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2023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1차 변경 승인안 및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1차 변경 승인안(군수 제출)(계속)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계속)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진입니다. 평소 상하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이성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57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상수도 관리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인 옥천 죽촌 송수관로 설치사업 등 5개소에 대해 총 2억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관리입니다.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 진단 용역비로 3153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 하수도 정비 사무관리비로 설계프로그램 구입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송호, 송지 송호 하수관로 정비사업 설계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2페이지 하수관거 정비입니다. 화원 화봉 하수관로 정비사업 감리비 1억 원을 감하고 시설비를 1억 원을 증액하여 5억1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북일 신월 하수관로 정비공사 시설비로 13억3000만 원을, 감리비로 1억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설치입니다. 오시아노 관광단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시설비 18억 원, 감리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정비사업 추진 시에 발생하는 수수료 등을 납부하기 위하여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3페이지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계곡 태인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시설비에서 6억5300만 원을 감하였고 감리비 중 군비 4500만 원을 국비로 재원 변경하였으며 북평 서홍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시설비를 9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574페이지 북일 흥촌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시설비에서 3억2800만 원을 감하였고 감리비 중 군비 4500만 원을 국비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해남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부분변경 용역 시설비로 1000만 원을 증액하여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물 재이용시설 설치 사업은 하수처리장 4000t 증설 사업이 재이용시설 사업 대상에서 제외가 되어 1억 원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관리입니다. 행정폰 통신요금으로 90만 원을 계상하고 상하수도 업무 시책추진을 위하여 100만 원을 증액하여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상하수도요금 통합납부시스템 구축 목적으로 1억2000만 원을, 수도미터기 유지관리비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5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청사 유지관리를 위해 조경수 용역비 및 청사 풀베기사업 용역비로 500만 원씩 증액하여 각각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입니다. 상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8억4600만 원이 증액된 137억7717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6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지방, 광역상수도 시설물 운영입니다. 단수 비상대비 생수 구입 및 운반비로 900만 원을 증액하여 1500만 원을, 상수도 긴급복구 차량 구입비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정수장 운영 관리입니다. 절수설비·기기 구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방, 광역상수도 송·배수관로 정비입니다. 북평 서홍 간이 가압장 설치공사 등 5개소에 대해서 총 1억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27페이지입니다. 해남군 현산면 물 복지 확대사업 시설비로 5억 원을 증액하여 33억6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송지 상수도 송종제 준설사업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진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서해근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물 재이용은 중요한 것이잖아요, 지금.

예.

중요한 사항인데 비록 환경부에서 재이용은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 자체적으로 용역을 좀 세워서 재이용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죠?

예. 특별한 ······

지금 상수원이 어느 정도, 광역 말고 일반 상수원이 어느 정도 지금 돼 있나요? 몇 % 정도 돼 있나요?

지금 광역이 지금 67% 돼 있고요.

광역 67%.

예예. 이제 지방 상수도가 16%로 지금 돼 있는데요 지금 현재 물 공급에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가뭄 때문에 걱정들 하시는데 광역상수도가 지금 30% 저수율 보이고 있고요. 앞으로 180일 동안 무강우 시에도 문제가 없이 돼 있고요. 이제 만약에 지방상수도도 문제가 있을 시 광역상수도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재이용 계획은 상수원으로 쓰지 않더라도 생활용수로 쓸 수 있더라도 계획은 특별히 좀 세워야 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무조건 삭감한 게 좋은 뭣이 아니란 말이에요. 먼저 571쪽에 시설비로 지금 송수관로 설치사업이 우리 자체사업으로 몇 건이 돼 있네요?

네.

요 사업계획서를, 여기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별도로 팀장님께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화원 화봉 같은 데는 지금 국비를 많이 가져와서 하수관로를 정비를 하는데 그 밑에 북일이랄지 계곡 태인이랄지 ······ 태인이 아니고, 북평 서홍이랄지 상하수도 공사를 군비로, 국비는 없이 군비로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지금 신월리 하수 같은 경우는 이제 환경부에 보면은 그 기본계획 반영할 때 좀 맞지 않다 해가지고 환경부 승인을 좀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월리 같은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군비를 세웠고요.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비가 제때제때 와야 되는데 사실 그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국비가 바로바로 안 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단 군비로 이렇게 해서 하고 또 국비가 오면은 이렇게 다시 매칭을 바꾸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일이 매끄럽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국비 신청은 지금 해 놓은 상태에요?

예예, 그렇습니다.

해 놓은 상태인데 얼른 내려오지 않으니까 우선 ······

그렇습니다.

같이 시작은 하되 ······

예예. 이렇게 안 되면 공사가 끊어지기 때문에 연속성을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월 하수관로 같은 경우도 그 소재지잖아요.

예예.

그러면 왜 거기가 어려운가요?

아무튼 그 경제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안 나온다고 판단을 지금 한 것 같습니다, 환경부에서요. 그래서 이제 급하긴 하고 ······

아니, 거기가 인구도 늘어나고 많은 또 시설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예.

여러 가지 들어가요. 지금 LH에서도 아파트 같은 비슷한 것도 짓고, 그런데 왜 빠져요?

이제 그렇게 ······

그런 계획을 같이 넣어서 ······ 미래공동체인가요? 거기 사업계획하고 같이 넣어서 국비를 가져올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내려온 건데 왜 특별회계로 잡았나요? 절수기기·설비 같은 거.

그 상수도 특별회계로 잡았습니다. 그것이 지금 상수도 일이라요. 기기 ······

그러니까 상수도 일인데, 보조사업인데 굳이 특별회계로 잡을 필요가 있었어요?

상수도라 그렇게 좀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소장님, 지금 업무 외적인 부분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산 상마 또 해저관로 누수 때문에 물이 안 들어가고 있죠?

네, 지금 현재 누수 지점은 발견되는데요. 지금 어제 응급조치를 해서 2단 양수를 지금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생활용수 공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수된 부분을 저희들이 찾았기 때문에 물 때가 이제 좋아지면은 그때 바로 항구 복구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저관로가 몇 년 됐습니까? 그 관로 지금 ······

약 한 10년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년에서 15년 정도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관로를 그전에 우리 광역상수도 하기 전에는 관로가 압이 그런 데로 좀 맞아서 그래도 유입되는 과정에 이렇게 파손되거나 또 매듭 이음하는 데서 이렇게 결손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광역상수도 하다 보니까 압이 높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관로 깔아놓은 게 자꾸 터지고 하는 파손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발생되는 과정들이 되는데 지금 이 관로 근본적으로 용역 좀 수립하셔가지고 좀 이런 일이 사태가 안 벌어지게 이렇게 근본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소장님 의중 어떠신지?

지금 자꾸 그렇지 않아도 이런 사고가 좀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번 정도 이렇게 됐는데요.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발생된다 하면은 그런 부분들 적극 검토해서 좀 추진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근본적으로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새로 또 광역상수도 수압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관로로 매설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아무튼 추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김성현입니다. 해남군 농업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다하여 주시고 계시는 이성옥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174쪽, 175쪽, 179쪽, 184쪽, 193에서 19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1쪽 세출예산 사업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 부담금은 전라남도 사업비 변경 내시에 따라 26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인건비 지원은 국비로 마산면 땅끝 서재골 권역 농촌체험마을과 도비 사업으로 북평 김치 농촌 휴양마을을 지원하며 도 변경 내시에 따라 각각 333만2천 원과 103만3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교육 지원은 도 변경 내시에 따라 3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농촌체험휴양마을 역량교육 지원은 휴양마을 위원장 및 사무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 지원사업으로 도 변경 내시에 따라 2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축제 지원사업으로 농식품부 평가 결과 최종 선정된 문내 동리 꽃가마 축제와 화원 신평 장미축제 2개소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 농정시책 업무추진에 100만 원을 증액하고 2022년 전라남도 농정업무 종합평가 포상금으로 시상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가도우미 지원은 도 변경 내시에 따라 1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과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은 도 사업량 변경에 따라 각각 1848만 원과 2억19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64쪽 농업인 월급제 이자보전 지원도 도 변경 내시에 따라 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농촌고용인력지원사업은 화원농협에서 운영하는 농촌인력중계센터 운영비로 도 사업비 변경에 따라 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도비사업인 농촌고용인력지원사업은 당초 옥천농협에서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부득이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되어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농사용 전기요금 상승으로 가중된 농가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하는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 지원에 5억54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5쪽 한국농어민신문은 재원 변경으로 1천 원에 도·군비 증감이 있으며 한국농정신문 보급 사업에 도 사업비 변경에 따라 26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지이용실태조사원 인건비는 도 변경 내시에 따라 3301만4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농지이용실태조사 운영비는 농지이용실태조사 및 농지대장 변환에 따른 읍·면 운영비로 도 변경 내시에 따라 5719만5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 2022년 친환경농업 평가 결과 최우수상 시상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농업 육성 홍보자료 제작과 친환경 벼 육묘상자 처리제 지원은 2022년 전라남도 친환경농업 평가 상사업비로 추진하며 각각 1500만 원과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정보지 보급 사업은 도 사업비 변경에 따라 4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 새끼우렁이 예방자재 지원사업은 우렁이 피해 발생 시 긴급 예방 약제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 사업비 확정에 따라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새끼우렁이 공급 사업 또한 도 사업비 변경 내시에 따라 1억1166만6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은 도 변경 내시에 따라 9억6099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은 국비 미지원 등 도 사업비 변경 내시에 따라 153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68쪽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 청년농가 육성 사업으로 포장재 지원에 800만 원, 하우스 신축 등 시설 사업에 264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유기농 생태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에 3개소가 확정되어 1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농 생태마을 육성사업에 계곡 태인마을을 대상으로 전라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4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 전라남도 신규사업인 수도권 향우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확정 내시에 따라 3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벼 유기단지 볏짚환원 지원사업에 1억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사업량 변경에 따라 4533만6천 원을 감액했으며 무기질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사업비 확정에 따라 53억8580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0쪽 공익직불금 보조인력 인건비는 도 변경 내시에 따라 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공익직불금 사업관리 운영비는 227만7천 원을 증액하였고 우편요금은 27만7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익직불금 보조인력 생활임금 보전사업은 해남군 생활임금 결정에 따라 170만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 유관기관단체 등에 농번기철 고질적인 인력 부족을 지원 확대 유도하기 위해 일손돕기 추진경비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면 2022년 식량원예업무 평가 최우수상 등 2건의 시상금에 대해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1쪽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은 도 변경 내시에 따라 20억8759만3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식량작물공동경영체 교육·컨설팅 지원사업은 공모사업 선정 및 사업비 확정에 따라 재원별 금액을 변경하였으며 국산밀 생산단지 교육·컨설팅 또한 공모사업으로 사업비 확정에 따라 2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 국산 밀 생산단지 시설·장비 사업은 공모사업에 선정 사업비 확정에 따라 3억456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농작업용 편의의자는 도비 사업으로 20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지원은 도 내시에 따라 3875만 원을 감액하였고 농산물 생산비 절감지원 또한 도 변경 내시에 따라 41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73쪽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와 농약 안전사용 장비 지원은 도 변경 내시에 따라 각각 2221만6천 원과 69만1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유해야생동물 포획시설 설치사업은 사업량 추가 배정에 따라 76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개량물꼬 지원사업은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도 사업량 변경에 따라 104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 지원은 도 사업량 변경에 따라 5775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특수농기계 자격증 취득 지원은 수요 확대에 따라 4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후 농기계 조기폐차 지원은 국비 예산 미반영에 따라 국비 사업 4억8800만 원을 감액하고 군 자체 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계 유류 구입비를 지원하여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생산비 절감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은 도비 5억8704만2천 원은 성립전으로, 군비 8억8056만2천 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신속하게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75쪽 농업용 유류저장탱크 지원사업은 도 신규사업으로 13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용 기름값 및 난방비 지원사업은 면세유 4차 지원으로 9억1966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배추 무사마귀병 예방 약제 지원에 6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배추 가격 하락세 지속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을배추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해 지원한 가을배추 포전정리 지원사업에 5억4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산 겨울배추와 마늘 채소가격안정제 지원에 각각 1억8314만1천 원과 3억1447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6쪽 배추가격 하락세 지속에 따른 겨울배추 시장격리를 위해 실시한 가을배추 수급안정사업은 도비 8725만5천 원은 성립전으로, 군비는 예비비로 편성하여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겨울배추 시장격리 지원사업은 6억9212만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사업비 확정에 따라 2억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과일간식 지원사업은 국비 미편성으로 인해 전액 감액하였으며 다음 377쪽 과수 생산기반 구축 지원은 과수재배 농업인에게 시설 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신규 사업으로 편성되어 2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설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도 전라남도 신규 사업으로 1억4316만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은 국비 미편성에 따라 도비사업으로 추진하며 1481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쪽 인삼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도 사업비 변경에 따라 4599만5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농산물 전문생산수출단지 육성사업으로 포장재 등 지원에 8265만 원과 지게차 지원에 2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탄소 농업활성화 지원은 목재나 쌀겨를 고온으로 열분해하여 탄화시킨 수텐트 자재로 토양 산성화 방지와 유해가스 발생 억제를 위해서 바이오-차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도 사업비 변경에 따라 2278만7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79쪽 원예생산기반 활력화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개소에 대해 저온저장고 개보수 등 지원을 위해 8억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예분야 살균수 공급장치 지원사업은 원예작물 생산성 향상을 위해 바이러스진균 등에 따른 연작장애 피해를 완화하기 위한 도 신규 사업으로 사업량 확정에 따라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을·겨울배추 수급 불안 해소 및 관내 농가 소득 안정 도모를 위해 배추 대체작목 발굴용역과 2024년 임대형 스마트팜 공모사업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용역비로 각각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022년 토양개량제 및 공동살포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13억1249만1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021년 농업재해대책비 등 10개 사업에 3억7751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 농정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찬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67페이지 보시면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자체가 국비가 감액돼버렸지 않습니까? 367페이지 제일 마지막 쪽에 보시면은 ······

