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사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할 수 없어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입니다. 평소 복지경제국 업무에 대해 깊은 애정을 갖고 보살펴 주시면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하재붕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복지경제국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창일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 전문위원 김만동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경제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부록]201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복지경제국 검토보고서

김만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육상래 위원입니다. 이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예산하고 전기·가스 안전점검 예산은 지난연도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것이 다시 추경으로 편성돼서 올라온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평가인증 어린이집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이야기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죠.

평가인증 어린이집은 우리가 일반 어린이집하고 조금 시설이라든지 모든 그 환경 이런 것을 좀 업그레이드 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기본적인 그 사항과 그 다음에 현장관찰 이런 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일정수준 이상에 도달하면은 평가 인증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그 평가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 평가 인증을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100 한 67개소 정도가 평가인증을 받았고 또 금년에 한 20~30개소 정도가 지금 평가인증 받으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에 나머지 추진해야 되고 따라서 지속적으로 지금 추진해 온 결과 상당히 많이 평가인증을 받았습니다.

이 어린이집을 원래 개원을 하려면은 어느 정도의 자격이라든가 시설여건이 충족이 되야지 개원 허가를 받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다가 또 다시 평가인증 어린이집이 선정이 되면은 거기에 대한 예산지원이라든가 다른 일반 어린이집에 비해서 더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평가인증 어린이집의 선정이라든지 평가는 우리 구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제3의 기관을 통해서 하는 겁니까?

기본적인 사항 쉽게 얘기해서 행정처분 관계라든지 정·현원 확인이라든지 이러한 기본적인 사항은 우리 구에서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현장관찰을 통한 이러한 모든 환경실태조사는 한국보육진흥원이라고 이쪽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평가인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분들이 보는 것은 총정원수 준수여부, 보험가입 여부, 영·유아보육법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 그 다음에 보육교직원의 배치 기준 준수 뭐 이런 것 여러 가지에다가 또 현장관찰을 통해서 평가인증 신청한 어린이집을 하루 정도 실사를 해 가지고 관찰을 하고 어떤 식으로 애들을 관리하고 있나, 그러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심의를 해 가지고 평가인증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또. 그 쪽 심의를 해 가지고 기본사항도 확인하고 현장관찰보고서도 또 검토를 하고 또 자체점검보고서 같은 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심의를 해 가지고 전체 점수에 75점 이상이 되면은 인증결정이 되거든요. 그럼 한 번 인증을 받으면 3년간 유효하게 됩니다.

평가인증을 할 때 심의기관이 있습니까? 심의기구가 있습니까?

평가인증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우리 구에?

아니 우리 구가 아니고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보건복지부에 평가인증심의위원회가,

그럼 보건복지부 평가위원회라는 데서 우리 각 구에 시·군·구 자치단체 전체 어린이집을 거기서 다 평가인증을 합니까?

그 평가인증심의위원회는 자체점검보고서 그 다음에 기본사항 확인서라든지 현장관찰보고서 등을 그쪽에서 서류상으로 보고 심사를 하는 거죠 이제.

서류만 보고,

그 동안에 한국보육진흥원과 우리 구에서 이미 점검한 걸 토대로 그 서류가 작성돼서 올라오면은 그걸 놓고 심의를 하는 거죠 이제. 그럼 그 심의에서 거기는 결격사유가 없고 하면은,

그러면 보건복지부 심의기관에서는 서면심의를 하는 겁니까?

내내 그 사전에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이미 현장관찰을 하고 그 보고서가 올라가니까요, 쉽게 얘기해서 구에서,

우리 구에서 하는 일은 뭡니까, 평가인증을 하는데 심의를 하는데 우리 구의 역할은요.

우리 구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사항 확인은 총정원 준수라든지 보험가입 여부 그 다음에 행정처분사항 여부 그 다음에 보육교직원 배치기준에 맞는지,

아니 그러면은 국장님, 우리가 매년 어린이집 가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보면은 어린이집에서 부정수급이라든가 뭐 문제가 돼서 제재를 받는 어린이집이 몇 군데씩 나오죠 해마다 반복이 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행정처분 받고 부정수급한 예산을 환수를 하고 한 어린이집 중에서도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이 상당수가 있죠,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랬을 땐 평가인증이 취소가 되나요, 막바로?

