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구자성 의원 발언

제226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2014-09-25

회의 전체 보기 999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은평구의회 정례회의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기 위하여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 소관부서인 도시환경국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받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회의진행은 도시환경국 과별 건제순에 의거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의 건 맨위로

10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환경국에 대한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유진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이우진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이우진입니다. 항상 도시환경국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용근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릴 도시환경국 소속 과장들을 직제순에 따라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과장들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자 하며 존경하는 박용근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도시환경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항상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협조와 고견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근위원장

이우진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주거재생과에 대한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덕 주거재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주거재생과장 김덕입니다. 2014년도 상반기 주거재생과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김덕 주거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거재생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님!

이연옥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연옥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질의하겠는데요. 주택재개발사업에서 갈현1동이 지금 거기에 들어가 있죠?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네.

지금

지금이연옥위원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갈현1구역이 현재 추진위원회 승인이 나있는 상태고요. 아직도 조합 구성을 위해서 조합설립동의서 진구중에 있습니다. 현재 73%이고 아직 2%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연옥위원

73% 요? 2% 정도면 몇 명정도요?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토지 등 소유자가 2,670명이기 때문에 약 52명 정도 그 정도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52명이 500명 받는 것보다 더 힘들 것 같아요.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현재 2년간 계속 조합설립하고 있는데 요즘 부동산경기가 좀 침체되어 있어서 동의율이 진구하는데 쉽지 않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이연옥위원

제 지역구가 갈현1동이다 보니까 사는 지역도 갈현1동이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든요. 주민들도 찬반 나누어져가지고 민원도 많고 다니다보면 거기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조합측에서는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서명받는 게 힘들어서 거의 70% 넘은지가 한 2년 넘은 것 같아요.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이연옥위원

지난 6대 때도 여러번 질의를 드렸는데 75% 진구만 되면 우리구에서는 행정적으로 나 이렇게 협조가 됩니까?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일단 75% 진구를 해서 조합설립인가 조건을 맞추어서 저희한테 접수하게 되면 검토해서 조합설립인가 또는 조치, 반려 이런 사항으로 검토가 향후 추진됩니다.

현재

현재이연옥위원

그쪽에 보다 보면 재개발된다고 그래서 거의 외부사람들이 집을 사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재개발 한창 붐이 일었을 때. 그런데 지금은 사시는 분들이 다세대나 다가구를 가지고 계시는 어르신분들이 거기에서 월세 같은 것을 받아서 생활하고 하시다보니까 재개발이 되면 전세 빼주고 월세도 보증금 빼주고 나면 얼마 안되니까 그런 분들이 반대를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것은 조합측에서 노력해야 되겠네요?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이연옥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용근위원장

이연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기노만위원님!

기노만위원

기노만위원입니다. 김덕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거재생과가 아마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한 가지 사업을 묻고자 합니다. 공공주택 공동체활성화사업에 대해서 공공주택 공동체활성화사업은 아파트를 이르는 말이죠?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저도

저도기노만위원

생소해서 처음 들어보는 얘기라서 그렇습니다. 사업계획을 보면 공동주택 입주민의 참여와 소통 화합을 위해서 추진하는 커뮤니티 사업을 발굴지원하여 살기 좋은 마을공동체로 문화조성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공모 전액 시비를 2,000만원을 시로부터 받았습니까?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2번 있는 찾아가는 주민리더교육, 교육전담자인 커뮤니티 전문가가 공동단지를 방문하여 현장중심의 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주민리더교육 및 컨설팅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 사업 1,500만원도 시로 부터 다 받으셨습니까?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찾아가는 주민리더교육실시요?

것도

이것도기노만위원

전액 시비인데요? 받으셨습니까?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네.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네 번째 공동주택 커뮤니티전문가사업에 대해서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커뮤니티플랜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아까 설명하셨는데 다시 한번.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저희 커뮤니티플래너가 하는 일은 공동체진단 및 활성화실천계획을 수립해서 발굴하고요. 그 다음에 주민분들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을 위해서 참여를 유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층간소음이나 관리비 분쟁 같은 것도 조정해주고요. 저희가 최근에 아파트단지가 많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전문강사 한 사람 배치해서 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적극 전개하는데 직원 뿐만이 아니고 그분은 단지를 돌아다니면서 상주해가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층간소음방지를 위해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업비 170만원은 주로 교육자료 등 운영비로 쓰는 걸 말하는 것이죠?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시면

그러시면기노만위원

커뮤니티플래너는 봉사사는 그냥 봉사자를 합니까? 그냥 유급입니까?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시하고 교비를 받아서 일정부분 수고에 대해서 일단으로 해서 참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으로

일당으로기노만위원

줍니까?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네.

하루

하루기노만위원

일당이 얼마입니까?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7만원입니다.

많지

많지기노만위원

않네요.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봉사성격이 좀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고

약하다고기노만위원

생각됩니다. 제가 이 사업이 좋아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너무 열심히 하셔서. 그러면 다음에 8쪽에 공모사업선정에 대해서 2,000만원과 3,000만원 다 받은 것이죠? 3,800만원을? 지금 시행중에 있는 것이죠?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그 밑에 코오롱하늘, 상림마을 다 일하고 있지요?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기존 공모 2군데 코오롱하늘채아파트는 원래 총 사업비가 4,963만원입니다. 거기서 저희가 시비로 지원해준 금액은 1,000만원이고 아파트에서 자부담으로 3,960만원정도 보조를 해서 공동사업으로 전개한 것입니다. 층간소음해소를 위한 주민공동체활성화사업하고 그 다음에 텃밭가꾸기, 요즘 공영시설 LED교체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사업같이 해서 전개했습니다. 그리고 상림마을7단지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2,300만원인데 이 부분도 시비로 1,000만원하고 자부담이 1,300만원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내에서 1,300만원해서 푸른도서관설치하고 미디어룸설치 또 건강강좌를 개설해서 공동체활성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잘 알았습니다. 찾아가는 주민리더교육은 아까 설명을 해 주하셨는데요. 이분들도 하루 일당을 주십니까?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루 7만원입니다.

음에

다음에기노만위원

네 번째 전문가배치는 한 분이 8개 단지를 일하시는 거죠?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우물꼴8단지 등 해서 9개 단지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간담회도 개최해주고 많은 사업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기노만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걸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은평구가 공동주택활성화사업이 자료를 보니까 잘되고 있습니다. 언론에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 은평구가 2012년도에 우수구로 선정되었더라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2013년도에는 최우수로 지원 선정되어 8,000만원 지원받았는데 맞습니까?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확인을 안해봤습니다.

기노만위원

2013년도 서울시 최우수구로 선정되서 8,000만원을 받았던데요.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인센티브사업은 저희가 산새마을해서 주민참여재생사업하고 주택재개발사업 그리고 저희 주거재생과, 도시계획과, 건축과를 포함한 3개 과가 합심해서 노력한 최우수구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고생

고생기노만위원

많이 하셨습니다. 일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올해도 커뮤니티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커뮤니티 플래너 한명이 8개 단지를 활동하고 있는데 8개 단지를 1명으로 운영하면 힘이 많이 들텐데 한명을 늘려서 마을공동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금년에는 강사를 한분이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반영해서 내년에는 좀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특히

특히기노만위원

요즘 층간소음으로 아파트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아시지요.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공동 유아 문제가 이슈인데 지원을 늘렸으면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하세요.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올해

올해기노만위원

연말까지 공동주택 10개 단지를 목표로 하겠다고 했지요.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커뮤니티 플래너를 조금 더 양성해서 은평구 전체를 할 용의는 없습니까?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우리기노만위원

과장님께서 커뮤니티 플래너들이 하는 일을 상세 설명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자료를 보니까 커뮤니티들이 하시는 일들이 아파트 단지를 직접 방문하여 아파트와 커뮤니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층간에 소음 문제, 축제, 문화강좌, 공동육아와 녹색관련 자원봉사단 운영등 14개 강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지별 맞춤형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을 발굴 공동체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안정도 있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 그다지 큰돈도 들이지 않아도 주민들의 소통 화합이 은평발전에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권장할만한 사업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저희가 공동주택이 갈수록 관내에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가 층간소음 문제도 제각말 5단지는 시범단지로 되어 있고 공동 육아 부분 말씀하신 것도 어제 행사하면서 임대하고 시프트 주택에 뜨래락 이런 마을공간을 마련해서 활성화하고 있고 저희가 사업은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내년에는 사업계획을 반영해서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기노만위원

왜 이것을 주문하느냐 하면 우리구가 빌라촌이 형성되어 새로운 아파트가 많이 개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주민보다도 외부인이 많이 오시는데 소통도 하고 화합하고 은평구하고 어울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런 활동을 해 주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을 권장하시고 너무 잘하셔서 칭찬드리려고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고생많이조수학위원

하십니다.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네 일이라서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산새마을 사업은 언제까지 마무리되나요?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산새마을 사업은 보고드린대로 초청장도 드렸습니다마는 마을회관 2개를 시비로 매입 있습니다. 내일 기공식을 하구요. 위원님들께서 많이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그리고 사업은 저희가 금년 말이면 완전히 준공완료 될 예정입니다.

비는

사업비는조수학위원

여기에 명시된대로 30억이 그대로 전액 시비지요?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전액시비입니다. 금년말이면 완전 마무리입니다.

지금

지금조수학위원

방송도 타고 있고 또 다른 지역에서 견학도 오고 이러는 것 같은데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세요.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홍보 팜플렛도 만들어서 하고 있고 중앙부처 국토교통부 아까 말씀하신대로 다른 데 주민재생참여 사업을 하고자 하는 곳은 저희 구를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 재생사업 자체가 주민들이 주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관에서 개입하지 않고 주민분들한테 안내를 해서 주민분들이 무엇보다도 열심히 해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지원해 주고 가급적이면 주민분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목표를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산새마을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택 재개발은 각 지역에 선출된 분들이라서 자기지 역이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지역도 두군데 생각합니다. 저희 구역은 공교롭게 미지정으로 되어 있어요. 주민들이 얼마큼 가있는지 궁금한 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154번지 부분도 그렇고 237번지 그렇고 주택 재개발사업이요?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신사3, 4구역이 있습니다. 신사 3구역은 추진단계에서 조합설립 준비중에 있습니다. 4구역은 추진단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4구역같은 경우는 일몰제 적용대상으로 내년도 2월이면 직권해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4구역은 주민투표도 금년 상반기에 실시했습니다마는 투표참여율도 20% 밖에 안 됩니다.

기는

여기는조수학위원

지금도 계속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허가를 내면 지금 주택 건축허가를 내면 지금도 내주고 있는 사항입니까?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일단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건축허가 제한을 받습니다. 조수학위원 허가는 안 되구요.

그렇습니다.

도도

노후도도조수학위원

떨어지고 그러면 사업에 실행상에 많이 약해 지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사항이고 다음에 3구역은 너무 오래 됐어요.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신사3구역도 추진단계로 되어 있는데...

직도

아직도조수학위원

그렇습니까?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10년이 넘었지요?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신사 3구역이 기본계획결정 고시된 것이 2004년 6월입니다. 추진위원회 승인은 2005년에 되어 있는데 현재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부동산 경기 침체 때문에 당시 정비구역이 지정될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에 재개발 추진을 했다가 현재는 부동산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경우라서 지금은 해제쪽으로 민원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안하겠다는 분들이 더 많다는 것이지요.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행정소송도 진행 중에 있고 안하겠다고 해지도...

조수학위원

행정소송은 무슨 방법으로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안하겠다는 사람이 소송을 하는 겁니까? 하겠다는 하는 겁니까?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안하겠다는 사람이 소송을 구를 상대로 정비구역 지정이 잘못됐다 조합설립인가가 잘못됐다고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사3구역도 지금 보면 추진이 원활하게 되지 않고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조수학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고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과장님 고생많습니다. 이연옥위원님께서 갈현 정비제1구역 정비구역지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 중이라고 했는데 52세대가 모자라다고 했잖아요.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토지 등 소유자가 2,671명이라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73% 징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부족합니다.

러면

그러면고영호위원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52세대가 안써주는 이유가 동의서를 안써주는 이유가 주로 뭡니까?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저희한테 오는 재개발관련 민원으로 보면 비대위에서 특히 주장하는 게 동의율을 해제하기 위해서 많이 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지역거주자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경기가 침체되다보니 내집 그냥 쓰겠다, 재발해봐야 거기에 1억, 2억 넣고 갈 수 없다. 또 하나는 다가구 가지신 어르신들이 그것 전세 다 빼주고 월세 다 빼주고 아파트 달랑 하나 받아서 뭐 하냐 반대하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상존해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리고

그리고고영호위원

자기분담금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예를 들어서 갈현1구역은 분담금까지 얘기할 상황은 아닙니다마는 현재 추세가 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32평에서 산다고 해서 32평 그대로 수평이동이 현재는 불가한 그런 상태입니다. 예전처럼 아파트가 프리미엄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다고

그렇다고고영호위원

사실 73%면 굉장히 많은 수잖아요. 여기가 세대수가 3,934세대인데 전체 조합원수가 몇 세대에요? 전체 현재?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토지 등 소유자는 2,671명입니다.

고영호위원

2,671세대죠?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세대로 하지 않고.

고영호위원

명?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고영호위원

73%면 어마어마한 수인데 사실 주민들이 전부 제가 지역에 돌아다니면 왜 재개발안해주냐고 민원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렇다고 이것 손 놓고 있을 수 없는 것 아니에요? 다시 경관사업 이런 사업으로 돌릴 수 없는 것이고 10년 이상 해왔거던요, 제가 알기로는 는요. 그렇다면 구청에서 뽀족한 대책이 없는 겁니까?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조합설립같은 경우는 현재 주민분들이 저희가 사업인가를 내주게 되면 법인체의 독단적인 소속단체가 됩니다. 저희가 행정적인 지원만 해주는데요. 저희가 반대하고 찬성이 상존하는 관계에서 관에서 중립적인 위치에 서야 되는데 “재개발하십시오.”, “찬성표 던지십시오. ” 그렇게 저희가 권장할 내용은 못하고 순수하게 추진위에서 조합원들 의지를 가지고 시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갈현1구역은 특성이 하나 있는게요. 저희 은평구 관내에서 면적이 가장 큽니다. 239,000㎡이기 때문에 거의 갈현동 전체 면적을 제가 봤을 때는 당시 없었습니다마는 워낙에 사업구간을 넓게 잡지 않았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참 어려운 문제인데 그렇다고 갈현1구역에 소속되어 있는 가구들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중에 하나가 10년 동안 재개발정비구역에 지정이 되다보니까 새로 리모델링도 안되고 새로 신축도 안되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다시 돌아설 수 없는 문제고 그래서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재개발사업추진구역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절차적으로 재개발을 추진해서 나가는 게 최우선책이고요. 만약에 갈현1구역 같은 경우도 현재 추진위가 구성된 게 2005년도입니다. 그리고 정비구역지정 고시변경승인도 하고 했었는데 동의율 진구가 어렵고 계속 조합구성이 안 된다고 그러면 해지하는 방안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재개발사업이 해지되게 되면 주민참여재생사업으로 저희가 시에 상신해서 선정해서 할 수 있고 일단은 추진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추진위에서 계속할지 아니면 주민분들이 이 상태로 계속 가면 안되니까 해지를 할지 그 사업구역내에 있는 주민분들이 판단하고 결정해야 될 내용으로 그렇게 사료됩니다.

고영호위원

해지하기에는 이제는 너무 늦었고 73%가 동의서를 써줬는데 50%, 60%도 아니고 73%면 굉장한 수인데 다시 해제가 되겠어요?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현재 2년간 답보상태로 있습니다.

거의

거의고영호위원

불가능한 얘기고 어쨌든간에 집행부에서도 나몰라라 손놓고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아까 해제할 수 있다고 하면 과감하게 해제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밀어붙일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줘야지 뭘 되지, 은평구가 심각하게 한 게 뭐냐면 복지비가 엄청나게 나가지 않습니까? 뭣 때문에 복지비가 많이 나간다고 생각하세요? 여기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많이 들어오잖아.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 그래도 중산층이상이라든지 그 층들이 많이 이사오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은데 계속 어려운 분들이 많이 들어오다보니까 재개발재건축이 안되다보니까 복지비는 늘어나고 돈은 생기지 않고 수입은 안들어오고 지출은 많아지니까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관에서 손 놓고 있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정말 아까 얘기했듯이 해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또 관에서 해제할 수 있는 정책을 갖고 의지를 갖고 해야지 주민들한테 “당신네들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면 관이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행정적 지원 아끼지 않습니다.

고영호위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이게 73%면 굉장한 것 아니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노력하면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거든요. 성과가 나올 것을 가만히 손 놓고 있으면 저희들도 노력하지만 우리가 노력하는 것보다 관에서 조금 더 노력해주면 말하기가 쉽죠? 과장님!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줄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시고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안 된다 해서 밀고 나가야지 일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죽도 밥도 안되어서 다들 정체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봐도 은평구가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고 과장님 부탁합니다.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네.

니티

커뮤니티고영호위원

전문가배치사업 아까 존경하는 기노만위원님께서 말씀 잘 해 주셨는데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성과가 어떻습니까? 예산이 8,000 몇 백만원씩? 예산이 한 3,000만원 들어갔나요?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정공모에 2,000만원 들어가있고 자유공모 3개 단지해서 2,000.

산이

예산이고영호위원

들어가있는데 성과가 이렇게 하는 것까지 다 좋은데 그것에 대한 성과와 평가는 다 해보셨나요?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예, 현재 추진하고 있고 국토교통부에서 저희 혹시 모범적인 아파트를 추천해달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구도 그 내용을 인지를 하고 적극적해서 단지도 국토부에 제출한 그런 상태입니다.

과가

성과가고영호위원

굉장히 좋다? 과장님, 생각하기에는 어떻습니까?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굉장히 좋은 걸로 판단됩니다.

고영호위원

Good? Very goo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주

아주고영호위원

좋다. 그러면 계속 좀 추진해 주시고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다 칭찬해주시니까 좀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고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님!

박등규부위원장

박등규위원입니다. 주거재생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지역구가 역촌, 대조동이다 보니까 그쪽에 궁금해서 물어보겠는데요. 대조동하고 역촌동하고 재개발사업 2군데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대조동만 나와 있네요?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저희가 재정비사업을 저희 주거재생과에서는 재개발사업을 하고 건축과에서는 재건축사업을 하고?

