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영기 의원 발언
영기
김영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도 불구하고 시종일관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관광사업추진단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사업추진단장님은 교육 중이므로 관광문화복지국장님! 주요 현안에 대한 사업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입니다. 175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기
김영기위원장
관광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사업추진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종배위원님!
왕종배위원
과장님이 안 계시는데, 국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 답변이 가능하겠어요?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는 데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왕종배위원
먼저 확인 하나 합시다. 예비비 2억 사용한 내용 알고 계세요?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예비비 2억 사용, 제가 알기로는 철거관계 때문에 사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담당 계장 계시나요?
영기
김영기위원장
국장님도 이 사업이 생소할 것이고, 국장님이 답변하는 것보다 담당자가 답변을 하도록 하십시오. 국장님 들어가 앉으세요.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관광과장님이 여기 나오셨어요. 관광과장님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과장님도 이제 직위가 바뀌었으니까 담당이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왕종배위원
그건 필요 없고 예비비 2억을 사용했는데 그 사용목적이 뭐였어요? 간단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담당자님! 우리 왕종배위원님이 질의한 것은 그 예비비 2억의 사용처를 설명해 달라는 얘기에요. 2008년 이런 얘기를 떠나서 어디어디 2억이 들갔다 이런 걸 얘기해 달라고요.
왕종배위원
철거하는데 2억이 들어갔죠?
영기
김영기위원장
우리 관광과장님! 그 내용을 잘 모릅니까?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알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러면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저는 현재 관광과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만 직전에 관광사업추진단장으로 재직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마지막에 예비비 2억을 더 추가로 소요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산호장여관하고 흥여장 여관에 폐기물처리비가 상당하게 많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하고 석면 해체비가, 그 집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추가 소요되었기 때문에 2억이 더 필요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지출을 했습니다.
왕종배위원
석면이 얼마 나왔는데 2억씩 나오나요?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그러니까 철거비용하고 폐기물 비용, 석면해체비……. 2억이 전체가 철거비가 아니고 폐기물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왕종배위원
그런데 예비비 사용목적에 보면 점유면적 과다로 해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보상을 해 줄 때 면적을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건축허가 난 부분은 건축허가 난 대로, 가 건축허가 난데는 허가난 대로 면적이 정확히 되어서 예산편성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종배위원
그런데 이게 과다하게 2억씩이나 철거비에 더 들어간다는 것은, 지금 작년도에 보상내용을 보면 실제 건물이, 등기가 안 난 건물도 면적을 다 해 가지고 철거를 하고 보상을 다 해 주었는데 정확한 면적을 파악을 안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제가 말씀드리면 거기에 마지막 중앙통로 입구에 여관이 두 동이 있었는데 그 두 집 다 완강히 저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측량도 지적공사 의뢰를 하고 했는데 그 집에 가서 측량할 수 없는 상황들이 계속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방침대로 해수욕장 개장 전에는 정리를 해야 할 입장이고 해서, 도저히 안 되서 저희들이 소를 제기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소송까지 갈 수 밖에 없었다…….
왕종배위원
자꾸 긴 얘기를 하지 말고 간단하게만 답변하세요. 다른 동료 위원도 질의해야 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두 개 면적에 돈 2억이 예비비로 쓸 정도로 산출을 못했다고 하면…….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그러니까 추가로 더 들어간 돈이죠.
왕종배위원
글쎄, 추가로 들어가니까, 철거를 계속 했는데 작년에는 철거비용에 대해서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죠? 예비비 사용할 정도로는 없었는데 예비비 사용하면 지금 얘기하면 산호장하고 흥여장 여관 두 개에 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면적을 파악하지 못해서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예.
왕종배위원
그러면 그렇게 면적을 파악 못하면 보상금액은 어떻게 나오나요?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보상 관련은 저희들이 있는 데로 대장상에 소를 제기를 해 놓고 보니까 여러 가지로 지반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제안을 했는데 건축물 대장상에 옛날에 세정과에서 갖고 있는 과세대장 그걸 근거로 할 수밖에 없다, 당신네들이 그러면……. 그래서 그걸로 해서 양해를 구해서…….
왕종배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게 과세대상에 있든 없던, 과세대상에 없는 면적도 돈을 더 보상을 해 준 게 사실이죠?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더 한 것은 없어요.
왕종배위원
본 위원이 자료가 있는데, 지금 안 가지고 왔는데…….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과세대장상에 있는 건축의 실측도하고…….
왕종배위원
아니, 그 내용은 충분해요. 과세대장이 있든, 그 건물미 무허가건물다 보니까 과세대장에 빠진 건물도 건물이 있으면 실측을 해서 보상을 다 해 주었잖아요, 그죠?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예, 그렇죠.
왕종배위원
그러면 사전에 실측에 의해서 보상을 해 줄 때 이 두 개도 면적이 정확히 나오고 용량이 나오는데 2억씩이나, 이 내용대로라면 더 들어갔다는 부분에서 내용이 이래요. 철거대상건물 점유면적 과다로 철거비용 초과에요. 그러면 두 동을 철거하는데 2억씩 더 들어간다고 하면 사전에 준비가 전혀 안 되고 보상관계고 전체가 준비가 안 되고 업무처리를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마지막에 13동인가 정리를 하면서 큰 틀의 예산은 예를 들면 30억이다. 그래서…….
왕종배위원
과장님 자꾸 말을 그런 식으로, 요지는 뭐냐면 여기에 보고한 대로라면, 감사자료 내용에 보면, 지금 보고한 게 그렇잖아요. 두 개의 여관을 하는데 과다면적으로 2억이 들어갔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간다는 부분이에요. 그렇잖아요! 사전에 정확하게 면적이고 추가건물, 가건물 한 걸 사전에 다 조사를 하고 철거비용하고 예산산출을 하는데 두 개 동으로 인해서 2억이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면 누가 믿겠어요?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그러니까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서 보상금액, 다음에 철거비용, 석면해체비가 총 따지니까 2억이 부족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왕종배위원
그 내용이라면 이 보고서에도 예비비사용 보고 근거에도 그런 식으로 보고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보고한 이유는 뭐예요?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해서 그 비용이 추가로 부득이 2억이 들어가서 최종 정비가가 되어야 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2억을 추가로 사용을 했습니다.
왕종배위원
충분히 고생한 부분은 아는데 내용을, 잘못 들으면 그렇잖아요. 전자에 과장님이 했던 얘기하고 후자에 얘기했던 거하고 듣는 사람은 또 달라요. 그러면 지금 보고서에 처음에는 산호장하고 두 개 여관을 하는데 면적이 과다해서 소 때문에 2억이 더 들어갔다고 하고, 지금은 전체적인 정산을 하기 위해서 2억이 들어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전체적으로…….
왕종배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답변을 해야죠.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 9월3일에 오셨잖아요. 집행이 6월에 됐으면 내용을 충분히 알고…….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저는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과장님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정확한 얘기를 해야지 오해를 안 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자꾸 말을 돌리려고 하면 안 되는 거,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알고, 다음에 국장님! 지금 실제 경포도립공원에 대해서, 작년에 용역한 결과가 나왔죠?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도립공원 전체용역 말입니까?
왕종배위원
예, 지구지정에 대한 용역을…….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예, 용도변경…….
왕종배위원
그런데 용도변경 나왔는데 저희 도립공원이 82년도부터 인?허가가 나서 수차에 걸쳐서 면적을 했는데, 지구지정이 다섯 개로 되어 있는데 제일 문제는 이번 안도 보면 총괄적으로 우리가 강릉에,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지금 콘도하고 숙박시설이 있다고 하면서 분산되어 있다고요. 지금 실질적인 콘도는 다섯 개죠? 시에서 도립공원 안에…….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예.
왕종배위원
거기에 미조콘도는, 두 개 콘도는 사용 못하고 실질적인 콘도가 있는 게 효산콘도하고 경포산장 두 개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승산에서 짓는 콘도 있고, 이게 어떤 지구지정을 할 때 콘도지역인 집단시설화 해서 지구 변경을 하는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호텔도 그렇고 전부 동선에 따라 분산이 되어 있어서 누가 오든 간에 이게 호텔이고 콘도이고 혼동이 오는데 지금 계획도 그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지금 이번에 용도지구 변경을 하면서 지금 산장콘도지구 면적을 더 많이 늘렸습니다.
왕종배위원
면적을 얼마나 늘렸죠?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정확한 내용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면적을 늘렸고, 그리고 샌드파인에서 하는 승산콘도 전체 한 면적을 늘려서 지금 미조콘도가 소송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미조콘도가 철거가 되면 그 미조콘도 철거되는 부지까지 콘도 부지로 용도계획변경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있던 코리아나 호텔도 265칸이나 되는 콘도지구로 되어 있고 진안상가에 문제가 여러 번 대두되어서, 거기가 5층 이하로 시설이 되면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광나이트 일대와 진안상가 전체를 콘도복합지구로 이번에 용도변경을 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보다는 콘도지구 면적이 엄청 늘어났고, 다만 현대호텔에서도…….
왕종배위원
예, 알았습니다. 콘도지구가 무슨 지구에서 콘도를 지을 수 있죠? 밀집지구에서 짓나요?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집단시설지구로 되어 있는 데에서 콘도지구를 변경을 해야지요.
왕종배위원
집단시설지구 당초 지정면적은 2.49에서 2.33으로 줄었어요. 그러니 이러한 부분을 2008년도7월 강원도 고시한 내용에 보면, 지금 국장님 얘기가 틀리는 게 집단시설지구가 당초면적이 2.49에서 2.33으로 줄어들어 있습니다.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그 집단시설지구라는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는 콘도지구만 있는 게 아니고 상업시설로 집단시설이 되어 있는 거, 다음 자연 친환경에 대한 집단시설지구 이런 것이 여러 개 있습니다. 거기에 아마 나온 총괄 개수는 전체집단시설지구 면적에 대한 변경사항을 기술했을 것입니다.
왕종배위원
그러니 전체면적 안에 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강릉에 머무를 수 없고 볼거리가 없고 한데, 근본적으로 경포도립공원이라도 이 지구지정에 어떤 한계를 안 받으니까 지금 콘도를, 집단시설지구 전체의 틀을 늘려서 큰 업체가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작년 용역을 보면 너무 지구지정은 되어 있는데 분산되어 있어 가지고, 콘도 내용을 보면 효산하고 승산하고 호텔현대 뒤에 이쪽 세 군데잖아요, 그죠?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크게 보면 동선이 너무 길기 때문에 산대월리 저쪽으로 해서 총 지구지정을 변경할 의사는 좀 없는지, 보면 경포가 82년도서부터 지금까지 26년 동안 오면서 변화된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건 변화된 내용이 금년도 우리…….
왕종배위원
층고하고 면적 이런 변화는 있는데 시설지구로 봤을 때는 동선이고 전체적인 경포호수를 중심으로 한 마인드가 정확하지 않다는 얘기에요. 용역을 줘서 하는 부분이 아닌데 이런 부분을, 경포를 지금 철거를 해서 경관을 굉장히 좋게 만들어놓고 이제는 관광객이 머무를 수 있도록 빠른 시설을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민자투자나 이런 게 전부 사유지이다 보니까 들어 올 수 있는 땅 부분이 없잖아요. 그러니 이러한 부분을 공영개발로 해서, 지금 주무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다음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권혁기위원님!
혁기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경포도립공원의 합리적인 발전방향 및 실행계획수립 용역을 2007년도에 납품받았습니까?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금년3월에 받았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똑같은 용역을 도에서 한 적이 있죠?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도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하고…….
혁기
권혁기위원
도에서 발주해서 한국관광공사에서 한 거, 그 내용하고 비교해 보았습니까?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예, 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다른 점에 있어요?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그건 전체적인 환경분석 입문관계 해서 앞서 왕종배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시설지구에 대한 약간의 진단사항이 되었었고 저희들이 실행에 옮기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공사업 투자부분을 위주로 해서, 또 민원이 안고 있는 여러 사항들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실행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올 3월에 용역내용을 본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자료 의회에 언제쯤 제출할 수 있습니까?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용역결과, 회의 끝나면 바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회의끝나고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다음에 통일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신문에 보니까 통일공원에 대해서 났더라고요.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했는데, 지금 활성화대책을 별도로 세우고 있습니까?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사실 입장객이 줄고 활성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1차적으로 저희들이 작년도 7월에 특산물판매장을, 그게 잠수정 옆에 있는 특산물판매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특산물판매장으로써 기능역할은 동선관계 여러 가지 조정해서 특산물판매장을 2층에 함정전시관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특산물판매장 안에다 휴게실을 저희들이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휴게실을 해 놓음으로써 여름에 아주 더운 날씨, 그리고 겨울에 추운 날씨에 거기에 오신 분들이 쉴 수도 있고 또 뭔가 음식도 드릴 수 있도록 공간도 제공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안보공원인가요? 통일공원이 이제는 더 이상 감동을 줄만한 그런 내용물이 없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좀 큰 틀에서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있는 그러한 시설에 보완적 사업 활성화 계획을 세워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새로운 내용물을 가지고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신 그런 대응 말고 새롭게 계획을 세워볼 의향은 없는지…….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제안도 받고 저희들도 연구를 해 가지고 할성화가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 자료를 저희들이 집행부에 주었습니다.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선진지를 갔다 온 결과보고서인데요. 이 내용을 보면 이 안에 통일공원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물들이 담겨져 있어요. 검토를 해 보시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보시기를 주문합니다.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이재안위원님!
