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구자성 의원 발언

제226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201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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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 은평구의회 정례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기 위하여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 소관부서인 건설안전교통국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받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회의진행은 건설안전교통국 과별 건제순에 의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의 건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안전교통국에 대한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변봉섭 건설안전교통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교통국장 변봉섭입니다. 존경하는 박용근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재무건설위원님! 어느 덧 무더위가 지나가고 쌀쌀함이 느껴지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건설안전교통국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는 자리입니다. 건설안전교통국 전 직원은 열심히 구민을 위한 행정을 하고 있으나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따라 다소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적극 검토하여 개선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속 과장들을 직제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근위원장

변봉섭 건설안전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에 대한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현청입니다. 2014년도 교통행정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박현청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연일조수학위원

계속되는 질문답변에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하고는 동에 인연이 많이 있어서 몇 가지만 여쭈겠습니다. 우리 봉산 주차장에 건의도 하고 그러겠습니다. 완공된 시기가 언제지요?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11월 말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금년 안에는 완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래는

원래는조수학위원

9월 30일이 공사마지막 예정이었는데...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사업이 지연된 사유는 우선 발파작업이나 또 발파한 잔재물을 하는 시간에 주민들의 시끄러운 민원과 이런 것이 제기되어서 작업이 좀 지연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들어 주고 하면서 작업시간도 단축하는 과정에서 작업 기간이 길어지게 되어서 부득이 하게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철도

장마철도조수학위원

있었고 또 발파 작업하는 암석이 너무 많이 나와서 저도 몇 번을 거기에 가 보았습니다마는 장마철에도 가보고하였습니다. 했고 공사는 거의 보니까 이제 본 공사는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진입로가 확보가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신사사거리에서 덕산중학교 가는 길을 통해서 중간쯤 가다가 한 50m 100m 사이에서 좌측으로 들어 가는 기존 상신학교 출입로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 길이 얼마나 좁은지 모릅니다. 차 한대가 가면 나오는 차는 아침 이른시간에 많이 출근하는데 그때는 좀 출근하는 지역주민들이 나오지 못해서 옆에 기다리는 상황인데 적어도 106면에 대한 1,2층에 106대가 선다면 상당히 많이 서는 큰 주차장입니다. 그런데 진입로가 상당히 걱정되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진입로는 현재 진입로를 이용할 수 밖에 없구요.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들어 가는 학교쪽으로 들어오는 길하고 밑에서 들어오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이용해야 되고 또 현재 상태는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주차 노상 양편으로 양면주차를 해진 상태고 그 차들을 다 정리해서 들어간다면 운영상태를 보면서 개선방안을 찾아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운영하면서 교통불편 사항이나 또는 통행에 불편이 없다면 새로운 방법들을 찾아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바로

바로조수학위원

진입로 좌측 부분이 주택가로 형성되어 있는데 주택가는 사실 은평이 자랑하는 산새마을 사업이 금년에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11시 신청사를 해서 지금 개관식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혹시 봉산에는 저희 들어가는 입구에 산새마을에서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이라도 주차장 들어가는 진입로에 도움이 되는 일이 있더라면 지금이라도 건의를 해서 좀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구요. 다음에 바로 상신초등학교 입구에 문방구가 하나건물이 하나있는데 들어가는 차는 거기까지는 최초에 진입로에서부터 거기까지는 일방으로 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나오는 차는 그 안에서 나오는 차는 거의 학교 입구에서 큰길로 굴 입구까지 나가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불편한 것인지 이것은 저희가 주민들의 여론조사를 통해서 차차 앞으로 할 일이고 또 현재 있는 길은 거의 뭐 늘리거나 할 수 있는 주변여건상 거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제가 참고로 건의를 하는데 일방통행이 잘못 정해지면 상당히 동네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것은 것은 주민들의 평가를 받던지 여론조사를 받던지 해서 정해 주면 좋겠구요. 봉산주차장 문제는 이 정도로 질의하고 자전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자전거 시설에 대한 것은 다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가장 문제는 저희가 다른 예를 들면 연신내라던가 다른 학교주변이나 제가 참 다니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 지역에 응암역과 새절역과 이런 역 주변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주로 자전거에 소위 관리하는 체제가 응암역에 몰려 있구요. 두번째는 새절역에는 1, 2번 출구 응암동에서 건너와서 세우는 자전거 보관대가 있습니다. 신사초등학교 앞에는 길옆에다가 자전거 보관대를 만들어 놓았는데 주민들 얘기가 그렇습니다. 거의 쓰지도 못하는 자전거를 방치를 해 두어 가지고 심지어는 자전거 휠에서 녹이 슬어가지고 쓰지도 못하는 것을 그대로 묶어놓고 사실 이용하는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이용도 못하게 만들고 또 도시미관상도 상당히 보기 좋지 않아서 얼마전에 제가 구의회에 들어와서 그걸 제가 자전거 하시는 담당과에 전문위원을 제가 모셔서 몇 가지 물어봤습니다. 개선책도 물어보고 그랬는데 이 자전거라는 게 개인 재산이있기 때문에 함부로 공무원이 치울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아니고 이래서 거기에 규정된 법규 안에서 못 쓰는 자전거는 전부제가 전수파악을 해서 은평구에 학교 주변이라든가 역세 주변에 있으면 자전거보관하는 것은 다 파악이 되어 있으니까 싹 둘러보고 못 쓰는 것은 다 떼어내고 하는 방법을 부탁을 드렸는데 어느 정도 됐습니까? 자전거?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매일 순찰을 돌고 순찰 돌아서 자전거를 보통 한 달에 30대 정도를 수거해서 공고하고 수거해서 평균 그러니까 30대 넘을 때도 있고 45대 나올 때도 있는데 매월 30대 이상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개인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공공기관이나 모든 것을 절차를 밟다보니까 바로 거기에 발견했다고 해서 바로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시일이 걸릴 뿐이지 계속 매일 순찰을 해서 거기에 붙여놓기도 하고 처리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가시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조수학위원

자전거보관대가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이용 방법을 제대로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게 많습니다. 저희만 잘못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분들이 그냥 가로에 있는 스테인레스 휀스에 그냥 묶어놓고 가버리고 가버리고 해서 주민들이 보행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명지대 쪽에서 이쪽으로 건너가는 새절역 1~2번 출구 앞에는 도로가 조금 좁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로 다녀보니까 가장 불편한 게 자전거를 휀스에 그냥 묶어놓고 가고 바로 조금 10m 뒤에는 자전거보관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저희가 개인이 이걸 하면 싸움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만치가 않아서 어쨌든 간에 공무원님들이 좀 계도하고 교통 또 보행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님 짧게 해 주십시오.

정병호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조수학위원님이 자전거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조금만 하겠습니다. 자전거이용시설 설치사항을 보면 지하철역에 1,811대 공공기관에 555대, 학교에 770대 기타 이렇게 있는데 왜 공공기관에 자전거가 있는지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는지 아니면 그 자리에 왜 자전거가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공공기관에 말씀드렸던 지금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감면을 받으려면 공공기관도 자전거를 이용해야 되고 또 교통정책상 공공기관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자전거를 세워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공공기관에도 희망하는 업체나 기관에도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많이

많이정병호위원

이용하십니까?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우리 구청에도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건소하고 저희 사무실 앞에도 있는데 많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저희정병호위원

구청에는 몇 대나 있습니까?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100대분 있습니다.

이런

이런정병호위원

것은 다 좋은데 건강을 위해서 기름이 아닌 녹색교통수단으로 자전거가 여기 저기 아까 조수학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널부러져 있어요. 그래서 주부가 튀어나와있고 그런 데 그런 것은 해결이 안 되나요? 과장님! 휀스에도 붙어있고 또 하여간 아까 자전거보관대가 있는데 불구하고 무관하고 옆에 있고 또 옆에 있고 막 여기 저기 있잖아요. 그런 것 개인들이 놓는 것은 어떻게 안 되나요?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는 게 사유재산물을 자기 집에서 자기가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자전거보관대를 만들어 주고 있으면서도 발생하는 문제점이 거기 보관대를 만들어 놨는데 왜 혹시 도난당할 수도 있고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이나 어떤 것을 규명할 수 있는 법이 없고 또 휀스에나 이걸 해놨을 때 실질적으로 그것은 적치물로 처리하기도 상당히 곤란한 점이 있고 또 그게 어떤 법적인 규정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원칙은 사유 재산물이기 때문에 자기 집에 자전거를 자기가 보관하는 게 맞는데 그 처리방법은 장기적으로 중앙부처나 이런 데에 건의해서 법적제도나 이런 것을 보완해나가야 될 사항으로 판단합니다.

도나

제도나정병호위원

아니면 계고라도 해서 정리가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전거는 민간위탁을 주신 것은 맞죠?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네.

러면

그러면정병호위원

민간위탁대표가 하루에 한번은 자전거보관대여장소를 다니는지 아니면 자전거가 잘 있는지 대여가 잘 되는지 점검을 다니시나요?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매일 운영실적이나 그것은 팩스로 지금 받고 있고요. 그쪽에 순찰을 나가거나 또 우리 보관대에 계속 순찰을 돌면서 점검하는 직원이 있기 때문에 가서 상황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거가

자전거가정병호위원

만약에 차라고 생각하면 도로 여기 저기 널부러져 있어서 다닐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전거문화를 확산해야 하면서 너무 난무한 것 같으니까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쓰셔서 구민의 건강증진에 힘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정병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기노만위원님!

갈현

갈현기노만위원

2동 구산동 기노만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병호위원님 질의에 부수적으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자전거보관대에 있는 자전거는 언제 수거합니까? 수거를?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먼저 순찰 돌고 순찰 도는 상태에서 녹이쓸거나 폐자전거 형태가 된다 할지 그런 상태를 보고 일단 공고를 냅니다. 자전거를 수거하겠다 빨리 이전을 안하면 그런데 자전거소유자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문제는 거기에 일괄 공고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 그런 자전거들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보통 한 달에 한번씩 수거를 해서 보관위탁업체에.

달에

한달에기노만위원

한번이요?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네.

혹시

혹시기노만위원

분실되는 일도 있습니까?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분실되는 경우요? 분실됐다고 신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제가기노만위원

이 왜 이걸 묻냐면요? 민원이 들어오기를 자전거를 두번이나 분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얘기는 구청에서 수거할 때 가져가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해서 어떻게 구청에서 우리 주민을 위해서 좋은 사업을 하는데 가져가겠느냐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랬더니 한 일주일동안 방치했는데 학생 것인데 두번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제가 묻습니다.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위원님, 그런 일주일 돼서 없어진 자전거는 잘대 수거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한달정도 공고를 내고

기노만위원

일주일후에 공고내고 수거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한달정도를 공고를 내고 한달정도 지나서 수거하기 때문에 일주일 있어서 자전거가 없어졌다 분실됐다 그것은 그 자전거 자체가 어떤 형태로도 도난당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고는

공고는기노만위원

어느 식으로 내십니까?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그 자전거에도 붙여놓고 우리가 일반공고상으로 공고를 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데 작년 2013년도에는 96.5%입니다. 상당히 많이 받으셨는데 이번에는 2억 2,900만원에서 1,000만원 밖에 못 받았습니다. 굉장히 저조하지 않습니까?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체납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현년도 부과한 부분에 대해서 납부를 하고 나머지 연차별로 부과할 것을 납부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징수한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년도 분은 96%, 97% 다 징수됩니다. 그런데 체납을 했다는 것은 사업이 잘 안 된다다던지 어떤 경우가 있어서 체납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징수율이 저조할 수 밖에 없습니다.

리고

그리고기노만위원

한가지 묻겠습니다. 결손처분은 어느 것을 두고 말씀하십니까?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결손처분은 우리가 압류한 해야 되는데 5년이 지나도 압류재산도 없고 아무 것도 없이 폐되어 버렸을 때에 받을 근거가 없기 때문에 결손 처분합니다.

안전

교통안전기노만위원

시설물 개선 및 정비에 대해서 사업효과에 대해서 상반기 추진실적에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요구 자료에 보면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요구자료에 보면 여기는 이제 2014년도 추진실적에 의하면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9개소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색 어린이 집 공사 중 되어 있는데 여기에 사업보고서에는 빠져있습니다.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그 사업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지금 교통안전 시설 개선사업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도로를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어린이 집이나 이런 것은 스쿨존 거기를 얘기하는 것인데 이 사업 내용상에는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기노만위원

조수학위원님께서 봉산자연공원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하겠습니다. 완공시기는 언제가 됩니까?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당초에 9월 30일 목표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사과정에서 암이 많이 나오고 발파나 주민 민원이 많아서 시간을 축소하고 또 잔재를 발파한 골재나 이런 것을 하는 시간도 단축해서 작업하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11월 30일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안에는 완공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기노만위원

사업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지금 당초에 9월 30일에서 2013년에 시작해서 9월 30일까지로 되어 있던 것을 거기에 시공회사에서 도저히 우리는 해낼 수 없다 말씀하신 사례로 그래서 12월 30일로 연기한 상태입니다.

기노만위원

2012년부터 완공 2014년까지 완공한다는 말씀입니까?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12월 30일까지 연기해 준 상태입니다.

런데

그런데기노만위원

우리가 요구한 자료에 보면 사업기간이 2012년부터 시작했는데 여기는 2013년도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사업 기간이 설계방침을 받기 해서 그러니까 거기에 하기 위해서 주민설명회 하고 한 것을 전체적으로 했을 때에는 2012년부터 진행된 사업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2013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예산확보하고 시 예산이나 이런 것을 다 만들어 가지고 사업을 시작한 것은 2013년이 맞구요. 이 사업을 예산확보해서 사업이 확정되기 전까지 하는 타당성 조사나 이런 것까지 다해서는 2012년부터 한 것이 맞습니다.

것은

이것은기노만위원

과장님의 설명을 편리대로 하시는 것 아닙니까? 보니까...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사업기간은 2013년도부터 시작한 것이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기노만위원

여기는 12년으로 했다니까요.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면수

주차면수기노만위원

106면이라고 하는데 면이라는 것은 차량을 댈 수 있는 바닥을 얘기하는 겁니까?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주차구획선을 그어서 차량을 댈 수...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106대를 댄다는 말씀이시지요.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러는

그러는기노만위원

산새마을 공동체 자립기반 조성과 주거개선 확립이라고 했는데 운영은 누가 합니까?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운영방법은 확정이 안됐구요. 시설공단에서 할 수도 있고 산새마을에서 할 수도 있고 그 자체를 결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례에

조례에기노만위원

대해서 불광동에 물품공유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시설관리공단 예하에 소속되는 곳으로 보내면 좋겠는데 다른 부서로 보낸다고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구청 관리 예하에 보내면 관리감독도 좋고 인원도 많이 배출될 수 있는데 굳이 민간에 주게되면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묻습니다.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여튼

하여튼기노만위원

시설관리공단을 생각하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예.

기노만위원

본 질의는 다른 것인데 법규위반 차량 지도단속이 있는데 단속지역이 녹번 연신내 불광역 관내 민원 취약지역 해놓고 서울 전지역이라면 잘못된 것이지요?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거기는 중점지역이구요. 저희들이 두명이 매일 관내를 돕니다. 전 지역이 맞습니다. 은평구 전지역으로...

서울

서울기노만위원

전지역으로 되어 있다니까요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처분하는 서울 전 지역이 맞습니다. 왜 처분하거나 하는 것은 서울 전 지역이 맞느냐 하면 우리 관내에 영업소를 주 사업소를 두고 있는 것은 다른데서 다른 기관이나 다른 구청에서 잡더라도 저희들한테 다 통보를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울 전 지역에 대해서 단속된 것들에 대해서 처분은 전 지역이고 단속은 우리 은평구 관내 직원 두명이 하는 것은 전 지역 중에서 지금 연신내 구파발 수색역은 여기는 중점적으로 매일 가는 곳이고 다른 곳은 노선을 정해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질의

질의기노만위원

하나하겠습니다. 서두에 갈현2동 구산동 구산동 기노만의원이라고 했느냐는 마을버스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마을버스는 내 선거공약에도 들어있는 사업이거든요. 과장님 아마존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지요. 차질없이 잘되고 있습니까?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준비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마존

아마존기노만위원

사업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해 주실래요.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아마존 사업은 지금 기존에 스쿨존 개념보다 더 보완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구요. 우리가 아마존 사업은 서울시에서 하는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25개 구청에서 5개 구청만 해당됐고요. 그중에서 작년도에 3개 구청했고 금년에는 동대문, 은평구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예산이 거의 5억 가까운 4억 8,000만원 정도를 전액 시비로 받아서 아이들이 맘대로 다닐 수 있는 구역을 만들겠다 해서 지금까지 만일에 스쿨존개념은 스쿨존의 교통시설물 이런 것을 정비하고 바닥에 표시하는 속도제한 이런 표시만 했는데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더 편리할 수 있는 기본적인 모든 제반사업을 검토해서 교통의 컨셉을 거기다가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바닥 노면도 다시 보완해서 표시해주고 해서 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금년에 완공해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도

저도기노만위원

상당히 찬성하고 참 좋은 사업인데 우리 은평구에 마을버스가 몇 개 회사가 다닙니까? 몇 개 노선입니까?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3개 회사에 9개 노선입니다.

기노만위원

9개 노선이죠. 그러면 우리 구산동, 갈현2동이 얘기하겠습니다. 6번하고 9번이 다니죠? 그래서 제가 질의를 잘 하려고 했는데 이것 자료를 늦게 줬어요. 어젯밤에 줘서 했는데 보니까 대부분의 마을버스가 공히 전부 소형화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유독 갈현2동 대성고등학교를 거쳐서 연신내 경유해서 불광사까지 가는데 그 차량만 25인승이상입니다. 그러면 대형버스죠? 그러면 로데오거리가 어떤 거리인 줄 아십니까?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당히

상당히기노만위원

복잡하죠? 예를 들어서 저녁이나 아침에 보면 주정차된 차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대형버스 1대 가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왕래하는 차들이 여기서 대성고등학교 떠납니다. 그러면 불광동 옵니다. 자기들이 무전해서 거기 있어라 하고 온답니다. 거기다가 또 선일여고 초등학생 대형차량 그것은 더 큽니다. 그게 3대가 운행을 해요. 그러면 아침에는 러시아워때 엄청 복잡해요. 제가 거기서 삽니다. 그래서 제가 갈 때는 돌아서 구산동으로 해서 가고 있는데요. 지금 사업을 잘 하시는 걸로 알고 있지만 이 마을버스를 바꾸지 않고는 아마존사업은 할아버지도 안됩니다. 제가 설명했을 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폐차를 2015년, 2016년 있어야 된다면서요. 보십시오. 이 차가 4대가 운행하고 있는데 아무리 시비라고 할지라도 4억 8,000만원 들여서 사업하고 있는데 마을버스가 다 훼방을 놓는데 뭔 필요가 있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이 마을버스를 바꾸지 않는다한 아무리 아마존사업이라고 해도 다른 사업은 효과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이런 쪽으로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마동사업 자체는 어떻든 지금 마을버스통행이나 차량통행을 위해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학생들이나 보행자를 우선하는 사업으로 보시고요. 지금 하고 있는 아마존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그 자체는 제 생각으로서는 당연히 모든 주민들이 찬성해주는 사업인데 단지 거기를 운행하는 방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마을버스가 너무 커서 거기에 효과를 배가 할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거기가 주정차가 너무 무질서한 주차나 정차가 심해서 할 수 없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것할 거기를 관리하는 운영상으로서 개선해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제가기노만위원

하나 또 묻겠습니다. 마을버스있지요? 대부분 마을버스가 소형인데 유독 왜 우리만 대형이냐면 대형버스, 소형버스 허가는 누가 내줍니까?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대형버스 허가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업자 스스로 자기들이 알아서 한단 말입니까?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위원님이 그쪽에 당시에 제일 처음에 할 때 거기를 설문조사한 결과 대형버스가 필요하다 그렇게 나왔고 중간에 해서 했을 때도 똑같은 대형버스가 꼭 다녀야 되느냐 해서 설문조사한 결과 아침에 나올 때는 소형버스를 했을 때는 배는 안되지만 몇 대를 증차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 평상시에는 좀 적다하더라도 진짜로 주민들의 이용하는 시간대는 그 차도 지금 많이 차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그 주민들이 아침시간대에 더 많이 운송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충족시키기위해서는 2대 이상의 버스를 증차해야 되는데 그 시간대 만큼 그런데 면허는 그렇게 내주지 않거든요. 4대면 4대, 3대면 3대를 내줘서 그 차 가지고 운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대형버스냐 소형버스가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7분 아니면 15분간격으로 버스가 1대씩 지나갈 겁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은 여러 면을 참고해서 검토해야 될 것이고 지금 현실적으로 저희들한테 많이 들어오는 것은 증차를 해주라는 그러니까 출근시간대에 증차를 노선버스나 공히 마을버스나 증차를 해주라는 부분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지금기노만위원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탑승율이 많아서 업자가 대형버스 샀다고 그러지요? 그러면 보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한 8분대 9분대로 배차를 하더라고요. 제가 쟤봤습니다. 8분대, 9분대면 연신내 가고 남습니다. 탑승객들이 불광동 가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고 연신내지하철 타러 가는 것인데 정체되면 저는 걸어갑니다. 걸어가면 제가 더 빨라요. 그러지요? 그럴 바에야 차라리 증차를 시켜서 소통 원활하게 하는 게 지금 소통이 원활치 않아서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과장님 설명할 때 주민들 다수가 또 교장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소형버스로 바꿔라 그런데 굳이 과장님께서는 아직 폐차시기가 안됐다 회사에서 영업적으로 손실을 줄 수 밖에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보십시오. 또 전자 얘기인데 5억 돈으로 길을 아마존사업을 하면서 소통 원활하게 하고 학생 마음대로 뛰어놀게 하지 않습니까? 교통사고 유발이라는 것은 첫째 식별이 안되서 사고가 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소형버스는 다 유관으로 보이는데 대형버스는 하나도 안보입니다. 굳이 우리 과장님께서는 폐차기간이 아직 안되서 안된다. 지금 말이죠. 제가 봤어요. 오늘 자료 보니까 6번 버스는 하루에 1,003명이 운행합니다. 그리고 9번 버스는 802명, 200명이 차이가 나죠? 그렇지요? 그러면 수입은 상당히 있다는 거에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지요? 그래서 저는 대형버스가 많이 받나했더니 알아보니까 거기는 황금노선이니까 서울시에서 보조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노선이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대형을 소형으로 줄여서 차를 1대 더 늘렸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갈현2동 로데오거리 여망이 소형화에요.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검토중에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몇 개월치를 받고 있어요. 지금 시간대 별로 그게 만일에 증차를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 증차를 해야 되고 그리고 옆에서 보시는 분들 입장하고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의 현상인데 차를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들의 의견하고 또 옆에서 보고 있는 그러니까 그 버스가 다님으로서 불편한 점을 가지고 있는 분하고 차를 이용하면서 불편한 점하고는 서로 상반되고 대치가 됩니다. 그 부분들을 저희들은 행정하는 입장에서는 그 부분들을 상쇄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강구해야지 일방적인 것은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회사나 해가지고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운영대 시간대 별로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요구해서 분석하고 있으니까 그 분석 결과에 의해서 하고 이용시민들의 편의도 증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분들에 설문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서 처리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각 학교에 스쿨존에 가다보면 대부분이 보안관도 한분 계시고 녹색어머니가 관리해 주시는데 갈현초등학교 앞에서 녹색어머니들이 4군데가 되어 있고 거기다가 보안관도 한분계시고 요즘 교장하시는 말씀이 보안관을 하나 더 늘려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고율이 산적해 있는 겁니다. 이것은 꼭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 가지고 아마존사업하고 병행해서 버스를 소형화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니까 노력해 주십시오.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기노만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등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부위원장

박등규위원입니다. 앞서 기노만 위원님 비롯한 정병호위원님 좋은 내용으로 질의와 답변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겹치지 않는 선에서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건설안전교통국 국장님 비롯하여 각 과장님들 관계공무원님들 우리 구민들이 제일 바라는 안전을 위해서 힘써 주시는데 대해서 수고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좀 알고 싶은 것은 우리 각 부서에서 인사 이동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다 파악하지 못해서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 인사이동이 있으셨나요? 언제부터 근무를 하셨지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저는 금년도 1월 2일자로 왔구요. 지금 현직에 있는 과장님들중에서는 서정신과장님이 9월월 6일자에 오셨고 2개월전에 교통지도과장님 오시고 나머지 과장님들은 거의 2년 정도 근무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위원들도 마찬가지만 업무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다 보면 일의 연상 선에서 지속적인 업무에 효율성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묻는다면 또 교통관련 과에서 얼마나 지역현장에 한달에 몇 번씩이나 나가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지역현장은 어떤 특정지역이 아니고 사업이 있는 현장이나 이런 곳은 더 자주 나가구요. 한달에 전 지역을 한두번은 돌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박등규부위원장

한두번 나가시는 것은 적다면 적지만 그래도 나가신다니까 좋게 생각하구요. 교통행정은 안전이 많이 문제가 되니까 될 수 있으면 예방차원이라도 이렇게 해서 좀 더 자주 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이구요. 제가 의회에 와서 처음 교통시설에 버스 정류장 문제로 담당공무원과 같이 나간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구요. 주로 위원님들도 말씀하시다시피 현장 위주로 우리가 보고 실제로 체험하고 해서 무엇이 문제인가 깊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버스정류장 문제를 물어보겠는데 4페이지에 있는데 내용은 없지만 관련해서 버스정류장을 보면 몇 개가 있고 이런 부분은 파악되지요? 크기에 대해서 파악됩니까?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네.

