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근 의원 발언

재난안전실장 연응모입니다. 평소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2025년 시정계획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실 간부공무원을 직제순으로 소개하겠습니다. 김응민 안전정책과장입니다. 김석원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오현진 하천방재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재난안전실 소관 2025년 시정계획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재난안전실 기본현황입니다. 재난안전실은 3개 과 1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현원 6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5페이지, 재난안전실 비전과 전략목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은 “안전한 내일을 설계하는 스마트(smart) 안심도시”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8대 전략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 2025년 청주시 안전정책 종합계획 수립을 비롯한 8대 주요 추진과제를 적극 추진하여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업무 추진과제는 직제순에 따라 담당 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안전정책과

청주시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정책과 소관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안전정책과 소관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청주시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를 위해 안전정책과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청주 구현”을 부서 비전으로 삼아 이를 실현하기 위해 “안전정책 총괄 관리” 등 4대 추진전략을 설정하였습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 9개의 주요 추진과제를 적극 추진하여 2025년도에는 시민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한 해가 되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 주요 사업 3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 추진과제 1번, ’25년 청주시 안전정책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25년 청주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전관리 일반대책, 43개 재난ㆍ사고 유형별 관리대책, 재난관리 책임기관별 안전관리 방안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3월까지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번 계획은 자연재난 선제 대응, 재난 발생 요인의 사전 관리, 생활 속 안전 강화를 핵심 목표로 설정하여 효율적인 재난 관리 및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추진과제 2, 반복적ㆍ실질적 훈련을 통한 재난 대응 체계 구축입니다. ’25년 청주시 재난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반복적이고 실질적인 훈련을 실시하여 재난 대응 역량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청주시 직원들의 현장 대응 및 응급조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훈련을 연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반복되는 재난 대비를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및 현장 대응을 점검하는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재난 대응 유관기관 간 협업 기능을 향상하고 사회재난 예방을 위한 재난 현장 합동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재난 대응 부서의 상시훈련과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청주시 직원 대상 현장 안전체험 교육ㆍ훈련을 통해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추진과제 7, 시민 안전문화 의식 제고 및 안전교육 추진입니다. 노인, 어린이, 장애인 등 재난 취약계층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생활 속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참여형 안전문화 캠페인을 통해 안전의식을 높이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안전수칙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대중교통을 활용한 안전문화 홍보를 추진하여 시민들이 보다 쉽게 안전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 체험마당을 운영하여 실질적인 안전 체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특히 가상현실 VR(Virtual Reality) 등 첨단 교육기법을 활용한 체험형 프로그램은 시민들이 직접 체험하고 익히는 방식으로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청주를 조성하고 생활 속 안전문화 가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외 12쪽부터 16쪽, 19쪽부터 20쪽에 있는 6개 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안전정책과 소관 시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재난대응과

재난대응과장 김석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재난대응과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갖고 적극 성원해 주시는 김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재난대응과 소관 시정계획 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대응과는 “신속한 현장중심의 재난대응으로 안전청주 구현”을 목표로 각종 사회재난 및 자연재난에 대비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재난 예방, 관리, 초기 대응, 현장 중심 단계별 조치를 강화, 더욱 안전한 청주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3개의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10건의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24쪽입니다. 신속한 재난 대응 체계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각종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에 재난 예ㆍ경보시설, 통합관제 시시티브이, 실시간 영상 공유 서비스, PS-LTE(Public Safety-LTE) 등을 활용한 다각적 재난 대응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 예방 사전 대비를 위해 위험시설물에 대한 사전 점검과 기상예보를 활용해 재난안전상황실을 비롯한 공무원, 소방, 경찰, 이ㆍ통장, 자율방제단 등과 협력하고 사전 예찰을 강화, 재난 발생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현장 중심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통합관제 시시티브이, 예ㆍ경보 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2차 재난 피해 방지를 위해 선제적 통제 및 대피 명령을 통해 신속ㆍ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자연재해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계절별 자연재해 호우, 태풍, 폭염, 한파, 폭설 등에 대해 사전 예방부터 복구까지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있으며,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인명 피해 우려 지역을 전년 대비 15개소 확대한 97개소에 대하여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침수 우려 도로 및 반지하 주택가 등 호우 대비 시민의 안전을 위해 재난관리 자원 확보와 피해예방 홍보를 강화해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폭설로 인한 시민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요 간선도로 등 주요 도로 72개 노선 853.1킬로에 대해 상시 출동할 수 있는 제설 대응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도로 열선 9개소와 자동염수분사장치 25개소 27킬로를 설치ㆍ운영해 폭설로 인한 도로 안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다목적 시시티브이 확대 설치입니다. 청주시민의 생활안전을 위해 다목적 시시티브이를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는 사업비 약 14억 4,500만 원을 투입하여 다목적 시시티브이 약 70개소를 설치할 예정으로 대상지 선정을 위해 시시티브이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이에 따라 실시설계 용역 실시, 사전 행정절차 이행 등의 순으로 다목적 시시티브이 점진적으로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이를 토대로 사각지대 없는 시시티브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현장 중심의 신속한 상황 전파로 범죄 및 재난으로부터 청주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 26쪽부터 33쪽까지 7개의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청주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재난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시정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재난대응과 소관 2024년 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2건으로 ’24년 7월 8일부터 10일까지 그리고 7월 16일부터 19일까지 두 차례 호우에 따른 수해피해 공공시설 복구 건과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호우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건입니다. 첫 번째 7월 8일에서 7월 1ㅂ9일까지 두 차례 호우로 인한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시민 안전 확보와 피해 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 64개소 항구복구비에 대한 예비비 28억 5,731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4년 12월 31일 기준 64개소 중 54개소는 준공 완료하였으며, 공사 중인 10개소는 올해 5월 안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집행액은 19억 5,098만 5,000원이고, 잔액은 9억 632만 8,000원이며, 이 중 4억 6,946만 6,000원은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9월 19일부터 21일 호우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입니다. 9월 19일부터 21일까지의 호우피해를 입은 시민 중 국도ㆍ비 교부 지연에 따라 재난지원금 조기 지급을 위하여 예비비 5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중 4억 7,331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잔액은 8,468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재난대응과 2024년도 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하천방재과

