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근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6건과 해남군수가 제출한 해남군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 공립화원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성옥 의원 대표발의)(이성옥·김영환·박상정·박종부·이기우 의원 발의)

예, 안녕하십니까. 이성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3646호인 해남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엔의 아동권리협약에 담긴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실현하고 아동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동에게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모든 아동이 아동기를 행복하게 지내고 공평한 기회를 통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조례안으로 유니세프한국위원회의 아동친화도시 인증에 필요한 필수 구성요소들을 현행 조례에 명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유엔의 아동권리협약을 상위법령에 포함하고 아동친화도시 조성목적과 ‘아동’ 등의 필수 용어를 인용하였습니다. 둘째,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의견수렴과 정책반영 사항, 기본원칙과 계획의 수립, 정책 및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을 군수의 책무로 규정하였으며 셋째,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 실태조사와 아동영향평가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넷째,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위원회와 아동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아동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의 권리를 보호 증진하며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아동권리지킴이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 및 활동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현행 조례와 크게 달라진 점은 유엔의 아동권리협약 상의 용어와 조문의 순서를 직접 인용하여 분리하거나 신설하여 재배열하였고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였으며 협약이행을 위한 핵심요소인 아동권리지킴이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 것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예고는 2023년 3월 17일부터 3월 21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옥 의원님은 잠시 발언대에 서 계시고 이성옥 의원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해남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찬혁 의원 대표발의)(민찬혁·김석순·서해근·민홍일·이기우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민찬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649호인 해남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관내 공동주택의 경우 「해남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와 「해남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따라 구분되어 보조사업의 대상 및 지원규모에 있어 서로 다르게 지원되고 있으나 주택의 규모, 세대수 등에 차이만 있을 뿐 공동주택의 기능과 목적은 서로 동일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차별 지원되고 있는 보조사업의 적용 내용을 형평성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소규모 공동주택의 적용범위에서 관사와 회사사택을 제외하고 둘째, 노후 엘리베이터 교체사업의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보조금 개소당 1000만 원 이하의 규정에서 보조 상한액 적용규정에서 제외하며 소규모 공동주택의 규모, 세대수 등에 따라 차등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보조사업의 종류를 「해남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5조 지원대상 사업과 동일하게 적용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보조사업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띄어쓰기 등의 알기쉬운 용어로 표현을 순화하여 자치법규의 체계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는 2023년 3월 17일부터 3월 21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민찬혁 의원님은 잠시 발언대에 계시고 민찬혁 의원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해남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민경매 의원 대표발의)(민경매·김석순·김영환·이성옥·박종부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민경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3653호인 해남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걷기운동 활성화를 통해 건강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군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입법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는 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또 안 제4조와 제5조에는 걷기 활성화 지원 계획의 수립과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 안 제6조와 7조에서는 걷기 마일리지 부여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참여자의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와 10조에서는 포상 및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3월 18일부터 3월 22일까지 해남군의회 홈페이지 게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박상정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걷기는 누구나 쉽게 참여하여 어디서나 할 수 있고 가장 쉽게 신체활동을 증진시킬 수 있는 효과 높은 운동법입니다. 이에 걷기운동 활성화를 통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군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한 조례인 만큼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민경매 의원님은 잠시 발언대에 계시고 민경매 의원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해남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서해근 의원 대표발의)(서해근·김영환·이성옥·이기우 의원 발의)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종부 위원입니다. 중증장애인의 범위를 어떻게 보신가요?

아니, 아시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해남에 중증장애인들이 생산하는 생산업체가 몇 개나 된가요?

아니, 우리 해남에! 해남에.

해남에!

어딘가요?

거기가 중증장애인이 생산하는 공장인가요?

그 매출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직 지금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2억5000씩이나 된가요?

그러면 우리 중증장애인이 몇 명이나 근무한가요? 여기에.

그러면 전부 다 충족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어떻습니까?

지금 그 대표자는 중증장애인인가요?

아니, 그런데 그분은 중증장애인인가요? 현재 어떤가요?

현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에 대한 특별법」이 있는데 조례를 특별하게 또 만든 이유가 있는가요?

아니, 지금 우리 이번에도 보니까 장애인에 대한, 그 중증장애인에 대한 예산이 또 편성돼 있는 것도 봤는데 특별하게 여기서 조례가 필요하다고 본가요? 어가요?

지금 현재 전부 다 기관들이 우선구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아니죠! 거의 우리 군의 지금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 생산을 못해서 저는 지금 이 판매를 못한 줄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기관이 안 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군에.

지금 현재 우리 기관들에서 구입되는 게 0.47%라는 얘기인가요?

