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성흠제 의원 발언

제226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1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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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은평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기 위하여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행정관리국과 시설관리공단의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제226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 회의진행은 부서 건제순에 따라 행정관리국 소관부서에 이어 시설관리공단 순서로 진행하며 보고 종료 후 곧바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관리국에 대한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봉호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봉호입니다. 존경하는 조정환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 위원님! 어느 덧 무더위가 꺽이고 아침 저녁으로 쌀쌀함이 느껴지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행정관리국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는 자리입니다. 행정관리국 전 직원은 열심히 구민을 위한 행정을 하고 있으나 다소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적극 검토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속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에 대한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섭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명섭입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김명섭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소심향입니다. 인사운영 부분에서 여쭤보겠는데 우리 1,200여명 공무원들 중에 모든 업무가 중요하고 과다하다고 볼 수 있지만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부서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현재 복지 쪽의 민원이 많이 필요하고 그중 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보충을 많이 해 주고 있는데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지센터의 통합민원 특히 진관동이라 든가 불광1동 역세권에 있는 동수무소 직원들이 힘이 많이들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지금 부서자체가 다른 타구를 봐도 유사업종은 통폐합을 합니다. 굉장히 필요로 하는 지금 말씀하신 부서는 인원을 증강을 시켜요. 그런데 우리구를 보면 예를 들면 지난번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서를 봐도 승진대상자에행정이 2명이고 사회복지사가 1명밖에 안 됩니다. 6급이하 승진을 봐도 행정이 14명, 사회복지사 8명 반밖에 안 됩니다. 이번에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은 5명, 사회복지 1명 여기에는 뭔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수요를 하고 업무가 많으면 승진심사 기준에서도 가점을 주셔야 되고 부서에도 그런 시너지 효과를 줘야만 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데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승진도 적고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총무과장 김명성 직급별 TO라고 행정직, 사회복지, 기술직 직급별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서 빈 자리 나왔을 때 채워지는 것인데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 5급은 타구비에 비해서 2명인데 많은 편이고 6급은 사회복지 104명 중에서 비율이 낮은 편이기 때문에 다음에 조직개편할 때 반영합니다.

예. 여기에 국장님도 계시지만 여기에 주민복지국이나 복지수요하는데 가시면 2, 3층에는 거의 직원분들 콩나물시루 같이 파티션에 쌓여서 숨소리도 들릴 정도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가적으로나 또 우리 구에서 추구하는 바가 복지에 촛점을 맞춘다면 이런 승진부분이라던가, 인원배치부분이라던가, 통폐합부분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국장님 제대로 신경을 쓰셔서 뭔가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주시는 것이 인사운영계획에도 가장 먼저 반영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이번에 사무실 재배치를 할 예정에 있고 4, 5급은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6급은 행정직이 2008년도에 처음 승진했거든요. 복지 중에서 제일 빠른 사람이 2008년도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시킨다면 어느정도는 균형이 맞을 것 같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래서 우선 순위를 두시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소심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소심향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할께요. 그러면 사회복지 직원들이 104명이라고 했지요? 총 그러면 행정은 어느정도 되나요?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지금 현재 614명입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저도 그 점을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행정이 614명이고 그러면 6배정도 되는 것이구나! 그러면 행정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불가능 합니까?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지금 행정직 중에서 사회복지 자격증을 가지고 온 직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의 50대50정도 사회복지직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행정중에서 50%가 사회복지업무에 지원을 하고 있다고요?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예.

권순선위원

알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권순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채근배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두 위원님 얘기를 종합해 보자면 늘어나는 복지수효에 따라서 업무가 과중하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분야에 인력이 증원되거나 그 분들에 대해서 대우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고 본위원도 그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중복된 질문이니까 그 부분은 삼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노조 성명서 보셨지요? 그 성명서 내용에 구의원들이 우리 구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구위원들의 추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표현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전체 구의원님 전체를 상대로 해서 한 것은 제가 볼 때에는 잘못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이번에 처음 들어오신 구의원님과 서로 분리를 했어야 하는데 안한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생각이고 다른 성명서 내용 다른 것은 차치하고라도 사퇴하는 부분이 너무 지나치지않았나 생각합니다.

채근배위원

국장님 말씀은 그러면 이번에 7대의원 12명은 그리고 기존에 6대에서 7대 넘어온 7명은 분류가 되어서 성명서가 표현되었어야 되는데 같이 19명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잘못되었다는 것입니까?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채근배위원

그러면 6대 7대 넘어온 7명 위원들은 우리 구를 위해서 일한 것이 없습니까? 그리고 그 7명은 구의원으로서 추태적인 모습을 보였습니까? 같이 힘을 모아서 구민의 행정서비스, 구민의 민원 삶의 질을 높여야 할 의회와 구공무원들께서 구를 겨냥해서 구의원을 겨냥해서 추태라고 하는 표현과 위원들이 하는 것이 무엇이 있냐고 표현하는 것이 과연 어떤 마인드에서 그런 성명서가 나왔을까요.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제가 대신 답변드릴께요. 노조 공직사회 부조리 뿐만 아니라 사회적적인 문제가 대두되어서 나름대로 바른소리를 해야 해야 공무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가 향상된다는 노조지부에서 주장하는 그런 내용인데 표현이 너무 지나쳤다 그래서 저희가 질타를 했고요. 노조에서도 현재 아시다시피 위원장이 유고상태가 비대위체제로 운영되다 보니까 나름대로 존재확인이랄까 성명서 부각차원에서 무리수를 띠운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굉장한 위험한 성명서였어요. 이것이 과연 노조만의 생각인지 아니면 공무원 1200여명의 생각도 그런 것인지 묻고 싶고요. 구의회 혹은 의원들에게 굉장히 공격적이었고 정말 명예와 위상을 실추하는 발언이었다 성명이었다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그런 부분을 공무원분들 다시한번 생각을 해주십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채근배위원

제가 2013년도 결산 심사위원이었어요. 결산심사를 하는 중에 공무원분들 초과수당으로 연 60억을 받아가요. 그게 편성이 잘못 되었다는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약 1200여명이 거의 매달 초과수당을 월급식으로 받아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고 싶지않고 단지 구의회 위원 입장에서는 지도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채근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안녕하십니까? 유명란위원입니다. 청사관리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업무보고에 청사관리 유지관리가 연간예산에서 6억 5,000올라왔잖아요. 그 범위가 어느정도까지에요? 구청사하고.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구청사, 구의회.

유명란위원

구청사, 구의회 보건소는 아니고요?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보건소는 별도로 하고.

유명란위원

그러면 청사나 구의회나 연간계약이고 청사환경관리하고 시설물 유지관리가 같이 있잖아요. 그러면 총 이게 6억 5,000 등이 몇 개 업체가 이것을 가지고 위탁관리를 합니까?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지금 현재에는 세림 BMC라고 한 개 업체가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1개 업체가 전체적인 시설물유지관리까지 다하고 있는 것이에요?

석근

박석근총무팀장

총무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시설물 청소는 세림 B고요, 전기안전 용역 엘리베이터 이렇게 전체가 소방, 이런 것 전체를 합쳐서 6억 5,000입니다.

유명란위원

그럴 것 같아서 왜냐 하면 유지관리는 전문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러면 연간 예산중에서 순수 청소로 지출되는 예산이랑 시설물유지보수로 지출되는 예산은 어떻게 비율이 어떻게 금액이 나뉘어요?

석근

박석근총무팀장

청소용역은 이번 월에 3억 3,000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소모품이라던가 전체가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유명란위원

소모품은 전체가 되고 순수 용역비로 지출되는 것은 연간.

석근

박석근총무팀장

순수용역만 3억 3,000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별도로 다 계약이 되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주신다니까 그렇게 하고요. 청소유지관리하는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청소용역에 있어서요.

석근

박석근총무팀장

10명입니다.

유명란위원

10명이 우리 전체의 청소를 10명이 하신다.

석근

박석근총무팀장

의회건물이 2명, 본관 7명, 앞 광장청소 1명 배정되어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10명에 대한 연간 청소유지관리 비용이 3억이고 별도 청소용품은 별도 책정되어 있다는 거죠.

석근

박석근총무팀장

예.

유명란위원

10명이면 1명당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직접 관리하는 것하고의 차이가.

석근

박석근총무팀장

그렇죠. 아무래도 예산이 직접 관리보다는 더 많이 들죠. 실제적으로.

유명란위원

직접 관리보다 예산이 많은 드는데 굳이 위탁을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석근

박석근총무팀장

이유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직접 관리를 할 때 행안부 기준에 따라서 노임을 준 것이 아니고 옛날에는 적게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규정이 바뀌어서 7,230원이 일당인데 그 규정을 안지키면 고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유명란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지표적인 관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청소용역비가 많이 올려서 예산지출이 될 것이면 굳이 민간위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기존에 직접관리를 말씀하셨던 그 기준을 높여서 더 예산을 지출하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청소를 굳이 민간 위탁을 하는 이유에 대한 부분이 이해가 가지 않으니까 나중에 설명을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근

박석근총무팀장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줬을 때도 그 금액을 줘야 됩니다. 옛날에 규정이 최저 임금을 안주어도 예를 들어서 5,000을 주어도 얘기를 안해 갖고 120만원 이렇게 나갔는데....

유명란위원

그것은 안 되죠. 왜나 하면 공단직원이라고 해서 최저임금....

석근

박석근총무팀장

조금 그당시에는 많이 통용이 됐고 지금은 그분들이 노동부에 고발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유명란위원

고발이나 이런 부분을 떠나서 어쨌든 관에서 행정에서 하는데 어차피 주민들에 대한 처우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던 과거에 그렇게 했다 이게 민간용역화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채워서 용역비를 지출한다는 것에 있어서는 저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 부분이 정말 타당한가에 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박석근총무팀장

알겠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학부모 직원교육 운영 있잖아요. 어떻게 학무부에 대한 직원교육을 이렇게 진행하게 됐는지 효율이나 효과성은 어땠나 궁금합니다. 여기에도 나와 있듯이 바쁜 직장생활로 인해서 자녀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부모 했는데 엄청 바쁘잖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 강제성이 있었는가 아니면 순수 직원들의 요청에 의해서 시 교육청의 지원을 받아서 이런 교육을 했는가 그러니까 필요성 주도적인 것을 어디에서 했는지 궁금해서요?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비예산으로 상반기에 운영했고 서울시 교육청에 지원 협조해서 한 것이고 초등생 자녀를 둔 학부모라든가 중,고등학생 학부모가 아이들하고 스킨쉽이 안되니까 우리 아이 어떻게 하면 신나게 공부를 할 수 있을까라든가 변화하는 세상에서 행복한 인재 키우기 이런 강의주제를 가지고 직원들한테 호응이 좋아서 자발적으로 참여를 한 것입니다.

유명란위원

직원들의 요청이 있었던거예요?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유명란위원

요청이 있었는데 왜 108명 밖에 안들었나요?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대부분 강의듣는 분들이 여직원들이 대부분이고 학부형이니까 초,등,고생을 둔 학부모이다보니까 제한적인 것이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우리 공무원이 1,300명이고 그중에서 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50%는 될 것이고.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회차별로 교육장에 들어 갈 수 있는 인원이 50명밖에 안 되거든요.

유명란위원

그래서 어차피 강의라는 것은 10명이 들으나 30명이 들으나 강의기 때문에 여러사람이 들을수록 다다익선이잖아요. 그런데 직원들이 요청해서 하는 부분이라고 하면 100명 수준이 아니라 더 많은 분들이 공유해서 들으면 좋고 사실 학부모라고 하면 초,중,고면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왠만한 미혼 빼놓고는 전부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비해서 적은 인원수가 강의를 들었지 않았나 생각을 하면서 바쁜 직장인들을 위한다는 명목하에 또 바빠서 시간이 안 되는 직원들을 억지로 행사적인 것에 동원시키는 부분으로 되지는 않았나 하는 우려와 함께 내실적으로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직원들이 원하정말 가고 싶고 알뜰한 교육들을 은평구 예산이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어떤 예산이 들어가든간에 알찬 교육, 듣고 싶은 교육 이런 위주로 교육을 숫자보다도 그런 부분들을 질적인 부분들을 많이 치중해서 앞으로 직원분들의 시간을 알뜰하게 정리를 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유명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성흠제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수고 많습니다. 성흠제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법적으로 은평구민의 날이 날짜가 몇일이나 됩니까?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10월1일입니다.

성흠제위원

그렇죠. 부득이하게 비용절감이나 은평 누리축제가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하다보니까 10월 9일로 하는 것으로 저도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고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어떤 부분을 구체적으로.

성흠제위원

날짜가 생일을 바꿀 수 없지 않습니까! 10월 1일이면 10월 1일인데 늘 보면 구민의 날 행사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왜냐 하면 누리축제 일정에 맞추다 보니까 제 날짜에 10월 1일이면 10월 1일날 간소하게 하든 성대하게 하든 경우에 따라서 제 날짜에 구민의 날 행사를 하는 것이 맞는데 사실은 10월 1일이 구민의 날임에도 불구하고 행사가 왔다 갔다 한다는 말입니다. 상당히 헷갈리고 있고 실제적으로 현장에 있는 저도 보면 구민의 날이 10월 1일인데 행사가 있나 없나 이러거든요. 그러다 보면 다시 이번에는 10월 9일날 잡혀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앞으로 검토해서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10월 1일이면 10월1일날 간소하게나마 구민의 날 행사를 해야 된다면 하시고 누리축제는 축제대로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 것이고 물론 효율성에서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일을 바꿀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지를 할거라면 10월 1일날 예를들어서 간소하게 라도 하고 나서 축제 병행해서 누리축제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생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월 4일도 했다 10월 6일도 10월 9일도 했다 10월 2일도 했다 이런 식으로 그간 지켜보면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상당부분 여기에 대해서는 깊이있게 고민을 해서 10월 1일날 제 날짜에 하고 누리축제가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보면 축제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들을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거기에 포커스를 일정부분 맞춰서 하면 이런 혼란은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제가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날 사실 구민의 날을 하는 은평대상 시상식이 제일 큰 것 그것 하나로 끝나는거거든요. 많은 분들을 모아놓고 시상식 하나로 끝나고 보냈을 경우 구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이날 주민합창단 공연이 있거든요. 축하공연 탭댄스, 텝스토리, 라커퍼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민들이 오셔서 시상식도 보시고 이것도 즐기시고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날짜를 맞출 수 밖에 없었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부득이하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해는 가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질문을 드린 것이 아니고 이게 그러다 보면 유명무실한 구민의 날이된다는 거죠. 날짜가 변동이 되니까. 그래서 10월 1일이면 1일에 맞게 가급적 축제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가는 것이 2개다 윈윈할 수 있는 것이지 구민의 날 행사라고 해서 9일날하고 5일날하고 10일에 하고 10월 1일에 하면 너무 혼란스럽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비용적 문제가 대두가 되고 아까 얘기한대로 간단하다 하더라도 오전에 10시에 구민의 날행 사하고 간단하게 하고 축제기간에 축제있으니까 즐기고 이런 것도 한 가지 방식이지 그러니까 쳐다로는 시각에 따라 다른 것이지 너무 허전하다 너무 성대하다 이렇게 볼필요없고 그래서 구민의 날을 유지할 것이라면 그 부분에 에 대해서 깊이있게 고민을 해보자는 것이지요. 더불어서 여러가지 위원님들 질의가 있었는데 인사운영 계획에 의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승진이나 이런 부분을 떠나서 각 실 과가 있습니다. 동사무소도 있고 구청내에 각 과들도 있지요. 그래서 최대한 배려내지는 상황에 열심히 하시려고 노력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인사를 할 때 보통 실 과가 되었던 동사무소가 되었면 동장님 행정팀장님말이 핵심이지요?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리고 인사원칙에서 보통 2년이상 2년 6개월 이상 이런 기준들이 있지요?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흠제위원

그게 잘 지켜지고 있나요?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꼭 지켜진다고 할 수는 없고 예외가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런 예외가 어떤 때에 예외가 적용이 되나요?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구청에 핵심 사업을 담당하는 직원이라던가 이런 경우에는 그 직원을 뺐을 때 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예외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성흠제위원

많지는 않고요. 다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았나 제가 그런 시각을 봅니다. 예를 들자면 한 동에 동장님이 예를 들어서 발령이 나고 그 다음에 행정팀장님이 바로 발령이 나고 신임 동장님이 경험없는 동장님이 오시고 또 행정팀장이 또 오시고 이것은 제가 볼 때 불합리한 것 같아요. 아무리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핵심부서에 필요한 인원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배려를 할 필요가 있겠다 두 분을 한번에 다 빼가는 것은 상당히 과나 동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업무에 연속성에서 그렇고 능력은 여러가지로 보면 능력의 차이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겠지요. 그렇다 해서 핵심부서로 그 분들을 모셔갔다고 해서 그 분들이 3년, 5년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늘 보면 실, 과, 동사무소는 다 핵심부서라고 봐야 되겠지요. 냉정하게 보면 특별한 특이한 사업이외에는 그렇게 봐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다 인사를 해버리면 나머지 남아있는 분들의 허탈감이나 그 과에 허탈감이나 또 그 동의 허탈감이나 여러가지 문제가 올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득이 하게 했다 하더라도 충분히 제고를 좀 해서 어떤 인사의 원칙이 병행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전적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에 동의를 하고 저희가 1300여명 되다보니까 모두다 맞춤식 인사를 하기 사실상 어려워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보통 보면 그 과장님이나 팀장님 주임님들 주무관들 선호부서를 상당히 민주적으로 하고 있더라고 1지망, 2지망, 3지망 이렇게 해서 본인들이 당사자들이 희망하는 부서를 보내려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은 상당히 민주적 방식으로 좋다고 보는데 관리자 측면 소위 얘기해서 팀장급이상 이 분들이 발령날 때에는 조금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성흠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문규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

안녕하세요. 문규주위원입니다. 저는 직원후생복지제도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직원의 근무능률향상을 위해서는 복지후생제도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마지막장10쪽에 있습니다. 2013년도 것을 보니까 소요예산이 37억 1,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2014년도에는 32억7,000만원정도로 많이 줄었네요. 보니까 거의 4억 정도가 예산이 줄었습니다. 궁금한 것은 2013년도 것을 참고로 했으면 좋겠는데 명절귀성차량 운영이 14년도에는 없어졌네요.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선거법에 문제가 된다는 내용이 있어서 중단을 했습니다.

문규주위원

거기에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선택적 복지비용지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직원이 2013년도에는 1376명이고 2014년도에는 1394명인데 2013년도에는 9억 8,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2014년도에는 18억 2,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절반 배 이상으로 선택적 복지비용이 증가되었는데.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저희가 선택적 복지비용을 임의로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2150% 포인트를 사용하고 계신 것처럼 개별적으로 쓰는 것을 청구가 들어오면 저희 예산범위내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연간 12월로 나누어서 아무 때나 쓰는 것이 아니고 1월에 쓰고 싶은 사람은 1월에 쓰는 것이고 12월 쓰는 사람은 12월에 쓰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에 많이 몰아쓰는 직원들이 많이 썼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뵈겠습니다.

문규주위원

그러면 거의 9억 차이가 나는데 굉장히 많은 액수가 아닌가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직원휴양시설 콘도운영은 거의 비슷한데 네 번째에 보면 직원하계 휴양소 민박운영이라고 되어 있고 시설 사전조사에 임차 계약 7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2013년도에는 이것이 거의 6,400만원이 275명이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014년도에는 전혀 사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콘도가 4구좌이기 때문에 휴가동안에 수효충족이 안 되어서 일시적으로 휴가기간동안에 수효자가 몰립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직원들 지역을 선호조사를 해서 거기에 임차계약을 한 다음에 안배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직원동호회 활동비 지원이 있는데 이것도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2013년도에는 2개의 동호회에다가 1,200만원을 지급을 했는데 2014년도에는 21개 동호회에 900만원밖에 지급을 안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2013년도하고 14년도를 비교를 해보면 이해가 도저히 안갑니다.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지금 업무추진비가 저희 예산사정이 좋지 않아서 청장님도 업무추진비를 50% 삭감을 하셨거든요. 마찬가지로 직원 동호회도 예산이 어려워서 삭감을 한 상태라서.

문규주위원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2개 동호회에 1,200만원을 지급했는데 21개 동호회에 900만원을 지급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2013년도에는 2개 동호회 것은 잘못 표현된 것 같습니다.

문규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잠깐만요. 서울시장기 출전 2개 동호회는 50만원내지 그게 120만원입니다.

문규주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네요. 한 가지만 더 구내식당 운영도 지금 보면 2014년도에는 86000명이 이용을 했고 2013년도에 82000명이 이용을 했는데 식재비는 그대로 똑같이 4억 8,000 똑같이 지급을 했네요. 그렇게 되면 금액이 줄었는데 반찬이나 이런 것은.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인데 사실은 저희가 예산에서 한 달에 800만원씩 식재료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현재 문제되고 있는 부분이 이중지원 그래서 그것도 재제가 들어있기 때문 명년부터 위탁을 할 것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아까 동호회문제는 이것도 조금 이해가 제가 아까 잘못 알았지만 21개 동호회에 900만원을 지급했고 2개 동호회에 120만원을 지원했다는 것은 사실 조금 출전비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21개 동호회는 동호회원수에 따라서 차등지급이 맞는데 2개 대회는 서울시장기 대회라든가 대회 나갈 때 출전경비를 일부 별도 지원하는 겁니다.

문규주위원

예산집행에 마지막에 22억 4,000만원 되어 있어요, 2014년도 것에는. 그런데 2013년도에는 11억 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예산 집행을 했다는 내용인가요?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복지포인트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규주위원

상반기 추진실적에 제일 밑에 보면 예산집행액이 나와 있거든요. 22억, 4,000만원 되어 있는.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상반기 추진실적은 1월부터 6월까지 집행한 금액인데 선택적복지 비용 지급하고 단체보험, 직원휴양 시설 콘도 운영 비용 지출한 것하고 직원동호회 활동비 지원 모두 합해서 22억4,100만원을 지원한 것입니다.

문규주위원

그러면 소요예산이 32억 6,900만원이니까 이것을 빼면 10억 정도가 하반기에 집행된다는 건가요?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문제가 단체보험은 상반기에 들기 때문에 100% 지출된 상태고 직원휴양시설 콘도도 하반기 휴가기간 동안 성수기때 나가기 때문에 다 100억 지원이 됐기 때문에 10억 정도면 말씀드렸다시피....

문규주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2013년도에 보면 소요예산이 37억 1,400만원인데 예산집행액은 11억 3,400만원밖에 안했어요. 그러면 하반기에 20억 이상을 썼다는 2013년도 것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규중

문규중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문규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부위원장 김규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부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업무보고 준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수고 많으셨고, 여러분들 앞으로도 많은 위원님들의 답변을 하기 위한 수고도 여전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고 조금전에 존경하는 성흠제위원님께서 인사부분을 말씀하셨는데 한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이 이번에 처음 들어오신 위원님들이 많으시지 않습니까? 또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부분에 서류를 받는 일들, 주문해서 각국, 각과에 협조를 받는 과정에서 사무국 직원들을 많은 부분들이 바뀌었습니다. 전문위원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무국 직원들이 그래서 그 부분은 유감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사는 원칙에 의해서 하시겠죠. 근무기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셨으리라고 믿고 그렇지만 조금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면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 4년에 한번만이라도 초선 의원님들 들어 와서 2개월 반동안 업무파악을 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바뀌어지면서 새로운 직원들 오셔서 그분들하고 맞추다 보니까 생산성에 많은 저해를 받았다라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4년에 한번이라도 의회가 새로 시작되는 때만큼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그렇게 해 주셨으면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불편함이 있었다면 양해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도 심도있게 검토해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그리고 존경하는 채근배위원님께서 6대 회기때 해외출장 부분으로 발생된 부분으로 인해서 새로 들어오신 위원님들한테도 다 같이 아픔을 겪게 됐습니다. 전국에서 많은 지인들로부터 전화도 많이 받았고 항의도 받고 또 때로는 가까운 지역에서는 그럴 수 있느냐 지금 들어 간지 며칠 됐다고 해외출장을 가서 공중파를 타서 이렇게 문제제기를 당했느냐 라고 질책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최소한의 감시활동을 하는 단체에서는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직원노조에서 조금 해 주셨던 부분이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은 곧 은평구에 상당히 누를 끼친 부분이 아닌가 저 개인적인 소견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의 소견하고 같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예 위원님 의견하고 같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이런 부분들이 빨리 봉합되어서 우리가 의회와 구직원간에 관계가 빨리 회복되어서 구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함께 노력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으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9페이지 보시면 공직자 직무능력 향상교육 운영에 대해서 지금 도내동 청소차고지 직원교육에 들어와 있는데 그곳에 근무하는 인원은 몇분이나 되신가요?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대부분 작업청소 차량 운전기사분들인데 그분들이 현업에 근무하다 보니까 그분들 편리를 위해서 현장에 출장 가서 교육을 받으실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대상인원이 30명, 전원이었습니까?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김규배부위원장

차별화 되었던 부분이 예산이 차이가 나는데 출장하면서 다른 부서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거기에 대한 비용은 대부분 강사료인데 특별초빙을 해서 하기 때문에.

김규배부위원장

그 부분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청하고 많이 떨어져 있는 곳이라서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시가요? 청소과에서 하고 계신가요?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떨어져 있어서 관심가지고 총무과에서도 많이 확인도 하고 운영되는 시스템 부분들도 한번 점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부위원장 김규배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총무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섭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우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 2014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성우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진위원

신성진위원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13쪽 보시면 소통하는 투명한 은평 공감받는 유능한 은평 주민중심 서비스 은평 여기에서 55개 과제라는 것이 있는데 이 과제 내용이 무엇인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소통하는 투명한 은평에는 추진과제가 4개로 세분화 되어 있는데 말씀드리면 구민이 원하는 정부의 사전공개입니다. 공공데이터 개방 및 민간활용 활성화, 민간혁신 강화, 주민과의 소통활성화, 소통 중심으로 되어 있고 또 이하 세부 이행과제로는 행정정보 공개, 공공데이터의 개방 공유,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온라인 정책토론 활성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공감하는 유능한 은평이라는 과제에서는 칸막이 행정 해소 부서간 협력 및 소통강화 빅데이터 적극활용 중점 관리 사업 이렇게 해서 더세부적으로 보면 칸막이 해소는 환경종합센터 그러니까 각 자치구별로 할 것이 아니라 여러 단체가 함께 하자는 것이지요. 청백리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운영 은평 전역을 잇는 생태층 조성사업, 이런 부분이 되겠고요. 주민중심 서비스 은평 16개의 과제내에는 맞춤형 서비스제공 마이닥터 클리닉 이런 사업이 포함됩니다. 창업 기업활동 및 일자리 지원 강화 시니어비즈플라자 운영이 한 3건정도가 있고 취약계층 서비스 접근성 제고 은평 형 행복복지 사업이 네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정보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창출 스마트 은평분야가 있습니다. 이 중에 13개를 핵심과제 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것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평역사 한옥박물관 건립이 들어가 있고요. 셋이서 문학관조성, 문화예술회관 야외 공연장 리모델링, 구산동 도서관마을, 은평뉴타운 공공서비스 도서관 건립, 물품공유센터 건립, 연서시장 현대화, 일자리 창출사업,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사업, 봉산도시 자연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불광천 환경개선 사업, 산골고개 생태연결 도로 조성사업, 응암 서울형 보건지소 건립, 이렇게 주민과 생활이 밀접한 서비스와 연관되는 사업 13개를 잡아서 저희가 핵심관리하고 있고 매월 추진성과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상보고드렸습니다.

신성진위원

그 내용이 인터넷상에 있는 것인가요? 찾아볼 수 있는 방법.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이 사항은 홈페이지에 되어 있고 저희가 이 내용이 상당히 공약부분하고 많이 걸쳐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지 상시적으로 세부적으로 진행사항까지 다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성진위원

아! 인터넷안에 다.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접근성이 편하게 해 놓았습니다.

