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황현동 의원 5분자유발언

제246회 제2차 본회의2017-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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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부터 9월 13일까지 5일 동안 2017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청취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 부서, 직속기관 및 사업소 순서로 보고·청취를 하신 후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하실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답변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0조1항에 의거 의원의 발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질의, 보충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보고·청취 순서는 기획감사담당관, 홍보전산담당관, 행정지원과, 복지정책과, 교육체육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담사담당관님은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의원

의장님, 제가 잠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김덕배의장

예, 말씀하십시오.

이상근의원

조직 개편하고 처음으로 우리가 보고·청취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오늘 기획감사담당관님이 보고하는데 행정복지국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장께서 소관 부서의 총괄 보고를 듣고 그다음에 각 소관 부서 담당관으로부터 듣는 것이 맞지 않나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어쨌든지 간에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 부분은 다음에 정책협의회 시간에 상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시죠.

김덕배의장

지금 이상근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조직 개편이 되고 나서 행정복지국하고 지역개발국이 있는데 보고를 국장님이 하시는 쪽으로 말씀하신 거 같은데 지금 각 부서에서는 담당관께서 우선 하시고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자는 얘기가 먼저 진행이 됐었는데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의원

아니요, 다른 지방의 예를 보게 되면은 이제 국이 있지 않습니까? 국이 있고 국 산하에 각 실·과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업무 보고·청취를 할 때는 국장이 자기 소관 실·과에 대해서 총괄 보고를 한 다음에 해당 부서의 실·과 부서장들이 상세하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이 자리에서 의견을 듣는 거보다는 어쨌든 의사국에서 이렇게 회의 진행을 준비했으면 오늘은 그대로 가고 다음 회의 때부터는 우리가 정책 회의 시간 때 꼭 그런 법은 아니니까 의원님들의 얘기를 들어서 제가 지금 건의했던 내용이 옳으면은 그런 방향도 취해 보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 그냥 이대로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면은 이대로 갈 수가 있는 거니까 그거를 추후에 정책협의회 시간에 다시 한 번 서로가 상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시죠.

김덕배의장

알겠습니다. 이상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정책협의회 때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의장님.

김덕배의장

예.

윤용관의원

기왕에 말씀이 나왔는데 국장님께서 보고하시는 사항에 있어서 그것이 의원님들까지 말씀이 된다면은 기획담당관이신가요?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윤용관의원

기획담당관은 어차피 직속기관으로 생각하니까 기획담당관 끝난 뒤에 행복국장이라든가 그분들 하시면 되는 순서 될 것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의장님과 상의하셔서 다음 번에 국장님이 그 개괄적인 사항이 보고되고 그다음에 세부적인 사항은 과장님으로부터 업무 보고가 되는 사항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사항은 의장님께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덕배의장

그 부분은 하여간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적절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에서 함께 근무하는 분야별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분야 오성환 팀장입니다. (인 사) 예산팀장 박종진 팀장입니다. (인 사) 감사분야에 김기종 팀장입니다. (인 사) 법무개혁분야에 손병옥 팀장입니다. (인 사) 인구정책분야에 인선미 팀장입니다. (인 사) 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에 근무하고 계시는 정만철 박사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덕배의장

팀장님들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2017년 군정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군정 전반에 대한 총괄 보고 후에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의장

담당관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의원

담당관님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홍성군 행정이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이 시점이거든요. 저는 이제 이 자리에서 담당관님께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사실 그동안에는 기획감사실이 의원이나 또는 일반 주민들의 그 역할에 대해서 기대에 부응을 못 했다 이렇게 저는 평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과제 중에는 잘한 것도 있고 미흡한 것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기획감사실은 홍성군 발전에 어떤 행정적인 정책 개발을 가장 우선적으로 해서 그 정책 개발을 가지고 각 부서에서 잘할 수 있도록 이런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단일 부서의 역할에 그쳤다라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담당관님께서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늘 우리 기획감사담당관 분야에 정책기획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기획분야에서 우리 조직 내에 조직으로 한계성이 많다는 그런 말씀을 전제하고요,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측면, 또 전문가 집단 측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런 방법들을 최대한 종합적으로 모색을 해서 우리 군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앞으로 개발해 나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근의원

설명 말씀 중에서 전략 과제 발굴 TF팀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TF팀 구성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냥 기존에 기획감사실 그 인원으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각 부서에서 인원을 차출해 가지고 TF팀을 구성하실 겁니까?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각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요, 지금 과제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홍성군에서 전반적으로 현안 사항들을 한번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 보면 일자리 부분, 또 인구 정책에 관한 부분, 또 청년 정책에 관한 문제, 또 지역의 공동체 형성하는 부분, 또 하나는 내포 신도시 그것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 100대 과제 속에 들어가서 내포 신도시를 환황해권 시대의 중심 도시로 육성한다는 그런 과제 속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고민해야 할 부분, 또 내포 신도시가 성장함에 따라서 우리 지역의 현안으로 구도심의 공동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함께 고민하는 그런 부서별 TF팀을 구성하고 거기에서 정책이 연구되고 시책이 발굴되면 각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서 사업을 발굴해 나가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예, 알겠습니다. 오늘까지의 기획감사실은 명칭이 무색할 정도로 저는 그 역할이 미흡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이 전략 과제 발굴 TF팀 구성을 해서 군정 전반에 걸쳐서 발전적인 정책이 어떻게 앞으로 생산이 되는지에 대해서 지켜보도록 하고 추후에 그것을 가지고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정책 개발 발굴도 중요하지마는 홍성 군정을 이끌어가면서 큰 이슈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대처를 해야 된다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그런 역할들이 거의 보이지가 않는 거 같습니다. 단편적으로 예를 들어서 아까 설명의 말씀 하실 때 내포 신도시를 환황해권 중심 도시로 성장시키는 계획을 갖고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현안 문제 하나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홍성군의 현실이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SRF 문제를 한번 얘기해 보죠. SRF 문제는 내포 주민뿐만이 아니라 홍성군민, 인근에 예산군민의 건강권이라든지 생명권을 위협하는 이러한 중차대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고 아무런 목소리도 내지 못하고 있고 아무런 제스처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줘 보시죠.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저희 집행부에서 군수님께서 도에 수차례 방문을 하시고 또 행정부지사나 정무부지사, 또 안희정 도지사님까지도 직접 방문을 하셔서 직접 건의를 하신 사항이고요.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이상근 의원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금 대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집행부에서도 군수님을 정점으로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근의원

지금 담당관님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최소한의 노력도 안 하고 계십니다. 이 SRF 대처 문제만큼은 도대체 의회가 집행부고, 집행부가 의회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밖에 판단할 수가 없거든요. 군수님 한두 번 방문하셨겠죠. 당연히 안 하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군민들이 바라는 그런 군수님의 행동, 집행부의 행정 이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강력하게 대처하지 않으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는 무능한 집행부라는 이런 책임의 전가도 떠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라는 거를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 집행부에서도 지금 현재의 그런 시설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을 천명하고 도 최고의 그런 지사님까지도 그렇게 강력하게 의사 전달을 해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마지막으로 소통의 문제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소통이 잘될 때 어떤 군의 행정도 더욱 잘 추진이 되고 군민의 행복지수도 높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전에 기획감사실과 현재의 기획감사담당관실을 비교해 볼 때 전에도 소통이 잘되는 건 아니었지만 지금 현재는 소통이 불통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엊그저께 청운대에서 100인 원탁 회의 했죠?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예.

이상근의원

홍성군과 지역발전협의회가 같이 하는 거였잖아요?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의원

의회는 설명도 못 들어봤어요. 그거뿐만이 아닙니다. 혜전대 기숙사 문제 요즘에 오피스텔 주민과의 갈등이 심하죠. 대학의 문제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해야 될 문제입니다. 한 번도 의회에 와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말씀 없으셨어요. 그리고 SRF 문제, 예를 들어서 담당 부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경제과라든지 환경과라든지 의회에 와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체 방법이라든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든지 이런 말씀 한 번도 없으셨어요. 왜 그렇게 집행부가 긴장을 안 하십니까? 긴장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로가 소통이 돼야 일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는 이제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새롭게 이 기획감사담당관실을 이끄시니까 의회와 더욱 군민의 행복을 위해서 소통하는 그런 담당관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집행부와 의회의 소통은 보통 매주 화요일날 개최되는 정책협의회 때에 집행부의 현안이나 또 의회와 함께 고민해야 할 사항들은 그때 가급적이면 소통을 하는 자리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는 것도 분명히 있는 거 같고 저 역시도 자주 좀 와서 의회 의원님들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어떤 얘기까지 들리냐 하면요 내년에 지방선거 있습니다. 벌써 군수님 레임덕 현상이 왔다고 그래요. 공무원들이 일 안 한다고 합니다. 지금 정책협의회 때 와서 소통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하시죠. 어떤 경우에 하느냐. 꼭 의무적으로 의회에 설명을 하지 않으면 집행부가 곤란할 때 그때 와서 설명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전혀 아무것도 의회에 와서 설명하는 게 없습니다. 어떻게 집행부가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꼭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선제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선경 의원님.

최선경의원

이제 조직 개편되고 첫 임시회라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농수산과에 있었던 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이 기획감사담당관으로 옮겨졌죠?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예.

최선경의원

이렇게 조직을 개편한 이후에 어떤 이유가 있는 좀 있는지, 그리고 기대 효과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그동안에는 농수산과에서 운영을 했었어요. 관련 부서가 농수산과, 축산과, 농업기술센터, 또 건설교통과 여러 개 되다 보니까 농수산과에서 어떤 종합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총괄하는 기획감사담당관으로 개편을 해서 좀 더 활동적인, 역동적인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의미에서 개선이 됐습니다.

최선경의원

가장 크게 지금 큰 목표 말고요 가장 가까운 예로 이루고자 하는 어떤 목표나 어떤 사업이 구체화된 것이 있습니까?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세부 사업보다도 홍성군의 농정이 큰 틀에서 밑그림을 그려서 어떻게 가야 하는 것이 좋겠는가 이런 방향을 지금 큰 틀에서 고민을 하고 있고 그것이 지금 추진해서 기본 계획이 수립됐습니다. 그것을 주민공청회 듣고 그렇게 해서 나오면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은 추후에 각 실·과에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어쨌든 농수산과에 있는 것보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기획감사담당관 밑으로 들어온 것은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히려 더 기대하는 바가 좀 커지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큰 그림에서 홍성군의 농정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9쪽인데요. 이 법률 자문및 소송 지원에서 저희가 지금까지는 현재 패소된 사건이 한 건밖에 없지만 만약에 이렇게 패소를 하게 되면 상대방 변호사 비용이라든가 재판 비용 등을 저희가 다 부담해야 되는 거죠, 홍성군에서?

가령 패소를 한 사건의 경우에는.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일방 패소일 경우에 원고 측이 요구할 때에는 부담을 해야 됩니다.

최선경의원

그러면 그 비용은 지금 현재에 있는 이 사업비 안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는 셈이죠? 만약에 요구하는 금액이 크거나 하면은 어떤 식으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혹시?

가령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구체화된 것은 없으나 현재 건두부 관련해서 지금 대법원에 상고 중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패소를 하게 되면 상대 측에서 들어갔던 재판 비용과 여러 가지 소송과 관련된 비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몇 천 만 원 이상이 돼서 근 1억이 가깝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혹시라도 우리가 패소를 하게 된다면 그 비용은 어디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좀 있습니까?

김덕배의장

법무담당께서 답변을 대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손병옥법무규제개혁팀장

그 부분은 예산에 계상해서 저희가 해야 됩니다, 패소하면. 지금 현재는 건두부가 2심에서 일부 패소하면서… 만약에 패소해서 그 원고 측에서 소송 진행 중에 있는 분이 요구할 경우에는 저희 현재 예산에는 없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해서 진행해야 됩니다.

최선경의원

그러면 예비비를 쓸 수 있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고 새로 예산을 편성해서 이런 추경에 어떤 절차를 거쳐서 사용을 할 수 밖에 없군요. 예,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고요. 그에 대한 대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 봤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 보겠습니다. 53쪽에 보면은 이제 인구 증가 종합 대책단을 세우셨는데요. 이렇게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시는 거는 참 잘하신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예전에 했던 그 출산지원금 관련 그런 업무를 이쪽으로 이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러면 그 외에 다른 어떤 계획들을 갖고 일을 추진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 대책단이라는 것은 몇 분 정도가 지금 모여서 이 단을 꾸리고 계시는지.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아까 보고드렸듯이 인구 정책과 관련해서 9개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어요. 9개 부서에 11개 팀이 관련되는데요. 그 관련된 부서원을 중심으로 해서 대책단을 구성하고요, 그러면서 앞으로 그 대책단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들이 큰 틀에서 보면 추진 전략으로 출산·보육 지원이나 또 결혼 주선, 음식 개선 교육, 또 일·가정 양립하는 문제, 또 전입… 어쨌든 전입을 유도하는 것도 우리 군 차원에서 보면 인구 증가에 해당되기 때문에 전입 유도하는 문제, 또 귀농·귀촌 유도, 또 기관, 기업, 산단을 유치해서 하는 문제, 또 인구를 유지하는 것도 인구 증가의 하나의 업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서…

최선경의원

담당관님, 그러면 이런 인구 증가 종합 대책단은 일종에 회의체인 거죠? 어떤 실질적인 사업을 직접 진행하거나 그런 거는 아닌 거죠? 각 부서별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전부 모아서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기획 회의 정도 하고 각 부서에서 각자 또 일을 실천하는 겁니까?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선경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54쪽에 보면 아이와 함께하는 파더스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미 한 번 진행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을 통해서 봤는데요.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선경의원

사업 예산은 없네요. 사업 예산 없이 가능한 행사이십니까?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요거는 저희 예산은 안 들이고 비예산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강사비라든가 여러 가지…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인구보건복지협회 대전·충남 지부에서 전문 강사를 지원받아 가지고 비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예, 비예산으로 진행을 하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별외로 37쪽을 보니까 김석환 군수의 공약 사항 이행률이 98%나 되는 매우 우수한 성적을 갖고 계시네요.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선경의원

우리끼리 농담으로 2%가 부족하다 하는데 정말로 딱 2%만 부족한 상황인데요. 그 부족한 2% 관련된 사업은 뭐가 지금 현재 부족해서 2%가 부족합니까?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김석환 군수님의 공약 사항 중에 바다송어 양식을 하겠다는 그때 당시에 공약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일부 시행을 하다가 포기가 돼서 그 공약이 포기로 그렇게 평가가 돼서.

최선경의원

그러면 한 건밖에 없는 거네요. 바다송어 한 건?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러면은 이거는 앞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김석환 군수의 이행률은 98%로 끝나는 거네요?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선경의원

알겠습니다. 과연 군민들은 그 98%라는 이 체감률을 얼마나 체감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기는 하나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아까 이상근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레임덕이라는 부분이 걱정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공약 98% 다 이루었으니 이제 이룰 것도 없고 앞으로 어떤 일에 더 매진하고 노력을 하실 것인지 그건 한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수 의원님.

헌수

김헌수의원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전체 직원이 몇 명이죠?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23명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전체 직원이오?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예.

헌수

김헌수의원

농정기획단이 20명이라면서요.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기획단이 2명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지금 당연직 8명하고 위촉직 12명 표기해 온 것은 뭐예요?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직원을 얘기하시는 거, 공무원 수.

헌수

김헌수의원

예, 전체 직원.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농정기획단은 두 명입니다. 공무원은 전임직 정만철 박사하고 안현경 홍성통 근무하는 직원, 둘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둘이 하고 둘 외에 20명을 운영해야 되는 인건비를, 22명을 운영해야 된다?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예.

헌수

김헌수의원

그러니까 전체 기획감사담당관실에 22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거네요?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예.

헌수

김헌수의원

어쨌든 우리 홍성군의 전체적인 행정 업무를 컨트롤하는 기획과 감사를 통해서 그동안에 우리 홍성을 살폈는데 지금 전체적인 행정 기구 개편을 통해 가지고 새롭게 업무들을 파악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을 하고 업무 계획을 추진한 어떤 결과를… 결과는 감사로 보겠습니다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 부서와의 협조를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은 모든 업무에서 각 부서하고 연계를 하고 있고요 특히 계획 단계에서 서로 소통을 해서 협력을 해서 최고의 대안을 찾는 데에 협조를 하고.

헌수

김헌수의원

그러니까 계획 단계부터 각 부서와의 협력을 하면서…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예, 예산 지원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사업이 종료됐을 때에는 그에 대한 평가까지도 같이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저는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이라면 전체적인 어떤 군의… 어쨌든 공무원 서열 중에서도 힘 있는 국장이 이걸 맡았어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을 했다가 이렇게 행정 기구 개편이 된 부분이 지금 행복국과 개발국은 또 다른 국장이 하고 기획 담당 부서는 단일 부서란 말이에요. 부군수님과 연결돼 있는 그런 부서죠?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래서 만약에 계획된 부분이 지금 얘기한 대로 서로가 부서 간에 잘 협력이 되면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국장한테 가서 담당관이 이건 이렇게 좀 협조를 해 줘야 되겠습니다 하면은 잘 안 될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구조상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기획감사담당관하고 홍보전산담당관, 양 국장이 국에 편제가 안 되고 부군수님 직속으로 해서 양 국장의 그런 업무 지시를 받지 않도록 독립된 기구로 편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속 상관인 부군수님의 명을 받아서 추진하기 때문에 국과 어떤 계획이나 아니면 사업을 집행하면서 생기는 의견에 대한 문제 해소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개념을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게끔 군민들한테도 홍보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업무를 맡아 있기 때문에 더 긴장을 해야 된다.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내가 맡은 계획 분야와 진행 분야와 감사 분야가 정말 꼭 홍성에 어떤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부서로써 부군수님과 연결돼 있는 기구라 하지만 더 긴장해서 업무를 해야 되지 않으면은 유명무실한 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체제기 때문에 한 분 한 분이 중요하다. 그런 긴장감들을 늦춰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업무 총평 보고에서 미래성장을 위해서 내포 신도시와 환황해권 중심 도시를 육성해 나간다는 그런 형식적인 보고를 해 주셨는데 사실은 내포 신도시가 중요하죠. 환황해권으로, 또 혁신 도시로 준비하는 것은, 추진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내포 신도시를 혁신 도시로.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혁신 도시 추진은 요게 내포 신도시 관련해서는 건설사업단이 별도로 도에 편제가 돼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도에 편제돼 있어요?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도에서 주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그것을 홍성군에서 협력적인 차원에서도 우리 군에 당면한 현안 사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보조하면서 상호 연대해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거는 어디 부서에서 하고 있어요?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인력은 누가 담당이 있어요?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예, 저희 담당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우리 군에서 대처해야 될 부분을 그렇게 막연해서 대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종시가 혁신 도시로 발돋움하면서 대전과 공주와 그 공동화 현상이 청주까지도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때 이 내포를 중심으로 활성화시켜야 되겠지만 홍성 원도심 공동화 현상이 더 심화될 것을… 이것은 국가도 알고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대비를 홍성군에서는 더 확실하게 해야 된다. 혁신 도시가 됨으로써 내포 신도시에는 요런 피해가 분명하다. 그래서 지금 오관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을 더 확대시켜야 됩니다라는 업무, 홍주성을 관광 개발해야 됩니다 하는 업무, 재래시장과 명동골목을 살려야 원도심이 삽니다, 충분한 경쟁력이 있습니다, 혁신 도시와 함께해야 됩니다라는 업무를 기획담당관실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인원 배치하고 기존에 하던 거 습득하고 이해하고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아주 긴장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부서인데 환황해권과 혁신 도시를 외치면서 원도심 공동화에 대한 부분을 등한시하고 있다면 안 된다. 물론 “신경 쓰겠습니다.”합니다만 구체적으로 인원 확보라든가 업무 할당이라든가를 지워서 업무를 지시해야 된다, 업무를 추진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아까 우리 군의 상위 현안 과제로 해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 100대 시책으로 포함되고 있는 환황해권 중심 도시로 내포 신도시를 건설하는 문제와 그거와 맞물려서 구도심에 대한 공동화 현상을 함께 고민해야 된다는 전자의 말씀을 드렸고.

