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홍달웅 의원 발언

제199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0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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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재난관리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원

강일원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강일원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서 269쪽 일반현황입니다. (최종무 위원장 강희문 간사와 사회교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희문

강희문위원장대리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김경자위원입니다. 274쪽에 재난관리기금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에는 30억이 되었는데 올해는 34억이네요. 4억이 증액된 것 같은데…….

일원

강일원재난관리과장

기금조성은 최근 3년간 보통징수액 평균의 1%를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해서 30%를 정기예치한 것이 98년부터 지금까지 조성한 것이 34억입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장기예치금액이 34억인가요?

일원

강일원재난관리과장

예.

경자

김경자위원

예치기간이 3년인가요? 몇 년 하십니까?

일원

강일원재난관리과장

1년씩하고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이율은 어떻게 됩니까? 최고이율입니까?

일원

강일원재난관리과장

5.4%…….

경자

김경자위원

높은 예치금은 아니네요. 금년에 일반회계에서 얼마가 넘어왔습니까?

일원

강일원재난관리과장

6억이 넘어왔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6억 포함해서 34억이 됐네요?

일원

강일원재난관리과장

예.

경자

김경자위원

금년도 일반금고에는 얼마가 예치되었죠? 장기예치금 말고…….

일원

강일원재난관리과장

쓸 수 있는 거요?

경자

김경자위원

예.

일원

강일원재난관리과장

전체 금액 중에서 30%는 법적으로 장기예치를 해 두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70%는 자치단체에서 재난관리기금운영위원회에 상정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금년도에는 7억원이 되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그중에서 얼마 사용하셨습니까?

일원

강일원재난관리과장

현재 6억5,4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그 잔액은 일반금고에 예치하셨군요?

일원

강일원재난관리과장

예.

경자

김경자위원

금년도에 운용심의위원회가 있죠? 몇 번하셨습니까?

일원

강일원재난관리과장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위원회, 2회를 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정기회의만 하시고 일반회의는 안 하셨네요?

일원

강일원재난관리과장

예.

경자

김경자위원

275페이지 아래 보면 안목 해안침식 방지시설 축조공사 실시설계가 965만원인가요? 완료되셨다고 하셨죠.

일원

강일원재난관리과장

예.

경자

김경자위원

그러면 설계내용 중에 공사발주현황이 안목해수욕장 주차장 피해복구사업이 포함되었습니까?

일원

강일원재난관리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그 다음에 276페이지에 시정질문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장대리 최종무 위원장과 사회교대)

일원

강일원재난관리과장

예.

경자

김경자위원

잔여세대가 한 가구를 아직 조치를 못했습니까?

일원

강일원재난관리과장

대목아파트 가동, 나동이 E급으로 중점관리대상인데 한 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지난해에 이주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이 안 됐습니까?

일원

강일원재난관리과장

건축과에서 예산을 확보했다가 여러 번 방문해서 이주할 수 있도록 했는데 철거동의가 안 되어서 철거를 못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청소년 탈선이라든지 우범지역 화재위험 등으로 어렵다고 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해에 예산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독려를 지속적으로 해서 빨리 조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무위원장

김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남산지구 정비사업에 보면 11동이 이주를 했죠? 사업비는 원래 10억이, 국비 6억하고 도비 1억6,000 시비 2억4,000해서 총 10억이죠.

일원

강일원재난관리과장

예.

영섭

심영섭위원

2008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사업비가 5억이 소요됐죠. 그럼 이 5억은 2007년도 사업예산이 지출된 겁니까?

일원

강일원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정확합니까?

일원

강일원재난관리과장

맞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11개동 이주자들을 보면 거의 99%, 100%가 생활보호대상자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일원

강일원재난관리과장

거의 그렇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이분들 보상만 해 주고 나갔을 때 이분들이 다른 곳에 가서 살만한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지 못했죠.

일원

강일원재난관리과장

이주비라든지 지원을 해 줬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이주비 얼마 줬죠? 거의 90%가 세입자였는데 건물주인은 여기에 살지 않고 세입자들 세네 가구가 구성되어서 살고 있었죠.

일원

강일원재난관리과장

예.

영섭

심영섭위원

본 위원이 담당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사비용이라든지 이주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상만 해 주면 끝날 것이 아니고 앞으로 시에서는 철거하는 철거건물에 대해서는 내일인가 유천택지지구 주택공사에서 기공식하죠. 주택공사에서는 전국에 100만호 주택건설사업이라고 해서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장애인들 이런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입주를 해 주려고 국가에서 영구임대아파트를 많이 짓고 있잖아요. 그런 곳에다가 입주를 시켜 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일원

강일원재난관리과장

앞으로 관련부서 협의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담당국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로건설을 한다든지, 도로건설 중에 주택이 철거될 수 있잖아요. 그 주택보상만 해 줄 것이 아니라, 늘 보상만 해 주다보니까 1년, 2년만에 끝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5년, 10년 간단 말입니다. 왜냐 하면 당장 그 사람들이 주택철거가 되면 다른 곳의 토지를 매입한다든지 건물을 지으면 보상받는 돈으로 도저히 건물을 지을 수 없다 보니까 이주를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란 말이죠. 시에서는 이주하는 분들한테는 별도의 주거지역을 선정해서 그분들이 그쪽으로 이주해서 집을 짓고 살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도 담당 국의 국장님께서는 생각할 의지는 없는지요?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그 부분은 조례도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아니면 시에서 대단위사업이라든지 중규모사업 같은 것은 주택공사하고 협의해서 이주계획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택공사하고 강릉 도심지 재정비 관련해서 앞으로 사업계획도 있습니다. 그때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민간단체 자본보조 현황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의용소방대 소방이륜차 구입비 지원이라고 오토바이죠?

일원

강일원재난관리과장

예.

영섭

심영섭위원

1억5,600만원 지원을 해 줬는데 소방이륜차를 구입해서 각 면 단위에 의용소방대가 구성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륜차로 방재, 소방에 관계되는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까?

일원

강일원재난관리과장

현재 9개 의용소방지대와 4개 본대, 13개가 배치되어서 산불예방이라든지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왜냐 하면 의용소방대에서 13대를 지원해 달라고 그래서 1억5,000의 예산을 갖고 지원만 해 줄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비근한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 23개 자율방범대에 차량지원을 해 주고 나니 의용소방대에서 이런 이륜차를 지원해 달라 그래서 1억5,000의 예산을 들여서 이륜오토바이를 지원해 준 겁니까?

일원

강일원재난관리과장

예.

영섭

심영섭위원

앞으로 지원만 해 줄 것이 아니고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서, 요즘 특히 봄, 가을에는 산불예방 단속기간이잖아요. 이럴 때 이 오토바이가 면 단위에서 얼마나 활용을 잘하고 있는가 그런 파악을 해 주셔야지 그 다음에도 시에서 지원해 줄 때는 지원해 주는 보람이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오토바이를 지원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차량으로 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오토바이는 일정한 사람이 창고에서 자기 개인용도로 타고 다녔을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타고 다니는 한 분은 좋을지 모르지만 주변에서 보는 분들은 시에서 지원해 주고 오히려 욕먹을 수 있잖아요.

일원

강일원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단체라든지 이런 곳에 지원을 해 주더라도 담당부서에서는 그 이후에 한번 점검을 하셔서 ‘정말 이런 지원은 잘해 줬구나’또 아니면 ‘이건 잘못 됐구나’ 그런 평가도 해 보셔서 다음부터 그런 예산을 지원했을 때 ‘이건 지원해 줄 부분이 아니구나’ 또 ‘이런 부분에는 더 지원을 해 줘야 되겠구나’하는 것을 담당 과장님께서는 정확하게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원

강일원재난관리과장

예.

영섭

심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최종무위원장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박오균위원입니다. 김경자위원님의 질의 부분 중에서 E급 대목아파트 지난해 이주보상금을 지급해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왜서 금년에도 안 되고, 지난해에도 한 가구인데 왜 이주가 안 되는지, 이런 게 적극성을 갖고 행정에서 일을 못했다든지 이런 게 아닙니까?

일원

강일원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 부서하고 건축과 부서 직원들이 여러 번 방문을 해서 전체 42세대 중에 방문을 해서 했지만 동의를 하지 않아가지고…….

오균

박오균위원

재난E급이라고 그러면 실제로 얼마나 상황이 안 좋습니까?

일원

강일원재난관리과장

건축물은 10년 이상 넘어서, 중점관리 이런 것은 10년 이상된 건물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데 기준이 여러 가지로…….

오균

박오균위원

재난E급 정도되면 상당히 위험한 건물로 분류되는 거죠.

일원

강일원재난관리과장

준공검사 15년 이상 경과된 주택의 대부분이 해당됩니다. 그중에서 제일 나쁩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의지를 보여서 잘못하면 사람도 다치고 큰 불상사가 나니까 이런 것을 2009년도에는 실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일원

강일원재난관리과장

예.

오균

박오균위원

장기 일기예보를 보면 금년도에는 폭설 한파가 심하다고 그러는데 폭설에 대한 재난도 상당히 클 건데 강릉지역에 폭설로 인해서 상습 고립지역이나 재난이 일어나는 지역이 많이 있죠.

일원

강일원재난관리과장

폭설로 인해서 4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폭설로 인한 재난은 거의 발생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일원

강일원재난관리과장

근간에는 발생한 적이 없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금년도에는 눈이 많이 온다고 하니까 이런 문제도 소홀함이 없게 해 주시고 폭설, 폭우, 산불 이런 것이 강릉지역의 대표적인 재난에 들어가는 건수인데 수방자재는 있는데 폭설에 대한 자재도 확보를 많이 해 가지고 있습니까?

일원

강일원재난관리과장

제설장비는 관련업체와 임차라든지 건설파트에서 하고 있고 저희 부서에서는 마을단위 시내에는 내 집 앞 눈 치우기 운동 이런 것을 전개해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특히 강릉지역이 2002년도부터 태풍루사, 매미, 메기로 이어진 큰 재난이 있었는데, 재난이 발생할 소지가 대관령을 끼고 있기 때문에 재난 발생이 많이 생길 겁니다. 부서에서 잘 세워서 재난이 없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일원

강일원재난관리과장

예.

오균

박오균위원

이상입니다.

최종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민간단체 경상적보조에서 강릉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해서 방재단복 제작 외 8종인데 무엇을 지원했습니까?

일원

강일원재난관리과장

자율방재단은 시에서는 2006년6월22일에 발대를 해 가지고 방재단협의회가 구성되어서 현재 지원되는 방재단복하고 방재단원들이 하고 있는 대피훈련 1년에 두 번 교육과 자체적인 실제훈련을 하는데 거기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1,8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본 위원한테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읍?면?동별로 지역자율방재단을 유지하게 되어 있잖아요?

일원

강일원재난관리과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강릉시 읍?면?동에는 다 되어 있습니까?

일원

강일원재난관리과장

자율방재단은 시나 읍?면에서 일방적으로 몇 명을 하는데 거기에는 어떤 분이 자율방재단이 된다, 나이는 얼마다 이렇게 지정된 것은 아니고 자율적으로 내가 자율방재단에 가입해서 비가 왔다든지 큰 재해가 왔을 때 우리 동네를 위해서 봉사를 하겠다는 자율방재단신청서를 받아서 거기에 의해서 자율방재단이 조직되어서 왔는데 강릉시는 2002년도에 태풍루사, 매미 그때부터 봉사단체가 자율적으로 운영되다가 그것이 자율방재단을 겸하면서 우리 지역에 크고 작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구호품 전달이라든지 수방자재를 행정에서 미처 전달하지 못할 때 갖다 준다든지 또 인근 재해 지역에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다가 앞으로는 읍?면?동별로도 자율방재단을 자율적으로 조직해서 그 지역에 자율적으로 방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시내 같은 곳에는 우수받이에 낙엽이 있다든지 그럴 때 전화상으로 시청직원이나 동사무소 직원들이‘왜 안 해 주느냐’ 이런 게 아니라 그분들이 앞서서 직접 수거도 해 주고 차량통제도 같이 해 주고…….

종인

심종인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아는데 읍?면?동별로 조직되어 있는 것이 몇 개 읍?면?동입니까?

일원

강일원재난관리과장

5개동에 금년도에 조직을 하고 별도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빨리 구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읍?면?동은 있고 어떤 읍?면에는 없는데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는데 조직이 활성화가 안 된다고 그러면 있으나 마나잖아요? 내년도에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강릉시 전체를 가지고 자율방재단을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읍?면별로 섹터화해서 하려고 앞으로 계획을 잡는데 일단 5개 읍?면?동만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읍?면?동별로 구역별로 할 계획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재해위험지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암 재해위험지구사업을 금년에 5억 투자해서 끝나는 겁니까?

일원

강일원재난관리과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거기가 본 위원도 잘 알지만 청량동에서 섬석교 사이 거기 말이죠?

일원

강일원재난관리과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배수로설치 300m 했는데 이걸로 완벽하게 됐다고 과장님 판단하십니까? 거기가 저지대라서 침수가 되잖아요. 비가 조금만 오면 도로 자체가 침수되는데 배수로 300m 사업비 7억 들여서 내년에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지정해제를 하시겠다는 의견인데 근본적으로 도로를 높인다든지 이렇게 해야 본 위원이 볼 때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리라고 보는데 비만 조금 오면 물이 차서 차가 못 지나가잖아요?

일원

강일원재난관리과장

그렇게 많은 비가 오지 않으면 최근에 오는 비로서는 어느 정도 감당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옛날 구 도로 거기를 배수로를 해서 그걸 섬석천 쪽으로 도로를 횡단해서 나가게끔 했기 때문에 태풍루사나 매미나 그 정도가 아니면 어느 정도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집중호우가 시유량 50mm만 와도 침수가 될 겁니다. 태풍루사 이렇게 안 와도 근본적인, 섬석천인가요? 거기가 배수불량지구다 보니까 물이 빠져나가지 않는데 됩니까? 인위적으로 빼내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가 더 필요할 겁니다.

일원

강일원재난관리과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풍수해보험사업을 보고서에 보면 81건에 1억4,340만원 했단 말이죠. 가입을 81건했다는 겁니까? 지원을 그렇게 했다는 겁니까?

일원

강일원재난관리과장

2008년도 전국적으로 시행하는데 당초에 977건으로 계획을 잡았다가 현재 3,000건에 2,993가구를 가입시켜서…….

종인

심종인위원

보고서에 보면 주택 63건, 온실 17동, 축사 1동 그래서 81건밖에 없지 않습니까?

일원

강일원재난관리과장

그건 10월 기준으로 했는데 11월 한 달 동안에 현재 소방방재청에서 단체협약이 되어 있는 보험이 현대보험하고 동부보험, 삼성보험이 있는데 삼성보험회사와 협조해서 읍?면?동 통장, 리장 회의 때 가서 하고 특히 영세민 가구라든지 세입자를 중심으로 해서 전체 3,000건 중에서 주택은 2,882건을 했고 건수는 세입자라든지 실질적으로 주택을 갖고 있다든지 이런 분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3,000건을…….

종인

심종인위원

보험을 가입시킬 때는 1년 단위로 합니까?

일원

강일원재난관리과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보험을 가입시키면 연초에 가입을 시켜서 주로 강릉이라는 것이 여름, 가을 태풍 폭우 피해가 많거든요. 그럴 때 혜택을 보게끔 해야 되는데 연말에 가서 중점적으로 가입시키면 효과가 있습니까?

일원

강일원재난관리과장

보험이 금년도에 전국적으로 처음 실시하다 보니까 대부분이 우리 지역에 계신 분들은 보험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하고 있어서 그랬는데 11월에 했기 때문에 1년 단위면 내년 11월까지 보험유예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앞으로 잘 되도록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여름에 재해가 없었으니까 다행인데 재해가 있었으면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못 보잖아요.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사유재산에 대해서 국가에서 보상이 없죠? 언제부터입니까?

일원

강일원재난관리과장

2012년…….

종인

심종인위원

2012년까지는 서민들이나 어려운 농어민들은 이 보험에 100% 가입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원

강일원재난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 김경자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안목해수욕장 주차장 피해복구사업 용역발주는 안목 해안침식 방지시설 축조공사로 했단 말이죠. 같은 공사 내용입니까? 다른 내용입니까?

일원

강일원재난관리과장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용역공사명은 침식방지시설이고…….

일원

강일원재난관리과장

주차장하고 해안침식하고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안목이 도로나 주차장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이지 해안침식 방지시설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원

강일원재난관리과장

주차장 피해를 해안침식으로 인한 피해복구와 동시에 해안침식도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같이 하게…….

종인

심종인위원

그 구간만 별도로 했습니까?

일원

강일원재난관리과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사업물량도 몇 m 안 되는데, 안목해변이 약 300m 됩니까? 일대가 몇 년도 전에 옹벽공사를 다했는데 일부 구간이 피해를 입어서, 엄밀히 보면 침식으로 인해서 피해가 났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침식방지시설이 아닌 것 같은데요? 도로나 주차장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시설이지, 안 그렇습니까?

일원

강일원재난관리과장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해 오던,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50m 옹벽을 해 왔고, 거기도 주차장보호라든지 침식예방을 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된 지역 40m, 50m 지역에는 연계해서 주차장도 보호하고 해안침식도 예방하는 차원에서…….

종인

심종인위원

재해복구면 재난관리과에서 하는 게 맞고 해안침식 방지시설이면 해양수산과에서 해야 되잖아요?

일원

강일원재난관리과장

그렇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교항지구도 마찬가지이고 해안침식 방지시설이라고 목적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강릉시가 도로를 유지하기 위한 시설이지 해안침식이나, 유실은 방지할 수 있겠죠. 침식을 방지하는 시설은 아니란 말이죠.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전문가들이 판단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도로나 시설물을 유지하기 위한 시설이지, 해안침식 방지시설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원

강일원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해안침식 방지를 위한 그런 시설물은 해안침식도 물론이겠지만 인근 주택이라든지 시설물도 보호가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죠.

종인

심종인위원

우리가 목적을 두 가지 다 달성하려고 하면 근본적인 해안침식과 관련된 시설을 같이 해야 되는데 지금 파제벽하는 것은 월파를 방지하거나 도로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지 여기 표기된 내용대로 하면 침식방지하는 시설은 아니란 말이죠.