박등규부위원장

실제로 크기에 대해서는 파악됩니까?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크기에 대해서 파악됐구요. 지금 처음 우리 정류장이 281개소입니다. 중앙차로 정류소 말고는 그중에서 도로 폭이나 어떤 설치 불가한 승차대를 설치할 수 없는 곳이 96개소 그리고 설치가능한 지역이 185개소 우리 구같은 경우는 65.8%는 설치가 가능한 지역으로 되어 있고 그중에서 완료된 것이 150개소 81.1%가 승차대가 완료됐습니다. 35개가 안 되어 있는데 35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실질적 공사를 하다보니까 상가나 여기에서 반대 민원이 생겨서 도저히 그 앞에 하면 장사가 안 된다 가려 버리면 안 된다 해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박등규부위원장

그 정도 됐구요. 왜 제가 질문을 드리냐 하면 버스전용차로가 있는데는 중앙에 정류대가 있기 때문에 크기라던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일반 도로에는 좁은 곳도 있고 넓은 곳도 있지만 버스정류대에 크기나 이게 일괄적이지 않고 물론 이렇게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다고 생각이 되어서 조사에 의해서 한다면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간이 넓다고 해서 크기를 다르게 하는 이런 부분 그리고 그 정류대에 필요한 시설보다도 광고를 위한 이런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서울시하고 버스조합하고 KT하고 MOU를 체결해서 K에서 돈을 들여서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시 예산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대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KT에서는 광고목적으로 해서 들어 온 겁니다.

박등규부위원장

광고목적으로 해서 구비나 시비가 적게 들어가는 부분은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좋지만 우리 목적에 맞게끔 정류대에 맞게끔 설치해야 된다고 보고 이용하시는 주민들의 편의나 주변에 있는 상가나 여러 부분을 고려해서 설치를 해야 된다고 보고 설치할 경우도 일괄적으로 크기나 필요한 부분을 최소화해서 문제가 민원 문제라던가 불편 사항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개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구요. 개선할 수 있는 있습니까?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현재 설치하는 과정에서도 주민의견이나 상가나 모든 것을 들어서 하구요. 가로변 승차대 하는 타입이 하나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8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중에서 적정한 부분을 거기에서 주민의 의견이나 이런 것을 다 받아서 만약에 큰 것을 설치하는데 너무 가린다 그랬을 때에는 줄여서 하고 지금 그런 것을 다 반영해서 설치한 150개로 위원님이 걱정한 부분을 반영해서 실천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제가 현장에서 본 결과로는 작은데도 있고 큰 데도 있고 비교를 해봤는데 작은데도 좁은데사실은 물론 많은 곳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예전에는 정류장 자체도 없었고 주로 푯말식으로 이렇게 표시를 한 데가 많았잖아요? 그렇게 해도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는 큰 불편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만 정류대를 만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논지를 일으키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만들어 질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이렇게 만들어진 정류대에도 너무 크거나 광고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거나 이런 부분을 현장에 나가보셔서 개선을 해주셨으면 하는 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위원님 얘기를 참고해서 다시 우리가 검토되어 있는 부분이 잘못됐거나 자료는 다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이 잘못되거나 시정할 점이 있다면 다 시정해나가겠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그리고 사회에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도 사건이 많아서 안전문제불감증을 가지고 있는데 요. 아시다시피 세월호나 또 이렇게 타 구에서 일어나는 싱크홀사건이라든가 이렇게 많은 우리나라에 많은 안전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구에서도 그런 문제에 미리 안전에 대해서 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교통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은 교통에 사람이 최우선 먼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자전거 순으로 본다면 그리고 차량 이 순으로 안전 순을 보는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보면 자동차 위주로 행정이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골목길에도 보면 주차장이 없어서 그렇긴 하지만 거주차우선주차를 만들어 놓고 인도가 없어요. 차와 사람이 같이 쓰는 이런 골목도로로 되어 있는데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고요. 또 사람이 먼저라고 생각한다면 사람이 안전하게 또 다닐 수 있어야 되는데 저도 걸어서 다니다보면 거주차주차계획선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주차를 하다보니까 많은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주차우선주차 이 문제도 계속해서 이렇게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주차장확보를 위한 다른 대안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주차장을 많이 확보해서 실질적으로 노면도로의 주차해서 하고 있는 것은 주차구획선을 그어주든 어떻든 도로의 제 기능이 아니고 주차장기능을 한 것이기 때문에 도로기능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점차 없어져야 되고 그렇기 위해서 저희들이 주차장을 계속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제반비용이나 물론 시에서 지금 70%를 지원해주고 저희들이 30%를 해주고 재원을 가지고 하는데 주차장특별회계 시에서 70%를 지원해주는 것 100억짜리 주차장 하나를 만들어낸다 그러면 사업비가 70억을 시에서 하고 우리가 30억이 있어야 되는데 어떠한 지역을 만들어서 거기를 사가지고 주차장을 만들려면 거기에 땅을 싸는데 불가능한 상태고 그래서 지금 공원이나 학교 지하주차장 이런 부분들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예산의 문제라든가 타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앞으로 현재로 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문제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봐서 앞으로 그 문제해결을 위한 계획이 있는가 라는 문제를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그래서 보행자가 우선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시에서 9,000만원을 받아서 와서 하는 게 그것도 25개 구청에서 8개 구만 해당되는 것을 시범적으로 길마공원 앞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책적인 방향도 그렇고 여기에 보행자가 우선할 수 있는 안전적인 대책이나 이런 것은 시에서도 예산지원이 계속 될 것이고 저희 구같은 경우는 그것을 우선적으로 길마공원을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그 도로를 한번 보시고 그렇게 했을 때 위원님들 생각이 어떠신지 얘기를 해주시면 그것들도 다 반영해서 저희들이 다른 거리도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들 은평구를 이렇게 보면 주차장 확보률이 한 118% 정도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차량대수 기준으로 해서. 그런데 주택가 같은 경우는 확실히 부족해요. 우리가 그것을 전체적으로 권역별로 나누어서 분석을 해보면 한 12개 정도 권역 정도가 단독주택위주로 되어 있는 곳 70% 미만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는 학교 운동장을 어떻게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마스터플랜이라고 하나요? 나름대로 계획은 세워있는데 그것을 실행하다보니까 좀 예산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학교 시설 같은 경우는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또 막상 시행하려고 들어가다보면 학부모들 반대 여러 가지 교육청 반대 부딪치기 때문에 사실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나름대로 전체적인 어떤 계획하에서 그런 보행공간확보문제, 주차문제 이런 것을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 하나가 대표적인 사례가 산새마을에 봉산지하주차장처럼 어떤 샘플로 해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운영 잘 하고 외부에 잘 그런 게 된다면 나름대로 예산도 시에서 많이 받아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은 착안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산새마을주차장이라든가 학교 운동장부지 지하에 주차장을 한 데도 있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아주 이렇게 잘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해결되지 않은 골목길에 대한 이 문제를 앞으로 이렇게 더 검토를 많이 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개선할 수 있도록 수고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길 다니다보면 일방통행 있지요? 일방통행이 편리할 수도 있는데 저도 이렇게 차를 가지고 늘 다니다 보면 상당히 느끼고 있습니다. 일방통행을 하다보니까 기름도 나지 않는 나라에서 일방통행을 해놓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길을 잘 아는 사람 그 동네에 산다든가 이런 분들은 그래도 나은데 길을 몰라요. 그런데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일방통행이 돼서 자꾸 헤메게 돼요. 계속 돌아다니게 되어 기름을 자꾸 없애야 돼요. 길을 알지만 이쪽으로 가면 금방 가야 되고 시간이 바쁘고 위반하게 돼요. 그러면 위반하게 하는 것만 나쁘다고 할 것이 아니라 기름도 또 시간도 여러 가지 소비되는 이런 것도 생각해서 이 골목길 거주자주차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게 더 급선무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일방통행은 저는 이렇게 고려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꾸 차가 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러면 교통유발도 많이 되고 그 점을 문제를 해결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자전거 문제 심각하다고 봅니다. 자전거도 아파트 이런 데를 가보면 자전거 보관대라던가 거치대가 있는데 곳은 그나마 잘 정리정돈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는 곳은 다 그냥 무방비입니다. 버리고 막 방치해가지고 녹슬고 귀중한 재산을 갖다가 다 섞히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문제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거기에 앞서서 우리 많은 주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싶어 합니다.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면 좋고 자전거로 이용하면 좋고 그러면 공해도 없고 건강에도 좋고 여러 가지 좋은 면이 많아요. 그래서 가까운 거리 차로 이용하기 보다는 물건이 있거나 바쁜일이 있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싶어도 배워서 타려고 사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탈지를 몰라요. 또 배울 수가 없어요. 골목에서 배우자니 위험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이 배울 수 있는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습니까? 과장님은?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지금 자전거 할 수 있는 교육장은 지금 그러니까 자전거를 실제타고 할 수 있는 교육장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지만 자전거 타는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대상으로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지금까지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했고 금년까지 내년부터는 노인 그러니까 노인정이나 복지센터나 이쪽으로 가서 안전교육이랄지 타는 방법이나 안전하게 타는 방법이랄지 이런 것을 계속 확대해서 넓혀 가고 있습니다. 만일에 재정여건이나 모든 것이 허락한다면 그런 교육장도 우리 구에 만들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박등규부위원장

필요하기는 필요하지요?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다 필요하지요. 위원님 말씀이 그런데 그것을 만들라고 보면 또 땅이 구매해야 되고 그만큼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서 그리고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신다면 저희들은 그 업무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자전거 교육을 구에서도 교육을 하고 계시지만 구가 아닌 단체에서 교육하고 계신 분을 알고 계십니까?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파악 안 되어 있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자전거 연합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해마다 자전거 교육을 자기 회비를 내서 회원들이 회비를 내서 많이 봉사를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뉴타운이 되기 전에는 거기에 구립운동장에서 사용 했습니다. 운동장 사용을 하다보니까 그나마 교육시키기 위한 교육장소가 되어서 1년에 두번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뉴타운이 만들어지고 구립축구장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구립축구장에서는 축구위주로 하고 있나봐요. 그러다보니까 자전거 교육을 거기에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문제가 있더라구요. 그리고 자전거 뿐만 아니라 운동장이었을 때에는 여러 단체나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축구장으로 해놓다 보니까 사용을 못하고 축구를 위한 단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자전거 교육장도 필요하지만 자전거 교육을 위한 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단체나 필요한 부분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구립축구장이 아닌 운동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자전거 교육장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자전거 교육장뿐만 아니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앞으로 그렇게 마련됐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요?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될 수 있으면 구민들이 자전거를 배우지 못했거나 해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제가 의원 되기 전에는 자전거 단체에서 이렇게 일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잘 알고 파악하고 있는데 많은 주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거치대를 보관대를 많이 하고 시설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싶은데 배우고 싶은데 이게 안 되고 있어요. 구 관련 부서에서도 가르치고 있다고 하지만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단체에서도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 단체에서는 전문가들이 가르칩니다. 지도자 자격증을 다 따가지고 일반인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안전하게 또 빨리 배울 수 있게끔 하고 자동차도 이렇게 면허를 따면 바로 운전 안하잖아요. 실습을 하잖아요. 그렇듯이 그 과정까지 먼저 많은 노하우가 있는 회원들이 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좋다고 생각하구요. 그래서 우리 교육장은 될 수 있으면 빨리 만들어 주면 1년에 두 번이 아니라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해나갈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신경을 많이 써주기 바라구요. 거기에 대해서 많은 기안을 해서 저한테 좀 이렇게 올려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이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시에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민 단체협회 이런 곳이 있어서 거기에 의뢰해서 정기적으로 시민들을 모집해서 강의도 하고 실습도 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한다하는데 우리는 외부기관에 의뢰하는 그런 형태거든요. 말씀하신대로 어디 특정한 부지를 자전거 교육장으로만 활용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학교운동장이나 일정 부지를 몇 군데를 섭외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은평구 관내에 단체들하고 협력해서 교육을 1년에 한두번이 아니고 정례화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박등규부위원장

지금 구립 운동장이 없어지다 보니까 어디에서 교육하고 있느냐면 배우는 사람도 힘들고 가르치는 사람도 힘들고 수색 체육공원 있지요. 산에 많이 올라가서 자전거 끌고 올라가기도 힘들어요. 거기도 배드민턴 코드를 만들어서 사용하기 힘들고 박석고개 빗물 펌프장인가 있지요. 그위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참 그런 부분이 신경 써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봉사를 위해서 자전거 생활화 운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면 관심을 많이 안가지고 계신 것같습니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제가 그 안을 만들어서 구에 기본안을 만들어서 위원님 자문도 받고 해서 내년부터 금년도는 거의 다 가니까 나름대로 하려면 지원 예산도 일부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하고 충분히 말씀드리고 상의해서 이렇게 해나가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그리고 자전거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연신내부터 응암역까지 자전거도로가 되어 있지요?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네, 되어 있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알고 계시죠? 거기에 처음에 차량들이 봉으로 표시해서 차량들이 불편하다해서 다 뺐지요?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네.

박등규부위원장

지금 보니까 또 이렇게 그냥 선으로만 구역을 표시를 했는데 요즘 가보셨어요?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네, 가봤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그래서 물론 자전거도로가 없는 것보다 이렇게 해서 신경써주시는 부분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사람은 안전이 제일입니다. 그래서 안전이 확보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일부분 자전거도로로서 활용한다면 이 도로를 인도처럼 넓혀서 이렇게 하면 안전성이 더 확보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그쪽 부분은 그 도로는 시에서 관리하는 시도로거든요. 저희들이 알고 계시지만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벨트나 이런 것이 탈색되고 하는 사업도 저희들이 서부수도사업소로 의뢰해서 하는 사업이고 자전거도로를 넓히고 하는 부분도 그쪽에 건의를 해서 이런 의견을 반영해주십사 하는 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도 그쪽에서 그게 맞다면 그런데 기본적인 도로폭을 줄이거나 하는 사업은 상당히 힘드리라고 봅니다. 제 생각인데요. 그렇지만 하여튼 위원님 말씀을 그런 안도 대안으로 올려보겠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고맙습니다. 자전거에 관련해서는 그 정도로 우선 질의를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6페이지에 법규위반차량지도단속 및 운수업체점검 이렇게 이 부분인데요. 여기에서 지도하고 단속하고 이런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우리가 교통단속을 하는 문제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이 아니고 거기에 더 이상 발전하지 않고 이것을 함으로서 운전자나 회사나 거기에서 경각심을 갖고 옛날보다 저희들이 그것을 처분함으로서 단속함으로서 많이 좋아지고 있다 완벽하니 고쳐지지 않았지만 좋아지는 그 효과를 노리는 거지 완벽을 요구하는 것은?

박등규부위원장

질의의 요지는 말씀은 안드렸는데요. 왜냐하면 영업용 같은 경우를 구분해서 말씀드리고자 해서 하는 질의입니다. 회사택시하고 일반택시가 있는데 사고가 많이 있지요? 사고건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자료가지고 계십니까?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개인택시하고 일반회사택시 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왜 그러냐면 회사택시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는 2교대를 하다가 지금 3교대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혼자서 다해요. 이틀하고 하루 쉬고. 운전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하루종일 운전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되겠나? 이것을 생각했을 때 이 문제도 심각하구나? 안전을 위해서? 그렇지 않아요? 과로하게 되면 사고가 날 수 밖에 없거든요. 사고기록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계신가 그런 거고요. 그래서 개인택시의 문제가 또한 더 사고의 심각성이이 있다고 해서 개인택시가 이틀 일하고 하루 쉬는 이 문제는 물론 바로 시행할 수 없는 문제지만 앞으로 이 문제도 연구검토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찾고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틀하고 하루 쉬는 것이 아니라 회사택시도 혼자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교대를 하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개인택시도 대리를 준다거나 교대를 해서 할 수 있으면 이렇게 안전을 위해서 좋고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안전만 생각한다면 위원님 말씀이 당연히 지당하시고 맞는데 거기에는 그 사람들의 생계수단과 영업이 같이 달려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저희구의 입장에서 그것을 정리해서 할 수 없습니다. 하여튼 면허권을 가지고 있는 시에서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안전이나 이런 것을 따져서 만일에 그게 필요하다면 개인택시를 획득한 한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운전기사 두 명 따르는데 거기에 부족한 부분은 보조를 해서 생계유지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박등규부위원장

회사택시는 3교대를 해도 생계수단이 그래도 되는데 개인택시는 2교대를 한다든가 개인택시 하시는 사업자가 그렇게 원할 경우 이렇게 해줄 수 있으면 과로로 인해서 죽는 사람이 많아요, 개인택시가. 우리가 보이지 않게 모르겠지만 저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돈도 벌어야 되죠. 또 어떤 분은 봉사도 하고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해결점을 앞으로 좀 신경 써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예산을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가능한 부분인지 묻고 싶은 데요. 기간제 근로자가 있지요? 우리 교통과에도요?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에는기간제근로자를 6월, 7월 두 달 동안 쓰고 있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되죠?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4명 쓰고 있는데 그 목적은 우리 교통유발부담금 그 조사요원으로서 4명을 쓰고 있습니다, 두 달간.

박등규부위원장

물론 7쪽 관리규정에 있는 걸로 되어 있지만 그렇다하더라도 우리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통 관련 봉사단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녹색어머니, 교통봉사대, 모범운전자 이런 봉사를 많이 할 수 있는 단체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활용하면 좀 더 예산을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교통유발부담금을 현장 그냥 단순작업이 아니고 안에 들어가서 만나서 면적도 하고 서류도 봐야 되고 해서 일정부분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서 공모로 해서 어떤 일정 자격증을 획득하신 분들을 두달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자체가 금방 처분하고 마는 게 아니고 개인한테 과징을 하는 기초자료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돈을 받고 어느 정도 책임을 분담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네명을 사용하는 것은 그런 부분에서 예산 절감해 주는 차원도 중요하지만 책임감이나 어느 일정한 기준을 따라야만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시간을 제가 많이 할애를 했는데 이렇게 성실한 답변 고맙구요. 우리 위원님들도 주민을 대표해서 주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관계부서에서 국장님을 비롯한 여러 공무원님들도 주민의 입장에 서서 하신다면 여러 가지 은평구에 좋은 미래가 밝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박등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위원장 입장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에서만 질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구요. 왜냐하면 과가 많이 있는데 세 위원님이 한시간 정도 시간이 충분하다고 하면 하루 종일 드리고 싶지만 위원장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조절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으면 뽑아서 질의를 해 주시구요. 예산문제라던가 상반기 때 그 과의 부서에 대한 것 잘못한 것인지 잘한 것인가 보셔서 그런 것 좀 보셔가지고 질의를 거기에 맞게끔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구자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이 반영되는 문제라서 우리 응암동에 보면 서대문하고 경계 지점이 충암고등학교 거기에서 덕산중학교 터널까지 보면 약 4km로 추정하는 거리에 유턴 신호등이 하나도 없습니다. 없는 이유를 왜 없냐 하니까 서부경찰서에는 유턴을 주민들이 요구해서 하려고 하는데 은평구에서 유턴하려면 보도블럭을 안쪽으로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 예산때문에 그 구간에 유턴신호가 없다는 담당자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내년 예산에 응암 서대문 경계지점에서 덕산중학교 터널까지 유턴신호에 대한 현장 조사를 하셔가지고 현장 조사에 저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또 주민들 대표도 모시고 해서 유턴에 필요한 지점을 관계공무원분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내년 예산을 확보해줄 용의는 있습니까? 현장답사를 하고 난후?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유턴에 말씀하셨지만 유턴을 하려면 도로교통법에 보면 유턴 대기차로가 필요하거든요. 대기 차로를 하려면 차로가 부족하니까 보도를 축소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공간을 조사해서 그렇게 안 해도 할 공간이 있으면 가능한데 말씀하신대로 보도를 축소하는 문제는 요즘은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보행자 위주 차량위주에서 많이 탈피해서 보도를 줄이는 것에 대해서 시도 그렇고 약간 주저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가능한 구간이 있는지 확인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교통전문가도 아니고 주장하는 주민들도 전문가도 아니고 정확한 규칙과 규정은 어떤지 모르지만 그냥 본위원이 육안으로 보아도 충분히 국장님이 말씀하신 예비차선이 있어서 할 수 있는 곳이 세곳 정도가 됩니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저희들이 그것은 하는데 그 구간이 시도 구간이거든요. 저희들이 하려면 구에서는 할 수가 없고 시도에 대한 교통운영 계획은 전반적으로 서울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운영과에 저희 구에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것은

그것은구자성위원

담장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예산이 반영될 문제니까 현장 답사를 담당 공무원을 현장에 보내서 한번 현장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구자성위원

우리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응암동에서는 갈현 운수 마을버스 8번 알고 계시지요. 8번이 총 운행거리가 4.1km 정류장이 22개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여기에 정류장이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제가 갈현운수에 자료를 요청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주민들이 서명운동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 어떤 민원이냐 하면 응암오거리 국민은행에 정류장이 있고 다음에 와산교를 돌아서 새절역에 정류장이 있습니다. 거리가 710m 정도고 4.1키로의 22개 정류장은 195m 정류장이 하나씩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로 그런데 현재 국민은행 오거리에서 새절역까지 710m에 정류장은 마을버스에 정류장은 거리가 너무 멀고 또 주민들의 뜻은 와산교 다리 입구에 정류장을 설치 해달라 왜냐하면 마을버스를 타고 오는 주민이 와산교에 내려서 증산동으로도 가고 대림시장 재래시장으로도 가고 그런 편리성이 있어야 하는데 국민은행오거리에서 하차하다 보면 대림시장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한 2키로 정도 국민은행으로 오던지 새절역으로 가던지 굉장히 힘든 상태라는 동네 주민들의 집단 민원 서명운동을 받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마을버스 8번 와산교 정류장에 대해서 적극 정류장을 세워주시기를 바라고 경찰서 회신에 의해서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불명확하고 차량 통행 흐름에 방해가 되며 보행자 위험요소가 큰 것으로 판단되어 승인 불가됨 이런 식으로 와산교 정류장을 불가를 했거든요. 이런 기준이 적용된다고 하면 8번 노선에 22개소의 정류장은 다 불가합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그 거리가 너무 머니까 중간에 마을버스 정류장을 만들어 달라 그 말씀이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저희들이 이 부분을 검토가 안 된 부분은 아니고 당초에도 검토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렇지만 주민 의견이 많기 때문에 재협의를 해서 그런데 마을버스 정류장을 사실 우리가 구청에 단독적으로 만든다면 되는데 경찰협의 결과가 오케이 사인이 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의원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재검토해서 하여튼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이게구자성위원

거리가 평균거리하고 200m 내외라던가 아니면 본위원도 주민들의 뜻을 그냥 개인적인 일부 주민의 뜻으로 무시할 수 있지만 저도 현장에 실측해 보고 그 차를 타 보고 지금 민원을 접수하려는 민원 대표단들과 현장 답사한 결과 이 민원은 충분히 주민들의 뜻이 반영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경찰서에서 말은 맞지만 이런 기준 같으면 은평구 관내에 마을버스 정류장이 존치할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정확하게 알겠구요. 저희들도 제일 처음에 당초에 그런 안을 안가졌던 게 아니다는 거죠. 거기가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했었고 사실 교통심의위에 가서 거기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아무리 설치하고 싶어도 못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저희도 나서겠습니다. 하여튼 많은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여기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안전문제 조치상이나 이런 것을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오늘구자성위원

서명을 받는 주민 대표분들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실려고 그런 것을 제가 오늘 국장님도 참석하고 담당과장님께서 참석하시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이 충분히 않으면 행정사무감사질의답변때 방청하시라고 제가 그분들을 보류시켜 놨거든요.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하여튼 내용상을 보시면 위원님이 판단하신 사항으로 봐서 우리가 등한시하고 안한 게 아니고 계속 위원님들도 말씀하시지만 안전문제나 이런 것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에 이상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책임을 다 감수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의견들이 이렇게 많고 하니까 그 안전의 대책도 같이 강구하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짜서 재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렇게 많이 불편하다면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이 정류장이 양방향통행 아니라 일방통행의 정류장입니다. 만약에 정류장이 양쪽에 있다 그러면 경찰서...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거기는 양방향입니다.