우리 군에서요?

우리 군하고 기관에서, 지금 거의 우리 계곡에서 생산된 제품들은 우리 해남군에 거의 지금 납품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몇 프로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현재.

아니, 제가 저번에 방문해서 듣던 얘기는 “현재 우리가 생산을 못해서 지금 이 납품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 관내에 그러면 생산하는 ······

아니, 중증장애인업체가 뭐가 어떤 종목이 더 늘어날까요? 예상으로.

아니, 그러면 이때까지 늘어났다라는 말은 저 뭡니까? 중증장애인업체가 많이 늘어났어야죠! 지금 계곡 1개가 있는 것이 설립돼 갖고 있는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지금 그 업체인데 또 어떤 생산품이 있을까요?

아, 그러면 조례로 안 맞죠! 이것이. 해남군 중증장애인에 대한 조례 아닙니까? 이것이.

아니, 제가 검토를 수없이 했어요.

그러면 해남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조례가 아니죠! 이것이.

여기까지입니다.

네,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서해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3647호 해남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9조, 제15조 및 제21조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남군이 인구 구조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인구감소 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5년 단위 기본계획과 1년 단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5조에서는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위기극복과 지역경제에 협력을 불어넣기 위해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보육·교육·의료·주거·교통·문화 등 다양한 정주여건 개선 시책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생활인구란 저출생, 고령화, 수도권 집중, 1인 가구의 증가 등 인구 구조학적 변화에 맞춰 인구를 주민등록 기준을 넘어서 폭넓게 정의한 개념으로 월 1회 이상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특정지역을 방문하여 체류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안 제8조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9조 위임조문에 따라 인구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변경 등을 심의하기 위해 해남군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 설치 조항을 마련하였고 법 제9조3항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다른 위원회가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부서 의견을 수렴하여 해남군 인구늘리기추진위원회가 대신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서 위원의 임기, 위원의 해촉, 위원회의 운영 등은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7조부터 제14조까지 규정을 준용하여 조문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3월 16일부터 3월 21일까지 6일간 해남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해남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필수조례이며 인구감소로 인해 성장동력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소멸 고위험 지역인 해남군이 지역소멸위기대응기금 확보 등 사업에 필요한 조례안임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의원님 잠시 발언대에 서 계시고 김영환 의원님의 설명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해남군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이기우 의원 대표발의)(이기우·김영환·박상정·이성옥·민찬혁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이기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3648호 해남군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과 지역공동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으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위기가구 발굴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중요한 용어인 ‘위기가구’ ‘복지사각지대’ ‘포상금’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신고대상을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 등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신고된 가구가 기초생계급여, 기초의료급여대상자로 선정된 때에만 1건당 5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동일 제보자는 포상금 한도를 연간 30만 원 이내로 제한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서는 위기가구 발굴에 협력한 사람은 활동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와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규정하여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3월 16일부터 3월 21일까지 5일간 해남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관련된 부서의 협의와 의견을 반영하여 발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복지정책과 직원들과 읍·면사무소 직원들 그리고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작년 한 해 해남군에서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 932명을 발굴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 긴급복지, 공공서비스, 민간서비스의 맞춤형으로 1284건을 연계하였습니다. 민·관이 협력하고 이웃이 관심을 더 가지면 우리가 자칫 놓치고 있는 복지사각지대의 위기가구를 1명이라도 더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보다 먼저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 강동구 등에서 효과가 입증된 조례안임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우 의원님은 잠시 발언대에 계시고 이기우 의원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해남군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해남군 두륜미로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관광정책팀장 나성군입니다. 신대웅 관광실장님 모친상으로 부득이 제가 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안번호 3637호 해남군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땅끝관광지, 우수영관광지의 입장료 및 잔디구장 사용료를 무료화하여 해남군을 방문하는 관광객 및 군민들의 이용부담을 완화시켜 입장객을 늘리고 공익성을 살려서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매표관리인원을 시설관리와 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관광객 요구에 맞게 전환하여 경영수지를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관광지 입장료 폐지에 따라 입장료 징수 금액을 구분하는 제2조 용어의 뜻에 제1호부터 4호까지 삭제하였습니다. 제3조의 제목을 ‘입장료등의 징수’에서 ‘입장료 및 사용료’로 수정하였으며 조문은 제1항에서 5호까지 삭제하고 ‘「관광진흥법」 제67조에 따라 관광지의 입장료와 인조잔디구장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제4조 입장료 및 사용료 면제규정은 입장료 면제대상 부류에 따라서 조항을 전체 삭제하였습니다. 제5조 개관 및 사용시간은 관광지 운영시간을 현 실정에 맞게 제1항 ‘땅끝전망대’를 ‘관광지’로 용어 변경하였고, 땅끝관광지와 우수영관광지 개관 및 이용시간을 통일하였습니다. 제2항 우수영관광지의 개·휴관에 따른 항목을 삭제하여 관광지의 방문객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제8조 인조잔디구장에 대한 무료사용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제12조는 요금게시가 불요함에 따라 입장료 조문만을 삭제하였습니다. 제13조 권한의 위임에서 ‘군수는 관광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사업소장에게 그 일부를 위임한다.’를 현 운영실장에 맞게 삭제하였습니다. 본 건은 관광지 입장료 및 인조잔디구장 시설이용료 폐지 건으로 입장시설료 사항에 대한 개정 건입니다. 관련조례 법적근거는 「관광진흥법」 제67조제2항이며 입법예고기간은 2023년 2월 17일부터 3월 9일까지 20일간 자치법규정보시스템과 우리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조례개정에 따른 찬반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울러서 성별영향평가, 규제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에서도 모두 완료하였으며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38호 두륜미로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두륜미로파크 입장료를 무료로 하여 해남을 방문하는 관광객 및 군민들의 이용부담을 완화하고 인근 관광지 및 지역상가와 연계하여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관광지 입장료 폐지에 따라 제5조1항의 시설입장료에 대한 내용을 ‘시설입장료는 무료로 한다.’로 조문을 변경하였으며, 제6조 시설 입장료 면제 및 제8조 이용제한의 제3호 시설입장료를 납부하지 않는 자에 대한 이용제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련근거 및 입법예고입니다. 법적근거는 「관광진흥법」 제67조제2항이며 입법예고기간은 2023년 2월 17일부터 3월 9일까지 20일간 자치법규정보시스템과 우리 군 홈페이지 등에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기간동안에 찬반 의견은 제출사항이 없었습니다. 또한 성별영향평가 및 규제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 등은 모두 완료하였으며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남군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박종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종부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현재 우수영관광지, 땅끝관광지, 인조잔디구장에 대한 우리 사용료가 어느 정도나 됐습니까?

