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하재붕 의원 발언
조재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직제순에 따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윤대한입니다. 존경하는 조재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안전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시고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먼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조재철위원장
윤대한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동
김만동전문위원
사회도시전문위원 김만동입니다. 먼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안전도시국 검토보고서
조재철위원장
김만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직제순에 따라 도시과 소관 예산안부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위원
최경식 위원입니다. 우리 안전도시국장을 비롯한 전직원 여러분들에게 우리 구정을 이끌어 가시느라고 너무 수고하신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우리 재건축 있죠, 재건축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중구에 총 신청건수가 몇 군데나 됩니까?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지금 61건이,
최경식위원
예?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61건에서 매치 중 26건이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61건이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최경식위원
해제된 데는 몇 군데입니까?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한 군데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해제 된 데는 한 군데예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최경식위원
아니죠.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열한 군데.
최경식위원
금년에 해지될 예상지역이 몇 군데입니까?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세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세 군데 어디 어디입니까?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유천1구역 하고요, 문화10구역 하고요,
최경식위원
또 한 군데는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유천동3구역이요.
최경식위원
3구역, 세군데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최경식위원
지금 해지신청건수는 몇 군데나 접수되고 있어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세 군데 이것.
최경식위원
이것 세 군데입니까?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최경식위원
우리 구에서 신청접수를 받으면 그때 당시에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 접수를 받으면 우리 구에서 업자와의 관계나 계약에 대한 것 우리 구에서는 설명을 충분히 하나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지금 올해도요 저희들이 호응도가 좋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현지 다녀가면서 그 재개발, 재건축 이런 것에 대해서 전부다 설명을 했습니다.
최경식위원
아니 이제 그게 아니라 처음에 신규로다가 등록을 할 적에 그때 충분한 설명을 하느냐는 얘기죠.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하고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그런데 그러면요 지금 그 지역 분들이 건설회사에서 막대한 돈을 갖다 썼어요, 그래 놓고 지금에 와서는 해지를 해 버리니까 그 돈을 변상해야 하는 책임이 따른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우리 관에서, 구청에서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한 책임도 있지 않느냐.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그것은요 저희들이 우리 관에서 설명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깊은 관여는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주민 자체적으로 자기네 동의했기 때문에 관에서 이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본위원은,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설명은 하고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지금 그 관여를 하라는 게 아니라 이럴 때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돈을 갖다 쓰면 나중에 문제성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정도의 설명은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그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그런데 그 전에 안 했으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지금.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그런데 그 사실은요 거기 재개발, 재건축 신청하신 분들 동에 동민들 동의를 받아 간 사람들이 사실 모르고 재개발이라고 하면 그냥 무슨 큰 뭐나 남는 줄 알고 또 무슨 이득이나 있는지 무조건 도장을 찍어 주고서는 이제 그게 아주 죽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요.
최경식위원
그런데 이것이 재개발하면은 신청을 하고 해제를 한다고 해도 이 법이 또 그때 당시에 신청을 하지 않은 반대한 분들이 지금 해제해 달라고 신청을 했으면은 이 해지는 되도 또 추진위원회에서 그 주민한테 청구권이 있다는 그런 법으로 그렇다는데 이건 한 번 신청을 해 놓으면은 빼도 박도 못하는 이런 결과가 나오는 이런 결과더라고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처음에 할 때 주민 동의 해당 주민의 75%의 승인 결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찬성이 이루어진 다음에 개발이 되기 때문에 또 안 한 사람도 있습니다. 안 한 사람 100%라는 건 없기 때문에 75%만 받으면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좋습니다, 하여간 본위원은 지금 거기에 대해서 뭐 굉장한 피해는 보는 주민들이 지금 상당수가 있어요. 우리 이 분들을 좀 모아놓고 자세한 설명과 이러한 내용을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구에서 공청회를 한 번 가져서 그 분들한테 확실한 알 권리 관에서는 이래서 이렇다는 내용을 뭐 보상이나 등등 이런 것을 충분히 설명을 해 줄 필요가 있어요. 뒤에서는 지금 굉장히 관에다 불만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 설명을 안 해 주면은 계속 그 분들은 욕하고 다닐 것 아닙니까 관도. 그래서 이런 것을 한 번 우리 공청회를 가져 가지고 충분한 설명을 한 번 할 필요가 있다 본위원은 느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금년에 찾아가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호응도가 진짜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수시로 1년에 몇 번 한 두 번이라도 꼭 이걸 할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식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재철위원장
최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보문3구역 8억 3,300만원 계상이 됐는데 이게 연차사업으로 돼 있는 거죠?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3구역이면 어디서 어디까지죠?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보문산 가다 보면 우측으로다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우측으로 가다보면,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저기 제가 얘기하면 가다보면 우측으로다가 이렇게 해당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보문오거리에서 케이블카 쪽에서 중간쯤에 그 무슨 식당 있고 보리밥집 있고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 그 전체 총사업비가 얼마죠 그쪽이?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138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138억 중에서 올해 처음 계상된 건가요 이게?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작년부터 시작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2017년까지인가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18년까지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2018년까지입니까?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17년이 아니고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18년도까지라고요, 그럼 올해 2차 년도 시작하는 거죠?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 이게 l억 138억 중에서 지난해는 얼마가 집행이 됐나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4억 2,300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4억 하고 그러면 올해 8억하고 해서 12억 한 13억 정도 되네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13억 정도면은 아직 125억 정도가 더 필요한 사업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추가비용이?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 재원대책이 지금 있나요, 이게 2018년도까지면은 앞으로 3년밖에 안 남았는데 3년 동안 125억 확보할 수 있는 예산 뭐 방안이 있나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저기 국비 50%, 시비, 구비 우리 저희들이 하는 건 25%만 부담하면 됩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구비 25%만 부담하면 된다,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 년도가 우리 구비가 얼마입니까 1,400만원이죠?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 구비 1,400만원 때문에 지금 편성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본예산에 편성 못하고 지금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시비나 국비가 늦게 교부가 돼서 그런 건가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구비, 시비 그때 시비가 늦게 보조내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시비가 이 추경에 지금 확보가 된 겁니까?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은 지금 이 8억 3,300만원 가지고 지금 올해 뭐 용역은 이미 끝났을테고 이게 뭐 1차 보상이 들어가는 건가요 8억 가지고?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경로당 부지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아, 1차로 경로당 부지 먼저,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우측 거기 뒤로다가.
상래
육상래위원
위치는 선정이 됐습니까?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어디쯤인가요 이 위치가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그 중간 우측으로다가 바로 골목 뒤인데 거기 제가 위치는 한 번 가봤는데요 거기가 청사부지 옆에라고 있어요, 거기.
상래
육상래위원
청사부지 옆에 교회 있는 쪽을 말씀하시나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로 알고 있어요.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지금 그 주민들 여론을 이제 본위원이 들어봤어요 들어봤는데 그쪽이 보문3구역이 환경개선사업이 끝나면은 복합 우리 동사무소하고 해서 복합센터를 지을 계획 아닙니까 거기 공원부지에다가?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공공청사.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죠?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 그 안에 경로당이라든가 다른 뭐 주민센터, 경로당 이런 게 같이 들어가는 계획이 처음 돼 있던 것 아닙니까?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같이 돼 있어요.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여기다가 경로당을 따로 먼저 합니까 지금?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저기 현재 있는 집이 가정주택이 있어요 거기다가 하는 겁니다. 임시로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럼 그게 주민센터하고 복합커뮤니티센터가 들어갈 자리입니까?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럼 나중에 복합커뮤니센터가 들어설 때는 철거를 한다?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해야죠 예, 철거합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럼 지금 리모델링비는 얼마 계상을 하고 있습니까?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지금 리모델링비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들어가 현재 있는 데로 사용하는 겁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그게 그냥 있는 그대로,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아니 집이요 제가 거기를 두 번 가 봤는데요,
상래
육상래위원
가 보셨어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쓸만, 아직 저기는 표현을 이렇게 하는데 집이 좀 좋은 주택이 좋은 주택지역이 좋아요 쓸만합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별도의 추가 리모델링비 없이,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노인정으로 쓸 수 있다?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래요, 그 부지 안에 공공용지 부지 안에 들어가 있는 주택이다?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습니까?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좋습니다, 그 분들 지난번에 제가 가서 여론을 들어보니까 어차피 한 번에 해야 될 것을 두 번씩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여론이 있더라고요 본위원 여기서 지적을 하는 건데 어차피 이 사업이 지금 확정은 돼 놓고서 연차사업이고 또 예산확보가 자꾸 늦어지다 보니까 아마 이게 이런 형편으로 지금 식으로 하다 보면 과연 이게 2018년도까지 이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가. 더군다나 그 지역이 뭐 전에 지방선거 때부터 대사천 생태복원사업을 한다, 안 한다서부터 아쿠아월드 또 개장을 했다가 부도가 나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그 지역이 많은 지역 아니겠습니까. 아마 중구 지역에서는 아마 대사동 그 지역이 제일 낙후가 됐을 거예요, 아마 제일 시급하게 먼저 해야 될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일 늦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주민들 불편이라든가 상당히 많이 민원도 발생하는 지역인데 어쨌든 이게 2018년까지 연차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최대한도로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빨리 좀 확보를 하는데 노력을 하셔 가지고,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산을 조기에 확보해 가지고요 빨리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빨리 좀 당겨서 사업기간 이전이라도 빨리 좀 끝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우리 집행부측에서 아주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재철위원장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수고하시는 윤대한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에게 격려를 드리면서 몇 가지 사항을 좀 질문을 할게요, 간단명료하게 답해 주시고요. 하여튼 우선 어제 복지경제국 예산 심의 때도 언급을 했지마는 또 안전도시국도 마찬가지로 본위원이 언급을 좀 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전체 우리 예산 심의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각 예산마다 각 과별로 해서 지금 보면 부속서류, 설명자료가 없어요 지금. 지금 단지 이 숫자만 언급하고 해 가지고 용어 자체만 해 가지고서 달랑 이렇게 놔 가지고 이거 의원들이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서는 그 세부적인 예를 들면 목적이라든가 내용이라든가 또는 뭐 기간이라든가 또는 뭐 총사업비라든가 이런 세부적인 산출근거 이런 부분이 전부다 설명자료가 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의원들께서 정말 편안하게 정말 심사숙고할 수 있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자료가 하나도 없다 보니까 지금 여기 이 자리서 그냥 즉답으로 하는 부분인데 이게 충분한 예산 심의가 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방금 우리 육상래 위원도 질의를 했지마는 보문1구역이다, 2구역이다, 3구역이다 만약에 설명자료가 있으면은 아마 설명자료에는 사진까지 약도까지 자세히 돼 있을 거예요 해서 사업기간서부터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까지 상세히 있어요 사업자료에는. 이런 부분이 전혀 먼저 사전에 이게 제출이 안 되고 이 부분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심의를 하라 하는 부분들은 이건 정말 잘못된 부분이에요. 앞으로는 절대로 내 이런 예산심사를 안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차후로는 이런 부분이 부속서류나 설명자료나 이런 부분이 없는 예산심의는 절대 임하지 마세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알았습니다.
하재붕위원
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앞으로 단단하게 이 부분을 조치를 좀 해 주세요.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왜냐면은 지금 안전도시국에 각 실·과에 계장님 또는 과장님들이 오셔 가지고 몇 분들은 전부다 설명자료 가져 왔어요. 가져 오셔 가지고 사전에 전부다 설명 드린다고 해 주신다고, 이 분들 보면 참 난 존경스런 우리 그래도 그나마 성의 있고 그런 공무원들이에요. 예를 들면 뭐 건축과에 제가 뭐 큰 저기 사항 아니니까 뭐 홍미정 계장님이나 또 이도경 교통과 계장님이나 이병오 광고물담당 계장님이나 다 이분들 오셔 가지고 상세히 산출근거서부터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 드리잖아요. 다른 위원들한테도 다 드렸을 거예요, 아마 자리 없는 분들한테는 못 드렸겠지마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말이죠 정말 예산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자료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숙지를 꼭 좀 해 주시길 당부를 좀 드릴게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부분을 제가 한 번 볼게요, 아마 예산 책자 가져오셨죠?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가져 왔습니다.
