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경제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오전에는 경제투자국, 오후에는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받은 후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시장 제출)  가. 경제투자국 소관 보고

 경제투자국장 이상희입니다. 평소 경제투자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성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3쪽, 경제투자국 소관 지적사항은 총 38건으로 완료 22건, 추진 중 14건, 지속검토 2건입니다. 추진 중이거나 지속검토 중인 사항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84쪽에서 189쪽, 경제일자리과 소관 입니다. 186쪽, 6번 노후 전선 정비 사업 추진 시 전기 안전점검을 통해 화재위험성이 높은 곳을 우선적으로 신청받아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노후 전선 정비 사업 공고 시 올해 신규 추진하는 전통시장 전기 안전점검 사업과 연계하여 화재위험성이 높은 개별 점포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7쪽 8번, 청주페이(pay) 인센티브를 일관성 있게 지급하고, 청주페이 가맹점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청주페이 인센티브는 연중 7프로로 동일하게 운영하되, 향후 국ㆍ도비 예산이 지원될 경우 명절 등 소비 지출이 높은 시기에는 인센티브 지급 한도액을 확대하는 등 시민 편익이 증대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허가 부서, 세무서, 소상공인연합회 등과 연계하여 청주페이 가맹점 등록 신청 사항을 안내 및 홍보하여 청주페이 가맹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0쪽에서 192쪽, 예산과 소관 입니다. 190쪽 3번, 시민참여예산이 도시건설 분야에 편중되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복지ㆍ환경 등 분야별 위원회 및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시민 제안을 유도하는 등 제안 분야의 편중을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91쪽 5번, 지방보조금 사업이 성과평가 전에 정산검토가 완료되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지침 기준｣을 개정하여 정산검사 기한을 명시하였으며, 성과평가 시 정산검사 지연에 대한 감점 등 페널티를 부여하여 정산업무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3쪽에서 194쪽, 기업지원과 소관 입니다. 194쪽 5번, 근로자종합복지관은 평생학습관 등과 차별화된 근로자와 근로자 가족 중심의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노동자의 심리상담, 노사 갈등 해결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였고, 올해 3월부터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194쪽 7번,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의 반복적인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에 대해 주기적 지도ㆍ단속을 실시하고 위반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95쪽에서 196쪽, 미래산업과 소관 입니다. 195쪽 3번, 투자유치 협약 후 기업의 실제 투자 진행상황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투자유치 기업과의 상호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투자협약 기업에 대해 5년간 투자 진행상황 등을 파악하고 있으며, 투자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애로사항 해결 등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약서 내 지역건설업체 참여, 지역민 채용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명시하고 있으며, 투자유치 기업과 상호 협력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경제적 파급효과가 창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6쪽 7번,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해 시 보조금 증액 등 적극적으로 방법을 검토하길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충청에너지서비스 주식회사와 지난해 8회에 걸쳐 도시가스 공급 확대 방안을 위해 협의를 진행하였고, 기존 구간 단위 선정에 마을 단위 특정 구간까지 선정할 수 있도록 사업 대상 가구 선정 범위를 넓혔습니다.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197쪽에서 198쪽, 세정과 소관 입니다. 197쪽 3번, 외국인 체납 시 출국 금지 등 관리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8조 및 ｢출입국관리법｣ 제29조에 따라 3,000만 원 이상 외국인 체납자 확인 시 출금 금지 요청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도입한 카카오(kakao) 알림톡(talk) 서비스를 통해 체납액 납부 안내를 강화하겠습니다. 198쪽 4번, 본예산 편성 시 지방세 세입예산은 과거 수납액을 토대로 적극 계상하고 징수가 확실한 사항은 예산에 편성하길 바라며, 초과 세외수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부서에 지도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과년도 징수실적, 특수 요인 등을 분석 세밀한 세수 추계를 통하여 세입 가능한 재원을 최대한 본예산에 편성하였고, 과년도 징수실적과 예산 편성액을 비교하여 정확한 세입예산 편성이 가능하도록 전 부서에 관리ㆍ지도하였으며, 특히 세입예산이 없는 징수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 하기 전에 사실은 지난번(연초)에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아쉬웠던 게 뭐냐 하면 팀장님들이 인사가 돼서 바뀌었는데 바뀐 부분들 인사 소개가 없었는데 오늘 바뀌신 분도 있고 그냥 기존에 계신 분도 있는데 국장님께서 한번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질의응답 시작하면 어떨까 싶어요. 다 아시죠? 보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저는 얼마 안 돼서…….

 그러면 죄송하지만 한 분씩 일어나서 그냥 부서하고 성함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일자리과 지역경제팀장 안현순입니다.

 안녕하세요? 예산1팀장 윤오복입니다.

 안녕하세요? 미래산업과 투자전략팀장 정인숙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상공인지원팀장 반현섭입니다.

 안녕하세요?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장 정운옥입니다.

 안녕하세요? 기업지원과 국제통상팀장 김보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정과 체납관리팀장 박현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정과 세정팀장 이정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미래산업과 신재생에너지팀장 신경인입니다.

 팀장님들 다 하신 거죠?   (“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번거롭다면 번거로운데 번거로움 끼쳐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들도 어쨌든 새로 바뀌신 분(팀장님)들을 알아야 되는데 그 부분 때문에 그랬던 거 양해해 주시고요.  나. 경제투자국 소관 질의

 이상조 위원입니다. 경제일자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주페이 사용 금액이 2023년도 대비 2024년도에 많이 준 거로 알고 있는데 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2024년도가 한 3,000억 정도 되나요, 사용 금액이?

 경제일자리과장 최원근입니다. 2023년도에는 평균 잔액이 2,763만 원 정도 됐고요. 2024년도에는 2,223만 원으로 줄었는데 이거 준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전에는 미리 충당해 가지고 인센티브가 선반영됐는데 이게 후 인센티브가 도입되다 보니까 아마 소비에 쓴 만큼 인센티브 지급되는 그런 쪽으로 소비가 조금 위축이 된 것 같습니다.

 그거 왜 그렇게 바꾼 거죠? 그게 그렇게 바꿔 갖고 뭐가…….

 갈수록 이제는 그거죠. 정부에서 국비에 대한 지원율이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일단은 소비……. 장단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충당해서 그거를 1년 안에 쓰면 그거는 인센티브가 충당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매월 드려야 되는 인센티브에 대한 부담 이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급적이면 사용한 다음에 페이백(payback)으로 전환해야지만 조금 그런……. 어떤 국비 지원에 대한 부담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후불제로 바꾼 요인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아니, 저희가 청주페이 인센티브를 7퍼센트 주는 거로 약속이 돼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약속이 돼 있는데 우리가 30만 원 충전했을 때 2만 1,000원을 그냥 바로 주는 거 하고 내가 충전하고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7프로를 나중에 주는 거하고 차이는 인센티브를 먼저 집행하냐 아니면 나눠서 차근차근 집행하냐 이 차이밖에 없는 것 같은데. 저도 청주페이를 쓰고 있지만 제 주변에 우리 시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청주페이가 처음에 엄청 많이 사용했었거든요. 주변에도 누구든지 다 사용하고 그랬었는데 그 열기가 좀 식은 게 인센티브가 10퍼센트에서 7퍼센트로 준 거하고 그리고 충전할 때 바로 10퍼센트, 7퍼센트를 이렇게 주는 방식에서 사용한 뒤에 나중에 들어오는 방식으로 하니까 눈에 확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사용하면서 나한테 이득이 된다는 게 눈으로,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사용 금액이 많이 줄었을 거예요. 혹시 2023년도 전체 사용 금액하고 2024년도 전체 사용 금액 지금 갖고 계신가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뭐 안 갖고 계시면……. 제가 지금 기억하기는 2024년도에는 한 3,000억 정도 됐던 것 같고, 2023년도는 한 5,000억 가까이 됐던 것 같아요. 4,500억 이 정도로 제가 기억되는데.

 경제일자리과장 최원근입니다. 발행 규모 기준으로 말씀드리는데 2019년도ㆍ’20년도 최초 할 때는 2,700억에서 시작돼서 2021년 5,000억, ’22년도에는 4,853억, ’23년도에는 4,314억, ’24년도에는 3,085억, ’25년도 지금 현재는 1,720억 소비되고 있는 거로 나타났습니다.

