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채근배 의원 발언

제226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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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오늘 이 자리에 출석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13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질의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질의와 답변은 희망마을담당관, 홍보담당관을 시작으로 행정관리국, 주민복지국, 재정경제국, 감사담당관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금일 및 내일 예정된 질의는 2013회계년도 결산과 관련된 질의만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며결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항들은 행정사무감사때 질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개별심사를 통해 심사하신 내용에 대하여 가급적 간단 명료하게 질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희망마을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이의형 희망마을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갈현2동, 구산동 기노만위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를 보고 39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9쪽을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로부터 2013년도에 2억 1,700만원을 받으셨네요?

데요

그런데요기노만위원

. 93쪽에 한번 보실래요? 93쪽을 보니까 2013년도 예산액이 6억 9,100만원이에요. 그렇죠? 그중 마을공동체육성지원사업으로 보조사업이죠?

기노만위원

4억 8,000만원으로 되어 있죠? 민간경상보조금이 3억 1,475만 8,000원이죠?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실제로 쓴 돈은 5억 6,356만 2,348원 쓰셨죠?

불용액이 14.6% 남았더라고요. 제가 하나 묻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민간경상보조금내역이 무슨 내역입니까?

원이

본위원이기노만위원

질의하는 것은 실제로 쓴 돈은 5억 6,300만원인데 이게 민간경상보조금으로 3억 1,400만원이 들어갔다는데 이것은 너무 과하게 들어갔지 않나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런

이런기노만위원

것을 신경써주셔서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연옥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94페이지 일반회계 중간에 보면 연구개발비로 해서 3,000만원 편성됐던 게 있어요, 전산개발비인데. 이게 0이 되고 변경해서 일반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해서 행사운영비 이렇게 해서 사무관리비 2,000만원 그 다음에 행사운영비 1,000만원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런데 이 연구개발비가 애초에 편성 자체가 잘못 됐었나요?

래서

그래서성흠제위원

3,000만원을 0으로 만들어 버리고 사무관리 행사운영비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잔액이 1,400만원~1,500만원 정도 남았어요, 2개 합치니까? 그렇죠?

초에

애초에성흠제위원

어쨌든 3,000만원을 편성해서 이쪽으로 옮겨갔는데 사무관리비나 행사운영비 편성자체를 잘못한 것 아닙니까?

니까

그러니까성흠제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로 원래 편성했던 3,000만원이 사무관리 행사운영비로 갔단 말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애초에 편성했던 사무관리비 1,662만원 행사운영비 520만원 그러면 2,100만원 정도 되는데 맞나요? 94쪽입니다. 맞지요? 애초에 원 예산액이 사무관리비가 1,662만원 행사운영비가 52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지요. 3,000만원을 플러스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500정도가 불용액이 남았는데 결과적으로는 연구개발비에 편성됐던 1,500만원이 더 들어 간 것이지요?

래서

그래서성흠제위원

애초 예산자체가 사무나 행사운영비가 예산편성이 제대로 되지 않았느냐 보는 것입니다. 1,500만원을 더 썼기 때문에 이해가십니다. 편성이 잘 됐다고 보시는지요?

니면

아니면성흠제위원

사무관리비나 행사운영비에서 과다하게 썼다고 볼 수 있겠지요. 아닌가요?

것은

그것은성흠제위원

인정합니다. 구비 자체에 대해서 3,000만원이 절감됐지요. 다른 사업에서 보태 썼는데 어쨌든 비용자체가 원래 예산 우리가 편성할 때에 더 편성하지 않았느냐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맞지요?

성흠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희망마을담당관에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30% 이상 집행 잔액이 남은것이 5건 정도되네요. 거기에서 지금 마을공동체 본 사업에서 지원 사업하고 다음에 참여구정 활성화 특히 참여구정 활성화에서 행사실비 보상금 170만원 집행이 안 되어 버렸구요. 100% 그대로 미집행 잔액으로 남아있고 기타 창의비전 정착에서 기타 보상금 사무관리비 포상금 등 30%씩 남아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지원 보조 사업같은 경우가 몇 대 몇으로 매칭되는 것이지요?

리고

그리고성흠제위원

전액 시비로 보면 되겠지요.

별히

특별히성흠제위원

보조사업같은 경우에는 불용집행 잔액이 많이 남으면 어쨌든 시에서 보조해 준 것이든 구에서 구비로 나가는 것이거든 아껴 쓰기는 해야 되겠지만 특별하게 우리 구 같이 재정이 열악한 이런 구에서는 보조사업비는 가급적 안남기고 쓸 수 있는 방법이 쓰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겠는데...

성흠제위원

이상입니다.

이연옥위원장

성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희망마을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기노만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에 40쪽을 봐주세요. 2013년도 임시적 세외수입이 1,500만원이지요. 1,500만원 중에서 들어 온 돈이 1,462만 8,000원이 들어 왔지요. 홍보담당같은 수익이 없는 곳인데 이 돈이 어디에서 들어 온 것입니까?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월 발행하는 은평구 소식지에 유료광고를 싣고 있습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103건에 1,462만 5,000원을 세외수입으로 징수하였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기노만위원

알기로는 홍보팀에서 수익이 없는 곳인데 돈이 들어 와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9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예산 11억 9,300만원이지요. 그 중에서 10억 8,700만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1억 500만원이 남았지요. 그러면 은평소식지라 하셨는데 은평소식지와 구보는 어떻게 다릅니까?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은평구 소식지는 저희들이 매월 10만부를 발행해서 통반장님을 통해 전 세대는 아니지만 50% 정도의 세대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은평소식지는 보았습니다. 구보는 뭡니까? 구보하고 소식지가 다릅니까?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구보는 각종 법률에 공고에 게시 및 공청회 이런 것을 법률적으로 의무적으로 공고나 게시하게끔 되어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매주 1회 발행하고 있습니다. 연간 55회 정도 발행하고 있습니다.

보가

구보가기노만위원

돈이 얼마나 나갔습니까?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구보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1,146만 5,000만원입니다.

기노만위원

880만원 쓰셨네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885만 3,000원 썼습니다.

런데

그런데기노만위원

제가 안봐서 그런지 구보를 아직 본 적이 없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인터넷 방송운영비가 2013년도에 7,899만원 썼지요? 인터넷방송이 뭐하는 곳입니까? 저는 생소해서 묻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엘리베이터 탈 때 나오는 그런 것입니까?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그것은 아니고 구청홈페이지에 가면 연계되어 있는데 어제 하드가 고장나서 지금은 가동이 안되고 있지만 그 전에는 은평구 홈페이지에 가면 EBN방송국이라고 연계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누르게 되면 저희들이 주요 뉴스라던지.

래서

그래서기노만위원

본위원이 뒤져봤어요. 봤더니 은평구내에 홍보과에서 직원들이 계시더만요. 그렇죠?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그 분들 7,800만원 쓴 돈은 그냥 홍보비지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홍보비가 아니고 인터넷 장비를 운영하고 하는 그런 돈입니다. 직원들이 쓰는 돈이 아니고.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담당관님께서는 몇%나 보십니까?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지금 2014년도 9월 20일 현재 인터넷 방송국 콘텐츠 접속건수가 누계적으로 32만 9,000건정도를 접속을 하고 있습니다. 구민들께서.

원이

본위원이기노만위원

보니까 제가 볼 때에는 은평소식지, 은평구보, 인터넷방송국, CJ나 알았지 인터넷방송국이라고 해서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너무나 세 개가 더블이 되어서 과다하게 지출되는 것 같아서.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3개의 사업들이 전혀 성격이 다르거든요. 구보같은 경우에는 주민들한테 배포하는 것은 아니고 법상으로 공고나 게시하게끔 되어 있는 내용들을 책자로 발간해서 정부나 관공서나 이런 데다가 공급을 해서 한 것이고 은평구소식지는 주민들에게 구정을 홍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런데

그런데기노만위원

인터넷방송국이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본기억이 안나요. 그래서 7,800만원을 써서 너무나 과한 돈이어서 상당한 돈인데 보는 사람도 얼마 없는데 홍보도 제대로 안되었는데 7,889만원, 7,900만원 썼다는 얘기인데 너무 과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위원님 은평구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바로 인터넷상에 연결될 수 있고 실제적으로 일일평균 4500000명 정도가 저희들한테 콘텐츠를 접속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기노만위원

이것을 꼭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입니까?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예산이 많이 축소되어서 콘텐츠를 줄여나가고 있고 예산만 있다면 활성화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기노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옥위원장

기노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며 칠 개별심사를 하기는 했는데 심사시간이 워낙 짧다보니 많은 양을 보다보니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97쪽에 보니까 구정시책보조지원비 언론 모니터링에 공공운영비라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임대차량 유류비 이렇게 나오는데 임대차량을 여쭈어봐도 될까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임대차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은 사진하고 영상촬영이 두 부분이 있는데 장소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사진찍는 직원하고 동영상 찍는 직원들이 현장을 방문하기 위해서 차량을 임대해서 쓰고 있는 차량입니다.

권순선위원

구청내에 있는 차량으로는 안 되고 따로 임대를 해야 되나보죠?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이것은 저희 과로 한 대를 정식적으로 구매를 해서 배정을 해 주면 좋은데 실제적으로 예산이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차량을 구립하지 못해서 불가피하게 임대차량을 리스차량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에

거기에권순선위원

행사운영비는 바로 밑에 행사운영비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원래는 기자분들하고 등산대회라던지 이런 것을 연2회 저희들이 연2회정도 기획을 했었는데요, 사실은 그런 행사계획을 저희들이 추진하지 못했고 시책업무추진비하고 같이 병행해서 기자간담회를 실시하기 때문에 행사운영비는 불가피하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기에

여기에권순선위원

보다 보니까 불용율이 60% 나와 있는데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옥위원장

권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수고많습니다. 기노만위원님께서 하신 질문에 보충질문. 인터넷방송국 운영하는데 1억 385만원을 지금 예산집행잔액이 2,495만원이 남아 있어요. 굉장히 많이 남았는데 그 이유가 뭐에요? 절감을 한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사업을 안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작년에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 예산은 집행하지 마라 이런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구매를 해야 되는데도 시급성이 떨어지는 예산에 대해서는 구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영상폰트라고 있는데 600만원인데 그것도 시급성이 조절할 필요가 있어서 600만원정도 구입을 하지 않았고 전자도서 200만원, 배움터콘텐츠 300만원, 이것은 구매를 했어야 하는데 예산절감차원에서 구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집행잔액으로 간 것이에요.

러면

그러면고영호위원

이것은 감추경으로 넘어간 것이에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아니 불용되어서 2014년도에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지만

그렇지만고영호위원

아까 인터넷방송국을 활성화시키고 아까 320000명이 접속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320000명이 아니라 320000건에 콘텐츠를.

장히

굉장히고영호위원

많은 건수인데 그러면 활성화를 시키려면 돈을 써야지 쓸 돈을 꼭 써야 될 돈을 안쓰면 어떻게 해요? 어쨌든 그렇고 지금 시대상황에 따라서 PC보다 인터넷 스마트폰으로 전용이 되잖아요. 그러면 시대에 변화에 따라서 빨리 대응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이런 인터넷방송도 중요하지만 앱을 빨리 깔아서 은평구 그 예산을 내년에 잡았어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은평구소식지 같은 경우에는 앱이 설치되어 있고.

지만

소식지만고영호위원

인터넷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 외에는 안들어가 있고?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SNS로해서 저희들이 트위터하고 블러그하고 페이스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이

많이고영호위원

보고 있나요?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많이 보고있습니다. SNS에 대한 홍보요? SNS는 개인적인 어떤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기에

여기에고영호위원

들어가는 내용들이 일반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은평구하면 어떤 사업적인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은평구에 특징적인 관광명소라던지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알릴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즐겨찾지 은평구에 대한 인구가 얼마이고 이런 것은 관심이 없잖아요.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깔아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년에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이연옥위원장

고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 업무파악 다 하셨습니까?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마나

얼마나박용근위원

되셨지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지금 7월 1일자로 직무대리 발령받고 9월 1일자로 정식 발령받았습니다.

고생

고생박용근위원

많이 하셨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각종 언론매체를 통하는 홍보로 해서 6억 3,700만원 예산 잡았다가 6억 2,000정도 쓰고 7,700정도 남아 있는데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상당한 돈이 남아있지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성된 예산은 6억 3,737만원이고 집행한 돈이 6억 2,297만 3,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7,000만원이 아니고 700만원정도가 불용액이 남아있는데요. 광고료 부분에서 253만원 정도하고 나머지 는 정산, 신문고구독을 보면 정산하게 되어 있는데 당초 예상했던 공급 부수보다 집행잔액이 발생되어서 남아 있는 것입니다.

박용근위원

집행잔액이 상당한 액수네요. 적게는 몇만원부터 크게는 몇백만원씩이나 남아서 과도하게 편성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잡을 때.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우리과 전체 예산 불용액은 1억 500정도가....

박용근위원

1억 500정면 편성이 다른 과에서는 도로보수비가 있느니 돈이 없어서 난리가 났는데 이렇게 과도하게 잡아서 예산이 불용이 되어 버리면 다른 과에서는 필요한 예산을 잡지 못하는 것 아니겠어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1억 500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은평구 소식을 발행할 때 4,500만원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그 부분은 정부 계약제도의 특성상 낙찰차액이라는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방송국 운영할 때 구매는 해야 하나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구차원에서 재정을 감소해야 하기 때문에 집행을 자제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불용액을 조금 남겨뒀습니다.

은평

은평박용근위원

주민기자 위촉 운영해서 1,110만원 정도 잡아 놨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은평 주민기자 위촉운영이라고 해서 278만 7,000원을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영성미디어교실 운영할 때 운영장비를 대여하는 저희들이 장비가 없어서 장비전문 업체에서 대여받아서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은평

은평박용근위원

주민기자 위촉이 있고 장비 운영할려면 그런 것도 임대해야 되니까 이렇게 잡아놓은 것입니까?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주민 참여기자는 소식지 같은 경우 뒤에 보시면 주민들이 참여하는 이런 기자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참여해서 기사도 쓰고 이런 분들을 주민 참여기자로 위촉하고 주민들이 UCC나 이런 부분들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교육시키는 미디어 교실을 운영할 때 일일이 장비를 사가지고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장비를 대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위촉기자들은 몇분이 활동하고 계세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현재 16분이 활동하고 계시고 아나운서가 11명, 영상촬영 제작이 5분이 있습니다.

중에

나중에박용근위원

자료 보내주시고 올해 본예산 올라오기 전에 꼼꼼하게 집행잔액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주시고, 과장님 예산팀장님 하셨으니까 철저하게 내년부터 집행잔액이 최소 화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연옥위원장

박용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등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

박등규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박용근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저도 보충적으로 같은 문제이기도 합니다. 은평 주민기자 위촉 운영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은평 주민기자 많은 사람들이하고 싶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봉사차원에서 좋다고 보는데 지역언론도 많고 한데 언론이 해야될 일까지도 구에서 홍보를 하는 부분이 아니었으면 좋겠고 제가 볼 때 거의 은평구홈페이지나 소식지나 여러가지 보면 행사위주, 또 구청장 위주 이런 홍보성, 은평구 전체를 위한 홍보에 초점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개별적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은평 주민기자에 대해서 홍보담당 하시는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을 주민들에게 나누는, 떠넘기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이 부분은 본인이 봉사를 위해서 봉사 쪽으로 해서 하는 부분은 괜찮다고 보고 그렇지 않고 예산액이 들어 가면서까지는 마땅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 참여기자는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구정을 참여하고 기사를 쓰다보면 구정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분들에게 실제적으로 돈을 많이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한번 참여할 때마다 4만원 정도의 원고료를 1회 4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홍보

홍보박등규위원

관련해서 담당직원이 몇분 계시죠?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15명 있습니다.

박등규위원

제 생각으로는 15분이면 홍보업무에 많은 인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충분히 만족하게 할려면 끝도 없죠. 하지만 최소한의 인원을 가지고 예산도 구예산도 부족하고 없고 한데 이런 부분을 예산지출에 있어서 줄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불필요한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등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연옥위원장

박등규위원 수고 하였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문규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

문쥬주위원입니다. 98페이지 단편 독립영화관 프로그램 제작이 있습니다. 240만원 잡혀 있는데 실행이 안됐네요. 30만원만 쓰고.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단편영해 많이 접촉될줄 알고 예산을 잡았는데 작년도에 저희한테 주민들이 작성해서 제작한 제출한 건이 딱 1건이 있었습니다. 커피 한잔 영화 한스푼이라는 주민이 제작한 단편 영화가 있었는데 실비 성격에 최소 34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제작신청이 들어 오지 않아서 2013년도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문규주위원

독립영화관 프로그램이 역사가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재동 청장 때도 아니었나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없었습니다.

문규주위원

UCC가 그쪽으로 많이 홍보되다 보니까 독립영화 제작이 축소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인데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주민들께서 제작해서 저희들한테 작성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고 사업이 전부 폐지 됐습니다.

행정

행정문규주위원

운영경비에서 보면 제일 밑에 국내 여비가 4,200만원이 잡혀 있더라고요. 국내 여비가 국내에서 여행을 갑니까?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이것은 홍보과 뿐만 아니라 은평구 직원이라면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1회 출장갈 때마다 2만원씩 13일 한도로 26만원씩 지급되는 전직원한테 지급되는 경비입니다. 수당입니다.

문규주위원

15명 직원이 4,200만원을 썼다는 것이 과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옥위원장

문규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홍보담당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남수 홍보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해야 합니다. 5분 동안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산하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문화관광과, 생활체육과, 전산정보과, 민원여권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의 질의가 끝날 때까지 소속 과장님은 배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료를 선언하면 자연스럽게 퇴장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총무과 예산을 보니까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계획하셔서 어떤 집행잔액문제도 재정적으로 계획을 잘 세우신 것으로 아는데요. 궁금한 것이 몇 개 있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101페이지 보면 원활한 구정업무수행 및 각종 시책사업추진 해서 1억 4,764만원 했는데 그게 3,779만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100쪽 맨 아랫쪽.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업무추진비가 기관운영비라든가 시책운영 업무추진비가 있는데요.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업무추진비, 기관운영비 해서 10% 정도 감액집행된 잔액입니다.

런데

그런데소심향위원

이게 10%가 아닌데 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고.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유관기들 주요사업에 대한 홍보간담회라든가 이런 게 선거 관계도 있고 그래서 집행을 덜 한 겁니다.

소심향위원

101쪽에 보면 구민의견청취 참여행정추진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그 내용이 들어가는 거죠?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소심향위원

104쪽에 보면 구민의 구정참여기회확대 해서 하나의 과목이 나와 있습니다. 2,959억이 책정되어 있죠? 이 사업하고는 중복되지 않나요?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104쪽에 어떤 내용이죠?

소심향위원

104쪽 중간쯤에 있죠? 구민의 구정참여기회확대사업으로 해서 이것은 오로지 행사비입니까?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구민의 날 행사비용.

것은

이것은소심향위원

행사비로 운영이 돼야지 보면 내용이 과목명은 마치 구민을 위한 구민이 참여하는 걸로 사실 되어 있는데 알고 보면 업무추진비에 들어가 있고요, 명목만 그렇고} 구민의 날 행사는 이게 구민의 참여확대라는 말을 안 써야 될 것 같아요. 구민의 날 행사비로 해서 뭔가 내용에 맞게 제목을 바꿔야 되지 않나? 실제로 구민이 참여해서 거기에 드는 업무비용이 아니다 라는 것을 한번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101쪽에 보시면 아까랑 연결이 되는데 의전 등 업무추진비가 중간에 있어요. 9,900만원이? 이것은 뭘 얘기 하시나요? 어떤 의전을 말씀하시나요? 101쪽.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우리구를 방문하는 유관기관 및 광역자치단체와 원활한 업무협조체제 구축 및 업무협의, 대외기관과의 업무협의에 소요되는 제반경비.

이게

이게소심향위원

내용이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으니까 그런 내용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총무과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되게 집행은 되셨는데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명목에 맞게 구민의 의견을 실제로 청취하거나 구민을 참여시키는 내용이 아니라 거의 의전비나 유관단체협력 또 구청장님의 어떤 행사비, 구민의 날 행사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러한 과목을 하나를 새로 구민을 위해서 제대로 하시든지 이것은 명칭을 바꾸셔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이상입니다.

