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해남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해남군수가 제출한 해남군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 해남시네마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민홍일 의원 대표발의)(민홍일·이기우·김영환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민홍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3670호 해남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해남군 공공자금이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남군 공공자금 운용에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을 높이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공공자금을 해남군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공공자금의 배정, 집행계획 및 일별, 월별 공공자금 소요계획을 포함한 연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7조에서는 공공자금의 정기예금 예탁금의 중도해지 발생을 최소화하여 이자수입의 손실을 줄이는 등 자금 운용 원칙과 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를 개발해 이를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군의 주요 재무상황에 대한 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공자금 운용 실적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자금 운용 실적을 연 2회 공개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서 공공자금 운용업무 관련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 연수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전문기관에 공공자금 운용 관리에 대한 자문의뢰 조항을 마련하여 공공자금 운용의 전문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5월 23일부터 5월 27일까지 5일간 해남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농협중앙회 해남군지부에서 “군 금고은행 지정당시 금융기관제안서는 금고은행의 영업상 비밀로써 제공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 깊이 이해 부탁드립니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의 조항 중 금융기관제안서 공개규정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조례안은 지난 12월부터 입안과정 중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검토의견을 의뢰해 입법가능 회신과 입법컨설팅을 완료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이자수익률 상위권 지자체에 비해 해남군의 이자수익률은 3배 가량 낮았습니다. 전국의 243개 지자체 금고은행의 약 60%가 농협은행이고 전남 17개 군의 1금고가 농협은행입니다. 해남군이 금고 선정 제도를 도입한 1960년 이후 한 번도 1금고가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농협에 타 지자체 자료를 요구하면 영업기밀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아 비교를 통한 선의의 경쟁이 어려운 상황이고 협력사업비의 경우 평균 잔액 규모와 이자수익률과 상관없이 지자체의 협약에 따라 집행되고 있습니다. 해남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은 오랜 기간 준비한 전국 최초의 조례이며 공공자금 운용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월별 수급 계획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기준금리 추이와 연계해 정기예금 등의 예치에 이자수입을 극대화하며 자금 운용 결과를 공개해 공공자금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제안한 조례임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민홍일 의원님은 잠시 발언대에 계시고 민홍일 의원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영환 위원님, 없습니까? (고개 끄덕임) 제가 그럼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그 정의에서 1항을 보면 ‘공공자금’ 해가지고 ‘해남군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예산을 말한다.’라고 했거든요.

예.

여기에 기금이 빠졌어요.

기금은 기금 조례에 다시 넣어서 이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조례를 다시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금을 별도로!

예.

그래도 여기에 기금을 넣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차후에 한번 논의해 보기로 하죠.

예, 그렇게 하시죠.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해남군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김영환·민경매·이기우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영환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상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3691호인 해남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입니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존엄과 여성의 인권 증진에 기여하고 안전한 지역 사회를 조성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의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여성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5조에서는 여성폭력피해자 및 보호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11조까지는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와 13조는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및 2차 피해방지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4조와 15조에서는 여성폭력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과 비밀준수의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6월 1일부터 6일까지 해남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최근 여성의 안전과 생명까지 위협하는 다양한 유형의 각종 여성폭력사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성폭력예방과 여성의 안전을 위한 지역 안전망을 구축하고 여성폭력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한 조례인 만큼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미 의원님 잠시 발언대에 서 계시고 이상미 의원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해남군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해남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해남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군수 제출)

