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조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327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승인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해 실시토록 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 목적 방법 및 중점 사항, 감사 일정, 진행 순서 등 계획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 계획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과·소장으로부터 증인 선서 및 업무보고를 받고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 일정은 안전교통과, 농정과, 해양수산과, 농업기술센터, 환경과,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동열 안전교통과장은 발언대에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나머지 증인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하며 선서 대표자가 직위와 성명을 낭독하면 순서대로 직위 및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자 서명한 후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동열 안전교통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3년 6월 8일 안전교통과장 박동열 안전총괄팀장 김건희 재난관리팀장 김영환 통합관제팀장 김수진 교통행정팀장 장정길 차량등록팀장 박윤희 중대재해예방TF팀장 이희승

다른 분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안전교통과장은 제출된 자료에 따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과장 박동열입니다. 평소 안전교통과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해 주시는 이성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교통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공통 업무, 소관 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6쪽까지는 사무분장 내역입니다. 안전교통과는 생활 속 안전과 사회재난을 총괄하는 안전총괄팀, 하천 정비와 자연 재난을 총괄하는 재난관리팀, 통합관제센터 운영과 마을 방범 CCTV를 관리하는 통합관제팀, 대중교통, 주정차 관리 등 교통행정을 총괄하는 교통행정팀, 차량등록 업무를 맡고 있는 차량등록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중대재해TF팀, 총 6개 팀 34명(자료는 3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징수실적입니다. 2022년도 부과 징수실적으로는 지방하천 점·사용료 등 9개 목에 7020건 7억898만3천 원을 부과하여 5926건 4억8433만3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2023년도 부과 징수실적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등 8개 목에 2368건에 2억5396만 원을 부과하여 1441건 1억174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78억417만4천 원이며 세출예산은 359억7252만3천 원을 편성하여 4월 말 기준 26.9%인 96억8104만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명시·사고·계속비 등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해남 복평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총 19건으로 준공 9건, 10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사고이월 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 시종점 정비사업 등 15건으로 12건은 완료하고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2023년 사업 중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현황 및 사유입니다. 북일 운전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준공기한 미도래 등으로 7건 이월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중앙부처 및 감사원, 전라남도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4건의 지적사항 중 3건을 완료하였으며 현산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지적사항과 관련 일부 설계변경 등을 통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2022년, 2023년도 재정투자사업 심사결과 및 예산계상 내역입니다. 2022년도에는 해당사항이 없었으며 2023년도에는 마을방범 CCTV 통합관제센터 연계 시스템 구축 사업 1건으로 515개 마을 CCTV 1736대를 연차적으로 설치 중에 있으며 예산계상 내역은 60억 원입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2023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 내역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17건으로 142억4900만 원이 확정내시 되었습니다. 다음은 16쪽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현황입니다. 전라남도의 주민참여형 치안환경 개선사업과 스마트 가로등 설치 사업 등 2건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1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17페이지부터 21페이지는 각종 용역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등 총 33건에 용역비는 101억1400만 원으로 현재 19건을 완료하고 1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상사업비 수상내역 및 지출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민간단체 보조금 등 지원 및 정산 결과입니다. 작년 11월 1일부터 금년 4월 30일 기준 의용소방대 등 4개 단체에 7730만 원을 지원하여 7030만 원을 정산 완료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 상반기 운영 운영비 700만 원은 7월 중에 정산 예정에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통합방위협의회 등 8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 4월 말 기준 6개 위원회에 11회를 운영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각종 기금 운영 및 예치 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재난관리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기예탁금으로 21억 원을, 보통예금으로 10억7600만 원 등 총 31억7600만 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5쪽 공유재산 시설물 취득현황입니다. 해남읍 구교리에 재난관리자원 창고를 4231만4천 원을 투입하여 취득하였습니다. 2022년, 2023년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22년도 11월 이후 공사 1000만 원 이상과 용역 및 물품 500만 원 이상, 2023년 4월 말 현재 공사 수의계약 현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3년도 4월 말 현재 500만 원 이상 용역 및 물품 수의계약은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보수 용역 등 8건을 수의계약 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주민숙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2년도 11월 이후 주민숙원사업 추진은 소하천 11건, 급경사지 2건, 13건을 완료하였으며, 다음은 29쪽 2023년도 주민숙원사업 현황입니다. 소하천 정비공사 17건, 급경사지 4건 등 총 21건 추진 중에 있습니다. 30쪽입니다. 인력채용 내역 및 현황입니다. 기간제 인력채용은 총 9명으로 주정차 과태료는 10명, 행복버스 도우미 8명입니다. 31페이지 각종 홍보물 및 기념물 제작 현황입니다. 3850만 원 예산으로 안전문화운동을 위한 홍보 물품 등 6건을 제작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업무 관련 표창 현황입니다. 기관 표창으로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안전문화대상 우수기관, 2022년 어린이안전대상 우수기관, 전라남도 주관 2022년 하반기 적극행정 경진대회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다음 23번, 공기관 대행사업 지원 현황과 민간자본보조 시설물 건립 지원 현황, 입찰대행 실적, 등록규제 제도개선 건의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34페이지 조례 연계 예산 반영 현황입니다. 총 34건 조례 중 25건에 대해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도·중앙부처 행정추진 관련 애로사항 건의 및 건의사항, 2회 이상 공사 설계변경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8페이지 시책추진 수범 사례입니다. 마을방범 CCTV 통합관제센터 연계 시스템 구축 추진입니다. 노후화 및 상시관제 부재로 사건·사고 발생 시 식별한계와 정보 부실 등으로 상황대응에 취약한 마을방범 CCTV를 마을단위 광케이블 전용망 구축과 전용회선을 일원화하여 군 통합관제시스템과 연계함으로써 예산 절감은 물론 전문 관제요원의 실시간 관제로 각종 사건·사고를 예방하고 신속한 대응력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 추진으로 2022년 하반기 전라남도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9쪽 안전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신문고 접수사항 처리 등 재난 안전체계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안전신문고 접수 처리 현황입니다. 안전신문고를 통해 1058건이 접수되어 수용 788건, 불수용 166건, 처리중 41건, 취하가 51건 등입니다. 참고로 안전신문고 접수 건수 중 불법주정차 신고 건이 649건입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재난안전체계 추진 현황입니다. 국가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추진과 남도안전학당 등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사업, 지역축제장 안전관리계획 심의 등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쪽 급경사지 정비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 군에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추진한 사업 문내 서상 지구 등 5개소이며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현황입니다. 해남 학동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는 17개소 중에서 9개소는 완료하였고 현산천과 북일 운전천 2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해남 복평지구 외 2개소는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화원 월호지구 등 3개소는 신규 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45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현황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6개소에 대하여 3억 원의 사업비로 안전시설물 및 노면을 정비할 예정에 있으며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 및 교통 약자를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해남사랑택시 운영 현황입니다. 「해남사랑택시 운영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 농어촌버스 미운행마을과 회관에서 승강장까지 거리가 500m 이상인 마을에 거주하는 교통약자가 마을회관에서 해당 면소재지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13개 읍·면 127개 마을 1825명을 대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개인별로 월 4회에 택시요금 중 100원을 제외한 차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 말 현재 2억21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연도별 이용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입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 운영 현황입니다. 중증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24시간 연중무휴 운행 중으로 개인택시 해남군지부에서 수탁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용자는 899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연도별 운영실적은 하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구간 및 단속실적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구간은 총 8개 구간에 이동식 카메라 1대와 학교 주변 등 고정식 단속 카메라는 17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단속 실적으로 4월 30일 기준 1014건을 단속하여 644건의 과태료를 징수했습니다. 50페이지 공영주차장 조성 및 관리 현황입니다. 공영주차장은 5개소를 조성 중에 있으며 설계 및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관리 현황입니다. 군 소유 공영주차장은 29개소이며 군에서 임차한 공영주차장은 16개소입니다. 53페이지입니다. 공영 유료주차장 지정 및 주차요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공영 유료주차장 해리와 남외리에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유료로 전환한 작년 12월부터 4월 말까지 해리 구 국향정의 경우 총 주차 건수 1만9431대 중 유료는 662대로 주차요금은 89만25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남외리 구 인산제재소의 경우 총 주차 건수는 1만522대 중 유료 주차대수는 199대로 40만6500원으로 주차요금을 징수하였습니다. 주차 차량 수를 보면 주차 회전율이 점점 증가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54쪽 청소년 안심귀가 택시 운영 현황입니다. 야간학습 참여로 일몰 이후 귀가하는 학생 중 귀가 거리가 1㎞ 이상인 학생 304명이 이용 중에 있으며 개인별 월 30만 원 이내로 지원합니다. 거리가 먼 ······ 면소재지까지 25km 이상인 송지, 북평, 문내, 화원 지역은 월 5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운영 실적은 하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5페이지입니다. 농어촌버스 지원 현황입니다. 해남교통 농어촌버스는 32대 166개 노선을 운행 중이며 2023년 재정지원금 예산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60억5845만 원입니다. 56쪽입니다. 균특사업 도 전환사업인 소하천 정비공사 추진 현황입니다. 삼산 창리 소하천 정비공사 등 5개소를 추진 중에 있으며 총 사업비는 175억 원입니다. 57쪽 방범용 CCTV 읍·면별 설치현황 및 CCTV 영상정보 제공 건수입니다. 통합관제센터는 ······ 관제센터에서 관리하는 CCTV는 생활방범 등 609개소에 1905대를 관제하고 있으며 읍·면별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마을방범 CCTV는 506개 마을에 1723대가 설치돼 있으며 통합관제센터의 금년도 CCTV 영상 제공은 4월 말 현재 219건을 수사기관 등에 제공하였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재난 안전 점검실태 현황입니다. 특정관리시설은 28개 중 13개소 점검 완료하고 15개소는 점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점 관리대상 시설물은 16개소가 지연돼 있으며 해남소방서에서 지정 및 점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중이용 건축물 점검은 해남 5일 시장 등 6개소에 대해 소방서와 전기안전공사 등과 합동으로 실시하여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022년 11월부터 4월 말까지 군 발주 공사장 안전사고 발생 사항은 없으며 재난위험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추진실적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2쪽입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입니다. 재난안전상황실은 주간에는 안전교통과, 야간에는 당직 근무자가 상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 관련 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20년 2월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난상황실 현황 및 운영실적은 65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 재해발생 내용 및 복구·지원 실적입니다. 2022년 12월 21일부터 24일 대설 피해로 옥천 백호 돼지 분뇨처리시설 1개소가 반파되어 재난지원금 300만 원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66쪽입니다. 민방위 장비 관리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 마지막으로 CCTV 관제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통합관제센터는 지난 2019년 6월 준공하였으며 2021년 9월 신청사로 이전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민간위탁용역을 통해 21명이 4개조 3교대로 24시간 365일 실시간 생활방범 등 1905대를 관제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CCTV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0페이지입니다. 2023년도에는 생활방범 등 130개소에 458대를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동열 안전교통과장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해남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항상 수고 많으시고 직원 여러분들도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드리고요. 지금 어린이 ······ 11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 시종점 정비사업을 어떻게 완료하신 거죠?

관리를 말씀하십니까?

어린이 보호구역 시종점 정비사업을 하셨다고 이제 하셨는데 ······

예예. 사고이월로 넘어간 거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어떻게 정비를 하셨는지 ······ 이거 4회 추경 때 예산 나온 거 아닌가요? 2억! 그때 뭐 공모사업인가 ······

아니, 그것은 ······

그건 아니에요?

예예. 아니고요.

이다음에 나와 있는 게 긴가요? 2억? 어린이 보호구역을 정비를 하셨다고 하신 내용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시속 30km인 데는 색깔이 빨간 색깔로 좀 하지 않습니까? 노면 자체를.

예.

그런 부분 등하고 안전시설물! 울타리 같은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어린이들이 다니기 편리하게 그런 걸 설치하고 신호등 같은 것도 지금 설치하고 그렇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새로 지금 상반기 때 시설물 설치한 게 방금 있다고 그러셨는데, 어디를 설치하셨어요? 혹시?

금년 상반기 때요? 금년도에는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지금 넘어온 것 자체는 사고이월 사업 돼가지고 지금 시종점 사업이 금년 3월달에 준공된 걸로 지금 그렇게 ······

지금 ······

11페이지에 보시면 사고이월로 돼가지고 시종점 정비사업 해가지고 2억 원이 있습니다.

네.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을 설치를 잘해 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큰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특히나 그 뉴스에서 ······ 저희 해남 지역 말고요. 그쪽 부분들도 다들 안전하게 설치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이렇게 사건 발생률이 있다 보니까 경각심을 가지고 어린이 보호구역 올해도 하실 계획인걸로 알고 있는데 ······

예,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정비해 주시고, 특히 오르막길 아까 뒤에도 자료 현황이 있던데요. 그 학교 지원한 곳 외에도 오르막길 특히 있는 곳이나 울타리를 좀 더 강화해서 설치할 계획 있으신지 있으시면 ······

지금 어린이들이 통학하는 그 길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강력하니 추가적으로 안전장치를 더 마련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한 번 점검 부탁드리고요. 지금 22페이지 보시면 민간단체보조금에 해남군녹색어린이회 있어요.

예.

지금 녹색어머니회도 이제 어린이 수도 부족하다 보니까 부모님들도 이렇게 참여율이 직장생활도 그러고해서 이렇게 지원율이 낮다고 들었거든요. 그 일반 학부형들께서 저번에 제가 의회 입성해가지고 선비골 앞에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예예.

그 구역을 좀 어떻게 개선할 방법이 없는지 여쭤봤었는데 올해는 저기 고도리 쪽만 추진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신호 개선사업? 그쪽을 아직 ······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요?

고도리 쪽 ······

아니요. 고도리 쪽은 지금 진행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여기 뒤에 사거리 말씀하십니까?

예, 군청 사거리요. 통학 시간이 되면 항상 아이들이 그 앞에 서 있는데 이제 ······

봉사활동 하게끔 하는 그 말씀하시는 ······

시설물을 전부 처음에는 이제 해 줄 수 있는지를 여쭤봤었고요, 처음에는요. 그런데 이제 그 구역은 과장님께서 서로 양보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답변을 주셨었어요. 그 방법 말고 혹시 다른 계획을 세워 ······ 구상하고 계신 게 있는지 해서요.

좀 요쪽, 선비골 요쪽 부분에 대해서는 ······ (박동열 안전교통과장에 설명하는 직원 있음) 잠깐 우리 교통팀장한테 한 번 답변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

네.

예. 직제·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통행정팀장 장정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에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바로 그 당시에 교통규제봉을 일부, 설치를 전체적으로 못했는데 일부는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급한 부분이라. 그 부분 저쪽 다음 블록까지 좀 군청 앞쪽하고 전체적으로 좀 설치를 했었고, 이제 추후로는 지금 사업량은 없지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고도리 그런 교통약자 보호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를 좀 서둘러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봉을 설치했다는 게 그 치킨집 앞에 있는 데 그 봉, 차량 주차 못 하게 세워진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 부분 빨간봉.