하천방재과장 오현진입니다. 하천방재과 소관 2025년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천방재과는 “안전하고 행복한 시민이 즐겨찾는 하천”으로 부서 비전을 정하고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재해 취약지역의 정비와 관리를 강화하고, 시민이 즐겨 찾는 명품 하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2개의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9건의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38쪽, 국가하천 보행자 진입 차단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여름철 호우로 인해 하천 수위 상승 시 하천 내 통행을 제한하기 위하여 차단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미호강 및 무심천에 총사업비 7억 700만 원을 투입하여 계단 등 하천 진입로 193개소와 세월교 19개소에 차단시설을 설치하여 시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다음 40쪽,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하천 범람 및 내수배제 불량으로 인해 침수피해를 해소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1,365억 원을 투입하여 석화2지구, 발산지구, 미평천지구 등 3개 지구에 대한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석화2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은 총사업비 479억 원을 투입하여 수석소하천 정비 및 우수관로를 개량하고, 빗물펌프장 증설 및 유수지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이며, ’27년까지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42쪽, 발산지구 풍수해 생활 종합정비 사업은 총사업비 434억 원을 투입하여 발산소하천 정비 및 우수관로를 개량하고, 교량 6개소 재가설 등 종합적인 하천 정비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이며, 2026년까지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44쪽, 미평천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은 총사업비 452억 원을 투입하여 미평천 정비 및 분류수로 설치, 교량 3개소 재가설 등 종합적인 하천 정비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이며, 2028년까지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6쪽,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후변화에 따라 심각해지는 자연재난으로 인한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운암2길, 외천, 가락, 비중, 지산지구 등 5개 지구에 대하여 총사업비 893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첫 번째, 운암2길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은 올해부터 5년간 총사업비 325억 원을 투입하여 감천 및 달천의 지방하천 정비와 교량 6개소를 재가설하는 사업으로 금년 상반기 중으로 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029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48쪽, 가락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은 2022년부터 5년간 총사업비 130억 원을 투입하여 가락소하천 정비와 교량 1개소 재가설, 수문 일체형 펌프 4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이며, 2026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50쪽, 외천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은 2022년부터 4년간 총사업비 33억 원을 투입하여 지방하천인 외천천 정비 및 교량 1개소를 재가설하는 사업으로 2024년 11월에 공사 착공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공사를 준공하겠습니다. 52쪽, 비중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은 2024년부터 4년간 총사업비 240억 원을 투입하여 비중소하천 정비 및 교량 7개소를 재가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이며, 2027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54쪽, 지산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은 2024년부터 4년간 총사업비 164억 원을 투입하여 지산소하천 정비 및 교량 6개소 재가설 그리고 사방댐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이며, 2027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56쪽, 무심천과 미호강 친수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생태ㆍ문화ㆍ힐링(healing)의 친수공간을 조성하고, 다양한 볼거리 및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자 무심천 수변 문화공간 조성 등 핵심 사업 8개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60억 원을 투입하여 2024년에 무심천 제1운천교 주변에 피크닉존(picnic zone)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방서교 인근에 음악분수대 조성, 청남교 인근에 물놀이장 및 썰매장 조성, 모충교의 환경 개선, 청주대교 일원 수경시설 개량, 청주대교와 제1운천교 사이에 수변 문화공간 조성, 무심천 산책로 도로표지병 설치 사업 등 6개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61쪽, 도심을 흐르는 물길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수량이 부족한 도심 하천에 물을 흘려보내 열섬화를 방지하고 시민 휴식공간을 조성하고자 월운천, 영운천, 낙화천을 중심으로 강변여과수 개발 및 도수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0억 원입니다. 지난해 충북도에서 추진하는 미호강 강변여과수 개발 시범 사업으로 선정되어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이며, 2026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63쪽, 수석소하천 개선 복구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60억 원을 투입하여 수석소하천 정비 및 교량 2개소를 재가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이며, 금년 3월 중 착공하여 2026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65쪽부터 76쪽까지입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은 행정ㆍ중삼ㆍ금계ㆍ광암ㆍ장동ㆍ가중소하천 등 6개소 하천에 총사업비 411억 원을 투입하여 소하천 정비 및 교량을 재가설하는 사업으로 각 사업별 추진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7쪽부터 81쪽까지, 국가하천 유지관리를 위해 시설물 정비 및 환경 관리로 안전하고 깨끗한 하천 조성에 힘쓰고 하천 재해예방시설 안전점검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점검ㆍ관리하여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해서 한 두 가지 측면에서 재난대응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목적 시시티브이 지금 여기 보면 70개소에 한다고 했는데 몇 대 정도 설치할 예정이신가요?

