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채종호 의원 발언
김종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바쁜 일정 속에서도 2013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보건소, 시민회관, 문화회관, 시립박물관, 환경시설사업소, 여성회관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보건소와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자치행정국 소관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추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계속 상정과 의사일정 제2항,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서용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근 행정‧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5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25만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당부 드리며, 2013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보건소 소관) 이어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보고 드리면 예산서 961쪽에 수입계획은 세외수입 2007만 5000원, 예치금 회수금액 1억 6097만 1000원으로 총 1억 8104만 6000원이며, 962쪽에 지출계획은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향상 분야에 일반운영비 2600만원, 일반보상금 138만원 등 3338만원을 계상하였고 예치금은 1억 476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4쪽부터 966쪽까지는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2013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시민들의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예산을 편성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소외된 취약계층의 건강관리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25만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반드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김종근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89쪽에서 510쪽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504쪽에 보면 우수 공중위생 영업소 하는 이것은 대상이 어떤 겁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우리가 공중위생 영업소가 목욕장이라든지 이용소, 미용소, 숙박업소 이런 걸 말하는데 그 업소의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합니다. 전국적으로 같이 일제 시행이 되는데 평가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최우수 업소는 우리가 우수업소 라는 로고를 만들어서 패를 만들어서 업소 입구에 붙이고 전반적으로는 이런 업소의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이천수위원
밑에 와서 대표음식점 식당 집기인데 대표음식점 하는 게 있고 앞에는 모범음식점 하고 있는데 여기는 차이가 뭡니까? 대표음식점은 무엇이고 모범음식점이 뭡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504쪽에 대표음식점 이것은 우리가 내년도에 신규로 하는 도비보조 사업인데 각 시·군별로 경북 대표음식을 발굴하자 해서 우리도 내년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경산을 대표할만한 그런 음식을 개발해 가지고 그래서 그 대표음식을 제공하는 음식점을 대표음식점으로 지정을 하고 거기에 따른 식기를 보급하는 그런 사업이고 모범음식점 이것은 예년 계속 해오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위생업소입니다. 조금 다르지요.
이천수위원
위에 선진지 견학 참석자 하고 500만원 있는데 이것은 대상은 몇 명으로 해 가지고 선진지 견학 500만원입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이것은 아직 우리가 대표음식 발굴 용역을 줘 가지고 거기서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우리가 다른 지역에 가볼 그런 계획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인원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산의 대표음식을 발굴하기 위한 그런 새로운 계획입니다.
이천수위원
그 앞장에 보면 모범음식점 위생용품 구입 칼 소독기 해놓았는데 2500만원인데 매년 나가는 겁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매년 되는데 매년 한 업소에 반복적으로 보급되는 건 아니고 해마다 신규 지정된 업소도 있고 이러니까 주로 그런 업소 쪽으로 해 가지고 보급을 하는 것이지요.
이천수위원
한 2500 하면 몇 개 업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원래 모범음식점 전체는 134개소인데 그 동안에 지원됐던 업소는 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품은 그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 필요한 소독기라든지 이런 걸 그 실정에 맞게 그렇게 구입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위원
한 10만원씩 간다 하더라도 200인가?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모범음식점은 우리가 134개입니다.
이천수위원
134개? 2500만원 하면 대상은 꽤 수요자가 많네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한 20만원 정도 치지요.
이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종호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기간제근로에서 일당 5만원짜리 이것은 뭡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5만원짜리는 전문자격을 갖춘 간호사라든지 물리치료사, 치과위생사, 영양사, 또 운동지도사 이런 분들은 5만원이고 3만 8000원은 간호조무사라든지 특별한 자격이 없는 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자격을 가진 사람은 5만원이고 자격이 없는 사람은 3만 8000원이고?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러면 이 자격 있는 사람하고 자격 없는 사람하고 피복비 틀려요? 옷을 다른 것 줘야 돼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피복비는 자격 있는 분을 주로 가운 위주로 하고 엄밀히 말하면 크게 차이 줄 그건 아닙니다.
채종호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가격이 틀리거든요. 자기는 10만원이고 일당 많이 주는 사람은 피복비도 많이 줘야 되고 좋은 것 입어야 되고 이건 아니잖아요. 공무원이 피복비 하면 똑같아야지 이런 건 우리가 같이 일하면서 조금 마음이 안 좋을 건데.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건 우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차별 없도록 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
수정하도록 해 주시고 이것은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가 다른 부서에는 퇴직금이 없던데 여기는 퇴직금이 있는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원래 퇴직금은 주도록 돼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기간제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채종호위원
시에 기간제 하는 것은 퇴직금 없잖아요. 이것은 2년 미만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렇지요.
채종호위원
예, 퇴직금이 없잖아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아니요, 법상 다 주게 돼 있는데요.
채종호위원
그것 때문에 1년 안 시키지 않습니까? 365일 안 시키고 중간에 11개월이나 이렇게 안 시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저희들은 통상 이렇게 보면 이 사람들이 물론 계약은 당해연도 하지만 업무의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 근무기한은 다 1년이 넘거든요.
채종호위원
그게 안 되지요. 그러면 문제가 안 됩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아니, 그런데 최장 2년을 넘지 않습니다.
채종호위원
뭐 최대한 2년이 안 넘어요. 한 번 할 때 1년이 넘고.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계약기간을 설정을 할 때 1년 365일이지만 법상 그런 문제가 안 되도록.
채종호위원
1년을 안 하지 않습니까? 300일 하든 301일 하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제가 왜 묻는가 하면 분명히 일수는 301일이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퇴직금이 나간단 말입니다. 퇴직금은 노동법에도 1년 근무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건 맞습니다.
채종호위원
1년 미만은 법적으로 안 줘도 되거든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채종호위원
그런데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상해서 물어보는데 보건소는 줘야 되고 다른 데는 안 주고 이것은 뭔가.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채종호위원
예.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보통 우리 기간제근로자들은 당해연도 따지면 301일 이렇게 근무를 하지만 보통 우리가 그 다음 해도 다시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 근로기간을 2년 넘지 않도록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다 1년 이상 근무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이 나중에 나갈 때는 퇴직금을 지급을 하는 것이지요. 대부분의 우리 기간제근로자들은.
채종호위원
계약을 할 때 1년 미만으로 해서 1년을 끝내고 또 다시 재계약을 안 합니까? 그게 기간제 아닙니까? 연속적으로 11개월 하고 한 달 쉬었다가 내년에 1월부터 또 하고 이렇게 해도 된단 말입니까? 그래 가지고 퇴직금 1년 몇 개월을 준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채종호위원
그건 안 맞는데 제가 볼 때는 안 맞고 그것은 법적으로도 안 맞아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중간에 끊기는 것은 근로를 인정할 수 없어요. 내가 사표 냈다, 한 달 뒤에 재입사가 되는 것이지 어떻게 그게 연장 돼서 됩니까? 중간에 끊겨서 일을 안 했는데. 이 문제는 조금 이따 기획예산담당관 불러서 다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노동법에는 절대로 안 맞아요. 중간에 끊겼는데 왜 퇴직금을 줄 수 있느냐? 그것은 줄 수 없어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근로한 기간을 따지거든요.
