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의회 발언

정태훈 의원 발언

제93회 제차 행정안전위원회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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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김태순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건,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총 4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청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김태순 의원 대표발의)(김태순, 김준석, 이한국, 신민수, 남연심, 이상조, 허철, 이예숙, 홍순철, 송병호, 박승찬 의원 발의) 2.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3.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4. 2025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시장 제출)

10시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4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태순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태순 의원입니다. 시정 개선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인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청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청주시 지역 발전을 위해서 헌신ㆍ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ㆍ육성함으로써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시정 발전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1조와 제2조에서 목적과 정의를 규정했으며, 안 제3조ㆍ제4조에서 보조금 지원, 신청 및 정산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5조ㆍ6조에서 조례 준용 사항과 포상 내용을 규정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안전 위원 여러분! 적극적인 협조와 고견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근위원장

네, 김태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서형 인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

김서형인사담당관

인사담당관 김서형입니다. 평소 인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60호 인사담당관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와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기존 민간위탁 관련 조례의 제명을 개정하고 일부 용어도 함께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명인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를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2조제3호 “수탁기관변동”은 조례에서 사용하지 않는 용어이기 때문에 삭제하고, 기존 제4호 “재계약”을 제3호로 하며, 제3호 및 제8조제6호의 내용 중 “수탁자”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수탁기관”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3조제1항의 내용 중 “위탁”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공공위탁 조례와 명확하게 구분하고자 하며, 마지막으로 안 제28조(시행규칙)는 법제처 권고에 따라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인사담당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근위원장

김서형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신학휴 기획행정실장님 나오셔서 조례안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이상 2건의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휴

신학휴기획행정실장

기획행정실장 신학휴입니다. 평소 기획행정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획행정실 소관 조례안 1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하나의 사업지에 두 개의 법정리가 걸쳐 있는 지역의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조정 대상지는 청주센트럴밸리 일반산업단지로 행정구역 일부를 옥산면 가락리에서 국사리로 일원화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입니다. 청주 상당산성 문화유산 보호구역 토지 매입은 보호구역 내 사유지를 매입하여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고, 문화유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현도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사업은 33년이 경과한 노후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여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고, 향후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인구 및 행정 수요 증가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옥산면 다목적회관 신축 사업은 기존 시설이 면 외곽에 위치하여 주민들의 이용에 어려움에 따라 현 옥산면 행정복지센터 인근 부지를 매입 후 다목적회관을 신축하여 주민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남이면 구미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은 금강 수질 보전 및 보호를 위해 남이면 구미리 일원 부지를 매입하여 마을 단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근위원장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전문위원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순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은 청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지원의 구체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청주시는 ｢지방재정법｣ 제17조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를 근거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청주시협의회 등 국민운동 관련 단체 및 조직에 대해 이전부터 행정 및 재정적으로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청주시 내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지원 대상과 지원 가능 사업, 지원 신청 및 사후 정산 절차 등을 적정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기존의 지원 사업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범위를 마련하는 적절한 조치로 보입니다. 특히 제3조 보조금의 지원에서 지원 범위를 예산의 범위로 한정함으로써 시의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예산 지원 및 재정 부담을 방지하도록 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인 것으로 보이며,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조례의 명확한 구분을 위해 기존 민간위탁 관련 조례의 제명을 개정하고 일부 용어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부칙 제2조의 다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비입니다.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용어의 수정 및 최근에 제정된 조례의 추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청주센트럴밸리 일반산업단지의 법정리 조정을 통해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행정구역 경계를 변경하는 것으로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청주 상당산성 문화유산 보호구역 토지 매입은 문화유산 보호구역 내 사유지를 매입하여 문화유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산성동 ○

김영근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안 심사를 위해 질의는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청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인범 위원 거수) 네, 남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인범위원

김태순 의원님이 발의를 잘해 주셨는데 저는 조례가 발의되면 실천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건 어떤 측면에서 그러냐면 행함이 없는 조례는 사실 사문화되고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고요. 신학휴 실장님에게 부탁 말씀 드리는데 여기 보면 설립 목적이 진실, 질서, 화합, 상당히 의미가 좋습니다. 그리고 목적에 보면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이런 좋은 취지의 조례가 잘 실천돼서 우리 청주시가 더 밝고 건강한 사회로 갈 수 있도록……. 근데 조금 아쉽고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반증을 한다 그러면 이게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인데 사실 바르게 살지 못하니까 이런 조직이 생겼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더 좀 저기 하면 이런 바르게살기운동이라는 자체가 없는 사회가 더 좋은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이 조례가 발의가 됐으면 이걸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청주시가 더 밝고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세요.