작년에는 ······

아니, 저 우수영관광지 입장료! 땅끝관광지 입장료!

입장료 얘기하십니까?

예예, 그렇죠.

입장료는 지난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범적으로 민간관광지를 방문하는 입장객에 대해서는 무료입장을 추진한 결과 7개월 동안 땅끝전망대는 2500만 원, 그다음에 우수영관광지는 5500만 원이었는데 이 중에 다시 50%를 지역상품권으로 환급해 줬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인조구장 사용료는 얼마나 됐어요?

대흥사나 우수영 둘 다 없었습니다.

아, 인조구장 사용료는 무료였는가요?

아닙니다. 받았는데 감면조항에 해당되는 부분들만 신청하셔서 1건도 징수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미로파크 입장료는 얼마나 됐어요?

7개월 동안 630만 원 정도 받았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50%는 지역상품권으로 환급해 줬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인건비도 안 나왔죠? 실은.

그런다고 봅니다.

내가 볼 때 이런 제도는 진즉 했어야 돼! 진즉. 그러죠? 진즉 조례를 개정해서 해야 될 일들이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구차하게 또 뭐 입장료 받고 상품권 교환해주고 또 이런 정책들을 폈더란 얘기여. 내가 볼 때 좀 늦었지만 잘한 일이라고 저는 봐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예,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해남군 두륜미로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9. 해남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건축허가과장 정부영입니다. 의안번호 3639호 해남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입니다. 제안이유는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등에 따라 조례 조항을 삭제하고 건축심의 기준 명확화,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 완화 등 군민들에게 향상된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4항에서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당연직 위원 등을 명확화하였습니다. 제16조에서는 가설건축물 신고대상범위에 ‘농·어업용 종묘배양장’을 포함하였습니다. 제18조2는 「건축물관리법」과 「해남군 건축물 관리 조례」에 포함된 내용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제21조 도로의 지정에서는 현행 ‘제방’에서 ‘안전에 지장이 없는 제방’으로 변경하고 사실상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로써 같은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 허가된 사실이 있는 건축물의 출입로와 사실상 도로로써 새마을사업 등으로 포장 또는 확장된 도로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로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제16조에서는 주건축물과 별동이며 1층의 부속건축물로써 바닥면적이 10㎡ 이하인 것, 높이가 3m 이하인 담장과 대문, 1999년 5월 9일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은 일조권에서 예외로 인정해 주는 개정안입니다. 관련근거는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 제23조의2 등입니다. 입법예고기간에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 규제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결과 등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영 건축허가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종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박종부 위원입니다. 우리 건축위원회 총 위원이 몇 분이나 된가요?

