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박동석 의원 발언
동영
이동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집중호우 피해복구 및 수방대책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도시관리국 공원녹지과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집중호우 피해복구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기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특히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이동영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관악산 산사태 등 수해복구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악산 산사태 등 수해복구 추진현황 보고서 부록 참조 관악산 산사태 등 수해복구는 최대한 신속하고 견실하게 시행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창빈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위원
임창빈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한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영락고등학교 뒤 거기 있죠, 지난번에 치수과에서도 많이 얘기했는데 내부문제라고 하는데 학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산에서 물이 내려와서 자기네들이 피해를 봤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것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학교 자체에서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도시계획시설로 모든 건물을 지을 때는 최초에 우·배수 계획이나 이런 걸 세워야 되는 거고 또한 그 배수로가 학교 자체 내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지역은 학교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그 외곽지역에 그러한 배수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정비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그러니까 이번 폭우 때 있잖아요 외부에서나 산에서 물이 많이 흡수돼서 자기네들 관이 소화를 못시켜서 그런다고 핑계대는데 학교측하고 그거 어떻게 협의해 봤어요? 학교측에서는 공원녹지과 소관이라며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다, 자기네들한테 왕창 물이 들어왔기 때문에 자기네 관이 적어서 흡수를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학교측하고 어떻게 협의해 봤어요? 치수과주택과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공원녹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학교측하고는 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저희들한테도 공문이 와서 그건 학교 자체에서 할 사항이라고 저희들이 협의공문을 보냈습니다.
임창빈위원
이걸 서로 미루다 보면 내년에 또 비가 오면 주민들만 괜히 피해 보는 거 아닙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치수과에서도 할 사항이 아니고 저희 공원녹지과에서도 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그럼 어떻게 하실 건데요? 서로가 다 미루다 보면 그냥 1년 가버리고 내년에 또 비가 오면 그 아래 주민들만 피해 보는 거 아니겠어요? 무슨 조치를 취하셔야지 서로 학교측이다, 공원녹지과 소관 아니다, 치수과 소관 아니다 서로 미루다 보면 또 1년 지나버리고 그러다 보면 내년에 또 그 아래 주민들만 피해를 볼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학교 자체 내에서 해결을 해야죠.
임창빈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조치를 취하셔야지. 누가 어떻게? 그래도 관에서 하는 게 낫지 주민들이 하기에는 아무래도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내가 볼 때는 치수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동하고 협의해서 조치를 취하는 게 낫지 그냥 서로 미루다 보면 또 시간 지나다 보면 내년에 비가 와서 그 아래 주민들만 괜히 피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그거 좀 치수과하고 잘 상의하셔서 대책을 한번 세워보셨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것은 구에서 할 사항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임창빈위원
그럼 어떻게 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학교 자체에서 해야죠.
임창빈위원
그런데 학교에서는 자꾸 반박하고 그러니까. 자기네는 산에서 물이 내려와서 자기네 관이 소화 못 시켰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좀 애매하더라고요 보니까. 학교에서는 산이니까 공원녹지과 쪽으로 미루고 치수과에서는 학교 내 소관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서로가 미루다 보면 아까 말씀한 대로 자꾸 그 아래 주민들만 피해를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걱정스러운 거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글쎄요, 주민들 피해에 대한 걸 걱정을 하고 우려를 합니다마는 그건 하나의 자기 자체 내의 시설인데요
임창빈위원
어떻게 해야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것을 저희가 관리할 사항이 아닌 그 시설을 관리한다는 게
임창빈위원
산에서 물이 들어와서 공원녹지과에서는 관리를 못해서 그쪽 배수관이 물 흡수하는 관이 없어서 자기네 학교로 물이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자기들은 자꾸 회피하는데 내가 볼 때는 아주 애매하더라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산에서 떨어지는 물들이 산으로도 들어오고 도로에도 떨어지는데 그렇게 되면 산에서 내려오는 물은 공원녹지과에서 책임을 져야 되고 또 도로로 내려오는 물은 도로 관리하는 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원칙적으로 옛날에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서 학교를 신축할 때 그때 당시에 그것에 대한 그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다 자기들이 배수계획이나 이런 걸 판단한 걸로 아는데
임창빈위원
그러니까 치수과에도 공문을 띄우니까 자기네는 크게 하자가 없다 이런 식으로 공문이 온 모양이에요, 말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서로 미루다 보면, 내가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 폭우가 또 올 때 그걸 내가 걱정하는 거지 다른 거야 뭐, 그렇잖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산림 내에 있는 그 배수로 관계는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점검하고 위험 등등 그런 걸 관리를 하고 학교 내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창빈위원
치수과하고 공문내용을 점검하셔서 상의 한번 해 보세요. 학교측에 강제적으로 뭐 하라는 무슨 조치가 없나? 구청에서 할 수가 없어요? 자기네가 자꾸 책임을 회피하니까,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치수과하고 협의할 사항도 아니고요 방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임창빈위원
그냥 방치해 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방치하는 게 아니고 학교 자체 내에서 자기들 업무를 자기네들이 회피하는 거거든요.
