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공룡박물관, 관광실 오후에는 스포츠사업단, 안전교통과, 건축허가과, 민원토지과 이상 6개의 부서가 되겠습니다. 1.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군수 제출)(계속) (공룡박물관, 관광실, 스포츠사업단, 안전교통과, 건축허가과, 민원토지과)

안녕하십니까. 공룡박물관장 김성만입니다. 평소 공룡박물관에 깊은 애정을 가져주시는 서해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86쪽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첫 번째 선도적 디지털 박물관 모델 제시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모사업으로써 조류생태관을 리모델링하여 어린이 공룡과학체험관을 조성하였으며 금년도 어린이날인 5월 5일 개관하였습니다. 스마트박물관 실감형도슨트 제작 및 체험존 조성, 디지털방문객 체험존 조성과 박물관 공룡시대의 콘텐츠 사업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을 통해 방문객들이 모두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디지털박물관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내실 있는 어린이 공룡대축제 준비입니다. 성공적인 축제의 개최를 위해 다양한 공연과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야외에 포토존과 쉼터를 조성하여 즐겁고 편안한 공간을 방문객들에게 제공하였습니다. 1250면의 주차장을 확보하고 꽃단지 등 조경과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금년 어린이 공룡대축제에는 2만5000여 명의 많은 방문객들이 공룡박물관을 찾았습니다. 세 번째 찾아가는 박물관 홍보 추진입니다. 성공적인 축제로 거듭나기 위해서 타지역 방문객을 유치하고자 축제장 및 다중이용시설 등을 찾아가 공룡박물관 및 우리 군의 축제, 특산물을 연계한 홍보를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90쪽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디지털 체험공간 조성 및 기능 보강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사업인 스마트박물관 실감형도슨트 제작 및 체험존 조성은 1, 2보호각에 미디어콘텐츠 및 해설영상제작과 터치스크린을 설치하여 교육과 놀이를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이양사업인 디지털방문객 체험존 조성사업은 박물관 입구 구 매점과 박물관 지하 1층 복도에 증강현실기술을 활용한 영상물과 공룡발자국에 대한 지식을 공부할 수 있는 터치스크린을 설치하여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체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3200만 원입니다. 두 사업 모두 상반기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8월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세계적 학술가치를 지닌 공룡화석지의 이미지 강화와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체험공간을 연출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박물관 공룡시대 콘텐츠 제작입니다. 전라남도 정보문화산업진흥원 공모사업인 지역특화콘텐츠 개발지원 사업으로 선정되어 현재 추진 중인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원이며 박물관 해양파충류실에 디지털수족관 콘텐츠를 설치하여 입체형 스마트박물관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92쪽입니다. 세 번째 전국 최초 어린이 공룡과학체험관 개관입니다. 조류생태관을 새로운 과학체험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5억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룡과학체험공간 3개 존을 구성하고 야외체험공간 1개 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전시시설 설치는 3월에 완료하였으며 진입로 개선사업은 공룡박물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안을 받고 있어 그 결과가 나오면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보다 좋은 환경에서 어린이들이 즐겁게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온 가족이 좋아하는 공룡박물관 체험·행사 확충입니다. 사업비는 2억 원이며 상반기에 3.1절 기념 기획전시회를 개최하였고 캐릭터 캘리그라피 공모전을 통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박물관 홍보를 위한 대표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으며 어린이날 공룡대축제와 어린이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가족들이 함께하는 공룡박물관 캠프를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으로 운영함으로써 재미있고 즐거운 공룡박물관 이미지를 제고하고 전 연령층이 찾아오는 박물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94쪽입니다. 다섯 번째 공룡박물관 위상 정립 학술대회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2000만 원이고 공룡화석지 위상 정립 및 대외 인지도를 제고시키고 공룡박물관의 학술적인 가치를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매년 국·내외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질관련학회 관계자와 협의하여 발표자를 섭외하고 10월 중에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공룡박물관에 대한 학회의 관심을 재조명시키고 자연유산으로써의 가치를 극대화하는데 더욱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꽃단지 및 야외정원 계절꽃 식재관리입니다. 사업비는 4억2000만 원으로 다양한 계절꽃을 식재하고 효율적으로 수목을 관리하여 방문객들에게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방문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감성 및 토피어리 정원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용역 및 문화재현상변경 협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연중 계절에 맞는 꽃단지 조성과 탐방로 주변에 다양한 꽃씨 파종 및 계절꽃을 식재하는 등 조경수 및 수목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96쪽입니다. 일곱 번째 어린이 공룡과학체험관 외부 리모델링입니다. 사업비는 4억 원으로 노후된 외부 바닥재와 현관 천장재 보수 및 건축물 일부 도색 난간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5월에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어린이 과학체험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외부시설물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공룡박물관 야외 주차장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6억1000만 원으로 어린이 공룡대축제 및 각종 행사기간 중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룡박물관 입구에 주차장을 조성하여 행사장을 찾는 많은 방문객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주차장 본 공사를 실시하여 다양한 축제와 행사 시 방문객들에게 보다 편리한 주차여건을 제공하여 우리 군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룡박물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네, 이상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관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번 승진도 축하드리고요, 늦게나마.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자료 497쪽입니다. 공룡박물관 야외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야외 주차장 조성 목적이 어린이날이나 공룡축제를 위해서 한꺼번에 몰리는 인원을 위해서 지금 대비하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평상시에 주차장이 부족합니까?