예. 횡단보도 좌우로 해가지고 차 못 대도록, 그 부분이 안 보이니까 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선 지금 해놨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과속을 하다가 멈추게 되면 오히려 그 봉 때문에 사실 더 위험할 수도 있는데 일단 차를 주차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목적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통학 ······ 주차는 이제 그렇게 해서 개선이 됐지만 아이들이 건넜을 때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특히나 또 녹색어머니회를 지원하고 계시니까요. 그 부분에 혹시 이런 학부형들이 봉사를 연결해서 더 해 줄 수는 없는지 또 이제 민원을 주셨어요. 그 부분도 한 번 같이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보면 전에 같은 경우는 학부형들이 그쪽 골목길이라든가 이런 건널목 같은 경우는 좀 많이 같이 하고 그랬었는데 최근에 보면 거의 안 하시더라고요. 안 하고 이제 경찰들만 좀 많이 있고 그러더라고요. 한 번 이 부분도 경찰하고도 한 번 협의를 하고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찰분들을 저도 만나서 한 번 민원을 넣은 적이 있는데요. 그 학교 앞은 경찰관들이 캠페인도 자주 하시고 해요. 그런데 선비골 앞은 사실 그쪽에 학생들이 ······

이상미 위원님! 위원님, 거기 사업이 잘 됐나 안 됐나는 현장을 가서 한 번 보시면 되니까요, 감사에 준해서 질의를 좀 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쪽 그러면 현장에 나가서 보는 걸로 한 번 하겠습니다.

예.

어린이 ······ 26페이지 어린이 교통카드 옐로카드 구입을 하셨다는데 이건 어떻게 이용하는 건가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옐로카드 구입.

가방에다가 매달고 다니는 겁니다, 노란색으로 해가지고.

사진 자료 한 번 부탁드릴게요.

예.

그 CCTV 차량 주정차 차량이 1대 지금 있다고 그러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1대 더 증설한다고 그때 안 하셨는지?

예산 자체가 지금 그때 예산 자체가 반영이 안 되고, 요구를 했었는데 반영이 안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올렸는데 안 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주차장 관련해서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료시설 된 데 해리하고 서림건재 있지 않습니까? 두 군데요.

예.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으로 지금 하고 계신지요?

지금 저희들이 작년 12월부터 지금 시범적으로 두 군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터미널 쪽 국향정 그쪽 자리는 지금 보면 회전율이 주차 회전율이 상당히 양호하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쪽도. 그런데 지금 이쪽 인산제재소 이쪽도 마찬가지로 초창기에는 상당하니 이제 그런 민원도 있었고, 이제 주변에 산 주민들이 차를 계속적으로 못 대니까 그런 민원을 내놓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최근에 보면 회전율이 조금씩 더 올라가고 있는 걸로 지금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서 당분간 한 번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한 번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무료화하실 계획은 없으신가 해서요.

그래서 지금 조금 더 해 보다가 ······

좀 더 해 보다가요?

예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

그러면 2개월 남은 건가요? 6개월 보고 그때 결정하시기로 하셨죠?

그랬는데, 예, 그랬었는데 조금 지금 보면 회전율이 더 높아가고 주변을 단속을 저희들이 좀 더 하다 보니까 좀 더 회전율이 더 낫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호불호 갈리더라고요. 일부 주민은 해놓으니까 참 좋다는 주민도 있고요. 또 일부는 또 텅텅 비어 있는데, 주차장은 비었는데 불법 주차가 많이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분 얘기도 나오길래 일단은 주정차 그쪽 단속 분야를 강화 좀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는 안 먹이더라도 일단 계도 차원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 ······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잘하고 있다는 내용보다는 굉장히 불편하다는 민원을 많이 받아서 ······ 이제 저도 6개월 시행을 해 보고 나서 결과가 나오니까 좀 기다려달라는 말씀만 드렸는데요. 그러면 2달 더 이용을 어떻게 하는지를 봐야 되겠네요, 저희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저쪽 터미널 근교는 잘 되고 있고, 거기는 거의 만차 수준이거든요, 계속해도. 만차 수준이고 2시간 자체가 무료기 때문에 이제 주변에서 거주하신 분들이 이제 좀 불만이 많고요. 자기 차를 거기다 대놓을 수 있는데, 이제 그런 분도 있고 그래서 ······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별도로, 제가 궁금한 내용은 별도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찬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9페이지 보시면 안전신문고 접수사항 처리 등 재난안전체계 추진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안전 신고, 생활 불편 신고, 불법 주정차 신고, 코로나 신고, 뭐 여러 가지 신고 사항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신고, 어차피 국민신문고에 신고가 들어오면 이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꽤 많은 것 같은데 이런 사항을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 신고가 일단 들어오면 저희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처리한 부분은 아니고요. 소관 부서별로 이렇게 분배가 돼가지고 소관 부서별로 해서 바로바로 처리하게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독려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예. 처리기한은 어느 정도나 걸립니까? 좀..그런 건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정확히는 지금 제가 잘 기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번 봐서 알려드릴랍니다. (청취불능)

예. 그건 좀 한 번 파악해서 따로 한 번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50페이지 보시면 공영주차장 조성 및 관리 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지금 일부 주차장은 유로로 하고 있잖습니까?

예. 두 군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민들 ······ 군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제 아까 우리 이상미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일부는 잘했다 한 분도 있고요. 또 일부는 또 ······ 그러니까 확실히, 호불호가 확실히 확 갈리니까요.

여론이 좀 나눠지고 있고 ······

예예, 그렇습니다.

지금 앞으로는 어떨 생각이십니까? 점차적으로 늘릴 생각입니까, 아니면 ······

지금 애당초 시작할 때는 유료주차장을 좀 늘려가면서 좀 해남군 주차난을 해소를 시키려고 그랬는데요. 이제 저희들이 단속을 강하게 해도, 강하게 해도 일단 안 들어간 사람은 안 들어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체가 2시간 무료고 요금 같은 경우도 큰 돈은 아닌데 이제 주변에서 항상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주차를 못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많이 있겠습니다.

지금 유료로 하는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될 겁니다. 그 야간에는 무료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잘 홍보만 하면은 저도 사용하는데 불편함은 없던데, 인근 주변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좀 불편해하셔서 ······

그러죠. 이제 그 주차장 일부가 비어 있고 그러니까 텅텅 비어놓고 차 못 들어가게 하고 그러냐 이런 식으로 많이 하신 분들이 있고 그러더라고요.

2시간 무료고 그러니까는 터미널 그쪽은 제가 봤을 때는 2시간 정도면 거의 일 보고 나올 수 있고 ······

예. 터미널 쪽에서는 아주 좋습니다. 주민들 여론도 괜찮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긍정적인 면이 좀 더 강한 것 같던데 아무튼 이건 잘 판단하셔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 보시면 청소년 안전귀가 택시 운영 관련해서 지금 올해 1918건에 대해서 5600만 원 정도가 지금 집행이 된 실적이고, 올해 총 예산은 얼마입니까? 지금.

지금 1억5000만 원입니다. 지금.

지금 예산은 꾸준히 늘려가고 있는 추세 ······

예, 그렇습니다. 예산 자체가 부족했을 경우 추경에도 또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이용하는 학생들이 거의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주로 많이 이용하십니까?

보통 학원 끝나고 이용 ······

10시 ······

예. 10시 그 정도 넘어서 ······

야간에 많이 이용하시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 여기 뭐지?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따로 지정이 돼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나 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지정된 것은 아니고요, 아무나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학생들과 소통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면은 택시 기사님들하고 학생들하고. 여기 진로나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할 수 있는 좀 중간중간에 교육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택시하신 분들이요?

예예.

한 번, 그런 부분은 한 번 학교 측하고 의논해서 한 번 해볼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9페이지 보시면 특정관리시설물에 대해서 지금 쭉 돼 있는데 여기 보면은 제가 궁금한 게 심의하고 필수하고 ······ 중간에 보면 중점관리 대상 시설물 지정 현황에 보면은 필수하고 심의하고 어떻게 이게 나눠집니까?

특정 ······

60페이지 보시면은 중점관리대상 시설물 중에 그 지정대상에서 필수하고 심의하고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

이것은 자체가 이제 소방서에서, 해남소방서에서 지정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지정 관리하는 이제 그런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필수하고 심의하고 그 차이가 어떤 건지 제가 궁금한 게 그겁니다.

필수하고 심의요?

응. 뭔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 부분도 한 번 제가 잘 세부적으로 알아서 말씀드릴랍니다.

예예. 땅끝리조트 여기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거긴지 우리 그 지금 방치돼서 관리되고 있는 그건지 궁금해서요.

리조트가 이제 알고 있는 그 리조트 그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

이건 따로 자료를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민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민경매 위원입니다.

예.

먼저 지금 작년도 주민숙원사업 있었죠?

예.

사전설계를 지금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건설과하고 교통과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보니까 2022년도가 20건이 지금 사전설계가 됐어요. 사전설계가 됐는데, 설계는 설계완료일은 거의 1월에 완료했단 말이에요. 완료하고 발주를 바로 합니까, 아니면 한꺼번에 모아서 합니까? 발주는 어느 식으로 하나요?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실제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용역설계를 제외하고 바로 자체 설계한 것에 대해서는 되는 대로 바로 발주를 이렇게 시키고 있습니다.

발주를요?

예.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계약을 체결함에 ······ 계약 체결은 다른 부서에서 하겠죠?

예.

소요 일수가 굉장히 늘어나요. 심지어는 77일 만에 계약한 건도 있고, 69일, 이렇게 굉장히 거의 2개월이 넘도록 방치해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서류가 미흡해서 계속 보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전에 저도 경리팀장을 지금 잠깐 해봤습니다마는 일시에 한 1000건 이상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설계서가 바로 같이 아니고 먼저 공문 먼저 들어온 다음에 이제 설계서를 나중에 같이 들어오다 보니까 설계가 들어오면 그것을 분류 작업부터 이제 경리팀에서는 이게 이제 철콘이냐, 뭐 석공이냐 이런 분리작업부터 쭉 하다 보면 거기서 시일이 좀 걸리고요. 그러다보면 또 이게 전산으로 작업해야 되고 상대자가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그날그날 계약이 안 되고 며칠씩, 1건을 하더라도 며칠이 걸리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

사전설계를 하는 이유가 뭐였어요?

어차피 빨리 발주를 하려고 그런 거죠.

그러면 안 맞죠?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

한꺼번에 사전설계도 하고 하다 보니 발주가 밀린다 말이야, 아까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러다 보면 계약도 늦어질 수 있지만은 거기에 따르는 자재를 또 충당하는데 굉장히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분기별로 꼭 본예산에만 편성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추경 때 그때그때 봐서 주로 여기는 이제 하는 설계가 뭐야 ······

하천입니다.

하천설계죠?

예, 그렇습니다.

그건 연중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연중할 수 있으니까 사전설계도 좋습니다마는 이 작은 수의계약 정도 한다 하면은 사전에 봐서 먼저 자재랄지 되면은 바로 발주해서 하고, 더군다나 이제 재해가 돌아오기 전에 농한기 때 완료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 사전 설계를 도입했고 그랬는데, 이렇게 계약일자가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2021년도에 사고이월을 했어요. ’21년에 사고이월을 하면은 2022년도에 완수를 해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완수를 해야 되는데 몇 건에 대해서는 다 완료하기 위해서 사고이월 했는데, 사고이월을 하지 않고 그대로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사고이월 하면 더 이상 이월이 안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반납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에요. 그러죠?

예.

특히 이제 택시감차 지원이 지금 전혀 작년에 3000만 ······ 2021년도에 지금 5억5400만 원을 사고이월을 했는데 1건 집행하고 5억2300만 원이 지금 잔액이 발생해버렸단 말이에요. 그건 문제가 있죠?

이제 감차 같은 경우는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로 택시를 이 차를 갖다가 감차 대상이다 그런 부분을 할 수는 없고요. 사유가 있어야 본인들이 신청한다든가 ······ 저희들이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일단은 택시하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차를 감차할란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신 분들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은 저희들이 안 세울 수 없어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4대 지금 감차할 계획으로 지금 세우고 있는데요.

금년에?

예. 금년도에 있는데 ······

모아서 지금 한다고 그랬죠?

아니, 아직까지 지금 ······ 감차가 들어오면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 그때 저희들이 감차비용을 주고 이제 감차를 시킬 것인데 아직까지 들어온 사례는 지금 없습니다.

지금 산이면이 감차 계획이 하나 있지요?

예, 있습니다.

하신다는 분이 있지요?

예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의견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예, 들어봤습니다. 산이면 같은 경우는 이제 해남읍 같은 경우는 택시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은데 면 단위 같은 경우는 택시가 개인택시 한두 대 있고 하다 보니 거기서 1대를 감차를 해버리면 주민 불편사항이 많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해서 무조건 감차할 것이 아니라 면 단위는 조금 ······

그 차가 감차가 되더라도 ······

예, 다른 차로 ······

해남읍 내 차를 한다든가 인근에 있는 차하고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예, 잘 알겠습니다.

특별 교통수단으로 해가지고 작년에도 지금 3억 원을 사고이월 했는데 6600만 원이 지금 잔액이 발생해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별도로 이 관계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께서.

네, 알겠습니다.

안전문화 운동 추진, 이 관련도 많이 지금 남아버렸어요. 그다음에 운수업체 지원 사업이 1억700만 원을 사고이월 했는데 2950만 원이 지금 남아 버렸어요. 이 관계도 팀장님이 보고해 주세요, 별도로.

예.

지금 수의계약을 하면서 위반을 한다든가 했을 때는 어때요? 페널티를 주고 있나요?

저희 부서에서 하는 수의계약 자체는 금액 자체가 적은 것이기 때문에 ······

패널티 받은 업체는 없었어요?

예.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보통 광고물이라든가 이런 제작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

현산천 자연재해 위험지구를 지금 설계 변경하고 있죠?

네, 지금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변경하고 계시나요?

전문적인 내용은 한 번 우리 재난관리팀장 설명 ······

예예, 예. 팀장님이 말씀 ······

예. 직제·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난관리팀장 김영환입니다. 이번 5월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하자가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좀 변경할 부분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설계도 누락된 부분들이 일부 진입로나 출입로들 자체가 좀 보완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변경을 좀 해야 ······

처음에 설계하실 때 그런 데까지 안 보시나요?

이번에 문제가 됐던 부분은 그 하천 바닥에 치환을 해서 뻘이 많아서 치환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이 좀 일부 누락된 것 같습니다.

아니, 재해위험시설로 해가지고 재해위험지역으로 해서 개선지구를 하는데 그런 거 사전에 안 봐요?

일부 반영은 했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치환을 해야 될 부분이 발생을 했습니다.

잦은 설계 변경을 하시지 마시고 처음에 할 때 야물게, 좀 정확하게 하셔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죠? 들어가십시오.

예.

1000만 원 이상 각종 용역 사업이 19건은 완료됐고―17쪽 관련해서요―14건이 지금 추진 중이라고 그러셨죠?

예예.

이거 전부 다 예산하고 연계하실 겁니까? 용역이 마무리되면.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투입돼야 되겠죠?

예예, 그렇습니다.

뭔가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계시죠?

예예.

용역 중에 문제점 있었나요?

보통 저희들이 하는 용역 자체가 실시설계용역이라든가 폐기물처리용역 이제 이런 부분들이여가지고 큰 문제는 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34쪽부터 5쪽 관련해서요. 지금 조례하고 연계해서 예산 ······ 조례가 있으면 ······ 조례를 우리가 제정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제·개정을 하는 이유가, 조례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조례 제·개정하는 이유가 뭐예요?

제·개정이요?

예. 지금 34건의 조례를 관리하고 계시는데 ······ 그러죠?

이 조례에 대해서 이제 예산을, 예산을 반영해야 할 부분들을 갖다가 지금 나열해 놓은 거고요. 이제 우리 그 ······

그러면 예산이 편성이 돼야만이 먼저 편성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반환해야 되고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지,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예산 편성을 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해남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조례에 대해서 예산을 무조건 세울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

기본소득 지급 조례가 예산 편성할 사유가 아니에요?

