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김헌수 의원 발언

제246회 제4차 본회의2017-09-11

김헌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만부의장

의장님께서 국외공무출장 사유로 인하여 금일부터 9월 13일까지 3일간 제가 대신 본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7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가정행복과, 안전총괄과, 경제과, 축산과, 건설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문과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가정행복과 소관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가정행복과장님은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가정행복과장 이경성입니다. 저와 함께 가정행복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화선 팀장입니다. (인 사) 경로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성래 팀장입니다. (인 사) 장애인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조종수 팀장입니다. (인 사) 아동보육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성호 팀장입니다. (인 사)

박만부의장

팀장님들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가정행복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총괄과 2017년 군정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박만부의장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가정행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수 의원님.
헌수

김헌수의원

과장님, 복지과 업무를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경험이 좀 있습니까?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사실 경험은 없습니다마는 제가 그동안 공직 경험을 통해서 지금 직원님들이 많이 돌봐 주시고 계셔서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가정행복과라고 우리가 군에서 신설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홍성군이 발전하는 원동력, 그리고 안정되는 기반이 가정행복과 업무만 잘 추진돼도 가정이, 사회가 안정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가정행복과 전체 예산이 얼마죠?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지금 저희가 약 86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1회 추경, 2회 추경까지 합쳐서.
헌수

김헌수의원

주민복지과를 두 개로 나누었는데 가정행복과가 그래도 복지에 주 업무인 예산이 반영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성과 노인, 장애인과 어린이,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 지금 자칫 잘못하면… 물론 전산으로 잘 관리가 되어 가고 있겠습니다만 어떤 시스템화해서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우리 노인 분야만 봐서도 경로당이 있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경로당 구조는 매우 좋은 구조입니다. 어른들이 무료한 시간, 새로운 노후를 즐길 수 있게끔 해 주는 그런 시설이 부족하다고 하면 이분들이 자꾸 위축되고 그러는데 이분들을 풀어 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경로당 시설이거든요. 경로당에 각 프로그램 개발 사업에 보니까 여러 곳에 있습니다마는 그 프로그램들을 더 알차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어떻게 보면 지역에 있는 자원들도 활용을 해야 됩니다마는 강사라든가… 실력을 완전 프로로 갖출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와서 어른들과 함께 놀아주는 것도 좋지만 어른들이 기다려지고 저거 좋다, 그걸로 인해 가지고 새로운 노후에 활력이 생길 수 있게끔 하는 프로그램을 잘만 운영하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어디라고 지적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시간만 때우는 강사들이 있다. 그리고 프로그램 자체가 프로스럽지 못하고 전문가스럽지 못한 프로들을 좀 더 다듬고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외롭고 고독하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사회문제가 되는데 이 경로당을 잘 활용해서 복지의 1번지로 자리매김을 해 주다가 보면 여기에서 하루 종일 노시다가 집으로 쓸쓸히 돌아가시는 어르신들이 그곳에서 주무시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만 완성이 된다면 이제 우리나라 어른들의 복지는 많이 나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경로당을 가 보면 어른들이 놀이 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겨우 이제 고스톱 치고 윷 놀고 그러는 건데 어른들이 너무 생산적인 일을 했으면 좋겠고 재밌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프로그램들을, 좀 더 좋은 모델들을 발견해 가지고 홍성에 접목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860억 전체적인 예산 중에 노인에게 비용이 많이 들고요.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기초노령연금이 저희가 345억 정도됩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350억 정도가 들어가고 어린이 분야에 200억 정도가 되고.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보육 예산이 그 정도 됩니다. 98억 정도 됩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장애인 부분이 한 60억 정도 되고 그러네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래서 분배들은 어느 정도 잘 하셨겠지만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부분에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살펴봐야 되겠고 그리고 예산이 많다 보니까 필요 없는 기구들이 자꾸 생산되어지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들어지더라도 어린이 돌봄센터라든가 공동육아 돌봄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은 내포 쪽에 새로운 시설을 더 해야 되고 면 단위는 좀 줄여 나가야 되고 하는 이런 밸런스도 더 잘 균형 있게 맞춰 줘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예산이 분배될 때는 인원수가… 지금 어린아이들이 과연 몇 명이 데이터로 관리가 되어 가고 있는지와 일목요연하게 어린이들이 성장해 가고 있는 데이터들을 좀 만들어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장애인들도 역시 60억이 들어가는 예산 속에 전체적인 인원이 몇 명인데 어디에서 활동하고 어떤 지원을 받고 어느 때에 자립을 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시스템… 관리해서 다 볼 수 있게 끔 하면 좋겠다. 전산화가 요즘에 좋은 시대이니까. 수고스럽지만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기초적인 전산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중복이라든지 사각이 없도록 살펴보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이상입니다.

박만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의원

여성 교육 중에 노래교실 있죠? 노래교실은 어떤 사람을 상대로 하는 거예요?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모집을 해서, 공고를 내서 원하시는 분들로 해서 저희가 상·하반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일반 교육은 모르겠어요. 일반 교육은 필요한 교육이라서 그렇다고 치더라도 홍성군 11개 읍·면에 주민자치위원회에 노래교실이 다 있어요. 없는 데가 없거든요. 그럼 별도로 또 해야 될 필요가 있나 그 얘기예요. 차라리 여성들을 위해서 이 예산을 가지고 딴 교육을 하면 어떻겠느냐. 한번 깊이 생각을 해 보시고요. 다음 노인 일자리 중에 우리가 지역에 돌다 보면 홍성군에서 곳곳에 경관 조성 등 쌈지공원을 참 많이 만들어 놨어요. 관리를 산림녹지과에서 하는데 이게 큰 공원은 관리가 어느 정도 되지만 조그만 공원들은 관리가 잘 안 돼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아마 산림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역에 있는 경로당에 노인 일자리로 해 주면 관리가 잘 될 것 같거든요. 또 가로에 꽃길 조성 이런 거를 노인회에서 그냥 무료로도 많이 해요. 지금 하는 노인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산림녹지과하고 협의를 좀 하셔 가지고 이런 거는 지역에 있는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 겸 그 양반들 여가를 보낼 수 있는 겸 해서 이런 걸로 일자리 창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산림녹지과와 협의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다음에 경로당 기능 보강에 대해서 문제점 있는 거를 말씀드릴게요. 경로당 물품이 대개 사용 내구연한을 정해서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데요. 가면 이런 게 있어요. 어떤 데 가면 애초에 시설을 해 줄 때, 물품을 사 줄 때 예를 들면 평수에 맞지 않는 에어컨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자기들이 샀든지 아니면 누구한테 도움을 받았든지 우리 군에서 사준 건 아닌데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에어컨으로. 그런데 평수하고 안 맞으니까 이게 있으나 마나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하나 해 주쇼.” 하면 어떻게 하느냐. 저거 아직 내구연한이 남았다는 얘기거든요. 이래 가지고 트러블이 생기는 거야. 이런 것들은 복지과의 담당 직원하고 읍·면에 읍·면장이나 읍·면의 복지 담당하고 가서 확인을 하면 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결 가지고 내구연한을 자꾸 따지고 빡빡하게 일 처리를 하면 굉장히 어렵다. 예를 들어서 에어컨 하나만 지금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또 주방 설비도 가 보면 그래요. 인원은 굉장히 많은데 진짜 형편없는 노인정이 있어요. 그런 것도 가 보면 이것도 있고 가스렌지도 다 있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만 하거든. 전기밥솥도 마찬가지예요. 조그만 거 하나 있어요. 그런데 하나 있으니까 됐다 그렇게만 하지 말고 그 실정에 맞는 것을 파악해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상황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선균의원

다음에 노인 돌봄 서비스에서요 애매하게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혼자 사시는 노인인데 차상위 계층은 아니고 능력 있는 분들인데 혼자 살아. 이 사람들은 응급 안전 서비스가 아직 안 되어 있어요. 그런 양반들이 갑자기 아파 가지고 쓰러졌는데 그거를 그 다음날 딴 동료들이 점심이나 먹으러 가자고 가서 찾아서 알았어.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차상위 계층 말고 독거노인 중에서 혼자 사는 사람들 그래도 자산도 있고 능력은 있는데 혼자 사는 사람들 있거든요. 이런 사람도 누르면 신호 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라도 보급을 해 줬으면 위급할 때…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도 했어요. “아니, 전화도 못 했냐.” 전화 걸 힘도 없었다, 그냥 쓰러져서. 전화를 걸어야 되는데 몸이 말을 안 들으니까 못 했다는 얘기거든요. 누르면 경찰서에도 가고 복지사한테도 가고 하는 거 있잖아요.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런 거를 찾아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에 경로당 신축 중에서 지금 하고 있는 원성곡 경로당이 자부담이 모자라서 두 번씩 설계하고 한 거예요, 이게.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내용 잘 아시죠? 낙찰됐는데도 돈이 안 나오니까 업자가 자꾸 빠져서 못하겠다고 그러고 한 열 번까지 내려갔는데도 못 하겠다 해서 다음에 설계 변경해서 어떻게 설계를 했느냐. 벽지, 주방 설비, 위생 설비 다 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능 보강 측면에서 조금 도와줄 수 있는가 과장님한테 물어보고 싶네요. 경로당 기능 보강식으로 해서 중앙 설비라든가 벽지라든가 이런 거는 도움을 줄 수 있나.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이게 경로당 신축 자금으로는 한계점이 있어서 더 이상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경로당 기능 보강으로 해서 줄 수 있는 거, 벽지나 주방 설비 같은 거는 해 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저희가 그 항목을 보고 검토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은희 의원님.

방은희의원

여성 교육 프로그램 중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격증이 나가는 것이 몇 개가 있나요?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두 개 과정…

방은희의원

두 개 과정이오?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예, 두 개 과정입니다.

방은희의원

몇 급 자격을 주는 건가요? 잘 모르시면 담당자가 말씀 좀 해 주실래요?

박만부의장

담당자는 메모로.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네요. 한 개 과정입니다.

방은희의원

한 개 과정.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노인 심리 상담 그거 한 개인가요?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예, 나머지는 생활과 관련된 건강하고 그런 과정으로 9개 과정이 운영 중이고 노인 심리 상담으로 해서 저희가 한 개…

방은희의원

몇 시간을 하는 건가요?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12주 과정으로 해서 하루에 세 시간씩.

방은희의원

세 시간씩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상담이라는 게 잘못 상담하면 상처를 더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신중을 기해야 할 그런… 더군다나 노인 상담,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수료도 아니고 자격을 준다는 거는 깊이 생각을 해 보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또 양성평등 기념행사가 엊그제 했잖아요. 사람들 많이 오고 참 잘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7월 첫째 주에 여성 주간 기념행사로 전에는 했다가 올해는 양성평등으로 행사를 했는데 남성분들이 한 50명도 안 오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명칭을 다시 되돌려서 하시든지 아니면 남성들을 더 많이 오시게끔 해서 행사를 양성평등이라는 말에 걸맞게 해 주시든지 해야 옳을 것 같습니다.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은희의원

그리고 이거는 노인 교실 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만 60세 이상의 노인이라고 했는데 만 60세 이상이 노인인가요? 65세 이상이 아닌가요? 60세 노인이라고 하니까 약간 좀… 이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노인 대학의 자격 요건으로 60세를 하신 것 같아요.

방은희의원

그러니까 만 60세 이상 노인 하니까 60세가 노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젊은이가 노인이라고 약간 이게 안 맞는 것 같고요. 한 가지 자료 요구 좀 할게요. 149쪽에 보면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 중에서 프로그램이 몇 개를 하고 강사가 누군지 수당은 얼마나 나가는지 자료 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예,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은희의원

이상입니다.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양성평등 주간 행사는 저희가 7월에 당초 계획 했었는데 가뭄으로 인해서 연기됐었고요.

방은희의원

그거는 알고 있고요.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양성평등에 걸맞게 여성이라는 말만 쓰기에는 사회적 여건이나 환경 자체가 양성평등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양성평등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남성분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향후에는 저희가 더 분발해 보겠습니다.

박만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선경 의원님.

최선경의원

저희 노인 일자리 사업이 있죠. 노인 일자리 사업이 시장형과 공익형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8월부터 새 정부가 들어오면서 노인 일자리 사업 수당이 5만 원씩 늘었어요. 이야기 들으셨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한 것이 무엇이냐면 스쿨존 어르신들이 시장형으로 포함되다 보니까 다른 일자리 사업은 모두 다 늘었는데 스쿨존 어르신들만 수당이 늘지 않아서 굉장히 고충을 토로하고 계시더라고요. 맞습니까?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최선경의원

이거는 우리 홍성군만의 문제는 아닌 거죠, 지금. 전국적인 추세인 거죠?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럼 전국적으로 스쿨존 관련해서는 전부 다 시장형에 묶여 있는 상황입니까?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예.

최선경의원

그럼 이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시장형이 아니라 공익형으로 풀어 줘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저희가 나머지 공익형들을 보면 나름대로 쉬실 수 있는 시간도 가지실 수 있는 그런 세 시간을 보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시장형으로 구분되어 있는 스쿨존 봉사하시는 어르신들은 세 시간 꼬박 서 계셔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또 아이들 안전에 최우선적으로 대응해 주셔야 되는 그런 위치에 계신데 통상 연간 9개월 사업으로 한 분당 부대 경비까지 다 합쳐서 200만 원을 책정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평균적으로 한 21만 원, 이 정도 가져가시는데 그게 시장형으로 묶여 있다 보니까 공익형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형은 올라가지 않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교육청에서 예산을 확보하여서 부족분에 대해서 드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는 공문도 왔었습니다만 교육 예산 자체가 그렇게 우리 지방 행정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예산과 편제가 좀 다릅니다. 그런 거를 감안해 본다면 저희가 복지부에 정책적 건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교육부에 정책적 건의를 해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정책적 제안과 중앙에서부터 정리가 돼야지 저희가 지방에서도 부족하다면 보탤 수 있겠지만 그런 상황은 현재 아닙니다. 시장형은 5개 사업인데 스쿨존에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어쨌든 정책적으로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직접적으로 스쿨존에서 일하시는 어르신들 중에서는 일부 사회복지관에서 은빛하모니 그런 분들은 노래만 해도 우리보다 더 많은 수당을 받는다라고 불만을 나타내시기도 하는데 이런저런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관심을 갖고 전국적으로… 저도 개인적으로 아는 복지부 관련 의원님이라든가 현장의 실태를 말씀드리고 보완이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군에서도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난번 제가 5분발언 통해서 육아 지원에 관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고 그에 대해서 서로 소통을 했었습니다. 인구 늘리기 정책 담당 팀장님과도 대화를 좀 해 봤고요 과장님과도 제가 대화를 해 봤는데요. 궁극적으로 본다면 저는 육아와 관련돼서는 충남도 종합육아센터는 있지만 우리 군에서도 육아종합지원센터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전체적으로 급식이라든가 아이돌봄서비스라든가 공동육아라든가 또는 지역아동센터나 어린이집 또는 방과 후 돌봄까지 총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육아보호돌봄지원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인데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겠지만 결국 저희가 가야 할 방향은 그렇지 않을까요?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저희가 돌봄센터를 만드는 게 어떠냐, 육아지원센터를 만드는 게 어떠냐 제안을 주셨는데 1차적으로 저희는 지역 자원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아이 돌봄을 전반적으로 현재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일하는 엄마, 일하지 않더라도 육아 스트레스가… 전에는 3대가 같이 살면서 분산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오롯이 아이 엄마 혼자 육아에 참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고 그 스트레스를 서로가 해소할 수 있도록 공동나눔터 이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이 돌봄과 관련된 전반적인 구상을 갖고 있는데 그건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예, 전반적인 구상을 좀 해 보시고요.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서로 노력을 해 가면서 전반적인 시스템을 한번 마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관심을 갖고 또 현장에서 주민들도 많이 만나 봤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같이 소통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하다못해 내포신도시 젊은 주부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을 데리고 문화센터 같은 게 아예 없으니까 서산이나 아산으로 공부를 하러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좀 안타까운 심정이 있어서 함께 노력을 하도록 좀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내남마을과 관련돼서 이제 홍성군에서는 최초로 노인공동생활가정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드웨어는 구축이 된 것 같고요. 결국은 그 안에서 살아가시는 어르신들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이라든가 운영 문제는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겠지만 결국은 이와 관련된 조례도 필요하겠고 거기서 요구하는 것이 주간에라도 상주를 할 수 있는 생활복지사나 이런 분들을 요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좀 구체적으로 정비된 게 있습니까?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지금 현재 공동 홈과 관련해서는 입주를 희망하시는 분이 7분 정도로 파악하고 있어요.

최선경의원

남녀 같이 생활하시죠?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그래서 할머니 방, 할아버지 방 이렇게 저희가 꾸며진 것을 현장을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공동체와 공동 운영과 관련해서는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공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운영과 관련해서는 마을 공동체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래서 최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운영이 잘 된다면 결국은 각 읍·면으로 퍼져 나갈 확률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주간 보호 서비스 이번에 한 개소를 더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다님길에 지금 해서 곧 준공을 앞두고 있고 제가 거기를 가 봤는데 현재는 이용자가 한 분밖에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용자가 적은 이유는 무슨 까닭일까요?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저희가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이 사업이 어려워서…

최선경의원

인원 대기자도 많고.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인원 대기자가 너무 많아서 다님길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홍보하고 연계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최선경의원

홍보의 부족이었나 보군요. 그래서 어차피 새로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우리 관에서 조금 관심을 갖고 지도를 해 주셔서 홍보도 잘 되고 이왕 만들어진 시설이므로 장애인분들이 편안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가서 봤던 여러 가지 처음 생각과는 다른 부분들이 돌발적으로 나타나면서 기능 보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체크를 하셔서 내년에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만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의원

과장님께서는 도에서 파견 근무 나오셨죠?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예.

