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홍달웅 의원 발언
최종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개괄적인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동입니다. 항상 농업과 농촌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성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최종무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08년도에는 풍년 농사를 이룩하고도 농산물 가격 하락과 고유가 농자재 인상 등으로 인한 경영비 과중으로 농촌은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영농현장에서 농업인과 아픔과 고민을 함께 하면서 농업의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소비자에게 안전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크고 작은 모든 사업들을 친환경 농업과 연계시켜서 추진하였고 친환경 쌀은 학교 급식용으로 전량 수매토록 하여 자라나는 청소년 건강관리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품질표준화를 위한 청정쌀 생산단지 조성, 에너지 절감을 위한 지하수 재이용 수막재배 시스템 개발보급, 농업인의 애로사항인 옥수수, 벼 종자 채종사업과 감나무 묘목 생산 사업, 온난화 대비 새종목 실증시험, 지력증진 경관 가꾸기 사업인 호맥 파종도 순조롭게 마무리하였습니다. 또한 10대 전략작목육성 5개년 사업은 금년도가 3년차에 가시적인 성과를 올리고 있고 강릉 농산물 명품화에 의한 파트너십 운동으로 소득 효과도 안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농업인 서비스사업인 농기계정비사업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최고의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교외교육실천기관으로서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한 품목별 상설 교육, 농촌 여성 평생학습센터 운영, 농작업 안전모델사업, 강릉 농업 평생학습대학 운영에도 체계가 잡혀가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분야에서 민선4기 전반기에 가장 큰 성과는 전통문화 관광도시로서 농촌체험관광사업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사천리의 해살이전통테마마을, 금산의 건강장수마을, 서지초가뜰의 전통음식, 소금강의 장천전통테마마을 등 전국적인 마을로 육성시켜서 명실공이 강릉을 어메니티 도시로 부각시켰고, 강릉시 농업기술센터가 전국 3대 어메니티 지역 특성화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2억1,000만 원의 상사업비를 받는 쾌거를 이룩하였습니다. 이외에도 FTA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전통음식 연관 신축비 10억원 확보 등 크고 작은 기관 개인수상 등으로 5년 연속 기관대상, 최우수, 우수 등으로 상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저희들은 강릉 농업 농촌 발전 없이는 강릉 경제의 발전이 없다는 신념과 각오로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산업건설분과 최종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도와 주셨던 것처럼 지속적인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총괄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종무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원육성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자원육성과장 김진만입니다. 자원육성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종무위원장
자원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원육성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새기술 실증시험 및 특화작물 개발에 기능성 미나리 재배를 실증시험을 하는데 사천에다가 하우스를 하는 그겁니까?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예.
달웅
홍달웅위원
판매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현대백화점 쪽으로 판매망을 뚫고 있습니다만 청도 쪽에서 사실상 이쪽에다 보급을 했기 때문에 청도 한채미나리팀하고 합동으로 상품화해서 현대백화점에 납품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올해 처음하는 겁니까?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수입이 어때요?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지난해 가을에 일부 조금 들여다가 봄철에 일찍이 시험을 해서 20평 정도 수확을 해서 시험적으로 판매를 했는데 3.3㎡당 소득이 5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고소득이네요.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가을 작형을 9월부터 종근을 가지고 파종에 들어가서 11월말에 수확을 했습니다만 일부 조금 낮게 나타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판매도 잘되고 수입도 괜찮다니까 이런 것은 장려할만하네요. 강릉 감 명품화 사업에 우량 감나무 생산 보급 2만 주인데 개인한테로 무료 보급합니까? 돈을 받고 줍니까?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감나무묘목은 유료입니다. 주당에 3,000원씩…….
달웅
홍달웅위원
감나무 곶감 만드는 뭐라고 그럽니까?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감덕장시설…….
달웅
홍달웅위원
개인이 가져가서 감나무를 심어서 감이 나오면 전량 이쪽으로 가져와야 강릉 감이 한곳으로 모여서 되는데 내놓지 않으면 실패작이 아닙니까?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아직까지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곶감을 할만한 물량이 본격적으로 출하는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견하기에는 4～5년 뒤면 저희 지역에서 곶감을 상품화할 물량이 확보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전통방식의 곶감건조시설을 갖다가 금년에 2개소에 시범적으로 투입을 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개인적으로 팔아서 금액을 받고 주는 것보다도 집단적으로 해야 되지 않는가…….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시범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이상입니다.
최종무위원장
홍달웅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농촌관광 활성화 농가민박디자인 표준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천 사기막 해살이 마을에 농가마을디자인 표준화 사업을 거기만하고 있습니까?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예, 해살이 마을에…….
영섭
심영섭위원
해살이마을에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추진실적에 보면 1년에 63회를 257명이 이용했다는 거죠. 추진성과에 보시면 이용실적이 아닙니까?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유치 실적 63회에 257명의…….
영섭
심영섭위원
1년 평균 이렇게 들어왔다는 거죠.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아닙니다. 금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도 두 농가가 마무리가 덜됐고 세 농가가 완공이 된지, 9월에 완공이 됐습니다. 금년에는 사실상 실적이 미미합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63회 257명에 630만원이 뭡니까?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먼저 완공이 됐던 농가에 받았던 실적입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농촌 경기가 어렵고 농민들의 아픔이 많이 있습니다만 농가에 대한 정부 시책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예를 들어서 농가 민박이 활성화 됐을 때 1년 전기료라든지 1년 관리비 보수비라든지 또 관리인이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아닙니다. 기존에 자기 집을…….
영섭
심영섭위원
자기 집이라도 사람이 있어야지 관리를 해야 민박 들어오는 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결론은 투자한 만큼 농촌마을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꾸준히 해살이 마을에도 관광객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는 인천에 있는 청소년연맹 같은 이런 단체에서 1회에 수백 명씩 방문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활성화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본 위원이 주문진이라든지 연곡이라든지 사천 왕산에 농촌체험교육장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한번 가서 현지에서 보니까 실제적으로 국비나 도비나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할 때는 상당히 의욕 차게 사업을 했습니다만 관리라든지 이용자가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실적 위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농촌 농민의 아픔과 농촌의 중장기발전계획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가 중요한 거지 이것을 곁 보기만 가지고, 왕산 같은 곳도 가보면 풀밭으로 변해 있습니다. 시설물 자체가 이게 과연 왕산면에 있는 분들이 체험할 수 있는 교육장인가 의심이 갈 정도로 한번 가보셨습니까?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예.
영섭
심영섭위원
왕산면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왕산골 한옥농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섭
심영섭위원
예.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제가 알기에는 금년 여름에도 거의 800～900만원 정도 소득을 올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 고랭지이기 때문에…….
영섭
심영섭위원
농촌체험교육장 왕산면에 하나 있잖아요?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 방향이 틀린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한 것은 권우택씨라고 왕산골에 대기리로 올라가다가 왼쪽 산 밑에 집이 있는데요? 도로에서 올라가야 됩니다. 사업장이 다른 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영섭
심영섭위원
왕산 올라가는 좌측에 체육시설 만들어 놓고…….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저희들이 한 사업은 아닙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어디서 한 겁니까?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잘은 모르겠지만 금년도에 했던 사업은 아닙니다.
용구
한용구기술보급과장
농정과의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영섭
심영섭위원
농촌체험교육장은 뭡니까?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농촌체험교육농장은 관내 농촌에 농촌 어메니티와 관련해서 체험학습과 민박, 음식, 농산물, 직거래판매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농가를…….
영섭
심영섭위원
약초 재배한다는 곳이 아닙니까?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아닙니다.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한옥집인데 민박을 주로 받고 있습니다. 주변의 농토를 이용해서 체험을 하는 곳입니다. 농가이름은 권우택이라고 왕산리안에 있죠. 다른 지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도 체험농장으로 조성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영섭
심영섭위원
그것도 체험농장으로 되어있던데요?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어디서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시범으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저희들 사업은 아닙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농산어촌체험관광 활성화 있지 않습니까? 사천 사기막리 해살이마을이 전국적으로도 가장 성공한 사례로 TV토론이라든지 국비 우수지원 받는 사례도 봤습니다만 사기막리에 해살이 개드릅축제라든지 전통경진대회 이런 부분은 성공한지 모르겠지만 농촌에 체험농장, 교육장이라든지 이런 시설물들을 보면서 과연 왜 농촌을 농민들이 떠나고 있을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과연 농민을 위한 대중성이 없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농촌에 가면 우사가 텅텅 비어서 그 안에 보면 트랙터나 경운기 한 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결론은 사료값이 비싼데 거기에 대한 대응, 농약값이 비싼데 대한 대응책이 강구되어져야 되는데 이런 테마마을이고 체험교육장이고 으뜸전통식품가공장이고 이런 곳에 특정한 분들한테만 지원을 해 주다보니까 농촌에서 살고 싶어 하는 분들은 이런 지원받는 것만 생각하고 있지 결론은 살기 좋은, 농촌에서 자식들 공부를 가르칠 수는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한치 앞의 사업보다는 장기적인 사업계획을 세워서 농촌이 살기 좋은 마을로 돌아올 수 있게끔 해 줘야 되지 않겠나, 말보다 행동이 실천하기는 어렵지만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들이니까 다른 분야는 행정직이니 토목직이니 하지만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직제 자체가 지도관, 지도관, 연구사 그렇지 않습니까? 농촌의 농민들을 연구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직위 체계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직원 분들께서 사명감을 갖고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무위원장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김경자위원입니다. 전통장 고품질 상품화사업 4,000만원이 기반시설비입니까?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기반시설비입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학산1리 영농조합법인의 정관을 보면 학마을영농조합법인입니다.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맞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대표이사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김목기씨로…….
