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박주화 의원 발언
이정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배석한 공무원들께서는 담당 국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쪽지로 자료를 주시고 대화에 의한 자료를 설명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국에 대한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총무국장 김경수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이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구정업무보고-총무국
이정수위원장
김경수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정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를 과별 직제순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님.
김연수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김경수 총무국장님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중구에 부임하신지 6개월이 지나셨고 지금은 완벽하게 업무 파악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어느 정도 했습니다.
김연수위원
집행부와 의회와의 관계가 악화일로의 상황에서 부임하셔서 업무를 수행하시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의회와 소통하시려고 노력하시고 관계 개선과 잘못된 관행들을 개선하시려는 의지를 엿볼 수 있었으며 입술이 부르트시면서까지 위원들에게 이해를 구하시는 것에 대하여 본위원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진정성으로 의회와 소통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김경수 국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감사합니다.
김연수위원
속도도 중요하지만 방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방향만 올바르다면 언젠가는 변화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믿으며 바른 행정으로 가고자 하는 바람으로 몇 가지 의문점과 아쉬운 점에 대해서 질문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업무 보고서를 보겠습니다. 공정한 인사행정과 창의적인 인재 육성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인사 기준 마련으로 투명한 인사행정 구현을 제목으로 하였는데 또 다른 표현보다 제목으로 표현한 것만큼만 인사행정을 구현해 주신다면 그 이상 바랄 게 없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박용갑 청장께서는 누가 뭐라고 해도 주민들께서 인정하고 또 선택한 재선의 목민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마당에 일부 공무원들은 아직도 전 청장과의 관계를 이유로 음해를 당하고 있고 또 오해를 받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인사상 불이익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령 오해스러운 일이 있다손 치더라도 그것은 5년 전 이야기이고 이제는 중구의 모든 공무원들은 우리 박용갑 청장님의 지휘를 받고 있으며 성실하게 복무를 하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이제는 그야말로 대승적으로 포용하여 주시고 또 공정하게 평가하셔서 열심히 일 하는 공무원이 우대 받는 공직 분위기, 합리적이고 투명한 인사 운영을 통한 인사 신뢰도 제고 등 나열한 것처럼 신뢰 받는 인사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김경수 총무국장님께 부탁 드리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지난 임시회에서 부결된 무기계약직 인건비와 관련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8대 원칙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산의 8대 원칙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공개의 원칙,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건전 재정의 운영의 원칙,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의 원칙, 예산 총계주의의 원칙, 예산 사전 의결의 원칙, 예산 한정성의 원칙,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 등이 있습니다. 그렇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인건비 예산을 의회의 승인 없이 무기계약직을 선채용하고 인건비 등을 지급하는 것은 예산의 8대 원칙에도 어긋났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합리적이고 투명한 인사 운영을 통한 신뢰 받는 인사행정을 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무기계약직 채용건과 관련하여 간단하게 한말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무기계약직 먼저 무기계약직 금년에 무기계약직 채용과 관련해서 아까 김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의 8대 원칙을 좀 무시하면서 좀 잘못되게 이렇게 채용한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무기계약직을 채용하는 데에 예산의 8대 원칙이라든가 각종 법규를 준수해 가면서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무기계약직 채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귀태 위원님.
김귀태위원
예, 김귀태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김연수 위원께서 적절하게 말씀을 주신 바와 같이 의회와 긴밀하게 소통을 하고 그것은 곧 중구민 전체의 주민들의 입장을 앞장 서서 행정에 반영하겠다는 우리 총무국장님의 의지의 단면을 바라보는 것 같아서 고무적이고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질의해 나가겠습니다. 29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총무국 산하 소관 위원회가 23개 위원회 219명으로 구성이 된 걸로 나와 있는데 지금 업무 보고 하반기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전반적인 현황에 대해서 한말씀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요?
김귀태위원
예?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업무 전반에 대해서요?
김귀태위원
예, 소관 위원회 전반적인 업무 행정을 함에 있어 가지고 어떤 부분이 어떻게 통·폐합이 이루어졌고 통·폐합 이후에 17개 동 각 지역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걸로 듣고 있는데 그 현황에 대해서 요지만 말씀을 해주시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우리 총무국 산하에 소관 위원회가 24개 위원회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24개 위원회를 지금 운영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운영이 실질적으로 운영을 제대로 하는 위원회가 없는 것도 이렇게 있다고 봅니다.
김귀태위원
그렇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그런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위원회는 과감하게 이렇게 폐지를 하고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태위원
예, 자생단체 관변단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그 단체 통·폐합 이후에도 큰 틀에서 보면은 아주 좋은 행정의 단면이라고 하는 그런 언론의 지적도 있고 아마 상을 받은 것까지도 내용을 접했는데 그 부분까지 같이 한 번 좀 말씀을 해주시죠. 지역 내 여론과 또 우리 국장께서 피부로 느끼는 그런 체감도는 어떠한지 이 자리를 통해서 한말씀 해주시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작년에 저희 구에서 자생단체, 지역에 있는 우리 자생단체의 통·폐합을 이렇게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 자생단체를 운영하면서 각 동별로 많게는 뭐 16개 이상씩 자생단체가 이렇게 무분별하게 설립이 돼서 이렇게 운영이 됐고 또 그러므로써 그 자생단체가 동 행정에 많은 관여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동 행정을 갖다가 원활하게 추진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단점도 있었습니다. 그렇고 또 자생단체에 대한 어떠한 기능이 유사한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따로 따로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좀 효율적이지 못하고 또 예산도 이렇게 과다하게 집행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자생단체 통·폐합을 이렇게 실시를 했습니다. 통·폐합을 실시를 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는 정착이 됐는데 초반에는 거기에 따른 어떤 불만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 하고 또 복지만두레가 이렇게 통·폐합을 했는데 기능은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러니까 구민에게 어떤 봉사활동을 위해서 이렇게 조직된 단체인데 기능은 유사하지만은 서로 다르게 활동을 하고 서로 다르게 또 지원도 받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통·폐합을 하고 나니까 거기에서 많은 서로가 이렇게 불협화음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거의 다 이해가 돼서 이제 함께 이렇게 화합해서 이렇게 점점 더 이렇게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좀 잘못됐다 이런 여론도 있고 솔직히 민선이신 현 청장 입장에서는 단체를 갖다가 하나의 단체를 갖다가 없애고 이렇게 통·폐합 한다는 것은 표를 먹는 청장으로서는 상당히 불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귀태위원
그것은 좀 과도한 해석일 수가 있고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그런데.
