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황현동 의원 5분자유발언

제246회 제3차 본회의2017-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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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7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청취를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민원지적과, 세무과, 회계과, 문화관광과,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문과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민원지적과 소관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7월 1일 자 민원지적과장님은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호

전필호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전필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조직 개편에 따른 팀장 변동이 있었습니다.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향숙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김원진 토지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김연두 지적팀장입니다. (인 사) 김선환 공간정보팀장입니다. (인 사) 정상희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인 사) 오재육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김덕배의장

팀장님들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호

전필호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 소관 2017년 군정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의장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수 의원님.

헌수

김헌수의원

우리 홍성군청에 민원실이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로 인해서 협조가 잘 안 되는 부정적인 답변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허가건축과가 따로 분리됨으로써 민원실은 정말 우리 군청의 화려한 꽃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는 계기가 충분히 되리라고 봅니다. 이제 그래도 민원실에서 해결해야 될 부동산 민원이라든가 지적에 관한 민원들을 차질 없이 잘 진행해야 될 텐데 어제 제가 이동 복지관 하는 데 가 보니까 도로명찾기에 대한 특별한 아이디어를 더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도로명찾기팀들 전체가 나와서 수고하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굉장히 애쓰고 수고들을 많이 하는데 어른들한테… 저도 그렇습니다마는 도로명이 영 머리에 숙지하기가 쉽지 않은데 스티커에다가 도로명을 써 주든가 메모지에다가 써 주는 것을 내가 어제 봤습니다마는 스티커를 제작하든가 핸드폰에다가 직접 저장을 해 주든가 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도로명을 어차피 정착을 시켜야 될 거니까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한 방법이 있어요?

필호

전필호민원지적과장

도로명주소 저희가 4년 차로 홍보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젊은 분들은 앱에서 치면 자기가 금방 아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자주 안 쓰시니까, 그래서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좀 검토가 되어야 될 거고 무엇보다도 자주 실습을 해 보는 것이 본인이 가지는 도로명을 몸에 지닐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해서 저희는 앞으로 각종 행사 시에 더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같이 병행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도로명주소 사업 때문에 도로명주소팀이 엄청난 스트레스와 수고를 많이 하는 것을 봤습니다. 좀 더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지적팀으로 공무원이 된 분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지적직이. 민원실에 다 있죠?

필호

전필호민원지적과장

예, 저희 민원실하고 읍·면에 이번 7월 1일 자로 2명이 나가 있습니다. 은하하고 홍동에.

헌수

김헌수의원

뒤에 행정지원과나 우리 행복국장님도 뒤에 계시니까 지적직들이 나름대로 일반 사무직에 비해서 인원이 적다 보니까 목소리가 덜 나서 지적직들이 어떻게 보면 많이 위축된 그런 모습들을 가끔 봤어요. 그분들에 대한 대우도 새롭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전필호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될 부분이다.

필호

전필호민원지적과장

예, 인력 부서인 행정지원과하고 협의해서, 행정지원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 굉장히 우려하고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지적직들도 일반 행정 사무직과 교환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필호

전필호민원지적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인력 관계는 말씀드리기 곤란하고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하여튼 민원지적과장님께서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만 부의장님.

박만부의장

이게 도로명 주소 지금 우리 공부는 다 바뀌었죠? 토지대장이라든가…

필호

전필호민원지적과장

포괄적인 거는 다 바뀌었고요. 세세한 거는 지금 개발 연구를 해 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본인이 신청하면 이제… 또 세부적인 거는 그때그때 바꿔 주고 일괄적으로 포괄적인 거는 다 했지만 소소한 거는 각자 행위에 따라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 소소한 거까지 다 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박만부의장

이게 그런데 소유권 등기부 등본이라든지 이런 거는 하나도 안 바뀌었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바꿔야 될 사항 아니에요?

필호

전필호민원지적과장

현재까지 일반적인… 아까 말씀대로 도로명은 정비가 되어 있고요, 포괄적으로는. 본인이 개발해서 집을 짓는다든지 이런 경우는 도로명을 본인이 다시 와서 신청해서 받아 가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고요.

