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김종근 의원 발언
김종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어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원장으로서 소임을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생각하고 더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경산시의회 행정‧사회위원회가 어느 위원회보다도 더욱더 진지하고 솔직한 토론문화를 정착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회시간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느 일정부분 위원에 대한 것이 아니고 모든 점을 잘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그 위원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3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입니다. 행정‧사회위원회 김종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25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행정‧사회위원회 김종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설명 드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3년도 본예산안은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필수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김종근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77쪽에서 192쪽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위원
국장님 188쪽에 전몰군경유족회 시지회 운영비 1300 있고 그 밑에 전몰군경미망인회 시지회 운영비 1300 있는데 이 시지회가 따로 있습니까? 전몰군경유족회 시지회 하면 그 안에 또 미망인하며 구분해서 사무실이 있습니까? 1300, 1300 2개네.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유족회하고 미망인회 따로 있습니다.
이천수위원
전몰군경 사무실 따로 있어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단체도 따로 있고 사무실은 같이 쓰는데 단체가 따로따로입니다.
이천수위원
이해가 잘 안 되네. 전몰군경유족회 그 안에 미망인도 있고 유족회도 있는데 그걸 또 미망인회 하며 있으니까 자녀들 모임도 또 만들지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보훈4단체에 상이군경회, 유족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하고 4개가 보훈4단체입니다. 그게 따로입니다.
이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83페이지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사례관리사업 대상자 지원이 있던데 이게 크게는 아니지만 좀 감소를 했는데 감소한 이유하고 지금 사례관리 주최가 희망복지단인가요? 통합서비스에서 하는 걸 말하는 건지 희망복지단 건지 좀 말씀해 주세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통합사례관리는 희망복지사업단에서 하는데 예산이 작년보다 줄었네요.
엄정애부위원장
지금 사례관리를 희망복지단에서 한 몇 가구 하고 있지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는 100여 가구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런데 이게 앞으로 지역에서 사례관리를 계속 확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대상가구가 나타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사례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예, 그렇게 하려고 하면 예산이 줄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지금은 들어오고 있는 것만 하고 있는데 새로운 복지체계가 안정화 된다는 것은 그만큼 사례관리 인원도 읍면동이라든지 아니면 거점이라든지 이렇게 대상자를 발굴해서 자원 개발을 해서 사례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예산을 주는 것보다는 일단은 좀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100가구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기업에도 목표치가 있는 것처럼 목표를 어떻게 잡고 계시나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사례관리 대상가구는 꼭 여기에 희망복지나 이런 데 안 하더라도 평상시에 관리가 되고 있는데 법적으로 관리 안 되는 특별하게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들이 적극 발굴해서 이 예산 아니더라도 다른 예산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리고 자활센터 관련해서 지금 경산시 복지체계에서 자활관련 해 가지고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인건비 주고 그 다음 사례관리를 해서 여기 186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보조사업 해서 자활관리 해서 이건 2400만원이 인건비인가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주로 팀 구성원의 인건비입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자활관리도 마찬가지고 경산시 주민생활지원과에 관한 전체적인 사업을 보면 다 보조사업이면 끝인 거예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엄정애부위원장
그걸 좀 극복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자활이라는 게 의미가 뭔가 하면 돈을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돈도 줘야 되겠지만 최소한 그 사람이 스스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려고 하면 그와 연관된 다른 프로그램이 있나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지역자활센터를 많이 이용해서 하는데 지역자활센터를 통해서 지금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사업이 지금 10여개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엄정애부위원장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자활센터가 있고 희망복지단이 있고 읍면동마다 기초생활 노인임금부터 다 있는데 경산시는 여기 복지체계에 대한 체계적인 게 없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보조금만 주면 끝인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해서 경산에 제가 알기로는 복지계획을 세우게 돼 있지 않습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엄정애부위원장
지역복지계획을 세울 때는 반드시 자활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교육여건이라든지 스스로 정말 자활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좀 체계적인 복지체계를 만드는 것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꼭 복지계획을 세울 때는 공무원들 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자활기관이라든지 또 복지협의체라든지에 적어도 세미나나 그런 청취를 거쳐서 지역복지협의체나 이러한 복지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점검도 하고 계획도 세우고 평가도 하는 그런 체계적인 복지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177쪽에서 192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종호위원
국장님 수고합니다. 187쪽에 참전용사기념비 건립 디자인 공모 해놓았는데 어떤 참전용사를 말합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6.25참전용사하고 월남전 참전용사입니다.
채종호위원
거기 기념비를 건립해서 그 분들 이름을 다 넣어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름을 다 새길 그런 계획입니다.
채종호위원
장소는 어디 하는데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삼성현역사문화공원 내에 할 계획인데 장소가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되었고 이것은 협의를 계속 하고 있는데 장소를 아직 결정을 못 지었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런데 우리가 6.25참전용사하면 나라를 위해서 그 당시에 전쟁의 어려움을 겪고 무기도 약하고 이렇게 했지만 월남참전용사 기념비까지 같이 포함돼야 됩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보훈청에서 같이 보니까.
채종호위원
월남 갔다 온 사람하고 나면 요즘 리비아나 어디 갔다 온 사람 또 해줘야 안 됩니까? 이라크나 다 있지 않습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추후에 해외 파병용사들은 보훈청에서 어떤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채종호위원
디자인 공모해서 비 세우면 이름 새기고 우리 기존 하는 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 또 용역 줘서 설계할 것 아닙니까? 1000만원 주고 디자인 공모 모집하네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설계비로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채종호위원
설계비하고 디자인 공모하고 틀리지요. 공모는 공모해서 이런 게 좋겠다 그걸 뽑아서 상 주고 이것 상금 아닙니까? 설계비 아니지요. 그 다음 설계해서 또 용역 줘야 돼요. 줘서 틀을 또 만들어야지.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어차피 기념비를 만들면 그 안에 삼성현의 기념비 모양 있을 것 아닙니까? 기존 나온 게. 월남 가보니까 월남에 참전한 사람 기념비는 밖에 사각으로 해서 뱅 돌려서 원형으로 해 놓았더라고요. 집 안에는 패를 갖다놓고 우리나라 위패처럼 명찰 같이 해놓고 벽에 쫙 붙여놓고 그 외에는 밖에는 그냥 이름을 돌 위에 새겨놓았더라고. 중사 누구 어떻고 이렇게 새겨 놓았는데 그 큰 전쟁에도 그 정도인데 여기 디자인 공모하고 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해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훈회관 전기사용료가 있는데 농업경영인회관에서 전기료를 농업경영인 회원들이 댑니까? 여기서 같이 냅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기술센터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다 이게 안 맞다고. 처음 지을 때는 거기는 자기들 농업경영인들이 내고 보훈단체는 보훈단체에서 낸다고 해 가지고 했는데 이제는 전기요금까지 다 대줘야 돼요. 디자인 공모까지는 우리 공무원 1000명인데 1000명 안에 하면 안 됩니까? 공무원들 돈을 줄 수 없지요? 이것 하면 틀림없이 대학교수들 달려들어서 디자인과 해서 1000만원 빼먹는 것 아닙니까? 뻔한 건데 우리 시청 공무원이 한번 하지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사실 조심스러운 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월남전하고 6.25하고 성질이 좀 틀리지 않습니까? 틀리니까 상징물도 좀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채종호위원
2개 합니까? 하나는 월남전.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채종호위원
같이 한다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안 맞아요. 저것은 지원 나간 지원병이고 이것은 국가를 위해서 싸운 사람이고 기념비를 건립할 때는 뭔가 차이가 있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환위원
184쪽에 경산지역자활센터 사업비가 있고 밑에 운영비가 있는데 여기 몇 개 사업단입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사업단이 4개 사업단입니다.
박두환위원
작년에는 9개 사업단 하면서 얘기하던데.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사업단 13개소입니다. 시장형이 5개, 사회서비스일자리형이 8개 이렇게 해서 13개입니다.
박두환위원
작년보다 사업단이 불어났습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작년하고 같습니다.
박두환위원
사업량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예산이 운영비도 많이 증액이 되었고.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사업이 자활근로사업하던 그것을 현장에서 우리가 고용해서 하던 읍면동에서 하던 취로사업 이런 걸 줄이고 자활센터에 의뢰를 해 가지고 이만큼 예산을 더 줘서.
박두환위원
이 사업은 주로 집수리 사업한다면서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것도 있고 말하자면 영농사업도 있고 닭 키우는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박두환위원
공공근로사업은 아니잖아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공공근로는 따로 있습니다. 일자리 거기에서 따로 하는 게 있고.
박두환위원
그 다음 장에 186 하단에 집수리사업단 구성 지원 하는 것도 역시 이 사업단으로 가는 것이지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전부 거기서 합니다.
박두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박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부위원장
191페이지에 보면 월간지, 주간지 구입이 있는데 금액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지역복지 관련된 잡지입니까? 일반책입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주간지, 월간지는 우리 사무실에서 그냥 받는 겁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니까 어떤 종류냐고요. 복지에 관련된 건지.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것 아니고 일반적으로 다 받는 겁니다. 각 실과마다 일간지, 주간지 이런 것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본의 아니게 받아줘야 하는 이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복지에 관련되는 것도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니까 과마다 일괄적으로 그냥 시사 상식적인 게 아니라 그 과와 연관된 잡지나 이런 걸 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데 복지기관을 돌면서 들은.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것도 참고해서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참전용사가 월남참전용사, 6.25참전용사 수당 나가는 분이 경산시에 몇 명입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참전용사 2270명 정도 됩니다.
김종근위원장
경산시에.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수당은 1900명이고 우리가 상징 조형물 나가는 데는 참전용사 2200명쯤 됩니다.
김종근위원장
문제는 저는 기념비를 세움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시는 분하고 작고하신 분의 명단을 비 뒤에 새긴다면 좀 신중을 기해야 안 되나, 비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지만 작고하신 분을 오히려 더 일찍이 거기에 새기고 해야 될 건데 6.25참전용사 별세한 분 먼저 새겨야 되지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런데 지금 6.25참전용사들은 충혼탑에 다 위패가 있는데 이것 하게 되면 같이.
김종근위원장
그리고 또 월남참전용사 그것도 상당히 많잖아요. 어떻게 비 뒤에 그 많은 사람을 새겨야 될지 의문이 갑니다. 채종호 위원님 말씀대로 신중을 기해 가지고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177쪽에서 192쪽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871쪽에서 875쪽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정애부위원장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있던데 앞의 것하고 같이 되는데 의료급여를 연체하는 데이터가 좀 있나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현황이 지금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879쪽에서 880쪽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정애부위원장
같은 얘기인데요.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도 연체되는 건수가 어느 정도이고 연체되는 이유가 주로 어떤 사유인가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생활안정자금 체납액이 현재 6억 7400만원 연체돼 있습니다. 주로 무재산하고 생계곤란이 좀 많고 보증인이 전부 사망해 버리고 파산돼 버리고 이렇게 해서.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정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계속 독촉하고 있는데 이게 압류도 하려니까 할 그것도 없고 결손도 처리가 안 되고.
엄정애부위원장
결손처리가 안 되는가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결손처리가 지금 현재로서는 안 됩니다.
엄정애부위원장
법적으로 안 되는가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결손처리할 방법이 없어 가지고.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계속 부채를 가지고 가는 거네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데 이게 사실은 방법을 구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여기 주거생활안정기금 하시면서 이걸 이용하시는 분들이 자활을 하거나 기초생활수급이라든지 이렇게 다른 사회안전망 서비스하고 같이 연관시켜서 왜냐 하면 일자리창출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해서 이 분이 빌려간 것에 대해서 갚을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은 해보셨나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자꾸 융자를 많이 해주라 하고 권유를 하는데 빌려줘 놓으면 회수할 방법이 잘 없기는 없는데 지금 융자도 보니까 생활안정자금 이걸 안 하고 저소득전세자금 하는 걸 받든지 안 그러면 주택전세임대사업 이런 걸 해서 금융기관에 바로 가서 빌리는, 요즘 금융기관에도 보증 없이 빌려주니까 거기로 가는 것 같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것은 금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분들이 다시 자활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역에 있는 일자리라든지 주거라든지 또 여러 가지 생활안정기반을 연계시키고 이 분들의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이렇게 다시 자활할 수 있도록 이런 시도를 하시기를 바란다는 것이지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자활센터하고 연계를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해서 이 사람들 위주로 빚 좀 갚을 수 있도록.