재안
이재안위원
이재안위원입니다. 지금 관광과장으로 가 계신 과장님께 질의응답하고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모순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관광과장님께 지나간 일에 대해서 확인하는 부분들은 과장님께, 그 외 부분은 국장님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임과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관광과장님으로 가 계시는데 관광사업추진단에서 하는 일과 관광과에서 하는 일의 큰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규정상 사무분장은 전체 되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관광사업추진단에서는 현장위주의 활동이 주가 되겠고 아울러서 경포도립공원을 테마로 해서 주 업무가 되겠고 관광과에서는 강릉시의 관광시책이라든가 정책을 추진하고 아울러서 사업단하고 같이 연계성을 갖고 저희들이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라 생각합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렇습니다. 실제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충분한 상호보완적인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또 관광과에서 정책수립을 입안한다고 하지만, 또 큰 틀에서 한다고 하지만 사업추진단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상당히 중복되어 있거나 긴밀한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사업성과 내기가 힘들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히나 광광사업추진단에서는 우리 강릉시 관광사업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인프라 확충, 그리고 지구단위의 민?외자유치를 할 수 있는 기반여건 조성, 그리고 현재 우리 강릉시에 랜드마크로 만들고자 한다는 경포에 대한 발전방향, 그리고 여러 가지 관광여건의 기반조성 이런 부분들을 담당하고 계시고, 지금 통일공원도 담당을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소금강국립공원도 담당을 하고 계시죠?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예, 관광사업추진단에서 관리를 합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런 막중한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데 우리 강릉의 경포만큼이나 관광자원화 될 수 있고 또 천혜의 관광자원을 갖고 있는 곳이 소금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소금강과 관련해서 금년도에 업무보고 시에는 간략하게 소금강과 관련된 업무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보았을 때 소금강과 관련된 사업들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소금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 자료에 누락이 되었는데요. 지금 소금강 관련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저 위에 소금강 표지석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용도변경계획을, 아마 재작년에 용역을 주었는데 그것이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또는 용역사가 와서 현지 확인이라든가 해서 주민들 간에 이해가 엇갈려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용역기관에서 용역을 아직도 최종적으로 확정을 지어서 납품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소금강에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그 문제는 저희가 자료를 전부 취합해서 위원님에게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2년 전에 용역을 발주했는데 그 용역결과가 아직까지 제출이 안 됐다는 얘기죠? 시에서 어떤 중재의 역할들을 하셨습니까?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용역은 발주하기는 국립공원공단에서 해 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그래서 용역회사에다 여러 번 촉구를 했습니다. 추진되는 과정이라든가 지금까지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해서 우리 시에다 제출해 주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인 뭔지 이것을 해 가지고 전번에 두 번에 쳐서 전체 주민들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처음에는 용역에 대한 기본계획대로 잘 갈 것으로 생각이 되었는데 나중에는 토지 이용권에 대한 문제가 사용승낙이 들어가는 예민한 부분이기, 재산권 문제까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서로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아마 한양대학교 부지가 여러 필지가 많은 면적이 있기 때문에 그건 한양대학교 재단하고의 관계도 있어서 그렇게 쉽게 해결되는 사항이 아니어서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촉구를 해서 하고 거기에 대한 추진사항을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실은 본 위원이 상당히 많은 걱정을 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그 업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신 것으로 보았을 때는 아직까지는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또 시민의 한 사람으로 봤을 때 우리 강릉시에서 우리 영동지역에 인근 지자체도 국립공원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속초 같은 경우 설악산국립공원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건의와 다양한 시책개발과 다양한 정부요구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과연 우리 강릉시 공무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소금강, 과거에 30년, 40년 전에 갔을 때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아주 좋은 관광인프라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한 기본적인 인프라도 개발하고 관리하고 새롭게 태어나려고 노력을 하지 않는데 다른 시설물에 다른 사업장에 인위적으로, 지금 용역결과에 따른 향후 사업추진계획에 보면 514억을 투자해서 중앙통로 랜드마크공원조성을 포함해서 가흥시의 평화의숲공원 조성까지 500여억원 투자의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있는 자원도 제대로 개발을 못하면서 가흥시에다 몇 십억씩 줘 가지고 통일공원 조성을 해서 무엇을 과연 우리가 얻겠습니까? 다시 한번 공무원 분들에게 관심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비단 일예로 들었습니다만 소금강국립공원을 포함해서 우리 지역에 천혜의 환경자원을 갖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곳을 잘 개발하고 다시 한번 발전방안들을 잘 좀 연구를 해서 정말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그것이 곧 우리 강릉의 관광활성화, 그것이 결국은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용역기관에만 위임하지 마시고 행정이 중심이 되어서 지도?감독 좀 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강릉시의 가장 큰 양해각서 체결내용은 아마 풍호골프장 건설사업하고 동해임산에서 추구하는 강릉CC 개발사업이 될 것입니다. 풍호골프장건설사업에 대해서 추진경과를 다시 한번 여기서 간략히 보고를 해 주시고 동해임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강릉CC 개발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정은 관광과장께서 해 주셔도 좋습니다.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두 가지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풍호골프장의 조성사업의 개요는 여러 번 언론을 통해서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앞으로 우선 협상된 원익 측하고 12월 중에 각종 영향평가를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2월 중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공사를 착공하도록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준공은 2010년도3월달, 정상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의 때는 공사비를 예치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단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2010년3월에는 오픈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어찌되었든지 저희들이 남부권에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아울러서 부대시설인 화물터미널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물터미널 기본에 경매를 득했고 내년도 상반기 중까지는 화물터미널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다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유치권에 대한 문제도 해결이 되면 내년도 하반기부터는 화물터미널도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면 이렇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강릉CC 조성사업은 일단 시의회의 의견도 저희들이 조건부로 청취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집단시위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업체하고 중재하면서 해결을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생업에 관련된 부분을 최우선적으로 해결을 할 것이고 아울러서 주민들 요구하는 사항 중에 큰 틀인 상수도 문제, 그 다음에 지하수 오염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전향적인 자세로 저희들이 업체하고 중재를 해 가면서 일하겠고, 그래도 보면 내년도 5월 중에 강릉시도시계획인가가 나가지고 정상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2009년도에는 모든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착공이 되고 2011년도에는 준공이 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도 강릉시의 민자유치사업에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정리정돈을 잘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올렸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고맙습니다. 그러면 풍호골프장과 관련해서 우리와 협약됐던 사항의 추진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없습니다. 협약사항에 조건이 크게는 네 가지로 했었는데요. 우선 공사비 예치를 받아라 그것도 정상적으로 조치가 되었고, 그 다음에 그 안에는 국방부 토지 4만여평 대체 토지를 사라 해서 그 부분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락에서 요구한 풍호정을 복원해 다와 이런 부분도 정리정돈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중요한 부분이 사업인데…….
재안
이재안위원
그래서 풍호골프장과 관해서, 그리고 화물터미널과 관련해서는 시하고 협약했던 사항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예, 현재까지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끝까지 행정지도 잘 하셔서 우리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사업들이 원래 계획했던 일정대로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동해임산에 강릉CC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실은 지역주민께서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수 일째 강릉시청 정문 앞에서 농성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 사업의 추진과 관련해서 상당한 보완의 필요성은 인정을 합니다만 사업자를 선정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정이 너무 독주적으로 업무를 처리했다는 비난을 피할 길이 없을 것 같은데요. 최소한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이다 하더라도 요즘에 어떤 일을 추진하고자 할 때는 주민과의 대화, 그리고 주민과의 설득, 그리고 주민들의 어떤 동의 이런 부분들이 사업에는 참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우리 시에서 이번 사업을 추진해 감에 있어서 상당히 독선적으로 업무를 추진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지적 고맙습니다. 저희들은 견해를, 민자유치를 업체 적으로 그냥 맡기면 제 발로 오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공격적인 의지를 갖고 사실 유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이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는데 저희들은 이렇게 하면서 행정적으로는 최대의 주민의 입장을 고려해 가면서 지원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그 부분을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부분도 밤낮을 다니면서 주민들을 만나서 설득도 하고…….
재안
이재안위원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이번 사업을 하시면서 행정에서도 아마 많은 느낌을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사업을 추진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을 타산지석 삼으시고 또 주민들께서 저렇게 강력히 요구할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방금 본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행정의 독선이 결국은 주민들이 불협으로, 그리고 주민들이 불만으로, 그리고 주민들의 농성과 궐기로 이어지는 만큼, 물론 보완에 따른 어떤 일정기간의 사업추진은 필요하겠습니다만 최종적인 어느 정도의 동의를 갖는 과정에서는 주민들께서 혹여 잘못 판단하고 있는 부분이라면 끈질기게 설득을 해 주시고 또 주민들께서 정당한 요구를 한 부분들이라면 사전에 주민들이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라고도 밖에서 떨고 계시는 주민들을 최대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대로 설득을 시켜주시고 주민들께서 혹여 잘못 판단하고 있는 부분이라면 하루에 열 번이라도 만나야지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왜 저 추위에서 우리 부모 형제들을 떨게 만듭니까? 지금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공무원이 같이 설득을 하고 같이 대화를 하면 결국은 이 사업에 더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해산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또 하나의 약일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이대로 방치하지 마시고 해결을, 우리가 문제를 만들었으니까 어쨌든 간에 원인자가 어떤 식으로든 해결을 해야지요.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그 부분은 지금 바깥에서 알고 있거나 주민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좀 다른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관광사업추진단에서 지금 원영석 과장님 교육 가 있지만 관광과장님 팀장으로 해서 어제도 전체적인 회의를 했고 지금 여기에 농성을 하는 책임자하고도 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우리가 설득도 하고 당위성도 설명을 하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 뭔지 이런 것도 매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지를 매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만큼 저희들도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그 분들에게, 서로 다 잘되자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얘기 할 것은 아닙니다만 무슨 농성을 하면서 농성에 대한 요구사항을 내놓으라고 계속 매일 얘기해도 한번을 못 내놓습니다. 거기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의회관계이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그래도 저희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주민들을 수용하고 함께 가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도 관광과장님이 여기 의회가 아니면 10시에 주민들이 와서 설명을 해 달라, 농성을 하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대안은 조금 물고가 트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소리 없이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고맙습니다.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조기에 주민들과의 어떤 모든 부분들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화묵위원님! 곁들여서 보충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풍호골프장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설명도 들었고, 그런데 국장님도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 할 때, 사실 현재 진행된 거 하고 업무보고 때 보고했던 거 하고 워낙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꼭 좀 지적하고 싶은데, 몇 개월 전의 일들이, 1월에 업무보고 하면서 2008년7월에 착공을 하겠다고 했어요, 사실은. 업무보고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 정도 계획에 우리가 향후계획하고 또 진행된 거 하고 행정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런 큰 차이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실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곁들여서 풍호골프장, 조금 전에 설명하면서 원익하면서 종합유통단지를 활성화시키겠다고 해서 8월25일인가 5차 경매를 맡았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 유통단지를 유치하면서 또 향토기업이라든가 거기에 어떤 유치권자들이라든가 아니면 채권단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그 분들에 대한 피해가 상당히 많이 있고 또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지역경제가 많이 나쁘지만 그걸로 인해서 강릉에 전체적인 피해가 상당히 많은데 감정가만 해도 125억씩이나 가는 금액을 원익에서 사실 30억2,000만원에 낙찰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피해 본 주민들이나 근로자들이나 또 거기에 어떤 채권단의 유권자들이나 이 부분은 지금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물류센터 관계에 대한 유치권문제는 그것이 여러 번에 거쳐서 유찰되다가 최종 경매에 낙찰을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경매낙찰을 받는 과정에서도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짚었습니다. 거기에 많은 돈을 투자해서 향토기업부터 시작을 해서 장기간 거기에 투자를 한 사람들이 손해를 보면 안 되니까 그 분들에게 법적으로 따지면 사실 상당히 지역주민들이 손해를 보는 이런 단계까지 갑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서로 대화를 통해서 서로 협의 하에 지역발전을 상생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익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관광과장님 말씀드렸듯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서로 대화로 협의해서 유치권에 대한 보상금을 원만하게 해결이 되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풍호골프장 문제는 제가 10일자로 다시 와보니까 그동안에 사실 적극적으로 추진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제가 와가지고 바로 매일매일 일일 결산을 하고 매일 공무원을 파견해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 하시동고분군에 대한 문화재 문제가 조건부 허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부분도 해결을 해야 하고 또 개인이 가지고 있는 토취장을 인근거리에서 교통이 편리하고 채취를 빨리 해서 수송이 편한 곳으로 토취장도 선정을 해야 하고 남아 있는 부지도 또 매입을 해야 하고, 또 환경영향평가하고 교통재해영향평가도 받아야 하고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생각대로 한두 달 내에 빨리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문화재 관계는…….
화묵
김화묵위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1월달 업무보고에 7월에 착공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 정도를 내다보지 못하냐? 그리고 자료는 7월에 착공한다고 했는데 내년이 되니까 그런 계획과 지금 실행되는 거 하고 차이가 많다고 하는 그런 뜻으로 질의를 드렸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다음에 유통단지 문제를, 안에 땅을 사지 못했던 1만4,000평인가도 있죠?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예.
화묵
김화묵위원
원익에서 다 해결할 수 있습니까?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땅을 다 샀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러면 하여간 유치권 문제는 그렇게 되었고 또 거기에 따른 채권단들이, 그렇잖습니까? 한 회사는 큰 이익을 보고 앞으로 사업도 해야겠지만 우리 지역 업체, 또 우리 지역 주민들이 너무 큰 피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행정에서 그런 지도를 해서 앞장서 가지고 그런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풍호의 문제에 대해서는 당초계획은 2009년12월에 준공하겠다고 했는데 아까 관광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2010년3월에 준공예정이란 말입니다. 별 차이는 그렇게 나지 않지만 당초 계획한대로, 지금 또 당초에 골프장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나 많이 기대하고 있어요. 그 기대에 맞게끔 시간을 맞춰서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근위원님!
선근
최선근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통일공원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선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이고 해서 다소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최대한 피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복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요. 통일공원 입장객을 보니까 지난해 비교해서 금년에 9만여명 감소를 했더라고요. 이 통일공원이 강릉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동기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운영되고 있는 통일공원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이유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경쟁이 있는 통일공원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시대적 변화라는 점도 있겠지만 좀 더 적극적인 가치증대에 힘쓰지 않는 데에서 관람객이 감소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십시오.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사실은 통일을 가지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사실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런데 비단 우리 통일공원뿐만 아니라 전국에 이와 유사한 몇 군데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권혁기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인 내용에 어떤 새로운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방식이라든가 전체적인 앞으로 세입이 증대될 수 있는 방안, 여러 가지를 시간을 두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그 수립된 계획은 반드시 집행하기 전에 의회와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한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좀 말씀을 드리는데 분명히 연초 업무보고 시에 가치증대와 관람객 편의시설 확충 등 몇 가지 업무추진을 통해서 변모된 모습으로 해서 관람객 증가에 기하겠다고 분명히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특산물판매장하고 휴게시설 문제를 제외한 세부적으로 추진한 업무내용이 어떤 것이지 있는지 그것 좀 밝혀주십시오.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건 국장님이 답변하는 게 좋겠습니다.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지금 특산물판매장하고 휴게실 만든 것 외에는 세부적인 팸플릿이라든가 손님들한테 오도록 하는 홍보물을 발송하고 이런 부분은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특단의 아주 아이디어를 짜서 소프트웨어적인 뛰어난 그건 사실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시간을 두고 저희들이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알겠습니다. 연초에 업무보고 하실 때 공군전적비하고 충혼탑 등 이전을 통한 안보공원의 가치증대라고 보고를 하셨고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민간위탁도 검토를 하겠다고 보고를 했는데 물론 민간위탁은 장기적인 방안이니까 그렇다 치고 전자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충혼탑하고 공군전적비 이전 등을 통한 공원의 가치증대를 하겠다고 보고를 하시면서 업무계획대로 추진을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 내용도 밝혀주시고 또 거창한 계획만으로 끝나는 이런 행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방지대책은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우선 공군전적비는 빠른 시일 내에 사실 경포 그걸 철거해서 전번에 준공도 하고 K-18단장님도 오시고 해서 상당히 잘 끝났습니다. 그런데 충혼탑 문제는 그것을 경포에 있는 것을 이전하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혼탑과 관련된 유족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한 너덧 번 만나서 대화도 하고 이 충혼탑이 경포 여기에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일공원에 가 가지고 전체 전적비라든가 충혼탑이라든가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로 가야 한다고 여러 번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족회에서 아직은 좀 시기상조이니까 조금 우리도 내부에 충혼탑 유족들이 협의를 좀 해서 우리가 정말 간다는 것이 단일화되었을 때는 우리 시에다 요구를 하겠다, 그런데 요구하는 내용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그렇게 됐고 또 이제 두 가지가 잘 되면 전체적으로 처음 말씀드린 대로 위탁문제도 검토가 되어야 하는데 우선 전적비는 이전을 했지만 충혼탑이 이전이 안 되었고 해서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빠른 시일 내에 전체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지난주 다른 부서 감사 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연초에 주요업무보고라고 해서 보고를 했으면 감사 역시 주요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니만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유인물에다 명기를 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 선배 위원님이 거론을 하셨던 부분입니다만 공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좀 전시물이 한계가 있지 않는가? 너무 내용이 식상하다 보니까 주로 학생들 오는 것도 학교의 어떤 지도교사들의 결정에 의해서 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로 하여금 충분히 변경된 내용이 있는 만큼 학생들에게 보여줄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물을, 어디가 어디에 무엇이 있든지 간에 적극적으로 수소문해서 찾아내서 그런 부분을 조치해서 전시해 가지고 내용이 식상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고 또 의회에서 지난번 내무위원회에서 자료 보내드린 게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그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1월에 통일공원이 유료개원 했죠?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 이후로 최대의 위기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이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확실한 업무계획을 수립해서 제대로 운행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국장님! 우리 최선근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통일공원 활성화 계획은 신년도 업무보고 때 그 계획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최돈은위원님!
돈은
최돈은위원
최돈은위원입니다. 강릉시 전반적인 도립공원에 대해서 앞에 선배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개별적인 질의를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경포에 솔향기공원 1차 사업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2차, 3차 사업을 계속 하셔야 하잖아요, 그죠?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예.
돈은
최돈은위원
외형상으로 잘 조성을 했다고 하는 칭찬의 말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 본 위원이 가 보았는데 데크 있잖습니까? 그 밑에 시행관이 있잖아요? 그게 상당히 많이 녹이 슬었던데 그게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됩니까?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솔향기공원의 전체적인 사업의 플랜은 관광사업추진단에서 운영을 했는데 그 사업 주관은 부서별로 있기 때문에 산림녹지과에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철제빔으로 깔고 거기에 따라서 철제빔이 해풍을 맞으니까 내구연한문제의 소멸문제, 또 향후관리대책 문제가 있는데 내구연한이 언제라고 딱히…….