25명입니다.

스물 다섯 분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그 공무원 위원을 전체 4분의 1 이하로 한다!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이 개정이나 지금 똑같지 않은가요?

지금 ······ 예, 지금 그 조례 안에 바뀐 과장님들이 현재 지금 건축위원님들이십니다. 근데 그동안에는 이제 저희 그 위촉으로만! 조례사항에다 명확하게 정리를 안 해놨었는데요 이번 기회에 그 부분도 그냥 실·과장으로 명칭을 집어넣었습니다.

명칭을 딱 넣어서 하겠다!

예예.

그리고 지금 하우스를 지금 우리 일반하우스 얘기한 겁니까? 현재 가설건축물.

이제 하우스는 가설건축물 범위에 들지 않고요. 저희 종묘배양장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비닐하우스! 비닐하우스가 일반하우스 아닌가요?

예, 농업용으로 쓰는 일반하우스는 그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없이도 가능합니다. 근데 종묘배양장 같이 ······

아니, 여기에가 명문화가 돼 있어요. 비닐하우스라고! 그러면 비닐하우스라고 해놓고 뭐 농업용 하우스는 제외한다고 해야 맞지, 이것이. 그렇지 않을까요?

조례에, 법에서 그 부분은 별도로 명확하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축조신고 없이도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여기까지입니다.

네,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0. 해남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해남군 군민과 출향군민의 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예,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한승진입니다. 의안번호 3640호 해남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주민투표권자 연령이 19세에서 18세로 하향되는 등 「주민투표법」이 지난 2022년 4월 26일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같이 외국인 주민투표권자의 자격 중 19세의 연령을 삭제하고 「주민투표법」 제7조에서 주민투표 대상을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으로 규정함에 따라 조례 제4조의 주민투표대상을 삭제하고 「주민투표법」 제10조와 제12조에서 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서명 요청 근거 마련에 따라 조례 개정안 제8조와 제10조의 전자청구인서명부의 관련 내용을 추가하였고, 「주민투표법」 제12조의2에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설치 근거가 마련되어서 조례 12조의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설치 근거를 삭제하였습니다. 관련근거로는 「주민투표법」과 「주민투표법」 참고 조례안이며 입법예고는 2월 17일부터 3월 10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의견제출사항은 없었고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사전검토 및 부패향평가결과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3641호 해남군 군민과 출향군민의 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3년 1월 1일 시행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15조에 근거한 생활인구 확대 지원과 관련 출향군민을 비롯한 고향사랑기부자 등에게 해남사랑군민증 발급을 통해 출향인의 애향심을 고취시키고자 해남군 공공시설 등의 감면할인 혜택을 제공하여 지역방문 및 관광 유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출향인 및 향우회와의 상호 교류협력 체계 강화를 통한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 지원을 위하여 해남군 군민과 출향군민의 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비롯한 6개의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출향군민의 정의를 정비하였고, 안 제5조의 추진사업 및 범위에서 출향군민의 고향방문사업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7조의 해남사랑군민증 발급 등을 신설하여 가입자격 및 편의제공사항 등 지원사항과 안 제8조의 해남사랑위더스 구성 및 기능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9조의 공공시설 입장료 감면사항 및 출향군민 지원사업의 위탁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부칙에 땅끝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6개 조례의 개정근거를 마련하여 출향군민에게 해남군 공공시설의 입장료 면제 및 사용료 감면의 우대혜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월 16일부터 3월 8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으며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 규제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는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남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 해남군 군민과 출향군민의 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광재입니다. 의안번호 3642호 해남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이며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에 따라 기존기준과 동일하게 관련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기준가격과 면적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취득·처분의 경우 1건당 기준가격은 10억 원 이상이고 면적은 취득의 경우 1000㎡ 이상, 처분의 경우 2000㎡일 경우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2월 10일부터 3월 2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성별영향평가, 규제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결과 해당 사항 없습니다. 조례안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재무과장 설명에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종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종부 위원입니다. 특별하게 이렇게 만든 이유가 있는가요?

지금 기존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법령에 면적 ······ 금액하고 면적이 제시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이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달이 됐고요. 다만 준칙안하고 다른 지자체에 운영되고 있는 사항들을 한번 살펴봤더니 조례에 명시한 이후로 기존과 동일하게 가는 데가 많아서 이번에 이렇게 상정하게 됐습니다.