헌수

김헌수의원

고민이 아니라 분명한 업무로 집어넣어서 활용을 해야 된다.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래서 같은 현안 과제로 채택을 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래서 현안 과제 속에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오관리 9구, 10구는 내년 정도면은 확 변화된 모습이 보일 텐데 오관리 8구라든가 고암리 2구라든가 고암리 5구라든가 이 마구형이라는 그 부분에 주거 환경들을 좀 특별나게 개선을 시켜 줄 수 있는 사업도 구상하고 정부에 건의도 하고 홍주성도 진짜 이렇게 해서는 관광 개발이 더딥니다. 속히 하기 위해서는 이런 계획이 필요합니다라는 계획들도 해 주셔야 되고 순례객들이라든가 재래 전통 시장, 전통 시장도 경제과에다 맡겨진 일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전통 시장을 가지고 홍성 원도심 경제력의 일번지가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업무를 집중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군에서는 구도심 공동화를 대비해서 큰 틀에서 보면 하나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 재생 뉴딜 정책을, 그 사업을 오관지구에 접목을 해서 함께 풀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신도시와 차별화된 구도심을 조성해야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우리 구도심에는 홍주성이라는 역사와 문화가 있고 또 그거를 홍주성 복원과 또 충청 유교 문화권 관광 개발 사업을 통해서 그것을 역사와 그런 문화 관광으로 인프라시켜서 차별화된 그런 도심을 회생시키는 그런 쪽에 무게를 두고 접근하면서 추진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어쨌든 기획감사담당관님이 우수한 아이디어맨을 하나 이런 업무를 맡기셔서 현안 과제가 실지 홍성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의원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마는 범위가 넓다 보니까 기획관이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한 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천주교 순례길에 오시는 외빈들이 우리 역사문화축제보다 외부 손님이 더 많이 와요, 통계로 따지면. 적어도 남당리 대하축제 다음에는 이 순례길을 찾아오는 손님이 많은데 우리 군에서도 외부 손님을 대접하는 게 굉장히 소홀하다. 또 충청권에서는 순교지로써 굉장히 중요한 곳이 우리 홍성 지역인데 홍성군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어요? 해 놓은 건 뭐가 있고.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순례길이 개발돼서 하고 있고요, 중간중간에 순교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비해서 성역화해 나가기 위한 그런 기초적인…

이선균의원

벌써 이게 수년이 흘렀는데도 순례객들이 와서 예배 볼 만한 장소 하나도 없고, 또 어디 쉬어갈 만한 장소 하나도 없고요, 또 그 양반들이 오면은 홍주성도 한 바퀴 둘러보는데 그 자체도 누가 안내를 제대로 하는 사람도 없는 거 같고 너무 소홀한 게 아닌가. 홍성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참으로 이분들한테 중요한 기회를 우리가 갖고 있는데 대책이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이게 홍주성하고 홍주성지와 함께 공존하는 그런 공간이다 보니까 홍주성지에 대한 성역화 사업이 전체적인 계획이 좀 필요하다라는 인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얼마만큼 중요하냐면요 우리 홍성8경 가지고는 외래 관광객을 맞이하기가 미흡합니다마는 이 성지 하나만 제대로 만들어 놓으면요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솔뫼성지는 김대건 신부가 태어난 것뿐이에요. 그런데도 엄청난 성지가 됐고요, 해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상상 못 할 정도로 투자를 해서 외부 순례객들이 많이 찾아와서 지역 특산물도 이용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는데 홍성군은 그쪽에 신경을 별로 안 쓰는 거 같아서 아쉽기 그지 없습니다. 심지어는 본 의원이 도대체 타고 오는 관광 버스, 한쪽으로 주차 정리라도 해 주십시오 했더니 처음에는 좀 하는 체 하다 나중에 말고 버스가 오면 여기저기 대 놓고 무질서하게 순례객을 맞이하는 이런 행정은 고쳐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현실적으로 분명히 필요한 부분인 거 같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반영을 해 나가도록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천주교 성지에 대한, 아니면 성역화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서 군민과 함께 공감을 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앞으로 계획만… 연구한다고만 하시지 말고 실천 계획을 잡아서 시행이 될 수 있게끔 추진해야 될 거 같습니다. 다음에 여기도 보면 경관 조성에 대해서 나오시는데 경관 조성은 이 가로 공원 그거 경관 가지고는 관광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죠? 그래서 본 의원이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대 A지구 가면은 모내기도 못 하는 실정, 또 모내기 해 봤자 2차로 모내기 한 데는 소출도 안 나올 정도거든요. 그냥 빳빳하게 서 있단 말이에요. 여기를 경관지로 조성하면 어떻겠어요? 일부 주민들이 경관지 조성을 좀 합시다 해서 농수산과에 건의를 하고 한 모양인데 일언지하로 빠꾸 당했다 이거예요, 일언지하로. 왜 그것이 중요하냐면 지금 A지구에 축산을 너도 하겠다 나도 하겠다 벌떼처럼 덤비는데 경관 지구로 조성이 되면 축사 들어올 리야 없겠죠. 그렇죠? 왜 이게 더 중요하냐면 아까로 본 의원이 얘기했습니다만 대하 축제가 손님이 굉장히 많이 전국에서 모여들고 있다고 얘기해요. 이 앞에 바다가 죽으면 그것도 다 끝나는 겁니다. 거기에 축사가 끝도 없이 들어서면 바다 옆에 간월호가 있고 바다로 연결되는데 그걸 보고 어떤 관광객들이 우리 홍성군을 찾아오겠습니까? 그래서 더 늦기 전에 경관 지역을 조성해서 대단위 꽃 단지를 만들든지 평창이 소설에서 나와서 메밀꽃만 잘 된 겁니까? 메밀꽃을 많이 심었기 때문에 평창에 손님이 밀려가는 겁니다. 또 그래서 거기에 메밀에 맞는 특산물이 나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우리 홍성군은 자연 경관이 안 되면 인위적으로 경관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런 계획을 해서 이쪽에 축산도 억제를 하고 바다도 살리고, 또 이 농민들이 요새 쌀농사 지어서 소득도 잘 안 나오는데 소득도 높여 주고 이렇게 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그렇게 되다 보면 외부에서 관광객도 많이 몰려올 것이다. 지금 그쪽에 걱정하는 사람들은 안면도로 어항에서 해저 터널이 뚫리고 이쪽에 도로가 빙 돌아 나면 홍성은 다 거쳐 갈 수 있는 관광객이 없다. 아주 가운데 똥 떨어지게 외딴섬처럼 될 거 아니냐. 크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공사 거의 진짜 아마 많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홍성군 대책이 있습니까?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경관 지구 조성하는 문제, 요 부분도 금번 2회 추경에 시범적으로 추진하고자 AB지구에 예산을 좀 반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이번 2회 추경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평가 결과 좀 더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이것이 일부분의 지역구 의원이라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냉철하게 판단을 하면 진짜 바다 쪽으로 한번 들여다보면 우리 농토에서 생산되는 거보다 바다에서 생산되는 것이 수십 배의 소득이 올라오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쪽에 축산단지가 들어오는 걸 막아 주려면 지금 현행법으로는 영 하기가 힘들다고 그러면 경관지 조성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속히 아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예.

이선균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황현동 의원님.

황현동의원

내포 신도시라는 용어들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지금 쾌적하고 안락한 도시 환경 조성에서 두 번째 내포 신도시 동반 성장 이렇게 됐는데 내포 신도시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처음에 홍성군과 예산군을, 경계 지역을 합쳐서 내포 신도시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지금 도청 소재지 중에 홍성군에 있는 땅만 내포라고 그러는 겁니까, 신도시라고 그러면은?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거기 도청 신도시 부지로 설정돼 있는 구역을 행정 편의상…

황현동의원

그러면 예산군도 같이 포함이 돼 있는 거죠?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예, 행정 편의상의 명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황현동의원

그러니까 홍성군 땅과 예산군 땅을 합쳐서 그 구역 안을 내포 신도시라고 그러잖아요. 요런 말이 지금 어차피 시 승격을 앞두고 또 우리 홍성군 자체적으로 시 승격을 하겠다라는 의지도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내포 신도시라는 말을 써야 될 것인지 내포라는 말 자체가 그런 의구점을 가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십사라는 부분이에요.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예.

황현동의원

주민들 회의 시간에 제가 들었는데 MBC 뉴스가 끝나고 일기예보가 나오는데 내포라는 지역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봤더니 서산, 대전, 내포 이렇게 나와요. 과연 내포가 어딘가.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궁금해하지 않을까.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과연 내포라는 지역이 있는 지역인가, 홍성이라는 거는 나오지도 않고 내포는 나오고 있는데 홍성과 예산을 합쳐서 내포 신도시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부를 때 도청 소재지라고 하면 안 될까요? 그런 부분 고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상근 의원님께서 좀 전에 소통 부재 부분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참 안타까운 부분이네요. 개인적 만남에서의 대화와 그다음에 공식적인 자리에서의 대화를 했을 때 그 전달과 업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답변하는 과정이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제대로 얘기하고 개인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제대로 전달이 안 돼도 되겠는가 이런 얘기예요.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오서산 케이블카 문제를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용역을 줬습니다.” “얼마에 줬어요?” 제가 기억하기로 2천인가 3천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죽도 케이블카하고 같이 용역을 줬대요. “결과 언제쯤 나옵니까?” “거의 진행 중에 있는데 알아봐야겠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고 물어봤어요. 두 차례 정도를 제가 물어봤어요. 버스 안에서 한 번 물어보고 의회사무실에서 물어봤고, 그렇게 얘기됐을 때 개인적으로 또는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 건지 실제 지금 진행 상황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께서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되고 있나.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지금 관련 부서에서 용역을 부탁한 연구 기관에 직접 방문을 해서 했고요.

황현동의원

어제 산림과… 간 거를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과정 중에 보면은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17년 2월 달에 충남연구원에 연구 과제를 제출했고요, 거기에 전략 과제가 있고 현안 과제가 있는데 현안 과제로 됐습니다, 지금. 전략 과제가 됐다라고 그러면 심층 분석을 할 텐데 현안 과제로 돼 있어서 심층 분석까지는 못 하고 개략적인 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을 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돈 얘기가 왜 나왔고, 그다음에 본 의원이 얘기를 할 때 “그러면 연구원이 누구고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 제안서 좀 한번,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자료가 온 거 보니까 공문이 왔어. 공문이 와서 보니까 내용이 현안 과제로 돼서 결과적으로는 용역을 줘야 될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공식적으로 의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을 때는 진실이 나오고 그냥 점심 먹는 자리, 그냥 만난 자리에서 얘기를 하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사실이 왜곡돼서 발표가 됐을 때 우리 의원들은 지역구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주민들한테 “지금 용역을 줬다고 그럽니다. 곧 나올 거랍니다. 용역 결과를 기다려 봅시다.”라고 얘기했는데 용역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이런 일이 얼마나 소통 부재가 되겠습니까. 왜곡된 정보를 의원들이 전달해야 되는 부분이 됐는데 적어도 공적인 자리가 아니라 사적인 자리라도 정상적인 부분의 자료가 제공돼야 되지 않는가. 여기가 행정사무감사 자리도 아니고 업무의 진행 사항에 있어서 집행부가 취해야 될 업무 분야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담당관님께서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의원님께서 구체적인 사례까지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뿐만 아니라 관련 부서와 함께 고민해서 의원님들 관심 사항, 적극적으로 자료 제공하고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동의원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자료를 줘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 사실 부분대로 얘기를 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소통 부재로 인해서 이상한 얘기가 나가서 되겠습니까?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예, 시정하겠습니다.

황현동의원

직원 공직 기강 부분에 대해서도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노래방에서 어떤 성추행 사건이 있었다라는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본인한테 제가 확인을 했더니 노래방 간 적이 없다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구설수에 휘말리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 추궁을 해 달라라는 부분이 아니라 절대 이런 부분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공무원 신분으로서 이런 부분이 발생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공직 기강에 대해서 점검을 다시 한 번 해 주십사라는 당부도 드리겠습니다.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황현동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국 의원님.

이병국의원

홍성군에 제가 정책을 전번에도 말씀을 드리면 모든 정책을 보면은 그냥 눈 앞에 보이는 근시안적인 정책을 하고 있어요. 우리 홍성군이 5년, 10년, 100년의 계획을 세워서 점차적으로 거기에 집중과 선택을 해서 그것에 올인할 수 있도록 사업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점차적으로 가야 되거든요, 방향 설정을. 그래야 되는데 우리 홍성군은 그런 것이 부족하다. 또 우리 홍성군같이 여건이 좋은 데도 없습니다. 사실 홍주성이 역사가 여기도 나오지만 그런 문제도 보상해서 철거만 해 놨지 거기에 대한 아무 대책이 없이 그냥 공터만 남겨 놨단 말입니다. 한쪽을 털어서 정책을 펴서 그걸 개발한다면 한쪽 차차 해서 해야지 여기는 헐고 여기는 안 헐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디 보면 난리판 같고 이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 같은 것도 잘못됐다고 보고 또 한 가지는 홍성 한우 얼마나 좋습니까? 정책적으로 집중 투자를 해서 정말로 전국에서 알려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야죠. 또 유기농 특구,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책에 의해서 예산 반영이나 집중적으로 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5년, 10년, 100년을 내다보고 우리 홍주성 역사, 좋죠. 요번 해미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이 얼마나 온지 아시죠? 먼저 프란치스코 교황이 왔다 간 뒤로 주위에 경제 성장하고 장사라든가 주위에 관광객이 와서 그 주위에 해미는 먹고사는 데에 지장이 없어요. 우리가 인구 정책을 펴더라도 우리 홍성군이 일하기 좋고 일할 데가 많고, 또 장사도 잘되고 경제적이고, 또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그런 정책이 나오면 인구 유입은 절대로 오게 돼 있습니다. 지금 내포 신도시 같은 경우에 축산 악취 문제, 또 열병합 발전소 문제 이런 것도 왔다가 가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올 수 있게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우리 군에서 할 일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정책을 근시안적으로 하루 이틀, 내년 하루만 보지 말고 5년, 10년, 100년을 봐서 우리가 10년 후에는 홍성군이 이렇게 발전됩니다, 또 100년 후에는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설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홍주성 옆에 전부 해 놓고 했는데 많은 관광객들께서 홍주 천년 여행길로 해서 돌고 있어요. 그거 아무것도 볼 거 없는데 그리 여행길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조성을 했으면 터라도 잘 닦아 놓고, 또 안내판이라도 해서 앞으로 개발 계획이 이렇게 이렇게 됐으니까 요번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철거를 했습니다. 그렇게 알기 쉽게라든가 모든 분들이 와서 볼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문제 아무것도 없이 그냥 어떤 데는 더 헐고 어떤 데는 그냥 놔뒀으니까 고치지도 못하고 하니까 이거 빈집 나간 거 같잖아요. 전쟁터 같잖아요, 뒤편에서 보면. 그런 거를 할 적에 군에서는 분명히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같이 여건도 좋고 사실 우리 홍주성 하나만 가지고도 홍성군이 먹고살 수 있어요. 공동화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 거를 어떻게 어떻게 개발해서 옛날 천년 역사의 그 모습을 재현해서 만든다든가 앞으로는 이렇게 이렇게 한다든가 해서 그런 계획을 세워서 차차 해 나가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군 집행부에서도 앞으로 내년부터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집중 투자를 해서 어떤 거를 활성화시킬까 하는 거를 만들어야 되죠. 쉽게 얘기해서 우리 농산물, 특산물 하나 제대로 없지 않습니까? 홍성군을 대표할 수 있는. 홍성한우, 누가 알아줍니까, 지금? 투자를 안 해서 그래요. 횡성한우, 1년이면 몇 십 억씩 투자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물론 거기하고 차이가 있어요, 홍성한우 같은 경우는. 그 유통 라인이 하나로 돼서 축협이나 어디서 한쪽으로 딱 가야 돼요. 우시장 같은 것도 활성화가 안 되고 라인이 같아야 돼요. 우시장이 활성화되니까 그분들이 소만 키우면 여기는 판매 그냥… 홍성한우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품종 개선 해 놨어도 송아지 같은 건 외지로 나가잖아요. 단편적으로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라인을 하나 해서 우리같이 여건이 좋잖아요. 홍주미트도 있고, 또 공판장도 있고 여기를 통해서 홍성한우를 사려면 전국에서 모두가 여기로 와서 사게꾸니 만들 수 있는 라인을 만들어야 돼요. 그만큼 군에서 계획을 가지고 하셔야 앞으로 홍성이 살기 좋고, 또 경제, 먹고사는 데에 지장이 없는, 몇 년 후에는 희망이 있게 만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고 군수님도 계시지만 그걸 건의해서 선택 집중을 해서 우리 홍성은 이 홍주성만 갖고 먹고산다, 아니면 유기농 특구, 홍성한우로 먹고산다 이런 정책을 펴든지 어떻게 해서 정말로 앞으로 크게 내다보고 정책 개발을 하고, 또 계획도 세우고 예산도 거기다 편성을 했으면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예,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우리 군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추진하는 데는 중장기 발전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고요, 홍주성의 경우에도 기본 계획은 이미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 계획을 바탕으로 복원 계획을 추진해 나가고 있고 다만 문제점이 군비 자체적으로 재원 여건상 어렵다 그래서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관계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사업을 좀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조기에 완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나가는 쪽으로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의원

아까 이상근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내포 열병합 발전소 문제 있습니다. 군에서 확실하게 대처를 해야 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미세먼지라든가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 같은 거 그 수십 조 원씩 들어간 것도 지금은 중단시키고 화력 발전소 같은 것도 중단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 그거를 주민 밀집 지역에 화력… 공해가 심한 그런 발전소를 세운다는 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 차원에서 정말로 대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병국의원

앞으로 그것도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병국의원

하여튼 제가 여러 가지 말씀 드렸지만 모든 것이 홍성군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획이라든가 앞으로의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집중 투자하는 그런 것이 부족해서 안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 좀 하고 앞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용관 의원님.

윤용관의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홍성군이 인구 10만이 넘어가면서 군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홍주시가 될 것이다, 지명이 바뀔 것이다 그런 사항을 기대하고 있고, 또 집행 기관에서도 군민들한테 홍보를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과정에서 지금 내포 지역이라는 명칭이 자꾸 사용되는데 그 발전이 되는 사항에서 약간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요런 사항을 발전적인 차원에서 혁신 도시라는 사항 모델 방안을 도입해서 내포 신도시라든가 도청 소재지 홍성군을 발전시켜야겠다는 계획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일단 혁신 도시라는 사항은 어떤 것이고 홍성군에서는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있느냐라는 사항을 말씀 한번 듣겠습니다.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지금 도에서는 혁신 도시 지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것이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 중에 내포 신도시를 환황해권 중심 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그런 과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제를 혁신 도시 지정을 받아서 함께 추진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 도시로 지정을 받은 이후에 각 공공기관을 유치하고, 또 내포 신도시에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해서 그렇게 혁신 도시로 조성해 나간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도하고 군하고 지금 연계해서 그런 쪽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전주 혁신 도시 이런 사항으로 발전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예.

윤용관의원

그러면 그런 정책적인 방안이 있다는 사항에서 홍성군에서 충청남도와 연계한다는 사항인데 우리가 혁신 도시로 지정을 해 주십사라는 사항으로 건의한 바가 있습니까?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예, 도에서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도에서 건의한 바가 있으면은 그것이 확정된다든가 그런 기간은 언제로 보고 있습니까?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지금 도의 관계 부서에서는 긍정적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고요.

윤용관의원

그러면 2018년도부터는 예산이 지원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그거는 아직 지정이 확정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지정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고 실무적인 선에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꼭 좀 노력하셔 가지고 혁신 도시 지정이 돼서 홍성 지역에서 발전될 수 있는, 내포 신도시가 아니고 홍성 혁신 도시로 발전될 수 있는 사항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예.

