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오인애 의원 발언
조재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심활성화지원단, 복지경제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심활성화지원단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난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심활성화지원단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김상근도심활성화지원단장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조재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조재철위원장
김상근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동
김만동전문위원
사회도시 전문위원 김만동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도심활성화지원단 검토보고서
조재철위원장
김만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심활성화지원단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위원
우리 김상근 도심활성화지원단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우리 중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다는 인사말씀 드립니다.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선화동 낭만의 거리가 70억 예산이 들어가죠 총?
상근
김상근도심활성화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위원
국비가 35억, 시비가 17억 5,000, 구비가 17억 5,000 그렇죠?
상근
김상근도심활성화지원단장
예.
최경식위원
어떤 식으로 조성할 계획입니까?
상근
김상근도심활성화지원단장
현재 어떤 식으로 조성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예술과 낭만의 거리이기 때문에 도청 뒷담장을 철거하고 물론 용역을 통해서 정확한 사업규모라든가 사업내역을 산출해야 되겠지마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게 담장을 철거하고 그 담장에 예술인들의 작품과 그 조형물을 좀 설치하고 그 다음에 사업지구 내에 빈 공간을 활용해서 문화예술가들이 참여해서 작품활동 할 수 있는 공간을 좀 조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인도 곳곳에 프리아트마켓이라든지 트릭아트라든지 이런 걸 좀 하고 또한 노상 주차장을 일부 철거해서 인도를 확장을 하는 그러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지금 우리 3억 7,400만원 이게 어디에 쓸 예산입니까?
상근
김상근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입니다.
최경식위원
용역비요?
상근
김상근도심활성화지원단장
예.
최경식위원
지금 우리 중구가 2014년 12월 30일 기준 26만 1,165명이었던 우리 인구가 우리 4월 30일 현재 25만 9,061명입니다. 4개월 동안 2,104명이 줄었어요. 이 중구가 물론 여기 우리 세종시와 우리 서남부권 때문에 인구가 다른 타지역으로 이사도 가고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결론적으로 중구 세수가 줄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그렇죠?
상근
김상근도심활성화지원단장
예.
최경식위원
우리 중구 예산이 17억 5,000씩이나 투입될 예산이 과연 있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근
김상근도심활성화지원단장
그렇습니다, 이 선화동 예술과 낭만의 거리 조성사업은 1~2년에 걸쳐서 하는 게 아니라 당초 사업기간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사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우선 1차 연도로 실시설계용역을 위한 용역비로 전체적으로 5억을 지금 확보를 해야 됩니다. 국비가 2억 5,000 그 다음에 시비가 1억 2,500, 우리 구비가 1억 2,500 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 구비를 확보를 못한 상태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전체적으로 우리가 17억 5,000만원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 부담할 능력이 되냐 안 되냐 하는 것은 지금 참 우리 구 사정으로 봐서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우리 구에서도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도 하지마는 권선택 시장님의 선거공약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 집행부뿐이 아니라 의회에서도 가급적이면 시에서 시비 부담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서로가 협력을 해 가지고 시에서 사업비를 많이 가지고 와서 우리 구비 부담을 줄여서 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됩니다.
최경식위원
본위원이 밤에, 야간에 9시 넘어서 그 거리에 한 시간을 있었습니다. 차량 통행은 불과 10여 대, 사람 인력이 지나다니는 사람도 불과 뭐 10명 내외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거리에 우리 7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또한 도청이 앞으로 어떻게 쓰여질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도청을 저걸 지금 앞으로 어떤 지금 방향이 가닥을 안 잡고 있지 않습니까. 저거 쓸지도 모르는데 저거 만약에 도청에서 도청을 부셔서 다시 진다 이럴 경우에는 공사를 한 것이 다 허사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본위원이 좀 지적을 할 수밖에 없네요, 없고 또한 우리 각 동마다 지금 민원에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뒷골목 포장문제 등등 이러한데 우리 중교로사업에도 그렇고 여기도 낭만의 거리도 그렇고 이 막대한 예산을 그런 데만 투입하면은 지금 지역에 있는 동은 어떡할 것이냐 이 17억 5,000이라는 예산은 각 동에 1억씩 줄 수 있는 돈입니다, 각 동에. 이러한 부분도 한 번 검토 좀 하시고 먼저 이걸 꼭 굳이 하시겠다면은 우리 구비를 확보도 또 어떻게 할 것인가도 대책이 있어야 될테고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업이 아니냐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근
김상근도심활성화지원단장
예,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17억 5,000만원이면 1개 동에 1억씩 돌아간다는 단순 계산이 나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선화동은 과거에 우리 대전을 대표하는 동네였습니다. 그러나 도청이 빠져 나가고 시청이 둔산으로 가면서 급격히 쇠락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하루 저녁에 차량이 10대 밖에 안 지나간다 그런 인상이 그 정도로 침체됐습니다. 그 침체된 거리를 우리 이 도청이 등록문화재로 돼 있기 때문에 뭐 하루아침에 부순다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고 또 시에서도 지금 현재 도청에 문화예술 관련 시설하기 위해서 매입부처를 문화체육관광부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하는 등 이걸 문화예술 쪽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봐서 이걸 도청 뒷길 역시도 예술과 낭만의 거리 문화인들이, 예술인들이 찾을 수 있는 거리를 조성해서 거리를 활성화 함으로 인해서 과거에 선화동의 명성을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구비 확보를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 드린 것과 같이 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또한 어떠한 시를 좀 압박을 해 가지고 시에서 많이 부담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경식위원
예, 우리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중구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우리 시비가 지금 17억 5,000 구비가 17억 5,000 이것은 엄청난 그런 말이 안 되는 이러한 예산으로 본위원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부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산을 시에 부담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노력해 주길 부탁 드립니다.
상근
김상근도심활성화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재철위원장
최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인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애위원
오인애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최경식 부의장님 말씀대로 참 밤에 한시간 동안 서 계시니까 차가 몇 대 안 다닌다고 이런 말씀은 참 우리 17개 동에서 제일 취약지구가 은행선화동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선화동에 낭만의 거리를 참 어떻게 구상을 하셔서 만들 것인가 우리 처음에 선화동에서 자치위원을 할 때 이것을 사실 반대를 했었습니다. 반대한 이유는 제일 어려운 동에 이렇게 막대한 구비를 들여서 과연 이게 얼마만큼 성과가 날 것인가 하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또 이제 동에서 의견을 모은 것은 지금 양지공원을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지공원과 지금 선화동 도청 뒷골목을 같이 연계해서 전에 선화동 하면은 그래도 참 우리 주민들이 생각하는 뭐한 동네, 뭐한 동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제일 어려운 17개 동에서 제일 어려운 동네가 됐습니다. 그럴 때에 양지공원과 지금 참 도청 담장을 헐고 한 그 사업의 중간에 충남학원 그 동네를 지금 선화 B구역이라고 그런가요.
상근
김상근도심활성화지원단장
예.
오인애위원
예, 그러면은 거기를 연계해서 같이 좀 이렇게 발전시키면 어떻겠는가 하는 주민들이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거길 돌아보니까요 조금 아쉬운 부분은 주민들 이야기가 그 동네는 옛날에 참 흔히 말하는 부촌이라고 그랬는데 저렇게 재개발이 취하가 돼서 보니까 다세대 원투룸을 지금 너무 많이 짓고 있다 그런 부분은 조금 우리 구에서 좀 자제를 시켜서 옛날에 그 동네 부촌이라는 그 동네 그것을 좀 살려 가지고 지금도 한 100여 년 이상된 집이 몇 채 있습니다. 그 곳을 단장님 가 보셨는가요?
상근
김상근도심활성화지원단장
예.
오인애위원
그런 것을 살려 가지고 낭만의 거리라고 하면은 옛날 추억을 살려 가지고 하는 그것도 좀 잘 보존해 갖고서 같이 연계해서 하면 어떻겠나 하는 주민들이 설명회 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것을 한 번 같이 좀 해야 할 부분이고요 과연 아까 우리 참 부의장 말씀대로 만약에 도청이 어떻게 된다 할 경우 담장을 헐어서 거기에다가 뭐 조각을 뭣하고 조형물을 세우고 할 경우 그게 얼마만큼 가치가 있는가 그게 2015년서부터 17년까지를 하는데 이것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근
김상근도심활성화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 설명드린 기본적인 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구상을 하는 단계이고 정확한 것은 기본설계 그 다음에 실시설계 용역을 통해서 사업을 확정입니다. 저 역시도 100년 이상된 건물들 또 오래된 건물들은 존치되고 살려줘야만이 이 거리가 훨씬 더 멋스럽고 낭만이 넘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집들이 전부다 개인 사유물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그 집을 허물고 다시 짓는다고 하면은 저희들로서는 어떻게 그것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단지 도청 뒷길만 지금 그 뒤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주변을 같이 묶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을 주민들 설명회를 통해서 충분히 납득을 시키고 주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주민이 참여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성공할 수가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시행 하기 전에 용역을 발주한 후에 바로 그 주민설명회도 하고 또 추진위원회도 살고 있는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가운데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인애위원
좋은 말씀 감사한데요, 이것을 그냥 지금 참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한다 이런 이야기가 그냥 일시적으로 끝나지 마시고 어떻게 보면 우리 중구에서 제일 낭만의 거리라고 그래서 참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는 거리가 지금 현재 이 선화동 낭만의 거리입니다. 왜냐하면 이 동네 자체가 지금요 참 재개발사업으로 묶여서 취하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소유라 그래도 어떻게 하면은 그것을 참 구입할 수 있는가를 연구를 하셔서 100여 년 이상된 집을 철거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다세대 원룸이 지금 너무 많이 자꾸 발주가 돼서 아쉬운 부분은 우리 구에서 좀 어떻게 허가를 내주지 않는 방법 뭐 이런 것을 연구를 하셔서 주민설명회를 가지셔서 양지공원과 그 참 그 동네에 거기에 지금 전 김보선 시장님이 살고 계시는데 그 집도 오래되고 아주 좋은 집입니다. 이런 곳을 참 잘 살려 가지고 또 상징적인 누가 사시던 곳 과거에 100여 년에 누가 살던 곳 이런 것을 표시를 하면 정말로 좋은 추억에, 낭만의 거리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걸 단장님께 잘 부탁 드립니다.