돈은
최돈은위원
그건 산림녹지과에 질의를 해야 됩니까?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예,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솔향기공원 조성 2차, 3차는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날 계획입니까?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1차적으로 경포도립공원의 기반시설인 사업들은 솔향기 산책로 데크문제는 종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차적으로는 강문권에서, 예를 들면 어화횟집에서 돌아서 군부대 철책이 이제 나갑니다. 그게 효산콘도로 경유를 해서 안목 쪽으로 하는 게 2단계 공사를 있는데 기초조사는 내년부터 시작이 될 것입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2009년부터 시작을 할 것입니까?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철책이 다 나간 후에 정비가 되어야 하니까요.
돈은
최돈은위원
다음에 솔향기 거기하고 연계를 해서, 효산콘도 앞에 송림 내 사유지가 있잖습니까?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예있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현재 보면 그 부분만 안목에서 강문까지 인도가 개설됐는데 그 부분만 못 나가고 있잖아요.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그 원인하고 대책 좀 말씀해 주십시오.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거기에 민원관계는 아주 경포도립공원이 하여튼 지정된 것부터 현재까지 안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효산콘도 바로 앞에 개인토지가 전체면적이고 1만7,000여평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계속 있기 때문에 해수풀장자리 4000평은 저희들이 교환을 시켰습니다. 그러다보니 그걸로 일단락이 다 되는 것으로 협의를 했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1만4000여 평을 더 용도지구를 변경해 다와 계속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업무를 보다가 한 10년 후에 사업추진단에 와 가지고 그 선생님들이 다 좋은데 내가 내용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지 말고 시에다 판다고 매각요청을 해라. 내가 사주겠다 그러면 다 끝나는 건데 왜 그러냐? 그리고 지구지정이 바뀌어지지 않는데 그렇게 하면 서로 불협화음만 생기지 않느냐 그랬더니 서로 상호협의를 해서 시에서 사들일 용의가 있다고 제안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단지 인도가 완벽하게 개설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소유자가 완강히 동의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점은 저희들이 민원관리를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인도개설 된 문제뿐만 아니라 향후에 송림개발이라든가 관광지개발에 있어서 커다란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전체적으로 저는 시에서 사야 한다고 봅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에 송정동 신도아파트 앞에 도립공원지구 변경지구가 도에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그것도 3일 전에, 지난 목요일에 제척부문에 대한 부분도 정리정돈이 되었습니다. 공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제척을 되는 것으로 했는데 아직 문서상으로 그것도 고시를 해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일단은 내부로 제척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그러면 심의위원들이 동의를 한 상태입니까?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예, 제척이 됩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그러면 제척을 하면 강릉시에서는 지구를 어떻게 할 겁니까?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강릉시는 앞으로 도시계획지구 내에 공원지구로 그렇게 관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공원지구로 했을 때 주민들의 반발이라든가…….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그 단계가 자연공원법상에 관리했던 부분이 일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넘어가면 도시계획법에 따라 가지고 자연환경지구로 바로 가야 합니다. 절차상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일정기간 여건이 변화가 되면 용도지구가 바뀔 수도 있는데 현재는 그렇게 가야겠죠.
돈은
최돈은위원
그럼 마지막 질의로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강문동 횟집상가가 있잖습니까? 저번에 강무성 간사님께서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도 드렸고 했는데 지금 현재 불법을 시가 조장하는 거 아니냐? 현실적으로 시유지 위에서 장사를 할 수 밖에 없는 분들한테 불하하거나 철거를 하거나, 시가 이제는 용단을 내려야 할 때가 아닌가? 지금 사실 가 보시면 상당히 수리라든가 신축, 개축 전체가 안 되서 너무나 도시 미관에, 사실 엄청난 돈을 들여서 경포지구 개발을 해 놓고 그렇게 발전을 해 나가고 있는데 바로 옆에 있는 강문은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그리고 그 부분과 아울러서 효산콘도 옆쪽으로 보면 상당한 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개인부지입니다. 그걸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거나 아니면 용도를 변경시켜서 그 사람들이 개발을 하게끔 만들어주거나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그냥 지구만 지정해 놓고 개인의 재산권을 그냥 묶어놓고 있는 경우, 지금 불하문제와 매입문제 이런 것을 명확하게 이제는 강릉시가 결정을 해서 어떤 시행을 할 때가 아닌가? 지구만 지정해 놓고 또는 여기는 지목상에 뭐다 해서 개발을 못 하게 하고 불하를 안 해 주고, 어떤 특정하게 해 줘야 한다, 말아야 한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강릉시가 그런 면이 있어서 시민들한테 법을 준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게끔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위원님! 크게 지적하신 두 가지 건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강문지역 횟집단지의 활성화 문제, 그래서 거기서 불법…….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 답변 문제는 우리 국장님이 좀 해 주세요.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그건 사실은 민원에 관한 문제도 있지만 법적인 문제인데 지금 강문에 횟집단지 활성화 문제는 사실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한다면 전체에 대한, 국공유지에 대한 매각계획을,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서 매각을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해서 매각이 되면 그 매각된 부지 전체에 대해서는 민원들의 용도에 맞게끔 용도지구를 변경해 준다든지 하는 절차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빠른 시일 내에 되기는 어렵고 그렇게 한다면 또 다시 대단위 용역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건 우선 용역실시 전에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진다면 저희들이 담당 관광국에서는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러한 사항들이 먼저, 매각처분에 관한 기본계획이 먼저 수립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건 관련 부서에서 먼저 계획에 대해서 우리 국에 협조가 오면 그걸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부지에 관련된 문제는 우선 사실상 자연공원법에 의한 법적으로 규제가 되어서 용도지역을 설정해 놓았는데 그것도 그 분들의 민원을 계속 받아들여서 다음 용도계획 변경할 때 함께 민원을 수용해서, 결국은 되고 안 되고는 도립공원심의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적극 수용을 해서 거기에 반영시켜주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최대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지금까지 보시면 진짜 강문지구에 보시면, 국장님도 아마 자주 가 보셨을 것입니다. 이게 관광지인가? 사실 관광지가 아니라 어디 산동네, 달동네 온 것 같습니다. 이 원인이, 물론 해제하고 매각하고 용도지구 변경하고 하는 것을 도립공원심의위원회에서 한다고 하지만 그것을 이끌어내기까지 우리 집행부가 또 노력을 해 줘야 하지 않느냐 이런 부탁을 드리면서 빠른 시일 안에 강문동이 깨끗한 관광지다운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김종혜위원님!
김종혜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이건 관광과장님에게 질의할 내용은 아닙니다만 이번 감사에는 모든 부서의 인원들을 남녀분리통계를 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관광사업추진단에서는 전혀 남녀분리통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성이 없기 때문이죠?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한 분이 근무를 합니다.
김종혜위원
몇 급 무슨 직입니까?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7급 행정직입니다.
김종혜위원
7급 행정직에 여자 한 분?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예.
김종혜위원
그 다음 용역발주 현황을 보면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내용인데 빠져 있는 게 있습니다. 177쪽에, 뭔지 아십니까? 과장님 재직 당시에 한 용역일 테니까 알고 계실 것입니다. 풍호생태계정밀조사용역, 2007년9월에서 2008년5월까지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안 했습니까?
영기
김영기위원장
담당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담당
업담당관광사
최돈용 관광사업담당 최돈용입니다. 그건 저희 부서에서 한 게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종혜위원
본 위원이 학술용역 발주현황 받은 것 있습니다. 풍호생태계정밀조사용역, 강릉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하고 소관 부서는 관광사업추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담당
업담당관광사
최돈용 그건 풍호골프장 자체는 골프장을 추진하면서 같이 추진된 거거든요.
김종혜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용역을 2,850만원씩이나 주고 했으면 납품 받았을 거 아니에요?
담당
업담당관광사
최돈용 예, 그렇습니다. 그건 골프장 추진을 하면서 자체에 대해 용역과제를 삼아서 본안을 작성했기 때문에 누락이 좀 되었습니다.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그러니까 제가 설명 드리면 풍호골프장 기본용역을 하면서 용역 안에 생태환경조사를 한 용역입니다. 그래서 풍호골프장 기본용역 안에 전부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면 여기 나왔어야 하잖아요. 전체적으로 했든 부분적으로 했든 간에 용역발주현황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나왔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그렇게 보면 맞는데 담당들이 조금 잘 못한 것 같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런데 추진단 담당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건 또 뭐예요?
담당
업담당관광사
최돈용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은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알았는데 그건 제가 잘못 알아들었고요.
김종혜위원
하셨죠?
담당
업담당관광사
최돈용 예, 총괄적인 걸 테두리 안에서 별도 과제와 같이 첨부되어서 한 것입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면 다른 큰 용역은 용역명이 뭐였습니까?
담당
업담당관광사
최돈용 풍호골프장조성사업에 대한 용역에서 안에 세부내역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물론 풍호골프장조성사업 용역은 학술용역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안 나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풍호골프장 정밀조사 용역은 나중에 이 골프장 하는데 활용되어졌습니까?
담당
업담당관광사
최돈용 예, 그렇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초안 작성에서 환경청하고 협의를 할 때 그 안에 전부 그런 내용이 포함되었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계장님 들어가세요.
김종혜위원
다음에 이것은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계속 위원님들이 질타하는 것이 통일공원 활성화에 대해 1년 동안 한 게 뭐냐는 이런 얘기들을 쭉 하셨는데 저는 방향을 좀 더 다른 데서 한번 잡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똑같은 거라도 같은 고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득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포에 있는 솔향기공원에 데크를 깔았습니다. 그러면 모래밭에, 신발 속에 모래가 들어가지 않으면서 데크로 산책을 할 수 있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굉장히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이것을 솔향수목원에 갔다가 데크를 깔았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물론 계획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 하면서 위원님들이 많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했는데 과연 솔향수목원에 가서도 관광객들, 또 거기를 찾는 사람들이 방부목으로 깔린 데크를 걷고 싶어 할까요? 신발 속에 모래 들어가지 않고도 갈 수 있을 때는 감동을 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낙엽을 밟고 솔향기를 맡고 싶어 하는 그 수목원에 뚜걱뚜걱 소리를 내면서 데크 위를 걸어갔다! 이거 감동 줄 수 없습니다. 그러면 통일공원이 안보를 콘센트로 해서 이 사업이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를 벌써 몇 년째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방향으로 접근을 해야 하는데 이런 노력을 안 한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이전에 관광과 할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강릉시의 관광이라는 것은 시설 만들고 인프라 구축하는 것으로 다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이제는 탈피해야 한다. 관광과장님 말씀하셨죠? 관광객의 절반 이상이 여자다. 그러면 관광객의 욕구가 뭐냐는 것을 연구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관광객의 욕구를 파악하고 그 수요에 따라서 공급을 해 주고, 여기까지 해 왔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생각하면 공급이 수요를 창출합니다. 김치냉장고를 만들었기 때문에 김치냉장고가 팔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앞서나가는 것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아까 관광과장님 말씀하셨어요. 관광과와 관광사업추진단의 차이가 뭐냐? 관광과는 정책을 개발하고 시책을 커다란 틀에서 계획을 세우고, 실제 관광사업추진단은 실행하는 부서다. 그런데 관광과와 문화예술과나 다 국장님 소관입니다만 여기서 하는 역할을 보면 종합계획을 세우고 인프라를 구축하고 행사나 축제를 지원합니다. 그러면 민간행사보조로 돈을 주었으면 민간의 자율적인 손에 이루어지게 놔둬야 하는데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농촌에서 어떤 축제를 하나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에 농촌과 관련되니까 농업기술센터 직원들 나갑니다. 정보화마을과 관련되니까 또 정보통신과에서 나갑니다. 또 농촌여성들이 뒷일을 많이 해 주니까 여성가족과 나갑니다. 또 시장님 축사하니까 행정지원과에서 나갑니다. 하나의 축제에 너무나 많은 직원들이 다 여기 나가 있는 거예요. 눈도장 찍으러 나가는지 정말 후원이 필요해서 나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행정력의 낭비입니다. 직접 시행하지 않은 사업이 아니라면 손 떼세요. 민간행사보조 줬으면 그 직전까지 지원을 해 주고 행사 당일날 왜 그렇게 많은 직원들이 나가서 행정력을 낭비합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인 큰 그림, 전체적인 계획 이거에 행정이 집중하시고 자질구레한 행사에까지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로 인프라구축에만 신경 쓰다 보니까 명품을 만들기 위한 섬세한 소프트웨어 개발이 안 되고 내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통일공원 그만큼 몇 년에 걸쳐서 질타를 받았으면 담당 직원 하나 맡겨주세요. 그래야지 이 사람이 고민할 것 아닙니까? 관광객이 통일공원까지 온 것만으로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 지금 동해고속도로에 정동진으로 나가는 길이 없어서 정동이 죽는다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교통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통일공원까지 온 것만으로도 감동스러운 일인데 이 관광객이 함정 보고 그냥 갑니다. 안인의 횟집과 하슬라 아트월드와 정동진 이게 연계되는, 그래서 사람들을 놓을 수 있는 매력적인 걸 개발해야 할 것 아닙니까? 행정에서는 돈벌이 할 수 없다! 식당 하나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안 만들었으면 식당과 연계해서 지역주민들이 경제적인 어떤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구축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이런 것을 섬세한 어떤 계획, 또는 관광객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콘텐츠 개발이 없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그래 놓고는 안 되면 또 관광개발공사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적비 이전한 것은 통일공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지 경포를 정비하기 위한 것이지 어느 것이 더 먼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결코 통일공원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아니었다. 그래서 이 일을 정말 직을 걸고 열심히 할만한 사람에게 맡겨주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의 머리에서 어떤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올는지도 모릅니다. 국장님! 제가 장황하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특히 우리 강릉시관광에 어느 부분이 행정에서 하고 어느 부분이 민간에서 할는지 획을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 가지, 위원님 말씀 다 맞는데 지금 우리가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까지 쭉 그래왔습니다만 경포 철거하는 데도 30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려왔는데 마침 콜럼버스의 달걀처럼 지금 철거해 놓으니까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 세상일이라는 것은 말과 같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 맞지만 그걸 하기 위해서는 피나는 노력과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거기까지 도달을 못했는데 앞으로는 그 소프트적인 문제에서도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고 또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하나하나 접근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강무성위원님!
무성
강무성위원
강무성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포정비사업으로 해서 58동을 철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58동에 시민들이 현재 강릉에 다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까? 확인해 보셨습니까?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주변에 가서 상가시설도 운영하는 분들에 대해서 한 40%는 강릉에 거주하고요 한 60%는 타 지역으로 갔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도 의하면 한 60% 정도는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우리 강릉시가 매년, 또 매월 인구가 줄어간다고 하는 이런 입장에 그때에 인위적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 더 노력을 그 분들이 강릉에 옮겨 앉을 수도 있지 않았겠나 하는 아쉬움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분께서 말씀하셨는데 통일공원과 관련해서 확인하겠습니다. 181쪽 자료에 의하면 수입이 4억6,461만6,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수입은 언제부터의 수입입니까? 이게 몇 년간의 수입입니까?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181쪽의 수입은 금년도 1월1일부터 10월30일까지 입장료 수입하고 주차료 수입입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고 보니까 2001년부터 2008년도까지 8년간의 수입으로 계산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저희도 보니까 자료가 약간의 혼선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181쪽을 자세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통일공원의 수입은 금년도 입장료 수입하고 주차료 수입 해서 4억6,400만원이 되겠고요. 다음에 세외수입 문제에서는 한 4억5,000만원이 되는데 이 부분은 연도별로 다, 여기 4억6,000중에서는 빠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이 한 4억5,000이 되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 있고 다음에 휴게실 운영을 금년 7월27일에 개장된 부분이 있는데 1,100만원도 별도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그러면 지금 4억6,400이라고 하는 것은 금년도 순수입이 되는 것입니까?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금년도 순수 입장료하고 주차료 수입만…….