이연옥위원장

소심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략 총무과 결산서를 보니까 유용이나 전용 거의 없이 했고 집행잔액도 많이 남았습니다마는 은평구 전체 2014회계년도 남은 % 정도 잘 남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지금 37억 7,800만원 이렇게 남았는데 이것을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었나요?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인건비는 법정경비이다 보니까 안전행정부 지침에 따르면 1인당 6,800만원 정도 계상이 됩니다. 저희가 인위적으로 줄이거나 감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105쪽으로 가보시면 지금 포상금 예산이 1억 4,000만원이 잡혀있다가 3,850만원만 집행하고 1억 150만원이 남아있어요? 이것은 포상금지급이 왜 안됐죠? 105쪽에 최고 윗쪽에 있습니다. 직원복지증진.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이것은 정부의 보육료, 직원들 양육수당지원이 이중지급 그래서 지급 중단을 한 겁니다. 직원들한테 이중지급의 문제가 돼서요.

어떤

어떤성흠제위원

게 이중지급이 됐죠?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직원들한테 예산에서 일반주민으로서 받는 혜택이 있는데 또 공무원 자녀라 이중지원이 되니까 이게 문제가 돼서 작년 3월부터.

러면

그러면성흠제위원

과거에 지속적으로 이것을 발견하기 이전에는 이중지급이 됐었다는 얘기입니까?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그때까지는 말이 없었죠. 2103년 3월부터 정부의 무상보육이 전면실시 됐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우리구 직원이 정부의 무상보육 혜택을 받으면서 구에서 육아지원금을 추가 로 받을 경우에 보육료 중복지원을 오해소지가 있어서 우리 구는 공무원 육아지원비를 2013년 2월까지 지급하고 3월부터 육아지급 중단해서 남은 차액이 1억.

성흠제위원

결과적으로 지출액 3,850만원이 남아있는 이 상태는 이중지급에 포함될 수 있다라고 유권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2월까지는 지급한 것이니까요.

러면

그러면성흠제위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중지급이 됐는데?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2013년 3월부터 정부의 무상보육이 전면실시 시점부터 지급하지 않는 겁니다.

에는

그전에는성흠제위원

이중지급일 경우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네.

성흠제위원

올해부터는 2104회계년도부터 편성을 안했었나요?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성을

편성을성흠제위원

안 하시고 아예 항목이 없어진 거죠?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성흠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3쪽에 성과중심인사운영 해서 포상금항목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1,6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고 그렇죠? 포상금이 1,600이 나갔습니다. 제로인데 예산잔액이 이게 어떤 성격의 포상금이었습니까?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우수공무원 표창이 매월 3명 4명 5명 이렇게 포상금이 10만원씩 우리은행에서 상품권을 구입해서 지급하고 있는겁니다.

러면

그러면성흠제위원

제가 집행잔액을 보고 질의를 드렸던 것인데 결과적으로 제로라는 것은 예산이 끝났기 때문에...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딱 우연하게 일치가 되었습니다.

래서

그래서성흠제위원

이게 예산편성 자체가 너무 적게 되어서 해당공무원들이 혜택을 못받을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우연의 일치라고 그러니까...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총 50명 정도 선발해서 표창하고 있는데 거기에 금액이 맞는 겁니다.

리고

그리고성흠제위원

인력운영비에서 보면 총무과도 대략 여러 가지 잘했다라고 초반에 전용이 없었고 예비비 지출도 없었고 전반적으로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항목이 10개 항목정도를 보면 지출 잔액들이 30% 이상 되는 것들이 10개 항목 정도됩니다. 그중에서 가장 많은 많이 남은 인력운영비인데 3억 1,650만원이 남았습니다. 8억 9,000여만원이 잡혀 있었고 항목이 기타직 보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연봉에 관한 사항인데요. 저희가 신규 채용 직원들이 우리 구에서울시에서 배정되면 저희가 6개월에서 1년 정도 동사무소나 각 과에 배치해서 실무수습을 받게 하는데 그 숫자가 줄어서 잔액이 남은 겁니다.

자가

숫자가성흠제위원

많이 줄어서 3억 정도가 남았다...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그 관계가 가변적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 상태이고 시에서 배정시점이 늦을 수도 있고 빠를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1월부터 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서 예산에 잡아놓은 것인데 차이가 나서 이런 현상이 된겁니다.

보통

보통성흠제위원

임용 전에 이분들이 실습을 하는 것이지요.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럴

그럴성흠제위원

때에 보통 기본적으로 공무원 임용전에 실습하는 기간이 이게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유동적입니까?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흠제위원

통상적으로 평균 몇 개월 정도 이분들이 임시직으로 근무하나요?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보통 6개월 정도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8억 9,000만원이 6개월 기준으로 잡아놓은 겁니까?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성흠제위원

결과적으로 인원이 적어지고 나머지 6개월을 다 못채운 3개월 2개월 한 공무원들이 바로 임용되기 때문에 이렇게 남은 겁니까?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성흠제위원

이런 것들은 조금 지난 2013년 2012년 11년 평균 잡아가지고 조금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에 조정할 필요가 있겠네요?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년 예측인원 요구하는데 50명 요구했다가 20명반 만 배정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유야

이유야성흠제위원

어쨌든 은평구 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 어떤 지침이나 공무원 수에 어떤 유동적으로 그런 잔액부분이 많이 남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앞으로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리가

우리가성흠제위원

일단 뒤에 총무과 특별하게 다른 과 보다도 잘아시겠지만 골프장 부지도 매각해서 조건으로 예산편성을 했었다는 말입니다.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나서 어쨌든 인건비로 책정된 3억 1,600만원 정도가 남았다는 것은 문제가 사실은 있지요.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성흠제위원

마지막으로 101페이지 예비군 육성지원이라고 했습니다. 1억 920만원 편성됐고 잔액이 제로지요. 각 동사무소 동대별로 나가는 겁니까?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군부대가 저희 2개 사단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지원금을 주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군부대에...

러면

그러면성흠제위원

어쨌든 우리 예산으로 법적으로 1억 500만원을 군부대에 경상 보조해 준다는 겁니까?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성흠제위원

이것에 대한 회계처리 방식은 그냥 떼어주고 끝나는 것이네요?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정산만 하는 것이지요. 저희가 집행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쨌든

어쨌든성흠제위원

1억 500에 대한 정산서는 들어오고 군부대에서요?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네.

래서

그래서성흠제위원

이게 좀 집행 잔액이 0으로 남아있고 항목이 뭔가 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구요. 어쨌든 이렇게 여러 가지 유동적 사유로 인해서 각과가 공히 그런 답변들을 했습니다. 결산하면서 보면 어떤 유동적으로 시에서 보조 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잔액이 남을 수 밖에 없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총무과에서도 37억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이 집행 잔액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것이지요. 불용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내년도 예산안을 짤 때에는 체계적으로 짜셔서 성과있는 예산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이상입니다.

이연옥위원장

성흠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김규배위원

두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103쪽에 보면 성과중심 인사 운영 부분하고 투명한 인사관리 부분이 5억 6,000하고 5,000 잡혀 있구요. 불용 금액도 비슷하게 1억 4,300남고 1억 4,200이 남았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성흠제위원님 질문하신 내용하고 중복되는 사항인데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시보 임용 전에 저희가 동사무소나 구청에 실무수습을 시킵니다. 그것을 인원수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적었기 때문에 잔액이 남은 겁니다.

김규배위원

103쪽에 성과중심하고 투명한 인사관리 그 부분이라는 것이지요?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예.

김규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7쪽에 보면 좀 전에 전 시간에 존경하는 문규주위원님께서 여비부분을 말씀하셨어요. 홍보담당관이 국내 여비가 4,000여만원 잡혀있었는데 총무과에서는 2억 2,900이라는 국내여비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다른 과하고 좀 차별화된 부분이 있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각과 실과별로 차이가 있는 것인데 총무과는 다른 과에 비해서 인원이 세배정도 되거든요. 정액으로 지급되는 것이라서 다른 부서하고 대동소이합니다.

김규배위원

그 부분 과장님이 말씀을 잘해 주셔서 잘 이해는 안 되지만 나중에 다시 여쭈어 보기로 하구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연옥위원장

김규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성흠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에 중복은 아닙니다마는 자료를 준비했는데 몇 가지 묻겠습니다. 성흠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2013년도 우수 공무원표창이 1,600만원이었지요. 나갔는데 우리 1,200여명 구 직원들 중에서 그렇게 돈 1,600만원 적은 액수인데 그런 생각 안드십니까?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예산문제도 있구요.

산이

예산이기노만위원

너무 안잡혀서 위원님 말씀대로 1,600만원 집행되어서 제로로 되어 있더라구요.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일인당 10만원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원의

본위원의기노만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우수공무원들 많이 찾으셔서 포상금을 많이 주어서 사기진작이라던가 공무원이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늘렸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옥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

박등규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말고도 다른 부서에서 문화관광과라던가, 생활체육과, 이런 데에 행사부분이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총무과에서도 보니까 예산이 구민의 날 행사 이 부분에 2,959만원입니까?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등규위원

그 온갖 행사들이 많은데 사실 우리 예산이 없어서 골프장을 부지를 파느니 하는 부분도 있는데 될 수 있으면 행사를 축소시키고 줄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런 부분에 예산을 지출을 줄였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그런 부분을 감액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서 축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등규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옥위원장

박등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안녕하세요.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릴께요. 102쪽을 보면 102쪽하고 103쪽 연결된 것인데 직원교육과 관련해서 여쭈어 볼께요. 교육의무제 직장교육이 있던데요. 이것하고 그 밑에 보면 직원위탁교육도 따로 있어요. 이것에 차별성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직장교육예산 범위속에 사무관리운영이라고 해서 맨아래쪽에 위탁교육비나 강사수당, 교육장 운영경비가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쪽에

위쪽에권순선위원

보니까 교육의무제 직장교육에도 위탁교육비해서 위탁교육생 교육비랑 특별 강사비, 일반 강사비가 따로 있던데 그것하고 달리 아래 직원위탁 위탁교육비 이것이 따로 있는데 이것은 뭐지요?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몇 쪽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결서

예결서권순선위원

이쪽에는 103쪽이 되겠고요.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직원위탁교육 103쪽은 서울시인재개발원이라던가 중앙부처 교육에서 일정기간동안을 직원을 교육보내는 경우에 여비라던가 식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입니다.

러면

그러면권순선위원

그 위에 있는 일반 직장교육하고는 다르고요?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순선위원

나중에 직원위탁 교육 관련해서 내용이나 강사나 참여인원이나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권순선위원

또 한 가지 아까 성위원께서 여쭈어 보셨는데 거기에 105쪽에 있는 포상금 있지요? 중복이 되어서 중단시키셨다는 원래에는 2억 4,000인가 이렇게 되었던 것이 1억 4,000감축을 했더라고요. 감축할 당시에는 그것을 몰랐던 것인가요?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그러니까 공무원 육아지원비 자녀보육수당이 2013년도 3월부터 정부에서 무상보육을 전면 실시하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도 지역으로 돌아오면 주민이잖아요. 그래서 일반 주민으로서 혜택을 받기 때문에 공무원이라고 해서 또 지급을 하다 보면 이중지급이다 문제가 되다 보니까 2013년도 3월부터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권순선위원

2013년도 3월요? 3월에 그렇게 그때부터 중단하셨다고요.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예. 그래서 공무원 육아지원비를 2013년도 2월까지만 지급을 했고 3월부터는 지급을 안했기 때문에 그 예산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권순선위원

애초에 2억 4,000에서 1억 4,000으로 감축을 한 연유는 무엇이지요? 그때는 그것을 몰랐던 것인가요?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일부만 감축을 한 것이지요. 집행하고 남은 것만.

권순선위원

그 때에도 모르고 3월인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옥위원장

권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존경하는 성흠제위원님께서 다 지적했습니다마는 총무과가 가장 중요한 곳인데 인력관리하는데 가장 중요한 과 아닙니까? 인력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지금 거의 예산서를 보니까 인건비쪽에서 많이 지금 불용이 많이 나와요. 집행잔액이 아까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예측가능한 예산을 잡아야 하는데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느냐 본위원이 생각되고 이 예산을 잡을 때 어떤 기준으로 해서 잡습니까? 인력대비해서.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일인당 안전행정기준을 보면 1,800만원정도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마는 2,800만원정도로 알고 있는데 곱하기 인원수해서 법정경비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정도 우리가 탄력적으로 여유가 있는데 연말에 저희가 추경할 때 감액 하는 이유가 그런 부분에서 감액하는 경우가 있고 더군다나 특히 여직원들이 50명에서 70명 육아휴직을 가게 되는데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예측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산에 계상이 되었는데 변수가 생기면 그런 부분이 감액이 나옵니다.

니까

그러니까고영호위원

충분히 총무과에 애로사항이라던가 어려운 점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많은 예산이 집행이 되지 않고 잔액이 남다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작년에 우리가 2013년도 예산할 때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토목과라던지 이쪽 재무건설쪽 부분 이런 부분은 많이 삭감되어서 그 당시에 예산이 책정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돈이 없어서 그런데 결과적으로 나온 것을 보니까 37억정도가 잔액이 남았다말입니다. 그런 쪽에는 지금 예산을 줄인데 반해서 총무과쪽에는 예산을 과다책정 하다보니까 그런 쪽에 예산들을 집행을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피부에 와닿는 사업들을 많이 못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고영호위원

이런 부분을 어느정도 타이트하게 예산을 잡아놓았다가 예산이 없을 당시에 예산이 우리가 풍부하면 이런 얘기는 말씀을 안드리겠지만 그 당시도 2013년도도 예산을 잡아놓았다가 예산이 없을 당시에 예산이 풍부하면 그 당시에도 2013년도 예산잡을 때만도 예산이 없을 당시에 예산이 풍부하면 이런 얘기를 말씀을 안드리겠지만 그당시도 2013년도 예산잡을 때만 해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예산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재무건설 교통문제 하다못해 가로등 전구도 돈이 없어서 못달고 눈이 오면 염화칼슘도 반으로 줄여서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던 그때란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37억이라는 돈이 남다보니까 그럴 때에는 계획예산과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인력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느정도 융통성있게 줄여서 예산을 잡았다가 나중에 정말 인건비는 꼭 주어야 되니까 추경이라던지 이런 데에서 반영을 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인건비는 추경이 곤란한 것으로 알고 있고, 안전행정부 지침에 따라서 은평구의 인원수 곱하기 얼마해서 떨어지는 금액이....

정에

규정에고영호위원

맞추어서 해야 된다.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것은

그것은고영호위원

권고사항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력비, 인건비 같은 것 2010년부터 15년까지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유기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곤란하다....

고영호위원

행안부에서 권고가 오더라도 자체내에서 예산이 어려우니까 그런 방법을 택해서 종전에 분석이 있지 않습니까? 2010년부터 지금까지 쭉 해오던 예산안을 보면 되니까 인건비가 30억에서 20억 정도 남더라 이러면 우리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돈을 융통성있게 다른 사업에 반영시켜서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감이 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용하는 것이 낫지 않나요. 꼭 행안부 지침대로 하는 것보다는 돈이 없으니까 문제는.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에는 동의하고 참고로 최근에 공무원 세계 이슈를 보면 연금관련해서 그렇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 10명 정도 1년에 퇴직했는데 금년에 20몇명이 나갔더거든요. 명퇴를 얼마나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변적으로 확실한 금액을 정해서 한다는 것은 어렵거든요.

하기

판단하기고영호위원

어려울 때 예산이 오버가 됐을 때는 불요불급하게 인건비는 줘야 될 것 아니예요. 안주면 큰일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다못해 예비비라는 것은 사용되면 안 되겠지만 예비비도 있고 추경이라는 것도 있고 그런 듸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기본적으로 항상 어느 사회든지 통계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왜 합니까?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 통계를 잡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런 사항이 있었으니까 미래에 이런 사항이 발생하겠구나 라고 하는 점에서 뭐든지 통계를 하잖아요. 만들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2005년부터 2012년 전까지 그동안 실적이나 통계가 있으면 기본으로 해서 어느 정도 행안부의 지침이 왔더손치더라도 돈이 없으니까 우리는 10억 내지 15억은 전환시켜서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구청장님이라면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돈이 없으니까 다른 사업해 달라고 아우성치니까. 그렇치 않으면 상관없죠. 이런 말씀을 안드리죠.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2013년도에 위원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금년도에 저희가 예산 인건비에서 20억 삭감해서 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고영호위원

2014년도에도 똑같은 예를들어 내년 결산감사 또 할 당시에 30억 정도 집행잔액이 남을 거란 말입니다. 그럴 수 있죠.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계속적인 문제점도 발생하는데 문제가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 계속 가야 되느냐 그런 생각이들거든요. 다른 사업에 이 돈을 돌려서 전용을 해서 사용하면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나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구해

연구해고영호위원

보시고 검토해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제가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법정경비입니다. 법정경비는 줄여서 편성할 수 없거든요. 법정경비를 편성할 때는 정원을 가지고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원이 1,249명인데 현원은 1,203명입니다. 46명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 차이에 대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원과 현원의 차이입니다. 법정경비는 편성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고.

고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연옥위원장

고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대해서 질의 답변시간인데 기획예산과장님이 10시반에 서울시에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참석을 못하시고 팀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대신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구자성위원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께 오늘 2014년 예산에 대해서 질의 답변인데 과장님이 공석으로 할만큼 중요한 서울시 회의입니까?

석수

김석수예산팀장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참석하셔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서울시장하고 면담사항이 기자촌 문화예술인 마을조성 건하고 북한산 한문화특구 공동추진 건하고 수색 역세권 개발 사업자 재공모 건으로 시장님하고 구청장님 면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기획예산과장님이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건의하는 건이기 때문에 배석을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늘구자성위원

의회 질의답변보다 서울시장 면담이 크다 그 말씀이군요.

석수

김석수예산팀장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원래 서울시장님 면담이 한달 전부터 잡혀 있었고 구정질의가 중요하지만 사전에 잡혀 있던일정을 구정질의 때문에 조정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되어서 어쩔 수 없이 불참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구자성위원

팀장님께 기획예산과 항목에 대해서 본위원은 2013년 예산안에 대해서 서류로서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108페이지 포상금이 950만원인데 딱 맞게 100% 사용하셨는데 어떤 업적으로 딱 맞게 950만원 전액이 사용되었습니까?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950만원은 시에서 하는 인센티브 사업이나 외부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최우수를 받으면 80만원, 100만원, 우수 50만원, 장려상은 30만원 연말에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금액에 딱 맞추어서 지급하게 된 사실입니다.

보통

보통구자성위원

예산을 보면 10%, 8%, 5% 정도 남는데 100%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예산을 딱맞게 잘 사용했다 맞습니까?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작년에 인센티브만 해도 7억 외부공모 사업 하면 몇백억 되는데 950만원이라는 숫자는 거기에 비하면 너무 적은 숫자거든요. 더 많이 포상해서 직원들을 격려하고 지원해 줬었어야 되는데 예산사정이 그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출 수 밖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명의

몇명의구자성위원

공무원한테 사용한 금액입니까?

석수

김석수예산팀장

제가 7월 1일자에 와서 기획팀 부분까지 배려를 못해서 죄송하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포상금을 줄 때 계획을 최우수 몇 명, 우수 몇 명, 장려 몇명으로 해서 각 50만원 , 30만원, 20만원 이런 형태로 포상금을 정해 놓습니다. 각 인센티브사업 그런 것을 했을 때 그 액수대로만 집행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팀장님, 하단부 109쪽 공통경비의 효율적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타 부서에서 공통경비를 끌어오는 것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없나요?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석수

김석수예산팀장

기관공통경비는 각 부서별로 사무관리비부터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그리고 여비, 급량비 이런 형태로 다 편성해놓는데 저희들이 물론 예산을 타이트하게 짜는 것도 있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는 부분들은 각 부서에서 필요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최선을 받아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괄비 형태로 미리 잡아놓고 쓰는 겁니다.

구자성위원

공통경비를 보면 9,600이면 거의 1억 가까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나요?

석수

김석수예산팀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재가, 수방대책이라든지 제설대 책이런 형태로 여비급량비를 포괄로 잡아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획된 양을 잡아놓는데 그 계획 대비 적게 일어났기 때문에 적게 집행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구자성위원

그냥 이런 부분은 예상되는 우리 집행부에서 추정되는 예상경비도 그냥 부풀려서 예산을 편성하네요? 그말이죠?