김귀태위원
예, 대략 알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귀태위원
이게 시행이 된지가 얼마 안 됐어요. 이 부분이 정말 완벽하게 정착이 되고 주민의 정말 민심을 얻을 수 있도록 현장행정이 뭐 다른 것이겠습니까? 지역주민들의 상황, 사정들을 가장 잘 아는 협력이 우리 관 하고도 잘 이루어져서 명실공히 민·관 합치를 이루어내는데 모범적인 사례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귀태위원
예,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39쪽 행복한 일터 만들기 이런 제목을 하셨는데 얼마 전에 언론 등을 스크랩을 죽 하면서 시 공무원과 자치구 공무원의 처우 부분에 대한 거론들을 많이 접하고 마음이 상당히 아팠습니다. 각종 수당이나 근무 여건, 복지환경 이러한 부분들이 시청 공무원들 뭐 중앙 공무원 하고는 말할 수도 없겠지요, 차이가 많이 나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한 끝에 우리 행자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 얘기가 좀 됐었고 일평생 지역과 지역주민과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공무원들에게 의회에서도 집행부와 의회가 공존의 차원에서 건강한 협력의 차원에서 금번 정례회때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조례안을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상당히 호응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들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 취지 이러한 부분들을 십분 좀 이해를 하시고 우리 총무국장님께서 이러한 부분들이 널리 공지가 되고 자긍심을 좀 가져 나갈 수 있도록 하셔야 될텐데 좀 현황이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먼저 우리 집행부의 공무원들에 대해서 어떤 후생복지 차원에서 열악한 상황을 이해를 하시고 이렇게 걱정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이렇게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저희 중구는 재정적 열악 때문에 공무원들의 후생복지가 시나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 수당면에서 시간외수당이라든가 또 맞춤형복지 문제라든가 뭐 또 여러 가지 수당면에서도 다른 데와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그런 것을 저희 공무원들이 어쨌든 전체적인 차원에서 우리 구의 재정적인 열악한 상태에서 잘 이해를 하고 해주고 또 이렇게 열심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항상 저희 공무원들을 갖다가 이렇게 잘 격려를 해주시고 위로를 해주셨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특히 이번에 의회에서 저희 공무원 장기 근속자에 대한 특별휴가와 관련돼서 이렇게 복무조례 개정을 스스로 먼저 의원발의로 이렇게 해주신 데에 대해서도 깊게 감사를 드립니다.
김귀태위원
예,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지금 여성 공무원들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해서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또 동료 직원간의 어떤 불미스러운 폭력 사태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을 때 또한 이제 공무원 자녀가 군대에 입영을 했을 경우에 그동안에는 그런 조례안이 없어 가지고 휴가 사용을 많이 못 했다고 하는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과 1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들에게 기간 단계별로 그러한 부분들 조례안을 내게 된 것이고요 노조쪽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오랜 기간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귀태위원
그 전서부터 좀 얘기를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들이 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총무국 중심으로 해서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귀태위원
예,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이긴 하지만 우리 총무국장 또 총무국 직원분들이 다 알고 계시고 공감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인데 기획공보실 업무 보고를 이제 받아보는 가운데 대략 한 80~90% 정도가 공보 기능 그 내용이 효에 대한 뿌리축제에 대한 부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그만큼 구정의 지표가 효를 중심으로 한 문화도시를 건설하겠다고 하는 이 한 축과 원도심을 어떻게 효율적이고 제대로 건설하느냐 하는 두 축으로 우리 중구가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동의 하시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귀태위원
예, 때문에 우리가 이 정신문화 뿌리정신 대전광역시의 모태도시로서 지난번 임시회에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가칭 효문화재단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고 우리 국장께서도 아주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해주시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효문화재단이 그렇게 필요하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인데 현재 이제 그것을 검토를 하려면 우선 문중들 하고 협의가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재단을 만들려면은 물론 우리 구에서 출연을 출자를 하는 것도 있겠지만 스스로 문중에서 그런 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출연을 해가지고 재단을.
김귀태위원
구청장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청장님도 그런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인식은 하십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떤 재단을 만들려면은 어떤 예산이 필요한데 그 재원을 갖다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김귀태위원
이제 본위원이 생각하는 구상은 그렇습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귀태위원
지금 의회 하고도 계속 효뿌리축제 이 부분만 나오면은 예산 부분들 가지고 국비가 어떻고 시비가 어떻고 우리 구비가 어떻고 행사 내용이 어떻고 돈 하고 관계된 거란 말이에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귀태위원
그런데 이 효문화재단이라고 하는 가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이루어져야 될 자치단체에서의 꼭 필요한 부분들이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언젠가는 또 누군가는 해야 될 것인데 이것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계속 일 하고 있는 공무원분들 또 의회에서 이런 제안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또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신 기존의 그 문중의 대표분들 지금 오픈돼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귀태위원
그분들을 뛰어 넘어서 생각을 한 번 해볼 필요가 있다 지난번에도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대한민국 국민 중에 성씨 안 가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뿌리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대한민국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명실공히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 받을 수 있는 이런 재단 설립 너무 너무 중요하고 이것이 처음 시작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1~2년은 준비하는데 그 과정이 굉장히 고난도 있겠지요. 하지만 적어도 3년 뒤, 5년 뒤, 10년 뒤에는 이것이 엄청난 중구의 자산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 지금 중구 재정 자립도가 몇 %예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우리 재정 자립도가 약 한 16.4~16.5% 이 정도.
김귀태위원
지난번에 16.11%였었고 지금 하반기 현 시점에서는 15%로 들어와 있어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귀태위원
자, 한 번 생각해 보세요. 공무원들 인건비, 복지예산 빼고 나면은 과연 구청장이 소신을 가지고 재량껏 뗄 수 있는 게 얼마며 또한 앞으로 아까도 양대축의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주민들이 피부에 느끼고 원하는 부분들을 다 해결을 관에서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단지 뿌리축제 하나만 성공 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어떤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부분이 아니라 이 재단 하나가 중구 전체를 먹여 살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시작에 불과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2015년도 처음 공론화가 됐으면은 좋을 것 같고요. 이 취지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인식을 하시고 관계 공무원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준비가 좀 시작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반적으로 말씀을 마무리 좀 해주시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효문화재단 설립에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심도 있게 하고 또 의원님들과 협조해서 공론화도 한 번 해보고 여러 가지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심포지엄이라든가 이런 토론회를 거쳐서 하는 방안도 한 번 강구를 한 번 해보고 한 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귀태위원
내부적인 준비가 더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순서가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귀태위원
민원사항이 하나 있어서 우리 총무과 소관 업무인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유공자라고 해서 몇 개 단체가 있지요? 몇 개나 되지요, 지금?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국가유공자가.
김귀태위원
6.25참전이나 뭐 등등 해서 꽤 많잖아요, 고엽제.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그 유공자 단체가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김귀태위원
아, 그러세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복지국에서.
김귀태위원
지금 이제 쓰레기봉투를 일부 단체는 지급을 하고 일부 단체는 지급을 해왔다가 단절이 됐는가 봐요. 몇 개 단체에서 연락이 좀 왔었는데 이 부분 좀 파악을 해서 원칙과 기준을 딱 세워서 해나가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귀태위원
우리 과장님은 알고 계세요?
제철
김제철총무과장
환경과에서 합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그 부분도 좀 환경과 소관이라.
김귀태위원
아, 그러세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귀태위원
단체 관련 이러니까 총무과 내용인줄 알았는데 한 번 이것 연관이 있는 업무기 때문에 특히 이제 5·18유공자 이 부분들 하고 그동안 국가유공자로 지정을 받은 단체분들 형평성 이 부분들을 적극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고맙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김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좀 목소리를 이렇게 조금 크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이크를 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류수열 위원님.