일원

강일원재난관리과장

맞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국장님, 해안도로를 앞으로 계속 유실이라든지 피해가 예상되는데 이건 해안침식과 병행해서 앞으로는 검토해서 설계가 되어서 시공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안목구간도 전체 220m 됩니다. 작년하고 올해해서 170m 정도했고, 일단은 침식 관련해서 병행해서 같이 하고 있죠. 단지 공법에 차이가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저번에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여러 가지로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서 충분하게 병행해서 할 수 있게끔 연구를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양양군 경계부터 동해시 경계까지 해안시설을 다 하는데 앞으로 개설할 구간에는 충분히 해안침식과 관련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거나 거기에 관련된 시설을 병행해서 해야 될 겁니다.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이상입니다.

최종무위원장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방자재 현황에 보면 양수기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 가지고 수방자재가 충분합니까?

일원

강일원재난관리과장

현재 수방자재는 읍?면?동에 배치하고 읍?면?동에서는 재해취약지구에는 현장에서 배치하고 있는데 매년 예산을 조금 세워서 보충하고 있습니다. 자재로서는 응급 피해 예방 정도가 되지 복구차원에서 쓸 수 있는 자재는 못된다고 생각합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양수기 같은 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일원

강일원재난관리과장

양수기는 전동모터로 인해서 양수기 호수를 끼워서 지하실에 물이 잠겼을 때 펌핑해서 올리는…….

희문

강희문위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원

강일원재난관리과장

매월 1회에 한 번씩하고 여름철에는 주 한 번씩 작동 여부라든지 기름을 확보해서 오일교환이라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렇게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보관 장소는 각 읍?면?동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거죠. 시에서 일괄관리하고 있는 건 아니고…….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시의 건설과에서 사천면에 양수기 창고가 있습니다. 일괄관리하면서 읍?면?동이 필요했을 때 공급해 주고 이렇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일원

강일원재난관리과장

수해가 왔을 때 큰 양수기는 사천하고 이건 소규모 작은 배수펌프가 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민방위경보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면 지역은 설치가 완료되었다는 겁니까?

일원

강일원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해안지역은…….

면지역하고 해안지역은 완료됐고, 시내는 안 됐습니까?

시내하고 읍?면?동하고 해안지역하고 다됐으니까 강릉시 전체적으로 경보시스템이 다 완료되어 있다는 거죠.

더 필요한 지역은 없습니까?

시내지역에도 침수지역이 있잖아요. 그런 곳도 안 들리는 곳도 없고 시내지역은 다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심종인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안목해수욕장지구하고 교항재해위험지구를 재난관리과에서 복구를 하고 있는데 보는 관점이 뭘로 보느냐에 따라서 틀린 것 같습니다. 재난관리과에서 복구차원에서 하다보니까 재난복구 차원에서 복구하다보니까 해안침식문제하고 곁들여서 해안침식 차원에서 보면 이건 복구를 하기 위한 시설이지 해안침식에 대해서는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복구만 했다고 보기 때문에 시민들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애초에 할 때 용역을 통해서 하셨겠지만 유관기관단체하고 시에만 해도 거기에 관련되는 수산과나 환경과가 서로 협조해서 복구를 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옹벽만 설치하는 시설은 안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전에 업무 협조를 했습니까?

일원

강일원재난관리과장

해안침식예방을 위한, 해양수산과와 그런 협의는 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렇게 해도 상관없다는 겁니까?

일원

강일원재난관리과장

해안침식으로 인한 도로가 유실되어서 통행에 불편이 있다든지 주민들이 이용에 불편한 곳을 복구하면서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원상태로 복구하는 것으로 복구사업을 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다니는데 통행이라든지 재해에는 예방이 됐습니다만 문제는 그렇게 되니까 해안침식이 더 된다는 거죠. 해안사구가 보호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모래가 더 쓸려나가니까 더 문제라는 거죠. 그렇다고 그러면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잠제라든지 다른 시설을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이 2차, 3차 다른 피해가 가니까 사전에 수산과라든지 협력단체하고 충분한 논의를 해서 하면 그런 것을 예방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다음이라도 그런 일이 생긴다면 서로 협조해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원

강일원재난관리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재난관리과는 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물론 신속정확하게 재해복구를 하셔야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사전에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전 예방하는 차원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일원

강일원재난관리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이상입니다.

최종무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남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2008년도에 마무리되었다고 보고되었거든요?

일원

강일원재난관리과장

건물 철거가…….

영섭

심영섭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남산 인근지역에 보면 상당히 위험한 주택들이 아직까지도 20가구 이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을 마무리하고 나면 앞으로 이 사업을 안 하신다는 계획입니까? 앞으로라도 국비, 도비를 더 확보해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실 계획인지요?

일원

강일원재난관리과장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단오공원조성계획과 연계해서 남산지구 재해위험지구 내에 있는 주택은 앞으로 국?도비 예산을 확보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위험지구 주택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본 위원이 도시디자인과에도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만 담당부서에서도 도시디자인과하고 협의를 해서 남산공원 위험지구의 주택을 좀더 많은 사업비를 확보하셔서 그분들이 위험한 곳에 살지 않고 다른 곳에 이주해서 살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원

강일원재난관리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무위원장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강릉에는 산불, 태풍, 해안침식 크게 세 분류로 매년 피해가 있었는데 금년까지 재난사고 없이 잘 지나갔습니다. 과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수고하셨고, 280쪽에 보면 재난취약시설이 있는데 재난위험시설 E급 건축물이 3개소가 있는데 한 개소가 대목금강연립과 두 개소는 어딥니까?

일원

강일원재난관리과장

대목가동과 대목 나동, 두 동과 한 건은 진안상가가 되겠습니다.

최종무위원장

대목 가, 나동이 감사 지적사항에 다 포함된 겁니까? 그래서 그걸 두 개소로 분류를 했습니까?

일원

강일원재난관리과장

처음부터 두 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최종무위원장

진안상가 부분은 구체적인 입주자들 아니면 건물주들하고 사전 계획수립이 없습니까? 매년 비만 오면 침수가 되어서 공무원들이, 아니면 상가들도 상당히 피해를 보고 또 업무에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까?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포도립공원 구역 내거든요. 그 지역 안에서 관광사업추진단에서 공원계획변경을 했습니다. 그 일대를 콘도로 해서 민자유치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종무위원장

재난관리과에서 재난위험시설로 관리하고 있고 구체적인 계획은 관광사업추진단에서 한다는 거죠?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그렇죠.

최종무위원장

건설환경국 소관이 아닙니까?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시설은 잡혀 있습니다.

최종무위원장

진안상가 부분도 매년 적은 비에도 침수가 되고 물을 퍼내는 불편함 내지 위험시설인데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건설환경국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최종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재난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홍성태입니다. 자료 보고에 앞서 건축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건축과 보고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종무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에 도로포장하고 어린이놀이터, 상수도 보수 등을 해 주는데 공동주택에다가 꼭해 줘야 됩니까?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지원조례에 근거해서 시비 50%, 자부담 50%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이 노후된 20년 이상된 아파트가 많이 있어서 조례에서는 10년 이상된 아파트만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이런 아파트가 민원이 많이 들어올 텐데 1년에 몇 건씩 들어옵니까?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작년에는 1억원의 예산이 들었습니다만 올해는 2억원의 예산을 세워서 해 주고 있습니다. 노후 불량된 10년 이상된 아파트 내에 주차장이라든지, 담장이라든지, 상하수도 이런 부분의 보수가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조례에는 개정을 했지만 계속 사업으로 오면 지원을 안 해 줄 방법이 없네요?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현재는 자치단체별로 다 지원을 하기 때문에 우리 시만 안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무위원장

홍달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금년 10월 말 현재 빈집 181동인가요?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농촌 104동하고 도시 77동이 남아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금년 30동 철거하고도 181동입니까?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시 관내에도 보면 빈집들이 많이 있거든요. 철거하고 싶어도 소유자가 파악이 안 되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인근 주민들을 보면 청소년 탈선, 방화 이런 위험이 발생하고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철거를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180가구라고 해 봐야 100만원씩 해서 1억8,000밖에 안 되니까 내년에는 예산을 1억 이상 확보해서 빈집들이 빨리 정비될 수 있도록…….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거주를 안 하고 1년 이상된 집을 공가로 잡고 있습니다만 읍?면?동에서 매년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후된 불량건축물의 노인네가 돌아가시면 그 집이 또 남아있고 그러다보니까 매년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읍?면?동에다가 일단은 첫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어려움은 있지만 요구하면 철거가 바로 되어야 되는데 금년에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있었죠. 지금은 완료되었습니다만 1년에 30동 하기가 많은 것도 아니고 적은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읍?면?동에 내년 당초예산에 얼마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정해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시 관내 임대주택이 있으면서 분양으로 전환 도래된 단지가 몇 개 단지가 있죠?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교동에 있는 부영6단지, 3단지, 5단지는 분양을 했습니다만 두 개 단지가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연곡에는…….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다 분양되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부영3단지는 기간이 지났는데 세입자들하고 합의가 안 되어서 분양을 못하고 있단 말이죠. 세입자들이 원하고 있고, 문제는 가격문제인데 과장님 금년에도 분양이 어렵습니까?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5단지는 9월에 분양이 되었습니다만 6단지도 합의를 해서 9,770만원에 분양을 거의 완료하고 있습니다. 3단지는 2006년도에 분양을 시도 했습니다만 22명만 분양을 받고 분양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부영하고 분양을 하라는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하고 사업 주체하고 분양가격 때문에 계속 절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주민들 대다수가 분양을 요구하고 있는데, 단지 가격 차이인데 시에서도 결정권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행정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원만히 합의되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관내에 공동주택 중에 미분양주택 가구수가 얼마나 됩니까?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금호어울림하고 주문진에 있는 KT의 분양주택, 힐스테이트 전체적으로 합쳐서 제가 알기로는 1,000세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강릉의 인구수나 가구수로 봤을 때 굉장히 많은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임대로 전환한다든지 임대는 잘나가지 않습니까?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공동주택 허가 신청하고 아직 착공 안한 단지가 몇 개 정도가 됩니까?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the#이라고 포스코에서 허가가 났습니다만 본인들이 사업철회를 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그건 포기상태입니까?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현재로서는 허가취소는 안 됐습니다만 나중에 짓겠다, 내년도도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교동 명고 앞 삼거리에도 보면 울타리만 처져있는데…….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공사를 하다가 공사 중단된 아파트는 포스코, 교동에 있는 삼거리주유소 앞에 있는 거, 코아루라고 해서 현대힐스테이트 바로 앞에 옛날 수도국 거기에도 남아있습니다. 유천택지에 사업승인은 두 군데가 나갔습니다만, 내일 착공을 합니다만 거기에 2,500세대 그런 상태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유천택지는 임대아파트죠?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교동에 재착공한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재착공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그것은 봤을 때 불투명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사업주가 바뀌었다고 그러던데요?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명의 변경은 됐습니다만 저희들이 접촉한 결과 사업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인근에 관리가 안 되다보니까 주변이 상당히 불량하단 말이죠. 청소라든지 휀스가 떨어지고 그러는데 건축과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이상입니다.

최종무위원장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무허가건축 단속을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어느 시기에 예를 들어서 발견되었다고 그러면 발견된 시점에서 즉시 지도를 해서 단속을 합니까? 건물이 어느 정도된 후에 합니까?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건축과 민원계에서 무허가단속반이 한 명이 있습니다. 순회하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만 인원이 부족하다보니까 그때그때 연락이 오면 단속을 나가고 1년에 정기적으로 합동단속을 한번 합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과나 농정과 또는 검찰과 합동으로 할 때도 있고 아니면 보건소하고 합동단속을 1년에 한번씩하고 있습니다. 그때 적발된 건수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건축과에서 한 명이 강릉시 전체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단속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읍?면?동 통장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통장들로 라인을 만들어서 실제 자기 지역의 불법건축물이라든지 무허가건축물이 발생할 때 빨리 발견이 되어서 재산상의 피해가 없게끔 시스템을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읍?면?동별로 단속을 할 수 있는 인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읍?면?동 있는 통장님이라든지 주민들이 자기 이권관계가 있으면 신고하고 이권관계가 없으면 신고를 안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철두철미하게 단속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어차피 건축과 직원 한 분이 강릉시 전체를 하는 것보다도 읍?면?동의 직원들이 수시로 읍?면?동을 순회를 하니까, 통장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직원들로 인해서 단속이 되게끔, 미리 발견이 되도록 해야 될 부분이 미리 발견이 안 되고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이후에 발견해서 시정조치를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불법건축물을 만드는 사람은 불법건축물인지 알면서도 하지만 자기 판단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해서 하다가 보면 시에서 판단할 때는 불법건축물인데 재산상의 피해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건축과에서 사실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빨리 발견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꼭 강제이행금을 물린다든지 이런 목적은 아니겠지만 시정조치를 하면 보편적으로 시민들이 말을 잘 안 듣습니까?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철거가 목적이 아니고 고발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시정명령은 2차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1차도 한 달, 2차도 한 달, 두 달이라는 기간을 주기 때문에 그 안에도 철거를 안 하면 고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단속인원이 청원경찰이 읍?면하고 시내 2명이 있습니다만 당초에 계획을 세워서 읍?면?동에 같이 연계해서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미비한 것은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불법건축물이나 무허가건축물을, 위반건축물에 대한 단속요원을 더 확보하든지 아니면 읍?면?동 직원들을 최대한 활용하든지 사전에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건축과에서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그런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는 상당한 재산상의 피해가 오기 때문에 서로 강제이행금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법적으로 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게 없게끔 건축과에서는 건축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시고, 특히 사전에 발견되어서 지도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단속요원을 증원할 계획은 없습니까? 구조조정 관계 때문에 어렵겠지만 업무상 연관을 해서 그 안에서 더 늘리는 방법이 없습니까?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내년부터는 위원님 말씀처럼 읍?면 통장님을 활용한다든지 그런 계획을 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읍?면?동을 활용하면 제일 빨리 발견되고 빨리 해소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무위원장

박오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김경자위원입니다. 286쪽에 2008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 중에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 금년도 신청 중에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대상 중에서 음식물쓰레기를 포함한 각종 쓰레기 수집시설 및 처리시설이 있습니다. 혹시나 신청 들어온 게 있습니까?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사업물량 중에서는 도로포장하고 상수도관 교체, 쓰레기수집시설이 조성빌라 하나가 들어 왔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어디 하셨는지 내용이 나옵니까?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포남동 조성빌라아파트입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한 동입니까?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어린이놀이터 보수, 주로 그렇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강릉시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예.

경자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최종무위원장

김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있죠. 실제적으로 이용이 잘되고 있습니까?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단속을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기계식주차가 잘되고 있습니다만 건축물 부설주차장 내에 있는 자주식주차장은 잘되고 있다고 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건축법에는 저촉이 되겠지만 어차피 잘 이루어지지 않고 설치만 해 놓고 사용을 안 한다면 개인적으로 봤을 때 예산 낭비거든요. 이런 것을 없애서 서로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그건 기계식주차장을 법으로 만들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이기 때문에 그걸 법적으로 없애기 전에는 기계식주차장이 들어오는 것을 인정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허가를 할 때 실제적으로 이용 안할 것 같은데 있잖아요?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편법을 이용해서 기계식주차장 대수를 맞추려고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단속을 계속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시민도 편리하고 시도 단속을 해 봤자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차라리 완화해 주든지 다른 방법으로 하든지 방법을 연구해 봐야 되지 않나…….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법을 다루기 때문에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조례에는 아직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도적인 장치를 건의라든지 그런 식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올해 건축과의 사업을 보면 빈집 철거사업이라든지 가설울타리 설치라든지,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하는 게 시민들한테 호응을 얻고 있거든요. 공동주택만 해도 홍달웅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강릉시 주택의 50%를 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원조례에 의해서 1년에 2억 정도 지원해 주고 있지만 굉장히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예산 자체가 부족하지만 앞으로 더 그런데 예산 편성을 해야 되지 않나,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가설울타리, 슈퍼그래픽이라고 그럽니까?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참 좋더라고요. 본 위원이 다닐 때 보니까 시의 상징물을 그림으로 그려서, 특히 오거리에 짓는 건물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런 것은 앞으로도 과장님이 권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지금 교2동에 보면 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재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자 측하고 반대를 하는 주민들 입장에서 의견이 팽팽해서 지역에 가보면 굉장히 곤혹스러운 때가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강릉시의 미분양 공공주택이 1,000세대가 넘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본다고 그러면 거기에 다시 재개발을 했을 때 분양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 것을 반대하는 쪽에서 주민들이 많이 걱정을 하기 때문에 재개발추진위하고 반대추진위가 구성되어서 의견이 팽팽해서 주민들 간에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교동 상고4거리에서부터 교동 구 터미널 내려가는 그 재개발사업을 정비구역 신청 중에 있습니다. 당초에는 21층으로 들어왔습니다만 설계변경을 해서 15층으로 변경을 해서 신청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려면 원래 의회에 의견청취도 해야 되고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서 도 도시계획심의를 한 다음에 재개발을 하게끔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만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전체적인 서류가 아직까지 미비되어서 보완 중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도로변에 있는 분들은 반대하고 있고 안에 있는 분들은 찬성하고 있습니다만 서류상에는 57.6%라는 동의를 받아서 들어왔기 때문에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그 지역이 2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법상으로는 15층 이하로 짓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주민들께서 사업의 이익이 대변될 수 있는지를 다시 판단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현재 진행은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과장님께서 어렵겠지만 지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이상입니다.

최종무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외곽지역에 아파트단지가 조성되다 보니까 도심공동화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사실 그런 문제로 인해서 도심 쪽에 빈집도 더 많이 늘어난다고 보는데 입암7주공 아파트계획이 어떻습니까?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주공에서 6차까지 사업승인이 나고 7차를 하고자 하는 부분은 현재 성덕동사무소에서 농고 앞에 있는 삼각형 그 부근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주공에서 2011년도에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파트 세대수는 1,030세대 정도 계획은 되어 있고 임대로 하는 것으로…….