스가

버스가구자성위원

한쪽만 돌아가잖아요. 이쪽으로 되돌아오지 않아요.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구자성위원

제가 주민들의 그 뜻을 충분히 반영하셔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이 민원은 주민의 행복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거니까 꼭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호위원님!

하게

간단하게고영호위원

답변하세요. 수고 많아요. 벌써 1시간 40분이네요. 자전거보관대이용시설 일제조사 1월부터 3월까지 했다고 그러는데 어떤 식으로 했나요?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담당직원하고 현장을 다 점검을 했습니다.

점이

문제점이고영호위원

어떤 게 있었어요?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지금 문제점이 있었던 부분을 점검을 해서 지금 보관대세척 및 보수하고 공기주입기가 구산동 3개소가 고장이 나서 고쳐주고 보관대 신설이 필요한 14대를 또 해주고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고영호위원

역 주변에 자전거거치대가 많잖아요? 그것도 전수조사를 다 하셨나요?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네.

때요

어때요고영호위원

? 연신내역 같은 경우는 6번출구 근처에 지금도 가보면 자전거들이 무질서하게 주차되어 있고 그런데.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여기에서 이용시설을 얘기하는 것은 보관대에 있는 상태를 자전거가 묶여있거나 거기에 되어 있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매일 순찰을 도는데 사실 전담으로 해서 도는 직원이 있어요, 매일. 그런데 채워주고 여기 묶어놓고 하는 것은 일단 자전거는 소유주를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치차량으로 의심되는 자전거만 수거해서 권고를 내고 수거해서 가는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그 부분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자전거를 정리해놓고 그런 것까지는 사실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보면

가보면고영호위원

굉장히 무질서하게 자전거가 방치되어 있는 것도 많고.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잘 알고 있지요? 그것을 개선을 빨리 빨리 하셔야 되는데 주민들도 굉장히 보기가 안좋다고 그런 말씀도 많이 하고 하니까 제가 5대, 6대때도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불구하고 개선이 잘 안되고 있어요. 특히 역주변이 굉장히 혼잡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국장님 노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박등규위원님께서 지적하다시피 자전거교육장 정말 필요해요. 특히 학생들뿐만 아니라 여성들, 여성들이 사회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성들이 자전거를 못 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쓰셔가지고 아까 국장님 자전거교육장 검토를 해본다고 그러니까 검토만 하지 마시고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고영호위원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9번 버스 있잖아요. 구산동 e편한세상 아파트에서 연신내 가는데 문제는 이 버스가 연신내역에서 청구성심병원 앞쪽에서 U턴이 돼서 길쪽으로 이렇게 나오면 되는데 왜 이면도로 안쪽 청구성심병원 응급실쪽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쪽이 굉장히 혼잡한데? 거기서 바로 U턴에서 연신내로 돌아서 저쪽 연신내역쪽으로 들어오면 되는데 그 안쪽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교통심의를 받고 거기에 U턴을 주지 못합니다.

고영호위원

왜 일반차량은 다 U턴이 되드만. 제 차도 U턴 가끔 하는데 거기서 원래 청구성심병원 앞에서 바로 U턴에서 연신내쪽으로 들어가잖아요.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아니, 좌회전이죠?

아니

아니고영호위원

아니 U턴돼!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위원님이 만일에 하셨다면 불법입니다.

고영호위원

U턴되던데 그 위쪽인가? 신한은행 앞쪽? 좋다 이거지. 그 신한은행 앞쪽 가서 U턴해서 바로 빼면 바로 1~2분 차이인데.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그것도 문제점이 있는 게 그 부분을 저희들도 검토를 했는데 그 중앙차로를 타고 오던지 그쪽으로 U턴해오면 이쪽 나올려면 또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아침이나 이런 때 보면 통일로 자체가 다 막힙니다. 다 막히기 때문에 우리가 노선심의를 받거든요, 시에서. 노선심의를 받을 때 당초는 거기서 바로 빼서 하는 것은 그렇게 했을 때는 그렇지 않아도 여기가 병목현상이 나오는데 병목현상이 과중하기 때문에 뒷길로 뺄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뒷길로 뺀 겁니다.

도로

이면도로고영호위원

안쪽으로 가다보니까 잘 아시다시피 먹자골목 아닙니까? 먹자골목 거기에서 소비자들이 엄청나게 출퇴근시간 특히 퇴근시간에 굉장히 많은데 젊은 애들부터 나이드신 분들 엄청나게 많아요. 먹자골목에 특히 등산객들이 엄청나게 와서 거기서 식사를 하고 가거든요. 은평구에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다 팔아주고 가고 있는데 그 버스가 문제는 뭐냐면 9번이 이렇게 들어오고 1번, 3번이 또 나가요. 연신내에서 들어가는 버스가 나가요. 계속 교차가 되는 거예요. 행인들이 엄청나게 불편하고 그런 문제점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은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하여튼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고영호위원

그 위쪽으로 다시 돌리든지 출근시간외에 그렇게 버스가 막히지 않잖아요.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통일로 자체에서 돌려서 가는 방법은 승인이 안납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 자체에서 어떻게 돌려서 하는 저희들이 제일 처음 당초 안이 통일로에서 돌리는 방법이었어요.

니까

그러니까고영호위원

원래 그거였잖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돌렸냐고요? 노선을?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노선심의 권한을 가진 시에서 그렇게 하면 안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쪽으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고영호위원

과장님,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 개선을 하려고 그래야지 무조건 문제점이 있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하면.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그 방법 말고 대안이 사실 저희들도...

안을

대안을고영호위원

주민들하고 찾아가지고 올 테니까 그렇게 해주실래요?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전체적으로 검토해.

고영호위원

알았습니다. 내가 대안을 찾아야지 방법이 없네요.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고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자료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응암동 자전거 보관센터 월 하고 연하고 이용객 자료를 해 주시구요. 그리고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국립보건원 사거리 그쪽에서 좌회전해가지고 버스중앙 차선이니까 횡단보도를 조금 밑으로 시장 쪽으로 미는 식으로 차가 좌회전하고 직진차선하고 엉켜버리면...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지금 구파발 오는 쪽으로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박용근위원장

바로 횡단보도 사거리에 걸려 있잖아요.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그전에 검토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자료해서 같이 드리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교통행정과에 대하여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13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옥

김철옥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김철옥입니다.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박용근위원장

김철욱 교통지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님!

정병호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그린파킹사업은 주차시설이 없는 우리 구에 대해서 너무 잘된 일이고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권장합니다. 구청에서 하시는 사업은 다 좋은데 홍보가 문제인 것 같아요.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는지요?

철욱

김철욱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올 상반기 홍보를 집중해서 우리가 지금 그린파킹한 주택만 하는 게 오히려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한 골목에 여러 가구가 쭉 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그쪽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 골목에 서너가구 한 5가구, 6가구 쭉 있는데 그중에서 가운데가 집 소유한 사람이 도저히 나는 담장을 치고 사는 게 마음이 편하고 요즘 세상도 험한데 도둑들도 많고 안전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잘 안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생활도로개선조정사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한 집을 하는 것보다 골목 단위로 했으면 좋겠다해서 블록별로 동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동사무소 조사를 하고 그에 따라서 나가서 현장에 홍보를 하고 특히 동사무소 반상회나 통장들 회의 때 특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 나가서 사진전시회도 하고 동별로 돌아가면서 상반기때는 그런 방법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정병호위원

과장님, 그린파킹사업이 몇 년도에 시작됐어요?

철욱

김철욱교통지도과장

이것은 꽤 오래 됐는데요. 2009년부터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2009년부터 실시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면 여러 가구를 합해서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지금 한 집하는 것도 사실은 홍보가 안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한 가정에 면적이 허용이 된다면 한 가정에 지원하는 게 얼마만큼 지원비가 들어가나요?

철욱

김철욱교통지도과장

한 가정에 1면당 8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1면에서 2면이 확대됐을 때는 95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1면은 800만원인데.

철욱

김철욱교통지도과장

2면 했을 때는 950만원.

그냥

그냥정병호위원

1면, 1면하면 1,600만원인데 950만원이면 되나 보죠? 비용이?

철욱

김철욱교통지도과장

그래서 현재면적을 좀 넓혔으면 좋은데 대부분이 한 주택했을 때는 거의 1면 내지 2면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조금 면적이 더 넓었으면 우리가 더 지원들을 하고 현재 그 보안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그외이 70만원정도 보안의 CCTV 관련해서 보안까지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구나

누구나정병호위원

신청하면 기준 조건이 맞으면 다 지원해주는 거죠?

철욱

김철욱교통지도과장

해드립니다.

정병호위원

그린파킹을 한 데는 깔끔하고 정리정돈도 잘 되고 조경도 해주고 CCTV도 달아주고 하더라고요. 아직 그렇게 하지 못한 곳도 참 많아요. 이런 곳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그린파킹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과장님, 직원분들 열심히 찾아서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철욱

김철욱교통지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대한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정병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연옥위원님!

이연옥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철욱

김철욱교통지도과장

맛있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연옥위원

정병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는데요. 그린파킹사업이 2009년도부터 시작했다고 그랬지요?

철욱

김철욱교통지도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연옥위원

총 지금까지 한 가구가 몇 가구나 됩니까? 우리 은평구에?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리면 한 1,100가구됩니다.

이연옥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1,100가구 된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철욱

김철욱교통지도과장

제가 그것을 파악못해서 죄송합니다.

해서

파악해서이언옥위원

서면자료로 주시고요. 2013년보다 2014년이 더 저조한데 저조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까?

철욱

김철욱교통지도과장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사피 그린파킹사업이 지금 프로가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어느 정도 연립이라든가 다세대, 빌라가 지어짐으로서 주차장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관계 때문에 개발이 됨으로서 단독주택이 없기 때문에 더 낮아지고 있습니다. 홍보는 우리가 적극 하지만 다른 구에서 비해서 우리구가 그래도 %수가 굉장히 높은 것은 우리가 골목길이 많고 옛날 단독주택이 많고 해서 %가 수가 높은 편입니다. 그 이유입니다, 사유는. 개발됨으로서 주차장확보가 돼서 단독주택을 헐면 빌라를 짓게 되면 주차장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추세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연옥위원

그린파킹을 시행한 가구는 계속 우리구에서 이렇게 사후관리를 해 주시나요? 아니면?

철욱

김철욱교통지도과장

계속 사후관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을 투입했기 때문에 그것을 타 용도로 전환해서 사후에 쓰거나 또는 주차를 못하게끔 어떤 지장물을 놔두거나 그런 것 때문에 작년에 상반기때 455가구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주차기능을 못하는 곳은 시정조치를 완료했습니다.

파킹

그린파킹이연옥위원

사업으로 해서 인센티브도 받아오고 했지요?

철옥

김철옥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이연옥위원

골목길을 가다보면 그린파킹 되어 있는 집을 보면 참 좋습니다. 시골집 같은 그런 거기다가 나무도 많이 심고 관리를 잘하고 계시잖아요. 답답하게 담장쳐 있는 것 보다도 그런 부분이 좋은 것 같구요. 공영주차장 공단에서 직영으로 세군데를 하고 있고 위탁은 7개소가 있는데 위탁기간은 어디어디입니까?

철옥

김철옥교통지도과장

지금 거의 주차장이 종류가 공영주차장, 민간주차장, 기타 주차장으로 나누어서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가 2013년 9월 16일에서 2014년 9월 15일까지 민간위탁소를 7개소 민간에게 위탁을 했습니다. 갈현1동 공영주자창, 새장골 공영주차장, 영광초등학교 지하 공영주차장, 서신초등학교 지하공영주차장, 매바위 공영주차장 다음에 구산동 마을공원 지하 주차장을 현재 주고 있고 연신중학교 지하 주차장까지 7곳을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연옥위원

제가 6대 때도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지금 총 15,497개 중에서 위법 주차장이 751개소인데 절반 이상이 위법주차장입니다. 그 751개소 중에서 보면 용도변경해서 행정조치 대상 289개소 기능 미유지 시정조치 대상 462개가 있는데 용도변경을 많이 해 주셨는데 신청 시에 어떻게 하며 용도변경을 해 주시나요?

철옥

김철옥교통지도과장

이것은 불법적인 사항이라는 내용입니다. 용도변경을 해드린 것이 아니고 부설 주차장으로 기능으로 써야 되는데 거기에 음식점이 들어 가 있거나 부동산 사무실이 들어가 있거나 타 용도로 써가지고 불법적으로 사용한 것에 대한 조치대상입니다. 그래서 변경을 우리가 해 준 것이 아니고 단속대상으로 단속되어서 적발이 되어서 단속한...

이연옥위원

용도변경해서 단속되어서 걸렸다는 것이지요.

철옥

김철옥교통지도과장

예.

에서

여기에서이연옥위원

용도변경해 주신 것이 아니구요.

철옥

김철옥교통지도과장

본래는 주차장으로 옥내 주차장으로 써야되는데 주차장으로 안쓰고 불법을 저질러서 적출되어서 단속 대상으로 된 것이 289개소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연옥위원

불법주차장 할 때에 어떻게 하시나요? 조치를?

철옥

김철옥교통지도과장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건물주 입장에서 건물의 효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다른 용도로 쓰면 부가 창출되기 때문에 바꾸어 쓰는 것이 굉장히 욕심이 나지요. 그러다 보니까 세를 주어가지고 부동산 사무실로 쓰던가 음식점으로 주다 보니까 옆에 주방을 달아낸다던가 그러면 주차를 하지 못하잖아요. 주차기능이 상실됩니다. 자기의 이권에 관련되기 때문에 저항력도 크고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강력한 주차시설 부족 주차시설을 확대하려고 노력하는데 현재 있는 주차장 까지도 불법 용도로 쓰기 때문에 도저히 이것은 안된다 해서 사진을 찍고 현장에 가서 시정조치 기간을 30일을 줍니다. 30일을 주어도 안 되면 제2차 시정조치로 우리가 별도 독촉을 한번 더 합니다. 그래도 세 번차 까지 안됐을 때에는 고발 조치 등 다음에 행정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 조치사항으로 시정될 때까지 조치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이연옥위원

이런 민원을 몇 건 받아 보았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그러면 여기에는 위법 주차장하고 위반 주차장은 같은 내용입니까? 다른 내용입니까?

철옥

김철옥교통지도과장

이게 우리가 위반을 하고 있다는 것은 경미성을 가지고 분류하고 불법주차는 완전히 법을 어긴 것 예를 들어서 옥내 주차장에 좀 물건을 적치해놓았다던가 금방 시정이 금방 될 수 있는 것은 위반으로 보고 만약에 부동산 중개업소를 세를 주었다던가 음식점이 들어 갔다던가 이것은 완전 불법으로 보고 분류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래도

그래도이연옥위원

위반 주차장 내로 보면 751개소 중에서 시정완료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도 아직도 미 시정된 부설 주차장 중에서 용도변경한 주차장이 57개소가 있고 기능 미유지가 70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왜 아직 안 되고 있으며 언제 후속조치를 하실 겁니까?

철옥

김철옥교통지도과장

현재 불법행위에 대해서 강제행위가 들어가기 때문에 다음에 규제행위탁들어 가기 때문에 절차상 90일 정도는 시정할 수 있도록 여유를 주고 있습니다. 바로 조치한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조치과정이 행정 과정에 있어서 아직 57건은 과정을 밟고 있는 중입니다.

리고

그리고이연옥위원

기계식 주차장 그게 제가 6대 때도 여러 번 질의를 드렸지만 이렇게 골목 가운데도 아닌데 대로변에 있는 기계식 주차장 만든 지가 40년 되다보니까 그때도 차가 대형 차량이 크지 않았잖아요. 그때는 소형 차량이 그때는 대형차량에 속했는데 좀 주차장 대수가 모자라서 주차장을 사용하지도 못하고 그냥 방치상태로 있습니다. 그것을 법에 어긋나니까 철거도 못하고 사용하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막 주차장 녹이 슬고 하다보니까 큰 도로변에 가다보면 흉물스럽게 주차장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철옥

김철옥교통지도과장

과거에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지을 때에 기계식 주차장 확보면적이 있어가지고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토록 했습니다. 그런데 기계식 주차장이 가장 문제가 뭐냐면 차가 한대가 올라가서 2층으로 가 있으면 그 2층 차가 밖으로 빠져 나갈 때에는 1층에 주차된 차가 반드시 빠져 주어야 됩니다. 이용을 잘 안 합니다. 아주 도시흉물 미관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주차장 기능도 전혀 못하고 그래서 그 문제점을 정부에서 파악을 하고 지자체에서도 파악해서 보고하고 2008년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해가지고 대안으로 나온 것이 기계식 주차장이 5대가 있으면 그것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2대 표면 주차장을 1/2 두 대반 정도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3대를 확보하면 본래는 5대를 확보해야 되는데 철거하고 지면에다가 3대만 확보하면 그것을 인정해 주겠다 그래서 그 조치가 내려와서 현재 우리가 기계식 주차장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2단식 주차장을 그래서 지금 감면 조건이 이러니까 철거하고 감면조건에 따라서 1/2 조건에 따라서 평면 주차장을 설치하면 우리가 인정해 주겠다 해서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이연옥위원

언제부터 시행됐다구요?

철옥

김철옥교통지도과장

2008년 1월 1일자

런데

그런데이연옥위원

제가...

철옥

김철옥교통지도과장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본래 2단식주차장이 2008년도 1월 1일자부터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시행은 2012년부터 시행되는 걸로 그렇게 그때부터 시행된 걸로 하반기부터.

이연옥위원

2012년부터요? 그런데 제가 이 민원을 받은 지가 거의 3년째 됐는데도 지금 처리를 못하고 있어요. 우리 그때 팀장님이나 담당분이 현장도 나가서 같이 보고 했는데 거기 주차를 6대를 세우는데요. 한쪽은 밖으로 세우고 5대를 세우는데 5대 도면이 안나오니까 안된다고 그렇게 하고 제가 2013년도에도 한번 이 법이 완화됐다고 해서 제가 또 질의를 드렸었거든요. 그때도 안된다고.

철욱

김철욱교통지도과장

지금 현재는 내용을 보면 첫째 2단식기계주차의 감면대상은 2008년 1월 1일 이전에 설치된 2단기계식주차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면혜택은 변경전 주차대수보다 1대를 적게 설치해도 변경전 주차대수로 인정해 주고 단 총 8대 이하인 주차장은 기계식주차장에 주차하는 대수 2분의 1을 뺀 대수를 감면해주게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경감된 주차대수만큼 만약에 이것이 다시 증축하거나 다른 신축할 때는 다시 원상회복을 시키는 그러니까 현재는 불편하니까 감면혜택을 주는데 다시 증축을 해서 쓰거나 다시 신축할 때는 법정에서 요구하는 법정대수 만큼 다시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행된 것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아무 주차기능도 못하고 도시의 흉물처럼 미관을 저해하고 그렇기 때문에 감면혜택을 주는데 물리적으로 안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도저히 그것을 설치해놓고 감면혜택을 준 부분만큼 주차대수를 못 만들 때는 그것이 가장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감면을 줬는데도 바닥면적에서 주차대수가 못 나오게 되면 안되니까요. 그게 어렵다고 보는 거죠.

렇게

이렇게이연옥위원

보니까 제가 30년된 건물이 50년도 더 됐을까요? 그러다보니까 형식상으로 관리하면서 1년에 1번씩 구에서 조사하러 나와서 그것을 보고 그러던데 그런 것도 있어오?

철욱

김철욱교통지도과장

그렇죠. 우리가 과거에 조금 주차장이 부족했을 때 시행했던 부분들이 현재에 와서는 시공간에 어떤 문제점 때문에 바뀌는 경향이 많아져요, 행정시스템들이. 옛날에는 그게 그 당시에는 적절한 부분이었는데 시간이 흐르고 개발되고 다른 것이 업그레이드 되면 그것이 더 오히려 나쁜 경향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 당시에는 대안으로 해서 기계식 2단식을 주차했는데 우리가 쭉 과정을 보고 시행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니까 이것은 의미가 없다고 해서 감면을 했는데 감면을 하려면 확실히 감면해주는 게 나아요. 적정감면을 하게 되면 진퇴양난으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계속 안되고 우리 행정도 우리가 수행하는데 이게 전체적인 수요를 파악해서 이것은 도저히 안되는 감면을 해줘봐야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하려면 확실히 할 수 있도록 감면해줘 버려야 되는데 여기 규정에서는 단서조항들이 많아서 2분의 1을 빼주고 확보하라 그런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홍보하고 현장에 가서 하더라도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제가

제가이연옥위원

현장에도 팀장님, 담당님 모시고 가봤는데 2012년 12월달부터 법이 바꿨다고 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잘 알아보고 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철욱

김철욱교통지도과장

제가 오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연옥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생활도로조성사업에서 9월말 공사예정지가 있는데 확정예정지는 어디입니까?