 아, 그래요? 어쨌든 이게 보면 당연히 처음에는 카드 발급자 수가 적고 해서 홍보 단계에서 적었을 것 같고. 10퍼센트로 바로/즉시 숫자로 보여줬을 때 사용 금액이 많았는데 그게 7퍼센트로 줄어들고 또 들쑥날쑥하잖아요. 우리가 12월에는 많이 해주고 이렇게 들쑥날쑥하니까 이게 체감이 안 돼요. 우리가 돈은 돈대로 쓰면서도 체감이 안 되는 그런 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이 예산을 먼저 집행하냐, 나중에 천천히 나눠서 집행하냐 그 차이면 10퍼센트로 올리는 게……. 우리가 예산상으로 좀 부담이 된다면 7퍼센트라도 먼저 충전했을 때 바로 그냥 메시지를 하나 주는 거예요. ‘2만 1,000원이 추가로 충전됐다.’라고 딱 메시지를 주면 시민들이 바로 체감이 되는데, 충전할 때 바로 그냥 7퍼센트가 들어오니까 재미도 있고. 그런데 이거 굳이 후불로 해야 되는지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인센티브로 쓰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 건가요, 1년에 7퍼센트로 해서?

 저희가 올해 인센티브 예산을 164억으로 잡아 놨습니다.

 164억이요?

 예, 예. 그래서 현재 본예산에 1차분 120억을 반영해서……. 그게 8월까지 소진될 거로 예상했어요. 그래서 모자라는 44억은 9월에 추경에 반영토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1퍼센트가 한 23억 정도 되는 거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우선은 이거 예산을 더 들여서 10프로로 하면 저는 좋겠는데. 왜냐하면 이건 한번 생긴 거기 때문에 없어지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차츰차츰 줄어들면 관리 비용 대비해서 효과가 별로 없어요, 돈은 돈대로 쓰고. 그래서 어차피 이왕 생긴 거기 때문에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저는 예전처럼 가능하면 10프로로 해서 바로 그냥 주는 방식으로, 30만 원 충전하면 3만 원 바로 그냥 충전해 주는 방식으로 하면 시민들도 사용액이 더 늘어나고 결국은……. 이거 활성화됐을 때가 소상공인들이 괜찮았었거든요. 그런데 주변에 장사하는 제 친구들 보면 너무 경기가 어렵고 안 되는데 이것(청주페이)도 조금 영향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10프로가 어렵다면 7프로로 하되 먼저 그냥 바로 주는 방식으로 바꾸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최원근입니다. 예, 좋으신 말씀……. 소비자 측면에서는 먼저 빨리 들어와야지 눈에 띄니까…….

 그런데 어차피 저희가 다 주긴 주는 거잖아요.

 아, 그런데…….

 그거 충전해 놓고 안 쓰는 사람은 없어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장단점은 있어요. 소비자 측면에서는 빨리 들어와야지만 확 눈에 띄고 보이니까 내가 바로 받은 느낌 뭐 이런 것 때문에―어떻게 보면―관심도는 높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사실상 저희 행정 쪽에서는 그렇게 충전해 가지고……. 인센티브가 보관용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언제 쓸지 모르니까, 소비 촉진을 조기에 쓸 수 있는 차원이라면 후불제가 유리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유리한 거지 시민들이 유리한 건 아니죠. 그리고 지금 그렇게 바뀌고 나서 사용 금액이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청주페이. 그래서 청주페이를 쓰는 거로 인해서 상권 활성화나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게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이게 ’22년ㆍ’23년 이때는 ‘정말 청주페이 때문에 좋다, 이거 참 잘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지금은 청주페이에 대한 관심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주무 부서에서 돈을 먼저……. 어차피 예산은 세웠는데 먼저 충전해 주나, 우리가 갖고 있다가 나중에 주나……. 우리가 갖고 있을 때 이거 어디 갖고 있습니까? 보통예금에 갖고 있나요, 공금예금에 갖고 있나요?

 아니죠, 보통예금입니다.

 보통예금에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큰 도움이 안 되는데 그냥 30만 원 충전했을 때 바로 7프로 주는 게…….

 그런데 이게…….

 그리고 들쑥날쑥하지 말고 좀 일정하게.

 아, 예. 그거는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저번에 행감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률적으로 인센티브라든지 한도라든지 들쑥날쑥하니까 소비자 측면에서는 헷갈릴 수가 있다, 혼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올해부터는 7퍼센트 기준을 일정하게 정해 놓고……. 명절에 소비 촉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쪽에는 저희가 한도 조정을 해보겠다. 그래서 그거는 조정할 거고요. 아까 선불제ㆍ후불제 관련해 가지고 취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정부에서도 선금으로 주다 보니까 부정유통에 대한 그런 폐단도 있었거든요.

 부정유통이요?

 그러니까 선금으로 받다 보니까…….

 과장님, 저 혼자 너무 길어져 가지고 제가 그건 나중에 따로 얘기하기로 하고.

 그런 보완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 과장님 생각하고 저하고 다른 것 같은데 그거는 나중에 따로 얘기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청주페이 사용되는 게 30억 이상은 사용이 안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 주유소 업종은 예외로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됐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부에 제도적인 거,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해서…….

 아, 저희 시 자체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이거는 운영 기준이 30억 이상은 어떤 금지가 돼 있어요, 제약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주유소 30억이면 영세사업자라니까요. 영세사업자! 주유소는 한 60억, 70억 돼야지 괜찮은 거고, 30억이면 굉장히 어려운 사업자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다른 데 되는데 주유소에서 안 되니까 되게 불편한 점도 있었고 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이거는 정부에서 바꿔야 된다는 건가요?

 예, 그래서 그 기준은 매출액 기준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영세민들도 있지 않습니까, 업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건 좀 무리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그거는 정부에 건의를 통해서 제안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는 못 바꾸는 거예요?

 예, 예. 그건 제도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서로 의견이 많이 달라요. 과장님께 좀 부탁을 드릴게요. 청주페이/지역화폐가 단순히 청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그해 혜택이 달라지잖아요. 과연 청주에 청주페이/지역화폐가 생겨서 지금까지 매출액이, 카드 발행액이 이렇게 변화된 추이를 한번 분석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중앙정부 때문인지 아니면……. 가맹점이 또 줄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같이 서울에 본점을 둔 여기 지점은 또 안 돼요, 여러 가지가 제약이 있고. 이렇게 시민들의 관심이 준 것이 인센티브 때문인지, 선불제ㆍ후불제 때문인지 아니면 지급률 때문인지는 한번 분석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보통예금이 우리 소비자 차원에서, 시 차원에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분석해 보셔서 의회에 따로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서로 의견이 계속 엇갈리다 보니까 한번 정확하게 분석해서 어떻게 가야 될 방향을 정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연숙 위원 거수) 예, 정연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연숙 위원입니다. 경제일자리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 관련해서 착한가격업소 공공요금 지원 및 업소 이용 후 청주페이 결제 시 추가 5퍼센트 인센티브 지원이 확대가 됐는지 여부를 좀 파악하셨나요? 어느 정도 데이터가 확인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알고는 있는데…….

 경제일자리과장 최원근입니다.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확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인센티브의 일환으로 5퍼센트 추가 소비가 가격에서 되면, 그러니까 확대가 됨에 따라서 소비 진작도 5퍼센트 이용객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죠.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이 5퍼센트 인센티브 적립하는 게 언제부터 시행됐나요, 추가로 지원하는 게?

 5퍼센트 추가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작년 10월에 했습니다.

 작년 10월에 했죠?

 예.

 지금 3월이잖아요. 4개월, 5개월 정도 진행된 거에 대해서……. 청주페이는 7퍼센트인데 추가로 5퍼센트 착한가격업소에 인센티브를 함으로 해서 착한가격이 이용에 좀 더 활성화가 되고 있는지가 우리는 확인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5퍼센트, 7퍼센트 해서 토털(total) 12퍼센트가 시민들에게 혜택이 있습니다.’라는 것들이 좀 구축되고 있는지, 어쨌든 확인이 되고 있는지 통계라든가…….

 아, 예.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작년에 협약할 때, 시행할 때부터 예산에 1억 원을 추가 소비해서 반영해 가지고 5퍼센트 추가 인센티브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3월이지 않습니까? 벌써부터 5퍼센트에 대한 소진이 되고 있는 거로 저희가……. 실적은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겠는데요.

 네,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자체도 올해 연중까지 갈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아, 이용률이 있나요? 그러면…….

 이용은 다……. 업소마다 홍보를 하고 있고요. 저희도 가게에서 이용하거든요, 커피 마실 때.

 그 자료를…….