이상근의원

교환 근무시죠?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예.

이상근의원

대개 몇 년 계십니까?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지금 현재 파견 기간은 1년입니다.

이상근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께서 주민의 행복, 복지와 가장 직결된 가정행복과장님으로 부임하신 거는, 홍성군에서 그 직책을 맡긴 거는 과장님의 역량을 높이 평가한 거거든요. 그래서 가시기 전에 처음으로 생긴 가정행복과에 단단한 초석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전혀 부족하지 않은 것 같고요. 과장님께서 쉽게 얘기하면 도 자원이시기 때문에 도로 다시 가실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씀 중에 노인 회관을 신축하는 데 있어 가지고 예산이 부족해서 5억 정도를 도에 요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능력이면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근의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133쪽에 다문화가족 정책 지원이 있습니다. 후반기에도 다문화자녀에 대해서 교육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2010년도 의원이 돼서 2017년도 지금까지 다문화가족의 자녀 교육 정책은 변한 게 없습니다. 프로그램이 늘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문화가족 관련된 연구원들의 보고서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이 연령이 높아지고 학년이 높아질수록 학교를 그만두는 확률들이 더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홍성군도 앞으로는 지금까지의 교육 프로그램을 다시 한 번 점검해 가지고 다문화 청소년 아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한번 교육체육과와 연계해 볼 필요도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에 학생 담당 선생님들과 같이 협의체를 구성 안 하더라도 가끔은 미팅을 해서 문제점이 뭔지 우리 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뭔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예, 저희가 내년도에는 다문화가족과 관련해서 자녀가 어렸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초등학교, 중학교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자녀 교육 이런 부분이 조금 미진하다는 전부터 말씀도 계셨고 다문화와 관련된 가정이 자꾸 느는 추세인데 그와 관련된 사업들이 늘 하던 사업이라는 이야기도 있으시고 해서 저희가 내년에는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해 볼 계획이고 처음부터 다문화가정 파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시작해서 교육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자녀들이 학년이 높아질수록 교육에 대한 포기가 많아지는 이유는 결국은 언어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 부분이 가장 크다고 하거든요. 그렇다고 본다고 하면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는 영·유아 시기에 더욱 적극적으로 한국어를 완전히 습득할 수 있도록 그런 우리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아마 뒤에 계신 담당 공무원들께서는 우리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대개 어머니들께서 이주 여성들이기 때문에 한계점이 있다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서 그치면 안 될 것 같고 영·유아의 한국어 교육을 더 강화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청소년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셔야 될 것 같고 그거를 학교와 연계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근의원

하나만 더 짚어 드리겠습니다. 146쪽에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 서비스 지원, 우리 홍성군에서도 전폭적으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어떤 지적 사항이 있었냐면 방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육아종합지원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는데요.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영·유아 보육법 7조에 보게 되면 “군수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홍성군에서는 그 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점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인구정책팀까지 만들었죠? 그런데 굉장히 힘들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 10년간 정부에서 출산율 상승이라든지 인구 증가를 위해서 100조를 투입했다고 합니다. 100조를 투입했는데도 전혀 실과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 이 시점에서는 결국은 어머니들이 영·유아 보육, 영·유아 교육 여기서부터 우리 정부는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요. 영·유아 교육이 무너지면 초등교육 무너집니다. 초등교육이 무너지면 중·고등교육 무너지는 거는 시간문제겠죠. 도미노 현상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에 반드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홍성군에서 건립해서 영·유아 보육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제고하는 이런 시점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149쪽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아동 복지 서비스 제공이 있습니다.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을 해 주고 있네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방학 중에. 그런데 이 아이들 지원하는 게 4천 원입니다. 그렇죠, 한 끼당? 지자체에 따라서 4천 원으로 못 박지 않고 추가로 지원해 주는 지자체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내 자식이 결식을 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똑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무상복지, 무상급식, 무상교육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식아동들에 대해서는 4천 원입니다. 우리 공무원들 한 끼 식사 7천 원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볼 때 우리가 한번에 예산상 7천 원이라든지 여기에 맞추는 것이 힘들다고 한다고 하면 점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급식비도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4천 원짜리 식사가 시중에는 없죠. 예,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으로 볼 때는 저희가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4천 원으로 한 것 같습니다만 향후에 물가상승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인건비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양질의 농산물을 활용한다고 그러면 단가를 맞출 수 없다까지는 아닐 수… 그런 이야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역 자원, 지역 내 농산물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비용도 절감하면서 아이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홍성군 1년 예산이 6천 억 정도 가까이 됩니다. 그 예산을 쓸 때 정말로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의원도 마찬가지고 이런 예산은 조금 자제해야 되겠다라는 예산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결식아동 같은 경우에는 다른 예산 제쳐 놓고 이런 예산부터 확보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만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행복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방은희 의원님이 요구하신 드림스타트 운영 관련 자료를 2017년 9월 1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장님은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김윤호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안전총괄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복호규 안전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주환 치수방재팀장입니다. (인 사) 이희경 특별사법경찰팀장입니다. (인 사) 또 한 분이 계신데 이창엽 팀장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연가 중입니다.

박만부의장

팀장님들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보고 올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박만부의장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수 의원님.
헌수

김헌수의원

안전총괄과의 주 업무면 군민들의 안전과 주로 하천 정비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번 가뭄을 통해서 많이 느꼈겠지만 치수를 잘해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구부러진 하천을 잡고 해서 비가 오면 물이 속히 흘러 나가는 그런 취수를 했잖아요. 보를 설치해야 된다든가 물이 지하로 스며들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치수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텐데 올 가뭄을 겪고 한 소견을 얘기해 주세요, 치수에 관해서.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의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참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학문적으로 배울 때 치수와 이수의 개념으로 배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치수의 개념에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봤을 때는 하천을 다스린다는 개념인데 그거를 과연 이번 2017년도 가뭄 같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일반적인 사항으로 지금 지적하셨듯이 하천에다가 보를 많이 설치해서 그 물을 가둬 놔서 필요할 때 쓴다는 그런 개념으로 가시는 것 같은데 저는 생각을 조금 달리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면 하천에 보를 막았을 때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하천 대부분이 건천입니다. 비가 없을 때는 거의 메말라서 완전히 바닥도 드러나는 상태인데 과연 보를 막았을 때 거기에 고여 있는 물이 있겠느냐. 예를 들어서 다행스럽게 우리 홍성 관내에 보면 홍성천 내에 홍성온천 앞쪽에 보를 설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는 거기를 거의 날마다 나가서 보면 느끼는 부분이 거기 같은 경우는 치수와 이수의 개념을 뛰어 넘어서 경관의 개념으로 설치했다고 저는 봅니다. 아실라나 모르겠는데 위에 상류 지역에 소세월 쪽에서 내려오는 물이 안 좋은 축분 같은 게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가 보에 물을 가둬 놨을 때 썩은 물이 고이더라고요, 축분이. 그러다 보면 냄새도 많이 나고 사람들이 봤을 때 당초에 의도대로 경관의 개념이라서 주민들이 보기도 좋고 사람들한테 경관 개념에서 설치한 보인데 그게 과연 목적을 달성했나 이런 의구심이 들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려 가지고 좀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같이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게 설치했을 때 설치 한번 해 놓고 공작물로써의 형태만 남아 있고 물이 없다면 그것 또한 별로 좋은 형태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얼마만큼 평상시에 가물었을 때도 내려오는 물이 있느냐 없느냐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물이 있으면 썩은 물이라도 고쳐서라도 씁니다.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그럴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헌수

김헌수의원

없을 때는 아주 없는 거예요.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물이 없을 때는 구조물만 설치해 놨지, 보만 설치해 놨지, 아무 흉물스러운 형태가 되는 거예요.
헌수

김헌수의원

그래서 저도 하천에 관심을 가지고 늘 보고 있는데 쫄쫄쫄 흐르는 물이라도 관리할 수 있는 물이 얼마 정도 있습니다. 그것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과장님의 능력을 펼쳐 주시기를 바라고요.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248쪽에 문제점으로 보고를 해 주신 삽교천 지방 하천 정비 사업이 2016년부터 설계를 착수했다가 용역을 중지하고, 착수했다가 용역을 중지하고 두 번이나 됐는데 이유가 뭐예요?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아까 간단하게 보고드려 가지고 이해를 못하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삽교천… 하천을 하게 되면 기본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본 계획 추진은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고 또 삽교천 실시설계 하는 부분은 군에서 하고 있는데 토탈 이 사업비 지원은 국토교통부에서 지원해 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서에서는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 어떤 부서에서는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그런 형태를 상위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하천을 개선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해야 되는데 대전 지방의 다른 부서에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을 통해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거예요. 사업을 하려면 기본 계획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당초에 1월 6일날 제가 안전총괄과로 오니까 올 상반기에 늦어도 7월까지는 기본 계획 수립을 확정해 주겠다 했는데 지금 엊그저께도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제가 방문을 해서 협의를 해 보니까 올해 못하고 내년 상반기에 될까 말까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기본 계획이. 그런데 비단 홍성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큰… 옛날로 봤을 때 지방 1급 하천 개념에서 지방 하천이 다 그러고 있습니다. 상위에 있는 국토교통부에서는 잘못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 우리 부득이하게 기본 계획이 수립될 때까지는 사업을 추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의 기본 계획이 아직까지 확립이 안 돼서 지금 미뤄지고 있다는 건데 그러면 여기에 맞는 212억 예산은 지금 확보를 한 거예요? 그냥 숫자로만 있는 거예요?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2억이라는 게 총 사업비 개념입니다. 총 사업비에서 예산 군계에서부터 시작해서 하수종말처리장 위에 장성천 있는 데까지 9.9킬로를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총 사업비 결정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총 사업비 결정을 할 때 그 하천에 대해서 개수, 그러니까 하천을 넓히고 하천을 높이는 그런 개념에서 추정해서 사업비를 확정했는데 지금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른 용역사를…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데 홍성에는 100년에서 200년 빈도로 가도 그 아래쪽에는 개수가 필요 없다는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렇게 되면 사업을 할 게 없는 거죠.
헌수

김헌수의원

사업이 무산될 가능성도 많다.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엊그저께 그 관리청에 갔던 부분도 그렇다면 다른 부분, 다른 위치로 해서 사업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쪽으로 요구를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국가 계획은 10년 계획 대부분 중장기계획으로 가다 보니까 다른 쪽으로는 할 수 없고 먼젓번에 이병국 의원님께서 한번 질의하셔 가지고 말씀을 개인적으로 드린 적이 있는데 축제는 아니라도 하천 기본 계획 내에서 교량이라든가 다른 부분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그 사업비를 목적대로 우리가 최대한 주민들 이용 시설에 할 수 있게끔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예산을 확보하고 있느냐, 그냥 기록만 한 거냐 이거예요.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총 사업비 결정이 된 거기 때문에 확보된 겁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우리 군비도 74억을 확보해 놓은 거예요?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확보한 거는 거기에 맞춰서 국·도비 지원에 따라서 맞춰서 한 거죠.
헌수

김헌수의원

74억을 확보해 놓은 거예요?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확보를 했다는 표현은 총 사업비 결정이 됐기 때문에 국·도비에 부담을 하는 겁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러니까 74억을 2016년부터 가지고 있었느냐 이거예요.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가지고 있는 거는 없죠. 국·도비에 맞춰 가지고 부담을 해서 그때그때 매년 예산에서.
헌수

김헌수의원

그럼 필요할 때 추가경정예산으로 빼서 쓰는 거예요? 74억을 어디 은행에다 넣어 놓고 있는 거예요?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총 사업비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매년 연차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비율에 의해서 연도별로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 거죠.
헌수

김헌수의원

그 연도별로 세웠던 예산을 군에 그냥, 은행에…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아니죠.
헌수

김헌수의원

그냥 필요할 때 재편해서 쓰는 거예요?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연도별로. 212억 중에 2016년도 사업은 5억, 올해 사업은 7억,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하는데 총 사업비 개념이기 때문에 5억 중에서도 국비가 있고 도비가 있지 않습니까? 군비 부담만 하는 겁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거는 확보하고 있다? 그 해에 있는 것은?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예, 2016년도, 2017년도까지는 확보하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 얘기예요, 제가. 어차피 이 사업이 지금 지지부진하고 자꾸 용역이 중지가 되고 그러는 사업에 예산을 그냥 확보만 하고 있다고 보면 다른 사업은 못하잖아요, 이 예산 때문에.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작은 돈이지만 현재에 있는 상태는 큰 금액은 아닌데요. 우리가 예산 신속 집행도 못하고 그게 조금 묵혀 있는 돈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이런 것들에 대한 보완책을 연구해야 된다.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그런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변명 아닌 변명이지만 우리 사정이 아닌 국토부에서 그렇게 내부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생겼는데 하여튼 계속…
헌수

김헌수의원

아까 얘기했듯이 우선 다른 곳에 예산을 배정할 수 있도록 양해를 해 주고 있다가 필요할 때 추경으로 받아서 쓰면 되지.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돌려서 쓰는 방법을…
헌수

김헌수의원

예.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근데 그게 이미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면 좋은데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헌수

김헌수의원

그래서 어차피 지방 하천 삽교천 부분을 정비한다고 그래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반신반의하다는 보고를 듣고 거기에 필요한 하천 위에 도로망이라든가 교량이라든가 이런 것에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사업을 좀 더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리고 홍성천 안에 목교 설치를 예산 확보를 해서 하고 있는데 업자를 찾았어요?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발주가 된 상태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발주를 했다. 그리고 목교 놓는 부분에 제가 보니까 데크 작업을 하더라고요.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대동식당 쪽으로.
헌수

김헌수의원

그 사업하고는 별개 사업입니까?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아까 보고드렸던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상반기 사업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빨리 끝내려고요.
헌수

김헌수의원

그래서 목교 들어갈 부분도 데크를 하지 않나.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목교 들어갈 부분은 하천을 횡단하는 부분에 목교 들어가는 거고요. 지금 데크 설치하는 부분은 대동식당 쪽으로.
헌수

김헌수의원

내 염려는 데크를 설치해 놓은 다음에 철거하고 목교를 놓은 거 아니냐.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같이 협업을 합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협업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데크 마지막 부분, 잠수교에서 올라오는 데에 구두 수선 컨테이너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민원을 지적하는 사람들 없습니까?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민원이 있습니다. 그분이 편찮으셔 가지고 병원에 계신 것 같아요.
헌수

김헌수의원

보니까 미관도 그렇고 교통 방해도 그렇고.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그걸 치워야 되는데 치워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무리한 요구를 지금 하고 있어요.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이상입니다.

박만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황현동 의원님.

황현동의원

지금 CCTV 설치하는 게 우리 안전총괄과 맞죠?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CCTV 설치는 저희들이 설치한다는 개념보다는 우리가 현재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 공모 사업으로 해 가지고 특별교부세 받은 부분을 가지고 각 과에서 말 그대로 안전 쪽에 관련돼 가지고 사업하는 거 중에 하나가 CCTV입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지원과 그쪽에서 사업하는 겁니다. 지금 부서가 바뀌어서 홍보전산담당관실 그쪽에서… 사업 계획이 들어오면 우리가 사업비를 그쪽으로 주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황현동의원

알겠습니다. 재난 취약 시설물 안전 점검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는데요. 보통 아파트 같은 건물을 신축하는데 신축을 하다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가 오래되면 어떤 철근이라든가 이런 게 녹이 슨다든가 이런 거 때문에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과연 광천 쪽에 아파트 신축을 하고 있다가, 중단됐다가 다시 하고 있는 게 한 20년 된 것 같아요. 과연 이런 부분이 안전하다고 판단해야 될 건지, 건물을 신축해도 괜찮은 건지, 안전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사유 시설물이고요. 그게 제가 도시건축과장 할 때 개인 사업자가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인수인계를 받아서 안전 진단을 해 왔는데 안전하다는 쪽으로 결론 내려서 가져왔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펜스를 쳐 가면서 일부 진행을 하다가 지금 다시 멈춰 섰는데 저희들이 개인 시설물까지 안전 진단하는 부분은 진짜 위험하다, 붕괴 위험이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난 취약 시설물로 되어 있는 부분이 홍성읍내의 사유 시설물 중에 이 바로 성 너머에 있는 홍주 주택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15가구 정도 사는데 그중에 열네 가구는 위험하니까 본인들도 위험하니까 다 나가 버렸고 한 가구가 안 나가고 있는데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확인은 안 되고 짐은 있어요. 생활필수품이 있어 가지고 지금 그거를 어떻게… 그렇다고 그놈을 위험하다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보상도 없는 상태에서 철거할 수 있는 권한도 없습니다. 지금 어려운 점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광천 쪽에 있는 상정리에 있는 아파트, 그리고 홍성에는 남장리 혜전촌에 있는 아파트 두 채가 걸림돌이 되는데 그 부분이 올라가다가 골조는 올라가 있고 진행은 안 되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 부분인데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황현동의원

그렇다면 만약에 건물이 완성돼서 거기 입주를 했을 때 문제점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개인이 짓는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본인들이 안전하다고 전문 기관에서 안전도 검사를 해 왔기 때문에.