무성
강무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연도별 관람객 입장현황을 보게 되면 전년도에 2006년도 인원이 전년도 감사자료에 의하면 41만5,557명이 있었는데 금년도 자료에 2006년도 관람객 수는 47만명으로 되어 있어요.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자료의 근거 기준이 10월에 행정사무감사 전에 냈던 자료이고 그래서 개입이 있어 가지고…….
무성
강무성위원
2007년도를 10월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아서 그건 이해가 되는데 2006년도 자료가 그렇게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작년도 자료하고 검토를 하셔서 확인을 해 보시고 감사자료를 내 주실 때에는 이러한 수치들 이걸 명확하게, 41만5,000명과 47만명의 차이는 엄청난 숫자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확인해 보시도록 하고요. 금년도에 경포호수 꽃동산을 조성했죠?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예.
무성
강무성위원
여기에 예산이 2,330만9,000원이 들어갔고요. 본 위원도 여름기간에 경포호수를 여러 번 나가 보았었는데, 그리고 본 위원이 어제도 가서 확인을 했었습니다. 거기 보면 1단계로 호수 꽃동산을 만들고 2단계로 아트갤러리파크를 한다고 안내문도 써 놓았었는데 실제 금년도에 이렇게 적은 예산이지만 거기에다 꽃동산을 만들 필요가 있었습니까?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그쪽 지역이 구 자동차극장 자리였었는데 또 대형주차장화 하면 되는데 일단은 그냥 놔두면 계속 잡초만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흙이 성토하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흙을 저희들이 직영으로 갖다가 성토를 해 가지고 그쪽에 뭔가 달라져야지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향토 수종 위주로 해서 목화라든가 코스모스 위주로, 그 지역이 또 계속 빠지는 지역이니까 성토로 해 가면서 정리를 하고 그랬었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이 계획이 연초 계획에서는 없었던 계획이죠?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예.
무성
강무성위원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그쪽으로 지나시면서 하시는 말씀들이 차라리 노면정리를 잘 해서 큰 계획이 나오기 전까지는 주차장으로 활용을 했었으면 더 좋지 않았나? 많지 않은 예산이지만 효율적으로 쓴 예산이 아니라는 얘기를 많이들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게 되면 연초에 계획을 해서 검토를 하셔서 하면 좋겠고 이렇게 즉흥적으로 어떤 계획들을 해서 몇 천만원씩 예산이 소요되는 이런 사업들은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그 지역이 노면정리하고 주차장으로 쓰면 참 좋은데 그 쪽에 주차를 많이 안 시키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앞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잡초도 상당히 나는 지역이고, 또 잡초가 나면 그쪽 지역이 어둡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도 많이 밤에 와가지고 불법투기 하는 장소가 되고 이래서 저희들이 성토를 하고 노면정리도 아울러서 하면서 꽃도 약간 심었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 부분 큰 사업도 있으니까 계획에 의해서 진행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그리고 정동에 타임힐조성사업은 이쪽 과 사업이 아닙니까?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그 부분이 도시과 문제, 그 다음에 옛날 지역개발사업단 문제, 그 다음에 관관사업추진단 문제가 있는데 제가 있을 적에 각 과 왔다 갔다 하는 거 관광사업추진단에서 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받았는데 그게 전혀 진행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단지 진행이 됐다고 하면 시유지 매각한 것밖에 없고 그 외에 심층수개발문제, 콘도설치, 인?허가절차를 지금 이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지금까지 중단된 상태로 있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것도 계획만 섰었지 현재까지 추진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고 이게 또 실제 이 사업이 계속됐다고 하게 되면 2009년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인데 이렇게 됐는데 이것도 곧 정리를 해서 어떻게 하든지 결론을 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혁기위원님!
혁기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용역에서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관광공사에서 용역을 한 그 내용에 보면 경포대 초등학교는 이전을 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경포대 초등학교, 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 주변 지역 개발에 대한 불리한 내용은 없습니까?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학교가 있으면서 불리한 업종에 제한사항이 좀 있습니다. 청소년 문제, 그 다음에 여러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학교가 있으면서 지역 실제 생업에 관련되는 부분들은, 그건 좀 적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전하는 과정이 교육청하고 이번에 3월에 받은 용역에다 검토를 시켰는데 교육청에서 의견이 학교가 다른 지역보다도 학교인원수가 점점 늘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전해 가자면 상당한 비용이 출현되기 때문에 비용문제, 여러 부분해서 이 학교는 존치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왔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초교문제, 사실 용도지구 자체도 옛날부터 지금 바뀐 거 보면 학교 공공시설이 아닙니다. 유희시설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변경을 하려고 여러 부분을 검토를 진지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교육장의 의견도 그렇고 앞으로 비용 출현문제도 그렇고 하니까 그대로 존치시키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용역결과에 대해 제안된 사항은 사실 관광공사의 의견을 수용하지 못한 입장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방금 말씀하셨는데 유희시설지구와 상업시설지구로 걸쳐서 학교가 있잖아요, 그죠?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렇다면 이러한 지역 시설지구 변경도 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경포지역 활성화 방안으로 토지이용 효율성 측면으로 봐도 교육환경개선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부서 간에, 또 시의 전반적인 문제를 충분히 검토해야 하는데 일단 금년도에 용역결과는 그렇게 수용을 했고요. 사실 앞전에 이전을 하려고도 계획도 저희들이 마련을 했는데 거기에 학교의 위치를 지금 현재 유희장 있는 앞쪽, 논 지역으로 저희들이 땅을 한 4,000여평을 매입을 해서 학교지구로 지정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지정된 이후에 또 민원이 생기는 거예요. 이 학교가 오지도 않는데 우리 사유재산권만 침해 되었지 않느냐? 그래서 그걸 장기적으로 정말 될 적에 공공시설지구로 하면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도 검토를 해서 여러 민원 위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한 결과 이 부분은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만약 학교를 존치한다고 결정을 하면 학교시설지구는 방금 말씀하신 그 지역을…….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공원심의위원회에 요구사항도 그렇고 용역사의 요구사항도 경포 현대아파트 뒷부분 저희들이 갖고 있는 콘도부지가 또 있습니다. 콘도부지하고 유희시설하고 그 다음에 앞쪽에 저희들이 당초에 관광안내소를 지으려고 검토했던 지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총체적으로 경포 현대아파트 뒤에 콘도부지하고 연계된 공공계획도로가 또 개설된 부분이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예, 도로계획이 나 있죠.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그 도로하고 같이 연계성을 검토하면서 그때 저희들이 총체적인 핸들링을 하자 이렇게 잠정적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하여튼 사업계획을 세워서 좀 현실성이 있는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잘 챙겨보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다음에 177쪽에 이해가 안 되서 그러는데 용역결과에 대한 사업추진현황이라고 했는데 이 다섯 개 사업이 어느 용역에서 나온 거예요?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그 사업이 보고서 작성상에는 그런데 여기 그 자체가 금년 3월에 납품받은 중에서 공공사업부분이 크게 다섯 개 사업이고 그 다음이 여기에 대해서 소요비용이 514억 드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중앙통로입구에다 산호장하고 흥여장하고 공군전적비 철거지역 그 부분을 공원 하는 부분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알았습니다. 이 내용이 경포도립공원의 합리적인 발전방안 및 실행계획 수립용역에서 나온 내용이다?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예, 그겁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까?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관광사업추진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명길과장님! 소관 업무도 아닌데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오죽헌시립박물관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중식관계로 60분 동안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6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05분 감사중지
13시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죽헌?시립박물관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님 주요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입니다. 먼저 오죽헌?시립박물관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기
김영기위원장
오죽헌?시립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위원님!
화묵
김화묵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오죽헌 기구에 보니까 학예연구가사가 체육청소년과에 파견근무 했다는 얘깁니까?
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지금 현재 축구감독으로 있는 분이 학예연구사로…….
화묵
김화묵위원
학예연구사가 실질적으로 오죽헌의 업무에 많이 도움을 줄 텐데 이렇게 파견도 가고 병가도 내고 이러는데 업무에 큰 지장이 없습니까?
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사실 학예연구사가 학예연구실에는 두 분 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벅차기는 합니다만 시정상 부득이 축구감독이 없고 하니까 임시로 나가서 축구감독 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런데 축구감독이라든가 보직이…….
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파견입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하여간 전문성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을 보강했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박물관 문화학교를 운영하겠다고 해서 청소년들 1,000명 정도로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박물관문화학교 현재까지 이루어진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192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11월27일 50명이 지금까지 14기에 걸쳐서 수료를 했습니다. 전체 강릉시민이 860명이 오죽헌?시립박물관을 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매년 여름과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강원도 내 교사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교사전문운영과정도 653명이나 수료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12월부터는 다시 또 40명을, 지금 모집이 끝났습니다만 교사를 위한 전문교사과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문화강좌는 매년 수능이 끝난 다음에 각 학교에다 의뢰를 해서 학생들을 집중적으로 12월말까지 거의 800여명이 와서 수강을 하는 것으로 신청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매년 보니까 수능 끝나고 하는 그런 사업인데 올해 수능 다 마쳤잖아요? 수강신청을 다 받았어요?
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예, 그건 학교별로 문서를 다 내서 학교에서 문서가 다 왔습니다. 일자별로 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거기에 갔다 온 청소년들의 얘기를 들으니 상당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생소한 여러 가지 관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좋은 그런 이미지를 가졌던데 하여간 좀 좋은 그런 내용으로 잘 좀 운영될 수 있도록, 문화강좌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알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마지막으로 오죽헌에, 우리가 당초 연초에 보면 입장료를 올해는 작년보다 많이, 관람객들은 그렇게 숫자가 늘지 않았는데 관람료가 올라서 그런지 입장료는 많이 증가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연초에 업무보고에 계획은 10억 달성하겠다고 관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금액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올해 11월9일까지 현황이니까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하고 나면 입장료수입도 그렇지만 관람객도 작년에 대비하면 상당히 많이 증가한 상태네요?
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예, 그렇습니다. 올 연초 업무보고 시 입장객 70만, 입장료 10억을 목표로 제시할 당시에 김종혜위원께서 달성이 가능하겠느냐고, 너무 높게 잡지 않았느냐 했습니다만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했는데 결국 10억 목표는 조금 미달이 되었습니다만 연말까지 열심히 하게 되면 한 9억 정도는 올리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하여간 이렇게 숫자에 대한 입장료 수익보다는 오죽헌에 대한, 앞으로 우리가 정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가치를 잘 보존해야 하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 또 이렇게 박물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대관령박물관은 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겠습니다만 입장객도 그렇고 관람객도 한 10% 이상 줄었네요, 그죠? 더 이상 관람객을 늘릴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까?
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매년 5만명이 2003년 인수하고부터 쭉, 줄어야 2,000~3,000명 이렇게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2007년 5만명은 12월 말 현재이고 11월말 현재 지금 4만6,800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난해보다는 한 2,800명이 증가한 상황입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대관령박물관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요. 여러 가지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대관령박물관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홍보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알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이재안위원님!
재안
이재안위원
그러면 김화묵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관련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간략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관령박물관과 관련해서, 강릉시에서 기부채납을 받은 시설물이 되겠죠?
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예, 2003년3월20일…….
재안
이재안위원
그때 특별한 기증의 조건이 있었습니까?
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기증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어떤 내용이었죠?
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첫째, 현 전시하고 있는 유물은 기증한 홍기숙 명예관장께서 생전까지는 다른 곳으로 옮기지 말고 그 자리에다 그냥 전시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일부 컨테이너박스에다 보관해 놓은 미 전시 유물들은 부득이 저희 박물관 수장고로 옮겨야 하기 때문에 그건 사전 양해를 받고 박물관으로 옮겼습니다만 현재 오죽헌?시립박물관 향토민속관이라든가 역사문화관이 있습니다만 교체전시를 하려고 해도 당시 조건 때문에 어려운건데…….
재안
이재안위원
다른 조건은 듣지 않아도 되겠습니다만 그런 조건이라면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네요. 왜냐하면 그런 조건이 아니었다면 역사적으로도 상당히 우리가 가치를 또 부여한다고 그러면 충분한 위치적인 그런 부분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지금 전시되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고집할 것이 아니라 대관령과 관련된, 예를 들어서 고개와 관련된 특색 있는, 테마 있는 자료를 가지고 박물관으로 운영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볼만하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이 되어졌는데 당초에 기증자와 그런 어떤 약속으로 하여금 박물관을 운영한다고 그러면 검토할 사안이 되지 못하겠네요?
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현 상황은 그렇습니다만 앞으로는 교체전시도 가능하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안
이재안위원
그리고 거기를 민속자료가 대부분, 그래서 특별한 테마를 가진 어떤 박물관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면 지리적인 여건과 여러 가지 역사적인 여건 그런 부분들이 부합만 잘 시켜놓으면 괜찮을 것이다 생각이 드는데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그렇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왕종배위원님!
왕종배위원
관장님! 하여튼 고생을 했는데 조금 전에 특별히 보다도 지금 올해도 추진계획이 10억인데 의지 갖고 관장님이 하는 부분은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내년도 예산 세입에 보니까 내년도 세입이 10억으로 되어 있어요.
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15억…….
왕종배위원
얘기를 이 얘기를 하냐면 만약에 입장수입이 안 되었을 때는 세입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준비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일반적 상해로 보면 예산편성은 실질적인 세수세입에 한 20~30% 적게 세입을 잡는 게 원칙인데 오죽헌은 더 잡은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충분히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내년도 상반기, 빠르면 1월 중으로도 5만원권 화폐가 나온다고 했을 때는 저희들이 지금 각 학교별로 개학하기 전에 거의 6,500매를, 수학여행단 계획을 짜기 전에 안내문을 다 보냅니다만 명년에는 연초부터 각 학교별로, 교육청 홈페이지는 물론 각 학교 홈페이지에다 전부 화폐와 관련된 화폐인물의 고장, 이런 것을 올려서 내년에는 하여튼 10억 이상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30% 이하로 잡는다고 했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15억 목표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올해와 같이 전 직원이…….
왕종배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직원도 안 되는데, 시간을 보면 관람시간이, 특히 여름철에 관광객이 와서 실제 볼거리 없고 야간이용을 많이 하는데 야간에 여름철 몇 시까지 하죠? 10시까지 합니까, 11시까지 합니까?
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관광객 들어오는 입장을 봐서 9시까지, 아니면 늦게 입장하는 분을 위해서는 10시까지 문을 열어놓습니다.
왕종배위원
일반적으로 홍보팸플릿에는 몇 시로 나가 있죠?
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10시로 나가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그건 관광객을 보고 시간조절을 하고, 다음에 올해 강릉에 숙박을 한 단체는, 30명 이상은 무료로 했죠?
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예, 20개 단체에 1,993명이나…….
왕종배위원
그러면 20개 단체에 학생들이 잔 단체가 몇 개 단체죠?
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학생들이 잔 단체는 없습니다.
왕종배위원
그러면 20개 단체면 1개 단체에, 2,000명이라고 하면 1개 단체가 100명씩인데 그 단체명을 기억나는 대로 알면 어떤 단체가 있는지…….
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단체는 주로 서울에서 답사를 오는 일반 대학생들, 중?고등학생들은 여기서 와서 숙박을 할 수 없지만 대학생 그룹 정도는 한번에 120명, 150명씩 얼마든지 숙박이 가능한 곳이 있으니까, 또 모텔 주변을 분산해서 저희들이 안내를 하면 그런 곳에 한 150명이 같이 한 호텔은 못 들어가지만 분산해서 들어갈 수 있다고 안내를 하고 그랬습니다.
왕종배위원
하여튼 고생했는데 될 수 있으면 학생들이 추억을 담을 수 있는 쪽에, 묵고 입장관계, 주차비를 지금 안 받잖아요? 홍보를 해서 학생들이 많이 묵고 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민속자료박물관, 고정식으로 해 놓은 전시품이 몇 년째죠?
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92년도 개관을 했습니다.
왕종배위원
16년째죠?
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단오제 디오라마를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일부 유물을 교체하고 있고…….
왕종배위원
유물은 그런데 고정물건…….
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예, 16년 되었습니다.
왕종배위원
이것도 한번은 변화를 줘야 할 부분이 아닌가요?