박등규부위원장

과가 다른 거예요?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조1구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요. 역촌동 재건축은 아마 우리 건축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대조동은 그러면 현재로 봤을 때 그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보십니까?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현재 대조동은 건축심의도 지난 6월 24일 통과됐기 때문에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대하신분들이 비대위에서 해제동의서도 진구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사업추진절차는 금년 하반기에 사업시행인가예정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대조1구역 같은 경우는 정상추진으로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제가 그게 궁금했구요. 추진계획에 보면 찾아가는 현장민원실 운영한다고 하는데 어떤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저희가 예를 들어서 대조1구역같은 경우도 반대 민원인도 있었고 제가 동주민센터에서 민주민설명회를 개최한 적도 있고 서울시 실태조사관 같이 해서 응암2동도 상담부스를 운영해서 하고 있고 다수 민원이 있게 되면 저희 주거재생과 내에 회의실이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민원상담도 하고 필요하다고 하시면 현장에 가서도 방문상담하고 있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제가 현장 민원실 운영한다는 것을 보고 굉장히 좋게 생각하거든요. 부서에서 앉아서 행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주민들을 위해서 민원을 찾아가는 현장민원을 하신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좋게 생각하구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위원님도 될 수 있으면 주민들을 위해서 찾아가는 민원을 하려고 생각하는데 각 부서에서도 그렇게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박등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재개발 해제 시에 매물비용 문제는 아직 법적으로 해결난 것이 없지요?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장

매몰비용에 대해서는 전혀 재개발에서 징구를 한다던지 예를 들어서 현금청산해갖고 나가는 사람한테 총액의결을 받아서 책자에 집어넣어서 법적으로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은평구청에서는 철저하게 관리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재개발로 인해서 10년, 15년 동안 자기 재산권도 행사 못하고 수리도 못하고 엄청나게 고통 받고 사는 사람들인데 몇 사람을 위해서 재개발 조합에서 나중에 나가면 그 쓴 비용을 조합탈퇴하면서 나가면 그것을 물리겠다 법적으로 근거도 아무 것도 없는 것을 유언비어를 재개발관리계획총회 그런 데서는 많이 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짚어주시구요. 응암2구역 4번지 일대 제가 6대 때 초창기에 계속 얘기하는데 그것은 조합하고 빠진 부분은 협의되어 가고 있는 겁니까?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지난번 위원장님 말씀이 계셔가지고 확인도 해보고 당시 예전 서류도 찾아보았습니다. 그때 2011년도 당시에 그 2008년 11월 6일에 구역 지정되고 응암동 4번지 일대 성모병원 22필지가 사업구획에서 노후도 때문에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 6월에 이분들에 대해서 토지소유자 85명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53명이 반대를 해서 구역으로 지정하지 못했고 현재는 사업시행인가 접수되어서 검토 중에 있고 편입하려면 그분들이 다시 찬성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변경이나 제반사항에 문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말씀이 계셔서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용근위원장

하여간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수도 없이 질문을 많이 했으니까 그것은 100% 포함을 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재개발을 한다고 하면 완전히 그쪽 나중에 응암동 일대가 개발이 안 됩니다. 과장님도 인지하시지요. 포함시켜야 된다고 지금 시간이 4년이나 흘러나갔기 때문에 그것은 주민들한테 가서 설득하고 조합에서 설득하라고 하고 경미한 변경으로 구청장이 10% 미만은 사업시행인가를 항상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구청장도 인지를 하셔가지고 100% 포함을 시켜야 합니다. 어떻게 쭉 나오다가 거기 한 블럭만 빠져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개발할 겁니까. 내가 수도 없이 얘기했으니까 과장님도 아시겠구요. 또한가지 녹번 1구역 지금 부분 철거하고 있지요.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부분 철기는 아니구요. 이주하고 있는데 안전조치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장

거기가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지만 저녁에 아주 문제입니다. 민원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 조합에다가 얘기해서 경비 비용받고 조합원들한테 용역비라던가 총회에서 작년도에 도정법이 바뀌어서 경비를 쓰게끔 되어 있지요. 경비를 한 두배나 세대로 늘려야합니다. 여기에서 큰사고 터집니다. 아니면 진짜 구청에서 조합하고 상의를 해서 뭐를 하던가 저번에도 서부경찰서 서장님한테도 집중적으로 순찰을 해달라고 부탁도 했습니다. 거기에 살고 있는 분들이 지금 저녁만 되면 떨고 있습니다. 왜 조합하고 합의안 되어서 이사 못나간 사람들이 엄청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거기를 막을 수도 없는 상태이고 주민들이 살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경비 문제 특히 사고 안나게 여성분들이 거기 저녁에 가서 암흑천지가 되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덜덜 떨고 있습니다. 인지를 해 주시구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 산골마을에 대해서 제가 보고도 많이 받고 많이 알고 있지만 하여간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산골마을 대표님들한테 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진행이 늦다 빨리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어제 많이들 하는데 내가 그래서 단계 단계별로 사업을 하고 있고 우리 주거재생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알아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마을회관도 빨리 리모델링하고 신축을 서둘러 주기를 부탁을 하더라구요.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10월에 산골마을 회관 착공되어 들어 갑니다.

박용근위원장

그것을 서둘러 주시구요. 그리고 이번에 부서가 아닌데 우리 옛날에 감사관실에서 주택민원 위원회가 하나 있지요. 재개발분쟁위원회 나가가지고 위원들이 나가서 혹시 과장님 하십니까?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갈등조정분쟁위원회가 있습니다.

박용근위원장

활동비도 드리고 그거 과장님 잘 모르세요. 그게 주로 제가 옛날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재개발 쪽에서 많더라구요. 민원이 그런 내용을 체크해보셨나요.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아까 재개발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사업추진 주최하고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당사자간에 갈등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어제 오늘 이웃끼리 같이 살다가 갑자기 재개발로 인해서 틀어지고 있어서 다툼이 있는데 저희 주거재생과에서 갈등조정분쟁위원회가 있구요. 다음에 감사담당관에서도 갈등조정위원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이 상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장

하여튼간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조금 챙겨봐 주시구요. 그런 것이 있으면 우리 구민들이니까 최대한 분쟁이 없도록 좀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주거재생과에 대한 2014년도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재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의석의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봉민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도시계획과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도시계획과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이봉민 도시계획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조수학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 제가 국립보건원부지 혁신파크조성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과장님, 먼저 최근에 가장 가까운 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8월 28일날 뭐 시구정보고회가 있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업내용에 대해서 했습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저희 구에서요?

조수학위원

네. 시구합동보고회 여기 나와 있잖아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립보건원부지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고 있는데 그 계획안에 대한 시구합동보고회 실무보고회를 한 겁니다.

조수학위원

실무보고는 그러면 우리구에서 서울시에 가서 참여를 했습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우리구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우리구 직원하고 서울시 담당직원하고 계획안에 대해서 토론하는 사항입니다.

초에

최초에조수학위원

이 사업이 우리 구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얘기하신 것 아닙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서울혁신파크하고 관계가 없는 사항은 아니지만 지구단위 계획 수립은 당초에 복합개발 추진할 때에 발주된 지구단위 사업이거든요. 그것은 혁신파크를 위한 것보다도 당초에 복합개발할 때에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발주한 사항입니다.

조금

조금조수학위원

전에 과장님 설명에서 내년 상반기부터 4개동 리모델링을 한다고 했지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현재는 127억 예산을 반영해서 4개동 리모델링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혹시조수학위원

혁신파크 주요기능을 알고 계시나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하구요. 청년 일자리나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어린이 관련 시설, 어르신 관련 시설이 이런 시설들이 주로 입점하게 됩니다.

조수학위원

혁신파크를 주요기능을 개발하는데 있어서는 그 저희 구에서는 인력을 얼마큼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어떤 인력을 말씀하십니까?

주요

주요조수학위원

일자리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가 자료받은대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방식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항이나 다음에 새롭게 발생하는 사회문제를 새로운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는 사회혁신의 중추기능을 여기에서 한다고 했습니다. 혁신기업, 단체, 연구 기관, 다양한 혁신 주위 체계들의 협업 교류등을 통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현하며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한다고 해서 지역발전에 은평구 지역발전에 얼마큼 기여한다고 생각하세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본 계획수립할 때에는 우리 구 국립보건원 부지 개발로 인해서 주요 기능을 담당한다는 예정이 있었습니다. 여러 기능을 가진 기업체가 입주해서 계산상으로 약5,4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나온다는 검토보고가 있었구요. 이에 대한 부가가치 효과도 3,000억 고용 유발효과가...

러면

그러면조수학위원

대략 1조 몇 천억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저희 은평구에 도움되는 사항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만큼 사업에 돈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에 저희 구에서 도움 되는 사항은?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물론 이제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될 것으로 보여지구요.

자리

일자리조수학위원

창출은 저희 은평구에서 참여할 수 있는 겁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기업에 따라서 우리 주민을 대상으로 우선으로 고용한다던지 그런 방안도 있을 것 같구요. 여러 가지 기능이 들어 옴으로 인해서 시너지효과라던가 유발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숫자적으로 얼마큼 개발되느냐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기존

기존조수학위원

선물 28개 동에서 리모딜렝 하는 것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9개동입니다.

조수학위원

이 리모델링을 할 때에는 외부에 손을 대는 것은 얼마이고 내부에 손을 대는 것은 몇 동인지 아세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구체적으로 설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리모델링이 9개 동이 잡혀있지만 동별로 어떤 구체적으로 설계 내용은 안나와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1단계 1동, 6동, 9동, 15동이 홈베이스 기반 시설을 내년 1월에 한다는데 아직도 설계가 안나왔는데 은평구에서는 아무것도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시에서 내려와 주는 것은 없어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아직 없구요. 예산이 반영되면 예산에 맞추어서 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권이

개발권이조수학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서울시에 있습니까? 은평구에 있습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서울시에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서울시에서 거기서 리모델링 설계를 다해서 그냥 통보만 하는 겁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아니 인허가는 저희 구청에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수학위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하는 것을 여기에서 받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리모델링 허가를 해 주는 겁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리모델링 허가는 행정처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허가를 하게 됩니다.

저희

저희조수학위원

구에서 하지요. 저희 구에서 하는데 원안대로 서울시에서 내려오면 아무 것도 없이 그냥 서류만 보고 허가를 해 주고 인가를 해 주는 겁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건축구조물에 대한 인허가 사항이기 때문에 그 이상만 없으면 허가되리라고 봅니다.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허가되리라고 보여집니다.

조수학위원

본 건물에서는 로비도 없고 또 회의실도 없다고 합니다. 회의실은 내부에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로비정도는 본 건물에 로비를 만들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이게 외부에 허가 사항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어떠세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로비를 말씀하십니까?

조수학위원

16동, 19동이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구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건물에 어떤 용도가 들어 올지 맞추어서 리모델링 되리라고 보여지거든요. 저희 구청 허가사항이...

조수학위원

허가사항입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허가사항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단순히 인테리어만 할 것 같으면 허가가 필요없고 벽을 부순다던지 기둥을 중개축한다던지 하게되면 대수선 허가에 포함되는 사항같으면 저희 구청에 허가를 받아야 될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도에

조감도에조수학위원

보면 옛날 저희가 현재 되어 있는 시설 28개 동안에 실험본동이라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실험본동 안에서는 무슨 실험을 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이게 1989년도 건물입니다. 그 안에서 무슨 실험을 하고 계신지 아시냐구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질병관리본부 있을 당시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요

그렇지요조수학위원

. 질병본부는 없잖아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 당시에 무슨 실험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에

여기에조수학위원

표시된 것으로 옛날에 했던 것을 표시한 사항이지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옛날에 기존 건물이 있을 때에 용도표시 한 겁니다.

로는

앞으로는조수학위원

이렇게 위험한 사항은 현재는 없지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표시된 것은 그 당시에 질병관리본부나 국립보건원 있을 때 썼던 용도를 표시한 겁니다.

금은

지금은조수학위원

전혀 없지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음에

다음에조수학위원

개발계획 4개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호텔하고 컨벤션시설이나 어린이 복합시설은 내용에 보면 마지막 연도에 개발을 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사업비가 대략은 500억 안팎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것은 사업을 그때 2018년 이후에 하겠다는 겁니다. 2018년 이후에 그러면 지금 설계하고 지금 원안을 내는 이벤트가 서울 시장님이 임기나 저희 임기가 다 끝난 이후인데 2018년 6월에는 임기가 다 끝납니다. 이후에 한다고 하는 얘기는 다음 후임자에게 넘겨주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저희 구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가장 경제적으로나 은평구 지역에 파급 효과가 클 사업이 나중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는 예산형편상 나중에 사업을 하겠다는 의견을 보였는데 저희 구에서 그런 것 때문에 건의를 해놓았습니다. 이 사업을 앞으로 당겨 달라는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서울시에는 전체적인 예산 때문에 뒤로 미룬 것 같은데 일부 조정이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라운

놀라운조수학위원

것은 이 사업이 전액 민자입니다. 서울시에서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민자사업인데. 민자사업이면 민간을 하는 설명회라든가 이런 쪽에 혹시 우리 은평구에 33,000평에 대한 저희 호텔부지 컨벤션부지를 내놓고 이걸 한번 내놓고 설명회를 해서 좀 투자 할 게 있냐고 설명회하려고 하는 계획은 전혀 없나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안가있습니다. 사업자공모단계까지 안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래서

그래서조수학위원

저희가 이렇게 이걸 자꾸 은평구에서는 할 게 아무 것도 없다고 하는데 제가 자꾸 여쭈어보는 것은 지역사회 저희 지역에 도움이 되는 업종이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맨 들어오는 것은 안되는 일 풀어나가려고 하는 영리사업이 거의 없잖아요. 판매시설 같은 것은 지금 아직도 연도에 보면 한참 뒤에 가있고 왜 이렇게 개발을 하시는지? 그리고 2012년도 4월에 저희가 이것은 이렇습니다. 제가 여기에 현재는 신분은 위원자격입니다마는 저희 시민대책위원회에서 아마 구청장님 면담도 하고 또 시장님도 면담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2010년도에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충분한 조정을 했고 조사를 했고 타당성이 없어서 이렇게 밀렸다고 보지만 저희가 은평구에는 참말로 어려운 구정살림이 그 좋은 금싸라기 땅을 이용을 해서 마이스산업이라든가 2010년도에 원안대로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건의를 청장님한테도 했고 또 시장님한테도 했고 또 이걸 얘기를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2012년 4월 3일에 오후3시에 은평구청 구청장실에서 면담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우진국장님도 참여를 하신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구청장님 답변하신 내용을 한 가지만 소개해 올릴께요. 본인도 구청장 본인입니다. 구청장 본인도 국립보건원활용이 은평구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하며 이에 시민대책위원회 의견을 수렴하여 박원순시장님께 구민의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했습니다. 했고 그 답변은 그때 또다시 이후에 부시장님을 만나서 답변을 받은 걸로 나왔습니다. 이래서 모든 개발내용을 할 때는 좀 구민들하고 상의도 좀 하겠다고 했고요. 이랬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이거 다 해서 발표해서 내년부터 개발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개발하는 것은 좋아요. 개발하는 것을 막고 이것은 아닙니다. 다만 최초에 얘기한대로 은평구에 도움되는 사업을 좀 하자고 하는 게 주요골자입니다. 또 먼저번에 설명회하실 때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국장님께도 말씀드렸고 저희 지역에서 개발하는데 참여하겠끔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요만큼 뭐 있어요? 개발하는데 내년부터 개발하는데 예를 들면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이나 저희 구에서 일할 게 있나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사업자선정은 일반공개경쟁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선정되리라고 보여지는데요. 우리구 리모델링공사하는데 참여하거나 그런 것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희가

저희가조수학위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없나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리모델링사업은 전문적인 건축회사에서 하기 때문에 일반공개경쟁입찰로 해서.

아니

아니조수학위원

공개입찰을 하든 경쟁입찰을 하든 저희 구가 참여할 수 있나고요? 좀? 저희 구에 종합건설이나 이것을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법이 정하는 규정안에서 할 수 있는 게 저희 구에서 할 수 있냐고요? 이 사업에?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특별하게 못하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조건이 맞는 회사 같으면 다 어느 이후든지 참여가능합니다.

조수학위원

참여가능하도록 해주십시오.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참여 다 가능합니다. 요건만 맞으면 건설회사 요건만 맞으면 참여가능합니다.

우진

이우진도시환경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있잖아요. 일반대형업체가 들어와도 일부 지역주민들이 건설업체 종사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염려 안하셔도 되고요. 하여튼 서울시에서 발주하지만 저희들이 우리 은평구에 조금이라도 도움될 수 있도록 계속요구를 하겠습니다.

래야

그래야조수학위원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너무 장시장동안 질의에 제가 좀 얼굴 붉히는 것은 있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바깥에서 그러지 맙시다. 수고 하셨습니다.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구자성위원

서울혁신파크조성에 대해서 구청장님, 관계국장님, 과장님 다들 은평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우진국장님께서는 작년에 박원순시장하고 시민대책위원회 임원들하고 면담때 가셨나요? 과장님도 가셨죠?

우진

이우진도시환경국장

네.

난번

지난번구자성위원

박원순시장 면담때 안가셨나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저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아마

아마구자성위원

국장님도 참석을 하셨으면 그때 박원순시장께서는 참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시민대책위원회 당신들의 뜻을 존중한다. 정말 고생한다. 그리고 당신들이 주장하는 이 말도 맞다. 그리고 당신들이 주장하는 이 부분을 대책위원회 간부들하고 상의해서 발표할 적에 이 부분을 상당부분 수용하겠다. ” 고 말씀하시는 것을 국장님 들으셨죠?

우진

이우진도시환경국장

네, 들었습니다.

구자성위원

즉 말해서 그 안이라는 것은 일명 오세훈안입니다. 이 안 알고 계시죠?

우진

이우진도시환경국장

웰빙안.

구자성위원

이 안을 그 당시 박원순시장께서 그분한테 수북히 쌓혀있더라고요. 시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은평발전에 정말 타당한 부분도 있다, 본인이 보기에는 좀 아닌 부분도 있지만 자기 시장입장이면 당신들이 주장하는 부분이 타당하다는 것을 본인이 약속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민대책위원회 저도 그 자리에 여러 가지 질문을 했지만 꼭 당신들의 주장도 한번 듣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이 오세훈안하고 서울혁신파크조성안은 전혀 내용 자체가 다른 방향으로 현재 발표가 됐고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박원순시장님께서 대한민국 최고의 공인으로서 분명히 1명도 아니고 여러명 앞에서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되돌아오면서 정말 박원순시장이 시장감이 되는 인물이구나, 정말 소통의 정치를 할 수 있는 정말 훌륭한 시장으로 저희들은 와서 박원순시장이 정파가 틀리지만 저는 그분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많이 있습니다. 정말 훌륭한 분이라고. 그런데 1년이 지난 올 6월 이런 혁신파크조성안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되고 보니까 그 당시에 한 15,000명 정도가 서명을 했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정말 박원순시장께서 그런 약속을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청장님께 확인하는 방향으로 하고요. 혁신파크 조성안 계획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은평구에서 국책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딱히 보면 국립보건원 부지 외에는 새로운 부지를 선정하기도 힘들고 만들기도 힘들고 위치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적으로 가장 은평구 발전을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요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생각은 어떠세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구자성위원

조성계획안을 보면 2015, 16, 17, 이렇게 17년까지는 부분적인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은평구민이 바라는 대형 호텔이나 컨벤션 센터 판매센터는 2018년 이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하면 다음에 시장으로 또 3선으로 재임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2018년 이후로 미루어 버리면 새로운 시장이 취임하면 지금까지 15년부터 17년까지 리모델링 공사가 들어가고 있지요. 부분적으로 들어 가고 일부는 철거한다고 하셨지요. 그러다 보면 정말 리모델링 부분 공사하고 18년 이후에 새로운 시장이 와서 이 사업을 취소하겠다 하면 거기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고 대책은 우리가 세울 수도 없고 땅은 서울 시 땅이지만 보건원 부지가 은평구에 있기 때문에 실은 은평구 땅이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구청장님께서나 국장님께서는 허가권에 은평구에 있으니까 땅주 인이 맘대로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땅주인이 아무리 좋은 안이 있더라도 허가권인 김우영구청장께서 나 하기 싫소하면 어느 누구도 못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혁신파크에 여러 가지 좋은 말이 많이 있는데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3,300명에 지역경제에 이바지 할 것이며 또 우리가 고용창출이 얼마나 될 것인가 하는 의문점이 가구요. 말은 정말 새로운 말들이고 좋은 말들인데 과연 이분들이 은평구에 거주하는 주민인지 타지인인지 궁금하구요. 그래서 구청께서는 강력한 허가권을 무기로 해서 내년에 리모델링 공사부분부터 분명히 저희가 구청장께서는 반대의사를 분명히 해서 2018년 이후에 건립되는 호텔같은 그런 부지를 내년에 공모설계해서 빨리 진행되어야 제대로 공사개발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그리고 본위원생각은 일괄 공사가 이루어져야 제대로 모양이 갖추어지고 연차적으로 리모델링 하고 2018년 이후에 은평구민이 바라는 편의시설이나 호텔을 건설한다는 것은 제가 보아서는 박원순시장께서는 호텔이나 편의시설 자체가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임기 안에 설계를 하겠다 말겠다는 아니면 공사를 하겠다고 하셔야지 2018년 후부터 본인의 당선여부도 불투명한데 국장님은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환경국장 이우진 혁신파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은평구에도 은평구 입장을 많이 전달을 했고 시장님도 만나고 정무부시장님도 만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2018년 후에 정권이 바뀌면 사업이 포기되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도 하셨는데 혁신파크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간에 정권이 바뀌면 못하겠다 그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이 조례가 계속 살아있는 한 혁신파크는 계속 조성될 것입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처럼 호텔이나 아케이트가 2018년 뒤로 미루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재정투입이 많이 되니까 뒤로 밀려져 있는데 민간사업 자금으로 할겁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중단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조례가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중단될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구자성위원

서울특별시 혁신파크 조례안이 2014년 5월 14일에 제정됐습니다. 제3조 기능하고 4조 설치에 보면 4조 설치 7번 문항에 보면 6번 맨 밑에 순위로 아케이트 호텔 등 편의시설 즉 부대시설들은 박원순시장께서는 보시기에는 편의시설을 그냥 혁신파크를 위한 하나의 부대시설로 보기 때문에 후순위로 밀렸다고 보고요. 조례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텔이나 편의시설이 시장께서 주장하시는 은평구민이 강하게 원하는 이러한 은평 지역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시설은 부대시설로 뒤로 미루어 놓았으니까 2018년 이후로 하겠다는 것도 자기 임기가 끝나는 그래서 정말 저는 맞지 않다고 정말 보고요.