360 ······

367페이지요.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이 국비가 전액 감액돼서 사업비가 감액됐는데 이 사유하고 어떤 사업인지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임산부에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이렇게 1년간 공급하는 사업인데요. 1인당 48만 원 지원하는데 이번에 국비 사업이 전액 이게 반영이 전체적으로 안 됐습니다. 안 되고 그래서 이걸 도비사업으로 전환을 하면서 저희들이 내용이 증감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지금 저희들이 80명 이렇게 예정을 했는데요. 보통 저희 지역 작년 같은 경우에 한 18분이 혜택을 받으셨고 이 80명은 대상자가 작년 1월 이후에 출산하신 출산 산모하고 현재까지 이제 출산 임신모를 대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가 사업이 아예 이게 배제되다 보니까 ······

예예, 배제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배제됐습니다.

작년 실적이 18명 정도 지금 지원했있습니까?

예예.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예?

해남군에서 임산부가 ······

해남군에서 18명 지원했습니다.

18명밖에 안 됩니까?

예.

좀 심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368페이지 보시면은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 청년농가 육성 포장재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참솔영농법인이라고 해가지고요 친환경 학교 급식을 공급하는 주체 영농법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학교로 공급할 때 그 포장지를 1만여 개 정도 이렇게 제작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건 도비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374페이지 보시면은 위쪽에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 지원사업이 이게 지금 감 됐습니다.

예.

감된 사유가 있습니까? 이거 지원자가 꽤 된다고 생각하는데 ······

저희들이 작년에도 이것이 한 60여 대 이렇게 지원했고요. 이번에 도에서 내시, 예산 내시가 변경이 돼가지고 당초에 저희들이 이제 본예산에 74대 했는데요 내시 변경으로 이렇게 59대로 확정이 된 것입니다.

지금 전체 사업은 몇 대 ······ 올해 신청받은 것은 얼마 정도나 됩니까?

올해 이 사업이 지금 추경에 본예산 ······ 올해 52대 이렇게 ······

52대. 그러면은 부족하지는 않겠고만요.

예. 지금은 추가로 더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379페이지 보시면은 중간에 보시면 임대형 스마트 팜 공모사업 연구용역이 있는데요.

예예.

이게 2000만 원 세워졌는데 여기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제 스마트팜을 이걸 뭐 청년농들에게 새로운 신산업으로 청년농의 재배역량을 향상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00% 군비 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 청년 임대농에 대한 대상지라든가 ······ 스마트팜 대상지 그 부분에 대한 연구용역으로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은 뭐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지금 이제 공모, 국비 공모사업을 대행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 160억 정도 그 사업비를 따기 위해서는 그래도 연구용역을 통해서 재배적지라든가 또 대상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찾아서 공모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지금 사업 대상자가 청년농업인?

예, 청년농업인.

사업 대상자는 그러면은 조건은 어느 ······

별도 이제 저희들이 공모사업이 완성이 되고 시설이 완성, 예를 들어서 완성이 되면 그때 청년농업인을 공모를 하기 때문에 보통 청년농업이라 하면 49세 이하, 뭐 귀농자도 필요하시고 또 귀촌하신 분도 되고 후계농도 필요하시고 그런 자격요건으로 저희들이 ······

이분들이 한 몇 명 정도나 됩니까? 파악하고 있는 게, 지금.

저희들이 청년농은 아직은 별도로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이게 미리 파악되고 어느 정도 좀 ······ 용역도 중요하겠지만요 사전에 이런 지원 대상이 어느 정도고 그다음에 어느 시설에 어느 정도 면적이 좀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으면 그 자료 요구, 좀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민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그 보조사업이 감액이 많이 됐네요?

예.

가내시가 와서 이 예산이 태워졌던 거예요, 아니면 임의로 태웠어요? 그때.

일부, 전체적으로 이제 수요조사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수요조사가 긴급히 어려운 부분은 전년도 기준으로 우리가 사업 기준을 빼서 이렇게 한 사례도 있습니다.

자료 요구 한 번 하겠습니다. 그 본예산에 의해서 사업 대상자 선정이 완료가 됐죠?

예.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사업비가 깎였어요. 그랬죠?

예.

많이 깎인 사업에 대해서 사업 대상자가 이제 선정은 됐지만 그분들이 또 취소가 돼야 되잖아요, 뒷순위는. 그 현황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기질 비료공급 사업이 잘 안 되나요?

그 사업이 지금 ······ 아니, 작년에도 일단 사업 추진을 했고요. 올해도 전체 구매량에 ······ 아니, 농가계획량에 80%를 보조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2만t 정도 저희들이 또 추가로 이번에 할 계획입니다.

아니, 지금 작년에 국비가 11억5789만 원, 도비가 1억5400만 원! 반환금으로 잡았는데 안 되니까 이렇게 많은 금액이 반환금이 잡히잖아요.

그것이 이제 전체적으로, 전라남도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한 81% 정도가 지금 전부 반환으로 돼 있어요.

80 ······

왜냐하면 과다 이렇게 배정이 정부에서 해가지고 저희들도 한 79%정도 되는데요 70% 이하의 시·군도 12개 정도 되는 정도로 과다하게 좀 많이 배정을 많이 해 줬습니다.

그러면 과다 배정이 돼서, 우리 농업인들이 별로 취향이 아닌 것이 아니고 원하는데 과다 배정이 됐다 이 말이죠?

예예. 사업량은 많이 있습니다, 시·군별로.

국·도비가.

예.

왜 그런 판단을 했을까요? 다른 농민들한테 줄 것이 많은데!

이제 그 농가 구매량을 데이터를 정부 차원에서, 농협 차원에서 뭐 3년간 구매 평균으로 이렇게 했는데 아마 그 부분에 과다하게 적용이 된 것 같습니다.

토양개량제도 상당히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작년에 반환금이 많이 나와요? 그것도 마찬가지였어요?

네, 그것도 좀 그렇습니다.

4년 주기로 지금 하죠?

3년 1주기인데 이제 그 주기에 실제적으로 토양에 시비량을 계산하다 보니까 사용량이 좀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 상당히 반환금이 많이 나와서 지금 그러는데 친환경인증비도 많이 지금 남아버리거든요.

예.

인증이 우리한테 배정된 물량 대비 인증 면적이 적었나요?

작년에 일부 지역에서 전체적으로 인증 면적이 많이 떨어진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년에 인증 면적 목표 다 찰 수 있나요? 그러면.

그 면적은 목표달성 가능합니다. 다시 재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민찬혁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다행히 예산변경 확정 내시에 비해서 대상자가 안 찬 것은 다행인데 많이 원하는 것은 그 대상자를 바로 자를 수는 없는 것이고 군비로라도 보충을 해서 맞춰줘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지금 들어요.

예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판단을 잘 해가지고 농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용 기름값이 지금 금년 말로 일몰이 된지 알고 있죠? 5년 해서 5년 연장이 됐는데 ······

면세유 ······

면세요.