상근
김상근도심활성화지원단장
알겠습니다.
오인애위원
이상입니다.
조재철위원장
오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용역비를 계상을 하신 거라고 하셨나요?
상근
김상근도심활성화지원단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 용역 시작을 하면 사업은 일단 착수가 되는 거죠?
상근
김상근도심활성화지원단장
그렇죠, 용역해서 그 용역을 근거로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는 거죠.
상래
육상래위원
착수를 하면 용역비가 3억 7,400만원이 지출이 되면은 시작을 하고 중간에 용역만 보고도 포기는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 사업이?
상근
김상근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일단 이건 국비가 저희들이 신청을 해 갖고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포기를 한다면은 국비를 다 반납해야 되고, 그러한 상황이 오는 거죠.
상래
육상래위원
반납해야 되는 거죠, 지금 시비하고 우리 구비를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구비가 지금 17억 5,000이라고 하셨잖아요?
상근
김상근도심활성화지원단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시하고는 시비부담을 좀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를 해 보셨나요?
상근
김상근도심활성화지원단장
현재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서상으로 주고 받은 것은 없습니다. 없으나 우리 도시재생본부에 우리 구의 형편을 누차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사업비 역시 금년 사업비가 5억인데 용역비가 5억인데 지금 저 3억 8,500만원뿐이 확보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국비와 시비만 확보하고 우리 구비를 확보를 못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 도시재생본부에 연락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이 구비를 확보 못하면 사업 추진에 지장이 있다 이 사업은 아까도 설명 드린 것과 같이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지마는 권선택 시장님의 선거공약사업이기도 하다, 시에서도 일정부분 더 부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설명들은 만날 때마다 이 회의가 있을 때마다 지금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단장님 말씀하셨는데 이 권시장님의 공약사업이라고 지금 하셨잖아요?
상근
김상근도심활성화지원단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다라고 보면은 이 시비확보를 미리 좀 보장을 받을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왜 그러냐면 이 사업이 지금 여러 가지를 봐도 앞에서도 우리 두 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이 도청 뒷길은 사실 낭만의 거리를 조성을 한다고 해도 이게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극히 떨어지는 위치입니다, 이게 접근성 자체가. 지금 우리 중교로사업 같은 것은 했어도 그쪽은 유동인구가 원체 많은 지역이고 상권이 이제 어느 정도는 활성화가 된 지역이기 때문에 유동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입지가 좀 확보가 된 지역이지마는 도청 뒷길은 사실 이게 이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흡입력이 있는 장소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가?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현재는 아까 우리 최경식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저녁에 가면 아주 여긴 깜깜한 아주 뒷골목일 뿐인데 여기다가 돈을 이 많은 금액을 투자를 했을 시에 과연 이게 효과가 있을 건가 이게 일단 의문시가 되거든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유동인구가 일단 있고 접근성이 있는 데야지 이게 뭐 관광객이 됐든 예술인들이 됐든 누가 오는 거지 거기 조성만 해 놓으면 뭐합니까, 사람이 안 오는데. 지금 중교로사업이라든가 저 뭐냐 우리 조성해 놓은 거 뭐 있죠 저쪽에, 근데 거기하고는 접근성 자체가 완전히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데다 우리 구비를 17억 5,000씩 투자를 해서 과연 이 사업을 지금 당장 시작을 해야 되는 건지 일단 용역이 착수가 돼서 용역비가 나가면은 중단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나중에 또 우리가 용역비를 다 반납을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도청 문제가 지금 아까 다른 위원님 말씀 하셨지만 도청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됐는데 지금 만약에 도청 문제가 2~3년 후에 해결이 돼서 저걸 그냥 활용방안이 나왔을 시에는 또 다른 돈이 투자가 돼야 될 우려성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상근
김상근도심활성화지원단장
예, 이것이 시나 중앙부처에서 도청 부지가 문화예술 쪽으로 관련사업을 하는 쪽으로 계속 몰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기재부에 요청할 때도 그 주관 부서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해 달라고 우리 시에서 건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매입을 하게 되면 문화예술 관련 쪽으로 도청 부지를 활용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따라서 이 선화동 예술과 낭만의 거리 조성사업을 신청했을 때에 공식적으로 뭐 조사된 건 아닙니다마는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이 도청 부지와 도청 뒷길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것이 우리 도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 대학이라든지 시민대학이라든지 이런 것 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도청에 시민대학 일부에 문화예술 관련 강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강좌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공간을 활용해서 문화예술창작 공간을 조성해 주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 신청을 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지금 문화예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문화예술의 집 지금 우리 시민회관 자리 문화예술인의 집 지금 준공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근
김상근도심활성화지원단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 분들 거기도 충분해요, 거기다 도청 지금 시민대학을 운영을 하는데 하루에 통계상으로 몇 천 명씩 출입을 한다고 지금 하는데 그분들이 이 주변에서 밥 한끼 먹습니까, 지금? 안 먹어요 아무 소용 없어요 저거 성공한 사업 아닙니다 시민대학. 그렇지 않아요?
상근
김상근도심활성화지원단장
시민대학이,
상래
육상래위원
문화예술 자꾸 강조를 하시는데 문화예술이 지금 밥 안 먹여 줘요, 이쪽에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거.
상근
김상근도심활성화지원단장
그러니까 조성을 해 놓고 나면은,
상래
육상래위원
왜 자꾸 문화예술을 강조를 하시는지 몰라요.
상근
김상근도심활성화지원단장
조성을 해 놓고 나면은 유동인구가 많아지고,
상래
육상래위원
자, 보세요 단장님, 지금 세종시가 조성이 되면은 우리 대전이 엄청나게 발전될 걸로 생각하고 세종시 사수를 위해서 엄청난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대전 인구가 지금 한 달에 2,000명씩 빠져 나가고 있어요 세종시로. 그렇지 않습니까?
상근
김상근도심활성화지원단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중구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인구가 또 줄었어요 지금, 그러면은 인구가 자꾸 주는데다가 물 붓기 식으로 그냥 마른 바닥에 물 붓기 식으로 물 붓는다고 살아납니까 그게? 이런 주변을 개발을 먼저 할 생각을 해야지 이게 무슨 문화 해 가지고 자꾸 문화예술 해 가지고 거기다 자꾸 투입한다고 되겠습니까, 이게?
상근
김상근도심활성화지원단장
그러나 지금 그 개발에는 한계가 있고 우리가 개인 사유지나 사유재산에 대해서 그냥 엄청난 힘을 가지고 개발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는 개발을 못하니까 공유지라든가 또는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곳을 개발을 해 줘서 유동인구가 돌아올 수 있게 인구가 많이 바라볼 수 있게 이런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행정이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아니 그건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닌데 중교로사업하고는 이 도청 뒷길하고는 지금 달라요, 왜 그러냐면 입지적으로 봐서 도청 뒷길하고 중교로사업하고 어떻게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까. 중교로사업 같은 것은 사실 제대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입지를 갖추고 있으니까 가능했는데 도청 뒷길은 지금 우리가 아무리 봐도 그쪽에 거주를 하고 있는 동민들 자체도 찬성을 안 하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지금. 그런데다가 우리가 물론 돈이 우리 예산이 넉넉해서, 넉넉히 확보가 돼 있다면 모르지만 지금 17억 5,000이라는 우리 구비를 지금 10원도 확보를 못한 상태에서 사업을 먼저 착수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상근
김상근도심활성화지원단장
구비가 와야지 착수를 합니다 이건.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 구비는 지금 17억 5,000을 어디서 확보를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구비는 앞으로 방법이 있습니까?
상근
김상근도심활성화지원단장
그러니까 구비는,
상래
육상래위원
시하고 충분한 협의를 먼저 한 다음에 이거 도저히 우리가 못하겠으니까 시에서 아주 확정을 미리 해 줘라, 확답을 받고서 착수를 하는 것이 옳지,
상근
김상근도심활성화지원단장
그런데 시에서도 그게 구간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걸 얘기하기 때문에 뭐 확답을 해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지금 말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어떤 분이 보더라도 이 어려운 형편에 우리 구비를 부담해서 과연 거기를 지금 빨리 저걸 해야 되는 건지 그건 누구든지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건데 그건 충분한 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쪽에 지금 선화동 동민들하고 사업설명회라든가 이런 것 하신 적 있습니까 여기 먼저?
상근
김상근도심활성화지원단장
아니 뭐 지금 예산이 전혀 확보가,
상래
육상래위원
아직도 안 했어요?
상근
김상근도심활성화지원단장
안 됐는데 뭐 주민설명회 같은 것을 할 수가 없었고요.
상래
육상래위원
그럼 용역을 먼저 받아서 용역 결과를 놓고 해야 된다?
상근
김상근도심활성화지원단장
아니죠, 용역을 예산 확보한 다음에 용역을 발주하기 전에 발주를 하면서 먼저 주민설명회를 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분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용역을 실시를 해야죠.
상래
육상래위원
용역을 시작을 하면서 그 분들 의견을 용역에다 반영을 한다는 얘기죠?
상근
김상근도심활성화지원단장
예, 그렇죠 용역에 반영을 해야죠.
상래
육상래위원
예, 좋습니다. 어쨌든 사업을 시작을 할 의지가 있으신 것 같은데 하시되 일단 우리 구비가 최대한 부담이 적은 쪽으로 시하고 충분한 협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저기다가 과연 이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과연 이게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는 다른 누구도 의구심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아까 오인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양지공원하고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상근
김상근도심활성화지원단장
예, 그것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걸 좀 필히 염두에 두시고 용역을 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근
김상근도심활성화지원단장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꼭 좀 성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가능하면은 이 중교로사업 같이 예술작품 같은 것 설치를 가능하면 지양을 했으면 싶어요.