박만부의장

아니, 그러니까 법원에 있는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등기라든지 이런 거는 안 바뀌었지 않냐 이거죠.

필호

전필호민원지적과장

예, 본인이 신청해야 됩니다. 그냥 저희가 고쳐 주지 않습니다.

박만부의장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국가적으로 바꾼 사업을 갖다 개인들이 바꾸려면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돈이 들어가죠? 주소 바꾸려고 해도 아마 법무사 사무실이나 어디서 돈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국가적으로 바꿨으면 개인 소유권은 본인들이 잘못해서 주소나 이게 바꿔진 게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라도 전체적으로 법원과 협의해서 바꿔 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필호

전필호민원지적과장

광범위하지만 자치단체로서 결정하기는 그렇고요 중앙정부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이 가능하다면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만부의장

건의라도 해서 바꾸는 방향… 본인들이 바꾸려면 얼마 수수료를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러면 이게 군민들한테 부당한 돈이 들어가니까 이거는 정책적으로 한번 건의를 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필호

전필호민원지적과장

세밀히 챙겨보겠습니다.

박만부의장

다른 군이나 읍·면사무소에 있는 주소는 전부 다 바뀌어져 있죠?

필호

전필호민원지적과장

현재 도로명으로 되어 있죠, 일반적으로.

박만부의장

농지원부라든지 이런 거 전부 바꿔져 있습니까?

필호

전필호민원지적과장

일반적인 현재 거주하는 주소는 다 변경되어 있고요.

박만부의장

대개 타 부서에 있는 등기부등본 이런 거만 안 바뀌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필호

전필호민원지적과장

예, 노출이 안 된 부분은 아직도 도로명으로 전환이 안 되어 있는 곳이 상당수 있습니다.

박만부의장

하여튼 이거를 정책적으로 한번 건의해 볼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필호

전필호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의원

지금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는데 하천으로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현상이 몇 십 년째 이루어지고 있냐면 경지 정리를 하고 옆에 하천을 냈는데 하천이 좁으니까 옆으로 또 하천이 나 가지고 산이 하천이 됐어요. 그걸 몇 십 년째 그냥 계속 쓰고 있고 외부 사람이 볼 때 저거는 분명히 하천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데 지적을 보면 분명히 임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거 정리는 언제쯤 하는 거예요?

필호

전필호민원지적과장

요즘에 사업하는 부분은 그런 것이 없는데요. 과거에 2, 30년 전에 하천 공사를 한다 이러면 공사를 하고 개발행위한 부분이라든지 지목이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바뀐 것을 사업한 데서 모든 서류를 가지고 지목 변경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는 하천도 그렇지만 마을 안길 도로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현재 직권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되고요. 어떤 과정을 또 거쳐야 되는데 복잡합니다.

이선균의원

아니, 그렇다고 해서 하천으로 개인 땅을 계속 사용하고 있으면 어떤 조치는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재산세 같은 것은 본인들이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얘기도 했어요. 그럼 군에 가서 얘기를 해서 재산세만큼이라도 빼 달라고 해라.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의심을 또 하느냐. 시골 사람들은 이렇게 의심을 하는 거예요. 재산세까지 안 내면 완전히 이 땅은 다 뺏기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언뜻 생각하면 그렇단 말이에요. 재산세도 안 내지, 하천으로 사용하지, 그럼 이게 내 땅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여긴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좀 사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천으로 어차피 사용을 하고 사용을 안 할 수도 없어요. 밑에는 보면 다리도 제대로 놔져 있고.

필호

전필호민원지적과장

반복되는 말씀, 그런 부분이 과거 70년대, 80년대 사업한 부분이 마을 안길이나 하천에 많이 있어요. 있고 우려했던 재산세 관계는 세무 파트에서 하겠지만 지목상 자기 전으로 있고 현재 현황은 도로인데 그것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거야 가지 않겠죠.