기획실장 이용범입니다. 의안번호 3673호 해남군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 보상·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 방안」 권고의결 사항을 반영하여 부조리 행위 신고대상자의 신고기한을 확대함으로써 부조리 신고 보상금 제도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1호에 부조리 신고 대상 정비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해남군 소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직유관단체는 군으로부터 보조금 10억 이상을 받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저희 군은 1개소가 되겠습니다. 안 제5조의 부조리 행위의 신고기간을 정비를 했습니다. 현재 신고기간을 「지방공무원법」상 징계 시효 기준 확대를 중대 비위에 대한 형사 고발 등은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소시효를 적용을 했습니다. 현재 일반 부조리는 3년으로 돼 있고 아, 당초 1년으로 돼 있는데 일반 부조리는 3년, 금품관리는 5년, 중대범죄는 7년에서 15년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개정을 했습니다. 조사결과 통지 신설을 해서 60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반드시 결과를 통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9조에. 관련근거는 좀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 보상·포상 운영의 실효성 제고 방안」에 대한 권익위의 제고를 저희들이 따랐습니다. 입법예고는 4월 24일부터 5월 14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 참고사항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규제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는 해당사항 없었습니다. 다음 3674호 해남군 고문변호사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문변호사의 직무 및 자문절차를 구체화하고 소송의 원활한 수행과 자문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고문변호사 임기 및 자문수당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수행의 과정 중 발생한 소송에 대해서 공무원의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해 드리고자 제안 개정하게 됐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3조에 고문변호사 직무를 구체화하였으며 안 4조와 8조에 고문변호사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하고 자문수당을 20에서 30만 원으로 확대하는 걸 개정을 했습니다. 안 6조와 7조에는 자문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안 11조에는 이해충돌방지에 관한 사항을, 안 12조에는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비용에 대해서 당초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확대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관련된 서식도 개정을 했습니다. 입법예고는 해당이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규제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에 대해서도 해당사항 없었습니다. 다음 3675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해남군 조례 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일괄개정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상의 만 나이 원칙 및 기준의 확립을 위한 「행정기본법」의 시행이 예고됨에 따라서 해남군 조례 중 지금 현재 9개 부서의 24건이 해당되겠습니다. 만 나이로 표기된 나이를 일제 정비하고자 합니다. 관련근거는 「행정기본법」 제7조의2항이 되겠고 입법예고 등은 관련근거에 다 마쳤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남군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다음 해남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박종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지금 임기가 이 앞번 조례에는 1년이었던가요?

예. 2020년도에 저희들이 개정을 1년으로 했었습니다.

1년으로!

네.

지금 2년이죠?

아닙니다. 이제 2년으로 지금 바꿉니다.

그러니까 개정하면 2년이죠?

예.

2년인데 본 위원이 ‘2년에서 연임할 수 있다.’ 그러면 연임을, 계속 연임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

그건 이유가 뭔가요?

저희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소송, 특히 저희들이 2020년 이후에, 4월 16일에 개정을 했잖아요. 그 개정된 이후에 저희들이 약 56건의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송 56건 중에서 50% 이상이 1년, 2년 경과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변호사가 지속적으로 저희들의 소송을 수행을 해야만이 저희들이 법률적인 근거도 저희들이 제대로 마련하고 소송에 당위성이 있다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냥 10년을 해버리지 뭣하려고 2년 합니까? 그렇잖아요.

아니죠. 저희들이 그렇게 2년을 해서 연임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저희들이 또 평가표를 계속 받잖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때도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이 한 사람이 연임을 하니까 계속하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해남의 변호사들에 골고루 균등하게 돌아가야 할 의무, 임무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때도 1년에서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도록 단임제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임기가 2년으로 지났습니다. 지금 넓혀졌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2년에서 2년 하면 4년이에요. 4년! 그렇죠?

예.

4년 정도면 괜찮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물론 이제 운영의 묘겠죠. 한 변호사님을 특정적으로 뭐 지속적으로 우리가 고문변호사로 위촉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일장일단이 있겠지만! 일장일단이 있겠지만 우리가 특정인 변호사를 뭐 지칭해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문성을 고려하고 잘하는 변호사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연임을 할 수 있는 사항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또 위원님께서, 방금 존경하는 박종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기간은 4년이면 충분하지 않느냐.” 하는데 본질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더 연임해야 될 변호사가 있다고 하면 그 조례에 근거해서 또 못하는 범위가 있잖아요. 그래서 운영의 묘다! 그래서 이것은 연임의 제한을 안 두는 것도 하나의 운영의 묘고 우리가 정말 훌륭한 변호사를 지속적으로 우리가 하고 싶어요. 10년이고 20년이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연임제도를 놔두는 것이, 제안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우리 해남에 변호사업계에서 말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갖고 단임할 수 있도록, 그 연임도 한 번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례를 개정한 거예요.

