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최돈은 의원 발언

제199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200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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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 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2월5일부터 12월11일까지 7일간 내무복지위원회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하여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당초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11월27일 강릉시장으로부터 2009년도 당초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은 의회 의장으로부터 내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2008년12월5일부터 12월11일까지 7일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10분 안건 1. 2009년도 당초예산안(수정안 포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당초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직제순에 따라 국·소장으로부터 국·소별 예산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세부사항은 과·소별 단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호기입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우리 시의 각종 현안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시어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는 가운데 시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뜨거운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김영기 내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심의과정에서 재정운영과 관련해 미비점을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보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금부터 위원님 여러분께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영기

김영기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강릉시 당초예산안 규모는 5,312억6,6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4,686억8,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625억8,3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7.4%가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구성현황은 일반회계가 88.22% 공기업특별회계 10.34%, 기타특별회계1.44%로 금년대비 일반회계는 10.5% 증가하고 특별회계 비중은 1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각 세입별 구성비를 보면 지방교부세가 44.43%, 국·도비보조금 29.43%, 지방세 16.32%, 세외수입 6.70%, 재정보조금 3.12% 순이며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479억5,300만원이 증가한 3,607억9,2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입규모의 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시민 22만명으로 볼 때 1인당 담세액은 34만7,750원이고 수혜의 규모는 212만8,93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시는 지역산업구조상 자체세입기관의 열악한 실정으로 국·내외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부동산경기위축으로 부동산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 보유세, 거래세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여 지방세를 지난 5년간 지방세의 신장추이 4.9%에서 11.7%보다 낮은 4.2% 신장률을 적용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의 6.7%를 차지하고 있는 세외수입에 있어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34억8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공유재산 매각수입과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민간보상금, 순세계잉여금을 증액 편성된 데에 따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0억원이 증가한 100억원으로 편성한 것은 예년의 순세계잉여금 추이와 예산의 절약 및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의 규모를 살펴볼 때 적정규모의 세수추계라 판단됩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44.4%를 차지하는 지방교부세는 자치단체간 재정적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세입으로 보통교부세의 16.5% 증액편성하고 분권교부세로 자전거도로 상사업비 13억을 포함하여 총 14.1%를 증액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비부담이 발생하는 국·도비보조금은 국가복지정책의 확대에 따른 재정수요의 증가와 사회복지부문 투자확대, 국·도비 확보 노력의 결과로 221억7,800만원이 증액확보 편성되었으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 도와 중앙의존도가 높아가고 시비부담의 증가로 인한 시비 미부담 사업이 발생하는 등 재정운영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 규모는 세입예산과 마찬가지로 금년대비 7.4% 증가한 4,686억8,300만원으로써 사회복지분야 23.4%, 농림해양수산 12%, 문화 및 관광문화 8.9%, 국·도비 지역개발분야 8.8%, 수송·교통·분야 8.5% 순으로 투자가 우선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서 일반회계 당초예산 규모의 1% 이상을 확보하도록 한 것으로 2009년도 예비비 규모는 기준에 따라 47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써 3개의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 7개 등 10개의 특별회계가 있으며 본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주민소득사업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 모두 금년도보다 감소하였으며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도시계획세 3억9,000만원이 미전입으로 인해 2억4,300만원이 감소하였고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이 금년보다 줄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8조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위해 제출된 계속비사업은 강릉수목원조성사업과 강릉축구공원조성사업으로 2개 사업이며 강릉수목원조성사업에 25억원, 강릉축구공원조성사업에 74억9,7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축구공원조성사업은 2009년까지 수목원조성사업은 2010년까지 투자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8년말 일반회계 채무 잔액은 1,270억5,400만원이고 2009년도의 상환계획은 원금 144억5,400만원과 이자 52억2,200만원, 계 196억7,600만원이 되겠으며 2009년도에는 지방채 발행계획이 없습니다. 공유재산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예산운영은 열악한 지방재정형편을 감안하여 각종 낭비요소를 제거하고 불요불급한 지출을 최소화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것뿐만 아니라 절감재원을 효과적으로 재투자하여 경제살리기, 고용창출, 서민생활안정, 주민서비스수준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세출소요에 합리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세외수입의 증대와 탈루세원의 발굴,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를 통해 자체수입 증대방안을 강구하고 예산집행 등에 대한 엄격한 자체 심사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정 전반의 공통사항이나 주요현안사업 외 과 단위 심사에서 질의·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총괄적인 질의·답변에서 생략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은위원님!

돈은

최돈은위원

최돈은위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보면 보조사업이 20.3%가 늘었습니다. 퍼센티지에 보면 과목 중에 두 번째고, 채무상환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은 수치이고 금액으로 보면 가장 많이 늘었거든요? 이렇게 갑자기 보조사업이 많이 늘어나게 된 배경은 뭡니까?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예년보다는 국·도비보조사업이 각 과별로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국·도비에서 보조사업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발생한 수치라 이겁니까?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예.

돈은

최돈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종배위원

왕종배위원입니다. 여기 미부담조서에 보면 70억이 미부담인데 지방세 앞으로 시에 있으면 국고가 늘어난다고 했을 때 미부담은 더 늘어나거든요, 그죠?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지금 현재 마지막으로 내려온 게 한 19억 정도 내려왔고, 정리추경 때 하겠습니다만 19억 정도…….

왕종배위원

총체적인 예산편성으로 봤을 때 미부담조서가 칠십 몇 억이 되고 순세계잉여금을 100억으로 봤을 때 예비비가 47억 정도 했을 때 국가에서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가지고 와도 제일 어려운 상황이 시비부담금이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국비만 무조건 받아오면 시비부담이 보통, 과거에는 7:3부담으로 국비가 7, 지방비가 3 이러던 게 이제는 5:5로 안 되면 3:7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비부담이 날로 증가가 됩니다. 과거에 국비에서 많은 분량을 차지하던 부분이 시비를, 특히 복지분야에 심하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저희들이 지금 재원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교부금이라든가 이런 건 45억씩 내려오는 걸 18억뿐이 안 잡고 또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 매년 200억이 넘어 발생했는데 금년에는 100억뿐이 안 잡았습니다. 그래서 예산 운영하는 데는 큰문제가 없고 저희들이 또 지방교부세가 국가에서 얼마 주는지 예년수준으로 잡고, 당초예산 1,900 정도로 해서 2% 정도뿐이 증액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부담에 대한 것은 조금 안정적으로 가려고 추경재원을 확보하거나 기타 여러 가지 감안해서 잡았습니다.

왕종배위원

하여튼 이 예산을 총괄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 사회, 강릉이 접해 있는 내용을 보면 고령화가 되고 사회복지 쪽으로 지원이, 정부지원은 많고 시비부담이 많다 보니까 시 재원은 없고 이런 부분이 예산편성에 앞으로 큰문제가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그런 복지시설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예산부서에서 그 시설 하나하나에 체크를 해서 예산하고 결부해서 조정을 할 필요가 있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 다음 우리가 BTL사업을 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우리가 1년에 얼마씩 반환을 하죠? 그건 국장님 정확히 모를 거예요. 공사시기 끝나는 것부터 합니까, 올해부터 이 예산이 포함이 됩니까?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5년 거치입니다.

왕종배위원

5년 후부터 됩니까?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예.

왕종배위원

5년 후부터 얼마씩 매년 부담할 액수는…….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연간 시설비하고 위탁하는 운영비까지 해서 한 33억 정도가 부담하게 됩니다.

왕종배위원

5년 하면 2013년부터 합니까?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예, 그래서 20년간 상환을 합니다.

왕종배위원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어요? 13년부터 지급을 합니까, 12년부터 지급을 합니까?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2010년부터 20년간 매년 한 33억 정도가 BTL사업으로…….

영기

김영기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에 나와서, 우리 위원님들은 과장님이 뭐하시는 분인지도 모른다고요.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죄송합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태철입니다.

왕종배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건 총체적인 우리 강릉시의 부채하고 BTL사업하고 시비부담하고 이게 맞물려서 앞으로의 구조적인 예산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좀 총괄예산에 BTL사업이 앞으로 지출할 추정계획, 2010년도 내후년인데 이 예산조서에 같이 첨부를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종배위원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안위원님!

재안

이재안위원

국장님 나오시죠. 내년도 예산편성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산안을 살펴보면서 실은 상당한 걱정이 앞섭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방금 보고하신 바와 같이 국·내외적으로 상당히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있고 내년도도 아마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국내적으로도 그렇고 상당히 많은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우리 세제가 개편됨으로 인해서 지방세수입에 따른 부담도 상당히 커져갈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방금 동료위원께서 지적했듯이 국·도비사업이 큰 폭으로 증가됨으로 인해서 건전재정, 자주재원을 쓸 수 있는 여건들도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재정의 어떤 상태는 비단 우리 강릉시뿐만 아니라 우리 시와 비슷한 규모, 그리고 우리보다 못한 지자체는 다같이 나타날 것이라 판단이 되어지는데 지금 현재도 물론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가면서도 이러한 문제가 계속적으로 더 심화될 것이라 본 위원은 판단이 되어집니다. 여기에 따른 시의 특단의 대책이나 인근 지자체뿐만 아니라 이런 규모의 지자체들을 우리와 똑같은 걱정을 할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따른 특별한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이재안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희 집행부에서도 늘 우려하고 소요예산에 대해 날로 각 주민들의 목소리에 부응을 못하고 눈높이에 맞추지 못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세출은 많고 수입은 없는데 저희들도 지방자치단체 공히 광역이나 기초나 과거에는 임시 외 수입에 의존을 많이 하고 지방세는 한정되어 있고, 저희 지방세 시세 과목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현 정부에서 특별지방세를 다시 책정해 준다 이랬는데 저희들도 각종 공영개발사업, 택지라든가 해서 경영수익사업을 확대하려고 지금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절약하면서 경영수익사업을 확대하고 이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시에서 시행하는 경영수익사업, 실은 본 위원도 많은 주장도 하고 건의도 드린바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봤을 때 경영수익사업을 통해서 자주재원을 충분히 확보한다는 것은 실은 참 어려운 일이고 비단 지방경제가 상당히 어렵고 위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서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해서 수도권에 더욱더 많은 투자를 유도하고 지방은 실은 더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몰려있다는 얘기죠. 아마 어제 대통령께서 각 시도지사들과의 회의에서도 시도지사님들께서 충분한 건의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차제에 우리 지방자치단체들도 하나의 목소리를 내서 우리 재정의 운영상태들을 집중적으로 부각을 시키고 여기에 따른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이런 문제점들이 내제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점들을 우리 시에서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같이 건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맞춰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되어지고요. 그런 부분들의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

거기에 따라서 일반회계에 편성된 내용들을 본다 하더라도 실은 상당히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이런 편성을 만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시적 세외수입도 28%가 늘어났습니다. 보조금도 전년대비 해서 19%가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비부담도 상당히 늘어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세출부분의 자체사업은 전년에 비해서 4%가 감소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실은 시민들의 기본적인 생활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그런 예산은 계속 줄어들고 자체사업, 그러니까 재정건전성은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국·도비사업에 계속적으로 의존하는 그런 사업으로밖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우리 시의 어떤 특단의 대책이 좀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주장을 했습니다만 문화, 예술, 관광 그리고 복지, 의료 쪽에 사업비는 계속적으로 증가는 하고 있지만 시민생활의 기본생활요소인 기반시설사업들은 실은 계속적으로 잘 되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특별회계를 잠깐 훑어보더라도 상수도특별회계, 하수도특별회계를 보더라도 상수도특별회계는 약 4분의 1일의 재원이 이자와 채무상환에 쓰이게 됩니다. 260억 가운데 45억이 그런 비용으로 쓰이고, 결국은 시민과 직결되는 자체사업에는 8억밖에 부담이 안 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이 물 공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기가 사용한 물이 제대로 하수관거를 통해 나가지 않는 그런 취약한 기반시설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해결이 다 되지 아니하고 문화, 예술, 관광 기타 시설에 막대한 재원이 투자된다는 것은 결국은 예산편성에 상당한 문제점들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이고요. 앞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운영된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꼭 감안하셔서 시민의 기본생활과 직결되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지원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장

김종혜위원님!

김종혜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일반 공공행정비도 그렇고 수송 및 교통, 과학기술 이런 분야는 전년 대비 아주 현저하게 금액이 줄어들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뭐 말입니까?

김종혜위원

일반공공행정…….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몇 페이지입니까?

김종혜위원

집행부에서 가져온 자료하고 이거하고 수치가 약간씩 다릅니다만 보여드릴까요? 국장님이 가지고 계신 거 13쪽 정도, 맞습니까? 일반 공공행정비도 줄어들었고 수송 및 교통, 뒤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것도 170억이, 그 다음 과학기술비도 25억이 줄었습니다. 특별히 이 분야에 이렇게 많이 줄어든 이유가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과학기술 이런 분야 같은 것은 기존에 건축분야, 국·도비를 많이 받았는데 완공되고 보니까 이렇게 줄고 그 다음 수송교통유류 이건 도로분야가 줄다 보니까 조금 그렇게 줄었습니다. 도로건설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줄어든 것입니까?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예.

김종혜위원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늘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부분 아닌가요?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도로가 저희들이…….

김종혜위원

아니, 일반 공공행정!

영기

김영기위원장

국장님! 잠시 좀 앉아 쉬시고 과장님이 나와 답변해 주세요.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박태철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하고 좀 비교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진 부분은 김종혜위원께서 하신 말씀대로 설명을 드리면 이번에는 사회복지예산이 전년대비 해서 180억 정도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한정된 재원에서 재원배분을 하다 보니까 일반행정 부분에서는 특별하게 어느 부분이 전년도에 비해 줄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좀 절감운영 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부분도 전년도 대비해 보면 자체사업비만 한 51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요인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김종혜위원

그래서 이걸 세부적으로 부서별로 한번 살펴보면 반드시 지출해야 할 어떤 기본경비들이 줄어들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에 여비가 줄어듭니다. 관내에 여러 시설, 굳이 얼마라고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 복지시설이나 보육시설 같은 데를 수시로 점검하고 다녀야 하는데 이런 여비를 줄인다거나 또는 일반운영비 같은 것을 줄이고 또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해야 할 일이 주로 법무행정운영인데 이 법무행정운영비도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만약에 소송이 생겨나면 추경에 또 세울 가능성도 있겠습니다만 민원지적과 같은 경우도 이것도 사무관리비 같은 것, 적기는 하지만 이렇게 해서 1억 이상 실제로 공무원들이 일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합니다. 물론 이것은 꼭 필요한 부분은 나중에 세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사업비로는 늘려서 확보를 하고 지출을 안 할 수 없는 필요경비는 일단 줄였다가 나중에 늘리고 이런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김종혜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거의 대부분이 경상적인 사무수행비라든가 경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준경비에 의해서 인력에 따라서 배분을 하고 있는데 기준경비에 대한 것은 전년도 대비해서, 물론 기준대로 저희들이 편성을 하지만 실과 의견은 그래도 저희들이 최대한 존중을 하고 협의를 해서 작업했기 때문에 기준경비에 대한 부분은 좀 절감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또 이명박 정부 들어서 예산절감이 작년도에 집행절감이고 올해부터는 예산편성절감이 들어가다 보니까 기준경비가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면 올해 줄일 수 있었는데 작년에 안 줄였다는 것은 작년에 많이 지출했다는 뜻이네요?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작년도에 편성절감은 공식적으로 서지 않았는데, 물론 절감차원에서 절감편성을 하긴 했습니다만 기준경비에 대해서는 전년도 집행한 부분을 고려하면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업무처리상 추경에 추가확보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은 극히 적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서별로 성격에 따라서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김종혜위원

예를 들면 정액급식비 같은 것은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나가는 돈이니까 인원이 줄거나 했다는 뜻은 아니죠?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예.

김종혜위원

그런데 교통보조비나 수당 같은 것은 줄였다. 그러면 부지런히 다니면서 일하지 말라는 뜻입니까?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교통보조비도 저희들이 정액으로 나가는…….

김종혜위원

그럴 것 같은데 줄었어요.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정액인데 지금 저희들이 정원 1,260명 중에 사실 정원기준에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결원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결원유지분에 대한 절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삭감한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니까 정액급식비와 교통보조비는 같아야 한다는 거죠. 줄어도 같이 줄고 늘어도 같이 늘어야 하는데 하나는 줄이고 해나가고는 늘렸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고, 아무튼 꼭 일을 하는데 필요한 경비는 줄이지 말아야 할 부분이 아닌가? 오히려 1회성 행사 그런 경비가 이제는 좀 과감하게 정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혜위원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무성위원님!