채종호위원
실질적으로 중간에 끊어졌잖아요. 일을 하다 연속적으로 안 해서 중간에 끊어지면 그건 퇴직이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기간제 해놓고 2년 동안 각서 써주고 해서 그것 어떻게 됐어요? 돈 다 주고 다시 근무했지요? 다시 근무시켜서 돈 주고 내보냈잖아요. 그게 문제가 발생된단 말입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기간제가 어떻게 해서 퇴직금이 나갑니까? 2년 동안 안 되지요. 중간에 끊겼으면 1년 미만 같으면 거기서 끝이 납니다. 끝나고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소장님이 사표 냈다, 오늘 12월 며칠입니까? 12월 7일 사표내면 다음 내년 1월 근무해도 중간에 없어요. 다시 1월 1일부터 근무자가 되는 것이지 어떻게 그게 연속해서 중간에 아닌데 퇴직금 계산 돼요. 근무 안 했는데 어떻게 퇴직금 계산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자꾸 해요. 노동법에 절대 그런 법은 없습니다. 513쪽에 한 번 봅시다. 돈 퍼주기 작전하는가 모르지만 이 분이 기간제인데 일당이 5만원입니다. 퇴직금이 1년에 250만원 되는지 이건 설명해 주십시오. 일당이 5만원짜리가 퇴직금이 250만원 된단 말입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건 우리가 퇴직금은 그 사람의 어떤 총 근무기간하고 그 다음에 보수한 걸 다해서 그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개괄적으로 기금편성을 해놓은 것이고 실제 지불할 때는 그 사람의 근무일수하고 이런 걸 다 따져서 그렇게 엄격하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러면 주먹구구식이네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아니, 그건 아니지요.
채종호위원
누구 말따나 어제 누구 뭐 하더니 남은 것은 돌려주고 이렇게 하는데 관공서에서 잘못된 예산 왜 잡아요.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 분이 며칠 근무하고 최대 근무일수를 따져 가지고 시간외수당하고 퇴직금 하고 예산을 짜야 되는데 많이 잡아놓았다가 남는다 이건 아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자체 모순이 있어요. 퇴직금 관계도 그렇고 조금 이따가 기획예산담당관 불러서 한번, 그러면 경산시에 하시는 분 다른 부서에 퇴직금을 다줘야 돼. 기간제 안 주잖아요. 무기계약은 법적으로 줘야 돼요. 연속적으로 하니까 줘야 되지만 기간제는 1년 미만 하는데 퇴직금 준다 소리는 처음 듣네. 예, 기획예산담당관 불러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채종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채종호 위원님 말씀하신 데서 보충질의하고 자료요청 할게요. 보건소 소관에서 기간제 업무하고 그 다음에 인원하고 그 다음에 상시업무를 하시는 분에 대한 업무와 현황을 좀 자료요청 드립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리고 496페이지에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에서 접종비 지원이 작년에 비해서 한 2억 정도가 줄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이 부분은 우리가 국비 예산하고 지원 편성하면서 줄어든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민간병의원 접종비는 우리가 전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 준 이유가 무엇 때문에 줄었는지를 묻는 겁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국비 지원액이 감액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비율대로 편성하다보니까 이렇게 준 것 같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인원이 준 것은 아니네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인원 준 건 아니지요.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추가로 또 편성을 해야 되는 겁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원 추세를 보고 아마 현재 예상으로는 전체 하면 크게 부족하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예상은 됩니다만 그건 또 우리가 매월 접종실적하고 이런 걸 한번 더 변화의 추이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4억 7000인데 거의 반 정도가 줄어도 별 차이가 없다는 겁니까? 사람은 별로 준 것 같지 않은데 특별한 이유 없이.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런데 그 위쪽에 보시면 약품구입비는 또 증액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됐는데 총액은 크게 변화는 없고 약품구입비는 약 2억 9000 정도 늘었고 그 다음에 접종비 지원은 지금 1억 9000 정도 줄었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일단은 담당하시는 소장님이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결핵 소집단 유행 예방 홍보물 구입이 있는데 이걸 어디 배포하는 겁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것은 주로 일반 시민들하고 특히, 결핵 감염이 우려되는 그런 학교라든지 직장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집중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 다음에는 498페이지에 에이즈예방 활동비가 있는데 에이즈관련 활동비를 어디에 쓰는 겁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이것은 국내여비 부분인데 우리 에이즈 업무담당자 활동비조로 그렇게.
엄정애부위원장
학술대회나 이런 데 가는 겁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아니, 그것보다 일반 업무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국내여비입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리고 503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에 재래시장 위생용품 구입 지원에 쇼케이스룸이라고 돼 있는데 이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실제 자인시장에 저희들이 올해 지정을 했는데 내년에는 경산시장에 있는 식품판매업소 식품을 안전하게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식품 보관대지요. 그걸 지원할 계획입니다.
엄정애부위원장
효과는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효과는 제일 좋은 것은 식품의 식중독 예방이라든지 식품을 그야말로 안전하게 좀 위생적으로 보관하는 식중독 예방에 기여를 한다고 봅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두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환위원
수고하십니다. 몇 개 한번 물읍시다. 지금 우리 관내 결핵환자가 등록된 게 몇 분 됩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 등록된 사람은 14명이고 그 다음 민간 병의원에 된 사람은 78명입니다.
박두환위원
한 100명쯤 되네요. 여기 결핵환자 입원환자한테는 얼마 지원을 조금 해 주는데 1인당 얼마씩입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입원환자는 아무나 입원하는 것은 아니고 내성결핵이라 해 가지고 보통 일반 1차 약제에 잘 안 듣고 내성이 생겨서 그야말로 고가 약을 써야 될 그런 난치성 결핵환자들은 사실 치료를 잘 안 하기 때문에 강제 입원시키는 겁니다. 입원시키면 이 분들 거기에 따른 본인부담금도 우리가 지원을 하고 또 그 다음에 부양가족이 있을 때 생계비를 지원하는데 치료비는 그때그때 환자 사항에 따라 가지고 조금 다릅니다. 병원에서 치료하고 거기서 청구대로 우리가 본인부담금 지원하고 그렇습니다.
박두환위원
한 번 지원해 버리면 그걸로 끝납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 사람이 퇴원할 때까지.
박두환위원
퇴원할 때까지 계속?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박두환위원
이것은 금년부터 처음하는 모양이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2012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박두환위원
그 다음에 506쪽 하단에 의료및구료비 하면서 이것은 진료소 의약품 구입비입니까? 각 진료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료소에 소요되는 의약품들입니다.
박두환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나누어 주는 게 아니고?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품목에 대한 단가계약을 체결을 하고 그 다음에 진료소에서 매년 신청을 받아 가지고.
박두환위원
금년부터 처음 시행하는 모양이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아니, 매년하고 있습니다.
박두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박두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길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물어봅시다. 494쪽에 민간위탁에 한센환자관리 운영비 지원이라고 있는데 한센환자가 우리 경산시에 몇 명이나 됩니까? 있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부분은 균이 음성이고 그래서 큰 문제는 없는데 과거에 앓았던 그런 분들인데 현재 우리가 관리하는 사람은 45명쯤 됩니다.
최상길위원
많네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과거에 한센 앓았던 그런 분들.
최상길위원
운영비 지원이라고 하면 이것을 별도로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한센복지협회, 옛날에 나관리협회라고 이름이 바뀌어서 거기 한센복지협회는 자체 수입이 없으니까 각 시·군에 예산 지원 받아서 그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상길위원
우리가 돈을 협회에 주는 겁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쉽게 말하면 시·군 부담금이지요.
최상길위원
이게 시·군 부담금입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최상길위원
그러면 여기에 우리 시민 중에 음성이 아니고 누가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한센복지협회는 진료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 시민들 중에 한센환자들은 정기적인 진료가 필요하니까 한센복지협회에서 진료팀을 구성해 가지고 두 달에 한 번씩 와서 순회 진료를 합니다.
최상길위원
순회 진료합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최상길위원
보건소에서도 순회 진료할 적에 같이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을 합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순회진료 장소가 우리 보건소입니다.
최상길위원
보건소에서 합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보건소에 오도록 해 가지고 그렇게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환자들한테 홍보를 해 가지고 언제 몇 시에 오시라고 해서 진료하도록 하고 있지요.
최상길위원
이런 환자들 철저하게 관리 좀 하도록 해 주세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상길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경로당 방역소독 위탁운영 해놓았는데 위탁업체가 있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우리가 매년 업체를 입찰을 해 가지고 소독업체를 선정하고.