아니요.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든가 폐기를 해야죠.

지금 매년 기본소득을 지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재난이, 큰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그래서 이제 예산 편성을 하고 그런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이 같은 경우는 작년에 코로나19로 해서 전 군민한테 20만 원씩 지급을 할 때요 그때 그 원포인트 추경을 해가지고 예산 편성해서 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긴급으로 이제 특별 예외가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뭐 협의회 운영 같은 경우도 협의회 운영할 때 편성하겠다? 그거 안 맞잖아요. 단돈 1000만 원, 100만 원이라도 편성을 하고, 그러잖아요?

예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분석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내년 본예산에는.

예예.

필요하면 추경 예산에라도 편성을 하셔야 돼요.

예예, 알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가 지금 많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17개소 지금 관리하고 계시나요?

네.

44쪽 관련해서. 그 외에도 재해위험지구는 없나요?

어디요?

우리 해남군에 재해위험지구로 관리하고 있는 곳이.

우리 해남군에서 재해위험지구로 관리하고 있는 곳은 여기 보시다시피 17개소입니다.

17개소 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없나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건 그렇습니다.

그럼 누가 다 또 가지고 있어요?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게 17개소고, 또 있나요? 도에서 관리하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여기가 지금 지방하천하고 ······ 지방하천 (청취불능) 소하천하고.

이거 기준이 있죠? 지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죠? 기준이 있을 거고, 또 해제하는 기준도 있을 거고, 등급을 매기잖아요, 매년 조사해서. 그러죠?

예.

등급을 매겨가지고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 편성을 해서 개선을 하잖아요. 안 그래요?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하고, 지정 고시를 행안부 통해서 ······

지정고시를 해요?

예예. 지정고시를 하고, 행안부 통해서 고시를 합니다. 고시를 하고 ······

그러니까. 그래서 완벽하게 되면 지정고시에서 해지 안 하나요?

지금 고시돼가지고 지금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도 지금 세 군데를 더 고시를 해가지고 지금 내년부터는 한 군데씩 행안부랑 협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주정차, 불법주정차 단속을 잘하고 계시거든요.

예.

근데 체납이 이렇게 많이 남아버려요. 370건이나 남아 있어요. 아직도? 금년에 단속 실적이 1014건, 거기서 644건이 징수되고 370건이 체납이란 말이에요. 체납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현재 재산에다 과태료 관련된 우리 공무직을 하나 사용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지금 전화 연락을 취하고 있고 그 독촉해서 안 냈을 경우는 차량 압류까지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압류랄지 전부 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공영에 유료주차장 관련해서 지금 그나마 터미널 쪽은 유동 인구가 많기 때문에, 유동 인구가 많기 때문에 잘 들어가고 빠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산제재소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변두리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 거기에 있는 원 주민들이 많이 쓴다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거는 맞습니다.

그쪽에서 불만이 많지요? 지금.

예예,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앞으로 지금 성내주차장이랄지 한다 하면은 반드시 시내권은 유료주차장 할 필요가 있거든요. 대신 인근을 확실하게 단속을 해버려요. 인산제재소 인근도 하면 그 옆으로 오히려 더 많이 나와버렸어요. 그러죠?

그래서 최근에 그쪽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좀 계도 차원에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쪽 주변으로 해서 ······

유료주차장화는 늘려가야 됩니다. 저는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주차장 수만 늘어나면 뭐해요? 유료주차장이 많아져야만이 주차장에 해 달라는 민원이 적어져요. 그러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뭔 한 3시간, 4시간으로 연장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주차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

예.

마지막으로요 61쪽 관련 다중이용건축물 시설 점검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5일장에 5일장 어디가 철골부재가 됐습니까?

우리 읍 5일시장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예요? 이거 철골부재가. 지금 있는 사무실 있는 그 건물입니까?

지금 현재 5일시장 자체가 도시재생사업이라 해가지고 지금 이제 보강을 할 계획에 있거든요. 그쪽에 있는데 지금 그쪽 기둥 자체가 조금 오래되고 부식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해서 ······

어디 기둥? 뭔 기둥이요?

(집행부대기석을 향해) 위치가 어디? (정면을 향해) 우리 팀장님한테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

그러십시오.

예. 직제·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팀장 김건희입니다. 5일 시장에 수산물 쪽 있는 장사하시는 쪽 있는데 부분에 보면 아케이드, 중간에 건물하고 건물 사이에 보면 아케이드가 위에가 처져 있는데요. 거기를 지탱하고 있는 철골, 그 철 기둥이 지금 아랫부분이 부식이 좀 많이 된 정도가 저희들 육안으로도 보여가지고요. 그거는 이제 저희들 합동점검한 사항에서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추후로 그 도시재생사업에서 일괄적으로 보수 보강하는 계획이 있어서 거기에 연계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완료 ······ 시작도 아직 안 돼 있는데 이렇게 한 없이 있다 뭔 사고가 나면 어쩔 거예요?

저희들이 이제 필요하면 저희들 경제산업과하고도 같이 합동점검을 했기 때문에 혹시 긴급 보수가 필요하면 저희들이 재난안전 특교세라든지 요런 거 연계해서 긴급으로 이제 보수 보강 정도는 하실 수 있도록 협조하겠습니다.

관심 있게 지역경제과하고 협의해서, 관심있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예. 지금 지난번에 해남 ······ 아니, 우리신문에서 났던 사항인데요. 읍내에 순환버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읍에 있는 주민들은 순환버스에 대한 수요성을 굉장히 말씀하시죠.

근데 그 주민들 입장에서는 본다 하면 참 안은, 참 좋은 안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도. 순환버스를 돌렸을 경우는 이제 그 시간대별로 짧게 해서 돌리면 택시, 지금 읍내에 택시가 이제 어찌 보면은 필요 없다고도 할 수 있고 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택시 기사들하고도 저도 한 번 얘기를 해봤는데 상당하니 이제 그에 대해서는 좀 격하게 반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갖다가 ······

한 분만 얘기하시지 말고, 택시협회하고 일반 우리 시민단체들하고 한 번 이렇게 토론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운영을 할 수 있게 하면 되잖아요.

아니요.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이제 택시가 해남읍에가 80 몇 명이 있는데, 택시가 80대 넘게 있는데 그것만 갖고 운영해가지고 본인들 생활을 할 수 있겠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

그러니까 단순한 자기 논리로 하니까 얘기를 좋은 점을 좀 착안해서 한 번 토론회 같은 거 한 번 해보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한 번 ······

그리고 여론조사를 한 번 해보세요, 여론조사를. 이 관계하고 유료주차장하고 이것도 일반 시민들 상대로 여론조사를 한 번 해봐요. 예?

예, 그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 켜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감사의 본질 외의 질문은 좀 지양해 주시고 감사의 본질에 대해서 질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거기 9페이지 보시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농지 불법전용 사전 방지대책 강구 해서 지금 올 4월달에 읍·면에 시달했고만요.

예.

작년에 몇 건 정도 됐습니까?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자료 찾는 중)

작년에 토탈 건수가요.

작년도에도 한 9건 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작년에 토탈 9건이었습니까?

예예.

그런데 예방 방지대책을 했는데 올해 ······ 44페이지 보시면은 벌써 10건입니다.

예예.

이게 그러면 예방을 잘하고 계시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예방을 잘하니까 벌써 10건을 단속한 겁니까?

저희들이 예방조치로 읍·면에 홍보, 또 이장단 회의 때 홍보도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고 있고 그런데요. 이해관계가 많이 상충된 부분이 좀 농가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래서 서로 그 건수가 좀 늘어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한 번 훼손해버리면 복구하기에 더 많은 돈이나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예.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작년에 얘기했던 부분인데, 주로 불법 사항이 어떤 겁니까?

주로 이제 기본적으로는 전용을 하지 않고 이제 토석을 바로 이렇게 농지 형태가 아니라 간단하니 뭐 토석이라든가 시멘트로 이렇게 포장하는 이런 부분이 많이 있고요. 또 경계를 침범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 그러면 이걸 원상복구하려면 다 다시 까내고 비용적인 면이나 이게 좀 문제가 많이 야기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예예, 그렇습니다.

좀 더 노력을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21페이지 보면, 17번 항 보면 수의계약 현황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여기 장성군 삼계면? 여기 이게 우리 지역에서 안 나는 것 때문에 타지에서 나고 하고 수의계약하는 부분입니까?

예. 초등 돌봄교육 과일 간식 사업은 전라남도 도비 사업으로요, 이 사업은 전라남도에서 전국 단위 공모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해썹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또 전문적으로 했던 농협이 삼계농협이 제일 적합해가지고 전라남도 적격업소 고시 후에 삼계농협이 선정이 된 부분입니다.

근데 계약 방법이 이게 도에 ······ 저희가 수의계약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예, 그렇습니다. 수의계약 업체를 이렇게 이 부분, 이쪽에 자격이 있고 납품 실적이라든가 또 전체 처리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전문적으로 하는 농협이기 때문에 이 농협에다가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 지역에서는 이런 게 없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까?

예예. 시설기준이라든가 위생 수준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예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24페이지 보면은 공기관대행사업비 지원에서 지금 농업인 월급제 이자보전?

예예.

이게 지금 이자를 ······ 이자가 지금 현실에 맞춰서 하는 부분이라 6%입니까? 작년도는 몇 프로였습니까, 이게?

이 부분은 이제 전체 이자를 보전해 준 사업인데요. 농가에서 이제 자체 우리 농가분들이 한 총액에 추곡 수매에, 수매 총액에 60% 범위 내에서 농협에서 먼저 지급을 해 주거든요. 그 이자를 저희들이 차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연 6%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이.

이건 작년에는 몇 프로 정도 ······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계속 6%입니까?

예예. 6%로 이것은 ······

이게 변동 이율이 아닌가 봅니다, 그러면.

예. 고정적으로 이것은 6%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전라남도 농업 업무 종합평가 대상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아래쪽 24페이지 보시면 지역단위 농촌관광에서 해남문화관광재단에 지금 대행 사업하고 계신 거 있죠?

예예.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저는 질문 이상입니다.

예, 이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민경매 위원입니다. 몇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요즘 굉장히 농번기에 일손이 없죠?

예예, 없습니다.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월동작물들은 대부분 수확이 다 완료가 됐죠?

지금 90%? 월동작물이 지금 돼 있습니다.

어떤가요? 주로 보리나 귀리 같은 경우는 수확량이 어쩌던가요?

보리, 귀리는 현재 작황은 지금 침수 피해로 해서 전체적으로는 한 5% 정도 감소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마늘은 어쩝니까?

마늘이 지금 한 20% 정도, 또 농가분들 주장은 30% 이상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작황을 좀 보고 있습니다.

작황도 ······ 지금 수확량도 떨어지고 작황도 안 좋죠?

예.

내가 자료를 별도로 한 번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굉장히 인건비랄지 자재대 같은 게 상승을 했죠?

예.

상승을 했는데 매년 예산 편성을 하면서 이제 국·도비 내시된 것은 어차피 거기에다 매칭을 하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자체 사업이라도 한 번 분석을 해서 말 그대로 5대 5 지원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현재 있는, 현재에 있는 인건비랄지 ······ 아니, 인건비랬다. 자재대랄지 실제 지금 가격! 소형농기계다 하면 소형농기계 가격에 대비해서 50%를 지원을 해야지, 그대로 국·도비 매칭 사업하고 맞춰서 단가를 맞춰버리다 보니 농민들의 부담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예예. 자부담에 대해서 ······

개선할 용의 없으세요?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

분석을 해서 최소 우리 자체 사업이라도 뭐 5대 5 했다 그러면 맞춰 줘야죠. 그러죠?

예.

그러니까 수시로 분석을 한 번 해보시고 또 인건비 상승 시기는 어느 때 많이 오는가, 어떤 작물일 때 오는가? 비료 농자재 값은 작년에는 이맘때 얼마였고, 그런 것을 다 통계치를 과장님 정도면 가지고 계셔야 돼요. 분석을 해서 항상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근에 법무부 시범사업으로 지역 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이 있었거든요 우리 군은 안 됐더라고요. 그 신청 안 하셨나요?

예. 그 사업 신청 안 됐습니다.

그 신청을 또 내년에라도 있으면 신청을 해서 하면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일정 기간에 그분들이 거주를 하면 취업을 할 수 있는 비자를 해남군수가 추천을 하는 거예요, 법무부에다. 그러면 주게 돼 있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5년, 2년으로 의무적으로 남아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가 농업군이고 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이 있으면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오고 계시고 수고 많으신데 어디로 그냥 가신 분들 없죠?

예, 없습니다.

금년에 가신 분들은. 지금 새끼우렁이 지원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뭐 신선농장 외에 다른 데 농장들은 왜 지원을 안 한 거예요?

그건 2000 ······ 그때 당시 처음하고 그 사업이 이제 없어졌습니다.

같은 우렁이 지원사업인데 없어져요?

예예.

그분들이 ······

시설만 지원해 주고 ······

시설만 지원해 주고 ······

그 이후로는 그 사업을 하지 않았 ······

그분들이 안 하는 거예요?

예. 그 이후로 ······ 2013년도에 했으니까요. 상당히 오래된 시기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옥천 우렁이 농장부터 세 군데는 시설 지원만 우리가 그전에 해 줬는데 공급사업은 이분들이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아니, 시설 지원은 이 옥천 우렁이 농장이나 이런 분들은 자체적으로 설비를 해가지고 운영을 하시고 ······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설비를 했는데 ······

예. 공급은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원현황에서 보니까 신선농장만 있고 나머지 3개 업체는 없어서, 실적이.

이제 시설 지원을 하지 않은 실적이랍니다.

시설 지원을.

예. 시설 지원을 안 했다는 ······

그러면 우렁이 공급은 하고 있나요?

예예, 하고 있습니다.

공급은. 몇 개 업체 정도 하고 있나요? 우리 군에.

저희가 ······ 저희가 지금 4개 업체네요.

4개 업체들이 ······ 국산밀 관련해서요 지금 수확이 거의 한 90% 정도 끝났다고 그랬지요?

예.

어때요? 문제점 없나요?

현재 밀은 이제 전체적으로 매입 이걸 추진해야 되고 밀 재배 면적이 좀 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전체 매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산단지별로 계약재배를 하나요?

단지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1개 단지에서 ······

법인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개 단지 내지 농협 내지는 법인에서 계약재배를 해서 그분들이 수매를 책임지나요?

예.

수매하고 유통까지 책임지나요?

자체 또 유통업체가 계약을 해서 유통을 해 나가는 업체도 있고, 농협에서 또 자체 수매를 해서 그쪽으로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그럽니다.

그러면 타 지역에서 하고 계약한 건 없나요? 타 지역 유통업체하고는?

타 지역 ······ (김성현 농정과장에 설명하는 직원 있음) AT? AT는 정부 지원 부서기 ······ AT에서 계약하는 사업은 있습니다.

문제점은 없죠?

현재까지는 ······

예전에 보면 문제가 많이 있었잖아요.

