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재붕 의원 발언

하재붕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국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되시죠.

업무파악 어느 정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우리 새로 오신 김경수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께 을미년 새해를 맞이해서 발전을 기원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할게요. 이제 오신지 얼마 안 되시지만 전체적인 업무파악은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지금 우리 중구가 와서 이렇게 보시니까 상당히 열악한 재정은 아실 수 있죠?

저희가 지금 본예산을 저희가 확정한 이후에 지금 뭐 한 15일 새해가 바뀌어서 한 15일 만에 이렇게 다시 추경을 하는 경우가 거의 전국에서도 없을 겁니다 이런 단 시간 내에 짧은 시간 내에 하는 것이. 참 이 모든 부분들이 안타깝습니다. 이것을 내 탓 네 탓 이전에 중요한 것은 하나의 소통이 부재가 되어 가지고 이렇게 빨리 추경 자리가 되지 않았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총무국장님께서는 소통과 관련된 이런 모든 부분들은 참 앞장을 서주시고 또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모든 일이 상부상조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릴게요. 다음에 이제 효문화 뿌리축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지금 현 시점에서 이것이 지금 6회 째 했지 않습니까.

이제 7회지 올 해가 이제 7회예요. 그동안 원래 앞을 보기 위해서는 지난 과거를 잘 봐야 되요 그것을 거울로 삼아야 되니까 이것이 원래 2008년도에 제1회, 2회를 처음에 만들어서 우리 중구에서 만들었어요 아시죠?

그래서 1회, 2회를 잘 전임 청장께서 잘 만드시고 그 다음에 잘 또 1회, 2회를 진행을 해오셨고 그 다음에 2회 때는 문화관광부로 국가 유망축제로 선정도 되었습니다.

이 잘 되던 것을 이제 또 우리 청장님이 새로 당선이 되어서 이것이 우리구 재정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해서 다시 시로 대전시에다가 갔죠 넘겼죠.

그래서 대전시에서 3회, 4회를 했습니다. 하고 아시다시피 재정이 열악해서 우리가 시로 줬는데 다시 가서 그 당시 때 언론을 봐서 아시겠지마는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지마는 또 우리가 해야 되겠다 해서 여러 가지 그 주위로부터 많은 언성도 듣고 하면서 또 다시 가져왔어요. 열악한 재정에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가를. 해서 5회, 6회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는데 저는 1회나 2회 때부터 이것을 다시 시에 주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진행이 되어 왔더라면 전국의 축제로 우뚝 섰으리라고 저는 본위원은 확신을 합니다. 지나온 과정이 너무나 잘못 되었기 때문에 또 앞으로는 어떤 이 부분이 어떻게 다시 계속 진행이 될런지는 뭐 저도 확신할 수는 없지마는 이번을 계기로 해가지고 정말 전국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금 아시다시피 전국의 축제들이 상당히 뭐 수 백개 되지 않습니까. 뭐 가까운 데는 부여서부터 서동요 축제라든가 또는 보령 머드축제 또 금산의 인삼축제부터 뭐 진주 남강축제 해가지고 또 함평의 나비축제 이런 부분들은 성공된 축제고 가장 핵심은 뭐냐면은 전부다 수익성을 창출한 축제거든요. 그 지자체가 전부다 돈을 벌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한 번 본위원이 말씀드리지마는 지금 우리 중구 재정 다시 한 번 상기시키면은 정말 기초연금 같은 것 64억 중에 지금 미반영 된 것이 45억이에요. 또 영·유아 보육료 이것 17억 중에 지금 반영된 것이 4억 4,000에서 지금 13억이 미반영 되었어요. 더 쉽게 얘기하면 3개월 치밖에 안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학교 무상급식도 3개월 치밖에 지금 안 되어 있어요 얼마나 열악한 재정입니까. 이 부분들을 대부분들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들 계시더라고 전체는 뭐 물론 320억이 넘는 미반영이 되었지만 가장 시급히 해야 할 부분들이 이 앞이 있고 선이 있고 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런 가장 피부에 와닿는 3개월 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 중구 재정이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지난 본 예산 때 5,9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집행부만 집행부 몇 부분들만 삭감된 것이 아니라. 또 지난 해에 우리 중구의회 의원들도 4년 동안 동결이 되었어요 수당이, 월정수당이. 아마 대전시에서는 대전광역시에서는 아마 유일하게 우리 중구뿐일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서구나 유성구 자립도가 높은 이런 데보다도 월정수당이 아마 1년에 몇 백만원 임기동안 합치면 몇 천만원 이상이 적게 받습니다. 같은 의원을 하면서도. 이런 재정이 열악한 중구에서 그러나 우리 의원들은 하나의 어떤 봉사라는 그런 보람을 갖고서 일을 또 하고 있어요. 다시 이 뿌리축제 부분으로 다시 한 번 또 와서요. 다음에 이제 지난번 6회 때도 우리 축제를 하면서 대전시에 국회의원이 몇 분입니까 여섯 분이에요 그렇죠? 여섯 분.

