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권혁기 의원 발언

제199회 제4차 내무복지위원회2008-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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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 선언을 합니다. 오늘은 감사 4일차이며 서류에 의한 감사는 사실상 마치게 됩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신 결과 시정 전반에 대하여 되짚어봄으로써 다양한 정책 대안과 개선사항이 도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 하셔서 이번 감사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회계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주요 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심상열회계과장

회계과장 심상열입니다. 주요 현안 사업 보고 전에 저희 회계과 담당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강릉시 발전에 힘쓰시고 계신 김영기 내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기

김영기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위원님!

화묵

김화묵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강릉시의 지역경제의 흐름을 어느 정도 체험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지역 업체들이 올해에도 그렇지만 내년에 가면 경기상태가 나빠서 여러 가지 도산될 위기에, 도산된 회사도 많고 도산될 위기에 있는 회사들이 많다고 시민들의 여러 가지 얘기를 통해 잘 듣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회계과에서 발주하는 여러 가지 용역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구매, 공사 이런 부분이 많겠지만 그동안 우리 지역 업체에 관련된 제한을 두어서 금액을 1억 미만으로 해서 입찰을 보기도 하고 5,000만원 이상 구입하는 자재에 대해서는 직접 해서 조금은 그런 어떤 혜택이 있고 또 그걸로 인해서 지역경기가 활성화되고 지역 업체들이 기대하는 부분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상황을 보면 좀 미미한 것도 있고 타 자치단체하고 비교를 해 보면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회계과장으로 부임하시기 전에 계약 관련된 업무를 직접 보신 경험도 있고 여러 가지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부터 좀 더 적극적으로, 또 각 부처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소액발주 하는 것하고 또 우리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부분, 그건 어떤 특혜가 아니고 어느 업체를 기준해 준다면 특혜라고 할 수 있지만 지역 업체의 능력껏 돌아갈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서 좀 더 작은 규모의 업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걸 먼저 과장님이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심상열회계과장

우선 저희들이 사업부서와 긴밀히 협조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법령 범위 내에서 지역 업체들이 할 수 있는 범위를 찾아서 확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면 그런 식의 답인데 지금 물론 회계과에서 이런 분리 발주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국장님께 꼭 좀 한 가지 주문을 드리고 싶은데, 특별회계도 마찬가지이고 이건 사업 해 본 사람들은 그 심정을 압니다. 그 한 건이라도 일을 맡으려고 엄청나게 기다리고 노력하고 하는데 그게 외지 업체들로 다 가고 또 이렇게 되면 지역경기는 물론이지만 지역 업체들 다 도산합니다. 이것도 결국은 우리 강릉 행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토털 입찰로 발주해야 하는 금액이 큰 부분은 그렇게 하더라도 또 지역 업체가 참여해서 도급을 맡을 수 있도록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국장님께 드리고 다른 자치단체하고 비교한다면 그렇지만 다른 데는 지역 업체들이 낙찰이 되면 어떤 부분이든 간에 외지사람들이 들어가 일을 못해요. 자기 지역 업체들 보호를 해 주느라고, 그게 위법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지역으로 봤을 때는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특별회계도 마찬가지이고 시장님 모시고 전체회의 한번 할 때 앞으로 방안을 모색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얼마 전에 지역경제활성화 일원으로 시장님도 특별지시를 해서 집행부에서 여러 대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관내 업체와 수의계약 확대, 그 당시에 경영사업본부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상?하수도 분야는, 수의계약으로 하면 지역 업체가 좀 할 수 있도록 하라 하는 시장님 지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사업부서하고 긴밀히 해서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만 지켜봐 주십시오.

화묵

김화묵위원

소규모로 하게 되면 공직하는 공무원들은 조금 더 업무가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불편한 것도 있지만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으로 해서 매년 연초에 조기발주로 한다 해서 업무를 조기에 시행하기도 하는데 그건 보니까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소한 작은 부분도 지역 업체들이 지역경기가 나쁘고 또 극복하기 어려운 경기상태가 나쁠 때 지역 업체들이 보호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장

이상입니다. 거기에 위원장으로서 보충질의를 할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분리발주를 해 다와 이거죠. 수의계약이든 입찰이든 그건 법에 맡기는 것이고 상위법에 정해져 있는, 우리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것은 2,000만원 미만인가 그렇죠?

상열

심상열회계과장

저희들이 지역별로 할 수 있는 것은 1인 견적은 2,000만원 부가세 포함해서 2,200이고요. 강릉시 관내로 g2b 하는 것은 2억2,000까지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래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분리발주 해 다와 이거죠.

상열

심상열회계과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렇게 하는 게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주문이었고 또 위원장으로서 보충질의 하겠는데 예를 들어 읍청사를 시에서 발주해서 짓고 있는데 거기에 리모델링 같은 거 말이죠. 그냥 설계변경 해서 하고 있는 업자한테 그냥 계약이 된 거죠?

상열

심상열회계과장

일부 시설은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지역 업체가 하도급 해 가지고…….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 하도급 할 이유가 없이 지역 업체에 입찰권을 준다든지 이랬을 때는 타 지역업체가 바로 수의계약이 된다면 그 외 소득은 회사에서 소득을 보고 또 지역 업체는 거기서 하도급 받아 한다면 거기에 이익금은 다 원청에다 주고 나머지의 이익금으로 하자면 지역경제에 불이익이 오지 않느냐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상열

심상열회계과장

일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부득불 시설 규모라든가 금액, 아니면 작업상의…….

영기

김영기위원장

분리를 발주했으면 그 자체를 지역 업체가 바로 계약이 된다면 그런 일 없이 지역 업체가 바로 참여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상열

심상열회계과장

금액이 2억2,000 이하일 경우에는 강릉시내 업체가 하면 되는데 공사금액 2억2,000을 넘어갔을 때는…….

영기

김영기위원장

2억2,000이 넘어갈 때, 예를 들어서 읍청사 리모델링 하는 것은 1억 얼마에, 지금 얼마에 설계변경 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금액이 얼마 나왔어요?

상열

심상열회계과장

어느 리모델링을…….

영기

김영기위원장

읍청사 보건소 짓는데, 주무담당자 한번 나와 답변해 보세요.

상열

심상열회계과장

신축이기 때문에 리모델링이 없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안에 내부시설에…….

상열

심상열회계과장

아, 인테리어입니다. 2억4,000 나왔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 2억4,000을 보건소하고 그렇죠?

상열

심상열회계과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장

예를 들어서 보건소하고 분리발주 했을 때는 지역 업체가 바로 참여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상열

심상열회계과장

예, 앞으로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회계법상 분리발주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편법으로 이렇게…….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러면 왜 원 설계에다 인테리어를 넣지 않았는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상열

심상열회계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역 업체에다 그런 부분을 일정하게 배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공사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지역 업체에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지역 업체는 하도급 받느라고 어려움이 있고 한데 그런 건 앞으로 법 테두리 안에서는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심상열회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권혁기위원님!

혁기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사업별로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용역에 대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청사시설에 대한 청소용역을 주고 있죠?

상열

심상열회계과장

예, 주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청소용역 계약 방법이 어떻습니까?

상열

심상열회계과장

저희들이 전자입찰 공고로 해서 일반경쟁입찰로 갔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지금 용역계약서를 살펴보면 기본급에 근로기준법 제42조2항에 적용을 해서 인건비를 책정했는데요. 근로기준법 42조2항 내용이 뭡니까?

상열

심상열회계과장

저희들 노동부에서 하는 최저임금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니까 국가기준에 따라서 정부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를 계산한다 그 얘기 아닙니까?

상열

심상열회계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이게 맞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용역업체에서 직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지출 예산서를 받아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어떤 게 정확한 것입니까?

상열

심상열회계과장

저희들은 현재 정부노임단가 기준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공사부분하고 일반 용역부분하고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혁기

권혁기위원

실제 급여지급명세서를 받아서 원가 계산을 하는 것이 더 옳은 방법이다 이렇게 사례가 나와 있거든요?

영기

김영기위원장

과장님 잠시 들어가 계시고 담당자 나와 주세요.

담당

리담당청사관

변동호 청사관리담당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본 위원이 얘기한 부분을 담당자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담당

리담당청사관

변동호 그렇게 하면 다른 문제도 있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다른 문제도 있을 수 있다?

담당

리담당청사관

변동호 일용직에 준하는 임금이 되는 관계로 해서 그렇게 되면 용역보다는 채용한다는 그런 게 될 수 있어서…….

혁기

권혁기위원

용역은 용역으로 계약을 하는 건데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을 할 때 기초 자료로 실제 급여지급명세서를 가지고 하는 것이 더 맞는 얘기가 아니냐 본 위원이 지금 그렇게 질의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담당께서 얘기하는 것은 고용의 의미가 내포되기 때문에 정부노임단가를 정해서 한다고 적용해서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기초 자료로 그것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담당

리담당청사관

변동호 그렇게 하면 용역계약 자체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렇죠. 그러면 낮아진다는 얘기는 우리 시 예산을 절감한다는 얘기하고 상통하는 거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청사관

변동호 그런데 지금 용역부분에서 주 내용이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에서 결정이 되는데…….

혁기

권혁기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몇 가지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한 얘기를 가지고 다시 한번 내용을 검토하세요.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확인할 것이 제42조2항이 새로운 근로기준법에는 없어요. 그런데 용역계약서에 보면 42조의 2항의 인건비가 나와 있거든요? 그 내용을 본 위원이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전에 어떠한 것이 42조2항이었는지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으니까 그것도 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상열

심상열회계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다음은 경포생태습지조성에 대한 계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입찰 자격을 보면 건설부분과 환경부분으로 나누어서 했더라고요. 건설부분은 토지 및 기초, 토목구조, 조경, 수자원개발, 환경부분은 수질관리 이 자격만 갖추고, 지역제한입찰이었기 때문에 강원도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되는 그런 제한 입찰이었더라고요. 그런데 꼭 필요사항은 아니지만 습지조성사업은 상당히 별도의 조경면허보다는 별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그러한 사업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참가 자격에 습지에 관한 사업을 한 경험, 사례 이런 것들이 있는 업체였으면 그 사업이 좀 더 부드럽게 진행될 수 있지 않았겠냐 하는 아쉬움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조경사업은 어지간한 업체는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 업체들이 습지를 조성하는 그런 사업은 거의 해 본 업체들이 아닙니다. 한 업체를 두고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도 지금 사업을 수행하는 업체도 실질적으로 습지조성사업 이런 데에 대해서는 전혀 실적이 없는 그런 사업체로 알고 있어요. 과연 모든 다른 전문회사로부터 자문을 얻고 해서 사업을 수행하긴 하겠습니다만 실제로 경험이 있고 그런 실적이 있는 업체가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날 것입니다. 이 습지복원을 좀 더 질 높은 사업으로 완성을 시키자면 분명히 그러한 제한적 요건이 들어갔어야 하는데 그게 빠진 것이 매우 아쉬워서, 잘못된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는 못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알뜰히 살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상열

심상열회계과장

예,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때문에 다음 기회에 이런 사업을 수행할 때는 반드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심상열회계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이어서 경포천생태습지조성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토지 매입을 계속 하고 있죠?

상열

심상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런데 올해 토지 매입 및 보상현황자료를 보니까 그 부분에 아무것도 없어요.

상열

심상열회계과장

그건 환경…….

혁기

권혁기위원

환경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상열

심상열회계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토지 매입한 것은 회계과에서 관리를 안 합니까?

상열

심상열회계과장

예, 그건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잡종재산만 합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이건 자연복원단에서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상열

심상열회계과장

예.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작년도 토지매입비가 20억인가 30억 있었는데 그게 아직까지 토지매입을 다 못해 가지고 명시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2007년도 예산이 명시이월 되어 있습니까?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예, 왜 그런가 하면 토지주하고 가격문제 이래서 그 예산을 다 소요를 못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예산을 조금…….

혁기

권혁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별도로 자료를 받아 보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강릉시에 5,393필지가 아직도 등기상 명주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장님은 확인하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상열

심상열회계과장

일부 얘기를 지적과에서 들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일부도록 아니고 5,393필지가 지금 명주군으로 되어 있어요. 세월도 많이 흘렀는데 아직도 등기부상 명주군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상열

심상열회계과장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정리를 빨리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거죠?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예, 예산이 수반됩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을 세우셔서 등기를 정리해야 합니다.

상열

심상열회계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2009년도에는, 예산서 검토를 제대로 안 했습니다만, 이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과장님 답변하는 것으로 봐서는 여기에 대해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하는 계획을 세워서, 계획이 있습니까?

상열

심상열회계과장

예, 내년에 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내년에 하자면 예산을 반영해야 하는 거죠?

상열

심상열회계과장

저희들 수용비 있는 대로 하다가 부족하면 1회 추경이라도 확보를 해서 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것은 일찍이 정리를 해야 하는데 아직도 옛날 명주군으로 등기부등본이 되어 있다 것은 업무를 잘 챙기지 않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상열

심상열회계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참고를 하셔서 업무를 하는데 반영시켜 주시기를 주문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왕종배위원님!

왕종배위원

종합적으로 간단하게, 지금 작년부터 우리 시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얘기했던 행정재산하고 잡종재산, 쉽게 얘기해서 보면 잘못 들었을 때는 똑같이 시가 관리하는 재산인데 과에서 관리하는 재산하고 회계과에, 과마다 관리하는 재산이 다른 부분이잖아요, 그죠?

상열

심상열회계과장

예.

왕종배위원

그걸로 인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도로과에 도시계획선이 그어 있고 도로가 거의 사용할 수 없습니다. 현장에 가서 보면 그 도로가 굉장히 많은데 이 도로를 빨리, 그건 건설과 소관이죠?

상열

심상열회계과장

예.

왕종배위원

그러니 이건 과장님보다도 국장님한테 대안을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예.

왕종배위원

시가 재산을 관리하면서,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얘기했듯이 옛날 구 등기가 잘못된 게 수반되어서 실제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급하지 않다고 어떻게 보면 개인한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 시가 갖고 있는 땅의 파악을 회계과에서 잡종이나 행정이나, 보존재산하고 있는데 이 재산을 같이 하면서 관리자가 다름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고 빨리 매각처분할 것은 매각하고 해야 하는데 못하고 있는 게, 제일 많은 게 아마 도로부분일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건설국 소관인데 도시계획 도로를 그어놓고 계획이 없으면 빨리 정비를 해서 다른 지구지정으로 하든가 필요 없는 도로는 빨리 잡종재산으로 해서, 정말 매각할 수 있는 것은 매각을 해서 대체재산으로 만들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검토를 해야 하는데 자료이고 쭉 보면 잡종, 행정 이래서 과에서, 이건 과하고 긴밀하게 우리 김호기국장님께서 강릉시의 전체 재산을 총괄적으로 해서 국하고 협조를 해서 내년도에 시행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강릉시의 불필요한, 쉽게 얘기하면 자투리땅입니다. 이 자투리땅을 확보해서 시 재산에, 매각을 하든 해서 시 재산을 할 용의는 있습니까?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지난 10월에 시의 자투리땅을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오백 몇 필지에 가격으로는 한 150억, 그래서 전에 임시회 때 관리계획 동의를 받을 필요 없고 조례 개정만 하면 매각을 할 수 있도록 전번 임시회 때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 1월부터 읍?면?동으로 해서 전 자투리, 필요 없는 땅, 1989년도 이전에 들어선 집은 전부 다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 매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은 아마 상반기 중으로는 주민이 자기가 시유지를 깔고 앉아서, 과거는 법 규정 때문에 매각이 좀 회피되었는데 내년 상반기 중에는 그런 시에서 보존값어치가 없고 주민이 이미 점유하고 있는 땅은 법 규정 내에서 전체를 매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과장님! 권리보존을, 올해 사업을 했는데 이것도 똑같은 예거든요? 이제 국가 재산을 무단 사용하는 이런 제반적인 걸 같이 조사해서 정말 우리가 국가나 도나 각 부처에 있는 땅을 시가 정확히 파악을 해서 사용자한테 대부료를 부과하든가 이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는데 올해 전체 필지 수에 대비해서 올 감사자료에 보니 추진실적이 4.2%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거의 안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부분도 임시직, 전문직을 채용해서라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우리 땅 찾기 운동을 한번 전개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 대처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일 문제가 우리가 대부를 해 주고 문제성이 있는 부분이 많은데 이것도 보면 체납자가, 우리 땅 빌려주고 돈 못 받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체납자가 거의 상습체납자 체납액이 4,100입니까?

상열

심상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종배위원

혹시 공가가 아니에요? 사람은 없으면서…….

상열

심상열회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살고 있는데 재산이 없다거나, 거의 재산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압류라든가 이런 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그 외에는 정말 상습적으로 이런 쪽에 그런 건 없고 재산이 없어서 못 낸다!

상열

심상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종배위원

하여튼 이 재산에 대해서는 내 것이다, 우리 것이다, 내가 관리하는 재산이라 생각하고, 직원들이 몇 분 안 되는 줄 알고 있고 이 많은 땅을 관리하기 참 어려울 줄 알고 있습니다만 전산화가 되어 있으니까 신경을 좀 써서 우리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그리고 빨리 제때 받아서 시 재정에 투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심상열회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직무대리

왕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공공청사 비데 현황을 내달라고 했는데 위생상태를 점검해 본 적이 있습니까?

상열

심상열회계과장

점검 못 해 봤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냥 용역 업체에서 청소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죠?

상열

심상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혜위원

KBS에서 언제 한번 보도된 것에 의하면 공공시설물의 설치된 비데가 오히려 사용 안 하느니만 못한 온갖 잡균으로 오히려 오염에 주범이 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상열

심상열회계과장

예, 봤습니다.

김종혜위원

그걸 본 이후에 아주 위생적으로 이걸 관리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철거하는 것이 시민의 건강과 시의 재정을 위해서도 합리적인 방법이 아닐까요?

상열

심상열회계과장

물론 일부 그렇습니다만 현재 설치되어서 운영 중에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이 자세하게 가 보겠는데 이게 사실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 여성화장실이니까 남자가 들어가서 보기는 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보고 상태가 불량하다 하거나 마모가 됐다거나 아마 그게 저희들이 가정에서 비데를 써 봐도 고장 나는 경우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희들이 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혜위원

고장의 문제가 아니고 위상생태의 문제입니다. 특히 여성에게 오히려 더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서 검사를 한번 해 보고 필요 없다면 과감히 철거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이거 확인해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심상열회계과장

예.

김종혜위원

그 다음에 용역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상열

심상열회계과장

용역의 종류가 용어상의 선택입니다만 말 그대로 힘이나 노무로 하는 용역도 용역이라 하고 학술용역이라든가 실시설계 같은 것도 용역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이 용역의 종류를 지방자치단체의 용역계약 일반 조건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의 예규에 의하면 기술용역, 학술용역, 일반용역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가칭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을 계약할 당시에 기술용역표준계약서에 의해서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기술용역입니까?

담당

리담당계약관

박상준 박상준입니다. 일반 용역을 그냥 할 때는 별도로 저희들이 일반 조건은 없습니다. 학술용역은 과업지시서에 나와 있는 것대로 하고 거기에 저희들이 기술용역 일반요건 붙이는 것은 행안부에서 만드는 건데 그건 계약할 때에 세부적인 사항이 아니고 계약의 일반 조건, 위반사항이라든가 이런 조건을 할 때 적용하는 것입니다. 별도로 과업지시서에 붙어서 그 내용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김종혜위원

지금 기술용역이라고 한 것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정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행안부 예규에 의하면 “기술용역이란?”해서 건설기술관리법, 건축사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소방법, 전력법 등등 해서 이게 실제로 공사하는데 필요한 그런 기술용역을 용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용역은 행정지원과에서 발주를 한 용역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여기 이 과에서 용역을 할 때 수의계약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의계약 하는 이유가 뭐냐? 특정인이 해야 할 학술용역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분명히 학술용역임에도 불구하고 기술용역표준계약서에 의해서 작성을 했다. 그리고 반드시 그러면 기술용역표준계약서에 의해서만 작성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법에서 적절히 바꿔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서 자체가 학술용역계약서라고 해서 작성을 해야 하지 않았을까?

상열

심상열회계과장

예,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김종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김종혜위원님 말씀이 학술용역 중에서 그 부분은 그 중에서도 연구용역에 해당되는데 그건 저희들이 따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검토를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열

심상열회계과장

저희들이 12월1일자 변경계약 할 때는 그냥 용역변경계약서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계약할 때는 기술용역표준계약서를 썼는데 앞으로 그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혜위원

제가 이것을 구별하고자 하는 이유는 용역심의 및 관리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학술용역이나 정보통신 관련 용역은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 명칭을 기술용역이라고 한다면 이게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상 학술용역이면 학술용역이라고 앞으로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심상열회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리고 이게 행정지원과 소관 용역인데 일단 용역발주를 하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쳤습니다. 왜 수의계약을 했을까 하고 본 바에 의하면 이게 강릉시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을 2006년에 했는데 이걸 한 업체입니다. 그래서 강릉의 사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필요하다고 해서 수의계약을 한 것이고요. 여기에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했으므로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그것이 용역을 중지시킬만한 사유가 되는지 어떤지는 판단해 바야 할 문제이긴 합니다만 국민체육센터를 위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과업을 다시 추가시켜서 일시정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시는 바와 같이 다시 용역을 제기했고요. 그러면 이런 행정지원과에서 한 절차는 하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회계과에서 한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일단 용역을 일시정지 한 이후에 회계과에서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상열

심상열회계과장

공사중지를 저희들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일시정지 한 이후에 회계과에서는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상열

심상열회계과장

저희들이 공사중지를 한 상태로 그냥 가고 있는데요.