상근
김상근도심활성화지원단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왜 그러냐면은 그 분들 예술가들이 와서 그 큰 예술상품 가치가 얼마나 비쌉니까 그게 한 번 설치하면 관리 자체도 문제고 과연 우리 같은 서민들이 예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눈을 가진 분들이 과연 얼마나 있는가 이것도 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다, 염두에 두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근
김상근도심활성화지원단장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철위원장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회의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자릴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도심활성화지원단 김상근 단장님 이하 직원들께 격려를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답해 주시면 될 거예요. 사실 우리 김상근 단장님은 이제 6월 말이면 며칠 안 있으면 이제 공로연수 들어가시죠?
상근
김상근도심활성화지원단장
예.
하재붕위원
아마 굉장히 감회가 새로운 자리일 것 같은데 특히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많이 하셨고 또 다른 어느 분보다도 그 위치에서 해박한 지식과 모든 일을 합리적으로 처리하시는 본위원도 사실 존경스럽습니다. 해서 그동안 쌓아 놓은 그런 경륜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을 우리 후배 직원들께 좀 전수를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릴게요.
상근
김상근도심활성화지원단장
알겠습니다.
하재붕위원
지금 어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그 기구 부분 좀 잠깐만 이야기를 드릴게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기구 개편 때 우리 도심활성화지원단이 안전도시국으로 오는 부분들 독립적이었다 이런 부분들이 아마 지금 보류가 된 걸로 조례안이 된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처음이야 여러 가지 어떤 목적을 갖고 출발을 했지만 아마 그동안 겪어오면서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도 따랐을 거예요. 사실 또 안전도시국의 이제 기구가 오면은 사실 이게 모든 게 사회도시위원회 모든 부분 소관인데 그동안 하시면서 사실 개인적으로 우리 도심활성화지원단이 안전도시국으로 오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은 한 번 사적으로 말씀을 한 번 해 보시죠.
상근
김상근도심활성화지원단장
뭐 이것을 사적으로 얘기할 장소는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하재붕위원
아니고,
상근
김상근도심활성화지원단장
우리 도심활성화지원단이 창설을 할 때에는 부구청장 직속으로 해서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부구청장 직속으로 들어 왔습니다. 한 3년간 운영을 해 보니까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대부분 도로나 공원이나 건축물이나 이런 쪽에다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 부서가 이 안전도시국 내에 있는 도시과라든지 건설과라든지 건축과라든지 이 공원과와 계속해서 협조를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나왔습니다.
하재붕위원
그렇죠.
상근
김상근도심활성화지원단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론 이게 부구청장님이 조정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그 사이에 안전도시국장이라는 이런 한 가지의 계층이 더 있다 보니까 좀 사업추진하는데 협조적으로 좀 어렵다고 할까 아니면 좀 우리가 한 번 더 뛰어다녀야 한다고 할까 그런 상황이 오다 보니까 이제 도시국으로 들어간다면은 도시국장실에서 그 관련 과장들이 모여서 같이 협의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해서 기구개편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재붕위원
예, 본위원이 판단할 때도 사실은 시하고 또 다르거든요 구는. 그래서 지금 우리 활성화지원단의 인원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볼 때 상당히 어려움이 지금 방금 언급했듯이 모든 그 과에 협조를 받아야 될 그런 부분이고 해서 본위원도 사실 안전도시국으로 들어가야만이 더 활성화 있고 더 효율성 있게 이 조직이 이 부분에 목적하는 바를 이루지 않는가 이렇게 본위원은 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죽 나열하고 언급을 했듯이 지금 이 선화동 이 예술과 낭만의 거리 이 부분이 공모사업이죠?
상근
김상근도심활성화지원단장
예.
하재붕위원
공모사업이고 또 사실 이 부분이 국비나 시비나 구비나 전부다 매칭으로 룰이 돼 있단 말이에요.
상근
김상근도심활성화지원단장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예, 규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참 어려운 진퇴양난의 이런 부분인데 아까 우리 최경식 위원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이제 국비가 17억 5,000이면 각 동에 1억씩만 이렇게 사실 분배로 본다면 그렇게 되는데 참 이 조성하는 것도 사실 문제고 또 정말 우리 중구에 현실을 잘 아실 거예요. 지금 퇴보된 뭐 대전시에서도 7개 퇴보된 동 중에 우리 중구가 5개 동이 지금 포함이 돼 있는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저쪽 석교동서부터 문창, 부사, 대사, 유천 이쪽으로 해 가지고 정말 거기 지금 가 보면은 그 골목에 30년된 그런 보도블럭들도 숱하게 많이 있어요. 사실 17억이면은 그런 부분들은 그래도 그나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인데 그렇다고 또 이 공모된 국비나 시비 이 공모된 부분들을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상존하는 부분이고 또 지금 예술의 거리도 지금 충남도청사도 정부가 매입이 안 된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상근
김상근도심활성화지원단장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지금 이제 촉구를 또 하고 있고 또 국가가 매입을 약속을 했지만 전혀 매입 주관 정부 부처를 정하지도 못한 상태고 굉장히 지금 또 우리는 여기에다 이제 예술의 거리를 만들어야 될 그런 부분들이고 지금 뭐 참 난감합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페이고 이 법안처리를 촉구 했잖아요, 돈을 번만큼 쓰는 게 하나의 페이고 제도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다가 지금 재원 대책도 없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서 이러한 법안의 대표사례가 바로 이런 도청 이전특별법을 이게 브리핑 자료에 나왔던 내용들이에요. 이런 상황인데 지금 우린 여기에서 70억을 넘게해서 투입해야 될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아까 본위원이 언급했듯이 정말 진퇴양난인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슬기롭게 풀어나가야 될까를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고뇌를 또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도 또 하고 있지마는. 또 여러 가지 뭐 이제 지금 여기 3억 7,500은 하나의 편성이죠 예산, 이 용역에 대한?
상근
김상근도심활성화지원단장
그렇죠.
하재붕위원
이 편성 자체가 안 되면 이 공모자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용역 자체가?
상근
김상근도심활성화지원단장
지금 저희들이 3억 8,500만원을 다 한다고 하더라도 구비 1억 2,500만원이 확보되야만이 용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그렇죠. 그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동료 오인애 위원께서도 이야기 하셨지만 지금 우리가 사업을 하려는 거기가 지금 대부분 다세대 주택하고 원룸, 투룸 이런 부분들이 즐비하게 있는데 여기에 예술의 거리를 주가 예술의 거리니까 여기를 상존한다는 이런 어려움도 따를 거예요. 또 아까 언급했던 이 도청이 지금 이런 상황인데 도청에 벽을 지금 저것도 헐어 가지고 거기 또 예술 낭만의 거리 또 만드는데 과연 거기 주민들이나 또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도청 이 부분이 전혀 이제 사실 불투명한 상태거든요 여러 가지가. 그래서 지금 이게 용역이 어떻게 나올런지는 모르지만 이런 부분들은 정말 여러 가지 우리 집행부나 우리 의회나 많은 고뇌를 해야 될 부분이고 또 어차피 이런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면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지금 인구가 점차 감소가 되지만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예술의 어떤 조형물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을 깊게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지난번에 포항을 비교견학을 갔어요. 비교견학을 갔는데 지금 비교되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하는 이 중교거리에 보면 그 분수대인가 분수처럼 죽 해 놓지 않았습니까 양 도로가에.
상근
김상근도심활성화지원단장
수도분수.
하재붕위원
수도분수, 그런 부분도 해 놓은 것하고 그 다음에 포항 같은 데 갔을 때 거기도 이제 원도심 재생에 우리가 봤을 때 정말 그 분들은 그래도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전에도 본위원이 한 번 언급했듯이 이런 수압을 이용해 가지고 원형의 큰 돌을 돌리는 그런 것을 죽 만들어 놨어요. 정말 하나의 역동적이고 정말 살아 숨쉬는 그런 부분이 지금에 있는 우리 것보단 우리가 봐도 더 낫더라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하나의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실제 한 번 가서 보시고 해서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그런 데 주안점을 두고서 이 사업을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아까 다시 한 번 언급하지만 담장을 허물고 이런 부분들 하여튼 이 도청 부분하고 맞물려 있으니까 여러 각도로 한 번 생각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또 당부를 드릴게요. 여하튼 그동안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공로연수 들어가시는데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 더 많은 발전을 제가 기원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상근
김상근도심활성화지원단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이 참 맞습니다. 그러나 슬럼화 된 도시를 방치를 한다면은 더 붕괴되고 더 슬럼화가 됩니다. 그래서 슬럼화 된 도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사람을 끌어 모으기 위해서는 투자를 하고 개발을 해야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 드린대로 도청 담을 허물고 거기다 어떤 것을 한다는 것은 아직 저희들이 기초적인 생각일 뿐이지 용역에 반영된 것도 아니고 아까도 말씀 드린대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민설명회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도 그 곳에 사는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그 분들이 추진위원회에 와서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또한 추진위원회 위원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도시도 가서 벤치마킹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것이 좋은가 어떤 것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인가 이런 것들을 봐 가지고 거기에 반영을 해서 정말로 사람들이 모이고 정말로 잘 했다는 이러한 것을 갖기 위해서 저희들이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재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철위원장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위원
최경식 위원입니다. 단장님 그동안 공직에 계시면서 어디 가도 존경에 우리 하재붕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존경에 말씀이 많습니다, 하여간 수고 많으셨고 끝으로 본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구비를 빼놓고 52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참 반납한다는 것도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말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시비를 더 확보해서 이 사업은 꼭 해야될 사업이 아니냐 우리 중구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고 어떠한 이유로든간에 우리 시비를 더 확보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부탁 드립니다.
상근
김상근도심활성화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물론 저희들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만 의회에서도 같이 나서서 시비를 확보하는데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경식위원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재철위원장
최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지막으로 본위원장이 동료 위원들의 반복된 지적사항이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화동 낭만의 거리 조성사업은 우리 구 역점사업이기도 하나 권선택 대전시장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열악한 중구 재정을 감안해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특별교부금 확보 등 시비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셔서 구비 부담률을 줄이고 시비 부담률을 좀 높여서 꼭 확보해서 성공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상근
김상근도심활성화지원단장
알겠습니다.