평상시는 뭐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큰 행사나 또는 축제를 할 때 일시에 많은 관광객들이 왔을 때는 좀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250면을 신규로 주차장을 확보를 했고요. 앞으로도 토지매입을 지속적으로 해서 주차공간 그리고 공룡 관련해서 인프라 확충에 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장님, 그러면 성수기가 아닌 주말에는 어떻습니까?

주말에는 뭐 주차 공간이 충분하고요. 이제 토요일·일요일 같을 때는 지금 7∼8월이 성수기 때문에 주차 공간이 적절히 잘 활용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장님, 조성부지와 박물관 과 입구! 박물관 입구하고 거리가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걸어서 한 3분 정도?

3분 거리요?

예. 좀 천천히 가면 한 5분 그 정도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500m에서 6∼700 정도 되겠네요. 거리상. 500m요!

예.

어린이날, 공룡축제 등과 같이 인파가 많이 몰려드는 성수기 같은 때에 주차면을 250대 더 늘린다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사실. 관광실 업무자료를 보면요 공룡축제 계획기간 사흘 간에 2만5000명이 방문했네요!

예.

한정된 공간에 주차장을 계속 늘릴 수는 없고요. 순천정원박람회나 여수세계박람회 같은 대규모 행사에 관장님이 한번 가셔가지고, 매표소에서 떨어진 부지를 임대해 가지고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장님께서 한번 벤치마킹하시고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민홍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항상 생각해 왔던 부분들인데요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이렇게 한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9월달에 경남 고성에서 공룡엑스포가 열리게 된 것은 알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도 차별화된 선택적인 전략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룡’하면 좀 생동감 있는 공룡조형물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초대형 공룡조형물을 좀 이미지 부각을 시키기 위해서 설치를 좀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이제 그 공룡이 저희들이 484점이 있습니다. 지금 공룡 10만 평 안에가 484점이 있고요. 내부에 447점이 있고요. 그 나머지는 외부에 있는데 지금 적절한 공간에 조형물을 저희들이 적정 위치에 지금 설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제 공룡을 설치를 하면 할수록 공간은 협소해지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

이제 과장님! 사실 ‘공룡’하면 ‘해남’, ‘해남’하면 ‘공룡’의 메카로 떠올릴 수 있을 그런 조형물이 하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이제 제안사항이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꽃단지 야외정원 495페이지에 보면 이 식재관리를 하시는데요 우리가 전라남도에 보면 꽃 하나로만 테마를 가지고 이렇게 성공적으로 축제를 연 곳이 있더라고요. 대표적인 데 알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그 내용은 ······

영광에 우리 그 상사화축제 있지 않습니까!

예예.

