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현 의원 5분자유발언

 상당구청장 김종선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상당구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안성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당구 소관 지적사항은 총 18건으로 추진 중 17건, 추진 불가 1건입니다. 추진 중인 사항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5쪽 산업교통과 소관 입니다. 1번, 승강장 청소 용역 업체 선정 지적사항에 대하여 승강장 청소 용역 입찰공고 시 전문성 확보를 위해 건물위생관리업 등록 업자로 참가 자격 제한을 두었으며, 청소 용역이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96쪽부터 399쪽 건설과 소관 입니다. 1번, 지역업체 참여 확대 지적사항에 대하여 지역업체 우선 구매 실적을 매월 관리하고 자체 교육을 실시하여 지역업체의 참여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번, 포트홀(pot hole) 대책 마련 지적사항에 대하여, 포트홀 발생 다발 지역에 대해서는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정확한 원인을 분석하여 조치하겠으며, 양질의 자재가 도로 포장에 사용될 수 있도록 시공현장 지도ㆍ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번, 중앙분리대와 무단횡단 방지 펜스 중복 설치 지적사항에 대하여 불법 유턴이 잦은 구간에는 사고 예방을 위해 중앙분리대와 무단횡단 방지 펜스를 부득이 중복하여 설치하고 있으나 그 외의 구간에는 중복 설치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어린이보호구역 차선 도색 지적사항에 대하여 자체 교육을 통한 법률 제ㆍ개정 사항 숙지로 어린이보호구역 차선 도색 사업을 규정에 맞게 추진하겠으며 5번, 지하수 폐공 관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지하수 폐공 신고 제반 서류의 신중한 검토와 철저한 현장점검으로 지하수원 오염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번, 엘이디 가로ㆍ보안등 공사 업체 선정 지적사항에 대하여 엘이디 가로ㆍ보안등 공사 수의계약이 특정 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지역업체의 제품을 우선 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7번, 무단횡단 방지 펜스 설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보행량과 차도 폭, 제한속도 등 관련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구간에 무단횡단 방지 펜스를 우선 설치하겠습니다. 8번, 방초매트 반영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보도 개설 및 정비 공사 추진 시 설계 단계부터 방초매트가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민간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방초매트가 반영되도록 시행청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9번, 미니 제설함 도입 지적사항에 대하여 차선 침범 등의 사고 우려로 모래주머니만 비치하는 상황이나 일부 구간에는 미니 제설함을 시범 도입하겠습니다. 10번, 민간개발 사업 현장 관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민간개발 사업으로 추진돼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관련 인허가 부서의 철저한 시공 관리와 입회를 요청하겠습니다. 11번, 볼라드(bollard) 정비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도시경관 개선을 위해 비규격 볼라드를 순차적으로 정비하겠으며, 볼라드의 규격 및 재질을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노역자 등이 쉴 수 있는 형태 등 다목적 기능 제작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12번, 공유재산 관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탑동 342-4번지는 현재 행위자 물색 공고 중으로 공고 결과에 따라 적법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13번, 대청지구 재난 대응체계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대청지구 급경사지 등 취약 지구가 구간 접한 지역에 대하여는 재난상황 발생에 대비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도로 통제 등 신속한 대응체계를 수립하겠습니다. 14번, 용암 지하차도 방음벽 파손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용암 지하차도 주변 방음벽의 파손 원인은 외부 충격에 의한 파손과 자파 현상이 혼재되어 발생한 것으로 방음벽 보수와 신설에 강도 측면에서 우수한 재료를 사용하겠습니다.   400쪽 건축과 소관 입니다. 1번 가로등 현수기 관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가로등 현수기 실태조사를 통한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업체가 설치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ㆍ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번, 옥외광고물 제거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옥외광고물 철거 및 정비 시 잔재물 제거가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교육하고 홍보하겠습니다. 3번, 고보조명 현황 관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수감자료에 고보조명을 구분해 기재하고 관련 계획을 수립하여 고보조명 계도와 홍보 활동을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 서원구청 소관 보고

 네, 서원구청장 신민철입니다. 서원구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9건으로 1건은 추진 불가, 18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4개 구 공통 지적사항과 상당구와 서원구 공통 지적사항은 상당구 보고로 갈음하고 서원구 소관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01쪽 산업교통과 소관 입니다. 2번,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지정 관련 지적에 대하여 주관부서인 교통정책과에서 2024년 주차수급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선 주차제도 도입 여부를 검토 중에 있으며, 서원구에서도 주관부서와 업무 협의 및 직원 연찬을 실시하여 주차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05쪽, 건설과 소관 입니다. 13번, 개신 고가차도 용역 종료에 따른 시설물 조기 개선 지적에 대하여 전년도 12월에 완료된 제연설비 적정성 검토 용역 결과에 따라 예산 확보와 동시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번, 수곡동 353번지 도로 시설물 점검 및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해당 도로 소관인 공원조성과에 좁은 보도 폭 및 지장물에 대한 통행 불편 문제에 대해 개선을 요청하였으며 해당 부서에서는 금년 4월 중 보도 폭 변경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 흥덕구청 소관 보고

 흥덕구청장 염창동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흥덕구 소관 지적사항은 총 17건으로 추진 중 16건, 추진 불가 1건입니다. 공통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상당구 보고로 갈음하고 흥덕구 지적사항 2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07쪽 산업교통과 소관 입니다. 2번, 복대동 공영주차장 내 장애인주차구역 시설 개선을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장애인주차구역 위치를 변경해 공간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10쪽 건설과 소관 입니다. 12번, 복대동 솔밭초등학교 인근 손상된 비규격 볼라드를 개선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4월 초까지 표준 규격에 적합한 볼라드로 교체 설치하여 도로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청원구청 소관 보고

 청원구청장 박봉규입니다. 청원구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9건으로 완료 1건, 추진 중 17건, 추진 불가가 1건입니다. 공통 지적사항은 상당구 처리결과 보고로 갈음하고 청원구 소관 개별 지적사항 4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12쪽 산업교통과 소관 입니다. 두 번째, 주성동 노상주차장 스토퍼 설치에 대해 현황 조사 및 개선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현장조사 결과 차량 주차 시 진출ㆍ입이 곤란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동형 고임목으로 교체 설치하였습니다.   416쪽 건설과 소관 입니다. 열두 번째, 세월교 자동차단시설의 점검을 철저히 하고 해당 사업을 확대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기존 자동차단시설의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확대 설치될 수 있도록 시 하천방재과와 협의ㆍ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외래유해식물 제거 공사의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밀집지역과 다수 민원 발생 지역을 사업대상지로 선정해 수량 조사 후 자체설계 등을 통해서 비용을 절감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사주당 태교랜드 진입도로를 신속히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현재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고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 중으로 완료가 되면 신속히 보상 및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질의

 네, 박봉규 위원입니다. 상당구 건설과장님, 손문철 과장님 오셨어요? 아, 예. 탑동 광화원 주변에 건물이 지금 정리가 안 돼서 소방도로라고 돼 있었었는데, 그때. 정리가 안 돼서 존치돼 있는 건물이 있었었잖아요, 방앗간 건물. 그거 결과 좀 말씀을 해주세요. 저번에 저한테 잠깐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네. 저희가 그 탑동 건물에 대해서 소유자 확인을 해야 되는데 현재 상황으로 특정하게 소유자하고 관리자가 나타나지를 않아 가지고 거기에 현수막을 게시를 해 가지고 7월 31일까지 그 소유자나 관리자가 있으면 그걸 저희들한테 신고하도록 하는 그런 현수막을 지금 붙여 놨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도 의견이 없다면 행위자 미상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거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는 연락이 없습니까?

 예.

 아직까지는?

 예.

 그 주변에 김○

저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없는데 그걸 좀 빨리 처리해 줬으면. 아니, 그거 법적인 계도기간이 있어서 안 된다고 그 얘기는 제가 했었거든요. 서로 긴밀하게 과장님하고 얘기는 하고 있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잘 좀 챙겨서 거기가 완벽하게 정비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상당구 건설과 11번에 볼라드 문제가 이게 전체적인 문제 같아요. 4개 구청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다니다 보면 볼라드가 원래 인도에 차량 진입을 못 하도록 하려고 박아 놓은 게 우선적이었었는데 그게 지금 전부 까지거나. 내가 지금 이거 사진을 보면 볼라드 뒤집어 씌워 놓은 플라스틱 재질이 다 까졌어요. 까져 갖고 완전히 노출돼 있어서 빨갛게 녹이 슬었어요, 그 속에 내용물이. 그게 다 보여요, 눈에. 지금 이거 사진을 보고 있는데 이런 거 볼라드 자체가 좀 관리가 돼야 미관이 좀 깨끗해 보일 것 같아요. 4개 구청 다 똑같습니다, 지금. 제가 상당구청도 지역구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는데 청원구청이나 흥덕구나 가서 다 봐도 이 볼라드가 차량 진입하는 데 문제없게끔 하는 취지는 좋은데 그게 관리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뚜껑이 떨어져 나갔다든지 껍데기가 벗겨졌다든지 아니면 자빠져 있다든지 이런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서 건설과장님들, 볼라드 문제는 신경을 써서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봄도 됐으니까 한번 전체적으로 관내를 손질하셔 갖고 이거를 좀 챙겨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제가 상당구 건축과 그때 얘기했을 때 가로등 현수기 얘기했었거든요. 현수기 가로등에 설치한 게 어떤 거는 1미터 미만이라 사람이 지나다닐 때 걸리는 것도 있고 그랬다고 해서 거기서 이번에 답을 주기를 가로등 현수기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관리계획을 수립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까지 돼 있나 말씀 좀 해주세요.

 예, 상당구 건축과장 이성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현재 4개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공히 그거에 대한 실태조사가 시급한 거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규격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전부 다 4개 구청이 모여서 협의를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 회의를 하고 있고요. 계속 실태를 조사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내용을 갖다가 모두 다 해소할 수 있도록.

 이게 규격이 따로 있나요?

 지금…….

 높이 규격이 있어요?

 예. 규격은 옥외광고물 표시 법에 보면 지상에서 어떻게 되고 어떻게 하라는 내용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저희들이 실태조사 하는 바로는 지금 보면 그전에 저희 관에서 한 거 말고도 사설로 한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또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에 어느 정도가 깔려 있는지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거를 해 가지고 4개 구청이 전부 협의해 가지고 공히 똑같은 조건하에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제가 있는 시설물은 즉각 즉각 제거를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기동 위원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박봉규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있어서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상당구청 건설과장님, 410쪽 볼라드에 보면 처리결과 내용에 있어서, 물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시행규칙에 나와 있어요. 높이는 80에서 100센티, 지름은 10에서 20센티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 이런데도 불구하고 비규격 볼라드가 엄청 많아요. 물론, 도로의 여건에 따라서 어떤 데는 스테인리스 재질로 해 가지고 그냥 해놓은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돌로 해놓은 데도 있고. 그럼 이 국토부 시행규칙이 있는데 비규격 볼라드가 이렇게 천차만별로 설치된 거는 어떤 거에 기인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상당구청 건설과장 손문철입니다. 전부터 볼라드를 설치했는데 그때마다 해당 구청이나 건설과에서 특별한 규격 없이 이렇게 설치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니, 이거 국토부에 지금 주요 내용 여기에 적혀 있는 대로 이거는 예전부터 이 규칙이 돼 있던 거 아니에요. 그럼 이 규칙은 어떻게 보면 유명무실한 규칙인데 이거를 위반해도 그만일 것 같으면 당시에 볼라드 형태에 있어서 특히 교통이 혼잡한 데 말 그대로 차량 금지, 차량 통행을 금지하기 위한 볼라드 설치인데 그거 설치하면서 이런 규격을 그냥 제멋대로 할 것 같으면 어차피 모양을 다양하게 한다 치면 이왕이면 노약자분들이 신호 대기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의자 형태로 만들어 놓으면 신호 바뀔 때까지 노약자분이 좀 앉았다 신호 바뀌면 이동할 수 있는 그런 편의시설로 같이 겸용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이 어떤가 본 위원이 그 당시 질의를 했던 사항이에요. 또 그렇게 되면 주로 차량으로 박아서 볼라드가 망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라드는 사람이 앉는 이런 형태로 생각하게 되면 차로 근접한 것도 어느 정도 예방적인 측면에서 방지할 수도 있고 그러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생각이 들어서. 형태를 어차피 다양하게 할 것 같으면 그렇게 노약자분들이 잠깐잠깐 앉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볼라드로 필요하겠다 해서 본 위원이 얘기를 했던 건데. 여기에 또 한편으로는 이런 규정이 있어서 ‘추진 불가’ 이렇게 이거를 딱 못 박아 놨는데 이게 지금 여직까지 볼라드 형태를 보면서 본 위원은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어디에 이거 주안점을 맞춰야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예, 상당구청 건설과장 손문철입니다. 위원님께서 어쨌든 노약자들의 편의성을 위해서 그런 볼라드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서 좋은 의견이긴 한데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갖다가 통합적으로, 볼라드가 너무 난립을 하니까 이걸 좀 통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청주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을 해 가지고 2023년, 2024년까지 그렇게 해서 권장 형태의 볼라드로 순차적으로 이렇게 정비해 나가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편리하게 의자 형태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봤고 검토도 해봤는데요. 거기에 볼라드라는 부분이 도로하고 바로 경계 부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사람이 앉아 있다가 우회전하는 차량이라든가 이런 어떤 위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건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런 위험적인 측면에서 못 하겠다는 얘기예요?

 예,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니, 여기 처리결과에 보면 딱 4개 구청 공히 국토교통부에 규칙이 그렇게 돼 있어서 어렵다 이렇게 하여튼 4개 구청 공히 그렇게 처리결과에 내용에 기재가 돼 있어요.

 예, 상당구청 건설과장 손문철입니다. 일단은…….

 그리고 지금 과장님 설명은 아마 앉아 있게 되면 차가 치고 갈 수 있는 그런 위험 때문에 안 된다는 설명을 하시는데 그걸 반대로 생각하시면 오히려 예방 안전 차원에서 더 나아요. 이 볼라드가 우리가 손쉽게 차로 치면 다 무너져서 망가뜨려지고 깨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볼라드 수선비도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반면에 ‘아, 이 볼라드에 사람이 앉을 수 있다.’는 양수겸장으로 생각하게 되면 더 조심하지 않을까요, 운전하는 모든 개인적 생각에서? 그런 차원에서 이런 제안을 드렸던 건데 이게 4개 구청 공히 국토교통부에 규칙이 이렇게 돼 있어서 안 되겠습니다 그런 거로다가…….

 잠깐,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잠깐 해도 될까요?

 예.

