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3년 6월 15일 의회사무과장 이대주 의사팀장 이영진 의정홍보팀장 김대근 정책지원팀장 정현석

사무과장 이대주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1번 팀별 사무분장내역부터 11번 홍보 매체물 방송, 운영실적까지 11개의 항목이 되겠습니다. 먼저 4쪽 1번 팀별 사무분장내역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3개 팀 25명의 직원이 의원님의 의정활동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직원별 담당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 2번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은 12억5795만9천 원이며 집행액은 4월 말 기준 3억284만3천 원입니다. 다음 3번 2023년 추경예산 증액 편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회 추경에 주민소통실 대형스크린 설치에 따른 부대시설 정비 실시설계 용역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쪽 4번 의회 자체예산 집행현황 2022년 11월부터 12월까지 두 달 동안 집행액은 1억9675만 원입니다. 참고로 2022년 총 집행액은 9억1462만52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부사업별로는 의정활동 지원으로 사무관리비 등 6개 통계목에 3532만6천 원, 의회운영상황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는 5032만1천 원, 다음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은 의정활동비 등 13개 통계목에 9979만4천 원, 다음 기본경비로는 사무관리비 등 4개 통계목에 1130만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0쪽 하단부 금년도 1월부터 4월까지는 의회 자체예산 집행현황으로는 12억5795만9천 원 중 3억284만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률은 24%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의정활동 지원으로 사무관리비 등 8개 통계목에 5737만2천 원, 의회 운영상황 홍보는 사무관리비 등 3개 통계목에 3030만6천 원, 다음에 의회 각종행사 추진 사무관리비에 106만7천 원, 그리고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은 의정활동비 등 13개 통계목에 2억68만2천 원, 기본경비로는 사무관리비 등 4개 통계목에 1034만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중간부터 14쪽 중간까지 편성목별 월별 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4쪽 5번 회의록 작성현황입니다. 2022년 11월부터 2023년 4월 말까지 4건을 작성 완료하여 해남군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였습니다. 15쪽 6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최근 5년간 반복 지적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7번 보도자료 제출 및 홍보기사 내용입니다. 먼저 홍보기사는 2022년도 11월부터 12월까지 10건, 다음 2023년도 1월부터 4월 말까지 32건으로 총 42건을 홍보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지적기사는 2022년 11월부터 12월까지는 1건, 그다음에 2023년 1월부터 4월 말까지는 총 3건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8쪽 8번 민원·청원·건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22년 11월부터 12월까지 1건과 2023년 1월부터 4월 말까지 4건으로 총 5건의 민원을 접수하여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0쪽 9번 회기별 방청현황입니다. 2023년 1월부터 4월 말까지 4명입니다. 유튜브 및 페이스북을 통해 생방송으로 시청이 가능하여 현장 방송이 줄어드는 것으로, 현장 방청이 줄어드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10번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지출현황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2022년 11월부터 12월까지 9건에 234만5천 원, 2023년 1월부터 4월 말까지 5건에 99만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1쪽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2022년 11월부터 12월까지 4건에 68만1천 원, 2023년 1월부터 4월 말까지 8건에 155만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번 홍보매체별 방송운영 실적입니다. 2022년 11월 제325회 정례회부터 2023년도 제327회 임시회까지 35회 송출하였으며 홈페이지 접속자는 130명이고 유튜브는 5101명이 접속하였습니다. 다만 페이스북은 본회의만 11회 송출하였으며 생방송 후 삭제되므로 접속자 데이터는 알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9페이지 보시면 의회 자체예산 집행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너무 저조한데 저조한 이유를 좀 ······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9페이지요.

9페이지요!

예. 보시면은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너무 저조한데 지금 ······

아, 그 자료는 지금 서식이요 어차피 ······

4월 말까지!

예, 두 달 것만 지금 ······

이 안에 좀 더 추진된 실적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예예.

지금, 그럼 6월 지금 현재 기준 몇% 정도나 집행돼 있습니까?

아니, 지금은 현재는 그 9페이지에 있는 것은 총 예산이 11억8300에서 1억9600은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두 달만 집행한 내역을 자료로 이제 감사기간이 그 기간이라 그 내역만 드렸고요. 전체 집행액은 한 75% 정도 집행해갖고 마무리했습니다, 작년에. 기간이 이제 ······

아, 기간이 지금 4월 말 기준이 아니고!

