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근배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는 50만 은평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녹번동 응암 1동 출신 구의원 채근배입니다. 초여름이 시작 되는 6월입니다. 날씨가 점점 무더워지기 시작하여 몸과 마음이 금방 지치기 쉬운 계절입니다. 그럴수록 즐거운 마음으로 힘찬 나날 되기를 바라며 은평 구민 모두에게 행복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위원으로 5월 19일부터 6월 16일까지 활동을 하였기에 세출과 관련하여 몇 가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소송 비용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 2013년 회계연도 소송비용 지급현황을 보면 총 53건으로 착수금 및 승사금 등 수임료 지급총액이 약 1억 6,000만원에 이릅니다. 오늘날 양적으로 확대되고 질적으로 전문화된 다양한 업무로 인해 행정소송이 증가하고는 있으나 위법·부당한 행정업무로 구민의 권리와 이익이 침해되어 소송이 제기되지 않도록 행정처분에 있어 철저한 주의를 바라며 불필요한 소송을 막아 행정력 손실 방지 및 소송비용 절감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100% 예산 미집행과 관련하여 예산편성 후 100% 전액 미 집행된 사업이 총 59건으로 예산액만 9억 7,000만원입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구 재정 상태를 고려해 볼 때 예산 편성 시 타당성 및 효율성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효과적인 재원 배분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공사비 증액과 관련하여 설계변경으로 인한 최초 계약금액 대비 20%이상 추가 증가된 예산이 약 14억에 이릅니다. 심지어는 최초 계약 금액 대비 343% 증가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량증가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사유도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발주부서의 공사에 대한 신중치 못한 검토 때문일 것입니다. 물량내역서의 철저한 검토를 통해 최초계약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두꺼비하우징 관급공사 수주와 관련하여 ㈜두꺼비하우징의 2013년 한해 동안 우리 구 관급공사 수주건이 15건으로 계약금액 총액은 1억 2,400만원입니다. 수의계약으로 이는 관내 다른 공사업체에 대한 역차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업체에 발주건이 집중되는 현상에 대해 좀 더 다각적인 접근으로 수의계약의 투명성 확보에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두꺼비하우징 출자금 불용과 관련하여 두꺼비하우징 출자금으로 2억원 예산 편성되었고 상기 업체가 노동부 사회적기업 전환을 목적으로 인증심사에 필요한 30% 미만 출자를 요청하여 예산 2억원 중 1억 1,500만원을 감추경하였고, 출자 예정액 8,500만원을 재 편성하였으나 결국은 상기업체가 출자금 요청마저도 철회하여 8,500만원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두꺼비하우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에 있어 보다 신중한 예산편성과 사업추진을 해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여섯째, 민간위탁사무와 관련하여 민간 위탁 업무 사업은 해마다 증가추세로 전체 예산에서 300억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제는 민간위탁 사업의 운영상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투명한 정책집행과 민간 위탁이 과연 효과적인 공공서비스를 구민들에게 제공하는가에 대한 재평가와 진정 구민을 위한 위탁 사업인지에 대해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추후 결산 검토의견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이 제 6대 마지막 임시회입니다.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하지만 그래도 활발하게 활동한 6대 의회였다고 본 의원은 생 각합니다 6대 의회의 장점은 살리며 앞으로 단점을 보완하는 보다 발전된 은평구의회를 기대하여 봅니다. 제 6대 은평구의회 회기를 마감하며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