 기존에 설치된 볼라드가 대리석 제품도 있고요 스테인리스 제품도 있고 그럽니다. 그것은 우리가 시행하기 전에, 볼라드 규정을 시행하기 전에 설치된 볼라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유, 그게 아니에요.

 김기동…….

 과장님!

 위원님께서.

 이 볼라드 얘기가, 이 규칙이 언제 섰는지 아셔요? 꽤 됐어요, 국토교통부 규칙이.

 아니, 그거 제가 다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설치된 거랑 우리가 그전에도 보면 볼라드를 새로 규정에 맞게 교환화려고 하면 민원이 걸립니다. 엄연히 멀쩡한 볼라드를 예산 낭비하면서 교체하느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만큼 교체하는 게 맞습니다. 이 현 규정에 맞는 걸 다 일체 교체하면 좋은데 그것도 예산 문제도 수반하고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그 국토교통부 처리결과에 그 규칙안이 이게 언제 나온 거예요? 그거 알고 계셔요, 정확한 날짜?

 주로 지금 현재 돼 있는 것은 옛날에 설치된 겁니다. 그래서 그게 존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니, 그 이후에도 볼라드를 이렇게 또 다양하게 설치한 거를 제가 다 봐 왔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 규칙안이 내려온 게 아니고 이 규칙안은 한 15년 이상 됐어요. 그 이후에도 볼라드는 다양하게 설치가 돼 왔던 거예요.

 주로 지금 있는 대리석이나 스테인리스 종은 그 이전에 설치한 겁니다.

 아니……. 글쎄요, 예. 하여튼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안 된다고 하는 거를 억지로 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은 어차피 규칙안이 있는데도 이렇게 비규격으로 볼라드를 할 바에는 그런 어르신들 신호등에서 잠깐잠깐 기다릴 때 좀, 그렇다고 의자 형태로 꼭 만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잠깐……. 왜 본 위원이 이 얘기를 했느냐 하면 다들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 복잡한 데 신호등 넓은 데 가 보면 볼라드에 노인/어르신분들이 기대고 있는 경우를 내가 종종 봐 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이런 제안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과장님, 이 볼라드에 대한 국토교통부 그 규칙안을 끝나고서 한번 서면으로 제출 좀 해주셔요.

 예, 상당구청 건설과장 손문철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거 끝나고서 다시 한번 대화를 나눠 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네, 신민수 위원입니다. 서원구청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02페이지, 이번에 포트홀(pot hole)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포트홀이 장마철뿐만 아니라 지금 같은 해빙기에도 많이 생기는데 여기 지금 추진 중이라고 하셨거든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원인 파악이라고 하셨는데 이 근본적 해결을 위한 원인 파악이 가능한지랑, 가능하다면 혹시 원인 파악이 된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서원구 건설과장 이상욱입니다. 저희가 포트홀을 보수한 현황을 보면요 작년 같은 경우 390건 정도 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3월 지금 현재 202건을 보수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러다 보니까 노후되고 피로도에 의해서 포트홀이 생기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특별히 더 원인이 있거나 하자 시공이나 자재가 불량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이거 처리결과에 ‘근본적 해결’이라고 돼 있어서 이것도 가능한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포트홀 그거는 포대아스콘으로 보수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소파보수라고 그래서 그 부분 일대를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시간이 지나면 전면 아스콘 재포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쨌든 이게 발생 전에는 해결이 좀 어려운 거네요, 발생을 막기에는.

 그래서 저희들이 소파 보수는 그런 식으로 해서 부분, 부분을 절삭을 해 갖고서 보수는 하고 있습니다.

 저, 그리고 관련된 내용일지는 모르겠는데 최근에 서울에서 땅 꺼짐이 나타나서, 싱크홀(sinkhole)이라고 그러죠. 물론 포트홀이랑 싱크홀은 좀 다르기는 한데 그냥 간단하게 포트홀이 좀 커지는 형태가―어느 정도는 다르나―싱크홀로 볼 수도 있는데 우리 청주시는 이 싱크홀에 대해서 좀 조사가 되거나 대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나요?

 서원구 건설과장 이상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트홀은 육안으로 그냥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도 싱크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차량으로 해 갖고서 지하 밑에 공극이 있거나 허공이 있는 거를 측정할 수 있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전정책과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면 점검을 해 갖고서 저희들이 알려 주고 있습니다.

 아, 그럼 지금도 점검을 하고.

 예,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영석 위원입니다. 김종선 구청장님을 비롯해 4개 구청장님들 또 과장님들, 팀장님들 덕분에 작년에도 무탈하게 지나가고. 올해 사건ㆍ사고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청주시는 아무 사고 없이 잘 지나간 게 여기에 있는 분들 덕분인 것 같고요. 올 한 해도 모쪼록 잘 대처해서 사고 없이 잘 지나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이 거의 제가 요구한 사항이 잘돼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특히, 제가 요구하지 않고 손문철 상당구 건설과장님, 저번에 청석고 쪽으로 가다가, 일이 있어서 거기 지나가는데 시립도서관 쪽으로 가다 보니까 횡단보도 있는 데 바닥이 많이 무너졌더라고요. 그래서 세게 달리면 펑크 나서 사고 위험이 있어서 제가 전화를 드렸죠. 그거 어떻게 됐어요? 잘됐나?

 그거는 그 후에 바로 보수가 됐습니다.

 글쎄, 전화하자마자 팀장님들이 계속 전화해서 위치 물어보고 그리고 또 위치를 잘못 찾아서 딴 데 가서 또다시 그 자리에서 확인 전화하고. 그러니까 저는 시민으로서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지역구가 아니지만 과장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팀장님들한테 계속 전화가 와서 마무리까지 잘했다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고맙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상욱 서원구 건설과장님, 제가 저희 지역구가 아닌데 상당히 난해해 갖고 한번 질의드린 게 있죠?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이게 한화포레나 건설 현장.

 예.

 예, 거기가 이렇게 전봇대하고 이게 도로 지나가는 인도에 한가운데 있어 갖고 노인들이나 유모차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길을 다녀서 사고 위험성 높다고 했는데 이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서원구 건설과장 이상욱입니다. 위원님이 그 당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원조성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화포레나하고 해서 보도 폭을 1미터 50 이상 확보하는 거로 협의가 돼 갖고 지금 현재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도로를 확보를 했다는 말씀이에요, 1미터 50을?

 예, 보도를 1미터 50 이상 확보를 하는 겁니다.

 아, 한화포레나한테 얘기해서?

 예.

 그러면 전봇대 이거를 그쪽으로, 어떻게?

 지금 전주 이설 관계까지는 확인 못 했는데 보도는 지금 0.7에서 1.5미터 이상으로 더 확장하는 거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전주도 다 지금 그쪽으로 뺀다 이렇게 공사 중이라고 얘기를 들어서 고맙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협의를 해 갖고서 원만히 해결됐습니다.

 제가 이걸 가장 걱정했거든요. 이 사고 위험성이 가장 높은 지역에 저번에 말씀드렸더니 빠르게 인도를 1.5미터 확보해서 공사하는 중이라고 그래 갖고 그게 언제 끝나는지 좀 궁금하고 또 이거를 발 빠르게 이렇게 대처를 해줘서 한편으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그래서 한화포레나하고 공원조성과에서 4월 중에 보도는 1.5미터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또 한 번 더 가서 확인해 보셔 갖고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개인적으로 전화 좀 한번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흥덕구 산업교통과장님, 저번에 제가 복대동 공영주차장 내에서 장애인 주차에 대해서 몇 번,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이 말씀을 드려서 그때 전에 있던 구청장님이 예산 얘기해서 제가 아마 긴급하게 쪽지 예산을 세워 준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시정 요구 사항에 아직 추진하겠다고만 이렇게 돼 있어서 부연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장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예, 흥덕구 산업교통과장 강문구입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위원님께서 예산 관련돼서 많이 지원해 주셔 가지고 당초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고요. 저희가 일단은 교통정책과와 협의한 것이 구 예산으로 일단…….

 그러니까 자체 구 예산.

 하고 추경에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다시 보전해 주겠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현재는 동절기 공사 기간이라서 저희가 그거 설치는 아직 못 했고.

 아직 안 했어요?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아, 설계!

 그래서 또 시에서도 1회 추경에 그거 관련 예산을 조기적으로 확보해 준다는 얘기를 들어서 예산 가지고 이제 시행할 겁니다. 그런데 또 복대동 복합개발 민관협력 사업이 공공시설과에서 추진 중인데 그 사업자 선정되면 주차장을 그때 예산 투입하는 게 예산 안배에 대한 시설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근데 최근 듣기로는 그 사업자 선정이 지연돼서 당분간 그 사업이 진행되기 어렵다는 얘기를 들어서 저희가 상반기 중으로 바로 그거 이전하는 작업을.

 아니, 이거는 공영주차장 장애인 주차는 그 선만 바꾸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걸 전부 다 싹 개선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었고 장애인 주차하는 데가 도로 들어오는 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많은 주차를 댈 수가 없어서 저쪽 옆에 쪽 구석으로 좀 가면 더 많은 주자를 대기 때문에 선만 바꿔 갖고 2,000만 원인가 예산을 그때 자체 구 예산으로 하기로 했던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계속 ‘추진 중’이라고 그래서. 그게 그렇게 시간을 요하는 건가, 그게? 금방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럼 아직도 1회 추경에 받아서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아닙니다. 지금 저희 구청에서 설계를 하고 있고요.

 그게 설계까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닥이 일반 노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포장이 안 돼 있는 곳이라서 아스콘 타설까지 다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게 설계 하면 설계비용 또 따로 들어가잖아요.

 다 포함해 가지고 저희가 구청 예산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예. 이거 지금 또 다른 민원들이 많이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해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네,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청원구 산업교통과장님! 겁먹지 마세요. 칭찬하는 거예요, 다 해결했다고 그래서. 이게 제가 질의한 거에 노상주차장 스토퍼 설치, 412쪽이에요. 제가 현황 조사해서 개선책 마련을 부탁드렸거든요. 이게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부탁을 드려 보겠습니다.

 청원구 산업교통과장 정미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에 경사진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진출ㆍ입이 곤란하기 때문에 작년에 이동형 50개를 확보해 가지고 보관함까지 설치해서 했고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추가로 40개 정도 확보해 가지고 고정목을 잘 설치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정식을 이동식으로.

 이동식으로, 네.

 그래서 문제없이. 그러니까 올해도 40개를 더 확보해서 하겠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꼭 좀 그렇게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추가로 관리도 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병국 위원입니다. 우선 손문철 상당구 건설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99페이지 보면 제가 지난번에 용암지하차도 주변 방음벽 잦은 파손과 관련해서 그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좀 수립해 달라는 그런 질의를 했어요. 또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처리결과는 방음벽과 파손 원인을 외부 충격에 의한 파손과 스스로 파손되는 자파 현상이 혼재되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실 그렇죠. 그죠? 그런데 향후 방음벽 보수 및 신설 시 강도 측면에서 우수한 재료의 방음벽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이제 추진을 그렇게 하는데 손문철 과장님, 여기 현장을 좀 한번 다녀오셨어요?

 예, 상당구 건설과장 손문철입니다. 제가 그 현장을 같이 나가 가지고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 가지고 보니까 돌로 깼는지 외부 충격에 의해서 이렇게 깨진 곳도 있고 그다음에 바람에 의해서, 자중에 의해서 하든지 그렇게 깨진 것도 있고 그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이 그러니까 유리 제품으로 돼 있어 가지고 보면 터널 같은 데 이런 데는 플라스틱 제품을 하게 되면 거기서 불이 났을 때 유독가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유리 제품으로 보통 쓰고 있는데 그래서 터널이 아닌 지역에서는 저희들이 플라스틱 같은 피브이시나 아크릴판 그런 재질로 해 가지고 좀 더 재료가 튼튼한 거로 이렇게 교체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그거 훼손된 데는 보수를 좀 해주고. 제가 엊그저께 가 봤더니 그 도로 안에 아스콘을 덧씌우기를 했더라고요. 그러고서 또다시 차선 도색도 하고 아주 깔끔하게 했더라고. 하여간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날씨가 해동이 되면서 올해/2025년도 예산을 중앙정부에서는 조기집행을 하라 해 가지고서 아마 각종 예산의 설계를 한창 진행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설계 당시에, 우리 여기 건설과장님들 다 마찬가지고 구청장님들 다 마찬가지지만 우리 지역업체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지역업체에서 조달에 등록한 업체가 많으니까 그런 원 자재가 좀 이런 공사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설계단계에서부터 신경을 써 달라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역업체가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이상입니다.