하재붕위원
우리 중구에 전체 흐름을 한 번 보셔야 돼요, 지금 우리 17쪽 한 번 볼까요 17쪽, 세입 총괄표 있어요 우리 중구 전체 그렇죠?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하재붕위원
앞으로는 우리 뒤에 간부님들도 그렇고 전체 총괄 책자를 가져 오세요, 자기 과에 것만 가져 오지 마시고 전체 중구 우리 간부님들 정도는 중구 전체 흐름을 아셔야 되지 않는가 이런 차원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면 17쪽 보면 우리 지방세 수입이 320억이에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하재붕위원
세외수입이 177억 이게 우리 497억 합해 가지고 이것이 우리 자체수입이에요, 자체수입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빈약하다고. 그런데 14쪽에 보면 인건비가 581억이에요, 581억. 전체 보면은 이게 같이 한 번 전부다 보세요, 우리 중구에 인건비가 1년에 581억인데 우리 중구의 자체수입은 500억도 안 된단 말야 이렇게 열악한 우리 중구 아닙니까. 뭐 지금 엊그저께도 대통령께서 페이고 들어온 것만큼 써라 이런 제도로 앞으로 안 나가겠습니까. 해서 참 이 부분을 보면 말이죠 재정자립도 같은 것 우리 일반회계 지금 3,077억 아닙니까. 이거 하면 16% 나와요 지금 정말 우리 중구에 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 고뇌해야 돼요. 또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집니다, 고뇌해야 돼요. 지금 보면은 33쪽 보세요, 33쪽 보면은 우리 안전도시국이 총 270억 차지하는 비율이 8%입니다, 8% 우리 중구 일반회계 총예산에, 전체 예산에 8% 차지하고 있다고. 이 안전도시국에서는 전부다 이게 우리 주민들하고 직결이 돼 있는 거예요, 생활에 불편함이 가장 많은 부분을 해소시켜 줘야 되는 안전도시국인데 예산 자체가 지금 10%도 못 넘고 있는 그런 실정이다 이거요, 이런 부분들이. 이걸 한 번 이런 기회에 한 번 이렇게 보시고 야, 우리 중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러 각도로 한 번 생각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그 부분을 그렇게 얘기 드리고 본위원이 아까도 언급했듯이 정말 우리 안전도시국에서도 이런 공모사업 같은 것도 많이 하잖아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공모사업 하면은 거기에 따른 시상금도 오고 그러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앞으로는 정말 이런 공모사업이든 이런 부분들 따오기 위해서는 하위직 공무원들이 정말 고생 많다고. 아세요 그 내용들을?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하재붕위원
하위직 공무원들이 밤새도록 고생해 가지고 어떤 포상금이고 이런 상금 따오면은 그 분들한테는 하나 도움이 안 돼, 근평점수 하나 없다고 사실. 어떤 사람은 그 얼마나 불만이 많겠어요, 전부다 이 뭐 어떤 분들은 간부니 이 분들은 자기가 한 거야. 표현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뭐한다 이런 속담이 있듯이 이게 지금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본위원이 이렇게 좀 보니까 조직이라는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도 이 하위직서부터 다 올라가신 분 아니에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그 고충을 제일 잘 알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말이죠 정말 밑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하위직들 근평점수서부터 모든 것 신경을 써 주셔야 돼요. 모든 것 한 공은 밑에 하위직 가장 실무자들이 고생한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분들의 가장 꿈이 뭐예요, 승진이에요 승진. 그거 하나 위해서 하는 건데 내가 그만큼 일을 했는데도 거기에 대한 어떤 대접을 못 받고 평가를 못 받으면 할 수 있겠어요? 모든 조직은 사기를 먹고 사는 거예요, 사기를 먹고 살아요, 이 기회에 다 아시겠지마는 이 기회에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뒤에 계신 간부님들 항상 하위직들 많이 챙겨 주시고 하위직을, 그 분들한테서 머리에서 자꾸 나올 수 있도록 일거리를 주세요. 또 잘하고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이 내 부하직원들이 한 부분들이라는 것을 자꾸 높여 주시고 이 기회에 그 부분을 이야기를 드리면서 본위원은 마치겠습니다. 하실 얘기 있으십니까?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어디서 자기가 일을 열심히 해 가지고 시나 중앙정부로부터 인센티브를 받아 온다는 것은 사실 본인 노력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게요. 그래서 그것 참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재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철위원장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인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애위원
오인애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아까 국장님의 말씀대로 주민설명회가 좋은 성과를 거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1회성으로 하지 마시고 참 이런 설명회를 가지셔서 주민들에 또 궁금한 점, 불편한 점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도시과에서는 제일 막중한 건 재개발, 재건축 문제가 참 시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해지가 11군데인데 나머지는 지금 어떻게,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인애위원
글쎄 진행 중이라는 것은,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이제 절차를 밟아 가지고 그 동민 해당 동에 설명도 하고 거기에 찬성표 75% 찬성하고 이런 거 있어야 추진이 되거든요, 한 번에 되는 건 아니고요 사실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 가지고 절차를 밟고 전부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인애위원
그럼 이게 자동으로 전체적으로 이게 해지가 되는 방법은 없습니까?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자기네들이 50% 이상 그 지역에서 해지에 동의가 있으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오인애위원
아무튼요 우리 구에서 우리 주민들한테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도로 노력하셔서 어려운 지금 재개발 문제가 급선무니까 이걸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감사합니다.
오인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여기 326쪽에 아까 정비구역 내 폐·공가 정비사업이 3,000만원으로 책정이 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개발한다고 어느 업체, 어느 회사에서 이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공가가 사실은 공가가 있어요. 공가가 있는데 거기서 청소년들이 부탄가스 가지고 장난치고 또 거기서 애들하고 자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 갖고 저희들이 그 업주하고 시공사 또 아니면 그 건물주인하고 해 가지고 폐·공가를 철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인애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중구 내에 그 폐가 등 공가 등이 있고 3,000만원 가지고 그렇게 하면 그것이,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우선적으로다가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오인애위원
그럼 그 우선적이라는 것은 어느 동부터 하는 건가요 아니면 폐가를 가서 봐서 아주 낙후된 곳을 먼저 하는가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동별로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폐가가, 저희들이 폐가는 거의다 문을 잠그고 키를 인수를 받았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애들이 따 놓고 따서 들어가는 데가 있는데 그건 저희들이 파악해 가지고 어느 동이 급하고 어느 지역이 급한지 그 파악해 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애위원
아니 그럼 추진을 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은 어느 어느 동에서 그걸 받으셨나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폐가에 전수조사를 지금 해 가지고서요 그것을 저희들이 폐가를 전부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잡고 있어요.
오인애위원
아니 그러면 그것을 자치센터에다가 이것을 받으셨나요 아니면 여기에 우리 직원분들이 현지답사를,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우리가 이미 거기 통하고 저희들이 전수조사는 다 한 상태입니다.
오인애위원
지금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오인애위원
몇 군데나 됩니까 그게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122군데가 있습니다.
오인애위원
122군데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오인애위원
그럼 122군데를 이게 3,000만원 가지고 되나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우선 시범적으로 하고서요 예산을 더 확보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인애위원
예, 그런데 글쎄 이것이 122가구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어느 동에 어느 지역 어느 통에 그것을 우리 직원분들이 어려우시더라도 좀 현장방문을 하셔서 아, 이것은 정말로 꼭 해야겠다 하는 곳을 지적하셔서 이거 폐가든 공가든을 구별을 잘 하셔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인애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철위원장
오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도시과장님께서 각 동을 전부다 순방하셔 가지고 재개발과 관련된 부분들을 주민들 해소차원에서 죽 전부다 재개발, 재건축 이 부분을 설명을 해 줬거든요, 알고 계시죠?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상당히 좋은 성과를 보였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본위원도 한 번 참여를 해서 죽 들었는데 물론 전체적인 주민들이 참여를 관련된 주민들이 참여 못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한 번 구보에다가도 한 번 죽 광고형태로 해서 주민들한테 알려주면은 더 좋은 성과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 도시과장님 좀 앞으로 잠깐 나오실까요? 과장님 좀.
조재철위원장
예, 도시과장님은 앞에 나오셔서, 담당자분은 앞에 나오셔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성배
조성배도시과장
도시과장 조성배입니다.
하재붕위원
여하튼 우리 도시 조성배 과장님 항상 수고 많으신데 또 열심히 잘 하시고 계신데 이번에 좀 변경되는 부분이 있죠? 3 내지 10세대인가 미만으로 해 가지고 다시 주거환경개선이나 이런 부분이 있죠?
성배
조성배도시과장
예.
하재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죽 설명 좀 해 주세요.
성배
조성배도시과장
정비사업이 과거에는 네 가지 방식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사업하고 주택 재개발, 주택 재건축, 도시환경 정비사업 이 네 가지가 있었는데 2012년 2월 1일날 법이 개정이 되면서 두 가지 사업방식이 추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로주택 정비사업하고 주거환경 관리사업이라는 게 새로 추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 관리사업은 주거환경 개선사업하고 일맥상통한데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지금 부사동, 대사동 일원에 달동네에 기반시설을 조성해 주는 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주거환경 관리사업은 일반 평지에서 기반시설이 필요한 구역에 대해서 해 주는 것이 주거환경 관리사업입니다. 이것은 기반시설만 설치하는 겁니다, 도로나 주차장이나 공원 이런 걸 설치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은 소규모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과거에는 대규모로 해 가지고 정비사업을 추진했는데 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하고자 블록별로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그런 새로운 정비방식이 2012년도에 새로이 추가된 사항입니다.
하재붕위원
그 2012년, 요 최근래에 개정 예정된 부분 아니에요?
성배
조성배도시과장
최근래에는 지금 주택 재건축이 아니고 도시 재생사업인데 재생사업으로 해 가지고 소규모로 하는 건 있습니다. 그러나 정비사업으로 그렇게 하는 방식은 없습니다, 지금 정비사업은 기존에 네 가지 방식에서 여섯 가지 방식으로 확대된 사항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소규모로 하는 그런 방식은 도정법에 의한 정비사업 방식은 아닙니다.
하재붕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철위원장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인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애위원
오인애 위원입니다. 아까 폐가 등 공가 등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했을 때 중구에 122개가 책정됐다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이것을 본위원한테 자세하게 어느 곳 또 추천자가 누구며 왜, 사유 철거하는 사유 이런 것을 전부해서 문서로다가 작성해서 지금 금방은 안 되겠지만 그것을 보내 주셨으면 합니다.