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전체 한번 손을 한번 봐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왕종배위원
올해는 거기에 유물전시관하고 고정으로 인형, 테마를 만들어 놓은 부분이 사진을 찍어서 실질적인 강릉의, 이 지역의 변천사로 해서 바꾸고, 먼저 했던 것은 사진을 찍어서 비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변화를 줘야지 관람객들이 오죽헌에 오면 좀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매년 가서 보면 똑같은 부분이 똑같이 되니까, 특히 시민들이 아이들 데리고 주말에 체험교육 이런 학습용으로도 오죽헌을 제일 많이 가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런 쪽에 조금 소홀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도 보니 그 내용은 없더라고요.
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예, 그렇습니다.
왕종배위원
한번 연구?검토를 해서 정말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단오의 꿈이라는 걸 어제 가서 한번 봤더니 정말 어떤 전체적인 연출계획이 우리 과거와 현재와 같이 연결될 수 있는, 이렇게 연출을 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오죽헌도 이런 박물관하고 민속관하고 변화를 줄 때가 됐다. 그래서 그 계획은 내후년부터는 한번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알겠습니다.
왕종배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혜위원님!
김종혜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화폐인물 선정하고 사진까지 적절하게 교체해 주시느라 무척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사임당께서 돌아가실 당시에 연세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48세에 돌아가셨습니다.
김종혜위원
40대였죠? 그런데 그 사진의 모습이 40대의 모습입니까?
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보통 초상화를 보면 돌아가실 때 초상화도 대부분 모사를 합니다만 그 분이 생전에 제일 활동을 많이 한 시기, 그러니까 30대 중반, 예술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자녀교육을 왕성하게 시키던 그 때의 모습으로, 그래서 얼굴은 표준영정을 훼손하지 못하니까 얼굴부분은 이 당시 화백이 그린 얼굴모습을 그대로 채택을 하고 복식하고 두발을 변형하다 보니 약간 젊은 여성으로 비추어진 것입니다. 화폐 동판을 떠서 화폐가 나오게 되면 이보다, 지금 컬러로 보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보다 조금 더 중후한 40대 중반 표정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면 지금 계속 홍보되고 있는, 아니면 책자에 나오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진하고 교체할 것입니까?
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표준영정은 교체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5,000원권 도안도 현재 율곡선생 표준영정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서 중학교 교과서라든가 이런 교과서에 사임당 표준 영정이 실렸기 때문에 혼란을 줄 우려가 있어서 표준영정은 당분간은, 표준영정 교체는 저희들 권한으로 교체하고 이런 게 아니라 문광부에서 교체하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현 입장에서는 당분간 교체할 의향이 없는 것으로…….
김종혜위원
그러면 전 국민이 쓰는 화폐 도안에 나온 사진하고 영정에 나온 사진하고 달라지면 오히려 혼란스럽지 않을까요?
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혼란스럽습니다. 현재 5,000원권 화폐도 그렇습니다.
김종혜위원
이것도 좀 고려를 해 봐야겠네요?
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이것도 고려할 필요는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다음에 대관령박물관 얘기를 계속 하는데 물론 오죽헌이나 대관령이나 관람객 수가 줄어들고 그런 것은 공통된 사항입니다만 지금 대관령 옛길을 관광자원화 하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대관령박물관하고 대관령옛길하고 연계해서 어떻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그래서 이재안위원님께서도 방문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대관령박물관은 선사라든가 역사라든가 이런 문화자료를 전시하는 것보다 그야말로 옛길과 옛 우리 조상들이 생활하던 모습이 콘셉트가 맞아야 한다고 봐서 앞으로는 대관령 곤돌라 시설도 되고 대규모 관광단지가 개발될 것을 대비해서 대관령박물관을 좀 특성화 있는 박물관으로 한번 꾸며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니까 기증자와 아무리 약속을 했다 하더라도 그 분이 아직 계시니까 시대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면…….
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그것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리고 2008년도 유물 기증한 현황을 보면 가장 큰 것으로는 이창용 교사가 기증해 준 게 있겠고 그 외에도 쭉 있는데 이 기증 절차는 주로 기증자의 희망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기증자의 의사를, 유물을 기증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유물을 집안에 화재나 도난위험이 있어서 보관하기 어려울 때 기간을 정해서 오죽헌시립박물관 수장고에다 위탁보관을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위탁보관한 다음에는 기간이 되면 다시 찾아갈 수 있고 다시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방법이 하나있고, 완전히 오죽헌?시립박물관에다 기증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건 완전히 기증자의 의사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니까 이 기증이 박물관에서 찾아가서 기증을 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이분들이 찾아와서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서 추진된 것인지…….
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두 가지 다입니다. 첫째는 저희들이 연초라든가 안내장, 인사장 올리고 또 금년도 시립박물관에서 특별전을 세 번 했고 또 각종 행사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분들의 사기도 위하고 해서 가족단위로 초청장을 다 냅니다. 그리고 한송정들차회 때도 오죽헌?시립박물관 때는 전부 초청장을 내서 모시고 그 다음에 이따금씩 본인들이 이사를 가게 된다! 그럴 때 이 유물을 기증해야겠다고 하고 전화가 오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학예실팀이 일단은 찾아가서 과연 오죽헌?시립박물관에서 소장할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 아니면 먼 미래에 향토자료가 될만한 것인가, 아닌가 일단 판단한 다음에 결정을 하게 됩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니까 의사는 그쪽에서 먼저 밝혔기 때문에 찾아가는 것이고, 그런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문화예술과 행정사무감사 할 당시에 본 위원이 정의윤 교장선생님이 강원대학 도서관에다 기증한 건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예.
김종혜위원
사실 정주교씨는 관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전국적으로 아주 유명한 한학자였고 그 집안에 400년이 내려온 자료들이 그렇게 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다 강원대학에 갖다 놓은 샘이거든요? 물론 우리나라 전체로 본다면 어디 있으나 상관없겠지만, 또 작은 욕심에 강릉시로 생각해면 빼앗긴 것 같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앉아서 기증의사를 밝혀오는 것을 기다리지 마시고, 또 관장님이 누구보다도 강릉시에 있는 명문가들을 잘 알고 계실 테니까 적극적인 어떤 노력 이런 것들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예, 알겠습니다.
김종혜위원
아주 중요한 것 같고요. 또 물론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 교장선생님이 강원대에서 석사학위를 받았기 때문에 모교라는 애정 때문에 거기에 기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얘기를 듣기 전에는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혹시 강릉이 너무 이율곡과 신사임당에게만 포커스를 맞추었기 때문에 다른 유물을 선뜻 내놓기가 어렵지 않은가? 큰 나무 밑에 작은 나무가 잘 안 자라듯이,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오죽헌 하면 이율곡이고 바로 옆에 있는 시립박물관에는 아마 오죽헌과 신사임당의 유물만 있을 것이다라는 선입견 이걸 불식시켜야 한다는 거죠.
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예, 알겠습니다.
김종혜위원
얼마 안 되는 인원으로 여러 가지 주문은 많습니다만 전문가시니까 그런 것도 염두이것에 두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최선근위원님!
선근
최선근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감사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박물관 문화학교 실적하고 오죽헌상징 관광상품개발 추진현황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 내용을 살펴보면 작년이나 금년이나 달라진 것은 연도하고 누계하고만 딱 달라졌어요. 내용은 그대로입니다. 이 방법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까?
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문화학교에 대한 운영은 프로그램이 표시는 안 되었습니다만 매년 우리 강릉시민을 대상으로 연초에 모집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화학교 운영에 대해서는 해마다 달라질, 프로그램이 좀 달라지고 신선해지고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몇 명 신청을 해서 몇 명 수료하고 하는 이 수치는 변동이 없을 것 같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면 연초에 주요업무보고에는 왜 숫자가 다릅니까?
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그건 저희들이 당초에는…….
선근
최선근위원
청소년문화강좌 작년에는 없었죠?
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청소년문화강좌가 있었어요?
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수능 끝난 다음에…….
선근
최선근위원
그런데 작년 보고서에는 내용이 빠졌네요? 금년에도 보면 1,000명을 하겠다고 했는데 금년도 실적에 또 보면 12월 중에 400명 예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이건 11월9일 현재 각 학교에서 받은 숫자이고 지금 현재 11월 말까지 숫자를 받은 것은 800명으로 집계 되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리고 연초에 공무원 문화강좌 계획은 40명을 한다고 했다가 지금은 3기까지 90명 수료하고 이런 변화만 있고, 이 내용을 한번 다시, 사업기대효과도 똑같습니다. 보면 문화학교 수료생 중심 오죽헌 연중 자원봉사자, 자원봉사자가 몇 명이나 돼요? 또 전 시민 전 공무원 관광요원화, 과연 여기 와서 지난 1년 동안 관광요원화를 많이 시켜놓았습니까?
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지난해 수료한 박물관문화학교 학생이 60명 되는데 거기서 한 30명이 매일 돌아가면서 나와서 오죽헌박물관에 와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외지관광객들에게 길 안내 겸 또 우리 지역 관광명소를 안내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860명이 금년까지 수료를 했습니다만 1기에서 14기까지 기수별로 스스로 자원을 해서 그 분들이 나와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단오 때 신주 시음이라든가 대현율곡이이선생제 때 직접 나와서 국밥 봉사라든가 관람객 안내라든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어쩌면 우리 강릉시 관광요원화가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 하나만 해도 되겠습니까?
영기
김영기위원장
요구하세요.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면 박물관문화학교 운영실적 사업효과를 세 가지로 요약을 해 놓으셨는데 그 세 가지를 유형별로 해서 실적내용을 자료로 보내주십시오
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리고 이 효과부분도 그렇습니다. 해가 바뀌었으면 다른 어떤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게끔 방향을 제시해야지 작년에 한 거 또 하고 금년에 한 거 또 하고 그냥 자료답습해서 감사자료 제출해 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관광상품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추진 실적 나오고 향후 계획 나오고, 작년 보고서과 똑같아요. 내용 그대로 베꼈습니다. 지역기관, 사회단체 각종 시상식 상품채택 협조의뢰, 재경 강릉시민 대상 홍보서한문 발송, 이게 향후계획입니다. 작년하고 똑같은 계획이에요. 작년에 해서 실적이 잘 안 나왔으면 계획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도, 위원장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반복되는 얘깁니다만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면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현실에 맞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업무를 추진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무성위원님!
무성
강무성위원
강무성위원입니다. 현재 대관령박물관 내 사유지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교환하자고 건의를 했었는데 교환이 안 된다고 했으면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지금 현재 대책으로는 교환하고자 하는 부지가 강릉시 시유지이기는 합니다만 시유지 중에 반드시 대관령박물관을 선상을 기준으로 해서 대관령박물관 위쪽에 있는 시유지를 고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는 대관령박물관 위쪽의 시유지를 지금 현 부지하고 교환을 한다고 했을 때는 우리 시에서도 앞으로 대관령종합계획수립, 강원도에서도 종합계획수립이 되어 있고, 만약에 이분이 시유지를 교환하는 목적이 집을 짓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임시방편으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유지 교환을, 어차피 의원님들의 승인을 얻어야 하겠지만 교환해 주었을 때 그 분이 그 자리에 집을 짓고 기거를 했을 때 또 그 다음에 종합개발이 섰을 때 시 예산으로 보상을 해 주고 철거하고 하는 이런, 그래서 이것은 도저히 대관령박물관 위쪽 시유지는 불가한 것으로 해서 본인이 고집을 꺾지 않는 한 별다른 대안이 없는 것으로, 그리고 특히 보상을 요구해서 돈을 요구한다면 보상이라도 해서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그것도 원치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 단계로써는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전혀 매도할 의사가 없네요?
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예.
무성
강무성위원
그러면 그걸 지금 현실적으로 대관령박물관 사용하고 있는 그 부지 내에 들어 온 겁니까?
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예, 그렇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거기는 별도로 기증을 해서 거기는 건축을 할 수 없는 땅입니다.
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저희 박물관 땅, 아니면 뒤에 그 땅을 밟고 가기 전에는 그 땅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건축도 불가능하고 도저히 어려운 상황에 증여를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그러면 현재 사용료를 주고 사용하는 겁니까?
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사용료는 지금 주지 않고 있습니다. 송변호사에게 자문을 얻어서 민원답변도 하고 그랬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협상력을 발휘해서 시에서 매입할 수 있는 길을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예, 알겠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그리고 오죽헌 상징 관광상품에 대해서요. 여기 자료에 의하면 그 동안에 판매수익이 1억1,7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2003년도부터 현재까지 판매실적입니까?
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예, 그렇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그러면 현재 보면 6년 동안이거든요? 그러면 연 한 1,900만원 정도, 그리고 월 한 27만원 정도 관광상품 판매하는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관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그래서 관람객들이 선호할 수 있고 또 저가인 상품을 개발하고자 해서 지난해 김종혜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핸드폰고리 한 3,000원 짜리를 제작했습니다. 그건 상당히 호응이 좋고, 그래서 지난해 2,800개를 전부 제작을 해서 1,520개를 판매해서 2,300만원의 수익을 올리고 지금 잔량이 1,370개가 남아 있습니다만 이것도 다 소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TV나 신문에다, 팸플릿에는 별도로 상표 등록한 것으로 해서 컬러로 된 것을 제작해서 일반 관람객들에게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만 특단의 홍보 전략이라고 했을 때는 신문지상에다가 컬러로 한번 제대로 소개를 해야지만 되는데 예산도 여의찮고 해서, 현재 겨우 1년치 판매할 수 있는 만큼만 제작해서 판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익이 눈에 띄게 올라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이 관광상품을 처음에 제작할 때에 1억5,700만원 다 들어간 예산이 아닙니까?
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처음에는 이렇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분야별로 조금씩 투입을 했었는데 전체 누계의 숫자로 하다 보니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그래서 어쨌든 보면 오래 된 상품이라고 하게 되면 상품성이라든가 신선함이라든가 이러한 문제들도 있으니까, 흔히 말하는 재고품이 되지 않도록 그런 대책이 좀 나와야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예.
무성
강무성위원
그리고 대관령박물관에 관해서, 좀 전에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말씀들을 하셨는데, 물론 대관령권만 해서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자연적인 조건을 볼 때에 대관령 양떼목장이라든가 용평스키장, 보현사 또 명주군왕릉, 또 대관령휴양림, 대관령 옛길 이런 부분들을 좀 묶어서 아주 별도의 관광상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계획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그건 지금 말씀하신대로 팸투어를 그런 쪽으로 해서 모집을, 양떼목장을 갔다가 왕릉, 휴양림, 옛길 해서 대관령박물관을 돌아보는, 한때는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흐지부지 되고 말았는데 앞으로는 그런 팸투어를 한번 계획해보겠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예,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우선 활성화가 되지 않아서 좀 염려스러운데 어흘리나 보광1리, 2리에 농산촌 테마관광 종합타운이 조성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예.
무성
강무성위원
그러면 거기하고도 또 연계를 하게 되면 대관령권에 그 관광상품이 상당히 모든 분들한테 호응을 얻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예, 알겠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왕종배위원님!
왕종배위원
왕종배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지금 우리 경내에다 율곡이이선생 동상하고 신사임당 동상을 하죠?
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예.
왕종배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영정을 두 개로 해서 5만원권, 거기에 동상은 어떤 영정을 가지고 작품을 만들었어요?
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동상 영정은 이종상 화백에게 자문을 얻은 것 결과 그 도움으로 한국은행에서 비밀리에 공개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이걸 미리 받아서 지금 현 동상도 표준영정이 아니라 5만원권 화폐에 들어가는 이 영정을 모델로 땄습니다.
왕종배위원
그렇다고 하면 조금 전에 똑같이 반복되는 건데 영정도 이제, 왜냐하면 사람이 보는 눈이 일치감이 되어야 하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5만원권 화폐를 주머니에 넣고 어디 가서 사진하고 비교했을 때 같아야지, 영정을 그냥 두고 한다고 했을 때는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와서 보고 틀림없이 5만원권을 꺼내서 볼 거예요. 또 이야기해 주는 사람도 그렇게 얘기를 해 주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반적인 관계자들하고 같이 해서 바뀔 때 같이 한번에 딱 바꿔놓고 홍보를 해야지 영정하고 다르고 그러면 정말 혼동이 더 올 수도 있습니다. 그건 하여튼 문화재청하고 제반 어떻게 되어서 교체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5만원권 화폐가 나옴과 동시에, 그렇다고 보면 동상개막도 너무 시기적으로 빠르지 않나? 그런 식으로 보완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다면 5만원권 화폐하고 동상도 같이 하는 게 순서가 아닌가? 개인적인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번 검토를 빠른 시간에, 일치감을 가져야지만 홍보하기 쉬울 겁니다.