석수

김석수예산팀장

기관공통운영비는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각 부서에서 필요에 의해서는 할 때는 부서에 편성되어 있지 않은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그런 추진할 사항이 생기면 예산계를 통해서 내부방침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검토를 해서 그것이 맞는지 집행이 되는지 맞는지 여부를 해서 자를 것은 자르고 해줄 것은 해주고 이런 형태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제가

제가구자성위원

예산과에서 보면 기관공통경비는 충분히 예측가능한 액수라고 판단되는데 앞으로 2015년 예산도 또 이렇게 올라올 것입니까?

석수

김석수예산팀장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은 알고 있는데요. 기관공통경비는 물론 예측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재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부분들은 풍수해같은 것이 일어나는 부분은 직원들이 몇 명 동원되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예전에 그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편성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올해처럼 풍수해나 이런 것이 없고 그러면 집행을 안하는 형태가 됩니다.

것은

이것은구자성위원

불용이 되더라도 합당한 거다?

석수

김석수예산팀장

불용이 되더라도 합당하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예산을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각 부서에서 사용할 수 없는 예산들을 미리 잡아놓는 형태고 위원님들이 집행잔액 갖고 말씀을 계속 해주시는데 그 부분은 계획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90% 이상 집행율을 갖고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1년에 한 100여원 정도 나오는데 보통 세입초과분에서 한 30억정도 그리고 집행잔액부분에서 나머지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세계잉여금도 어쨌든 저희들이 추경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예측할 수 없었던 사업이 생긴다든지 반영해야 할 재원이 필요하면 추경을 통해서 이용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자성위원

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업무지원비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시설관리공단에 무슨 용도의 업무지원합니까? 왜 이렇게 남았나요?

재용

양재용공단관리팀장

경영관리팀장입니다.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 나왔었는데요. 정원과 현원차이의 관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원은 129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원은 12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작년도에 보면 사고자 중도퇴직자가 작년에 비해서 많았고 육아휴직자 등이 있어서 인건비성으로.

이게

이게구자성위원

인건비로 남은 겁니까?

재용

양재용공단관리팀장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비로

인건비로구자성위원

남았으면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인원이 줄은 겁니까? 아니면 인위적으로 줄인 것입니까?

재용

양재용공단관리팀장

자연적인 감소입니다. 자연적으로 개인의 사정이라든가 이런 걸로 나온 걸고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구자성위원

본위원한테 남은 인건비하고 그 내용을 서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양재용공단관리팀장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팀장님의 질의는 마치고 위원장님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질의답변은 팀장님의 답변도 물론 중요하지만 과장님의 답변을 듣는게 행정적인 순서라고 보는데 사전에 저희들한테 아무런 통보도 물론 은평구를 위해서 중요한 회의지만 이런 것은 저희 의회에 대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연옥위원장

사전에 과장님이 오셔서 저한테 양해 말씀을 하셨어요. 서울시에 회의가 있어서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해서 제가 서울시에 과장님이 안가시면 안되는 사항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은평구에 중요한 사업을 세 가지나 하니까 과장님이 참석하시고 팀장님이 답변하시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국장님이 답변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제가 그렇게 양해를 했습니다.

전에

사전에구자성위원

위원장님께 인지하셨군요.

이연옥위원장

네.

혹시

혹시구자성위원

내일도 있고 행정사무감사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사전에 위원들이 왜 과장이 불출석하는지 그런 부분은 우리가 알 수 있겠끔 그래야 과장님께 할 질의가 있고 팀장님을 통해서 할 질의가 있고 과장님이 안계시면 국장님께 질의 강도가 틀려지고 방향이 틀려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잘 처리해 주십시오.

이연옥위원장

앞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옥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노만위원입니다. 우리 팀장님하고 저하고는 갈현2동 동사무소에 근무하셔서 제가 아주 존경하는 분입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108쪽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이번에 편성된 돈이 2013년도 예산액이 82억 2,700만원입니다. 그렇죠?

석수

김석수예산팀장

예.

번에

이번에기노만위원

지출액은 51억 300만원이에요. 그렇죠?

석수

김석수예산팀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잔액이 25억 3,000만원이죠?

석수

김석수예산팀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불용액이 30.7%에요? 그렇죠?

석수

김석수예산팀장

맞습니다.

액을

예산액을기노만위원

왜 이렇게 많이 편성하셨습니다.

석수

김석수예산팀장

아까 구자성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똑같은데요. 저희들이 기관공통으로 1억 8,800만원을 편성해서 집행 8,478만원 정도 집행하고 2,6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에서 1억 199만 5,000원을 편성해서 집행을 9,138만 2,000원을 집행해서 1,000만원정도 남았고요. 그리고 기관공통비에는 예비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예산기준에 1% 이상을 예비비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38억 6,200만원 편성해서 16억 1,900만원을 진행해서 집행잔액이 16억 2,000만원 정도 남은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기노만위원

16억 예비비가 결과적으로 불용액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렇죠?

석수

김석수예산팀장

예.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 예비비는 당연히 계산에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석수

김석수예산팀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비비는 예를 들어서 4,200억이면 4,200억의 1% 이상 그러면 예를 들어서 4,200억의 1%면 42억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43억 이 정도 편성을 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집행할 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것이 좋구요. 그대로 편성되도 남는 것이 좋습니다. 어쨌든 다음 회계연도에 결산할 때에 순세계 잉여금으로 남아서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렇게

이렇게기노만위원

편중된 예산이 집중되어서 진짜로 사업을 못하고 있는 것이 맞지요. 사실 32.7% 라면 너무 많은 것이지요.

석수

김석수예산팀장

그 점은 충분히 인지합니다. 예비비는 법적으로 총 예산 규모에 1% 이상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82억 중에서 25억이 남았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돈이지요. 그렇게 생각안하십니까?

석수

김석수예산팀장

맞습니다.

것은

이것은기노만위원

이렇게 하구요.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여기에서 관리하시지요. 시설관리공단 자료를 보니까 올 2013년도 수익에 대해서 10억이 적자더라구요. 그렇지요? 작년에 그래서 묻겠습니다. 그 10억 적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시설관리공단 예산은 우리가 인건비라던가 운영비를 전액 예산으로 지원해 주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나는 수익은 저희가 또 예산수입으로 잡습니다. 차액으로 남은 것인데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일은 공공적인 성격이 강하거든요. 공적인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민간에서 맡겼을 때에는 누구도 할 수 없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런 사업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적자부분이 나올 수 없다는 점을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매년 10억씩 적자나도 괜찮습니까?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을 만약에 민간에 위탁할 때에는 위탁할 사람도 없고 위탁을 받았을 때에는 적자난 부분만큼 지원을 해 주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익이 제일 많은 사업팀이 어느 팀입니까?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주차사업팀 체육사업팀입니다.

지요

그렇지요기노만위원

. 거기에서 수익이 제일 많이 들어오지요. 제가 알기로는 주차사업팀에서 역촌동 우선 주차구획인가 그것을 협동조합으로 넘겨 주셨지요. 거기에서 들어 온 수익율이 얼마입니까? 제가 그것을 묻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재용

양재용공단관리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연 대략 2억원 정도 되는데...

기노만위원

역촌동에서 들어오는 수입이 2억 정도나 됩니까?

재용

양재용공단관리팀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30%를 주게 되어 있거든요. 협동조합에 2억 4,000만원 정도되어서 30% 하면 연 7,400만원 정도가 역마을 협동조합으로 가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역마을협동조합은 수익을 창출해서 어디에 씁니까?

재용

양재용공단관리팀장

그것은 지역사회 발전 지역에 일어난 일은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이 모여서 이루어진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에서

지역에서기노만위원

다 협동조합되면 지역발전을 위해서 각 구역 구획선을 그 동에 떼어줄 수 있습니까? 갈현2동 구산동도...

재용

양재용공단관리팀장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왜 거기만 특별하게 주셨습니까?

재용

양재용공단관리팀장

지역에서 그 부분에 만들어 가지고 신청을 왔고 해서 아마 초기이기 때문에 실험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성공하고 있습니까?

재용

양재용공단관리팀장

초반전에는 민원이 약 조금 몇 건 접수됐는데 지금은 안정화되어서 민원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어느 정도 궤도에 들어 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노만위원

팀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다른 동은 줄 수 없어도 역촌동만 주었다는 것이지요?

재용

양재용공단관리팀장

거기를 봐서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제가

제가기노만위원

알기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익이 제일 많은 주차사업팀하고 시설 쪽으로 알고 있는데 전에는 주차사업에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역촌동으로 떼어가다 보니까 어제 보니까 시설 쪽은 수익이 적더라구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국장님 말씀이 공공성을 유지한다는 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공단도 사업체인데 이익이 남아야지요. 매년 구청에서 10억씩 주어서 하면 되겠습니까? 예산도 없는데서 10억이라면 여기에서 질문은 아닌데 어린이 놀이터나 어르신 쉼터를 몇 개 지을 수 있는 지 아십니까? 지금 갈현2동은 노인들이 땡볕에 있으면서 쉼터 하나 없습니다. 돈이 없다면서 빨리 빨리 잘해가지고 이익을 창출시켜야지 다 떼어져 버리고 하면 되겠습니까?

재용

양재용공단관리팀장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이연옥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여러 질의를 하셔서 저는 총액적 금액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집행잔액 남은 부분을 보면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잔액하고 예비비 때문에 %가 대략 9% 높게 나왔는데 다른 예산보다 그런데 그것을 제외하고 나서도 보니까 통상적으로 우리가 5% 정도의 집행잔액들이 남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각 부서에 예산을 관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기획예산과가 뺀 나머지 금액도 조금은 더 남아 있는 것 같습니까? 맞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수

김석수예산팀장

예비비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부러 조정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구요.

비는

예비비는성흠제위원

아까 제외했습니다.

석수

김석수예산팀장

제외하고 기관공통 부분에 있어서 집행 잔액이 많이 남는 부분은 5개년도 평균치를 잡아서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에 반영해서 집행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경비 부분은 10% 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타과하고도 거의 동일한 사항이고 직원들한테 정해진 여비 급량비 부분을 숫자대로 정액으로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관공통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너무 많은 예산이 남아서 집행율이 떨어진 부분은 5개년도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에 평균을 잡아서 집행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만

두가지만성흠제위원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아까 좀전에 기노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원이 120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원에 의해서 편성하고 전출금을 보내고 나머지 잔액이 남는 경우가 되는 것인데 시설관리공단의 정원이 정관이나 어디에 나와 있는 겁니까? 어떻게 산정하고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의 정원은?

재용

양재용공단관리팀장

처음에 조직을 구성했을 때에 조직진단을 받아서 그 부분에 몇 명 몇 명 해가지고 이런 진단을 받아가지고 나온 숫자입니다.

성흠제위원

맨 처음에 그렇지는 않았겠구요. 매년마다 진단받아서 결정합니까?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위원님 그것은 정관에 나와 있습니다.

매년

매년성흠제위원

결정합니까?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정관에 당초에는 150명이 있었는데 정관개정해서 129명으로 줄인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성흠제위원

현원 120명이고...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현원 120명이고 정원 129명입니다.

래서

그래서성흠제위원

9명에 대한 인건비 6억 7,000원...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그런데 중간에 그만 둔 사람까지 하니까 더 많아진 것지요.

러면

그러면성흠제위원

거꾸로 시설관리공단에 저희가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120명 정원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은평구에 예를 들어서 불광천이나 각종 시설이나 이런 청소도 담당하고 관리도 담당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9명의 인원이 지금 적은 상태에서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싶고 왜냐하면 정원기준에서 예산을 편성했고 우리가 불용으로 6억 7,000이 남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돈이 남겨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예산을 세수확보하는데 필요성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돈이 공중에 떠다니는 것이거든요. 정관 기획예산과에서 관장하는 부서라고 보면 정관을 개정해서 정원조정을 하던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정원을 다 채워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정원과 현원의 차이 정원을 현원에 맞출 수 없는 것은 단 하나 평가입니다. 행안부 평가를 매년 하는데 그 행안부평가에 따라서 큰 불이익이 올 수있고 기관이 해체될 수 있고 그런 중요한 평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정원을 정원제로 만약에 인원을 9명으로 늘린다던가 그랬을 때에 우리가 평가에 마이너스가 크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인원을 충족 못시키는 평가입니다.

해는

이해는성흠제위원

갑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이 자리가 결산을 하는 자리란 말입니다. 결산적 측면에서 본 것이지요. 그런 논리라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논리라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집행잔액이 소위 얘기하면 6, 7억이 계속 떠다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평가도 중요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분명히 결산의 자리이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 위원으로서는 지적할 수 있는 내용이고그 부분 좀 챙겨보시고 111쪽에 가보면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2013년도 회계연도 3,800여억원의 예산안을 편성을 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1%에 대해서 38억원의 예비비를 가져왔었고 그 밑에 보면 예비비사용액이 22억이 이렇게 전용이 된 것입니까? 사용을 한 것입니까?

석수

김석수예산팀장

예비비는 사용한 것입니다.

용한

사용한성흠제위원

것이지요? 그래서 예비비 사용내역이 그 때 당시에 22억 나가야 되는 사유들이 있었나요?

석수

김석수예산팀장

예비비는 저희들은 예산액의 1% 이상을 편성을 해놓고 예산의 초과지출사항이 발생이 된다거나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사용하는 그것으로 해서 조건에 맞으면 집행심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승인을 해 줍니다. 그래서 예비비는 당초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준 사항이고 그래서 나중에 집행부에서 쓰고 나면 결산을 통해서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적

기본적성흠제위원

답변이 아니고 22억의 예비비를.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이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종합센터 소송예금 강제집행정지결정에 따른 공탁금이 16억 5,000만원이 나갔습니다. 이게 한 건이 있고 두 번째가 보육료 전국 공공자금 관리기금 초과교부금 상환하는데 9,900거의 1억원입니다. 그 다음에 기초 노령연금 수효량 증가에 따른 구비부족분 1억 1,000만원 환경플랜트 운영비 구비부족사업 3억 8,000만원 합쳐서 22억입니다.

래서

그래서성흠제위원

제가 그 내용을 물어보았던 것이거든요. 합당하게 예비비가 지출이 되었는지에 대한 그 답을 듣고 싶어서 충분히 업무보고 때에 들었던 내용입니다. 어쨌든 기획예산과에서는 특별히 각 부서를 다 관장하고 또 2015회계년도 예산을 편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히 각 과에서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을 해와라 총괄적으로 해서 올리는 부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특별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평균 집행잔액보다 기획예산과에는 좀더 %를 결산 때에 나오는 것이 본위원이 볼 때에는 정상적인 것 같습니다. 관장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유의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시설관리공단부분에 그 부분은 예산이 7,8억씩 계속 떠다니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근본적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예.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공통경비 여러분이 질문하셨는데 공통경비를 나눈 제일 큰 이유는 사무공간을 조성한다던가 자산취득비라던가 이것인데요 저희가 내년 1월 1일자로 기구개편을 조직개편을 예정하고 있는데 과를 두 개를 신설하고 두 개를 없애고 조직개편을 이렇게 하다 보면 사무실 공간을 재배치해야 합니다. 재배치하고 거기에 따른 집기도 구입해야 하고 지금은 많이 불용이 되었지만 내년 1월 1일자로 올 하반기에는 예산이 모자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결산이 6월말로 끝나는 것이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그래서 거기에서 예산이 많이 나왔던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소송비용이 많이 불용이 나왔는데 그 이유는 소송을 예측할 수 없지 않습니까? 패소할 수 있고 승소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어느정도 그것을 확보를 하고서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갭이 거기에서 두 가지가 제일 많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옥위원장

성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팀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채근배위원입니다. 짧게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전용이 4억 6,500이 있었고 이체액이 92억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확인한 결과 이체액은 문화체육관광과에서 문화관광과와 생활체육과로 분리되면서 예산이 이체된 것이 맞지요? 전용액이 4억 6,500이 있는데 전용시에 혹시 의회의 사전동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석수

김석수예산팀장

예산의 전용 이용 그리고 예비비 사용은 의회의 사전동의나 승인을 받지 않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산 때에 예산의 전용, 이용, 이체 그리고 예비비 승인부분, 예비비 사용건에 대해서 결산을 통해서 승인을 받는 형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원이

본위원이채근배위원

질의했던 요지는 뭐였느냐 하면 전용과 이용 이체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기 때문에 예산에 심의권을 가지고 있는 의회에 역할에 대한 훼손, 그런 집행이 아니었나 다시 말씀드리자면 의회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훼손하는 집행일 수 있다. 그래서 전용과 이체 이용은 극히 제한적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맞습니까?

석수

김석수예산팀장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그러면 간단히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채근배위원

말씀하십시오.

석수

김석수예산팀장

예산의 전용, 이용, 이체, 그리고 예비비사용은 가급적 사용 안하는 것이 낫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의 전용, 이용, 이체, 또는 예비비를 정해놓는 이유는 우리가 위원님들이 사전에 예산을 의결해 주셨을 때와 달리 어떤 상황변동이나 예를 들어서 부서조직개편에 의해서 부서가 새로 생긴다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체는 어쩔 수 없이 부서가 새로 생기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고 전용부분은 예산이라는 것이 예정계획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100% 정확하게 계획을 맞추어서 집행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측이 빚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를 5,000만원, 공공요금 5,000만원 편성했다면 설혹 상황변동에 의해서 공공운영비가 요금이 올라서 더 늘어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를 좀 줄여서 공공운영비를 전용을 해서 쓰는 경우 이런 형태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양해를 해 주시고 예비비나 전용, 이용을 할 때 부서에서 요구하면 무조건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안되는 것은 예산계에서 사전에 커트를 하고 집행심의를 통해서 이 사용이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해서 운영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래서

그래서채근배위원

저희가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에는 정해진 목적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하십시오라고 해서 저희가 심의하는 것이고 전용과 이용 이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심의없이 사전동의없이 집행되는 것이라 철저한 지도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이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면 집행잔액 불용액을 언급하고 싶은데요, 불용액이 10%, 20%, 혹은 30%에 육박하는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2010년도의 세출분야에 불용액내용을 보자면 199억이 불용액이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했고 사업을 집행했다 한다면 199억이라는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10%, 20%, 30%만 불용액을 정확한 예산편성을 위해서 아낄 수 있었다고 한다면 굉장히 예산효율성에큰 힘이 되었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석수

김석수예산팀장

위원님 지적 말씀 잘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불용액은 2013년도 결산을 보면 명시이월 부분이나 계속비 이월 부분은 불용액의 내년도 예정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아있는 것은 137억 4,600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 부분은 매년 집행율 부분하고 초과 세입부분을 감안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잡는데 올해도 100억을 잡았습니다. 나머지 137억 4,600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37억 4,600만원을 갖고 본예산때 편성하지 못했던 공공요금이나 복지비 구비매칭분을 요긴하게 썼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집행율을 가급적 90% 이상 하는 것이 원칙인데 우리구는 집행율 부분에 보면 25개자치구 중에서 10위 안에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해서 집행율이 예산과 대비해서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서

앞서채근배위원

기노만위원님이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2009년도 마이너스 28억에서 경영효율화 노력한 결과 14억, 10억까지 적자부분을 만회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보존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이거든요. 기획예산과에서는 그 부분도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은평구 시설관리공단에 질의하겠지만 기획예산과에서도 그 부분에서 신중하게 적자폭을 감소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수

김석수예산팀장

알겠습니다.

채근배위원

이상입니다.

이연옥위원장

채근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조정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조정환위원

많습니다. 2013년 결산과 관련해서 몇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결산 중에 혹시 미지급 내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석수

김석수예산팀장

그 내용은 없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질문하신다는 것은 있어서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있다, 없다 판단을 못한다는 것은 결산검사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서류적인 뒷받침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가능성이 있어서 질문드린 것입니다.

석수

김석수예산팀장

왜냐 하면 기획예산과는 예산을 편성하고 결산은 재무과에서 합니다. 결산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결산서를 봤습니다마는 지급해야 할 것이 미지급 됐다면 잘못된 것이고 그 부분이 있다면 지적해 주시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조정환위원

이 건과 관련해서 2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결손처분, 불납결정된 세수입 내역들을 발굴해서 수익이 발생했을 때 관련부서 공무원들에게 포상금 지급이 있죠.

석수

김석수예산팀장

예.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조정환위원

따른 법적 인센티브도 정해져 있죠?