예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 과정에 요구한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 제출, 현지확인, 증인출석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치고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계속하기로 하고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40 감사중지) (14:02 감사계속)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서영준 해양개발팀장 김미향 어업진흥팀장 김대용 해양자원팀장 최명석 수산물유통팀장 박정환 만호해역대응TF팀장 김홍범

다른 분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해양수산과장은 제출된 자료에 따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서영준입니다. 평소 해양수산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해 주시는 이성옥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사무분장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 세입예산 징수실적입니다. 2022년 징수결정액은 151건에 2억6721만2천 원이며 징수율은 99%, 미징수액은 7건에 195만 원입니다. 2023년 징수결정액은 88건에 4억7107만1천 원이며 징수율은 89%로 미징수액 60건 5211만8천 원은 현재 징수 중에 있습니다. 3번,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세입액은 290억1468만9천 원이며 세출액은 551억7002만2천 원입니다. 4번, 명시·사고·계속비 등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방어항 기반시설 사업 등 15건으로 이월액은 100억7970만7천 원입니다. 완료된 사업은 4건, 미 완료된 사업은 11건으로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번,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2022년 해양폐기물 처리 및 관리실태 특정감사 지적사항인 폐스티로폼 감용기 활성화 계획 수립 등 4건은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과다 계상된 공사비를 회수하는 등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8번, 재정투자사업 심사 결과 및 예산계상 내역입니다. 2022년도 어촌뉴딜300사업, 2023년도 송지 내장항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2건이며 2건 모두 심사결과 조건부 심사되었습니다. 9번, 2023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 내역입니다. 화산 송평 지방어항 정비사업 등 51종으로 사업비는 608억2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번,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현황입니다.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김 산업 진흥구역 지원사업,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지원사업 총 3건이 선정되었으며 사업비는 200억1600만 원입니다. 현재 공모 중인 수산양식 기자재 클러스터 조성사업도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번,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사업 실시설계용역 등 14종으로 5억7500만 원으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13번, 민간단체 보조금 등 지원 및 결산 현황입니다. 김의 날 행사 지원을 위해 한국김생산어민연합회에 1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정산결과 적합하게 추진되었습니다. 14번,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해남군 수산조정위원회는 정상 운영되고 있으며 내수면 어업조정협의회는 설치 규정 조례는 있으나 심의사항 미발생 및 수산사업 대상자 선정의 경우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선정하기 때문에 현재 미설치 상태입니다. 17번,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사설항로 표지관리 1건 528만 원을 추정금액 2000만 원 이하인 사유로 수의계약하였습니다. 18번, 공사 계약현황입니다. 화산 구성항 물양장 정비공사 등 11종 18억6600만 원으로 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20번, 인력채용 기간제 내역 및 현황입니다. 우수영항 여객선 임시터미널 운영을 위해 1명을 채용하고 있으며 보수는 월 226만2천 원입니다. 23번, 공기관대행사업 지원 현황입니다. 어촌신활력 증진 사업을 포함한 7건으로 사업지침에 따라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 위탁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4번, 민간자본보조사업 시설물 건립 지원 현황입니다. 2020년 김 육상체묘 및 냉동망 시설 지원 2개소에 사업비는 19억4200만 원으로 2개소 모두 활용 상태는 양호합니다. 25번, 입찰대행 실적입니다. 개체굴 시범양식 등 3건, 사업비는 3억3680만 원입니다.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 사업은 2회 유찰되어 수의계약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7번, 조례 연계 예산 반영 현황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조례는 10건이며 예산이 불요한 5건 조례를 제외하고 「해남군 수산업 육성 및 해양수산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등 5건의 조례에 따라 90억8900만 원을 편성하여 해양수산 분야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0번, 부서별 시책추진 수범 사례입니다. 친환경 유기인증 김 지역 브랜드 개발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김산업 진흥구역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60억8000만 원으로 프리미엄 지역브랜드 개발, 가공공장 세척시설 지원, 노후시설 현대화 등 우리 군 김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위생, 안전관리를 제고하여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번,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사업비는 97억, 2023년도 사업비는 12억7000만 원으로 어불도 마을공동작업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 및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상반기에 2022년 사업인 하마도 방파제와 중마도 물양장을 준공하였으며 현재 어불도 마을공동작업장 조성을 위한 사전 행정 절차 및 계약심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까지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번, 마을 공동어항 및 연안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량은 38건에 사업비 56억6900만 원으로 마을 공동어항 30개소와 연안정비 2개소, 부잔교 6개소 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 및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마을 공동어항 30개소는 공사 추진 중으로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황산 성산, 송지 동현지구 연안정비사업 2개소는 실시설계 중으로 10월에 착공하여 내년 6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복합 다기능 부잔교 설치사업 6개소도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12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3번, 지방어항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사업비는 60억이며 2023년도 사업비는 8억5000만 원으로 방파제, 물양장, 부지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 및 이후 계획입니다. 화산, 송평 지방어항 정비사업은 작년 11월에 설계 보완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계약심사 중으로 7월 중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우수영항 운영 및 개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사업비는 110억1500만 원으로 진입도로 및 대체어항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 및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1월 진입도로 확장 사업 2차분을 발주하였으며 6월에 한전주 이설 후 진입로 확장 배수로 설치 예정입니다. 또한 보상 건축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후 우수영항 대체어항 조성을 12월까지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번, 해조류 양식산업 육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김의 날 행사 참석 지원 등 16종의 사업비는 193억7353만6천 원으로 완료된 사업은 7종이며 미 완료된 사업 9종은 11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 어패류 양식 산업 육성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수산동물 질병 예방 백신공급 등 16종의 사업비는 25억7778만 원으로 완료된 사업은 5종이며 미 완료된 사업은 11종을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7번, 양식시설 및 장비 현대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어업용 기자재 이동장비 지원 등 6종이며 사업비는 28억8436만 원입니다.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8번, 어촌뉴딜300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7개소로 사업비는 578억8600만 원이며 방파제, 물양장 등 어업기반시설 소득사업 및 체험시설 등을 설치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사업인 갈산항, 남성항, 성산항은 전복체험장 등 특화사업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8월까지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사업인 관동항, 어불항은 생활SOC 사업을 착공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12월까지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사업인 동현항, 임하항은 실시설계 및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내년도 12월까지 전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번, 자율관리 어업공동체 지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지원대상은 송지 어불과 동현 2개 공동체로 사업비는 1억8000만 원입니다. 송지 어불은 관리선 건조를, 송지 동현은 꼬막종패 구입을 추진 중으로 12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10번, 어선 재해예방 시설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소형선박 육상보관시설 등 4종에 사업비는 9519만2천 원으로 12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번, 내수면 양식 소득사업 지원 현황입니다. 내수면 양식장 미생물제 지원 등 2종의 사업비는 2억1200만 원으로 이달 중 추진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2번, 수산물 가공·유통기반 시설사업 지원 현황입니다. 수산물 소형 저온저장시설 지원 등 10종에 34억4798만2천 원으로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산가공 분야 에너지절감시설 보급 지원사업 및 수산 식품 가공설비 지원은 사업자 재선정 중으로 12월 말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번, 수산물 상품 경쟁력 강화 및 안전성 관리 사업 지원 현황입니다. 수산물 소포장재 지원 등 13종에 사업비 15억116만7천 원으로 완료된 사업은 1종이며 미 완료된 사업 12종을 수요일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바다 정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등 13종의 사업비는 40억819만 원으로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바다환경지킴이, 해양환경 지킴이 40명을 고용하는 등 깨끗한 해남 바다 가꾸기를 위해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5번, 수산자원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수산종묘 방류사업 등 4개 사업에 사업비는 6억7484만 원입니다. 전복, 대하, 바지락 등 종자방류 시기에 맞춰 11월까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번, 양식장 친환경에너지 보급 지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히트펌프, 인버터 등 2종 6개소에 사업비는 6억4590만 원입니다. 농어촌공사의 위탁사업으로 12월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준 해양수산과장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몇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보고 하셨던 양식장 친환경 에너지 보급 사업?

예.

히트펌프 사업이랑 이거 위탁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에 따른 문제점은 없나요?

지금 위탁사업을 추진하고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크게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걸로 ······

위탁을 주면서 자꾸 이게 반려되고, 반환되고 그런 사업이었잖아요.

예.

지금은 이제 순조롭게 돌아가나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관리 감독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탁을 줌으로써 그분들이 계속 사후관리를 해 주는 거예요, 그냥 사업시설만 해 주는 거예요?

일단은 그 시설을 하고 그 사후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는?

예예.

그러면 시설은 여기 어가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꼭 굳이 위탁으로 맡길 필요가 있어요? 시설을.

이 시설사업을 위탁으로 하는 것이 아무래도 사업 추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크게 문제점도 발생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농가들이 직영으로 했을 때에는 가령이면 한 기당 1억 정도 들었다 하면 위탁을 줌으로써 1억2000으로 늘어난단 말이에요. 똑같은데! 어가들이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런데 그전에 ······

지침이 그렇게 내려온가요?

예예. 그전에 위탁을 줬을 때 문제점들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반송하고반납하고 그랬잖아요.

또 그 사업비를 집행을 잘못한 사례도 있었거든요, 어가에서.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또 자부담 부분이 있습니다. 자부담 부분을 그 사업자한테 전담을 시켜가지고 사업비를 줄여서, 축소시켜가지고 문제가 발생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민간자본보조잖아요.

예예, 예.

입찰대행만 시켜도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위탁까지 줄 필요 없이.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한 번 더 ······

분석을 한 번 해 보십시오.

예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상인이 하나 끼어버린 셈이에요, 지금.

예, 알겠습니다.

35쪽 관련해서 조례 연계해서 지금 예산이 불필요하다 한 것은 조례하고 연계해서 조례를 제정을, 제·개정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예산이 불필요한 조례였습니까?

제가 한 번, 다시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몇 페이지 ······

조례를 10건을 관리하고 계시는데, 35쪽. 조례 같은 거 있으면 과장님 소관은 잘 좀 보세요.

예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

봐서 예산을 제정하고 개정했을 때는 뭔가 행위를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개정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예. 어업인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

예. 필요가 없다면 뭣하고 ······

예예,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어업인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조류 양식사업은 43쪽 관련해서요 주로 보면 쭉 지금 우리 군비 자체 사업이란 말이에요.

예.

자체 사업을 함에 있어서 내가 먼저 지금 자료 요구를 해 봤습니다마는 그동안에 하면서 기자재값이 오르고 인건비가 오르고 지금 그런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도비 매칭 사업일 때에 단가가 정해지다시피 우리 자체 사업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특히 해조류 관련.

예예, 그렇습니다.

있으면 실제 그대로 5대 5 ······ 뭐 60% 지원해 줬다 하면 그 60%에 맞다면 현재 있는 사업비가 얼마가 드는데 그 분석을 내가 해 달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벌써 2건 같은 경우는 양식장 기기 설치 사업이랄지 기자재 이동 장비 같은 경우도 뭔 자재 값 등이 올라서 정산을 실제해 보니까 자부담이 1억 이상이 들어버려요.

예.

양식장관리기 설치 같은 경우에도 자부담 1억8000이 당초에는 계획이 됐지만 실제 해 보니 3억이 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3억이 들어가면 거기에 대한 비율에 맞춰서 자부담을, 아니, 저 ······

보조율 ······

군비 지원을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 5대 ······ %만 ······ 단가를, 그 단가를 현실화해야지 단가는 옛날 그대로 놔두고 실제 해보면 자부담이 많이 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죠?

예. 이제 내년 예산 세울 때부터는 물가인상분을 반영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예. 실제 우리 자체사업 정도는 그렇게 하고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도나 해양수산부에 건의도 강력히 해야 돼요.

예, 잘 알겠습니다.

실제 이렇게 상승한 요인에 대해서 하면 단가 결정을 제대로 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최근에 1년 간 유예 기간을 거쳐서 금년 ······ 작년 11월부터인가 해갖고 양식장 포함해서 모든 어장에 스티로폼 부표 설치가 금지되게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와 관련해서 부표를 내가 앞 전에 한 번 드렸죠?

예예.

그거 분석해 보셨어요?

지금 그 부표는 저희가 현재 한 지금 한 30%정도는 지금 스티로폼 부표로 저희가 했는데 문제는 이제 저희가 그 업체에서 스티로폼 대용으로 만든, 위원님께서 주신 그걸 봤는데 아무래도 그것도 역시 스티로폼이다 보니까 강도 면에서 좀 떨어지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

그러니까 똑같잖아요. 강도면이랄지 이렇게 부숴서 보더라도 ······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업체를, 업체도 한 번 방문해 보고 아직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못했습니다마는 업체도 방문하고, 그다음에 단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그렇게 구입하는 사례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단가가요?

예예.

그러면 오히려 스티로폼을 부표를 설치를 못하게 돼 있는데 예산을 높여가고 우리가 추가로 해가면서까지 같은 ······ 그런 성능이 어쩐지 모르겠어요. 거기에서 분명히 뭔 승인이 되었겠죠.

예, 그렇습니다. 인증을 받고 ······

인증을 받았겠죠.

예, 그렇습니다.

인증이 받아졌는데 뭣이 틀렸는가 하면 거기는 상부기관이랄지 그런 데에 다시 재인증을 받게 한다든가 분석자료를 요구한다든가 해서 그런 생산물이 우리 어가에 배정이 안 돼야 되겠죠?

예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격이 2만 원이다 하면 그 2만 원에 맞은 가격을 사와야지 2만 원인데 내 자부담이 1만 원이었다 하면 1만 원짜리 사다가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런 것들은 없도록 저희가 지금 예방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앞전에, 제가 어제인가 자유발언을 통해서 얘기를 드렸 ······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수면 양식을 우리는 조건이 좋으니까 한 번 강화할 필요가 있거든요. 과장님, 의견 어떠세요?

어제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랬어요?

예예. 특히 지금 아직 활성화는 되지 않았는데 육상에서 지금 김 양식 하는 곳이 있습니다.

예. 그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가 스타트코리아라는 회사인데 지금 전라북도에 지금 소재해 있습니다. 서울에 있다가 전북 부안으로 이주를 해서 그 업체도 방문하고, 일단 저희가 먼저 이쪽도 방문하고, 그다음에 또 충북 진천에 있는 쿨스퀘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건 아쿠아포닉스, 그러니까 수경재배도 하면서 육상 양식도 하는 이런 것들을 접목시켜서 저희 어업인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이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부지들도 좀 마련해서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민들도 좀 현장에 한 번 같이 한 번 가보시고 ······

예. 이번 5월 24일부터 26일까지 어업인 선진지 견학 때 현장을 방문해서 한 번 봤습니다.

부안 가실 거예요?

보고 왔습니다. 한 33명 정도 가서 현장도 보고 ······

그러면 어민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어떻든가요?

일단 새로운 이런 기술적인 것이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는 없어도 저희들이 기술지도랄지 해양수산과학원과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이런 부분들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일본해역하고 같이 있다 보니 수출하는데 애로가 있겠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빨리 얼른 바꿔보는 그런 순발력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

예, 알겠습니다.

제가 어제 자유발언을 했던 것이고요. 김 박스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볼랍니다. 그 김 박스가 지금 2022년까지는 우리가 지원이 지금 8억씩 예산이 서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3억으로 확 줄어버렸어요.

예.

거기에다가 또 보조 사업자가 2022년까지는 80명 정도 되는데 이제 금년에는 28명, 29명으로 지금 줄었단 말이에요.