임창빈위원
엉뚱하게 자꾸,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청에서 어떻게 반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없나? 공문내용을 내가 보니까 자기네는 큰 책임 없다, 통보가 왔기 때문에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이쪽에서 흡수 못해서 이렇게 됐다고 자꾸 그렇게, 공문 온 거 보니까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산마루 측구에 대한 문제는 전혀 없는 걸로 제가 현장을 방문해서 전부다 조사를 다 했습니다. 다만 옛날에 학교를 신축할 때 오래됐다 보니까 일부 틈새가 좀 벌어진 게 있습니다. 그런 건 저희들이 정리를 할 거고요, 저번에 집중호우가 지난 다음에 일부 정비를 했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참 내가 걱정이네 이거. 서로 미뤄가지고, 학교에서도 미루고 전부다 미루면 걱정스럽다 보니까. 좌우지간 과장님이 그거 좀 산 쪽으로 한번 체크를 좀 해 주시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임야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임창빈위원
공원녹지과 해당사항 있으면 체크 한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임창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석위원
박동석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바쁜데 자꾸 얘기할 수도 없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관악산 제1광장 밑에 연못 있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호수공원이요.
박동석위원
예, 호수공원. 거기는 분수를 만들어놓고 그 물을 그 전에 보면 위에서 물이 유입되고 밑으로 빠지고 해서 물이 좀 정화돼서 연못에 물이 항시 깨끗하게 이렇게 청결했는데 지금은 아주 물이 그대로 그냥 방치돼서 썩은 물이 돼 있어요. 그리고 금년에 연못에 분수대를 설치해놓고 관리를 안 하니까 아주 볼썽사납게 오히려 없는 것만 못해요. 그런데 그걸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놓고 금년에 그거 한 번이라도 가동을 시켰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박동석위원
몇 번이나 가동한 그 기록이 있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특별히 비가 온다든지 이런 상황이 아니면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가동했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박동석위원
아니 그냥 근거도 없이 얘기하지 말고 분명히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가동했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가동했습니다.
박동석위원
그 가동한 근거자료 있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일지에다 오늘 가동을 몇 시간 했다 그렇게 기재한 사항은 없고요.
박동석위원
그게 돌아갔으면 전기료라든가 하여튼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돌아갔다는. 최근에 본위원이 관악산을 일요일쯤 해서 쭉 올라가 보는데 비가 많이 왔을 때는 물론 돌릴 필요가 없죠. 그런데 사람이 많은 계절을 이용해서 휴일날 정도는 그걸 돌려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외부에서나 관악산을 찾는 시민들이 많은데. 오히려 그걸 시설 해놓고 사납게 방치해 두는 것보다는 시설 목적에 맞게끔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그런데 한 번도 가동한 거를 보지를 못했어요. 보지를 못해서 그것이 아주 물이 썩어가지고, 그 연못은 뭐하러 만들어놨는지, 고기 한 마리도 없고 물도 썩은 물이 고여있는데 그걸 왜 관리를 안 하고 그렇게 방치해 두는가요? 왜 그러는 건지?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관리를 안 하고 방치를 한다고 하시는데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금년에 비도 많이 온 경우도 있고 또 비가 그치고 난 다음에 계속 가물어갖고 그쪽 바닥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바닥에 물이 하나도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그 호수공원은 상부에서 내려오는 물을 자연적으로 해서 땅 밑에 호스를 연계해서 호스에다 가두고 또 들어온 만큼 바깥으로 빠져나가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수질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수량이 안 되기 때무에 물이 굉장히 오염되다시피 했고 그런 물이 적으니까 일부 최근에는 가동을 안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한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동석위원
위원님이 질의하는데 어느 정도 좀 책임있는 말씀을, 답변을 하셔야 돼요. 방치를 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가서 보셨어요 최근에, 거기?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박동석위원
방치예요 방치. 바닥에 썩은 물이, 연못 안에 물이 고여있는 게 썩어있다니까요. 그리고 그걸 처음에 개발할 때는 물이 어떻게 어디서, 지하수를 뽑든지 흐르는 물 계곡 물을 갖다가 유입시키든지간에 그 관리를 제대로 하게끔 개발이 됐어야 맞는 것이고 그 장치가 안 돼 있다면 지금이라도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지금 수많은, 하루에도 몇만 명씩 서울시민들이 이용하는 관악산공원을 갖다가 거기에 돈을 많이 들여서 그렇게 개발해놓고 그 썩은 물로 냄새가 날 정도로 지금 물이 썩어있다고, 내가 볼 때는 지금 과장님은 가동했다고 하는데 내가 간 날은 한 번도 안 돌렸어요. 그럼 방치지 뭐예요 그게. 개발목적하고 지금 달리 관리가 되고 있으면 방치잖아요 그게. 방치한 소관부서에서 그런 책임없는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최근에 가 보신 게 언제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일요일날 직원들하고 저하고 산사태 지역을 일제 순찰을 했습니다.