이선균의원

그런데 재산세까지 안 내면 그 사람들은 의심의 여지가 있다 그 얘기예요. 이거 완전히 그냥 다… 그러지 않아도 지금 뺏긴 땅이나 마찬가지인데 완전히 넘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니까 어떤 조치를 해 줘야지.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계속 이런 대로 그냥 가면 너무 재산권 침해 아닌가요, 이거?

필호

전필호민원지적과장

그런 건 전국적인 현상인데 아마 법적으로 특조라든지 정부에서 상황이 될 때 그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잘 알았습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황현동 의원님.

황현동의원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정밀 조사를 한다고 그랬는데요. 부동산 계약 당사자가 금액을 썼을 때 실거래 가액을 쓰게 되어 있죠?

필호

전필호민원지적과장

예.

황현동의원

실거래를 정확히 썼을 거다 아니면 그 금액을 적게 썼을 거다. 쉽게 얘기해서 업계약서냐, 다운계약서냐 이러한 사례들이 발생하는데 그거에 대한 조사 기준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법에는 실거래로 쓰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과연 의심해 볼 여지가 있느냐라는 부분이거든요. 기준 없습니까?

필호

전필호민원지적과장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시스템 자체가 오관리 70번지 옆에 69번지를 거래했어요. 했는데 70번지는 기존에 거래액이 만약에 100만 원인데 60이나 50으로 해서 신고가 되면 당연히 시스템에서 그거를 읽을 거 아니에요. 그런 데서 저희가 나가서 자체 조사하고 문제점 있는가를 검증하는 거죠. 본인이 신고한 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우리가 내부적인 거기 때문에 찾기 힘들고요. 외형적으로 비교해서 문제점이 있다라고 할 때는 그거에 대한 정밀 조사를 해서 문제점을 찾아내는 이런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황현동의원

예를 들어서 같은 지목에 인근에 있는 거래 내역을 보고 사실인가 라는 부분을 판단한다는 얘기죠, 금액을? 인근에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인근에 그런 사례가 없다라고 그러면. 문제점은 뭔가 하냐면요. 그러니까 실제 거래된 금액을 판단하는데 적어도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대로 인근에 거래 내역이 있다라면 그 기준을 할 수 있겠지만 없다라면 적어도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 가지고 잡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시지가 금액의 20배 정도를 올려서 거래한 거로 계약서 쓴 사례를 봤어요. 그랬을 때 과연 이분이 거래된 것이 정상적인 부분인가라는 거를 판단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필호

전필호민원지적과장

기본 거래가 20배 이상으로 썼다라는 것은 그 이후의 행위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으니까…

황현동의원

문제점이 있죠. 있는데…

필호

전필호민원지적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거래 내역 조사를 해야죠. 정상적인 거래라고 판단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보다 20배라고 하면.

황현동의원

그런데도 아직 문제 제기가 되지 않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과연 기준이 무엇이 있는가라는 부분이고요. 지금 어떤 시스템에서 정밀 조사를 한다라고 그러는데 과연 그러면 그런 거를 활용해서 적어도 공시지가 부분보다 상당하게 높다거나 실제 거래된 사례보다 높거나 낮았을 때 그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이 비일비재하게 있더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업계약서 썼을 때, 금액을 높여서 썼을 때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우리 취득세는 많이 낼 수 있겠죠. 그런데 반대적으로 그거는 어떤 국세를 탈세하기 위한 탈법적인 행위라는 말이에요. 결국 그 사람들이 양도소득세를 적게 냅니다.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면 결국 양도소득세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가 또 감소가 돼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취득세를 내는 거보다 양도소득세에서의 감소부분이 더 클 수도 있다는 얘기죠.

필호

전필호민원지적과장

맞습니다.