예예. 행정사무기간이 두 달이다 보니까.

위 12월 31일까지고만요. 아, 제가 잘 못 ······

예, 그 기간만 리스트를 작성했습니다.

아, 전체 ······ 지금 올해는, 지금 10페이지 보시면 그러면 전체예산 중에, 전체예산 12억 중에 3억 정도만 집행되고 여기는 지금 얼마 정도나 집행돼 있습니까?

지금은 현재 5월 말까지 해가지고 한 28% 정도 지출했습니다.

5월 말 기준으로 해도 좀 저조한 부분이 있고만요.

예, 지금 여기 자료는 4월 말까지인데 5월 말까지 해가지고 한 3억5760만 원 정도 현재는 지출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보면 상반기에 지출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나 이런 걸 좀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 좀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예.

지금 이거 생방되고 있나요?

예예.

생방송 송출되고 있죠?

지금 저 집행부하고 ······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까지는!

지금 지적기사까지 지금 받았잖아요!

예예.

작년 12월 27일에 해남신문에 ‘운영위원회 왜 공개 안 하나?’하고 지적기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저 우리 청내에만 한다 그 말이에요. 생방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하세요! 지금 정회를 하고 생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뇨, 바로! 바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계속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우리 의회가 자꾸 이렇게 외부에서 보는 시각이 지금 안 좋아요. 그러죠?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사실관계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문의, 뭐 신문에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고 그러면 사실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인한테 적극적으로 그 현재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홍보팀도 조직을 지금 구성했고 그러는데 너무 그것이 ······ 홍보팀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조건을 좀 만들어주세요.

예예.

안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꾸 이런 기사가 나오고 이러면 사전에 좀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죠. 그냥 남의 일 보듯이 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최근에 시책업무추진비 관련해가지고도 얘기가 되었는데 시책업무추진비는 어떻게 집행해야 되나요?

저희들 의회사무과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업무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책업무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문에 맞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하고 계시냐고요.

신문에 어떤 거 맞은 거 말씀하십니까?

시책업무추진비가 뭐 밥만 먹는다고 났잖아요.

업무추진비 말씀하십니까?

업무추진비! 예.

그 부분은 사실 통화를 했고요. 전체적으로 내역 부분에 대해서 뭐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월에 그 초과된 부분은 이제 직원들 격려 차원에서 좀 하다 보니까 좀 초과된 부분은 있었지만 뭐 위법사항은 없기 때문에 본인도 그 사설에다가 뭐 ‘잘못 집행된 부분은 없지만’하면서 본인도 그런 기사를 쓰시면서 사설에도 냈기 때문에 뭐 오해된 부분에 대해서는 ······

그러니까 사전에 정보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런 기사가 나오겠다고하면 사전에 좀 차단도 할 수 있고 또 먼저 좀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래야죠. 그거 보는 군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맨 밥이나 우리가 먹고 다니는 것 같이 그렇게 되잖아요. 업무추진비는 어느 어느 곳에 쓴다 하면은 계획도 좀 작성하세요. 매월 계획을! 그래야 되겠죠?

예예.

월별로 업추비는 이러이러한 방법에 쓰고! 업추비 쓰는 용도가 어디어디예요?

한 9개 항목이 있는데요 제가 ······

그 항목별로 나눠서 특수하잖아요! 일반 집행부하고 군의회하고는. 우리가 쓸 수 있는 곳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정도는 기자단들하고도 얘기해서, 기자단도 한번 소집해서 같이 얘기도 좀 해보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십시오.

예.

그다음에 의정활동비가 우리가 1인당 110만 원씩 나가죠.

네.

월정수당이 1인당 167만8천 원인데 이것이 수당입니까? 월급입니까? 인건비가 아니죠.

수당입니다!

이 관계는 우리가 연말에 정산하고 세무서에 신고하고 그러잖아요. 그럽니까?

예.

그럴 때에 인건비인가 수당인가를 좀 구분해서 하면 의료보험료 체계가 틀려져 버려요. 개인적으로 여기 사업장도 있고 하신 분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게 봉급으로 들어와버린다 하는 것하고 ······

아니, 그것은 봉급으로 안 돼 있습니다.

정산집행할 때에 ······

수당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월급쟁이가 아니잖아요, 의원들은.