박동석위원
이번에 가 봤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박동석위원
물론 가 보셨다고 하시니까 거기 옆에 계곡에 지금 정비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가 보셨겠죠. 연못에 특별히 가 보셨는지 안 가 보셨는지 모르지만 지금이라도 가 보셔서 그 물을 한 번씩 채워서 빼주든지 해 가지고 그 안에 썩어있는 물이 냄새가 날 정도로 있는데 한번 좀 관리를 해 주세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석위원
옆에 계곡은 기존 계곡바닥이 시멘트로 깔려있잖아요, 그렇죠? 제2과장으로 올라가는 계곡바닥이 시멘트로 깔려있는데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박동석위원
시멘트로 깔았던 그 이유가 뭐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게 시공한 지는 꽤 오래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시멘트로 깐 것하고 그냥 자연계곡하고는 장·단점이 있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당연히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어떤 게 더 나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자연은 가능한 자연 그대로 이렇게 유지하고 관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자연계곡이 훨씬 도움이 되죠. 그게 물이 흐를 때 정화도 되고 정수도 되고 또 자연생태계라든지 자정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물론 시멘트로 깔아버리면 깨끗하게는 보여요. 그렇지만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을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때 깔았을 때 어떤 목적으로 깔았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그 위에 계곡을 정비사업 하고 있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박동석위원
거기는 어떻게 할 거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바닥은 자연적으로 할 겁니다.
박동석위원
자연적으로?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박동석위원
설명은 못 들어 봤지만 잘 하시리라 믿고. 지금 구립운동장 계곡 쪽으로는 착공하고 있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박동석위원
총 사업비가 얼맙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지금 13억2,500만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그 계곡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박동석위원
그런데 그 밑으로 내려오면 지난번에도 현장에서 본위원이 지적을 한 사항인데, 기도원 있는 쪽에 울타리로 쳐져가지고. 거기는 어떻게 할 거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지금 설계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확정적인 답변은 못 드리는데요 우선 무허가건물 있는 데하고 해서 관계자하고 협의도 하고 해서 우선 높이를 좀 약간 높이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높이도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그걸 제대로 정리를 하세요. 지금 계곡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울타리로, 말하자면 판넬 조각 같은 걸로 울타리가 돼 있는 그 밑으로는 다 파여 들어가 있잖아요 그 밑으로는. 울타리 그런 걸 다 제거해야지 제대로 정비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무허가 불법으로 점유해서 전부 그렇게 해놨는데 그게 제대로 정비가 돼야 되겠고. 그 위에 삼성산 성지 올라가는 데 지난번에 계곡에서 물이 넘쳐서 막 돌맹이 도로로 흘러내려오고 그런 계곡 있죠? 거기는 그때 왜 그런 현상이 나왔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물론 위원님이 잘 아시고 계시리라 생각을 생각합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장조사한다는, 위에서 토사, 계곡이 정비가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양의 물이 일시에 내려오다 보니까 토사가 흘러내려오고 그게 집수정을 막다 보니까 물이 월류가 돼서 도로로 내려온 걸로 저희들은 조사를 했습니다.
박동석위원
그 원인파악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바로 밑에 또 계곡 있잖아요. 통상 매년 비가 많이 오더라도 거기서는 한 번도 막힌 적이 없거든요. 오히려 밑에 계곡 같은 데 떠내려와서 막히고 그랬는데 거기서는 한 번도 그래본 적이 없는데 거기는 원인이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게 막혀서 어디서 무슨 이물질이 떠내려와서 막혔는지 나무토막이 어디 떠내려와서 거기가 막혀서 넘쳤는지 그 원인이 파악됐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지금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박동석위원
그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방금전에요.