석수

김석수예산팀장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석수

김석수예산팀장

세무과나 주요부서에서 세금 징수를 하고 체납분에 대한 징수율 제고를 하면 서울시로부터 인센티브를 받고 합니다. 시 인센티브 사업조건에 체납을 독려하고 세금을 걷는 부서에 대해서 업무추진이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직원 사기진작 하도록 편성을 하라고 합니다. 위원님 무슨 말씀 하시는가 이해는 합니다마는 2014년도 예산편성할 당시 예산이 너무 어려워서 법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기관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동의 동장님들,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각 국장님, 동장님들에 대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그것은 인구수나 그런 것을 대비해서 갈현2동은 500만원, 역촌동 인구 많은 데는 600만원 이런 식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그 경비조차도 50%를 삭감해서 편성했습니다. 물론 세무관련 부서에서 포상금을 편성해서 직원 사기진작을 하고 편성해야 되는데 그때당시 예산상황이 어려워서 그 부분을 나중에 여건이 개선되면 주는 것으로 해서 포상금을 제대로 편성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조정환위원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13년도 결산서에 의하면 세무1과는 포상금이 1,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세무2과의 경우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포상금 자체가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무2과의 결손처리된 내역 수납건수가 금년 것만해도 191건에 약 500여만원이 좀 넘습니다. 포상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포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그리고 법적으로도 보호받게 되어 있는 인센티브 액면 자체도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미지급으로 봐야 됩니까? 어떤 판단을 해야 옳을지 말씀해 주십시오.

석수

김석수예산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은 법적으로 편성하라는 법은 없고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보통 3% 편성을 하는데 예산에 잡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세무1과는 되어 있고 세무2과가 만약 편성이안 되어 있다면 그 부분은 잘못된 것라 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안이 10월 6일부터 진행되는데 시 인센티브 관련 업무추진비 포상금 편성하지 못해서 들어온 부분이 일부 있어서 어려운 상황에 업무추진비를 편성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데 세무1과, 2과 공히 400만원 정도 업무추진비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 판단에 맡기겠다고 해서 삭감을 못하고 저희들도 포상금을 편성해 주지 못한 죄가 있어서 그 부분은 반영을 해서 올렸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조정환위원

질문드리는 내용은 2013년 결산검사하고 관련된 내용입니다. 14년도 금년 집행내역에 대해서 따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2013년 결산서에 의하면 결국은 세무2과 같은 경우 포상금 제도 자체가 전무한 예산편성 자체가 안 되어 있었고 활동 사항으로는 인센티브가 주어지게 됐을 경우 포상금을 지급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지급 자체를 못했단 말입니다. 거기에 따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답변내용은 2014년도 금년도 추진내역에 대해서는 충분한 말씀 이해하고 2013년 결산검사와 관련된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석수

김석수예산팀장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013년도 포상금이 세무1과는 잡혀있고 세무2과가 안잡혀 있다면 체납관리팀이 세무1과에 있었고 세무2과에 없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제가 그때 당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서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세무1과는 편성하고 과는 세무2과는 편성하지 않은 것은 만약 있는데 안했다면 잘못입니다. 그때 상황이 체납관리팀이 세무1과에 있었고 세무2과에 없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무슨조정환위원

말씀인지 알겠고 2015년도 예산편성시에는 그런 사소한 약점 없이 틈새없이 정확한 편성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옥위원장

조정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팀장님 고생 많이 하시고요. 110페이지 법제관리비 및 성모활동지원비 해서 법률고문운영 및 또 16억 5,000만원 예비비사용 했는데 아까 얘기 잠깐 들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간단히 해주세요. 왜 이렇게 예비비를 16억 5,000만원씩이나 썼나?

석수

김석수예산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플랜트 자원회수시설 시구비 보조로 되어 있는데 이 보조금 구비분담금 부족액을 3억 7,800만원정도 사용을 했고요. 보육료 정부공공자금관리기금 초과교부금 반환건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에서 과다 지급을 해서 그 반환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못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9,900만원 정도 했고요. 기초노령연금 구비 분담금이 1억 1,500만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제가 별도로 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예, 자료 요구하고 자료 좀 보내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예비비는 아까 말씀한 대로 1% 이상 매년 하겠끔 되어 있잖아요?

석수

김석수예산팀장

네.

진짜

진짜박용근위원

극히 드문 사항에서는 예비비지출이 가능하지만 법정 이런 것까지는 내용을 제가 다 파악은 못했지만 그런 데에 자양 좀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더 중요한 일이 터졌을 때는 예비비가 지출 나가버리면 돈이 없을 때 그때 어떻게 하시려고요?

석수

김석수예산팀장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 저희들이 잘 받아들이고 앞으로 예비비 집행할 때 충분한 심사를 통해서 잘못된 예비비 집행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옥위원장

박용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시설관리공단! 기노만위원께서 정말 좋은 지적하셨는데 시설관리공단측의 답변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참고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참고하신다는 게 어떤 의미로 답변하셨습니까?

재용

양재용공단관리팀장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이 그러시면 반영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러면

그러면구자성위원

환수하겠다는 것은 어떻게 유지, 존치중에 어느 것입니까? 검토하고 아까 분명히 참고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참고라는 게 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두루뭉술 답변한 건지 참고의 뜻을 답변한 참고의 뜻을 정확한 용어를 말씀해 주십시오.

재용

양재용공단관리팀장

말씀드렸다시피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이 맞다면 그쪽으로 이행을 하겠는 말씀입니다.

러면

그러면구자성위원

다시 시설관리공단으로 환수하겠다?

재용

양재용공단관리팀장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그런데 잘하고 있는데 뭐 그걸 갖다가 제 생각에는 환수까지는...

아까

아까구자성위원

참고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참고라는 용어는 어떤 용어인지 그걸 답변해달라 이말입니다.

재용

양재용공단관리팀장

제가 용어 선택을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위원님 말씀은 십분 이해하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회수할 것인지 어떨 건지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여기서...

모든

모든구자성위원

답변이 정책상 아니면 사업시책상 잘못된 부분이고 또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도 참고 검토라고 해서 마무리 하면 됩니까?

재용

양재용공단관리팀장

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말씀은 여기서 제가 그것을 회수한다, 안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지 않습니까?

아니

아니구자성위원

, 이게 기노만위원 답변 중에 그 사항을 봐가지고 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서 있으면 환수하겠다 아니면 앞으로 이익이 남으면 존치하겠다 이런 답변을 바라는 거지 그냥 검토, 참고는 기노만위원의 질의한 답변에 답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무슨 답이 참고, 검토라는 그런 용어도 있나요? 질의를 했는데?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협동조합이라는 것은 우리 현 정부이 육성하겠다는 방향으로 가는 거거든요, 협동조합이. 그래서 역마을협동조합이 구성이 돼서 저희한테 신청해서 심사해서 준 거거든요. 다시 그것을 환수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만약에 다른 동에서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만약에 요청한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심사하면 할 수 있겠죠. 이 협동조합이라는 게 아까 얘기한 대로 시설관리공단의 수질을 약화시키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협동조합이 구성되서 운영함으로서 6명의 지역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형평성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구자성위원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이 10억이라는 손해를 본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러면 타 부서 타 기관 단체에서 시설관리공단의 수익이 남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요구하면 계속 이렇게 떼주겠네요? 손해 보면서 이렇게 떼어줍니까? 국장님의 말씀은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지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석수

김석수예산팀장

제가 업무 소관은 아니지만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업무에서 저희들이 수익사업 일부를 역촌동 협동정보조합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협동조합을 육성하는 차원이고 시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저희들이 최초로 역촌동협동조합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이 생겼을 때 어떤 수익과 지출이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익이 될 만한 것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익사업의 일부를 해서 협동조합을 활성화시킨다는 측면에서 처음으로 시도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기노만위원님 질의때 저희들이 10억이상 수익이 안 나는 그러니까 적자가 발생된 부분은 아마 일부 저희들이 은평터널이라든지 불광천, 어린이공원, 마을마당 관리 등 무수익 사업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측면에서 일부 사업이 반영이 됐고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관리를 함으로 인해서 구청에서 절감된 부분이 7억 5,800만원 정도가 있어든요. 그 부분을 상기하고 나면 물론 적자부분은 있지만 그렇게 10억 이상 적자는 전부는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이 없는 과정에 저희 팀장들이 답변하다보니까 언어선택이나 용어선택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저도 언어선택을 조심스럽게 잘 하려고 하는데 적응이 잘 안되서 처음 답변하고 떨리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걸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그런구자성위원

부분은 답변은 용어 자체가 신중해야 되고 답변에서 앞으로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고 이것은 영원치 기록으로 남아야 되는 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것입니다.

석수

김석수예산팀장

죄송합니다.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연옥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였습니다. 김규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위원

김규배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기노만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셨던 내용 존경하는 구자성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대한 추가 질의입니다. 지금 협동조합부분에 대해서 역마을협동조합이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주차선 한 600면정도를 가지고 협동조합을 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정부의 국정방향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협동조합을 육성하는 쪽으로 법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동조합을 육성하는데 거기가 최초로 만들어졌거든요. 역마을 협동조합이 잘굴러가게 하기 위해서 뭔가 사업이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선택된 것이 주차사업인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규배위원

협동조합에 어떤 사업개요가 창의적인 부분이어야 되는데 그 협동조합이 시설관리공단에 거주자 우선 주차 600면을 가져와서 사업을 개시했다면 그게 정당한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처음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기 걸음마 단계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그대로 네가 자립해서 해봐라 하면 오래 살아날 수 없지 않습니까. 자생력을 길러 주기 위해서 피치 못하게 해 주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서

거기에서김규배위원

협동조합에서 고용 창출되는 부분은 몇분이나 됩니까?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팀장이 6명이라고 합니다.

아까

아까김규배위원

질문 중에 7,000여만원이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부족분이 생긴 겁니다. 잉여금 부분에서...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10억 가까이...

아니

아니김규배위원

7,000만원이 정정하겠습니다. 2억 부분에 대한 잉여금 부분에서 7,000만원 정도가 수익 창출된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역마을 협동조합에서 7,000만원의 수익을 창출했다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7,000만원이 부족분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까 답변하시는 중에 협동조합을 육성발전 시키기 위한 또 새로운 협동조합이 계속 발생됐다고 할 때에 우리 은평구청 마당이나 아니면 녹번동이나 여기에서 거주자 우선 주차면을 다시 달라고 하면 주신다는 얘기나 다름없게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지금 다른 동은 협동조합이 구성이 안 되어 있지만 협동조합을 구성할 때에는 자기들 나름대로 계산하지 않겠습니까. 협동조합을 구성했을 때 굴러갈 수 있을 것인지 도저히 안 될 것인지 판단했을 때에 가능성 있다면 협동조합을 만들겠지요. 그래 가지고 우리한테 신청하면 심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협동조합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익을 남기는 회사의 차원이 아닙니다. 만약에 수익이 남았다면 그 수익을 가지고 다른 주민을 위한 사업을 하게 구성하는 것이 협동조합이거든요. 그 이익이 개인한테 가는 법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규배위원

역마을 협동조합에서 고용 창출 부분 서울시 사업에서 인센티브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준 것으로 저는 판단하구요. 만약에 역마을 협동조합에서 고용창출이 7명 부분에서 7,000만원이 집행됐다면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인원 중에서 7명분이 마이너스 담당하고 있던 직원들을 정리라던가 아니면 빼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재용

양재용공단관리팀장

이론상으로 그렇습니다.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역마을 협동조합에서 주차를 가져 갈 때에 제가 알기로는 시설관리공단 담당했던 직원들한테 물어보았습니다. 그쪽으로 가서 일할 의사가 있으면 그리 가서 일을 해라 그런데 안간다면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안간 사람들은 잉여인력으로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자연 감소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충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감소시킬 예정입니다.

김규배위원

그렇습니다. 결국은 지금 어떤 협동조합이라는 인센티브 사업에 의해서 공공서비스하는 공공기업에 재무구조를 약화시키는 협동조합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시설관리공단 입장에서 보셨을 때에는 위원님 말씀이 맞구요. 협동조합을 육성하고 지역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입장에서 볼 때에는 저희가 하는 사업이 맞을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떤 것이 딱 맞다 할 수 없고 지금 시작을 했으니까 지나 보면 어느 부분이 옳았는지 틀렸는지 판단될 것입니다.

다시

다시김규배위원

한번 말씀드리는데 국장님이 협동조합 육성을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조금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라면 그러면 여기에 구청에 업무 부분도 협동조합에서 달라면 하면 주신다는 얘기나 똑같다는 겁니다. 제가 너무 이렇게 반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국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듣자하면 공공기업인데 우리가 은평구민을 위한 서비스 공공기업 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 그렇다면 역촌동은 주었는데 만약에 녹번동에서 또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녹번동에 있는 거주자 우선 주차면을 몇 개나 정확하게 있는지 제가 파악 안되어서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한 800면이나 1000면을 달라면 하면 그게 당위성이 있다면 주시겠다는 말씀으로 이해되어서 다시 여쭈어 보는 겁니다.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제가 여러 번 얘기하는데 협동조합이 구성되지 않습니까. 구성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구성되면 그 협동조합에서 만약에 녹번동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녹번동에 면이 몇 면이 있으면 거기에 최소인원이 있습니다. 5명이든 몇 명 그 인원 최소인원을 채워야 되거든요. 그 인원을 채웠을 때 수입과 지출을 따져야 될 것아닙니까? 이게 수입이 많다 하면 신청할 것이고 수입이 적다 그러면 신청을 안하겠지요. 그런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일단김규배위원

기노만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답변하는 부분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또 추가 질문해 주셨던 구자성위원님에 대한 답변이 국장님이 일관성이 약간 없어서 제가 추가로 질문드렸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이사장님이 새로 취임하셔서 경영혁신하신다는 지난번에 와서 말씀하셨고 협동조합 부분도 상당히 키워서 어떤 주민들의 고용창출 부분이나 주민을 위한 서비스부분에 대해서 많은 일들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협동조합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그런 협동조합이 물론 추진 과정 또 거기에 해당하는 당위성에 있어서 협동조합을 다시 만든다고 할지라도 시설관리공단이나 구청 업무에 대해서 연결된 부분 중에서 그 부분이 만약에 기업에 대한 어떤 어느 일부분을 예산을 잡아가는 그런 차원이라면 그런 부분들은 배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지금 처음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말씀하셨고 그 부분이 지금 잘되고 있다 하는 부분에서 어떤 시설관리공단하고 서비스 경쟁부분에서 그런 차원에서 만약에 그것을 떼주었다고 하면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마을기업에 인센티브 사업 때문에 아니면 당위성도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어떤 서류검토만 형식적인 서류검토만 돼서 하는 부분은 많이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반론적인 질의를 드려서 정말 고생하시는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직원들한테 상처가 안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연옥위원장

김규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호 행정관리국장님 기획예산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당부말씀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때 예·결산에 관한 관련된 질문만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결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항들은 또 며 칠 후에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그 때에 질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구자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서

예산서구자성위원

113쪽에 한 문항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선거가 없는 해였는데요,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관리하고 공명정대한 선거사무수행 이렇게 선거가 없는 해에도 예산이 어디로 집행되는 것입니까?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그 다음 해에 선거가 있을 때에는 그 전 해에 선거일전 일을 하기 전에 교부하도록 되겠습니다. 선거준비금은 선관위에다가 그래서 편성한 것입니다.

구자성위원

아! 미리.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선거준비할 수 있도록 선관위에다가 아예 교부를 해 주어야 합니다.

구자성위원

당해연도가 아니고 전년도에 하는 것입니까?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예. 다음에 선거가 있는 해에.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연옥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과장님 좀 간단한 것 여쭈어 볼께요. 이번에 89억 8,377만 7,000원에 예산현액에서 잔액이 한 7억이면 %가 높은데 여기에 보면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가 상당히 높아요. 201-01항목에 114페이지에 사무관리비는 주로 품목이 어떻게 되는데 굉장히 과별로 다르더라고요. 천차만별이에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사무관리비는 주민등록, 인감 용지 같은 것 각 동에서 쓰는 것 전부다 편성하기 때문에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16개동 전부하면.

것은

그것은소심향위원

201항목은 그렇다 해도 과별로 보면 사무관리비가 어떤 것을 보면 여기에도 3,679억원이 태극기 사랑 하나의 사업 건별로 사무관리비가 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다른 과랑 비교를 했을 때 이게 차이가 나는 것은 예를 든다면 인원의 1/n이 아니지요? 사무관리는 물품이라던가 컴퓨터구입비라던가. 여유자금을 위한 사무를 운영하를 위하는 자금이잖아요. 나름대로의 약간의 여유자금을 위한 사무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과에 비해서 많은 것은 어떠한 일 때문입니까?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사무관리비가 직원급량비도 들어갑니다. 단속운영비, 소모품구입비 이런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16개동을 전부 하기 때문에 다른 과 보다 훨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소심향위원

사무관리비가 예를 들면 자치행정쪽이니까 동 같은 경우에서도 업무량이 굉장히 많은데 직원 수도 적잖아요. 직원수가 적은데 사무관리비조차도 적으면 거기에 선호하는 그 쪽 동을 가기 싫어하는 직원도 생기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대처를 해 주시나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급량비는 사람인원수별로 편성을 하고 다른 일반 용품비도 인원에 따라서 약간 차등을 두고 동에 교부하고 있습니다.

불광

불광소심향위원

2동 같은 경우에는 전산쪽에 컴퓨터 수업을 받는데 그게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주민들도 굉장히 불편해해요. 그런 주민의 요구사항도 많고 경제도 어렵고 주민복지를 요구하는 어떤 어려운 소외된 이웃이 많은데일수록 이것을 배치를 해 주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쪽은 인원이 적어요. 불광2동 같은 경우는 어르신수도 가장 많고 복지수혜대상은 상당히 많은데 다른 데에 비해서 18명밖에 안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국장님이 좀 편제를 하셔서 복지수효에 맞추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이런 사무관리비조차도 적고 인원수가 적다 보니까 물론 과장님 말씀은 인원에 1/n로 사무관리비나 이런 것이 가는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대부분 보편적 예산편성을 할 때 그 인원을 생각을 안 할 수 없잖아요. 이런 부분을 배정을 하실 때 참고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동에 집행한 내역을 보면 어느 동에서 많이 사용한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조금 전에 그런 인원수나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많이 그 동은 추가로 감안해서 예산을 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소심향위원

그것을 참고를 해서 다음에 예산편성할 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이연옥위원장

소심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규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

문규주위원입니다. 115쪽에 보시면 구민의 구정참여 활성화라는 항목에 20억정도 소요되는데 115쪽에 밑에서 총무과에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에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총무과에 101쪽에 보면 구민의견청취 참여행정 추진이라는 항목하고 구민의 구정참여활동하고 구민의견청취, 참여행정추진이라는 항목하고 거의 이름이 흡사한데.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총무과에 배정된 것은 이번에 구민의 날 행사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사용되는 예산이고 여기에는 동에 연초에 보면 각 동에 동정보고회를 갖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리고

그리고문규주위원

보니까 잔액이 한 7,700정도가 남았는데요. 통상적으로 이렇게 남는 것입니까?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통반장 여기에 남은 것은 통반장 수당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러다보니까 통반장이 많이 빕니다. 정원대로 당초에 예산을 편성 하다보니까 빈 부분이 남습니다. 그래서 액수가 큽니다.

문규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연옥위원장

문규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문위원님이 질의하실 것에 조금 더 보충설명를 해 주세요. 통반장이 빈다는 것이 무슨 뜻이지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결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재개발을 한다던가 그런 데에는 통장이 많이 결원이 생깁니다.

런데

그런데권순선위원

그것 이외에도 사무관리비나 아니면 업무추진비 모범구민 선발표창 시상 이런 데에 보니까 거의 50% 정도의 불용율을 보이고 있어서 구정참여 활성화가 안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좀더 부연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반장과 그 분들 없는 것이 유일한 이유인가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그것도 그렇고요. 통장수첩도 예산을 점감하는 차원에서 많이 줄였습니다. 그리고 또.

표창

모범표창권순선위원

이런 것도 모범표창하실 분이 없으셨나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모범시민표창이요? 그것도 동에서 올라온 것은 최대한 드렸고요. 하여튼 최대한 절감하는 차원에서 축소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권순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연옥위원장

권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답변을 끝내고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바로 연결해서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문화향유 공간 및 문화기반시설 조성에 대해서 마을예술창작소하고 마을예술창작소 조성 및운영안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1억 640만원인데 집행이 잘 되었어요. 전액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129펙이지.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마을예술창작소는 주민자율형하고 민간TF형이 있는데 민간TF형은 구산동에 있는 전액 9,000만원 시비를 받았고 나머지 민간자율형은 2,100만원 받아서 전액 시비입니다.