김종혜위원

그러면 금액은 달라지지 않습니까?

상열

심상열회계과장

예, 금액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김종혜위원

과장님 그거 잘못 알고 계십니다.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용역이 일시정지 되었을 경우에, 지금 8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만일 계약상대자라면 2개월 만에 납품하고 받아야 할 금액을 지금 8개월 동안 지연하고 이자도 한 푼도 받지 않는다면 가능하겠습니까?

상열

심상열회계과장

그런데 용역변경계약 일반조건에 보시면 아마 공사중지에 대한 것이라든가 계약조건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그 부분을 계상해 준다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은 회계과에 없습니다.

김종혜위원

회계과에 없는 게 아니라 법에 있습니다.

상열

심상열회계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부서하고, 계약은 저희들이 해 줍니다만 계약부서에서 중지명령을 한다거나 사업의 과업범위 내에서 중지를 하는 것도 회계과에서 중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부서에서 중지 요청을 해 왔을 때 저희들이 계약을 중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개를 했을 때도 사업부서의 재개요청에 의해서 재개를 하기 때문에 사업금액의 변경이라든가 증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회계과에서 자체적으로 금액을 증감한다거나 감액을 한다거나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면 준공검사 이후에 대금을 지불할 때 그것도 담당 부서의 돈으로 나간다는 것입니까?

상열

심상열회계과장

예, 담당부서에서 준공계가 접수가 되어서 저희들한테 서류가 넘어오면 준공계가 완료된 그걸 가지고 준공검사 해서 끝나고 난 이후에 청구서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대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나중에 다시 반드시 확인해 주십시오. 지금 8개월에 242일이 지났습니다. 일반 금융기관 대출이자에 한하는 금액을 1일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열

심상열회계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용역변경계약서에는 금액증감이 없이 계약을 했습니다.

김종혜위원

아니, 상대자가 요구하면 줘야한다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계약관

박상준 계약이라는 게 신뢰성에 의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일반 발주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청구하는 것에 대해서 준다, 안 준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계약법상에는 용역일반조건에는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 업체 측에서 그걸 사업부서에다 요구를 하면 사업부서에서 검토해서 개정할 것이냐 이걸 판단하게 있습니다. 서로 협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8개월씩이나 미루어졌는데 이자를 요구하지 않을 까요?

담당

리담당계약관

박상준 통상은 안 합니다. 한번도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니까 우월한 지휘를 이용해서 계약당사자에게 불리하게 일을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다시 용역 못할까봐, 사실 사업하는 사람이 그런 우려를 하지 않겠습니까?

상열

심상열회계과장

그런데 그런 게 있습니다. 용역사업이 계속 진행을 하면 손익이 발생한다거나 할 수 있지만 중지된 시점에서 다른 과업을 추가로 더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중지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쌍방이 서로 협의해서 할 수 있었습니다.

김종혜위원

과업을 추가시켰습니다.

상열

심상열회계과장

추가하는 문제는 사업부서하고 용역업자하고 사전에 얘기가 되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해당 부서에서 다시 업체하고 할 문제인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 용역명, 과장님 계약서 그거 갖고 계시죠? 없으면 이거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담당부서를 통해서 받은 계약서에는 가칭 강릉관광개발공사 타당성검토용역이라고 하고, 용역명이 틀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회계과를 통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가칭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하고 이자삽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열

심상열회계과장

예, 있는데 저희들이 자치행정과에서 넘어올 때 재단법인 한국자치경영평가원 이사장 이형구씨 앞으로 보내는 문서 보면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타당성 검토용역 재개통보 이렇게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김종혜위원

그건 재개이고 계약할 당시에 2월13일 기술용역표준계약서는 어디서 작성을 합니까? 회계과에서 작성을 하죠?

상열

심상열회계과장

예.

김종혜위원

그러면 담당부서에서는 용역명을 가칭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이라고 분명히 문서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회계과에서 이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용역명에 “설립”자를 빼먹은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설립”이라고 써넣은 것입니다.

상열

심상열회계과장

이게 2월에 다시 써 가지고 계약서에 도장 서로 날인했는데요?

김종혜위원

그러니까 이 계약서에 이자삽입이라 데 어디 도장이 찍혀있습니까?

상열

심상열회계과장

자치경영평가원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그거 보시면서 느끼는 바가 없으십니까? 그러니 회계과에서 하는 문서에 가장 중요한 용역명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알았느냐? 우리 시에서 결재하는 라인에서는 전혀 걸러지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에게는 행정지원과에서 준 자료에 여기에 대한 것은 전혀 없어요. 그런데 당사자와 계약상대자와 계약하는 과정에서 이름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치경영평가원도장을 찍고 이 두 자 삽입했다고 도장을 찍은 거예요. 그럼 공신력 있는 공공기관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용역명 하나 제대로 못 쓴다는 거죠. 다시 만들면 되지 어떻게 손으로 써 넣습니까?

상열

심상열회계과장

이미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2월에 계약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그게 아니라 회계과에서 서류작성에 글자를 빼먹었다는 거예요.

상열

심상열회계과장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혜위원

더 기가 막힌 것은, 한번 잘못 했습니다. 용역변경계약서 한번 보십시오. 2월13일에 한 잘못이 12월1일날 용역변경계약서 용역재개하면서 또 다시 계약명에 강릉관광개발공사 타당성검토 용역이라고 또 두 자를 빼먹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한국자치경영평가원 도장 찍고 “이자삽입”이라고 써놓았습니다.

상열

심상열회계과장

저희들이 유치할 때 12월1일에 그게 발견되어서 도장을 찍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중에 또 도장 찍었다는 거예요?

상열

심상열회계과장

변경계약 하면서 그것이…….

무성

강무성위원장직무대리

담당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계약관

박상준 예전에는 컴퓨터로 해서 일일이 쳤는데요. 지금은 계약대장이라는 게 있어서 계약대장을 칠 때 최초에 2월13일 입력시킬 때 입력시켜서 다음에 출력할 때는 수정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뽑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종혜위원

본 위원은 공식문서에 이렇게 손으로 써 놓은 것 처음 보았습니다.

담당

리담당계약관

박상준 회계법상에 자구가 틀린다거나 계약금액에 일부 오류가 있으면 법상의 그걸 몇 자 정정해서 날인을 분명히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아니, 계약 금액이라 틀리면 두 줄 긋고 도장 찍고 씁니다. 그런데 어떻게 용역을 계약하면서 이름을 잘못 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상열

심상열회계과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혜위원

이것이 특히 회계과 홈페이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홈페이지를 본 위원은 보면서 공고나 공시 이런 데 오류가 생긴다거나 오?탈자가 생긴다는 것은 강릉시의 어떤 행정의 치밀함을 보여주지 못하는 아주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열

심상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혜위원

그 다음 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그대로 써도 문제가 없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치단체장 또는 계약담당자 이렇게 괄호를 해 놓았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 밑에 도장을 찍을 때 강릉시 경리관을 도장을 찍게 되면 계약담당자라고 해야 되고 강릉시장이 만일 도장을 찍게 되면 자치단체의 장이라고 둘 중에 하나를 쓰라는 의미인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닐까요?

상열

심상열회계과장

자치단체장에 저희들이 내부 전결 위임에 따라 그렇게 쓰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다음 계약내용을 공개하게 되어 있죠?

상열

심상열회계과장

예.

김종혜위원

그런데 이게 공개되어집니까? 이 건에 대해서 아무리 찾아도 2월13일에 계약한 건은 인터넷상에서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1,000만원 미만의 수의계약도 다 올라와 있죠?

상열

심상열회계과장

예.

김종혜위원

공사만 주로 올라와 있는데 이런 용역은 인터넷에 올리지 않습니까?

상열

심상열회계과장

용역은, 계약서 자체는 올리고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수의계약이든 아니든 안 올라와 있는 계약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무성

강무성위원장직무대리

담당자 발언대 앞으로 나오세요.

담당

리담당계약관

박상준 일일이 저희들이 한꺼번에 어떤 파일을 붙임으로 올려야 하는데 그때그때 올리다 보니까 못 올리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계약심의위원회 걸친 것은 저희들이 1인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게 확실하게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인터넷에 올려도 가능하고 안 올려도 됩니다. 저희들이 얘기하는 아까 1,000만원 이상은 계약법상 되어 있지만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법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종혜위원

여기 시행령 31조에 보면 수의계약 내역의 공개라고 해서 그 수의계약 한 경우에도 월별 수의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터넷상에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상열

심상열회계과장

예, 올리겠습니다.

김종혜위원

다음에 이건 국장님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용역관리조례에 따라서 학술정보와 정보관련 기술용역은 예산편성 1개월 전에 총괄부서에 제출하게 되어 있고 또 여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에 활용실태를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예.

김종혜위원

올해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일단 쭉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용역들이 쭉 떴고요. 이게 행정사무감사자료와 별도로 학술용역과 정보관련 기술용역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서를 만들어서 제출을 해야 하리라고 봅니다. 조례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금년에 김종혜위원님이 처음 조례를 발의해서 여태까지 위원님들께서 학술용역, 연구용역이 무분별하게 집행부가 남발을 한다 이런 취지에서 조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처음부터 조례를 심의했습니다. 얼마 전에 심의를 해서 제외시킬 것은 제외시키고 했는데 그 후 조치는 예산이 편성되고 의회에 보고한다는 게 의회에 예산서하고 함께 제출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예산서하고 의회에 저희들이 심의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조례가 되면 예산서를 하기 이전에 또 하면 되고 그 후에 무슨 조치가 있으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김종혜위원

용역활용실태보고서를 매년 제2차 정례회 이전에 강릉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예, 아직까지는 금년에 보고서가 안 나왔으니까 나오면 제출을 해야지요.

김종혜위원

그러니까 이게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별도로 요구하지 않더라도 내년부터는 계속해서 나와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직무대리

김종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성 위원장직무대리, 김영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재안

이재안위원

이재안위원입니다. 오늘 본 위원은 시민의 눈높이에서 몇 가지 확인을 하면서 대안이 없는가에 대한 어떤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3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하자검사 및 조치사항 내용에서 2008년도 한 해 동안 하자검사 대상 사업이 1,100여건이었습니까?

상열

심상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이 기준은 어떻게 정하게 되는 거죠?

상열

심상열회계과장

그건 저희들 계약서상에 골조라든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하자기한이, 그 기한에 해당되는 하자보증서를 받아놓았기 때문에 그 하자보증서에 의해서 1년짜리도 있고 2년짜리도 있습니다. 주요 골조에 대한 것은 3년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하자검사대상 사업장이 특별한 어떤 일정의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 하자검사대상 사업이 된다거나, 우리 강릉시에서 발주한 사업이 각종 사업들이 수천 건 이상…….

상열

심상열회계과장

하자대상 사업이, 저희들이 강릉시에서 발주한 하자보증서를 받아서 하자보증 기한 내에 있는 사업체가 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리고 하자검사 실시는 해당 발주 부서에서, 그리고 총괄적으로 자료 취합하는 회계과에서 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는데 시민의 눈높이에서 본 위원이 감사를 하겠다는 말씀이 예를 들어서 똑같은 건축물을 지어도 그 건축물의 시공의 어떤 상태나 나중에 이런 여러 가지 외관이나 시설들을 봤을 때 공공의 시설들이 실은 상당히 일반인이 건축한 것보다, 일반인이 시공한 사업장보다 실은 여러 가지 부실한 부분들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본 위원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께서도 “관공사가 이러니 이러지.”라는 말씀들을 실은 많이 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하자대상 사업장이 1,100여건이었는데 그 중에서 1건밖에 적발이 안 됐다면 일단은 상당히 우수한 것으로 보아지겠습니다만 실제로 사업이 완료되고 1년, 2년, 3년, 4년 지나서 가보면 정말 하다못해 작은 사업장 하나, 문틀, 창호공사 하나라도 완벽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을 많이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관급공사의 문제인데 시 본청에서 관리 하는 사업장도 물론 그렇겠습니다만 동에서 발주하는 크고 작은 사업들도 실은 일선에 나가보면 시공한지 불과 6개월,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을안길 도로 사업이라든가 농?어촌도로사업이라든가 이 사업장들을 봤을 때 참 너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사업장들이 너무 많다는 부분들이 본 위원도 느끼고 많은 시민들도 지적하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행정적으로 하자검사 대상사업이 한 해 동안에 1,100여건이었고 그 중에서 하자발생 공사는 1건에 불과하다고 봤을 때는, 우리시민들의 눈높에서 봤을 때 공공 공사가 시행이 되고 완료되고 쓰임에 있어서 우리의 눈높이로 봤을 때 부실 정도하고는 실은 상당히 거리감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하자가 어느 정도 발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업체는 행정으로부터 어떤 제재나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준공까지만, 준공검사만 잘 받으면 그 업체는 다음 달도, 그 달도 다시 관으로부터 공사를 재개하고 공사를 합니다. 이게 바로 하자공사에 대한 불감증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치단체의 법률로 규정할 수 있는 한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하자의 근본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지도?감독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고 설계서부터 시공, 준공까지 담당 관계 공무원의 감독을 철저하게 하는 부분, 그리고 준공 이후에도 예를 들어서 시설물의 사용에 대한 철저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시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시설물들이 시민생활에 편리하게 쓰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 3년 후에 다시 하자 발생되어서 공사 다시 하고 하는 경우들이 실은 여러 가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규정할 수 있는 뭔가의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다는 것이 많은 시민들의, 또 본 위원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의향은 없으신지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심상열회계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공사감독에 대한 업무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독려를 좀 하고 현장에 준공검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꼼꼼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런 부실업체에 대한 처리방안은 계약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연구검토 해서 한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법적인 부분까지는 본 위원이 공부하지 못했습니다만 계약법, 상위법에 제한되어 있는 부분이라 하더라도 우리 지역자치단체에서 공사의 하자와 부실을 막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장치를 해 놓는 것은 아마 크게 문제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회계과장님께서 관련부서의 어떤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서 우리 시에서 만큼이라도 모범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는 없는가? 이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심상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구를 해 주셔서 연구결과가 혹시 나오면 본 위원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공유재산취득처분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 이상의 공유재산을 취득이나 매각을 하고자 할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아니해도 되는 거죠?

상열

심상열회계과장

아닙니다. 읍?면지역은 2,000㎡ 이상이고 동지역은 1,000㎡ 이상일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 미만일 때는 행정에서 알아서 처리하는 것이고…….

상열

심상열회계과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

이상일 때, 예를 들어서 이하일 때는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매각 또는 매입을 하게 됩니까?

상열

심상열회계과장

내부결재를 거쳐가지고…….

재안

이재안위원

내부결재가 어디까지 라인이죠?

상열

심상열회계과장

최종결재권자의 결심을 받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시장님까지 직접 다 받습니까?

상열

심상열회계과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

소규모 토지라 하더라도요?

상열

심상열회계과장

일단의 소규모 토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경리관까지…….

재안

이재안위원

그리고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물론 시장님까지 결재를 득해야 할 것이고 어떤 공유재산관리심의를 하게 되죠?

상열

심상열회계과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하는 구성원들이 어떻게 됩니까?

상열

심상열회계과장

실질적으로 행정부에다 하는 것은 조정위원회에서 의결을 받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조정위원회가 시정조정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상열

심상열회계과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

물론 각 실과에서 사업을 위해서 재산에 대해서 취득하거나 매입하는 과정들이 발생되었는데 우리가 지난 2년간 의회활동을 하면서 공유재산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많이 심의를 했습니다. 심의할 때마다 느끼는 것인데 회계과장이 보는 관점, 그리고 담당 국장이 보는 관점, 사업의 장이 보는 관점이 다 다릅니다. 실제로 의회의 동의를 받기 전까지, 물론 주관을 하는 사업부서의 장의 관심도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하고 또 공유재산을 처분?관리하고자 하는 그런 부서의, 지원부서하고는 다른 판단을 할 수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 최소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의회의 공유재산관리와 관련된 건이 들어오기 전에는 최소한 그런 이견적인 부분들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걸러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에 와서 심의를 하고 현장을 나가보면 답변도 실은 실무부서하고 관리부서하고 달라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결정하는데도 여러 가지 혼란을 겪기도 하는데, 그래서 말씀드립니다만 다시 한번 주의를 강구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데 객관적인 눈을 누가 봐줘야 하는가? 실무의 우리 회계과장님이 봐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매입하고자 하는 필지에 대한 주변의 어떤 환경, 그리고 내 땅을 사고판다는 식견으로 접근을 했을 때, 또 사업하고자 하는 부서의 사업장으로 접근했을 때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될 것이라 판단이 되어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공유재산과 관련되어서 의회에 참여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가급적이면 다시 한번, 우리 회계과장님께서 책임감을 갖고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와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갖고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상열

심상열회계과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상열

심상열회계과장

없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 선언을 합니다.

11시14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강무성위원님!

무성

강무성위원

강무성위원입니다. 공유재산 건물 부분에 있어서 종합경기장에 여러 단체들이 들어와서 사용하고 있죠?

상열

심상열회계과장

예.

무성

강무성위원

몇 개 단체나 들어와 있습니까?

상열

심상열회계과장

거기는 문화체육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한 16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계약도 문체소에서 하는 것입니까?

상열

심상열회계과장

예, 계약 자체가 문체소에서 합니다. 거기는 지금 공공용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그렇습니까?

상열

심상열회계과장

거기서 대부료도 부과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현재 22개 단체가 들어가 있고 대부료는 없고 무상으로 사용하는데, 공공요금만 내고 사용하는데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문체소 소관이니까 문체소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499쪽에 보면 밑에 무주부동산 공고를 했는데 그건 재정부 재산이 되는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열

심상열회계과장

예, 국유화가 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시유지로 만들 수 있는 제도는…….

상열

심상열회계과장

지금 현재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전부 국유재산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까?

상열

심상열회계과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런 걸 우리 시유지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라고요. 그럴 능력이 안 되는가?

상열

심상열회계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공기업에 계시는 분은 검토라는 것이 제일 쉬운 답변이라고 본 위원장도 알고 있다고요. 검토만 하지 말고 되게 만들어보는 게 능력이라고요.

상열

심상열회계과장

법 개정을 건의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법, 법, 이러지 말고 최대한 노력을 해 봐요.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열

심상열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주요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조정순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조정순입니다. 먼저 우리 정보통신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다음은 금년도 정보통신과 주요 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기

김영기위원장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위원님!

화묵

김화묵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장님! 하여간 감사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자료에는 없는 건데 두세 가지 질의 좀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우리가 오죽헌이나 통일공원 같은 데 입장료가 징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입이 좀, 행정망에 세입이 같이 들어오는 것을 자동 처리될 수 있는 종합징수프로그램은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거 없습니까? 담당 계는 어디에요? 이런 종합프로그램을 관리할 수 있는 데는?

정순

조정순정보통신과장

그것은 관광과 소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일괄적으로…….

화묵

김화묵위원

사업부서는 관광과인데 정보통신과에서 이런 걸 토털 관리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추진됐다가, 본 위원이 추진계획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어떤 업무적인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 본 적이 없네요?

정순

조정순정보통신과장

저희가 다시…….

화묵

김화묵위원

그러면 이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연초에 정보통신과에서 해야 하는 일인지 관광과에서 해야 하는 일인지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정보통신과에서 토털 관리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에 계획이 있으면 꼭 좀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과학산업단지를 우리가 조성하면서 거기다 4억8,000인가 들여서 단지 내에다 지중자가망 설비를 다 했단 말입니다. 그 이후에 업체들이 입주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지하매설물이나 도로 교통망이나 여러 가지 관리하고 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정보통신과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순

조정순정보통신과장

구축된 사항에 의해서 업체가 들어오면 저희가 나가서 시설 점검을 해 주고 그 사항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우리가 비근한 예로 보면 교통택지 같은 경우는 택지를 개발하면서 그런 시스템을 안 해 놓았기 때문에 유선이 못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시설을 해 놓고, 또 요즘 지식정보에 관련된 이런 업체도 그렇지만, IT나 이런 데에 대해서 관련된 업체도 있지만 거기에 들어오는 업체들이 앞으로 모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놓고 4억8,000에, 물론 정보통신과에서 예산을 들인 것은 아닙니다. 공영개발과에서 들인 건데 그 이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는 해 주셔야 하잖아요.

정순

조정순정보통신과장

예.

화묵

김화묵위원

이 부분도 보니까 과장님이 하여간 내용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지금부터 구축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것을 질의 드리는 거예요.