박동석위원
거기는 계곡이 짧고 좁잖아요. 그 계곡은. 그래서 거기가 한 번도 그렇게 된 적이 없거든요, 비가 많이 와도. 그런데 이번에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작년에도 그런 일이 좀 있었고 해서
박동석위원
그 밑에가 그랬지 그 위에 계곡은 계곡 깊이도 짧고 좁은 계곡이기 때문에 거기서 내려온 예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금년에 첫번째 거기서부터 물이 막 넘치길래 그 원인이 어디서 그렇게 됐는가 궁금했었고요.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관악산 제1광장 옆에 게이트볼 현장 그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게이트볼장 알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과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거기를 한 광장에 게이트볼하고 맷돌체조하고 같이 동시에 사용하니까 서로 이용하는 맷돌체조나 게이트볼 하시는 분들이 서로 내가 먼저 네가 먼저, 뭐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낸다느니 서로 이런 주장을 하고 서로 상대적으로 우리가 관리하고 가꿔놓으면 말이야 너희들이 와서 운동장을 파손시키고 말이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용하기가 불편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한 광장의 반은 게이트볼장으로 이용하고 반은 맷돌체조로 사용하면 되는데 그것도 또 서로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릴려고 하는 요지는 - 벌써 과장님 알고 계실 거예요 - 장비 같은 걸 보관하는 보관소가 있잖아요. 그게 맷돌체조는 캐비닛 용량이 되는 그 정도 되고 게이트볼은 창고도 있고 사무실도 있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박동석위원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맷돌체조는 왜 이렇게 장비 하나 제대로 넣을 수 없을 정도로 좁은 공간 만들어주고 여기는 사무실까지 있는데 우리도 뭘 하나 최소한도로 조그마한 작은 컨테이너박스 하나 놓게끔 해달라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물론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저희들이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 구청 입장에서 보면 사실 설치가 어렵습니다. 그냥 다 얘기를 한다면, 우리 구청에 그러한 사례가 딱 하나 있다고 하면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감수하고서라도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니까 적극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할 수가 있지만 그러한 유사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도 굉장히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공원조성 계획상 게이트볼장으로 돼 있거든요 게이트볼장으로.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기뿐만이 아니고 여러 군데에서 이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실 예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등등 있어서 저희들도 곤란한데 우선은 원칙적으로 설치를 안 하는 걸로 잠정적으로 저희 과에서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왜그러냐면 바로 그 위에로 배드민턴장이 있지 또 그 위에 7080 하는 그런 것도 있지 그 주변만 해도 서너 군데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왜 여기는 해 주고 우리는 안 해 주냐 등등 하다 보면 연쇄적으로 전부다 그러한 시설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상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석위원
과장님 답변은 옳지 않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선 옳지 않다고 생각되는 것은 그 운동장이 게이트볼 운동장이지 맷돌체조 운동장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그 앞에 입구에 팻말에 보면 맷돌체조 그 종목이 붙어있어요. 그거 누가 갖다 붙인 거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공원 조성계획상 제가 게이트볼장 말씀을 드린 거지 현재 그렇다고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박동석위원
그러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도 있고 본위원도 녹지공간에다 불법시설물이 설치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동일한 장소에서 똑같이 2개 종목이 들어가서 하는데 어느 종목 운동은 그렇게 사무실까지 만들어주고 어느 쪽은 안 만들어주고 그 형평성 문제를 얘기한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밑에 7080배드민턴장이라든지 그 위에 배드민턴은 다 우리 관내의 공원녹지 안에 조그마한 운동장이 설치돼 있는 데는 어떻든 불법이든 자기들 자체로 만들었든 구에서 만들어줬든 시설물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없는 데가 없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도 다 있어요. 컨테이너박스도 있고 그 위에도 자기네들이 지었는지 구에서 지어줬는지 모르지만 다 있어요. 휴식공간으로 할 수 있는 걸 다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본위원이 현장을 다 다녀보고 얘기하는데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앞으로 향후 지금까지 만들어진 시설물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는 어느 곳이든지 일체 그러한 시설물을 만들지 않겠다 이러한 어떤 구의 방침이 있다면 그건 뭐 방침을 무너뜨려가면서 하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걸 본위원이 건의한 민원에 대해서는 아마 다른 여러 위원님이 의뢰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요. 그런데 그게 소관 부서의 답이 명쾌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처리를? 전체를 일괄적으로 앞으로 향후 우리 관내의 녹지공간에 시설물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일체 허용을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방침으로 갈 거예요? 컨테이너박스까지 포함해서. 입장에 따라서는 다를 수가 있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건 아니지만요, 하여간 필수불가결한 그러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을 준수하겠다는 그러한 말씀을
박동석위원
맷돌체조 거기 가서 운동을 하시는 회원들의 항의가, 계속 항의를 하는 거예요, 왜 형평에 맞지 않게 이렇게 하느냐. 이런 얘기도 해요. 맷돌체조 회원들 불만 속에 게이트볼 회원들 속에는 우리 구의 영향력있는 사람들이 거기 참여를 하고 있어서 우리를 소외시킨다 이렇게 지금 항의를 하고 있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또 빠른 시일 내에 한번 회원 회장님을 만나뵙고
박동석위원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거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대화를 한번 해 보고
박동석위원
이해를 시켜서 가능한 한 시설물이 안 들어가는 걸로 정리를 해 보겠다 이 말씀이에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하여간 대화를 해서 합의점을 어떤 면이든지 찾아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동석위원
언제까지 그러면, 그 결과를 저한테 알려주실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제가 하여간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석위원
언제, 날짜를 정하세요. 빠른 시일 내 이렇게 그냥 하지 말고 날짜를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9월 말까지
박동석위원
게이트볼장 회원들하고 맷돌체조 회원들하고 설명을 해서 거기서 합의된 내용을 본위원한테 9월 말까지 알려주는 거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게이트볼까지는, 그렇게 되면 양 회원들간에 또 싸움이 나요. 하여간 제가
박동석위원
그 사람들은 지금 극도로 감정이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고 서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간에는 구청에 쫓아가서 항의를 하고 집단으로 회원으로 전체 쫓아와서 항의를 한다고 본위원한테도 그런 항의성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원만하게 과장님 능력으로 안 하고 그러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처리할 수 있다면 하시고 안 그러면 어떤 조정안을 가지고 이달 말까지 결과를 알려주세요 저한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하여간
박동석위원
그런 민원이 본위원한테 다시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하여간 제가 얘기를 들어보고 그의 요구사항이라든가 또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방안 등등에 대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석위원
어떻든 잘 처리를 하시리라 믿고,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박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즘 고생이 많으시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아니 당연히 저희들이 할 일입니다.