평가인증이 취소가 되고요 평가인증 취소,

그럼 지금까지 취소가 된 어린이집이 몇 개나 있습니까?

아, 평가인증 취소된 게 몇 군데가 있냐고요?

예.

그것은 평가인증 취소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것에 의해서 취소될 수도 있고 대표자가 명의변경이 바뀌게 되면 또 취소가 되고,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중에서 지금 취소가 된 어린이집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잠깐만요, 5개소가,

지난 2014년도 회계연도에?

예, 2014년도에.

취소가 됐습니까?

예.

그러면은,

취소가 되면은요 바로 우리가 주는 냉·난방비 이런 게 지급이 안 되죠, 취소된 이후부터.

우리가 지금 냉·난방비 지원하는 어린이집이 전체 다 주는 게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평가인증을 득한 어린이집만 지원을 하는 거죠?

예.

167개라고 하셨나요?

예.

그러면은 이게 원래 규정이 냉·난방비를 지원한 규정상 이렇게 돼 있습니까 평가인증을 득한 어린이집만 지원을 하게 돼, 규정이 돼 있나요? 냉·난방비 지원을.

이건 구비로 지원을 해 가지고 한 마디로 어린이집 수준 어떤 환경이라든지 모든 수준을 갖다가 업그레이드 시킨다고 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 드리기를 더 좋은 서비스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건 구비로 100%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 평가인증을 유도를 해서 정말 우리 중구에 있는 어린이들한테 공보육의 서비스의 질을 갖다가 높여 주려고 하는 그런 뜻이 있거든요.

냉·난방비는 그 말고도 평가인증을 득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냉·난방비 외에도 인센티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가.

그렇죠,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더 있죠?

예.

냉·난방비 같은 경우는 굳이 평가인증을 득한 어린이집만을 대상으로 줄 필요가 있나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내용에,

형평성에 좀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이건?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어떤 목적 자체가 정말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는 차원에서 이제 제도가 시행돼 왔거든요 지금까지.

예, 좋습니다. 국장님 좋은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 들어보면은 모든 어린이집 또 빠지는 어린이집까지도 냉·난방비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시죠?

예.

우선 이걸 해 주시고 저도 그 문제를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따라서 다음 추경에 또 나머지 지원 못 받는 데는 저희들 평가인증은 인증대로 받도록 독려를 하고 나머지도 우리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시면은 다음 추경에 나머지는 또 해서 도와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게 지금 보건복지부 규정에는 평가인증을 득한 어린이집에 한해서 냉·난방비를 지원하라는 그런 규정은 없죠? 이건 자의적인 것 아닙니까 우리 구에 자치 구에 자의적인 지원금이죠 이건 냉·난방비는?

예.

그렇다고 보면은 평가인증을 득한 어린이집에는 별도에 보건복지부 규정에 의해서 인센티브가 제공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 자의적으로 평가인증을 득한 어린이집만 한해서 냉·난방비를 지원한다 라는 것은 이 여러 가지로 봐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별도 그럼 옥상옥의 지원을 더 해주는 경우가 되는 건데 우리 상위법에 보건복지부에서 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은 이러이러한 인센티브를 더 지원을 해 줘라 라는 규정이 있는데도 거기다 불구하고 우리 자치구에서조차도 별도의 또 지원을 가려서 한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치구에서,

이거 자의적인 거 아닙니까?

냉·난방비를,

2008년도부터 지원하기 시작한 거죠?

예.

2008년도부터?

예.

2008년도에도 평가인증 제도가 있었습니까, 없었죠?

이태자 있었습니다.

2008년도에 있었습니까?

이태자 있었습니다.

있었습니까?

예.

그때부터 지금까지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 한해서만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규정 외에도 별도의 지원을 더해 줬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본위원은.

그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 지원하게 된 배경이 그때 당시에 제가 물론 근무를 안 했습니다마는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어린이집,

됐어요, 국장님 됐고요.