그때 당시하고 지금하고 변호사의 지금 운영 체계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전부 다 법인화가 돼 있어요. 법인화가 돼 있기 때문에 ······

지금 법인이 몇 개인가요? 해남에.

정확한 개수는 제가 얼른 기억이 안 나는데 ······

그러니까 실은 이것이 2년하고 연임을 한 번 해줬을 때는 4년이라는 얘기예요, 4년.

그래서 어차피 지금 특정 변호인을 우리가 지칭해서 지금 두려고 하는 것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효율적인 것을 찾고자 하는 것이 지금 방안이 이 안입니다. 그래서 타 자치단체 사례도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봤고 그랬는데 이게 가장 효율적이다. 효율적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1년에 그대로 임기를 1년을 두고 1년을 연기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좀 짧다고 봐요. 그렇죠? 2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임기가 1년이 더 늘어났어요. 2년으로! 그러면 이것도 또 연임에 연임을 계속한다면은 실은 다른 변호사들이 기회가 없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방금 ······

기회균등이라는 게 없어져. 그래서 ······

방금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운영의 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운영의 묘도 묘지만! 우리 해남에 그래도 상주하고 있는 변호사들이 이 앞 번에도 자꾸 말이 나와서 제가 이것도 우리가 개정을 했지 않습니까! 1년에 2년.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4년이에요. 4년! 1년 해갖고 잘한다고 하면 1년 연임을 하면 4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앞 번 개정안보다 더블로 늘어났어. 현재! 그래서 내가 볼 때 지금 현재 1년 늘어나 갖고 또 1년을 연임할 수 있다면 4년이라는 얘기예요. 4년이면 어지간한 일은 다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균등의 기회를 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요! 물론 생각의 차이겠지만 저는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꼭 운영에 제한을 뒀다고 해서 뭐 사람을, 변호사를 계속 지속적으로 3년이고 세 번이고 네 번 연임한다 이 제도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어떻든 간에 지금 현재 우리 변호사업계가 장기간 해남에서 이렇게 하는 변호사도 지금 한두 분 빼놓고는 없잖아요. 그런다고 보면 어차피 우리가 변호사도 지금 3명으로 확대했던 이유도 광주도 한 분 계시고 우리가 대도시에도 한 분 계시고 이렇게 해서 변호사를 다양하게 구성하겠다 이게 우리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분명히 타당성은 있다고 제가 분명히 공감을 합니다마는 굳이 연임제도를 우리가 꼭 둬야 될 필요가 있겠냐. 이건 하나의 행정에서 운영의 묘다!

아니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그때도 그 변호사 한 분이 서□석 변호사가 꾸준하게 7년인가 8년인가 했어요. 그래서 다른 변호사사무소에서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왜? 해남군 고문변호사는 한 사람이 고문이냐.” 이 얘기가 나와서 그때도 우리가 변호사사무실 얘기를 들어보고 개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 1년 연임이라면 제가 좀 짧다고 봤어요. 그러나 지금은 1년에서 2년으로 임기가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연임할 수 있는 년수도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총 토탈 4년이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4년 정도면 어지간한 사건들은 다 해결해 갈 수 있다 그래서 균등기회의 차원을 위해서라도 골고루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무튼 저희들이 방금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도 조금 전에 공감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저희들이 이 개정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검토했던 게 물론 타 자치단체의 사례도 저희들이 충분히 조사를 했고, 또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행정적으로 법제업무를 담당하면서 ‘뭐가 더 효율적이겠느냐.’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개정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생각대로 저희 군에서 추진하는 계획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네,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실장님, 지금 해남군 고문변호사가 몇 분이죠?

저희들이 지금 조례에는 세 분 돼 있고요 당초 세 분 저희들이 임명을 했는데 한 분은 자진적으로 해서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을 하셨고 현재 두 분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광주에 한 분 계시고 해남에 한 분 계십니다.