신성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신성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소심향위원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인센티브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러모로 기획을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보이시는데 이번 2014년도 인센티브 사업은 현재 몇 위에 해당됩니까? 서울시에서.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지금 순위는 나와있지 않았고 평가가 10월초부터 대게 이루어지는데 아까 저희가 목표한바 최우수가 9개 사업 7억 7,000 우수 목표를 6개로 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저희가 우수목표로 했던 2개 사업은 이미 목표대로 완성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공모사업이나 경쟁하는 사업에서는 저희 직원들이 경쟁력이 상당한 수준에 올라있습니다. 작년에 최우수도 영등포와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서 타구, 지방에서도 저희구에 벤치마킹하러 많이 오고 있는 상태라 어느 정도 노하우가 상당히 노출이 되어서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잘하는 부서는 상당히 우수한데 그렇치 않는 부서가 있잖아요. 미비한 부서, 참여조차 못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그런 부서에는 어떤 기획을 하고 계시나요?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아까 보고회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인센티브사업이 직원한테는 한편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예산이 어려운 상황인데도 이 업무를 하는 부서에는 업무추진비를 더 주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그리고 부진성과가 예상대로 나오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피드백시스템을 합니다. 도출해서 다음에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아예 상달을 하시는 거예요?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결과가 나오면 결과에 못 도달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자체분석 해당부서에서 하고 저희 기획팀에서 세부적으로 분석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을 늘 극복될 수 있도록 저희는 원활하게 되어 있는 편입니다.

소심향위원

2013년도에 비해서 2014년도는 좀 약하지 않나 실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 몇 개월이 남아있기는 한데.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이런 것은 있었습니다. 자치구가 다 공통된 분위기는 같아요. 올해 가운데 선거라는 것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조금 이업무가 치고 올라가는데 저도 그런 느낌을 받아서 선거 끝나고 나서 이 분야에 대해서 부구청장님 주재라든가 구청장님 주재해서 수요일날 매주하는 확대 간부회의 때 그 부분을 직원들한테 미안할 정도로 많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선거는 다같이 공통으로 있었기 때문에 어느 구나 똑같을 겁니다.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의존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대로 가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여기 보시면 최우수도 있고 우수도 있고 장려도 있는데 미수상도 많잖아요. 그런데 미수상을 여기 실적에 넣은 것은 안맞지 않느냐? 2014년도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에 보시면 13년도 실적에 수상되지 않는 것도 있잖아요.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목표한대로 했으면 좋지만 목표한대로 안된 부서는 약간 부담 내지는 그 이상으로 받은 인센티브 외에 다른 공모사업에서 수상된 부서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같이 넣은 것입니다.

소심향위원

그래서 사실은 잘되는 부서는 격려를 해야 되지만 미진한 부서는 격려를 해서 다른 타구에서 잘하는 곳을 벤치마킹 할 수 있거든요 저희가. 그런 것을 아이디어를 창출해 주셔서.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들이 직접 인센터브 사업을 청장님한테 보고합니다. 거기에서 문제점이 아까 말하는 직원능력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재정지원 문제도 있을 수 있여러가지 환경적인 요인이 따릅니다. 그런 문제점이 나오면 그것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우리구가 25개 구 중에 도봉하고 노원, 23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정교부금이나 정부보조금 이외에는 인센티브 사업에서 정말 직원분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셔서 굉장히 활력을 받고 있고 또 신문에서도 우리구에 대한 벤치마킹을 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럴 때 좀더 탄력을 주시는 것이 기획예산과에서 힘을 주셔서 했으면 좋겠고 사실 합목적성이라는 것이 구정의 경쟁력 확보잖아요. 그래서 남은 기간동안 그동안 선거도 있고 그랬다고 하시지만 어떤 치밀한 기획을 해 주셔서 우수 달성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기획예산과에서 결과에 따라 1.000만원 정도를 업무추진금으로 반영해서 포상금으로 주고있고 2014년도 예산에 없었던 공모사업에 대한 포상금이 작년 예산편성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 성위원님 특히 그러셨는데 공모사업이 올해 4,300억이지만 연말에 데이터를 내보면 공모사업에서 구비를 절약한 분야고 많이 나옵니다. 그 부서를 격려하는 지원책으로 희망마을담당관에 1,000만원을 없는 가운데도 위원님들이 먼저 건의하셨어요. 포상금을 반영해서 공모사업 결과에 따라 연말에 과 회식이라도 할 수 있게끔 작년에 위원님들이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소심향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소심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부위원장 김규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부위원장

조금전에 존경하는 소심향위원님 질문하신데 추가로 한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인센티브 사업을 유치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 이 사업들 희망마을담당관 부서에서 참여예산으로 모자라는 재원을 확보하는 부분들은 엄청난 소모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진행되면서 계속적인 관리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그것이 곧 은평구 재정에 마이너스 요인이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작년에도 위원님같은 질문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어떤 공모사업을 하거나 참여예산에서 따올 때 첫 번째 따오는 것은 괜찮습니다. 뒤에 말씀하신 운영비 부분, 매칭비 부분이 상당히 부담을 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재 공모사업을 하거나 매칭사업이 정부에서 내려올 때 해당부서에서 예산팀하고 협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 같은 경우 예산팀 협조없이 일부 따와서 물론 국비, 시비가 많이 들고 구비가 조금들더라도 전에는 부담없이 그런 사업을 따왔었죠. 2012년까지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구비부담이 많은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공모사업이든 매칭사업이든간에 예산팀을 반듯이 협조하에 추진하도록 조치해 놓고 있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고 예를들어 보면 어떤 공원녹지사업 부분에서 예산을 따와서 나무를 식재한 후에 관리는 계속 관리비가 안 들어 갑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 사업들 제가 생각나는 것이 응암동 응암역에 있는 만화도서관 같은 데는 예산 8,000만원 들여서 확보해서 지역 청소년들이나 지역 주민들한테 독서라는 서비스 부분은 바람직 하다도 생각을 하는데 계속적으로 관리 운영되는 부분은 인건비라든가 전기료라든가 또 건물유지관리비 이런 부분들은 계속 연차적으로 연속성을 가진다는 거죠. 그랬을 때 예산 확보하는 부분, 그런 부분은 예산과에서 정말 해도 되는 것인가 심도있게 해서 희망마을이라든가 이쪽에서 하시는 희망담당관 부서에서 하는 것은 사전에 충분한 연구가 있어서 실행하는 것이 재정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마이너스 요인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잘 보셨습니다. 위원님 초선 같지 않은 3선 정도 되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자치구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해서 TF팀장이 청장님이십니다. 시 간부들하고 자주 간담회가 수시로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부시장님과 간담회를 했는데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가 처음에 시설을 할 때에는 매칭해서 할 수 있다 지금 인건비부분 관리비 부분은 앞으로 매칭으로 나가지 않는다 전체 자치구에서 부담한다는 것을 시에서 지금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의 2010년도 이전과 너무 달라지는 것이지요. 기준 재정 충족도가 95.6%밖에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인건비라던가 관리비분을 자치구에서 부담하는 사업에 한해서 시장님 면담을 통하거나 특별교부금을 활용해서 사업에 착수하라 이런 가이드라인이 제시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후에 들어가는 운영비부분은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위원님들이 충분히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사업이 들어올 때에는 그때에 심도있게 서로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자체 방침에서 그런 사업들은 지양을 할 것입니다.

김규배부위원장

멀지 않아서 참여예산 부분에서 실행이 가까워는데 그 부분도 과장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따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인센티브 사업이 따기위한 따오는 그런 역할만이 아닌 미래 지향적인 인센티브 사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관리국장님께서도 기획예산과 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에서 따오는 그런 참여예산에서 따오는 것 그 외에 모든 사업들에도 재정을 먼저 생각하셔서 예산기획하고 실행하는 과정까지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부위원장 김규배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상 제가 한 가지 좀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우 예산과장님 답변 중에 사적인 의견 어느 의원 평가성있는 어떤 내용에 발언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유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그것을 부탁드리면서 다음 질문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예산도 없는데 허리띠 졸라매느라고 고생많으십니다.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성흠제위원

아까 업무보고를 받았다보니까 홈닥터 아주 좋은 제도가 생겼어요. 돈 많이 벌었는데요.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변호사를 한 분 보통 채용하면 6대우 때부터 계약직으로 채용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과에 어느 누구라도 오시면 상담할 수 있고 보통 이 분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화를 주시면 가서도 상담을 합니다.

성흠제위원

과거에도 제가 무료법률상담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여러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적체현상은 어느정도입니까? 상담을 받고자.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전에 무료법률 우리가 고문변호사할 때에는 15일정도 대기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세대 로스쿨 10명을 협약을 맺으면서 조금 무뎌졌고 또 그런데 이것은 날짜를 지나서 했기 때문에 당장 필요한 분들 특히 서민층들이 구청에 와서 직접 상담하기를 대게 꺼려합니다. 보통 서민들이 가사 채무액이 금액이 소규모이기 때문에 그 분들을 위해서 직접 가거나 사회복지관 노인어르신 복지관 이런 데에 가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홈닥터사업은 틈새계층을 위한 서비스사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성흠제위원

아주 바람직하고 좋은데 4월 2일부터 인센시티브로 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1년으로 지금 되어 습니다. 지금 계약기간이 이 분의 실적에 따라 연장이 될지 이런 1년치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실적이 많이 좋으면 연장이 되는 것입니까?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러면 상담을 좀 많이 시켜야 되겠네요.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이 분들은 상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설에 가서 법률적인 지식교육도 합니다. 법률문서를 작성하는 것도 직접 가르켜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유의 서비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지금 현재에 보면 매주 월요일 1회, 2회 이렇게 하고 매월 둘째 넷째 오전에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다리는 시간들이 꼭 여기에 맞추지 않고 이분들이 간단한 것은 상담을 그냥 순간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것이지요? 상당히 개선이 많이 되어서 홈닥터가 1년짜리이기는 합니다마는 지속적으로 2, 3년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 구비가 전혀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극 구민들한테 홍보를 하셔서많이 상담받을 수 있도록 오늘 저도 처음 들었어요. 홈닥터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부분을 적극 활용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구정소직지에 정기적으로 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두 번째로 핵심관리사업 13개 보고를 쭉 해주셨는데 아주 현실에 잘 맞게 핵심사업들이 잘편성이 되어 있어요. 현대인의 현실에 맞게 문화, 교육, 생활, 주거, 교통 안전 이렇게 쭉 잘되어 있는데 현재보면 핵심관리 사업현황 중에서 구비 100%가 하나도 없지요?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사정이 구비 100% 해서 사업을 할 정도의 재정력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의존사업에 많이 의지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렇죠. 거의 매칭으로 다 사업을 하시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두 번째 셋이서 문학관 조성 이것이 무엇이지요?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한옥박물관 맞은 편에 있는 시범한옥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나중에 한옥박물관 조성되면 저희가 인수해서 문학관으로 운영하려고 하는데 셋이서라는 것은 문학가 세 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건물을 활용해서 할 것인데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 있다가.

성흠제위원

있다가 문화관광과장님한테 구체적 설명을 듣겠습니다. 보통 보면 지방자치단체장님들께서 어떤 사업비가 있을 때 본인이 어떤 핵심사업들을 구비100%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지요. 그런데 은평구는 전혀 할 수 없네요.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저희 민선 5기 공약사업도 그러했고 15개, 지금 사업도 구비가 그렇게 들어가는 사업이 없습니다. 거의 6기 공약사업도 나중에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 사업도 예산 사업은 비교적 많이 지양했고 거의 시나 그 외 외부기관 재원을 활용하는 사업으로 공약이 치루었졌습니다. 지금 구체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외부 객관적 평가를 계속 컨설팅을 받고있습니다. 그래서 11월중에 위원님들하고 같이 보고회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정확하고 알있는지 오모르겠는가 2014혜계회긔계년도자치단체장에서 께서돈이

성흠제위원

실제로 참고적으로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2014회계년도 자치단체장께서 사업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는 돈이 실제적으로 얼마나 되었어요?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정확한 데이터를 말씀은 못드리지만 비참할 정도입니다.

성흠제위원

비참할 정도이면 20억?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단체장의 핵심사업을 주도적으로 예를 들어서 자치단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아닌 것 같아서 사실 뒤에 땅도 판다고 하고 나가지도 않고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데 핵심관리 사업 쭉 보니까 이 부분은 참 잘 되어 있다 아무리 매칭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에 맞게 골고루 이렇게 잘 된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칭찬해 드리려고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재작년에는 일자리관련이 화두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데이터를 소상히 구민들이나 방문자한테 공개를 했었고요. 작년부터는 13개 사업을 주민들한테 매월 소상히 공개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어렵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열심히 기획예산과에서 자원배분을 잘 해 주셨을 때 2014, 15년회계년도도 바로 예산이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 때에 좀 섭섭한 부서가 없도록 전 부서 잘 배려해서 잘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성흠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규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

안녕하세요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업무가 어떤 업무인가요?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5개팀이 있는데 기획팀에서는 우리구의 주요업무를 심사분석 기능을 하고 조정업무를 합니다. 업무의 능력을 조정 기능이 있고 청장님의 청장님 현안업무에 대한 지시, 오더 사항에 대한 검토분석 이런 것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팀은 구예산과 대외의존 예산 이런 부분을 하겠고, 법무팀은 구의회와 법률, 소송, 공단팀이 있습니다. 그 밖에 봄에 생긴 규제개혁팀이 한시적으로 1년동안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추진실적에는 기획팀에 대한 내용밖에 없어서 예산팀하고 의회법무팀 것은 변론, 변호사 나온 것하고 공단관리팀이나 규제개혁팀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서 물어봤고, 공단관리팀 같은 것은 자료가 없나요?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공단은 지도 감독 기능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실적 보고를 하고 할 사항이 디테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단보고회를 따로 하고 있고 의회에서 그 기능은 평소에는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사항이 많치 않습니다.

문규주위원

마지막으로 규제개혁팀은 언제 신설된 겁니까? 작년에는 없더라고요.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뉴스를 보셔서 알지만 대통령님께서 규제개혁 경제기업 부분에 촛점을 두고 규제개혁팀을 안행부에서 주도를 했죠. 올 팀을 2명, 팀장하나 직원하나입니다. 3월 31일날 기구를 조성했고 조직도를 말씀드리면 부구청장님 지휘아래 행정관리국 기획예산과 이렇게 해서 규제개혁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구 조례 같은 경우 위임법령에 있는 사항을 조례로 지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저희한테 규제개혁이라고 하고 있는 조례가 107건 정도됩니다. 그 부분을 완화할 것은 완화하고 강화할 것은 강화하고 있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 업무를 등록추진을 10% 정도를 완화하는 목표를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업무를 1년간 추진하고 한편에서는 무조건 완화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서비스 부분, 주민안전과 관련되는 부분은 더 강화되는 부분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문규주위원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문규주위원 수고 햐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채근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먼저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에 공모하시고 수상하신 점 감사 말씀드리고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소송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송건수 상반기 몇건이나 했습니까?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우리구를 상대로 하는 소송을 말씀하시는 거죠. 작년 7월부터 올 6월까지 1년간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부터 이월되어 있던 것이 총 69건이 있었고 접수 44건 해서 총 113건입니다. 그중 승소가 35건, 패소가 6건, 진행이 72건해서 승소율은 85 정도 된다고 보겠습니다. 구분을 말씀드리면 행정소송에 38건이 이월되어서 29건 접수됐고 합해서 67건, 행정소송에서는 승소율이 88% 정도되고 민사에서는 손해배상 관련이죠. 이월 31건, 접수 15건, 합해서 46건 가운데 승소 5건, 패소 2건해서 72% 정도 승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합해서 85% 정도 승소율은 보인다 하겠고 소송이 아시다시피 현대사회가 세밀화 되고 법이 현대 사회흐름을 못 따라가는 가운데 영역 부분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부분에서 상당히 직원능력을 강화해야 하는 시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보고드렸습니다.

채근배위원

소송이 발생된다는 것은 민원인과의 불미스러운 혹은 패소를 했다는 얘기는 행정의 착오라든지 실수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 피해당사자가 인지하는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승소율이 9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채근배위원

소송이 늘어나면 날수록 그것에 대한 사회적비용, 소송비용 그런 부분에서 가급적이면 소송은 없었으면 좋겠다, 줄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업무를 하실 때 좀더 철저하게 기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답변 준비해 오셨을 것인데 가장 큰 현안인 재정의 어려움 해소차원에서 골프장 매각 243억에서 현재 193억, 243억에서 194억 약 49억 가격하락 4번의 유찰 현재 집행부의 입장을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아시다시피 예산편성에서 200억을 예상했던 것 중에서 100억만 1/2만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편성에서 100억 부분을 그것을 팔지 않고 해결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의당 가야겠죠. 그런데 그 100억은 올해 예산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도 계속 삼성이나 메가스터디, 본죽 이런데 하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반대로 저희가 제가 거의 야간에는 시에 가서 붙어 삽니다. 저희가 이런 거죠. 100억을 팔지 못할 경우 내년에 결손되는 부분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지원을 받아야 될까 시는 외려 특별교부금이나 약간의 재정보존으로 자치구 어려운 사졍을 떼울려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근본적인 것을 원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중앙은 중앙이고 시와 자치구간에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조사업 같은 경우 매칭사업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을 합리적으로 재원을 배분하면 저희한테 떨어지는 부분이 얼마, 이런 부분을 어제 구청장 협의회에서 비공개로 회의를 했습니다. 저희같은 경우 TF팀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도를 하는 거죠. 거기서도 여러가지 내용을 많이 했습니다. 매칭비율 그런 부분이 당장 조례개정이 안 되면 그 부분은 우선 보존해 주고 내년에 조례 시와 구와의 매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개선하자 이런 부분이 가시권 안에 올해안에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해도 될는지 모르지만 그 부분이 11월 초까지 가닥이 잡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치구청장님들이 결단을 내려야 할 시기입니다. 그런 부분을 공개적으로 하지 못하지만 매각과 별도로 혹시 매각이 안 될시 재정 보존부분을 채워야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수년안에 오류를 밟아봤습니다. 저희도 절심함을 가지고 그런 부분을 해결할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채근배위원

그렇게 매각을 하고자 추진했는데 처음에 생각과는 다르게 네 번의 유찰, 매각이 안 되고 있다는 말이지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동산침제입니까? 아니면.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그것도 있겠고요. 지금 지자제가 동시에 이런 재정난에 직면해 있지 않습니까? 좋은 땅이 많이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업하시는 부분들은 우선 교통입지과 상업성을 많이 염두에 두는 것 같아요. 저희가 보건데 그동안 저희가 만났던 파트너들을 보면 그렇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위원님들은 여기가 금싸라기땅 우리 구에 붙어있으니까 하나의 행정타운이 되어서 좋겠다고 하시지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저희가 보는 관점하고는 다릅니다. 그런 부분들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채근배위원

계속적으로 매각의사는 있으신 것이고 추진할 생각은 있으신데.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두 가지를 다 하는 것입니다마는 매각도 추진하고 그 부분이 매각 안될 것을 대비해서 시에 지원을 받는 여러 가지.

채근배위원

얼마나 어렵다는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도 심히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저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자면 지난 2013년도 불용액이 199억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의 타당성, 효율성을 검토해서 편성했더라면 불용액이 199억은 아니었을텐데 지금 100억 때문에 판다 못판다 괴로움은 조금은 해소가 아니지 않았을까 이런 것도 있고요. 이번에 추경이 있지요? 추경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추경 때에 말씀드리는 것이 옳은 것 같은데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추경재원이 이번에 60억정도 됩니다.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저희가 편성못한 예산이 상당히 200억정도 되었다가 다이어트 해가면서 148억까지 줄었다가 그 부분에서는 물론 보육료라던가 기초가 다 포함된것이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아까 불용액이 말씀을 하셨는데 순세계 잉여금이 보통 해가 지나면 150억에서 200억정도를 보통 잡습니다. 그래서 그보다 우선해야 할 것은 예산편성할 때 낭비없이 철저하게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행정흐름이 되게 변합니다. 올 연말에 세웠던 예산이 내년 상반기 넘어가면서 성격이 바뀌는 경우도 많이 있고 변동성이 많은 것이 예산입니다. 그래서 추경을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이 작년에 100억을 예상했는데 137억 정도 생겼지요. 그 중에 재원이 37억정도가 되겠고요. 조정재원에서 감추경는 한 것이 30억정도 됩니다. 한 68억정도가 이번에 재원이 생기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중에 작년에 미편성되었던 212억 중에서 다이어트 다이어트 계속 줄인 것이 이번에 경비가 68억을 반영을 했는데 반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다 공공운영비 도로관리 하수 사실 도로하수 부분이 안전하고 관련이 상당히 깊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구에 비해 재정수치에 비해서 더 낮은 수치입니다. 청소관리 도거관 보건지소 기타 저희가 68억을 최소한 집어 넣습니다. 이것으로 올해 어떻게던지 견뎌야 됩니다. 아까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기초하고 보육료 부분에서 저희가 72억이 반영이 안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던지 정책적으로 지원을 받으려고 할 것이고 시계획은 특별교부금이나 조금의 재정지원으로 때우려고 하는데 저희는 특별교부금은 우리구 자치구 재원이나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구청장 의견은 그것은 국고인데 너희가 생색내지 마라 성격이 다르다고 해서 그것이 특혜인양 하는데 시의 입장은 저희하고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교부금은 특별교부금이고 재정지원을 95.6% 기준재정이었는데 100% 주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노력을 하겠고요. 그래서 정 안될 경우에 이럴 경우에 자료가 나가면 그렇습니다마는 특별교부금으로 대치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먼저 시에 재정지원으로 기초도입 부분은 떼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저희는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답변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채근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유명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많은 위원님 좋은 질의답변 많이 들었고 저는 한 가지만 여쭈어 볼께요. 핵심사업 관리현황을 일자리 창출사업이 일자리 정책과 사업이기는 한데 어떻게 이게 완료된 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당초에 일자리계획을 세울 때 목표하는 일자리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110% 정도 현재 초과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2년 연속 최우수구를 받고 있는 유일하지요?

유명란위원

어떤 사업으로 그렇게 되었어요?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물론 목표하는 목표치가 있어서 완료라고 했다고 하지만 일자리창출이라는 것은 아직도 주민들은 일거리가 없으시고 특히 노년층 뿐만 아니라 장년층도 일자리가 없어서 많이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일자리야 많이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좋지요. 유명란위원 그런데 저희가 지속적인 사업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간 모두 인센티브 계획서를 세울 때에는 목표치가 있습니다. 가중치를 감안해서 그 목표치를.

유명란위원

목표치를 너무 약하게 세운 것은 아니에요?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최우수구이기 때문에 작년보다 늘 수치가 한 10%씩 높게 잡아야 되는 페널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아시다시 네이버 일자리라던가 CJ택배 이런 주민 만족도가 수해대상자가 만족도가 높은 일자리도 상당히 숫자가 190명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분들 급여라던가 근무조건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실제적인 효과가 있는 또 경쟁률도 대단한 것으로 이번에도 4대 1로 아는데 2차 모집 CJ 이것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일자리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 자부 합니다.

유명란위원

세부내용은 해당과에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유명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기획예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회의를 진행하였고 중식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1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3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춘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남춘입니다.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흠제위원입니다. 우선 지난 6.4 지방선거에 근무하시느라 고생많으셨습니다. 안심마을 모델 표준모델 구축 시범사업 실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중에도 CCTV설치건이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보통 같은 지역내에서 2,3건의 CCTV요청을 받고 있는 실정이고 대당 비용은 2,000만원씩 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못한 부분이 상당이 있습니다. 저도 3,4년 민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대도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산정보과에서 관련부서이시기 때문에 그쪽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근본적으로 주민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CCTV문제는 거시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재개발, 뉴타운 이런 것 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됐던 CCTV를 부착하는 대안까지 제시하고 했었는데 확보될 수 있 있는 방안이 있겠습니까?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안심마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주민들이 골목마다 CCTV를 많이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8개소에 30대를 설치합니다.

성흠제위원

30대요. 대당 비용이 어느 정도 되죠.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총 1억원 정도 들어 갑니다.

성흠제위원

30대에 1억원이면 많이 싸네요. 단가가 내려 갔습니까?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처음에 길게 선을 설치하고 박스를 새로 설치하면 비싸게 들어가는데 예를들어 같이 설치하면 싸게 설치합니다.

성흠제위원

동시에 설치하면 보통 질의 답변을 통해서 들을 때 대당 2,000만원이다 이렇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물론 화소수나 카메라의 질, 회전이 180도냐 360도냐 여러 가지 경우의 수는 있겠지만 1대부착하는데 2,000만원이고 30대면 1억정도 싸게 할 수 있는 건가요? 1개소에 몇 개가 들어간다.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그렇죠. 모니터 1개만 설치하니까 싸게 먹히는 거죠.

성흠제위원

해당 부서는 아닙니다마는 안심마을에 국한된 자치행정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CCTV문제는 근본적으로 맨날 예산 없으니까 해 달라고 못하는데 여러 가지 민원이 상당히 저같은 경우는 적체되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부분도 검토해 주시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항목에서 추가 결정 및 교부가 1,000만원이있습니다. 이 내용 좀 추가 결정 이유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추가는 지난번 평화공원에 금사향비 노래비를 설치하면서 꼭 설치해야 된다 그리고 그분이우리 은평구에서 살았습니다. 은평구 노래협회 같이 가입되어서 활동하고 계시고 은평구로서는 자랑스러운 분이다 그래서 결정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성흠제위원

그게 1,000만원이 추가로 교부가 됐군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 종합평가를 연 1회 정도씩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달에 평가를 하셔서 결과물이 나오겠지만 10월이 안됐고 그간 2013년도 10월에는 평가를 했겠죠. 대략 평가해 보면 장점과 단점이 분류가 되어서 나올텐데 설명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대부분 단체가 그렇듯이 관례적으로 해 왔던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성흠제위원

대동소이하다, 그런데 사회단체에서 보면 각각의 이익단체가 됐든 단체들이 자기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예산편성을 많이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많이들 하시죠.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요구가 많이 들어 옵니다.

성흠제위원

요구가 많이 들어올 것이고 구의 입장으로서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최대한 줄여서 골고루 할려고 그렇게 예산배정을 하죠. 그래도 1년 보조금이 대략 구비로 해서 5억 가까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은 돈은 아닙니다. 단체수가 많이 있기는 하지만. 그간 보면 카드로 정산을 하고 일반 간이영수증 같은 것은 인정을 안해 줘서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도 있고 어떻게 카드를 다 쓰느냐 소위 얘기해서 재래시장에 가서 구매했을 때는 신용카드로 구매를 못하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작고 큰 문제점들이 나왔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완전 해소가 됐나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거의 해소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담당자들도 교육시키고 대표자들도 모여서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세금이기 때문에 철저히 해야 된다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잘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요즘에는 100% 카드로 합니까? 아니면 일부 현금으로 하는 것도 인정을 해 준니까?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거의 100% 카드로 합니다.

성흠제위원

아까처럼 부득이하게 여러 가지가 맞물려 있습니다마는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재래시장가서 부득이하게 카드 리더기가 없는 그곳에서 구매한 것들이 5,000원, 1만 5,000, 2만원 이런 식으로 될 것 아닙니까? 적은 소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인정을 안합니까?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을 들으면 인정을 해 드리는데 요즘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성흠제위원

카드로 100% 합니까? 그런 것은 예전에 문제가 되었던 영수증을 두 세 개 복사해서 붙이고 그렇게 해서 정산보고그랬던 사회단체들은 전부다 줄어들었겠네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다 개선 되었습니다.