엄정애부위원장
그렇지요. 금융구제도 안내하고 그렇지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엄정애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채종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종호위원
방금 우리 엄 위원이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 차례 하마 수년 전부터 그 이야기가 되는 이야기인데 지금 와서 그걸 받아들이겠다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불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왜! 그 분이 자활해 가지고 갚을 능력 되면 그 돈 그렇게 안 미룹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갚습니다. 우리나라의 추세가 저소득 이 분들이 우리가 돈을 지원하는 것도 정부에서 제가 볼 때 무차별 계획이 없어요. 차세대 뭐 해 가지고 하면 오히려 그 분들이 더 큰소리 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대책을 제일 안 떼이는 방법은 돈 안 빌려주는 방법인데.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채종호위원
현실적으로 맞지요? 빌려줘서 지금 수거되는 프로테이지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을 건데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리고 공무원이 뭐 답답해서 거기 가서 악착같이 돈 달라고 해도 줄 것도 없고 받으려고 노력도 안 하고 그 사람들 줄 생각도 없고 이러니까 이 문제는 아마 시비, 국비 예산문제를 봐서라도 전국적으로 시에서 그것을 예산 내려오는 것도 복지관계라도 나쁜 점은 좀 고치도록 위로 건의를 하는 게 안 맞아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이것은 방법이 저희들이 앞으로는 무주택자의 전세금이나 이런 방향으로, 전세금은 사실은 집주인하고 저희들이 계약을 하게 되면 떼일 염려는 없지 않습니까?
채종호위원
아까 말마따나 보증인을 두었다가 전세도 내 살펴야 되는데 바뀌어버리면.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집주인하고 계약을 하게 되면 그래도 떼일 염려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채종호위원
그럼 집주인이 집을 팔고 가버렸다?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건 근저당설정을 해놓으면, 전세권 설정해 놓으면 안 되겠습니까?
채종호위원
보증인 해놓았는데 이제까지 보증인 죽었는지도 몰랐어요? 아니잖아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자금도 있고 하니까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그리고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채종호위원
계약할 때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해서 빌려줘야 돼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
하마 수년 전부터 해온 소리예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올해도 보니까 1가구밖에 못하고 작년에도 3가구하고 이랬는데 저희들이 자꾸 꺼리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못 받을 우려를 자꾸 생각하다보니까 융자해 주기를 꺼리고 이런데 받을 수 있는 장치를 해놓고.
채종호위원
예, 방법을 잘해 가지고 받을 방법을 만들어놓고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하니까 전번에 융자 적게 해주었다고 실적 나쁘다고 또 뭐라고 하신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채종호위원
그건 아니지요. 세금 거두어서 할 일이 천지인데 가만 노는 사람들, 그런 분들 또 보면 일도 안 해요. 열심히 안 하니 그런 거예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채종호위원
예, 잘 부탁드립니다.
김종근위원장
채종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고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95쪽에서 238쪽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수위원
국장님 220쪽 밑에 점자교육 운영비, 그 다음 시각장애인 정보화 교육 이렇게 해서 300만원씩 있는데 지금 현재 사회단체보조금 조례우리가 받으려고 하면 조례에 자부담 30% 되어 있지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위원
이렇게 시각장애인은 무슨 교육 같은 것 보조금 300만원 받아가려고 하니까 30%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300만원에 30% 같으면 90만원인데 그게 아니고 총액의 30%라고. 즉 말해서 400만원 같으면 총액이 400 소요되는 것 같으면 거기에 30% 맞지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천수위원
그러면 근 100만원이 넘게 자부담이 돼야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전년도 예산 세운 것 다 소모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자부담할 능력이 안 되어서 예산을 받아가지 못하겠다 하더라고요. 지금 시각장애인 같은 데서 전년도 예산 세운 것 다 받아갔는지 모르겠는데 교육 같은 것 다 이행했나요? 예산 전액 다 썼습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건 거의 쓴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사실 작년에도 이야기 나왔는데 30% 부담하라 하는 것은 좀 그렇다 이렇게 해서 모든 법에는 장애인이나 저소득층이나 규정이 완화돼 있는데 이것은 아직까지 완화하기가 그런 모양입니다.
이천수위원
그래서 장애인단체가 똑같이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라든가 여성단체라든가 이런 단체 보조금도 역시 30% 자부담을 합니다만 그쪽하고 여기하고는 경우가 틀린다고.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이천수위원
그래서 다른 시·군도 장애인은 예외규정을 줘서 그렇다고 해서 영 공짜는 안 되고 10%만 프로테이지를 좀 낮춰서 하는 시·군도 있다 하던데 긍정적인 검토를 해 가지고 조례 개정을 해 가지고 이런 예산은 세웠으면 이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조성을 좀 해줘요. 자부담 100만원씩 부담해 가면서 그 사람들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조례 개정 좀 부탁합시다.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천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종호위원
국장님 197페이지에 효원요양원 양로시설 신축 해 놓았는데 이것은 어디 있습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남산에 있는 겁니다.
채종호위원
이제 생기는 겁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2010년도 12월에 했으니까 작년 한 해 사업 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채종호위원
한 해 사업하고? 이것은 보통 사업은 자기가 2년 정도 해야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근거가 있어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허가는 2005년도에 허가 난 것입니다.
채종호위원
허가는 2005년도에 났더라도.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게 전문요양은 2010년 12월에 했고 여기에 보면 단기보호센터라 해 가지고 2005년도 12월에 했는데 이번에 기능보강을 하게 됐습니다.
채종호위원
뭐라고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효원에 보면 시설 인가 난 게 2개가 있는데 요양원이 있고 그 다음에 단기보호센터라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요양원은 작년에 했다면서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2005년도 하나 있고 2010년도에 하나 있고.
채종호위원
2010년도가 요양원이란 말입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요양원요.
채종호위원
요양원인데 2010년도에 됐으면 아직 한 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인가 나서 국비하고 보조한다 하는 것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안 맞는데.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세부사업명은 기능보강사업인데 효원요양원에서 노인양로시설로 신규사업으로 내년도에 하고자 합니다.
채종호위원
양로사업을 신규사업을 하는데 자기 재단에서 2년 이상 한 근거서류를 해 가지고.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게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검토가 됐겠죠. 국비가 내려오니까.
채종호위원
국장님 국비가 종류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이런 시설은 국비가 70% 아닙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이건 국비가 45%입니다.
채종호위원
45%예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채종호위원
그럼 도비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13%요. 시비가 42%.
채종호위원
이것은 왜 그래요? 도비는 왜 이렇게 적습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게 사업마다 보니까 조금씩 틀리는데.
채종호위원
왜 틀리는지 사업마다 틀리는데 이것은.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보건복지부에서 주면서 부담비율을.
채종호위원
요양시설은 중요한데 정부에서 하라고 했다, 정부에서 40 몇 프로 나왔다, 줬다 이것이지요. 도가 시보다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비가 한 30% 나오고 시비가 한 20～30% 비슷하게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도비는 8000만원밖에 안 되네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보니까 이게 사업마다 도비 부담비율이 전부 조금씩 틀리니까.
채종호위원
그러면 비율이 안 맞다 하는 건 뭔가 하면 밑에 보면 똑같은 것 아닙니까? 노인시설 입소 지원비가 여기는 그렇게 안 그렇거든.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도비 30%, 시비 70%이고.
채종호위원
다르다 이 말이에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다른 데 시설운영비는 도비 17%, 시비가 45%이고.
채종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위에 정부에 신청하게 되면 시하고 관계없이 1년을 하든 5개월을 하든 승낙만 나면 시에서 지원해 줘야 되네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국비를 지원하는데 부담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채종호위원
무조건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까? 그것도 아니잖아. 하필이면 경산시에 와서 하니 그렇지 다른 데 가 있으면 우리가 필요 없잖아. 그리고 그 분이 경산시의 노인들만 받는 것 같으면 관계없는데.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이게 국비가 들어있으니까 전국에 있는 어느 노인이든 간에.
채종호위원
그러니까 시민 노인들을 받으면 우리가 돈을 줘도 되는데 보니까 노인복지 관계가 한 군데 오래 못 있데요. 정해져 있네. 얼마 지나니까 다른 데로 이동을 시켜야 되데요. 거기서 나와서 다른 지역 갔다 올 때는 관계없는데.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요양병원은 그런 적용을 받는데 이건 양로원하고 이것은 그런 적용을 안 받는 걸로.
채종호위원
노인병원이라도 그게 안 맞지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지역에 가서 어른들 편찮으면 나아야 되는데.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노인병원은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게 없으니까요. 노인병원은 없습니다.
채종호위원
그 분들 들어가는 것은 저소득자 같으면 정부에서 지원 받잖아요. 거기 가시는 분 거의 저소득자 되시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 그 분들이 여기 있다가 6개월인가 있으면 또 다른 데 갔다 와야 돼요. 아주 불편하게 정부에서 해놓았던데 이것은 의무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거네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채종호위원
시비 지원이 프로테이지가 맞아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채종호위원
정확합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채종호위원
그러면 그 밑에 한번 봅시다. 시설보호노인 효도관광인데 이것은 어느 시설보호입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보현, 서린, 동오, 효원, 상암, 모레아.
채종호위원
모레아 장례식장 거기 말하는 것 아닙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죄송합니다. 경산에도 모레아가 있답니다. 이것은 효도관광 하는데 1인당 1만원씩 해서 1년에 2번 해서.
채종호위원
제가 하는 것은 효도하는데 그 안에 노인이 279명밖에 안 됩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법인시설 현재 279명입니다.
채종호위원
300명이 안 됩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채종호위원
얼마 안 되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01쪽에 노인종합복지관에 보면 노인축제가 500만원 1회 해놓았는데 이 축제는 어디서 주관합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겁니다.
채종호위원
해서 무슨 축제합니까? 개관기념식 및 어르신축제인데.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개관13주년 기념식, 어르신축제.
채종호위원
1년에 한 번씩 하네요. 14년 되면 해야 되고 15년 되면 하고 1년에 한 번 하는 거네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11월 중에 한 3일간.
채종호위원
공식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네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채종호위원
그리고 어르신 신바람 체육대회 하는 이것은 뭡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농촌지역 어르신 체육대회를 하는데 이것도 노인복지관에서 주관해서 한 4월중으로 해서 한 300명쯤 모아서.
채종호위원
농촌에.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읍면지역의 이야기입니다.
채종호위원
인원이 이것밖에 안 됩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한 300명 정도 해서.
채종호위원
왜요? 농촌은 진량만 해도 300명 넘는데.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한다고 다 옵니까? 300명 정도, 한다고 다 안 오지 않습니까?
채종호위원
그러니까 300명을 어떻게 골라서 하는지 저는 그게 궁금하다 이 말입니다. 회장들을 오라고 하는지.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많이 오도록 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리고 1.3세대 통합 1일 캠프 하는 이것은 할아버지하고 손자하고 간단 말입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조손 맞습니다.
채종호위원
이것은 또 1회 가는데 어디 가는데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전통체험할 건데.
채종호위원
이것도 노인복지관에서 합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채종호위원
노인복지관 관리는 어느 재단에서 합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채종호위원
사회복지재단입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가 준 데는 전석복지재단에서 합니다.
채종호위원
전석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채종호위원
전석이 지금 경산에서 많이 하네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네 군데 하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원래 전석이 대구 아닙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대구는 맞습니다.