윤용관의원

홍성군이 어떻게 보면은 화력 발전소라든가 미세먼지의 사각 지대로 볼 수 있는 사항이 되는데 화력 발전 피해 보상 규정에 관한 법률을 보니까 그 규정이 5km까지더라고요. 그 관계 법률 한번 보신 적 있어요?○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화력 발전소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보니까 5km까지 해당되는 면 행정기관까지 되더라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화력 발전소가 홍성군에는 5km가 벗어난 지역에 보령이 있고, 또 한 7km 정도 되는 데에 태안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예상되는 사항을 보면은 5km와 7km 사이에 중복되는 사항은 오히려 다른 데 5km에 포함된 지역보다도 피해는 더 많이 볼 수도 있는 사항이 되는데 우리는 전혀 정부로부터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고 거기에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조차도 모르고 계시는데 혹시 이런 사항을 군민들이 어떤 미세먼지에 대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항이 있다면은 어떻게 대처를 강구하고 있을 것이냐라는 사항을 한번 듣고 싶은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이 문제는 이미 관련 부서인 환경과에서 그 부분은 검토를 했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 관련 부서인 환경과하고 한번 알아봐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검토가 안 되고 진행이 안 됐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홍성군 차원에서 홍성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대응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해결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도출해서 그에 상응하는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군민 건강하고 연결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에 관계하지 마시고 바로 조기에 즉시 착수하시기 바랍니다.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의원

만약에 정부 차원의 지원이 안 된다면은 필요한 사항은 군 자체 예산이라도 들여서 할 수 있는 사항이 검토되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민선6기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은 이 모든 사항이 선출직에 관계없이 선거 모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분위기도 마찬가지고 군민들이 바라보는 시각도 그렇고 모든 업무 추진 사항이 보면은 정상적인 정책 사항을 결정하는 사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때가 됐구나, 때가 되니까 시행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군민들께서 바라보는 시각이 약간 각도의 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 공무원들이 어떻게 공직 기강이 해이되지 않고 정확히 집행을 해서 군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야 되는데 공직 기강을 점검하고 업무를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서가 기획감사담당관실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불과 1년 정도면은 이런 레임덕 현상이 아까 이상근 의원님도 말씀이 나왔었는데 이러한 사항 없이 홍성군정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잘 추진하겠다 하는 사항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 파트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라는 사항을 한번 듣고 싶은데 말씀 한번 해 주기 바랍니다.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앞으로 다가올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공직 기강에 관한 그런 걱정의 말씀으로 이해를 했고요. 저희 공무원은 전부 보면은 군민에 대한 봉사자입니다. 그래서 본연의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공무원은 정치적인 중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 중립을 이탈하지 않도록 그렇게 공직 기강을 확립해 나가고 그렇게 하고 홍성군민의 행복을 위한 영원한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기능을 발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군민들한테 안정적으로 접근해서 그야말로 공무원들은 중립을 지키면서 선거에 관계없이 공무에 충실하고 있다 하는 사항이 군민한테 접근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이제 사항별로 접근하면은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현이 가능한 사항이 공약으로 제시가 되고 공약이 된 사항이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거든지 구상을 해서 막연하게 그림을 그릴 것이 아니고 실현 가능한 사항은 이렇게 실천했습니다, 이렇게 실천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실천하겠습니다라는 사항으로 반드시 접근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홍성군이 인구 증가 종합 대책단을 구성한다고 보고서에 들어와 있습니다. 가장 필요한 사항이 인구 증가입니다. 발전되는 사항이 보면은 여러 가지 잣대가 있겠지마는 홍성군이 발전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인구가 많이 증가돼야 하는 사항이고 보면은 도청이 들어오면서 인구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계속 지속되려면은 적어도 기본적인 정책이 살기 좋다는 사항이 인식돼야 되는데 이것을 발 빠르게 김석환 군수님께서는 인구 종합 대책단을 구성해서 요것을 반드시 운영해 가지고 홍성군이 살기 좋은 데로 인식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은 인구 종합 대책단을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운영을 해서 우리 홍성군이 인구를 유입시킬 수 있는 사항이 되겠느냐라는 사항에 한번 답변을 듣겠습니다.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우리 홍성군 인구 추이를 보면 1965년도에는 한 15만 4천 명 정도였었어요. 그러다가 2012년도에 8만 8,400명으로 최저치를 기록하고 그 이후에 2013년도부터 도청이 이전돼서 입지가 된 이후에 2017년 금년 1월 5일 자로 10만이 다시 회복됐습니다. 그런 인구 추이의 추세를 가지고 있고요. 인구 증가, 또 지금은 저출산 문제라고도 않고 가정 행복이라는 용어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인구 정책이 국가 최대 숙원 과제일 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함께 고민을 해야 할 그런 숙명적인 과제인 게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차원에서는 우선 인구 정책 분야를 신설해서 그 업무를 총괄적으로 관장하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9개 부서 11개 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을 아까 추진단을 구성해 가지고 운영한다고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군수를 단장으로 해서 팀별로 추진해야 할 과제들을 발굴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단에서 홍성군의 인구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이달 9월 말까지 수립하고 그 수립한 계획에 대해서 실행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실질적으로 봐서는 인구, 또 저출산의 문제 이런 것들은 실효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난해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실정에서 군 차원에서 시책이라도 조금이라도 담아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중점을 두고 시책을 발굴 추진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렇습니다. 도시가 자족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는 가장 바라고 있는 게 복지 혜택인데 복지 혜택 중에서도 종합 병원을 갖춘 대학교에 들어오는 것이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 거기에 인구들이 모이는 겁니다. 아무리 발전된다 하더라도 병원이 없다면은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그런 사항은 정책적으로 사실 유치를 해야 한다는 사항이지만 그런 사항은 계획 속에서 우리가 희망적으로 계속 건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현 가능한 사항이 어떤 것이냐를 말씀드렸습니다. 적어도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는 사항을 그대로 하지 말고 다른 자치단체에서 어떤 영유아라든가 출산 비용 같은 걸 줄 때 그런 사항을 금액적으로라도 더 줘야 되고 그분들이 와서도 편케 살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는 사항입니다. 지금 군수님께서 지난번에 하시는 거 보니까 대학생들한테 얼마큼을 주고 10만 원씩 준다 이런 사항으로 하시는 사항은 나쁜 건 아니지마는 그 대학생들 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항보다는 실질적으로 사실 와서 살 수 있고 사시면서도 가지 않을 수 있게 하는 것이 가능한… 과장님께서 하실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지금 농정기획단 같은 것도 사실 농수산과에서 정책담당관이 기획실로 갖다 놓은 겁니다. 왜 갖다 놓은지 아세요? 영이 안 서기 때문에 농수산과와 협조가 안 된다 이겁니다. 과장님께서 예산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어느 국장님 밑에 오는 것도 아니고 군수님 바로 직속기관에 갖다 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유능한 직원들과 함께 어떠한 사항이 군민들한테 좋다는 정책이 결정되면은 바로 군수님께 보고드려 가지고 예산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인구 종합 대책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요런 사항은 반드시 타이트하게 그때그때 바로 조치하셔 가지고 홍성군에 와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는 사항입니다.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마는 요런 사항은 앞으로 과장님과 의원님과 상의해서 좋은 말씀이 있으면 사석이라든가 공석에서 말씀드리겠다는 말씀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만 부의장님.

박만부의장

홍성에 오면은 인구 유치 이런 게 참 중요합니다. 공무원들이 기업 같은 게 들어오려면 모든 행정 절차나 이런 걸 밟으려면 홍성이 최고 까다롭다고 그렇게 소문이 났어요. 그러니까 담당관실에서 이걸 컨트롤해 가지고 다른 데 가면은 공무원들이 모시고 다니면서 일사천리로 민원을 해결해 주려고 하고 하는데 홍성군은 어렵다. 아주 법만 따지고 해 가지고 어렵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 담당관실에서 컨트롤해서 빨리빨리 일사천리로 처리될 수 있도록 이런 방안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 있어요?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하여튼 고마운 말씀이고요, 저희 군에서도 기업인들 예우 차원에서 그런 홍성군의 추진 의지와 관련돼서 그동안은 경제과 사무실이 저쪽 후동 3층에 있었습니다만 본관에 전진 배치해서 찾아와서 방문하는 데까지도 이렇게 신경을 써서 사무실도 재배치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업인들 예를 들어서 민원 처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사천리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박만부의장

기업이라든지 모든 민원 할 때, 민원실 같은 데는 좀 친절하다고 나오는데 각 실·과에서는 아직도 친절하지 못하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잘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예,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만부의장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의원

보충 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 예산 업무 관장하시죠?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래서 일주일 후에는 실적 보고 청취 끝나면은 추경예산을 심의하는데요. 그 이전에 집행부의 명확한 근거 자료를 받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예.

이상근의원

요번 추경에 내포 신도시에 LH아파트 휘트니센터에 6천만 원의 헬스 기구 예산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보게 된다고 하면은 허가건축과에서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지원이 불가하죠. 그런데 요번에 예산 올라온 거는 교육체육과에서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올렸다 이렇게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아직 그 정확한 법적인 근거는 제가 받아보지는 못했고요. 담당관님께서 아마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금 내포 주민들한테 전화 많이 받으실 거예요, LH아파트 주민들한테. 그러나 의원들이 불법 부당한데 관련된 법규가 없는데 예산을 통과시킬 수는 없습니다.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체육과에서 어떤 근거로 불법하지 않으면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로 넘겼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근거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용관 의원님.

윤용관의원

보충 질의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집단 귀농 정책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해 가지고 그 사항을 여쭤 보는 건데요. 만일 홍성군에 집단으로 귀농하겠다는 사항이 있다라는 사항을 혹시 있다면은 그것은 환영할 뜻이라고 생각되거든요. 혹시 홍성군에 집단 귀농에 대해서 신청을 하고 있는 사항이 있다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검토하고 있다든가 그런 사항이 있으면 도와 주겠다는 사항이 혹시 제시된 바가 있습니까?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에 직접적으로 제시된 사항은 없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하고 한번 파악을 해서 별도로 의원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래요, 지금 박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은하면에 집단으로 귀농하고 싶은 사항이 있는데 행정 기관에서 잘 협조가 안 된다는 사항으로 저한테는 그 접수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말씀드린 사항이니까 혹시 그런 사항이 있다면은 그분들이 집단으로 귀농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수 의원님.

헌수

김헌수의원

한 가지 제안의 말씀을 드리려고 발언합니다. 농정기획단을 활용하셔서 홍주성 안회당 옆에 몽골 텐트가 됐든 옆에 지금 인쇄를 하고 있는 조립식 건물이 됐든 활용을 해서 홍성 특산물, 홍성 기념품들을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선정을 해서 순례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안드리고요. 농정기획단에서 특별히 홍성한우 프로젝트를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홍성한우가 분명히 좋은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립을 못 하고 소문이 덜 나는 부분이 있는데 특별한 방법으로 홍성한우에 대한 접근을 전략적으로 맡아 할 수 있도록 농정기획단이 됐든 기획팀이 됐든 운영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홍보전산담당관님은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란

강애란홍보전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담당관 강애란입니다. 저희 홍보전산담당관 4개 분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분야 유대근 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전산정보 홍용표 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통신분야 김재헌 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홍주천년TF팀장 김재식입니다. (인 사)

김덕배의장

팀장님들은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담당관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란

강애란홍보전산담당관

홍보전산담당관 2017년 군정 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총괄, 2017년 군정 업무 추진 상황, 하반기 신규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의장

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5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박만부의장

의장님께서 외부 행사 참석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대신 본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수 의원님.

헌수

김헌수의원

홍보전산담당관님으로 업무를 시작하셨는데 어깨가 무겁지 않아요?

애란

강애란홍보전산담당관

예, 상당히 무겁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래도 가벼이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긴장하면서 우리 홍보전산담당실에서는 제일 막중한 업무가 홍성군을 어떻게 홍보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할 텐데 홍보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 좀 알려 주시기 바라요.

애란

강애란홍보전산담당관

그동안에는 저희 홍보가 각종 행사라든가 이벤트 중심의 홍보를 주로 했고 또 관련 기관, 단체 등의 미담 사례를 중점으로 해 가지고 홍보 기사를 했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홍성을 전국에 알리고 또 제가 현장을 살펴서 주어진 자리에서 역할을 수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보도 자료 760건을 했다고 했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늘 홍보가 전략적으로 잘못됐다, 그래서 홍성군을 알리는 데 홍보가 부족하다, 늘 마음에 안 들어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홍보에 남다른 아이디어를 자꾸 접목시켜서 홍보를 해 주시되 한 가지 주문을 하자면 우리가 방송국에 광고 방송을 한다든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 홍보도 중요합니다마는 방송국 프로에, 또 언론 기사에 접목시킨 간접적인 홍보는 홍보비가 안 들어가잖아요?

애란

강애란홍보전산담당관

예.

헌수

김헌수의원

그런 쪽의 홍보도 좀 더 신경을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특별한 전략이 있어요?

애란

강애란홍보전산담당관

물론 홍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방송입니다. 그래서 방송을 통해서 전국에 알리는 방법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비용이 들어가는 방송이 있고 그렇지 않은 방송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비용이 안 들어가는 방송을 선택해서 그렇게 우리 홍성군을 알리고자 합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아주 역발상적인 얘기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돈이 전혀 안 들어가는 방법도 홍보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는가 하면 또 정말 작년에 했었던 구태의연한 그런 방법보다 새로운 방법으로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인기인이라든가 연예인을 이용한 홍보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라는 그런 개념 하나 가지고도 폭넓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작년에 했었던 업무에 고착화되지 마시고 더 신축성 있게 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홍주지명찾기를 한다고 그랬는데 홍주지명찾기 업무를 우리가 홍보만 하고 있죠? 홍주지명찾기?

애란

강애란홍보전산담당관

아직까지는 홍보를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말만 무성하고 곧 될 것 같은데 결국은 잡으려 하니 뜬구름이었다. 그런 얘기들이 우리 홍성군 업무에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특히 홍주지명찾기가 그런 것 같습니다. 홍주지명찾기에 대해서 어디 도에든 중앙정부에든 가서 업무로 추진한 것이 한 가지라도 있나요?

애란

강애란홍보전산담당관

없고요. 저희가 고려 현종 1018년부터 홍주 지명을 사용했는데 내년도가 2018년도 홍주천년의 해를 맞이해서 거기에 대한 홍보를 하고 내년도에 주 홍주천년에 대한 사업은 군민과 함께하는, 관광객과 함께하는 거리 퍼레이드라든가…

헌수

김헌수의원

아니, 홍주지명찾기. 홍주지명찾기에 대해서 업무적으로 어떤 전략을 세웠고 어떻게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것이 한 개라도 있느냐 이거예요.

애란

강애란홍보전산담당관

지금 홍주지명찾기는 금년도 이번 2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공청회라든가 강사를 초빙해서 군민들에게 알리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업무로… 꿰어야 구슬이거든요. 중앙정부에 전략을 어떻게 세우고 있느냐, 홍주지명찾기에 대해서.

애란

강애란홍보전산담당관

아직 거기에 대한 그…

헌수

김헌수의원

그런 것들을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시려고 그랬었던 홍주천년대축제를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내년도에 어떻게 계획을 해서 이렇게 업무 보고까지 나오셨는지…

애란

강애란홍보전산담당관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오고요. 2015년도에 당초 준비 계획 수립 시에 역사인물축제와 같이 병행 실시한다 그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랬는데 내년도에 저희가 역사인물축제 하루 전날에 모든 군민과 함께 축제 행사를 실시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군민과 관광객이 함께 하는 거리 퍼레이드를 역전에서 조양문까지 실시하고 기회가 된다면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열린음악회라든가 장사익 씨 공연을 유치해서 한번 군민들의 축제 분위기를 고취시키고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고 생각만 하고 있다. 퍼레이드하고 음악회? 역사인물축제 전날?

애란

강애란홍보전산담당관

예.

헌수

김헌수의원

이게 홍성군민체육대회가 한 해 걸러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애란

강애란홍보전산담당관

예.

헌수

김헌수의원

내년도에는 어떻게 돼요?

애란

강애란홍보전산담당관

내년도에는 역사인물축제가 추석 2주 전에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날 보면 9월 13일날, 14일부터 역사인물축제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13일날, 전날에 홍주천년대축제를 실시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축제 외에 예산은 따로 수반되겠네요?

애란

강애란홍보전산담당관

예, 당초에 2015년도 계획 수립 시에는 5억으로 그때 당시 사업비를 예상했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지금 계획서를 다 정리해서 업무 수행을 하고 계시는…

애란

강애란홍보전산담당관

2015년도에 계획 수립 당시에.

헌수

김헌수의원

계획 수립된 것을 내년도에 추진해 보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애란

강애란홍보전산담당관

예.

헌수

김헌수의원

계획 수립서를 보내 주시기 바라요. 이상입니다.

박만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의원

광고 홍보는요 이게 애초에 계획이 철저하게 되지 않고 예산이 충분하게 제대로 쓰지 않는 즉흥적인 광고 홍보 효과는 엉뚱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 아시죠?

애란

강애란홍보전산담당관

예.

이선균의원

이해 가십니까? 본 의원 얘기가?

애란

강애란홍보전산담당관

예.

이선균의원

이번 한밭 야구장에 한화이글스와 함께하는 스포츠 마케팅도 이게 여론의 질타를 맞았어요. 이것이 애초에 계획된 홍보였다면 이런 질타를 안 받았을 텐데 갑자기 만든 거죠?

애란

강애란홍보전산담당관

아니죠, 저희가 한밭야구장 펜스 광고를 6천만 원에 지금…

이선균의원

애초에 이 광고가 계획되어 있었느냐 그 얘기예요.

애란

강애란홍보전산담당관

애초에 그 한밭…

이선균의원

애초에 이 광고를 하기 위해서 예산 항목이 서 있었느냐 그 얘기예요. 안 서 있었죠? 이번에 갑자기 만든 거 아니에요?

애란

강애란홍보전산담당관

애당초에는 예산서상에…

이선균의원

애당초에 없었죠?

애란

강애란홍보전산담당관

예.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사전에 예산이 서서, 계획이 서 가지고 광고 홍보를 했으면 여론 질타를 안 맞는데 갑자기 만들면 의심의 눈초리로 본다 그 얘기예요. 군수님 홍보 효과가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앞으로 신중하게 생각해서 홍보를 해야 된다 그 얘깁니다.

애란

강애란홍보전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우리 홍성군에 마을 방송 시스템이 얼마 안 남았죠?

애란

강애란홍보전산담당관

예, 341개 총 마을 수에서 319개 마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런데 여기에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가 담당관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애란

강애란홍보전산담당관

문제점이라고 그러면 새로 이사…

이선균의원

아니, 그런 문제점이 아니고 새로 이사 온 분은 나중에 마을 돈으로 하든 누가 설치를 해 주든 하면 되는데 업체 선정을 어떤 기준에서 하는 거예요? 처음 업무를 담당하셔서 잘 내용을 모르시나요?

박만부의장

담당관님이 모르시면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재헌

김재헌통신팀장

통신팀장 김재헌입니다. 마을 무선 방송 시스템은 저희들 민간 자본 보조 사업이지만 지방계약법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200 이상은 자격을 갖춘, 제일 중요한 게 동보장치 직접생산증명서입니다. 그 자격을 갖춘 업체는 입찰을 통해서 하고 있고, 2,200 미만은 동일한 자격은 갖추되 마을 대표와 수의 계약을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예, 잘 알았어요. 잘 알았는데 입찰을 하는 거는 극히 드문 거로 알고 있거든요. 거의는 수의 계약으로 가는데 이게 지금 어떤 회사 거는 왕왕 울려서 잘 들리지 않고 어떤 회사 거는 고장이 잦고 어떤 기준이 없이 그냥 어떤 회사하면… 대개 읍·면장님이 선정합니까? 이거 누가 선정을 해요, 수의 계약은?

재헌

김재헌통신팀장

저희들이 이제 사전…

이선균의원

그럼 마을 이장님들이 선정합니까?

재헌

김재헌통신팀장

예, 보통 마을의 대표가 이장님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선균의원

그거는 잘못 알고 앉았어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마을 이장들 별 권한 없어요. 다 읍·면장 선에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재헌

김재헌통신팀장

실제 계약 주체도 그렇고 저희들이 사전…

이선균의원

계약 쓰는 것이야 계약자야 마을 이장이지만 업체 선정은 마을 이장이 내용을 잘 모르니까.

재헌

김재헌통신팀장

저희들이 그래서 장비에 대한 거라든지 그거는 읍·면을 통해서 이장님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마을이라도 지금까지 사용하는 업체의 장비를 잘 관찰해서 진짜 고장이 잦지 않고 방송이 잘 들리는 업체로 선정을 해서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재헌

김재헌통신팀장

예, 그거는 자세히 검토해서 그렇게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이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시설을 했는데 어떤 데 가면 울려서 안 들린다는 거예요, 울려서. 고장이 잦고.

재헌

김재헌통신팀장

울리는 거에 대해서는 다시 업체를 한번 해서 저도 현장을 한번 방문할 계획이고 마을회관 기존 엠프와 너무 가까이 있으면 하울링이 돼서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렇게 철저하게 관리 좀 해 주시고요. 다음에 홍주지명 되찾기 운동본부하고 연계해서 홍주지명 회복을 위한 주민 홍보 사업을 한다고 하셨는데 여기하고는 어떻게 협력해서 같이 할 계획이에요?

애란

강애란홍보전산담당관

그 연계는 저희 홍주천년알리기 축제는 우리 혼자만의 행사를 추진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어 가지고 같은 성격의 역사인물축제 그쪽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같이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협력을 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애초에는 여기 홍주지명 되찾기 운동본부에서 관하고, 홍성군하고 같이 가기를 굉장히 원했던 사항인 것 같아요. 그런데 군에서 거들떠보지도 않다가 갑자기 지금 여기 올라온 거 보니까 홍주지명 되찾기 운동본부하고 연계를 한다고 그랬는데 연계를 하는 거까지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연계를 해서 운영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가겠는가. 그런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애란

강애란홍보전산담당관

그거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오고 문제점으로 해 가지고 협력을 같이 해서 나가야 되는데 앞으로 그 연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앞으로 추후에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아직은 어떤 계획은 없다?

애란

강애란홍보전산담당관

예.

이선균의원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방식도 없고?

애란

강애란홍보전산담당관

예.

이선균의원

이상입니다.

박만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 의원님.

최선경의원

홍보전산담당관이 새로 생기면서 저희가 각 실·과에 흩어져 있는 홍보 업무를 명확히 이제는 한곳에서 컨트롤타워 하는 게 맞는 지침이죠?