 예,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공유를 좀……. 이게 정말 실효성이 있는지 아닌지가 판단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정말 효과가 좋은데?’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입소문이 타면 이용객들이라든가 아니면 그 업소라든가 서로가 윈윈(win-win)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더 많은 예산을 추경에 해서 말씀하신 아쉬운 그런 부분들을 착한가격은 여러 가지 의미 면에서도 좋은 거니까 활성화하는 그 데이터로 이용하면 좋을 것 같으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 좀 공유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저희 지원관을 통해서 포털에 실제 가격업소랑 행안부에 한 업소 가격이랑 맞는지 수시로 이거를 확인 좀 해달라고 했는데 오늘 이 시간 검색했을 때도 대부분은 잘되고 있지만 아주 극소의 몇몇은 맞지는 않고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처리결과를 보니까 ‘노출되는 정보는 업소 대표자가 현행화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그것까지는 좀 그렇다. 하지만 업소 신규 지정이라든가 일제 점검할 경우에 현행화 안내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신규 지정하는 게 기간이라고 할까요? 그게 상반기ㆍ하반기 이렇게 진행되지 않나요?

 예, 예. 저희가 신규 지정은 2회……. 3월에서 4월에 한 번 하고요. 9월에서 10월 한 번 해서 2회 하고 있습니다.

 상ㆍ하반기, 그죠?

 예.

 그러면 일제 점검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일제 점검도 1년에 두 번, 3월하고 9월 정기적인 일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규 지정하고 일제 점검하고 어떻게 보면 시기가 겹쳐요. 그죠? 이게 신규 지정하면서 그냥 일제 점검도 같이하고 있는 거로 예상이 되는데 맞나요?

 신규 지정을 하게 되면 그게 어느 정도 맞는지 추이가 가야지 되지 않습니까? 그걸 유지하고 있는지, 착한가격을. 그러기 때문에 바로는 못 하고 어느 정도 시간 경과되고서 그 정도 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반기에 했으면 하반기에 신규 일제 점검을 하면서 상반기에 했던 업소를 점검하는 형태로?

 네, 네.

 그러면 반년 주기인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기존 업소는 매년 2회 정기 점검하고 있는 겁니다.

 많이 바쁘시겠지만 이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수요도 있고 실질적으로 1억 예산을 혹시 더 추가로 해야 될까 염려가 된 정도라고 하시니까 이거에 대한 일제 점검을―번거롭겠지만―좀 더 관련 부서에서……. 6개월 텀(term)은 너무 길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노후 전선 정비 사업 관련해서요 매년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고 반복적으로 이월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처리결과가 사실 이게 지방비가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지 국비도 매칭(matching)이 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들이 이렇게 행감 자료에 나오는 게 사실은 현실적인 부분인 거잖아요. 우리의―뭐라고 해야 되나?―영역을 벗어난 정부에서의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예산이라든가……. 지금 예산과에서 새롭게 사업 설명서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개정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조금 더 이러한 내용들을 담게 되면 불필요한 지적사항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노후 전선 정비 사업이 시장에서 신청해야지만 가능했던 건데 개별 점포 단위 신청도 병행해서 받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 괜찮게 처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바람직하게 시민을 위하고 또 시장 상인분들을 위해서 변화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거는 신청이 언제쯤 이루어지는 건가요?

 경제일자리과장 최원근입니다. 저희가 올해부터는 위원님께서도……. 이것도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셔 가지고 시장 단위로 하다 보니까 누락되는 개별 점포에 할 부분이 빠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시작하면서 점포당 250만 원 이내 정도 해 가지고 지원을……. 이것도 국비 반영해서 50프로거든요. 그래서 같이해 가지고 올해 사업 신청을 받아 가지고 상인회 통해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아케이드는 설치되어 있는데 노후 전선 정비 사업을 신청하지 않는 시장이 좀 있잖아요, 화재위험성이 높은 데.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안내를 하셔서 되도록이면 화재에서 취약한 상황들을 많이 극복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반의 대책을 세워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아케이드가 없는 데가 한 7개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전기 안전점검 할 때, 용역 할 때 3개 시장을 먼저 해서 나머지까지도 할 수 있도록, 누락되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꼼꼼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을 향해) 더 해도 되나요?

 하세요.

 그리고 기업지원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94쪽이고요. 근로자종합복지관도 본 위원이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설립 취지에 맞게 노동이나 노동자의 심리라든가 노사 갈등이라든가 이러한 내용적인 면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길 바란다.’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지금 3월부터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프로그램 추가로 이러한 내용들이 많이 보완된 건가요,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이경은입니다. 지금 복대근로자종합복지관에는 마음 치유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어서 3월에 수강생 모집 중이고요. 송정근로자종합복지관에는 신설 프로그램으로 노사 파트너십(partnership) 프로젝트라고 해서 노사 협력 증진 강의나 노사 화합 및 소통 강의 실시, 노무 역량 강화 등을 지금 해서 삼사월 간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대 및 송정근로자복지관 두 군데 다 신설로 근로자 자녀 직업 연계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약회사나 음료 및 과자회사 등 회사들과 연결해서 근로자 자녀들이 작업 현장을 견학하고 근로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3월에서 5월 간에 회사 선정 및 협의하고 수강생 모집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애써 주셔서. 이 프로그램 관련한 거 좀 많이 궁금하거든요. 끝나고 본 위원에게도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 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지도ㆍ점검 위반사항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기 바람.’ 했는데 전반적으로 ’24년 사분기는 양호했던 것 같아요. 위반사항이 적발되지 않았는데. 본 위원이 이 내용을 보고 든 생각은 ’22년도까지 23억이 넘는 국비와 도비가 지원됐다가 지금 ’23년ㆍ’24년,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5,000여만 원 정도밖에는 청주시 지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문화위원회에서도 간담회를 했었고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했었는데 추가되는 것들에 대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추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검토하겠다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다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컨설팅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10개 기업 각 100만 원씩 해서 1,000만 원에 대한 추경 정도만 고려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본 위원은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사회적기업이라든가 마을기업이라든가 협동조합이라든가 그러한 데는 사실상 설립의 취지가 일반 기업체의 이윤 추구도 있지만 공동이 함께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걸 깔고 가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역할을 하지 않게 되면 인증이 취소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하고 있는 데는 ‘아, 저렇게 하고 있구나.’라고 타산지석처럼 배우고 가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는 총회도 있고 한마당도 있고 한데 사회적기업 간담회에서 나온 이야기 중의 하나는 서로가 어떠한 것들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공유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저는 1번으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다. 그래서 올해는 이 부분이 참 어렵다.’라는 피드백을 받았을 때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기 바람.’이라고 우리는 한마디 할 수 있겠지만 사실 뭘 보고 해야 될지 컨설팅도 어렵고. 10개소밖에 안 된……. 지금 사회적기업이 몇 개인가요, 청주에?

 지금 사회적기업은 총 112개고요.

 112개.

 협동조합이 373개, 마을기업이 15개 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은 500개 정도 됩니다.

 500개가 넘습니까?

 네.

 그 500개가 넘는 것 중에서 컨설팅을 해줄 수 있는 데는 10개소밖에 안 되고요. 그 컨설팅을 받아야 어떠한 걸 신청하거나 뭔가를 할 때 자격이 주어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턱없이 부족하고요. 그리고 어디―뭐라고 해야 되나?―일산 박람회 같은 데 하는 것도 4개 업소만 지원할 수 있는 예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열악하고, 열악한데 어깨너머로 배우는 것도 크게 배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은 마음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서로가 배울 수 있는 500여 업체들이 한마당으로 해서 서로 간에 잘돼 있는 사례를 공유하고, ‘이렇게 했더니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는 하지 마세요.’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을 마련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이경은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추경 예산을 만들면서 여러 가지를 고민해서 내부적인 사정으로 최종 얼마 정도 쓸 수 있다 해서 ‘사회적기업협의회에서 최종 쓸 수 있는데 어떤 걸 하시겠습니까?’ 했더니 컨설팅을 하시겠다고 해서 그걸 한 거고요. 또 그거 외에도 얼마 전에 저희가 행안부형 마을기업에 최종 선정돼서 총사업비 2,000만 원으로 국비 1,000만 원을 하늘농부가 땄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시비도 800만 원 부칠 거고.

 특정 업체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약간 그런 게 있죠.

 그 선택받은, 지원할 수 있는 몇몇의 업체가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그것마저……. 예를 들어 신생 사회적기업일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돼―물론 그러면 안 되겠지만―여러 가지 부분에서 취약해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주지는 못할지라도 어깨너머로 배울 수 있는 기회 자체는 우리 청주시에서, 기업지원과에서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마련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경제투자국장 이상희입니다. 지난번에도 그렇고, 저도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공감해서 이번 추경에는 어느 정도―시에서 충분하지는 않지만―계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협소해서 위원님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기관에서도 많이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연구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고. 법률이 개정됐던 이유 중의 하나는 직접적인 지원이 아니라 간접적인 지원으로 가자는 방향 선회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건 개별, 개별 기업체에다가 직접 지원을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다 같이 살자. 다 같이 으쌰으쌰 하자는 거에 예산 지원을 해보자는 의미인 거라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네, 이상입니다.