채종호위원
대구 무슨 병원인가 거기는 무슨 재단입니까? 운경재단이에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채종호위원
앞으로도 이것은 대구 쪽에 주지 말고 경산에 지역에 하시는 분 있으면 지역으로 돌려주세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
왜 그런가 하면 지역활성화를 해야지.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전에 이건 공모해서 한 건데.
채종호위원
공모를 해도 경산지역 해버리면 안 됩니까? 우리 돈은 우리가 주면 되는 것이지 꼭 대구, 서울에서 불러서 줘야 됩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복지재단이라도 가급적이면 거기 종업원이나 이런 사람들 우리 경산시민들 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가급적이 아니지요. 여기 하면 전부 경산에.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권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예, 외부에서 하지 말고 앞으로는 그렇게 합시다.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우리 경산시민을 고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
예, 그렇게 좀 합시다. 이제 우리가 우리 먹고 살아야 됩니다.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리고 203쪽에 한번 봅시다. 제2노인복지관 건립이 있습니다. 전번에 회의 때도 본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위치적으로 복지관이 제가 하양을 벗어나라 소리는 안 합니다. 그 경사를 올라가 어르신들이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하양읍사무소 개관식에서도 가니까 어른들이 이놈들 여기까지 어떻게 오라고 하는가 욕한다 하는데 그것을 버스에 내려서 어른들이 쉽게 갈 수 있는 장소에 좋은 자리에 지금이라도 이걸 변경하면 안 돼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무슨 시책을 추진하면서 부지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2008년도부터 우여곡절 끝에 거기에 지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 계속해 오다가 설계까지 다했는데 지금 와서 다른 부지 한다 하는 것은.
채종호위원
국장님 2008년도에 했던 언제 했던 그때에, 그럼 지금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가 노인복지회관을 하게 되면 갖추어야 될 게 무엇 무엇입니까? 일반 주택을 지으면 설계해서 경산시에 허가과에 와서 허가내야 되고 허가 나면 공사하면서 안전사고를 위해서 산재비도 내야 되고 전부 공사 허가를 득해야 안 합니까? 내가 허가 안 내고 공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허가 안 내고 아무 데나 도로 복판에 집 지으면. 그러면 경산시도 마찬가지예요. 경산시도 사회복지회관을 지으려고 하면 제일 처음에 무엇 해야 됩니까? 시장이 지으라고 하면 지으면 됩니까? 그래 설계해라 해서 돈 들여서 설계했다, 그러면 지으면 됩니까? 절차가 뭡니까?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용지도 지으려고 하면 심사를 받아야 되지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공유재산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채종호위원
공유재산심의도 받고 의회 와서 의결도 받아야 되고 해야 되는데 이제까지 안 했단 말입니다. 안 했지요? 어제 했지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어제 했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런데 뭘 바꿀 수 없어요. 어제 해놓고 어제도 내가 볼 때는 다 찬성 안 했어요. 그리고 여기 노인복지회관이 건립비하고 다하면 돈이 전체 얼마 들어갑니까? 몇 십억 들어가지요? 70～80억 들어갑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들어갑니다.
채종호위원
70～80억 들어가는 걸 가지고 이제 와서 서면으로 여기 사인해 주시오 하며 쫓아다니면 특히, 의원들한테 회기중에 참석 할 수 없잖아요. 지금은 심사위원으로 우리가 경산시의회 부의장하고 위원장하고 두 분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두 분이 꼼짝 못할 사람만 딱 해서 붙들고 가서 회의 못 오니까 사인해 주세요, 가지고 왔는데 내가 옆에서 봤어요. 이게 맞습니까? 제일 중요한 걸 안 했잖아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좌우간 절차가 좀 미흡한 것은.
채종호위원
절차가 미흡한 게 아니지요. 만약에 개인이 했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개인이 그랬으면. 경산시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허가과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개인이 그랬다고 하면.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공유재산심의 안 하고 이 예산서에 돈을 몇 십억 해서 거기 설계했고 설계한 사람 그것도 지금 징계를 받아야 돼요. 심의 안 받고 어떻게 설계해요. 경산시비를 썼냐? 그런데 뭘 옮길 수가 없어요. 아직까지 결정도 안 했는데.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부지는 2009년도에 근린공원조성계획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채종호위원
거기 하양주차장도 부족하고 그걸 사용하고.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잠깐만요. 금락근린공원조성계획이 완료됨으로 해서 부지는 그때 심의된 걸로 보면 됩니다. 단지 건축이 지금 심의가 누락이 됐는데.
채종호위원
심의된 건 근거를 봅시다.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채종호위원
보는 것하고 근거하고 틀립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지에 관계 되서는 관련근거를 드리겠습니다.
채종호위원
갑작스레 난리 나니까 이제 와서 공유재산 심의한다고 지금 일곱 가지인가 하던데 이게 맞습니까? 안 맞잖아요. 예산부터 세워서 심의한다고 하는 게 맞아요? 어째서 이렇게 합니까? 이것 다른 시·군에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경산시 공무원 국장 되시는 분은 40년씩 근무하신 분들이 이제 와서 한다고 하면, 저는 의원으로서 능력이 부족하여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채종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채종호 위원님이 방금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최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길위원
국장님 방금 채종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제2노인복지회관 건립의 건인데 아까 국장님께서 부지관련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마쳤다고 했지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안 거쳐도 되는 걸로.
최상길위원
안 거쳐도 돼요? 그것은 방금 질의를 했으니까 알아보면 되고 지금 현재 건립비가 여기 보니까 89억원 돼 있더라고요. 건립비용이 89억 돼 있는데 이번에 19억이 산정이 돼 있는데 왜 19억을 올렸습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재원이 확보 안 돼 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말까지 17억을 확보를 했었고요. 내년도에 20억을 확보하고 내후년 ’14년 이후에 45억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최상길위원
그런데 우리가 공유재산심의를 받으려면 건물 같은 것은 20억 이하는 안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상길위원
그래서 19억으로 올린 겁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건 아닙니다.
최상길위원
공유재산심의를 어느 부서에서 받습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사업부서에서 우리 회계과에 요청을 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상길위원
회계과에 요청해 가지고?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최상길위원
이것 회계과에 요청을 했습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지나간 서류를 봐서는 2008년도에 요청한 걸로 돼 있는데 그 이후에 행정행위를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최상길위원
지금 회계과장을 한번 불러볼까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그래서 누락이 된 걸로 보고 절차를 새로 밟고 있는 중입니다.
최상길위원
그런데 국장님 이것 절차도 안 받고 예산 세운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나는 복지회관 짓지 말라 지어라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합니다. 의원들 보는 것을 집행부 공무원이 1～2년 공무원 생활한 것도 아니고 십수년 20년, 30년 공무원한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 그것도 모르고 예산집행을 하고 예산서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것 사실 어디 내가 큰소리 하려고 해도 남부끄러워서 지금 말을 못하겠습니다. 비단 이것 뿐 아니고 또 있습니다. 뒤에 보면 아마 주민생활지원국인데 앞으로 이것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것 예산삭감 전부 해버릴까요? 그러면 문제는 달라져요. 다음 심의해 가지고 올리면 되는데 아마 복지관 이것도 벌써 계획을 몇 년 전부터 세워놓았는데 예산 안 주면 짓지 말라 하는 결과가 나오는데 그것도 안 되고 땅 부지는 확보가 다 되어 있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국장님께서 좋은 방안이 있거든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게 지금 2008년부터 해서 쭉 건립계획을 세워 가지고 도시계획인가까지 다 받고 투융자심사까지 다 완료한 이런 상황에서 지금 누락된 것은 저희들이 불찰입니다만 이것은 건립계획을 포기할 수도 없고 그 다음 이걸 안 할 수도 없는 이런 실정에 의원님들이 예산을 주시면 이게 또 올해 내로 착공을 해야 만이 각종 예산 국비라든가 사용계획에 부합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꼭 확보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 나머지 절차 미흡한 것은 저희들이 오늘이라도 바로 밟고 있는 중이니까.
최상길위원
다 지나간 사항인데 지나간 사항을 내가 들먹거리려고 하니 뭣합니다만 채종호 위원께서 자치국장한테 이 건을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게 있나 없나? ‘없습니다.’ 했다고. 어제 오후에 서면심의서 만들어 가지고 받으러 다녔단 말이에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제 불찰입니다만 저도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최상길위원
예, 아직까지 우리가 며칠간 또 심의를 해야 되니까 그때 두고 보고 국장님께서 일일이 세부적인 사항까지 다 챙기기는, 원칙으로 챙겨야 됩니다만 일일이 못 챙긴 점도 불찰은 있는 걸로 알고 밑에 직원들도 한번쯤 공무가 뭡니까? 우리 시민들을 올바르게 안정한 생활을 하고 우리 행복한 시민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공무 아닙니까? 저도 옳게 못합니다만 그러나 차질 없도록 좀 해 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다음 또 거론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시고 차질 없도록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최상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박두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환위원
195쪽 중간에 기초노령연금 지금 대상자가 금년 연말 기준해서 몇 명 됩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대상자가 2만 1500명입니다.
박두환위원
2만 1500명, 수시로 변하는 모양이지요? 작년에 제가 물어봤을 때는 2만 8000명 그랬는데.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노인인구 전체가 한 2만 9000명쯤 되는데 여기 한 70% 정도.
박두환위원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는 나이가 65세 이상 아닙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연금지원은 한 70%.
박두환위원
나이가 몇 세부터입니까? 65세 이상 아닙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소득이 일정 이상 되면 나이는 65세 이상 맞습니다.
박두환위원
그렇지요. 나이 65세 이상 해 가지고 소득의 차이에 따라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는데.
박두환위원
현재 지급대상자가 몇 명이에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2만 1500명 정도 됩니다.
박두환위원
1인당 지급금액이 차이가 있지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혼자 계신 분 2만원에서 9만 4000원 사이이고 부부간에는 4만원에서 15만 1000원.
박두환위원
거기 대상자 중에 지급금액이 수시로 변합니까? 안 그러면 예산이 한 30억 정도 증액이 됐는데 대상자가 불어났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지급금액이.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작년보다 대상자도 한 600명 이상 늘어난 것 같고.
박두환위원
금액은 인상되었습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금액은 지금 현재 그대로입니다.
박두환위원
증액된 금액은 인원이 불어난 금액이네요? 600명에 대한.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게 31억이 증 된 것은 작년 당초에 예산확보를 다 못해서 한 14억을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순수 증 된 것은 한 17억.
박두환위원
예,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 202쪽 하단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연료비) 지원 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부터 처음 하는 것 아닙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작년에도 했는데 계속 하고 있는데 당초 예산에 확보 못해서 추경 때 확보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것은.
박두환위원
한 경로당에 103만 6000원이네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한 경로당마다 지급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박두환위원
경로당마다 차이 납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10평 미만은 연 48만원이고 평수에 따라 30평 이상은 연 66만원이고 그렇습니다.
박두환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뒤에 경로당 양곡지원 있지 않습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박두환위원
이것도 매년 한 겁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것도 읍면지역에는 경로당별로 7포, 동지역은 6포 그렇습니다.
박두환위원
215쪽 하단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 이것은 장애인 자립하는 그 사업입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대동시온에 사이드실링기라고 우편발송용 봉투 생산하는 건데.
박두환위원
예, 제일 마지막장에 235쪽에 결혼이민자 코디네이터 이것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말하자면 코디네이터 하는 이게 인건비입니다. 결혼이민자 개인 특성별로 컨설팅 하는 그런 건데 종사자 1명 하는데 운영비하고 교재비하고 이런 걸 좀 포함해서.
박두환위원
1명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박두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박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수명위원
하나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김종근위원장
강수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제2노인복지회관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삼성현에도 보니까 지금 탄력이 안 붙어 있습니다. 사실 국장님이 한 6년씩 이렇게 하면 어떤 분과에는 참 좋을 수도 있습니다. 업무가 일이 잘되는데 어떤 부서에는 국장직을 2년씩, 1년씩 하다보니까 일이 추진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아까 우리 최상길 위원님이나 채종호 위원님도 말씀하시기를 그 책임을 누구도 안 지는 것 아닙니까? 부서장이 바뀌어 버리니까. 예산이 17억하고 20억 확보해 놓으면 이것도 20억을 통과시켜 줘야 만이 37억을 확보하는데 2014년도에 완공이지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예산확보 되기에 따라서.