성흠제위원

카드로 100% 다 하다보니까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어쨌든 좋습니다. 우리가 지원을 적게 해주던 많이 해주던 단돈 10원이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금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보조금은 지역사회에서 여러 역할들을 하시기 때문에 많이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마는 함에도 불구하고 여건상 대략 5억원에 81여개 단체에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한 53개 단체에 나가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나머지 해당 안 되는 단체는 안 되고 실제 나가는 것은 53개 단체 그래서 이런 비용들이 우리가 효율적으로 우리가 집행될 수 있도록 좀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성흠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

문규주위원입니다. 저는 재난 대비 민방위대 운영 25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요예산이 6억 9,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1,900만원이고 시비가 2,500이고 구비가 6억 4,000으로 되어 있는데 국가재난 효율적으로 봐서 구비가 너무 많이 편성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민방위대가 400명정도 됩니다. 그것을 교육시키고 통장들 민방위대장들 교육보내고 강사들 불러서 교육시키고 그러다보니까 이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문규주위원

지금 소요예산이 6억 9,000으로 되어 있는데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예산집행액이 1억9,000밖에 안 되었는데 5억이라는 돈이 하반기에 써야 된다는 얘긴데 너무 하반기에 다 몰아서 하겠다는 얘기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6월까지 실적이기 때문에.

문규주위원

6월까지도 6억 9,000에서.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위원님! 그것은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선거 때문에 훈련을 많이 못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넘어간 것이지요.

문규주위원

하반기에는 나머지 5억을 다 쓸 수 있는 것이라는 얘기지요?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문규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권순선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성흠제위원께서 질문하신 것 사회단체와 관련해서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듣고 싶은 데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과 같고 심의하고 있는데 평가하거나 별 차이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늘상 하는 가운데에서 어떤 민원이라던지 아니면 그 쪽에 또 다른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었나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거의 사회단체도 우리 형편 다 알고 설명해드리고 서로 오랫동안 지켜봤기 때문에 서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별로 없습니다.

권순선위원

별로 없어요? 그러면 새로운 어떤 사회단체 보조금 요구하는 것도 없습니까?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이 단체가 늘어나면서 계속 요구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단체들도 요건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요건 갖춘 단체들에 대해서만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새로운 단체들이 없는 경우에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그렇다 이런 말씀이지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예.

권순선위원

여기에 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 및 사용관리지도 이렇게 나오는데 사용관리지도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지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관련 부서별로 각 과에 담당부서에서 수시로 지도하고 감독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수시로 어떻게 지도를 하시지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예산집행부분에서나 행사할 때 같이 나사서 같이 동참합니다.

권순선위원

현장에 직접 나가서 이렇게 하시나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행사할 때 같이 나가기도 하고 예산이 새로 오면 검토도 하고 잘못된 것은 지적도 하고 합니다.

권순선위원

1년에 몇 번쯤 하시지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1년에 점검은 10월에 하라고 했기 때문에 10월에 중점적으로 하고 새로 올라올 때 하고 행사할 때에는 수시로 그 때마다 미비하면 또 지적도 해 주고 연중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대략 평균적으로 몇 회 한다는 것은 없습니까?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위원님 10월에 전체적으로 한번 하는 것이지요. 10월에 각 실과에서 해당되는 단체를 하는 정기적으로 10월에 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행사가 있을 때 큰 행사가 있을 때 집중적으로 돈이 나갈 때 그 때에는 또 다시 수시로 할 수 있다 그런 것입니다.

권순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고 싶은 데요. 안심마을 표준모델구축 시범사업 실시와 관련해서 CCTV설치 말씀하셨지요? 그 이전에 안심마을 활동가 회의라고 했는데 활동가가 몇 명이나 됩니까?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한 20여분이 지금 수시로 모여서.

권순선위원

20여분이요? 그러면 20여분들이 CCTV를 30대정도 설치해야 되겠다 이렇게 의견을 모으신 것이에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마을분들이 의견을 다 수렴을 했습니다. 마을에 의견이 있으면 다 제시해라 그래서 각 구석구석 골목마다 의견을 물어서 이렇게 개선을 한 것입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혹시 CCTV를 설치하는 것 때문에 대게 뭔가 사적인 생활이 방해를 받는데 이런 반대의견은 없나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그것도 자기네들이 마을분들이 의논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런 민원인들은 없고? 은평구 내에서 CCTV 설치와 관련해서 그런 사생활의 침해라던지 인권의 침해라던지 이런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나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전산정보과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전체하는 것을 전산정보과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순선위원

지금은 모르신다는 것이에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CCTV는 우리가 안전마을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권순선위원

거기에 관련해서만? 그러면 있다가 전산정보과 오늘 하나요? 전산정보과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권순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규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부위원장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성흠제위원님, 권순선위원님께서 사회단체보조금 활용이라던가 카드사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중에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은 우리 부서에서도 각 행사때마다 우리 구청행사 때에 계속 참여할 수 있는 권장하고 복지포인트로 5만원권을 각 개인별로 사서 나누어주면서 재래시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상당히 많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 부분을 여쭈느냐 하면 사회단체가 54개 사회단체중에서 주민의 삶에 어떤 봉사활동하는 삶의 도우미역할을 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주민들을 위한 행사를 할 때 작은 예산 가지고 더 많은 양적 상품구매를 한다면 주로 재래시장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구에서 추구하는 사업은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대한 예산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연서시장이라던가 대림시장에서 배달서비스까지 이렇게 시장에 활용도를 놓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 반면에 지금 우리 사회단체 보조금 사용하는 과정에서는 카드결재가 아니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행정에서 적극 추천하기 때문에 대형마트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이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것만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보조금 준 것은 일부고 나머지 자기들 회비나 쓰기 때문에 재래시장을 이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규배부위원장

성흠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중복된 부분인데 작은 물품 하나 사는 것도 5,000원 짜리는 간이영수증을 청구해서 보조금 정산을 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투명성 제고에 의해서 카드를 100% 사용하는 것을 행정에서는 요구하고 계시잖아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재래시장 같으면 현금으로 카드 쓸 수 없는데는 현금으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대부분 사업내용을 보니까 그쪽을 이용하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그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예를들어서 한 단체의 행사내역을 잠깐 말씀을 드려보겠는데 모 단체들에서 여름철에 삼복 더위에 삼계탕 잔치를 하는데 카드사용 안되는데서 사용할 수도 있고 또 대형마트라든가 이런 데서 카드를 사용해서 구입할 수도 있고 그랬을 때 때로는 재래시장에서도 지역 어르신들이나 이런 상대로 타킷을 정해서 할 때는 많은 보조도 해 줍니다. 정가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야채 같은 부분도 내일 아침에 행사를 할꺼라면 오늘 저녁에 제고 남은 것도 많이 받아서 더 많은 양으로 더 많은 분들에게 수혜를 해 드리기 위해서 단체에서 그렇게 운영하는 분분도 많습니다. 카드를 적극적으로 카드 사용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요구하다 보니까 나중에 봉사활동하고 나서 행정으로부터 많은 야단도 맞고 적극적으로 카드사용만을 고집했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효율성 대비 효과부분이 적다는 거죠. 그런 부분은 탄력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남춘 자치행정과장이 말씀한 부분인데 사업비가 총 1,000만원이다 그러면 보조금 500, 자비가 500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 보조금 500, 자비 500해서 1,000만원이 1년 사업계획이 나오는 겁니다. 단체에서 예산을 집행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자비로 계산해서 영수증 처리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주는 보조금에 한해서는 간이 영수증 말고 정상적인 영수증을 하면 된다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그렇게 이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카드만 투명하다 고집하시지 말고 결산할 때 단서조항을 충분히 달아서 이해가 되는 부분은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16개동 주민자치위원장 모임을 가졌을 때 관리국장께서는 참석을 못하셨죠. 국장님께서.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따로 행사가 있었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그때 16개동 자치위원장님들한테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어떤 것이었느냐 하면 사무실하나 확보해 주고 상근 여직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저희가 듣기로는 상당히 긍정적인 차원으로 대답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기대에 차 있습니다. 그 부분 보고 받으셨습니까?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얘기 들었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그 부분은 실행 가능성이 있는 부분인가?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전혀 실현가능성이 없고 위원님들 방 만들어 달라는 것도 예산이 없어서 쩔쩔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을 해 줄 여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없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그날 과장님이 상당히 긍정적인 답변 쪽으로 1% 오버되는 답변을 해 주셔서 그분들 기대에 차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걱정되어서 여쭤보는 바이고.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안행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려오면 해 드리겠다 답변 드린 것입니다.

김규배부위원장

그분들 요구는 내년 5월달 이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올 하반기 예산편성할 때라는 시기를 가지고 기대하는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그분들한테 설명을 드렸고 이번에 하반기 해 달라는 것은 수당이 회의할 때 1만원씩 나가는데 5,000원씩 올려달라 해서 이번에 편성을 5,000원 올려서 했습니다. 잘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그분들 적절하게 잘 대응해 주시고 그분들이 지역사회 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엄청나게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동기부여 차원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셨다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을 해 주셨고 그분들의 기대치가 요구하는 부분들이 적절하게 잘 정리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한가지 추가로 성흠제위원님, 권순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CCTV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은평구가 서울시내에서 CCTV확보된 부분에 대해서 25개 구중에서 몇 번째나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전산정보과에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릴 겁니다.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25개구 중에서 위에서 많은 구가 3번째 됩니다.

김규배부위원장

권순선위원님께서 조금전에 질의하셨던 부분 사생활 침해 부분도 생각을 해 주시는 것인가 말씀을 하셨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CCTV가 참여예산을 통해서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CCTV부분이 이렇게 가다가는 거의 집집마다 다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순기능적인 것, 역기능적인 기능을 보면 정말 좋은 부분이 더 많고 그렇지만 사생활침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집단민원이 발생한다면 예산집행 됐던 CCTV를 뗄 용의는 있으십니까?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를 관리하는 부서는 전산정보과에서 하는데 저희가 CCTV를 설치할 때 임의로 설치하는 것은 한번도 없습니다. 주민들의 요구, 그에 따른 것에 의해서 설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형평을 봐야 겠죠. 침해 사례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형평성을 따져서 CCTV가 순기능을 많이 한다면 유지를 해야 될 것이고 역기능이 많다면 당연히 철거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규배부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도 CCTV 부분 참여예산 쪽에서 계속 올라올 겁니다. 그랬을 때는 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반영하시고 또 CCTV 부분이 차지하는 예산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1대 다는데 2,000만원 하는데 참여예산에서 봤더니 CCTV 거치대 부분이 5,000만원씩 들어 갖고 했던 것,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서류를 받지 않아서. 이런 것을 본다면 CCTV부분이 앞으로 주민들한테 순기능적, 역기능적 상황에서 갈등의 소지도 발생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고려하셔서 이번에 참여예산에서 올라오는 부분, 지역적인 안배,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꼭 가야 될 때 안가야 될 때를 가려서 해 주시는 것, 주민들의 생각대로 참여예산 의원들이 고집한다고 해서 무조건 해 주시는 것보다는 지역의 숫자라든가 또 청소라든가 방범이라든가 교통이라 든가 이런 부분에 꼭 필요한데 아니면 이런 부분도 상당히 예산부분도 중요하지만 절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예. 그리고 성흠제위원님께서 질의문하신 가격대가 2,000만원 2,500만원 되었는데 지금 사실 많이 다운이 된 것이 우리 과 전산정보과 직원이 아이디어로 해서 기존에 볼대 세우는데 돈이 많이 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전신주라던가 보안등이라던가 그런 것을 설치하는 것을 방법을 연구를 해서 그래서 비용을 많이 절감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100만원대로 설치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역적인 형평성을 지역적인 형평성을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참여예산에서 올라오더라도 저희가 그런 것을 고려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부위원장 김규배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하면서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14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받고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오늘 보고받는 성격 이내의 질의답변 그리고 꼭 필요한 내용들은 추후에 있을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논의해 주시는 그런 발언을 해 주셨으면 하는 양해 및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회의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몇 가지 궁금해서 저는 북한 이탈주민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북한이탈주민의 지원에 대한 사업내용은 무엇입니까?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협의회를 만들어서 지금 지원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통에서도 그 분들을 지원하를 위해서 장학, 의료, 취업 그런 부분에서 같이 노력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 분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조사해서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분들의 어떤 은평구 거주율 %는 나와 있지요? 서울에서 몇위정도 되나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100가구정도?

소심향위원

100가구는 25개구 중에 몇위정도 됩니까?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저희가 102명인데 등수는 잘 모르겠네요.

소심향위원

그 분들의 가장 애로사항이라던가 어려운 점이 뭐라고 하시나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그분들이 표현하기를 꺼려해서 저희도 접근하기가 하나원을 통하던가 경찰을 통하던가 이렇게 해서 지원방안을 강구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런데 우리가 어찌되었던 다문화에도 속해 있어요. 앞으로 금년에 바뀌어서 우리 구에서 보면 다문화 가정에서 신경을 씁니다.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서나 프로그램도 하고 한국문화도 익히고 교육도 하고 그런데 정말같은 민족인 북한 이탈주민에 대해서는 그런 관심이 없으세요. 그래서 어제도 지역사회 복지계획 보고회를 들었는데 거기에도 북한주민에 대해서는 전혀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사실은 아동 청소년기에 적응이 어렵잖아요. 우리 한국에 거주하는 국내인도 어려운데 그 친구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에 대한 대책도 없어서 성별, 연령별, 계층별을 좀 파악을 해주셔서 어떠한 부적응 학생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래서 고민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항상 말할 때 통일의 관문 은평 얘기하잖아요? 제일 먼저 그러면 적어도 통일을 앞두고 있는 같은 민족으로써 다문화가정도 중요하지만 같은 민족인 우리 같은 이탈주민에 대한 애정이 사실 다각적으로 모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십시오. 성별이나 연령별, 계층별 어려운 점 이렇게 해서 될 수 있으면 지역사회와 연계를 해서 어려운 점은 서로 카운셀링도 하고 같이 적응을 할 수 있도록 어떤 다각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소심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채근배위원입니다. 먼저 응암1동 만화도서관 수도설치에 대한 즉각적인 민원조치 감사드립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 질의에 중복되지 않도록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회단체 보조금을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제가 쭉 자료를 보니 고통분담차원에서 2013년도보다는 2014년도가 많이 감액이 되었어요. 그런다면 편성기준이 무엇이냐. 다시 말씀드리면 어느 단체는 100만원, 어느 단체는 200만원, 또 어느단체는 300만원 또 어느 단체는 동결, 심지어는 6개 단체는 지원하지 않았던 6개 단체가 14년도에는 새롭게 지원하고 있거든요. 편성기준이 무엇이냐 전년도 실적을 보고 차등 지급을 한 것이냐 아니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조정이 된 것이냐 그런 부분을 여쭈어봅니다.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첫째는 그 분들이 신청을 합니다. 신청금액에 대해서 사업내용에 대해서 심사하고 전년도 사업집행에 대해서도 참고를 하고 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심사위원들이 설명을 하고 심사위원들께서 결정을 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채근배위원

물론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로 해서 그런 절차를 통해서 결정이 되겠지만 저희 위원님들이 평가하기에는 어찌 이 단체는 100만원이고 저 단체는 300만원이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새로운 단체에 지원을 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 의아해서 명확하게 편성기준이 이렇습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새로운 단체들도 저희들이 이 단체들이 많이 지원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런 지원을 받으려면 이런 여건을 갖추어서 사회단체에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방법을 안내해드리고 여건을 갖춘 단체에 대해서 사업신청서를 받아서 심사해서 지원하면 됩니다.

채근배위원

그런 절차에 의해서 신청을 하고 예산을 받겠다 받을 수 있다 한다면 굉장히 많은 단체들이 그런 절차에 의해서 신청을 하실 것이에요. 신청을 하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예산금액을 책정을 하느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굉장히 많은 단체의 분들이 물론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공통분담이지만 굉장히 활동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말씀을 할 것이에요. 부족하다 그렇다 한다면 이런 근거에 의해서 이런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저희가 편성했습니다라고 답변을 확실히 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모호하게 심사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면 그게 확실하게 그 분들이 설득력있는 답변이 될까 싶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그 분들도 사업신청할 때 얼마 얼마 들어간다 산출해서 신청하기 때문에 대부분 그 범위안에서 예년에 지원했던 기준을 근거로 해서 지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다들 부족하다고 하지만 저희도 예산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큰 불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채근배위원

본위원이 듣는 바하고는 차이가 있고 굉장히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의 부족으로 많이 힘들어하시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만족스럽지는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확실히 답변을 못하시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편성이 되었느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연구를 하셔서 저한테 개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채근배위원

그리고 물론 보조금이 지급이 된다면 정상적인 부분에서 정말 목적에 부합되게 잘 사용되었는가 부분을 우리가 감독할 의무가 있거든요. 현재 어떤 방법으로 보조금 집행이 적정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지?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연초에 보조금 지원금액을 산정해서 분기별로 지원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분기마다 사업의 목적대로 집행했고 전산에 들어오면 그런 다음에 다음 분기에 사업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거의 당초 목적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좋습니다. 저한테 자료 주실 때 설명주실 때 구체적인 내용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향후에 역촌동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주민자치회로 변화 발전한다고 합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안행부에서 저희들에게 설문조사하고 또 안을 제시하고 하는 것은 앞으로 역촌동처럼 그렇게 하겠다, 그런 방향으로 연구 검토하고 법제도 고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와 크게 차별화 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회는 앞으로 주민자치회가 활성화 되면 주민자치회에서 공무원들도 우리가 지원만 해 주고 운영은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것으로 그정도까지 안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기는 세월이 걸리겠지만 궁극적으로 주민자치회에서 동을 공무원들도 필요에 의해서 뽑고 운영하고 그게 진정한 주민자치다 그런 방향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시기상조고 역촌동과 그런 형태로 가지 않을까 그쪽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가 되면 자체적으로 예산도 편성해서 운영하고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것을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거죠.

채근배위원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가 있죠.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예.

채근배위원

혹시 주민자치협의회에서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은 없었습니까?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려움을 잘아니까 많이는 못해 주더리 수당을 5,000원씩이라도 올려달라 해서 이번에 예산을 5,000더 해서 올렸습니다.

채근배위원

그게 조례 개정없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가능합니다. 예산만 있으면 더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는 자생단체인데 그곳에 주민의 혈세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없이 지원할 수 있다?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근거는 있습니다. 법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돈만 많다면 지원할 수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예년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근거내용도 서면으로 주시기 바라고 역촌동 시범사업 주민자치회가 언제 끝나죠?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1년입니다. 올해 연말까지입니다. 시범사업이 그렇습니다.

채근배위원

제가 알기로는 내년 3,4월까지로 알고 있는데.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앞으로 또 계속 연장될 것 같습니다.

채근배위원

시기자체가 3,4월인데 그게 끝나면 5월달에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행안부 입장이거든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채근배위원

내년 3,4월까지죠? 역촌동 시범사업이.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운영은 연말까지이고 결과발표가 3월달로 되어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현실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 시기는 언제로 보십니까?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개인적인 견해로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행안부에서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조금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채근배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주민자치 위원분들이 내년부터는 주민자치회로 변한다는데 주민자치위원회는 무엇이고 변하면 언제 변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세요. 이런 부분도 홍보가 필요하겠다, 라는 부분을 그간의 홍보를 열심히 해 오셨지만 다시 한번 홍보를 하시면 좋을 듯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예.

정환

조정환위원장

채근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많은 분들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저는 더 얘기할 것은 없고 어쨌든 그것이 단체별로 기준한다기 보다는 단체에서 신청하는 사업별 지원이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심사기준이나 지원기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시고 없으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재정비를 하셔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전체 없었던 것으로 하고 다시 시작한다는 개념으로 계획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치사업팀에 마을특화 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마을특화 사업이 여기 나와 있는 안심마을하고 연계가 된 것인가 궁금하고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별개입니다. 안심마을은 행안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전국에 30개....

유명란위원

마을특화사업으로 해서 몇 개동이나 마을특화사업이 있는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특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각동별로 적은데는 2개 많은데는 6개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특화사업인데 6개씩 되고 그래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각동별로 특색있게 하는 청소년 슛까페, 함께 노는 희망교실, 신나는 스포츠댄스와 재난 봉사, 불광1동 같은 경우는 가족사랑, 이웃사랑, 주말농장 운영 이런 것도 각동이 하는 것이 아니고 동에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런 것을 해 보겠다 주민자치과와 의논해서 이런 사업을 각동렬로 특색있게 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특화사업이라고 해서 왜 특화사업이라는 것은 특화되어야지 특화사업이잖아요. 일종의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해야겠네요. 특화사업이라기 보다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유명란위원

취지에 맞는 특화사업을 한동에 1개씩이라도 특화다운 특화사업을 발견할 수 있는 이런 사업구상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아이디어를 같이 모아서 각동에서....

유명란위원

방만한 특화보다는 집중된 특화사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현재 운영하는데로 운영이 된다면 묻혀지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고, 우리가 16개동이 좀더 뭔가 한가지 두가지 색다른 면을 방향성을 제시해서 이어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팀에서 과에서 찾아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내용을 서면으로 주세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예.

정환

조정환위원장

유명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본위원장이 한두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춘 자치행정과장님 본위원 소관 출신지역에 역촌동 안심마을과 관련된 내용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역촌동 안심마을 현장방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여러번 갔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언제쯤 다녀오셨습니까?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처음 시작하고 공사할 때도 가고 회의할 때도 같이 참석하고 수시로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현재 공사 진행률이 공정이 어느 정도나 되고 있습니까?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10월 중에는 거의 끝나는 것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도블록까지는 깔았고 집 지은데가 두군데 있습니다. 그 부분에는 아스팔트 까는 것은 무리가 있고 다른 부분에 아스팔트 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감사드립니다. 본위원이 22일날 현장방문을 하고 일괄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몇가지가 있어서 지적을 하고 거기에 따른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도면 업무보고 내용에도 들어 있습니다마는 유기적 시설조성을 위한 통합설계 내용중에 토목, 전기, 하수, 조경 등이 들어 있습니다. 혹시 가스관에 대한 내용은 점검 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가스는 가스공사에서 안심마을 하면서 6개단체가 자원봉사 형식으로 해서 가스는 집집마다해서 불량한데는 갈아주기도 하고.

정환

조정환위원장

일괄 점검을 하셨다는 취지의 말씀십니까?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본위원이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현재 관 그러니까 인입관 중에 도로에서 올라가는 인입관중에 상당히 노후하고 녹슬고 노출되어 있는 그러니까 도로하고 벽면사이에 노출되어 있어서 조금만 건들면 터질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내용으로 배관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내용에 대해서 의심해본다던가 걱정을 하신 적이 없습니까?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주민들 걱정거리는 전부다 수렴해서 공사하는 것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스 그 부분도 글쎄요. 가스 공사도 1차, 2차, 3차 걸쳐서 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양쪽 도로측면을 파괴하고 새로 아스팔트 공사를 위해서 준비하는 중에 상당히 가스관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에 뭍혀져 있던 일부 관이 확인해 본 내용으로 봤을 때에는 녹슬고 위험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하고 벽면 사이에 노출되어서 자칫 잘못하면 건들 수 있는 위험요소가 내포되어 있고 보도블럭 구간 중에 급경사로가 한 곳이 있습니다. 지금 안심마을 안전한 구간지역으로 선정되어서 시공하고 있는 내용 중에 급경사로 인해서 오히려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인도가 아니라 보도가 아니라 굉장히 이런 용도로 미끄럼틀같은 그런 현상으로 만들어진 일부 구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설계변경이라던가 다른 대처방법으로 강구되어야 할 내용으로 보이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한 설계변경 필요성은 느끼지 않으십니까?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거기는 어르신들께서 계단을 만들어 달라 손잡이를 만들어달라 해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내려오는 구간으로 봤을 때 우측구간은 평지에 가깝거든요. 그부분은 현 상태로 유지하고 반정도는 계단 형태로 구축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안심할 수 안전할 수 있는 구간으로 보입니다. 적정한 설계변경으로 대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위원의 질의를 마감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자치행정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춘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영호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하영호입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수고 많습니다. 채근배위원입니다. 요즘 바쁘시죠. 누리축제 때문에.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바쁩니다. 10월 7일날 박물관 개관 앞두고 있고 축제 앞두고 있어서 바쁩니다.

채근배위원

10월 7일날은 한옥박물관 개관식이 있고 10월 9일날은 은평누리축제 참 많이 바쁘시겠습니다. 몇가지만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역사한옥박물관 10월 7일날 개관을 하는데 향후 운영방안 그리고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은 무엇인지 여쭤보겠습니다. 한옥박물관이 명칭이 아니고 은평역사한옥박물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방문하셔서 하시겠지만 1층은 은평역사실이 있어 2층이 한옥전시실이 있습니다. 가장 특화된 것이 역사관련된 시설은 박물관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한옥 관련된 박물관 시설물이 별로 없습니다. 한옥 그쪽을 특화해서 앞으로 운영할 계획이고 박물관 운영은 가장 중요한 한 것이 전시도 중요하지만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에 집중해서 운영하면 다른 박물관에 비교해서 뒷떨어지지 않고 잘 운영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타 박물관에 비해서 차별된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역사관련된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한옥 관련된 시설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한옥마을도 조성되고 있고 여러가지 연계를 하면 시너지 효과도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향후 운영방식은 입장료를 받아서 수익금으로 하실 생각이십니까? 한옥 박물관 운영은 입장료가 성인은 1,000원, 초,중,고생 청소년들은 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입장료는 조례에 근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입장료를 받을 계획입니까? 입장료 수입 뿐만 아니라 임대수입도 있고 2층에 있는 기획전시실 같은 경우는 대관도 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면 일정부분 수입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도 많이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저희가 의회에서 비교시찰을 많이 가지 않습니까? 지방으로. 박물관이나 지방에 있는 전시관을 둘러보면 거의 다 적자운영을 하세요. 향후 운영방침 어떻게 운영하실 것이냐 말씀드린 것은 국,시비,구비까지 해서 멋지게 지어놨는데 고객이 많이 유치가 안 되고 결국은 운영비 조차도 수익이 되지 않는다면 또 우리구비로 또 보존해서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만분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일단 만들어 놓고 운영이 되는지 안되는지 보자 안 되면 혈세에서 메워야지 그런 마인드가지고는 운영을 하면 안 된다.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현실적으로 박물관에서 흑자는 난다는 것은 아마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 그 갭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 갭을 최대한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 줄이기 위해서 지하1층에 신세계하고 MOU를 체결해서 어린이 장난감 도서관도 유치를 했습니다. 전액 무료를 설치했기 때문에 이런 관련된 시설이나 기획전시실을 운영해서 꾸준히 살아있는 박물관 기존에 전시되어 있는 것 뿐만 아니고 계속 그것을 바꿔가면서 전시하는 부분, 그렇게 해서 한번 박물관을 방문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박물관을 방문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해 나갈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박물관 성패도 크게 좌우되리라 보기 때문에 교육 프로그램 운영 그쪽도 세심해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채근배위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살아있는 박물관을 운영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내년 이맘때 실적을 보고 다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적자가 가능한 적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채근배위원

적자고 생기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흑자는 현실적으로 힘들고 문화시설이기 때문에 적자, 흑자를 논하는 것은 그렇고 가급적이면 적자폭을 최대한 줄여서 구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채근배위원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 박물관이다 보니 물품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런 부분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누리축제가 금년 10월 9일부터 10월 11일까지입니까?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입니다.