예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몰이 돼버리면 내년에는.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되겠죠? 일단은 각 시·군에서 도를 통해서 연장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별도 우리 특단의 계획이 세워져야 되겠죠?

예.

372쪽에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 사업이 뭔가요?

여기는 기계장비 지원사업입니다, 보통. 뭐 대형트랙터 뭐 지게차, 드론 건조기 같은 규모가 큰 것을 이쪽으로 ······

그러면 생산자단체한테 주는 거예요, 개인한테 주는 거예요?

개인도 ······ 법인하고 생산자단체에도 포함됩니다.

개인은 안 주는 거예요?

개인도 면적에 따라서 규모가 좀 이렇게 많은 분들한테 지원이 가능합니다.

많이 지금 ······ 수요자가 지금 많을 것 같은데, 그러죠?

예예.

그러면 추가된, 이번에 4150만 원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한 단체 정도 됩니까?

어디, 추가 어디 말씀하십니까?

아니, 금년에 증액된 거.

예.

증액이 지금 4150만 원이 증액되잖아요.

예.

그러면 대상자가 한두 개라도 더 늘어난가요, 아니면 ······

그러죠. 한두 개 정도 늘어납니다.

더 늘어나면 다시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차순위에게 줄 거예요?

이제 차순위 이렇게 선정, 차순위로 받아가지고 그 부분들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에, 맨 위에 보면 국산 밀 생산자 시설장비 지원이 엄청나게 많이 삭감이 지금 됐는데, 몇 농가나 대상이 됐었나요?

국산 밀 ······

예예.

시설단지요?

예예.

작년에, 이 부분은 작년에도 한 2개소 지원됐고 이것은 농식품부에서 선정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올해는 계곡농협에 이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그러니까 계곡농협에 선정됐을 때에는 4억500만 원으로 선정이 됐을 거 아니에요, 사업비가.

예.

삭감이 3억4560만 원이 삭감이 돼버려요. 그럼 계곡농협이 하려고 할까요?

이거 사업비로는 충분합니다, 이게 6600만 원 가지고.

5940만 원 갖고 확실 ······ 충분해요?

예예, 충분합니다.

계곡농협에 사전에 다 인지하고 있나요?

농협에 이게 기계장비를 설치하거든요. 드론 ······

그러니까 인지하고 있어요?

예예, 알고 있습니다. 드론 도입을 하려고 ······

유기농 생태마을 사무장 지원 사업 368쪽, 사무장이 지금 몇 분이 계시나요?

유기농 생태마을이요?

예. 3개 마을인가요?

3개 마을이 있습니다, 여기에.

3개 마을에 지금 활동하고 계신가요?

예예.

그 현황 좀 주시고요.

예.

주시고, 유기농 생태마을 보면 대부분 또 다른 사업이 많이 들어 있어요. 그분들하고 생태마을 사무장 했던 분이 다른 사업에 종사를 하는지를 좀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다른 사업에서도 뭔 보수를 탄다든가 그런 게 있을 것 같고 그러면 문제가 있잖아요. 새끼우렁이 사업이 많이 지금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이 면적이 가능한가요? 아니면은 ······ 367쪽!

300 ······

67쪽.

7쪽이요.

예.

이 공급 사업이 이제 본예산 대비 좀 줄어들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작년 여건이 좀 전라남도에서 배정할 때 저희 군에 친환경 면적이 좀 축소됐지 않습니까?

예.

취소! 그 부분이 반영이 돼서 좀 줄어들었는데요.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은 추가로 뭐 지원 요청을 더 하든지 해가지고 대처를 하겠습니다.

이미 그 농가들은 새끼우렁이, 우렁이 사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면적이 줄어들었을 때는 그 농가들한테 미리 알려줘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러죠?

예.

다 선정이 돼 있나요?

지금 선정이 거의 돼 가고 있습니다.

돼 가고 있다고요?

예. (김성현 농정과에 설명하는 직원 있음) (설명하는 직원을 향해) 아직 안 됐어? (「(청취불능)」하는 직원 있음) (정면을 향해) 아직 안 됐다고 ······

아직 안 됐으면은 이 예산에 맞춰서 불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예.

농번 ······ 363쪽 농번기에 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 전년도 실적이 몇 개 마을이나 되나요?

전년도에가 ······ (김성현 농정과장 설명하는 직원 있음) 작년도에 60개소 했습니다. (김성현 농정과장에 설명하는 직원 있음) 69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69개 마을. 작년 예산 범위로 1억5400만 원을 본예산에 태웠죠?

예.

그러면 금년에가 많이 지금삭감이 되는데 ······ 이게 굉장히 반응이 좋잖아요!

지금 이 사업이 그 작년 신청 대비 정산이 많이 이제 줄어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족복지과 어르신복지팀에서 하는 경로당 그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그 운영사업하고 좀 중복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마을 단위에서도 정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서로 섞어져 있어가지고 계산하기 참 어렵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실적이 좀 당초 계획보다는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아! 그러면 이 사업을 별로 저 꺼려하는 마을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선호를 좀 안 하는 ······ 예.

그러면 1800만 원이 삭감이 돼도 상관이 없어요? 사업 추진하는 데는.

예예. 충분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요 362쪽에 농촌축제 지원사업이 공모로 됐나요?

네.

우리 해남군은 농업군이잖아요.

예예.

물론 뭔 꽃가마 축제고 장미축제도 좋습니다마는 계절별로 그 마을이랄지 지역에 나올 수 있는 농산물이 나올 때 그 농산물을 이용한 축제를 좀 해보세요, 작은 축제더라도. 그러잖아요? 그전에 한참 화산면에 고구마 나올 때 우리가 축제를 많이 했었는데 없어져버리고, 그 외에도 우리가 계절별로 나오는 특수한 농산물이 나왔을 때 거기에 맞춰서 그 마을을 한다든가 그 면을 한다든가 해가지고 좀 사업비를 늘려서라도 축제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생산 시기에. 유통과하고 같이 합의해서 축제를 좀 많이 만들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하고자 한 거 있죠?

예.

이 사업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비가 매칭이 되거든요, 국·도비가.

예예.

국비는 어디 부서에서 오는가, 농식품부.

농식품부, 예예.

어디 부서에서 이 사업계획이 내려오는가 그 흐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농정과도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공모사업을 했을 때는 관련 부서 간에, 관련 부서 간에 농정과, 기술센터, 기후변화대응센터 해서 같이 좀 소통을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랬죠?

예예.

그래야 거기에 빠지는 걸 여기에 넣을 수 있고, 같이 해서 하나에 용역을 해도 될 건데 다 따로따로 띄어서 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찬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05페이지 보시면은 지금 군 농업연구단지 녹지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 관련해서 이게 5000만 원에 신규로 해서 세워져 있고, 그다음에 이 관련해서 국·도비 확보 공모 대응 용역?

예. 별개 ······

여기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녹지 조성은 저번에 기본설계 마무리되고 의원님들께 의원간담회 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한 3㏊ 부분이 녹지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기후변화 관련한 녹지 조성,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명품을 만들기 위해서 산이면 지금 이병철 박사한테 부탁을 했는데 시간이 바빠서 안 되고, 목포대 지금 소개를 받아서 그 녹지 부분을 꾸미는데 기후변화와 관련된 나무들도 식재하고 식물들도 식재해서 그런 구상을 할 계획으로 지금 용역비를 세웠고요. 국·도비 확보 공모대응은 저희들이 지금 단지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지금 일단, 지금 현재 단지는 저희들이 이미 기술센터 3개 사업이 지금 들어가놔서 단지 조성하는 데 국·도비 확보 자체가 힘들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지금 위에 계획관리지역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향후에 조성할 2단지하고 같이 해가지고, 그리고 녹지도 포함하고요. 그래서 지역활력타운 사업이 금년에 처음 내려와 공모사업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올해 지금 저희들이 준비가 늦어놔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한 번 만들어서 신청을 해 보고 내년에는 지역활력타운 사업으로 해서 이 단지에 국·도비를 좀 군비 ······ 전체적으로 군비만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군비가 너무 부담이 되어서 지역활력타운 공모를 통해서 국·도비를 확보하고자 지금 그 사업입니다.

이거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이거 어떤 내용인지 솔직히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방금 설명한 거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별도로 자료 한 번 드리고 설명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은 지금 기후변화대응 농업연구단지 조성 실시설계 용역도 이게 한 1억9000만 원이 증 됐는데 이것도 설명 한 번 부탁드릴게요.

지금 당초 저희들이 기본설계 마무리되기 전에 기본 예산으로 계상을 지금 4억을 올렸었는데요. 그때는 100억 이하로 지금 예상이 돼서 4억을 세웠었고요, 거기에 맞춰서. 그러지만 기본설계 마무리되고 나서 한 180억 ······ 170억 정도 지금 설계 전체적인 금액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시설경비가 증이 된 겁니다.

지금 이게 용역은 하고 계십니까?

기본설계는 끝났고요. 지금 실시설계는 PQ 선정까지 하고 가격입찰을 이 주에 들어갑니다. 공고 띄어놓은 상태입니다.

공고는 지금 얼마로 돼 있습니까? 지금.

5억9000으로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5억9000으로.

예예.

이것도 진행 과정 좀 자료로 한 번 더 요청드리겠습니다.

예예.

예, 이상입니다.

네, 민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 지금 거기 축사 태양광 진행 상황 지금까지, 현재까지 진행 상황을 잠깐 간략하게 설명을 한 번 해 주십시오.

저번에 간담회 때 보고드린 이후에 지금 정지된 상태고요. 지금 그때 설명드린 대로 실시설계 시에 이제 설계사 업체 가부 간에 4월 중순에 선정됩니다마는 실시설계할 때 축사에 대한 우리 기본설계에 나온 도로하고 축사 진입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다면은 어느 정도는 유지하는 쪽으로 지금 잡아보려고 실시설계 업체랑 선정되면 같이 상의해 볼 생각입니다.

태양광을 유지를 ······

축사를 그대로 한동안 ······ 예를 들어서 태양광을 새로 옮기게 된다면 지금 소유자께서 한 6년 정도 예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6년 정도 이설하기 전까지는 존치, 축사를 존치시키고 그 축사를 옮기면서 태양광까지 이설을 하게 되면은 그때 이제 매각하는 걸로 ······

그러면 이분은 그러면 ······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나가서 축사는 지어서 소를 그쪽으로 옮기고 ······

지금 당장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

예. 만약에 한다 하면 ······

한다 하면 그런 식으로 해서 일정기간이 경과되면은 태양광을 다시 이설해서 그쪽으로 옮겨가시겠다?