지금 1건당 취득이 10억! 취득이 1건당 1000㎡ 이상! 그리고 지금 전번의 법령으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법령에 그렇게, 이와 똑같이 돼 있었습니다!

아, 법령에!

예.

아, 이렇게 똑같아요?

예예.

그러면 처분도 2000㎡고! 법령에.

예.

우리가 지금 처분이 2000㎡ 이상에 대해서 한 적은 얼마 있는가요? 처분.

그 이하로 할 때는 저희가 자체로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서 처분을 하고 있는데 드뭅니다, 그런 경우는.

처분이 거의 없잖아요!

예, 그렇긴 합니다.

그렇죠?

예.

취득은 많이 있어도!

그래도 이번에 그 1건이 있었던 경우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일반주택 내에가 예전에 도로부지로 돼 있어서 군유지였는데 그걸 매각한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그래요. 우리 해남군에서 자꾸 부동산 매입을 하고 우리 군민들의 생활에 밀접된 토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군민들이 정말로 그 옛날부터 어렵게 어렵게 군유지인지도 모르면서 자기들이 그냥 개발해온 땅들이 있어요. 이런 땅들이 내가 볼 때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정말로 필요한 땅 같으면 매각을 안 해도 되겠지만 나는 군에서 쥐고 있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군의 재산이 늘어납니까! 쥐고 있으면. 나는 군민들한테 되돌려줘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과장님.

예, 그러한 사항이 있을 때는 같이 또 협의드려서 좋은 방안을 도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역대 과장님들이 말만 그렇게 하신다니까! “군민들이 요하면 하겠다.” 해놓고 그냥 또 과장 가시면 끝이여.

실질적으로 이제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서 정말 우리 주민들의 편의에 필요하다 한 토지들은 나는 돌려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우리 군에서 개발해 갖고 쓸 토지 같으면 ······ 나는 하지 마라는 얘기는 아녜요!

예예.

일반 전부 다 토지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2000㎡ 이상을 처분할 때 한다는데 나는 처분 평수를 좀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차피 그러면 또 제약을 많이 받어. 우리 군민들이 내가 토지를, 뭐 논밭을 벌고 있다면 이거 데드라인을 정해놓으면 이거 또 제약을 받아갖고 못하잖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지금 여기에서 제한을 해놓은 것은 군의회에, 의회에 저희가 제출하도록 그 지침을 지금 시달한 경우고요. 어떻게 보면 제한을 둔 게 2000㎡ 이상인 경우에는 군의회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의회에! 이 내용입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예.

그러니까 의회의승인을 받는 경우가 지금 1건에 취득의 경우 10억 이상! 그다음에 면적으로 따지면 1000㎡ 이상일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고 그 미만일 경우에는 승인 안 받아도 된다는 얘기죠?

이제 군에서 관리계획 우리 위원회 통해서 심의를 받고 의결을 거쳐서 이제 처분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만일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안 받아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관리계획 승인 제출을 의회에다 상정을 안 하도록!

그러니까!

예,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때 1건이라는 게 자, 우리가 통상 이제 관리계획 이렇게 승인받기 위해서 의회에 제출할 때 1번부터 10번까지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의 안이여! 그러면 이때의 건은 그 1번부터 10번까지를 전부해가지고 하나의 건으로 봅니까? 안 그러면 하나 하나를 하나의 건으로 봅니까?

그 물건의 하나를 1건으로 생각합니다.

하나 하나를!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실하죠?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3. 해남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안형주입니다. 의안번호 제3643호 해남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제정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무릎 만성 퇴행성관절염으로 고통받는 어르신에게 인공관절 의료비 지원 등으로 건강보장 및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2조는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에서 7조는 지원대상, 범위, 비용부담, 지원 결정입니다. 안 제8조에서 제10조는 의료비 지급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정 조례안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는 「노인복지법」 제27조의4입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2월 14일부터 2023년 3월 6일까지 마쳤으며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규제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 모두 완료하였으며 해당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주 보건소장직무대리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박종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박종부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무릎 인공관절 수술로 들어가면 보통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되죠?

저희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그 위탁해서 하는, 노인재단에서 하는 것은 120만 원. 무릎 하나에 120만 지원되고요. 저희가 조례로 이거 하는 거는 100만 원 지원됩니다.

100만 원! 그러니까 자부담이 20만 원 들어간다는 얘기네? 그렇죠.

예.

100만 원 ······ 그러니까 양쪽에 100만 원입니까? 한쪽에 100만 원입니까?

한쪽에!

한쪽에 100만 원. 그러니까 양쪽에 한다면 40만 원 자부담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네요.