우진

이우진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이런 사항을 가장 시급한 것이 어린이 복합문화 공간이나 호텔이나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계속 사업을 조기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저희들을 믿어주십시오.

저는

저는구자성위원

국장님은 잘 알고 과장님도 정말 훌륭하신 공무원분들이고 은평발전를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시민대책위원회 안도 반영하려고 노력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시장님께서는 하시는 사업마인드가 우리 은평구하고 전혀 동떨어진 2018년 이후에 편의시설을 하겠다는 말씀은...

우진

이우진도시환경국장

위원님도 예를 들어서 미리 사전에 민간 사업자 공모를 중간에 하고 2018년부터 착공하면 그런 내용도 들어 가 있을지 모릅니다.

후에

이후에구자성위원

하겠다는 말씀을 앞에 그러면 2015년부터 민간 사업자 공모를 하겠다고 그러면 제가 그 부분은...

우진

이우진도시환경국장

하여튼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호텔이나 부대사업을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떻게

어떻게구자성위원

건의하시겠습니까?

우진

이우진도시환경국장

서울시에다 건의하고 청장님이 몇 가지 주문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청장님이 시장님을 만날 때 이것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저희 청장님도 노력하실 겁니다. 이것은 은평구에 숙제이기 때문에요.

저는

저는구자성위원

2018년 이후에 이런 호텔이나 편의시설을 순위를 바꾸어서 내년부터라도 설계 공모를 들어 가서 그렇게 해도 2, 3년 걸릴 것 아닙니까? 그렇겠지요. 그렇게 해야 이게 박원순시장 임기 내에 착공되는 것이지 2018년 이후라면 저는 그것은 전혀 말이...

우진

이우진도시환경국장

하여튼 사업중단은 조례로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 시민이나 구민들이 발의한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단되는 경우는 없고...

짜가

날짜가구자성위원

막연히 조례안 보십니까?

우진

이우진도시환경국장

구체적으로 날짜를 집어넣는 그런 조례안은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구자성위원

국장님께서는 막연히 그냥 협의를 어떤 식으로 하시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하십시오. 만약에 국장님께서 서울시장을 그런 부분에 미약하면 저희 시민대책위원회도 따라가서 국장님이나 청장님에게 힘을 보태 드리겠습니다.

우진

이우진도시환경국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구요. 일단 공문상 서울시에 혁신파크 담당관이나 그분들을 일단 뵙고서 우리 구의회랑 우리 구민들이 수용을 하는데 호텔 부분에 대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구자성위원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청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서울시장 면담이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시민대책위원회는 데모나 하고 이런 그런 불순 단체가 아니거든요. 오로리 은평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은평지역의 최고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명운영운동을 벌이고 있는 단체니까 저희들이 가서 지원 응원해도 되겠습니까?

우진

이우진도시환경국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청장님이랑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구자성위원님이 혁신파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서울시안에 대해서 공감하시고 이렇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굉장히 이 자리에 앉을 때 구자성위원님이 어떤 질의를 하실까? 굉장히 고민도 많이 했고 그랬는데 이렇게 서울시안에 대해서 공감해주시고 다만 일부 사업을 빨리 해달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리고

그리고구자성위원

혁신파크조성안에 대해서 주민의견수렴을 5회를 했다고 그랬는데 언제 언제 하셨나요?

우진

이우진도시환경국장

6회 했습니다. 은평구위원님 설명회에 작년 5월 1일자 그 다음에 5월 3일 주민설명회 문화예술회관에서 하고 그 다음에 통장설명 여러 번 했습니다. 6회를 했습니다. 시장님 면담한 사항까지도 저희들이 다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지막

마지막구자성위원

했을 적에 주민설명회때 파행으로 끝난 것 알고 계시죠?

우진

이우진도시환경국장

문화예술회관 대회의실에서 했는데 서울시에 있는 국장이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깊은 내용은 모르고요. 저도 옆에서 했는데 하여튼 조금 불협화음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공청회나 설명회도 찬성과 반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불협화음이 있기 마련이었습니다.

구자성위원

국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땅은 서울시땅이지만 은평구에서 있으면 이것은 은평구땅입니다. 정말 구청장님이나 국장님,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정말 현명한 판단하셔서 정말 내가 있을 적에 허가내줘야서 저렇게 훌륭한 경제가 활성화된다 저기에 나도 일익을 담당했다 손자들이나 또 아내한테, 친구한테 자신 있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은평구를 대표할 수 있는 역사적인 건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앞장설 수 있겠습니까?

우진

이우진도시환경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구자성위원

나머지 부분은 제가 구청장님께 다시 한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오늘 국장님께 질의할 부분이 있고 구청장님께 구정질문할 부분이 있으니까 그때 다시 구정질문을 통해서 확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진

이우진도시환경국장

오늘 혁신파크에 대해서 서울시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이 공감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구자성위원

혁신파크를 이렇게 마냥 놔두고 리모델링공사로 나가서는 되지 않는다 저는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나중에 리모델링한 먼저 부분하고 2018년 이후에 판매시설이나 호텔이 들어선다고 하면 기형적인 그런 건축구조물이 되니까 아예 2015년 리모델링공사 허가건부터 저희들은 은평구청에서는 거부를 해야 합니다.

우진

이우진도시환경국장

허가권이라는 것은 건축법상에 허가권이기 때문에 건축법상에 요건이 맞으면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겁니다. 법률상에 해줘야지 발언에 위반되서 서울시안에 대해서 전체적인 큰 개발에 안맞아서 반려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권한 남용입니다.

구자성위원

권한남용이 아니고 땅주인으로서.

우진

이우진도시환경국장

땅 주인은 어차피 서울시니까요.

구자성위원

서울시지만 은평구에 있으니까 땅주인인 우리가 권한남용하는데 우리가 개인적인 이익을 챙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진

이우진도시환경국장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청장님께 다시 한번 확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박용근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등규위원님!

박등규부위원장

박등규위원입니다. 저는 도시계획에 대해서 색다른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은평구 사시나요?

우진

이우진도시환경국장

님저는 은평구에 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색초등학교 다녔습니다. 그래서 은평구에 대해서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등규 그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은평구에 사시면 좀 더 은평구에 대해서 더 많은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지 않나 라는 생각에서 물어봤고요. 그리고 우리 은평구는 북한산이 있고 불광천이 있고 또 한강이 내려가있고 통일의 관문인 통일로가 있습니다. 이 좋은 위치에 입지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서울시 전체로 봤을 때 참 낙후됐다고 생각하지요. 그래서 낙후된 은평구를 어떻게 친환경적인 은평구로 살기 좋은 은평으로 만들 수 있는가 라는 생각에서 지금 도시계획에 보면 제 생각으로는 단기적인 계획을 하고 있지 않나? 장기적 계획을 세워서 아주 전체적인 그림으로 어느 구보다도 제일 아름다운 은평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종합계획이요? 은평구 전체적인.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전부 공감하는데요. 제가 그런 계획을 수립하려고 2년전부터 추진했습니다. 저희가 직원들 할 사항이 아니고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해서 우리 은평구종합발전계획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용역비가 한 2억정도 되는데 구예산 형평상 2년 동안 반영이 안됐습니다. 금년에도 계획을 세워서 내년 예산에 요청을 해놨는데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반영시켜주시면 은평구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잘 살 수 있는 은평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그 부분에서 제가 봤을 때 이 계획을 해서 개발하는데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구역별 재개발재건축 난개발을 하다보면 전체적으로 은평구가 그림이 안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전체 계획을 해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나갈 때 정말 살고 싶은 은평구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기적 계획을 안했을 때 생겨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고 보는데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내년 2억 5,000 예산요청을 해놨는데요.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반영시켜주시면 좋은 계획이 되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그리고 눈에 확 들어오는 것도 지역에 다녀보면 전봇대가 많죠? 그리고 전기선 또 전화선, 케이블선, 인터넷선 아주 그냥 너저분하고 보기가 아주 싫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지하화할 수 있는 보기 흉하고 좀 깔끔하게 할 수 있으려면 그런 부분을 지하화해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그 뿐만 아니라 상하수도, 가스 이런 부분은 지하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같이 해서 하고 쓰레기문제도 지하로 하면 아주 환경적으로 깨끗하게 될거라고 봅니다. 지하통로를 만들면서 주차장문제도 주차를 지하로 해서 이런 장기적 계획을 하면 아주 보기에도 좋고 실용적이고 아름다운 은평구를 만들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이렇게 참고하셔서 좋은 은평구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해주셨으면 마냥 바람입니다.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내년 예산만 반영시켜주시면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다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박등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시간도 12시가 다 되어 가고 있으니까 짧게 짧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연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고생이 많으신데요. 우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카톨릭병원이 11월에 착공된다고 하니까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너무 너무 기쁩니다. 여기까지 오시까지 도시계획과 직원 여러분들이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여기에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카톨릭병원이 생기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일자리 창출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은평뉴타운에 중심상업지 복합개발이 있는데 2013년도 SH공사에서 사업무산이 됐잖아요. 그후에 많은 노력들을 하셔서 다행이 롯데자산개발에서 만여평에 부지매입을 했는데 지금 1년이 다 되어 가고 있지요.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오늘 일부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변경되는 것을 고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됐는지 안됐는지 모르겠는데 되면 오늘 고시가 되면 건축 허가를 심의를 받아서 그것도 금년 11월 착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모와

규모와이연옥위원

용도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대형 마트, 쇼핑몰, 일부 영화관 이런 용도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롯데자산개발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공사를 하게 됐는데 주민들의 편의시설이 하루빨리 만들어져서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구요. 은평뉴타운에 랜드마크로서 위상을 확보하고 지역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은평뉴타운은 다른 지역과는 달라서 옛날에 기존 마을이 없어지고 새로 형성되는 지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계획과에서도 해야 할일이 다른 과보다도 더 많으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과장님이나 직원 여러분이 힘드시겠지만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연옥위원

과장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박용근위원장

이연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고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 굉장히 고생이 많습니다. 도시계획과가 2013년도 예산을 보니까 9억 6,000이나 됐는데 올해는 1억 1,5000만에 없습니다. 8억 얼마가 돈이 없어서 예산책정 못받아서 올해 거의 일을 못했네요. 8억 얼마를 삭감을 당했는데...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전혀 못했습니다.

이게

이게고영호위원

참 문제입니다. 원래 도시계획과가 사실은 몸으로 따지면 허리인데 굉장히 그래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할 곳이 도시계획과인데 본 위원으로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평 뉴타운 중심상업지라던지 병원 분야, 녹번동 혁신파크라던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열심히 노력해 주신 데에 대해서는 굉장히 칭찬을 드리고 싶구요. 도시계획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 없다 보니까 향후 5년 후 10년 후 은평구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마스터 플랜같은 것을 계획한 것이 있나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것을 2년전부터 추진했었는데 아직까지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산이

예산이고영호위원

없으니까 돈이 없어도 이것은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가장 중요한 것이 용도지역 재분배입니다. 은평구는 강남에 비하면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비율이 형편없이 낮거든요. 최대한 끌어올리고 그것만 해결된다면 개발되는 것은 쉽게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개발밀도가 낮기 때문에 대부분 용도지역이 1종 아니면 2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하려고 했다 개발할 수 없거든요. 밀도가 낮아서 이것을 준주거나 상업지역으로 끌어올리면 개발밀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개발되리라고 봅니다.

그런

그런고영호위원

부분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정질문에서도 구청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은평 뉴타운 지역 중심상업구역을 하는 거점지역 다음에 수색역을 중심으로 하는 거점지역, 녹번동 아까 혁신파크 지역 이 부분을 트라이 앵글 지역으로 만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은평구를 중심 지역으로 만들어 나갈 것인가 계획를 만들어 달라고 몇 차례 구정질문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은평뉴타운 지역같은 경우는 관광 및 경제 허브 지역으로 다음에 수색역같은 곳은 통일을 대비해서 교통문화 중심 거점지역, 국립보건원 지역문화은 컨벤션 거점지역 그런 지역으로 해서 테마를 만들어서 세군데를 중점적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고 구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마스터 플랜이 나와야 되겠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이런 부분이 나오면 그 안쪽에 있는 지역이라 그 근처에 있는 지역들은 어떤 식으로 발전하고 상업지역을 용도변경해서 발전 시킬 것인가에 대한 마스터 플랜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무 것도 없다 보니까 예산도 없고 그러니까 애로사항은 있겠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차근차근 하나씩 해나가서 향후 10년후에 은평구가 어떤 모습을 발전 될것인가 하는 미래지향적인 마스터 플랜이 있어야 되는데 집행부도 돈이 없어서 허덕이다 보니까 마스터 플랜이 없어가지고 그때그때 예산이 주어진 만큼만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저로서는 안타까울 뿐입니다. 내년에는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주민의견도 듣고 위원님들 의견을들어서 세 거점을 정말 중점적으로 포커스를 맞추어서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가겠다는 마스터 플랜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진

이우진도시환경국장

감사합니다. 벌써 2년 전부터 제가 오기전부터 2억 반영해달라고 했는데 예산이 사항이 안 되어서 계속 이렇게 딜레이 됐는데 실제로 필요합니다. 상업지역이 0.5헥타 밖에 있습니다. 강남에는 굉장히 많은데 그리고 KTX나 신분당선이 뚤리면 연신내나 통일로 주변에 대한 상업지역이 확대되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마스터 플랜이 없습니다.

신내

연신내고영호위원

광역 철도도 중심역으로 역할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좀 예산을 확보를 하셔가지고 마스터 플랜을 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안 올라오면 원안가결 시켜 드릴 테니까 신경을 써주셔서 해 주세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고영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고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노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톨릭

카톨릭기노만위원

병원이라면 우리 은평구에 숙원 사업아닙니까. 또 제가 카톨릭을 믿기 때문에 더 신경이 갑니다. 현재 추진계획은 11월 공사착공이 된다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서울시 건축심의를 받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해결됐구요. 나머지 허가라던가 그 사항만 남았기 때문에 11월 착공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제가

제가기노만위원

알아본 자료에 의하면 카톨릭 병원이 상주하게 되면 병원 관계자 상주인구가 몇인지 아십니까? 어느 정도 됩니까? 상주인원이? 제가 알아본 바로는 한 2,500명이 상주하더라고요. 그리고 유동인구가 뉴타운 끼고 돌아다니는 유동인구가 12,000명이 하루 다니더라고요. 그러면 상당한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는데 하루 상주 인원이 그 정도되면 17,000명이상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 은평구에 고용창출이랄까 세금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습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고용창출이요?

익이

수익이기노만위원

들어오는 것이? 예상은 없습니까? 아직 안해봤습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아직 안해봤습니다.

하면

왜냐하면기노만위원

자립도가 약한 구이기 때문에 신경 좀 썼습니다.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비록

비록기노만위원

카톨릭병원을 우리 돈으로 안짓는다 하더라도 허가권은 우리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과에서 과장님께서 신중히 신경 쓰셔서 관리감독해 주시면서 격려도 해 주시고 같이 참여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예산팀에서 2억 올라가는 것 거기에서 안짤리게 잘 좀 해 주십시오. 2년 동안 제가 계속 반영하라고 해도 예산팀에서 다 자른 거니까 그것 좀 국장님, 과장님이 예산팀에서 못 자르게 하십시오. 그리고 혁신파크문제는 제발 저희 지역구인데 주민들이 왜 이렇게 자꾸 문제가 생기냐면 보이는 게 없어요. 벌써 올 1년 동안 또 늦어졌잖아요. 올 1년에 철거하기로 잡아놨는데도 늘리고 그러니까 자꾸 그런 것을 서울시에서 가서 항의를 많이 하세요. 하다 못해 담장이라도 허물라고.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강력히 요청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도시계획과에 대한 2014년도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성호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병호위원님!

정병호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입간판에 가로 세로 ㎝를 몇 m를 넘으면 불법입니까?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노점관리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노점관리대?

정병호위원

노점관리대가 아니고 보통 우리가 가게를 내면 그 점포에 간판이 있잖아요? 그게 가로 세로 몇 ㎝를 넘어야 불법이 됩니까?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업소마다 흘립니다.

보통

보통정병호위원

규격이 있지 않을까요?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업소 옥외광고물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돌출간판, 세로간판, 가로간판마다 다 차이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병호위원

간판은 한 점포에 몇 개를 붙여야지?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1업소 1간판이 원칙이고요. 준주거나 상업지역에는 1업소 2간판이 가능합니다.

러면

그러면정병호위원

돌출간판은 어떻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정리하고 있어요?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불법에 관해서는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1년에 2번 메기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정병호위원

간판정비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지금 통일로변이 있잖아요. 거기는 거의 다 그래도 간판이 정비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안쪽으로 들어오면 이면도로나 보면 전혀 간판정비가 안되어 있고 또 들쑥날쑥 한 점포가 보통 2~3개 있는 것은 보통이고 현수막도 그렇고 전단지도 그렇게 그런데 그런 것은 어떻게 부과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비를 하고 있는 건지?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계속 정비도 하고 있고요. 계속 정비가 안될 시에는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정병호위원

있으면 한번도 하는 걸 못 본 것 같아요. 또 에어라이트하고 전단지 있잖아요? 그것도 불법이요?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정병호위원

그 에어라이트가 남의 가게 앞에 세워져 있고 전단지를 줌으로서 다른 상점가에 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다 불법유동광고물이잖아요. 이행강제금을 부여하고 있는 지요?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즉시 폐기시킵니다.