황현동의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좀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고 반대로 다운계약서를 썼다라고 하면 이미 취득세 자체가 적게 잡힌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업계약서, 다운계약서 쓰는 부분 자체가 불법이고 탈법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좀 많이 해 주십사하고 적어도 어떤 기준을 활용해 줘라. 지금같이 한 20배 정도가… 제가 그 부동산에도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실제 부동산에서 감정하고 있는 금액보다도 한 5배, 10배 정도 높게 쓰는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은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신중하게, 정밀하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필호

전필호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황현동의원

그리고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작업해서 DB 구축을 하지 않습니까? 106페이지예요.

필호

전필호민원지적과장

예.

황현동의원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상수도관이 과거에 있는 것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신설하고 있는 부분만 DB 작업을 하는 거예요?

필호

전필호민원지적과장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설계를 해서 우리가 하수도, 상수도를 하잖아요. 이미 설치된 것은 거꾸로 기준점을 만들어서 어느 위치에 어떤 지하 시설물이 있다는 것을 전산으로 DB 구축하는 사업이에요, 거꾸로. 해 놓은 것을 나중에 어떤 도로 굴착이라든지 무슨 사업을 할 때 그 도면을 보면서 이쪽은 무슨 관이고 무슨 관이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황현동의원

설계도를 보고요.

필호

전필호민원지적과장

그 자료를 거꾸로 만든다고, 쉽게 표현하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현동의원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필요한 사업인데 실제적으로 도로를 팠다가 또 파고, 또 파고 하는 현상이 바로 그거거든요.

필호

전필호민원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황현동의원

매설물 때문에. 그럼 정확하게 DB 구축이 됐다라면 좋았을 텐데 실질적으로 이 DB 구축을 하면서 문제점 발생하지 않습니까? 지금 어떤 부분이 발생하냐면 광천 같은 데도 수차례를 팠어요. 네 번을 팠습니다, 한 자리를. 그래서 제가 왜 파느냐고 물어봤더니 DB 구축이 아직 안 되어 있는데 DB 구축을 한다 하더라도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위에서 봤을 때 좌우에 대한 선은 나오는데 아래위, 높낮이에 대한 부분이 안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매설되어 있는 부분이 이 자리에 들어가 있는 거는 아는데 과연 50센티 깊이에 묻혀 있는지 30센티 깊이에 묻혀 있는지 1미터에 묻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파다가 관을 건드려서 물이 터지니까 막아야 되고 그래서 다시 덮어 놨다가 다시 밤에 사람들이 잘 때 또 파야 되는 이런 현상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맞는 건지. 제가 설명을 그렇게 들었습니다, 현장에 가서.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라고 그러는데 구축을 할 때 그런 보완할 수 있는 부분 없겠는가라는 부분이에요.

필호

전필호민원지적과장

예, 제가 어제도 광천 가 봤거든요, 기준점 때문에. 그런데 높낮이까지는 저도 그 생각을 못 했어요. 그래서 한번 저희가 구축할 때 높낮이도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방향만 찾았기 때문에요.

황현동의원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급적 그 부분이 나올 수 있도록 잘 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장님은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오준석세무과장

세무과장 오준석입니다. 이번 세무과 조직 개편에서 바뀌신 팀장님은 없습니다마는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세정팀장 조성각입니다. (인 사) 부과팀장 박은주입니다. (인 사) 과표팀장 심선자입니다. (인 사) 징수팀장 김명호입니다. (인 사)

김덕배의장

팀장님들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오준석세무과장

세무과 소관 군정 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의장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동 의원님.

황현동의원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 이렇게 했는데 이 중에 무재산이 17건, 행방 10건, 소멸시효가 130건이 됐어요. 그런데 소멸시효가 됐다는 거는 시효 완료가 됐다는 거죠, 지금?

준석

오준석세무과장

예.

황현동의원

맞습니까?

준석

오준석세무과장

예, 시효 소멸이 완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현동의원

근데 체납 처분을 할 때 소멸시효 전에 우리가 다시 고지한 적 있었나요?

준석

오준석세무과장

그 전에 발견이 되면 시효 경과 이전에도 재산이 발견될 경우에는 다시 체납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황현동의원

재산이 발견됐을 때?