송도호위원
폭포수 계곡 정비하는데 13억2,500만원이네요 여기 나와 있는 것이?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어떤 식으로 정비를 할 계획인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우선은 폭포수 계곡 쪽만이 아니고 지금 호수공원 상단 2광장 위에서부터 좀 올라가다 보면 옛날에 다리 있던 폭포수 올라가는 우측계곡이 있고 쭉 직선으로 올라가면 삼막사 삼거리 계곡이 있습니다. 우선 두 군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건 설계안 확정이 아니고 기본안입니다. 폭포수 계곡은 중간에 사방댐을 하나 설치하려고 지금 설계업체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안이 나와 있고요. 그렇게 하고 쭉 올라가서 산사태 발생된 지역부터는 급경사이기 때문에 장비가 못 올라 갑니다. 그래서 폭포수 약수터 있는 데까지는 장비가 올라가서 가능하면 장비를 활용하고 장비가 못 올라가는 한 2 ~ 300m 지점은 인력으로 해서 산사태 난 지역을 그러한 특수공법으로 해서 처리를 하고 밑으로 내려오면서 쓸려나온 돌이나 주변에 있는 그런 것들은, 돌이 떠 있고 등등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안정화시키고 또 옆에다 돌을 쌓을 수 있는 지역은 쌓고 그렇게 내려오면서 중간중간에 사방용어인데요 간이 보막이 같은 거, 기술막이 이런 걸로 해서 토사유실이 안 되는 그런 걸로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좌측 쪽도 올라가면서 거기는 사방댐보다 규모가 작은 횡단구조물, 횡 구조물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러한 보막이를 설치하면 위에서 내려오는 토사나 이런 것들을 밑으로 못 내려가게 저장을 해주고 물의 유속을 줄여주는 게 보막이입니다. 그리고 옆에다 쌓는 건 기술막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토사유실될 위험이 있는 지역은 전부다 기술막이 공법으로 해서 올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중간중간 여러 가지 공법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사방댐을 한다는 것은 등산로가 좀 바뀌어지겠네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등산로 일부가 좀, 폭포수 약수터부터해서 등산로 일부가 약간 변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약수터 위쪽에 있는 등산로도 있잖아요. 거기에 돌이 완전히 나와서 등산로가 안 되겠던데 거기도 지금 등산로 정비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같이 하려고 지시를 다 내려놨습니다. 계곡 옆에 많이 유실된 등산로도 같이 정비할 계획입니다.
송도호위원
거기다 토사를 다시 붇고 이런 부분은 아니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러한 재료를 밑에서 갖고 올라오기가 어려우니까 산장에 있는 돌이나 이런 것들 활용을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렇게 해야지 그걸 토사 다시 부으면 또 비 오면 쓸려갈 건데. 그러니까 밑에 보면 2광장 옆에 있는 계곡 거기도 토사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있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다 정비를 한다는 거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거기는 양 옆쪽으로 해서 기술막이 공사를 하고 그러한 자재들을 적극적으로 다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토사는 현장에서 다 활용하는 걸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송도호위원
거기 측벽이 무너진 데도 많이 있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전면적으로 다 보수할 겁니다.
송도호위원
그게 13억2,500만원 가지고 다 된다는 건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지금 부족합니다. 설계가 다 나와야 되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서울시에다 110억원을 예산요구했습니다. 했는데 49억5,500만원이 2차로 배정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설계를 완료하고 최종적으로 예산이 나오고 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서울시에서 우선적으로 관악산 지역은 최우선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설계가 나와야 된다니까. 또 하나는, 지금 무너미 가는 길하고 학바위 가는 길하고 삼막사 올라가는 길하고 삼거리 있잖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송도호위원
삼거리 위에 보면 약수터가 하나 있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거기 지금 물이 안 나오잖아요. 잘 정비해 놨는데 물이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거기 삼거리 올라가기 전에 약수터가 하나 생겼죠? 호수 끼워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서 물을 뽑아버리니까 삼거리 약수터에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거기는 수질검사도 하지 않고 있고 정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노출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물이 굉장히 좋다고 지금 등산객들은 많이 먹어요. 그런데 검사를 안 해 봐서 진짜 좋은 물인지 나쁜 물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관악산을 다니는 분들을 위해서 좀 정비해서 수질검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빠른 시일 내에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수질검사 하시고, 등산객들이 가는 길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좀 시설을 설치해서 먹을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연구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 지역은 금년도에 정비계획이 없고요 내년도에 수로정비나 등산로 정비를 하려고 서울시에다 예산을 지금 요청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부들만 가지고 진행하기는 어렵고 해서 전체적으로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한 완전한 정비는 내년쯤에 하는 걸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내년에 완전하게 하더라도 올해는 조금 자리는 잡아서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 입구는 우선적으로 불편하니까
송도호위원
분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나가는 길에 바로 돼 있기 때문에 뭐 탑을 좀 쌓아서 하든가 해 가지고 그 방법을 좀 간이식이라도, 올해는. 내년에 정비를 하더라도 간이식으로라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하여튼 연구 좀 하셔서 우리 관악산을 다니는 분들이 안심하고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창빈 부위원장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위원
임창빈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질의하는데 아까 그 말씀내용을 보니까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어요 학교측에?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학교 운동장 부지 내에는
임창빈위원
학교 주위에 조금도 하자 없습니까? 조금도 학교 주위에 공원녹지과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임야 내의 수로는 저희가 정비를 한다고 아까 답변드렸지 않습니까.