재난대응과장 김석원입니다. 이 사업으로 해서는 70대입니다.

아, 70대?

예.

그러면 작년에 보니까 범죄 예방 측면에서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난대응과장 김석원입니다. 작년 행감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자료를 드렸지만 지속적으로 3개 서에 우리가 관심을 두고 효과 분석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통합관제센터 시시티브이 관련해서 이번에도 보니까 에이아이를 도입해 가지고 촘촘히, 꼼꼼하게 관리한다고 하는데 그거하고 지금 여기 다목적 시시티브이 이거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그걸 새로 설치하시는 건지 아니면 교체를 하시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대응과장 김석원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능형 시시티브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1,200대 정도는 지능형 시시티브이로 돼 있습니다. 시스템입니다. 근데 향후에는 지속적으로 해서 지능형 시시티브이로 가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체 다 지능형으로 교체할 예정,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재난대응과장 김석원입니다. 현재 노후 카메라가 있는데요. 노후 카메라를 개선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지능형으로 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기적인 계획으로 가려고 합니다. 예산이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던데. 70대 하는 데 14억 정도 생각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신설 부분에 있어서 카메라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른 서버가 들어갑니다. 서버 구축까지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단순히 노후 카메라 교체는 그거보다는 좀 덜 들어갑니다. 하지만 신설과 노후 교체에 대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시민 안전을 위하고 범죄 예방 이런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앞으로도 꼼꼼히 챙기셔서 범죄 없는 청주, 안전한 청주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은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인범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더 궁금해서 좀 말씀드리는데요. 시시티브이 지능형을 70개소에 언제……. 지금 이거 70개소에 설치하는 시시티브이는 예산을 조금 더 증액시켜서 처음부터 설치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기존에 있는 시시티브이는 범죄나 이런 것들의 사후 용도가 조금 더 강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살펴보니까 지능형은 흉기 같은 것도 잡아내더라고요. 그래서 진짜로 예방 차원이 될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어려움이 있나요?

재난대응과장 김석원입니다. 지능형 시시티브이는 말하자면 딥러닝(deep learning)을 통한 훈련을 계속/지속적으로 거기에―뭐라고 해야 되나―데이터를 업(up) 시키는 건데 기술적인 한계도 있지만 저희가 지능형으로 가는 것은 왜 그렇게 가려고 하느냐면 관제센터에서 운영하는 게 한 8,000여 대 있습니다. 그리고 관제요원은 34명 정도 있는데 관제요원들이 교대 근무를 하느라 그 시간대에 근무하는 인원은 일일 대여섯 명 정도로 돼 있기 때문에 많은 자료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능형으로 가는 거고.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술적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나 이런 걸 좀 더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건 인력도 부족하니까 지능형으로 가는 게 더 좋은데 새로 신설하는 경우에 비용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제가 검토를 해봤거든요. 200개를 할 때 5,800만 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예산을 조금 더 세워서 아예 처음부터 지능형으로 하시지 왜 이렇게 하나 이거 말씀드린 거거든요. 지능형으로 해야 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는 건지?