애란

강애란홍보전산담당관

물론 그게 맞기는 한데요. 업무 성격상 예를 들면 역사인물축제는 문화관광과에서 하는데 그 성격상 우리가 그거를 총괄로 끌어들여 가지고 홍보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쪽에서도 나름대로 홍보가 필요한 경향이 있어서 그쪽도 하고 저희도 필요하면 저희도 하고 해서 같이 연계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러나 홍성한우라든가 광천김·새우젓 이런 특산물 홍보는 거의 이제는 홍보담당관 쪽에서 하는 게 지침이 내려져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2017년도 본예산을 세워 주면서 당시에 홍성한우 브랜드 광고와 관련돼서 1억 원을 포함한 5억 원으로 예산을 굉장히 많이 높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서 조항을 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하반기 업무에서는 5억 중에 2억 원을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이 사업을 설명하신 거죠? 65쪽에?

애란

강애란홍보전산담당관

65쪽요?

최선경의원

예, 하반기 신규 사업으로 이게 새로 세워진 예산이 아니라 그 5억 원이라는 당초 예산 중에서 사용하고 2억 원 정도 남은 예산을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사용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애란

강애란홍보전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렇다면 영상 제작비가 천만 원짜리가 하나 있는데요. 이 영상은 역사 문화 관광 도시 홍성을 알리는 그런 콘텐츠를 가지고 앞으로 제작 예정이신가요?

애란

강애란홍보전산담당관

예.

최선경의원

그래서 결국은 이 영상을 나머지 개월 수, 보면 9월부터 11월 사이에 영상을 제작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11월 달에 만약에 영상이 제작되면 남은 한 달 동안 나머지 홍보비를 다 쓰겠다는 얘기신 건지 아니면 홍보가 어떻게 체계화가 잘 안 된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아닙니까?

애란

강애란홍보전산담당관

그거는 아니고요. 하반기에 저희가 1억 9천 정도 집행할 홍보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 내역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광천 토굴새우젓 관련해서 홍보를 생생정보통 TV 방송을 하실 예정이신 거죠?

애란

강애란홍보전산담당관

예.

최선경의원

올해 추경에 3천만 원 올려놓으셨는데요. 그러면 그와 별개로 뒤에 보면 농수산과에 326쪽이거든요. 326쪽에 보면 농수산과에서도 광천 토굴새우젓 홍보 광고 3천만 원이 들어 있는데 이건 또 지금 생생정보통과는 관련이 없는 신규 사업인 거죠?

애란

강애란홍보전산담당관

없습니다.

최선경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당초에 앞으로의 홍성군의 여러 가지 홍보 업무는 이 홍보전산담당관이라는 실·과에서 전체적으로 큰 그림 안에서 체계적으로 진행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조직개편을 했던 것 같고요. 그에 맞춰서 각 실·과에 흩어져 있는 홍보 업무를 체계적으로 하셔라 이렇게 저희가 지침을 드린 것 같은데 여전히 이렇게 나누어져서 홍보들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광천 토굴새우젓 홍보만 6천만 원이 하반기에 잡혀 있습니다. 지금 9월이거든요. 9월부터 12월까지 넉 달 동안에 그 홍보비만 잡혀 있는데 그거는 체계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애란

강애란홍보전산담당관

저희가 3,300만 원 생생정보통에 하는 거는 작년도에 A채널 부정 보도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광천 토굴 새우젓 거기에 대한 보도를 제대로 작년도에 못해 가지고 올해에 그 매출이 굉장히 떨어져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우리가 …

최선경의원

그러면 농수산과에서 하는 이 홍보 광고는 담당관님도 파악하고 계셨던 사업이었습니까?

애란

강애란홍보전산담당관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선경의원

예, 보십시오.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같은 우리 홍성의 광천 토굴새우젓을 알리는 홍보였는데 따로 또 3천만 원을 가지고… 방식이 똑같아요. 전광판 광고 하겠다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홍보 영상을 과연 만들어서 또 새로 하실 건지, 제가 알기로는 광천 토굴새우젓 관련해서 만들어진 홍보 영상물이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한 두 편인가를 봤는데 그거를 띄우겠다는 건지…

애란

강애란홍보전산담당관

아닙니다.

최선경의원

어쨌든 파악이 안 되어 있는 업무라서 이것을 좀 아울러서 이제는 한곳에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한밭야구장 말씀하셨는데요. 지난번 7월 군청 공직자분들끼리 모이셔서 하반기 업무 계획 청취 하셨죠? 그때 만들어진 책자에 보면 이 한밭야구장에서의 군수님 시구와 관련된 사업명이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요. 사업명이, 명칭이 군수님 인지도를 십분 활용한 CEO마케팅이라는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기억나십니까?

애란

강애란홍보전산담당관

예.

최선경의원

예, 저도 의정활동 3년이 넘게 했지만 언제부터 저희가 군수님을 CEO라고 대접했으며 군수님의 인지도가 얼마나 높아서 그 인지도를 활용한 CEO마케팅이 됐는지, 그래서 사업의 명칭이 좀 부적절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애란

강애란홍보전산담당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아까 홍보는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75쪽에 되어 있는 홍주천년 역사 재발견 강연과 주민 공청회 관련인데 이거 일회성 행사 맞죠? 하루 행사죠?

애란

강애란홍보전산담당관

예.

최선경의원

하루 행사에 그것도 2천만 원이라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네요?

애란

강애란홍보전산담당관

예.

최선경의원

사업 계획서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예산을 세울 때는 그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인가에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서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계획서 한 부 자료로 요청드립니다.

애란

강애란홍보전산담당관

예.

최선경의원

일반적으로 저희가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공청회라는 명칭을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봤더니 국회나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에서 중요한 정책과 결정, 법령 등을 제정하거나 또는 개정을 심의하기 이전에 이해관계자, 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공식 석상에서 의견을 듣는 제도가 공청회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홍성군은 저도 물론 홍성을 홍주로 바꾼다는 데 어느 정도 찬성은 하고 있는데 너무나 당연히 홍주시라는 명칭을 함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어떻습니까? 공청회라는 표현은 이미 군에서는 홍성이라는 지명을 홍주로 찾는데 이미 결정을 확실히 하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기 전에 군민들한테, 주민들한테 “자, 우리가 이제 홍주로 바꿀 거니까 여러분들 생각이 어떻습니까?” 이게 공청회거든요. 근데 그 전에 한 번 더 단계를 거쳐야 될 것이 아닌가. 아니면 그 자리에서 많은 분들이 물론 홍주라는 명칭도 좋지만 시가 될 때 때로는 홍성시, 내포시, 홍주시 다양한 여러 가지 명칭들을 생각하고 있을 텐데 너무나 당연스럽게 우리는 홍주시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조금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주민공청회 행사를 지역발전협의회하고 청운대와 같이 하시네요?

애란

강애란홍보전산담당관

예.

최선경의원

그런데 분명히 62쪽에서는 지명 찾기와 관련돼서는 공감대를 형성하시고자 홍주지명 되찾기 범국민운동본부와 함께 연계해서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제가 알기로는 홍주지명 되찾기 범국민운동본부가 나름대로 전문성을 갖고 오랜 시간 동안 이 지명 찾기와 관련돼서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 온 단체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 단체는 이 행사에서 쏙 빼놓고 지역발전협의회와 함께 하시는지 무슨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애란

강애란홍보전산담당관

다른 이유는 없고요. 공청회 할 때 지명 찾기 운동본부와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예, 그래서 이왕이면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외부에서 볼 때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 온 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일회성 행사에 2천만 원이라는 액수는 나중에 다시 예산 심의 때 할 수 있겠지만 사업 계획서를 우선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의원

우리 팀장님들께서 아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홍성군 조례에 보면 팀장님들은 답변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 점 분명히 하시고요. 쪽지로 전해 드려야 돼요, 조례를 바꾸기 전에는. 그 점을 분명히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동료 의원님께서 한화 야구장 문제 말씀하셨죠?

애란

강애란홍보전산담당관

예.

이상근의원

CEO라는 게 적절치 않다. 왜 적절치 않습니까?

애란

강애란홍보전산담당관

저도 CEO 하면 경제 관료들, 경제 단체에 임하는 그 기업 대표들이 사용하는 CEO인데 우리는 관공서고 그런데 명칭이 적절치 않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선거 때가 되면 군민들께서 투표하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더 이상 행정 군수는 뽑고 싶지 않다, 홍성을 경영할 수 있는 CEO군수를 뽑고 싶다, 그런 자질을 갖고 있는 분을 뽑고 싶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에 CEO라는 것이 적절치 않지 않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공무원께서 적절치가 않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면 군민의 정서를 잘 파악을 못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군수님 인지도를 활용한 CEO마케팅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느냐. 저는 적절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자료에 군수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CEO마케팅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부적절하겠죠. 홍성군을 대표하는 분 아닙니까? 그럼 그분이 가 가지고 시구를 해서 “홍성군수가 시구하네?” 홍성군 인지도 높여지는 거죠. 그거를 왜 부정적으로 보십니까? 저는 좀 이해가 안갑니다. 이 문제는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62쪽에 내포 U-City 통합센터 증축이 있습니다. 이 U-City 사업이 몇 년도부터 시작된 겁니까? 혹시 아십니까?

애란

강애란홍보전산담당관

이게 시작이 제가 알기로는 2015년부터 시작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내포신도시가 개발이 되면서 U-City 사업도 실질적으로는 2012년, 13년부터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면 내포신도시를 LH에서 여러 가지 개발하면서 홍성군에다 인수인계를 할 시점입니다. 인수인계를 할 시점에서 이 사업이 지금에 와서야 이렇게 진행되는 이유가 뭡니까? 늑장 행정 아닙니까, 이거?

애란

강애란홍보전산담당관

이게 지금 단계별로 기간이 있습니다. 2016년까지는 1단계고 2018년부터 2단계로 접어들기 때문에 1단계에서는 그 사업의 설치 항목이라든가 그런 게 일단은 끝났고 2단계에서는 증축 관계기 때문에 2018년도부터 2단계가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방관하고 그런 사업은 아니고…

이상근의원

담당관님, 이거 증축입니다, 증축.

애란

강애란홍보전산담당관

예.

이상근의원

증축의 표현이 뭡니까? 지어져 있는데 다시 올리는 겁니다, 증축이.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 시작하는 사업입니까? 기존에 사업을 시작했던 사업입니까?

애란

강애란홍보전산담당관

기존에는 107평으로 해 가지고 내포 LH에서 했는데 우리가 지금 열병합발전소 부지에다가 2차로 증축하는 걸로 계획했었는데 지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 장소 이전이 못 되는 현상에서 당초에 LH에서는 증축은 더 이상 1차 용역 단계에서는 못 하겠다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요구를 하고 건의를 해서 지금 용역을 변경 중에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러면 증축이 아니네요. 개축이죠. 신축이죠. 그렇잖아요? 하여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담당관님 답변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짧은 시간인데도 공부는 많이 하셨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LH에서 도시 U-City 사업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아산시라든지 그다음에 태안군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시작하자마자 굉장히 발 빠르게 자기들이 목표하는 대로 다 이뤘어요. 제가 이 부분을 2년 전, 3년 전부터 우리 관련 부서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 관계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홍성군에서 미리미리 요구해 가지고 예산이 있을 때 빨리빨리 당겨서 이 사업을 완성해야 되는데 홍성군에서 요구를 하지 않고 있다 그런 얘기를 제가 2년 전에도 이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이 사업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어떤 폐단이 있느냐. 우리가 진작 했었으면 LH에 홍성군에서 인허가 해 줄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가지고 서로가 밀고 당기고 하는 실익을 챙기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막바지 요식이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LH에서 하는 사업, 우리가 인허가를 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은 밀고 당겨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우리 홍성군이 요청을 했습니다. 여기 현장에 나와 있는 LH 관계자는 본사에다가 다시 이 부분을 또 답을 들어야 된답니다. 만약에 본사에서 못 해 줍니다라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 사업은.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390억입니다. 390억이 아직 확보가 된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줘야 하는 거죠? 그렇죠?

애란

강애란홍보전산담당관

예.

이상근의원

그러니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사업이란 말입니다, 이 사업이. 미리미리 했었어야죠, 미리미리.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맨 마지막 장 76쪽에 옥암회전교차로 리모델링 사업이 있습니다. 디자인 용역을 주신다고 했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조형물을 세우겠다라는 말씀이십니까?

애란

강애란홍보전산담당관

예, 조형물입니다.

이상근의원

왜 우리 행정이 갈팡질팡합니까? 한동안에 기획감사실에서 이거 한다고 했죠? 그리고 지금 다시 이쪽으로 넘어온 거 아닙니까?

애란

강애란홍보전산담당관

그때 당시는 천년TF팀이 기획감사실에 있어 가지고 했고 그 팀이 저희 부서로…

이상근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인정하겠습니다. 인정하는데 허가건축과에 공공디자인팀이 있습니다. 있죠?

애란

강애란홍보전산담당관

예.

이상근의원

그리고 경관 조례가 허가건축과 산하에 있죠? 그리고 최선경 의원님께서 공공조형물에 관한 조례를 허가건축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물론 홍보니까 관련이 있죠. 전혀 관련이 없다고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항을 놓고 봤을 때 무게 중심은 홍보담당관님보다는 허가건축팀에서 이런 부분을 맡아서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애란

강애란홍보전산담당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공공디자인팀하고 업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도움도 많이 받고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렇죠. 대부분이 그쪽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용역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애란

강애란홍보전산담당관

예.

이상근의원

용역을 주는 게 좋은 겁니까? 아니면 굉장히 앞으로 홍성군을 대표하는 조형물이 될 수가 있을 것인데 공모를 하는 게 어떻습니까? 어느 게 더 효율적이겠습니까?

애란

강애란홍보전산담당관

어차피 홍성이라는 곳을 잘 알 수 있을까요? 공모를 통해서 아무래도 전문가한테 용역을 줘서 우리 홍성군에 맞는 조형물을 만드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근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특정 단체한테 용역을 주게 되면 그 단체를 위한 결국은 도움 주는 거밖에 안 된다라는 결과물이 나올 수 있어요. 기획감사실에서 정책협의회 할 때 조형물 도안을 가지고 왔거든요. 어느 특정한 단체에서 그걸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의원님들께서 다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지금 용역을 어디다가 주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애란

강애란홍보전산담당관

지금 용역 공공디자인팀 담당 전문가로 하여금 추천을 받아 가지고 SL 홍성 청운대학교 교수 이헌용 씨라고 그분한테 지금…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아까 전문성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용역을 주는 것도 좋겠지만 어떤 특정한 전문기관한테, 그러나 이런 조형물을 하는 전문인들한테 한번 공고를 해 가지고 공모를 하는 것도 상당히 효율적일 수가 있겠다라는 제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란

강애란홍보전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이상입니다.

박만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 의원님.

최선경의원

죄송합니다. 보충 질의 하나만 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CCTV 통합관제센터 용역을 주고 계시죠?

애란

강애란홍보전산담당관

예.

최선경의원

내년도 계획은 어떻습니까? 혹시 내부적으로 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까?

애란

강애란홍보전산담당관

아니, 지금 용역이 금년 12월까지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용역 결과에 대해서 예산군과 저희 군과 합의를 통해서 한 2, 3개월 소요됩니다. 합의를 통해서 그렇게 하면 4월 이후나 결과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최선경의원

다른 게 아니라 용역을 줄 것인지 혹시 CCTV 관련돼서 저희가 직영을 할 생각은 없으신 겁니까? 직영과 용역의 차이에 대해서. 왜냐면 지금 현재 이 관제센터에 20여 분의 근로자분들이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분들이 용역을 계속 주다 보니까 굉장히 고용 안정이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운 정부 들어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로 여러 가지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는 추세에서 계속 용역을 준다는 의미는 결국은 정규직화를 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홍성군에서는 자체적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을 하셨는지를 여쭙는 거거든요.

애란

강애란홍보전산담당관

저희가 지금 관제 센터에 20명이 4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 교대에 5명씩인데 거기에 대한 정규직화 문제는 행정지원과에 공문으로 요구를 했고 행정지원과에서는 고용노동부의 임금과의 관련과 합의 중에 있어 가지고 아마 내년도에는 점차적으로 정규직화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담당관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김헌수 의원님이 요구하신 사업 계획서와 최선경 의원님이 요구하신 홍주천년 역사 재발견 강연 및 홍주지명 주민 공청회 계획서를 2017년 9월 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과장님은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정동우입니다. 저희 과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주식 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서계원 인사팀장입니다. (인 사) 유희전 서무팀장입니다. (인 사) 김영성 도의새마을팀장입니다. (인 사)

박만부의장

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81쪽 저희 과 소관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박만부의장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수 의원님.

헌수

김헌수의원

94쪽에 안내판 정비 사업을 완료했다고 그러셨는데 이게 현수막을 걸어 놓는 안내판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그 안내판이 아니고요. 군 경계와 기존에 홍보판이 설치됐던 것을 정비하고 신규 두 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고속도로 IC 주변하고 큰 주요 도로 주변이라고 그랬네요?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예, 국도 주변과 지방도 주변, 고속도로 IC 주변 이렇게 설치하는 겁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11개를 설치하셨다는 건데 이게 어떻게 효과 좀 있어요?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그전에는 낡고 이랬던 것을 깔끔하게 디자인해서 설치했고 신규 두 군데 설치한 것은 한 군데는 홍북 대인리 경계 입구에 설치했고 한 군데는 궁리에 설치를 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잘 알았고요. 84쪽에 주민자치 아카데미 운영과 주민자치 우수 프로그램 발표회 개최를 하시겠다는 사업이 추진 중에 있는데 이제 우리 마을 군민의 삶의 질을 우리가 평가하기를 잣대가 없습니다.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얼마나 잘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그분들의 삶의 질이 나아지고 그러는데 이거에 대해서 800만 원 가지고 아카데미를 하고 천만 원을 가지고 발표회를 한다 그래 가지고 너무 형식에 그친 그런 업무가 아닌가. 주민자치 활성화를 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삶의 질들을 높이고 그럴 생각이라면 좀 더 집중하는 그런 사업이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주민자치 아카데미는 자치위원회를 컨설팅하고 도와주는 거고요. 발표회는 그동안 우리 프로그램 운영비에서, 각 주민자치위원회에서 3천만 원에서 홍북 같은 경우는 8,500만 원, 홍성은 5천만 원, 광천은 4천만 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거든요,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그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을 거기에서 잘 된 프로그램이 나와서 발표회를 가지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헌수

김헌수의원

총 예산은 이게 아니고 본예산에 더 있다?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발표회를 하는 비용이 천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을 다각도로 더 깊게 연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완료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조직 효율화를 위한 조직 개편, 즉 행정기구 개편을 했는데 우리가 개편 이후에 보니까 3개 읍, 8개 면이죠?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이제 3개 읍, 8면.

헌수

김헌수의원

지금 3개 읍, 8면이 됐는데 저는 어차피 지금 행정기구 개편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의원님들과 주민들의 의견은 어떤 의견이었냐면 우리 공무원 조직들이 좀 더 일할 수 있는 활력소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기대 심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기존 개편안과 보니까 별 차이가 없습니다. 즉, 어떤 얘기냐면 읍·면에 있는 직원들이 그전에는 기존에서는 210명이었다고 지금은 209명이거든요. 읍·면에 있는 조직들을 조금 줄여서 본청의 업무에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것을 기대했었는데 전혀 변화가 없다. 그런 것에서 생각 좀 해 보셨어요?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조직 효율화를 위해서 조직개편을 한 거고요. 이제 면 단위에는 홍북읍이 승격되면서 재무팀이 신설됐고 내포신도시 관련해서 신도시 관련 사업소를 신설하고 각 부서에 불·부합되어 있는 사항을 조정해서 업무 효율성에 맞게 과를 신설하고 국을 신설한 사항으로 해서 현재까지 운영해 본 결과로는 업무 효율화는 상당히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러면 면에 있는 공무원 인력들이 조금은 시간적으로도 업무적으로도 시간이 좀 있는 것으로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인력들을 감축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고 또 면과 면을 합해서 인력을 좀 더 감소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본청의 주요 업무에 더 활용하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얘기들을 하는데 앞으로 장차 어때요?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지금 면 조직이 그동안 군으로 업무가 이관이 되면서 사실은 상당하게 축소가 됐어요. 인원이 제일 적은 데가 14명, 많은 데가 17명이고 읍 단위는 조금 더 있고요. 그렇다고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맞춤형복지팀이 생김으로써 한 명씩 더 늘어난 데가 16명이 있거든요. 앞으로 맞춤형복지팀이 생길 때 세 군데를 하면은 한 명씩, 두 명씩 증원을 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읍·면을 조금은 더 활성화해야 되지 않나 제 생각은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복지 업무라든가 주민들을 돌볼 수 있는 업무는 늘려야 되지만 행정 업무 쪽에서는 감소해도 되잖아요.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지금 최일선이 사실은 읍·면이거든요. 읍·면에서 행정을 하는데 여러 가지 인력이 부족한 형편이라고 생각합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건 앞으로 좀 더 면밀하게 상의를 해 가면서 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제가 행정기구 개편을 하면서 한 말씀 드리자면 지금 문화유산팀인가요? 문화관광과에 문화유산팀을 신설하게 제가 강력 제안을 해서 했습니다마는 그곳에 제안한 이유가 홍성군에는 문화유적이, 가치 있는 자원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발굴하는데 업무적인 시간이 나지 않아서 한 사람만, 문광철 씨 혼자서 하기가 어려우니까 세분화시킬 수 있는 팀을 만들어라 해서 만들어진 게 문화유산팀이지 않습니까?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예.