황현동의원

안전 검사를 해 가지고 왔다?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왔기 때문에 건축 부서 주택 분야에서는 건물에 대해서 인허가 사항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황현동의원

관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그런 방법은 없죠.

황현동의원

안전하다고 해 왔기 때문에?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안전하다고 하는 거를 안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황현동의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러면 광천에 있는 토굴에 대해서 안전 진단을 실시했으면 좋겠다라는 제가 업무 보고 시간에 얘기했던 부분인데 2012년도부터 굴에서 숙성시킨 것도 즉석 제조 가공에 해당된다고 해서 지금 보사부 결정 부분에 의해서 토굴새우젓 이력제가 추진 중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토굴새우젓에서 가공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번 안전 진단 문제를 제가 얘기했을 때 “사유지기 때문에” 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면 과연 광천 토굴새우젓에 가서 관광객들이 관람도 하고 실제 종사자들이 가서 새우젓 보관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취약한 부분이 나타날 수 있지 않겠느냐. 만약에 굴이 무너져 버린다면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그리고 크나큰 또 하나의 타격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그 사항 또한 좀 전에 주택 부분이랑 똑같은 말씀밖에 드릴 수 없는데 우리가 안전 진단을 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공공 시설물이라든가 공공 건축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개인 시설물이 위험하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도 구항 쪽에 있는 연립주택 조그만 게 하나 있더라고요. 있는데 거기에 벽체에 금이 가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험하다, 붕괴될 것 같다 그래 가지고 현장을 나가 보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공공 부분인데 개인 시설물까지 할 수 있는 부분도 없고 그래서 이놈을 갖다가 건축 분야에다 주택 분야에다 안내를 하다 보니까 서로가 부서별끼리 하다 보니까 핑퐁 치는 개념에서 업무를 자꾸 넘기는 그런 개념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을 한번 나름대로 이게 우리 업무는 아니지만 건축사를 한번 양해를 구해서 그분들한테 저게 진짜 안전할지 안 할지 객관적으로 육안 검사를 한번 도와 줬으면 좋겠다고 제가 우리 팀장들이랑 같이 현장을 나가 보니까 그분들이 쉽게 건물 안에 보면 옹벽을 치고 바깥쪽에 도색을 했는데 도색이 벗겨져 가면서 안에 들어가 있는 철근 바깥쪽에 있는 부분이 탈락돼서 조금 안이 비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지레 겁을 먹고 위험하다, 붕괴될 것 같다, 그냥 쉽게 신고를 한 거죠. 우리들은 나가서 보니까 건축사가 구조적인 결함이 전혀 없다. 다만 바깥에서 봤을 때 좀 흉물스럽고 안 좋은 부분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토굴새우젓도, 건축물도, 어떤 사유 시설물에 대해서 홍성군에서, 관공서에 가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는 강제성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사후약방문 형태로 만약에 걱정하시는 대로 무너진 다음에 죽은 다음에 했을 때 더 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황현동의원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토굴에서 아무리 지금 사유재산이라 하더라도… 그런데 실제 토굴이 굉장히 애매하지 않습니까? 토굴이 사용자는 있는데, 관리자는 있는데 어떤 등기절차라든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관리자만 있을 뿐이지. 그렇다고 봤을 때 거기에서 어떤 굴이 무너져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성군의 명예에도 큰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홍성군에 있는 토굴에 들어갔다가 사고 났다, 안전관리 허술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총괄과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될 것인가.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고민이라기보다는 업무 영역상… 다시 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서부면에 건물을 짓다가 얼마 전에 보니까 한 여름에 웅덩이를 파 가지고 엄청나게 깊은 웅덩이가 있어요. 건축 허가 부서도 있고 여러 부서가 있는데 저희들한테 연락이 와서 현장을 가서 보니까 가장 좋은 거는 그 웅덩이를, 사유 시설물인 건축주가 그거를 메꾸는 거죠, 되메우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경매인가 뭐로 넘어가 가지고 주인이 또 바뀐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궁여지책으로 사람 접근을 못하게끔 안전띠만 두르고 왔어요. 저희들이 직접 가서, 우리 팀장들이 가서 했는데 지금 붕괴 위험이 있고 지금 붕괴가 진행 중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련법에 의해서 거기를 통제하고 막는 거밖에 없습니다. 진입을 못하게, 사람이. 이렇게 될 것이다 하고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황현동의원

과장님, 그거는 붕괴의 위험이 있다라는 거, 눈으로 가시적으로 봤을 때는 이미 늦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전에 적어도 안전 진단 정도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 방법을 그냥 묵과하고 넘어갈 수준이 아니고 제도적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십사라는 부분이에요.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이렇게 우리…

황현동의원

과장님의 답변에서 금방내 이 부분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거고 제도적으로 여러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는가라는 부분을 고민 한번 해 주세요.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황현동의원

심각한 문제로 전개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하여튼 깊이 고민 좀 해 주셔서 방법을,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분입니다.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큰 건물이라든가 토굴 같은 부분에 대해서 과연 법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요. 또 그게 안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을 강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거꾸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현동의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안전 대피소 부분에 대해서 팻말을 설치해 주십사 하는 부분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간단하게 말씀을 했었거든요. 지금 진행이 어떻게 잘 준비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는 전시 용품에 전시 대비용 생활 용품이 마트 등에서 팔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진으로 인해서 피해도 많고 그런데 우리나라도 결국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이 아니다라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아직은 우리 홍성군 관내에 대피 장소가 어디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제가 타 지역 지자체에서 찍었던 사진도 한번 보여주면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과연 이 부분이 진행이 잘 되고 있는지 과장님께서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준비되고 있습니까?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지금 안전 대피소가 큰 틀에서 봤을 때 우리가 민방위 대피소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요. 또 아까 좀 전에 의원님께서 지진 대피소 말씀하셨는데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잘못 표현되어 가지고 지진 대피소는 우리가 어떤 광활한 지역에 운동장이나 넓은 쪽으로 나가는 게 가장 안전한 거고요. 지진 상황에서 붕괴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내에 들어오는 거는 참 위험한 겁니다. 그리고 대피소라는 부분, 대피소가 죄송한 말씀인데 대부분이 13개소가 지정되어 있는데 이게 다 민간 부분입니다. 홍성 내에, 내포 쪽에 있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고요. 공공시설 쪽에 있는 거는 의료원과 충남도청, 그리고 광천도 하나 들어가 있네요. 광천 복합청사 지하 주차장, 이게 들어가 있는데 나머지는 열 개소가 다…

황현동의원

지정한 이유는 왜 지정을 했겠어요? 그 부분에 안전하게 대피하고 또 대피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구호 활동을 하고 보급 활동을 하기 위해서 지정해 놓는 거잖아요. 그냥 거기가 안전해서라고만이 아니라 일단 어떤 상황이 발생됐을 때 공공 물자를 전달도 해 주고 보급도 해야 되고 구호 물품도 가져다 줘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곳을 장소로 지정해 놓는 건데 거기에 올 수 있는 사람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안내판을 설치해야지 만약에 어떤 위급한 상황이 발생됐는데 다들 안전하다고 들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어서 어떤 구급을 받아야 되는데 어디에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연락처가 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핸드폰이 잘 되지도 않을 수도 있고 연락이 두절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피소를 한 곳으로 모아 놓는 거지 않습니까? 안전한 대피소라는 거를. 그런데 그런 활동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면 과연 누가 거기를 찾아갈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이니까.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이번 추경에 안전 대피소 안내 사업비를 올렸습니다.

황현동의원

대피소 명목으로 올라왔어요?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예, 이번 추경에 올라갔습니다. 이번 2회 추경에 올라가서 별도로 그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황현동의원

준비가 잘되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예, 13개소에 대해서 안내하고 유도할 수 있게끔 설치하는 사업비를 올렸습니다.

황현동의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만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의원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라든지 아니면 더 크게 봤을 때 어떤 도시를 새로 형성할 때 사전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서 셉테드(CPTED)기법을 많이 도입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자료에 보니까 오관지구에 셉테드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관지구의 셉테드 사업은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기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예.

이상근의원

어떤 사업을 하실 겁니까?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지금 바로 여기 남문동 쪽에 하는데 사업이 보면 두 가지 큰 틀에서 합니다. 안전한 마을 안길 조성과 방범 시설 확충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인데 안전 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위쪽에 내려가는 경사가 많이 진 부분이 있습니다. 계단길 같은 거 정비도 하고 울타리 정비, 개인 집 벽면에 있는, 개인 헌 집, 옛날 집을 도색한다든가 공·폐가 차단, 이런 부분하고 방범시설 확충 같은 경우는 CCTV라든가 비상벨 설치 그런 부분 골목골목에다 설치를 하고요 보안등 같은 거 다시 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존에 하던 부분에서 안전과 관련해서 CCTV 설치, 방범등, 골목길에 있는 정비와 같은 그런 개념으로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오관지구 이 셉테드 사업에 예산이 얼마나 책정된 겁니까?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이거는 지금 책정이라기보다도 우리가 올 예산이 4억 5천만 원, 아까 데크 설치 사업을 하고 나머지 올해 사업비가 10억이기 때문에, 특별교부세가, 5억 5천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겁니다.

이상근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오관지구에는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60억 투입해서 사업을 하고 있죠. 또 앞으로 새뜰마을 사업이 진행될 텐데 그 부분과 연결을 좀 시켰으면 좋겠어요.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는 기본 계획, 그러니까 작년도 사업과 올해 사업, 내년도 사업이 있는데 작년도에 8억, 올해 10억 그리고 내년도 한 10억에서 12억 정도 예상을 합니다, 전체 사업비 지원이. 그거 할 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우리가 특별교부세 일부라도 투입이 가능한지, 왜냐면 첫 번째 기본 계획이 국토부에 기본 계획을 구상해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상근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공모 사업에 응모를 했을 때는 우리 홍성군에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홍성 만들기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우리가 받아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홍성군 전체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예를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관지구에도 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투입할 수 있는 근거는 된다, 각종 범죄 예방을 위해서. 그렇다고 볼 때는 당연히 관련 부서와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할 때 중복 투자가 되지 않게끔 미리미리 같이 협업을 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역전지구, 대교지구, 오관지구라고 하는데 오관구역이라고 사업하는 그쪽 부분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안 들어가 있는데 저는 거꾸로 그쪽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중복이 안 되게끔 해서 투입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러면 우리가 안전지역 만들기 사업을 응모했을 때 어디 지역까지 명시를 해 가지고 응모한 겁니까?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지역은 아니죠.

이상근의원

그렇죠.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아닌데 안전한 지역 사회 큰 분야에서 교통, 범죄, 화재, 감염병, 자살이라는 큰 범위 내에서 하되 연도별은…

이상근의원

그 범위 내에서는 홍성군 전체에 어디든지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기본 계획을 구상해서 예를 들어서 홍성뿐만이 아니라 광천에 있는 CCTV 방범 이런 부분도 집어넣었습니다, 올해 사업, 내년도 사업에. 그러니까 지금 오관구역이나 저쪽 공무원 주택이라는 부분은 중복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 투입할 수 있으면 같이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만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은희 의원님.

방은희의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오늘 아침에 어느 주민분이 전화가 왔는데요. 서부카부터 오관리 11구까지 가로등이 없다고 거기 전주 없는 거리 조성한다고 그거를 안 해 준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맞습니까?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그런 거는 처음 듣는 얘기고요. 지금 가로등 일부가 있는데 가로등이 나무 있는 사이에 많이 끼어 있더라고요.

방은희의원

나무 사이에.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나무 사이에 그래서 밝기가 별로 안 좋습니다. 지금 산책로에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밝은데…

방은희의원

아니, 그쪽이 아니고 오관리 11구면 홍주고등학교 앞으로 해서 서부카 쪽으로, 이쪽 하천이 아니고 이쪽으로.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저쪽으로?

방은희의원

예.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방은희의원

그렇다고 그거를 안 해 준다고 주민이 오늘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서부카에서 홍주고등학교까지.

방은희의원

예, 그 앞에 가로등이 없답니다. 그래서 밤에 안 돌아다니시는 분들은 모른다고 하면서… 저도 관심을 갖고 봤는데도 그거를 사실 저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거기 몇 개라도 중간중간에 밤거리 안전을 위해서 설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은희의원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만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황현동 의원님.

황현동의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방 의원님이 가로등 얘기 나와서 그러는데 가로등이 나무 사이에 쭉 있기 때문에 전혀 보이지 않거든요, 가는 길이. 지금 광천 중담에서 상담까지 가는 벚꽃나무 있는 데, 벚꽃나무 중간중간에 있기 때문에 벚꽃나무가 무성하다고 보니까 전혀 길이 안 보입니다. 저녁에 운동 다니는 사람도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보완책은 없을까요?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가로등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점검을 해 보고요. 그게 이설이 가능한지 이설하게 되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강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황현동의원

사람 키 높이 정도에서만 있어도 나무 잎사귀는 피하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현장을 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현동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47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님은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경제과장 이희만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을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인 사) 이순화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박경원 기업투자유치팀장입니다. (인 사) 이희자 에너지팀장입니다. (인 사) 김종현 산단조성팀장은 갈산 민원 관계로 해서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박만부의장

팀장님들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2017년 군정 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7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박만부의장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의원

덴소가 지금 일부 화성으로 옮겼나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다는 아니고 3분의 1, 한 개 라인만 지금 화성으로 옮겼고요. 나머지는 현재 가동 중입니다.

이선균의원

그러면 직원들은 어떤 형태로 움직여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직원은 라인 빠진 인원만 빠지고 현재는 그냥 가동 중입니다.

이선균의원

그 사람들이 아직… 그러면 여기 있는 직원들이 그리로 이주를 한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출퇴근을 해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출퇴근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쪽으로 빠진 인원은 본사에 있는 사람들이고 이쪽에 산업 인력은 그냥 있는 거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선균의원

들리는 소문에는 회사에서 저쪽 임대 이런 거를 대출해 주고 이사 가는 조건을 제시하는 거 같은데 그런 내용이 확실한 거예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그러니까 거주 목적상 임대해 준다는 말씀이죠?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주거지를 화성 쪽으로 옮기면 여기서 대출을 해 준다는 얘기지, 회사에서? 그런 소문이 있는데 그게 확실하냐 그 얘기예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그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지난달에 한번 그쪽 이사를 만나봤는데요. 2019년도까지는 계속 운영을 해야 될 형편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선균의원

이쪽에서 운영을 해야 된다, 내후년까지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19년까지는 해 놓고 전부 다 철수를 하는 게 아니고 OEM 방식으로라도 생산품 계속 생산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선균의원

그런데 이 소문이 엄청나게 나 가지고 다 가서 금방 잘못되는 것처럼 주민들은 이렇게 알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잠재울 겸해서 어떤 대책이나 홍보 정도는 얘기가 돼야 될 거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그러면 사후 대책도 없네요? 전처럼 다 움직인다는 얘기도 아니고 하니까.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근로자들은 현지에서 지금 있는 분들은 최대한 이쪽에서 운영을 하고 만약에 다른 회사가 인수를 하더라도 그 고용 인력은 그냥 써야 될 형편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선균의원

어떤 회사가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또 직종이 다른데 여기 있는 기술자들이 똑같이 들어갈 수 있나요? 그거는 좀 어려운 문제 아닌가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현재 생산한 부품이 자동차에 브루쉐 돌리는 그 모터 형태 그거만 지금 생산하고 있는데 그 부품은 계속 생산을 해서 현재 기술자들을 계속 유지를 시켜 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면 전연 다 완전히 철수는 않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현재까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선균의원

예, 다행스러운 얘기고요. 또 한 가지는 친환경 에너지 희망을 해서 태양광 조성을 해 주는데 대개 지금 일반으로 나가는 것이 3kw가 정량입니까?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꼭 정량은 아니고요 보통 마을회관에서 쓰고 있는 용량은 전기료 나가는 거를 환산했을 때 3kw 정도면 적정한 거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마을회관도 그냥 전기 사용, 그 등 내지는 이런 거만 사용을 하면 보일러 가동 이런 거만 사용하면 한 3kw가 마땅할지 몰라도 이 찜질방같이 목욕탕까지 겸한 경로당이 있거든요. 그런 데는 3kw 해 봐야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kw를 좀 더 높여 줄 수 있는… 그건 가능하죠?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가능하죠. 그거는 자부담이 조금…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자꾸 그쪽에서 신청하는 사람들이 3kw로 고집을 한다, 군에서. 그러니까 이 3kw 하면 뭐하느냐 이렇게 또 자꾸 민원성 얘기를 하니까 그런 거를 유동 있게 답변을 해 주시고 했으면. 그놈 가지고 이중 삼중으로 자꾸 얘기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초에 할 때 이런 회관은 딴 거는 찜질방이나 목욕탕 같은 거를 운영하지 않는 회관은 3kw로 하고 이렇게 하면 더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해 주면 자꾸 재촉을 안 할 건데 우리는 찜질방까지, 목욕탕까지 이게 전기료가 많이 들어서 우리 지금 태양광 설치하려고 하는데 3kw로 고집한다, 군에서. 그러니까 이거 하나 마나 아니냐 이런 소리를 하시거든요. 앞으로 답변을 하실 때 신중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이상입니다.