강수명위원
그러면 일이 진행이 안 되겠습니다. 제가 아레 삼성현 문화공원 짓는데 한번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일이 속도가 안 붙어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강수명위원
돈을 제대로 제때에 줘야 되는데 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어떤 부서장 책임을 떠나서 이 시점에서 봤을 때 지금 감사담당관이 와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 책임 아무도 없는데 특히 오늘 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들이나 공무원들 간에 오해와 갈등이 없도록 일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수명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강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해마다 큰 돈이 들어갑니다. 오늘도 보니까 6억짜리 효원이 있는데 이 시설이 완공 됐을 때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문화재단에 갑니까, 안 그러면 효원재단에 갑니까? 시설에 대한.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이건 법인에 자산으로 갑니다.
김종근위원장
그런 것 같으면 법인이 부도났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개인의 임의대로 처분 못합니다. 복지법인은 임의대로 처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부도날 경우도 있잖아요. 청도에 교육재단이 귀속된 경산에 노인복지시설이 부도나서 넘어갔잖아요. 돈을 줘놓고 부도날 수 있어요. 부도났을 적에 우리 경산시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 이거예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제가 검토 못해 봤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예,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년도에 아마 이런 사항이 제기될 것 같은데 얼마 전에 보도에 의하면 명복예식장 알지요? 화장장.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종근위원장
이게 옛날에 경산시와 대구시 약정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경산시민이 명복예식장에 넣으려고 하면 50만원 정도의 돈을 더 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 시가 현재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거기 대책이 있습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아직.
김종근위원장
그런데 이것 보면 도의원들이 떠들고 지상에 많이 보도돼요. 우리가 지켜야할 의무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 당시에 고산이 넘어갈 적에 분명히 그런 약정이 있어 가지고 경산시는 대구시민과 동일한 조건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됐는데 이게 아직 이행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드리는 말씀은 이 사항에 대해서도 깊이 연구하시고 우리 시민에게 좀더 앞서가는 그런 생각을 하고 행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꼭 좀 부탁드립니다.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새마을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41쪽에서 277쪽 새마을소득사업과 특별회계 883쪽에서 88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위원
국장님 식사 맛있게 했습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강수명위원
갓바위축제 이번에 본예산에 빠져 있는데.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갓바위축제는 전번에도 보고 드린 일이 있습니다만 해마다 개최를 두고 설왕설래 해 가지고 올해는 이게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한해 갓바위축제를 쉬고 발전방안을 연구하려고 용역비를 요구했더니만 이번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는데 그 예산은 다른 걸 활용하더라도 올해는 갓바위축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한번 연구하는 그런 해로 하기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강수명위원
용역비 얼마 올렸습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2000만원요. 다른 예산으로 활용하기로 내부적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강수명위원
축제하는데 용역비를 2000만원씩 줍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축제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강수명위원
그 검토하는데 2000만원씩 올렸단 말입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한번 물으려면.
강수명위원
어디 전문가한테 의뢰합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아직까지 결정은 안 지었습니다만 공개입찰 하든지 하겠습니다.
강수명위원
그러면 그 추진위원장들하고 이야기 됐습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추진위원장하고는 지금 아직까지는 이야기 안 됐습니다.
강수명위원
본예산에 안 올라가 있으니까 추진위원장들도 궁금해 할 것 아닙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 예산이 확정지어 지면.
강수명위원
어디 예산요? 예산이 없는데 무슨 예산을 확정합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그러니까 안 되는 걸로 이것이라도 확정 지으면 협의하겠습니다. 나중에 하게 되면 앞으로 추경 절차도 있고 하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협의할 시간도 있으니까.
강수명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강수명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위원
국장님 245쪽에 자원봉사센터운영 지원 해 가지고 5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이유는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1억 5200 하는 것은 작년에 일부 요구했다가 삭감돼서 나중에 당초예산에 확정된 금액인데 작년에 추경 때 2억 5000을 더 올려서 4억 20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1억 5200 하는 것하고 5000만원 이것은 비교 수치가 아니고 별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천수위원
그러면 지금 자원봉사센터 총 예산이 4억?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2억 200만원이 올해 자원봉사센터 운영하는데 줄 계획입니다.
이천수위원
5000만원 이게 지금 늘어난 것은.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5000만원 하는 이것은 비교할 숫자가 아니고 이것은 그냥 말하자면 산술적인 숫자입니다. 빼기 해서 나온 숫자이고 전년도 예산액이 말하자면 4억 200만원이 돼야 되는데 추경 때 예산 2억 5000만원이 여기 수치에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말하자면 5000만원이 아니고 감 2억입니다.
이천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때 본예산에 했다가 추경에 조금 더 반영되고 했었는데 그때 우리가 삭감을 하려고 하니 인력을 줄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데요. 예산 삭감되면 있는 인력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있는 인력을 못 줄이니까 예산을 달라 이렇게 얘기하던데 가령 예를 들어서 업무량도 좀 안 줍니까? 그러면 인력 줄어도 안 돼요? 지금 현재 자원봉사 경산회장 누가 합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작년에 4억 200만원을 지원했는데 올해는 2억 200만원 아닙니까? 2억이 감됐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올해까지는 전석재단에 위탁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법인을 만들어서 직영할 계획입니다.
이천수위원
직영을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천수위원
지금 그러면 경산에 자원봉사 회장은 누구입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은 센터장이 정광호라고 지금 센터를 맡고 있습니다.
이천수위원
바로 위에 자원봉사 보험료 지원 해 가지고 4397만원 1식이라고 해놓았는데 1식 하는 게 뭡니까? 이게 산출방식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게 뭔가 하면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활동보험입니다. 이게 1년 전체 수시로 오지 않습니까? 오는데 거기에 따라 보험을 넣어주는.
이천수위원
한 몇 명으로 가정해 가지고 이 금액이 나왔습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자원봉사 올해 등록된 숫자가 5만 5000명입니다. 이 사람들 보험을 넣어주려고 하면 이만큼 된단 이야기입니다. 5만 5066명에 대한 보험료입니다.
이천수위원
현재 사고 난 것도 이 부분이 사고 난 것 아닙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이 보험료 자체에서 사고 난 게 아니고 이 보험료를 가지고 가서 운용하면서 그 사람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사고 난 겁니다. 이게 말하자면 공제 택입니다.
이천수위원
이 예산을 세워 가지고 예산집행을 바르게 투명하게 됐는가 확인할 수 있어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자원봉사 중앙 거기 가는 것까지는 정당하게 갔는데 거기서 운용을 잘못한 것이지요.
이천수위원
여기서 중앙으로 간다, 이것 그대로 그렇지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종호위원
241쪽에 국내여비에 새마을운동 업무추진 있고 바르게살기 업무추진 있는데 2만원 해서 2명, 8일 해서 12개월 하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무국장 것입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241쪽 밑에 국내여비에 있는 이것은 새마을과의 직원들 여비입니다.
채종호위원
새마을과에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국내여비는 공무원들한테 가는.
채종호위원
바르게살기과도 있어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바르게살기 업무추진하는 새마을과에.
채종호위원
새마을과에서 출장여비비네.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채종호위원
그리고 242쪽에 시설비에 새마을회관 리모델링해서 4억 5000인데 이것은 어떤 걸 말합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교양회관 있는 저기인데.
채종호위원
이 앞에 지금 새마을회관 있는 이것 말입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채종호위원
이것 건물이 몇 평입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대지가 420평이고 건물이 275평인데 여기 사업비가 도비 5억에.
채종호위원
도비 5억이 중요한 게 아니고 리모델링 275평 하는데 4억 5000이 어떻게 듭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사업비가 10억입니다. 도비는 올해 추경 때 올라갑니다.
채종호위원
그런데 275평 리모델링하는데 10억 들면 무엇 하시는데요? 뜯어버리고 새 건물 지어도 10억 안 될 것 같은데.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평당 한 400만원쯤 치네요.
채종호위원
리모델링하는데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채종호위원
건물 지으면 얼마 드는데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건물 자체는 못 씁니다.
채종호위원
리모델링 하는데 400만원 들면 지으면 얼마 듭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짓다가 보고 돈 남으면, 그런데 설계하니까 그 정도 듭니다.
채종호위원
그것은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경산시 공무원이 건축전문 있고 다 있는데 그것을 남으면 다른 데 쓰고 해서 그것은 말도.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다른 데 쓴다는 게 아니고 이게 예산상으로.
채종호위원
왜 10억 드는데요?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저도 건축을 해봤고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이 의원은 특히 설계 안 합니까? 설계 빼면 설계사가 요즘은 건축비까지 다 계산이 되더라고요. 산출이 되는데.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예산이 성립돼야 설계도 하고 거기에 따라 정확한 사업비도 안 나오겠습니까?
채종호위원
리모델링 한다고 돼 있는데 10억이 든다면서요? 그러면 주먹구구식 한 가지네. 용역 안 하고 해놓았다가 나중에 예산 해놓고.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여기가 사실은 공원구역이라서 뜯어버리면 신축이 불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리모델링으로 들어가는데 근본적인 것은 밑에 뼈대만 놔두고 거의 새로 짓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채종호위원
새로 짓는다 해도 비싸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평당 400만원, 500만원 들어갑니다. 지금 새 건물은 다 그렇게 들어갑니다.
채종호위원
새 건물 안 들어가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도서관 같은 것은 돈 많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그래도 사무실이라서 좀 적게 들어가는데.
채종호위원
한번 뜯어버리면 새로 못 짓는다?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채종호위원
왜 리모델링을 합니까?그 만큼 돈 들여서. 그 돈 있으면 우리 10억 있으면 큰 건물 사서 쓰고 그건 내버리는 게 낫지 그것 보수하는데 10억 든다고 하면 그것 해봐야 새마을지회하고 바르게지회하고 두 군데 뿐이잖아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 하면 자원봉사센터도 거기에 넣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채종호위원
앞에 예식장 사서 리모델링 안 합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거기는 또 거기 들어가는 사무실이 있고.
채종호위원
그러니까 10억이 드는 이유도 없이 해보면 들어갑니다. 해보고 돈 남으면 갖다 넣고 이것은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10억을 올리면 10억 돈에 맞춰 설계할 수도 있는 것이지.
채종호위원
돈에 맞춰 설계한다고요? 설계 해놓고 돈을 맞춰야지 어떻게 해서 집을 짓는데 돈에 맞춰 설계합니까? 예, 알았어요. 더 이상 묻질 않겠습니다. 그런 답을 하시려고 하면 저도 더 이상 물을 필요도 없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60쪽에 도비 보조인데 문화컨텐츠발굴육성 하면서 있는데 이것은 무엇 하는 겁니까? 경상별곡 콘텐츠드라마 제작방영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제작해서 어디서 방영합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경상별곡 콘텐츠드라마 제작방영인데 대구MBC에서 시·군별로 2편씩 제작하는데 내년도에는 우리 경산시에서도 제작할까 싶어서 도비를 일부 지원 받아서.
채종호위원
경상별곡 하는 건 어떤 걸 제작하는데요? 연속극입니까, 드라마입니까? 경산 삼성현에 대한 드라마인지 그걸 묻는 거예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경산의 역사적 인물과 전설이나 설화 같은 것을 드라마 형식으로 제작을 합니다.
채종호위원
경산에 대한 삼성현이나 과거 역사를 통틀어서 경상별곡 하는 드라마를 해 가지고 방영한다 이 말입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시·군별로 하는데 경산에도 한다는 것입니다.