채근배위원

행감 자료에는 4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전체 비용이 2억 1,000만원이 들어요. 구비가 1억 8,600에 시비 3,000만원에서 2억 1,600정도 드는데 늘 여쭤보죠. 컨셉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보면 주민이 참여하고 주민과 소통하고 주민이 직접 만드는 축제입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작년에 은평누리축제에 무엇을 은미했지라고 생각을 해 보면 생각나는 게 별로 없어요. 작년뿐만 아니라 재작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매년 우리고 누리축제로 가져간다면 특화된 차별화된 뭔가 컨셉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싶은데 늘상 물어보면 주민과 소통, 주민참여 그렇게 말씀하세요. 역시나 올해도 컨셉은 그것입니까?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계속해서 반복되는 질문인데 은평누리축제는 주민들이 직접 만들고 거기에서 진행하고 사후평가까지 하는 어떻게 보면 주민참여형 축제기 때문에 이 컨셉은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추진하는 사항도 은평누리축제 추진위원회가 59명으로 편성되어 있고 그중에서 집행위원회하고 별도로 활동하실 분이 35분인데 거기에 축제기획팀, 홍보팀, 자원운영팀 이런 분들이 매주 한번씩 무보수로 만나서 끊임없이 대화하고 그런 소통의 과정을 거쳐서 만든 작품이기 때문에 저는 주민참여형 축제라고 하고 그런 축제의 일련의 과정들도 전부 축제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평누리축제는 타자치구에서도 어느 정도 모범적인 사례로 보기 때문에 주민참여형 축제로 은평누리축제가 안착이 됐다라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2억 1,600은 작년도 예산이고 올해는 2,250만원이 줄어든 1억 9,300만원입니다.

채근배위원

그렇습니까? 아무튼 축제에 구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되도록 끝까지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고 한옥마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양한지 2년된 것 같습니다.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처음 1차 분양이 2012년 9월에 했고 2차가 2013년도 9월, 3차가 2014년 7월 이렇게 해서 세 번 분양했습니다.

채근배위원

그런데 아직 까지도 보면 51% 분양된 것이 현실인데 왜 이렇게 분영이 안 될까요. 은평구 사람이 아닌 외부 사람들은 어찌 한옥마을 분양을 알았는지 굉장히 저한테 많은 질문을 합니다. 거기 어떠냐고 분양은 잘되냐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분양이 저조하기 때문에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가?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실적으로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전에는 맞는 말이었는데 지금은 맞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2년동안 2014년도 6월 23일날 SH공사에서 분양 전문대행사를 의뢰해서 그분들이 분양대행을 하고 있는데 2104년 6월 23일 이전에는 35필지 분양을 했는데 오늘 까지 집계가 86필지를 분양했습니다. 3개월동안 51필지를 분양했고 그전에 2년동안 35필지를 분양했기 때문에 이 속도로 간다면 내년도 상반기에는 모든 한옥마을 분양이 다 완료되지 않을까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신 것보다도 지금은 훨씬 분양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그간 분양이 안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동산경기 침체였습니까?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아마 부동산 경기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 같고 지금은 어느정도 부동산경기가 활성화되었고 한옥에 대한 어떤 붐이나 이런 부분들이 해가 가면 갈수록 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채근배위원

충분히 가격경쟁력은 있습니까?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한옥마을은 상당히 가격경쟁력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한옥마을 조성할 때 당초 SH에서 조성원가가 한 평당 920만원이고 실제 분양하는 가격은 730만원이기 때문에 거의 200만원 정도 그러니까 땅조성 원가보다 200만원 싸기 때문에 상당기 가격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채근배위원

알겠습니다. 2년동안 지금 분양률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속도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자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채근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이어서 조금 더 보충질문을 할께요. 박물관 하면 적자가 날 것이다 예상을 다 하고 위원님들이 몇 명이 앉아서 얘기하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지난번에 갔다 오기도 했고 걱정이 사실 많이 됩니다. 그래도 예상한 수익은 있으시겠지요? 어느정도 수익을 예상하고 계시지요?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예상한 수익은 한 3억정도 예상수익을 하고 있습니다. 3억이 어떤 근거로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입장료를 성인은 1,000원 어린이 500원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연간 10만명 정도는 열심히 홍보를 해야 되겠지만 그정도 온다고 보면 거기에 사 오천만원정도 생길 것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휴게실이나 민간부분한테 임대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임대수입하고.

권순선위원

휴게실을 임대한다고요?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휴게실이나 이런 부분 일정한 부분들은 주민들이 먹고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임대를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획전시실이나 일정한 공간을 대관을 하면 조례에도 근거가 되어 있지만 대관수입이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강사료를 받으면 수강료를 받으면 어느정도 수입이 발생하기 때문에 한 3억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열심히 운영해서 가능하면 이정도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계획이고 10월 7일날 박물관을 개관한 이유도 원래에는 8월에 개관할 예정이었는데 축제랑 같이 함으로써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면 훨씬 더 박물관을 많이 알리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좀 약간 대관을 늦추었고 KBS진품 명품도 섭외를 해서 개관식행사 당일날 하기 때문에 많은 홍보가 되면 이런 입장료 수입이라던지 대관수입 여러 가지 그런 프로그램이 많이 사람들이 즐겨찾기 때문에 어느정도는 수입이 3억정도는 될 것이라고 가정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되기를 바랍니다. 교육프로그램은 어떤 교육프로그램으로 생각하십니까?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교육프로그램은 한옥 관련된 시설이 전희 전국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한옥을 이해하기라던지 대목장, 소목장 이런 것 관련되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고 다양하게 한옥 관련되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그쪽에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운영비는 어느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운영비는 6억 5,000만원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매년 3억 5,000씩 적자가 되겠네요. 이것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진짜 은평에 어떤 문화사업에 중요한 내용으로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쪽에서 정말 많이 다른 구라던지 이런 데에 보시고 그렇게 해서 잘 살려 주셨으면 좋겠고 개인적으로는 구민들을 위한 역사 문화정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은평구에 보니까 은평문화원이 있는데 여기하고 전혀 상관이 없나요? 은평문화원은 법인단체이고 저희과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이고 문화원하고 박물관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아무런 관련이 없나요?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예를 들면 문화원에서 위탁을 주어서 그 쪽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은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지금 현실적으로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권순선위원

앞으로 그런 관련성이나 이런 것들좀 은평구의 문화재 발굴이라던지 문화재 정보 이런 것을 같이 정리를 하고 그런 것을 전시를 하고 그러면 이런 유관단체들이 같이 연결을 해서 좀더 발전적인 그런 모습으로 그런 결과들이 나왔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업을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것이 은평문화원에서 은평 문화해설사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커리큘럼안에 들어가 있는데 있는데 해설사를 양성하시는 분들이 이번에 대부분 자원봉사로 박물관 오픈할 때 오시면 안내도 하고 시설설명도 하시는 그런 분으로 다 신청을 했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서로 연계할 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앞으로 좀더 여기를 많이 밀착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권순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다들 관심사가 비슷하신 것 같아요. 축제 한옥마을 한옥, 그런 취지로 넘어가는데 저도 다른 방향에서 한 가지씩만 여쭈어 볼께요. 일단 축제부터 말씀을 드리면 솔직히 축제는 전에도 축제가 필요없다라고 많이 주장을 앞장서서 한 사람중의 하나인데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아까 조금전에 말씀하셨지만 은평구의 누리축제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야기는 하는데 주민이 참여하는 것 보다 봉사자나 활동에 참여하는 분들이 사실상 더많아 보이는 것은 아직까지 마찬가지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년에도 이 예산을 더 줄여서 차라리 동별축제를 조금더 동의 특색있는 축제를 조금더 예산지원을 많이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축제를 더 좀 축소를 해서 즐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요. 문화관광과장님께 이런 말을 할 것은 아니지만.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저희 축제예산이 작년에 2억 1,600만원이고 올해에 1억 9,300만원해서 2,250만원 줄었는데 1억 9,300만원은 저희가 서울시에서 특성화 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거기에서 잘되었다고 평가를 받아서 3,700만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1,600만원도 안 됩니다. 이 돈 가지고는 동네 16개동에 나누어 주어봤자 돈 되지도 않아요.

유명란위원

대부분의 축제가 민간위탁으로 해서 불러오는 프로그램 이런 비용으로 다 지출되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아쉬움이 많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은평구민이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복지관분들, 어떤 단체분들 이런 분들이 다 동원이 되는 형식이라서 글쎄요. 제 개인적인 소관은 이것보다는 차라리 동별로 체육대회 형식으로 진행을 해서 좀더 단합해서 지금 은평구는 단합이 중요한데 축제를 해도 한쪽 편에서는 열심히 노력하는 분도 분명히 계세요. 축제위원으로 노력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한쪽 편에서는 소외되었다 이런 분들이 더 많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감안하셔서 앞으로 계획을 잡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요.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별축제는 문화관광과나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전체 동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축제를 해왔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앞으로 내년에는 동별로 권역을 풀어서 축제를 해서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글쎄요. 그것은 불필요 했어요. 권역별로 하고 동별로 하고 하는 있은 불필요 했던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한옥 박물관에 대해서 아까 채근배위원님 질의 답변 듣자 보니까 어린이 장난감 도서관을 유치했다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방향인지 모르겠지만 한옥박물관 하고 연계성은 어떻게 됩니까?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어린이 박물관은.

유명란위원

박물관에 장난감 도서관.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박물관은 주로 고객이 어린이가 제일 많습니다. 그분들이 오시면 학부모들이 데리고 올 것이고 애들만 오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고학년도 있을 것이고 장난감에 오게 되면 1층, 2층에 연계해서 관람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어린이장난감 도서관을 운영을 하게 됐고 전액 우리 구비를 투자 한 것은 없고 신세계에서 전액 투자해 주고 매년 1,500만원씩 운영비도 지원하기 때문에 결코 저희구에서는 손해 본다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유명란위원

우리구에서 손해 본다는 개념이 아니라 한옥박물관을 하면서 역사한옥박물관이냐 한옥박물관이냐를 가지고 얘기도 많았고 한옥을 지으면서 외형적으로 한옥의 느낌이 나느냐 안나느냐 이런 부분가지고도 은평의 역사학자들도 굉장히 말씀들이 많으셨거든요. 저도 개별적으로 말씀도 많이 드려봤지만 그런 상황인데 예를들어 장난감이 고전장난감이라 든가 그렇다면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장난감도서관 일반적인 생각으로 하듯이 그런 장난감도서관이 역사한옥박물관에 들어 온다면 하면 우리가 취지하는 박물관의 이미지랑은 예산 좋지만 그거랑 거리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어린이 장난감도서관에는 일상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장난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한옥에 관련된 장난감도 들어갈 것이고 안에는 프로그램실이 있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장난감으로 한옥을 짓는다든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혀 안혹하고 맞지 않다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동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컨텐츠를 넣을 겁니다.

유명란위원

그속에서 어린이장난감 도서관를 운영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신경쓰셔서 일반 어린이장난감도서관과는 차별화되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신세계측에도 얘기를 하셔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체험을 얘기하는 건가요? 전에는 지하에다 체험실 해서 학생들이 와서 우리 전통의 연을 만든다든가 다른 한옥을 만든다든가....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그런게 전부 교육프로그램입니다.

유명란위원

그런 부스가 몇 개가 확정이 됐습니까?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35평쯤 되는 그런게 하나 체험교육실이 있고 어린이 관련되어서 15평 되는 체험실이 있고 2층에 회의실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 15평 정도 되어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상시체험실은 얼마나 되요?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금액을 말씀하십니까?

유명란위원

아니요. 개수나 프로그램 숫자?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3개입니다.

유명란위원

어떤 것.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하 1층에 프로그램실 35평 되는 것이 있고. 장난감....

유명란위원

저는 구제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인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아직 프로그램은 개관을 안했기 때문에 하겠다라고 계획은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은 아직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개관을 해야 운영을 합니다.

유명란위원

곧 개관이잖아요. 저는 프로그램실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실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저는 체험실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체험실로 접근을 하면 체험실은 상시로 준비가 되어서 체험실에 맞는 세팅이 되어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체험실이 아니고 교육프로그램을 돌리는.

유명란위원

프로그램으로 한달 전에는 이 프로그램 했다, 한달 후에는 다른 프로그램 돌리는 부분이예요.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계속 바꿀 수 있고 시간대별로 달리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체험이라고 말 할 수도 있지만 그안에는 대부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예요.

유명란위원

처음 계획하고는 조금 변경이 있는 분분이 있네요.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변경은 아니고 표현상 달라진 겁니다. 왜냐 하면 공방을 운영해도 그 안에 사람들 모아놓고 가르쳐야 되고 그런 것이 다 교육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표현이 달라진 것이지 당초 계획하고는 변함이 없습니다.

유명란위원

예를들어서 한옥박물관이라고 해서 한옥에 대한 아이들이 체험해서 조작하고 그런 것들이 있다....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2층에 매일 한옥전시실 안에 아이들이 와서 한옥을 제작과정을 맞춰보고 할 수 있는 체험공방은 별도로 한옥전시실 안에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네. 어쨌든 전에 생각했던 것과 차이가 있으니까 세부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한옥마을조성에 있어서 필지분양이 일반가옥이 있고 상가가 있잖아요. 상가는 어느 정도 분양이 됐고 그것은 어떻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상가는 진관사 들어 가는 좌우에 14필지가 있는데 지금 까지 9필지가 분양이 되고 5필지는 미분양 상태로 있고 길가다 보시면 하나 건물 짓고 있는 것이 상가건물입니다.

유명란위원

상가는 어떤 조정을 해요. 아니면 필지 분양을 해서 알아서 거기에서 ....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이미 구획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진관사 들어 가는 좌우에...

유명란위원

구획은 알아요.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이미 정해져 있는 겁니다. 예를들어서 찻집을 할 것인지 그것은 자유입니다.

유명란위원

자유로 정해져 있고 규정되어 있거나...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업종은 본인이 선택해서 내가 여기서 소매점을 하고 싶다면 소매점을 하는 것이고 찻집을 하고 싶다면 찻집을 하고 예를들어 공방을 하겠다면 공방을 운영하겠다는 것이고 그것은 수요분양자가 결정해서 하는 겁니다.

유명란위원

분양은 그렇게 하더라도 업종에 대한 조사는 해 보셨겠죠. 어떤 업종이 있습니까?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14필지 중에 9필지 분양이 됐는데 무엇을 하고 안하고 여기까지는 저희 소관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SH에서 분양을 했고 그분들도 자기들이 뭘 하겠다라고 마음속에 갖고 있지만 그것을 나는 여기에서 소매점을 하겠다 까페를 하겠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그 자체가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유명란위원

그런데 공유가 되어야지 옆하고 둘다 똑같이 찻집을 한다든지 하면 안 되잖아요.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얘기를 안해 줘도 자기들이 알아서 다 합니다. 왜냐 하면 장사꾼들이기 때문에.

유명란위원

분양은 저도 가봤지만 전문분양사들이 분양을 하니까 분양설명도 잘하고 사고 싶게 만들 기는 하더라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무작위로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물론 그런 것들을 분양을 다 하지만 상가가 조성이 되면 은평구에서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에 나중 소관은 아니지만 현재 진행 과정에서는 어떤 것들이 예측이 되고 하는 부분들은 조사를 하셔서 알고 계셔서 그것을 여기에서 조율할 것은 아니겠죠. 사유재산이니까.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을 조사해서 어떤 예측에 대한 방향은 알고 계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위원님 거기는 도시계획상 근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생으로 되어 있으면 근생에 맞는 업소가 들어 온 것입니다. 술집이 될 수도 있어 찻집이 될 수 있고 까페가 될 수도 그것까지만 근생으로 정해 놨지 어떤 업종으로 들어와라 이렇게 유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명란위원

제가 유도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에 대해서 조사는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조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근생은 다 들어 올 수 있는 겁니다.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한옥마을에 마을공동체협의회라고 해서 SH공사, 서울시, 은평구 주민들 분양 받으신 분들 협의체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한달에 주기적으로 모여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얘기가 되면 수면으로 올라올 것입니다. 그런 사항도 관심있게 지켜보고 어떤 업종이 오는지 정보를 공유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국장님 제가 근생을 몰라서 그러는 부분이 아니고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옥마을 자체가 은평구의 큰 사업으로 구청장님 공약사업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상가 하나조차도 마구잡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관심을 가지자는 의도에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오해를 안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제 말씀은 그분들이 10억이상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10억이상 투자를 할 때 그분들이 다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유명란위원

재울 관여하라는 것은 아니었어요. 제가 계속 반복되는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한옥마을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보거든요. 한옥마을 여기에서 물어볼 수은 아닐 수도 있는데 땅이 얼마냐,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는데 지원금 1억 자체가 없어졌나요? 전에 지원금이 있다 지원금이 없어졌다 라고.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지원금이 서울시 한옥지원조례에 보면 한옥 밀집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최고 8,000만원 융자 2,000만원 해서 1억까지 지원할 수 있는데 당초 시의회 논의과정에서 해석을 은평한옥마을은 한옥 밀집지역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해서 당초 지원을 할려고 하다 무산된 적이 있고 다행히 한옥 및 자산 등에 관한 법률이 내년 6월이면 시행이 되는데 거기 법률에 보면 한옥신축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나오는 것을 봐서 서울시에서 조례를 개정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빠르면 내년도 하반기에 현실적으로 실현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100%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법률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시행령, 시행규칙, 서울시 조례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어서 지원할 수 있는 여지는 생겼습니다.

유명란위원

현재는 우리구나 시나 SH나 어디서든 개인의 한옥을 짓는 것에 대한 지원은 없다고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지금 있어요. 땅을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금년 12월 31일까지 착공을 하게 되면 설계비 2,000만원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명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부위원장

유명란위원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소심향위원님.

소심향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관심이 그만큼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소심향입니다. 저도 은평역사 한옥박물관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역사과 또 한옥을 접목시키는 것도 쉽지 않는 작업인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잘해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이런 박물관이 재정적인 수입은 안 되지만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는 초기비용이 들어라도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한 사업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단지 잘못하면 복합박물관이 될까봐 어떠한 박물관도 어떻게 보면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게 은평역사 한옥박물관이라고 하지만 고객들이 보기에는 저게 한옥 박물관인가 장난감 박물관인가 역사박물관인가 그러면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성공하는 박물관을 보면 굉장히 집중을 하더라고요. 딱 박물관 하면 바로 생각이 나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차별화하는데 간곡히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은평 역사한옥박물관인데 역사에 관한 콘텐츠는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타지역도 그런데 지금 2층에 있는 한옥전시실은 한옥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특화할 계획이고 당초 뉴타운개발하면서 여러 가지 유물들이 많이 발견이 되고 그런 유물들을 보관하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박물관을 짓게 되었고 그런 역사관련된 콘텐츠를 넣지 않으면 저희가 박물관 13억 9,500만원 이외에는 125억중에서 전부다 국비시비입니다. 그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부득불 역사를 넣은 것이지 아무튼 운영을 하면서 한옥 그 쪽에 특화를 시켜서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니까 한옥에 어떤 컨셉을 더 맞추어 주셨으면 하는 것이고 수입문제를 하니까 임대수입이나 이런 것을 하는데 사실은 본질에서 가장 뛰어나야지 임대라던가 그 외에서 부차적인 데에서 재정을 충당하겠다는 것은 조금 지양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 보면 가까운 데보면 이진아도서관이라던가 미술관 같은 데에 성공하는데 보면 그것이 중심이 되면서 부차적으로 다른 것이 갔을 때 성공을 하는 것이지 이것 아니면 저것, 저것 아니면 이것, 이렇게 안 되시기를 바라는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박물관이라는 것이 현재와 미래가 이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우리 은평구에 교육문화 특구니까 지향을 하는 것이 초,중고학생들이 견학을 올 수있도록 정말 은평의 역사만이라도 제대로 알고 갔으면 좋겠다는 거기에 컨셉을 맞추어 주시고 또하나는 어차피 우리가 한 브랜드를 일환으로 하는 박물관이면 요새 도심속에 서당이라던가 아이들의 인성문제로 굉장히 심각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한옥에 대한 체험실뿐만 아니라 한국민족에 대한 정신을 키울 수 있는 붓글씨라던가 인성이라던가 예절이라던가 이런 것도 반드시 넣어 주셔서 오는 즉시 역사와 전통과 우리나라의 고유의 정신을 배우고 가는데 정신적인 문제도 꼭 좀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예. 교육프로그램에 반드시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소심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성흠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흠제위원

장시간 수고많으십니다. 안할까 하다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어쨌든 박물관건립을 여러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은 빼고 어쨌든 준공 축하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과정에서 아까 한옥마을 부분할 때 딱하나 자율권에서 이렇게 맡겨서 한다고 했는데 기본적인 방향성은 그렇게 하시더라도 역시 여기가 한옥마을에 특화된 지역이기 때문에 소위 얘기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겠지요. 그 가운데에서 가능한한 거기에 맞게 유도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개인의 재산이고 개인의 자율권에 맞긴다면 소위 얘기해서 분양하는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어서 지금 분양이 잘 이제서 탄력을 받는 어떤 시점이고 그렇다고 보면 그 다음에 분양이 끝나고 나서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짓고 나서 결과물이 모든 것이 원래 우리가 계획했던 어떤 그런 모양과 형태 한옥마을에 어떤 가지는 특성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인의 재산이지만 무조건 자율권에 맡겨서 안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심각하게 계획을 세워서 그 분들 같이 유도하고 원래 우리가 하려고 하던 방향과 취지대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고민을 할 필요성이 있겠다 이제는 분양이 탄력을 받았으니까 아까 답변중에 자율권에 맡기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사실은 원 취지에 벗어나요. 거기에 대해서 개인 재산과 관에서 개입하는 부분에 어떤 계리가 분명히 있겠지만 그 부분을 잘 조정하셔서 결과물은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특화가 되고 거기에 입주하신 한옥마을에 입주하신 분들도 삶의 쾌적성이라던지 아니면 나름대로의 여러가지 이유로 입주를 하셨겠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하신대로 상가도 입주하실 수 있고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입주하실 수 있고 탬플스테이 같은 경우로 여러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준비를 마지막 결과물이 날 나올 수 있게 하시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 바라봐야 할 과정이에요. 워낙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 고민들을 많이 하시고 것 같고 거기까지는 결과물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겠지만 자율권에 맡겨서는 안 됩니다 그것. 그래서 그 부분을 하나 지적해 드리고 싶고요.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일단 문화관광과가 새로 독립된 지가 1년 되었나요?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예. 1년 되었습니다.

성흠제위원

여러가지 사업도 많고 또 문화에 대한 욕구도 크기 때문에 체육과와 문화관광과가 별도로 이렇게 분리독립을 했어요. 그래서 사무분장표를 쭉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은평문화원이 뭐 하는 데냐 이렇게 질의를 하신 위원님도 계셨고 여기에 보면 문화사업팀에서 은평문화지원 및 관리감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원금이 나간다는 얘기겠지요. 얼마가 되었던.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지원금은 1년에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가 4,900만원 나가고 자치행정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500만원 나가서 매년 6,4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다른 데에 비해서는 더 나가는 편이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략 조사를 해보니까 그 돈이 다 인건비성으로 나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제가 제대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인건비는 지금 문화원에 사무국장이라고 여자분이 한 분이 계시는데 저희들이 인건비성격으로 지원하는 예산은 1년에 2,000만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2,000만원 이상은 그 분이 못갖고 가시고?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그 분이 자체적 회비로 문화원에서 지원하는 이외에 자체 회비로 충당해서 여비를 준다던지교통비를 주는 것은 별개이고 저희가 예산으로 주는 것은 1년에 2,000만원입니다. 인건비로.

성흠제위원

그러면 어쨌든 2,000만원의 가치개념에 대해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총 사업비에 3분의 1을 인건비로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맞지요?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성흠제위원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 문화예술회관팀이 신설이 되었지요?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성흠제위원

이게 6개월 되었나요?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한 1년 되어 갑니다.

성흠제위원

1년 되어 가시고 문화예술회관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또 운영 관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원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문화예술회관은 관리인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주로 하고 있는 것은 대관업무하고 시설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문화예술회관팀에서 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문화예술회관을 활성화시켜서 많은 강좌실도 있고 공연장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유기적으로 잘 갈 수 있는지 계속해서 구에 문화관련된 시설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문화 관련시설들을 묶어서 하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문화예술회관팀에서 하면 안 되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예술회관팀을 별도로 신설하게 되었고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좋습니다. 좋은 방향성을 갖고 그렇게 하셨고 좋은데 본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더 발전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문화예술회관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꼭 운영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까?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그런 문제는 정책적인 문제인 것 같고 시설관리공단 하고 것은 대관하고 관리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시설관리라는 것은 전문적인 기관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다만 안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은 전문가들이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성흠제위원

좀더 깊이 들어가 보면 문화예술회관팀이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보고 과장님 설명하신 그 부분이 맞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문화예술회관을 대관이나 시설관리하고 있는 그 부분에 있어서 첫 번째 이유가 수익성 측면에 시설관리공단의 그 부분을 맞출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성흠제위원

1년 예술회관 대관료가 얼마나 되죠.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1년에 시설관리공단에 지원하는 대행사업비가 4억 5,000만원입니다.

성흠제위원

아니요, 시설관리공단에서 문화예술회관 대관을 해서 나오는 수익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대관료, 프로그램 운영 일체해서 1년에 연간 벌어드리는 수입이 4억 정도됩니다.

성흠제위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4억 5,000만원입니다. 거기에는 정규직에 대한 인건비 이런 부분은 계상이 안 된 것입니다.