경자
김경자위원
정관을 작성한지 5월에 해서 아직까지 시일이 많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대표이사가 확실하게, 예산 4,000만원을 학마을영농법인으로 내주셨죠?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통장제조마을은 몇 개소입니까?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농업기술센터에서 중점적으로 시범사업에 들어간 곳은 성산면 보광리에 한영만씨라고 있고 연곡면 삼산4리에 박남동씨라고 있습니다. 두 농가하고 금년도에 학마을하고 3개소가 되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농정과에서 농산촌테마관광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강2리에다가 전통음식체험장을 겸해서 장공장을 만들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얘기는 들었는데 현장답사는 못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현장답사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알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연곡하고 성산 보광리에서는 콩을 어떻게 구입하십니까?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순수 국산콩을 사용하다보니까 콩 수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성산면 보광리는 성산면 농촌지도자회에서 생산한 콩을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주변에 확대해서 수거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성산하고 연곡하고 콩 재배에 필요한 양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연곡에 삼산4리 같은 경우는 소규모입니다. 연간 20～30가마 정도면 될 거고, 이쪽에 안영환씨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분이 상당히 의욕적으로 일을 추진하다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200～300가마 정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어쨌든 간에 소득을 높이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지역에서 공동으로 밭에서 직접 100% 콩을 재배해서 농산촌테마관광은 농정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농정과와 서로 연계해서 도시 소비자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전통장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지역에서 100% 콩을 재배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시범사업 3개소 외에도 크게는 옥계면 쪽에 가면 대관령식품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도 연간 5만 내지 10만 평 정도 재배를 해야지만 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대규모입니다. 그 다음에 전두부공장이라고 해서 주식회사 쏘이원이라고 강릉지방과학산업단지에 금년 말이면 입주를 할 겁니다. 거기에서도 대량으로 콩을 소비할 예정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농촌진흥청에서 육성한 신육성 품종이 있습니다. 다수성품종이 있는데 이 품종을 보급하면서 단지화해서 그분들하고 직접 연계를 해서 가공 쪽으로 나가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구정면하고 성산하고 연곡하고 지역민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콩을 직접 재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인 것 같거든요. 명년도에는 관심을 갖고 콩 재배에 심혈을 기울려 줬으면 좋겠습니다.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문제가 국산 콩이 단가가 높다보니까 실제로 사용하는 곳에서는 싸게 구입하려하고 생산자측에서는 제 가격을 다 받으려고 하고 가격의 절충선에서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가격이 높은 만큼 더 상품가치를 높여서 더 많이 받으면 좋지 않습니까?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 가면서 내년도에는 시범적으로 몇 개 단지 정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검토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무위원장
김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박오균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출장비중이 상당히 높은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전자에 소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양대 축으로 보면 농업기술센터의 기능과 역할이 교외교육실천기관과 새기술보급기관입니다. 양대 축을 이루면서 직원들이 사실상 자질 향상이라든지 농진청이라든지 도농업기술원과 연계해서 각종 연찬회, 세미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타 실?과?소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알겠습니다. 많은 것을 보고 배우는 것은 당연하고 보고 배워서 농촌에다가 접목시켜 주는 것이 사명이 아닙니까? 농촌이 실제적으로 FTA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금년도에 비료값, 사료값, 농약대 등 농자재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이 부분을 정부에서 보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농가에서는 농자재 인상요인이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농촌이 계속 어려운데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은 기술을 해 가지고 농촌에 잘 접목시켜 주시기 바라고, 비닐하우스에서 말씀을 드릴 것은 비닐하우스를 일반농민들이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시설하우스라고 해서 집단적으로 재배시키는 곳이 있죠.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별적으로 작목에 따라 가지고 개별 신청하는 농가가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대단위 정책사업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고 실증시험이나 시범사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개별농가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집단화 될 경우에는 사업 성적을 봐가면서 전망이 밝다고 할 경우에 대단지에다가 정책자금을 지원해서 집단화하고 규모화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농정과 쪽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비닐하우스시설 신청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까?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매년 꾸준히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농가가 신청할 때 이런 것은 보조를 해 주는 관계로 많은 농가들이 서로 하려고 하는 게 있죠.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물론 경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그것은 어떻게 정리를 합니까?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시범사업에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을 가지고 현장 실태조사를 나갑니다. 실태조사 후에 자체심의회를 거쳐서 선정된 부분을 농어업산학협동심의회에 상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자체심의도 충분히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이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개인적으로 보조를 못 받아서 그런 것보다도 기술센터에서 공평하게 해 주고 지도만 해 주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불평하는 농민들이 있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잘 아시고 시설을 하게끔 하는데 농자재는 어떻게 합니까? 보조만 해 주면 농민들이 알아서 합니까?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그렇습니다. 자본적보조만 이전을 해 주는 겁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물품에 대해서는 어디서 해라 이런 지도는…….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그런 부분은 없고 자재의 규격이라든지 품질 이런 부분은 반드시 점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행정지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품질이나 이런 것은 기술센터에 더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어떤 품목으로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식으로 제시는 해 줄 거 아닙니까?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예.
오균
박오균위원
그런 부분에서도 오해가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세밀한 얘기는 다 말씀을 안 드리고 느끼고 듣고 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보조금을 주더라도 물품구입을 ‘어떤 식으로 어디 가서 해라’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그런 일이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그런 일이 있다면 서로 간에 오해에서 빚어졌을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농기계수리 부분에는 농민들이 소장님 말씀이 최고의 만족도를 갖고 있다고 서두에서 하셨는데 그렇습니까? 농기계 수리 하는데 대해서는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수리 하는데 대해서 큰 불편은 없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무상수리를 얼마까지…….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금년도에 조례로 제정해서 15만원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15만원까지 무상수리를 해 주는데 지역의 농민들이 농기계수리를 하러왔다가 농민들이 바쁘다보니까 와서 수리반하고 미처 시간적 여유가 안 맞아서 수리반이 먼저 갔다든지 이런 경우도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런 거 때문에 농민들이 시간낭비도 많지만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만 사전에 마을에다가 이장님한테 통보를 해서 농기계수리 수요가 많을 경우에는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마을주민들이 자체에서 시간을 결정해 달라고 사전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이 이장님들하고 반장님들 사이에 섭외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오해를 살 수가 있는데 농기계 교관들이 나가서 그런 부분들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15만원까지 수리 하는 부분에 예를 들어서 45만원 정도의 고장이 났는데 결국은 15만원씩 세 번씩 잘라서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있잖아요. 그런 데서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는데…….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영수필이 나가기 때문에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수혜를 본 농가가 두 번 세 번 보면 형평성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부품은 주로 어디서 구입합니까? 국제농기구, 농기구회사들이 부품을…….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농협을 통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오균
박오균위원
농협에서 몇 개 회사의 부품을…….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농협에서 여러 개 회사에서 구입해서 비치를 하면 농협을 통해서 구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부품 구입하는 문제에 대해서 농민들이 상당히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그것도 잘 지도를 해 주시는데 부품구입은 어디 걸 꼭 쓰라고는 안 하죠?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그렇게는 안합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395페이지 보면 농촌관광 활성화 농가민박 디자인표준화가 있는데 무슨 말입니까?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농가민박 디자인표준화라는 건 말 그대로 옛날에 생활했던 농촌다움, 농가다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하는데 장독대라든지 마당, 정원, 돌담 이런 부분을 가지고 환경 조성을 하고 실제로 표준민박이라는 개념은 가장 체험객들이 불편해 하는 것은 편의시설입니다. 수세식화장실이라든지 샤워실 좀더 나아가서 생각한다면 침구류……. (최종무 위원장 강희문 간사와 사회교대)
오균
박오균위원
보편적으로 가구에 대해서 보조해 주는 상한선이 있습니까?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도비사업으로 금년에 추진했는데 가구당에 지원이 3,500만원이고 자부담이 1,500만원 총 사업비가 5,000만원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도비사업을 하시긴 하는데 시설개선 이런 쪽은 몰라도 침구류까지 사줘야 되는지 그게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보는데 관광 활성화 농가민박 사업을 지원해 주는데도 시설개선 쪽이나 샤워실이나 화장실은 좋은데 침구류까지 해 준다는 것은 과잉으로 해 주는 게 아닙니까?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자부담 부분이 1,500만원이나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렇게 저거하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농촌이 어려운데 앞으로 FTA를 완전히 체결하고 외국 식량이 들어오게 되면 농가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특별한 작목을 개발해서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알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이상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대리
박오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2007년 행정사무감사 미결사항이 아직도 미결입니까? 직원 충원 관계…….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국?도비 관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인
심종인위원
정원에 현원이 3명이 부족하거든요?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정원부분은 아직도…….
종인
심종인위원
다른 실과에는 인원이 남는데 기술센터에는 왜 인원이 부족합니까?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많이 안타깝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소장님 이하 직원들이 합심해서 지휘부와 협의해서 보충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빨리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 공사발주 현황에 보시면 실증시범포하우스 공사 이거 어디다 한 거죠.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사무실 안에 한 겁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농기계보관소 때문에 이전한 거 아닙니까?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98년도에 하우스를 실증시험을 하기 위해서 시설을 설치했는데 10여년 됐습니다. 상당히 낡고 파프리카재배라든지…….
종인
심종인위원
내용은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농기계보관소가 금년 사업으로 잡혀있죠.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내년도에 잡혀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금년 게 아닙니까?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내년도 사업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기술센터 내에 하려고 합니까?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유리온실 그 장소에 하려고 합니까?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아닙니다. 뒤편에 10년된 하우스가 있습니다. 그 하우스를 동덕 오죽농원 쪽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전설치하고 거기에다 할 예정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무슨 하우스입니까?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일반시험용 하우스고 한 동은 육묘시설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동덕리에 가는 건 시 땅입니까?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시유지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단오행사에 민간보조 분재시험관 운영하는데 1,500만원 지원했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나름대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오행사 때 사실상 무료로 전 시민들이 관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시민들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보기 좋다는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볼거리 제공 측면에서 보면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매년 마다 1,500만원씩 투자해서, 판매하는 건 아니죠.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판매는 아니고 전시만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전시장 1,500만원 지출내역을 보면 임대료란 말이죠. 운영비인데 분재회원들이 30명 정도가 됩니까? 단오장에서 1,500만원 들여서 전시를 해야 되느냐, 금광리인가 어디서 개인적으로 하는 분이 계시죠.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손주희씨라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그런데 지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97년도인가 시범사업으로 지원을 한번 해 준 적이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단오 때는 실제로 그런 전시를 안 해도 관광객들이 많이 온단 말이죠. 오신 분들이 분재를 보러 오신 게 아니라 단오 구경 오셨다가 분재를 구경하게 되는데 판매를 해서 농가소득이 된다든지 그러면 모르겠는데 매년 전시회를 해야 되느라, 이건 과장님이 연구를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금년에 단오장터에서 추석맞이 농산물판매장 운영을 했죠.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성과가 1만 명이 와서 6,300만원 판매실적입니까?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판매실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기술센터에서 직접 했습니까? 민간위탁을 했습니까?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자본보조로…….
종인
심종인위원
강릉농협에서 했습니까?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아닙니다.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협의체에다가 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큰 돈은 아니고 1,000만원을 투자해서 농민들이 순수익이 6,300만원이 아니고 판매가 6,300만원이란 말이죠. 그렇게 하려면 재래시장에 지원을 해 줘서 거기서 행사를 하는 게 낫죠.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농특산물 판매행사가 잘못된 부분이 판매 홍보행사가 판매행사로 된 것 같습니다. 품목별연구모임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지역민들에게 우수성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걸 지속적으로 할 생각은 없습니다. 앞으로 우수성이 충분히 홍보가 되고 정착이 되었을 경우에는 중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이 부분도 지역경제과에서는 재래시장을 살리자고 돈을 몇 십억씩투자를 합니다. 그러면 중앙시장이나 동부시장, 서부시장이 활성화가 안 되어서 시에서 행정력을 총 집중하고 있는데 기술센터에서도 그런 장소에 가서 실제로 시민들이 접근이 쉽게, 장 보러 와서 구입할 수 있고 구경할 수 있게 장소를 택해야지 동떨어진 단오장터에서 하니까 일부러 가야 되니까 장소 선정 문제도 재래시장 쪽으로 구역을 정해서 거기서 하면 가정주부들이 어물장 보러가셨다가 이것도 사고하면 효과가 더 있을 것 같은데요.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질의하신 부분은 생각을 안 해본 것도 아닌데 재래시장 쪽에 하게 되면 추석맞이 때가 되기 때문에 재래시장 상인들이 사실상 심적으로 불편하고 부담을 많이 드리는 부분이 되어서 일부러 장소를 택한 것이 남대천 둔치로…….