정병호위원

폐기시켜요?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래도

그래도정병호위원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들쑥날쑥 정말 거리를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막 거치장스럽게 많이 부딪치는데 전단지 아주머니와 알바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지요?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행정적으로는 행정처분은 어렵고요. 부착하는 사람들한테 경찰서에 이관해서 경찰서에서 조치는 가능합니다.

래도

그래도정병호위원

연신내 같은 경우는 상업지역이잖아요. 거기에 보면 매일같이 전단지 주는 아주머니들이 열분 이상 호객행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 깨끗한 착한 가게에는 갈 수가 없습니다. 호객행위를 하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처벌강화할 수 있는지 아니면 계도를 하는지...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책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착을 못하게끔 순찰이나 잠복근무를 해서 전단지를 뺏어 올 수 있고 부착한 광고주에게 과태료를 부과시킵니다.

하고

하고정병호위원

있는 것이지요?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정병호위원

현수막이나 입간판, 에어라이트 다 정비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의만 주고 끝나는 것인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정비하고 있고 간판이나 이런 경우는 자진정비를 먼저 하고 불이행시에는 이행강제금과 과태료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정병호위원

바라는 것은 과장님 전단지 아주머니들하고 알바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어떤 처벌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할 수 없도록 깨끗하게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정병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정병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위원님 문근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근식위원

추가로해서 질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행정 처분내용 중에 500만원 이하의 강제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했는데 과태료 금액은 각각 어떻게 되나요?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과태료 금액 500만원 이하입니다.

문근식위원

500만원 이하인데 예를 들어서 현수막이나 에어라이트, 전단지, 첨지류해서 각각 내용이 다르잖아요. 그것이 부분적으로 어떻게 다는지요?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500만원 이하라는 큰 골격 하에 현수막이나 전단지는 10장 이상 묶음으로 해서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문근식위원

행정처분 내역이 얼마나 있는지 처분내역을 알 수 있나요?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정리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근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문근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기노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노성호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수막 게시판 표지에 대해서 묻겠는데 지금 표시제가 몇 군데하고 있습니까?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연립형하고 단층을 하고 있습니다. 연립형같은 경우는 11군데가 있고 단층은 85개가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단층이라면 대로변에 하나씩 되어 있는 것 말씀하시지요. 주로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자료를 달라니까 안주셔가지고...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기노만위원

이게 제가 엊그제 행사때문에 현수막을 붙여본 적이 있는데 중고등 학생이 다니다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학생이 넘어져서 이빨이 깨져서 실려간적도 있습니다. 염려가 되구요. 그러면 그게 며칠간 기간이 있습니까?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15일간입니다. 게시합니다.

기노만위원

15일에 얼마입니까?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3만 800원입니다.

대는

게시대는기노만위원

어딘지 모르시고 서면으로 보고해 주신다는 겁니까?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아니 85개이기 때문에 위치를 정확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노만위원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이번에 전단지가 35,000장을 회수했다는 얘기지요?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하는

회수하는기노만위원

방법은 어떻게 하십니까?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직원들하고 공공근로가 나가서 하고 있고 동주민센터에서도 가져오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직원들하고 공공근로자들이 하고 있지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요즘은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합니다. 학교에서 봉사시간을 준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회수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들어 보셨습니까?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동사무소에서 구에다가 체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과장님 하나묻겠습니다. 일단 불법광고물이지요. 그런 불법전단지인데 그런 불법전단지를 학생들에게 떼어오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학생들도 떠나서 부모님들이 뜯어다가 주거든요. 그런데 학생들이 불법부착물을 좋은 일도 아닌데 그런 일을 해서 봉사시간을 준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말 그대로 봉사차원이기 때문에 도시미관을 향상시키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기노만위원

왜 학생들한테 시킵니까? 예를 좋은 봉사를 해서 점수를 주어야 되는데 불법적으로 한 광고물을 회수하라는 것은 좀 도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말들이 부모들한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것이구요. 다음에 특화거리에서 하나 묻겠습니다. 연서시장 대조시장 여러 가지 많이 나와 있는데 제가 역촌시장에서 하나만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역촌시장 대표이사 국충호씨라고 계시는데 그분은 역촌 중앙시장 입구에 노점상들이 상당히 많아요. 영업이 안 될 정도라고 하면서 사실 시장 자체도 재건축 해야 합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신경을 안쓰기 때문에 제가 가면 그 말씀을 하시는데 이번에 특화거리를 만드신다면 노점상을 정비한다는 얘기입니까?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2008년도 서울시 특화거리 조성계획에 따라서 연신내를 포함한 불광동 단속에서 관리위주로 변환시킨 겁니다.

점상

노점상기노만위원

정리가 아니구요?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네, 정리차원이라고 볼 수도 있지요.

래서

그래서기노만위원

만약에 시장들한테 노점상을 정리한다면 시장이 되나 노점상에 대한 구제방안이 있습니까? 그분들에 대한?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구제방안은 없습니다. 허가를 득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구제방안이 없습니다. 자연감소...

기노만위원

이 사업은 막연하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는데요. 추상적으로 역촌중앙시장이 제 지역이기 때문에 내가 일주일에 한번 씩은 갑니다. 시장 대표로서는 상권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노점상들은 노점상대로 말씀하시고 양날개가 되어서 여러 모로 상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아서 질의드리는데 특별한 대안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서울시에서는 노점상을 감소시키는 방안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장

기노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익성 현수막에 대해서 보면 이게 공식성 현수막은 제정된 게시판이 아니고 현수막 업자나 자기를 알리려는 단체에서 그냥 자유롭게 게시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아무데나...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적용배제 현수막에 관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아니구자성위원

공익성 현수막 공익성 현수막은 길거리 휀스나 아니면 도로를 가로지른다던지 제멋대로 걸려있거든요. 그것은 걸려있는 것이 이게 기간이 오래 되다 보니까 보는 사람도 너덜너덜하고 30일 하셨는데 정말 30일 기간을 지킵니까? 아니면 그 이후에도 계속 걸려 있습니까?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30일을 지키기 위해서 이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속은

단속은구자성위원

확인하셨나요?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구자성위원

본위원이 다음 과장님께 이런 일이 있으면 날짜하고 사진을 찍어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아직 정착은 안됐구요. 금년에 실시하는 사항이니까 금년말이나 내년초면 어느 정도 정리될 것 같습니다.

구자성위원

관변단체에서 관공서에서 거는 현수막은 물론 구청에서 공익성을 앞세워서 단속을 피하는지 모르지만 그게 걸려있는 형태가 제각각이고 제멋대로 걸려있고 또 너무 오래 걸려있다 보니까 탈색 이렇게 찢어지고 이런 것이 그냥 붙어있으니까 미관상 정말 좋지 않고 이것은 공익성이 아니고 불법현수막에 가깝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정비에 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보면 저녁 6~7시 되면 나이트클럽이라든지 떼지어 경차로 지붕위에 달고 댄스음악을 틀고 무리지어 돌아다니고 있는 것은 그런 것은 단속대상이 아닌 가요? 경차를 이용해서 지붕위에 이런 불기둥 같은 것을 씌워서 그걸 보면.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단속대상입니다.

구자성위원

단속대상인데 그분들이 영업을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그게 엄청난 소음을 일으키고 그냥 쏜살같이 지나가요, 대형업체가. 특정업체는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저녁에 나가면 바로 단속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단속을 꼭 해서 자기들의 영업도 중요하지만 저녁시간에 아니면 그런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업체를 파악해서 반드시 단속될 수 있도록 하여주십시오.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구자성위원

보면 전자제품 회사에서 세일을 하기 위해서 큰 트럭을 이용해서 전체를 뒤집어 씌워서 다니는 것을 혹시 보셨죠?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네.

것도

그것도구자성위원

뭐가 문제냐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역시 자기들이 굉장히 쎈 음악을 틀고 다닙니다. 그냥 다니는 게 아니고 세일을 몇 % 해준다, 몇 % 까지 해준다, 위치가 어디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소음을 일으키고 다니고 있거든요. 그것도 꼭 단속되어서 그런 불법차량들이 운행되지 않도록 그것도 꼭 단속을 요합니다.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의 답변을 믿고 계속 지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저희과 소관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감사합니다.

박용근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수학위원님!

조수학위원

고생하십니다. 연일 수고하시고요. 한 가지를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다보니까 거의 겹쳐지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는 한 두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선거때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사전투표광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전투표.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것은

그것은조수학위원

공히 어느 정당 관계없이 홍보차원에서 쭉 했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저희와 똑같은 구의원선거를 치뤘는데 그것을 치루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저희가 그걸 다 사전에 물어보고 이렇게 다해서 이게 참 홍보하는데 참 좋은 기회였구나 그래서 누저도 현수막을 규정에 의해서 몇 개를 했습니다마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홍보하고 관계없이 선거기간인데도 며칠 안됐는데 2~3일 지났나 철거를 싹 다했어요. 들어보니까 이웃 구에도 다 철거를 한다고 소문도 들었고 저희 구도 당연히 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것은 사실 단속한 것이 아까운 것보다는 사실 저희 목적이 홍보를 하려고 한 건데 바로 그냥 홍보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 그냥 경비만 날아가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리 참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존을 받는다고 하지만 국가돈이고 나라돈이고 저희도 아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은 상당히 사전에 아주 못하게 누구 한 의원이 나와서 먼저 어떤 분이 했다고 하면 참 당연히 저희 구에서는 이것은 하면 불법광고물입니다. 불법으로 된다고 하든지 이렇게 해서 못하게 했어야 했는데 많이 해서 심지어는 저희보다 윗선에 계시는 분들은 다양하고 은평구를 다 감싸야 되는 이런 부분에 막대한 예산이 날아가고 나라에서 했던 개인이 했던 간에 물론 어떻게 현수막쪽에서 보면 영업도 되겠지만 그 반대로 잃는 것이 더 많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사전선거현수막은 전국적인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상부기관인 서울시에 알아보고 선관위에 알아봤는데 이견이 있어서 총 전국적인 차원에서 안행부지침에 따라서 철거하게 됐습니다.

에서

윗선에서조수학위원

안행부에서 다 철거를 해라?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이상입니다. 그게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것은 저희가 비단 전 국민이 지방선거를 치르느라고 애도 많이 썼고요? 올해는 그랬습니다. 또 앞으로 4년 후에는 또 다가오는 사항이고 앞으로라도 이런 일이 재현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불법광고물이라고 하면 사실 이게 어디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어느 조에 해당이 돼서 불법이 되는지 잘 모르지만 그것은 시도 때도 없습니다. 오전 오후 하루종일을 망라해서 오토바이를 타고 이건 가정집쪽에는 저희들이 안 살아서 잘 모릅니다마는 큰 길에는 거의 이분들이 길위로 와서 오토바이 해서 명함을 투기하는 행위 알고 계세요?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네.

조수학위원

본 적 있습니까?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봤습니다.

그게

그게조수학위원

어디에 해당 되나요? 뭐를 잘못하고 있나요? 그분들이 뭐를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투기행위가 잘못된 거예요? 하는 행위가?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다 잘못됐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뿌린 전화번호나 광고주한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조수학위원

단속한 실적은 뭐예요? 얼마나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물리고 있습니까?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몇 건이나 했는데요?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전단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아, 그래요?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조수학위원

이것은 저희가 봤을 때는 저희가 너무 규정한 법이 약하거나 또 과태료를 물어도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거던요. 과태료 문 업체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말이 그렇지만 나만 걸려 들어간 것 아니냐? 또 다른 사람 다 하는데 왜 하필 나만 걸렸나? 과태료 1회에 양에 해당되는 거예요? 숫자에?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장수에 해당됩니다.

조수학위원

장수파악이 어떻게 되는 데요?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10장이상면 얼마?

조수학위원

인쇄업체에 물어보나요?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번

한번조수학위원

발행해준 게 얼마 해줬냐?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인쇄업체에서는 불법으로 해당되는 것 없습니까?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인쇄업체는 없고 광고주한테만 부과합니다.

찍는

찍는조수학위원

데는 관계없고 던지는 데만 문제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께요. 1,000장을 뿌렸다고 하면 과태료가 얼마나 나가나요?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데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장이상, 20장이상 가격이 다 틀리거든요.

니요

아니요조수학위원

. 단속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은 참 공해에 해당되고 상당히 그 사람들 기술이 보통 기술가지고는 그렇게 연마가 될 수 없어요. 여기서 손 한번 탁 치면 그냥 쭈르륵 나가면서 오토바이 타고 속도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타고 나가면서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불법이라고 하면 불법이 안하도록 사전단속도 해야 되고 아는 길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되고 단속에 목적만 두면 어차피 시행하는 사람들이 경비가 나가고 돈이 나가잖아요. 인건비가 나가고 이러니까 이것은 불법이니까 못하게 하는 게 원칙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등규위원님!

박등규부위원장

박등규위원입니다. 같은 내용이 되겠는데요. 제가 좀 궁금한 건 지속적인 불법행위광고물에 대해서 단속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해결이 안되는 부분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행정인력이 부족한 부분이 면이 많이 있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연신내 나가보셨지요. 특히 연신내 부분이 광고물이 제일 너저분한데 완전 난지도 같습니다. 벽이고 전봇대고 도배를 하는데 항상 보면 똑같은 것 같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해도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하는데 일률적인 과태료 부과 장수 당 얼마한다던가 이런 부분보다도 거기에 불법광고물을 부착하는데는 사람들이 정해져있다고 어느 부분 생각하거든요. 여기 저기에서 다 붙이는 것이 아니라 늘 붙이는 업소에서 붙이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한번 적발했을 때 다음에 적발했을 때에 부과는 면이 똑같다면 계속해서 불법광고물을 붙여도 자기한테 이익이 되니까 붙이겠지만 붙일 수 없는 방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그래서 장수 당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보다도 계속해서 같은 불법광고물을 번복하지 않게끔 그런 안을 만들어서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박용등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내가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우리 도로변에 노점상들이 그게 연신내나 불광동이나 녹번동에 다녀보면 점점 더 합니다. 이것좀 상당히 제가 6대 때 감사할 때도 감사보고서에도 올렸지만 근본적으로 구청에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집중적으로 보면 지하철역 입구나 그런데 아주 사람들이 출퇴근시간대에 우리가 좀 계속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지만 고생하시는 것은 위원님들이 잘 알고 있지만 근절이 전혀 안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디자인 노점화가 되어 있는데 사망이나 포기각서 이외에는 감소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대신 신규는 절대 없구요.

박용근위원장

제가 얘기하는 것은 보도 변에 자판을 깔아놓고 있잖아요. 그 단속 얘기하는 겁니다.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지금 현재 주간 야간 휴일도 단속하고 있지만 노점에 발생에 비해서 행정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박용근위원장

평상시에는 그런데로 이해가 되는데 출퇴시간에 보면 녹번역 쪽으로 많이 다니고 있지만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들하고 장사하는 사람들하고 길이 없어요. 오히려 사람들이 피해갑니다. 이것을 좀 근본적으로 은평구청에서도 인력이 부족한 것을 현실적으로 알고 있고 다 아는데 진짜 뿌리를 뽑아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그냥 맨날 인력만 없으시다고 하지 마시고 한번 좀 재점검 차원에서 또 갑자기 단속하면 불만들이 많이 나오니까 언제부터 하겠다 공고도 해가지고 내놓으면 강제로 못싣고 오지요. 물건들...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전혀 못싣고 오지요. 전에는 막 싣고 왔잖아요. 간판들 내놓으면 차로 싣고 해서 여기 어디에다가 저도 옛날에 뺏겨가지고 찾아가고 과태료 문적도 있는데 그게 법적으로 못하게 막혀있는 겁니까?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지금은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고 직원들의 신상문제나 또 고려해서 안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장

하여간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또 한가지는 부동산 전단지는 일명 찌라시라고 하지요. 그게 아주 막 동네마다 난리입니다. 부동산에서 매매하려고 하는 건 당연한데 문제는 이게 그 안에 팔고 가는 사기꾼들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니까 이것도 될 수 있는대로 철저하게 단속해가지고 전화번호하고 핸드폰 번호 다 있잖아요. 과태료 과감하게 매기세요. 전단지 입수해가지고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윤수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업무보고) 이상으로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근위원장

장윤수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축과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하여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님!

윤수

장윤수기노만위원

건축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특정건축물양성화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신고기간이 2014년 1월 17일부터 동년 12월 16일 11개월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85㎡라고 하면 25.7평 이하를 말씀하는 거죠?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제가기노만위원

추진계획이나 추진실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묻는데요. 심의가 756건에서 승인처리는 12건 나왔죠? 나머지는 왜 빠졌습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그것은 양성화에 대한 요건 충족이 안되는 경우에는 심의해서 좀 처리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심의통과가 안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이분들은 계속 강제이행을 받아들입니까? 매년? 그런 것입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일단 특정건축물양성화라는 제도 취지는 일정기간안에 위반된 건축물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위반이 있더라도 처리를 해주는 제도가 되는데 그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범위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라면

범위라면기노만위원

일조권을 가린다든가 좀 심해서 그렇습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결국

결국기노만위원

철거해야 됩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일부 시정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면

안하면기노만위원

계속 강제이행금을 내야 됩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총 320건에 대해서 4억 4,200만원을 추진하셨는데 이것은 2012년도 전에 지은 집들이죠?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2012년 12월 31일이전 건축된 건축물입니다.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712건 중에서 320건을 신고가 된 거예요. 합법화 시켜준 것입니다.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네.

다면

그렇다면기노만위원

45% 정도 50%도 안됐는데 그러면 구청에서 한 대로라면 12월 16일이라면 불과 얼마 안남았는데 이분들 이대로 방치할 것입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그래서 이것은 양성화대상건축물을 저희가 따져보니까 1,067건이 됩니다, 그 대상이요. 추가로 인터넷이나 구청의 게시판을 통해서 계속 안내를 하고 있거든요.

니까

그러니까기노만위원

지역홈페이지를 통해서 게시를 통해서 4번이나 홍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그 예로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 주민들이 가져왔어요. 광고물입니다. 이것이 송파나 중구에서 보낸 것들이에요. 16일까지 하라, 자기들이 대행해서 돈을 받고 해주겠다, 한 곳 소개하는데 5만원씩 주겠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렇게 홍보를 4번씩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들이 이걸 모르고 있더라고요. 구산동에서 저를 준 것입니다. 저도 보니까 2012년도 이전에 지은 집들에 한해서 저는 외관상 어떤 이런 것도 있겠지만 주로 다가구나 다세대는 대부분이 베란다를 내는 것으로 알고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도 2012년도 이전에 지은 것은 지금 신고해서 되는 걸로 알았더니 아까 중간에 물어보니까 그전에 불법으로 지은 집만 한해서 그렇지 지금은 안된다고 하네요. 그 말이 맞습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기한은 다 되는데 지금 주민들이 모르기 때문에 이분들 만약 신고 안하면 45% 정도밖에 안됐는데 이분들은 승인이 떨어지신 분들 아닙니까? 한 번도 구청에서 연락을 안해주셔서 계속 올 12월 16일 지나면 계속 강제이행을 받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저희가 대상되는 건축물에 대해서 동담당자별로 안내공문이 나갔습니다. 이것은 10년에 1번씩 오는 특정화사업이기 때문에 기회가 이번밖에 없거든요.

