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화묵 의원 발언
영기
김영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2분 안건 1. 2009년도 당초예산안(수정안 포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당초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호기입니다. 2009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당초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영기
김영기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박태철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정책기획과의 예산편성 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영기
김영기위원장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기 전에 정책과에서 5,300억이 넘는 예산편성 하시느라 여러 가지 고생이 많으셨는데 각 부서별로 예산을 심의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한 가지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확보해야 할 것 같은 그런 부분 때문에, 예산서에는 없지만 지금 일반보조금, 운영비, 체육시설의 운영비 이런 게 2008년도 없던 예산이 2009년도에 많이 증액되어서 편성을 했는데 실질로 꼭 필요한 예산 같은 경우,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이 없어서 편성을 못했다. 부서별로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민원지적과에 피복비가 민원인들에게 고객만족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는데 거기에 근무복이 없어서 피복비를 왜 못 세웠냐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못 세웠다고 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저희들이 매년 전부는 세우지 못했고 거의 3분의 1이나 4분의 1 과반 정도 해서 근무자의 민원피복비를 세웠는데 올해 당초예산에는 저희들이 미처 착안을 못했습니다. 요구는 들어왔었는데 요구가 너무 과다하게 들어온 부분도 있었지만 저희들이 인사과 관련되어서 이동하는데 따른 부족분을 보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지금 인사가 나서 그 부서에 새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도 근무복이 없는 분들도 있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도, 국장님! 이 부분은 1회 추경이든 아니면 본 예산 정리를 해서 예산을 세울 수 있다면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국장님 그렇게 해 줄 수 있겠습니까?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예.
화묵
김화묵위원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할게요. 487쪽에 민간이전 사회단체 보조금이 2008년도보다 9,500만원 증액되어서 편성되었는데 사회단체지원금에 대한 3,500만원 말고 행사보조금으로 1억을 계상한거 있죠? 세부사항을 좀 알려주십시오.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저희들이 올해는 당초예산에는 민간행사보조를 기관공통운영경비를 편성 안 했는데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도저히 기관공통적인 행사운영비가 부족하다 해서 1회 추경에는 올해 1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한 걸 조금 전에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행사운영에 대한 각종 보조금이 많다는 지적은 있었지만 실제로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올해 추경에 계상했던 1억도 거의 소진이 되어서 없습니다. 물론 집행과정에서 적법성이나 적정성에 대한 문제는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실제로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세부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어느 행사에 어떻게 쓰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전체 1억을 계상해 놓은 겁니까?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예.
화묵
김화묵위원
행사 때마다 그때그때 필요한대로 예산을 세워서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예측해서 예산편성을 했지만 예측하지 않은 돌발적인 행사나 전국규모대회 행사 유치하거나 그런 데 필요한 돈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이렇게 편성된 예산이 선심성이나, 요즘 여러 가지 예산 집행해서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예산을 가지고 어떤 목적 외에 예산을 집행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지금 우리가 예산이 그렇잖습니까? 예산을 심의하고 난 다음에 집행할 때 불가피하게 써야 하는 예산도 있고 또 절약해서 써야 하는 이런 부분도 있는데 전체를 이렇게 묶어놓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큰 통제받지 않고 이렇게 예산집행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합시다. 매년 교육기관에 지원하고 있는데 작년도는 우리 지방비의 5%가 아니고…….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예, 당초예산에는 2%로 해서 17억300 했다가 나중에 5월에 하계교육경비지원조례 개정하면서 5%로 상향조정함과 동시에 추경에서 합해서 35억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 똑같네요?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아닙니다. 전체 교육경비, 원어민교사 인건비 교육경비 방과 후 영어체험 보육교실하고 급식지원까지 해서 전체 올해 교육경비는 지방세 결산액이 5%에 해당하는 39억5,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중에 교육기관 보조금은 34억5,800만원이고 그 다음에 급식에 관련된 부분까지 포함해서 39억5,000만원이라는 얘기죠?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예. 물론 교육기관에 지원하는 건 조례가 있어서 당연히 지원해야 하는데, 이건 심의위원회가 있죠? 각 학교별로 신청을 하게 되면 위원회를 거쳐서……. 예,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화묵
김화묵위원
조정위원회에서 하죠?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예.
화묵
김화묵위원
이게 물론 학교별로 매년, 그렇게 매년 받는 학교는 없겠지만 학교별로 필요한 그런 시설이나 지원금에 적합하도록 해서 지원해야 합니다. 그냥 학교에서 보통 보면 요즘에 학교장이나 여러 채널을 통해서 예산 많이 받으려고 하는 부분은 부서에서 꼭 통제를 해 줘야 하지 않겠나하는 의견을 드린 겁니다. 무슨 얘긴지 알겠어요?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권혁기위원님!
혁기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우선 궁금한 것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강릉시 CI 홍보비가 1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한 1억 정도로 우선 예산편성을 했으나 조금 부족분은 예상하고 있는데 우리 강릉시 CI 자체 개발에 따른 언론사 홍보비라든가 공공청사에 활용할 수 있는 대표브랜드 게첨문제, 그 다음에 공공차량에 대해서 새로 외부를 장식할 부분, 그 다음에 특허등록과 관련된 수수료 등으로 해서 전체 1억 계상을 했고 앞으로 저희들이 CI하고 농수특산물 공동브랜드가 개발완료 되면 상표등록권 해야 하고 업무포장등록도 해야 하고 그런 데 따른 제반 소요경비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전체적으로 일반수용비가 2008년보다 상당히 줄었죠?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예, 올해보다는 조금 줄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거의 9,000만원 정도의 많은 액수가 줄었는데 집행하는데 차질이 안 나겠습니까?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저희들이 이번 예산편성을 하는데 기준경비에 해당하는 사무관리비는 최근까지 집행한 3년치 예산 4억하고 올해 집행한 지출내역을 확인해서 집행한 것을 전부 감안해서 저희들이 계상한 부분이 있고요. 다음에 올해 처음 사업비로 예산제를 시행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단위사업 분류를 잘 못해서 한꺼번에 묶어서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단위사업을 업무 소관별로 충분히 나누다 보니까 여러 부분으로 분산된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니까 예측이 정확해서 지금 서 있는 예산이 적정예산이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죠?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이번 예산은 하여튼 저희들이 집행한 걸 고려하면서 편성했기 때문에 좀 절감부분은 다른 때보다 많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알겠습니다.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 및 정책개발용역에 주요 과업지시 내용이 뭐죠?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올해는 지역발전 및 정책개발 용역비로 당초예산에 2억을 계상해서 저희들이 현재 집행한 것은 1억3,000 정도입니다. 다른 집행은 못했는데, 그래서 관광개발공사용역 타당성검토용역이라든가 경포골프장 관련된 사업자 평가라든가…….
혁기
권혁기위원
본 위원이 잘못 질의를 드렸는데 올해가 아니고 2009년도에 과업지시를 어떤 것으로 할 것인가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09년도 계획은 우리가 국가적으로 하고 있는 5+2 광역권 경제개발 관련하고 동해안권 특별법 관련된 후속조치, 다음에 경제자유구역과 관련된 용역문제라든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우리 지역단위에서 국가적인 사업에 따라 대처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그런 게 주가 될 것으로 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용역발주를 분리해서 할 것입니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분리발주 할 것인지 아니면 통합해서 전체적으로 발주할 것인지…….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물론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통합발주도 있을 수 있겠고 분리발주도 있겠습니다만 그건 좀 생각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구체적인 계획을 안 세워놓고 있다는 말씀이죠?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예, 정부에서 그런 구체적인 발표가 아직 없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대응계획으로 하려는 겁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정부의 정책적 발표가 난 다음에 거기에 맞게끔 발주를 하겠다 이런 계획입니까?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예, 그런 종합계획에 반영할 것도 저희들이 검토할 계획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렇다면 이게 분리발주를 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아닙니다. 최소한 동서남해안 특별법에 따른 대응전략에 대한 용역을 한다면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 하나만 가지고도 상당한 용역비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른 분야에 어떤 발주를 한다면 별도의 용역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많은 용역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동해안발전특별법 관련된 것만은 현재 가시화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시에서 전에 한번 의원님들께 보고 드렸겠지만 5개 구역으로 해서 71개 사업에 우리가 동해안권발전특별법에 반영하고자 하는 우리 지역사업은 71개 사업에 9조6,000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 후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국토연구원에다 경북, 울산, 강원 3개 시도에서 용역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영할 때는 우리가 요구하는 사업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논리적인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 발주 주최는 어떤 거죠?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3개 시·도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3개 시·도에서 공동으로 발주를 해서 용역 중에 있는 겁니까?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국토연구원에다 용역 중에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금년에 발주를 했네요?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아직 발주계약은 안 되어 있습니다. 현재 발주할 계획으로 각 시·군에서 받은 걸 도에서 종합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시에서 동서남해안특별법에 대한 용역을 할 필요가 없죠?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종합계획에 반영되면 그 종합계획에 반영된 걸 가지고 우리가 정부에다 3개 시·도에서 공동으로 종합계획에 반영요구를 하게 됩니다. 우리 지역에 따라서 이건 꼭 필요한 사업이라 해서 예를 들어서 사전에 환경영향검토가 필요하다, 교통영향평가가 필요하다 이럴 때는 그런 데 따른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지금 동서남해안특별법에 의한 사업 선택은 최종적으로는 국토해양부에서 합니까?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지역사업에 대해서 그 이전에 일단 도에서 선택을 하잖아요.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그런데 우리 강릉시에서 신청해야 할 사업을 아직까지 결정을 못했다 이 얘기 아닙니까?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저희들이 올라간 게 71개 사업에 9조6,000억원 상당하는 사업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대단위사업이 많습니다. 거기는 우리가 얘기하는 과학단지를 중심으로 한 사이언스파크 특구 관련된 부분, 해양바이오라든가 기업도시 관련된 이런 게 전체적으로 포함되어서 크게는 5개 권역으로 묶여서 들어가 있습니다. 대관령권, 북부권, 남부권 이런 식으로…….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니까 동서남해안특별법에 따른 사업에 대한 내용파악은 벌써 이미 다 되어서 71개가 올라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용역비를 가지고는 그 부분에 대한 용역은 필요 없다 이렇게 보여 지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국토연구원에서 하는 종합계획수립에 반영할 사업을 갈 건지 안 갈 건지 물론 거기서 판단해서 정부에다 3개 시·도 공동으로 제출해야겠지만 거기에 대해 제출되어서 계획에 반영되면 그것이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환경성검토라든가 그런 제반용역의 논리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사항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동서남해안특별법에 의한 남해안과 서해안에 대한 사업들이 이미 상당히 진행이 되어져 있고요. 지금 거기서 소외된 부분이 우리 동해안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동해안의 사업선택권이 아마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강릉에 필요한 사업을 반영시키자면 엄청난 노력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특별법에 의한 사업 선택에 대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때문에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은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서 아주 적극적인 사업계획을 세워서 진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는 순수 우리 시의 자체사업입니까?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상위의 어떤 제안사항이 없기 때문에 시로 봐서는 상당히 자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이 예산을 보면 15개 마을에 2,000만원씩 가나요?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3억인데 15개 마을을 선정하는 것은 주로 읍·면이 됩니까? 동지역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것이죠?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읍·면·동 전부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선정은 마을만들기지원단하고 전문가들하고 시민단체 전부 이래서 16명으로 구성이 되어서 심사는 하고 있는데 왜 동 단위 위주가 선정해서 많이 올라가지 못하느냐 하면 이게 지역에 잠재하고 있는 지역 나름대로의 보물을 찾아서 그걸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과 연계해서 운영하다보니까 아마 농촌지역에 그런 지역발전자원이 더 많다고 보여 지는 그런 게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금년에도 사업을 했죠?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예, 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몇 곳에 했죠?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올해 10개소를 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가장 우수한 사업을 사례를 든다면 어디를 들 수 있습니까?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지금 자체심사에서 1위로 올라간 게 도에 행안부 전체공모에 들어가 있는데 자체 심사에서 덕실리가 1등을 했습니다. 거기는 질먹기 행사인데 특정한 인사분을 거론해서 모하지만 문화원장님 소유 토지에 기존에 있던 정자를 마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그쪽을 덕실리 지역에 마을 구심적인 지역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자도 짓도 쉼터도 만들고 등산로도 이런 부분이 우리 시에서는 1위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농업행사를 발굴한거네요? 재현하는 거예요? 질먹기는 어느 동네나 다 있으니까…….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올해도 신청을 받아서 자문단이 심의를 합니까? 누가 심의를 합니까?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마을만들기지원단에서 1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민간인이 대학교수, 그 다음에 전문가 그 다음에 시민단체 이렇게 해서 10명하고 관계부서 공무원들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을만들기지원단에서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현장확인까지 하고 이렇게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마을가꾸기 자문심사 평가는 최종적으로 사업을 수행한 마을에 대한 평가를 하는 그 예산이죠?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1,000만원 말씀이십니까? 그건 선정에서부터 마을만들기 사업할 때 현장에 나가서 기술적인 자문도 하고 전체적인 것도 다 하고…….
혁기
권혁기위원
체육평가도 하고?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예, 평가까지 하고…….
혁기
권혁기위원
그 다음에 순위선정도 하고?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예, 그것까지 해서 활동을…….
혁기
권혁기위원
16명이라 했습니까?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예, 16명이 합니다. 마을만들기지원단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자문평가만 하는데 1,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일련의 과정을 다 평가한다면 예산이 많은 건 아니네요.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혜위원님!