오균

박오균위원

그 지역에 빈집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빈집이 있는지 오래 됐는데 빈집이 많이 있다 보면 빈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이런 문제를 해소하는 차원이서 건축과에서 할일은 아니겠지만 강릉시가 도심공동화 사업 차원에서도 주택공사에다가 이런 빈집을, 자기가 지정해 놓은 구역 안에 빈집들을 미리 자기들 예산을 반영시켜서 철거시키고 이럴 방법은 없겠어요.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현재 주공에서 계획에 따라서 공사 금액을 내년부터는 보상관계를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보상 관계를 협의 중에 있는데 꼭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그렇게 방치되어 있는 건축물을 주공에서 미리 예산을 들여서 철거해 주면 매년 강릉시가 빈집정비사업의 일환으로서 서로…….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현재에 단지 안에 들어간 것은 해당이 없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그런 단지 안에 계획이 되어 있는, 주공에서 계획되어 있는 빈집들…….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그건 주공하고 최대한 노력하도록 접촉하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주공하고 협의해서 꼭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미리라도 예산 신청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것과, 만약에 할 의사가 없으면 빨리 해제시켜줘야지 그 지역사람들은 그 지역으로 묶어놓고 아무런 행위도 못하게 해 놓으니까 실제 살고 있는 사람들도 어려움이 있거든요. 건축과 소관은 아니지만 시에서 그렇게 갈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주공하고 협의를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무위원장

박오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섭위원님…….

영섭

심영섭위원

공동주택지원사업 2007년도, 2008년도 총 사업비가 2억 정도 지원했습니까?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2007년도에는 1억입니다. 2008년도에 2억입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지원해 준 대상은 아파트가 거의 상류층이죠.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조례상에 10년 이상된 아파트, 그러니까 지금까지 들어온 아파트는 20년된 주택이 많이 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왜냐 하면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아파트에 지원하고 있는 것이 자부담이 50% 잖아요. 비근한 예를 들어서 서민아파트에 보수라든지 단지 내에 어린이놀이터, 상수도보수를 하려고 5,0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근데 2,500만원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자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서민아파트에서는 50% 지원이 어려워 갖고 못하는 단지도 있지 않을까요?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0년 이상된 아파트의 50%는 시 부담, 50%는 자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융통성 있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작년부터 시행하다보니까 아파트단지가 209개 단지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시행하고 올해도 14개 단지를 하다보니까 신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지원이 되면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조금 전에 위원님 얘기했듯이 20년이 넘고 100세대 미만단지는 75%를 준다든지 이런 것을 차후에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통상적으로 100세대 미만 아파트단지는 관리사무소에 위탁관리를 거의 안하고 있단 말이죠.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공동주택지원이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아파트도 상당히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10년 이상 노후된 아파트 지원조례를 제정해 놓고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분들이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그런 서민 아파트는 직접 한번 가셔서 홍보도 해 주고 지원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류라든지 행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비근한 예를 들어서 100가구 이상되는 아파트에서는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예산 지원 받는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서류대행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서민 아파트 100가구 이내에 있는 아파트는 이런 혜택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더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올해도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에 할 사업을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고 100세대 미만 아파트는 전부 다 직원들이 직접 통?반장을 통해서 공문을 전달한 실정입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직원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이왕 지원해 주는 거 서민 아파트, 서민을 위한 지원이 많이 될 수 있게끔 행정력을 도와주시기 바라고…….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경관주택 건축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10개 동 이래서 5억이죠?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5,000만원입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건축설계가 잘된 모범, 시범적으로 디자인이 잘된 가구를 지원해 준 겁니까?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경관주택 건축비지원은 농?어촌 주택 개량하는 사업이라든지,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개량하는 사업, 재해로 복구되는 주택 이런 주택에 한해서 농촌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서 단독주택이 잘된 30평 이하 100㎡ 이상되는 농어민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농?어촌 주택지원사업이나 마찬가지네요?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예.

영섭

심영섭위원

경관주택 이런 게 아니고 결론은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을 지원하는 거네요?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100평 이내 잘 지었다고 해서 지원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최종무위원장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건축과장님 금년 한해 업무추진에 수고하셨고,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은 그전부터 해 오고 있는데 사업량이 29동인데 읍?면?동에서 희망자를 다 받은 게 29동입니까?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올해에 29동도 한 동을 소화를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자재값 상승으로 계속 포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최종무위원장

신청자도 29동이 안 된다는 거죠?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예, 내년도에도 대폭 줄었습니다. 올해도 읍?면?동별로 당초에는 40개동을 신청했습니다. 29개동을 받았습니다만 물량을 확보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보니까 평당 작년 같은 경우에는 300만원이면 되었는데 지금은 400만원 들어가야 됩니다. 자재값 상승, 철근값 상승 이래서 계속 포기하고 있습니다.

최종무위원장

융자가 4,000만원이죠.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예.

최종무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문제점을 도출해서 대안과 방안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내년도에는 반복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금년 한해 마무리 잘 하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중식을 위하여 약 90분 동안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감사중지

14시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생태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생태환경과장 김남현입니다.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생태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종무위원장

생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환경 관련 업체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시내 분뇨수집 업체가 9개 업체죠? 이 업체들이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정상적으로 상황실을 같이 해서 칸막이로 하면서 공동으로 어느 업체에 치중하지 않도록 월 간담회를 통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환경 분뇨수집 운반 업체들이 통합운영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통합은 아닙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잖아요?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사무실을 같은 건물 내에서, 분리해서 쓰면 각자 나름대로 한 곳에 치중해서 청소업무를 맡아서 하게 되면 어느 업체는 실적이 저조하거나 또는 다른 업체에서는 많은 업무를 맡아서 제때 처리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업무량을 분담하기 위해서 접수와 동시에 배분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이 업체들이 통합운영을 한다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이 안 남기 때문에 결론은 9개 업체가 한 건물을 임대받아서 9개 업체를 몇 사람이 통합운영하고 있잖아요. 영업이 잘된다고 생각했을 때 9개 업체가 한 군데에서 칸막이를 하든 안 하든 통합운영을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계속 시에서는 한 사무실에서 칸막이만 하고 허가는 9개 업체가 나갔는데 새롭게 개선을 해 준다든지 아니면 회사가 이익을 창출할 수 있게끔 다른 특별한 특단의 조치를 해 준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한 사무실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칸막이를 해 갖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그런 변명 같은 얘기는 하지 마시고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해야 되는 거지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개선할 의지는 없습니까?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상황을 깊이 있게 확인을 못했기 때문이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현지하고 확인해서 개선될 수 있으면 개선하는 방향으로 해서 좀더 활성화되고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분뇨 수집운반 업체 같은 경우에 시의 대행업체잖아요. 대행업체라고 생각한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하고자 하는 업체들이 이익이 나야 되지 않습니까? 이익이 발생하지 않다보니까 한 사무실에 통합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시 집행부의 담당 부서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워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변명을 하다보면 오히려 업체를 감싸주는 것이 아니라 업체를 망가트리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허가는 제한되어 있죠.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예.

영섭

심영섭위원

제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개선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새롭게 담당부서에서 책임 있게 지도를 해 주길 바랍니다.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최종무위원장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경영수지도 안 맞고 경쟁을 안 하다보니까 특히 면단위 소규모 정화조는 정화조 청소를 요청하면서 지연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지연이…….

종인

심종인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단 말이죠. 큰 정화조, 공동아파트는 서로 경쟁적으로 하려고 하고, 돈 되는 곳은 먼저 하고 왕산이나 이런 곳에서 해 달라고 그러면 한 달씩, 두 달씩 지연된단 말이죠. 그 피해가 엄청난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왕산, 성산이나 외곽지역은 거리가 멀어서 운송비 때문에 회사에서 기피하는 현상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별로 지역을 일부분 책임을 가지고 그 지역에 대해서…….

종인

심종인위원

면단위나 오지 지역은 9개 업체를 지정해서 왕산면은 어느 업체, 성산면은 어떤 업체로 지정을 해서 책임지고 하라고 하고 시내 것은 공동으로 하게 해야 되는데…….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그런 부분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시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뒷골목 같은데 분뇨차량이 들어가기 힘든 곳은 안 되고, 청소를 깨끗하게 안 하면 안 되거든요. 형식적으로 와서 수집만 해서 가는데 물을 부어서 청소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수질이 개선되는데 그냥 퍼서 가져간단 말입니다. 그리고 몇 리터다, 얼마다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행정에서 책임지고 지도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1년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퍼야 되잖아요. 개인들이 볼 때는 분뇨수거비만 주는 꼴이 된단 말이죠. 비싼 것은 아니지만 1년에 몇 월 며칠까지 하라고 통보하니까 노인네들도 잘 모르시니까 그냥 신고하면 서로 미루다가 며칠 만에 온단 말입니다. 와서 그냥 퍼서 간단 말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청소해야 되잖아요? 내부적으로 살수를 하든지 해서 깨끗하게 청소해야지 효과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한 것 같아요. 다 힘드시지만 한 업무라도 제대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이상입니다.

최종무위원장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김경자위원입니다. 301쪽에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이 있습니다. 46농가에 2,011만6,000원입니다. 주로 피해 농작물은 무슨 종입니까?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옥수수, 콩, 감자, 벼 이런 종류입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피해보상금 지급 중에서 제일 많이 나간 피해 보상금은 얼마 정도 나갔습니까?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저희들 기준으로 5만원 이하하고 300만원 이상은 지급을 안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확인해 보니까 180만원 정도, 200만원 선에서…….

경자

김경자위원

304쪽입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사업, 공중화장실 확충 개선사업이 있는데 두 개 다하셨습니까?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완료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신축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신축은 송정해수욕장이고 리모델링은 사천해수욕장입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김홍규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평당 500만원 들어가는 화장실은 절대 짓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전 과장님이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2009년도에는 그런 화장실이 없겠죠.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예산은 500만원 초과는 안 되지만 구분에 따라서 평균은 4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경자

김경자위원

그런 일이 두 번 다시 없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무위원장

김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박오균위원입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 및 보상관리 내실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야생조수 피해보상이 2008년도에 11농가에 지원해 준 것은, 1,319만2,000원이죠.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실제적으로 피해를 본 농가가 46농가에서 2,000만원을 해 줬는데 농민들이 와서 신고하는 순서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정확합니까?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읍?면?동에 피해자가 바로 신고를 하면 읍?면?동에서 접수해서 읍?면?동 담당 직원이 현지 확인해서 시에다가 3일 이내에 신청하면 거기에 따라서 산출해서 보상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실제 이거 말고도 피해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을 텐데, 피해를 받고도 신고를 안 하는 농가가 있다고 생각이 들죠?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성산면에서 근무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피해가 있으면 즉시 신고를 하는데 피해보상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야생동물이 여러 가지인데 멧돼지, 고라니, 까치, 청설모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멧돼지 피해가 가장 심각하죠?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멧돼지, 고라니가 가장 많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까치는 어떤 피해가 있습니까?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주로 과수에 피해가 있는데 과수는 피해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보상피해에서 제외된 까치가 661마리가 제일 많은데 숫자상 전체가 얼마죠? 야생조수 피해구제단체에서 피해를 입힌 전체 숫자가…….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멧돼지 769마리로 되어 있고, 까치는 661마리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강릉시에서 어차피 야생동물이 내려오는 것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걸 어느 단체에 줬죠? 한국야생동식물보호협회 강릉시지부에 줬습니까?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거기다 위탁을 하고 본인이 수렵면허를 가진 사람이 신고에 의해서 포획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개인도 이렇게…….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수렵면허증이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야생동물 포획한 숫자가 정확합니까? 정확하기보다도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일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밀렵감시단이라든지 보호단체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 감시를 의뢰하는데 직접 확인한 것은 없고 전체적으로 100% 신고는 아니지 않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밀렵감시단한테 부탁해서 하겠지만 강릉시야생동식물보호협회 강릉시지부나 개인이 포획한 동물이 제가 알기로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이건 정확하게 신고도 안 할 것이고 이런 부분에 잘 감시해야 될 부분이 있고 이 사람들이 신고를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강릉시에다가 ‘내가 몇 마리 잡았다’고 신고하는 겁니까?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읍?면?동을 통해서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 접수에 의해서 통계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읍?면?동으로 신고를 받지만 개인적으로 밀렵행위가, 우리가 얘기하는 밀렵이 있잖아요? 이걸 빙자해서 일어날 수 있으니까 감시를 잘해야 될 부분이 있고, 이상입니다.

최종무위원장

박오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따른 구제단체에 위탁해서 포획하고 있는데 피해농작물이 매년 줄어 들어가는 추세입니까?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작년까지는 증가했는데 작년 11월부터 금년 2월까지 수렵장 운영을 한 결과 금년도에는 작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개체수가 많이 적어지다 보니까 줄게 되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예방책으로 전기목책기를 설치해 주고 있죠.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신청 농가에 대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신청하면 수용을 다해 줍니까?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금년도까지는 신청하면 수용을 했는데 이 부분이 신청을 했다가 포기하는 부분이 지원금액이 적다보니까, 자부담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기피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본 위원도 들었는데 적게 지원해 주다보니까 자부담이 많단 말이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왕해 주는 거면 자부담이 10%나 조금씩 하는 건 관계없겠지만 자부담이 많으면 못하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해 주도록 하고, 요즘 시골에 가보면 개를 키우는 사육농가가 많단 말이죠. 과거에는 집에서 몇 마리씩 사육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집단사육을 많이 합니다. 골에 가보면 100마리씩 키우는데 지나가다보면 100마리 개가 짓는 소리가 엄청납니다. 마을에 있고 그러다보니까 사람이 지나가면 개가 짖기 때문에 잠을 못자요. 이런 것은 단속할 방법이 없습니까?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개는 아직까지 사육시설에 대해서 금년 9월27일부터 60㎡이상은 개 사육시설을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개 짖는 소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일단 시설을 갖춰서 신고하고 그 다음에…….

달웅

홍달웅위원

그것도 상위법에 따라서 조례로 규정할 수 없어요?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그것은 아직…….

달웅

홍달웅위원

그런 것을 생각해 보시는데 정말 소음이 엄청납니다. 개 짖는 소리에 잠을 못잡니다. 각 면에 몇 군데씩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규제할 때, 신고를 하자면 현지답사도 해 보고 파악을 해 볼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마을하고 인접해 있다든지 이런 곳은 지양을 해 가지고 안 된다든지, 다른 곳으로 옮기라든지 행정지도를 해서, 물론 자유업이다 보니까 크게 제재는 못하겠지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최종무위원장

홍달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홍기옥위원입니다. 비행장 주변마을 지원사업도 있고 집단민원 사항도 있는데 비행장 주변마을 소음피해 때문에 민원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이전에는 있었고요?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전에는 있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소송중인 2만6,000명도 있고, 인근 8개 마을은 소송하려고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습니까?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하고 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의회에서도 그렇고 주민들 피해를 많이 보고하니까 해당 지역 의원들한테는 도와달라고 대화도 하고 그러는데 시에서는 주민피해 있는 부분은, 사업비 지원해 주는 것보다도 이전에도 비행장 피해소음 때문에 정확하게 피해가 몇 마을에 어떻게 되는지 용역도 했는데 앞으로 최고 피해를 보고 있는 8개 마을이 소송을 하려고 준비 중이지 않습니까? 시에서는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용역을 다시 할 생각은 갖고 있습니까? 주변마을 사업을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현재 금년도 상반기까지 비행장 소음방지 주변지역 법률에 관해서 입법을 하려고 의견조율을 상반기에 실시했는데 1개 지역에 국한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군용 비행장 주변마을 지원입법에 관해서 입법예고한 사항을 같이 맞춰가면서 대책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8개 마을은 소송을 하려고 준비 중이고 그 외곽에 있는 지역은 소송해 놨지 않습니까? 주변마을 사람이 50년씩 피해를 봐왔는데 피해구역 중에서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수업도 제대로 못하고 여름철에도 비행기 소음 때문에 문도 못 열어놓고 있는데 주민들이나 의회에서만 신경 쓸 게 아니라 시에서도 행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줘서 서로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단독으로 어렵기 때문에 의원님들하고 같이 의견을 모아가면서 추진하도록, 의원님들의 의사라든지 행정의 의사를 절충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다음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최종무위원장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환경과에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이 어느 정도 됐는지 모르겠지만 지구온난화 때문에 환경파괴가 심합니다. 시민도 그렇고 환경에 대한 관심이 지대합니다. 환경과에서 보면 환경에 관한 강릉시의 직제를 보면 생태환경과하고 생활환경사업소하고 자연복원사업단 세 분류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업무관장이 어느 정도 로드맵이 되어 있는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지난번 동료 위원님이 둔벙에 대해서 시정질의를 한 게 있습니다. 자연복원사업단에서 답변을 한 게 있거든요. 생태환경과의 사업이 축소되지 않았나, 쉽게 말해서 청소업무는 생활환경사업소로 가고 남대천복원이라든지 경포 관계, 호수 하천 관계는 자연복원사업단으로 가버렸단 말이죠. 생태환경과에서는 오늘 사업에서 보셨다시피 남대천에 어류를 방류한다든지 야생동물 피해보상을 한다든지 화장실 개선 사업을 한다든지 이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만 이 정도 사업 가지고는 강릉시의 생태환경과로서는 사업 자체가 부족하지 않나, 전체적인 환경에 대한 로드맵을 가지고 계신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이런 것이 서로 업무분장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단순한 사업을 가지고 보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아주 미약한 사업이라고 할 수 없는데 요즘 들어서 주민들이 환경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아랫집에 냄새나는 부분, 개 짖는 소리 이런 부분들을 자기 생활과 직결시켜서 행정에다가 처리라든지 지도를 요구하다보니까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방대해 지다보니까 그쪽으로 행정 쏠림 현상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조정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 같이 대기 변화라든지 기후변화에 대한 민감한 부분들을 본인 스스로 해결하지 않고 행정의 지도에 의한 의타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행정에 너무 치우치다보니까 밸런스가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에도 주민집회가 있으면 확성기 소리 자체가 요란스럽고 시끄러우니까 행정에서 나와서 지도하고 조용하게 해 달라고 그럴 때는 곤혹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도 저 스스로도 깊이 검토하고 의견을 나누고 있는 입장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지난 6월에는 강릉시 환경기본조례도 제정했고 기본조례에 의하면 강릉시 환경보전계획을 매년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참고하셔서 전체적인 틀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사항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교동에 롯데인벤스아파트를 짓고 있잖아요. 소음피해 때문에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에 접수를 했는데 건축과에서 환경과에 이첩한 것으로 감사자료에 나왔거든요.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소음피해는 현재 7개 건으로 나누어서 접수가 되어 있는데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접수된 것에 1건, 있고 협의 완료된 게 1건 있고, 나머지는 협의 중에 있고 분쟁조정위원회 접수를 검토 중인 것이 1건입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소음으로 인해서 행정지도 차원에서 과태료가 60만원 부과됐고 그런 단계에 와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얼마 전에 신리천에 고기가 다 죽어서 조사해 보니까 주문진 농공단지에서 공장에서 폐수를 무단방류한 사건이 있었죠.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일단은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네 번하고 두 번에 걸쳐서 대표자를 소집해서 간담회라든지 아니면 합의이행각서라든지 그런 조치를 하고 불시에 폐수검사를 해서 검사결과에 따라서 행정조치도 했고, 현장은 그 당시 하구가 막힘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통수시키고 건설과에 협조를 받아서 전체적으로 적사된 부분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서 통수를 시키고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무단방류를 했다는 것이 폐수처리시설 가동을 안 했다는 겁니까?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용량을 초과한 작업을 했기 때문에 미처 시설에 의해서 정화되지 못한 것이 일부 월류를 하다보니까 그 자체가 신리천 하구가 막힘으로서 용존산소가 부족하다보니까 그런 원인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시설가동은 했지만 용량 자체가 오버…….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용량 자체를 초과된 작업을 했습니다. 주문진 오징어 축제기간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존할 수 있는 능력을 초과한 그런 사업을 하다보니까 조금 오버되고 그 자체가 신리천 하구가 막혀서 부패 현상과 용존산소가 부족하다 보니까 폐사가…….