 그……. 마지막에 말씀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균 위원 거수) 네, 이우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조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께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순세계잉여금이 내년도 본예산 잡으면서 올해 세입을 예측한 것보다 더 많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죠? 대개 그게 순세계잉여금이죠?

 예산과장 연주흠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실제 말씀하신 대로 초과 세입 부분이 있는 거고요. 세입을 예측했을 때 그보다 많이 들어온 초과 세입 부분이 있고, 실제 세출예산을 편성했을 때 집행할 때 집행잔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합쳐진 게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이게 계속 지금 ‘너무 많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1차 추경을 올해 4월에 하는데 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또 추경 때 쓰는 거잖아요. 그죠?

 실제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사실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 1회 추경 재원 순세계잉여금으로 국ㆍ도비 이전재원에 대한 대응 부담비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편성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물론 이게 너무 많으면 안 좋겠지만 너무 적어도 그런 거 대응하는 데 불편한 게 있을 것 같긴 한데 우리 시 재정을 볼 때 대체 어느 정도로 하면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산과장 연주흠입니다. 제가 청주시 재정에 어느 선이 적정하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사실 상당히 전문가적인 저기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요. 실제 제가 실무자 교육을 갔을 때 그거를 답변드릴게요. 그때 대학교수분이 와 가지고 교육할 때 ‘지방자치단체는 6프로 전후가 적정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6프로 정도?

 예, 예산 규모의 6프로 정도.

 그러면 우리 청주시 같은 경우는 얼마인가요?

 예산의 6프로 하면 한 2,000억 정도 전후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거의 1,000억 안쪽으로 들어오잖아요. 그죠?

 아니, 순세계잉여금은 초과 세입하고 지출 잔액을 합쳐 가지고 2,000억 정도 보는 건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결산 결과가 나왔는데 1,113억인가 이렇게 잡혀 있더라고요. 초과 세입 부분이 5,000만 원 그리고 나머지 1,112억 정도가 집행잔액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초과 세입이 5,000만 원밖에 안 돼요?

 작년에 정리 추경 때 감액된……. 징수가 안 되니까 감액됐잖아요. 감액시켜 가지고…….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추계는 세정과에서 하시는 거죠?

 세정과장 김훈아입니다. 저희는 초과 세입만 잡습니다.

 초과 세입만 잡고 나머지는……. 그러면 집행잔액은 회계과에서 하시는 거고, 예산과는 조정만 하시는 건가요? 그냥 행정적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예산과장 연주흠입니다. 실제 세입 부분은 세정과에서 하는 게 맞는 거고요. 나머지 부분은 예산과에서 하는데 세입 부분은 세정과에서……. 저도 세정과장을 해봤지만 중점적으로 두는 게 지방세 부분하고 세외수입은 지도라고 하나? 각 부서 지도를 하고 있죠, 세정과에서. 지방세 부분은 세정과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세외수입은 지도하면서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편성하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집행잔액을 최종 집계하는 데는 회계과일 것이고 각 부서일 것인데……. 지금 우리 시 낙찰률이 한 87퍼센트, 88퍼센트 정도 되죠?

 낙찰률은 80퍼센트 초로 제가 알고 있고요.

 80퍼센트 초반?

 그리고 수의계약이 구십삼사 프로 정도 선에서 수의계약이 이루어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결산을 보셨다는데 1,100억이 순세계잉여금이 됐다는데 좀 의아해서……. 실제적으로 좀 전에 예산과장님 말씀하신 건 6퍼센트, 8퍼센트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시가 순세계잉여금이 8퍼센트에서 10퍼센트 정도 됐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2022년ㆍ2021년도가 거의 9프로 이 정도 됐고.

 예, 그죠?

 대부분 2023년ㆍ4년 이때는 6프로 전후 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작다는 것은 그만큼 예산편성을 잘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정확한 예측이 어느 정도 됐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런데 결국은 예산과에서 예산편성의 어려움은 있을 것이고 실제로 그 어려움을 겪고는 있는데 저는 이걸 잘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잘하고 있다. 결국 추경 재원이 부족하더라도 나름 우리 시는 본예산 편성을 꽤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는 그런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예산이라는 부분은 1년이 지나가야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 금년도 1회 추경은 지금 작업을 하고 있지만 2추나 정리 추경까지 가 봐야지 아는 거기 때문에……. 제가 지금 위원장님이 칭찬해 주시는 건 감사하지만 그 부분까지는 조심스럽습니다.

 원칙적으로 추경은 없어야 되는 게 원칙이잖아요, 대원칙이. 물론 우리가 도비도 있고, 국ㆍ도비가 내려오는 게 있어서 이전재원에 대한 대응 투자 때문에 마련해 놔야 되는 건 맞지만 원칙적으로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에서 지적했던 것들이 반영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이완복 위원, 최재호 위원 서로 양보하자) 형님 먼저, 아우 먼저. 네, 이완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완복 위원입니다. 도시가스 관련해서 조민숙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면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 입만 아플 것 같습니다. 뭐 안 되는 거 계속 말씀을 드린다고 해 가지고……. 어쨌든 복개 공사 그 밑에는 도시가스 선이 상당히 지나가기가 어렵다는 그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경은 기업지원과장님께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한시를 방문하셨다고 하는데 마무리는 어떻게……. 통상사무소 마무리를 잘하고 오신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이경은입니다. 3월 10일부터 12일간 저하고 상공회의소 직원하고 같이 우한시에 가서 리

외사판공실 책임자 만나서 저희가 사정상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게 됐다고 말했지만……. 저희가 통상사무소는 10년이 됐지만 교류는 올해 25주년이거든요. 그래서 교류 사업은 계속하는 거로 하고. 또 거기에서 코트라(KOTRA)하고 다 만나서 우리 통상사무소가 없어도 한국 기업들에 대한 건 계속적으로 지원해 달라는 부탁을 또 하고 약속을 받고 왔습니다.

 네. 물론 우한 통상사무소 못지않게 지금 새로 개척해 가지고 하는……. 하노이죠, 하노이?

 예.

 베트남?

 네.

 거기 통상사무소 설치 건에 대해서는 사실 옛날에 비해 가지고 지금은 상당히 발전된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에 맞춰 가지고 대응도 하고. 앞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청주시 나름대로 통상사무소 관광산업이라든지 모든 경제 그런 면에 서로 연결된 그러한, 서로 상호 간에 비전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도록 신경을 바짝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경은입니다. 저희 우한에서 해외통상사무소 운영한 10년간의 경험과 다양하게 자료 수집해서 내일모레 민간위탁 동의안 동의해 주시면 추경 예산 편성해서 철저히 준비해서 하노이 사무소 잘 개소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재호 위원입니다. 우리 일자리정책과 과장님한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연숙 위원님께서도 아까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셨는데 신규 지정이 3월과 9월 2회에 걸쳐서 하고 있고 또 일제 점검을 3월과 9월 두 번 하신다고 했는데 일제 점검을 가격이라든가 메뉴 현행화를 좀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분기에 한 번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최원근입니다. 아까 정연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6개월 텀이 너무 긴 것 같다. 가격 변동은 수시로 변할 수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내부적으로 한 번 더……. 올해 시작할 시점부터 해서 1년에 분기 4회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는지 한번 저희가 내부적으로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행기관에서 일제 점검을 나가서 만약에 사이트상 메뉴라든가 가격에 대한 부분이 업체에서 운영하는 부분하고 상이하게 많이 차이가 날 경우에는 경고 조치라든가 추가로 다시 지정할 때 어떤 감점에 대한 부분이 있나요?