성배
조성배도시과장
예, 잠깐 그 설명을 올리면요 저희들이 지금 장기간 정비구역 지정돼서 사업추진이 안 되는 정비구역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32개가 추진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장기적으로 사업추진이 안 되는 곳에 대해서 폐·공가를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 122개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까 국장 설명대로 너무 이제 우범지대화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시에 건의를 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10동이라도 철거를 할 수 있도록 해 줘라 그래서 1동에 1,000만원씩 해서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의 입장은 중구만 할 게 아니고 전체 구를 같이 전수조사를 해서 같이 하자 해서 이번에 예산을 확보를 못해서 저번에 유천동 폐·공가에 대해서 화재도 발생하고 해 가지고 시비가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에서 우선 시범적으로라도 하자 해서 당초에 5,000만원을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계에서 한 3,000만원만 우선 확보를 해서 세 군데만 시범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축주의 동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이고 그래서 그 동의가 되면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철거를 해서 관리를 할 것이고요. 이것이 반응이 좋으면 저희들이 시비, 구비를 추가로 확보를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정비를 계속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제가 위원님한테 상세하게 해서 다른 위원님까지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애위원
예,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재철위원장
오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과장님 그럼 이왕 나오신 김에 지금 오인애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122개 폐가나 공가가 있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그럼 지금 시범적으로 3개만 우리 구비를 확보를 해서 철거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 라고 보면 원래는 이게 재건축, 재개발 지역은 사업 주최 측에서 철거를 하는 게 기본이잖아요 원래는.
성배
조성배도시과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 사람들 예산으로 해서 그런데 우리 그것을 이제 우리 구비를 국비나 구비로 철거를 한 번 해 주기 시작을 하면은 그 재개발이나 재건축 조합 측이나 시행사나 시공사측에서 그 이익을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럼 앞으로도 한 번 사례가 되면은 계속 해야 된다는 게 되는데 전례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실려고 그러세요.
성배
조성배도시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가 있긴 한데 이것이 사업이 진행되는 데는 저희들이 제외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비구역 지정하고 추진위 조합 그 다음에 사업시행 인가 이렇게 죽 일련의 절차를 거치는데 사업이 되는 데는 저희들이 그것을 대상으로 제외를 시키고요 지금 저희들이 세 군데 하려고 하는 게 문화동2구역하고 대사동2구역 목동4구역 해 가지고 실제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폐·공가로 남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정비구역만 지정된 데에서 또 사업이 추진이 안 되는 데가 있는데 이것이 사업을 계속해 가지고 진행이 끝까지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어찌 보면 1,000만원에 대한 것을 구비나 시비로 들이는 결과가 되는데 그런 기능 보다는 실제로 지금 현재 우범지대화 돼서 청소년 탈선 장소로도 쓰여질 수 있고 지역에 혐오감도 들 수 있고 해 가지고 이제 그런 공익에 그걸 주안을 둬 가지고 저희들이 고민을 한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이것도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또 그 주인들도 함부로 못하는 게 재건축 같은 경우는 건물이 없어지면 조합 자격이 상실됩니다. 그래서 이것 자기네들도 함부로 할 수 없고 또 뭐냐면 철거를 하면 또 공한지세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상당히 그 주인 건축주 입장에서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검토가 되는 사항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쓰러져 가서 재해라든지 아까 말씀 드린 안전이라든지 그런 위험이 있는 곳을 저희들이 선별을 해서 최소화 하고 저희들 이제 구 입장에서는 돈이 없으니까 좀 시비를 많이 확보해서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우리 과장님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건물을 철거를 하면은 조합 자격이 없어진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성배
조성배도시과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자, 보세요 그렇다 라고 보면은 우리가 동의를 할 때 동의서를 작성을 하고 도장을 찍어주지 않습니까 인감을 첨부를 해서, 그랬을 때는 그 조합원 예를 들어서 70%나 80%가 서명을 했을 시에는 그 분들 전체 조합원이 구성이 돼서 예를 들어 시행사나 이쪽에서 자금을 투입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성배
조성배도시과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랬을 시에는 나중에 조합이 해산이 된다거나 사업이 실패로 끝났을 경우에는 서명을 했던 사람들은 그동안에 시행사에서 투자했던 자금에 대해서 분배를 해서 반납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
성배
조성배도시과장
해제할 때 말씀하시는 거죠?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랬을 때 이 분들이 일단 조합원 자격으로 해서 서명을 하고 동의를 했는데 건물을 철거를 했다 그러면 자격이 상실되는 거 아닙니까.
성배
조성배도시과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랬을 때는 조합이 해산이 되고 나중에 정산이 정리가 될 때는 이 분들에 대한 법적인 문제도 생길 것 아니겠어요?
성배
조성배도시과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라고.
성배
조성배도시과장
그러니까 지금은 재건축에 한정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재건축인 경우에만 그렇습니다, 다른 도시환경이나 재개발은 대상이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도 아까 이제 조합까지 진행이 돼서 하는 경우를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까지 가면 저희들이 이 철거대상에 넣지를 않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아, 제외를 시킨다?
성배
조성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넣지를 않고 지금은 정비구역만 지정이 되고 사업자체가 아예 안 되는데,
상래
육상래위원
지정만 된 상태.
성배
조성배도시과장
예, 재개발이나 도시환경은 건물이 없어져도 조합 자격은 주어지거든요. 그런 걸로 한정을 해서 선별을 해서 저희들이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 우려가 되는 부분이라 본위원이 지적을 한 건데 그런 부분을 철저를 기해 주시고 그럼 현재 122개 폐가나 공가가 정비구역이나 주거환경 개선지구 다 포함된 것이 122채다,
성배
조성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 중에서 지금 선별해서 철거를 하는 것은 주거환경 개선지구나 이런 쪽이다,
성배
조성배도시과장
아니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도 있고 재개발도 있고.
상래
육상래위원
재개발도 있다,
성배
조성배도시과장
예, 그런데,
상래
육상래위원
재개발 쪽은 문제가 안 되나요?
성배
조성배도시과장
괜찮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관계 없습니까?
성배
조성배도시과장
예, 재개발은 토지만 가지고 있어도 조합 자격이 됩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래요?
성배
조성배도시과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럼 재개발이나 주거환경 개선지구는 몇 개나 되나요 지금 현재?
성배
조성배도시과장
지금 61개소에서요,
상래
육상래위원
대충.
성배
조성배도시과장
재개발이 29개 있고요,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2개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환경이 8개, 재건축이 22개 그렇게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럼 이 분들 선례가 되면은 더 이 사람들이 요구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성배
조성배도시과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죠?
성배
조성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요 아까 말씀대로,
상래
육상래위원
물론 공익적인 차원에서는 철거를 하는 게 옳다 라고 해석을 판단을 해서 시범적으로 3채만 우선 해 보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랬을 때도 추가로 이게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성배
조성배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를 확보하려고 저번에 세 차례 저희들이 건의를 드렸어요.
상래
육상래위원
지금 시비가 확보가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일단 이게 지금 100% 구비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배
조성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죠, 그럼 거기에 대한 부담도 상당히 따를 것 같은데요 앞으로.
성배
조성배도시과장
그런데,
상래
육상래위원
선례를 만들어 버리면은,
성배
조성배도시과장
저번에 왜 유천동 화재 났지 않습니까.
상래
육상래위원
예.
성배
조성배도시과장
그것도 그 정비구역 내 폐가에서 났거든요. 이제 그런 사건사고가 나면 실제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수시로 이제 순찰도 하고 관리하라고 또 공문도 보내고 막 그렇게 합니다. 실제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나 조합 측에 그걸 보내는데도 그 사람들도 한계가 있거든요.
상래
육상래위원
그 건물주의 동의를 확실하게 받는 겁니까?
성배
조성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동의하에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네들도 세금문제니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상래
육상래위원
아니 이게 아무리 공익적이라 하더라도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개인한테 한 채당 1,000만원씩 철거를 시키는 건 개인한테 그만한 이익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공익적인 차원을 떠나서 금전적으로 따진다면.
성배
조성배도시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하려고 계획을 하냐면은 이제 건물을 철거를 하고 그렇게 되면 공한지세 같은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마을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임시 주차장 그걸로 해서 공익을 위해서 좀 그 동의를 얻어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안 그러면 마을 텃밭 같은 것,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 사전에 동의서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성배
조성배도시과장
그렇죠.
상래
육상래위원
철거하기 전에.
성배
조성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 방법을 쓰겠다?
성배
조성배도시과장
예, 그걸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공한지세가 또 면제가 됩니다. 공익으로 3년 이상 주차장 같은 걸 사용하면, 그래서 어찌 보면 그 분도 좋고 또 주민들도 좋고 또 안전에도 좋고 그래서 저희들이 할 때는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하려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래요, 어쨌든 이런 문제는 공익을 위해서 물론 한다고는 하지만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는 거니까 좀 철저하게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또 추후에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우려도 있는 부분인만큼 이게 신중히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게 깊이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위원회에서도 한 번 심도 있는 토론을 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배
조성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상입니다.
조재철위원장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위원
최경식 위원입니다. 우리 329쪽에요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근무복이라고 있는데 지금 몇 명분에 대한 근무복이에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15명입니다.
최경식위원
15명입니까? 그러면 여기 그 인원도 15명입니까? 안전요원이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최경식위원
이 분은 어떤 식으로 안전 예방을 하고 있나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사전에 교육도 시키고요 그 안전교육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을 사전에 교육을 시켜 가지고,
최경식위원
민간인으로 구성돼 있나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이 분들 보수는 어떻게 지금 지급되나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공공근로로다가 이렇게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공공근로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보수라는 건 없다는 얘기예요? 일반적인 공공근로요원의 그것만 딱,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330페이지에 인력 동원훈련이라고 돼 있는데 무슨 인력 동원이에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자격을 가진 사람을 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최경식위원
모르세요? 자세한 내용 좀 설명 좀 해 봐요. 뭐 훈련 어떤 식으로 한다는지 얘기를 해 봐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제가 지금 뭘 물어보셨나를, 비상시에 응소하면 7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7만원씩이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최경식위원
비상시에, 어떤 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무슨 사태가 재난 비가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왔다든가 이럴 때에,
최경식위원
재난시에.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위원
우리 안전총괄과에 사회복무요원 있죠, 군 복무 대신 하는 인력이요 33명이 있죠 우리 중구에.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38명이죠.
최경식위원
38명?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34명입니다.
최경식위원
34명, 그것이 이제 일반행정요원이 한 명이 있고 거기 안전총괄과에 나머지는 시설에 가 있죠, 시설 가 있는데 우리 복무중단자가 또 7명이 있어요, 이 7명은 무슨 뭐 이것은 어떤 식으로 여기서 처리되나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이게 이렇습니다. 사실 애들이 참 이런 말씀 그렇지만 좀 근무를 잘 안 하는 사람들 또 근무시간에 안 나오는 애들 또 행방 그냥 근무시간에 전화도 안 받고 어디 가서 행방불명 되는 애들 사실 많아요. 그럼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고발조치를 합니다, 그럼 고발조치하면 거기에서 고발 대행이 되겠습니다.
최경식위원
지금 우리 이 사람들 인건비는 국비로다가 충당되고 있죠?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위원
교통비도 충당이 돼 있고 급식비는 우리 구에서 지급되고 있나요 이거?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전부다 월 32만원 정도씩 우리 주고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아니 급식비가 글쎄,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전부다 포함해서요.
최경식위원
여기서?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최경식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차피 국방부나 병무청에서 이걸 부담해야 될 돈 아닙니까, 군대 복무를 위해서 온 요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우리 그랬어도 참고해서 건의를 해서 이런 요원들을 갖다가 왜 구비에서 이것을 또 지원을 해야 되느냐 이것 어차피 병무청에서 국방부에서 할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그런 것 한 번 시정 좀 해 주기 부탁 드립니다.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최경식위원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6월 1일날 자율방재단 조례를 갖다가 120명 해서 우리 통과 시켰죠?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위원
그런데 아직 본회의에서 우리가 결정이 안 됐죠?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안 됐습니다.