박만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수 의원님.
헌수

김헌수의원

제가 전통 시장에 관심을 많이 갖고 지적을 많이 하고 활성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이희만 과장님께서는 처음 업무 보고시죠?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처음인데도 굉장히 노련감이 있습니다.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감사합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하여튼 사무관으로서 군의 어떤 기둥으로써의 역할을 잘해 주실 거라는 믿음성으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전통 시장 장옥 실태를 보게 되면 현재 269개 점포가 있다고 그랬죠? 광천과 갈산도 포함해서죠, 여기가?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3개 전통 시장 전체 277개 점포를 갖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상설 시장은 포함 안 됐나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거기는 개인 상가라 지금 관리를 않고 있고요.
헌수

김헌수의원

앞으로 접수를 해서 관리를 하게 될 재건축 상가도 그러면 군 관리 소유가 되나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앞으로는 거기에 사용료를 부과해서.
헌수

김헌수의원

거기 점포가 몇 개예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거기 점포가 아까…
헌수

김헌수의원

재건축 상가.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재건축 상가가 63개 점포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63개, 그러면은 한 330개 정도가 되는데 이 점포 관리를 통해서 시장 활성화 내지는 전통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드려고 늘 주문하고 늘 요구했습니다만 그것이 잘 안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강미진 씨라고 경제과에 근무를 아주 잘하시던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지금 한 10년도 넘은 세월을 자꾸… 그거는 원칙대로 하면은 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아무도 못 했었어요. 그래서 현대화 상가에 10개를 실태 조사해서 문을 안 열고 있는 가게는, 창고로 쓰고 있는 가게는 회수해 반납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놈을 원칙대로 해 가지고서는 10개를 반납받았죠?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헌수

김헌수의원

좀 여러 소란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잘 반납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헌수

김헌수의원

이게 예산 들어가는 부분도 아닌데 시장 활성화에 큰 역할을 했어요. 이 10개 점포가 다른 광천과 갈산은 희망자가 적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 10개 점포의 경쟁률이 몇 명이나 가게를 하겠다고 신청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지난번에 10개 점포에 홍성 같은 경우는 50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래서 5 대 1의 경쟁률이 생길 만큼 그렇게 입점을 해서 창고로 문 닫아 있던 가게들을 오픈하고 의욕적으로 상권이 만들어질 수 있게끔 하겠다는 거거든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요런 일들이 보이지 않는 효과고 보이지 않는 활성화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곳을 자주 관찰을 해 보면서 생동감이 생기고 심지어는 거기 필리핀 제품을 파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어린 아이들이 한 10여 명씩 모여 가지고 왁자지껄하게 떠들고 그래요. 그러면 어른들이 시끄럽다고 뭐라고 하긴 합니다만 골목에 어린 아이 소리가 나는 그런 풍경도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들을 보고서는 새로운 생동감이 솟고 있다. 그래서 전통 시장을 어쨌든 더 관심을 갖고 발전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데요. 전통 시장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구도심 공동화 현상을 자꾸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전통 시장은 응급 처치, 보이기식 행정으로 해서는 안 된다. 우리 군 아주 집중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일번지로 만들 수 있는 부분이 명동 골목과 전통 시장인데 그곳의 환경을 잘 조성해 주는 것이 관에서 해야 될 일이다. 그런 개념으로 지금 소소한 투자보다는 전국에서 홍성 전통 시장을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감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투자는, 지금 관심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리고 일반산업단지 내에 공업 용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관정을 뚫어 주는 건가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어디요?
헌수

김헌수의원

구항농공단지의 5천만 원 사업.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헌수

김헌수의원

갈산 취생리에 있는 지금 이건 사업이 답보 상태에 있는 거 아니에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답보 상태가 아니고요, 공업 용수 확보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러니까 중수를 활용하고, 또 A지구에 있는 물을 활용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전문 용역사를 통해서 강구하는 중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리가 가물 때에 농수산과라든가 특별교부금을 가져다가 관정을 많이 뚫었는데 그런 것과 함께 업무 협조를 통해서 이런 곳을 뚫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건 순수 군비거든요, 구항농공단지 5천만 원 들여서 하는 거.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일반 농사용과 공업용은 우선 규모부터 달라서 같이 추진하기는 그렇고요.
헌수

김헌수의원

농수용도 대형관정은 5천만 원 하더라고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그리고 또 관리 주체가 산업단지 내에서 해야기 때문에 별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도시가스 공급이 대교리 1구가 진행되고 있죠?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현재 4구 쪽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대교리 4구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교동 일원.
헌수

김헌수의원

대교리 4구는 완공을 했고 교동이 대교리 1구입니다.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교동 일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교동이 대교리 1구인데 얼마 전부터 시작을 했는데 작년부터 지지부진하던 사업을 올해 하는 거예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헌수

김헌수의원

이 도시가스 공급 차원이 서민 연료를 공급하는 건데 서민들한테 공급이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구조인 거 아시죠?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런데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부분인데 지금 오관리 주거환경개선사업, 오관리 9구, 10구에 벌어지고 있는 그 일원에 대해서 도로기반시설을 할 때 당연히 BTL 사업과 이 도시가스사업과 또 심지어는 지중화 사업까지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도로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지금 다 해야 되는데 그곳에 도시가스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지금 오관리 4리 도시개설사업 구간이고요.
헌수

김헌수의원

오관리 9구, 10구.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홍성 오관 지구 그쪽에도 지금 계획을 잡고 있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 구조가 조그만 자기들이 사업을 하겠다고 서명을 한 것을 가지고 추진하는 추진체가 있어야 서해에너지가 결정을 하는 거 같더라고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그런데 요 도로 개설 부지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설 계획이 잡히면 미래엔서해에너지한테 그쪽에 우선 투입하도록 그거는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자부담이 있는 부분은 별도로 우리 보조금 줘서 하고 일반 공급망은 미리 깔 수 있도록 계획에 넣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오관리 10구 이장님이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스스로가 다들 동네 주민들 사인을 다 받아 가지고 저렴하게 하기 위한 방법을 연구하고 있더라고요. 같이 이번에 도시가스 공급이 전체적으로 다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헌수

김헌수의원

이상입니다.

박만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의원

우리가 늘 집행부한테 요구하는 부분이 인사를 할 때 일 잘하는 분은 발탁 인사를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희만 과장님 같은 경우가 발탁 인사가 아니겠습니까? 전문위원 하시다가 면장, 사업소 거치지 않고 바로 가장 중요한 부서인 경제과장으로 발탁이 되셨다고 보는데 굉장히 책임감이 크실 거 같아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렇기 때문에 경제과 사무실 위치도 바꿨죠?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이상근의원

홍성군청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중요한 곳으로. 거기에 이제 또 화답하듯이 과장님께서 처음으로 경제과에다가 기업하기 좋은 군인가요? 이렇게 의지를 표명해 주셨는데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앞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홍성군 조직 중에서 경제과가 해야 될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결국은 모든 것이 중요하겠지만 기업 유치가 아닌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매년 지방선거 때 후보들의 공약 사항이거든요. 기업 유치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지마는 아직까지는 많이 미진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거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부임하시고 첫 번째로 생각했을 때 홍성군 기업하기 좋은 홍성이라고 표시를 해 놨는데 어떤 평가를 하십니까? 우리 홍성군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업하기에 좋은 홍성인가라고 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있습니까?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기업하기 좋다고 하는 것은 우선 관점이 기업체에서 볼 때는 교통 여건이나 여러 가지 보겠죠. 그런데 저희 홍성군 같은 경우는 서울 공단 지역에 있는 사장님들을 몇 분 만나보니까 우선 주거, 사람 사는 쪽의 환경이 좋다, 가고 싶다. 그러나 재정상 이런 게 어려운데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도청이 와 있고, 또 주거 환경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내세워서 기업을 유치하고자 하고요. 사실 지금 현재 산업단지도 조금 이제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이 돼서 내년도에 추가로 또 확보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딱히 기업… 그 사장님들 만나 보면 어렵다, 어렵다들을 하고 있으시지만 저희 그런 장점을 내세워서 주거라든가 교육 여건 이런 게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전망이니까 그걸 내세워서 유치하도록 적극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현재 우리나라에서 기업 만족도가 가장 높은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기업 만족도 조사는 지금…

이상근의원

광주 광산구라고 하더라고요. 광주 광산구가 1위고 기업하기 가장 좋은 환경을 갖춘 곳이 전국 지자체 중에서 어디냐 하면은 양주시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아마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전국 규제 지도를 공표했는데 이제 5개 분야에 33개 지표를 가지고 전국의 모든 지자체를 평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평가의 기준에 의해서 가장 좋은 곳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두 곳, S등급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까지 가는데 우리 홍성군 같은 경우는 A등급에 속하더라고요. A등급이라고 하면은 3위부터 한 80위까지 그 정도가 A등급에 속하는 거 같은데 그렇다고 본다고 하면은 홍성군이 그동안에 기업 유치를 위해서 공무원들께서 많이 노력했다라고 하는 그런 징표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민들이 느끼기에는 체감 온도가 아직까지는 많이 떨어지는 것이죠. 기업하기 좋은 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 유치를 못 한다고 하면은 무엇인가 경제과에서 한번 되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부임하시고 기업하기 좋은 홍성을 위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두 곳, 이곳의 기업 유치 조례와 홍성군의 기업 유치 조례가 어떤 것인지 비교는 한번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거 같은데 혹시 해 보셨습니까?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이 두 개 조례 비교는 안 해 봤는데요. 한번 벤치마킹을 해 보고 이 부분은 기업하기 좋은 그런 체크리스트,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평점이 뭐 뭐인가를 보고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요. 기업의 만족도가 가장 놓은 전라도 광주 광산구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은 기업과의 소통이더라고요. 기업과의 소통을 매월 1회씩 집행부에서 기업의 현장에 가 가지고 애로 사항 청취하고 애로 사항을 반드시 해결해 줬다라는 거 이 부분이 기업 만족도가 갖는, 체감 온도가 가장 높았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기업하기 가장 좋은 환경, 양주시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아까 드린 조례에 그 법령과 조례가 일치할 수 있도록 기업 유치에 좋게끔 조례를 대폭 개정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애를 많이 쓰고 계시겠지만 요 두 가지 부분은 꼭 실천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지금 홍성군 같은 경우는 기업 유치하는 데 있어 가지고 내포첨단산업단지가 앞으로 중요한 한 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의회가 판단할 때는 현재로서 봐서는 내포첨단산업단지가 기업하기 아주 안 좋은 환경입니다. 그거 아시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첨단산업단지 길 하나 두고 바로 옆에 사조농장이 있습니다. 돼지 만 6천 만 마리 있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 환경과에서 접근을 하고 있지마는 경제과도 이 부분에 있어서 무관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과 같은 경우는 내포첨단산업단지 도로 개설 이외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접근이 없습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지.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그 문제도 사실 의회에 있을 때 의원님들 옆에 보필하면서 많이 듣고 걱정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업 유치 쪽이나 산단 쪽에 가서 도에서 담당자를 보면 만약에 대규모 기업이 들어왔을 때 이쪽을 매입해서 산단을 더 넓혀 가면 어떠냐 이렇게 어떤 막연한 그런 쪽으로 접근하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뾰족한 수가 없어서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투자유치 쪽에서 할 수 있으면 그런 쪽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그 부분은 반드시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환경과라든지 경제과라든지 부서의 일이기도 하지마는 홍성군 집행부 전체가 같이 노력을 해야 될 문제고요. 얼마 전에 홍성군의회가 이 SRF 문제 때문에 산자부 방문했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경제과에 대해서 섭섭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산자부에 관련된 홍성군의 부서가 어디입니까? 경제과 아니겠습니까?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맞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과에서는 이 SRF 문제에 대해서 의회에 와서 설명 한번 없고 어떻게 어떻게 같이 대책을 세우자라고 하는 논의도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는 특위도 구성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쪽으로 가서 이 발전 사업이 어떻게 된 건가 하고 관련 서류를 찾아봤어요. 그런데 2014년도에 환경영향평가에 주민 공람·공고 한 거 외에는 홍성군에 무슨 근거도 없고 사실은 물어봐서 회의 때 의원님들한테 답변하는 이런 아주 수준에 머물러 있더라고요. 그런 쪽에 대해서는 동향을 파악하고 국회에서도 어저께 8일날 정책 토론회를 가졌더라고요. 그런데 SRF 발전소 관련돼서는 환경영향평가를 필히 하도록 3월에 입법을 해서 상임위원회에 지금 접수가 된 상태인데 하여튼 저희 지역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지만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향이나 예의 주시해서 의원님들한테 수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엊그저께 다른 부서와 질의 답변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SRF 문제에 대처하고 접근하는 방식은 의회가 지금 집행부 역할을 하고 있고 집행부는 지금 의회의 역할밖에 못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현실입니다. 하여튼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이런 문제들이 무관치 않기 때문에 더 큰 틀에서 과장님께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만부의장

최선경 의원님.

최선경의원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지금 이 업무 보고와 관련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보고상 책자에 나와 있지 않은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지난 여름이었습니다. 광천 농장에서 근무하던 네팔의 24살 젊은 청년이 야생진드기 감염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달 전쯤 은하에 있는 농장에서 근무를 하던 27살, 또 젊은 청년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이렇게 안타까운 생명을 잃는 사건이 지금 두 번이나 발생을 했는데요. 아직까지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부분이 저희 홍성군에는 어떠한 것도 지금 대책이 없는 상황이라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집행부에서는 지난번 주민복지과와 조직 개편 이전이죠. 주민복지과와 경제과에서 서로의 사업을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느냐를 놓고 한 2년 정도 사업이 표류되다가 소위 말하는 핑퐁 게임 하다가 결국은 나름대로 가닥을 잡아서 경제과에 업무가 이관이 됐고 그리고 도비까지 내려왔지만 동료 의원님들과의 어떤 공감대 형성을 얻지 못해서 사업비가 전액 삭감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쨌든 불과 두세 달 안에 이렇게 안타까운 생명이 둘이나 잃게 되는 사건을 바라보면서 저희 홍성군에서도 이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존에는 가정행복과에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실질적으로 이주노동자 문제를 다룰 수는 없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근로자 문제는 저희 경제과에서 해야 되고요, 그래서 고용노동부 보령지청과 지난번에도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근로자 문제는 우선 농장도 있지만 일반 우리 기업체에도 지금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있거든요. 총괄적인 문제를 같이 협의해서 내년도에는 가닥을 좀 잡아서 점검을 할 때도 같이 고용노동부 보령지청과 같이 하는 거로 협의를 마쳤고요. 축산 관련된 것은 축산과에서 별도로 일제 조사를 실시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도에서도 지금 아산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 이주민과 센터를 함께 엮어서 행안부와 또 법무부, 고용노동부, 또 여성가족부에 모든 일관된 이 정책을 함께 아우러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홍성군에서도 최소한 어떤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작업장에서 근무를 하는지 사망한 이 두 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주민센터에 있는 어떠한 네트워크도 형성이 되어 있지 않으신 분이었습니다. 즉 말하자면 이렇게 센터를 통해서 활동을 하거나 또는 자국민들끼리 어느 정도 네트워크를 가지고 서로 소통을 하고 있는데 이분은 전혀 그 소통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는 그야말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사람인 걸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어떤 상황에서, 어떤 환경에서, 어떤 노동 실태를 갖고 있는지 좀 실태만이라도 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향후라도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각별히 어쨌든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로 이주민센터에 오시는 노동자분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중소기업이나 산업체에 다니는 분들의 실태는 조금 더 양호한 편인 거 같고요 농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월화수목금금금 형태로 근무를 하십니다. 그래서 한 달에 두 번 정도 일요일만 잠깐 쉴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글 교육이라든지 어떠한 행사에도 전혀 참여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요런 부분에 조금만 신경을 써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앞으로의 저희가 공유 경제, 사회적 경제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많은 기업이 들어오고 거기에 따라서 인구가 좀 늘어나고 하는 것도 좋겠지만 기존에 우리 홍성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상황을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부분인데 현재 홍성군에서는 지역자활센터를 통해서 독립한 사회적 기업이 한 5개 정도 되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막 걸음마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한번 지켜봐 주시고 행정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 또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관심을 좀 갖고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그 부분도 우선 일자리 창출에 목적을 두고 하여튼 저희들도 계속 발굴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만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황현동 의원님.