전액

전액정병호위원

시비요. 집행이 잘된 것 같습니다. 마을예술창작소 보면 어떤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겁니까?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마을예술창작소하고 문화예술회관하고 비교를 해 보시면 쉽게 알 수 있는데 마을예술창작소는 쉽게 얘기하면 주민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고 공공시설에서 운영하는 예술회관의 경우는 공연이나 이런 것을 주로 하는 반면, 마을예술창작소는 동아리들이 오셔서 활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주민들이 책 모임을 한다든지 주민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는 것이 마을예술창작소입니다.

용을

이용을정병호위원

하면 요금을 회비로 받고 있는지 아니면 전액 받지 않는지?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마을예술창작소는 운영주체가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운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규약을 만들어서 사용료를 받을 것인지 정해서 하는 사항인데 구산동에서 하고 있는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대관료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

사후

사후정병호위원

지원은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민간TF형 구산동에 있는 것은 3년간 계획을 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1차년도에는 시비 9,000만원, 구비 1,000만원, 2차년도에는 시비 7,000만원, 구비 3,000만원, 3차년도에는 시비가 4,000만원, 구비 6,000만원 해서 총 3억을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앞으로 3차년도까지는 계속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마을창작소가 생긴지 얼마나 됐습니까?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작년에 생겼습니다.

정병호위원

마을창작소하고 마을공동체, 협동조합 이런 것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잘 운영되는지도 형태라고 보고 있습니까?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지금 구산동에 있는 민간TF형 마을예술장작소는 주민들이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을주민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그분들이 주기적으로 만나서 프로그램 선정이나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주기적으로 토의하고 아직 까지 다른 구에 비해서 잘하고 있는 편입니다.

자기

갑자기정병호위원

작년부터 이런 작은 마을형태 공동체들이 많이 생겨겼더라고요. 잘 되는 곳도 있지만 아직 미흡해서 그런지 잘 운영이 안 되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런 곳은 과감하게 지원해 주지 말고 없애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금성당 문화보수 있죠. 그것은 무슨 업체고 무엇을 지원해 주는지요?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금성당은 작년 10월 15일날 SH공사로부터 관리권을 받아서 구 소유로 된 건물입니다. 세종의 여섯째 아들인 금성대군을 위로하기 위한 굿당인데 현재 작년도에 수도, 가스, 화장실 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시비 1억 2,000만원하고 SH공사로부터 1억을 받아서 기본생활시설은 거의 마친 상태고 조만간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인데 다만 기와부분에 물이 새고 망가진 부분이 있어서 이쪽 부분의 보수가 끝나면 연말정도에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정병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연옥위원장

정병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권순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정병호위원이 물어보셨는데 전액 시비사업이라고 하셨죠.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으로

앞으로정병호위원

향후 3년간 계속 시비를 다 지원해 줍니까?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되어 있는데 1차년도에는 시비 9,000만원, 구비 1,000만원 이런 식으로 3개년 동안 시비에서 2억 구비에서 1억 해서 3억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1차년도에 1,000만원 사업비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사정이 안좋아서 작년도 1,000만원 운영비를 부담하지 못했습니다.

비가

시비가권순선위원

들어 와서 그런 건지 예산서에 없어서요.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간주처리 되어서 본예산은 없고 나중에 시에서 교부되어서 간주처리해서 본예산에 잡히지 않은 것입니다.

권순선위원

간주처리요. 그러면 그것은 예산서 어디에도 없는 건가요?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마지막 최종예산서에 보면 나오는데 본예산서에는 안나옵니다.

권순선위원

최종예산서라 하시면?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착각했고 간주처리 예산이 아니고 시 재배정 예산이기 때문에 여기에 잡히지 않는 예산입니다.

서에

예산서에권순선위원

잡히지 않고도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시 재배정 사업은 예산서에 잡히지 않고 시에서 바로 교부되기 때문에 예산서에 잡히지 않습니다.

서에

예산서에권순선위원

잡히지 않고 그냥 하는 사업. 그것에 대한 결산은 필요한 거구요. 그래도 결산이 있으면 예산서가 있지 않을까요. 여기 예산 세입 세출 결산서에 나왔잖아요. 그러면 어디인가 예산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시 재배정사업이라고 것은 시 예산을 우리고 대신 집행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시에서 직접 그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업을 할 수 없으니까 우리구한테 돈만 주고....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당초 답변드린 것이 맞는 것이고 뒤에서 말씀을 잘못 드린 줄 알고 직원이 말씀하신 것을 받아 말씀드렸는데 9,000만원 잡힌 것이 간주처리해서 잡은 예산이 맞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린 것은 잘못된 것이고 재배정 예산이 아니고 간주처리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9,000만원이 구예산으로 편성됐기 때문에 잡혀 있는 것입니다.

권순선위원

그 항목을 제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죠.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결산서에는 없고 예산서에 보면 있습니다. 최종예산서 보시면.

디요

어디요권순선위원

? 2013 사업 예산서 말씀하시는 거죠. 최종예서산서라 하면.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결산서에는 없는데 최종예산서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제가권순선위원

보는 예산서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처음 본예산에는 안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연말에 중간에 시에서 배정되어서 내려오면 간주처리라고 해서 구예산에 편성을 하거든요. 별도 나중에 들어 갔기 때문에 처음 예산서에 안나오고 최종예산서에 나옵니다.

러면

그러면권순선위원

최종예산서를 위원님한테 주시나요?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그럼요. 당연히 드리죠. 그것은 공개된 사항입니다.

다른

다른권순선위원

분들 책에서는 하나도 못 봤는데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 마칩니다.

이연옥위원장

권순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권순선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자료를 준비해서 서면으로라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연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등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

박등규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자세하게 몰라서 궁금한 점도 있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은평한옥체험관 건립이 있죠?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예.

리고

그리고박등규위원

은평역사한옥박물관 건립 보조사업 이 부분에서 체험관 건립 해서 자산이 남아있게 되는 건가요?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한옥체험관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옥체험관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땅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에서 건물을 지어서 우리한테 무상으로 준 시설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땅은 한옥마을부지 내에 있고 부지는 저희들이 110평을 제공을 했고 그 위에 건축된 건축물 일체를 국토교통부에서 무상으로 받은 건물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등규위원

부지라든가 건물이라든가 이것이 은평구 자산이 아니란 말인가요?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저희 자산입니다. 저희가 국토교통부에 한옥관련된 사업에 응모를 해서 건축관련된 5억원 상당의 건물을 지어서 받았기 때문에 저희 재산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등규위원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남게 되는 것입니까?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지속적인 관리하는 것은 운영비를 우리 구비로 매년 책정을 해서 저희들이 매년 운영해야 합니다.

박등규위원

이상입니다.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잘 몰라서요.

이연옥위원장

박등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고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과장님! 은평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리모델링건 10억이 사고이월로 지금 잡혔는데 이게 어떤 사유로 사고이월이 된 건가요?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사업은 작년 12월 30일 안전행정부로부터 10억 특별교부세를 받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그것을 사고이월을 안하면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12월 30일날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사고이월 안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 시켜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올해고영호위원

설계 다 나왔나요?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설계 다 나와서 시공업체를 선정해서 10월 6일 착공예정중에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10월6일. 초기에 하지 왜 2013년 예산인데?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2013년 12월 30일 나왔기 때문에 그날 방법이 없었습니다.

고영호위원

12월 30일 나왔다고? 늦게 나왔구만.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하루 남겨놓고 나왔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고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연옥위원장

고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관광과가 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106억 3,121만원정도니까 지출도 78억 6,400여만원 이니까 크긴 한데 그런데 지금 보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굉장히 많습니다. 명시이월이 1건이고 사고이월건수가 7건이나 되거든요. 이것이 굳이 이렇게 꼭해야 사고이월을 해야만 되는 사업인가요?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사고이월이 많은 이유는 박물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물관이 원래는 2012년 5월 30일 탑골공원에 있는 구파발 인근에 지으려고 하다가 장소소를 하나고등학교 맞은 편에 현부지로 갑작스럽게 이전하다보니까 모든 사업이 6개월 정도 늦어지면서 거기에 따라서 공기가 안되기 때문에 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많고요. 또 다른 이유 하나는 문화재 관련해서 금성당이라든지 몇 군데 사업비를 받았는데 문화재사업은 대부분이 그냥 저희들이 바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자문운영위원위원이라든지 문화재청 승인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사전 행정절차 때문에 사고이월이 많아서 문화재하고 박물관 때문에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이 있었습니다.

소심향위원

사고이월을 7건 하면 내년에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된다고 보십니까?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지금 거의 다 진행됐습니다.

에는

내년에는소심향위원

거의 다 완공되는 거죠?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왜냐하면 박물관이 올해 10월 7일에 개관하기 때문에 이미 사고이월된 예산은 전부 다 썼습니다.

년에

내년에소심향위원

끝나시고 그러면 거기는 완벽하게 되고 명시이월 1억 3,797만원 되는 이 건은?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이 건은 저희가 박물관에 전시 관련된 예산입니다. 박물관전시는 박물관의 뼈대공사가 다 끝나고 그 안에 내부공사를 하기 때문에 올해 2월 28일까지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히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금년도 2월 28일까지 쓸 수 있으면 사고이월 시키는데 2월 28일 넘어가게 되면 예산이 나중에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날짜 때문에 명시일이월 시킨 것이고 박물관 안에 있는 전시 공사를 하는 예산입니다.

러면

그러면소심향위원

125쪽에 명품기획공연 및 전시회 등 이 항목하고 중복되지 않나요?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이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여기에 말하는 전시는 그냥 예술회관 안에서 기획전시라든지 미술품 전시라든지 전혀 다르고 박물관전시는 뭐냐면 박물관 안에 있는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한옥전시실이라든지 은평역사실 꾸미기 위한 그 안에 시설공사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여기서 명품공연의 전시회는 그 공간 안에서 활용하는 그러니까 미술품을 갖다가 전시하는 그런 것이고 미술품을 걸어놓는 예산이고 대관료 그런 개념이고 박물관전시는 공사를 하는 예산입니다.

소심향위원

네, 박물관과 전시관이 매칭이 안되고 따로 스페셜관이 따로 있나요?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여기에 명품공연 및 전시회 이것은 문화예술회관 지하에 있는 전시공간 그런 개념 거기에 사용하는 대관료라든지 이런 것을 말합니다.

런데

그런데소심향위원

문화예술회관 지하에 전시한 게 그동안 전혀 없었어요. 거의 개관만 중심이 됐지 이러한 더군다나 명품기획공연은 잘 됐는지 몰라서.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명품공연은 저희가 계속 구에서 외부에서 유치하고 공연하고 있는 게 대부분 명품공연이라고 말을 붙일 뿐이지 사업의 어떤 큰 줄기를 말하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소심향위원

이것은 전시회라기 보다는 하나의 공연목적에서 많이 소요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공연비입니다.

히려

오히려소심향위원

전시하는 사람은 돈을 내고 하더라고요. 대관료를 내고. 이것도 품목에 맞지 않는 그런 게 있고. 127쪽에 보면 문화예술회관 단체육성 및 지원이 있어요. 여기에 단체는 모두 몇 개가 들어가 있나요?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문화예술단체라고 해서 저희구에 등록되어 있는 연구예술단체는 31개입니다. 실제 여기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단체는 한 8개 정도 되거든요. 예를 들면 구립합창단이라든지 청춘합창단, 오케스트라 이런 관련된 단체들이 사용하는 연습실에 대한 사용료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구립합창단은 위에 따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아마 다를 겁니다. 구립합창단은 따로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6,651만 4,000원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는 아마 구립합창단을 뺀 단체들을 말하는 것이죠?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소심향위원

이 단체는 우리 구에서 계속 지원해주고 있나요? 지속적으로?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 예술 단체가 21개가 있는데 그분들이 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을 한다든지 대관료를 저희들이 지원해줍니다.

네.

소심향위원

31개 단체는 연 몇 회정도 평균 하지요?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31개 단체중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단체는 한 10개 정도 되고요. 나머지 한 20개 단체정도는 실제적으로 대관료를 사용해가면서 공연을 하는 그런 단체는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소심향위원

이 단체를 문화육성차원에서 대관료를 지원해주는 거죠?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은 아니고?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예.

러면

그러면소심향위원

여기 31개 단체랑 그것을 우선순위로 해서 서면으로 주십시오.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이연옥위원장

소심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근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근식위원

문근식위원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및 놀이 문화 개발 이 예산액과 지출액이 엄청 방대한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생활체육 사업은 생활체육 진흥사업과 생활체육 시설 확충 사업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생활 체육 진흥사업에는 각종 생활체육 및 구민을 위한 레크레이션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동호인들이 주최 주관하는 각종 생활체육대회 그리고 구청장기 대회도 있고 연합회장기 대회 개최 그리고 각종 전국단위나 시 단위 대회 은평구 대회에 대표로 출전하는데 지원하고 고 그리고 직장운동경기부인 인라인 롤러 선수단 운영 그리고 구민체육센터 그리고 구립축구장 다목적 체육관 운영 등 그런 포괄적인 예산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문근식위원

놀이문화 부분이나 생활체육 활성화 부분에 그런 부분이 많겠지만 지금 보면 지출액이 118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지출이 많은지 알고 싶어서 문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다음에 다른 부분은 모르겠지만 생활체육 부분에서 일반보상금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무슨 항목입니까? 일반 보상금?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우선 보상금이라는 행사실비 보상금은 주로 프로그램 운영하는 강좌 각종 교실에 강사비입니다.

료가

강사료가문근식위원

이렇게 많이 듭니까?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교실이 현재 45개 종목에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청 은평홀에서 월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오후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 야외에서 증산동에 아침 생활 체육광장이나 생활체육 체조교실이나 노인들을 위한 게이트볼 교실 또 주말에 장애인 청소년 체육교실 등 교실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문근식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생활체육 시설 확충 및 정비내역이 있는데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수고

수고문근식위원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옥위원장

문근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부위원장

안녕하세요. 제가 질의할 138쪽입니다. 하단부에 있습니다. 구민체육대회 운영지원에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예산이 얼마인줄 아시지요? 예산집행 위에 남아있는 돈이?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예. 지금 구민체육센터 말씀이지요?

조수학부위원장

그렇습니다.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현재 집행 잔액이 1억 5,400만원 정도 됩니다.

조수학부위원장

사업은 저희 구비로 지원되나요? 시비로 되나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구민체육센터 운영비는 전액 구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수학부위원장

전액 구비로, 1억 5,400이 남았다면 어떻게 남은 돈이 너무...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구민체육센터 운영지원비는 우리 구청 생활체육과에서 집행을 전액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공단에서 집행을 해서 저희들이 정산보고를 받는 사업입니다. 공단 대행 사업비를 구청에 반납한 금액이 1억 5,400정도 되는데 공단에서 지난해에 예산을 절감하고자 전기료이나 시설수리비 그리고 예산절감을 해가지고 1억 5,000 정도 예산을 절감한 사항입니다.

조수학부위원장

이 사업은 최초에는 이 예산이 다 들어 갈 것인데 예산절감을 해서 이렇게 돈이 많이 남아서 반납받았다는 얘기지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조수학부위원장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도 있습니까?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조수학부위원장

없어요. 아래줄 하고도 같은 맥락인가요? 전출금이라는 것이 같은 금액인가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조수학부위원장

어쨌든 간에 마지막 아래쪽 종합스포츠 타운도 보조금액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서울시 자금인가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비는 은평 다목적 체육관 건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수학부위원장

잘 알았구요. 바로 46쪽에 관련된 생활체육과에 계산액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같이 관련 있나요? 과장님? 생활체육과하고...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관련되어 있구요. 주로 세외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구청에서 공단에서 체육시설 체육센터나 다목적체육관 구민체육센터 등 운영해서 수익금을 벌게 되면 구청으로 납부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수입으로 잡힌 겁니다.

조수학부위원장

조금 전에 불용액은 전액 그러면 새해 예산에는 이 정도의 삭감이 된 예산을 책정할 예정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1억 5,400 공단 전출금이 저희한테 반납된 이유는 구민체육센터 수영장이나 시설을 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 돈 가지고는 어림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시비로 8억 구비로 3억 4,000 그래서 11억 4,000을 가지고 구민체육센터 수영장도 개보수하고 여러 가지 테니스장이나 그 비용을 그것으로 충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1억 5,000을 투입해서 되지 않으니까 그것을 일단은 지출을 정지시키고 올해 국비 시비 11억 4,000을 가지고 시설을 완전히 개보수 했습니다.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조수학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옥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전년도 이월금이 상당히 나오네요. 왜 이렇게 전년도 이월금이 이월액이 많이 나왔지요? 페이지 135페이지 활기찬 사회분위기 조성해서 4억 정도 되는데 전년도 왜 이월을 시켰지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다목적 체육관 건립비 때문에 저희들이 사고이월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용근위원

사고이월 아닙니까? 이게 전년도 이월이니까 다목적 체육관 뭐지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다목적체육관 건립비입니다.

박용근위원

건립비인데 그 때 당시에 준공을.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작년 10월에 준공을 했지요.

작년

작년박용근위원

9월이면 돈이 남은 것이에요? 아니면 남았으니까 이월시킨 것 아닙니까?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아닙니다. 공사가 계속 진행되었기 때문에 다음 연도로 이월을 한 것입니다.

것은

그것은박용근위원

그렇고 또 여기에 부대시설해서 139페이지 여기에도 부대시설해서 변경까지 간 것이 있네요. 전년도 이월금액하고 또 왜 변경금액을 잡았지요? 관리비 하고 시설비 이 쪽 부대시설 부대비하고. 기억이 안나시면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목 간 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용근위원

변경액수도 크네요. 좀 금액이. 그러면 나중에 자료를 부탁드릴께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용근위원

이렇게 보면 생활체육과도 제가 체육인에 대해서 항상 신경을 쓰고 있지만 집행잔액이 그래도 상당한 액수가 많이 남네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주로 예산절감입니다.

래서

그래서박용근위원

예산을 잡을 때 집행잔액을 최대한 맞추어서 잡겠지만 10만원 단위 그런 것을 이해하지만 어느 것은 몇 천만원 남는 금액도 있고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으면 다른 사업을할 때 예산에 대해서 지장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여기에 집행잔액에 생활체육과 전체가 1억 8,000인데 아까 공단전입금 1억 5,400 그러면 전체 해봐야 불용은 2,600입니다. 많은 것은 아닙니다.

많은

많은박용근위원

것은 아니에요? 국장님! 하여튼간에 제가 보기에는 내년도 본예산 잡을 때 예산을 심도있게 불용 집행잔액의 거의 없도록 이렇게 철저하게 이렇게 짜주시기를 바라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옥위원장

박용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성흠제위원

존경하는 박용근위원님이 질의하다만 것인데 결국은 우리가 감리비가 이제 변경해서 썼어요. 감리비가 원래 4억 7,600정도 잡혀있던 것을 1억 4,100정도를 빼서 시설비로 갔고 감리비가 3억 4,400만원 지출했지요? 맞습니까?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예.

비가

감리비가성흠제위원

원래 과다책정이 되어 있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그런 설계변경에 의해서 평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감리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나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사업내용이 변경이 되어서 감리비가 줄어든 것 같습니다.

거에

과거에성흠제위원

4억 7,000에 맞는 어떤 시설비용과 감리비용이 책정이 되었다가 소위 얘기해서 시설이 좀 적어졌다던지 그렇게 된것이지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당초보다 적어진 것이지요?

렇죠

그렇죠성흠제위원

? 그래서 의문이 있어서 감리비가 과다 책정이 과연 되었던 것인지 아니면 평수가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줄어든 것인지. 이상입니다.