김종혜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그 사업과 관련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마을만들기지원센터는 뭡니까?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지금 제일강릉21 안에 마을만들기지원센터라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 책임자는 권상동 마을만들기 팀장이, 시민단체에서 운영하는 팀장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주도가 되어서 저희들하고 협력해서 하는 센터입니다.
김종혜위원
자문단이 있다면서요?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자문단은 순수하게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을 같이 자문을 해서 하는 것이고요. 마을만들기지원센터는 그런 지역사업을 발굴해서 지원하는, 물론 지원단하고도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전문적으로 지원센터에서는 마을만들기지원팀장이 주도가 되어서 그런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기술적인 그런 지원대책도 만들고 주민교육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이 부분은 공무원이 할 수 없는 부분입니까?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마을만들기 지원업무는 사실 정형화된 공무원들의 사고로는 지역사업 발굴하는 데에서부터 지원활동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속 현장에 나가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김종혜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민간인들이 하고 또 그 지역에 있는 읍·면·동 책임자들은 또 다른 사업을 하고, 완전히 이 사업이 이원화되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각 마을에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해 달라고 늘 예산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과 또 읍·면·동에 공무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개발해야 할 사항을 발굴하고 그리고 이것을 신청하고 추진해 나가는 것에 민관이 협력해야지 그냥 민간인들끼리의 사업으로 또 옥상옥을 만들어서 심사평가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지원센터까지 만들어서, 또 민간인이 와서 마을에서 이러고 다닌다! 도대체 공무원은 뭘 해야 합니까?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김 위원님 말씀하신 문제 마을만들기지원단은 지원단하고 마을만들기지원센터는 일반적인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나 이런 것과 관련된 것은 아니고요. 말 그대로 마을가꾸기 사업을 지원하는 센터입니다. 그래서 지역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부존 개발 발전할 수 있는 보물을 찾아내고 그것을 개발하는 지역주민들 교육을 하고 이런 역할이지 우리 지역개발사업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센터나 지원단은 아닙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니까 어떤 한 면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 봐요. 그러면 이 면장님하고 공무원들하고 시민들하고 힘을 합쳐서 어떤 발굴해야 할, 그런 추진해야 할 사업이 있는데 그것이 지역개발이든 아니면 어떤 특정한 잠재되어 있던 어떤 것을 개발해 내는 것이든 이것이 이런 차원에서 이루어져야지 또 다른 제3의 인력을 지원받아서 하면 읍·면·동에서 하는 사업이 이원화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늘 이렇게 머리는 용역주고 손발로 뛰어야 할 일은 민간단체에 주고, 공무원은 예산 나누어주는 겁니까? 하여튼 그런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고, 이것이 왜 이렇게 자꾸 지원단, 지원센터 이렇게 해서 이원화, 삼원화 되어지는지 모르겠어요.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종혜위원님 질문하신 그 말이 100% 맞는 말입니다. 공무원도 이 7,000만원에 대한 것은 작년에 이 돈을 어떻게 여기에다 다시 지원할 것인가, 아닐 것인가 저도 고민을 했는데 이건 작년에 저희들이 행정안정부에서 평가한 참살기좋은마을만들기에 상금이 1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운영하는데 상당한 공로가 있고 또 이렇게 해서 금년도도 사업이 확대, 작년에 2억 했는데 금년에 3억 확대해가, 15개 마을로 확대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열정을 갖고 지적해서 상금을 받아온 것을, 금년에 준 돈은 작년에 써야 하는데, 특별교부세를 받아와서 써야 하는데 금년에 그분들이 하도 열심히 노력해서 인센티브로 운영비로, 상근인력이 거기에 두 분 있습니다. 상근인력이 전문적으로 그것만 지도하는, 그분들의 보수가 여태까지 없었는데 거의 무보수 성격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상금도 내려오고 작년도에도 상금 내려오고 그러니까 인센티브 성격으로 주고 참 살기마을을 금년에도 해 보고 내년에도 없으면 사업을 안 하면 자동적으로 소멸됩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이 마을가꾸기사업에 지원되는 돈은 3억5,000인데 그 외에 이걸 하기 위해서 하는 돈이 1억 이상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차라리 마을에다 지원을 하는 것, 그리고 민관이 합쳐서 하는 것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게 정말 성공적인 사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지원한다고 하면 싫다 할 마을은 없지만 실제로 정책기획과에서 평가한 주요업무평가결과보고서에 보면 참 살기좋은 마을만들기는 노력이라고 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잘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외부에서는 가서 상을 받아왔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내부에서 평가하기에는 그리 잘 한 사업은 아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올해는 2008년도에 9개 마을이 하고 있는데, 10개 마을이 신청해서 9개 마을에 시행중이고 또 내년에 15개 마을에 한다면 그 마을의 단위를 반까지는 아닐 것이고 통이나 리로 봤습니까?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지역적으로 1개 리가 전체 들어갈 수 있고 아니면 특정 자연부락단위로 들어갈 수 있고, 지역에 대한 제한은 크게 없지만 거의 운영하다 보니까 이·통단위로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니까 강릉시에 통·리가 몇 개 됩니까?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460개 통·리가 될 것으로 봅니다.
김종혜위원
이게 다 한번씩 돌아가려면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리겠지만 이제 9개 했고 또 15개하고, 이미 9개 마을이 잘했다고 한다면 굳이 다른 데까지 가서 벤치마킹을 해 올 필요가 있는가? 이미 9개 해서 상 받은 마을에 벤치마킹을 하러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강릉시에서 하는 벤치마킹에 대해서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보고 왔으면 그걸 토대로 해서 뭔가 창의적인 게 벤치마킹이 모방이에요. 그러니까 모방수준에 머물러서는 아무도 감동시킬 수 없다!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평가받는 거하고 내부에서 평가받는 것을 냉정히 살펴보셔서 언제까지 계속될 사업일지는 모르겠지만 새는 돈이 없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283쪽에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던 지역발전 및 정책개발용역 2008년에 1억3,000을 쓰셨다고 했는데 지금 실제로 정책기획과에서 한 용역 여기에는 강릉 CI, BI 개발에 따른 것 외에는 용역이 없어요. 그러면 이 용역 1억3,000은 어디에 다 씁니까?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우리 시에 대한 종합적인 시정지역개발관련 용역으로 해서 저희들이 직접 집행한 것은 여기서는 없습니다. 관계부서에서 집행을 풍호골프장은 풍호골프장대로, 국립과학관건립타당성조사 이런 건 각 부서에서 나가다 보니,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지 않다 보니 자료가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기 위원장, 강무성 간사와 사회교대)
김종혜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예산을 받아서 다른 부서로 주었다는 거예요?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예측치 못한 사업이 나왔을 때 지원을 했습니다.
김종혜위원
전용이네요?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전용이라고는 물론 부서를 달리했을 때는 예산의 전용이라 볼 수 있겠는데 종합적인 지역협력사업 발굴에 의한 연구용역비는 시정과 관련된 종합적인 개발용역비로 판단했기 때문에…….
김종혜위원
정책기획과에서만 쓰는 건 아니다?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예.
김종혜위원
그 다음 지역협력단 운영비 보조에 1억2,000입니다. 이 지역협력단 대학교수님들로 되어 있는 거죠?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혜위원
1억2,000씩 무엇에 사용되어질 예정입니까?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1억을 계상했는데 그 1억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정리를 한번 해 보았는데 동해안권 발전특별법 관련해서 우리 강릉지역이 대응방안세미나도 올해 연초에 1월에 했고요. 다음 환동해 복합물류도시 거점도시 발전을 위한 교통물류정책 세미나도 여기 지역협력단에서 주관이 되어서 올해 8월에 했고 그 다음 경포도립공원 실행계획 수립하는데 따른 기본계획을 만드는데 지역협력단에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 동해안권…….
김종혜위원
지원이라는 게 직접 계획을 수립했다는 겁니까, 자문을 했다는 겁니까?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자문역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해안권 발전특별법 관련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데에도 저희들이 기본 틀을 짤 때 지역협력단에서 제출하는 그런 자료를 많이 활용을 했고 자문역할도 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강릉시 정책 지표를 개발하는데 과제도 저희들이 마련할 수 없었던 부분을 지역협력단에서 마련해 줘서 50개 과제를 지표를 개발해서 하고 있고, 그리고 각 분야별로 16명으로 구성된 정책관리 개발에 따른 협력과제를 발굴해서 13개 과제를 올해 목록을 가지고 관계부서하고 계속 협의도 하고 회의도 하고 간담회하고 관계기관 전문가들 불러서 토론도 하고 그런 경비로 쓴 것이고 올 연말에는 농촌진흥청과 관련해서 농촌진흥청과 협의를 해서 농촌 어미니티 관련 워크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반으로 해서 지역차원에서 정부에 대응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활동이 많이 있다고, 공무원이 못하는 역할을 지역협력단에서 많이 수행해 주고 있다고 봅니다.
김종혜위원
이것이 당초에 만들어질 때 강릉시의 어떤 싱크탱크의 역할을 하자고 해서 만들어진 건데 사실은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보니까 상당히 많은 활동을 하는데 누수되어지는 부분이 없도록 잘 운영해 주십시오.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혜위원
그 다음 사회단체보조금 487쪽입니다. 예전에는 6억5,000 이렇게 한꺼번에 우리가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을 알 수 있었는데 이번 예산서를 가지고는 사회단체보조금에 전체 얼마가 책정되어서 부서별로 분산되었는지 잘 파악할 수 없더군요. 어떻게 알아야 합니까? 총괄하는 부서가 정책기획과이니까 정책기획과에 물어볼 수밖에 없네요?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혜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총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우리가 기준액에 의한 사회단체보조금 산정은 우리 강릉시가 7억1,400인데 올해 6억5,000을 계상했고요. 내년도에는 편성한 것은 6억6,500을 계상했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니까 이걸 확인해 보려면 일일이 부서별로 다 더해 봐야 하네요?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예, 자료를 추가 제출하겠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면 489쪽에 과학영재교육원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건 2,000만원은 강릉대학에서 하는데 일부를 보조하는 겁니까? 아니면 2,000만원으로 강릉대학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일부를 보조하는데 전체 지금 삼척에서부터 고성까지 영동 시·군에서 학생들이 옵니다. 초·중·고해서 지금 제가 현재 알기로는 240명 정도가 매 주말이나 방학 때 와서 영재교육을 받고 있는데 240명 중에 강릉에 거주하는 애들이 80% 정도 됩니다. 재원은 국비가 3억1,400이고 우리가 2,000을 대서 3억3,400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 지원에서 업무하기는 인력이 너무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그 다음 예산을 이렇게 부서별로 보다 보면 전부 정책기획과의 예산계를 통해서 걸러지는 부분인데 한 가지 예를 들어 신문구독료만 봐도 어느 부서는 1만6,000원, 1만2,000원, 1만5,000원 이렇게 각기 다 다릅니다. 지금 정책기획과에서는 1만2,000원에 다섯 가지 종류를 보겠다고 하는데 어떤 부서에는 1만6,000원씩 하는 곳도 있고 1만2,000원씩 하는 곳도 있어요. 지금 현재 지방지는 1만원, 중앙지는 1만5,000원이죠?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면 이 당초예산을 세울 때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세워야 합니까, 인상될 것을 예상해서 세워야 합니까?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그런데 예산이라는 자체가 연중 1년 기간 동안 예측을 해서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예측을 해서 세운다고도 할 수도 있겠지만 예산편성 과정의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물론 예산부서에서 산출내역을 명시하고 산정해 낼 때 소홀한 부분이 있는데 왜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사무관리비는 기준경비지 않습니까? 기준경비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정책기획과는 최근 3년간 집행한 돈의 평균, 그 다음에 올해 집행하고 있는 경리계에 제출되어있는 지출원인행위부의 집행실적을 감안해서 평균적으로 제가, 그럼 정책기획과는 사무관리비를 1,000만원만 쓰라고 우리가 풀로 정해 줍니다. 그러면 부서에서 그걸 가지고 각 계별로 사무관리비를 단위사업별로 나누어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 총괄 액만 봤지 이 세부내역은 사실 검토가 소홀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앞으로 검토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니까 이거 한 가지만 봐도 정책기획과에서 조차도 모르고 넘어가는 부분도 있을 거란 말이죠. 신경 써 주십시오.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혜위원
이상입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권혁기위원님!
혁기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신문구독을 해서 직접 보는 수도 있지만 신문을 구독해서 보내는 것도 있죠?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향토지 보내기…….
혁기
권혁기위원
그건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향토지 보내기는 물론 총괄은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하겠지만 각 부서별로 향토지 보내기 해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부서에서 다 편성하는 거죠?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예, 그건 일반운영비에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물론 부서 단위로 성격에 따라서 업무추진비로 집행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확인을 못해 보았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1년 예산편성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부분은 금년도 10개 마을을 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아까도 자체평가에서 1위를 했던 사천 덕실 같은 경우 질 문화를 재현하는 그런 게 있었고요. 다음에 위촌리 같은 경우는 2위를 했습니다. 마을 앞으로 흐르는 실개천을 지역보물로 선정을 해서 그걸 옛날 구현하는 빨래터도 만들도 고기도 키울 수 있는 물고 정화하는 그렇게 했고 또 포남2동 모안리 마을 같은 경우는 옛날 봉수대를 새로 시설해서 재현하는 그런 것도 했고, 보통 지역단위로 특색 있는, 우리 지역에서 관광과 관련된 주민들 쉴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대부분이 선정을 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우수마을에 대한 상사업비가 집행된 게 있었죠? 작년도 거 평가해서…….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07년도 것을 평가를 해서…….