채종호위원
시·군별로 하든가 말든가 우리 돈 가지고 우리 방영한다 이 말씀이네요. 그리고 276쪽에 한번 봅시다. 맨 위에 또 삽살개하면 그렇겠지만 삽살개 또 이야기해야 되겠습니다. 테마공원조성 있지요? 30억 해서. 국장님 테마공원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경산의 삽살개가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고 이걸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히 육종연구소만 해 가지고는 사업성이 결여된다고 보고 관광차원에서 이것을 접근하다 보니까 테마공원에서 열린 공간 체험장이라든지 애견테마공원이라든지 운동장이라든지 이런 걸 조성해서 관광객 유치도 하고 이걸로 함으로써 육종연구소에 대한 자립 그것이라 할까.
채종호위원
국장님 보세요. 그것이라 할까가 아니고 과장님 확실히 아시는 분이 답하세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럼 새마을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
그것이라 할까 하는 것은 답이 아니잖아요.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새마을문화과장 권기묵입니다. 저희들 당초에 삽살개육종연구소를 몇 군데 두고 하다가 그쪽으로 가게 된 이유가 나중에 테마공원 하고 해 가지고 관광객 유치하면 지역주민 소득하고 연계시키겠다 그런 취지도 있고 그리고 견사는 다 지었습니다. 12월에 준공되는데 단순히 견사만 지어 가지고는 그냥 개 키우는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 당초에 계획대로 테마공원 해 가지고 전국에 삽살개 분양하면 그 분양한 개를 다시 와서 거기서 자체 품평회를 하고 이걸 확장해 가지고 전국 애견들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 우리가 앞으로 몇 십년이고 없어질 때까지 계속 운영비를 대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자립을 시키려고 하면 개만 분양해 가지고는 승산이 안 납니다.
채종호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삽살개 말고 다른 개도 오네요.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다른 개는 전국애견품평회할 때는.
채종호위원
품평회할 때 오네요?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그것은 그 안에는 못 들어오고 바깥에 테마파크 공원 안에 들어옵니다.
채종호위원
그러면 진도에도 그런 테마공원 있습니까?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진도에는 안 그래도 우리 눈치만 보고 있거든요. 진도에는 사실상 진도 전체가 다른 잡종개 못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데만 답해 주세요.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종호위원
진돗개는 테마공원이 없지요?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예.
채종호위원
우리가 테마공원 만들고 나서 또 무엇 만들어야 됩니까? 경기장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요?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지금 일단 저희들은 테마공원까지 하고는 끝을 낼 계획입니다. 3차 경견장까지 계획 했는데 지금 경견법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테마공원까지는 계획 세워놓았습니다.
채종호위원
테마공원 하면 끝이다? 과장님 가버리면 다음에 또 아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 테마공원 하는데 좋습니다. 지금 테마공원 자리가 법적으로 됩니까? 본 위원이 이번에 법에 보니까 환경법에 보니 고속도로에서 100m 이내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고 돼 있더라고요. 우리가 하면 위치적으로 그 안에 들어간다고요. 그 위치가 벌써 잘못되었고 환경법에 적용이 돼요. 그리고 고속도로 차 다니고 하면 나중에 안 그렇습니까? 돼지도 먹이다가 영천에 고속도로 생기고 나니 변상해 달라고 해서 다 이전시켜 주고 했는데 여기도 머지않아 그런 결과가 올 것 같고 그리고 테마공원 만드는데 더 넓게 닦으려고 하면 본 위원 생각은 그 악산은 안 맞다고 봅니다. 자연형태 그대로 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거기 운동장 만들고 한다하는 것은 안 맞다 생각이 되고 이 테마공원 하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도 역시 공유재산심의 안 받았지요? 이제까지 안 받았지요?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예, 안 받았습니다.
채종호위원
안 받고 실천했지요?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저희들 행정이 좀 늦었습니다.
채종호위원
공유재산심의 법에 있어요. 예산을 올리기 전에 해야 된다고 분명히 법에 나와 있더라고. 여기 의안자료에 보면 우리가 예산심의 하기 전에 공유재산심의를 통과하고 그 다음 예산을 청구해야 된다고 법적으로 돼 있는데 예산청구도 하기 전에 책자 만들고 나서 심의합니다. 이렇게 해도 됩니까? 그리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본 위원은 안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국장님이 된다고 생각하면 또 되겠지. 그건 그렇고 대강 넘어가버리면 되는 것도 있고 한데 그 밑에 동의참누리원 조성사업 이것도 보니까 심의가 안 됐더라고요. 경산시는 큰 사업을 하면 법적으로 2000평방미터 이상 돈 20억 이상 전부 심의를 받게 돼 있는데 안 받고 하면 되는데 의회가 뭐 필요하며, 의회 의결도 물어보지도 않고 예산에 다 올라왔어요.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저희들이 테마공원 관계는 공유재산심의 늦은 것은 인정합니다. 그건 저희들이 잘못됐습니다. 동의참누리원은 176억인데 전체 금액이 그렇습니다. 70% 국비이고 도비 9%, 시비 21%인데 여기는 어차피 동의참누리 사업하면서 당초 계획 세운 건 종단 땅을 이용할 계획 세워놓았는데 종단 땅 10만평을 갖다가 선본사하고 은해사하고 종단하고 동의서를 받아놓았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기부를 하든 간에 어떻든 간에 법적으로 보면 땅 넓이에 따라 해야 되느냐 아니냐 이것이지 기부 받고 이것하고 관계없잖아요.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저희들 무상 사용승인을 받아놓았습니다. 취득하는 게 아니고요. 어차피 저희들하고 이 종단하고 같이 나가줘야 됩니다.
채종호위원
공사하면 얼마 드는데요? 19억 아닙니까?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총 공사비는 175억입니다.
채종호위원
그럼 그것도 받아야지요. 공사비에 대해서는 받아야 되잖아요.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바깥에 공공시설은 저희들이 해주고.
채종호위원
시설비가.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쌈지공원이라든지 야생화단지라든지 이런 다른 토목공사 하는 게 많습니다.
채종호위원
20억 넘으면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받아도 돼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대상 아닙니다.
채종호위원
대상이 안 돼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공유재산취득 그건 아닙니다.
채종호위원
공유재산 취득은 아니지만 공사 건에 대해서, 이것은 건물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체험관 일부 있는데 이것은 우리 공유재산취득 대상이 안 되고 그렇습니다.
채종호위원
알았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의회를 무시한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절차를 밟고 예산이 편성돼야 안 되나 싶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고.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앞으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
이것도 지금 스스로 안 올려야 돼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도 전번에 절차를 밟다가.
채종호위원
이유가 없잖아요. 절차를 밟다가가 아니고 밟거나 말거나 안 했잖아요. 안 했으면 끝입니다.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잘못됐다 안 합니까?
채종호위원
잘못됐으면 안 올려야지.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올리고 난 뒤에 잘못돼 가지고.
채종호위원
올리고 잘못됐다니 잘못돼 있었는데 모르겠지 하고 올렸는데.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게 아니고요.
채종호위원
이야기 들어보세요. 발각 되니까 지금 야단 아닙니까? 어제 오늘 심의하러 쫓아다니고 이게 경산시 참 부끄럽습니다.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게 아니고 당초에 예산요구를 하고 난 뒤에 기획계에 예산요구를 했단 말입니다. 했는데 예산부서에도 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심의회 절차를 밟았었는데 그때 공유재산심의 하면서 이번에 삽살개테마공원은 여기서는 빼자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뺀 겁니다.
채종호위원
뺐으면 뺀 이유가 뭡니까? 예산 올리지 말라고 하는 것과 똑같잖아요. 또 올려놓고 돈 주면 하고 이게 안 맞단 말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채종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환위원
몇 가지만 물어봅시다. 259쪽 밑에 보면 한국음악협회경산지부 시민과 함께하는 퓨전 네오 오페라 “아리랑2” 하며 이건 전에 없던 사업인데 이건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한국음악협회에서 하는 퓨전 네오 오페라 이것은 8.15 광복절 기념해서 하는 오페라인데요.
박두환위원
8.15 광복절 기념해 가지고?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올해도 개최는 했습니다. 추경 때인가 했기 때문에.
박두환위원
지난번에는 이런 항목이 없는 것 같은데.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올해는 시민회관에서 1000만원 예산 들여서 했습니다.
박두환위원
이것 어느 음악협회에서 했습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한국음악협회경산지부에서 했습니다.
박두환위원
음악협회경산지부에서?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박두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장 넘겨 가지고 보면 각 지역마다 농악보존회 하는 게 쭉 있는데 보인농악보존회 하면서 지난해까지는 보인농악보존회 하는 게 없었는데 지금 200만원 해 가지고 이 내용은 어떻게 된 겁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올해는 다른 과목으로 해서 300만원을 지원했었습니다.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하는 것은 당초예산만 올려놓았기 때문에 비교가 잘 안 되는 항목도 있는데 이것은.
박두환위원
이것은 어느 농악단입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진량 보인리에 있는 보인농악입니다.
박두환위원
보인리에 있는 보인농악 같으면 매년 보인리에 있는데 보인농악이라 하는 표시가 돼 있을 건데 지난해까지 보인하는 건 없었는데?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경상적보조 해 가지고 올해 과목을 별도로 해서 300만원 지원했습니다.
박두환위원
진량농악보존회가 있고 또 보인농악보존회가 있습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따로 있습니다.
박두환위원
보인농악보존회가 있다고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박두환위원
그래서 내가 이것을 질의하는 것은 뭔가 하면 이게 아마 신규 같으면 그 전에 쭉 있던 농악보존회가 있잖아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박두환위원
서부동, 하양, 자인 쭉 있는데 계속 있던 농악보존회에서도 최저 100만원씩 보조해 주는데 신규로 들어오면서 200만원까지 해준다는 건.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사실 전통이 진량 보인리에 있는 게 제일 오래 됐습니다. 이건 별도로 해서 우리가 계속 보존해 왔었는데 다른 농악보존회는 최근에 생긴 게 돼서 과목을 한데 모으다보니까 여기 됐는데.
박두환위원
다른 농악보존회도 최근에 된 게 아닙니다. 내가 알기로는 하양, 자인, 중앙동, 남산 이런 게 된 지가 거의 한 7～8년 10년 가까이 되는데.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데는 여태까지 보조를 안 하고 자체적으로 계속 해오던 데입니다. 진량 보인은 내가 알기로도 한참 전부터 옛날부터 보조 계속해온 단체입니다.
박두환위원
예산서 보니까 계속 이 사람들 게 있던데.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를 들어 하양풍물단 같은 것 보면 전년도에 60만원씩 이렇게 억지로 붙여왔는데 그 전에 진량 보인농악은.
박두환위원
됐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형평성에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최저 지원해 주는 것하고 신규로 들어온 것하고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형평성에 안 맞다 이걸 내가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잘해서 비슷하게 하겠습니다.
박두환위원
예, 그 다음에 275쪽 중간에 삼성현역사문화공원조성사업 해 가지고 올해 2200만원 감했는데 지금 현재 어떤 원인으로 예산이 감됐습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예산이 감된 게 아니고 마지막 마무리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56억이 소요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78억이 들었는데 이것은 남은 잔액입니다.
박두환위원
지난해 78억인가 예산 됐지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박두환위원
그럼 78억 쓰고 남은 돈이란 말이지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지요. 그게 아니고 올해 78억 들었고 내년에 56억을 다 투자를 해야 이 공사가 마무리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박두환위원
작년에 78억 했는데 올해 56억 더 해 가지고 완전 마무리 한다 이 말이지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박두환위원
지금 콘텐츠사업 같은 것 계획 나와 있습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건 아직 별도 사업으로 해서 아직까지 덜.