희문

강희문위원

업체는 법금을 물렸습니까?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6개 업체에 1,682만원을 부과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오신지 얼마 안 되서 그렇겠지만 강릉시 생태환경과에 걸맞은 이런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무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태환경과는 그동안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이 되고 문화 수준이 향상되다보니까 맑은 물 내지는 대기, 소음이라든지 먼지 이런 곳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여보자는 차원에서 생태환경과 업무가 추진되고 있는 것 같단 말이죠. 국장님한테 질의를 할게요. 강희문위원님이 지적을 했는데 생활환경 관련해서 시의 부서가 생활환경사업소, 자연복원사업단, 생태환경과 세 개 과가 있단 말이죠. 공교롭게도 세 개 부서의 과장들이 행정직입니다. 또 환경직 사무관이 두 분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 분은 과학단지에 가있고 동장으로 가있단 말이죠. 사무관이 되면 엉뚱한 부서에 가고, 환경직 공무원들이 9급에서 6급까지는 전문부서에서, 최소한 6급까지 승진하자면 15년에서 20년을 전문분야를 하는데 사무관이 되어서 일을 제대로 하려고 보면 사무관으로 승진시켜서 다른 부서에 근무를 시킨단 말이죠. 업무의 막대한 차질이라기보다도 전문분야에서 일을 할 수 없도록 배치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위원장 말씀하신대로 환경과장 보직을 받은 분이 세 분인데 두 분은 외부에 나가 있고 자연복원사업단장이 새로 신설해서 발령 받아서 근무하고 있는데 전에 봤을 때는 환경직이 자리가 얼마 안 되다보니까 한 자리에 오래 근무합니다. 순환보직 차원에서 돌아갔습니다. 앞으로 조직개편 관련해서도 그런 문제를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고 적당한 시기에,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다음에 내부적인 업무라든지 좀 전에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허가 문제가 생활환경사업소에 치중이 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조정을 하면서 전문직종인 환경직을 다시 본청에 와서 전문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종무위원장

계획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두고 보겠고 본 위원장이 시정질문에도 그런 언급을 했는데 시정이 전혀 안 되고 있단 말이죠. 국장님이 계획을 하고 있다니까 지켜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309쪽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이 있는데 홍달웅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순수 자체 사업입니까? 국?도비가 수반됩니까?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수반되었습니다.

최종무위원장

보조비율이 몇 대 몇 입니까?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전체적으로 국비가 50%고 도비, 시비 50%…….

최종무위원장

주민 자부담은 몇 %입니까?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지원금이 60%…….

최종무위원장

자부담비율이 내시된 지침이나 규정이 있습니까?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지침은 아니고 일정면적을 할 수 있는 소요 예산이 나온 데서 일부 지원부분이 60% 나머지 40%…….

최종무위원장

왜 물어보는가 하면 311쪽에 보면 야생동물 포획허가 내역에 보면 2007년도에 133건이고 2008년에 53건이란 말이죠. 농작물 피해도 현격하게 작년하고 금년하고 비교하면 줄어들었단 말이죠. 309쪽에 목책설치를 보면 금년도에 거의 두 배가 늘어났단 말이죠.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자부담이 지침이나 규정이 없으면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시고 더 확대 보급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내년도에는 지원금이 상향되는 것으로…….

최종무위원장

다음은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민간단체 보조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 보조현황에 보시면 제일강릉21실천협의회 1억1,380만원이 지급되었죠? 공동실천사업 외, 이건 뭡니까?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제일강릉21 예산이 1억2,000인데 11월5일까지 지급된 게 1억1,380만원인데 여기서 하는 사업 자체가 공동실천사업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기 때문에 줄여서 그렇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사업 자체가 뭡니까? 어떤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까?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일반 환경단체와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홍보캠페인이라든지 경포호수에 나무이름 달아주기라든지, 새집 달아주기라든지…….

영섭

심영섭위원

환경복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생태환경과가 있고 자연복원사업단이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곳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연복원사업단이라는 부서가 새로 신설되었잖아요. 여기서 사업할 수 있는 부분은 사업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자꾸 어떤 단체에다 예산을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를 드린다고 하면 산 좋고 물 맑은 강원 지키기 추진협의회에 보면 13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었단 말이죠. 근데 음식물 쓰레기 줄이고 그래서 사업이 13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음식물쓰레기는 생활환경사업소에서 취급하고 있잖아요?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하고 있는데 민간단체에서 홍보차원에서…….

영섭

심영섭위원

사업주체는, 결론은 음식물쓰레기는 생활환경사업소에서 취급을 하는데 단체보조는 생태환경과에서 취급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차라리 이런 단체에다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대한 홍보캠페인 하는데 예산을 지원해 주려면 생활환경사업소 쪽으로 그쪽으로 지원을 해 주든지 그쪽에서 같이 홍보활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2003년도, 2004년도, 2006년도 계속 생활환경과에서 지원해 줬으니까 계속 지원해 주는 그런 답습형 지원보다는…….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제가 왔을 때 모순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새로운 변화, 개선해 낼 수 있는 부분은 개선해야 되겠죠. 잘된 부분은 계속 보전하고 지켜 나가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새롭게 변화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입니다만 해수욕장 인근에 화장실 신축에 평당 500만원 이상 디자인이라든지 혐오시설에서 벗어나서 관광객들한테 이미지 좋은 화장실을 새로 짓고 있지 않습니까? 송정해수욕장의 화장실을 보면 물레방아로 해서 수로를 만들었잖아요. 요즘 가서 보면 한 여름철이나 물레방아를 가동할 수 있지만 봄, 가을, 겨울에는 그 물레방아를 가동할 수 없지 않습니까? 물세가 많이 나오고, 전기료가 많이 나오니까 앞으로 새로운 화장실 신축을 할 때는 거기에 맞는 화장실과 매점을 지어서 관리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거지 처음에 보기만 좋고 그 다음에는 사후관리가 안 되는 그런 화장실은 개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주변 환경에 맞게끔 설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부분이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설은 해 놓고 가동하지 못하는 물레방아를 폼만 잡고 가동 못하는 것은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봤을 때 더 예산낭비로 지적받을 수 있잖아요.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비행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이건 생태환경과에서 이 지역 강동면, 내곡동, 성덕동, 강남동 통?반장을 통해서 지역민들한테 홍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1년에 1억6,000을 시에서 지원해 주잖아요. 오히려 그 지역민들은 환경 소음피해 지역에 시에서 자부담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을 거의 모르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를 쓸 때는 그 지역에다가, 실제적으로 소음피해가 있는 그 통이라든지 그 지역에 사업비를 지원해 주면서 지역민들이 항공 소음피해 지역으로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거지, 지역민들은 이런 소음피해가 있음에도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단 말이죠.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명년도부터는 사업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간담회도 갖고 지원사업이 있다는 것을 꼭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국방부나 국비, 도비가 지원되는 것도 아니고 순수한 시비로 이렇게 강릉시에서 다른 타 시?도에서는 하고 있지 않지만 시에서 우선적으로 언제부터 실시하고 있다고 홍보를 해 주세요.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그 다음에 홍제동 지역에는 푸르지오라든지 현대힐스테이트죠. 그 아파트에도 고층아파트가 들어오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비행기 이착륙 때 소음이 심각하고 전화라든지 일반생활에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1년에 1억6,000을 지원해 주고 있는 4개 면에 홍제동도 앞으로 포함시켜서 같이 소음피해지역에서 좀더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최종무위원장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도암댐과 관련해서 어느 과에서 담당하십니까?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저희들 과에서 합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시중에 일부 시민들이 발전방류수 재방류와 관련해서 모임이 발생했고 여기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죠. 우리 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남대천 사랑 강릉모임이 발족이 되고 나름대로 공청회라든지 그런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고위급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에서 결정된 대로 도 단위하고 중앙단위에서 간접적으로 협의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협의결과에 따라서 기존 방침대로 내부정리를 가져가면서 그 방침에 따라서 대응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행정에서는 당초 계획대로, 도암댐 무슨 발전처죠? 수자원공사에서는 조직적으로 시민들을 설득시키고 물 밑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알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도암댐의 수질이 몇 등급으로 판단되고 있습니까?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금년 9월까지 3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고위 관련자 회의 때…….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2등급이 되었을 때 논의하는 것으로…….

종인

심종인위원

2등급이 될 때 논의가 되어야 되는데 2등급이 안 됐는데도, 기준에 못 미치는데 논의가 되고 있는데 잘못하면 시민들 간의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데 이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저희들 자체에서도 한국수력발전처에다 홍보를 자제하도록 공식적으로는 안 했지만 제가 직접 소장을 만나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시민들이 이해갈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짚어줘야 되는데 홍보를 잘못 들으면 듣는 사람은 그 말씀이 맞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자제해 달라고 했는데 그 회사 자체대로 계획을 할 준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2010년 이후에 가면 물 부족 현상이 생기는데 강릉시도 오봉댐 하나 가지고는 물이 부족할 것으로 봅니다. 남대천 유지수를 보면, 깨끗한 물이 내려왔을 때 23만 강릉시민이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문제는 수질기준에 못 미치기 때문에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단 말이죠. 거기에 대한 확실한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대다수 시민들이 반대하는데 몇몇 사람이 나서서 방류해야 된다, 시민들과 갈등을 조장한단 말이죠.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행정지도가 되어야 되고 시에서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도암댐 문제는 시장이 나서든지 당초 서로 협약된 2급수가 되었을 때 논의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시민들 간에 서로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될 겁니다. 과장님께서 강력히 자제를 시켜야 됩니다.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저희들도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꼭 그렇게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민원처리 상황에 보면 맑은 물 수질 및 깨끗한 대기 환경관리에 추진 실적에 보면 생활환경 피해 민원접수 처리 218건 나와 있단 말이죠. 처리 결과는 없습니까? 아파트공사장 130건, 생활 소음 60건, 수질 28건 이래서 218건이 접수됐단 말이죠. 전화로 됐든지 담당하시는 분이…….

시정명령이 몇 건, 과태료 부과 몇 건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없느냐는 거죠.

폐수 관련 지도점검 개선명령 9개라고 했는데 시행하고 있습니까? 개선명령이라는 게 뭡니까? 개인 폐수시설이 부족하면 용량을 키운다든지…….

시설 개선명령입니까?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 주로 생활민원이 많이 생기죠. 아파트 소음이라든지 공사장 비산 먼지 같은 것은 어떻게…….

과에서도 토요일, 일요일을 당직제로 근무하시든지 여름철 하절기에 생활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직원들도 항상 비상대기 상태고 시민들도 모처럼 집에서 쉬려고 창문을 열어놨는데 인근 공사장이나 차량 소음피해 신고가 바로 들어온단 말이죠. 그럼 바로 조치를 해야 행정을 믿게 되는데 그게 지연이 되다보면 신뢰도가 떨어지고 주민들의 2차 불신이 생긴단 말이죠. 과장님께서는 내년부터라도 당직제로 근무하시든지, 관내에 보면 아파트에서 그런 전화가 들어온단 말이죠. 그럼 바로 대체가 되어야 되는데 공무원이라는 게 토요일, 일요일 쉬는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전 직원이 비상대기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직원들 근무여건도 그렇고 시민들을 위해서도 토요일, 일요일에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근무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필요할 것 같아요.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금년도에는 특수한 날 여름철이라든지 아니면 명절 때는 나름대로 조별 근무해서 휴일도 없이 근무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휴일도 같이 포함해서 조 편성을 해서 마음의 부담 없이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종인

심종인위원

이상입니다.

최종무위원장

심종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경포호수 주변에 생태부분에 대해서, 호수주변에 자전거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뛰기도 하고 걷기운동도 하고 소형오토바이로 환경에도 영향이 있을 건데 많은 시민들의 왕래로 경포호수 생태에 영향이 나타난 것은 없습니까?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강릉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경포호수에 생태적으로 솔밭에 새집 달아 주기에 새가 들어오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제가 경포호수를 즐겨 이용하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니까 새들도 이용하고 호수에 요즘 같은 겨울철새들도 많이 찾아와서 머물고 있는 현상을 느껴서 아직까지 뚜렷하게 갈대숲에서 주변에 노닐던 조류가 전체적으로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고 호수내로 이동하는 그런 부분은 있어도 직접적인 현상은 아직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호수 내에 물고기라든지 철새, 고니가 매년 많이 찾아왔는데 연간 몇 마리 온다든지 이런 보고가 있습니까?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연간 얼마까지는 조사되지 않았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고니가 거의 안 오지 않습니까?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기후변화의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조류나 철새도 지역에 따라, 계절에 따라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 남대천 하류에 조류들이 많이 쉼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남대천 하류에 조류들이 오는데 고니 종류는 남대천은 안 오고 그게 경포호수에도 잘 안 보이니까 그런 것이 생태계에 변화가 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얼마 전에 경포호수에 외래어종인 붉은 귀 거북 퇴치운동을 했죠? 지금 파악한 게 있습니까?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까? 토종 물고기들이 많이 없어진다고 그러는데 생태환경 쪽으로는 문제가 없습니까? 붉은 귀 거북이 경포호수에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영섭

심영섭위원

장현저수지…….

오균

박오균위원

저수지 뿐만 아니라 경포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야기됐었지 않습니까?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오균

박오균위원

계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2008년도 퇴치사업의 결과가 있습니까?

경포호수 같은 경우에 강릉시 자원인데 거기에 물고기라든지 이런 종류도 사라지면 안 되니까 그런 조사에서부터 퇴치방법이라든지 개체수가 많아지면 퇴치해야 되겠다는 계획도 세워야 되니까 생태환경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걸려있습니다. 어차피 경포호수 주변이라든지 남대천 주변, 강릉시에 분포되어 있는 저수지 이런데 많은 문제가 걸려있는데 생태환경과에서는 그런 것도 자원이기 때문에 토종물고기 살리기, 철새들이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생태환경과에서도 노력을 해 주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무위원장

박오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강릉에는 석호가 경포하고 향호하고 순포개호 세 개가 있지 않습니까? 경포는 전체적인 석호보전대책이 나와 있죠?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올해는 향호에도 계획이 나왔습니까?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계획은 안 나왔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언제 나옵니까?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금년 말까지 계획이 나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경포도 나와 있고 향호도 됐고 순포개호가 문제인데 가보셨죠?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예, 가봤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거기는 어떻게 계획하실 겁니까?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보니까 너무 외곽지역에 있어서 사람들 인지가 안 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자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진입로 확보라든지, 생태 특성을 조사해서 일반인들이 찾아서 가볼 수 있는 안내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경포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지금 많이 훼손됐단 말이죠. 훼손됐을 때 보전대책을 수립하는 것보다도 순포개호 같은 경우에는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많이는 안 찾는단 말이죠. 사전에 훼손되기 전에 계획을 세워서 보전해야지 제대로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환경기술센터에서 요청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훼손되기 전에…….

희문

강희문위원

내년쯤에는 계획이 없습니까?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내년에 가면 결과물이 나오도록 의뢰를 해 놨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내년에는 결과물이 나옵니까?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향호는 올해 나오고 순포는 내년에 나오고,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제일강릉21실천협의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일강산실천협의회는 강릉시가 필요로 해서 생태환경과 옆에다가 사무실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조례로 제정해서 두도록 만들었습니다. 규칙은 만들었습니까?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규칙은 아직 안 만들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언제 만들 겁니까?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자료는 준비하고 있는데 타 시?군도 지역 명칭이라든지 그런 것을 같이 나갈 수 있도록 조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제일강산강릉21로 되어 있지만 다른 지방은 지방의제21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밸런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지방의제21로 주는 가는 것 같은데 규칙에다가 그런 것은 아닐 것 같고 규칙은 우리 실정에 맞게 어떻게 하면 제일강산21을 우리 실정에 맞게 운영해 갈 수 있는가 하나의 운영규칙이 될 것 같은데 다른 곳을 보고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조례가 6월에 제정되었으니까 적어도 올해 안으로는 규칙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빨리 준비해서 규칙이 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제일강산21사업을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별로 필요하지 않는 듯한 뉘앙스를 받았거든요. 올해도 보면 환경의 날 기념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 어린이 그림 그리기대회 이렇게 하면 무슨 그림대회를 하냐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목적에서 보면 자라 나는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환경 의식을 심어주고 그림 그리기 대회를 통해 환경적으로 가치 있는 강릉 남대천 및 강릉시 자연환경의 중요성을 인식케 하고자 함 이래서 아까 심종인위원님께서는 남대천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지만 어린이들한테도 남대천의 중요성이라든지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것부터 시작해서 해양생태복원사업이라든지 경포호수 주변, 경포호수 배후습지 합리화 조성방안이라든지 굉장히 어쩌면 환경과에서 해야 될 일을 제일강산에서 대행을 해 주고 있지 않나 이 정도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되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 인지가 덜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위원님께서 부족하게 들으셨다면 제가 와서 보니까 자생단체로서는 환경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저희들이 미처 알면서도 접근을 못하는 부분도 찾아서 하고 또한 시범적으로 사업을 시행해서 그런 부분을 행정에다가 의뢰해서 접목을 시켜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기초적인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관심을 갖게 된 것도 제일강산21이 있기 때문에 같이 의견을 나누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더욱더 관심을 갖게 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을 잘못하셨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앞으로 환경과 뿐만 아니라 제일강산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많은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격려도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세미나나 교육을 같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이상입니다.

