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민경매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3672호인 해남군의회 국내외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하게 된 배경입니다. 해남군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의 교류 협력을 통하여 의정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창의적인 혁신 등을 도모하여 열린의회상 구현을 위해 교류 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에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는 국내외 지방의회와 다양한 교류 협력을 통해 의회 역량강화 및 지역안정을 위해 노력하도록 의장과 의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 안 제4조와 5조에는 교류 협력에 대한 사전검토 및 사전교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조례 등 안건 발의 내역에 대한 정보교류, 의원연수 및 세미나 등 교육과 지역축제, 초청방문 등 교류 협력의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교류 협력 협약체결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와 9조에서는 사후관리 및 협약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해남군의회 회의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군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제외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방자치 2.0 시대를 맞이하여 주민대의기관으로써 의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해남군의회가 국내외 지방의회 간 상호협력을 통해 의정 역량을 강화하고 교류 협력 관계가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하여 지방자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조례인 만큼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승안입니다. 이번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3672호 해남군의회 국내외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해남군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 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교류 협력 내용과 협약체결 방법,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입안하였으며 그밖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국내외 지방의회 간의 교류 협력을 통해 우수시책과 의정활동 발전방향 등 유익한 정보를 공유하고 의정 역량을 강화하여 공동번영을 도모해 나감으로써 궁극적으로 군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승안입니다. 이번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의안번호 3686호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근거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2022회계연도 결산내역을 세입과 세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146페이지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2750원으로 이자수입이며 임시적세외수입은 유류포인트 5만1280원으로 총 5만403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349페이지입니다. 총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11억8346만2천 원으로 지출액은 9억1462만5210원이고 불용액은 2억6883만679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불용액 내역을 살펴보면 의회활동 지원사업으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 총 6개 항목 9324만850원으로 전체 불용액의 34.6%입니다. 의회 운영상황홍보 사업은 사무관리비 658만1670원이며 각종 행사추진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2개 항목에 963만2천 원입니다.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사업으로 의원 국내여비, 의원 공통경비, 의원 역량개발비, 의원 정책개발비 등 총 13개 항목에 1억3777만3880원으로 전체 불용액의 51.2%입니다.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 총 4개 항목에 2160만8390원입니다. 각 사업의 세부 항목별 불용액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결과 지적사항은 없었으나 2022년도 불용액이 2억6883만6790원으로 현액대비 22.7%입니다. 전년도 16.3%에 비해 6.34%가 증가하였습니다. 불용액 발생의 주요원인은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의정활동이 제한되어 의회활동 및 의정활동 지원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불용액의 과다발생은 비효율적인 예산운영의 결과이므로 관행적인 예산편성이나 과다계상, 관리소홀로 인한 것은 아닌지 원인을 분석하여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