종인
심종인위원
생각을 바꿔서 하시면…….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기간도 2박3일로 하려다가 그분들에게 자극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자고 해서 이틀 정도 기간을 짧게 잡아서 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그 부분도 고정관념을 깨시고 아니면 중앙시장 번영회하고 협의를 해서 시민들이 많이 오시게 하는 게 목적이지 ‘니가 파냐 네가 파냐’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시민들이 과일 사러는 단오장터에 가야 되고 어물 사러는 중앙시장에 가야 된단 말이죠. 이것도 교통 혼잡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불편하단 말이죠. 그 부분도 삼자가 같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하면 좋은 방안이 나올 겁니다.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번영회 쪽하고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효과도 있을 겁니다. 강릉 감 명품화사업을 보면 묘목은 자원육성과에서 하고 과수관리는 기술보급과에서 합니까?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감나무 재배라든지 곶감 가공기술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보급 차원에서 기술보급과에서 하고 묘목생산은 자원증식 차원에서 자원육성과에서 추진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자원육성과에서 하면 묘목만 공급해야 되는데 장비도 해 주고…….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자원육성과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시설 이런 부분은 금년에…….
종인
심종인위원
강릉 곶감 명품화 생산 사업해서 전통 목조건조시설 2개소, 박피장비 2식, 저장시설 1식, 번별기 등 이걸 기술보급과에서 했습니까?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기술보급과에서 추진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추진내용에 보면 자원육성과 같은데요?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내용이 양쪽에 양면성이 있으니까 번거로워서 묶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본 위원이 의문스런 것은 감하면 기술보급과에서 맡아서 기술지도까지 다하든지 묘목생산해서 일부는 같은 기술센터인데 보급과에서 어떤 건 자원육성과에서 하고 이런 것도 집중을 기하면 한 과에서 맡아서 전문적으로 직원들도 감 박사가 생길 거 아닙니까? 기술 함양도 되고 여러 가지가 될 텐데 이런 부분을 육성화해서, 딸기 같은 경우 기술센터 직원들이 딸기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래서 성공했지 않습니까? 말이 강릉 감이지 특별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묘목이 생산되어서 공급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금년도에 2만…….
종인
심종인위원
전체적으로…….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6만주가 공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집단화 과수원 정도 형성된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집단화된 개소수는 대체적으로 20개소 내외 정도가 될 겁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이런 분들이 집단화되어서 명품화를 만들어가야 되는데 개인별로 3주 내지는 10주씩 보급만 해왔단 말이죠. 집단화해서 강릉 곶감이 명품화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농정과에서 하는 걸 보면 농촌종합개발인가요. 정동에다가 정감이 곶감마을이라고 얼마 전에 준공식을 했는데 이게 바로 서로 업무협조가 안 되는 겁니다. 그 동네에 가면 감이 없습니다. 감이 없는데 거기다 곶감가공공장을 몇 억씩 들여서 지었단 말이죠. 기술센터에서 강동면에다가 집중적으로 강릉 감을 보급해서 가공공장을 거쳐서 판매까지 되도록 지도가 되어야 되는데 같은 시장님 밑에서 일하면서 각 부서별로, 아까 김경자위원님이 보광리 장 체험장도 말씀을 하셨지만 장 체험장을 했는데 콩이 없어요. 그러면 기술센터에서는 콩 종자보급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산면에다가 좋은 콩을 보급해서 장 체험장으로 들어가서 연계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업무협조가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곶감 문제도 강동면에 단경골 일대로 가서 농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종자를 공급해서 5～6년 후에는 강릉 감이 명품화 될 수 있도록 행정이 일률적으로 이루어 졌으면 좋겠어요.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집단화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까지는 개별 낱 주까지 공급을 했습니다. 금년부터는 최소 300평 이상 과원을 조성할 수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정감이마을도 감을 많이 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이라고 해서 특별히 지원을 하게 되면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종인
심종인위원
묘목생산을 2만주에서 5만주로 늘리든지 하면 되지 않습니까?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해 보니까 2만주 이상은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 인력 가지고는 사실상 무리입니다. 좁쌀을 갖다가 붙일 경우에도 접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아주 짧기 때문에 그 시기를 놓치면 접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어렵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연곡에도 연구회도 만들고 그러셨는데 그게 강동 쪽으로 우선해야 되지 않습니까?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그건 계속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집중화할 수 있도록 강릉감이 20～30년 전에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감이 아닙니까? 지금은 감이라고 그러면 상주란 말입니다. 옛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기술센터 직원들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대리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2007년도에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3개소를 했죠?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예.
달웅
홍달웅위원
어디죠? (강희문 위원장대리 최종무 위원장과 사회교대)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달웅
홍달웅위원
농촌건강장수마을육성 3개 마을을 1억5,000을 지원해 줬잖아요. 어디냐고요?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강동면 하시동리, 모전1리, 주문진 삼교리하고 3개소입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농업인건강관리실 1개소는요?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어단2리에 들어갔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2008년도 농촌건강장수마을 3개소 한 곳은 어디입니까?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3년 동안 지속적으로 관리합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2008년도에 새로 육성한 게 아니고 2007년도에 한 것을 관리한다는 거죠?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주문진 삼교리하고 하시동3리는 금년도에 3년차 마지막 완료가 됐고 강동면 모전1리는 1년차입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사업 선정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1월초에 읍?면?동으로 문서로 시달하고 새영농 설계교육 시에 농업인들한테 홍보해서 접수를 받아서 소정의 심의절차를 거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5,000만원 가지고 뭘 하죠?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마을에 따라서 같지는 않고 전부 다 다릅니다만 전체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마을의 소득화사업이라든지 건강관리사업 여가활동 부분 세 개 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건강인데 소득화 사업은 뭡니까?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농촌 노인들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취미농 쪽으로 기초 영농 쪽으로…….
달웅
홍달웅위원
앞으로 계속해서 활성화를 할 겁니까?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이 부분이 금년도로 아마 마지막 일겁니다. 농촌진흥청에서 국비로 지원을 했는데 금년도에 마지막이고 대신 내년부터는 도비로 2,000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건강장수마을육성은 끝이네요? 이런 사업이 소득사업도 필요하지만 농촌의 건강장수마을 같은 것을 많이 육성해서 찜질방 같은 거, 체육시설 이런 것을 해 줌으로서 건강관리를 그 노인들이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아쉬운 것이 건강을 오히려 해치는, 영농철이 아닐 때는 회관에 앉아서 다른 놀이를 하다 보니까 건강에 해롭단 말이죠. 체육시설이라든지 운동시설을 확장해야 되지 않나…….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그래서 저희들 복안도 국비 지원이 중단됨으로 해서, 효과는 상당히 크거든요. 농촌 노인들도 상당히 좋아하고 정말 좋은 사업입니다. 꾸준히 시비라도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그런 것을 소득사업도 좋지만 건강이 최고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401쪽에 농촌체험지역 네트워크 구축 연구개발용역을 했는데 완료되었죠? 용역이 끝났습니까?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예.
달웅
홍달웅위원
어떤 사업입니까?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시 관내에 농촌체험마을이 있습니다. 자원육성과에서 추진하는 농촌전통테마마을,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녹색농촌체험 마을, 농산어촌마을, 해양수산과에서 추진하는 어촌체험마을, 산림녹지과에서 추진하는 산촌체험마을 이렇게 난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행정지원은 각 부서에서 하더라도 소프트웨어 쪽으로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개발해서 지원하고 지도하고 이런 부분은 자원육성과에서 일괄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14개 마을을 자원육성과에서 네트워크화를 해서 관광포털사이트를 구축했습니다. 공동마케팅화를 위해서…….
달웅
홍달웅위원
책자를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의회에 배포했습니까?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오늘 준비가 안 됐습니다만 위원님들께 끝나는 대로 영상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이런 것은 중요한 연구개발용역인데 과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은 의회 산업건설위원회라도 줘야지 우리가 무슨 사업인지 알 거 아닙니까?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준비하는 대로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과장님 보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얼마 전에 모 지역에 사는 농민을 만났더니까 ‘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농민의 예산을 그렇게 많이 삭감하느라, 기분 나쁘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하도 어이가 없어서 지금 사무감사 중인데 예산을 다루지도 않는데 무슨 예산을 삭감했느냐 ‘어디서 들었다’는 겁니다. 이런 유인비어가 돌면서 의회를 헐뜯는단 말입니다. 이런 문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농민들과 가장 가까운 게 농정과나 기술센터가 많이 접하는데 예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 주고 이해를 설득시켜 줘야 되는데 예산이라는 건 시에서 일단 편성해서 올라와야만 시의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물론 기술센터나 농정과에서 많은 예산을 올렸겠죠. 그렇지만 예산부서에서 맞게끔 예산을 편성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거기서 삭감되어서 올라온단 말이죠. 이걸 전부 의회에서 삭감한 것으로 착각하고 의회를 비난하는데 이런 얘기가 예산심의도 아니고 사무감사 중인데 의회를 비방하니까 상당히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예산이 시에서 올라온 건 한 푼이라도 더 세워 줄려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노력합니다. 올라온 것은 삭감이 없어요. 필요 외의 예산은 어쩔 수 없이 삭감할 것은 삭감하겠지만 될 수 있으면 더 세웠으면 하는 마음인데 시 자체에서 삭감된 것을 가지고 의회에서 삭감됐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농민들을 상대하는 공무원들이 계시니까 그렇게 설득을 시켜 주십시오.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그 부분은 각종 교육 시에 행정지도를 통해서 이해를 시켜 드리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이상입니다.
최종무위원장
홍달웅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홍달웅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농업관련 단체장 간담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단 말이죠. 그런 사항이 영농교육이라든지 농업 관련 단체장들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이 관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뿐만 아니라 간담회 시에도 그런 부분이 사실대로 알려줘서 사실대로 전해 질 수 있도록 특별히 소장님과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요즘 경제가 어렵고 농촌이 어렵다보니까 농업기술센터의 소임이 막중하다고 생각하며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 전통테마마을 육성에서 두 개 마을에 사업비가 6억이잖아요. 두 개 마을에 50%씩 배분되어서 하는 사업입니까?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401쪽에 농산어촌테마체험관광 말씀하십니까?