어려운,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냉·난방비 외에도 전기안전, 가스안전도 마찬가지입니까? 아니면 가스안전은 전체 다하는 겁니까?

가스안전점검은 전체,

전체 어린이집 해당이 되는 거고 냉·난방비 지원만 평가인증을 득한 어린이집만 지원을 한다?

예.

자, 이제 본위원이 질의를 마치면서요 이게 형평성에 어긋나는 규정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도 지금 우리가 227개 정도의 어린이집이 있는 걸로 본위원이 파악하고 있는데 167개면 한 60개 정도 어린이집이 지금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거죠?

예.

그렇다라고 보면은 전체적인 어린이집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본위원의 의견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추후에 이 예산이 지금 우리 상임위나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어떻게 될지는 본위원이 확신은 못하고 있지마는 어쨌든 이런 지원은 냉·난방비, 특히 냉·난방비 같은 지원액은 형평성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 라는 본위원의 의견제시를 하면서 집행부에서도 이런 문제는 좀 개선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제시를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경식 위원입니다. 우리 육상래 위원께서 상세한 질의를 하셨는데 조금 보충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67군데가 못 받고 있죠 이것을 냉·난방비.

예.

거기 어린애들은 추위에 떨고 있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지금.

그것은 이제,

떨고 있으려나요?

자체적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서 관리하고 있겠죠.

참 본위원은 이번 사태를 보고 깨달음이 많았습니다. 본위원은 계속 누차 얘기 했습니다. 우리 구에 지금 살림살이가 너무 지금 힘든 때입니다, 그렇죠?

예.

이럴 때 같이 좀 협조해서 이 어려운 시국을 같이 좀 극복하자고 누차 참 질의 했습니다. 그것 조금 삭감했다고 그냥 그 난리를 피우고 뭐 꼭 자기네 어린이집 어린애들은 다 얼어죽이는 것 같이 이런 식으로 좀 막 하는데 참 실망스럽습니다. 물론 재정이 좋아지면은 이보다 더 많은 것도 해 드려야 되고 여러 가지로 더 보살핌도 많아야 되겠죠, 실상으로 구가 지금 재정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어느 곳은 지금 못 받고 있는 곳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 위원들도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주고서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로 있는데 이 형평성에 아까 우리 육상래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이건 형평의 문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어느 집은 주고 시설 좋고 모든 곳은 우리 평가인증을 해 주고 시설 나쁜 곳은 오히려 더 해 줘야 됩니다, 그런 데를. 그런데 안해 주고 소외가 없도록 철저한 앞으로 관리감독을 하셔서 골고루 혜택 주는 이러한 행정을 펴줄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당부 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게 이제 형평성도 맞춰야 되겠고요 저희들하고 비슷하게 재정형편이 어려운 동구 같은 경우에도 우리보다 더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10만원에서 38만원까지 차등지원하고 있는데 동구 같은 경우는 25만원에서 45만원까지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우리 구만 주는 게 아니고 다른 구도 다 주고 있는 사안인데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전 어린이집이 혜택을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보게 되면은, 다 어려움은 또 마찬가지일텐데. 저희들은 그동안 행정적으로 평가인증을 유도함으로써 정말 그 어린이들한테 좋은 환경에서 좋은 서비스를 받도록 우리가 유도하고자 하는 그러한 순수한 뜻이 있었지 다른 것은 없었거든요. 따라서 그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한 번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선 정창일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또 직원들께도 격려를 드리면서 몇 가지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사실 본예산 심의 확정 후에 또 다시 이렇게 한 15일만에 추경심의를 이렇게 또 하게 됐습니다. 본예산이 삭감 후에 이런 참 단시일 내 이렇게 또 재편성해서 다시 심의하는 이런 과거 선례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참 모든 부분들이 안타까운 그런 지금 현실인데 참 참담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다시 본 편성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심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편성된 예산 부분을 보면은 5,212만 9,000원이 지금 증감돼 가지고 올라온 거 아닙니까?

예.