임창빈위원
현재 이상이 없어요? 현재 이상이 있어요 없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일부 풀륨관?이 간격이 벌어졌다든지 등등 해서
임창빈위원
그러니까 현재 이상이 있냐 없냐 나는 이걸, 학교 쪽에 가 보니까 공원녹지과에서는 책임이 하나도 없어요? 이번 수해 입은 게 학교하고 아무 관계가 없느냐 나는 그 얘기지. 학교하고 조금도 이상이 없느냐, 그거 답변해 보세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어떤 면을 말씀하시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임창빈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수해 봐가지고 공원녹지과에서는 학교한테 조금도 책임이 없느냐 나는 그 얘기지. 비가 옴으로써 배수로가 완전히 이상이 없기 때문에 학교한테 물이 넘어왔을 적에 공원녹지과에서는 조금도 책임이 없다 그거 아닙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특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임창빈위원
제가 이따 체크 한번 해 볼까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임창빈위원
이따 제가 오후에 가서 체크 한번 해 볼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제가 어제도 갔다왔어요.
임창빈위원
아무 이상 없어요 조금도? 향후에 대책 같은 거 세울 게 없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꾸준히 관리를 하고 정비를 하겠습니다 말씀을
임창빈위원
신중하게, 정확하게 답변하셔야지.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렇게 제가 정확히 답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향후에 그런 부분은 관리를 하고
임창빈위원
정확하게 체크하셔서 나한테 보고한다는 말씀을 해 주셔야지. 마무리를 확실하게 하셔야지 어떻게 흐리무리 하십니까? 확실하게 현장 체크하셔서 정확히 무슨 조치를 한다든가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냥 으리무리 두루뭉실 해갖고 하시면 어떻게 해?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게 아니고 제가 언제 으리무리 두루뭉실 말씀드렸습니까.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정비를 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임창빈위원
언제 했어요 나한테 아까? 끝을 말을 흐리고 그냥 마셨지.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창빈위원
예,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학교 부지 내에는 저희들이 할 사항이 아니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임야부분에 대한 수로정비문제나 관리문제 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또 그러한 사항에 있어서는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임창빈위원
체크하셔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 내가 수해하고 관계 없는 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어떤 부분을 보고해 주시라는 겁니까?
임창빈위원
그 주위에 이상이 있나 없나 그걸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건 어제 제가 다 말씀을
임창빈위원
아무 이상 없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렇게 아무 이상이 없다고
임창빈위원
저하고 같이 오후에 가 보실까요? 오후에 시간 내셔서.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제가 오후 3시에는 드림타운 주민 대화가 있기 때문에요, 시간을 정해 주시면 제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창빈위원
시간 정해서 가는 걸로 하고. 제가 수해하고 관계없는 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봉천6동 행운동 저기 까치산 있죠, 거기에 게이트볼 설치를 어디서 합니까? 설치를 누가 했어요? 어느 부서에서 했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까치산근린공원이라 저희가 했습니다.
임창빈위원
언제 했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작년에 했습니다.
임창빈위원
거기 보니까, 주위에 운동하는 사람들 보니까 통로가 좁아서 게이트볼 이빠이 가에로 해서 간격이 양쪽에 1m 있어서 운동하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전부 좁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운동하는데 보니까. 그 시설 설계할 때 누가 했어요? 그 주위에서 운동을 많이 하는데 게이트볼 사이로 전부다 걷기운동이라든가 다 하는데 좁아가지고, 폭이 1m도 안 돼요. 망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 다니기에 좁아가지고 둘이 지나다 보면 비킬 수가 없는 거예요. 과장님, 그거 좀 체크 안 하셨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거 할 때는 당연히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임창빈위원
당연히가 아니라 그거 설치할 때 가에를 보니까 사람이 충분히 다닐 수 있게 해 주셔야지, 설치할 때. 지금도 가 보니까 사람이 둘이 들어가기도 빡빡해. 얼마 들어갔어요 비용이?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한 2,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임창빈위원
언제 공사했어요 그거?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작년도에 했습니다.