무성

강무성위원

강무성위원입니다. 세입에 있어서 지방세만 보더라도 2008년도 징수결정액이 876억8,800이었는데 미수납액이 112억입니다. 거기서 결손처분을 제외하더라도 67억5,100이라고 하는 금액이 이월되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지방세수입을 4.2% 증액편성 했거든요. 이 세수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예, 없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세입별 구성비를 보게 되면 지방세가 실제 16.32%로 여기서 4.2%는 상당한 액수가 되는데 금년과, 내년에도 또 결손도 되고 징수하는데 문제가 안 될 까요?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예년하고 같이 지방세율을 본다 하더라도 지방세과표가 올라서 세금부담이 주민들에게 말씀드리면 억양이 있겠습니다만 과표가 올라서 각종 토지, 건물, 과표가 이제는 현실화되어서 거기에 대한 증액분이기 때문에 손실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는 커버하고 있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원장으로서, 좀 전에 김종혜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가 일을 할 수 있는 예산은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추경이나 이런 때 확보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공직자가 일하는데 지장이 있어서는 안 될 예산은 추경에 꼭 확보해 주문을 드립니다.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장

우리 공직자가 일은 하게끔 해 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건 우리 의회에서 꼭 주문을 하도록 하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영기

김영기위원장

공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님! 예산편성에서 2009년도 한해 살림살이를 할 준비를 하느라 고생이 많은데요. 강릉시가 여러 번 주문하기도 했는데, 홍보계획하고 강릉시를 외부에 알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많이 갖추라고 하긴 했지만 이번 2009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시정홍보계획에 지원에 무려, 하여간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었어요. 6억3,800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세부적으로 작년하고 대비해서 어느 부분을 강화하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는지 그걸 다시 한번 질의 드립니다. 큰 부분만…….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언론, 작년도부터 저희들이 전국단위, 지역단위에 홍보를 조금 적극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전국단위 홍보하고 그 다음에 지역단위 홍보를 병행해서 보강을 해서 할 수 있게 그렇게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각종 CF를 제작해서 서울 경기지역에 LED전광판에 표출하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홍보동영상을 제작해서 지역단위라든가 이런 매체에다 보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전국언론매체 공익광고 내용이 좀 증가되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전국단위 홍보를 2억1,500 예산을 세웠죠?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예.

화묵

김화묵위원

그런데 전국단위를 케이블TV나 이런 걸 통해서 하는 부분도 그런데 세부적으로, 그러니까 2억1,500억에 대해서 크게 어떻게 어떤 부분을 늘인 것입니까? 여기 책자에 있는 거 말구 세부계획이, 그냥 언론사나 방송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더 주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그건 아닙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세부적으로 예산편성하면서도 예산을 우리가 앞으로 집행하면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특별하게 설명이 안 되는 것 같단 말입니다.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전국언론매체 공익광고를 지금은 케이블TV 쪽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공중파를 일부 하고 전국 케이블TV, 그리고 대도시를 겨냥한 서울도심권 내 LED전광판 관련해서 저희들이 조금…….

화묵

김화묵위원

우리가 홍보하면서 얼마만큼 홍보의 효과를 얻을 수 있고 또 관광객들에게 강릉에 대해 알리느냐 이게 세부사항으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만 편성해서, 앞으로 세부적인 계획을 확실하게 수립해야 할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심의니까 말이죠. 매년 우리가 지식정보지 가지고 얘기를 하고 하는데 예산이 올해 5억800인데 작년에 얼마죠? 지식정보지 구독 관련된 거 작년 예산이요.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작년에는 지식정보지 하고 전부 다 3억1,200있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러면 2억 정도 늘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금년 초부터 중앙지하고 지방지의 구독료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1만6,000원, 지방지가 1만3,000원이었는데 여태까지 저희들이 반영을 못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화묵

김화묵위원

신문이 1만원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중앙지가 1만6,000이고…….

화묵

김화묵위원

내년에 그렇게 인상이 된다는 것입니까?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지방비가 지금 1만원인데 1만3,000원으로 인상될 그런 예정으로 있어요. 그 다음에 중앙지는 현재 1만2,000원이었는데 1만6,000원…….

화묵

김화묵위원

그러면 내년도 인상되는 신문구독료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다?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예. 이건 저희들이 전체적인 반영할 해 줄 수는 없고 지방지 같은 경우는 한 1만3,000원씩 내게 하고 있는데 1만2,000원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지식정보지, 사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지식정보지 받아서 우리가 지금 읍·면·동별로 다 똑같잖아요. 매년 나가는 그런 부분을 이제는 개선시켜야 할 때가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지 구독료가 인상되고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부수를 늘려서 하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부수를 줄이든 아니면 필요한 데 구독지가 정확하게 가든지 하는 이런 방안도 모색해야지 매년 예산을 이런 부분이 된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부수는 이·통·반장에 현원수준으로 해서 3,1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해서…….

화묵

김화묵위원

그건 아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시대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이 변화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업무적인 어떤 변화를 줘야 하지 않겠나 하는 의미로 질문을 드리고 내용을 물어본 거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 아까 민원실 용역 준다고 했던 게 나오는 것 같은데 그건 현관에 민원실 얘기하는 겁니까?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민원대를 새로 만들고 민원안내도우미를 외부에 용역을 주겠다는 말씀이잖습니까?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런데 그게 필요합니까? (김영기 위원장, 강무성 간사와 사회교대)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지금 이렇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민원도우미를 외부용역을 줘서 고용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부천이라든가 강서구라든가…….

화묵

김화묵위원

그건 자립도가 높고 예산이 풍족하고 또 도심지에 인구가 많고 해서 멋있는 도우미들을 놓고 데스크에서 안내를 하고 것도 도움이 있겠지만 우리 청사에 들어오는 민원인들이나 시민들이나 거의 한정되어 있는데 그런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줘서, 안내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걸 또 용역을 줘서 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고객만족 관련해서 작년부터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만족평가조사도 계속 하고 있고 이 부분도 그와 연계해서 안내도우미를 아침 9시에서부터 6시까지 상시 서서 안내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청사 자체가 이렇게 18층까지 좋은 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이 소홀하다면 민원에게 예의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서서 안내를 직접 할 수 있는, 서울의 대도시라든가 청사…….

화묵

김화묵위원

개요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일시적으로 쓰거나 아니면 이렇게 해서 하는 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365일 매일 특별한 일 없을 때도 그렇게 용역을 줘서 하는 게 실효가 없는 것 같단 말입니다. 그리고 부서가 공보감사담당관에서 해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민원과에서 그런 계획을 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죠?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고객만족과 관련된 연장선에서 계획하고 검토하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청사 내에 들어오는 시민들에게 안내를 제대로 해 보자! 그래서 그런 품격 있는 부분을 만들고자 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강릉에는…….

화묵

김화묵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다른 도시하고 비교할 부분이 있고 또 다른 도시는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는 다른 관공서에서, 지금 서울 근교에 있는 자립도가 높고 정말 여러 가지 하는 그런 거하고 그렇게 비교하는 차원으로 얘기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동료 위원들도 있고 하니까 한 가지만 더 하는데요. 지금 우리 강릉명품다큐멘터리하고 강릉이미지영상 제작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명품다큐멘터리는 저희들이 어느 방송사하고 협찬을 받아서 하는 그런 쪽으로 사업계획을 잡고 있는데 다큐멘터리를 30분 정도의 영상물을 제작해서 각 지상파 방송을 해서 할 예정입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우리가 지상파에 30분 정도 방영할 수 있는 시간을 얻을 수가 있어요?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그걸 우리가 만들어서 방송국과 협의를 하는 그런 쪽입니다. 과거에 매월당 김시습 부분도 자체적으로 해서 KBS에서 방송을 했고 여기에 허난설헌 관련 부분, 이런 부분도 해봄직하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런데 우리가 단어로만 보면 이미지영상물 제작하고 다른 것 같아도 내용은 같은 거 아닙니까?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전체적인 강릉시 홍보가 되는 부분인데 다큐멘터리 그건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케이블이나 이런 데 의뢰를 해서 강릉시를 심도 있게 알리는 부분…….

화묵

김화묵위원

그러면 명품 다큐를 좀 더 잘 만들어서 이 두 개를 구분해서 내용이 얼마만큼 다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예산심의니까 내용을 들어보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각 부서가 있는데 민간행사보조를 공보감사담당관에서 해야 하는 겁니까? 댄스 페스티벌, 커피 페스티벌 이 업무를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관장해야 하는 업무입니까? 이건 무슨 일 때문에 그렇습니까?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이건 두 가지 사업은 내년도에 역점으로 해 보고 싶은 사업인데 전체적으로 궁극적인 목적은 강릉시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하는데 이걸 어차피 전국적인 행사를 하고 여러 가지 활성화될 수 있게 하려면 주관 방송사로 해 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언론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예산을 공보감사담당관에서 세운 것입니까?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그렇죠.

화묵

김화묵위원

그런 계획은 좋은데 그게 이원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댄스 같은 것도 체육청소년과에서도 동네별로 하는 행사도 있고 강릉에 전국행사는 아니지만 이런 행사가 있는데 또 언론사하고 직접적인 업무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려고 하는데 그냥 언론사에 1억씩 주는 거 아닙니까? 뭔 세부적인 사항을 세워서 이미지, 우리 강릉을 홍보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겠습니까? 이거 그냥 언론사에 주는 거 아닙니까?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준다고 그러면 조금 그렇고 우리가 지금까지 각종 체육행사나 여러 가지 행사를 각 실과별로 있는데 이건 저희들이 직접 준비해 가지고 최종적으로는 강릉을 홍보하는 그런 쪽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댄스 페스티벌 같은 것도, 물론 청소년 페스티벌 같은 것도 있는데 그건 서울 쪽에서만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대한민국 댄스페스티벌 한번 개최해 보자는…….

화묵

김화묵위원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면서 또 일반적인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아까 총괄적인 예산심의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하는데 또 내년은 유독 지역경제가 악화되고 힘들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하나의 행사를 계획하더라도 시민들, 또 강릉에 전반적인 면을 잘 보고 예산을 편성하고 했어야 하는 부분이 아니겠나 하는 지적을 드리고, 또 어떤 행사든 이런 것은 일관성 있게끔, 한번 하고 1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강릉 하면 그래도 무슨 행사! 이건 그 시기에 꼭 가서 봐야 되겠다는 일괄성이 있고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지요. 일시적으로 이게 좋을 것 같다, 이 부분 이렇게 한번 해 보자 이랬다가 아니다 싶으면 다시 내년도 예산 삭감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왕 여러 가지 계획을 하려면 지속성이 있고 지역의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이상입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직무대리

김화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왕종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종배위원

지금 댄스페스티벌이 대한민국이잖아요. 지금 춘천에서 내년인가 국제페스티벌 하죠?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레저 관련해서 하는…….

왕종배위원

그러면 근본적으로 댄스가 어디하고 매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언론사하고 매체를 한 거예요?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아닙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구상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유관 기관하고 협의가 되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댄스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왕종배위원

세계댄스페스티벌을 강릉에 하자고 했을 때 안 하고 지금 춘천으로 갔거든요, 그죠? 그 내용알고 계세요?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그런데 하자고 할 때는 대회를 유치하면 세계 백 몇 개국에 인원이 천 몇 명이 와서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TV에 보도되는 이런 댄스가 많은데 최소한 이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면 주무 담당 과에서는 설명은 제대로 해 주고 해야지 뭔 뜬구름 잡듯이 대한민국을 홍보하기 위해서 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미지하고 강릉시대표하고 다른 부분이 뭐예요?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이미지부분은 강릉을 나타낼 수 있는 어떤 트레이드마크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순간포착을 해서 방영하는 그런 부분이고 이미지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가 지난 연초에도…….

왕종배위원

대표영상물하고 차이가 뭐예요?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대표영상물은 금년에 계속 추진 중에 있는데 12월 말에 끝납니다. 그건 이제 3분, 6분 짜리의 강릉시 전체적인 홍보에 관련된 부분을 총망라해서 3 내지 6분짜리로 만들어서 손님들 오시거나 아니면 대외적으로 어디 나갈 때 그걸 해서 강릉시를 알리는 시정 관련된 홍보이고 이미지관련 부분은 예를 들어서 강릉시에 축제라든가 특산품 같은 것을 짧게 짧게 포커스를 맞춰서 CF를 촬영해서 방영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왕종배위원

예산의 실효성을 위해서 이미지나 대표나 담당관님께서 얘기하는 게 강릉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이런 대회를 하는데 2008년도, 올해죠? 강릉시대표영상물제작 1억5,000을 들여 지금 용역중입니다. 그러면 이 용역의 결과에 따라 용역을 갖고 최소한 이 대표영상물을 만들면 홍보할 수 있는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오는 손님한테만 한다 하고 이미지는, 또 이건 홍보물로 만들어서 돈을 줘야지만 비출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그렇죠. 별도로 해서 제작을 하고…….

왕종배위원

그러니까 올하고 내년하고 연계를 갖고 사업을 하면, 이 예산을 처음에 확보를 해서 정말 강릉시의 이미지이고 대표성 있는 영상 하나를 만들어서 계속적인 방영으로 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보면 ‘아, 저건 강릉을 뜻하는 축제다, 강릉의 마크이다’이런 쪽의 인식을 부여해 줄 수 있는 사업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이래보면 작년에 1억2,000, 1억5,000, 올해 1억2,000, 또 위에 보면 다큐영상에 1억, 다큐라는 게 이건 쉽게 얘기하면 이런 식이죠? 강릉을 알릴 수 있는 다큐의 소재 중심은 잡고 있습니까? 한번 이야기 해 주세요.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매월당 김시습 같은 그런 다큐는…….

왕종배위원

그런 다큐는 먼저 만든 것이고 지금 이 사업비를 가지고 대표영상이나 이미지하고 접목되는 것을 만들어놓은 게 있느냐 이거죠.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구체적인 건 없고 기본적인 틀은 저희들이 허균·허난설헌 관련해서 조명을 해 볼 수 있는 것이라든가 또 대관령, 단오 관련해서 다큐 식으로 해서 만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아리랑TV라든가 이런 데 보낼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를 참 저희들이 환경 이런 걸 총망라해서 하는 그런 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왕종배위원

알았습니다.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총괄적인 최대한, 단오면 단오, 허균·허난설헌 분명한 목적을 갖고 전체적인 영상 제작을 하고 이미지고 같이 만들어서 예산편성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가장 적은 돈으로 가장 효과를 낼 수 있는 예산이 되어야지 뜬구름 잡듯이 자꾸 그런 얘기만 하는데,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 단위, 아까 소식지관계 때문에 얘기를 했는데 강릉시에 반장이 몇 명이나 있는지 알고 계세요?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강릉시에 통장이 사백…….

왕종배위원

반장이 2,600명 정도 되는데 2,600명 중에 실제 반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인원 체크해 봤습니까?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그건 아직 체크를 못해 보았습니다. 반장이 2,637명으로 되어 있는데…….

왕종배위원

그건 매번 예산 때마다 위원들이 얘기를 하고 체크를 해서 없는 사람인데 명단만 올라오는 것은, 감사실의 기능이 뭐예요?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현재 반장이 교체되면 저희들이 읍·면·동에 교체보고를 받고 교체된 사람들한테 다시 보내주는 겁니다.

왕종배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2,600명이 있는데 최소한 감사실에서는 읍·면·동에 없는 반장들을 정확히 파악하세요.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왕종배위원

지금 시내 동은 반장이 거의 없어요. 이중으로 하고 한집에 신문이 그래서 구독지가 2부씩 들어갑니다. 같은 집에 사는 사람이 통·반장 다 하고 올리는 부분도 있어요.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좋은 말씀이신데…….

왕종배위원

매번 얘기하면 담당관께서 좋은 얘기라 하는데…….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사실 이건 처음 듣습니다.

왕종배위원

그러면 직무유기행위한 거지, 처음 듣기에는 최소한 그렇잖아요. 읍·면·동 감사를 하면서 반장이 있는지 없는지 기본적인 운영에 관한 것은 체크를 해야지요.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왕종배위원

중복이 되든가 없는 사람한테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보내는데 반송되는 거 체크 한번도 안 해 보았죠?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예, 안 해봤습니다.