 경제일자리과장 최원근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거는 참여 동참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가격에 대해서 불일치한다고 해 가지고 어떤 벌금이나 이런 처분은 사실상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에 대해서 인터넷 사이트라든지 일치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상인회 설명회 때, 올해도 5월하고 9월 잡혀 있는데요. 그전에도 저희가 간담회 할 때 그런 거를 점포주들한테 바로 알려서 수시로 인터넷하고 현행 점포하고 가격 일치가 맞을 수 있도록 그런 작은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그거는 저희가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착한가격업소는 소비자분들이, 방문하시는 분들이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도록―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분기에 한 번 일제 점검을 추진하는 걸 통해서 원만하게 이용하고. 또 착한가격업소의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지도ㆍ감독을 분명히 정확하게 해주셔서 방문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우리 기업지원과장님, 이동근로자 쉼터가 현재 진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경은입니다. 저희 이동노동자 쉼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동노동자 쉼터는 리모델링 공사하고 전기 공사하고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들어가서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 없이 해서 5월경에는 개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성노동자분들 안심콜 벨이라든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신다고 그랬었는데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6월에 개소하고 나면 그 안에 따로 여성노동자 쉼터를 칸막이해서 만들고, 그러니까 휴게공간하고 회의실하고 사무공간 중에서 별도로 안심벨 설치해서 만들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 되고 나면 이동노동자 쉼터 안에서 TS교통안전공단 충북본부하고 협의해서 교통안전 교육에 대해서 운전 습관 개선이나 안전 의식 그리고 이륜차 관련해서 교통사고 예방 교육을 특별히 더 할 계획이고요. 경제일자리과와 협조해서 쉼터 내 일자리 취업, 창업 지원 정보 게시, 안내 책자 등을 제공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신다고 했는데 예산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추가적으로 어려움은 없으세요?

 지금 현재……. 기업지원과장 이경은입니다. 이게 리모델링하고 전기 공사하고 있는데 그 돈 안에서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는…….

 혹시 차후에 우리 이동근로자 쉼터를 다른 지역에 할 계획은 갖고 계세요?

 현재 저희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이번 이동노동자 쉼터 복대동에 운영해 보고, 우리 청주시가 굉장히 넓은데 복대동 한 군데만 있는 건 너무 적지 않느냐는 말씀도 있고 그러셔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또 다른 곳을 더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있습니다.

 복대동도 자리가 나쁜 건 아니지만 만약에 추후에 이동근로자 쉼터를 추가로 더 개소하신다고 하면 이동노동자분들하고 충분히 협의하셔서 어떤 자리에 대한 접근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충분히 그분들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하셔서 추진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이동노동자 쉼터 각 구별로 하나씩은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게 하나가 된 게 우리 시에서 하나 해준다고 하니까 그분들이 복대동을 선택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 시가―다른 과도 마찬가지로―뭔가 어떤 이런 시민들을 위한 사업을 할 때 4개 구가 있기 때문에 구청별로 하나는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옛날에 돌봄센터도 처음에 1개 구부터 시작했는데 다른 데 수혜를 못 받는 그러한 구는 주민들의 저항이 있어요. 결국 시민들이 수혜를 봐야 되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승호 위원 거수) 예, 신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신승호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처리결과에 완료랑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혹시 국장님, 그거 보시지 않고 제가 만약에 여기 있는 조치결과를 읽어드리면 이게 완료라고 표기되어 있을지 추진 중이라고 표기했을지 확신하실 수 있으실까요?

 경제투자국장 이상희입니다. 이 문제는 아마 예전에도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게 지금 추진 중이라고 그러면…….

 그렇죠. 제가 말 잠깐 끊고 말씀드릴까요?

 예.

 이게 아마 그런 문제였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다 추진 중이라고 썼더니 ‘왜 죄다 추진 중이냐?’라고 해서 완료라고 썼더니 ‘왜 죄다 또 완료라고 했냐?’ 해서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것처럼 제가 보여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몇 가지 예를 보면 잘돼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마무리 문구를 ‘하겠음.’ ‘하였음.’ 이렇게 차이가 크긴 한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수감자료에 ‘별첨자료 붙임 5 내용 양식을 수정하였음.’이라고 표기했으면 완료가 되는데 여기에서는 그런 내용을 잘 쓰다가 마지막에 ‘작성하도록 하겠음.’ 해버리니까 추진 중처럼 해석이 되더라고요.

 저기 위원님, 지금은 연초고 해서 연말에 결과할 때는 한번 완료로 이렇게 처리결과를 포함해서…….

 지금 시점에서는 만약에 이게 양식을 수정할 수 있음에도 수정을 했다면 ‘양식을 수정하였음.’이라고만 해도 완료라고 표기하는 게 이상하지 않은데 여기에는 ‘기재하여 명확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음.’ ‘하겠음.’은 미래적인 얘기인데 이게 완료라고 볼 수 있을까? 아마 이거는 저번에도 위원님들께서 ‘왜 이렇게 추진 중이 많냐?’ 그다음에는 ‘왜 죄다 완료가 됐냐, 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어떤 거는 완료가 됐고, 어떤 건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원회 건만이라도 좀 체계/틀을 잡는 게 어떨까 싶어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상임위는……. 아니, 우리 국은 아닌데 다 같은 지적사항에서 한 부서만 ‘업무 연찬을 실시하였음.’ 해놓고 완료를 했고요. 나머지 부서들은 ‘만전을 기하겠음.’이라고 해놓고 완료를 해놨어요. ‘만전을 기한 것’과 ‘업무 연찬을 실시한 것’ 이건 결과가 있는 과정에 결과물이 있는 거고, ‘하겠음.’이라는 거는 미래 계획 추상적인 건데 추진 중이라고 표기해야 되는 게 오히려 더 맞다고 보여지고 있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양식을 수정하였음.’이라고 하면 ‘양식을 자체적으로 수정해서 내부 규정으로 우리가 다음번에 이런 표를 만들어서 다음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음.’ ‘양식을 수정하였음.’이라고 하면 완료로 표기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랬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되게 잘되어 있는 부분들도 많아요. ‘개정함.’ ‘누수가 없도록 하였음.’ 이런 건 당연히 누가 봐도 완료로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 사안별로 좀 다른 면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근로자종합복지관에 프로그램을 노사갈등 해결 교육 프로그램 같은 거로 개발하기 바람.’ 이렇게 처리 요구를 주셨는데 집행기관 입장에서는 3월에 하고 있지만 아직 결과가 아마 가을에나 뚜렷하게 나와서……. 확실하게 있으면 완료 이렇게 하겠는데…….

 추진 중!

 예, 추진 중이라고 이렇게…….

 아니, 추진 중이…….

 아니, 국장님! 지금 신승호 위원님 말씀은 국어의 시제에 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추진 중이냐, 완료냐?’ 이게 아니라 ‘하겠음.’이면 추진 중이 맞고, ‘하였음.’이면 완료가 맞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신승호 위원님?

 네, 지금 저는 그런 뜻인…….

 그런 거를 문맥에 맞게끔 ‘하겠음.’이라고 했는데 완료가 돼 있다. 아니다. 이거는 추진 중이 맞다. 이런 의도로 말씀……. 어떤 시제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방향성을 제시했는데 그 말을 하는 와중에서 조금 오해가 있던 것 같습니다. 혹시 국장님, 지금 위원장님이 정리를 해주셨는데 제가 어떤 뜻인지, 어떤 의도인지는 아시겠나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차후 저희 상임위원회 것만이라도, 저희 국만이라도 이런 부분에서는 좀……. 제가 읽으면서도……. 제가 만약에 옆 부서 거 처리결과를 읽어드린다면, 이게 과연 퀴즈 내듯이 ‘완료일까요? 추진 중일까요?’라고 하면 맞출 수 있는 사람 담당 과장님 말고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거를 지적해 주신 위원님들 한 분, 한 분하고 말씀드려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사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답은 딱 세 가지예요. 완료, 추진 중, 지속검토. 추진 중은 ‘하겠다.’ 지속검토는 ‘안 하겠다.’ 완료는 ‘됐다.’인데 실제 이것도 바뀔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신승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그런 문제라면 ‘하겠음.’이면 ‘연내 완료하겠음.’ 이렇게라든가 뭔가 어떤 변화를 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떤 법령이나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한번 문맥과 결과치에 대한 게 맞아야 되겠다는 지적인 것 같으니까 이거는 정책기획과랑 한번 상의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숙 위원 거수) 네, 정연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정연숙입니다. 예산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질의드릴 건데요.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26년 시민참여예산을 제안 접수받고 있죠?

 예, 지금…….