근데 우리도 이 꽃단지를 만드신다는데 이 공룡의 입지적인 그 공간이 넓고 광활한 재원이 있지 않습니까. 전체 부지에다 꽃단지를 조성해서 공룡과 같이 매칭을 하면 더욱 성공적인 아마 축제나 어떤 관광상품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예예. 저희들은 이제 꽃단지가 3개소가 있습니다. 그 매표소 입구에 하나, 두개 있고 수장고 있는 데에 하나가 있는데 지금 내년부터라도 조금 더 범위를 금호호 주변 쪽에서 그 초화류 쪽으로 해서 꽃단지를 한번 더 넓혀 보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왕 심으실 거 같으면 전체 면적에 이렇게 꽃길 조성을 해서 공룡하고 잘 이렇게 어우러질 수 있게끔 한다 하면 아마 도심 속에 있는 발걸음을 재촉할 수 있는 그런 동기를 마련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뭐 가령 선풍적인 미남축제도 있지만 또 우리 공룡하고 꽃하고 어우러져서 그것을 한다면 아마 우리 세계적인 축제가 될 것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어우러지게 했으면, 좀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좀 심혈을 기울여서 업무의 추진을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민홍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성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관장님 먼저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늦었습니다마는. 몇 가지만 확인하고 제안 드리겠습니다. 관장님, 지금 저희 본예산에 공룡축제 시에 많은 인파로 인해서 나오는 우회도로 개설을 했었죠! 2억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요. 나오는! 들어갈 때는 본 도로로 들어가고 나올 때는 우측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서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 도로 개설하는데 2억 예산이 편성돼 있었는데 지금 현재 그 정비를 했어도, 제가 이제 나오는 길을 돌아서 이렇게 나와봤어요. 그랬더니 관장님 그때 당시에는 안 계셔서 잘 모르실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회도로를 좀 더 이렇게 확보해서 이렇게 좀더 넓혀서 이렇게 통행할 수 있는 그런 완전한 그 도로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관장님 동의하십니까?

네, 그 모든 행사에서는 셔틀버스가 우선으로 가게끔 하는 노선하고 그다음에 나오는 그 위에 구간 같은 경우도 좀더 넓게 해서 안전한 그 차량통행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좀 고민을 해서 적극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되면 기존에 본 도로 2차선 있잖아요. 거기를 한 차선을 더 확보를 해가지고 아예 나오는 도로 한 차선을 그쪽으로 들어가고 나오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좀 확보하는 방안도 한번 연구를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들어간 입구 쪽에 지금 그 도로 입구 양옆에 인도 정비 지금 하고 계신가요?