성흠제위원

인건비만 계상이 안 되어 방향성을 찾는 것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들어서 아예바로 옆에 본위원님이 늘 지적했던 1년에 5일밖에 안쓰는 야외공연장이 있었단 말입니다. 제가 몇 년동안 거기에 대해서 발언을 했고 작년에 10억 예산을 투입해서 짓고 있지 않습니까? 1년에 5일 쓰던 것을 상시로 쓸 수 있는 아주 좋은 시설을 하고 있는데 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다음에 맨처음 얘기했던 은평문화원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예를들어서 시설관리쪽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대관은 거기에서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문화예술회관팀에서 말 그대로 문화예술회관 대관이나 모든 것을 관리하고 시설관리공단에 시설관리 부분만 위탁을 준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아까 얘기한대로 은평문화원에서 하는 업무성격이 다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타구의 예를 들어보면 문화원에서 하는 역할들이 꽤 큰 구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여러가지 이유는 있겠습니다마는 문화원이 문화원 다운 역할을 못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문제들을 다 해결하면서 명실공히 문화예술회관팀이 역할을 더 크게 방향성 있게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좋은 말씀이시고 지역문화진흥법이라고 7월달에 입법이 시행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장기적으로 문화예술 관련된 프로젝트를 짜게 되어 있고 5년마다 한번씩 그래서 그 작업을 할 때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 용역비를 해서 과연 우리구에서 문화시설들을 엮어서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인지 그것을 용역을 해서 내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관련된 예산을 내년 예산에 올릴 것인데 거기에는 구체적으로 문화재단이나 관련된여러가지를 검토할 계획인데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지역문화진흥법에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5년에 한번씩 마스터플랜을 문화관련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구도 내년에는 반듯이 그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안 그 안에 이런 부분을 전부 담아야 됩니다.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그 용역사업을 하게 되면 내년 하반기 정도에는 구체적인 그림이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흠제위원

종습니다. 고민을 하고 계신 것으로 인정을 하겠고 하나 더 문화예술회관을 은평구처럼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는 구가 많이 있습니까?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25개구가 있는데 정확하게 기억은 안납니다마는 반절 이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나머지들은?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저희처럼 하는데도 3군데 있고 대부분 위탁관리데 있어 직영하는데 있어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은평문화원 다음 문화예술회관이나 현재 가지고 있는 야외공연장, 새로 신설된 문화예술회관팀에서 본래의 역할 그런 계획이나 여러가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혼재되어 있어서 업무의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지 않느냐 아니면 원래 계획한대로의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더딘 것이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개인적 사견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화예술진흥법이 발효가 되어서 그런 것을 할 수 밖에 없다라면 총괄적으로 고민해서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올 연말에 관련된 예산을 구의회에 요구할 것이고 그 예산을 해 주셔야 합니다. 법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스터플랜을 5년정도 장기적인 계획은 공무원들이 짜게 되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되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이 그런 용역을 해서 은평구에 맞는 문화 시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이끌어 나갈지 이런 사항들을 기본계획에 담을 예정이기 때문에 연말에 예산심의 하실 때 관련된 예산을 꼭 책정해 주시면 내년에 좋은 결과물이 나와서 은평 주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고맙습니다. 북한산 한문화 관광 특구지정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거예요. 꼭 되어야 되고 현재 특구지정해서 결정나는 시기가 언제 정도됩니까?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올 연말까지 계획서를 작성해서 신청을 할 계획인데 전 단계가 기본계획은 완성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완성됐고 기본계획에 담고 있는 내용이 중소기업청에서 지정할 때 맞는지 여부를 중소기업청과 협의를 하고 있고 그 협의가 끝나면 주민들한테 이런 사항으로 특구를 지정하겠다 공고를 하게 되어 있고 구의회 의견청취가 거친 다음 최종적으로 연말쯤 특구지정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성흠제위원

꼭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됐을 때 은평구의 한단계 발전된 모습도 보여질 수 있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도 높여질 수 있고 한 브랜드 하는 거기에 대해서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각도의 노력을 하고 계시겠지만 꼭 해서 한문화 관관광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조금더 힘을 내셔서 꼭 지정될 수 있도록 결과물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성흠제위원

마지막으로 늘 누리축제 갖고 부정적 시각과 긍증적 시각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런 제안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정적 시각에서 보는 측면에서는 일부만 소위 얘기하는 시민단체만 참여시켜서 설 곳이 없다라는 부정적 시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고 주민참여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관 동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익숙해 졌던 분들이 또 그런 시각을 보실 수 있고 여러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고민해서 부정적 시각을 낮춰볼 수 있는 시각은 없는지 물론 그렇게 참여를 시켜서 쉽게 해소는 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분들이 부정적으로 보는 그분들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 그분들도 은평구민이고 적극 참여하시는 분들도 은평구민고 자원봉사자도 은평구민이기 때문에 저는 다 똑같이 은평구민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부정적 시각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분야라도 사고력 전환을 해서 참여를 유도시킨다면 좋은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부정적 시각이 부각되는 부정적 효과가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기왕이면 최소화 시키고 그분들을 장으로 끌어들여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의향은 없습니까?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은평누리축제를 하게 되면 제일 먼저하는 것이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축제추진위원회 구성하는 방법은 전에 여러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 해 줄 초창기에는 시민단체들이 많이 관여를 했고 참여를 현실적으로 했습니다. 지금은 2년전부터는 축제추진위원회 구성을 주민들의 공모로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면 축제추진위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공모를 해서 그분들이 참여하게 되면 축제위원회를 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축제 기획전문 과정이라고 있어서 6회에 걸쳐서 교육을 시킨 다음에 축제추진위원회 임명을 해서 축제가 끝날 때까지 축제에 관련된 일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옛날에 비해서 시민단체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은 맞지 않고 그런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계속 고민도 하고있고 가급적이면 각계 각층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열심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만 추진한다 제가 그런 시각에서 봤던 것운 아니고요. 이런 것이지요. 아까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공모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참여의사가 있으신 분들이 신청을 해서 참여를 하고 거기에서 교육을 받은 다음에 누리축제위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때에 일부 예를들어 10%가 되었던 5% 가 되었던 비어 놓으시고 부정적 의견을 가지신 단체나 그런 연령층이나 이런 분들을 직접 참여를 시켜보세요. 10%정도 빼놓고 그래서 그분들도 예를 들어서 공모에 응하지 않았지만 인터넷이나 현대인들이 젊은 층들이 빨리 빨리 접근성이 강한 편리한 부분에 연세드신 분들이나 또는 과거에 익숙하신 분들은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한 10% 정도 비어놓는 것이지요. 100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10명정도를 비어놓고 공모해서 10명에 대한 그 분들들의 추천을 받으셔서 참여를 시킨 다음에 의향을 물어봐야 되겠지요. 그 다음에 교육과정을 같이 이수를 하고 축제위원회 회의를 할 때 가면 부정적 부분들이 상당 부분 떨어지지 않을까 대안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명년도 축제할 때 이 부분은 아무튼 좋은 생각인 것 같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도 축제를 해서 항상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다양한 각계 각층에 주민들이 축제에 더불어 참여를 해서 같이 누릴 수 있도록 이분들이 항상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좋은 말씀이고 내년도 축제를 할 때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래요. 적은 예산가지고 하시는데 실제로 기획사에 맡겨하려면 5억 짜리 7억짜리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산이 아주 적은데 진짜 자원봉사자들 주민참여 많이 높여서 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지적드렸던 부정적 효과를 가장 낮추는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쓰시면 좀더 나은 축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고맙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성흠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문화관광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영호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 김명주과장님 나오셔서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체육과장 김명주입니다. 생활체육과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김명주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은평구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는 틀리죠.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체육회는 구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엘리트 체육 중심으로 하고 생활체육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회장에 당연직 구청장입니다. 그리고 생활체육회는 순수 종목별 연합회로 결성된 민간단체입니다.

유명란위원

우리 구 체육회에도 지원하는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이사 구성이나....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이사님들은 80에서 200만원씩 연 회비를 납부하는데 현재 47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종 예산으로 부족한 행사나 동호인 지원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오히려 예산을 받는 것이 아니라 47명의 이사분들께서 돈을 내어서 체육활성화에 더 지원한다...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생활체육 종목이 너무 많아져서 종목들 중에서 매년 대회를 연합회장배, 회장배 대회 하는 종목이랑 안하는 종목은 숫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현재 은평구가 종목별 연합회가 35개가 있습니다. 다른 구보다 좀 많죠. 상위권에 있는데 어떻게 보면 바람직 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구청장기 대회는 20개 대회를 개최하고 있고 연합회장기 대회는 25개 정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연합회장배를 몇 번하면 구청장배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건가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구청장배는 최소 3회 이상 개최를 하고 나서 종합적으로 평가했을 때 동호인 참여도나 대회개최 능력, 재정자립도 등을 분석해서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제 생각 같아서도 활성화 되는 것도 좋지만 예산이 지원되는 대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원의 기준이라든가 실질적인 회원, 서류상 회원말고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 학교 체육진흥이 있잖아요. 관내 학교 중에서 구산에 축구부, 선정에 유도부인가요? 그 외에 체육진흥을 하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까? 선수육성이라든가.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선수를 육성하는 학교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선수단으로 보면 60여개의 클럽으로 많습니다. 각학교에. 덕산 싸이클, 육상, 티볼 해서 학교 스포츠 클럽이 활성화 되어서 많이 늘어나고 있고 육성을 하고 있는데 현재 관장하는 업무는 지역 생활체육이고요, 학교 스포츠 클럽이나 학교 운동부는 교육청에서 지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진흥팀에서 진흥 및 지원을 한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예산지원이 안될 수도 있지만 운동부는 몇 개 학교에 몇 개 종목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종목이 너무 많아서 수영도 있고 육상도 있고...

유명란위원

선수 육성하는 학교가 그렇게 많아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많습니다.

유명란위원

나중에 자료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흥 야구장 공동 건립 추진이 있는데 얼핏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제목이 거창해서 우리구에서 건립 추진을 하는 건가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장흥야구장 건립은 은평구에는 땅도 없고 재정도 열악해서 인근 지역의 토지를 활용해서 인근 지역주민들하고 은평구민들이 공동으로 활동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연구하다 양주시 장흥면에 있는 남경수목원 옆에 부지가 있습니다. 축구장 옆에 그래서 그 일대를 저희들이 양주시와 공동 개발할려고 건의했고 양주시에서 22억 정도를 투자를 하고 우리 은평구에서 7억 4,000정도 투자를 하는데 재정이 없기 때문에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서울시에서 7억 4,000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예산 과목을 지자체로 교부할 수 있는 예산과목 실부로 인해서 편성을 잘못해서 내년도에 과목을 변경해서 교부를 해 줄 것 같습니다. 교부가 되면 바로 사업에 착수에서 은평구민들과 양주시민들이 공동으로 야구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유명란위원

그러면 동호인들이 여기 가서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신거죠. 그런데 예산 차이가 22억 7억 차이가 많이 나서 사용하는 것에 일수 제한이나 요금의 차등이 있게 되나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요금은 양주시와 은평구고 MOU를 체결해서 현재 야구장들은 타 지역 주민들은 높게 받습니다. 양주시와 은평구민이 동일한 가격으로 받을 수 있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가격은 아직 최종 결정은 안됐고.

유명란위원

야구동호회는 몇개팀이나 되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야구연합회가 결성되어 있는데 관내 야구장이 없기 때문에 고양시나 한강에 흩어져서 하기 때문에 정확한 수는 파악할 수 없지만 연합회로 가입되어 있는 수로 보면 5,6백명 이렇게 됩니다.

유명란위원

5,6백명이 몇 개 단체예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13, 4개 되는 것 같습니다.

유명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자료 좀 학교 운동선수 육성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유명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문규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

항상 열심히 일하시는 김명주 과장님 감사드리고 거의 행사가 일요일이나 토요일 오전에 열리다 보니까 휴일날에 더 바쁘신 것 같습니다. 문자 잘 보내주셨고 잘 받고 있습니다.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 하고는 벗어난 거지만 봉산등산로 주변에 운동기구가 많은데 봉산에 있는 것은 생활체육과에서....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봉산 등산로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은 공원녹지과에서 시설했습니다.

문규주위원

굉장히 좀 노후화되고 고장난 것이 있다고 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두번째는 증산배수지 펌프장에 가시면 그것은 생활체육과에 관리하는 것이지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보수정비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사용승인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축구장에는 단상이 있는데 족구장에도 단상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그것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족구장이 3개 면이 있는데 거기에서 대회를 개최하지 좁거든요. 그래서 좁은 공간에 3개 코트가 설치되어 있는 동호인들을 위해서 단산까지 설치하기는 조금 무리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문규주위원

그리고 그 쪽에 앞쪽에 의자가 없다보니까 벤치가 없다보니까 이 쪽에 말고 왼쪽 반대쪽에 의자를 설치해달라고 족구장 단상 앞쪽에 그런.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그것은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문규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부위원장

문규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수고많으십니다. 성흠제위원입니다. 지금 보고에 보니까 우리가 인라인팀인가 운영하고 있지 않은가요? 실적이 하나도 등재가 안 되었는데 아무 것도 안했나요? 이분들.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아닙니다. 거기는 당초에 계획서에 누락이 되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흠제위원

누락이 된 것입니까?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주요업무계획에는 계속 사업이라 빠졌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래요? 그래서 인라인팀에 3억 몇 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예 실적 자체가 없고 그래서 해체되었나 싶어서.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라인선수단은 현재 2004년 7월에 창단되었고 선수단은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독 1명과 코치겸 선수1명, 그리고 선수 5명 이렇게 7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저희들이 상반기에도 많이 대회에 출전을 했습니다. 전국 남녀종별 롤러경기대회에 출전해서 금 2개, 개인전 은 하나, 동 하나 땃고요 단체전에서 금메달, 그리고 문화체육 관광부장관배 전국 시,도대항 롤러대회에서 개인전에서 금 하나, 동 하나, 그리고 단체전에서 동메달을 획득하고 그리고 서울시 인라인롤러연맹에서 서울시대표로 중국 쑤저우 국제오픈 롤러대회에 서울시 대표로 출전해서 금 3개, 은 3개, 동 2개를 땄고요. 그리고 리수국제롤러 오픈대회 금 3개, 은3개를 획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날 오전에 다목적체육관에서 관내에 초등학생 250명을 대상으로 무료인라인롤러교실을 전수단 전원이 나와서 오전에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하고 올해에 서울시에 직장운동경기부 재능기부 최우수구로 선정이 되어서 올해에도 3,5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고 지금 현재 은평구 직장운동부 재능기부사업이 전국 모델로 이렇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렇게 많은 실적이 있고 수상을 했는데 어떻게 이런 것을 누락시고 그렇습니까? 금, 은 여러가지 초등학생들을 지도하고 다목적체육관 바닥에 별도로 깔고 합니까? 그냥 되어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그것도 서울시인라인롤러연맹에서 롤러바닥 깔판비를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바닥훼손이 안 되게끔 전부 깔고 있습니다. 깔고 걷고 합니다.

성흠제위원

사실은 그간에 이렇게 비추어봤을 때 본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은 인라인 우리가 육성을 하고 대략 2004년부터 해서 만10년이 되었지요. 그래서 과거에는 인라인이 인기종목이었을지 모르겠는데 요즘에는 상당 부분 큰 대회에서 인기종족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볼 의향이 없으십니까? 하고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내용이 쭉 나와보니까 그 정도 성적과 그 정도 은평구를 위해서 나가서 성적내고 다목적체육관이 생겨서 아이들 초등학생들한테 무료로 교실을 열어주고 하면 사실 육성을 해야지요. 아무것도 없어서 다음부터는 실적들을 넣어주세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우리구 대표적으로 몇억씩 지원해서 하는 선수단이 은평구를 위해서 이만큼 나가서 선수권대회에 나가서 은평구에 대한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자원봉사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일단 예산서나 결산서를 보면서 몇억씩 지원되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라인롤러교실이 청소년들이 현재에는 롤러교실이 사향사업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사실은 사향산업이 아닙니다. 현재 인라인롤러교실 반상회보도 있는데 신청자가 750명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750명을 수용할 수가 없어서 1차로 250명만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렇게 수효가 많고 하면 뒤에 감추어지고 수면으로 안 올라왔던 부분들을 홍보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 이정도였던 동호인들이 학생들이 배우고 싶은 욕구가 많은데 거기에서 이 분들이 선수단이 단순하게 선수로서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한다는 것을 올려놓으면 충분히 더 지원도 될 수 있고 관심도 가질 수 있는데 분명히 롤러가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서 그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다목적체육관이 지난번에 배드민턴 대회를 하면서 잠깐 과장님하고 그 말씀을 나누었는데 유리컬러가 문제가 되어서 유리컬러를 지금 현재 다 교체하는 것입니까? 유리컬러를?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지금 현재 채광이 들어와서 배드민턴을 할 때 셔틀콕이 하얀색이기 때문에 조금 빛이 반사되어서 순간속도가 늦다는 얘기지요. 순간 착지가. 그래서 이번에 우측에 전동스크린을 설치를 하려고 2,000만원을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성흠제위원

전동스크린을 설치를 한다고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예. 저쪽에 커텐이지요.

성흠제위원

커텐을 내린다고요? 방법이 그러면 스크린을 하는 이유가 올렸을 때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까? 왜 그렇죠?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배드민턴 할 때에는 내리고 그리고 일반 체육행사가 배드민턴이 아닌 체육행사를 할 때에는 스크린을 올려서 빛이 들어오면 아무래도 전기절약 이런 것도 있고 보온효과도 있고.

성흠제위원

내부조경을 스크린 늘렸을 때와 올렸을 때에 조도를 다르게 합니까? 똑같이 키는 것 아닙니까?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똑같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러니까 밤에 키는 것이든 낮에 경기 하면서 조명을 키는 것이 같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구태여 전동스크린 할 필요가 없고 막아버리면 어때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까맣게요? 그렇게 하면 다른 배드민턴이 아닐 때에는 너무 갑갑해 보이고 전기료가 많이 들어갑니다.

성흠제위원

그래요? 어쨌든 유리문제하고 음향 저도 행사를 할 때 맨 처음에 오픈할 때에도 음향에 대한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개선을 했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가봐도 음향이 근본적 문제가 있어요. 왜냐 하면 선수들은 잘들릴지 모르겠는데 이 쪽 안쪽에 있는 연설하시는 쪽에 있는 분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귀를 한참 쫑끗해야 들을 수 있는 환경이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실내체육관 특성상 그런 것인지 아니면 엠프 와트수가 예를들어서 10킬로 20킬로 이런 식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엠프의 용량이 낮아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스피커 위치가 달라서 그런 것인지 그것을 한번 찾아 보셨어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지금 현재 1차 개선을 했습니다. 전부 바꾸어서 한번 했는데 일단은 그 용량이 생각보다 좀 낮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래서 용량이 낮다면 그 설계할 때 과거에 예를 들어서 시공회사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설계할 때 예를 들어서 100평에 놓아야 될 용량을 이사람들이 300평인데도 100짜리 용량을 놓았다는 얘기인데 시공사가 문제아닙니까?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체육관 특성을 신소재로 건립된 체육관입니다. 그런 사례가 별로 없어서 신소재 건물에 대한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성흠제위원

제 얘기는 시공 및 음양 일체까지 계약을 했는지 별도로 했는지 그것까지 모르겠습니다. 예를들어서 시공사에서 음향까지 다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면 계약사항에. 그것은 시공사의 잘못이기 때문에 은평구비를 안들이고 시공사에다 그 부분에 대해서 10 키로가 필요하다면 지금 5키로라면 10키로짜리를 앰프를 해서 재설치를 요구할 수 있는 것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지금은 한번 해 줬기 때문에 다시 재시공을 요청하기는 어렵고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그이후 시공사에서 구비없이 별도로 다시 한번 해 주는 겁니까?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다시 다 뜯어내고 철거한 후에 다시 한번 설치를 했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러면 결국은 설치할 때 시공사가 됐든 해당부서가 됐든 전문가들을 불러서 정확히 검토를 했어야 됐는데 두 번째 하기전에 두 번째 해 놓고도 결과물이 그렇다면 과정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전문가들하고 입회를 해서 설치했는데 일단 아무래도 예산상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러니까 돈만 두 번 다 내드리고 만거죠. 3키로짜리 했다 5키로짜리 했다 2개다 버리고 이제 10키로짜리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조금더 보완을 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어쨌든 개선을 해야 되는데 우리 비용보다는 시공사에서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 갔잖아요. 건설할 때.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총해서 2,700만원인데 스피커 뿐만 아니라 방송실 장비까지 포함해서 하니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제가 왜 음량에 대해서 민감하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다목적 체육관이 신설이 됐고 구민들이 행사를 많이 하고 구에서도 행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들리는 목소리, 듣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데 맨처럼 개회식도 하고 축사도 하고 환영사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선수들이나 다중이 있으니까 마이크로 진행을 하는데 사실 즐기러 왔다가 짜증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그것은 대처를 땜빵식으로 하지 말고 분명하게 해서 앰프용량이 적어서 그러면 20키로짜리를 쓰시든지 스피커가 싸구려이기 때문에 상당부분 고가의 스피커를 써야 된다면 쓰든가 하지 근본적 해결을 할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이상입니다.

김규배부위원장

성흠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 신성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진위원

신성진위원입니다. 구민체육센터 환경개선사업에서 수영장 바닥 타일교체, 수영조 방수공사 등 수영장의 리모델링하는 사업비가 들어 있습니다. 수영장 운영경비가 많이 들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영장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수영장은 1일 이용인원이 1,000명 정도 됩니다. 구민체육센터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이죠. 거기에서는 수질관리가 제일 생명입니다. 그런데 수질을 아는 기계가 노후화 되어서 교체를 해야 되고 그리고 현재 수영장 바닥 타일이라든가 노후화 되어서 전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부 교체를 하고 위에 벽면같은데 청소도 하고 조명도 바꾸고 종합적으로 개선을 할려고 하고 있고 현재 수영장이 락스라고 얘기하죠. 염소살균 방식의 수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더 업그레이드해서 소금물을 전기분해해서 제조하는 살균수를 사용해서 살균효과도 가져오고 소독냄새도 없고 유지비용도 저렴한 전기분해 방식으로 교체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성진위원

유지 관리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도록 싶은 것은 운영경비 중에 인건비도 해당되죠. 보일러 기사도 있어야 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항상 봐주시는 강사님도 있어야 되고 운영을 하는데 물관리 하는 것도 돈이 많이 들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 돈은 적자가 안 되고 잘 운영이 됩니까?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올해 예산이 구민체육센터와 다목적체육관, 그리고 구립축구장, 테니스장 해서 대행사업비가 24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작년 2013년도에 수익은 25억 6,000 정도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흑자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진위원

다행이네요. 이상입니다.

김규배부위원장

신성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채근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채근배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생활체육과가 존재하는 이유가 생활체육인 확대, 활성화 그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생활체육인들의 불만과 문제가 뭐냐 하면 공간이 협소하다, 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 공간이굉장히 협소하다, 주로 구청장배나 연합회장배를 한다면 구립체육센터를 많이 이용하죠.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많이 이용합니다.

채근배위원

대관 주차도 어렵고 심지어는 구청장배, 연합회장배 때도 대관료를 지불한다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조례에 의해서 구청장배 대회는 전액 무료로 하고 있고 연합회장기 대회는 1회에 한해서 연합회장기가 보통 1회씩 하죠. 그래서 50% 할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모든 종목에 한해서 동일합니까?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채근배위원

공간 협소와 연관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기 때문에 신규 체육시설 건립 내지 공간확보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거나 계획 중인 것이 있습니까?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장흥야구장 추진하고 있고 내년에는 북한산 주차장에 북한산 국립공원과 협의를 하고 해서 인공암벽장하고 우리 구를 상징하는 북한산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등산 및 트레킹교육센터를 건립을 하려고 합니다.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업무분장 내용을 보자니 신규 체육시설 건립추진 내용과 학교운동장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이 있기에 혹시 저희가 모르는 내용들 사업들이 진행중에 있는가 싶어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10개 학교인데요. 저희들이 구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을 받아서 구비도 조금 들어가지요. 현재 10개의 학교에 인조잔디구장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희망을 할 경우에는 대회 개최시에도 마찬가지이지만 저희가 직접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협의를 해서 운동장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원로축구단 예일여고 계약이 만료되어서 계약연장하기가 어려웠는데 그것도 직접 가서 교장선생님하고 협의를 해서 재계약을 성사를 시켜주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체육관도 가능하면 개방할 수 있도록 직접 교장선생님을 만나서 설득도 하고 그렇습니다.

채근배위원

그래요. 왜그러냐 하면 굉장히 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협소한 상태에서 학교운동장이 굉장히 유용하거든요. 그런데도 학교운동장을 대관을 해준다는 안해준다는 권한은 교장선생님이 가지고 계셔서 교장선생님께서 대관을 해 주면 혹시 그 이후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들로서 고려해서 대관을 기피하기도 하고 그래서 생활체육인의 활성화를 위해서 유휴공간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활용을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에서 생활체육과에서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불광천에 체육시설이 있지요? 그것도 관리하시지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불광천변에는 현대화 체육시설해서 84점을 설치를 했고 지금 현재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생활체육과의 업무를 시설관리공단에다가 관리도록 한 것인가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우리가 시설설치를 하고 관리,보수,정비라던가 관리를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종 종 불광천에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체육시설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시니까 과장님 가끔 현장 도시면서 그런 민원이라던지 그런 내용보시면 바로 바로 시설관리공단쪽에다가 의뢰해서 수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부위원장

채근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생활체육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김명주과장님께서는 인라인스케이트 선수단 누락된 부분을 서면으로 각 위원님들한테 빠른시일안에 보고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시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이어서 전산정보과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영 전산정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아까 CCTV설치관련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해서 다시 여쭈어보겠습니다. CCTV가 은평구가 두 번째로라고요? 그렇게 많은데 그와 관련해서 또 다른 주민들의 CCTV가 있음으로 해서 불편하거나 이런점들에 대한 민원이나 송사나 이런 것은 없는지요?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그 간에는 설치로 인해서 불편한 민원이 들어온 적이 거의 없습니다.

권순선위원

모두가 다 만족하고 있나요?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저희가 설치하기 전에 그 주변에 주민동의를 다 받고 시작을 합니다.

권순선위원

또 여기 보니까 컴퓨터 스마트정보교체 해소를 위한 이쪽에 43쪽을 보니까 장애인대상 1대1맞춤식 방문교육이 있는데 6명이에요. 어떻게 6명만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인지.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이것은 장애인들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직접 가정으로 방문해서 하게 되는데 그래서 자기 집을 오픈하고자 안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많고요. 일단은 신청자가 저희한테 6명이 들어와서 강사가 직접 집으로 방문하여 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 많은 장애인들 중에서 신청한 사람이 딱 6명인 것이에요? 아니면 홍보가 혹시 부족하거나 사람들이 이런 것들이 있는지 모르고 이용실적이 적거나 이런 것은 아닌지요.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그렇지는 않고 홍보도 많이 되었고 저희가 예산관계 때문에 많이는 못해요. 선착순으로 모집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

선착순으로 6명만 모집하는 건가요?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예산이 1년에 12명 정도 그렇게 방문하게 되어 있거든요.

권순선위원

1년 12명 예산이 있어요. 그러면 6명 더할 수 있는 건가요?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이것은 상반기때 했고 하반기 때 실시합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상반기 하고 끝나고 하반기 하고 끝나고 그렇게 해서 12명 한다는 말씀이시죠.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예.

권순선위원

생각이 좋은데 범위가 늘어났으면 더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더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권순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유명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반갑습니다. 전산정보과에 오셨으니까 지난 대에 누차적으로 방범용 CCTV를 다각도로 사용하자 해서 방범뿐만 아니라 쓰레기 무단투기 같은 경우도 병행해서 사용하자 의견을 내서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어떨 때 보면 전산정보과 조차도 그런 내용을 직원들이 자꾸 바뀌시다보니까 모르시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한번더 짚고 얘기를 해야지 과장님께서 인지를 하지 않으실까 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런 예가 있어서 방범용 CCTV를 이용해서 쓰레기 무단투기 때문에 신경 쓰는 주민은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거든요. 그 집앞에 계속 무단투기를 하면. 그것을 확인할려면 확인절차가 보니까 동사무소에 신청해서 동직원이 하루나가서 전산정보과에서 해당되는 것을 다 조사해 오는 시스템이더라구요. 그러다 보니까 동직원들 같은 경우도 업무가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힘들어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효율적인 방법으로 그런 부분들을 할 수 방안을 찾아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저희가 CCTV 설치가 1,538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모니터링 요원은 12명이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방범적으로 하기도 좀 그래요. 쓰레기까지 하게 되면.

유명란위원

그것을 병행해서 하고 있어서 쓰레기 무단투기 때문에 주민이 불편신고를 하면 동사무소에신고를 하면 동사무소 직원이 전산정보과에 와서 해당되는 새벽 몇시부터 몇시까지다 하면 그 시간대를 돌려서 볼 수는 있게 되어 있어요.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볼 수는 있죠.

유명란위원

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가 버렸는지 체크를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업무적인 부분 때문에 잘안고 있는 부분도 있고 전산정보과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안하는 것 같아요. 인력도 없고 귀찮으니까 괜히 방범CCTV 가지고 쓰레기하면 업무가 많아지고 귀찮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가 홍보를 안해요.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개인정보 관련 내용이 있고 해서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오시면 가능할 수도 있는데 민원이 많다고....

유명란위원

현재 절차는 어떻게 되어 있으세요.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일단은 개인정보 때문에 다 오픈할 수는 없습니다.

유명란위원

신청을 해서 하는 거잖아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지만.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쓰레기 때문에 하신다면 접수를 청소행정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와서 청소행정과에서 하면 가능은 하는데 그렇게 해 주다보면....

유명란위원

청소행정과로 아니고 해당 동사무소로 해서 그렇게 신청한 적이 있었는데 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차후 그 부분을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할께요. 알아보시고 어차피 그 부분도 주민들한테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방범용으로 있어서 방범도 좋지만 어차피 달려있는 CCTV로 다각도로 활용하면 좋은데 그런 부분들을 더욱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봐 주시기를 바라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사적은 아니지만 제가 UCT 관련한 심의위원이 되어 있다고 몰랐는데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위원에 대해서는 업무 사무분장이 안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된 부분인가 싶습니다.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UCT관련 심의위원으로 있으시다구요. 그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런 부분들이 유명무실하게 있는 부분이 많기는 해요. 그렇지만 저 자신도 그 위원들으로 들어 가 있는지도 최근에 알았고 해당과에서도 회의나 이런 부분들 알림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방치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어쨌든 만들어져야 하는 위원회라면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활용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유명란위원

감사합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유명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진행하면서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김소영 과장님 답변하기 어렵고 이해고 안됐던 내용이나 주무팀장이 답변할 수 있는 성격이있으면 답변을 주무팀장이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 김규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위원

수고 많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방범용 CCTV하고 무단투기 부분은 나와 있는데 교통에 관해서 주차, 주정차 단속 CCTV는 자료가 안 나와 있는데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취급하기 때문에 자료를 안올려 주시는 겁니까?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그 페이지에 보면 CCTV 현황에 나와 있거든요. 불법 주정차 관련 CCT는 92대로 나와 있습니다.