선근
최선근위원
몇 개 마을이나 했습니까?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3개 마을 했습니다. 옥계 낙풍하고 왕산 왕산골 왕산 팔경하고 성덕에 진입로에 벽화한 부분하고 해서 3개 마을이 나왔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시기를 자문도 하고 심사도 평가도 하고 다 한다고 했는데 본 사업 외에 상사업비 가지고 집행하는 부분도 다 심사평가합니까? 상사업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다 받아야 합니까?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상사업비 가지고 나름대로 하는데 거기에 대한 자문은 해 줄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선정에 대한 심사는 지원단에서 별도로 안 하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니까 상사업비만 주면 마을에서 알아서 하게끔…….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그 대신 지원활동은 지원단에서 역할은 하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니까 분명히 얘기를 해 주세요. 상사업비를 주고 나면 상사업비 받은 마을에서, 예를 들어서 옥계나 왕산이나 성덕에서 상사업비를 받았다 치고 그분들이 그 돈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자문도 하고 심사도 하고 평가도 한다고 했는데 그 돈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심사를 받고 자문도 받고 하는지 아니면 자기들 나름대로 돈을 집행하는지…….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자기들 나름대로 돈에 대한 집행하지만 사실 사업에 대한 자문이나 현장지도는 마을만들기지원단에서 일조는 하고 있는데 심사평가 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돈을 집행하는데 어떤 데 쓰겠다 이런 부분 정도는 자문을 서로 한다는 거죠?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그 부분을 확실히 해 주셔야 할 부분이 그래요. 다른 지역은 이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성덕동 같은 경우 보니까 제방뚝에 옹벽에다 그림을 그렸더라고요. 그러면 과장님 보십시오. 옹벽에 그림 그리는 거 공무원들 못합니까? 꼭 이런 데서 심사하고 해서 해야 하는 겁니까? 아까 동료 위원님들 지적하셨듯이 공무원들이 할 일을 왜 이런 기구를 만들어서 이런 데서 집행을 합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질먹기 만들고 이런 그 마을에만 있는 특별한 거, 그것도 마찬가지에요. 주민들하고 충분히 논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제방뚝 옹벽에 그림 그려 넣는 거 공무원들이 하면 안 되죠?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꼭 안 된다는 것은 아니고 사업 선정하는 과정에서부터 마을 주민들 스스로 우리 지역에 보물을 찾아서 하는 게 참살기마을의 기본 취지이다 보니까 그랬는데…….
선근
최선근위원
보시오, 과장님! 강릉시에 옹벽에 그림 그려 넣은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안 하고 다 다른 사람들이 한 것입니까? 아니잖습니까?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물론 사업선정과정에서 그런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런 부분들을 공무원이 예의주시해서 선별을 잘 좀 해 주세요.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리고 489쪽, 교육경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교육청에다 지원을 주고 나면 정산을 받죠? 언제쯤 받습니까?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정산을 사업완료와 동시에 하는데 거의…….
선근
최선근위원
익년에도 가서 정산합니까?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익년도에 오는 부분도 있고요. 사업 완료하고 거의 연말에 마무리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거의 연말이나 연초는 거의 정산서가 교육청에서 들어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정산서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시에서 돈을 지원해 주었는데 정산내역을 확인해 봐서 전혀 우리 시에 도에 도움이 안 되는, 바람직하게 집행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면 내년도 예산에서 삭감하고 이럴 용의는 있습니까?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물론 개인이 정산을 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이나 국가기관에서 정산을 하다 보니까 정산하는 내용을 저희들이 믿어야겠습니다만 그런 정산부분에 대해서 당초 사업목적에 위배되게 집행했다면 저희들이 정산할 때 분명히 따져서 확인할 부분은 확인하고 반납 받아야 할 부분이 있다면 반납을 받아야 할 것으로 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불법 집행했다거나, 그런 일이야 없겠죠. 지원되는 예산이 우리 시민 세금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이걸 가지고 가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자 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강릉시 소재한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하면서도 타 지역 업체를 선정했다거나 그런 부분이 발견됐을 때 과연 우리 시에서 계속 예산을 지원해 줘야 하는지…….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하여튼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수의계약의 요건에 해당되는 사업범위라면 지역 업체에다 많이 할애하고…….
선근
최선근위원
범위라는 게 아니라 수의계약을 하면서도 강릉지방업체가 아닌 외지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한다는 얘기죠.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그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예산심의가 끝나고 저희들이 돌아가는 즉시, 그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선근
최선근위원
국장님! 그러면 그런 사례가 있다고 확인이 되면 금년도 예산 일부분을 삭감해도 상관이 없느냐 이거죠.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삭감이라기보다는 만일 그런 사례가 있다면 저희들이 금년도 지원계획을 대상학교를 심사해서 선정할 때 그런 부분은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절대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 부분을 확실하게 확인을 하셔서 지원하는 업무를 할 때 잘 반영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릴게요.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이상입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종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종배위원
왕종배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면서 거점초교지원센터운영 3개소인데 이건 결정이 되었습니까?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이건 지금 저희 관내 3개 학교가 교육청에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데입니다.
왕종배위원
초·중·고입니까?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초등학교만 하고 있습니다. 남산초등학교하고 옥계초등학교하고 주문진초등학교하고 해서 강릉교육청에서 지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했는데 연구용역비에서 지역협력단 운영비 보조가 1억2,000하고 그 밑에 보면 대학연합축제는 내년도 처음 예산이죠?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예.
왕종배위원
그러면 강릉시내 대학이 연합축제를 하고 있습니까?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안 하고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안 하고 있는데 지원을 해서 할 수 있게 만든다?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예. 그래서 4개 대학이 공통으로 해서 종합경기장이나 문체소나 일정한 장소에서 시민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를 하고, 거기는 전문 단위로 경진대회를 한다거나…….
왕종배위원
알았습니다. 굉장히 좋은 안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이 우리 지역경제활성화 하는데 큰 일익을 하고 또 그들이 우리 시를 홍보할 수 있는 대학생인데, 예산에 연합체육대회 하는데 2,000만원으로 과연 가능할지 의구심이 들어서…….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일단 각 학교의 학생처하고 학교운영과 관련된 총학생회 정도 간접적으로 의견을 들어보았는데 처음에 한 2,000 정도로 해서 시작을 해보자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경비를 2,000 정도만 계상을 했습니다.
왕종배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관심을 갖고 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강릉을 알리고 홍보하고 다시 강릉에 있는, 시에서 정말 지역대학을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활성화시키고 이게 홍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종배위원
지역협력단이 전번 11월에 강원남부권 세미나를 시청사에서 파트별로 나누고 주제발표를 했잖아요? 그 내용이 아까 과업지시내용하고 5+2하고 남부권하고 전체가 나온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위에 정책개발 1억도 그 내용하고 정부에서 5+2가 나오면, 이제 결과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세부적인 내용이 됩니다. 거점도시나 이런 쪽에 발표가 되었는데 이 부분도 지역협력단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강릉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용역을 주는데 외부에다 용역을 줘놓으면 이쪽 상황을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협력단을 만들 때 그런 부분 때문에 만들었는데 이 용역관계도 시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용역단 만들 때 실제 그런 보상차원이나 용역 줄 때 법적 근거를 만들고 줄 수 있는 방안 때문에 만들었으니까 실질적인 내용이라면 그런 같은 맥의 용역이라면 이렇게 협력단을 줘서 자긍심하고 시에 대한 대안제시를 굉장히 많이 한 줄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었으면 하고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고요.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예.
왕종배위원
그리고 예산서를 보고 총괄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의 예산심의를 쭉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예산계 직원 몇 명이죠?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현재 6명이 있습니다. 6명이 5,000억 넘는 이 예산을 각 실과에서 올라오는 것을 점검하는 것은 본 위원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올 예산서 보면 실제 동료 위원들이 일할 수 있는 사무운영경비 삭감을 전년도는 10% 삭감했던 내용을 올해는 10%을 삭감 안 하고 실질적인 내역으로 편성했다고 하는 부분에서는 공감을 하면서 이 예산서 제출이 과에서 잘못되었을 때 그 다음에 예산서 했을 때 과 예산 오면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이 있나요? 전혀 없죠? 예, 없습니다.
왕종배위원
국장님! 이런 부분 때문에 2006년도, 2007년도 보면 세출예산 미집행 사유를 보면, 쉽게 얘기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못쓰면 이월시켜도 되고 이거가지고 쓰면 쓰고, 이 사유가 2006년도보다 2007년도가 줄어들었습니다만 예산 세워놓고 100% 반납하는 게 있어요.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예,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시기 미도래가 아니고, 이유는 이상한 이유로 해서 이런 부분에 예산부서에서 인센티브를 주고 그쪽에는 실제 운영비라든가 사무운영비나 이런 걸 더 줄 수 있는 계회적인 걸해서 실과에서도 이 예산서에 대한 중요성을 알아야지만 점검을 해서 올려 보내는데, 또 예산계에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홍보물 제작하는데 돈 20만원 가지고 홍보물 하라고 예산편성 해 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삭감하려면 아주 하고 살려주려면 살려줘서 그런 쪽으로 예산을 인센티브를 줘서 정확한 예산서가 올라와서 반영이 되게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예산서상에는 이 항을, 이름을 마음대로 자체 바꿀 수 있는 맹점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도에 시네마폴리스 3억5,000 그 예산도 2008년도에 당초는 세항이 다른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자체에서 돌릴 수 있어 지금은 그런 식으로 올라왔던 부분처럼 이런 쪽에 예산부서에서 일할 수 있고 예산부서에서 장악해서 실과에도 예산의 중요성을 각 실과 직원들이 알아야 해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예산심의하다 보니, 쉽게 얘기해서 해외여비도 그래요. 특별회계는 1인당 250주고 죽 본예산은 200만이에요.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는 데는 돈 많이 주고 더 좋은 데 갈 수 있고 앞에 공보감사담당관실 노사정은 200만원, 이게 형평에 안 맞잖아요. 동료 위원들이 지적해준 제반 작은 것 하나라도 과에서 어떤 생각을 안 하고 예산서를 올리기 때문에, 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얘기했듯이 정말 이 금액을 타이틀만 보고 정리를 하다 보니 밑에 세세한 것을 못 볼 수 있다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렇게 미집행사유발생 많이 한다거나 예산서가 잘못되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인센티브를 줘서 그 다음에는 운영비를 10%가 아니라 더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은 운영비를 적게 주고 잘 하는 데는 더 많이 주고 해서 평정을 찾아서, 예산과에 어떤 힘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으니까 시간만 지나고 그냥 예산만 통과되면 된다 이런 생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총괄부서인 지원국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그런 실수 없도록 할 수 있는, 내년 예산부터는 좀 할 수 있겠습니까?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예, 왕종배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예산집행이나 순세계잉여금이 왜 남았는지 하나하나 짚어서 거기에 대한 내부 규정을 한번 만들어서 시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종배위원
이상입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동료 위원들께서 사업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확인을 하셨기 때문에 미확인 내용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대학교 로스쿨 장학금 지원하는 부분에 대한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강원대학교 로스쿨은 내년 3월부터 정식으로 되는데 저희들이 강원대학교 로스쿨 정원이 40명에 도내 18개 시·군에서 한명씩 장학생 로스쿨 지정받기 위해서 협약을 체결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마다 한명씩, 아마 도에는 다섯 명인가 세 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시·군마다 한명씩 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1년치 지원예산입니다. 지원예산이라는 것은 수업료, 기성회비 이래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학금을 저희들이 협약에 의해서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내년에도 한명만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입학한 학생이 2학년으로 가면 장학금 수혜는 못 받고 새로 입학한 학생들이 계속적으로 받겠네요?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협약에 의한 지원이네요?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
지방재정시스템 관리에 있어서 지방재정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유지·보수에 대한 부분들이, 구축은 이번에 처음으로 하는 겁니까?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구축은 2007년도에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행안부 산하단체인 지방재정 정보화 사업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총괄해서 전국 지자체를 총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부분하고 지방재정시스템 유지·보수는 현재 올해부터 새로 사용하고 있는 사업별 예산에 대한 통합관리 이호조 시스템이 있는데 그걸 전부 유지·보수에서부터 관리를 정보화 사업단에서 총괄해 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용 대행사업비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유지·보수는 나름대로 이해가 갑니다만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것이 전년도에도 예산 계상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년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도 되는 겁니까?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앞으로 계속되나 현재는 금년부터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지금 2002년도부터 예산과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정부예산에 대한 2002년도부터 예산하고 결산을 총체적으로 전부 DB구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시에서 대행사업비를 주는 게 2,073만2,000원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금년도 데이터베이스는 몇 년도 거 예산결산 들어가는 겁니까?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이번 들어가는 게 2007년도 분 결산이 이번에 되었잖습니까? 그래서 올해부터 내년에 2007년도 분까지 구축하게 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비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네요?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상당히 많습니다.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금액은 이번에는 2002년부터 2007년까지 6년간 일괄해서 하기 때문에 금액이 많겠지만 내년부터는 1년치 분만 계속 이어가기 때문에 금액은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리고 동료 위원께서 방금 강력하게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교육과 관련해서 지자체의 부담금이 상당히 늘어났는데 내년도에 약 44억 정도 예정하고 계시죠?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내년도 전체 지방세 결산액이 5% 해서 39억5,000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예산서에는 44억인데? 어쨌든 약 40억 정도의 사업비를 교육재정에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재원관리를 교육청에만 일임할 것이 아니고 우리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그 사업을 좀 효과적으로 쓸 수 있게끔 지도·감독도 아울러서 해야 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호기국장님께서 방금 질의에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일괄적으로 교육청의 요구에 의해서 지원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지자체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도·감독 좀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위원님 진짜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저희들이 여태까지 앉아서 정산만 의존했는데 과연, 원어민교사 분량을 1명을 더 줬는데 6개월만 쓰고 6개월을 비웠다 이럴 경우가 학교에 가면 틀림없이 나타날 것으로 봅니다. 그걸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안 되면 6개월 치라도 전부 다 반납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런 관심과 지도가 실은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시범케이스로 이번에, 아주 좋은 단어 같은데 시범케이스로 금년도에 교육재정과 관련해서 다양한 지원들을 했는데 팀을 한반 꾸려서 전체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례별로 수집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발생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만들 겸해서 이번에 그런 계획을 수립해 보시기 바랍니다.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