저희들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 그 공공근로랄지 그런 인력을 동원해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아뇨, 아뇨. 지금 그 보도블럭을 교체하는 사업이 지금 책정돼 있어요. 그래서 사업이 지금 진행됐는지! 나중에 확인하셔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릴게요. 축제장 올해 관장님 안 계셔서 모르겠습니다만 축제장 장내에가 올해 우천 시에 잔디로 이렇게 조성이 돼 있지만 그 축제장 장내 자체가 도로보다 낮습니다, 지반이. 낮아가지고 비가 오면 물들이 높은 곳에 낮은 곳으로 다 모이지 않겠습니까. 보면 거기다 이제 매트를 깔고 준비를 한다고 했어도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굉장히 신발을 다 버리고 하는 그런 불편함을 많이 겪었다. 그래서 거기에 그 축제장을 좀 이렇게 기반을 좀 높여서 정상적으로 좀 이렇게 다져야 될, 만들어야 될 그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관장님 생각 좀 ······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마침 군수님께서도 그걸 판단하시고 “그거에 대한 물 빠짐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의 유공관을 해서 물빠짐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문화재현상변경과 관련해서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가능적으로 되는 쪽으로 하여튼 검토를 해 보고 유공관과 그러한 것을 쇄석을 깔고 그 잔디를 식재하면 당연히 이제 지면에서 한 2∼3㎝ 정도 더 높아질 수도 있고 또 물 빠짐도 되기 때문에 내년에 어린이 그 공룡대축제할 때는 이번보다는 훨씬 좋은 여건에서 아마 축제를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기반 자체를 높이고요 그런 시설을 갖춰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을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린 그 우회도로는 어차피 지금 정비가 돼서 이제 다니고는 있는데 아예 그냥 들어간 그 본 도로 옆에다 한 차선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그 방안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들어간 그 인도, 그 보도블록 교체사업은 진행사항을 갖다가 저한테 한번 각 주무부서하고 얘기해서 좀 서면으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이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여러 가지 제안사항이 나왔는데요, 관장님께서는 심도 있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대웅 관광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실장 신대웅입니다. 평소 군정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서해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관광실 소관 2023년 군정주요업무 계획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7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부서 현원은 7개 팀에 52명이며 관광지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21명을 포함하여 총 7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제1회 추경기준 298억6800만 원이고 식품진흥기금 1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올 상반기 주요성과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캠핑관광의 메카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2년 연속 전남 캠핑관광박람회를 유치하였으며 전국 최초로 캠핑카를 이용한 시티투어인 해남으로 가는 꿈카 상품을 개발하여 6월 7일부터 정식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관광자원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관광콘텐츠 개발과 육성입니다. 정식 운영 2년차인 땅끝마실은 목표 여행객을 2000명 잡았으나 5월 기준 1285명이 이용한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올해 목표치를 크게 상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티투어버스 노선도 경상과 제주노선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생태체험 프로그램인 일회용 없는 캠핑과 달마고도 모바일 스탬프투어 등 지역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지속 가능한 관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9쪽입니다. 군 직영 관광지 입장 무료와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조건 완화 등 여행촉진시책을 통해 관광객 유치 및 내수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해남미남축제는 2년 연속 전라남도 대표축제에 선정이 되고 4년 연속 대한민국 축제콘텐츠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올 가을 제5회 미남축제도 알찬 프로그램으로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처음으로 해남 어린이 공룡대축제를 추진하였습니다.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2만5000명이 찾는 등 우리 군 공룡박물관과 공룡축제에 대한 큰 성장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음식관광 활성화와 깨끗한 숙박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설개선사업과 지속적인 지도검을 통해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고 미남축제 시 해남만의 고유한 맛과 멋을 경험할 수 있도록 특별관과 미남푸드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상반기 주요성과를 마치고 사업별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2쪽입니다. 첫 번째 주민주도 관광사업 활성화 전략 마련입니다. 행정 중심의 관광사업을 주민들도 참여하게 하여 해남 관광을 민·관이 함께 발전시키고 민·관이 주체로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생태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 원으로 지역관광 추진조직 육성사업에 2억5000만 원, 주민주도 관광콘텐츠 개발지원 시범사업에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광재단과 함께 지역 관광추진 조기육성 지원을 통해 지역관광추진조직(DMO) 사업을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역관광추진조직(DMO) 사업 2년차로 민관의 거버넌스 구축의 성과를 토대로 내년 3년차 국비사업을 가져오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올해 처음 시도하는 주민주도 관광콘텐츠 개발사업을 통해 주민이 제안하고 직접 시행하는 관광사업이 안전하게 정착하고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도록 탄탄한 토대를 구축하겠습니다. 33쪽 두 번째 지역중심의 생활관광프로그램 땅끝마실 운영입니다. 땅끝마실은 지역 한옥체험과 한옥민박을 대상으로 숙박 위주의 단순 상품에 체험과 조식을 더한 새로운 체류형 관광상품입니다. 현재 28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1박 2일 상품에서 6박 7일 상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 시범사업 시 168명, 2021년에는 1191명, 2023년 5월 말 기준 1285명이 참여하여 급성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더욱더 운영 업주의 역량을 강화하고 참여업체도 확대하여 해남을 대표하는 생활관광상품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세 번째 해남 전용 캠핑카를 활용한 시티투어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해남군 관광객 400만 시대를 목표로 했을 때 가장 취약한 MZ세대를 겨냥한 체류형 상품입니다. 2023년 산학연관 협력 국비 공모사업인 ‘이을 프로젝트’ 사업에 선정이 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KTX역인 목포역에서 해남 전용 캠핑카를 대여하여 해남을 여행하고 해남에서 소비하고 해남에서 체류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상반기에 캠핑카 임차, 랩핑, 예약시스템과 전용 캠핑존 구축, 시범운영 등 사전 준비를 완료하고 지난 6월 7일부터 정식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MZ세대 유입을 위한 대표상품으로 발전하도록 문제점을 보완하고 중·대형 캠핑카로 확장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35쪽 네 번째 지역특화형 숙박시설 조성 및 운영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수영 유스호스텔과 구 전시관을 관광호텔과 식당, 카페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사업 추진을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과 사업비 증액에 따른 전라남도 투자심사 재심사를 의뢰하였습니다. 기존 청소년수련시설을 3성급 호텔 기준으로 설계를 추진함에 따라 공사비가 115억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현재 설계내역 최종검토 중으로 검토 후 의원간담회를 통해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우리 군의 부족한 숙박시설 확충과 더불어 우리 군의 핫플레이스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다섯 번째 해남관광 활성화 마케팅 및 관광객 유치입니다. 온·오프라인으로 다양한 홍보마케팅을 통해 관광객을 유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6억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가장 큰 변화는 정적인 홍보에서 움직이는 영상마케팅 위주로 변화를 시도하였고 각종 TV, 라디오, 파워유튜버, 포털사이트, 브랜드 검색, 마케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예정된 명량대첩축제, 캠핑박람회, 미남축제 등 주요행사에 더욱 집중하여 홍보마케팅을 강화하겠습니다. 37쪽 여섯 번째 수요자 맞춤형 관광상품 개발·운영입니다. 시티투어는 서울, 광주 중심에서 올해부터는 경상, 제주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며 KTX 연계 1박 2일 해남 미식기행 상품과 여행사 대표, 관광전문 기자, 인플루언서를 상대로 팸투어를 추진하여 여행상품을 개발하고 또한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홍보마케팅을 통해 해남관광을 더욱 알리고 새로운 관광상품을 만들어 관광객을 유치하겠습니다. 