네네.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작년에 이제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그 김 박스가 우리가 지원해 줌에도 불구하고 신안 박스나 진도 박스를 사용하는 업체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우리 군에서 하는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박스들이 올라와서 A4용지를 붙이고 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작년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업체, 보조사업 받은 업체들을. 그 전수조사를 한 결과 우리 해남군 박스와 다른 타 시·도, 시·군 박스를 그 쓰는 업체들을 구분을 해서 올해만큼은 그 타 시·도, 타 시·군 박스를 쓰는 업체는 지원을 안 하기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저번 의회 때도 한 번 보고를 드렸지만 그래서 지금 지원을 안 하고 있고, 이 부분도 이제 군수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군 박스만 100% 쓴다면 앞으로 더 사업비를 확대해서 지원하라는 그런 말씀도 있으셔서 내년부터, 올해 또 전수조사해서 내년부터는 확대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초하면 우리 해남 김 원초가 최고 좋잖아요.

예, 맞습니다.

전국에서 알아주는 원초인데, 왜 신안 김 브랜드 박스로 가면 가격이 더 비싸니까 그러잖아요. 벌써 신안 김하고 해남 김하고의 차이가 거의 배 차이 난다니까요. 곱창 김은 해남 김이 1만 원이면 신안 김은 1만7천 원이에요. 돌김은 6천 원이고, 1만1천 원이고, 일반김은 5천 원, 6500원이란 말이에요, 지금.

예.

4월 현재로 조사를 해보니까. 이것은 누구라도, 나라도 어민이라 하면 신안 김 박스로 돈 더 받으려고 해서 가지 굳이 우리 해남 김 박스로 손해 보면서 가겠느냐는 거예요. 그분들을 페널티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왜 그랬는가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의 손해 본 만큼을 정착할 때까지 1∼2년, 3년이라도 보전을 해 줘야 돼, 보전을! 보전해 줘야 그분들이 마음이 돌아서지 우선 당장에 내 눈 앞에가 돌김 하나, 곱창김 하나 파는데 7천 원의 차이가 있는데 브랜드박스 이거 하나 받으려고 그 손해 보겠습니까? 그만큼 반틈은 니가 뭐 하더라도 반은 그래도 정착할 때 ······ 그래갖고 해남 김에 위상이 올라오고 수출하는데 없어서 못 팔 정도 돼버리고 그러면 자연히 이분들이 이쪽으로 정착을 하고 해남 김 박스를 보면은 소비자들이 알아주는 거예요. 그런 것을 발상을 돌려줘야지 계속해서 너희 ······ 작년에 80명이었는데 한 50명이 이제 거기 썼다 해가지고 패널티 줘버리고, 지원에서 빼버리고! 이것도 막 좋지만 바꿔야 돼, 발상을.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되겠죠?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갖고 주민, 어민들도 좀 설득을 하고 ······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수출시대에 있고, 수출 아니면 김을 언제 다 팔아먹겠어요. 지금 우리 수산과를 보면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많죠?

예.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히 이제 사고이월을 했는데, 사고이월 했는데 불용액이 많아버려요. 사고이월 했는데 불용액이 있다! 그다음에 작년에 일반회계에서 1억 이상 된 사업에서도 보니까 1억 이상의 사업비에서 제가 한 번 체크를 해보니까 많이, 잔액이 많이 발생해버렸어요. 거의 10% 이상 발생해버린 사업이 많아요.

예.

우선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양식장 정화 해양환경보전사업에서 시설비로 있는 육상집하장 설치사업, 이것이 지금 우리 군비 자체 사업이었는데 1억을, 1억을 사고 ······ 1억이 예산이 섰는데 2300만 원이 남아버려요, 2400만 원 정도가. 이것은 계약 단가 ······ 계약낙찰 차액이 남은 것이에요, 아니면 ······

예, 낙찰차액 같습니다. 그거 한 번 확인해 보고 제가 다시 ······

사업을 못한 것이 아니고.

예예. 사업은 추 ······

그다음에 면세유! 면세 구입 지원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대요? 이것이 농정과 것이구나. 육상집하장 시설 쓰레기 정화사업도 ······ 쓰레기 정화사업도 이렇게 많이 남을 필요가 있어요? 5억3000만 원에서 9700 만 원이 남아버렸어요. 사업을 다 못한 거예요?

그것도 아마 ······

이런 낙찰차액이 있으면 추가로 해도 되잖아요, 이 정도는. 더군다나 ······

이미 확정된 면적이 있어서 추가로 할 수 없는 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그럼 그 이후로는 쓰레기가 안 나왔나요?

그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이 아니고 양식어장 정화사업 아닙니까?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인데요?

아, 그렇습니까? 그거 다시 확인해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이 남았어요. 이렇게 했다시피 ······ 그다음에 바다 정원 사업도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인공어초랄지 ······ 이것은 시설비 같은 경우는 낙찰 차액 같은데, 그거 추가로 할 수 없나요? 낙찰 차액 남으면.

그것도 한 번 별도로 확인해가지고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려는 수요자가 많이 있다면 낙찰차액에서 추가로 그다음 2순위, 후순위를 줘서 ······

예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 얼른 얼른 맞춰야지 반납해가면서까지 국·도비 지원사업은 최대한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예. 반납액 최소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수산 업무는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찬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9페이지 보시면은 수입 예산에 지금 올해 공유수면 점사용료 자체가 58건?

예.

그런데 이게 실적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다 징수금액이 0이고, 9페이지 ······

예예.

보시면요 공유수면 점사용료 있지 않습니까? 58건에 지금 5000만 원 정도 징수 결정은 돼 있는데 이게 다 ······

그 납부 기한이 있습니다.

납부 기한이요?

예. 올해 것 그 ······

(청취불능) 같은데 ······ 근데 아예 0이라 징수한 금액이 뭐 자료가 잘못된 건 ······ 9페이지!

예.

작년에는 총 56건이었는데 올해는 58건으로 2건 정도 늘어났는데 여기에 지금 징수실적이 아예 0이라요 (서영준 해양수산과장에게 설명하는 직원 있음)

6월 말까지 지금 이게 납부하도록 돼 있거든요. 징수, 그러니까 기한이 아직 안 돼가지고 납부가 아직 안 된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징수결정하고 그 기간은 얼마 며칠 주는데요? 60일 줍니까?

6월 말, 매년 6월 정기분으로 이렇게 부과가 되니까 6월 말까지 지금 납부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실적이 지금 6월 말이면 며칠 안 남았잖습니까?

이거 아무튼 잘 챙겨가지고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예.

작년에도 한 3건 정도가 미납 ······

예. 3건 작년에 못 받았습니다.

돼 있는데, 관리를 좀 신경을 써야지 날짜 남았다고 지금 ······

예, 알겠습니다.

6월인데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37쪽 보시면은 김산업진흥구역 지원사업 공모로 해서 선정돼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 올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총 6억 정도 ······ 아니, 60억 정도 되는데 ······

60억 정도입니다. 60억8000만 원.

자부담 비율이 ······

20%정도 지금 책정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 사업이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보면 노후가공시설이나 노후시설 현대화하고 지금 여기는 어느 정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해수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올해. 그 전국에서 3개소가 선정이 됐는데 우리 해남군과 신안군, 그다음에 충청북도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저희는 이제 황산면 친환경 그 김 양식 생산지구가 있습니다. 5개 어촌계로 돼 있는데 그쪽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유기인증 김을 지금까지는 이제 그냥 이렇게 판매를 하다 보니까 그 친환경이지만 제 가격을 못 받고 판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친환경 김을 마른 김 가공업체에서 친환경 김으로 마른 김을 생산하면 그 마른 김을 가지고 수협 거점단지에서 조미김과 스낵킹까지 만들어서 친환경 제품으로 우리 해남군 그 특화된 브랜드를 만들려고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좀 전에 거기 민경매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하고 좀 연관도 되고 ······

예, 그렇습니다.

좀 더 잘 추진하면 좀 괜찮은 것 같은데 ······

예, 그렇습니다. 특히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시설비에 대해서는 뭐 30년 정도로 재산권이 제한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런 내용이 잠깐 들리던데.

예. 저희가 이제 보조사업 그 법에 따라서 사후관리 기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10년입니다.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시설물 ······ 이제 시설 장비들을 지원해 주고 또 현대화 시설이나 그다음에 수협에는 스낵김 가공시설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저희가 차질 없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후관리가 10년 정도 사후관리가 들어간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내용을 한 번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8페이지 보시면은 지금 도서종합개발사업 관련해서 지금 마지막으로 송지 어불도에 마을공동작업장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추진사항이 어디까지 지금 설계나 이런 것은 마무리 돼 있는 상황입니까? 38페이지.

예. 이건 별도로 저희가 자료로 해가지고 드리겠습니다. 바로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

예예.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예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41페이지 보시면 지금 우수영항 운영 및 개발 사업 관련해서 총 사업비가 한 110억 정도 들어갔고만요. 그리고 이제 올해 마지막으로 해서 마지막 사업하면은 이제 다 끝나지 않습니까?

예.

여기가 지금 내용에 보면 우수영하고 제주 간 여객 및 화물선 운항에 관련된 사업으로 해서 기반시설이나 이것을 했던데 지금 우수영항에서 제주도 가는 배 뜨고 있습니까?

예, 지금 운항은 하고 있습니다.

뜨고 있습니까?

예. 오후에 출항해서, 오후에 출항해가지고 제주도에서 제주도로 가고, 그다음에 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의 여기에서 구매하는 운항 실적이나 이것 좀 자료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민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존경하는 우리 민경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잠깐 한 가지만 제가 짚고 넘어갈랍니다. 35페이지 좀 봅시다. 우리 조례 연계 예산 반영 현황이 나와 있죠?

예.

그 7번에 보면 「해남군 바다낚시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나와 있어요. 해남군에 우리 바다낚시터 허가 내준 데가 몇 군데나 되죠?

제가 한 번 확인해가지고 그건 ······

화원 밖에 없죠? 갈치 낚시하는데요. 그런데 왜 이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재산권의 보호를 왜 농어촌공사에서 협의를 그렇게 안 해 주고 그런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그 수면의 관리권을 농어촌공사가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가지고 한 번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은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를 해 줄 의무가 있는 거여.

예.

예? 그런데 농어촌공사에서 동의를 좀 구하고자 얘기를 하면 농어촌공사에서는 우리는 책임 못 지고 당신들 책임지려면 ······ 그 내용은 뭐냐 하면 바다낚시터 빠지 있잖아요.

예예.

우리가 행정에서는 그 낚시터 허가를 내줬단 말이여. 허가를 내줬으면 그 사람의 재산권도 우리가 보호를 해줘야 할 의무가 있잖아요.

예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여름에 태풍 불고 그래가지고 작년, 재작년엔가 한 번 1억 넘게 들어서 만드는 빠지가 수장되는 사고가 한 번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바다 한가운데 놔두면 바람이 세게 불고할 때는 좀 우리가 피양지로 좀 이렇게 놔뒀다가 또 성수기 때 또 내서 다시 사용하는 그런 좀 피양지를 좀 넣어 유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농어촌공사에서는 그 근방에다는 인정을 못 해 주겠다. 책임지려면 해남군이 져라. 그래서 해남군은 그도 책임을 못 지겠다 이 말이여. 그래갖고 그걸 좀 피양하는데 좀 놔두게, 놔둘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하게끔 허가 동의를 구하는데도 이걸 안 해 준단 말이여. 우리 김미향 팀장님! 이런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적용 안 시키면 안 되잖아요.

해양개발팀장 김미향입니다. 그 부분은 공유수면 점사용 부분이 있어서 그 해역 관련 부서 관리청하고 협의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농어촌공사에 저희가 협의 요청을 했으나 거기가 이제 방조제인 부분이 있어서 어떠한 앞으로의 그러한 재해 있을 때 그 2km 범위 내에는 공유수면 점사용료 ······ 점사용 그 허가 부분이 우리가 협의해 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아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좀 그 부분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 군민들의 재산권이 바다에 나와서 ······ 여름에 태풍이 많이 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군민의 재산권도 중요하지만 재해예방 차원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

재해가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자는 뜻이여! 이거는. 바다 한가운데 있는 빠지선을 갖다가 바다 가 쪽으로 이렇게 피항을 시키는 것도 재해를 예방하는 차원이라는 거예요.

저희도 그래서 좀 협의를 지속적으로 확인했는데 거기에서 “2km 내에는 무조건 불가하다. 모든 문제가 발생 시에는 해남군에서 책임져라.” 이런 식으로 공문이 ······

그러니까 해남군에서 책임지라니까 해남군도 책임 못 지겠으니까 그러면 안 된다. 답변은 이거잖아요.

예.

이거 있을 수 없는, 이것이 내가 봤을 때 이건 이중의 잣대로 행정이 가서는 안 돼. 이런 분명히, 바다낚시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분명히 우리가 만들어놓고도 이게 보니까 예산 불필요, 또 예산 들 것도 아니잖아요. 이분들이 재산권을 갖다가 우리가 여름 태풍 불 때 잠깐 잠시 몇 개월 이렇게 피항해 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방조제가 미리 미래에 예측하지 못할 상황까지 예측을 하고 피항지를 둬갖고 거기서 피해가 발생되는 것은 우리가 책임질 수 없고, 2㎞ 이후에 나가서 나중에 그 제방이 둑이 무너졌어. 2㎞ 외 지역에 면허지에 있는 그 낚시터가 온전하겠어요? 그 한한 물이 다 쏟아지면. 왜 하나는 생각하고 둘들은 다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생각 못하는지를 모르겠다고! 농어촌공사가 그런 어떤 그런 규제를 가지고 하면 당연히 우리군 차원에서야 우리 군민들의 어떤 재산권이랄지 어떤 생활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호해 줄 의무로 우리는 접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이런 조례가 없다라면 내가 얘기를 않겠어요. 분명히 보호해야 되는 어떤 그런 조례를 근간을 놔두고도 우리는 그걸 농어촌공사에서 2㎞ 내는 피항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어떤 그런 지침 때문에 이분들한테 그렇게 당신들 놔둘 데 없으니 당신들 알아서 ······ 그러면 이분들 불법하라는 얘기밖에 안 돼.

그 부분은 관련 기관인 농어촌공사와 좀 더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러잖아요. 바다 한가운데 놔두고 이분들 재산권을 상실당하는 것보다는 안 잃게끔 가로 내놓고 또 성수기 때 넣어서 다시 또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들이 좀 나는 더 오히려 더 이분들한테 피해도 덜 가고 오히려 농어촌공사한테 피해가 덜 갈 것 같은데 ······

예. 농어촌공사하고도 한 번 더 협의하고 어업인들하고도 논의해가지고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업인들이 이거 설계 내고 뭐하고 하는데 돈은 750 들었어요, 그분들이 다섯 분이서. 그 낚시터 허가를 받은 다섯 분이 150만 원씩 걷어갖고 설계 내고 하는 이 부분을 맡겨서 개인들 돈이 750 들어서 지금 그걸 피항지를 만들고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민들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행정은 우리가 농어촌공사에 가서 동의서를, 동의를 구하면 2㎞ 내에다는 피항지를 둘 수 없으니 만약에 어떤 사고로 인해서 사고 발생되면 당신들이 책임지쇼. 그러면 해남군도 그러면 우리가 책임지려니까 거기다 피항합시다 하면 되는 것이지, 오히려 가에다 놔둔 게 오히려 손해가 더 없다니까! 바다 한가운데 놔둬서 한 번 그 하나 침수당했잖아요.

일단 그건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저희가 (청취불능)

그러니까 안 쓸 때는 바닷가로 내놓고 이게 쓸 때는 또 그리 끄집어 들어가서 사용하게끔 하는 것이 오히려 서로 좋다는 거예요, 서로.