최상길위원
입찰합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입찰합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우리 관내 모든 경로당에 1년에 4번 가서 정기적으로 소독하도록.
최상길위원
올해는 어느 업체에서 합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현재하고 있는 데는 지엠솔루션이라는.
최상길위원
우리 경산에 있는 업체입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내년에는 다시 입찰을 해야 됩니다.
최상길위원
이것 방역 소독할 적에 메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 아닙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것은 자기들이 다양한 그게 있는데 주로 실내소독이니까요.
최상길위원
실내소독 메고 안 하고 다른 것 합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주로 분무소독하고 이렇게 하지요.
최상길위원
분무소독?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최상길위원
우리 직원들 확인합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확인합니다. 경로당의 회장님이나 이장님 이런 분들 또 확인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상길위원
이것 확인 좀 해서 철저하게 해 주세요. 약제가 정확하게 들어가는 건지 4회를 하는데 시기를 언제 하는 건지? 보건소에서 시기를 언제 하라고 지시를 합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분기별로 하도록 다.
최상길위원
분기별로?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최상길위원
분기별로 해서는 안 되지 여름 같은 데는 자주 해야 되고 겨울 같은 때는 안 해도 되고.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런데 그게 겨울에도 사실은 필요한 부분도 있거든요. 경로당이 보면 어떤 때 가보면 청소나 이런 게 좀 덜 된 부분도 있고 이렇게 해서 물론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하면 좋은데 이 업체들은 그렇게 되면 어떤 비용이 많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업체가 하는 것은 분기별로 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방역을 여름에는 집중적으로 하고 그렇습니다.
최상길위원
지금 현재 시가지 내에 소독하는 것 있지요? 차 가지고 다니면서 소독하는 것.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최상길위원
이것도 이런 업체에서 같이 하는 겁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아니요, 시가지는 저희들이 합니다.
최상길위원
직접 하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최상길위원
읍면동에서 하고?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시는 주로 보건소 인부가 하고 읍면동은 여름철 되면 일용인부를 사역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최상길위원
그 소독방제는 좀 잘해달라고 부르려고 하면 차가 속력을 얼마나 내서 가버리나 아무리 불러도 부르지도 못하고 그냥 뒤에 연기만 내고 가버리는 거예요. 소독인지 연기인지는 몰라도 내고 도망가 버리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좀 해 주세요. 왜냐 하면 여름 같은 때는 모기도 많고 또 다른 어떤 해충도 많은데 구석구석 다니면서 잘해줘야 되는데 설사 약제도 많이 들고 인건비가 들더라도 철저하게 좀 소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기 바랍니다. 특히, 농촌 같은 데는 더합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런 부분이 많이 지적이 되는데 저희들도 계속 더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상길위원
예, 보건소에서 이런 것을 철저하게 해줌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보건소에 대한 신망도 얻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채종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누차 얘기했는데 시정이 안 되는데 그 분들을 직접 따라가서 붙들어 가지고 물어보려니까 최상길 위원님 말마따나 못 잡아요. 얼마나 빨리 가버리는지. 뒤에 가서 물어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다 하는데 그런 식으로 소독을 할 바에는 하지 마세요. 그 골목에 다니면 차가 얼마나 속도 빠른지 다른 차가 위험할 정도로 다니는데 소독해서 건강 지키려고 하다 사람 잡겠던데 예산을 금년도에는 필요 없는 예산을 삭감시켜 가지고 이쪽에 얹어 가지고 그것도 차가 천천히 다녀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약값하고 인건비가 적어서 그런다고 하던데 그것 맞아요? 그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인건비는 저희들이 기준에 의해서 하지 물론 만족스럽지는 않겠지만.
채종호위원
몇 시간 내로 해야 된다면서요? 왜 그런가 하면 해질 무렵 2시간인가 1시간 내에 그 면적을 해야 되니까 혼자 다니려고 하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을 2조로 나눠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그것 하는 시간이 2시간입니까, 1시간입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원래 일출, 일몰 그때가 모기 활동이 왕성할 시기니까 그때 해야 방제효과가 제일 크지요.
채종호위원
일몰 1시간 이내던가 그렇다고.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채종호위원
아침에는 또 안 하잖아요? 저녁에만 하는데 그 1시간 동안 거리를 수십 킬로를 다니려고 하니 빨리 달릴 수밖에 없더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을 추가해 가지고라도 2조 정도 해 가지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없어 못합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안 그래도 내년에는 우리가 하양, 진량, 와촌은 2명을 사역하고 나머지 면은 1명 해서 총 11명을 사역을 해서 할 작정입니다. 그래서 우선 11명을 한번 운영을 해보고요.
채종호위원
금년에는 예산이 하양, 진량 아까 11명 되도록 예산이 잡혔어요? 작년하고 예산이 똑같은데 안 같아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조금 증액돼 있지요.
채종호위원
약하고 안 되는데.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인건비가 660만원 증액이 됐지요.
채종호위원
금년에는 배한다? 믿어봐야 되겠네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하여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
말씀만 철저히 하지 말고 진짜 좀 해 주세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채종호위원
내가 입이 아프도록 이야기했는데 갈 때마다 이야기했는데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는데 형식적으로 하시지 말고 진짜 서로 믿고 특히, 보건위생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그건데 진실 되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최상길위원
보충질의인데 바로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예.
최상길위원
지금 남산보건지소 주민봉사차량 구입을 얹어놓았는데 지금 차량이 없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2001년도에 취득을 해 가지고 내구연한도 지나고 해서 우리가 새로 대체할.
최상길위원
지금 우리 보건지소 중에 경산시에 차량 없는 데 없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아니, 차량은 다른 데는 아무 데도 없지요.
최상길위원
없어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이건 왜냐 하면 그 당시에 쓰레기매립장 때문에 거기서 주민지원하는 그런 시책의 일환으로 하는 것이고 다른 지소에는 차가 없습니다.
최상길위원
다른 지소에 차량이 하나도 없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차 없지요.
최상길위원
나는 처음 듣는 소리인데 보건지소마다 응급차량은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것은 응급차는 우리 보건소에 있고 지소에는 별도의 차가 없고 이 부분은 남산만 이렇게 차가 지금 계속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최상길위원
혹시 소장님께서 각 보건지소에 꼭 차량이 있어야 될 그런 지역이 있다면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해보세요. 도시 같은 데는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촌 같은 데는 이런 차량이라도 있어야 응급할 적에 119 불러서 안 되는 것은 이게 더 빠르잖아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게 문제가 차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최상길위원
기사라든가 알고 있어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러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최상길위원
예, 이것 한번 해봐 주세요. 나는 지소마다 다는 아니라도 읍단위나 이런 보건지소에서는 차량이 있는 줄 생각을 했는데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경산의 향토음식경연대회, 또 경북 대표음식 발굴 육성을 개인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업무분장 규정에 보건소가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저희들이 위생업무를 맡고 있으니까 보건소가 하는 게 맞지요.