조재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심활성화 지원단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상근 도심활성화지원단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두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5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난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경제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복지경제국장 정창일입니다. 존경하는 조재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복지경제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조재철위원장
정창일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동
김만동전문위원
사회도시 전문위원 김만동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복지경제국 검토보고서
조재철위원장
김만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직제순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부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위원
우리 정창일 국장을 비롯한 복지경제국 소관 우리 과장님들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중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7월 1일부터 차등생계비 지원법이 바뀌죠?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맞춤형 개별급여라고,
최경식위원
어떤 식으로 지금 바뀌고 거기에 따른 혜택 보는 분이 얼마나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지금 맞춤형 개별급여로 7월 1일부터 바뀌는 사안은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얼마가 늘어날지를 정확한 숫자는 안 나오지마는 대략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자료가, 지금 이제 수급자가 133만 명에서 최대 210만 명까지 늘어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 80여 명이 늘어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최경식위원
전국적으로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그래서 그동안에는 통합급여라고 해 가지고 한 가지만 최저생계비를 돌파하게 되면은 다른 모든 급여를 중지를 시켰는데 지금은 이제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에서 28%에 해당되면은 생계급여를 주고 또 의료급여는 40%까지는 주고 주거급여 43%, 교육급여는 50%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동안에는 이제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하던 것을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하면은 뭐냐면은 그 소득가진 사람들 죽 일렬로 세웠을 경우에 가장 중간에 해당되는 그 소득이 중위소득이거든요. 그 소득 기준을 따져 가지고 그 소득에서 예를 들어 그 소득이 400만원이다 하면은 현재 이쪽이 얼마냐면 410 몇 만원 나와 있나요 4인 가족 422만 2,533원이거든요. 여기에서 28%에서 해당하면은 이제 생계급여를 주고 이 급여 기준으로 해서 43%에 해당하면 주거급여를 주고 50%에 해당하면 교육급여를 주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혜택을 한 가지만 탈수급해도 모든 것을 못 받게 돼 있는 상황에서 한 가지를 탈수급하더라도 나머지는 받을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80만 명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최경식위원
우리 구에서 대략 예상은 어느 정도로 증감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우리 구에서 예산이 지금 아직 중위소득이 발표된 지가요 얼마 안 됐어요, 422만원 짜리. 중위소득이 발표된 뒤로 모든 걸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신청을 받아 가지고 7월 1일자 시행되면서 더 추가로 늘어나는 금액이 추정치가 나올 것 같습니다.
최경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자생단체 정비계획에 의해서 각 동에 자생단체가 많이 줄었죠 통합되고?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우리 복지만두레는 복지국 산하에서 지금 관리하죠?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최경식위원
그런데 자원봉사회는 총무계에서 관리하죠?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위원
그런데 그 단체는 하나로다 묶어 놨죠 지금? 만두레봉사회라고 그래서.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만두레봉사회,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위원
그러면 이것을 이원화 시켜 가지고 한 단체에 양쪽에서 이렇게 운영한다는 것이 이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지금 한 단체를 양쪽에서 관리를 한 것 그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냐면요 동 단위도 그렇고 구 단위도 그렇고 만두레하고 자원봉사회하고 같이 혼합해 가지고 지금 팀원이 구성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회를 운영을 하되 만두레쪽에서 했던 기존은 동 단위에서 조직하고 자원봉사회를 했던 조직하고를 기능을 살려 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대전광역시 차원이라든지 복지재단 차원에서 응모사업이 있다 뭔가 공모를 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만두레를 만두레 쪽에서 응모를 해 주고 또 자원봉사는 자원봉사에서 응모를 해 주고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따라서 이제 워낙 그 자생단체가 많다 보니까 동장님들이 본연의 업무 수행하는 데도 어려움이 많고 또 회원도 한 사람이 두 군데, 세 군데 가입하는 이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것을 현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일단은 합쳐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따른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은 운영해 보면서 바로 잡아가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최경식위원
아니 한 단체에 소속이 양쪽으로 이제 분배가 돼 있어 가지고 본위원이 그 부분을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하시고 추후에 좀 정비계획이 있으시면은 이것을 단일화 하는 게 어떠냐 하는 그런 질의입니다.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알았습니다.
최경식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4월 30일 날짜로다 우리 중구가 60만에서 59만 쪽으로 인구가 줄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또 우리 3월 30일부로다가 노인 고령화 사회가 됐어요 중구가 14.6% 되죠 지금요. 이런 식으로 돼서 자꾸 우리 고령화가 돼 있고 우리 중구에 인구가 한 달에 한 500명씩 줄고 있어요 계속, 이건 그만큼 중구 세입도 줄고 있고 다른 세종시나 우리 서남부권으로 지금 중구에서 떠나는 분들이 많이 자꾸 생긴다는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중구에서도 지금 여기에 좀 인구감소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할 수도 있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이런 것도 한 번 고려 좀 하시고 앞으로 복지 노인분들은 자꾸 늘어나는데 젊은 분들은 자꾸 떠나고 이런 사회가 됐어요 우리 중구가. 그래서 우리 복지경제국에서도 추후에 우리가 좀 잘 살 수 있는 우리 중구에 오면은 다른 구보다 낫다 이런 인구 영입할 수 있는 여건과 조건을 한 번 다방면으로 좀 찾아서 개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알았습니다.
최경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재철위원장
최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우리 정창일 복지경제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에게 격려를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문을 좀 할게요, 간단명료하게 답해 주시면 됩니다. 우선 우리 늘 고생이 제일 많으신데 특히 복지 경제국은 먼저 유감스러운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우리 위원들께서 이제 추경예산안 이 책자를 보면서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들이 이 부속서류 설명자료가 없어요. 참 이게 사전에 이런 충분한 설명자료를 죽 부속서류를 주시면은 우리 위원들이 정말 이 부분을 가지고 심도 있게 내용을 살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전혀 없어요. 단지 여기 와 가지고서 이 부분이 어떤 근거냐 뭐냐 이런 부분 지금 이런 부속서류를 주게 되면은 어떤 산출근거서부터 법적근거서부터 또는 세입 발생사유서부터 모든 것을 한 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속서류를 여기다 주질 않다 보니까 이게 정말 심도있는 어떤 정말 우리 집행부를 도와 주려고 해도 내용이 우리가 잘 파악이 안 돼 가지고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앞으로는 말이죠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런 예산 심의가 있을 때는 반드시 이 부속서류를 꼭 보내 주시고 다음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앞으로 이런 부속서류 없는 예산 심의는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조치를 앞으로 취해 주시기 당부를 드릴게요. 지금 몇 개 안전도시국이든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볼 때 우리 경제국도 담당 계장님이나 과장님들 몇 분 오신 분들 있어요. 이 설명자료를 가지고 몇 쪽에 어느 부분은 이것은 어떤 법적근거를 갖고 있고 또 산출근거가 뭐고 또 세입 발생사유는 뭐다 이런 부분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는 계장님 과장님들이 계신 반면에 대부분 그냥 전혀 이 예산 자료만 가지고 당신들이 심사하시오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해서 이 집행부도 의회를 존중해 주셔야 되고 또 의회도 당연히 집행부를 또 존중하고 이런 존중 속에서 우리 중구에 발전이 있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 자리를 빌어서 국장님을 비롯해서 또 뒤에 계신 간부님들한테도 이야기를 드립니다. 모든 부분들은 잘못된 건 잘못됐다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 다음에 개선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하나의 변명이다 또는 이런 일관하게 되면 서로 계속 불신만 쌓인단 말야. 이런 부분을 참조를 좀 해 주시기를 우선 먼저 당부를 드릴게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알았습니다.
하재붕위원
우선 전체를 우리 복지경제국이 우리 중구에 차지하는 모든 예산 부분에 굉장히 참 큽니다, 물론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선 한 번 페이지 14쪽을 한 번 잠깐 볼까요? 국장님만 갖고 계세요? 뒤에 다 갖고 계시죠? 사업명세서 전체 책자 뒤에 분들은 안 갖고 계시죠? 어떤 부분을 제가 본위원이 이렇게 좀 보여 드릴려고 하냐면은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뒤에 계신 모든 분들은 우리 중구 전체 핵심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지금 17쪽에 보면은 세입 총괄표가 있어요. 우리 지방세 수입이 320억 그렇죠 국장님?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하재붕위원
또 세외수입이 177억 그러니까 320 우리 지방세수입하고 세외수입 이게 두 개 합치면은 497억대 500억이 안 되죠 그렇죠 국장님?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하재붕위원
그런데 우리 중구는 인건비가 14쪽 보면은 581억이 나가요. 14쪽, 17쪽 보면 되지. 그래서 우리 지방세수입하고 세외수입하고 합쳐 가지고 497억인데 우리 중구 전체가 나가는 인건비가 581억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참 이 내용을 보면은 모두가 참 고뇌해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우리 집행부나 우리 위원들님이나. 지금 우리가 이런 세입 가지고는 인건비를 충당을 못하는 우리 중구예요. 이러다 보니까 행정자치부로부터도 많은 불이익을 사실 또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학력신장기금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 지원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장님?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하재붕위원
그래서 이걸 보면은 정말 안타까워요, 그렇죠. 여기 회계 같은 경우 3,077억에 497억 곱하기 100 하면 지방재정자립도 안 나옵니까, 한 16% 정도 되는데 우리 구가. 그 다음에 33쪽을 한 번 볼까요? 여기 세출총괄표를 한 번 보시면은 우리 복지경제국이 66.89% 구성비가 예산액에, 예산액이 2,152억 그렇죠 국장님?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하재붕위원
그러면 복지경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뭐 100% 우리 중구 전체의 100%로 볼 때 한 66.89% 여기에 대한 인건비 581억 하면은 2,733억이에요. 전체 우리가 3,077억 일반회계에서 2,733억 빼면 344억, 300 한 40억 가지고 우리 중구가 1년 가지고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참 이 전체를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뒤에 간부님들은 우리 중구의 이 현황을 평소에도 보고 계시겠지마는 이런 기회에 한 번 고뇌하고 한 번 우리 중구를 되돌아볼 기회가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본위원이 한 번 이렇게 보여줬어요. 해서 수시로 이런 부분들 한 번 평상시에도 보시겠지만 한 번 이런 기회에 우리 중구의 현황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볼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본위원이 얘길 드렸고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하재붕위원
257쪽 한 번 잠깐 볼까요. 257쪽에 보면은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이 부분이 있어요. 그 밑에 보면은 일반운영비서부터 해서 희망복지지원단 운영비, 동 복지협의체 운영비 또 행사운영비 이런 부분들 그 죽 밑으로 보면서 이 2,000만원이 국비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셔 보세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간단하게 말씀 드리면은요 보건복지부 주관 2015년도 민·관협력 활성화사업 공모에 선정이 돼 가지고 국비를 상사업비로 받게 된 겁니다.