기노만위원

과장님, 이번 기회뿐이 없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이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청에서 바쁘시면 동으로 연락하셔서 그분들한테 연락을 줘서 빨리 해라 이렇게 연락을 주십시오. 왜냐하면 주민들이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집을 고쳐도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고 있고 그러니까 신경을 쓰셔서 연락을 주tu서 더 이상 손실 안보고할 수 있도록 서민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영호위원님!

고영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요즘 세월호사건 이후에 우리 사회에 만연된 안전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2014년도에 마찬가지로 우리 건축과에서 사설위험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예산을 받아갔어요. 그렇죠? 2,058만원을 갖고 가서 일을 하라고 우리가 줬는데 재난시설 1개소 중점관리대상시설 437개소 대형건축 공사장 5개소 등등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해서 예산을 갖고 갔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사설위험 시설물에 대한 정비나 보수를 하는 것은 건축주가 해야 될 일이구요. 여기에 대한 점검을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상하반기에 두 번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은 9월에 결제되어서 관내 전문가들에게 의뢰를 해서 점검하고 점검이 끝나면 얘기하신 예산은 다 소진이 됩니다.

반기

상반기고영호위원

동안에는 실적이 어떻습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상반기 실적은 부분은 저희가 등급으로 이제 얘기하는데 지금 D등급이 하나 있습니다.

외부

외부고영호위원

전문가한테 위탁만 시켜주고 하라고 놔둔 겁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점검을 해서 점검결과를 건물소유주한테 보내서 점검결과에 따라서 보수나 보강조치를 하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고영호위원

은평구에서 연수가 굉장히 오래된 건축물이 많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 진단도 제대로 하고 절처하게 관리감독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고영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고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신지 얼마나 되셨나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7월 25일자니까 두달 됩니다.

이연옥위원

업무파악은 하셨나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100% 파악은 안됐구요. 일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

처음이연옥위원

뵌거 같아서 조금 전에 예산이 없어서 처리 진행못한 것이 있다고 하는데 건축행정팀에 보면 예산불용액 현황을 보면 불용액이 많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습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불용액이 건축과에서 쓰는 예산은 사실 인건비라던자 자문비 성격입니다. 아직 연말까지 예산집행하면 대부분은 소진되는 사항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연옥위원

여기에 자료에 보면 인건비보다도 사무관리비에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그런 부분도 저희 연말까지 직원들 출장비나 일반경상경비 플러스 다음에 건축위원회 심의자문 수당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안전점검 자문비가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가 배정된 예산은 연말까지 거의 다 소진됩니다.

액이

불용액이이연옥위원

1억 2,100만원 정도 남아있는데 3개월 남았으니까 더 다음에 보기로 하구요. 여기에 보면 국,시비 보조금 반환도 있습니다. 불용액에 보면 2014년도 반납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조금 반환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2,400만원 정도 있는데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이것은 국비 시비 보조금인데요.

어떤

어떤이연옥위원

사업에서 반환금이 나왔는지요?

우진

이우진도시환경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집행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반납하는 겁니다. 시비를 반납하는 것이 있고 국비도 일부가 있어서 반납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좀 전년도 예산이거든요. 전년도 예산을 반납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연옥위원

실태조사라고 하면 구청장님도 공약사업도 되고...

우진

이우진도시환경국장

그게 주택재건축 출구조사 관련해서 주민들한테 추정분담금이 얼마인가를 알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했었거든요. 재건축같은 경우는 네군데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시비 받아온 것 반납하는 겁니다. 집행잔액을...

러면

그러면이연옥위원

건축, 재건축이나 할 때에 심의위원들이 있습니다. 건축위원 위원 명단이 있습니다. 30명이 계시는데 여기에 보면 다른 분야는 건축분야나 설계디자인 분야에 여러 분들이 계시는데 교통분야는 딱 한분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건축위원들은 여기에 전문가가 하시는지 아니면 그냥 위촉을 하시는 것인지 그 분야에서 일하시면...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건축위원회 위원을 선정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해당 분야 협회나 단체에 저희가 위촉을 합니다. 추천 위촉을 그렇게 해서 추천을 받아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연옥위원

건축위원회 위원명단을 보다보면 교통분야에 한분이 계시는데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다보면 교통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한분으로 해서 가능하실까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교통같은 경우가 사실 재건축 재개발도 있지만 저희 건축위원회에서 주로 다루는 것은 일반건축물이 90% 이상입니다. 재건축 재개발은 교통영향평가 심의라고 해가지고 구에서 서울시에 진달하면 시에서 통합심의 환경이나 통합심의를 받게 되어 있고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건축물에 주차장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1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차장

주차장이연옥위원

부분도 굉장히 많은 가구수가 들어오고 해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분 한분의 의견보다도 다른 한분을 더 추천을 하셔서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다음에 개편할 때에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추가 위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연옥위원

재건축사업에서 갈현동 12번지 일대가 있는데 이쪽으로 재개발 하는데 빠지고 12번지 재개발 안 들어가는 부분에 재건축을 하신다는 것이지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그렇습다. 구역 지정할 때에 제외되는 지역은 어차피 안 되는 것이니까...

래서

그래서이연옥위원

혹시 몇 가구나 몇 세대나 들어오는지 갈현1동 12번지에 위원회에 승인까지 받았거든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12번지에 240번지 일대인데 이것은 현재 사업추진 상태가 약간 그러니까 지역정비 구역 지정 보안된 상태로 구체적인 사업규모는 안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업시행 인가까지 가야 거기에서 설계를 해서 사업규모라던가 결정됩니다.

이연옥위원

위원회에서는 어떤 것이 되면 승인해 줍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추진위원회 구성은 조합 설립 이전단계에 단계인데요. 요건이 맞아야 합니다. 소유자 현황이라던가 아니면 동의서라던가 요건에 갖추어져야 위원회 구성이 될 수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연옥위원

제가 행정적인 면에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만약에 신축허가 하잖아요? 신축을 하는데 주위에서 민원제기를 많이 하면 신축허가가 나옵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일단 민원이 있다고 해서 허가가 안나는 것은 아니고 허가요건에 맞으면 허가는 나갑니다. 허가 이후에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불편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고 하면 민원을 저희가 받아서 거기에 대한 처리를 하죠.

러면

그러면이연옥위원

민원인이 제기한 내용에 대해서 혹시 소송이 됐거나 했을 경우에 그 판결이 나오면 우리 구청에서는 민원인한테 판결내용을 통보를 해줍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그러면요.

그런

그런이연옥위원

게 잘 안되는 것 같아서요. 민원인이 직접 확인하기전까지는 통보를 안해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당연히 건축관계자하고 민원인 당사자간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 결과는 구청이 아니고 당사자들이 더 먼저 알죠.

이연옥위원

당사자들이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관련되어 있으니까 혹시 이러이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공문으로 보내주는지 아니면 그냥 당사자들 일이니까 당사자들이 알아서 해결해라 하고 마시는지?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판결내용은 당연히 공문으로 해서 알려드리죠.

래요

그래요이연옥위원

? 그게 잘 안지켜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앞으로라도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조치를 해 주십시오.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연옥위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이연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님!

정병호위원

존경하는 이연옥원님 질의에 이어서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어서요. 이연옥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다세대 신축 증축이 많은 관계로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해줘야 되는데 아직도 그 결과를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거의 두달된 것 같죠? 과장님 처음으로 발령받으셔서 민원 넣던 게 아직도 시행 안됐습니다.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제가 그때 말씀 듣고 나서.

화는

전화는정병호위원

받았습니다.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바로 담당팀장이 현장을 나가서 하수도문제하고 담장문제였었죠? 그게 아마 해결이 된 걸로.

직도

아직도정병호위원

안됐습니다.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아직도 안되어 있습니다. 위원님한테 전화를 드리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직도

아직도정병호위원

거기가 안되서 지금도 그 민원인이 지금 두달이 넘었잖아요. 아직도 그게 안되어 있으니까 과장님 다시 한번 보셔서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정병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한 두 달 돼서 아직 파악도 제대로 못하신데 좀 파악하는 대로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주택과의 팀장이 몇 명입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저희가 6개팀입니다.

조수학위원

6개팀에 몇 명인지 아시죠?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6개 팀에 26명입니다, 과장 포함해서.

다른

다른조수학위원

과보다 많은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 동네에 사업인가난 데가 19번지 일대를 얘기해 하시는 거예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신사 19연립주택.

당히

상당히조수학위원

오래됐고요. 제가 신사동에 이사 왔을 때 거기에 언덕위였는데 집이 없고 향토예비군교육받던 자리에요, 그 자리가. 그런데 어느 덧 그게 집을 다 지어서 이제는 그대로 안 된다고 해서 새로 재개발사업을 한 자리인데 지금 그게 최초의 개발신청을 하고 한 게 몇 년된 지 아세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신사19주택이요? 제가 한번 자료를 보겠습니다.

조수학위원

네. 아는 대로만 얘기해 주세요. 상당히 오래된 시간을 끌고 있고요. 지금 바깥에는 현재 어떤 상태냐 하면 아까 우리 불법광고물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그것에 못지않게 그냥 차양막 친거나 그 안을 들여다보지 못하게 장막 쳐놓은 게 해를 넘겨서 지금은 너덜너덜해서 이것은 사실 이 도시에서는 수도 서울에서는 있어서 안될 그런 사항입니다. 아무리 재개발을 하든 뭘 하든 거기에 그래도 조합원 아니면 조합을 진행하고 하는 지도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어떤 방법이든지 그게 너덜너덜하면 보수를 해야 되고요. 주민들이 보기 싫지 않게 해야 되는데 건축과에서 어떤 일하고 계세요?

우진

이우진도시환경국장

현장에 나가서 제가 봤으니까요. 현재 19번지는 72개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철거가 덜 된 게 있어요.

조수학위원

한 두 동 있습니다.

우진

이우진도시환경국장

7개 동이 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왜 지지부진하는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파악해본 결과 전에 시동공업자가 동부건설이었는데 사업성이 안 맞으니까 동부건설이 나자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제3자 대우건설인가를 조합측에서 대우건설에서 계속 시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제가 금년 하반기 때 풍수해대책으로 해서 한번 나가보고 그 현황을 봤는데 대우에서 긍정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답니다. 그래서 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서포터도 해주고 그리고 있고요. 그리고 차광막문제는 제가 나가보기 전에는 그것보다 엄청났습니까? 동네 쓰레기를 전부 거기다가 갖다 버렸어요. 그래서 담당자랑 담당팀장을 데리고 나가서 조합측에 얘기를 해서 차광막을 일부 해놓은 상태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나가본 지가 한 5개월 됐거든요. 5개월 이후에 차광막이 훼손이 많이 된 것으로 걸로 알고 있으니까요. 제가 다시 나가서 조합측을 만나서 차광막이랑 그것을 다시 치고 정비 좀 하라고 지시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조합장님이 누구신지 아시죠?

우진

이우진도시환경국장

한번 만났는데 성함을 모르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여자분이에요. 우리 동네 일이니까 제가 관심을 가졌다는 그런 생각은 마세요. 은평구 어느 곳이든지 조합에 예를 들면 집을 부수고 거의 한 것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고생도 많습니다마는 인력도 물론 딸리죠. 하지만 현장을 꼭 둘러봐야 할 때는 과장님부터 발로 뛰세요. 나가서 현장 보고 안되는 게 있으면 시키고 이 안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다행이도 그 안에서 불이 안나고 해서 다행이지 불났다 하면 구청 말도 못합니다. 누가 책임질거냐고 대들고 난리납니다. 재건축정비사업은 제가 이 정도하고요. 또 과장님 파악도 안됐는데 물어봐서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건축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거의 개인이 하는 재산하고 관련 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하고 또 저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공무원이 해야 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허가를 내면 집을 지어야 되고 집을 짓다가는 그 집이 마무리 될 때까지 해야 되는데 이것은 허가를 받고 공사는 시작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이 건축주가 그렇습니다. 돈을 맡겨서 위탁 건축을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자기가 잘 모르니까 우리 집을 좀 지어달라고 그래서 업자들이 건축을 맡아서 공사를 하다가 이것은 계약상에 양쪽 건축주하고 다음에 또 시공자하고 두분의 관계지만 관계가 제대로 안 될 때에는 내동댕이 쳐버리고 니가 하는 것 보자 하는 식으로 해서 건축주는 전 재산을 털어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융자까지 받아서 집을 짓는데 업자가 자기 뜻대로 안해 준다고 횡포를 부리고 이래 가지고 중간에 가서 중단되어 버리고 만약에 은평구에 지금 건축허가를 받고 시공 중에 중단하고 있는 몇 개인지 아세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공사 중단된 현장 말씀하시지요?

시공

시공조수학위원

못 하고 중단된 현장이 어떻게 되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착공을 해놓고 골조가 올라간 상태에서 중단된 것은 정확한 개수는...

실을

지하실을조수학위원

파놓고 중단되어 있는 것 가장 위험한 것은 지하실을 파놓고 중단된 것 두번째는 1층까지 올라오면 그 이후에는 그렇게 사람이 다치거나 할 가능성은 자기네들이 잘못들어 가서 막아놓았는데 들어 가서 할 수 있지만 지하실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저희 동네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얼마 전에 확인도 해보고 했는데 다행이 얼마전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리는 제가 말씀드리라면 말씀드리는데 그게 파악이 안됐으면 이것은 두분의 문제입니다. 구청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건축주하고 시공주의 문제지만 공사가 중단되어 있을 때에는 왜 중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되고 공사기간 내준 기간 안에 공사를 짓도록 독려하고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은평구 얘기를 했으니까 저희 구니까 얘기하지만 전국에는 그런 데가 몇 군데 보고도 아파트도 다 되었는데 못하는 것 다 개인재산 문제 때문에 관이 개입을 못하고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은평구에서 꼭 파악을 해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최소한으로 과장님은 중재해 줄 역할을 꼭 해야 합니다.

우진

이우진도시환경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장기 미준공 건물에 대해서 상하반기로 숫자는 모르겠는데 제가 총괄적으로 결제를 하다보면 장기미준공 건물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점검합니다. 현장 조사합니다. 건물이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점검하고 있는데 크게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축을

건축을조수학위원

최초에 아까 얘기대로 수급자가 하도급을 몇 번까지 할 수 있습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하도급은 한번으로 끝내야 됩니다. 재하도급은 안 됩니다.

조수학위원

하도급받은 사람이 다시 하도급할 때에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안 됩니다.

것은

이것은조수학위원

제재를 받는 사항입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예.

번에

한번에조수학위원

봐주는데 예상금액에 얼마나 손실이 옵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낙찰률로 가니까 관에서 낙찰하는 비율은 100원짜리 설계하면 87원 정도 갑니다.

러면

그러면조수학위원

약15% 정도 20% 사이는 최초의 수급자가 사업비나 해서 할 수 있고 다음에 내려가는 것이지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원수급자가 받아서 다시 주면 82%를 못내려 가게 되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82%, 혹시 지금 불법규격도 안 되는 자재를 외국에서 들여와서 중요한 것은 H빔이나 철근이나 규격품이 안 될 것을 사서 하도급업자들이 공사비가 모자란다고 해서 규격도 모자라는 자재를 쓰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그런 것은 저희가 관공사를 포함해서 민간 공사에 대해서도 모든 자재는 KS기준에 의해서 자재를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전에 철강재나라던가 돌이나 중국산이 많이 들어 왔었는데...

금도

지금도조수학위원

들어온다는데도 지금도 수입업자들이 규격미달을 수입을 해서 언론에 몇 번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염려되는 것은 하도급에 문제를 물어보는 것은 너무 단가가 안맞아서 규격제품을 예를 들어서 KS를 써라 했는데 실제로 붙여놓은 것은 아파트를 비롯해서 한 다세대 기타 등등 건축물에다가 넣어야 되는데 불량품을 넣으면 안전이 가장 위험하잖아요. 그런 것은 수시로 저희도 그런 대형업체들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그래도 일반 주택도 10층 이상 허가난 곳은 현장을 둘러 보시구요. 규격자료를 쓰시는지 안쓰시는지 가장 중요한 것은 철근입니다. 그런 것도 확인하시고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구자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구자성위원입입니다. 은평구 소통건축상담실 운영은 본위원이 보고 자료에서 보니까 참 잘한 행정이라고 칭찬을 해 주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이 구청 건축과 담당자한테 상담을 해서 혹시 구청 담당공무원이 건축사 사무실을 소개해 주는 일이 있나요? 예를 든다면 제가 과장님께 민원을 했는데 당신은 이러이러한 양성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설계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A 건축사를 소개를 한다던지 C를 한다던지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렇게 되면 물론 민원인은 모르셔서 와서 물어보는 사항은 되는데 구청 앞에 이런 업무를 하는 설계사무실이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구청앞에 설계사무실을 통해서 통해서 양성화라던가 밟으십시오. 하지 A라던지 B라던가 특정업체를 소개하는 일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구자성위원

구청 담당공무원이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올봄에 양성화를 위해서는 강제이행 부담금을 피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새로 하기 위해서 민원을 상담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A 건축사 사무실을 찾아가라던지 저도 보고 과연 구청공무원이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는 그 당신에 당선자 신분이었으니까 대답을 못했지요. 그러면 이 부분은 언젠가는 알아보고 해서 올바른 것인지 아니면 주민의 민원의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안내를 한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건축과 직원하고 설계사하고 이상한 유착관계라던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과장님께 오늘 확인한 겁니다. 우리가 공식적으로 하는 것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없습니다.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게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건축과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3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팔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팔

깅영팔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팔입니다. 존경하는 박용근위원장님과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께 저희 청소행정과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팔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구자성위원

구자성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우리가 옛날에 청소과로 했는데 행정이 이 용어는 언제부터 들어갔습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그 시기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겠는데요. 2000년도이후 였지 않았나 싶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구자성위원

생각하기에는 청소와 행정이 더욱 밀접하게 결합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신속한 봉사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들어간 것 같습니다. 본위원의 말에 동의하십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네.

먼저

먼저구자성위원

우리 구청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예산이 투입되어 가지고 가장 우리 주민들이 빨리 피부로 느낄 수 있고 가장 효과적으로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청소행정과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아까 과장님께서도 설명을 하셨지만 도로변에 물청소 새벽에 물청소 또 흙먼지 청소 이런 부분은 타구는 제가 유심히 안 봤지만 저희구는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나 칭찬을 말씀을 드리고싶습니다. 질문에 앞서 청소행정과에 어떠한 미화원을 칭찬하고 싶은 미화원이 있습니다. 그분의 근무지역은 응암시장 대로변에서 청소를 하시는 분인데 주민들이 저 미화원을 표창장을 주라고 합니다. 왜 제가 표창장을 줄 위치도 아니고 저도 유심히 그분을 올 여름부터 지켜보았는데 열심히 뙤약볕에도 비지땀을 흘려가면서 청소하는 모습이 정말 그분은 공직자로서 충실한 분이 아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미화원을 공개 장소를 통해서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은평 환경종합센터 건립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설계용역은 언제부터이며 준공시기는 몇 년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지금 종합환경센터를 지하화 할 경우에는 건립비가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지상으로 건설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상향 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그 부지 내에 어떠한 시설들이 들어가야 될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2015년 하반기 쯤이면 시설에 대한 설계가 대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계가

설계가구자성위원

용역이 마무리되면 2016년 정도면 준공되겠네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2017년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구자성위원

매매대금 3차 할부금 지급이 그러면 127억 중에 토지 매입부분은 마무리된 건가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토지매입이 일부는 완료를 했고 2,094㎡에 대한 매입비 44억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그것을 10년간 분할로 납부하고 있는데 연차별로 5억씩 납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3차했습니다.