김종근위원장
분장규정이 있으면 오후까지 제출해 주시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으면 센터에서도 하는 전통음식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보건소가 제가 볼 적에 마음적으로 치료를 해주면 음식으로도 치료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건소 인력은 적고 기간제는 많고 이런데 이 많은 사업을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효율적인 보건소 운영을 위해서는 내 사무 아닌 것은 다른 분야로 주는 게 맞아요. 이 사업 자체를 저는 반대를 안 합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런데 이 업무가 도에도 식의약과가 있고 식약청하고 연계가 되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게 맞지요. 물론 센터에서도 대추를 이용해서 음식 개발을 할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어떤 음식점 허가부터 해서 모든 관리가, 물론 허가는 저희 소관 아니지만 위생계 소관이기 때문에 이런 대표음식을 개발하고 경연대회 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종근위원장
지금 음식점 허가는 위생계에서 냅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허가는 민원실에서 허가를 내고 그 허가가 되고 나면 모든 관리는 우리 보건소 위생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어떻든 간에 분장규정이 있는 것 같으면 업무분장규정을 오후까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에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513쪽에서 542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부위원장
525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해서 정신보건사업인데 대구대학교에서 정신건강상담의 대상은 주로 대구대학교 학생입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아닙니다. 정신질환자입니다. 학생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 중에 질환자입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2011년도에 이용하시는 분이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35명이 등록이 돼 가지고 재활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성과는 좀 어떻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이게 사회복귀시설 해서 정신질환자들이 보면 과거에는 가정에 방치돼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분들을 집밖으로 끌어내서 사회복귀시설에 와서 재활프로그램을 이수를 하도록 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취업해서 사회생활 하도록 하는 그런 취지로 만든 시설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분들이 재활이 돼서 취업까지는 잘 연결 안 되고 그래도 여러 가지 질환관리라든지 이런 면에서 성과가 있지요.
엄정애부위원장
햇살가득한집은요? 몇 명이 대상자입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10명입니다. 같이 생활하면서 하는 주거시설이고 대구대학교의 시설은 말 그대로 아침저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출·퇴근하고 하는 그런 시설이지요.
엄정애부위원장
그럼 햇살가득한집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위치는 자인 동부리 거기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528페이지 일반보상금에 보면 출산장려금 있잖아요. 여기서 출산하면 아이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렇지요, 둘째아 이상.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1년간 합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3년간 해줍니다.
엄정애부위원장
3년간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는 개인이 할지 말지 선택하는 겁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그렇지요. 보통 우리가 3년 지원해 주면 한 10년 정도 보장받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대상자가 2010년에는 666명이고 2011년에는 1116명이고 ’12년에는 1200명이고 ’13년에는 왜 650명입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지금 추세가 보니까 신청하는 사람 숫자가 조금 줄어드는 것 같아요.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인구가 줄어서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대상자가.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게 아마 인구 주는 것보다 출생자수 자체는 줄진 않는데 전출가고 이렇게 되는 그런 부분 같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2013년에 650명이 파악이 다 된 겁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아니, 이것은 예상치지요. ’13년에 출생하는 그런 애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추세를 감안한 예상치입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럼 예상치를 잡는 근거는 어떤 겁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11년, ’12년 이렇게 쭉 해보니까 대략 한 이 정도 신청 안 하겠나 그렇게 잡은 것이지요.
엄정애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여기 보면 ’10년에 666명이고 ’11년에 1100명이고 ’12년 1200명인데 반으로 줄게 한 것은 이게 예상이 된다는 근거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2011년도에 지원한 실적은 1116명이고 그 다음에 2012년도 10월말까지 보면 659명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도 이 정도 안 되겠나 이렇게 파악을 한 것이지요.
엄정애부위원장
갑자기 이것도 반으로 주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건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534페이지에 지역사회 통합 건강검진사업 이것 신규사업이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강수명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이건 지금까지는 우리가 건강증진사업이 여러 사업으로 나뉘어졌는데 그래서 복지부에서는 이 사업을 말 그대로 통합해 가지고 포괄적으로 사업을 하자 이렇게 돼 가지고 우리가 사업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저희들은 건강증진 쪽에 건강한 생활도 만들게 하고 그 다음에 모자보건 쪽에 사업이 베이비 맘 행복플러스라는 이 사업이고 그 다음에 일반 시민 대상으로 하는 건강생활터 만들기 사업이 있고 또 노인들 대상으로 하는 스마트 백세 사업, 그 다음 또 심뇌혈관 질환 관리되는 혈관지키미사업, 구강보건사업 그렇게 5개 사업을 계획을 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수명위원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내년 1월부터 바로 시작을 해야 되지요.
강수명위원
그러면 우리 경산시 전체 말입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강수명위원
주민들 상대해서?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렇지요.
강수명위원
나이는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나이는 영유아부터 해서 노인까지 계층별로 다양합니다.
강수명위원
시한은 언제까지 합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사업기간은 제한이 없지요. 그래서 영유아하고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여기 나온 534쪽에 행복플러스 사업 이것이고 그 다음에 일반 시민 대상으로 하는 것이 건강한 생활터 만들기 사업이고 그 다음 특히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하는 것이 건강한 혈관지키미이고 그 다음에 노인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스마트 백세고 그 다음에 구강보건사업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사업을 좀 집중적으로 하자 이런 취지지요.
강수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강수명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두환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환위원
533쪽에 보니 다자녀 가정 나무심기 행사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우리가 올해 처음 식목일 때 한 번 해봤는데 세자녀 이상 되는 가정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일종의 기념식수지요. 그래서 올해는 와촌의 삽살개 테마공원에 했고 내년에도 거기 할 계획입니다.
박두환위원
목적은 뭡니까? 출산장려를 하자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건 아니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우리 가족이 키우는 나무가 하나 있다! 하나 키워 가지고 이걸 계속 잘해보자 하는 그런.
박두환위원
우리 가족이 하는 건 좋은데 다자녀가 들어갔다 하는 것은 즉 말하자면 출산장려의 그런 홍보차원에서 그런 것이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그렇지요.
박두환위원
그 다음에 536쪽에 제일 하단에 영양 보충식품 지원,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을 해놓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가 굉장히 많은데 150명 대상이네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이 대상은 주로 임신부하고 출산부하고 그 다음에 아기 젖먹이는 수유부하고 그 다음에 영아, 유아 이렇게 5개 계층 중에서 우리가 차상위 계층하고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일단 신청을 받아서 그러면 그 분들의 현재 영양상태를 우리가 검사를 합니다. 해 가지고 영양상태가 불량하다, 빈혈이 있다든지 그런 사람을 등록해서 그 영양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식품을 집으로 직접 배달해 줘서 음식을 만들어 먹도록 해서 개선하는.
박두환위원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합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모두 다해 주는 것이 아니고 영양이 불량한 임신부라든지 수유부, 영·유아 그렇게.
박두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박두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종호위원
539쪽에 스마트 백세하며 있는데 540쪽에 보면 방문건강관리 인력 교육비 하며 있는데 이것은 13명이 하는데 가정에 방문해 가지고 인건비 외에 교육시키는 교육비입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아니, 그게 아니고 여기에 담당인력들이 한번씩 전문지식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받는 직무교육이지요. 일반시민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채종호위원
가정방문하는 팀원들을 교육시킨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직무교육 하는 겁니다.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합니다.
채종호위원
그러면 가정방문하는 사람은 자격증 있을 것 아닙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주로 간호사하고 영양사하고 물리치료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그 분들을 교육시킨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렇지요. 일종의 보수교육이지요.
채종호위원
그것은 여기 와서 시킨다? 의무교육으로 가는 겁니까? 안 그러면.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의무로 가야 됩니다.
채종호위원
협회든지 가서 교육하는 겁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주로 지역의 대학에 위탁을 줘 가지고 의무로 교육 받도록 돼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직무교육이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채종호위원
이 사람들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직무교육비를 주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그렇지요.
채종호위원
직무교육은 자기 자격증을 쓰려고 하면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거든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것은 간호사로서 받아야 되는 건 자기가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고 이것은 이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새로운 지식 이런 게 계속 교육이 필요하니까.