최대한 우리가 고문변호사를 둘 수 있는 숫자가?

지금 조례에는 3명으로 돼 있습니다.

3명이죠?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 실장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웃으면서) 가라고 해서 갔습니다.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해남군 조례에 대한 질의가 없었네요. 그래서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해남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의문사항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없으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해남군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예, 미래공동체과장 최석영입니다. 해남군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신규 제정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유활동의 촉진을 통한 유휴자원의 활용과 순환으로 지역공동체를 회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공유경제 활성화는 민선 8기 공약사항이라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15조까지 있습니다. 조례의 목적과 정의는 안 제1조에서 2조에 명시가 돼 있고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책무는 안 3조에, 그리고 기본계획 수립 및 활성화 정책에 관한 사항은 안 제5조부터 6조까지 돼 있습니다. 또 실태조사 및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은 안 7조와 8조에, 공유단체나 기업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안 9조에서 11조까지가 되겠습니다. 또 공유경제활성화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 12조에, 교육 및 홍보,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은 안 13조부터 14조까지 돼 있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붙임을 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 관련근거는 「전라남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하고 「해남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2월 21일부터 3월 13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성별영향평가, 규제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결과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영 미래공동체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8. 해남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해남군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8항 해남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해남군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부영 건축허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정부영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677호 해남군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입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층간소음 갈등 해소방안」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 확대 및 조정기한 단축, 신청정보 간소화를 통해 지역 주민의 분쟁조정신청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적용범위를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9조는 간사를 ‘업무담당팀장’에서 ‘업무담당공무원’으로 변경하여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근거하지 않는 직위를 삭제하였고 안 제11조제2항에서는 신속한 분쟁조정을 도모하고자 분쟁조정심사기한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 변경하였습니다. 안 별지 제1호 서식은 층간소음 분쟁조정신청 활성화를 위해 신청서에 층간소음 상대 세대에 대한 정보를 선택적으로 기입할 수 있도록 기재요령을 추가 명기하였습니다.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의견제출사항 없었습니다. 또한 성별영향평가, 규제사항검토, 부패영향평가 모두 완료하였으며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3678호 해남군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장점검에 대해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0조의2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점검 대상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정하도록 한 대통령령에 따라 필수확인점에 공사감리자가 요청한 경우로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필수확인점은 마감재 해체, 지붕 해체, 중간층·지하층 해체 전을 이야기합니다.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의견제출사항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규제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 모두 완료하였으며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남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 2조에서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1항1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차이가 있습니까?

예,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가장 큰 차이점은요 오피스텔이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축허가의 대상이 이제 오피스텔에 해당됩니다. 「주택법」에 해당이 안 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같이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그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대상이 더 축소된 거 아니에요?

아니, 축소된 건 아니고요 거기에도 포함되고요. 지금 공동주택도 포함이 되고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한 건축물로 하는 건축물도 포함이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과 복리시설도 포함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해남군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0. 해남군 보건기관 진료비·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안형주입니다. 의안번호 제3679호 해남군 보건기관 진료비·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개정입니다.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의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제5조 법령개정에 따른 인용법령 정비, 안 제2조, 제5조 표기 및 띄어쓰기 등의 정비, 안 제4조 수질검사 관련내용 삭제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4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의견제출사항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규제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 모두 완료하였으며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주 보건소장직무대리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1. 해남시네마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천병오입니다. 의안번호 3683번 해남시네마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남시네마의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코자 합니다. 위탁시설은 우리 군 작은영화관 해남시네마이고 위탁내용은 영화관 운영 및 시설물 일부 관리운영입니다. 위탁예정기간은 2023년 10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2년 9개월간입니다. 위탁시설현황입니다. 2021년 7월 개관하였으며 현재 점장 1명과 일반직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중무휴 운영 중이며 운영시간은 동의안에는 09시부터 24시 운영이라고 기재돼 있으나 동의안 제출 후인 5월 31일자로 영업의 효율성을 위해 운영시간이 10시부터 22시까지로 조정되었습니다. 운영예산은 4544만 원으로 무인경비, 방역, 영사기 관리, 시설물 수선비용 등 유지관리예산입니다. 2개 관 136석을 운영 중이며 관람료는 일반 7천 원, 3D 9천 원, 청소년 및 경로우대 6천 원입니다. 지난 5월 11일 군정조정위원회 심의결과 원안가결되었으며 군의회 민간위탁 동의안이 심의·의결되면 수탁자를 공개모집하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오 문화예술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박종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종부 위원입니다. 지금 위탁기간이 이번에 끝난가요?