이상입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
지금 교육경비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원어민교사들에 우리가 5억이 넘게 지원을 하게 되는데 사실 원어민교사 중에는 과목에 따라서 일주일에 다섯 시간밖에 배정이 안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인력을, 물론 이 학교 저 학교 같이 수업을 맡기기도 하는데 그 사람의 업무가 과중한 사람도 있겠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 인력을 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원어민들을 그냥 지원하고 학교에서만 이용하지 말고 방과 후에, 아니면 시청 공무원들이 일과 후에 외국어를 그룹별로 해서 능력신장에 활용한다거나 아까 최선근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수의계약, 적은 금액이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시설비 같은 거 지원했을 때 큰 금액은 학교시설사업소에서 할 거예요.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런 것들은 아주 투명하기 때문에 별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혹시나 수의계약 하면서 어떤 인맥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외부와 결탁되어지는 부분이 있는가를 살펴봐 주시고 사회단체보조금이나 학교경비보조금에 대해서, 물론 시에서 정산서를 받고 검토하기는 하지만 그 이후에 관광문화복지국에서도 나온 얘기입니다만 어떤 시민평가단, 주부시정평가단도 있고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시민평가단도 있고 한데 이런 분들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스템도 가동을 한다면 기존에 있는 인력가지고 좀 더 투명하게 정산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이게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몇 군데만 이렇게 짚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관리한다는 것은 너무, 다 관리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이런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카드는 제대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 뿐만 아니라 행사보조 같은 것도 다 체크카드 사용하기로 했는데 제대로 활용을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작년에 처음 크린카드로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사실 작년에는 한번 저희들이 체크를 시행하면서 하반기에 한번 체크를 했고 정산을 받을 때는 물론 서류상 체크는 합니다. 그런데 현지에 나가서 전체 우리가 지원하는 사회단체보조금 대상단체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체크는 사실상 못해 보았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카드이용료에 0.05%가 시로 환원되어 들어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에는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오는데 강릉시는 보잘 것 없어요. 이것도 적극적으로 노력하면 얼마든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닉세원 발굴하려하지 마시고 이런 것을 좀 강도 높게 하십시오. 제가 지금 몇 단체 정산서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만 그냥 개인현금카드, 아니면 그냥 현금으로 주고 그 영수증을 다 붙여요. 이건 우리 시에서 투명하게 하고자 하는 방향과는 엇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반드시 사후점검 이거 해 주십시오.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혜위원
이상입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왕종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종배위원
크린카드 얘기하니 추가로, 지금 우리 시에서 하는 부분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조금, 도에서 보니까 사회단체카드 해서 결산하는 과정에서 사용 용도가 있어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주고 카드사용 그걸 못해서 반납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도 단위 사회단체가, 그런데 그게 좋은 점이 뭐냐면 카드체크 딱 되면 거래은행하고 제휴하면 굳이 이 단체에서 안 받아도 카드번호만 알면 출력을 하면 어디 돈 썼는지 정확히 다 나와요. 그러면 이쪽의 행정력도 이익이 되고 전체가 기능이 보강이 되니 도에서 하는 시스템을 한번 체크해 보고 그런 식으로 방향을 이제는 틀어줘야 할 것 같아요.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사회단체보조금, 특히 민간자본보조, 경상보조, 복지법인 등에 대해 나가는 각종 보조금은 거의 정상적으로 체계가 잡혀가고 있는데 일반적인 법인이 아닌 300, 400, 500씩 지원하는 그런 통상적인 사회단체는 사실 저희들이 좀 그런 부분을 다시 회계담당 교육을 새로 하든가 해서라도 자리 잡도록 하겠습니다.
왕종배위원
알겠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56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행정지윈과장 이용탁입니다. 2009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당초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무성
강무성위원장직무대리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공무원자녀 보육료는 줄었는데 대체휴가비는 더 늘었죠?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체인력이 작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실제 출산휴가를 하든지 휴직할 경우는 거의 다 지원하는데 한 12명, 12명 지원되어서 24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작년보다는 한 2명 정도 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니까 14명씩을 예상하고 계시는 거죠?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예.
김종혜위원
그러면 출산휴가 말고 휴직을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질병휴직이라든지, 주로 질병휴직이 많습니다. 또 본인이 군대를 간다든지 대학교에 간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휴직을 할 수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출산휴가에 대한 대체인력들을, 인력풀이 있습니까?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인력풀은 따로 하지 않고…….
김종혜위원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수소문해서 사람을 구하나보죠?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예.
김종혜위원
정년퇴직 말고도 젊은 나이에 퇴직한 공무원들도 많이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을 활용하시겠죠?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요. 보통 휴가는 아니고, 휴가는 90일밖에 안 되니까 짧은 기간이고 휴직 같은 경우 본인이 여성공무원이 맡은 일에 대해서 소양이 있는 그런 분들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그 다음에 500쪽에 시민의 날 행사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은 5,000만원인데 여기에 추경에 더 추가되었던 것은 없습니까?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시민의 날 행사보조금이 추경에다 확보해 놓은 건 없었습니다.
김종혜위원
추경에 얼마였었습니까?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추경에 더 확보한 게 없었습니다.
김종혜위원
없었고 5,000만원인데 올해는 9,000만원이라는 거네요? 특별히 이렇게 4,000만원씩 증액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시민의 날 행사보조 내용이 주로 기념식하고 그 다음에 경축행사 이렇게 이루어지는데요. 사실 5,000만원 보면 내용에 많은 시민들이 오기 때문에, 가수들도 오고 그런 범위가 되는데요.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2년에 한번은 좋게 하고 한번 정도는 최소화 한다는 의견인데 시민들이 많이씩 오고 행사내용도 하자면 이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년도보다는 조금 더 내용을 보완하고 그러기 위해서 했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매년 행사가 점점 커질 수 있다는 거죠. 시민위안잔치 이렇게 해서 하는 건 좋은데 이게 점점 커져서 많은 돈이 지출되고 또 효과 이런 것도 분석할 필요가 있고, 늘 매스컴하고 연계를 해서 가수 부르고 무료로 공연하고 또 그 공연이라는 것도 일부 사람만 오고, 그래서 시민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되어서 어떤 실내체육관이나 빙상경기장 같이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야외에서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운동장에서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좀 더 많은 사람에게 오픈되어지는 행사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502쪽에 보면 시정유공민간인 연수가 있는데 올해 처음 하시는 겁니까?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시정유공민간인 연수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민간인실비보상조례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도 농정분야라든지 보건분야 각각 부서별로 약간의 예산해서 견학 가거나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민간인실비보상조례 정해지고 그 보상지급대상 중에서 시정에 유공이 있거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해외에 연수로 제공하려고 합니다.
김종혜위원
그런데 민간인실비보상조례에 의하면 축산분야라든가 노사정 해서 딱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없는데요? 조례개정 하실 작정입니까?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민간인연수대상은 당연히 민간인실비보상에 관한 조례에 대상되는 분이 해당되고 거기에 보면 말씀하신 부분이 있지만 각종 공모, 경기대회 참가한다든지 자원봉사활동을 열심히 해서 표창 받은 분이라든지 시정활동에 적극 참여한 분, 농축어업인 여러 분야가 다 되겠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분에 한해서만 실비보상조례에 대해서…….
김종혜위원
과장님! 그거 확인 잘 해 보세요.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본 위원이 조례를 안 봐서 정확히 기억은 못합니다만 국외여행을 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 있는 사람은 몇 조부터 몇 항까지에는 기념품을 준다든지 하는 식으로 보상을 하고 어느 부분은 국내나 국외여행을, 행사실비조례에는 국내여행만 한정되어 있지만 국내여행을 할 수 있는 한계가 명확히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냥 시정유공민간인연수라 해서 조례상에 없는 부분을 하시려면 조례 개정을 하셔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통장자녀 장학금은 줄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주려는 의지가 없어서 줄이는 겁니까? 아니면 자녀들의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이·통장자녀 장학금의 지급대상 되시는 분들은 일단은 자녀수가 적다고 봐야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는 12명 정도, 2009년도에 16명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매년 보면 지급대상자가 적다 이렇게 보고 또 일부 중에서도 다른 장학금을 시에서 파악했을 경우에는 이중으로 안 되니까 거기에서 제외가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것은 신청자는 다 대상이 되는데 일단은 연령 고령화가 되어서 신청이 적다고 봐야죠.
김종혜위원
그러니까 이·통장들이 점점 나이가 많아지고 있고 젊은 사람들로 교체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도 사유가 되겠습니다.
김종혜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주민생활지원과 할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저소득층 자녀들 주는 장학금 이런 것들이 12만5,000원이라고 했던가요? 그런 식으로 해서 장학금을 전부 통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통장 자녀 장학금 조례도 굉장히 예전에 되어서 이금 현재 시대에 맞춰서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성적 몇 % 이렇게 내지 않습니다. 이 조례도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고 장학금도 저소득층 자녀이든 이·통장 자녀이든 장학금을 전부 합쳐서 하나의 통합조례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07쪽에 서울사무소 방범시설운영비가 있는데 서울사무소를 폐쇄하지 않았습니까?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서울사무소는 서울에 강원도 도민회관이 있습니다. 도민회관에 4층에 한 칸은…….
김종혜위원
그 한 칸은 강릉에 할당된 그 부분 얘기입니까?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간단히 사업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선거구 관리에 있어서 제5회 동시지방선거 비용부담이 있는데 이 사업내용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이건 제5회 동시지방선거 2010년도6월2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180전에 예산을 세워서 선거관리위원회에다 경비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 돈으로…….
재안
이재안위원
2010년도 몇 월에 예정되어 있다고요?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6월2일요.
재안
이재안위원
그러면 2010년도 예산에 들어가 보면 되지 않습니까?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180일 전이니까 6개월…….
재안
이재안위원
아, 내년 12월에 들어가야 되니까…….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
알겠습니다. 범죄예방 CCTV 설치하는 거 금년도에 총 몇 개소 했죠?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금년도에 총 35개소 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35개소 하는데 4억이 좀 빠집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전년도 당초예산이 5,000만원 되어 있었고 추경에서 3억 정도 됐었나요?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
이번에 하게 된 것도 몇 개를 하게 되는 거죠?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2009년도에 20개소를 할 겁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금년도 설치하고 운영해 본 결과 어떤 장·단점 같은 게 나타나 있습니까?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작년도 추경에 예산서이다 보니까 현재 12월 중으로는 다 준공을 하고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사가 이달 12월중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 사업은 추경에 하다 보니까 설계하고 입찰을 보고 주민설명회 개최하고 이러다 보니까 12월 중에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러면 향후 이번에 예산책정된 것도 사업설명회를 통해서 시작을 해야겠네요?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내년도에 할 20개소 해당 지역에 의해서는 사전에 다 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이러한 사업예산들은 시민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서 실은 시급히 해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적기에 시행이 되어서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만반의 행정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내년도에는 조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이상입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과장님! 며칠 전에 언론에서 봤는데 우리 강릉시자율방범대의 역할이 나름대로 직장생활을 하면서 저녁에 자율적으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하는데 의용소방대하고 비교를 하면서 지원 관련된 이런 부분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동안에 여러 가지 봉사단체가 있기는 하지만 처음에는 지원차량도 없었는데 차량도 우리가 구입을 해 주고 거기에 따른 유지비도 지원해 주고 한데 좀 더 자율방범대의 역할을 보면 우리 시민들에 대한 보호도 하고 전역으로 순찰도 하고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피복비나 운영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는 토론을 한다고요. 과장님도 보셨어요? (강무성 위원장직무대리, 김영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예.
화묵
김화묵위원
그걸 보고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말씀하신대로 자율방범대원들이 야간에 많이 고생하는데 말씀하신 급식비, 이건 금년 같은 경우 급식비도 간식수준으로 해서 저녁에 와서, 전년도에 800원 정도 했는데 1,000원으로 인상했고요. 2008년도에 차량유비지라든지 5만원씩, 그리고 방범대 운영비 5만원씩을 지원해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또 차량도 작년도에 1대 했지만 올해도 1대 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예산 삭감하거나 절약하거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금액이 아니고 필요하다면 그 목적이나 활동에 따라서 적합한 예산이 필요하다면 검토를 해 봐야 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드리고, 지금 여러 가지 단체가 많지만 역할을 안 하고 예산만 받는 데가 많아요. 세부적으로 얘기를 드리기 좀 그렇지만 이런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 정말 몸으로, 그것도 저녁으로 나서서 솔선수범해서 낮에 생업을 하고 저녁에 모여서 그렇게 동네를 지키는 데가 깊이 보면, 그 사람들은 순수 봉사를 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편성 하거나 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주셨으면 좋겠고 올해 방범대 차량 구입을 하나 한다는데 어디입니까?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방범대 중에서 현재 차가 없는 데가 2개 소가 있습니다. 2개소 중에서 어디를 한다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작년도 예산집행이 되고 했는데 운영실태를 한번 파악해 보셨는지, 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 해서 3,000만원 예산 지원하잖아요? 주로 이 3,000만원 예산으로 그분들이 직원 놓고 운영비로 씁니까? 범죄예방위원회인가 거기서 운영하는 거죠?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예.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것은 강릉검찰청 해서 똑같이 강릉, 동해, 삼척해서…….