채종호위원
이것하고 관계없이 더 해야 된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채종호위원
그리고 소장님 아까도 했지만 기간제근로가 이야기 들으면 쫙 나오는데 뭐가 보건소는 앞뒤가 안 맞아요. 여기는 보면 기간제가 퇴직금 있고 피복비 있고 활동여비 있고 명절휴가비 있고 연차수당 있고 시간외수당까지 다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앞에는 그런 것도 없고 그냥 해놓았는데 보건소에서 왜 그런지 항목별로 기간제 있는 것 아닙니까? 임금에 대해서 내용을 표시를 좀 해 주세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채종호위원
이것은 무엇이기 때문에 명절휴가비도 없다, 명절휴가비 있는 것은 왜 있는지 기간제가.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
전체적으로 좀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채종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기금운용계획안 959쪽에서 96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였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시민회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철수
정철수시민회관장
안녕하십니까? 시민회관장 정철수입니다. 김종근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시민회관 소관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시민회관 소관) 김종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이번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 시민회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김종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그간 시민을 위해서 36년간 봉사하신 정철수 시민회관 관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 641쪽에서 647쪽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종호위원
회관장님 항상 수고하십니다. 641쪽에 시민노래교실 특별초청 강사수당 하는데 특별 초청은 어떤 분을 합니까?
철수
정철수시민회관장
특별 초청강사는 일반 TV나 이런 데 나오는 그것보다 단계가 낮은 그런 가수입니다.
채종호위원
그렇지요. 돈 30 몇 만원 줘서 그런 사람 부르기는 힘들고 주로 이제까지 한 분 중에 연2회 하네요. 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철수
정철수시민회관장
2010년도 1회, 2011년도 3회, 2012년도 2회 초청했습니다.
채종호위원
한 분이 어디 계시는 분인데요?
철수
정철수시민회관장
거의 서울에 있는 가수입니다. 아직 이름이 크게 난 그런 건 아니고.
채종호위원
그 분이 성함이 어떻게 되는데요. 몰라요?
철수
정철수시민회관장
올해 김지민 가수하고 김용임 가수 초청했습니다.
채종호위원
두 분 불렀습니까?
철수
정철수시민회관장
예.
채종호위원
서울에서 옵니까?
철수
정철수시민회관장
예.
채종호위원
서울에서 와서 10만원 받고 차비 되나? 5만원씩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시민회관에 무기계약근로자가 있어요?
철수
정철수시민회관장
예, 2명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과거에는 없었지요?
철수
정철수시민회관장
예, 계속 있었습니다. 청소하는 청소인부입니다.
채종호위원
청소하시는 분입니까?
철수
정철수시민회관장
예.
채종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채종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시민회관 2013년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회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영운
이영운문화회관장
안녕하십니까? 문화회관장 이영운입니다. 늘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존경하는 김종근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문화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문화회관 소관) 이상으로 2013년도 경산시 문화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근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김종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 665쪽에서 671쪽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종호위원
문화회관장님 수고합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조금 전에 기간제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데 여기는 기간제가 퇴직금하고 이런 것도 없어요?
영운
이영운문화회관장
저희들은 기간제근로자는 소위 정규직으로 안 하는 이유는 퇴직금 때문에 모든 기업체라든가 그런 쪽으로 해서 정규직을 안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1년 단위 이하로 계산하기 때문에 퇴직금은 계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1년 미만은 퇴직금도 없고 명절휴가비도 없기 때문에 기간제를 사용하지요?
영운
이영운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채종호위원
이 분들이 기간제는 청소인부입니까?
영운
이영운문화회관장
예, 청소.
채종호위원
뒤에 무기계약자로 청소인부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뭐합니까?
영운
이영운문화회관장
기간제는 저희들이 정원 관리도 하고 제초작업이라든가 또 소독 이런 것도 하고 또 야간에 우리가 10시까지 체육관과 강의실을 운영하기 때문에 당직자 혼자서 상황대처라든가 관리하기가 미흡해서 야간에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무기계약자는요?
영운
이영운문화회관장
무기계약자는 주간에 강의실마다 청소하고.
채종호위원
무기계약자는 주간에 청소하고 야간에는 기간제가 하고?
영운
이영운문화회관장
예.
채종호위원
그럼 기간제도 보면 밤에 4명이네요.
영운
이영운문화회관장
기간제는 현재 2명을 쓰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환경정비에 둘, 체력단련실에 하나, 야간 청소관리에 하나 4명인데요?
영운
이영운문화회관장
일시사역인부로 해 가지고 약간 계상이 돼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예, 여하튼 저는 묻고 싶은 것은 기간제가 퇴직금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회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박물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찬호
조찬호시립박물관장
안녕하십니까? 시립박물관장 조찬호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사회위원회 김종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시립박물관에 대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시립박물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시립박물관 소관) 김종근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내년도 시립박물관 예산은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로 편성한 것이오니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3년도 시립박물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김종근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 예산서 675쪽에서 686쪽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박물관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부위원장
박물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해마다 박물관 이용현황이 어떻습니까? 2010년도 한 3년 추이를 보면.
찬호
조찬호시립박물관장
전년도에 저희들이 유료, 무료 합쳐 가지고 한 3만 7000명 정도 박물관을 다녀갔습니다. 금년도에 12월말 현재 한 3만명 정도 되는데 박물관이 개관되고 이러니까 와서 보신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어쨌든 좀 줄었네요. 그런데 예산서 보니까 별도로 자료수집 비용 이런 건 있는데 유물구입비가 특별하게 없네요.
찬호
조찬호시립박물관장
유물구입비 45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니까요. 유물을 4500만원으로 구입해 가지고 박물관을 활성화시킬 수 있느냐는 것이지요. 유물구입비가 그러면 2010년하고 ’11년도.
찬호
조찬호시립박물관장
2011년도까지 없었고 금년에 처음 5000만원이 편성되었고.
엄정애부위원장
아니요, 그 전에도 2011년 예산 때는 좀 더 많았잖아요.
찬호
조찬호시립박물관장
’11년도에는 없었습니다. ’10년, ’11년 2년간 없었고.
엄정애부위원장
’12년 4000 이게 처음인 겁니까?
찬호
조찬호시립박물관장
아닙니다. ’12년도 금년도에 5000만원 확보됐었고 내년도에 4500으로 지금 편성됐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니까요. 특별하게 유물구입비가 작게 책정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산을 올렸는데 안 된 겁니까? 아니면 원래 계획을 하지 않은 겁니까?
찬호
조찬호시립박물관장
저희들은 전년도에 5개년 계획으로 매년 1억씩 확보하는 걸로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만 아마 시 재정상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래도 박물관을 자꾸 활성화하려고 하면 유물확보를 해야 되는 것이고 어쨌든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경산시 전체 예산으로 보면 적어도 1억을 요청했으면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더 노력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찬호
조찬호시립박물관장
예, 저희들이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리고 아까 인도블럭 공사가 있던데 그것은 몇 년 됐습니까? 새로운 신규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체하는 겁니까?
찬호
조찬호시립박물관장
박물관이 2007년도 그러니까 지금 한 6년차지요. 6년 되니까 대강당 앞에 지반이 침하돼 가지고 이번에 조금.
엄정애부위원장
보수하는 겁니까?
찬호
조찬호시립박물관장
예, 그렇습니다. 보수 교체입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운영도 좋은데 그래도 어쨌든 주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보조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란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박물관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찬호
조찬호시립박물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에 환경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룡
최병룡환경시설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시설사업소장 최병룡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김종근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그 동안 환경시설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다음은 979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12년 11월말 기준으로 44억 6654만원의 기금이 적립되어 있으며, 하반기 폐기물 반입수수료 5036만원이 적립될 예정으로 12월말 기준 기금잔액은 45억 169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81쪽입니다. 기금수입 금액은 이자수입이 1억 3579만원, 기타회계 전입금이 9982만원입니다. 예치금 회수금이 45억 1690만원 포함하여 총 47억 525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2쪽 자금지출계획입니다. 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사업비로 1억 49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로 9941만원, 주변영향지역 내에 주민지원 사업으로 10개 리 마을에 초·중·고·대학생이 한 125명 됩니다. 장학금 지원사업비로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여유자금 46억 310만원은 시금고에 장단기 예치할 계획입니다. 존경하옵는 김종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환경시설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김종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689쪽에서 699쪽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여기에 보니까 환경매립장에 주민감시요원이 있고 주민감시활동 보상요원이 있는데 이건 차이가 뭡니까?