최종무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308쪽에 왕산면에 흙탕물 저감사업이 있단 말이죠. 1억7,000만원을 들여서 금년에 사업을 하신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남한강 수계 보전사업으로 해서 환경청에서 기금을 70% 정도 각 단체에다가 배분해서 30% 시비를 부담해서 흙탕물 저감으로서 하는 사업입니다.

최종무위원장

사업내용이 주로 뭡니까?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식생토사업이라든지, 석축 보강사업이라든지, 수로 확충사업이라든지…….

최종무위원장

왕산면은 주로 고랭지지역이 많은데 경사도가 높고 마사토지역이 많단 말이죠. 그런 지역은 물이 내려오면서 정화가 되고 흙탕물시설, 진흙 같은 경우에 흙탕물이 발생되어서 내려온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어떤 사업으로 해서 설치했는지 모르겠지만 왕산이 특히 경사도가 높아서 조금만 비가 와도 흙물이 내려온단 말이죠. 왕산이면 저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정선 쪽으로 내려가서 한강 발원지지 않습니까?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예.

최종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님들께서 특히 생태환경과에 대해서는 지역의 맑은 물 내지는 맑은 환경을 위해서 많은 지적들을 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지적사항들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대안과 방안을 위원님께서 내주셨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어떠한 사례가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는 특별히 업무추진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금년 한해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마무리 잘 하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생태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3시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연복원사업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복원사업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자원복원사업단장 조규민입니다. 우선 사업단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담당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그럼 자연복원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종무위원장

자연복원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박오균위원입니다. 남대천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시키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남대천이 자연형 하천이라고 하지만 자연형 하천이 멀티파고라, 운동기구, 수목 식재, 산책로 이런 게 뜻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자연형 하천이라 함은 옛날에 남대천이 꾸불꾸불 가던 길, 지금은 남대천이 관리를 그렇게 해 놔서 그렇지만 물 수형이 일자로 가다 보니까 물고기에 많은 영향을 줬는데, 실제로 물고기나 수생식물이 살지 못하는 그런 하천을 만들어 놓고 말았는데 남대천하천이 자연복원사업단에서 하는 사업이 남대천 자연형 하천 조성이 아니라 주변 생태조성도 아니고 주변 환경조성 정도되는 현상인데 실제 그 좁은 지형이지만 물길도 만들고 옛날로 말하면 소도 만들고 물고기가 숨을 곳도 만들어 주고 이런 것이 원래 취지가 아닙니까?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자체 사업하는, 앞으로 향후 추가로 실시설계를 할 때 하천의 여울이라든지 소도 만들 계획이고 현재는 홍제둔치하고 내곡둔치는 향후 그렇게 만들었을 때 하천을 찾는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먼저 사업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강릉교에서 공항대교까지 4.4km 구간에 하려고 하는 사업도 실제적으로는 주변사업이지 않습니까?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 드리면 먼저 강릉교에서부터 포남대교까지가 1구간이 되겠는데 먼저 어도를 개량할 계획입니다. 물고기가 상류로 올라갈 수 있도록 어도개량을 하고 어도 바로 밑에 물고기가 쉴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여울이 조성됩니다. 중간에 큰 바위가 남아있는데 바위가 하천 하중도 역할이 되도록 이쪽 좌안에 호안을 없애고 넓힐 계획이고 새벽시장 있는 쪽은 친환경주차장을 도입하고 주변에 실개천을 도입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월드컵다리에서부터 포남대교 사이인데 거기에 징검다리 하나와 여울 두 개소를 둬서 물이 빨리 흘러가지 않고 머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고 둔치는 초하원을 조성하고 사람들이 산책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계획도 좋은데 어도시설은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를 많이 했는데 어도시설은 이번으로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하셔야지 어도 때문에 만들어 놓은 구조물이 실제 고기가 갈 수 있는 길을 막아놓은 현상이거든요. 강릉시민들이 예산 낭비만 한다고 거기에 대한 지탄을 많이 했습니다. 어디서 했든지 간에 실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부분을 이번에는 견학을 하든 좋은 시설을 가져와서 하든 간에 이번에는 실패하지 않고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고, 남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2008년12월이라고 착공예정이라고 했는데 13억5,800만원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습니까?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당초예산에 3억2,300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추가로 국비가 7억2,500만원이 내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자료에 지방비 부담을 추가로 세우면 13억…….

오균

박오균위원

2012년까지 5개년사업인데 국비까지 포함해서 187억8,800만원을 예상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생각에 국비 받아오는데 차질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자신 있습니다. 국회에 예산이 승인이 안 됐습니다만 현재 남대천에 25억을 추가로 배정해 주는 것으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추가로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 지역 국회의원인 최욱철 국회의원 비서실에서 김영식 보좌관이라고 전화가 며칠 전에 왔었는데 25억이 증가됐다 그건 국회가 안 끝났기 때문에 내시는 안 내려왔습니다. 내년쯤에는 25억이 더 추가되고 그러면 지속적으로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공기기간 내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계장님하고 같이 하여튼 생태복원사업에 많은 고생을 하시는데 과장님의 의지만큼 사업에 차질이 없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종무위원장

박오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경포호와 남대천 생태습지원과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순포호수가 있죠.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예, 사근진 위에…….

달웅

홍달웅위원

가보셨습니까?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가봤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개발계획이 있습니까?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하지 않았는데 사천 올라가다 들려보고 그랬는데 거기가 사실 개발이 안 됐지만 보전할 가치는 있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향후에 계획을 수립한다면 현재 습지를 잘 보전하면서 생태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간단한 데크라든지 산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도입한다고 그러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고도 생태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했지만 낚시터로도 활용하고 있단 말이죠. 식물과 물고기가 충분히 그 안에 있다고 보고 말씀하셨지만 관광자원으로 훌륭한 곳이 아닌가 보는데 경포호 습지를 복원할 때 같이 포함해서 일대를 낚시터처럼 하든지 아니면 자연 그대로 하더라도 거기다가 파고라든지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줬으면, 동네주민들도 그렇게 해 달라고 자꾸 요구하고 있어요. 검토를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생태조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동해안 관광밸트 특별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자료로 사업을 발굴하라고 그래서 순포개호를 생태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자료도 냈거든요. 다른 쪽에 사업이 되면서 그런 구상도 해 나가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그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종무위원장

홍달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종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남대천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에 관련되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박오균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보충질의라고 생각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업 자체가 엄밀히 보면 공원화 사업 형태가 아닙니까?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그런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자연복원사업단에서 그런 사업을 왜 합니까?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우선은 내곡하고 홍제둔치는 우선 시민이 쉴 수 있는 휴게쉼터 소공원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올라가면서 호안에…….

종인

심종인위원

공원사업이라면 관광과에서 하든지 예산을 확보하기 힘든데 남대천 정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강릉교에서부터 공항대교까지밖에 할 수 없으니까 강릉교에서부터 상류까지에 대한 보상차원으로 이 사업을 하는 건 아닙니까?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그렇지는 않고 우선 강릉교에서부터 내곡교 구간은 단오가 열리는 중요한 장소이고 내곡교에서 홍제보까지는 제가 봐도 자연스럽게 자연형 하천으로 만들 수 있겠다 그걸 자신하고 우선 그러기 전까지는 둔치에 소공원이라도 만들어 놔야지 사람이 가다가 쉴 수 있어야 되는데 그쪽은 자전거나 산책을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조금 앉아서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해 놓고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단장님, 하시는 주 업무가 남대천 살리기 업무가 주 업무인데 그 사업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시민들이나 관광객을 위해서 관광과나 이런데서 사업을 해야지 사업을 거꾸로 하고 계신단 말이죠. 남대천 자연형 하천복원 사업을 하는데 공원부터 먼저 하고 하천관리를 안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우선…….

종인

심종인위원

수질개선이라든지 수목을 식재하더라도 식생식물을 심어서 맑은 물이 흐르도록 하는 것이 사업목적이 아닙니까? 장기계획도 없단 말이죠. 단기계획입니다. 금년하고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원주국토관리청에서 홍제보에서 공항대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토관리청에서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예산으로 강릉교에서 공항대교까지는 환경부 예산으로 사업을 하겠다, 우선은 둔치공원을 만드는데 그것도 반영해서 홍제보에서 강릉교까지는 원주국토관리청에서 실시하는 실시계획에 당신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니까…….

종인

심종인위원

간단하게 짧게 하십시오. 사업 자체 목적하고 별개사업을 하고 계신단 말이죠. 하천둔치에다가 소나무 심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그건 사실 둔치공원을 조성하다보니까 공원의…….

종인

심종인위원

공원과나 관광과에서 이 사업을 해야죠. 자연복원사업단에서 사업을 실시합니까? 예산 확보하기가 힘든데 예산을 확보해서 왜 합니까? 그럼 관광과에서 해야죠.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순서가 바뀌었습니다만…….

종인

심종인위원

과장님, 금년도 예산심의하실 때 홍제 쪽 전석 사이에 식생식물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갯버들 심었습니까?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이번 사업에 갯버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답변자료에 보시면 두산 앞에 강릉시 입구라서 거기에 사업비를 쓰겠다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식재했습니까?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그것을 주문진 신리천에다가 변경을 해서…….

종인

심종인위원

의회에 와서 예산심의할 때는 위치까지 설명 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주문진 신리천으로 갑니까? 홍제동에 심겠다고 예산을 확보하신 거 아닙니까?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어떻게 주문진 신리천으로 갔습니까?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변명 같습니다만 홍제둔치하고 내곡둔치는 사업계획이 들어가 있었고 신리천은…….

종인

심종인위원

회산교까지 했습니까?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회산교까지는 아니지만 징검다리…….

종인

심종인위원

한 사업을 가지고 효과도 없이 여기저기 나눠줍니까? 남대천 자연하천 복원을 하겠다고 돈을 몇 백억을 투자하겠다고 그러면서 사업을 처음부터 거꾸로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내년도 예산이 없잖아요? 내년도 예산 확보했습니까?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내년도에는 국비 보조사업만 하는 것으로…….

종인

심종인위원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 말입니다. 국비 말고 이건 생태하천이지 않습니까?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자체 사업은 자연형 하천사업이고 국비사업은 남대천 생태하천으로 이름도 비슷하게 해놨는데 자연형 하천조성 사업비는 내년도에 확보했습니까?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내년에는 반영을 안 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단기사업인데 하천사업을 해야지 공원사업을 합니까?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3년차, 4년차 가는데 금년에 먼저 했다고 그러면 본 위원도 이해를 하는데 장기계획이 아니란 말이죠. 임기응변식으로 단기적으로 사업하고 말면서 자연복원사업단에서 어떻게 공원사업을 합니까? 과장님께서 잘못된 거 아닙니까? 깨끗하게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순서가 뒤바뀌어서 잘못됐는데, 원주국토관리청 사업에 기본계획에 반영을 반드시 시켜서…….

종인

심종인위원

반영을 시켰으면 이 사업을 하지 말았어야 했죠.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죠. 자체사업으로 사업을 왜 합니까? 이건 시책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업을 어디하시겠다고 설명하시고 의회에 와서 승인받아서 엉뚱한 곳에 하면 말이 됩니까?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시정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무위원장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경포천 생태유수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포호 주변에 운정동 구 경포호수를 논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을 요즘 다시 시에서 매입하고 있죠. 몇 년 계획으로 매입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내년 상반기 안으로 끝낼 계획입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매입하는 평수도 계산한다면 몇 평이 되죠.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25만2,000㎡가 되는데 평수로 따지면 7만6,000평이 됩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경포호수가 몇 ㎡가 됩니까?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89만6,000㎡입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평으로 하면 얼마나 됩니까?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27만평…….

영섭

심영섭위원

여기에 대해서 국?도비 지원 사업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일전에 중국 덕양시에 강릉시하고 우호교류 협약식 때문에 방문하면서 덕양시 내에 있는 호수를 견학 갔었어요. 습지조성을 얼마나 잘해 놨느냐 하면 호수 습지조성한 곳에 사람이 걸어 다닐 정도로, 위에 풀들이 서로 엉켜서 그것이 호수 위에 떠있습니다. 밑에는 일반 어류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낚시꾼들이 구멍을 뚫어서 낚시를 하려고 하면 고기가 물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 하면 그 안에 쉽게 말해서 고기들이 먹을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정도로 생태환경이 잘 조성되고 있더라고요. 경포호수를 조성할 때는 예산도 많이 지원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리문제를 철저히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경포 생태유수지 조성계획 기본구상을 하고 있는데 지난 10월하고 11월에 경포호수 습지의 합리적 조성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는데 전문교수들 5명하고 환경단체, 창녕 우포늪에 있는 환경운동가를 초청해서 했습니다만 현재 12월까지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런 것을 구상하고 있고, 저희 생각에도 생태를 조성하기 위한 집중적인 구간하고 사람이 접근해서 이용할 수 있는 구간 그렇게 세분화해서 개발할 때는 개발해서 사람이 드나들 수 있도록 하고 철저하게 생태를 조성할 수 있는 곳은 생태를 조성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구상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두 번째 남대천을 새롭게 복원하고 있습니다만 남대천을 가장 오염을 시켰던 도암댐 발전방류로 인해 가지고 남대천을 많이 오염시켰잖아요. 도암댐 발전방류를 중단한지 6년 정도 됐죠?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2001년2월3일부터 중단 되었으니까 2008년이 됐으니까 한 7년 됐네요.

영섭

심영섭위원

그때 당시만 해도 남대천에 악취가 심하고 오히려 남대천을 걷는 시민들을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잖아요. 도암댐 발전방류 중단 이후에 남대천이 새롭게 깨끗한 물로 변화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가운데 남대천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몇 년 계획을 하고 있는 거죠.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금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총 얼마의 예산을 투입할 겁니까?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188억을 투자 할 계획입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1차적으로는 내곡동하고 홍제동 둔치에다 총 사업비 7억3,700만원 사업을 하고 있죠?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성에 대해서는 앞뒤가 맞지 않고 우선적으로 해야 할 사업이 결론은 뒤쳐져 있고 현재 이 사업이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있죠.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예.

영섭

심영섭위원

남대천 가꾸기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상당히 의욕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환경부에서 국비 보조사업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자체 사업은 둔치공원 조성은 국비 보조사업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자체 사업은 순수 시비로 추진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둔치에 보면 파고라든지 산책로, 운동기구를 많이 설치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관리도 어떻게 하실 건지, 비근한 예를 들어서 태풍루사, 매미 이후에는 거의 강수량이 300mm 이하로 왔단 말이죠. 태풍루사 때는 900mm왔니 800mm 왔니, 매미 때는 700mm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남대천이 범람해서 어지간한 시설물은 다 붕괴됐단 말이죠. 지금 최소한 500m 이상 폭우가 왔을 때 어느 정도 견딜 수가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책강구는 해 본 게 있습니까?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사업을 선정하느라 내곡동민, 홍제동민을 만나서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태풍루사나 매미가 올 때는 범람이 됐다, 현재 의료원 앞에 하평보가 있었는데 매미하고 루사로 인해서 하평보를 철거했습니다. 바닥이 2～3m가 내려가 있기 때문에 여름에 어느 정도 폭우가 와도 둔치에 물이 안 올라온다, 이렇게 조사가 되어서 가장 넓다는 부분에다가 설치를 했는데 지금도 걱정이 되는 건 태풍루사나 매미가 100년에 왔습니다만 언제 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할 계획입니다. 수목에다가 와이어로 해서 묶어 놓기도 하고 비가 왔을 때 떠내려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비가 왔을 때도 떠내려가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이왕 사업을 의욕적으로 환경부에서 국비보조 사업으로 하천 정비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좀더 친환경적이고 가장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하천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무위원장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남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관심이 너무 많아서 답변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남대천 당초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할 때 1차 기본계획을 설계할 때는 1구간에서 5구간까지죠?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그렇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두 번째 실시설계할 때는 3구간에서 5구간까지 그건 국비사업으로 지원하고 그렇게 되다보니까 1구간, 2구간은 시 자체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죠?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홍제둔치하고 내곡둔치하는 것만 자체사업으로 하고 나머지 2단계로 강릉교에서 공항대교 사업을 한 후에 어느 정도 사업이 마무리 되면 강릉교에서 회산교까지 실시설계를 하겠다 이렇게 환경부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남대천 자연형 하천이라면 보통 생태습지로 해서 식생물이 서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초의 목적이었잖아요. 근데 설계변경을 하면서 설계변경한 이유가 강릉시 노인종합복지회관 게이트볼장으로 인해서 설계변경이 되었다고 보고를 하셨죠?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홍제둔치 자체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만 설계변경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당초 복원사업할 때는 게이트볼장이 들어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예, 그건 없었죠.

경자

김경자위원

다만 복지회관을 하면서 게이트볼장이 없어지니까 차선책으로 그쪽으로 하신 게 맞죠.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예.

경자

김경자위원

앞으로 남대천 자연형 하천이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수해가 발생됐을 때는 우선은 제방이 보호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소나무를 와이어 줄로 묶는다고 그러셨는데 묶는 게 문제가 아니고 수해가 나서 물이 범람하게 되면 제방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제방 보호 차원에서 회산교에서 1, 2구간까지를 확실하게 대책이 보완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남대천 치수종합개발을 동부엔지니어링에서 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하면 회산교에서 노인회관 짓는 그 사이에 제방을 축조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몇 m로 축조를 합니까?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지금보다 2m 올리는 것으로…….