예예.

이렇게까지는 협의가 가능합니까?

지금 태양광에 대한 보상만 해결된다면 그분은 불만이 없으시거든요. 축사에 대한 보상은 전혀 불만이 없으십니다.

그래요?

예예.

아무튼 현명하게 잘 판단하셔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거기 우리 센터하고 같이 해서 지금 사업들이 그쪽에 많이 진행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예.

센터하고는 같이 협력해서 잘 되고 있는가요?

지금 저희들이 농식품부 3월에 방문했고 농식품부 새로운 담당자가 여기 현지도 전부 확인하고 가고 해서 업무는 계속적으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 진입도로랄지 이런 부분들은 언제 착공 들어갑니까?

지금 진입도로는 이미 계약돼서 하고 있고요. 지금 상수도 공사가 최근에 계약돼서 먼저 상수도 깔고 그다음에 진입도로를 확장하는 그렇게 순서가 됩니다.

진입도로가 ······ 그 진입도로에다 상수도 매설 안 하고 ······

상수도공사가 먼저 들어가고 그다음 진입도로 확장! 상수도공사가 먼저 해야죠.

먼저 하고?

예예. 그래야지 2번 일 안 하니까요.

그러다 또 깨지면 어떻게 하려고? 아무튼 잘 준비해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오전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대성입니다. 농촌지도사업 및 해남 농업농촌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존경하는 이성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총예산은 본예산 대비 30억3449만5천 원이 증액 편성된 231억1274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1쪽입니다. 효율적인 농업인 교육 추진을 위하여 멀티교육시스템 구입비로 140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현장지도 역량강화를 위하여 현산 농민상담소 수리비 1000만 원과 계곡 상담소 냉난방기 구입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532쪽입니다. 4-H회 육성으로는 서남권 6개 시·군 영농4-H회원 한마음대회 추진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H회원 농업기술정보 제공지원 48만 원, 4-H회 중앙·도 단위 교육 참석 지원에 사무관리비 50만 원과 행사실비지원금 150만 원을 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533쪽입니다. 도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인 청년4-H 우수과제 창업농 육성사업은 대상 농가가 업체 취업으로 4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창업농 경영실습 임대농장은 시설장비 유지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2022년분 경영실습 임대농장 추진을 위하여 부지기반 정비 시설비 4억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창업농장 조성사업은 도비 확정 내시 변경으로 15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청년 경영실습 임대농장 2023년도 사업비 4억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534쪽입니다.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자립기반 구축지원 사업 1억9500만 원, 청년 스마트 영농단 육성 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특화작목 어깨동무컨설팅 확산지원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00만 원과 현장실습 재료비 300만 원, 일반보증금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535쪽입니다. 어깨동무컨설팅 확산을 위한 지원사업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공활동 활성화를 위한 농산물 종합가공 지원센터 증축비 18억 원 중 군비 8억 원을 감액하여 특별교부세 8억 원으로 대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6쪽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에 해남형 땅끝유학 사업비 중 감리비 3000만 원과 시설부대비 1000만 원, 자산취득비 1억2000만 원을 감액하여 모듈형 주택 설치 기반 사업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7쪽입니다. 농업기계 현장실무교육비 중 기타보상금 90만 원을 감액하여 드론교육 임차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민 유치지원센터 운영 인건비 중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군비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8쪽입니다.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에 귀농귀촌 박람회 등 홍보에 2500만 원, 귀농귀촌 광고비로 2000만 원, 귀농귀촌희망센터 유지보수비로 2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귀농산어촌 어울림마을 조성을 위하여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9쪽입니다. 벼 보급종 차액 지원은 보급종 신청량 감소로 인하여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지역에 맞는 특수미 확대를 위해 특수미 상품화 생산 시범사업에 2억 원과 고구마 연구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54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540쪽입니다. 고구마 실증연구센터 기반구축을 위한 비닐하우스 설계용역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상재해 대응 병해 방제 지원사업비 7000㏊분 6억9300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하고 민간경상보조사업 4억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1쪽입니다. 축사 냄새저감용 미생물 공급을 위한 재료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을 위한 기자재 유지보수비를 2000만 원 증액한 4680만 원과 미생물배양관 리모델링 및 증축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검정실 토양정밀 검증 중금속 분석 장비 ICP 기자재 구입비 1억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지채소 경쟁력 향상 기술보급으로 노지채소 관찰포 운영 인건비 19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맞춤형 미래 전략소득작목 육성 쪽파 연중재배 생산단지 조성 시범사업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2쪽입니다. 시설하우스 경쟁력향상 시범은 국내육성 신품종 채종기술 보급은 본예산 편성에 누락된 1억 원을 증액하여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단동하우스 보급형 스마트팜 단지조성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소득 과수 안정생산을 위하여 저탄소 농업기술 적용 아열대작물 재배 시범 1억850만 원과 비파괴 당도계 구입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543쪽입니다. 축산 경쟁력 향상은 기후변화 대응 가축 폭염 피해 예방 기술보급 시범 3360만 원과 ICT 활용 한우·젖소 번식효율 향상 시범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닭요리촌 연계 토종닭 고급화 시범 7000만 원을 희망 농가가 없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해남땅끝한우 브랜드 육성은 홍보비 800만 원과 교육 및 컨설팅비 1000만 원을 감액하여 해남땅끝한우 사료프로그램 개발비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544쪽입니다. 가로화단 꽃 육묘용 초화 재배온실 임차료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읍·면 1 꽃단지 조성 사업은 인건비 2445만9천 원을 감액하고 장비임차료 3860만 원과 재료비 2068만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땅끝 꽃 축제 추진을 위하여 국화 조형물 제작 구입비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농업 기반 구축비로 기반시설 구축 공사비 1억5000만 원과 소규모 환경평가 용역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는 국·도비반환금 2441만9천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성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찬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33페이지 보시면은 그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 관련해서요. 이게 지금 공기관 임대사업비로 편성목이 잡혀져 있는데 사업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개선 말입니까?

임대농장!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 사업으로 해서 잡혀져 ······ 533페이지요.

예. 533페이지에 ······

예. 제일 아랫부분에 나와 있는 ······

아! 임대농장 조성 ······

예예.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나범리 농업연구단지 내에 지금 비닐하우스, 스마트팜 비닐하우스를 600평을 신축을 해서 농촌공사와 협업사업입니다. 그래서 농촌공사에서 전부 저희들이 예산을 농촌공사에 주고 농촌공사에서 공사를 다 해서 저희들한테 다시 이관을 해 주면 저희들이 청년들한테 3년간 ······ 그 동당 지금 2명 ······ 300평씩 2명한테 임대를 해 줄 겁니다, 3년간. 그래서 임대료는 약 30만 원 정도, 연 30만 원 정도 받고 임대를 해 주고 거기서 3년 동안 이렇게 영농기술과 경험을 쌓고 어느 정도 자본도 조금 확보를 해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땅은 군 땅이고 사업은 농촌공사에 위탁해서 ······

하우스만 농촌공사에서 지어서 ······

위탁해서 주고 ······

저희들한테 다시 넘깁니다. 공사를 농촌공사에서 해서 저희한테 넘겨줍니다.

농촌공사에서 사업만 하고 저희한테 다시 넘긴다. 이거 사업 내용 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자료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예.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534페이지 보시면 여기도 비슷한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자립기반 구축 지원? 위에서 ······

여기는 지금 도비사업으로 지금 저희들이 청년 임대농을 하고 경영실습 임대농이 끝나고 나면 그분들로 해서 도비사업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 하우스를 지어서 자립할 수 있는, 자립할 수 있게끔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

그러면 ······

여기는 대상자가 거의 확정이 되어갖고 있습니다.

예. 여기는 지금 스마트팜이 하는 주 작목이 뭐, 어떤 겁니까? 지금 정해진 ······

지금 올해 하고 있는 게 작년에 딸기를 했다가 딸기가 좀 경쟁력이 자기가 판단했을 때는 떨어진다 해서 지금 우리 임대농장에서 하고 있는 것은, 그분들이 하고 있는 것은 애플수박과 오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그냥 너무 흔한 거, 그런 것보다도 좀 더 특화된 걸 좀 이왕이면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가지고 ······

그런데 그 특화작목을 했을 때 어떤 판로라든가 이런 부분 또 가격이 불안정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오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연중 안정소득을 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작목을 도입했을 때 그런 부분들은 어떤 신소득이 새로운 작목이기 때문에 어떤 희귀성도 있지만 우선 가격의 증폭이 좀 불안정합니다.

그런 걸 자료로 좀 만들어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어차피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그런 것도 연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작목이나 이런 것도.

예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거고 어차피 이왕에 하는 것은 좀 고부가가치를 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농가들한테 이야기 “당신들은 이 작목을 하쇼, 하쇼.” 이렇게 강요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저희들이 추천은 해 주고 ······

예, 그러니까 추천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소득작목에 있어서 소득이 높은 작목들은 여기서 지금 단위 면적당 가장, 하우스에서 가장 높은 것은 오이가 제일 높거든요. 오이, 딸기, 토마토 뭐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컨설팅을 해 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 앞에 그 사업하고 여기 2개 다 연계해서 그런 쪽으로 좀 더, 연구를 좀 더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가지고요. 지금 540페이지 한 가지만 더 보시면 거기 축사냄새저감 미생물 공급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몇 군데 농가, 축산 농가에 지금 ······

저희들이 이것은 몇 곳, 몇 농가라고는 할 수 없고요. 저희들이 원하는 농가들은 다 지금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한 지 꽤 됐죠? 얼마나 됐을까?

지금 저희들이 2010년부터 했습니다.

2010년 ······

예.

그동안 공급한 자료나 이런 거 하고 ······

예. 그런 건 다 저희들한테 있죠.

어느 정도 혜택을 저감 ······

보통 지금 저희들이 연간 미생물 배양실에서 약 한 800t 정도를 생산합니다. 800t 정도를 생산을 해서 실제 개별농가로 보면 이렇게 1년에 저희들이 내가 이렇게 미생물 쓰겠노라고 신청을 하게 되는데 그 신청농가는 한 1200농가,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져간 누적 횟수로 보면 약 8000회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효과는 꽤 높죠? 제가 알기로도 효과는 꽤 높다고 알고 있는데, 관리만 잘 하면.