왕종배위원

그러면 십 몇 만원씩 돈을 주고 확인을 안 하고 그냥 보내는데 인원수에 급급해서 보낸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왕종배위원

올해는 정확도를 기해서 없는 데는 보내지 마세요.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왕종배위원

그리고 인원 적으로는 3,100명에 대해서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280일인데 실제 그렇게 안 가는 데를 실과에 보면 주간지 하고 신문구독료가 실과에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실과에 편성되어 있는 거 예산세입도 좋고 하니까 여기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좀 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체크를 해서 실과 예산을 아끼고, 그리고 아까 총괄적인 예산에서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복지나 이런 쪽에 삭감된 부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도 이런 예산이 너무 된 것 같은데 예산에서 이런 얘기하는 건 좀 철저를 기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이상입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직무대리

왕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예산이나 감사 때마다 나오는 게 지식정보지인데요. 이게 주목적이 뭡니까? 지방지를 살리자는 겁니까, 통·반장에게 시대의 변화나 시에서 하는 어떤 것을 알리자는 것입니까?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여러 가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지방언론창달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 않나 그런 부분도 있거니와 강릉시 이·통장 실비보상에 관련된 부분으로 해서 통·반장들의 어떤 사기앙양도 되고 강릉시정을 의원님들이 도대체 뭘 하시는지 이런 부분도, 집행부에서 뭘 하는지 부분도 행정의 최일선에서 계시는 통·반장님들이 알아야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총망라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종혜위원

시에서 무엇을 하는지는 강릉시정소식지가 있습니다. 제일강릉 보내면 되고 그 다음 금전적인 보상을 한번 고려해보라고 본 위원이 전에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무료신문 배부하는 것이 선거법에 저촉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가지고 선관위에 질의한 결과 이건 통·반장의 실비보상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는 답변이 있었고 본 위원이 직접 강릉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금으로 보상하는 것이 가능하냐?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정보에 초점을 둔다면 이렇게 신문을 보는 방법도 있고 인터넷에 접속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금전적으로 일률적으로 1만원을 주든지 1만2,000원을 주든지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통·반장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이분들이 선택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3만원씩 내는 인터넷비에 보태든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신문, 지방지를 보든지 중앙지를 보든지 내가 선호하는 신문을 선택할 선택권을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것을 지방지 어느 것을 보든지 또는 중앙지 어느 것을 보든지 어떤 면에서는 지방언론의 육성 차원에서 경쟁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써 칼자루를 강릉시가 쥘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관위에 분명히 금전적인 보상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으니까 이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사기앙양차원에서 현금보상 하는 것을 추진하시고 또 지방언론의 활성화와 경쟁체제를 도입한다는 점에서도 마냥 이렇게 해 줄 것이 아니라 이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대가 달라지면 시대에 맞게 해야지 늘 고기를 잡아줄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 향토지 구독하는 문제도 이미 거론된 바가 있는데요. 향토지를 출향인사에게 주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이 됩니다. 물론 그것도 그렇게 하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셨겠죠? 이 배포는 어떻게 하는지 나중에 다시 확인하겠습니다만 그 점도 염두에 두시고 오히려 다른 지역에 나가있는 출향인사들은 강릉시정소식지를 받아보는 것을 더 반가워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식정보지 문제에 대해서는 값이 올라가면 마냥 그 숫자대로 계속 오르는 값을 대주고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시의 재정에 맞춰서 3억을 세웠으면 숫자를 줄이든지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받아볼 수 있게, 그리고 필요한 사람이 이것을 이용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올해는 새로운 방법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예산을 세우는데 있어서 95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95쪽에 국제화여비 있습니다. 노정화합 해외연수 이건 아마 공무원이 인솔해서 하는 비용이겠죠?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이건 민간인이 가는 비용입니다.

김종혜위원

그 밑에는…….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위에는 공무원이 가는 여비고 밑에는 민간인이 가는 여비입니다.

김종혜위원

작년에 노정화합 해외연수에 인솔하는 비용이 1인당 150만원이었습니다. 올해 100만원이에요. 그런데 밑에 민간인일반보상금에 보면 이건 민간인이 가는데 1인당 200만원씩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코스를 인솔해 가면서 공무원은 100만원 책정하고 민간인은 200만원 책정했다는 얘기인데 공무원은 자비를 들여서 갑니까?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어차피 실과에서 저희들에게 반영을 해 달라고 한 부분인데 이건 협의를 해 가지고 두 명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특히 내년도에는 전체 국제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자제해야 할 부분도 있고 공무원도 최소한 줄여서 하는 그런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혜위원

노정화합 해외연수가 그러면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100만원 보조하고 각 부서, 예를 들어 지역경제과에서 간다고 하면 그 과의 비용으로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그건 아닙니다.

김종혜위원

일단 여기서 나가는 돈이었을 거 아니에요?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리고 오히려 직급에 따라서 출장여비가 다르니까 이게 차등되어야 할 것 같은데 아마 계산착오일 것 같아요. 오히려 공무원여비가 더 많아야지 어떻게 일반인여비가 더 많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명이 가든 한 명이 가든 그건 의회에서 얘기할 부분은 아니고, 아까 얘기했듯 보는 시각이 거의 비슷하니까 똑같은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시 로비에 안내데스크가 있죠?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면 이 분은 신분이 뭡니까?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청원경찰이 나가 있는데 청원경찰 순환보직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막상 해 보니까 계속 저희들이 행정지원부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계속 제대로 근무를 해라 하는데 청원경찰이 나름대로 근무환경이 또, 정식으로 공무원이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요.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부동자세로 서 있는 부분도 상당히 그렇고 해서…….

김종혜위원

청원경찰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여자 하나, 남자 하나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두 명이나 있었어요?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예, 현재 그렇습니다.

김종혜위원

청원경찰 제복 입습니까?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제복은 안 입고 단정한 정복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명찰 패용합니까?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명찰은 지난번에 김종혜위원님 말씀해서 패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여자 한명, 남자 한명 있다는데 여자 한명은 이렇게 갖춰진 공간에 앉아 있으니까 그 사람이 안내하는 사람인 줄은 알고 있습니다. 청원경찰은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왜? 복장도 청원경찰의 복장을 갖추고 있지 않았고 공무원증도 패용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어디에 가서 물어봅니까? 그러면 그 두 사람의 업무가 과중하기 때문에 사람을 더 쓰겠다는 것입니까?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어차피 전문적인 부분순환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바깥에 단속하다 옮기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도우미를, 깨끗한 복장을 해서 찾아오는 손님들을 민원부서까지 안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해 보자 하는, 아까 좋은 지적도 해 주셨는데 물론 서울 그런 데는 재정적인 자립도가 높고 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도 한번 시범을 해 봄직하다 해서 품위 있는 근무자세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할 수 있게끔…….

김종혜위원

청원경찰의 임무가 뭡니까?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방호 관련 업무가 대부분인데 시청의 여러 시설을 관리한다거나 외부에서 오는 부분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쪽이 청원…….

김종혜위원

그러니까 청원경찰은 그런 업무를 하게끔 제복을 입고 근무를 하게 했어야지 지금 현재 하는 식으로 인력관리를 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인들로 하여금 불만족스럽다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껏 한다는 생각이 사람 더 써야겠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인건비를 이렇게 6,000만원씩?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예, 5,000만원입니다. (강무성 위원장직무대리, 김영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종혜위원

그러니까 그런 발상을 하지 마시고 과연 그 사람이 근무시간 동안에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지 분석해 보십시오. 민원인이 왔을 때는 난 민원인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누가 들어와서 어리둥절해서 두리번거리는지를 봤어야 합니다. 그림처럼 앉아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가서 물어봅니까? 그리고 시청에 근무하는 800여명 되는 공무원이 만일 명찰을 패용하고 다녔다면, 그 명찰을 패용한 사람이 공무원인줄 알았다면 어느 누구에게나 물어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공무원인지 민원인인지 구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물어볼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어떤 시스템상의 문제, 또 인력관리의 문제를 파악하고 그걸 분석하고 개선하도록 하셔야지 그냥 안 되니까 사람 더 쓰겠다 이건 인건비나 경비절감의 차원이 아니라 완전히 역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말씀도 하셨지만 지금 공무원들은 봉급생활자이기 때문에 아마 시장의 어려움을 잘 모르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호식품이라는 배가 부른 다음에 먹는 거예요. 취미생활은 생활이 안정되었을 때 하는 것이지 취미생활을 하기 위해서 식비를 줄일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이 무슨 의도로 얘기하는지는 아마 아실 것입니다. 인력관리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돈은위원님!

돈은

최돈은위원

최돈은위원입니다. 좀 전에 김종혜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과장님이 모르셔서, 지금 도우미를 세 명씩 두고 하시자면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왜 이렇게 돼 있는가를 먼저 파악을 해야 하는데, 여성청경은 출산휴가 갔다 왔지요?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그리고 남성청경은 동해에서 사건 터지고 난 이후에 3개월 전에 배치가 되었죠?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두 사람 다 근무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답변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릉시고객평가단이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까?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예, 현재 30명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운영 중에 있는데 작년에는 1원도 없었습니까?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작년에는 외부용역업체에다 고객만족평가조사를 2,000만원 들여서 했습니다. 그런데 매년 그렇게 경비를 들여서 하기보다도…….

돈은

최돈은위원

그게 아니고, 올해 그러면 회의도 한번 안 했습니까?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올해는 했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그러면 예산이 1원도 없었는데 무슨 돈으로 했었습니다.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금년에도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되어 있잖습니까?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그러면 안내데스크를 설치해서 민간위탁을 한다고 했는데 어느 단체에 줄 생각이십니까?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어느 단체라고 특정은 안 했습니다만 강릉에 1개 용역업체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여러 가지 기관단체에다 도우미를 많이 파견하고 있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그래서 1개 단체가 어떤 단체죠?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근로자 파견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인데 대성관리업체인가 합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주 업무가 뭡니까?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주로 근로자 파견 부분이라든가 각종 시설관리, 예를 들어서 MBC같은 데 전문보조요원, 사무직 직원 이런 걸 파견해 가지고 근무하는 그런 겁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주로 외부 용역만 받아서, 인력용역만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인력용역 말고 다른 용역도 합니다. 시설관련 부분하고 차량배치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지금 청경관리는 행정지원과 소속이잖아요.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예.

돈은

최돈은위원

그러면 이게 좀 중복이 너무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도우미를 파견해서 거기에 근무를 시킨다 하면, 여기 사실 어디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복지담당을 또 파견시켜야 해요. 또 관광과에서 관광도우미도 파견시켜야 합니다. 또 민원지적과에서도 자체적인 안내데스크가 또 있어야 합니다. 이런 중복적인 게 과연 부서 간에 협의가 되어서 이 청경을 완전히 재배치를 어디에다 시키고 공보감사담당관실에 안내도우미만 거기에 근무를 하게끔 부서 간에 협조가 된 것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 기존에 청경은 그대로 놔두고 중복적으로 이쪽에 데스크 하나 또 만들어서 다시 하겠다! 그러면 저쪽 세정과는 또 어떻게 합니까? 네트워크구성이…….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그래서 이 부분은 행정지원과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고 도우미를 특수시책으로 한번 해 보자는 뜻에서, 그리고 도저히 안 되는 부분이니까 외부에서 많이 하는 부분도 해 보자. 그래서 하고 청원경찰은 원대복직 시켜서 행정지원과에서 인원이 결원된 다른 부서에다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과연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전문업체가 속초시박물관이라든가 삼척문화방송, 강릉 MBC 등에도 안내도우미를 그쪽으로 파견하고 있습니다. 또 각 기관단체에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대로만 하면 강릉시의 이미지도 좋고 또 시청 들어오는 입구가 얼굴이니까 해봄직한 그런…….

돈은

최돈은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간인국외여비를 보육종사자, 도시 간 국제협력네트워크, 모범근로자, 노정화합연수 이렇게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예산을 올렸는데 강릉시에 민간인 해외여행경비 들어가는 부서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취급하는 원칙이 뭡니까?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지금 이렇습니다. 타 과에서 국외여비를 담당하고 있는 곳은 행정지원과 교육분야, 장기교육 간 직원들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세우고 있고 특별회계 부서가 있습니다. 상수도라든가 이런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자체적으로 여비를 계상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분야라든가 이런 분야는 국비가 보조되어서 내려오는 부분입니다. 도비나 시비를 추가부담해서 가는 부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수한 우리 시비로 해서 가는 부분은 저희들 소관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100% 시비로 가는 여행은 공보감사담당관실만 취급을 한다?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예.

돈은

최돈은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민간보조행사에 대한민국 댄스 페스티벌하고 브랜드 선정 전국 커피페스티벌 그게 언론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맡아서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축제 같은 것을 보면 대체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고, 사실 주문진 복어축제 같은 경우는 국내 유일한 축제입니다.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전국에 복어축제를 하는 데가 없어요. 호텔이나 식당에서 복어축제를 하는데 강릉만큼 복어축제 하는 데가 없습니다. 이 부분도 언론하고 이렇게 해서…….

돈은

최돈은위원

복어축제, 언론에 예산지원한 거 있습니까?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그건 저희들이 확인을 안 해 보았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없죠?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예.

돈은

최돈은위원

그런데 지금 mbn이라든가 YTN에 복어축제특별기획이 나옵니다.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그건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가서…….

돈은

최돈은위원

실제 강릉시에서는 1원 한 푼 언론에 한 게 없습니다.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그것도 중요하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여튼 일단 저희들이 한번 해 보자 해서 지금까지 많은 축제가 금년도에 전국에 3,000여개 축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거의 비슷한 축제이고 이러다 보니까 지탄도 받고 하는데 커피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국내에를 유일한, 한번도 한 곳이 없습니다. 조그맣게 한 데는 있지만, 그리고 커피에 관련된, 커피세대라고 그러더군요. 그런데 거기 있는 분들이 연곡 쪽에 한 분이 와 계시고 구정 쪽에는 커피를 직접 제조하는 공장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점을 살려서 같이 좀 해 보면, 이것이 금방 이렇게 해서 좋은 평가가 나면 강릉에서는 축제로 하나 정착되지 않을까? 그래서 함평에 나비축제 같은 것도 보면 우연찮게 나비축제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번 멋지게 해서 관광객들이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돈은

최돈은위원

물론 등소평 말 중에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잡으면 된다고 하는데 이게 그렇게 보면 공보감사담당관실이 하든 관광과가 하든 체육청소년과가 하든 어디가하든 성공만 하면 된다면 논리는 맞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보면 이런 어떤 각 과, 부서 간에 경쟁적으로 중복적으로 이 예산을 투자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가져보고요. 이 예산의 분배가 행사의 이런 모든 게 좀, 하나의 예를 들면 공보감사담당관실은 대외, 그러니까 강릉에서 하는 마케팅은 관광과나 지역경제과에 넘기고 강원도를 벗어나 서울이나 전국을 상대로 하는 것은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관광과가 지금 서울에 가서 홍보마케팅을 있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이 강릉에서 축제를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법무행정운영에 보면 예산이 한 3,500 정도 줄었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1억5,160만원이고 올 예산이 1억1,660만원입니다. 가감이 안 되어 있어서, 전년도 예산이 없어서 그러는데 어느 부분이 예산이 줄은 거죠?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소송인지대하고 송달료가 전년대비해서 5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강제집행공탁금도 200정도 줄고…….

돈은

최돈은위원

예산부서에서 일률적으로 줄인 것입니까?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그건 아닙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여야 하나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하나 국장님이 연곡해수욕장 공모와 관련한 심사관계로 참석할 수 없으므로 주민복지정책관 소관 예산안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정책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상

정연상주민복지정책관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정책관 정연상입니다. 연일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주민복지부서 소관 2009년 당초예산안 심의에 소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 김영기 내무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부서 소관 2009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영기

김영기위원장

주민복지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정책관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과·소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를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 잠시 나가 계시죠.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입니다. 먼저 2008년 올 한해 우리 시 사회복지향상을 위해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내무복지위원회 김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복지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영기

김영기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서 318쪽을 참고해 주시고, 주민생활서비스 욕구조사 인건비로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 게 있죠? 얼마 안 되는 예산액인데 주민생활서비스 욕구조사를 어떻게 합니까? 욕구조사 방법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서비스는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보건복지 분야로 해서 주로 지원이 되었는데 주민생활지원서비스는 보건복지뿐만 아니라 고용, 주거, 교육, 문화, 체육, 관광분야 8대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각 분야, 그전까지는 각 실과에서 서비스자료를 제공하고 이랬는데 그 자료 입력을 저희들이 현재 2,900건을 각 과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홈페이지다 올려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욕구조사는 각 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모든 자료는 각 과에서 다 올리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각 과에서 조사를 해 온 자료를 바탕으로 통계·정리하는 인원에 대한 인건비를 여기서 예산을 세워놓았다는 얘기죠?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5일분인데 5일이면 통계가 다나옵니까? 일곱 명이 5일간 하네요. 그러면 이 욕구조사 통계자료는 본 과에서 자료를…….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 취합을 하고 관리를 합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유인물로 만들어냅니까?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유인물도 만들어서 하는데 금년도 도 평가에서 발표했는데 자료입력이라든가 운영성과로 해서 최우수평가를 받아서 상사업비 1,000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에 경로당에 대한 예산들이 상당히 다양하게 확보가 되어 있는데요. 경로당이라면 독립건물만 지금 예산을 세워서 증·개축 내지는 보수를 해 주는 건지 아니면 대부분이 마을회관 속에 있는 경로당이 있잖아요. 그것도 대상이 되는 건지…….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기존에 마을회관 쪽으로는 지원이 전무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읍·면·동에 있던 마을회관이 경로당이 개소당 연간 한 188만원 지원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부 다 마을회관 단위는 4개소만 운영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경로당으로 다 전환이 됩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경로당사업 지원예산을 확보할 때 마을회관 속에 있는 경로당도 다 대상이 된다 이거죠?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마을회관이 경로당으로 전환해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런데 이게 독립적으로 경로당만 쓰는 게 아니고 마을회관 일부도 쓰고 경로당으로도 쓰고 회의실도 쓰고 그렇게 하잖아요?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개소당의 188만원 하니까 거기서 알아서 쓰고 부족한 부분은 마을에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188만원은 유류비 형태로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운영비 형태로 지원하는 겁니까?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비는 월 9만원으로 12개월 해서 108만원이 나오고 난방비는 4개월에 월 20만원씩 해서 80만원이 지급됩니다. 그래서 개소당 188만원인데 금년도에는 유류비 인상요인으로 해서 한시적으로 10월부터 개소당 38만2,000원이 추가지원 되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마을회관에 있는 경로당도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물었습니다.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됩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리고 독립적으로 소규모로 되는 경로당들 있잖아요. 등록은 되어 있는데 규모가 작은 그런 경로당도 지원대상이 됩니까? 시설 개·보수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대부분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조사를 합니다. 금년도부터는 경로당심의운영위원회에다 상정을 해서 거기서 우선순위로 해서 지원토록 이렇게…….