헌수

김헌수의원

그곳에 문화 역사를 공부한 학예사가 없다는 것은 그 업무 행정을 지금 잘 꿰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 유적을 관리하고 개발하고 발굴하는 팀이 있는가 하면 관광 개발과 할 수 있게끔 팀 만들었는데 아직까지 취지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인사를 잘 이해를 못한 거 아니냐.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지금 문화관광과에 학예사가 한 명이 있고요. 그 팀에는 신설됨에 따라서 지금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정원이 26명, 현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각 부서별로 한두 명씩 전 부서가 결원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9월 4일부터 6일까지 신규 공무원 등록이 39명이 됐거든요. 돼서 신규 공무원을 우선 채용하고 만약에 신규 공무원이 거기가 학예사가 꼭 필요하다라고 하면 정원 규칙이라든지 해서 학예사로 TO를 바꾸는 조정이라도 해서 검토해 봐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문화 유적과 문화유산팀을 활용해서 홍성군에 있는 문화적 가치가 있는 것들을 개발해 낼 수 있는 팀을 보강하기 위해서 공식적인 학예… 건축직 말고요 토목·건축직 말고 역사 공부를 한… 홍성의 역사 인물들을 발굴하고 육성시켜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침체되어 있는 부분들을 헤쳐 나가자 그 말씀이에요. 학예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재삼 인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담당과하고 협의를 해서 적의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업무 연찬을 통해서라도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보세요. 취지가 어떻고 의중이 어땠었는지를 얘기들을 해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이상입니다.

박만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황현동 의원님.

황현동의원

행사들이 있을 때 사회단체가 됐든 우리 각 관련 부서에서 나가 가지고 전체적으로 행사 진행되는 부분을 지도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한번 행사 의전 부분에 대해서 개정을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을 업무 시간에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혹시 각 부서별 행사 담당하시는 담당 주무관님들 모여 가지고 행사 의전 규정에 대해서 어떤 논의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나요?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최근에는 없었고요. 행사 의전 관련해서 관계되는 것은 저희 보조라든지 저희 자체 행사라든지는 거기에 맞게 추진하는데 일반 사회단체가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깊게 관여하기가 뭐해서 그분들은 또 그런 말씀을 해요. 이 행사는 자체 의전에 따라서 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거까지는 깊이 관여를 못하고 있고 저희가 보조금 지급이라든지 자체 행사에 대해서는 의전 규칙에 맞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황현동의원

지금 보조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행사 때 우리가 담당 부서에 나가지 않습니까? 보조금을 준다라고 그러면 적어도 행사 의전 부분을 맞췄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었고요. 또 그래서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아직까지도 이게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시나리오를 한 번만 점검해 줬다라면 괜찮지 않겠는가. 우리 행안부에서 의전 지침이 나왔지 않습니까? 작년에 개정된 것도 있고 보면 과연 우리 홍성군에서 행사하는 만큼은 적어도 통일된 의전이다, 기본적인 의전 정도는 맞췄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그다음 문구도 있거든요. 어쨌든 그거는 그 단체에서 하는 건데 어디 가면 호국영령 및 순국선열 기본적인 그런 문안 정도는 알고 지도를 해 줘야 된다. 사회단체나 민간인들이 다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담당 부서에서 공무원들이 나가 있으니까 그 시나리오를 보고 글자만 고쳐 쓰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이 숙지가 된다면 외지에서 홍성군에 와서 행사에 참여한 분들이 봤을 때 더군다나 담당 부서의 공무원들이 나가 있는데도 이런 부분 하나 못 맞춘다라면 좀 창피스럽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개식한 후에 한참 후에 개회 선언하고 태극기가 좌측에 있어야 되는지 우측에 있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있고, 당연히 좌측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없고 애국가가 어디 행사를 가면 빨라요, 굉장히. 그래서 제가 애국가에 대해서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 봤습니다. 빠르기가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 그런데 급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적어도 기본적인 부분, 눈에 가시같이 보이지 않고 들어서 편안할 수 있을 정도의 기본적인 의전 정도는 맞춰 주십사라고 요구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각 부서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든 행사가 있을 때 시나리오 점검을 한 번씩 할 수 있도록 담당자들에 대해서 교육을 한번 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동의원

내빈 소개를 안 하는 것은 시간 단축을 하기 위하고, 거기에 있는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지루함을 주지 않고 내빈들이 빛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사에 있는 행사 주체자들을 더 빛나게 하기 위한 것은 맞습니다마는 상을 주는데 수십 명씩 앞에 나와 가지고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수십 명씩 다 나와서 하지 않고 대표자 몇 몇 사람만 나와서 한다라면 더 행사가 매끄럽지 않나. 강제성까지는 띠지 못하지만 자꾸 유도해서 홍성군이 행사 의전에 대해서 통일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좀 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현동의원

그렇게 하시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몇 차례 업무 보고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직도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보통 두 시간 정도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황현동의원

저녁 시간에 요즘에는 무인경비 시스템 때문에 일찍 퇴근을 하죠, 직원들이?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지금 재택근무를 하기 때문에 9시에 사실은 퇴근이거든요. 겨울 같은 때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조금 당겨서 7시나 7시 반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지금은 8시에 하다 보니까 두 시간 하면 열시에 끝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읍·면 숙직들이 조금 불편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주지를 시켜서 그분들이 다 끝난 후에 퇴근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현동의원

잘되고 있나요, 그게?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하는 데는 잘되고 있습니다.

황현동의원

아직도 8시 반 정도 돼야 해가 떨어집니다, 여름에. 그런데 이 도심에 있는 데는 괜찮아요. 시골 쪽에 있는 마을들 가서 읍·면을 가서 보면 농사일 끝나고 손발 씻고 와서 프로그램 참여해서 좀 있다 보니까 “퇴근해야 됩니다.” 얘기를 하니까 하다 말고 가야 된다고 그 불편을 하소연들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숙직하는 사람들이 좀 더 희생정신을 가지고 물론 거기에 따른 보수도 필요하다면 수당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왕에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1년에 예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그러면 더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숙직자들의 연장근무를 함으로써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도 필요하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좀 더 주지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동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룹 홈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5가구 이상이 모여서 같이 거주를 하겠다 그랬을 때 한 주택을 선택해서 리모델링을 해 주는 그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작년도에 결성에서 실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우리 관내에 그룹 홈 추진하는 데가 있나요?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지금 제 기억으로는 절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는. 지금 복지과 있을 때 어르신들 마을에서 한 거는 있는데…

황현동의원

복지과에서 했었나요?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예, 복지과에서 지금 하는 데가 내남마을 해 가지고 그룹 홈 6명인가 하고 있고요. 소리마을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거기는 리모델링이 안 돼서 못하고 있고 내남은 잘되고 있는 것으로…

황현동의원

마을회관을 담당하는 게 행정지원과죠? 도의새마을팀에서? 마을회관 신축, 건립.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예, 마을회관은 저희…

황현동의원

지금 시골 마을에서 주민들이 요구했던 부분 중에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해서 그룹 홈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도 들어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앞으로 가져 볼 필요성이 없을까요?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먼저 말씀드렸듯이 복지과에서, 마을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내남이 됐고…

황현동의원

마을회관이었습니까, 그게?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예, 마을회관이었습니다. 회관하고 경로당 이렇게 해서 했고 소리 마을에서도 신청을 해서 현재 설계 추진 중에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은 다른 데 들어온 데가 없는 것으로…

황현동의원

그렇습니까?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예.

황현동의원

그러면 건물 소유자가 마을회관으로 되어 있으면 행정지원과에 신청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건물 소유자가 경로당으로 되어 있으면…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그 마을회관에서 한 게 아니고요 경로당 한 걸로 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황현동의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또 과장님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 의원님.

최선경의원

첫째 기획감사담당관 내에 인구 증가 종합 대책단이 꾸려졌습니다.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예.

최선경의원

그래서 행정지원과 업무 일부가 이관이 됐는데요. 제가 보니까 출산장려금하고 육아지원금 지급하는 부분만 이관이 됐고 나머지 전입 세대나 전입 대학생 지원 관련돼서는 이관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다 이관이 됐습니까?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다 돼서 이번 추경예산에 삭감을 해서 그쪽으로 옮기도록 했습니다.

최선경의원

추경예산에는 지금 출산장려금하고 육아지원금만 삭감되어 있거든요?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래서 저는 혹시 일부만 이관이 됐고 일부는 이관이 안 된 건지…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인구 정책 관련 업무는 거기서 추진하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거기로 이관이 다 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러면 지금 전입 세대 상품권하고 전입 대학생 생활 지원금은 이번 추경에 전혀 건드려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그 업무는 계속 여기서 하는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에서?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그쪽으로…

최선경의원

예산은 행정지원과에 있는데 아직.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삭감을 제가 한 걸로 아는데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얼마 전에 홍성군청 내에 근무하고 있는 시간제 계약직, 또 공무직 인구 현황을 파악하셨죠?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예.

최선경의원

아직 내부적으로 다른 지침이 내려진 것은 없습니까? 굉장히 많은 궁금증과 기대를 갖고 있더라고요.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갑자기 추진을 해서 하다 보니까 정확한 지침이라든지 이런 계획이라든지가 사실은 안 내려왔고요. 다만 조사만 했습니다. 조사만 해 보니까 저희가 공무직이 153명이고 기간제 근로자가 300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사는 했고요. 9월 중에 고용노동부에서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다시 교육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다려 봐야 알겠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러면 여기 CCTV 관제센터에 용역을 준 20명의 근로자들은 포함이 안 됩니까?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그것도 용역 관계는 다 포함됩니다.

최선경의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예.

최선경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부적인 지침이 나오면 다시 한 번 소통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만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의원

CCTV 통합관제센터에 관제하시는 분들, 그분들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용역에 아무런 명분이 없다. 그거는 그분들을 공무직으로 전환시키지 않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라고 지적을 했거든요. 이번 기회에 그분들 공무직 전환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다 조사가 됐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다음에 황현동 의원님께서 의전에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부천시 같은 경우는 의전 실무 지침을 마련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의전 문제 때문에 우리 군민들께서도 굉장히 불편해 하시고 지역 신문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기사가 났지 않겠습니까?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예.

이상근의원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이번에 과장님께서 분명하게 의전 관련 지침을 마련하셔 가지고 시행을 꼭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지침을 마련해서 각 사회단체와 저희가 관리하는 보조단체에 전달하고 이렇게 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근의원

군수님 축사 내용도 좀 줄이시고요. 너무 깁니다.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예, 단축할 수 있도록 건의를…

이상근의원

군수님을 위해서 줄여 드려야 됩니다.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그거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가 도와드리는 겁니다.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려서 저희도 각 부서로 축사나 인사 말씀을 조금 단축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인구 증가 시책 추진 중에 있죠?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예.

이상근의원

출산장려금도 지급하고 있고 육아지원금도 지급하고 있고 전입 세대 상품권 지급, 전입 대학생 생활지원금 지급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본예산 심의 때 우리 앞에 계신 오인섭 국장님께서 행정지원과장 하실 때 치열하게 토론도 했었습니다. 어떤 부분을 가지고 토론을 했냐면 전입 세대 상품권 지급하는 거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홍성군으로 오라고 상품권을 줘서 오겠느냐, 당연히 오시는 분들 아니겠느냐 이런 서로가 토론도 하고 했었는데 그때 한 가지 이야기가 나온 게 뭐가 있었냐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군수님께서도 행사장에서도 하신 말씀이에요. 홍성에 거주하시면서 홍성에 주소를 안 둔 분들을 집중적으로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또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러면 이 시점에서 홍성군에 거주하면서 홍성군에 주소를 이전 안 한 사람들, 이전한 분들이 지금 얼마나 파악되고 있습니까?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솔직히 그거는 파악하기가…

이상근의원

없죠? 그 당시에도 얘기했었습니다.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힘듭니다.

이상근의원

파악할 수가 없을 것이다라고 했더니 뭐라고 답변했냐면 각 기관에 홍성으로 전근 오시면 1년이든 2년이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분들 위주로 해서 협조를 받아 가지고 주민등록을 이전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 적어도 기관에 계신 분들만큼은 얼마나 이전했는지에 대해서 그 부분만큼은 답변을 주셔야죠. 답변 못 주시잖아요, 지금.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저희가 조사는 못 했고요. 어쨌든 간에 기간 협조 공문은 다 발송을 했고 군수님께서도 기관·단체장 모임에 가셔서 수시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상당 부분 호응을 해 가지고 옮긴 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의 개인적 여러 가지 못 옮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상근의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질의드린 내용 중에서 이렇게 이렇게 수치적으로 이런 성과를 올렸습니다라고 답변을 못 하시는 것은 아무 실적이 없다는 반증입니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인구 증가 시책에 관련된 또 하나의 정책이 결국은 홍성읍을 인구 5만을 달성해서 시 승격을 하겠다 이것도 사실상 하나의 포인트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구 증가 시책을 통해서 홍성이 인구 5만을 넘으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죠.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시 승격을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서 하겠다 이렇게 발표하셨었잖아요.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드린 겁니다, 개정 건의를.

이상근의원

그런데 저는 조금 더 치밀하게 이 계획을 세우고 쉽게 얘기하면 고기를 많이 잡기 위해서는 밑밥도 뿌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와도 소통을 하셨어야 되고 지역의 국회의원과도 소통을 했어야 되고 그리고 충남도와도 더욱 밀접하게 내부적으로 과장님 발표하시기 전에 그런 작업들이 상당한 기간 선행된 다음에 그렇게 하셨어야 되는데 그렇게 뜬금없이 어느 날 갑자기 인구 증가 정책으로 시 승격하겠다라고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지방자치법 개정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과연 정말로 진정한 의지를 가지고 지방자치법 개정해서 시 승격을 하겠다라는 의지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어떤 제스처로 봐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어요.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그거에 대한 것은 자치법 검토를 한 결과 도청 소재 군은 시로 한다라는 것만 신설이 된다면 우리 홍성군은 인구 15만 아니면 홍성읍이 5만 안 되더라도 시가 될 수 있겠다라는 아이템을 의원님들께서도 주셨고 또 모 기자님께서도 저희한테 아이템을 줘서 저희가 검토를 해 본 결과 그런 사항이 모순된 게 있기 때문에 도에도 건의했고 행정자치부에서도 건의해서, 또 국회의원까지도 저희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무안군과도 공조를 해서 무안군도 그 사항을 이낙연 총리님께 건의를 해서 같이 공조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전에 그런 사항을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지 못한 점은 제가 사려 깊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인구 증가 정책을 통해서 시 승격이 굉장히 요원하다라고 판단하시고 그러면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서 시 승격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과장님의 판단은 옳다고 봅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지만 준비 과정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발표했을 때는 그래도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는 무르익어 갔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도와 중앙정부와 그런 등식도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그냥 일방적으로 했다라고 한다라는 것은 가망성을 상당히 더 낮게 보는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중앙정부에서 만약에 홍성군을 시로 승격하려고 한다라고 우리 건의서를 제출해서 거기에 대해서 검토했을 때 누구한테 물어보겠습니까? 일단 충남도한테 물어보겠죠. 그러면 충남도 입장에서는 어떨 것 같아요. 제가 도지사라고 하면 “이거 좀 쉽지가 않을 것 같네요.”라고 할 것 같아요. 왜? 내포신도시라는 특성이 65%가 홍성 땅이고 35%가 예산 땅입니다. 그러면 충남도 입장에서 볼 때는 홍성과 예산이 하나가 됐을 때 시로 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 가질 수도 있고 그런 의견을 중앙정부에 전달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런 우려를 일단 충남도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무력화시키고 그다음에 과장님께서 추진하시고자 하는 것을 추진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우려를 범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같이 공유하면서 같이 노력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의원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이라든가 배수로 정비, 농로 확·포장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해 볼게요. 대개 보면 공사가 목적지까지 다 마무리가 되면 상관이 없는데 예산 부족으로 해서 4, 50미터를 딱 남겨 놓고 끝난다고요, 공사가. 배수로 정비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수로 사업을 하고 나서 도로 아스콘 재포장을 하는데 한 100미터, 200미터 딱 남겨 놓고 포장이 끝나요. 그러면 다음에 그 200미터, 300미터 포장을 하려면 장비 옮기는 그 삯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비싸거든요. 이런 것들은 사전에 파악을 해서 한번에 공사가 끝날 수 있게끔 해 줘야 됩니다. 또 배수로 정비 얼마 든다, 마을안길 얼마 딱 남겨 놓고 공사가 끝났어요. 그런데 다음에 읍·면에서 공사 얼마 정도에 올려라 이렇게 하거든 대개. 2억이면 2억, 3억이면 3억 올려라 그러죠. 대개 보통 액수를 정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하면 딴 데가 욕심이 생기니까 마저 그 마무리를 않고 딴 사업을 건드려 본다 그 얘기예요, 읍·면에서.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의원들 가면 민원의 소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거 언제 끝나느냐, 왜 공사하다 말고 이게 뭐하는 거냐 이렇게 나오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의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인데요. 예산의 균형 배분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면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면은 면대로 여러 가지 균형 있게 사업을 해야 되고 군은 군대로 읍·면 형평성과 여러 가지 균형 있게 사업을 맞추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씩 부족하게 되는 사례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런데 문제는 다음에 공사를 마무리하려면 배보다 배꼽이 크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스콘 그냥 씌우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장비가 와야 되거든요. 아스콘 공사에 보면 거의 장비 값이 많아요. 아스콘 원래 값보다.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아스콘 같은 경우는 2, 30미터는 남겨 놓는…

이선균의원

아니에요. 2, 300미터 남겨 놓는다. 2, 30미터가 아니고 2, 300미터.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그래서 2, 300미터는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사업비가 가능하거든요.

이선균의원

그거는 2, 300미터라도요 장비 값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거만 포장하러 들어가려면?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2, 300미터 아스콘 포장을 하려면 보통 1,200에서 1,500 정도 가져야 되거든요.

이선균의원

그러나 동시에 포장하면 그 돈 안 가져도 되거든요.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장비 이동 때 조금 더 들어갈 뿐이고 실질적으로…

이선균의원

조금이 아니라 장비 움직이는 게 엄청나게 들어가는 건 뻔히 아는 사실 아닙니까?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좋으신 말씀인데요. 왜냐면 면에서 그러면 어떤 사업 대상을 한쪽을 포기시키고 그쪽을 해 줘야 딱 맞는데 면에도 여러 가지 같이 균형 있게 하다 보니까 할 수가 없는 거 같아요.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사업이 올라왔을 때 검토를 정확하게 해 줘야 된다 그 얘기죠. 그 돈 가지고 사업량을 다, 목표를 채울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검토해 보고 결정을 해 주셔야 된다 그 얘깁니다.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이장님들도 처음에는 그렇게 해요. 우리 아스콘 포장 400미터 또 300미터 우선 그렇게 신청을 하고 불요불급한 데다 해 놓으면 그다음에 그 길을 다녀 본 사람이 아스콘 포장하면 더 좋으니까 민원을 내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선균의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그런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다음 예산에 포함돼서 마무리가 되느냐. 그렇지 않고 2년이고 얼마고 남겨 둔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나중에 재포장하려면 문제가 옛날보다 공사비도 더 들어가요, 길이 더 망가졌으니까. 이런 폐단을 재워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 아까 마을회관 쪽 얘기가 나왔는데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등록상이 경로당으로 되어 있는 거는 경로당이고 회관으로 등록됐으니까 회관이라 그 얘기죠?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마을회는 마을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은 게 마을회고 경로당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여가 활용을 하기 위해서 진 게 경로당이거든요.

이선균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 345개 마을입니까, 홍성군 전체가?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예.