그 부분은 팀에서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진작에 했었어야 되는데 좀 늦어서……. 지금 30페이지에 나와 있는 신설하시는 거, 아까 노후 때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예산을 조금 더 증액시키더라도 신설 때부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 저희들이 다 심의한 내용이라 사실은 모두 많이 알고 있지만 그래도 시시티브이는 교체할 때 지능형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예,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말씀 좀 따로 해주세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풍수해보험을 어떻게, 시민들이 많이 인식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지난 행감 때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많이 저조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큐알(QR: Quick Response)코드로 해서 시민들이 풍수해보험에 좀 더 접근하기 쉽게 검토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니, 참 잘못됐습니다. 그건 시민보험이고 풍수해보험은 지속적으로 읍ㆍ면ㆍ동에 가입률을 높이도록 해서……. 풍수해보험은 직접 가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홍보를 해서 가입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글쎄, 그거 제가 좀……. 저희 지역에 남이면하고 현도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돌아다녀 보면 풍수해보험을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면사무소 직원들이 한 번 정도 현장에 나가서 디테일(detail) 하게 하는 건 어떨까요? 그건 좀 어려울까요?

그 부분은 이장님들 회의를 통해서 좀 더 가입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현장에 계신 이장님들이 거기까지 신경을 못 쓰세요. 그래서 풍수해보험 가입률을 조금 더 많이 높였으면 좋겠는데. 이게 상당히 좋은 보험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조금 더 디테일 하게 주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재난안전실 연응모 실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들, 직원 여러분들 일일 노고에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 격려의 말씀 드립니다. 실장님, 늘 그러시겠지만―제가 92회 임시회 동안―재난안전실에 대해서, 또 하천방재과도 기피부서라고 하기가 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운 부서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직원분들을 위해서 실장님은 늘 칭찬과 격려 아끼지 않으시고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막상 발령 받고 막중한 직을 맡으시니까 어떠십니까? 와 보시니까 어떠세요?

재난안전실장 연응모입니다. 지난 인사에 재난안전실장으로 발령받아서 우리 시 전체 안전에 대한 중압감과 3개 과에서 모든 부서 직원들이 열심히 업무를 잘 수행해서 안전한 청주시가 되고, 시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하는 데 여러 가지 생각들과 직원들한테 해야 될 부분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약간 무게감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은 지나갔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가오는 여름철에 안전한 청주를 위해서 잘 대응해야 될지……. 하여튼 열심히/성실히 업무를 수행해서, 우리 직원들과 함께 안전한 청주를 위해서 열심히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을 듣고 싶었습니다. 공직자분들이나 청주시의회 의원 한 분 한 분이나 결국 우리가 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청주시민의 안녕, 하나부터 열까지 청주시민의 안녕입니다. 청주시민을 위해서 공직자분들, 우리 의원님들이 일을 하는 거고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부 말씀 드리면서 안전정책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응민입니다.