예, 뭔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서로 좋은데 그 좋은 걸 갖다가 적용을 안 시켜보고 무조건 예측도 안 한 미래에 발생될 상황을 놓고만 안 된다 이것은 내가 볼 때 ······ 그럼 허가를 왜 내줘요? 이걸. 한 번 이거 검토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신지 알겠소만은 ······

예예. 다시 한 번 검토해가지고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민들의 안전도 중요하다는 거여.

예, 맞습니다.

재산권도 중요하잖아.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지켜줘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또 존경하는 우리 민찬혁 위원님께서 또 말씀하셨지만 우수영 이거 몇 년째요? 지금 이 사업 발주된 지가 몇 년 됐어요? 이게 지금. ’17년도 형상변경부터 시작해가지고 ’18년도 ······ 설계완료가 ’18년도고만. ’18년, 19, 20, 21, 22, 23, 지금 5년째인데 ······

예.

5년째인데 아직까지 사업 진척이 이렇게 지지부진한 이유가 뭐예요?

일단 지금 그 토지 매입 부분 때문에 좀 늦어진 부분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금 최대한 노력해가지고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마무리 가능하겠어요? 12월까지.

12월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 갖고 안 된다니까~ 그럼 올해 또 이월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저희가 하다 보니까 조금 추진이 미비한데 ······

아니, 기간이 어느 정도면 이해를 다들 하잖아요.

예예,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지지부진하다는 것은 뭔가 사업이 진척이 안 되면 되게끔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어떤 이유가 있을 것 아니요.

예.

그 현장 한 번 가서 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 과정에 요구한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제출, 현지확인, 증인출석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51 감사중지) (14:59 감사계속)

증인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대성 농촌지원과장 김용주 기술보급과장 박정동 지도기획팀장 이은주 농업인육성팀장 정미라 농촌자원팀장 정원경 농기계팀장 김병순 귀농귀촌팀장 정재선 식량작물팀장 이진종 원예작물팀장 채민정 특화작목팀장 김재경 과학영농팀장 최영경

다른 분은 앉아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제출된 자료에 따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대성입니다. 언제나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깊은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신 이성옥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팀별 사무문장 내역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2과 9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무분장 내역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6쪽 세입예산 징수실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대상 기간 중 징수결정액은 2022년은 691건에 3억2701만9천 원이며 2023년은 171건 1억152만3천 원입니다. 주 세입원은 농기계임대사업장 임대 수수료입니다. 다음 7쪽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2023년 세출예산은 2022년 대비 8억9165만 원이 감소한 231억1274만2천 원입니다. 8쪽 명시·사고·계속비 등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2년 예산 중 명시·사고이월은 디지털농업 기반시설 구축 등 9건에 87억8282만2천 원으로 농기계임대사업소 이전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과학영농 실증시험 기반시설 구축사업 등 8건에 73억9072만2천 원입니다. 9쪽 2023년 사업 중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현황은 해남고구마연구센터 신축 및 운영 사업 15억3700만 원 중 3억 원이 이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유는 농업연구단지의 군계획관리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 지연입니다. 10쪽 중앙부처 및 감사원, 전라남도 감사 지적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1쪽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2건으로 명시이월 다발성 및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사항으로 명시이월 다발성에 대해서는 공사의 경우 사전 행정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 이월을 최소화하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조기에 파악하여 이월사업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는 매년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국·공유재산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 2022, ’23년도 재정투자사업 심사결과 및 예산계상 내역입니다. 2022년에는 농기계임대사업소 본소 이전 공사에 대하여 32억6100만 원을 조건부 승인을 받아 27억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은 해남 땅끝 꽃축제 7억 원, 해남 고구마연구센터 설립 58억100만 원을 조건부 승인을 받아 꽃축제 7억 원과 고구마연구센터 설립 24억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쪽 2023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입니다.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등 총 26건을 신청하여 16건 60억15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15쪽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현황입니다.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등 총 21건을 공모하여 18건 총 사업비 81억2400만 원을 확보 현재 사업 추진 중입니다. 다음 17쪽 각종 용역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21건에 5억940만 원에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대부분 공사와 관련된 용역이며 학술 용역은 해남농특산물 활용 제과, 제빵류 제품 개발 용역 등 5건입니다. 다음 19쪽 상사업비 수상내역 및 지출 현황입니다. 2022년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 우수기관 선정 상사업비 2억 원으로 노후 임대 농기계를 대체 구입하였습니다. 다음 20쪽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1쪽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산학협동심의회, 후계농업인 심사위원회, 농기계 임대사업장 운영위원회,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운영위원회, 귀농어귀촌인 지원위원회, 농촌유학협의회 등 6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2쪽, 23쪽입니다. 각종 기금 운영 및 예치 현황과 공유재산 취득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24쪽 2022년 11월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22년도 수의계약은 열처리 단호박분말 체지방 감소 인체 적응시험 수탁 컨설팅 등 16건 3억6100만 원입니다. 2023년도 수의계약은 황산 농민상담소 철거공사 등 35건에 14억7420만 원입니다. 다음 29쪽 1억 원 이상 공사 계약현황입니다. 2022년은 스마트 농업 기반시설 구축공사 등 4건으로 2건은 완료하였으며 2건은 현재 공사중지 중입니다. 지연 사유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군 계획관리 승인 지연에 따라 현재 공사 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2023년은 농기계임대사업소 본소 이전 신축 공사 등 3건으로 1건은 완료하였으며 2건은 진행 중입니다. 30쪽 주민숙원사업 추진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31쪽 인력채용 내역 및 현황입니다. 2023년도 농업기술센터 기간제근로자는 총 50명이며 주요 채용 내역은 농민상담소장,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토양검정실 등 과학영농시설 운영, 실증시험포 및 꽃 육묘 국화 관련입니다. 다음 34쪽 각종 홍보물 및 기념물 제작 현황입니다. 홍보물은 도시민 농촌유치 홍보 물품 등 2건을 제작, 활용하였습니다. 다음 35쪽 업무 관련 표창 현황입니다. 업무 관련 기관 표창은 농촌진흥사업 종합평가 우수 시·군 등 2건을 수상하였습니다. 36쪽 공기관대행사업 지원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7쪽 민간자본보조 시설물 건립 지원 현황입니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 1억 원 이상 시설물 신축 지원 현황은 국내육성 맥주보리 품종 이용 맥아 제조 및 산업화 조성 사업 등 총 4건으로 사업 완료 후 부기 등기까지 완료를 하였습니다. ’21년도 용역 발주는 24건에 ’22년도는 38건을 발주하였습니다. 대부분 공사와 임차료입니다. 40쪽 입찰대행 실적입니다. 입찰대행은 지역 특산자원 융복합 가공사업장 생산지원사업 등 총 9건을 대행하였습니다. 41쪽 등록규제 제도개선 건의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2쪽 조례 연계 예산 반영 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관련 조례는 11건으로 조례와 연계한 예산 반영은 10개의 조례에 대하여 총 91억148만7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3쪽, 44쪽입니다. 도·중앙부처 행정추진 관련 애로사항 건의와 공사 설계변경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45쪽 부서별 시책추진 수범 사례는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으로 지금까지 농산물과 토양을 대상으로 잔류 농약 분석 360건을 추진하였으며 분석 결과 기준치 이상 잔류 농약 검출 농가는 개별 현장 컨설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47쪽 ······ 46쪽입니다. 소관 업무입니다. 1번째, 실증시험포 운영 현황입니다. ICT 첨단하우스는 바나나 재배 및 생리장애 규명을 위한 실증시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지시험포는 체리, 대추에 대한 지역적응시험 중이며 과학영농실증시험포에서는 신품종 석류 2종을 지역 적응을 위한 시험재배 중입니다. 또한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을 설치 빅데이터 자료를 수집, 농가 컨설팅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47쪽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는 본소 포함 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유 기종은 35종 715대로 수감 내 임대실적은 4315일로 7600여만 원의 임대료를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노후 불용임대기계는 감정평가 후 해남군민을 대상으로 입찰 매각하였으며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농기계 현장실무 교육과 농번기철 공휴일 근무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산지일관기계화 장기임대사업은 승용관리기 등 15대를 구입 송지, 북평면 마늘 농가로 구성된 영농조합법인에 임대 추진 중입니다. 임대기간은 5년입니다. 다음 49쪽 강소농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작지만 강한 농업인 육성을 위한 강소농은 지금까지 813명을 육성하였습니다. 강소농 경영개선 실천 교육은 기초교육 10회 129명, 전문교육은 7월부터 12회를 추진할 예정이며 4개의 자율모임체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50쪽 노지채소 안정생산 기술보급 사업입니다. 마늘은 우량종구 ······ 마늘 우량종구 생산용 주아공급사업 8㏊와 우량 씨마늘 생산체계 구축사업 1.8㏊ 등 4개 사업을 추진 창녕, 남해 등 외지산 종구를 대체 36%의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민감채소 수급안정을 위해 고추, 배추 등 노지채소에 자동관수시스템을 도입 사업 추진 중이며 맞춤형 미래전략 소득작목 육성사업은 겨울배추 대체작목 발굴을 위하여 쪽파 연중생산 기반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51쪽 시설원예 기술보급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시설원예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시설원예 스마트팜 보급 시범, 국내육성 신품종 채종기술 보급 시범, 단동하우스 보급형 스마트팜 단지조성, 토양수분장력계 기반 실용적 자동관수 및 관비시스템 보급시방 등 10개 사업 16개소를 추진 중입니다. 다음 53쪽 틈새 소득작목 개발 및 실증시험 추진 현황입니다. 틈새 소득작목 개발을 위하여 베이비브로콜리의 연중 출하체계를 구축하여 틈새 소득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베이비브로콜리 단경기 생산 시범사업 1개소를 추진 중입니다. 다음 54쪽 특용작물 안정생산 추진 현황입니다. 수입 감초 대체를 위한 감초 대량 생산 및 상품성 향상 시범사업 1개소와 데이터 기반 인삼 자동관수시스템 구축 시범사업 1개소를 추진 중입니다. 다음 55쪽 시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51개 사업 100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청년농업인 육성 분야는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 등 10개 사업 19개소를 추진, 청년들의 기술성장 지원을 통한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현실과 안정적으로 영농에 정착할 수 있는 전문 농업인으로 성장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농촌자원 분야는 특산자원 융복합 기술지원 사업 등 6개 사업 12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식량작물 분야는 고품질 쌀 지역전략 품종 육성 시범 100㏊, 외래품종 대체 최고품질 벼 생산 공급 거점단지 육성 시범 200㏊ 등 9개 사업으로 가공용 쌀 생산과 노동력 절감, 데이터 기반 밭작물 자동 관수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예작물 분야는 시설원예 스마트팜 보급 시범, 단동하우스 보급, 스마트팜 단지 조성 시범, 신소득 작목 레드향 재배단지 조성 등 18개 사업 39개소로 스마트팜 데이터 기반 자동관수와 아열대 작목 발굴 육성, 환경개선에 의한 에너지 절감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화작목 분야는 감초 대량 재배 및 상품화 향상 시범, 유전정보 활용 한우 조기개량 기술 시범, 꿀벌 해충방제 및 폐사예방 시설 설치 시범 등 14개 사업 23개소로 유전 정보를 활용 유전 정보 활용 및 기후변화 대응 한우 안전 사양과 틈새소득작목 육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66쪽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현황입니다. 2018년에 개소한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는 1076㎡ 규모에 53종 71대의 가공장비를 구축 스마트 해썹 인증 기준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특허 2건, 상표등록 1건, 품목제조보고 52품목과 45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30여명이 창업을 하였습니다. 참여회원은 100여 명으로 주요 생산품목은 주스, 즙, 잼, 조청, 분말, 과립 등 29품목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분말 제조 전용 건식 가공시설을 증축하여 사용 농가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겠습니다. 다음 68쪽 아열대 과수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해남군 아열대작목 재배현황은 바나나, 만감류 등을 36농가에서 6작목 7.7㏊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원 현황은 바나나, 만감류 등 6작목에 23개소의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신소득 레드향 재배단지 조성 시범 등 5개 사업 8개소 1.2㏊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70쪽 귀농귀촌 홍보 및 유치 현황입니다. 최근 5년간 우리군 귀농귀촌 현황은 7250가구에 8431명이 귀농귀촌하였습니다. 귀농은 683가구 928명이며 귀촌은 6529가구 7541명입니다. 귀농귀촌 홍보는 우리군 귀농귀촌 정책을 홍보하기 위하여 귀농귀촌 박람회 및 지역 행사에 참여 홍보하였으며 16명으로 구성된 귀농귀촌 동네 작가를 통해 귀농귀촌 정착 사례 등을 홍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센트럴시티터미널에 우리군 귀농귀촌 옥외광고 설치와 도시민 농촌체험 프로그램인 팸투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72쪽 귀농어업인 정착 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2022년에 귀농어업인 정착 지원 사업은 귀농어·귀촌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등 7개 사업 149건을 추진하였습니다. 귀농귀촌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36건, 귀농귀촌인 이사비용 지원 21건, 영농창업 종사자 상품권 지원 60건, 귀농정착 소득기반조성 사업 8건 등 총 149건 5억977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3년 지원사업은 8개 사업 153건으로 5억46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귀농귀촌 소득기반 조성 5개소 1억4000만 원 등 8개 사업 132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성 농업기술센터소장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영농철에 더 수고 많으시죠?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기 전체적으로 여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스마트팜 관련해서 시설 많이 하고 계시죠?

예예.

혹시 에어하우스, 공기로 된 하우스가 있나요? 저희 해남군에?

없습니다.

지금 냉난방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다른 곳에도 여러 군데에서 나오던데 에어하우스가 냉난방비가 70% 절감된다 해서 제가 ······ 그 담양 쪽에 시설이 돼 있더라구요. 그거 한 번 연결해서 그것도 스마트팜이던데 한 번 ······

에어하우스라면 어떤 ······

하우스가 있으면 그 외에 하우스가 한 층이 더 있어서 ······

이중 ······

철제로 안 하고요. 그래서 이런 태풍이나에 손실도 적다 그러고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담양 쪽에 시설이 돼 있는데 우리가 많은 시설을 하지만 냉난방비가 70%까지 절감이 된다는 제가 방송을 보고 혹시 저희 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스마트팜 시설들이 있는지 궁금했는데, 혹시 없으시면 한 번 가서 보시든지 해서 저희가 더 좋은 쪽으로 계속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모든 시설을 하시잖아요.

네네.

접목을 하고 계신지가 먼저 궁금했고 안 하고 계시면 한 번 알아봐서 했으면 해서 ······

그 부분은 조금 접근을 좀 신중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쪽 담양 쪽에 비해서 특히 재해가 훨씬 많은 지역 아닙니까? 여름철 태풍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어차피 지금 재해가 났을 때 보상 기준도 지금 농식품부에서 지정하고 있는 레이저형 하우스를 설치를 안 하면 보상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조금은 고려를 해서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예. 전체적으로 보조가 안 돼서 그게 저기 일반 개인들이 신청하기가 어렵다 그래서요. 실제적으로 그게 바람을 이렇게 넣고 빼고 해서 온도를 조절해가지고 하니까 냉난방비 당연히 절감이 되고, 그다음에 철골, 철제가 기둥이 안 들어가니까 ······ 태풍이나 저희가 더 높다 그랬죠? 재난재해가요. 근데 더 훨씬 더 피해율이 적다 그래서 한 번 알아봐 주시고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예. 그런데 그 부분은 그 부분 시설 설치하신 분들의 이야기일 수 있고 어떤 공학적이라든가 우리 구조학적으로 다 봤을 때 이게 우리 지금 지역에 적합한가 그 부분도 우선 검토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어차피 저희들은 제일 우려되는 게 지금 이제 폭설은 문제가 안 되지만 태풍이 문제가 되니까요.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문제에 대해 검토를 해 보고 한 번 견학을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견학 가실일 있으시면 저희 의원님들하고도 같이 가셔도 좋을 것 같고, 하여튼 ······

예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찬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그 귀농 귀촌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책 사업이나 지원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게 뭐지? 우리 빈집 정비나 이건 있는데 새로 신규로 집을 짓고자 하시는 분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그런 건 따로 지원해 주는 ······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도 예산이 편성돼 있고 지금 다른 것도 사업비를 바꿔서 할 계획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빈집이라든가 마을에 수요조사를 끝나고, 수요조사가 끝나면 그 빈집을 리모델링을 못할 빈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철거를 해야 될 ······

철거하고 해야죠.