류수열위원
예, 류수열 위원입니다. 업무 보고서 42쪽을 보시면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개선이라고 항목 거기에 보면은 운영상의 문제점을 진단을 했고 또 일부 개선 방안을 마련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지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현재는 문화나 여가 프로그램을 이렇게 위주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게 어떤 문제를 갖다가 그 마을에서 그 지역에서의 어떤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 번 개발 한 번 해보려고 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다문화교실이라든가 육아사랑방을 운영을 한다든가 또 마을청결지킴이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그 지역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으로 한 번 개선해 보고요. 또 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 지금 강사 수당을 지금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강사 수당에 들어가는 예산이 재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재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대부분.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는 주민자치 프로그램도 유료화 시켜 가지고 강사료를 갖다가 반은 수익자 부담원칙에서 반은 뭐 부담을 하고 또 반은 강사 수당을 구에서 지급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한 번 개선을 해보려고 합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면은 기존에 있던 프로그램 운영상의 문제점은 뭐 발견된 게 없나요, 기존에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 중에서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운영상의 문제점이요?
류수열위원
예, 제가 일례를.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서 아까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이제 강사 수당이 재정문제인데 그것을 운영을 하면서 재정문제를 갖다가 해소하는 방안을 아까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수익자 부담원칙에서 그 수강료를 갖다가 유료화 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한 번 해보고요.
류수열위원
예.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그 다음에 강사 수당도 매월 월정액으로 20만원씩 이렇게 지급을 하는 것을 이것도 좀 개선을 해서 정액제보다는 시간제로 어느 강사가 시간을 좀 뭐 많이 하는 강사들은 강사 수당을 좀 많이 지급을 하고 적게 하는 강사는 적게 해주고.
류수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부 프로그램들 중에 보면은 이제 신체적인 활동이 필요한 프로그램들이요 그래 가지고 만약에 뭐 에어로빅이라든가 뭐 그 다음에 뭐 국학기공, 그 다음에 줄넘기 체조라든가 이런 것은 어떤 장소상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동시간대에 프로그램 진행을 못 해서 나누어서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날짜를 틀리게 한다든가 뭐 이런 식의 불편함이 있는데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 게 전혀 없습니까?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그 부분은 아직 파악을 못 해가지고요 저희들이 좀 파악을 해서.
류수열위원
예, 그래서 지금 장소가 부족해서 어느 동 같은 경우는 뭐 천변의 다리 밑을 이용한다든가 뭐 이런 식의 좀 굉장히 좋지, 좀 안타까운 현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전혀 모르시고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한 번 제가 자치센터별로 조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여기에서 보면은 모르겠습니다. 지역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저희 태평동, 오류동 같은 경우 보면은 주민자치센터의 평수가 작아서 지금 태평2동 같은 경우는 20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체조를 한다고 그러면은 동시에 할 수 있는 인원이 20명이 못 됩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러다 보니까는 시간을 나눈다든가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고 아마 다른 지역도 저는 좀 유사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인근 지역의 체육, 학교 체육관을 활용을 해서 더 많은 분들이 동시에 할 수 있기를 희망을 하는데 각 동장님들이 하시는 노력 갖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동장님이 어느 학교를 가서 부탁을 했을 때라든가 이런 게. 그래서 그것을 구청 차원에서 중구 관내에 있는 모든 학교에다가 지원 협조 요청을 해서 각 주민센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혹시 찾아봐 주실 수 있을까.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저희 구에서 그런 문제점을 전체를 다 파악을 해가지고 그 해당되는 학교라든가 이런 데 하고 한 번 저희들이 직접 한 번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해결하도록 그렇게 한 번 해보겠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지금 동에서 하려고 보면은 개방을 함으로써 생기는 어떤 학교의 여러 가지 문제점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아마 동에서는 그것을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개방을 안 하려고 하는 학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구 차원에서 협조를 좀 해서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류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주화 위원님.
박주화위원
예, 박주화 위원입니다. 최상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현장행정으로 의회와 소통하면서 더불어 살기 좋은 중구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시는 총무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9쪽 상단을 보시면 201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첫 번째 주제로 최상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복한 일터 만들기가 총무과 첫 타이틀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상반기 추진 실적을 보면 행복한 일터 조성을 위해서 창의적인 업무 추진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한 실적이 있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 상반기에 추진했던 프로그램 중에서 직원의 사기를 높이는데 가장 효과적이었던 사례와 그렇지 못했던 사례는 어떤 사례였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한 가지씩만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저희 구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이제 각 동호회별로 직장 취미클럽이 있습니다. 그 취미클럽이 지금 13개 클럽을 운영을 하고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지원을 좀 예산 약간의 사업비를 갖다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는 데에. 이제 그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직원 휴양시설 콘도를 갖다가 저희들이 좀 위탁, 콘도를 갖다가 약 한 10구좌 정도를 마련을 해서 직원들이 시간이 날 때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거기로 그것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직원 체력단련장을 지금 5층에다가 이렇게 해서 설치를 해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운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또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구 재정 때문에 공무원들에게 직접적으로 지급이 되는 각종 수당 이런 것이 좀 다른 구청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좀 저희들 면에서는 미흡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박주화위원
결국 돈이네요. 그렇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주화위원
국장님께 개인적인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요 국장님께서 공직생활 하신지가 꽤 오래 되셨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박주화위원
공직생활을 모범적으로 잘 해오셔서 후배 공직자분들께 훌륭한 멘토역할을 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보는 행복한 직장은 어떤 직장이라고 정의를 내리실 수 있으신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신지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제 개인적인 행복한 직장이라고 한다면은 실질적으로 출근하고 싶은 그러한 직장이 저는 행복한 직장이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어떤 상사와의 관계 또 업무적인 스트레스 뭐 여러 가지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진짜 출근하기 싫은 그런 저기가 있거든요, 그런 직장 분위기가. 그런데 그런 분위기를 좀 직원들이 어떤 상사와의 관계도 어떤 권위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다 해소를 해서 편안하게 상사와의 관계도 좀 편안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직장 또 뭐 그런 직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주화위원
이제 공직생활을 오래 하시면서 많은 것을 겪으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사실은 이제 그 속에서 내가 여기까지 오고 보니까 정말 이럴 때는 이렇게 했으면 정말 분위기도 좋고 사기도 향상되겠다 하는 어떤 그런 것도 어떤 지침서가 생기지 않으실까 생각하는데 있지 않으세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너무 상급자가 하급자에 대해서 좀 업무적으로 굉장히 어떤 자율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안 주고 어떤 지시 일변도 그렇게 일을 하다 보면은 이건 아닌데 위에서는 윗상사는 계속 그것만 주장을 한다 이거예요. 이제 그런 것은 어떤 창의력이라든가 직원들로 하여금 창의력이라든가 업무의 효율성을 바라볼 수 없다고 봅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그런 것을 시정하는 것을 좀, 그런 것도 저희들이 좀 많이 한 번 겪어왔고 또 저도 어떤 때는 그렇게 저희 밑에 직원들한테 그냥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지시 일변도 상대방의 어떤 의견을 무시하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앞으로 좀 그런 것을 시정을 해서 진짜 출근하고 싶은 그러한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화위원
예, 좀 전에는 수당이 또 어떤 행복요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결국은 환경이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분위기입니다.
박주화위원
함께 일 하고 있는 어떤 같이 일 하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나 단합된 모습이나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행복한 일터가 되려면 첫째, 몸 건강이고, 둘째, 마음 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이 부족하면 생활이 조금 불편할 뿐이고 사람에게 신뢰를 잃으면 인생의 반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하듯이 건강은 상당히 중요하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주화위원
국장님도 인정하시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최고 중요하다고 봅니다.