경자

김경자위원

2m 올라가면 제방이 같이 올라갑니까?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둔치는 그냥 있고 제방이 올라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면밀히 검토해서 이중삼중으로 피해가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국토관리청에다가 요청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최종무위원장

김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서두에 업무보고 때 자연복원사업단은 TF팀이라고 그랬죠?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뚜렷한 목적사업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남대천 자연하천 조성사업이라든지 경포호수 주변 사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생태환경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두 과의 업무분장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생태환경과가 해야 할 일은 자연복원사업단에서 가져오면 생태환경과는 할일이 없는 겁니다. 둔벙을 말씀드렸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생태환경과에서 답을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자연복원사업단에서 했단 말이죠. TF팀답게 뚜렷한 사업으로 가야지 이것저것 다한다고, 신리천에 사업도 하셨잖아요. 나중에 연곡천 또 갈 겁니까? 아니잖아요. 사업을 시작했으면 그 사업이 마무리된 뒤에 그 사업을 해야지 TF팀에서 이 사업 저 사업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생태환경과하고 업무분장을 분명히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경포천 주변에 세 가지 사업이 있잖아요. 경포천 생태습지원 조성사업, 경포천 생태유수지 조성사업, 경포천 수질정화 습지조성사업 과장님께서는 사업을 하고 계시니까 이걸 들었을 때 어떤 사업인지 알겠지만 저도 계속 접해 보지만 말이 비슷하단 말이죠. 사업명을 들었을 때 무슨 사업이다, 뭐가 목적이라는 것이 들어오지 않는단 말이죠. 전체적으로 세 가지 사업명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세 가지 다 습지라는 게 다 들어갔단 말이죠. 정말 습지라고 하면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경포천 생태유수지 습지조성사업이 습지다운 습지를 만드는 사업이란 말이죠. 그 사업 하나만 습지를 붙여서 습지사업으로 가고 나머지는 공원개념으로 간다면 공원이름을 붙여주든지 아니면, 수질 정화하는 것은 그 규모를 가지고는 습지라고 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분명히 수질정화라는 것을 뚜렷이 가서 세 가지 사업명을 봤을 때 이게 뭐 하는 거구나 알게 사업명을 바꿔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저희들이 하는 사업을, 작년까지는 경포천 자연하천 조성사업이었는데 금년부터는 무슨무슨 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환경부에서 명칭을 바꾸는 바람에 이것도 경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이렇게 환경부의 명칭으로 가고 1단계로 정화습지를 조성했고, 2단계로 양어장에 생태습지원이라는 명칭으로 사업을 조성하고, 3단계로 생태유수지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큰 사업명은 경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안에 시기별로 설계라든지 기간이 틀리다보니까 한 군데로 실시설계를 해 놨으니까 경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되는 건데 세부 사업명에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는 그렇지 않고 단계별로 하다보니까 명칭을 분리해서 가는데 나중에 생태유수지 조성사업까지 마무리되면 그것을 경포호라든지 경포천이라든지 제대로 명칭을 만들어서 경포생태공원 이렇게 하든지, 생태습지공원으로 하든지 명칭을 일원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수질정화 습지사업 성과에 보면 수질검사를 연 3회 동안 실시했는데 BOD, SS, 질소, 인을 했는데 유입수가 07년, 08년도가 많이 틀리거든요. 유입수 자체가 실제로 틀려서 그런지 특정 시점에 채취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건지 어째서 그렇습니까?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작년까지는 처음 시작을 해 놓고 5월말에 준공이 되어서 6, 7, 8, 9월을 운영하면서 그때까지만 해도 하류에 퇴적층이 없어 가지고 수질정화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었는데 금년 겨울에 물에 띄워 놓는 작물이다 보니까 동사가 될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올해는 밑에 청소관리를 소홀히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화제를 넣기 전에는 수중에서 뿌리에 흡착이 되도록 하는 게 좋은데 저희는 일부러 청소를 안 하고 뿌리에 활착이 되도록, 뿌리가 흙에 붙도록 그렇게 해서 운영하다보니까 효율이 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지난번에 가보니까 유입수 들어오는 파이프라인이 기억자로 굽어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거기가 어떤 것은 되어 있지만 어떤 건 다 부러져서 쓸모없이 물이 그쪽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바로 흘러내려가서 전혀…….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그런 관리 소홀…….

희문

강희문위원

정화습지로서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디 유입수로 어디를 측정했는지 모르겠지만…….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경포천에서 들어오는 유입수를 측정했고…….

희문

강희문위원

습지로 들어갔을 때는 어디서 떠서 어떻게 해야 할지 제가 판단하기 어렵더라고요. 기왕 만들었으면 관리를 잘해서 방문객도 평일 50명, 휴일 150명이 온다고 했는데 그날 안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인원이 안 오는 것 같더라고요. 기왕 만들어 놨으면 방문객들도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홍보도 해 주시고 관리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무위원장

단장님, 자연복원사업단에서 주로 남대천과 경포호 수질개선에 목적을 두고 사업이 시작되었는데 남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하고 남대천 자연형 조성사업하고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국?도비가 수반된 사업이고 하나는 자체 사업인데 동료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순서가 바뀌었다, 아니면 기본계획에 맞지 않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공감하시죠?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예.

최종무위원장

남대천 하천조성사업인데 하천에 하는 게 아니고 둔치에 한단 말이죠. 둔치에 공원을 조성하고, 소나무도 심고 파고라도 하는데 용어 자체가 남대천 둔치 시민 휴식공간 조성이라든지 남대천 둔치 공원조성사업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자연형 하천조성사업 제목 자체가 어긋난 거 아닙니까?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그렇습니다. 발주할 때 남대천 친수공간 조성사업하려고…….

최종무위원장

원주국토관리청에서 남대천수계에 대한 기본용역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데 남대천 제방을 2m 높이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일부 구간만 그렇습니다.

최종무위원장

2002년도 루사가 왔을 때, 아니면 폭우가 왔을 때를 대비해서 공간을 높인단 말이죠. 단장이 답변하길 나무를 묶어서 보호한다는데 지금 보기에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피해가 났을 때 후대들이 어떻게 평가할지 그 부분을 고민할 숙제란 말이죠. 기왕 단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데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민을 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하천하면 국가하천하고 지방하천이 있지 않습니까? 남대천이 지방하천이죠?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지방1급 하천입니다.

최종무위원장

도심을 흐르는 강릉시의 상징이라면 남대천이 있고, 주문진에 신리천, 연곡에 연곡천, 사천에 사천천, 옥계에 주수천, 낙풍천이 있단 말이죠. 아까 강희문위원님이 지적을 했는데 TF팀을 구성했는데 당초에 남대천을 복원할 계획으로 했단 말이죠.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남대천하고 경포…….

최종무위원장

근데 신리천이 들어갔단 말이죠. 다 준용하천이거든요. 남대천이 1급 하천이고 신리, 연곡, 사천, 주수, 낙풍이 다 준용하천인데 강원도가 관리하는데 강릉시에 위임이 되어서 강릉시가 관리를 하죠.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예.

최종무위원장

이 부분도 이 기회에 앞으로 하천 생태를 복원하는 종합적인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된단 말이죠.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두 개 사업이 우선 올해 착공이 되지 않습니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들어가고 신리천을 기본계획만 수립해 놓고 내년에 둔치의 할복장이라든지 고물상이 이전되는 것을 보고 후년부터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준용하천이 옥계 주수천하고 낙풍천이 삼각지로 만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생태가 조성되어 있고 한라시멘트 있는 쪽에 전석 호안이 되어 있는데 그 쪽에 갯버들이나 버드나무를 식재해서 생태를 형성시키고 나면 훌륭한 생태공원으로 조성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쪽 사업도 앞으로는 환경부에 생태공원 조성하는 사업으로 추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정동천이 상당히 국민적인 관광지인데 거기가 환경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쪽에도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우선 갱내수가 처리되는 것을 보면서 그쪽에도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고 관내 하천을 최대한 복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최종무위원장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 검토해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과장님, 관외 출장현황을 보면 무슨 간부공무원 시책교육이라든지, 한국습지포럼 참석이라든지, 국비 보조신청 협의 이렇게 관외출장 현황표가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단장님에게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생태하천이라든지 이런 곳에 많이 복원하려고 애를 쓰고 있잖아요. 해외라든지 강릉시보다도 생태복원 하는 하천을 견학 가서 보고 오는 그런 출장은 전혀 없단 말이죠. 앞으로는 직원들이 관외출장을 갈 때는 견학도 많이 보내 주셔서 실질적으로 환경이라고 그러면 친환경적인 강릉시를 가꾸어나가려면 뭔가 국제적인 감각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상입니다.

최종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경포호 수질관리를 자연복원사업단에서 합니까?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수질관리는 생태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국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포천에 가보면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제방을 확장한 게 있죠?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그전에 경포호수에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한 양수장이 있었거든요.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가동을 하고 있습니까?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가동을 안 하죠.

종인

심종인위원

없어진 겁니까? 아니면 가동이 중단된 겁니까?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가동이 중단되었죠.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99년도에 경포천 복류수 유입시설로 설치되어 있었는데 도시과에서 공사를 마무리해서 환경과에 운영관리를 넘겨서 제가 담당계장 때 운영을 했었는데 거기가 운영을 하면서 처음에는 2,000t, 2,500t, 3,000t 까지 물이 공급되다가 교동택지 조성, 과학단지 조성을 하면서 흙탕물이 넘어오니까 복류수 유입시설이 막혀서 그걸 다시 복원하자면 그 사업비보다 더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확장하면서 없애는 것으로, 다시 보수하려면 그 사업비가 들어가니까 철거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송수관로를 다 철거했습니까?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그건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종인

심종인위원

제방뚝에 보면 송수관로가 묻혀있을 거예요. 그게 그대로 매설되어 있단 말이죠. 경포호수에 맑은 물을 공급하려고 하는 게 사업목적이었는데 지금은 유입되는 물량 자체가 없잖아요. 그러면 지하수라도 펌핑해서 경포호수로 맑은 물이 유입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생태유수지 조성하는 그쪽으로 경포천을 앞으로 넣어서 그물이 호수로…….

종인

심종인위원

들어갈 물이 없지 않습니까? 건천이 되니까 갈수기 같은 때는 경포천으로 내려가는 물이 없단 말입니다. 유입수가 있어야지 물을 맑게 해서 유수지를 거쳐서 호수로 유입시킬 텐데 근본적인 물이 없단 말이죠. 근본적인 그게 먼저 해결이 되어야지 물이 없는데 아무리 수생식물을 해 놓으면 뭐합니까?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경포천이 마른 적이 없습니다. 집이 경포이기 때문에 항상 다녀보는데…….

종인

심종인위원

요즘 갈수기라서 거의 건천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유입되는 물이 하루에 몇 t이 됩니까? 그 물을 가지고 어떻게 경포호수를 정화시키고 맑은 물을 만듭니까? 근본적인 수원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면 경포저수지에서 별도 관로로 물을 받든지 해야 되는데 그게 없단 말이죠. 하상정비를 해 놨는데 물이 흐릅니까? 모래땅이라 다 스며들고 마는데 호수로 유입되는 물이 없단 말이죠. 이런 문제도 주민들하고 대화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하천을 확장하다 철거하고 관은 그대로 땅속에 묻어놨단 말이죠.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그것을 챙겨보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꼭 챙겨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종무위원장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강릉시 습지 파악해 놓은 게 있습니까?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둔벙조사 하느라 19개소를 파악했는데 습지라고 볼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19개소는 조사를 해 놨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면적은 얼마 정도 됩니까? 그 관계는 둔벙하고 습지하고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최종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그동안 단장님 수고하셨고 여러 위원님들이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대안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금년도 12월입니다.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한해 계획한 업무가 완벽하게 마무리 되어서 시민들에게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연구하시고 분발하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자연복원사업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35분 감사중지

17시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최홍규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최홍규입니다.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에 앞서 그동안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신 최종무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해를 돌이켜보면 사업추진 과정에서 어려움도 많았지만 민선4기 시정의 중심에서 발로 뛰는 현장행정을 통해 많은 성과가 있었던 일하는 한해였다고 스스로 평가해 보면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종무위원장

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하수관거BTL사업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하수관거개선사업단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과 업무관련이 있습니까?

홍규

최홍규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조직이 처음 생길 때 도시과에 있던 GIS업무가 지리정보사업단이라고 해서 TF팀으로 조직이 있었습니다. 하수관거가 BTL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 업무가 지리정보사업추진단과 같이 두 개가 병행되어서 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이 발족이 되었습니다. 저희와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지하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저희 업무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수관거BTL사업하고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하고는 별개 문제인데 단장님께서 같이 가니까 애로사항이 있겠는데요?

홍규

최홍규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업무 자체가 틀리다보니까, BTL사업이 이 업무하고 달라서 다른 과에서 분장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건 나중에 업무분장 할 때 얘기하고 새주소 부여는 본 위원이 알기에는 잘못된 시책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왜냐 하면 도로명이 지역에서 전해 오는 명과 상당히 맞지 않은 부분이 많다보니 오히려 혼동을 초래하고 있거든요. 그런 여론을 들은 적이 없습니까?

홍규

최홍규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새주소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로명을 부여하는데 도로명은 읍?면?동에 도로명 부여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1차적으로 심의되어서 부여한 이름을 갖다가 부여하고 있는데 현재 정비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로명 정비사업이 2011년까지는 정비를 완료해서 2012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맞지 않고 너무 추상적이라든지 그런 도로명에 대해서는 다시 재정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전면적으로 재정비를 해야 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A라는 골목이 서낭골이다 이쪽 B라는 골은 가랑골이라고 그러면 이걸 다 합쳐서 소나무골, 찾아오는 사람들이 소나무골이고 서낭골이라고 해 놓으니까 옛날에 이게 가랑골인데 전부다 서낭골이라고 해 놓으니까 찾기 어렵단 말이죠. 우편배달도 그래요. 앞으로 그런 것은 전면적으로 수정해서, 물론 심의위원들이 면에 있지만 그 사람들이 추상적으로 생각해서 하다보니까 현실하고 맞지 않단 말이죠. 그런 것을 재정비해야 되겠고, 얼마 전에 매스컴을 통해서 들었습니다만 전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잖아요. 예산 낭비만하고 실패한 시책으로 평가하는 것을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수정계획이 있습니까?

홍규

최홍규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주소 사업이 우선 행자부에서 추진하면서 지침에 의해서 먼저 추진되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13개 동과 1개 읍이 추진해서 도로명과 새주소 건물번호를 부여를 했는데 2007년도에 법이 제정을 했습니다. 법 제정이 늦어지다 보니까 법에서 규정한 사항하고 2002년도부터 추진하면서 행자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추진한 내용하고 모순된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일제 정비를 합니다. 시로서는 해야 할 사업량이 약 800개 노선에 2만8,000가구에 대해서 정비를 해야 됩니다. 예산은 약 3억9,000정도가 소요됩니다. 입법화되어 있는 정비지침에 의해서 2010년까지 마치는 것으로 계획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지침이 내려왔으니까 다행인데 부여하면서 예산도 많이, 강릉시만 해도 상당한 액수가 투입된 것 같은데…….

홍규

최홍규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전국적으로 184개 시?군이 그런 모순이 되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앞으로 재정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입니다.

최종무위원장

홍달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김경자위원입니다. 도로명 건물 부여가 2011년까지 입니까?

홍규

최홍규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2011년까지 정비하고 2012년부터 도로명 그 주소를 사용하게 됩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세계 속에 여성화폐인물로 신사임당이 선정되었습니다. 2009년도에 5만원권이 발행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사임당의 가치를 높이고 정립하기 위해서 2009년도 화폐 발행을 앞두고 많은 시민들이, 많은 시민이라기보다도 대부분의 시민이 신사임당명이 들어간 도로명을 해 주셨으면 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이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이 있으시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규

최홍규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신사임당로는 현재 재정비 시에 한번 반영을 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앞으로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홍규

최홍규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하여튼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최종무위원장

김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GIS사업하고 관련되어서 작년에 본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미결사항으로 지적했던 사항인 것 같은데 한전이나 통신공사하고 협의 안 된 곳이 있습니까?

홍규

최홍규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한전하고는 협의가 되어서, 입력한 것이 34%를 입력하고 12월31일까지 입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통신공사는 전국적으로 통신공사본사에서 지사에다가 협조를 하지 못하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왜서 그런가 하면 자료를 보면 도로점용료라든지 그런 것에 문제가 많아서 그래서 저희들이 애로사항을 충분히 중앙정부에 말씀을 드려서 국토해양부에서 KT본사하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시?군에서는 협약을 체결해서는 자치단체별로는 성과가 없기 때문에 KT본사하고 국토해양부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협약체결 시안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건 아마 중앙정부 차원하고 KT본사하고 협약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이건 자료가 늦어져도 입력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입력이 언제 될 것 같습니다.

홍규

최홍규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내년 상반기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강릉시 BTL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하수처리 구역 중에서 시에서 BTL사업구역이 몇 % 정도 차지합니까?

홍규

최홍규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48% 정도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나머지 52%는 합류식으로 쓰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홍규

최홍규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의회에 와서 의원님한테 보고 드린 사항이 한번에 우?오수분리사업을 하기에는 재정적인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2차적으로 BTL사업을 추가로 중앙정부에 신청할 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전국 단위에서 1조씩 받아왔는데 금년부터는 5,000억씩으로 축소되는 추세입니다. 시?군에서도 굉장히 신청하는 곳이 많고 그래서 저희들도 개인적으로 각종 라인을 통해서 추가할 수 있는 신청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그와 관련해서 강릉시가 보면 6개 권역인가요? 이것도 집중화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심의 때나 간담회 때도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남대천 좌?우안제로 해서 사천도 하고 남항진도 하고 주문진도 하고 나눠한단 말이죠.

홍규

최홍규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당초 기본계획 고시를 할 때 구역하고 권역은 당초부터 설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은 어느 일정 구역부터 먼저 했어야 했는데 당초에 기본계획 고시를 할 때 효과를 최대한 많이 볼 수 있는 곳, 내곡 쪽은 말미천 쪽에 자연수가 유입된다든지 아니면 하천수가 그대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고 그래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최소한의 구역부터 먼저 권역을 잡아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순서에 의해서 하류부터 먼저 하는 게 맞지만 적은 예산으로 효과를 많이 보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BTL사업구역 내에서 지중화사업을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금년까지는 한전에서 부담을 50 대 50으로 했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한전에서 부담을 못하겠다고 지자체에서 100% 부담하라고 했는데 내년부터 엄청난 차질이 생길 텐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습니까?

홍규

최홍규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BTL사업을 하면서 병행사업을 추진하는 구간은 4개 구간이 되겠습니다. 4개 구간에 대해서는 한전과 협약이 끝났습니다. 앞으로 시내 간선도로망에 BTL사업을 하면서 관거를 묻는 것은 금년으로 끝내고 내년도에는 우?오수분리작업으로 이면도로에서 하기 때문에 지중화하고 병행작업이 일어나는 구간은 없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중앙동도 다됐습니까?

홍규

최홍규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BTL사업은 다됐습니다. 지중화사업이 가려면 별개사업으로 독자사업으로 가는 거지 BTL을 하면서 지중화도 하고, 도시가스도 묻고, 노후관도 교체하고 이런 사업은 주간선도로에서는 끝났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부담이 안 되어서 못하는 거죠.