38쪽 일곱 번째 땅길 꿈길랜드사업 조성입니다. 총 사업비 50억 원으로 땅끝 모노레일에서 땅끝탑 구간에 무장애 데크로드 400m를 설치하고 산책로 420m의 정비와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4월에 기존 시설물 철거를 위한 1차분 공사를 준공하였고 현재 2차분을 착공하여 데크로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에 산책로 정비와 쉼터를 조성하는 3차분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7월에는 총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9쪽 여덟 번째 두륜산 생태힐링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9억 원으로 두륜산 케이블카 맞은편 부지에 카트레이싱, 사계절썰매장, 힐링정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11월에 1차분 공사를 발주하여 기존 시설물 철거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3월에 시설물 조성을 위한 2차분 공사를 발주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6월에 총괄 완료하여 내년 하반기부터는 두륜산 생태힐링파크가 개장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아홉 번째 금강산, 빛의 수변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59억6000만 원으로 해남읍 금강저수지를 중심으로 수변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토길, 데크 미설치 구간의 둘레길, 저수지 안쪽의 음악조명분수, 제방과 플라워 정원 등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에 전라남도 계약심사를 마쳤고 기본 및 실시계획 용역 입찰 공고를 실시하여 7월 13일 내일 개최할 예정입니다. 올 하반기에 설계를 마치고 신속히 사업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 열 번째 울돌목 거북배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현재 우수영항에 계류 중인 울돌목 거북배를 우수영관광지 내의 공유수면에 해상거치하여 야간경관조명, 포토존, 트릭아트, 휴게공간 등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1억6000만 원으로 3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마쳤습니다. 국·도비 확보를 위해 전라남도 노후관광지 재지정 공모사업에 응모하였으나 미선정되어 4월에 특별교부세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올 하반기에는 설계용역발주와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8월에는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열한 번째 사계절 축제의 브랜드화 육성입니다. 사계절 축제 개최로 해남의 관광활성화를 이끌어 특색 있는 해남축제 브랜드화를 이루겠습니다. 올 상반기 5월 5일부터 5월 7일까지 해남 어린이공룡축제를 처음으로 개최하여 성공리에 마무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 대표 봄축제로 정착과 발전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 28일부터 30일까지 개최하는 송호해변 여름축제를 시작으로 9월 8일부터 10일까지 올해 우리 군이 주 무대가 되는 명량대첩축제를, 10월 7일부터 10월 9일까지는 캠핑관광박람회와 연계하는 오시아노 뮤직페스티벌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3일부터 5일까지는 해남의 맛과 멋이 담긴 핵심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해남미남축제를 개최하고 마지막으로 올 한 해의 시작과 끝을 장식하는 의미 있는 땅끝 해넘이·해맞이축제를 통해 해남의 사계절 축제의 대미를 장식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 열두 번째 지역 자원을 활용한 특색 있는 읍·면 축제 지원입니다. 총 사업비 1억9000만 원으로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다양한 형태의 지역축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3월 산이매화축제를 시작으로 4월에 계곡 흑석산철쭉제, 5월 연등문화축제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예정돼 있는 8월 옥천무궁화축제, 10월 북평 용줄다리기축제, 12월 북일 오소재 해맞이 축제와 화원 오시아노 해넘이 축제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8월에 지역축제추진위원회, 문화관광재단 등과 간담회를 실시하여 지역축제 발전방안 등 축제 활성화를 위한 논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 열세 번째 달마고도 및 남파랑길 걷기 여행 활성화입니다.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68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억46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달마고도 힐링축제를 개최하여 5000명이 참여한바 있습니다. 또한 달마고도 스탬프투어는 종이 방식에서 1월 한 달간 혼용기간을 거쳐 2월부터 전면 모바일로 전환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달마고도 누적 완주자는 7월 9일까지 총 2만2773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지난 5월부터 실시한 걷기행사 및 걷기여행 후기 이벤트와 함께 트래킹가이드 역량강화는 물론 걷기여행객 쉼터 조성, 1박 2일 걷기여행 상품운영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쪽 열네 번째 식품·공중위생 강화로 안심서비스 제공입니다. 관내 위생업소는 2412개소로 상반기에 265건의 지도점검을 통해 위반업소 15개소에 대해 과태료 등 행정명령을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숙박업소 시설개선 지원, 계절별 특별점검, 급식소 식중독 예방활동들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지역아동센터와 어린이식생활 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정기점검과 교육을 통해 해남의 음식과 숙박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7쪽 열다섯 번째 식문화 개선 및 외식환경 선진화입니다. 882개소의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음식문화 개선사업과 식문화 개선 교육을 통해 친절한 외식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상반기에 모범음식점 등 각종 시책사업에 동참하는 업소 196개소에 대해 찬기류와 잔반통을 지원하였으며 입식테이블과 주방개선 등도 모두 39개소를 선정해 추진하였습니다. 이후 잔여사업비에 대한 추가사업자를 선정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열여섯 번째 ‘맛의 본고장 해남’ 미식관광 활성화입니다. 먼저 올해는 미식관광 브랜드 구축을 위해 미남축제 시 미남축제 특별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별관은 향토밥상, 기후음식, 이순신 밥상 등 다양한 컨셉으로 해남만의 음식을 발굴해 판매할 예정으로 지역 명인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조장과 연계한 미식관광투어 상품도 개발 중이며 1인 관광객을 위한 혼밥담당 21개소도 지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새로운 여행트랜드에 맞게 로컬맛집을 선정하고 미식관광투어 상품도 본격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49쪽 열일곱 번째 땅끝관광지 내 시설물 정비입니다. 땅끝오토캠피장 진입로 공영주차장을 정비하고 맴섬광장 인근 산책로에 주변환경과 어울리는 정자를 재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땅끝관광지 내에 주차장 아스콘덧씌우기 공사는 지난 4월 준공하였으며 맴섬광장 내에 정자 설치사업은 다음 주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땅끝관광지 내에 시설물 정비와 환경정화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 쾌적한 관광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열여덟 번째 명랑대첩해전사 기념전시관 콘텐츠 보완입니다. 2017년 명랑대첩해전사 기념전시관이 신축되어 노후화된 3종의 전시 콘텐츠를 최신 트랜드에 맞는 연출매체를 활용하여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전승의 신화 시스템과 울돌목의 조류체험물을 개선 완료하였습니다. 판옥선과 세키부네의 콘텐츠는 하반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1쪽 열아홉 번째 다양하고 특색 있는 체험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명량대첩해전사기념관 내에 4월부터 주말 및 공휴일에 가족단위 관광객을 위해 판옥선 에코백만들기 외 5종의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우수영을 방문하는 관람객의 눈높이에 맞는 명량해전사 및 우리 지역 역사 해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명량역사체험마당과 이순신 리더쉽 캠프 지원을 통해 우수영의 역사 콘텐츠 홍보와 이순신 정신 함양 교육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스무 번째 두륜산 도립공원 효율적인 이용 관리입니다. 두륜산 도립공원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 정비를 위해 탐방로 및 부대시설의 오일스테인 도포 작업, 수목 토피어리 보강 식재 등 시설물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두륜산 도립공원의 지속적인 관리와 더불어 방문객 만족도 제고를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용관리 방법을 개선하는 등 두륜산 도립공원 관광명소 회복과 방문객 편의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스물한 번째 천년고찰 두륜산 녹차 체험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3년 동안 진행하지 못했던 녹차 체험프로그램을 올해 재개하였습니다. 체험기간은 4월 20일부터 5월 말까지 40일간 녹차밭 체험과 덖음, 다도체험을 통해 관광객이 해남차의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녹차밭 생육환경 관리를 통해 고품질 녹차생산과 내년도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지속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기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관광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39페이지에 보면요 두륜산 생태힐링파크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네.