희문
강희문위원
해살이마을 말하는 겁니다.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그건 전체적으로 2005년도부터 2008년까지 묶인 예산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해살이마을에 얼마, 소금강 장천마을 얼마 구분해서 하는 겁니까?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구분해서 하는데 편의상 양 마을을 묶은 거고, 소금강 장천사업마을은 금년도에 1억이 지원되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앞으로는 투자 예정이 더 있습니까?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2년간 지속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1억이 지원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해살이마을 같은 경우는 성공했다고 평가하고 있단 말이죠. 장천마을도 성공했다는 마을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고 그렇다면 앞으로도 다른 전통테마마을도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사업을 마무리 잘해 주시고…….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소금강 장천마을하고 금년도에 한.미FTA 경쟁력 제고 사업으로 추진한 향호리에 들어가 있는 농산어촌 체험관광 모델마을이 있습니다. 거기를 연차적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다른 지역은 염두에 두지 않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지구온난화 대비해서 유망작목 선발시험을 3개 품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공 가능성이 있습니까?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아직까지 1년차 사업이기 때문에 미나리 같은 경우도 내년 봄에 나가서 분석이 될 것 같고, 차도 사실상 금년에는 어렵고 내년 봄에 일부 가공이 들어가서 분석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온난화를 대비해서 장기적으로 시험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소득도 분석을 해야 되겠지만 전체적인 생육환경이라든지 적응 관계를 중점적으로 고찰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정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가능성을 본다고 그러면 몇 년 정도 재배해야지 확인할 수 있습니까? 3년 정도 해야 됩니까?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블루베리나 차 같은 경우는 앞으로 2년 내지 3년 뒤면 성과가 나올 겁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이외에도 더 시험 재배할 품목이 있습니까?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앞으로는 남대식물들을 중심으로 해서 구아바라든지 이런 부분들 한라봉 같은 부분도 조심스럽게 도입을 해서 일부 사무실 안에서 시험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산마늘도 시험재배하고 있잖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산마늘 같은 경우에는 지역 실정에도 맞고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고 가능성도 있을 것 같거든요. 산마늘 관계는 어디까지 하고 있습니까?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지난 99년부터 시험을 시작해서 2003년도에 농가에 분양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농가 포장실증시험도 하고 그래서 현재는 20농가에 5㏊정도 공식적으로 집계가 된 게, 5㏊정도 보급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급해서 10대 전략작목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올해부터 농기계대여은행을 시작했잖아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대여은행은 내년부터 시작하는 거고 금년에는 보유하고 있는 몇몇 기종을 가지고 시범적으로 움직여봤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어떻게 평가합니까?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평가는 잘 나오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기술센터에서 멀리는 옥계라든지, 거리 문제가 조금 문제가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농기계 운반하는 관계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내년도에 임대사업을 시작해도 실제로 작업기 있지 않습니까? 중소형 작업기 중심으로 임대를 하기 때문에 그게 33종에 116점 정도 될 겁니다. 그건 가볍기 때문에 이동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국비 확보는 했습니까?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금년에 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예산은 문제될 게 없습니까?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라든지 인력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만 그건 그때 가서 운영을 하다가 문제점이 도출되면 강릉시의회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또 하나 문제가 농기계격납고 문제를 계속 추진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격납고는 내년도에 신축할 예정으로 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예산 관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예산은 확보가 다 되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농기계 사는 데도 문제가 없고 격납고에도 문제가 없으니까 농기계대여은행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어려운 문제는 없겠네요?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내년에 격납고를 신축하게 되면 아마 연말까지 갈 겁니다. 그럼 본격적인 것은 2010년도부터 추진될 것 같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과장님께서 농산어촌체험관광 활성화 사업 추진이라든지 경쟁력 있는 작목 명품화 사업 등해서 농촌을 위해서 많은 사업이나 시범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또 거기에 가장 가까이 있는 농업단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일부 지원을 하고 있겠지만 그것이 농촌 소득과 직결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종무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410쪽에 온난화 대비 유망작목 선발시험 추진현황 중에서 다번에 차 재배 적응 실증시험이 있습니다. 금년도 시험재배 했습니까?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첫 시험에 들어갔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입지조건이 맞습니까?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현재까지 생육상황은 문제점은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년 봄에 해빙과 동시에 첫 수확을 해서 가공을 해볼 예정으로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품종이 4종이 있는데 일본 품종입니까?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거의가 일본 품종입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품종은 국내 재배 품종은 거의 일본하고 중국, 대만 품종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종자번식을 할 경우에는 탁아수정을 하게 됩니다. 잡종이 많이 발생됩니다. 2000년 이후에 보성 차 시험장에서 국내 품종을 갖고 중점 육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나오게 되면 이쪽으로 대체해서 심도록 해 보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최종무위원장
김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농기계수리 하는데 조례에 10만원입니까?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15만원으로…….
기옥
홍기옥위원
자원육성과에서 하는 겁니까?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예.
기옥
홍기옥위원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15만원을 지원하는데 경운기 정도는 수리 할 수 있고 트랙터나 콤바인은 거의 서비스를 못하는 것으로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트랙터라든지 콤바인은 안하고 있습니다. 대형기종이기 때문에 저희들 인력도 그렇고 사실 손대기 어렵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경운기나 예초기 이런 정도밖에…….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경운기, 이양기, 바인더, 예초기 기종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형기종까지 손을 댈 입장이 아닙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경운기 같은 경우는 거의 경운기가 있어도 트랙터로 하지, 물론 경운기가 있긴 많이 있지만 앞으로 트랙터나 콤바인 수리하는 부분은 전혀 안 됩니까?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저희들이 손을 댈 수 없는 입장입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기존 이양기나 경운기 소형만 해야 되는 겁니까? 대형농기계는…….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실제 경영 규모로 보면 거의가 중소형 농가들이 많거든요. 사실상 이 부분이 필요한 거지 대형 트랙터나 콤바인을 가지고 움직이는 곳은 대단위 규모를 가지고 움직이는 대농들이거든요.
기옥
홍기옥위원
부속 자체도 그만큼 가격이 비싸다는 거 아닙니까?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예.
기옥
홍기옥위원
1회에 한해서 15만원 지원하는 거죠?
트랙터나 콤바인 이런 부분을 갖고 있는 농어민들이 많은데 그걸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이상입니다.
최종무위원장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박오균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들이 여러번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강릉 감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강릉의 곶감전이라는 것은 아시지 않습니까? 강릉의 곶감전이라는 것이 강릉시민들이 많은 경제 활동을 하고 외지에서 왔던 기억이 본 위원 눈에는 생생한데, 강릉 곶감전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곶감이 유명했습니다. 이게 어느 단계인가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해서 그런지 슬며시 상주 곶감에 재패를 당해 버려서 강릉곶감전은 없어져버렸는데 안타까운 것이 묘목 생산해서 감을 생산하는 것이 몇 가지 종이 됩니까?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관내에서 3종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대봉이라는 있어 가지고 큰 게 있고, 대봉을 곶감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만들 순 있지만 곶감 전용 감은 아닙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곶감 전용 감나무도 생산이 되고 있습니까?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둥시라고 그래서 지난해부터 조금씩하고 있습니다. 둥시하고 대봉시하고 고종시하고 세 가지 종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감 외에도 다른 품목도 개발이 많이 되고 기존 있는 것도 잘 육성을 시켜서 보조를 해 주고 그러는데 곶감은 상주 곶감, 단감은 진영 단감, 강릉에는 감 이름 자체를 잃어버렸어요. 이것도 어차피 기술센터에서 기술 보급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신경을 쓰셔서 옛날 명성을 찾을 일은 없습니까?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강릉 곶감이 사실상 명성이 높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와서 침체된 원인은 감나무가 상당히 노령화가 되고 농촌의 인력이 노령화가 되어서 상당히 수확하기 힘듭니다. 오히려 인건비가 훨씬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포기합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농촌의 인건비 문제는 공감을 가지만 감나무가 노령화되어서 감이 없어졌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감나무가 노령화가 됨으로 해서 감 규격 자체가 작게 퇴화가 됩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퇴화되기 전에 계획을 해서 감나무가 없어져서 감 생산이 안 될 정도로 하면 안 되니까 기술센터에서는 그것을 대비 했었어야 되지 않았느냐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 하여튼…….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그래서 10년 전부터 꾸준히 해 오고 있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묘목 생산에도 일조를 하고 계시는데 강릉 곶감뿐만 아니라 강릉 감의 명품화도 기술센터에서 꼭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 그러면 강릉이 전국적으로 유명했어요. 서울 시장에서도 강릉 감은 완전히 사라지고 상주 곶감, 진영 곶감 볼 때마다 속이 많이 상합니다. 강릉에도 유명한 감이 없어져버렸으니까 그것을 새로 살리고 강릉 곶감을 유명하게 만드는 것도 기술센터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하니까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그 부분은 충북 영동이나 경북 상주 곶감들이 반건시 상태로 상품화 나가고 있는데 강릉은 옛 전통방식의 완전건시 상태로 차별화시켜서 귀족곶감이라고 브랜드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해외 수출 관계도 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4～5년 이내에 명품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귀족곶감을 강릉에서 브랜드로 갖고 하는데 실제 생산되는 게 얼마 없잖아요.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저희들은 소량 쪽으로 생산해서 고품질로 해서 가격을 제대로 받자는 그런 취지에서 고급브랜드죠. 백화점 쪽을 공략해서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농촌 인력도 많은 문제가 있겠지만 시설 문제도 현대화시켜서 최대한 강릉 곶감이 생산이 잘되고, 강릉 곶감뿐만 아니라 강릉 감이 전국에서 유명한 유명세를 찾을 수 있도록 기술센터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예.
최종무위원장
박오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들은 센터에서 주로 하시는 업무가 농촌체험 아니면 농촌관광, 친환경 부분에서 많은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국민 소득이 향상이 되고 문화 수준이 높다보니까 이제는 국민 자체가 건강을 제일로 신경을 쓴단 말이죠. 앞으로 친환경농산물에 더 많은 치중을 해야 될 것 같고 금년도 업무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알뜰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길 당부를 드리고 한 가지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02쪽에 농촌체험교육농장이 있는데 주로 체험교육농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디서 많이 오고 있습니까?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가까이는 관내에 초등학교나 유치부에서 이용을 하고…….
최종무위원장
학생들이 옵니까?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교육농장이니까요. 방학기간을 이용해서는 수도권에 있는 초중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종무위원장
관내보다도 요즘 토요일 휴무제가, 학교는 격주 휴무제란 말이죠. 이런 부분을 교육청과 연계를 해서 가급적이면 대도시에서 애들이 한번 왔다 가면 부모들한테 전하는 속도가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온단 말이죠. 가급적이면 대도시의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전파 보급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 그렇게 추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근 농촌의 인구가 줄어들고 농촌의 고령화가 된단 말이죠. 농촌의 인구가 줄어들고 젊은 사람이 없다는 것은 농촌에서 소득이 그만큼 향상이 안 되고 소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떠나지 않습니까? 체험농촌 체험관광이라든지 친환경, 일회성에 그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해서 지역 농민들의 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소장님, 과장님, 계장님들까지 다 참석하셨는데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사고가 변하고 여러분의 의식이 전환되면 강릉의 농민들 소득이 향상되고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금년도 업무에 한해서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도에는 정말로 농민들이 살맛나는 그런 농업을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자원육성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술보급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소관 사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한용구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한용구입니다. 기술보급사업에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는 최종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종무위원장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먼저 종이멀칭 재배하는 것을 지난번에 도마리에서 봤는데 문제는 그 지역은 상수원보호지역이고 친환경농법으로 한다는 것은 좋은데 자료에서 계산을 해 봤거든요. 농협에 판매된 금액하고 생산량하고 계산을 해 봤더니까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추곡수매 1등급이 5만원인데 1만2,000원을 더 받으면 실제적으로 180t이 소득이 되었으니까 4,500가마니를 생산해서 1만2,000원씩 더 받았으니까 5,400만원이 더 소득이 되었는데 실제적으로 1억이라는 돈을 더 보조해서 했기 때문에 자부담이 2,000만원이 더 들어갔잖아요. 실제적으로 순수하게 5,400만원에서 자부담 2,000만원을 빼면 3,400만원밖에 안 됐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1억을 들려서 했으니까 경제성으로 따지면 경제적으로 효과는 없지 않느냐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밑에 종이멀칭을 할 때는 1억7,000이 들었고 왕우렁이 했을 때는 4,200만원이 들었으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신다니까 그렇겠지만 어차피 시범으로 종이멀칭을 해 봤지만 앞으로는 왕우렁이 재배로 가야 되지 않느냐, 왕우렁이 재배도 더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 경제성이 있지, 수매단가를 농협에서 6만2,000으로 해 주니까 다행히 경제성이 있지 그렇지 않으면 경제성이 없단 말이죠. 단가를 학교에 납품하는 조건으로 단가를 더 높게 받든지 아니면 왕우렁이 공법 자체의 단가를 더 낮추어서 실제적인 소득이 발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용구
한용구기술보급과장
생산비를 줄여서 사업 투자 대비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고유가 시대에서 농촌도 난방비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다행히 기술보급과에서 순환식 수막시스템 보급사업으로 해서 4개소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기대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용구
한용구기술보급과장
금년에 설치하고 지난번에 온도가 많이 내려갔을 때 처음 가동을 해 봤습니다. 제일 좋은 게 순환식이기 때문에 지역 중에 수막시설이 있는 농가가 있는데 지하수가 부족한 농가가 있습니다. 그 농가들이 가동을 해 보고 물이 남아돌아가니까 마음 놓고 수막을 활용할 수 있다고 아주 좋아했고, 온도가 5～6도 정도 일정량으로 돌렸을 때는 온도를 유지 할 수 있는 효과가 있어서 저온성 작물은 안심하고 재배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순환식 수막시스템을 한번 설치하면 사용연한은 몇 년 정도 됩니까? 영구적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용구
한용구기술보급과장
반영구적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올해 4개소에 5,000만원 들여서 했는데 한 개소하는데 1,000만원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시범사업으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내년에도 더 보급할 겁니까?