박주화위원
예, 아마 누구나 다 인정하고 공감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요즘 회사의 CEO들은 직원의 몸 건강과 마음 건강을 직원 복지 차원에서 최고 우선으로 생각하고 경영들을 하고 계시죠. 왜냐하면 결국 크게 나가면 직원의 어떤 외적인 신체적 건강이 내적 마음 건강 하고 업무 성과에 최고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결국은 직장의 건강이 회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고 또 이제 그로 인해서 또 회사가 성장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즘 CEO들은 이런 건강 체크를 많이 하고 있죠, 직원들한테. 그렇게 하면서 제가 본 어떤 모 회사 한 예로 그곳은 이렇게 헬스장을 선정을 해서 한 주 3회 정도 하루에 한 시간씩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마음 건강을 위해서는 어떤 조찬 독서토론을 하는 어떤 그런 회사들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박주화위원
제가 의회에 온 지가 1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료 의원들뿐만 아니라 직원분들도 건강이 안 좋은 분들이 가끔 있을 때 마음도 아프기도 하지만 함께 일 하는 주위분들이 대신 일을 해야 하는 어떤 불편함도 누구나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건강은 누구나 장담을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이제 병은 하루 아침에 찾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이제 잘못된 생활 식습관에서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게 병인데 우리 총무국장님이 중구청을 활기차고 행복한 일터 만들기로 총무국장님한테 팁을 드려도 될까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주화위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유를 먹는 사람보다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다는 말이 있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박주화위원
다들 알고 계시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박주화위원
예,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은 배달하면서 운동을 하니까 훨씬 건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팁으로 우리 구청의 직원 건강을 위해서 헬스장이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박주화위원
아까도 총무국장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그런데 전 직원이 활용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주화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데요 태평동 하고 선화동에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체육관이 있지 않습니까?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박주화위원
세 곳을 잘 활용하면 우리 직원들도 같이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해보고요 그래서 헬스장에서 1일 1시간 정도 주 3회 운동을 권장해 보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팁은 하루 만보 걷기를 주 3회 실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잘 이행한 직원한테는 연말에 뭐 나름의 어떤 포상을 준비해서 사기를 높여주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음 건강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마음 건강이 잘 되면 부서의 단합 차원에서도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책 읽기를 한 번 권장을 해보는 것도 좋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들 책은 많이 읽고 계시겠지만 여기도 또 이런 말이 있죠. 책은 사람이 만들고 사람은 책이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안 들이고도 우리가 지식이나 지혜를 쌓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을 만들어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매주 부서별로 독서토론을 한 번 조찬이든 이렇게 저녁이든 가져볼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월별이나 분기별로 이렇게 부서별 독서토론대회를 한 번 만들어 줘 가지고 직원들의 어떤 지혜와 지식은 물론이고 이제 부서별 단합도 많이 생기겠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박주화위원
그렇게 해서 업무 능력은 그렇게 하면 자동으로 상승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 제 생각을 한 번 말씀해, 이야기해 본 겁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위원님 감사하고요 어쨌든 활기찬 우리 직장 만들고 또 직원들의 건강을 위해서 어떤 체력 단련이라든가 또 정신 건강, 마음 건강을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한 번 개발을 해서 이렇게 직원들한테 적용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주화위원
예, 결국 직원들 건강이 사기를 높여주면 우리 직원들이 행복해지고 또 일터가 행복해질 거고 더 나아가서 우리 중구 구민들의 건강 하고 행복 하고 같이 이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박주화위원
42쪽에 보면 더불어 사는 살기 좋은 마을 공동체 육성을 위해서 하반기 추진계획에 주민자치위원 및 통장 리더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미래비전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열거한 것처럼 그 계획과 목적에 맞게 실행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예년의 경우 뭐 취지에 맞지 않는 행사로 언론의 질타를 받은 적도 있었던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 실행 계획에 대해서 국장님의 한말씀 부탁을 드립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더불어 살기 좋은 마을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해서 동 기능 보강사업이라든가 또 자원봉사 내실화라든가 뭐 이런 것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좀 더욱더 활성화 시켜서 지역들이 좀 각 지역에서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더불어 함께 사는 그러한 마을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주화위원
예, 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총무국장님의 어떤 탁월한 리더십으로 변화하고 발전하는 중구청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감사합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박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총무국장님의 인격과 또 이제까지 해오신 마인드를 보면은 충분히 우리 중구청이 출근하고 싶은 화목한 직장으로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님.
김연수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효문화뿌리축제 문화체육과 하면 뭐 축제만 생각납니다. 효문화뿌리축제는 우리 박용갑 구청장께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합니다만 축제명에 걸맞게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그 가운데 진한 감동을 주고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인간은 변화와 개혁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현재에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기본적으로 있다고 합니다. 현대그룹의 고 정주영 회장의 유명한 어록이 있습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공법에 대한 실패의 두려움으로 신공법 적용에 부정적 시각을 보이는 임원들에게 정주영 전 회장은 “이봐, 해보기나 했어?”실행해 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하는 임원들을 꾸짖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2015년 1월 임시회에서 축제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정하였습니다. 그 내용 중 익년도 축제는 9월 10일 이전에 심의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 우리 해당 과에서는 깊이 이해를 하지 못하고 불합리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실행해 보지도 않고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우리 축제 조례에 익년도 축제는 당해연도 9월 10일 이전까지 그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도 여태까지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금년에 한 번 내년도 축제를 금년도 것을 가지고 한 번 내년도 계획을 개괄적으로 이렇게 수립을 해서 한 번 이렇게 시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에서 시행을 해보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례를 개정해야 될 것 같으면 조례를 개정을 하고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익년도 축제는 9월 10일 이전에 심의하도록 한 것은 익년도 예산을 만들어내는데 최소한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요 뭐 9월 10일 전이라고 한다면 5월달에 해도 되고 6월달에 해도 되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해보지 않은 일을 하려고 하니 부담스러워 하는 것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축제를 돌이켜 보면 구청장과 다른 정파의 정치인들은 배제됐고 특별히 구청장만 부각을 시키려는 프로그램들은 관객과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시엔 우리 국장님께서 안 계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우리 지역의 주민들은 다양한 정파에 소속되어 있고 또 여러 정파를 추종하고 있습니다. 이 점 유념하셔서 금년 행사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축제를 그동안에 어떻게 진행됐는가 하는 것은 잘 모르고 제가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어쨌든 축제때에 지금 정부라든가 우리 시의 축제때에 실질적으로 거기에 참석한 분들의 어떤 그분들을 위한 축제가 아니고 어떤 거기에 참석한 인사, 초청자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 축사라든가 격려라든가 인사말씀 그런 것으로 시간을 다 뺏겨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런 것을 다 생략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개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구청장을 갖다가 부각을 시키기 위한 행사가 아니었느냐 그런 것도 아마 그런 데에서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이 되는데 그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좀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지금 이 자리에서 뭐 구체적으로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만 추후에 시간이 되면 제가 별도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업무 보고서 45페이지 보겠습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에 중교로 차 없는 거리 토요문화마당 보완·발전이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대전시에서도 9월부터 매월 셋째 주에 중앙로 차 없는 거리 행사를 한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겠지요? 그렇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그에 따라서 중구에서는 중교로 행사를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차별화를 선택해서 진행할 것인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획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그 문제 가지고 시와 저희들간에 협의도 하고 또 어떤 토론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시에서 9월달부터 중앙로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하게 되면은 이제 저희들 하고, 저희들은 계속 지금 현재처럼 운영을 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문화재단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이 시에서 지원을 해줘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프로그램이 모두 중앙로에 차 없는 거리 그 행사에 투입이 될 것이다, 거기에서 다 소진이 되면은 우리 중교로는 그런 프로그램이 올 수가 없지요. 이제 그런 단점이 있거든요, 그런 문제점. 그래서 그것을 시 하고 우리 하고 하여튼 격월제로 추진할 거냐 아니면 따로 따로 이렇게 해보고 일단은 해보고 나서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은 그때 가서 한 번 개선을 해보자 그런 의견을 나눈 상태입니다.