이선균의원

그러면 경로당이 없는 마을은 없죠? 다 있죠?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경로당은 거의 제가 알기로는 서너 개는 없는 거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마을회관을 경로당으로 등록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마을회관이 시골에 가면 경로당이고 경로당이 마을회관이거든요.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마을회관 관리는 행정과에서 하고 경로당 관리는 복지과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그렇게 양 과가 협의를 했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 보면 시골에 가면 노인 양반들이 혼동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이것을 경로당으로 신청해야 될지 마을회관으로 신청해야 될지 보강 사업 보면 주방 설비는 경로당에서 해도 되고 회관으로 해도 보강 사업이 되고 어떻게 일원화하는 방법 없어요?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건축물 등기부상 마을회로 되어 있으면 마을회관으로 해서 저희 과에서 지원을 하고…

이선균의원

글쎄, 그거를 모르는 게 아니고 마을회관으로 등록되어 있는 회관들이 더 많아요. 경로당으로 되어 있는 거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경로당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선균의원

많지를 않아요.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사용 승낙을 해 가지고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런데 경로당으로 이중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별도로 경로당으로 등록된 건물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심지어는 어민회관도 경로당으로 쓰고 복지센터도 경로당으로 쓰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구분을 할 수가 없으면 지원하는 부서를 한 부서로 딱 맡기든지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이거로도 해야 되고 저거로도 해야 되고 이렇게 혼동되는 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그 얘기예요.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복지과하고 이제 가정행복과죠. 먼저 복지과 있을 때 저희하고 행정지원과하고 협의해서 건축물 등록되어 있는 거로 나눠서 마을회로 되어 있으면 새마을 마을회관으로 또 경로당으로 등록돼서 했으면 경로당 지원 사업비로 기능 보강이라든지 이런 시설물 고치는 거에 대해서는 그쪽서 하는 것으로 일원화시켰습니다.

이선균의원

잘 알았고요. 궁금한 거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군청 신규 공무원을 뽑을 때 주소지가 홍성군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우선순위입니까? 아니면 홍성군에 있는 사람만 뽑습니까?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주소가 애초에 할 때 우선순위라고는 없고요. 합격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선균의원

주소하고는 상관없다?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예, 주소 상관없이 시험 봐서 합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선균의원

왜 이런 질의를 해 보느냐면 어쨌든 공무원 시험을 봐서 홍성군으로 발령을 받았어요, 타지 사람이.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 고향으로 가기를 원해. 금방은 얘기가 안 되니까 공무원이 숙련될 만큼 이제, 쉽게 말해서 견습이 다 끝나고 이제 공무원 생활할 만큼 되면 자기 지역으로 가고 싶어서 몸 다는 사람들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홍성군은 그만큼만 가르쳤다는 얘기거든요, 쉽게 말해서. 그런 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전보 제한 기간이 또 있고요. 3년 내에는 못 가는 전보 제한이 있고 또 그분들이 시험 보는 것은 주소지가 여기 있다든지 부모 누구 하나가 이쪽에 근거지가 있다든지 한 사람들이 저희 군을 해서 시험을 보기 때문에…

이선균의원

3년이라고 그러면 거의 숙련 기간 거치는 기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러면 우리는 열심히 가르쳐서 타 시군으로 보내야 되는 결론이 나와서 한번 드리는 얘깁니다. 그리고 아까 시상 문제가 나왔는데요. 참 답답한 사항이 있어요. 11개 읍·면에 똑같은 내용을, 똑같은 시상을 나눠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 새마을 같으면 1개 면에 한 명씩 똑같은 내용을 시상해요. 그러면 11명이 올라갑니다, 11명. 그러면 시상받는 사람 명단을 처음에 한 번 불렀어, 사회자가. 그러면 올라가면 한 사람만 시상 내용을 부르고 나머지 이하 동문을, 똑같은 내용이라고 하는 얘기를 이름을 불러서 11명을 또 한단 말이에요. 심지어 본 의원이 옛날에 학교 다닐 때도요 우수상을 주면 우수상을 세 명, 네 명 주거든요. 이상 대표 누구 하나만 딱 나와서 교장 선생님한테 상을 받았어. 한 명만 나가면 되잖아요. 좀 뭐하면 서 있어도 돼요, 그 사람은, 호명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하면 행사에 시간도 굉장히 절약이 될 텐데 그 11명 다 올라가서 다 이름을 부르고 상을 골고루 다 나누어 주고 축하 화환 받고 사진 찍고 하려고 하면 식 행사가 1시간, 1시간 반씩 걸리면 그 행사장에 가고 싶은 사람 별로 없어요.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시간은 좀 걸립니다마는…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렇게 한번에. 과장님, 요즘 다니면서 제일 내빈 소개할 때 좋은 게 화상으로 해 주는 게 굉장히 좋아 보이던데요. 얼마나 빠르고 한번에 다 바라볼 수 있고 좋은 건데 11명을 꼭 똑같은 상을 똑같이 나누어 줘야 되느냐.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상을 받는 분의 입장도 한번 고려해 본다면 어쨌든 공적이 있어서 시상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 앞에서 이런 시상을 받는다라고 이름 한번 불러 주는 것도 상당히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애초에 시상자 명단을 불렀잖아요. 예를 들어서 체육대회 같은 때 흔히 하는 거, 읍·면장님들 이름 쭉 부르고 서 있다가 인사 동시에 한 번 하고 앉으면 어떤 면장, 어떤 읍장 다 왔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시상받는 사람들도 처음에 명단 쫙 불러서 쭉 한 번씩 일어서면 관중이 다 볼 거 아니에요. 누가 이런 상 타는구나. 읍·면 중에 누가 대표 하나 나와서 상 타는가 보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거를 그렇게까지 굳이 해서 시간 낭비를 하고 바쁜 세월에 그렇게 해야 될 일이 있느냐 그 얘기예요. 그거는 연구 한번 해 보세요. 그렇게 안 해도 상 타는 거 명단 부르는 거 다 알아듣잖아요. 아니면 화면상 나와 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화면으로 해 주는 것도.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의원님 말씀은 좋은 말씀이신데 그거는 그대로 불러서 시상을 주는 게 제 견해로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시상 타는 사람의 위신도 있고 여러 가지 널리 알려 주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하여튼 그거는…

이선균의원

그거 시상 타는 사람들 제가 보면 그렇게 반기는 상도 아니에요. 과장님이 생각하는 거만큼 엄청나게 호감 가는 상 아닙니다. 잘 연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이상입니다.

박만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용관 의원님.

윤용관의원

좀 전에 이상근 의원님에서 말씀하신 인구 증가 대책 일환으로 전입 대학생들한테 십만 원씩 주는 사항 계속 정책으로 활용할 겁니까?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대학생 382명이 전입을 했습니다. 저도 이분들이 한 번 받고 또 전출을 했나 하고 확인을 전부 해 봤어요. 해 봤는데 382명 중에 40명이 전출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전출한 사람들이 군 복무라든지 졸업이라든지 이렇게 40명이 전출해서 현재 남아 있는 사람이 342명이 그대로 홍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다 그런 판단이라면 계속적으로 하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윤용관의원

우리가 정책으로 결정했던 사항은 우리 홍성군이 살기 좋아서 사실 인구가 많이 증가되는 차원에서 학생들도 동참해 달라 그런 뜻으로 했던 사항인데 그런 사항이 지나친 경향이 있다라는 사항이 2년 동안 해 봐서 결과가 나타났다면 이 사항은 정책에 어떤 변화를 줄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한번 검토해 보셔 가지고 그렇게까지 인구 증가에 매달릴 사항은 아니다라는 것이 의회의 공통된 의견이니까 검토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리고 기왕에 인구 증가 대책이라고 하면 저도 기업 유치도 좋습니다. 오시게 하는 것도 좋고 오신 분들 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은 거거든요. 기업 유치도 좋지만 유치된 기업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몫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인구 증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성 오신 분들 정말 사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또한 여기에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 출산장려금이라든가 육아지원금 있는데 이것이 꼭 국가적으로 지원되는 거 말고 우리 군 자력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타 시군과 비교해서 부족하다면 올릴 수도 있고 기왕에 올리는 것도 충청남도에서 일등이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일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도청 소재지면 적어도 시 승격이 되어야 된다는 게 지방자치법에 개정되는 사항 중에 하나라는데 적어도 도청 소재지고 우리가 군 단위 중에서 가장 인구가 증가되고 있는데 육아지원금, 출산장려금 가장 일등 군으로써의 역할을 하려면 많이 지원해 줘야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 가지고 이런 장려금을 많이 줘서 적어도 홍성군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준다 이런 게 확산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게 정책으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연말에 검토 한 번 해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그 사항은 기획감사담당관 인구정책팀에서 지침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좋아요. 지금 말씀드렸지만 장려금 전국에서 일등으로 한번 줘 봅시다, 한번, 일등.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우리 공무원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시키려는 사항이 계속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임시직하고 차등 고용 지원하고 있다는 사항으로 해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저는 이렇습니다. 우리 홍성군이라는 조직이 사실 비정규직을 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최고의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홍성군에 들어와서 사실 홍성군민들한테 행정 서비스 제공해서 홍성군민들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역할이라고 보면은 적어도 그분들은 능력 있는 분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김석환 군수 들어와 가지고 특채 한 명도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특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공무직…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특채는 않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특채 안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결과적으로 볼 때 공무직을 전환시키는 것은 특채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공개채용이 아니잖아요, 그건.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이거는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윤용관의원

국가적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사항이 결과적으로 볼 때는 군민들한테 서비스 행정이 돌아가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시행한다 하더라도 우리 공무직을 전환시키는 사항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따를 수밖에 없지만 가급적이면 그런 사람이 덜 채용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에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계약직을 쓰다가 무기계약직을 시키고 무기계약직 하다가 공무직으로 전환시키고 전환된 상태에서 그분들이 또 정규직화 되고 있습니다. 그거를 단절시킬 수 있는 사항을 검토해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기왕에 이렇게 된 사항에서 공무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분이 2017년도, 16년도 있습니까?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지금 정규직이라고 하니까 일반 공무원으로 정규직화하는 거를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윤용관의원

공무직으로. 계약직에서 공무직으로.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시키기 위한 사항으로써 그동안 무기계약직이라고 하잖아요, 공무직.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서 기간제 근무자들의 고용 불안을… 항상 1년이나 2년까지뿐이 사용 못하기 때문에 그 불안을 해소시키기 위한 사항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게 정규직화하는 사업입니다.

윤용관의원

그럼 계약직을 덜 뽑아야 되겠다는 사항입니다. 애초에 단절을 시키기 위해서는.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그런데 기간제 근로자라는 것이 이제…

윤용관의원

무기계약직을 안 시킨다든가 그런 문구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아시겠죠?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예.

윤용관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청양대학교에서 그전에 특채했던 사항을 지금은 않고 있죠?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그 사항은 없어졌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렇죠. 이 사항도 똑같습니다. 청양대학교 도립대학이라고 해서 도립대학을 특성화시키기 위해서 홍성군이 희생양이 될 수 없다 하는 사항이거든요. 이런 사항은 잘 검토해 주시고 조금 전에 이선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홍성군에서 신규 채용 들어와서 전보 제한 3년 되고 나니까 다른 데로 가고 싶다 이런 분이 많이 있습니까, 지금?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이제 타 시 단위에서 사는 사람이 부모님 고향이 홍성이라든지, 또 인척이 있어서 이쪽으로 전입을 해 놨다가 시험을 보고 전보 제한 기간이 지나면 자기가 부모님 있는 데로 가려고 하는 공무원들이 있긴 있습니다. 없다고 볼 수는 없고요. 다만 저희도 그런 부분은 일대일 전보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고요. 홍성도 이제 시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히 줄어든 것 같습니다.

윤용관의원

이런 분들이 우리 홍성이 도청소재지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시는 분보다는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우리 홍성군하고 기왕에 계약이 됐기 때문에 전보 제한이 됐다 하더라도 3년 이후에도 인사권자가 홍성군수 아닙니까? 홍성군수가 당장 우리 결원이 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다른 데로 보낸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대일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홍성군에 오는 사람은 애초에 그런 마음이 있으면 들어오지 마라, 홍성군에 신청 희망하지 마라 이런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왕에 이런 사항이 복지정책이 잘 돼야 홍성군 공무원들이 갈라고 않고 하는 사항인 것 같은데 제가 보고서를 보니까 연가 사용 우수 부서 포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예.

윤용관의원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연가 많이 가면 공무원들한테 격무에 시달리지 말고 연가를 가라 이렇게 하면 좋은데 연가를 공무원들이 안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연가를 많이 사용한 우수 부서를 포상한다는 게 무슨 사항인지 모르겠어요.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연가를 사용해서 일도 좋지만 가정에 충실하고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가져라 하는 마음이 있는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업무에 하다 보니까 복지 업무, 격무 부서 같은 경우는 연가를 사용 못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거기에 따른 연가 보상비도 연가 사용하지 않은 만큼 지급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사항으로써 먼저 중요한 것은 가정에 충실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라 하는 이런 자기 충전의 시간도 가져라 하는 얘기거든요.

윤용관의원

연가 보상비를 다 주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연가 보상비는 보상비대로 주고 연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주면 어떠냐 이거예요.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연가를 사용하면 연가 보상비를 지급하면 안 되죠.

윤용관의원

내가 연가 안 가고 일한다는데 포상받기 위해서 직원들 휴가 보네요, 과장님이? 이거 하라는 정책입니까? 홍성군수가 중앙 부처에서 상 60개 받았다는데 이런 거 많이 해야 상 받는 거예요?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저희 자체적으로 시책을 개발해서 금년도에 처음 시작한 겁니다.

윤용관의원

공무원들이 해 보니까 어때요?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그래도 연가 사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윤용관의원

이 사항은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배치되는 사항인데 초과근무수당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초과근무수당은 직원들이 업무 추진을 하면서 야근을 할 때 다는 수당으로써 일한 만큼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윤용관의원

반대로 연가 많이 가는데 상을 줄 게 아니고 초과근무수당 100% 달성하시는 데 상을 줘야 될 것 같아요.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초과를 안 다는 부서를…

윤용관의원

초과근무수당 다 쓰는 데 일을 열심히 하는 데 아닙니까? 그런 실·과를 상 주라는 말씀이에요. 안 간다는 직원들 연가 보내 놓고 상 받는다는 사항이 말이 됩니까?

박만부의장

윤용관 의원님, 간단하게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관의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직원들이 공로연수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예.

윤용관의원

그런데 공로연수 제도가 직원들을 위한 사항입니까? 직원들 복지를 위한 사항입니까? 아니면 공무원들 인사 체제 순환을 트기 위한 사항입니까? 숨통을 트기 위한 사항입니까?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두 가지 다 양면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공로연수가 본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1년, 자체적으로 직권으로 할 거는 6개월인데 6개월, 1년…

윤용관의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게 노동을 않고 무노동 유임금이다 이런 차원에서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이런 거 제도를 바꿨다는 얘기도 있는데 우리 홍성군에서도 이것이 어떤 필요성이 있다면 바꿀 용의가 없습니까?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예산군이 공로연수를 폐지한 사례가 있고요. 그 사항도 어쨌든 점차적으로 개선해야 될 필요성은 있는데.

윤용관의원

이것이 공무원들 위한다는 사항으로 이런 복지 정책 제도가 정책적으로 실현되고 있는데 정작 복지 혜택의 대상이 되고 있는 공무원들한테는 복지가 아닌 오히려 불만으로 작용한다고 보면 그 정치적인 사항이 복지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공무원들한테 정확히 공로연수가 당신들 복지 차원에서 퇴직 후에도 사회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을 주기 위해서 우리한테 주는 건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냐, 아니냐라는 것을 정확히 판단하셔야 되겠고 연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가도 이런 사항을 가정적으로 시간을 많이 가져서 당신들 여가 선용해서 충전 많이 시켜서 일 열심히 하라 이런 차원에서 연가를 많이 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굳이 권장할 것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담당하는 과장님께서는 그런 것을 공무원들한테 정확히 파악하셔 가지고 공무원들에게 실질적인 복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 정책을 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공로 연수 같은 경우는 이제 후배들한테 일찍 승진의 길을…

윤용관의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을 잘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요 답변은 나중에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만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의원

궁금한 것 한두 가지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의원님들 질의 도중 답변에 정부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시키는 문제, 아까 말씀하신 거와 같이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전환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예.

이상근의원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겁니까?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아직 전체적인 지침은 안 나와서 9월 중에 고용노동부에서 지침을 마련해 가지고 교육과 통보를 한다고 해서 그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일단은 그 문서를 봐야 되겠네요?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예.

이상근의원

우려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기간제를 공무직으로 전환시킨다고 하면 고용 창출이라든지 신분 보장이라든지 이런 거는 되겠지만 그러면 기간제를 모집하지 않는 겁니까? 그런 것도 거기에 담겨져 있겠죠?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예.

이상근의원

저는 정부의 정책이긴 하겠지만 굉장히 풍선 같은 정책이라고 보거든요. 이쪽을 누르면 이쪽은 튀어나오는데 이쪽은 들어가는 거죠.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두고 봐야…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저는 지침이 내려왔나 해서 한번 질의를 드린 거고요. 두 번째 윤용관 의원님이 연가 문제 말씀하셨거든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와 토론했었는데요. 홍성군청 공무원들의 연가 사용률이 20%입니다. 22%인가 그렇습니다. 연가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연가를 안 가면 그 보상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우리 지자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권장하는 거죠.

이상근의원

그러면 여기에서 머물지 말고 김석환 군수께서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정부에 건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연가 제도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하고 이것도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는 우리 정부가 공무원들한테 연가를 활용할 때 보상비를 주는 것으로 이런 정책을 바꾼다고 하면 이런 문제가 해소될 것 같아요. 가지 말라고 해도 연가 갈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정부의 정책이 잘못됐으면 우리 지방자치에서 건의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의원님은 연가를 가는데 보상을 해 주면서 가라는 얘기죠.

이상근의원

그럼요, 보상을 해 줘야죠.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그러면 더 경제 활성화도 되고. 어느 분이 그런 말씀도 있었거든요. 있는데…

이상근의원

그게 현실적이고 실질적이지 않겠습니까?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역발상이시니까 한번…

이상근의원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현실과 맞지 않으면 그건 지방자치에서 다시 역으로 건의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조직 개편하면서 행정지원과에서 행정팀과 인사팀 분리가 됐어요. 인사팀이 분리된 이유가 뭡니까?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행정팀이 사실은 인사 업무까지 전부 하다 보니까 의전이라든지 행사라든지 이런 사항이 너무 복잡하고 또 인사와 행정을 분리함으로써 인사 업무도 조직 관리하는 데 인원이 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함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근의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공무원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어떤 얘기냐면 “일 안 해도 돼. 나이 먹으면 자연히 사무관 시켜 주고 시간 지나면 7급에서 6급 되고 일 안 해도 돼.” 이게 만연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불만들이 어디에 있는 것이냐. 저는 여기에 대한 해소책은 결국은 인사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인사를 탄력적으로 함으로써 정말로 잘하는 공무원은 인사에 특혜를 주고 잘못하는 공무원은 인사에 불이익을 주고 이런 부분을 저는 행정팀에서 인사팀이 분리한 것, 인사팀의 앞으로의 역할이 바로 그런 가려운 부분을 긁어 주는 것, 조직의 활력을 주고 탄력을 주는 것 저는 이런 것이라고 보거든요. 과장님께서 오늘 이 자리를 파하고 돌아가시면 정말 인사팀장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논의하시고 인사팀장께서 전국에서 인사 잘하는 곳이 있다고 그러면 어디를 가서든지 간에 공부하고 배워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만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용관 의원님.

윤용관의원

연가 보상금이 아니고 연가 활용비 정말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근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좋은 사항이 공무원들한테 접근이 돼서 정책이 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초과근무수당 말씀드렸는데요. 초과근무수당을 100% 탈 수 있는 사항이 돼 있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장곡 진료소 직원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초과근무를 하더라도 가서 찍으려면 시간이 없어 가지고 우리 진료소에는 그게 없다, 체크하는 기계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는 사항이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건? 지문인식기가 진료소에 없고 각 읍·면에 있는 모양이죠?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예, 읍·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런데 그분들한테 읍·면에 가면 문 잠글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 체크할 수가 없다는 사항인데.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읍·면에는 9시까지 근무를 하거든요.

윤용관의원

그런 거 챙겨 보셔 가지고 그분들한테 불이익되는 사항이 없게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만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죄송하지만 제가 정정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까 최선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입 세대 상품권과 대학생 지원금은 저희 과에서 지원을 금년까지는 하는 것으로 했답니다. 죄송합니다.

박만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27분 정회

15시 40분 속개

김덕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장님은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김영만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영만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분야별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 김재철 팀장입니다. (인 사) 통합조사관리 최기순 팀장입니다. (인 사) 희망복지 박옥선 팀장입니다. (인 사) 복지자원관리 주광택 팀장입니다. (인 사)

김덕배의장

팀장님들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김영만복지정책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113쪽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 부의장님.

박만부의장

충령사 나라사랑 교육장 이용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영만

김영만복지정책과장

현재는 이용 실적이 없고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10월 중에 운영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만부의장

10월부터?

영만

김영만복지정책과장

예, 아직은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박만부의장

리모델링하나 뭐하고 있어요?

영만

김영만복지정책과장

리모델링을 전체 하는 건 아니고 약간에 세트하고요 그리고 동영상 제작 등 요런 게 있습니다.

박만부의장

아직 교육장 준비가 덜 됐다는 얘기입니까?

영만

김영만복지정책과장

예, 그 사업비가 천만 원인데요.

박만부의장

그 교육장 해 놓은 지가 언제입니까? 벌써 됐잖아요. 교육장을 해 놓은 지 한참 됐지 않느냐 이거예요.