여섯 분이 단 한 분도 오시지를 않았어요.

예, 그것은 바로 뭐냐. 이 국비라는 것이 어디서 나옵니까. 지역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우리 대전광역시에 있는 국회의원이 단 한 분도 안 오셨다 이 얘기야. 이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행정력 부재다 이런 얘기예요. 국회를 가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국비를 타기 위해서 갖은 부분들을 해야 될 위치에 있는 우리 중구에서 축제를 핵심적인 그런 분들이 한 분도 모시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을 깊이 정말 깊이 반성을 좀 해야 됩니다. 또 축제를 하면서도 사실 우리가 이 5억 지난번 본예산 때 했지마는 이 모든 부분이 전부다 우리 순수한 구민이 낸 세금 아닙니까.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이제 고생들 하셔 가지고 국비라든가 문광부 부분 또 시비 이런 부분 확보를 하셨는데 지금 전국 문중을 우리 이렇게 재정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참 축제를 한다는 것이 어려운 겁니다. 전국 문중을. 사실 말이죠. 이것은 앞으로도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이지만 전국 문중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요 어떻게 보면은. 이 축제만큼은. 그런 전국 문중 지원 하나 없었고 또 특히 어떤 국비라든가 이런 큰 노력 없었고 이런 뼈를 깎는 반성을 해야 될 시점이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뿌리공원의 모든 비서부터 관리부터 모든 운영부터 모든 부분을 우리 중구 구민들이 순수하게 낸 세금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 하시는 전국 문중분들 비만 자부담 해가지고 갖다 놨지 그 나머지는 전부다 우리 중구 구민들이 모든 부분을 해주고 있어요. 다른 타 도시 같은 데 전국의 모든 축제들이 돈은 지자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물론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외부적인 효과도 당연히 있겠지. 그러나 모든 부분들은 돈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더군다나 우리구처럼 재정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더더욱 돈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깊이 인식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개선방안을 이야기를 하셨지만 정말 우리 자생단체에서 전부다 자생단체에 돈을 전부다 낸 겁니다. 내가지고 전부다 천막 해가지고 식당들 다 운영한 거예요. 그 실 내용들을 아셔야 되요. 본위원도 한 동에 소속된 자생단체입니다. 그 자생단체에서 회비들 내가지고 말이지 할 수 없이들 회비 내가지고 자생단체, 그래 가지고 거기다 부스 만들어 가지고 음식을 파는데 그 음식들이 전국 문중들이고 전국에서 오신 분들이 그 음식이 입에 사실 맞습니까 솔직히 말씀하지마는. 그 거기 부스는 사실 부스 만들어 가지고 외부에 만들어 가지고 전부다 임대해 주셔야 되요. 임대해서 거기서 정말 우리가 자금을 확보하는 그런 부분도 방안을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 모든 부분을 거기서 음식을 제공하다 보니까 주위 상권이 하나도 되살아나는 것이 없어요 식당에서. 어떤 행사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전부다 동네 체육대회 하는 형식이에요 각 동마다. 그 다음에 더욱 개선되어야 될 부분들은 이것이 평일에 합니다 평일에. 평일에 하기 때문에 우리 중구 전체 공무원들이 거의 다 필수불가한 그런 분들만 계시고 나머지 다 거기에 매달린다고 평일에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행정공백으로 인해 가지고 구민들의 이 불편을 한 번 생각해 봤느냐 이런 얘기야. 그 당시 때 본위원도 어느 민원실에 갔더니 해당 담당자가 없다 이런 얘기야 왜? 축제에 갔다는 거야. 그 투덜투덜 대시는 불만을 그 입에서 나오는 불만은 옆에서 나도 들은 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최소한 줄이고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그 사전에 준비는 뭐 물론이겠지마는 그 기간 동안에 그런 여러 가지들을 하나 하나 좀 살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드리고요. 본위원이 죽 이렇게 여러 가지 사항을 열거해서 언급을 했지만 하나하나 모든 것 다시 검토하셔 가지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이제는 하나의 국비든 시비든 확보가 되었고 또 예산이 확보가 되었으니까 정말 철저히 관리를 해서 경제원칙,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누리는 그런 경제원칙에 입각해서 운영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재붕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사회도시위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총무 이 행정자치위에 소속인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접할 기회가 많이 없어서 업무보고라든가 이 때가 없기 때문에 이 기회에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아닌데 한 번 참고적으로 이야기를 드릴게요.