자료 10페이지 또 11페이지, 12페이지 여기에 달란트가 다 녹아내려 있습니다. 추진과제 1, 안전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두 번째,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세 번째, 예방 대책을 추진한다. 여기에 모든 것이 다 녹아내려 있습니다. 단, 이런 행정적인 부분을 실천하느냐. 첫째도 예방, 둘째도 예방, 예방이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응민입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 공감하는 바가 있고요. 원래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징후를 감지해 가지고 사전에 예방하는 게 최선의 방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 재난안전실 목표도 거기에 방점을 두고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재난 훈련 같은 경우도 한 번 해 가지고는 훈련이 몸에 익숙하지도 않고 머리에 쏙쏙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매년 반복 훈련하면서 상황이 발생되면 자동적으로, 임기응변식으로 바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작년에 중대재해 관련된 조례를 발의해 가지고 제정해 주셨는데 저희도 그 조례 내용을 봤습니다. 중요한 사항이 많이 들어가 있고. 올해 중대재해 조례 관련해서 시에서 추진할 사항을 심도 있게 고민하고 연차별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초라 자세한 사항은 보고드리기는 조금 어렵지만 어차피 그 조례를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준비가 되면 저희가 행정안전위에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서 추진 상황에 대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좋은 답변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수해로 인해서 강내면에……. 지금도 기억합니다. 도종환 장관님을 모시고 새벽 5시 17분에 강내면에 도착해서 충청대학교 앞에 이미 물이 차 가지고 허리까지 올라오는……. 중앙도로 가드레일에 물이 허리까지 올라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 소방, 모든 민원, 누구 하나 나와서 컨트롤하는 컨트롤타워가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이 답답했었고……. 전 도종환 장관/의원님께서 나름대로 이쪽저쪽으로 전화도 하시고 뭐도 하시는 그런 모습들 봤었고, 그 길을 가지 못해서 우회해 가지고 지금 흥덕구청 자리 뒤쪽으로 해 가지고 석화 쪽으로 들어가서……. 거기도 벌써 차 보닛까지 물이 차 가지고 들어가지를 못했었어요. 그런 우왕좌왕 모습 이런 걸 보고 나서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지나간 일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만큼 매뉴얼이 중하고, 실천이 중하고, 예방이 중한 건데 막상 우리가 그런 상황이 닥치고 하면 움츠릴 수밖에 없어요. 당황할 수밖에 없고, 상황 정리도 안 되고. 그래서 매뉴얼이 중요한 건데. 그래서 우리가 홍보도 필요하고, 교육도 필요하고. 김석원 과장님, 작년에 제가 재난대응과 아니면 안전정책과, 두 부서가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우리가 통신, 소방, 경찰, 각 기관 등등에 위원회가 구성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구성되고 발족돼서 시작되면 그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서는 상위직이 다 와야 돼요. 오지를 않잖아요. 그러면 뭔 의미가 있냐고요. 그런 중요 부서들이 다 와서 상임위가 돌아가고, 정말로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대응책들이 일사천리로 이루어져야지 시민들의 안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20명ㆍ30명 위원회만 구성되면 뭐하냐고요. 오질 않는 걸. 막상 닥쳤을 때 그런 상황 정리가 되질 않는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당부 말씀 드리는 부분은 ’25년 새해부터 새로운 행정을 시작할 때는 중요 부서들 그런 체계부터 하나씩 하나씩……. 다 바쁘시겠지만 과장님 바쁘면 팀장님 오시라고 하고, 팀장님 바쁘시면 밑에 직원들 오시라고 해서 청주시에서 무엇인가는 전달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시민들에게 늘 매뉴얼에 대해서 홍보해 주시고, 동사무소ㆍ읍사무소 각 기관에 모든 매뉴얼 뿌려 주시고. 그런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주시길 당부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석원 과장님, 딱히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존경하는 허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작년에도 말씀을 하신 부분인데 저희 재난대응과는 신속한 대응을 통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예방적인, 시민들이 간단하게라도 알 수 있는 안전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상식 이런 부분까지도 대시민을 위해서 홍보하는 전략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정계획 자체가 그냥 시정계획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안ㆍ2안ㆍ3안에 대해서 여기 모든 추진과제가 나와 있잖아요. 이 녹아내린 부분을 실천할 수 있도록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천방재과장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천방재과 예산이 어마어마하죠?

네, 그렇습니다.

최하 10억대 단위부터 100억, 1,000억대 단위까지가 하천방재과예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업에 있어서 우선순위, 제가 늘 공무원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발 사업을 흐트러뜨리지 마시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 사업부터 해야 된다는 거 명확하게……. 혹시 여러 가지 사업을 보시면서 느낀 점이 있으십니까?

하천방재과장 오현진입니다. 제가 1월 10일 자로 100% 업무 파악은 하지 못했지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전 예방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시설물 관리도 법적으로 시설물관리법에 의해서 정기점검을 하지만 금년 사업에도 그러한 사전 예방 사업의 일환으로 무심천에 진입금지 시설도 설치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하천 관련된 사업이 부처별로 있습니다. 행안부 사업도 있고, 하천도 위임받은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도 있는데 그런 걸 미리 챙겨서 국비 확보가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미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보이지 않는 관계적 부분이 있다 보니……. 청에서, 우리 의원님들로 따지면 내 지역 우선 등등 여러 관계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서에서는 명확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어려움들이 있고 하면 4개 지역의 국회의원님들 또 우리 의원님들 한 분 한 분 다 계시잖습니까? 의원님들 통해서 국회에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 얘기하시는 것처럼 중앙 예산 갖고 내려오는 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하여튼 사업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태순 위원입니다. 재난안전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이 지금 여기 김석원 과장님을 제외하고서는 올해 부임하신 분들이에요, 실장님 포함.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제가 알기로는 물론 재난안전 부서가 기피 부서거든요. 어제 재난관리팀에서도 기피 부서로 분류가 돼 있더구먼요. 그래서 거기도 인사이동이 잦고. 재난안전실도 보면 인사이동이 너무……. 대부분 1년을 넘기는 경우가 없어요. 근데 조직을 안정화하려고 하면 어떤 방법이 있나. 그거에 대해서 한번……. 먼저 방호직을 좀 더 확충한다든지 무슨 복안이 있나. 물론 올해 오셨기 때문에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조직 안정을 위해서 어떻게 할 건가 그거에 대해서 한말씀 좀 해주세요.