지금 축산이 인위적으로 냄새 저감하는 것은 어떤 막 시설을 투자하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어떤 자연환경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미생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 미생물이 가장 효과는 지금 높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 늘고 있으니까 그 추이를 좀 보고 싶어가지고 10년 동안 어느 정도 이제 ······

지금 추이는 거의 비슷하고 있는데 저번에 이제 저희들이 코로나 때 코로나 시기로 인해서 약간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줄었던 게 지금 양돈하신 분들이 양돈조합에서 미생물을 자체 생산을 해서 지금 농가들한테 공급을, 그냥 보조사업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양돈은 전남 전체를. 그러니까 양돈농가들이 지금 저희들한테 미생물을 그놈을 갖다 쓰고 지금 저희한테 안 갖다 쓰거든요.

그거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소장님이 생각할 때는.

거의, 균주들이 거의 비슷하니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어떤 같은 균들을 쓰니까요.

거기도 지금 이 사업은 무료로 나눠주는 것 아닙니까?

예, 무상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돈농가에서 받아 가는 것은 ······

그분들이 그것을 선호한 이유는 어차피 자기 조합에서, 한돈협회에서 하는 일단 사업이고 그다음에 보조사업이지만은 이제 그분들은 이렇게 저희들은 액상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매일 갖다 써야 된다라면 뿌려야 되고 한다는 불편함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어떤 정부 보조 사업을 크게 받아서 공장을 크게 지었습니다. 지어서 그것을 전부 동결, 원심분리를 해서 동결건조를 해서 분말로 공급을 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분말로 공급하니까 그냥 갖다 뿌려버리면 되니까 ······

관리가 더 쉽다 이거죠? 훨씬.

관리하고 활용하기가 쉬우니까 대규모 농장 같은 데서는 축산 양돈농장 같은 경우는 그것을 더 많이 활용한 편입니다.

예. 이것도 저희도 이 부분도 홍보를 좀 더 잘하면 활용도가 더 높을 것 같으니까요 이 부분도 좀 더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543페이지 보시면 지금 그 닭요리촌 연계 토종닭 품질고급화 시설 자체를 7000만 원, 이게 올해 예산입니까?

예예.

올해 예산인데 ······

본예산 예산이었습니다.

본예산인데 지금 벌써 없다고 ······

당초에 저희들이 재공고, 3공고 ······ 3번째까지 공고를 하고 원래는 저희들이 물색하기를 육계를 키우는 농가 중에서 물색해가지고 누가 해보겠다 싶어서 ······ 황산농가가 황산에서 해보겠다 싶어서 우리가 그러면 일부라도 이렇게 시설 개보수라도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면서 안정적으로 닭요리촌에 납품을 해라. 그런데 닭요리촌 쪽에서는 “전량은 지금 이미 보성에서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전량을 우리가 못해 주고 50%라도 받겠다.” 그렇게 사전에 조율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선정했는데 이 농가가 어차피 자기가 할 거 한다면 좀 더 들어가더라도 내가 좀 더 부지를 확보해서 새로 신축을 할란다. 그래서 신축하는 ······ 신축하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자기가 신축해서 하기로 하고 지금 못하고 반납을 한 겁니다, 안 한다고.

아! 그래요? 그런데 올해 예산으로 해서 세웠는데 1회 추경 때 바로 없애버린다는 것이 ······

왜냐면 해남에 키우는, 육계를 키우는 농가들을 저희들이 전체를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렇게 이분들이 닭요리촌에 매일 공급하고 또 차가 2대가 있어야 되고 이런 그 과정이 복잡하고 하기 때문에 꺼리더라고요.

그러면 보성하고 지금 이 차이가 ······ 왜 보성에서 가져오는지 ······

해남에서 그런 농가가 없었죠!

아!

해남에. 기존에 옛날 북평에서 토종닭 키운 농가들치를 가져다가 거기서, 북평서 하신 분들이 그놈 폐업을 해버리니까 없으니까 지금 전량, 지금 닭요리촌 들어오는 닭들이 전량 보성에서 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해남 닭으로 농가 소득도 올리고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사업을 해 보려고 했었는데 ······

그러면 우리 군 차원적에서 뭐 국비를 가져오더라도 좀 이걸 ······

그래서 이제 새로 신축을 하다 보면 저희들이 어떻게 뭐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없지 않습니까? 예산이 1, 2억 들어간 것도 아니고, 축사를 새로 짓다 보면.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닭요리촌인데, 그래도 해남에 먹거리 하면 제일 그래도 유명한 데인데 해남닭을 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이 고안을 하고 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민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536페이지 보시면 모듈형 주택에 관해서 예산이 있는데 그 귀농귀촌센터하고 다른 점이 뭐죠?

다른 점은 귀농귀촌은 귀촌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거기에서 입주해서 체류형으로 사는 거고요. 저희들이 이것은 농촌유학하고 같이 맞물려 갑니다. 그래서 마을에 들어왔는데 요새 빈집도 이렇게 구매하기, 구하기 어렵고 그런 데를, 그다음에 빈집을 수리해서 쓰기가 제일 불편한 부분이 화장실이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마을에 가면 철거대상! 철거를 해야만 있을 수 있는 집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부 대지, 지목도 전부 대지로 돼 있기 때문에 특별히 행정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기반 정비만 해서 우리가 모듈형 주택을 구매를 해서 거기다 설치해 주면서 거기서 주거를 하게끔, 그러면서 농촌 유학을 같이 겸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귀농귀촌 체험이 끝난 후에 그분들이 거주를 이제 하신다 했을 때야 사시는 건가요?

아니죠. 아니죠.

그러면 ······

그분들은 농촌유학생이니까 학생들이 같이 가족이 온다든가 이제 그런 분들이죠. 그래서 지금 올해 주로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게 현산 쪽하고 ······ 현산이 지금 일부 농촌유학이 많이 데리고 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하고 해서 집중적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올해 처음 하시는 사업이시죠?

예예.

요 자료를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예.

그리고 귀농귀촌센터가 저희 작년에 준공이 됐나요?

귀농귀촌센터는 그전에고 작년에 이제 체류형지원센터가 12동 ······

그게 계곡에 ······ 예. 여기 538페이지에 나오는 유지보수비는 어디를 말하시는 거죠?

거기에 전체적인 유지보수입니다, 귀농귀촌센터에.

그러면 유지보수 기간이 끝난 건가요? 그러면 거기가.

아니죠. 수리할 곳들이 이제 많이 ······ 그 체류형이 아니고 지금 귀농귀촌센터를 기존에 계곡중학교를 리모델링 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에 많이 또 수리할 부분들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아! 신규 말고 지금 안쪽에 학교를 리모델링 한 부분에서 지금 나온 건가요?

예예.

그래도 거기도 수리를 했으면 리모델링 기간이 있을 텐데요.

리모델링, 거기가 지금 들어온지가 거의 7∼8년이 넘었습니다.

거기는 좀 먼저 들어오고 짓는 데는 최근이고 그런 건가요?

예. 체류형센터만 지금 작년에 준공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533페이지에 보시면 청년 4-H회 우수과제 창업농이 아까 업체에 취업해가지고 ······

예예.

삭감했다 했죠?

예.

뭐 다른 분들은 뭐 지원 없으시던가요? 지원대상이.

아니요. 그것은 도에 공모사업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사업을 포기해야 되면 도로 반납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아! 그분이 안 하시면 다시 ······

그다음에 또 이거 응모자격이 농업기술원에 청년타운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70시간 이상 교육을 받은 이수자에 한해서 응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남에 혹시라도 있는가 찾아보니까 그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아, 그랬어요? 541페이지 쪽파 연중재배 생산단지는 어디다가 조성하실 계획이신가요?

북평으로 들어갑니다. 여기는 당초에 저희들이 공모를 할 때 북평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농가에다가 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한 농가가 아니고 쪽파단지로 해서 작목반이 형성된 데로 들어갑니다.

542페이지 저탄소 아열대 작물 1개소도 ······ 이 아열대 작물 어떤 작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 생각으로는 만감류를 하는데 ······

예?

만감류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감류하면 그래도 이것들도 전부 겨울 난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른 축열 물주머니라든가 다른 방법으로 해서 난방을 안 하고 이렇게 한 번 재배해 볼 수 있는 시범재배로 한 번 해보고 싶어서 여기 편성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위에 단동하우스 보급형 스마트 단지도 2개소가 있는데 여기도 계속 단지에다가 스마트팜 하우스를 앞으로 계속 조성하실 계획이신가요?

기존 단동하우스를 가지고 있는 농가에 스마트팜만 적용, 1세대 내지 2세대 스마트팜만 그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아, 기존에 있는 하우스에다가 기술만 접목시키신 거예요?

예. 그래서 전부 이렇게 수동으로 작업하고 했던 하우스들을 ······ 단동형들이 대부분 수동으로 이렇게 자동화가 안 돼 있거든요.

예예. 단지를 따로 조성을 하는 게 아니네요.

예예. 기존 하우스에다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지금 국·도비 내시가 온 것은 진흥청을 통해서 도 진흥원을 통해서 이렇게 내시 온 것만 계상이 되죠?

네.

나머지는 다른 부서에서 온 사업은 없죠?

예. 아! 지금 귀농귀촌은 도청에서 온 것이 있습니다.

사무분장이 거기가 돼 있어서 (청취불능)

예예. 귀농취촌만 도청에서 옵니다.

예예. 농업연구단지 내에 농촌공사가 협업사업으로 임대농장을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그 공기관에 꼭 줘야 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지금 농식품부 지침입니다.

지침이 공기관에 주도록 돼 있어요?

예예. 농촌공사로 찍어져 있습니다.

지금 주로 사업이 신규로 들어온 거 보니까 산출기초가 정확하지 않아요. 1식, 2식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알아볼 수가 없는데 특히 민간자본보조인데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자립기반 구축 이게 몇 프로짜리고 몇 동입니까?

자립기반 구축은 그래도 이것은 총 사업비 3억입니다. 3억인데 도비 19.5%, 군비 45.5% ······

19억5000 ······ 아니, 1억9500만 원인데요?

지금 여기서 산출기초가 잘 못 나온 것 같습니다. 자부담이 28%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협부담이 7%가 있습니다, 3억에서.

농협부담이 ······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이렇게 해버리면 복잡하죠, 우리가. 그러면 농업인들 부담은 몇 프로죠?