전체가 1,167억 2,071만원에서 옛날 기정액이 1,166억 6,858만 1,000원 해 가지고 5,212만 9,000원이 올라온 부분인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요즘 참 언론을 통해서 여러분들 아마 보셔서 아시겠지만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 있었던 그 사건들을 아마 모든 전국의 국민들이 전부다 보고 아마 울분을 참지 못하고 전율을 느꼈을 겁니다. 참 이런 모든 부분들 정말 이게 우리 중구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이야 이런 부분이 없다고 확신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건 남의 일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 모든 부분들이 지금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거의다 이 예산액이 국가에 위임사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모든 지도와 관리감독을 하는 우리 복지 이쪽 경제국에서는 정말 한층더 책임이 무겁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요. 아까 우리 저 육상래 위원님이랑 우리 최경식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세세하게 말씀을 주셨지마는 사실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총예산이 순수하게 들어가는 것만 해도 우리가 107억입니다, 107억. 여기에 국비가 한 40억 좀 넘고 또 시비가 한 47억 거의 뭐 그 다음에 구비이고 또 누리과정까지 합치면 누리과정이 한 71억 또 영유아보육료 해서 223억 해서 한 400억 정도가 지금 이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인데 저희 우리 중구 전체 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본예산 때 심의 때도 사실 그 이 어린이집 냉·난방비 사실 한마디로 규정하면 이 어린이집 냉·난방비는 인센티브입니다, 인센티브. 포상금 개념이죠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포상금이라기 보다는 하여간 적정한 자기 시설투자를 통해서 자기 희생을 통해서 얻어지는 하나의 인센티브라고 봐야 되겠죠.

글쎄 인센티브라고요 이게 이름을 냉·난방비라고 이렇게 붙였는데 사실은 인센티브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우리 위원들이 여러 가지 심의를 하면서 많은 고뇌 끝에 사실 삭감이 된 겁니다. 이게 사실은 2014년도에는 6,700만원이었었어요, 그래서 2,000만원이 증액이 돼 가지고 8,600만원인가 이렇게 돼 가지고 저희가 그 중에서 4,300만원을 삭감을 한 겁니다 실제 내용이. 실제는 한 2,000만원 정도 삭감된 거예요, 전년도 2014년도 비교할 때는. 그래서 50% 삭감이 된 이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잘못 전달이 돼 가지고 정말 중구의회가 전체가 매도 당하는 얼마 전에 그런 부분들이 상황이 있었죠. 정말 플랜카드를 전부다 많이 각 중구 내에 많이 걸친 것을 여러분들 보셨을테고 그 내용도 봤을 겁니다. 아까 우리 두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227개 어린이집 중에서 167개 평가인증 받은 그 부분들만 사실 혜택이 되는 부분들인데 사실은 그 60개 나머지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정말 항의를 하시면 저희는 참 이해가 되지만 그 분들은 아마 참 침묵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 부분이 문제는 어떤 부분이냐면 2013년도 같은 경우에 정부합동감사에서 13군데가 보조금을 전부다 환수를 당했어요. 환수금액이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1억 9,000이 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환수당한 열세 집 중에서도 냉·난방비를 전부다 수령한 집들이 있어요 여기다. 아니 이렇게 고발조치되고 행정처분까지 받은 업체도 냉·난방비 수령이 돼 있고 뭔가 행정적으로 사실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이게 우리 자체 내에서 감사를 한 것이고 합동으로 정부에 합동감사로 인해 가지고 적발된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은 전혀 감춰 놓고 말이지 지난번 내용 아시겠지만 지금 당장 이 추운 겨울에 어린이들을 다 내쫓아야 되느냐 이렇게 잘못 매도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영·유아보육료가 우리가 17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반영이 3개월치밖에 안 돼 있어요, 이 부분들도 모르시더라고. 그런데 단지 말이지 우리 단체장님께서도 말이지 어린이 냉·난방비를 삭감시켰다 이렇게 다니시면서 지금 호도를 하고 계신데 잘못 왜 냉·난방비를 삭감시켰는가 기준 내용을 같이 알려 줘야 되는데 2013년, 14년 합동감사 때 13군데의 어린이집들이 1억 9,000만원 정도 전부다 보면 아주 아동숫자 늘리고 또 보육교사 늘리고 이렇게 허위로 전부다 사실 인천어린이집 여기는 참 폭행이지마는 이것도 폭행보다도 이건 더 아주 잘못된 부분 또 더군다나 보면은 이 하살 어린이집, 내가 실명을 거론하지마는 이 2,900만원 누리키즈 같은 데 2,900만원을 전부다 허위를 해서 이렇게 전부다 환수를 당하는데 이렇게 하고 시설명을 바꿔요 또 바꿔 가지고 또 하고 앉아 있어. 이렇게 행정처분을 받아도 지금 모든 것이 약해 가지고 다시 또 시설명을 이름을 바꿔 가지고 다시 지금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이 현실을 이 지도감독하는 우리 복지경제국에서도 책임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나 또 규정이 이러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마는. 그래서 다시 한 번 얘기를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말씀드리지마는 과연 이 냉·난방비라는 이름으로 인센티브를 말이지 포장을 해 가지고 말이지 차라리 지원금으로 줬으면 아주 편할뻔 했는데 지금 청양군도 이 사실 냉·난방비 이것 전액 삭감했어요 아세요? 우리 국장님.