김규배위원

다음에는 1년에 CCTV 부분이 훼손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2014년도 상반기에 그런 사고가 있었는가 여쭙고 싶습니다.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직원들이 순회하면서 돌고 훼손된 경우에는 유지보수 업체에서 나가서 직접 보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규배위원

신사2동에 서신초등학교 주차장 앞에 CCTV가 고장난지 한달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수리가 되지 않아서 많은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여쭤 본 것입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는 교통사고로 인해서 보험사에서 처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쨌든 설치했던 CCTV가 교통사고로 인해서라든지 아니면 고의적으로 CCTV에 가해를 해서 고장난 부분들은 수시로 점검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관리하시는지요?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저희가 수시로 점점은 하고 있고 민원 들어올 경우 나가서 확인하여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서신초에 있는 것은 별도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규배위원

이미 지난 지방선거 시작되기 전에 망가져서 주민들로부터 많은 항의와 민원이 제기됐었는데 지금 까지 과장님께서 모르고 계신데 바로 수리가 완료됐는지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김규배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김규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문규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7월 1일부로 오셨나요?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예.

문규주위원

전산정보과가 하는 일이 굉장히 업무가 많은데 추진 업무실적에 보면 적게 보고를 했습니다. 사실 하는 일이 엄청 많네요. 동 주민센터 컴퓨터도 관리하고 또 구민 정보교실도 2곳이나 운영하고 정보통신 통합시스템 다 유지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은 하나도 올라오지 않았고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많이 좀 업무한 내용을 많이 보충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흠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질의까지는 아니고 아까 자치행정과 질의하다가 연장선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CCTV 수효에 대한 욕구 주민들의 욕구가 많다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효해결을 못했지만 그런 것들을 압축해서 이렇게 정리해놓은 것이 있습니까?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저희가 민원 들어온 것들은 다 접수대장에.

성흠제위원

한번 그것을 얼마나 적체가 되어 있는지.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저희가 2009년부터 2014년 5월까지 접수들어 온 것이 1376건이 들어왔습니다.

성흠제위원

1376건중에 그러면 현재까지 해결된 것은 몇건입니까?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그것으로 인해서 해결된 것은 네 건 정도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대단히 잘못된 것이지요. 1년에 한건씩 밖에 해결을 못했어요. 실질적으로 물론 욕구가 있다고 해서 수요가 있다고 해서 100%관에서 해 주어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문제를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CCTV욕구가 많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늘 그랬어요. 구의 살림살이가 어렵고 CCTV 한 대 놓으려면 2,000만원이 들고 이게 늘 반복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지난 4년간 최소한 제가 있었던 지난 4년은 그랬어요. 그 다음에 과장님들도 자주 바뀝니다. 과장님 다음번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해결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올해에는 예산이 많이 깎여서 딱 한 군데밖에 은평구에서는 딱 한 군데밖에 할 수 없습니다.라는 것이 그게 1년에 한 대씩 네 대인 것 같아요. 우선순위해서 꼭 필요하니까 했겠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산정보과에서 근본적으로 해결방법을 접근을 해야 합니다. 물론 1400여곳에 그것을 다 해주라는 것이 아니라 저희 예를들어서 의원들이 되었던 정보과 직원이 되었던 동사무소 직원이 되었던 여러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하나의 민원을 가지고 열번 스므번씩 들어버리거든요. 이게 적체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비용을 아까 1개소에서 뽈대 들어가는 국장님 말씀하실 때 뽈대값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이게 그것만 하면 돈 100만원 정도면 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좀 더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뽈대비용이라고 했는데 들어온 것 우리가 지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평구 전체 지도가 있지요. 그리고 현재 뽈대 서있는데가 라인이 지나가는데나 나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순위를 두어서 비용을 일정부분 투입을 해서 최소비용으로 우선적으로 해야 할 데를 지도를 그려서 예산을 아까 얘기대로 1억을 편성을 하던 2억을 편성을 하던 한번은 일소를 시켜줄 필요가 있어요. 왜냐 하면 늘 돈없다고 해서 10년전 민원을 아까 보고하신 그 능 1400건 민원에 대해서 네건 밖에 처리를 못했단 말입니다. 4년동안에 6년인가요? 2009년부터면 6년동안에 이것은 대단히 뭔가 근본적 고민이 필요한시점이 되었어요. 이제는 돈없다고 해서 그냥 말아버리는 이것은 너무 누적이 되었다 말이지요. 그래서 늘 작년, 재작년에도 그런 말씀들을 드렸어요. 없으면 뉴타운 개발되면 되니까 거기 것 떼어다가도 아무래도 거기 개발하면 없어지니까 그런 방법론도 제시를 했지만 그런 저런 방법론 다 필요가 없고 우리가 근본적으로 3억이던 4억이던 이 회계년도에는 분명히 투입을 해서 CCTV문제는 해결을 하자 이렇게 접근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해결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행정관리국장님도 계시고 근본적으로 돈 없어요. 다 돈없지요. 근본적으로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접근을 해서 지금도 안늦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셔서 우선순위 정해서 한번은 풀어내셔야해요. 한번은 타 구에 비해서 우리가 CCTV 많다고 하지만 뉴씨티 관제센터라는 어떤 특수한 것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CCTV가 더 많은 것처럼 보이지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그 CCTV욕구에 대해서 상당부분 떨어질 수 있어요. 유씨티센터라는 것이 뭡니까? 관주도형 센터아닙니까? 어쨌든간에 그것은 주민들 욕구도 일정부분 반영이 되어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지금 아까얘기했던 1400여곤에 CCTV문제 근본적 해결방법은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저희도 기존에 하던 CCTV는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보다는 전신주에 하는 늘보미 CCTV라고해서 그것으로 일부 설치를 했고요. 지금은 참여예산제도가 있기 때문에 동에다가 공문을 발송을 해서 참여예산을 통해서 CCTV설치를 해야 할 지역을 올려주라고.

성흠제위원

잔깐만요. 과장님 그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한번 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다 들으셨지요? 먼저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을 못하셨고 거기까지는 고민을 못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팀에서 써준 자료가지고 답변을 하시는데 국장님은 제가 말씀드린 의도를 이해를 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방법이.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제가 오전에 자치행정과할 때 25개구에서 3번째로 얘기했는데 다시 알아보니까 서초구 다음으로 두 번째로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 구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설치되어 있는 구가 저희구인데 제가 아까 뽈대형 말고 전신주에다 하면 100만원대라고 했는데 그것도 제가 조금 잘못 알아서 500만원에서 1,000만원 든다고 하네요.

성흠제위원

아까 100만원이라고 그랬잖아요.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100만원대라고 그랬지요.

성흠제위원

100만원대가 어떻게 500만원 됩니까?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뽈대로 하면 2,000만원인데 훨씬 낮습니다.

성흠제위원

분명히 들었거든요.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제가 100만원대라고 그랬습니다.

성흠제위원

많이 해서 200만원 쳐줄께요. 그래도 10개에 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뽈대만.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500에서 1,000만원 든다고 그러네요. 다시 알아보니까.

성흠제위원

어쨌든 좋아요. 저는 근본적 고민을 같이 해보자 이 민원에 대해서 계속 시달릴 수 없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개소가 많다고 해서 서울에서 두 번째라고 해서 주민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중요한 것은 말이 됩니까? 6년동안에 CCTV 4개 설치해 주었다는 것이 도대체가 어디다 내 놓을 얘기입니까? 솔직한 얘기로 과장님 25개구 우리 구 빼고 24개구 6년동안 CCTV 주민 민원에 의해서 설치한 것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해보나마나 아마 꼴찌일 것 같아요. 이것은 진짜 돈없는 것하고 별개의 또한 문제에요. 다른 사업들이나 신규사업이나 예를들어서 부족하지만 다 아껴서 하는데 한번정도는 거르고가야 할 시간적 타이밍이 왔어요. 그래서 국장님 이것 한번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겠습니까?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내년 예산상황을 봐서 검토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그 답변은 국장님 누구나 다 똑같은 답변이고 진짜 가슴으로 느끼셔서 조금 아까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1,400건에 6년에 4대 설치했단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슴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5억이 되었던 4억이 되었던 편성해서 우선순위 정해서 아까 참여예산제 그 얘기는 필요없는 것이고 그것은 참여예산에서 별도로 나가는 것이 전산정보과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참여예산 별도의 몫이 있기 때문에 그 요구에 의해서 그것을 편성하는 것이지 전산정보과 민원에 의해서 편성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한 두 곳 나가는 것 하고 이 문제하고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진짜로 이 부분은 위원님들도 설득을 하시고 왜 CCTV비용이 2,000만원밖에 안 되었는데 왜 5억씩이나 올랐느냐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공유가 되었지 않습니까? 6년동안에 1400건의 민원이 들어왔고 네건밖에 해결이 안 되었어요. 그러니 여기에 앉아계신 위원님들이 민원을 받아서 말씀을 해도 하나도 안했다는 얘기에요. 저도 못했어요. 4년동안 하나도 대림시장 뒷쪽에 응암동 몇 번지 일대에 해달라고 했는데 구청사정 보다보니 해달라고 우길 수가 없었어요.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단순민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거르고 가야 합니다. 사업쪽으로 봐야지요. 그쪽에서 고민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돈의 액수를 떠나서 이것은 분명히 근본적으로 1400개니까 5% ,그러면 몇 개입니까? 60개 정도 되네요. 5%도 안되는 것은 한2% 이런 %를 정해서 우선순위 정해서 해결해야 되요. 내년도 예산을 짜고 있을 것인데 이번 예산안에 특별히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서 몇억이 됐든 편성을 해서 해결하세요. 응암동 빨간집에 CCTV 8대인가 10대인가 설치했다고 했는데 맞나요? 여기서는 파악이 안되나? 보건소 위생과인가 그쪽에서 할 때 그 비용을 얼마나 들어 갔습니까? 팀장님.

창남

안창남정보화기획팀장

술집있는데 말씀하시는 거죠. 8개소 5,000만원이 들었습니다.

성흠제위원

8개소 5,000만원이면 대당 얼마꼴이죠. 600만원이죠. 600만원이 소요됐는데 거기니까 뽈대 세운 것은 하나도 없고 전주위주로 하셨죠. 그러니까 사실은 8개소에서 5,000만원 정도면 5억을 편성하면 80개안 되겠지만 대략 4,50개소는 해소가 될 것 같아요.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추진해야지 1대, 2대, 10대 해서는 해소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쭤봤던 거예요. 8개소에 예를들어서 장소에 따라 다르겠지만 5,000만원 갖고 했어요. 그러면 단순 수치로 계산하면 5억이면 80개소를 할 수 있잖아요. 가까운데 설치하는 것하고 작업 여건상 더 들어가는데가 있기 때문에 대략 5억 편성한다고 보면 4,50개소는 긴급한 적체된 민원에 대해서는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연구를 해 보십시오. 돈이 없지만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우선순위를 당겨서 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정보화기획팀장

죄송하지만 위원님께 한가지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것이 CCTV설치에 관한 의견 주신 것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CCTV를 설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제센터로 연결을 하게 되면 스토리지라고 해서 저장하는 장치도 증설을 해야 됩니다. 현재 4층하고 5층은 정보통신실 서버들하고 전산운영팀에서 하는 서버들이 있는데 무게가 엄청 나가있습니다. 사실은 근본적으로 CCTV를 커버할려면 장소를 이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시설을 하지 않는 한 정보센터를 운영하기에는 어려움도 있어 CCTV를 설치해 달라는 지역에 나가보면 CCTV를 설치하기 힘든 장소도 많습니다. 실제로.

성흠제위원

말씀 잘하셨습니다. 이 문제 제기를 안했으면 늘 예산이 없어서 CCTV를 설치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속 인식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가 하나 나오기 시작했어요. 스토리지 소위 정보저장 장치의 무게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부터 나오는 거예요. 돈의 문제도 있지만 스토리지의 문제점이 다시 나오잖아요. 돈이 5억이 확보됐어도 설치못하는 거예요. 왜 스토리지 설치장소가 없기 때문에 아니면 무게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 것 포함해서 검토를 하셔야 되요. 말씀 잘하셨는데 단순히 스토리지를 설치할 때가 없으니까 5억을 확보해 안 된다 이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대안을 찾아야겠죠. 스토리지를 어떤 식으로 이설을 하고 어디에 설치를 해서 이것을 보완을 해야 될 것인가 예산은 5억은 예를들자면 시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확보를 한다라고 봤을 때 스토리지 장비문제도 있을거란 말이예요. 장비가 만만찮게 비싸죠.

창남

안창남정보화기획팀장

그렇습니다.

성흠제위원

저장 장치가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비용도 예를들어서 우리가 유씨티 관제센터를 하고 있고 서울시 현재 유지비는 서울시에서 하나도 안 나와죠.

창남

안창남정보화기획팀장

현재 5억 4,000 유지비를 주는 부분이 있는데 2016년이면 끊깁니다.

성흠제위원

다 끊기죠. 2년밖에 안남았네. 큰일났네. 관제센터 못한다고 해 보든지.

창남

안창남정보화기획팀장

설치가 중요하지만 유지보수 하는 비용이 보통이 아닙니다.

성흠제위원

근본적으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셔서 끝난 때 가서 발을 동동 구르시면 곤란할 것 같고 노력은 하시겠지만 서울시에서 2016년이면 5억 4,000도 끊어지지 예를들어 수요 욕구는 많치 돈은 없지 돈이 설사 확보된다 하더라고 스토리지 보관할 장소도 없지 여러 가지로 근본적 문제점들이 발생되는 거예요. 다 펴놓고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싹 펴놓고 검토하셔서 단계별로 차근차근 민원 해소는 분명히 해야 된다, 근본적으로. CCTV 100대당 스토리지 비용이 대략 어느 정도 듭니까? CCTV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장장치의 비용이 있을 겁니다.

창남

안창남정보화기획팀장

100대당 5억 정도 소요됩니다.

성흠제위원

그러면 500만원에 전주에다 설치 한다고 하더라도 저장장치 500만원이 필요하니까 기본적으로 대당 최하 1,000만원 된다는 얘기예요. 뽈대 없이 설치해도 계산법으로 그렇잖아요. 맞나요?

창남

안창남정보화기획팀장

통신비용하고 유지 보수 비용하면 더 많이 들죠.

성흠제위원

요새 현대통신 장치들이 있어서 라인을 안깔고 무선으로 인지하는 것도 많이 있다고 하던데.

창남

안창남정보화기획팀장

무선은 한계가 있습니다. 보안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의 유선으로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한 라인당 KT에서 임대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창남

안창남정보화기획팀장

임대하는 망도 있고 자가망도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우리는 자가망이 몇 개나 되요?

창남

안창남정보화기획팀장

10개소만 빼고 1,500개소만 자가망을 쓰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결국 300몇대만 KT 임대해서 쓰고 있는 거네요. 현재는 자가망 1,500라인 그냥 쓰는 것이고. 맞습니까?

창남

안창남정보화기획팀장

자가망이 안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KT 임대라인 하나만 얼마씩이예요?

창남

안창남정보화기획팀장

월 3만원입니다.

성흠제위원

큰 비용은 차지를 않네요. 회선비용은 전체 예산에서 많이 차지 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창남

안창남정보화기획팀장

큰 비용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성흠제위원

CCTV설치 비용하고 스토리지 문제가 가장 큰거네요. 한번 그것을 지적이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문제지 않습니까? 냉정하게 따져보세요. 단순 수치로 보면 1,400개에서 4개다 대단한 문제 아닙니까? 해당과에서도 알고 계시는 구만. 그런데 돈 없고 뭐 없고 해서 안 된다라는 것은 다른 민원이 1,400개 밀려 있는데 6년에 4개 해결했다면 난리날 텐데요. 맨날 와서 데모하고 있을 텐데 그렇잖아요.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제가 스토리지 부분은 파악을 못했는데 종합적으로 해서 행정복지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이 꼭 필요하면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이러이러해서 지금 근본적인 문제점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 정도를 예산을 편성 해 줄 테니까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하고 실질적으로 편성할 때 해 주시면 이것가지 시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접근해야 되요. 그냥 뒤로 후 순위로 미뤄놓을 수 만은 없는 문제이다, 한번은 거르고 가야 되는 것이니까 국장님께서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것 같고 한번 검토를 하셔서 한번 반영이 최소한이라도 되서 몇십대라도 해결을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성흠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전산정보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기겠습니다. 이어서 민원여권과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욱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송상욱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송상욱입니다. 민원여권과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24시간 민원 떼는 것 있잖아요. 기계요.

상욱

송상욱민원여권과장

무인발급기요.

유명란위원

그 이쪽에서 관리하시는 것 맞습니까?

상욱

송상욱민원여권과장

동에서 하는 것은 주민자치과에서 관리하고 저희는 5개 동사하고 이마트하고 엔시백화점하고 전철역 2대 있는 것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관리가 잘 되고 잘못되고가 아니라 그 기계 자체가 새로 나온 것은 없나요? 너무 느리고 지금 개인정보가 있어서 그래서 그런 것인가 싶기도 한데 이게 계속 반복해야 하고 느리고 한번 하는데 막 30분씩 기다리고.

상욱

송상욱민원여권과장

무인발급기는 대부분 무인으로 발급을 하기 때문에 부동산하고 지적 이런 것은 대부분 무인으로 하기 때문에 무인으로 하다가 보니까 무인발급기가 약간의 센서가 작동안하는 것이 많은데 5년 지난 것은 교체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여권같은 경우에는 2007년도에 설치가 되었는데 두 군데가 5년이 경과되었고이마트하고 연신내 것이 5년이 지났습니다. 2007년도에 설치했기 때문에 그런데 한 대 교체하는데 2,000만원에서 2,500만원이 소요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지관리 보수업체를 선정해서 수시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에도 당장 교체할 수 여건은 안 되고요.

유명란위원

유지관리를 계속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교체하는 것이 낫지 않나요?

상욱

송상욱민원여권과장

그래서 2007년도에 설치한 것이 두 대인데 직원들도 공익아이들이 되어서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이상이 안 되면 크게 고장으로 인해서 불편한 것이 없고 순차적으로 상황을 봐서 연차적으로 해서 오래된 것부터.

유명란위원

워낙 오래 걸린다 민원을 보기 위해서 이마트에 앞에도 가면 굉장히 의자에 앉아서 한참씩 기다리거든요. 그래서 새로 나온 무인발급기는 그런 기능면에 있어서 속도면에 많이 빠른가요?

상욱

송상욱민원여권과장

가장 최근이 나온것은 2010년 이후에는 설치한 것이 없기 때문에.

유명란위원

2010년 이후에는 없어요?

상욱

송상욱민원여권과장

최근에 나온 것이 구파발 2010년에 마지막으로 설치했어요. 그 후에 최근에 설치한 것이 없고요.

유명란위원

그래서 그런가봐요. 이 부분이 어쨌든 주민들 편리하라고 한 것인데 물론 야간시간에 뗄 수 있어서 좋은 점은 있지만 그것에 비례해서 속도도 많이 느리고 해서 국장님 이것도 단계적으로 하나씩 바꾸어주세요. 연차적으로 한 개씩 지금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상욱

송상욱민원여권과장

요즘에 또 무인발급기가 작년에 수수료 징수조례가 바뀌면서 작년 8월 1일부터 무인발급기이용하는 85%가 등초본이나 가족관계등록부를 떼고 있거든요. 그런데 무료도 작년8월부터 되었거든요.

유명란위원

맞아요. 떼는데 동사무소에서 가면 돈을 내고 여기에서 떼면 무료기 때문에 더 많이 합니다.

상욱

송상욱민원여권과장

동사무소도 무인발급기는 무료입니다. 걸핏하면기 때문에 동사무소도 무인인발급기를 권장하고 있고요.

유명란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무인발급기는 무료인데 실질적으로 가서 대면해서 떼면 돈을 내잖아요.

상욱

송상욱민원여권과장

그래서 동사무소 창구로 오는 분들은 다 무인발급기로 안내하고 있거든요.

유명란위원

그런데 솔직히 동사무소무인발급기는 더 안되거든요.

상욱

송상욱민원여권과장

무인발급기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무인으로 하다 보니까 쎈서가 본인들이 약간의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국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차등적으로 5개 말고도 동에 있는 것도 진짜로 안되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억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유명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욱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의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의 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7시07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성일입니다. 항상 구민복지와 지역 사회발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조정환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우리 공단 21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평소 우리 공단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 그리고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공단의 임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앞으로도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취임한지 한달도 안됐고 실제 업무를 한지는 열흘밖에 안 되기 때문에 2014년도 우리공단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마동원 경영본부장이 직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듣도록 하겠습니다. 마동원 경영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동원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진위원

신성진위원입니다. 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신임 이사장님 이성일이사장님께 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은평구 시설관리공단은 안전행안부에서 실시하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 만큼 경영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얘기인데요. 이사장님이 앞으로 이끌어갈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각오나 비전 계획이나 개선방안 등 앞으로의 계획이나 소신을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사실 관리공단에 들어온 지가 초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불과 열흘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그러나 제가 그러나 취임식 때 취임의견으로 다 말씀드렸습니다. 저의 경영목표는 고객중심의 품질경영을 하고 내부 역량강화하고 소통경영을 하겠다. 지속 발전가능한 상생경영을 하겠다 한걸음 더 나아가는 혁신경영을 하겠다고 이 네가지로 경영목표를 잡아놓았고요. 현실적으로 거의 꼴등입니다. 이미 2014년도 3/4분기까지 지나갔기 때문에 지금 와서 수치를 봤더니 작년보다도 좋은 수치가 없습니다. 내년에 더 좋은 결과를 바란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남은 4/4분기를 잘 운영을 하고 내년 계획을 잘 짜서 내년에 도약의 해로 만들고 그 다음 해에는 우리가 좀 선두그룹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족하나마 제 답변을 이것으로 갈음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님.

신성진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신성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채근배위원입니다. 먼저 이성일 이사장님 취임 축하드립니다.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채근배위원

앞서 존경하는 신성진위원님께서 각오와 소감을 여쭈어 보았으니 저는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은평구 시설관리공단은 은평구청에서 5억원을 출자 지방공기업이지요? 그렇죠? 그러기에 시설관리의 경영전문성 확보를 통한 업무의 효율성, 그리고 서비스강화 그것이 시설관리공단의 역할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마본부장님! 시설관리공단사업 순손익에 대해서 아십니까? 작년도.

마동원시설관리공단본부장

13년도 총수입이 56억 2,426만 8,000원이고요. 지출이 65억 7,591만 6,000원입니다.

채근배위원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지요? 사업순익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여쭤본거예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결과적으로는 9억 5,165만 8,000원이 적자입니다.

채근배위원

본위원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시설관리공단 2009년도에는 마이너스 28억 7,000이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계산을 하셔서 2012년도에는 마이너스 14억 6,000이 적자입니다. 작년도에는 마이너스 10억 2,000만원이 적자입니다.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구헤적으로 사업내용을 여쭤본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적자냐, 흑자냐, 적자면 얼마가 적자냐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시설관리공단이 재정상태가 지금도 좋지 않은 상태죠. 그래서 적자분을 은평구청이 보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은평구청도 큰 재정적인 부담이 있는 것이 사실이예요. 아무리 공익성이 내포된 기업이라 하지만 계속적인 적자 운영에 대해서는 불편한 게 사실이고 그러면 마 본부장님이시든 이성일 이사장님이시든 경영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입니까? 방금전에 이성일 이사장님 좋은 말씀하셨고 거시적인 측면에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교과서적인 원론적인 얘기시고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 어떤 경영개선을 통해서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 인원도 처음에 5억 출자에 50명 미만에 기업으로 구성을 하겠다고 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120명이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분께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극대화 할 것인지 어떻게 경영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 지난 4년동안 언급되었던 부분이고 7대 첫 정례회 업무보고 때 다시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경영효율화라고 말씀하셨는데 경영효율화를 말씀드리자면 여러가지 부분이 있겠는데 먼저 수입과 지출면에서 채근배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공단에서 현재 수입원으로 볼 수 있는 것이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하고 쳬육센터 대관료, 문화회관 대관료가 거의 수입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구획선은 현재 97%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온 수입이 구청으로 입금이 되고 있고 그리고 체육센터 대관료나 문화회관 대관료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공단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구청으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강좌료나 대관료나 주차구획선 임대료나 전부 구의회의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한계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주차구획선이 주수입원으로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변명할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현실로 보면 삭선 그러니까 주차구획선이 3년전에는 5,317구획이었던 것이 지금은 4,215구획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빌라를 많이 신축했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여 삭선을 요구했고 그래서 수입원이 줄어 들었고 공영주차장도 대기자가 있을 정도로 배정을 많이 하고 있지만 한계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도 고객만족도를 향상시켜서 주차구획선이 100%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다목적체육관과 체육센터,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을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많은 지역 주민들이 활용하고 또 강좌를 신청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수입을 증대시키겠습니다.

채근배위원

지금 본부장님 그 업무가 시설관리공단이 그간 해 왔던 업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 왔던 업무를 말씀해 달라고 부탁드린 것이 아니라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개선시킬 것인가 어떻게 지금의 경영을 극대화 시킬 것인가 어떻게 시설관리공단이 적자 운영이 아닌 흑자까지 바라지 않더라도 지금 보다 나아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부터의 청사진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한계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선이 어렵습니다, 라가 아니라 앞으로 새로운 이사장님께서 취임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방침으로 경영하겠다 해서 시설관리공단을 예전의 모습이 아닌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시키겠다 다짐에 대해서 말씀을 해 달라는 것이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 수입을 올리겠습니다, 이런 제도하에서는 이럴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몰라서 여쭤본 것이 아니었거든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알겠습니다. 채근배위원님께서 수입원을 가지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쪽으로 답변을 드렸던 것입니다. 저희들은 한정된 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대행업체 아닙니까! 그래서 한정된 시설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의 안전을 위주로 해서 최상의 서비스가 주민들에게 부여될 수 있도록 관리 운영하는 것이 목표이고 노후된 시설물을 그래서 유지, 보수비가 많이 들어 가고 체육센터나 문화예술회관, 문화예술회관이 96년도에 준공되어서 현재까지 왔는데 수선유지비가 많이 들어 가고 또 체육센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래된 건물들 그리고 응암3동 주차장이나 수색공영주차장도 오래된 시설물들입니다. 그래서 수선유지비가 많이 들어 가기 때문에 수입원보다 지출이 더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채근배위원

이성일 이사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의 업무효율화 제고가 필요하다, 이제부터 어떻게 더 어떤 이사장님 경영마인드로 새롭게 발전해 나갈 것이냐 그 부분을 여쭤본 것입니다. 아직 이사장님은 업무숙지가 늦다하시니 본부장님께서 지난 6대까지 마무리 되었고 7대 시작되는 7대 위원님들 첫 대면하는 업무보고 이시간에 저희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어떻게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8억에서 14억, 10억까지 적자가 줄어가고 있지만 현재까지 그부분을 보존해 주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어려운 재정난에서 힘든 것이 사실이고 그러면 앞서 신성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평가도 좋치않는 시설관리공단을 어떻게 더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냐 그것에 대한 아이디어와 안을 말씀해 달라는 것이었지 수입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고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존경하는 채위원님 질문의 요지를 알겠고 간단하게 대답해 드리는 것이 예의일 것 같습니다. 두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공단이 공공성도 있지만 기업이기 때문에 수익성과 효율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채근배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대단히 적자가 심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타결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좀더 잘 하는 방법 한 가지 하고 지금 없었던 일들을 좀 만들어서 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어떻게 잘 하느냐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하고 찾아가는 서비스도 만들어내고 특히 홍보를 강화를 해서 요새 우리 직원들이 그런 것을 만들고 있는데 온 오프라인에서 고객들하고 다이렉트로 컨텍할 수 있도록 다이랙트로 만날 수 있도록 블러그나 페이스북을 만들고 또 이메일로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이메일이 약 5만개정도 되거든요. 마케팅도 하고 지역에 있는 지역신문이나 아니면 중앙 언론하고도 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다는 훨씬 수지가 좋아질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없었던 일 기존에 예를들면 그런 프로젝트들이 다 결론이 안나서 제가 이 자리에서서 말씀은 못드리지만 구청에서 구청하고 협조할 것은 구청하고 협조를 하고 또 기업하고 협조를 해서 할 것은 협조하고 또 저희가 서울시나 다른 유관기관에 공모사업으로 받아낼 수 있는 일은 받아와서 수입을 늘려가는 방향으로 해야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적자 또 사업 내용이 좀더 리치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좋습니다. 이사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가 계속적으로 업무보고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요청을 하기 때문에 그 때 그 때 수시로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확인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도 업무지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채근배위원

미수납액 건수와 금액이 얼마입니까?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미수금는 없습니다.