혁기

권혁기위원

어쨌든 간에 지원대상은 된다?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됩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한 가지 강론적인 예산을, 경로당 개·보수를 위해서 2억이 서 있는데, 이게 한 곳인 것 같은데 어느 경로당을 하는 거죠?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죠?

혁기

권혁기위원

330쪽을 참고하세요.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1억5,000, 추경에 1억 해서 58개소에 지원을 했습니다. 한 400여만원 1개소 꼴로 들어갔는데 내년도에는 한 46개 정도의 경로당을 대상으로 해서 한 2억 정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예산을 48개 정도 지원한다고 했습니까?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46개소…….

혁기

권혁기위원

그런데 개·보수하는 건가요?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대부분 도배, 장판…….

연상

정연상주민복지정책관

1식이라고 했는데 아직은 조사가 안 되서 200, 300 이 정도의…….

혁기

권혁기위원

결국은 신청을 다 받아서 우선순위를 심의해서 집행을 한다?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증축하는 건 어디입니까?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증축 외 신청은 2개소인데, 예산이 2개소 섰습니다. 그래서 신청은 구정 학산 3리하고 노암 신화아파트하고 구정 제비리, 노암 한라아파트 4개소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것도 현장심의위원들하고 같이 현장에 나가 가지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선지원을 하고 꼭 필요하다면 추경에 더 확보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4개 신청 중에 아직까지 결정을 못하고…….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건 경로당운영위원회에 심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경로당을 신축하면 2차적으로 부지가 확보되어야 하는 거죠?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대부분이 시유지에다 신축을 합니까?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대부분은 원칙은 마을에서 다 확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부지가 없어서, 시내지역에는 경로당이 없는 데가 많은데 그런 데는 대부분 부지매입가격이 워낙 비싸다 보니 시기적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시유지 쪽으로 건축한 것은 없고 대부분, 내년 쪽에는 시유지 쪽으로 두 군데가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금년에는 없고 2009년도 예산에서는 시유지에다 신축을 하겠다는 신청이 들어와 있다 이거죠?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어제까지 12개 해 가지고 한 3개소가 시유지를 사용하겠다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예산은 얼마 세워놓은 겁니까?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325페이지에 보면 도비에 1억을 받고 경로당 신축 2억은 도비 1억하고 시비 1억 부담해서 1개소가 있는 관대 앞에 청용경로당이라고 있는데 현재 컨테이너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다 부지를 조성해 가지고 하는 그 관계로 1억 있었고, 3개소가 1억2,000 해서 3개소가, 전체 내년도 신축은 12개소가 요청이 들어왔는데 4개소만 신축을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한 30% 밖에 소화를 못 시키네요. 예산을 더 이상 확보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나중에 추경에 더 확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추경에 하시려 한다고요?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워낙 많이 요구가 들와서요.

혁기

권혁기위원

도심권에 경로당을 하나 신축하자면, 만약에 부지확보가 마을에서도 안 되고 시유지가 없다 이랬을 경우에 부지 매입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예산이 과하다면 시에서도 부지확보까지 해 줄 수 있는 겁니까?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소규모 요양시설, 경로당 쪽에도 예산이 지원이 되느냐 질의하셨는데 사실 소규모 쪽에 경로당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쪽에서 한번 우리가 시에서 부지를 매입하게 되면 예산요구가 엄청 많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부지 매입관계는 시에서 해 주면 예산이 반영된 게 없는데, 사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규모 있는 경로당을 확보하자면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심권에는 노인들이 우선은 접근하기 쉬워야 한다. 도심권뿐만 아니라 읍·면지역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어르신들이 접근을 쉽게 하기 때문에 소규모의 경로당을 여러 곳에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도심권에 규모 있는 그런 경로당보다는 주변에서 쉽게 와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소규모의 경로당을 많이 확보해 주는 예산을 확보해 달라 일단 이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 다음에 국·도비 예산이 더 많이 증액이 되었죠? 한 100억 가까이 증액이 되었죠?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그로 인해서 시비부담을 해야 하는데 시비부담이 많이 늘어난 거 아닙니까?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 늘어난 것 때문에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것들을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예산은 대부분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금년도 예산을 갖다가 편성된 내용을 파악해 보니 국비는 전년도 대비해서 삭감된 부분이 없습니다. 사실 도비예산 몇 군데만 한 서너 가지가 시비부담이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사실 대부분 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에서는 해산장려금에서 부담이 전년도에 10%에서 한 6%로 그런 사항이 있는데 차이가 나고 나머지는 전년도와 같은 수준에 보조가 되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과장님! 그걸 권혁기위원님이 물어보시는 게 아니고 국·도비가 보조가 많다 보니까 우리 시비부담을 하다 보니 시 자체로 계획했던 사업을 못하는 사업이 있느냐 권혁기위원님이 질의한 건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시비로 하려고 하던 국·도비가 내시되니 우리 시비를 거기다 지원하다 보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하려던 사업을 못 하는 게 있느냐! 권혁기위원님! 그거죠?

혁기

권혁기위원

재차 질의를 잘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그런 사항은 없다?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상

정연상주민복지정책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에서 지원이 되어서 저희가 시비가 그만큼 부담을 못해서 다른 사업을 못하는 건 없습니다. 한 가지 예로 말씀을 드리면 시장님께서 직접 복지 쪽에서 예산 1차에 챙기지 못한 사항을 별도로 가져오라 해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편입이 된 사실도 있습니다. 그만큼 복지 쪽에는 작년보다 더 서면 더 섰지 덜 서지는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자체사업을 예산관계로 못하는 것은 없다 그 말씀이죠?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김화묵위원님!

화묵

김화묵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복지분야에 대해 특히 주민생활지원과는 국·도비예산 지원받아서 예산편성을 대부분 했는데 앞서 권혁기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 중복되는 거 하나하고 나머지 한 가지 더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시의원들이 지역별로 지역구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경로당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부터 시작해서 개·보수 관계까지 내용을 잘 압니다. 매년 예산편성도 그렇고 감사 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그랬는데 하여간 지금 잘 이용되는 경로당도 물론 있고 또 이용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한데 형평에 맞게 똑같이 놓고 보게 된다면 행정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예산집행도 앞으로는 그 수요에 맞게끔 예산을 집행해 주었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면서, 경로당 개·보수를 이백육십 몇 군데가 되는 중에 어떤 개·보수를 해 줘야 하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도 2억 정도 세워놓고 그 많은 경로당에 300만원, 400만원씩 지원하는 거는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앞으로 고질적인 그런 개·보수 해 줘야 할 때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을 편성할 때 좀 잘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부탁드리고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컨테이너박스를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컨테이너박스를 가지고 경로당으로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면적이 20㎡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컨테이너박스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컨테이너박스처럼 해서 위에 씌워서 해 놓은 겁니다. 컨테이너만 갖다 놓은 게 아니고 위에 지붕…….

영기

김영기위원장

노인복지계장 나오세요. 우리 김화묵위원이 질의한 것을 과장님 우물우물하게 넘어가지 말라고요. 노인회관으로 등록하자면 정식등기가 나 있는 건물만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화묵

김화묵위원

그러니까 노인경로당 기준이 승인해 줄 때 기준이 거의 없다는 얘기네요? 컨테이너박스도 되고 예를 들어서 등기 안 나 있고 이런 부분 관계없이, 그런 기준이 본 위원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기능이 없어요?

그 기준 하나면 무조건 동네별로 아무데나 신청하면 현지답사 해서 허가 낼 수 있는 거예요?

혁기

권혁기위원

주방시설도…….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러니까 무허가건물이라도 된다?

화묵

김화묵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다시 한번 짚어보겠고요. 경로당 가지고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예산심의 하면서, 그리고 경로당 관련된 관리부분에 대한 것이나 보수나 예산부분은 그렇게 효율적으로 썼으면 좋겠고요. 또 여기 보면 경로당 문제가 또 나오는데 노암동에 광순경로당이 옛날에 기부 받아서 운영했던 그런 것 같은데, 병무청 앞에 있는 게 아닙니까?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런데 이 부지를 이번에 매입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옛날 광순경로당은 88년도에 바로 옆에 벽돌공장에서 건물을 지어서 기부채납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건물에 대한 것은 기부채납이 되어 있는데 땅은 옛날에 사용승낙을 받아서 지었는지 소유주가 김옥분 할머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보상관계로 해 달라고 들어와서 몇 년 전부터 계속…….

화묵

김화묵위원

예산편성 된 1억이면 부지매입은 가능한 것입니까?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리고 실버가요제를 2008년도에 1회로 했죠? 단오제를 기해서 했죠?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화묵

김화묵위원

그 효과가 어떻습니까? 이게 당초 계획이나 어떤 효과는 노인들의 어떤 참여, 그 다음에 노인들의 시간을 활용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걸 지금 1회 해 보면서 1회 때 예산이 보다 더 많은 것 같았는데…….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똑같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또 2회 하고 3회 하고 쭉 하실 그런 계획인가본데 예산집행 하면서 거기에 따른 보완책이나 개선책이나 이런 건 없었어요?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 이번에 1회 하면서 참가가 많다 보니까 읍·면·동별 예산을 거쳐서 본선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사실단오기간에 하다 보니 굉장히 섬세하게 하면서 한국청년 그 쪽에서 운영을 주관을 하면서 내년도에는 좀 다른 프로그램 쪽으로 해서 예산을 한 3,000만원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올해와 같이 2,000만원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예산이 2,000만원, 3,000만원 중요한 게 아니라 행사의 성격에 따라서, 또 당초에 말했던 노인들이 가요제를 열면서 노인들만의 시간이 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1회는 했지만 2회할 때 좀 더 보강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필요하다면 더 줄 수 있죠. 그리고 행사에 예산 2,000만원이라고 딱 박아놓은 것도 있겠습니까? 그때 보니 본 위원이 행사장에 한번 잠깐 봤는데 읍·면·동별로 예산을 거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시간적인 활용이나 모든 게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 그 다음에 우리 노인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하는데 여기 보면 작년도보다 노인복지증진에 관련된 예산이 70억 정도 증액이 되었죠? 그런데 그중에 노인일자리사업이 한 15억 정도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일자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거, 그 다음에 신호, 공원관리 하는 거 그 외의 다른 사업이 있어요? 노인일자리 창출하는 데에 대한 어떤 사업에 다른 계획이 좀 있어요?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일자리사업은 지금 현재 공익형으로 해서 청소나라든가 교통통제 이런 사업하고 있는데 저희는 교육형이라든가 인력파견복지 이념이라든가 시장형 이런 식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다섯 개 분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화묵

김화묵위원

우리가 앞으로도 이 사업자체를 좀 더 기준을 잘 세워서 해야 하는 이유가 노인인구가 물론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 또 건강한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일을 하는 노인들이나 운영하는 쪽에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좀 부족하단 말이에요. 일거리를 더 만들어줄 수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노인들이 하루일과를 봉사 겸해서 공익료라 해 봐야 얼마 됩니까? 그걸 받는데 데도 큰 도움이 되는 노인도 있고 하니까 이 예산을 노인일자리사업이 실질적으로 매년 하는 어떤 이외에 다른 계획을 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본 위원이 과장한테 질의를 드린 거예요.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내년부터는 공공분야를 갖다가 통합운영토록 하면서 금년도 노인일자리 창출에 73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공공분야를 통합하면서 사회공헌형으로 타이틀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공공분야는 아까 얘기했던 청소라든가 교통통제 하는데 실제 전국적으로 시에서는 청소원도 있고 이래서 그런 인원을 줄여서 내년도에는 시장형 쪽으로 도시락배달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청국장, 콩나물, 옥수수 이런 사업 쪽으로 점진적으로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하여간 효율적이고 예산을 집행하는 면에서는, 특히 주민생활과는 복지의 분야이기도 하고 또 노인인구에 비례해서 730명 일자리 줬다고 효과가 없는 거거든요. 아주 일부 극소 노인들만 그 일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심이 있고 하고 싶은 건강한 노인들에게 충분한 일거리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집행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이재안위원님!

재안

이재안위원

이재안위원입니다. 먼저 주민복지정책관실 총괄질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 몇 가지 총괄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물론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인 것 같습니다만 세입예산에 임시적 세외수입의 개발부담금이 3,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개발부담금 수입이 얼마나 되었죠?

연상

정연상주민복지정책관

제가 수치를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재안

이재안위원

민원지적과장님! 그쪽 소관의 세입이죠? 있다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서류 3쪽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있다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노인복지와 관련된 사업이 금년도에 350억입니다. 그리고 여성보육복지에 약 한 250억, 그리고 장애인복지에 69억, 그리고 취학아동복지에 48억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노인복지 쪽이 아동복지나 여성복지에 비해서 약 400% 이상 더 많은 사업이 소요가 되는데 금년도에도 물론 특별한 예산이 계상되어서 70억이 증액되어서 350억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노인복지에 큰 예산이 다른 복지예산보다 많이 들어간 특별한 요인이 있습니까?

연상

정연상주민복지정책관

저희가 노인복지는 기초노령연금이 새로 제도가 생겼습니다. 거기에서 65세 이상을, 전에는 70대부터…….

재안

이재안위원

그것 때문에 이번에 70억 이상 증가된 것입니까?

연상

정연상주민복지정책관

예, 증액이 되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평시에도 노인복지 쪽에 사업비가 많은 이유는 중앙단위의 정책사업 때문에, 노인복지 쪽이 가장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연상

정연상주민복지정책관

예, 정부지원분야 때문에 사실상 많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앞으로도 초고령사회를 들어갈 텐데 지금보다도 더 많은 노인복지예산들이 필요로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여러 가지 정책사업을 여과 없이 받아서 시비보태서 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적으로도 노인복지를 위해서 중앙단위에서 정책을 개발하는 것보다 우리 시에 맞는 노인복지정책을 잘 좀 수립을 해서 그 사업하는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연상

정연상주민복지정책관

저희들 소규모로 경로당별로 어떤 작물을 재배한다거나 아니면 소규모의 부업을 한다거나 이런 쪽으로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래서 그런 자체사업들을 활성화시켜서 중앙부처에서 시행하는 획일적인 정책에 따라하기 보다는 정말 작은 사업비를 투자해서 최대한의 사업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발굴이 상당히 시급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런 부분들을 관심 있게 앞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민원지적과장님 출석을 하셨는데 그때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에 있어서 세출예산이 보통 어떤 사업비로 지출이 되게 됩니까?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의료급여는 수급자 쪽에 의료비하고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의 의료비가 본인부담금이 한 15% 저희들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지금 세출예산에 있어서 의료보호기금 운용에 26억1,6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세부사업이 전혀…….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대부분 수급자가 5,820가구 정도 됩니다. 거기에 비용부담을 시가…….

재안

이재안위원

그 사업하고 또…….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차상위계층에…….

재안

이재안위원

차상위계층에 의료비 지원하는 거 하고…….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두 가지 사업입니까?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 이런 쪽에도 있고…….

재안

이재안위원

우리 기금액이 현재 얼마나 됩니까? 적립된 기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연상

정연상주민복지정책관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매년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겁니까?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금년도에도 의료보험비가 동결되었다고는 하지만 2008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줄어들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차상위계층이 줄어들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세출예산에서 8,800만원이 줄었는데 의료급여 쪽에서 자치단체간 부담금 관계에서 줄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자치단체 부담금이 어떻게 줄어들었죠? 줄어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수급권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의 가구 수가 줄어들지 않는 한 감액요인이 크게 없다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감액이 되었거든요.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서…….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자체가 금년도 정산을 해 가지고 집행한 부분에 23억의 예산이 서 있는데 지금 지출된 부분이 그 정도가 안 되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2008년도 예산 자체가 과다계상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까?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러면 2008년도 예산을 잡을 때 제대로 예측을 못하셨네요.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병원에 가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몰라서, 전체 5,820가구 중에…….