화묵
김화묵위원
이 단체도 역할을 합니까? 저녁으로 방범하고 그럽니까?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해서 계도, 교육, 홍보 이런 걸하고 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앞에서 얘기했지만 하여간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 비근한 예로 그렇게 얘기를 했고 다른 단체하고 또 다른 활동범위하고 비교를 해 본다면 역할은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매년 사실 이 반상회건의사업으로 해서 계속 2억씩 책정해서 그때그때 반상회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또 시설을 하고 해 줬는데 지금 우리가 보통 이 도심지는 반상회건의사항이 거의 상·하수도, 가로등 이런 겁니다. 그게 또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이고, 거기에다 음식물쓰레기장, 일반쓰레기장, 반상회에서 건의해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해소해 줘야 할 부분이 딱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각 동별로 2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그때 일시적으로 사용한다면 금액이야 어떤 차이를 보실지 몰라도 이건 예산을 정말 더 세워서 필요한 부분을, 왜냐하면 우리가 반상회에서 건의를 하게 되면 한 달 이상 민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건의해서 우리에게 올라오면 그거 다시 집행하자고 하면 또 한달 걸립니다. 결국은 하나의 민원이 아무리 가까워도 두 달 가까이 걸려요. 즉시즉시 해결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반상회 건의사항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고 도심지로 봤을 때는 사소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이제는 각 동별로 반상회건의사항이 들어오면 큰 금액이 아니고 작은 금액이라면 바로바로 동으로 지원해줘서 민원이 바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예, 사실 2억이다 보니까 21개 읍·면·동으로 보면 1개 동에 1,000만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각 읍·면·동별로 연간에 긴급하거나 사소한거 가지고, 1,000만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해나가 것보다는 일단 읍·면·동별로 연초에 다 배정해서 직접 읍·면·동 해당 동장님이 맨홀이라든지 하게끔 이렇게…….
화묵
김화묵위원
이왕이면 주민하고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는, 민원이 관련된 반상회 건의사업이니까 예산 좀 더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예,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라 해서 정책기획과에 그런 성격으로 해서 8억3,000세웠습니다. 이건 소규모 주민반상회를 관장을 행정지원과에서 하다 보니까 2억뿐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매년 3월에 당초에 가장 필요한 것을 해서 일괄로 배정해 주고 나면 1년 내내 반상회건의사업이 올라와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반기에 3월경 일괄로 읍·면·동에다 조사를 해서 하고 추경에 한 2억을 더 확보해서 하반기를 운영하는 이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최선근위원님!
선근
최선근위원
보충질의부터 하나 하고 하겠습니다. 김화묵위원이 말씀하신 자율방범대 운영부분 말입니다. 우리 강릉시자율방범대가 하고 있는 역할과 그들의 활동실적에 대해서 중요성을 인정한다고 하면 최소한 그들이 기본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자율방범대 활동이 고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급식비라든지 유지비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차량을 좀 지원한다든지 간식비라든지 운영비 같은 것을, 상해보험이라든지 가입하고 해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부족하지만 계속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분들은 자기 생활 속에서도 야간으로 나와서 자기 시간을 내가면서 방범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읍·면·동마다 사정은 다르지만 어떤 동에는 사무실 공간도 확보가 되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읍·면·동도 있고 그렇지 못한 데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을 잘 살펴서 최소한 어떤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할 때 심혈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506쪽을 한번 보십시오. 하단부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평가시상하고 소양교육 강사료가 있는데 이게 그전부터 있던 예산입니까? 그러면 아니면 금년에 처음 만들어진 것입니다.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전부터 있던 겁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운영평가시상을 보니까요 자치센터를 몇 년 전부터 했던 데가 있고 또 최근에 와서 했던 데가 있고 또 읍·면지역이 다르고 동지역이 다른데 이걸 전부다 통틀어서 하나로 봐서 상대평가를 해 버리니 늘 안 되는 데는 계속 안 되죠. 도민체전 할 때도 보면 평가를 시·군 구분해서 하죠? 이 부분도 그런 걸 도입을 하셔서 평가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주민자치센터 평가를 작년도에 처음 했고 올해가 두 번째인데 사실 읍·면 같은 경우 여건상 프로그램 활동이라든가 이런 게 낙후되어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인구나 면적 아니면 지역적으로 어떤 업종 그런 데 따라서 다 다른데, 그렇게 얘기하면 재정부분도 시에서 공식적으로 나가는 건 비슷하게 나가겠지만 자체별로 내용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인구도 많이 데 있고 적은 데 있고 그런 데를 같이 평가한다면 항상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기 마련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하셔서 처리를 해 주시고요. 503쪽 봐 보십시오. 칸 중간에 이·통장 산업시찰여비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금년부터 실시했던가요?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산업시찰이 금년도가 아니고 그전에도 1년에 한번씩은 계속 해 왔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면 한꺼번에 다 대상자가 되는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가게 되겠군요?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예, 전체 460명 되니까…….
선근
최선근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해야 할 내용이지만 예산 보니까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대상자 선정을 할 때 적극적으로 내용파악을 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원은 채워야겠으니 바빠서 못 간다고 갔던 사람 또 가고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그런 부분은 잘 여겨보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예, 대상자 선정에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501쪽 한번 봐주십시오. 제일 상단부에 행사실비보상금 했는데 월례조회 출연자 보상금이라는 게 뭡니까?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월례조회를 2개월에 한번씩 하고 있는데 9시에 시작하면 그 전에 15분전 이때까지 와서, 예를 들어서 말하면 무슨 농악이라든지 민요 이런 분이 와서 공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올 적에 거에 대한 출연료입니다. 그냥 8시30분부터 하는데 딱 오자마자 하는 것 보다는, 두 달에 한번씩 하는데…….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니까 집행부 공무원들 월례조회 하는 얘기 아닙니까? 사물놀이라든가 이런 걸 보여주면서 거기에 출연하시는 분들에게 주는 보상금이라는 겁니까?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과거에는 월례조회를 9시에 시작해서 하다 보니까 9시에 돌아가고 이렇게 되니까 새로 출발하는 총 직원들 조회다 이래서 8시30분부터 시작을 해서 9시 그 사이에 새로 시작하는 의미에서 각종 건강이나 놀이, 강의, 기타 다양하게 하게 해서 거기에 민간인들이 출연해서 하는 소정의 보상금입니다. 그 다음에 끝나고 월례조회를 시작하는, 과거보다는 조금 변화를 주자는 의미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런데 두 달에 한번씩 월례조회를 한다고 하는데 여기 네 번 해서는 안 되잖습니까? 12달인데 하면 6번 해야지요? 두 번은 그냥 공짜로 하고 어느 때는 보상해 주고 그런 겁니까?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꼭 횟수가 50만원에 4회 하다 보니까 그런데 20만원이 되는 수도 있고 10만원이 되는 수도 있고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얼마 곱하기 4 이렇게 되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알겠습니다. 하단부에 행정구역경계측량 수수료 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무슨 행정구역 경계측량을 하는 거예요?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옥천동에 시네마건물 같은 경우도 구역에 대해서 우선 경계를 측량해야 하고, 여기가 옥천동인지 중앙동인지 이런 경계측량을, 행정구역 그 상황이 또 발생할 적에 경계측량 하는 겁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왕종배위원님!
왕종배위원
한 가지만 확인합시다. 우리가 지금 무기계약근로자가 총 47명이 있는데 기간제근로자를 각 실과에서 쓰는 인원 숫자는 정확히 알 수는 없나요? 그 관리는 과에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과에서 합니까?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산불이나 이런 변화에 따라서 들쑥날쑥합니다.
왕종배위원
산불 이런 걸 떠나서 기간제근로자가 1년씩 쓰는 기간제가 각 과마다…….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그게 총 285명 정도 됩니다.
왕종배위원
47명 말고 전체적으로 1년 단위로 계약해서 쓰는 게 이백 몇 명이죠?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285명 됩니다.
왕종배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강무성위원님!
무성
강무성위원
강무성위원입니다. 494쪽과 관련해서 예비군 육성지원 해서 8,000만원이 있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494쪽 위에 향방 자체는 직장예비군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8,000만원은 지역예비군입니다. 21개 읍·면·동마다 예비군 중대가 있듯이 지역예비군인데요. 지역예비군들이 향토방위작전을 한다든지 어단리에 가서 예비군 교육훈련을 한다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소요되는 무기수송이라든지 방탄헬멧 이전포함해서 20종이라든지 예비군 훈련장에 교육훈련 장소에 어떤 수도, 상수도라든지 이런 시설이 훈련장 지원에 해당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그러면 이거 지원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32관리대대에다…….
무성
강무성위원
부대에다, 그리고 그 밑에 부분을 보면 경상보조가 나가는 게 있죠? 경상보조 2,880만원 이거는요?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이것도 같은 지역예비군에 대한 육성지원사업인데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50%씩 해서 한 사업인데 이 사업은 이제 강원도하고 군사령부하고 상호 해서 향토예비군이 아주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다 그래서 도비보조 오기 때문에 도비보조사업으로 따로 보내는 것입니다. 내용도 지역예비군들이 화생방전에 대비해서 판초우위를 구입한다든지 되지 방독면 이런 구입에 지원되는 겁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이것도 부대에 지원하는 예산이죠?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예.
무성
강무성위원
그리고 500쪽에 보게 되면 태극기 달기 운동 추진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태극기 달기 운동을 안 했는데 내년에는 하겠다고 하는 사업입니까?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태극기 달기 운동은 국경일 같은 데서 달고 있는데 이것은 읍·면·동에 보면 국경일 기념일에 가로깃발하고 깃대 그걸 지원해서 태극기를 많이 달게 하게끔…….
무성
강무성위원
그 예산이 내년에 새로 선 예산이 아닙니까?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 매년 선 게 아니고 금년에 없었는데 내년에는 읍·면·동별로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그리고 505쪽에 보면 새마을지도자하계수련대회 보조에 1,000만원이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에는 하계수련대회 할 때 별도의 예산 1,000만원이 또 지원되는 겁니까?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민간단체에 새마을하고 바르게가 해당되는데요. 새마을지도자들이 하계수련회 할 적에는 별도로 1,000만원 계상해서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그러면 단체들도 하계수련회 한다고 보조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죠?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여기서 지원해 주는 것은 국립운동단체로써, 단체면 새마을하고 바르게하고…….
무성
강무성위원
다른 단체 두 단체도 있죠?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자유총연맹하고 그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그런 데도 다 달라면 다 줘야지 되는 건가요? 이게 왜 한 단체만 지원이 되냐?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나머지 단체라면 바르게하고 자유총연맹이 있는데 계획이 없고 신청도 없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이렇게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형평성에 맞게, 또 어떤 단체의 집중적으로 지원되는 그런 현상이 예산서를 보게 되면 보여 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25순례행사 지원에서 1,000만원 이건 어느 단체에 지원되는 예산입니까?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이건 6.25참전유공회라고 있어서 해당되는 단체는 6.25참정유공회이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6.25때 참전했던 분들로서 안보의식 고취라든가 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입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금년에는 500만원이 있었는데 100% 증액해서 1,000만원이 지원됩니다.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6.25참전유공회가 인원이 그전에는 많이 안 들어왔었는데 금년 들어서 신청을 받아서 일부 하다 보니까, 보상금을 쭉 하다 보니까 회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6.25참전용사들이나 작년에는 500만원, 적은 돈이었습니다. 금년에는 회원이 한 330명 정도 갑자기 증액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과거에 6.25참전용사이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강릉시로 봐서는 꼭 보상을 어떤 형태로든지 해 줘야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새마을육성법조례에 의해서 새마을육성, 여태까지 1,000만 원씩 하계수련회를 계속 개최해 오고 이래서 갑자기 그분들이 그동안에 과거에 새마을운동 하는데 열심히 노력했는데 갑자기 줄이기도 뭐하고 해서 보상차원에서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100% 증감이 되었는데, 회원이 강릉에 330명입니다. 작년까지는 얼마 안 되서 한 500만원으로 했는데 회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분들이 연세가 많다 보니까 사적지 6.25전적을 한번씩 다녀와야겠다 하는 의미에서 하니까 이 점은 예산이 적더라도 100%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6.25참전 회원님들이 300명이 넘으신다고요?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예, 330명입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우리가 업무보고는 3월에 나가야 업무보고를 받을 것 같고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인데 자율방범대나 바르게살기, 우리 읍·면·동에 조직해 있는데 그 이웃동네에서 이런 조직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도 만들어야겠다 해서 행정지원과에 등록은 해 놓았는데 이름만 있는 거예요. 이런 단체들도 강릉시 21개 읍·면·동에 조사해 보면 많이 있을 거예요. 활발하게 움직이는, 예를 들어서 방범대라 하면 활발하게 활동하고 움직이는 그런 단체가 있는가 하면 이름만 방범대로 만들어놓은 이런 단체도 있어요.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러면 이 단체에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 주다 보니까 또 안 해 줄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배급을 주듯이 똑같이, 조금 전에 예를 들어서 방범대 차량을 등록되어 있는 단체 중에 두 곳에 차량을 지원을 못해 주었다고 하는데 못해줄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안 해준 거란 말이에요. 그분들이 요구할 때 그 조직을 자기네들이 잘 알기 때문에 요구를 안 한 거다 이거예요. 지역출신 의원님에게 조르지도 않았고 지원도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지원할 때는 다 똑같이 지원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이런 걸 집행부에서는 잘 걸러서 집행을 해 주도록 본 위원장이 주문을 드린다고요. 그리고 우리 국장님! 주민숙원사업이라고 정책기획과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놓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반상회,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라 해서 행정지원과에다 얼마 안 되게 세워놓았을 거예요. 예산을 세웠는데 예를 들어서 이 돈이 주민숙원사업 이런 예산은 꼭 필요한 읍·면·동이 정말 있다고요. 정말 주민이 숙원사업에 쓰느라고 특별하게 사용하는 읍·면·동이 있는가 하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배급 주듯이 21개 읍·면·동에 똑같이 나누어준다고요. 그러면 그 지역에는 별로 할 사업이 없어서 멀쩡한 보도블록 4~5년 전에 깔은 거 드러내고 다시 또 시작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 21개 읍·면·동에는 보도블록이, 이게 보도블록 형태만 남아있는 읍·면·동도 많이 있다고요. 그런 동에는 안 해 주고 배급을 주다 보니까, 이걸 쓸 때가 없으니까 멀쩡한 보도블록 다시 드러내고 하는 읍·면·동도 있단 말이에요. 이걸 배급 주듯이 하지 말고 집행부에서 좀 주민숙원사업 목적을 가지고 요구할 것 아니요? 그 목적을 가지고 요구할 때 우리 집행부에서는 확인 좀 하고 예산을 질원해 주라 이거예요.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주민숙원사업이 읍면동별로 올라오는 것을 보면 계획서를 올려라 현지조사 후에 동장, 면장들이 올리는데 아주 많이 올라옵니다. 그중에서도 우선순위에 의해서 무엇이 제일 필요 하느냐 그러니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려라 그러면 보통 15가지씩은 다 올립니다. 다 하자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래서 인력부족으로 전체적인 확인은 하기 어렵겠지만 2009년에는 집행을 할 때 정말 해야 되겠느냐 이걸 확인 좀 하고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주문을 드리고 또 국장님한테 행정지원과는 그렇지만 정책기획과 같은 데는 우리가 주민숙원사업 같은 것은 8억, 6억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고요. 기록에 남으니 정확한 얘기는 못하겠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돈이, 지역에 꼭 필요한 예산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추경에도 주민을 위한 예산이니만큼 과감하게 한 20억 정도 책정을 해서 정말 써야 할 지역에는 꼭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국장님이 해 주세요.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추경에 예산재원이 얼마나 발생되었는지 몰라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하여튼 우선되는 방향으로…….