최경식위원
그런데 6월 2일날 우리 참여인원 43명으로다가 방재단 발대식 한 건 무슨 원인입니까?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아, 그게 저희들이요 이렇게 됐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30명이 구성이 돼 있는데요 12일날 시청에서 행사가 있어요. 각 구별로다가 참여인원을,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100명 정도를 다른 데는 400명, 200명 막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요 저희들은 30명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도 많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동에다 협조를 했어요 한 4명 정도만 참석할 수 있도록 한 100명 정도로 해서 전체 한 100명 정도로 참여해야지 않느냐 라고 해 가지고 그날 우리 6월 2일날 별관 3층에서 우리가 회의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이 갈 수 있다고 해서 43명으로 해서 13명인가 더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그러면요 이 방재단 우리 지금 조례가 본회의에서 결정이 안 됐는데 이렇게 참 공문을 보내서 발대식에 희망자 13명이 추가돼 가지고 43명으로 이렇게 공문을 만들어서 이 발대를 했다는 자체가 굉장히 모순된 거 아닙니까?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발대식이라고 보다도요 그날 우리가 회의를 하면서 사실 이 구성은 30명으로 돼 있지만요 30명이 전체 100% 안 가요, 솔직히요. 올 수가 없어요, 개인사정으로 뭐 해 가지고 그러면 저희들이 많이 잡기를 한 20명 갔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 최소한도 좀 많이 좀 가게끔 하기 위해서 한 거지요 무슨 발대식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30명을 갖다 이렇게 간담회를 한 겁니다,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경식위원
국장님,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최경식위원
이건 내가 만든 게 아닙니다, 우리 구청에서 자율방재단 연합회 발대식이라고 분명히 돼 있어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간담회로.
최경식위원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 발대식이라고 돼 있는데 아닌 거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아니 관련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그랬어요, 관련 간담회.
최경식위원
우리가 뭐든지 이 절차가 있어 가지고 지금 어느 모 과에서도 법을 위반하면서도 조례를 만들려고 해요. 우리 조례가 부결됐는데도 지금 만들어 놨어요 동에는 조직을. 이러한 행정을 갖다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완전 의원들을 무시하고 조례를 갖다가 묵살시켜 버리는 이런 행위 아니냐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아니 우리가 6월 1일날 이것을 갖다 통과한 걸 갖다가 하루만에 43명이 됐어요 30명에서. 이건 의원들 무시하는 태도가 아닙니까?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그날 참여인원을 43명으로 한 것 같은데요 위원님 저,
최경식위원
아니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율방재단 연합회 발대식이에요, 발대식. 여기 있잖아요 보십시오, 발대식. 이걸 갖다가 자꾸 변명하시면 어떻게 해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아니 거기다가 저희들이 발대식 간담회라고 간담회 개최라고 했어요 저희들이요 간담회 개최라고요.
최경식위원
아니 간담회가 됐든 발대식이 됐든 어쨌든간에 우리 조례가 아직 공식화 안 됐는데 이런 식으로 벌써 공문을 내려 보내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완전히 의원들의 그런 동의도 안 받은 상태에서 이렇게 된다는 것은 이것은 의원들을 무시하는 행위 아니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거 어떡하실 겁니까?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까 이거?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처리하는 것보다도요,
최경식위원
이렇게 하신다면은 우리 방재단 이거 다시 우리 통과한 것 다시 고려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자꾸 한다면은.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실무자 입장에서 많이 오라고는 하고 그러니까,
최경식위원
아니 그냥 서로가 사전에 다른 과에 지금 한 것도 미리 와 가지고 설명을 하면 다 이해할 수 있는 것 갖다가 어저께 20분 전에 와 가지고 그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미 다 진행 해 놓고. 이러한 행위는 완전히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다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아, 왜 그걸 충분히 설명을 안 해 주고 닥쳐 가지고 와 가지고 설명을 하느냐고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사전에 미리 설명을 꼭 드리겠습니다.
최경식위원
아니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니 발대식 해 놓고서 1일날 통과된 걸 갖다 그것도 상임위원회 통과한 거예요, 상임위원회. 본회의 통과도 아직 안 됐어요,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해 놓으면은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뭡니까 이게. 뭐 의원들 알기를 진짜 이건 아닙니다. 위원장님! 본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재철위원장
예.
최경식위원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듣고자 하니 여기 관련된 우리 부구청장님이나 청장님이나 여기에 좀 해명을 요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재철위원장
최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최경식 위원이 부구청장 참석요구를 하셔서 책임있는 답변을 듣고자 부구청장 참석 요청을 하겠습니다. 부구청장이 참석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 직원은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구청장이 참석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부구청장 참석 요구의 건은 정회 중 부구청장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에 이것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 예비심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순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국위원
윤대한 우리 안전도시국장님 이하 직원들 노고에 진심으로 치하를 드립니다. 본위원은 오전에 우리 최경식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그 보충질의를 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329쪽에 보면은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예방 근무복 구입 문제 있지 않습니까?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홍순국위원
해서 여름 물놀이라고 하면은 우리 중구에 뭐 수영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뭐 냇가나 어디 물놀이 말씀하십니까.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안영동 같은 유등천 같은 데를 말씀 드리는 겁니다.
홍순국위원
예, 수영장은 별개고?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홍순국위원
그러면은 우리 중구에서 그 물놀이 안영동 말고 몇 군데나 있어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지금 세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순국위원
세 군데? 안영동하고,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복수교하고요 침산교요 수련교라고 하나요 거기.
홍순국위원
예, 그렇다고 보면은 여기 보면 근무복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무복은 그 대략 어떤 것을 말씀 하시는 거예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 근무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홍순국위원
뭐 조끼예요 아니면 티셔츠예요 뭐예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조끼 종류가 되겠습니다.
홍순국위원
아까 10분인가 몇 분 근무하신다고 그랬죠?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15명입니다.
홍순국위원
15명?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홍순국위원
1,500만원 이게 예산이 서 있는데,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150만원.
홍순국위원
예, 150만원 가지고 뭐 이거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한 10만원씩 하려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홍순국위원
그러면 별도로 거기에 조끼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부속으로 들어가는 또,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장비 같은 거요?
홍순국위원
장비라든가 재료비라든가 뭐 이런 것이 또 들어갈 거 아니에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그건 이미 기 매년 하던 것을 장비비는 이미 확보가 돼 있는 상태고,
홍순국위원
아, 지금 현재로 확보가 돼 있어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순국위원
그러면 조끼만 구입하는데 150만원 정도구만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홍순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감사합니다.
조재철위원장
홍순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위원
최경식 위원입니다. 우리 오전에 있었던 방재단 때문에 좀 시간이 많이 지체됐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모든 것이 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법에 의해서 참 모든 계획이 서고 이렇게 되는 나라입니다. 이러한 조항은 사전에 미리 우리 의회 의원들과 좀 상의도 하고 논의도 하면은 이런 결과까지 오지 않아요, 이 소통이 없으니까 이런 불통이 오는 거예요. 불통의 결과가 이런 식으로 오는 겁니다. 해서 앞으로 우리 집행부와 의회 관계에 좀더 가까워질 수 있는 이러한 참 서로의 길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무슨 일 있으면 좀 우리 의원들 찾아와서 사전 설명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알았습니다.
최경식위원
사전설명이 없으니까 이런 결과가 오는 거예요 지금도. 부탁 드리고 하여간 너무 지루한 이러한 회의진행이 된 것 같은데 하여간 앞으로 좀 서로가 노력하길 바라겠습니다.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최경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재철위원장
최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최경식 위원께서 언급했듯이 오전에 그런 부분들이 우리 부구청장님이 오셔서 답변을 듣고 이해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모든 일은 의욕이 앞서다 보면은 시행착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시행착오가 어떤 테두리 법에 어떤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되지 이런 부분들이 의욕만 앞서 가지고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아무리 중요해도 결과가 중요해도 절차가 잘못돼 있으면 모든 건 무효가 되는 겁니다, 이런 의회에서 특히. 그래서 그런 하나 하나 하는 과정 모든 게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숙지하면서 또 기억들 해 주시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 최경식 위원께서도 이야기 하셨지만 집행부는 항상 의회를 존중하고 또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집행부를 존중해야 됩니다, 해서 서로가 존중해서 우리 중구 목적은 하나니까 우리 중구 발전을 위해서요 해서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시는 재발이 되지 않도록 이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께서는 좀 통감을 하시고 임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 하신 것 귀담아 듣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재붕위원
지금 330쪽에요 하나만 질의할게요. 지금 여기 민간 풍수해보험이 민간이전 해 가지고 330쪽 풍수해보험이 700만원이 지금 예산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거기에서 보면 민간경상 사업보조 해 가지고 700만원이 풍수해보험이 예산액에서 다시 제로였다가 0이었다가 기정액은 700만원, 기정액이라는 것은 확정된 금액을 갖다 기정액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하재붕위원
그래서 증감해서 마이너스 700만원이 돼 가지고 다시 이것이 밑에 변경이 돼 가지고 보험금이 다시 풍수해보험이 여기서 700만원으로 다시 재편성이 된 거예요, 그렇죠?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바꿔진 거지 쉽게 얘기하면, 이게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목을 바꾼 겁니다.
하재붕위원
목 변경을 한 거지.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목을.
하재붕위원
왜 목을,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그렇게 되면 목을 지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출하기 위해서 목만 바꾼 겁니다. 당초에 보험금으로 했어야 하는데요 그 목을 바꾼 겁니다.
하재붕위원
글쎄요 애당초에 이제 행정적인 그런 착오 기재인가?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그렇죠?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하재붕위원
그걸 내가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건데 모든 부분들은 검토를 안 하셔서 그런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그렇죠?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하재붕위원
이것은 대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자체적 내도 그렇고 이런 행정적인 착오 부분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전부다 이것은 다 대부분 우리 중구청 공무원들은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참 열심히 잘하시는 걸로 본위원도 알고 있거든요. 그러나 작은 착오로 인해서, 이런 착오로 인해 가지고 모든 것이 그동안 잘했던 것이 덮어지지 않도록 이런 부분을 세밀히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당부를 드릴게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알았습니다.
하재붕위원
이상입니다.
조재철위원장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위원
최경식 위원입니다. 우리 333쪽에 소하천 정비인데 이것은 어디로 돼 있습니까, 소하천 정비가 어디입니까 이게?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최경식위원
소하천 정비요. 333페이지.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이게 저기 어남동입니다, 어남동이요.
최경식위원
어남동이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최경식위원
이게 어남동 몇 m 구간을 정비하는 겁니까?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설계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 번 그때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최경식위원
아직 설계가 안 됐고 그냥 예산만 세운 겁니까?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예산만 편성하는 겁니다.
최경식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정비합니까 이건, 그런 계획은 있죠?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계획은,
최경식위원
어떤 식으로 정비할 건가 계획 없습니까?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보 설치해 가지고서 하려고 그러는데요 저희들이 거기에 적합한 설계를 한 번 해서,
최경식위원
지금 어남동에 대림공영이라는 건축물 폐기장 있죠?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거기에 박스 설치했죠?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최경식위원
91년도에, 그것은 본위원의 생각에는 특혜가 아니냐 공장이 어떻게 박스로 설치해 놓고 거기다 공장을 운영하고 있느냐 그런 부분이 거기 있어요. 거기가 비가 오면은 큰 나무가 걸치면은 범람을 하고 또 거기에 박스를 설치하다 보니까 자꾸 거기에 건축 폐기물장 또 무슨 뭐 석재장 들어오려고 자꾸 민원이 들어오고 뭐 공장이 들어오고들 지금 법원에 뭐 또 이러한 법원에 재소까지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행정에 조금 실수가 이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고 한 동네를 초토화 시키는 이러한 공해배출업소가 막 들어오게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된단 얘깁니다. 지금 공원과에도 제가 알기로는 석산 또 허가 때문에 지금 서류 안 받으니까 다시 법원에 신청을 내고 하는 이런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우리가 좀 어느 청정지역을 그 요양원도 많고 한데 이러한 시설이 자꾸 들어온다는 건 바람직한 일이 아니에요. 자, 이건 조금 예산과는 어긋나는 얘기지마는 하여간 어남동에 우리 소하천정비 좀 철저하게 하시고 지금 박스 해 놓은 걸 지금 뜯어서 원상복귀 자연으로 하는 세상 아닙니까. 세상에 저 박스를 해 놓고 거기에서 공장을 운영한다는 것은 이것은 좀 안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자, 이런 어남동의 소하천정비는 계획되시는 대로 하자없이 좀 잘 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알았습니다.