박두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박두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예산서 259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보면 미술협회 관련해 가지고 3200만원, 사진협회 1300만원, 무용협회 2000만원, 문인협회 300만원, 서예협회 2500만원 하고 밑에 300만원, 2800만원 이런데 보니까 음악단체도 이번에 보니까 시립합창단 운영지원비 해 가지고 보상금 해서 1억 정도가 올라와 있는데 우리 시가 찾아가는 음악, 시립합창단 운영 또 무슨 음악회 이렇게 해 가지고 음악에는 집중적으로 많이 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다른 문화예술단체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낼까지라도 민간예술단체별로 지원내역하고 분류를 해서 음악, 미술, 사진, 그 다음에 시립합창단 이렇게 해서 예산하고 이런 걸 다 정리해서 너무 한 곳에 집중돼서 투자하는 것도 전체 경산시 문화예술 발전을 봐서는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필하모닉도 있고 시립합창단도 있고 하여튼 이렇게 음악 쪽에만 많이 투자가 되는데 그리고 행사가 다 음악행사잖아요. 공연, 찾아가는 음악회, 무슨 가요제 이렇게만 다 돼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 예산의 편성을 좀 정리해서 주셨으면 합니다.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리고 시립합창단 보상금 1억이 있는데 이 내역을 보면 거의 다 보상금이거든요.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이렇게 갑자기 1억씩이나, 지금 예산이 없어 가지고 다 아는데 1억 정도나 이렇게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1억 증 됐다고 지적하신 모양인데.
엄정애부위원장
예.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우리가 작년 10월부터 시립합창단 중에서 지휘자하고 단무장하고 반주자는 상임단원으로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하고 보수가 약 1억 이상 올라간 걸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256페이지 위에 보면 읍면지역 찾아가는 음악회 이건 단체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해 가지고 작년에 한여름밤의 음악회 이런 것.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니까 주관 단체가 어디인데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대신으로 한 곳에서 할 것이 아니고 3～4회 정도 해서 읍면지역으로 분산해서 하고자 합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주최가 누구냐고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한국음악협회에 줘서.
엄정애부위원장
음협에서 하는 것이고 클래식 음악회는 어디에서 하는 건데요? 이것도 음협에서 하는 겁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필하모닉 해 가지고 경산필하모닉오케스트라 하는 단체에서.
엄정애부위원장
하여튼 그 공연장소도 중첩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고 그런데 이렇게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 한번 점검을 해 보십니까? 어떻게 점검하시지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필하모닉 하는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하는 음악회이고.
엄정애부위원장
그리고 시립합창단 같은 경우도 물론 이 분들이 이렇게 고생하시니까 이런 걸 좀 안정화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것도 어쨌든 규모를 맞춰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단체도 다 그렇게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상임연주자가 있고 또 상임상근자가 있으면 아무래도 더 잘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일반 취미클럽이 아니고 전문가적인 차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예, 전문가는 알지요. 그런데 제가 접하는 것은 동네에서 보면 그때 우리 갓바위축제나 할 때 이렇게 하시는 게 다 그렇게 보이는데 인건비만 이잖아요. 운영비하고 6억 1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합창단하고 이것은 우리 뿐만 아니고 큰 도시에는 합창단이 다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경북에 구미나 경주나 해서 비교표도 같이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마지막으로 삼성현 관련해 가지고 예산액이 전년도 78억, 올해 56억인데 그러면 그때 문화콘텐츠사업이 78억입니까? 아니면 올해 56억의 주 용도는 어디입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올해 78억은 마지막 건물 다 완공하는데.
엄정애부위원장
56억이 건물.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56억은 내년도에 조경하고 밖에 외부적인 공사입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니까 전년도 78억이 문화콘텐츠사업 아니었습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건물입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건물비가 78억 그러면 그 안에 내부 문화콘텐츠사업은.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총 443억 중에 올해 78억이 들었고 내년에 56억이 든다 이 말입니다. 콘텐츠사업 이것은 별도입니다. 별도 예산입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것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데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콘텐츠사업 70억 그것도 예산확보가 덜 돼서 추경에 마지막 확보해서 이월해서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 걸로, 올해 70억입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문화콘텐츠사업이 70억 했는데 그게 모자라 가지고 9억을 3회 정리추경 할 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70억 예산 중에 9억 확보 덜 돼서 정리추경 해서 그걸 내년도 이월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삼성현은 그렇게 마무리가 다 되는 건가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일차적으로는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시립합창단 예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시립합창단이 몇 명입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 정원이 46명이고 현원이 41명입니다. 상임단원이 3명이고 비상임이 38명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여태까지 올해 연주 몇 번 했습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올해 연주 한 50여회 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어디서 그렇게 많이 했어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시민회관에서 많이 합니다만 공원에서도 하고 지금은 천마아트홀에서도 많이 하고.
김종근위원장
천마아트에서 하는 것 같으면 영대생을 위한 음악회네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시민을 위해 하는데.
김종근위원장
제가 하는 이야기는 자인이나 용성이나 동부동이나 기타 읍면에서는 한 번도 없고 다만, 갓바위축제에서 한번 본 적 있어요. 이것은 경산시 몇 개 동을 위한 합창단입니까? 물론 연주회 자리가 없기 때문에 경산에서 한다 이해는 됩니다. 어떻게 50회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까지는 주로 큰 행사 이외에는 동지역에 정평 지하철 여기서도 하고 여러 군데 했는데 사실상 합창단이 가면 관중이 있어야 되는데 동지역 하천 소공원에 하면 관중이 많이 없어요. 자인이나 용성이나 어디든지 관중만 있다면 어디든지 찾아갈 계획입니다. 내년부터는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좋습니다. 우리 경산시 무기계약직 해서 말입니다. 예능수당은 없다 하더라도 직책수당, 복리수당, 교통수당, 명절휴가비 다 주고 있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여긴 상임이란 말입니다. 상임 같으면 우리 경산시 무기계약직 공무원에 대해서 예능수당은 예능이 없기 때문에 제외 하더라도 직책수당, 복리수당, 교통수당, 명절휴가비 다 주고 있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술관계는.
김종근위원장
국장님 답변 안 해 주셔도 돼요. 내가 볼 적에 이번에 물론 인재양성과 예산이지만 초·중·고 무상급식, 초등학교 돈이 없어 가지고 시비 20%, 국비 20% 도비하고 총 48% 받고 무상급식을 못합니다. 아시고 계시지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종근위원장
48%인가 밖에 못하는데 저는 음악에 대해서는 물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너무 해마다 시립합창단 예산이 불어나고 있어요. 물론 국장님이 음악을 좋아하셔 가지고 음악 좋아하십니까? 오페라 이런 것 좋아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상해요. 시립합창단에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렇게 많은 돈이 투자 돼 가지고 물론 국장님한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가 이 어려운 사정에서는 이런 예산을 하는 건 좋은데 증액이 8700만원 아닙니까? 옷도 제가 보니까 작년에 옷 몇 벌 맞췄는지 모르겠지만 올해 또 옷이 40만원 해 가지고 150만원 하고 880만원, 그리고 상임자에 대한 퇴직금까지 다 주네요. 이것 한목에 물론 못 고칩니다. 우리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이런 분들은 합창단에 다니는 분들은 다 생활이 괜찮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예산에 많이 쓰지 제가 볼 적에 앞으로 이렇게 예산에 대해 가지고 좀 수정을 해야 돼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이게 상임 세 사람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 기준이 5급 10호봉, 7급 7호봉, 7급 4호봉 이런데 나머지 38명 이 사람들은 한 달에 한 70～80만원 정도밖에 못 가지고 갑니다.
김종근위원장
나머지 다른 분들은 매일 출근합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안 합니다.
김종근위원장
한 달에 며칠 합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일주일에 이틀 와서 연습하고 공연 있을 때 공연하고 이렇게 해서 올 때마다 수당 받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게 전체 다 이렇게 많이 주려고 하면 못하지요.
김종근위원장
그런데 국장님 우리 공무원 무기계약직에 대해서는 수당 하나도 안 주고 무기계약직 퇴직금 있습니까? 연 얼마씩 불어납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건 1년에 한 달입니다.
김종근위원장
1년에 한 달이라고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종근위원장
그런데 이 수당을 다 주면서 어떻게 이런 분들에 대해 가지고 수당을 많이 주냐 이거예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이 세 사람한테는 기본 다른 데서 다 주는 걸 같이 주다보니 이런데.
김종근위원장
재작년에 4억에서 올해 6억으로 불어나 버렸어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세 사람만큼은 상근하기 때문에 사무실도 나오고 계속 출근합니다.
김종근위원장
작년에도 이것 다 줬어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작년 10월부터 저희들이.
김종근위원장
작년 10월부터 맞지요? 지난번에 ’11년도 예산안에 왔을 때는 없었어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년도 예산 하나도 안 적어놓았어요. 왜 이렇게 합니까? 시의원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집어내는 건 족집게입니다. 왜 전년도 예산안을 하나도 안 써놓았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어려운 곳에 많이 쓰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종호위원
국장님 하나 더 부탁합시다. 아까 동의참누리원 조성이 부지가 13만평인데 이걸 기증 받았다 했지요?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아닙니다. 무상사용 동의 받은 겁니다.
채종호위원
돈 안 주는 것 아닙니까? 원래는 사려고 한 것 아닙니까? 175억 8600만원인가 이것은 무엇 하는 돈입니까?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그것은 순수 시설비이고 부지는 100% 시비 부담이어야 됩니다. 원래 모든 사업은 부지 취득은 시비 부담해야 되는데 저희들 시비 부담하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종단하고 협의해서 무상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럼 부지는 사용만 하면 되잖아요. 시설비가 175억 든단 말이지요? 175억 드는 데 대해서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무엇 무엇 한다 하는 것을.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지금 기본 구상은 돼 있지만 설계용역 중입니다.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 계획된 내용을 한 부 제출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
설계용역 해서 바뀌면 또 달라지네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채종호위원
175억이 300억이 될지 모르네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기본계획안을 드리겠습니다.
채종호위원
예, 한 부 주세요. 이걸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본 위원이 의심스러워요. 175억 들여서 무엇 하는지 모르지만 금 바르는 것도 아니고 검토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새마을문화과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문화과 소관 예산서 241쪽에서 277쪽, 그리고 특별회계 883쪽에서 884쪽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에는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81쪽에서 309쪽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길위원
몇 가지만 물어봅시다. 286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교육도시 기반조성 하면서 1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그 전에 없었던 게 나와 있네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시책업무추진비는 시장 추진비를 사업별로 갈라놓다 보니까 인재양성과에 올라와 있습니다.
최상길위원
시장 업무추진비입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최상길위원
그래요? 이렇게 해놓으니 알 수가 있나. 그리고 289쪽에 중간쯤 보면 여성회관 해 가지고 여성평생교육 강사수당 해 가지고 1억 632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여성회관 예산을 왜 인재양성과에서 하고 있어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여기에 여성회관에서 여성평생교육도 평생학습기관으로 봐서 강사수당을 저희들이 지급을 합니다.
최상길위원
그러면 강사수당은 여성회관에서는 하나도 안 올라오겠네?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여성회관에서는 평생교육 관계에 대해서는 안 올라옵니다.
최상길위원
평생교육 과목이 34과목이나 있습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여성회관에는 34과목 맞습니다. 자격증반 있고 전문기능반, 취미, 건강, 꽃꽂이 이런 것 해서 많습니다.
최상길위원
과장님!
해석
정해석인재양성과장
예.
최상길위원
여성회관 평생교육 강사수당 34과목 이것 적어서 나한테 보내 주세요.
해석
정해석인재양성과장
예.
최상길위원
오늘 좀 보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평생학습 축제참가 해 가지고 2000만원 돼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축제에 참가합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두 곳에 가는데 제2회 전국평생학습박람회하고 경상북도 평생학습박람회 참가하는데 여기 가면 홍보 체험 부스도 하고 전시관 운영도 하고 동아리들이 경연대회 참가도 하고 여러 가지 합니다. 예를 들어 올해는 제1회 전국평생학습축제를 대전에서 했습니다. 대전에 참가했고 제3회 경북평생학습축제가 김천에서 했었는데 김천에 참여를 했습니다.
최상길위원
부스까지 다 합해서 그렇습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최상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최상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환위원
293쪽에 하단에 보면 청소년지원센터 사업비 1100만원 있고 그 다음 장에 사회복지보조 해 가지고 또 청소년지원센터 사업비 2000만원 있는데 이건 어떻게 두 군데 나누어져 있습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청소년지원센터 사업비 1100만원.