재난안전실장 연응모입니다. 방금 전에 김태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난안전실은 근무 여건이 일반 직원들하고 달리 비상근무도 많이 해야 되고, 주말에도 출근해야 되는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선호하는 부서는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만약 어느 정도 안정화를 위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방재직을 계속적으로 더 충원하고…….

방호직요.

그다음에 인사에 인센티브를 주면…….

네, 지금 조금 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일부 주는 팀도 있는데…….

아, 안 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쪽이 더 강화되면 이쪽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더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예, 글쎄요. 인사상 우대라든지 전문 방호직 확충……. 지금 방호직이 몇 명 있습니까?

예, 현재 여섯 명 있습니다.

여섯 명요?

예.

한 명이 뭐…….

휴직!

휴직이고?

예. 그래서 네 명은 상황관리팀에서 계속 순환하면서 상황 근무를 하고 있고, 한 명은 안전정책과에서 안전 교육 업무나 이런 걸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전문직 필요성을 말씀드리느냐면 김응민 과장님이 대중교통과장님을 하셨을 때 심○

정재우 위원입니다. 앞서서 올해 시작하면서 좋은 말씀들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참 어려운 업무고, 기피 업무고 여러 가지 참……. ‘임무 맡은 동안 늘 스트레스 속에서 살았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전임 공직자도 계셨는데. 하여튼 물심양면으로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올해도 가급적 안전한 청주시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린다고 먼저 말씀 올리고 싶고요. 몇 가지만 말씀드려 보고 싶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태순 위원님께서도 방재안전직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본 위원도 관련해서 관심도 있고 해서 발언도 드리고 했었는데. 어찌 됐건 확충도 해주고 계시고, 추후에도 계획이 있는 거로는 알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답변도 주셨지만 사실 지금 여섯 명 중에 한 분은 휴직이시고 네 분은 그냥 화면 보는 형태의 근무를 교대로 하고 계신 거지 않습니까. 실장님,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연응모입니다. 24시간 교대 근무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전반기에도 강조를 많이 드렸었는데, 전문가라고 인정이 돼서 저희가 요건도 맞추고 채용해서 배치를 하는데 사실은 그런 전문성이 덜 발휘되는 업무 형태로 가고 있다 보니까 그분들의 근무 만족도나 이런 것도 떨어지고. 그래서 퇴사율이 높다―비단 청주시만이 아니라요―그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몇 가지 자문을 구해 보니까 구청에도 재난 담당 업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 처음 오시면 구청 경험도 시켜 드리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활용을 해야만 진정한 전문가로 성장될 것 같은데 지금처럼 너무 단순 근무 형태로 가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실장님?

재난안전실장 연응모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아주 타당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방재직이 더 충원되면 지금 같은 상황 근무뿐이 아니라 재난 예방ㆍ대비ㆍ대응 전 분야에 방재직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역량도 늘려야 되고, 그다음에 구청 순환 보직도 해서 다방면의 재난 환경에 적응할 수 있게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도 동감하고요. 지속적으로 충원이나 이런 걸 계속 건의해서 방재안전직이 재난안전실 업무를 더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 각별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듣기로는 이번 정기인사를 앞두고 인사 상담했는데 재난안전실 신청자가 청주시 전체에서 한 명도 없었다는 얘기도 있고. 사실은 상당히 기피 부서이고 전문성도 요하고 이러다 보니까 필요에 의해서 뽑는데 극단적인 경우에는 10년째 이 업무만 보시는 분도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좀 적절치는 않다. 말씀 주신 대로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게 올해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안전정책과장님,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안전정책과장 김응민입니다.