 이 공모 내용을 한번 본 위원이 봤는데 행감이라든가 여러 가지들 제안드렸던 거에 대해서 많이 반영하셨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전문성 강화 교육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하다. 뷔페 집에 가도 김밥만 먹었으면 김밥만 먹는데 골고루, 다양하게 역량을 키우면 좋겠다는 제안을 적극 반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찾아가는 예산학교 운영도 좀 확대해 주시고 애쓰시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다만, 본 위원이 조금 더 첨언하자면 질문에 답이 있다고 하잖아요. 공모하는 공모 유형 있죠. 공모 유형에 중점 분야를 좀 지정해 주면 어떨까? 구체적으로 나열을 해주시면 어떨까? 아니면 구체적인 예를 들어 주시면 어떨까? 그러한…….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공모 유형을 지정 제안, 자유 제안 이렇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누어서 지정 제안 같은 경우는 그것 또한 두 개로 나누어서 약자와의 동행 해 가지고 있고 또 청년이 따로 있는 거예요. 약자와의 동행에는 생계ㆍ돌봄ㆍ의료ㆍ건강ㆍ안전 등 사회적 약자 관련 사업 해서 얼마, 청년은 청년 관련 문제 해결 및 미래 대응을 위한 사업 얼마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다음에 자유 제안 같은 게 우리 청주시 같은 경우인 것 같아요. 시정 전 분야랑 각 읍ㆍ면ㆍ동별로 나누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틀을 만들어 주면 그 안에 내용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산과에서 여러 가지 애쓰신 모습들은 보이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시민들이 ‘아, 이런 걸 해야 되는 거구나.’라고 확 알 수 있게 하게 되면 도시건설 쪽에 분야가 당장 어디 패였어! 그럼 당연히 그걸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질문 자체가 그것도 있지만 이러이러한 게 필요해요. 약자라든가 돌봄이라든가 청년이라든가 이렇게 질문을 제안해 주시게 되면 그쪽으로 생각이 이렇게 기울어서 더 많은 고민과 더 질 좋은 제안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예산과장 연주흠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고, 사실은 저도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분야별로 이렇게 하는 거는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실무자하고 얘기해 가지고 한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분야를 다각화하는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울시마냥 금액을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 재정상 그건 어렵고…….

 굳이 그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분야별로 이렇게 하는 건……. 저도 그 생각은 못 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기 전에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우리 경제문화위원회 특히, 경제투자국 보면 같은 지적사항이 매해 계속 나옵니다. 여긴 토론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질의응답 하는 자리지. 그러면 위원님이 질의를 해서 만약에 해소를 부탁했으면 그것이 최소한 설명이 돼서 똑같은 지적이, 똑같은 질의가 다음 해에 안 나와야 되는데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그렇게 해소하는 노력이 부족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미래산업과장님, 195페이지 보시면 신ㆍ재생에너지가 있는데……. 태양광 신ㆍ재생에너지 196페이지 보면 실제로 신ㆍ재생에너지가 확대되어야 된다는 데는 동의하십니까, 조 과장님?

 미래산업과장 조민숙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도시계획 조례로는 굉장히 많이 거리제한을 두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미래산업과에서 풀 수 있는 숙제인가요 아니면……. 풀 수 있나요, 없나요?

 지금 저희 과하고 도시계획과하고 같이 협의하는…….

 협의해야 되겠죠?

 네.

 실제로 지난주에 국회 교육을 갔는데 신ㆍ재생에너지 하시는 분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ㆍ재생에너지를 하는데 거리제한을 두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중국을 한번 가 봤는데 시속 100킬로로 달리는 고속도로에서 30분간 모든 산맥이 태양광이더라고요. 한 25분에서 30분 될 것 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물론 거기는 악산이니까 그리고 그 정도 투자하니까 그런데. 결국은 에너지 고갈 시대에 화석연료를 안 써야 되니까 이런 부분을 적절하게 주민들 민원이 없이 최소화되는 선에서 도시계획과랑 한번 협의하셔서 거리제한을……. 글쎄, 마을 단위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한번 조정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에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번 검토해 보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미래산업과장 조민숙입니다. 지금 산업부나 정부에서는 위원장님 말씀 주신 대로 마을에서의 거리제한이라든지 도로에서의 거리제한이라든지 그런 거를 완전 폐지하는 거를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 산업부에서 전체 도하고 함께 시군 과장님들하고 같이 회의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 청주가 다른 도내 시군에 비해서 제한 요건은 굉장히 완화돼 있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때 산업부에서도 지금 위원장님하고 동일한 말씀을 주셨는데 도에서도 저희 분산에너지법 시행에 따라서 충북의 전력 자급률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떨어지는 수준이다 보니까 지금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검토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일단 지역 주민들이 태양광 시설을 그렇게 선호하는 시설은 아니다 보니까 좀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걸 시에서 홍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에너지 보급률이 아마 충북이 거의 하위일 거예요.

 예, 최하위 수준입니다.

 최하위일 겁니다. 원자력이나 수력, 화력이 전혀 혜택이 없는……. 충북에 있는 게 대청댐하고 충주댐인데 그런 부분에서 한번 개정의 방향을 검토했으면 좋겠고요. 예산과장님, 지난번에 우리 존경하는 신승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보조금 정산 기준…….

 예, 예산과장 연주흠입니다.

 그게 지침을 하셨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 너무 잘하신 거 같은데 이걸 조례로 올리는 건 어떨까요?

 이건 실제 법이 있습니다. 법이 있는데…….

 아니, 법을 안 지키니까 지금 조례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하는 건…….

 그 부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정연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참여예산제도 보면 취지는 참 좋아요. 그런데 시민참여예산제도에서 올라오는 예산들이 시에서, 각 부서에서 하지 못하는 예산들을 끼워 넣는 게 많이 보입니다, 사실은. 그게 현실이고 그리고 그분들이 각 동에서 우선순위에서 벗어난 거 끼워 넣기 예산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어쨌든 매의 눈으로 감시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할까요? 그게 없어져야 정연숙 위원님이 하신 그런 분야별 예산편성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글쎄, 이게 시민참여예산이라는 게 읍ㆍ면ㆍ동 지역위원회에서 올라온 부분도 있고, 전체적인 제안에 의해서 올라오는 부분도 있는데 실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읍ㆍ면ㆍ동에서 오는 읍ㆍ면ㆍ동 지역위원회에서 발굴한 사업 같은 경우는 일부 주민숙원사업에서 좀 후순위로 밀리거나 그런 부분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지적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사실 어느 정도는 제가 보기에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가 지역위원회가 실제 예산과 아니면 시청에 있는 모든 부서에서 어느 면에, 어느 동에 그런 사업이 있는지 속속들이 알기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역위원회에…….

 그러니까 작년도……. 그러니까 190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치중이 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을 예산과에서 책임지고 골고루 분산되고 정말 시민들이 필요한 예산……. 어려움은 알아요.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일자리과장님, 사실 지금 소상공인한테 가장 어려운 문제는―물론 경기도 안 좋지만―배달 앱 문제인 건 알고 계시죠? 배달 앱.

 네,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역전이 됐어요. 소상공인보다 배달 앱 회사가 더 수수료를 많이 가져가고 있는 현실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지적은 했으나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봐 주십사라고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해결 방안이 지방정부 차원에서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청주에서 우리 소상공인 비율이 상당구가 제일 많고……. 청주가 소상공인 비율이 많은 데예요. 계속 중앙정부 건의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기업 하기 좋은 도시도 좋지만 소상공인이 잘사는 도시가 되면 자연적으로 시의 지디피랄까? 그건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지원과장님, 아까 사회적기업 정연숙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194페이지 보시면 제가 하나 지적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작년도에 위반사항이 적발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데 위반사항이 왜 적발이 안 됐을까요? 지원이 없으니까 위반할 게 없는 겁니다. 지원을 해주고 그것을 우리가 관리ㆍ감독해야 되는데 지원이 없는데 위반할 게 뭐 있겠어요? 관리ㆍ감독 권한이 없는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그들도 우리 사회 구성원이고, 사회적기업의 모토가……. 여기서 그들의 모토가 그거랍니다. 빵을 팔기 위해서 고용하는 것이 아니고 고용하기 위해서 빵을 만든다예요. 같이 가는 공동체 의식은 있는 거니까 좀 지원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정과장님도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 사실은 잉여금 문제하고 세외수입 문제……. 세외수입도 세정과인 거죠?

 예, 세정과장 김훈아입니다. 맞습니다.