준석

오준석세무과장

예.

황현동의원

적어도 금액이 적은 금액 같으면 몰라도 어느 정도 고액이라고 하면 재산이 발견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효 소멸 전에 고지한다면 시효가 다시 연장될 수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우리 TV나 매스컴에도 가끔 나옵니다마는 외제차 타고 다니고 아주 고가의 귀중품을 가지고 다니고 그러는데 체납이 됐어요. 보이는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재산도 없고. 그렇다면 시효가 되기 전에 다시 한 번 고지를 띄움으로써 시효를 연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준석

오준석세무과장

그거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현동의원

꼭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분 좀 말씀드리겠고요. 사해 행위자들을 발견하고 이런 거는 없었습니까, 혹시?

준석

오준석세무과장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황현동의원

없었습니까? 지속적인 세무 조사로 목표액 달성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애매모호한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무죄추정주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은 죄가 없다고 추정하고 있고 모든 납세자들은 성실 납세자라고 간주를 하고 있는데 지속적인 세무조사로 목표를 달성한다?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는 거는 이미 탈세를 하고 있다, 이거를 잡아내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목표가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약간 모순된 부분인데 성실 납세자라고 하는 제도 속에서 적어도 탈법이 이루어졌을 때는 잡는다라는 방침으로 바뀌었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이러기 위해서 지금 목표 설정해서 2차 납세 의무자한테 우리가 과세한 적이 많이 있습니까, 지방세에서?

준석

오준석세무과장

2차 납부자요?

황현동의원

예, 2차 납세 의무자가 있는데, 법인에서 2차 납세 의무자에 해당이 되는데 과세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2차 납세 의무자를 판단을 못해서. 예를 들어서 과점 주주일 경우에 2차 납세 의무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준석

오준석세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두 번째 공정하고 투명한 법인 세무 조사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한다는 사항은 관내에 900여 개 이상 법인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동안에 3, 4년 동안 법인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금년도는 한 40개소가 됩니다. 그 목표액이 3억 2,100만 원인데 현재까지 다 조사하지 않은 그 법인에 대해서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황현동의원

그 의미는 그렇게 받아들이고요. 2차 납세 의무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결손 처분하지 말고 그걸 갖다가 2차 납세 의무자 지정을 해서 과세를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준석

오준석세무과장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황현동의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금이 탈루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장님은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승우입니다. 우선 저희 회계과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길 경리팀장입니다. (인 사) 장동훈 계약팀장입니다. (인 사) 정희영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덕배의장

팀장님들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회계과장

2017년 군정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에 대한 회계과 부서 소관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의장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 부의장님.

박만부의장

이게 대개 조달로 물품을 많이 사고 하는데 조달 가격이 오히려 더 비싸다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승우

이승우회계과장

그렇죠. 조달 가격은 저희들이 조달청에 등록된 가격으로 구입하기 때문에 그거는 법적 사항으로써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낮춰 받고 높여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박만부의장

글쎄, 임의적으로 할 수 없는데 조달청에서 너무 비싸게 가격을 매겨 가지고 조달 가격 오히려 도와주는 게 아니라 비싸게 조달 수수료 받아 가면서 그러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공유재산… 지금 국유재산은 자산관리공사인가 어디서…

승우

이승우회계과장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만부의장

공사에서 맡아 가지고 임대도 입찰로 하던데요. 알기 쉽게 A라는 땅이 있으면 입찰을 붙여 가지고 입찰로 해서 임대를 준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있죠? 이거 우리 군유재산이 그냥 수의 계약식으로 임대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승우

이승우회계과장

군유 재산은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소규모는 저희들이 수의 계약을 하고요 일정 면적 이상은 규정에 따라서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박만부의장

임대도 입찰로 하고 있어요?

승우

이승우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박만부의장

판매 말고도?