지금 사실 인사라는 인사, 인사 부분이 사실 인사철이 되었죠 발령철이 되었는데 이 부분이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누구도 언급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인데 지금 우리 인사한 그 부분들을 보면 말이죠. 앞으로 또 그렇게 인사가 되겠죠. 지금 한 6개월 정도 되어서 인사이동이, 오신 지 6개월 되어 가지고 인사이동 되신 분들 우리 과장급, 사무관급들이고 이 많이 있어요.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 인사냐. 이것이 한 두 분도 아니고 와서 업무파악 하는데 최소한도 한 1, 2개월, 2, 3개월 걸리는데 와서 업무를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는데 이것이 어느날 갑작스레 인사가 된단 말이에요. 가장 적정한 기간이 보통 한 1년 반부터 2년 사이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뭐 한 6개월마다 가니까 또 더군다나 지난번도 죽 이렇게 지나온 과정을 보면 말이죠. 이것이 한 개 일 개 동에도 마찬가지에요. 양 사무장 이제 하위직 인사가 곧 있겠지마는 양 사무장을 비롯해서 직원들까지 네 다섯 명 여섯, 일곱 명이 확확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면 주민들 우리 주민들이 혼란스럽고 주민들은 이 행정에 대한 서비스를 받아야할 부분들이 그 분들이 오셔 가지고 또 업무파악을 하다 보면 많은 시간이 또 인계인수를 받다 보면은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래 가지고 5, 6명씩 막 그냥 우리 구 전체에 이 동 저 동 막 그냥 한 번에 인사가 되는데 이것은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잘못된 부분이에요. 모든 인사라는 것은 고유권한이지만 상식과 합리적으로 했을 때 고유권한이지 그 직원들이 정말 소신껏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시기가 되었는데 느닷없이 모르지 뭐 사전에 어떤 교감을 주고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발령이 난단 말이에요 각 부서마다. 이것이 수시로 너무 잦은 변동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업무의 효율성도 그렇고 첫 째는 본위원이 이것은 왜 언급을 하느냐면은 주민들, 구민들의 행정서비스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는 우리 뭐야, 권리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불평불만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잠재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런 인사 부분은 아까 본위원이 언급했듯이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누구나 언급하기 좀 힘든 부분이지만 이 자리에서 본위원이 분명히 이 부분을 또 이야기를 드려요. 그 다음에 승진, 승급이야 당연히 이것은 일 잘하는 사람이 당연히 승진, 승급을 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 그런 체계가 되어야 되고 이것이 희망 아닙니까 모든 공직자들이 근무하는 모든 조직의 모든 부분들은 이런 부분을 참고삼으시라고 본위원이 이 자리를 빌어서 이야기를 드리니까 참고하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좀 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하재붕 위원입니다. 지금 회계정보과에 영상중계시스템 설치부분이죠. 관련되어 가지고 전체적인 개념을 한 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2억 720만원이요.

회선료까지 해서 지금 보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 영상이 전부다 각 실·과에서 보고 있지마는 그 영상기기 한번 보셨어요?

이것 처음 설치해 가지고 처음 한 부분인데 사람 윤곽 자체 얼굴 윤곽이 잘 안 나와요. 그렇죠?

아니, 잘 알고 그런데 왜 그런 부분이 정말 그 당시 때 어느 분이 설치를 했고 어느 분이 그런 기기를 갖다 놨는지는 모르지마는 그것은 책임을 물어줘야 되요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모든 일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이 왜? 그 당시 때 이런이런 화질이 있었고 이런이런 모든 부분이 있었는데 당신 왜 이것으로 했느냐? 이런 부분을 항상 모든 부분은 결과에 대한 책임을 갖고 해야지. 그런 부분 없이 그냥 넘어갑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에요. 모든 일들을 하면 그 다음에 반드시 책임을, 잘못된 부분은 짚고 해야지. 그 몇 년 된 것도 아니고 처음 이제 설치해 가지고 처음 한 달도 안된 부분인데 화면 자체가 어디 70년대, 80년대 이런 TV말이지 흑백 그런 시절 같은 부분 아니에요 누가 와서 보더라도 그런 것 안 느껴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영상중계 각 동까지 설치된 구가 지금 몇 개가 있어요?