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저희들이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지금 현재 표준영정은 가변적이고 교체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가능하지만 동상을 새로 표준영정대로 제작해 놓았을 때 5만원권 화폐가 나왔는데 동상을 다시 5억을 들여서 제작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앞서가긴 합니다만 5만원권 화폐 도안을 사임당 동상으로 채택을 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그 문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만 우리가 영정을 만들 때는 문화관광부의 영정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사위원회를 통과한 영정이라야만 영정을 비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양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경내에 동상이 서면 그 내용하고 또 돈이 발행이 되면 그 내용까지 전체적인 것으로 해서 문광부 영정심사위원회에다 행정절차를 밟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결정은 물론 거기서 합니다만 만일 결정이 안 되더라도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조치하라는 내용도 내려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행정절차를 그렇게 밟도록 하겠습니다.
왕종배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청소년 상설체험관을 운영하고 있어요?
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예, 하고 있습니다.
왕종배위원장
행사 때 단오장에서 하는 거 말고 전체에서 하는 것은, 전번에 방짜수저도 체험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민간위탁으로 해서 관리합니까?
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방짜수저는 지금 체험관에, 불을 다루기 때문에, 박물관 옆 같은 별도 건물이기 때문에 방짜수저는 현재 체험관에 넣지 못했습니다. 14개 품목이 지금 현재 들어와서 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이걸 오죽헌하고 접목해서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상시로 해서 오는 사람이 뭔가 하나 만들어갈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발전을 시켜서, 학생들이 주로 많이 오니까 시간을 거기서 활용할 수 있고 머무를 수 있는 시간도 유지되고 볼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해 보세요.
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예, 그건 검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9쪽에 보면 유물전시관 리모델링 기본설계에 대해서 질의회신을 완료했다고 했는데 앞으로도 과업지시를 유물전시관이나 이런 설계용역을 줄 때 과업지시서를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이창용교수 기증유물실 리모델링 관계는 협약식 때 시장님하고 또 당시 심영섭의장님께서 같이 참석해서…….
영기
김영기위원장
지난 얘기를 묻자는 게 아니고 지금 보면 질의회신을 완료했다고 했단 말입니다. 질의회신을 유물전시관 리모델링이나 실시설계를 할 때 과업지시를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 이거죠.
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앞으로 과업지시는 강원도에서 3개 업체뿐이 없는 문화재수리등록업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강원도 전체 설계사무소가 다 같은 자격을 갖추었다고 봐서…….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날 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간담회가 있었던 그 내용 그대로 입니까?
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예,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앞으로 계획도 이렇게 별 하자가 없다면 그렇게 추진하는 게 올바른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동료 위원들이 오죽헌에는 중?고등학생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왕종배위원님도 대안을 주셨고 또 동료 위원님들이 주었는데 오죽헌이 경포초등학교 바로 옆에 있죠?
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예.
영기
김영기위원장
우리 시비가 약 한 40억 이상 투자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그걸 강릉시에서는 박물관이다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는데 우리 오죽헌소장님이 한번 그걸 검토해 보시라고요. 본 위원장이 대안을 드리는데 우리가 우리 지역을 스쳐지나가는 중?고등학생 수학여행단들이 한 200여명씩 들어가서 동시에 식사할 수 있는 대형식당이 없다고요. 그런 걸 유치한다면 그 학생들이 식사를 주로 하고 또 우리 오죽헌에도 방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또 좀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소장님 답변이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했을 때 대학생 이상 되시는 분들은 우리 지역에 100여명씩 갈라서 묵을 수 있는 숙소가 모을 수 있는 숙소가 우리 강릉시에 있다고 하지만 중?고등학생들은 많은 인원들이 동시에 묵을 숙소가 없다고 하는데 이런 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우리 강릉시 홍보도 하고 또 우리 오죽헌도 관람할 수 있는 계기로 와서 그런 숙소나 대형 중?고등, 초등학생들까지 사용할 수 있는 대형 식당 이런 걸 한번 강구해 보라고요. 우리가 오죽헌에다 유물 한 몇 십억 갖다 전시해 놓는다고 우리 오죽헌을 찾아오는 관광객이 더 늘어나겠느냐? 그런 부대시설이 주의에 있다면 그 시설을 이용하다 보면 그런 찾아주는 중?고등학생들이 더 늘어나지 않겠는가?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폭넓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예,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오죽헌?시립박물관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체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여야 하나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39분 감사중지
14시5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체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체소장님! 주요 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표
홍명표문화체육관리사무소장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먼저 양 계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그러면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기
김영기위원장
문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체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님!
김종혜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2008년도에 시설사용료 징수실적이 예년에 비해서 좀 저조하죠?
명표
홍명표문화체육관리사무소장
예, 2007년도는 1월1일서부터 12월31일까지 현황이 나온 것이고 2008년도에는 10월30일까지 현황이 나왔었습니다. 현황이 나와도 감액차이가 나는 것은 공연장은 강릉단오문화관과 강릉해람문화관으로 공연 및 행사가 분산 개최가 되었고 다음에 금강대기, 통일대기, 청학기, N리그 등으로 잔디가 많이 훼손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식하는 관계로 좀 저희들이 다음에 대관이라든가 사용이 덜 되었고 다음에 실내종합체육관 국제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트 행사관계로 한 몇 개월 대관이 또 중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릉시 자체 행사가 좀 많은 관계로 징수액이 전년도에 비해 감소되었습니다.
김종혜위원
여기 207쪽에 보면 대공연장 건수가 104이라고 했는데 2008년도에는 대공연장은 53이에요? 대공연장이 이렇게 줄은 게 단오문화관이나 강릉대학에 있는 해람문화관 그것 때문에 거의 반으로 줄었어요?
명표
홍명표문화체육관리사무소장
올해는 큰 행사는 전에는 우리 강릉문화예술관에서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강릉대 해람문화관에서 공연을 많이 했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니까 대형공연이 많았다는 거네요?
명표
홍명표문화체육관리사무소장
예.
김종혜위원
그 다음에 매스컴에 한번 보도된 바에 의하면 이렇게 밀폐된 공연장에 굉장히 미세먼지들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청소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명표
홍명표문화체육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공연이 끝나면 그 다음날에 기간제근로자 4명, 환경미화원 2명이 청소를 하고 또 청소기로 먼지를 다 빨아내고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위탁 준 건 아니고 직접 하나요? 다른 업체에다 청소를 위탁 준 것은 아니고 여기 있는 직원들이…….
명표
홍명표문화체육관리사무소장
예,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 4명, 환경미화원 2명이 하고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예, 알겠습니다. 먼지 때문에 실내공기가 나쁘다는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명표
홍명표문화체육관리사무소장
전혀 없습니다. 청소기로 싹 빨아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김화묵위원님!
화묵
김화묵위원
본 위원도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초에도 얘기는 했었는데 단지 내에 미보상 토지를 연차적으로 계획을 해서 한 10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예산을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미보상 토지에 대한 보상을 해 주고 또 지금 시설에 대한, 물론 재산권 가진 사람들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체육단지를 형성하는데 대해서도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명표
홍명표문화체육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올해 토지보상조서를 작성해서 전산입력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48필지 한 1만6,000평 정도가 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예산확보 해서 매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런데 2009년도 예산에는 확보했습니까?
명표
홍명표문화체육관리사무소장
2009년도 당초예산은 확보를 못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이런 식으로 한다면 못 하는 거죠.
명표
홍명표문화체육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지금 조서까지 다 만들었으니까 어느 정도 기본적인 준비는 된 것 같은데 결국은 토지보상에 관련된 그런 차원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문체소에 종합운동장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체육단지로 전체가 묶였잖아요, 그죠?
명표
홍명표문화체육관리사무소장
예.
화묵
김화묵위원
그 안에 더 시설을 하거나 보완을 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를 부분을 미리부터 확보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미로 질의 드린 거예요.
명표
홍명표문화체육관리사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강무성위원님!
무성
강무성위원
강무성위원입니다. 인공오름벽을 만들었죠?
명표
홍명표문화체육관리사무소장
예.
무성
강무성위원
금년도에 사용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명표
홍명표문화체육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정확하게 산술적으로 수치는 계산을 못했습니다만 보통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사용자가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시설안내판에 보게 되면 그걸 사용할 때는 사무실에 연락을 하라고 되어 있던데 그러면 연락 안하고…….
명표
홍명표문화체육관리사무소장
안내판에는 그렇게 나오지만 대부분 그쪽 동호회원들이 자기들 스스로 알아서 이용을 하더라고요.
무성
강무성위원
시설물 문에 자물쇠는 있는데 지금 현재 개방되어 있지 않습니까?
명표
홍명표문화체육관리사무소장
지금 개방되어 있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그러면 그게 위험시설물이 아닙니까?
명표
홍명표문화체육관리사무소장
이용시설물인데 일반인들은 거기서 이용을 한다 하더라도 잘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 분야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보통 이용하지 보통 사람들은 이용을 하라고 해도 못합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전혀 그 시설로 안전사고의 염려는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아마 동호인들끼리 모여서 서로 봐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9m, 15m 이런 부분이라고 하면 아무리 안전하게 한다 하더라도 염려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명표
홍명표문화체육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바닥을 보면 잔디란 말입니다. 그런데 잔디를 안 하고 다른 안전시설을 한다거나 이렇게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명표
홍명표문화체육관리사무소장
시설을 잘 하자면 바닥보호매트를 깔면 더욱더 좋은데 그것도 저희들이 고려해 보겠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사용자 파악이 아직까지 잘 안 되는데 일단은 동호인들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걸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 시설이니만큼 혹여나 안전사고의 우려를 해야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표
홍명표문화체육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그리고 테니스장에 작년도 자료를 보면 2007년7월1일부터 2010년6월30일까지 연 사용료를 400만원이라고 작년도 자료에 그랬었는데 금년 자료에 보게 되면 2007년7월25일까지 2009년7월25일까지 연 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계약을 다시 작성한 것입니까, 아니면 자료가 잘못 올라온 것입니까? 전년도 감사자료에 보게 되면 기간이 2007년도7월1일부터에요. 그리고 2010년도6월30일까지…….
명표
홍명표문화체육관리사무소장
그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년 단위는 200만원이고 2년 단위는 400만원입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어쨌든…….
명표
홍명표문화체육관리사무소장
위탁료가 연 200만원이니까…….
무성
강무성위원
연 200만원이 맞는데 2007년도7월1일부터 2010년6월30일까지의 연 400만이라고 전년도 감사자료에 했었는데 그런데 지금 오늘 자료에 보게 되면 2007년도7월25일부터 2009년7월25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탁기간이 잘못 표시가 되는 거죠?
명표
홍명표문화체육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잘못된 자료죠?
명표
홍명표문화체육관리사무소장
예.
무성
강무성위원
그리고 또 하나 실내롤러경기장 여기에 보게 되면, 전년도에 보게 되면 위탁료가 연 15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무상으로 되어 있네요?
명표
홍명표문화체육관리사무소장
실내롤러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생활체육동호회나 인라인체육협회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사용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탁료를 무상으로…….
무성
강무성위원
위탁료를 조정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데 여기에도 보게 되면 위탁기간이 전년도에 보면 2005년도1월12일부터 2008년1월11일까지 썼었거든요? 그런데 보게 되면 2008년도5월20일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009년도5월20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계약기간 자체가 전년도 자료와 금년 자료가 다 다르다 그런 얘기입니다. 계약기간이 지나서 다시 계약기간을 정할 때 위탁료를 받든가 무료로 하든가 이런 건 사정에 따라서 변화가 될 수 있는데 이 자료 자체가, 계약기간 자체가 잘못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명표
홍명표문화체육관리사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잘못된 게 맞죠?
명표
홍명표문화체육관리사무소장
예.
무성
강무성위원
그러면 지금 체육시설 민간위탁을 8개소에 했는데 이 위탁계약서를 다 위원회에 제출해 줄 수가 있죠?
명표
홍명표문화체육관리사무소장
예.
무성
강무성위원
위원장님! 체육시설 민간위탁 단체들하고의 계약서를 제출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계약서를 예산심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표
홍명표문화체육관리사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체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해야 하나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08분 감사중지
15시3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소관 사무 중 주요 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호기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부서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먼저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내무복지위원회 김영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금년 한 해 동안 행정지원국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기
김영기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 주요 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박태철입니다. 먼저 저희 부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저희 정책기획과의 주요업무는 시정업무에 대한 종합계획 및 조정, 지방재정운영, 주요업무 심사평정 및 통계관리 등 시정의 전반적인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주요 현안사업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기
김영기위원장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종배위원
왕종배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총괄적으로 먼저 확인 한 가지만 하고요. 419페이지에 학교급식비 지원 현황이 있는데요. 총 17개 학교인데 이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죠?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선정기준은 1차적으로 농어촌지역을 우선해서 시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소득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우선 17개 학교를 시범 시행하고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그러면 이건 내년도 되면 근본적으로 40억 정도 지원하는데 이 숫자도 늘어납니까?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올해는 실질적인 학교급식지원이 1억6,000을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41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약 한 4억 정도 예산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지금 시내도 실제 보면 차상위계층이나 급식 못하는 어린아이들이 많은 학교가 있는데 그런 데에 소외되지 않게 내년도할 때 정확성을 기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요.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예.
왕종배위원
그 다음 특별교부세가 올해 보면 한 260억 정도가 전년도에 비해서 감했는데 이유가 뭐죠?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특별교부세 390페이지 연도별 교부현황에 보시면 보통 연말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11월, 12월에 계속 내려오는데 금해 당해연도의 재해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잉여자금으로 봐서 연말에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12월 중에는 추가로 특별교부세를 발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왕종배위원
대략 얼마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지금 저희들이 한 15억 정도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260억인데 좀 많이 하지…….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특별교부세 말씀이십니까?
왕종배위원
예, 특별교부세…….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지금 390쪽에 있는 특별교부세는…….
왕종배위원
지방교부세요!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지방교부세는 정부 재정여건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왕종배위원
그러니 교부세 중에 특별교부세가 260억 정도 전년도에 비해서, 사업내용을 보면 남강릉 IC가 있다고 해도 연말에 15억 정도 온다면 시 재정이 굉장히 열악한데…….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위원님! 지금 390쪽을 보고 계시는 겁니까?
왕종배위원
389쪽이요.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389쪽에 230억 이거는 전체를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왕종배위원
그렇죠. 2007년도는 38인데…….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예, 38억이고 올해는 아직 12억이 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전년도하고 대비해 보면 금년도 연말에 한 27억8,000 정도 내려왔기 때문에 결국 한 11억 정도인데 저희들이 한 15억 정도면 어느 정도 예년하고 수준을 맞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왕종배위원
감사기간이니까 한 가지만, 내년도 총괄예산을 보니까 세입에서 지방교부세하고 국고보조금 증액이 한 400억 정도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국가경제나 지방교부세 교육세 이래서 재정지원이 좀 변화가 올 부분이 많잖습니까? 그런데 세입에다 이런 이렇게 너무 많이, 세입을 해서 이렇게 내려오면 되는데 만약에, 이건 교부 내시 받은 금액입니까?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국?도비는 교부 내시 받은 금액입니다만 지방교부세는 교부 내시를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작년도 대비해 보면 매년 한 5% 정도 증액해서 요구를 했는데 올해는 한 2% 정도밖에 증액을 안 시켜 놓고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작년에 1,900억이었었죠?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예, 1,961억이었는데 올해는 보통교부세를 2,000억 정도만 요청해 놓았습니다.
왕종배위원
2000억 정도가 넘는 것 같은데…….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2008억인가…….