그것 모르겠습니다.

이런 모든 부분들이 말이지 매도가 돼 가지고 집행부는 고유권한이 편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의회는 심의하고 의결하고 법적 하자 하나 없이 이 심의한 이 부분을 가지고 매도를 하고 있는 의회 자체가 거수기가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그래서 아까 우리 최경식 위원이나 육상래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신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계수조정 때 다시 한 번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합니다. 하고 지금 보면은 165쪽에 또 마찬가지에요, 전기 안전점검이나 가스 안전점검 지금 여기에 부기한 부분이 이게 잘됐다고 봅니까 우리 국장님. 전기안전점검 1,293만 8,000원, 가스안전점검 396만원 뭐가 잘못 됐어요 여기는. 이렇게 부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들. 이 산출근거를 해 주셔야죠. 이게 실제 들어가면은 전기안전점검이 5만 6,250원 몇 군데 230개 그래서 1,293만 8,000원이 나온 부분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가스안전점검 3만 6,000원씩 곱하기 110개 그래서 396만원이 나온 부분이에요. 이렇게 표시를 산출근거를 여기다가 산출자료를 넣어 줘야지 이런 형태의 부기가 있을 수 있습니까 얼마나 이게 의회를 무시하는 부분이에요. 앞으로 이런 형태로 오면 심의 안 합니다. 가스안전점검 396만원이 110개, 110개 어린이집만 나가는 부분이에요 이게 다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 부분들이.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에요 이 부분들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어떠세요 이 부분만 가지고 전기안전점검, 가스안전점검 이 부분 자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좀 답답하게 예산서가 넘어 왔다고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모든 산출기초를 지금 예산서를 보면은 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기재를 해 주면 좋을텐데 예산서 자체가 그전부터도 그렇고 그렇게 세부적으로 산출기초가 다 나와 있지를 않거든요 그런데,

아, 지금 국장님 잘못 알고 계시는데 지난번 본예산 때 산출자료 책자까지 따로 따로 다 있어요 다 나왔어요.

아, 별도자료로요?

그럼요.

