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현동 의원 발언

재무제표에 보면 재정운영표가 나타나 있는 부분인데요. 629페이지가 되겠네요. 일반관리운영비 경비 중에 소모품비 2억 9,300, 백만 원 단위로만 말씀드릴게요. 보험료 및 공제료 1,800만 원, 임차료 5,200, 그리고 운영비 중에 이자 부분 1억 6,200이 마이너스가 됐는데 마이너스가 난 이유가 뭐죠? 비용 중에서 다시 환입이 들어온 겁니까?

629페이지요. 지출된 경비가 다시 환입돼서 들어온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마이너스가 난 거죠?

그거하고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보게 되면요. 무형자산의 세부 내역 653페이지인데 거기에 여러 가지 자산들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건설 중인 무형자산이 1억 4,423만 4,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건설 중인 무형자산, 우리 뭐 특허 내고 있는 거 있어요, 혹시? 진행 중인 특허 관계되는 거 있나요?

지적 재산권으로 되어 있길래 건설 중인 무형자산이 뭐예요? 우리 무형문화재 등록하고 있는 거 있나요, 혹시? 자산 가치 평가해 가지고?

우리가 부채 세부 내역을 보니까 기타 유동 부채 중에서 기타 유동 부채가 54억 8,941만 원이고 장기 차입금이 52억 9,900인데 전체적으로 100억이란 말이에요?

100억 정도가 되는데 우리가 LED를 교체하면서 월 얼마씩 납부하고 있어요? 한 6,900만 원 정도씩 사용료를 내고 있죠?

이게 사용료입니까? 아니면 원금 상환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금 상환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LED 자산을, 전기 시설을 회사에서 와서 LED로 교체해 주고 지금 우리가 전기료 사용하고 있는 만큼의 비용을 계속60개월 동안 상환을 해 주는 겁니다. 정기적으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이 그 자산에 대해서 우리가 인수를 받았죠?

A/S는 지정된 업체에서 하고 있고요. 그 자산에 대해서 인수를 받았으면 지금 자산 항목에 40억 가까이가 들어가 있어야 될 거고요. 또한 정기적으로 6,900만 원씩 나가는 40억 정도가 부채 비율로 잡혀 있어야 되는데 부채로 안 잡혀 있어요. 결국은 부채 비율이 3.83%였거든요, 현재 자산 대비 우리가. 그러면 실제적으로 부채 비율이 변동이 될 수가 있는데 정기적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는 돈은 왜 부채에 안 잡아 놓느냐. 자산에 계상해 놓지 않았을 때 어떤 문제가 일어나요? 천재지변이 일어났다 또는 어떤 상황이 발생을 했다 그랬을 때 LED 다 고장 난 거 누구 겁니까? 우리 홍성군 거 아닌가요? 자산에 계상하지 않았을 때 우리 재무 관리 대장에 올라가 있어요, 안 올라가 있어요? 공유재산 관리법에서 하고 있는 자산 항목에. 올라가 있죠? 가로등 몇 개, 보안등 몇 개. 그러면 가로등 몇 개, 보안등 몇 개가 있으면 시설비 부분만큼 그 자산 가치가 올라가 줘야 되고 정기적으로 매달 나가고 있는 사용료가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임차료라고 했어요. 임차료라는 거는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될 부채예요. 그때 부채 계약을 했어야죠. 안 했다라는 거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분식회계라는 의혹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시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시로 승격하기 위해서 부채 비율을 다 갚았다, 부채 비율을 제로화하겠다, 앞으로 향후 2년 동안에 50억이라고 하는 장기 차입금 갚아지겠다라는 말만 하고 있지만 실제 부채 비율을 정확하게 계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린 부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전에 이루어졌던 BTL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BTL 그것도 정기적으로 나가고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부채 계산이 되어야 되는데 부채 계산이 안 되고 있었던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작년에 제가 잠시 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 참고 한번 해 주시고 제가 질의한 사항 그리고 지금 이러한 자산과 부채 부분에서의 회계에서의 누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 안 하더라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발 부채로 잡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중에 보면 계류 중인 소송 사건이 있네요. 2015년도에 5,000만 원하고 2016년도에 8억 6,200. 그런데 이것이 2015년도 거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겁니까? 내역에는 건축허가 반려처분 취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 남아 있는 거예요? 부채로 남아 있어요, 우리가? 9억 1,200이에요. 손해배상 외 5건 해 가지고 지금 분쟁 중에 있는 건데 이거 지금 부채로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계류 중이었다 판결에 의해서 지급해야 될 부채가 소멸이 됐을 때 우리 입금 산입을 했어요, 혹시?

지난 회계는 제가 보지 않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부채를 잡아서 비용을 떨었다고 그러면 다음 해에 와서 그것이 소멸됐으면 이익으로 상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회계 프로그램이 뭐 뭐 있습니까? 회계 프로그램 있고 또 하나 행정 전반적인 부분, 온나라?

그리고 또 회계는요?

이호조하고 서로 지금 호환이 잘되고 있어요?

이호조하고 또 하나 온나라?

그 두 개 호환이 잘되고 있습니까? 문제점이… 지금 각 과에서 회계 담당이 따로따로 있죠?

전표 작성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담당자들이 업무를 잘 모르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거든요. 이런 담당자가 업무에 대한 지식을 모르고 있으면 이런 부분 회계 처리를 못 합니다. 결국은 의존하고 있는데 서울에 있는 회계사무소에서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그냥 대략 넘어가요. “서로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답변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의 과도기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지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벌써 공기업 복식회계 해야 되는 것이 벌써 4년째 되고 있을 거예요. 이제는 자리 잡을 때가 됐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해 주십사 하고… 우리 금융 리스 잔액이 얼마입니까? 리스 자산이 1억 1,200이고 리스 부채가 9,100이에요. 아직까지 우리가 금융 리스에 대한 부채를 부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부채 금액이 9,100인데 상환 일정에는 1억 3,700을 넣어 놨어요. 그러면 남은 금액은 9,100만 원밖에 안 남았는데 향후 4년 동안 해서 1억 3,000을 갚겠다? 이거 뭐 안 맞는 거잖아요. 이자 여기 계상 안 돼요, 지금. 이미 금융 리스 부채 속에는 이자 다 계산되어 있는 겁니다. 운용 리스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이 들어갔는데 왜 서로가 금액이 다르냐 이거예요. 우리가 갚아야 될 돈은 9,100만 원인데 앞으로 주겠다라는 계획은 1억 3,700을 잡아 놨다는 거는 이미 예산 편성을 하면서 예산을 잘못수립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너무 수립했다는 얘기죠. 지금 보니까 2018년 3,500하고 2019년 900만 원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데 여기 들어와 있어요, 두 개 년도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 명확한 내용이 왜 그런지 모르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왜 이렇게 됐는가 시정할 사항이면 시정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