부분들이, 그런데 그 부분 같은 경우는 다른 일반에다가 주택을 이용해서 허가 내고 용도변경 해갖고 힘들지 않습니까?

예.

행정 절차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그 부분을 철거를 하고 저희들이 기반 정비를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데에서 모듈형 주택으로 지금 공급을 지금 해 주려고 지금 이미 지금 저희들이 모듈형 주택도 단지를 다 다녀왔고, 제작 회사까지 전부 견학을 마쳐서 지금 그 농공단지에 있는 업체로 수의계약을 해서 지금 우선 계약을 해 놓고 그때 필요할 때마다 납품을 받아서 설치를 해 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어느 정도나 돼 있습니까?

지금 그게 8억? 8억에다 이번에 또 8억4000인가 다시 또 다른 사업들이 ······

한 가구에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죠? 그러면.

가구가 ······ 단가는, 제가 가구당 단가는 ······

그건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자료로 그럼 제출해 드릴게요.

예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민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민경매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주로 시범사업을 하다 보니 다른 유관 부서보다도 농가 자부담 비율은 더 낮단 말이에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하다 보니 자재 값이랄지 인건비 같은 것이 오르다 보니 거의 비슷해 버리죠. 자부담이 더 많이 들어가죠?

자부담이 지금 일부 더 투여가 되고 있습니다.

내가 그래서 ······

지금 저희들 계획에 비해서 ······

이와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먼저 좀 받아봤습니다마는 분석을 해달라고. 귀농귀촌인 농가주택이 지금 있죠?

예예.

그러면 500만 원씩 지원해 준가요?

그건 수리비입니다.

그러니까 수리비 50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실제 500만 원 가지고 수리가 되나요?

어렵습니다.

어려우면은 실제로 그분들이 다가갈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을 해야지, 우리 자체 사업을 하면서도 500만 원 두부모 자르듯이 딱 잘라버리고 나머지는 자부담하쇼 해버리면 어렵잖아요. 안 그래도 어려워서 내려오셨는데, 그러죠?

예예.

현실적으로 맞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소득기반 조성사업도 마찬가지죠?

네네.

특히 그다음에 열처리 TMF 사료배합기술 시범사업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지금 개소당 5000만 원 해서 자부담이 우리 예산은 지금 1500만 원 편성이 돼 있잖아요. 실제 해보니까 어때요?

실제 해보니까 한 8000정도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하면 저희들이 처음에 했을 때는 약간 좀 더 사양이 낮고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기자재를 선정할 수 있게끔 했었는데 농가들한테 ······ 농가들은 또 자부담을 자기가 더 들여서라도 조금 더 규모 있고, 더 큰 걸로 더 크고 조금 더 성능이 좋은 걸로 선정 선택을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기 공사비가 추가로 들어가고 전기 용량이 더 많아지고 하니까요.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약 8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처음 하면서 농기계도 적은 거 사면 어차피 또 큰 거 다시 사잖아요. 그러듯이 이런 축산경쟁력 향상 사업을 하더라도 기왕에 처음 했을 때 다시 늘릴 수 있게 하지 마시고 예산 사업 분석을 잘 하셔가지고 그분들이 충분히 바로 하실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그와 관련해서 귀농귀촌인에게 자녀 학자금 지원을 하고 있네요.

예예.

50만 원씩 지원을 한 것 같은데, 초·중·고 재학생에게 자녀 학자금을 준다. 학자금으로 주는 거예요, 뭘로 주는 거예요? 학자금은 초중고는 사실은 학자금이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농촌 지역에.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귀농귀촌을 했을 때 보상차원입니다. 학교 왔을 때 ······

그러면 장학금으로 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했으면 되는데 학자금이라 하면은 지금 중복이랄지 많이 보고 있잖아요. 응? 학생 자녀 학자금이 농어촌 자녀 학자금이랄지 중복이 많이 된단 말이에요. 용어를 잘못 써버리면 중복 지원으로 돼버려요.

이 부분 저희들이 한 번 다시 부기를 한 번 ······

장학금이랄지 아니면 뭐 정착금이랄지 그런 식으로 해서 바꿔져야지요. 학원비를 대신 대준다든가 ······

저희들이 한 번 부기를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29쪽 관련해서요 지금 2025년도에 공사 중인 스마트 농업 기반시설이 있잖아요?

네네.

고구마 우량 종순, 왜 이렇게 공사가 중지되고 늦어지고 있나요? 행정 이행이. 행정 절차가 왜 늦어져요?

지금 이게 지금 전부 농업연구단지 내로 들어갑니다, 평활리로.

그러니까 농업연구단지로 들어가는데 ······

그런데 거기에 지금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군 기후변화사업단에서 군종합관리계획을 한 다음에 이렇게 저희들이 사업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군관리계획이 아직 그 승인이 안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때 당시에는 그쪽에서 먼저 이렇게 추진을 해라 했는데 저희들도 사업이 국비라서 이게 또 이월되고 재이월 되고 사업이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서 ······

금년에는 마쳐야 되잖아요. 지금 이게 ······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에는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명시이월 했고, 이제 사고이월 밖에 안 남았는데 마무리 될 수 있어요?

예. 지금 환경영향평가도 5월, 6월 중순이면 환경영향평가까지 다 끝납니다.

공사나 토목 같은 게 아예 추진율이 0이여.

이미 계약은 다 돼 있습니다. 바로 ······

그러니까 계약은 돼 있는데 공사 중지를 이제 ······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바로 그때 공사 중지를 시켰습니다. 소규모 ······

왜 처음부터 환경영향평가가를 안 했나요? 소규모 영향평가는 당연히 했어야지요.

그때 당시에는 또 기후변화사업단하고 저희들하고 협의과정에서 그 대상지가 대상이 아니다 해서 먼저 시작이 됐었는데 ······

대상이 아니에요?

이제 일부 전이 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제 영산강환경유역청에다 다시 문의를 한 결과 영향평가를 해야 된다. 그래서 다시 그때 5월 ······ 4월경에 환경영향평가 발주를 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됩니다. 가급적이면 소규모니까 해버려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기후변화사업단에서는 전체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되고 저희들은 우선 들어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47쪽 관련해서 불용 임대 농기계 있죠?

예예.

아까 소장님께서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입찰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내가 언제 말씀 한 번 드렸는데 ······

입찰하고 전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농가들한테 수의계약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강구하라 했는데 저희들이 법적으로 전부 이렇게 검토를 해 봐도 수의계약이 안 된답니다.

입찰을 해야 되나요?

예. 입찰을 해야 한답니다.

작은 농기계 관리기 하나인데 ······

예. 그러다 ······

입찰하다 보니까 새로 산 값이 나와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많은 인기가 있는 품목들은 오히려 감정가보다 뭐 100만 원, 200만 원까지 더 높게도 나와버리고 ······

그러면 조그만 귀농하신 분들이 주로 이제 관리기 같은 거 하시잖아요. 선호하잖아요.

예예.

그거는 보조사업으로 농정과하고 좀 연결해서 그분들은 보조사업으로 보조비를 좀 높여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예.

이거 하나를 받으려고 매각 ······ 뭐입니까? 입찰에 참여하고 단가가 높아버리고 그러잖아요.

예예. 그런데 저희들도 여러 다각도로 이것을 했는데 그게 전부 불법이어가지고 이게 안 돼서 입찰, 부득이 입찰을 해야 된답니다.

각종 시범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죠?

네네.

어때요? 시범사업을 할 때에는 보조비율이 높다 보니 많이 그 사업을 지금 바나나고 뭐이고 많이 하잖아요.

예예.

그러면 시범사업이 끝나서 성공을 해서 농정과로 넘어가잖아요. 넘어갔을 때도 계속해서 그때 되면 보조비율이 떨어질 건데 그래도 그분들이 지금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우리 하우스 시설하우스 같은 경우는 거의 농정과로 5대 5로 따지면 그 규모 큰 사업들은 수요자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도 그 내년 ······ 올 예산 편성할 때부터는 가급적 우리가 하우스를 이렇게 신축해서 지어주고 하는 사업은 좀 지양을 하자. 그리고 하우스를 지으면 전부 5대 5로 해서 하든가. 단 거기서 이제 우리가 기술이 필요하고 어떤 환경개선이 필요하고 어떤 새로운 기술이 투입되고 하는 내부환경개선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해서 한 70% 보조를 하더라도 이게 하우스를 짓고 하는 데는 우리 자체사업만큼은 이렇게 70%를 안 넘게 하자. 그런 이야기가 지금 나옵니다.

같이 맞추고, 국·도비 매칭으로 내려와서 시범사업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봐봐요. 자동관수시스템! 어디서 시범사업으로 되나요? 기술센터만 할 수 있어요?

그것은 국·도비입니다, 전부.

자체 사업도 있어요. 응?

지금 그 국·도비가 내려온, 국비가 내려온 것 중에 그놈하고 같이 매칭.. 인삼에 하는 겁니다.

특용작물 54쪽 관련해 한 번 봐보세요. 특용작물 안정생산 추진인데 사업내용이 자동관수시스템, 관수자재 설치 이런 건 다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누구나.

그런데 지금 이게 지금 다른 데는 우리 노지에다 전부 하고 있는 것을 응용을 한 겁니다. 지금 노지에도 아직 안정화가 좀 덜 돼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고추밭하고 배추밭에서 했는데도 ······

노지에 자동관수가 이제 아무도 안정화가 안 됐어요?

네, 아직까지는 좀 덜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 우리 스프링클러 몇 개 돌린 그게 아니고 토양센서를 작용, 센서에 의해서 농가가 거기에 안 가더라도 스프링클러가 지금 일반 적은, 소형 스프링클러가 전체를 돕니다. 그래서 토양 수분을 측정을 해서 농가가 거기 안 가더라도 전체를 바로 자동관수를 할 수 있게 돼 있고, 그다음에 토양 장력에 의해서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완전히 안정화 된다는 건 어디까지 보고 있는가면 토양 내 양분까지 측정을 해서 어떤 필요 양분이 질소가 부족하고 다른 부분이 부족하면 연면시비라든가 관주까지 할 수 있는 그 부분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요.

이거 최초로 하는 거예요?

지금 작년부터 첫 들어가 있습니다.

작년부터 했고, 어차피 이것은 지금 자재값이 상승해서 군비가 3500만 원이지만 자부담이 3500만 원이 들 거란 말이에요. 현재는 그러죠?

이것은 지금 사업비가 아마 ······

2500만 원 가지고 해요?

예, 충분할 겁니다.

5000만 원 가지고?

예예.

충분합니까?

예.

그러면 자동관수시스템 구축 시범 ······

지금 올해 저희들이 편성했던 사업비들은 전부 물가인상률 감안해서 편성했습니다.

데이터 기반 인삼 이것은 그전부터 있었죠?

네?

인삼 자동관수시스템!

아닙니다. 이거 올해 첫 들어갑니다.

몇 년전에도 있었는데, 이것이.

자체사업으로 첫 들어 ······ 옛날에 있던 것은 저희들이 그냥 그 안에서 스프링클러만 돌려주는 사람이 손으로 하게끔 해 놓은 거겠고요.

어때요? 지금 시범사업을 해서 바나나나 백향과, 레드향 이런 신규 작목은 어때요? 효과가 있어요?

레드향도 ······

성과가 많이 나왔습니까?

지금 바나나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아주 성과가 저는 성공했다고 판단합니다.

잘 팔리고 있죠? 바나나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이렇게 자재값 상승이다 보니까 지금 일부 농가들은 좀 더 확대를 해 주라고 확대를 해서 안정 생산해서 판로까지 같이 공동출하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규모의 단지가 됐으면 쓰겠는데 지금 워낙 바나나 하우스 같은 경우는 워낙 좀 사업비 처음에 설치하는 사업비가 과다하게 투여되다 보니까 좀 해 주라 해도 농가 자부담이 능력이 안 되고 그래서 지금 확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시범사업으로 해서 확정이 됐어요. 이제 이미 성과가 나왔어. 나오면 사업 부서에다 넘겨야 되죠?

예예.

그래서 넘기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업 부서로 가면 자부담률이 높아지는데 그래도 이런 시범사업을 했던 아열대 과수를 할 수 있는 농업인들이 있겠느냐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확대할 수 있어요? 선호하는 사람이 있던가요?

지금 바나나라든가 레드향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도 해 보고 싶어 하시는 농가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올해도 저희들이 레드향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개소를 선정하는데 그 신청 농가가 거의 7명, 일곱 분 정도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예예. 그러니까 2개소에 지금 3억1000만 원이 예산인데 거기에서 자부담이 93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3억1000만원이면은 1억5500만 원 내라 하면 하겠어요? 내고 한다면. 4500만 원으로 하는데 ······ 그런 문제점이 있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떤 조금 한 번 더 농정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끌고 나가든가 ······

조금 사업비를 올리더라도 ······ 사업비가 어차피 올라가잖아요. 지금 자재대 올라서 ······ 그런 거 잘 분석해서 농정과하고 협의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예.

6월 말까지만 협의하고 가실 거예요?

아니, 20일까지만 할랍니다. 20일까지 완료시키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두 가지만 간단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목재파쇄기 사이즈 큰 목재들도 파쇄할 수 있는 그 큰 규격 사이즈에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장비 구입하셨나요?

지금 구입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하고 계신가요?

네. 지금 그게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직경 10㎝인데, 지금 가지고 있는 게 10㎝ 정도인데

30㎝도 이렇게 들어가도 할 수 ······

20㎝ 정도 된 걸로 ······ 30㎝짜리는 대형 트랙터라든가 이런 동력이 그걸 받쳐주지 못해서요.

그래도 좀 사이즈가 큰 것도 이렇게 파쇄할 수 있는 게 좀 ······

20㎝ 정도면 충분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54페이지에 감초 대량 재배 및 상품성 향상 시범이 이거 뭐 어디로 이게 ······

지금 화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원에서요?

예.

누굽니까?

지금 무화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케이스를 준비를 하고 그 케이스가 이제 한 예를 들어서 50㎝다 그러면 50㎝ 케이스에다 우리가 상토 담고 거기다 식물 식재를 하면 이게 쭉 그 케이스 타고 뿌리가 내려가는 그 시스템이죠?