하재붕위원
여하튼 이 부분 우리 의원들이 어디 가서 국비는 참 못 따오더라도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열심히 하셔 가지고서 해 온 국비란 말이에요. 공모를 해 가지고 정말 이 축하해 드릴 일이에요 그렇죠?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하재붕위원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이 부분을 이 기회에 다시 한 번 이야기를 드립니다, 드리는데 다만 아쉬운 부분들은 이런 부분을 사전에 우리 의원들에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유감의 얘길 제가 드리는 거예요. 이 공모를 해 가지고 2,000만원을 따 왔다 이 부분을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운영을 한다 이게 이렇게 이야기 하는 자체가 사실 집행부가 의회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또 우리도 당연히 의회도 마찬가지로 참 고생했소, 이 부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잘 운영해 주시오, 이런 부분이 상생이 돼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이 예산 여기다 달랑 던져 놓고 당신들이 알아서 판단하시오 모르면 대답하고 이런 부분이 됐다 이거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돼요, 이거 민·관협력 활성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얼마나 힘들게 해 가지고 이게 사실 2,000만원 이렇게라도 따온 것 아니에요. 참 그러나 이런 부분을 운영함에 있어 가지고 지금 희망복지지원단 운영비 600만원, 다음에 이제 동 복지협의체 운영비가 100만원씩 5개 동이죠 그렇죠?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하재붕위원
그럼 50만원씩 12개 동, 거점 동이라는 게 어떤 개념이에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지금 저희들이 복지부에서도 우리 구를 이제 아주 잘하고 있다는 쪽으로 보고 있는 게 어떤 우리가 케어를 하면서 통합적인 사례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에서 데리고 있어야 할 그 사례관리사들을 동에다 거점 동에다가 파견을 해 가지고 거점 동 위주로 해 가지고 한 개 거점 동당 보통 서 너 개 동 이상씩 묶여 가지고 어떤 사례관리를 통합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지금 거두고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통합 거점 동이 5개 동이 있거든요, 그 5개 동이 거점 동이 되겠습니다.
하재붕위원
이게 아직 지정은 안 됐습니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아, 거점 동이 운영 중입니다. 유천1동, 용두동, 은행선화동, 그 다음에 문화2동 이렇게 지정이 돼 있습니다 다섯 군데가요.
하재붕위원
일반 동도?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그 동에 권역으로 해 가지고 예를 들면 용두동 같은 경우에는 용두동 근처에 있는 동 서 너 개 동을 묶어서 용두권역 이렇게 하거든요. 그 다음에 유천1동 주변으로 해 가지고 유천1동이 거점 동이 돼 가지고 움직이고 있고요 그래서 통합관리사례 회의도 하고 매월.
하재붕위원
이게 지금 복지협의체가 구성이 지금 돼 있는 겁니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그렇죠, 복지협의체는 구성이 돼 있죠 이미. 전국적으로요 위원님께서 이제 아셔야 될 것이 이 조례의 여부에 관계가 없이 구성 자체는 이미 전국적으로 다 돼 있습니다 읍, 면, 동 단위가 100% 완료가 돼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이 자체는 우리 중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는 따로 있죠 조례가.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그렇죠.
하재붕위원
이것은 뭐,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구까지는 있고,
하재붕위원
10인 이상 30인 이하로.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하재붕위원
돼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고요. 다음에 지난번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가 지난 번에 안건이 우리 왔는데 이게 보류된 상태고 그런데 이제 뒤에서 복지협의체라는 게 뒤에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이걸로 근거로 해서 공모사업도 했다 이런 얘기죠?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그렇죠,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그 참,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상사업을 한 마디로 공모를 통해서 2,000만원을 받아갖고 온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우리 조례 자체에는 홀딩돼 있잖아요?
하재붕위원
그렇죠.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그러니까 더욱더 설명이 필요했던 사안인데 이 설명 말씀을 사전에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앞으로 저희들이 다시 시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잘 하겠습니다.
하재붕위원
예,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행사운영비라든가 매뉴얼 제작이 한 400만원, 홍보물 제작 한 300만원, 강사수당도 한 100만원 돼요. 우리 강사 정도 되면 우리 국장님도 충분히 강사로서 자질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제가 그런 자질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재붕위원
이 100만원씩 여기다가 다른 강사 외부 강사를, 이게 사실 뒤에 우리 과장님들도 교안 이렇게 작성해서 며칠간 정말 공부하셔 가지고 하면은 충분한 강사 자격이 본위원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절약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말이지 복지경제국 각 부서별로 해 가지고 뭐 시상을 걸든 뭐하든 쓰라 이런 얘기예요. 해서 내가 볼 때는 이 매뉴얼 제작이라든가 홍보물 제작 이런 게 거의 뭐 한 800만원씩 이렇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 전체를 보면 우리 국장님 정도는 예산의 맥을 짚지 않습니까 그렇죠?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하재붕위원
그래서 전체 부분을 제대로 같은 값이면 효율적으로 모든 것을 운영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고 본위원이 언급했던 앞으로의 이런 사전에 부속서류, 설명자료 이런 부분들 철저히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다시 검토를 해서 관리를 좀 위원들에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알았습니다.
하재붕위원
잘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위원님께서 예산 성립해서 이렇게 도와 주시면은 사용하는데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활용방법을 내실 있게 하겠습니다.
하재붕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철위원장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위원
최경식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 복무요원이 있죠? 군 대신 우리 복무요원들 있죠?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공익요원 얘기,
최경식위원
공익요원이요 글쎄.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최경식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공익요원들.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사회복무요원 공익요원들이 총 32, 37명이라고 합니다.
최경식위원
여기 급여는 우리 구에서 지금 지급되고 있습니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이 급여요?
최경식위원
예.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급여 자체가 우리 전부다 지금 그 자료를 우리 지금 예산하고 직접적인 관련된 자료만 가지고 와 있고요.
최경식위원
예, 그렇습니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그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그 자료를 원하시면은 그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경식위원
아니 자, 그럼 됐습니다. 이 문제는 다음에 좀 질의하는 걸로 하고 오늘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재철위원장
최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순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국위원
정창일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감사합니다.
홍순국위원
홍순국 위원입니다. 취약계층이라는 것을 잘 기억이 잘 안나고 잘 몰라서 그러는데 취약계층이라는 건 어떤 계층을 말하는 겁니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취약계층이라고 하면은 소득 수준이 떨어져서 사회적인 관심이 필요하고 보호가 필요한 분들 취약계층이라고 하겠습니다.
홍순국위원
우리 중구에 그런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죠?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이제 뭐 답변을 한 몫에 드리기가 어려운데요, 취약계층이라고 하면은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들도 취약계층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기초생활수급자도 취약계층이라고 볼 수가 있고 뭐 한,
홍순국위원
그러면은 통틀어서,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통틀어서 취약계층이라고.
홍순국위원
그러면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저소득수급자 이런 분들도 전부다 전체적으로?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전체적으로 저희들 다 취약계층이라고 하는 거죠.
홍순국위원
그렇다라고 보면은 몇 분이 된다라는 건 확실치는 못하겠네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그것은 뭐 어떻게 어디서 어디까지 범위를 잡아야 될지,
홍순국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저기 보면은 노숙인 시설이 우리 중구에 어디 어디에 있죠?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야곱의 집 하나가 있거든요.
홍순국위원
한 군데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홍순국위원
몇 명이나 지금 있습니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거기가 스물다섯 명 정원인데 지금 보통 스무명에서 스물 다섯 명 사이 왔다갔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입·퇴소를 하니까요.
홍순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재철위원장
홍순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위원
최경식 위원입니다. 287쪽에 보면은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내역이 있는데 우리 청소년 쉼자리, 청소년들의 쉼자리 느티나무 상담소 이렇게 대전여성 자활지원센터 이렇게 시설 운영을 하고 계시죠?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최경식위원
우리 청소년 쉼자리에서 시설사업소 종사자가 5명이죠?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위원
5명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여기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여기 성매매 피해자 중에서 19세 미만 청소녀라고 하거든요, 청소년이 아니고, 청소년들 숙식을 제공해 주고 취업이라든지 교육 등을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거든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거기 시설 입소자가 지금 10명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 분들이 거기서 입소를 해 가지고 교육받는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교육 받는 기간이요?
최경식위원
예, 그러니까 입소했으면은 어떤 교육을 해서 어느 기간이 있나요 이것이? 그냥 하루 와서도 입소해 가지고 교육 받고 나가는 이런 건지,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그 기간까지는 제가, 교육 받는 기간은 없고요 19세 미만 애들 그러니까 16세, 17세, 18세 이런 애들이 이런 데에 들어오게 되면은 19세에 도달할 때까지는 본인이 거기에서 있고 싶은 애는 숙식을 제공해 주고 하니까 있으면서 취업이라든지 교육 등을 통해서 자립을 지원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거기에서 교육을 시킨다고 하면은 교육을 뭐 특정교육을 며칠간 받는다 이런 건 없고요, 피해 받아서 온 사람들이니까 최대한 안정을 시켜서 이제 자립을 할 수 있게 지원을 해 주는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현재 본위원이 파악되기로는 10명이 거기에 입소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거기서 계속 주둔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뭐 나갔다, 들어왔다 자꾸 그럴 거 아니에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그렇다고 봐야죠.
최경식위원
그렇다면 그 시설에 뭐 어떤 사람은 왔다 하루만에 나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또 장기적으로 있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뭐 얼마라는 기간이라는 것 보다 이제 뭐 20명도 올 수 있고, 어떨 때는 뭐 5명도 올 수 있고 이런 요소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최경식위원
그럼 느티나무 상담소는 뭐예요, 이건?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느티나무 상담소는 중촌동에 있는데요 성매매 피해자에 대해서 현장상담이라든지 법률이나 의료지원 관련 시설 연계 등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인권유린사항에 대해서 조기에 개입해 가지고 피해자를 갖다 보호하는 이런 거거든요. 탈성매매를 우리가 지원하는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기능들이 좀 틀립니다.