영만

김영만복지정책과장

자체는 기본 시설이고요 요것은 별도로… 요것도 평가에 들어가는 항목이고 해서요 중앙 부처에 있는, 해서 저희가 요 프로그램을 해 가지고 CD라든지 해 갖고서 10월 중에 운영하려고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만부의장

기초생활수급자 책정하는데 항간에 저희 의원들이 마을이나 어디 출장을 가면 별소리가 다 나오거든요. 사실상 저분 같은 경우는 자식도 있고 괜찮은데 책정되고 누구는 더 어려운데 안 됐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이거 책정할 때 심도 있게 잘 검토를 해서 책정해야지 마을에 가면 진짜 어려운 사람도 있어요. 저도 면장 할 때 보면은 이렇게 가면은 어떤 분들은 무엇 갖고 왔느냐고 먼저 계장님이나 누가 가시면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쌀 갖고 왔다면 쌀 잔뜩 있는데 이런 얘기하고 하는 분도 계시고 이거 책정할 때 잘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만

김영만복지정책과장

예, 하여튼 조심토록 하겠습니다.

박만부의장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이 읍·면별로 다 돼 있죠?

영만

김영만복지정책과장

예, 읍·면별로도 다 구성이 돼 있습니다.

박만부의장

읍·면에서 주로 하는 게 뭡니까? 협의체에서 주로 하는 게 어려운 사람을 찾아가서 도와주고 하는 겁니까? 협의체 운영비가 있죠?

영만

김영만복지정책과장

예, 운영비 있습니다.

박만부의장

운영비만 나가죠? 운영비 나가고 있는데 이분들이 주로 뭐를 하느냐 이거예요, 협의체에서.

영만

김영만복지정책과장

본질적인 업무는 군 협의체도 있고, 읍·면 협의체도 있는데요. 읍·면 협의체에서는 우선 직접적인 민원인들하고 접하는 공간에 있기 때문에 최고의 일이라고 그러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해서 도와주는 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만부의장

그러면 협의체 자체에서 도와주는 건 없지 않습니까? 군에다가 이러이러한 사람이 어려우니까 도와달라든지 이런 거 발굴하는 겁니까, 그러면?

영만

김영만복지정책과장

발굴해서 직접 밑반찬이라든지 어떠한 집수리라든지 이런 사업도 지금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만부의장

협의체에서 하고 있는데 실적 나옵니까, 그거?

영만

김영만복지정책과장

예, 실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만부의장

언제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김영만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만부의장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수 의원님.

헌수

김헌수의원

복지정책과에 책정돼 있는 전체 예산이 얼마예요?

영만

김영만복지정책과장

약 한 170억 정도로 돼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복지정책과만?

영만

김영만복지정책과장

예.

헌수

김헌수의원

113페이지에 복지 허브화 선도 지역 공모 사업이라고 공모를 따서 아직 시행했나요?

영만

김영만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세요.

영만

김영만복지정책과장

요것은 읍·면에 행정복지센터라고 해 가지고선 맞춤형 복지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홍성, 광천 쪽에 주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요 관계는 뒤쪽에도 보고 내용이 있는데요. 요게 지금 광천에 지원돼 가지고선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러면 각 읍·면에서 공모 사업 한 거예요?

영만

김영만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여기는 저희가 공모 사업을 해서 준 겁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러니까 복지 허브화 읍·면 사업에 보탬을 주고 있다?

영만

김영만복지정책과장

예.

헌수

김헌수의원

그리고 117쪽에 있는 지역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이 저도 여러 번 전화를 받았습니다만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 사업비가 얼마예요?

영만

김영만복지정책과장

요게 전체 사업비로 해 가지고 나누었는데요.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요게 지금 아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대상자 선정 관계 때문에 그러시는 거 같은데요. 저희들한테도 전화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있는데 문의라는 것은 내가 전에 받고 있었는데 더 좀 받으면 안 되느냐는 이런 문의거든요. 요게 지금 수요가 많습니다. 아마 어떠한 효과가 있어 가지고 수요가 많은데 저희들이 수요가 많고 예산은 부족하다 보니까 내려온 지침도 있고…

헌수

김헌수의원

그래서 사업비를 물어보는 거예요.

영만

김영만복지정책과장

요게 지금…

김덕배의장

팀장님께서 쪽지 메모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이게 한 번 안마를 하는 데에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영만

김영만복지정책과장

이게 금액대로 달라지는데요. 요거는 한번 우리 담당한테…

헌수

김헌수의원

이게 지금 2개소가 경쟁하듯이 운영돼 가고 있는데 본인들 손님들은 많지 않을 거 같고 요렇게 지원해 주는 인원들만 배당받아 가지고 하는 거 같은데.

영만

김영만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 계획에 185명에 2억 원이 되겠습니다. 2억이고요 1회 안마는 13만 6천 원, 그리고 본인 부담이 거기서 만 5천 원만 내면은 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본인 부담금이 만 5천 원이고.

영만

김영만복지정책과장

예, 13만 6천 원인데 본인 부담금이 만 5천 원만 내면은 나머지는 그냥 무료로, 저희가 지원하는 거로.

헌수

김헌수의원

이게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면서도 효과는 있는 거 같습니다만 두 개 업체가 경쟁적으로 하다 보니까 더 하려고 안마 받는 사람도 전화를 해서 더 늘려달라는 얘기를 하고, 또 운영하시는 업체도 귀찮을 정도로 전화를 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을 정확하게 구분 관리를 해야 되지 않냐.

영만

김영만복지정책과장

제가 지금 준비해 온 거는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으로 해 가지고 전체 예산을 준비해 가지고 왔는데 요게 지금 예산상에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헌수

김헌수의원

다른 지역 예산이 어느 정도인가 파악을 해서 균형을 한번 맞춰서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영만

김영만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119쪽에 사회보장서비스 신청자 신규 조사를 실시했잖아요. 부적합 받은 분들이 매우 억울하다. 다른 사람들은 잘사는 사람들은 보호를 받고 있는데 나는 그렇지 않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해서 지금 전산에 다 뜨기 때문에 누구를 빼고 누구를 임의적으로 할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설득력 있게 차트를 만들어서 얘기를 해 주고 안건을 만들어서 보여줘 가면서 설명을 해 드려야지 이 복지 사각지대에 있다, 불만이 있다 이렇게 하면은 그런 분들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영만

김영만복지정책과장

예.

헌수

김헌수의원

지역구를 다니다 보면은 정말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는데 전산에 다 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적용이 안 되고 부적합하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설명이 부족한 거예요. 설명을 잘할 수 있는 어떤 거를 만들어서 이러이러해서 부적합합니다라고 설명을 해서 이해를 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요.

영만

김영만복지정책과장

예, 더 좀 설명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 의원님.

최선경의원

이번에 조직이 개편되면서 예전에 주민복지과가 지금 가정행복과와 복지정책과로 나뉘었죠?

영만

김영만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최선경의원

대략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누셨어요? 예를 들면 가정행복과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노인, 아동, 여성 이런 복지에 초점을 맞춘 거 같고요, 나머지 복지정책과는 그러면 특별하게 어떤 일을 더 하는 실·과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영만

김영만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 정책과에서는 기초 수급 관계하고 보훈, 자원, 요 관계로 돼 있고요 지금 가정행복과에서는 우선 노인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보육이라든지 어떤 단위별 수요자 쪽으로 해서 나뉜 거 같은데 그건 제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최선경의원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 하면은 지금 118쪽을 한번 간단하게 예로 보면은 여기 맞춤형 가사간병 도우미 방문 사업은 현재 복지정책과에서 추진하고 계시는데요. 이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청로노인복지센터입니다. 그런데 이 청로노인복지센터는 사실은 가정행복과에 예산이 세워져 있어서 또 가정행복과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렇죠?

영만

김영만복지정책과장

예.

최선경의원

그래서 한 기관이지만 한 기관이 지금 두 개의 과에 걸쳐서 업무들을 이중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다음에 예를 들면 사회복지관은 지금 이 복지정책과에서는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이 업무를 복지정책과에서는 어떻게 관리 감독을 하고 있길래 사회복지관은 여기에 들어와 있는지.

영만

김영만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관 본 업무는 저희 과 업무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사회복지시설 전체를 아우르는 업무는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 안에 들어가서 입양이라든지 돌봄이라든지 사업별 같은 경우는 이제 각 과 업무별로…

최선경의원

그래서 또 가정행복과에서 하고 있죠.

영만

김영만복지정책과장

예.

최선경의원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사회복지관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노인 일자리 사업은 또 가정행복과에서 지금 관리 감독을 하면서 같이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 같은 기관이 두 개의 과에 나뉘어서 관리 감독을 받게 되면 그 기관에서 일을 하는 데에 있어서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잠시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만

김영만복지정책과장

요게 지금 저희 군내가 아니라 전국 다 마찬가지인데요. 일반 오래된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면은 그 안에서 하나에 그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하고 하는 거는 사회복지관에서 사회복지 그 본연의 사업을 갖다가 지도 감독을 하고 지원하는 건데요.

최선경의원

사회복지관에서 지금 하고 있는 본연의 사업은 무엇인가요?

영만

김영만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상 직원 운영, 전체적인…

최선경의원

직원 운영 인건비, 4억 3천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데 사업비는 없죠, 여기에? 다 인건비만 포함되죠?

영만

김영만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주는 거는 사업비는 없습니다.

최선경의원

사회복지관은 사업비가 없고 인건비만 전액 지원을 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기관에서 과연 어떤 업무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그것은 아무것도 저희 관에서는 관리 감독을 할 수가 없고 그저 인건비만 어떻게 제대로 썼는지만 관리를 하게 되니 어떤 사업을 하는지 알고는 계시나 싶어서요.

영만

김영만복지정책과장

전체적으로는 제가 모르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그 내용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좀 알고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제가 복지정책과 와 가지고선 몇 가지 사업을 갖다가 어디서 어떻게 하는 건지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예,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지금처럼 이렇게 복지 정책이 세분화되고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을 때는 사회복지관의 역할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분야별로 구석구석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복지 시설과 복지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사회복지관에서는 고유의 사업이 무엇인지 그 정체성이 모호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행복과와 복지정책과의 업무가 이렇게 겹쳐져 있는 여러 가지 복지시설들의… 지금 하반기까지는 한곳에서 같이 업무를 진행하다가 나뉘면서 혹시 불편한 점은 없는지 업무의 효율성은 떨어지는 것은 없는지 한번 파악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행착오를 하반기에는 겪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만

김영만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각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들의 임금 체계가 제각각이죠? 예를 들면 장애인복지관, 아니면 사회복지관 또는 노인복지관 이런 식으로 사회복지사들도 임금 체계가 사실은 보건복지부의 급여 테이블이 정해져 있죠?

영만

김영만복지정책과장

각 부처마다 다 지침이 다릅니다.

최선경의원

다르죠?

영만

김영만복지정책과장

예.

최선경의원

그런데 보건복지부의 일반적인 사회복지사들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따라서 각 복지시설마다 그 기준에 맞추는 것은 아닙니까?

영만

김영만복지정책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렇습니까?

영만

김영만복지정책과장

그 지침이 다 다르고 지금 급여가 다 다른 거로 알고 있거든요.

최선경의원

그러면 처우개선비라든지 급여 체계가 전부 다 다르다, 각 시설마다?

영만

김영만복지정책과장

처우개선비는 같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처우개선비는 같고.

영만

김영만복지정책과장

예.

최선경의원

그리고 각 복지시설마다 사실은 1년, 2년, 3년 지날수록 해마다 호봉이 올라가는 것은 맞죠?

영만

김영만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런데 호봉이 오르지 않게끔 관에서 제재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혹시?

영만

김영만복지정책과장

처음 듣는…

최선경의원

그래서 지금 복지정책과에 해당되는 시설은 아니고 제가 내일 다시 가정행복과에 질의를 하겠지만 이 복지정책과라는 거는 전반적인 복지 정책의 업무라든가 수요라든가 이런 것들을 관여하시기 때문에 전반적인 홍성군 관내의 복지 시설에 사회복지사들의 급여라든가 이런 처우 개선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한 번쯤은 총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해서 여쭤봅니다.

영만

김영만복지정책과장

예, 필요가 있다고…

최선경의원

그래서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요. 제가 나중에 가정행복과에 한번 질의를 해 봐서 거기에서 나온 답변에 따라서 다시 한 번 다음 기회에 과장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만

김영만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박만 부의장님께서 요구하신 읍·면 지역 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실적 자료를 9월 8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체육과장님은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곤

한진곤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한진곤입니다. 보고에 앞서 분야별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팀 김태옥 팀장입니다. (인 사) 인재양성팀 송은숙 팀장입니다. (인 사) 체육진흥팀 윤상구 팀장입니다. (인 사) 체육시설팀 최해영 팀장입니다. (인 사)

김덕배의장

팀장님들은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곤

한진곤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 소관 군정 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5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헌수 의원님.

헌수

김헌수의원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223쪽에 우슈·탁구 전용훈련장이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지가 됐다고 그랬는데 사업비 부족 때문이에요?

진곤

한진곤교육체육과장

예.

헌수

김헌수의원

얼마가 부족해서…

진곤

한진곤교육체육과장

5억 정도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5억 정도가 부족한데 현재 지금 확보된 금액은?

진곤

한진곤교육체육과장

지금 7억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래서 올 12월 달에 착공한다고 그랬는데 착공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진곤

한진곤교육체육과장

동절기라요 바로 공사 중지를 해 가지고 해빙과 동시에 바로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실시설계도 지금 안 나왔다면서요?

진곤

한진곤교육체육과장

실시설계 진행 중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사업비 부족임에도…

진곤

한진곤교육체육과장

기존 사업비로 일단 설계를 하고 도비 확보가 거의 확실시되거든요. 그래서 3회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홍성군에서 체육 시설 중에 제일 필요한 것이 50미터 수영 라인이거든요. 수영을 할 수 있는 곳이 지금 홍성중학교에 위치해 있는 수영장하고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건데 지금 수영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홍성에. 그래서 지금 50미터가 경기 기준인데 그 기준을 맞출 수 있는 시설이 전혀 없어서 장애인 체육 시설이 만들어질 때 함께할까, 또 다른 체육 시설을 만들어질 때 함께할까 지금 그러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배제됐거든요. 함께 넣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설명해 주세요.

진곤

한진곤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은 장애인체육센터 옆에 체육 시설 부지로 우리가 지금 타당성 용역을 완료해서 수영장하고 종합적인 체육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우슈·탁구 전용훈련장은 위치가 어디고요. 거기 아닌가요?

진곤

한진곤교육체육과장

위치는 홍주종합체육센터 바로 옆.

헌수

김헌수의원

뒤에 푹 들어간 곳?

진곤

한진곤교육체육과장

예, 뒤쪽에 푹 꺼진 데.

헌수

김헌수의원

그거하고 장애인체육관 옆에 사업하고는 다른 거다?

진곤

한진곤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거는 지금 진척이 어느 정도 가고 있어요?

진곤

한진곤교육체육과장

설계 중에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아니, 장애인체육관 옆에 사업.

진곤

한진곤교육체육과장

그거는 내년부터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국비 확보 검토하고 여러 가지 사업성 검토한 다음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내년도에 하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수영이 이제 발굴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꼭 필요성에 대해서 대두시켜 가면서 확보를 해서 사업 진행을 해 나가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진곤

한진곤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만 부의장님.

박만부의장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왕중왕전 삭감 조서로 올라왔는데 이게 왜 뭐 때문에 못 합니까? 예산 세워 달라고 꼭 해야 한다고 해 가지고 세운 예산이 요번에 어떻게 해 가지고 왜 삭감됐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곤

한진곤교육체육과장

먼저 저희들이 사업 신청 단계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챙겨서 신청을 했어야 됐는데 그렇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8월 중에 대한축구협회에서 실사를 했는데요. 그런 전국대회 규모를 하려면은 정식 규격이 105미터 곱하기 68 그렇게 해 가지고 정식 규격이 있는데 그 규격에 못 미치는 구장이 일부가 있어 가지고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박만부의장

그러면 홍성군내 축구장이 그러면 규격이 나오는 게 지금 어디 어디입니까?

진곤

한진곤교육체육과장

적합한 데가 지금 청운대 운동장하고 광천체육공원 그렇게 현재.

박만부의장

광천체육공원?

진곤

한진곤교육체육과장

예.

박만부의장

그러면은 홍주종합경기장이라든지 보조경기장 이런 게 축구장으로써 역할을 못 한다고 봐야 하겠네요? 알기 쉽게 군민체육대회 할 때나 이런 축구대회 할 때나 하고 전국대회는 유치 못 하는 장으로 봐야 하겠네요?

진곤

한진곤교육체육과장

조금 미흡한 점이 있고 전국대회를…

박만부의장

그거 조사한 사람들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할 때 몇 년도인가… 체육진흥계장 할 때 실업축구도 거기 유치해서 했고 여자축구도 했는데 뭐가 부적합한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실업축구 같은 게 규격이 안 나왔으면 거기 가서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종합경기장이 축구장 규격이라든가 뭐가 미달된다면 이게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먼저 실업축구 같은 거 할 때도 이게 적합해서 와서 그 사람들이 했고, 또 여자축구대회도 전국대회를 유치했고 그랬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종합경기장 축구장의 역할을 못 한다는 결과뿐이 안 나오는데 보조경기장도 그렇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진곤

한진곤교육체육과장

앞으로…

박만부의장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이게 조사된 겁니까?

진곤

한진곤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비된 점이…

박만부의장

이것 좀 정확하게 무슨 이유로 부적합한지 그 사람들이 조사한 내역 좀 한번 줘 보시고요.

진곤

한진곤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만부의장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홍성군을 홍보하려면 유소년 축구를 유치해 달라, 내년도에. 그래서 올해는 축구협회나 체육 분야에서 왕중왕전을 하고 내년에 유소년 축구를 유치한다고 해 가지고 왕중왕전을 꼭 해야겠다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던 건데 그것도 못 했으니까 내년도 유소년 축구를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곤

한진곤교육체육과장

예, 축구협회 관계자분들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만부의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충청남도 축구협회 전무가 천안에 있는데 대한축구협회하고 제가 전화 통화를 하니까 충청남도 축구협회 전무하고 협의를 하라고 하는데 이게 운동장이 안 나온다면 유소년 축구도 불가능한 거 아니냐 이런 판단이 들거든요, 지금. 대개 유소년 축구는 정기경기장 반을 갈라서 두 팀씩 할 수 있는 게 유소년 축구인데 만약에 구장이 안 나온다면 유소년 축구도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니까 만약에 안 나온다면 뭣 때문에 안 나오는지 해 가지고 해서 보완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홍성에서는 전국대회 아무것도 유치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축구 같은 건 앞으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서 미비점이 있으면은 보강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진곤

한진곤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만부의장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 의원님.

최선경의원

205쪽에 보면 지금 과장님께서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서 표시한 부분이 있는데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특히 내포 신도시 젊은 세대의 주민들을 만나다 보면 이 평생학습, 평생교육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높다는 것을 체감할 수가 있는데요. 방법은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어떤 센터라든지 교육장을 만드는 건 사실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디어를 하나 낸다면 지금 현재 충남평생학습진흥원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하나 운영하고 있냐면요 지식 공유 플랫폼이라고 그래서 서로의 지식을 공유하고 나누는 그러한 작업들을 각 시도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좀 감명 깊게 느꼈던 것은 각 지역에서 소모임이든 아니면 어떤 세미나든 모일 수 있는 공간들을 여러 개 발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도화를 시켜 놓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홍성읍 주민출장소 2층 몇 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고 여기에는 빔프로젝트가 가능하고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장애인들도 출입이 가능한지 좌석 수는 몇 개 정도 되는지, 또는 아이를 같이 봤을 때 아이가 함께 안전하게 있을 수 있는지 그런 다양한 요구들을 상세하게 리스트를 작성해서 그것을 띄워 놓으면 주민들끼리 서로 네 명이든 다섯 명이든 열 명이든 주부들이든 어떻게 모여서 이번에는 인문학 강좌를 한번 열어서 서로 공부를 한번 해 보자. 그러면 그 리스트를 찾아서 여기 장소가 적당하겠다, 그래서 그 장소를 서로 대여해서 쓸 수 있고 그런 작업들을 해 놓으면 굳이 큰 돈을 들여서 센터를 마련하지 않더라도 좋지 않겠는가. 특히 내포 신도시 같은 경우는 곳곳에 그런 장소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홍성읍도 마찬가지지만 작은 도서관들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또 교회마다 작게는 그런 교육실들을 많이 만들어 놓은 곳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서로 민관이 같이 협력을 해서 개방을 해 주고 주민들이 언제든지 모여서 서로 토론도 할 수 있고 악기도 배우고 또는 뜨개질도 하고 여러 가지 모임들을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안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그래서 그것도 홍보도 하고 그러면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우리 홍성군 참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진곤

한진곤교육체육과장

예.