학휴

신학휴기획행정실장

기획행정실장 신학휴입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관리하는 민간단체 중에서 새마을운동이나 민주평통, 자원봉사, 자유총연맹 같은 데는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근데 바르게살기가 현재까지 없고 그래서 관련법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금 법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게 청주시에서는 금년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4,000만 원 정도, 민간사업보조 5,000만 원 정도 해서 총 1억 1,0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써 추가적으로 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으니까 예산이 허용되는 한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인범위원

네, 잘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휴

신학휴기획행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남인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순의원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을 더 드리면요 사실상 바르게살기 이런 조직이 옛날 1989년도 사회정화위원회의 전신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국민 정신운동 차원에서 한 건데 36년째 맡고 있어요. 제가 발의하게 됐던 건 바르게살기 간부가 저한테 ‘충청북도에 12개 바르게살기조직이 있는데 일곱 군데가 조례를 운영하고 있고, 다섯 군데가 없다. 그중에 청주시가 없다.’ 그래 갖고 하게 된 동기거든요. 그래서 근거 조항을 좀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이 조례를 통해서 기존 있던 예산을 증액한다든지 그런 건 아닌 거거든요. 또 없는 거보다는 나은 게 방금 신학휴 실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다른 조직, 새마을이라든지 평통 이런 데는 조례가 돼 있는데 우리는 조례가 없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자.’ 전국적으로도 226개 지자체 중에 106개가 운영하고 있고, 120개가 아직 조례를 안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광역은 열일곱 군데 다 조례를 만들어 갖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던 동기인데 사실상 이 바르게살기 조직이 관변단체 성격이 있어 갖고 시선이 곱지만은 않은 게 사실이거든요. 이게 정신운동인데 근거 없이 해마다 계속 예산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발의했던 겁니다. 이상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위원장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철 위원 거수) 네, 허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철위원

허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순 위원님께서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바르게살기운동조직 관련해서 11개 시군 중에서 어떻게 청주시가 이 조직이 없었을까 하는데…….

김태순의원

예, 없었어요.

허철위원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출연금의 지급 등) 이 출연금이 11개 시군, 타 시도 명확하지는 않겠지만 정해진 금액이 있습니까? 출연금.

김태순의원

출연금?

허철위원

네. 김남희 과장님이…….

남희

김남희자치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김태순의원

예.

남희

김남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남희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직 육성법에는 “출연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허철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한 거죠.

남희

김남희자치행정과장

청주시 같은 경우는 보조금으로 지급이 돼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철위원

그 금액이 얼마나 돼요?

남희

김남희자치행정과장

지금 1억 1,000 정도 되고요.

허철위원

1억 1,000?

남희

김남희자치행정과장

예,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이 올해 예산은 1억 3,000 조금 넘습니다.

허철위원

시에서?

남희

김남희자치행정과장

예. 자부담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허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영근위원장

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래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담당 과장님은 ｢청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제정되는 만큼 이 조례에 따라서 바르게살기운동 이 조직이 사적 모임이 되지 않게끔, 공적 조직이 될 수 있게끔……. 현실을 가 보면, 현황을 파악해 보시면 알 거예요. 우리 청주시만큼은 공공 조직이 사적 모임으로 흐르지 않게끔, 공공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4개 구의 현황을 파악하셔서……. 조례에 나온 목적, 조례나 법령을 보면 바르게살기운동이라는 것이 애매한 면이 있다고요. 듣기는 좋은데 구체적인 사업을 들어가 보면 어떤 사업을 할 때 심사숙고하고 조직도 파악하시고, 사업을 더 확장할 때도 심사숙고해서 공공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순 의원님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 의원 의석으로 이석) 다음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철 위원 거수) 네, 허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철위원

허철 위원입니다. 청주시뿐만이 아니라 충북도 또 11개 시군, 전체 지자체 지방 사업에 있어서 위탁 관리가 왜 이렇게 점점 많아지죠? 모든 사업에 그만큼 공무원분들이……. 아니, 모든 행정적인 부분, 업무 부분들이 많이 업그레이드되고, 훨씬 더 수월해지고, 모든 시스템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위탁 관리가 많은 거죠?

서형

김서형인사담당관

인사담당관 김서형입니다. 그만큼, 시스템도 잘되어 있는 만큼 또 다른 시민들에 대한 수요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행정력에서는 좀 한계가 있고 민간이나 공공 쪽에서 전문성이 조금이라도 더 있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다고 생각돼서 조금씩/점점 증가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허철위원

청주시가 지금 위탁관리하고 있는 전체적인 행정이 대략 몇 개나 됩니까?

서형

김서형인사담당관

인사담당관 김서형입니다. 금년도 1월 기준으로 민간위탁은 30개 부서에 한 221건 정도 됩니다. 공공위탁도 한 63건 정도 되고.