정순

조정순정보통신과장

그렇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마지막으로 이건 2006년도부터 준비를 해서 7대 때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기본계획을 보니까 2014년 강릉비전이라고 해서 정보통신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가 계획했던 게 있어요. 강릉을 유비쿼터스 디지털정보화도시로 만들겠다고 단계적으로 1단계 2007년까지, 2단계 2010년까지, 3단계 2014년까지 그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 정보통신과에서는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정순

조정순정보통신과장

지금 현재 부서별로 나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저희가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새롭게 위원님 말씀에 의해서 챙겨 가지고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과장님! 그게 부서별로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계획을 정보통신과에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본 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시장님이 이런 체결을 하겠다고 신문에까지 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많이 넣고 그랬었는데 이게 거의 올스톱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 신문 얼마 전에 자료에 보니까 전국 신문에 나간 인터뷰인데 여기 보니 앞으로 쭉 강릉뉴블루도시라 어떤 계획을 다 얘기했는데 그게 실천되어서 가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별도로 저희들에게 자료를 주시든가 아니면 앞으로 계획을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업무보고 때 기본적인 계획을 다시 한번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정순

조정순정보통신과장

부분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개인적인 부분의 질문이니까 본 위원에게 자료를 꼭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권혁기위원님!

혁기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한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전산에 대한 각종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이것을 본 과에서 관리하는 게 있습니까?

정순

조정순정보통신과장

우리가 관리하면서 관광이나 문화 같은 것은 그 해당 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소프트웨어를 어느 쪽에 가장 많이 관리를 하죠?

정순

조정순정보통신과장

지금 현재 일단 행정망은 저희가 하고 그 관광문화홈페이지는 관광과에서 문화예술과하고 같이 해서 그쪽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행정망에 대한 소프트웨어는 직접 우리 본 정보통신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정순

조정순정보통신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유지할 수 있는 기술력을 본 과에서 다 갖추고 있습니까?

정순

조정순정보통신과장

유지할 수 있는 기술력은 저희가 안 되기 때문에 리스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개 업체가 들어와서 지금 하고 있는데 들어와서 하고 있는 업체에 직원은, 인건비는 지급하되 그 사람들이 봐서 유지?보수는…….

혁기

권혁기위원

계약은 어떻게 하죠?

정순

조정순정보통신과장

계약은 입찰을 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입찰 금액이 얼마나 듭니까?

정순

조정순정보통신과장

입찰 금액이 인건비 상당이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업체에 2,000만원 정도 되는데 인건비 정도가 나갑니다. 두 개 업체가 들어왔어요.

혁기

권혁기위원

계약이 1년 단위로 이루어지죠?

정순

조정순정보통신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용역을 하자면 직접 이 계획을 본 과에서 하죠?

정순

조정순정보통신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인건비 산출, 근거 이런 거 다 본 부서에서 하죠?

정순

조정순정보통신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조정순정보통신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그 다음에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축제현황에 보면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는 축제가 있어요. 제출된 감사자료에는 축제 및 종목별 체육행사 지원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다고 했는데 올해는 없습니까?

정순

조정순정보통신과장

축제지원비는 저희가 정보화마을에는 운영하고 있는 행사지원비가 되는데요. 그 행사지원비는 이번에 거기는, 저희가 상사업비를 5,000만원 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각 마을에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1개 마을에 1,000만원씩 주고 나머지 2,000만원은 가지고 사람들이 행사 때마다 적당하게 주는데 한 200만원 선에서 저희가 상사업비를 받아온 것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상사업비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고 주 목적이 내려올 때 상사업비는 정보화마을로 주게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마을에다 지급을 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니까 상사업비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한 것으로 분류를 안 했다는 말씀인가요?

정순

조정순정보통신과장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세한 것은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감사자료이기 때문에, 분명 축제 및 종목별 체육행사지원 현황을 의회에서 요구를 했을 것입니다. 전문위원님! 요구를 했죠? 그런데 해당이 없다고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거예요. 상사업비를 하든 예산을 세워서 하든 어차피 2007년에도 했잖아요.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지원을 한 게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했냐고 질의를 드린 거예요.

정순

조정순정보통신과장

했습니다.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그거 아마 실무자들이 자료를 뽑는 과정에서 상사업비라고 인식해서 왔는데 상사업비라도 일단 세입이 잡혀서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일반 자료에 넣어서 제출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를 하겠는데 하나는 방금 이야기 했듯이 상사업비에서 나간 거니까 지원금에서 별도로 분리를 했다고 이해를 하는 것이고요. 하나는 중요한 거죠. 감사자료 준비를 소홀히 한 거죠. 요구를 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해당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정순

조정순정보통신과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빠짐없이 작성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대신에 그 자료를 보완제출해 주세요.

정순

조정순정보통신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정보화마을에 프로그램 관리자를 육성하는데 아마 그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 사람으로 육성을 하는 거죠? 아닙니까?

정순

조정순정보통신과장

처음에는 관리자를 공개모집합니다. 그래서 관리자가 보통 인원수가 많이 들어오는데요. 또한 이렇게 하다 보면 관리자 심사위원이 그 지역의 위원장님하고 그 지역에서 또 한 분하고 두 분이 오셔요. 위원회 그 분들이 거의가 또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아무래도 마을위원회 쪽에서 요청을 하는 것도 있고, 그 분들이 또 점수를 많이 주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도 들어가 있는데 사실상 저희는 어떤 자격기준이나 어떤 기준에 맞춰서 선별을 하지만 어떤 최종결과에서는 마을에서 마을의 주민이 일자리갖기 창출해서 그분들이 요구되는 그런 사항도 되고 있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정리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모집을 해서 많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응시를 하는데 면접하는 분들이 그 지역 분들이기 때문에 지역과 연관되는 분들이 많이 선발이 된다?

정순

조정순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지만 이렇게 보면 또 마을에서도 거의 사람이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가서 선별되는 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오래 지속적으로 안 있으려고 해요. 자주 바뀌어요. 들어왔다 한 달 뒤에 바뀐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외지에서 들어간 사람은 자꾸 바뀌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 오래 하고 있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바로 이 문제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건데요. 이렇게 사업비를 들여서 육성을 해 놓은 자원들이 방금 말씀했듯이 1개월, 2개월 하고 업무를 수행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또 어떻게 합니까?

정순

조정순정보통신과장

안 하면 또 인력을 또 뽑아야지요. 다시 뽑고, 다시 뽑고 이래서 그런 번거로움이 많이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응시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기능을 갖춘 사람들이겠네요?

정순

조정순정보통신과장

예, 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하고 또 거기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을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심사위원 두 분이 마을에서 나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떤 선별을 한다고 점수를 주어도 그분들이 점수를 갖고 움직이는 선이 더 있기 때문에, 전체 점수를 나눠서 되는 경향이 있고 그렇습니다. 안 되는 경향도 더 많고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어쨌든 간에 크게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만 인적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 마을에서 뽑는다고 해서 마을에게 책임을 전가하면 안 되죠. 관리하는 부서서 좀 더 세심하게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차피 예산이 들어가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인적 관리를 좀 더 철저히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조정순정보통신과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장

김종혜위원님!

김종혜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2008년도 추진사업을 열성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는데 행정 전반에 걸쳐서 평가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정순

조정순정보통신과장

예.

김종혜위원

특별히 자료제출을 요구받거나 그런 적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에서 2008년 상반기 주요 업무평가를 했는데 정보통신과에 요구된 자료가 있었습니다.

정순

조정순정보통신과장

요구된 자료들이…….

김종혜위원

어떤 부서에서는 이런 평가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부서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과장님께서는 굉장히 열심히 사업을 했노라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여기 보면 지식정보화 역량강화에 노력, 농?어촌정보화마을 구현으로 삶의 질 향상에 향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 향상, 노력, 부진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가장 높은 점수가 우수인 것 같고 그 다음이 향상, 그 다음이 노력인 것 같은데 이 정보통신과의 두 가지 부문이 향상이 필요하다, 이건 좀 더 노력해야겠다 이렇게 평가가 되어진 것입니다.

정순

조정순정보통신과장

그렇다면 정보화마을 운영이라든가 마을별로 운영되고 있는 그런 사례들이 나와야 하는데 아무래도 마을별로 움직이는 사항은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나오게 되는데 사실 주민들 스스로에게 맡겨놓아서는 운영사항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정보 쪽에서 나가서 마을을, 요즘도 나가서 디지털공부방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공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컴퓨터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지역정보에서 담당계장하고 직원들이 나가서 3개 마을에 컴퓨터 교육을 시키고 있고 한데 상반기 사항이 그렇고 거의가 보면 상반기에는 주민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저녁시간이 잘 안 되었었어요.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일손이 많이 남아서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으니 요즘에 나가서 인터넷 공부를 시켜주고 있고 또한 정보화에 대한 정보지식을 저희가 전달해 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마 상반기 점수 평가를 받다 보니 저희가 그랬던 것 같아요. 하반기에 받았다면 좀 더 좋은 평가를 받았지 않은가 싶은데…….

김종혜위원

그러니까 여기 열두 명의 위원들이 다양한 분야, 93개 분야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정보통신과에서 어떤 부문을 평가했기에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한번 확인하시고 하반기에는 좋은 실적을 평가받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조정순정보통신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종혜위원

그리고 시민정보화교육을 하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순

조정순정보통신과장

시민정보화교육이 지금 현재 4층에 정보교육장이 있습니다. 컴퓨터 55대가 설치되어 있고 진흥원 쪽에 40대가 있는데 시민들이 지금 거의가 그전에는 컴퓨터학원이 있어서 가 배우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시민교육장에는 나이가 드신 분들이 많이 오세요. 사실 그분들은 어디 가서 일정하게 받을 공간이 없고 또한 어떤 강사진이 하나 하나 옆에서 지도해 주지 않기 때문에 시청에서 운영하는 교육장에 엄청 호응도가 좋게 참여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시민정보화교육장을 운영하는 데는 굉장히 효과를 많이 누리고 있다고 보고 그분들이 또 나이 드신 분들이라서 오실 때는 10시부터 수업이면 와서 수업을 받고 시청 구내식당에서 점심 먹고 가시고, 1시부터 시작하는 것은 미리 오셔서 점심 먹고 교육에 참여하고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시청을 방문하는 아주 좋은 기회로 장소를 제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종혜위원

그러면 노령자의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말씀이시네요?

정순

조정순정보통신과장

예.

김종혜위원

5,192명에 대한 분석은 한번 해 보셨습니까?

정순

조정순정보통신과장

연력적인 분석은 저희가 지금 못했는데 낮에 오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다 높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다니다가 정년퇴직을 하신 분들,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떤 여가선양을 위해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이…….

김종혜위원

그러면 여성의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정순

조정순정보통신과장

여성의 비율이 거의 대동소이 비슷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연세 드신 아주머니, 할머니들이 많이 계세요. 거의 비슷하게 계세요.

김종혜위원

그러니 주로 노령자이고 남녀의 비율은 거의 비슷하다!

정순

조정순정보통신과장

예.

김종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여성가족과 감사 시에도 위원님들께서도, 특히 위원장님께서 질책을 하신 바가 있고 또 다른 위원님들도 개인적으로 좀 의구심을 갖고 해서 정보통신과 관련됐고 또 과장님께서 작년에 여성가족과에 계셨고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단체홈페이지를 구축하려는 사업에 3,000만원의 예산을 세웠었는데 실제로 여성단체홈페이지를 구축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구축을 희망한 단체는 딱 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50만원을 지원하고 다음 또 구축이 용의치 않았기 때문에 정보화위탁교육을 하는데 85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1,100만원 정도를 사용했고 1,900만원을 지금 불용처리 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왜 그런 결과가 나왔으리라고, 과장님께서 혹시 추측하시는 바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순

조정순정보통신과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모르겠고요. 만약에 그날 컴퓨터교육 과정이라면 인력개발센터 그쪽에서 교육을 시킨 것 같고요. 저희는 현재까지 이렇습니다. 부서별로 단기간에 하루에 두 시간 정도 부서별로 컴퓨터실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단기간 내에, 아니면 하루 이틀 정도 이렇게 그분들에게 의뢰가 오면 우리가 오전?오후반 시간조정을 해야 될 이유가 없고 시간대별로 해 가지고 그 장소를 교육장으로 할애해 주는데 그동안 이렇게 보면 부서별로 12개 부서가 한 16회 정도를 우리 교육장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여성단체 쪽에서 쓰고자 했다면 4개월이 계속 연속적인 교육장소이기 때문에 지금 시민교육장이 당초 계획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 중간에서, 그것도 저희들한테 어떤 문서의뢰 온 것은 없고 여성가족과에서 건강가정계에서 의뢰가 왔는데 두 건이 있었어요. 그건 또 저희가 장소를 만들어드려서 그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줬고 이게 단기간 교육장을 활용하는 것하고 장기간 4개월을, 지금 기존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분야는 조금 어렵습니다. 만약에 내년도에 하는 사업이 올해 미리 의뢰가 왔다면 그 시간대를 빼놓으면 되겠지만 중간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었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김종혜위원

본 위원이 기대한 대답은 여성단체의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었다, 없었다라는 개인적인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를 기대했고요. 그 다음 여성단체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유를 정보통신과 입장에서 기존에 꽉 짜여 있는 프로그램 속에 집어넣기가 곤란했었다. 그래서 인력개발센터에 위탁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성단체만의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십니까?

정순

조정순정보통신과장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그분들이 여성단체라는 어떤 단체를 하지 말고 저희가 교육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단계별로 인원들이 그냥 스스로 참여 접수해서 하신다면 저희가 교육생모집하는 게 순서대로 받기 때문에 거기서 여성단체서 30명이라면 30명이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 기간별로 이번에 몇 명 들어와서 접수하고 다음에 몇 명 들어와서 접수하고 그렇게 편안하게 형평성을 갖고 개인적인 접수를 했다면 교육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종혜위원

형평성 무슨 뜻입니까?

정순

조정순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그분들이 단체가 다 들어오면 우리가 교육장을 할애하는데 시간대가 맞지 않고 그리고 시민정보화교육만 하는 게 아니고 시민정보화교육이 오전, 오후가 끝나면 그 다음에 시간에서는 3시반 이쯤부터 시작해서 한 6시반, 7시까지 공무원들 교육이 그렇게 연결됩니다. 공무원들은 시간외 시간까지 다 참여해 가지고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장소가 시간대별이 너무나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혜위원

2009년에도 여성단체만을 위한 맞춤형 교육은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정순

조정순정보통신과장

맞춤형보다도 전체적으로 참여해서,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기간대 별로 몇 명씩 나누어서 참여하신다면 저희가 거기서 참여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오시는 분들이 항상 우리가 접수기간에 한 10명 정도는 접수를 못 받아주고 그분들이 또 기다렸다 다음에 접수하고 이렇기 때문에 별도의 프로그램을 만들어라 그러면 저희가 해 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상황은 좀 어렵습니다.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김종혜위원님 말씀드린 건 여성들만의 정보화교육을 좀 시키고 홈페이지를 구축라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지금은 시의 일과시간 중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다음에는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정보화교육을 야간으로 미루더라도 그 부분을 할애해서 내년부터는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종혜위원

잠시 후에 본 위원이 왜 여성단체에 이런 교육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아시죠?

정순

조정순정보통신과장

예.

김종혜위원

바로 그것에 의해서 강릉시 시민 무료정보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상은 저소득자,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노령자, 그리고 여성입니다. 그 여성에는 전업주부가 주로 포함되어 있고 여성훈련복지시설의 이용자, 또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이런 사람에서 특별히 교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에서 무료교육을 해 주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분들의 교육을 위해서 금전적으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사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입니다만 이 여성단체 홈페이지를 구축해 주자고 예산을 세우도록 종용한 것은 바로 본 위원입니다. 물론 본 위원은 비례대표 의원으로서 시민들에게 공약한 바는 없지만 여성의 권익증진이나 또는 여성의 어떤 사회참여, 능력신장을 위해서 당연히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 왔고 또 많은 시민들과의 접촉에서 그런 욕구를 늘 들어왔습니다. 더더군다나 여성발전 중장기기본계획을 하면서 시민들을 다양한 지역별로 다양한 연령별의 여성의 욕구를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강릉시여성단체 홈페이지가 꼭 구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낀 것입니다. 우선 신문에서도 예산낭비다, 있는 걸 왜 또 하느냐? 심지어 여성단체 일각에서조차도 우리 홈페이지 있는데 해 줄 필요 없다 이런 반응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사업을 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필요성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 예산을 본 위원이 세워달라고 요구했을 때 여성단체 홈페이지 관리?운영실태가 매우 부실했습니다. 시에서 지원하는 지원받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런 전담관리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장 취임 후에 수개월이 지나도록 인사말 하나 교체되지 않았습니다. 직접 물어보았을 때 할 능력이 없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행사사진을 올리는 등 비교적 활발하게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단체에서 조차도 자녀와 어머니가 행사를 사진이 있습니다. 그 사진 밑에 링크되어 있는 사이트가 수십 개가 달립니다. 그것도 그 뭔가 하고 클릭 했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음란동영상 사이트와 링크되어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 아마 그런 거 본 적도 없을 거예요. 다 이거 캡처 해 놓았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엊그제 제가 확인했습니다. 어느 여성단체라고 실명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 게시판에는 음란게시물이 올라와도 삭제하거나 관리 하지 않습니다. 능력이 없거나 무성의했겠죠. 그 다음 상부기관 또는 단체에서 제작한 사이트가 있다고 하는 단체조차도 강릉시 단체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전국단위의 상부단체를 클릭해서, 또 강원지역을 찾아서 그 다음 강릉시를 찾아야만 나옵니다. 활동이 아니고 이런 조직이 있다는 소개 정도입니다. 그 다음 홈페이지가 있다고 해도 딱 한 명만 있는 단체도 여럿 있습니다. 그 다음 강릉시여성단체 홈페이지 활성화를 통해서 강릉시 여성의 기대와 욕구를 충족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 여성들의 사회참여에 대한 욕구를 조사했습니다. 이거 과장님이 수행하신 여성발전중장기기본계획 용역에 있는 겁니다. 설문조사를 통해서 욕구조사를 했더니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싶다는 여성이 31.9%입니다. 여성단체 또는 사회단체 활동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여성이 43.7%로 나타납니다. 기타 정치 참여하고 싶다, 문화교양활동을 하고 싶다라는 것도 있지만 아무튼 자원봉사자 이런 여성단체 활동을 하고 싶어 하는 여성이 43.7%입니다. 이거 20세 이상 사회단체 활동하는 70세까지의 여성의 인구 비율로 따져본다면 3만3,000명 이상이 이런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강릉시 여성단체 회원의 수는 2008년1월1일 현재 6,392명입니다. 그러면 8%의 여성만이 가입이든, 비가입이든 여성단체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많은 여성의 참여 욕구에도 불구하고 강릉시 여성단체는 개방적인 회원가입 절차를 안내하거나 단체의 성격이나 활동사항을 공개하는 채널을 전혀 가동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 한 곳만, 1년에 연회비 3만6,000원 내면 어떠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가입할 수 있다고 안내하는 단체가 딱 한 곳 있습니다. 그 다음 여성단체 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보완해야 할 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일반여성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응답이 32.9% 이고 연령대에 맞는 여성단체가 필요하다고 한 것이 24.4%, 여성단체 활동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24.4%였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설문결과를 토대로 본 위원은 강릉시의 많은 여성들은 여성단체를 통한 사회활동을 하기를 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접속할 채널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여성단체의 역량강화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과장님과의 1년 동안 지나면서 알게 된 상황이기도 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나 기금사업, 공모사업 등의 응모하고자 해도 응모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다음, 설사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정산하는 서류작성을 못하는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 과장님께서 본 위원에게 얘기해 준 부분입니다. 따라서 인터넷 활용능력이 없이는 여성단체 활동하기가 이제는 많이 어려워졌다. 그리고 여성단체 회원 간에도 서로 의사소통을 하거나 단체를 홍보하거나 신규모집을 하는 등 자체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홈페이지가 필요하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특히 여성만을 위한 맞춤형 교육이 왜 필요하냐? 바로 여성단체가 이런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공감하시죠?

정순

조정순정보통신과장

예.

김종혜위원

그리고 강릉시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강릉시 여성이 가장 원하는 바가 뭐냐고 설문조사한 것도 있습니다. 가장 원하는 바는 평생교육 및 능력개발 지원에 19.7%의 여성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을 17.8%의 여성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사회에서 직업능력개발을 위해서 컴퓨터 못하고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불가능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이렇게 기대대로 추진되어지지 않은 이유를 제 나름대로 분석을 했습니다. 사실 과장님을 통해서 예산을 세우기를 종용했을 때 업무도 과중하고 잘 되겠느냐는 대답도 있었습니다. 차라리 그럴 때 그만 둘 것을 이런 후회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강릉시 여성이 아날로그시대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런 역량을 개발하고 또 서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행정에서 해야 할 임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내년에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으십니까?