영기
김영기위원장
우리 시민의 숙원사업이라고요. 우리가 불가피 꼭 해야 하겠지만 교량을 하나 금년에 놓을 것을 내년에 놓는다 그러면 이런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들어줄 수 있다고요. 물론 교량도 빨리 놔야겠지만 이런 걸 하나 미룬다면 우리 주민이 피부에 닿게 필요한 이런 사업들을 해결해 줄 수 있지 않느냐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 말이에요. 기록이 되어도 본 위원장이 얘기를 한다고요. 어느 지역에 가면 바르게살기 회장 한 사람밖에 없어요. 이런 읍·면·동이 있다고요.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바르게살기 회장 한 사람이 이름만 쭉 걸어놓고 말이에요. 이게 무슨 바르게살기, 이런 조직에 지원이 되는가? 우리 시민의 혈세를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지원을 해 줘야 하느냐 이겁니다. 한번 바르게살기를 어느 부서에서 다루는지 모르겠으나 21개 읍·면·동에 정확하게 조사해 보고 자율방범대 이름만 걸어놓은 단체가 있는지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빠른 시일에 이것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하나 잠시 휴식을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김남철세정과장
세정과장 김남철입니다. 2009년도 세정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영기
김영기위원장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종배위원
왕종배위원입니다.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이 자동차번호판 자동인식시스템이 미납차량한테 번호만 입력하니까 바로 뜹니까?
남철
김남철세정과장
아닙니다. 차 안에 장착이 되어서 차 옆으로 지나가면서…….
왕종배위원
차 안에다 장착을 합니까? 지금 자동차 체납 건수가 얼마나 되죠?
남철
김남철세정과장
올해 같은 경우 저희들이 980건을 했고요. 2007년도는 1,200건을 했습니다.
왕종배위원
이 시스템을 장치하면 인력이고 제반적인 문제가 없겠네요.
남철
김남철세정과장
인력은 많이 절감된 것 같고요. 상시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장비로 되어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그 다음에 과오납금 포상금제가 새로 신설되었는데 이게 옛날에 포상금을 줬었잖아요.
남철
김남철세정과장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 2,000만원인데 매년도 신설되는 게 세원발굴해서 약 300만원 정도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왕종배위원
세원 발굴하는데 300만원 가지고, 금액에 따라서 포상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건수로 포상을 할 계획입니까?
남철
김남철세정과장
금액에 따라 2,000만원 이하에 대해서 징수금액의 몇 분의 일, 또 5,000만원 이상의 100분의 1 규정이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실제 어떻게 보면 탈루세액을, 세원 발굴하는 포상금이 너무 적은 것 같은데…….
남철
김남철세정과장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 14억4,700만원을 탈루세원을 발굴을 해서 했는데 이번에 한 98만원 정도가 포상금으로 지금…….
왕종배위원
14억 했는데 98만원! 그러면 포상금이 너무 적지 않아요?
남철
김남철세정과장
현재는 이 정도면 운영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왕종배위원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없겠어요? 하여튼 세원이 부족한 시 재정을 가지고 은닉된 세원 발굴을 하는데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발굴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남철
김남철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종배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정과에 세수관리를 좀 철저히 해 달라고요. 여러 상품이 있는데 그 상품을 쫓아다니면서 세수 올리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세정과에 보면 매년 상사업비 포상을 많이 받아왔는데 이제는 상사업비가 목 쪽으로 내려오지만 전에는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상사업비를 우리가 많이 받아왔는데 지난해 보니 상사업비 받은 게 별로 없네요?
남철
김남철세정과장
저희들이 작년도에 1,000만원, 올해 500만원인데 18일에 시상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올해…….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것도 목 쪽으로 상사업비를 주는가?
남철
김남철세정과장
그건 포상금 개념으로 줍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건 우리 세정과에서 마음대로 활용해 쓸 수 있도록…….
남철
김남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상사업비를 받으면 직원들 복지에 만전을 기해서 우리 세정과 직원들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집행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김남철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부터 간략히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조정순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조정순입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영기
김영기위원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위원님!
혁기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우선 본 집행부에 전산 소프트웨어를 두 사람에 의해서 리스를 받고 있다고 했습니까?
정순
조정순정보통신과장
두 개 회사에서…….
혁기
권혁기위원
여기 자료유출방지시스템 구축을 별도로 하는 것이죠?
정순
조정순정보통신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작년에 비해서 100% 이상의 예산이 증가되었거든요? 작년에 했던 사업하고 올해 사업량을 늘려서 하는 건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겁니까?
정순
조정순정보통신과장
기존에 하고 있는 건, 저희가 지금 현재 기존에 행정망을 사용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리스이고, 지금 자료유출방지시스템은 지금 현재 우리가 인터넷 전화선으로 해서 보건진료소나 1인 혼자 근무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도 전체 시스템으로 들어가서 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기가 쉽습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차단벽 시스템인데 이것은 정부에서부터 원격시스템 구축을 새로운 프로그램이 나와 있는 것이고 강릉시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런데 2008년도 올해 예산 4,100만원으로 사업을 했잖습니까?
정순
조정순정보통신과장
그건 올해 사항이 아니고 기존에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전년도 예산이 2008년도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4,100만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 4,900만원의 예산을 증액시켜서 이 사업을 보강하는 거 아닙니까?
정순
조정순정보통신과장
9,900만원 이건 자료유출방지시스템은 구축은 새로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531쪽…….
정순
조정순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새로운 사업이라는 겁니까? 전년도 예산이 4,10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수행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새로운 사업이라고 합니까?
정순
조정순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새올행정시스템, 인사, 세무, 우리가 현재 각종 운영하고 있는 행정망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되고요. 이것은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항목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자료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이래서 9,000만원이 서 있잖아요, 그죠?
정순
조정순정보통신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전체 예산이 9,000만원인데 전년도에는 이 사업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정순
조정순정보통신과장
예. 이건 어떻게 되었냐면 기존에 정부원격시스템…….
왕종배위원
올 사업 예산항목이 뭔지 결과를 얘기해 줘야지…….
정순
조정순정보통신과장
처음에 통합네트워크관리 시스템이 2007년부터 설치되어서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그게 홈페이지 보완 차원에서 개인정보 유출 차단이 다시 4,000만원 섰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콘텐츠에 대해 개인정보 차단망을 막고 다음에 홈페이지 자체 개인정보, 그 사용자의 것을 다시 입력차단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고요. 첨부파일이나 개인정보 차단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 따른 키보드 해킹방지 솔루션을 저희가 4,100만원 설치해서 운영해왔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게 2008년도 사업이었고요?
정순
조정순정보통신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올해 4,900만원 더 증액을 시켜서 총 9,000만원으로 또 보강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정순
조정순정보통신과장
거기에 따른 시스템이 다시 말해 기존에 정부원격근무시스템이 들어가 있었어요. 이것을 다시 기존에 ADSL VPN이라는 설치를 보건진료소하고, 지금 현재 33개 보건진료소에 다시 구축해 주는데 이건 뭐냐면 원격시스템으로 해서 보건소에서 앉아서 화상진료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다시 구축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9,000만원의 예산으로 자료유출방지시스템 사업을 하잖습니까? 그러니까 2009년도에 하는 사업 내용만 설명해 보세요.
정순
조정순정보통신과장
그게 2009년도에 하는 게 보건진료소에 33개소 거기에 화상진료시스템이 설치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화상진료시스템사업이라고요?
정순
조정순정보통신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그렇다면 자료유출방지시스템이라는 사업명이…….
정순
조정순정보통신과장
그것도 같이 포함되겠습니다. 조금 더 그전까지는 나가서 인터넷으로 전자결재시스템이 되고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그전에는 우리가 행정정보시스템을 보다보면 아무데서나 자료를 꺼내서 볼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전혀 안 됩니다. 외부망을 차단시켜놓은 시스템이 구축이 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료유출방지시스템 구축사업이 35개 보건소진료 화상시스템사업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담당! 맞습니까?
2008년도에 한 유출방지시스템과 올해 하려하는 건 다르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컴퓨터를 폐기처분 한다. 그러면 그걸 복원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걸 복원을 할 수 없게끔 유출방지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죠?
영기
김영기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계장님하고 정보통신과 2009년도 예산 페이지수가 몇 페이지 되지 않는데 계장님이 이 예산을 요구할 때 과장님 결재를 받아서 예산 부서에다 예산요구를 한 거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업무를 과장님한테 왜 일일이 보고를 안 했어요? 과장님이 이 예산 요구할 때 여기에 대한 예산요구에 싸인을 했을 거 아니에요? 과장님 싸인 안 받고 이 예산요구 했는가?
과장을 로봇으로 만들려고 해요, 뭘 만들려고 해요? 이 과장님이 이 예산에 대해 숙지를 하고 예산심사를 받으러 오게 만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과장님은 이 예산이 뭔지도 모르고 싸인을 했다는 거요? 그러면 이것도 무엇 때문에 예산안이 섰는지도 모르고 과장님이 여기서 와서 예산심사를 받으려는 하는 거냐 이거에요. 이 예산도 많은 예산이라면 모르겠어요. 페이지가 몇 페이지나 된다고 여기 예산안에 들어와 있는 것도 과장님이 숙지를 안 하고 심사를 받으러왔느냐 이거요. 우리 계장님은 또 이 예산을 요구한 것을 항목도 몇 개 안 되는 거가지고 과장님한테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난 후에 결재를 받아야 할 거 아니냐 이거에요. 과장님은 또 숙지를 한 다음에 싸인을 했어야 하고요. 들어가요. 과장님 나오세요.
혁기
권혁기위원
이렇든 저렇든 사업을 숙지하든 안 하든 지금 담당께서 얘기하신 그 사업을 수행할 것입니다. 예산집행 함에 있어서 관계 공무원들은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니 하여튼 간에 사업을 잘 하십시오.
정순
조정순정보통신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왕종배위원님!
왕종배위원
왕종배위원입니다.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행정업무용 컴퓨터구입 290대가 내년도예산에 편성이 되었는데 290대면 본청만 합니까, 읍·면·동까지…….
정순
조정순정보통신과장
읍·면·동 사업소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바꿔야 할 컴퓨터가 몇 년식입니까? 현황이 어떻게 돼요?
정순
조정순정보통신과장
현황이 나와 있는데 제가 가져오지 않았고 명년도에 내구연한이 2002년도, 그 전에 사용되었던 것은 교체를 해 줘야 하고요. 그리고 2002년도 이후라도 컴퓨터 사용을 하다보면…….
왕종배위원
알았습니다. 그 내용은 아는데 컴퓨터가 보통 행정업무량에 많다 보니까, 몇 년에 교체를 해야 하나요?
정순
조정순정보통신과장
4년~5년 주기로 교체가 됩니다.
왕종배위원
총 강릉시의 행정이 읍·면·동하고 전체 있는 컴퓨터 수가 얼마나 되죠?
정순
조정순정보통신과장
환경미화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 1인 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그러면 1,200대 된다고 봐야 하네요? 그래서 4년 주기면 매년 300대씩 교체해야 한다고 봐야 하네요?