병룡
최병룡환경시설사업소장
몇 쪽입니까?
채종호위원
주민감시는 691쪽에 있고 기타보상금에.
병룡
최병룡환경시설사업소장
691쪽에 주민감시요원은 매립장에 3명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3명 있는 그것이지요?
병룡
최병룡환경시설사업소장
예.
채종호위원
뒤에 주민감시활동 보상 1명 이것은 뭡니까?
병룡
최병룡환경시설사업소장
이것은 소각장에 주민감시요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어느 소각장에요?
병룡
최병룡환경시설사업소장
북부동 소각장에.
채종호위원
그러면 진량소각장에 있는 것은 어디 들어갑니까? 공단으로 해서 나갑니까?
병룡
최병룡환경시설사업소장
예, 진량공단에서.
채종호위원
그럼 북부동하고 진량하고 소각장은 두 군데 뿐이지요? 그러면 북부동하고 진량하고 소각량이 얼마나 됩니까?
병룡
최병룡환경시설사업소장
북부동에는 시간당 하루에 2.4톤입니다. 진량공단은 한 30톤이고요.
채종호위원
그럼 나머지는?
병룡
최병룡환경시설사업소장
나머지는 하양에 한 10톤 되고 그 외에는 전부 매립장에 매립하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매립장에 매립해요?
병룡
최병룡환경시설사업소장
예.
채종호위원
지금 몇 프로 매립됐어요?
병룡
최병룡환경시설사업소장
지금 현재 한 32%, 계약기간은 2022년도까지입니다.
채종호위원
22년도요? 전에 보다 많이 가네요.
병룡
최병룡환경시설사업소장
아닙니다. 16년인데 2006년부터 해 가지고 16년간 해서 2022년도까지입니다.
채종호위원
그때까지 되겠어요? 안 묻으면 됩니다. 자꾸 못 갖다놓게 하면 됩니다. 원래는 매립을 하면 소각장을 없애고 전체 100%를 음식물하고 매립하기로 했거든요.
병룡
최병룡환경시설사업소장
매립 음식물은 없습니다. 당초 계약대로 없습니다.
채종호위원
계약 없고? 그러면.
병룡
최병룡환경시설사업소장
생활폐기물만 매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생활폐기물 매립하면 지금 하루에 매립되는 게 몇 톤 됩니까?
병룡
최병룡환경시설사업소장
하루에 청소차량으로 따지면 월요일은 25대.
채종호위원
몇 톤쯤 됩니까?
병룡
최병룡환경시설사업소장
하루에 한 65톤입니다.
채종호위원
하루에요?
병룡
최병룡환경시설사업소장
예.
채종호위원
그럼 경산시 쓰레기가 100톤이 넘네요.
병룡
최병룡환경시설사업소장
90톤쯤 됩니다. 지금 들어오는 것이 하양, 와촌은 하양소각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량은 진량소각장에 들어가고 그 외에는 전부 매립장에.
채종호위원
전체 나오는 게 100톤이 넘네.
병룡
최병룡환경시설사업소장
100톤 모자라고 한 90톤 될 겁니다.
채종호위원
65톤 묻는다면서요?
병룡
최병룡환경시설사업소장
묻고 나머지는 하양하고 진량 합해서 그렇습니다.
채종호위원
진량에 30톤 그것만 해도 95톤 아닙니까? 하양 있지.
병룡
최병룡환경시설사업소장
진량은 또 진량공단하고.
채종호위원
전체 나오는 양이 100톤이 넘는다 이 말이지요. 안 넘어요?
병룡
최병룡환경시설사업소장
100톤 하면 되겠습니다.
채종호위원
지금 용성에 설치하는 게 100톤짜리 아닙니까?
병룡
최병룡환경시설사업소장
예, 100톤입니다.
채종호위원
장래적으로 보면 100톤 가지고 돼요? 모자라잖아.
병룡
최병룡환경시설사업소장
장래적으로 봐서는 100톤 하면 안 되겠습니까?
채종호위원
100톤 해도 100톤 못 되던데 진량에 설치돼 있는 게 30톤 아닙니까?
병룡
최병룡환경시설사업소장
예.
채종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16톤, 17톤밖에 못 때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병룡
최병룡환경시설사업소장
전에는 거의 30톤 땠는데 지금은.
채종호위원
30톤짜리라도 양을 그만큼 못 땐다고 하던데.
병룡
최병룡환경시설사업소장
30톤 땔 수 있는데 전에는 24시간 가동했는데 전에는 3교대하다가 지금은 2교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2교대 해 가지고 땐다? 그럼 2교대 하면 문제점이 많을 건데.
병룡
최병룡환경시설사업소장
가능하면 24시간 풀가동하는 것이.
채종호위원
그렇게 되면 열 오를 동안 4시간 정도 걸리고 열 오를 동안은 기름.
병룡
최병룡환경시설사업소장
가능하면 동지역에 나는 쓰레기를 진량소각장에 소각하는 것이 효율적이지요.
채종호위원
다 가지고 오세요. 돈 가지고 오고. 뭣 하러 놔두고 세워 가지고, 그것 하려고 하면 4시간 열 올려야 된다고 하더라고. 경산시 예산이 그만큼 되는데 합의 봐서 그렇게 하지 넣지 말라고 하고 내 돈 갖다 주고 그것 해도 못하는데 왜 그래요. 나는 보니까 이해가 안 돼. 그것을 손 빠르게 해 가지고 뭘 해서 합의해 가지고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어차피 8시간 때는 것보다는 연속적으로 때는 게 공해도 적게 나잖아요.
병룡
최병룡환경시설사업소장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맞습니다.
채종호위원
조치를 해야지 놔두고 해놓고 뭣 하는데요? 내 엉뚱한 데 가서 하고. 북부동도 2톤짜리 그것은 다이옥신 안 나옵니까?
병룡
최병룡환경시설사업소장
분기별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괜찮아요?
병룡
최병룡환경시설사업소장
예.
채종호위원
소각장을 빨리 만들고 조치를 해야지 그것 놔두고 또 하고 하여튼 돈 많으니 자꾸 갖다 주기는 갖다주더라만 그런 걸 빨리 잘하는 공무원이 진급도 빨리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병룡
최병룡환경시설사업소장
내년부터 자원순환과가 생기면 새로운 대책을 수립하지 않겠습니까?
채종호위원
어디 하든 간에 지금 저것도 부도 나서 언제 될지 모르지요? 깜깜하지요? 용성이 지정된 지가 몇 년 됐어요?
병룡
최병룡환경시설사업소장
소각장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업무를 취급을 안 했는데 내년도 되면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채종호위원
하마 소각장 시작한 지 최희욱 시장님 계실 때 소송부터 이겨 가지고 그때부터 소각장 해 가지고 주인 바뀌어버리니 또 바뀌고 이렇게 해서 이제 아무 것도 못하고 이제 소각장 한다고 해서 또 부도나고 참 위원으로서 답답합니다. 하여튼 열심히 좀 해 주십시오.
병룡
최병룡환경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환경시설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부위원장
692페이지에 제일 밑에 보면 재활용품선별장 운영·관리 해 가지고 여기 17명에 3만 8000원 돼 있는데 지금 선별장에 사역하시는 분이 몇 분이십니까?
병룡
최병룡환경시설사업소장
기간제근로자가 17명입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 외에는요?
병룡
최병룡환경시설사업소장
그 외에는 환경미화원이 4명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이 1명 있고요.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아까 감시활동 보상금 1명 이 분은 분류가 무기계약직은 아니죠?
병룡
최병룡환경시설사업소장
이것은 보상금조로 우리 환경시설사업소에서 1명하고 그 다음에 재활용선별장하고 소각장하고 감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감시요원입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니까 이 분이 무기계약직도 아니고 기간제도 아니고.
