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근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3건과 해남군수가 제출한 해남군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2023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1차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찬혁 의원 대표발의)(민찬혁·김석순·이기우·김영환·박상정·민홍일·서해근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민찬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650호인 해남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입니다. 지역에서 생산된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유통을 위해 해남군 로컬푸드 인증제 시행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해남군 로컬푸드에 대한 가치 증대 및 소비자 신뢰 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로컬푸드 인증, 인증 농산물, 인증상표에 대한 용어 정리를 하였고 위원회 통합 운영을 위해 기능이 유사한 「해남군 먹거리 기본 조례」에 따른 위원회를 대신하여 운영함에 따라 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9조부터 22조까지는 로컬푸드 인증, 인증 신청, 인증 기준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3조에서는 인증의 유효기간, 안 제24조에서는 인증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25조에서는 인증 후 인증품의 홍보와 안내를 위해 인증의 표시에 대한 사항이고, 안 제26조와 제27조에서는 인증의 취소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8조는 인증 부여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로컬푸드 인증심사위원회에 대한 규정을 담았습니다. 입법예고는 3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해남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해남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해남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에 대한 인증을 부여하여 해남군 로컬푸드에 대한 가치 증대와 소비자의 신뢰 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개정안임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민찬혁 위원님께서는 잠시 발언대에 서 계시고 민찬혁 의원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로컬푸드 육성 조례안하고 지금 먹거리 재단 지원 조례가 있죠?

예.

거기에 대한 위원회가 따로 있죠?

예예.

따로 있었는데 여기 지금 로컬푸드 이 조례 ······

유사기능이라 그걸 통폐합을 해서 좀 ······

통폐합을 ······

일부 삭제를 했습니다.

삭제를.

예예.

삭제를 했는데 삭제해 버리면 그러면 먹거리재단에 있는 위원회도 삭제가 돼 버리는 ······

아니죠. 거기는 그대로 가는 거고 ······

그대로 살리고 ······

여기 로컬푸드 육성에 관한 조례에서만 삭제하는 겁니다.

삭제를 해야 맞습니까?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환경기본 조례를 이번에 일부개정을 하셨는데요 전부 조례안으로 넣어서 제정한, 이번에 제정한 명예환경감시원 구성에 관한 조례안도 이 조례안에 포함됐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판단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해남군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예,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과장 박동열입니다. 의안번호 3644호 해남군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차고지의 설치 면제 대상 사업자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대상의 용어 중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세부적인 개정 사항은 조례안을 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 근거했으며 입법예고는 ’23년 2월 17일부터 3월 9일까지 21일간 예고하였으며 의견제출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 규제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 결과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열 안전교통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해남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예,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경영팀장 한정엽입니다. 의안번호 3645호 해남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속적인 가뭄으로 인한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물 절약 참여 수용가에 대한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수원 가뭄 시 물 절약 수용가에 대한 요금 감면조항 신설입니다. 관련근거는 「수도법」 제38조제4항에 의하겠습니다. ’23년 2월 15일부터 3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고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규제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엽 수도경영팀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신설된 그 절감, 절감할 수 있는 가구에 대해서 신설을 했죠? 조항을.

예.

어떤 가구입니까?

지금 전년도 대비해서요 수도요금을 전년 대비 10% 이상 감면한, 절감한 가구에 대해서 10% 절감할 수 있게끔 지금 했습니다.

상위법에 그런 내용이 있나요?

지금 전라남도 지침에 의해서요 가뭄 대비로 인하여 전 시·군이 지금 하게 돼 있어서 전 시·군에서 지금 거의 10%에서 다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 가구, 10% 이상 절감하는 전 가구입니까?

예예. 전년 대비해서요.

전년 대비해서.

예예.

지금 상위법에 보면은 요금을 할인해 줄 수 있는 과거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복지법 적용을 받은 장애인 가구, 기초법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 그밖에 자치단체장이 할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조례로 정하는 자로 돼 있단 말이에요.

예에.

그래서 그러면 65세 이상인 자와 아까 3개 조문 외에 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한다 라고 했을 때 10%라는 거예요?