정순
조정순정보통신과장
바꿔주면서, 또 바꾸면서 일이 많지 않은 분야는 쓰던 것을 그쪽으로 넘겨주고 일이 많은 분야는 새로 교체해 주면서 일의 용량을 늘려나가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왕종배위원
이걸 바꾸면서 학교나 교육장에서 이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나요?
정순
조정순정보통신과장
그것이 지금 현재 웬만하면 직원들 쪽으로 거의 돌려주기 때문에…….
왕종배위원
본 위원 얘기는 그게 아니고 올해 290대 바꾸는 중에 정보화교육장에다, 학교이든 다른 쪽에 용도폐기 할 것이 아닙니까?
정순
조정순정보통신과장
용도폐기가 거의 몇 대 안 됩니다. 하다 보면 한 100대 미만 한 50대, 이번에도…….
왕종배위원
290대를 바꾸면 이 290대가 다른 쪽으로 공급이 되는 겁니까, 용도폐기를 하는 겁니까?
정순
조정순정보통신과장
폐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용량을 거의가 보수해서 다시 쓰면서 나머지 잔량은 우체국에서 PC보내기 운동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보내줍니다. 그건 거의 우리가 쓸 수 없을 때 쓰던 우리 프로그램을 차단시키고 지워서 그쪽으로 보내면 그쪽에서 다시 사용을 하게 되는데 한 100대 미만으로 가게 됩니다.
왕종배위원
알았습니다. 정보화교육장에 컴퓨터가 몇 대 있죠?
정순
조정순정보통신과장
지금 현재 위에가 55대가 있고 저 아래가 40대가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올해 21대 사면…….
정순
조정순정보통신과장
그 21대는 어디로 가냐면 주문진문화센터로 가는데 주문진센터에 2002년도에 전부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용량이 떨어지고 많이 훼손되어 있는 것으로 읍사무소에서 신청이 들어왔는데 사실 그쪽에는 많이 망가져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본 위원이 잘은 모릅니다만 이것도 쉽게 얘기해서 정보화교육장에 사용하는 컴퓨터는 성능이나 연식이 떨어져도 사용활 수 있는 부분이니까 실질적으로 업무편익하고 연수교육 하는 쪽하고, 왜냐하면 연수교육 하는 데는 일괄 바꿔주지 않고 좋은 컴퓨터 있고 나쁜 컴퓨터 있으면 교육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서 돌려서 만들어주면 일괄적으로 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예산서상에 보니까 50대하고 40대하고 이렇다고 하면 20대만 바꿔서는 교육을 못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290대 중에 성능이 좋은 거 전체를 교육화 쪽으로 가고 새로운 건 업무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해 주십사합니다.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290대를 매년 주기로 내구연한을 한 3년 이상으로 보기 때문에 구입해서 민원실 창구에 있는 분들을 최우선적으로 교체를 해 주고 나머지는 다시 쓸 수 있는 것은 우체국 그리로 보내고, 일에 대한 최우선 순위로 계속 회전을 시켜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왕종배위원
또 한 가지만 확인합시다. 전산실 시스템 운영 환경보강에 항온항습기 설치 이거 한지 몇 되었죠?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아마 과장님은 이런 전문적인 내용 잘 모를 겁니다.
부분보완 하면 이 기능이 살아날 수 있나요? 제일중요 한 건데…….
이번 교체하면 보통 수명이 몇 년 정도 됩니까?
지금 사용한 게 한 6년 되고?
전체적인 항온항습기 기기를 변경하자면 수명이 몇 년 정도 됩니까? 그건 파악 못했죠?
이렇게 부분적으로 하지 말고 기기연도가 되면 기계를 아주 바꾸어서, 습도가 있으면 전산실의 기능이, 근본적으로 한번 마비가 전체가 마비되잖아요. 정보시스템 사무실이, 그죠?
그러니 부분수리도 중요하겠지만 항온항습기가 전체적인 수명연도가 있을 거예요. 그걸 한번 체크해서 부분적으로 가는 게 좋은 건지, 그 다음에 교체하는 게 좋은 건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강무성위원님!
무성
강무성위원
강무성위원입니다. 531쪽 소프트웨어 구입비하고 534쪽 공통기반시스템구축 리스료하고 설명 좀 해 주세요.
정순
조정순정보통신과장
소프트웨어 구입비는 한글 MS하고 민원서류하고 각 기관간의 문서유통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게 새롭게 신 버전으로 바뀌는 게 있습니다. 그걸 교체하고자 하는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건 행정안정부로에서부터 같이 구축되어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해야 합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리스료는요?
정순
조정순정보통신과장
공통기반 리스료는 현재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리스료가 되는데 그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5개 정보시스템에서 인사하고 새올행정, 재정, 건축, 주민서비스 그에 따른 리스료가 되겠습니다. 이건 기존에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고 이건 행안부로부터 연결되는 그런 프로그램 시스템비가 되겠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하나만 더 확인하죠. 정보화마을 행사추진비가 있는데 이건 어떤 행사를 하실 계획입니까?
정순
조정순정보통신과장
행사추진비는 단일적으로 나와 있을 때, 요즘에 이렇게 보면 저희가 단오 때 5개 마을이 나온다거나, 이건 전국적으로 행사가 있어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부천시에서 정보화마을에서 나오는 농수산물을 갖다가 판매하고 또 그 지역을 알리기 위한 참가행사비가 있었고요. 다음에 주문진복사꽃마을은 봄에 복사꽃마을축제하고 여름에 허수아비축제를 하면서 그 지역에 나오는 상품들을 알리는 행사전담비라든가 아니면 플래카드 이런 약간의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추가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자료유출방지시스템사업을 구축하면 완벽하게 방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까?
정순
조정순정보통신과장
이건 지금 위에 행안부하고 같이 연결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본 위원이 어느 자료를 보니까 지금 자료유출방지시스템이 완벽하지 못하다! 전문가들이 그걸 다시 복원하면 얼마든지 해 낼 수 있다 이러한 어떤 자료를 본 적이 있어서 확인을 한 것입니다.
정순
조정순정보통신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지금 노트북이 없습니까?
정순
조정순정보통신과장
노트북이 있는데 추가로 해야 되는 게 왜냐하면 어떤 유사행사 시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각종 스포츠행사나 예술행사, 전국 행사들이 올 때 행사 참여하는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일괄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행사가 이루어졌을 때 사용을 하고자 노트북이 준비되어야 하겠기에…….
혁기
권혁기위원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게 몇 대나 되죠?
정순
조정순정보통신과장
보유하고 있는 게 다섯 대 정도 됩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 다섯 대로는 도저히 부족하다?
정순
조정순정보통신과장
예. 만약에 직원들이 외부로 장기출장을 간다거나 어떤 교육이 있어서 갈 때, 이건 유사시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소유량이 너무 적아서 추가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 관리를 전체적으로 본 부서에서 합니까?
정순
조정순정보통신과장
예, 본 부서에서 합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본 부서에 보관을 해서 각 실과 부서에서 필요할 때 이렇게 빌려가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정순
조정순정보통신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사용명부를 다 기록해 놓겠네요?
정순
조정순정보통신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다섯 대 있고 일곱 대를 더 산다고요?
정순
조정순정보통신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13대를 보유하게 되네요?
정순
조정순정보통신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필요하니까 구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사용량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사용하는 자들이 기록을 해 놓고 사용을 하기 때문에 확인을 하면 나오겠죠.
정순
조정순정보통신과장
그리고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큰 국제행사나 정보행사를 치룰 때 참여하시는 분들이 컴퓨터를 안 가지고 오시게 되면 현장에서 이 쪽에 오신 분들이 필요로 해서 사용의뢰를 할 오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 유사시를 대비해서 준비를 해 놓는 것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니까 꼭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활용하는 게 아니라 관련 행사에 오신 분들이 필요해서 빌려주는 그런 용도로 보유한다?
정순
조정순정보통신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특히 정보통신과에는 물품구입비에 가서, 본 위원장이 이해를 못하는 게 예를 들어서 컴퓨터구입을 하면 120만원에 부가세 12만원 이렇게 밑에 끝자리가 붙으면 이해하겠는데 예를 들어 122만2,000원, 프린트 같은 경우 1백1만원, 소프트웨어 구입비는 9,908만원, 이렇게 끝자리가 붙는 이유는 뭡니까? 주로 정보통신과에서 물품구입비에서 이런 게 많아요. 그리고 이 물품구입은 조달로 구입을 하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순
조정순정보통신과장
조달청 단가에 의해서 저희가 책정하기 때문에 마지막 숫자까지 다 집어넣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런데 컴퓨터나 프린터기를 모델마다 가격이 다르겠지만 왜 조달가격이 더 비싸게 나오나요? 같은 물건인데 같은 제품에 모델이나 제품이 같은데 조달로 구입하는 단가가 더 비싼 이유는 왜 그래요?
정순
조정순정보통신과장
정부 표준단가 기준…….
영기
김영기위원장
표준단가인데 시중에서 입찰을 붙이게 되면 같은 제품에 이 단가에서 뚝 떨어진다고요. 우리가 구입하려고 하던 모델이 있을 거 아니요? 그 모델을 놓고 입찰을 했을 때 조달가격보다 입찰가격이 더 떨어진다면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구입을 하겠어요?
정순
조정순정보통신과장
그때 구입할 단계에 가서는 저희가 용역을 의뢰해서…….
영기
김영기위원장
내년 우리가 이 물품구입에, 컴퓨터구입이라 하면 이렇게 단가가 나오는데 이월되는 돈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 돈을 다 지불한다고요. 국장님! 우리가 조달로 구입을 해도 입찰로 구입해도 되는 거죠?
정순
조정순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러면 입찰을 붙였을 때 같은 모델의 구입단가가 떨어졌을 때는 어떻게 구입을 해 줘야 합니까?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당연히 입찰로 가야지요.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러면 금년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2009년에 한번 지켜보겠다고요. 매년 우리가 예산을 세우면 단가 단 1원이라도 이월되는 돈이 하나도 없어요. 세워주면 세워주는 범위에서 다 구입을 하느라고, 다 써버린다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100대 구입 예정이라면 100대를 구입하는데 그 단가가 다 들어간다고요. 매년 우리가 입찰 붙인 건 한번도 없죠?
정순
조정순정보통신과장
입찰로 다 샀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조달로 구입 안 하고요?
정순
조정순정보통신과장
올해는 입찰로 했는데…….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런데 입찰로 했는데 그 단가가 정확히 맞아 들어갑니까? 예를 들어서 122만2,000원이라면 122만2,000원이 입찰로 다 떨어지느냐 이겁니다.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여태까지는 시의 컴퓨터 종류가 여러 개로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품으로 구입하다 보면 그 회사마다 자기 제품을 많이 넣으려고, 그래야 수선비나 각종 부품이 되니까 많은 회사별로 자기제품을 할 달라고 합니다. 거기 기계마다 장점,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태까지 쓰던, 가급적이면 행정장비를 동일품으로 써야지 수선이나 각종…….
영기
김영기위원장
우리가 요구하는 모델은 있단 말이에요. 모델은 입찰을 붙일 수 있다는 겁니다.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동일품을 써야 하기 때문에 서비스나 각종 그런 게 신속하게 되기 때문에…….
영기
김영기위원장
이 소프트웨어 구입비도 9,908만원, 이게 조달금액입니까?
정순
조정순정보통신과장
예, 조달금액이고 이중에 실질적으로 구입할 때는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다소 잔액이 남게 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남게 되는데 이월된 돈은 하나도 없어요. 예산부서에 찾아봐도 이월시킨 돈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이것에 맞춰서 구입하지 말고 우리는 저렴한 가격으로 같은 모델을 구입할 수 있으면 그렇게 되게 해 주십시오. 하여튼 예산절감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과장님이 진두지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조정순정보통신과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할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계올림픽유치준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계올림픽유치준비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권승근동계올림픽유치준비단장
동계올림픽유치준비단장 권승근입니다.
예산안 참조
영기
김영기위원장
동계올림픽유치준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동계올림픽유치준비단 소관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여야 하나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심상열회계과장
회계과장 심상열입니다. 긴급한 업무처리로 인하여 심사에 늦어진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회계과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영기
김영기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님!
김종혜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예산과는 관계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의회 의장이 하잖아요?
상열
심상열회계과장
선임은 의회 의장님이 안 하고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런데 더 간단히 말하면 시에서 1년 동안 한 결산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결산을 승인하는 건 의회의 고유 업무란 말이에요. 그런데 결산검사위원에 대해서 의회에서 한 위원들을 관리하고 수당 주고 하는 이 조례 이것이 회계과에서 해야 할 부분인지 의회에서 해야 할 부분인지, 그러니까 결산서를 작성해서 의회에 상정하는 것까지는 집행부에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검사하는 과정은 의회에서 해야 할 부분 같은데 지금 조례도 회계과에 있고 또 쭉 보면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의회사무국에서 이 조례를 관리하는 곳도 있고 또 집행부에서 하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심상열회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종혜위원
이상입니다.
왕종배위원장
왕종배위원님!
왕종배위원
왕종배위원입니다. 먼저 대체재산조성비가 20억인데 2008년도 올해 20억은 경포 땅 매입하는데 사용을 했나요?
상열
심상열회계과장
올해 저희들이 대체재산은…….
왕종배위원
2억이구나.
상열
심상열회계과장
6억7,000 정도를 저희들이 임당동 주차장용지 조성하기 위해서 매입을 했습니다.
왕종배위원
그리고 내년도에 20억 가지고, 이건 주 용도가 어디죠?
상열
심상열회계과장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주문진 문화체육공간 부지하고 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상되는 게 명주초등학교 부지 매입하고 이런 부분에 우선 집행을 할까 합니다.