비는

건축비는구자성위원

127억 중에 얼마나 예상하고 계십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건축비는 117억 정도를 보고 있고 이것은 환경종합연구원인가요. 거기 표준안이고 10억 정도는 도내동 차고지에서 시설을 옮겨오기 위한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127억입니다.

구자성위원

127억은 현재 가격이지요. 앞으로 만약에 2018년같은 경우에는 상향될 수 있겠지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포구

마포구구자성위원

서대문 자치구에 사업참여동의서 내용은 무엇인가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수색동에 재활용 집하장이 노후화되어서 어차피 손을 보아야 될 사정이 되고 서대문과 마포는 서대문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은 있지만 재활용 처리시설이 없고 마포는 환경소각장은 있지만 재활용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재활용 광역처리시설을 하고 저희들이 음식물은 서대문에 버리고 소각일부는 마포에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각 자치구마다 사정이 틀리다는 말씀이시지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구자성위원

35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환경 플랜트에 보면 저희가 생활쓰레기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폐기물이라고 있는데 폐기물의 종류는 뉴타운에 나오는 생활 쓰레기하고 폐기물의 구분을 어떻게 하시나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은평환경플랜트 말씀하시지요. 저희 은평환경플랜트는 특이하게 관로를 이용해서 일반 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가 같이 투입되어서 같이 소각을 합니다.

기는

여기는구자성위원

그러면 생활쓰레기하고 가정에서 나오는 폐기물도 다 같이 소각해 버립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생활폐기물은 전량 다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구자성위원

뉴타운에 나오는 모든 쓰레기는 생활쓰레기 생활폐기물 이런 것 구분없이 음식물까지 일괄적으로 소각 처리하신다는 것이네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구자성위원

저희가 설계할 당시에는 생활쓰레기를 소각할 수 있는 그렇게 제가 알고 있었는데 이게 혼합적으로 소각처리하는 것은 처음부터 시작하였습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뉴타운이 추진되면서부터 그렇게 진행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원칙적으로 음식물 폐기물류는 분리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뉴타운에 생활편리라던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다함께 모아서 소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구자성위원

이게 과장님 대기오염 측정은 누가 하고 있나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환경공단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주관으로.

에서

거기에서구자성위원

측정치를 우리 구청에 보고합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별로

월별로구자성위원

합니까? 아니면 주별로 합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실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구자성위원

실시간으로 구청으로 바로 기준치를 넘을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현재까지는 기준치 이하로 나오고 있고 다이옥신같은 경우는 거의 제로로 나오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구자성위원

생활쓰레기, 폐기물, 음식물을 혼합소각해도 대기오염 측정 결과는 양호하다는 말씀이시지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양호합니다.

각장

소각장구자성위원

문제 때문에 뉴타운 주민들이 대기오염 때문에 민원은 발생하지 않겠군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안심하셔도 됩니다.

적인

지속적인구자성위원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서 정말 말 그대로 청소와 행정이 결합해서 주민한테 신속하고 빠른 서비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잘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감사합니다.

박용근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은평환경종합센터 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로 해서 환매권 관련소송이 있는데 어떻게 되어 가고 습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지금 대법원에 상고심 진행 중에 있구요. 금년 말까지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연옥위원

알기로는 2000년도에 생활폐기물 매립을 위해서 매입을 했는데 아직까지 공터로 남아있잖아요. 토지 원소유주 이경순 외 몇 명이 16억 해서 환매권소송 청구를 했습니다. 그게 소송중입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머지

나머지이연옥위원

원소유주도 10억도 소송을 했는데 같이 소송 중인가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연옥위원

왜 그것을 우리 구청에서 10년이 넘도록 방치하고 그분들한테 통보를 안 해 주어서 이 결과가 온 것이지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2006년 11월 이었기 때문에 환매권이 2006년 11월에 발생했다고 주장하는데 그때 당시에 은평뉴타운 도시계획사업이 확정이 돼서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판단을 도시계획사업이 동시에 진행되서 환매권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해서 아마 통보하지 않았을까 라는 제 나름대로의 생각도 듭니다.

러면

그러면이연옥위원

우리가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승소하기 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승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산도

예산도이연옥위원

없는데 30억이라는 돈이면 엄청 큰 돈이잖아요. 우리구가 꼭 승소할 수 있도록 여러 변호사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또 갈현1동에 산12번지에 보면 공중화장실이 5개가 있어요. 과장님 알고 계세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연옥위원

거기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갈현1동 산12번지 위쪽에 이동식 간이화장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그것을 위생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철거 폐쇄를 하려고 여러 차례 했습니다마는 그 지역의 주민들이 사용하고자 그곳에 그냥 나둬라 이런 식으로 계속 민원이 들어와서 철거를 하지 않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놔두고 있습니다.

들은

주민들은이연옥위원

거기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은 가정에 다 화장실이 있을 텐데 화장실을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세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그 지역 산12번지 주민들입니다, 가정집들.

이연옥위원

왜 자기집 화장실을 놔두고 공중화장실을 사용하죠?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예전에는 거기가 무허가건물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화장실이 없는 집들도 상당히 있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화장실 없는 집들하고 그 다음에 산에 올라다니는 분들 이런 분들이 같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압니다.

러면

그러면이연옥위원

우리구에서는 관리를 전혀 안하고 주민들 스스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자연적으로 분해될 수 있는 약품처리, 냄새도 안나고 자연적으로 분해될 수 약품을 넣어주고 있고 냄새가 많이 나고 그러면 소독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한 달에 몇 번정도 나가십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한 달에는 아니고 적어도 분기 한 두 번 이상 청소는 저희들이 가끔 가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이연옥위원

현장에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민원을 접해서 그분들이 찍어오신 사진을 봤어요. 그랬더니 보니까 화장실이 옛날에 80년도 이용하는 그런 아주 재래식화장실처럼 되어 있고 이렇게 너무 너무 지저분하고 또 냄새도 많이 나고 사람이 들어가서 사용하기가 역겨울 정도로 그렇게 그 민원인도 말씀하시고 제가 사진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좀 우리구에서 어떻게 깨끗하게 관리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나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빠른 시일내에 다시 한번 현장에 나가서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설을 철거를 할지 아니면 계속 유지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주민들하고 함께 의논해보겠습니다.

이연옥위원

공중화장실 굳이 필요없다면 지저분한 것보다 차라리 없애는 게 더 낫잖아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연옥위원

하시고 꼭 필요하다면 좀 깨끗하게 관리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연옥위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이연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님!

고영호위원

과장님, 고생 정말 많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께요. 환경플랜트 저번에 저희들이 방문했었는데 우리 재무건설위원님들이 지금 GS건설이 위탁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고영호위원

알기로는 내년 3월까지인가? 2015년3월까지 임기가 만료되죠?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네, 내년 3월말까지입니다.

래서

그래서고영호위원

약 저희가 거기에 관리비로 드리는 게 연간 한 32억 나가잖아요. 32억 정도 나가는데 시에서 한 50% 보조해주고 그 다음에 50%는 우리 자부담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굉장히 우리 예산에 있어서 과중한 부분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6대때 우리 위원님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내년에는 어쨌든간에 다시 입찰을 하는데 32억 이상이 관리비를 요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물가가 올랐으니까. 예를 들어서 34억, 35억을 써낼 수도 있니까 그랬을 때 지금 우리가 서울시에서 50%만 보조 받고는 굉장히 우리 내년 예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나요? 국장님이 얘기해 주세요.

우진

이우진도시환경국장

저희들도 이 예산에 대해서 지금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GS건설에 대해서 위탁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 사람들이 노하우가 많습니다. 관로부분이나 뉴타운에 대해서 관로를 어디에서 어디까지 그 다음에 시설점검하는 것에 대해서 노하우가 많아서 저희들이 갑자기 업체를 변경한다든가 아니면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

아니고영호위원

국장님 그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GS건설에서 노하우가 있으니까 내년에 재입찰해도 상관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구에서 부담율이 내년 가면 현재 2014년도에 32억 얼마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년에 다시 입찰하면 34억이나 35억을 요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시에서 보조해주는 게 약 50%면 한 17억 5,000만원 정도를 보조 받더라도 우리구에서 다시 17억 5,000만원을 부담해야 된단 말이에요, 연간. 그래서 우리 예산이 국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예산이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서 17억 5,000만원이라는 돈은 어마어마한 돈 아닙니까? 우리 예산에서? 그랬을 때 어떤 대책이 있냐 이말이죠. 6대때도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최소한 80% 이상을 보조금을 받아보든지 해서 운영해야 되지 않냐 말씀이 많았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당장 3월인데 내년 예산에 또 반영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제가 묻는 거예요.

우진

이우진도시환경국장

지금 톤당 처리비를 저희가 52,000원은 저희가 부담하는 거고 그 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용역비가 계속 증가될까에 대해서 염려되서 하시는 건데 나머지는 서울시가 다 해주게끔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52,000원만 내년에도 52,000원만 저희가 부담하고 나머지 추가부담에 대해서 서울시가 보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양주 가는 게 13만 2,000원인데요. 양주 가는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52,000은 저희가 부담하고 나머지 8만 얼마는 서울시에서 부담하기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이나 내후년도 현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5만 2,000원만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이고 나머지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계속 보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고영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우리가 봉투 팔고 그래서 세수입 발생하잖아요. 그것은 제쳐두고 은평환경플랜트에 연간 나가는 돈이 현재 32억 얼마입니까? 7,000만원인가 그럽니다. 그러면 그게 원래 SH공사에서 초창기 때에는 돈을 다 댔었잖아요. 보조금을 주어서 운영해다가 갑자기 저희보고50%를 내라고 해서 낸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 당시만 해도 부담이 많다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더 달라 굉장히 은평구가 예산도 어려운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가지고 논란이 많았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물가가 오른 것에 따라서 32억 이상이 지출될 것 아닙니까. 연간 그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보고 다음에 서울시에다가 좀더 요청을 해서 이 관리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더 보조금을 받아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놓았느냐는 겁니다.

우진

이우진도시환경국장

강남에 있는 자원회수시설이나 소각장 마포 그런데 구로 몇 개가 소각장이 있습니다. 노원에도 있구요. 서울시에서 공통적으로 5만 2,000원으로 자치구 부담 나머지 추가비용은 서울시에서 대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원칙적으로 그런 식으로 하겠다 나머지는 어쨌든 부담률 나가는 것에 대해서 떼워라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겁니까?

우진

이우진도시환경국장

더 이상은 안 됩니다. 많이 끌어올렸습니다.

에는

내년에는고영호위원

환경플랜트에 대해서 예산이 구비 부담율이 얼마나 됩니까? 내년 예산?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금년수준입니다. 16억 정도 됩니다.

하고

올해하고고영호위원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부담이 많은 것이니까 내 얘기는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았느냐는 겁니다.

우진

이우진도시환경국장

5만 2,000원을 받아오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고영호위원

그에 관련해서 뉴타운 내에 한 5년 됐지요. 5, 6년 됐지요. 그런데 뉴타운 내에 쓰레기 집어넣는 통있지요. 통이 고장났을 때에는 우리 구에서는 관리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SH공사에서 관리합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소규모는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대수선인 경우에 저희들은 하지만 작은 공사는 GS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고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수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가로물 청소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가로물 청소는 저희 구에서는 몇 개 도로를 하고 있습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간선 도로를 포함해서 전 구간을 다 아침 새벽 네시부터 오후 1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차가 많이 다니지 않는 시간에...

새벽

새벽조수학위원

4시면 주민들이 거의 잘 시간인데 새벽 일찍해서 민원들어 온 것은 없습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물차 때문에 민원들어 온 것은 제가 파악은 안됐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조수학위원

큰 문제는 없네요. 다음에 일반청소라고 합니까. 가정을 상대로 해서 청소하는 것을 일반청소라고 합니까. 용어가...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지금 청소를 보면 저희들이 청소를 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골목길 같은 경우는 내집 앞 내점포는 본인들이 해야 되는 것이고 구에서는 수거 처리를 하는데...

조수학위원

수거처리하는데 골목에 차를 많이 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4m이내 보도에는 심지어는 청소차가 들어 갈 수 없습니다. 수거를 못해서 리어카로 해서 손수레를 해서 큰 길 옆에다가 내놓는 중간 하차라고 합니까? 그것은 중간하치를 청소를 리어카로 해 주는 사람들은 미화원들입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민간용역업체 대행업체...

조수학위원

용역업체에서 사람을 내보내서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개인적인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큰길 옆에 살다가 보니까 치워 가져가는 시간대가 어떨 때는 너무 일찍할 때도 있고 너무 늦게 해가지고 잠을 시끄럽게 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어려운게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압축하는 과정에 쓰레기 차가 압축차가 따로 있더라구요. 압축할 때에 진동 소리라던가 다음에 힘을 가해야 되니까 소위 참 엑셀레이터를 많이 밟아서 시끄러워서 민원도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간대를 과장님이 용역업체에다가 조정을 해서 맨날 한시에 가니까 곳은 한시에 가지 말고 좀 윤번제로 해서 1시간 잠못 자는 사람들은 주에 한번 잠자도록 편하게 해 주는 순번제로 해 주실 수 없을까 건의를 해봅니다.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대행업체하고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쓰레기 수거 행태를 보면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차가 골목 깊이 까지 들어 갈 수 없기 때문에 대형차들이 이용하는 곳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리어카나 이런 것으로 중간집하 가지고 내려와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형차들이 움직이는 노선에 주민들은 고통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간대를 여름같은 경우는 좀 더 당길 수 없는지 겨울은 늦출 수 없는지 대행업체하고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행을

대행을조수학위원

맡기는 동이 몇 개나 되구요? 업체가 몇 군데가 하고 있습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지금 대행업체는 세림용역하고 세명실업 다음에 태종기업해서 3개 업체가 있습니다. 업체별로 각 동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수학위원

동을 숫자는 거의 비슷합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5개동 5개동 6개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환경플랜트에 대해서 저희가 견학을 갔습니다. 갔는데 아까 과장님 얘기하시는 것은 저희 구하고 은평구, 마포, 서대문구 인접구에 서로 교류 폐기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시행은 협의 중인데 저희가 거기에 하는데 돈을 따로 지불하는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겠다...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처리는 서로 주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 구같은 경우는 소각장이 적어서 처리비는 마포에 주어야 되고 마포에서는 재활용 처리시설을 우리를 이용하면 저희들한테 재활용 처리시설에 대한 처리를 내야 되고 서대문이 우리가 음식물폐기물을 서대문에서 하면 서대문에 처리비를 주고.

조수학위원

과장님, 그러면 쓰레기의 종류에 따라서 버리는 가격이 달라질 수 있겠네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쓰레기의 종류에 따라서는 아닙니다, 무게로.

래요

그래요조수학위원

? 예를 들어서 저희는 1일 100만원 내는데 마포는 50만원 낸다, 서대문은 30만원 준다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처리비는 각 시설에 소각장에서 135,000원이다 톤당 그러면 거의 대부분 같습니다.

것은

그것은조수학위원

그 정도로 하고요. 저희가 견학을 할 때 1일 폐기량이...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48톤.

조수학위원

48톤 정도라고 얘기하셨죠? 지금 1라인이 비어있잖아요? 그렇죠?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1기가 비어있습니다.

조수학위원

1라인은 설치할 수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계속 그냥 주민들 여론 때문에 또 소위 좀 여기 서 여기서 이런 말해도 될지 모르지만 시설관계로 영원히 못할 수도 있습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지금 소각로가 1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사실은 2기를 한다면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는 있습니다. 1기가 설치되서 만약에 고장이 있다든가 그러면 스톱될 수 밖에 없는데 장기적으로는 1기를 더 넣어서 할지를 장기적으로 검토해봐야 될 사항일 것 같습니다.

금은

지금은조수학위원

그것을 한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지금 생각은 하고 있는데 워낙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 구 형편으로는 힘든.

역을

용역을조수학위원

맡겨 본 적이 있어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용역 아직 안했습니다. 국장님, 지금 아주 이 폐기물은 청소라고 하는 청소물은 사실 참 생활과 너무 직결되어 있고 바로 이렇게 하면 효과가 되는 게 청소인데 이렇게 어려운 사정인데 한번 참 시설은 제대로 다 만들어 놨는데 참 그것을 이용못하는 것은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진

이우진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대략 계산을 해봤어요. 해보니까 한 300억 정도 들고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의 동의도 받아야 되고 50톤 이상되면 지역주민의 동의도 받아야 되고 지역주민의 협의도 구성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돈도 300억정도 추가가 들어갑니다.

조수학위원

환경영향평가도 같이 받아야 되나요?

우진

이우진도시환경국장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48톤으로 맞춰놓은 겁니다.

조수학위원

2톤을 빼서.

우진

이우진도시환경국장

2톤을 빼서 저희들이 검토도 했는데 돈도 많이 들어가고 추가적인 것도 많이 들어가서.

아니

아니조수학위원

국장님 이렇게 되나요? 1기는 이미 저희가 가동중이고 또 1기를 한다면 제1 뭐라고 짓고 제2 뭐라고 하면 한 데 묶이지 않지 않습니까?

우진

이우진도시환경국장

그렇게 안 될 것 같습니다.

조수학위원

한 군데 묶어야 된다고? 96으로 돼야 된다?

우진

이우진도시환경국장

저희들도 검토했습니다. 굉장히 돈도 없고 300억이라는 돈이 당장...

아니

아니조수학위원

저희 돈 가지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어차피 서울시에 좀 도와달라고 하죠.

우진

이우진도시환경국장

울시나 국비도 그런 돈도 필요한데 주민동의나 주민자치 그 다음에 그런 협의체를 구성해야 되고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조수학위원

주민동의는 예를 들면 인근 동에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은평구 전체에 받아야 되나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반경 2km랍니다.

조수학위원

2km면 불광동, 갈현동 일대 뉴타운...

우진

이우진도시환경국장

뉴타운도 다 들어가고요.

운은

뉴타운은조수학위원

여기에 계시는 분도 많습니다마는 뉴타운은 혜택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진

이우진도시환경국장

그것은 그분들의 생각이 또 틀리십니다.

려고

할려고조수학위원

하면 다시 돌변하는 거예요? 좀 달라진다고요?

우진

이우진도시환경국장

예. 그것은 위원님 장기적인 과제로다가 저희들이 검토하고 하니까요.

금한

궁금한조수학위원

사항이 많습니다마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근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병호위원님!

정병호위원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어서요. 존경하는 조수학위원님과 중복되는 게 있는데요. 사람이라면 하면 누구나 싫어하시는 청소를 담당하시느라 우리 과장님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은평구에서는 청소대행업체가 3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요. 저녁 몇 시이후에 내놓죠?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일몰후입니다.