채근배위원

미수금이 없다고요? 징수율이 100% 입니까?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선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차구획선이고 공영주차장이고 전부 선납입니다.

채근배위원

다시 여쭈어볼께요. 주차장 특별회계에 있어서 미수납액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미수납액이 없습니다.

채근배위원

언제부터 없었습니까?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것은 처음부터 그게 선납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이용자들로부터 선납을 받으면 바로 구로또 입금을 시키기 때문에.

채근배위원

본위원이 조사한 자료와는 굉장히 편이한 답변을 하셔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미수납액이 존재하고 건수와 금액이 나와있고 징수율까지 나와있고 결손처분까지 나와 있거든요. 특별회계에서 미수납액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주차장 과태료라던지 자동차 주거구역 비용이라던지 그것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재천

곽재천주차사업팀장

주차사업팀자원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구청 교통지도과에서 운영하는 미납금 그로 인한 문제인 것 같고 저희 공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미리 선납형태로 6개월간 3개월 선납 6개월기간 이용하는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일정기간 며 칠까지 이용료를 납부를 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일단 배정에서 제외하고 다른 사람한테 연락해서 배정을 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는 미납금이라는 것이 발생치 않습니다. 수납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전개될 수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좋습니다. 다른 질문드릴께요. 거주자 우선주차에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업무위탁을 드렸는데 그것을 또 재위탁을 했어요. 그 배경이 무엇입니까?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것은 지금 역촌동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을 말씀을 하셨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한가지도 없습니다. 구청 정책사항에 대하여 구청에서 정책적으로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만 구청에서 예를 들면 재위탁을 주어라 민영재위탁을 주어라 민간인에게 재위탁을 주어라 그런 정책적으로 지시가 떨어졌을 때만 저희들이 재위탁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구청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역촌동에다가 거주자 우선주차구획하고 어린이공원을 재위탁협약을 해서 현재 재연장해서 지금 역촌동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그러면 관에서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역촌동 628면에 대해서는 다른 업체에 위탁을 주어라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렇게 했다는 것이지요? 그 배경에 대해서는 모르시고 그냥 관에서 시키니까 그런 위탁을 준 것입니까?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정해서 준 것은 아닙니다. 한 업체를 저희들이 마음대로 정해서 준 것은 아니고 한 업체를 공모를 해서 사업공모를 해서 거기에 적합한 업체를 선정을 해서 아니 팀장님이 말씀을 하세요.

재천

곽재천주차사업팀장

주차사업팀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재위탁 형태로 역마을협동조합이라는 곳에 643구획을 위탁을 주었습니다. 위탁을 주게된 배경은 서울시에 방침으로 지역 어떤 자치에 자생력을 키운다는 명목하에 지역에 자생적인 일자리창출 일환에서 구청에서도 관내에 어떤 기업들 소기업들 그런 데를 일종의 사업을 운영을 함으로써 스스로 자생 자금도 마련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자리창출이라는 그런 목적하에서 저희쪽에 그런 역마을협동조합 643구획을 재위탁을 주어라 하는 지침을 받고 협약서에 그 내용이 반영이 되어서 협약서 사항에는 갑이 저희 공단이고 을은 협동조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단 재위탁업무에 시행여부는 결국은 은평구청에서 방침이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이행을 하는 것입니다.

채근배위원

이것은 굉장한 위험한 거래에요. 639면을 역마을협동조합에 주어라 하는 것은 관에서 역마을협동조합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지요.

재천

곽재천주차사업팀장

제가 표현을 드린 것은 마치 어떤 지정자를 지정해서 주었다는 내용이 아니라 그것은 부분에 혹시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일자리를 관내에 일자리를 창출하는 목적에서 공모를 해서 공모한 업체가 심사를 통해서 그 업체로 결론적으로 역마을협동조합이 지정이 되어서 운영하게 된것이지 처음부터 거기를 주어라 이런 것은 법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채근배위원

공모업체가 몇 군데 들어왔어요?

재천

곽재천주차사업팀장

그 때에 아마 두 군데 들어왔습니다.

채근배위원

심사는 누가 했습니까?

재천

곽재천주차사업팀장

그것은 저희 팀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 경영지원팀에서 주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영일

이영일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공모선정심사위원회를 꾸렸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회에서 응모를 통해서 들어온 두 군데 단체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채근배위원

심사위원은 누가 구성했습니까?

영일

이영일경영지원팀장

심사위원은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채근배위원

공단 누가?

영일

이영일경영지원팀장

외부추천 위원도 있었고요. 저희가 소정의 절차를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외부에서 추천받은 위원분들이 있고 또 저희 내부에 이사님들도 일부 포함되어 있고 최종적으로 심사위원을 꾸렸습니다.

채근배위원

심증은 가지만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수익금이 전체 얼마입니까?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2013년도에는 24억 1,600만원이고 금년도 상반기에는 11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천

곽재천주차사업팀장

그것은 전체입니다. 공영하고 거주자랑 합쳐서.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공영만 보면 3억 600만원입니다.

채근배위원

직영, 공영이 있고 위탁공영이 있는데 말씀하신 것은 직영, 공영에 대한 수익금인가요?

재천

곽재천주차사업팀장

아닙니다. 직영하고 위탁하고 포함입니다. 금년 상반기까지 3억 600만원입니다. 공영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채근배위원

우리가 주차비를 일주차 받고 시간주차 받고 월주차 받죠. 지금 생각하신 수익금 대비해서 비율로 나누자면 월주차가 가장 큽니까?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채근배위원

지금 직영 공영주차장이나 위탁 공영주차창이 카드 결재 다 됩니까? 현금입니까?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카드가 다 됩니다.

채근배위원

직영은 카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위탁도 카드가 됩니까?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채근배위원

굉장히 말도 많고 탈고 많았던 은평시설관리공단이었어요. 이사장님 정말 굉장한 노력을 필요로 하실 것이고 위원님들 굉장히 기대가 많이 있으니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게끔 꼭 경영효율화 개선하셔서 내년에는 좋은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채근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수고 많습니다. 소심향위원입니다. 먼저 거주자 우선주차 부분인데 은평구가 가장 어려운 것이 주차난이 정말 심각한데 그중에도 가장 심각한 곳이 불광1,2동이 무척 심한 것으로 본부장님이 아실텐데 거주자 우선주차를 하다 삭선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이후 대책은 어떻게 하십니까?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삭선되면 거기에서 계속 거주하고 계신 분이면 근처에 공간이 비어있을 때 그쪽으로 유도를 해서 사용하게 하지만 그렇치 않을 경우에는 다음 회기 때 신청을 해서 순위가 되면 배정받는 방법 뿐이 없습니다.

채근배위원

거주자 우선이 3개월에 12만원 선납까지 내면서도 이용을 할 때는 정말 주차가 어려워서 하는 부분인데 삭선은 일방적으로 하고 장소가 없다는 이유로 방치되는 바람에 1일 근로자 같은 경우 애로사항이 많다고 호소를 하세요. 주변에 다음에 TO가 있으면 주겠다 이런 차원으로 대처를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런 경우에는 왜냐 하면 삭선하는 경우에는 인위적으로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왜삭선을 원하는가 민원이 들어 왔을 때 공공에 지장을 줬을 때 가서 현장을 점검해 보고 민원인이 민원을 넣었을 때 타당성이 있는가 조사를 해서 더 이상 민원을 방치할 수 없다고 했을 때는 삭선을 시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심향위원

그런 경우도 있지만 본인은 건물 옆이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면 우선적으로 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유휴지를 적극적으로 개발하셔서 TO가 나오면 그때 한다는 방만한 운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삭선을 할 때는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최대한 욕구를 충족시켜주십사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리고 직영주차장 7페이지 보시면 수색이라든지 응암 이런데 평화공원 지하주차장 이런데는 주별로 1일, 월 전체가 예를들면 평화공원주차장 같은 경우 111면이 거의 차나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거의 월 주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낮에는 이용을 못하나요? 일부가.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낮에는 주변에 상가지역에서 이용을 하고 혹시 행사가 있을 때는 이용을 하는데 시간주차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손익분기점은 어떻게 되시나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평화공원 뿐만 아니라 응암3동도 마찬가지고 거기에서 제일 수입원이 적은 주차장이 수색공영주차장입니다. 거기는 위치상으로 주차 희망자들이 다른 주차장에 비해서 적습니다. 다 흑자입니다.

소심향위원

흑자는 3곳이 다 흑자다....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소심향위원

단지 크고 작은 차이일뿐이고 흑자다, 그것을 서면으로 주시고.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15페이지 공공시설물 안전관리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투자가 2억 5,000여 만원의 소요예산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주로 시설물 유지관라든가 체육시설 교체, 신규시설, 학급장 운영이 있는데 심각한 것은 제목에 있듯이 안전관리거든요. 거기 보시면 불광천을 수많은 주민들이 산책로나 운동시설이 없기 때문에 애용을 하고 있는데 위험한 곳은 분리되어 있잖아요.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와 둔덕이. 그런데 자전거가 진입하는 곳이 몇군데 있는데 같은 산책로라서 사고율이 무척 많으시다는 것을 아시죠.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이 있으신가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동안 저희들이 관리를 해 오면서 경사진 부분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안전대를 설치해서 조금더 위험이 덜할 수 있도록 해 왔는데 현재는 그런 것을 설치하는 것 조차도 주무부서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안전치수과하고 불광천내 진입로 위험지역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요즘에 보면 국가재난 사태도 있지만 안전에 어느 때보다 중요시하는 차원에서 은평에서 가장 걷거나 운동할 수 있는 곳은 유일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이런 예산을 투자 하는데 시설물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다치고 사고가 난다는 것은 그것에 가장 먼저 비중과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부서와 원활하게 하셔서 빠른대처를 꼭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시면 장미공원이라고 아시죠. 지금 원래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이 되셨죠?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현재 사업자공모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소심향위원

지금 거기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나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은 현재 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시설물 파손이나 그런 부분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업쪽으로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심향위원

그동안 배드민턴도 치고 운동도 하고 게이트볼을 했던 분들이 지금 잠궈 놓으셨죠.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소심향위원

잠궈 놓으면 사용을 일체 못하나요? 일부는 하고 있나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전에는 저희들한테 완전히 위탁을 주기전에는 공원녹지과에서 지역의 동호회 그런 쪽에 열쇠를 잠시 줬기 때문에 거기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저희들한테 관리를 완전히 넘겨줬기 때문에 열쇠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거기에 대한 특혜시비가 있기 때문에 어떤 형평상 소외감을 느끼지 않토록 빠른시일난에 하셔서 운동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관된 입장에서는 그 면에서 충실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내일까지 접수가 마감입니다. 접수마감되면 절차에 따라서 신속하게 처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불광동 주민들은 거기를 가장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사장님 일단 이사장님으로 되심을 축하드리고 저희가 사실은 경영전문가로서의 어떠한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기대를 합니다마는 여러모로 우리 공단의 어떤 경영평가 신성진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너무나 낮은 등급평가로 인해서 과연 사람 하나가 교체됨으로 인해서 얼마나 경영이 올라갈 것인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까운 예를 보면 종로구는 18위였는데 올해에 1위 최우수 등급으로도 가시더라고요. 그러자면 내부 혁신이 문제지 사실은 어떤 본인의 어떠한 혁신마인드가 없이는 이게 의지와노력만으로는 어렵지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소심향위원님 두 가지가 크게 해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내외적으로 혁신하는 부분 또하나는 내외적으로 소통이 되는 부분 이 두 투 채널을 가지고 내년에 성과를 내기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신명을 다바쳐 노력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지금 은평구와 바로 옆에 있는 서대문 시설관리공단도 굉장히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근거리에 있으면서도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어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어떤 직원들 친절교육을 과연 하는지 아니면 맞춤형 서비스 고객을 위해서 과연 고객 만족도조사는 정확하게 하실 의향은 있는지.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물론입니다. 지금까지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고 제가 와서 봤더니 지금 소심향위원님 지적하는 것처럼 찾아가는 서비스 프로그램도 맞춤형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고객의 니드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고객과 고객이라면 은평주민이신데 그분들과 다이렉트로 만날 수 있는 접점들을 여러 군데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상당부분 해소가 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래서 제도개선에서 TF팀을 구성을 하셔서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정말 이용하는 사실 진관동 주민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은평구 전체 주민들이 이용하는 곳이니까 어떤 상생하고 소통하고 주민 맞춤형서비스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소심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반갑습니다. 내용이 좀 오묘해서 날씨경영등 공공데이터 활용 주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 타이틀도 되게 화려한데요 내용을 간단하게 쉽게 설명하면 뭡니까? 외부 공공데이터를 활용해서 누구에게 정보를 제공했다는 것입니까?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후 정보를 이용해서 저희 공단에 품질향상에 기여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유명란위원

공단품질향상 어떤 부분에 어떻게?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주민들한테도 서비스향상도 되겠고 예들들면 기후정보를 이용한다는 것은 미리 날씨정보를 이용을 해서 주민들에게 내일은 비가 많이 올테니 우산을 준비한다던가 내일은 행사가 취소되었다던가 그런 것을 미리미리.

유명란위원

그러면 예를들어서 거주자 주차를 하고 있는 사람들 핸드폰으로 날씨정보를 알려주고 그런 것을 시행을 했습니까?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래서 경영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유명란위원

그렇게 하면 그런 사업내용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사업을 한다고 홍보형식으로 해서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이것은 업무추진에 관한 실적이나 보고형태인데 이런 활동을 한다 이것도 그렇지만 넘기다봐면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예를들어서 예술회관부분이라던가 아니면 체육센터 이런 부분들도 어떤 어떤 체육센터에 어떤 활동들이 있고 거기에서 몇 명이 이용을 하고 이런 데이터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은 없이 제목만 굉장히 길고 화려해요. 그래서 제목이 딱 한눈에 들어오게 그런 식으로 해 주시고 안에 사업 실적이나 내용에 있어서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것도 요약해서 구민이 몇 명이 이용하고 그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다루어 주어야지 저희가 이것을 듣고 공단에서 많은 주민들이 활동하고 하셨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들이 2014년 2월 18일부터 날씨경영의 공공데이터 활용계획수립을 해서.

유명란위원

아직은 시행을 안한것이에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리고 금년 4월에 날씨계획 컨설팅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상청에서 500만원 지원을 받아서 기상정보를 활용한 재난안전 시스템 운영 및 온실가스감축 등 날씨경영을 통한 경영품질 향상의 성과를 거둔다는 그런 내용인데 아직까지 그것은 큰 성과는 없지만 앞으로 컨설팅 추진이 이제 완전히 성사되고 했을 때 기대효과를 바라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뭔가 했으니까 기상청에서도 상을 주었을 텐데.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이런 이러한 계획을 세워서 하려고 한다는 공모에 당첨이 되어서 동상을 받았습니다.

유명란위원

앞으로 이 부분을 날씨경영에 대한 것을 주민들한테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다음번 업무보고에 첨부해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거주자 우선주차에 대해서 하나 여쭈어 볼께요. 여기에 보니까 쭉 보다보니까 물품구입비가 있고 우리 여기에 시설공단에서 배수로 정비 주차구획선에 대한 배수로정비까지 다 하고 있나요? 아니에요? 여기에 지금 써있어서 예산집행 내역보면 5페이지에 거주자 우선주차제 환경정비 물품 구입비해서 2,572만 3,000원 있는데 여기에 내용이 보통 도색하고 그런 것은 봤는데 제가 배수로 정비하는 것은 못봤거든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것은 공영구주차장에 배수로가 뺑 둘러있습니다. 그것을 정비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유명란위원

그러면 그것을 그렇게 이해하고 그리고 상반기 추진적에 거주자 우선 보니까 개인정보를 위한 안전성을 확보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어떤 식으로 개인정보에 대해서 지난번에 화두가 많이 되어서 이런 부분 보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청서 거주자를 하기 위해서 신청서에 어느정도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더 상세하게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천

곽재천주차관리팀장

그것은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저희가 거주자 우선주차구획 신청을 받을 때에는 신청서 내역에 이용자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보면 주민등록번호 처리제안이라는 자세한내역이 있어서 이번에는 그런 주민번호 구분을 전부다 저희가 삭제를 하고 양식을 바꾸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그 부분은 전부다 고객 주민등록번호는 파쇄조치해서 일단정한 법령에 맞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현재로서는 어쨌든 개인정보 보호법에 준한 그런 업무조치 그리고 아울러 서 전산프로그램에도 그런 내용을 반영했고 그리고 담당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교육도 시행을 했습니다.

유명란위원

주민번호를 안받음으로 해서 업무에 차질이라던가 그런 것은 없었어요? 그동안 쭉 받아왔었던 것이잖아요.

재천

곽재천주차관리팀장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하고 주민등록등본이라던가 이런 것은 구비서류에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봐서.

유명란위원

제출하는 것은 아니고 확인하고 가져갈 수 있도록.

재천

곽재천주차관리팀장

본인 앞에서 파쇄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런 것들도 역말협동조합도 같이 교육이 되어서 똑같이 하고 있습니까?

재천

곽재천주차관리팀장

같이 했습니다.

유명란위원

왜냐 하면 과거에도 역말협동조합으로 처음에 넘어가면서 굉장히 서비스적인 차원에서 차등적으로 표시가 난다 그런 민원들이 많았기 때문에.

재천

곽재천주차관리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처럼 역마을에서 그런 사항이 벌어지게 되면 일단 관리자의 책임이기 때문에 저희 공단도 같이 공동의 책임이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공단에서도 그것을 넘겨주고 싶어서 넘겨주지는 않았을 것이고. 아울러서 11페이지 해피콜 부분도 추진실적을 좀 이럴 때에 보고사항에 첨부해서 결과치를 같이 계시를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아울러서 구청 주차장관리를 공단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가끔 보면 직원들이 안에서 만차하고 그럴 때 관리를 하시는데 직원표식이 없어요. 직원이 명찰을 찬다던가 조끼를 입는다던가 뭔가 표시를 하고 해야지 될텐데 그냥 일반인처럼 하니까 솔직히 보기좋지도 않고 그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들어오시는 민원인들도 신뢰성에서 의구심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바로 조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천

곽재천주차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리고 우리 채근배위원님께서 수익성 이런 부분도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공단이 수익성도 추구를 해야 되겠지만 수익성이라는 것이 곧 업무를 효율화 시켜서 비용을 최소화 시키는 것은 공단에서는 최선책이라고도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효율적인 예산관리 이런 부분을 많이 신경쓰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아니지만 과거에 보니까 예산이 남아서 사적으로 블랙박스를 사러오고 그런 부분을 목격도 하고 했는데 공교롭게 제가 그곳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적은 예산에 공단 직원들이 힘들게 일하고 말은 많이 듣고 그런 일이 있는데 작은 것 하나의 실수로 인해서 전체적인 것이 흐려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잡았으면 하는 바램이고 제가 누차 많이 얘기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유아스포츠단을 계속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분부장

그렇습니다.

유명란위원

유아스포츠단 같은 경우 어린이 영유아에 대한 교육이 교육적인 것과 보호적인 부분하고 많은 정부예산 지원도 되고 하는데 보통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 틀속에서 관리 감독을 받고 하는 부분인데 스포츠단은 사실 그렇치가 않아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체육사업팀은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래서 굉장히 애매한 입장인데 부모님들의 욕구가 있다고 해서 은평구에서 계속 유지를 하고 스포츠단을 운영을 해 가는데 어떤 면으로 보았을 때는 위험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그래서 수익성을 떠나서 그것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공단측에서 한번 해 봤으면 하는 바램이고.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분부장

그것을 저희들도 깊히 생각을 해 보고 검토도 해 보고 조사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체육시설을 육아교육시설로 변경을 시켜야 되는데 그럴 려면 체육센테를 완전히 뜯어서 바꾸지 않으면....

유명란위원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아침에 와서 오후까지 학습을 하면서 스포츠 수업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지금은 별탈없이 운영이 되지만 여기에서 안전사가라도 났다치면 이 부분은 공단에서 유아교육에 대한 원칙이라고 할 수 없겠지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시설이 있는데 그런 데서 보호하고 육성되고 그런 곳은 급식비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한 제재와 조력이 있거든요. 그런 것이 없는 차원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부모들이 만족하고 필요로 해서 하지만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공단 차원에서 한번 더 짚어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하나 더 이사장님께 부탁을 드리면 제가 지난번부터 많이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계약직 직원들이나 하위직 직원들에 대한 처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너무 열악해요. 그런 부분들을 청하고 해서 지속적인 협상을 해 주시고 관심을 가지셔서 제대로 된 처우, 조사를 해 보시면 익히 아실 수도 있고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저급여 수준으로 또는 그보다 못미치는 경우도 있죠. 왜냐 하면 최저급여 수준으로 책정을 했는데 또 어디가 탈이 났다고 하면 출동하는 것은 그런 분들을 출동 시킨다 말이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고용의 안정성도 없고 몇년을 해도 계약직의 위태로움이 있고 전환을 해도 저급여에 그리고 고노동 그속에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물어봐서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유명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4분 회의중지

18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부위원장

조금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했던 내용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보다 대안을 먼저 내고 뒤편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불광천변에 보도하고 자전거도로에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해서 아까 소심향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우선 급한 것이 개천에 징검다리 있는 출구 또 도로에서 내려와서 보도로 건너는 장소가 응암역에서부터 수색 3교까지 치면 8, 9개소가 됩니다.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더군다나 특히 야간에 사고가 많이 나는데 가로수에 걸려서 가로등이가리는 경우도 있고 우선 그 자리에다 자전거 타시는 분들한테 인지시켜 주시는 부분이 건널목에서는 일단 정지를 하라는 표지판을 먼저 붙여주는 것이 대안이다라고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가장 큰 우선적인 것입니다. 제가 공약사항에 불광천 안전운영 캠페인을 월 2회를 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차후 점차적으로 시설관리공단과 제가 가지고 있는 공약과 아이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설관리공단의 재원은 거주자 우선주차선에서 발생되는 수익금 또는 공영주차장에서 나오는 수익금이 시설관리공단에 주 재원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맞습니까?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분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역촌동에 마을기업에서 643면? 그리고 또 공원관리 그 쪽에 여하튼간에 행정에서 주라고 해서 주었던 마을기업에 발생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넘겨줄 수 밖에 없었던 부분이라면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응암 1, 2동에서 다시 1000면을 내서 사회적기업이라던가 마을기업을 탄생시켜서 거주자 우선주차선을 800이나 1000면을 달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만약에 달라고 해서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그 사업체를 만약 달라고 하는 단체를 사업자 공모할 때 조건을 내세웁니다.

김규배부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조건이 성립되었을 때를 가정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제 역촌동은 저희들이 사업자 공모를 해서 선정해서 줄 때 역촌동 사업자공모를 했을 때 역촌동 역마을협동조합이 조합원 수가 한 650여명이 됩니다. 그래서 구청장님 공약사업도 일자리창출 5만개가 들어가 있고 그래서 아까 저희팀장이 보고드렸다시피 일자리창출 측면에서 그리고 또 지역일자리사업 역마을협동조합이 서울시로 부터 상금을 받고 지원금도 받은 그런 협동조합기 때문에 충분히 그 인원으로는 그 사업을 할 수 있겠다해서 역마을협동조합에다가 재위탁을 해서 잘 운영을 했기 때문에 재위탁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동호회나 단체 산악회나 그런 데에서 희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난번 역촌동 주민거주자 우선주차구획 사업자공모를 했을 때 그런 단체도 들어왔었는데 그런 단체는 저희들이 실효성이 없다고 보았기 때문에 심사위원회에서 제외가 되고 결과적으로 역마을협동조합이 선정이 되었듯이 저희들이 사전에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희망해서 준다는 것은 공공성을 해치는 일이지요. 저해들이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은평구 시설공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간단하게 생각해서 누가 달라고 해서 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규배부위원장

그 부분은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러면 거주자 우선주차선 구역에 대해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신청자들은 몇 분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마동원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공영주장은 230명정도가 대기자로 되어 있고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은 약 600명 정도가 신청해놓고 배정을 못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규배부위원장

그 중에는 상당기간 신청해 놓고 배당을 못받는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반면에 한번 거주자 우선선에 신청되어서 5년,6년,7년,8년동안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본부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같은 지역안에서 일반주차장도 없고 유료주차장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그분들이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면 그런 대책은 어떻게.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존경하는 부위원장 김규배님께서 구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신다면 저희들은 기쁜 마음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조례상에 그게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1년만 하고 그만 하시오. 3년만 하고 그만하시오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들한테 민원사항으로 들어오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조금 전에 소심향위원님께서 장미동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장소를 관리감독하고 있고 사용을 안하고 있다고 아까 대답하신 것이 맞습니까? 그런데 거기 누가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계속 어제 시설관리공단 들어가서 봤더니 600에 했는데 그게 유찰되어서 420만원떠 있는 것 제가 확인했는데 지금 거기 사용하고 계시지요? 누가. 시설관리공단 직원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면 다행인데 지금 사용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용하고 안하고 계시다고 조금전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영업적인 행위는 안한다고 했지요.