유성구 하나예요. 지금 서구나 이런 데는 우리보다도 모든 부분이 열악하지 않아 가지고서 설치를 안 합니까. 지금 유성구 같은 데 설치를 해서 그 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셨어요? 본 예산 때도 이 부분이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전문위원이 직접 유성구 가서 여기서 통화를 하고 해서 과연 어떻게 활용되고 있느냐 이런 모든 부분들 가서 수집을 했어요 수집을. 그 수집을 해서 모든 것이 부정적이다. 각 동 같은 데 설치된 부분들은 전혀 활용이 안 되고 있다 해가지고 전문위원도 의견검토를 부정적으로 낸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지금 우리 재정이 풍족하다면야 아무거나 다 해도 되겠죠. 그러나 이 3개월도 못 세우는 아까 본위원이 언급했듯이 말이지. 반영 안 되는 영·유아 보육료부터 말이지 무상급식 3개월치 이런 눈물나는 이런 예산편성 부분에 있어가지고 여기서 2억 720만원씩 지금 이 시기에 이 시점에서 해야 되는가 라는 말씀을 본위원도 다시 한 번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특별교부금이니 뭐 이런 부분인데 특별교부금 하고 교부금 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요. 아, 교부금이야 어떤 특정목적을 위해서 교부하는 금액이지만 특정교부금은 얼마든지 다른 데에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글쎄 이게 특별교부금이야.

특별조정교부금. 그래서 이 부분은 하여튼 중계시스템 설치는 우리 행자에서 어떤 상임위에서 행자부분에서 올라온 부분들로 뭐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하여튼 뭐 이따 계수 때라든지 더 한 번 심도 있게 볼게요.

본위원이 질의하고 언급하는 이런 부분들은 지금 5개 구 중에 재정이 가장 열악한 우리 중구에 지금 4개 구 중에 유성구만 했잖아요 5개 구 중에 한 구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그 부분을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본위원의 의견은 그렇다는 부분을, 생각은 그렇다는 부분을 이 기회에 예기를 좀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뭐 더 하실 얘기 있으면 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하재붕 위원입니다. 지금 149쪽에 이제 자산 및 물품취득으로 해서 표준기록관리시스템 해가지고 5억이 편성된 거죠?

지금 이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이것이 국가기록원에서 개발해 가지고 보급하죠?

글쎄요. 국가기록원에서.

국가기록원에서 이 행정업무의 투명성 또는 어떤 책임성을 강화하고 하나의 전자기록관리 선진화 및 이런 표준화를 달성하기 위해 가지고 있는 표준기록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최대한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기기거든요 이 내용이. 지금 그런데 중구는 상당히 늦은 부분이에요. 이런 군단위 같은 데도 벌써 이 부분은 구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본위원이 이제 핵심은 왜 이렇게 군 단위보다도 지금 얘기한 다른 타구보다도 왜 이렇게 모든 것이 부재, 행정력에 부재가 이것이 능력 부재예요 이것이 쉽게 얘기하면 그 부분을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빨리 1년 전부터 이렇게 죽 구축해서 운영한 이런 데는 이것이 얼마나 좋은 획기적인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 개발된 시스템 자체가. 지금 뭐 이 시스템 관련 되서는 국가기록원 하고 어떤 협의가 지금 되었습니까 사전 협의는? 물론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겠죠.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이 시스템을 할 때는 어떤 절차부분이 있어요. 제일 먼저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고 그 다음 당연히 국가기록원 표준관리 기록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사전에 서로가 협의가 되어야지. 어디 가서 수령해 오는데요 이 부분을.

예, 절차를 해가지고 본위원이 다시 한 번 언급하지만 이런 부분이 상당히 늦다는 것 일개 군단위 행정 그런 데서 하는 부분보다도 늦다는 부분을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좀 앞서가지는 못하더라도 그냥 모든 서비스는 우리 공무원들이든 우리 구민들이든지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 아니에요. 철저히 한번 관리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예, 하재붕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김귀태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본위원도 어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여러 이야기를 다 나눴기 때문에 긴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요즘 TV만 켰다 하면은 참 국민을 공분시키는 그런 부분이 요즘 벌어지고 있고 해가지고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우리 중구 227개 어린이집에 CCTV가 설치된 데가 몇 개나 있습니까?

