보내줬거든요. 그 예산이 잡혀있어요? 기획실장님! 연말되고 그러면 해외랄지 아니면 선진지 견학을 보내줄 수 있는 ······

저희들이 지금 총무과에서 예산까지 다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상황 보고 또 전체적으로 타 시·군도 한번 같이 사례를 보고 해서요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계획이 지금 수립돼 있습니다.

예, 잘하셨네요.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에 진짜 우리 공직자들이 많이 침체돼 있고 그럽니다마는 이제 뭐 팬데믹이 지나서 뭐 엔데믹이라고 합니까?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예?

(웃으면서) 아니, 용어가 바뀌었어! 이제. 그러다 보니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해달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조금 더 추가로 추경까지 확보해서 각 분야별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지방세랄지 그다음에 안전이랄지 다양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보건이랄지 저희들이 확대해서 한번 검토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총무과하고 더 협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군민안전보험 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수혜실적이 어느 정도 된가요? 안전보험으로 인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수혜받은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지금 작년에 28건 했습니다.

28명?

예, 그렇습니다.

어떤 쪽으로 주로 많이 받았나요?

감염병 사망이 첫째로 좀 많고요. 다음 농기계!

농기계 사고! 지금은 그 사회재난이 이제 또 대두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19개 항목에가 사회재난도 들어 있나요?

그 감염병 같은 게 이제 사회재난 쪽이고요.

예, 감염병 들어 있고! 그다음에 화재나 뭐 익사사고나 다 들어 있죠?

예, 다 들어 있습니다.

19개 품목을 몰라서요. 좀 이것이 뜬금없는 말씀일지 모르는데 지금 스쿨존 있죠!

예.

스쿨존에 지금 학생들이 다니는 그 시간 외에 10시 넘는다든가 아주 야간에, 아니면은 공휴일에 이런 스쿨존의 시속이 지금 30으로 돼 있는데 경찰서와 협의해서 좀 완화할 수 없나요?

그 시간대만 제외하고 말씀하십니까?

예예.

한번 경찰서하고 협의를 ······

예, 능동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저한테 오늘 질문을 해달라고 이렇게 문자가 와서 질문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연재해 관련해서 그 위기관리에 대한 메뉴얼이 돼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주로 이제 폭설, 폭우 뭐 ······

예. 지진, 각종 재난에 대해서 ······

지진이랄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메뉴얼이 있으면 경로당 그런 데에 다 붙어 있죠?

예, 있습니다.

붙어져 있으면 이장님들을 상대로 해서 귀에 못이 박히게! 계속 말씀을 해주게 해야 돼요. 그러면 주로 어르신들이 농촌같은 데 많으시다 보니까 바로 행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자꾸 이장님들한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홍보 철저히 하겠습니다.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운영 관련해서요 야간학습참여인데 그 학원 이용하는 학생들은 안 됩니까?

예?

학원!

학원도 가능합니다.

학원까지 이제 풀려있어요?