최경식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과에서 지난번에 작년도 3억의 예산 시비가 내려와서 포장을 했습니다, 그렇죠?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어남동에.
최경식위원
제가 두 번이나 갔다 왔습니다, 아주 굉장히 침하현상 및 이런 부분이 많이 보강이 됐습니다, 보강이 됐고 하여간 이 자리를 빌어서 수고하셨다고 재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과 과장님을 비롯한 전직원 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감사합니다.
최경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재철위원장
최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위원
우리 건축과가 재개발에 대해서 뭐 여러 등등해서 상당히 힘들고 우리 불법 건축물에 대한 여러 가지로 고생하시는 부서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에 현수막 하는 게시대가 있죠?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몇 개나 됩니까?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지금 32개입니다.
최경식위원
32개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최경식위원
지금 불법 현수막이 도로 요소요소에 많이 지금 설치가 돼 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단속도 좋지마는 굉장히 부족한 현수막 걸 데가 없어서 그걸 갖다 불법으로 거는 요소도 많다는 얘기죠. 현수막이 우리 중구에 32개 가지고는 굉장히 부족하지 않나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요 저희들이 한 번 검토해 가지고 확장할 수 있으면 더 설치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경식위원
본위원은 현수막 철거도 좋지마는 현수막을 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고서 단속을 해야지 무조건 단속만 한다고 이거 최고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뭐 주차장도 안 만들어 놓고 막 주차단속 하는 거나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래서 좀 뭔가 형평에 맞는 이러한 행정을 부탁 드리고 그 게시대가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들어가나요 예산이?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위치에 따라서, 저기 면적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나는데 틀리는데 약 한 700 내지 1,000만원 받고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700만원이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최경식위원
그 게시대라는 것은 종류가 뭐뭐 있어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이제 가로로 하는 거 있고요 옆으로 붙이는 거 있고 이렇게.
최경식위원
아니,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가로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반인들 붙이는 것 있고 이런 뭐 종류가 없나요 그것은?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그냥 가로로 붙이는 것뿐이 지금 현재 없습니다.
최경식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얘기 아니라 무슨 일반 저기 이런 지정하는 게시대가 있죠 지정하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지정게시판이요.
최경식위원
또 뭐가 있어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그거하고 벽보게시판,
최경식위원
벽보게시판이 또 있나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최경식위원
그러면 우리 관에서는 붙이는 현수막을 일반게시대에 다 붙이나요 그것을?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우리 관에서는 사실 특별 무슨 예를 들어서 지금 무슨 전염병 같은 것 있을 때는 그때는 막 저기하는데요 저희들은 관에서 최대한으로 붙이고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본위원은요 지금 우리 각 주민센터에 보면은 대개 보면은 주민센터 앞에 현수막이 걸려 있어요, 주민센터에서 붙이는 현수막이. 오히려 그 못 걸게 하는 민원 행정에서 불법 현수막을 붙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맞죠 인정하십니까?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그런 거 있으면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최경식위원
오히려 못하게 하는 입장에서 그걸 붙이고 행정의 것은 놔두고 일반인들 것은 또 불법이라고 다 잡아 떼고 이건 뭐가 엇박자가 안 맞지 않습니까?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그런 것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식위원
아니 없도록이 아니라 최소한도 우리 행정에서 쓸 수 있는 행정게시대는 필요한만큼은 설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뭔가 행정에서 모범이 되야지 행정은 모범도 안 보이면서 여기서 그런 것을 갖다 막 불법이라고 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거? 그 잘못된 부분 아니에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 충분히 알겠는데요 저희들이 32개소가 있는데요 사실은 170매 정도를 붙일 수가 있어요 플래카드를. 그런데 이게 끝도 없더라고요 하도 그냥 전부다 붙일려고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10개를 더 추가한다고 해도 또 부족할 겁니다, 이게 하여튼. 최대한 그 무슨 말씀은 알고요 저희들이 최대한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식위원
이 게시대 현수막 붙이는데 혹시 비용을 받고 있나요 여기서?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저희들 안 받는데요.
최경식위원
전혀 안 받습니까?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6만원 받고 있는데,
최경식위원
예?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6만원 받고 있는데요.
최경식위원
6만원이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최경식위원
하나 붙이는데 6만원씩 받아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최경식위원
기간은 얼마 정도 돼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저기 기간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얼마 기준으로 6만원이에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최대 15일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15일, 아니 15일이에요 얼마에요, 15일에 6만원이에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15일요, 예. 15일까지 붙일 수가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6만원이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최경식위원
그럼 6만원은 그 내용이 뭐예요, 뭐뭐 이거 6만원이라는 돈이 그냥 붙이는 사용료입니까?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수수료, 예.
최경식위원
수수료?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최경식위원
그냥 수수료 6만원이에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최경식위원
좋습니다, 하여간 앞으로 우리 중구에 좀 깨끗한 거리를 만들려면은 우리 지정게시대를 더 좀 신설을 해서 뭔가 그 분들한테 불법 안 하는 여건과 조건을 우리 구에서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은 그것을 좀 지적하고 싶고요, 앞으로 좀더 예산 좀 세워서 그런 쪽으로다 좀 많은 생각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알았습니다.
최경식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불법 현수막을 공휴일에도 토요일이라도 단속 나가나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그러면 그 분들은 어떤 분들이 주로 하고 있나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우리 직원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직원들이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최경식위원
쉬는 날 쉬지도 못하고?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최경식위원
그럼 이 분들은 기본봉급 외에 별도로 수당이 있나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시간외수당 최고 4시간까지는 줄 수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시간외수당?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최경식위원
그러면 이 분들 또 무슨 뭐 간식거리나 이런 것 또,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그런 것 없습니다.
최경식위원
그런 것 없어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최경식위원
그러면 어떻게 일요일날 와서 밥도 못 먹고 일을 해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자기네들이 밥 먹고 와서 그냥 하는 겁니다, 최대한 4시간까지 시간외수당은 더 줄 수가 없습니다.
최경식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쉬는 날 와서 근무까지 하시는 분들 최소한도 그 정도의 간식이나 이런 것 할 정도의 예산은 우리 복지국에서도 우리 국장께서도 예산을 좀 세우셔서 이 분들 일요일날, 토요일날 와서 일하는 분들 그래 점심값, 밥값도 안 주고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경식위원
그래서 좀 그런 데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재철위원장
최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인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애위원
오인애 위원입니다. 참 도시공동화 현상으로 인해서 우리 중구가 낙후된 곳이 제일 많다고 해서 우리 참 국장님과 우리 직원 여러분이 또 상담과 방문하는 주민들이 많아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339쪽에 공동주택 공영시설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사업 8,500만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로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자세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이건 그렇습니다, 20년 이상 된 20채 이상 주택이 해당 되겠습니다.
오인애위원
20년,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20년 초과된 주택에 대해서요.
오인애위원
20년 이상 초과된 주택이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오인애위원
그러면은 그것을 어떤 식으로다가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은 보수공사를 해 주는 것을 하나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그게 아니고 저기 도로나 부대시설 같은 데 주민 공공시설 같은 데 그런 데에 해당되는 것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오인애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우리가 조사해 가지고 선정되면 거기 해당되면 예산 세워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겁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 가지고서 주는 겁니다.
오인애위원
그럼 여기 심의위원회가 지금 어떻게 따로 있나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있습니다.
오인애위원
그러면 그 현재 조사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면,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인애위원
주택 번지수가 있습니까?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까요?
오인애위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 20년 이상된 주택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 번지수가 나와 있느냐고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대상자를 조사하는 겁니다, 지금요.
오인애위원
지금 조사 중이라고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선정해 가지고 심의위원회 거칠 겁니다.
오인애위원
심의위원회를요, 그럼 심의위원회는 그러면은 어떤 분이 여기에 심의위원회가 되겠습니까?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건축전문가, 교수 이런 분들이 돼 있습니다.
오인애위원
건축전문가, 교수 그럼 20년 이상이라고 하면은 공동주택을 이야기 하는 건데 그럼 이것이 중구에 몇 가구나 되는 것 이것을 생각하시고서 8,500만원을 하셨나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대략 중구에서 20년 이상 된 것 아파트는 제하고요, 아파트는 제하고요 그런 걸 한 번 조사한 건 있습니다.
오인애위원
그러면 이게 8,500만원이라는 것이 중구에 공동주택을 해서 그러면은 몇 가구라는 것을 이게,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전수조사 해 가지고요 실제로다가 심의위원회에서 거기서 우리가 심의를 어떠 어떠한 공동주택이 이런 문제점이 있다 라고 하면 심의위에서 결정이 됩니다.
오인애위원
그런데 이것이요 우리 중구에 그게 과연 몇 가구를 할 수 있는지 참 이거가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심의위원회만 막연하게 구성을 해서 20년 이상된 집이 이게 참 다른 데 같지 않고 중구는 많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조사하기 전에요 해당 동사무소 같은 데 공문을 보내 가지고 거기서 신청을 받을 겁니다. 받아 가지고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심의위원회 의결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인애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도 동에서 추천을 받으실 거예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구성이 돼 있습니다.
오인애위원
구성이 돼 있어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오인애위원
그러시면은요 이것이 20년 된 이상이라고 막연하게 하시지 마시고 현장을 방문하셔서 심의,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그 현장을,
오인애위원
심의위원회 분들만 가지고 하시지 마시고요 우리 직원분들이 나가셔서 정말로 이 공동주택에 좀 이것을 해 줘야겠다는 것을 현장방문을 좀 꼭 하셔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인애위원
이상입니다.
조재철위원장
오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방금 오인애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부분 보충질의 좀 할게요. 이 민간공동주택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조례로 되어,
상래
육상래위원
조례로 돼 있어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이게 예년에도 이게 예산이 있었습니까 전년도에도? 지금까지 해 오던 건가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해마다 이게 해오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처음 하는 겁니다 처음요.
상래
육상래위원
처음하는 거죠?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1월달에 시에서요 공문이 시달돼 가지고서요.
상래
육상래위원
이걸 그럼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아까 좀 전에 말씀 드린대로 공문을 전부다 시달하고 저희들이 그 신청을 받으면 대상지를 현지조사를 할 겁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아니 현지조사를 하는데 그건 이해가 가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지원을 할 건가 그걸 묻는 겁니다.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우선 공공시설 전수조사를 한 번 할 겁니다, 20년 넘은 건요.
상래
육상래위원
아, 전수조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진입로를 파손된 데를 해 주는 건지 아니면 놀이터를 해 준다든가 뭐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이제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세부적으로 한 번,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도로를 해 줄 거냐 건물을 해 줄 것이냐 이 말씀 아니세요?
상래
육상래위원
아니 그런데 그걸 법률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근거 규정이.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뭐뭐 해 줄 수 있다 라는 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근거 없이 막연하게 예산만 세운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거고,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저기 도로라든가 노인정이라든가 어린이공원 이런 데에 해 주게 돼 있어요.