최선경의원

그러고 나서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는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민감하게 바라보는 부분일지는 모르겠지만 212쪽과 213쪽을 한번 이렇게 책자를 펼쳐 놓고 보십시오. 그러면 양면에 ‘3. 밝고 건강한 청소년 육성 지원’이라고 되어 있으면서 한쪽 페이지에 목적 사업명이 건전한 청소년입니다. 이 사업들은 건전한 청소년들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고 반대로 옆에 페이지에는 위기 청소년, 왠지 흑과 백처럼 이쪽은 건전한 사업이고 이거는 위기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 뭔가 찜찜한데요. 이 사업명을 조금 순화시킬 수는 없을까. 그래서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상처받을 수도 있겠다.

진곤

한진곤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는 222쪽에 보면 내포야구장과 관련돼서 저는 이 내포야구장이 해마다 예산에 안 올라온 적이 없거든요. 개장한 지가 지금 한 3년이 돼 가고 있는데 해마다 보수하고 해마다 뭘 만들어야 되고 해마다 뭘 교체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까지 내포야구장과 관련돼서 처음 개장할 때부터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어떤 공사들을 추가적으로 계속 해내고 있는지 그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진곤

한진곤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왜냐면 이번에도 인조잔디 깐다고 5억 5천이 들어왔는데 추경에 또 기록실하고 화장실도 만든다고 3억 4천만 원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애초에 장기적으로 야구장을 만들 때부터 계획했으면 한번에 할 수 있는 공사가 아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해마다 자꾸 추가 공사를 하는지 의아스러워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자료 주십시오.

진곤

한진곤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경의원

감사합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의원

트라이애슬론 장소 말입니다. 거기 말고는 딴 데 없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거기는 교통 통제를 한번 하면요 옴짝달싹 못 해요, 외길이라서. 거기 오는 인원이 엄청 많은데 솔직히 경제적인 효과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근처에 식당도 없고 가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데거든요. 꼭 거기서만 해야 되느냐. 그리고 거기가 어선들이 주로 쓰는 항구가 돼서 항시 어업하는 사람들하고 트러블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남당리 외항 쪽으로 옮기면 어떻겠나 싶은데 가능한 겁니까?

진곤

한진곤교육체육과장

요 부분은 다시 전문 관계자분들하고 한번 협의하고 조정할 수 있으면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남당리 쪽으로 차라리 외항 쪽으로 옮기면 가능하다고 그러면 경제적인 유발할 것도 있을 거 같고 거기는 교통 한쪽 통제해도 옆으로 빠져나갈 길도 여러 군데가 있고 그래서 덜 불편한 거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서는 우리 행사 참석했다가도 빠져나오려면 부랴부랴 도망 나오듯이 빠져나와야 되고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소 물색을 한번 가능한 건지 바꿔 볼 수 있는 길이 있는가 연구를 좀 해 주시고요. 다음에 중국 독립운동지 전적지하고 고구려·발해 유적지를 순방하는데 이 8천만 원의 예산이 도비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군비만 8천만 원입니까?

진곤

한진곤교육체육과장

도비 포함된 겁니다.

이선균의원

그러면 제가 듣기로는 이 단장님 사비도 거기 포함된다 소리를 들었거든요. 맞는 얘깁니까?

진곤

한진곤교육체육과장

그 점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러면 이번에 그 행사 끝났잖아요.

진곤

한진곤교육체육과장

예.

이선균의원

그러면 그 정산서는 이쪽으로 안 옵니까, 군으로?

진곤

한진곤교육체육과장

우리한테 제출합니다.

이선균의원

여기 군으로도 오죠?

진곤

한진곤교육체육과장

예.

이선균의원

그러면 거기 보면 나왔을 거 같은데? 그 사비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도.

진곤

한진곤교육체육과장

아직 제출이 안 됐는데요…

이선균의원

들리기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마는 들리는 소문에서는 사비를 털어가면서 고생한다 소리가 있는데 그 정산 내용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진곤

한진곤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렇게 하고요 학교… 교육계에 지원되는 금액은 어떻게 결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학교 지원 주는 것이 강당이나 체육관 지을 때도 지원을 주잖아요?

진곤

한진곤교육체육과장

예.

이선균의원

그러면 지금 기숙사도 지원을 주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주는 거예요? 정해진 규칙이 있어요?

진곤

한진곤교육체육과장

우리가 초·중학교 관련해서는 교육청을 통해서 수요 조사를 하고 그 수요 조사된 것을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최종 확정을 하고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매칭펀드… 자부담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교육에 대한 학생들 측면에서 여러 가지 그런 효과를 분석해서 나름대로 그것도 제출이 되면은 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서 증축하고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사전에 협의를 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진곤

한진곤교육체육과장

예, 사전에 협의가 돼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선균의원

의회 쪽에서는 내용이 전연 무감하길래 어떻게 되는가 해서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진곤

한진곤교육체육과장

예, 사전 협의가 충분히 되고 그쪽에서도 자부담이 선행돼야 우리도 매칭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의원

홍성군이 조직 개편하고 이제 교육체육과가 처음으로 신설된 게 아니겠습니까? 과장님의 책임이 굉장히 다른 과도 그렇지마는 더욱 무거울 거라고 보고요 그 기대감도 큽니다. 전반기 실적 보고하고 후반기 계획은 책자 주신 거로 갈음하고 저는 당부의 말씀 한 가지만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사후 약방문적인 얘기지만 아쉬운 얘기도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조직 개편을 하면서 이 교육에 관련된 과, 교육지원과 하나를 만들어 달라라고 집행부한테 강력하게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왜 교육지원과를 만들어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홍성군의 미래를 담보하고 약속할 수 있는 것은 결국 교육밖에 없다 이런 결론에 도달했던 거거든요. 또 군수님께서도 항상 행사장 가서 축사하실 때 그런 부분 많이 언급하셨고 그래서 탄생한 것이 결국은 교육지원과가 아니고 교육체육과라는 이 과가 탄생이 됐습니다. 더더욱 아쉬운 것은 실질적으로 교육지원과를 우리가 만들자고 얘기했을 때는 아이들 보육부터해서 과거 주민복지과에 있던 이런 보육 시설부터 해 가지고 보육 정책부터 해 가지고 나중에는 학교 급식까지 이 교육에 다 담아서 정말로 우리 홍성군의 교육을 교육지원청과 함께 지자체가 함께해 보자라는 취지였었는데 현재의 시스템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차라리 이럴 거면은 교육체육과를 만들지 말았어야 되지 않느냐 할 정도로 지금 이렇게 조금 기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어쨌든지 간에 틀은 짜여져 있으니까 이 상황에서 앞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린 우리 홍성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이 교육을 교육체육과에서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곤

한진곤교육체육과장

저도 신설 부서고 교육이라는 이름을 앞으로 내걸은 과 명칭이기 때문에 교육에 대해서 전에는 이렇게까지 생각을 안 해 봤는데요. 이렇게 오면서부터 교육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봤고요. 그러면서 이거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그래서 처음에는 한 게 우리가 세 차례에 걸쳐서 어떻게 하면 선진 교육형 시군이라는 선진 사례를 한번 벤치마킹을 일단 다녀왔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그러면 내년도 교육 정책 수립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이냐. 우리 공무원 머리로는 그런 나름대로 교육 관련 사업 구상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 사업과 관련해서 전문가분들 내지는 학부모, 또 현장의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 그런 분들을 다방면으로 제가 좀 만나 봤습니다. 만나 보고서 교육 정책의 방향 설정을 어떻게 하며, 그리고 구체적으로 내년도에는 어떠한 사업을 주사업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워크숍 준비를 내일 개최하고서 거기에 따른 진행 과정에 있고요. 제가 벤치마킹하고 여러 가지 교육 관련 학부모 내지는 관심 있는 분들을 여러 분 만나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은 좀 더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그런 점이 들었고, 결국은 모든 복지라는… 군에서 삶의 질 향상, 어떻게 보면은 시군 자치단체의 목표가 삶의 질 향상, 또 복지 그런 쪽으로 업무 화두가 되는데 결국은 그것은 기본은 교육이다라는 생각을 제가 가졌습니다. 교육이 선행 안 되면은 모든 것이 일회성으로 끝나고 또 그렇게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느냐. 그래서 평생교육, 학교교육, 또 교육 관련해서는 청소년, 세 가지 큰 틀이 있는데 평생교육 쪽에서는 조금 가급적이면 일회성, 또 개인의 문화 향유를 가급적이면… 그거는 배제할 순 없지만 가급적이면 지양하고 지속가능성이 있으면서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지역 발전과 연계할 수 있느냐 그러한 쪽에 평생교육 쪽으로 무게 중심을 두고요. 교육 지원 관련해서는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요구에 의한, 수요에 의한 지원에 그쳤는데 이제는 학교와 군과는 남이 아니고 각자의 울타리를 허물고 이들이 마을에 있는 자원, 그러니까 마을에 있는 인적 자원들과 어떻게 하면은 마을 공동체에서도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그런 쪽에 조금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애들이 그런 쪽에… 그래서 구체적인 안은 아마 내일 워크숍 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 보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관련해서는 지금 내포 지역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사각 지대라고도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청소년 시설 내지는 그러한 위기 관리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은 관리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기관 내지는 그런 인적 자원들이 현재는 조금… 조금이 아니라 거의 전무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는 없지마는 그쪽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은 그쪽에 있는 위기 청소년들, 특히 그쪽에는 전학 온 학생들이 나름대로 많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다는 측면도 많이 있다고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어떻게 케어하고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아마 최선경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와 더불어 우리가 인구 동태를 보니까 10대 이하하고 또 30대 주부들이 가장 많이 분포돼 있는 지역이 내포 지역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와 겸해서 이런 어머니하고 아이들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도 필요로 하겠다 그런 측면에서 고민을 해 봤고 해서 앞으로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하루아침에 변화를 줄 수는 없지마는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거하고 중·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거를 해서 고민을 하면서 의원님들하고 또 상의하면서 그렇게 교육 내지는 청소년 문제를 한번 풀어가 보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초대 교육체육과장님으로서 상당히 생각을 깊이 하시고 준비도 지금 잘 해 가신다라는 답변에 그 내용 속에 녹아 있는 거 같습니다. 그렇지마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이 교육체육과가 태동하게 된 바로 직접적인 이유는 우리 아이들 교육을 잘 시켜서 그 아이들이 홍성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의 취지니까 평생교육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리고 같이 붙어 있는 체육팀도 굉장히 중요하죠,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교육체육과가 태동되게 된 그 계기를 과장님께서 잘 생각을 하셔 가지고 팀 직제도 지금 보게 되면은 맨 위에 평생교육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인재양성이 들어가 있고 체육팀이 들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요구했던 것은 이렇게 체육 이쪽에 붙었다면은 이것은 잘못된 건데 그러나 인근의 지자체들이 이제 교육에 관련된 과를 신설했을 때 교육체육으로 붙었기 때문에 홍성군도 결국은 그거를 답습한 모양새에 지나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인재 양성 측에서 본다고 했을 때는 앞으로 교육체육과에서는 인재 양성 쪽에 각별하게 신경 쓰시고 거기에 대한 정책, 그와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교육 포럼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완주군 같은 경우가 모든 완주군민들이 모여서 3백 인 원탁 회의 하신 거 과장님께서 책자를 주셔 가지고 제가 잘 봤는데요. 앞으로는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전 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교육 대토론회를 준비할 테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같이 하시면서 어떤 교육 미래에 대해서 홍성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같이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진곤

한진곤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용관 의원님.

윤용관의원

교육체육과장님이시네요, 보니까?

진곤

한진곤교육체육과장

예.

윤용관의원

옛날에는 체력은 국력이라고 했었는데 이제 교육이 체력인 거 같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는 말씀 드리고요. 이 교육 환경 개선, 홍성고등학교 기숙사 건립 예산이 사전에 교감이 됐다는 말씀 하셨는데 누구하고 어떤 식으로 대화됐다는 말씀이십니까? 선정이 됐다는 거죠?

진곤

한진곤교육체육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성고등학교 측하고 나름대로 미리 사전에 충분히 협의되고 논의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러면은 홍성고등학교 측에서 이렇게 해 달라고 해서 한 거고, 말씀을 들어보면은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냐. 필요한 곳은 사실 광천고등학교 같은 데 기숙사가 없거든요. 이런 데는 대화가 안 된 거예요, 그러면? 홍성고등학교는 기숙사가 있고 광천고등학교는 기숙사가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홍성고등학교 증축을 하면서 사전에 충분한 대화가 됐다고 말씀하셔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광천고등학교는 대화가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진곤

한진곤교육체육과장

광천고등학교 관련해서는 제가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기…

윤용관의원

그래요,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물론 공립하고 사립하고 차이도 있고 자부담 능력도 있어야 되는데 가장 필요한 시설이 지금 첫 번째로 필요한 시설이 특화시키는 건 좋지마는 기숙사가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이 어떤 사립학교에 간다고 해서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사항은 그런 학생들한테 어떤 교육을 받을 권리를 박탈할 수 있다는 사항이 들거든요. 문제는 학생들이 홍성고등학교라든가 갈 수 있는 실력이 되고 그러면 좋지마는 그보다도 갈 수 있는 여력도 안 되고 또 그보다 환경도 열악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이유로 그분들한테 어떤 피해 의식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광천고등학교에 대해서도 어떤 특화시킬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은 한번 검토 좀 해 보자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곤

한진곤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기왕에 말씀이 나왔으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천 지역이 중학교 때문에 여러 가지 좋은 시설을 갖다 놓고 광흥중학교라는 사항이 광천고등학교하고 같이 영수학원하고 붙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천중학교 학생들이 그쪽 배정되는 것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광흥중학교 떨어지면은 올라오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달리할 수 있는 사항은 사립학교를 없앨 수밖에 없는데 제도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고 할 수 있다면은 광천고등학교에 대해서 특화시켜 주는 사항이 기숙사라든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사항 중에서 알아보니까 광천고등학교를 기왕이면은 어떤 공부가 아닌 실용음악 정도에 대해서 연구를 같이 접목을 시켜서 특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사항을 교장을 통해서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쉽지 않을 텐데요.” 했더니 얼마 정도를 부담해 가지고 같이 하면은 좋을 것도 같은데 한번 기회가 되면은 군수님한테 협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라는 사항을 말씀하시길래 그런 거 있으면 한번 계획서를 갖고 오셔 가지고 실질적인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과장님께서 참고하셔서 그런 사항이 혹시 가능하다면 부탁을 드린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진곤

한진곤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김좌진 장군 고구려·발해 유적지 가는 사항이 매년 이루어지고 있는데 국·도비 포함돼 가지고 사실 몇 년째 하다 보니까 많이 효과가 있는 거 같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닐지 모르지만 지상 보도에 의하면은 조규준 단장님께서 매년 천만 원씩을 내신다는 사항을 보도에서 본 바가 있어요. 천만 원을 낸 이유도 거기에 기술이 된 걸 보면은 독립투사가 참여하신 분들이 2천 명 정도가 되시는데 그분 정도에 대해서 적어도 5천 원짜리 밥 한 그릇 사 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자기가 천만 원을 책정해 가지고 하고 있다는 사항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도비가 포함됐다는 측면에서 충청남도로 사업 구역을 확대시켰어요. 확대시킬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사항이거든요. 홍성군 독립 투사기 때문에 김좌진 생가지도 만들어 놓고 김좌진기념사업회에서 계속하고 있는 게 홍성군인데 기왕이면은 전국적으로 다 하면 좋겠지마는 우리 홍성군내에 희망자가 있다면은 우선 홍성군내 학생들 수요를 충족시키고 도내로 벗어난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진곤

한진곤교육체육과장

요 사업은 지금 홍성군 학생들이 거의 70% 이상 차지하고요 나머지 일부는 도내 학생들을 하는데 그거는 또 다른… 여기 김좌진 장군 가기 전에 여러 가지 여기 지역에서 그런 참배도 하고 기념 행사도 하고, 또 홍성의 인물에 대해서 그 학생들한테 알리고, 또 홍성이라는 데가 어떤 데라는 거를 알리는 그런 홍보적인 측면도 나름대로 있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윤용관의원

우리 군내 학생 70% 이상이 참여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진곤

한진곤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용관의원

공감하겠습니다. 운동기구를 쭉 경로당 마을별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실내에다 운동기구를 설치하다 보니까 어르신들께서 활용을 못 하고 호응도가 적기 때문에 그래도 건강을 증진시켜 보자라는 측면에서 마을 아니면 회관 정도에 운동기구를 쭉 갖다 놓고 있습니다. 활용도도 좋은 거 같은데 이 관리를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진곤

한진곤교육체육과장

마을 단위 이장님을 중심으로 회관에서 관리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설치했다면은 희망하는 데 다 해 주고 있습니까?

진곤

한진곤교육체육과장

희망하는 데는 다 못 해 주고요, 이렇게 봐서 읍·면에서 전체적으로 봐서 조금 다른 데에 비해서 부족하다거나 낙후됐다거나 그런 데를 가급적이면…

윤용관의원

이 보고서에 의하면은 마을 운동기구는 수요 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선정했다 말씀하셨는데 이 수요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은 이 수요 조사를 다 충족시키려면 어느 정도 돼야 할 거 같습니까? 그런 사항은 이것은 얼마가 들어가지 않는 예산이기 때문에 수요 조사에 의해서 의회하고 한번 검토한다든가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분들의 건강이 증진될 수 있는 사항이라면은 일괄적으로 설치해 주는 것도 계획을 한번 세우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진곤

한진곤교육체육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나름대로 타당성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리고 관리 측면에서도 그 사항을 설치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읍·면한테 어떤 예산을 준다든가 그런 걸 한번 해야 할 거 같아요. 설치만 해 놓고 관리를 해라라는 것이 아니고 어느 예산을 준비해 주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파크골프장 확장 조성 사업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4억 원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파크골프라는 것이 어떤 대중 운동입니까? 장애인들만 별도로 하는 운동입니까, 대중적인 운동입니까?

진곤

한진곤교육체육과장

대중적인 운동이라고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런데 국유재산 대부를 받아 철도시설공단 땅을 대부받기로 돼 있고 우리 땅은 없습니까?

진곤

한진곤교육체육과장

거기가 지금 현재 철도 시설 부지를 활용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거기에서 원하는 그런 규모의 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대부를 하게 됐습니다.

윤용관의원

이 파크골프장 만들면은 이용할 수 있는 회원들은 몇 분이나 되실까요?

진곤

한진곤교육체육과장

요즘 계속 점차적으로 늘어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백여 명 정도 될라나 정확하게는 숫자는 모르겠는데 계속 늘어나는 추세로 알고 있고요, 나름대로는 선호하는 그런 종목 중의 하나라고 지금 알고 인기 종목 중의 하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서부라든가 장곡이라든가 외부에서 각지에서 많이 오시더라고요. 오시면서 나 골프한다고 하시길래 해 봤더니 그 파크골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호응도가 좋기 때문에 이렇게 조성이 된다는 뜻에서 좋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맹단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운영되는 체육 단체가?

수십 개 있겠죠. 이렇게 말씀드리고 가장 많은 회원 가입 단체는 어느 단체죠?

진곤

한진곤교육체육과장

제가 숫자를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배드민턴도 많고요.

윤용관의원

배드민턴.

진곤

한진곤교육체육과장

예, 배드민턴도 많고.

윤용관의원

골프도 많죠?

진곤

한진곤교육체육과장

예, 골프도 많고요.

윤용관의원

그런데 홍성군에 골프장이 없어요.

진곤

한진곤교육체육과장

예.

윤용관의원

골프장 같은 거 만들 계획은 없습니까?

진곤

한진곤교육체육과장

여러 모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골프장이 아니고 저는 골프연습장을 만들고 싶어요, 사실. 제가 다니다 보면은 회원들이 가장 많고 군수 배 골프대회 같은 거 하는 거 봐도 외지에 나가서 합니다. 참여는 안 했지마는 골프 칠지도 모르지마는 홍성군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쉽지 않은 사항이고 골프연습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내가 만들어만 주면은 관리 잘하겠다는 골프 협회 회원들한테 언질을 받은 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방송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제가 과장님하고 심도 있게 어떤 기회가 된다면은 말씀을 드리고 싶으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진곤

한진곤교육체육과장

하나 제가 잘못 말한 거 같은데 배드민턴이 아니고요 여기 자료를 보니까 게이트볼이 408명으로 현재는 가장 많은 거로 돼 있네요.

윤용관의원

게이트볼이오?

진곤

한진곤교육체육과장

예.

윤용관의원

그다음에는요?

진곤

한진곤교육체육과장

그다음에는…

윤용관의원

골프 회원도 많죠?

진곤

한진곤교육체육과장

예, 많습니다. 그런데 게이트볼이 가장 많고요 축구도 비교적 많고, 또 야구도 제법 됩니다.

윤용관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박만 부의장님께서 요구하신 홍주종합경기장 축구장 등 조사 자료, 최선경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내포야구장 예산 및 공사 내역, 이선균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2017년 9월 8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2017년 9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