홍규

최홍규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또 만약에 한전에서 지중화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강릉시에서 또 한번 간선도로를 파헤쳐야 되는…….

홍규

최홍규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간선도로 중에서는 한국은행 앞에서부터 옥천5거리 구간, 옥천5거리에서부터 강릉역 구간, 그 다음에 교동4거리에서부터 앞으로 내려가면서 강릉역 구간 그런 구간이 남았습니다. 거기에는 하수관거는 완벽하게 정비되어 있기 때문에 한전하고 사업이 확정이 되면 비용부담을 해 가지고 사업을 별도로 추진하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병행사업을 해야 될 구간이 있다고 그러면 연차적으로 순번을 바꿔서 한전하고 협의될 때까지 시공순위를 바꿔서 하시면 한번 파헤치고 모든 것이 될 수 있으니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최홍규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최종무위원장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앞으로 전선지중화 사업 단독 구간만이라도 한전의 사업 축소로 앞으로 한전에서 돈 대고 하겠다는 건 안하는 겁니까?

홍규

최홍규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죄송합니다. BTL사업추진단에서는 병행사업을 추진하는데 개별사업으로 한전지중화사업으로 주관 부서는 따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정관리만하는 겁니다. 한번 도로를 차단하고 공사를 할 때는 저희들 공사하고 병행적으로 하기 때문에 공정관리만하고 개별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오균

박오균위원

BTL사업과 병행해서 하는 사업에는 할일이 없다…….

홍규

최홍규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339페이지 보면 2005년도, 2006년, 2007년도 쭉 해서 지하시설물 구축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2008년도 잔여구간 237km 구축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로 끝입니까?

홍규

최홍규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저희들한테는 상수도, 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여기까지는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완료라는 게 기 되어 있는 게 이번 건으로 끝이 나는 거죠?

홍규

최홍규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앞으로 신설하는 건 추가로 하는 거죠?

홍규

최홍규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추가로 하는 것은 자료구축을 더하는 겁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BTL사업 하느라 고생하셨는데, 이상입니다.

최종무위원장

박오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홍기옥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하수관거사업하면서 오수, 우수 배수시설을 하지 않습니까? 공사 마무리된 이후에 2차선이다 그러면 포장은 어떻게 합니까?

홍규

최홍규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기본계획 고시를 할 때 민자사업 유치를 하면서 기본을 실정했습니다. 4차선 이상도로는 2차선 반폭포장입니다. 그러니까 포장복구를 반 차선을 완전복구하는 것으로, 덧씌우기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2차선 미만 도로는 전폭포장을 했습니다. 도로가 우?오수분리사업을 하면 한 개 라인만 파고 가는 게 아니고 옆에서 인입되는 관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도로가 바둑판처럼 쪼개지기 때문에 그게 끝나고 나면 전면 덧씌우기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우수관로 개보수하고 이런 것도, 골목도로라든지 이런 곳도 전체 다 포장을 합니까?

홍규

최홍규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BTL에서 굴착한 부분에 대해서는 포장복구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2차선 미만은 전폭포장이고, 4차선까지는 반폭 포장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시내골목도 많이 파헤쳐놨는데 어떤 곳에 가보면 전체적으로 안 하고 자른 곳만 해 놔서 면이 안 맞고 울퉁불퉁해서…….

홍규

최홍규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임시포장한 곳 위에는 페인트로 임시포장해 놨다고 표시를 해 놨습니다. 시간이 장기화되면서 주민들이 불편도, 턱도 지고 평탄성도 안 좋기 때문에 통행에 불편하실 겁니다. 그 대신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 가서는 전면 덧씌우기를 깨끗하게 하니까 의원님들도 주민들한테 이점을 홍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이상입니다.

최종무위원장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하수관거BTL사업하면서 구간별로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되어 가고 있죠?

홍규

최홍규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예.

영섭

심영섭위원

마무리 되는 중에서 지중화사업하고 상수도 교체사업이라든지, 인도, 자전거도로 이런 업체별로 별도 발주가 되어서 공사를 하면서 서로 간에 마찰이 있을 수도 있겠죠?

홍규

최홍규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만에 하나 준공된 이후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서로 간에 분쟁이 일어날 우려성도 없지 않아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규

최홍규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하수가 불분명한 구간에 대해서는 한 군데서 같이 공사하는 것으로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하고, 공사가 중복되는 구간은 거의 라인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수도가 지나간 위에는 하수가 갈 수 없는 거고 또 이격을 해서 전기가 가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하자가 발생된다면 어느 쪽의 하자라는 건 확실히 판명이 될 수 있도록 판단이 됩니다. 그 대신에 공사를 하면서 서로 이해타산이 맞물려서 고생한 점은 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국장님, 관할 과에 서로 업무협조가 가장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사업체별로, BTL하수관거사업이 강릉시로 봤을 때는 최고 큰 사업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죠. 그런 가운데 결론은 유선지중화사업이라든지, 자전거도로라든지, 가로등설치라든지 이런 곳에 병행해서 사업을 할 때는 한 업체에다가 입찰을 줄 수 없습니까?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그 부분은 부서가 틀린데 예산 관계도 그렇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BTL사업이 발주된 구간은 일괄해서 그 도로는 모델링하는 차원에서 복합적으로 한 회사가 다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복으로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는 한 회사가 하는 것으로 종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하자보수 관계 때문에 일단 한 회사로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본 위원이 경찰서 인근 부근에 공사하는 것을 봤을 때 지중화사업 별도, 하수관거사업 별도, 자전거도로 별도, 인도 별도 이렇게 공사가 별도 발주를 해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업체들간에 마찰도 심할 뿐만 아니라 시로 봤을 때도 예산낭비라고 봅니다. 오히려 시에서는 한 군데 공동입찰로 복합해서 줬을 때는 오히려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겠죠. 업체별로 분리 발주를 했을 때는 그 업체의 이익을 위해서는 감리라든지 부서별로도 혼동이 올 수 있고, 지난번에 170mm 폭우가 왔을 때도 어느 부서에 하자가 발생한 것조차 발견하지 못하다보니까 결론은 BTL사업에 하수관거공사를 하고 있는 업체만 다 욕을 먹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상판에 지중화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자전거도로 사업체라든지 이런 곳에 토사가 난 것을 생각을 못하고 결론은 엉뚱한 회사에 하자가 발생한 것처럼 보일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공사를 하고 거기가 잘못됐을 때는 책임감 있는 감시감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담당 과보다도 담당 국에서 충분한 과와의 교류 협력을 해 가지고 중복되지 않게 입찰을 줄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예전에는 별도 발주를 했더라도 앞으로는 강릉시가 새롭게 개선해 갖고 새로운 변화로 이런 부분은 공사하는데 일관성 있게 하는 부분도 책임을 맡고 있는 분들의 기발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앞으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그렇게 유도하고 있는데 상?하반기로 해서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합니다. 할 때 유관기관이라든지 시 자체 실과에서 일괄해서 들어오면 그때 짚어주는 것으로 앞으로 이중굴착이 안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최종무위원장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이번에 하수관거 BTL사업이 총 82km 이잖아요. 82km 전부가 우?오수분리가 되는 거죠?

홍규

최홍규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아닙니다. 이 중에서 상습침수지역 해소구간이 또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몇 %나 됩니까?

홍규

최홍규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시내 상습침수 지역을 빼고는 모두 우?오수분리작업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상습침수 지역도 분리작업하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홍규

최홍규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거긴 주관로만 분리하는 거고 우?오수분리작업을 하는 것은 개인 배수설비, 집에서 나오는 관까지 전부다 정리해 주는 것을 완벽한 우?오수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약 4,000가구를…….

희문

강희문위원

평상시에 우수, 오수비율은 어떻게 보십니까?

홍규

최홍규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하수종말처리장에 우?오수 분리작업을 하면 강릉하수종말처리장에 들어가는 유입수가 20% 정도 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하수종말처리장 용량에 엄청난 여유가 있겠네요. 실제적으로 20% 될까요?

홍규

최홍규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그렇게 됩니다. 유입수 BOD용도를 산정해 봤는데 하수종말처리장에 들어가는 유입수가 약 배로 농도가 높은 게 들어갑니다. 수질이 유입수가 BOD기준으로 강릉 하수처리장에 87.6PPM이 들어가는 관거정비 후에 수질은 2011년에 164.3PPM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도가 높은 것이 들어간다는 것은 그만큼 불명수라든지 하천수가 안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희문

강희문위원

지선작업까지 했을 때 얘기죠.

홍규

최홍규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아직 멀었지 않습니까?

홍규

최홍규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오수 특성상 관 끝에서부터 계속 연결해서 올라와야지 최종적으로 개인 배수설비를 고쳐서 연결했을 때 바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현재 개인 배수설비까지는 작업을…….

희문

강희문위원

그건 언제쯤…….

홍규

최홍규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내년도에 다는 안 끝나는데 내년도에 400가구 남기고 3,600가구 정도는…….

희문

강희문위원

전선지중화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역전 밑으로 다 됐잖아요? 역전 위로는 안 했지 않습니까? 왜 안 했습니까?

홍규

최홍규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말씀을 드리는데 동부의 재건축 문제도 있고 간선 가로망 계획, 인도 정비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안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동부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홍규

최홍규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BTL사업추진단하고는 관계없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애초에 거기도 BTL구간이지 않습니까?

홍규

최홍규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아닙니다. 거기는 BTL 구간이 아닙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거기서부터 작업을 했잖아요? 교동4거리 밑에 했잖아요?

홍규

최홍규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저희들은 역전 앞 광장에서부터 내려간 겁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 위에 사업은…….

홍규

최홍규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2년 전에 재정사업으로 한 겁니다. BTL사업은 작년에 우선사업분을 착공한 겁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거기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네요?

홍규

최홍규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무위원장

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님, 그동안 하수관거는 시내 가장 중심도시 내지는 시민들이 자주 왕래하는 곳에서 사업이 추진된단 말이죠. 지금까지도 잘 추진하셨는데 마무리 사업도 주민들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하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생활환경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생활환경사업소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금년 한해 동안 청소환경 개선을 위해서 선진 환경시설 시찰 등 저희 생활환경사업소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최종무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종무 위원장 강희문 간사와 사회교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희문

강희문위원장대리

생활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음식폐기물 민간위탁 처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에서는 연간 1만3,466t에 12억원을 위탁업체에 지출하고 있는데 앞으로 음식물처리장 설치계획은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서있는지 계획이 있으면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연간 1만6,000여t이 발생하고 10월 현재까지 1만3,466t에 11억4,300만원이 수수료로 지급되었습니다. 잔액이 금년도 예산에 5,800만원밖에 남지 않았고 저희들이 봤을 때는 연간 음식물류폐기물을 위탁처리 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시에서는 올해 임곡1리에서 마을회 자체에서 음식물류쓰레기처리를 위해서 인허가를 받았습니다. 그걸 현재 자체에서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쓰레기의 광역화라든지 전처리시설 이런 시설을 설치할 때 시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도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광역화는 정부로부터 시책이 내려왔습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전처리시설은 지역별로하고 에너지화시설타운 같은 것은 권역별로 하는 게 좋겠다하는 것으로 환경부의 계획입니다. 그러나 원주 쪽에서도 광역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영동권의 중추적인 역할을 위해서는 시에서 에너지타운 쪽으로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추진은 아직까지 발표드릴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만 지역경제과에서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2～3개월 뒤면 초안이 나와서 의회에다 보고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과거에 국비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반납했죠?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국비가 10억이 내려왔는데 사업을 포기하기 때문에 반납할 계획입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어려운 사업이지만 강릉시만이라도 의지력을 가지고 산속에다가 도로를 내서, 강릉시에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10억이 내려왔을 때 의지력을 가지고 했으면 가능할 수도 있었는데 물론 하다보니까 민원에 부딪치고 그래서 못했지만, 민원이 부딪치면 다른 장소라도 도로를 내서 냄새가 안 나도록 하면 되는데 아쉽고, 본 위원이 6월경에 일본 축산농가를 방문했는데 음식물폐기물처리장에서 사료화를 해서 분말로 병에다가 담아서 온 것을 봤는데, 그걸 배달해 주더라고요. 그걸 조사료에다 섞어서 먹이면 육우 사육에 유익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영양제 비슷하게 조사료에 섞어서 주는데 이런 것은 본받을 만하지 않나 언제 한번 과장님도 일본에 가서 그런 것을 보시고 음식물쓰레기처리도 하고 사료화도 만들어서 각 농가에다가 판매하면 수입도 나오고, 한번 일본에 가보십시오. 좋은 시책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아쉬운 것은 지금까지 몇 년간, 6～7년 되어갑니다만 타 시?군에 가서 견학도 하고 수없이 보고했는데 이루어지지도 않고 흐지부지 되고 내려온 돈도 반납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의지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사료화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축산농가에 영양식으로 하면 판매도 되고 수입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일당 충당도 하고,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대리

홍달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박오균위원입니다. 강릉시 쓰레기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데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릉시에 상습 쓰레기투기장이라고 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지도도 하고 점검하고 단속하다 보면 특히 시장골목, 경포 쪽으로 얘기하면 사근진 쪽에…….

오균

박오균위원

불법투기 쓰레기 단속대상에 걸렸던 지역이 있잖아요. 어느 지역에서 몇 개 나왔다는 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시장통이 제일 많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불법쓰레기단속을 일부러 지키기 전에는 근절하기 힘든데 산불감시원처럼 쓰레기도 읍?면?동에 상습투기장을 감시할 수 있는 상습인원을 배치해서 단속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강원환경감시대라고 그래서 6명으로 불법투기지역이라든지 우범지역 단속도 병행하면서 쓰레기 뒷정리도 하고 그런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년도에도 이 사람들을 채용해서 단속도 강화하고 예산도 증액 편성하더라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취약지구에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단속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강원환경감시원이라고 그러셨죠?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강원환경감시대…….

오균

박오균위원

여섯 명입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예.

오균

박오균위원

2007년도에는 없었죠?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이런 부분이 쓰레기가 아주 상당히 앞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상습투기 지역이라는 것이 지금은 화물차로 실어다가 엉뚱한 장소에다가 버리는 이런 행위도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 자체는 사람이 지키지 않고 서는 발견하기 힘듭니다. 쓰레기투기장소에 놔둬도 덜한데 남대천변에 으슥한 곳에 내려놓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은 즉시 치워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강희문 위원장대리 최종무 위원장과 사회교대)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언론보도상에도 금년도 음식물 무단투기 행위, 차량을 이용해서 사람이 잘 가지 않는 그런 지역에다가 쓰레기를 무단 투기한 것이 다수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버릴 때 보면 사람이 없는 곳, 또는 취약지역만 버리다 보니까 저희들도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건 지역적으로 자율방범대를 운영하는 식으로 지역의 주민들이 활동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협조를 구하는 그런 방향으로도 저희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라든지 방법을 제시할 수 있으면 제시해 주시고, 354페이지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세척이 있죠. 2008년3월부터 12월까지 했는데 모전2리 마을회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모전에만 이루어졌던 행위입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시 전체에 2,500개가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위탁자가 모전2리 마을회라는 건 그 지역 사람으로 구성된 사람이 강릉시 전역을 한 겁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예, 차량이 한 대있는데 작년 상반기까지 직접 운영하다보니까 저희들 인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위탁을 시작한 겁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음식물쓰레기용기가 상당히 불량하다고 신고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것도 철저히 해 주시고, 재활용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kg당 80원씩 지급하죠?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장려금 얘기하시는 겁니까?

오균

박오균위원

예.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장려금은 종류별로 틀립니다. 스티로폼하고 잡병하고…….

오균

박오균위원

병류 이런 것을 80원씩 내주는 거죠.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잡병 유리병이 80원이고, 농약 빈병, 유리병이 kg당 150원, PT가 kg당 800원…….

오균

박오균위원

매립장에서 분리되어 나온 깨진 파병 같은 것은 관계가 없는데 일전에 황도순 계장님하고 통화한 적이 있는데 재활용 사업자가 가져오든지 그걸 갖다 놓는 포대 그 안에 잡병이라고 병류를 받았는데 80원씩 주는데 그중에 20%가 화분 깨진 거라든지 심지어는 무게를 나가게 하기 위해서 흙도 넣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것은 대부분 잡병 같은 것은 많이 되는 편입니다. 마대 안에 넣다보니까 사기그릇 같은 거 그런 건 간혹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간혹이 아니고 분리수거하는 사람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안에 들어 간 양에서 20%가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많은 것은 혹 가다 그런 게 있겠지만 20%까지는 안 되고 저희가 봤을 때 일부 양이 있습니다. 그걸 받을 때 바로 해체해 가지고 확인이 안 되다보니까 그걸 가지고 골라내는 그런 작업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받을 때는 사람이 있을 때 받을 거 아닙니까? 사람이 없을 때 갖다 놓고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계근대 들어오면서 무게를 달기 때문에 있을 때는 사람이 볼 수 있는데 직원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해체를 안 하면 안에는 잡병보다도 사기그릇, 화분 같은 거 그런 것도 종종 들어가 있거든요. 저희가 감시하기 어려운데 앞으로는 톤 마대를 놓고 그런 것이 들어오면 거기다 부어놓고 가게끔, 그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하루에 들어오는 양이 잡병으로 하면 얼마 정도 되죠?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양으로 따지면…….

오균

박오균위원

잡병량이 확인이 안 된다고 그러면 쓰레기를 갖다놨을 때 어느 업자가 갖다놨는지는 확인이 될 게 아닙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부녀회 이런 식으로 마을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한 군데도 붓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노인회, 부녀회에서 들어오는 모양인데 크게 체크가 안 되고 그게 관리가 안 되면 예를 들어서 업자 얘기하다시피 20%라는 돈을 헛되이 계속 물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개선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용기를 만들어서 갖다 붓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선해야 됩니다.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금년부터는 그러한 잡병 같은 거, 특히 육안으로 잘 안 보이고 마대에 들어오는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바로 현장에서 해체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20%라는 거 때문에 시민이 걱정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번에 황도순 계장님한테 물어보니까 갖다놓는 사람이 확실하게 체크가 안 되어서 지금 상태는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는 개선해야 됩니다. 쓰레기를 돈을 주고 안에 넣어서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예.

오균

박오균위원

이상입니다.

최종무위원장

박오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영섭위원님…….