왕종배위원
명주초등학교 부지매입이 지금 교육청에서…….
상열
심상열회계과장
5년 연부상환으로 협약을 저희들이 사전에 공문을 주고받았습니다.
왕종배위원
협약이 되었어요?
상열
심상열회계과장
아직까지는 협약이 안 되고…….
왕종배위원
난색을 표하던데…….
상열
심상열회계과장
그건 5년 연부상환 하는 것으로 일단 강릉시에서 매각을 하겠다고 협약이 되었습니다.
왕종배위원
금액은…….
상열
심상열회계과장
서로 감정가에 의한…….
왕종배위원
감정가에 의해서 하기로 했고요.
상열
심상열회계과장
예.
왕종배위원
하여튼 대체재산이 과장님이 늘 얘기하는 잡종재산하고 행정재산이 있는데 전에는 저희가 대체재산 조성비를 만들어놓으면 행정재산 쪽의 활용이 더 많이 되었습니다. 하여튼 잡종재산에 꼭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해서 땅 물색을 해 주시고요. 구 여성회관 보수, 어디를 보수할 계획이에요?
상열
심상열회계과장
지금 지붕하고 화장실 이런 부분이 좀 불량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소방안전점검 결과 한쪽 측면에 소방시설이 단수가 되어 있어서 그 부분하고 같이 보수를 하려고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매번 이 예산 가지고, 우리가 건물을 갖고 있으면서 보수비가 부분적으로 적게 들어가다 보니까 화장실이 양쪽 다 해서 부분보수를 하고 들어가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시 건물을 왜 이렇게 하냐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 보수를 아주 리모델링을 하려면 근본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복합적으로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 부분을 매각하든가 어떤 용단을 내려줘야지 시가 보유를 하고 있으면서 매각도 안 하고 관리도 제대로 안 하고, 건물이 조금만 더 지나면 안전진단을 또 해야 하죠? 무한정 돈이 들어간다고요.
상열
심상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종배위원
그러면 매번 회계과장님 오실 때마다 이 얘기를 하면, 예산 세워놓은 거 보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5,000만원으로 여기 손도 못 댈 겁니다. 이렇게 시 재산을 관리를 잘못하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데 한번 관리할 때 투입을 해서 오랫동안 건물이 보존될 수 있도록 해야지 부분적으로 매년 5,000, 3,000 이렇게 하는 게 예산의 실효성도 없고, 이런 부분은 지향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추경에라도 더 세워서 근본적으로 판단을 하세요.
상열
심상열회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왕종배위원
구 죽헌동사는 지금 거기 몇 개 업체가, 무상유상이 지금 수도검침이 들어가 있죠? 나왔습니까?
상열
심상열회계과장
수도검침은 저희들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지금 단체가 어디어디 들어가 있죠?
상열
심상열회계과장
바르게살기위원회하고 고엽제전우회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주민복지정책관실에서 1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동사 보수는 이것도 방수 쪽입니까?
상열
심상열회계과장
이건 누전하는 거 하고 벽체 보수입니다.
왕종배위원
균열이죠? 지금 강릉시가 전번에 일부는 동사를 매각동의를 해 준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 용단을 내려서 동사에 앞으로 도시계획이나 강릉시 장기발전계획이 없이 필요 없다고 판단이 되면 빨리 매각을 해야지 매각을 안 하면 무상단체고 뭐고 사무실에 자꾸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구 여성회관을 아주 이러려면 사회단체복합회관을 만들어서, 사무실은 간사 1명이 됩니다. 조그맣게 하고 대회의실만 하나 해서 시간별로 자기네들 필요할 때 있는 복합시스템을 오히려 만들어주는 게 낫지 동사마다 이런 무상단체가 거의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쪽에 재산관리 차원에서도 보수비가 계속 투자되면 정말 실효성이 없으니까 매각할 부분은 좀, 과장님이 오셔서 얼마 안 됐지만 아주 의욕이 대단하시니까 이런 쪽에 보고를 해서 매각할 부분은 빨리 매각하고 구 여성회관도 매각을 안 하려면 종합사회단체회관을 만들어서 전 단체가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우리 재산관리 하는데도 효율성이 더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산편성 때마다 이렇게 부분적으로 오면 실효성이 전혀 없다고요.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청사관리 작년보다 6,8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상열
심상열회계과장
저희들 청사관리가 늘어난 부분은 공공요금 인상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다른 부분은 아니고 공공요금 인상부분만 늘어난 거예요?
상열
심상열회계과장
예.
왕종배위원
일반적으로 회계분석 연도별로 계속 보면 청사관리가 공공요금하고 전부 같이 있다 보니까 분석을 하기 어려운데 전기라든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예산이 3년째 동결상태에요. 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봐야 할는지 처음에 예산을 너무 많이 세워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상열
심상열회계과장
아닙니다. 가스 같은 경우 단가인상률이 전년도 대비 35% 이상 증가되어 있고 상·하수도요금 같은 경우도 10% 이상 증가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초절전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도 지금 현재 적정온도 18도씨에다 맞춰서 운영을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이 청사를 지으면서 시민들이 바라보는 눈이 늘 청사관리·유지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 이런 쪽에 바라보는 눈이고, 가스이고 제반적인 일반 물가가 상승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를 잘한다고 볼 수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를 기해서 최소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무성위원님!
무성
강무성위원
강무성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가로등은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상열
심상열회계과장
청사가로등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시내 가로등은 도시디자인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다음에 읍·면 단위는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요?
상열
심상열회계과장
전체적인 관리는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안등에 대해서는 읍·면·동에서 하고 가로등 개념은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가로등 하나에 저희가 전기료를 무는 게 정액제이든가요?
상열
심상열회계과장
알고 있기론 일반 정액제로 알고 있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그 숫자가 우리 숫자하고 한전 숫자하고 일치가 되는 겁니까?
상열
심상열회계과장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무성
강무성위원
그리고 요즘도 보게 되면 6시 정도면 밖이 환한데 가로등이 7시 반까지도 계속 켜져 있거든요? 이게 청에서 특별히 읍·면·동으로 연락을 핼 수 전기관리를 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내도 마찬가지 이고 읍·면·동도 마찬가지고, 센서에 겨울 같은 때, 여름 같은 때 시간조정을 하면, 전기료를 어떻게 계상하는지 모르지만 거기에서 절약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상열
심상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왕종배위원이 얘기하신 대체조성비 말이죠. 그 대체조성을 한다는 목적이 매입을 목적, 그 토지를 우리가 이용목적이 있어서 매입하는 걸 대체조성이라고 과장님은 생각을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열
심상열회계과장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물론 토지에 따라서 향후에 이용될 수 있는 토지도 저희들이 대체조성을 해서 보유목적으로 해서 살 수도 있는 재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체조성은 말이죠. 우리가 매각하는 땅을 대체조성을 한다고 봐야 하거든요?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가 대체조성으로 잡종지매입 일반 잡종재산으로 매입하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각하는 것은 시유지의 많은 땅을 매각하면서 먼 훗날을 생각해서 우리가 잡종재산으로 매입하는 것은 별로 없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교부지 매입한다거나, 우리는 단오나 그런 걸 목적을 가지고 매입하는 거 아닙니까? 주문진에도 읍민회관 주차장, 이미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땅이니까 매입하는데 이걸 대체조성이라 한다면 잘못되었지 않았나 해요. 우리가 매각하는 부지만큼 예산을 그 예산, 우리가 훗날 후손들을 위해서 매입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금년에도 보면 20억 이건 목적을 가지고, 그 땅이 목적이 필요해서 매입하는 거 아니냐 이거에요. 예를 들어서 읍민회관 앞에 주차장을 매입한다고 해서 우리가 훗날 매각할 수 있는가? 국장님 답변 좀 해 보세요.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맞습니다. 시의 재정이 좀 더 넉넉하고…….
영기
김영기위원장
재정, 재정 하는데 우리가 학교 부지를 매입하는 건 이런 계획이 있으면 20억씩 세워서 매입을 하고, 우리가 매입을 안 할 때도 강릉시가 살아가는 데는 지장이 없었다고요. 그러면 어렵더라도 매년 20억씩 예산을 세워서, 우리 강릉시 예산이 1조가 된다면 넉넉하다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 강릉시 예산이 2조라고 해도 늘 예산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우리 예산부서에서 각 부에서 예산요구가 올라오는 게 보통 한 1조, 2조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거기서 우리가 4,000억, 5,000억 예산을 세우는데 우리가 대체조성토지매입이라고 하는 건 어려운 과정에서도 이 예산을 세워서 매입을 해 둬야 하지 않느냐? 우리 시가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이나 어느 지역에 쓸만한 땅을 누가 사겠다고 하면 다 매각해버렸다고요. 그리고 먼 훗날을 생각해서 그런 땅을 매입해 놓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대체조성비라 해서 도시계획 들어가는 거라든가 이런 땅을 매입 하는데 그런 땅을 매입해서 훗날 그걸 매각할 수 있겠습니까?
상열
심상열회계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이 학교부지 이런 건 매입을 못하더라도 금년부터 어려운 예산 속에서 매입하는 게 대체조성이라고요. 우리가 매각하는 금액만큼 대체조성 매입을 해 두는 게 먼 훗날 우리 강릉시의 비전이 보인다고요. 팔아먹을 수 있는 땅은 다 매각해서 써버리고 훗날 나중에 강릉시에 시청만 덩그러니 놔둘 겁니까? 지금 도·농통합 후에 우리 강릉시가 얼마나 팔아먹었어요? 시가 통합 전 명주군의 땅들 다 팔아먹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대체조성비 한번 제대로 세워서 매입한 거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매각해서 돈이 있으면 다 써버리고 말이죠.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그래서 작년도부터 위원장님께서 흡족하지는 못하지만 저희들이 20억이라도…….
재안
이재안위원장
20억 세운 게 훗날을 위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거요?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지금은 계획은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5년 분할상환하고 이렇게 되면 구 명주초등학교도 한 40억하면 얼마 가지 않습니다. 이래서 잔량을 해서 추경이라도 좀 더 확보를 해서…….
영기
김영기위원장
초등학교를 매입하면 지상권도 있으니까, 우리 경포초등학교도 시에서 매입을 했죠?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장
매입해서 박물관이나, 건물만 있으면 그런 구상을 해 가지고 시설을 하려고 하지 그걸 놔두었다가 훗날 필요할 때 매각할 그런 의사를 가지고 매입합니까? 건물만 있어보십시오. 박물관이라든가 비슷한 거 또 유치해서 하려고 하는 돈 쓸 것만 연구를 하지 한번 정말 대체조성, 우리가 훗날을 위해서 대체조성을 하는 게 있느냐 한번 물어본 거예요. 지금은 내버리는 땅이라 하더라도, 임야라 하더라도 좀 매입을 해 보라 이것입니다.
상열
심상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꼭 필요한 주차장부지 이걸 대체조성한다고 예산 세워서, 20억 예산 세워주면 바로 초등학교 그거 매입하고 주문진 읍민회관 앞에 주차장 매입 그런 거 할 거 아니냐 이것입니다. 주차장 매입해서 누가 그거 필요하다고 매각할 수 있는가? 이번에 20억 중에 초등학교, 본 위원의 뜻이 다 맞는 건 아니겠지만 한번 20억을 가지고 학교를 매입을 못 하더라도 훗날을 위해서 임야나 지금은 가치 없는 이런 땅을 한번 매입해 보라고요.
상열
심상열회계과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장
훗날 강릉시에 큰 자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열
심상열회계과장
국장님이나 과장님! ‘내가 공직에 있어봐야 10년, 알게 뭐냐? 나 있을 동안에 예산이라도 좀 돌아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하는데 그런 생각 버립시다.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예, 알았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알았다고 하면 뭐하오? 우리 시민을 위하고 강릉을 위한다면 과감하게 사 봐요. 밤낮 예산이 없고, 강릉시 1년 예산이 1조라도 어렵고 2조가 된다고 해도 어렵고, 어려운 과정에서 저축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상열
심상열회계과장
금년부터 예산을 세워서…….
영기
김영기위원장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온 지 10년입니다만 들어올 때마다 이 얘기가 나왔다고요. 세운다, 세운다, 뭘 세웠다는 거예요?
상열
심상열회계과장
그래도 작년보다는 18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목적이 있으니 산 거란 말이에요. 초등학교 사려고…….
상열
심상열회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그쪽은 행정재산을 살 수 있게끔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고…….
영기
김영기위원장
추경에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확보하겠습니까?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하여튼 추경에 재원이 얼마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영기
김영기위원장
어려운 사정에서 예산을 세우라 이거에요. 1조가 되고 2조가 되고 예산은 항상 부족한 거예요.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위원님 말씀은 하여튼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행정에서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먼 훗날을 보고 땅을 매입하고, 행정수요가 워낙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많이 요구하는데 한정된 돈을 갖다가 보니까 미처 따라가지 못합니다. 수요는 많이 창출되는데, 먼 훗날까지 진짜 알차게 해야 하는데 저희들도 부단하게 훗날을 보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조금만 지켜봐주십시오.
영기
김영기위원장
노력은 뭔 노력이요. 하여튼 소귀에 경 읽기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심사를 마치고 내일은 보건소와 읍·면·동 소관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산회 출석위원( 9 명) 김영기 강무성 권혁기 왕종배 이재안 김화묵 최선근 김종혜 최돈은 출석공무원( 9 명)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세정과장 김남철 회계과장 심상열 정보통신과장 조정순 동계올림픽유치준비단장 권승근 행정정보담당 박종범 정보통신담당 김용덕 의회사무국( 3 명) 전문위원 김진태 행정7급 정인교 기록 이상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