 네, 상당구 건설과장 손문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아직 회수 절차는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상당구 건설과장 손문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미니 제설함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긴 한데 그 제설함을 놓을 장소가 국공유지가 확보됐다든지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거기다가 제설함을 설치하면 되는데 땅 이런 게 확보가 잘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를 바로 전체적으로 설치한다든가 이렇게 하기는 지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진섭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지적사항은 총 47건으로 8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추진 중 21건, 지속 검토 17건, 추진 불가 1건입니다. 추진 중인 사항 중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65쪽 4번, 청주교도소 등 법무시설 이전지 선정과 관련하여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법무부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빠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법무부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최적의 후보지 선정 및 사업방식 결정 협의를 추진 중에 있으며 신속하게 법무부와의 협의를 마무리하고 법무시설 이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여 청주교도소가 조속히 이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65쪽 5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부지 매수 청구 시 신속하게 검토하여 매수 결정 및 보상이 지연 처리되지 않도록 노력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와 협의 진행 시 매수 결정 및 매수 행정절차를 신속 처리함으로써 보상 지연으로 인한 시민의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5쪽 6번, 범죄예방환경 설계 사업 대상지 선정 및 설계 시 시민의 요구 사항이 적절히 반영되어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설계 과정에서 주민설명회 등을 지속 추진하여 시민들의 요구 사항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시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입니다. 367쪽 5번, 남청주 현도산업단지 내 아스콘ㆍ레미콘 공장 등의 입주와 관련하여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을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 아스콘 업종 입주와 관련해 계약 해지 등을 검토 중에 있으며,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367쪽 6번, 남청주 현도산업단지 준공이 지연되어 주민 불편이 가중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하이패스 나들목 타당성조사 용역은 신속하게 추진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 본 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현재 정상 추진 중으로 행정 지원을 통해 주민 불편이 가중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으며, 지난해 12월 현도 하이패스 나들목 타당성검토 용역이 준공되어 현재 한국도로공사와 협의 진행 중으로 하이패스 나들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68쪽 8번, 비하지구 도시개발 사업 준공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입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피해가 없도록 빠른 행정 처리를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금년 2월 공용 개시 공고 완료 후 환지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공사 완료 공고, 환지처분 절차를 남겨 놓고 있는 상황으로 조합 측을 독려해 행정절차를 신속 추진하고 올 하반기 중으로 준공할 계획입니다. 368쪽 9번, 북이산업단지에 분할된 공원을 단일화하여 주민들이 이용하기 용이하도록 협의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사업 시행자인 충북개발공사와 지속 협의 중이며,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입니다. 370쪽 6번, 봉명동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의 방향성 및 재원 투입 타당성 등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사업의 방향성과 재원 투입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선정안 대비 우리 시 상황에 유리한 방안을 모색해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71쪽 7번, 방서동과 문의면 마동1리 도시재생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신속히 재개하고 주민들과의 현장 소통을 강화하여 현장에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실시설계 용역을 재개하고, 사업 추진 시 주민설명회 개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71쪽 8번, 빈집 철거 후 주차장 조성 사업 추진 시 빈집 소유주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사업 홍보를 통해 방치되어 있는 빈집이 주차장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 금년도 사업 추진 시 철거 대상 빈집 소유주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사업 홍보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향후 빈집을 활용해 주차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하고 국비 등 관련 예산을 추가 확보해 본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72쪽 12번, 성안동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하여 철거 예정된 건축물의 철거가 지연되지 않도록 국가유산청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 지난해 11월 국가유산청의 허가를 득해 올해 3월 기존 건축물 철거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5월 중순까지 철거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정보과 소관 입니다. 375쪽 4번, 동남지구 개발부담금 징수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바라며, 앞으로도 세수 확보에 누락되는 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2024년 10월 18일 동남지구 개발부담금 349억 원을 부과하였으며, 추후에도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누락 방지 및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75쪽 5번, 개발부담금 체납과 관련하여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현재 납부 도래 1개월 전 납부 기한 안내와 1,000만 원 초과액에 대한 연납 및 분납 유도를 통해 체납 발생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체납 징수율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위탁기관과 출연기관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1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주시통합산업단지관리공단 소관 입니다. 418쪽 1번, 통합산업단지관리공단의 운영비 보조금을 낮추기 위한 자생력 강구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공단의 청사 임대사업을 적극 활성화하여 자체 수입을 확충하고 타 지역 공단의 우수 사업 벤치마킹과 신규 수익 사업 발굴을 통해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주문화제조창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소관 입니다. 419쪽 1번, 문화제조창에서 열리는 큰 규모의 행사 시 식음 공간 부족에 따른 방문객의 불편함이 있으므로 리츠에서 시, 원더플레이스와의 협조를 통해 개선 방안을 도출하길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 문화제조창 5층 북카페 위치에 약 80여 평의 식음 공간을 추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키즈카페 운영사와 협의 중이며, 필요시 도시재생과와 원더플레이스 간의 협의를 통해 야외광장에 푸드트럭을 운영하는 등 식음 공간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주시활성화재단 소관 입니다. 421쪽 1번, 청주시활성화재단이 출범하면 거점 시설별 활성화 운영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 도시재생 거점시설 10개소를 ’25년 하반기부터 수탁받아 운영할 계획이며, 조성 취지에 부합하는 거점시설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거점시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 도시국, 청주시통합산업단지관리공단, 청주문화제조창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청주시활성화재단 소관 질의

 네, 신민수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65페이지 6번, 범죄예방환경 설계 내용입니다. 처리결과에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한다고 하셨는데요. 이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을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범죄예방환경 올해 두 군데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올해 대상지는 금천동하고 우암동 두 군데 일원인데 저희들이 용역 하면서 수시로 의견을 듣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해당 동에 가 갖고 주민들 모여 갖고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거기서 주민들에게 나온 의견들을 설계 용역 발주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그 용역 진행하면서 주민들과 소통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설명회를 그 해당 동에서 꼭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금천동 우암동은 어떻게 선정이 된 건가요, 두 개는?

 네, 도시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저희들이 셉테드(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사업 대상지는 저희 임의적으로 선정하는 게 아니고 흥덕경찰서 범죄예방과가 있습니다. 거기서 주관해 갖고 흥덕경찰서에서 청주시 전체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쪽 부서하고 협의해 갖고 지금 청주시에서 위험 요인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 같이 선정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또 그리고 김연웅 도시재생과장님께 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하나는 373페이지에요 15번에 스마트폴(Smart Pole) 고장 관련해서. 지금 다 정상 작동 중인가요 아니면 아직 수리 중인 건가요?

 예,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스마트폴 위치가 우암동에 설치가 돼 있는데요. 저번에 하반기에 의회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주셔서 1차 수리를 했습니다. 했는데 간혹 가다 날파리라든지 이런 게 좀 들어가서 한두 개가 좀 오작된 되는 게 있는데 거의 다 대부분 잘되고 있습니다.

 오작동 되면 그때 말씀하기로 기술이 뭐 특허가 있어서 그 특정 업체에서 해야 된다고 들었는데 그게 원활하게 수리가 그때그때 좀 되고 있나요?

 예, 현장 여건, 환경 여건의 요인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그 지역이 금방 말씀드렸듯이 날파리나 모기, 여름철에 그런 게 전자센서를 자꾸 오작동시켜 가지고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다른 특이한 거는 와이파이(Wi-Fi)라든지 가로등, 시시티브이 이런 건 정상 가동되고 있는데 그 조그만 모니터가 자꾸 오작동되는 상황이거든요.

 그거는 수리하는 데는 금방금방 됐나요, 차질 없이?

 예, 그래서 월별로 그분들이 점검을 해 가지고서 보완할 수 있는 사항 또 수리할 수 있는 사항은 그 즉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70페이지 4번에요 도시재생위원회 관련해서 ‘추진 불가’라고 처리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도시재생위원회가 법적으로 꼭 갖춰야 되는 거는 아니고 해서 처리결과의 취지는 제가 공감을 하는데 좀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도시재생위원회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거죠,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근데 도시계획위원회는 그 도시재생에서 중요한 주민조직이라든가 관련된 경제전문가들이 없어서 도시재생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도시계획위원회가 한계를 보일 거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 또 하나는 처리결과에 보면 필요에 있어서 자문을 구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자문을 구하다 보면 도시재생사업의 일관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서 지금 타 지자체에서는 도시재생위원회를 계속 유지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럼 그런 측면은 어떻게 보시나요, 과장님?

 예,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1차적으로 저희들이 도시재생위원회를 없앤 이유는 첫 번째는 행안부에서 불필요한 위원회가 개최 실적도 없는데 존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일괄 정리를 하는 그 차원에서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찾아보니까 2년 동안 한 번도 개최한 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이 돼서 저희들이 제외를 시켰고요. 그리고 도시재생위원과 도시계획위원의 자격 요건을 보면 거의 한 팔구십 프로가 비슷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재생위원회에 저희들이 안건 상정하는 것이 활성화계획 변경이라든지 또는 공모 때 이런 컨설팅을 받기 위해서 그 위원회를 개최해서 도움을 받는, 자문을 받는 그 상황인데요. 현재 저희들이 컨설팅은 공모 사업에 전폭적으로 좌지우지를 할 수 있는 국토연구원이나 허그(HUG) 또 이런 쪽에서 자문을 받다 보니까 구태여 여기서 자문을 안 받아도 저희들이 유지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또 저희들이 활성화계획 그 최종은 도에 재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자문을 받는다면 이 위원회가 없어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도시재생위원회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말씀하셨는데 혹시 활성화재단 대표이사님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좀 의견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청주시활성화재단 대표이사 황종대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시재생위원회가 필요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전국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법정 계획의 의무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지역들, 저희 청주시 같이 이런 경우들에 위원회가 많이 없어지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사실 최대한 전문가 자문들을 받아서 시 집행기관에 도움을 주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공감하는 바는 있긴 한데 ‘추진 불가’라고 되어 있어서. 굳이 위원회가 없어도 다른 방향으로 하실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큰 지장은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활성화재단의 자문기구를 또 활용한다면 불필요한 조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태웅 지적정보과장님.

 예, 지적정보과장 전태웅입니다.

 375페이지 6번에요 수암골 메타버스(metaverse)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처리결과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돼서. 이게 무슨 뜻인 건가요? 메타버스 콘텐츠보다 홈페이지로써 한다는 어떤 의도로 봐야 될까요?

 지적정보과장 전태웅입니다. 이 메타버스 기술이라는 게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 이후 사실 비대면이었을 때 이게 시행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관광 트렌드(trend)가 좀 바뀌어 가지고요. 유튜브(YouTube)라든지 어떤 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메타 기술을 이용해서 이렇게 활용을 한다는 게 좀 시대적으로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수암골 상권이 옛날보다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거는 좀 우리가 청주시 홈페이지 누리집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홍보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좀 방향 전환을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메타버스는 되고 있나요, 운영이? 사이트가 안 들어가지는 것 같아서, 제가 안 들어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서울시 같은 경우도 거의 메타버스로 이렇게 홍보하거나 이런 저기는…….

 지금 아직까지 시스템이 운영은 되고 있는 건가요?

 예, 하고는 있지마는 그 효용성은 많이 떨어진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아직 완료는 아닌 것 같아서.

 예, 맞습니다.

 근데 완료라고 되어 있어서.

 근데 지금 여기서 더 진행할 수 있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완료로 잡았습니다.

 저도 이 메타버스에 대해서는 단순히 코로나 때 했던 거에 대해서 부정적이기는 한데.

 예, 맞습니다.

 이게 예산이 5억 가까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국비하고 지방비 50 대 50으로 매칭 사업으로 했는데 한 4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4억 8,000만 원 정도 얘기하고 있는데.

 예, 4억 8,000 정도, 예.

 그럼 어쨌든 많은 예산이 들어간 건데 어떻게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이거를 그러니까 지금 메타버스가 아닌 홈페이지 그 체제로 간다는 건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도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젊은 층에서 보면 메타버스 같은 데를 이용을 안 하고요 거의 유튜브를 활용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적으로 많이 떨어지는 저기가 돼버렸어요.

 그렇게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어쨌든 메타버스 유행 시기에 이거가 도입이 돼서 결국은 이 5억 원의 예산이…….

 맞습니다, 예.

 낭비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그래서 저희가 그거 좀 보완해 가지고 누리집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좀 홍보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처리 요구 사항을 봤을 때 이거 완료는 아닌 것 같고 추진 중으로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이거는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예, 저도 한번 같이 논의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개발과장님, 지금 네오테크밸리 업체가 결정됐어요?

 예, 도시개발과장 이상범입니다. 네오테크밸리는 그전에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두 군데에서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아직도?

 예, 아직 결론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경계나 사업의 규모가 아직도 결정은 안 됐겠네요.

 아, 뭐 개략적인 바운더리는 또 있습니다.

 이게 축소됐다가 줄어들었다 자꾸 그러기에. 거기에 경계선에 있는 분들이 좀 불안해하시고 막 그래서.

 근데 사업자가 선정이 된다고 해도 경계선은 아시다시피 그쪽이 농업진흥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해도 농림부하고 협의 과정에서 농지 쪽은 좀 변동사항이 약간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렇죠?

 예.

 아무튼 아무리 산업단지라도 방제적인 수용성보다는 주민 공람을 많이 하셔 갖고 결정을 해주시는 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나중에 사업자가 결정되면. 지금 현재 두 군데가 얘기된다고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연웅 과장님!

 예.

 아까 스마트폴에 대해서 신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대답하시기를 벌레가 들어가서 그게 자꾸 오작동이 난다고 그러는데 그런 대답은 좀 그렇지 않아요? 사실 그게 그럴지언정 그래도 지금 겨울이었었고 보수기간도 겨울에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지금 와서 벌레 얘기가 나와서 오작동이 된다 그거는 근본적으로 좀 조치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예,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이거는 보편적인 말씀을 좀 드린 사항이고요. 그리고 전자제품이다 보니까, 기기이다 보니까 그 틈새를 아무리 막아도 이게 어디서 들어왔는지 열어 보면 벌레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사체식으로. 그래서 그게 왔다 갔다 하면서 오작동을 일으키는 게 주원인이라고 하는 거고.

 아니, 그 제조한 데다가 대책을 세워 오라 그러든지 그 옆에 방충망을 씌워버리든지, 입구 쪽에다가. 근본적인 개선안을 가지고 가야지 그걸 임시 땜빵식으로 하면 계속 그 문제가 생길 텐데. 그거 계속 돈은 들어가고, 유지비는 들어가는데.

 아니,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월별로 정기점검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월별 점검계획이 없었을 때는 금방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벌레라든지 그런 물질이 있어서 오작동을 일으켰었는데 지금은 월별로 저희들이 수시점검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건 많이 해소가 돼 있어요.

 그럼 지금 거기 주차장 유료화했어요?

 주차장은 아직 활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아직 못 하고 있어요?

 그 번영 상가…….

 계속 유지관리만 하는 거네.

 상가주하고 주차료를 받는 거에 대한 합의점이 아직 도출되지 못해서 그 도로변 상가는 주차장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유, 걱정입니다, 아무튼. 그거 해놓고 애물단지가 돼버리는 시설이 너무 많아서 걱정이에요, 청주시가. 뭔가 좀 계획성 있게 해야 되는데. 통합산단 본부장님 잠깐, 지금 거기 사무실 임대 좀 다 나갔어요?

 우리 문화제조창 위탁관리 부동산 주식회사라고 돼 있는데 임상현……. 지금 직함이 어떻게 되시죠?

 네, 정영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봉규 위원님이 도시개발과장님한테 질의한 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네오테크밸리산단이 두 개 업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하나 네오테크밸리PFV(Project Financing Vehicle)이고 하나가 (주)네오테크밸리예요?

 예, 도시개발과장 이상범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PFV는 똑같이 어째 네오테크, PFV는 건설회사가 다른 거죠?

 그 PFV라 그래 갖고.

 같은 데가 아니고?

 다른 팀이고요 이제 컨소시엄을 구성한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 충청투데이에 뉴스가 신문/언론에도 나왔듯이 지금 네오테크 PFV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했더라고요. 근데…….

 개최를 했습니다.

