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이기우 의원 발언
해근
서해근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해근 위원입니다.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2항에 따라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해남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청취한 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 방법은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1항 규정에 의거 위원장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두호선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호선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홍일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민홍일위원
민찬혁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직무대행
예, 민홍일 위원님께서 민찬혁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럼 민홍일 위원님이 추천하신 민찬혁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민찬혁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민찬혁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해근 위원장직무대행, 민찬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민찬혁위원장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함께 본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출 방법은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2항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두호선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호선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상미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미위원
네, 이기우 위원님 추천합니다.
민찬혁위원장
이상미 위원님께서 이기우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럼 이상미 위원님이 추천하신 이기우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기우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기우 부위원장 부위원장석으로 자리 이동) 3.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군수 제출) 4.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군수 제출) 5.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군수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의 소관 심사결과입니다. 김영환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재정집행의 신뢰성과 적정성 여부에 대해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의결된 사항으로 본 위원회 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찬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의 보고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심사결과입니다. 박상정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상정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상정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기금은 기획실의 재정안정화기금, 관광실의 식품진흥기금, 가족행복과의 사회복지기금과 남도광역추모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총무과의 장학사업기금, 문화예술과의 문화예술진흥기금, 스포츠사업단의 체육진흥기금으로 6개 부서 총 7개 기금이며 기금 사용액은 637억7352만1440원으로 기금 운영의 공정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기여하였고 사용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기에 집행부 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비비 승인 내용은 복지정책과 등 2개 부서 3건 8억5444만 원으로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입원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로 5억91만646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없었습니다. 집행잔액은 코로나19 확진자 생활지원사업비 잔액 등으로 3억5352만3540원이 발생하였으며 예비비 사용 목적에 적합하여 집행부 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재정집행의 신뢰성과 적정성 여부에 대해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 각종 위원회 운영 및 참석수당의 예산편성 등 집행 부적정을 포함하여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하신 총 24건의 개선권고사항 중 본 위원회 소관 17건을 채택하고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집행부 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의 지적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해남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의결된 사항으로 본 위원회 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찬혁위원장
총무위원장의 보고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입니다. 이성옥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성옥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성옥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기금은 안전교통과의 재난관리기금, 농정과의 농업소득보전지원기금, 건설도시과의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3개 부서 총 3개의 기금이며 사용액은 4억2879만8630원으로 기금 운영의 공정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기여하고 사용 목적에 맞게 집행되어 집행부 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비비 승인 내용은 농정과 등 4개 부서 14건 44억2195만5천 원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유류비 상승에 따른 면세유 구입비 일부지원 등으로 40억640만9680억 원을 지출하였고 872만538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김 황백화현상 발생에 따른 물김 긴급폐기처리비 지원사업비 잔액 등으로 4억681만9940원이 발생하였으며 예비비 사용 목적에 적합하여 집행부 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입니다. 합리적인 예산 운용을 위하여 시급하지 않는 예산이나 소모적인 예산 지출사례를 발굴 개선토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총 24건의 개선권고사항 중 본 위원회 소관 19건을 채택하고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집행부 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의 지적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해남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의결된 사항으로 본 위원회 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찬혁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의 보고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에 대해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13 정회
10:18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결과를 종합하여 부위원장님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우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우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기우 위원입니다.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입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와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2022년도에는 장학사업기금 등 10개 기금에 642억232만70원을 사용하였고 그 사용내역을 검토한 결과 기금 사용의 고유목적에 맞게 사용되어 집행부 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지난해 예비비 지출액은 45억732만6140원으로 사용내역을 심사한 결과 복지정책과, 해양수산과 등 6개 부서에서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와 김 황백화현상 발생에 따른 물김 긴급폐기처리비 지원 등 총 17건에 대한 사업비로 사용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가 불가피한 지출요인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하였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입니다.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재정집행의 신뢰성 제고와 합리적인 예산 운용을 위하여 시급하지 않는 예산이나 소모적인 예산지출 사례를 발굴 개선토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 집행부 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찬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우 부위원장님의 보고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은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28회 해남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22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의회사
(6명) 오장수 전문위원 김은자 전문위원 이승안 전문위원 정현석 정책지원팀장 백홍순 차장 김지연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