승우

이승우회계과장

면적과 금액에 따라 다른데요. 그것은 규정에 따라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만부의장

서부 같은 데, 궁리 같은 데 일부 땅을 국유재산인데 입찰을 해서 엉뚱한 외지 사람이 와서 입찰해 가지고 관리하는 이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주민들도 얘기가 많은데 우리 군유 재산도 면적이 큰 거는 입찰로 하고 있어요?

승우

이승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만부의장

홍성군에서 입찰해서 한 거 있습니까?

승우

이승우회계과장

지금 임대 같은 거 주는 거는 청석수련원 같은 것도 임대했을 때 면적이 넓어서 입찰로.

박만부의장

어디요?

승우

이승우회계과장

청석수련원 지금 준 것도 그래서 그런 것들이 면적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매수 신청이 들어옵니다. 50평, 100평 조그만 거는 그냥 매각을 하고요, 수의 계약으로요. 면적이 있어서 그 이상은 다 입찰로 합니다.

박만부의장

지금 광천 새우젓 단지인가 그거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승우

이승우회계과장

지금 현재 9월 29일까지 저희들이 수의 계약으로 공고를 냈습니다. 41억으로 20% 낮춘 가격으로 되어 있는데요. 공고는 했는데 아직 응시한 자는 없습니다.

박만부의장

20% 낮추면 가격 얼마 정도 됩니까?

승우

이승우회계과장

낮춘 금액이, 당초에 감정한 것이 51억인데요. 41억 정도 됩니다.

박만부의장

만약에 산다는 사람이 없으면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승우

이승우회계과장

만약에 수의 계약 대상자가 없으면요 저희들이 수의 계약 했는데 또 안 나온다 그러면 내년에 다시 감정을 해서 다시 또 그렇게 해야 합니다.

박만부의장

가격이 다운되는 거는 아니고?

승우

이승우회계과장

왜냐면 다운될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요. 현저한 가격이 하락됐을 때 얘긴데 그것은 자연재해를 입었다든지 건물이 무슨 지진에 의해서 무너졌다든지 해서 건물 가격이 현저히 떨어졌을 때는 좀 낮출 수 있는데요. 감정가 하는 분들도 그 이상 낮추고 그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박만부의장

그럼 새우젓 단지가 지금 햄공장 하는 거하고는 관계없는 데인가요?

승우

이승우회계과장

가끔 거기 저희들이 사용하는 것이 상토 같은 거 아니면 김 적재할 때 일시적으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만 임대주고 있습니다.

박만부의장

먼저 보니까 상토.

승우

이승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만부의장

상토를 무지하게 쌓아 놓은 것 같은데.

승우

이승우회계과장

그런 거는 임대를 받습니다, 저희들이.

박만부의장

임대료 받고 있죠?

승우

이승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만부의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의원

그 입찰을 대개 G2B 입찰을 하죠? 공개 입찰을.

승우

이승우회계과장

예.

이선균의원

낙찰되어 가지고 낙찰자가 계약을 않고 하는 거는 어떻게 규제를 해요?

승우

이승우회계과장

낙찰자가 지금… 그런 건은 없습니다. 아직 그런 건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낙찰자가 계약을 않는다든가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이선균의원

왜 없어요? 공사 자기가 받아서 낙찰을 해 놓고 계약을 않고 가격이 안 맞아서 않는다 했을 때 제재하는 방법이 별도로… 공사가 다르고 용역이 다르고 물품이 다르고 다르죠?

승우

이승우회계과장

저희들이 입찰을 대행해 주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않고 마을에서 한다든지 이런 것은 일정 금액 이상은 입찰 의뢰를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입찰만 해 주고 계약은 마을 같으면 마을과 입찰된 사람과 계약을 체결하는데요. 그럴 때는 저희들이 협상을 하라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어떻게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입찰 대행만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선균의원

그 나라장터에서 제안하는 제한 방법이 없어요?

승우

이승우회계과장

관 공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불이행했다고 해서 행정제재를 할 수 있는데요.

이선균의원

관급 공사만 그렇다?