왕종배위원
그게 2%에요? 총체적으로 보면 전년 대비해서 증감을 보면 지방교부세하고 국고보조가 약 450억 정도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 지방재원이 없는데 총괄적인 예산 틀을 보았을 때 재원이, 아까 오죽헌도 하다 보니까 15억인가 세외수입, 그건 불확실하지만,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세입을 너무 과다로 해서 나중에 결산할 때 잉여자금이나 제반적으로 대체가 가능하면 괜찮은데 총괄적으로 봤을 때 과잉예산편성이 아닌가?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우려하는 바는 있는데 저희들도 최대한 확정 내시된 국고보조금은 한 220억 정도로 내시 확정된 것이니까 그렇게 했는데 단지 교부세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되는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확정내시 되기 이전에 작년 당초예산 대비이기 때문에 작년 당초예산은 저희들이 편성 1차 요구를 할 때 1,718억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에다 제출을 했기 때문에 그 차액이지 실질적인 차액은 아닙니다.
왕종배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어떻게 불합리하게, 나중에 추경에서 세입이 없어 마이너스 예산을 가지고 다시 책을 만든다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고요. 또 한 가지 381페이지에 보면 재정 전망 및 재정운영 계획을 보면 2008년도 이후 4년간 평균 증가율이 3% 정도 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2009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증가율이 한 10% 되죠?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예, 10.5% 정도 증감을 보고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작년에, 우리가 1년을 보고 하는데 결산보고서에 나온 건 3%전망이라고 되어 있는데 7.5%라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입에 대해서 앞뒤 조금 전에 질의했던 거하고 이 내용 재정전망하고 봤을 때 세입에 대한 문제를 더 강구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세입부분은 저희들도 말씀드리기 어려운 게 국가적으로도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감세정책 등으로 인해서 특별지방교부세나 국?도비보조금에 우려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좀 증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이번 증액된 부분에 눈에 띄는 것은 사회복지비가 좀 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가급적이면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예산편성에도 신경 썼지만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왕종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혜위원님!
김종혜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우리 가칭 강릉관광개발공사 그거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거죠?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예.
김종혜위원
그런데 그거하고 지역협력단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김종혜위원
예산이 거기서 나온 건 아니죠?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김종혜위원
그냥 용역비 묶어놓았던 곳에서 나오는 거죠?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예.
김종혜위원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주요 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장, 강무성 간사와 사회교대)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용탁입니다. 먼저 금년도 저희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신 내무복지위원회 김영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부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2008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무성
강무성위원장직무대리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종배위원
왕종배위원입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직무대리
왕종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종배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기획예산과에 보면 과가 두 개로 분리되어서, 441쪽에 보면 새마을운동 강릉시지회가 단체에 4,286만5,000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8년도, 452쪽에 9,326만5,000원 맞죠, 과장님?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왕종배위원
그런데 이 금액이 두 개가 분리가 되어서 지급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새마을운동 중앙회 강릉지회에 연례 저희들 보조금 성격이고 4,000만원은 생활지회의 합숙훈련이나 그걸로 해서 분리지급 하는 게 맞습니다.
왕종배위원
그러면 분리되어서 1년에 1억3,000 이상 나간다는 얘기에요?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예.
왕종배위원
그러면 이쪽에 보면 운영사업비고 정책예산과는 뭐예요? 운영사업비가 9,300이 나가는데 정책과에 4,286만5,000원은 무슨 사업비로 나가나요?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정책기획과 몇 페이지입니까?
왕종배위원
441페이지요.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읍?면?동의 사업비가…….
왕종배위원
아니, 읍?면?동의 사업비가 본 위원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시 지회 1개 단체에 2,400이 있고 지역 21개 단체에 2,520이 또 있습니다. 부녀단체 2,520이 또 있고 바르게살기는 시지회 1개 단체에 2,560이고 지역 21개 단체는 2,940, 주무계장님! 이 내용을 아까 예산이 결부되어서…….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이게 이거하고 자료가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자치행정과에서만 관리하는 단체를 자료로 제출했고 정책기획과에서 제출한 것은 시 전체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을…….
왕종배위원
시 전체에서 하면 금액이 많아져야지 금액이 적어지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행정지원과는 운영사업비로…….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내년에 6억4,200이 2008년도 전체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왕종배위원
박과장님 오셨으니까, 박과장님! 44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8,809만원이 여기에 보면 새마을운동지회에 3,690만원 이렇게 세 개를 더하면 8,809만원…….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위에 4,286만5,000원이라는 것은 새마을지회 사업비 예산입니다. 그래서 정책기획과에서는 전체를 뽑아놓은 것이고 돈은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단체만 뽑아내었습니다. 중복이 되었습니다.
왕종배위원
합치면 운영비하고 사업비하고 9,325다.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시지회하고 읍?면?동 합계 합치면 9,300이 되겠습니다.
왕종배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의 낭비가, 이중지원은 되지 말아야 하는데, 그죠? 기본적으로 이중지원은 되지 말아야 하는데 사업 체계로 보았을 때는 실제 통장하고 새마을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 있는 데가 많거든요?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예, 많습니다.
왕종배위원
이 부분에의 감독은 지원해 주면서, 사람만 있는 것이지 통장은 통장대로 나가고 단체는 단체대로, 왜냐하면 이게 시지회 21개 단체가 읍?면?동에 다 나가는 거거든요.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일부 읍?면?동에서는 각 읍?면?동별로 새마을이 따로 있고 이?통장도 따로 있는데 일부 읍?면?동에서는 통장님들이 새마을을 같이 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딱 분리되었을 경우는 새마을은 새마을대로 나가고 통장은 통장대로 나갈 수 있는데…….
왕종배위원
그런데 분류되어 있는 데는 왜 있고 분류 안 되어 있은 데 그건 어떻게 행정적인 지도가 안 되나요? 이걸 냉정히 따지면 지원이, 똑같은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지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급한다고 봤을 때는 사업운영비인데 목적은 이렇지만 내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단체도 개인이름으로 인원 몇 명 해서 예산이 나가니까…….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일부 읍?면?동에 통장하고 새마을지도자가 분리 안 된 동도 보면 새마을협의회에 통장 일부 들어가 있고 다른 새마을지도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새마을지회에 대해서 21개 새마을협의회에 대해서 일반수용비라든지 급양비 정도 사업비로 내주기 때문에 돈이 꼭 개인별로 해서 어느 동에 새마을지도자가 21명이다 곱하기 이렇게 안 나가고요. 그래서 인건비 나간 게 없기 때문에 단지 효율성을 위해서는 통장 따로, 새마을 따로 되어 있지만 일부 동에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규정상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겸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사회단체에 있는 순수 봉사단체이고,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통장은 법정…….
왕종배위원
이?통장협의회 내용은 분리하게 되어 있다면서요.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이?통장들은 이?통장만 딱 소속되어 있는 것이고 새마을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것은, 새마을단체는 사회봉사단체이기 때문에 이?통장으로서 거기서 월급을 받거나 수당을 받는 게 아니고 단지 봉사활동을 하는데 장갑이라든가 물건을 산다거나 이런 지원이기 때문에 굳이 이중지급이라고, 광의적으로 해석하면 이중이라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는 이중지원이라 할 수 없습니다.
왕종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통장협의회에서 새마을하고는 분리하는 게 한다고 해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해서 시행하다 일부는 분리 되었고 일부는 되지 않았는데 이게 행정지도가 정확히 되어줘야 할 부분이거든요?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알고 있기로는 작년도에 일부 분리했다 이런 것은 아직까지 접한 것이…….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자체에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이건 방향을 아는 게 아니라 행정에서 지도를 정확히 해서 줘서, 이제 이래요. 급식비라는 게 우리 시에서 행사를 하는데 여기 보면 운영사업비를 대주는 단체가 3개 단체가 있습니다.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종배위원
이 세 개 단체가 복합적으로 한다고 했을 때, 지금 이렇잖아요. 바르게도 체육대회 하고 새마을도 체육대회 하고, 그러면 시에서 똑같은 사람이 체육대회 하는데 급식비가 그냥 나가는 거예요. 이걸 어떤 통합주최로 해서 행사가, 같은 사람이 시간 뺏기고 한 사람이 세 군데 다 있으면 세 번 나와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통장도 그렇고 새마을도 그렇고 전체가 시간이 없는데 이 축제를 이러한 체육대회행사 소모성 행사는 한개 단체로 연합해서 연합체육대회를 하든가 이걸 정확하고 분리해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받는 사람은 정말 내가 세 군데 들어가 있으면 세 번 체육대회에 나와야 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통장업무가 과다하다. 또 내가 봉사하는 단체의 업무가 과다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실제 숫자상의 문제가 아니라 급식비를 내주는 부분이니까 좀 분리를 해서 행정지도를 하고, 두 번째로는 체육대회 행사도 일관해서 강릉시사회단체 공동체육대회를 해서 전체가 하나로 화합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개별적으로 하다 보면 어느 단체는 얼마주고 마치 그 단체가 힘이 있어서 많이 지원해 주는 마냥 잘못 비추어지면 그렇게 비춰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부터, 국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예.
왕종배위원
통합으로 체육대회를, 지금 시도 행사도 많고 재정도 국가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니까 내년도만이라도 하나로 통합을 해서 행사를 주최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각 사회단체별로 여러 분야로 나누어져서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가 각양각색으로 다양해지다 보니까 목소리가 각자가 하나의 목소리가 아니고 각자의 목소리를 내는데 행정에서도 이 분야에 대해서 모든 행사를 통합해서 하나로 묶고 단체도 가급적이면 소규모단위로 통합을 해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왕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내년부터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왕종배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직무대리
왕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감사자료책자 가지고 계시죠?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예.
김종혜위원
해당 과 것만 가지고 계십니까?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예.
김종혜위원
그러면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 여성발전중장기계획에 따라서 2008년도에 시행계획을 세운 게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추진실적이 나온 것에 보면 행정지원과와 관련되어서 여성공무원을 주요 부서에 확대 배치하겠다. 그리고 그 실적을, 행정지원과와 관련, 서로 협조해서 만든 거겠죠? 감사, 기획, 예산, 인사, 경리는 2008년 상반기 대비 1명이 줄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줄었다는 게 무슨 실적입니까? 그리고 기타부서 본청에 신규 4명을 발령 냈다. 본 위원은 이것이 추진실적이라고 말 할 수 없고 오히려 하고자 하는 것에 역행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예.
김종혜위원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행정지원과에 여성공무원 몇 명 있습니까? 계장님 1명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또 보면 신규임용공무원을 멘토링 하겠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건 기본계획 세울 때부터 본 위원은 이거 타당성 없다. 그래서 수차례 용역수행 중에 지적한 바 있습니다. 신규 여성공무원 멘토링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신규는 여성이고 남성이고 똑같이 일을 처음 배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미리 임용되기 전에 교육받고 또 와서도 아마 교육을 할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작 중요한 것은 7급이나 8급 여성공무원을 멘토링 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업무에 대한 역량도 제고하고 또 직원들 간의 관계역량도 제고하고 이래서 이 사람이 관리직이 되었을 때 어떻게 업무를 수행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게 중요하지 신규직원 가지고 한다는 것은 좀 난센스인 것 같고요. 다음에 주부시정평가단에 대해서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만 컴퓨터를 할 줄 아는 각 지역에 5명을 구성해서 주부시정평가단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 운영이 너무 폐쇄적이라는 거예요. 담당계장님을 제가 보여드렸습니다만 강원도 홈페이지도 보면 여성정책에 대해서 각 지역, 강원도 전역에 모니터요원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프로필, 띄우는 글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남성이든 여성이든, ‘아! 여성들이 원하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러면 이런 욕구를 가지고 정책개발을 해야겠구나!’ 하는 것을 피드백 해 줄 수 있는데 자기들끼리 폐쇄적이고 이것이 행정지원과에서만 열어볼 수 있다면 과연 이게 열린 시정이라 말할 수 있겠는가? 좋은 자원을 사장시키고 있다는 생각이 되어서, 물론 정보공개를 본인들이 희망도 해야 하겠지만 여러 사람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혜위원
다음 458쪽입니다. 공무원복무조례에 보육휴가와 출산관련 시술을 할 때 휴가를 하도록 복무조례 개정 시에 본 위원이 신설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6월27일에 조례가 공포된 이후에 거의 한 1년 남짓, 1년 5개월 정도 시행을 했는데 45명의 공무원들이 휴가일수 138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시 내부망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는 의하면 45명 중에서 32명이 응답을 했고요. 응답률 71%입니다. 비전문가로서 이것이 많은 응답을 해서 표본의 어떤 신뢰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결과를 보면 남자 여자 공히 이 휴가를 사용하고 있는데 결론이 나옵니다. 물론 이것은 양성평등 차원에서 본 위원이 주장한 것이고 남자가 34.4%를 사용했고 여자가 65.5%를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 연령대는 30대가 81%, 40대 18.8%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 보육휴가를 어떤 용도로 활용했는지에 대한 응답은 병간호가 62.5%, 행사참여가 15%, 다음에 체험활동이나 구체적인 어떤 활용을 하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휴가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했더니 매우만족 78.1%, 만족 21.9%, 보통이나 불만족에 대한 응답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우만족과 만족이 100%를 차지합니다. 그러면 이런 점으로 봐서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 그런데 개선점이 뭐냐는 응답에 대해서 주관식으로 물었고 많은 답을 해 주었는데요. 아직도 눈치가 보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보육휴가는 강릉시의 출산정책과 관련되어서 공공기관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면 다른 데도 파급효과가 있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계속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30대, 40대 가임기, 한창 출산할 이 시기에만 한정된 것이므로 눈치 보면서 가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일은 이제 없겠죠?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직원들이 보면 최대 6일을 쓸 수 있는데 보면 여자도 가고 남자직원도 같이 가고 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 층도 되겠지만 그렇게 눈치보고 그런 것 같지는 습니다. 가고 싶다 하면 저희들도 잘 갔다 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니까 아마 아주 긴급할 때만 사용할 겁니다. 6일을 사용할 수 있어도 대부분이 하루나 이틀 정도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남용되고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부공무원 합산해서 6일인데 사실 6세 미만의 영유아가 1명인 사람도 있고 2명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른을 기준으로 정했더니, 또 이걸 하기 전에 부부공무원이 얼마나 되는지를 조사하고자 인사담당자에게 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부부공무원은 개인의 신상에 관한 것이므로 알려줄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시청 내에 부부공무원으로 사는 것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만큼의 중요한 정보입니까? 그렇다면 청첩장을 돌리면서 왜 결혼식을 합니까? 본 위원은 이것은 비밀이 유지되어야 할 정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 견해가 달랐기 때문에 자료를 받지는 했습니다만 부부공무원이 얼마나 되고 영유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알았더라면 한 부부가 영유아를 두 명, 세 명 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는데 앞으로는 영유아를 기준으로 어린아이 1명당 6일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까지는 자료가 부족했기 때문에 미처 못 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올해 분만휴가자 수는 몇 명이나 되었습니까?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출산휴가, 그러니까 23조제12항에 의한…….
김종혜위원
그거 말고 출산휴가 3개월씩 내는 거……. 괜찮습니다. 대체인력 투입하라고 작년에 부탁을 드렸는데…….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저희들 대체인력은 출산휴가에 대해서는 거의 100% 했습니다.