철욱

김철욱교통지도과장

2014년도 현재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2014년 8월말 현재 33동, 41동으로서 신청코스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공사완료가 25동 30면이고 공사예정이 4동 5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동 6면 취소하고 진행되고 있는 현장이 공사는 하지 않고요. 발주를 현재 진행중인데요. 불광동 450번지 5가구 한 골목에 5가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이연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수학위원님!

시간

장시간조수학위원

질의답변에 고맙습니다. 몇 가지만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권역별 동에 책임제로 이렇게 단속을 한다고 내용이 1쪽입니다. 혹시 연간 단속차량의 목표를 정해놓고 하는 건가요?

철욱

김철욱교통지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권역별로 우리가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현재 단속요원들의 숫자하고 단속범위를 중구난방으로 이쪽 갔다 저쪽 갔다하면 안되니까 조금 책임감을 주고 하기 위해서 권역별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예, 그래요? 제발 목표를 정해놓고 숫자 채워놓는 방법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철욱

김철욱교통지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장

가장조수학위원

우리 주민이 반응을 하는 게 주차단속을 당했을 때 태도가 아주 돌변을 합니다. 내가 이 자리는 괜찮은데 왜 단속을 했느냐 이렇게 난리를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고요. 야간단속에는 몇 시부터 특별히 단속하는 조가 정해지나요?

철욱

김철욱교통지도과장

그것이 가장 정말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본래는 우리가 야간단속을 안해왔습니다. 그런데 야간단속을 하게 된 게 민원이 너무 많이 폭발적으로 발생하니까 당직실에서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야간민원단속조를 운영 안했을 때는 당직실에서 주차민원을 받아서 공익들이 현장에 가서 하여튼 조치를 했는데 그 조치가 미흡하고 해결이 안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도저히 당직실에서 저녁에 근무할 수 없을 정도가 돼서 우리 교통지도과로 그것을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 야간단속조를 운영해서.

에서

사석에서조수학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시간을 좀 당겨줄 수 없나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야간단속이 21시까지 하는데.

철욱

김철욱교통지도과장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야간에는 단속위주로 않고 단속위주로 전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는 야간에는 단속위주로 하지 않고 가장 민원이 어디가 차가 주차가 되어 있어서 도저히 교통이 안된다, 그 다음에 자기 주차장입구에 있어서 주차장에 들어갈 가 없다. 또 그 주차가 되어 있음으로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된다고 신고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 신고가 어디로 들어오냐면 120다산콜로 들어옵니다. 120다산콜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당직실에서 받은 것도 있고 다산콜에서 들어 온 것도 있고 그 민원 해결차원으로 야간에 근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간에 신고 받은 지역을 가서 해결하고 오면서 여기에 있으면 이 차는 안 되겠다 그런 것만 단속을 하고 골목까지는...

니다

좋습니다조수학위원

. 그래서 제가 바라고 싶고 건의할 사항은 이것입니다. 저희 행정구조상 우리가 하루에 지나는 일과를 대충 보면 출퇴근 시간이라고 정해져 놓잖아요. 아침 시간은 7시면 일찍이 출근하는 분은 6시 심지어는 5시까지 출근하는 분이 계셔요. 보통 9시 10시 이 안에는 직원마다 출퇴근 시간이 차이가 있습니다. 거의 퇴근시간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 6시에 퇴근시간이라고 하면 보통 집에 도착하는 시간이 동네 오는 시간이 서울에서는 1시간 반 내지 1시간 정도 때에 따라서는 길게 오시는 분이 있겠지만 대략은 그렇다고 보면 마을에 오면 소주한잔 할 시간이 보통 지금으로 보면 한 7시반부터 이후에 시간이 되는데 이분들이 집에 갔다 놓고 차를 집에 놓고 주차장에 놓고 소주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에 와서 술집이라는 것이 마을 안에 주택가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상가에 간선 도로주변에 있는데 하다보면 세워놓고 그냥 자기는 알림서비스가 대충 5분전에 치워라 해 주는데 저도 그것을 9월 4일에 저희 집앞에 세워놓았다가 당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냈습니다. 3만 2,000원을 냈는데 그게 그런 것이 아니고 저의 기준이 되는 점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생활이 패턴이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시간을 한시간 정도 단속시간을 한 20시 정도로 당겨줄 수 없나요?

철옥

김철옥교통지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고려해서 시간대를 조정하고 제가 과장으로 와가지고는 생각을 했어요. 주차단속과 다음에 단속을 안한 것과의 개량을 잘 생각해서 주민들이 구민들이 좀 편리하도록 그것도 탄력적으로 좀 주차단속을 하자 해가지고 지금 주차 단속을 운영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시간대로 고려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조수학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림이 서비스가 지금 저녁이면 작동을 잘 안합니까? 일몰이 되면...

철옥

김철옥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기계다 보니까 10% 오작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카메라가 잡는데 넘버가 3자가 8자 갖고 그러다 보면 문자메시지가 오류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넘버를 딱 찍게 되면 자동으로 인식해서 전화번호로 문자메시지로 날라갑니다. 3자나 8자나 비슷한 자가 있는 것에 가끔 오류가 납니다. 기계나 오류가 나서...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은평구가 서울시에서 타구에 단속비율하고 저희하고 단속비율을 어떻게 보십니까?

철옥

김철옥교통지도과장

우리구가 단속비율은 중간쯤입니다. 그래서 강북 쪽이 단속율이 낮은 편입니다. 강남보다는...

율이

단속율이조수학위원

많아야 됩니까? 적어야 됩니까?

철옥

김철옥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좀 단속을 많이 한다는 것은...

희가

저희가조수학위원

이것은 꼴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철옥

김철옥교통지도과장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들이

서민들이조수학위원

생계유지하고 관련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되도록 이면 선처도 베풀어주고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소방도로 장애를 주고 있는 야간 주차는 어떻게 단속을 하세요? 몇미터 안입니까? 예를 들면 차가 비켜나가지 못하면 대략 4m 도로는 차가 비켜나가지 못합니다. 한 대 서면 대략 2m50정도를 지나가는 것을 보는데 그렇다면 저희 구가 사실 도시계획이나 이런 것이 좀 열악한 데가 몇 군데 있는데 여기는 낮에도 차를 비켜 대놓아야 되는 어처구니없는 주민들이 대놓고 그래서 이것을 야간에는 얼마 전에 2, 3일전에도 큰 아파트에 사고가 나서 소방도로가 확보되지 않아서 아파트 안에서도 심지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인데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옥

김철옥교통지도과장

너무 과잉단속을 하게 되면 많이 딱지를 끊었다고 난리가 나구요. 또 단속을 안해준다고 저녁에 전화가 빗발칩니다. 그래서 주차 단속문제는 법대로 강력히 하면 서민들의 억울한 소리가 높고 또 단속을 조금 완화해 주게 되면 차가 골목에 개판이 되는데 너희들은 뭐하고 있느냐는 식의 하루종일 업무처리를 하고 전화받고 민원을 상대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한쪽에서는 단속을 안한다고 난리를 피고 한쪽에서는 단속을 많이 세수가 부족하니까 딱지 떼어서 세수로 충당하냐고 난리치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효적절하게 탄력적으로 소방에 문제가 된다면 과감히 단속을 해야 되고 또 그 지역은 집중적으로 cctv카메라를 보내서 한달은 못하지만 열흘 정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지만

두가지만조수학위원

간단히 묻고 마치겠습니다. 재래시장 주변에 점심시간이나 재래시장을 볼 때에 공휴일에서 저희들이 단속하지 않잖아요. 재래시장에 저희가 은평구가 13개가 있는데 지역마다 거리를 해서 표시해놓은 것이 있습니까?

철옥

김철옥교통지도과장

그것은 교통지도과에서 설치 혜택을 부여한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지정되어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제가

제가조수학위원

질문을 잘못드렸나요?

철옥

김철옥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5개 전통시장에 대해서 주차 편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설치한 것이 아니고 경찰청에서 하루 종일 해 주는 아니라 출퇴근 시간에는 안 되고 출퇴근 시간을 피해서 아침 10시까지는 불법주차로 단속하고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시간을 정해주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부서 판단을 과장님한테 물어서 안 될 의견을 드렸나봐요? 이것은 어쨌든 간에 주민이 궁금한 사항이고 해서 말씀을 드렸구요. 마지막으로 아파트 단지 내에 주차를 세우지 않아도 되는 곳에 차를 세울 때에 단속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철옥

김철옥교통지도과장

예 있습니다. 그게 언론도 나오고 아파트에서 개구리 주차가 많지 않습니까. 단지 내에서 개구리 주차 다음에 소방 구역이라고 그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다도 무단주차를 하는데 우리가 사실상 행정기관에서 단속하기는 어렵고 아파트관리사무소 그것은 사유지라고 보고 그렇게.

조수학위원

왜 이것을 제가 여쭈어보냐면 3일전에 큰 사고가 나서 인명피해가 대단히 났는데 아파트 높은 층에서 나서 소방차가 못 들어가니까 문제가 생겼는데 저희들이 해야 되는 건지?

철욱

김철욱교통지도과장

우리 구청 우리 과에서는 좀 어렵고요, 도로교통법에. 소방법에서는 단속을 했습니다. 소방서에서는 소방법에 의해서 단속이 됩니다.

적인

장기적인조수학위원

질의 답변에 고맙고요.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등규위원님!

박등규부위원장

박등규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에서 참 교통지도하시느라 참 수고 많으신데요. 곤란한 부분이 많지요?

철욱

김철욱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좀 전에 말씀들었는데요. 이쪽을 보면 그쪽이 그렇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사회 질서를 위해서 불법주정차단속을 하고 있잖아요? 법을 지켜야 되는데 법을 안 지키기 때문에 범법자가 되는 거지요? 다른 것은 다른 법에 경중이 중요하면 범죄자라고 하지요. 그런데 주정차 같은 경우는 범죄라고 하지 않지요? 그래서 전 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단속을 하면 단속건수가 여기 올해 단속건수만 나왔는데 최근 3년 비교한다면 건수가 증가함이 어떻게 되는지?

철욱

김철욱교통지도과장

지금 옛날에 수기시대보다 자동으로 단속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옛날보다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옛날에 단속된 사항이 단속건수는 떨어지지만 금액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면 체납이 되면 계속 77%까지 가산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올라가는 실정입니다.

박등규부위원장

불법주정차단속을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여기 사업개요를 하셨는데 단속강화한다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해결된다고 보는 문제가 아닌데 어떻습니까?

철욱

김철욱교통지도과장

그래서 뜨거운 감자적인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부 소수가 무단주차를 함으로서 교통의 흐름에 방해 주게 되면 다수가 엄청나게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지역은 우리가 강력히 단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몇 대의 불법주차로 여러 사람들이 불편을 겪기 때문에 대도로라든가 그 다음에 병목지역이 해당되는 데 무단주차는 강력히 단속하고 조수학위원님 말씀하셨던 조금 한적한 곳은 조금 덜하고 그런 융통성으로 탄력적으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은 단속활동을 강화한다는 게 뭐냐면 주로 불법주차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에 불법주차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장소가 거의 어느 정도의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은 강력히 단속하고 조금 교통흐름이 없고 한가한 데는 조금 융통성있게 단속하는 걸로 그런 내용입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강력하게 불법주정차단속을 해도 이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를 준비하고 있는지 어떤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철욱

김철욱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의 주민들이 불법행위주차문제로서 단속과 단속을 안한 부분을 봤을 때 우리 주민들이 가장 불편을 적게 느끼는 상황에 항시 그 상황을 유지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강력히 단속을 하게 되면 어려운 사람들의 문제가 있고 불만이 있고 단속을 안하면 교통의 흐름이라든가 교통문제가 또 야기되고 그래서 그것을 그 상황에 따라서 이의적절하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어떤 문제도 근본적인 것부터 해결해야 잘못된 부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데요. 문제가 주차장부족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가 크다고 보십니까?

철욱

김철욱교통지도과장

우리구가 주차면수하고 등록대수하고 이렇게 비교해보면 한 20%가 주차면수가 많습니다, 사실상. 교통이라는 것은 쏠림현상이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은 주차장이 텅텅 비어있는데 어느 지역은 모자라서 난리입니다. 그러니까 큰 건물 이마트 같은 건물을 짓게 되면 1,000㎡이상이면 교통유발부담금을 물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주차장을 많이 확보해서 주차문제를 해결했음 좋지 않으냐? 지금 현상으로 봤을 때는 주차장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너무나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땅값이 많이 들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주차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냐 라는 질의입니다. 설명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철욱

김철욱교통지도과장

예를 들어서는 연신내 같으면 주차장이 부족하겠죠. 왜냐 하면 차가 많이 몰리니까 쏠림현상이 오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주차를 하다보니까 주차장이 없으면 무단주차를 하고 거리에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주차장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 다음에 자동차시대에 자동차 대수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면 자동차보급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닌 가요? 이 주차장도 부족한데 무한정 자동차등록을 시켜서 내놓는다면 문제가 되어 있거든요.

철욱

김철욱교통지도과장

저도 그런 점을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다른 선진국들 보면 일부는 그래요. 자동차를 살 때 주차장 증명서를 가지고 가야만이 자동차를 살 수 있게끔 반드시 내 주차장이 있어야 자동차를 판매해야 되는데 우리 한국 현실이 그렇지 않고 그런 법들이 없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자의적으로 규제한다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그러면 주차장이 없는데 영업용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없어도 그래도 계속 영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별문제지만 일반자가용같은 경우는 그러면 주차장이 있어야 자동차등록을 할 수 있다 이런 법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죠?

철욱

김철욱교통지도과장

그러면 좋죠. 그런데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현재까지는 법을 만들지 않고 있으니까요.

박등규부위원장

자동차등록에 문제가 있군요. 우리 교통지도과문제 행정의 문제는 없습니까?

철욱

김철욱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우리과에는 대부분 업무가 주차단속과 계도와 그에 따르는 불법주차에 대한 과태료부과와 징수 그리고 그린파킹주차장 확보사업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과에 어려운 점들은 하루종일 아침에 출근하다보면 전화를 받는 게 주차를 단속 안하느냐고 정말 비하적이고 정말 막말 악담을 하는 전화가 많이 옵니다. 단속을 하고 오면 그건 딱지 끊었다고 와서 난리를 치고 전화가 하루 종일 1초도 안 쉬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7월 1일 와서 보니까 너무 서글픈 면이 많더라고요. 우리가 정당하게 행정집행하고 정당하게 주민들을 위해서 다음에 교통이나 여러 가지 문명의 이기를 위하고 편리함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단속을 안해 준다면 안해 준다고 난리고 단속하면 딱지를 떼었다고 난리인데 우리는 가슴 한 가운데 꾹 참는 슬픔만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그런 생각도...

박등규부위원장

그래서 주정차위반에 대한 이 문제에 있어서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범법자를 많이 양성하는 것이 되고 물론 사회질서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주정차 불법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여건을 먼저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에 단속보다는 그쪽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입니다.

철옥

김철옥교통지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그리고 우리 주정차 위반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되어서 없다고 하면 우리 교통지도과 직원분들도 많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직원이 지금 몇 명이나 되지요?

철옥

김철옥교통지도과장

지금 현재까지 행정직과 기술직 합해서 직원이 20명이고 기간제 근로자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23명이고 봉사형식으로 나오는 경우회가 8명이 있습니다. 다음에 공익요원이 10명이 있고 공공근로가 합해서 현재 총 5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다른 부서보다는 많군요?

철옥

김철옥교통지도과장

우리 어려운 부분이 1층에 사무실이 하나있고 2층에 하나있고 3층에 하나있고 5층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원을 주로 처리하고 1층에는 정식직원들이 근무하고 있고 2층에는 CCTV 카메라 기간제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고...

박등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주정차 단속으로 인해서 과태료 부과 징수로 인한 세외수입 증대 효과로 이렇게 하시는데 목적은 아니잖아요? 세수 증대에 이 부분은 저는 이렇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많을 수록 범법자가 많아지는 겁니다. 우리는 사회질서를 위해서 범법자를 줄여야 합니다. 범법자를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시고 위반하지 않도록 행정을 하셔야 합니다.

철옥

김철옥교통지도과장

그러면 계도를 먼저 하고 단속하겠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그래서 은평구가 될 수 있으면 사회질서를 잘 지키고 과태료 내는 사람이 최대한 작게끔 만들어 가는데 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박용근위원장

박등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구자성위원님 중복적인 얘기를 삼가해 주시고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기

상반기구자성위원

총 단속 건수가 합산건수가 50,639건 되는데 자료에 의한 합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CCTV 장착용 차량하고 고정식 CCTV 단속건수가 프로테이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철옥

김철옥교통지도과장

단속 건수를 분류하고 있는 것이 고정식 CCTV 단속 건수하고 다음에 이동차량에 장착한 CCTV하고 다음에 서울시에 신고 들어 온 건수가 많습니다. 민간인이 신포해서 포상금을 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있고 세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구자성위원

과장님 제가 구청에서 굉장히 52명의 직원이 주야간 전력투구해서 주차단속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제가 교통지도과를 조롱하는 불법주차가 많거든요. 조롱 내용이 뭐냐면 지역을 제가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은평구 관내를 제 차로 현장 확인한 지역입니다. 와산교 위, 응암1동 해태아파트 다리, 불광지구대 옆, 물빛공원 옆, 수색 디지털 미디어씨티 역앞, 대림시장 횡단보도, 신사동 고개, 서부병원 정문, 서부병원 은경빌딩 앞, 응암시장길, 응암오거리 국민은행 옆, 구파발역 1번 2번 출구, 응암역 힘찬병원 앞, 응암역 1번 4번 출구 제가 일주일 동안 현장을 줄기차게 다녔습니다. 차량들이 노점상 차량들인데 앞쪽에는 박스 뒤에는 현수막을 가리고 하루종일 붙박이로 합니다. 이런 차량이 제가 보기에는 CCTV 장착차량도 그냥 지나갑니다. CCTV가 있는 지역은 교묘하게 사각지대를 이용해서 영업하고 있고 이런 것은 단속공무원의 단속의지가 정말 빈약하다 이렇게 불법 영업하는 차량들이 벌금들이 세지요? 번호판 가리는 차량들은?

철옥

김철옥교통지도과장

번호판을 가리게 되면 과태료가 30만원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상습적으로 가리게 되면 고발조치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그런 상습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무원의 제도를 악용하거나 단속현황들을 속속들이 보고 단속 생태를 보고 그것을 교묘하게 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연신내에 차량노점상들이 그런 것이 많은데 우리가 자동 CCTV나 고정식 CCTV나 그것을 잡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봉고차를 열어놓으면 넘버가 안봅니다.

그런

그런구자성위원

부분은 우리가 CCTV 단속용 차량 공무원들의 의지만 있다면 차를 정차해서 차주가 있을 것 아닙니까. 확인하면 바로 단속할 수 있는데 금액 건수도 굉장히 높이 올라가고 차량을 고발조치할 수 있는 권한까지 있는데 그런 것도 지나치고 제가 보기에는...

철옥

김철옥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죄송합니다. 다시 직원들 모아놓고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런 면이 있었다면 죄송하구요. 이게 방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단속을 강력하게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융통성 있게 할 것인지 그런 것이 고민스럽습니다.

이런

이런구자성위원

부분은 방금 본위원이 열거한 부분은 단속을 할까 말까가 아니고 무조건 해야 합니다. 이것은 차량 문제 다니는 주민의 교통편의 시설 단속을 할까 말까 이런 부분이 아니고 이것은 공무원들 공무집행 방임입니다. 보고도 그냥 지나치는...

철옥

김철옥교통지도과장

앞으로는 그 점을 적극 참고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강력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구자성위원

이것은 금방 시정되겠네요. 현장에 아니면 제가 월요일부터 현장 공무원을 제 차로 지역을 지정해드리겠습니다.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철옥

김철옥교통지도과장

강력히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런구자성위원

부분은 교통흐름을 위해서도 단속대상이 아니고 아닌 척결대상입니다.

철옥

김철옥교통지도과장

노원구청에서 상습 넘버를 가리거나 또 음식점 앞 병원 앞에 주차지역도 아닌데 주차요원을 내보내서 고깔모양의 주차로 가리거나 그런 것도 조사해가지고 하여튼 한 10명 정도 입건을 했습니다. 한 며칠전에 상습적으로 하다보니까 도저히 용납이 안되니까 우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을 한번 더 파악해서 강력히 단속을 시행하고 상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우리도 고발조치해서 강력히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주차위반단속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은 지키기 위해서 만들었고 만들어진 법은 반드시 지켜야 하고 법 앞에 누구든 평등해야 됩니다. 과장님께서 방금 동료위원님들의 답변에 단속하면 한다고 그러고 안하면 안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법에 기준에 의해서 정해진 법에 의해서 아마 과장님도 당당하게 답을 할 수 있습니다. 기준점은 법은 분명히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공무수행에 전혀 또 다른 법을 수행하기 위해서 역 민원이 들어온다 그러면 그 법의 기준에 의해서 강하게 대처하고 강하게 말씀하십시오.

철욱

김철욱교통지도과장

네, 알았습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의 단속현황을 제가 보고 아니면 이 단속현황을 과장님 답변에 시행이 되지 않으면 아니면 과장님 모시고 직원을 모시고 제가 직접 현장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철욱

김철욱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저도 고민을 했는데 24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이 승용차는 8만원이고 승합차는 9만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주차구역에 비해서 더블을 부과하고 있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위반은 벌점까지 부과하고 있는데 그것을 더 확대시켜서 앞으로는 기획예산재정부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내년에는 소방구역 즉 말해서 소방시설이 설치된 5m 이내의 구역과 그 다음에 버스정류장구역 그 다음에 소통에 지장을 주는 코너구역, 보행에 지장을 주는 보도블록에 무단주차는 강력히 어린이보호구역에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발표가 되어 있고요. 내년부터는 그것 뿐만 아니라 오토바이도 무단주차에 단속을 철저히 해서 강력한 단속을 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입니다. 내년에는 여러 위원님들한테 탄력적으로 좀 하겠다고 그런 생각을 말씀드렸는데 내년에 정부기조라든가 우리가 단속여건이 어떻게 시달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발표 상태로 보면 강력한 무단주차를 단속하는 걸로 기조가 가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 제가 1년전에 사적인 얘기지만 홍콩하고 싱가포르를 여행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가이드한테 이 도로변에 차들이 질서정연하고 주차위반이 없나 이러니까 거기는 만약에 주차위반을 2회이상 위반하면 번호판을 압류폐쇄조치한다고 합니다. 강한 조치만이 저희들 주차위반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고 아무리 국가에서 공용주차장건설하고 이것은 국민이 법을 우습게 알고 법을 조롱하고 이런 게 있는 것 같으면 공영주차장을 10,000개를 만들어도 주차난은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강한 단속만이 이 주차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 아시고 앞으로 행정에 잘 근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수학위원님!

조수학위원

죄송합니다. 한번에 끝내야 되는데 2번 여쭈게 되었습니다. 미진한 부분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그린파킹사업은 제가 저도 공약사업에 넣습니다. 좋은 사업이고 이래서 했는데 지금 담장 하나를 헐면 1세대 헐면 지원금액이 얼마나 돼요?

철욱

김철욱교통지도과장

그러면 1세대가 헐어서 1면이 나올 것인가? 2면이?

면에

면에조수학위원

따라서 다릅니까?

철욱

김철욱교통지도과장

1면에 8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액

전액조수학위원

무상입니까?

철욱

김철욱교통지도과장

예.

저희

저희조수학위원

구비로 다 지원이 되는 겁니까?

철욱

김철욱교통지도과장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칭이

매칭이조수학위원

몇 %입니까?

철욱

김철욱교통지도과장

시비가 60%.