재안

이재안위원

그래요, 됐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방금 질의를 했던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부담을 함으로 인해서 자체사업을 하는데 큰 문제는 없느냐는 질의에 우리 국장님께서, 그리고 과장님께서 큰 문제는 없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왜요, 문제가 많죠! 본 위원 얘기 들어보세요. 복지예산은 계속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중앙부서의 정책사업으로 계속적으로 늘어난 시비부담 보조금 늘어나고 해서 계속적으로 늘어난 것이지 우리 시에 맞는 복지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강릉시만의 하고자 하는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늘어난 건 아니죠. 그러니까 반대적으로는 우리 자체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사업비가 줄어드는 부분입니다.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래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실은 중앙정부에서 정책입안해서 국·도비 사업비를 내주는 것은 누구나 가만히 앉아도 내려오는 사업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된 여러 가지 정책사업에 대해서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 역할들을 앞으로 최대한 많이 해 주셔서 실제로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복지사업들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왕종배위원장

이재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왕종배위원님!

왕종배위원

왕종배위원입니다. 특별회계에서 대불금관계, 올해도 대불금신청 건이 있었나요?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긴급지원비에서 요새는 나갔는데 이게 과거에 나가서 채납되어 있는 게 490만원 있습니다. 거기에 수입이 100만원 들어온 겁니다.

왕종배위원

2007년도에 보면 대불금신청 건이 없어 예산만 600만원 세웠다가 전혀 사용을 안 했는데 이게 홍보부족인가요? 어떤 면에서 이렇게 예산만 세우고 1원 한 장 신청 건이 없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요사이는 복지 쪽에 보면 우리가 공동모금회라든가 이런 데서, 다음에 긴급을 요하는 이런 쪽에 지원을 의료비는 1회당 3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런 사항에 혜택을 다 받기 때문에 대불금으로 지출을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왕종배위원

그러면 의료급여특별회계도 앞으로 존치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네요?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 관계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만 그렇고 나머지는 아까 얘기했던 수급자에 대한 지원은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왕종배위원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데 보면 대불금 신청이 하나도 없다, 어떻게 보면 좋은 면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홍보를 안 하고, 예산서상에 올해도 보면 특별회계가 예산만 세워져 있고 사용을 안 한다고 하면 예산이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수급자에 대해서는 30일 이상 하게 되면 월 병원비가 1,000씩 내는데…….

왕종배위원

보상금이 그렇고…….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대불을 우리가 해 주는 사항인데…….

왕종배위원

그러면 보상금 예산은 특별회계에 따로 있고 대불금 예산이 따로 있는데 지금 얘기라면 그런 쪽으로 사회단체 봉사하는 지원이 많다면 의료급여특별회계예산을 굳이 앞으로 더 증액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대불금 관계는 금액이…….

왕종배위원

알았습니다. 답변은, 그 관계를 하여튼 담당이 어느 분이에요? 자료로 대불금 관계하고 보상금 관계, 그 다음에 보징구 관계 2008도 내용만 자료를 주세요. 다음에 저소득층 가정의 집수리, 적은 금액인데 저소득층 가정의 집수리를 하면 민간으로 자본이전을, 어떤 단체로 해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직접 시에서 집수리를 해 줍니까?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311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급여가 1억4,000이요.

왕종배위원

집수리지원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이거죠.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대상자신청을 받아서 현지에 나가서 설계를 하는데 자활센터에서, 공동체에서 운영하는 그런 쪽에다 위탁을 해 가지고 수리토록 해서 돈을 지원하고 보통 한 가구 당 150만원 한도 내에서 집행합니다.

왕종배위원

그러면 이건 나중에 정산하네요?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산합니다.

왕종배위원

알겠고요. 그 다음에 농어민 실업자 고용촉진훈련이라고 했는데 이 훈련은 어디서 시킵니까?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학원에 하는데…….

왕종배위원

학원비를 보조해 줍니까?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종배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 317페이지 지역복지사업서비스 혁신사업으로 이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8억9900인데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바우처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5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저소득층을 1순위로 하고 그 다음에 대상자가 안 되면 일반 가구에도 참여를 하는데 대상은 청소년하고 어린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분야별로 다 다른데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가 한 1,800명 정도에 3억3,000정도 들어가고 비만아동이 80명에 2,450만 원, 언어심리치료에 한 400여명에 7억6,500만원…….

왕종배위원

아동 쪽만 됩니까?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청소년도 됩니다.

왕종배위원

청소년이라 하면 만 19세 이하…….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만 19세 이하입니다.

왕종배위원

아동 쪽하고 여성…….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같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하고 저희들하고 바우처사업으로…….

왕종배위원

바우처사업으로 해서 같이 사용한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318페이지 보면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홍보물 제작하는데 무슨 홍보물을 제작하죠?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홍보물을 50만원 하는 전단지 쪽으로 해서 주민서비스가 이런 걸…….

왕종배위원

50만원이면 전단지로 하면 몇 부 정도 해서 홍보할 수 있나요?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한 2,000~3,000매 정도 해서…….

왕종배위원

2,000~3,000매 정도가 아니라 이건…….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시 홈페이지에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창구에다 민원인 위주로 해서 배치를 해서…….

왕종배위원

그러니 창구에 민원인에게 2,000~3,000부 이러지 말고 정말 주민이 복지생활을 하는데 법을 모르고 수혜를 받을 수 없어 하니까 이 홍보물 제작할 때 복합적으로 같이 해서 읍·면·동의 창구에도 좀 비치를 해서 주민이 볼 수 있게 만들었으면 하고, 이 50만원으로 본 위원은 무슨 홍보물을 제작했다고 몰라서 물어보았습니다. 알았습니다. 확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종배위원

종합안내서 제작은 어떤 걸 합니까?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안내서는 얇은 책자모양으로 해서 8대 서비스의 주거, 보건, 복지, 어떤 내용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런 쪽으로…….

왕종배위원

그러면 소책자를 만들어서, 지급은 어디다 하죠?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주민생활서비스 상담원을 자원봉사자로 해서 임명을 했습니다.

왕종배위원

임명한 인원이 몇 명이에요?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인원이 팔십 몇 명 정도 됩니다. 금년 4월에 만들어서 했습니다.

왕종배위원

팔십 몇 명이면 100부 하면 겨우 하겠네요. 홍보책자이고 홍보하는 부분에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을 실질적으로 갈 수 있고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서 만들 때 예산을 확보를 더해서라도 제대로 만들어서 배부를 제대로 해 주세요. 뒤에도 보면 이런 서비스안내책자 40만원, 30만원 또 나와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산 세울 때 정확히 인지를 하고 홍보할 수 있는 쪽으로 예산확보를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셋째아 이상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만약 셋째 아 이상이 보육시설에 안 간다 했을 때 그냥 보상을 해 줍니까?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건 50%만 비용에…….

왕종배위원

그러면 보육시설에 가면 전액보조해 주고…….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보육시설 관계는 여성가족과에서, 그 관계는…….

왕종배위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50%만 보조해 줘요? 돈으로 지급해 줍니까?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종배위원

대략 셋째 아 이상 아이가 몇 가구나 되죠?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몇 페이지죠?

왕종배위원

323페이지입니다. 그러면, 담당님!

영기

김영기위원장

계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세요.

연상

정연상주민복지정책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셋째 아 이상, 0세에서 5세 보육시설 미 이용 아동을 우리가 한 4,000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0세에서 2세까지는 10만원, 그 다음에 3세에서 5세까지는 정부지원단가의 50%를 지급하게끔 이렇게 내년부터 되어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도·시비인데 받을 때 인원이 정확히 안 나오나요?

연상

정연상주민복지정책관

이건 추정만 해 놓았습니다.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도에 처음 하기 때문에…….

왕종배위원

처음 사업이기 때문에 물어보고, 추정한다는 게 주민등록상에 0세에서 2세, 3세에서 5세라면 정확한 인원이 오고 출석인원만 거기에다 알파하면 되는데…….

연상

정연상주민복지정책관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추정인원을 세웠기 때문에 내년도에 실제로 조사를 해 가지고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착오가 있을 때는 추가로 더 추경에 확보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왕종배위원

다음 327페이지 경로당 활성화 6,000만원 이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경로당프로그램 관리사에 3명이 있습니다. 종합복지관에 1명, 노인회지회 2명 있는데 여기 보면 334페이지에 1,800만원이 서서 전체 7,800만원으로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 관리사의 인건비하고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왕종배위원

그런데 인건비하고 운영비 지원으로 하면 1,800만원이 이상해서 물어보는데 이걸 이렇게 세울 이유가 있나요? 경로당 활성화라고 하면 이 내용을 봤을 때 경로당을 활성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제작비인지 인건비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는데 뒤에 보면 프로그램 관리비 해서 또 1,800만원이 세워져 있고…….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보조사업으로 내려오다 보니 사업명을 그렇게 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왕종배위원

보조사업명으로 맞추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종배위원

그 다음에 노인공동작업장 2008년도 올해는 어디다 설치를 했습니까?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사업비가 부족해서 도비보조 1억 내려오고 6,000만원 자부담을 못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자부담을 해 가지고…….

왕종배위원

그 위치가 어디에요? 올해 위치는 주문진항이 아니고…….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교항리 쪽에 있습니다. 어민들을 위한 작업장을 하려고 했는데 바닷가 쪽으로 가까운 데로 해서 내년도에…….

왕종배위원

그러면 올 1억하고 같이 해서 합병한다는 거예요?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이월해서 같이…….

왕종배위원

이월해 가지고요?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종배위원

이월조서에 나와 있습니까?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넘겼습니다.

왕종배위원

이월조서를 본 위원이 확인을 안 해 보았기 때문에…….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 추경에…….

왕종배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 리프트 설치도 같은 거죠?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교항리에 지금 현재…….

왕종배위원

교항리 그 쪽으로 있는 게 이월 되었다면서요!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리프트설치는 예상된 것이 내년도에 지금 현재 작업장에 올라가는 그렇습니다.

왕종배위원

작업장이 그런데 지금 얘기가 그러면 지금 올해 예산에서 노인일자리 교항리에 지었다는 건물이 있잖아요.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건물이 있는데 리프트는 거기에다가 내년도에…….

왕종배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6,000만원은 뭐예요?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바닷가 쪽으로 해 가지고…….

왕종배위원

이건 그러면 바닷가 쪽에 새로 만드는 겁니다.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새로 만드는 겁니다.

왕종배위원

그런데 얘기가 그게 아니고…….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도비 1억이 내려왔는데, 올해 집행을 안 하고 사업비 부족해서 6,000만원 시비부담을 해서…….

왕종배위원

그러면 일자리 창출이 교항리에 하나 있고 지금 또 항만에 하나 또 만들고 두 개가 되네요?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종배위원

설명을 자꾸 이상하게 하니까 이해를 못하겠는데, 알았습니다. 다음에 331쪽 경로당 무료급식 이건 어느 단체에서 무료급식을 하죠?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종합사회복지관에 130명하고 주문진 작은 샘터에 120명 해서 250명입니다. 그래서 단가가 2,020원씩 지원이 됩니다.

왕종배위원

그 다음에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말이에요. 333페이지, 우리 강릉시에 바우처 등록된 게 몇 개나 있습니까? 하나 있습니까?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두 개 기관이 있습니다. 유경노인복지센터하고 강남노인복지센터 두 군데에서 바우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이 두 군데에다 예산배분을 해 주나요? 선정은 어떻게 하죠?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62세 노인 중 가구소득이라든가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서 돌보미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담당계장님! 잘 모르기 때문에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워낙 예산이 복지 쪽에 부족하니까…….

333쪽에 노인돌보미바우처사업에 1억2,700이 이 예산 집행하는 거하고 선정을 해서 주는 건지, 그 내용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예탁을 시켜서 두 개 업체가…….

사업을 해서 결과에서 일한 만큼 찾아간다?

그러면 나중에 이게 만약 모자라고 오버되었을 때는 시에서 추경 세워서 확보해 줘야 하고요?

알았습니다. 다음에 노인대학 운영이 4개소인데 시범노인대학 운영은 3개소로 노인대학 4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시범운영을 4개 중에 3개로 한다는 겁니까?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종배위원

그러면 1개 운영비는 어떤 것입니다.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소망장로교회라고 종합경기장 들어가는 그 교회까지 해서 4개 대학입니다. 거기에는 대부분 성도들 쪽으로 하기 때문에 운영비는 교회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자부담하고, 세 개는 사천하고 어디어디죠?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주문진하고 사천에 북부노인대학, 강릉노인대학 이렇습니다.

왕종배위원

마지막으로 노인일자리 관계 한번, 민간경상보조에 10억인데 이것도 노인일자리 실버단체가 등록되어 있는 게 강릉시에 하나죠?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시니어클럽하고 노인일자리 창출하고는 유경노인복지센터, 강남노인복지센터, 다음에 강릉노인복지센터 다섯 개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그러면 이 일자리에 대해서 다섯 개 기관에다 분배를 합니까? 이것도 어떤 식으로 예산집행을 하죠?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도 700명으로 하는데 시니어클럽에 400명이 참여를 합니다.

왕종배위원

그러면 700명으로 했을 때 분산이, 왜냐하면 노인일자리가 예산은 10억인데 노인들이 경로당이나 동료 위원들 얘기했듯이 일할 의욕은 많은데 일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어디에다 어떤 방법으로 해서 가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어떤 때 보면 그냥 교통신호 이런 쪽에 노인들이 있다 보니까 경로당에 소일을 못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기금을 만들려고 하는 노인정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노인정 단체로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주면 자기들이 자활할 수 있는 기금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따뜻하게 보낼 수 있다고 하는데 실제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못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금액이 15억 이상이 되면 많은 어른들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저소득가정이나 이런 쪽에 선정하는 방법은 있겠지만 이걸 좀 확대해서 관리상에 정말 그룹별로 노인정에 책임질 수 있는 쪽은 다섯 개 단체가 등록이 되어 있지만 그 단체에다가도 과업을 주든가 해서 그런 쪽으로 양성화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노인들이 서로 만나서 이야기를 그룹별로 이동해서 일하고 이러면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보낼 수 있고 또 그 사람들이 공동으로 노인정을 운영비로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런 쪽이 될 수 있도록 이건 지도를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법적으로 행정지원하고 또 법적으로 지원할 근거가 있으면 큰 예산이니까 그렇게 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종혜위원님!

김종혜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예산하고 관계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각종 불우이웃돕기 성금들이 1년 동안에 신문지상에 보도되고 하는데 이런 돈들은 어디로 갑니까? 어느 창구로, 창구가 있습니까?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성금에 대한 기부금 쪽에는, 목표량에 대한 금액을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모금회로 들어갔을 때는 별도 승인을 안 받고, 그래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오게 되면 강원도공동모금회로 올라가게 됩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면 어떤 단체나 이런 데서 시장님에게 갖다드리는 성금도 공동모금회로 간다는 거예요?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금년부터 희망강릉365 해서 별도로 공동모금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강릉에 어려운 사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상

정연상주민복지정책관

기탁자가 어떻게 해 달라는 조건을 부여합니다. 아니면 연탄을 사서 저소득층에게 주라든지 아니면 강릉희망 365에다 기탁을 한다든지 아니면 공동모금에 넣겠다고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원하시는 대로 모금함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면 별다른 요구사항이 없다면, 영수증은 누가 발행을 합니까?

연상

정연상주민복지정책관

그런 조건이 없을 때는 강릉희망 365에서, 중앙에 안 올려 보내고 시 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기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넣어서 순수강릉시민에게 혜택을 주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지금은 희망365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없을 때는…….

연상

정연상주민복지정책관

거의가 중앙으로 올라가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카드 사용하면 그 수수료에 대해서 0.05%인가 시에 연말에 기부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것도 역시 그렇게 사용이 되어집니까?

연상

정연상주민복지정책관

그것은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다시 모여서 처리가 됩니까? 각종 보조단체라든가 시의 보조금 집행관계는 한 부서에서 전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냥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거예요?

연상

정연상주민복지정책관

예.

김종혜위원

그 다음에 335페이지에 노인일거리사업과 노인일자리지원의 차이점이 뭡니까?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수급자하고 현재 노인일자리사업 하는 사람을 제외한 만 65세 이상 신체노동이 가능한 노인을 대상으로 했는데 여기에 600만원 서 있는 것은 우리 수행기관이 3개 기관이 있습니다. 노인회라든가 종합사회복지관, 주문진 작은 샘터 여기에 도우미로 지원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달에 1일 2만원 해 가지고 연간 한 100일 정도 씁니다. 12명이 참여하게 되는데 3개 시설에 가서 하게 되겠습니다.

김종혜위원

이 사람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고, 그 다음 노인일자리 지원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얘기했던 노인일자리사업은 4개 수행기관에서 하는 700명으로 하는데 이건 공공분야에는 공익형이라든가 교육형, 복지형이 있고 그 다음에 민간부분에는 민간파견행위라든가 대부분 공익형은 청소하고 교통제도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교육형은 관광지에서 안내해설…….

김종혜위원

잠깐만요. 그게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활동들 아니에요?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시니어에서도 하고 노인회에서도 하고 유경노인복지센터…….

김종혜위원

그러니까 그건 그쪽 기관에서 하는 것이고 시니어클럽에서는 시니어클럽대로 2억의 운영비를 받아서 그런 사업을 하고 이러는 겁니까?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일자리창출사업에 다 포함이 되는 돈입니다.