허철위원

본 위원뿐만 아니라 전체 여야 의원 할 거 없이 일반 시민들께서도……. 그런 위탁에 대해서 장단점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이나 저희들이 볼 때는 ‘아니, 무슨 일만 하면 위탁을 다 줘 버리고 그러면 결국 공무원분들은 뭐하지?’라는 퀘스천마크(question mark)가 붙게 돼 있어요. 옛날 선배공무원분들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일일이 수기 작업하면서도 밤새 가면서 시민들 위해서, 지역민들 위해서 그 고생하시고 뭐 하고 한 걸 다 알고 있는데. 지금 한 3년여 동안의 모든 행정을 보면 다 위탁이에요. 부서별로 뭐만 하면 다 위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력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인력이 없어서 일을 못 한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형

김서형인사담당관

인사담당관 김서형입니다. 지금 저도 민간위탁이나 공공위탁이 점점 증가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고요. 그럼에도 제가 인사담당관에 와 보니까 시민에 대한 아니면 안전에 대한 전문적인 서비스가 계속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허철위원

언젠가부터 너무 지나치리만큼 위탁을……. 이게 한 5년? 7년? 조금씩 위탁, 위탁 늘어나더니 뭐만 하면 다 위탁이에요. 하여튼 제가 이거에 대해서 좀 깊이 들어가 보고 궁금한 사항 있으면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형

김서형인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영근위원장

예, 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요. (정재우 위원 거수) 정재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우위원

정재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허철 위원님께서 위탁 운영에 관한 거시적인 시각에 대해서 많이 말씀 주신 것 같고. 취지는 이해가 되는 면도 있는데 사실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현재는 위탁관리로 통칭해서 주는 것인데 민간위탁으로, 조금 더 소분류로 구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냥 위탁이라는 단어를 상으로 두고 그랬을 때 운영 간에 유연성이 발휘될 수 있는 것인데 반드시 민간위탁으로 명시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있는 건데 생각이 어떠신 건지 혹시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서형

김서형인사담당관

인사담당관 김서형입니다. 기존에는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이렇게 돼 있는데 지난해 3월에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돼서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존에 있었던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와 새로 제정된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를 정확하게 분리도 하고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 제명만 바꾸게 된 겁니다.

정재우위원

예, 그렇긴 한데요. 조례들이 쫙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제정한 건도 있고 한데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만약에 실제 조례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공공위탁일 수도 있고, 민간위탁일 수도 있고, 제안자의 생각도 있을 것이고, 부서의 컨디션도 있을 건데 현 개정에 따라서 민간위탁으로 딱 못 박혔을 때 만약에 공공 형태로 구현한다고 하면 또 재개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그렇게 추가적으로 더 여쭤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번에 조례들 하나씩 찾아서 올려 주신다고 고민 많이 하셨을 텐데요. 청주시 전체 조례를 다 점검하시고 이번에 주신 겁니까? 개정안 올리신 겁니까?

서형

김서형인사담당관

인사담당관 김서형입니다. 예, 지난해에 올렸다가 추가적으로 위원님들이 얘기해 주셔서 금년도 1월에 다시 전 관련 부서에 데이터베이스화해서……. 현재 이 조례명을 사용하고 있는 타 조례가 한 114개 정도 됩니다. 그것을 다 해서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정재우위원

네,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저희 정책지원관이나 추가적인 분석 결과 한 두세 개 정도 되는 조례가 해당 조항이 있는데 빠져 있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저도 일일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혹시 그런 것도 점검해 보신 게 있습니까? 안전교육에 관한 조례, 문화유산 및 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이런 것들이 빠져 있다는 지적이 있거든요.

서형

김서형인사담당관

인사담당관 김서형입니다. 금년도에 다시 올리면서 금년 1월에 다시 한번 잘 살펴봤는데 그 사이에 지난해/’24년 12월 27일에 ｢청주시 문화재 및 문화재시설 관리ㆍ운영 조례｣가 ｢청주시 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시설 관리ㆍ운영 조례｣로 제명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하나 누락된 게 살펴봐졌고요. 또 하나는 금년도 3월 14일에 새로 제정됐습니다. ｢청주시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가 있는데 이것은 지난 3월 14일에 조례가 되었기 때문에 시간차, 틈새에 있어서 이번에 하면서 같이 수정 의결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재우위원

수정 의결해서 이번 개정안에 담아서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보시는 건가요?

서형

김서형인사담당관

네.

정재우위원

일단 어떤 말씀인지 알겠고요. 추가적으로 이따 또 논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근위원장

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순 위원님 질의하실……. 없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