희가

저희가조수학위원

40%. 그리고 예를 들면 사업을 하겠다고 신고를 하면 저희가 직접 현장방문을 나갑니까?

철욱

김철욱교통지도과장

우리가 신청이 들어오면 현장에 상의하고.

업을

사업을조수학위원

할 때는 바로 사업자를 데리고 갑니까?

철욱

김철욱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원래 그린파킹사업하는 건설회사를 이미 공개입찰로 모집해서 그 사람이 1년간 우리 관내에 하는 걸로 공개입찰을 통해서 지정해놨습니다.

조수학위원

지정해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방법으로 참여하냐 이거에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일정한 사업 하나가 오늘 저희가 신청을 해서 하겠다고 하면 사업자가 선정이 되잖아요. 이미 정해놨다고 했죠? 1년간 하는데 그 사업자 혼자만 가서 견적을 내는 거예요? 상대 견적이 없나요?

철욱

김철욱교통지도과장

이게 그사업자를 공개입찰 해서.

아니

아니조수학위원

그러니까 공개입찰이라는 게 예를 들면 녹번동 1번지에 담장헐어서 주차하겠다고 하면 과장님 얘기대로 하면 이미 1년간 선정이 돼서 그 사업자가 나가서 견적을 넣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가를 어떻게 하시냐고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연간단가계약이라고 해서 1년에 대상물량이 얼마인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이게 수시로 발생되는 것은 연초에 사업자를 선정해놓고 거기에 따른 단가 그러니까 어떤 담장을 얼마 할 때는 이렇게 정해놓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놓고 수요자가 주민들이 그린파킹을 하겠다 저희들한테 신청하면 현장실사에서 그 비용을 주는 거죠, 그 사람한테.

주는

주는조수학위원

건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800만원이 지원되면 그 사업내용은 500만원에도 끝낼 수 있다는 그 얘기에요. 그럴 때는 어떤 평가를 하냐 그 얘기에요. 이게 적정한 가격인가 아니면 당신 혼자면 그 선정된 사업자가 우리밖에 안하니까 상대견적이 없잖아요? 상대 견적을 받아주나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그런 방법은 아니고 나가서 집이 선정이 되면 그 집에 공사물량이 얼마나 되고 비용이 얼마나 되는가는 그 사업자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거예요.

조수학위원

네, 그래요.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 나왔다고 하면 너 200만원 섞고 해라 이렇게 합니까?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그건 아니고요. 지금 보면 이 개념이 집주인도 일정부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1면에 지원해주는 800만원 범위내에서 다할 수 있도록.

조수학위원

800만원 1면을 가지고 하니까 별문제는 없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현재까지는 별문제는 없었습니다.

략은

대략은조수학위원

덜 나와도 차 1대를 댈 수 있도록 하니까 800만원을 지원해준다? 좋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맡으신 얼마나 되셨다고 그랬어요?

철욱

김철욱교통지도과장

7월 1일자로 발령와서 2개월 정도.

조수학위원

저희들하고 똑같네요. 업무파악이 제대로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런 얘기를 이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건물은 신축할 때 10번지에서 건물을 신축해서 영업을 합니다. 예를 들면 그 건물은 상가건물일 수 있고 근린생활시설일 수 있고 대형건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허가 당시에 이것은 건축과의 소관이기도 하지만 주차장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이 건물내에 붙여있는 게 아니고 바깥에 예를 들면 10번지에 건물을 지었는데 주차장은 예외로 20번지에 가서 만들었습니다. 이거 얘기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철욱

김철욱교통지도과장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조수학위원

거리가 얼마 해야 되나요? 건물과 주차장거리는 규정은 아세요?

철욱

김철욱교통지도과장

자세히 모르고.

혹시

혹시조수학위원

아는 부서 있으세요?

철욱

김철욱교통지도과장

직선도로로 해서 300m 이내에 있으면 가능합니다.

저희

저희조수학위원

동네에 그런 집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인데요. 사실은 그 건물에 주차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차는 엉뚱하게 한 300m 밖에 있으니까 그것을 주차장을 이용하면 얼마나 편합니까? 그것은 전혀 가지도 않고 차는 건물에 주차장이 따로 있으니까 해놓으니까 식사하고 이런 사람들은 전부 개구리 주차를 해서 보행에 차를 대놓고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일일이 신고합니까.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법이 앞으로도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철옥

김철옥교통지도과장

저는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이웃 필지에 바로 붙어있다고 보는데 그게 300m 떨어져 있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 주차장 별도 따로 놀고 건물은 별도 따로 논다고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합리한 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현실적으로 법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되어 있는데...

래서

그래서조수학위원

이것은 저희들 생각으로는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이런 법은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 건축법에도 적용됐으면 좋겠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완전히 탁상행정입니다. 이것은 안 됩니다. 도로는 복잡하게 만들고 그 주차장은 쓰지도 않고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이 차를 댈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정해진 주차장이기 때문에 건물에 주차장인데 이웃사람이 못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그 주차장은 공으로 비어있고 차대는 사람은 여기에 개구리 주차하고 이렇게 되어 버리면 이것은 건축법에도 맞지 않다 앞으로 건축하고도 관련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해 주었으면 좋겠구요. 기히 아까 몇 번 위원님들이 말이 나왔습니다마는 옛날에 만들어진 주차장에 2단 주차 3단 주차 기계식 주차장이 10년 전에 20년 전에 만든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혹시 용도 변경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철옥

김철옥교통지도과장

용도변경될 수가 없습니다.

안에

안에조수학위원

있는 시설이 거의 녹이 슬고 쓰지도 못하는데 점검을 어떻게 작동하도록 해보는 겁니까? 아니면 주차장이니까 너희들 주차만 대라고...

철옥

김철옥교통지도과장

우리가 거기에서 감면규정이 지금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철거하고 감면규정에 따라서 확보만 주차면수가 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유도하고 있는데 물리적으로 감면적용을 규정받더라도 바닥에 감면규정에 적용하는 주차면수가 만들 수 없을 때에는 부득이 하게 해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답변

답변조수학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기노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장시간기노만위원

고생하시는 김철옥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먼저 구산동 구연초등학교 구획선 삭선에 대해서 9월말까지로 했는데 하고 있습니까?

철옥

김철옥교통지도과장

지금 그분이 9월말까지 사용하겠다고 사용료를 냈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으로 하구요. 10월초에 바로 삭선해서 원상복구토록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김철옥과장님 민원발생시마다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이 자리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갈현2동 로데오 거리 주정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평구에서 제일 번잡한 거리가 거기지요. 아까도 다른 부서에도 질의했는데 아마존 사업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서울시 돈으로 그런데 현재 CCTV가 돌아가고 있습니까?

철옥

김철옥교통지도과장

CCTV가 구에서 설치된 것이 73대가 되고 시에서 설치된 것이 9대가 있습니다. 그 CCTV는 사람이 독려도 안하고 계도도 안하고 기계가 자동으로 돌아가면서 찍게되어 있습니다. 딱 CCTV 범위 안에 들어오면 차가 딱서면 넘버를 인식하게 되면 그때 한번 찍습니까? 그게 5분있다가 한바퀴 돌아와서 그때까지 있으면 딱 찍어서 컴퓨터로 바로 전송이 와버립니다. 우리가 이 시스템은 경찰들이 음주측정할 때에 골목을 막고 측정하면 도저히 지을 수 없게끔 그래서 사진까지 다 전송되어 버리니까...

런데

그런데기노만위원

로데오거리에 찍히고 있습니까?

철옥

김철옥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데도

그런데도기노만위원

그렇게 주차가 난리입니까?

철옥

김철옥교통지도과장

많이 걸려들어 오니까 우리한테 CCTV를 없애달라고 난리입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래서

그래서기노만위원

이분들이 바짝 바짝 댑니다. 그러면 안찍히지요.

철옥

김철옥교통지도과장

CCTV 문제가 뭐냐면 자기가 카메라 범위안에 오면 찍는데 넘버를 인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계 자체가 그런데 교묘하게 정말 차를 딱 붙여서 넘버가 인식이 안 되도록 그러면 안찍힙니다. 그러면 그 앞에 찍힙니다. 앞에 하나는 찍혔습니다. 그러면 앞에 찍힌 민원이 쫓아옵니다. 왜 차가 5대 6대가 있는데 내차만 찍혔느냐 봐주었지 않느냐 난리를 핍니다. 하여튼 어려운 부분입니다. 기계가 사람같으면 카메라 대고 찍겠지요. 그런데 기계라서 자기 범위 안에 딱딱붙여서 대버리면 한대만 찍힙니다. 그런데 다른 차는 안찍히고 그 차는 봐주고 자기만 찍었다고 난리가 납니다. 힘든 부분입니다.

기에

거기에기노만위원

대는 불법 주정차는 원래 갈현2동 주민이 아니고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외부를 떠나서 구자성위원 말씀대로 법대로 강력히 집행해 주셔야 합니다.

철옥

김철옥교통지도과장

문제 지역은 강력히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시설관리공단이 우리 구청에 어떠한 매칭관계입니까?

철옥

김철옥교통지도과장

시설관리공단 문제는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고 공영주차장하고 민간 주차장 부분에 있는데 대부분이...

니까

그러니까기노만위원

우리가 위탁을 시설관리공단에 준 것이지요. 그리고 관리감독할 수 있지요. 행정복지 피감기관입니다. 그런데 주차단속팀 만큼은 우리 교통지도과 소속에 되어 있는 부서지요. 그래서 내가 묻겠습니다. 요즘 시설관리공단에서 많은 일들이 발생하고 많은 얘기가 있는데 들어 보셨습니까? 질의는 새로운 이사장이 오시기 전 얘기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넘어가기 뭐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상사와 부하간에 소통에 상당히 큰문제로 생각됩니다. 예전에 보면 팀장과 계약직간에 불성실한 일들이 많이 행해지고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감사하기 위해서 부서를 불렀더니 자료를 달라했더니 온다고 하더라구요. 오지말고 자료만 보내라 했더니 몇 분이 오셨어요. 내가 많은 것을 질의 않고 몇가지만 할테니까 그런 식으로 부서운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시설관리공단이 우리 서울시에서 C급과 D급을 받느냐 이것은 상사와 부하간에 소통 부재고 같은 원활한 소통이 안되고 아주 부적절한 관계가 행해져서 사기진작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4년전에 떨어져서 3년간 주차단속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말을 안들어도 제가 피부로 보고 느끼고 들어봤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3년간 근무해본 결과 한 번도 은평구청에서 지도와 감독이 없없습니다.

철욱

김철욱교통지도과장

시설관리공단의 전체적인 운영의 관리 큰 틀에서 본 관리감독은 기획예산과 시설관리공단운영팀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차장문제만 이관을 시켜서 주차부분만을 우리는 위탁하고 그 부분에서 지도감독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감독권의 기능으로 본래 쓰냐 안쓰냐 그 정도의 수준관리이고요. 만약에 경영이라든가 관리라든가 그런 것은 그쪽 시설관리공단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차장기능을 쓰지 않고 다른 기능으로 문제가 있다 그런 것만 지도감독권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기노만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을 숙고하시고 많은 관심과 어려운 계약직들 사랑으로 보살펴 줄 수 있도록 위에 상사 팀장들이하 그분들한테 좋은 조언과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욱

김철욱교통지도과장

잘 알았습니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사문자서비스 4년간 단속실적 있지요? 그것 자료로 부탁하고요. 단속할 때 이의신청 들어온 자료 있지요? 면제해달라고 이렇게 저렇게 단속에 대한 이의선청자료 부탁드리고요. 간혹 골목에서 영업차들이 주차를 하루종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왜 영업차가 주차하는 것은 100% 불법이죠? 완전히 골목길 다니는 데는 단속이 어렵겠지만 이면도로 그런 데 서있는 것은 제가 간혹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얘기하는데 영업용 특히 개인택시들이 많습니다. 그 단속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철욱

김철욱교통지도과장

잘 알았습니다.

박용근위원장

그리고 이것은 하나 버스회사에서도 저한테 철저하게 단속 좀 해달라 그리고 제가 다녀봐도 이것은 진짜 문제가 있구나. 우리 은평문화예술회관에서 녹번동쪽으로 저쪽으로 빠져나가는 길 있지요? 토요일 일요일 되면 마비입니다. 버스가 오면 양쪽에서 이면주차를 해버리니까 대형버스도 있고 화물차, 심지어 15톤 화물차도 서있고 일요일은 힘들겠지만 이것을 토요일 정도는 아주 집중 단속 좀 해 주십시오. 그쪽 주민들이 미치겠다는 거예요.

철욱

김철욱교통지도과장

하여튼 그쪽에는 CCTV가 없기 때문에 카메라를 집중으로 2대 정도 단속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근 토요일, 일요일 집중단속해주세요. 평일날은 이 사람들이 약아서 안해요. 하여튼 집중적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요구한 것은 해 주세요.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교통지도과에 대한 2014년도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정신 차량등록과장직무대리 나오셔서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과장직무대리 서정신과장님이 진급하신 지가 한달 안되셨죠?

정신

서정신차량등록과장직무대리

9월 6일자입니다.

박용근위원장

그러니까 조금 질의에 막히는 게 있더라도 이해해주시고 뒤에 팀장님들이 보충질의를 받아주실 거니까 그렇게 알고 위원님 질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신

서정신차량등록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지난 9월 6일자 발령받은 서정신입니다. 차량등록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서정신 차량등록과장 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차량등록과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차량등록과에 대하여 2014년도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신 차량등록과 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완 보상팀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상반기 토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완

양승완보상팀장

보상팀장 양승완입니다.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근위원장

양승환보상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토목과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님!

제가

제가이연옥위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랜 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장님! 그냥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은평새길 있잖아요? 주민의 숙원사업인데요. 은평새길이 거의 6년 동안 넘게 표류하게 하고 있잖아요. 주민들간에 갈등도 심하고 작년도에 어렵게 200억을 시에서 확보해서 용대가 은평새길도로부지 토지보상비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맞습니다.

제가

제가이연옥위원

알기로는 이게 올 금번 전반기까지 사업계획이 확정되어야 하는데 확정되어서 허가까지 끝내야만 하는데 200억 예산 중에서 일부라도 집행할 수 있는데 서울시는 아직까지도 추진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고 사실상 200억 예산은 폐기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지금 그게 여러 가지 설명하면 길게 설명될 수 있지만 현재 상태는 지금은 터널 폭포동 통과구간에 옛날에는 지상으로 나오는 오픈 구간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저희들 은평구에서 요구해서 지하화하는 것으로 설계를 바꾸어서 기본설계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연말까지 설계가 확정되는 스케쥴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금년도 서울시에서 잡아 놓은 세입세출 예산 200억에서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서울시에서 예산을 하려면 또다시 승인을 받아야 합니까?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서울시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명시이월로 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 세입세출 예산에 200억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것을 사용을 못한다면 추경에 감 추경을 하고 할 것인지 결정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어떤 예산집행 상에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추후 진행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를

선거를이연옥위원

앞두고 시장님이 200억 예산도 받아왔고 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기대가 많았습니다. 이번에는 새길이 진행되려나 보다 그렇게 했는데 그런 것이 무산되어 버리고 하니까 지금 주민들의 실망이 엄청 크구요. 제가 알기로는 며칠 전에 들었는데 시장님이 종로구 부암동에서 주민들의 반대가 너무 심하다 그래서 새길 사업이 올해 내년 예산에서 빠진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지?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기본적으로 현재 상태는 서울시에 기본안은 그것을 추진하겠다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기본방침은 서있는 것 같구요. 문제는 뭐냐면 종로구 부암동 쪽에서 여러 가지 보상이나 도로를 냄으로 해서 문제가 제기된 데에 대해서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은평구는 전적으로 빨리 추진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스탠스 자체는 이것은 종로구 쪽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기본적인 설계라던지 완성해서 빨리 제대로 있는 절차를 밟아가는 것이 급선무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사실

사실이연옥위원

은평새길이 생겨도 은평구민은 다른 것보다는 이용숫자는 적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나 다른 곳에서 은평구를 경유해서 갔을 때에 그쪽으로 많이 이용할 것 같은데요. 새길이 생김으로 해서 교통체증이 많이 없어지잖아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그렇지요. 저희들이 은평새길을 주장하는 여러 가지 있지만 은평구에 가장 큰 단점이 간선축이 통일로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통일로에 과부하가 걸리고 더군다나 버스전용차로가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는데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도심으로 진출입할 수 있는 간선도로가 필요하다 은평뉴타운 하기 전부터 공감대가 있었고 은평뉴타운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됐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우리 구에 필요한 시설이 아니다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고 은평구가 진짜로 서울시에서 도심과 가깝게 형성된 부도시에 제대로 된 역할을 하려면 은평새길이 빨리 만들어 져야 된다. 그게 만들어지면 서울 광화문 까지 나가는데 15분 20분이면 걸리기 때문에 지금처럼 은평구가 도심권에서 소외된 지역이라는 생각은 많이 사라질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모든이연옥위원

은평뉴타운 인접해 있다고 하니까 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모두 새길이 생기기를 바라고 일부는 폭포동에 사시는 분들이 반대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전면 지하화 하면서 그쪽으로 수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좋은 방안을 세워서 빨리 되기를 부탁드리구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새길 대안으로 해서 신분당선을 은평뉴타운까지 연결하는 방안을 도시철도 10개년 계획을 지난 7월에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서울시에서는 사실은 비중 자체를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은평새길보다는 신분당선을 높게 두는 비중이 있습니다. 교통쪽에서 보면 그런데 신분당선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비용 편익비라고 해서 BC가 1.0이상 나와야 되고 하는데 분석해보니까 어렵다 하는 것이 국토교통부의 현재 입장인데 서울시에서는 시장님도 그렇고 강력하게 의지를 갖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일

제일이연옥위원

지금 우리 문제되는 것이 교통문제 같습니다. 다 출퇴근 하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좋은데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자기 차를 승용차를 이용하다보니까 더 교통대란이 온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뉴타운에서 여기에 독립문까지 가는데도 아침 출근시간도 오래 걸리고 하는데 빨리 교통문제가 해결되도록 국장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연옥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이연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수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국장님이 대략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도로 보수공사는 주로 서부 도로사업소하고 어떤 관련이 있나요. 저희들이 포장하는 도로는 어떤 도로이고 서부도로사업소에서 하는 사업하고 어떻게 갈라져 있나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그게 구분되어 있는데 시도하고 구도가 있습니다. 시도는 대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4차선 이상 도로 시도라고 하는데 왕복 4차로 그렇게 구분하는데 폭이 20m 이상 시도는 서울시에서 서부도로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일반 구도 소규모 도로는 저희들이 구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에

하반기에조수학위원

보도 블럭 토목과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있나요? 교체할 계획이 있습니까?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현재하고 보도블럭 특별하게 교체할 대상이 없고 보도블럭을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 한다는 것은 어렵구요. 구에서 확보도 안 되고 시에서도 확보도 안 되고 저희들이 배수분구 사업을 하면서 서오능길이나 보시면 하수관을 묻으면서 위에 보도포장을 전면 재포장하고 있거든요 하수관을 묻으면서 병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것을

이것을조수학위원

공원녹지과장님도 와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도 옆에 한60㎝ 나무심고 하는 것은 어느 과에서 지금 하시나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보도띠 녹지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당히

상당히조수학위원

민원이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길 옆에다가 차를 옆에 대도 그렇고 또 때에 따라서는 이사짐이 와도 참 들여놓기가 힘들다 대략 민원이 그렇습니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시도 상에 도로가 넓은 도로에 보면 공원녹지를 조성한다는 기본 전제조건이 있구요. 또 하나는 무단횡단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이 1년에 보면 서울시에서 보면 이틀에 1명 꼴로 무단횡단으로 사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도로변에 보도휀스라고 많이 설치를 해놨는데 그게 미관상 안좋고 그러니까 보도휀스를 없애.

으로

그것으로조수학위원

바꿔라. 그것 있는 자리는 하지 않는 거예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그렇죠. 대신 띠녹지로 만들자는 어떤 시의 기본구상에 따라서 출발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사실 현장에서는 운영 안되고 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혹시

혹시조수학위원

수종은 정해져 있나요? 거기에 심는 나무 종류는 정해져 내려오나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그것은 시에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하면 관상호 일반적으로 나무 높이가 낮은 것 1.2m 이내 이런 식으로 해서.

조수학위원

쥐똥나무라든가 이런 식으로.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대략 정해져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미관상 좋은 걸로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신사동고개 융설사업은 저희 동네이고 이래서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동네 회의할 때는 한쪽 길만 올라가는 것 내려가는 길로 한쪽만 하기로 결정되어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예산이 저희들 확보된 게 3억 6,000만원 정도 시비로 확보했는데 양쪽을 다 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산이

예산이조수학위원

턱없이 모자란다고 그러네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그래서 오르막 차로 구간만 양쪽에 해줘도.

쪽에

양쪽에조수학위원

올라가는 것만 올해 하는 것은 지금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쯤 끝나나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일단 포장 다 해놓고 자재를 구매중인데 구매가 되면 11월말경까지는 저희들이 늦어도 공사를 완료하려고 합니다.

조수학위원

그 위에 미끄럼턱 방지를 양일에 놓고 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같이 병행해서.

빨리

빨리조수학위원

사업 좀 끝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설용차에 대해서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제가 서넛장을 제껴놨습니다. 그래서 제설용장비는 저희들이 은평구가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고 다른 구에 비해서 어느 정도 차이가 있나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다른 구에서 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제설을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이 보유하고 있고 가장 큰 문제는 저희들은 고바위지역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보고 드린 대로 소형차량으로 해서 제설하는 시스템으로 갈 수 밖에 없어서 앞으로 이것은 동단위로 저희들이 꾸준하게 예산을 확보하는 범위내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이 보기에는 가장 큰 문제가 제설제를 이렇게 적재하고 싣고 하는 야드가 마련되지 않아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지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서

부연해서조수학위원

말씀드릴 것은 염화칼슘 있지 않습니까? 염화칼슘 같이 관리하고 계시나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예.

같이

같이조수학위원

관리하고 계시죠? 그 오르막에 이렇게 이름이 뭡니까? 적재함이라고 합니까? 그게 요즘은 눈에 안보이던데 어떻게 그때 설치할 때 갖다 놓을 때 적기에 갖다놓는 거예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다양하게 고지대 같은 데는 많이 놓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조수학위원

해주시고요. 주민들이 많이 넣어두면 다 집어가고 그런다고 그래요. 적절하게 쓸 때는 못 쓰고 이렇게 물론 미끄러운 데만 쓰니까 관계없습니다마는 많은 것을 확보해 주시면 좋겠고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조수학위원

또 같이 넘어갑니다. 얼렁 끝내려고 하는데 과속방지턱은 어떻게 주민이 원할 때 설치를 해주는 거예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과속방지턱은 주로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노인보호구역 이런 데 그 다음에 학교 앞에 주변 유치원 이런 주변 위주로 설치합니다.

도로

대형도로조수학위원

24m 미관지구까지도 설치를 했던데 그런 데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간선도로에는 저희들이 설치를 안하는데요.

것은

그것은조수학위원

어디서 한 거예요? 바로 어린이보호구역 턱 앞에 노란 갈색 앞에 해놨던데?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간선도로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들이

저희들이조수학위원

하는 게 아니고 서부도로사업소 이런 데서 할 수 있나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네.