황현동의원

과장님, 능력자라고 많이들 표현해 주셔서 능력자인 만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 주십사 하는 부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유치 부분에 대해서 기업하기 좋은 홍성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과연 얼마나 기업하기 좋길래 저렇게 얘기를 할 수 있나. 물론 지리적 여건으로 볼 때 경제성도 있고 교통 편리성도 있고, 또 도청 소재지라고 하는 여건도 있고 그래서 좋다고 하지만 그것만이 좋은 것이 아니라 더욱더 거기에 따라야 될 것은 우리가 공장을 설립하고 기업을 유치하는 데에 제도적인 부분이 다른 지자체하고 무엇인가 훨씬 수월하다면 더 기업을 유치하는 데에 더 좋지 않겠는가. 우리 지자체는 특별히 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행정적으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도 필요할 텐데 그거는 문안으로 표기하기보다 실질적으로 기업 하려고 하는 대상자들하고의 대화 속에서, 또는 그들에게 전해 주는 우리 서비스란 말입니다. 과거에 그런 적이 있었죠. 충남 당진에 모 지자체장의 일화가 있습니다. 다 잘 아시다시피 법에 위반됐기 때문에 문제가 됐지 그 지자체장이 했던 거는 굉장히 융통성이 있었다. 기업 유치에 있어서, 또는 지역의 개발에 있어서 많은 융통성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고 지금도 그 지자체장이 다시 또 있었으면 하는 부러움도 있다라는 얘기를 후문으로 들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생각을 좀 바꾸자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법을 해석할 때 긍정적인 검토를 할 수도 있고 부정적인 검토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좀 더 긍정적인 차원에서 해석을 하고 검토를 한다면은 기업하기에 더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꼭 부정적으로 법에 1 플러스 1은 2다, 1 더하기 1이 2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다른 해석으로 1 더하기 1이 1입니다. 맞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 볼게요. 1 더하기 1이 어떻게 2만 됩니까? 물방울 하나에 물방울 하나를 더하니까 물방울이 두 개 되나요? 하나가 되죠? 이러한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 법이 틀리지 않잖아요. 물방울 하나에 물방울 하나 더하니까 하나가 되더라. 논리라고 생각하고 법의 해석을 해서 얼마만큼 그 기업을 우리에게 유치시키고 활성화시킬 수 있겠느냐. 회사 설립도 그렇고 공장 설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법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 주십사 하는 부분으로 말씀드리고, 더 이상의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만 제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산업단지 부분에 있어서 지금 홍성군에 산업단지가 거의 다 찼다, 다시 또 산업단지를 개발해야 되겠다라는 계획도 가지고 계시죠?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동의원

산업단지가 조성이 돼서 분양까지가 산업단지의 목적입니까, 아니면은 기업이 들어와서 생산 활동을 하는 게 목적입니까? 생산 활동 하는 거잖아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당연히 생산하는 거죠.

황현동의원

그런데 광천 인근에 은하 코오롱 단지는 건물 몇 개나 있습니까? 전체 면적 중에 건물이 있는 게 한 20% 되나요? 나머지는 다 됐지만, 분양은 됐지만 다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여름 되면은, 여름이 아니라 다른 회사에서 임대해서 다른 제품도 쌓아 놓고, 또 그런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러한 분양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활용도도 없고 쓰지도 못하고 있는 거를 계속 방치하는 것도 이거는 우리 관내에 이 산업단지 조성하는 데 목적에 좀 다르지 않겠느냐. 분양 목적이라면 땅 팔아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경제과장님 좀 더 신중하게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개발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전문농공단지로 지정이 됐을 경우에는 들어오는 업체가 제한을 받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쪽 두 군데를 용역 줘서 업종 제한을 풀어서 활성화시키려고 지금 용역 중에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임대했던 부분들은 최근에도 다른 임대했던 사람이 거기에 정식으로 들어와서 광천농공단지로 들어간 업체도 하나 있고 해서 그런 쪽으로 지금 풀어가고 있습니다.

황현동의원

어찌됐든 산업단지 만들어놓고 일반인들이 볼 때 저기는 아직 분양이 안 됐구나라고 생각하지 저기가 정상적으로 다 분양이 돼서 산업단지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해결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황현동의원

전통 시장 장옥 실태 조사 및 일제 정리를 추진 중에 있는데 광천 같은 경우에 전통 시장 내에 도시계획에 의해서 전통 시장에 건물이 가설돼 있는 이러한, 증축되고 한 부분이 무허가 건물로 돼 있는 게 몇 군데가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새우젓 소분업도 내야 되고 요번에 토굴을 이용해서 다시 또 제조업 등록을 하게 됐는데 막상 제조업 등록을 하려다 보니까 또 다시 불법건축물이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요 부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그래서 그 부분도 작년부터 불법건축물을 합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해 왔는데요. 예전에 계획상으로 건축법에 맞게끔 지어진 게 아니라 불법으로 증축한 부분들 때문에 지금 문제가 돼 있고 아까 말씀하신 새우젓 제조업이나 소분업 관련은 지금 보건소 쪽과 협의를 해서 하고 있는데 그게 좀 문제점이 몇 가지가 걸려 있더라고요. 왜냐면 시장 상인분들이 만약에 그 업을 하게 되면 세금 문제가 전환되고 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협력을 해서 풀어 나가고자 합니다. 새우젓 자체가 가공이냐 소분업이냐 나눠지고 있는데 그 부분이 약간 상인들하고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황현동의원

그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사업설명회를 하고 주민설명회 때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줬어요. 아무 문제없습니다. 제조업이든 소매업이든 문제없고 그 설명도 다 드렸고 그의 답변도 제가 해 드렸습니다. 그런 문제는 해결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건물 자체가 증축을 하다 보니까 도시계획선에 의해서 불법건축물이 돼 버렸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을 바꾸면 됩니다. 그 건물 불법건축물인데 어떻게 제조업 등록할 거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정리하지 않습니까? 선 바꾸면 되죠. 사용하지 않는 도로지 않습니까? 해결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계획 가지고 계시죠, 지금?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모색 중입니다.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일부는 또 철거를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조금 난해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황현동의원

물론 법의 활용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법, 탈법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융통성 있게 갈 수 있는 부분까지 갖추자라는 부분이고 정 안 돼서 도시계획을 변경하더라도 안 된다면은 건물을 절단해야겠죠.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지금 최종적으로는 그 방안으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황현동의원

축사도 양성화하고 있는 판에 여러 가지가 경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생각을 바꿔 주십사 하는 부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이 있습니다. 이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라든지 개발비, 또는 4대 보험이라든가 보험료까지 지원도 해 주고 있는데 이유는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 제공하고 그다음에 사회 서비스 제공하고, 그다음에 지역사회 공헌하라는 부분에서 세 가지를 주목적으로 가지고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사회적 기업이 해당되지도 않는데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해 주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왕 지원을 해 준다는 제도가 있고 지원해 줘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상자 선정에 좀 더 신중해 줘라. 그리고 이 기업들이 실제 본래의 목적대로 일자리 제공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지역 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목적에 맞게끔 해 줘라. 인건비 지급에 있어서는 전체 지출 금액의 일정 부분 이상 3분의 2 정도는 인건비로 제출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도 있어요. 그다음에 거기에는 취약계층이죠. 경로자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상법상에 배분해야 될 이득금에 3분의 2를 또 사회적 목적을 위해 다시 써야 되는 부분, 그런데 실질적으로 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경제과장님께서 사회적 기업이 사회적 목적 실현에 달성할 수 있도록 앞에서 끌어 주시고 선정을 할 때 꼭 좀 심도 있게 해 주십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용 비율 30% 이상은…

황현동의원

인건비는 20%에서부터 40%까지.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그게 목적별로 사회적 기업이 다릅니다. 일자리 제공형과 사회서비스 제공형, 통합형, 기타해서 다섯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년 그 사업비를 지원하고, 또 도나 같이 합동 점검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르는 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만약에 거기에 걸맞지 않는다고 하면은 퇴출을 시키는 거고요.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현동의원

이득금 부분에 대해서 3분의 2 정도가 재출연되고 있지 않아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그 비율도 금년도는 다시 한 번 정확히 짚어 보겠습니다.

황현동의원

지금 상법상에 소득 배분 가능한 법인에 대해서 3분의 1을 사회 목적을 위해 투자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동의원

이상입니다.

박만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은희 의원님.

방은희의원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청년 상인 육성 사업이 다 점포가 채워지고 오픈식도 끝났죠.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지금 명동상가 쪽에 있고 상설시장은 다 끝났습니다.

방은희의원

예, 상설시장은 그렇게 됐죠. 그런데 거기 한번 정도 나가보셨나요, 잘하고 있는지?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지금 다섯 업종 중에 두 개 업종은 폐쇄가 됐습니다.

방은희의원

그렇죠?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방은희의원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 근처에 있는 상인들 하는 얘기가 처음에 그거 하고 나서 지금 몇 달 됐습니다. 잘 나오지도 않고 관심이 없다. 아침에도 문을 열지도 않고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지 않을 텐데. 이거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하다가 저도 좀 과장님하고 대화를 못 했는데 이 기회에 지금 한번 여쭤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그 부분은 일단 창업을 지원해 줘서 입주를 했지만 그때 당시에 아마 조금 문제가 있었나는 몰라도 여행사라든가 한 분은 조금 열의가 없는 사람이 들어간 거 같아요. 나머지 셋은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데.

방은희의원

그래서 그런 거를 할 때 잘 선정을 해서 해야 되지 않은가.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명동상가는 컨설팅 업체하고 계속 조율을 해서 실지 열의가 있는 사람이 입점하도록.

방은희의원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알고 있습니다.

방은희의원

그래서 그런 분위기라든가 이런 거를 잘 파악해서 자주 나가 보고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은희의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이건 궁금해서 그러는데 지금 별식품 외 4개 업체 해 가지고 옹벽 설치해 주고 콘크리트 포장해서 7천만 원이 나갔는데요, 268쪽에. 여기가 제가 알기로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장항선 철도 문제로 1안이냐 2안이냐 해 가지고 거기를 이전해야 되느니 마느니 이런 얘기를 들은 거 같거든요, 별맛김 거기 철도 건너 거기 아닌가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별맛김은 아닌데요.

방은희의원

별식품? 황현동 의원님, 그쪽에 그게 뭐예요? 별맛김 맞지 않나요? 별식품이에요?

황현동의원

지금 지원해 주는 곳이 2공장.

방은희의원

아, 2공장입니까? 그래서 궁금해서, 2공장. 1공장은 지금 그쪽이 그런 상황이라서 이걸 해 줘야 되는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의원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은희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창업이라든지 이런 청년 일자리라든지 4050 일자리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단편적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거기에 응모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적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인근 지자체 같은 경우는 전에 우리 의회도 한번 제안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평소에 창업 대학이라든지 홍성군에서 20대부터 40대 후반까지라든지 일자리를 원하는 그 인구가 얼마나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은 기초 조사가 지금 돼 있습니까? 이런 부분이 굉장히 필요할 거 같은데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기초 조사라면 창업을 바라는 그런 분들…

이상근의원

예를 들어서 통계 조사를 할 때 홍성군에서 실업률이 몇 %인데 그중에서 20대에서 40대까지의 실업률은 얼마가 있다.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이런 창업 사업이라든지 일자리 사업이라든지 효율성 있게 할 거 같거든요. 그렇지 않으니까 지금 방은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는 거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실업자를 직접적으로 파악한 건 없고 사업체 조사를 하면 현재 한 7,500개 정도 사업체가 있고 한 33,000명이 근로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관공서까지 전부 포함한 그런 거고 실업자 수는 정확히 그거는 국가 단위에서 고용보험료를 산출해서 하기 때문에…

이상근의원

예, 창업을 위해서 조사한다라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 거 같고요. 조금 이제 범위를 좁혀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관내에 있는 청년이든 아니면 일자리를 갖지 못하는 청장년이든지 간에 그분들을 위한 어떤 주기적인 창업 프로그램, 교육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필요할 때 그분들에 의해서 창업할 수 있는 이런 방편은 될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사실상 고용노동부 같은 데 들어가 보면은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고 또 그런 프로그램을 지자체에서 활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경제과에서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이상근의원

한 가지 더 이 4050 창업 육성 사업 하시겠다고 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사업비가 7,500만 원이고 도비가 3,750만 원입니다. 도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사업입니까?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이상근의원

그러면은 보조 내시를 할 때 연령도 4050으로 딱 제한된 겁니까?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그래서 50대까지 했는데 사실 우리 지역은 평균 연령이 높다 보니까 지금 그래서 거기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융통성을 좀 줘 보고자 합니다. 1차 접수를 해서 접수하는 인원이 적다 그러면 연령을 좀 더 넓혀서 할 수 있도록, 먼저 상설 시장 같은 경우는 연령층이 작다 보니까 경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적응을 못 해서 나간 경우거든요.

이상근의원

그러면 도에서 이 사업을 공모했을 때 연령의 조건은 40대에서 50대까지로 국한된 건 아닙니까?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국한을 시켰는데 저희가 건의를 해서 사업 계획을 변경해서.

이상근의원

그건 가능한 겁니까?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가능할 겁니다.

이상근의원

그러면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우리가 명동 상점가 번영회 쪽하고 대화를 많이 해 볼 때 이분들이 원하는 것은 명동 상점가가 현재는 쇼핑 거리인데 반드시 음식점 먹거리가 같이 있어야만이 명동 거리가 활성화되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현재 5개 점포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5개 점포 같은 경우는 종목의 제한됨 없이 꼭 음식점만이 아니더라도 입주하겠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 대상의 범위에 넣은 겁니까?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신청을 받아 봐서 만약에 5개인데 추가적으로 10명이든 20명을 받아서 컨설팅 회사에서 면접을 하고 교육을 시켜 가지고 할 수 있는지를 최종은 나중에 5명을 선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격성이라든가 거기서 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전부 검토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딱 5명만 공모해서 5명만 뽑는 게 아니라 복수로 뽑아서 기술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를 교육시켜서 나중에 최종 5명을 선발하는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입니다.

이상근의원

그런데 저는 이 4050 창업 사업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7,500만 원에 5개 점포면은 한 개 점포당 1,500만 원이거든요. 이 1,500만 원을 가지고 창업 교육 할 수 있겠죠. 거기에 인테리어, 임대료, 컨설팅까지 해야 되는데 과연 이것이 효과가 있겠습니까? 이거 조금 하다가 이제 다섯 군데가 창업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방은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대로 매일시장과 별반 다를 게 없을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임대료 부분은 어떻게 지원하는 겁니까?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임대료 부분은 저희가 개입을 해서 3년이면 3년, 5년간 동결을 하고 저렴하게 하도록 협의 조정해서 계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상점과는 조금 차별이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시장 개념보다는 상가 쪽이 조금 낫지 않을까, 창업하기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추진 중입니다. 하여튼 지금 진행 중이라 들어오는 걸 봐서 탄력적으로 적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러면 이 1,500만 원 가운데서 임대료를 지원하는 건 아닙니까?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임대료 지원은 아닙니다.

이상근의원

임대료 지원은 아니고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컨설팅 비용하고 그쪽 인테리어 비용 일부하고 지원을 해 줍니다.

이상근의원

제가 생각해도 전례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보증금 플러스 월세가 될 수가 있을 텐데 만약에 보증금 플러스 월세라고 한다고 하면 월세 중에서 기간을 정해서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이 범위 내에서 지원은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었는데 만약에 이거를 전제로 한다고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임대료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었는데 제가 지난번에 실무자하고 대화를 했을 때는 3개월이면 3개월 동안 그런 임대료를 우리가 지원해 줄 수가 있다. 전 이런 쪽으로 얘기를 들었거든요. 요런 부분들은 어쨌든지 간에 과장님께서 정말로 이것이 어떤 지원을 위한 지원이 아니고 효과를 낼 수 있는 지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요. 이거는 도비 매칭이 아니더라도 명동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이 사업은 확장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내년도 구상 사업에서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은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그래서 신용보증도 그쪽에 계속 연계, 다른 것도 지원을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내년도에 올해 되는 걸 봐서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내년도 사업에서 신용보증기금 보증하는 것도 금액을 요번 추경에 5천 했다고 그랬죠?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더 추가로 늘리겠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러니까 내년도에도 더 추가로 늘려 주기 바랍니다.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이상근의원

이상입니다.

박만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국 의원님.

이병국의원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갈산 제2전문농공단지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중지되고 있죠?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중지가 됐고 오늘도 지금…

이병국의원

원래 계약할 적에 이게 2015년도에 하기로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많은 배려를 해서 2년을 연장했습니다, 금년도까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업을 않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거기 공사가 공정률이 몇 %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지금 43%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병국의원

43% 했죠?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이병국의원

그러면 여기에 지급된 예산이 얼마나 지급됐어요? 90% 이상 지급이 됐죠?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아닙니다. 한 50% 정도, 16억 정도 지급이…

이병국의원

아니, 여기 총 사업비가 191억 3천만 원으로 돼 있는데.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그건 자담분 포함이고요.

이병국의원

자담이 몇 %인데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기업체에서 부담하는 돈까지 포함됐고 저희 군비는 보조금은 지금 31억 9,300만 원.

이병국의원

한 50% 이상 지급이 됐죠?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50%, 16억 8천만 원.