글쎄 보면은 대전시 전체에 한 1,600개 내지 1,700개 어린이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전체 보면은 파악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한 20% 정도 전체가, 아마 우리구도 그 이상은 안될 거예요 그 정도, 평균 수준은 될 거예요. 참 이 부분이 이번 사건도 사실 CCTV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 공개가 된 부분 아니에요.

그만큼 이 CCTV의 참 그 역할이 중요한 그런 부분인데 사실 우리 모두가 책임이다 이렇게 저는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어린이집에 우리 중구에서 국비나 모든 예산들이 근 한 누리과정까지 합해 가지고 400억 정도 이렇게 많이 국비, 시비, 구비 막 모든 부분이 가는데 이 CCTV가 사실 의무사항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방치가 된 거예요. 하나의 권고사항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 우리가 이제 계속 냉·난방비 이런 부분도 나오지만 이것이 냉·난방비 자체도 227개 전체 다 나가는 것이 아니고 167개, 60개는 못 받는 부분은 어제도 본위원이 언급했듯이 이것이 이제 하나의 인센티브 형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린이집에도 나가는 운영비가 거의 우리 구비만 해도 15억 정도 아마 나갈 거예요, 그 이상 더 나가는데 이런 부분들이 정말 안타깝게도 이것이 하나의 어린이집도 사업 아닙니까 그 분들의 사업이죠. 그런데 하나의 그 분들도 사업을 하면서 사업의 기본은 뭐예요 수익창출이거든요. 정말 어린이집 다 227개 있지만 적자가 계속 난다 그 운영할 분들이 누가 있어요. 없다 이런 얘기야. 그럼 모든 사업을 할 때는 내 자부담도 하고 모든 것을 의존해 가지고 할려는 그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 때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자부담 들여 가지고 가꾸기도 하고 또 지금 평가인증 이 부분이 먼저 지금 사고난 이 어린이집도 다들 알다시피 95.5를 받았어 평가인증 점수가 100점 만점에. 그 다음에 신상털기 나오는 것 보면 뭐 그 보육교사가 100kg가 되더라고.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을 가진 그런 모든 지금 같은 평가인증을 했어도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문제는 이제 보육교사들의 현재 인터넷으로만도 자격증을 딸 수가 있어요. 이런 분들이 채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성이 안된 그런 차원에서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고 그러는데 하여튼 우리도 이제 어떤 대 정부적인 그런 차원이 나오겠지만 CCTV 이 부분들도 앞으로 인센티브를 그것 한 데는 더 많이 주고 적극 유도를, 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도 유도를 해서 전 어린이집들이 CCTV를 설치를 하고 또 학부모들이 언제든지 부모들이 가서 볼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우리 복지경제국의 가정복지과에서도 좀 지도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고요. 하여튼 계속 이 냉·난방비니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완전 100% 다 삭감된 부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제도 본위원이 언급했듯이 50% 삭감에 또 전년도 대비 한 2,000만원 증액이 되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다시 한 번 우리 본위원들도 계수조정 때 여러 가지 반영을 얘기가 또 나오겠죠. 이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이야기를 드리면 특히 정부 합동감사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환수된 1억 9,000 부분들 그 어린이집들 13개인가, 또 행정사무감사 여기서 해가지고 나가서 한 140개 정도가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위법된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행정처분은 받지 않았지만은.

예, 시정 차원에서. 그래서 여기 이런 데 모든 데를 구에서 구비를 지급을 할 때 거기에 맞게끔 해가지고 지급을 좀 해주세요. 지금 경로당 같은 데는 냉방비 같은 경우는 전부다 140개가 일괄적으로 10만원씩 딱딱 지급된단 말이에요. 알고 계시죠?

10만원이나 20만원씩 일괄적으로 똑같이 지급이 다 되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 냉·난방비 지급된 것 전체를 보면은 15만원부터 뭐 어떤 데는 50만원, 40만원, 30만원, 17만원 이런 형태로 전부다 너무 차이가 어떤 기준이 있겠죠. 그런데 보면 일괄적으로 했던 부분은 아니고 아마 나머지 167개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줬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는 모르지만 이것도 하나의 일괄적으로 이렇게 죽 모든 부분을 지급하면은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해소할 수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을 또 이야기를 드릴게요. 드리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여튼 지도감독 이 관리만 좀 철저히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