이연옥위원장

성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136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인라인 롤러선수단 운영에 대해서 3억 6,100만원이 되었는데 거의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 소속되어 있는 정식 인라인롤러 선수단인가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예. 지금 구민체육진흥법에는 상시 종업원이 1000명 이상인 직장에서는 직장 운동경기부를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시에 1년에 3억 6,000정도 들어가는데 서울시에서 52%의 1억 8,000정도 지원하고 있고요. 구에서 1억 7,000정도를 부담을 해서 선수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몇 명정도 됩니까?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감독 2명을 포함해서 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종대회에 은평구 대표로 경기에 출전하고 있고 전국 최전에서는 서울시 대표로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은 인라인선수단이 재능기부사업으로 다목적 체육관에서 매주 오전에 나와서 청소년 250명에게 인라인을 무료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그 밑에 보면 예술단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술단원은 어떤 단체에요? 일반보상금에 보면.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예술단원은 다른 구나 다른 시에 예술단원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예산과목에 정해진 것이고 사실 저희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운동부 등 보상금 이것인데 예술단원은 다른 구와 맞추다보니까 들어가 있는.

러면

그러면정병호위원

넣지도 말았어야 되는데.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전국적으로 예산지침에 의해서.

침에

지침에정병호위원

의해서? 그리고 그 밑에 풋살교실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좀 낯설어서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풋살은 축구가 있고 풋살이 있는데 풋살은 유럽에서 성행되는 쉽게 말하면 5대 5 미니축구입니다. 그래서 보통 경기장도 25 × 40m 이렇게 하는 운동이지요. 축구공보다는 조금 적은 공으로 이렇게 차는데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전부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풋살이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연옥위원장

정병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등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

박등규위원입니다. 제가 전부 체크를 못했는데 136쪽에 어린이 축구교실 나오시지요? 여기하고 풋살교실, 여성축구교실, 무슨교실, 무슨교실해서 체육관련 교실을 열고 있는데 어디에서 교실을 열고 있지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지금 시비보조사업으로는 어린이축구하고 풋살하고 여성축구교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축구교실은 구립축구장하고 진관배수지 운동장잔디구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증산 생활체육광장 안에 있는 풋살구장에서 하고 있고요. 풋살도 마찬가지이고 구립축구장하고 진관 및 증산 풋살장에서 방과 후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을

운영을박등규위원

생활체육과에서 직접 관장하고 계십니까?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 이것은 시비를 보조를 받은 25개구 공통사업입니다.

제가

제가박등규위원

생각하기로는 우리 예산을 지금 있는 것처럼 교실을 열어서 운영하고 관리하고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들 것으로 생각하는데 관련 체육단체에서 하면서 생활체육과에서는 거기에 필요한 지원만하면 예산을 줄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지금 현재 단체에서 주로 우리가 하는 것이 최소한의 비용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단체에서 하는 것보다는 구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에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각 종목별로 재능기부자를 이렇게 모집을 해서 무료로 재능기부 체육교실로 8개소에서 무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등규위원

왜 제가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체육단체에 관련된 교실이 여러 개 있는데 수많은 체육단체들이 있거든요. 이런 단체에서 그런 교실을 계속해서 연다고 한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형평성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조정할 것인지.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지금 현재 기존에 운영해오던 교실을 그대로 운영하고 그리고 추가로 예산이 확보되어서 각종교실을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등규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어쨌든 우리 은평구가 살림살이가 힘들고 예산이 없다보니까 될 수 있으면 저는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 묻고자 하면 우리 축구장 있잖아요. 구립축구장에서는 세입이 발생하지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1년에 한 1억여원도 세입의 수익이 있습니다.

리는

관리는박등규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까?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대관접수하고 거기에서 받습니다.

런데

그런데박등규위원

우리 은평구에는 땅도 없지만 예전에는 구립 운동장이 있어서 운동장을 이용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지금 축구장으로 해놓아서 잔디 깔아놓고 하다보니까 축구하는 분들만 축구단체 주로 사용하게 되잖아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주로 경기는 축구경기를 경우에 따라서는 올해같은 경우에는 신도초등학교라던지 운동회 각종 어린이집연합회에서도 체육대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리고 각종 직능단체에서도 가끔씩은 체육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장을

축구장을박등규위원

이용할 때 잔디를 깔아놓아서 예를 들어서 잔디가 망가지는 그런 운동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운동장은 없고 그런 대책이 있습니까?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지금 현재 우리 구에는 구유지, 구부지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시점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지구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지를 구입을 한다는 것도 사실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등규위원

제 생각에는 물론 축구도 중요하지만 많은 운동단체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운동장으로 좀 앞으로 이렇게 잘 대안을 해보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축구장에서 수입이 발생하고 다른 단체에서도 사용하면 사용료를 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할 수 없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잔디를 망가뜨린다는 것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많이 생각좀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연옥위원장

박등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생활체육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의 전산정보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수학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의원

145페이지 3D입체 CCTV 통합관제 솔루션 구축이라는 정의를 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기존 관제센터가 있는데 국토부에서 나온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한 것입니다.

조수학부위원장

이 사업은 전문적인 사업이라서 배우는 심정으로 묻겠습니다. 예산이 대충 7억이세요?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이 사업에 관련된 사업비가 7억입니다.

조수학부위원장

예산이 어디에서 어떻게 지원이 되나요? 구비예요? 시비예요?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구비50%, 국비 50%입니다.

조수학부위원장

시비는 없고 국비 50% , 구비 50% 매칭이 되는 겁니까?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예.

조수학부위원장

이런 사업은 상당히 주민들이 시설 해 달라고 하는 것하고 연관성이 있습니까?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기존에 이것 같은 경우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관제센터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을 모니터링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수학부위원장

위에 있는 U도시통합관제센터하고도 연관된 사업입니까?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지금은 같이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수학부위원장

가운데 이월은 어떻게 해서 발생하나요?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사업을 2013년도에 완료했어야 되는데 매칭사업으로 구비 확보가 추경으로 하다보니까 늦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조수학부위원장

이월하면 다음 예산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올 4월까지 해서 완료가 됐습니다.

조수학부위원장

46페이지 CCTV는 이 사업자체가 저희들 참여예산에도 상당히 반영이 많이 되고 저희 동네도 이 사업을 해 달라고 올려도 몇대가 신청된 것은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몇대인지 모릅니다. 상당히 예산도 많이 들고 하는데 1대 설치하려면 대략 경비가 얼마정도 드세요?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2,000만원 정도 듭니다.

조수학부위원장

화소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고 낮은 화소는 대략 2,500만원 정도가 좋은 것이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낮은 것으로 시설을 해 놓으면 물체가 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고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대 할려면 상당히 돈도 많이 들고 이러다 보니까 해 달라는 것도 제대로 못해 주는데 왜돈이 남았습니까?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CCTV 구입비로 남은 것은 없습니다. 유지보수 차원에서.

조수학부위원장

유지보수는 계속 관리하면서 그 예산도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나요?

이상입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연옥위원장

부위원장 조수학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흠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한

간단한성흠제위원

질의하겠습니다. 146페이지 경찰서 이동형CCTV 센터연결 3,750만원 예산이 잡혀 있었고 1,100만원만 쓰고 2,550이 남았어요. 경찰서 이동형CCTV 센터연결 이게 뭡니까?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이게 경찰청에서 발주한 CCTV가 20대가 있었거든요. 그것을 저희 관제센터에 연결하는 비용이었습니다.

성흠제위원

20대에 대한 연결비용? 그런데 20대 다 연결했습니까?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연결을 할 때 이것은 구비이고 시비로 내려온 게 있어서 시비로 했기 때문에 구비를 절감했습니다.

비를

구비를성흠제위원

절감한 것은 좋은데 그러면 애초에 시비가 책정이 안되어 있었습니까? 그 이후에 내려와서?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그 이후에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 먼저 썼습니다.

시비

시비성흠제위원

100 다 쓰고 일부만 했기 때문에 금액이 그렇게 많이 남았다? 맞습니까?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네.

성흠제위원

이상입니다.

이연옥위원장

성흠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히

간단히박용근위원

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파악은 다 하셨죠?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언제

언제박용근위원

오셨죠?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제가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박용근위원

7월 1일자로 오셨죠? 하여튼 오신 것 축하하고 과장님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사고이월 이렇게 나와있는데 왜 이게 사고이월처리가 된 거죠? 한 2억 5,000만원 되는데?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이게 아까 매칭사업으로 7억 잡혔던 것에서 2013년도에 다 못 끝나고 금년도 4월까지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월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용근위원

됐다고요?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네.

리고

그리고박용근위원

또 한 가지 이렇게 보니까 인건비에서 전용을 한 게 있는데 인건비가 모자라서 이게 전용이 된 겁니까?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그게 아니고요. 그동안에 용역을 줬었습니다. 용역을 줬었는데 모니터링 하는 게 용역으로 줄 수 없는 사업이어서 기간제근로자로 바꾸다보니까 예산이 절감됐습니다.

박용근위원

기간제근로자로 바꾸니까 예산이 늘어난 겁니까? 줄어든 거예요?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예산이 많이 절감됐습니다.

감이

절감이박용근위원

됐다는 얘기라고 그러면 그 전에는 예산이 전혀 안잡혀있던 거예요?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그전에는 공공운영비로 되어 있었고 기간제근로자로 되면서 목이 변경이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거기 인원은 몇 명정도 들어가요? 12명 들어가 있습니까?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모니터링요원은 10명이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10명 그것을 한 거라고요?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예.

박용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옥위원장

박용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님

박위원님권순선위원

이어서 급하게 여쭈어볼께요. 모니터링요원 용역을 바꾸셨다고 그러셨는데 다 안 바꾸시고 반만 바꾸신 건가요?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그러니까 용역에 소속되어 있는 것을 그 사람들을 그대로 기간제로 다시 채용한 겁니다.

들을

그분들을권순선위원

기간제로 채용했어요?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예.

러면

그러면권순선위원

용역의 예산이 굳이...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용역비으로 가다보면 용역비가 별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더 들어가고요. 기간제로 해서 바로 저희가 운영해버리면 그 용역비가 빠지니까 절감이 됩니다.

이게

이게권순선위원

바꿔진 시점은 언제예요?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2013년 8월 20일입니다.

권순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옥위원장

권순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전산정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딱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48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 우리 공공운영비 1억 6,000만원 잡혀 있었던 것 있어요. 그리고 집행잔액이 7,580만원 남아있는데 일전에 엊그제 팀장님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재차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업무소관이 기획예산과에서 민원여권과로 갔다고요?

상욱

송상욱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흠제위원

결과적으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은 예산을 우리가 편성할 때 과다 편성한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맞지요?

상욱

송상욱민원여권과장

그런 부분이 없다고 얘기할 수 없겠지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까요?

성흠제위원

네.

상욱

송상욱민원여권과장

2012년 이전까지는 일반부서에서 통합적으로 일반우편작업을 일부 편성했었고요. 통합적으로 편성된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편성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과에서 넘어온 게 2012년부터 신우편물발송제도가 전산화하고 우체국과 연계하여 접수, 배달 정보하기 위해서 신우편물관리시스템으로 2012년부터 전환이 되면서 우리과에서 우편물을 총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이전에는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편성하던 것을 2013년도부터 우리과로 우편물를 총괄하다보니까 기획예산과 예산편성업무가 저희들한테 이관이 되어 왔습니다. 그때 8월에 이관이 되면서 편성한 시기였는데 우리가 편성할 때는 전년도도 그 전전년도를 준해서 편성할 수 있는 입장뿐이 안되기 때문에 그 당시 2011년도, 2012년도 준해서 1억 5,500만원정도 편성이 됐는데 그리고 우리가 2013년도 예산을 집행하면서 그전에 등기우편물이 많이 발송됐습니다. 우리가 신우편물관리시스템을 운영하면서 개인정보와 관련된 일부 등기우편외에는 저희가 일반우편물로 유도를 했고 보통 우리가 등기우편물을 발송하면 34%가 반송이 됩니다. 저희가 2013년 5월에 별도 계획을 세워서 환부불필요제도를 철저히 저희가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등기우편물반송 34%를 4%정도로 다운 시켰고 그 예산절감이 1,300만원 정도 예산절감이 되어 왔습니다. 종합적으로 해서 예산이 들다보니까 절감이 됐지만 2013년도에 편성된 것은 과대편성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작년에 올해 예산편성할 때 6,000만원 정도 감액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연말 가보면 한 13% 정도 예산이 불용액이 남을 것 같은데 이 공공요금은 일반사업비하고 틀려서 정확히 맞추기 힘들고 공공요금은 매년 일정한 부분 인상이 됩니다. 인상부분도 감안해서 편성해야 되고 우편요금도 일부 과에서 그때 그때 수시로 발생되기 때문에 공공요금은 보통 10% ~20% 정도는 증감해서 편성되는 게 한 일례이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이 됐던 부분이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2013년도부터 예산도 6,000만원 정도 감액편성하기 때문에 올해부터 정정하게 예산편성되어 오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성흠제위원

어쨌든 설명 잘 들었고요. 절감한 1,300만원을 뺀다 하더라도 대략 과대편성되어 있었는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냐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주무 실과들이 이렇게 어떤 조직개편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이관된 업무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민원여권과에서는 그 이전 년도에 기획예산과에서 하던 그것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직개편 시에 업무협조가 잘되면 조금 더 예산편성할 때에 낮게 편성되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얼마 되지도 않는 민원여권과에 전체 예산이 적더라구요. 과 중에서 가장 적습니까?

상욱

송상욱민원여권과장

예산이 7억 정도 되는데 서울시 분담금 120다산콜 센터 분담금 3억 8,000하고 우편요금을 제하고 나서 실제 예산이라는 것은 1억이 채 안됩니다.

래서

그래서성흠제위원

우편 이런 것도 개선도 해서 실적도 올리고 있는 형편이고 반송율도 30%나 줄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를 해 드려야 될 부분이거든요. 수고 하셨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어쨌든 이관됐다 하더라도 집행잔액이 남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연옥위원장

성흠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과장님 예산에서 7억 2,200만원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집행 잔액이 거의 1억원입니다. 굉장히 많이 남은 편이거든요. 잘살펴 보니까 민원행정 쪽인데...

상욱

송상욱민원여권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 예산 편성된게 7억 2,000정도 되는데 남은 것이 1억 정도 되는데 성흠제위원님이 말씀하신 우편요금에서 7,500정도가 남았습니다. 나머지 예산에서 일부 조금씩 남은 예산이고 여비에서 우리가 좀 남고 그러다 보니까 대충 1억 불용액 중에서 성흠제위원님께서 지적한 우편요금이 7,500만원입니다.

소심향위원

고객만족을 위한 민원행정이 우편요금에 해당됩니까?

상욱

송상욱민원여권과장

거기에 해당됩니다.

개선

환경개선소심향위원

및 기록물 관리는 뭡니까? 이게 8,000만원 남는 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그안에 들어 가 있는 겁니다.

소심향위원

우편요금이 남았다

상욱

송상욱민원여권과장

7,500만원 2013년도 지금은 6,000만원 정도 감액편성하고 전년도부터 감액편성하고 있습니다.

반씩

반씩소심향위원

편성한다구요. 그래서 다른 쪽은 거의 집행이 완벽하신데 이쪽에만 몰려있어서 혹시 사업 예상을 못하신 것이 아닌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연옥위원장

소심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안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 산하 부서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주민복지과, 생활복지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어르신복지과, 교육복지과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주민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을

주민을박용근위원

위하여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구요. 책자를 보니까 예산은 잡아놓고 전혀 집행을 안한 것이 많네요. 사회복지사 연찬회 개최, 운영비, 행사비, 업무추진비 왜 예산만 잡아놓고 집행은 하나도 안했지요?

영도

김영도주민복지과장

지난해에는 구 재정여건이 어려웠습니다. 사회복지의 날 행사하고 대체해서 연찬회를 행사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용근위원

예산만 잡아놓고 큰 돈은 아닌데 집행을 안하셨다.

영호

김영호주민복지과장

금년에는 연찬회를 행사계획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용근위원

또 한가지 연구개발비해서 사고 이월한 것이 있는데 연구용역비 이것은 주민복지과에도 연구용역까지 사고이월까지 시켜가면서 할 일이 있나요?

영도

김영도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제3기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자원욕구조사 연구용역비입니다. 금년에 지역 사회복지 계획을 수립하는데 욕구조사는 전년도 9월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12월 말쯤에 나왔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표준설문안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12월에 내려왔기 때문에 발주를 못해서 금년 6월까지 해서 이월시켜서 욕구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것은

이것은박용근위원

용역조사 결과 나왔습니까?

영도

김영도주민복지과장

책자 나왔습니다.

박용근위원

그 결과 책 좀 보내주시구요. 그리고 운영비 156페이지에 보면 운영비에 큰돈도 아닌데 그것도 계획만 잡아놓고 하나도 집행을 안했네요. 156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해가지고 135만원...

영도

김영도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인센티브 사업을 6개 주민복지과 소관으로 해서 4개 부서가 매년 인센티브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센티브 사업을 보고서를 제출할 때에 평가자료 만드는 홍보물 제작비로 135만원을 계상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자료를 별도 제출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용근위원

쭉 이렇게 보면 주민복지과가 워낙 매칭사업도 많고 집행잔액 금액이 다 합산하면 상당한 액수가 나올 것같은데?

영도

김영도주민복지과장

8억 1,000만원 정도 나오는데 사회복지인건비가 시비에서 보조금으로 내려왔습니다. 직원이 계산을 잘못해서 반환금을 3억 4,000정도를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게 전액 지출이 안 되고 집행잔액됐구요. 복지관하고 구청 복지부서 동 주민센터에 사회복지요원이라고 공익요원들이 있습니다. 그 인건비가 국비로 내려왔는데 당초 계상했을 때에 295명 정도가 2012년도에 인원이었습니다. 점진적으로 인원이 줄어서 제대하고 줄어서 작년말 180명 정도가 내려왔습니다. 인건비 잔액이 1억 6,000정도 남은 주요인이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또 한가지 긴급 복지지원 보조사업해가지고 156페이지요. 여기에서 집행잔액금이 상당히 되네요.

영도

김영도주민복지과장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당초에 저희가 500명 정도 계상을 해서 5억 9,000정도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총 나가는 숫자가 작년에 465명정도의 나가는 숫자가 있어서 나머지 미집행된 부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용근위원

4,500만원에 대해서 하게 되었는데 하여튼.

영도

김영도주민복지과장

이 부분도 거의 매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박용근위원

. 거의 주민복지과나 지금 다 매칭사업이 많지요.

영도

김영도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긴급복지사업도 국비, 시비, 구비로 해서 50대, 25대, 25 이렇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예를 들어서 집행잔액이 남으면 매칭사업에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남으면 나중에 그것은 다 반납하나요?

영도

김영도주민복지과장

그 다음 연도에 추경에서 다 반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박용근위원

갖고 있다가 다음 연도에 필요할 때 추경으로 이렇게.

영도

김영도주민복지과장

추경으로 편성해서 다음 연도 회기안에 반납도록 해서 관련부서에서 공문이 다 내려옵니다.

것은

그것은박용근위원

잘 되어 있는 것 같고요. 하여튼 과장님 우리 은평구 주민복지과 있거든요. 주민들을 위해서 항상 고생하시는데 신경을 써주시고 내년도에는 최대한 예산잡을 때 집행잔액금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도

김영도주민복지과장

내년 예산편성 때에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불용액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옥위원장

박용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구자성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151쪽 상단부를 봐주십시오. 보훈문화조성이라는 것이 예산이 어떤 용도로 책정되어서 불용액도 보니까 5,400여만원 그것은 무슨 사업을 한다고 이렇게.

영도

김영도주민복지과장

보훈회관은 보훈회관 단체가 9개 단체가 있습니다. 대상이 6,500명정도 현재 계상된 것이 보훈회관관리 진관동에 보훈회관관리가 6개 단체가 입주해 있고 나머지는 사회혁신파크 해서 2개 단체가 있고, 향군회관 3개 단체, 그래서 세 군데에서 9개 단체가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매월 설 명절 때에 1인당 4만원씩 지급하는 사회복지 보장 수혜금이 있고 그 다음에 보훈단체들이 보훈 6월 보훈회관 행사가 있을 무렵에 전적지 순례비라고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같이구자성위원

연결된 질문인데 보훈대상자 위문을 은평구에 거주하는 몇 분쯤 파악하고 계십니까?

영도

김영도주민복지과장

현재 단체는 국가보훈처에서 통보온 자료로 보면 6500명정도.

러면

그러면구자성위원

지난 2013년도 몇 분이나 방문하셨나요? 방문자수 위문을 했다고 했는데 개별위문입니까? 아니면 단체로 위문입니까?

영도

김영도주민복지과장

위문은 현충일일 때 국립묘지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단체에 차량임차를 지원해 주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전적지 순례비 9개 단체 지원해 주는 것 이런 것이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개별적으로 위문한 것은 없고?