28%입니다.

28%.

예예.

몇 농가나 지금 돼 있나요?

이거는 한 농가입니다.

한 농가.

한 농가 저기 저희들 경영 임대농장에 이수를 했던 농가입니다.

어디예요?

북일입니다.

북일 분이 하는 거예요?

예예, 북일로 갈 겁니다, 이번에는.

북일로.

예예.

지금 애플수박은 수확이 몇 년 정도 걸리나요?

당년입니다.

당년에 바로 수확이 가능해요?

당년이고 약 넉넉잡고 90일이면 작기가 끝납니다.

애플수박이 그런가요?

예예. 그래서 계속 재배를 할 수 있습니다, 연속.

그러면 이것을 과일로 보나요, 뭘로 보나요?

일단 수박하고 똑같습니다. 일단 수박인데 아주 크기가 적은 거죠. 지금 대형 수박을 선호를 안 하니까요.

귀농산어촌 어울림 마을 조성?

네네.

그것도 사업계획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만수로 들어갑니다.

만수리에요?

예.

고작 1500만 원 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조경수 식재 심고 좀 ······

만수하면 조경수가 엄청 많이 있는 마을인데, 또 식재할 일 있어요?

도 공모로, 지금 이것도 도 공모사업으로 도에서 확정돼갖고 온 겁니다.

공모해서 가져온 건 좋습니다마는 만수리 하면 나무가 좋잖아요.

예예.

그런데 더 식재할 거 있어요? 차라리 다른 마을을 하셔서 하시지.

경관식물 이런 걸 좀 심고 마을 화합행사 이런 예산들입니다.

미생물 배양관을 증축하나요?

지금 증축을 하고 있는데 그 작년도 예산을 이월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리모델링, 본관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곳을 2009년에 신축한 건물인데 계속 하루도 안 쉬고 공장을 이렇게 돌리다 보니까 리모델링을 좀 해야 돼서 그 부분이 부족해서 예산을 약간 증액했습니다.

그러면 2억은 리모델링 비용이에요?

예예.

그럼 증축이라는 말을 안 넣어야지.

그놈하고 같이 묶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명시이월로 좀 들어와 있어서 같이 이제 쓰려고 그럽니다.

내가 그 계획을 안 본 것 같아서 ······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닭요리촌에 우리가 수없이 많은 지원이 됐어요, 여기저기에서. 굉장히 좋잖아요.

예예.

주차장부터 시작해서 20가구 묶어서 특별하게 그걸 관리하고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심지어는 ······ 깜짝 놀랐어요! 보성에서 육계를 가져온다? 이것은 아니잖아요! 적어도.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해남 농가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가게 하려고 이 사업을 하고 그분들하고도 같이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한번에 못하지만 점진적으로 해남 닭을 다 쓰겠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가 나와서 지금 우리가 이 사업을 편성했던 겁니다.

육계 농가하고 특별하게 같이 소통을 해서 반드시 우리 해남 닭이 ······ 어쩝니까? 원산지표시는 어떻게 하고 있던가요? 위생계에다 물어봐야 된가?

그것은 단지 국내산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해남산으로 표시할수록 우리가 유도를 해야 돼요. 해남산 아니면은 국내산으로 해야 되겠죠. 해남산으로 표시를 해서 많이 홍보를 해서 우리 군민들이 해남산을, 해남산을 하고 있는, 생산하고 있는, 해남산을 쓰고 있는 상가를 많이 이용하자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야 되겠죠?

예예.

땅끝 꽃 축제가 뭔가요? 어디서 하나요?

지금 미남축제가 같이 겸하는 국화, 국화입니다.

미남축제에서 하나요?

예. 미남축제에서 같이 하는 국화전시입니다.

예. 나는 땅끝 꽃 축제라 땅끝에서 어디서 하는 줄 알았어.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안 계십니까? 소장님,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39쪽이요. 하단부에 보면 고구마연구센터 운영 인건비 있죠?

예예.

이제 1명씩, 1명씩 우리가 전문가 채용하셨다고 그러셨는데 그분들 부부 이렇게 인건비입니까?

예예. 그 인건비입니다. 한 분은 ······

왜 한 분은 11만1천 원짜리, 한 분은 8만7천 원짜리에요?

한 분은 그 목포에 있는 바이오연구센터에서 고구마 육묘만 전문적으로 하다 정년퇴직하신 분이고요. 그분은 특수인부로 지금 책임연구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페이가 좀 높고 ······

예. 그리고 다른 한 분은 일반 육묘보조로 해서 일반 우리 기간제 인건비하고 맞췄습니다.

이분들 지금 채용돼갖고 있습니까?

채용돼갖고 이사까지 다 했습니다.

이사까지 다 하셨어요?

부부 간에 이사를 다 했습니다, 해남으로.

그다음에 쪽파 연중, 제가 연중 재배 생산단지하고 위원님들도 이렇게 지적하셨지만, 질의를 하셨지만 시범재배 하고 여기는 80% 보조고, 단동하우스 보급 스마트팜 여기는 또 60%고, 아열대 작물 재배 시범은 또 70%, ICT 활용 한우 젖소 번식율 향상 시범 이런 것은 또 폭염 예방 기술 보급 시범 또 이게 70% ······

지금 도 ······

이게 적용율이 틀린 이유가 뭡니까? 이게.

도 지침입니다. 그리고 자체 사업은 저희들이 전부 70%를 했고요. 공모사업으로 쪽파 같은 경우는 균특사업, 균특전환사업을 해서 지금 도 지침에서 80%고, 나머지 도비들이 거의 70에서 60% 보조율입니다, 도비 사업들이요. 그런데 저희들 이제 진흥청에 국비사업은 거의가 100% 사업들이 많고요.

그리고 국내 육성 신품종 채종기술 보급 시범 이거 100%짜립니까?

예. 국비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어디로 ······

이것은 문내로 갈 겁니다.

문내요?

예. 문내 그 예락 가기 전에 왼쪽에 보면 하우스 양파채종하우스 7동인가 8동 있죠?

예예.

그쪽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쪽 단지로 해서 ······ 한 농가한테 한 게 아니라 채종연구회에서 주 농가가 거기고 몇 농가한테 들어갈 겁니다.

나눠서 들어갑니까?

예, 양파채종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이전에도 한 번 건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시범하우스를 주면 이제 저탄소 농법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저탄소 농법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과온을 하게 되면 과온할 수 있는 이제 재생에너지 도입이 또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시범하우스를 우리가 지원해 주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일정 기간이 경과된 다음에 설치를 할 수 있다라면 그 이후에 또 태양광 보급사업이라도 우리가 또 거기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또 지원을 그런 식으로 해 줘야 맞아요.

예.

그렇게 해서 일단 저탄소 농법이랄지 이렇게 해서 접근하게 되면 그 접근할 수 있는 것까지 우리가 길라잡이가 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요쪽 아열대과수를 저희들이 시험 그런 식으로 해보려고 아예 무과온 재배를 하되 무과온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축열 물주머니라든가 다른 보온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포함하려고 지금 하여튼 그렇게 해서 한 번 해보려고 이 안을 편성을 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시범적으로 해서 그렇게 하시려면 정상적으로 태양광을 거기 전력이 몇 킬로 소요가 된다 하면 거기에 필요한 태양광을 설치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발생되는 그런 온수랄지 어떤 식으로 과온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하시라 이 말이에요.

예예.

얘기를 하면 알았다고 해놓고 뭐 실천되는 게 없어, 이게. 시범사업하면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예.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

아니, ESG행정 실천하면 뭐 합니까? 이런 것이 ESG죠! 안 그렇습니까? 소장님. 이거 도입해서 한 번 시범으로 해보세요.

예. 저희들 하여튼 시범으로 한 번 제대로 한 번 해 볼랍니다.

그렇게 신재생에너지로 사용을 해서 정말 우리 화석연료 쓰지 않는 하우스 한 번 만들어보고 해서 정말 좋으면 그렇게 해서 또 우리가 농가들한테 보급할 수 있는 부분들을 토대를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제가 건의를 했었는데 1년 됐는데 아직까지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이번에 한 번 검토하셔가지고 여기 저탄소 농업기술 적용 아열대 작물 시범 여기다가 한 번 적용해서라도 만들어 보십시오.