월급은 아닙니다. 급여는 아니고 수당입니다. 의원님들 지금 받는 것은 ······

수당 성격으로 하셔야 됩니다.

예, 수당이기 때문에 ······ 예예.

최근에 우리가 일본 국외연수를 다녀왔죠?

예.

다녀오고 이제 각 의원들이 보고 느낀 점을 했고 집행부에다가 의견을 제시해야 되잖아요.

예예.

가서 보고만 와본 걸로 끝나면 안 되고 반드시 그에 필요한 사업을 한다든지 집행부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한다든지. 집행부에 통보했어요?

아니, 저희 홈페이지에 게시문 해놨습니다.

홈페이지에만 게시해놓으면 누가 그거를 처리합니까?

어차피 의원님들 역량강화 차원에서 다녀왔기 때문에 그것들을 ······

역량강화 차원에서 갔다 왔어도 군민들에게 그게 연결이 되어야죠.

이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나 그쪽으로 해갖고 저희가 서포트 해가지고 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하고 상의 한번 할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예예.

국내연수를 갔다든가 국외연수를 갔다든가 하면 갔다 와서 의원들이 느낀 점이 있어! 그러면 ‘우리 군에 도입을 해서 이러이러한 사업 좀 일을 해봤으면 좋겠다.’하면 반드시 그 집행부에 통보를 해서 되도록! 실천이 되도록 하고 실행이 안 될 때는 계속해서 그 문제점이랄지 실행이 안 되는 사유를 받아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홈페이지에만 넘겨버리지 말고 우리가 끝까지 추적을 해야죠. 많은 군비 혈세를 낭비해서 갔다 왔으면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

직접 하세요! 제시할 부분이 다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열한 명 의원들이 다 말씀드려놨는데. 최근에 지금 해남태양광발전협의회에서 또 공문이 왔는데요.

예.

이건 언제까지 처리 어떻게 할까요? 왜 이렇게 지지부진해, 너무 지지부진하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어차피 그 부분은 지금 현재 특위로 넘겼으니까요 특별위원회에서 지금 계획해 놓은 ······

이분들은 가부를 얼른 받기를 바래요. 그러잖아요. 그분들은 자기 생사가 달려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얼른 집행부하고 같이 얘기를 또 계속하고 해서 토론회 같은 것도 하자고 몇 번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주관을 한다든가 집행부에서 주관한다 하더라도 좀 빨리 서둘러서 토론회도 해보고 간담회도 해보고 그래서 얼른얼른 마무리를 지어줘야지 언제까지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고 어차피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라 ······

아니, 의회 차원에서도 얘기를 하셔야지, 의사과장이 해야지. 제가 그럼 특별위원장한테 가서 얘기해야 되나요?

어차피 지금 특별위원회로 안건을 회부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논의를 하셔야 될 부분으로 ······

그럼 특별위원회 누가 관리하고 있어요?

전문위원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라고 해 보세요. 담당하고 계신 전문위원 와 보라고 하세요.

그 부분은 회의 끝나고요. 뭐 추가로 ······

공개할라고 그래요. 공개!

추가적으로 다시 한 번 말씀하시죠.

좀 뭔 일이 있으면 속전속결로 좀 하고 빨리할 것은 하고 해야지 ······

여기서 나왔던 부분 ······

조직을 이렇게 강화를 해 놨어도 뭐 움직이는 것이 안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민경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요약해 갖고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게 몇 번이 왔어요! 그 단체에서. 맞든 틀리든 얼른 가부 답변으로 가야지. 그리고 더 홍보를 좀 많이 해서요 유튜브랄지 ······ 유튜브는 좀 시청률이 계속 좀 높아지네요.

네.

그래서 계속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군민들이 의회에 관심을 갖도록 해주시고 또 우리 의사과에서도 더 심기일전해서, 뭐 의원들 잘 모시고 어디 다녀주라는 말은 아니에요. 같이 뭐 소통이 좀 되어야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시설장비 부분을 조금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정례회나 임시회 하게 되면 사실 뭐 신문을 통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군민들이 유튜브를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9명) 이대주 의회사무과장 이승안 전문위원 이영진 의사팀장 김대근 의정홍보팀장 정현석 정책지원팀장 백홍순 차장 김현주 주무관 박준성 주무관 김지연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