 아, 근데 이 중지 요청을 지금 시에서 했다고 언론에 나와서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 ‘시는 이 업체 측에 공문을 통해 설명회가 비법정 행사인데다 시와 협의되지 않은 만큼 설명회 개최를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 더군다나 ‘시는 사업예정지 관할인 오창읍에도 협조공문을 발송, 각 이장들을 대상으로 설명회 중지 요구 사실을 주민들에게 안내하도록 조치하기도 했다.’ 이렇게 충청투데이 언론에 나왔는데 이게 왜 그런지. 어차피 하게 되면 주민설명회를 계속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시에서 막은 게 맞는 건지 한번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오창읍을 통해서 공문을 보낸 건 사실입니다. 그건 사실이고, 저희 시 입장에서는 아직 그 업체가 두 군데 중에 한 군데가 선정이 완전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시 입장에서는 한 군데가 선정된 다음에 주민설명회를 해야 주민들이 좀 더 헷갈리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런 공문을 보냈던 거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원건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PFV가 사업이 가능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청주시정연구원에다가 그거 적정성 평가를 해서 지금 용역을 의뢰해 놓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또 (주)네오테크밸리 하나는 종합건설업 면허를 보유하지 않고 또 자본금과 실적도 부족한데. 그리고 더군다나 사업 시행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인데 이게 승인을 신청해 달라고 접수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서 시에서 승인을 내준 거예요? 이게 지금 또 ‘청주네오테크밸리 산단 조성에 유령회사까지 뛰어들다.’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기사가 나왔는데. 저희들이 좋은 일을 하고자 하는데도 이런 악성 댓글인지 나쁜 민원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이유인지. 적합하지 않은데 시에서 승인이 된 건지 아니면 살펴보니까 적합해서 내준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그 네오테크밸리에 대해서 시에서 승인을 내주거나 그런 사항은 없는 겁니다. 일단 신청만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그 신청이 들어와 있는 것을 저희들이 검증을 해서 사업이 가능한 업체를 둘 중에 하나 선정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두 개 업체가 다 가능하지 않다고 그러면 제3의 업체도 선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글쎄요, 지금 보니까 PFV는 가능하다고, 법적 기준이 없다고 얘기했고. 여기는 ‘법인 등기부 확인 결과, (주)네오테크밸리는 지난해 4월 개인 출자 형태의 자본금 1억 원으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도 아닌 상법상 일반 법인’이라고 이렇게 지금 기사가 돼 있거든요. 그럼 여기는 자격이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죠?

 아직까지는 안 되는 거고요. 지금 그쪽 팀에서는 포스코를 영입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포스코가 여기 사업에 참여한다고 확정이 된다면 지금 그 앞 팀마냥 PFV를 또 따로 구성을 할 그럴 예정에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저희들 시에서 좋은 산단을 만들려고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안 좋은 기사가 나니까 저는 우려도 되고 걱정도 돼서 드린 말씀이니까요 이걸 한 번 더 개별적으로 다시 잘 봐서 문제가 있나, 없나 확인해 보고. 포스코가 되면 또 저희도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혹시라도 안 되면 이런 거를 잘 따져서 시행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적정성도 잘 판단을 하고요 아니면 그런 언론 홍보에도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여기와 해서 북이산업단지 있잖아요. 저번에 민원을, 공원을 여러 개로 쪼개게 되면 주민들이 원하는 공원이 나오지를 않아서 단일화로 합쳤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거든요. 근데 지금 진행 중이라고 그러는데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충북개발공사에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내용을 전달했고요. 충북개발공사에서 그래서 그 북이면에 있는 지역주민들하고 접촉을 일부 조금 했다고 합니다. 접촉을 일부 몇 사람들만 했기 때문에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거로 보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그 해당하는 방법을 이장단협의회에서 구체적인 안을 좀 내줬으면 그렇게 얘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발공사에서는 지금 한 군데로 모으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장소만 확정이 되면 그거대로 충분히 한 군데로 모아서 공원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거기 북이에 주민협의체가 있고 이장단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같이 서로 협의하면 좋은데 서로들 별로 또 불편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장협의회 회장님하고 협의체 회장님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북이를 위한 산업단지를 조성하니 같이 합쳐서 원하는 민원이 있는지 이야기를 해달라. 작년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중요한 건 개발공사에서 말만하지 말고 공청회 자리는 북이면에서 하면 되니까 자리만 만들어 주면 아마 오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시에서 개발공사한테 얘기를 해 갖고 날짜를 이야기해 주면 제가 그쪽에서 서로 상의해서 오시라고 그러면 되니까 이 기회를 계기 삼아서 말씀을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4월 중에 날짜를 잡아서 한번 회의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글쎄, 벌써 한 10개월 된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한번 얘기한 지가. 개발공사 와서 간단한 설명회 한 지가 10개월이 된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아직도 어떠한 답이 없으니까 주민들은 상당히, 저한테 물어보니까 저도 알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한번 그런 자리를 같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면사무소에서 한번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김연웅 재생과장님, 안덕벌 공간을 작년에 한번 질의를 드렸어요. 그죠?

 예.

 여기 4억 정도 예산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운영 불가’라고 해서 문을 닫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처리결과 보니까 활성화재단하고 다시 또 의논을 한다는데 벌써 이거 지금 6개월, 한 6개월이 넘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와서 하는 건지 아니면 활성화재단하고 얘기가 돼 있는 건지 부연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저희들이 거점시설을 많이 만들어 놓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안덕벌이 저희에서도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차적으로 잘 운영이 되다가 김도 팔고 뭐도 팔고 해 가지고 또 지금 현재로써는 거의 사용이 안 되는 거로 이렇게 돼 있고. 또 언론보도도 그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지역역량 강화 차원에서 지역주민들 모아 놓고 하는 게 어느 정도 한두 가지 생기다 보니까 저희들이 올해 출범한 활성화재단 자문위원들을 이용해서 또는 그분들을 교육을 시켜 가지고서 제2의 운영계획을 한번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 저희들이 하반기부터는 위ㆍ수탁을 재단하고 해서 그다음부터는 좀 고급스럽게 운영을 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그 안덕벌 공간이 주민들한테 얘기해 봐야 백날 헛수고 같아요. 그거는 진짜 활성화재단이나 시에서 어떤 게 제일 좋은 건지 판단해서 하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아요. 그분들한테 얘기해 봐야 다 똑같아요, 자기들 개인 이익을 위해서 뭐 해 달라, 뭐 해 달라 얘기하는 거니까 주민의견도 중요하지만 이 안덕벌 공간 같은 경우는 활성화재단하고 잘 상의해서 어떤 게 안덕벌 주민들을 위한 것인가를 판단해서 빠르게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활성화재단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기동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그동안 지난번 행감 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궁금증에 대한 질의를 열심히 드렸던 사항인데. 지금 청주교도소 이전 이게 하루빨리 되는 거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도 나름대로 작년서부터 뭔가 좀 의욕과 생각을 갖고서 열심히 추진하고 계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법무부하고 특별한 사항 같은 거 좀 설명드릴 수 있는 안이 생겨 난 거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시죠.

 네, 도시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저희들 법무부 교도소 이전은 저희 과 핵심이고 저희 국 핵심인데 그동안 성과는 저희들 작년인가 그때 하기 전에 2월에 법무부하고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이 저희 청주시를 방문했습니다. 방문해 갖고 저희 국장님하고 회의도 개최하고 몇 군데 현장도 좀 다녀 봤습니다. 견학도 하고 그리고…….

 지금 장소는 세 군데로 압축이 돼 있는 거죠?

 어느 정도는, 압축돼 있는 게 아니고 법무부와 지금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세 군데로. 거기서 더 축소된 거는 없고요?

 네, 도시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아직까지 압축돼 있는 거는 아니고 저희들이 법무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법무부에 제출해 갖고 법무부에서 지금 그거에 대해서 검토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법무부 입장에서도 새로 이전해서 지금 현 트렌드에 맞게끔 시설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청주교도소가 거의 인원이 많이 늘다 보니까 협소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거에 같이 맞닥뜨려서 법무부는 법무부대로 새로운 시설로 만들 기회가 되고 또 우리 시 입장에서는 시 입장에서 현 위치를 변경시켜 가지고 뭔가 새로운 방안을 구색할 수 있는 양수겸장이 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절호의 기회라고 보고 있고. 지금 현 타임이 됐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여튼 해당부서에서 최대한도로 법무부하고 좀 더 짜임새 있게 어필을 하셔서 하루라도 좀 당길 수 있는 그런 격려 아닌 촉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도시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부서에서는 이거 최우선으로 해 갖고 수시로 법무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랑 협의해 갖고 저희들이 자세한 사항은 공표를 못 하니까 너무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저기이기 때문에, 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법무부하고 협의가 다 조율된 다음에 이전부지도 발표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거의 다 일주일에 한 번씩 법무부하고 통화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법무부 실무진하고 저희들이 만나고 있습니다. 만나면서 계속 저희들이 청주시 요구사항 해서 빨리 타당성조사 용역도 발주해야 되고 다 후속 절차를 하나라도 밟아 나가야지 교도소 이전이 가능한 건데 법무부에서 지금 현재 자체 법무부 사정도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자꾸 자기들이 검토한다, 검토한다 그렇게만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빨리 좀 해 갖고 저희들도 올해 사업비 선 것도 있고 하나하나 발주해 나가야지 교도소 이전 보통 한 10년 이상이 걸립니다. 저희들 기부 대 양여 해도 단시간 되는 게 아니고 저희들 초석만 해도 기부 대 양여 법무부하고 협약서,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체결만 해도 큰 성과이기 때문에.

 글쎄요, 하여튼 결국에는 목마른 사람이 샘 파는 거예요. 그래서 더 좀 적극적으로 하여튼 가시적, 뭔가 성과를 보일 수 있는 게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됐고. 도시재생과장님, 요즘 열일 하시는 거 힘드신 거 익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 뉴빌리지(new village) 사업은 어떻게, 아직 그냥 여러 가지 시작하고 있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작년부터 뉴빌리지라는 새로운 유형이 생겨서 도시재생사업 공모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성안동 지역특화에 주안점을 두기 때문에 응모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지역특화인 성안동 플러스 해서 뉴빌리지를 공모에 응모하고자 저희들이 사전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뉴빌리지는 말 그대로 거의 마을 만들기 수준이니까 주택 신축ㆍ개축, 또는 마을공동체를 조직해서 자율주택 정비하는 그거에 포커스(focus)를 맞추다 보니까 주택 개량을 얼마만큼 많이 할 지역을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주택 개량을 몇 호 할 수 있느냐 이런 게 관건이다 보니까 우리 청주지역 내에 한 10개 정도를 저희들이 압축했고 거기서 압축을 한 거에 대해서 더 좁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읍ㆍ면ㆍ동에 그런 사실 수요조사를 하기 위한 공문을 보낼 위치에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몇 개 읍ㆍ면ㆍ동을 알아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한 10개 지역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 서원구에는 어느 동이 들어가 있어요?

 예, 수곡동도 들어가 있죠.

 수곡1동?

 예.

 예, 그렇게 해서 그 동 주민자치위원장이 뭔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가 열외가 돼서 그래 그럴수록 대화와 소통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현 뉴빌리지라는 사업에 대해서 확연하게 나름대로의 좀 뭔가 소통이 돼서 알 수 있게끔 그런 잡음이 안 생기게끔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수곡동이나 다른 지역 분들이 뉴빌리지에 대해 하고자하는 목적의식 또는 그 유형에 대한 성격 이걸 오해를 잘하셔 가지고서.

 글쎄요, 뭐가 서로 맞아떨어져야지 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사업설명회가 됐든 하여튼 저희들이 찾아뵙든 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됐고. 그 370쪽 5번에 보니까 문화제조창 예술인마을 지금 그거에 대해서 뭔가 의견수렴이나 주민설명회가 그동안 몇 번 있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저의들이 타당성검토 용역을 착수한 이후에 한 번 정도 주민설명회를.

 한 번 한 거예요?

 예. 전체적인 건 한 번을 했고요. 지역 대표성을 띤 분들하고는 여러 차례 저희들이 만남을 가졌습니다. 가졌고, 저희들 행정절차가 올해 도에 지방 투ㆍ융자심사를 거쳐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불행히도 이번에 재검토가 떨어져서 의회에서 주신 내용대로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 도시재생과에서는 토지와 건축물 매입에 관한 사항만 하고 소프트웨어적인 운영계획 이런 쪽은 문화예술과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글쎄요, 그건 현지에 살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주민들의 재산권이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거니까. 그래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 있어서 마찰이 없도록 나름대로 세부계획을 세워서 촘촘하게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김병국입니다. 우선 김연웅 도시재생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릴게요. 371페이지, 방서동하고 마동1리 지금 그 정지해제는 했나요? 아직 지금 중인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아직 정지해제를 못 했습니다.

 아직 못 했어요?

 예.

 이게 사실 보면 어려움이 참 많이 있는데 지금 이게 앞으로 주민설명회를 해 갖고서 주민들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고 하고 계시는데 마동1리 같은 경우는 원래 임○

그래서 바로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임○

별로 사이가 안 좋아. 그래서 아시다시피 우리가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해 가지고 그다음에 2층으로 올려 갖고서 이렇게 좀 한번 해보자고 그랬다가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이거 문제가 있다 그래 가지고 다시 부지를 좀 매입해서 해보자고 했는데. 그 옆에 학교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고 지금 있어요. 그런데 그 학교 부지가 이○

화백회에 두 사람이 해서 세 사람이 이거 명의를 가지고 있어. 그래 처음에는 안 판다 그러다 요즘에는 팔겠다고 하고 또 이○

 예, 세부적인 내용은 몰라도 혼선이 생긴 건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가 ‘그렇게 하지 말고 자꾸 이렇게 사업을 지지부진하는 거 그러면 너희들 추진위원회를 좀 구성해라. 그래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의견을 좀 줘야지만 우리 시에서도 방향을 잡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할 수 없지 않느냐. 너희들 그 의견을 절대적으로 존중하겠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4월 4일쯤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그때 한번 나가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하여간 좀 하는데.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학교 부지 이걸 거기서 판다고 한다면, 이○

판다고 한다면 우리가 매입해서 할 수도 있어요?

 예, 매입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 너무 이○

물론, 창작예술 하시는 분인데 오래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잘 알지만 이분은 그렇게 말씀하지만 또 명의가 세 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확실히 좀 더 충분히 논의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어려움이 있더라도 차근차근 정말 주민의 뜻대로 이 사업이 잘 추진됐으면 좋겠어요.

 예, 주민협의회와 충실하게 해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김연웅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잘 좀 한번 섬세하게 좀 챙겨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태웅 지적정보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375페이지에 저희들이 지난번에 동남지구 개발부담금을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2024년도 10월 18일부터 동남지구 개발부담금 349억을 부과를 했는데 이것이 납기일이 4월 18일까지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4월 18일인이데 실질적으로 이게 한 달도 안 남았어요. 이거 좀 다 부과할 수 있나요?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지적정보과장 전태웅입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개발부담금을 10월 18일에 부과한 거고요 4월이 납기인데 저희가 LH공사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 기간이 초과되면 가산금부터 중가산금 워낙 그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일단 납부를 하시고 나서 차후에 지금 행정 아니, 행정심판이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어떤 결론이 나온다면 그때 저희가 어떤 원금을 다시 돌려 드리고 이자까지 저기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일단은 납부하는 방향으로 계속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우리는 어차피 개발부담금 349억을 부과를 했기 때문에 4월 18일까지 우리가 징수하는 게 목적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 후에 문제는 또 그 후에 문제고. 그렇죠?