용구
한용구기술보급과장
검증을 해서 하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식경제부에서 추진하는 지열난방시스템 사업을 대단위 유리온실을 중심으로 2개소 3㏊를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끝까지 많이 도와주면 좋겠지만 예산 문제가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순환식 수막시스템이나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열난방사업 같은 경우는 정말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농민들도 좋아할 것 같고 경제적으로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예산 확보에 많이 애쓰셔서 많이 보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무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박오균위원입니다. 농산물 생산하는데 있어서 과잉생산으로 농촌이 어려운 것도 자주 보고 있는데 생산한 농산물을 실제 소비자하고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은 뭐가 있습니까?
용구
한용구기술보급과장
농협에서 계약재배 형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도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농협에서도 하지만 생산과 판매가 조화롭게 잘 이루어져야지 실제 농민들의 소득이 되는데 모든 농업 생산이 어떤 도시에 보면 농협을 통해서 했든지 아니면 농정과나 기술센터에서 했든지 간에 그 지역이 대도시의 부녀회하고 연결시켜 줘서 상시 판매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거든요. 강릉시도 자매도시라든지 아니면 대도시의 큰 아파트 단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단지의 부녀회와 인연을 맺어서 강릉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자체를 상시 판매할 수 있게, 봄에 생산되는 게 있고 여름에 생산되는 게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 생산물 자체도 농민을 보호하고 농민들한테 이익을 창출시켜 주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농정과에서 하든지 기술센터에서 하든지 간에 그런 것도 계획을 가져보는 게 좋지 않겠어요.
용구
한용구기술보급과장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잉 생산 문제에 대해서는 센터에서는 농업 관측해서 내놓는 게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뭐가 많을 것이다’그런 것을 홍보하고 농민들이 전년도에 값이 좋았던 농산물을 많이 심으려고 그러고 저희들도 종자를 취급하기 때문에 한 종자에 많이 쏠릴 때 자제를 많이 시키지만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많이 농민들한테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판매 분야에도 아까 자원육성과 쪽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분야하고 끝에 말씀을 드렸지만 전자상거래 분야 이런 쪽에 신경을 써서 농민들이 소비자하고 직거래할 수 있는 그런 방안 모색을 꾸준히 해 왔고 전자카탈로그 보급회도 12월9일에 합니다만 이것도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고 농민들이 소비자하고 직거래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인데 저희 센터에서 주도적으로 하고자해서 보고회도 갖고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소비자와 농업인 파트너십 운동도 하고 있고, 우수농산물 홍보마케팅도 하고 있잖아요. 홍보뿐만 아니라 홍보가 되면서 판매가 잘 될 수 있게끔 이렇게 가줘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무위원장
박오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433쪽에 친환경 무농약 쌀 생산 확대가 있는데 왕산면 상수원보호구역 밑에 멀칭 씌우는 농법하고 사천 쪽에 보면 우렁이 농법인가요. 거기하고 같이 해서 전체가 관내 9개소에 72㏊입니까?
용구
한용구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최종무위원장
우렁이 농법하고 종이멀칭 비닐 씌운 농법하고 소득을 비교해 볼 때 어떻게 됩니까?
용구
한용구기술보급과장
관리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멀칭지는 멀칭도 비싸지만 이양하는데 속도가 먼저 행사 때 보셨겠지만 이양 속도가 상당히 느려서 농민들이 그렇지 않아도 일손이 부족한데 자재비도 많이 들지만 농민들 노력도 많이 들고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우렁이 농법으로 금년에…….
최종무위원장
소득이 어떻게 비교가 되느냐는 거죠?
용구
한용구기술보급과장
소득은 대동소이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종무위원장
9개소에 72㏊인데 띄엄띄엄하더란 말이죠. 사천에도 일부하고 그러는데 울진인가 가보니까 면 전체가 우렁인지 오리인지 모르겠지만 도로변 전체에 하는데 이렇게 친환경 무농약 쌀을 하려면 사천 그러면, 사천 면허시험장 일부만 하더라고요. 시험적으로 하는 겁니까?
용구
한용구기술보급과장
예.
최종무위원장
만약에 이게 친환경 무농약 농법이 소득이 더 높고 그렇다면 전체를 시험재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보시라는 거죠. 사천도 진리 쪽에는 안하고 일부만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시험재배 아니면 시험기술로 성공하면 확대 보급해서 강릉시 농업인들의 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한용구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최종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술보급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90분 동안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90분 동안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7분 감사중지
14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이어서 경영사업본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영사업본부 소관 사무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를 경영사업본부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시
김효시경영사업본부장
경영사업본부장 김효시입니다. 보고 드리기 앞서서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존경하는 최종무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시민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초적 기반시설이면서도 충분하지 못한 재정 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공기업분야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종무위원장
경영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한상돈경영지원과장
경영지원과장 한상돈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저희 경영지원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2008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종무위원장
경영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영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경영지원과는 경영사업본부 사업부서의 지원부서로서 금년도 이제 한 달이 남았습니다. 금년도 마무리가 알뜰하게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경영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상돈
한상돈경영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최종무위원장
이어서 수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수도과장 조영하입니다. 그동안 크고 작은 시정 현안들을 살피느라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격려를 표합니다. 먼저 수도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올 한해에도 수도과에서 추진하는 현안사업에 아낌없는 조언과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에 다소 미진한 부분이 없진 않지만 대부분 순조롭게 사업을 잘 할 수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수도과 소관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개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종무위원장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도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김경자위원입니다. 강릉시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체가 있습니까?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17개 업체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일정 지정 기간이 있습니까?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대행업체로 지정을 한 다음에 2년마다 한번씩 갱신하고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2년 지나고 나면 연장재계약…….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연장하고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없습니까? 어떤 특혜 논란 같은 게 없습니까?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급수전에 비해서 수도대행업체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대행업체가 많다고 봅니다. 대행업체의 질이 떨어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대행업체에 대한 관리를 규칙을 강화해서 갱신할 때 보다 대행업체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강화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511쪽에 보고하신 내용입니다.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내용에 보면 정수 수질검사 내역이 1/4분기, 2/4분기, 3/4분기로 나와 있는데 성산면 같은 곳은 3/4분기까지 계속 부적합이 2개소가 나와 있고, 연곡면은 1/4분기에서 2/4분기까지는 2개소가 적합하다가 3/4분기에 와서는 부적합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옥계는 1/4분기에서 3/4분기까지는 한 개소가 계속 부적합한 것으로 나왔거든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근본적으로 수질문제가 되겠습니다. 계절별로 수질기준이 특히 여름철에 대장균이 검출되고 겨울철에는 검출이 안 되고 계절별 적합, 부적합 수원이 있고, 성산면 위촌2리 같은 경우는 불소로 인해서 상시 매분기마다 불소가 검출됩니다. 성산지역 같은 경우는 원수를 다시 개발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만 성산면 위촌리 같은 경우는 원수를 개발해서 근본적인 원수를 재개발해서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계절별로 수질이 부적합한 시설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여러 가지 시설보강을 해서 맑은 물 공급에 차질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수질검사를 어디서 합니까?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보건환경연구원에 위탁의뢰합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춘천입니까?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강릉 보건환경연구원…….
경자
김경자위원
검사하는 것은 쉽네요? 수시로 할 수가…….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수시로 할 수 있는데 여름철에는 매월 1회씩하고 평소에는 분기마다 하고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맑은 물을 공급해 줄 수 있도록 과장님이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종무위원장
김경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홍제정수장이 평균 몇 t으로 가동되는 거죠?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가동할 수 있는 용량은 10만t이 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7만t이죠.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10만t, 능력은 2정수장까지 합쳐서 5만t, 5만t 합쳐서 10만t이고 현재 1일 생산량은 6만5,000t 생산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기본시설만 해 놓고 안 쓰는 것도 있잖아요? 그게 몇 t짜리죠.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2004년도에 홍제정수장 확장공사에 당초 계획은 10만t을 증설해서 15만t으로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 2003년도에 인구수에 비해서 과대한 용량이라고 해서 10만t 용량에서 5만t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축소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10만t 당초 계획에서 5만t으로 가동하고 당초 있던 2만t짜리인가요. 그렇게 7만t으로 가동합니까?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현재 1정수장 2만t은 폐쇄가 된 상태이고, 2정수장 5만t은 가동 중에 있고, 3정수장은 당초 계획은 10만으로 증설하려고 토목공사까지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인구 증가가 둔화됨으로 해서 초기 시설투자비가 과다하다고 지적되어서 토목공사만 10만t으로 건설 해 놓고 기계, 전기는 안하고 5만t만 준공을 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실제적으로 5만t만 가동이 되는 겁니까?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10만t, 2정수장 5만t, 3정수장 5만t해서 10만t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정수장에서 상수슬러지 발생량을 보니까 계절별로 차이가 많이 나는데 대부분 100t 미만으로 발생하는데 4월이나 5월, 10월 같은 경우에는 200t 넘는 달도 있단 말이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슬러지 발생이 겨울철에는 이물질, 즉 말해서 장마가 지면 흙탕물 같은 부유물질이 원수에서 더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응집제를 많이 쓰기 때문에 부유물질 생산이 많고, 여름철 같은 경우가 특히 많고 장마기 때 많고 겨울철 갈수기 때는 슬러지가 적게 발생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장마철은 아닌 것 같고 10월에 많고 4월, 5월에 많단 말이죠.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그때 대다수 물을 많이 쓸 때고 그래서 사실상 슬러지 발생이 많아집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평균 90t 정도 되거든요. 상수슬러지라고 그러면 주로 뭡니까?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침전된 침전물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흙이 아닙니까?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부유물질…….