정순

조정순정보통신과장

예, 올해는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게 다문화가정에서 배움 캠페인을 해서 이분들이 와서 했고요.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쪽에서 했고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홈페이지 구축을 한다고 저희한테 문서가 왔기 때문에 저희가 협조해 주면서 이걸 어떤 방향으로 하는지 했는데 결과적으로 안 됐기 때문에 좀 그랬습니다만 아무래도 그분들이 기본을 갖추지 못해서 그런 건지 몰라도, 기본을 갖춘다는 것은 뭔가 구성이 되어 있으면 기본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 부서가 아니고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거니까 원활한 사업을 잘 해 가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거기 정보통신과에 협조가 상당하게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순

조정순정보통신과장

저희에게 오면 적극적으로 이쪽에서 갖고 있는 것은 기술력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어떤 선만 가지고 온다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인력이 안 될 때는 누구를 연결해 주더라도 그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끔 해 주는 것이 저희 임무이고 해야 될 직분의 자리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혜위원

이 사업이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본 위원은 이런 예가 생각이 났습니다. 예전에 아주 전국적인, 우수한 언론매체에서 남의 허물이나 들추지 않는 여성을 위한 교양잡지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몇 달을 시작했는데 전혀 팔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연예인의 기사가 실리고 사생활을 들추는 선정적인 잡지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운전교육을 하는 게 먼저냐, 차량구입을 해 주는 게 먼저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구축해 주겠다는 것은 자동차를 사주겠다는 거였는데 운전면허도 안 딴 사람에게 차를 사준다는 것이 어쩌면 무리한 시도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일정부분 본 위원에게 책임이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조정순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혜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강무성위원님!

무성

강무성위원

강무성위원입니다. 정보화마을, 또 디지털공부방, 읍?면?동 정보이용센터 이런 부분들 다 국?도비 지원사업에 있었는데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는 데가 사실상 몇 군데가 안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이게 어떻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까?

정순

조정순정보통신과장

정보화마을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무성

강무성위원

주문진 같은 경우에 잘 되고 있습니다.

정순

조정순정보통신과장

주문진은 잘 되고 있고요. 지금 학마을도 요즘에 야간교육을 가서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천 해살이마을, 갈골 한과마을 해서 저녁에 저희 지역정보팀에서 나가서 요즘에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컴퓨터교육을 다시 시키고 있고요. 그분들이 교육을 받고 나면 그 다음에, 왜냐하면 정보화마을이 교육을 해야 되고 또 그분들이 받으면서 활용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보화마을에서 링크하는 것은 행안부에서 같이 취합자료가 들어오거든요. 그 행안부에서 보면 인빌센터라고 거기서 다 취합이 되어서 어느 부서에서, 만약 주문진 복사꽃마을 하루에 몇 번 접속되고 학마을에서 몇 번 접속되고 이런가 걸 중앙센터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저희가 심사를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슨 마을이 되고 향상된 마을이 되고 모범마을이 되고 으뜸마을이 되는 게 주문진 같은 경우에는 부녀회나 계속 센터에 나와서 자기들하고 상거래 했던 분들하고 안부메일을 전하고 그분들에게 항상 연락체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접속량이 많은 것을 으뜸으로 위에서부터 선정을 그렇게 받아서 심사를 받게 저희가 심사를 받게 됩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확인을 해 보았거든요? 정보화마을 같은 경우에 몇 군데는 아주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잘 안 되고 있는 곳도 있고, 다음에 디지털공부방이 8개소가 되어 있는데 여기도 진짜 잘 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안 되는 데가 많이 있어요. 특히나 읍?면?동에 정보이용센터 같은 경우는 정말 아주 형편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정순

조정순정보통신과장

정보이용센터는 저희가 관리를 안 합니다. 정보이용센터는 읍?면?동에서 주민자치 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디지털공부방하고 정보화마을만 하는데 지금 디지털공부방도 지금 현재 점차적으로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아마 행정력이 끝까지 미치지 못해서,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국?도비 지원 받아서 했던 사업들이고 또 반드시 사실상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게 되면 우리 행정에서 그분들한테 그냥 맡겨놓고는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즘에도 나가서 교육도 한다고 하시는데 정말 관리가, 우리 행정지도가 아주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다고 하게 되면 그걸 더 어떻게 보완을 해서라도 실제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그 목적대로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심지어 어떤 디지털공부방에 가보게 되면 전혀 관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는 사람들도 없는 데가 있어요. 본 위원이 몇 군데 확인을 했습니다.

정순

조정순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디지털공부방은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해 주기 때문에 그 동네에서 인터넷이 안 들어가는 곳이 또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인터넷은 학생들이 와서 자료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고 주민들이 어떤 자료를 찾기 위한 그런 시스템입니다. 자기 집에도 인터넷이 설치가 안 되고 컴퓨터만 있는 집들이 많잖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해 놓았기 때문에 꼭 모여서 하는 것보다도 순간순간 와서…….

무성

강무성위원

본 위원도 그걸 알고 있는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이용도 안 되고 잘 관리도 안 되고 정말 엉터리인 데가 많다. 그러니 과장님께서 8군데뿐이 안 되니까 실제 가 본신다거나…….

정순

조정순정보통신과장

한번 다 돌아보았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그래서 지도를 해 주셔야 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정순

조정순정보통신과장

예.

무성

강무성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정보통신 담당 좀 나오시죠. 시에서 하는 4층에 있는 컴퓨터교육장, 그 활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4층에 컴퓨터교육장 말이에요. 아까도 과장님이 잘 활용이 되고 있다고 했는데 오전, 오후 두 번 하죠?

그 오전, 오후 두 번 하는데 교육생이 몇 분이나 된다고 해요?

오전교육에 교육생이 몇 분이나 됩니까?

틀림없이 얘기하라고요. 본 위원장이 두 번 방문을 한 적이 있다고요.

신청자는 많다 하더라도 하루에 평균 교육을 받는 교육생이 오전에 몇 분이나 되냐고요.

오후에는요?

사용하는 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초급반, 중급반이 있잖아요. 그 초급반, 중급반이 있는데 4층에 사무실하고 교육장이 같이 쓰고 있잖아요. 그걸 사용해 보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고요.

불편한 점이나 이런 게 없느냐 이거에요. 본 위원장이 그걸 좀 알려고 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왜 4층에다 그렇게 묶어놓았느냐 이거죠. 그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4층 교육장에다 우리 초급반, 중급반을 하고 예를 들어서 3층이나 이런 것은 사무실로,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그렇게 돌리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걸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느냐 이거죠.

사무실을 그렇게 바꾸는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그러는가?

사무실로 옮기는데 그런 많은 예산이 수반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래서 교육생은 초급반, 중급반으로 나눈다면 아까 김종혜위원님이 지적도하고 대안도 내놓았는데 우리 시민이 교육을 받는데 그 교육을 받겠다고 신청을 한 분들은 다 우리가 수용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수반된다 하더라도 신청한 교육생은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서 받아줘야지 우리가 정해져 있는 인원 때문에 다음에 신청하라든지 그런 걸 하지 말아야지요.

우리 국장님 말이죠! 예산이 1억 정도 소요 된다는데 그런 예산은 아끼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그 문제 때문에 정보통신과장님도 건의를 해서…….

영기

김영기위원장

아니,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의사를 가져봤느냐 이거에요. 생각을 해서 계획을 가져본 적이 있느냐 이거요.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예, 생각도 해 보고 검토도 해 보고 다각도로 해 보았는데 그 분야가 사무실이라는 것은 공용이기 때문에 언제 어떤 정보통신과를 만들어도 어떻게 또 사무실마다 변화를 줄지 몰라가, 돈이 또 사무실 이전비 이게 막대하게 소요가 되고 그래서 다소 불편하더라도 사용을 하고 시간은 언제가 될지 몰라도 오기가 좁아서 못하는 부분은 포남동에 정보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연에 한 1,400명 정도, 거기서 받고 저희들이 받은 숫자가 5,100명인데 시청 정보화에서 받은 것은 3,700, 문화정보산업단지라고 있습니다. 진흥원에서 하는데 거기서 1,400, 그래서 지금 교육장이 좁아서 정보화교육을 받겠다고 해서 못 받는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건 국장님 얘기지, 희망자가 되돌아가는 그런 행정을 우리 행정에서 해서는 되지 않는 것이라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하는데 이걸 한번 계획을 세워서 희망자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기를 바랍니다.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장

국장님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니까 그러겠지만 한 1억 정도라면, 시민을 위해서 한 1억 정도 투자하는 것 아낄 필요가 있겠느냐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계올림픽유치준비단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여야 하나 특별하게 감사해야 할 사항이 없으므로 사전에 위원님들께 협의해 주신 대로 동계올림픽유치준비단 소관 사무는 제출된 감사자료를 대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동계올림픽유치준비단 소관 사무는 감사자료로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여야 하나 잠시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60분간 감사중지 선언을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3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관소장님 소관 사무에 대한 주요현안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박종근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종근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기 내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보건행정에 많은 조언과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기

김영기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님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주요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조백현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기

김영기위원장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매년 보건소에서 시민들에 대한 보건행정 여러 가지를 노력하시는데 노고가 많고요.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여름철에 관광도시로써 피서객들 때문에 호객행위도 많고 숙박 바가지요금 때문에 여러 가지 관광객들도 줄고 또 불만도 많고 강릉의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하는데 올해 보니까 협정요금제를 실시해서 그동안 단속도 하고 지도도 하고 교육도 하고 했는데 지금 민원접수로 해서 주요내용으로 14건이 불만접수가 된 것 같은데 이 내용은 주로 어떤 것입니까?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14건을 살펴보면 인터넷이 4건이고 전화가 10건입니다. 10건 중에서 예약취소라고 환불을 해 달라는 게 1건이 있었고 민박주인이 호객을 해서 단속해 달라는 게 1건이 있었고 나머지 7건은 청소상태 불량이라든가 시설이 불편하다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전체 관광객들 수로 보면 14건의 민원이 미미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 외에 접수하지 않고 불만을 표시한 사람들도 많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올해도 호객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경찰하고 합동으로 해서 공무원들 전부 터미널에서 직접 단속해 가지고 구속까지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격하게 호객행위가 줄었어요. 그만큼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니까 여러 가지 관광도시로의 이미지가 손상된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해소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보았는데 협정요금제를 정해놓고 또 문제점이 한 가지 있는 게 뭐냐면 여름철만 임대를 맡아서 하는 숙박업소들 있죠?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예.

화묵

김화묵위원

그 부분은 근본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그 시기에 그 기간에 임대비 이상을 벌어가려고 협정요금을 지키지 않고 바가지요금 씌우고, 그 사람들은 강릉하고 큰 관계없는 사람들이 임대를 맡아서 여름철 한 시기만 하는 이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내년도는 점차 협정요금제 정착을 위해서 단속도 단속이겠지만 근본요인을 지적하신대로 제거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리고 하여간 노력해 주시고 식품위생관리에 있어서 여기 보면 멜라민 때문에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했었는데 우리 강릉은 멜라민 함유 제품에 대해서 점검을 1,160군데를 했는데 9개 품목이 회수가 되었단 말입니다. 회수된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대부분 이름은 전부 영어로 되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미사랑 카스타드라든가 고소한 쌀과자, 다음 건빵이란 종류는 보리건빵부터 해서 전부 다입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러면 어린이부터 시민들이 많이 즐겨먹는 음식이네요.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분 1,000원짜리 고르기 좋은 그런 음식입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이거 점검해서 대책은 어떻게 취했어요?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회수해서 폐기처분을 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러면 그 품목의 과자류 같은 경우는 다시 상점에 근본적으로 아주 못 나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습니까?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예.

화묵

김화묵위원

시민들의 건강과 관련된 이런 부분은 보건소에서 관리 안 해 주면 누가 합니까? 이런 부분은 각별하고 강력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우리가 음식문화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범시민운동도 하지만 남은 음식 싸주기로 운동을 오래 2008년도 업무계획에 원래 했단 말입니다. 이건 지금 연말인데 얼마 정도 홍보하고 또 남은 음식물 싸주기에 대해 음식점에서 지금까지 활동을 어느 정도 했어요?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저희가 포장용기에 대해서 보급을 금년에 늦게 해서…….

화묵

김화묵위원

원래 계획은 용기를 6만개를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6만개 제작했습니까?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예.

화묵

김화묵위원

언제 보급했어요?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상반기에는 반 하고 하반기는 얼마 전에 납품을 받아서 아직 못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런데 지금 연말입니다. 본 위원도 이 내용을 어디서 잠깐 들어서, 그리고 감사기간이고 해서 지적을 하고 싶은데 상반기도 좀 늦었어요. 그리고 그런 용기를 만들어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예산도 지금 1억 정도 들이잖아요? 시비하고 진흥기금하고 해서 1억500인가 들이죠?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개당 300원씩 해서 약 1,800 정도 됩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서 했으면, 지금 연말인데 하반기 이제 제작해서 주면 결국은 내년에 써야 하잖아요. 그러면 당초 우리가 업무계획 해서 보고하고 그대로 업무를 진행하는데 따라서는 상당한 차질이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도, 또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줄여서 우리가 싸주는 음식으로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음식물 줄이기에도 큰 효과가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식단도 개선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세심한 이런 얘기는 못 드리지만 하여간 좀 더 홍보하고 또 그 다음에 업체들하고 늘 손님들하고 남은 음식에 대해서 싸가지고 가서 음식물쓰레기도 줄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용기도 적시에 공급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의견을 드리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옳은 지적이십니다. 저희가 각별히 염두에 둬서 앞으로 늦게 보급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다 하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리고 일반음식점하고 급식소하고 해서 전부 다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3만5,000개 같은 거 제작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일반 음식점은 다 주는 것입니까?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모범업소만 줍니까?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좋은 음식 식단 약 560개소에 대해서 1개소에 100개씩 배부할 계획입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하여간 우리 시민들이 보건행정부분만큼은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각별하게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혁기위원님!

혁기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먼저 한 가지만 확인을 하고 나중에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을 지금 설치?운영하고 있죠?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어떻게 한다든지 감사보고서에는 아무 내용이 없네요? 하긴 합니까?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위생위반업소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면 그 과징금을 가지고 징수가 되면 식품진흥기금으로…….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기금조성이 이게 얼마입니까? 표기를 이렇게 해 놓아서 제가 정확하게 액수를 모르겠는데 2억2,500입니까?

종근

박종근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2억2,500의 기금을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한 내용이 아무것도 안 나와 있거든요? 분명히 상임위원회에서 감사자료 요구를 했을 텐데 기금만 이렇게 해 놓고 사업실적이 아무것도 없다는 건가요? 사업실적이 있어요?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예, 사업실적이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실적을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금년도에는 저희가 모범음식점 표시판 제작으로 180만원을 지출하고 그 다음에는 음식축제 경진대회 3,000만원을 보조를 주고 그 다음에는 음식축제 행사운영비로 724만2,000원, 그 다음에는 남은 음식 포장용기, 아까 말씀하신 예산으로 1,800만원, 그 다음에 좋은 식단 모형 진열장 2개에 138만원을 지출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총 금액이 얼마죠?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총 5,842만2,000원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기금의 100분의 50을 쓰게 되어 있죠?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저희가 도에 40%, 시?군에는 60% 배분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기금조성 주요 재원이 법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이 되겠고요. 그 외에 식품위생단체의 출현금 등으로 인해서 기금조성 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실제 식품단체에서 들어온 것은 없고 정기예탁한 이자수입 밖에는 없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그 외에는 조달재원이 없다?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을 매년 수립을 해야 합니다. 수립해 놓은 게 있어요?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 운영조례에 보면 식품진흥기금심의회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올해 한 게 있습니까?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주로 무엇 때문에 이걸 했죠?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예산심의와 예산지출 승인이 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우선은 본 위원이 감사를 하면서 이 감사자료를 보고 뭘 어떻게 내용을 파악하고 이해해야 할지 아무 내용이 없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죄송합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최소한 감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면 그러한 실적은 여기다 해야지요.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기금 2억2,500이 있다 이렇게만 감사자료를 하면 뭘 이해를 시키고자, 또는 설명을 하고자 하는 건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좀 심하게 얘기를 하면 감사를 하고자 하는 데에 대해서 상당히 무시하는 그런 처사가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시정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우선은 기금에 대한 질의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왕종배위원님!

왕종배위원

왕종배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오신지 1년 되었죠?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아직 안 되었습니다. 9월3일자로 왔습니다.

왕종배위원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동료 위원이 얘기했던 이 기금운용관리에 올해 보면 과징금이 식품업소 단속에 과태료가 23건이 있는데 이 과태료 금액이 얼마나 되죠? 과장님 잘 모르면 담당이…….

영기

김영기위원장

과장님 자리 계시고 담당이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답변하겠어요?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예, 제가 하겠습니다. 금년도 과태료는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왕종배위원

23건에 대한 750만원입니까? 이 과태료가 식품진흥기금으로 다 들어가는 금액입니까? 아닌 금액이 있습니까?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그중에서 쉽게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40%는 도에 가고 60%는 우리 시의 진흥기금으로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왕종배위원

730만원에 40%, 280만원 정도는 도로 가고 나머지는 진흥기금에…….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종배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기능으로 봤을 때는 과태료나 위반업소에 적발을 한 돈으로 살림을 하는 기금이라고요, 그죠?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종배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숙지를, 가장 중요한 기금운용이고 또 이 기금으로 인해서 음식업이나 제반 쪽에 다시 재배분하는 이런 기능이 아닙니까? 이 부분을 정확히 숙지해서, 여기 보면 똑같은 얘기지만 과태료 부분에서도 과태료 23건이 되어 있지 총괄금액이 나와 있으면 질문도 안 나가고 쉬울 텐데, 왜냐하면 이 과태료가 곧 식품진흥기금으로 플러스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이 기금운영하고 과태료는 같은 맥이니까 같이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식품업소, 학교급식에 과태료가 한 군데 있던데 이건 학교급식에 과태료를 물린 겁니까, 내용이 뭐죠?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그건 이제 사실 금년 6월에 식중독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영업정지와 동시에 병행해서 과징금을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과징금 부과를 했습니까?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예.

왕종배위원

23건 중에 이 건수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건수입니까, 아닙니까?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다 들어갑니다.

왕종배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시설개수명령 3건 하고 고등학교 과태료 내용하고 이건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서면자료제출을 빠른 시일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종배위원

그 다음에 제일 문제가 동료위원과 똑같은 얘기인데 멜라민 관계 때문에, 지금 아이들, 특히 청소년들 환경유해업소가 아이들 과자류에 제일 많은 부분 아니에요?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종배위원

그런데 위생 단속을 하는 단속요원이 몇 명이나 있죠?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저희가 별도로 단속하는 요원은 없고 우리가 도에서 각 시?군에 배분하는 식품감시원이 있습니다. 일당을 주고 그분들이 표본조사를 해서 다시 저희들한테…….

왕종배위원

감시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여자 분이 다섯 명입니다.

왕종배위원

직원들은 안 나가고?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표본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하고, 평소는 그렇고 멜라민 사건처럼 이렇게 큰 문제가 나면 보건소 전 직원이 조를 짜서 2인1조로 해서 1달 동안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왕종배위원

확인한 내용이 9종류에 사백 몇 kg 수거한 겁니까?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종배위원

이 부분은 정말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지, 왜냐하면 판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익이 많기 때문에, 또 아이들 입장에서는 맛있고 색깔이 좋고 고우면 사먹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이건 평상시 직원들이라도, 특히 주변에 학생들이 많이 있는 쪽은 단속을 연중 좀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예.

왕종배위원

조금 전에 강릉음식축제에, 그 내용도 여기에 넣어줘요. 시에서 예산 4,000만원하고 진흥기금 3,700인가요?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시에서는 금년에 없어서 우리 진흥기금에서 했습니다.

왕종배위원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4,000만원 세웠습니다.

왕종배위원

전번 10월19일에 한 것은 시 예산이 아니고 진흥기금에서 한 거예요?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종배위원

이 성과가 뭡니까? 우수대상 업체에 시상을 해 주었나요?

종근

박종근보건소장

예, 시상을 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 하니까 강릉이 관광지로 알려져 있지만 강릉을 대표하는 관광먹거리는 사실 내세울 것이 없다. 초당 두부나 이런 것밖에 없다 이래서 과연 외지 관광객들이 선호할 수 있는 음식이 무엇이겠는가를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왕종배위원

여기서 선정된 식품명이 뭐예요?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상은 오징어말이찜하고 감자오므라이스를 한 허허사랑에서 대상을 차지했고 그 다음 우수상은 두부스테이크하고 두부순대로 동화가든에서 준우승을 한 내용입니다.

왕종배위원

그런 내용도 사업을 했으면 기재를 해 주면 쉽게 보고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없기 때문에 질문이 나갔는데, 그러면 대상 업체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죠?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제일 고심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인센티브라든가 두 번째는 그걸 가지고 과연 강릉을 대표해서 관광객 여러 분이 질 좋고 값싼 대중화상품이 되었느냐 그게 고심할 문제인데 우선 저희가 가늠할 수 있는 것은 음식점 지도라든가 인터넷홍보라든가 그런 데 넣어드리고 그 다음에는 차기에,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음식물용기라든가 다른 부분에 지원할 수 있는…….