김규배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일반 그 쪽에 사시는 주민들께서 거기를 들어가려고 해도 허용이 안 되어서 지금 못 들어가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나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들 공단에서는 열쇠를 어느 누구한테 준다던가 우리 공단번호를 준다던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이 구청에서 공원녹지과에서 가지고 있으면 각 동호회 생활체육과나 공원녹지과에서 동호회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동호회에 처음에 막 시설해서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들이 분들이 사용하고 있어서 민원인들이 왜 다른 사람들은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들은 못하게 하느냐 그런 민원들이 발생한적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 공단에서는 그런 민간인들한테 거기를 사용하도록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관리도 본부장님께서 직접 가보시던지 아니면 직원들한테 확인을 하시고요. 지금 장소가 임대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 과정에 그 민원이 발생하면 차후에 입찰을 해서 운영하는 사람한테도 큰 부담입니다. 그렇다면 미래지향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안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철저하게 확인하시고 내일 아침에 한번 가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성일이사장님 지금 취임하셔서 얼마 되지 않으셨는데 제가 귀띔 하나 해드려도 맘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성일이사장님 혁신해서 시설관리공단을 손익분기점 언제까지 제로화 하실 수 있습니까? 여기에서 약속하실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생각할 수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계획은 10월중순경까지 내년사업계획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는 10월말이나 11월초에 워크샵을 통해서 일을좀 나누고 테스크포스팀을 만들고 해서 해보려고 해고 있고 제가 지금 여쭈어보신 말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그 계획과 아울러 서면으로 제출해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수익사업을 높이는 것이지 공단이라는 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공공성이나 공익성도 무시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지간에 그것은 조만간에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고민들과 또 구행정이나 위원들께서 보시는 부분는 좀 이렇게 조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4년 임기 안에 중장기적인 그런 혁신계획을 가지고 추진하셔서 정말 손익분기점을 4년이라도 안에 맞추어주시는 것도 성공적인 역할을 하셨다고 이렇게 저는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을 드리는데 대신에 지금 그런 여론들을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이사장님 공단 외에 다니시는 것 상당히 말씀이 많습니다. 정치적인 행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죽기 살기로 해야 살릴 수 있는 부분이라면 업무인수라든가 사업계획에 대한 계획안이 아직 준비가 안됐을텐데 여기저지 다니신다고 질타하시니까 분들이 많이들어서 귀뜸해 드릴려고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심하시고 시설관리공단이 더욱 발전할 수 있고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신뢰받고 구정에 재원을 보태는 공기업으로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이성일 이사장님 힘내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간곡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김규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규배위원, 소심향위원께서 장미동산 테니스장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응암동 배드민턴장도 같이 흡사한 내용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인수 받으셨죠.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정환

조정환위원장

그 2개 시설이 특정인, 특정단체에서 점유하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민원이 본위원장 또는 위원님들께 직접 접수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철저한 지도 관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현재 거주자 주차구획선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거주자 주차구획선 설치기준이 있을텐데 설치기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분부장

저희들이 신설을 할 때는 신설장소를 접수한 다음에 소방서와 경찰서에 의뢰를 합니다. 거기에서 의뢰공문을 보내면 적합하다는 판단이 공문을 받았을 때 현장에 나가서 교통에 지장이 없고 소방상 문제가 없을 때 그때 저희들이 나가서 신설을 하고 있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신설하실 때 규정 및 규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규정, 규격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천

곽재천주차사업팀장

주차사업팀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이 주차장법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은평구 주차장 설치 관리조례가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를 위원님께 별도 제출하시면 자세하게 보실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에는 예를들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소화전에서 건물로부터 5미터 정도 떨어져야 되고 사거리 같은데서 5미터 들어 와서 설치되어야 한다 이런 기준들이 규격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알겠고 일반적인 가정 건물 신축 또는 관련된 주차구획선 규정이 가로 2미터 2,30센티미터에서 길이 약 5미터 정도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기준이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법적 조례규정까지를 말씀하신 것은 심하신 것 같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거주자 주차구획선 현재 선 그어져 있는 구간들을 보면 일관성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어느 곳에 주차구획선은 3,4미터 정도 4미터 채 안되는 길이에서부터 어떤 경우는 7미터까지 약 6, 7미터 이상되는 구간도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3미터 밖에 안 되는 곳에 주차 징수요금이 4만원이면 7, 8미터 되는 곳은 어떤 측면으로는 월 주차료 8만원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판단이 설 수 밖에 없습니다. 획일적인 기준이 있을텐데 기준에 의해서 규격이하 구간들은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지금 현재 모든 주차선에 규정, 규격을 일괄해서 조사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이성일 이사장님 취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본부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많다는 말씀도 더불어 전해 드리겠습니다. 쭉 살펴보니까 중복되는 질의는 안드리겠습니다마는 공단 대내외의 조직경쟁력 강화 시책추진에서 보면 유연근무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보니까 2월, 5월에 했는데 유연근무제가 탄력적으로 시간을 달리하는 겁니까? 어떤 내용이죠.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분부장

유연근무제는 근로자 개인여건에 따라서 근무시간과 형태를 조절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성흠제위원

직원이 120여명 되는데 신청자가 3명밖에 없어요? 2% 아주 저조하네요. 별 실효성이 없는 사업인가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필요한 사람은 시간이 많은 사람들은 하루종일 8시간 근무하고 육아를 한다든가 아침 7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한다든가 그런 직원이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답변은 주차관리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평구 전체 세대수가 몇세대인지 알고 계십니까?

재천

곽재천주차관리팀장

세대수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은평구 세대수까지 모르겠고 인구는 50만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인구는 50만이고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선을 관리하는 주무팀장이 세대수를 모르면 문제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아파트 세대수가 전체 세대수가 얼마에 아파트가 몇채, 일반 다세대든 단독이든 몇채 이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주차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보는데 맞지 않습니까?

재천

곽재천주차관리팀장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세대수는 22,302세대입니다. 인구는 50만 261명이고 현재 아파트가 25,159세대예요. 그러면 나머지 아까 22,302세대에서 이것을 빼면 나머지가 177,143세대가 일반세대수로 분리를 하겠죠. 다세대도 있고 단독도 있으니까 세대별로 하면 그죠. 건물이 그정도 있지는 않겠지만 대략 그정도는 파악이 되어야 주차관리나 이런 데서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왜 이런 것을 여쭤봤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본부장님 답변에서도 쭉 봤다시피 100여 구획선이 삭선이 됐습니다. 과거에 주차난이 상당부분 과중하다 보니까 일정부분 소방의 안전부분도 무시하고 거기다 소방이나 이런 부분들이 절실하다 보니까 많이 삭선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많이 줄었죠. 구획선이 보통 화재가 나면 불이 났다 이것입니다. 아파트단지가 아닌 일반 주거지역에 화재가 나면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 도로폭이 몇미터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재천

곽재천주차사업팀장

6m인가 8m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최소한 도로폭은 한 2.5m됩니다. 최소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 도로형태들이 있을 때 우리가 주차구획선을 긋지 않습니까? 구역에 따라서. 긋고 나머지 비어있는 선이 2.5는 확보되어야 최소한 소방차들이 긴급 출동되어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이렇게 숙지하실 필요가 있어요. 특히 주차관리팀에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요청이 들어왔을 때 소방서나 경찰서 또는 유관단체와 협의를 해서 가능한지 안가능한지를 파악하는데 총무팀장님이 그것을 모르시면 좀 곤란하시지 않겠습니까? 한번 외우면 잊어먹지도 않은데. 팀장님 안그래요?

재천

곽재천주차사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반 우리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선에서 총 수입금이 7억3,000정도 되네요. 우리 보고양식에 보면 안타까운 것이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소방서나 또는 관련 해당 시설관리공단을 지도감독하는 해당부서나 관리공단이나 같이 인식을 해야 하는 문제이지만 이렇게 20여만 세대가 되는데 불이 한번 나버리면 보통 재산들이 꽤 되지 않습니까? 단독이나 빌라 이런 부분들이 가치로 따졌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고 아까 조정환위원장님께서도 그것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부탁을 드렸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제 근본적으로 최소한 소방도로 확보는 해 주어야 되겠다. 소방차가 진집을 못해서 불상사가 인명피해가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 대처방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과거에 우리가 주차구획선을 많이 해서 이렇게 할 때에는 다세대나 빌라나 주차장확보가 주택법에 따라서 많이 안 되었을 때이고 지금는 빌라나 다세대를 지을 때 주차 몇 면 이상 확보가 되어야 허가가 나가는데 그래서 일정부분 자연적으로 밀도가 많이 감소가 되었어요. 그런 부분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는 전수조사를 해서 수익성도 좋겠지만 사람의 생명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단히 힘든 부분이지만 근본적 고민들을 할 단계가 왔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수익구조 잘해라 그런데 주차면 줄어들면 수익성 또 떨어지지요. 그렇지만 그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생명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서 소방차 정도가 어느골목이던 접근이 용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아요. 물론 자료를 받아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소화전이나 교차로 있는 그 5m이내는 현재 있었던 구획선도 다 삭선을 했고 그런 신청이 들어와도 소화전 교차로 5m이내는 구획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잘하시는 것이고 소방법에 그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한 5000여개소가 있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해보면 많은 삭선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해당팀에서 구청 해당부서하고 협조해서 지금 지울 것은 지우십시오. 사람이 먼저지 주차구획선 차 한 대 더 세워서 이 삼백선이 날라간다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생명우선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지금 현재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지가 되셨습니까?

재천

곽재천주차관리팀장

잘알았습니다. 현재에 사실 안그래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은 말씀대로 말 그대로 소방법이나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구획선이 있을 때에는 그런 것은 최대한 삭선하고 현재까지는 그 수가 없는 상황인데 앞으로 또 그런 상황이 있다면 그런 방향대로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거주자우선주차가 운영되는 동이 전체 14개동에 거주자 우선주차 총 4300구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4개 동에 대한 평균 구획선 대비해서 배정해준 고객수를 감안하면 현재 거주자우선주차가 %기 98%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세부적인 동으로 들어가면 거의 풀상태이고 한 군데 여유가 있다면 수색동은 재개발문제가 있어서 그쪽 지역만 최저수준인 91%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내용대로 수익성과 유념해서 어떤 그런 부분은 법에 저촉되지 않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대기자 밀도 아까 보고중에서 공영주차장에 250여명, 거주자에 600여명이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자가 상당히 많이 있지요. 그런데 구획선을 줄여라 모순이지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그 모순은 알고 있지만 사람의 생명이 가장 우선이다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최근에 응암3동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두 분이 사망을 했는데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소방차가 진입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는 꽤 괜찮은 도로였습니다. 그런데 소방차가 진입을 못하고 한 20여m 떨어진 소화전 사거리에서 진화를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비단 응암3동의 문제가 아니라 은평구가 아파트 세대가 적기 때문에 상당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지어졌던 건물도 많이 있어서 최소한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더 살펴볼 필요성이 있겠다 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그래서 많이 줄어들어도 괜찮으니까 근본적으로 우리가 대책을 분명히 세워야 하고 더불어서 욕심을 부린다면 이런 정도도 있어요. 해당 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주차 구획선이 그러면 그것을 지웠을 때 불법주차가 꽤 많이 횡행하지 않겠습니까? 왜 적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려져 있는 데를 보면 상당히 불법주차가 많아요. 물론 그것이 시설관리공단에 소관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디에 소관이던 그런 대책을 마련할 때 근본적으로 그러면 야간에 불법주차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같이 고민을 병행하면 좀더 사업적인 효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단속위주가 아니라 최소한 이골목에 예를들어서 불이 났다고 가정했을 때 소방차가 진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5분 10분이 귀중한 시간에 그래서 거시적으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비단 주차관리팀에서 혼자 고민하고 해결할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그런 제안도 같이 해주시면 구청 해당부서에서 교통지도과에서도 상당히 문제구나! 이렇게 해서 고귀한 생명들을 잃어간다면 이런 근본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면서 어떤 좋은 방안들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런 욕심도 부려봅니다. 회의하실 때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곽재천주차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성흠제위원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노후화되어서 특히 응암3동이나 수색공영주차장 건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해당과가 교통지도과 주무과이고 각 건물형태에 따라서 서울시에 땅이 있는 곳도 있고 우리 구에 땅이 있는 곳도 있지요? 맞습니까? 그렇죠? 구 소유 땅도 있고 서울시 소유 땅도 있고 그렇죠?

재천

곽재천주차사업팀장

예.

성흠제위원

진짜 우리같은 은평구 같은 열악한 한경에 주차난에서 공영주차장의 필요성은 상당 부분 필요성에 대해서 대두가 되고 있는데 노후화가 되어서 녹물나오고 차들 파손되고 예를 들어서 파손비에 대한 부담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타구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개선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재천

곽재천주차사업팀장

지금 먼저 말씀드리면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수지부분에 영향을 주는 방법이 해결처리 방법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들면 저희가 하는 2,000만원 이하의 요구는 협약서상의 소수성이라 해서 공단의 비용처리 되고 있습니다. 비용처리되니까 당연히 수입을 갈아먹는 효과니까 그것은 공단 입장에서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런데 다른 공단에서는 대규모의 금액이 들어 갈 때는 그것은 구청에서 직접 구청의 돈으로 집행해서 할 경우에는 공단의 수지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이 직접 투자해서 처리를 해 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근로 기준으로 해서 공단의 자본예산으로 떨어뜨려 줍니다. 자본예산 떨어뜨려 주면 수지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런 쪽으로 협조가 되어서 종로 같은 경우 주차는 아니지만 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를 보면 과거에 구청에서 15억 내지 20억을 한방에 들여서 내부 인테리어부터 구청 돈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위탁형태를 계약을 맺을 경우 공단의 수지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있고 내년도에 하고 있는 사항도 응암이나 수색이 노후 거의 20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에 전문가에 의한 정밀 안전 점검을 통해서 결과에 따라서 이것은 심각하니까 고쳐라 하는 쪽으로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구청에 주무부서랑 추경을 반영하든지 차년도에 본예산으로 잡든지 하는 것까지는 업무협의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성흠제위원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경영수지도 중요하지만 숫자적인 우리가 결산부분이고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사회적 화두가 안전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노후되어서 내려앉았다라고 했을 때 엄청난 재난이지 않습니까? 안전진단 잘 하시는 것이고 아까 얘기한대로 경영수지 부분을 맞추기 위해서 구에서 20억을 지원해 주고 10억을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숫자적 부분이기 때문에 은평구 돈없는 것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혹 시나 국가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자원, 자본을 끌어 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도 공모를 해서 일정부분이라도 해소를 시킨다면 구에서도 좋고 환경도 개선이 되어서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아서 그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재천

곽재천주차사업팀장

안그래도 오늘 인터넷에 기사가 떳더라고요. 내년에 정부에서 국토해양부에서 관련예산을 지자체에서 공영주차장을 건립할 경우 그 비용의 50%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쪽으로 내년부터 시행하겠다 하는 기사를 읽어봤습니다. 그것을 이용한다면 현행 대비 50%를 물론 50% 더 나가는 거지만 현행대비해서는 50%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내년에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는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이 100% 상태로 가동되어서 돌아간다면 그 부분을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소방차나 이런 것을 안전성 문제, 인명문제를 중요한 만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내에 일부 주택을 구매해서 타워가 달린 공영주차장으로 해서 모자란 부분을 그쪽으로 해소시키면 그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하니까 그것을 말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기회가 있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좀더 적극성을 가지시면 저 비용으로 나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간단하게 이쪽에 위탁된 600면에 대해 여러말씀들이 있었는데 연장선에서 그렇게 되면 시설관리공단에 경영수지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600면을 위탁을 주게 되면.

재천

곽재천주차사업팀장

위탁을 주게 되면 사실은 그 부분은 결국은 저희가 직영하는 것보다는 이번에 결과분석을 한 것에 의하면 직영했을 때하고 그쪽에서 했을 때 하고 비교해 보니까 숫자는 대동소이하게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다만 직접 했을 때는 별도의 위탁수수료가 나가지 않습니다. 저희는 받은 수입을 전액 구청 세입처리 하니까 별도의 수수료가 없지만 대행업무를 맡은 해당 을 한테는 위탁수수료가 나가기 때문에 위탁수수료 만큼은 추가 돈이 지출되는 분분이있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만큼 손실이라고 봐야겠네요.

재천

곽재천주차사업팀장

그렇습니다.

성흠제위원

600면을 관리할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요원들을 몇 명 정도 투입합니까?

재천

곽재천주차사업팀장

그 부분이 원래 원칙은 그것이었습니다. 643면을 역촌동을 넘겨주면 이론적으로 계산하면 사람이나 이런 것이 줄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당연한 생각인데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역촌동 하나만 담당자가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개 동을 데스크 같은 경우 민원 주로 대 고객 민원을 처리하는데 3명이 동을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1명 정도고 업무의 약간 축소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 줬다고 인원이 줄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성흠제위원

주차관리팀에 현재 4,300면 관리하는데 전체 인원이 몇 명입니까?

재천

곽재천주차사업팀장

저희가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21명 정도.

성흠제위원

4,300면에 주차사업팀 전체 인원이 21명. 예를들어서 숫자상으로 4,300 나누기 21하면 몇 면인지 나오겠네요. 600면에 몇 명이 필요한지 인원이 대략. 수치상으로 계산하면. 그런데 640여면을 위탁을 주고 주차관리팀의 인원은 전혀 변동없이 똑같이 근무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맞습니까?

재천

곽재천주차사업팀장

아닙니다.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연 대비해서 3명 정도 빠졌습니다. 다른 팀으로 교체가 됐습니다. 결원이 있었고 총원이 24명에서 21명 정도로 됐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때는 24명이었습니까? 위탁 주기 전에는.

재천

곽재천주차사업팀장

예. 그리고 결원이 되고 난 뒤에 보충이 안됐기 때문에 사실 업무가 단속업무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은 그 동이 빠졌다고 해서 그 동을 순찰을 안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원이 줄 수 가 없는 거죠.

성흠제위원

총 인원을 말씀을 여쭤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600면 주기전에 24명 주고 나서 21명 이게 맞습니까?

재천

곽재천주차사업팀장

그것과 관련된 인원은 토탈 단속업무와 관련해서 종사자만 9명입니다.

성흠제위원

과거에도 9명 지금도 9명. 역촌동 것과 아무 상관없이.

재천

곽재천주차사업팀장

거주자우선주차 업무과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성흠제위원

역촌동에 위탁수수료를 준다고 했죠. 얼마입니까?

재천

곽재천주차사업팀장

30%를 주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얼마입니까?

재천

곽재천주차사업팀장

30%면 나가는 것이 7,400만원이 나갔습니다.

성흠제위원

몇 개월간 그런 거예요? 월 7,400씩입니까?

재천

곽재천주차사업팀장

연간입니다.

성흠제위원

연간 7,400. 위탁을 주고 인원은 하나도 안 줄었고 7,400은 마이너스 난 거네요. 거꾸로 역마을 협동조합에서는 일자리창출이라는 하나를 건진 것이고 맞습니까?

재천

곽재천주차사업팀장

예.

성흠제위원

위탁업체에서 600면 관리할 때 몇명의 인원이 투입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재천

곽재천주차사업팀장

지금 그쪽에서 관리하는 인원은 일단 7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7명의 일자리창출에 대략 7,400만원 이분들 위탁수수료 받아서 그 분들 인건비 이렇게 드릴 것 아닙니까? 일부 관리비 운영비 있고 나머지 대부분 다 90%정도가 인건비로 소요될 것 같은데 맞지요? 그러면 경영수사지상으로는 그렇게 이점이 전혀 없네요. 오히려 마이너스 7,400이 발생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겠네요. 단 일자리창출이라는 한 마리 토끼는 잡았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맞겠습니까?

재천

곽재천주차사업팀자원

물론 예. 그렇습니다. 다소간의 인건비는 어느정도 그부분에서.

성흠제위원

그렇죠?

재천

곽재천주차사업팀장

예.

성흠제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어떤 질책이나 그런 것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사실관계를 알아보고 싶어서 그런 것이지요. 사실관계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쓰셔도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용고객 데이터분석을 통한 맞춤형서비스 증진 항목이 11페이지에 있네요. 보통 이용고객 분석을 하고 고객 불만족사항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개선도 하고 그런데 어떤 것이 있어서 불만족스럽고 어떤 것들이 개선사항이 되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경영지원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경영지원팀장님 오셨습니까? 직접 답변하시지요. 경영지원팀장님!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주요 민원사항으로는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선 인근의 불법주차 차량 서행으로 인한 불편 처리결과는 구 교통지도과하고 업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분에서는 주차구획선 재정비요청, 그리고 주차 구획선 확대설치 재도색중 그리고 공영주차장 노후로 인한 차량파손, 철골주차장의 구조형태에 따른 녹물낙하, 응암동공영주차장 방청공사 완료 갈현1동 공영주차장 방수공사 완료하였습니다. 기타 20% 우회 환경부분이 30%가 되겠고 단속부분이 40% 고 기타 20% 인데 추가주차 공간 마련요청 불법쓰레기 투기로 인한 사용불편 그래서 지속적인 유휴지 발굴을 추진하고 있으며 불법쓰레기 투기로 인한 사용불편은 구 해당 부서와 업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 견인차량 10% 민원에 대해서 견인차량증차요청, 견인불가에 따른 보상마련 요구, 거주자 구간내에 CCTV설치요청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시는 위탁해서 운영하는 견인차가 몇 대입니까?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견인차는 없습니다.

성흠제위원

위탁해서 할 것 아닙니까?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탁해서 하는 견인차량도 없습니다.

성흠제위원

전혀 없어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구청에서 하는 것을 저희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실제 운영 자체는 구청에서 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업무협조를 통해서 한다 이런 내용입니까?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견인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쪽으로 전화를 해서 빨리 요청을 합니다.

성흠제위원

한 대 갖고 4천 몇 백군데 중에서 물론 그게 다 활성화 되면 안 되겠지만 두 세 군데가 동시에 이렇게 발생되면 어떻게 처리를 하세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부족하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이 더 요청을 해도 견인차량이 없으니까 그래서 현재 민간인이 견인 차량 운영하는데 수색에도 있고 하는데 그 사람들도 얘기를 들어보면 마진이 없기 때문에 운영비가 없기 때문에 차량을 더 증가해서 할 수가 없답니다.

성흠제위원

한 대 그 사람들 출동하는데 얼마주는데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것은 우리는 구청에서 운영하는 것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인이 운영하는 것은 저희들은 이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러면 우선 주차구역에 할당된 우리 민간인들께서 그러니까 주차구역에 할당된 주민들께서빨리 출동안한다고 하는 이런 불만같은 것 접수 안 됩니까?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그게 정도가 심한지 안심한지 몰라서요.

재천

곽재천주차사업팀장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사실 제일 전체 민원의 한 40%를 차지합니다. 민원이 왜냐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왜 내 차 구획선에 선 딴 차가 댔느냐 차를 빨리 빼라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견인을 해야 되는데 현재 사항은 저희가 하는 공단에 업무영역과 구청이 하는 업무영역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불법차량이 있을 때에는 계도, 신고, 그러니까 견인 업체한테 연락을 해서 견인조치를 빨리 하시오 하는 조치까지가 저희 업무의 상한선입니다. 그리고 실제 견인업체는 구청과 민간 견인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운행을 했는데 사실은 저희도 가장 큰 문제점은 은평구 전체를 현재에는 견인차량이 한 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용자 입장에서는 불만이 많습니다.

성흠제위원

민원이 발생했을 때 체계도 웃기는 것이고 왜 그러냐 하면 민원은 시설관리공단 주차관리팀에서 받고 그렇죠? 민원 받고 그러면 보통 우리가 관공서에서 민원을 받을 때 피드백을 항상 해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치한 사항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피드백을 해 주는데 그것을 구청 해당과에다가 연락을 해서 거기에서 견인차를 출동을 시키고 그러면 민원받은 부서에서 지금 갔는지 안갔는지 어떻게 확인을 해요? 그것은 올 때까지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직원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업무처리에.

그것을 개선해야지요.

재천

곽재천주차사업팀장

그런데 계약자체가 업자도 한 군데를 해서 운영을 하는데 한 군데도 저희가 좀 늘려 줄 수 없느냐 하는 쪽으로 계속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대 있는 업체도 수지타산이 안맞아서 운영을 꺼려한다는 입장에서 어쨌든 지금 현재 저희입장에서 그 부분이 빨리 풀어야 이런 어떤 민원문제도.

성흠제위원

총체적으로 주차문제가 난국이군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은평구에 견인차가 한 대밖에 없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대주민 서비스를할 자세도 안되어 있는 것이고 두 세대 동시에 나왔을 때 한 시간씩 두 시간씩 시설관리공단 주차관리팀 직원이 현장가서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 차 올 때까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장 관리를 하고 계시면 거기에서 견인이라던지 민원이라던지 모든 것을 처리하는 것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없다고 하더라도 한 대 갖고 운영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어서 지금.

어쨌든 그 부분은 해당 부서하고 조금더 깊이 있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조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팀장님!

영일

이영일경영지원팀장

예.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성흠제위원

수고많으십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님, 본부장님, 그리고 팀이 몇 개팀이 있지요?

영일

이영일경영지원팀장

지금 1 본부, 4팀, 1반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4팀, 1반 그러면 대략 왜 말씀을 여쭙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끊임없이 그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의 복리후생부분에 대해서 아낄 것은 아끼지만 너무 적다 , 특별히 본부장님, 이사장님, 팀장들을 거명했느냐 하면 팀장님까지 판공비라는 명목이 나가죠.

영일

이영일경영지원팀장

팀장 개인의 판공비는 없습니다.

성흠제위원

그 팀의? 경영지원팀의 판공비 5만원, 10만원, 20만원 이런 식으로 배정이 되죠.

영일

이영일경영지원팀장

일부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로 책정했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래서 늘 지적을 했어요. 이사장님도 잘 들으십시오. 이사장님의 판공비도 아주 적을 겁니다. 본부장님 판공비는 더 적고, 한 팀원의 팀원을 보통 몇명을 거느리고 있습니까?

영일

이영일경영지원팀장

적은 팀은 15명, 많은 팀은 체육사업팀 45명까지 있습니다.

험제

성험제위원

15명에서 45명 거느리고 있고 각 팀에 공히 판공비가 똑같죠.

영일

이영일경영지원팀장

인원수대로 내부적으로는 배정을 하고 있지만 차이가 크지는 않습니다.

성흠제위원

20만원도 안 되죠. 됩니까?

영일

이영일경영지원팀장

10에서 30사이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런 것들이 현실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아끼고 쪼이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팀에서 팀장이 팀원들을 관리하고 경영의 효율화를 쌓고 일 잘해 보자고 하는데 전체 팀원이 밥 한끼 먹고 소주 한 잔 먹을 수 있는 돈도 안 되는 것이 판공비라는 명목으로 있다면 지난번에도 2년전엔가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은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경영수지 맞추느라 이렇게 아끼고 저렇게 아끼는 것 좋지만 기본적으로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고 사람이 일 할려면 최소한의 일할 수 있는 환경조성은 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15명, 20명 되는 팀의 판공비라고 소위 배정되는 것이 20만원도 안 되고 17만원이면 5,000원짜리 밥 한끼 사먹으면 끝나는데 어떻게 팀장으로서 밑의 팀원들을 독려하고 예를들어서 관리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의식을 계속 갖고 있었습니다. 예를들어서 50만원, 100만원 이렇게 많이 간다면 줄이십시오, 제대로 쓰시고 어려운데 더 줄이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소위 얘기해서 한팀에 배정되는 각팀의 공통비, 판공비라고 쓸 수 있는 돈이 20만원도 안 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떻게 밑에 직원들을 관리자들이 운영을 하겠느냐 이거죠. 꼭 밥 사주고 술 사줘야 운영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최소한의 기본적인 부분은 예산을 세울 때 다른데서 줄이고 사람한테 투자하고 사람을 격려할 수 있는 부분이 일정부분은 최소한 마지노선이라도 긁어 올려야 되는데 아예 없는 것이 낫죠. 어때요, 팀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이영일경영지원팀장

작년에 예산편성 당시 구청 자체도 재정상의 어려움으로 그런 운영경비의 절반 정도 삭감 에 기초해서 저희 공단도 같이 고통분담 차원에서 참여를 했었던 상황입니다.

성흠제위원

거기도 50% 절감했습니까? 적은 거에서.

영일

이영일경영지원팀장

저희도 상당부분 감액을....

성흠제위원

아니 50%를 했냐구요.

영일

이영일경영지원팀장

전체 총액을 기준으로 해서 세부적으로 차이는 있지만 그런 기조에 저희도 같이 동참을 했었습니다.

성흠제위원

대략 반정도?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문제예요. 예를들어서 500만원 받는 사람이 50%면 250을 갖고 사용을 하지만 50만원 받는 사람은 받아서 받는 것도 아니고 같이 운영비를 쓸 수 있는 것을 50%를 절감하면 25만원이거든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거죠. 최소한의 비용이라는 것이 있는 것인데. 그것은 질타보다는 다른 데서 조이고 아끼고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사람에 투자하는 최소한의 리더들이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이런 부분들은 물론 구청에서의 일정부분 하자 고 하는데 끌려갈 수 밖에 없지만 그런 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지가 있으십니까?

영일

이영일경영지원팀장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니까 다른 절감 요인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직원들에 대한 그런 부분은 조금이라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내년도 예산 세울 때는 정말 감안하셔야 됩니다. 이사장님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열악하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팀장이 팀원들 밥 한 끼 사줄 수 있는 판공비 배정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너무나 힘들잖아요, 일 하시는 분들이. 내 주머니 적은 박봉 털어서 팀원들 격려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개선하고 다른 데서 줄이면 되는 겁니다. 다른 데서 아끼고. 그런 것들은 약간의 개선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성흠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26회 은평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의 건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9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