아닙니다. 그게 그것을 해놓고 보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같이 실험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로 했습니다. 실험을 그러니까 아까 케이스 케이지에 담아서 60㎝에 된 케이지에 담아서 직경 10㎝ 60㎝ 케이지에 담아서 직재를 한 것하고 그다음에 톤백에다 그냥 톤백 자체를 이용해서 담은 것하고 그다음에 우리 뭡니까? 직경 60㎝ 너비 80㎝ 해갖고 트레이를 만들어서 그냥 파종한 것하고 전부 실험을 해보니까 가장 좋은 것은 이게 직경 ······ 높이 60㎝에 넓이 80㎝ 정도로 해갖고 거기다 심은 것이 수확이라든가 이런 수확이라든가 이런 잡초 제거라든가 훨씬 더 효율적이어서, 그리고 트레이 ······ 아까 그 트레이에다 담는 것은 일단은 인건비가 너무 많이 소요돼 버립니다.

자재대도 많이 소요되고 ······

예. 그리고 수분 관리가 힘들어버리고, 그래서 지금 우리 옛날에 양액 재배하던 식으로 그런 형태로 만들어서 상토를 담아서 지금 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갖고 작년, 재작년에 그 전부터 본인이 혼자 쭉 연구하면서 해 왔던 것을 올해 이제 수확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수확물을 보고 하는데 판단은 저희들이 중간중간 수확을 해봐도 그냥 지금 올해 저희들이 사업이 들어갔던 내용으로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 이제 수확물도 괜찮고 ······

그 무화당 바로 옆에 가시면요 가람리라는 마을에 ○○

있어요.

예. 거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직접 노지에다 직접 하시는 분인데 거기 진짜 나한테 견학 한 번 오라고 몇 번 얘기하는데 제가 못 갔거든요.

지금 거기도 했다가 올해 약간 작년에 노지에 했다가 약간 실패를 조금 봤습니다. 그런데 보완해서 올해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한 번 언제 한 번 같이 가서 한 번 견학 한 번 하시죠.

예예. 그래서 감초는 이게 어떤 국산화만 해갖고 이렇게 대량화를 성공만 한다면 이게 ······

경쟁력 있죠? 이게.

경쟁력 있는 정도로 아주 고소득 작물이 되리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지금 국내에 나온 감초에 한약방이라든가 우리 차로 쓴다든가 대부분 거의 98% 이상이 중국산입니다. 중국이나 우즈베키스탄입니다. 거기서 오고 있는데 이걸 국산화만 성공한다면 아주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이런 것들이 우리 대체작목으로써의 어떤 그런 또 효자 작목으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잘 지도 검토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 과정에 요구한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제출, 현지확인, 증인출석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휴식을 위해 10분간 검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43 감사중지) (16:04 감사계속)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하는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3년 6월 8일 환경과장 김은주 기후환경정책팀장 이상복 청소행정팀장 김정철 자원재활용팀장 전선미 환경지도팀장 김문주 환경시설관리팀장 박찬호

다른 분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환경과장은 제출된 자료에 따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은주입니다. 군민 권익 향상에 애쓰고 계시는 이성옥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환경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자료입니다. 3페이지 사무분장 내역입니다. 환경과는 5개 팀 21명이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세입예산 징수실적입니다. 2022년 총 3468건에 13억5000여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올해는 1052건 징수 결정하였습니다. 5페이지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은 282억6000여만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억8000여만 원 증하였습니다. 6페이지 명시·사고 등 이월사업은 총 20건으로 현재까지 10건 완료하였습니다. 1건을 제외하고는 올해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8페이지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현황 및 사유입니다. 먼저 탄소중립 전략수립연구용역은 현재 80% 완료하였습니다. 중앙지침에 따르면 광역 기본계획이 수립된 후에 지자체 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금년 말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째, 생활자원처리순환형 매립지 조성사업은 설계심의, 재원협의 등 행정절차가 필요합니다. 착공 후에 선금 지급 등 이월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금번 전라남도 감사 시 지적된 4건 중 2건은 완료하였고 2건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처분 요구 내용 이행을 위해 조례 개정 등 빠른 시일 내에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지난해 행정사무조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다음 장 불법쓰레기 근절 대책 마련은 ‘쓰레기 제로! 해남 515! 추진’과 자원순환사업 확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 인하 등은 마을청소 시 봉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군민 부담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재정투자사업 심사결과입니다. 탄소중립 에듀센터 건립 사업은 조건부 승인되어서 현재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13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 내역입니다. 14건에 사업비는 145억4300만 원입니다. 이중 연동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은 국비 신청 후에 지금 현재 환경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14페이지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현황입니다. 5건을 선정하여 2건 선정되었습니다. 탄소중립도시 사업과 공중화장실 선도사업은 현재 신청한 후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5페이지 각종 용역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탄소중립 전략 수립 연구 용역을 포함하여 실시설계용역 처리용역 등 총 39건입니다. 세부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상사업비 수상 내역입니다. 탄소중립 생활실천 우수아파트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하였습니다.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은 3건으로 정산 완료하였습니다. 19페이지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야생동물피해 예방시설 심의위원회,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하여 올해 각 1회씩 운영하였습니다. 21페이지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2년도에는 총 16건으로 대부분 소액 수의 건입니다. 23페이지 ’23년도는 총 35건입니다. 세부내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1억 원 이상 공사 계약현황입니다. 4건 추진 중에 있습니다. 27페이지 인력채용 기간제 내역입니다. 총 58명의 기간제를 채용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각종 홍보물 및 기념품 제작 현황입니다. 탄소중립 실천 마을 커뮤니티 조성사업,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장바구니, 자원순환사업 에코백 등 제작하여 사업 홍보 및 땅끝희망이 플리마켓 교환 물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 업무 관련 표창 현황입니다. 지난해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 운영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포상금 600만 원 받았습니다. 33페이지 입찰대행 실적입니다. 에코플랫폼 서비스 기반시설 구축 용역을 조달청에 대행하여 사업자 선정하였습니다. 35페이지 조례 연계 예산 반영 현황입니다. 18개 조례 중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 조례는 3건으로 비사업성 성격의 조례입니다. 38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시책추진 수범 사례입니다. 먼저 쓰레기 제로! 해남 515!입니다. 생활쓰레기 및 무단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지는 사업입니다. 지속적인 쓰레기 수거로 방치쓰레기 일제 정리 시 지난해보다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92개 마을 1000여 명의 주민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다음 페이지 주민이 직접 만든 탄소중립 생활 실천 연극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4개소의 아파트 주민이 참여하여 연극 공연하였습니다. 도 주관 행사에 두 번이나 초청되어 무대 공연을 완료하였습니다. 무대 공연뿐 아니라 생활 실천 분위기 확산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음 장 주민참여형 자원순환사업 ‘땅끝희망이’ 추진입니다. 올바른 분리배출 참여 유도로 인식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1000여 명의 주민들이 적극 참여하여 145t에 재활용품이 수거되었습니다. 다음 장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입니다. 지난해 배정량보다 47동이 증액된 예산 확보로 군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우수 시·군으로 표창 받았습니다. 다음 장 투명 페트병 선별시설 구매 설치입니다. 별도로 배출된 투명 페트병의 선별을 통해 효율적인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6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3대 호소 쓰레기 정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해남천, 삼산천 지방하천 일원에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000만 원입니다. 지난해 73t 수거하였습니다. 올해는 예산 ······ 6월에 계획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44페이지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추진 현황입니다. 3대 호소 주변 간척지에 볏짚 존치, 경작재배를 통한 철새 먹이와 휴식처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해남읍을 비롯한 6개 면에 해당됩니다. 사업비는 2억6000만 원입니다. 올해는 6월 중 계획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영농폐기물 수거 활성화 및 공동 집하장 확충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농촌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 및 자원 재활용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2년 11월부터 ’23년 4월 기간 동안에는 영농폐기물 6195t이 수거되었습니다. 6억2000만 원이 마을 및 농가에 지급되었습니다. 공동집하장 확충 사업은 금년도 11개소를 신설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 탄소중립 에듀센터 및 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탄소중립 에듀센터는 지난 3월 재정투자심사에 통과되어 현재 한국환경공단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이며 2024년 상반기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추진 일정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녹색융합 클러스터 조성 사업입니다. 산이면 구성 지구에 태양광 사용 후 패널에 재처리 연구개발, 실증화, 기업지원 등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국가 국정 과제에 반영되어서 지난 3월 솔라시도 현장 조사를 마쳤습니다. 6월 말 예정된 환경부 녹색융합 클러스터 기본계획은 신규 지구에 우리군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노력하겠습니다. 48페이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지난해부터 전기승용, 화물 수요가 증가하여 올해 지원 계획은 총 255대이며 현재 129대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49페이지 생활자원 처리시설 운영관리 현황입니다. 4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소각시설은 4조 3교대 근무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반입량은 지난해 1만9500t이며 올해 4월까지 5700t을 처리하였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퇴비 생산·공급 및 폐식용유·탈리액 처리 현황입니다. 올해 음식물자원화시설 퇴비 생산은 톤백 기준 254개이며 지난해 이월량까지 포함하여 116개 무상 공급하였습니다. 음식물 폐식용유 및 탈리액 처리입니다. 폐식용유는 무상 처리하며 탈리액은 2699t 처리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처리시설에 판매액은 7800여만 원 판매하였습니다. 51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 실태입니다. 대기 배출, 폐수 배출업소 사업장 현황입니다. 대기 분야는 68개, 수질 분야는 125개, 공통사업장은 22개가 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점검대상 104개 업소 중 56개를 점검하여 6건의 행정처벌과 17건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장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1973개소 중 137개를 점검한 결과 55건의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처분 20건, 과태료 34건, 고발 1건을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처분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 매립시설 순환이용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매립 종료가 임박한 제1매립지를 순환형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 98억6000만 원으로 기존 매립폐기물 준설 및 중량선별을 통해 제1매립지에 매립 완료된 쓰레기를 가연성, 불연성, 복토재 등으로 재분류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서 매립폐기물 선별공법 기술제안을 거쳐서 지난 2월에 선별공법사를 선정하였습니다. 현재는 설계용역사와 선별공법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된 후에 환경부와 재원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 폐기물 처리시설 관련입니다. 우리군 소각시설은 2개소입니다. 화산 삼마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 시설은 2014년 설치되어 연간 70일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1일 평균 70㎏을 소각하고 있습니다. 해남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은 15명이 4조 3교대로 근무하고 있으며 1일 평균 22t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59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련입니다. 읍·면 공중화장실 9개소와 주유소 공중화장실 42개소 등 총 51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군 관리 화장실은 기간제근로자와 읍·면 희망근로 일자리 사업을 활용하여 청소하고 있습니다. 금강골과 봉동계곡, 어성교 화장실에 대해서는 집중관리 인력을 투입하고 주유소 공중화장실 등 현재 운영 중인 총 42개소에 화장실에 대해서는 분기별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편의용품과 롤화장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60페이지 음식물 폐기물 관련입니다. 음식물 수거용기는 4종을 보급하고 있으며 지난해 1일 평균 13t의 음식물쓰레기가 발생하였습니다. 2022년 음식물 처리비는 5억5000여만 원으로 인건비, 폐수위탁 처리비, 시설보수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종량제 실시 현황입니다. 쓰레기 배출을 줄이고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유도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353개소에서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고 있으며 봉투 미사용 쓰레기 배출 근절을 위해 CCTV 설치 무단투기 단속,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홍보 등 주력하고 있습니다. 62페이지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관리 운영 현황입니다. 총 93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올해에는 29개소 설치 및 교체 중에 있습니다. 우선순위에 따라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읍·면별 1개 내지 2개소를 선정하여 설치하고 있습니다. 65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관련입니다. 올해 포상금은 1건 지급하였으며 불법투기 과태료는 지난해 6건, 올해 2건 부과하였습니다. 불법투기 단속 전담반은 14개조 28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6페이지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폐슬레이트 처리로 군민의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과 건강을 보호하는 사업입니다. 노후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은 425동 처리하였습니다. 읍·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철거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 악취 민원 사업장 관리 현황입니다. 악취 민원 사업장은 2개소로 먼저 화산면에 위치한 삼원농산입니다. 2019년에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과 ’20년에 영업정지 3개월 처분, 그리고 ’21년 사업장 내 침출수 유출 적발로 영업장 고발 및 경고 처분하였습니다. 지도점검은 34회 등 지속적으로 반복 민원에 대해서 악취 포집 검사 의뢰 등 지속적인 지도 단속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유한회사 좋은날입니다. 58회 지도점검 진행한 곳입니다. 악취저감을 위한 지붕 덧씌움 공사 및 원료창고 출입구 이중문 설치, 세정탑 연결라인 교체 등 이행 완료한 곳입니다. 악취포집 검사의뢰 등 민원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0페이지 생태공원 하천 관리 현황입니다. 고천암 자연생태공원입니다. 수목관리 용역, 바닥분수 저수조 청소, 수목 관리, 초화류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2022년 11월부터 4월 말까지 방문자는 2500여명입니다. 해남천은 풀베기 사업 및 데크 시설물 보수, 금강생태놀이터 수목을 관리 중에 있습니다. 72페이지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자원순환 시스템 모델 구축으로 쓰레기 배출 저감 및 재활용품 재이용률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에코플랫폼 신축 공사, 플랫폼 서비스 기반시설 구축, 자원순환 수거시설 및 어울텃밭 조성 사업입니다. 에코플랫폼 신축 공사는 해남읍 해리에 지상 3층 건물로 지난해 주민설명회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올해 말까지 공사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에코플랫폼 서비스 기반시설 구축입니다. 통합 데이터 관리 체계, 입체체험장 및 교육장을 조성하기 위해 케이티와 엔에이치네트웍스가 구축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동텃밭 및 미니화단 4개소를 조성하고 무인수거기 설치, 우리동네 재활용은행 5개소 설치, 이동식 거점 수거센터 구축 등 군민 재활용 재이용률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74페이지 주민참여형 자원순환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15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교부세 확보하여 땅끝희망이 수거집하장 건축공사 추진 중이며 플리마켓을 추진하고 자원순환사업 거점 수거시설 12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현재 1000여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75페이지 수질오염 배출업소 관리 현황입니다. 배출업소는 144개소로 지난해 82개소, 올해 9개소를 지도 단속하여 위반업소는 행정처분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지정폐기물 관리 현황입니다. 지정폐기물 관련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실적, 민원접수 건은 해당 없습니다. 생활자원처리시설 폐기물처리 대행업체 현황입니다. 공개 입찰을 통해 소각시설 비산재, 음식물 자원화시설, 탈리액 처리 중이며 폐식용유는 무상수거 중에 있습니다. 82페이지 해남군 폐기물 처리 체계입니다. 폐기물 수거는 일반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쓰레기, 대형폐기물, 가전제품 등으로 구분하여 수거하고 있습니다. 수거된 폐기물은 매립, 소각, 음식물 자원화, 재활용품 선별을 통해 처리하고 있습니다. 83페이지 생활폐기물 발생 현황입니다. 지난해 1만9500t이 반입되어 1일 평균 53t에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였습니다. 4월 말까지, 4월까지 5700t에 생활폐기물이 반입되어 1일 47t 처리하고 있습니다. 84페이지 책임운영관 폐기물처리 소요예산입니다. 지난해 47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그 중 소각시설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87페이지 녹색제품 구매 실적 및 기술지원 현황입니다. 부서별 환경표지 제품, 저탄소 제품 등 구매 실적입니다. 총 구매 대비 2.2% 해당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서 일반서무 대상 녹색제품 확인 및 구매방법 등 교육을 지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88페이지 유용미생물 활용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유산균, 미생물, 활성제 등을 공급받아서 침출수 처리시설과 음식물 자원화시설에 활용하여 미생물 활성화 및 퇴비 부숙 악취 제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음식물퇴비는 농가에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환경과장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음식물 퇴비 부숙이 완전히 된 것 무료로 제공하나요?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