박두환위원
그 다음 장 하단에 보면 청소년지원센터 사업비 2000만원.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앞의 것은 도비 사업이고 뒤의 것은 국비 사업 해 가지고 사업내용이 조금 틀립니다.
박두환위원
사업내용이 틀린다고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예를 들어 국비 사업은 위기청소년 예방사업, 금연사업 이런 것이고요. 앞에 도비 사업은 청소년 부모교육, 봉사자, 지도자 연수교육, 성교육 이런 겁니다.
박두환위원
대상자가 청소년 부모?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부모교육도 있고 그 다음에 성교육, 인터넷 중독, 학교폭력 상담프로그램도 운영하고 1388 해서 청소년 상담전화 이런 것도 운영하고.
박두환위원
차이가 있다?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건 도비고 뒤에는 국비 사업이고.
박두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박두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290쪽에 계림청소년수련원 인부임 하면서 밑에서 있는데 지금 계림청소년수련원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주로 운동장은 많이 빌려 쓰고 하는데 건물은 지금 사용 못합니다.
이천수위원
여기에 건물 지키는 사람 인건비입니까? 94일 해 가지고 3만 8000원 이게 계림청소년수련원 인부임 하는 이것은 뭡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시설물 관리하고 환경정비하고 좀 청소도 좀 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인부임입니다.
이천수위원
그 뒷장에 가면 마찬가지로 제일 위에 계림청소년수련원 건물유지비 해 가지고 129만원하고 전기시설 보수비 50만원 이렇게 있는데 앞으로 청소년수련원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거기는 수련원으로 하기는 조금 안 맞고 확보하려면 다른 데 해야 되는데 또 다른 데 옮기려고 하니까 그만큼 접근성 있는 데가 잘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천수위원
건물 지킨다고 350만원 인건비가 들어가고 뒤에 전기 50만원, 건물유지비 129만원 들어가는데 건물 사용 안 하면 건물을 철거를 해버리지 이것을 왜 이렇게 놔둡니까? 유령집 되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청소년수련원 저걸 갖고 있으므로 해서 어떤 인센티브가 있는 모양입니다. 정부에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청소년수련관이 있고 없고 거기에 또 차이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걸 유지함으로 해서 우리 시에 청소년 사업에 대해서는 좀 유리한 측면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천수위원
건물 자체가 전혀 사용이 안 됩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위험해서 안 들어가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사용 안 하는 게.
이천수위원
이상하다. 전혀 사용 안 하는데 전기요금 50만원, 유지비 129만원, 인건비 이렇게 들어가고 왜 그렇게 방치하는가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기본요금만 이만큼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아까 인건비 이것도 말하자면 운동장 빌려주고 난 뒤에 청소하고 정리하고 하는 이런 인건비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버릴 순 없으니까 운동장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들 들어오면 안전관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최소한의 관리비용을 예산 올려놓은 겁니다.
이천수위원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지금 앞으로 어떤 용도로 쓰겠다 하는 계획도 없고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어떻게 보면 재료 같은 이런 건데 쓰려니까 그렇고 버리려니까 아깝고 그런, 재산을 탐내는 곳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이천수위원
접근성도 그렇게 못하지 않은데 시내하고 가까운 데 쓸 수 있도록, 수목원 하면서 땅 사놓을 생각이나 하고 이런 데 청소년 무슨 시설을 만들어 줘가지고 쓸 수 있도록 해야 되지 땅 사들이는 데만 신경 쓰고.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 시에 다른 굵직굵직한 사업이 다 끝나고 나면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인재양성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종호위원
국장님 너무 오래 수고합니다. 297쪽에 예술경연 페스티벌하고 경산지역아동센터협의회 하는 이것은 뭡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지역아동센터협의회에서 주관해 가지고 지역아동센터 아동들하고 가족들하고 1년에 한번 모여서 장기자랑이라든지 말하자면 학예발표회 비슷한 것을 하는데 지역아동센터마다 장기자랑이나 이런 걸 준비해 와서 발표회도 하고 이런데 이게 내년 12월 중에 시민회관에서 할 계획입니다.
채종호위원
아직 한 번도 안 했지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 계속 하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경산 전체 열 몇 개 지역센터에서 다 나와서 한단 말입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25개 지역아동센터 아동들하고 학부모들하고 운동장에서 하고 그랬었는데 올해는 12월 22일 시민회관에서 한답니다.
채종호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 행사 하듯이 와서 자기네들도 한다 이 말이지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채종호위원
그리고306쪽에 시립어린이집이 남천에 재신축을 하네요. 남천에는 어린이집 정원이 몇 명입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정원이 43명입니다.
채종호위원
43명 같으면.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 39명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40명 정도 같으면 남천 초등학교에 학생수 거의 200명 가까이 돼야 되는데 남천에는 학생이 거의 없던데 경산에서 차를 이용해 가지고 많이 올라가던데 앞으로 장래성을 위해서 새로 재건축 할 게 아니고 학생들 많은 백천동 쪽으로 당겨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백천동에도 하려니까 부지 확보도 그렇고 지금 남부동에서.
채종호위원
40명 중에 남천면 인구는 몇 프로 되지도 않고 시에서 나가는 쪽으로 아는데 물론 지역구는 남천도 시쪽 관할이지만 어린애들 차 태워 운반하고 아침에 보면 그런데 재건축할 때는 앞으로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사업이 마침 전경련에서 3억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해서 시립 남천 집이 좀 허술해서 하다보니까 남천 하게 되었는데 시비 좀 투자해서 어린이집 같은 데 옳게 좀 잘 지어놓고 남부동이나 남천이나 올라가 가지고 많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리고 하양에 특전단부대인가?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201특공여단.
채종호위원
거기도 어린이집 하나 새로 생겼지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직장.
채종호위원
그것도 국비 보조 아닙니까? 그것 다 됐어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개원해서 지금 운영중에 있답니다.
채종호위원
운영중에 있는데 그 운영을 어디에서 합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국방부에서 바로 직영하는 모양입니다.
채종호위원
시에서 운영을 모집해서 공고해서 한 것 아닙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건 아닙니다.
채종호위원
국방부에서 바로 했습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채종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채종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환위원
아까 새마을과장님 계실 때 내가 못했는데 지금 건설도시국에서 남산에 사월권역 사업하고 있잖아요. 조곡지 안에 복지회관이라 하면서 건물 하나 지어놓았는데 그 내용 압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현황을 제가 안 갖고 있는데.
박두환위원
모르겠습니까? 복지회관 같으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아닙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박두환위원
그런데 그 사용용도가 뭔지 남산면민을 위해서 뭘 하는지?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사월 복지회관 말입니까?
박두환위원
사월권역 사업 내에 70억 내에서 현재 공사해 놓은 게 있어요. 송백저수지 위에 조곡동 입구에 보면 복지회관이라고 하면서 건물 하나 지어놓았어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종원 사월권역 사업은 건설과입니다.
박두환위원
건설과인데 복지회관 관리는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안 합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걸 저희들이 인수 받아야 되는데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박두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하지요.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박두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인재양성과 소관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내년도에 초·중학생 무상급식이 우리 전체 31억인데 시·도비 15억 7000만원이 되는데 현재 면단위 다하고 있는데 읍단위는 내년도에 몇 학년까지 무상급식이 됩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읍단위도 다 됩니다.
김종근위원장
초등학교 다 됩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초등학교 다 됩니다.
김종근위원장
그러면 내년도에는 면단위, 읍단위 초등학생은 모두가 무상급식 되고 중학생은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초·중학생 다 됩니다.
김종근위원장
그럼 내년도에 초·중학생 전체가 무상급식이 다 된단 말이지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읍면지역은 다 됩니다.
김종근위원장
그런데 예산 31억 5000만원 하면 다 된단 말이지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됩니다. 총 소요예산이 31억 5600만원인데 우리 시비가 13억 8000만원 들고 도비가 1억 9000만원 들고 도교육청에서 15억 8000만원쯤 듭니다. 우리 시비 부담분을 확보해서 교육청에 넘겨주면 교육청에서 자기들이 다.
김종근위원장
수고 많이 했습니다. 내년도에 초등학생, 중학생 무상급식이 다 된다고 하니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수고 많습니다.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동지역까지 하려고 하니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김종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13쪽에서 329쪽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위원
국장님 318쪽 제일 위에 성암산 배드민턴장 설치 2억 5000 있는데 이것을 부지 확보해서 합니까? 금액이 꽤 크네요. 배드민턴장 만드는데 2억 5000이면 어떻게 이것을 설치 예정입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 진행과정에 조금 문제가 생겼는데 현재 충혼탑 올라가는 길에 제일 끝에 보면 지금 현재 있는 배드민턴장을 철거하고 그 밑에 내려오면 롤러스케이트장 해놓았는데 거기에 당초에 철골구조로 해 가지고 조립식 4면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거기 땅 밑으로 아직까지 구거가 지나간답니다. 구거가 해결이 안 돼서 그것 해결될 때까지는 설치가 곤란한데 만일에 짓게 되면 한 4면을 설치해서 생활체육회에 의뢰해서 위탁해서 거기 관리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천수위원
실내 배드민턴장입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요즘 배드민턴장은 실외가 없습니다. 전부 실내로 해줘야 됩니다. 건축법상 좀 곤란한 점이 있어 가지고 아시다시피 밑에 구거가 있고 땅이 해결이 안 돼서 그 위에 건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천수위원
실내 같으면 2억 5000 가지고 몇 평 지어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말하자면 판넬 식으로 해 가지고 위에 지붕 덮는 그런 식이지요.
이천수위원
그렇게 해도 200평 지어낼 수 있나? 그렇게 크지는 않네.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좌우간 이것은 시행하려고 하면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 같습니다.
이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박두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환위원
방금 우리 이천수 위원님 질의한 것인데 배드민턴장 새로 지을 때까지 현재 위에 천막 돼 있지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천막인지 가건물인지.
박두환위원
현재까지 돼 있지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박두환위원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다 지을 때까지 철거를 시키지 말고 그 동안이라도 운동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하는데.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저희가 장담 못하겠습니다. 그것은 불법건물이라 사실은 뜯어달라고 하는 민원이 더 많습니다.
박두환위원
이용자들이 그런 얘기가 더러 나오고 빨리 짓도록 해 주지.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민원을 적극 수용하도록, 안 그러면 위에는 뜯는 조건으로 해서 학교 강당을 많이 짓는데 초등학교 강당을 이용해서 하는 방식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건 보기도 안 좋고 불법 건물이라서 뜯는 게 맞겠다 싶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박두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상길위원
지금 생활체육공원 조성하는데 313페이지 주차장 부지 매입 했는데 과장님 이것 어느 쪽에 매입합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경찰서 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왼쪽에 주차장 부지라고 옛날부터 공원조성, 말하자면 뷔페식당 하던 옆의 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상길위원
몇 평 해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1760평 정도 되는데 그것은 주차장 부지로 도시계획 돼 있으니까.
최상길위원
거기에 도시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는 좀 하기 힘듭니다.
최상길위원
하려고 하면 좀 많이 사야 안 돼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일부 우선 거기부터 사놓고 계속 사야 됩니다.
최상길위원
주차장 부지 하지 말고 하는 김에 계획을 좀 잡아보지. 주차장 부지 천 몇 평 가지고는 붙이나마나 한 가지 아니에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그쪽에 사실은 다른 계획은 처음에 문화예술회관 짓는 뒤쪽으로는 그렇게 돼 있는데.
최상길위원
그렇게 말이에요. 내가 하는 건 그것이에요. 어차피 그렇게 들어가면 할 적에 같이 해버려야지 그걸 내 예산을 그렇게 할 수 있나?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땅이라고 하는 게 한꺼번에 사려고 하니 예산이 너무 많이 드니까 차츰차츰 이렇게.
최상길위원
산인데 돈 비싸게 달라고 해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도 평당 25만원, 30만원쯤 되네요.