최경식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청소년 쉼자리는 미성년자를 얘기하는 거고,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그렇다고 봐야죠.
최경식위원
느티나무 상담소는 성인을 얘기하는 겁니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그렇죠, 예.
최경식위원
어쨌든 지금 우리 성매매 피해자들도 있지마는 성매매로 인해서 관리가 안 돼 가지고 굉장히 사회적으로 지금 음성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최경식위원
이런 부분도 사회적으로 지금 보면 뭐 각종 노래방이나 술집에 옛날에 성매매 하던 그 여성들이 그런 쪽으로 진출을 해서 굉장한 문란한 이러한 참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관에서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본위원은 갖고 있습니다. 우리 복지경제국장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좀더 적극성을 가지고 우리 성매매 피해자나 성매매를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대책을 좀 강구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알았습니다.
최경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재철위원장
최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번 질의를 해 볼께요. 274쪽요, 우리 경로당 한시 냉방비 지금 뭐 한참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지금 이 경로당 한시 냉방비는 각 경로당마다 전부다 냉방시설은 다 돼 있습니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선풍기라든지 벽걸이 에어컨 같은 것은 거의다 돼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아, 벽걸이 에어컨 형태로?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하재붕위원
그러면은 또 그 스탠드인가 큰 것 에어컨이 그런 데도 있잖아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그런 데도 있는데 그건 많지는 않고,
하재붕위원
어디서 기증을 받고 막 이래 가지고서 있겠죠?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하재붕위원
그러면 각 경로당마다 이 냉방비가 전부다 많이 나오는 데는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는 데는 적게 나오겠네요 그렇죠?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하재붕위원
그런데 이 지금 냉방비를 지급을 할 때 지금 어떤 방법으로 지급을 합니까, 일괄적으로 똑같이 지급을 합니까, 아니면은 차등 지급해 주는가.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로당 한시 냉방비는 개소당 10만원씩 계산해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일괄적으로 똑같이.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일괄적으로 똑같이요.
하재붕위원
똑같이.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경로당 운영비는 이제 차등 지원하고 있고요.
하재붕위원
당연하겠죠. 또 이 경로당 양곡비는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양곡비도 142개소에 대해서 이제 6개월에 한 달에 한 포씩 해서 6포를 주거든요. 이것도 똑같이 주고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일괄적으로?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하재붕위원
지금 경로당이 물론 냉방비라든가 또는 양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경로당이 규모가 큰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하재붕위원
보통 뭐 많은 데하고 적은 데하고 차이는 뭐 한 두 배 정도 그이상 차이도 날 걸로 본위원이 지난번에 한 번 자료에서 본 적도 있거든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을 아마 좀 효율적으로 차등으로 단계별로 세 단계로 나눈다든가 두 단계 한다든가 해 가지고서 경로당이 인원이 많은 데는 양곡이 더 많이 들어갈테고 또 적은 데는 적게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어떤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이 좀 되야 되지 않느냐 라는 것을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아마 지적을 한 부분들인데 이게 아직 개선이라든가 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은 간단하게 보충설명 해 드리면은 이게 한 달에 한 포씩인데 어디 나눠 먹을 것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형통사라든지 이런 데 주요사찰 또는 개인들이 쌀을 기부를 많이 해 옵니다. 따라서 그때 들어오면은 인원이 많아 가지고 양곡이 많이 필요한 데는 그럴 때 조금씩 차등해 가지고 더 줘서 이런 분들의 애로사항을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재붕위원
알았습니다. 여하튼 다각도로 한 번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본위원이 아까도 언급했듯이 우리 복지경제국 전체 예산 2,152억 이 모든 부분이 국비, 시비 사실 표현이 어떨는지 모르지만 돈 심부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이 많은 예산들이, 그래서 모든 건 집행은 하지마는 제일 중요한 게 하나의 관리 감독이니까 이런 부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를 드릴게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알았습니다.
하재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재철위원장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위원
우리 경제기업과 302쪽 한 번 볼까요? 여기 보면 민간 경상시 사업보조 부분이 있어요.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비용지원 해 가지고 1,440만원 이 부분이 되는데 이 어떤 방법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산성동 무수천하마을 있지 않습니까?
하재붕위원
예.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거기 이제 이선영이라고 사무장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5년간 근무하는 조건으로 고용이 돼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그 사무장이 무수동 천하마을의 모든 일반행정 업무를 총괄을 해 가면서 하고 있는데 아주 일도 좀 잘하고 성실합니다. 그래서 먼저번에 사무장들 평가에서도 우수 사무장으로 평가가 되고 전국에서 그래서 인센티브도 받고 한 사무장이거든요.
하재붕위원
계약기간이 5년,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5년입니다.
하재붕위원
5년으로.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하재붕위원
그럼 지금 몇 년 지났어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지금 한 3년 정도 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3년 지났고?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하재붕위원
그럼 지금 인센티브는 이건 뭐 360만원이 위에서 내려온 거예요, 이게 국·시비?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하재붕위원
이거 뭐 어떤 인센티브라는 건 뭘 잘 했을 때 주는 거 아니에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그러니까 평가해 가지고 사무장 평가를 했는데 아주 우수한 사무장으로 평가를 받아 가지고 전국에서 몇 명 정도 선발되는데 선발된 거예요. 그래서 아주 열심히 잘 합니다, 아주.
하재붕위원
여하튼 잘 좀 관리해 주시고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하재붕위원
그 다음에 우리 경제기업과에서 텃밭 분양하는 거 있죠, 텃밭을 분양 안 하나?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지금 텃밭은 작년에는 했었는데요, 작년에 했더니 그 텃밭 가지고 비가 우기에 많이 내리다 보니까요 특히 목동 쪽에 많이 내리니까 저희들은 저희들 돈도 좀 들이고 퇴비도 뿌리고 막 해 가지고 갈아 가지고 아주 막 돌멩이도 걸러내고 해서 텃밭을 좋게 해서 분양을 해 줬더니 인기가 좋았거든요.
하재붕위원
예.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그런데 이것이 비가 와 가지고 우기에 물이 달려 들으니까 그 물이 내려가 가지고서 그 목동 동사무소 짓는 데로 달려들었어요 이 물이. 달려들어서 문제가 생기니까 LH공사 땅이거든요 그게. LH공사에서 무상으로 임대해서 썼는데 LH공사 쪽에서 우리한테 책임을 묻는 거예요, 이제. 경제기업과에서는 그 땅 평평하게 골라서 퇴비 뿌려서 우리가 농사 지어 먹으라고 텃밭 분양한 죄밖에 없는데 경제기업과에서 그걸 썼으니까 너희들이 그 동사무소로 물 달려들어서 피해 본 몇 백이고 몇 천이고 너희들이 수로도 다시 내야 되고 다 책임져라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런 게 어디가 있느냐, 우리가 작물을 심음으로 인해서 나대지로 그냥 있는 것보다 작물이 물을 흡수하잖아요 더. 오히려 홍수예방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우리 작물 있는 게 낫지 우리 그렇게 열심히 관리해 주고 했는데 비 와 가지고 자기네 땅을 갖다 우리보고 수로를 다 내라 뭐 홍수 같은 것 나면 너희들이 다 피해를 보상해 줘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금년부터는 그것 않습니다 해지하고.
하재붕위원
아, 전혀 안 한다고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하재붕위원
그 다음에 또 분양해 가지고 다섯 평씩인가 이렇게 분양해 가지고 임대한 부분,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그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안 했어요.
하재붕위원
아, 그건 없어요 우리 중구에는 없다.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없습니다.
하재붕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재철위원장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위원
최경식 위원입니다. 394쪽 좀 보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중구 관내에서 그래도 다행스럽게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예산 보니까 우리 백신접종 시술비가 300만원 올라왔는데 이 300만원 가지고 우리 중구에 그 백신접종 시술이 되겠습니까 이것 적지 않습니까 혹시?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아, 이것은 저희들 농가가 영세 축산농가 50두 미만 소 사육 농가에 대해서만 백신접종 시술비니까요 나머지 50두 이상이면은 영세 축산농가로 보질 않기 때문에 본인들이 알아서 자가 접종시술을 하고요, 50두 미만은 영세 축산농가로 봐 가지고 지원을 해 주거든요. 따라서 이 사업비면은 충분합니다.
최경식위원
그러면 영세 업자가 아닌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접종을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나요? 거기서 만약에 구제역이 발생하면 어떻게 합니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백신을 맞았나 안 맞았나 이것을 갖다가 기록을 하게 돼 있고 그 수시로 직원들이 몇 농가가 안 됩니다. 우리는 20 한 6농가 정도 다 해서, 하고 돼지는 1농가 해서 총 27농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거의 뭐 이 구제역이 발생되면은 하루에 한 번씩 나가서 살다시피 합니다.
최경식위원
예, 하여간 아무 사고 없이 1년을 넘겼습니다. 다 우리 공무원분들의 노력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철저한 우리 방역을 해서 질병 없는 우리 중구를 만들기에 앞장서 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알았습니다.
최경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재철위원장
최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순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국위원
홍순국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311쪽 보면은 공중화장실 기저귀 교환대 설치라고 있거든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홍순국위원
공중화장실은 어디에 설치를 하며 기저귀 교환대 설치 이것은 어디에다 설치가 예정입니까, 아니면은 설치가 돼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아, 이제 이것은 말씀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기저귀 교환대 설치는 다섯 곳에 해 주려고 돼 있고요,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에 리모델링사업이라든지 이걸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장소는 마라본,
홍순국위원
마라본공원이라고 유천동?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유천동 마라본 거기 공중화장실을 개선하는 거고요. 기저귀 교환대 설치는 다섯 곳 공중화장실이 없는 곳에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홍순국위원
그러면 예정지가 지금 돼 있어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마라본공원이요.