거기가 지금 그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그쪽 그 민원이 하나 있더라고요. 저번에 우리 행정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봇대 하나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거에 대해서 지금 그쪽 펜션 쪽에서는 지상권을 침해하였으니 이걸 지중화 사업으로 지금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이 케이블카 쪽에서는 그걸 지금 거의 ······ 솔직히 케이블카에서도 연간 계속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물론 그 지중화 사업을 해달라고 하는 분도 이제 해남에 펜션 사업을 하면서 해남군민이고요. 또한 그 케이블카는 해남군민은 아니지만 또 해남에 있어서 또 케이블카를 운영함으로써 우리 해남군민들에게 이렇게 관광이라든가 이런 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 사업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케이블카 쪽에서 뭐라 하냐면 “우리는 이 지중화 사업을 하게 되면 정말 힘들다. 그렇지 않아도 연간 우리가 벌어들이는 모든 게 지금 적자 상황인데 폐업도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관광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펜션 업체하고도 제가 만나봤고 케이블카 측도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케이블카 측이 부담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두륜산 힐링파크공사를 그 맨션 측과 잘 협의를 해서 거기에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지중화 사업하는 부분은 케이블카업체 측에 너무 무리한 부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에 문제점이 없도록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하여간 우리 사업비가 거의 50억 다 되는 도비와 군비를 이제 투입해서 해남군민들의 우리 해남관광사업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거 하나로 인해서 또한 또 케이블카가 운영되지 않는다면 우리 해남군 관광사업에 좀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거고요. 폐업하게 되면 아무래도 해남군민도 관광사업에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광실장님이 잘 이렇게 추진해서 서로 협의가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 보시면요 금강산, 빛의 수변공원 조성에 대해서 또 질문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제가 이제 이 예산도 상당히 많은 예산을 이렇게 도비와 군비를 해서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염려스러운 것은 뭐냐면 이제 이런 사업비가 금강산에 대해서 많이 추진되다 보면 많이 또 관광객들이 이쪽으로 유입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걸어서 많이 안 오거든요. 또 외지에서 해남뿐만 아니고 주변에 강진, 완도, 장흥 이렇게 진도 이런 분들도 오실 수 있는데요. 멀리서 서울에서도 올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주차를 하는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겠더라고요. 그 농어촌공사 앞에 부지 조그마한 땅이 하나 있더라고요.