이제 최대 그렇게 지원하고요. 이제 수술비에 따라서 또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법령이나 제도에 의해서 뭡니까? 지원을 받은 사람은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법령에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

예.

다른 법령이나 제도라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한가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노인의료재단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그런 지원을 받으신 분은 ······

아, 거기서 저 무릎 인공관절 수술 지원을 합니까?

예예. 대상이 ······ 이제 그 대상들은 만 60세 이상 하고요 의료급여 1, 2종,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노인의료 ······

아, 거기는 노인하고 관계 없이 하네? 그렇죠? 노인 ······

60세 이상!

65세 이상 돼야 노인이라고 하죠!

예, 근데 위탁받은, 복지부에서 위탁받은 기관이 노인의료나눔재단이라는 곳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험에 혹시 가입됐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군에서는 이 조례를 만들어서 만 65세 이상에게 이제 그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80% 이하인 자한테 저희가 해 주려고 이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아니, 그러니까 이제 또 여기에 대한 보험도 있을 것 아녜요. 보험! 보험 없는가요? 우리 사보험들.

사보험이요?

예.

사보험은 ······

수술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보험들 많이 있잖습니까. 어디 뭐 ······

개인적으로 사보험 든 것이라 ······

예예예.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보험혜택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 말이죠! 그 사람들은 보험혜택을 받을 거 아닌가요, 또.

예, 이제 개인적으로 보험을 드신 분은 이제 뭐 하겠고요 그거랑 상관없이 이제 국가에서!

상관없이 지원하겠다!

예,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대상은 제외하고 나머지를 해드리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

이러니 죽어질라 하것어? 사람이 안 죽어지지. 이렇게 다 해 주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제 어르신들이 좀 무릎이 많이 아파도 ······

좋은 정책이라고 봐요. 좋은 정책!

예, 돈 때문에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

그리고 특히나 우리는 농군이라서 어머니, 아버지들이 전부 다 무릎병 다 걸려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로 좋은 제도입니다. 이것은!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김영환 위원입니다. 어떻게 우리 그 보건소에서 홍보를 잘해야 되겠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비용이 제외된다.’에서 ‘간병비, 상급 병실료, 보호자 식대’ 이제 모든 것 해갖고 1건당 지금 수술비가 120만 원인데 100만 원 지원된다는 소리죠! 그럼 두 군데 하면 200만 원인데 원래 간병인이 필요하잖아요! 수술하면. 그렇지 않아요?

예, 근데 비급여 부분은 ······ 그게 다 비급여 부분이거든요. 비급여 부분까지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협의를 못 받았습니다. 저희도 사회보장협의를 사전에 받는데요 국가에서도, 지금 국가에서 또 지원해 주는 부분도 그렇고요 보험급여 범위내에서 120만 원까지 지원해줍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군민들이 모르고 수술하신 분들이 있단 말이요. 그러니까 홍보를 잘하셔가지고 ‘이런 게 있다, 지원이.’ 좀 홍보를 잘하셔가지고 아무튼 저는 이제 홍보하기 제일 좋은 게 각 면의 이장님들한테 항상 그 방송으로요. 요즘 스마트방송 좋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꼭 알려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홍보를 해가지고 소외된 사람이 없게! 만에 하나 아픈데 지원 이런 사업이 있는데 모르고 먼저 하면 못 받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원을 못 받잖아요. 그런 분 없게 좀 신경써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

예, 이상입니다.

예,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4. 공립화원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가족행복과장 김점석입니다. 의안번호 3654호 공립화원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립화원어린이집 위탁 운영기간이 6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영유아보유법」 제24조, 「해남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의거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고 어린이집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합니다. 추진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해남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가 되겠습니다. 위탁사무는 공립화원어린이집 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써 원아모집과 입소 영유아에 대한 보육, 영유아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반교육,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 공립화원어린이집 시설물 관리 및 그 밖의 보육업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위탁시설 개요입니다. 공립화원어린이집은 2003년 2월 17일 설치하여 현재 목포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2018년 7월 1일부터 위탁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정원은 39명에서 현원 12명이 이용을 하고 있고 부지는 건물 534㎡에 원장실과 보육실, 조리실 시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보육 교직원은 지금 원장 1명, 교사 3명, 조리원 1명이 되겠습니다. 신규 위탁기간은 2023년 7월 1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 5년 동안이 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방식은 위탁기관을 모집해서 해남군 보육정책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공립화원어린이집 사업비 보조금 현황은 1억7247만6천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4월 중에 수탁자를 공고 모집해서 위탁기관을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7월부터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석 가족행복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이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기우 위원입니다. 그 수탁자 선정방식에 대해서 이제 5년 ······ 현 위탁자가 다시 맡은 거네요!

