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의원 5분자유발언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의원님 잠시 발언대에 서 계시고 김영환 의원님의 설명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해남군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이기우 의원 대표발의)(이기우·김영환·박상정·이성옥·민찬혁 의원 발의)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비급여 부분은 ······ 그게 다 비급여 부분이거든요. 비급여 부분까지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협의를 못 받았습니다. 저희도 사회보장협의를 사전에 받는데요 국가에서도, 지금 국가에서 또 지원해 주는 부분도 그렇고요 보험급여 범위내에서 120만 원까지 지원해줍니다.

네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

예,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4. 공립화원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가족행복과장 김점석입니다. 의안번호 3654호 공립화원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립화원어린이집 위탁 운영기간이 6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영유아보유법」 제24조, 「해남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의거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고 어린이집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합니다. 추진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해남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가 되겠습니다. 위탁사무는 공립화원어린이집 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써 원아모집과 입소 영유아에 대한 보육, 영유아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반교육,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 공립화원어린이집 시설물 관리 및 그 밖의 보육업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위탁시설 개요입니다. 공립화원어린이집은 2003년 2월 17일 설치하여 현재 목포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2018년 7월 1일부터 위탁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정원은 39명에서 현원 12명이 이용을 하고 있고 부지는 건물 534㎡에 원장실과 보육실, 조리실 시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보육 교직원은 지금 원장 1명, 교사 3명, 조리원 1명이 되겠습니다. 신규 위탁기간은 2023년 7월 1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 5년 동안이 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방식은 위탁기관을 모집해서 해남군 보육정책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공립화원어린이집 사업비 보조금 현황은 1억7247만6천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4월 중에 수탁자를 공고 모집해서 위탁기관을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7월부터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석 가족행복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이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예예, 그렇습니다.

예.

예.

네, 다른 데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최대한 원장선생님을 설득해서 지금 할 ······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없으시죠? (고개 끄덕이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2018년도엔가 이게 공립으로 전환이 됐어요.

예.

그 전에 이제 개인이 계속 운영을 하다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전에 개인이 운영을 하면서 사실 경영이 굉장히 어렵고 하지만 화원지역에 어린이집은 필요하고 해서 이제 공립화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는 어떤 면단위라든가 이런 데도 반드시 어린이집이 있으면 어떻게든 존속하기 위해서 노력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운영하고 계신 원장님이 어쩌면 그전에 여기 공립화되기 이전에 이 어린이집을 운영하셨던 분일 수도 있어요. 안 그래요? (집행부석에서 답하는 직원 있음) 아, 아니에요? 음. 그랬으면 좋을 텐데 아니라고 그러네요.

예.

좀 어렵네요. 그래서 사실 대응 자체가 어렵다 그러면 누구든지 와서 하기 힘들죠. 대신에 공립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고민을 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어린이집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들을 마련해 가지고―뭐 사설일지라도 좀―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지원해 주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지 않게끔! 그 ‘경영 때문에 이걸 못하겠다.’하는 이야기는 안 나오게끔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다각도로 한번 지원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고개 끄덕이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자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은자입니다. 이번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해남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과 공립화원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순서는 의원발의분과 집행부의 발의분, 의안번호 순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646호 해남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니세프한국위원회의 아동친화도시 인증 필수요소인 유엔의 아동권리협약을 온전히 실현하기 위해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필수적인 용어를 정의하고 아동권리실태조사 및 아동영향평가, 추진위원회 구성, 아동권리지킴이 등을 추가하여 상당한 부분에 걸쳐 정비한 내용으로써 전부개정 필요성이 타당하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47호 해남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감소 위기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주도적 지역발전을 통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2023년 1월 1일부터 제정·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써 주요내용은 인구감소대응위원회 구성,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지원사업, 노후시설 활용범위 확대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례로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48호 해남군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해남군 관내 위기가구를 발굴·신고를 하는 주민에게 건당 포상금 5만 원을 지급하고자 규정한 조례로써 지역사회 내에 위기가구 지원대상자 발굴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49호 해남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규모 공동주택과 공동주택의 기능과 목적이 서로 동일하다고 할 수 있으나 차별 지원되고 있는 보조지원사업을 동일하게 개정하여 노후되고 안전하지 못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환경개선을 통해 안전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행정의 형평성 차원 등에서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53호 해남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이 건강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걷기 활동을 장려 지원하기 위해 걷기 마일리지 부여 및 사용방법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써 걷기 실천 동기를 부여하는데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되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59호 해남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생산시설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 촉진을 지원하는 조례로써 해남군 공공기관의 우선구매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지원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조례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37호 해남군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해남의 주요 관광지인 우수영관광지, 땅끝관광지, 관광지 내 인조잔디구장에 대한 입장료 및 사용료를 무료로 하여 해남을 방문하는 여행객의 부담을 완화하고 관광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우리 군 직영 관광지 4개소에 대하여 지난 7개월 간 민간운영 관광시설 방문 시 무료입장 추진결과 민간운영 관광지 방문객 수가 약 63%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타지역에서도 입장료 무료를 추진하고 있는바 관광지 활성화 등을 위하여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38호 해남군 두륜미로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해남군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내용과 동일하게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39호 해남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해 기존신고 시 관행적으로 처리되었던 내용을 추가하여 정확하게 명문화한 것으로써 행정의 신뢰성 확보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40호 해남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2년 4월 26일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했던 주민투표대상을 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으로 변경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했으며 전자서명요청 근거를 마련하는 등 상위법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써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41호 해남군 군민과 출향군민의 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 및 운영을 지원하고자 정비하는 내용으로써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를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추진사업 및 범위를 개정 전 제4조에서 개정 후 제5조로 변경됨에 따라 개정 후 제6조1항에 명시된 ‘제4조’를 ‘제5조’로 변경해야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42호 해남군 주민투표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 아, 공유재산 및 ······ 죄송합니다!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1항이 2022년 6월 29일 개정됨에 따라 기존 시행령에 포함되었던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 및 기준면적을 조례에 신설한 내용으로써 기존 시행령의 기준과 동일하며 유사 지자체와 비교 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43호 해남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무릎 만성 퇴행성관절염으로 고통받는 어르신에게 인공관절 의료비를 지원하는 조례안으로써 지원대상을 「노인복지법 시행령」에서 정한 차상위계층보다 확대된 범위로 금번 조례안에서는 해당연도 국민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로 규정하였습니다. 조례가 국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라면 이러한 조례 규정이 법령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는바 타지자체와 같이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본 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3654호 공립화원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6월 30일 공립화원어린이집 위탁 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위탁계약자 모집공고 전에 해남군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는 민간위탁이 가능한 사무인바 그 특성상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다년간의 현장경험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노하우를 지닌 수탁자에게 위탁 운영하게 한다면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립화원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4월 3일 오후 1시에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토록 하고 제327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4명) 김은자 전문위원 정현석 정책지원팀장 박선용 주무관 김지연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