희문
강희문위원
왜서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농촌공사에서 물값을 주고 있잖아요. 계약을 할 때 t당으로 계약되어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맑은 물이 올 때나 흙탕물이 올 때나 t당 단가는 똑같지 않습니까? 시에서 상수원보호구역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농촌공사는 실질적으로 거기에 투자 하는 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약단가를 이 시점에서 슬러지 발생량에 따라서 어떻게 한다든지 계약을 해서 맑은 물을 받을 때하고 흙탕물 받았을 때 계약금액을 틀리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원수대금을 연간 20억 정도 원수대금을 농촌공사에 지급하고 있는데 원수 수질관리에 대해서도 시만 상수원보호구역을 관리할 게 아니라 원수를 판매하고 있는 농촌공사도 수질관리 측면에서 수질유지를 위해서 투자해 줘야 될 게 아니냐 그 관계를 상수도특위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긍정적으로 받아주겠다고 농촌공사에 지속적으로 수질관리 쪽에 직간접적으로 실제 농촌공사에서 관리되도록 충분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수질검사 내역에서 보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게 있단 말이죠. 받는 곳이 계속 받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폐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상시 부적합 판단시설이 4개소입니다. 대다수 불소, 일반 대장균 과다 검출, 색도, 알루미늄 그렇습니다. 4개소에 대해서 집중관리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4개 시설에 대해서 원수개발이라든지 시설 개선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 사업에 우선적으로 마을상수도에 사업비를 투자하려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알겠습니다. 마을상수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쓰셔서, 시내는 상수도시설이 들어오니까 문제가 없습니다만 마을상수도에는 신경을 쓰셔서 농촌에서도 안심하고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최종무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상수도 보급률이 얼마 정도 되어 있습니까?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강릉시에 지방상수도 보급률이 93%가 되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그 외 안 된 지역은 어떤 지역이죠?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지방상수도 보급률 93%가 강릉 동 지역하고, 주문진, 옥계 지역 일부해서 지방상수도가 보급됐고 안 된 지역은 읍?면 지역인데 그 중에서 마을상수도지역이 104개소로 해서 1만2,000명 정도 마을상수도라고 하고 그 외 약 2% 정도는 추정으로 1%는 5,000명 인구가 되지 않나 봅니다. 그 지역은 마을상수도도 못 먹고 지방상수도도 못 먹고 자가 상수도를 이용하는 지하수에 펌프를 달아서 이용하는 게 4,000～5,000명되지 않나 가구수로 말하면 2,000여 가구 이상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런 가구는 지방상수도가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은 지방상수도로 근본적으로 확대 보급해야 되고, 왕산 같은 경우에 지방상수도가 자연유화로 공급되지 못한 지역은 마을상수도를 확장해서 근본적인 개별 지하수를 음용하지 않도록 수도행정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93% 안에 104개 지역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노후관 교체 사업이 266km 계획되어 있잖아요. 2008년도에 계획을 얼마 했었죠?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금년도에 약4km 정도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노후관 교체 현재 이루어진 것은 2.5km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작년도 이월사업 1.5km 하고 금년도 2.5km가 주로 성남동 BTL사업과 연계해서 4개소를 병행해서 BTL사업과 연계해서 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6건 중에 이루어진 것이 보통 BTL구간을 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266km의 노후관을 앞으로 교체해야 되는데 이런 속도로 해서, 예산도 550억 정도 들어가는 예산인데 이렇게 교체가 되어서 언제 교체가 됩니까?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사실상 지방상수도 확장 사업도 해야 되고, 기존 시설의 노후관 교체사업도 꾸준히 해야 되는데 주어진 예산이 노후관 교체사업이 사실상 저조한 실정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상수도도 지하시설물 구축 사업 일환으로 100% 다 되어 있습니까?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지하매설물 관리시스템에서 병행, 지리정보사업단에서 지하매설물에 관한 사항을 같이 구축하고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일목요연하게 잘되어야 될 것이고 누수율은 어떻습니까? 상당히 많죠?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지방상수도 지역은 누수율이 동 지역 같은 경우는 16%, 주문진 같은 경우에는 25%, 특히 옥계지역 같은 경우에는 46%에 달하고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옥계지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옥계지역의 누수율이 매년 40% 넘게 나오는데 개선이 안 됩니까?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금년도에 옥계지역에 일부 노후관 교체사업을 누수방지사업으로 시행을 했는데 옥계지역이 지역 여건상 석회암 지역이어서 육안으로 물이 스며들어서 육안으로 누수율을 찾기 힘든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이 새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확장만 할 것이 아니라 기존 시설에 대한 누수율을 제고 사업을 게을리 하지 않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지반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탐지기가 있어서 대충 어디서 어떻게 누수가 되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대다수 누수 관계를 살펴보면 노후관으로 인한 누수율, 계량기 미감지, 기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그중에도 가장 누수율이 높은 것이 노후관으로…….
오균
박오균위원
46%라는 누수율은 너무 심한데 빨리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이것도 예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까?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누수율 제고 사업을 꾸준히 해서, 특히 옥계지역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야 되는데 주어진 예산으로 인해서 그쪽에 집중투자를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우리가 막대한 자원을, 원수를 사서 맑은 물을 만들어서 공급해 주는데 누수율 방지하는데 일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예산이 많이 낭비되는데 앞으로 노후관 교체 사업에 획기적으로 누수율부터, 누수되는 지역부터 잡아서 하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이상입니다.
최종무위원장
박오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수도과장님 금년 한해도 마무리가 되는데 강릉 시민들이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각별히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수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송영태하수과장
하수과장 송영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와 같이 일하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먼저 우리 시 하수 관련 행정과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기울려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최종무 위원장과 강희문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하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종무위원장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하수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요즘 감사를 하면서 지역경제과에서 주문진농공단지에 폐수종말처리장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한 것이 신리천으로 바로 방류하면 신리천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주문진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을 하면 안 되겠느냐는 그런 의견이 나왔단 말이죠. 지역경제과장님께서 그쪽에 전문가가 아니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못해 주시는 것 같은데 전문가 입장에서 폐수종말처리장에서 1차 처리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넣는 것은 기술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가능한 겁니까? 불가능 합니까?
영태
송영태하수과장
농공단지 폐수처리장의 수처리공법 자체가 환경부 수질을 충족할 수 있는 방류수질이 유지됩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렇다하더라도 1차 처리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서 처리하기 위해서 기술적인 문제는 없느냐는 거죠?
영태
송영태하수과장
2006년도에 한번 농공단지 오폐수를 차집한 적이 있는데 유분이 많고 해수가 너무 많이 합류되어서 한 달 가량 처리장 작동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리장에서 받지 못하고 폐수처리장을 따로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시민들이 처리장을 신뢰하지 못하는 게 주로 조미가공업체가 많잖아요. 폐수처리를 하면서 정확하게 수질을 강화해서 법적기준은 맞춰서 내보낸다고 하지만 시민들은 그것까지도 못 믿겠다는 거죠. 그래서 처리 자체를 안 하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바로 간다는 것은 아니라 처리 할 것은 다 하고 쉽게 말해서 깨끗한 물을 하수처리장으로 다시 넣어서 방류한다는 거죠. 그게 기술적으로 될 수 있습니까?
영태
송영태하수과장
용량 자체로만 보면 가능할 수도 있는데 폐수처리장의 공법 자체가 수질을 충족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 판단으로는 염려가 없을 것 같고, 처리장이 만들어진 후에 전문업체에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수질을 수시로 체크하고 유입수라든지 방류수를 수시로 체크를 하기 때문에 우려되는 만큼 그런 우려는 없을 것 같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우려가 없다는 게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도 된다는 겁니까?
영태
송영태하수과장
현재 방류하는 계획에 의하면…….
희문
강희문위원
그건 법적 기준으로 정화해서 나가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만에 하나라도 제대로 안 되어서 나가는 것을 염려하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넣어서 처리 하는 게 낫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문제는 과장님께서는 기술적으로 주문진하수종말처리장이 표준 활성슬러지법하고 토양미생물 이용 공법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 공법으로 할 때 주문진에서 유입되는 하수물이 들어올 때는 아주 깨끗한 물이 아니고 어느 정도 농도가 있는 게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해야지만 처리할 수 있는 공법이지 아주 깨끗한 물이 들어왔을 때는 농도가 더 약해지잖아요. 처리공법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건지 그것을 기술적으로 물어보는 거죠?
영태
송영태하수과장
그건 검토를 한 후에 숫자라든지 계수적인 것은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거 알려주시고, 강릉하수처리장이 고도처리시설하고 소화조 효율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BTL 우오수 분리 작업을 하면 전체 하수용량에 한 20% 정도는 줄어든다고 보고 있단 말이죠. 하수종말처리장 전체 용량도 7만5,000t이잖아요. 그 용량 자체도 20% 줄여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태
송영태하수과장
여름에 물을 많이 쓸 경우에 체크한 바로는 7만7,000까지 유입되는 수가 있는데 그 시기에 상수도 사용량하고 지하수 사용량을 봤을 때 5만6,000정도가 상수도 사용하고 지하수 5,000해서 5만6,000정도가 부과된 것을 봤습니다. 1만에 가까운 숫자가 불명수가 되는데 BTL에서 불명수를 20 내지 30정도 잡는다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현재까지는 용량이 큰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데 유천택지하고 관련되어서 하수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을 수립 중에 있는데 유천택지에서 발생되는 오수량이 갔을 때 지금 현재 용량 7만5,000t은 증설은 안 되더라도 유량 조정조나 또는 2차 침전지 같은 게 하나 더 필요할 것 같고 이건 용역이 내년 2월에 완료되기 때문에…….
희문
강희문위원
과장님께서는 용량이 점점 늘어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태
송영태하수과장
그건 아니고…….
희문
강희문위원
본 위원은 오히려 앞으로 우오수 분리작업을 계속해 나가면 용량 자체가 적어도 충분하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영태
송영태하수과장
거기에 보태서 유천택지가 만들어지면 또 발생량이 있기 때문에…….
희문
강희문위원
줄어들더라도 지금 용량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영태
송영태하수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하수슬러지 처리현황을 보면 월 600t 정도 발생하고 있단 말이죠. 적게는 400 몇 톤에서 800 몇 톤까지 발생하고 있는데 많이 발생하는 거 같지 않습니까? 평균 600t 정도면 굉장히 많은 양 같은데, 소화조 효율작업을 하면 국장님께서 30% 정도 잡을 수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영태
송영태하수과장
가능합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30%면 한 달에 600t 이니까 200t 정도는 절감해서 400t 정도, 그럼 처리비용이 1년에 4억이 넘지 않습니까?
영태
송영태하수과장
슬러지 처리비가 4억5,000정도 나가고 있는데…….
희문
강희문위원
그럼 앞으로 1억5,000정도 절감할 수 있다는 거네요? 언제 끝나죠?
영태
송영태하수과장
내년 말까지…….
희문
강희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무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옥계하고 정동하수종말처리장을 사업시행하고 있죠. 시내는 BTL사업으로 해서 우오수 분리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죠. 옥계하고 정동는 합류식이죠?
영태
송영태하수과장
분류식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전 구역이 다 그렇습니까?
영태
송영태하수과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원인자부담금 하수과에서 담당하시나요?
영태
송영태하수과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최근 언론에 보면 원주시가 택지개발해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했다가 어디서 위헌판결이 나서…….
영태
송영태하수과장
인권위원회에서…….
종인
심종인위원
교동택지도 시에서 개발했단 말이죠. 부과 내역을 보면 약 50억 이상 받았는데 여기에서 또 민원이 생길 소지가 있단 말이죠.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모르는 분들이 대다수인데 만약에 환급요청이 왔을 때는…….