김종혜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인실비보상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4조3항에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및 별표 2에 준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조례 갖고 계십니까?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별표 1은 여비지급구분표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서부터 직급에 따라서 구별을 해 놓았고요. 별표 2는 국내여비 지급표입니다. 그렇죠?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하면 민간인실비보상조례에 의한 지원이 국내여비에만 지원하도록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459페이지에 나오는 보상내역을 보면 노정화합해외연수 국외여비 이렇게 나오고 또 축산정책벤치마킹 국외여비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에 의해서 이 사람들을 지원할 근거가 없는데 부당하게 지원을 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과 별표 2는 실제로 공무원여비규정은 행자부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자부령에 의한 공무원여비규정에는 일반 민간인들이 갈 경우에는, 뒤에 따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도 사실 4조3항은 없어도 행자부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다 정하면 되는데 별표1과 별표2를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한다면 행자부령에 있는, 상위법령에 있는 그걸 적용하게 되는 건데 이 별표 1과 별표 2를 자세히 하도록 했는데 밑에 보니까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별표1을 처음에 저희들이 할 적에는 우리 외국 나갈 적에 항공운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실비로 하고 차이 나는 부분은 식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 국내여비규정으로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외국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수준 정도로, 실제 이건 행자부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별표 3으로 하든가 삭제하든가 해서 즉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혜위원
이거 조례 제정 당시에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국내여행에만 지원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이 조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국외여비까지 지원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공보감사담당관실에도 이렇게 해서는 국내밖에 지원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고 행정지원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정말 의도가 그렇지 않다면 조례 개정을 해야 한다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1년이 다 되어가도록 전혀 손쓰고 있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면 그 과에서 제정해 놓은 이 조례에 이미 국내여비만 지급하겠다고 딱 못 박아놓고 국외여비까지 한 것은 조례 위반이죠.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그래서 제4조3항은 실제 상위법령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밑에 그렇게 정했는데 내용이 약간 불충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의도가 그렇지 않았다면 조례를 바꾸시든지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다고만 뭉뚱거려놓았으면 이런 지적은 받지 않았겠죠.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김종혜위원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김종혜위원
이상입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직무대리
김종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돈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최돈은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릉시에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공무원들은 앞에 나와 있는 공무원들 빼고 뒤에 있는 공무원들 반은 놀고 있다고 하는, 그릇된 생각일 수도 있겠고 실제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정원에 대해서, 각 실?과, 읍?면 정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정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10명이 안 되는 동에 대해서는 꼭 정원을 조정을 해서 10명을 채워달라, 지금 보시면 10명이 안 되는 동에 대해서는 호적담당이나 이런 부분들의 직원들이 화장실을 못 가고 있습니다. 이런 걸 꼭 개선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꼭 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일부 읍?면?동 같은 경우 저희들이 주민자치센터도 했었지만 실질적으로 업무가 본청으로 많이 안 오다 보니까 좀 불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에 정원을 감축한 일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돈은
최돈은위원
실제 정원은 몇 명이라 하더라도 실제 근무 인원은 행정지원과에서 과장님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탄력적인 부분도 감안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읍?면?동도 인원이 4~5명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한두 명 없으면 검토할 수 있는데 10명 미만, 8~9명 이럴 경우는 한 사람…….
돈은
최돈은위원
제가 실명은 안 드리겠지만 9명 공무원 중에 한 분은 출산휴가 가고 한 분은 병가내고, 동장님은 교육가고요. 6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꼭, 복지직도 어디 가서 다른 동네에서 한 명 빌려와서 하고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과장님과 국장님이 신경 쓰셔서 업무가 잘 좀 돌아갈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이상입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직무대리
최돈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혜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복무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국장님께 꼭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장님께서 본 위원에게 분명히 약속한 바가 하나 있습니다. 1,200명 공무원이 명찰을 달도록 하겠다! 이건 총리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릉시 공무원은 의회에 올 때 이외에는 명찰을 달지 않습니다. 그러면 명찰 다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동네에 아주 조그마한, 10평밖에 안 되는 미장원이 하나 있습니다. 원장하고 직원 두 명이 있는, 세 명이 하는 미장원에 미용사들이 정장을 입고 명찰을 달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자기 이름을 걸고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민원인들이 본청이나 동사무소에 가서 할 때 민원인으로 온 사람인지 공무원인지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신분을 거대조직의 뒤에 숨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강릉시청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일을 담당하는 나의 이름을 걸고 일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명찰을 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십시오.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예, 작년에도 김종혜위원님이 말씀하고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을 하다 보면 변명 같습니다만 각종 앉아서 사무만 보는 직책에 있는 분들이 아니고 출장도 수시로 나가야 하고, 목에다 걸고 나가야 하는데 바깥에 출장을 나가다 보면 복장이 좀 자유스러운 복장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 목에다 걸고 이렇게 한 때는 이렇게 심도 있게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불편하고 이래서 자동적으로 직원들이 철회하고 이렇게 안 하는데 이건 좀 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다시 재차 한번 시도를 해서 저부터도 결재하는 순간부터 명찰을 패용 안 한 직원은 결재를 잠시 미루고 달고 와서 다시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장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혜위원
국장님! 지금 외근 말씀하셨는데요. 작업현장에 나간다거나 이럴 때 명찰 패용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신고해 가지고 봐주기 위해서 나갔다 그러면 하고 나서 일을 다 봐주고 나서 오면서 명함 주고 옵니다.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A/S 직원을 불렀을 때 집에 들어오면서 반드시 명찰 달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외근도 상황에 따라서는 명찰을 달아야 할 때도 있고 안 달아야 할 때도 물론 있겠죠. 그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본청에서 근무하거나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얘기를 한 것이고 또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지난번에 근무할 때 복장, 예를 들어서 행사에 참여하는데 잠바 입고 가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민원이 있어서 현장에 뛰어가야 하는데 하이힐 신고 간다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장소에,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목장을 갖추고 있을 수 있도록 이게 중요한 거죠.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하여튼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감사한 사회단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2008년도 분은 아직 감사를 못했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직무대리
왜 이렇게 질의를 했냐면 전년도부터 시작해서 금년도까지 타 시?군에서 보게 되면 보조금지원단체들에 대해서 상당히 물의를 많이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행스럽게 우리 시에는 그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렇지만서도 본 위원이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지원 취지 내지는 목적 외에 사용하는 단체들도 아직은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게 내년도에는 과에서 행정지도감사를 한다거나 과 나름대로의, 그래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좀 더 신경을 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저희들도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보조 신청이 들어와서 결정할 때 단계부터 “필요한 사업인가?”, 다음에 “단가는 어떻게 되는가?”, 다음에 정산서가 다 끝나고 들어올 적에 뒤에 영수증이 다 붙여서 실제 오는지 정말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다시 한번 확인도 감사차원 지도감사를 해서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시에 제출하는 서류는 하자가 없도록 해야 되겠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현재도 일어나고 있으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36분 감사중지
16시55분 감사계속
영기
김영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주요 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김남철세정과장
세정과장 김남철입니다. 먼저 저희 부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금년도 주요현안 및 성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기
김영기위원장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은위원님!
돈은
최돈은위원
최돈은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주, 송전탑, 정선, 통신관로, 가스관 등 지하매설 사용료에 대해서요. 2007년도에 1억1,000 정도의 KT, 부과를 했고 2008년도에 1억3,000 정도를 부과했습니다. 이건 2,000만원 인상이 되었는데 어떻게 되어서 인상이 된 거죠?
남철
김남철세정과장
현재 지하매설 관로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증가된 것으로 되었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증가해서 올린 겁니까, 아니면 단가를 높여서 올린 것입니다.
남철
김남철세정과장
단가는 현재 전에 한 그대로요. 전체적으로 강릉시 관로가 55만m 정도 됩니다. KT라든가 한전 등 해서, 그래서 이거는 사업양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한국전력 전신주는 있는데 KT 전신주는 없네요?
남철
김남철세정과장
지하매설물 관로가 되겠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왕종배위원님!
왕종배위원
특별히 세수관계에서 전 직원들이 정말 고생을 해서 성적을 올린 데에 대해서는 칭찬을 올리는데 몇 가지 확인 좀 합시다. 매년 보면 재활용품 수거 판매가 항시 미진한데 이유가 뭐예요?
남철
김남철세정과장
세외수입에서 말입니까?
왕종배위원
예, 세외수입에서 미수납액이 계속 많은데 재활용품 납품을 하고 돈은 나중에 받아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지…….
남철
김남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한 3,688만9,000원 정도를 못 받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체납 대체 분기별로 납부를 하기 때문에 납기가 미도래된 부분입니다.
왕종배위원
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몇 억이 왔다 금액이 많이 줄었는데 하여튼 세외수입에 그 부분하고는, 과태료수입은 주?정차 위반도 같이에요?
남철
김남철세정과장
주?정차위반은 교통사업 특별회계로…….
왕종배위원
그쪽에 들어가고 이 쪽의 과태료 수입에는…….
남철
김남철세정과장
이 쪽에 과태료는 산림과에서 하는 수목이라든가 기타 과태료 수입입니다. 여기서 주로 많이 발생되는 게 농지분야 해서 농지이행강제금이 1억9,800 정도가 체납이 되었습니다. 농지이행강제금이 제일 많습니다.
왕종배위원
그리고 시금고 이용하면서 우리가 시금고에다 지방세를 전부 위탁을 줘서 하는데 월별로 해서 내용을 보면 시정이 20건이고 변상금 3건이고 한 400만원 정도 변상금을 받았는데 이 부분이 시정하고 이랬을 때 어떤 인센티브, 다음에 차기계약 할 때 시정조치나 이랬을 때 인센티브 이쪽이 적용이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적용이 안 됩니까?
남철
김남철세정과장
평가 그런 기준으로 했는데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왕종배위원
현재 평가기준에 이런 내용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죠?
남철
김남철세정과장
전번에 할 적에는 그런 부분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였을 적에는 마이너스 페널티를 준다거나 이런 제도를 도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계약기간이 몇 년으로 되어 있죠?
남철
김남철세정과장
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작년에 계약한 줄로 알고 있는데요.
남철
김남철세정과장
2008년1월1일부터 2011년12월3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실질적으로 세외수입 외 이자소득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여튼 시 재정이 나쁘니까 좀 만전을 기해 주고요. 지방세수 이의신청 내역에 승산레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이걸 굳이 이렇게 해서 물탱크 때문에 과세를 매겼는데 감사원까지 심사청구 할 정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담당자가 설명을 잘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부분인지…….
남철
김남철세정과장
그것은 제도적으로 조금 애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권해석해서 좀 달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행정기관인 감사원에 청구해서 의견을 들어볼 그런 사항입니다.
왕종배위원
제도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어요?
남철
김남철세정과장
우리가 보면 법령에 자율적으로 해석하는 부분이 있고 법 테두리 안에서 해석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에 그런 게 납세자하고 부과하는 기관하고 의견을 달리하는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최소한 아직도 골프장, 제반 콘도 이렇게 하면서 시의 세금 하는 게 어떤 전도과정이나 이런 게 잘못되어서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받는 게 4억3,700정도 지방세로 납부를 받고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토지하고 건물하고요?
남철
김남철세정과장
예.
왕종배위원
실제 승산골프장이 지방세를 1년에 내는 금액이 얼마나 되죠?
남철
김남철세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그 정도입니다.
왕종배위원
4억밖에 안 돼요?
남철
김남철세정과장
예, 4억3,700 정도, 저희들이 취득세, 등록세, 도세까지 할 적에는 골프장 회원권 판매할 적에는 최고 한 86억까지 부과를 했고요. 요새는 안정이 되었기 때문에 재산세만…….
왕종배위원
재산세만 해도 1년에 매년…….
남철
김남철세정과장
4억3,700입니다.
왕종배위원
그러면 회원권을 양도양수할 때는 수익발생…….
남철
김남철세정과장
그건 국세로 들어갑니다.
왕종배위원
10억이라는 게 그러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남철
김남철세정과장
10억이라는 얘기는 저희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주요 우리가 남동발전처라든가 분석을 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많이 내는 4대 강릉의 기업체인데 4억3,700 정도가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일반 용인이나 이런 데는 골프장 홀수에 따라서 하니까, 승산은 아직까지…….
왕종배위원
18홀이니까 5억밖에 안 된다?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예, 그러니까 홀수가 승산에서 계획하는 게 넓으면 10억 정도 입니다.
왕종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강무성위원님!
무성
강무성위원
강무성위원입니다. 한국 전력과 관련해서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고등법원에 계류 중입니까?
남철
김남철세정과장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등법원에 항소 중에 있기 때문에…….
무성
강무성위원장직무대리
동양시멘트하고 하는 것은 그거는 동양시멘트가 이겼고요?
남철
김남철세정과장
예.
무성
강무성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동양시멘트나 한국전력이나 이런 법인에서는 이렇게 취득세라든가 잘못 부과했을 적에 소송을 제기해서라도 이걸 바르게 할 수 있는데 일반 시민들은 이런 걸 잘 몰라서 이렇게 구제를 받을 수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앞으로 세금 부과할 때는 좀 더 철저를 기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동양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잘못 부과된 게 많잖습니까?
남철
김남철세정과장
그렇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그래서 철저를 기해 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싶어서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금년도 세무조사 실적이 82건?
남철
김남철세정과장
예, 세무조사 14억4,700입니다. 거기 자료는 2억2,000 나왔는데 자료 내고 이후에 종합해 보니까 14억4,700을 작년도 대비해서 4배 정도…….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리고 개인이나 법인 이런 데서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신축 건물이나 하여튼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우리가 취득세 또 여러 가지 세금 면제해 주는 게 있죠?
남철
김남철세정과장
예,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3년 이내에 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때 다시 부과하잖아요.
남철
김남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부과한 실적이 있는가?
남철
김남철세정과장
예,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몇 건이 있습니까?
남철
김남철세정과장
한 5년치는 조사를 못했는데 근래에 보면 자동차 관련해서 한 165건 정도를, 한 3,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걸 감면 했다가 부과를 해서 추진한 사례가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자동차밖에 없는가?
남철
김남철세정과장
그 다음에 있습니다. 농지 관련해서 토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2007년도에는 한 28건 해서 3,400만원 정도 추진을 했고요. 올해는 예고를 한 30건 정도 해 가지고 1,800만원 정도…….
영기
김영기위원장
부동산이나 자동차 이런 것보다도 다른 부동산에 대해 우리가 세금 환수한 실적이 있어요?
남철
김남철세정과장
예, 환수실적이 말씀드린 게 우리 환수실적이 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리고 자동차세를 안 내면, 우리가 각 읍?면?동에 보니까 세무직 담당 직원들이 새벽 4시, 3시에 나가 가지고 자동차 넘버를 영치해 온단 말이에요.
남철
김남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런데 우리 자동차세 담당하는 분이 여직원인데, 본청에서도 나가서 자동차번호판 영치해 오는 게 있는가?
남철
김남철세정과장
본청하고 읍?면?동 세무 직원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자동차세가 미흡이 지금 밀려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 담당계장님이 나가서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해 온 그런 실적이 있는가?
담당
징수담당
김근성 징수담당 김근성입니다. 금년에 영치를 900대 정도 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900대 했는데도 차가 굴러가지 못하는 이런 자동차만 하고 있잖아요.
담당
징수담당
김근성 정상적인 차 위주로만 하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거의 자동차가 폐차 직전에 가서 넘버 떼어오는 거 아니에요? 본 위원도 세금이 밀려있는지 아는 차가 시 주차장에 와서 대고 이러는데 그런 건 왜 영치를 안 하는가?
담당
징수담당
김근성 그런 것도 영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철
김남철세정과장
인력으로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제한된 시간에 제한된 인력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확보가 된다고 하면 자동화시스템으로 가서 좀 더 빨리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우리 시에도 단말기가 없는가요?
남철
김남철세정과장
단말기 가지고 작업을 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휴대용 단말기 있잖아요. 우리 시에서 소유 안 하고 있어요?
남철
김남철세정과장
그건 현재 교통과 같은 데는 그런 걸 활용하고 있는데 기능이 약해서, 전체적으로 차량에 탑재해서 이동을 하면서 단속을 하면서 많은 양을 동시에 짧은 시간에 인력을 적게 들이고 단속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런 장비는 우리 시에서는 보유 안 하고 있습니까?
남철
김남철세정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저희들이 반영해서 예산을 요구하고…….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러니까 많은 세금이 미납되죠.
남철
김남철세정과장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리고 우리 세정과에서는 위원님들이 어떻게 봤는지 감사준비는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많이 봐주는 것 같아요. 2009년도에는 더욱 열심히 일하라는 뜻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하고 싶은 얘기도, 개인적으로 질의하겠지만 감사장에서는 많은 감사준비를 해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 2009년도에는 더욱더 세수를 발굴해서 많이 올리고 일단 시의 발전이라는 게 우리 시 발전할 수 있는 건 세정과 몫이라고요.
남철
김남철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예산 없이 시 발전이 될 수 없잖아요. 예산이 풍부해야 하니까 우리 세정과에서는 정말 시 발전을 위해서, 또 우리 23만 시민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생하셨어요.
남철
김남철세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행정지원국 회계과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1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