후면

일몰후면정병호위원

대략 몇 시에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계절별로 틀리는데 보통 여름에는 7시정도 겨울에는 한 5시 정도 되지 않을까? 일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으면

내놓으면정병호위원

10시경이면 청소차가 와서 수거하는데요. 가정은 그 시간이면 충분히 괜찮습니다. 상업지역은 10시에 와서 쓰레기를 수거하면 한창 장사할 시간이라서 미처 쓰레기를 내놓지 못하는 상태에서 청소차가 보니까 상점가들은 쓰레기를 이틀 동안 안에 방치하기도 하고 또 그냥 내놓기도 해요. 그래서 부탁하고 싶은 말이 과장님, 청소대행업체에게 상업지역은 조금 늦은 시간에 10시반이 아닌 11시 이후에 수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는 것 같아서 10시반 이후로 내놓는 쓰레기는 그 다음날 동사무소 차량이 있잖아요? 공공근로분들이 청소해서 다시 또 그 자리에 놓더라 고요. 항상 그 자리는 지저분해요. 과장님이 청소대행업체에게 각별히 부탁해서 깨끗한 은평구의 거리를 만들어 주십사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역업체하고 협의해서 해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정병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등규위원님!

박등규부위원장

박등규위원입니다. 우리 도시환경국에서 여러 과장님이 계신데 특히 청소과에 일이 많으신데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역촌동에서 재활용분리수거를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구역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등균

박등균부위원장

물론 재활용을 많이 할 수 있는 있으면 좋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쓰레기문제는 엄청나게 환경적 문제도 되고 앞으로 해결해야 될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밤에 지역을 쭉 다녀보니까 쓰레기를 내놓는 날이 따로 또 있나봐요? 관공서말고.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예.

박등규부위원장

밤에 좀 다녀보셨어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늦게까지 다녀봤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제가 사진을 찍어놨는데요. 이 쓰레기가 보통 문제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큰 도로가에도 그렇고 골목에도 그렇고 그래서 쓰레기환경문제를 좀 더 연구를 해서 더 좋은 방법이 없는가 이렇게 해줬으면 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옛날보다도 생활이 많이 나아지다보니까 분리수거를 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무조건 쓸 만한 물건들도 마구 버리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래서 재활용을 최대한 하면 쓰레기가 그만큼 줄어들으니까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더 모색해보시고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있지요? 음식물은 또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음식물통을 마련해서 별도로 수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 말고 더 이렇게 편리하게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것도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기계라든가 그런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네.

박등규부위원장

비용이 비싸서 가정마다 설치를 못하는 건가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RFID를 적용할 경우에는 처리비가 상당히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RFID 같은 경우는 전에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공공주택 아니면 100세대라던가 다중이 모여 있는 곳 아니면 대중음식점 이런 곳에는 그게 필요한데 일반 가정에까지 RFID를 적용하게 되면 처리업체가 각 가정을 다 방문해야 되기 때문에 처리비가 상당히 오를 것으로 봅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음식물 쓰레기가 참 문제가 있는데 큰음식점은 별도로 수거해서 동물 사료로 쓴다던가 거름으로 쓴다던가 여러 가지 또 그것을 처리하는데 곳이 있는 곳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정에서는 음식물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일반 쓰레기에 포함해서 그냥 편리하게 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냄새도 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도 각 가정마다 저렴하게 될 수 있으면 쓰레기 처리홀 수 있는 기계를 장착하면 그것좀 알아보세요. 어느 업체들이 있는가 해서 효율성도 따져보시고 가격도 따져보시고 해서 쓰레기 문제를 좀더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투

봉투조수학위원

쓰레기 봉투가격을 알려고 했었는데 놓쳤습니다. 우리 구민들의 궁금한 사항입니다. 저희 은평구가 각 위탁업체에서 발행하는 쓰레기 봉투가격이 어느 정도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 선에 가있습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생활쓰레기 봉투 20리터가 380원이기 때문에 다른 구 평균 360보다 다소 높은 편입니다.

조수학위원

한 20원정도 다른 구보다 전체적으로 크기에 따른 가격 차이점이 있습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가격이 워낙 많기 때문에 1리터부터 100리터까지 있는데 1,700원 짜리는 75리터짜리이고...

조수학위원

그 위에 100리터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1,880원입니다.

조수학위원

100리터 짜리 선은 각 종류마다 가격이 달라요. 이것은 어느 선에 가 있어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평균에 근접해 있는데 한 95% 정도는 근접해 있습니다. 단지 음식물류 폐기물은...

그런

그런조수학위원

비싼겁니까? 총체적으로 다른 구보다는 높은 겁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낮은 부분도 있고 봉투에 따라서...

예를

예를조수학위원

들면 25개 구청 중에 몇 번째나 높은 겁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자치구 평균이 363원이구요. 20리터 기준이고 최저는 340원에서 최고 400원까지 가거든요. 저희 구같은 경우는 380원을 받고 있습니다.

고는

최고는조수학위원

400원까지 가는데 상당히 중상위권이네요. 비싼 것이 그렇지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저희조수학위원

비례가 되네요. 생활하고는 자립도하고는 비례가 되는 부분 같습니다.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단순하게 서울시 25개 구만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국을 대비해 보아야 되는데 서울 시가 워낙 봉투값이 낮습니다. 서울시는 전국에 80% 정도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게조수학위원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전 구민이 알고 싶어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번째는 가장 버리는데 애먹는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쓰레기를 버리는데 집에서 버려야 될지 안버려야 될지 걱정하는 부분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리 깨진 겁니다. 가장 골목에 나오는 것이 탁자위에 올려놓은 두꺼운 유리들 깨진 것 예를 들어서 5㎜, 8㎜정도 10㎜만 넘어서면 잘 깨지는 드뭅니다. 망치로 치지 않으면 잘 안깨집니다. 그런데 탁자에 위에 놓은 3㎜이상 이렇게는 필요하다가 깨면 어떤 방법으로 버려야 적법하게 버리는 겁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지금은 말씀하신대로 유리같은 경우는 불연성 생활폐기물이라고 해서 특수 규격봉투가 있습니다. 동주민센터나 가셔서...

대로

포대로조수학위원

만드는 것 말고도 또 특수 유리가 튀어나오지 않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포대입니다.

조수학위원

포대얘기하시는 겁니까? 포대에 넣으면 찢어지던데 알아서 감아서 넣던지 그러면 그것은 불법은 아닙니까? 내놓는데 그 포대 안에만 넣으면 그것을 잘 몰라서 이게 여기에 넣으면 되는 것인지 아닌지...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불연성 마대를 동사무소에 가셔서...

아니

아니조수학위원

구입을 가면 다 팝니다. 다음에 가로청소 하시는 미화원이 계십니다. 아까 일부는 참 표창도 주어야 된다고 하는 얘기하시는데 좋습니다. 좋은 일 하면 표창도 받아야지요. 그런데 이분들이 상당히 새벽에 일찍 하다가 보니까 저녁에 마치는 것을 잘못 보았습니다. 아침에는 상당히 일찍 합니다. 운동 하다 나가보면 나오시고 하시는데 혹시 여기에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이분들을 위해서 위험 수당이나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위험수당은 있습니다.

로를

도로를조수학위원

하시는 분에만 한해서 주시는 겁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도로청소 위험수당이 있고 그분들 안전을 위한 안전모, 형광옷...

조수학위원

최소한으로 다 갖추어야 될 부분이구요. 저희 구에서 혹시 근간에라고 하면 몇 년을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여간 2,3년 거슬러서 안전사고 나신 분 있습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최근에는 없습니다.

에는

전에는조수학위원

있었습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2009년 이후로는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조수학위원

그부분을 알아보려고 말씀을 드렷습니다. 그분들에 장기적으로 이렇게 너무 한분이 도로만 계속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배정도 과장님이 알아서 적정한 근무를 하셨으면 1년을 한다던가 2년을 하면 교대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길게 해서 답변 고맙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가

질의가기노만위원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 중에 내집 앞 청소는 우리가 쓴다, 쓸게 되어 있잖아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벽에

새벽에기노만위원

보면 어르신들이 연신내나 학교 주변을 쓸고 있어요. 그런 것은 공공근로자로 들어가시죠?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골목할아버지 봉사대라고 해서.

들은

그분들은기노만위원

동에서 뭐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저희 부서에서 210명 정도 그렇게 뽑아서 동으로 배치하는데 그분들이 시간당 5,500원인가 최저임금으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백 몇 분이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210명정도, 211명인가 됩니다.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16개 동에 몇 분 안되겠네요? 그런데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할머니, 할아버지.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각 동별로 배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기노만위원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다른 것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정서는 맞지 않습니다. 요즘 담배를 피는 사람이 많지요? 우리 과장님도 피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우리 지역을 지나다니다 보면 마을버스가 많이 생겼지요? 마을버스 기다리다보면 이분들이 손에 담배를 피워서 그 앞에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하는 소리가 담배 끄는 자리를 만들어 달라 그런데 저희들이 예전에 7~8년전에는 도로에 담배재떨이가 있었어요. 그렇죠? 언젠가는 치워졌지 않습니까? 제가 무슨 말씀이냐면 담배재떨이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여럿이 모이다보니까 담배 피우고 침도 뱉고 화장지로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마을버스를 차라리 없애달라. 장사 하는 앞에서 맨날 담배 피우고 댐배 재떨이 버리고 화장지 버리고 그러니 재떨이 만들어 달라고 그러니 쓰레기통이 어떻겠느냐? 차라리?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마을버스 다니는 버스정류장에 한번 검토해보시고 주민들이나 상인들에게 말씀드려보시고 한번 이 문제 고민해보십시오. 제가 지역 돌아다니다 보면 그 말씀 많이 하십니다.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지금 버스정류장은 금연구역입니다.

금연구역이기 때문에 쓰레기통을 금연구역 밖으로.

런데

그런데기노만위원

그분들이 피우고 있어요.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쓰레기를 주민들이 거기다가 다 버리거든요. 그것도 문제가 있는지 고민해보시고 생각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고영호위원님이 은평환경플랜트센터 진짜 이게 앞으로 내년도에 되면 우리 엄청난 예산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서울시에 쫓아가셔서 진짜 % 좀 낮춰야 됩니다.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좋은 말씀 많이 하셨지만 이것은 진짜 내년도에 가뜩이나 청소과에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있고 그런데 환경플랜트센터에는 내년에 재계약할 때 최대한 GS회사하고 최대한 협상을 잘 하셔서 진짜 하셔야 될 문제고요.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도 우리 과장님, 워낙 능력 좋으시고 일도 열심히 하시고 하니까 잘 되리라고 믿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청소행정과에 대한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해 맑은도시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해

정수해맑은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도시과장 정수해입니다. 맑은도시과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정수해 맑은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도시과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위원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에코마일리지 사업이 얼마나 됐습니까?

수해

정수해맑은도시과장

2009년부터 시작했습니다.

되고

잘되고이연옥위원

있습니까?

수해

정수해맑은도시과장

가입은 잘되고 있는데 절약면에서 타구에 뒤집니다. 왜냐하면 가입신청자는 많은데 절약하는 양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통계는 서울시에서 내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서울시에서 가입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몇 위나 됩니까?

수해

정수해맑은도시과장

서울시 가입률은 거의 각 구가 비슷한데 이제 가입율하고 절약율은 따지기 때문에 절약율은 알 수 가 없고 시에서 전기와 수도, 가스 전체적인 것을 점검해서 가입율을 따지거든요.

제가

제가이연옥위원

자료를 보니까 추진실적 자료하고 또 요구자료 자료가 이제 틀리게 나와서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에코마일리지 실적현황을 보면 2014년도에 자료에는 39,177명해서 21.24%가 된다고 했는데 가입률이 여기 또 설명서에 보면 자료에 보면 가입자가 10,357명이고 가입률이 5.6%입니다.

수해

정수해맑은도시과장

그것은 금년 상반기이고 누계는 이제 39.3%가 되겠습니다.

계가

누계가이연옥위원

아니고 가입자는 대충 이제 몇 명 정도 틀리는데 숫자가 다릅니다.

수해

정수해맑은도시과장

미처 발견을 못했습니다.

어떤

어떤이연옥위원

것이 맞습니까?

수해

정수해맑은도시과장

자료는 전에 낸 것이고 이것은 최근에 낸 것입니다.

이연옥위원

2014년도에는 가입율이 다른 때 보다도 많이 한 것 같네요.

수해

정수해맑은도시과장

가입률이 갈수록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대상자가 줄어드니까 처음에는 18만 세대에서 시작했는데 가입자를 빼고 하니까 실적은 저조하지요.

이제

이제이연옥위원

저도 에코마일리지 가입하려고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에 가니까 가입을 해라해서 가입을 했습니다. 가입을 하고 나서 안할 때에는 그냥 무관심하게 쓰고 했는데 가입하고 보니까 절약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아침도 나오면서 코드도 뽑고 쓸데없는 등도 끄다 보니까 지난달에 120거기에서 인센티브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하고 연락이 왔습니다. 기분이 좋아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니까 5만원 상당에 상품이 주어지더라구요. 그래서 금액도 금액이지만 거기에 제가 가입을 해서 했다는 뜻하지 않는 것이 있어서 기분도 좋고 가까운 가족부터 얘들이나 형제간들에게도 홍보를 합니다. 좋은 에코마일리지가 있더라 가입해라 하다보면 나도 절약하게 된다 그래서 했는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숫자가 틀려서...

수해

정수해맑은도시과장

발견을 미처 못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연옥위원

홍보는 보면 관내 학교나 민방위 교육장을 한다고 했는데 다른 홍보방법은 없습니까?

수해

정수해맑은도시과장

SNS도 보내구요. 대중 매체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올라가는 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면 다하려고 합니다. 구 소식지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내고 있고...

이연옥위원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수해

정수해맑은도시과장

서울시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못느끼는데 작년 총 전기 사용료하고 금년 사용료하고 비교할 때에 상당히 많은 것이 절감됐다고 합니다.

이연옥위원

사람심리가 자기가 가입하면 그런 부분에 동참하고 싶어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우리가 기후 난으로 해서 여름에는 더워서 냉방비가 많이 들어가고 겨울에는 추워서 난방비가 많이 들어 가고 하는데 사전에 절약해서 그때 대비해서 절약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에코마일리지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수해

정수해맑은도시과장

고맙습니다.

이연옥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이연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0쪽에 대해서 젊고 푸른 은평21에 대해서 사업내용을 보면 젊고 푸른 21해서 환경보전 실천 사업, 에너지 절약캠페인, 하천 정화활동 등 이렇게 하셨는데 예산이 1,800만원이 이렇게 가족 캠페인하고 정화활동인데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나요?

수해

정수해맑은도시과장

국비 시비 매칭사업인데요. 그게 환경포스터 모음집을 300부를 발간해가지고 포스터 책자를 발간해서 각 학교로 배부했습니다. 상장제작하고 심사위원들 우리가 심사비용을 주었습니다.

구자성위원

상반기에는 하셨군요.

수해

정수해맑은도시과장

했습니다.

으면

하셨으면구자성위원

26명이 참석했다고 밑에 주석으로 붙어있는데...

수해

정수해맑은도시과장

그것은 환경협의회구요.

러면

그러면구자성위원

26명의 경비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상반기에 26명이 모였으면...

수해

정수해맑은도시과장

환경보존협의회인데요. 이것은 26명인데 참석수당만 나갑니다. 7만원씩 나가는 회의참석수당.

들이

이분들이구자성위원

오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수해

정수해맑든도시과장

환경분야에 전문가입니다. 환경보전협의회 위원이 있는데 주로 환경단체, 환경단체가 있고 언론단체가 있고 학계 이런 분들을 추천받아 그중에 위원님 한 분 계시고 주민단체 계시고 종교계 이렇게 다 현재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구자성위원

이분들이 관내 인사입니까? 아니면 외부?

수해

정수해맑은도시과장

관내 인사도 있고 전문가들은 외부인사들이 많습니다.

당은

수당은구자성위원

1회 개최하는데 1인당 얼마씩?

수해

정수해맑은도시과장

7만원.

구자성위원

몇 시간?

수해

정수해맑은도시과장

회의시간은 안 정해져있고 업무보고가 각 과별로 업무보고하는 게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자문을 받고 하는 사항입니다.

구자성위원

10만원이 들어가고...

수해

정수해맑은도시과장

1인당 7만원인데요. 교통비 밖에 안됩니다.

구자성위원

하반기에도 그대로 진행하는 겁니까?

수해

정수해맑은도시과장

상반기에 선거관계가 있어서 상반기 것을 하반기에 했어요. 하반기는 안할 예정입니다. 최근에 했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구자성위원

이 예산은 불용처리 됩니까?

수해

정수해맑은도시과장

예산은 우리 자체예산이고 총괄예산 가지고 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의 총괄예산으로 했습니다.

비가

국비가구자성위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수해

정수해맑은도시과장

아니 수당은 국비 아닙니다. 수당은 우리 구비로 하는 겁니다. 참석수당.

구자성위원

과장님 제가 이런 부분은 다음 하반기 내지 2015년 같은 경우는 좀 제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수해

정수해맑은도시과장

그런데 법적으로 환경부 법에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꼭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여기구자성위원

보면 글짓기공모대행은 어린이입니까? 아니면 성인 다 포함되는 겁니까?

수해

정수해맑은도시과장

초중고학생입니다.

기도

여기도구자성위원

입상이 되면 수상같은 게 있나요?

수해

정수해맑은도시과장

상장이요.

액은

금액은구자성위원

없고?

수해

정수해맑은도시과장

돈은 없습니다.

장만

상장만구자성위원

줍니까?

수해

정수해맑은도시과장

네.

기에

여기에구자성위원

들어가는 비용도 꽤 많이 들어가갔군요.

수해

정수해맑은도시과장

상장하고 보통 모음집 발간하는데 한 300부 하는데 돈이 꽤 들어갑니다, 책자발간하는데.

구자성위원

하천정화활동 어떤 활동을 하셨습니까?

수해

정수해맑은도시과장

불광천에서 주로 하는데요. 불광천하고 연신내 일대에서 하는데 환경보존단체가 있습니다. 단체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약에

만약에구자성위원

그분들이 활동하면 그분들이 실비라든지 제반수반되는 경비를 지원하나요?

수해

정수해맑은도시과장

지원 안합니다.

자체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일부 3개 단체는 보조금이라고 연 300만원 나가는 게 있습니다. 300 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장비도 사고.

단은

일단은구자성위원

소액이지만 저희 예산이 지출되는 거죠?

수해

정수해맑은도시과장

예, 그렇죠.

이런

이런구자성위원

활동 같은 경우는 관계 공무원들이 현장사진이라든지 가서 이렇게 같이 활동 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단체위임 해버리나요?

수해

정수해맑은도시과장

아니요. 직원이 참석하죠. 참석해서 사진도 촬영해놓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구자성위원

활동은 앞으로 과장님께서 좀 우리 예산이 지원되면 그에 대한 사후관리감독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예를 든다면 이런 활동들이 그 단체들은 생색내기에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생각하고 또 구청에서 예산을 지원받기 위한 그런 식으로 악용 내지 도용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철저히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해

정수해맑은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나

하나구자성위원

더 질의하겠습니다. 43쪽에 보면 취약계층 LED전구교체가 60세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맞나요?

수해

정수해맑은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구자성위원

취약계층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수해

정수해맑은도시과장

예산에 맞춰 했기 때문에 구예산이 너무 적다보니까 동으로 나누었습니다. 동에서 추천받아서 했습니다.

에서

동에서구자성위원

추천 받아서 60세대로 선정하셨다?