만료기간이 거의 끝나갑니다.

2년 만료기간인가요?

예.

지금 위탁을 해보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11개소 작은영화관이 있는데요 저희는 2021년에 개관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2021년도에 2만1000명 그리고 2022년도에는 5만4000명으로 11개소 중에서 가장 많은 관람객수를 기록했고요. 도내 우수영화관으로 전남영상위원회에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 현재 초등학교 이용 학생들은 몇 명이나 되던가요?

이용계층에 따른 분석은 제가 별도 자료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지금 운영을 잘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운영이 잘되고 실제 그 수탁자한테 상당히 이윤이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돌아간 걸로 지금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윤은 저희가 분석한 결과 그렇게 크게 남지 않았고요. 왜 그러냐면 코로나 시기가 3년간 지속되면서 그나마 운영사의 그런 적극적인 운영 노력으로 다소간에 ······ 이제 코로나 시기에는 적자였습니다. 그 운영수익도 저희가 분석표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시기가 적자였고 또 그 시기가 지났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번에 내가 볼 때 그 위탁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또 많이 알려져서 상당히 경영도 좋아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어떻습니까?

위탁운영이기 때문에 위탁운영사의 의지 또 그런 노력에 따라서 그 관객의 호응도, 또 관람객 수에 좌우된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 학생들한테 어떠한 그 동기부여를 주자는 얘기예요. 이 사업으로 인해서 많은 소득이 발생하는 것보다도 그래도 이 지역에서 지어놓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지어놓은 시설 아닙니까!

예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한테는 어떠한 인센티브를 주라는 얘깁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 부분은 위탁사가 정해지면 저희가 협상할 때 협상안으로 ······

협상할 때 꼭 그 안을 넣어서!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라도 그냥 입장할 수 있도록 안을 한번 만들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예,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예.

현재 전국적으로 작은영화관을 운영할 수 있는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그런 위탁사가! 몇 군데나 됩니까?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5개소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5개소 정도 됩니까!

예.

현재 그 ······ 참 애매한데 이게 사실 따지고 보면 임대 같아요, 위탁이 아닌. 원래 위탁은 운영비를 전부 주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입을 전부 세외수입으로 이렇게 회계처리하는 게 위탁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알아서 운영하고 거기에서 운영비를 충당하는 그런 형태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재산의 관리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용수익허가 그다음에 대부, 그리고 위탁, 그리고 말씀하신 위탁에도 무상위탁 또 유상위탁 이런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내용별로 정의된 부분은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위탁이 무상위탁이 전제된 게 아니고 행정재산의 목적에 따라가지고 유상이 될 수 있고 또 무상이 될 수 있고 또 일부가 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혹시 위탁주면서 우리 해남군이 뭡니까? 취할 수 있는 수입은 없습니까?

지금 그 입찰제안서를 받을 때에 “1년에 얼마씩 이렇게 위탁료 지불하겠냐.” 해가지고 저희 1년에 지금 540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아, 받고 있습니까?