상래
육상래위원
우리 저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 그 근거규정 안 가지고 나오셨어요? 그것 좀 하나 제출 좀 해 보세요 한 번 뭔가.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저게 우리가 해마다 지금 하지 않던 예산인데,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이게 하지 않던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처음이잖아요 지금,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처음 시작되는 겁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보면은 우리 구비가 2,550만원이 포함 됐지 않습니까?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 2,550만원 이거보다 더 급한 것도 지금 못하고 있는 게 많잖아요 지금. 그런데 민간시설에다가 아파트 공동주택 단지에다가 예산을 지원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조례로 돼 있고요 이게 또,
상래
육상래위원
아, 조례로 돼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없었던 거 아니에요. 지금 처음 본예산에 편성한 것도 아니고 추경에다가 이거 아니라도 다른 게 급한 게 많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이.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도로라든가 도로 부대시설 또 주민공동시설 등을 보시면 크게 보시면,
상래
육상래위원
아니 그건 이해가 가는데 국장님 지금 그걸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아니고 지금 우리 구 재정형편상 지금 안 하던 사업을 갑자기 신규로 이것도 추경에다가 끼워넣어서,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저기 1월달에,
상래
육상래위원
이런 거 할만큼 여유가 있느냐 묻는 거예요 지금.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1월달에 저기 시에서 전 구에다가 공문이 시달이 된 내용입니다, 이게.
상래
육상래위원
아니 내용이 있는데 우리 구비가 포함되는데 매칭사업 아닙니까 이게.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우리 구 재정형편상 이런 사업을 할만큼 여유가 있지가 않잖아요 지금 현재. 여유가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급한 것 많죠?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제가 거기까지는 정밀조사를 안 했고요, 사실 저희들도 타구보다 우리가 낙후됐다고 해 가지고 사실 중구가 좀 해야 될 데가 많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좋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을요 근거규정을 서면으로 제출요구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끝나기 전까지 근거규정을 서면으로 제출요구 하겠습니다, 위원회 끝나기 전까지.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위원님들한테,
조재철위원장
이거 끝나고?
상래
육상래위원
아니 오늘 위원회 끝나기 전까지.
조재철위원장
담당자께서는 육상래 위원의 공문요구 사항을 오늘 상임위 마치기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알았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본위원이 그걸 제출받은 다음에 좀 이따 추가로 별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알았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철위원장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순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국위원
본위원도 우리 최경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해서요 우리 최경식 위원님께서 불법광고물 게시대라든가 이런 문제를 좀 늘리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실은 그 늘리는 것도 좋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 게시대 같은 경우도 게시대도 보면은 빈 데도 많이 있어요 사실은, 필요 없는 데에다가 설치한 곳이 있고 그걸 잘 선정을 하는 것이 우선 중요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게 게시대에다가 이것을 돈을 아까도 6만원씩인가 얼마 시일에 따라서 좀 틀리다고는 하는데 이걸 받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실질적으로 광고를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홍순국위원
그래서 보면은 이제 거의다 주말 보면은 금요일날서부터 월요일날 아침까지 이거 사거리면 큰 사거리 같은 경우는 너무나 지저분해서 말입니다 볼 수가 없어요. 아까 전에도 우리 공무원들이 두 명이 나가서 단속을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 내가 단속 하는 걸 보질 못했어요, 거의다 보면은 그대로 있다가 아침 이 광고회사에서 아침 새벽에 와서 이거 철거를 해 갑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우리 지역만 같아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요. 그런데 거의다 보면은 뭐 세종시 아파트 광고 뭐 다른 타지역 아파트 광고 이런 것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 지역만 같아도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왜 우리 지역에서 살기 위해서 하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대전 시내 전체적으로 사거리면 사거리 이거 대로변 옆에다 이 불법광고를 아주 금요일 저녁부터 아침 월요일 새벽까지 아주 뭐 계속이에요 이건 한 달 내내. 그래서 이것을 내가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 해서 300만원 책정을 해 가지고 하는데 이거 사실 이것을 재정을 조금 늘리더라도 근본적으로 이게 금요일날서부터 이거 월요일까지 나중에 금요일날 토요일날까지라도 이것을 단속을 적극적으로 해서 못하도록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홍순국위원
그리고 불법광고도 대로변이면은 거의다 월요일날이면은 철거를 해 가거든요. 그런데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이 한달 내내 있는 데가 많아요 사실은, 보면은 그 보기 싫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뭐 어디라고 지적은 않겠지마는 우리 공무원들이라도 수시로 가끔 이면도로 이런 데를 돌아다니면서 너무 오래된 광고물 같은 것 보기 싫은 것은 수시로 좀 철거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알았습니다.
홍순국위원
그것 좀 신경써서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감사합니다.
조재철위원장
홍순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위원
최경식 위원입니다. 우리 산불 전문예방진화대 인부 몇 명으로 지금 구성돼 있나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12명으로 돼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12명이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최경식위원
이 분들은 1년 연 중 근무를 얼마나 하고 있나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105일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1년 중에서 105일이요, 이 분들은 급식비도 지급되나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인건비로만 주고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인건비만,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약 4만 4,000원인데 4만 5,000원 말씀하시는데,
최경식위원
4만 5,000원 정도.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4만 5,000원 정도 됩니다.
최경식위원
1일?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최경식위원
여기서 산불 출동차량이 있는데 몇 대나 돼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지금 3대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3대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최경식위원
아, 3대 운영비가 이제 기름 유류대가 123만원 이 정도 된단 얘기네요. 어쨌든간에 참 그동안 우리 중구에 큰 산불도 없이 이렇게 넘어가는 것은 다 우리 공원과 직원분들이 참 큰 업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간 우리 푸른숲을 잘 가꾸고 보존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국장을 비롯한 우리 공원과 직원분들한테 이 자리를 빌어 감사 드립니다. 감사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우리 중구에 화재 없는 우리 중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 드리고 사방댐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방댐을 하는 원인이 왜 이 사방댐을 해야 되는가, 왜 해야 됩니까 이건?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사방댐은 사실 산간 이런 데 비 우기 때 피해를 막기 위해서,
최경식위원
우기 때, 또?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산사태에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최경식위원
산사태 예방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최경식위원
또요? 산사태 예방, 우기 때 물을 가둬 가지고 홍수 조절한다는 얘기죠?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위원
또 이제 농촌에 가물 때 물을 대주는 역할도 할테고.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저수지 역할을 합니다.
최경식위원
그런데 우리 중구에 이것이 일곱 군데가 있죠?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위원
일곱 군데 있죠, 일곱 군데가 있는데 우리 구완동에 있는 것은 다 완공을 했나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거기에 다 된 걸로,
선태
김선태공원과장
현재 80%.
최경식위원
80%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최경식위원
본위원은 참 이게 국비, 시비 매칭사업인데 지금 사방댐에 토사가 지금 이렇게 많이 쌓이잖아요 하천 지역 개울이다 보니까. 그것을 항상 토사를 연 중 제거하고 있나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1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거기 쌓인 것 보고서는 토사가 솔직히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본위원은 참 요즘 같이 가물 때 지금 사방댐에 물이 없죠?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경식위원
예? 제가 가 봤습니다, 없습니다.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없습니다.
최경식위원
다 비었어요, 비었는데 아쉬운 게 있어요 저는. 이게 1m의 둑을 높이면은 아마 그 한 100t, 200t의 물을 더 저장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최경식위원
여기서 이 둑에서 1m만 높여 주면은 m당 사방 1m가 1t이에요 그런 계산이 나오는데 이거 우리 중구를 위해서는 사방댐은 더욱더 건설이 돼야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어차피 하는 거면은 좀더 담수를 갖다 더 할 수 있는 이런 사방댐을 건설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알았습니다.
최경식위원
이런 때 홍수조절도 하지마는 우리 이런 가물 때 우리 농업용수 쓸 수도 있고 또 토사도 많이 저장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실효성 있는 이런 사방댐을 앞으로 건설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알았습니다.
최경식위원
그렇게 해 주길 부탁 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재철위원장
최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최경식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듯이 지금 산불 감시원이 105일간 운영을 한다고 그랬나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하재붕위원
105일간 그럼 1년 중에 한 3개월 조금 넘는가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가을하고 봄에.
하재붕위원
그런데 이 산불이 말이죠 지금 뭐 한 며칠 전에도 식장산에 불이 나 가지고 한 5시간 정도 탔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녹음이 우거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산불은 아무리 여름이라도 밑바닥에 낙엽이 항상 산재돼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불이 난다는 말이에요. 방금 본위원이 언급했듯이 식장산에 한 열흘 정도밖에 안 됐을 거예요. 언론을 통해서 아시겠지마는 다섯 시간 동안 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이걸 어떤 산불 감시요원을 몇 개월만 하고서 바로 철수한단 말이에요 지금은 근무를 하고서. 이 부분 운영부분을 한 번 재편성을 하든지 검토해야 될 부분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1년 내내 언제든지 산불은 날 수 있는 거예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산림청에다도 그렇지 않아도 건의를 몇 번 했습니다 이것을. 전국적으로 아마 시행이 되면 받을 거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대로 불은 어느 때 여름에도 나고 가을에도 나고 막 그러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그걸 건의하겠습니다.
하재붕위원
글쎄 건의는 건의대로 오면은 해서 좋은 결과가 오면 그때 하더라도 우리 자체 내에서만이라도 우리 중구만이라도 이런 부분을 한 번 뭐 이런 여름이라든가 이런 때는 많은 인원은 필요하지 않으니까 물론 겨울이나 가을, 봄, 가을은 많은 인원이 필요하지마는 여름 같은 때는 많은 인원이 필요하지 않지마는 기간제라든가 이렇게 있는 인원 가지고 활용을 해서라도 이건 1년 내내 감시를 해야 될 부분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재붕위원
본위원이 지금 보문산을 가보면은 지난번에 보문산에 화재가 발생이 됐었죠?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하재붕위원
지금도 그 한 3,000평 되는 데가 완전히 초토화 돼 있어요. 아마 이 멀리서 봐도 그 소나무들이 지금 다 죽어 있다고. 산불이 한 번 나면 그 산은 완전히 황폐화 되는 거예요. 우리 중구에 정말 보문산이 보물산 아니에요? 이 보문산을 정말 우리가 지켜줘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본위원이 아까도 언급을 했듯이 지금 이 예산안을 전부다 보면은 기정액이 있어요 기정액 우리 과장님들도 잘 보셔야 돼요. 기정액이 확정된 금액이란 말이에요 우리 타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이번에 추경 때 보면은 대부분 몇 군데 이렇게 보면은 전부다 아까 본위원이 언급했듯이 목 변경이라든가 또는 이렇게 이제 지금 몇 군데 보면은 전부다 기정액이 감액이 되고 변경이 돼요. 이런 부분들은 이 기정액 자체는 우리 위원들이 지난번 때 전부다 심사를 한 부분이에요. 상임위에서 심사해서 본회의장에서 다 통과된 부분이거든요. 어렵게 심사를 한 부분이란 말이야, 이런 부분이 다시 여기 와 가지고서 감액이 되고 조정이 되는 부분들은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부분을 할 때는 우리 처음서부터 사무적인 부분을 우선 챙겨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사무적인 부분이 잘 돼 있어야 바깥에 나가서 하는 일도 잘 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항상 그런 부분을 유념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공원과에 사실 도시에 어느 도시든지 공원과의 역할이 참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하재붕위원
그 공원과가 활성화 돼 있느냐 또는 많은 지원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도시가 살고 죽는다고, 이 환경 자체가. 그래서 지금 사실 또 육체적으로 우리 공원과는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을 항상 참조하셔 가지고 많은 지원을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공원과에서 이 공원을 관리하다 보면은 계획이 있어요 계획 여름에. 벌초 잡초 제거하는 그 부분을 항상 보건소하고 연계 협조요청을 서로가 해 줘야 돼요. 왜냐면 공원과에서 이 공원 옆에 주택들이 많지 않습니까 큰 공원 같은 데는 상당히 주택들이 많죠 뭐 테미공원이나 이런 주위에 보면은 전부다 이런 해충들이 많잖아요, 모기, 파리 이런 부분들이 모두가 숲에서 이루어져. 그런데 이걸 공원과에서 전부다 벌초를 한다고, 제거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보건소 하고 같이 협조가 돼야 돼 그 제거 된 다음에 거기다 방역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효과가 나지 그 수풀 우거진 데다가 방역을 하면은 그게 효과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효율성이. 그래서 보건소도 방역 일정이 있습니다, 그 일정에 우리 공원과에서도 그 일정을 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벌초하고 난 다음에 방역하도록 이렇게 연계 협조를 해 주길 내가 당부를 드릴게요 이 기회에 또.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알았습니다.