재난 담당 업무나 이런 것들이……. 재난 대응 부분 중에 그나마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인프라 구축이나 교육ㆍ훈련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의회에서도 교육ㆍ훈련 관련해서 강조를 많이 했었습니다. 이번 회기에도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장님이 안전 교육 근거를 마련하셨고, 본 위원도 생존수영 관련해서 ‘훈련해 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곤 했는데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올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계신 게 있나요? 구체적으로 추가적인 교육ㆍ훈련 시스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저희가 기존에도 교육이나 훈련을 했던 사항이 있는데 올해 특히 신규로 직원들 대상으로 안전체험 교육을 실시하는 거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재난안전실에서 재난 관련된 내용을 숙지해 가지고 홍보나 내용을 전파하는 거보다도 직원들 스스로 안전에 대해서 한 번 경험해 보고 그런 걸 체득하면서 여러 직원들이 안전에 대해서 중요성을 알고 서로 사적인 자리라든지 공적인 자리에 갔을 때 안전 관련된 소재가 돼 가지고 얘기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한번 만들어 보기 위해서 직원들 대상으로 처음 실시하게 됩니다. 올해 3월부터 시작하는데요. 3월에는 재난안전실 직원 열다섯 명을 시작으로 해 가지고 4월부터는 30명씩 지속적으로 해서 연 300명 정도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직원들이 안전정책과에서 체험을 많이 하게 되면 그분들이 강사가 돼서 나름대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전파할 수 있는 방향을 잡고 있고요. 또 하나는 김영근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조례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지만 지역에 안전교육센터를 만들게 되면 상당히 좋은 상황이 돼요. 충청북도에 안전체험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시에 충북에서 만든 안전체험관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안전체험관을 별도로 만드는 것보다 그걸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 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려고 내부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도 조례가 제정되고 공포가 되면 내용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획서를 만들어서 그거에 대한 로드맵(road map)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들게 되면 위원님들하고 반드시 공유해서 같이 방향을 잡아가는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튼 직원 대상 교육도 강구하고 계신 것이고, 시민안전센터 관련 연계해서 하는 것도 고민 중이신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관련 교육ㆍ훈련은 열심히 해주고 계심에도 시민들의 열망에 비해서 사실은 공급량이 아무래도 좀 부족하거든요. 여러 가지 조금만 고민하시면 또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시책들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부탁을 드리고. 특히 생존수영 말씀드린 것은 저희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고 또 여름철 앞두고 그런 수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답변보다도요 그런 부분도 상당히 고민해 주셔서 늦어도 내년 정도에는 한번 시범적으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하천과장님께 짧게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 상세하게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요. 방제 관련 내용도 많으신데 주요 사업 중 하나가 친수공간 사업 아니겠습니까? 전임 과장님 있을 때 상당히 말씀도 많이 드리고, 강조도 많이 드렸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58페이지부터 상세하게 해주셨습니다. 무심천과 미호강 친수공간 핵심 사업 현황 58페이지에 해주셨고, 59랑 60은 강별ㆍ천별로 나눠서 상세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일단 단기 핵심 사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58페이지에 152억 수준으로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59페이지랑 60페이지의 수치나 사업 내용이 일부 안 맞습니다. 안 맞는데 제가 감사처럼 지적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관련 사업이 여러 차례 변경됐지 않습니까? 어떤 사업은 수행이 어려워서 축소되기도 했었고 변동됐던 거로 알고 있는데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최신화된 자료를 실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표 하단에 작성일자라도 적어 주시면 ‘아, 이렇게 업데이트가 됐겠다.’ 생각하겠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한 거 같은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 계획은 단기 사업 중에서도 중요한 게 미호강 생태공원 편의시설이 아마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형상 변경이나 그런 부분에서 심의가 통과되지 못했는데 사업 계획표는 현행화시켜서 다시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예, 작성 부탁드리고요. 중기랑 장기 사업은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수정 반영할 수도 있고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 공모 받아서 크게 해보려고 했던 건데 좀 여의치가 않아서 전액 시비로 가고 이런 상황인데. 국ㆍ도비 매칭(matching)에 대한 방안이 나온 게 있나요? 아직까지는 없습니까?

저희가 파악했는데 아직까지는 없었고요. 중기나 장기 사업도 어차피 환경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또 금강유역청 점용 허가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계속 협의하면서 중기ㆍ장기 사업도 조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고. 전반기에 말씀드린 건데 사업명이 무심천ㆍ미호강 사업인데 무심천에 과다 편중돼 있고, 미호강에는 사실 화장실 설치 사업으로 끝나고 이러다 보니까 좀 적절하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그런 방안 모색하실 때 종합적으로 편중 문제 나타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특별하게 질의할 건 없고. 아무튼 금년에도 열심히들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특히 재난안전실 같은 경우는 폭우나 폭염, 한파, 여름이나 겨울에는 집에도 못 들어갈 정도로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혹시 한파주의보가 내려 갖고 저녁에 눈이 오면 직원들 사무실에서 근무하나요? 실장님!

재난안전실장 연응모입니다.

직원들 출근해 가지고 대기를 하나요?