김연수위원
격월제 뭐 금방 들어도요 격월제로 하는 것은 그다지 합리적이지는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어떻든 시에서 중앙로의 행사를 진행한다면 그 규모가 우리 중구에서 하는 행사보다 훨씬 더 크고 동원력이라든지 홍보력이라든지 훨씬 클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포기할 이유는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격월제로 할 거냐 무슨 뭐 우리 각자 서로 할 거냐 이제 이런 것이 좀 논의가 있었었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현재 방침으로는 한 번 별도로 따로 따로 현재처럼 우리는 현재대로 운영을 한 번 해보고.
김연수위원
예.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시에서도 한 번 9월달부터 한 번 해봐라.
김연수위원
예.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그렇게 운영을 해보고 거기에서 이제 내년에는 금년에 한 번 운영을 해보고 내년에는 거기에서 좀 더 발전된 그런 안을 한 번 찾아보자 이제 그렇게 상의된 상태입니다.
김연수위원
하여튼 우리 중교로 차없는거리 행사를 준비하시고 또 진행하시는 우리 문화체육과 직원들께 참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좀 아쉬운 것은 언제까지 우리가 관 주도로 이렇게 진행해서는 그다지 전망이 밝지 않다. 어떻든 주민의 어떤 스스로 참여하는 방향으로 좀 바꿔서 우리 주민들 스스로 참여하고 진행하고 하는 쪽으로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이렇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예,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귀태 위원님.
김귀태위원
예, 김귀태 위원입니다. 5월 6일자로 예산 성립 전 사전사용 승인내역 통보를 받았습니다. 문화체육과에 보니까 2,000만원 해서 문화육교 및 체육시설 야외운동기구를 설치를 했다 이 내용 알고 계시잖아요? 좀 말씀을 해주시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지금 자료는 없는데 제가 대충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요 문화육교 밑에다 민원이 그 전부터 계속 민원이 들어왔었어요, 그 체육.
김귀태위원
민원 다발지역이었었지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그래서 거기에다가 운동기구를 설치를 해달라 그 부분을 우리가 시한테 특별교부금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특별교부금이 2,000만원이 내려왔거든요.
김귀태위원
예, 조정교부금 2,0000만원 이 부분이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그래서 그것 특별교부금을 좀 사전사용 하려고.
김귀태위원
예, 지금까지도 동네 체육시설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에서 각별히 좀 챙기고 신경을 쓰고 노력해 주시는 점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전하고 싶고요 지난번에 누락이 됐던 용두동 지역에 그 당시 2,000만원 예산 올라왔던 부분들도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연계해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중촌동 지역의 천변에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물론 시 관할로 하천관리사업소에서 주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여기는 안 다녀와 보셨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귀태위원
어르신들이 목동, 중촌동 일원의 어르신들이 많이 나가고 계신데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됐습니다. 5년 전과 비교해 봤을 때는 많은 분들이 어르신들이 여가를 선용을 하는데 지금 그 하절기이기 때문에 낮에 덥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질녘 부근이 돼 가지고 저녁 무렵에 많은 분들이 운동하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아마 우리 문화체육과 담당 직원 하고도 한 번 상의를 한 번 드렸는가 본데 전기 야간에 끌어다가 쓰는 것을 설치를 했는가 봅니다. 우리 관계 공무원 되시는 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어르신들이 더위에 지치지 않고 운동할 수 있도록 협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귀태위원
예, 그렇게 좀 도와주시고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귀태위원
예, 질의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업무 보고 45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 저변 확대를 통한 원도심 활성화 부분입니다. 지난 상반기 업무 보고때 추진 계획을 죽 냈는데 이번에 추진 실적 하고 이제 빠져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익사이팅 대전 원도심 활성화 시민공모사업 연계 추진 해서 6월~10월 사이에 매주 금요일~일요일에 저녁때 5시에서부터 저녁 9시까지 중교로, 우리들공원, 스카이로드 등 원도심 일원에 각종 문화예술 공연, 전시, 체험, 아트프리마켓 등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시민공모사업 하고 연계를 해서 추진한다고 했는데 추진 실적에는 그 부분들이 지금 없습니다. 현황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 말씀을 한 번 주시죠. 자, 국장님 아까 회의 시작 전 모두에 행자위원장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그동안에 상임위 운영을 함에 있어 가지고 뒤에서 우리 국장님을 대신해서 과장님, 계장님이 말로 이렇게 전달하지 말고 미리 사전에 준비를 좀 하셔서 메모로 예상되는 질문에 대해서 준비를 해서 건네주셨으면 좋겠고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죄송합니다.
김귀태위원
국장님 계속 말씀해 주시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이 부분은 지금 자료가 제가 없어 가지고 그런데요 우리 공모를 익사이팅 공모를 시에서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 이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중교로 차 없는 거리는 우리가 운영을 하고 우리들공원이라든가 이런 스카이로드에서 하는 것은 시에서 문화재단을 통해서 직접 사업을 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됐나 봅니다.
김귀태위원
지금 문화재단쪽에 각종 파열음이 계속 들리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도 대략 언론을 보시고 아시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잘, 모르겠습니다.
김귀태위원
예. 그러세요? 예, 그 부분은 이제 우리 중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기 때문에 오늘은 발언을 안 하고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귀태위원
또 이제 한 부분이 다양한 민간 및 예술단체, 특히 이제 동호인 공연 행사 유치를 좀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추진 실적에는 전반기에 거의 없는 걸로 나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답변을 해주시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그것도 제가 자료가 없어서, 상반기때 동호인 유치를 해서 하는 그런 활동은 중교로에 우리 중교로 행사에 투입되는 그러한 공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말해 가지고 여기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김귀태위원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된 기금이 현재 시점에서 얼마나 되지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기금이 금년도에 3,100만원 정도 그렇게 확보가 됐습니다.
김귀태위원
예, 이 기금 운용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제 그저께 이제 기획공보실 업무 보고때도 한말씀을 드렸지만 특별히 총무국장께서도 우리 기금에 각 지금 종류가 많이 있는데 이 관리 현황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들 안 갖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타 기금에 비해서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된 기금은 금액은 작지만 이 원도심 활성화에 지원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유일한 기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작은 금액이지만 효율성 있게 정말 꼼꼼하고 세심하게 집행이 되어야 되고 집행 이후에도 그 부분들이 과정 관리가 튼실하게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우리 국장님?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동의합니다.
김귀태위원
문화누리카드 지원으로 저소득층 문화예술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하는 아주 좋은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문화누리카드 지원의 주체는 구청이 되는 건가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저희가 저기 하는데 그게 이제 그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김귀태위원
그렇죠, 예.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6세 이상 이 사람들한테 그 카드를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약 1년에 한 5만원 개인별로 5만원 정도 해서.