지금 현재 목포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하고 있는데 더 이상 할 의향이 없는 걸로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이렇게 공고를 통해서 모집을 하고, 위탁자가 없다고 하면 최대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원장님이 목포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속이지만 또 그분도 한번 저희들이 의향이 있는가 또 한번 좀 살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데에 뭐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뭐 혹시 그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뭐 무슨 뭐 (청취불능) 정리라든지 ······

실제 현원이 지금 12명이거든요. 12명 가지고 실제로 운영해서 수익이 나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운영상 어려움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특히 화원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원 저 옆에 있는 문내 신생어린이집과 또 삼호에 있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많아서 지금 현원이 많이 줄어들고 있고 특히 금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부모 급여!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는 경우에 현금 70만 원을 이제 주는 이런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서 또 어린이집 이렇게 정원모집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업비 보조를 좀 더 그러면 올려서 하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그 사항은 이제 우리 보육쪽으로 해서 정원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인원에 따라서 정원이 정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추가로 더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운영사항이 이제 어렵다고 하시니 그래서 제가 말씀, 제안 말씀 드린 거고요.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이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종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종부 위원입니다. 지금 위탁 운영 모집을 하면은 위탁자가 없을까요? 어떤가요?

특히 이제 해남읍은 그렇습니다마는 읍·면 지역은 계속 인구감소로 해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면 쪽으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민간은 어렵고 공립쪽으로 다 이렇게 전환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판단이 됩니다.

지금 현 인원이 지금 12명이라면서요.

예, 그러니까 공립도 이러는데 이제 민간 쪽은 더 어렵 ······

그러니까 정원이 지금 39명인데 지금 3분의 1도 지금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내년에는 몇 명 정도나 될까요? 여기가. 그럼 몇 명까지 있어야 운영이 된가요? 그런 것은 없는가요? 법 조항에.

뭐 저희들이 현재 저희 군 입장에서는 뭐 1명이 있더라도 원한다고 하면 운영을 하는 게 ······

해줘야죠!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현재 교사들이 여기가 3명인데, 원장 놔두고. 지금 3명이란 교사는 정원 39명에 대한 3명일 것 아닌가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4개의 반을 운영 ······

운영 대비! 학생 대비 교사일 것 아녜요. 그렇죠?

지금 ······

아, 반이 틀려서!

예. 4개 반을 운영하는! 운영에 따른 최소 인원입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주문하고 싶은 사항이 되도록이면 우리 해남에 주소를 두고 있는! 정말로 그 원장님을 모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주문을 드린 겁니다. 근데 이렇게 모실 원장님이 없다면 큰일 아니요! 그렇죠.

네.

되도록이면 그래도 해남에 주소를 두고 우리 해남에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내가 볼 때 시설장으로 모신 게 좋지 않겠느냐 나는 이 주문을 실은 드릴려고 하는 사항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목포분도 못하겠다는데 해남분이 있겠어요? 답답하네요.

그래서 ······

아무튼 위탁은 하셔야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죠?

예예.

예, 여기까지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영환 위원입니다. 설립일자가 2003년이고만요.

예예.

그러면 5년씩 했으면 4번 했는데 지금까지 산학협력단 법인에서 계속 4번 했습니까?

예예, 그렇습니다.

처음부터요?

예.

그런데 이번에 다섯 번째 할 때는 자기들이 힘들다!

예.

그러면 그 전에 수탁자를 선정할 때요 그때도 2003년도에도 한 팀만 참가했습니까?

네, 다른 데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인구소멸 때문에 참 힘들고만요.

예.

아무튼 과장님, 이번에 어떻게 슬기롭게 하셔가지고 수탁자가 없으면은 어떻게 설득을 해서라도 뭐 증액을 시켜서라도 어떻게 그분들한테 하게끔 운영해야죠.

예, 최대한 원장선생님을 설득해서 지금 할 ······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없으시죠? (고개 끄덕이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2018년도엔가 이게 공립으로 전환이 됐어요.

예.

그 전에 이제 개인이 계속 운영을 하다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전에 개인이 운영을 하면서 사실 경영이 굉장히 어렵고 하지만 화원지역에 어린이집은 필요하고 해서 이제 공립화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는 어떤 면단위라든가 이런 데도 반드시 어린이집이 있으면 어떻게든 존속하기 위해서 노력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운영하고 계신 원장님이 어쩌면 그전에 여기 공립화되기 이전에 이 어린이집을 운영하셨던 분일 수도 있어요. 안 그래요? (집행부석에서 답하는 직원 있음) 아, 아니에요? 음. 그랬으면 좋을 텐데 아니라고 그러네요.