왕종배위원

알았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돈의 목적을 보면 식품진흥기금이에요. 업주들이 낸 기금을 가지고 이 행사를 하고, 행사내용은 좋은데 차후에 이 행사가 1회용 행사로 끝내지 말고 연속성을 가져야 하는데 내년도에 할 계획이에요?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그래서 그걸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해 편성을 했습니다. 그걸 우리 기술센터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게 옳지 않느냐 해서 예산이 기술센터로 4,000만원을 이관했습니다.

왕종배위원

앞으로 보건위생과에서 식품업소를 담당하기 때문에 이런 쪽에 일회성 행사로 끝내지 말고 대상을 받으면 정말 강릉의 먹거리를 만든다고 하면 거기에 최고의 대상을 받은 사람을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해서 다음 해에 이렇게 많은 출품이 나와서 강릉먹거리가 활성화될 수 있는 대안제시를 뒤에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이래보면 담당자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서 먼저 계획한 사람이 하겠지만 업무 인수인계서에 이런 중요한 내용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담당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자리 바뀔 때마다 업무에 대한 연속성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숙지를 못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보건소장님! 명심하고 대상받은 업체에 대해서 센터하고 협력을 해서 어떤 분명한 인센티브를 줘야지만 앞으로 좋은 명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냥 일회성 대회로만 끝나지 않게 될 수 있도록 소장님 할 수 있겠습니까?

종근

박종근보건소장

위원님 지적대로 명심해서 대표음식으로 육성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왕종배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이재안위원님!

재안

이재안위원

이재안위원입니다. 직렬별 정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는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보건출장소 해서 91명 정원에 8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를 보더라도 정원대비 현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정원 대비 현원이 상당히 차이가 있고 특히 간호직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보건위생과의 정원은 4명인데 1명으로 되어 있고 의료기술 부분도 보건위생과에는 6명 정원에 현원이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 대비 현원이 현격한 차이가 있는데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저희야 사실 다 채울 수 있는데 현재 조직개편문제라든가…….

재안

이재안위원

예?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저희 과에서 이거는 정원을 채우고, 저희 과에서는 할 수 있는데 우리 시 전체로 볼 때 총액임금제로 하든가 이렇게 되면 전체 아직 조정이 안 되서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과장님!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보건소에 보건행정을 총괄하시는 과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간호직이 정원이 15명으로 되어 있고 현원이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총액인건비제를 관리과장님께서…….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사유는 간호직이 다섯 분이 부족해서 금방 못써서 저희도 우선은 무기 계약직으로 4명을 쓰고 있습니다. 보충될 때까지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과 관련해서는 정원조례에 규정에 규정이 되어 있고 규칙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과로부터 강릉시 공무원 정원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만 정원과 관련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건소에 정원 대비 현원으로 봤을 때 현격한 차이가 있고 당연히 보건직 공무원을 채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을 채우지 아니하고 계약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강릉시 보건행정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이 왜 이렇게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실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본다 하더라도 정원 대비 현원에 대한 문제점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 담당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박종근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 원래부터 결원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일부 직원은 작년도에 신규로 채용을 했습니다만 또 작년도에 퇴직으로 인해서 결원에 메워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인사부서에다 계속 요구를 해서 정규직원이 정원에 합당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특히나 보건행정과 관련해서, 보건행정은 차제에 하고라도 시민들의 기초건강을 책임지는 특히 간호나 의료기술이나 보건에 관한 특수한 부서의 인원은 정원을 정확히 채워서 인력관리를 해 줘야지만 시민들이 양질의 보건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건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가질 텐데 전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봐도 그렇고 금년도에도 또 이렇게 관행적으로 계속 이루어진다고 봤을 때 과연 보건직이나 간호직에 정원을 채용해도 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었는지, 아니면 정원을 꼭 지금 현재 정원을 채용해서 운영해야 됨이 마땅한데 인사부서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인지, 만약에 후자의 어떤 요인으로 지금과 같은 상황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인사부서에 강력히 요구를 하셔서, 시민들의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정원기준을 정확하게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만약에 현재의 어떤 보건행정과 관련된 시스템이 규정되어 있는 정원과 차이가 있다고 하면 정원규정을 바꿔야지요. 그래서 정원 대비 현원이 정확하게 나름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관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담당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종근

박종근보건소장

이재안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은 전문 국가자격증을 가진 인력이 있어줘야 되기 때문에 결원이 있어서 업무추진에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인사담당 부서에 계속 결원보충을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은 향후 계속 요청을 해서 정원이 채워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합당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만 이것이 일반적인 부서, 일반적인 행정을 하는 부서의 직원이 증원이 되어 있거나 결원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정원 대비 현원이 좀 부족하다면 막말로 옆자리에 공무원께서 대신 해 줄 수 있는 일이 있고 그렇지 못한 일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것은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니만큼 특수한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그 업무를 볼 수 있다면 그러한 부서에 대해서는 특별히 정원을 갖춰줘야지요. 실제로 규정되어 있는 정원이 지금 현재 어떤 시스템과 차이가 있다고 하면 정원을 다시 조정하든가, 지금 현재 만들어진 정원이 정상적인 부분이라면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담당과장님께서 최대한 인사 관련 부서에게 건의를 하셔서 빠른 시간 안에 정상적인 자격을 취득한 직원이 정식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시민들로부터 보건행정에 대해서 신뢰를 받게끔 해 주고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예, 고맙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53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USN 기반원격건강모니터링시스템과 관련해서, 10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출해서 금년 9월에 용역을 마무리 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저희는 면지역 노인인구가 20% 넘고 다음에 거동불편자라든가 장애자라든가 건강하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도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앞으로는 10년 이내에는 전국이 전부 IT시스템으로 가지 않느냐? 그래서 벽지부분인 강원도라든가 경상도, 충청도 이렇게 세 군데에 대해서 IT 공모를 했습니다. 도하고 같이 예산을 대서 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그러면 국비를 똑같이 4억7,000만원씩 줄 테니까 도비 얼마, 시비 얼마씩 부담해라. 우리 시는 당초 2005년부터 옥계보건진료소하고 보건소하고 IT 진료 시스템이 일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 공모를 해서 당첨이 되어서 금년, 분기는 내년 2월말까지입니다만 금년 12월말까지 마쳐서 시범운영을 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화상진료를 하게 되면 동인병원하고 관내 약국 두 개를 지정해서 동인병원에서 필요한 의사가 진료할 수 있는 게 있고 우리 쪽 시에 있는 의사가 진료를 해서 처방을 하게 되면 약국으로 전산시스템 해서 제조명이 나가면 그 약국에서 제조를 해서 옥계 산계면 산계, 왕산 고단이면 고단, 거기 거주하는 주민에게 약을 택배를 하면, 그 사람이 강릉까지 안 나오게, 그런데 실제 등록되어 있는 환자가 약 한 250명 정도인데 대부분 할 수 있는 게 혈압, 혈당, 심전도, 당뇨, 다음에 우선은 대부분 지금 말씀드린 그런 환자들…….

재안

이재안위원

기초적인 검사에 지금…….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주로 만성질환자들입니다.

종근

박종근보건소장

이재안위원님께 제가 이 부분에 대해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USN기반원격건강모니터링시스템이라는 저희들이 현재 화상진료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소하고 진료소, 진료소하고 보건소까지만 화상진료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전문적인 종합병원, 동인병원하고 연결이 된다 하는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허약노인건강증진프로그램이라 해서 허약노인들이 환자가 되지 않고 계속 건강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자동디지털기계가 체력측정증진기계가 설치가 되겠습니다. 보건소하고 보건출장소에 설치를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가정에서 재가환자를 방문합니다. 지금은 아무런 기계 없이 사람이 가서 상담을 하고 메모지에 써 가지고 와서 의사에게 처방을 받고 합니다만 포터블기계가 바로 의사선생님한테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환자 상태라든가 질병 상태가, 그래서 바로 처방을 내릴 수 있는 시스템이 보완이 되는 것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소장님께서 보셨을 때 이 사업에 대한 효과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종근

박종근보건소장

제가 볼 때는 전국에서 시범적으로 합니다만 점차적으로는 확대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아주 좋은 시스템이라 생각을 합니까?

종근

박종근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10억5,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됐는데 이 사업비 비율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종근

박종근보건소장

시비하고 도비가 2억, 국비가 7억 이렇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물론 보건행정과 관련된 부분도 중앙에서 정책을 수립해서 큰 틀에서의 정책을 수립해서 각 시도 단위로, 시?군?구 단위로 사업을 공모를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가 요청해서 하는 부분들, 보건행정뿐만 아니라 다른 행정 쪽으로도 왕왕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과연 이러한 사업이 우리 지역에 지금 현재 적당한가에 대한 부분들도 실은 의문점이 있습니다. 과연 노인께서, 물론 만성질환자 관리라든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재가노인들을 방문해서 간단한 어떤 의약을 바로 의사하고 소통을 해서 처방을 받는 효율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과연 이 효율성이 얼마나 될까 하는 의문점은 남기는 합니다만 기왕에 우리 시에서도 일부분의 사업비를 부담을 했고 국가로부터 제안된 사업이 확정이 되어서 추진하는 것이니만큼 당초 사업의 목적대로 잘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시민들께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각별한 행정지도를 해 주시고 특히나 오지마을 주민들께는 이런 부분들을 잘 좀 홍보를 해 주셔서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를 통해서 간단한 자기 건강관리를 체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잘 될 수 있도록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혜위원님!

김종혜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우선 보건소장님이 답변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시는 춘천이나 원주와 마찬가지로 도?농통합시인데도 과가 두 개란 말이에요. 춘천이나 원주는 세 개의 과로 되어 있고, 보건출장소가 지역이 멀고 그러니까 원주, 춘천의 경우도 마찬가지이지만 강릉시는 주문진보건출장소에 과장님 한 분 나가 있는 바람에 업무들이 상당히 보건위생과와 보건증진과에만 편중되어, 너무 과부하가 걸려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존에 있는 보건출장소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보건위생과와 건강증진과의 업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 얘기를 지난번 보건의료심의회에 갔을 때 모성아동계를 하나 늘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듣고 본 위원이 고민을 해 본 겁니다. 지금 보건위생과에서 진료를 하죠?

종근

박종근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혜위원

보건지소와 진료소의 건강수업프로그램운영에 한방, 금연 이런 거 하는데 이건 오히려 건강증진과에서 해야 할 업무가 아닌가?

종근

박종근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업무 성격은 건강증진과에서 하는데 진료소 관리를 보건위생과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원화 된 부분도 있고 김종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과 직제가 원주하고 춘천하고 다른 것은 제가 볼 때 출장소가 나름대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큰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춘천시와 원주시와 우리 시가 다른 것은 과거에 춘천, 원주는 통합하기 전에 전부 모자보건센터라는 기구가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20명 정도가 저희들보다 많습니다. 우리는 명주군하고 통합을 했지만 명주군에도 모자보건센터가 없었고 강릉시에도 모자보건센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통합할 당시부터 춘천과 원주보다는 20명 내지 30명이 적은 상황입니다.

김종혜위원

다음에 건강증진과에서 의약관리를 하고 있죠?

종근

박종근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혜위원

이건 오히려 보건위생과에서 할 업무가 아닙니까?

종근

박종근보건소장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직제 개편할 때 저희들이 인사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인지 분석을 한 다음에 조정을 할 필요가 있으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혜위원

이건 실제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더 잘 아는 부분이고 문외환인 본 위원이 외부에서 봐도 이 업무는 이렇게이렇게 조정을 하면 더 여유가 나서 오히려 모성아동 같은 보건소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명칭을 다른 데서 하듯이 가족보건담당으로 해서 진료나 모성아동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서 업무를 했으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그리고 535쪽에 있는 음식문화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남은 음식 싸주기를 하는데 이건 이제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표방하고 있는 로하스 건강도시, 또 쓰레기 발생을 줄이는 이런 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남은 음식을 싸 가지고 갈 만큼 많이 줄 것이 아니하여 오히려 남기지 않고 조금이라도 남는 것은 버려야 됩니다. 이것이 고객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매스컴에서 나왔듯이 음식을 또 다시 다른 상에 올리고 이런 비위생적인 관행을 깨버릴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아서 내년부터는 도시락용기 보급하는 것을 제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점심도 굉장히 많은 양이 나와서 남기고 왔는데 업주들을 설득해서 가능하면 적게 주고 필요하다면 다시 추가해서 주고, 아마 이런 곳에 이제는 손님이 훨씬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은 음식 싸주기에서 이제는 남은 음식 버리지, 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적정 양을 공급할 수 있게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종근

박종근보건소장

김종혜위원님 말씀이 아주 원론적이고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음식문화 자체가 소비자들도 여러 가지 다양하게 차리고 양이 많은 것을 선호하다 보니까 잘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그 점은 영업주들한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개선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김종혜위원

이제 업주들도 사고를 달리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남은 음식을 한꺼번에 버리는 그런 업소에 더 신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범음식점 지도문제에 있어서 시설만 갖추면 모범음식점을 허가해 준다. 이제 여기에서 탈피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건을 좀 더 강화해서, 모범음식점 허가해 주는 기준이 있죠?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예.

김종혜위원

우리 시는 굉장히 여유 있게 해 놓았는데 여기 보면 책자에 명찰 달게 되어 있고 유니폼이 있고 이런 것까지 다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수도요금을 지원하고 쓰레기봉투를 주고 음식물 용기를 주고 이런 것에서 탈피해서 요건을 강화하고 이 사람들의 의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보건소 홈페이지를 전면개편 했죠?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예, 몇 년 전에 했습니다.

김종혜위원

몇 년 전요? 아닙니다. 이거 2007년12월에 발주해서 2008년2월에…….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2008년 초에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종혜위원

새롭게 홈페이지가 만들어졌는데 직원검색을 해 보았습니다. 보건위생과와 주문진출장소의 직원은 검색이 되는데 건강증진과의 직원은 검색이 안 됩니다. 그리고 거기 나와 있는 직원도 업무가 공란으로 되어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그건 오늘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김종혜위원

다른 시민이 볼 때 이 사람 일 안 하는 사람인가 하고 오해하기 딱 알맞게 되어 있습니다.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김종혜위원

확인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최선근위원님!

선근

최선근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강릉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보건소장님, 과장님, 계장님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보고서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서 선배 동료 위원들이 질의하신 내용에도 약간 중복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피해서 질의를 할 테니까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우선 감사보고서 540쪽 한번 봐주십시오. 아까 보고하실 때 환자 수도 줄고 진료수입도 줄었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진료 추세를 보면 총 진료 건수도 증가하지만 총 진료비도 물론 증가하고, 건당 진료비, 1일당 진료비 다 증가하는 추세인데 강릉시 보건소만 유독 줄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아까 얘기하실 때 특정 면지역에 의약분업 지정이 해제되는 바람에 줄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본소도 환자 수가 한 1,000여명 줄고 진료수입도 1,100만원 줄어들었어요. 그게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분석을 안 해 보셨습니까?

종근

박종근보건소장

지금 최선근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매일 매일 오는 환자가 한두 명 줄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체크를 할 수 없었고 이번에 이 자료 제출하는 과정에서 예년보다 환자가 줄고 있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은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아직 정리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 부분이 우리 보건소가 접근성이 점차 힘들어지지 않나 그런 부분을 생각 안 해 보셨어요? 교통이 점점 혼잡해지고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왕래하시기 상당히 불편해 하십니다. 그런 부분, 그래서 동네 의원급을 찾아가는 게 아닌가? 그런 분석을 나름대로 해 보았는데 소장님이 철저히 분석하셔서 실질적으로 이동진료도 가능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박종근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리고 541쪽에 보면 진료수입현황이 나와 있는데 작년에 본 위원이 감사를 하면서 서식을 바꿔서라도 일반환자 진료비라는 내용을 명확히 해 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 일반환자진료비라는 내역이 어떤 내역입니까? 총계가 137만원이죠?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일반환자는 전부 의료보험화가 되어서 사실 나오면 안 되는데 간염항체검사라든가 채용진단서라든가…….

선근

최선근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540쪽에 보면 밑에 당구장표시로 해 놓고 기타수입에 예방접종, 제증명, 보건증 발급, 각종 검사비, 이자수입 등 해서 벌써 표기를 해 놓았는데 무슨 작년답변하고 똑같은 답변을 하시려고 그래요? 전 이금상 소장님께서 감사장에서 답변하시기를 양식을 바꿔서라도 명확하게 기표를 해서 제출하겠다고 분명히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셨던 부분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못 하면 담당분이 나와서 답변을 해 주세요.

담당

진료담당

차헌 진료담당 차헌입니다. 여기서 일반환자라고 하는 것은 게 중에 의료보험증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기에 특히 해외여행을 할 경우에 예방접종을 필해야 하는데 그럴 사람들일 경우에는 의료보험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용이 안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예방접종 얘기 자꾸 하시는데요. 540쪽에 보십시오. 밑에 당구장표시로 해 놓고 분명히 예방접종이라고 기타에 따로 표기한다고 해 놓고 자꾸 예방접종이라고 하세요?

담당

진료담당

차헌 그러니까 보험이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보험적용이 안 되는 것을 기타에다 수입을 잡았다고 분명히 여기에 표시를 해 놓았는데 자꾸 반복하시나? 내용은 137만원에 대한 내역을, 위원장님! 별도로 자료제출을 받도록…….

영기

김영기위원장

최선근위원님이 얘기하는 내역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담당

진료담당

차헌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리고 어떠한 수입이 잡혀있는지, 우리가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게 명확하지 못해요.

담당

진료담당

차헌 예,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일반요양기관도 의료보험카드를 소지하지 않고 오는 환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경제적인 부담이 안 가게끔 유도를 하는 행정을 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일반카드를 안 가져왔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수입을 잡으면 곤란하죠. 그러니까 상세한 내용을 따로 제출해 주십시오.

영기

김영기위원장

담당님은 들어가시고 과장님 나오세요. 감사장에 나오는 분들이 자료제출을 해 놓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못하는 분이 어디 있어요?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죄송하다는 것으로 끝내서는 될 문제가 아니죠.

선근

최선근위원

542쪽에 식품위생업소 단속실적 및 행정처분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도표 한 중간쯤 보면 즉석판매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품소분업, 어떤 업종을 얘기하는 겁니까? 즉석판매업이라는 것은 어떤 종류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종근

박종근보건소장

즉석판매업은 식용류 짜 주는 거, 떡을 만들어 파는 거, 그러니까 식품을 제조해서 유통을 안 시키고 최종소비자에게 바로 판매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다음에 소분은 원료를 큰 원형을 가지고 와서 작게 낱개포장으로 갈라서 판매하는 것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다음에 건강기능식품 판매 이건 설명을 안 들어도 글자 그대로 건강기능식품 판매하는 데죠?

종근

박종근보건소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그렇다고 하면 금년 업무보고하실 때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품위생관리라고 하시면서 보고를 하시면서 학교 주변 등 유통식품 집중지도점검을 중점적으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도표상에는 안 나옵니까? 보고서 내용에는 이백 몇 군데를 점검하셨다고 하는데, 거기도 분명히 식품업소일 텐데 이 도표에는 표기가 안 되는 것입니까? 이것도 답변준비가 안 됩니까?

종근

박종근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이것도 별도로 좀…….

영기

김영기위원장

최선근위원님 잠깐만요. 소장님 말이죠.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보건소에서 제출한 거 아니에요? 보건소에서 자료를 제출한 후에 그 자료에 의한 답변을 못하는 분들이 감사장에 뭐하러 나왔어요? 제출된 이 자료에 의해 감사를 하고 있는데 이 자료에 대한 답변을 못 하는 분들이 감사장에 뭐하러 나왔느냐고요? 위원님들이 자료를 검토하고 자료에 의문이 되어서 질의를 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못 하는 분들이 감사장에 뭐하러 나왔느냐고요.

종근

박종근보건소장

제가 답변을 드리려고 해도 최선근위원님의 질의가…….

영기

김영기위원장

실무 과장님, 실무 담당자가 자료를 제출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료에 대한 답변을 못 하는데 소장님 감사장에 나온 이유가 뭐요?

종근

박종근보건소장

죄송한데…….

영기

김영기위원장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이것으로 덮도록 해야겠습니다. 답변을 못하는데 무슨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까?

종근

박종근보건소장

최선근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를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영기

김영기위원장

최선근위원님! 다시 한번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요지를 잘 파악 못하셨다고 하는데요. 금년 초 업무보고하실 때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품위생관리해서 학교주변 등 유통식품지도점검을 중점적으로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식품위생업소 단속실적 및 행정처분현황을 보니까 즉석판매업이라든가 식품소분업의 내용을 몰라서 질의를 드렸더니 이 부분도 학교 주변에 있는 작은 식품업소가 아니네요, 그죠? 그래서 이 내용에 도표가 없냐고 했더니 답변을 못하시거든요? 그런데 보고서에 536쪽에 보면 주요업무내용 추진현황 한 중간에 보면 학교주변 등 유통식품 지도점검 해서 217개소, 당초 업무보고 했던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기표를 해 놓았어요. 그러면 그 식품위생업소 단속실적에 학교주변에 있는 업소는 해당이 안 되는 건지…….