승우

이승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민간 영역이라서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선균의원

위탁받아서 하는 입찰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승우

이승우회계과장

입찰 대행만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분들이 못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대행만.

이선균의원

또 한 가지 궁금한 거는 동 업종에 예를 들면 건설이면 건설, 건설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건축이면 건축업자가 단합해서 들어오는 가지가 여러 가지거든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남편 앞으로 하나 회사, 부인 앞으로 하나, 아들 앞으로 하나 이렇게 된 회사는 없어요, 홍성군에?

승우

이승우회계과장

글쎄요, 전수 저희들이 조사해 보면 있을지 몰라도 그렇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선균의원

이게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재한 경우도 있거든요. 처음에는 모르죠. 법인이 다 다르고 같은 법인이 따로 따로 해서 이사도 다 달라요. 이·감사도요. 근데 위에 대표는 전부 다 부부간 아니면 부녀지간, 또 부모 자식 간 이렇게 회사를 만들고 단합해서 입찰을 들어간다 그 얘기예요. 한 집안이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 재무과나 이런 데서 조사를 안 해 봐서 그렇지 있습니다. 공정거래 엊그저께도 홍성, 예산에 주의 조치 받은 게 있어요. 그런데도 예산 가만히 보면 입찰 그렇게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 그게 담합 행위거든요, 쉽게 말하면. 한번 홍성군도 그런 경우가 있는지 잘 지켜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승우

이승우회계과장

예.

이선균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용관 의원님.

윤용관의원

좀 전에 부의장 박만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광천 특화단지 매각 추진을 어떻게 하냐 말씀 답변 중에 수의 계약 중이고 수의 계약이 안 될 경우에는 재감정을 하겠다는 말씀 하셨거든요. 재감정한다는 사항이면 이게 왜 매각이 안 되는 겁니까?

승우

이승우회계과장

매각이 안 되는 원인은 아마 감정가가 높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매수할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저희들은 개인과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서 감정가로 입찰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감정가 그 외에 더 낮춰서 할 수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저한 재난이라든지 건물이 붕괴 요인이 있었을 때, 가치가 떨어질 때는 낮춰서 저희들이 다시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저희들은 감정가에만 입찰에 응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지금 과장님 답변 내용을 들어볼 때 그러면 감정 가격이 다시 감정한다고 하더라도 많이 낮춰질 것 같지는 않은데요.

승우

이승우회계과장

그러니까 해마다 보니까 건물은 감가상각이 있어서 낮춰지는 것 같고요. 토지는 조금씩 상승되는 것 같습니다.

윤용관의원

51억에 감정했는데 다시 감정한다고 하더라도 1, 2억 차이 더 나겠습니까, 거기서?

승우

이승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런 사항인데 자꾸 감정에다만 의존하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 수의 계약 조건이 군수님께서 어떤 법에 의해서 방침을 정하실 때 51억에서 80%까지 낙찰을 기준 해 가지고 없을 경우에는 수의 계약을 하시겠다는 그 말씀이신데 그 가격을 정할 때 우리가 80%로 정해 놨죠, 지금?

승우

이승우회계과장

그렇습니다. 20%까지입니다, 지금.

윤용관의원

20% 이하는 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까?

승우

이승우회계과장

글쎄, 할 수 있는 조항이 재해가 있다든지 그렇게 붕괴의 위험이 있다든지 무슨 여건이 발생될 때는 가능합니다.

윤용관의원

여건이 발생되지 않고는 안 된다?

승우

이승우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러면 못 파는 거 아닙니까, 이거?