예, 밤 늦게 귀가하니까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건설도시과장 박석희입니다. 존경하는 해남군의회 김석순 의장님과 의원님들 바쁘신 일정에도 건설도시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 항상 감사드리면서 2023년 건설도시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67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건설도시과는 5개 팀에 총 3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일반회계로 639억4500만 원입니다. 다음 368쪽 2022년 주요성과입니다. 주요 관광지와 연계하는 건설 인프라 구축과 안정적인 소득향상을 위한 농업생산 기반시설 구축, 농업용수시설의 조기 준공을 추진하였고 깨끗한 도시조성과 도시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쪽 도시기반시설 확충,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시공원 조성사업, 시가지 지중화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370쪽 목표 및 역점추진 방향입니다. 군민이 공감하는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다음 사항을 역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편리하고 쾌적한 도로망과 농업생산시설, 농업용수시설 확충으로 농어민 소득증대와 도시기반시설 확충, 도시재생 뉴딜사업, 군민이 공감하는 기반시설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장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25건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72쪽 첫 번째 마을 진출입구간 교통환경 개선입니다. 14개 읍·면에 2억8000만 원으로 발광형 표지판 및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 교통사고예방과 보행환경 개선으로 주민 생명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 장 두 번째 군도 정비사업입니다. 계곡 신평∼무이 간 등 7개소에 대하여 도로 확·포장, 아스콘 덧씌우기, 교차로 정비 등을 실시하여 지역농산물의 원활한 운송로 확보 등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장 세 번째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도로 확·포장, 선형개량, 덧씌우기 등 농어촌도로 10개소에 대한 정비를 통하여 지역농산물의 원활한 운송로 확보 등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그다음 375쪽 네 번째 도로시설물 정비입니다. 해남군 일원의 도로측구, 표지판 정비, 소파보수, 안전시설정비, 횡단보도설치 등 금년에 총 64개를 정비하여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으로 청정해남 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쪽 다섯 번째 관내 교량시설물 안전점검입니다. 관내 교량 20개소에 대하여 정밀점검을 실시하여 재해예방과 교량시설물의 내구연한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여섯 번째 해남 우슬재 도로조명 설치입니다. 해남읍 해리에서 옥천면 영춘리 구간에 LED조명을 설치하여 야간운전 시 교통사고 예방과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통행환경을 개선하는 등 도로 이용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 장에 일곱 번째 마산 오호지구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마산면 학의리와 황산면 연호리 일원에 배수장, 배수문, 배수로 등 홍수배제 시설을 설치하여 농경지 침수예방과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다음 쪽 여덟 번째 화산 신풍 소규모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화산면 금풍리 일원에 배수장과 배수로를 설치하여 매년 반복되는 농경지 침수예방과 농지의 합리적 이용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와 안전 영농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387쪽 아홉 번째 농로 및 마을안길 정비사업입니다. 영농기반 확충과 주민편익시설 정비를 위하여 농로, 마을안길 등 총 233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농기 이전에 완료하여 농가 소득증대와 농촌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쪽 열 번째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경지 내에 대형화된 농기계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하여 금년에는 7개소 5km를 정비하여 농업 생산성 향상과 농업인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쪽 열한 번째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용수개발, 농로개설 등을 통하여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계속지구 3개소와 신규지구 1개소 등 4개소에 대하여 행정절차이행 등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열두 번째 용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금년에는 271개소 43㎞를 정비하여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통한 농작물의 생산성 향상과 원활한 배수처리로 침수예방 등 농업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쪽 열세 번째 농업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양수장 설치, 누수 저수지 보수, 관정개발 등 가뭄 우심지역 용수원 개발과 수리시설물 보수 등을 통하여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하여 농가 소득향상과 영농 여건개선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쪽 열네 번째 지표수 보강 개발 사업입니다. 화원 가마제, 화원 구림지구 등 농업용수가 부족한 지역에 저수지 제방보강과 준설, 양수장 설치 등을 통하여 농업용수의 원활한 공급으로 안정적인 농업생산기반시설 조성과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쪽 열다섯 번째 농업용수 디지털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군 관리 저수지 중 저수량 2만t 이상 저수지에 수위측정기를 설치하여 농업용수 관리와 공급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총 42개소가 설치돼 있으며 금년에는 11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쪽 열여섯 번째 2030년 군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2030년을 목표로 해남 발전방향과 도시발전 기반 조성을 위해 군관리계획을 재정비하겠습니다. 기초조사, 행정절차 이행, 전남도 승인 신청 등을 통하여 2024년 6월까지 결정 및 변경·고시하겠습니다. 다음 쪽 열일곱 번째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입니다. 해남 특화형 스마트도시계획 수립과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스마트도시 공모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저비용·고효율의 스마트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쪽 열여덟 번째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도시기반 확충입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원활한 교통망 확충과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시가지 교통난을 해소하고 도시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도시계획도로 총 6개소에 대하여 공정계획에 맞게 추진하여 도로개설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경관개선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쪽 열아홉 번째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한 회전교차로 조성입니다. 교통혼잡지역의 원활한 소통과 사고예방을 위해 선진형 회전교차로를 설치하여 배려, 양보하는 교통문화를 정착하고 통행시간 절약 등 교통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문내 동해, 해남 학동, 해남공원 사거리 등 3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스무 번째 안전한 보행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교통약자 배려, 보행 위험요인 제거 등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다닐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과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쪽 스물한 번째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살고싶은 안심마을, 아이키우기 좋은 행복마을, 걷고싶은 활력마을, 함께하는 공동체마을 조성 등 쇠퇴해가는 도시 기능을 재활성을 통하여 도시기능을 회복하고자 합니다. 도시에 맞는 각종 프로그램과 연계사업 등을 개발하여 도시 재생과 주민 중심적 도심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쪽 스물두 번째 북부순환로 빛나라 감동거리 조성입니다.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번화가를 중심으로 아름답고 생기 넘치는 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선비골 사거리에서 미니스톱 사거리 470m 구간에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야간 볼거리 제공과 활기찬 거리조성을 통한 명품거리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쪽 스물세 번째 사람과 자연이 만든 명품 서림공원입니다. 침체된 서림공원을 화단정원 조성과 경관 조성, 포토존, 편의시설 설치를 통하여 군민이 찾고 머물 수 있는 공원으로 재조성하겠습니다. 휴식공간을 넘어 에너지 충전과 힐링공원으로 생동감 넘치는 서림공원으로 재탄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스물네 번째 해남읍 시가지 전선로 지중화 사업입니다. 해남읍 성내리·수성리 일원의 전선을 지중화 사업으로 추진하여 도심지 보도공간 확보로 쾌적한 도로 환경조성과 보행자 중심의 거리를 조성하여 지역상권 활성화와 정전, 감전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하여 군민 안전확보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쪽 스물다섯 번째 끝으로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마을쉼터, 마을회관, 창고, 화장실 등 총 72개소의 주민생활과 밀접한 시설 등을 보수·보강하여 지역 주민들의 편안한 휴식공간 제공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민경매 의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제안 겸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금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하고 있죠?