종근

박종근보건소장

그건 식품제조가공업소가 아니고 유통, 그러니까 구멍가게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진작 그렇게 빨리 답변을 하시지 왜 답변을 못하시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좀 진지하게 자료검토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처음 질의하던 내용 중에 진료비 수입 부분을 본 위원이 확인하다 보니까 모 면단위의 의약분업이 해제됨으로 인해서 그쪽 지역에 환자수가 많이 줄었죠?

종근

박종근보건소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특정지역은 논하지 않기로 하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기존에 우리 진료인력들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은 인력을 그대로 배치하고 놔둡니다.

종근

박종근보건소장

아닙니다. 직원조정해서 분소로 발령을 내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여기 현황에 보니까 아직도 의사가 두 분이나 계시는데요.

종근

박종근보건소장

의사는 다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두 분이 계시니까…….

종근

박종근보건소장

그러니까 한방하고 내과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다른 지역보다는 그쪽이 더 진료인구가 많아서 그대로 두는 겁니까?

종근

박종근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 부분도 도표를 쭉 보았는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도 한번 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요구를 하고요. 그리고 아까 선배위원님들이 얘기하셨던 강릉음식축제 내용인데요. 아까 답변하시기를 사전에 어떤 축제를 하기 전에 대중화가 될 것인지 아니면 상품화가 될 것인지 이런 활용 가능성 부분에 대해서 전혀 검토도 안 하고 축제를 했던 것입니까? 아까 답변하실 때 그 부분이 상당히 고민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기금이라는 자체가 무엇입니까? 음식업 하시는 분들한테 받은 과징금하고 이자수입 아닙니까? 그 돈을 가지고 축제를 진행했는데 사전에 아무 그런 효과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 부분에 한번도 고민을 안 해 보시고 축제를 하는 것입니까? 설마 그러지는 않았겠죠? 답변하는 과정에서 잘못 답변하셨죠?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목적은 그걸 해 가지고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식품을 선발해 가지고 다시 관광과와 연계해서 용역개발을 할 계획을 가지고 사실 시작을 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다시 한번 주문하겠습니다. 답변하실 때 성실하고 진지하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질의하시는 위원님 그 내용만 넘어가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진지하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혁기

권혁기위원

거기에 보충질의 좀 해도 됩니까? 식품진흥기금심의회를 했죠?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지금 음식축제는 기금의 용도에 그거하게 되어 있어요. 향토전통음식의 발굴?육성?계승을 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 지출하는 데는 하자가 없어요. 이걸 지출하자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 계획에 의해서 우리 과장님이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할 때 답변을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했잖아요.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예, 심의를 받았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그 계획이 상당히 오래 전에 결정된 거 아닙니까?

종근

박종근보건소장

작년도에 심의를 받고 올해 한 것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런데 무슨 고민스럽고 이 결과에 대해서…….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13분 감사중지

15시2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강무성위원님!

무성

강무성위원

강무성위원입니다. 현재 옥계보건지소에, 좀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의사가 두 명 있다고 했는데요. 거기 물리치료실을 운영했었죠?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예.

무성

강무성위원

거기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계약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계약직으로 하는데 1년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종근

박종근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옥계지역이 의약분업 외 지역이다 의약분업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내처방을 하다 원내처방을 못하게 되니까 옥계지역주민의 의료혜택을 위해서 물리치료실을 개설했는데 물리치료사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물리치료사를 계약직으로 1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리치료사가 한명이다 보니까 휴가라든가 질병이 있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공백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본소에서 물리치료사가 없을 때는 파견을 나가서 보완을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년 운영을 하시면서 비는 기간이 상당히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 때문에 그렇습니까?

종근

박종근보건소장

1년씩 계약을 하다 보니까 연초에 계약기간 동안에는 공백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때는 보건소에서 물리치료사를 파견을 해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실제 농어촌인 경우 또 공공의료서비스에 불만이 많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분업제외지역이라고 하지만서도 실제 시내하고 원거리에 있고 거기에 보건지소가 있으니만큼 상당히 물리치료사가 필요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런 문제 어떻게 조치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종근

박종근보건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무기계약직을 하게 될 때 최우선으로 물리치료사를 무기계약으로 돌리려고 요구해 놓았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근위원님!

선근

최선근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549보면 상병 별 수진자 현황이 있죠?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이게 우리 강릉 보건소를 이용한…….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에서도 일반환자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작년도하고 비교분석을 해 보니까 환자 전체 수는 줄었는데 고혈압 환자는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이걸 가지고 과연 강릉시민 전체를 상대로 하는 통계자료로 활용할 가치가 어느 정도 있는지, 이 자료에 의해서 단순히 환자 이렇게 받았다 이렇게 밖에 보여지지 않는데 이거 가지고 시민들 건강증진을 위해서 대책을 수립하고 뭘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도 회의를 한번 했잖습니까? 지역보건계획수립으로 해서 회의를 했었는데 그때 자료는 강릉시민의 상병 자료를 가지고 했던 부분이죠? 유관기관 협조 받아서 통계자료 가지고, 이런 부분도 감사자료에 제시할 때 다른 위원님들 보셨을 때 과연 강릉시민 환자 분포도가 이렇게 나오느냐 이렇게 밖에 볼 수 없잖아요, 그죠?

종근

박종근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강릉시 전체 시민의 고혈압 질병율하고 저희들에게 방문해서 치료받는 수치하고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니까 그걸 같이 비교분석을 해서 자료를 만들어줘야지 단순하게 보건소환자 받는데 그 중에 이거더라, 이거 가지고는 활용도가 전혀 없을 것 같아요.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고려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 자료에도 그렇지만 강릉시보건계획에도 나왔던 자료도 역시 고혈압환자가 점차 증가하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 회의 당시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고혈압이라는 게 다른 원인도 있지만 음식문화에 제일 문제가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우리 용역 잘 주는데 용역을 줘서라도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여기에 대한 홍보 이런 부분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조과장님은 행정직으로서 보건위생의 광범위한 업무를 빠른 시일에 제대로 파악을 못했을 것으로 위원님들도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분야에 파악을 못하시는 분야는 꺼리지 마시고 뒤에 담당이 나와 계시니까 이런 문제는 내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담당이 답변을 하겠다 이래도 우리 위원님들이 다 양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물우물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대로 업무파악은 미처 잘 못했는데 담당자가 답변을 하도록 양해를 해 주십시오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 이의 제기하거나 절대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 그런 생각은 조금도 하지 마시고 미처 파악을 못한 부분에 대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은 답변을 담당자에게 돌려달라고요.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예, 고맙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갖고 있는 것이 약품 재고 현황입니다. 여러 가지 종류로 상당한 양들이, 이게 많은 건지 적은 건지 본 위원은 파악이 안 됩니다. 그러나 수치를 보면 상당히 많은 양이 재고현황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거 오늘 제가 받았습니다만 언젯적 현황인지 기준일이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10월말 현재죠?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11월말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11월말 현재면 금년도로 보면 거의 마감이 되어가는 그러한 재고량이라고 판단되어지거든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고약품 중에 유효기간이 경과한 재고량이 있습니까?

종근

박종근보건소장

유효기간 지난 것은 없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지금 재고약품을 쓸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까? 이거 계속 씁니까?

종근

박종근보건소장

금년도만 쓰는 게 아니고 내년으로…….

혁기

권혁기위원

이월시키는 겁니까?

종근

박종근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니까 그 약품이 유효기간 내에는 계속 이월시켜서 사용한다?

종근

박종근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만약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효기간이 경과하는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종근

박종근보건소장

저희들이 사전에 약품유효기간 리스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고파악을 하면서 유효기간에 도달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달이 가까우면 공급회사하고 교환을 합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유효기간이 돌아오고 사용할 기간이 없다고 했을 때는 공급처하고 얘기를 해서 많이 쓰는 의약품으로 교환을 한다?

종근

박종근보건소장

아니, 같은 약인데 유효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약하고 교환을 합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지금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죠? 현재 남아있는 양이 많은 겁니까?

종근

박종근보건소장

제가 볼 때는 저희들이 적절한 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과거에는 소내 처방을 했기 때문에 진료약품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진료약품이 아니고 방문환자들에게 나가는 그런 약품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신년도에 약품구입은 12월 말로 계약을 해서 공급받죠?

종근

박종근보건소장

내년 2월달에…….

혁기

권혁기위원

일단 계약을 하는 거죠?

종근

박종근보건소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그래서 구입은 필요시마다 이렇게 구입신청을 하면 오는 겁니까?

종근

박종근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계약은 전체적으로 하고요?

종근

박종근보건소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약품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 달라는 주문을 하려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김종혜위원님!

김종혜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몇 가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좀 전에 최선근위원님께서 상병별 수진자 현황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보건소통계가 매번 느끼는 거지만 참 이상합니다. 연령별로는 남녀를 구별해서 통계를 작성해 놓고 계에 가서는 다 합쳐서 냈어요. 그러면 각 상병 별로 남녀의 특성에 따라서 환자가 어느 쪽이 많고 어느 쪽이 적고 이런 것을 구별할 수 없게끔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의도적으로 남녀분리통계에 대해서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통계를 내보니까 보건소에 진료하러 온 환자의 수가 감소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통계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런 분리통계를 내 봄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고 무엇이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직렬별 인원을 남녀분리통계를 내달라고 했더니 여기는 또 합계에다 남녀분리통계를 했어요. 그러면 이건 지난번 이금상보건소장님 계실 때 “여직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했더니 80%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보면 남자직원이 27%, 여성이 73% 오히려 남성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통계라는 것은 그런 의미 있는 어떤 메시지를 주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니까 차후에 통계를 내실 때는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박종근보건소장

예.

김종혜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하던 도시락 용기와 관련해서, 이거 원산지는 어디입니까?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중국입니다.

김종혜위원

자재는 뭐로 되어 있죠?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갈대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갈대색이 하얗습니까?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약간 밤색 나는 것을, 제가 미처 준비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면 이것이 한 업소당 100개씩 나누어준다고 했죠?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예.

김종혜위원

그러면 100개를 소비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그게 1년분입니까?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1년에 두 번이니까…….

김종혜위원

예, 그러면 100개를 6개월 정도는 사용해야 한다는 거네요? 그러면 업소에 따라서 보관을 어떻게 하느냐 따라서 세균이 번식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본 위원도 봤지만 이 갈대도시락이 거의 펄프재질이기 때문에 아마 표백을 해서 만들었을 것입니다. 안에는 코팅이 되어 있고 겉에는 코팅이 안 되어 있고, 또 여기다 밥을 넣고 도시락을 싸 가지고 가서 낮에 쯤 먹을 때 되면 수분이 다 빠져버립니다. 특히 표백제를 만일 사용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비위생적입니다. 아마 인체에 해로운 걸예요.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한 성분분석이나 검증받은 바 있습니까?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공식적으로 받은 것은 아직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니까 그냥 업체에서 납품받아서 사용하는 거죠?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당초에 처음 납품 계약할 때, 그때는 검사합격품을 가지고 납품을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 후에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본 적은 없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니 중국산제품에 대한 어떤 불신 이런 것들을 전 국민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걸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만 이제는 식당별로 유리그릇에 담아주든지 해서 친환경 용기를 사용해서 담아주고 이걸 다시 반납하면서 또 한번 드릴 수 있고 이런 문화를 개발해야지 시에서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잘 사용하지도 않을, 그리고 업소마다 아마 소비량이 다를 것 아닙니까? 이런 도시락용기를 일률적으로 배포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리고 아까 음식축제에 대한 결과 활용 문제인데요. 우리 관광과에서도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포상하고 등수를 매기고 합니다. 그리고나서 그걸로 끝이에요. 이게 상품으로 개발되지 않아요. 혹시 1등한 업소, 2등한 업소 이런 데서 자체 내에 메뉴로 개발해서 팔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그건 사실 제가 아직까지 못해 보았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니까 오징어말이고 뭐고 해서 자기네 업소에서도 판매를 하지 않는다면 이런 축제 하나마나인 것입니다. 또 부상으로 상금이나 상품을 주었습니까?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예.

김종혜위원

부상 뭘 주었습니까?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식품개발비 명목으로 해서 참여한 부분에 대해서 1등부터 해서 시상금을 드린 분도 있고 등외 분은 참석한 상품으로 물품으로 드린 적이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지적재산권이니까 부상으로 상금을 줬다는 얘기네요. 그렇다면 시 입장에서는 이 개발된 조립법을 공유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야 합니다. 얼마 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여성문화센터의 조리실습실 같은 데에다 원하는 업체를 불러모아놓고 이 입상자가 요리를 법을 가르쳐준다거나 해서 이것이 강릉시 전역에 확산되는 음식상품이어야 하지 혼자만 가지고 상 받고 자기네 업소에서도 사용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건 완전히 예산이 헛쓰인다고 밖에 볼 수 있습니다. 추후 관리까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종혜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선근

최선근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품위생관리 관련해서 학교 주변 유통식품 지도?점검 717개소를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이와 관련한 내용으로 학교주변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이용하고 있는 식품에 대해서 위생관리는 다른 분야보다 철저하게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하셔서 지도?점검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음식을 사먹을 수 있도록 진짜 관심 있게 철저를 기해 줄 것을, 그 분야에 대해서 업무추진 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위원장님! 지금까지 금년도 추진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영기

김영기위원장

추진실적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자료요청을 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충실히 검토하시고 분석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또 며칠 안 있으면 보건소는 예산심사를 받을 것입니다. 그때는 좀 자세가 변해주기를 당부 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백현

조백현보건위생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주요 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종숙입니다. 2008년 행정사무감사 건강증진과 소관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건강증진과 각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인사) 평소 건강증진사업을 위하여 많은 조언과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김영기 내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김영기 위원장, 강무성 간사와 사회교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무성

강무성위원장직무대리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

2008년도 출생한 아기의 수가 파악되어 있습니까?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10월말 현재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한 250명 정도 출산을 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니까 인원수요.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10월 말 현재 저희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1,298명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1,628명이 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07년 대비 330명이 적게 출산되었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면 이 아기들이 첫째인지 둘째인지 셋째인지도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그건 호적신고 자료에 아직까지 그 자료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전체 출생아 수만 나온 자료를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면 첫째 아 건강관리용품 지원은 본인이 신청해야지만 주는 거네요?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예, 임신을 했을 때부터 보건소에 내소해서 건강검진을 받다가 출산예정일이 가까워오면 의료기관에 가서 각종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기형아나 선천성 이상아 등의 건강검진을 받은 후에 출산을 할 경우에 주민등록에 신고를 주민등록등본을 가지고 오면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니 이게 정확히는 모르지만 600명을 예상했다가 476명에게만 지급을 한 거거든요? 561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게 단가가 얼마입니까?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2만5,000원 내지 3만원 정도의 고막체온계를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렇다면 지금 본인이 주민등록을 띄어서 오고 신청서를 작성해야지만 주는데 이거 보건소에 오지 않더라도 지급할 수 있는 방법 개선을 할 수 없을까요? 이거 하나 받자고, 그리고 이게 얼마나 홍보가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산모들이 사실 둘째 아, 셋째 아를 지원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일각에서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성이 애 낳는 기계냐? 왜 둘째, 셋째만 주냐? 한사람도 다 소중한데, 그렇게 본다면 모든 출생아에게 예산이 허락한다면 이런 것은 하나씩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금방 2만5000원이라고 계산이 잘 안 됩니다만 본 위원의 희망으로는 이것이 모든 출생아에게 다 지급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사실은 우리도 대상자별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이일 경우에는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용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 자체 사업비를 확보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둘째 아 같은 경우도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작년부터 우리가 시비를 확보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아는 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첫째, 둘째, 셋째 아를 고루 지원합니다만 사실은 지원금액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로 오니까 아무래도 번거로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읍?면 보건지소하고 출장소에서도 사실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아기를 출산했을 경우에 3 내지 7일 이내부터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에서 아기가 있을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대부분의 산모들이, 산모들이 직접 올 수 없으니까 보호자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보건소에 옵니다. 그러면 그때 아기에 대한 검사를 하면서 지원을 하고 또 출생 후 한달 이내부터 우리가 예방접종 BCG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속 보건소를 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를 이용해서 저희가 직접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일부러 보건소로 오시거나 그런 일은 없어도 예방접종과 연결되고 또 각종 검사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니까 전달체계를 바꾸면 모든 사람이 빠뜨리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 시민들에게 감동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게 지금 출생 후 한달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게 되어 있죠?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예.

김종혜위원

그러면 출생신고를 하는 부서에서 좀 더 성의를 가지고 첫째 아인가, 둘째 아이니 가, 셋째 아인가 파악해 주고 첫째 아인 경우에 보건소에 연락을 해 주면 한국전례풍습으로 이게 삼칠일 이전이면 우편으로 발송하든지 그 이후라면 방문을 해서 전달하든지 하면 산모들이 상당히 감동스러워할 겁니다. 전달체계를 좀…….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그 문제를 2009년도에는 보완을 해서 바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리고 산모도우미가 예상한 것보다 인원이 많이 줄었네요. 이직 11말 현재로…….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11월, 12월 남아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 1월까지는 사업비가 지원되면 전반적으로, 지금 306명 계획에 264명이 10월 말로 나갔으니까, 예산이 그렇게 여유가 있지는 않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리고 요건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수입에 65% 이하의 저소득층이라고 했는데 이걸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나 됩니까?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한 230만원선 됩니다.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이 4인 가족 기준으로 올해 357만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65%를 하면 230만원 정도 됩니다.

김종혜위원

혹시 전국 가구 평균소득의 50%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전국가구평균소득은 사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업대상은 주로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으로 따지기 때문에 2인일 경우에는 227만8,000원, 4인일에는 370만6,000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과장님도 지금 확인을 안 하신 거예요. 시민들이 보건소에서 하는 출산지원사업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를 알자면 보건소에 홈페이지를 방문하게 됩니다. 2008년2월에 전면 개편했다고 하는 강릉시 보건소의 홈페이지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전국가구평균소득의 50% 이하인 가정에 산모도우미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이렇게 65%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보고 찾아오겠습니까? 이것도 가서 확인하시고 수정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혜위원

아까 혹시 모니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건강증진과 직원 검색을 할 수 없습니까?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예, 없습니다. 지금 그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유지?보수 하는 업체에 연락해 보셨습니까?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연락을 했습니다. 그쪽도 그렇고 운동부분에서 사실 그림도 제대로 뜨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용역 잘못하셨네요? 홈페이지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시민과 의사소통하는 창구입니다. 이상입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직무대리

김종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과 계장님들 감사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제일 마지막 쪽, 570쪽을 봐주십시오. 중간에 보니 장신경과의원이 아래 하단부에 홍내과의원이 있는데 위반사항 자체가 유효기간 경과의약품 진열 보관을 했는데 의약품 종류가 어떤 종류이고 수량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유효기간 경과의약품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담당계장님!

무성

강무성위원장직무대리

담당!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의약관

최정길 의약관리담당 최정길입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직무대리

답변해 주십시오.

담당

리담당의약관

최정길 장신경과에 유효기간 경과의약품 품목 이름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품목까지 모르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홍내과도요?

담당

리담당의약관

최정길 홍내과는 일반의약품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장신경외과 소재지가 어디에요? 시내에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의약관

최정길 신영극장 맞은편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홍내과의원은요?

담당

리담당의약관

최정길 옥천오거리에서 고려병원 쪽으로 내려가면서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의약분업관계가 되는데 의원급에서 약품을 보관?진열할 수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의약관

최정길 향정신성의약품 같은 경우는, 신경과 같은 경우는 직접 조제를…….

선근

최선근위원

그 얘기를 됐고, 홍내과의원에서는 일반의약품을 어떻게 진열할 수 있나요?

담당

리담당의약관

최정길 홍내과의원도 주사제 같은 경우는 가능합니다. 주사제는 의원에서 바로 처방을 하게 되면…….

선근

최선근위원

내용 자체를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직무대리

위원회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다음부터는 명기를 할 때 이해가 쉽도록 그렇게 명기해 주십시오. 단순하게 이걸로 봐서는 오해의 소지가 생길 것 같아요.