수해

정수해맑은도시과장

예.

러면

그러면구자성위원

하반기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수해

정수해맑은도시과장

매년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규모에 따라서 인원을 추천합니다.

구자성위원

하반기에도 60세대가량 상반기에도 60세대 상반기에는 집행했군요?

수해

정수해맑은도시과장

상반기에는 없고 딱 1번 밖에 할 게 밖에 안돼요. 그래서 딱 한번에 끝냈습니다. 예산은 작년에 우리가 올리기는 많이 올렸는데 금년도 사정이 안 좋아서 웬만한 것은 다 줄였습니다.

정말

정말구자성위원

이게 과장님께 이런 예산은 취약계층의 LED전구를 우리 구청에서 교환해줄 정도 같으면 정말 빈곤세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수해

정수해맑은도시과장

예, 수급자 위주로 했고.

그런

그런구자성위원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구청의 예산은 이런 정말 취약계층 이런 세대를 좀 더 넓혀서 우리가 복지혜택을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수해

정수해맑은도시과장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작년만 해도 그러는데 올해는 사정이 안 좋아서 예산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혹시

혹시구자성위원

과장님께서는 각 기업체나 이런 봉사단체에서 이런 많은 돈은 들어가지 않지만 자기들 단체 이름을 빛내고 또 단체 홍보활동하는 그런 모임이나 단체가 있는 걸 알고 있습니까? 혹시 그런 단체를 통해서 이분들한테 무료봉사가 이루어 질 수 있는 그런 길은 한번 생각해보셨습니까?

수해

정수해맑은도시과장

그런 사람들이 찾아온다면 적극적적으로 추천하죠. 아직까지 그런 분들이 없더라고요.

구자성위원

지금까지는 한번도 노력을 안하셨군요?

수해

정수해맑은도시과장

이 금액이 워낙 비싸서 전구 하나가 2만원이 넘고 그렇습니다. 상당히 값이 비싸요. 그리고 형광등 같은 것 49,000원씩 가고 제일 저렴한 게 4,9000원입니다. 구에도 다 갈아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구에서 못 갈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런 취약계층의 구청에서 정책적인 방향은 좀 앞으로 확대해서.

수해

정수해맑은도시과장

계속 확대할 겁니다. 매년 확대할 사항이고요. 지금 일반전구는 생산이 안됩니다. 금년도에 생산이 마감됐어요. 계속 저소득층을 위해서 확장할 계획입니다.

으로

앞으로구자성위원

과장님이 하는 사업을 저도 과장님과 같이 연구하고 잘 되는지 머리를 맞대고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해

정수해맑은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감사합니다.

박용근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기노만위원님!

기노만위원

정수해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구자성위원님하고 약간 중복이 되는데요. 좀 다른 것을 묻겠습니다. 40페이지를 보면 하천정화라고 되어 있어요. 하천정화는 불광천을 주로 하는 것입니까?

수해

정수해맑은도시과장

하천이 불광천입니다.

러죠

그러죠기노만위원

. 현재 제가 알고 느끼는 것은 중랑구나 고양시는 EM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EM 사용하고 있습니까?

수해

정수해맑은도시과장

EM은 환경단체에서 나올 때는 학교 교장선생님이 계실 때는 EM을 사용합니다. 그 단체중에 학교 교장님이 몇 분 계셔서 나오실 때는 다 EM을 만들어서 살포를 합니다.

기노만위원

EM이 그렇게 많은 돈은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요?

수해

정수해맑은도시과장

그렇죠. 많은 것은 안들어가는데요.

기노만위원

친환경이라서 효과적이라고 해서요.

수해

정수해맑은도시과장

학생들 데리고 전파하려고 조금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기노만위원

상반기 추진실적 보니까 그린리더 양성교육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여기는 사업비가 하나도 안들어있어요?

수해

정수해맑은도시과장

그것은 교육을 시키는데 시에서 전문가를 파견해서 한 일주일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시에서 전문가가 나옵니다.

래서

그래서기노만위원

양성교육 27분을 시켜서 254가구 홍보를 하고 다니시는 모양인데 이분들은 주로 무료로 하고 계십니까?

수해

정수해맑은도시과장

수당지급 안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데서 홍보를 하고 자기 아파트내에 홍보하고 그런 사항이거든요. 어떤 데는 1년에 1번씩 상하반기로 아파트를 한 군데 지정해서 집중적으로 그린리더를 투입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훌륭하십니다, 과장님께서. 대기오염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대기가스 단속에 대해서 147대를 했나 보죠? 이분들한테 벌과금같은 것은 안 메깁니까?

수해

정수해맑은도시과장

과태료 부과합니다.

과한

부과한기노만위원

것이 안들어 있어서...

수해

정수해맑은도시과장

자동차같은 것은 과태료 부과하는 것이 없어졌습니다. 개선권고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선권고를 해가지고 이행을 안할 때에 고발조치하는 겁니다.

기노만위원

고발조치로요. 다시 그러면 42쪽에 구자성위원님 질문하신 것이 약간 들어 가 있는데 전기시설 안전 점검 소외계층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에 사업내용에 저소득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또 밑에 사업실적에 보니까 대상자에 장애인은들은 안들어 가있습니까?

수해

정수해맑은도시과장

내용도 동사무소에서 최고로 어렵다는 사람들은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권한 사항입니다. 저소득층에 장애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도 수급자가 있고 있고 비수급자가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비장애인에 비해서 생활이 어렵거든요. 그중에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본인에게는 집에 집 전화나 전기료나 약간 감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좋은 사업을 하시면 장애인들에게 혜택을 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수해

정수해맑은도시과장

수급자 중에서 주니까 장애인도 있고 비장애인도 있습니다. 저소득 층에는 장애인도 들어 가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LED 조명에 대해서 저소득층에 하게 되어 있는데 저소득층 몇 군데를 하셨습니까?

수해

정수해맑은도시과장

취약계층 60세대입니다. 동별 16개동에 2개 세대구요. 나머지는 예산이 종합복지관에 투입됐습니다. 복지관은 세군데 했습니다.

군데

세군데기노만위원

되어 있는데 상반기 추진실적은 한군데 아닙니까? 구립장애인 직업재활센터 실적을 보니 한군데지요?

수해

정수해맑은도시과장

신사 종합사회복지관, 은평종합사회복지관, 구립장애인...

기노만위원

추진계획은 세군데로 되어 있는데 추진실적에 한군데만 들어 가 있는데요.

수해

정수해맑은도시과장

상반기 추진실적에 들어 있습니다. 3개 복지관.

니다

맞습니다기노만위원

. 제가 잘못 봤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어려우시겠지만 좀 장애인들한테 신경을 써주십사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수해

정수해맑은도시과장

그래서 우선 구립 장애인센터부터 먼저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기노만위원

동사무소에 연락하셔가지고 장애인도 생각해서 빠진 부분이 있는가 확인하셔가지고 그분들의 처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수해

정수해맑은도시과장

그 부분을 명시를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계속되는 질문에 답변하시느냐 애 많이 쓰십니다. 저는 몇 가지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LED등이 효율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LED등과 형광등의 차이는 얼마큼 나는 겁니까? 가격에 문제가 있고 시공에 문제라던가 차이가 몇% 정도 나나요?

수해

정수해맑은도시과장

시공에는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공은

시공은조수학위원

똑같고 구입비에 대해서 차이가...

수해

정수해맑은도시과장

과거 같으면 2, 3년전 만해도 시공을 다시 해야 합니다. 전부 갓을 갈고 했었는데 지금은 기술이 발달되어서 내장이 다되어 있습니다. 그냥 전구만 가서 갈아끼우면 됩니까?

저희

저희조수학위원

구청도 한 곳이 있습니까?

수해

정수해맑은도시과장

준비 중에 있고 예산관계상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구청도 어차피 100% 다해야 합니다. 절감율이 전구같은 것은 87% 절감됩니다.

료가

전기료가조수학위원

87% 정도 효과가 대단하네요.

수해

정수해맑은도시과장

수명도 일반형광등보다 6배 정도 이상 수명도 길고...

혹시

혹시조수학위원

LED 생산기관이 몇 군데나 되는지 아십니까?

수해

정수해맑은도시과장

숫자는 모르는데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지금조수학위원

대략 보편화가 됐습니까? 그런데 왜 값이 안 떨어져요?

수해

정수해맑은도시과장

최초 보다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조달발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KS 제품만 구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달구매를 하는데 예년보다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사실조수학위원

저희 맑은도시과는 용어는 저희가 전문가도 아니고 공부하는 심정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사복지관 세군데 해 주는 것은 저희가 민간에 위탁시설에 자료도 올라와서 위탁하고 있는데 그러면 안에 예를 등도 저희가 갈아 드려야되는 겁니까? 사업내용이 지금 사업비 7,000만원을 여기다가 다 쓰신 겁니까?

수해

정수해맑은도시과장

전체적으로 그렇게 갈 겁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돈을 많이 주어서 전부 복지관같은 곳은 교체하라는 것이거든요.

재는

현재는조수학위원

저희 사업비가 7,000만원.

수해

정수해맑은도시과장

국비 시비입니다.

조수학위원

15% 15% 있는데 집행은 어느 정도 했습니까?

수해

정수해맑은도시과장

지금 완료했습니다. 오늘 아마 물건이 들어 왔습니다. 다음 주에는 배부만하면 됩니다. 배부하면 전구를 갈아끼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

지금조수학위원

전파방식이 알고 계세요? 백열등하고 또 다음에 LED등하고 몇 가지나 방식이 다른 것이 뭡니까?

수해

정수해맑은도시과장

백열등은 없어졌습니다.

등은

백열등은조수학위원

단절됐고 형광등얘기를 하는 겁니다.

수해

정수해맑은도시과장

삼파등이 있고 형광등이 있는데 서울시에서 홍보사항에서 보니까 이것은 수은이 우선 제거됐습니다. 수은이 제로이고 형광등은 수은으로 형광등을 밝히는데 수은이 없어서 그래 가지고 친환경입니다. 색변화도 연출할 수 있고 사람한테는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조수학위원

저희 구는 갈 계획은 없네요.

수해

정수해맑은도시과장

금년도에 예산 편성해야지요. 한번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지 상당히 절감이 많이 됩니다. 예를들면 사우나 1,600배 백열등이 들어 있는데 교체하니까 한달에 130만원 전기료가 절약된다고...

에는

최초에는조수학위원

얼마가 들어 갔는데요?

수해

정수해맑은도시과장

일반조명할 때에는 30와트에서 60와트 쓰는 것을 사우나 큰곳은 1,600개가 있답니다. 그래서 갈았더니 한달에 130만원 정도 절약이 됐다고 합니다.

성이

효율성이조수학위원

너무 높은데 초기투자비가 많이 들어서 못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이런 것이 어쨌든 간에 지금 저희 위탁시설에도 앞으로...

수해

정수해맑은도시과장

위탁시설에도 구비가 들어갑니다. 위탁운영비는 구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구비절감을 위해서는 위탁시설부터 먼저 해 주어야 합니다.

조수학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고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고생고영호위원

많습니다. 아까 저소득층 LED조명 교체사업 개선해 보니까 저소득층 전력효율 향상사업이잖아요. 제목이 보니까 종합복지관 세군데가 들어가 있고 취약세대 60세대 곱하기 16개동 하니까 960세대밖에 안 되요. 원래 제목에 의하면 저소득층 전력효율향상 사업이라는 말입니다. 사업 목적이 그런데 주로 저소득층 취약계층은 960세대밖에 안 되고 종합복지관이나 이런 곳 위주로 많이 갔습니다.

수해

정수해맑은도시과장

금년도만 하는 게 아니고 계속사업이니까 복지관을 하다보니까...

고영호위원

계속사업이니까 제가 생각인데 이 취지에 맞게 저소득층 전력효율향상 사업이면 저소득층 위주로 96세대 해봐야.

수해

정수해맑은도시과장

원래는 그렇지 않죠. 국시비는 얼마든지 제한이 없습니다, 구비만 편성하면 매칭에.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여의치 못해서 못한거죠. 국시비는 제한이 없어요.

고영호위원

사업자체가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이니까 960세대 해봐야 우리 은평구 전체 50만명 조금 넘죠? 그 세대가 몇 세대까지인지 기억이 안나는데 거기에 960세대 하면 거의 미미한 것 아니에요?

수해

정수해맑은도시과장

내년 계획 때는 좀 구비를 상향조정할 계획입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3,000만원 올렸었어요. 올리면 국시비를 많이 가져오니까 여의치 못했습니다.

고영호위원

과장님, 그리고 예산책자를 봤더니 원래 예산은 9,125만원이 책정됐다가 왜 갑자기 사업비가 7,000만원 쓰여있는 것은 뭐예요?

수해

정수해맑은도시과장

국시비에 맞치니까 국시비에 맞춰서하다보니까.

산은

예산은고영호위원

9,125만원이 통과가 됐는데.

수해

정수해맑은도시과장

처음에는 구비가 좀 높았습니다. 1,500만원인가 높았는데 심사과정에서.

래서

그래서고영호위원

나중에 조정이 된 거예요?

수해

정수해맑은도시과장

네, 조정이 됐습니다.

래서

그래서고영호위원

7,000만원이에요?

수해

정수해맑은도시과장

예.

고영호위원

위원님들이 다 9,125만원 통과를 시켜줬는데 왜 7,000만원이에요?

수해

정수해맑은도시과장

당초에는 우리가 올리기는 9,000만원 올렸죠? %로 자르다보니까 잘린 겁니다.

쨌든

어쨌든고영호위원

이 사업을 원래 취지 대로 저소득층쪽으로 해서 많이 해줬으면 고맙겠고요. 복지관이나 이런 데에는 따로 예산을 잡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잖아요? 이런 데는? 시비로 따로 받아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예산에서 이것까지 다 챙겨주면 저소득층한테 갈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저소득층한테 많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정화조건은 여기 보고서에 없으니까 정화조 우리 분뇨를 수집해서 난지물재생센터로 거의 다 보냅니까? 다른 데 저쪽 의정부로 보내는 것도 있다면서요?

수해

정수해맑은도시과장

아니 물재생센터로 갑니다.

우리

우리고영호위원

은평구는 그쪽으로만 보내요? 연간 몇 톤 정도나 보내고 있습니까?

수해

정수해맑은도시과장

153,000톤입니다.

고영호위원

153,000톤. 거기에 상반기 동안에 몇 톤 정도나 보냈어요? 6월달까지? 줄어요? 늘어요? 은평구에 나오는 분뇨가?

수해

정수해맑은도시과장

거의 비슷한 데요. 예년보다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다.

개발

재개발고영호위원

재건축하는 쪽 때문에?

수해

정수해맑은도시과장

재개발지역 이렇게 줄어들면 좀 영향이 있고 뉴타운 쪽에는 분류하수관을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정화조 안치웁니다.

주는

주는고영호위원

만큼 예산이 줄겠다. 그렇죠?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는 톤당 4,200원 주나요? 4,250원?

수해

정수해맑은도시과장

4,250원인데요. 지금 4,780원을 시에서 일괄적으로 올려서 4,780원으로.

산이

예산이고영호위원

좀 모자라지 않나요?

수해

정수해맑은도시과장

그렇죠. 모자라서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지금

지금고영호위원

추경에 올라와있나요? 모자라서 문제되서? 분뇨처리하는데 신경 바짝 쓰시고 맑은도시과는 말 그대로 맑은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고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등규위원님!

박등규부위원장

맑은도시과장님, 맑은도시의 업무를 맡으셔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맑은도시하면 맑은공기, 맑은물 이렇게 생각이 드는 데요. 거기에다가 사람은 맑은 정신까지 해서 맑은도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맑은도시에서 오염되어 있는 대기오염 중에서 자동차배출가스가 많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몇 %나 대기오염중에 차지하고 있습니까?

수해

정수해맑은도시과장

통계적으로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사람도 늙으면 또 죽고 자동차도 아무 오래 되면 폐차가 되고 하는데 자동차배출가스가 단속한다고 그래서 점검한다고 해서 자동차가 오래되면 그것이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수해

정수해맑은도시과장

일단 개선권고를 우리가 내면 어쨌든 우리가 수리를 해야 되니까요. 개선권고를 계속 적발이 되는 대로 계속 권고장을 내보냅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자동차가 현재 수준으로 계속 앞으로도 간다고 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점검도 하고 개선도 한다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한다고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자동차부분에 대기오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전기자동차가 지금 완전히 실용화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의 자료에 가지고 계십니까?

수해

정수해맑은도시과장

전기차는 서울시에서도 많이 사라고 그러는데요. 금년도부터 내려와있습니다. 구청에서 관용차로 전기차를 구매하라고 하는데 아직 구매를 안했습니다. 구매계획은 있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에서 일괄하는 것.

박등규부위원장

그래서 우리 은평구도 보면 그전에는 공기도 그래도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좋았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뉴타운 5년전 그때만 해도 뉴타운 쪽에 가면 은평구 연신내를 비롯해서 이쪽보다는 상당히 공기가 차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별 차이가 없고 북한산쪽으로 가야 조금 미미하게 느끼고 하는데요. 서울에 있다가 지방에 가면 산이 많은 곳 하는 곳에 가면 머리도 맑아지고 확실히 틀려요. 그렇지만 않습니까?

수해

정수해맑은도시과장

시골가면.

박등규부위원장

그래서 맑은도시를 만들려면 자동차배기가스가 오염을 많이 일으키니까 지금 실용화단계에 있는 전기자동차 보급하는데 앞으로 우리 은평구에서 신경을 써서 타구보다도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박등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궁금해서 전구를 바꾸면 형광등 자체까지 다 바꾸는 거예요? LED?

수해

정수해맑은도시과장

전구만 바꿉니다. 그러니까 규격이 다 틀려요. 꼭지 규격이 다 틀리고 형광등도 꼽는 게 있고 여러 가지가 그래서 다 생산이 됩니다.

우진

이우진도시환경국장

효율이 얼마나 좋으냐면 60와트짜리인데 LED로 바꾸면 7.5와트가 들어갑니다. 전기료가 공짜죠.

수해

정수해맑은도시과장

60와이트를 쓸 때 10와트를 쓰면 6분의 1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다. 7.5와트를 쓰면 상당히 줄어듭니다. 형광등이 다 수은등인데 수은 자체가 거의 안들어가 있어요.

우진

이우진도시환경국장

국산은 2만 몇 천원인데 중국산은 5~7,000원 되어 있습니다. 이마트에 파는데 싸요. 중국산입니다.

박용근위원장

하여튼 내년에 우리 은평구에서도 빨리 해야 되겠네요.

우진

이우진도시환경국장

중국산은 금방 고장납니다. 1년 이내에 고장납니다.

박용근위원장

은평구청에 전기료가 연간 10 몇 억씩 나가는데.

수해

정수해맑은도시과장

그게 계획이 되어 있어요. 서울시에서 원전 하나 줄이기 해서 전부 우선적으로 관공서에 등을 교체하라는 계획이 있습니다.

박용근위원장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내년에 돈 좀 받아오셔가지고...

수해

정수해맑은도시과장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한번에도 바꿀 수 없잖아요.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는 것 같습니다.

박용근위원장

과장님이 얼마 안 남으셨다고 끝까지 마무리 잘하고 가십시오.

수해

정수해맑은도시과장

예.

박용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맑은도시과에 대한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도시환경국에 대한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도시환경국)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26회 은평구의회 정례회의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7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