하재붕위원
잘 아셨죠?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하재붕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철위원장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보문산 관리가 원래는 대전시공원관리사업소 소관이죠?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나무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수목관리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수목관리도 시에서 합니까?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래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부사동에 보면은 신일여중 바로 옆에 보면은 그 나무 제거 작업을 했는데 부여 국유림관리사업소에서 와서 제거를 하더라고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거기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 소속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부여 관리,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럼 대전시에서 하는 게 아니네요 그러면?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일부가 시에서 하는데 일부가 거기 부여 해당되는 데가 있습니다. 산림청 땅이기 때문에.
상래
육상래위원
그럼 관내는 중구 관내고 관리는 대전시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고 그럼 수목관리는 수목제거 같은 데는 국유림관리소에서 하고?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토지소유자가 토지 주인이 산림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래
육상래위원
그래서 관리만 그럼 대전시에서 하고 그런 나무라든가 이런 것은.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관리는 부여산림청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거기서 하고?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시에서 하고요,
상래
육상래위원
아니 본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은요, 지금 우리 하재붕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본위원이 그쪽 민원이 원체 많아서 한 3년 전에 보문산에 여름에 산사태 한 번 났었죠 그래서 빌라를 하나 덮친 적이 있어요 4층 짜리 빌라를. 덮쳐서 아마 그때 한 번 여름에 난리가 났었는데 그때 산사태 난 원인을 가 보니까 아름드리 참나무가 그 빌라 다세대 뒤쪽에 잔뜩 있더라고요. 여름에 이제 장마 침전수가 그 도로 쪽에서 절벽 쪽으로 흘러 들어가니까 그 나무에서 물을 먹으니까 그 나무 무게 때문에 저기가 돼서 쓸어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 아름드리나무 자체가 옥상 옥탑을 뚫고서 계단까지 내려왔어요 계단까지. 그런 사고가 나서 1층 전체가 다 흙 토사로 차여진 적이 있었는데 부사동 관내에 그런 지역이 있어서 아마 몇 년 전부터 본위원이 그 나무 제거 요구를 했었어요 아마 여기 공원과 직원분들 나와 계신데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지난번에 우리 박용갑 청장님이 부사동에 다른 사업설명회가 있어서 한 번 오셨다가 우리 실·과장님들하고 같이 한 번 들어오신 적 있죠?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지적을 해서 아마 그때 결국은 청장님이 지시를 하니까 그때서 아마 연락을 해서 지금 제거를 했습니다. 겨우 몇 년만에 그것도, 제거를 했는데 지금 그 제거만 하고 그대로 방치를 해서 나뭇잎이 다 백색으로 말라 붙었어요. 지금 나무가 다 그 동네 분들 하시는 말씀이 거기 바로 밑에 어린이집 있고 경로당 있고 주택들도 있어요 바로 붙어서. 다들 어른들이 보시면 동네 주민들이 보시고 말씀하세요 저거 만약에 불나면 어떡할 거냐 이거지 불나면은. 지금 마른 가뭄에 저 불나면 누가 책임질 거냐 이거예요, 그 제거를 했으면은 우리 구에서 공문으로 대전시고 부여 국유림사업소가 됐든 어디든 공문을 보내서 제거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제거를 했나 안 했나도 나가서 현장확인도 한 번 해 보고 그 후속처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그 조치를,
상래
육상래위원
지금 만약에 한 번 현장에 가 보십시오. 아주 그 나뭇잎이 가랑없이 말라 가지고 아주 얼마나 보기가 흉한지 그대로 다 자빠뜨려 놨어요, 그대로 베어서 그냥. 누가 담뱃불이라도 휙 집어 던지면 후루룩 다 붙어요 지금 거기. 이게 되겠습니까 행정이?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요 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본위원이 거기 그 나무 제거 위험하다고 보문산 산사태 난 이래로 몇 번을 얘기했는데도 한 번 시정이 안 됐었어요. 안 되다가 결국 박용갑 청장님이 가서 지시하니까 된 거에요 이게. 한 달도 안 돼서, 의회에서 요구하는 건 안 되고 청장이 지시하는 건 막바로 되고 그러면 후속처리는 누가 합니까, 후속처리도 안 되고. 이게 되겠어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현지 확인해 가지고요 조치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거 좀 예산하고는 관계없이 본위원이 말씀 드린 건데 바로 좀 처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철위원장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위원
예, 하나 하겠습니다.
조재철위원장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위원
최경식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과에 공영주차장이 다 위탁으로 넘어갔죠?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위원
우리 작년에 2014년만 해도 우리 수입이 뭐 하여간 똑같은 것은 1억 7,500만원이 또 지출이 되고 수입이 들어오면 또 지출이 되고 이러는데 위탁을 주다 보니까 순소득이 되는 거죠 3억 7,800만원이.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최경식위원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좀 효과적으로 잘 했지 않느냐는 본위원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요 위탁한 것이 잘 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경식위원
그러면 하여간 앞으로 그래도 우리 중구의 자원입니다. 뒷수습을 잘 하셔서 깔끔하게 마무리 좀 잘 하시길 부탁 드리고 우리 교통과 체납액 있죠 체납액.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금년도도 체납이 상당히 많은데 금년 말까지도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서 체납액을 많이 줄여 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저희들이 체납액이 자동차 체납액이 많은데요 그 많은 이유는 행방된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행방된, 저희들이 과감하게 결손처분할 것은 결손처분 해 가지고 체납액이 없도록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경식위원
예, 하여간 최대한도로 노력하셔서 체납이 최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길 당부 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재철위원장
최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367쪽 좀 한 번 볼까요? 여기 보면은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있어요. 지금 구에 운전자 푸른쉼터 매각대금인데 그렇죠?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6억 4,299만 2,600원 이걸 지금 매각하는 건데 매각을 했을 때 이게 지금 1차에 결정된 금액인가 아니면 2차에 결정된 금액인가 아니면 3차까지 내려간 금액인가 이것은 여기서 취급을 안하나요 안전도시국에서?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이게 보상금액입니다, 보상금액.
하재붕위원
보상금액인데 매각을 한 거예요, 매각 팔은 거예요 이건.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2차에 팔은 겁니다.
하재붕위원
2차 그렇겠지. 1차에서 예를 들면 뭐 한 8억이다 이렇게 하면 2차에 어떤 수치에 의해서 떨어진단 말야 그럼 2차에도 매각이 안 되면 다시 3차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래 가장 좋은 건 우리 구 입장에서는 1차에 매각을 시키면 가장 많은 금액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2차로 간 부분이에요 그렇죠?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하재붕위원
그렇죠?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하재붕위원
2차에 간 거다 이런 얘기죠. 지금 이 부분은 우리 구유재산이니까 우리 총무과 쪽에서 하죠? 매각 부분을.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특별회계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여기서 해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하재붕위원
그래요 여하튼 가장 바람직한 게 1차에 매각을 해 줘야 수입이 더 많이 발생이 되는데 2차 이 부분을 한 번 나중에 검토를 해 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해서 리모델링이 371쪽에 보면은 5,500만원 들어가죠?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맞아요 이게 목동 주민센터에다가 리모델링을 하는 부분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우리 구에 재산에 하는 부분이니까 적게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리모델링 하는데 이 5,500이 좀 적지 않아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최소한의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하재붕위원
아니 본위원한테도 많은 민원이 지금 운전자 푸른쉼터 그 운전자분들이 문의를 많이 해요 전화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지금 아직 리모델링이 지금 시작 안 했죠?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아무 것도 아직 안 했습니다.
하재붕위원
안 했죠, 해서 추가로라도 그 분들이 다른 구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게 한 번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추가로 나중에,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알았습니다.
하재붕위원
이 부분이 아마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알았습니다.
하재붕위원
신경을 좀 써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조재철위원장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인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애위원
오인애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하재붕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운전자 푸른쉼터 조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운전자 푸른쉼터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을 하는 곳이며 이것을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좀 자세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모범 운전자들이 쉼터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쉼터도 하고 쉬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데 무슨 행사 봉사활동 같은 걸 이런 걸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교통정리라든가 교통신호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오인애위원
그럼 지금 우리 중구에 모범 운전자가 그러면 몇 분이나 되시나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450명 된답니다.
오인애위원
그러면 이 450분이 그 전에 목동주민센터 거기를 1, 2, 3층 위에까지 해서 전부다 쓰시나요 그럼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그전에는 안 썼고요 그전에는 중촌동 육교 밑에 거기에 있었는데요 거기에 도로확장을 해서 보상이 나갔습니다. 보상이 나가 가지고 6억 4,200이 보상이 나가 가지고 구목동사무소 거기를 리모델링 하고 거기를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이용하겠다는 겁니다.
오인애위원
그런데 이제 그 주변에 주민들 생각엔 이렇게 또 오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거가 운전자분들을 이렇게 상대로 해서 혹시 집행부가 그 운전자들을 뭐 선거 때 뭐하면,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아니 절대 그건 없습니다.
오인애위원
이용하려고 했는데 그런 오해도 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게 모범운전자가 많지도 않은데 이렇게 큰 건물을 아무리 매각을 해서 한다고 그래도 너무,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그 450명 정도 되는데요 사실 450명이 다는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다는 오지를 않는데요. 이렇게 한다고 45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는 솔직히 좁습니다, 그 분들은 더 큰 건물 더 큰 구조를 요구하는 건데요 그 구조가 현재 없기 때문에 우선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인애위원
아무튼요 이것을 할 때에 오해 우리 구청에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잘 우리 직원분들께서는 설명을, 제반의 설명을 잘 해 주셔서 조그만 잡음이라도 안 생기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알았습니다.
오인애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철위원장
오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순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국위원
홍순국 위원입니다.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잠깐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제 산성동 넘어가는 그 고갯길이 있죠?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홍순국위원
거기에 공원 비슷한 저기가 있잖아요 공원 주차장하고 있고 공원 비슷한 게 있어요, 거기 고개에. 거기 보면은 대형버스가 항상 주차 뭐 여러 대가 주차하고 있거든요, 그게 정상적으로 그렇게 하게끔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 불법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수시로,
홍순국위원
지도를 해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단속하고 있습니다.
홍순국위원
사실은 보면은 대형버스, 대형트럭 내가 아침이면은 한 일주일에 한 두어 번씩 다녀요 그쪽으로. 그러면 뭐 갈 때마다 거의다 여나무 대씩 그냥 있어, 그래서 이런 것이 정상적으로 우리 구에서 이것을 허가를 해 준 건가 아니면 불법인가.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허가 준 건 없습니다.