사전 준비 단계나 비상 1단계 오면 그때부터 사무실에 와서 근무하고요. 그다음에…….

전 직원이 다 나오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근무반으로 편성돼 있는…….

돌려가며?

예, 그렇습니다. 비상 1단계ㆍ2단계ㆍ3단계까지 편성돼 있고. 교대 근무도 하게 편성돼 있습니다. 근데 막상 실제 업무를 하는 자연재해팀은 직원들이 많지 않아서 교대하기가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황이 발생되면 24시간 넘게도 근무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재난안전실 과장님들이 다 바뀌고 실장님까지 다 바뀌어 가지고……. 김응민 과장은 교통과장 열심히 해 가지고 좋은 데 가셔서 잘됐다 했더니 다시 이렇게 와서 좀 안 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열심히 하면 또 좋은 기회가 오겠죠.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서는 염화칼슘은 안 뿌리잖아. 구청에서 다 뿌리는 거죠?

재난안전실장 연응모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구청하고 읍ㆍ면에서 하고, 동에는 구청에서 상차해 가지고 동 구간 뿌리고 있습니다.

여기 다 느끼는 거지만 도로가 완전히 하얘 가지고 좀 자제해 줘야 될 것 같고. 아무튼 하천방재과장님! 그러니까 작년도에 금년 공모 사업을 많이 땄던데. 그래서 작년에 보니까 예산이 많이 늘었던데 금년에도 공모 사업 많이 응모하나요?

저희 사업이 소규모 사업이 아니라 중장기 사업이다 보니까 공모를 하려면 사전 절차가 선행돼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내년 신규 사업은 아직 없고요. ’27년도 신규 사업 사업 발굴을 위해서 타당성조사나 그런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 발굴을 많이 해야 되겠네.

네,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비는 많이 확보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각 부서에서 국비 확보하는 데 지금 부지런히 해야 내년도 예산 딸 거 아니야.

예. 그래서 저희가 사전 절차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정책과나 재난대응과도 마찬가지고 국비 사업하는 데 많이 따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태순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의견, 생각 존중하면서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송 참사를 다시금 되짚어 보지는 않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송 궁평리는 청주시 관할구역입니다. 단지 도로에 대한 시설 유지관리 예산에 대한 편성목이 충청북도라는 거지. ‘우리 공직자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지사가, 시장이 어떤 법적 계류에 있어서 누구는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법적인 근거 아닌 거에 의해서 이게 중요치가 않습니다. 어떻게 충청북도지사가, 시장이 모든 행정을 다 관할해서 그걸 다 책임지고 저기 하겠습니까. 분명 그것은 맞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자이기 때문에, 수장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궁평지하도가 단지 충청북도 관할 지역이고 그쪽에서 관리한다고 해 가지고 청주시민이……. 그러면 흥덕구청은? 강내면은? 오송읍은? 그것도 충청북도에서 관리합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상황이 발생됐을 때 흥덕구청이든 강내면이든 오송읍이든 경찰, 소방 등등 누구 하나 진두지휘하는 사람이 없었다니까요. 그것도 충청북도에서 모든 걸 다 합니까? 공직자분들 반성하셔야죠. 그래서 우리 재난안전실 부서가 신규로 생기고 이런 안전에 대해서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에 대해서, 재난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되짚어 보고 하는 건데 이 자리에서 도지사가, 시장이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응민입니다.

관제실 관제요원입니다.

통합관제실에…….

예.

예.

예, 팀에.

제가…….

존경하는 허철 위원님이 제 발언에 대해서 적절치 못한 것 같다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이 기소한 이유가 뭐냐 하면, 기소장에 보면 ‘이 시장이 제방 유지ㆍ보수 주체로서 안전점검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점검하지 않아 담당 공무원의 부실한 업무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팩트(fact)는 법리적인 해석이 아니라 정치적인 해석을 한 게 아닌가. 너무…….

이건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아니, 우리 허철 위원이 얘기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중대재해처벌법 문제는 시민단체에서 시장ㆍ군수ㆍ도지사를 처벌해야 된다는 시위와 집단행동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법리적인 해석을 해야 되지 검찰이든지……. 물론 법원에서 어떻게 결과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우리는 당연히 관리주체 입장도 아니고 또 제방 보수ㆍ유지 주체도 아닌데 그런 거에 포커스(focus)를 맞춰서 이렇게 기소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광의 해석이 아닌가. 공무원들도 억울한 공무원들이 없지 않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걸 얘기한 건데 이것 판단은 시민들이 판단할 일인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예, 이번 1월에 인사 발령 받았습니다.

예, 서원구청 환경위생과에서 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