김귀태위원
예, 그 문화예술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 전반적인 큰 틀에 대해서 정리발언 하겠습니다. 여러 분들이 문화체육과에서 머리를 맞대고 고심 고심을 해서 상반기에 이러이러한 계획들을 가지고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업무 보고했던 내용이 물론 고의로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그때 그때 환경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업무행정을 봤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계획을 세웠으면은 그 계획이 실행이 안 됐을 때 실행이 안 된 명확한 사유가 의회에서도 인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조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김귀태위원
국장님 그렇게 해주실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시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귀태위원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49쪽 한 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서복지관 건립 추진이 많은 어려움 속에서 내일 준공을 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7월 9일까지입니다, 준공 기간이.
김귀태위원
그 건설사 하고는 그 이후에 문제가 좀 없었습니까? 현황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산서복지관 건립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었는데 이제 그 부분이 지금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현재는 정상적으로 이렇게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김귀태위원
예, 잘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귀태위원
향후의 운영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내일 준공을 하는데.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산서복지관이 이제.
김귀태위원
그 이후에 어떻게 관리·운영을 할 것인가?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준공이 되면은 저희들이 이제 거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 운영 계획을 바로 수립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요 일단은 거기 운영을 그 취지에 거기 건립 취지에 맞게 거기 구판장은 그 지역의 산서동 주민들에 대한 어떤 농산물 구판장이라든가 또 매점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거기에 따른 축구장과 풋살장은 우리 중구 구민들이 그곳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방을 해주는 건데 초기에는 지금 이제 우선 저희들이 직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직영을 해서.
김귀태위원
그렇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또 돈도 받아서 유료화도 할 수가 없는 거고 일단 무료로 이렇게 사용토록 해서 한 번 추이를 죽 분석을 해가지고 나중에 어떤 민간위탁이라든가 또 유료화라든가 이런 절차를 밟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귀태위원
복지관 건립 처음서부터 과정이 매끄럽지는 못했지만 완공 이후에 관리하는데 있어서 정말 이 부분들이 잘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귀태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각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완벽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귀태위원
문화체육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김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주화 위원님.
박주화위원
박주화 위원입니다. 업무 보고서 47쪽 추진 개요에 구청장기 체육대회 등이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재정난을 이유로 상패를 상장으로 삭감해서 한 2,000여 만원을 절약을 한 바가 있는데요 그런데 일부 체육대회에서 아직도 상패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연유인지요? 해당 단체에서 자체 제작을 하였다고 해도 타 단체에서는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고 그 상패는 분명 중구청장의 직인이 들어가는 것인데 민간인이 임의로 자체 제작하는 것을 넘어서 직인을 도용하는 문제점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직인 사용을 묵인하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납득이 가도록 국장님의 설명 부탁을 드립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상패 제작하는데 상패를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에서 제작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박주화위원
아,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작년에 예산문제로 해서 상장으로 돌리기로 했잖아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상장으로?
박주화위원
예.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패가 아니고.
박주화위원
예, 패 말고 패가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박주화위원
이렇게 돌리기로 했는데 단체 체육대회를 하면서 그쪽에서 제작은 하지만 패로 또 이렇게 돌리다 보면 어차피 밑에는 구청장 직인이 찍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 생각할 때 그게 또 도용이 되는 어떤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짚어드리는 겁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상패를 제작을 하려면은 저희 구청 저희들한테 승인을 맡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게 저희들이 승인을 해줘야 상패를 제작하고 그것 제작하면 직인을 저희들이 찍어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이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사례가 있으면은 저희들이 한 번 알아봐 가지고 그것은 별도로 한 번.
박주화위원
참고해서 또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도 있는 거니까.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박주화위원
예, 관심 가져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7쪽 상반기 추진 실적 중에 주민친화형 생활체육교실 운영이 27개 교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모 동에서 구에서 운영하는 어떤 프로그램 하고 시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중복되었던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것은 중복이 되지 않도록 좀 잘 체크하셔 가지고 관심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그것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박주화위원
예, 다음 48쪽 하반기 추진 계획 중 아까 김귀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아, 이것은 다른 거네요. 민간위탁 동의안 의회 승인 제반 절차 중에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수영장 사고 처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을 드립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국민체육센터는 지금 이제 지난번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6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임시휴관을 해가지고 거기에 수선할 사항을 수선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에 이제 방역이라든가 청소라든가 이런 것을 모두 6월 말까지 전부 다 실시를 해서 완벽하게 했고요 나머지 이제 사소한 그런 수선할 사항은 지금 현재 예산이 지금 수선 예산이 없거든요, 없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3회 추경때에 지금 남은 것은 아주 사소한 겁니다. 상당히 조그만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3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이제 하기로 하고 9월이나 그때 10월달쯤 한 번 그때 목표로 민간위탁 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하고 추진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박주화위원
수영장 사고 처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수영장 사고 처리는 현재 거기에서 유가족에서 지금 민사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을 제기를 해가지고 현재 우리가 거기 그 수영장에 삼성화재한테 영조물보험을 가입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가 삼성화재에서 민사소송을 제기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삼성화재에서 그 소송대리인을 변호사를 선임을 해가지고 거기 하고 지금 하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저희들 도움을 받아 가지고 삼성화재에서 이 소송에 지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주화위원
일단 가족들은 또 가족을 잃은 슬픔이 있기 때문에 소송도 중요하지만 또 유가족한테 세심한 어떤 관심 하고 배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그동안에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잘못된 부분보다도 저희들이 도의적인 그런 관계에서 그 유가족한테 기초생활수급자도 만들어주고 또 학생에 대한 장학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또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이렇게 해주고 여러 가지 또 그 부인에 대해서 또 취직 자리도 좀 알아보고 이렇게 이제 해주고 있는데 거기에서 처음에는 고맙다고 이렇게 나오더니 그 후에 갑자기 별안간 그냥 싹 변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어떤 연락이라든가 전화 같은 것도 하지 못하게 해요. 하지 못하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저희들이 그 하는 것을 중단을 하고 지금 소송해서 이렇게 들어간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그동안에. 그러니까 현재 거기 이제 이루어진 것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이 돼서 지금 지원이 되고 있고 학생에 대해서 학비가 면제되게 해줬고 이제 그런 상태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부인에 대해서 취직 자리를 좀 저희들이 알선을 해가지고.
박주화위원
학생은 지금 몇 학년인가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중학교 3학년 하고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됩니다.
박주화위원
그러면 학생들을 면제를 어디까지 지원을 해줄 건가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한부모가정 자녀라고 해가지고 학비를 면제를 해주는 게 있습니다.
박주화위원
고등학교까지인가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고등학교까지입니다.
박주화위원
아무튼 일은 생겼으니까 해결은 해야 되니까.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박주화위원
아무튼 국장님 신경을 써가지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어쨌든 소송과는 별개로 저희들이 그분한테 지원할 사항이 있으면은 이렇게 지원도 계속 해주겠습니다.
박주화위원
예, 성실한 답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박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간단한 질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산서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질의를 할게요. 산서, 구 산서민원센터에 농산물 구판장을 마련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농산물 판매기회 제공을 이렇게 하신다고 했어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그런데 또 하나의 시장이 형성이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유통구조를 이렇게 보면은 또 재래시장을 활성화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산서동에 재래시장이 또 있지요? 산서동에, 산성동에.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산성동.