예예. 추가로 해서 이제 가뭄 대비해서 이번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근거로 한다면 그러면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하실 거예요?

예예.

시행규칙으로 반드시 정리가 돼야 법이, 조례가 제대로 됩니다.

예예.

성립이 되지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굉장히 해석에 차이가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 전라남도 지침에 의해서 이제 조례를 개정하셨다는데 이제 가뭄이 안 들고 정상적인 급수가 되는 그런 상황이 또 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속 이대로 계속 유지해 나가실 겁니까?

예. 이 조항은 계속해서 놔 놓고요. 이제 가뭄 시에만 할 수 있는 상황으로 해서 그냥 조례로 놔둘랍니다.

그러니까 가뭄 시에만 할 것인지 ······ 이 지침을 만들고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 놓으면 가뭄이 아니더라도 상시 이게 적용이 돼줘야 맞다 이 말이죠. 그렇죠?

예예.

아무튼 잘 ······ 세부지침에다 어떤 규약을 두든지 아무튼 잘, 정리가 잘 돼야 돼요, 민경매 위원님 말씀처럼.

예, 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2023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1차 변경 승인안(군수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 도로관리팀장 윤산호입니다.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변경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45쪽 세입예산은 1098만8천 원이 증액된 1억518만9천 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646쪽 세출예산은 사무관리비로 옥외광고물 관련 안내문 및 홍보용품 구입 300만 원 등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로 옥외광고물 정비사업 1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옥외광고발전기금 예치금으로 9329만6천 원이 감액된 118만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산호 도로관리팀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장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장수입니다. 이번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해남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3650호 해남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로컬푸드와 농산물 직거래에 대해 관심이 급증하면서 전국적으로 로컬푸드 직매장이나 직거래 장터가 우후죽순 격으로 증가하고 있어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해남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재배 또는 가공 생산품의 품질이 안전성 기준에 적합, 적절하다는 것을 군수가 인정하는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해남군 로컬푸드 인증 농산물과 상표에 대한 용어 정의와 인증 신청, 기준, 지원, 그리고 인증 부여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로컬푸드 인증 심사위원회 등의 신설조항을 추가하였고 「지방자치법」 제130조제4항에 따라 유사 중복되는 제6조를 개정하여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심의위원회를 「해남군 먹거리 기본 조례」의 먹거리 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제7조부터 제12조를 삭제하였으며 조례 내용별로 규정 체계를 이루고자 목적 규정, 기본이념 규정, 정의 규정 순으로 정비하고 약칭 사용 및 띄어쓰기 등을 개정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7조 위원회 기능 삭제는 「해남군 먹거리 기본 조례」의 먹거리 위원회에서 대행하는 심의 자문 내용에는 없어 현행대로 유지하는 수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51호 해남군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은 급격한 기후변화와 코로나19 팬데믹 등을 계기로 자연 환경보전의 중요성은 날로 강조되고 있어 우리군 환경보전을 위한 정책 수립과 환경보전 활동 등에 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필요성이 타당하고 상위법에 부합하여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52호 해남군 명예환경감시원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보전에 관심이 많은 각계각층 및 지역사회의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명예환경감시원으로 위촉 운영함으로써 군민의 자율적 환경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범군민적 환경보전 참여 의식을 확산하여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조례 입법 형식과 내용 등 전반적으로 제정하는 데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44호 해남군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종전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종류가 용달화물자동차, 개별화물자동차,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으로 구분하던 것을 개인화물자동차, 일반화물차 운송사업으로 구분되었기에 개정된 인용 법령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일부 띄어쓰기를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부합하고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3645호 해남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와 전라남도로부터 장기 가뭄 상황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 정책 시행을 요청해 옴에 따라 안 제35조 제1항 제5호를 신설하여 범 군민적 수돗물 전략 동참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절감량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부합하고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4월 3일 월요일 오후 1시에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토록 하고 제327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4명) 오장수 전문위원 백홍순 차장 마찬환 주무관 김현주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