홍순국위원
그러면은 무슨 조치를 취해야지 그게 사실 한 두 대도 아니고 그게 너무 버스가 많다 보니까 다른 소형차량 같은 경우도 어떤 때 보면은 복잡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특별히 단속을 좀 해 주시고, 보문산 같은 경우도 청년의 광장 올라가다 보면은요 보면은 항상 버스가, 관광버스가 두 대, 세 대씩 서 있어, 이게 미관에도 아주 좋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단속을 해서 이게 사실 보면은 다른 데는 몰라도 이거 공원 올라가는 데 같은 경우는 이게 대형버스가 항상 서 있는 걸 보면 미관에도 좋질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주차장 시설이 제대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변두리라든가 이런 데 서 있는 것은 우리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공원 올라가는 도로에 항상 이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대형버스가 서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미관상 좋지도 않고 그러니까 특별히 좀 단속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알았습니다.
홍순국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재철위원장
홍순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육상래 위원님 아까,
상래
육상래위원
끝나고요.
조재철위원장
교통과 끝나고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위원장이 궁금한 사항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그 운전자 푸른쉼터를 지금 목동에 리모델링공사를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 운전자 푸른쉼터는 어떠한 분들의 모임인지 단체인지 그것 좀 궁금해서,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모범운전사를,
조재철위원장
모범운전, 택시만?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재철위원장
그런데 이런 부분이 우리 구에서 이 쉼터를 제공해야 하는 무슨 근거가 있나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기존에 있던 것 중촌동 있던 것입니다, 기존에 있던 것.
조재철위원장
아니 있던 것까지는 아는데 기본으로 우리가 운전자 푸른쉼터를 우리 구에서 제공해야 되는 그런 무슨 근거가 있냐 이겁니다.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그 사람들이 그 분들이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전에 사무실 준 것 같아요, 근거는,
조재철위원장
우리가 그,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여기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거기에 있네요 있습니다.
조재철위원장
무상사용허가는 운전자분들한테는 해 줄 수 있다?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조재철위원장
그러면 운전자분들한테만 그게 가능,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푸른쉼터 예, 그것은 운전자들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재철위원장
운전자들만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진 뭐 근거자료가 있다고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조재철위원장
그런 부분은 왜 운전자분들한테만 이런 혜택을,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전국 모범자협회 지부가 있어요, 지부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이제 지회 구성이 돼 가지고 이렇게 전국에 돼 있습니다.
조재철위원장
뭐 법령이나 조례나 이런 부분은 뭐 있어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공유재산법으로 돼 있는데요.
조재철위원장
아니 본위원이 그 봉사단체니 뭐 여러 아까 부분이 있는데 오인애 위원께서 지적한 바로 혹 운전자분들한테만 이런 그런 제공이 들어가면 뭐 선거에 이런 부분도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고 이런 의미에서 한 번 질의를 하는 건데 그러면 모범운전자분 말고도 우리가 대전에 많은 그러한 봉사를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 운전자분들한테만 이런 쉼터를 제공하는 혜택을 주는 이유는 뭔가요? 다른 자원봉사자들한테도 이런 뭐,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자들도 개별적으로 사무실 같은 데 있고 전부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유재산 허가 조건에 딱 구성이 돼 있는데요 여기요.
조재철위원장
아무튼 이 부분에 제가 궁금사항으로 질의를 한 부분인데 우리 구에서 그 운전자 이하 모든 자원봉사단체에 그런 이 무료로 쉼터라든가 무슨 이 제공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 그 공문으로 좀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알았습니다.
조재철위원장
이상입니다. 교통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육상래 위원 지난번 건축과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아까 공동주택 지원 예산에 대해서 보충질의 마저 하겠습니다. 이 지원규정에 대해서 조례 가지고 오셨는데 지금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한정이 돼 있네요.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건설된 20채 이상의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공주택에 단지 내 공동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라고 돼 있고 부칙은 1항에 단지 내 교통도로의 포장 및 보수, 하수도 시설물의 보수 및 준설 다만 차단기 등의 도로의 통행을 제한하는 도로는 제외한다, 어린이 놀이터의 보수, 관통 도로의 가로등 보수 및 전기료 지원, 경로당의 보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원 한정이 돼 있는데 자, 보십시오. 그동안 본위원이 6대 때에 이어서 7대 때 지금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 뭐 본위원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이실테지마는 이 단지 내에 특히 놀이터 하고 경로당은 꼭 한 군데씩 있습니다, 단지 내에.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어린이 놀이터 같은 경우는 아마 모래를 그 세균 문제 때문에 세균 때문에 모래 교체주기가 있을 겁니다 6개월인가, 1년에 한 번씩. 그리고 경로당 같은 경우는 특히 어르신들이 우리 중구는 특히 또 우리 중구에 주된 사업이 지금 효문화 중심도시 아닙니까 그래서 어르신들에 대한 배려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경로당에 보수문제가 우리가 민원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그동안 본위원뿐이 아니고 다른 의원님들이 줄기차게 어린이 놀이터 보수라든가 경로당 보수에 대해서 줄기차게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근거규정이 없다, 사유재산에 대한 공동주택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물이라든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다 라고 지금까지 안 해 줬습니다.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조례가 있다, 규정이 있다 라고 지금 예산을 편성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있을 수 있는 겁니까?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이게 작년 2월 18일날 개정이 된 건데요 보니까 시에서 1월달에 지침에 또 시달이 돼 가지고 이게 5개 구청 전부다 시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개정이 2007년도 12월 30일날 된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때 2015년도 2월 18일날 이렇게 개정이 된 걸로 나왔네요.
상래
육상래위원
아니 그러니까 애당초부터 처음에 근거는 2005년도에 돼 있잖아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2007년도에.
상래
육상래위원
처음 제정이.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2005년도에,
상래
육상래위원
보완은 됐지마는 2005년도부터 제정이 돼서 지금까지 실행이 돼 있는데 그동안은 그럼 계속 요구를 할 때 자, 보십시오. 그동안은 그럼 계속 요구를 할 때 그러면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보수 왜 안 해 줬습니까? 그럼 우리 의원들은 뭐예요, 근거규정이 없다고 해 놓고 이제 와서 규정을 갖다 들이대면은.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그때 어떻게 답변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실무자들이 잘 모른 것 같네요.
상래
육상래위원
아니 모른다는 게 말이 이해가 됩니까 모른다니까?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아니 저기 제가 모른다면 말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이제 그때 어떻게 답변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이게 저도 이번에 와서 이걸 있는 걸 알았습니다 사실이요. 있는 것조차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어떻게 실무자들이,
상래
육상래위원
아니 국장님은 모른다고 치십시오, 담당이 아니니까 국장님은 모른다고 하시니까 그건 제가 이해가 갑니다마는 각 실·과는 알 것 아닙니까, 실·과에서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연찬을 좀 덜한 것 같아요.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때 연찬을 처음서부터 덜한 것 같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우리 구 재정 형편상 이것보다 더 시급한 것 많죠 못하고 있는 것 단 돈 1,000만원도 없어서 못하고 있는 것 많지 않습니까.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지금 이걸 해야 됩니까?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저기,
상래
육상래위원
그것도 우리 사회도시위원님들한테 다 일일이 설명도 없었어요 이것, 이거 그냥 슬그머니 목도 없이, 목에다만 슬그머니 끼어서 넣어놔서 그냥 이거 슬그머니 그냥 넘어가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이거 아까부터 지적을 했지만 예산서를 이거 예산서 보고 누가 이걸 알 수가 있습니까, 이거.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저희들,
상래
육상래위원
특히 자, 끝까지 제 얘기 들어보세요.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의 보수는 가정복지과 소관이에요. 가정복지과에 예산을 편성을 해야지 왜 건축과에서 합니까?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공동주택으로,
상래
육상래위원
자, 보십시오 이게 가정복지과 소관이면 가정복지과에다 예산 편성을 했으면은 우리 위원님들이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건축과에다 끼워 놓으면은 이게 뭔 줄 압니까 우리가.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관통도로 뭐 이런 데 돼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으로 조례가 돼 있어서 이번에도 시에서도,
상래
육상래위원
이거 관통도로에다가 쓸 거 아니죠? 경로당 보수도 하고 놀이터 보수도 할 거죠?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여기 지침 있는 데로 할 겁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예산서가 올라왔으니까 이건 별도로 저희가 다시 위원회에서 재론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상입니다.
조재철위원장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위원
예, 최경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육상래 위원님이나 우리 오인애 위원님이 지적하신 우리 공동주택에 시설이나 또 보수나 이런 등등은 여태 이런 것을 아무도 이러한 것이 있다는 것을 갖다 제시한 분이 없습니다. 없었고 실제 본위원도 이것을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 놀이터에 모래가 없어서 모래 좀 한 차 갖다 그것은 개인 사설건물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답변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그걸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죠?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20채 이상 그 규정이 돼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아니 글쎄 이렇게 돼 있는데 아니 아파트 대단위 아파트 단지는 20채가 넘어 몇 백 채, 몇 천 채도 있잖아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20채 이하로 돼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20채 이하로?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최경식위원
좋습니다 20채 이하는 좋은데, 이게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요 지금 중구에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거 앞으로 감당 다 할 겁니까 이것은.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그런데 또,
최경식위원
이게 감당, 20채 이하인데 20채 이하에 뭐 연립주택 가까이 뭐 거기 막 어린이놀이터 관리 어떻게 다 합니까. 이상이잖아, 이하가 아니라 20채 이상 아니에요? 20채 이상 아닙니까 이하가 아니라?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최경식위원
20채 이상이면은 200채, 2,000채 막 이런 데는 다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최경식위원
이거요 아니 우리 국장님 잘 들으세요. 이거 어설피 집행해 놨다가는 욕 밖에 안 먹어요 이거요.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느냐 이런 것 한 번 심사숙고 있게 한 번 검토를 하셔야지 지금 어설피 해 놔서 이거 해 놓으면요 형평성의 문제가 돼서 난리나요. 아파트마다 지금 다 해 달라고 할 겁니다, 아마 이거 대부분 이제. 그렇지 않겠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게 돼요 이거 우리가 잘못 해 놓으면요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이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이제 시에서 교부금이 시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25% 부담을 하는데요 그 사실은 저희 개인 사견입니다마는 타구보다 동구나 중구는 이게 좀 많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82개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82개 정도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저희 구에서 어느 구보다 좀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아니 사업은 필요성은 굉장히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이렇게 해 놓으면은 너무 감사한 거죠. 감사한데 아까도 우리 육상래 위원 지적했듯이 우리 구에서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재원이 되느냐 이 얘기예요, 이게 문제지 이거 하면 무지하게 굉장히 좋죠. 아니 내가 사는 유천동만 해도 다 현대아파트가 있는데 거기 당장 그 안에 인도 고쳐야 돼요, 그거 100~200만원 들어가는 돈 아닙니다. 그 많은 걸 다 어떻게 감당할래요 앞으로. 여기 해 줬습니다, 그럼 2단지에서 우리도 해 줘요 거기 돈 없어 못합니다, 그게 되느냐고요 이런 문제가 다발적으로다 굉장히 발생된다는 얘기죠. 이거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이거.
대한
윤대한안전도시국장
시에서 올 처음으로 시행하는 건데요 한 번,
최경식위원
하여간 본위원은 이거 참 현실적으로 참 굉장한 뒤에 풍파가 오고 문제가 많이 발생될 것 같이 생각됩니다. 그래서 한 번 좀 심사숙고 좀 하시는 게 좋고 우리 위원들도 이따가 한 번 여기에 대한 논의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재철위원장
최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지막으로 본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안 심사에 앞서 예산안 심사가 심도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대한 설명자료나 부속서류를 사전에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끝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대한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정회 중 진지한 토론을 거쳐 계수 조정한 결과 당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합의하여 주셨습니다. 합의하여 주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