영도

김영도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설명절 위문금으로 해서 1인당 4만원씩 계상해서 6,500만원입니다.

구자성위원

그 금액이 포함된 것이지요?

영도

김영도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같은

같은구자성위원

질문인데요. 보훈회관 유지관리비가 3,800만원인데 유지관리를 매년 연속적으로 늘어납니까? 평년 수준입니까?

영도

김영도주민복지과장

크게 늘어나지 않고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공공용 가스나 비용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비용이 늘어나고 다른 부분은 크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구자성위원

마지막질문입니다.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은 6.25하고.

영도

김영도주민복지과장

6.25하고 월남참전이 해당 됩니다.

구자성위원

이 예산은 매년 좀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왜냐 하면 고령화하고 사망자 수가 늘어날... .

영도

김영도주민복지과장

2012년도에 돌아가신 분들을 계산을 해서 2013년도에 100명정도를 예산을 잡았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45명 정도가 돌아가셔서 잔액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런

이런구자성위원

예산은 복지 예산은 좀 예산을 많이 잡아서 불용이 되더라도 주민을 위해서 잡은 예산이니까 2015년 예산도.

영도

김영도주민복지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망위로금은 조례로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으로 올렸으니까 다음에 조례할 때에도 많이 협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국가를 위해서 이런 분들이 마지막까지 생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유족들에게 서운함이 없도록 구청에서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연옥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아까 총무과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거의 이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곳이 인건비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남아요. 전체적으로 총무과에서도 아까 37억 중에서 인건비가 굉장히 상당부분 차지했거든요. 불용액이 여기도 보니까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공익복무요원 인건비해서 1억 7,200만원이 지금 집행잔액이 남아요. 왜 그렇습니까?

영도

김영도주민복지과장

당초 2012년도에 공익요원이 295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일 6,000원씩해서 240일로 기준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공익요원들이 요즘에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말 기준으로 하면 180명까지 줄었습니다. 그래서 약 100명이 줄은 바람에 미집행분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런고영호위원

부분에 대해서 매년 공익요원들한테 인건비를 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전년도 비교해서 어느 정도 배치될 인원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되잖아요.

영도

김영도주민복지과장

자치행정과에서 파악을 하는데 정원은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사회복무 요원으로 배정해 주면 구 복지부서하고 복지시설 동 주민센터로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주민복지과에서 얼마정도 요청을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에 이 예산에 대해서.

영도

김영도주민복지과장

요청하지 않고 병무청에서 내려오면 숫자가 되는데 인력이 충원이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감안해서 편성했습니다.

건비

인건비고영호위원

쪽에 예산이 집중이 되어서 불용처리가 거의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니까. 내년도 예산 잡을 때는 이 분야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그렇치 않아도 예산이 굉장히 빡빡한상태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종합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페이지가 158페이지입니다. 2,356만원이 불용처리가 됐는데 보통 종합복지관의 운영비를 기금으로 해서 전용을 해서 주잖아요. 그쪽에.

영도

김영도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예산

예산고영호위원

잡을 때는 어느 정도 딱딱 떨어지잖아요. 거기에서 넘겨주는 예산이 있을 것 아니예요. 이것은 운영비가 2,300만원이나 남았나요?

영도

김영도주민복지과장

거기가 종합복지관 점검 실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170만원 중에서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전기나 가스 등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일정상 상반기만 점검하고 하반기에 설치를 안했습니다. 60만원 정도 예산이 미집행 됐고 뒤쪽에 보면 사회복지보조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복지관 인건비에 해당됩니다. 복지관이 3군데 있는데 복지관별로 직원이 25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일이 힘들다 보니까 이직률이 높습니다. 복지관별로 따져보면 10명정도 이직이 있습니다. 이직을 하다보면 고참이 경력있는 직원이 있을 수도 있고 뽑을 때는 경력이 낮은 직원을 뽑습니다. 호봉에 따라 임금책정이 다르기 때문에 인건비가 3개 기관에서 미집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비가

인건비가고영호위원

줄어드니까 반환을 받아서 잔액이 남는다는 거죠. 이것도 인건비네요. 결과적으로 보면 남는게. 예측이 가능하지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남는 거예요.

영도

김영도주민복지과장

이직률이 높다 보니까 책정을 할 때는 현재 있는 기준으로 책정하는데 중간에 경력있는 직원이 나가고 새로운 직원들이 들어 오면 인건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은평종합사회복지관에 평균 6억 9,000, 6억 8,000, 6억, 3,000, 18억 정도 나가는데 그중에서 2,000얼마가 인건비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거죠.

영도

김영도주민복지과장

복지관 분량 700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합니다.

건비

인건비고영호위원

문제네요. 이상입니다.

이연옥위원장

고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생활복지과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겸

김창겸기노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씁니다. 169페이지 장애인 체육비 지원에 대해서 1,200만원 들어 있는데 불용이 500여만원 남았어요. 1년에 체육대회를 몇 번 하십니까?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지원비는 장애인 단체에서 체육대회를 할시마다 100만원 전후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예산 축소나 행사규모 축소로 인해서 행사가 열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사를

행사를기노만위원

다 치르지 못해서 돈이 남았다....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행사를 포기했습니다. 작년에 예산 절감이라든가 국내 시국이 여러 가지로 어수선해서 장애인 단체에서 체육행사를 취소하는 바람에 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액이

불용액이기노만위원

40% 이상 되어서 과장님이 장애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런 체육대회도 많이 열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올해는 하반기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191페이지 어르신복지과에 노인일자리 창출 보조사업이 33억 9,600만원 소요됐습니다. 그러면 166페이지 장애인 일자리 지원 보조사업으로는 8,400만원 밖에 안 들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7,300만원을 썼단 말입니다. 장애인들한테는 너무나 예산이 적지 않습니다. 어르신일자리 창출은 33억에 비해서 장애인들은 8,400만원인데 그중에서 7,300에 1,000만원 가까이 남아 있습니다.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400만원 예산은 청소나 급식도우미 등으로 해서 서부장애인복지관이나 에버그린하우스 등에 23명이 도우미들을 채용해서 근로하고 있습니다. 23명에 대한 순수한 인건비 차원에서 중도포기자가 있었습니다. 그 차액이 1,000여만원이 남아 있는 금액입니다. 전체 노인일자리나 장애인 차원에서 금액하고 차원이 다른 부분입니다.

도가

용도가기노만위원

장애인 일자리 지원보조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것 외에도 장애인 행정도우미라고 해서 동사무소 16명, 구청, 시설 공단 23명, 아까 말씀드린 서부장애인복지관 장애인 일자리사업 보조사업 23명, 46명에 대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400만원에 대한 부분은 순수한 행정기관의 일자리 제공사업으로 아시면 될 것입니다.

기노만위원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고생하시는데 어려운 장애우들의 처우를 위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사기에 대해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김진택주민복지국장

위원님 힘되는 말씀해 주셨고 감사하고 제가 간단히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말씀하신 어르신일자리 39억 예산은 우리구 전체 69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연간 2,000명이 참가하는 사업이고 장애인보조사업은 장애인만 대상으로 해서 시설에 파견하는 일자리이기 때문에 일자리가 무궁무진하게 발굴이 되어서 하면 저도 좋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예산 확보차원에서 위원님 관심 가져주시면 내년에는 한분이라도 더 취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노만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연옥

임연옥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조수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부위원장

간단히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68쪽에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애인편익증진사업이 주로 어떤 사업인가 알고 싶습니다.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장애인편익증진사업이라는 것은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또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등 장애인들이 생활하기에 편리한 시설을 저희들이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조수학부위원장

주로 시설에 관한?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시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조수학부위원장

시설은 대략 어떤 것을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수리도 하고 그러는 건가요?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센터라든가 이쪽은 장애인들이 예를 들어서 보장구나 이동기기 장비를 가지고 이동했을 때 턱이나 아니면 좁다든다 높다든가 이런 것을 임산부 등 장애인 편익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 규정에 맞게끔 저희들이 시설설치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장애인보장기구수리센터는 장애인들이 예를 들어서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장비를 이용할 때 장비가 파손된다든가 아니면 고장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저희들이 은평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의뢰해서 거기서 장비교체라든가 수리해서 다시 재사용할 수 있게끔 해서 장애인들시설이라든가 장비 이용에 있어서 편익을 증진하는 사업이 장애인편익증진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수학부위원장

어쨌든간 몸이 불편하신 분들 편의제공을 해주시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조금 왜 이런 불용액이 조금 많은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어느 부분에 대해서?

조수학부위원장

장애인편익증진사업 내용에 한 9,000여만원이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맞지 않습니까?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9,300만원 중에서 저희들이 그 밑에 세목별로 보면 일반운영비해서 예산 현액에 4,554만 8,000원짜리가 있습니다. 그 오른쪽에 1,125만 8,900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왜 남았냐면 저희들이 작년에 장애인행복프로젝트프로그램사업을 시행할 예정이었는데 이게 1,000만원 규모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올해 2014년도로 이월됐습니다. 올해 이 사업이 중증장애인 DB구축사업으로 이월됨에 따라서 1,000여만원 돈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또 그리고 그 밑에 저희들이 장애인 민간이전에 보시면 저희 1억짜리 중에 2,302만 7,184원이라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 금액은 저희들이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운영지원비인데 이 금액이 8,000여만원 중에서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에서 운영비 등 일체를 절감하는 바람에 한 2,300만원어치의 예산이 절감이 됐습니다. 또 하나는 그 밑에 보시면 1,000만원 규모 중에서 926만원의 잔액이 발생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개보수 비용인데 이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가 처음에 입주한 2012년도 올 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경우에는 더 이상 수리할 부분이 생기지 않았고 또 일부분 생긴 부분에 대해서 는 자체 공모사업 등으로 해서 사업비를 충당했습니다. 그런 저런 비용으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조수학부위원장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장애복지프로젝트는 어떤 복지도시라고 얘기하나요?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장애행복도시프로젝트라는 것은 저희들이 올해 사업을 시행했는데 30대에서 60대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해서 중장년층들의 서비스이용이라든가 장애인으로서 겪어야 할 이 사회에서 과연 그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라든가 또 아니면 장애인으로서 겪어야 할 바람 아니면 기존에 이용시설부분 불충분한 부분에서 여러 가지 보완책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설문조사하는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총신대교수, 학생들한테 1,100만원 계약을 체결해서 했는데 이게 그런 내용으로 해서 시행된 사업입니다.

조수학부위원장

좋습니다. 그 장에 마지막으로는 지체장애인편의시설 이것은 보조사업입니까? 저희 예산이 6,300만원되어 있고요. 지출이 좀 많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해 주시죠?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지체장애인편의시설운영센터 말씀입니까?

조수학부위원장

아까 그것하고 연관성 있나요? 편익증진사업하고 연관되어 있나요?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예, 그 부분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조수학부위원장

좋습니다. 다음 장 170쪽에 1건만 더 말씀 올리겠습니다. 자원봉사활성화사업은 대략 어떤 사업이세요?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자원봉사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자원봉사센터가 총 인원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수학부위원장

봉사자입니까?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봉사자가 아니고 직원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는 은평구 관내 한 25,500명의 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은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수학부위원장

25,000명이요?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자원봉사등록이 착각했습니다. 85,656명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조수학부위원장

85,000명이 등록되어 있고요. 실제 봉사활동하는 분은 대략 얼마나 되나요? 몇 %나 되나요?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실제 등록활동을 펴는 분들은 15,98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수학부위원장

15,000명이면 연간을 얘기하나요?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조수학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고요.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조수학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연옥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의 사업이 거의 다 사업이 매칭사업이죠?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예, 매칭사업이 많습니다.

박용근위원

매칭사업이 많죠? 재난구조자원봉사활동해서 큰 돈은 아닌데 다 10원 하나 집행 안했네요?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전국 단위의 태풍이라든가 천연 재해가 발생치 않았습니다. 280만원이라는 돈은 전국 단위의 긴급 상황이 발생됐을 대 쓰는 비용인데 작년에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았기에 남은 잔액입니다.

무슨

무슨박용근위원

말인지 알겠고요. 자원봉사센터 운영해서 큰 돈은 아닌데 자질 구레하게 변경까지 하면서 이 돈을 쓰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하셨어요?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실례지만 몇 페이지 말씀이시죠?

박용근위원

170페이지요. 자원봉사센터 운영해서 변경내용 35만원, 21만원, 14만원 이렇게 쭉 큰 금액도 아닌데 이사업을 변경해가면서 이 돈을 쓸 필요가 있나요?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금액은 작년에 예산을 집행할 당시에 담당공무원의 부기 착오로 인해서 다시 수정하다 보니까 이러한 미스가 발생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한 것을 다시 재 반복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아까 직원들의 부기 착오도 있었지만 한 가지 추가할 사항은 자원 봉사 캠프 운영에서 보시면 오른쪽 난에 180만 7,790원하고 177만 1,080원 남아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 금액은 저희들이 자원봉사 상담가 역량강화 교육 물품에서 밑에 또 명함제작이나 캠프운영 물품 지원에서 저희들이 그 비용을 절약함에 따라서 비용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여간

하여간박용근위원

큰 돈은 아닌데 사업변경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앞으로는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박용근위원

계획잡으실 때에 착오없이 누락없이 잘 잡아주시기를 바라구요. 사회복지과도 항상 열악한 환경속에서 운영하시는데 고생 많이 하셨구요. 하여간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연옥위원장

박용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

박등규위원입니다. 기노만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장애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저도 장애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애인 중에서도 보면 제일 갑갑한 것이 시각장애인이지요. 시각장애인에 대한에 대해서 지원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파악을 못해서 그런데 지원되는 금액이 있습니까? 지금 잘 모르시면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단체 또 지원금이 각각 얼마인지 자료로 주셨으면 하구요.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보고해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등규위원

자원봉사 단체들이 있는데 여기에 자원봉사단 운영해서 540만원이 쓰여지고 있나요? 171페이지에,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자원봉사를 보면 여기에 봉사센터에서 운영하는 봉사단이 있겠고 나머지 일반 봉사단체들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 일반 봉사단체들도 포함해서 지원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사회복지과에 있는 자원봉사단만 운영에 관해서 쓰여 지는 예산액인지?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봉사단체한테 저희한테 지원하고 있는 금액입니다.

박등규위원

봉사단체들한테요?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등규위원

봉사단체가 몇 개가 되지요?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총 등록단체는 312단체에 15,980명입니다. 저희들이 실제로 지원하는 단체는 한 15개 단체 정도 됩니다.

되는

지원되는박등규위원

곳이요?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등규위원

봉사단체에 대해서 관련 자료를 부탁드리구요.여기에 우리가 예산 는 것보면 봉사단체들은 보면 아주 봉사정신이 있어서 적은 돈으로 봉사를 한다고 보는데 봉사하는 것도 사람이 여러 가지 시간이나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겠지만 봉사라고 해서 무조건 부 100% 봉사하라고 하면 사람이 봉사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원되는 것을 보면 봉사단체 원이 너무 적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지 차원에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또 은평구를 위해서 많은 봉사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박등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연옥위원장

박등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송 정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정복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부위원장

175쪽에 저희 은평구 예산에 1/4에 해당하는 예산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보육서비스 제공 및 여성복지 증진 사업인데 지금 과장님 이것은 어떻게 정의를 내리십니까?

윤수

김윤수가정복지과장

어느 항목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조수학부위원장

보육증진 서비스 제공 및 여성복지증진에 해당하는 사업이잖아요. 1,042억에 예산을 편성한것 아닙니까? 이 사업은 어떻게 하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하다 보니까 지금 불용액이 좀 많이 남아있나요?

윤수

김윤수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면 은평구 예산 4,000억 중에서 말씀하셨지만 1,100억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집행을 보면 집행 잔액이 21억입니다. 결국 집행률이 98%거든요. 그러니까 금액이 각 항목별로 모이다보니까 21억이라는 많은 금액이 되었는데 사실 각 항목별로 소액이 모여서 21억이 됩니다. 워낙 지출항목이 많다 보니까 그 21억이 항목도 단일 항목이 아니라 여러가지 항목이 모여서 21억이 된 것인데 예를 들면 제일 많이 남은 것이 8,400만원 남은 것이 출산장려금이 8,400만원 남아 있는데 이런 것이 저희들과 출산률이 딴 구에 비해서 높다하더라도 워낙 전체적으로 출산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8,500만원이 모여 있고 나머지 소소한 항목들은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거나 그 다음에 지급할 인원수가 적어서 모이다 보니까 금액이 이렇게 합산하다보니까 이런 금액이 산출된 것입니다. 아니 과장님! 지금 현부서에서 과장님 근무하신지 얼마나 되었어요?

7월 1일자로 3개월 되었습니다.

조수학부위원장

올해 7월 1일 과장님 저하고 동기네요. 지금 파악이 다 되었습니까?

윤수

김윤수가정복지과장

제가 7월 1일자로 와서 위원님들한테 송구한 말씀을 드리면 현안 업무하고 내년도 예산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지만 사실 작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연구를 했습니다마는 솔직히 좀 미진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송구한 말씀을 드립니다.

조수학부위원장

아니 조금 전에 과장님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출산지원 사업하고 연관이 되었습니까?

윤수

김윤수가정복지과장

항목들이 지금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면 그 항목이 이제 여러가지 관 항목을 하다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딱 그것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21억이라는 것이 거기에 저출산대책이라던지 다자녀가정, 영유아양육지원, 출산지원 이런 것이 다 모인 금액이.

조수학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중에 좀 관심사항되는 것을 한 두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출산지원에는 예를 들면 초산에도 지원금이 나갑니까?

윤수

김윤수가정복지과장

둘째 아이부터 나갑니다. 둘째가 20만원, 셋째는 30만원

조수학부위원장

둘째가 20만원, 셋째가 30만원 또 오늘 방송도 나왔는데 네 번째 낳은 아이가 제일 행복하다고 얘기하셨는데.

윤수

김윤수가정복지과장

네 번째는 50만원입니다.

조수학부위원장

네 번째 낳으면 50만원. 그게 상한선에 네 번째까지... .

윤수

김윤수가정복지과장

다섯째는 100만입니다.

조수학부위원장

다섯째 나면 100만원요? 그런데 좀 다른 질문도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다른 구청에서는 대략 저희하고 수준이 어떤가요? 두 번째 아이 지원금액이.

윤수

김윤수가정복지과장

제가 듣기로는 강남 같은 데에는 저희보다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저희 보다 높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구가 인구에 비해서 한 달에 250명 정도가 신생아가 출생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250명해서 상반기에도 출산장려금이 올해에 1억 9,800만원이 집행이 되었거든요.

조수학부위원장

출산지원금내에는 끝에 불용액이 사실은 어떻게 예측이 되는지 모르지만 지금 상당히 많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윤수

김윤수가정복지과장

2013년도에 5억을 넘게 편성을 했는데요. 출산률이 적어서 8,4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작년보다 조금 낮게 5억 초반 대이고 작년에는 5억 중반 대로 했는데 5억 초반대로 했는데 상반기까지 1억 9,8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반기까지 이 추세대로 되면 2억정도 집행이 되어서 올해에도 1억정도가 남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요망사항은 다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출산률이 높이기를 원하는데 안타깝습니다.

조수학부위원장

출산장려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질문 답변 감사합니다.

이연옥위원장

부위원장 조수학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출산이 우리가 은평구가 25개 구 중에 낮지 않은데 높은 편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파악이 안되어서 많이 남은 것인지 아니면 여유분을 일부러 두시는 것인지. 평균 출산률이 나올텐데.

윤수

김윤수가정복지과장

출산률이 저희들이 정부에서 하는 출산률이 출생아를 15세이상 44세이하 가임여성으로 나누어서 곱하기 1000하는 것이 출산률인데 제가 가임여성 숫자를 파악을 못해서 정확히 출산률을 못했는데 상반기에 지원되는 금액을 보니까 월150명 내외로 지급이 되어서 지금 상반기에 1억 9,800만원으로 올해같은 경우에 집행이 되었으니까 한달에 한 6개월로 나누면 3,000만원이 조금 넘게 집행이 되고 있거든요.