김종혜위원

4개 기관을 통해서 하는 일자리사업은 10억이고 시니어클럽은 2억이고…….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2억은 거기에 종사자가 5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김종혜위원

종사자 인건비에요?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하고 운영비 같이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노인들 일자리에 대한 어떤 보수가 나가는 건 아니죠? 그 보수는 위에서 말하는 10억 속에 나가는 것이고…….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10억에서 나갑니다.

김종혜위원

그 다음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여러 가지 복지프로그램들을 홍보하는 책자를 만드신다고 했는데 어떤 때는 전단지를 만들어서 신문에 끼워오기도 하고 아파트에 붙여있기도 하고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까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이게 책자로 만들면 다양한 장애인, 노인, 다른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한 책자에 다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받는 사람입장에서는 그게 중에 하나만 나에게 필요한 정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모든 사람, 불특정 다수에게 많은 홍보효과를 거두자면 영화광고 같은 대형포스트를 만들어서 붙이는 게 어떨까? 그런 포스터를 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곳에 두면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필요한 것만 보고 또 연락처만 있으면 자기가 알아서 찾아올 수 있고 동사무실에 연락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책자를 몇 부 안 되는 것을 만들어서 몇 사람만 나누어준다는 것은 전달하는 효과가 별로 없지 않을까?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소책자 만든다는 것은 우리가 읍·면·동에 아까 주민생활서비스…….

김종혜위원

예, 그 사람들에게 매뉴얼로 하는 것이고 수혜를 받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전달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우리 시청에 들어오게 되면 현재 각판식으로 해서 “읍·면·동에 옥계주민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다음에 전광판 쪽에도 현재 경찰서라든가 민원 이런 쪽에 다가 “8대 분야의 주민생활서비스가 제공됩니다.”하는 것을 수시로…….

김종혜위원

과장님은 담당하시는 분이니까 눈에 들어오죠. 그런데 일반시민들은 그런 거 잘 안 봅니다.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리고 홈페이지에도 팝업창을 띄워놓고 해서…….

김종혜위원

어려운 사람들은 홈페이지에 잘 접근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날로그 식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슈퍼에다 붙인다든지 게시판에 붙인다든지 이렇게 하는 홍보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리고 노인일자리에 사업의 종류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길거리 청소하거나 공원에서 풀을 뽑거나 주로 그런 사업들이잖아요?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인원이 얼마 안 되고 지금 현재 시장형에다 12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영농사업하고 도시락배달사업이라든가 청국장 이런 옛날 전통음식을 만들고 다음 홍삼음료가공이라 해서 이제는 인력 파견형이라든가 시장형 쪽으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지금 시장형 같은 것은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그런 사업들, 그런데 인력 파견하는 것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업무보고 할 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은데 얘기가 나왔으니까, 꽃묘장? 강릉시에서 그런 거 굉장히 많이 재배하잖아요. 이럴 때 인력이 필요할 텐데 이건 노동의 강도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아직 일할 수 있는 노인들 같으면 충분히 이런 거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다른 인력을 쓰는 것보다는 굉장히 일하고 싶어 하는 노인들이 많으니까 시에서 하는 묘목을 기른다든지 꽃을 가꾼다든지 하는 그런 거, 또 시내 일원에도 꽃밭 가꾸는 게 많잖아요.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이렇습니다. 단가가 한달에 1인당 하루에 3~4시간을 일하면서 한달에 3~4일 정도를 합니다. 거기에 인건비가 월 2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20만원 받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노인들이, 이건 하나의 어떤 노인일자리의 기본적으로 참여하게끔 하는 예산이고 그런 쪽에 힘든 일이라든가…….

김종혜위원

장시간 하는 노동은 못한다는 거죠?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단가 자체가 한 20만원 범위이고 시장형은 한 월 15만원 이렇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래서 좀 다양한 일거리를 찾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방면에서 머리를 써서 활용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말이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예산이 집행되어서 그 집행을 하는 단체들이 있죠? 거기 종사자들, 그러면 시설종사자들이 우리 주민정책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는 그런 단체의 시설종사자는 몇 분이나 된다고 봐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시설사회복지 시설은 비인가 시설까지 86개 시설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우리 보조금이 집행되는 단체요.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78개 시설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78개 단체에 종사자들, 그 종사자들 인원조사는 나와 있지 않은가요?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78개 단체에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지원되는 건 얼마 안 됩니다. 그것도 운영비 쪽으로만 지원이 되고 인건비 쪽으로는 지원되는 이런 관계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우리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것을 정확히 모르시는데 끝나고 난 후에 본 위원장이 담당자하고 협의를 해 볼 테니까, 그런데 예산항목을 본 위원장이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항목세출에 대해서 많은 걸 질의하시는데 본 위원장도 항목을 보고는 이 돈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모른다고요. 예를 들어서 한 30%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를 믿고 그냥 예산을 세워주는 게 거의 많을 거예요. 국비 도비가 내려와서 우리 시비가 따라줘서 집행되는 그런 분야 말이죠. 항목을 보면 이 예산이 우리 시에서 보조금 또 이런 내용은 알겠지만 어떻게 집행되는지 우리 위원님들도 정말 30~40% 밖에 모른다고요. 왜? 이걸 다 물어보고 더듬어보고 싶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동료 위원님들의 시간을 너무 가져가는 것 같아서 미안해서 못하는 이런 부분이 있다고요. 본 위원장도 마찬가지로 세밀히 물어보고 싶고 알아보고 싶지만 그런 이유 때문에 못 물어보는 게 많다고요. 그러면 때로는 위원님들이 전부 파악을 해서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때로는 본 위원장처럼 항목을 보고 어떻게 집행되는지 잘 모르는 위원도 있는데 믿고 본 위원장이고 넘어가준다고요. 그러니만큼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과장을 비롯한 담당자 여러분들! 정말 알뜰히 관리를 해 달라 이거예요.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앞으로 이 예산을 집행하면서 세워준 예산이니 그냥 집행한다 이런 뜻으로 집행하지 말고 정말 내 자산인 것처럼 아껴가며 정확하게 집행해 주시기를 주문 드립니다.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권기종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09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영기 위원장, 강무성 간사와 사회교대)

예산안 참조

무성

강무성위원장직무대리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예산서 354쪽에 보육시설 증·개축 있죠? 그 다음에 보육시설 개·보수, 국·도비지원이 되어서 하는 사업 있죠?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예.

화묵

김화묵위원

어느 보육시설인지 그것 좀 얘기해 주세요.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보육시설 기능보강 9,919만원은 빛나라어린이집이라고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인데요. 그쪽에 물리치료실이 없어서 물리치료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육시설 개·보수 쪽은 영진어린이집에 내부시설 보강이 되겠습니다. 연곡에 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보육센터를 지금 정보센터를 운영하잖아요, 그죠? 강릉시 보육정보센터 여기에 몇 분이 근무하세요?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비상근으로 시설장 한 분 계시고 상근 직원 두 명 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래서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6,000만원씩 예산서에 편성이 되었는데 보육정보센터에서 한달에 한번씩 보육교사들을 교육합니까? 주기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년에 몇 번이나 하는 겁니까?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꼭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쪽에서는 어린이집에 정보센터 이용할 수 있는 도서 이런 것도 있고요. 다음에 평가인증에 조력도우미도 주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으며 부모 교육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2008년도는 예산이 없었는데 2009년도에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추가지원해서 2억500을 지원한 게 있더라고요.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추가지원 하는 내용을 간략히 좀 얘기해 주십시오.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아동센터가 강릉시에 19개소가 있습니다. 정부 지원으로 인건비 1명 분을 지원하고 있고 나머지 인원이 지원을 못 받고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프로그램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아서 시비로 교사 1명을 더 지원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어떻게 운영했어요? 지금까지는 보유시설에서 자체적으로 교사를 쓰는 것입니까?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했고요. 여기 아동센터에 지금 운영하는 게 있어서 국·도비 지원하는 인건비 1명 있고요. 다음에 교사지원센터를 통해서 지원하는 프로그램교사비가 있고요. 그렇게 두 명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정말 하는 일에 비해서 교사들의 인건비가 열악해서 저희가 시비로 1명을 추가 지원하는 부분인데 올해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추경에서 얼마 지원했어요?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1억5,000을 올해 추경에서 지원했었습니다. 내년에는 2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니까 국비가 4억7,153만6,000원이 결국은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지원을 했는데 그 금액이 부족하니까 우리 시비로 1억5000을 지원한다?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예.

화묵

김화묵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장애인 지역사회 생활하기 위해서 자동차를 샀는데 7,000만원이 몇 대입니까?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세 대가 되겠습니다. 복지관에 1대가 있고요.

화묵

김화묵위원

차종이 뭡니까?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24인승 버스 복지기관에 1대가 있고요. 다음에 나래교실에 하나 있고 애지람에 1개 있고요. 애지람 하나, 나래교실에 하나, 장애인복지관에 하나 있는데 복지관은 25인승 버스가 되고요. 나머지 두 개의 12인승 봉고가 되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이상입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직무대리

김화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

아동센터의 교사 인건비를 2009년부터 국비에서 상당히 올려주기로 한 부분 아닌가요?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올해 2008년에는 1인당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포함해서 1개소에 220만원을 지원했고요. 2009년에는 지금 현재 230만원으로 내려왔는데 국회에서는 대폭 인상해 주겠다고 지금 올라가있다고만 들었고요. 저희들한테 내려 온 것은 230만원만 내려왔습니다.

김종혜위원

만일 국비로, 그야말로 대폭지원이 된다면 여전히 시비는…….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시비는 그냥 안 하고요. 거기에 따른 보조비율로만 할 예정입니다.

김종혜위원

그리고 351페이지에 가정성폭력상담소운영 이건 통합상담소 얘기입니까?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통합상담소에 도비보조금 되겠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것은 가정성폭력상담소 운영이라고 한 것은 우리가 보통 강릉에서 말하는 통합상담소…….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은 어떻게 되었냐면 이중 부분으로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국비에서 지원해 주는데 국비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부족하다고 도에서 도비보조금을 지원해 주는데 거기에 따른 도비, 시비 비율이 있기 때문에 도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면 국비는 어디 있습니까?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국비는 350쪽에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두 개의 시설에 보조되는 금액은 달라진 게 없습니까? 이쪽에서는 업무량에 비해서 인건비도 열악하고 보조금이 부족하다고 늘 아우성인데 오히려 이것만 봐서는 지금 500만원, 700만원이 줄어들어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올해랑 인건비가 조금 미미하게 증가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렇게 많이…….

김종혜위원

여성가족부장관이 인건비 올려주겠다고 얘기하고 간 부분인데 오히려 줄어서 깜짝 놀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비까지 포함을 하면 준 것은 아니다?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혜위원

도비가 줄었기 때문에 오히려 시비가 더 보태졌다?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예.

김종혜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 353쪽에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보육환경개선이라 해서 보육교사 장기근속 수당지원 4,800만원이 있습니다. 이건 전년도에는 없던 예산이 새로 선 건데 이 수당을 어떤 기준으로 지급할 것입니까?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보육교사가 총 한 650명 정도 되는데요. 이중에서 3년 이상 한곳에 근무한 교사들을 조사해 보니까 130명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월 3만원 정도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김종혜위원

지금 이 보육교사 수급에 문제가 있죠?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예,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물론 아이들도 줄기는 합니다만 이 보육교사들이 점점 줄어든다면 우리 어린아이들은 누가 돌봐줄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되는데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대한 것도 꾸준히 신경을 써 주시고 또 인력풀을 가동해야 할 것 같아요. 보육교사에 대한 대체인력 이런 자원들을 어떻게 확보할 계획은 있습니까? 대체교사도 반드시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까?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자격증이 있어야 하고요. 요건은 갖춰야 하는데 저희가 아동보육교사 프로그램으로 지역사회협의체에 아동분과위원회에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대체인력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했거든요. 그래서 반응도 좋았고 지금 현재는 미미하지만 앞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보육교사를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을 계속 키워나갈 예정입니다.

김종혜위원

그걸 앞으로라고 하지 말고 2009년 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있는지 아동보육위원회?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아동분과위원회…….

김종혜위원

복지협의체에 아동분과위원회!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거기서 지원받아서 올해 한번 해 보았는데요. 호응도 좋고 출석률도 높았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시에 잠재되어 있는 인력을 발굴해서 일하는 여성이 안심하고 분만휴가를 낼 수 있고 또 육아휴직을 낼 수 있고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을 위한 여성가족과에서 해야 할 여성정책인 거예요. 그런 것들을 누가 말하지 않더라도 찾아서 자꾸 인력확보를 해 둬야지만 할 것이고 앞으로 보육교사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꾸준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리고 여성대회에 대해서, 작년에 예산이 1,000만원이었죠?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당초예산에는 1,000만원이었고요. 1회 추경에서 500만원을 더 확보해서 총 지원액은 1,500이었습니다.

김종혜위원

1,500이면 예산 달라진 것은 없네요?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예, 당초는 적었습니다만 1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1,500만원 지원했습니다.

김종혜위원

여성발전중장기기존계획에서 제시된 바에 의하면 과장님도 알다시피 이 여성대회를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번 해 보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이 그 안에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어떤 한 단체에서 맡아서 했는데 그 여성대회를 했을 때 여성대회의 대상이, 누구를 위한 여성대회입니까?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강릉시의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 것은 근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혜위원

기본은 강릉시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50.2%의 여성을 위한 여성의 축제의 장, 또는 여성들이 서로 교류하는 장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너무 어떤 단체에만 편중되어 있다. 더 자세히 말하자면 여성단체협의회에서 계속해서 이걸 하면서, 그러면 여성단체협의회에 가입하지 않은, 오히려 인원은 적습니다만 더 많은 비가입단체의 참여를 이끌어 내지 못한 반쪽짜리 여성대회였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는 비가입 단체들도 전부 참가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실제로 올해도 비가입단체도 참여를 했습니다.

김종혜위원

비가입단체 27개 단체가 다 참여를 했습니까?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은 다 참여해 달라고 문서를 보냈고 홍보를 했습니다만 다 참여는 안 했고요. 거의 참여할 의사가 있는 단체는 다 참여했다고 보입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면 강릉시여성대회가 여성단체만을 위한 대회는 아니잖아요?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혜위원

비가입이든 가입이든 간에 여성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 6,000명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20세 이상 여성단체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연령대까지, 거의 70세까지 한번 생각해 본다면 7만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강릉시 전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여성대회가 되어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민간위탁 주는 것, 민간행사보조금 주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고 어떻게 하면 많은 여성이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를 함께 고민해야 하는 것이 여성가족과가 해야 할 일입니다. 보조금만 주고 알아서 잘하시겠지, 물론 민간위탁의 의미가 민간의 자율성을 길러준다는 의미도 필요하지만 소외되어지는 사람이 없도록, 그래서 좀 더 새로운 접근방법을 모색하고 또 운영의 활성화, 많은 여성의 참여 이런 것을 이끌어낼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을 연구해 주십시오. 더 많은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 그렇게도 해야 할 것입니다. 비공식적이기는 하지만 이 돈이 적어서, 또 스폰서를 구하고 이런 일은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혜위원

알고 계시죠?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혜위원

이상입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직무대리

김종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종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종배위원

왕종배위원입니다. 몇 가지 잘 몰라서 그러니 확인도 하고 답변도 바랍니다. 334쪽에 가족문화 홍보물 제작, 이 홍보물은 어떻게 제작을 하죠? (강무성 위원장직무대리, 김영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올해 가족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요. 그러니까 가족에 포함되는, 예를 들면 부모교육이라든가 부부교육이라든가 아버지학교 이런 걸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운영을 하면서 필요한 홍보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왕종배위원

그러니 홍보물 제작을 어떻게 하려고요?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아버지학교를 운영한다고 하면 아버지학교 운영하는 것에 책자 같은 이런 부분하고 아니면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팸플릿이나 현수막이나…….

왕종배위원

25만원으로 홍보물을 만들 수 있어요?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부족한 것은 다른 일반수용비에서 하겠습니다.

왕종배위원

수용비에 뒷부분도 앞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홍보물을 제작한다 하고 어떤 편의상 예산확보를, 이건 요구를 얼마 했는데 25만원으로 올라간 거예요?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요. 이런 부분이 저희가 다른 예산하고 같이 하다 보면 어떤 것은 예산이 서고 어떤 것은 잘리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이 예산을 요구했던 담당은 누구요? 나와 보세요. 우리 과장님이 예산안에 대한 요구사항은 모르겠는데 얼마 요구했습니까?

왕종배위원

25만원 가지고 홍보할 수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삭감했을 때는 이유가 있다고도 볼 수 있고 또 쉽게 얘기해서 가족문화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앞뒤가 너무 안 맞아서 지적을 하는데 근본적인 건 예산부서하고 다시 한번! 정책관님! 이런 문제는 실질적으로 예산이 성립되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든가 아예 없애든가 해야지, 그렇잖아요. 25만원으로 홍보물을 어떻게 합니까?

연상

정연상주민복지정책관

추경에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과장님 나오시고 들어가세요.