병룡
최병룡환경시설사업소장
보상금조로 나가는 택입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시로 보면 정식 공무원이 있고 무기계약직이 있고 그 다음에 기간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분은 어디.
병룡
최병룡환경시설사업소장
이게 폐촉법에 보면 혹시나 생활폐기물 외에 다른 불법쓰레기라든지 반입하는 것을 공무원이 아니고 민간인이 주변에 있는 걸 감시를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이것도 전액 시비 아닙니까?
병룡
최병룡환경시설사업소장
예, 시비에서 나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재활용품선별장에 일하시는 분들은 상시적으로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병룡
최병룡환경시설사업소장
예, 상시하고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래 가지고 다 65세 이상인가요?
병룡
최병룡환경시설사업소장
아닙니다. 가능하면 과거부터 노인일자리 차원에서 55세 이상 되는 사람을 채용해 가지고 지금 55세에서 60세까지가 한 8명 되고 60세 이상이 한 7～8명 됩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니까 이 분들은 상시업무를 해도 다른 수당이라든가 정규직으로 안 해도 된다는 것이잖아요.
병룡
최병룡환경시설사업소장
그렇지요. 이게 기간제근로자인데 기간제근로자는 사실상 3개월 이내로 사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은 매월 계약을 하는데 매월 계약을 하지만 1년 이상 계속 근무를 하기 때문에 퇴직금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수당은 나가는 건 없고 간식비 2000원만 지급되고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것도 보면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하려고 하는 게 국가시책 아닙니까? 공공부분부터.
병룡
최병룡환경시설사업소장
연령이 60세 넘고 또 55세 이상 되기 때문에.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니까 그러는 게 편법이라는 것이지요. 법을 이용해서 비정규직을 계속 써도 된다고 경산시가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 아닙니까?
병룡
최병룡환경시설사업소장
사실상 그게 정규직으로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겠습니다.
채종호위원
그 사람을 구할 때 시에서 뽑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이 선별해서 이 사람 시켜달라고 하면.
병룡
최병룡환경시설사업소장
그런 사람도 있고 우리 한 사람씩.
엄정애부위원장
채용을 하지요?
병룡
최병룡환경시설사업소장
예, 채용하는 것보다는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
채종호위원
이제 없애도 안 돼요?
병룡
최병룡환경시설사업소장
소각장만 되면 없어집니다. 소각장 계획은 2014년도 6월인데 그 동안에 되면 전혀 이게 없어집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환경시설사업소가 이전을 하는 겁니까?
병룡
최병룡환경시설사업소장
환경시설사업소가 없어지고 사업소에 계만 남아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럼 지금 쓰고 있는 재활용선별장은 계속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전하는 겁니까?
병룡
최병룡환경시설사업소장
예, 계속 있습니다. 소각장이 준공되면 없어집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럼 거기는 어떤 용도로 쓰실 건가요?
병룡
최병룡환경시설사업소장
그것은 그때 가서 계획을.
엄정애부위원장
그게 한 언제쯤으로 보시나요?
병룡
최병룡환경시설사업소장
소각장 준공이 2014년 6월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때까지 될 것 같아요? 2014년 6월까지.
병룡
최병룡환경시설사업소장
소각장이요?
엄정애부위원장
예.
병룡
최병룡환경시설사업소장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우리 버스 공짜 탈 때까지 되겠습니까?
병룡
최병룡환경시설사업소장
하여튼 잘 안 되겠습니까?
엄정애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상길위원
982쪽 민간경상보조에 주민협의체 운영비가 9941만 1000원인데 협의체 무엇 하는 건데 협의체 돈이 1억이나 듭니까?
병룡
최병룡환경시설사업소장
협의체 운영비에 대해 가지고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상길위원
큰 것만 해봐요. 운영비가 1억이 들어요?
병룡
최병룡환경시설사업소장
상용인부가 있습니다. 협의체 운영하는데 자기들이 필요한 인부가 있습니다. 인부의 기본급하고 상여금, 교통비, 급식비가 한 2200만원.
최상길위원
한 사람입니까?
병룡
최병룡환경시설사업소장
예, 한 사람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거기가 먼젓번에 현대자동차 하는 그 분입니까?
병룡
최병룡환경시설사업소장
아닙니다. 여직원입니다.
채종호위원
협의체에서 여직원이 어떤 일을 합니까?
병룡
최병룡환경시설사업소장
협의체에서 전반적으로 자기들 사업하고 운영하고 회의하고 다양한 업무를 한 사람이 보고 있습니다. 여직원 인건비하고 그 다음 운영수당, 임차료 일반수용비 다양하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최상길위원
이 운영비 전체를 사용항목을 한번 뽑아줘요.
병룡
최병룡환경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상길위원
아무리 그런다 하더라도 협의체 운영하면서 운영비를 가지고 1억씩 쓰는 데가 어디 있어요?
병룡
최병룡환경시설사업소장
말씀 한번 드릴까요?
최상길위원
나중에 뽑아서 주세요.
병룡
최병룡환경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상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최상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계속입니다.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금
장영금여성회관장
안녕하십니까? 여성회관장 장영금입니다. 김종근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성 평생교육에 늘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2013년도 여성회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여성회관 소관) 김종근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3년도에도 지역여성의 복지증진과 능력계발을 위하여 여성회관이 더욱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관심으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김종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성회관장님 앞으로 100만원짜리 미만 소규모 금액은 될 수 있으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예산안 설명 때 제외시키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651쪽에서 661쪽 여성회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환위원
강사수당은 시간당입니까?
영금
장영금여성회관장
예, 평생학습 강사수당은 시간당 4만원으로 책정됐습니다.
박두환위원
강사수당이 차별이 많은데 15만원짜리가 있고 20만원짜리 있고 6만원짜리 있는데 전부 시간당 계산한 겁니까?
영금
장영금여성회관장
예, 시간으로 계산을 합니다.
박두환위원
시간당 강사수당이 차이가 나는 것은 강사의 자격에 따라 가지고 20만원짜리 있고.
영금
장영금여성회관장
일반 평생학습으로 계속 수강하는 그런 경우에는 강사수당이 시간당 4만원이고 특별히 교양강좌라든지 여성대학 할 적에 특별강사를 모시고 올 경우에는 집행지침에 따라 가지고 강사수당이 시간당 10만원인 경우도 있고 15만원도 있고 그것은 등급별로 다 다릅니다.
박두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박두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종호위원
수고하십니다. 657쪽에 시설비에 보면 옥상 방수공사 2억이 있는데 이것 한 2년 전에 한번 안 했습니까?
영금
장영금여성회관장
그때는 저희 여성회관이 지금 지은 지가 한 10년 이상이 돼 가지고 외부에 타일을 붙여놓았는데 그 타일이 자꾸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임시방편으로 그냥 타일을 본드를 발라 가지고 붙이는 그런 작은 공사를 했고 방수공사라기 보다는 도색 공사를 약간을 했었는데 지금 계속 타일이 떨어지고 해서 현재 상태로 그냥 둬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외부를 다시 타일 위에 외부 보강공사를 전 건물을 다하려고 합니다.
채종호위원
그때 공사 어디에서 했어요? 2년 전에 공사를 어디에서 했는데요? 타일이 2년 만에 떨어진다고 하면 그건 부실공사거든요.
영금
장영금여성회관장
10년 전에 한 타일이 지금 떨어지는 겁니다.
채종호위원
2년 전에 공사했잖아요. 타일 붙였다면서요?
영금
장영금여성회관장
그때는 군데군데 떨어진 것만 이렇게 보수를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계속 자꾸 떨어지기 때문에.
채종호위원
10년 전에 잡으려고 하니 못 잡겠네. 10년 돼도 타일은 떨어지면 안 되고 아무튼 관리를, 시 소관 건물은 방수공사도 자주 해요. 뭔가 좀 그런데 철저히 해 주시고 이것은 직접 여성회관에서 안 하잖아요. 회계과에서 입찰공고 내서 하지요?