승우

이승우회계과장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30억에 판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윤용관의원

여건에 80% 이하는 못 판다는 사항을 강력하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사항이 어떤 규정이 있다든가…

승우

이승우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40억이면 비쌉니다. 감정 가격이 비싸다는 게 아니고 수요자가 사실 찾지 않습니다, 광천 지역에서. 그런데 그 건물이라는 것은 가면 갈수록 방치가 되기 때문에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 건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오히려 빈축을 살 수 있는 사항이 되고 있다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수년째 이것을 수의 계약이다, 감정이다, 계속 돌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악순환의 연결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사항은 과장님께서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천에서 그런 건물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될 때 지역 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는 사항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 사항을 제도 내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을 기술적으로 발휘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는 사항이고 그 외 도유 재산이라든가 군유 재산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매각 신청 들어오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까, 지금?

승우

이승우회계과장

매각 신청 들어오는 데도 있고요. 임대해서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일반 재산 이렇게 보면 본인들이 갈산같이 가각정리 붙어 있는 땅들은 매수를 미리 신청을 하고요. 인접 토지에 내가 예를 들어서 사 가지고 큰 이윤이 안 남는다 그러면 대개 매수 신청을 않고 임대 사용하고 농사짓는 거 조금 사용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신곡리 거도 저희들이 작년부터 매각을 했는데도요 아직까지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여건에 따라서 매수 희망자가 성향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윤용관의원

매각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공공용지 매각 절차가? 우리 군유재산 매각 절차가.

승우

이승우회계과장

저희들이 절차를 한다고 그러면 이 땅이 필요가 없다 그래서 광천 같이 그래서 이거는 가치가 없으니 우리가 입찰이 됐든 수의 계약이 됐든 매각을 하자라고 했을 때는 저희들이 매각 절차를 밟아서 하고요. 행정재산은 보존 가치가 있는 거니까 그냥 저희들이 보존해서 가는 거고요. 단, 일반 재산 중에 저희들이 전 필지를 다 이렇게 한번에 매각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금마 옛날 장터 거기도 일부는 매각해 달라, 일부는 매각 않는다 해서 여러 조건이 있어서 그것이 기술적으로만 다 이렇게 풀어 갈 수가 없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자원공사에 우리가 매각 의뢰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승우

이승우회계과장

자산공사 거는… 도유재산까지는 저희들이 하는데요. 국유재산은 전 같지 않고 자산공사에서 전액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국유재산은 자산공사에서 하고 도유재산까지는 군에서 하고?

승우

이승우회계과장

우리가 도유재산 같으면은 매각 절차를 협조해 줍니다.

윤용관의원

이것이 군민들이 볼 때는 국유재산, 도유재산 이런 거를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절차상에 혼란스러운 것도 있고 그걸로 인해서 군민들이 어떻게 보면 똑같이 국유재산 사면서도 어떤 거는 군으로 가고 어떤 거는 공사로 가고 하기 때문에 군민들에게 혼선을 빚을 수 있다는 사항에서 그것을 홍보 잘하셔 가지고 군민들이 매각 절차 같은 것을 착오가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다는 사항입니다.

승우

이승우회계과장

지적팀들이 오시는데요. 자산관리공사가 도청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면요 그쪽으로 가시게 되는 분들은 저희들이 아주 친절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친환경 차량이 구입되고 있습니까?

승우

이승우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윤용관의원

친환경 차량이라면 어떤 건가요?

승우

이승우회계과장

지금 친환경 차량이라면 전기차하고 수소차를 말하는데요. 그전에 저희 회계과에 있는 레이차가 있고요. 이번에 맞춤형복지 차량이라고 해서 네 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대 구입한 것은 홍성, 광천, 홍북, 구항 이렇게 지원했고요. 환경과 앞으로 전기차 한 대 더 구입을 해야 됩니다.

윤용관의원

지금 전기차 같은 거는 충전은 어떤 식으로…

승우

이승우회계과장

충전기는 우리 같으면 공설 운동장에 있고요. 군청에 있고 그렇습니다. 광천 같은 데는 생활체육공원에 있고요. 그래서 올해 또 환경과에서 네 대를 더 추가로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아직 상용화할 수 있는 단계는 이르겠지만 우리가 어떤 친환경 차량을 구입한다는 자체가 관에서 앞장선다는 것도 있고 이런 사항이 잘 보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 군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검토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