왕종배위원

다음 344쪽에 여성폭력전담기관 비상벨 설치가 3개소인데 어디어디 3개소입니까?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통합상담소하고 가정폭력상담소하고 여성쉼터가 되겠습니다.

왕종배위원

이 세 개소 5만원이면 설치 되요?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설치비는 5만원이면 되고요. 거기에 따른 수수료가 제일 밑에…….

왕종배위원

관리수수료는 200만원인데 유지를 그쪽에 용역을 줘서 설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럽니까? 세콤식입니까?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예, 세콤식이 됩니다.

왕종배위원

예산을 이렇게 분류해 놓으니까 혼동이 와서, 관리비가 설치비보다 더 들어가니까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에 아이돌보미지원이 직장여성하고 생활이 어려운 여성이, 2008년도 예산보다 4,9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우리가 지금 애를 많이 장려지원을 해 주는데 이쪽이 삭감된 이유가 국비가 삭감되어서 그렇습니까, 시비부담이 적어서 그런 가요, 인원이 적어져서 그런가요?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이 사업은 파트타임으로 아이돌보미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지방자치단체 개소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정부지원이 줄어들은 부분이어서 저희가 보조 인력으로 1명을 더 썼었는데요. 보조인력 2명을 썼었는데 1명분은 안 쓰는 것으로 하고 내년사업은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더 많이 활성화되어서 시비가 부족하다면 더 추가로 저희가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종배위원

이건 시에서 직영합니까? 어느 사회단체에…….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지금은 위탁하고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어디다 위탁을 했습니까?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YWC에다 위탁하고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다음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이건 어디에다 위탁을 했죠?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이건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금 문화원 안에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360쪽에 보유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비가 있잖아요? 이용을 안 하면 실제 현금을 지급해 줍니까?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종배위원

얼마씩 지급해 주죠?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월 10만원으로 내려왔습니다.

왕종배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육시설 이용 셋째아 보육료지원이 있는데 만약에 셋째아도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았을 때는, 지금 지원을 몇 % 해 주죠? 50% 해 줍니까, 100% 다 해 줍니까?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셋째아 이용했을 경우에 저소득층을 다 주고요. 또 소득에 상관없이 주는 사람은 정부지원단가의 50%를 이용아동에게 지원해 주고요.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미이용아동인 경우에는 도에서 저출산고령화팀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비하고 시비를 해서 셋째아인 경우 미이용아동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예산이 서서 올해부터 할 계획이고요. 저희는 국·도·시비로 해서 이용하는 아동한테 주는 게 있고요.

왕종배위원

셋째아는 생활의 소득이 많든 적든 전액 지원해 줍니까?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50% 지원해 줍니다.

왕종배위원

저소득층은 전액이고 나머지는 50% 이고요?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종배위원

이것도 아동이니 같이 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앞에 예산서에 똑같은 내용이 있어 앞에도 질의를 했는데 잘못 보면 혼동이 옵니다. 아동계가 있는데 그건 한번 도에다 건의를 해서, 도 체제가 잘못된 건지…….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예, 그건 건의해 보겠습니다.

왕종배위원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가 각 읍·면·동마다 다 있죠?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다 있지는 않고 19개소가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귀가서비스 20개소는, 19개소인데 내년에 하나 더 늘릴 계획인가요?

연상

정연상주민복지정책관

예, 한 군데에서 더 추가될 예정입니다.

왕종배위원

운영비지원은 19군데인데 20개 된다면 개소에 얼마씩 지원해 줍니까? 인원에 따라서 운영비 지원을 차등해 줍니까? 여기는 1식으로 그냥 되어 있는데…….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개소에 따라서 운영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저희가 일괄적으로 다 지원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급식비 지원도 되고 여러 가지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인원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급식비 같은 경우는 인원에 따라 차등지원을 하고요. 나머지 운영비 같은 경우는 일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이것도 아동센터 운영비지원 시비 추가로 2억이고, 그 다음 앞에 보육종사자도 그렇고 3년 장기근속도 그렇고 전부 시비부담으로 가는데 이건 정책적으로 상위법이 서서…….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왕종배위원

그렇지 않고 시 자체에서…….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예, 저희가 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강릉영동대학에서도 보육학과가 입학생이 없어지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집 수는 많고 교사는 없기 때문에 장기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려고 올해 수당을 세웠고요. 다음에 아동센터 같은 경우도 교사인건비가 지원이 안 되니까 이용하는 아동은 많고 교사수급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인건비 1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1명을 지원해 가지고 전체가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1명 지원해도 2억 예산이 드니까 더 많이 지원할 수는 없는데…….

왕종배위원

1명 추가에 예산이 2억이 들어가요?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인원수가 많다 보니까, 19개소에서 20개소 정도 되니까 1명을 추가지원해도…….

왕종배위원

아, 1명 해서 20명이 되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89페이지 협력기관 프로그램 운영지원인데 협력기관이라 하면 보육종사자 지원인가요?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주문진에 저소득층 아동보호를 위한 드림스타트사업을 올해 신규로 했는데요. 여기에 협력기관이라 그러면 복지관이나 함께 사는 세상이나 공부방, 네트워크나 이런 데 교사가 저희 아동보호를 위한 보건이나 복지나 이런 프로그램에 많이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 기관하고 같이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왕종배위원

공부방이라 했는데 실질적으로 강릉시에 공부방이 몇 개 있죠?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지금 공부방이라 하는 것은 지역아동센터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왕종배위원

아동센터를 공부방이라 한다?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종배위원

그러면 여기에 괄호치고 공부방이라 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역이 하면 공부방이 한두 개소가 있는데 아동센터라고 안 하니까 혼동이 오거든요.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그 전에 공부방이라고 했다가 지금은 아동센터로…….

왕종배위원

그런데 간판을 아직 안 바꾼 데가 많아요.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그렇게 되면 그건 이런 신고시설이 아니고…….

왕종배위원

아니, 신고시설인데…….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그런데 거의…….

왕종배위원

한 달 전인가 두 달 전에 천주교에서 하는 아동교실이 있습니다.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포남동에요?

왕종배위원

예.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포남아동센터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왕종배위원

그랬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름이,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질의 드린 장기근속은 몇 년을 장기로 보는 거예요?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3년을 보았습니다.

왕종배위원

일반적으로 행정이 3년이면 장기근속자로 봅니까?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그렇지는 않은데요. 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1년 이상을 근무하는 교사들이 많지 않습니다.

왕종배위원

수급자가 없기 때문에 수급자 보호를 위해서 당겨서 한다는 얘기네요?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안위원님!

재안

이재안위원

이재안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총 예산이 내년도 얼마나 편성되어 있죠? 96억2,500 맞죠?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

장애인복지와 관련해서 실은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계시고 또 내년도에도 계획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장애인특수학교 지원에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장애인특수학교라 하면 관내 어디어디학교가 되죠?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특수학교는 오성학교 한 곳입니다. 그 학급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20개소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장애인특수학교라 하면 오성학교가 되겠네요?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

오성학교에 1,000만원 지급을 하는 것입니까?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올해까지는 오성학교에 1,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재안

이재안위원

내년도 예산이 1,000만원입니까?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1,000만원인데 특수학급을 운영하는 학교에서도 희망을 한다면, 꼭 오성학교만 지원을 해 줄 것이 아니라 다른 학교도 지원해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성학교는 계속 지원을 해 주었으니까 2009년도에는 특수학급을 운영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오성학교가 운영되는 근간이 어떤 사업비를 가지고 주로 사업을 하게 되죠?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오성학교는 학교지원을 교육청…….

재안

이재안위원

교육청에서 지원받고 우리 시에서 추가적으로 보조를 해 주고 있는 거죠?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리고 일반학교에 대해서도 장애인학급들을 만들고 있는데 장애인학급에 대해서도 교육청에서 일반적인 지원이 되겠죠?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

교사보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될 테고, 오성학교나 일반학교에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 외에 일반 특수시설들이 있죠? 장애인들을 수용하는 시설들, 그러니까 취학하기 이전의 아동들이 다니는 시설들…….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

그 시설들이 몇 군데나 되죠?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지금 어린이집 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전담어린이집은 홍제동에 빛나라어린이집 1개소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어린이집, 그러니까 일반어린이집에서 장애아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저희가 통합보육시설을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통합으로 이용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해 드립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러니까 오성학교하고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말고 조금 전에…….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전담어린이집은 한곳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 다음에 어린이집 이외에 이런 특수시설들을 운영하는 학원개념의 기관들이 없습니까?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없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과거에는 꽤 있었는데, 한두 군데 있다가 운영이 잘 안 되서 없어지고 한 적이 있는데 어쨌든 장애인교육과 관련해서 지원되는 사업비가 오성학교에 1,000만원이 다죠?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그런데요. 저희가 장애인자립지원센터 이런 곳으로 프로그램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서 지원은 해 주고 단체에서 운영을 하는 건 있습니다만 공적으로 하는 건 그렇게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물론 지금 현재에 장애로 확정되신 분들도 있지만 미취학 아동이나 일반 초·중·고에 재학 중인 학생들! 장애아에 대한 지원이 좀 더 활성화되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아이들은 실은 우리가 여러 가지 언론이나 홍보채널을 통해서도 알고 있습니다만 장애부모가 갖고 있는 그 부담은 실은 엄청나게 큰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장애아를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가산이 다 탕진되는 그런 보도들도 실은 많이 보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실은 장애정책에 대해서 조금은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장애인복지 쪽에 96억의 사업비 중에서 장애교육과 관련된 직접적인 예산은, 물론 간접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되는 부분들도 있겠습니다만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1,000만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미취학아동을 대상으로 한 특수 장애아동을 교육하기 위한 시설과 학원들이 실은 몇 군데 있었는데 그 시설들이 도저히 운영경비가, 보조도 안 되고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심을 갖지도 않고 보조도 안 해 주고 하다 보니까 1~2년, 2~3년 하다가 다 폐업하고 다시 대도시로 가고 그런 부분들을 과거에 본 적이 있는데 장애로 확정이 된 부분에 대한 어떤 지원도 중요하지만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그 장애의 정도를 최소화시킬 수 있고 하는 부분들이 바로 정부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장애 쪽에 교육시설에, 그리고 비 인가된 시설이라 하더라도 잘 찾아서 이런 기관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강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

계획을 한번 꼭 좀 수립해 주십시오.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리고 한부모가정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자가정 생활안정지원에 한부모가족과 관련된 사업비가 총 얼마가 되죠? 양육교육비 쪽에 사업이 2억5,000이 되어 있고 교복비, 다음에 한부모가정 자립기반 직업훈련도 있고 학습지원비도 있고 난방도 지원해 주고 대학입학금도 지원해 주고 이런 사업들이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우리 관내에 한부모가정이 몇 세대나 됩니까? 여기 예산서에 표기되어 있는 한부모가정에 대한 지원은 어떤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까?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일단 부자가정이거나 모자가정이고 자녀가 20세 미만이…….

재안

이재안위원

20세 미만이 대상이고 소득과 재산의 정도에 따라서 또 적용이 되고 되지 않고 그렇습니까?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기준이 어떻게 되죠? 자세한 기준은 모르고요?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예, 자세한 기준은 모르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여기에 대상 가구 수가 몇 세대나 됩니까?

영기

김영기위원장

과장님 말이죠! 수천 만원 예산이 집행되는데 과장님이 가정수를 파악을 안 해서 예산심의를 받으러 왔다는 것은, 과장님 공부 안 하셨네요! 그러면 어떻게 예산을 집행합니까?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제가 자녀수는 파악을 했는데 세대수는 567세대가 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567세대에 몇 명이죠?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1,462명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일괄적으로 지원이 됩니까, 아니면 지원신청에 의해서 지원이 됩니까?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지원신청에 의해서, 동사무소에서 지원신청을 하고요. 신청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러면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원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이 되지 않겠네요? 567세대가 전부 다 신청을 합니까?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567세대 중에 양육비를 지원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학비를 지원받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분야별로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쪽 한부모가정 중에서도 국민기초수급대상자 이런 사람들은 따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원이 되고요.

재안

이재안위원

중복지원은 안 되고요?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중복지원은 안 되고 있고요.

재안

이재안위원

567세대인데 그 중에서 기초생활대상자는…….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567세대는 다 저희가 지원을 하는 세대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러니까 567세대가 동사무소를 통해서 지원요청을 받는데 100% 다 지원을 한다는 얘기죠?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일방적으로 여기서 주는 것이 아니고 요청에 의해서 지급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죠?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혁기위원님!

혁기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체육청소년과 예산을 보니까 장애인들의 체육대회에 지원하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성가족과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체육대회 지원금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을 잘 살펴보니까 장애인들이 체육대회 참가할 수 있는 예산은 됩니다. 그러면 장애인들이 체육대회에 참가하자면 사전에 훈련이라는 것도 필요하고 또 선수로서의 기능을 갖춰야 하는데 그러한 것들은 지금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죠?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장애인의 체육에 관한 것은 청소년과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는 참가하는 여비보상 정도를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본인들이 운동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과에서는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만약에 지원을 한다고 하면 체육청소년과에서 해야 하는 겁니까?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그게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체육에 대한 부분은 체육청소년과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해서 저희 과에서 하다가 그쪽 과로 넘어갔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체육대회 참가 예산이 있잖아요?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어떤 선수로 참가하는 게 아니라 그냥 행사에 참여하는 게 되고요.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체육대회가 아니네요?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체육행사가 되는 거죠.

혁기

권혁기위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농아인체육대회 참가! 그러면 어떤 선수로서 참가하는 게 아니라…….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기념식이나 이런…….

혁기

권혁기위원

행사에 참가하는 여비보상을 하는 것이고…….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장애인 사격선수가 체육대회를 한다면…….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체육청소년과에서 지원해 줍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훈련이라든가 일체 모든 것은 체육청소년과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들의 행사참여는 여성가족과에서 하고요.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장애인들이 합창대회 이런 걸 또 나가잖아요? 그렇다면…….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여비보상은 저희들이 합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래도 무슨 합창대회 나가자면 연습도 필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맞춰봐야 할 것 아닙니까?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단체가 스스로 장소를 얻어서 연습을 해 가지고 나갑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런 것 좀 지원해 줄 필요가 없을까요?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그건 고려해 보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런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직접 이렇게 상담한 것을 보면 체육부분에 장애인들하고 상담을 했는데 저는 합창단 등 이렇게 경연대회에 나가는 장애인들과는 상담을 못해 봤어요. 그러나 체육부분에 예를 들어보면 그 사람들이 훈련하고 연습하는 과정들이 너무 힘들게 해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을 가지고는 그 행사나 대회에 참가하는 것뿐이 못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 참가하기 이전에 준비해야 할 과정들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예산을 그런 쪽에도 편성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앞서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특수학급운영이 강릉에는 오성학교가 있죠?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그리고 일반학교에서는 통합교육 차원에서 우수학급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특수학급 편성을 해서 운영하는 학교는 몇 개나 되죠?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2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계장님은 정확하게 알고 있을 거요.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27개소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학급이 27학급이죠?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한 학교에 한 학급씩 있는 겁니까? 그러면 알았습니다. 27개 학교에 있는데 이 1,000만원을 가지고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오성학교에 금년도까지는 전액지원을 해 주었는데 2009년부터는 오성학교 뿐만 아니라 일반학교, 특수학급에서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을 때는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1,000만원을 가지고 다른 일반학교에서도 원한다면 일단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필요한 학교가 많다면 예산확보를 해서…….

혁기

권혁기위원

지금 우선은 추경은 놔두고 이 본예산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1,000만원 속에서 특수학교인 오성학교를 포함해서 27개 학교의 특수학급에 지원할 계획이다 이거 아닙니까?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오성학교는 올해 안 하고요. 2008년까지는 오성학교를 계속 했었는데…….

혁기

권혁기위원

아니, 일단은 특수학급에 대상은 되잖아요.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오성학교는 올해까지 했으니까 내년에 안 한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 놓은 상황인지 모르겠으나 일단은 오성학교까지 포함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28개 학교에 지원을 하기 위한 총 예산이 1,000만원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과연 이 1,000만원을 가지고 28개소에 지원할 계획을 이렇게 수립하느냐? 상당히 현실성이 없는 예산편성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예 그렇게 많은 대상으로 한다면 한 1억 세워서 해야 실효성이 있는 것이지 1,000만원 가지고 28개 나누어주기만 한다면…….

영기

김영기위원장

담당 한번 나와 보세요. 금년에 예산요구를 얼마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1,000만원을 잡았습니까?

알았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어쩔 수 도비가 내려오니까 예산을 확보하는데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1,000만원뿐이 확보할 수 없었다는 얘기죠?

예,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일단은 오성학교 한 학교에 지원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했던 것인데 우리 시에서는 오성학교를 계속 지원해 왔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일반학교에 특수학급에 지원할 계획이다 그렇게 지원정책을 바꾸어나가는 거 아닙니까?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어쨌든 간에 이 1,000만원을 가지고 27개 학교에다 “당신들이 필요한 내용을 지원 신청하십시오!” 하고 공문을 보낼 것 아닙니까?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학교에는 공문을 안 보내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면 교육청에서 각 학교를 보낼 것 아닙니까? 그 얘기가 그 얘기죠. 1,000만원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여튼 연구를 많이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강무성위원님!