영금
장영금여성회관장
예.
채종호위원
그때 부탁을 좀 하세요. 좀 잘해 달라고. 우리 국장님 계시는데 시공사가 돈은 엄청 많습니다. 우리가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돈이 많다고. 일반 주택 지으면 자기 집 자기 돈으로 지으면 그렇게 안 짓습니다. 여기 무학산에 상엿집도 화장실 평당 500만원씩 주고 짓더라고. 돈은 많은데 돈 많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시설을 잘해야 돼요. 대구대학 안에 있는 문화재가 뭡니까? 구연정 그것도 울타리가 철망으로 돼서 새로 한다고 하더니 다했습니까? 과장님 멀었지요? 그러면 뒤에 가서 묻고 이건 다른 것이니까 여하튼 잘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 제 상식으로서는 기간제가 월차수당이 있는데 이제는 대한민국에 월차수당은 없어졌어요. 여자 생리수당이 없어지고 그렇지요? 없어졌지 않습니까? 월차수당이 기간제도 줍니까?
영금
장영금여성회관장
예, 월차는 한달에 하루씩 쉬어야 되는데.
채종호위원
그게 없어졌다고요. 근로기준법에 없어져 가지고 월차수당 안 줘요. 여자는 2개를 안 준다고 생리수당하고 안 줘요. 그 대신 주 44시간 여기에 해당돼 가지고 한번 물어보세요. 없어졌어요.
영금
장영금여성회관장
예, 알아보겠습니다.
채종호위원
이것은 월차수당이 없어졌으니까 참조하시기 바라고 예산에 삭감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채종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여성회관 올해 2012년에 운영위원회 이런 것 하셨어요?
영금
장영금여성회관장
운영위원회는 안 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운영위원회 하기로 조례 돼 있잖아요. 할 수 있다고 했는데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예산도 없어 가지고, 그게 여성회관을 운영하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래서 ‘운영위원회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규칙은 정해졌습니까? 여성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내부규칙은 만들었나요?
영금
장영금여성회관장
지금 현재 여성회관의 운영위원회가 조직돼 있지는 않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니까 안 했다는 것이잖아요. 그게 2010년도에 그 조례가 수정조례 만들어 가지고 했고 운영위원회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어쨌든 집행부가 거의 이 일을 다하는 것이잖아요. 건의를 하는 단체도 없는 것이고 건의를 하는 것이나 운영관련해서 활성화 할 수 있는 게 그냥 집행부가 하는 것이잖아요.
영금
장영금여성회관장
지금 각종 위원회가 너무 많아 가지고 위원회를 정비하는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할지 말지 조금 생각중입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것 하라고 만들어 놓았는데 그러면 조례를 바꾸어야지요.
영금
장영금여성회관장
그게 꼭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운영위원회가 있고 우리가 인위적으로 해야 되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필수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위원회가 남발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서 지금.
엄정애부위원장
내가 보면 위원회가 남발된 아니라 들어보면 경산시민들이 경산시하고 소통이 안 되거든요. 왜 안 되는가 하면 별로 신뢰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 신뢰관계를 여성회관도 물론 잘못 운영하신다는 건 아니고 잘하고 계시지만 다른 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여성회관의 프로그램이라든지 다른 것을 활성화 시키려고 하면 여성회관 운영에 대해서 다른 단체들 의견을 들으면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그나마 이러한 운영위원회거든요. 그래서 남발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보기엔 의지가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경산시에 각종 위원회 자체가 전반적으로 다. 똑같은 지적사항을 계속 얘기를 하는데도 별로 개선도 안 하고 할 생각도 안 하고 그래서 참 그런 것에 대해서 답답함을 느낍니다. 예산도 안 올라와 있네요. 그러니까 내년에도 아예 안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회의 참석수당도 안 올라와 있으니까.
영금
장영금여성회관장
예, 우선 위원회가 구성돼야지 참석수당을 편성을 하니까 일단 구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예, 2년째 얘기를 하니까 좀 여러 시민들과 여성단체 있는 분들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들과 함께 하는 그런 여성회관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추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추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형석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근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추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경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제15조의 규정에 의거「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취득이 2건으로 총 면적은 7만 4010㎡이며, 제2노인복지관 건립과 삽살개 테마공원 조성에 관한 건입니다. 첫째, 제2노인복지관 건립으로 하양읍 금락리 산11번지 외 2필지 5338㎡입니다. 이는 노인여가 복지시설 이용자의 급증에 따라 복지시설 공간을 확충하여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둘째로 삽살개 테마공원 조성 사업으로 와촌면 박사리 산20번지 외 8필지 6만 8672㎡입니다. 이는 삽살개 육종연구소를 찾는 방문객 및 경산시민 모두에게 편안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테마공원을 조성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함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추가)안은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돕기 위한 사업으로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열
유갑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유갑열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추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경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5조에 따라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추가)안에 대하여 내년도 본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하양읍 금락리 산11번지 일원에 노인복지관을 건립하고 와촌면 박사리 산21-28번지 외 8필 6만 8672㎡를 매입하여 삽살개 테마공원을 조성코자 하는 것으로서 총 2건 12필 7만 4010㎡ 157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첫째, 하양읍 금락리 산11번지 일원에 5338㎡의 부지를 매입하여 연면적 2667㎡ 지하1층, 지상2층 규모의 제2노인복지관을 건립하여 노인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서 사업기간은 2008부터 2014년까지 장기계속공사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2008년 11월에 부지를 매입하고 2010년 2월에 설계를 완료하였으나 사업예산을 제때 확보하지 못하여 추진이 지체되어 설계변경 등 사업비 추가요인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므로 조속히 마무리하여야 할 실정입니다. 두 번째, 삽살개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와촌면 박사리에 삽살개 육종연구소와 연계하여 열린공간 체험장 및 애견테마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총 70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준비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 세부사업별로 검토한 결과 제2노인복지관사업은 하양권역의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조속히 마무리하여야 할 사업이며, 삽살개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삽살개 육종연구소와 연계한 사업이므로 삽살개 관련사업의 완성을 위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이 두 가지 사업 모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지 못하고 지금까지 사업을 진행한 점은 반성을 하고 앞으로 반드시 개선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미 수년 전부터 사업을 추진해왔고 예산 또한 일부 승인 사용된 바가 있으므로 사후 승인차원에서 심의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추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제2노인복지관 건립부지 매입이 5338㎡를 부지 매입합니까?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총 부지가 5744㎡인데 그 안에 시유지가 406㎡ 있거든요. 그 제외한 5338㎡를.
이천수위원
시유지가 한 400㎡지요?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406㎡입니다.
이천수위원
이쪽 설명자료에 보면 5744㎡ 해서 괄호해서 3300평 하고 있는데 이 3300평 하는 뜻은 뭡니까?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이것 잘못됐네요. 설명자료가 1737 돼야 되는데 3300평이 정리를 잘못했습니다.
이천수위원
이것 잘못된 것 맞습니까?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천수위원
다른 데는 보니까 10만㎡ 있던데 10만㎡ 같으면 3300평이 맞다고.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예, 1737평입니다. 잘못 넣었습니다.
이천수위원
3300평 아니고 이것 잘못된 것 맞지요?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천수위원
다른 서류에 보니까 10만㎡ 하며 어디 있는 것 같아요. 10만㎡ 같으면 3300평 맞아요. 10만㎡입니까?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한 사람이 잘못해 가지고 여기 1737㎡입니다.
이천수위원
그래요? 일단은 5744가 부지 전체지요?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예.
이천수위원
지역 지구가 뭡니까? 자연녹지입니까, 뭡니까?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공원부지입니다.
이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5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추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오늘 거울삼아 앞으로 절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불성실하게 의회에 제출하지 않도록 정말로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