 예. 법에 따라서 운영이 되면 되니까요.

 하여간 이것을 전태웅 과장님께서 적극 노력해서 349억이 4월 18일에 우리가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는 어차피 저희 청주시 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을 깊게 인식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일봉입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지적사항은 총 33건으로 4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추진 중 25건, 지속 검토 4건입니다. 완료된 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추진 중인 사항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균형건설과 소관 입니다. 376쪽 3번, 야간 및 우천 시 차선의 시인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우수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도입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타 지자체의 우수 사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시공성, 경제성, 현장 여건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우리 시에 적합한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377쪽 4번, 농어촌도로 개설 사업에 따른 토지보상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기한 내 보상 협의가 어려울 시 신속히 수용 재개를 추진하는 등 보상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번, 승강장 주변 교통약자 통행에 대해 불편함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각 구별로 승강장 주변 보행자 도로에 대해 전수조사 중으로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여 개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 소관 입니다. 378쪽 2번 강서∼휴암 간 도로를 신속히 개설하여 강서하이패스와 연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강서∼휴암 간 도로개설 사업은 단계별 순차적으로 추진 중이며 현재 1단계 사업 보상 중으로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입니다. 379쪽 2번, 공한지 주차장 활용 및 확대를 위해 토지 소유주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공한지 주차장 조성은 예산 절감 효과가 큰 만큼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전액 감면하고 있으며, 공한지 주차장을 추가 발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번, 교통안전지수가 낮게 책정되는 것에 대한 개선 방향 및 지수를 상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교통안전지수 산출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취약 영역에 대한 개선과 정비를 추진하고 평가 그룹 내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교통안전지수 산출방식에 대한 건의를 검토하겠습니다. 381쪽 7번, PM 이용자에게 이용수칙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주차장 마련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PM 이용자에 대한 캠페인 및 교육 등을 다방면으로 실시하겠으며, 추가 주차구역 설치를 위한 수요조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81쪽 10번, 오송역 명칭 변경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행정력 동원과 오송역 인근이 청주 오송임을 알릴 수 있는 대외적 홍보 표지판 설치를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오송역 명칭 변경을 위해 국토부 및 국가철도공단과 지속 협의 중이며, 홍보 표지판 등 조형물 설치는 국가철도공단과 협의하여 검토하겠습니다. 이어서 11번, 캠핑카 주차장에 대한 사유 시설 현황을 파악하여 주차 사업 개시 반영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주차수급 실태조사 시 캠핑카 주차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단속에 따른 풍선효과 영향 구간을 단속구간으로 추가 지정하는 등 강력히 규제하여 전용주차장 및 차고지 이동을 유도하고 차주들의 시민의식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입니다. 383쪽 1번,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보조금 부정수급 등에 대한 세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준공영제 협약의 인건비 지원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두었으며, 보조금에 대한 외부감사 실시와 자체 지도ㆍ점검을 병행하여 부정수급을 예방하겠습니다. 또한, 정산 프로그램 도입을 통해 보조금 정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2번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를 전액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타 지자체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에 대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85쪽 8번, 도의 준공영제 지원금 확대가 필요하며 확대 불가 시 요금 결정권의 이양을 검토하고 청주시 의견을 요금 결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도비 지원 증액을 요청하고 있으며 대표적 서민 교통수단인 만큼 요금 결정 시 청주시 의견을 적극 반영 요청하겠습니다. 다음은 9번 택시요금 읍ㆍ면 복합 할증 관련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그동안 관계자 간담회, 타 지자체 수범 사례 조사 등을 진행하였으며, 현재 택시 운임 개편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과 업계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을 조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입니다. 387쪽 2번, ｢자동차관리법｣ 위반 차량에 대한 실질적인 단속 방안 마련과 체납 과태료에 대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위반 차량에 대하여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 중이며, 과태료 체납 발생 최소화를 위해 사전 안내 강화와 재산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주시의회 2024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조속히 개선하여 시정에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건설교통국 소관 질의

 예, 김기동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 균형건설과 376쪽 1번, 공동주택(한화포레나청주매봉) 건설에 따라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부서 관리 해 가지고, 글쎄요. 이게 PE드럼 선형재배치, 야간용 솔라 엘이디 경고등 설치, 야광테이프 설치. 본 위원이 늘상 출퇴근하면서 여기 밥 먹듯이 다니는 도로이고 형석아파트 내려가는 그 급경사로 있죠. 어제ㆍ그저께요 저녁에 퇴근하다가 제 앞서가는 차가 올라오는 차선으로 내려가더라고요. 다행히 그 밑에서 올라오는 차가 없어 가지고. 아마 불이 나게 내려가는 길 찾아 가지고 내려가다 보니까 같이 나란히 내려가서 다행스럽게 큰 저기 없이 끝냈는데요. 거기 그 구역이 삼양건설에서 하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급경사 있는 데 보면 그게 PE드럼이에요? 튜브, 블록같이 이렇게 아귀 맞춰 가지고.

 예.

 아니, 그게 부족한 건지 내려가는 길 올라오는 길 같은 거를 완전히 분리되게끔 하려면 이 큐브 블록을 똑같이 양쪽에 짜 맞춤 해 가지고 이걸 완벽하게 해놨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다 엉성하게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갈 때마다 헷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블록이 제 멋대로 왔다 갔다 아침에 출근할 때는 이쪽에 있던 게 또 저쪽으로 흩어져 있고. 그게 왜 이렇게, 그것 때문에 아마 지난번 행감 때 얘기를 다시 했던 건데 전혀, 개선이 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중구난방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전달이 안 되는 건지. 담당과장님!

 예, 균형건설과장 오가영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뭔가 강력하게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매봉근린공원 조성 사업에서 공원조성과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공원조성과하고 업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공원조성과에서 실질적으로 지도ㆍ감독하는 거에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세부적으로 좀 더 한 번 더 체크를 해볼 거고요. 이게 5월 중에 최종 포장을 해서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경사도 좀 심하고 또 지금 PE드럼 같은 경우도…….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경사도 그런 건 다 두 번째, 세 번째 문제이고 그 큐브, 블록 같은 거를 거기 입고 내려가는 길, 올라오는 길은 확실하게 구분이 되게끔 이 큐브를 딱딱 짜맞춰 놓으면 멀리서도 금방 눈에 딱 들어올 텐데 그걸 다 뺐다가 또 옮겼다가 막 그러는 과정에서 아마 이게 다 흐트러져, 항상 흐트러져 있어요. 그러니까 엊그저께 저녁 때 퇴근하는데 올라오는 길로 차가 내려가는 거를 제가 두 눈으로 목격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내 블랙박스에 찍혀 있어요.

 저희가 공원조성과하고…….

 그런 현상이.

 합동점검을 다시 한번 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이게 서로 연관이 돼서 이렇게 짜임새 있게 해야 되는데 아마 이게 서로 부서가 안 맞아서 그런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예, 알겠습니다.

 확실한 균형을 좀 잡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교통정책과 379쪽 2번, 공한지 주차장 이거에 대해서는 아마 그래도 애써 주셔 가지고 지난번 겨울에 주민들이 공한지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터 놔 주셔 가지고 지금까지 쓰고 있는데 아마 올해 본예산에 책정이 돼서 예산도 다 잡혀 있는데 이게 아직. 내가 일부러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언제 시작하려고.

 교통정책과장 원미라입니다. 저희 지금 설계가 끝났고요. 4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6월에 지금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몇 월이요?

 6월. 저희가 거기 이렇게 까는 게 아니고 자갈 포석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아니, 그게 6월까지 가요?

 그 공사 기간이 지금 그렇게 잡혀 있는데 조금 빨리.

 아니, 몇 날 며칠 하면 그래 삼사일이면 끝날 것 같은데 그걸 6월까지 간다고요?

 저희 공사 기간이 그렇게 잡혀 있는데 될 수 있으면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항상 교통정책과에서 고생하는 거 알고 있는데 더 무리하게 요구는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주민들 입장에 서셔서 하루라도 빨리.

 예, 지금 이제 설계가 다 끝났기 때문에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번 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얘기가 되었던 거예요. 수곡1동 그것도 380쪽 5번에 주차수급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지정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게 얘기가 나와 가지고 이거를 우리 청주시도, 다른 대전 같은 경우는 이걸 시행을 하고 있다면서요? 그러면서 그 비교 예를 들어 가면서 우리 청주도 도입 좀 빨리해 달라 그렇게 민원 요구가 들어왔던 사항이걸랑요. 이것도 처리결과에는 ‘지속 검토’로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여튼 좀 전향적으로 방향을 잡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교통정책과장 원미라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주차수급 실태조사서에서는 조금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었었는데 그쪽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글쎄요, 그 찬반 저기가 많이 대두가 되다 보니까 아마.

 실제로 시행한 곳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있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또 타 시도 시행하는 데가 있으니까 그런 데를 한번 좀 참조를 해보셔서 좀 더 연구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통정책과 382쪽, 오송역 명칭 변경은 지난번 설명을 들어서.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원래 작년 12월에 그 명칭변경위원회가 열릴 예정이었었는데 실제로 올해 1월 16일에 명칭변경위원회가 있었고 거기에서 보류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국토부에 다녀오긴 했는데 재심의 날짜는 아직 언제라고 지금 얘기가 안 돼서 언제 열린다 그거는 지금 현재로써는 좀 알 수가 없어서. 저희도 계속 빠른 시일 내에 다시 그런 위원회를 열어 달라고 건의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송역 명칭 변경하는 데 있어서 도에서 반대하는 거는 없어요?

 도에서는 찬성과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아니, 옛날에는 도에서 청주가 너무 커 나가는 것을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명칭조차도 보이지 않는 반대를 해왔었어요. 그래 현 지금 도에서는 뚜렷한 반대 의견은 없다는 얘기죠?

 예, 교통정책과장 원미라입니다. 현재는 반대 의견은 이렇게 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벌써 이게 통합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그래 남들 쉽게 명칭 변경하는 걸 왜 우리 여기는 못 하는 건지 다시 한번 참 반문이 되고요. 그리고 그 오송역 역사 내에 그 주변에 글쎄요, 나는 어떤 조형물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기가 청주에 오송역이라는 거를 알 수 있게끔 그걸 타지인/외지인이 봐서 느낄 수 있는 것만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아니, 이것도 여직. 이게 뭐 철도공단과의 협의를 꼭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청주시 부지 땅이 그 근처에 없어요?

 교통정책과장 원미라입니다. 거기 그 땅 부지 자체가 철도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땅이라서 그 공단과 꼭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저희가 그 현장을 봤을 때 오른쪽 동측 광장에는 충청북도 홍보판이 있고 서측에 저희 환승센터가 지금 현재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둘러봤는데 실내에 설치하는 건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실외에 설치하는 곳은 지금 현재 버스환승센터 부분에 설치하는 게 적절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대중교통과에서 최근에 오송역 버스환승센터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 국비 공모 사업 해서 그때 그 옆에 늘리면서 그쪽에 화단 같은 게 있더라고요. 거기가 아마 잘 보이는 지점 같아서 그게 잘되면 버스환승센터 개선 사업 하면서 같이 저희 지금 말씀하시는 ‘청주 오송입니다.’라든가 명패.

 대충 그 위치는 픽스(fix)가 된 거예요?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거랑 대중교통과랑 조금 더 상의를 해야 되고. 또 그 픽스 된 부분에 대해서 국가철도공단이랑 좀 협의를 해야 되고. 또 그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용료도 지급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조금 더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어서 그거는 그런 식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 검토 얘기는 한 오륙 년 전서부터 계속 얘기를 들어왔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조속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하여튼 올해 한 두세 달 내로는 결과물이 도출된다고 생각해도 되겠죠?

 그게 그 버스환승센터 개선 사업이 올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서 그거랑 관련해서 지금 할 예정이라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뭐 참.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정영석 위원입니다. 우선 정일봉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팀장님들, 작년에도 무탈했듯이 지금까지 현재 무탈하게 잘 오고 있습니다. 덕분인 것 같아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특히, 오가영 과장님, 내수에 그 회전교차로가 참 문제가 돼서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게 좀 할 상황이 안 됐는데 또 다른 방편으로 부탁을 드렸더니 보름 만에 싹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수가 좀 깨끗해진 것 같습니다. 거기가 차량들이 많이 이동하고 그러는데 미끄럼, 그게 미끄럼 방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를 양쪽으로 이렇게 오르내리는 데서 지금 해주셔 갖고 상당히 또 주민들이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아마 이 승강장 관련해서 전수조사를 좀 한번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완료 시점이 어느 정도 지금 되고 있는 건가요?

 네, 균형건설과장 오가영입니다. 지금 완료 시점은 한 6월까지는 가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중간 검토를, 3월 말까지 구청에 협의를 해서 중간 검토 사항까지 점검을 이달 말에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현재 몇 곳으로 예상한 게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그 개략적인 건 아직 안 나왔고요. 저희가 그거는 한 4월 말, 5월 초 정도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제가 이게 왜냐하면 승강장이 기울어져 있어 갖고 노약자들이 이동하기가 불편해서. 혹여나 어르신들은 넘어지면 큰 상처를 입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요구하는 데 그 한 곳뿐만 아니라 아마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리고 바로 시민들을 위한 편의를 만들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조사를 해서 그거 조치를 좀 취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저기, 교통정책 원미라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김기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가 뭐라고 생각해요, 오송역 명칭을 반대하는 문제가? 제가 이거 좀 알고 있어서 솔직히 물어보는 건데 솔직하게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문제가 뭐예요, 문제가?

 교통정책과장 원미라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지는 굉장히 오래됐는데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의 반대 의견도 좀 있었고 또 오송역 정주 여건 개선에 조금 더 노력을 기울이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복합돼서 작년에 아니, 올해 역명심의위원회 때 보류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글쎄요, 이게…….

 그런 게 논리 계발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상당히 이걸 많이 알아봤거든요. 그래서 전에 박찬규 과장도 쫓아와서 국회도 가 보고 그래서 거기서 설득도 해보고. 근데 문제가 몇몇 대책위원이 좀 있더라고요. 이게 오송역이 청주로 바뀌면 피해를 입는 사람들 몇 명밖에 안 되는데 그걸 또 거기다 동조를 하는 의원분이 계셔요. 그래 제가 진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이게 도에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 또 큰 어르신이라는 의원이 껴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그분은 그 얘기를 많이 듣고 있더라고, 그 대책위원들 얘기를. 그래서 상당히 시에서 난해한 입장을 좀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 의원님이 계시니까 그 지역에 시의원이나 도의원들, 같은 의원들이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분들이 오히려 얘기하는 게 설득력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만날 100번 가도 그 지역에 국회의원이 반대를 하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쪽 얘기를 계속 듣는다고 얘기를 들어서 그래도 시에서 내가 박 과장한테도 ‘그럼 그쪽 지역에 의원님한테, 시의원ㆍ도의원님한테 얘기해서 설득을 시킬 수 있게 좀 해봐라. 그렇게 하는 찰나에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부로 과장님한테 한번, 그 지역에 의원분들이나 계실 거예요, 저희 시의원들도 많이 계시니까. 그분들한테 이런 전후 사항을 얘기를 해서 그분한테 설득 좀, 이해를 시키게 되면 아마 다음에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과장님.