이병국의원

공정률이 지금 40%라고 그랬잖아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이병국의원

그러면 너무 선지급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돈하고 매치가 안 되고 모든 일은 경과에 따라서 어느 정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선지급하다 보면 그렇고 그런 게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이분들 사업자, 시행자가 자기들이 잘못해서 공사가 지연됐다. 그러면 계약 기간을 2년까지 연장해 줬어도 못 해 줄 경우에 우리가 그분들한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저희가…

이병국의원

시행자를 바꾸든지 아니면 그 계약 기간에 한 거를 바꿔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한다든가 우리가 돈을 좀 더 투자하더라도 그 사람들 손 떼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 가지고 이 남은 금액 가지고 그걸 완공할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이거 안 된다고 그냥 놔둘 거예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안 된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도 그래서 산단팀장이 현장에 나가 있는데요. 땅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시행자가 전부 매입을 해서 추진 중인데 공사 현장에 들어가는 자금을 지금 조달을 못 해서 중지된 상태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군에서 직접 개입을 해서 군의 예산을 투입해서 직접 개발 형태로 간다고 그러면 전부 땅을 저희 군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데 현재는 시행자 측에서 매입을 해서 진행 중이라 저희 군 입장에서는 어쨌든 계속 촉구를 해서 산업단지를 시행하게끔 하는 게 목적이죠.

이병국의원

목적인데 이분들이 지금 할 수 있는 의지라든가 자금이 없다매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자금은 조달 중인데 어제까지도 일부 자금을 지급했더라고요. 지급을 했는데 하여튼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이 돼서 지금 본인은 하려고 노력은 하는 중이나 지금 중간에서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도 발파를 하려고 하는데 좀 마찰이 생겨서 지금 멈춰 있습니다.

이병국의원

애당초에 입찰할 적에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입찰한 게 아니고요 제안서가 들어오면 그 사업 시행권자인 홍성군수가 시행 허가를 내준 겁니다. 그러니까 제안서가 들어오면 자기 자본 얼마에 우리 보조금 얼마를 주고서 하겠다. 그리고 분양 수입금은 그 시행자가 갖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추진합니다.

이병국의원

물론 그런데 우리 군에서도 이거 마냥 지켜볼 수는 없잖아요. 어느 정도는 언제까지 아니면 너희들 손 떼라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못 해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파급되는 문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이병국의원

그래 가지고 그거를 다른 시행자에게다 해서 입찰을 보면 될 거 아닙니까?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그렇게 하려고 접촉도 시도를 해 왔는데 서로 또 조율이 안 돼서 지금 넘기지는 못 하는 상태고요.

이병국의원

아무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성군이 산업단지가 부족한 상태로 가고 있어요. 산업단지 하나를 만드려면은 최소한 5년에서 10년 이상 가야 되잖아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이병국의원

그러면 이런 것도 빨리 해결 안 된다면 다른 데 부지를 한번 선정해서 빨리빨리 대처를 안 하면 아까 아무리 기업하기 좋은 우리 홍성군이라고 해도 올 사람이 없죠.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그래서 추가적으로 하려고 지금 계획을…

이병국의원

빨리 하지 않으면 다른 데한테 뺏겨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맞습니다.

이병국의원

이거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잖아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병국의원

모든 것이 하려면 한 10년은 가야 결성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아시고 요 문제를 본 의원이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그 민원도 지금 발생하고 있잖아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오늘도 그래서 현장에 집회가 있어서 나가 있습니다.

이병국의원

그러니까 그거를 빨리 해결할 방법으로 해야지 그게 지금 몇 년입니까? 15년부터 10년 이상 되잖아요, 벌써. 거기에 과장님, 다른 분들이 다 칭찬해 주셨는데 그거를 해결하세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병국의원

이상입니다.

박만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님은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축산과장 이길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축산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수원 축산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유석호 친환경축산팀장입니다. (인 사) 김종래 축산유통팀장입니다. (인 사) 박승주 가축방역팀장입니다. (인 사)

박만부의장

팀장들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축산과 소관 군정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총괄 사항과 2017년 상반기 군정 업무 추진 상황, 하반기 신규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33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박만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수 의원님.
헌수

김헌수의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겨울 되면은 걱정되는 게 구제역이 걱정되죠?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헌수

김헌수의원

구제역 예방 차원에서 만전을 다하고 있나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지금 10월부터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상황실을 운영하고 거점소독시설을 조속히 설치해 가지고 방역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또 축협에서 운영 중에 있는 공동방제단 6개소를 2개소를 더 늘려 가지고 8개소로 해서 읍을 제외한 나머지 면에는 각 한 대씩 상시 방역 체계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지금 구제역 예방 백신은 다 접종된 상태예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지금 전업 농가는 상시 축협에서 백신을 수령해 가지고 접종을 하고 있고요. 영세 농가는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지난 2월 달에 전체 한 번을 놨고 지금 8월 30일부터 9월 말까지 일제 접종 기간을 정해서 지금 현재 접종 중에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올겨울 준비에 구제역이 오면 걱정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고, 축산과장님은 축산의 전문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홍성의 축산이 자원입니다. 경제 유발 효과도 있고요 홍성에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 투입되는 거 보면은 거의 악취, 분뇨 처리 약값으로 다 들어가고 있어요. 이거는 단추가 잘못 꿰어져 있다. 자원을 제대로 육성시켜서 그것을 진짜 질 좋은 고기로 전국에서 소문난 고기로 만들어야 될 자원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업은 질병 관리, 분뇨 관리하기 바쁘단 말이에요. 그래서 축산의 전문가라면 근본적인 물꼬를 좀 대대적으로 한번 쇄신해 줄 필요가 있지 않냐. 저는 그게 축산과장님이 제일 고민해야 될 특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축산이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분들한테 피해를 주고 악취를 풍겨 주고 하면서 축산인들의 의식이 자꾸 수동적이고 개별적인 자기 성향, 자기 이기주의적으로 지금 행해지고 있는 부분 같은 것들을 축산과의 어떤 전체적인 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바꿔야 될, 쇄신시켜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니냐. 큰 물꼬입니다, 그게. 그런 차원에서 고민을 해 주시고 한번에 되겠습니까? 한번에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정말 축산을 통해서 홍성이 어떤 기반을 많이 다졌다면은 앞으로도 경쟁력을 더 갖출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지 매일 병에 시달리고 악취에, 분뇨 처리하는 데에 급급해하고 하는 이런 행정은 끌려가는 행정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말 선도적이고 개혁적인, 작년에 했었던 방법이 좋겠습니다만 더 좋은 방법들을 자꾸 개발할 줄 아는 그런 과제들을, 숙제들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저희 축산은 그동안 나름대로 모든 지원 사업을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농가 지원과 유통에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도시화되고 생활 환경이 높아지면서 악취에 의한 민원이 다량으로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청 이전과 함께 내포 신도시 주변은 심각할 정도로 지금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농가들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정도의 그런 수준에 악취 방지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세 가지로 지금 잡고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첫째 목표가 상시 방역 체계 구축으로 해서 안정적인 청정화를 노력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악취를 잡아서 최소한의 주민들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친환경 축산으로 전환하는 거, 세 번째는 얼굴 있는 홍성 축산물이 될 수 있는 유통의 정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목표로 해서 첫 번째는 지금 입법 예고가 돼 있습니다만 홍성한우 육성에 관한 조례를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입법 예고 중에 있습니다. 또 친환경 축산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금 구상 중에 있어서 9월 말 정도면은 가시적인 안이 나올 거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유통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고급육 장려금이라든가 양돈 브랜드 추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내년도부터는 얼굴 있는 홍성 축산물이 정착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예, 그래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맥락대로라면은 분뇨 때문에, 악취 때문에 우리가 한 70억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또 전염병 내지는 약품 구입대로 한 백 억대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발전하고 좋은 생산 쪽으로 쓰여질 부분이 지금 뒤처리하는 데에 사용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들을 아주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더 더 더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이상입니다.

박만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의원

지금 농가원에 설치했던 악취 저감 시설이 뭐예요? 저번에 가 보셨죠?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악취 저감 시설은 살포 시설을 설치한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지원한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이선균의원

아니, 글쎄, 지원했던 게 아니고 그 시설 자체가 뭐예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그 악취 방지를 위한 살포 시설입니다, 안개분무시스템이라고 해서.

이선균의원

효과가 있어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별로 저는 효과를 본 거 같지는 않습니다.

이선균의원

그 악취 안 나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냄새는 납니다.

이선균의원

나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바깥에서 그게 어디까지가 냄새가 나느냐가 중요한 건데요. 개방됐을 때는 인근 자은동이라든가 이쪽에 악취 민원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생균제 발효 시스템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동되고 살포 시스템이 가동된다면은 악취는 거의 50% 이상 저감될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시설하는 사람들이 하도 귀가 닳게 선전하길래 양곡 함수일 농장에도 그걸 했거든요. 그런데 본 의원이 지나다 보면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집은 왜 이 시설을 적어도 몇 천만 원 들여서 했는데 냄새가 나냐 그러니까 거기는 수동으로 해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자동이 아니고.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함수일 농장은 30분에 한 번씩인가요, 그렇게…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자동이 아니고 사람이 가서 수동으로 작동을 해야 작동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냄새가 난다 그 얘기거든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어떤 회사에서 나오는 그 시스템은 모든 것이 자기들이 다 좋다고 얘기하는데요. 실제적으로 가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악취라고 하면은 청소만 잘해도 한 30%는 저감이 되고 생균제로도 한 30%…

이선균의원

투자 대비 효과는 없다.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우선 얼마만큼 많이 투자돼야 되는데 그 집도 많이 시설 투자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가시적인 투자 대비 가성비 그렇게 효과를 보는 거 같지 않습니다.

이선균의원

또 하나 더 궁금한 걸 물어볼게요. 액비 저장조 시설 개보수 지원을 계속 군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냐. 왜 그러냐면 이 액비 저장조를 시설할 때 시설비 투자를 해 줬어요, 군에서. 그렇죠?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이선균의원

또 이 사람들은 수익 사업인 거예요, 이게. 그렇죠?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이선균의원

그런데 자꾸 이 개보수 지원까지 우리가 계속 해 줘야 되는 부분이냐. 어떻게 생각해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액비 저장조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영업 행위를 해서 수익이 창출되기 때문에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선균의원

그런데 여기 지금 사고 이월까지 해서 지원한 거예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작년도에 선정이 돼서 올해 마무리를 했는데요. 앞으로는 액비 저장조에 대해서 지원한 사업이 없는 거로.

이선균의원

더불어서 거기 문제점은 본 의원이 들은 얘기를 한번 해 볼게요. 이 사람들이 액비 살포를 하는데 물론 살포할 때는 토양 검사도 했을 테고 숙성된 것도 검사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통 이 뿌리는 것도 딴 사람들은 그걸 안 받아 주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니까. 딴 토지주들은. 자기 토지에다가 액비를 뿌리는데요. 처음에 뿌리는 거하고 나중에 뿌리는 거하고는 다르다 그 얘기예요. 풀도 안 난다. 가 봐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숙성이 안 되고 독한 걸 생으로 뿌렸으면 풀도 안 나겠느냐. 그것이 차라리 밭에다 뿌렸으면 조금 그래도 땅속으로 흡수라도 되는데 이거를 논에 뿌리거든요. 논은 아무리 건조가 돼도 밑에는 물이 있어요. 암만 갈아엎어도 뭐 합니까? 그게 비 한번 오면 전부 다 하천으로 흘러간다 그 얘기예요. 거기만 오염되는 게 아니고 주변을 다 오염시키는 거거든요. 이거는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해야 될지 암담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담당 공무원이 맨날 지켜 서 있을 수도 없고, 나중에 살포하고 나서 검사 한번 해 봤어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렇죠?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살포하고 나서도 검사를 한번 해 봐야 돼요. 제대로 숙성된 걸 뿌렸는지 안 뿌렸는지. 그냥 처음에 뿌릴 때만 검사한 거 데이터를 가지고 그냥 허가만 해 줄 게 아니고 뿌리고 난 다음에 검사를 한번 어렵지만 해서 정확하게 제대로 안 뿌렸으면 제재를 가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앞으로 그런 행동을 못 할 거 아니에요. 이런 문제에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다음에 고급육 출하 장려금을 한 3억 세웠는데 어떻게 이렇게 저조해요, 실적이?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실제적으로 저조한 이유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겠지마는 소비 패턴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첫째 당초에 우리가 계획 세웠던 거는 홍성한우 중심이 거세우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홍성에 출하되는 거세우가 없었고요. 거의 없었고 또 홍성군에서 식당이나 입맛이 전부 홍성은 암소 위주의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암소에 대해서는 지원이 지금 안 되고 있어서 부족한 거고요. 거세는 이미 축협과 농협에 계통 출하 계약이 돼 있어서 그쪽 공판장으로 전부 출하를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관성으로 출하가 안 되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이거는 올해 하는 거를 지켜 보고 내년도에는 실질적으로 홍성 농민들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대폭 전환을 시키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글쎄, 그런 이유도 있겠는데요. 이게 원칙적으로 보면 건의하고 얘기할 때는 무슨 식으로 얘기를 했냐면 적어도 홍성에 오면 홍성한우의 좋은 소고기를 사 갖고 갈 수 있어야 된다, 첫째 조건이. 두 번째는 우량 송아지 이런 거를 전부 다 개량해서 내놨는데 시장에 가 보면 홍성 축산 농가는 그 송아지를 사다 키우지도 못하고 외지로 다 반출되고, 또 이게 음성이나 부천 쪽으로 운반하면 중간에 근량이 축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그런 거를 해서 이렇게 됐는데 문제는 이 축산 농가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쪽 관성 쪽으로 오면 경매 단가가 낮다 이 얘기거든요. 첫째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지금처럼 물론 계통 출하해서 계약된 거 때문에 못 하는 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단가가 안 맞는다 이거예요, 단가가. 50만 원씩 주다 80만 원씩 주는데 이 소 한 마리 이렇게 줘도 단가가 안 맞느냐 그러니까 고개를 갸우뚱하는 거예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그 내용 중에서 단가가 안 맞는다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공판장으로 갔을 때는 경매사들이 소비처가 쉽게 말씀드려서 소비처가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처지는 것 B급, C급짜리도 제값을 받고 하는데 여기는 공판장이나 관성에서 1등급, 2등급, 그러니까 +, ++에 대해서는 가격이 거의 비슷하고 오히려 관성이 더 높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경매 얻을 수 있는 소비처가 덜 오기 때문에 그 처지는 C급, 이 하등급 받은 소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케파로 봐서는 저등급 출하된 농가들한테는 마이너스가 되는 꼴이 돼서 그 토털로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선균의원

물론 질이 떨어지는 소들은 그렇다손 치고 지금 우리가 지원주는 금액은 우량 등급만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이선균의원

그렇다고 보면 우량 등급을 이렇게 딴 경매장하고 오히려 여기가 단가가 높은데도 안 오고 장려금까지 주는데 안 온다고 하면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본 의원이 하는 것이고, 질이 떨어지는 소를 가지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원인 분석을 때로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은 등급인데 A+등급인데 저쪽 외지에 있는 공판장 가격하고 여기 관성 가격하고 차이가 있다, 경매사가 장난을 한다 이런 소문이 들려서 굉장히 듣기가 거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챙겨 보시고 사실이 그런지 아닌지, 본인도 확인해 본 사실은 없습니다.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확인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게 좀 듣기가 거북스럽다 그 얘기고요. 다음에 GPS 차량 통신비는 대당 얼마씩 줘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9,900원 중에서 50%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좀 싸네요, 9,900원에 계약이 됐으면?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이선균의원

차 대수가 많아서 그런가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천 대 조금 넘습니다.

이선균의원

달은 거 시험 한번 해 봤어요, 어플 깔아 가지고?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어플은 안 해 봤고요.

이선균의원

그러면 뭘로 검사를 해요? 달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이게 달은 번호가 되면은 꺼 있거나 한 3일간 이동 실적이 없으면은 중앙에서 곧바로 주인한테 연락이 갑니다.

이선균의원

아니, 그거는 저쪽 중앙에 통제소만 보는 게 아니고 과장님 휴대폰에 어플을 깔아 가지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자체에서 봐야 할 거 아니에요, 홍성군 거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그런 거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제가 안 해 봤습니다.

이선균의원

안 해 본 게 아니라 과장님이 내용을 몰라서 그런데 지금 홍성군 차에 GPS 통신비까지… 부착한 차가 있죠?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연락이 오거든요.

이선균의원

연락 올 때까지 언제 기다려요? 어플 깔으세요. 할 줄 몰라서 그러신 모양인데 저도 휴대폰에 우리 전 차량 어플이 깔려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관광버스가 몇 키로에 강원도 어디 있는 게 금방 튀어나와. 그래서 통신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홍성군내에 있는 축사 차가 엉뚱한 데로 가느냐, 지금 어디서 소 싣고 가느냐 이게 다 튀어나오거든요. 금방금방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그걸 확인해 가지고 한번…

이선균의원

어플은 직원들이 깔고 있어야 돼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선균의원

이 통신 회사에 연락을 하면 와서 해 줘요. 처음에는 기술적인 건 모르니까 여기 또 통신비 내는 회사 있잖아요. 어플 깔아 달라고 하면 깔아 줘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그거는 확인해서 있으면 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렇게 해야지 축산물 싣고 가서 어디다 버리는지 안 버리는지 금방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그런 거는 지금 처음 듣는 얘기라.

이선균의원

통신비가 그래서 주는 거예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이상입니다.