그런데 예산서 자체는 이제,

그 다음에 예산서에 별도 부록으로 나오고 여기 자체에도 기초적인 부분들은 다 본위원이 그 본예산 책자에 있는 숫자를 보고서 얘길 하는 거예요 근거자료가. 그 자료도 여기에 같이 명기가 돼야지, 지금 가스안전점검이 396만원이 이게 227개에 가는 건지 아니면 이게 100개에 가는 건지 지금 정확하게 110개로 가니까 왜 110개에 산출근거가 됐느냐 이 자체가 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년마다 돌아가면서 주는 부분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부분인데 절대 이런 형태로 표시하시면 안 돼요. 여하튼 모든 부분들 그렇게 본위원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관련 부분은 정말 위원들도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모든 부분을 예의주시해서 보고 있고 또 어린이집이 발전하고 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을 우리 모든 위원들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단순하게 뭐 어떤 감정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을 끝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본위원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할게요. 또 국장님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예,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 위원님들 말씀 하신 게 뭐 제가 틀리다는 말씀은 않습니다. 그러나 예산이라는 것이 이제 갑자기 생겨나는 신설예산도 있겠지마는 과거부터 죽 예산지원을 해 왔던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이 냉·난방비라든지 전기, 가스안전점검 이런 것은 평가인증을 통한 어떤 시설이라든지 환경의 업그레이드를 통한 어린이들에 대한 어떤 서비스 질 향상 그 다음에 또 현재 그 어린이집들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그 착복해 가지고 공금을 환수 당하는 이러한 아주 부도덕한 어린이집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대다수 어린이집들은 또 잘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현재 몇 년째 보육료 인상이 동결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이게 지원해 주는 게 많은 금액은 아닌데 업소별로 따지면은 그렇지만 이런 거라도 우리가 지원을 해 줌으로써 그 분들의 어려움을 좀 덜어주기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 많이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러한 돈이 헛되지 않게 또 어떤 부정적으로 쓰이지 않도록 철저히 더 지도감독을 강화를 하도록 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에 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아, 조재철 위원님 끝으로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식 위원입니다. 어제도 우리 정생선에 대해서 질의 했었는데 하여간 정생선 도로가 심각한 수준이다 이렇게 해서 본위원은 어저께 판단을 하고 질의를 했습니다. 사후에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보조금이 제설자재비 5,200만원이 새로 교부 내려온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염화칼슘 554t 또 모래가 173㎥,

루베,

아, 1㎥ 루베라고 하나요?

예, 루베.

모래주머니가 3만 개 이 예산이 여기에 들어간 예산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추가로 될 거죠?

그렇죠.

그런데,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시에서,

그때 당시에 충분하다고 했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어떠한 전년도 것 하고 금년도 예산하고 확보를 해서 그렇게 해 놓은 사항인데 이게 추가적으로 대전시 도로관리 부서에서 각 구청별로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으니까 시비로 좀 지원을 해 주자, 현재 우리가 이 본예산에 2,000만원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우리가 좀 절감이 될 수가 있겠죠 추후에 겨울까지 갈 때.

하여간 금년에 유난히도 제설 눈도 많이 오고 하는 해입니다. 충분한 자재를 갖추고 만반의 준비를 해 줄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당부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겨울철이라 교량이 노후교량이 있고 가도교 육교 이런 것이 우리 구에는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전점검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안전점검은 저희들이 이제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또 하고 또 안전점검을 해 가지고 이 시설에 대해서 어떠한 이상징후가 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어떠한 교량에 문제가 나올 때는 기초적인 예산을 대전시로부터 협의해서 지원 받을 것 받고 또 구비로 부담할 것은 하고 해 가지고 보수보강 절차를 거쳐서 사람으로 말하면 이제 아픈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치료를 하는 거죠, 치료를 해 가지고 다시 활용하는 방법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점검은 1년에 두 번씩 하나요?

예, 그건 1년에 상반기, 하반기 하고 있고 또 이상징후가 있다는 것 수시로 우리가 나가서 육안 눈으로 점검을 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 유천동에 서대전육교가,

서대전육교.

오래 돼 가지고 굉장히 노화된 이런 교량입니다.

그 부분이,

철저한 관리감독 좀 하셔서 추후에 사고라든가 기타 이제 무슨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좀 관리감독 되시길 당부 드립니다.

예, 저희들 관내에 있는 서대전육교인데 대전시 건설관리본부에서 관리를 하지만 우리가 수시로 좀 이상징후가 있으면은 관리주체인 대전시하고 협의해서 주민들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육상래 위원입니다. 이 정생선, 어남선이라는 데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예, 저기 동물원 입구 들어가서 언고개 있지요 언고개 고개 올라가는 뿌리공원 후문 쪽 거기서부터,

거기 주차장 있는 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부터 계속 가시다 보면은 동구 쪽으로 나옵니다, 그 금동고개까지가 정생선이고 그리고 중간에 금동마을 가기 전에 그 신채호생가 들어가는 노선이 있습니다. 그 옛날 골재장 있고 지금 뭐 그 실버타운 있고 한 그 노선 어남선이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생선은 전체 도로가 17km인데 정생선이 11km가 나오고 어남선 부분은 6km가 되겠습니다, 왕복 2차선.