네네, 거기 있습니다.

그 땅을 좀 매입해야 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관광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쪽에 이제 3필지가 있고요 한전 옆에가 1필지가 있는데 한 4필지를 가지고 이번에 공유재산심의회에다 지금 심의해 놓은 상태고요. 그분들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데 땅 값을 좀 요구하는 부분에서 좀 괴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접촉해서 저희들한테 팔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금강산 그쪽으로 시설물이 많이 투자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럼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그럴려면 아무래도 주차시설이 좀 더 부족한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항상 주장하는 건데요. “해남군에 제대로 된 물놀이 시설을 좀 이렇게 유치하자.” 저는 항상 관광실장님한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작년 7월달에도 제가 이거 문제 제기를 해서 정말 제대로 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좀 이렇게 물놀이 시설을 좀 강조해 왔는데 올해는 그게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광실장님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항상 물놀이 시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이기우 의원님께 하여튼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들이 이제 이기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한 7개소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삼산면 스포츠타운 조성지구 옆에, 또 금강골 저수지 밑에 해남 생태놀이터, 또 해남읍 유스호스텔 인근 사방지, 그리고 흑석산자연휴양림 계곡, 또 북평 동해마을 물놀이장, 또 현산면 봉동계곡, 두륜산 생태힐링파크 인근 등 총 7개소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여러 가지 이제 「국토법」에서 여러 가지 상업지구나 관광휴양은 휴양개발지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2개 정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금강골 생태놀이터와 두륜산 생태힐링파크시설은 유기시설로 가능한 지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 보고 있는 중이고, 저희들이 이제 땅끝에 지금 ‘해남을 리폼하다’ 100억짜리 향토나라테마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축구장이 하나 있습니다. 축구장이 하나 있는데 이번에 ‘리폼하다’ 설계의 기본타당성 용역을 거쳤는데 축구장 이용도가 너무 저조하니까 그쪽에다도 지금 한 반 정도! 축구장 반 정도! 유아용 물놀이장을 물놀이 시설을 지금 한번 만들어볼까 지금 고민 중에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설계를 변경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3개 정도를 검토를 해 볼 계획입니다. 아무튼 항상 감사드립니다. 물놀이장 관심을 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하여간 해남군민을 위해서 우리 해남군민들이 야외에서 물놀이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조급히 좀 이렇게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질문드린 거고요.