홍순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섯 군데라면서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아, 그 기저귀 교환,
홍순국위원
기저귀 교환대 설치 할 데가.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무수동에 한 군데하고 뿌리공원 중앙광장에 한 군데 하고 서대전시민공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장소가 이제 다섯 군데인데요, 예를 들어서 서대전 시민공원에는 남자화장실 한 군데하고 여자 화장실 한 군데에 기저귀 교환대가 설치가 되고, 뿌리공원 중앙광장도 남자, 여자 화장실 각 한 개소씩이 되고 농촌 테마마을 무수동에도 한 군데가 설치가 되고 다섯 군데거든요.
홍순국위원
그럼 예정지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정지는 마라본이고 이제 화장실 개선하는 데는요.
홍순국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은 시설부대비라고 그래서 공중화장실 교체 및 신규 설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그게 이제 마라본이라는 얘기예요.
홍순국위원
그것이,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재철위원장
홍순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위원
예, 최경식 위원입니다. 우리 315쪽 맨 끝에 순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이라고 있죠?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최경식위원
이것을 반환한 거죠?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최경식위원
이것 어떻게 좀 우리 중구를 위해서 썼어야 되는데 이 반환했다는 것이 좀 아깝지 않습니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산을 다 7,000만원 중에서 쓰고 나머지 잔액을 반납하는 거니까요, 예를 들어서 다른 데가 이 돈 가지고 특별하게 또 이 돈을 집행할 수 있는 한정돼서 어쨌든 사업비로 딱 내려온건데 이걸 다른 데로 조정해서 쓰기도 그렇고 돈 액수도 얼마 안 되고 하니까요, 잔액분이고요.
최경식위원
그런데 하여간 300만원이 넘는 이런 예산이니까 앞으로 우리가 보조받은 것은 전액 다 투입될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조치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최대한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식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환경과에 대기오염 측정 기준이 있죠, 얼마 얼마는 얼마에 기준이 있어 가지고 그 이상 되는 것은 단속될 수 있는 이런 조항이나 이런 법적 근거가 있나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그것은 대기환경보존법이라든지,
최경식위원
아니 대기환경이 아니라 그것도 그렇고 소음, 폐수, 비산먼지 등등 해 기준치가 있나요 그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오염물질이라고 하면은 배출업소가 이제 폐수배출업소가 있고 수질배출업소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대기배출업소가 있고 소음진동배출업소가 있고 다 틀립니다 이제 그 유해화학물질에 따라서 그 관련법이 다 개별법으로 다 돼 있어요. 유해화학물질이 나온 곳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대기가 나오는 곳은 대기환경보존법, 폐수가 나오면 폐수환경보존법 이런 게 다 돼 있거든요. 수질관리법, 소음진동규제법 이 각 개별법에 의해서 오염물질을 어느 정도 이상은 허용을 하고 어느 정도 미만은 허용을 하고 어느 정도 이상은 기준치 초과로 해서 배출 초과로 잡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선명령을 내리고 거기에 따른 규제가 들어가거든요. 그 다음에 배출부과금이 부과가 되고, 따라서 거기 각 항목별로 측정항목이 어떤 시설별로 다 틀립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얼마나 어떤 기준을 얼마에 오버했느냐 이런 것은 이제 측정하는 부서에 측정기기를 가지고 점검해 가지고 이 시설에 맞는 기준 이 종이 틀리거든요 또. 1종이라고 하면 1종 대기배출업소는 엄청 크고 3종 배출업소라든지 이런 데는 적고 종별로 또 측정규정이 또 틀려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기준치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해요. 전문가가 그 연구사가 나와 가지고, 그래서 이제 굴뚝 타고 올라가서 굴뚝에서 체크도 하고 그러거든요. 따라서 소음진동규제법도 소음 측정기를 가지고 그 부지 경계선 피해를 주는 그 위치에서 측정을 하고 그래서 그 측정기준치가 다 시설별로 틀리니까 어떤 한 기준치를 가지고 여기까지가 오버다 아니다는 말씀은 이제 드릴 수가 없고요. 이제 검사의뢰를 넣으면은 거기에 맞는 의뢰를 해서 기준치가 뭐냐 이것은 나오죠.
최경식위원
예, 본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만약에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어느 특정 지역에 급수 정한 것에 대한 기준치는 분명히 있는 거죠?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최경식위원
그래서 그것을 오늘 지금 뭐 추후에 본위원이 여기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자료를 받겠습니다. 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조재철위원장
최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311쪽에 보면은 도랑 살리기사업비가 신규 계상이 됐는데요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도랑 살리기사업비 3,000만원이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이게 내용이 뭡니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이게 뭐냐면요 이것도 아까 우리 복지정책과 똑같은 2,000만원 짜리 사업하고 비슷한 건데요 이것도 우리마을 도랑 살리기사업이라고 환경부에서 사업공모를 했어요 도랑 살리기. 그래서 우리 구에서 무수동에 중뜸마을이라고 그 도랑이 있는데 그 도랑이 한 500m 됩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가 시설을 친환경적으로 개발해 보겠다 한 마디로, 그렇게 해서 올렸더니 환경부에서 마침 이게 선정이 됐어요 또. 그래서 금강 수계관리기금이 있어요 우리 금강 유역쪽이거든요, 이쪽 지역이 다. 그래서 금강 수계관리기금이 있는데 그 기금에서 3,000만원이 지원이 돼 가지고 무수동에 중뜸마을에 있는 도랑 500m를 갖다가 친환경적인 식물을 심어서 이걸 환경을 개선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예산서를 이렇게 보면은 누가 보든지 예산서를 보면은 이해할 수 있게 예산서를 만들어 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이렇게 예산서를 만들어 놓으면은 누가 보고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거. 아까 하재붕 위원님이 지적하시던데 이거 뭐 설명서가 첨부가 되든지 구체적으로 무수동이라든가 어디 무슨 사업이라든가 이게 적시가 되야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지 이 3,000만원 신규계상 해 놓으면 그냥 의원님들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예산이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공모사업 선정해 가지고 타구는 선정이 안 됐고 우리 구가 마침 선정이 돼 가지고 이것은 한 마디로,
상래
육상래위원
예산서를 만들 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미리 좀 이게 무슨 사업인지 무슨 내용인지를 좀 알고 미리 사전에 알고 좀 현장이라도 가서 눈으로 한 번 보고 아니면 담당자라도 불러서 이게 무슨 내용인가 확인할 정도에 이해할 수 있을만큼에 이게 예산서가 만들어져야지 이렇게 해서 넘어가면은 이게 무슨 사업을 한 지도 모르고 이게 의원님들 보고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그래서 아까 육상래 위원님 말씀이 이해가 가고요, 또 하재붕 위원님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요 이게 제가 지금 뭐 과장, 국장을 10 한 6~7년 해 가면서 이렇게 예산서를 보면은 전부다 그동안에도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예산서가 이게 틀이 안 변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럼 이것을 사실은 예산서를 현재 주관하고 있는 기획실에서 예산파트에서 예산서를 제작할 때 해당 부서에서 조금 기본적인 사항이라도 부기를 달아 가지고 해당 부서에서 받으면 되잖아요 이제 그래서 인쇄만 해 주면 되니까. 그럼 이런 것도 우리 마을 도랑 살리기사업 이렇게 달랑 넣어 놓지 말고 뭐 금강수계관리기금 환경부 공모사업 선정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은 아, 환경부 공모사업에서 선정돼 가지고 이 기금 ‘기’자가 금강수계관리기금이구나 여기서 지원이 되는 거구나 도랑 살리기, 이 정도는 알 수 있도록 부기를 넣어줘야 되는데 전혀 안 넣어주다 보니까 우리 국뿐이 아니고 구 전체적으로 봐서 그렇거든요. 항상 부기가 뭐 의원님들한테 많이 일러주면은 의원님들이 좀 질의를 많이 할 거 아니냐는 이런 뭣도 있지마는 사실 반대로 얘기하면은 의원님들한테 많이 알려 드림으로써 의원님들이 궁금증 해소가 되면 질의를 덜 할 수도 있잖아요 반대로 해석하면.
상래
육상래위원
아니 국장님 보세요 이게, 이 지역 구를 가지신 의원님이 계실 겁니다 아마 이 지역구 그렇죠?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여기다 이런 식으로 끼워 넣듯이 넣어 놓으면은 이게 어느 지역에 사업인지도 모르고 넘어가고 그 지역 구 의원님조차도 자기 지역 구에 이런 사업을 하는 지도 모르고 넘어갈 거 아니겠어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우리 마을 도랑살리기사업이라고만 해 놓으니까,
상래
육상래위원
왜 숨기듯이, 이게 지금 숨기듯이 예산서에 끼워 놓으면은 누가 압니까 이거.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아니 숨기,
상래
육상래위원
숨겨서 그냥,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그러니까 부기가,
상래
육상래위원
누가 보면은 붙잡고 넘어갈까 싶어서 그냥 숨기듯이 넘어가는 걸로 밖에,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이상하게 오해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그렇게.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여기다 최소한 이 예산서에라도 무수동이다 라고 표시라도 해 주는 성의는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그러니까요 지금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그래서 이 관계를 예산계 쪽에서 부기를 다룰 때에 예산서가 좀 두꺼워질 수는 있겠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부기 다룰 때에 좀 조금 개략적인 부분이라도 돼 가지고 해 주면.