 네, 교통정책과 원미라입니다. 저희 국회에도 다녀오긴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 해서 같이 자리를 마련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그렇게 하더라고. 국회를 갔다 왔는데 국회에서 대번 물어보는 게 지역구 의원한테 물어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역구 의원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시니까 거기서도 이거를 해줘야 될지, 안 해줘야 될지 모른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찾아보시고 다음 때 그거 이야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형성 대중교통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게 아마 작년 초에―잘 모르면 전에 김서형 과장님 있을 때―택시에 대한 읍ㆍ면 단위 복합 할증에 대해서 질의를 상당히 많이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늦으면 택시를 타고 집에를 안 가요. 그냥 차라리 여관에서 자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이유가 뭐냐. 할증이 사오십 프로가 붙는대요. 그러니까 얘들은 차라리 오히려 4명이 삼삼오오 모여서 여관에서 자는 게 돈이 더 싸다 이거야. 이게 너무 안타깝더라고 그래서 작년에 이거를 어떤 방법이 좀 있을까 아니면 택시들하고 상의 좀 했나 이렇게 보니까 간담회를 두 차례 정도 아마 시도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 내용 좀 한번 어떤 대안이 논의됐는지 부연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중교통과장 이형성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읍ㆍ면 지역에 복합 할증으로 인해서 저희도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작년에 저희가 간담회를, 그러니까 현안 연구를 해서 그 복합 할증의 소요액도 파악을 했고 그다음에 작년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에 두 번 간담회를 했는데 택시 관련되신 분들과 간담회를 우선적으로 했는데요. 그분들은 복합 할증 해제에 대해서는 다 찬성을 하시는데 그 손실금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보전이 돼야 된다. 그러면 거리 요금이나 요율 인상이라든가 이런 어떤 방법적인 면은 구체적으로 제시는 못 했지만 그래서 저희가 이런 모든 것들을 연구하기 위해서 지금 1회 추경에 복합 할증 관련 연구용역비를 계상을 일단 해놨거든요. 그래서 연구 용역을 통해서 복합 할증 민원이라든가 뭔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하반기에 연구 용역이 끝나면 요금 결정을 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에도 한번 요청을 드려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 이게 도에 요청한 사항인가요? 시에서 자체적으로…….

 왜냐하면 요금 인상이라든가 요금 관련 그다음에 거리 요금, 시간 요금 변경을 할 때는 도에서 심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택시 업계에서는 손실분 보전 요구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시에서는 연구 용역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시의 입장은 어떤 연구 용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준다는 말씀이에요? 용역이면 용역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용역은 이제…….

 시의 입장이 뭔지.

 복합 할증에 대한 어떤 지금, 오창하고 오송이 거의 복합 할증 70프로가 그쪽에서 발생되는 건데. 거리와 요율을 어떤 식으로 조정을 해야만이 이 부족분에 대해서 택시 하시는 분들한테 손실되지 않는 방향으로 저희가 한번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대책 방안까지 연구 용역을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손실 부족에 대한 시의 입장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지금 현재로써 연구 용역을 토대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예.

 근데 지금 더 중요한 사항이 있어요. 뭐냐 하면 저도 몰랐던 사실인데 오창에서 오창 가는 데도 할증이 붙더라고요.

 네, 맞아요.

 내수에서 내수 가도 할증이 붙고. 내수서 북이가 옆 동네인데도 할증이 붙고.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하고. 또 이게 시민을 위한 정책인데 시에서 당연히 택시들한테는 뭔가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를 만들어 줘야 또 그 사람들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번에 얘기했을 때 블랙박스를 좀 해주자 이런 얘기도 좀 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를 서로 한번 의견을 좀 다뤄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이런 의견을 안 다뤄 놨으니까 이 고충은 그대로 시민들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작년에 얘기했으면 올 초에는 좀 빨리 끝냈으면 했던 마음이었었는데 이게 또 1년이 돼 가니까 좀 안타깝고.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좀 발 빠르게 시에서 시에 대한, 최대한 뭔가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용역을 맡길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빨리 안을 짜서 택시한테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걸 빨리 찾고 그러면 택시들도 당연히 시민들을 위한 편의를 제공해 줄 테니까 빨리 좀 준비해서 빠르게 좀 움직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신민수 위원입니다. 오가영 균형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76페이지 보험 관련해서 2번입니다. 시민안전보험과 자전거보험 통합 운영에 대한 검토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균형건설과장 오가영입니다. 지금 저희가 재난대응과하고 협의를 좀 했습니다. 근데 저희하고 보험사마다 담보 항목이 약간씩 차이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시민안전보험은 안전이 우선적인 거다 보니까 이게 자전거하고는 성격이 약간 좀 다르고요. 저희가 농협하고 일단 금액을 합산했을 때 이거 두 개를 합쳐 가지고 했을 때 보험료가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9,000만 원 정도 증액되는 거로 나와서. 일단 지속적으로 타 은행하고도 지금 검토는 하고 있는데 아마 이게 담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상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 통합을 했을 때 더 오른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거에 대한 제안은 반드시 통합을 하자는 것보다도 통합을 했을 때 상식적으로 좀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예, 일단 한 게 농협에서는 9,000만 원 정도 늘어나는 거로 돼 있고요. 다른 보험사들도 자료를 받아 봐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대로 한번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별도로 운영하는 게 현행이 저렴하면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고 한번 검토해 보셔서 통합이 좀 저렴하다고 나오면 통합을 한번 해보시고 다방면으로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담보 조건이나 여러 가지 사항들을 다 확인해 봐서 어떤 게 더 유리한 건지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원미라 교통정책과장님, 381페이지 6번 오송역 선하부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오송역 선하부지 휴게공간 조성 사업 준공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그러면서 주차 공간 부족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그 선하부지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워낙 지금 이용객이 많아지다 보니까 주말 같은 경우에는 주차가 정말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데 지금 여기 처리결과에 오송읍 봉산리 3필지에 주차장을 조성하신다고 하는데 이거는 언제쯤에 조성이 되나요?

 교통정책과장 원미라입니다. 저희가 지금 선하부지 공사하는 것 때문이라도 그렇고 그 주변이 굉장히 교통난이 심해서 그 인근 봉산리 일원에 지금 세 필지 땅을 매입을 한 상태고요. 올해 거기 주차 공간 조성을 150면 정도 할 거고. 그 세 필지 중에 한 필지는 대중교통과에서 1003번 버스가 옛날에 오송역에서부터 조금 더 연장돼서 운영을 하잖아요. 거기 일부 공간은 또 종점지로 사용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빠르면 9월, 조금 더 빨리할 수도 있고. 저희가 설계랑 이런 거 거의 다 지금 완료가 됐고 이제 등기가 오늘내일 중으로 저희한테 넘어오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바로 조성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거 봉산리 필지도 물론 없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제가 그거 계산을 해보니까요 오송역까지 대략 차로 5분 거리, 도보로는 20분 정도 거리거든요. 대략 20분 전후 걸릴 것 같은데 이 정도면 크게, 그리고 면도 150면이고 거리가 또 멀어서. 그럼 20분을 걸어야 된다고 하면 오송역을 갈 때 20분 더 전에 출발을 해야 되는 거고 또 가서 주차 공간이 있다는 보장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조성하는 거는 맞겠으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선하부지만 지금 빨리되기를 바랄 게 아니라 시에서도 오송역 근처에 적극적으로 주차 문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또 다른 대안은 없나요, 생각하시는?

 교통정책과장 원미라입니다. 지금 선하부지 공사해서 조금 더 주차면이 부족한 면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지금 드롭탑 주차장 거기 그 밑에 쪽에 또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공간을 저희가 주차 공간으로 조성하려고 그것도 지금 철도공단이랑 협의 중에 있고. 올해는 저희가 예산 반영이나 그런 게 없고 협의가 다 끝나면 그 예산 반영을 해서 내년쯤에 한번 그쪽에 설치를 해보려고, 그 협의가 잘 끝나면 그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인근에 땅도 부족하고 또 철도공단 부지도 있는 거로 알고 있어서 마냥 늘리기는 좀 어려울 텐데. 정 안 되면 좀 먼 거리에 하고 거기에 셔틀이 다니든 간에 뭐가 됐든 간에 이 오송역 주차 문제는 지금 너무 심각한 상황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주차 공간이 없어 가지고 간혹 기본적으로 원래 예상 시간보다 한 이삼십 분 먼저 가야지 되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그 고속도로를 탔을 때 시간을 번 만큼의 효과가 떨어지는 거라서 결국은 그렇게 되면 버스 타나 고속도로 타나 시간상으로 비슷해지고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적극적으로 주차 공간 문제 해결에 나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적극 검토하고 또 주차 공간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균형건설과장님, 377페이지 옐로카펫(Yellow Carpet)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그거 보니까 1년에 연 두 차례 봄가을로 해서 점검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계약하기 전에 하셨나요?

 네, 균형건설과장 오가영입니다. 저희가 지금 총 73개소가 있는데요. 동절기 때문에 봄에는 못 했고요. 상반기에 해서 육칠월에 정비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지급 규정은 두 번인데 그러면 봄가을밖에 안 되는 건데 동절기 얘기하시면 안 하셨다는 얘기인데. 그죠?

 근데 동절기는 저희가 유지보수 하기가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니, 보수는 안 해도 확인은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달부터 조사를 해서 한 5월까지 마무리하고 육칠월에 공사하는 거로 일단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아무튼 하자가 나오든지 하면 꼭 빨리 보수를 해서 시인성이 높은 어린이보호구역이 될 수 있도록 꼭 좀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대중교통과장님, 384페이지에 제가 서울시에서 발표한 사전확정제라고 그래서 준공영제 예산을 가지고서는 질의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답변에 지금 저희도 재정 지원이 사전확정제로 돼 있다고 그랬는데 이게 맞습니까?

 예, 대중교통과장 이형성입니다. 저희도 사전확정제와 같은 의미로 표준운송원가를 사전에 미리 책정해 놓고 그 적자분에 대해서 보전을 해주는 저희도 사전확정제.

 아, 사후정산제가 아니에요?

 예, 사후정산제는 아니에요. 정산은 하지만 저희는 사전확정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질의할 때는 이게 사후정산제라고 저한테 답변을 줬던 것 같은데.

 제가 그건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도 ‘저희도 사전확정제로 하고 정산은 사후에 합니다.’ 아마 이렇게 답변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여기 답변이 사전확정제로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돼 있기에 내가 질의한 요지랑 달라서 다시 여쭤봅니다. 그러고 그 같은 내용이 뭐든지 타이어라든지 다 공동 구매해서 원가를 절감시켜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예, 지금 타이어는 공동 구매하고 있습니다.

 아, 전체적으로요?

 예.

 네,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꼭, 이거는 지금 결과랑 상관없이 2층 버스는 빨리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될 것 같은 상황이 되는데. 지금 과장님 솔직한 심정은 뭐예요, 대중교통과에서는?

 저희 작년 본예산부터 아마 저희 과에서는 2층 버스 도입을 지속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저희가 3월에 1차적으로 저희 부서 직원하고 다 같이 현장 탑승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2개소 현장 탑승을 가 보고 그다음에 과밀노선이라고 저희가 713번, 오창과 분평동의 과밀노선도 다 탑승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2층 버스에 대해 위원님들이 많이 우려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려가 있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하고 저희하고는 도로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도시 상황이 사실은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수원 같은 경우는 시내를 다니는 2층 버스가 저희랑 비슷하다고 해서 한번 가봤는데 저희보다는 약간 도로 상태가 더 좋았고 그다음에 수종에, 시내에 심어져 있는 나무가 사실은 저희 청주가 굉장히 이렇게 촘촘하게 심어져 있어요. 그리고…….

 촘촘하고 옆으로 퍼지는 플라타너스.

 옆으로도 퍼지고 수종 자체도 퍼지는 수종이 있고 이 간격도 굉장히 촘촘하고 또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나무가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는 저희하고 많이 다르구나.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도입을 하게 되면 많은 나무 수종과 나무 가지가 많이 걸리겠다.’ 이 생각은 많이 해서 저희가 위원님들이 우려하신 부분은 과밀노선에 대한 대체 때문에 2층 버스가 나온 상황인데 과밀노선을 저희가 다른 방향으로 한번 대체를 해보고 2층 버스에 대해서는 저희가 1차적으로 벤치마킹을 갔다 왔지만 위원님들하고 한 번 더 같이 돌아보면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고 좀 더 장기적인 과제로 가야 되지 않을까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일단 그게 전기버스잖아요. 그죠?

 예.

 근데 충전소도 일단 뭐든지 그런 것도 안 돼 있고. 우리 수종이 좀 옆으로 퍼지는 수종이라서 이 전지를 산림과하고 확인을 했는데 4.5미터 전지를 더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표시가 돼 있네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모든 상황이 그러니까 계속 전지를 하더라도 1차선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2차선 들어가서 탑승하든지 내리든지 하고 또다시 1차선 나왔다가 이렇게 지그재그 운행을 하면서의 교통사고 유발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이게 조건이 됐을 때 하자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로써는 도로 폭도 너무 좁고 시내 구간이 너무 밀집돼 있다 보니까. 저도 어제 그 얘기를 듣고 가서 다시 한번 유심히 봤어요, 가로수를. 근데 많이 걸리겠더라고요. 그리고 가로수가 다 똑바로 서 있는 것도 아니고 도로 쪽으로 치우쳐서 심어져 있는 가로수도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그렇게 서둘러서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히려 하면 오창이나 증평이나 미원이나 현도나 조치원에서 들어오는 코스들은 그래서 한쪽 차선으로 해서 오래 오다가 옆으로 들어가서 세울 수가 있는데 시내 차선은 사거리만 지나도 바로 정류장이 있어요. 이런 촘촘한 정류장 시스템부터 해서 가로수 자체가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해결된 다음에 그다음에 전기버스다 보니까 충전소라는 큰 난관이 또 있고 그래서 현재로써는 좀 더 장기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 동감입니다, 그런 생각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는 좀 장기적인 숙제를 가지고. 안 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대신에 이 예산을 가지고 증차를 해서 러시아워 때는 좀 더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 주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이상입니다.