예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서영준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옥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군정 발전과 군민의 공익증진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해양수산 발전과 어업인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과 고견을 제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 올립니다. 해양수산과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말씀들이 정책에 성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383쪽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 해양수산과 세출예산안은 62억4046만8천 원이 증액된 551억5052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업인 교육 및 지원입니다. 수산기술 정보신문 보급 사업은 사무관리비로 226만7천 원이 증액된 3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어촌정착 지원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도비 3천 원이 감액되고 군비 3천 원이 증액된 1억5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산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은 이차보전금으로 212만2천 원이 증액된 34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4쪽입니다. 도서민 삶의 질 향상 사업 중 섬주민 1천 원 여객선 운임 지원사업은 150만 원 감액된 1억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남군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 수립은 연구용역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귀어 정착지원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영어 창업지원 500만 원, 귀어인 자녀 학자금 지원 250만 원, 귀어인 이사비용 지원 14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귀어인 어가주택 수리비 지원을 위해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촌 종합개발 추진입니다. 도서 종합개발 사업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00만 원이 증액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5쪽 소규모 어촌어항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시설비로 연안사고 예방 안전관리시설물 설치 900만 원, 연안항 유지보수 지원 3000만 원, 지방어항 보수보강사업 6억 원, 북평 남성 선착장 정비공사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합다기능 부잔교 시설 설치사업은 시설비로 1억7500만 원이 증액된 6억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권역단위거점개발은 송지 복합 문화센터 인건비 및 근로자 4대 보험료로 1990만6천 원이 증액된 2985만9천 원을 편성하였고 송지 복합 문화센터 안전시설 설치 등 시설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은 올해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시설비로 1억3000만 원 증액된 5억5000만 원을, 내장항 신활력증진사업 추진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부터 387쪽까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김 양식 관련 사업 7종입니다. 김 활성처리제 지원사업은 4억1041만2천 원, 김 양식 어망 지원사업은 2억1600만 원, 김 양식 기자재 지원사업은 1억6000만 원, 김 양식 로프 지원사업은 1억4600만 원, 김 육상채묘 지원사업은 3억5200만 원, 김 우량종묘 지원사업은 4억1300만 원, 물김 채취망 지원사업은 1억190만 원이 감액된 2억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증부표 보급 지원사업은 9억3153만1천 원이 증액된 97억3153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유망양식품종 종자공급은 5322만3천 원이 증액된 6222만3천 원, 고수온 대응 지원은 6000만 원, 수산동물 예방백신 지원은 9650만 원이 증액된 2억 원, 새우양식장 미생물 공급은 4050만 원이 증액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9쪽 양식장 친환경 에너지 보급은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히트펌프 3억6000만 원이 감액된 4억8000만 원, 인버터는 5928만 원이 감액된 36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선 재해보험료 등 3개 보험료 지원 사업입니다. 어선 재해보험료 지원은 4346만7천 원이 증액된 7110만7천 원, 어선원 재해보험료는 177만3천 원이 감액된 652만7천 원, 390쪽 어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은 646만 원이 증액된 22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산분야 농사용 전기요금 지원사업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억90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어업용 면세유 지원사업은 6억190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어업인 생산기반시설입니다. 양식장관리기 설치 지원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7200만 원이 증액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사업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5298만4천 원이 감액된 1억701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목적 인양기 설치 사업은 시설비로 1억7500만 원이 증액된 6억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안어장 재배치 사업은 사무관리비에서 시설비로 통계목을 변경하고 8400만 원이 증액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2쪽입니다. 수산자원조성 및 해양환경 보존입니다.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 등 재원 비율이 변경되어 도비 4억6750만 원이 증액되고 군비 4억67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93쪽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사업입니다. 인건비는 1억4434만3천 원 증액된 2억7994만8천 원, 사무관리비는 72만8천 원이 감액된 727만2천 원을 편성하겠습니다. 해양환경지킴이 지원사업은 통계목을 사무관리비에서 인건비로 변경하여 3억1060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4쪽입니다. 어선사고예방 보급사업은 민간자본이전으로 300만 원이 증액된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스티로품 감용기 보급은 자산취득비로 8000만 원 증액된 3억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산자원조성 및 내수면 개발입니다.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지원사업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억9800만 원이 감액된 1억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사무장 지원은 1260만 원 감액된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5쪽입니다. 내수면 양식장 기자재 지원사업은 2600만 원 증액된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수면 외래어종 퇴치사업은 2200만 원 증액된 1억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산물 브랜드화사업 추진입니다. TV홈쇼핑 판매 수수료 등 지원사업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750만 원 증액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525만 원 감액된 18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6쪽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수산물 판로개척 지원 등 3개 사업입니다. 수산물 판로개척 지원사업은 6800만 원 증액된 1억7520만 원입니다. 대형유통업체 수산물 입점 지원은 1000만 원 증액된 5000만 원, 김 수출물류비 지원은 633만3천 원 증액된 1333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7쪽 수산가공분야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입니다.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2억4000만 원이 증액된 6억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억240만 원 감액된 2억1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산물 소형저온저장 시설은 760만 원 감액된 8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복출하용 규격화 바구니 지원은 1766만7천 원 증액된 1억666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8쪽입니다. 염전 근로자 쉼터 시설 지원은 시설비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른김 가공업체 호이스트 개선사업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5억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은 2017년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등 7건에 대한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3860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9쪽 시·도비보조금반환금입니다. 2021년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 등 5건에 대한 집행잔액 및 발생 이자 158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옥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은 대부분이 전라남도 보조금 교부 결정과 각종 사업비 집행잔액, 이자 반납 등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대안은 앞으로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준 해양수산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찬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84페이지 보시면은 거기 귀어인 어가주택 수리비 지원이 있는데 ······

예.

여기 뭐 2명, 500만 원씩 2명 지원해 준다고 그러는데요. 이게 뭐 지금 지원 대상이 돼 있습니까?

예. 지금 귀어인은 65세 이하인 사람들로 해가지고 도시에 거주하다가 우리 군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

신청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최종 선정된 사람들입니다.

500이면 가능합니까? 이게.

일단은 저희 그 주택구입비도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비는 지금 500만 원만 일단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파악해놓은 빈집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이제 그 빈집을 수리할 때 이제 지원을 해 주고, 새로 ······

예. 그러니까 빈집이나 이게 있고, 어느 정도 이 금액이 예산이 타당하다는 내용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좀 준비가 돼 있는지 ······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가지고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물론 많은 금액을 지원해 주면 좋은데 또 재원의 한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

예산을 세우더라도 여기 어느 정도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여기에 대한 좀 자료 있으면 자료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85페이지 보시면은 지금 그 부잔교가 도비하고 군비가 이번에 늘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올 사업인데 따로 넣은 이유가 있습니까? 그 뭐지? 어디에다가 설치하는 거고 그거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부잔교 설치 사업들은 지금 많은 어촌계에서 부잔교가 노후가 되고 또 교체를 해야 될 곳에서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데 올해도 지금 14개소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지금 6개소가 선정이 됐는데 사업에 시급성이나 또 어선 수, 어업인 수 이런 것들을 감안해가지고 그렇게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1개소당 얼마씩 이렇게 나눠서 처리됩니까?

예예. 1 개소당 1억씩 해가지고 ······

아, 1억씩.

예.

1억이면 딱 맞아서 떨어지는 것은 아니고만요. 총 사업비가 6억7500인데 ······

이제 수의계약하고 이렇게 하면 낙찰차액도 생기고 하니까 그런 부분 해가지고 ······

예예. 이것도 내용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391페이지 보시면은 그 중간 부분에 다목적 인양기 설치사업비 이것도 지금 일부 증액됐는데 이것도 증액된 이유가 뭐 따로 있습니까?

이것도 이제 어가에서 ······

몇 개소 ······

예.

몇 개소입니까? 이게. 1개소에다 이렇게 다 지원을 해 주는 건지 아니면 여러 개소를 나눠서 해 주는 건지 ······

페이지 한 번, 다시 한 번만 ······

391페이지 다목적 인양기 설치사업.

391페이지 ······

391페이지요.

아, 이거 3대입니다. 1억5000씩 해가지고 3대 ······ 자부담 이제 포함되고요.

당초 뭐 2대에서 1대가 더 늘어서 예산이 는 겁니까, 아니면 ······

지금 이제 도에서 저희가 도에 요구해가지고 지금 추가된 사업입니다. 도비사업이니까요.

그러니까 개소가 는 거 ······

예. 개소가 늘어난 겁니다.

이것도 내용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95페이지 밑에 부분 보시면 TV홈쇼핑 방송판매 수수료 지원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그 홈쇼핑에, TV홈쇼핑에 그 업체가, 희망하는 업체가 이제 그 ······

품목은 그러면 ······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가공식품들 생산하는, 주로 지금 전복이나 김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예. 그전에 뭐 이렇게 했던 사례가 있었습니까?

예. 매년 지금 이게 계속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내용 좀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98페이지 보시면 마른김 가공업체 호이스트 해가지고 지금 28개소 50% 지원을 해가지고 돼 있는데 이게 총 몇 개 중에 지금 28개를 교체해 주는 겁니까? 사업 ······

저희가 마른 김 생산업체가 83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수요조사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선정하게 됐습니다.

예. 이것도 자료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민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귀어인 자녀 학자금 지원이 있네요.

예.

농어촌 자녀 학자금은 법적으로 주게 돼 있어요, 지금.

예.

농어촌에 살면 고등학생까지 학자금을 주거든요. 그런데 지금 학자금 대상이 누구예요? 대학생이에요?

이것은 제가 한 번 확인해가지고 ······

384쪽!

초중고까지 해가지고 재학생들에 한해서 지금 ······

초중고는 농어촌 하면 농정과에서 학자금을 주고 있어요, 이미. 판단 잘 하세요.

이것은 한 번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

그렇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사비용을 좀 준다고 돼 있는데 그 근거가 어디가 있어서 했나요?

이거 ······ (서영준 해양수산과장에 자료 전달하는 직원 있음)

조례나 어디 법에 있나요?

예예. 저희 「귀농어 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에 지금 돼 있고요.

법률에 이사 비용을 주게 돼 있어요?

예. 그리고 저희 「귀농어·귀촌인 지원 조례」 우리 군 조례도 지금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어가, 아까 민찬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65세 이하를 어가 주택 수리비를 준다 했죠?

예. 귀어 지금 우리 사업은 65세 이하로 (청취불능)

지금 기술센터에 귀농인은 몇 세까지나요? 내가 60세 이하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 귀어 ······

통일을 기해야 돼. 그것도 지침에가 있나요?

예.

법이나 지침에.

65세로 돼 있습니다.

65세 이하에 지원할 수 있도록 상위법에 있다 이 말이죠?

예예, 그렇습니다.

그 법령 주십시오.

예. 확인해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옆으로 아까 민찬혁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부잔교 설치 사업에서 지금 개소당 1억5000 해서 본예산에 5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몇 개소가 확정이 돼 있나요? 아, 여섯 군데가 ······

예. 6개소 확정이 돼 있습니다.

확정이 됐고 ······

예.

그다음에 1억7500이면은 1개소를 더 하는 거예요?

확정 내시가 지금 그렇게 와가지고 지금 그렇게 해 놨습니다.

확정 내시가요?

예, 도에서. 그래서 지금 사업비가 ······

그러면 한 어가 정도 더 가나요? 1개소도 ······ 1개소 정도? 이번에 추가가 되면은.

예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1억5000씩 한다면.

지금 14개소가 신청이 돼 있다 했죠?

예. 총 14개소가 신청돼가지고 6개소 지금 선정됐습니다.

예예. 그럼 그 후순위에게 당연히 가겠죠?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히트펌프랄지 인버터가 삭감이 됐어요.

예.

어쩝니까? 지금 대상자가 본예산에 의해서 선정이 다 됐잖아요.

예.

히트펌프면 8억에 대해서 대상자가 선정이 됐죠?

예.

그러면 삭감이 됐는데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는 이제 우선순위로 해가지고 한 번 ······

아니, 그분들이 제일 끝번에 됐던 사람이 만약에 사업을 시작을 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원인행위는 됐을 것 아니에요.

저희가 그 ······ 저희가 사업자 확정은 하지 않고 그 사업자 선정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하고 있어요?

예예.

지금이 몇 월인데 아직도 안 해요?

이번에 이제 조정위원회 거쳐가지고 ······ 지금 저희가 작년에 한 번 조정위원회를 했는데 이 사업비가 확정이 됐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조정위원회는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원인행위 같은 게 전혀 안 돼 있다 이 말이죠?