상래
육상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추경 예결위 할 거 아닙니까 예결위 할 때 예산실에서 오죠 기획실에서도.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그때 한 번,
상래
육상래위원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거기에다가 짚고 넘어 가면은 우리 사업부서에서는 당연히 해 달라는 대로 자료 해 주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다른 국은 이렇게 넘어 갔는데 그냥 현재 방식으로 우리 국만 그렇게 해서 넘기더라도 그쪽에서 실어 줄 리는 만무잖아요 예를 들어서 왜 그러냐면 예산서가 통일성이 있어야 되는데 부기를 또 달려면 똑같이 부기가 다 붙고 안 붙으려면 안 붙어야 되는데 우리 국만 전부다 우리 것은 부기 넣어 줘라 다 해 가면서 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예산파트 쪽에다가 한 번 위원님들이 얘기를 해 주시면은 꼭 부기가 필요한 부분은 부기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다고 해서 뭐 너저분하게 다 해 달라는 건 아니고 하니까요 이런 부분이 우리 마을이라고 하면은 우리 마을이 산성동인지 뭐 어디 석교동인지 중촌동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상황이.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철위원장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페이지 313쪽을 한 번 볼까요. 우리 중구에서 우리 환경과나 공원과 이런 양 과들이 참 정말 고생들도 많고 또 이 과에 의해 가지고서 이 도시가 정말 깨끗한 도시환경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특히 우리 환경과 같은 경우 지금 보면은 쓰레기 무단투기 계도 감시 시스템 소모품 구입 이렇게 해 가지고 죽 이건 뭐 예전서부터 계속 여기에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죠 그렇죠?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하재붕위원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홍보물 현수막 제작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지금 뭐 다 우리 알다시피 각 동마다 고정적으로 이 불법 투기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렇죠?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하재붕위원
그 지역에는 가 보면 어김없이 그 전봇대든 벽에든 반드시 이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심지어 어느 곳에는 일반 가정집에서도 참 정말 거기다가 CCTV가 있습니다 라고 말이지 해 가지고 바깥에다 써 가지고 붙이는 경우도 있고 그러나 우리 중구청에 현수막은 항상 붙어 있어요. 그렇게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 불법 쓰레기는 항상 거기 보면 배출이 돼 있어요. 말도 못하게 배출이 돼 있다고 이게 변화가 없어 1년이 가든 2년이 가든, 그러나 그 자리에는 늘 이런 현수막이 항상 붙어 있고. 이거 우리 중구 구민의 인식 부분도 인식 부분이지만 정말 우리가 중구에서 많은 예산을 이렇게 집중해서 해서 여러 가지 방법 이 방법도 써 보고 저 방법도 다 해보는데 맨날 반복되는 이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한 번 대안을 제시해 볼게요, 한 번 검토 좀 하세요. 지금 어느 동이든지 몇 군데는 아주 고정적으로 돼 있어요 이 집단 불법 쓰레기를 투기하는 데는. 전부다 뭐 우리 구에서 지급하는 봉투가 아니고 다른 봉투로 해 가지고, 거의 이 쓰레기를 거기다 버릴 때는 낮에도 버립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낮에는 안 버릴 거예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그렇죠.
하재붕위원
불법 쓰레기는 거의다 저녁서부터 그 이튿날 새벽까지 이 시간대에 전부다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공감하죠 우리 국장님?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하재붕위원
그럼 차라리 이 시간대에 기간제 근무자를 두 명이든 또는 한 명이든 둬 가지고 정말 여기 들어가는 예산 반만이라도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서 한 번 적발하는 거예요, 적발. 아주 정말 뿌리를 뽑기 위한 적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불법 투기하면은 과태료 부과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하재붕위원
그것으로도 얼마든지 그 기간제 또는 12시간인데 쉽게 얘기하면 24시간 중에, 12시간 거기 아주 그냥 순환 배치를 하는 거야. 2교대를 하든 3교대를 하든 이건 뭐 운영의 묘를 살려 가지고 해 가지고 몇 번만 여기서 하면은 정말 나는, 이거 항상 버리는 사람만이 버려요. 잡아내자 이런 얘기예요, 하여튼 한 번 한 동만이라도 시범적으로 한 번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우리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내가 우리 국장님한테 이야기를 드려요. 이게 거의 보면은 변화가 없어 이거 붙였다고 해서 그 현수막 붙였다고 해 가지고 옛날에는, 전에는 1,500만원씩 들여 가지고 양심거울까지 아마 옛날에 배치했었어요, 전부 다 무용지물 됐지 않습니까. 다 수 천 만원, 수 억 전부다 예산 낭비고 사실은 지나고 보니까. 양심거울이라고 해 가지고 크게 했는데 또 지금도 계속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 많은 부분들이 반복되게 이런 예산을 우리가 투입을 하는데 변화가 없단 말야, 그래서 본위원이 대안 제시하는 이런 부분들도 해 보자 이런 얘기예요 한 동만이라도.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참고로 하겠고요. 우리 환경과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 단속반원, 환경요원이 단속반원이 두 명이 있거든요. 전문단속원 두 명을 활용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 단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단속이 작년도 실적이 332건에 3,200만원 정도 과태료를 부과를 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렇게 하면 효과는 있습니다, 효과는 있는데 여기다가 기간제 근로자가 밤새 날새기 해서 부딪쳐 가면서 싸워 가면서 과연 이것을 잡을 수 있으려나 그런 것도 그렇고 하니까,
하재붕위원
아니 상주를 하면 잡을 수 있죠 거기서 그냥 주위에다가.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시인을 받고 과태료 부과까지 끌고 가야 되거든요, 그 과정까지. 그런데 기간제 근로자가 그렇게 돈 100만원씩 한 달에 받고서 야간에 조금씩 어디 앉아 있을 데도 없는 데서 추운 데서,
하재붕위원
아니 그러면은 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어요, 꼭 제가 본위원이 기간 근로자라고 지정된 부분은 아니고 시급을 주든 뭐를 하든 해 가지고 알바를 쓰든 뭐하든 해 가지고 다만 사전에 이렇게 상주해서 이렇게 단속을 한다 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효과를 얻자는 그런 부분이죠.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그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단은 저희들 환경요원 그 돌아가는 추이를 봐 가지고요, 우리 정상적인 단속요원들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식으로 해서 한 개 동이면 한 개 동 돌아가면서 뿌리 뽑는 단속방법을 택해 가지고 일단은 기간제 근로자들은 실효성이 별로 없을 것 같으니까요. 방법을 조금 달리해서 환경요원들을 좀 한 조를 더 늘리더라도 그 사람들을 통한 집중 계도 단속을 해 가지고 동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건.
하재붕위원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정말 지금 아시겠지만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보면 말이죠 말도 못해요 그 앞 도로가서부터 주택가서부터 더군다나 이제 여름이 시작됐으니까 냄새서부터 아주 정말 심각한 실정에 이르는 것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런 대안을 한 번 제시를 해 보는 겁니다.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알았습니다.
하재붕위원
이상입니다.
조재철위원장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위원
예, 최경식 위원입니다. 우리 작년에 환경감시요원들을 만들었죠?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환경지킴이.
최경식위원
예, 지킴이요, 지킴이 만들었죠? 그때 총 몇 명이나 됐습니까 우리 중구에?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제가 알기로는 385명.
최경식위원
385명이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385명.
최경식위원
이 분들에 대한 피복비나 이런 것 등등으로 지급된 게 없습니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피복비는 없고요 조끼만,
최경식위원
조끼 하나입니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조끼만 하나씩 줬거든요.
최경식위원
얼마나 예산 들어갔습니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사전사용분 여기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는데 7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700만원이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최경식위원
이 분들의 단속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단속실적이 현재 이 사람들은 지금 현재 우리가 교육 시켜가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총 24건이 신고 들어와서 단속이 됐고요, 보상금 지급도 24건에 대해서는 141만원이 지급이 됐고 그러거든요. 현재 이제 동별로 순회교육을 현재 완료를 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 이제 동별 교체 감시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자기 동에다가 하니까 잘 안 해요. 그래서 동별로 교체 감시하는 걸로 하고 해서 앞으로 이제 이 분들을 금년 상반기는 거의 다 됐지마는 하반기부터는 집중적으로 이 분들 활용해서 단속을 좀 감시활동을 강화시킬 계획입니다.
최경식위원
본위원은 참 무엇이든지 저도 자생단체를 오래 한 위원으로서 항상 처음에는 굉장히 시작은 좋습니다, 지금 이것도 굉장히 지금 흐지부지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요즘. 그래서 앞으로 우리 환경과에서도 어차피 만든 조직이라면은 좀더 활용을 해서 우리 중구에 깨끗한 도시를 만드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해 주길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 드립니다.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알았습니다.
최경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재철위원장
최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애위원
오인애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 참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위원은 예산안과 무관한 이야기를 잠깐 할까 합니다. 요즘에 지금 전국적으로 전파되고 있는 메르스 심각성을 알고 계시죠 국장님?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오인애위원
예, 이것을 제가 아까도 보건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하필이면 우리 지역인 충대병원에 환자 분이 한 분 이렇게 참 나타났다 하니 이게 아마 어린이집과 또 요양병원 여러 곳에서 아마 문의전화가 많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개인 병원에도 지금 어떤 방법이 없느냐 어떤 예방이 없느냐 어떡하느냐 많이 전화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 심각성이 이것이 만약 장기적으로 간다면 이게 사회적으로 혼란도 올 것이며 정부에서 그렇다해서 특별하게 무슨 대책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 뭐 내 소관부처가 아니라고 해서 방관하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한 분 한 분 어린이집이라든가 요양병원 같은 데 원장님들한테 참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셔서 혼란이 오지 않게끔 또 예방차원이 무엇인가를 아셔 가지고 바로 바로 전달사항을 했으면 하는 본위원의 바람입니다.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메르스 관련 현재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 보건소인데요 보건소하고 업무협조를 해 가지고 예방수칙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린이들 안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조치사항이 있다고 하면은 저희 복지경제국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어린이집에다가 공문을 띄운다든지 또 홍보를 한다든지 해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보호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담당과장 얘기 들어보면은 학부모들이라든지 어린이집쪽에서 문의전화가 가정복지과로 오는가 봐요. 오는데 어린이들을 지금 계속 그 유치원에 보내야 되느냐 어린이집에 보내야 되느냐 이런 문의전화도 오고 하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이제 정부에서 거기에 따른 대책을 별로 발표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뭐 다른 데는 가만히 있는데 우리만 어린이집 다 문 닫아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따라서 이것은 저희들도 지금 메르스에 대해서는 심각성도 우리 일반 국민들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조치가 내려오면 바로 바로 잘 따를 걸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예의주시해 가면서 보건관련 파트하고 업무협조를 충실히 하겠습니다.
오인애위원
예,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철위원장
오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끝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위원의 당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안 심사에 앞서 예산안 심사가 심도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대한 설명자료나 부속서류를 사전에 제출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알았습니다.
조재철위원장
이상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정창일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6월 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전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