무성

강무성위원

강무성위원입니다.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은 내년도 신규사업입니까?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올해 신규사업으로 했고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3년 동안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08년도는 국비 3억을 다 지원받았는데요. 2009년에는 국비 2억하고 시비 1억을 세웠습니다만 지금 현재 국회에서 올라가있기로는 국비 3억으로 올라가있어서 확정이 되면 국비지원을 다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그러면 여기 1억을 편성한 것은 어떻게 되죠? 우리 시비로 들어가는 거…….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시비부담분은 국비가 확정이 되면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있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습니까?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예.

무성

강무성위원

그게 언제쯤 확정이 될 수 있나요?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어제 보건복지부에서 사무관님이 출장 오셨었는데요. 지금 올라가 있는데 거의 될 것 같다고 말씀은 하셨어요. 그래서 국회에서 어떤 결정이 나야 되기 때문에 올해 안으로는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76쪽에 하나만 더 확인하죠. 장애인 사회활동지원 바우처사업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장애인 중에서 1급 장애인인 경우에 활동보조서비스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급 장애인이면서 등급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으로 분류를 해서 1등급인 경우에는 90시간을 주고 2등급인 경우에는 70시간, 3등급인 경우에는 50시간 이렇게 해서 시간을 차등으로 지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시간당 8,000원씩 지원해 주는데요. 장애인이 이동을 하거나 식사가 안 되거나 이런 부분을 보조인이 가서 도와주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그러면 여기에 투입되는 인원은 어느 정도 됩니까?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지원받는 인원은 110명 정도이고요. 활동하고 있는 인원은 한 8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종혜위원

한 가지만 추가하겠습니다. 김종혜위원입니다. 377쪽에 지역아동센터 아동안전귀가서비스가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인근지역에 있는 아동들을 보호하고 하는 곳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귀가서비스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은 학원 같은 경우 애가 학원에 들어가면 문자서비스로 알려주잖아요. 집에 도착하면 알려주는 이런 알림서비스가 되기 때문에 카드기하고 단말기를 설치해서 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이 들어오고 나갈 때 점검을 해서 집에서 부모가 기다릴 때 ‘우리 아이가 아동센터에서 떠났구나!’ 이것을 알려주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김종혜위원

데려다주는 게 아니고요?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데려다주는 것은 지금 선생님들이 차를 이용해서 늦게 가는 경우에는 안전하게 귀가를 시키는 역할도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면 아이들이 목에다 걸고 다니나요?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그 정도는 아니고요. 초등학생인데요.

김종혜위원

들어가고 나올 때 개인별 카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카드를 대야지요.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예, 그걸 해 주려고 합니까?

김종혜위원

지금까지 없었던 것을 새로…….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예.

김종혜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항목별로 국비가 내시될 때 지방비의 부담액이 퍼센티지가 서로 다 다르단 말이에요. 항목이 정해져서 국비가 지원될 때 모든 국비 지원받는 분야가 50%이든, 30% 국비가 내시될 때는 그런 게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예산에 보면 어떤 분야에는 지방부담이 50%, 30% 이렇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지금은 정부에서 감세정책을 하면서 자꾸 국비사업을 줄이다 보니까…….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런데 지방비부담이 예를 들어서 50% 라든지 그건 지방지부담을 많이 해라 하는 중앙정부의 방침인데 유별나게 여성가족과에는 국비지원 되는 퍼센티지가 서로 다르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50%로 되고 30% 이렇게 유별나게 우리 여성가족과에만 지방부담액의 폭이 다르단 말입니다. 그런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도비사업이, 그러니까 국비지원이 적다 보니까 도비사업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도비는 거의 다 도비가 30% 시비 70% 그런 사업이 많고요. 그 다음에 여성부 쪽 사업이, 여성부가 예산확보 부분에 어렵나봅니다. 그래서 여성부 사업 쪽에 정부지원이 더 적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복지분야 국비지원 사업도 퍼센티지 차이가 많이 난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국비지원 받을 때 항목을, 몇 쪽이냐면 345쪽인가 보면 예를 들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든가 다문화방문교육사업 이렇게 나오는데 본 위원장은 이 항목이 이렇게 분리해서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요. 다문화가정에 대한 예산이 나오면 우리 지방비에서 지방예산을 세우면서 분리시키는 것으로 본 위원장은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그런데 그 비율이 있잖아요. 다문화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국비 70%, 시비30%이고 또 방문교육사업은 도비가 9% 시비 21% 되니까 퍼센티지가…….

영기

김영기위원장

퍼센티지가 맞지 않는단 말입니다. 우리가 지방비 부담액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지방비부담을 이런 사업에는 많이 시키고 예산부서에다 더 많이 요구하고 이런 분야에는 적게 예산을 요구하는 것으로 본 위원장은 알고 있는데 과장님 답변 한번 들어봅시다.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시비부담분이 있는데요. 사실 국·도·시비의 부담비율을 예산확보 하기가, 예산확보 하는 것은 그나마 그래도 할 수 있는데 우리 시비를 더 추가해서 하는 부분은 예산확보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러니 본 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은 시비부담이 50%, 40%, 30% 이렇게 부담하는데 굴곡차이가 너무 난단 말이요. 예를 들어서 50%, 45% 차이 나는 것은 모르겠으나 예를 들어서 50%, 어떤 사업은 30% 밖에 안 되고 이런 단 말이에요. 그런 이유가 뭐냐 이거죠.

연상

정연상주민복지정책관

제가 좀 보완을 하겠습니다. 국가에서 국비를 내려줄 때에 지방비를 어떻게 부담하라는 조건이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비 30% 하라고 하면 도에서 임의로 어떤 데는 10%, 도비가 적은 데는 5%까지 주는 수가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장도 그런 뜻은 아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다문화가족지원사업에 대한 분야 이런 데는 항목을 도에서도 얼마 해라, 이거 얼마 해라! 집행하는 그런 과정까지 도에서 관계하지 않지 않느냐 이거예요. 국비가 도로 내려와서 시에 떨어질 때까지는 이런 사업 전체 와꾸로 내려오는데 우리 시에서 분리하고 퍼센티지를 맞추는 게 아니냐 이거죠.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만약 그러면 어떻게 할 거요?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렇지 않기를 바라며 또 차후에 본 위원장이 밝혀볼게요.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하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회의중지 16시56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휘

이영휘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이영휘입니다. 2009년도 민원지적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영기

김영기위원장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합시다. 작년도 예산에 보면 고객만족 행정서비스를 한다고 하면서 작년에는 민원상담공무원 피복비 해서 민원복 50벌을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올해는 예산이 없네요?

영휘

이영휘민원지적과장

당초 요구는 했었는데 그게 다른 사업 예산으로 가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본 위원이 알기라도 그 사이에 인사가 나서 근무하는 사람들 근무복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휘

이영휘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러면 내년에 올해 연말 또 인사 나고 내년 인사 나서 새로 가는 직원들하고 또 현재 있는 사람들의 옷을 물려받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예산을 안 세워놓는 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민원실이 실질적으로 강릉시청에 첫 번째 들어오면서 얼굴인데…….

영휘

이영휘민원지적과장

저희들이 50벌로 해서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화묵

김화묵위원

있는 사람들이야 있지만 없는 사람이 문제죠. 있는 사람들이야 고정적으로 있는 사람들은 문제가 아닌데 만약에 새로 오는 사람들이라든가…….

영휘

이영휘민원지적과장

그런 사람 없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옷 없는 사람도 있죠?

영휘

이영휘민원지적과장

예.

화묵

김화묵위원

물론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안 세운 것이기 때문에 다음 정책과에 예산 심의할 때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단체복 입고 시민들한테 모든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라고, 단정한 모습으로 시민들을 대하라고 하면서 예산을 못 세운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영휘

이영휘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문화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백

심재백여성문화센터소장

여성문화센터소장 심재백입니다. 2009년 여성문화센터 소관 당초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영기

김영기위원장

여성문화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님!

김종혜위원

우선 펼친 김에 뒤에서부터 질의하겠습니다. 674쪽에 행정운영경비가 얼마 되지는 않지만 하여튼 줄었어요? 업무를 추진하는데 운영경비 줄여가면서까지 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연상

정연상주민복지정책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08년도까지는 10%를 예산을 세워서 절감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아예 10%를 삭감하고 다 쓸 수 있게끔 예산제도가 되었기 때문에 줄은 줄 알고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이 돈이 남았었나요?

연상

정연상주민복지정책관

아닙니다. 작년에 예산 세운 데서 10% 절감을 했지만 올해는 아예 10%를 절감하다 보니 감이 되었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니까 집안 살림을 해도 꼭 써야할 돈이 있고 줄여야 할 돈이 있습니다. 그런데 총괄설명 할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직원들이 일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이 줄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렵고, 어차피 추경에 가서 세울 것이라면 굳이 이것을 줄인 이유가 다른 사업비를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구심이 들고요. 아무튼 살림을 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여성문화센터에 지하방수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하전시장은 현재 어떤 상태입니까?

재백

심재백여성문화센터소장

전시장은 일부 마루가 깔려있고 일부는 세면바닥으로 그냥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지금 일부를 막아놓은 상태에서 일부만 전시장으로 활용을 하고 나머지는 활용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재백

심재백여성문화센터소장

문이 여닫이로 되어 있어서 대전시장이 필요하다면 열고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다 활용해서 사용한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재백

심재백여성문화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아니, 퍼센티지로 봐서요.

재백

심재백여성문화센터소장

연간 횟수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신청자에 의해서 쓰겠다 하면 항시 개방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다음에 2층 유리는 다 교체하셨나요? 강화유리로 한다고 한거…….

재백

심재백여성문화센터소장

예, 다 했습니다.

김종혜위원

다음 로비는 그냥 리모델링하거나 그럴 계획은 없고요?

재백

심재백여성문화센터소장

로비에서 3층까지 중간에 공간이 이렇게 트여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층마다 안전손잡이 돌아가면서 보강을 좀 했습니다.

김종혜위원

건물 전체가 건축한지 상당히 오래되고 했는데 냉·난방에 문제없습니까?

재백

심재백여성문화센터소장

그래서 교실별로 냉·난방 기계를 구입을 해서 필요한 시간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671쪽 제일 위에 보면 비데 렌탈료가 있습니다. 올해는 본 위원이 부쩍 화장실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건 사실 안 쓰느니만 못한 거라고 매스컴에서도 많이 보도되었고 특히 여성들에게 위생적인 게 아니다. 그러므로 이런 공공장소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 되지 않지만 사실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차라리 사용하지 않는 게 나을 것 같고, 임대기간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임대기간까지 하시고 그 이후에 재계약 하지마시고 철거하는 것이 위생적이니까 이점 고려하셔서 차라리 이 돈을 다른 데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백

심재백여성문화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혜위원

예산 확보하는데 더 필요하다거나 꼭 하고 싶었는데 못 했다 이런 거 있습니까?

재백

심재백여성문화센터소장

사실 저희가 교육강사 수당이 2억1,000만원 확보가 되었는데요. 여름이라든가 겨울이라든가 특강, 그 다음에 주말반 이렇게 해서 강사수당이 생각을 하였습니다만 추경 때 조금 확보를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 2억1,000만원으로는 부족한 상태입니다.

김종혜위원

얼마가 더 있어야 하는데요?

재백

심재백여성문화센터소장

저희는 한 2억1,000만원 섰는데 3억 정도가 필요하니까 9,000만원 정도 추경에 요구를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한 가지만 다시 반복질의 하겠습니다. 행정운영비 지난해 우리가 90% 사용했죠? 예산절감 차원에서 10%는 집행을 안 해 줬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백

심재백여성문화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금년에 쓴 예산, 2009년도에 쓸 예산은 지난해 90% 쓴 수준으로 예산을 세운 거죠?

재백

심재백여성문화센터소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러면 2008년도에 집행했던 그 예산과 2009년도에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똑같죠?

재백

심재백여성문화센터소장

실제 저희가 쓸 수 있는 금액은 변동이 없다고 봐야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러면 우리 김종혜위원님이 걱정이 되어서 질의했을 때 그렇게 답변을 해 줘야지요. 김종혜위원님은 지난해보다 10%가 삭감이 되어 있으니까 “이거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했는데 우리 소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드려줘야 된단 말입니다. 2008년도 집행했던 내역이나 2009년도에 쓸 수 있는 돈은 금액적으로는 같다는 보고를 그렇게 드려야지, 김종혜위원님은 걱정이 되어서 질의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예산심사를 하면서 본 위원장이 할 얘기는 아닌데 문화예술과에 보면 커피축제도 있다고요. 이 커피에 대한 교육을 강릉대학에서 실시했나 이래요. 우리 여성회관에서도 한번 그런 교육을 연구·검토를 해 봐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여성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도시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추진단 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위원님!

재안

이재안위원

이재안위원입니다. 민선 4기 들어서 평생학습도시추진단 예산이 상당한 폭으로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몇 %나 증액되었죠? 작년 대비 금년이 9.1%가 증액이 되었고 재작년을 대비하면 한 400% 이상 증액이 되었습니다. 아마 400% 이상 될 것입니다. 민선4기 출범해서 사업비 증액된 부분들을 보면 400% 이상 증액이 되었을 텐데 전국적으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데가 몇 군데나 되죠?

강원도에 몇 개입니까?

평생학습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사업비도 여러 가지로 많이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효과가 금방 나타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환경이 여러 가지 바뀌었기 때문에 아마 이용자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늘었고 할 텐데 변화된 부분들을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인프라들을 어느 정도 구축을 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어떤 변화가 있느냐는 거죠. 행정적인 변화 말고 도서관 이용률이라든가…….

본 위원이 바라는 답변을 조금씩 계속 비껴가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에 있어서 모루도서관 운영 활성화와 관련해서 총 사업비가 17억 중에서 분권교부세는 6,000만원밖에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총 사업비 대비해서 분권교부세를 상당히 적게 받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총 사업비 중에서 도서구입비 이외에는 공무원들이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없다는 것입니까? 국비지원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물론 이런 인프라를 만들어놓으면 많은 시민들이 효율적으로 잘 이용을 하겠습니다만 우리 재정여건에 비해서 17억의 사업비를 투자하면서 분권교부세 6,000만원 받고 도비나 기타 사업비를 전혀 받지 못한 부분들은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을 노력을 하셔서 도비라도 지원을 받아서 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는다는 말씀을 들립니다. 앞으로 이런 대형사업을 하면서 충분히 중앙이나 도에다 적극적으로 피력을 하셔서 우리 재원뿐만 아니라 의정자본들도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을학교도서관 10개소 이것이 농촌지역에 전부 다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평생정보관 및 명주도서관 도서구입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분권교부세하고 시비를 합쳐서 평생학습정보관, 그러니까 노암동에 있는 거죠? 그리고 주문진에 있는 명주도서관 여기에다 도서구입비를 지원해 준다는 내용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종혜위원님!

김종혜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조직이 임시적인 조직이 아니라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조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만일의 경우 공무원의 신분으로 그곳에서 계속 근무한다면 아마 본인 입장에서는 싫어할 걸요? 사서직이 몇 명 됩니까?

그러면 사서직 8명하고 13명이요?

그러면 자원봉사 하는 사람들은 이런 전문인이 아니죠?

그냥 책 분류하고 정리하고 이런 정도…….

강릉시 내 도서관학과, 문헌정보학과라고 하든가요? 이런 걸 전공한 사람도 찾아보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숨어있는 자원들을 활용하시고 평생교육사도 양성해야 할 필요가 있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아우를 수 있는 인력풀 이런 것도 좀 해서 언제든지 필요하다면 도움의 손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조직의 문제는 아마 한군데 묶여 있는 것에 대한, 별로 본인들은 선호하지 않는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이 옛날처럼 책 빌려주고 책 빌려 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다양한, 지금 평생학습센터에서는 다양한 활동들을 해서 살아 움직이는 학습장이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강릉시에 산재해 있는 여러 가지 평생교육기관들을 다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역할들을 해야 할 텐데 하여튼 잘 운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무성위원님!

무성

강무성위원

강무성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모루도서관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자료실 등 행정부분에 인원 4명을 더 쓰고 청사관리부분으로 해서 2명을 더 써서 결론적으로 6명을 더 쓰게 되는 거죠?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평생학습도시추진단 소관 예산을 끝으로 주민복지정책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월요일부터는 관광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199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산회 출석위원( 8 명) 김영기 강무성 권혁기 왕종배 이재안 김화묵 김종혜 최돈은 불참위원( 1 명) 최선근 출석공무원( 14 명)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주민복지정책관 정연상 보건소장 박종근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민원지적과장 이영휘 여성문화센터소장 심재백 평생학습도시추진단 최순각 총괄기획담당 최웅길 노인복지담당 김승섭 건강가정담당 김옥란 장애인복지담당 강대원 의회사무국( 3 명) 전문위원 김진태 행정7급 정인교 기록 이상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