담당

리담당의약관

최정길 예,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567쪽 방역소독 현황에 사업비 집행현황을 본 위원이 검토해 보았는데 이게 건강증진과에 해당되는 부분이 위에서 나오는 연막소독이나 분무소독, 방역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면 사업비 집행비율이 76% 밖에 안 되거든요. 그중에서 특히 유류비 집행비율은 36%, 과장님 알다시피 금년에 유가인상이 상당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항목보다 더 집행률이 낮아요. 애당초 계획을 잘못 세웠다거나 아니면 자체 집행에 더 큰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사실 유가변동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7~8월에 유가변동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서 이 돈을 사실은 제대로 쓸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 있는 유류비 1,000만원은 제가 알기로 항목상이 읍?면?동에서 하는 자체방역유류대를 올해는 읍?면?동에 지원을 하려고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성수기인 7~8월에 유가변동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사실은 읍?면?동에 어떻게 배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상황으로는 전체적으로 대행업소 용역비도 모자라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읍?면?동에 배분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유가가 10월 정도 들어서 안정이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위탁유류비가 모자라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지급을 하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예전 같으면 오늘 소독하는 날인데 비가 오거나 날씨가 안 좋으면 다음 날로 넘어가서 하고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올해는 여름에 비가 사실 덜 오고 날씨가 아주 좋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모기발생에 대한 민원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소독을 유류문제 때문에 많은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렇게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시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유류비가,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여유가 있었고 태풍 같은 게 많이 와서 우리가 소독을 많이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약품이라든가 유류를 많이 쓰는데 올해는 계절적으로 그런 게 좀 없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유류비가 1,000만원에서 여유가 있는데 그 대신 자체소독을 우리가 10월, 11월, 12월에 맨홀이나 정화조 같은 데를 많이 소독하다 보면 이건 정도 소모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자료 뽑으신 기준일이 10월말 아닙니까?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예, 10월말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10월은 이제 다 지나갔고 11월에 좀 했을 것 같은데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너무 아끼다가 너무 많이 남겨놓으셨네요. 유류비만 말씀하셨는데 약품비이고 인건비고 전체적으로 좀 많이 남겨놓았어요. 남기게 된 게 당초에 너무 많이 잡아서 남기셨는지 아니면 쓸 요인이 안 생겨서 그런 건지, 과장님이 설명을 쭉 하셨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했었다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거 하실 때 아끼는 것도 좋지만 시민들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직무대리

최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최선근위원의 질의사항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역과 관련해서 금년도 총 예산액이 얼마가 계상되어 있었죠?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전체예산이 10억 정도 됩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방역과 관련되어 있는 총 예산이 10억이라고요?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방역소독대행용역비가 1억6,200이고…….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1억6,000이고 예방접종약품비가 있습니다. 예방접종약품비가 한 4~5억 정도, 일반접종약품비가 한 2억5,000정도 되고 독감예방접종비가 한 5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독감이 올해…….

재안

이재안위원

방역이라 하면 거기에 독감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됩니까?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예, 독감예방접종…….

재안

이재안위원

시내에 해충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염병 이런 것을 대비해서 소독방역과 관련된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그건 전체적으로 한 2억5,000 정도…….

재안

이재안위원

용역비가 한 1억6,000되고 나머지 비용이…….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약품비가 한 8,000 정도 되고요. 인건비가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다음에 각 읍?면?동별로 자체적으로 사업하는, 단체에서 위임받아서 자체적으로 방역하는 부분이 있죠?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그건 돈이 지원되지 않고 약품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약품비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700~800 정도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셔야죠. 거기에 본 위원이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자 하는데 방역이라 하면 인간이나 가축에게 해가 되는 해충들에 의한 전염병을 미연에 방지, 어떤 예방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강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파악을 하면 되는 거죠?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런데 22만 강릉시민들이 기본적인 건강유지, 건강예방을 위해서 쓰여지는 돈이 실은 용역비에 1억5,000, 약품비에 8,000 정도 되고 각 읍?면?동에서 실시하는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에요.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시민의 기초건강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 시내권을 방역함에 있어서 대도로 변을 위주로 하고 있고 소도로나 이런 부분들은, 용역을 준 용역기관에서 수행하는 방역의 형태도 대도로를 위주로 하고 있고 소도로는 실은 사각지대가 아직도 많이 있고 특히나 읍?면?동지역 일부 외곽지역을, 용역대상 외 지역에 방역을 하는 체제를 보면 민간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소독약을 배급받아서 자체 차량 유류비로 이 부분을 해소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여기에 가장 큰 문제점이 있는데 용역기관에서 소독하는 지역에 대해서도 그 외 지역에 시민들이 상당히 건의를 많이 합니다. 이런 사각지대에도 방역이 좀 되어주었으면 하는 그런 요구들이 실은 많이 있고 그 외 읍?면?동지역에서 자체적으로 방역하는 지역에 있어서도 전문적인 기관이나 인력들이 수행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들의 기초건강을 지키는 또 예방하는 차원에서 2억5,000의 예산의 집행되어 있고 각 읍?면?동별로 자체적으로 방역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요예산이 예를 들어서 돈 1,000만원 미만으로 파악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도 제대로 지원을 못해서 효율적인 방역시스템관리가 안 된다고 하면 이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처 보고를 못 드린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인 소독은 시 전체가 넓기 때문에 용역회사에 위탁을 해서 10개 업체를 선정해서 주문진하고 우리하고 총 합쳐서 사업비가 1억6,000이 나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뒷골목 같은 경우는 사실 비가 오면 웅덩이도 많이 생기고 또 하수관 같은 데가 노출된 곳도 게 중에는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11월부터 내년 한 2월까지 겨울철 월동모기 방지대책이라 해서 소독수를 보통 2명 정도를 우리가 확보합니다. 그래서 정화조하고 도로에 나와 있는 둥근 맨홀을 중심으로 거기에 살고 있는 월동모기를 잡기 위해서 저희가 소독을, 그러니까 연막을 하지 않고 휴대용 분무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직접 뿌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사실 민원도 있고 또 지역이 넓어 위탁한 업체가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성수기에는 한 8명 정도의 방역소독수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나가서 휴대용분무기를 메고 다니면서, 아니면 들고 다니면 자그마한 부분, 용역회사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민원들이 들어오다 보면 그 지역을 우선적으로 나가고 그래서 그때그때 해결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아니면 평소에는 우리가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가서 맨홀이나 정화조나, 또 아파트 지하실 같은 데 월동모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이 없다고 보고를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인건비하고 문제 같은 경우는 이게 소독수 인건비가 해마다 사실은 삭감되는 부분이고 요즘 인력문제가 여러 가지 어렵다 보니까 예전에 제가 많이 할 때는 성수기에 10명 정도를 6월부터 9월까지는 확보해서 소독을 했습니다만…….

재안

이재안위원

일용직으로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 길게 말씀하지 마시고 대상인 해충의 출몰시기도 상당히 다양화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여름철에만 집중적으로 발생이 되고 했는데 겨울철에도 모기나 해충들이 많이 서식을 하고 있고 또 기후가 많이 온난화됨으로 인해서 옛날에 방역했던 기간하고 횟수하고도 많이 차이가 날것이라 판단이 되어지고 해충들이 지금 상당히 내성이 강해졌어요. 그래서 웬만한 소독에는 꿈쩍도 안 할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고, 본 위원이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대행회사에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대도로나, 과거로부터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그런 지역에 집중적으로 방역이 되어지고 그 후미진 곳이라든가 골목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잘 되지 않고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용역 준 시내지역 외 지역에 관리가 실은 너무 허술하게 되고 있다는데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또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본다 하더라도 건강증진과에는 예산대비 집행액이 76% 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출장소에서는 90%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지적했던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좀 편성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지적했던 그런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시민건강의 기본적인 부분들을 지키기 위한 예방차원의 그런 역할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들이 소홀히 되었을 때는 집단식중독이 걸린다거나 집단적으로 피부병을 앓는다거나 이렇게 보면 이것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방을 하는 차원이고 시민 모두에게 골고루 갈 수 있는 혜택인 만큼 용역기관의 선정, 그리고 방역의 대상 지역, 그리고 방역시스템의 체계화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고민하셔서 내년도부터는 본 위원이 지적한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문제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고맙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직무대리

이재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각종 민원접수서류를 처리한 현황을 보니까 의료기관에 휴?폐업이 지금 41건이네요? 신규개설은 6건이고, 상당히 많이 휴업도 하고 폐업도 했는데 이 현황을 한번 보시고 요즘 강릉시에 1년에 이렇게 많은 의료기관들이 폐업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사실은 요즘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의료기관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으로 환자가 적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환자들이 종합병원으로 몰리다 보니까 조금 외진 곳에 있거나 별로 알려지지 않은 의료기관에는 아무래도 환자가 적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물론 의료기관이 늘어나는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니겠지만 거기에 따라서 약국도 많이 폐업하고 있고요. 그런데 민원처리현황을 보면 진정 건에서 21건이 접수가 되어서 처리했다고 하는데 주로 어떤 내용으로 진정이 많이 됩니까? 보건소에 진정하고 건의하고 하는 사항이…….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진정 건은 주로 보건소 자체에다 하는 경우도 있고 중앙정부에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의사들의 불친절 문제, 본인이 원하는 진단서를 받지 못할 경우에 주로 진정 건이 많습니다. 그리고 게 중에 중요한 진정 건으로는 강릉병원에서 건강검진센터를 작년에 새로 신축해서 이전하면서 건강검진센터 자리를 식당으로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변에 있는 업소들이 진정을 한 건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동인병원 같은 경우 식사가 부실하다고 보건소에 진정을 해 온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식단 자체를 그때그때 바꾸지 못하도록 하고 한달의 식단을 미리 계획해서 계획된 식단대로 식사를 환자들에게 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사실 우리 시민들과 밀접하게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진정을 해 주는 것도 사실, 그 진정 건에 보면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강릉병원 같은 경우 큰 규모의 병원에 또 큰 식당을 유치하니까 그 주변에서 그런 민원을 제기하고 그런 것 같은데 지도감독을 행정적인 처벌은 못하겠지만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예.

화묵

김화묵위원

하여간 특히 우리 시민들의 진정이 적고 또 이 보건행정에 대해서 불만이 없도록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고 한 가지 보면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하고 있는데 알콜상담센터 운영을 2006년도부터 현황을 쭉 보니까 다른 운영비는 그냥 금액이 보존되었는데 이게 지금 내년 많이 늘었단 말입니다. 알콜상담센터를 이용하는 환자들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운영비가 이렇게 차이가 나게 매년 증가한 이유가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알콜상담센터 같은 경우에 그 사업비가 늘은 이유는 지침상에 보면 건물임대료를 시 자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우리가 매월 50만원씩 해서 건물임대료를 지원해 주었고 그 다음에는 자체 사업비가 포함되는 부분이어서 사업비가 전반적으로 늘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지금까지 임대료는 지원을 안 했는데 올해만 지원을 한 거예요? 50만원씩 지원한 것을…….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예, 올해부터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50만원씩 해 봐야 600만원, 그러면 1억3,300 실제 운영비가 세부 자료를 받아보지 못해서, 자료를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만 계략적으로 물어보는데 운영비 자체가 어떻게 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 또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여러 가지 사업비가 많지만 우리가 금연캠페인도 하는데 지금 우리가 주변을 봐도 성인들은 담배를 끊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고, 그런데 청소년들이 사실 금연이 더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교육을 보니까 추진계획에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2008에 7,834명이 교육을 했는데 청소년 금연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합니까?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우리가 금연하고 절주 관련은 같이 사실은 학교에 나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학교에서 합니까?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시범학교라 해서 초?중?고별로 1개소를 지정을 해서, 거기서 8주간의 프로그램을 설계해서 규칙적으로 주 1회 나가서 교육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보통의 학교들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희망이 들어올 경우에 저희가 나가서 교육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다니면서 교육실시를 희망할 경우 우리가 나가서 하는데 시범학교를 지정해서 하고 또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금연학교를 지정하기 위해서 명고 같은 경우는 거기서 우리에게 중점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나가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사실 우리 청소년들이 결국은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이런 중요한 층들인데 담배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말하지 않아도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형식적으로 1년의 계획을 세워서 그 형식에만 맞춰서 교육하지 마시고 더 좋은 방안을 모색하셔서, 물론 학교 교육의 시간을 얻어서 금연이나 절주에 대한 이런 홍보계획을 하기 어렵겠지만 다른 어떤 시간을 좀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이게 결국은 지금 이런 홍보가 부족해서, 또 호기심이 많은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담배 피우고 싶죠. 이런 것을 우리 보건소에서, 특히 담당과장님께서 내년도에서는 좀 더 활발한 홍보교육을 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한번 수립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예.

화묵

김화묵위원

이상입니다. (강무성 위원장직무대리, 김영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영기

김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혁기위원님!

혁기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먼저 2008년도 건강행태개선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상사업비 1억 받으셨죠?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우선 축하를 드리고, 주요 업적을 이 자리에서 간락하게 자랑을 해 주세요.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건강행태개선사업은 금연과 절주, 운동과 영양입니다. 작년에 특별하게 우리가 잘한 사업은 건강행태개선 시범어린이집이라 해서 시범어린이집을 몇 개를 선정해서 다니면서 집중적으로 건강에 대한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용은 공부방 네트워크라 해서 지역아동센터로 인증된 기관이 19개이고 비인가시설이 4개소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전반적인 건강행태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는 구강보건사업을 우리가 잘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아동들이 대부분 취학아동이기 때문에 학교가 끝난 후에 부모들이 없으니까 집으로 못가고 공부방으로 오는 아동들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자세히 보면 구강검진이라든가 충치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라든가 또 게 중에는 이가 없어서 보철을 해 줘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 보건소에서 전반적으로 다 못하니까 강릉대 치과대와 가인치과와 택지에 치과가 또 한 군데 있습니다. 거기와 협력을 해서, 또 치과의사회랑 협력을 해서 전반적인 구강사업을, 다른 데서 하지 않는 사업을 심도 있게 중점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높이 평가를 받는 사업이니만큼 계속 사업을 할 계획입니까?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내년에도 공부방 아동들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건강행태개선사업을 하겠고요. 보건소만 이게 되는 게 아니라 지역에서 많은 의료기관들이 도와줘야 하기 때문에 협력을 받아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노인의치보철을 부분도 있고 전체도 있는데 한 50명 정도 저희가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해 드리고 나서도 계속 문제가 있거나 불편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사후관리도 해 드리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2007년도인가요? 성균관대학교하고 강릉시 파킨슨병 유병률 조사를 했죠?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작년도에 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2006년12월 통계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뇌혈관질환으로 보여 지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치매와 파킨슨병에 대해서 어떻게 구분을 하고 계시죠?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사실 치매는 우리가 그래서 보통 치매 그러면 어르신들이 검사 자체를 하기 꺼려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검사를 할 때 뇌혈관질환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치매하고 파킨슨병을 검사했습니다. 그런데 치매는 원인이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질환이고 파킨슨병은 어떤 특정한 원인에 의해서 뇌 쪽에 손상을 받아서 일어나는 병이기 때문에, 그리고 파킨슨 같은 경우 조기발견해서 치료를 하면 진행의 정도를 둔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약물로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한 질환으로 알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지금 감사자료에 뇌혈관질환으로 등록?관리하는 게 3,44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는 괄호하고 치매라고만 표기를 해 놓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파킨슨병에 대한 유병 자들은 제외되는 숫자입니까?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파킨슨은 제외된 숫자이고 치매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보면 치매단순형이 있고 여러 가지 혼합형이 있고 알츠하이모가 있고 다음에 어느 정도 인지능력 자체가 떨어지는 인지경도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형 같은 경우에는 치매가 왜 오냐면 고혈압으로 쓰러져서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혈관형으로 치매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 조사결과를 보면 우리 강릉지역은 파킨슨병의 유병률이 상당히 높아요. 파킨슨병이 많이 발생하는 유럽과 수준이 비슷하다고 나와 있거든요? 전년도 대비 2006년 기준으로 해서 10만명당 1,500 내지 3,000명 수준으로 유병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숫자가 상당히 많은 거죠?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예,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성대랑 우리가 공동으로 뇌혈관질환 유병률 조사를 했고 그 다음에는 강릉병원이랑 우리가 서로 의논을 해 가지고 강릉병원 비뇨기과랑 해 가지고 우리가 전립선암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볼 때 유병률이 전국보다도 수치가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대상자를 누구로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유병률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전립선암 검사 같은 경우도 55세 이상을 했고 작년에 한 뇌혈관질환도 대상자를 60세 이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연령을 어느 군으로 하느냐 따라서, 그리고 정부에서 하는 전립선암 검사 같은 경우도 작년에 한 전립선암 검사보다는 유병률 자체가 떨어지는데 보건소에서 하는 전립선암 검사는 대상자가 40세 이상입니다. 그래서 대상자의 선정기준에 따라서 유병률이 사실은 많이 떨어진다고 보고 전반적으로 65세가 넘어가면 어느 정도의 치매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잠재하고 있고 또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성대하고 함께 조사한 것은 노령인구를 중심으로 한겁니다. 그렇잖아요?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그 당시 기준이 강릉시에 노령인구가 10.5% 되었을 때입니다. 지금은 한 13%에요. 더 늘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그 당시와 지금을 비교해 보면, 정확한 통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유병률이 더 높아졌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져요. 노인인구가 늘었으니까요. 본 위원이 여기서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앞서 과장님께서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파킨슨병은 치료를 통해서 증상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병이잖아요. 그러니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치매보다 먼저 관리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를 더 정확히 해 놔야 하는데 이 자료에 보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빠졌어요. 보건소 전체에서 아직 여기에 대한 파악은 안 된 것으로 보입니다.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파킨슨 뇌혈관질환 검사 발견사업을 하면서 사실은 2차 검사를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사업비 자체도 우리도 받아서 한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의 용역을 성대에서 받아서 우리가 강릉시를 좀 해 달라고 성대에다 요청을 해서 우리 지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발견된 어느 정도 위험요인이 있는 대상자를 중심으로 우리가 월초에 중점조사를 다시 한번 하려고 했습니다만 사업비가 여의치 않아서 일단 보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중요한 게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지금 성균관대학교하고 함께 해서 우리 지역이 파킨슨병의 발병률이 높다고 나와 있으면 시는 시 나름대로 여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하려고 했는데 예산관계로 못했다! 그런 소극적인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본 위원이 주문을 합니다. 이 병은 어떻게 보면 치매 전 단계로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에 대한 조사를 정확히 해서 건강한 노령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사업계획을 세워둬야 한다는 겁니다.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제가 이 자리에서 보고 드리기에는 송구한 면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걸 하려면 보건소의 힘만으로는 되는 게 아니고 작년 같은 경우 서울중앙병원에 있는 신경과 의사가 강릉병원에 와서 상주하면서 검사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사회 내에 인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걸 검사를 하기 위해서 서울 삼성의료원에서 검사를 할 수 있는 대상자 전문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교육을 3개월 이상 서울에 가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전문교육을 받은 사람만이 정밀검진을 스크린 1차 검사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면이 있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크게 용역사업을 하다 보니까 중앙병원에 있는 의사가 강릉에 와서 강릉에 있는 의료원의 신경과 의사랑 강릉병원에 있는 신경과 의사랑 같이 연결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역사회단위에서 조사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안 그래도 전에 기회가 닿아서 보건복지부의료정책과에 갈 일이 있었는데 그때 정밀검사를 다시 한번 하는 것으로 저희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노령인구 기준으로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노령인구가 10.5%였는데 지금은 강릉시 노령인구가 13%입니다. 그러면 노령화사회로 가고 있는 길이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준비의 계획을 세워놔야지요.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말씀하시는데 대한민국을 발칵 뒤져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계획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니 여기에 대해 예산 수반되고 인력이 수반되어야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힘들고 어렵다 해서 계획마저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힘들고 어렵더라도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반영을 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여기에 대한 계획이 내년도 업무계획이 반영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왕종배위원님!

왕종배위원

왕종배위원입니다. 먼저 동료 위원들이 질문했는데 중복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셋째 아 이상 출산가정에 대해서 밑에 보면 산전검사비가 셋째 아 이상 지원을 해 준다고 했는데 여기도 자격기준이 어떻게 되죠?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보건소에서 하는 많은 사업의 지원대상들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셋째 아 이상일 경우에 하고 임산부의 연령이 35세 이상일 때 우리가 해 드립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가구일 때 해 드립니다.

왕종배위원

그러면 두 가지 말고, 저소득층 가구일 경우에는 지원이 안 된다?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셋째 아 이상이어도 우리가 할 수 있고, 한 가지만 충족되면 합니다.

왕종배위원

그런데 이웃에서 이런 사건을 하나 봤는데요. 셋째 아 이상인데 실제 지원받는, 며칠 전에 나이도 많고 그래서 병원에서 제왕절개수술을 했는데 소득으로 봤을 때 제반적인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그쪽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오늘 이래봐서 아까도 금액 적으로 첫째, 둘째, 셋째 다르다는 부분도 있고 셋째 아 이상 되는 쪽에, 나중에 출생신고해도 이걸 도움을 줍니까?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예.