 예, 김병국 위원입니다. 이형성 대중교통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83페이지 좀 봐 주세요. 저희들이 당초에 택시 카드 수수료를 전액을 다 보전을 해주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대중교통과에서는 다 그렇게 하기로 저희들한테 보고도 했습니다. 충청북도에 청주를 제외한 전 시군은 지금 카드 수수료를 다 100프로 지급하고 있어요. 과장님께서는 그거 알고 계시죠?

 네.

 그래요. 근데 청주는 현재 8,000원까지밖에 안 해주거든요, 작년까지. 그리고 올해는 예산을 더 세웠어요. 근데 이 예산을 가지고 현재 카드 수수료 얼마까지 지금 해주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대중교통과장 이형성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본예산에 세워져 있는 그 예산이 8,000원 이하와 8,000원 초과분에 대해서 나눠서 세워져 있잖아요. 그런데 8,000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1월에서 12월분은 충당할 수 있고. 그다음에 초과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6개월 정도면 소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8,000원 이하는 도비 매칭으로 해서 이건 100프로가 다 되는 거고. 8,000원 이상 되는 것은 지금 100프로를 다 해주는 거냐, 1만 6,000원까지만 해 주는 거냐 그걸 내가 지금 묻는데. 이건 좀 다시 한번 저기를 하시고. 그래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당초에 카드 수수료를 8,000원 이하는 도비 매칭으로 다 해주는 거지만 그 이상 되는 것도 다른 시도와 똑같이 100프로를 다 해주자. 그래서 대중교통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와서 답변한 거 다 속기록을 찾아보시면 알지만. 근데 현재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 확보는 6개월 치밖에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나머지 6개월 치는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나요?

 저희가……. 네, 대중교통과장 이형성입니다. 저희가 이번 추경에는 계상을 못 했고요. 나머지 필요액을 파악해서 2회 추경에 올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6월 중이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소진이 되는데 그 추경이 세워지면 사실은 소급해서도 지원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재정 상황을 좀 파악을 해서 1회 추경보다는 2회 추경이 좀 더 낫지 않을까 해서 2회 추경에 올릴 예정입니다.

 2회 추경이 대개 몇 월에 한다고 보세요?

 저희는 8월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엄청 일찍 하네요. 대개 그거 한 10월쯤 뭐 이렇게 하는데.

 작년에도 2회 추경은 8월에 했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건 물론, 예산이 세워지면 소급해서 지급할 수도 있죠. 그렇죠? 네, 좋아요. 그러면 그 일사분기가 3월 30일로다가 끝이 나요. 그렇죠? 그럼 이사분기 때 4월이고 5월 그 일사분기 카드 수수료를 다 실사를 해 갖고 지급을 할 거예요. 지급을 하는데 100프로 다 지급할 거냐, 1만 6,000원까지만 지급할 거냐 이걸 좀 묻는 거예요. 그거 천천히 답변하세요.

 저희가 지금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8,000원, 1만 1,000원, 1만 6,000원 이렇게 예산을 분석할 때 구간을 좀 더 나눠서 분석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할 때는 8,000원 초과분에 대해서 한꺼번에 다 지원을 하거든요. 구간을 정하지 않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8,000원……. 8,000원은 도비 매칭이니까.

 네, 네.

 그다음에 8,000원 이상 그런 건 100프로 다 지원하겠다. 그런데 일단 그 부족한 예산은 다음 2회 추경에 확보를 하겠다. 그래 좀 어려우면 소급해서 지급하겠다 이 말씀이죠?

 네.

 하여간 알았습니다. 그 말씀 여기 다 속기록에 있으니까 꼭 좀 지켜 주세요.

 네.

 예,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예, 김기동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궁금한 거 체킹 좀 하고 가겠습니다. 383쪽, 대중교통과장님! 1번에 지난번에 우리 준공영제 버스가 시행이 되면서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 처리결과에……. 물론, 외부 회계감사도 실시하고 나름대로 준공영제 관리위원회에서 더 확실한 점검을 하겠다고 이렇게 지금 결과에 기재를 했는데요. 그러면 이 보조금 정산 프로그램 이거는 언제쯤 추진이 될 수 있습니까?

 네, 대중교통과장 이형성입니다. 지금 준관위에서 3월에 용역 공고를 했고요. 4월에 계약을 해서 5월에 착수를 하면 11월 중에는 그 프로그램이 시범 운행이 가능하고 내년부터는 정식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11월부터…….

 예, 예.

 시행이 된다?

 예, 시범 운영을 해서.

 예, 그렇게 이해하고요. 교통정책과장님이 나름대로 고생이 많으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아까의 그 연장선상에서 수곡1동 공한지 주차장 그거 예산까지 다 주어져 있는데 아까 6월에나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게 왜 6월까지 갈 상황이에요? 그 이유 좀 말씀해 주세요. 아니, 예산도 여기 다 있고 그것도 작년 말에 올 본예산에 다 세워 놨는데 왜 그렇게 지체가 되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원미라입니다. 그 행정적인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저희가 설계까지 지금 다 마쳐서 4월 초에 이제 착공을 할 거고. 공사 기간이 이제 두 달 잡혀 있는데 조금 더 빨리 서둘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착공…….

 그리고 착공은 이제 바로 들어가는 거죠?

 예, 착공은 바로 들어갑니다.

 그죠?

 예. 이제 다음 주가 4월 초잖아요. 그래서 착공이 바로 들어가면 공사 기간 저희가 이제 보통…….

 6월은 잘못 설명하신 거죠?

 원래 공기 자체가 두 달 정도로 나와 있었는데 그거는 조금 빨리 서둘러서.

 아니, 근데 어떻게 두 달 된 거예요? 아니, 암만 생각해도 그게 이해가 안 가서, 제가.

 거기에 뭐 또 정리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일부가 콘크리트 포설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걸 다 드러…….

 아니, 다른 거 다 거두절미하고.

 다 드러낼 거거든요.

 착공은 이제 바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4월 초에 예, 바로 다음 주에 착공 들어가고요.

 그래요. 아유, 알았습니다. 예.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하여튼 시작해서 마무리까지 잘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예, 승용차 전용.

 대형차는 못 들어가는 그런 상황.

 택시…….

 아, 회차로 관련돼서 민원 들어온 건 지금 교통정책과에서는 아마 모를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민원이 지속적으로 아마, 그 민원인분이 조금 특이하신 분이시라서 수없이 말씀을 드렸는데도 또 와서 말씀하시고 해서 현장에 가서 우리 담당자하고 팀장이 직접 가서, 아마 위원장님도 나가셔 갖고 같이 말씀을 하신 건데 그쪽에 철도공단하고 경찰서에서도 그쪽은 불가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상황이고 지금 그분하고는 지속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공간이 선하 공사하는 그 옆에 버스 충전하는 곳을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가 택시랑 버스랑 굉장히 많이 엉켜서 굉장히 복잡한 건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 공간이 버스 전기차 충전하는 곳으로 계속 버스 대형차가 거기 들어와서 충전을 마치고 좀 쉬었다가 가는 그런 공간인데 저희는 지금 오송 역세권조합이랑 전체적인 오송 역세권 개발이랑 같이 저희가 오송역 복합환승센터 관련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또 그거 관련해서 지금 철도공단이랑 지난번에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거기 주차 공간이라든가 그런 전체적인 개선을 위해서 조금 더, 당장 어떤 효과가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복합환승센터 개발을 하면서 주차 공간이라든가 버스 승강이라든가 택시 승강이라든가 그런 거를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통정책과에서는 복합환승센터를 조성하면서 주차 문제라든가 그런 거를 전체적으로 반영을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이게 금방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고 지금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고. 이 건에 대해서는 국가철도공단이랑 지금 원만하게 협의가 돼서 다음 달에 그 협의체를 구성해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려고 저희 과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원미라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세 필지 구입한 것도 사실 그 주변에 주차 공간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저희가 그 필지를 매입을 해서 주차 공간을 조성하는 것도 지금 주차 공간 부족한 거를 해소하기 위한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중교통과장 이형성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옆에 전기충전소를 아마 보셨던 것 같은데 지금 전기충전소에는 버스가 정차도 하고 충전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공간도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고요. 저희가 이렇게 전기충전소가 5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올해 안으로 저희가 10월이나 11월까지는 그 오송역에 버스, 그러니까 전기충전소가 배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10대의 충전기가 더 들어오면 아마 버스가 계속적으로 드나들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 공간은 현재로도 좀 부족한 상황이고요. 이분이 택시 회차로가 지금 부족한 거 줄을 서서 계속 빙빙 돌면서 택시가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많이 부족은 합니다만 이게 오송 인근에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공간이 굉장히 부족한 문제이기 때문에 교통정책과와 이거는 좀 더 협의를 통해서 금방 이렇게 저희가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기가 어렵고. 택시의 문제도 많이 있다 저희는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중교통과장 이형성입니다. 위원장님이 아마 보셨을 때는 공간이 항상 전체가 다 들어차지는 못할 것 같은데 저희가 오송지역 인근에 버스들이 거기에 충전소가 있기 때문에 오송 그 충전소 자체를 옮기는 거, 그 중점지를 옮기는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그 모든 시설이라든가 기타 그 부지 매입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리고 인근에 있는, 오송 인근을 돌아다니는 모든 버스가 거기서 충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요. 그 중간 중간에 아마 그 전체가 100프로 다 꽉 차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 거예요. 그렇지만 계속 드나들고 지금도 전기충전소가 부족해서 전기충전소를 확대해 달라는 걸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도 증가를 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충전소 자체라든가 중점지를 옮긴다는 것은 사실은 현재적으로는 많이 어렵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주택국장 백두흠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주택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21건으로 8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 9건, 지속 검토 3건, 추진 불가 1건입니다. 완료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진 중 및 지속 검토 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처리결과 보고서 작성 시점과 현재 사업 추진 현황과의 시간차로 보고 내용이 다소 변동이 발생한 점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입니다. 388쪽 1번입니다. 서문교 등 경관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콘텐츠 다양화 등의 전문가 자문 및 시민의견 청취를 바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경관 사업 추진 시 전문가 자문 및 청주시선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콘텐츠 다양화를 위해 시민공모 등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389쪽 5번입니다. 디지털 옥외광고물 콘텐츠 시범 사업에 주변 상가번영회 및 주민조직과 협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상인회와 간담회 후 협업 방안을 모색하고 상인들의 광고 송출을 독려하였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기적인 간담회를 추진하고 협업 방안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389쪽 8번입니다. 각종 경관 사업의 시행부서가 다양하므로 건축디자인과에서 일원화하여 사업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 바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을 위해 주기적 경관 사업 수요조사, 경관위원회 자문 등 총괄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공동주택과 소관 입니다. 391쪽 4번입니다. 대성연립 남부상가와 관련하여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비하여 주민들의 임시주거지 등 대비책을 마련 바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대성연립, 남부상가의 정밀안전진단 완료 후 입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임시주거지 마련을 위해 LH와 지속 협의 중입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 입니다. 392쪽 2번ㆍ4번, 394쪽 8번입니다. 복대동 복합개발 추진 시 시민들이 원하는 공공시설 반영과 재정부담 최소화 방안 등 면밀한 검토를 바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지난 3월 6일 컨소시엄 사업 참여 확약서 미제출에 따라 공모 중단한 상황으로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대형 건설사의 보수적 접근을 주원인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향후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재공모 예정이며 시민들이 원하는 공공시설 조기 건립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리스크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3쪽 5번입니다. 청주시청사 건립 사업을 심도 있게 재검토하여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문화제조창을 리모델링하는 방안도 검토 바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청주시청사 건립 위치는 2013년 청주ㆍ청원통합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되어 타당성조사 등 사전 절차를 모두 완료한 사안으로 현 위치에서 2025년 하반기 착공 예정입니다. 건립 위치 변경은 사업기간 장기화 등 시민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보이는바 현 시점에서 건립 위치 변경은 불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394쪽 7번입니다. 금천동행정복지센터 신축 공사 관련하여 조속한 하자보수를 통해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3월 기존 하자보수 조치 완료와 동시에 금천동 추가 요청 사항에 대해 공사 집행 예정이며 신속히 추진하여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주택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는 제1차 본회의 별책부록으로 보관)  카. 주택국 소관 질의

 네, 신민수 위원입니다. 김창식 공공시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392페이지부터 해서 2번ㆍ4번ㆍ8번에 복대동 복합개발이 있는데요. 먼저 처리결과가 세 건 다 완료로 돼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어떻게 완료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예를 들면 2번에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한다 했는데 처리사항의 의도와 다르게 해석을 한 건지 모르겠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민간참여자가 내야 하는 것이고 그다음 우리 사업지침을 보면요 4번에 원칙적인 사업 바람이라고 돼 있는데 아직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고 8번도 비슷한 맥락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완료’가 아니라 ‘추진 중’으로 봐야 되지 않나 싶고. 모르겠습니다. 이거 작성한 시기가 우리가 민관협력 사업 공모 중단 이전이라고 보더라도 이거는 ‘진행 중’, ‘추진 중’이지 않을까. 그리고 처리결과에 봐도 ‘사업을 추진 중임’, 다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완료’로 되어 있어서 이거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과장님?

 공공시설과장 김창식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들 청주시에서는 방향성과 구체적인 계획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공공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된 사항이고 그 사항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공모까지 했는데 그게 지금 현재는 참여자가 없어서 지금 잠시 유보 중에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 사업이 그렇게 추진이 원활하게 될 수도 있었는데 지금 모든 경제상황이나 부동산 침체나 이러한 여러 여건에 의해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거였고.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은 그래도 거기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진을 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완료’라고 봤습니다.