영섭

심영섭위원

쓰레기종량제봉투 근간에 불법으로 생산 유통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관내에는 불법유통이 없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잘 파악을 하셔서 근간에 종량제봉투를 개인이 차 트렁크에 실어서 1kg 얼마, 2kg 얼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걸 반값에 판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 질의 속에서 보면 불법쓰레기를 단속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앞으로는 자율방범대라든지 이런 곳에 위탁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불법쓰레기 투기꾼들은 시에서 각 읍?면?동에 23개 자율방범대에다 차량지원을 해 줬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어느 정도 예산을 지원해 줘서 불법투기꾼들을 단속할 수 있게끔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봄, 가을에는 자율방범대로 구성되어 있는 읍?면?동의 대원들이 산불예방단속을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 차량에 비상경광등을 달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럼 경찰차량으로 인식을 하고 불법쓰레기를 버리려고 하던 분들도 위축되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잖아요. 이분들이 한번 다닐 것을 오지지역이라든지 변두리 지역에 두 번, 세 번 활동할 수 있게끔 기름값이라든지 예산을 지원해 주면 더 큰 효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거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예.

영섭

심영섭위원

읍?면?동 환경미화원 배치현황을 보면 주문진읍이 24명이고 면 단위가 7개 면에 21명, 13개 동에 82명 그중에 여자 분들이 동에 다되어 있고 면단위는 여자 환경미화원이 전혀 없단 말이죠. 면 단위, 읍 단위는 인구가 줄고 있고 일부 동에는 늘고 있단 말입니다. 늘고 있는 곳은 환경미화원을 제대로 배치해 줘야 되는 거지 읍 단위, 왜냐 하면 주문진읍이 환경미화원이 24명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7개 면보다도 주문진읍이 환경미화원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이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죠?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동 단위는 대부분…….

영섭

심영섭위원

7개 면에는 환경미화원이 21명이 있는데 주문진읍에는 하나의 읍인데도 24명의 환경미화원이 근무하고 있단 말입니다.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이런 것은 계속 용역해서 그전부터 내려오던 것이기 때문에…….

영섭

심영섭위원

그전부터 내려오던 것을 답습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인구가 줄은 곳은 환경미화원을 줄이고 인구가 늘어난 곳은 환경미화원을 보강해 줘야 되는데 그전부터 내려오던 것이라고 해서 계속하면 되겠어요. 요즘 환경미화원 분들하고 지역에 정화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환경미화원들을 제대로 배치시켜서 환경 정화활동이 될 수 있게끔 어느 정도, 그전에 있던 그대로 답습하는 것보다는 새롭게 인구가 늘어나는 동에는 더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새롭게 환경미화원들 배치를 새롭게 할 의사는 없습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역에 맞게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일반 동에 보십시오. 인구가 느는 곳은 전혀 인원을 새롭게 증원해 주지 않고 그대로 놔두고 오히려 주문진읍에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잖아요. 감소한 곳은 다른 곳에 배치를 하든지 환경미화원을 별도로 배치하는 것이 원칙이죠. 안 그래요? 이것도 인사부서에서 관여합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인사관리하고 있습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자체에서 하니까 조사를 해 가지고 균형에 맞도록…….

영섭

심영섭위원

인구하고 면적하고, 현재 증가하는 동하고 감소하는 동하고, 면, 읍 이런데 대해서 비교해서 제대로 환경미화원을 배치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쓰레기 줄이기 강릉시민 실천운동 지원 2008년도 5,000만원이죠. 5,000만원에 추진사항에 보면 제일강산강릉21실천협의회 등 9개 단체 224회 4,262명 참여 여기에 5,000만 원이 지원됐다는 겁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9개 단체별로 500만원 정도 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무엇을 추진해서, 제일강산강릉21실천협의회 내에 몇 개 단체가 구성되어 있단 말이죠. 여기에 보면 생태환경과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업을 하는데 1억3,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단 말이죠. 여기서는 별도 사업을, 과목만 바꾸면 사업 자체가 틀리겠죠. 여기서 별도로 5,000만원을 지원해 줍니까? 아니면 생태환경과 1억3,000만원 중에 5,000만원이 포함된 건지요?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별도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주부 녹색지킴이 운영회라고 해서 대한주부클럽에서 운영하고 있고 91회 956명이 참여했고…….

영섭

심영섭위원

어떤 단체에 어느 사업 여러 가지 목적도 중요하지만 한번 지원해 주는 데는 한 군데서 일관성 있게 지원해 줘야 되는 거지, 생태환경과나 생활환경사업소나 사업이 오히려 비슷하다고 봐야 됩니다. 아니면 한 쪽에다가 2억 예산을 지원해 주는 방법을 강구하든지 이건 각 과별로 사회단체에다가 지원해 주는데 생색내기밖에 더 됩니까? 경쟁적으로 지원해 주려고 노력하는 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환경 분야이기 때문에 중복될 우려도 있습니다. 금년부터 쓰레기 제로화 강릉시민실천운동협의회를 운영하다보니까 뭔가 새롭게 쓰레기분야에 활동을 하자 이런 뜻에서 지원을 시작했는데 이건 생태환경과의 지원 내역하고 활동 내역 이런 것이 중복이 안 되도록 조율을 하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본 위원이 불법쓰레기투기를 사전에 예방하는 부분도 자율방범대라든지 현재 활동하고 있는 그런 단체들도 읍?면?동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단체에서는 시에서 라면값도 보조를 못해 주고 있어요. 그런 단체에다가 오히려 읍?면?동에 지원을 해 줬을 때 용이하게 이분들은 이 돈을 감사하게 받아서 불법투기하는 곳에 사전 예방하는 차원에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한번 폭넓게 생활환경사업소에서, 부서가 워낙 광범위하고 넓고 힘든 것만큼, 일이라는 것은 힘든 만큼 보람을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업무적으로 질질 끌려다니고, 그전부터 해 오던 사업을 그대로 답습하는 사업보다는 새롭게 변화시킬 것은 변화시켜 주시고 이런 업무는 우리 부서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 업무를 관장해야 될 부분은 국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지도자한테 얘기해서 실제적으로 업무분담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쓰레기 제로화 강릉시민실천운동협의회를 운영하면서 9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율방범대나 이런 분들도 지역을 위해서 노력하시기 때문에 협의회에 다수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회하고 협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최종무위원장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심영섭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배치용역을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인구 증감에 따른 조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 읍?면에 배치되어 있는 환경미화원은 노조가 형성되어서 인사하기 어렵습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동하고 읍?면에 있는 분들하고 교류는 조금 교통관계, 이분들의 작업 여건 관계 이래서 면에 있던 분을 동에 보내고 동에 있는 분을 면에 보내기는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읍?면에 있으면 읍?면으로 해서,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분들에 대해서 생활비를 지급하는데 이 사람들이 인사권까지 자기들이 갖고 한다는 것은 노조 기본방향에 맞지 않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인사권에 대해서는 최소한 집행부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노조에서 얘기를 해도 참고할 따름이지 권한을…….

달웅

홍달웅위원

본 위원이 듣기에는 집행부에서 자기들 협의가 없이는 절대 움직이지 못 한다는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그러다보니까 이 사람들의 베짱이 점점 더 세집니다.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들어와서 집행부에서 하는 인사권까지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환경미화원도 그 지역에 오래 있으면 장단점이 있습니다. 여건상에 유익한 점도 있어요. 오래 있을수록 그 지역을 잘 알고, 그러나 조금 나태해진 미화원 한두 사람은 순환을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보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가급적이면 읍?면에 있는 분들은 조정을 안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식으로 부서장이 꼭 조정을 필요로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인근지역하고 최대한 가까이에서 하든지 해서 조정을 하도록…….

달웅

홍달웅위원

그렇게 해 줘야지 집행부도 권한이 선단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집행부에서 인사를 하는 구나’ 권한을 세워야지 이건 권한은 다 뺏기고 집행부라는 게 미화원 하나 못 다루어서 되겠습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검토를 해서 부서장하고 해서 나태해진 한두 사람이라도 순환을 함으로서 경각심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예.

달웅

홍달웅위원

이상입니다.

최종무위원장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김경자위원입니다. 358페이지 민간 및 단체보조 현황 금년에는 어느 때보다도 쓰레기 제로화 때문에 강릉시민이 많은 노력을 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사업단체별로 사업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결산이 나옵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연말되면 결산해서 결산을 받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일부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68쪽에 쓰레기 종류별 발생량, 2007년도 동기 대비 생활폐기물이 9% 줄었습니다. 사업장폐기물은 20%가 줄었고, 전체적으로 제출된 서류에 의하면 13%가 줄었습니다. 내용별로 볼 때 생활폐기물이 9%가 줄었다고는 하나 기타 관광지 등 환경정비 사업 분야에서는 88%가 줄은 관계로 음식물폐기물쓰레기는 7% 늘었고 대형폐기물이 17% 늘었고, 재활용품이 46%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기타에 관광지 및 환경정비가 88%를 감하는 것으로 해서 생활폐기물이 9% 감했습니다. 맞습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다른 이유는 없고 생활폐기물이 13%가 줄은 것은 금년도부터는 종량제봉투에 담지 않는 쓰레기는 반입 자체를 안 합니다. 버려진 쓰레기는 환경감시대라든지 미화원, 공무원들이 나가서 전부 쓰레기를 확인하고 불법투기가 인정되는데 대해서는 불법투기에 따른 과태료부과를 하고 이러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는 율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고, 공공용 봉투가 대신 그만큼 전년도 비해서 사용량이 늘어났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음식물폐기물하고 대형폐기물, 재활용폐기물은 대신 늘었습니다.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예.

경자

김경자위원

369쪽에 보면 종량제봉투 규격별, 종류별 판매량이 있습니다. 2007년도 동기 판매실적에 대비해서 2%가 증가되었습니다. 종량제봉투는 왜서 늘었습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불법쓰레기는 단속을 하다보니까 이분들이 대신 종량제봉투를 더 사용하게 됩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2007년도에 공동주택 몇 세대가 있었습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2007년도에는 공동주택이 138개소에 1만7,368세대…….

경자

김경자위원

그전에는 없었습니까? 138개소 이건 2008년도 10월 말 기준인데요?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이건 신고를 더하게 되면 늘어나는 것이고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전출입에 따라서 조금 틀립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쓰레기불법투기단속 전체 과태료 부과가 675건 5,022만원입니까? 무인카메라 4대가 설치된 곳이 주문진하고 중앙동, 옥천동, 강남동입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지금 현재 운영하는 곳이 4곳입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신고포상금이 147건에 350만원, 금년도 포상금 예상액은 얼마나 책정되었습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500만원입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지금까지 부족한 것은 없습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금년도에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강릉시 폐기물과태료 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포상금 제외가 월 5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제외한다고 했습니다. 이거 조금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신고포상금액은 월이 아니고 연 50만원…….

경자

김경자위원

조례에는 월로 되어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월 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건 지역에서 일반인들이 하는 건 50만원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한 건에 3만원이거든요.

경자

김경자위원

1인이 월에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월 50만원 넘어가게 되면 전문신고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양성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50만원을 넘어갈 수 없다…….

경자

김경자위원

전 월 50만원이라고 그러면 전문신고자가 양성되어서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은 지금까지 과태료부과 징수사항을 보면 과태료라는 건 뭡니까? 행정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거라고 보는데…….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시민이 잘못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금전적인 손해를 끼치는 겁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앞으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당해연도 쓰레기불법투기로 징수된 과태료를 다음해 예산에 편성해서 지역 동민들에게 상사업비로 지원하는 쪽으로 환원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일단 과태료를 다시 지역사회에 환원해서 그것을 지역사회에서 효율적으로 운영되면서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이렇게 한다는 의미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예산부서하고 한번 심도 있게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민간단체 보조금을 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과태료가 징수된 예산을 동민들한테 환원한다는 겁니다. 그걸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최종무위원장

김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소장님, 368페이지 보면 쓰레기 종류별 발생량이 있거든요. 거기서 재활용품이 수치가 발생량입니까? 처리량입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이건 매립장으로 반입된 현황이 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2007년도 현황을 보면 1,664t이란 말이죠. 하루 개선하면 4.5t 이거든요. 수치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사업소에서 자료 뽑아줄 때마다 수치가 틀리단 말이에요. 전년도에 뽑아준 양을 보면 하루에 몇 t이냐 하면 재활용품이 36.5t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 분의 1로 줄 수 있습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전년도…….

희문

강희문위원

매년 그렇습니다. 이게 반입되어서 처리되어서 나가는 양인지 분명히 해 주셔야 되고, 처리 수치에 따라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거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4t, 5t 처리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같고, 수치 자체가 처리량으로 됐으면 모르겠지만 반입양이라면 절대 잘못된 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확인해 주세요.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추가 자료를 요구하셔서 연도별 생산현황을 안 드렸습니까?

희문

강희문위원

그것도 있고 사업소에서 지금까지 준 여러 가지 서류들을 보면 조금씩 틀린데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데 이건 10 분의 1로 차이가 나니까 뭐가 틀렸든지 간에 이건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연도별 반입 쓰레기 총괄표를 별도 요구하셨기 때문에…….

희문

강희문위원

보고 받은 것도 있지만 또 자료를 요구한 것을 보면 그거하고는 수치가 엄청 틀립니다. 정말 어느 것이 맞는지 분명하게 확인하셔야 되고…….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별도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373페이지 가면 광역쓰레기매립장 2단계 조성사업해서 2단계 매립장조성의 면적이 4만4,000㎡이고 부피가 158만1,000㎥인데 이 수치도 틀렸습니다. 158만1,000이 아니고 자료에 보면 102만7,000㎥입니다. 1단계가 면적이 6만㎡이거든요. 용량이 124만㎥고, 2단계는 4만4,000㎡면적에 용량은 102만7,000㎥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면적이 1단계는 6만이고 2단계는 4만4,000이거든요. 면적 자체가 적은데 용량이 클 수 없지 않습니까? 이 수치 자체가 왜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쓰레기 발생량하고 쓰레기매립장 전체 면적이 수치가 정확해야지 앞으로 쓰레기매립장이 계획은 2021년까지 쓰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쓰레기발생량 수치대로 라면 쓸 수 있지만 이 수치가 틀리면 못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심각한 문제거든요. 사업소에서 주는 서류에 의하면, 작년에 받은 겁니다. 2021년까지 못쓰고 4.5년 단축된다는 서류를 받은 게 있습니다. 본 위원이 나름대로 계산해본 결과는 4.5년이 단축된다는 것과 근접하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거보다도 못 쓰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계산을 잘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지만,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1년까지 쓰레기장을 쓸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먼저 자료는 잘못됐으면 제가 수정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직원들하고 매립연한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한 자료가 있는데 그걸 보면 반입쓰레기 총괄표에 의하면 작년까지 84만3,519t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전체 반입량을 ㎥로 계산했을 때 또 틀립니다. 그래서 84만3,519t에서 4만4,838 그 다음에 6,398 빼면 실제 t수는 78만3,620t이 되는데 그걸 0.8t씩 계산하면 97만9,525㎥가 되겠습니다. 복토량이 23.44% 들어간다고 봤을 때 22만9,600㎥가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97만9,525㎥하고 복토량 22만9,600㎥를 하면 120만9,125㎥가 나옵니다. 그러면 전체 지금까지 매립한 양하고 차이가 약 2만3,189㎥가 나온다는데 이건 약 3개월 매립분량이 되고, 전체량으로 봤을 때는 2% 정도의 오차가 생깁니다. 이건 계산방법이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나지만 이걸로 계산하면 앞으로 발생량을 봤을 때 13년 정도 간다하는 것을 저희가 직원들하고 같이 대화해서 밝힌 자료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수치상으로 그렇게 나온다고 그러는데 절대 13년 못 씁니다. 정확하게 하려고 하면 지금 측량해서 나머지 공간을 부피계산을 해 보면 되지 않습니까? 안 해 보셨죠?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단계별로 해서 용량이 있습니다. 밑에 4만4,000㎡에 150만8,100㎥가 어떻게 들어가느냐, 면적이 적은데 용량이 늘어난 것은 단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건 잘못 알고 계신 게 환경관리공단에서 강릉매립장 감독해서 서류 온 게 애초에 검토량이 잘못됐다는 서류를 받은 게 있습니다. 서류를 갖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그걸 다시 한번 위원님한테 자세하게…….

희문

강희문위원

알려주시고, 소장님을 탓하자는 게 아니고 매립장이 이렇게 심각하다는 거죠. 어렵게 매립장으로 들어갔는데 전처리시설도 안 되고 매립장은 포화상태로 가고 어떻게 갈 거냐,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될 게 아닙니까? 그렇다면 결국은 쓰레기 전체적인 양을 줄이고, 줄이자면 재활용을 높이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국장님도 계시지만 지휘부가 매립장에 대한 심각성을 모른다는 거죠. 예산 달라면 안 주지 않습니까? 선별인원 1명 달라고 해도 예산을 안 주지 않습니까? 이런 심각한 점을 알려야 된다는 거죠. 소장님께서 오셔서 열심히 하셔서 누구보다 계장님하고 강릉시에서 최고로 고생 많이 하시고 일 많이 하시는 부서가 생활환경사업소인데 일은 열심히 했는데 표시는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좀더 생활환경사업소에는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 예산 문제도 반영이 되어서 당장 MBT가 안 된다고 그러면 재활용시설도 보강해 줘야 되고 장비도 들려서 압축기나 파쇄기를 들여서 재활용을 최대한 해서 매립량을 최소화 하면 그때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MBT시설이 결정된다고 그러면 설계부터 들어가면 최소한 4년 내지 5년이 걸린단 말입니다. 아직 사업이 갈 방향도 결정이 안 됐는데 언제까지 MBT만 바라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거 가기 전에 최소한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해야 되고, 그러자면 재활용을 최대한 해야 되는데 인력보강이라든지 시설보강에 국장님께서 시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이러한 사항을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말로만 쓰레기 하지만 실제적으로 가면 예산을 안 주는데 됩니까? 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세요.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재활용시설 부분하고 MBT 쪽 별도로 추진하는 부분하고 갭이 생기는 연도에는 책임지고 재활용 쪽으로 투자해서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이상입니다.

최종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님, 8대 의회 들어서 동료 위원들이 시정질문도 15건이나 되고 또한 집단민원도 8건이나 된단 말이죠. 쓰레기문제가 심각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들도 관심이 있으니까 오늘 지적사항에 대해서 종합 검토해서 반드시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 신경을 배로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최종무위원장

오늘 생활환경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건설환경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내일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3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