임창빈위원
공사비가 2,000만원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2,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임창빈위원
작년에 했다고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임창빈위원
그거 하실 때 보니까 어때요 주위에 운동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그 폭이 좁다고 생각 안 했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거 할 때 게이트볼 회원님들하고 전부다 협의를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부지여건상 최대한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임창빈위원
추후에 운동하시는 분들 생각을 하셔야지. 거기 내가 보니까 1m도 채 안 돼요, 폭이. 그러니까 도보하는 사람들 보니까 거기가 좁아가지고 상당히 불편을 겪더라고요, 주민들 보니까. 저도 한 달에 한 번씩 가는데 여남은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어떤 분이 어떤 불편을 하시는지 저희한테 연락처를 주시면 만나뵙고 그 의견을 한번 다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창빈위원
현장을 한번 시간 되시면 가 보시고, 내가 담당 불러가지고 할 테니까. 2,000만원 들어갔다? 작년도 언제쯤 했습니까 공사완료를? 공사완료를 언제쯤 했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상반기에 했습니다.
임창빈위원
알았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임창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석위원
박동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임창빈 위원께서 질의하니까 생각나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2광장 게이트볼 장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거?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박동석위원
그 장소에 인조잔디를 깔아줄 생각은 없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단체에서 그거 설치를 지금 해 달라고 건의가
박동석위원
들어왔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지금 건의가 됐습니다.
박동석위원
그런데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인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산만 수반이 된다고 하면야 토사유실 방지나 이용자들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데 예산확보가 우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박동석위원
물론 무슨 사업이든지 예산이 반영돼야 되겠죠. 그런데 그걸 깔아버리면 오히려 맷돌체조하는 사람들이 거기 한 장소에서 이용하는 게 좀 분리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보고, 그렇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박동석위원
아, 이승환 회장이 건의를 했구만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쪽에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박동석위원
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래서 예산확보만 된다고 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설치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박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본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 22군데 현장 공사현황 제출하셨잖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49억5,000만원인가 이게 서울시 재난관리기금이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이 22군데가 그러니까 복구 관련된 예산만 배정돼 있는 거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 이거 외에 공원녹지과에서 현장을 제일 잘 아시니까 판단하실 때 예방 관련해서도 추가예산은 필요한 거죠? 지금 현재 있는 거는 지난번 집중호우 때 산사태 붕괴가 있었던 데 대한 복구예산인 거지 그 외에 추가로 더 필요한 데에 대한 예산은 배정돼 있지 않은 거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예방사방까지, 오래전부터 저희들이 예방사방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 예산관계로 해서 근 20여 년 동안 이 예방사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로, 서울시하고 산림청에서 내년도에 많은 예산을 책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예방사방할 대상지를 시에다 전부 보고했습니다. 아마 제 생각으로는 어느 정도 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배정이 되면 그러한 산사태 등 우려지역에다 예방사방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아, 그래서 그걸 질의드릴려고 한 건데요. 우리 구에서 얼마 정도 신청한 거죠 과장님 말씀대로 예방사방 관련해서?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금액으로 한 게 아니고 계곡이나 이런 데 면적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대략 예산이 어느 정도 신청이 돼야 내년사업에 반영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대상지만 올린 건가요 현재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사방사업은 단비표라고 있습니다. 단비표. 그거에 의해서 개략적으로 공사비 책정을 하니까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몇 군데 정도? 면적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지금 서울시에 신청하신 게? 아직 안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요 그거는 시간이 걸리면 서울시에 지금 신청하신 대상지 현황 있잖아요, 예방사방 관련해서. 그 신청하신 현황자료를 한번 주시고, 서울시에서는 결과를 언제 정도 확정해 줍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금년 12월 하순경이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12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12월 중순이나.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 내년예산하고는 별개로 들어가는 건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같이 들어갈 수도 있고, 국비보조가 된다고 하면 금년에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아니 왜 질의를 드리냐면 서울시가 임시회가 있었잖아요 지난번에. 서울시 임시회에서는 예방사방 관련해서 일단 2012년도에 급한 대로 200억원 배정하겠다, 그러니까 10년 계획을 잡고 있더라고요.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서울 마스터플랜을 짜고 있잖아요, 산사태 도심지역 예방관련해서. 내년에 200억원을 한다고 하는데 자치구별로 가장 위험한 데를 먼저 해서 점차적으로 200억원을 투입하겠다 계획을 발표했어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거기 포함되는 게 있는 건지? 그럼 거기까지는 안 돼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신청지만 올린 거네요 서울시에?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 아직 통보된 거는 없고 12월경에 통보가 될 거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 서울시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산사태 예방관련해서 CCTV나 이런 계획에 대해서도 우리 구에서 신청하라거나 아니면 계획이 내려온 거 있어요 서울시에서?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런 거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없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서울시는 이거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다고 그러는데 그럼 구별로 의견을 물어보거나 이런 얘기는 전혀 없는 건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방사방 대상지를 아까 보고했다는 말씀드렸고요, 산사태에 대한 CCTV 설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이 지침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시에서 공문 내려온 거 전혀 없다는 거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언급된 것도 없고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국장님, 혹시 서울시 회의 갔을 때 그 얘기 들은 적 있어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런 얘기 들은 적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래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지난번에 신문에 난 거 보시고
동영
이동영위원장
신문에도 나와 있고 서울시에서 임시회 때 얘기를 했거든요. 거기 관련해서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전에 그게 관리가 안 됐기 때문에 이번 산사태가 있었고 그래서 예방 관련해서 예산투자를 하겠다, 그런데 그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걸 관리할 수 있는 예방 비슷하게 경보시스템 이거를 하겠다라고 했어요. 예산도 배정하겠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일단 위험한 등급별로 나눠서 대상지를 물색하겠다 여기까지 갔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서울시 다음수순은 자치구별로 위험한 데를 올리라고 해야 될 텐데 얘기가 없다고 하니까. 지금 편성단계시기에 있잖아요, 서울시도 그렇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러한 사항은 저희들이 얘기는 들었고요. 들었는데 공문으로 시달된 거는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얘기는 있었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걸 연차적으로 앞으로 한다 등등 하고, 그런 사항은 뭐
동영
이동영위원장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 공문으로 지침이 내려오면 들어갈 대상지 관련해서는 혹시 파악되었거나 파악할 계획을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 할 예방사방차원에서 한 거 전부다 보고했으니까 그걸 갖고 서울시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아마 우선순위를 정해서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절개지 관리는 어느 과에서 하죠? 공원녹지과에서 하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산림 내 절개지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절개지는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주택과나 이렇게 별도로.