 아까 제가 예산과에도 조언 말씀 드렸지만 그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세원, 지방세 100번, 200번은 분명히 본예산 편성할 때……. 지방세는 거의 99퍼센트 맞아야 되고, 세외수입도 90퍼센트 이상 맞아야 된다. 예산과에서 잉여금을 가지고 추경 재원을 쓰는 거에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뭐 원칙적인 얘기를 하고 편성이 본예산에 적게 돼도 저는 그건 동의하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하시고. 세정과에서는 어쨌든 우리 시에 돈을 벌어오는 부서니까 좀 더 만전을 기해서 체납세액 좀 없어지고 세원 누락이 발견되지 않도록, 발생되지 않도록 좀 더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제투자국 소관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집행기관에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같은 지적이 계속 안 나왔으면 좋겠고요. 여기는 토론의 장이 아닙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는 이유가 소위 말하는 시비를 걸자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 따로 소통을 통해서 해소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와 관련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검토하시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동일한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휴식 및 오찬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1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주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유운기입니다. 공단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경제문화위원회 김성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에도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앞서 금일 참석한 임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5년 3월 7일 우리 공단에 부임하여 경영지원본부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김응오 경영지원본부장입니다. 이광복 사업운영본부장입니다. 유성환 감사안전실장입니다. 최석렬 경영기획부장입니다. 김동진 체육사업부장입니다. 연규현 교통사업부장입니다. 윤종용 환경사업부장입니다. 임광열 공공사업부장입니다.   (관계 직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183쪽,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입니다. 공단은 총 8건의 지적사항 중 완료 4건, 추진 중 3건, 지속검토 1건으로 지적사항을 처리하였습니다. 보고서 23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예산집행내역 작성 시 예산액 대비 지출액과 잔액의 비율을 기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25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정확하게 작성하기 위해 공단 전 직원 대상으로 수감자료 작성 유의사항 관련 공문을 2025년 1월 20일 시행하였으며, 예산집행내역 작성 시 지출액과 잔액의 비율을 작성하여 제출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자연장 활성화 홍보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보도자료를 통한 자연장 홍보를 추진하였으며, 화장 등 장례사무로 민원실 방문 시 서류봉투에 자연장 이용 안내 표기를 통한 자연장 홍보 또한 병행 실시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24년 집행잔액을 선제적으로 반납하여 ’23년 대비 6억 8,000만 원 감소한 8억 1,000만 원 불용으로 불용액 과다 발생을 방지하였으며, 향후에도 자금관리를 통하여 불용액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37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임금협상을 상반기에 진행하여 행정사무감사 이전 완료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임금협상 TF(Task Force)팀을 구성하고 신속하게 추진하여 행정사무감사 이전 임금협상이 마무리될 수 있게 추진 중입니다. 다섯 번째,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직무의 성격에 따라 연령기준이 불가피할 수 있으나 다른 연령대 지원을 원천 차단하여 평등권 침해가 되지 않도록 채용 방식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의 전환 예외 사유 및 타 기관 사례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채용 연령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 검토할 예정입니다. 여섯 번째, 임금협상 관련 불필요한 소송이 없도록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임금협상 전 과정 참여를 통해 노사 상호 교차 검증 과정을 마련하여 신뢰성 확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업무 추진 전 법률ㆍ노무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시행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곱 번째, 이사회에 민간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임원 공개 모집 시 지역일간지 지면 광고, 홈페이지 및 클린아이를 통해 공고문을 게시하여 적극 홍보하였으며, 전국 공사ㆍ공단 네트워크 등을 활용하여 민간 전문가를 모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오창 공동구 수입 관련 공단 세외수입으로 관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시청 유관 부서와 오창 공동구 점용료 추진계획을 논의하였으며, ’25년 1월 점용료 징수 운영계획을 수립하였고, 송도 공동구 선진지 벤치마킹도 수행하였습니다. 향후 공동구 위ㆍ수탁 협약서 변경 추진을 위해 유관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여덟 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으며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는 제1차 본회의록 별책부록으로 보관)

 유운기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오 본부장님은 오늘 처음 오신 거죠?

이광복  예, 그렇습니다.

 몇 년이시죠?

이광복  지금 현재 2025년이니까 2001년 1월 1일 자 발족이 됐기 때문에…….

 24년?

이광복  네.

 두 분 축하를 드립니다. 김응오 본부장님께서는 시에서 40년 이상을 공직 하셨고 그에 대한 노하우를 갖고 계실 거기 때문에 시에서 익힌 행정 노하우를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접목시켜서 공단 발전에 기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시설관리공단 초창기 멤버로서 내부에서 승진하신 이광복 본부장님도 축하를 드리고, 시와 공단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뤄 가면서 시설관리공단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도 의회에서 더 열심히 지원하고 감시하고 견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라.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질의

 최재호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시설관리공단 2번 자연장에 대한 부분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장사 전환을 유도하는 보도자료나 언론보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홍보를 한다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홍보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광열  공공사업부장 임광열입니다. 자연장을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우편으로 자연장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자연장이 개인단 사용료가 39만 원이고 그리고 관외 같은 경우에는…….

 아니, 어떤 분들한테 우편 발송해서 홍보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언론이나 지역신문이나 방송에는 전혀 홍보가 없죠?

임광열  예, 그렇습니다. 그것까지는…….

 그럼 우편물을 어떤 분들한테 우편을 통해서 홍보하는 건지 답변을 해주세요.

임광열  지금 자연장……. 매장하신 분들한테 만기가 됐었을 때 자연장으로 유도할 수 있는 그런 홍보를 지금…….

 아니, 홍보하려면……. 매장하신 분들도 자연장으로 전환하게끔 홍보도 중요한데 청주시민이나 충북도민들이 알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 있어 언론에 대한 홍보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한번 좀……. 어떤 생각이 없으신 건지? 언론매체는 지역신문이나 또 방송 쪽에는 전혀 광고하실 계획이 없는 거예요?

임광열  아닙니다. 공공사업부장 임광열입니다. 방법을 찾아 갖고 강구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자연장을 목련원에 몇 구 정도 안치할 수가 있고 또 몇 구가 안치가 돼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임광열  공공사업부장 임광열입니다.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자연장이 39만 원, 부부 자연장 50만 원, 자연장 8구가 312만 원, 가족장 10구가 390만 원인데 가족 단위 자연장 조성하는 데는 가격이 비싼 편 아닌가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래요. 39만 원에 10구 390만 원이면 좀……. 이런 부분은 조금 가감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임광열  공공사업부장 임광열입니다. 열 분을 모시는 거기 때문에…….

 1구에 39만 원이기 때문에 10구 390만 원이라고 생각하실지는 몰라도 일단 개인 1구를 하는 것보다는 가족 단위로 해서 조성하는 부분은 조금 더 감안해서 가격을 책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임광열  다시 한번 검토하겠지만 매장을 해서 45년을 갖다가 저희가 관리하기 때문에 비용이 비싸다는 생각은 가진 적은 없었습니다.

 저희 청주시 목련원은 자연장(수목장이나 화초장)을 아예 권장 안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보니까 잔디장만 돼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임광열  공공사업부장 임광열입니다. 수목형 자연장지를 하려고 준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과정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에 준비해 갖고서 할 예정입니다.

 그거 자료 좀 주신다고 했으니까 자료 준비해 주시고. 이 홍보에 대한 부분은 보도자료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지역신문이나 언론, 방송에도 홍보해서 청주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또 매장하신 분들이 전환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홍보해 주시길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광열  공공사업부장 임광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조 위원 거수) 네, 이상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조 위원입니다. 언론에 보니까 자동차세 성실 납부하신 분 중에 1,000분을 선정해 가지고 공영주차장 무료로 이용하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선정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통지는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무료 이용을 우리가 자동차 번호를 입력받아 갖고 자동으로 되는 있는 건지 아니면 무슨 카드를 발급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연규현  교통사업부장 연규현입니다. 저희가 임의로 통보해 드리는 건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지정해서 알려드리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증빙을 보여 주면 저희는 할인하는 거로 이렇게…….

 아, 그러면 성실 납부자 카드가 나가는 거예요?

연규현  그렇죠. 예를 들어서 스티커나 이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 사람들이 관리하는 데가 있으니까 그렇군요.

연규현  그렇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완복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최재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지금 목련공원에 매장한 묘지 수가 몇 군데, 몇 개 정도 되죠? 목련공원에요.

임광열  공공사업부장 임광열입니다. 지금 기억하는 건 1만 2,000구 정도.

 1만 2,000구. 그다음에 가덕공원에는 몇 군데 됩니까?

임광열  공공사업부장 임광열입니다. 그건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미공원이 오창에 있는 거죠?

임광열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납골당에는 몇 분 정도 모셔 있나요? 납골당에요.

임광열  지금 목련공원, 오창 장미공원…….

 예, 토털 해 가지고.

임광열  2만 기 이상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목련공원 납골당이 더 많죠?

임광열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매장을 하는 묘지치고 부족하지는 않나요?

임광열  목련공원 매장은 모두 만장이 됐습니다. 오창 장미공원만 지금 매장이…….

 가덕은요? 가덕은?

임광열  가덕은 예전부터 만장이 돼 갖고 못 하고, 기독교 천주교 쪽만 가능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자연장 쪽으로 많이 진행을 유도해야 될 것 같아요.