장을

지장을조수학위원

안주는 범위내에서 해달라고 부탁드리는 사항이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동네 산새마을 주거환경 봉산 밑에 저희가 주차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 끝이 나요. 10월달에 마치겠는데 될려는지 모릅니다마는 저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현장을 한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직원이 없지만 와서 설명도 해주시고 위원장님도 원하고 있어서 산새마을도 옆에서 구경 좀 하라고 현장답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답변 고맙습니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구자성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보고는 안드렸지만 서부경전철사업은 현재 어디까지 와있고 어느 진행까지 와있고 그것을 얘기해 주십시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지금 물밑에서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서울시의 기본 의지는 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경전철이라는 게 재정을 투입해서 하는 게 아니고 민자를 유치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것에서 현재는 딜레마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감하게 투자할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주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구자성위원

경전철문제는 지난 6.4 지방선거 후보 어느 분이 경전철을 착공하겠다 공약으로 내세운 분이 계신데 우리 구민들은 하는 건지 마는 건지 정말 하면 언제 하는 건지 이런 부분은 구청에서 발행되는 반회보입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큰 가닥에 내건 서울시 방향은 올해고 은평구는 이렇게 대응하고 있다 이런 것은 정부차원에서 알려주는 게 어떨런지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진행사항을 면밀하게 파악해서 주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구자성위원

부분을 한번 행정서비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기노만위원님!

기노만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문의하기 전에 우리 팀장님 이번 민원 하나 칭찬해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횡단보도차량 출입시설 허가처리지침에 의하면 출입시설로 인한 보도가 파손 훼손시에는 원인자가 부담되어 있는데 이번 본위원 민원 해결을 위해 토목과에 문의했더니 적극적인 민원해결에 처리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인즉 토목과에 공무직 몇 분이 계시기에 돈 안들이고 할 수 있다고 하여 이 민원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을 해결하기에 적극적인 자세로 공무원의 귀감이 되기에 이 자리를 빌어 팀장님께 감사함을 전합니다. 그러면 제가 보도유지공사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요즘 보도블록교체사업을 하십니까?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십니까? 그러면 지금 보니까 여기에 투수블록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투수블록은 예전에는 보도블록을 깔아놓으면 빗물이 일부 빠져나가지만 그렇게 바깥으로 나가고 그러는데 지금은 투수블록이라고 해서 빗물이 온전하게 초기에 잘 침투하도록 그런 블록이 되겠습니다. 좀 비싼 데 그런 겁니다.

기노만위원

그렇습니까? 그러시면 점형블록 아십니까? 점형블록?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장애인블록 알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장애인블록이죠. 그러면 서울시에 장애인이 얼마 계신지 아십니까?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정확하게 숫자는 제가 잘 모릅니다.

제가

제가기노만위원

이것 때문에 자료를 뽑아왔더니 우리 서울시에 장애인이 403,345명입니다. 2103년도 기준입니다. 은평구가 2,183명이에요. 25개 자치구 중에서 1위 강서구 2위 노원구 3위가 은평구입니다. 그중에서 시각장애인 2,363명입니다. 10분의 1이 넘지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지나다 보니까 은평구에 점자블럭이 몇%가 되어 있습니까?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점용블록을 프로테이지으로 따지는 자료로 제가 보기에는 없을 것 같고 점자블럭을 넣는 기준이 나름대로 메뉴얼화 되어 있습니다. 횡단보도 주변 이런 곳에 되어 있는데 버스정류장 전체적으로 보도면적에 몇%가 되어 있다는 자료는 아마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기노만위원

장애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저도 사회복지사였고 그래서 저도 점용블럭인지 모르고 길을 지나다 보니까 노란선으로 되어 있어서 점용블럭입니다. 그게 똑똑똑 찍어서 가는 것이거든요. 갈현동도 연구해보니까 나오더라구요. 갈현동도 없습니다. 얼마 전에 은평구청에서 역촌오거리까지 보도블륵을 바꾸었지요. 거기도 없더라구요. 그래서 왜 은평구에서 세번째로 시각장애인이 많은데 2,263명은 시각장애인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데는 있고 없는 곳이 없어서 이것은 형평성에 안맞더라...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그래서 제가 경위를 파악해서 위원님에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서대문이나 마포구에 가보면 무장애인 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타구는 무장애인 거리를 만들고 있는데 우리구는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점용블럭 자체를 안깔아 놓고 있다는 자체는 뒤처지고 있다는 겁니다. 장애인을 위해서 했다는 반증이 없어요. 25개 자치구 중에서 3위인데 서대문같은 경우는 상당히 뒤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무장애인 거리를 만들고 있다는 말입니다. 시각장애인한테 그런 보도블럭도 하나 안깔았다는 사실입니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인을

장애인을기노만위원

위해서 좀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병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국장님 고생많으십니다. 39쪽에 보면 진정민원 요지에 보면 요즘 많이 이 문제로 다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택을 지으면 후퇴를 하잖아요. 전선주가 주택하고 같이 있다가 후퇴하면 도로가 한 가운 있게 되잖아요. 제가 이렇게 찍어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도로인줄 알고 부딪힙니다. 이 민원을 가지고 몇 번을 얘기를 했는데 상위법에 법조차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그것은 법에 문제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안전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구에서도 그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좀 해서 이것을 구에 점용료를 내고 있는 시설물 주체가 있습니다. 한전이나 KT 이런 쪽에서 협조를 구해서 우리 구에서 예산을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단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동력을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병호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구가 돈이 많으면 KT나 한전에다가 얘기할 것 없이 이설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해서 제가 이 과 저 과에다가 많이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건축과인가 아니면 토목과인가 답이 안나오는데 2022년에 법을 만든다고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10여년이 넘는 것이잖아요. 그때서 법을 만든다면 그 전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공무원들께서 좀 법을 신속하게 만들던가 아니면 어떤 책임을 갖고 해야 되는데 얘기를 들어 보면 나몰라라 어떻게 합니까? 지금 돈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제가 참 난감하더라구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그런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단순히 전신주나 이것을 도로 현재 있어서 곳에서 그냥 건물주 민간 건물 옆으로 옮긴다면 얼마든지 노력해서 싸우던지 해서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사유지거든요. 건물 후퇴를 했다 하더라도 사유지이기 때문에 건물주라던가 토지주의 사용승낙을 받아야 되는데 승낙해 줄 분이 거의 없어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공무원들이 운신에 폭이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방치할 수 없으니까 좀더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기에

여기에정병호위원

회신요지도 2014년 2월 24일 했는데 회신 내용이 한전 성서에서 지점 KT에서 이설요청 통보 이렇게 해놓고 끝입니다. 단서나 뭐가 없습니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여러 가지 저희들이 업무영역을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송구스러운데 도로를 관리하는데 토목과에서 하고 전주에 대한 관리는 재정경제국에서 하고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건축과도 일부 관련되어 있고...

제가

제가정병호위원

그래서 많이 애를 먹은 것이 이것은 건축과 이것은 재무과 이것은 도로 교통지도과 여러 과가 합산되어 있어서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몇 과를 통해서 법이 없고 하기 힘들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설하는데 그런데도 그냥 수수방관으로 놓지 말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을 해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정병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동

신사동고영호위원

고개 융설시스템 설치공사하는데 편도 1차로에 하는데 양쪽에 한면만 하는 겁니까?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양쪽 다 하는 겁니다. 편도만 하는 겁니다.

고영호위원

그 열선을 설치하면 거기에 발생되는 전기료가 발생하잖아요? 누가 냅니까? 구에서?

섭간

변봉섭간건설안전교통국장

저희들이 냅니다.

그게

그게고영호위원

9월에 착공했나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저희들이 사전준비는 포장은 해놓고 열선을 자재 구매 요청했기 때문에 그게 들어 오면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성공적으로 잘되면 다른 지역도 언덕길이 많잖아요. 그런데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음에

다음에고영호위원

은평구에 연간 가로등하고 보안등으로 나가는 전기료가 약 10억 정도 됩니다. 계산해보니까 어제도 맑은도시과하고 질의 답변하는 와중에 LED등을 권장을 하고 있잖아요. 모든 국가정책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그런데 가로등 부분 전기료가 LED등을 달았을 때 15% 밖에 안 된데요. 그러면 지금 전기료에 비해서 약 10억이면 1억 5,000밖에 안나온다는 소리거든요. 전체적으로 교체했을 때 가로등하고 보안등을 쭉 LED교체할 의향은 없는지?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지금 이것은 서울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꾸준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디를

어디를고영호위원

하고 있습니까?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지금 올해는 아마 가로등은 본격적으로 못하고 보안등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원래 저희들이 많이 확보를 못해서 앞으로 시에서 정책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간다면 아무래도 예산지원도 있지 않을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 우리 자체에서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은 사실 힘든 상황이고요.

니까

그러니까고영호위원

가로등 하나 설치하는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led등이.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많이 듭니다.

료는

전기료는고영호위원

굉장히 절감이 되는데 초기 설치비용이 부담이 많아서 각 자치단체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보조를 받고 있나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지금은 저희들이 특별히 보조받고 있는 것은 없고요.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우리 주민들이 노력해서 서울시에서 받아온 예산이 일부 금년도에 있어요. 그래서 그것 갖고 보안등 위주로 하고 있어요.

고영호위원

그 정도 밖에 없어요? 우리 구청에서 서울시에 강력하게 요구해서 정책적으로 이것을 몇 년 안에는 led등으로 우리 은평구를 싹 바꾸겠다는 계획을 세운 적은 없나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그것은 아직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못했고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led로 한 게 불과 1년~2년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뭔가는 정책적으로 추진하지 않는 이상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영호위원

건설안전교통국에서 신경 써가지고 이것은 정책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향후 몇 년 안에는 은평구 전역에 led전등으로 교체할 그런 계획을 세워보세요. 점차적으로 해나가야지 그래야지 예산이 많이 전기료가 많이 절감될 것 아닙니까?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참고로 2012년부터 해왔는데 800여개소 하는데 한 10억 정도 들어갔거든요.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고영호위원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부담율이 많다 이거죠? 서울시에서 보조를 많이 받고 매칭사업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렇지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여튼

하여튼고영호위원

정책을 꾸준하게 서울시한테 요청해서 보조를 많이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고요. 은평새길은 존경하는 이연옥위원님께서 다 말씀해 주셔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표류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은평새길은?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표류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은 진행형입니다.

언제

언제고영호위원

될지 모르겠고만.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나름대로 로드맵이 되어 있는데 작년도 연말에 시에서 시장님까지 추진하는 방침을 받고 지금 그 방침에 따라서 지하화하는 것 그게 확정이 됐기 때문에 지하화하는 걸로 해서 설계를어느 정도 금년도말까지 어느 정도 완료가 되고 그러면 사업비나 전체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시의 재정분담금 그 다음에 민간사업자 부담이 정해지면 민자사업에 대한 협상을 다시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은 현재로서는 제가 보기에는 딜레이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추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고영호위원

6대때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청장님한테 직접 질문한 내용인데 신분당선과 연관해서 그 당시 은평새길도 내야 되고 교통문제가 우리 서북부지역이 굉장히 심각하니 은평새길을 조기 착공을 해달라 그랬더니 일부 부암동 종로구쪽 주민들이 반대해서 표류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반대하고 그러다가 주민들하고 저희들이 요청을 많이 해서 그나마 작년에 우리 예산에 200억을 반영한 것 아니에요? 서울시에서? 그런데도 지금 안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구청장님께서 어떻게 답변했냐하면 은평새길을 같이 하면 복층터널을 만들어서 설계까지 만들었잖아요. 구정질문할 때 설계까지 갖고 왔더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돼 가고 있는 거예요? 복층설계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복층터널은 아니고 복층터널개념으로 가는데 원래 처음에 서울시에서 계획은 소형차전용도로 개념으로 추진하다가 작년도 연말에 내부적으로 의견수렴과정에서 대형차량도 다닐 수 있게 해야 된다고 해서 규모를 키운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설계를 다시 하고 있으니까 복층터널은 아닙니다.

고영호위원

그 당시에 설계가 나왔던 복층터널은 유야무야 없어져 버린 거네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예, 지금은 아닙니다.

다시

다시고영호위원

은평새길은 은평새길 대로 추진하고 신분당선은 신분당선대로 추진하는 걸로 거의 결정이 된 상태입니까?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신분당선은 지금 교통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반대를 해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까?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중앙정부에서는 기본적으로 그쪽 신분당선을 연장할 경우에는 사업성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고영호위원

왜 사업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나름대로 중앙정부가 분석을 해보니까 사업성비용이 너무 많이 들간다 해서 아마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영호위원

중앙정부하고 서울시하고 문제가 있군요. 그러면 은평새길도 마찬가지로 그것에 연장선상에서 생각해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신분당선은 별개고 은평새길을 분명히 서울시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신분당선은 중앙정부의 어떤 승인사항이 되지만 이것은 서울시에서 기본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약간 분리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영호위원

은평새길건에 대해서는 우리 은평구 주민들이 거의 다 찬성이에요. 아까 폭포동 주민들이 원래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터널이 아니고 산을 깎아서 도로를 냈을 때 반대를 했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지하화해준다고 우리 구청에서도 그렇고 구청장님도 그렇고 서울시에서도 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는 반대할 주민들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은평구에서 서울시에다가 푸시를 좀 많이 하셔서 빠른 시일안에 은평새길이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줘야 돼요. 우리 5대때 위원님들이 은평새길 조기건설 촉진결의안까지 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자꾸 안되고 있어요. 오세훈 서울시장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표류되서 지금까지 안되고 있는 거거든요. 원흥지구, 지축기지, 고양시 아파트가 거의 입주했잖아요. 지금 마비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통일로가. 국장님이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신 거예요. 이것은 간선도로를 빨리 만들 필요성이 있다. 공감하죠? 그렇지요? 국장님이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니까 적극적으로 서울시에다 푸시를 해서 빠른 시일 안에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고영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고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죠? 국장님, 동절기가 돌아오는데 준비 잘 돼가고 있습니까?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지금 우선은 제설제구매를 해서 준비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부지를 저쪽에 열병합발전소 부지를 일부 확보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근 하여튼 동절기 우리 은평구민들이 불편 없도록 잘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병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신주하고 통신주 제가 구정질문할 때 구청장한테도 자꾸 밀기만 하지 말고 우리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라 그런 얘기도 많이 했는데 지금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많이 검토를 해보고 다녀오면 거의 눈에 변화가 없어요. 하여튼 여러 과, 부서가 나누어져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토목과 소속이 많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이것 좀 그쪽에서 건물들이 지으면 후퇴를 하잖아요? 전봇대는 앞에 튀어나와있고 그런 것은 나중에 국장님도 저도 또 얘기하겠지만 건축과에서 허가 나갈 때 좀 그런 것을 좀 해서 안되면 우리 구에서 돈이 안되면 그것을 허가 나갈 때 조건부로 허가를 내보내든 아니면 이것은 못하겠다고 하면 허가를 조금 반려하고 자기네들끼리해서 이것을 옮기겠끔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목과에 대한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완 보상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52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재영 안전치수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오재영 안전치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안전치수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 은평구민의 보물인 불광천을 관리담당하시는 과장님 맞으시지요? 그러면 불광천에 대해서 몇 가지 현재 지난번에 진행됐던 사업이 중단됐던 것하고 또 몇 가지 질문하고 과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태아파트 아시지요. 복개가 끝나고...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신사교 하부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에

거기에구자성위원

보면 한강물을 끌어들여서 물줄기를 떨어뜨렸는데 아십니까?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폭포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어느구자성위원

한순간 그게 중단이 되고 물레방아 쪽으로 물이 대신 내려가는 것이지요?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네.

포가

폭포가구자성위원

떨어지면서 바람에 물이 날려와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그 민원 때문에 중단하셨다는 게 맞습니까? 폭포를 중단한 이유?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폭포를 중단한 이유는 가장 큰 문제점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바람이 좀 심하게 불면 교량 다리위로 떨어지는 물이 흩날리게 되어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신고가 들어와서 어차피 폭포를 사용안하고 옆에 있는 토수관 그쪽을 이용해서 물을 펌핑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래에

근래에구자성위원

전혀 안떨어뜨리잖아요.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최근에는 사용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구자성위원

보기에는 물론 민원이 들어올 수 있지만 구청에 관리하는데 편의를 앞세워서 민원을 핑계삼아 되지 않았나? 과연 민원이 몇 건이나 있었나요? 그 민원이?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지금 구체적인 통계숫자는 파악이 안되고 있어서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왜 중요한 부분인데 물론 민원을 이유로 삼아서 안할 수 있는 것은 이해가지만 그 부분에 그게 물줄기가 떨어지더라도 보도블록하고 화분도 있고 해서 간격이 꽤 있고 얼마나 쎈 강풍이 불었는지 모르지만 그 물이 거꾸로 역류해서 행인들이 뒤집어쓰고 그것 때문에 민원이 있으리라는 것은 저는 거의 불광천에 저녁에 운동 아침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주민으로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고 구민들한테 제가 꼭 구의원이 되면 이 부분은 제가 일명 불광천의 돌팔이도사라고 그럽니다. 불광천에 여러 가지 굉장히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구민 중에 1명니다. 그 시설물이 지난번에 통수식을 할 적에 오세훈시장도 오고 그 당시에 전 공무원이 와서 정말 잘 하는 사업이라고 굉장히 언론에 보도 되고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민원을 핑계로 경관이 좋고 저녁에는 조명도 밝히고 이러다보면 그런데 그게 중단된 것은 저는 꼭 제가 과장님께 어떠한 몇 건의 민원 때문에 그런 좋은 시설물이 그냥 사용되지 않고 지금은 녹이 슬어서 보기에도 굉장히 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과연 어떠한 민원이 어떻게 접수되서 왜 중단이 됐는지 그것은 명확한 구청의 답변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막연히 민원 때문에 중단했다 그런 것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제가 알고 있는 바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치수되고 있는 있는 물이 현재 상수도물이 아니라 한강물을 갖다가 치수하다보니까 거기에 지금 불광천 상류에 보면 빨간색들의 흙 같은 것이 좀 있습니다.

녹물은 아닌데요. 그런 황성분이 있어서 좀 빨갛게 보이는 것도 있고요. 폭포 위에 다 빨갛게 된 것도 그 성분 때문에 그렇고 물이 상수도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냄새가 조금 나고 있습니다. 물에서요. 주민이 가서 비처럼 쏟아지는 게 아니라 안개처럼 흩날리는 물을 그런 물이 촉감도 이상하고 냄새도 나가고 그러니까 저걸 갖다가 틀지마라 방류를 해버려라 그런 민원이 한번이 아니라 매마다 폭포를 틀어놓으면 제기되는 민원이거든요. 위원님께서는 그것은 좀 양해해 주시고요. 신사고벽체분수에 대해서는 미동현황이라든지 가동현황에 대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준비가 안되어 있어서 뭐라고 답변드리기 그렇습니다.

하면

왜냐하면구자성위원

불광천이 여러 가지 구조물 중에서 그 구조물도 굉장히 상징적인 구조물이거든요. 물을 낙하하고 복개가 끝이나고 거기서부터 한강물을 흘려보내고 상징적인 구조물을 그렇게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그에 대한 대비책은 혹시 없나요? 그냥 그대로 놔두실 겁니까? 민원 때문에?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대비책이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은 다리 전체에 있는 폭포로 떨어뜨리는 방법과 좌측편에 보시면 이렇게 바위로 만들어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떨어뜨리는 방법이랑 밑에 하상에 있는 토출관로로 떨어뜨리는 방법 세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상에 토출관으로 대부분 방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폭로로 하는 것보다 조금 그러니까 옆에 있는 바위 암반쪽에서 떨어뜨리면 민원이 덜하거든요. 그쪽으로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잡고 하면 어떻겠느냐?

그게

그게구자성위원

굉장히 방치하기는 너무 아쉽고 구청 입장에서 보기에는 하기도 부담스럽고 마냥 그렇게 상징적인 구조물을 그냥 방치하기에는 너무 아깝고 저는 과장님의 그런 답변이 나오시길래 유심히 봤는데 현재 물을 떨어뜨리는 부분을 좀 1m 정도 하단부로 빼서 그렇게 하면 그게 물이 만약에 높이가 높다보니까 뒤집어 올라가는 바람 때문에 있지만 조금 관을 밑으로 하면 그런 민원은 제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혹시 어떠세요?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물론 관을 1m 밑으로 설치를 해서 떨어뜨리면 그런 효과는 볼 수가 있는데 교량하부로 지금 철제시설물들이 교량하부로 1m 내려가기 때문에 혹시 나중에 큰 비가 폭우가 온다든지?

하고

폭우하고구자성위원

관련 없는 지점에 과장님께서 안전치수과장으로 오신지 얼마 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온지 2년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구자성위원

업무파악은 다 하셨고 도통하시겠네요.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네.

구자성위원

그 부분은 담당직원하고 같이 가셔서 그냥 방치하지 않는 연구를 꼭하십시오.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검토해서 별도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구자성위원

민원을 말씀하셨는데 과연 어떠한 민원인지 저한테 나중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중에

나중에구자성위원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불광천을 6년전 정비사업할 적에 불광천 양벽쪽에 뚝방에 토종식물을 다 식재하셨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어떤 식물을?

수생식물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생

수생구자성위원

말고 토종 우리나라의 순수토종식물이요. 그것을 불광천정비사업을 하면서 해닮는 다리를 건설하고 그때 다 식재를 하였거든요. 아마 처음에는 이것을 타 구에서 보러왔어요. 우리구가 잘 됐다고 안내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가보면 토종식물은 온데간데 없고 갈대만 있으니까 그런 상태가 됐는데 아니면 이것을 원래 불광천재정비사업할 적에 그런 토종식물을 식재할 의향은 있는지 아니면 그냥 지금처럼 갈대밭이나 그런 잡풀로 방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지금 불광천정비사업을 시행한 지가 6년전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토종식물을 그 당시에 심었을 때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목적이 있어서 식재를 했는데 현재 상태로는 자연적으로 6년이 지나오고 나서 갈대가 들어와서 자연적으로 번식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제 의견으로는 토종식물을 갖다가 다시 식재를 하면 2~3년 흘러가면 지금 같은 환경이 되지 않을까? 저는 하상부분에 대해서는 손을 대기보다는 자연상태가 되는 그런 쪽으로 유지하는 쪽으로 하면 더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구자성위원

그 당시에 토종식물을 심는 것도 찬반이 굉장히 팽배했습니다. 만약에 과장님 답변처럼 몇 년이 지나면 이런 갈대식물들에서 완전이 잠식될 것이다 아니면 어떤 주장은 그 당시 구청에서는 담당공무원이 계시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사후적인 관리로 하천정비에 모범을 보이겠다. 그래서 굉장히 논란이 팽배했는데 어떻게든 우여골적 끝에 구청에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가장 모범적인 그런 안 때문에 예산이 통과되서 식물이 식재되었거든요. 그 뒤에는 사후관리가 전혀 안되다 보니까 그 많은 예산들 수천만 예산들이 그냥 흘러가버린 거죠. 가장 불광천정비사업중에 실패한 사업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지금처럼 이왕 실패한 것이고 앞으로 과장님 말씀대로 그냥 잡풀이나 갈대가 무성한 불광천을 그대로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을 찾아서 조금 틀리는 방향으로 할 것인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저희 안전치수과 계획으로는 불광천 정비 하상 정비를 시행할 별도의 예산확보는 어렵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몇천만원이 몇억이 될지 모르겠는데 구비로 하려고 하면 어렵고 하려면 별도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현재보다는 조금 더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연구하면 잘 보존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는지 연구용역 등을 시행해서 사업을 검토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면 기본적인 그게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사실은 시에서 전적으로 예산을 가져와서 부분적으로 보수하고 유지관리하는 형상이거든요. 현재는 말씀하신대로 그것을 전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구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뭔가 다른 시각으로 불광천을 꾸며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들은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을 새로짜는 계획을 새로해서 투자계획을 수립해서 할 것이냐 그렇게 하기에는 옛날에 했던 것이 또다시 하는 꼴이 되니까 주민들 입장에서 일부 주민들은 그대로 놔두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생태하천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현재 상태가 좋다는 분들도 계시고 하천관리과의 의견이나 이런 것은 서울시내에 그렇게 인위적으로 조성한 하천들을 전부다 보시면 대부분 이렇게 자연형 하천으로 유도하고 있거든요. 크게 시에 변화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기본적인 안을 갖고 거기에 마스터 플랜을 세워서 돈을 몇 백억을 투자하는 계획을 세워도 의미가 없다 일단은 현재 상태에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불편한 부분을 개선하고 개소하는 그 정도 선에서 추진하고 있고 다음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하고 협의해서 좀더 구체화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것은

그것은구자성위원

과장님의 숙제로 남겨드리겠습니다. 불광천 분수 쇼 운영시간을 알고 계시지요? 라바댐 물줄기 쏘아 올리는 것?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저녁 8시에서 9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구자성위원

8시에서부터 9시는 1시간타임인데 불광천에 보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10시 11시까지는 굉장히 운동하러 나온 사람들이 많은 시간대인데 9시에 중단하는 것은 이유 또한 물줄기의 주변 민원 때문에 중단했다 그것도 맞습니까?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물줄기 이런 내용도 없지 않아 있고 그리고 전기료가 꽤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산을 전기료가 한 불광천에 투입되고 있거든요. 2,000만원 정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시간 가동하고 그리고 가로등을 가동하는데 분수 펌프 가동하려고 하면 전기료를 저희가 예산반영해서 구비 확보해서 납부하고 있는데 더 가동하려고 하면 구비를 더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구 재정상으로 분수가동 때문에 예산을 추가 확보는 어렵고 어떤 제일 큰 문제는 예산문제에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 부분은 물론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할 줄 알았습니다. 과장님이 또 다른 마인드가 필요한 부분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전기료가 1시간을 더 연장한다 30분을 연장한다고 그런 것은 데이터를 내본적이 없지요? 현재 8시에서 9시까지 9개월 사용하는 전기요금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것을 만약에 30분을 연장했다 전기료는 산출 안해보셨지요?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거기까지는...