박만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의원

충남도에서 사조농산을 A지구로 옮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언질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군수께서는 그거는 절대 불가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축산을 장려해야 될 축산과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저희들도 군수님 의견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데요. 사조농산에서 처음에 들어올 때 거의 무너져 가는 축사를 사 가지고 들어왔거든요. 들어왔을 때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10년을 보고 왔다고 비공식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도청에서 자꾸 민원이 발생되니까 이전을 종용하고 도청 중심으로 해서 홍성에 다른 지역으로 이전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난번에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절대적으로 그것이 옮긴다고 해서 민원이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똑같이 그쪽에서 민원을 빼서 또 서부 A지구에 민원이 다시 생기게 만드는 그런 우를 범하고, 또 특히 A지구 같은 경우는 홍성군에서 자연 생태계를 보전해야 될, 농지로 지금 보전을 해야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에 의한 축사라든가 대기업에 의한 계사같이 들어오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저희들은 그 내용이고요, 다만 지역 농촌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우리 한우 산업은 보호책이 강구돼야 되겠다 하는 것을 이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예,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축산 제일 홍성군이 된 것은 그동안에 축산인들의 노력과 홍성군청 축산 공무원들의 그런 노력에 의해서 오늘날 이렇게 축산업이 성장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가 흐르고 환경이 변화하면서 환경에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시대적인 그런 부분이 있는데 충남도의 그런 정책을 보게 되면은 정말로 참 계획성이 없이 무능력하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홍성군의회가 축산 악취 관련해서 동두천시를 방문했을 때 동두천시 같은 일개 시장도 그런 축산 악취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 사업을 유치해 가지고 국가 사업 예산을 가지고 옮겨 갈 수 있는 이런 예산들을 마련하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직접 보고 왔거든요. 충청남도도 그런 해야 될 부분은 하지 못하고 엉뚱하게 아까 말씀하신 거와 같이 생태계 보전하고 경관 우수하고 우수 농지가 이렇게 대부분인 A지구에 옮긴다라는 것은 그것은 정말로 누울 자리 보고 뻗으라고 그랬다고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저희 특위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내포 신도시의 악취를 해소하는 특위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찬성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일부 의견도 있지마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또 다른 홍성군의 한 지역이 환경으로 피해가 오기 때문에 그거는 절대 불가하다라고 보고요.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은 많은 축산인들이 그런 말씀도 하십니다. 축촌을 조성해야 된다. 지금 현재 축산을 많이 하고 있는 면이 있으면은 그 면에 농공단지 수준에 준하는 각종 혜택을 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이제는 앞으로 인허가를 낼 때 그런 조건을 제시하면서 한쪽으로 축촌을 조성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일부는 그렇게 되면 전염병에 취약해서 구제역 같은 게 오면은 일시에 다 동물들이 잘못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축산과장님께서는 전문직이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홍성에 지금 질소 총량제로 따져 보면은 돼지 같은 경우는 반 이하로 줄여야 된다는 입장인데요. 소는 그렇지를 않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더 이상 한돈 산업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축사를 친환경으로 전환시켜야 되는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친환경축산으로 전환을 해서 축산인들이 지역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줘야 되고요. 한우 같은 경우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호되고 관리되고 장려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젓번에도 강화를 위한 조례 제정을 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무산된 것도 알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역제안을 한 것이 주민과 축산 농가들과의 화합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조례에도 집어넣어야 되겠고, 또 축산 집단화돼 있는 지역에서는 아예 축산 단지를 조성해서 축산 농가들의 숨통을 터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금은 허가받고서도 주민들 반대 때문에 지금 짓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몇 건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허가받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분하고 막아야 되겠지마는 합법적으로 허가받은 농가는 보호되고 관리해야 되는 의무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근의원

예, 답변 말씀 잘 들었고요. 지난 정권 초기에 5개 지자체를 지정해서 축촌을 조성하겠다고 해서 1개 지자체당 2백 억씩 예산을 지원했다라고 하는 신문 보도를 봤었거든요. 그 이후에 그 축촌 조성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지마는 그 당시에 축촌을 조성하는 이유도 축산인들이 더 이상 설 곳이 없다, 그분들을 위해서도 축촌을 조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정부의 그런 정책이었었기 때문에 축산 제일 홍성군에서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도 한번 면밀하게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리고 제가 잘 모르는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드려 보겠습니다. 하반기 신규 사업에 사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해서 한우를 관리하겠다라고 하는 이 사업이 있거든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이상근의원

그러면 이 사물 인터넷, 그러니까 바이오 캡슐을 가지고 대충 읽어 보니까 소에 투입을 하는 거네요? 그러면 그 바이오 캡슐이 소의 위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센서들을 측정해 가지고 소의 분만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그런 거를 캐치 하는 그런 건가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일 크게 하는 것이 온도 체크를 해서 임신우라든가 암소에 대해서 수정 적기, 분만 일자, 질병에 의한 발열 등을 체크해 가지고 실시간으로 주인의 핸드폰 어플에 알려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요것을 하면은 개체별로 현장에 가지 않고서라도 농가가 관리하는 데에 유용하게.

이상근의원

그러면은 지금 24농가에 2억 3백만 원 정도 예산이 섰거든요. 그 모듈을 탑재한 캡슐, 그러면 그 한 개당 가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얼마나 되는 거예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시스템 자체는 전체가 한 450만 원 정도 가는데요. 그건 시스템이고요, 캡슐 하나당 만 원 정도 갑니다.

이상근의원

만 원 정도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이상근의원

그 만 원짜리 캡슐이 소로 들어가는 겁니까?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경구 투입해서 위에다 심어 주는 것입니다.

이상근의원

그러면 그거를 밖에서 측정할 수 있는 이런 기기들이 세트로 한다고 하면은 한 세트당 450만 원 정도 되는 겁니까?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45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상근의원

그러면은 그런 기기들을 우리 축산 농가들에 대한 교육은 잘 되어 있는 겁니까?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지금 그것이 대상자가 선정이 아직까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대상자 선정이 되면은 그거뿐만 아니라 그거에 의해서 도태라든가 핵군우 사업에 이런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같이 교육을 해서 그 농가들이 그 시스템을 숙지해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유용성이 있고 이게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농가들한테 좋은 사업이다라고 했을 때는 내년도에 더 확대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근의원

어떻게 보면은 스마트 팜으로 가는 첫 번째 길이라고 보겠네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러면 앞으로 축산과에서도 김헌수 의원님께서 아까 총체적으로 질의를 하실 때 축산과 예산이 이렇게 쓰여지면 되겠느냐, 저는 이런 쪽으로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축산과가 그 축산 예산 가지고 지향해야 될 부분과 지양해야 될 부분이 있을 거 같아요.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지원됐던 그 예산들은 이 시점에서 가지치기를 할 건 하고 그리고 과감하게 미래 축산에 대한 투자할 것은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기존에 불필요하지만 관행에 의해서 지원됐던 예산들 가지치기할 자신 있습니까?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지금 제일 저희가 정리해야 될 사업이 악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악취 사업에 행정적인 지원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악취 문제는 유발자가 우선 당연히 처리해야 될 농가의 몫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지원을 점차 줄여 나갈 거고요, 방류수 수질이 강화됨에 따라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방류수 수질 개선 사업 같은 경우는 내년도까지가 마무리되면은 분뇨처리장 사업도 이제는 거의 마무리되는 거로 해서 제일 지금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도청까지만 해도 방역과가 다시 신설이 돼서 분리가 되고 있습니다. 군도 방역하고 축산 진흥하고 분리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방역은 방역대로 축산이 나가야 될 방향은 별도로 하는 방향으로 내년부터는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결국 앞으로 미래 홍성군의 축산이 가야 할 방향은 어느 쪽에 축산 예산을 투입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갈 길이 저는 나누어질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친환경축산, 그다음에 스마트 팜에 대한 축산 예산을 대폭 늘려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살충제 달걀 파동 이후에 지금 홍성군도 동물 복지 인증을 실시하겠다, 농장을 육성하겠다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이 1개소, 1억 예산 서 있습니다. 이 축종은 어느 축종인 겁니까?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돼지입니다.

이상근의원

돼지입니까?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이상근의원

그러면 지금 돼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친환경 인증을 받은 그런 농장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친환경 농장으로 받은 농장은…

이상근의원

없어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아직은 별로 없고 무항생제 농장이 몇 군데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보면은 지금 친환경 농업이라고 하는 것이 그 농장들의 인식 자체가 친환경 농장을 인증하는 데까지만 노력을 하는 그런 폐해가 좀 발생해서 지속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홍성 유기 농업을 하고 있는데 평촌요구르트 만드는 금평리 농장 외에는 모두가 대부분이 무항생제 농장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접근이 유기 축산으로 가는 접근이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이제는 그것보다는 무항생제하고 동물 복지 쪽으로 해서 시설 투자를 해 가지고 안전하고 식육으로 나가는 축산물이지마는 그 동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가까운, 하기 쉬운 그런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러니까 축산 쪽에서 친환경 인증은 유기 축산과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항생제 이 두 가지 인증이 있는데 홍성군 같은 경우는 유기 축산 인증을 받은 곳은 없고 무항생제 인증만 받은 곳이 있다 그 말씀이네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유기 축산은 한 군데, 홍동 금평리에 있는 평촌농장이 하나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무항생제 농장입니다.

이상근의원

저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이해가 덜 가는 부분이 홍성군이 축산 제일 군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친환경 인증에 있어서도 그렇게 전국에 앞서가지가 않는 이런 홍성군이라는 것이 참 의아하고요. 그리고 동물 복지야 최근에 이야기가 나오고 했으니까 이런 부분은 접근해야 되겠는데 동물 복지라고 하면은 결국은 자연 방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동물의 주거 공간을 넓혀 주는 것, 이런 것이 가장 주안점 아닌가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그런 것도 있지마는 동물 복지가 보면 케이지라든가 공장형의 축사가 있다고 그래서 전부 동물 복지가 안 되는 건 아니고 그것도 축사 내에서 동물 복지를 하면은 평당 사육 면적이 있습니다. 마리당 사육 면적을 배로 늘린다든가 해서 시설 기준이 따로 있는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당장에 축산 농가들이 그 시설 보완을, 축사 면적을 늘려야 되는, 늘리거나 아니면 축사 마릿수를 줄여야 되는,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현재 우리 군에는 환경법에 의해서 엄격하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환경법 강화된 것이 친환경 축산으로 가는 데에 걸림돌이 지금 되고 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러니까 지금 동물 보호법 개정안이 제출된 상태라고 하는데요. 그 핵심이 결국은 이제 동물 복지 측면에 있어서 공장형 축사를 못 하게끔 하는 이런 개정안이라고 하는데 홍성군 같은 경우는 축산 제일 군이기 때문에 그렇게 발의된 개정안을 잘 살펴보시고 미리미리 대책을 세우셔야 될 거 같아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동물 복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32분 정회

15시 4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님은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김영범입니다. 저희 건설교통과는 6개 팀, 30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수석계장 이기태 건설정책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 사) 육헌근 도로팀장이 되겠습니다. (인 사) 정원순 기반조성팀장이 되겠습니다. (인 사) 정진규 마을공동체팀장이 되겠습니다. (인 사) 김태기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박재능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박만부의장

팀장님들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415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박만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수 의원님.
헌수

김헌수의원

423쪽에 신규 사업으로 회전교차로라든가 도로 보수를 하고 있는데 대교 공원 옆에 도로 있죠? 소로길 사거리입니다만 거기가 새롭게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인 거 아시죠? 그래서 공원 쪽으로 가변 차선을 만들어서 차를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변 차선과 신호 체계.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개선할 필요성이… 저쪽 대교리 쪽으로 도로를 냄으로써 4차로가 됐거든요.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필요성이 있으면 신규 사업 할 때 그런 거를 넣어서 했었어야죠.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그게 도시계획구역이라 도시재생과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런가요? 지금 신규 공모 사업을 2019년도 거를 연구한다고 그랬는데 농촌중심화사업을 토대로 해서 홍성군 자체의 어떤 발전 방향을 함께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 뭐냐면 장차 내포와 홍성읍과는 빨리 붙여야 됩니다.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그게 인구가 증가되면서 자연적으로 아마 같이 발전될 거로…
헌수

김헌수의원

자연적으로 하기보다는 농촌중심화사업도 홍동 농촌중심화 활성 사업을 19년도에 준비하는 거 좋습니다. 홍동도 좋은데 홍북 쪽으로 왜 눈길을 안 돌리느냐 이 얘기예요. 이런 사업을 자꾸 내포와 홍성읍 사이에다가 자꾸 집어넣어 줘야 그게 자연 발생 아니에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지금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사업이 농수산과에서 어떻게 건설교통과로 이관됐어요?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지금 조직 개편되면서 저희가 마을공동체팀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농수산과에 있던 업무를 저희들이 이관받았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이관받았습니까?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예.
헌수

김헌수의원

이거는 업무를 봐 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같이 상의를 해 나가야 될 부분이고요. 지금 교통약자 콜센터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하고 있는데 3억 5천 전체가 군비로 예산이 나가요.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예.
헌수

김헌수의원

국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국비에 대해서 요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현재로는 군비만 투자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것도…
헌수

김헌수의원

국가가 책임져야 될 일을 자꾸 왜 지자체에서, 어쨌든 국가에 요청할 수 있도록 조치 좀 해 주시고요. 지금 홍성군 오관리 공영 주차장을 다시 조성하는 데 89억, 이게 어디…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하고 있는 것에다가 2차적으로 더 하는 거죠?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지금까지 조성은 1차적으로 했고요. 축협 거기에 네 필지가 있어요. 그거를 보상이 완료됐는데 지금 철거비가 없어 가지고 추경에 요구한 상태라 그게 완료되고 내년도에도 그 뒤편으로 더 추가로 계속 내년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432쪽에 있었던 신규 공모 사업 속에다가 이 전통시장 공영 주차장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홍성 경제 1번지를 만들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 과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영 주차장 필요성이 있어요, 없어요, 전통시장에?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주차장이 부족하죠, 지금.
헌수

김헌수의원

예, 그래서 공모 사업이 됐든 주차장 사업을 만들 계획을 해 주시기 바라요.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그런데 경제과에서 하던 거는 실행이 안 되는 건가요, 그게? 거기서도 하고 있잖아요?
헌수

김헌수의원

예, 그게 무산됐습니다. 그래서 공영 주차장 사업으로 건설교통과에서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걱정을 같이 해 주시기 바라요.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제안드립니다.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예.
헌수

김헌수의원

그리고 제가 늘 부설 주차장… 홍성이 농촌 지역도 아니고 도시 지역도 아닌 그런 애매한 지역이라서 교통의 불법 주정차가 문제인데 사실은 공영 주차장, 부설 주차장 이런 주차장들을 확보해 놓고 엄격하게 좀 단속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조성을 못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부설 주차장 관리를 하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잘하고 있는 모범 운영 업소 20개를 선정했다고 그랬는데 불량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데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부설 주차장은 주차장법에 확실한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른 타 용도로 사용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헌수

김헌수의원

아울러 주차장법도 상위 기관, 정부에 요청을 해서… 우리가 지금 바꿔야 될 때가 됐죠?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개정 요구를 그동안 계속해 오고 있는데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주차장법이.
헌수

김헌수의원

개정 요구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불법 주정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부설 주차장도 관리를 잘 좀 해 주시기 바라요.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이상입니다.