비가

출산비가소심향위원

부족해서도 안 되지만 가정복지과 예산보다 워낙 적으니까 굳이 한 쪽에 남아서 이것을 이월시킬 필요는 없지 않느냐 평균 갑자기 지난번 그 해에 띠다 해서 나가는 이외에는 거의 평균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여성정책쪽으로 하는데 우리 여성정책에 보니까 지금 페이지가 182쪽인데 여성의 능력개발 및 어려운 여성지원 파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1억 3,100만원정도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보면 여성의 하는 것이 참 많아요. 결국은 지구의 반이 여성이고, 결국은 우리가 복지비로 계속 나가고 어르신 수는 많아지고 결국은 여성이 일을 해야만 사회가 밝아지고 동력이 생기는데 거기에 보시면 여성의 능력개발 및 어려운 여성지원에 대한 사무관리비도 보면 적어서 이것은 500만원은 변경을 해서 이정도로 하고 어느 것은 남고, 여기는 부족해서 변경까지 하시면서 이런 예산현액을 넣으셨고 그리고 여성주간 기념행사라던가 사실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없더라고요. 예산이 적다보니까 보니까 보조사업만 하고 계시더라고요. 또 지금 과에 보면 세 분이 여성정책을 하시는데 보면 주로 인원도 적지 예산도 적지 하니까 그냥 인센티브 사업 아니면 서울시에서 보조사업에 의존을 하고 계시는데 이러다 보면 여성정책 활성화가 못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요.

윤수

김윤수가정복지과장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이미 자료를 많이 받으셔서 알고 계시겠지만 소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여성에 대한 지원이 너무 소홀하지 않았느냐 그동안에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셔서 내년도 1월 1일자로 여성정책담당관이 신설이 되어서 직원 세 명이 내년에 13명 한 과로 부구청장 직속으로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가지고 택도 없어서 내년 예산편성을 할 때 위원님께서 심사를 해 주시겠습니다마는 거기에 걸맞게 상당폭 상향 조정이 되어서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게

그게소심향위원

결정이 되었다고요? 지금 추진중이라고요?

윤수

김윤수가정복지과장

거의 확정되어서 지금 위원님들한테 아마.

정말

정말소심향위원

필요한 부분이고 정말 황당했던 것은 다른 데에는 부서를 보니까 몇 천, 6,000, 7,000많은데는 여기에는 240억, 150억해서 완전 땡처리해요. 아예 없어요. 그러면 이게 본인들이 사업을 계상을 못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예산이 적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좀 했으면 지금 물론 내년 1월은 1월 되어 봐야 알겠지만 남은 기간이라도 부서가 활성화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한가지는 기금 부분인데요. 여성발전기금을 보면 453쪽에 조성액이 부족하다보니까 사용액보다 조성액이 적어요.당해연도 조성액이 적어서 500만원을 오히려 이 기금은.

윤수

김윤수가정복지과장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금이 2011년부터 조성이 되다가 작년 2개년동안 기금 출연을 못했습니다. 예산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래서 현재 조성되어 있는 금액이 8억 9,000정도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이자 나오는 수입만 가지고 기금을 자체적으로 감하지는 않고 기금에 대한 운용수익만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달이 되었는데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기금을 통합운영하고 있어요. 이제 제도가 바뀌어서 분산하는 것보다는 통합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해서 통합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나오는 여성기금을 예산이 허락되는데로 확충해서 이자부분도 늘리고 해서 내년에는 정책담당관도 신설이 되기 때문에 이번 예산편성할 때 조정할 수 있으면 기금을 늘려서 이자운영을 확대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주차장기금이나 식품진흥기금은 과태료라는 것은 있어서 자체적으로 재원이 형성되지만 여성발전이나 노인복지기금은 어떻게 조성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예요. 그래서 적은 액수로 기금이 있는데 이자수입이 뻔하니까 모자라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기금이 통합운영 된다는데 조례제정 없이 가능할까요?

진택

김진택주민복지국장

기금운영통합조례가 지난번에 만들어져서 각종 기금을 100억 정도씩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

그런소심향위원

방안을 모색하셔야지 이런 자금 없이 특성상 기금이 조성될 수 없는 것을 할 수가 없잖아요.

진택

김진택주민복지국장

여성발전기금이나 노인복지기금은 현재까지는 아직도 기금조성이 위주였지 기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는 단계는 안온 것 같고 조성 중에 간혹 이자가 몇백만원 생기면 그 이자수입으로 여성발전기금이나 노인복지기금 일부 사업을 몇가지 한 정도였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소심향위원

양대축이 다 부족했다는 거죠. 사업도 부족하고 기금도 부족하고.

진택

김진택주민복지국장

거의 이 기금도 출연금으로 모여지는 기금의 성격이기 때문에 현재는 지금을 모으는 역할이 우선되었지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심향위원

가정복지과에서 부족한 기금 품목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하셔서 보다 더 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애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수

김윤수사회복지과장

본예산 심사때 많이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수고소심향위원

하십시오.

이연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박용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

은평구의박용근위원

전체 예산의 1/3를 다루는 과인데 실제 사업은 고생만 많이 하시는데 간단하게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 확충계획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건물을 다 못 지어서 말씀하신대로 이월되어서 이월된 거죠.

윤수

김윤수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아이돌보미 행복놀이마당 조성 주민참여예산해서 2억이 잡혀 있는데 왜 이것은 명시이월이넘어갔죠?

윤수

김윤수가정복지과장

작년에 대상 부지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아서 진관동 쪽에 사업이 공모가 되어서 선정됐는데 진관동에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2년동안 표류를 하고 있었는데 하반기에 금암공원 내에 부지를 확정해서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설계가 진행이 거의 완료단계에 있는데 설계가 완료되면 연내 계약을 발주해서 계약을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차질없이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행복놀이마당 조성이 주민참여예산으로 한 것인데 건물을 짓는 겁니까? 아니면....

윤수

김윤수가정복지과장

2억 예산이기 때문에.

건물

건물박용근위원

지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공원부지에다 놀이터를 놀이마당 그런 것을 만드는 겁니까?

윤수

김윤수가정복지과장

가설건축물로 디자인을 예쁘게 해서 거기에 실외 놀이터가 있는데 실내놀이터 성격으로.

물을

건물을박용근위원

지어서 그안에 예를 들어서 가건물을 지어서 그안에 애들이 편안하게 뛰어 놀고 할 수 있는 시설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윤수

김윤수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장소가 어리라고 하셨죠.

윤수

김윤수가정복지과장

진관동에 구파발역에서 송추 나가는 길로 가다 보면 금암공원이 있습니다. 금암공원 옆에 공원관리실이 있습니다. 바로 옆에 가설건축물로 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가정복지과에서 매년 하던 사업인데 행정복지 위원이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사랑김치 나누기행사도 있네요.

윤수

김윤수가정복지과장

올해는 11월 11일하고 12일날 부녀회 주관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박용근위원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었어요? 김장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여태까지 그 사업이 가정복지과에서.

윤수

김윤수가정복지과장

자치행정과에서도 새마을지도자가 자체적으로 기부 중에서 한 것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새마을 부녀회 주관으로 해서 부녀회들이 재료를 사고 준비해서 어려운 독거노인들 위주로 배부를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용근위원

항상 11월 중순이나 말 정도 되면 그런 그 사업을 가정복지과에서 계속.

윤수

김윤수가정복지과장

여성정책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택

김진택주민복지국장

새마을부녀회 주관으로 하는 행사인데 각 동에 있는 남자 새마을지도자 분들이 힘드는 부분을 지원하다 보니까 새마을지회에서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새마을부녀회에서 주관으로 김장나누기를 매년 해 왔습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가정복지과 일도 엄청 많은데 이런 사업까지 아예 그것을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에다 아예....

진택

김진택주민복지국장

새마을부녀회 관리부서가 가정복지과이기 때문에 지금 까지 그렇게 됐고 내년부터는 아까 말씀대로 조직개편이 잘 추진되면 새로 신설되는 부서에서 더 활발히 많은 사업도 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옥위원장

박용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규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에

지난번에김규배위원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라고 해서 받았는데 2013년도 예산집행한 금액을 보면 작은 금액이거든요. 정확한 금액은 1억 미만인 것 같은데 계산해 보셨나요?

윤수

김윤수가정복지과장

세부항목까지는 못해 봤습니다.

김규배위원

다문화가족이 타구에 비하면 많은 편이고 이분들이 은평구에서 지혜롭고 활기차게 정착해서 이질감 없이 우리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면 예산액이 적은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새해 예산편성 할 때는 다문화가족의 예산지원 부분을 조금 더 많이 고민하셔서 편성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윤수

김윤수가정복지과장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전체

전체김규배위원

금액 품목하고 전체 금액을 꼼꼼히 살펴보셔서 내년 예산편성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수

김윤수가정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규배위원

이상입니다.

이연옥위원장

김규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육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산하부서인데요. 10분만 정회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회의중지

17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산하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지적과, 생활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재무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성흠제위원

많으십니다. 성흠제위원입니다. 결손처분하는 부서가 세무1과입니까? 해당 부서가 되시나요?

기도

박기도세무1과장

과년도는 세무1과입니다.

세무

세무성흠제위원

1과 맞습니까?

기도

박기도세무1과장

네.

러면

그러면성흠제위원

책자 52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올해가 2013년 회계연도 세입금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이 나와 있지요? 총 합계가 11억 9,300만원 맞습니까? 소관부서 맞습니까?

기도

박기도세무1과장

맞습니다. 11억 1,970만 8,000원 맞습니다.

예.

성흠제위원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주차창특별회계 합쳐서 그러는 건데 일반회계에서 한 10억정도가 결손처분이 됐어요. 물론 열심히 세금을 거둬들이느라고 고생도 많이 하시고 나름대로 기동순찰도 운영하시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략 10억에 대해서 이게 시효가 몇 년입니까? 10년짜리입니까?

기도

박기도세무1과장

5년입니다.

성흠제위원

5년이에요? 결손된 내역이 대략 어떤 것들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박기도 세입세출결산검사서 15쪽에 나와있고요. 결산검사서 7쪽에 무재산 3,600만원, 행방불명 1,700만원, 시효소멸 10억 6,400만원, 기타 37만 7,000원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성흠제위원

거기에 나와있는데 무재산, 행방불명 다 나와있는데 시효소멸 10억에 대해서 본위원이 문제점을 갖고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10억원에 대한 사유가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겠지만 대략 어떤 것들이 크나요?

기도

박기도세무1과장

5년 지난 겁니다.

도가

연도가성흠제위원

지났는데 어떤 사유로 인해서 어쨌든 열심히 하셨지만 10억이라는 결손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과장님이 말씀하시기 뭐하면 국장님 혹시 파악하신 것 있으시면 답변해 주세요.

노한

명노한재정경제국장

무재산행불 그런 내용이 아니라면 어떤 세무...

성흠제위원

시효소멸인데 일단 5년이 지나서 시효소멸이 됐고 금액이 한 10억원에 육박한다 이거죠. 물론 세무과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셨겠지만 10억이라는 돈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노항

명노항재정경제국장

그게 원래 5년전에 2011년인가 2012년에 각 부서에서 하던 세외수입 업무가 세무1과로 통합이 됐습니다. 원래 통합할 때 5년이 지난 시효결손을 하고 그쪽으로 이관해야 되는데 오래 장기 묵어서 10년도인가 11년도에 세무1과로 전부 이관을 시켰죠. 이것은 재산이 없고 도저히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법규상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정리해야 되는데 원칙적으로 전에 부서에서 정리해서 넘겨줘야 되는데 그게 안되는데 이게 자꾸 쌓여가면 체납의 총액만 늘어나는 거죠. 의미 없는 숫자만 늘어나니까 이런 경우에 적극적인 시효를 해서 체납의 규모를 줄여라 이런 정황에서 사실은 열심히 한 건데 결과적으로 보면 세금을 받아들일 것을 받지 않았느냐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어차피 받을 수 없는 거니까요.

차피

어차피성흠제위원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조금 답변이 바르지 않으신 것 같고요. 결국 세무과가 존재하는 이유가 특별한 사유들이 있어서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무재산이라든지 행불이라든지 여기에 있어서는 못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기타 일반회계에서 시효소멸로 하는 것들은 무재산이나 행불에 포함되지 않은 것들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도

박기도세무1과장

대부분 다 무재산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시효소멸과 5년이 지나면 그 돈은 수납을 한다고 하더라도 돈을 돌려줘야 될 환불해줘야 될 돈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왜 그렇게 10억이나 되는 돈을 시효결손 했느냐 그것은 다 무재산입니다. 현재 우리 체납기법으로 재산...

러면

그러면성흠제위원

사유별로 무재산, 행불 그 다음에 시효소멸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기도

박기도세무1과장

시효소멸은 전부 다 무재산입니다.

전부

전부성흠제위원

다 무재산으로 봐야 돼요?

재산

무재산성흠제위원

3,712만 4,360원 여기에 결손처분액 총괄에 써져있고요. 그렇죠? 시효소멸이 11억 3,860만원 써져 있는데 이해가 안되서요. 설명을 정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이라면 시효소멸이 다 무재산이라고 보면 무재산에 대해서 이 금액이 가고 사유별이니까.

기도

박기도세무1과장

여기 보면 무재산은 완전히 재산이 없는 거고 행방불명은 체납자가 연락이 안되기 때문에 불납결손한 겁니다. 그리고 시효소멸은 완전 재산이 없는 겁니다.

성흠제위원

무재산하고 시효소멸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건가요?

기도

박기도세무1과장

행방불명은 지금 체납자가 연락이 안되고 주민등록말소가 되었거나 이럴 경우에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었더라도 지금 자동차나 등기부 등본상에 재산이 나오면 저희들이 불낙결손이나 시효결손을 하지 않는데 단지 행방불명은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연락이 안될 경우에 행방불명으로 처리하고 5년이내라도 불납결손처리하고 5년 넘은 무재산자는 시효소멸로 처리합니다.

그간

그간성흠제위원

회계년도에 이것은 2013회계년도이고 2012회계년도, 2011회계년도에도 대략 결손처분된 게 대략 10억 정도 됐습니까?

기도

박기도세무1과장

연도별로 보면 2012년도에는 3억 5,300만원입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11억 1,900만원인데 이 금액이 7억 6,600만원이 늘어난 이유는 세외수입이 각 실과에 흩어져 있다 보니까 각보니까 각 실과에서는 주업무를 처리하면서 이 세외수입 업무에 대해서 그렇게 부서적으로 생각하다보니까 관리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2010년 11월에 세외수입팀이 신설됐습니다. 이것을 다 한 사무실에 모아서 세무과 수합해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우리가 세외수입팀이 신설되고 난 다음에 이 금액이 5년 지났고 사실은 신설팀이 생기기 전에 시효소멸 처리해야 될 사항인데 이 돈은 설혹 받는다고 하더라도 돌려 주어야 하고 환급해 주어야 될 돈인데 가지고 있어봐야 무의미 하기 때문에 이제 신설팀이 생기면서 처음으로...

성흠제위원

2013회계년도 세무1과로 전부다 이관됐다는 것이지요. 기존에 결손현황하고 금액차이가 상당히 났었거든요. 3억이 10억으로 뛰어버렸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충분한 의원 입장으로서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일이고 설명은 충분히 들어서 알겠습니다. 10억이 결손이 난 것은 각 과에 흩어져 있던 것이 세무1과로 합쳐져서 그렇게 됐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도

박기도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성흠제위원

3억이 됐던 10억이 됐던 결손들을 열심히 하시고 거기에 세무과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포상금이 많이 있지요. 세금을 체납세금을 징수했을 때 나가는 포상금 지원제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도

박기도세무1과장

그것이 2013년도 10월부터 구 재정이 어려워서 포상금은 다 삭제를 했습니다. 제로입니다.

성흠제위원

제로입니까? 시 포상금은 있구요?

노항

명노항재정경제국장

구 포상금은 없습니다. 시비를 걷는 포상금은 있습니다.

으로

역으로성흠제위원

구 포상금이 책정이 안됐기 때문에 오히려 결손되는 율이 더 높아질 수 있는 확율은 없습니까?

기도

박기도세무1과장

그것하고 상관없습니다.

쨌든

어쨌든성흠제위원

고생많으십니다. 단돈 얼마라도 결산액을 가장 줄이는 것이 공무원분들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손율이 회계연도마다 앞으로 줄어들을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박기도세무1과장

은평구 세수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이상입니다.

이연옥위원장

성흠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성흠제위원 질의내용과 관련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손처분 관련해서 불납 결정있지요. 그 절차와 과정에서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기도

박기도세무1과장

불납결손은 압류재산을 공매의뢰해서 이 재산이 공매의뢰해가지고 공매가 되고 난 다음에 낙찰을 받는데 배분금으로 다 빚을 청산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세금체납이 남았을 때 이럴때에는 더 이상 이사람 체납자한테 독려해봐야 징수할 수 없기 때문에 불납결손합니다. 그와 유산한 경우입니다.

제가

제가조정환위원

질의 드린 내용에 대해서 요지를 정리를 못하신 것 같은데 절차 결정 과정과 결정과 과정에 대해서 요약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불납결손 결정은 누가 합니까?

태수

임태수세무2과장

세무2과장 임태수입니다. 아까 성흠제위원님 말씀하시는 결손처분은 보면 결손처분에는 시효결손과 불납결손 두가지가 있습니다. 시효결손에 대해서 5년 동안 징수 건을 행사하지 않을 때에는 시효 소멸되어서 아주 없어것는 것이구요. 불납결손에 대해서는 5년 동안 별도로 불납결손 관리를 하면서 중간에 재산권이나 채권이 발견되는 즉시 불납결손을 취소하고 재산권에 대해서 압류해서 강제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직도

아직도조정환위원

정리가 안 되는데 불납결손 결정을 누가 하지요?

태수

임태수세무2과장

세무부서에서 합니다.

부서

부서조정환위원

누구와 어떻게 결정하십니까?

태수

임태수세무2과장

팀장하고 상의해서 과장이 결재받아서 합니다.

지금

지금조정환위원

본위원이 확인한 내용으로는 말씀 내용과 같이 담당직원의 의사결정으로 과장님의 전결로 결정되는 내용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기도

박기도세무1과장

국장전결입니다.

조정환위원

본 위원 말씀이 맞습니까?

기도

박기도세무1과장

맞습니다.

지금

지금조정환위원

본위원이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결손 수납 후 수납 되었을 그 세액이 반환해야 될 내용으로도 답변이 있으셨는데 그 내용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결손 후 수납된 내역이 반환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기도

박기도세무1과장

지방세는 기본법 3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로부터 5년간 행사를 하지 않으면 시효 소멸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유야 어쨌든 간에 5년이 지났을 경우에는 수납을 하면 이게 받으면 안 될 돈이기 때문에 체납자가 모르고 납부했다 하더라도 당연히 돌려주어야 합니다.

지금

지금조정환위원

본위원이 확인한 내용으로 보면 금년에 지금 결손 후 수납된 내역이 총 191건에 522만 9,360원을 받아들였습니다. 맞습니까?

태수

임태수세무2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세무2과 소관 불납결손분입니다.

세무

세무조정환위원

1과나 세무2과나 성격은 같을 것 아닙니까?

기도

박기도세무1과장

시효소멸은 부과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났는데도 징수가 안됐을 때 시효소멸한 사항이고 불납결손은 5년이 이제 되지 않더라도 행방불명이나 재산이 없는 것이 확인됐을 때 5년이내라도 불납결손 처리를 합니다. 그것은 그 금액이 맞습니다.

말씀

말씀조정환위원

알아 들었구요. 금년에 세무1과에 포상금으로 1,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지요.

기도

박기도세무1과장

포상금에 대해서는 세무2과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지금

지금조정환위원

과장님께서 업무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세무1과에 포상금이 1,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고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도

박기도세무1과장

세외수입은...

조정환위원

1,500만원 지급액 내용 중에 부족한 내용은 없었습니까?

기도

박기도세무1과장

8,000만원 정도 부족했습니다.

리를

마무리를조정환위원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도

박기도세무1과장

지금 그 포상금이 우리 구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포상금이 우리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우리 은평구청만 포상금이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포상금이 지금 책정안 되어 있다 보니까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설혹 세금이나 체납 세외수입을 징수하더라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없는 상태로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급에

미지급에조정환위원

대한 결론은 어떤 결론으로 마감되어 있습니까? 80만원 미지급되었다고 하셨는데.

기도

박기도세무1과장

아니 만약에 앞으로 저희들 세무과에서 세외수입이나 계속 포상금을 다른 구청처럼 지급한다고 하면 8,000만원 정도가 더 소요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구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나간 포상금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는 없습니다. 단지 이제 내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