구자성위원

그 부분이 물론 한정된 예산에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보면 시간을 줄이고 할 수 있는데 은평구민 한두명이 다니는 것이 아니고 하루에도 수만명이 다니고 라바댐 계단에서 앉아서 휴식을 취하고 이런 명소로 있는데 몇 백만원을 절약하기 위해서 시간대를 줄인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행정에 편리성이지 않을까 관의 편리성만 주장하고 주민의 편리성은 뒷전에 두자는 그런 정책으로 보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불광천은 은평천은 이용시민이 많은 공간인데 분수가동도 주민과 저희 입장이 마찬가지입니다. 아름다운 공원을 지속적으로 찾아오려면 그런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거든요. 가동시간이 짧은 것은 아쉽고 가동시간에 대해서 예산수반 뿐만 아니라 여름철이나 가을 축제기간에 시간을 늘리는 방안을 별도로 검토해서 위원님에게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별도구자성위원

검토라면 어떤 내용이 들어 갑니까?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일단 가동시간을 조정하던지 아니면 연장하던지 아니면 일반 타 용도로 쓰이는 예산을 활용해서 절감해서 분수가 가동 시간을 증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쇼

분수쇼구자성위원

토요일 일요일같은 주간에도 합니까?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주간은 안하고 축제기간만 하고...

한날

특별한날구자성위원

외에는 안합니까? 한가지 더 추가 주문을 하자면 일요일 오후 시간대 토요일 오후시간대도 구청에서 구민의 행복추구를 위해서 시간대도 분수쇼를 가동해서 주민들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불광천이 되도록 과장님께서 꼭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2015년 토요일 일요일에 분수쇼 전기요금 추가 되는 부분은 본 예산에 편성해서 올렸으면 제가 어떤 수를 써서라도 동료위원을 설득하더라도 그 예산만큼 살려서 아름다운 불광천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앞장 서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알겠습니다.

가지

한가지구자성위원

더 질문하겠습니다. 불광천에 보면 쓰레기통이 없거든요. 쓰레기통을 설치할 의향은 없습니까?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옛날에는 쓰레기통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시각상 별로 안좋아 보였고 하상이다 보니까 급류가 내려왔을 때 안전사고의 문제도 있고 이용하는 시민이 집안에 있는 쓰레기를 들고 와서 거기에 버리는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그것을 없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구자성위원

역시 구청에서 행정의 편리성을 내세운 것 같습니다. 경계지점의 서대문에 가면 쓰레기통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공근로나 그쪽 담당부서에서 주기적으로 쓰레기를 수거해갑니다. 그런데 없다 보니까 은평구민들은 쓰레기 봉투를 들고 끝까지 가는 겁니다. 쓰레기통은 홍수문제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홍수문제를 거론한다면 불광천에 있는 모든 시설물이 다 홍수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운동시설도 그렇고 나무도 그렇고 그래서 불광천에 쓰레기통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위원님 쓰레기통은 공원에 안 맞지 않습니까. 쓰레기가 담겨있는데...

구자성위원

그 쓰레기 통이 없다고 하면 집어던지고 쑤셔 넣고 하다보면 그런 부분도 주민을 위한 편리한 행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떠세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구마다 상이하고 그러는 이유가 시에는 기본적인 정책이 버스정류장, 지하철 역사, 공원이런데 쓰레기를 놓지 말자는 것이 2007, 8년도에 공식화되어서 각 구에 시달되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전부 다 치우고 했거든요. 그런데 서대문이나 일부구는 아직까지 운영합니다. 왜냐하면 쓰레기통이 있으면 더 지저분해진다는 논리와 있어야 덜 지저분하다는 논리가 있는데 다 맞는 얘기에요. 그런데 시의 기본정책이 조금 바뀌는 것 같습니다. 공공시설 그런 데에도 쓰레기통을 좀 놔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지하철역에도 생기고 그러는 것 같은데 저희는 정책적인 변화에 맞추어서 한번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현재구자성위원

쓰레기통은 불가하다는 이말씀이군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불가하다는 저희가 그런 취지에 맞추어서 가능하다면 설치하는 것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등규위원님!

박등규부위원장

박등규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구자성위원님께서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요. 거기에 같은 내용은 아니지만 불광천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불광천에 생활폐수하수관이 따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그냥 일괄적으로 불광천에 물이 흐르게 되어 있나요?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불광천에 생활하수는 일반적으로 차집관거로 해서 생활하수가 흐르다가 비가 어느 정도 오면 생활하수가 하천쪽으로 넘치는 것으로 생활분류하수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불광천바닥에 들어가보신 적 있나요?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예.

박등규부위원장

어떻습니까?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불광천바닥은 바위를 깔아놓은 데도 있고 모래를 깔아놓은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환경봉사단체하고 봉사활동으로 바닥청소를 하러 가봤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깨끗한 물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들어가서 청소해보니까 청소가 안됩니다. 한번 걸어서 지나가도 쓰레기오물들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거기가 닦아도 닦아도 닦이지 않아요. 그래서 불광천을 맑고 깨끗하게 해야 불광천을 사용하는 사람들이나 우리 은평구민들에게 아주 좋은 휴식처라든가 좋은 장소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생활폐수하수관이 이렇게 잘못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광천물이 지저분할 수밖에 없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지금 서울시에 있는 은평뉴타운을 제외한 전 구간에 대해서는 하수도관이 다 합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한다고 하면 합류식을 갖다가 분류식으로 별도로 생활하수는 생활하수관을 묻고 우수는 우수만 흐르는 관을 갖다가 별도로 묻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서울시에서는 상상도 못할 천문학적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업을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한 투자를 해서 그렇게 하면 되는데 불광천도 그런 합류식 하수관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청계천 안가보셨어요?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청계천은 중랑하수펌프장에 있는 여과된 물을 갖다가 사용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발을 담글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깨끗한 물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물은 그런 깨끗한 물이 아니라 한강에 있는 물을 엮으로 퍼올려서 올리다보니까 조금 지저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불광천도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것은 동감하시죠?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그렇다면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서 못한다하면 앞으로 깨끗한 물이 흐르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고 불광천에 직접 가보셔서 한번 상태를 보시기 바랍니다.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그리고 다른 부분은 제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별도로 이렇게 자료를 요청하거나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박등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조수학위원님!

조수학위원

오재영과장 수고 하십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쭈어볼께요. 물론 도중에는 한 가지를 하다보니까 복합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해주시고요. 상수도세 물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상수도세하고 하수도세 얼마만큼 비율이 되나요? 하수도세도 여기 치수과에 관련되어 있습니까? 하수도세도 관련되어 있습니까?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하수도요금은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상수도요금을 기준으로 해서 일정비율.

율이

비율이조수학위원

몇 %정도 되나요? 정확하게?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죄송합니다.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큰 장마가 없었어요. 날이 가무는 쪽으로 속해서. 가정집 지하 상습지역에 신고해서 저희 구에서 많이 도와준 부분이 있습니까?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금년도에는 침수가 된 가구는 한 가구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단 침수피해가 우려되서 긴급하게 간이수중펌프를 갖다가 지원한 것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조수학위원

. 불광천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이것은 은평구의 보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평구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광천의 시설업무를 총 망라해서 말씀을 드리면 시설업무를 일부분이 어느 지역 어느 과 소관이고 또 일부분은 어느 소관 어느 과이고 이게 상당히 복잡합니다. 대략 과장님은 몇 개 부서가 관리하고 있는지 아세요?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일단 불광천은 하천이기 때문에 저희 안전치수과가 주관으로.

적인

총괄적인조수학위원

책임이 있습니까?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총괄적인 책임이 있고 그 다음에 하상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에서 조경 나무를 식재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체육시설 체육과 관련돼서 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매결연도시와 관련 해서는 기념물들이 설치되어 있는 구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또 그쪽 관련 부서하고.

제가

제가조수학위원

여쭈어보는 것은 제가 이미 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걸 여쭈어보냐 하면 1군데 시설을 놓고 여러 군데에서 관리하다보니까 어느 과에 뭐가 되냐 예를 들면 체육시설이 고장났다고 하면 공원녹지과에 연락해보고 치수과에 연락해보고 토목과에 주민들이 연락하고 주민들이 알지못합니다. 이래서 이런 메뉴얼은 저희가 일괄적으로 통제할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다 참 생각은 그렇습니다. 생활체육문제 그 다음에 또 일부는 놀라운 것은 2009년도에 일부 시설을 시설관리공단에 맡겨놨어요.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위탁하고 있습니다.

관이

소관이조수학위원

치수과인데 왜 시설을 그쪽으로 어떻게 넘어갔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왜 관리를 하냐고요?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을 만들면서 저희 은평구와.

부를

일부를조수학위원

하겠다?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그런 관리차원에서 시설관리공단하고 은평구와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그쪽으로 일부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조수학위원

편리성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서 복잡한데 또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편리성 그 다음에 직원 공무원수 감축 그 다음에 예산절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으로 좋은 안입니다.

것은

이것은조수학위원

이 정도하면 위원님들도 다 알아들으실 것이고 저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광천 퍼올리는 수질을 알고 계십니까? 대략 몇 급 정도 되나요?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3급에서 4급 정도 되는데 아이들이..

조수학위원

4급?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3등급 정도 되는데 어떤 단계냐 하면 아이들이 신발을 벗고 물에 들어가면 안 되는 단계입니다.

기에

거기에조수학위원

계속 놀라운 것은 오리라던가 천연기념물이 뭐뭐가 지정되어 있는지 파악이 안 되어서 모르지만 모가지 길고 허연 옛날에 그런 학 같은 것들이 와서 많이 하고 있구요. 다음에 계속 오리도 계속 와서 놀고 있고 고기들도 많이 놀고 있는데 물 급수가 과장 얘기대로 하면 오염도가 높아서 얘기하면 3급이라고 얘기하시면...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물고기들이 충분히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이고 조금전에 어린이들을 얘기하는 것은 피부질환 그런 것 때문에 거기에 여러가지 측정하는 치수들이 있는데 대부분 조금 3급 등급에 해당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수질을 알겠습니까? 뭐를 알겠습니까? 비가 한꺼번에 오다보면 어느 날 나가보면 구의원도 계속 다닙니다마는 저도 늘상 시간나면 가서 다닙니다마는 거품이 기포가 무지하게 많이 떠요. 그리고 냄새가 일부 나고 언제는 제가 적발해서 저 해닮는 건물이라는 관할이 어디냐 하면 마포구 더라구요. 그런데 거기에서 물을 버리는 것을 신고를 해서 치수과에다가 신고해서 은평 서대문 마포 세 개 치수과에서 난리난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적도 있었는데 조금 전에 독바위골에서 나오는 물이 서부경찰서 뒤 밑으로 복개천입니다. 거기하고 또 저쪽이었습니다. 연신내에서 나오는 물하고 응암역하고 합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복개천 메뉴얼이 있습니까? 복개천이 하수도가 어느 어떤 공장들이 물을 버리고 있는지 하는 매뉴얼이 있느냐구요?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은평구에는 공장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개천

복개천조수학위원

양쪽으로 관련되어 있는 곳은 아무 그런 오폐수를 버릴 가능성이 없다?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실은

사실은조수학위원

그것을 궁금했구요. 혹시 복개천에 들어 가 본적 있습니까? 어디까지?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완주 두번했습니다.

람이

사람이조수학위원

지나는데 많이 불편이 없나요?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많이 불편합니다.

조수학위원

조심하시구요. 혹시라도 파악되어 있느냐 여쭈어 보여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요구자료에 보니까 총 예산액에 32억 6,700만원이고 지출액이 29억 2,500인데 불용액이 3억 4,1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렇지요?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입니다. 그러다 보면 불용이 10.4%입니다. 그러면 그 전년도에도 아마 과장님께서 2년째 근무하신다니까 불용액이 어느 정도 남았는데 10.4%까지 잡으면 너무 많이 잡은 것 아닙니까?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일단 저희가 일반적인 공사 사업을 하다보니까 낙찰차액이 다...

불용

불용기노만위원

사유가 낙찰차액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사무관리비가 우리 직원분들 쓰시는 3억 900만원입니다. 쓴 액수에 2억 300만원인데 남은 금액이 7,500만원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25%입니다. 이 정도는 매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잡힐 텐데 25%까지 남을 수 있습니까?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금년도 업무보고에 있듯이 시비사업은 140억 정도가 되구요. 구비 사업은 한 15억, 14억 정도 되고 일반관리비도 몇 억이 있는데 시비 사업이던지 구비사업이던지 공사에 대해서는 낙찰차액 그런 것들을 방침을 받아서 전액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과 재작년부터는 과에서 운영비에 대해서는 예산 부족 때문에 일정 한 10월 되면 절감을 시키기 위해서 사용을 못하게 하는 사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물론 쓰자고 하면 충분히 자재를 연말에 물품을 구입해놓으면 되는데 예산과에서 내년도에 직원들을 봉급에 대한 돈이 없다 보니까 안 쓰고 그런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부터

처음부터기노만위원

예산액을 낮게 잡아야지...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예산절감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이지 그렇게 한것이지 남는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다는

아꼈다는기노만위원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불광천 해가지고 말들이 많은데 냄새가 난다 기포가 심하다 하는데 그러면 불광천은 연 준설을 몇 번이나 합니까?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솔직히 준설을 우기 전에 한번 하구요. 우기가 끝나고 9월말이며 1년에 두번씩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절기를 제외하고는 저희 직원이나 기동반이나 매해 청소를 하고 있는데도 3일 지나보면 사라졌던 이끼가 그대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청장님도 매일 걱정하시는 것이 냄새를 없애라 시민들이 환경을 깨끗이 하라고 지시를 하고 있는데 사용하는 물을 상수도 물을 사용하지 않는 한 불광천 여건으로는 조금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봉착해 왔습니다. 기노만위원 불광천에 들어가 보니까 안 좋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조수학위원님께서 왜 시설관리공단에 주었느냐 말씀하셨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열심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았습니다. 악취도 심하고 구자성위원님이 가보니까 깨끗하지 않다고 하는데 친환경 사용에 대해서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십니까? EM을 투입하십니까? 서울에 중랑천에 엄청 지저분했지요. 지금 완전 생태계가 보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랑천이나 가까운 고양시는 매주 1회에 한번 씩 EM을 투척해서 아주 깨끗한 환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광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는 EM과 화학적으로 냄새를 제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품이 나와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EM은 화학이 아니지요.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화학은 아닌 데 그런 제품과 EM도 유사한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냄새도 정화시키고 그런 역할을 하는데...

환경

친환경기노만위원

세제입니다. EM은 화학제품이 아닙니다.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가장 큰 문제점이 불광천을 15,000톤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불광천을 하루 깨끗이 하려고 1/100의 EM을 제외하고 유사한 화학약품을 구입해서 투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150톤이라면 콜라한 병이 1.8리터가 1,000원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콜라에 딱 10배입니다. 1리터가 1,200 콜라라면 하려면 이 제품은 1리터가 12,000원이라는 얘기입니다. 1리터가 12,000원입니다. 천문학적인 숫자에 돈을 가지고 그 제품들을 구입해서 정기적으로 뿌려주어야 되는데 그럴 여건이 안 됩니다.

지금

지금기노만위원

EM사업을 학교에서도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엔가 보았는데 사회적 에코맘에서 EM투척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아까 다른 부서에 질의 해보니까 학교 선생님이나 학생들이 와서 EM을 만들어서 돈이 많이 안든다는 겁니다. 과장님 말씀하고 다르던데요. 사실 그정도 돈이 들어 가면 못하지요.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 가는데 그런데 그렇게 안들어 갑니다.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그때 EM이 1리터당 30만원이라고... 기노만위원 한번 잘좀 알아보시지요. 그렇게 안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대략 질의를 마치겠는데요. 그것을 관심을 가지시고 EM사업을 생각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으로

이것으로기노만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전치수과가 일도 많고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이번에 세월호사건도 터졌고 하니까 동절기 돌아오니까 안전에 최선으로 대비해 주시고요.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안전치수과에 대한 2014년도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한규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규입니다.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구파발 폭포 재조성 사업인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설계를 진행중에 있는데 기본계획안을 서울시에 일단 가서 협의를 해야 합니다. 기본계획이 완료되면 실시설계를 하고 금년 12월 중에는 1단계 공사를 발주하려고 합니다. 철거공사와 화장실 설치는 금년에 공사 발주하고 부족한 부분은 내년도 시비를 17억 정도 요구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이 내려오면 바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연옥위원

지난번에도 팀장님한테 자료를 요구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거기가 이제 분수대도 오목하게 파여 있잖아요. 그것을 평면분수대로 한다고...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바닥분수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가

거기가이연옥위원

이제 상업지구도 들어오고 카톨릭병원도 들어오면 거기가 역세권으로 해서 등산객이 많이 다니잖아요. 그래서 그 분수를 제 욕심같아서는 하실 때에 시에서 더 많은 예산을 받아서 했으면 좋겠지 않느냐고 제가 6대때도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때 그것은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어려워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저희들 욕심으로 보아서는 저도 거기가 서울시 관문이고 우리구 구파발에 상징성이 있고 또 토요일 일요일이면 등산객이 많이 모이는 장소이고 랜드마크적인 위치라 저희들도 굉장히 많은 시설을 정비해서 좋게 만들려고 작년하고 시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시에서 예산 사정상 많은 예산을 줄 수 없으니까 최소로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계속 얘기되어서 최소한으로 잡은 것이 20억 정도 되는데 그 부분도 사실상 내년에 시에서 예산을 다 줄 수 가 없는 사항이다 현재로서는 5억 정도 밖에 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나머지를 저희들이 어떻게 확보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그런이연옥위원

리모델링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금 리모델링 하는 중에 조금 더 시간을 걸리더라도 더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하는 길에 거기가 앞으로 백년 내다보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구요. 그 옆에 화장실 있지요. 화장실이 바로 앞에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관리가 안 되어 페인트도 다 벗겨져 있고 또 미관상 보기도 좋지 않고 너무 관리 소홀해서 냄새도 심하고 지저분하다고 민원들이 들어 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담당자하고 민원처리는 해드렸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지금 화장실이 굉장히 시설이 노후되고 정비되고 될 실정인데 금년에 설계를 해서 곧 발주 공사를 해야 될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손대기는 철거할 대상인데 얼마 있으면 바로 철거할 대상인데 지금 정비라던가 하는 것은 조금 그래서 당분간만 현재 상태로 하는 것이 1, 2개월 정도면 발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분간만 이해를 해 주시면...

기가

거기가이연옥위원

지저분하니까 밑에 환승센터 거기 화장실을 많이 이용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저희가 당장 되지 않더라도 앞으로 10월에 구민축제 구파발 축제도 있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텐데 거기가 외부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은평구에 이미지도 있잖아요. 당장 철거를 하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주민들이 사용하기에 깨끗하게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북한산성 가는 길에 54사단하고 은평뉴타운에서 삼거리에서 북한산성 가는 길에 코너에 보면 휀스가 쳐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어떤 부지로 되어 있나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가마골 맞은편 거기는 은평뉴타운 SH공사 토지인데요. 매각부지라고 합니다.

저희

저희이연옥위원

구청 땅이 아니고 SH공사 그러면 그것을 SH공사는 어떤 방면으로 매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나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자세하게 파악되지 못했는데 뉴타운 내에서는 그게 크게 활용가치가 없으니까 일반인에게 매각하려는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연옥위원

거기가 애매합니다. 한가운데 있어가지고 섬처럼 되어 있습니다. 몇 년 동안 휀스가 쳐있어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흉물스러운 것 좀 없애버리고 거기다가 조그만 공원을 만들어서 활용하게끔 하던지 아니면 옆으로 도로가 나있잖아요. 그 도로 부분을 바깥으로 넓게 하고 공원 부분을 안으로 붙여서 산하고 붙여서 이용하는 방법도 좋겠다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SH공사하고 한번 상의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옥위원

과장님이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지만 SH공사하고 잘 상의 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상가를 지을 수도 없고 일반인이 집을 지어서 살 수도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구에서 인수를 받아서 보기 좋게 소공원을 만들어서 하고 바로 건너에 지난번에 창릉천변에 벙커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을 다 지하화해서 없애고 거기를 공원화해서 주민들의 쉼터로 활용하게끔 만들었잖아요. 그 부분들이 연계되는 부분이니까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장

이연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고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산

근교산고영호위원

체육편의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애초에 예산을 받은 것 중에 앵봉 약수터 등산로 정자를 설치하겠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 와서 하겠다고 했거든요. 어떻게 설치하셨나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옆에 체육시설은 설치했습니다.

어떤

어떤고영호위원

체육시설말고 정자?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정자는 못했습니다.

지요

못했지요고영호위원

. 빨리 해 주셔야지요. 후반기에 해 주세요. 상반기 업무보고니까 한다고 예산을 우리가 주었는데 안해 주시면 문제가 있지요. 좀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이연옥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구파발폭포 이게 폭포로 다시 재탄생하는 것 아니에요? 재조성하는 거죠? 폭포로? 지금 인공폭포에서 다시 폭포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분수로 만드는 거예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원래는 물이 위에서 떨어지고 밑에서 물이 올라가는 인공폭포 형태였었는데 기계시설이 낙후되서 그것을 일제히 폭포기능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예산이 많이 소요되서 바닥분수정도로 해서 물이 바닥에서 올라오는 그런 형태로.