 네. 어떻게 해석하셨는지 알겠는데. 제가 이 용어까지 꼬투리 잡으려는 건 아닌데 세 가지 다 ‘완료’로 되어 있어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아직 ‘추진 중’으로 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한번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아직 사업이 완료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최소한 민간참여자가 선정돼서 어떤 안이 나왔으면 또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완료’라고 되어 있어서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공공시설과장 김창식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조치 완료’나 아니면 ‘조치 중’이라고, 표현을 ‘조치 중’이라고 표현을 할 때 이 지금 현재 상황이 부동산시장이나 경제상황이나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조치 중’이라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요지는 ‘완료’, ‘추진 중’ 이 단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이거는 계속 ‘추진 중’으로 보고 끝까지 우리가 요구했던 대로 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것이 향후에 그럼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지금 공모가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네, 공공시설과장 김창식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모든 여건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 않기 때문에 이 복합개발에 대해서 저희들 당초계획이나 방향이나 이런 거가 지금 현재 여건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추진이 안 되는 것뿐이지 그 방향이나 추진계획이 잘못됐거나 안 할 거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황을 지금 지켜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 자리가 사업의 이런 것보다도 처리결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방향성을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그러면 아직까지 향후에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우선은 지켜본다 이런 말씀인가요?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사항들은 지켜 나가고 일단 시장이나 경제 모든 정세를 판단을 해서 그때 다시 추진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부동산경기나 건설경기 쪽 영향이 클 텐데 제가 볼 때는 단기간에 좋아질 여지가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그 말씀은 일단 좋아질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는 뚜렷하게 어떤 시안이라든가 그런 거는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당장은 좋아질 거라고는 판단은 안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공사나 시행사 쪽에서는 계속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아마 좀 풀릴 경우에 다시 저희들한테 같이 협력할 수는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그간 추진했던 그 방향성은 그대로 가되 좀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일단 지켜보겠다고 이야기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시공사 쪽이나 시행사 쪽에서는 사업성이나 이런 것들은 다 좋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여건들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참여를 꺼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예, 김기동 위원입니다. 388쪽, 서문교 야간경관 사업 건축디자인과장님, 나름대로 지금 야간경관을 서문교 했고 그리고 청남교 그 두 개 교량만 한 거죠?

 네, 현재 그렇습니다.

 그런데 청남교를 제가, 야간경관이 돼 있는지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네, 건축디자인과장 김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한번 시민의견을 청취했을 때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벚꽃축제 할 때 야간에 아마 시민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기회에 콘텐츠도 많이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많이 알릴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그 불빛이 서문교는 위에 가설물도 돼 있고 해서 뭔가 휘황찬란한 맛이 있는데 청남교는 그 사이드만 어떻게 불빛도 또 옅고 그래서 눈 씻고 봐야지만 ‘아, 이게 조명이 돼 있구나.’ 알지 그냥 그 뚝방으로 해서 지나가다 보면 몰라요, 이게 조명이 돼 있는 건지 안 되어 있는 건지. 그래서 굳이 이것도 한 팔구억 들어갔죠? 그래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굳이 이런 조명을 해야 되나. 그러면 조명시설을 해놨으면 좀 해놓은 만큼의 뭔가 이 표시가 있고 뭔가 눈에 띄는 게 있어야 되는데 디자인이 영 아니올시다라고 느껴져서 제가 질의드렸던 사항이에요. 물론,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그렇고 우리가 야간경관 사업을 한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나름대로 노하우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가 부족해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서문교와는 너무나 대조적으로 청남교, 일명 꽃다리라고 하는 데는 조명이 너무 어둡고 참 눈 씻고 찾아봐야지만 이게 좀 조명 설치한 게 느껴질 정도니까. 그래 여기 우리 같은 지역 의원님들한테도 물어보고 싶어요,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나는, 모르겠습니다. 전문가들이 알아서 했겠지만 그래도 그나마 우리 시민들 눈높이에 맞춰서 더 좀 밝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김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고요. 전문가들 의견 수렴해서 보다 나은,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경관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좀 더 계속 나아지는, 좋아지는 야간경관 사업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과장님, 지난번에 저희 지역에 한화포레나 건설현장을 입주 예정자분들하고 잘 탐방을 했어요. 해서 잘 끝냈고. 그리고 그분들이 아쉬워하는 거는 아이들이 모충초등학교 학군으로 결정됐잖아요. 그런데 그 아파트에서 초등학교에 오는 과정에 반으로 나누면 저쪽, 오른쪽에 있는 동에서는 그 밑에로 내려가서 빙 둘러서 그쪽 터널이 있는 데로 해서 가야 되는 그런 게 돼 있어서. 거기에 구조물을 별도로 설치하는 거는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얘기해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거기 설계대로 다 한거니까.

 공동주택과장 라영선입니다. 그 문제는…….

 그거 알고 계시나요?

 예,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시공사에서는 시공비용이 한 1억 정도가 소요되다 보니까 한화포레나가 공사하면서 그렇게 이익을 많이 창출하지 못했나보더라고요.

 글쎄요. 예, 맞아요.

 그래서 거기 시공비 때문에 지금 약간 꺼리고 있는 사항인데 그거 관련해서도 한화포레나하고 계속적으로 상의해서 출퇴근 시간 때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글쎄요, 아이들이 등하교할 때 교량 비슷하게 그거 바로 연결만 시켜 주면, 어른들도 아니고 아이들 학교 가는 등하교에 있어서 그게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시공자와 계속적으로 상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공공시설과, 청주시청사 건립 이게 아주 많이 지금까지 이렇게 가시적으로 설계만 몇 번 해왔고 지금 아직까지도 첫 삽을 못 뜨고 이렇게 있는데요.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을 지난번 행감 때 이렇게 행감 요구 사항으로 집어넣은 것은 조금이나마 물론, 어차피 우리 시청사가 많이 늦었어요. 늦었지만 우리의 그동안 빨리빨리 그런 근성 속에서 그래도 그나마 이런 고도의 성장이 있었다고 본 위원은 인지하고 있고. 그렇지만 바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또 있듯이 한편으로 생각하면서 이 막대한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이럴수록 더 한편 생각하면서 해볼 여지가 있지 않느냐 해서 아마 이 감사 내용에 집어넣었던 건데요. 이거 처리결과에도 보면 단지 사업 추진기간이 추가 발생하고 또 기간이 오래 걸린다,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논란거리를 제공한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우리 청주시민들을 위한 거잖아요. 위한 거고, 거기에 있어서 조금이나마 우리 시가 뭐가 더 정답인가 그걸 접근하는 생각에서 이게 된 건데. 본 위원도 사실 통합되기 전에 우리 청주시에 통합추진위원회 위원장을 제가 맡았어요. 또한, 청주시청사를 여기다 위치를 픽스 한 것도 물론 우리 청주ㆍ청원 통합하기 전에 68개 항목을 아니, 78개 항목을 해서 거의 90프로 이상 달성한 거로 지금 데이터에 나와 있는데. 그것은 단지 주로 그 항목 자체가 구 청원군에 흡수 통합하는 그런 걸 조금이나마 불식시켜 드리기 위해서 그쪽에 그 요구사항을 대부분 들어 주는 사항이었던 거고. 우리 시청사는 우리 시 내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굳이 구 청원군 쪽하고는 큰 논란의 소지는 없을 거라고 봐요. 또한, 지금 이 현 위치가 물론, 이게 그거에 대한 주민 설문조사도하고 투표까지 한 거로 제가 확연히 알고 있는데 이럴수록 우리가 아직 첫 삽도 못 뜬 이 실정에 있어서 다시 한번 재고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우리가 문화제초창이라는, 그 당시에게도 문화제조창으로 옮기는 방안 얘기도 사실 있기는 있었어요. 제가 그 추진위원장 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접한 가운데에서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78개 항목의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대의명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다 제 나름대로 묵살을 시켰고 나름대로 그냥 그런 얘기는 없던 얘기로 알겠다고 하면서 계속 눌러 왔던 사항인데. 지금 상황에서 이것을 본 위원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 이 청주시가 여러 모로, 만약에 이 문화제조창을 리모델링한다고 하면 아마 막대한 예산도 절약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이거에 대한 조사라든가 저기 한 거는 전혀 전무한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단지 현시점에서 청주시청사 건립이 위치 변경 불가 해 가지고 이렇게 처리결과를 해왔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공공시설과장님은 어쨌든 구청 건축과장으로 계시다가 지금 공공시설과장으로 오셨는데 제 나름대로의 넋두리라고 생각하면 그렇게도 받아들이겠습니다만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좀 우리 이 방안을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를 가질 필요가 있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그냥 뭐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그냥 이상 끝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선 백두흠 국장님과 주택국에 계신 과장님들 이하 팀장님들까지 작년에 청주병원 건으로 해서 약간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잘 마무리돼서, 좀 시간은 늦었지만 잘 마무리해줘서 진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앞으로 남은 신청사만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계시는 동안 바짝 신경 써 주셔서 큰 무리 없는 그런 건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388페이지 2번에 보면 정치현수막 관리방안이 수립되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뭐예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정치현수막 관리방안이 수립되었다고 그랬는데 이거 어떻게 좀 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건축디자인과장 김진원입니다. 저희가 정치현수막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해서 정당이라든가 협회랑 등 상의를 해서 법규에 의해서 정치현수막을 설치하는 방법도 논의했고요. 또 기존에 있는 정치현수막이 지금 1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현수막 개수를 좀 늘리는 방법도 검토했고요.

 늘린다고요?

 네.

 그리고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정당의 현수막이 법적으로 노선이라든가 읍ㆍ면ㆍ동에 두 개만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무분별하게 설치하는 게 가장 문제점인데 정당별로 저희가 계속 만남을 가지면서 법적 사항을 좀 준수해 달라고 지금 계속 유도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법적으로 두 개까지만 돼 있습니다.

 한 장소에?

 네, 읍ㆍ면ㆍ동에 2개.

 근데 뭐 사방에.

 근데 사방에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법적으로는 무조건 두 개까지는 설치할 수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준수하지 않기 때문에. 정치현수막을 또 저희가 마음대로 떼면 정당에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떼는 거보다는 법적 사항을 저희가 준수하라고 계속적으로 유도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 그런 입장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합니다. 아무튼 그런데 너무 난립이 되다 보니까 사실 그쪽에서도 비용도 비용이지만 미관상이라든가 시각적으로 너무 안 좋은 게 보이고 그리고 문구도 또 그렇게 고운 문구가 아닌 것들도 많아서 그게 좀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공동주택과장님, 391페이지 보면 대성연립하고 남부상가 이거 아까 국장님 설명하실 때 LH랑 상의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얘기가 된 거예요?

 지금 대성연립하고 남부상가 같은 경우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다 D등급 나왔습니다.

 D등급 나왔죠, 예.

 그래서 D등급이 나와서 대성연립 같은 경우는 총 보수비용이 50억 정도가 나왔고요.

 대성연립이.

 네. 긴급보수 비용으로 2억 2,2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남부상가 같은 경우는 총 보수비용으로 30억 원 그리고 긴급보수 비용으로 7,100만 원이 지금 나와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정밀안전진단 결과 관련해서 간담회를 한 번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부상가 쪽에서는 자부담을 자기네들이 마련할 수 있으니 그거 관련해서 공동주택 지원 사업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대성연립 같은 경우는 자부담 마련이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LH공사하고 협의해서 이주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청주시에서.

 근데 갈 수 있는 데가 있어요?

 그거는 그래서 이주 세대를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부상가하고 대성연립 관련해서. 그거가 3월에서 5월까지 이 세대를 조사하고 청주시하고 LH공사하고 협약을 체결할 겁니다, 6월에. 그래서 그 이후에 이주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 장소가 있는 거냐고요. 현재 확보가 돼 있는 겁니까?

 그리고 LH가 지금 있으니까.

 공실이?

 예, 어차피 있으니까 저희들한테 협약을 체결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래요?

 예.

 아, 그러면 아주 다행인데. 청주시에 있는 거예요?

 예, 청주시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 그러면 아주 다행이네요. 그리고 그 밑에 이거 저도 5분발언을 어제도 했지만 민간임대아파트 사업 이거 정말 분노를 금치 못하겠는데 여기 보도자료 및 안내문 배포, 홈페이지 게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안내해서 시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고 그랬는데 얘들 얘기는 분양 관리 업체에서 이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자기네들 쏙 빠져 나가잖아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여기 김진원 과장님도 서울 국회까지 올라가셔서 서로 답변하고 막 그랬는데. 이거는 어떻게 좀 아니, 상위법이 있더라도 이거는 어떻게 좀 강제적인 조항을, 분양할 때 강제적인 조항을 좀 만들어 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너무 이 현혹이 돼서. 그때 본인들이 분양이 안 돼서 그걸 5년 임대로 돌려 놓고 20프로 할인해 준다는 문구가 버젓이 돌아다녔는데 지금 와서 그거보다 그냥 거의 배 이상 돈을 달라고 이런 떼를 쓰는 판이니 이런 거는 시민들이 다 지금 피해를 입잖아요. 앞으로 전환할 데가 8군데가 더 있다고 그러는데 그래 이걸 다 어떻게 하죠? 이거 큰일인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저도 이게 2015년도에 임대주택 관련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좀 답답한데요. 이게 우리 지자체에서 법적이나 제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솔직히 전무한 상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중재하고 감정평가를 받도록 유도하는, 권고하는 수준밖에 할 수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위원님이 5분자유발언 그거 하시고 나서 한번 인터넷을 찾아본 적 있습니다. 과연 국회의원님들이 임대주택 관련해서 개정한 사항이 있는지 그거 관련해서 찾아봤는데 2024년 8월경에 송옥주 의원 외 10명이 이거 임대주택 관련 특별법을 개정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 근데 검토보고가 돼 있는 상태이고요. 그거 내용을 보면 첫째가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을 실시하는 거, 양도하는 거. 두 번째가 분양 전환하면서 분양가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거. 세 번째가 분양 전환 전에 안전진단을 실시토록 이렇게 개정하려고 노력했었는데 지금 아마 이게 국회 개정 중으로…….

 계류돼 있는 거.

 예, 계류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빨리 개정됐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저희들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비용이 생각하는 게 너무 차이가, 괴리가 크니까 이 접근을 서로 못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간만 가고 있고. 걔들이 주는 시간은 5월 31일까지라고 그러는데 시간은 가고 있고 뭐 정리되는 건 하나도 없고 결국은 피해자들도 막 발생할 것 같고. 막말로 누구는 거기서 울면서 목숨까지 끊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다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 뭐 전혀, 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저도 보니까 없어요. 없으니까 지금 답답한 건데. 지금 이거 앞으로라도 민간임대아파트 분양을 한다고 그러면 가서 계도는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알아봤는데 지금 가장 빨리하는 게 동남지구에 힐데스하임 하나가 올해인가 10월에 있을 거고요, 나머지는 2032년 이후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9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만 동남힐데스하임이고 나머지는 다 2032년이라 그전에 국회에서 법령이 개정돼 가지고 분양가 심의를 받도록 하든지 아니면 감정평가를 임차인이 한 군데 선정하고 그다음에 청주시에서 하나 선정하고 시공자 하나 선정해서 산술 평균을 하든지 해 가지고 이렇게 법률이 좀 개정돼야 될 거로 판단합니다.

 아유, 하고 싶은 말은 정말 많은데 이거 시간적으로 진짜 지금 다 못 해서 제가 속이 터집니다. 터지는데, 아무튼 어떻게 됐든 간에 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분양사무실에 쫓아가서라도 그걸 분양을 할 때 임대아파트면 진짜 거기 광고 문구 같은 거라도 다 수집하고 채취하고 그래서 나중에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 놓을 수 있도록 그거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 그거는 다.

 법적인 근거가 없어.

 그거는 저희들이 다 파악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