왕종배위원

출생신고가 되어도 후불로 해서, 지원금은 어느 정도 되죠?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셋째 아 이상에게 지원하는 것은 30만원을 저희가 지원합니다. 그리고 검사비는 이상임신의 가능성이 있을 경우 우리가 미리 이상한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 사전에 산전검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산전검진비는 혜택을 줄 수 없잖아요. 하여튼 이런 부분이 보건소에서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일중에 가장 중요한 게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얘기를 했듯이 창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볼 수 없으면 통?반장이나 그런 종교에, 시정소식지나 제반적으로 해서 입간판으로 해서 웰빙, 체조, 그림 그리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전 시민한테, 강릉시 인구가 줄고 있는데 이런 쪽에 확산을 해서 누구든지 쉽게 알 수 있게끔 홍보에 전력을 해 달라고 작년에도 아마 주문했는데 그 홍보내용이 올해도 미진한 것 같은데 내년부터는 이 홍보에 적극적 협조를 부탁드리기를 주문하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금연문제 2억 얼마가 있는데 지금 보면 아까 세 개의 학교가 인원이 똑같아서 어떻게든 같은 학교에 절주하고 하는데 초등학교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중학교가 오히려 금연률이 높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음주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학교가 한 학교 예산을 가지고 학교를 좀 늘리든가 그렇지 않으면 본 위원이 대안제시를 하나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중학교에서도 아이들이 금연의 하는데 금연의 동기유발이 전부 그룹이에요. 친구들끼리 “얘가 끊으면 나도 끊는다!”이런 식인데 이런 쪽에서 중학교에 예산을 가지고 교육청에 상담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담요원을 통하든가 시범학교도 중요하지만 청소년 쪽에 제반은 그룹 식으로 지도할 수 있는, 학교마다 문제가 있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걸 정말 쉽게 이야기할 수가 없다고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예산을 해 가지고 그룹으로, 10명이면 10명, 7명이면 7명, 또래들끼리는 끊을 수 있는데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혼자 끊으려면 못 끊습니다. 또래운영을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금연이나 절주에 지도를 해 주고, 또 한 가지 주문할 것은 지금 교육을 시키는데 시범학교도 중요한데 고등학교 졸업반 되고 예비고사가 끝나면 발표나기까지 시간이 많습니다. 한 한달 가량 3학년 학생들이 문화학교도 가고 그러는데 이 금연?금주를 하면서 강릉시에 홍보영상 그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각 학교에, 강릉시내 10개 고등학교에 순회해서 계획을, 2억 얼마로는 모자란다고 하면 추가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이, 고3짜리들이 금연?금주도 되고 우리 지역도 같이 관광과하고 협조해서 알릴 수 있는, 홍보할 수 있고 걔네들이 외지로 나가는데 그런 쪽에 같이 접목될 수 있는 이런 방안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장님! 작년에 도시형 진료센터를 한다고 했잖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도 여러 가지 문제로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못 받는데 내년도에 또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까?

종근

박종근보건소장

지금 보건소가 서쪽 지역에 위치적으로 편중되어 있다 보니까 동부지역 쪽에 시민들의 이용이 불편하다는 내용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일단 신청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건이 강릉시내에는 잘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선정할 때 우선순위에 의해서 대도시부터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렵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만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될 수 있도록 신청을 하겠습니다.

왕종배위원

인구 중심으로 해서 한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런 아이템은 인구가 많은 데하고 도시형 복합형 시하고 여러 가지 이쪽에 맞을 수 있는 틀로 제한을 해서 우리 지역이 될 수 있게 요구를 드리는데 이 이야기를 왜서 하냐면 본 위원이 보건소를 가보면, 이동보건소도 있지만 지금 독감접종은 이동보건소에서 읍?면?동이나 방문예방접종을 할 수 없죠?

종근

박종근보건소장

예.

왕종배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다른 일반적인 예방접종은 한 근거가 있더라고요.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의료기관 자체에서 한 실적을 보고받아 그렇습니다. 이동보건소가 나가서 예방접종을 한 실적은 없습니다.

왕종배위원

없어요? 그러니 제일 문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동부권이나 보건소위치에서 아까 인원하고 이 도시형하고는 급격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정말 보건소에 가 보면 독감접종 때 본 위원이 한번 일이 있어 들렸더니 사람들이 추운데 줄을 서서 기다리고 그러는데 거리가 먼, 도심중심 쪽에 있는 핵심지역, 그러니 밀집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건강이나 제반 이런 문제로 갈 수 없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의료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도시형진료센터 보건지소가 설립이 되어야지만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올해 어떻게 하든지 꼭 해서 만들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런 여건이 이제는 우리 틀에 맞는 여건으로 제한을 하세요. 왜냐하면 보건복지부는 사람 많은 쪽을 우선으로 하지만 그러면 지방에 인구 적은 동네는 언제든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까 지역형태서 따라서, 쉽게 얘기해서 노령화가 급격히 성장하는 부분! 타 대도시하고 비교해서 그런 노령화 관계 때문에 이건 꼭 해야 한다거나 이건 좀 때에 따라서 상부에다 제한을 해서 우리 지역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근

박종근보건소장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꼭 도시형 보건지소가 아니라 다른 형태의 지역주민들한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우선 도시형 보건지소를 설립하지 않고라도 저쪽 동부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대안적인 것이 있는지 한번 제가 중앙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또 우리 지역의 입장을 잘 설명해서 가급적이면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에 하겠다고 약속을 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왕종배위원

하여튼 약속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노인들 건강프로그램을, 지금 노인정 다니면서 맞춤형 보급한다고 했는데 어떤 쪽을 맞춤형 보급하죠?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우리가 이동보건소를 나가면 대상자별로 정부에서 내려온 기준 설문지안이 있습니다. 대상자별 건강을 측정할 수 있는 기본서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서식에 의해서 여러 가지 설문지를 작성하고 검사를 합니다. 검사는 주로 고혈압하고 혈당하고 콜레스테롤을 검사를 합니다.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콜레스테롤은 아무나 하지 않고 선별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허약노인 관리프로그램이라 해서 노인분들이 나이가 드셔서 잘못하다 쓰러지시면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계시다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맞는 간단한 스트레칭을 우리가 주로 건강교실을 운영해서 해 드리고 있고요. 다음에는 치매간이검사를 대상자별로 실시합니다. 그 다음에는 구강보건사업으로 요즘 나이가 많이 드시다 보니까 제일 문제가 뭐냐면 치아가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음식을 섭취할 수 있는 문제가 강릉시 관내 의료기관 이용률 1위입니다. 그래서 구강검사를 해 드리고 치아를 건강하게 관리하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잘 알겠습니다. 강릉이 특히 노인정이 많은데 노인정마다 월례회할 때가 있습니다. 그걸 파악해서 이런 좋은 맞춤형 쪽에 어른들이 건강하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꼭 좀 많이 보급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야간운동교실은 지금하고 있어요?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하고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야간운동교실 하는 장소는 보건소 한 장소에요?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현재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 이제 이동보건소서 원래 규칙적으로 실시하는 장소는 옥계가 하고 있고 주문진보건출장소에서 있고 교2동에 주공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서 하고 있고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장소가 커야 하나요?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장소가 일정 공간 이상은, 운동할 수 있는 평수가 80평인데 거기에 여러 가지 앰프 시설이 들어가고 그러다보면…….

왕종배위원

참석하는 연령별은 어떻게 돼요?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야근은 주로 직장인들이 오기 때문에 젊은 세대가 많습니다. 그리고 각 분야별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대상자에 따라 연령기준은 어느 정도 달라집니다.

왕종배위원

야간운동교실도 본 위원이 제한 하나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지금 거의 다 있습니다. 이 자치센터에, 제일 문제는 지도강사인데, 지도강사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건강관리를 위한 맞춤형으로 한다고 하면 자치센터에 보급을 해서, 특히 시내 중심지에 직장여성들 많고 이런 부분들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은 있지만 시간이 퇴근 후니까 거의 쉬고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활용을 같이 해서 보급하도록 해 주세요.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에 죄송한 내용 한 가지를,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민간 전체적인 대상자를 우리가 관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경제력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퇴근 후에 각종 체육관을, 이게 또 체육관하고 대치되는 일들이 됩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은 퇴근 후에 체육관 쪽으로 가도록 하고 보건소에서는 대상자별로 아주 고도비만자라든가 아니면 관절염이 있다거나 고혈압, 당뇨가 있다거나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건강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가 하는 것은 주민센터보다는 경로당이나 노인정을 중심으로 대상자에 맞는 각종 운동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위원님 그런 점은 조금 어려움이 사실 있으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왕종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왕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52분 감사중지

17시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무성위원님!

무성

강무성위원

강무성위원입니다. 강릉시에 자살자 통계가 있습니까?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자살통계는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신문기사에 강원도가 자살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고 하는 기사를 보셨습니까?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예.

무성

강무성위원

전년도에 도내에서 695명이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정신보건센터를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정신보건센터는 저희가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작년부터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인력으로는 한 4명 정도가 되고 비상근인력이 1명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사업내용을 보면 교육이 주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와 우울증이라든가 아니면 금연, 절주에 대한, 전반적인 정신건강을 위한 사업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고 직업재활도 하고 있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정신보건센터에서 2007년도에 정신건강실태조사를 했었죠?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예, 했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그 자료 과장님 다 보셨겠죠?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예, 봤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그 자료에 의하게 되면 40대의 사망순위를 보게 되면 3위 정도의 자살이 분포를 차지하고 또 20대 자살을 보면 한 4위, 5위 순번에 들어가거든요? 또 정신보건센터에서 이런 강릉시에 정신건강실태조사를 했다고 하게 되면 금년도에 여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라든가 대책이 나왔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그런데 거기에 정신건강실태조사와 대응전략이라는 보고서를 정신보건센터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반적으로 스트레스와 우울증, 정신건강고형군이 동지역하고 여성에게 굉장히 많다고 나와 있고 전반적으로 보면 학력이 높을수록 우울증의 척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이런 여러 가지 구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응전략 부분을 보면,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보면 관내 여러 가지 유관기관과 협조를 해서 적극적으로 사례관리를 하라고 했습니다. 정신 쪽은 집단교육도 중요하지만 개별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상담하고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중점사업으로 적극적으로 사례관리를 우리가 한 204명 정도를 등록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터넷 중독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주위에 심각하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랑 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인터넷 중독에 관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문제가 없지만 잠재적으로 위험이 있는 학생들을 저희가 발견해서 관내 의료기관을 통해서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과장님이 보고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스트레스나 우울증이라든가 빈곤노인층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서 자살자가 많이 나오고 있잖습니까? 본 위원이 통계를 잘 모르지만 강릉시에서도 아파트에서 뛰어내린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나 조사한 자료에 의해서도 그렇지만 정신질환자들이 상당히 사회 문제화 되고 있지 않습니까? 가까운 동해시청에서 사건 났던 그런 거를 비교해 본다고 하더라도 이왕에 정신건강에 대해서 실태조사도 하고 했다고 하게 되면, 또 강원도가 전국에서 제일 자살률이 높다고 하는 이런 불명예스러운 수치를 갖고 있는 강원도이니까 우리 강릉시에서도 여기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계획과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 전년도에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상당히 참고할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위원님이 지당하신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우리 시에는 알콜상담센터라든가 정신보건센터를 사업비를 받아서 위탁을 하기 때문에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제가 올해도 그랬지만 내년 사업계획에도 지역사회건강실태조사에 의해서 문제점으로 나온 대상 분과 내용들을 중심으로 중점사업을 하도록 사업계획서에 반영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위탁주고 관리하고 있지만 보건소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검토하고 또 보완하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문제가 내년 사업계획에도 들어가는 겁니까?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제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예산도 반영이 되었습니까?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예.

무성

강무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근위원님!

선근

최선근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2007년도 보건소 사무감사 시에 우리 위원회에서 시민들이 의료기관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꾸준히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기해 줄 것을 주문한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료기관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해 준 데에 대해서 본 위원회 위원으로서, 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감사자료 568쪽에 나와 있는 의료기관 현황에 강릉연세병원을 요양병원에다 통계를 잡았는지 아니면 병원급에다 잡았는지…….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요양병원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요양병원에다 잡았습니까? 그러면 병원급은 어디어디에다 했습니까?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병원은 고려하고 의료원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면 율곡병원하고 아나병원은 어디 통계를 잡았습니까?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율곡은 병원에 들어갑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니까 고려병원하고 의료원은 종합병원이죠, 그죠?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예, 고려병원은 종합병원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아나병원은요?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아나병원은 병원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면 동인병원은요?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종합병원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고려병원, 의료원…….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의료원, 강릉병원, 고려병원…….

선근

최선근위원

하여간 네 개가 종합병원이고 다음에 아나병원하고 율곡병원이 병원급이고 연세는 그냥 요양병원으로 잡았습니까?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율곡하고 예수하고 연세병원이 요양병원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연세병원은 일반 의료행위는 안 합니까?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하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하고 있는데 통계상으로 이렇게 잡았다? 그러면 지도단속 내용을 보면 한의원하고 한약업사하고 유난히 지도건수가 많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보통의 의료기관은 작년도에 위원님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상반기에 전체적인 의료기관을 점검했습니다. 그런데 한의원의 경우 우리가 상반기에 점검을 한번 했었는데 중앙에서 여러 가지 감사가 내려오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하반기에 한의원은 한번 점검을 더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의원 같은 경우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두 번 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도 철저를 기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시민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는 의료군이 주로 종합병원하고 병원급일 것입니다. 치과병원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내년에는 업무추진방향을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쪽으로 중점을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1년에 한번만 하라는 그건 없잖습니까? 좀 나름대로 횟수를 정해서 지도점검을 철저를 기해서 시민들이 더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63쪽 질병조기진단을 위한 검진사업추진 및 집행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본 위원이 별도로 받은 자료에는 2008년 저소득층 건강검진현황에 대해서 검진기관별로 자료를 달라고 했었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강릉시에 있는 검진기관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춘천에 있는 검진기관이 강릉에 와서 검진을 다 했는데 꼭 이렇게 해야만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관내 암 검진을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전체가 12개소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위원님께서 읍?면?동별로 자료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건의를 해서 읍?면?동별로는 저희가 검진실적이 사실 나옵니다. 그런데 의료기관별로는 검진실적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별 검진대상자를 주민등록을 입력하고 들어가서 보면 그 대상자가 어느 기관에서 검사를 했는지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갑상선, 골다공증, 전립선질환 검진을 대한가족계획협회 춘천시에 있는 의료기관이 이동검진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강원도가 특수시책사업으로 가족계획협회랑 용역관계에 있기 때문에 여기를 우리가 오게 해서 이동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상자도 전체적으로 저소득층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행정기관에서 특별한 검진기관을 대상으로 같이 해서 용역을 줘서 가지고 한다는 게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게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이 내용이 나왔습니다. 본 위원이 그쪽 주민생활지원과에도 요구를 했는데 강원도하고 얘기가 되어서 내년도부터는 그 부분도 시정하는 쪽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경쟁에 의해서 검진을 해야지, 강릉에 검진기관이 없다면 이해가 가요. 강릉에도 분명히 출장검진을 할 수 있는 검진기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한 기관을 지칭해서 이렇게 검진을 한다는 건 이치에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그런 부분도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강릉시에 의료기관이 전반적으로 많이 있는데 특정의료기관에게 이걸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건강검진을 보면 보통의 건강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은 우리가 그 사람에게 검진을 하라고 안내문을 보내지 않아도…….

선근

최선근위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출장검진을 해야 하는데 본인들이 자발로 오지 않아서 이동검진을 하고, 출장검진을 다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잘 안 된다는 얘기를 하시려는 것 같은데 분명히 강릉에도 출장검진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본 위원의 집에도 전화가 마르고 닳도록 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강원도하고 얘기를 해서 개선하도록 하세요. 우리 강릉뿐만이 아닙니다. 어느 자치단체고 다 개선을 해야지 언제까지 계속 특수기관에 그런 특혜를 줘가면서 검진을 해야 합니까?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 우리 담당계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게…….

영기

김영기위원장

담당계장님 나와 주세요.

담당

리담당건강관

박준애 건강관리담당 박준애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강릉시에도 건강검진이 가능한데 도비가 지원된단 이유로 도에서 지정한 기관에서만 건강검진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도에서 지정한 기관이 일반 개인의원이 아니고 저희 보건사업을 위해서 비영리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인구보건복지협회라든가 건강관리협회 같은 경우에 정책적으로 중앙에서부터 지원을 해서 보건사업을, 이런 부분은 이익을 남기는 부분이고 다음에 일반적인 사업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릉시에 있는 기관에서 사업을 하는 부분도 중요하겠고 또 이런 기관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여기서 하게 되면 건강검진항목에 따른 비용 자체가 일괄적으로 적용이 되어서 만약에 저희가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같은 경우에도 일반 병?의원에 주면 1만9,000원에 치료비 1,000원에 들어갈 부분을 이쪽에서는 1만6,500원 정도로 가는 그런 식으로 해서 단가를 일괄 조정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있는 기관에다 도하고 협의를 해서 주게 되면 단가가 좀 더 올라가는 부분이 생기게 되고요. 또 영리사업을 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이것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입장에서 이쪽에 주는 것에 생기는 이익과 시에 있는 의료기관에 주는 것과의 상반양충 되는 부분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생각을 깊게 해야 할 부분에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비영리업체라 해서 언제까지 이런 특혜를 계속 줘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 단가 얘기를 하셨는데 계장님도 이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셨기 때문에 일반검진기관에서 단가가 더 높다는 것을 알고 계신 거예요, 그죠?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단가도 이분들하고 계약을 할 때 충분히 조정되는 부분입니다.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담당

리담당건강관

박준애 그 단가 같은 경우가…….

선근

최선근위원

어차피 이 단가 정부에서 지정해 주는 단가인데…….

담당

리담당건강관

박준애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전체 총 검사가 약값 같은 경우에도 1,000정을 구매할 때 하고 1만정을 구매할 때하고 단가가 달라지듯이…….

선근

최선근위원

그것은 계약에 의해서 입찰 받아서 하는 부분이고 이건 정부에서 검진항목별로 단가를 다 지정해 주어서 만든 단가 아닙니까? 나름대로 자기 자신이 추가검진을 할 때만 가격이 달라지는 부분이고…….

담당

리담당건강관

박준애 이런 부분은 강원도에서 전체 강원도에 있는 의료기관들을 대상으로 전체 항목별 단가를 입찰을 해서 금액을 결정해서 검진기관을 지정해 주면 가장 지혜롭게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니까 계장님 얘기하신 것을 본 위원이 이해 못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내용을 도하고 협의를 한번 하셔서 이제는 더 이상 어떤 특정기관을 가지고 특혜를 주는 형식의 업무는 지양을 하고 자치단체별로, 검진기관이 없는 데라면 모르나 분명히 있으면 있는 데는 지방에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를 해 달라고 건의를 하세요.

담당

리담당건강관

박준애 예, 건의를 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지방자치가 뭡니까? 자치 나름대로 해야 하는 부분인데 도비 준다는 명분에 꼭 그렇게 지정을 해 가지고 강원도청에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춘천에 있는 검진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이런 업무를 한다는 것은 안 되죠.

담당

리담당건강관

박준애 검토를 많이 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도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개선하도록 하십시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국적인 문제가 되는데 과장님! 전국적으로 약재비 증가부분이 항상 대두되잖습니까? 과잉투여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약재비가 자꾸 증가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그 부분은 심사평가원에서 매달, 예를 들어서 과다하게 요구되는 진료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하거나 아니면 징계를 하거나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질환들이 내성이 생기다 보니까 내성균도 많이 나오고 또 좋은 약을 써가지고 빨리 낫게 하기 위한 의사의 바람이라든가 환자들의 바람이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과잉투여도 있을 것이고 고가의 약을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강릉시보건소가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시민들이 가게에서 의료비 부담이 좀 줄어들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는지 부분을 알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강릉시보건소에서 충분히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해 볼만한 부분이 아닙니까?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그래서 먼저 번 같은 경우는 감기환자에 대한 항생제 남용문제가 사실은 한번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강릉시하고 강원도를 비교해 보면 강원도와 비교해서는 강릉시에 한달 진료건수가 100건 이상인 의료기관을 저희가 기준으로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만 항생제 남용률은 높지 않은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들마다 생각이 다르고…….

선근

최선근위원

그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많이 있겠죠. 분명히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강릉시보건소에서 충분한 통계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해서 연구할 가치가 있지 않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한번 이 부분을 내년도 중점과제로 선택을 하셔서 하든가 연구를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종근

박종근보건소장

의료비상승 부분은 심사평가원에서 당연히 다루어야 할 문제지만 의사들이 비도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거나 의료기관이 점점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수지타산을 맞추기 위해서 비도덕적인 의료행위를 하는 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의료기관의 감시를 통해서, 아니면 주변에 주민들로부터 들어오는 여론이라든가 이런 걸 수렴해서 가급적이면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년도에는 신경을 써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한번 소장님 말씀할 그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지적한 부분과 대안들이 2009년도에는 시정에 꼭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또 주문 드리며 건강증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출장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출장소장님은 교육 중이므로 주요 현안사항보고는 제출된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고 보건소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출장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소장님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혁기

권혁기위원

없으면 한 가지만 주문을 하겠습니다. 권혁기위원입니다. 사업하는 가운데 미래세대를 위한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이 여성 결혼이민자와 관계되어 있네요?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주문진지역이 결혼이민자가 제일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230명의 결혼이민자 자녀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79명인가 주문진지역이 제일 많습니다. 이 사업이 다문화가정에 대한 건강검진도 관리 하니만큼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정에 대한 건강검진에 대해서 계획을 철저히 시켜주었으면, 적극적으로 사업을 전개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종근

박종근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다문화가정이라는 게 주로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결혼해서 이민 오신 분들이 사실 아직까지 언어소통도 자유스럽지 못하고 문화에 아직은 적응을 잘 못해서 병?의원을 찾아가기 어려워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제가 보건출장소에 근무를 할 때 처음으로 특수시책으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보건출장소장님! 2009년도에는 2008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좀 능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문제들을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를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출장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그동안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총괄 정리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3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