예.

어떤 방법으로 지금 하고 계신가요?

지금 저희 군에 주소가 있는 20세 이상 군민하고,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지금 군민은 월 최대 20만 원을 보상해주고 학생은 1일 최대 4시간의 봉사활동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현수막과 벽보 등을 수집해서 이렇게 지금 보상해주고 있습니다.

효과가 어떤가요? 많이 들어온가요?

지금까지는 들어온 건 없습니다. 계속 홍보해서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방학 동안에 아이들이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주민편익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계시고 조기에 마무리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다 보면은, 설계를 하다 보면 좀 잔여구간이 많이 남죠?

예.

잔여구간은 바로 이 설계에 맞춰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읍·면에다가 읍·면장 포괄사업비를 좀 많이 줘서 바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잔여구간이 남지 않도록!

네.

그거 하실 용의 있어요? 없어요?

지금 현재 그 사업을 좀 추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개인소유주의 땅이 있다든지 이런 데는 좀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

아니, 하다가 남은 잔여구간에 ······

예, 잔여구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데는 바로 전부 정리가 되도록! 그러니까 그때그때 사업을 할 때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굳이 발주하느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내 인도가 굉장히 지금 산만하죠! 블록이 깨지고 뒤틀어지고 심지어는 유모차가 갈 수가 없잖아요. 장애인들이고! 장애인 표시도 아주 잘못돼 있고.

예.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인도 정비공사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요 지금 지중화 사업하고 그 구간이 중복돼 있어가지고 지금 지중화 사업을 한전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정도면 아마 착공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 끝난 거에 맞춰서 저희도 인도 정비할 계획입니다.

지중화가 마무리되면 어디서부터 해 갈 거예요?

지금 천변교에서부터 군청 앞 사거리하고 서초등학교, 서림공원 해서 주공1차 아파트로 해서 군청 뒤 사거리까지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 이동이! 이동이 많은 곳부터 우선적으로 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용수개발을 많이 잘하고 계시는데 어쩝니까? 내년 농사에 우리 해남은 충분한 양이 확보돼 있죠? 용수가.

지금은 좀 강우량이 지금 예년에 비해서 한 50% 정도? 지금 많이 적어가지고 그에 따라서 이번에 관정이라든지 양수시설을 최대한 빨리 그 착공을 해서 가뭄 이전에 좀 착공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속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가뭄에 좀 ······

그러니까 관정만 가지고는 이제 안되겠다는 거 동의하시죠?

예?

관정!

예예.

관정만 가지고는 농업용수를 다 확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 영산강사업단에서 하고 있는 그 수계연계사업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연계해서 저희들이 계속 지금 같이 지금 추진하겠습니다.

저는 또 조그마한 그 저수지 있잖아요, 둠벙.

예.

둠벙사업이랄지 ······

포강이요!

예, 포강. 농정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런 것을 좀 확대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때 하고 논물을 ······

예, 협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가둬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좀 농업용수로 최대한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명) 이대주 의회사무과장 이승안 전문위원 정현석 전문위원직무대리 이영진 의사팀장 박준성 주무관 김지연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