임광열  공공사업부장 임광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물론 홍보를 열심히 한다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어쨌든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런 쪽으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열  공공사업부장 임광열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연숙 위원 거수) 예, 정연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연숙입니다. 237쪽 5번,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평등권 침해가 되지 않도록 채용 방식 변화에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행감 때 말씀을 드렸고, 면밀히 검토를 해보시겠다 답변을 하셨던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결과가 완료나 추진 중은 진행을 하겠다는 거지만 지속검토는 사실은 의지가 없다고 우리는 암묵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처리결과에 대해서 공공부문 2단계 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인적 속성에 따른 전환 예외 사유 및 타 기관 사례 등을 면밀히 분석하신다고 해서 이 부분을 본 위원이 한번 찾아봤거든요. 다 찾아봤는데 그 내용 중에 인적 속성에 따른 전환 예외 사유 중에 종사자 상당수가 60세 이상인 청소, 경비 직종은 정년을 65세로 설정할 것을 적극 권고한다. 그런데 이거는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애초에 우리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은 기간제근로자 채용할 때 연령 제한을 두신 거예요, 65세 이하로. 이게 애초에 예외 사유에 들어가지 않는 거를 예외 사유에 넣으신 거 아닌가라고 판단이 들고. 이 전환 예외 사유 안에는 관행적으로 65세 이후에도 일정 연령까지 근무한 경우 65세 이후에는 평가를 거쳐 1년 단위 기간제 형태로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고요. 또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이유로 해서 관행적으로 고용해 오던 60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 계약을 해지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라는 말도 들어 있습니다. 즉, 이것은 국가가, 대한민국이 고령자고용법을 잘 지켜라, 제19조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어쨌든 이 부분이 우리는 지금 거꾸로 하고 있다는 것밖에는 안 되거든요. 이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아닙니다. 이게 공단이 공사로 전향한다고 해서 이윤을 추구해야 되는 그러한 고민을 하고 있는 시점이라고는 하지만 청주시가 이렇게……. 사실 보도자료에도 ‘70세 넘으면 일할 기회조차 안 준다.’ 이런 보도자료 보시지 않았습니까? 더 잘하려고 하는 거고, 청주시민들에게 더 좋은 혜택,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존재를 하는 거고, 공사 전환까지 하려고 하는 건데 왜 주객이 전도되는 이러한 욕을 먹고 있는지 본 위원이 이해가 가지가 않습니다. 누가 답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사장 유운기입니다. 공단이 기간제로 직원 채용하면서 연령 제한을 뒀던 거는 작년에 처음이었습니다. 그전까지는…….

 70세 이상도 응시가 가능했죠?

 연령 제한이 없었고요. 연령 제한 없이 직원들을 고용해서 일을 해보다 보니까 결국 그 일에 비효율적인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건강상의 문제로 공단에 부담을 주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서 저희가 내부적인 회의를 거쳐서 결국 연령 제한을 한번 해보자고 해 가지고 지난해에 처음으로 65세로 청소하는 직군을 갖다가 연령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사장님!

 지난번 위원님 말씀대로 새로 향후에는 연령 제한을 갖다가 65세를 70세 정도로 조금 더 늘리는 거를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고령자에 대해 가지고 운전자에 대해서는 현재 55세에서 65세까지 한정해서 뽑고 있는 등으로 고령자 취업을 갖다가 비친화적이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친화적으로 접근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에 70세가 넘는 분들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게 또한 현실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사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65세 이상을 무조건 채용하라는 말씀도 아니고, 70세 이상을 검토해 봐라는 말씀도 아니거든요. 어차피 65세 이상일 경우에 1년 단위로 평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자체……. 어차피 지금도 자체 기준에 맞춰서 채용도 하고 관리도 하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연세가 많고 또 건강상의 문제고 비효율적이라는 거는 평가에서 확인된다고 봅니다. 채용 자체의 과정에서부터 문턱을 너무 낮춰서 그렇게 아예……. 건강하신 70세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사전에 아예 눈높이를, 문턱을 닫아버리는 것 자체가 평등권 침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주시가 저출산 고령화 대응을 위해서 지금 4,000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 공표도 하셨어요, 우리 이범석 시장님께서. 그런데 우리는 지금 시장님 시책이라든가 대한민국의 시책에 반대로 역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기존에 잘해 오고 있었는데, 연령 제한이 없었는데 굳이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아예 문턱을 닫아버리는 것 자체가 평등권 침해라는 말씀입니다, 본 위원은.

 이사장 유운기입니다. 저희가 1년제씩 기간제를 뽑으면서 기간을 1년제로 하다 보니까 그리고 향후에 새로 뽑는 과정에 기존에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평가점수를 갖다가 반영하는데 제도상의 약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개 채용한 경우에 내부 직원에 대해서 특별한 가산점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제한이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하는 있는 직원에 대해서 향후에 다시 재고용을 하겠다든지 이런 것들을 약속하는 것들이 공단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라든지 법령의 취지라는 걸 충분히 고려해서 위원님의 말씀이 저희들보다 더 고령자가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계속 근무하고 계신 분들을 사실 고용 해지하는 것도 참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내부 제도의 문제이고 제도의 어려움을 말씀하셨지만 그거를 저는 시스템의 문제라고 봅니다. 촘촘하게, 면밀하게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잘 맞추시고 준비를 하신다면 그 부분은 사람의 정서나 감정이 들어가지 않고 객관적으로 말씀하신 효율성이라든가 또 물리적인 근골격계가 받쳐줘야 하는 직업 특성상 어쩔 수가 없다는 거는 제도적으로 만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턱 자체를 아예 기준을 만들어버리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는, 기회조차 주지 않는 거는 청주시나 대한민국이 가려고 하는 방향에는 분명히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한 가지만!

 네, 최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45년이 되면 연장이 불가한 거로 돼 있는데 45년이 지나가면 옮겨야 되는 불편함이 있고 이거를 또 하기 위해서는 가족들이 부담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건가요?

임광열  공공사업부장 임광열입니다. 매장할 때 45년 말씀하시는 거로 지금…….

 아니, 자연장.

임광열  자연장은 45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45년을 해서 연장이 불가하게 되면 사실상은 이게 불편하지 않을까요? 살아 계신 분들도 추후에 들어갈 수 있는 분들, 다 한꺼번에 채워서는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못 채워서 들어가신 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들어가시게 되면 그 연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아무리 후손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감이 있지 않을까요?

임광열  공공사업부장 임광열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매장에서도 자연장으로 전환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도 개선이 돼야 되고. 연장이 될 수 있어야지만 어떤 시민들이나 이용하신 분들이 접근하기가 편안하지 45년 이후에 연장이 불가된다고 하면 사실상 그 후손들은 부담감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하셔서 한번 추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광열  예, 공공사업부장 임광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없으시네요. 이사장! 이번에 부장님들 인사가 1월 1일에 있었던 거죠?

 예, 1월 1일 있었습니다.

 업무 인수인계가 지금……. 다 옮기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시청의 인사 보직 경로를 따라가신 것 같은데 그 이후에 뭐 문제는 없었나요?

 이사장 유운기입니다. 현재까지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질의가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는데 상식선에서 본인의 어쨌든 전문적인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는 거니까 성실하게 답변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까 자연장 홍보 부족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장례문화 개선에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 선도적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던 것 같고. 채용 방식 이건 참 숙제인 것 같아요. 숙제인 것 같으니까 민주적 절차 개선, 시스템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던 거로 봅니다.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자면 올해는 임금과 관련해서 소송 없을까요? 없습니까, 있습니까?

임광열  공공사업부장 임광열입니다. 아직 안 했습니다.

 아직 안 했죠?

임광열  예.

 그럼 이 자료가 온 게 언제입니까? 지금 날짜가 ’25년 1월 중 하겠다고 추진 예정이면……. 지금 3월이에요. 벌써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엔 쉽지 않은 부분인데 과연 균형건설과에서 이걸 내줄지는 의문입니다. 뭐 확실하게 선을 긋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어쨌든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했고, 이렇게 되면 더 좋을 것이라고 해서……. 이게 개선인지 개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게 돼서 이렇게 선진지 견학도 다녀오셨고, 1월에 하겠다고 계획을 잡으셨으면 지금은 완료됐다고 보고가 됐어야 되는 부분인데 보고가 안 됐습니다. 이런 부분……. 이게 단순한 것 같지만 행정의 지연이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좀……. 그래서 제가 이사장님께 여쭤본 거예요. 인사이동 이후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원활한 부서 이동이, 부서장 이동이 됐느냐? 지금 안 돼 보이거든요, 죄송스럽지만. 한번 꼼꼼하게 좀……. 새로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 김응오 본부장님 오시고, 이광복 본부장님 내부 승진하시고 이렇게 해서 손발 잘 맞추셔서 시설관리공단이 시민들을 위해서 잘 돌아가길 기대하는 마음이 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개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처리 현황이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지속검토인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다각도로 검토하셔서 올해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또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공단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경제문화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