그냥

그냥고영호위원

분수만 달랑 만든다 이거죠?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분수만 있는 형태로.

여기

여기고영호위원

보니까 노후된 통일로의 랜드마크를 조성한다고 그러는데 분수 하나 갖고 랜드마크가 되겠어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분수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요. 화장실 새로 짓고 그 주변 노후시설 다 철거하고 폭포 옆으로 벽체도 다시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옆에 실개천처럼 다 철거하고 그쪽에도 휴식공간하고 수목식재라든가 그쪽도 다 정비할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고영호위원

분수를 만들려면 사실은 분수를 만들어도 크게 랜드마크형태의 분수가 잘 안나와요. 이게 예를 들어서 쇼하는 분수 이런 것도 넓은 장소에서 했을 때 효과가 있는데 거기에 그 장소에서 분수 하나 달랑 만들어서 은평구의 랜드마크다? 나중에 만들어 보면 알겠지만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아까 이연옥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만들려면 제대로 예산 좀 투입해서 처음 만들 때 또 이제 몇 년 후에 아시다시피 과장님 그 지역이 토요일, 일요일 되면 외부에서 등산객들로 인산인해잖아요? 그렇죠? 정말 은평구를 알릴 수 있는 굉장히 적기의 장소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맞춰서 정말 아 외부사람들이 왔을 때 은평구 대단하다 그런 정도로 만들었을 때 랜드마크지! 분수 하나 달랑 만들어서 무슨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그리고 다른 데도 제가 외국에도 가봤지만 정말 분수를 만들려면 에펠탑 옆에 쏘는 정도의 분수를 만들어야지 랜드마크가 되는 거지 달랑 하나 나오는 분수 만들어서 랜드마크 안돼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정말 서울시하고 상의해서 시간이 있으니까 돈 좀더 타서 제대로 정말 폭포도 만들고 그 다음에 옆에 분수도 만들든지 어쨌든 우리 은평구를 알릴 수 있는 정말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분수 하나 만들어서 랜드마크 안돼요! 죽었다 깨어나와도 안되니까 참고하시고요. 거기에 만들 때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게 뭐냐면 진관동 유래비가 없어요, 진관동에. 진관동이 1,000년 된 동네거든요. 은평구에서 가장 오래된 동네요, 거기가. 유물도 많고 명소도 많고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 진관동이거든요. 진관사, 삼천사 뿐만 아니라 북한산 다 관광 우리 은평구에 관광명소가 구파발 진관동에 다 몰려있어요. 90% 이상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리 구파발에 유래라든지 진관비의 유래비를 꼭 여기다가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같이 공사할 때 해줬으면 좋겠어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공사내용에는 진관동 유래라든가 진관동 근린공원이라든가 주변 구파발폭포 하는 안내 간판은 설치합니다.

쨌든

어쨌든고영호위원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해 주시고 설계는 나와 있는 상태인가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아직 기본계획은 수립을 하고 있는 게...

했죠

안했죠고영호위원

? 제가 말씀드린 것을 참고하셔서 정말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하여튼 서울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못자리골은 지금 거의 공사가 다 끝났나요? 못자리골 습지조성!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다 끝났습니다.

그때

그때고영호위원

무대설치한다고 해서 무대설치도 되어 있죠?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무대설치한다고 주민들이 반대가 많았는데 그냥 공사를 했네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주민설명회도 여러 차례하고 참여예산 신청하신 분들하고 몇 번 현장에서 토론하고 했는데 그냥 이런 무태 형태로 하면 보기가 안좋으니까 정자형태로 해서 초정형태의 정자식으로 해서 크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요즘

요즘고영호위원

주민들의 얘기도 들어봤습니까? 다 만드셔서요 ? 어떻다고 해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주민들은 굉장히 좋아하고 잘 만들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고영호위원

고생하셨고 감사합니다. 은평뉴타운 공원정비 7억 8,000만원을 SH공사로부터 받았잖아요? 이 사업은 도시자연공원이라든지 근린공원에 사용하라고 SH공사가 할 일을 은평구에 위임해준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네.

래서

그래서고영호위원

올해는 5억을 사용했는데 내년도 이 돈 갖고 지금 사용을 하는데 내년에는 그러면 공원관리비로 더 내려보내주는 것은 없나요? 2015년에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것은

이것은고영호위원

초기에 7억 8,000만원 주고..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초기에 자기들이 시공한 부분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데 하자보수기간이 다 끝났기 때문에 끝났지만 그냥 도의상 이렇게 주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고영호위원

이 돈 갖고 내년까지 이 공원 몇 개소에요? 15개소 하는데 돈이 좀 모자라지 않습니까? 또 우리 은평구 구비 예산 갖고 달라고 하면 문제가 되는데 처음에 SH공사로부터 좀 더 받아내지 7억 8,000만원 밖에?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정비물량은 최대한 파악해서 받은 예산입니다.

고영호위원

이 돈이면 충분히 할 것 같습니까? 올해 예산할 때 과장님 은평뉴타운에 공원관리하는데 돈이 모자랍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돈 좀 주세요. 하지 마세요. 이 돈 갖고 충분히 사용할 수 있죠?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하다보면 추가적으로 정비사항이 생기고 그러죠. 그것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고영호위원

애초에 SH공사에서 돈 좀 많이 받아놓지 한 10억 달라고 하지.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욕심같아서는 많이 받으려고 했는데 그게 산출근거라든가 정비대상물량이 어느 정도 산출하다보니까.

고영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 공원녹지과가 직원들이 맨날 산을 타서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좀 더 우리 맑은 은평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아까 치수방재과 얘기할 때 대안을 말씀드리려다가 말씀을 못드려서 국장님께 한 말씀만 드릴께요. 아까 분수대 사용하는데 돈이 많이 든다고 그랬잖아요? 계속 1시간, 2시간 틀었을 때 전기료 많이 나와서 중지시켰다고 그러잖아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예.

것을

그것을고영호위원

어떤 식으로 하냐면 예를 들어서 한 6시부터 시작해서 6시, 7시, 8시, 9시 딱해서 시간마다 5분 내지 10분만 트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굉장히 오래 틀은 것처럼 느끼고 가는 분들이 쇠뇌가 돼서 나중에 7시만 딱 되면 7시구나, 8시면 8시구나 분수 나올 때 타이머가 안되나요? 돼죠?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그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세도

전기세도고영호위원

덜 들고 굉장히 장시간동안 분수를 트는 그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주민들이 그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그걸 다시 한번 틀어보세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고영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고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기노만위원님!

기노만위원

기노만위원입니다. 저는 세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58쪽에 서오릉 도시자연공원내 유아숲 체험장 조성인데요. 이 사업비가 전액 1억 5,000만원 시비입니다. 그렇지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기노만위원

요구자료에 보면 1억 6,1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고요. 시간상 얼릉얼릉 질의하겠습니다.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설계비가 1,100만원이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유아숲 체험장이 있습니까? 이것 말고?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처음 시범적으로 조사하는 겁니다.

제가

제가기노만위원

알기로는 신사동에 하나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거기는 자연학습장이고 자연학습장 프로그램 형태로 운영하는 형태이고 내년도에...

기노만위원

신사동에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갔다 왔는데...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하는 것은 없구요. 내년도에 하려고 신청한 상태입니다.

아니

아니기노만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아숲 체험장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신문에 보기로는 자연형 유아숲 체험장 조성해서 탑골생태 공원입니다. 감성 창의성 사회성 상상력을 기르는 교육효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서오릉로 탑골생태공원을 운영은 누가 합니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공원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고 체험장이 조성되면 11월 12월에 운영할 것이고 내년부터는 전문강사라던가 숲 해설가 등을 초빙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영을

운영을기노만위원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강사료나 이런 것은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구요. 저희들이 운영만 하고 접수라던가 운영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

본위원기노만위원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하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내가 묻습니다. 그런 사업은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얼마든지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서울시에서 관리하게끔 만듭니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강사료하고 숲 해설가 인건비를 주어서 서울시에서 주어서 저희들이 받아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기노만위원

오늘 갑자기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과장님 공원녹지과에는 몇 명이 근무하십니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정원은 21명인데 현재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공원조성팀 6분 공원관리팀 4분 조경팀 4분 자연생태팀 6분해서 21명인데 그렇다면 공원녹지과는 다른 사무실이 또 있습니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여기는 직원들 근무구요. 그 외에는 공원관리사무소가 4개 정도 됩니다.

관리

공원관리기노만위원

사무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갈현근린 공원 내에 1개소 있고 금암공원에 하나있고 상림마을에 하나있고 다음에 탑골생태 공원 내에 관리사무실이 하나있고 전부 4개가 있습니다.

에서

그중에서기노만위원

3개는 진관동에 있습니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동에

진관동에기노만위원

직원의 시스템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기간제로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공무직하고 기간제하고 같이 있습니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공무직하고 기간제하고 다음에 공공근로하고 같이...

무직

공무직기노만위원

기간제 공공근로있는데 공무직은 10분이네요. 기간제는 92분이고 공공근로는 29분이고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공무직은 정년이 보장된 직원이지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정규직입니까? 비정규직입니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그분들은 정규직으로 보아야 합니다.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같은 직원이시네요. 그러면 기간제가 제가 알기로는 3월부터 11월까지 근무하면 이분들 실업수당 받는 분들이지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기노만위원

왜 이것을 묻고자 하는 것은 말썽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장사무실에는 여성은 계십니까? 여성은 기간제입니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기간제입니다.

기노만위원

한 달에 월급을 얼마 줍니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일당으로 하루 4만 3,900원입니다. 그래서 처우개선 수당하고 교통비 식비 합쳐서 한달에 130, 140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들은

여성들은기노만위원

주로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남자분이나 여자분이나 똑같이 제초작업을 한다던지 풀뽑기하고 전지 남자분들은 좀 노동이 강도가 있는 흙파기라던지 이런 것을 하고 여자분들은 제초작업이나 풀깎기 청소 이런 종류로...

제가

제가기노만위원

공무원 서열을 몰라서 묻겠습니다. 공무직도 일반 정규직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구에서는 관리 안하십니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관리 지도감독합니다.

달에

한달에기노만위원

몇 번 나가세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매일 나가지는 않구요. 매일 저희들한테 와서 나가고 다음에 중요한 작업이랄지 민원사항은 주기적으로 한 2, 3일에 한번씩 현장나가서 점검하고 있구요.

매일

매일기노만위원

안 나가십니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매일 나갈 수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일주일에 한번 나가십니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일주일에 보통 한번 내지 두 번 정도는 나간다고 봅니다.

기노만위원

공무직한테 책임자로 맡겨놓았습니까? 책임자 명을 주었습니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반장으로 해서 반장들이 작업지시 받고 작업시키고 하는 것이지요.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그분들은 거기에서 취사를 어떻게 먹습니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그분들 기간제나 공무직이나 도시락을 싸와서 식사하고 있지요. 그런데 점심 때 겨울에는 차갑고 하니까 부탄가스나 그런 것으로 국물이나 물은 데워서 먹고 그런 형태입니다.

기노만위원

거기에서는 밥해먹으면 안 되게 되어 있지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들끼리 때에 따라서 도시락을 못 싸올 때에는 일부...

간제

기간제기노만위원

이런 분들도 출퇴근시간에 정규시간이 있지요? 본위원한테 민원이 들어오기를 전에도 많이 들어 왔습니다. 질의를 할까 안할까 하다가 거기에서 밥을 해먹고 여러 가지 구설수가 난무합니다. 구청에서 관리감독도 않한다 이래 가지고 무슨 일을 하느냐 구청 직원들이 뭐하는지 모르겠다고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거기가 공원조성팀 공원관리팀 조경팀 이렇게 세군데 있지요? 거기에서 밥을 해먹고 취사를 하고 한다면서 이런 민원이 들어 왔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매일 밥해 먹고 하는 것은 아니구요. 도시락을 싸와서 데워서 같이 먹을 때 먹고 그러는 것이구요. 식당을 운영하듯이...

자기

갑자기기노만위원

늦게 민원을 접수해서 제 나름대로 뽑아보았습니다. 그쪽 동네 주민들한테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이것은 과장님께서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관리감독이 잘못되게 되면 과장님 국장님 청장님이 욕을 먹지 않습니까? 관리를 열심히 하시면서 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구요. 이것은 제 선거 공약사항에 하나입니다. 갈현2동 자월공원이라고 아시지요. 지금 은평구에 공원이 몇 공원이 있는지 아십니까? 몇 개인지 아십니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전부 131개가 있습니다.

제가

제가기노만위원

어제 자료를 뽑아 보니까 140개입니다. 그러면 어린이 자활공원이 무슨 공원입니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어린이 공원입니다.

지금

지금기노만위원

본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140개가 있는데 어린이 공원이 48개입니다. 소공원이 32개 근린공원이 25개 도시공원이 2개 문화공원이 3개 기타 39개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제가 엇그제도 갔다 왔습니다. 그 공원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지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시설관리공원에서 어린이 공원하고 마을마당 관리하고 있지요.

지요

그렇지요기노만위원

? 자활공원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더라구요. 그래서 가보니까 제가 그날 토요일날 갔는데 화장실도 엉망이고 그것은 그렇다치더라도 바닥재가 뭔지 아십니까? 고무로 되어 있는데?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놀이터바닥 고무칩으로 되어 있죠?

지요

그렇지요기노만위원

. 고무블록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스폰지로 되어서 폭신폭신 했는데 요즘 딱딱갈라졌어요. 비산먼지가 막 나오고 아주 안 좋아요. 그런데 제가 사진도 찍어봤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른들하고 애들이 어울려서 놀아요. 그것도 개보수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어린이안전사고도 있고. 그런데 제가 선거때 유일하게 거기만 이상하게 쉼터 정자가 안되어 있어요. 하나가 있어요. 정자 선정을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고 없어야 할 자리에 있었어요. 정자가 있다 할지라도 의자가 하나도 없고 비가 오면 네 사람도 못 들어가고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자리는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는 자리에요. 그래서 쭉 이렇게 벤치에 앉아계시면 어르신들이 한 30~40명 앉아계시는데 비오면 비도 못 피하고 눈도 역시 마찬가지이요. 그 여름 뙤약볕에 그냥 앉아계세요. 저한테 공약을 내세우라고 하더라고요. “쉼터 해달라, 정자를. 이것은 아직 안됩니다. 여기다가 대충 하면 될 것 아니냐? 그래서 미관상 안된다. ” 고 그랬더니 무소속이 공약을 내걸었어요. 제가 해드리겠다고. 그런데 어떻게 새정치는 못하는데 무소속이 해? 그래서 제가 당선이 됐는데 그것을 해달라는 거예요. 싹 살펴보니까 거의 다 있어요. 그래서 관계공무원한테 물어봤더니 아직 예산이 없어서 못하니 다음에 해주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 문제는 갈현2동 자활공원의 근방 사시는 분들의 숙원입니다. 이번에 꼭 좀 해서 해줄 수 있습니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저희들 구재정 여건이 금년에는 저희 구비로 시설비를 하나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올리기는 올렸는데요. 예산형편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예산이 확보되면 정비하도록.

아니

아니기노만위원

과장님께서 와보시면 어르신들이 뙤약볕에 앉아 계십니다.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요즘 여름에는 정자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엄청납니다. 이용자들이나 멀리 있는 사람들은 다 정자를 선호하고 설치해달라고 요구는 많이 하는데 바로 인접주택에서는 시끄럽고 소음하고 그 다음에 악취라든가 담배연기냄새 나서 시끄럽고 그런 민원이 엄청나게 나와서 설치한 것은 일부는 철거한 적도 있고 그런데.

런데

그런데기노만위원

말씀드렸는데 정자가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비효율적으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4명도 못 들어갑니다. 의자 자체가 없어요. 그것도 이상해서 이번에 국장님 신경 써주셔서 내년 상반기에 좀 반영되도록 그렇게 이상마치겠습니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장님

최과장님조수학위원

고생 많이 하십니다. 죄송합니다. 늦게 까지 질의해서. 혹시 불광천 장미식재사업을 하신 적이 있죠?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네.

것은

이것은조수학위원

주민제안사업이라고 말씀을 들었고요. 공사기간은 5월 7일부터 6월 25일까지 약 한두 달정도 했는데 트릴리스라고 장미를 심으면이렇게 걸쳐 넘기는 트릴리스 약 60경관을 해서 올 봄에 공사를 했습니다. 그때 저희들은 좀 관심은 있었는데 선거철이라서 못했고요. 그 이후에 이 사업을 제가 왜 이걸 말씀을 드리냐 하면 2012년 9월 25일 이 공사를 한번 1차 사업을 했습니다. 불광천 장미조성길이라고 해서 했는데 이게 지금으로 봐서는 그 사업이 성공적이지 않다고 하는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얘기입니다. 2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그쪽에 장미식재를 2012년 9월 25일 1차 공사가 대략은 거의 다 장미가 죽은 게 많고요. 최초에 봄에 꽃이 필 때는 이렇게 아름답게 최초에 했을 때는 이렇게 됐습니다. 보이시죠? 사실은 지금은 가면 이쪽 좌측에 모양새로 상당히 변질이 되어 버렸어요. 사업이 라는 게 성공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것인데 올해 사업을 한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이 질의를 하면서 주민제안사업이라고 해서 올해 사업을 했는데 사업비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크게 많지는 않는 거예요. 약 3,500만원 들어서 공사를 했는데 이 사업이 잘 안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좀 아무리 지금도 우리 은평구는 참여예산을 하고 있는데 어떤 안이 주민들이 올라올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주민사업이라고 해도 주민제안사업이라고 해도 이 사업이 성공하지 못하면 옆에 비교를 해서 이렇습니다. 이래서 조금 다른 사업으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을 60경관을 새로 한다는 것은 저희가 조금 다른 걸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사업은 만약에 대안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죄주며 좀 지양을 하고 다른 쪽에 했으면 좋겠다 다른 쪽 대안은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대로 과장님은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참 주민들이 그늘을 찾고 참 아쉬워하고 이럴 때 그 자리에 나무 한그루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대략 불광천에 다니는 분들이 아침 해뜨기 전에 갔다오고 해 빠진 후에 다녀옵니다. 낮에 못 다닙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거의 그늘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략 얘기를 들어보면 차도 보행도로 그러니까 산책로옆입니다. 자전거 도로 옆에 산책로 반을 갈라서 이 도로가 조성되어 있는데 그 끝에 좀 다른 나무를 그늘을 줄 수 있는 나무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주민 대다수의 뜻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공원녹지과사업이 있다면 이 사업을 대안으로 권장해드리고 싶고요. 하천 이래서 어떻다 어떻다 하는 얘기는 불광천은 언제 아무리 건천이기 때문에 비가 아무리 와도 보행자 걷는 산책로를 넘는 적이 거의 없습니다. 장마가 되게 와서 소낙비가 많이 와서 불야불급할 정도로 한꺼번에 많이 쏟아질 때는 한번 정도 넘고 안그러면 피해를 줄 정도로 나무가 피해를 받을 정도로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좋은 사업계획이 있다면 이 나무식재를 권해드리고요. 그래서 더 말씀드릴 것은 장미가 대략 1차사업이 증산제3교에서 수색다리 있는 데까지가 1차사업이었고 금년 사업은 바로 제3교에서 와산교까지 올해 봄사업이었습니다. 지금도 가보시면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다니면서 보시면 압니다. 장미가 잘 될 것이냐 하는 얘기는 상당히 의심스럽니다. 이것을 할 때 새로 사업하시는 분이 예를 들면 죽으면 다시 식재해주는 기준이 있죠?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예, 2년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 기간에 장미를 심지말고 장미가 죽은 자리에는 하나 권해드리려고 제안합니다. 월드컵공원 한강시민공원에 가면 월드컵대교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바로 대교설치하는 밑에 그쪽에 가면 넝쿨수국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확한 이름은 제가 모릅니다. 다만 넝쿨이 지면서 수국꽃이 아주 아름답게 피고 이렇게 지금도 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빨갛게 피고 한참 지나면 파랗게 파랗게 변해가서 지금 파란꽃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주민이 진짜 보기 좋은 꽃을 새로 심는 자리에는 보수를 해줬으면 하는 얘기를 하고요. 끝으로 마지막으로 모든 공원에 어디 그늘이 지게 나무가 큰 것은 그 자리를 옮겨심거나 그 나무를 베거나 상부를 새순을 자르는 것이 뭡니까? 전지라고 얘기하지요. 그것을 큰 나무를 베거나 없애거나 할 때에는 꼭 주민들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구자성위원

과장님께 보고서 6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근교산 정비사업에서 서울 참여예산사업으로 하시는 것이 맞지요? 여기에 취약지역에 CCTV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어느 지점에 몇 곳입니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앵봉산에 하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치한 것은 없고 전산정보과에서 설치한 것입니다.

구자성위원

이 사업에서는 백련산에는 CCTV 설치 빠졌다는 말씀이시지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빠진 것이 아니라 이 사업으로 설치한 것은 없구요. 앵봉산만 하나 설치했습니다.

현재

현재구자성위원

설치되어 있는 것은 뭔가요? 응암1동 성모병원 뒤쪽으로 올라가면 어디에서 한 것인지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CCTV는 거의다 전산정보과에서 일괄적으로 거기다 설치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구자성위원

제가 취약지역에 CCTV설치라는 것을 보고 혹시 설치를 앞으로 하신다고 하면 백련산에 취약지역은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은평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는 서대문 각동에서 은평정으로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가는 지역인데 앞으로 은평정에 CCTV 설치할 생각은 안가지고 계십니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내년도에 시비를 지원받아서 CCTV설치 계획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확보되면 그쪽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 정말 좋은 생각이시구요. CCTV를 설치하면 전기선이 반드시 깔려야 되지요. 앞으로 CCTV를 하면 은평정에도 야간에 불을 밝혀 주는 것 가로등을 설치하는 것 저녁에 야간에도 그쪽에 우리가 일반인들이 상상하지 못할 많은 사람들이 야간산행 겸 저녁에 등산하시는 분들이 많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시려고 하면 은평정을 기준으로 해서 응암동 쪽 녹번동 쪽으로 가로등을 설치할 방안을 연구해 두셨다가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적극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병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과장님 가로수 교체를 한다고 하는데 이중 가로수를 보면 벗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게 일본 나라꽃이기도 하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형식적으로 주는 가로수 교체가 아니고 우리 은평구만이라도 아까 혁신 그런 얘기하는데 만약에 은평로에는 복숭아 나무 통일로에는 감나무 서오능로에는 사과나무 이런 식으로 좀 바꾸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해봅니다.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좋으신 의견인데 가로수는 갱신하고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 갈 뿐만 아니라 서울시 도시공원심의위원회를 걸쳐야 만이 가능하거든요.

차피

어차피정병호위원

가로수 교체건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이 가로수 교체는 작년에 의원발의로 해서 응암동 고개 버즘나주가 25주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전부 은행나무 하고 이팝나무인데 한 노선을 통일하기 위해서 25주만 교체하는 그 부분만 해당됩니다.

기에

여기에정병호위원

보면 은평로 통일로 서오능로가 있는데 과장님?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은평로 통일로 서오능로는 다 가로수를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가로수 밑에 띠녹지를 조성하는 겁니다. 작은 나무들을 한 것이고 가로수25주에 대해서만 서울시 심의를 거쳐서 그것만 교체하는 겁니다.

혹시

혹시정병호위원

과장님 가로수 교체가 있다면 한번 생각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정병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산골고개 공사하면서 CCTV 달 것이지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들어 가 있습니다. 양쪽으로 두개가 있습니다.

박용근위원장

거기는 100% 달아놓아야 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공원녹지과에 대한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교통국에 대한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건설교통국)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26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8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