이정수위원장
그러면은 농산물 구판장을 마련하면은 직접 농사를 지으신 분들이 또 그 물건을 가지고 가서 판매도 하고 이런 것을 또 제공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그러면 이런 시장성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거기에, 거기가 굉장히 외지잖아요?
이정수위원장
예.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외지고 떨어져 있는데 거기의 판매대상은 지금 운동하러 오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뭐 다른 데 하고 이렇게 영향은 별로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운동을 하러 온 사람을 상대로 해서 그 마을에서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거기에다가 전시를 해놔 가지고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사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이고요 또 그것과 아울러서 거기에다가 매점도 함께 설치를 해서 그 운동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사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지역사람들이 원래 여기가 그 지역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들의 그 주민들이 상당한 재산상의 어떤 손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보상해 주기 위해서 이러한 사업을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편의라든가 이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장
거기가 아마 대전에서 이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이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거기에 원래 그 전에 잔디구장도 되어 있었고 지금 새롭게 풋살구장도 이제 만들어놓고 그러는데 과연 거기가 우리가 대전시민이나 우리 구민들이 접근성이 상당히 멀단 말이에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과연 얼마나 구민들이 오셔 가지고 거기에서 운동을 하시고 또 농산물도 구매를 하고 이렇게 될지 참 의문스러운데 거기에 대해서 아마 우리 구청에서 충분한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아마 굉장히 머리를 짜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구호는 좀 이렇지만은 우선 접근성에도 그렇고 또 하나의 시장이 형성된다고 그래서 이런 생각을 제가 한 번 해봤습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님.
김연수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업무 보고서 50페이지 보겠습니다. 계약정보 공개 등이 있는데 수의계약 정보 현황 등을 살펴보면 공사 및 물품 구입 예정가 등이 표시되어야 되는데 계약금액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정가격, 낙찰률 등이 기재가 안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이 부분은 좀 저희가 파악을 해서 좀.
김연수위원
예.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좀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연수위원
되고 있어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그 시스템에 연결이 안 되어 가지고 그렇게 된 모양인데 이것은 상세하게 알아서 별도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시스템에 연결이 안 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일부는 또 되어 있고 일부는 또 안 되어 있고 그래요. 최근에 되어 있는 뭐 삼화경로당,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타일공사, 중촌동 족구장 바닥공사 등등은 안 되어 있단 말이죠. 또 그 전에 것은 돼 있어요. 최근 것이 안 되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도 안 맞는다 그런 말씀이죠. 다시 한 번 그것 좀 챙겨 주시고 우리 구에서 말씀하시는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51페이지 청사 이중창 설치, 저감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먼저 의회동부터 설치공사를 하던데 국장님께서 의회를 대하는 시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의회를 먼저 배려하여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감사합니다.
김연수위원
나아가서 53페이지 어린이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이 있습니다. 설치 장소 선정과 관련해서 지역 사정을 잘 파악하고 있는 우리 의원님들에게도 충분한 의견을 좀 들으시고 반영하여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이 부분은 금년 하반기때 이렇게 선정 그 공사를 할 것을 선정을 하는 건데,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선정을 하냐면은 이제 상반기때에 거기 동사무소 순방때에 건의 들어온 게 있습니다. 건의 들어온 것 좀 반영도 하고 그 다음에 그동안에 CCTV를 설치해 달라고 이렇게 민원이 들어온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 상당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역 사정에 밝은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의견을 좀 들으시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의원님들 하고 최종.
김연수위원
반영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님.
김연수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54페이지 보겠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 중 감면 신고 부동산의 고유목적 사용 여부 현지 확인 추진이 있습니다. 현지 확인은 통상 몇 명씩 나가시나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현지 확인은 조를 편성해서 1개조에 한 3명씩 이렇게 편성해서 나갑니다.
김연수위원
예, 아마도 현지 확인 나가면 저항도 있을 것이고 특히나 또 경기가 어려운 이 시기에 더욱 또 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고생하시는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무업무를 지휘하시는 과장께서는 직원들에게 특별히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하고 계신지 우리 과장님한테 한말씀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세무과장 발언권을 좀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
직원들이 저녁에도 나가서 현장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직원들한테 특별히 어떻게 복무 어떤 예의라든지 어떻게 교육하고 있고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김종진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종진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세무과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이정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님들께 실무과장으로서 세무과 직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세무과는 정원 40명에 현재 39명이 열악한 근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구청의 자주세입을 책임지고 있는 유일한 세입부서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정말로 열심히 세정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번 5월~6월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에도 세무과 전 직원과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체납액 책임분담제 등을 실시하고 주·야간 자동차번호판 영치, 부동산 및 자동차 공매, 예금 압류, 매출채권 압류, 결손 등을 적극 추진한 바 현재 5개 구 중에서 체납액 정리실적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특별히 뭐 어려운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저는 재정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시기일수록 세입부서는 강화하고 확대되어야 한다는 소신을 평소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도 세무과와 징수과로 분과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 순수한 구세입인 세외수입 체납액이 200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외수입 징수업무는 각 실·과별로 산재되어 있어서 체납액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결방안으로는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액 징수업무를 세무과로 통합 세외수입 징수부서를 신설하여 징수업무에 노하우가 있는 세무직 직원을 활용하면은 우리 구 자체 세입 확보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집행부서나 세출부서도 중요하겠지만은 우리 구의 유일한 세입부서인 세무과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하여 주시면 타 구에 비하여 어려운 여건이지만은 세무과 전 직원은 우리 구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수위원
지금 자동차번호판 영치하고 하는 것을 동사무소에서도 하지요?
종진
김종진세무과장
예, 동사무소에서 야간에 하고 있습니다, 체납정리기간에는.
김연수위원
동에도 우리 세무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지요?
종진
김종진세무과장
예, 1명씩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제가 파악한 바로는 동에. 우리 세무직원들 구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세무수당이라고 해서 특별히 지급하는 게 있지요?
종진
김종진세무과장
예, 월 1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런데 동에는 안 주고 있다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동에는 안 주고 있지요?
종진
김종진세무과장
아니 작년까지는 줬습니다 줬는데 금년에 예산 편성지침이 재경부에서 내려왔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종진
김종진세무과장
그래서 세무계가 설치되어 있는 조직에서만 줘라 하는 그런 지시가 있기 때문에 작년 말에 금년 본예산에 동에는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김연수위원
아니 그런데 타 구 사례를 보면 타 구는 주고 있더란 말이죠.
종진
김종진세무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행자부로 질의를 했어요.
김연수위원
예.
종진
김종진세무과장
해서 그것을 줘도 좋다는 그런 응답을 받아서 지금 타 구는 현재 추경에 편성해서 주고 있는, 주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아니 제가 타 구도 확인을 해봤어요.
종진
김종진세무과장
예.
김연수위원
타 구는 이미 주고 있더란 말이죠.
종진
김종진세무과장
저희들도 이번에 추경에 2차 추경에 반영해서 소급해서 이렇게 줄 예정입니다.
김연수위원
그럼요, 우리 세무과 직원들도 동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기가 굉장히 떨어지지 않겠어요, 그래 가지고? 2차 추경에는 꼭 이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시고 국장님 꼭 그렇게 해주세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59페이지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세외수입 확충 이렇게 되어 있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이자 수입 극대화를 위한 보유자금 고금리 정기예금 예치가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존경하는 우리 김귀태 위원님께서도 계속 언급하시는 부분인 것 같은데 금년에 고금리 예금으로 예치한 사례가 몇 건 있습니까? 저금리 대출로, 대출건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한 사례는 몇 건 있는지.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지금 600.