영태
송영태하수과장
택지분양 할 때를 찾아봤는데 분양원가에 원인자부담금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토지공사하고 관계에서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시에서 공영개발 방식으로 개발했던 솔올마을은 분양원가에 원인자부담금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분양 후에 건축주가 부담하는 것으로…….
종인
심종인위원
유천택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행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까?
영태
송영태하수과장
협약은 안 되어 있는데 주택공사이기 때문에 집을 지어서 분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아무래도 원인자부담금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주택공사에서 부담한다는 거죠?
영태
송영태하수과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거기에 일반 대지도 있단 말이죠. 일괄해서 원인자부담금을…….
영태
송영태하수과장
그건 앞으로 협약을 할 사항이고 일괄로 되어야 되는 이유가 관거를 증설한다든지 이러한 사항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괄처리가 되어야 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유천택지도 우오수 분리작업이 되었습니까?
영태
송영태하수과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차집관로를 어디서 연결합니까?
영태
송영태하수과장
기본계획에서 담고 있는데 2월에 용역이 끝납니다. 주택공사에서 15억을 받아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용역비만 받은 겁니까? 아니면…….
영태
송영태하수과장
현재 용역비만 받았습니다. 앞으로 시설비는 원인자부담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설계가 나오니까 주택공사하고 협약을 할 사항이 되고요.
종인
심종인위원
차집관로는 교동택지지구는 택지지구대로 되어 있을 거고 그건 별도니까…….
영태
송영태하수과장
택지 지역 안에는 주택공사에서 하고 밖에서 가져가는 것은 주택공사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이 되니까 그건 설계 나오는 대로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하수종말처리장까지 별도 관이 가야 됩니까? 아니면 중간에서 연결이 가능한 지 검토하신 것은 없습니까?
영태
송영태하수과장
현재 용역사하고 중간 얘기는 경포까지 별도 라인을 보내는 게 제 1안으로 검토되고 있고 좌안제에서 우안제 건너가는 쪽도 한 라인을 더 넣어서 시내에 있는 부화를 줄이는 방법 또 처리장 안에 유수지가 필요할 것 같아요. 처리장은 증설을 못하더라도 유수지가 필요한 부분도 기본계획에서 다루고 있고 2월에 나오면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공사 준공된 다음에 시에서 재투자가 되어야 되는 일이 없도록 면밀히 사업초기에 검토해서 시에서 받을 건 다 받아야 되니까, 이상입니다.
영태
송영태하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무위원장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박오균위원입니다. 우오수 시설을 하는데 하수관거 신설하는 곳은 전부 다 우수하고 오수를 따로 만들고 있습니까?
영태
송영태하수과장
BTL쪽에서…….
오균
박오균위원
하수관거 신설 작업을 하더라도 전부 분리로 하고 있습니까?
영태
송영태하수과장
예.
오균
박오균위원
우오수 교체작업을 하류면 하류 일정지역에서부터 연결해서 차례로 해야 되는데 왜서 여기저기에서 합니까?
영태
송영태하수과장
다른 분들도 말씀하시는데 BTL사업이 끝나게 되면 저희가 수립 중에 있는 기본계획에 우오수 분리 계획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건 용역이 끝난 후에는 별도 계획을 세워서 시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BTL사업한 금성로가 우오수 분리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태
송영태하수과장
다 되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강남동 병무청에서부터 강릉교까지 내려오는 언덕길이잖아요. 거기에 하수시설을 점검해 보셔야 되겠더라고요 비만 오면 물 전체가 도로 옆을 타고 내려오기 때문에 노암현대아파트가 있는데 비만 오면 그쪽으로 흘려들어서 매일 마대를 쌓고 그러는데 한번 점검을 해 보세요.
영태
송영태하수과장
점검을 하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이상입니다.
최종무위원장
박오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동덕리 거기에는 비만 오면 동네가 물에 잠기는데 하천보다 낮단 말이죠. 하천을 연결하기 곤란한데 4차선으로 하고 있잖아요. 국도하고 협의해서 할 때 박스를 넣어서 하는 장치가 없습니까?
영태
송영태하수과장
현재 관은 연결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국토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예산이 최소로 들어가도록 국토에서도 부담하도록 검토를 해 주세요.
영태
송영태하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하수과장님, 하수과의 업무는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에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길 당부를 드리면서 하수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공영개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교
최상교공영개발과장
공영개발과장 최상교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공영개발과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 담당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공영개발과에서 환동해안권 기술혁신 거점도시 및 지역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학산업단지 조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종무위원장
공영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민원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천 방동리를 경포동으로 일부 편입시키려고 하죠.
상교
최상교공영개발과장
예. (최종무 위원장 강희문 간사와 사회교대)
달웅
홍달웅위원
사전에 이장이라든지 개발위원들하고 사전조율을 해 봤습니까?
상교
최상교공영개발과장
예.
달웅
홍달웅위원
이장이 뭐라고 그래요.
상교
최상교공영개발과장
주민들 일부가 반대하는 것으로 해서 행정과로 올릴 때도 주민들 일부가 반대하는 의견을 달아서 올렸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근데 그게 방송에 먼저 나가고 방동리 일부가 경포동으로 편입된다는 얘기가 방송에 나고 신문에도 났잖아요. 그분들이 전혀 찬성한 것은 없고 반대를 했는데 일방적으로 했다고 민원이 발생해서 계속 민원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조치할 겁니까?
상교
최상교공영개발과장
어제께도 본부장님하고 사천에 갔다 왔습니다. 계속 설득을 해 가지고 행정 편의를 위해서 방동리 일부 지역이 대전동으로 편입이 되도록 주민들을 계속 만나 설득해 보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설득을 하려면, 어설프다는 겁니다. 사전에 가서 이장, 개발위원 그 동네 몇 사람들과 조율을 해서 그 다음에 해야 되는데 이걸 먼저 터트려놓고 이장단들이 견학을 간 사이에 입법예고를 했다는 겁니다. 이건 의심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해외를 나간 사이에 입법예고를 해 놓으니까 우리를 속였다는 겁니다. 행정에서 모든 업무가 다 잘못하고 있는 것이, 구정 골프장 문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사전에 주민들과 협의가 없었다하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란 말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전에 협의가 되어서 조율된 뒤에 방송에 나가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조율도 안하고 일방적으로 행정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계속 투쟁한다고요. 그런 것을 과장님이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 얘기는 우리하고 협의 없이 했느냐 하는 것이 감정이라고요. 사전에 얼마든지 얘기해서, 안 되면 보류해서 어떻게 합의가 될 때까지 해야지 농촌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살다보면 아무리 좋은 곳으로 붙여줘도 가기 싫어한다고요.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빨리 해결하고, 의원만 힘들지 않습니까? 입법예고 했는데 알면서도 우리한테 연락도 한마디 없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입법예고를 했는지 압니까? 그런 것을 신문 보고 알았다고요. 그런 것을 하면 사전에 와서 주문진 김영기의원하고 본 위원한테 보고를 해 줘야 된다고요.
상교
최상교공영개발과장
그건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고 주민들도 개별적으로 몇 분을 만났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보고 할 때는 이미 협의가 된 줄 알고 그랬는데 협의도 안 된 상태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원망은 의원들한테 돌아오고 있어요. 국장님이 얘기해보세요.
효시
김효시경영사업본부장
홍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송구한 말씀을 드리고 제가 가고 난 후에 확산이 되는 추세였는데 이장님을 찾아뵙고 해명 차 말씀을 드렸고 주민들도 전반적인 이해는 하셨는데 다만 허락을 안 해 주시는 부분은 방동리에 속해 있던 부분이 전체 면적에 40% 상회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시로 편입될 경우 사천면에 대한 전체적인 세가 약해 지지 않느냐 그런 각도에서 반대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과학단지에 대해서 보고 드렸지만 과학단지에 기업을 유치할 때 희망하는 업체에서는 면보다는 시 주소를 선호하고 있고 비근한 예로 영동전문대 같은 경우도 학생들을 모집할 경우에는 성산면으로 되어 있으면 학생들 모집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그럽니다. 성산면 지역에서도 그런 것을 지역보다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허락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도 사천면에 어필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이 내용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위원님께서도 지역에 계시니까 많이 협조를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희문 위원장대리 최종무 위원장과 사회교대)
달웅
홍달웅위원
영동대학도 성산으로 되어 있다가 경쟁력을 위해서 홍제동으로 변경을 했지 않습니까? 강릉시로 봤을 때는 시에다가 하는 게 맞죠. 절차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가서 충분히 실명을 하고 강릉시로 봤을 때 앞으로 경쟁력을 갖자면 대전동으로 해야 되겠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한 후에 신문에 나오든지 해야 되는데 합의가 다되어 가지고 된 줄 알았다고요. 근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합의도 안 되고 일방적으로 밀고 나간다고 그러는데 국장님이 이걸 알아서 슬기롭게 잘 처리해 주십시오.
효시
김효시경영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최종무위원장
홍달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과학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지조성공사가 끝났습니까?
상교
최상교공영개발과장
산업용지 쪽은 끝났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산업용지는 부분 준공했습니까?
상교
최상교공영개발과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지원용지 30㎡만 남았죠? 이 부지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언제까지 끝낼 계획으로 있습니까?
상교
최상교공영개발과장
지원용지는 아직까지 별다른 계획을 못 세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준공은 언제 될지 모르네요.
효시
김효시경영사업본부장
그 부분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산업용지는 모든 부분들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확정측량만 하면 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지원용지는 9만1,000평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전부터 전체에 대한 면적을 희망하는 기업이라든지 투자 희망자를 선정해서 이용도의 제고 문제라든지, 희망하는 부분 쪽으로 변경을 해서 일괄처리 할 계획이었는데 맞물려 금융위기라든지 부동산 위축 등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전망을 충분히 예측해 가면서 기업체 유치문제라든지, 희망자 모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지원용지가 희망하는 분들한테, 강릉시가 필요한 방향으로 처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공사를 다 마무리해 놓고 기업을 유치하든지 분양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때 가서 용도변경해도 되지 않습니까?
상교
최상교공영개발과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사업도 안 해놓고 용도변경 타령해서 되겠습니까?
효시
김효시경영사업본부장
지금 현재 구획되고 있는 부분들을 당초 단지 고시할 때 기능을 부여했는데 예를 들어 지원용지 전체를 희망하는 기업이라든지 투자 희망자가 있을 경우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대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면 그때 변동하겠다 그런 것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전체를 기반시설을 한다든지 용도에 맞도록 확정을 한다고 그러면 희망자가 나타났을 때 더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지원용지 9만평에 대한 개발계획이 없단 말이죠. 세입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대책이 없잖아요?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 아닙니까?
상교
최상교공영개발과장
맞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산업용지 분양률은 70 몇 % 인가요?
효시
김효시경영사업본부장
68% 정도…….
종인
심종인위원
지원용지는 부지가 다 조성되지 않다보니까 분양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교
최상교공영개발과장
토공사는 90% 정도 되어 있는 상태인데…….
종인
심종인위원
향후 주 공정이 뭐가 남았습니까?
상교
최상교공영개발과장
도로라든지 상하수도 지원시설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간단하네요. 구획은 다되어 있을 거고요?