박만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의원

건설과에서 용·배수로 공사를 하다가 한 10미터, 20미터 남겨 놓고 공사를 끝내요. 물론 예산이 모자라서 공사를 거기까지 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다음 추경에 마지막 예산을 세워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않고 딴 데로 가서 공사를 하거든. 이게 이렇게 되니까 자꾸 민원의 소지가 생기거든요. 앞으로는 마무리를 하고 딴 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균형 발전한다고 해서 정부 사업하듯 도로도 저기 가서 한 500미터, 저쪽 가서 500미터, 이런 사업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민원이 안 생기게 해 줬으면 좋겠고요. 우리 지하수 관정 숱하게 개발하고 또 홍성군에서 관장하는 저수지가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수리계 조직이 제대로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구성은 되어 있는데…

이선균의원

구성 자체도 제대로 안 되어 있다고 봐야 돼요. 이거 때문에 수리계 조직이 제대로 안 됐으니까 물꼬 싸움하다가 치고 박고 싸워서 징역 가 있고 그러잖아요. 특히 관정을 뚫으려고 그러면 우선 민원 걸리는 것이 뭐냐. 왜 쟤만 뚫어 주느냐는 거예요, 쟤만. 왜 저 사람만 뚫어 주느냐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관정 주인이 홍성군수인데 개인 거로 여긴다 그 얘기예요. 이 수리계 조직을 그동안에 안 했어요. 지금 과장님은 했다고 그러는데 아닌 발언을 하시는 거예요. 관정 2천만 원 이상짜리 뚫어 가지고 수리계 조직한 데 몇 개나 됩니까? 이거 전적으로 해서요 물 고루 쓰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하반기에 금년도 판 거 있잖아요. 그 관로를 다 매설해서 관정만 틀면 논별로 다 관수할 수 있도록…

이선균의원

관로만 매설해서 되는 거도 아니고 관로 매설한 데도요, 한쪽 물 안 주고 난리 꾸민다니까요. 그러니까 수리계 조직을 해야 돼요. 여러 사람이 합의해서 물을 평등하게 나눌 수 있도록 수리계 조직을 다 시켜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물꼬 싸움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지금 홍성군이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를 확장할 계획은 없습니까?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아직은 그런 거는…

이선균의원

왜 그런 제안을 하냐면 저수원 물 양이 적기 때문에 저수지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수지 위에 있는 논들이 필요 없는 논이 있어요. 지금 농사도 잘 안 되고 이런 것들은 논 값이 비싼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서 좀… 오히려 관정을 뚫는 거는 한계점이 있어요. 그런데 관정 두 개 정도만 가지면 웬만하면 공사할 수 있어요, 논 조금 사 가지고. 오히려 이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한번 심사숙고해서 생각을 해 보시고요. 또 농산어촌 개발사업 중에 마을만들기 권역사업 이거 희망 마을, 어째 이 공사는, 이 일은, 이 사업을 하면 건물부터 지어요. 가장 문제가 뭐냐. 수익성이 없어. 수익성이 없으니까 건물 관리 나중에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다. 그거 말고도 우리 홍성군에 사회단체들이 갖고 있는, 우리 관변 단체들이 갖고 있는 건물 때문에 얼마나 애먹습니까, 우리 홍성군이. 그런데 권역사업이다, 희망마을 사업이다, 농촌중심화사업이다 하면 무조건 건물 한 채는 짓고 봐요. 센터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서부 농촌 중심지 사업을 하는데, 제가 회의 몇 번 참석을 해 봤어요. 센터 나중에 운영할 게 걱정되니까 어떻게 했느냐. 이제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같이 가자. 그러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건물의 형태와 거기 중심화 사업하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센터의 건물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다 트러블이 생기고 이렇게 하면 우리 이거 못 하겠다 소리까지 나와요, 지금. 무슨 얘기냐? 이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지원이라도 받고 하는 데를 같이 가야지만 운영이 되겠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용도에서 안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꼭 이렇게 건물만 지어 가지고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수익성도 없이. 지금 천수만 권역사업 얼마나 어렵습니까? 만나면 귀가 따갑게 해요. 적자 나는 거 다 의원들 보고 어떻게 다 메꾸라고 그러는지. 100억이 넘게 투자한 돈이 적자가 나서 거기에 있는, 사업하는 이·감사들이 돈을 1,500 댔네, 1,000만 원 냈네, 나는 700만 원 냈네 이래 가지고 허송세월을 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신중하게 사업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국비 따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공모 사업 따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건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 그거를 신중하게 좀 생각을 해 주시고요. 아까 김헌수 의원님께서 얘기했는데 마을만들기 사업이 이게 슬그머니 건설과 쪽으로 넘어가 가지고 이거 지원 언제까지 할 겁니까?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지원이 5개년 사업이 있고 3개년 사업이 있어요. 거기까지만 산정하고 있어요.

이선균의원

이렇게 처음에 의원들하고 결의받을 때까지, 조례 통과할 때까지 또 이렇게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끌고 왔던 거예요. 두 번만 한다고 그랬어요, 두 번만, 분명히. 그런데 지금 3개년 계획, 벌써 5개년 계획 나오는 것이 이렇게 달라지고 있다 그 얘기예요. 거기 직원 모집하고 사람 모집하고 해서 일자리 창출만 해 주는 겁니까? 뭡니까, 이거? 그래서 이게 계속 끌고 왔던 거예요. 이상하리만큼 의원들이 의심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십시오. 이게 슬그머니 딴 과로 넘어가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 딴 얘기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게 문제다 그 얘기예요. 분명히 농수산과장은 두 번만 한다고 그랬어요. 나머지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자생력 있이 간다고 그랬어요. 지금 내용이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한번… 물론 우리 과장님이 처음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면 다시 한 번 부서 간에 협의를 해 보시고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의원들한테 자꾸 거짓말 하시면 안 됩니다.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예.

이선균의원

다음에 마중버스 마을택시 해 가지고 효과가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벌써 한 2년 정도 해 가는데요.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운행하는 횟수가 늘어나고 인원도 해서 잘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운영은 잘되고 있는데 효과 면에서 어떻게 나왔느냐 그 얘기예요. 예를 들면 지금 마중버스나 마을택시를 처음에 시작한 의도가 뭡니까? 우리 농어촌 버스 빈 차로 다니는 거 줄인다고 횟수 줄이고 거기 지원하는 유류대나 보조금을 줄이기 위해서 시작한 사업이거든요. 맞죠?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예.

이선균의원

맞는데 그럼 그만큼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나왔느냐 그 얘기예요. 무턱대고 지원만 할 게 아니라 그만큼 했으면 좀 횟수가 줄든지 농어촌버스가 덜 다니든지 어떤 결과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아직 그런 결과는 없죠?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예.

이선균의원

자꾸 여기다가 더 오히려 얹어 준 결과가 나왔어요. 지원금에다가… 주먹구구로 따져도 1억, 소모량 말고 말입니다. 버스 물론 도청에서 지원받고 했지만 우리 소모량 말고 1년에 경비 들어가는 것만 해도 1억이잖아요, 그렇죠? 양쪽에 더 얹어 준 거예요. 오히려 경감시키는 거는커녕 더 얹어 줬다 그 얘기예요. 증액됐다는 얘기거든요. 큰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잘 정리를 하셔야 될 겁니다, 이거. 그리고 어사리 공영 주차장은요 이거 예산 두 번 세웠어요. 도에서 거짓말한 겁니까? 우리 홍성군에서 거짓말합니까? 도비 확보 안됐다고 자꾸… 왜 안 된 거를 예산을 세웠나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예산 세웠어요, 이거 분명히, 통과시켰고.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당초 이제…

이선균의원

그런데 지금 와서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면 참 곤란한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때 예산 세우지 말았어야 돼요, 도비가 안 내려왔으면. 진짜 앞뒤가 안 맞아요, 앞뒤가. 이것도 예산 두 번 세웠던 거고요. 이 약속도 군수님께서 먼저 한 거예요. 의원들이 먼저 제안하거나 약속한 사항 아닙니다. 가 보면 홍성군수님이 다 해 주는 거로 얘기해요, 어떤 분은. 그런데 하나도 진척된 거는 없어.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내년도에 국비 10억 원이 지원된다니까요 내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예산 또 세워요?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부담금은 세워야죠, 부담금은.

이선균의원

아니, 그동안 예산 세운 거는 어떡할 거냐 그 얘기예요. 우리 예산서에 보세요. 예산 세워 있습니다.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2억이 서져 있잖아요.

이선균의원

왜 2억만 서 있어요? 애초에 서 있을 때는 다 서 있는데.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2억만 서 있는데.

이선균의원

이거 문제라고요. 하여튼 이게요, 사업을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하면 우리가 가서, 지역에 가서 할 얘기가 없어요. 맨날 거짓말쟁이가 돼.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여기에 포함된 한 사업도요 3년, 4년씩 끌고 효과도 아무것도 없고 결과도 없는 사업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과장님, 신중하게 생각해서 안 되면 차라리 안 된다라고 아까처럼… 은하 화봉리 건 같으면 이러이러해서 문제점이 있어서 어렵습니다라든가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해 주셔야 우리 의원들도 밖에 나가서 거짓말 않고 다니거든요.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의원

439쪽에 오관리 공영 주차장이 이제 완성돼서 주차를 하고 있거든요. 시내에 주차난이 조금 해소될 거라고 보는데 지난번에 과장님과 사적으로도 대화를 나눴던 겁니다. 홍성사랑역사축제가 시작되면 많이 오지는 않았지만 대형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오관리 공영 주차창을 우리가 조성했지만 대형 주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문화관광과 질의·답변 할 때도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옥터 앞에라든지 이렇게 전부 우리가 홍주성 복원 사업을 해 놓고 모두 다 주차장으로 쓰고 있다. 그러면 언제까지 그럴 것이냐. 프로그램 운영하고 홍주성 복원 사업을 했으면 한 부분은 활용해야 될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건설교통과도 거기에 맞게끔 대형 주차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계획 있으신가요, 과장님?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예, 추진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김태기 팀장님과 이 부분은 충분히 상의를 해서 잘 해결이 됐었습니다. 어떤 문제냐 하면 내포에 등·하교 시간에 홍성 쪽으로 나오는 버스가 굉장히 복잡해서 증차해 달라 이렇게 주민들이 요구를 해 가지고 김태기 팀장님께서 발 빠르게 홍주여객과 상의를 해서 기사 모집을 냈고 기사가 충원이 돼서 시범 운행하는 과정에서 힘들다고 그래 가지고 기사가 또 관뒀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추진 상황을 잘 모르거든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그 내용은 지금 담당 팀장으로부터…

이상근의원

아닙니다. 그렇게 하실 것 없고요 이 회의가 끝나고 그 부분이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됐으면 팀장님과 상의해서 내포 지역 주민들께서 굉장히 오래 전에 했던 이야기고 우리 학생들이 등·하교하는 문제기 때문에 이런 것은 홍주여객과 다시 한 번 상의해서 추진이 안 됐으면 마무리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예.

이상근의원

마지막으로 홍성초등학교 정문 앞에는 어린이 보호 구역 설정이 되어 있죠?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예.

이상근의원

청솔아파트 쪽에 후문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직 안 되어 있습니까?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홍성초등학교 후문은 어린이 보호 구역 지정이 안 되고 정문만 되어 있는데요.

이상근의원

그렇죠? 후문 쪽에서 차들이 많이 등·하교 시간에 오가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하네요. 도로 한가운데 주차하고 아이들을 승하차시키기 때문에 교통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어서 지금 도로와 홍성초등학교 인도 사이에 조그만 텃밭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군유지도 있고 사유지도 있는데 학교 측에서는 이 부분을 매입해서 어린이 보호 시설을 할 때 조금 유도 차선을 만들어 주고 주정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는 민원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이상입니다.

박만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황현동 의원님.

황현동의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금 장애인이나 고령자가 이동할 때는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는 거죠?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예.

황현동의원

1, 2급 장애인이라고 하면 거동이 어느 정도 불편한 겁니까?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1, 2급 장애인은 보호자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황현동의원

움직이지 못할 정도… 65세 이상 고령자하고요. 그런데 지금 운행이 타 시군으로 가는 것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관내…

황현동의원

관내만?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예, 관내만 하고 있습니다.

황현동의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타 시군으로 가려고 그러면 이동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돼요?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그거는…

황현동의원

방법 없습니까?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콜택시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할 수도…

황현동의원

가능하다고요?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예.

황현동의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거동이 아주 불편한 데 타 지역으로…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병원을 간다든지.

황현동의원

예, 병원을 간다든지. 병원은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병원 목적이 아니고 다른 부분으로 가려고 그럴 때… 지금 장애인콜택시 이용하는 것이 병원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일반 교통수단에 해당하잖아요, 어디를 방문한다거나? 그런데 타 지역으로 갈 방법이 없어요.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대기료를 내면 가도록 되어 있네요. 관외 이동 시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황현동의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예.

황현동의원

그런데 왜 장애인콜택시 전화받는 데서는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돈을 조금 더 내면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황현동의원

그런 부분을 이용자들에게 정보가 잘못 전달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 가능한데도 그런 설명을 안 해 주고 있다라는 부분, 하여튼 관리자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동의원

운수 업계 재정 지원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을 텐데 버스 회사에서의 어려운 문제로 인해서 결국 주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는 사항이라고 그럽니다. 지금 주민의 발이라고 그러고 대중교통 수단인 시내버스가 버스 회사의 어려움, 부채라든가 아니면 노사 문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결국 주민들이 불편을 겪은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라고 그러면 버스 회사 운영을 준공영제로 가면 어떻겠는가 이런 하나의 제안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이 증가가 된다고 그러고 또 안정적인 교통 서비스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도 파악을 했습니다. 했는데 우선은 좀 전에 이상근 의원님 말씀했듯이 그러한 증차 문제로 인해서 차를 투여하고 교통수단을 하다 보니까 기사가 어려워서 관뒀다. 그럼 결국 그 차가 운행을 못하게 된다면 또 다시 주민의 어려움이 초래되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사들한테 친절해라, 친절해라 하는데 친절하겠습니까? 근무 여건이 아주 좋지 못하다면.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이 되고 또 주민한테 서비스라든가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을버스 마중택시 성공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거를 만들었던 것도 노선에 횟수라든가 배차 수익금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같이 회사에서 관리를 하다가 보니까 이런 문제점도 나오고 그렇다고 회사가 적자 나는데 보조 안 해 줄 수도 없습니다. 사실 주민의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할 때 대민서비스가 강화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준공영제로 가는 부분이 괜찮지 않나. 우리나라 시도에서 몇 군데 실시하는 거를 봤습니다마는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런 부분 검토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고요. 전문 건설업 관리 부분에 있어서 수차 제가 주장했던 부분입니다. 올해 신규 등록을 한 건수가 15건이네요?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예.

황현동의원

행정처분을 네 건 받았고 그런데 행정처분 네 건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정지입니까?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등록 말소가 있고요. 등록 말소가 있고 기술자나 이런 걸 보유를 못해서 시정 명령을 해서…

황현동의원

등록 말소 있고 영업 정지 있고 그런데 등록 말소도 됐어요, 이번에, 네 건 중에?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황현동의원

있습니까?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예.

황현동의원

문제가 뭐냐면 이거를 어떤 행정처분을 하기에 앞서서 신규 면허를 등록할 때부터 강화를 해 달라고 수차례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신규 등록자부터 강화를 해라. 전문 건설업 등록하는데 요건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술자의 보유라든가 사무실 보유라든가 아니면 집기, 비품, 공고 그중에 재무제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자산의 구성이 거기에 포함되거든요. 그런데 주기적 신고 때 요구하는 것이 바로 재무제표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 재무제표가 결국 60일 동안에 평잔을 일시적으로 맞추다 보니까 다 가공된 자산이라고 봐야 돼요. 물론 기업 회계 기준에 자산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으로 만들어 오지만 사실 그거는 60일밖에 안 가지 않습니까? 365일 동안 300일은 부실이고 60일만 자산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 등록을 할 때부터 만들어 줘라. 물론 어렵습니다. 하지만 부실한 전문 건설업을 만들지 말자라는 취지거든요. 자본금이 2억입니다, 면허 하나에. 그러면 2억 자산 요구하는 것이 결국은 뭔가 하면 자산 구성에서 공구, 기구 그다음에 장비를 구입하라는 건데 덜렁 사무실 하나만 갖다 놓고 면허를 취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종합건설회사 하청받고 또는 입찰되면 이사들한테 주는 그런 부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회사가 자기 자산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부실 자산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방지 차원에서 신규 등록할 때부터 자산을 완벽하게 구비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소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라는 부분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능하겠습니까?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글쎄,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은 좋으신데요. 법적 기준을 초월할 수 없잖아요, 저희들이.

황현동의원

법적 기준 초월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거기에 예금이나 현금으로 맞춰 오지 말고 자산 맞춰 오세요 그러면 끝납니다, 그 말 한마디면. 법적 기준에 자산으로 되어 있는데 장비도 자산이고 현금도 자산입니다. 그런데 현금으로 안 하고 예금으로 해 가지고 60일 평잔 맞춰 오라고 하니까 맞춰 왔는데 60일 평잔 맞추고 300일 동안 부실로 가지 말고 장비로 맞춰 와라 그러면 됩니다. 법 취지의 요구도 그거 아니겠어요. 부실 공사하지 말고 제대로 장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공사를 하라는 취지 같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 부분을 법의 취지에 더 옳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규 등록 때부터 한번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현동의원

이상입니다.

박만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의원

과장님, 궁금한 거 있어서 추가 질의하는데요. 우리 지하수 개발 업체들 있죠?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예.

이선균의원

홍성군에 몇 개나 돼요?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지금 여기 보면 33개소가 있는데요.

이선균의원

장비 가진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장비 가진 업체는 몇 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거기서 이게 문제가 생겨서… 무슨 얘기냐면 그냥 입찰만 받는 거예요. 그리고 딴 장비 가진 업체에 빌리지 않으면 넘겨주고 수수료 먹고, 이거 정리 안 돼요? 장비도 없이 회사만 설립을 해 놓고, 회사 설립하는 기준에 장비는 없어도 되는 거예요?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아마 기준에는 그게 없어도 등록이 가능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여기에 큰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낙찰받고도 공사를 빨리 안 해서 가뭄 해결에도 도움도 안 되고.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그게 이제 장비는 기준에 없고 자본금 2억 원 이상, 사무실만 갖고 자격자 중 두 명 이상을 보유하면 업을 내도록 되어 있어요, 기준에 보면.

이선균의원

참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이번 가뭄에 보니까 그런 업체가 태반이어서 낙찰받아 놓고도 안 되고 위탁하면 자기가 해 준다고 해 놓고 기계가 틈 안 난다고 못하고 처음에 농민들이 생각할 때는 기계가 틈 안 나서 딴 데서 파고 있는 줄 알았어요. 물론 파고야 있죠. 그런데 자기가 보유한 기계가 없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법령이 그렇다고 그러면 심하게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마는 입찰할 때 가려서 과업 시설을 하면 안 되나? 예를 들어서 장비 보유 업체만 입찰 들어오라고 하면 안 돼요? 그것도 안 돼요?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그것도 과다 규제가 되기 때문에 규제 완화…

이선균의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과다 규제가 아니다 그 얘기거든요. 기계도 없이 어떻게, 장비도 없이 입찰 들어오냐 얘기예요. 참 문제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박만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5차 본회의는 2017년 9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 42분 산회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