예예, 그렇습니다.

농가들한테 피해가 가지 ······ 어가들한테 피해가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90쪽에 어업용 면세유 지원하고 있죠?

예.

예산팀장님! 편성목이 면세유 지원 관련해가지고 농정과하고 ······ 농정과 어때요? 기타보상금이 안 맞나요? 경상보조로 해야 되나요? 기타보상금이 맞을 것 같은데, 목! 편성목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검토해보세요. 검토해보시고 편성목이 기타보상금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분석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다음에 다목적 인양기 지금 본예산으로 몇 대 했다 했죠? 3대라 했어요?

예. 잠시만요. 다목적 인양기 ······

예. 1억5000씩.

예.

3대. 이것도 마찬가지네. 추가 증액된 것이 1억7500. 그러면 1대 더 한가요?

예, 1대 더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인행위 안 돼 있죠?

예.

397쪽에 수산 식품 가공설비 지원사업, 이거 몇 개소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나요?

지금 총 6명을 선정해가지고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6명의 어가여.

예예.

보고, 민간보조사업인데 자부담이 몇 프로죠?

자부담이 지금 40%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조금이 국·도비가 1억, 1억 원 이상이 지금 감액이 되는데 그러면 농가 ······ 어가 수도 줄어들어야 되겠네요.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당초에는 요구했던 금액이었는데 사업비가 도에서 이제 감액되면서 확정 내시가 와서 ······

그러면 여기도 확정을 안 했습니까?

예. 이것도 어차피 ······

몇 어가 지금 신청돼 있어요?

지금 신청 어가는 제가 한 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고 지금 그 대상자는 한 6명 정도로 저희가 금액은 마쳤습니다.

금액을 6명으로.

예.

그랬는데 이제 한 어가 내지 두 어가가 또 금년에 사업을 못 해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이렇게 돼버리면.

저희가 이제 그런 어가들은 파악해서 추가로 저희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모르지만 자료 한 번 주세요.

예. 뭐 선별기나 절단기 이런 것들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굉장히 원하는 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삭감이 당했으면 군비를 더 세우든가 (청취불능)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2017년 해양쓰레기 정화 사업비 국비 이자 반납을 안 했나요? 감사에서 걸렸나요?

예. 이건 또 반납이 안 된 것들은 정산을 한 다음에 다시 또 연락이 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반납을 해야 됩니다.

2021년도에 국비 사업으로 한 쓰레기, 해양쓰레기 정화 사업비가 많이 반납이 되네요?

예. 이건 ······

왜 다 못하셨을까요?

이건 계약하면 입찰차액이 발생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

차액 발생하면 적은 돈이 아니고 2173만 원이잖아요. 추가로 더 했어야지 그대로 반납을 맞춰버린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반납 금액 없도록 한 번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입찰차액 있으면 국비로 내려온 건데 다 써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귀어인 어가 주택 수리비 지원이 500만 원 2명 예산이 잡혔는데 그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귀농귀촌 하신 분들 그 수리비 1500만 원씩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

예. 그런 부분들은 더 확인해가지고 ······

네네. 차별 없이 되도록 확인 부탁드립니다.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죠? 과장님, 우리 어업인들 소득향상과 기반구축을 위해서 늘 이렇게 염려해 주시고 고생하시는 우리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또 올 한 해도 더 많은 발전 속에서 어업인들 소득향상을 기대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과장 박석희입니다. 연일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건설도시 업무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이성옥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항상 감사드리면서 건설도시과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44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건설도시과 2023년 총 세출예산은 639억4528만2천 원이고 1회 추경예산 242억8349만3천 원을 증액하여 총 882억2877만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망 확충입니다. 군도 확충 인건비인 주요 교차로 풀베기 및 잡목제거 인건비를 삭감하여 시설비로 재편성하는 등 시설비로 5건에 7억7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확충 시설비로 송지 농어촌도로 208호선 아스콘덧씌우기 공사 등 3건에 1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확충 특별교부세로, 다음 장 북일 오심재 자동제설장비 설치사업 시설비로 4억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시설 관리인 도로 안내표지판 설치 및 정비 시책업무추진비로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유지 관리 재료비로 5000만 원을, 시설비로 해남 우슬재 도로조명 설치사업 등 10건에 6억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자산취득비로 1t트럭 구입비로 추가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시설보수 다음 장 시설비로 해남 옥동 가드레일 보수공사 등 6건에 2억600만 원을,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특별교부세로 삼산 어성교 보수공사에 8억 원을, 위험교량 보수·보강에 5억 원을 계상하였고 도로 안내표지판 설치공사 시설비인 도로 발광형 교통표지판 설치사업에 1억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인 남천지구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으로 1억7500만 원을, 다음 장 지방관리방조제 사업 시설비로 현산 백포2방조제 개보수 사업과 북평 목동방조제 개보수 사업 실시설계용역비로 1억400만 원을 화산 관동방조제 염해피해 보상금으로 6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마산 오호지구 배수개선사업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2억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로포장 사업입니다. 주민생활편익사업 시설비로 해남 신리 농로 포장공사 등 35건에 11억3750만 원을 계상하였고 452쪽 농로포장 사업 보조사업 시설비로 송지 소죽 옹벽 설치공사 등 2건에 1억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낙후지역 균형개발입니다. 소규모 농업기반 정비사업 시설비로 마산 월곡 마을안길 정비공사 등 6건에 3억9700만 원을, 주민편익사업 시설비로 해남 길호 마을안길 포장공사 등 24건에 8억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4쪽 한발대비 용수원 개발 사업인 한해대책용 중소형 관정개발로 2억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농업용수시설 사업 주민생활편익사업 시설비로 해남 남천 배수로 정비공사 등 101건에 35억4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8쪽 소규모 용배수로 정비사업 시설비인 화산 안정 뒷골 배수로 정비공사 등 10건에 9억3700만 원을, 다음 장 소규모 용배수로 정비보조사업 시설비인 송지 군곡 개거 설치공사 등 5건에 3억8000만 원을, 수리시설물 정비 및 보수 시설비인 화산 송평 양수장 설치공사 등 18건에 13억4000만 원을, 다음 장 수리시설물 정비 및 보수 사업인 옥천 신계 양수관로 설치공사 등 12건에 13억6000만 원을, 다음 장 461쪽 누수 저수지 보수사업 시설비로 화산 송평제 준설공사 등 6건에 1억5500만 원을, 누수 저수지 보수 특별교부세인 다음 장 산이 덕성제 보수공사에 8억 원을, 기초생활인프라 시설비인 화원 구림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시설비로 18억5000만 원과 감리비로 1억9000만 원을, 농어촌 환경정비 기초생활인프라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시설비로 1억4796만9천 원을, 공공기관 대행사업 자본적위탁사업비인 송지 송곡양수장 및 송수관로 설치사업에 2억 원을, 영산강 종합개발사업 배후지 양수장 운영경비인 황산 양수장 운영경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쾌적한 주민 생활공간 형성입니다. 주민생활 편익사업 유지관리비로 2000만 원을, 민간자본이전 보조사업인 해남 읍내 마을회관 보수공사 등 26건에 3억6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3쪽 효율적인 국토이용 및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다음 장 도시계획도로개설 시설비로 희망원에서 장공업사 간 3개소에 13억3000만 원과 자치단체등자본이전위탁사업비로 13억 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확충에 따른 공공운영비인 도시계획 도로 내 시설물 유지관리로 800만 원을, 시설비로 해남읍 도시계획도로 덧씌우기 및 차선도색 4건에 1억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교통광장 조성 시설비인 해남공원 사거리 회전교차로 정비공사 등 4건에 1억964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교통광장 조성, 다음 장 사무관리비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으로 400만 원을, 문내 동외 회전교차로 정비공사 시설비로 6억3000만 원을,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에 따른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에 3288만 원을 감하였으며 해남군청 주변 보행환경 개선사업 시설비로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기간제근로자보수에서 인건비 200만 원을 감하여 다음 장 여비로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로 448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2320만 원을, 시설비로 5일시장 아케이드 등 3건에 15억86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재생사업 시설비인 군민힐링족욕장 장비 수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경관자원보존관리입니다. 도시경관조성 공공운영비로 학동 소공원 안내표지판 설치 등 2건에 800만 원을, 도시경관조성 사업 공공운영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시설비인 옥외광고물 환경정비사업 시설비로 1억3200만 원을,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입니다. 다음 장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020년 도시재생 예비사업 도비 집행잔액 등 4건에 554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이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기 자료 두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464페이지에 그 도시계획 희망원에서 장공업사, 법원∼남외교차로 이 구간들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65페이지 해남군청 주변 보행환경 개선사업도 어떻게 하실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67페이지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있으신데요. 자전거도로가 지금 해남에 어디 어디 이렇게 ······ 이 건은 어디로 유지 관리하시는지 하고요, 자전거도로가 어디 어디 설치돼 있는지를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450쪽 우리 관동방조제 염해피해 보상금 있죠?

예예.

6000만 원이 지금 증 됐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십쇼. 증된 이유 설명 좀 해 주십쇼.

당초에 지금 보상금을 줄 농가가 지금 63농가가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초과 이익이라든지 재이양이라든지 요런 걸로 계상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부족해서 이번에 좀 더 세웠습니다.

아니, 본예산에 이미 다 조사가 돼가지고 이 3억6000만 원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그것이 조금, 조금 부족해가지고, 조사했는데 조금 부족해서 ······

아, 3억 ······

예.

이제 집행하려고 보니까 부족하시다는 말씀이시죠?

예예.

그러면 이분들하고는 충분한 협의가 다 끝났고, 이거 보상금 아직 지급 안 됐네요? 이제, 우리가 이제 편성액이 오늘 1회 추경이 끝나야 이제 이분들 보상 나가네요?

예예. 지금 면하고는 지금 얘기가 돼가지고 지금 그 서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음.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요 사전에 의회에 좀 미리 이렇게 오셔가지고 간담회를 통한 석상에서 이렇게 해서 이런 과정이 발생되니 이렇게 해서 추가로 좀 발생됐다는 얘기를 미리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

예.

그냥 예산 잡아서 부족하니까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하면 저희들은 본예산에 이미 다 해서 정리가 된 줄 알고 있는 상황인데, 갑작스럽게 6000만 원 이렇게 나오니까 좀 의아해 하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토록 하고 제327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4명) 오장수 전문위원 백홍순 차장 마찬환 주무관 김현주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