최상길위원
그것이야 달라고 안 하겠나.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최상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종호위원
320쪽에 양준혁 청소년야구 페스티벌 하는 이것은 뭡니까? 양준혁이 와서 청소년.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320쪽에 양준혁 씨가 주관하는 양준혁재단이 있습니다. 야구재단인데 거기서 올해도 주최를 한 번 했습니다만 영남대학교 야구장에서 야구대회를 개최하는 겁니다.
채종호위원
야구대회를 개최한다고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야구대회를 우리가 유치한 택입니다.
채종호위원
다른 시·군에 유치하는 거네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할 수 있도록.
채종호위원
그럼 이건 양준혁 야구단에서 하는 것이지요? 우리 시에 야구협회는 없잖아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양준혁야구재단 하는 게 양준혁 선수가 만들어놓은 재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관을 해서 하면 아무래도 이름 있는 야구단체에서 많이 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주관해서.
채종호위원
유명선수 하면 많이 오지요. 양준혁이가 경산사람도 아니고 한데.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영남대학교 출신 아닙니까? 우리 경산하고는 인연이 좀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렇다고 영남대학 출신이라고 해서 차라리 학생들 갖다 요즘 리틀야구처럼 과거에 모 선수가 와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거기도 과거에 삼성야구 선수데요. 그런 분들 지원하는 것이야.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채종호위원
양준혁 이름 넣어 가지고 대회하는데 여기서 지원할 수 있느냐 이것이지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한 1000명 정도가 외부 사람들이고 경산 와서 3일간 먹고 자고 하니까 그 뭐.
채종호위원
그 뭐가 아니고 확실하게 이야기하세요. 그 뭐 자꾸 합니까? 양준혁이가 왔다고 경산사람도 아닌데 단지 영대 나왔다고 해서 그 뭐 주면 돼요? 아니잖아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외부사람들이 야구선수하는 사람들 1000명 정도가 3일간 경산에서 먹고 자고 하는데 그만큼 스포츠마케팅 차원에서 하니까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채종호위원
경산에서 협회를 두고 경산이 야구협회가 있다든지 그 분들이 그 소속으로 해 가지고 주관해서 하는 것은 이해가 된단 말이지요. 되지만 양준혁이는 인물이.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경산에서 주관하면 외지에서 사람들이 안 옵니다. 그래도 주최하는 사람들이 좀 이름 있어야 전국에서 선수들도 오고하지요.
채종호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육상스프린트 그랑프리 경산대회 하는 이것은.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경북육상연맹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이것도 전국에서 옵니다.
채종호위원
물론 전국에 하면 전국에서 오겠지요. 오지만 경상북도 협회에서 해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육상연맹에서 합니다.
채종호위원
그럼 전국유도회 이것은 작년에 하고 앞으로 해마다 합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해마다 꼭 하라고 하는 건 없지만 우리가 유치를 한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11월경에 한 5일간 정도 해서 실내체육관에서 하는데 여기는 한 5일간 하면 참가인원이 한 2500명 정도 옵니다.
채종호위원
제가 묻는 것은 2500명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저도 가봤어요. 많이 오지,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전국에 오는데 해마다 하느냐고 묻잖아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경산에서 해마다 계속 할 것이다 이 말이지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채종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채종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고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33쪽에서 350쪽 수질개선특별회계 887쪽에서 890쪽입니다. 먼저 그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환경관리과장 하신 안광원 과장님의 노고에 대하여 위원님을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위원
335쪽에 밑에 포상금 900만원 하고 있는데 포상금 900만원이 뭔지?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환경미화원들 퇴직자, 정년퇴직자가 내년에 9명이 되는데 부부간에 3박4일간 국내연수를 시키려고 합니다.
이천수위원
퇴직자?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종호위원
334쪽에 폐기물 수집·운반이 작년에 79억 2000만원인데 금년에 1억 2000이 더 불었네요. 이건 단가 때문에 그렇습니까? 원인이 뭡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게 올해 추경 때 1억이 모자라 가지고 1억을 요구했는데 이게 보면 현재로서는 당초예산에 1억쯤 반영 덜 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아직까지 정리추경을 안 했으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리추경에 한 1억쯤 더 요구를.
채종호위원
덜 됐으니까 원래 다하게 되면 9억 되는데 1억 정도 부족하다 이 말이지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채종호위원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가 문전수거 해서 전번에 쓰레기 양이 10 몇 % 줄었다 했지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채종호위원
줄었으면 운반대행수수료가 내년 예산에 줄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또 다른 단가가 조금씩 오르지 않습니까? 이것은 단가계약을 해봐야 되는데 한번 해보면 정확한 게 안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단순비교는 조금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채종호위원
예산이라 하는 것은 예측을 해 가지고 미리, 전번에 말씀이 12월 전에 용역을 줘서 빼 가지고 12월말에 계약을 한다 했거든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지금 용역 마지막 단계에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이것은 예산은 가상예산인가 보지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채종호위원
아직까지 용역이 나와 봐야 아네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별 차이는 없을 겁니다.
채종호위원
현재하고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채종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335쪽에 환경미화원 단합행사 지원이 있는데 위에는 보면 단합행사 지원은 12만원 해서 125명이고 한마음 가족 이것은 부부간에 하는 겁니까? 250명 배가 되는데 335쪽에 제일 밑에. 가족체육대회는 부부간에 넣고.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단합대회는 주로 1박2일로 가고 경상북도환경미화원 이것은 도단위 하기 때문에 당일코스로 갔다 오고.
채종호위원
아니, 밑에 그런 건 없잖아요. 행사실비보상금에 환경미화원 단합행사 지원에 1인당 12만원해서 125명인데 12만원이 뭡니까? 무슨 단합하는데.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몇 쪽에?
채종호위원
335쪽입니다. 환경미화원 단합대회 해서 1인당 12만원 있네요. 이건 어떤 행사를 합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게 아까 말씀드린 우리 시 환경미화원들 단합대회 하는데 주로 1박2일 해서 갔다 오면 1인당 12만원쯤 소요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채종호위원
그런데 환경미화원을 어떤 근거로 1박2일로 여행을 보냅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노동조합의 단체 협약서 상에.
채종호위원
협약서 상에 1년에 한 번 외부로 여행을 시켜 주기로 돼 있어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지원해서 해주도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러면 125명 12만원씩?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채종호위원
이것은 공무로서 12만원씩 한다고 하는 것은 불법 아닙니까? 그 밑에 또 있잖아요. 가족체육대회 또 있거든.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도단위 환경미화원 가족하는데 이것은 하고 위에 12만원 하는 것도 우리 공무원 여비규정입니다. 1박2일 하면 12만원쯤 나옵니다. 나오는데 12만원 가지고는 안 되고 모자라는 것은 노동조합에서 자기들이 보태서 갔다 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리고 341쪽 위에 보면 천연가스 자동차 구입 보조 있는데 이것은 천연가스 자동차를 어디에 보조하는 겁니까? 3대나 있네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게 대화교통에 3대 해주는데 대당 1850만원씩 해서.
채종호위원
대화교통에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채종호위원
전부 대화교통입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대화교통 3대.
채종호위원
경산교통은 없어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경산교통은 내년도에는 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채종호위원
없어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채종호위원
이게 관광버스에도 보조를 해줍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관광버스는 부림에 1대 돼 있답니다.
채종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선정해 가지고 지금 대화교통이 3대나 합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대화교통에 대체할 노후차량이 3대가 있기 때문에 그것 3대에 대해서 1850만원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자부담.
채종호위원
가스차 전체 금액이 얼마 되는가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대당 1억쯤 9700～9800만원 하는 것 같습니다.
채종호위원
이것은 요구가 대화교통만 와서 해주는지 안 그러면.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차를 바꾸겠다고 대화교통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러니까 관광버스도 요구를 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는가 하면 관광버스에서는 말씀을 내가 그대로 전할게요. ‘우리는 로비를 안 해서 그런가 잘 안 해 주더라’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오해가 안 들도록.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일 없답니다.
채종호위원
지금도 보니까 대화교통에 3대 같으면 고루고루 주는가 싶었더니 아니네. 대화교통만 3대 주네.
신청해도 안 되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용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그런 오해가 없도록, 그래서 내가 3대가 어디로 가는가 물어봤습니다. 보니 역시 대화교통에 3대 가네. 가는데 힘이 있어야 되고 하며 이런 이야기를 한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전혀 그것은 사실 무근입니다.
채종호위원
어디 가는지도 모르면서 전혀 그런 일 없다고.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신청한 것 없다는데.
채종호위원
없어요? 신청한 데가 다른 데 없어요?
아닌데 했다고 하던데. 그 분이 거짓말 시키는가 모르지만 다시 내가 한번 확인해 보고 신청한 게 없다고 하니.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매년 신청을 하지만.
채종호위원
공무원들 못 믿어. 내 거짓말시켜서.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신청하시라 하세요.
채종호위원
그 분도 거짓말 할 사람이 아니고.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신청하시라 하세요. 그러면 해 드리겠습니다.
채종호위원
꼭 전할게요. 그리고 345쪽에 경산시에서 하도 화장실을 많이 설치해서, 공원에 3억 4000만원어치 화장실을 짓거든요. 원래부터 공원 같으면 화장실이 있을 텐데 없어서 새로 합니까? 이건 뭡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옛날에 있었던 것은 재래식 이런 식으로 해서 완전히 불편하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이용도 잘 안 하고 이렇게 해서 올해 남천변에 한 세 군데 정도를 해보니까 돈은 좀 많이 들었습니다만 이용객 만족도가 상당히 높고 아주 편리해서 내년에는 세 군데를 하는데 어떻게 하다보니까 전부 동지역이 돼서 그런데 읍면지역에도 꼭 필요하면 내년도에 확대해서 예산편성 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
이건 수세식으로 하는 겁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것은 완전히 수세식에다가 에어컨도 나오고 그런 화장실입니다.
채종호위원
그럼 또 술 챈 사람들 화장실에서 안 나가겠네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그게 걱정입니다. 겨울에 거기 들어가서 안 나올 사람.
채종호위원
요새는 화장실에 온풍기가 있더라고. 그런데 남매공원 같은 데는 몇 개 하는데 1억 3000이나 들어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남매공원은 1개 합니다.
채종호위원
1개에 1억 3000입니까? 한 군데에 몇 칸을 한다 이 말입니까? 이것 예산서에도 표시를 화장실 평방미터를 넣든지 칸수를 넣든지 이렇게 해야 좀 우리가 보기가 안 낫습니까? 그냥 화장실 해서 1억 3000 해놓으니 무슨 화장실 짓는지도 모르겠고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채종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입니다. 행정‧사회위원회 김종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기금은 총 2개로서 각 기금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929쪽입니다. 먼저 자활기금입니다. 설치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경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저소득층의 자활자립 지원을 목적으로 2001년도에 설치하였으며, 2012년도말 기준으로 5억 1415만 8000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31쪽 2013년도 기금수립계획 금액은 은행이자 발생분 1364만 7000원과 민간융자금 이자수입 7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금 7000만원, 그리고 자활근로자 적립금 집행잔액 5127만 7000원과 예치금 회수금액 5억 1415만 8000원을 포함해서 총 6억 497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932쪽 2013년도 자금지출계획은 자활공동체에 대한 융자사업비 7000만원과 은행예치금 5억 797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9쪽 체육진흥기금입니다. 설치근거는 경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영 조례에 의거 경산시 체육진흥 및 발전을 목적으로 2008년도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2년말 기준으로 16억 7399만 8000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941쪽 2013년도 기금 수입계획입니다. 은행이자 발생분 3987만 6000원과 예치금 회수금액 16억 7399만 8000원을 포함 총 17억 138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942쪽 2013년도 기금 지출계획은 기금목표액 20억원이 달성될 때까지 지출을 보류하고 예치금 17억 1387만 4000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저소득층의 자활의지 확립 및 경산시 체육진흥 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기금운용계획안 929쪽에서 93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기금운용계획안 939쪽에서 945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