상교
최상교공영개발과장
구획도 도면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만 현장에는 구획을 제대로 안 해 놓고 도로라든지 기반시설을 제대로 안한 이유가 어느 업체가 전체를 원할 경우에는 그쪽에 맞춰서 구획을 한다든지 기반시설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보류가 되어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당초에 과학단지 분양가격을 총 얼마 잡았습니까? 분양은 공영개발과에서 하는 게 아닙니까?
효시
김효시경영사업본부장
예, 공영개발과에서 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당초 계획에 분양금액을 얼마로 잡아서 시행을 했습니까? 국비가 있고 시비 부담도 있고 대다수가 분양가격을 받아서 이 사업을 마무리 짓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상교
최상교공영개발과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총 수입 예정액이 얼마냐는 거죠? 계산은 했을 거 아닙니까?
상교
최상교공영개발과장
그건…….
종인
심종인위원
그건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까지 분양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산업용지는 분양했단 말이죠. 수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상교
최상교공영개발과장
그 자료는 다시 뽑아가지고 올리겠습니다. 분양이 계약만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돈이 들어온 것은 얼마인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뽑아가지고 올리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과학단지 준공되려면 자료에는 86억이 더 있어야 된단 말이죠.
상교
최상교공영개발과장
거기에 나온 금액도 당초 설계할 때 금액이기 때문에 지금은 지원용지를 하자면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100억 이상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100억에 대한 수입을 찾아내야 되잖아요.
상교
최상교공영개발과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분양을 하든지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든지 해야 되는데 이걸 빨리해서 준공을 해야죠. 반쪽만 준공이 되잖아요.
효시
김효시경영사업본부장
산업용지만 준공할 예정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문제는 여기에 입주한 종사원들이 아파트를 신청한 사람이 없습니까?
상교
최상교공영개발과장
없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다행인데 만약에 주거지역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부대시설에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하다못해 슈퍼도 없단 말입니다. 그런 조건을 가지고 분양하러 다니냐는 겁니다. 기반시설을 완벽하게 갖춰놓고 오라고 해도 올까 말까인데 기반시설이 아무것도 없어요. 허허벌판에 부지만 닦아놓고 공장만 지으라고 하니까 옵니까? 기숙사는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효시
김효시경영사업본부장
중복되어서 설명 드리는 사항이지만 기반시설을 완전히 갖추고자 했을 경우 전체를 희망한다든지 또는 반 이상을 희망하는 분들이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다른 용도로 변경해서 할 경우 이중투자에 대한 영향도 있을 것 같고…….
종인
심종인위원
그건 희망사항이고 한 업체가 와서 한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지원용지를 어떻게 분양해서 공사를 마무리 지을 건지 실무 쪽에서 연구를 하겠지만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효시
김효시경영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100억 정도만 있으면 100% 준공이 되는 거죠?
상교
최상교공영개발과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변전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천전력처하고 협의가 되었습니까?
상교
최상교공영개발과장
변전소는 과학단지 내에 것은 골조공사는 다 되어가고 있는 상태이고 전주가 들어설 자리 감정가격이 나와서 전력처하고 시하고 같이 다니면서 준비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임대용지나 분양용지에 공장을 지어서 전력은 일반전기를 끌어 씁니까?
상교
최상교공영개발과장
전기는 다 들어와 있는데 큰 공장이 들어오면 약하기 때문에 변전소가 되어야지만 전체적으로 넉넉한 전기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수용신청은 바꿔야 되네요?
상교
최상교공영개발과장
내년 6월까지 준공하려는 이유가 네오라든지 큰 공장 같은 경우에는 연간 전력소모량이 4만 정도가 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변전소가 오려면 송전선로가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내년까지 가능할까요?
상교
최상교공영개발과장
6월까지 마치려고, 송전탑이 들어설 부지의 감정가격까지 지난주에 나와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해서 6월 전에 끝내서 전력 공급에는 이상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염려스러운 것은 철탑이 들어가는 곳은 감정가격이 문제가 아니고 인근 주민들하고 협의가 제일 중요합니다. 반대하시면 계획대로 안 되잖아요. 이게 사전 작업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철탑이 몇 개 정도 있죠?
상교
최상교공영개발과장
11개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몇 km입니까?
상교
최상교공영개발과장
거리상으로…….
종인
심종인위원
전기가 몇 ㎾입니까?
상교
최상교공영개발과장
22만…….
종인
심종인위원
주민들 설득 작업을 시가 책임지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상교
최상교공영개발과장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력처하고 강릉한전 시에서는 전략산업육성과, 지역경제과, 저희 과 이래서…….
종인
심종인위원
시에서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어디서부터 끌어오려고 합니까?
상교
최상교공영개발과장
고속도로위에 대관령선로에서 끌어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사천면으로 옵니까?
상교
최상교공영개발과장
사천면하고 강릉시하고 경계 쪽을 타고 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인근주민들하고 사전에 협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충분히 설득을 시켜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정가격이 나오면 감정가격대로 바로 공사가 되어야 되는데, 양양～강릉간 철탑 할 때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남의 일이라고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일이니까 시가 먼저 나서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 사람들하고 합의를 먼저 보는 게 중요하지 제천전력처하고 우리하고 합의 봐서 될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못 가게 반대하고 아시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비가 완벽하게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도 동 편입 문제로 논란이 있는데 이 문제가 더 크리라고 봅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까?
상교
최상교공영개발과장
그래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주민들하고 한번 회의 해본 적이 없죠?
상교
최상교공영개발과장
감정가격도 안 나왔기 때문에 설명회는 못 가졌고 개인적으로 그쪽으로 다니면서 이장이라든지 통장하고는 사전에 얘기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감정가격은 소유주 문제이지 선로가 지나가는 리라든지 동에서는 다 반대하지 않습니까? 현실이 그렇단 말이죠. 부딪쳐 봐야 되겠지만 사전에 설득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이 국장님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아마 내년 6월에 본 위원 판단으로는 절대 못 들어올 겁니다. 우리 계획은 그렇지만 주민이 허락을 해야 들어오죠. 유해시설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폐수처리장이 최종처리장입니까? 중간처리장입니까?
상교
최상교공영개발과장
중간처리장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그럼 강릉하수처리장으로 연결되잖아요?
상교
최상교공영개발과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차집관로를 어떻게…….
상교
최상교공영개발과장
다 묻혀져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혹시 점검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상교
최상교공영개발과장
지난 8월에 공사 준공을 하면서 관내에 있는 하수도 차집관로까지는 점검을 하수계 직원들하고 저희 직원하고 점검을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뚜껑을 열고 확인해본 결과 크게 막히거나 이런 것 없이 깨끗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과학단지에서는 차집관로 공사를 한 게 없죠?
상교
최상교공영개발과장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어디서 어디까지 있습니까?
상교
최상교공영개발과장
과학단지에서 경포동까지…….
종인
심종인위원
몇 년도에 시행했습니까? 언제 공사했죠?
상교
최상교공영개발과장
2005년도, 2006년도에 시행을 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관 매설하고 사용을 안 했지만 않습니까?
상교
최상교공영개발과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기존 관 있던 곳으로 연결을 시켰단 말이죠. 경포 운정교인가 거기 하천위에 작업하는 내용 알고 계시죠?
상교
최상교공영개발과장
알고 있습니다. 가봤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무슨 공사입니까? 차집관로에 이상이 생겼지 않습니까?
상교
최상교공영개발과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여지껏 사용을 안 하다가 주민들이 몇 년 전부터 계속 시에다가 물이 샌다고 항의를 했단 말이죠. 하수과에서 작업하고 있는데 그걸 보고 본 위원은 전반적인 노선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왜냐 하면 그 부분만 터진 게 아니라고 봅니다.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동사무소까지 매설한 지 오래 됐지 않습니까?
상교
최상교공영개발과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그 관로에 과반수가 모래로 차 있단 말이죠. 준설작업도 해야 된단 말이죠. 이건 과학단지에서 하든지 하수과에서 하든지 삼거리까지 관로를 CCTV로 촬영을 하든지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맨홀뚜껑을 열어서 될 일이 아니고, 확인을 해야지 나중에 물이 내려가는지 안 내려 간지 확인이 될 겁니다.
효시
김효시경영사업본부장
현지 확인한 결과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과학단지에서 내려오는 노선이 800mm이고 택지에서 내려온 관이 1,000mm인데 삼각지점을 벗어난 20m 정도 과학단지 쪽으로 거기 맨홀이 이탈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2001년도에 작업을 하고 2002년도에 루사, 매미 등을 거치면서 경포천 확장, 준설 계속 공사가 이루어졌던 시점입니다. 공사도중에 중장비 등이 맨홀을 건드린 것으로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있는데 이탈로 인해서 누수가 됐었습니다. 그 부분을 10월부터 전체 완벽하게 관을 교체하고 현재 과학단지 내로 내려오는 부분 약 50m 구간을 준설을 싹 했고, 그 다음에 이쪽 솔올지구에서 내려오는 부분도 보수했던 지점에서 위로 약 50m 운정교 밑까지 혹시 막혀있을지 모르니까 준설을 통해서 완벽하게 있고, 준설이 끝난 후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CCTV나 전체 구간에 사진을 찍어서 막힘이 있는지 없는지 총체적으로 확인할 계획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과학단지 관련된 관로는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상교
최상교공영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무위원장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학단지 산업용지는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문제는 지원용지하고 공공용지가 사실 문제인 것 같은데 분양용지 분양대금하고 지원용지 분양대금하고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상교
최상교공영개발과장
지원용지 분양대금은 감정가격으로 정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감정가격이 얼마입니까?
상교
최상교공영개발과장
전체적으로 640억 정도 됩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당 얼마 나와요? 20만원 정도, 분양용지하고는 세 배 정도 차이가 나네요.
상교
최상교공영개발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시에도 그런 예산 문제 때문에 산업용지하고 지원용지 관계가 결정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예산상의 문제가 있더라도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지원용지를 산업용지로 바꾸는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상교
최상교공영개발과장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효시
김효시경영사업본부장
그것도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같은 맥락인데 지원용지를 산업용지로 만약 전환할 경우에 시 세입에 관한 문제도 판단을 안 해볼 수가 없고 지금 금방 지원용지를 어떻게 시비를 투입해서 완전히 기반시설을 갖춘 후에 매각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생각해볼 문제도 있고, 얽히고설킨 문제가 많습니다. 그건 고민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그 부분을 정리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산업용지가 부족해서 제2농공단지도 계획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쪽에 개발하나 이쪽 기 개발한 것을 사용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니까 전향적으로 생각하셔서 해야 될 것 같고, 공공용지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효시
김효시경영사업본부장
공공용지는 주차장 4개소만 공공용지고 그 외 기상청이 들어간…….
희문
강희문위원
기상청 들어온 그거죠? 공공용지는 더 이상 없는 거죠.
효시
김효시경영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무위원장
하여간 경영사업본부장님 또 공영개발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강릉과학산업단지는 당초에 동료 위원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가 기대가 켰단 말이죠. 지금 와서는 오히려 우려 내지는 염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 더 많단 말이죠. 왜냐 하면 특히 분양률도 저조하고 기업 유치마저도 저조하다보니까 기대했던 고용 창출도 미미하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 봉착해 있는데 시에서 당초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계획했던 부분들이 계획한 대로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업무추진에 박차를 가해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공영개발과 소관 사무 감사를 끝으로 경영사업본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소별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임해자연휴양림에 대한 집행부의 최종의견을 부시장님으로부터 청취하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시를 선언합니다.
15시4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