김연수위원
건수만 얘기해 주세요, 몇 건 있는지. 있기는 있어요? 그것 파악이 아직 안 되면. 자, 국장님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고 그것을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방금 질의하신 우리 김연수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자료를 우리 각 위원들에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귀태 위원님.
김귀태위원
예, 김귀태 위원입니다. 우리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된 우리 김과장님 눈빛에서 앞으로 우리 중구의 앞날이 밝을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희망을 이렇게 봅니다. 각 부서의 실·과장들이 다 계시지만 진심을 담아서 자료를 준비하시고 하신 것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상경까지 하면서 효낭자·효도령인가요? 뿌리축제에 대한 홍보를 한 것 같은데 정말 효자부서가 우리 중구청의 세무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초점이 재정을 집행하고 돈을 쓰는 데에만 관심이 많았지 정말 주차요금이나 특별회계에 들어오는 부분들을 떼고는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우리 세무과가 우리 중구를 열악한 재정 속에서도 기여하는 바가 가장 크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 하고 우리 세무과장이 생각하는 것 하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5년간 우리 세무과 직원분들이 수고를 해주셨던 부분들을 돌이켜 보게 되면은 계속된 심도 있는 노력이 정말 엿보이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을 동감을 하냐면은 이 세무과 하고 징수과가 나누어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지금 대전광역시 내에 5개 자치구가 있는데 나누어진 과가 있습니까?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아직은 없습니다.
김귀태위원
없지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귀태위원
우리가 정말 선도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은 징수과를 정말 새롭게 나누어 가지고 정말 그동안 일평생 지역과 나라를 위해서 공직에 헌신하면서도 전공분야를 각별히 좀 살릴 필요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 가능한지 우리 국장님 견해를 잠깐 말씀을 해주시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세무과가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업무도 지금 광대하고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과 소속 직원들은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돈을 쓸려고 하는 이런 데인데 세무과 직원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 재정을 갖다가 이렇게 확충을 해나가는가 밤낮 없이 고민도 하고 또 실질적으로 주·야간 징수업무, 징수를 하는데 밤에도 나가서 자동차번호판 영치라든가 뭐 이런 또 세무조사라든가 이런 것도 여러 가지 밤낮 가릴 것 없이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런 많은 업무를 갖다가 이렇게 관장하는 데에는 실질적으로 세무과 하고 징수과 하고 이렇게 분리가 되어야 전문적으로 또 거기에 전문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김귀태위원
국장께서 동감을 하시는 거네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그렇죠, 예.
김귀태위원
예, 우리 안용호 기획실장도 굉장히 진취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는 유능한 직원이신데 아마 공감을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해서 이러한 부분들은 그동안에 어떤 행정부의 수장이 큰 틀에서 중구가 나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는 것도 좋고 그에 따라서 정말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각 부서에서 일을 해나가는 것도 좋지만 실제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공직자 사회의 내부에서부터 이러한 부분들 공감대가 형성이 될 수 있도록 국장께서 앞장을 서셔서 준비도 해주시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귀태위원
여론도 환기를 시켜 주시고 뭐 해서 이 징수과가 좀 나누어져서 정말 중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꼭 좀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겠고 빠른 시간 내에 이 부분들이 적어도 내년부터는 이러한 부분들이 좀 나누어질 수 있었으면 어떻겠는가 생각이 있습니다. 이 부분 좀 관철을 시켜주십시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지금 의회에 우리 조직 개편안이 지금 올라가 있는데요 거기에 지금 우리 체납, 세외수입 체납담당계가 지금 거기에 새로 신설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세외수입은 각 실·과에서 이렇게 체납 징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세무과로 통합을 시켜 가지고 거기에다가 전문적으로 징수계를 갖다가 설치를 해서 하면은 이제 또 업무가 그 과의 업무범위가 굉장히 넓어집니다. 그러면은 더욱더 징수과를 분리를 해야 되지 않았나 이런 필요성이 제기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이렇게 검토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귀태위원
예. 한 번 해서 꼭 이렇게 과를 정말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귀태위원
징수과 신설을 해서 내년부터는 명실공히 정말 지금까지도 열심히 해주셨지만 더 힘을 받아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런 정말 토대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귀태위원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귀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김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본위원이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54페이지 2015년도 목표액 및 징수실적을 보면은 구세는 징수율이 66.96%예요 시세는 88.16%예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 모르겠어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그것은 지금 시기가 도래되지 않아서 이렇게 징수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징수율이. 지금 재산세가 지금 7월 하고 9월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 재산세가 구세거든요. 그러니까 구세가 재산세의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세 하고 구세 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저기 시세는 정확하게 부과하고 구세는 정확하지 않아서 징수율이 좀 떨어지지 않나 싶어요. 자,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주화 위원님.
박주화위원
박주화 위원입니다. 61쪽 상반기 추진 실적 중에 주민생활과 밀접한 민원제도 개선과제 발굴이 12건 있습니다. 대표적 사례 3건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등록증 그 복지카드를 지금 전국 어디서나 이렇게 재발급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한 것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등록증 교부방법을 지금 등기로도 이렇게 수령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개선하는 겁니다. 또 그 보육료와 양육수당시스템을 개선을 해서 신속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하겠습니다.
박주화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민원 편의 제공을 위한 민원안내 행정도우미 운영이 있는데요 행정도우미분들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행정도우미들이 지금 하시는 분들이 이제 민원인들이 오시면은 안내를 먼저 해주시고요 뭐가 필요하다면 몇 번 창구로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하고 그런 것 안내를 해주고 또 어떤 여권을 발급을 받으려면은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청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노인양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쓰기가 좀 곤란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대서도 해주고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알려도 주시고 그런 안내를 해줍니다.
박주화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2쪽 추진 개요에 보면 민원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링과 피드백으로 업무의 전문성 및 친절도 향상이 있습니다. 민원서비스에 대한 피드백을 어떻게 받고 있는지.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민원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민원을 지금 처리가 된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실시를 합니다. 설문조사를 실시를 해서 그분들이 어떤 것이 문제고 어떤 것을 원하면 이제 들어오면은 그런 것을 다시 개선도 시키고 또 이렇게 해서 피드백을 시키고 있습니다.
박주화위원
그 민원인들이 피드백에 참여는 잘 하나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설문에 잘 응하고 계십니다.
박주화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박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님.
김연수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이번에 과장님이 부임하셨지요, 예. 지적과장의 장기적인 공백으로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졌을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유정희 과장님이 부임하셔서 분위기가 쇄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직전 과장의 불명예스러운 일로 해임이 되었지만 묵묵히 업무에 정진하신 직원 여러분들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69페이지 어남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이 전액 국비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금번 문제가 되고 있는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이 사업의 업무를 보조하는 것인가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 1월 5일날 채용한 직원이 이 업무를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그렇다면 1월 5일날 채용된 그 무기계약 근로자가 현장에 출장을 나가게 되면은 출장보고서를 쓰지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예, 그 1월달부터 출장을 나간 출장보고서를 내주시기 바라고 아까 총무과에서 말씀을 드렸던 예산의 8대 원칙 또한 우리 총무과 무기계약직을 채용하는데 있어서 8대 원칙에도 어긋났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또 드립니다. 이 점 유념을 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업무 보고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에 대하여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