예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자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은자입니다. 이번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해남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과 해남시네마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그리고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670호 해남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해남군 공공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고자 공공자금 운용 관리 계획 수립 및 공공자금 운용 실적을 공개하는 조례로써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NH농협은행 해남군지부에서 제안한 해남군 금융기관제안서는 공개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해당정보는 적용금리의 평균 및 합계 수익률로써 개별계좌에 대한 금리가 나타나지 않은바 공개될 경우 법인 등에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는 판단하기 어려운바 원안대로 제정하는 것이 맞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91호 해남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여성이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로써 필요성이 인정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92호 해남군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현행화하고 정보화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와 정보취약계층의 지원사업을 신설하는 개정안으로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총무과에서 ‘및’의 중복사용과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이라는 중의적 표현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완업무 시행세칙은 상위지침으로 재검토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한바 합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했으면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73호 해남군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 보상·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권고의결사항을 반영하여 부조리 행위신고대상자와 신고기한을 확대 적용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74호 해남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된 변경내용은 고문변호사의 임기를 2년으로 보장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변호사 자문수당 인상, 공무원의 직무관련 변호비용 지원을 2000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우수한 고문변호사의 지정 차원에서 임기연장은 필요하며 변호사 수임료는 건당 6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만약 3심까지 가는 경우 약 2000만 원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무를 집행함에 공무원의 위법·고의과실이 없는 경우 변호사 지원비용을 상향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75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해남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에서의 만 나이 원칙 및 기준의 확립을 위한 「행정기본법」의 시행이 예고됨에 따라 해남군 조례 중 ‘만’이 표기된 나이기준을 일제정비하는 것으로 필요성이 타당하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76호 해남군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공유단체와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으로 필요성이 타당하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77호 해남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충간소음 갈등 해소방안」 권고에 따라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인 주택의 범위확대 및 조정기한 단축, 신청정보간소화를 통해 지역주민의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려는 내용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78호 해남군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 해체공사의 공정 중 현장점검해야 될 필수확인점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79호 해남군 보건기관 진료비·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법령 정비 및 수질검사 미시행에 따른 수질검사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었으나 다만 제2조2항 전단 중 기구개편으로 바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삭제했으면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83호 해남시네마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해남시네마 민간위탁기간이 2023년 9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위탁계약자 모집공고 전에 해남군의회에 사전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영화관 운영은 그 특성상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다년간의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해남시네마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84호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입니다. 「지방기금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지방자치법」 제150조1항의 규정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 2022년 기금결산 승인안은 기금조성이나 집행방법이 기준에 맞게 운용되고 있으나 다만 사회복지기금의 경우 2022년도에는 사용량이 없고 지원범위가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가능한 사업이며 또한 사업이 완료되는 남도광역추모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운영의 효율성을 분석하여 기금 폐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85호 2022회계연도 예비비 승인안입니다.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재정법」 제43조제4항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에 의거 본 위원회 소관은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입원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로 5억91만6460원을 예비비 사용 목적에 맞게 지출하여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86호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민홍일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주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고 결과보고서 작성에 대해 위원님들과 같이 협의가 어느 정도 이뤄졌고 어제하고 오늘 오전까지 해서 기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기금, 예비비 승인안 그리고 조례안과 동의안을 오늘 바로 심사·의결하고 지금 결산 승인안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추가로 상정해서 모든 안건을 오늘 오후에 바로 처리해서 내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오늘로써 모두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민홍일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발의하신 것 같습니다. 민홍일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에 대해 위원님들 찬성하십니까? 그러면 민홍일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기금결산 승인안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오늘 회의일정으로 추가하는 의사일정 변경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의사일정은 민홍일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변경된 의사일정에 맞춰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해남군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해남군의회 총무위 민홍일 위원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문장정비 및 관련지침을 자치법규 입안체계에 맞게 제20조제2항제6호 중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을 ‘정보취약계층’으로 ‘제고 및’을 ‘제고와’로 하고 제20조제4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시행 세칙’을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보안업무규정’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민홍일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민홍일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민홍일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민홍일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홍일 위원님이 수정 동의 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종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군 고문변호사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박종부 위원입니다. 해남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존안 제4조1항 중 ‘연임’을 ‘한 차례 연임을 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종부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박종부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박종부 위원님이 발언하신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박종부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박종부 위원님이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해남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해남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해남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해남군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해남군 보건기관 진료비·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보건기관 진료비·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해남시네마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시네마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회안)

(4명) 김은자 전문위원 정현석 정책지원팀장 변영욱 주무관 김지연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