예.

좀 어렵네요. 그래서 사실 대응 자체가 어렵다 그러면 누구든지 와서 하기 힘들죠. 대신에 공립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고민을 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어린이집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들을 마련해 가지고―뭐 사설일지라도 좀―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지원해 주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지 않게끔! 그 ‘경영 때문에 이걸 못하겠다.’하는 이야기는 안 나오게끔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다각도로 한번 지원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고개 끄덕이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자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은자입니다. 이번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해남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과 공립화원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순서는 의원발의분과 집행부의 발의분, 의안번호 순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646호 해남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니세프한국위원회의 아동친화도시 인증 필수요소인 유엔의 아동권리협약을 온전히 실현하기 위해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필수적인 용어를 정의하고 아동권리실태조사 및 아동영향평가, 추진위원회 구성, 아동권리지킴이 등을 추가하여 상당한 부분에 걸쳐 정비한 내용으로써 전부개정 필요성이 타당하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47호 해남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감소 위기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주도적 지역발전을 통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2023년 1월 1일부터 제정·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써 주요내용은 인구감소대응위원회 구성,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지원사업, 노후시설 활용범위 확대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례로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48호 해남군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해남군 관내 위기가구를 발굴·신고를 하는 주민에게 건당 포상금 5만 원을 지급하고자 규정한 조례로써 지역사회 내에 위기가구 지원대상자 발굴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49호 해남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규모 공동주택과 공동주택의 기능과 목적이 서로 동일하다고 할 수 있으나 차별 지원되고 있는 보조지원사업을 동일하게 개정하여 노후되고 안전하지 못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환경개선을 통해 안전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행정의 형평성 차원 등에서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53호 해남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이 건강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걷기 활동을 장려 지원하기 위해 걷기 마일리지 부여 및 사용방법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써 걷기 실천 동기를 부여하는데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되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59호 해남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생산시설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 촉진을 지원하는 조례로써 해남군 공공기관의 우선구매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지원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조례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37호 해남군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해남의 주요 관광지인 우수영관광지, 땅끝관광지, 관광지 내 인조잔디구장에 대한 입장료 및 사용료를 무료로 하여 해남을 방문하는 여행객의 부담을 완화하고 관광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우리 군 직영 관광지 4개소에 대하여 지난 7개월 간 민간운영 관광시설 방문 시 무료입장 추진결과 민간운영 관광지 방문객 수가 약 63%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타지역에서도 입장료 무료를 추진하고 있는바 관광지 활성화 등을 위하여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38호 해남군 두륜미로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해남군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내용과 동일하게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39호 해남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해 기존신고 시 관행적으로 처리되었던 내용을 추가하여 정확하게 명문화한 것으로써 행정의 신뢰성 확보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40호 해남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2년 4월 26일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했던 주민투표대상을 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으로 변경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했으며 전자서명요청 근거를 마련하는 등 상위법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써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41호 해남군 군민과 출향군민의 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 및 운영을 지원하고자 정비하는 내용으로써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를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추진사업 및 범위를 개정 전 제4조에서 개정 후 제5조로 변경됨에 따라 개정 후 제6조1항에 명시된 ‘제4조’를 ‘제5조’로 변경해야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42호 해남군 주민투표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 아, 공유재산 및 ······ 죄송합니다!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1항이 2022년 6월 29일 개정됨에 따라 기존 시행령에 포함되었던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 및 기준면적을 조례에 신설한 내용으로써 기존 시행령의 기준과 동일하며 유사 지자체와 비교 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43호 해남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무릎 만성 퇴행성관절염으로 고통받는 어르신에게 인공관절 의료비를 지원하는 조례안으로써 지원대상을 「노인복지법 시행령」에서 정한 차상위계층보다 확대된 범위로 금번 조례안에서는 해당연도 국민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로 규정하였습니다. 조례가 국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라면 이러한 조례 규정이 법령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는바 타지자체와 같이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본 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3654호 공립화원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6월 30일 공립화원어린이집 위탁 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위탁계약자 모집공고 전에 해남군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는 민간위탁이 가능한 사무인바 그 특성상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다년간의 현장경험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노하우를 지닌 수탁자에게 위탁 운영하게 한다면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립화원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4월 3일 오후 1시에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토록 하고 제327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4명) 김은자 전문위원 정현석 정책지원팀장 박선용 주무관 김지연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