뭐를 정비하는 건가요 그 도로를.

그 부분이 시내에 도로 보면은 많이 오래 사용하고 그러다 보면 포트홀 같은 것 또 침하가 돼서 균열이 되고 이런 부분을 이제 아스콘 심한 부분을 좀 걷어 내고 다시 이제 포장 정비를 좀 해주는 사업비로 수선비 차원이죠 전체적인 걸 개량하는 건 아니고. 그런 돈으로 우리가 이것도 우리가 중구에 재원이 어려우니까 대전시에 이제 좀 도움을 해 달라고 해서 대전시에서 특별히 이번에 도로과에서 그 제설자재 보충용으로 5,200하고 도로수선용 3억원 하고 이렇게 지원을 해 준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느 한 곳을 지정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도로 전체를 부분정비를 합니까?

그렇죠, 17km에 대한 부분정비를 좀 해 나가야 됩니다.

앞으로는 우리 예산서를 만들 때 부기표시를 할 때 최소한 번지 정도는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거 충분히 제가 이해 됩니다. 아까 그 예산서 저도 보면서 최소한 정생선 언고개서부터 금동고개 몇 km 구간 도로 포장 정비 또 어남선 몇 km 도로포장 정비 이런 것 명시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기표시가 좀 미흡한데 그런 부분 좀,

추경이 편성되면서 이 구정업무보고서에도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죠?

그 부분은 이번에 추가로 좀 내려온 부분이라.

어느 지점이라든가 아니면 도면 정도는 첨부가 돼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예, 말씀하신 내용 잘,

다음부터는 참고자료 역시도 만드실 때 최소한의 도면 정도 또 본예산서에도 번지 정도는 들어가야지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다 라고,

충분히 검토하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자료를 다음부터는 더 보완해서 제출해 드리고 설명 드리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만들 때 참고를 하시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육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 최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최경식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본위원이 감사 때도 지적했듯이 우리 구가 지금 재정이 열악한 상태라 우리 CCTV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나 열악한 재정 속에서 CCTV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한 입장입니다 우리 시비로다가 의존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우리 대체로다가 보안등을 많이 달자 했는데 어째 보안등 이번에 추경에는 하나도 안 올라왔네요.

저희들이요 부적합 가로·보안등용으로 예산이 5,300만원 본예산에 잡아 놓은 게 있고요 또 수선비로 좀 예산을 잡아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추가적으로 본예산에 올린 이후 본예산 편성 이후에 추가적으로 대전시에서 갑자기 내려준 돈 이 돈은 부득이 추가로 넣고 전년도에 말씀하신 그런 이면도로 골목길에 그 방법 이런 데 지장이 있는 부분을 보안등 같은 걸 좀 오래된 건 교체를 하고 해서 집중적으로 밝은 거리를 만들어서 범죄로부터 예방이 최대한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하여간 본위원은 참 그 우리 길거리가 아직도 어두운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등도 오래돼 가지고 그걸 룩스라고 하나요 밝기를?

예.

예, 그것도 지금 아주 상당히 떨어져 있는 상태고 그런 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수도 해야 되고 또 신설도 해야 되고 이거 뭐 충분한 예산은 아니지마는 우리 CCTV에 비하면은 아주 저렴한 이러한 참 예산투자니까 이 과감하게 우리 어두운 부분을 밝혀주는 이러한 행정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지금 각종 차량에도 블랙박스들이 다 있어서 아마 범죄를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밝기만 하다면, 거리만 밝으면은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본위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블랙박스가, 차량 블랙박스가 그걸 착안 하셔서 적은 예산으로다 최대한 성과를 낼 수 있는 이런 행정을 해 줄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당부 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욱환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