동영
이동영위원장
산림 내 절개지 현황은 지금 과에서 등급별로 분류해서 관리하고 있는 건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11개소가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11개소는 등급별로 돼 있는 위치하고 절개지를 별도로 아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다 돼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서울시에 올린 거 자료 주실 때 같이 주시고. 그러면 그 외 거는 소관 과별로 달리 관리한다는 거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 이건 국장님이 주택과나 건축과 소관이니까요 각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관악구 내의 절개지 현황 있죠, 아마 위험 등급별로 돼 있을 거예요. 그 현황을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 주시고. 우면산 쪽은 토석류 예측이 지도 냈는데 우리 관악구 거는 혹시 산림청이나 이쪽에서 내려준 게 있나요 따로?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렇게 내려준 거는 없고요, 산사태 관련해서 개략적으로 한 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5개 등급이 있는데 저희 지역은 최고위험도가 높은 1등급은 지금 없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래요? 그게 5등급까지 있어요? 4등급까지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4등급까지인데 서초 우면산은 1등급이었고, 관악구가 일단 주택가에 인접한 데는 2등급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그 데이터가 일단은 잘 안 맞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건 우리 구 책임이 아닌데 산림청에서 정보가 이번에 우리 두 군데 크게 산사태 난 데는 2등급짜리하고 3등급짜리가 겹쳐있잖아요. 상대적으로 그쪽 정보는 안전하다고 했는데 낮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 혹시 산림청에서 자치구로 데이터 자료를 집계해 달라거나 올려달라고 했거나 아니면 산림청에서 거꾸로 내려왔거나 이런 게 전혀 없었다는 거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공문상으로는 없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래요? 유선처리 된 것도 없고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갖고 계시니까 바로 가능하시죠? 회의 끝나고요. 그렇게 처리해 주시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관악산에 엊그제 보니까 공사를 하고 있던데요 재난관리기금 복구예산 가지고 공사하는 건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서울시 재난관리기금으로.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제출하고 있는 일정표대로 그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네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지금까지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심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전문가 자문이나, 별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금요일날 8시에 서초구 종합상황실에 마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초구, 관악구, 산사태 지역 두 군데거든요. 강남구, 그 다음에 거기에 공사를 시행하는 동부사업소, 산림조합중앙회, 또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그러한 대책회의를 매주 금요일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여하에 따라 또 시간이 약간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공원녹지분야는 복구하시느라 많이 바쁘실 텐데 재난관리기금으로 복구하는 예산이 있고요 내년에 예방관련해서 산사태 서울 10년 마스터플랜 낸다고 하니까 그 예산하고 중복되는 지점이 있을 거예요, 우리 관악구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그게 좀 있다고 하던데. 그렇게 해서 예산이 어떻든 중복돼서 다른 쪽으로 쓸 수 있는 걸 이왕이면 우리 같으면 좀더 필요한 쪽으로 돌릴 수도 있을 거라고 봐요. 그 계획이 꼭 공문이 안 내려오더라도 다 연계가 되니까 서울시하고 좀더 적극적으로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12월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 예산편성할 때 우리 구 것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좀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예산계획을 계속 발표하고 있으니까요 서울시에서. 그래서 그 계획을 하나 노력해 주시고, 서울에서 한 마스터플랜 10년 계획에 관악구 게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 그게 안 되면 아까 과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또 향후에 몇 년 동안 예산 때문에 반영을 안 해 줄 거라는 거죠. 그럼 또 그런 주민안전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그거 하나 해 주시고, 예방시스템 관련해서도 관악구 것이 반영될 수 있게, 그 사안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나중에 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질의 때 진행경과를 한번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확인하셔가지고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중호우 피해복구 및 수방대책 추진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당 위원회 회기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온차가 상당히 심한 환절기이니만큼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음회기에 좀더 밝은 모습으로 만나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4명)
11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