네네.

마지막으로 이제 관광재단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우리 관광재단이 설립된 지가 한 2년째쯤 됐죠?

네네, 그렇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렇습니다! 관광재단으로써 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관광재단이 지금 설립돼서 독자적으로 이렇게 관광재단이 뭔가 기획을 해서 뭔가 예산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지금 준비가 아직 덜 돼 있다고 저는,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관광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제 금년 9월, 8월이 되면 2년차가 되는 해인데요 지금 초기단계다 보니까 여러 가지 조직 내 직원들도 자주 그만 둬버리고 왔다 갔다 하는 부분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안정화 부분에서도 약간 저조한 편이었고 지금 이제 서서히 저희들이 우리 관광실과 연계해서 각종 사업을 위탁을 주면서 지금 서서히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형태고요 이제 2년차 되지만은 더욱더 안정되지 않을까 하고 있고, 근데 관광사업팀장 같은 경우는 자주 공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도, 또 많이 여기에 응모를 해가지고 보니까 너무 그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이 응모를 하다 보니까 합격자가 잘 안 나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2년차가 되면 더욱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또 관광실과 연계해서 각종 위탁사업과 또 발굴사업을 지금 꾸준히 만들어내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금만 더 인내해주시면 고맙겠단 생각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관광재단이 설립이 이제 2년째 돼가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해남군 관광을 위해서 제 역할을 할 수 있고 뭔가 좀 기능을 이렇게 독자적으로 이렇게 행해질 수 있는 그러한 또 믿음을 또 이렇게 해남군에서 줘야지만 역할을 제대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하여간 관광에 대해서 하여간 더 열심히 또 이렇게 연구하시고 추진하는데 있어서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기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상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네네.

작년에 코로나 여파로 인하여 지역축제가 취소되고요. 어려운 여건 때문에 관광객 방문이 어려움이 많았죠!

네.

그런데 계획성과서를 살펴보니까요 관광지점을 통해 관광객 수가 목표설정이 183만7000명 했더라고요. 그런 데에 대비 190만으로 초과 달성했어요! 작년에.

예.

그런데 올해는 작년 대비 9만5000명을 내려가지고 199만5000명을 했어요. 너무 목표치가 낮은 것 아닙니까?

지금 이제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아마 목표치를 잡다 보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요. 실장님! 작년에 183만7000명 대비를 했는데 190만이 왔어요.

네네.

초과 달성 했죠!

네.

올해는 코로나가 풀렸는데 9만5000명을 목표치로 올렸어요. 조금 더 제 생각 같아서는 ······

지금 금년에는 300만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에?

300만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00만이요?

예. 지금 현재 한 100만 명 정도 되는데, 그놈 갖고 300만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 8, 9, 10월까지는 해남에 방문객이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관광객이 작년보다는 늘어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올해도 그 절반이 지난 시점이죠!

예.

본격적인 이제 피서철이 되고 그러면 우리 해남으로 외지 관광객들이 많이 올 거예요. 계획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양한 마케팅 전략과 지역축제 경쟁력을 강화시켜 많은 관광객이 우리 해남을 다시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찾을 수 있는 축제로 해 주시고요. 실장님께서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해남 미남축제가 2년 연속 전라남도 대표축제로 지정되는 등 우리나라의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어요.

예.

아무튼 실장님께서 노력하셔가지고 (명현관 군수, 이용범 기획실장과 얘기 나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일간 두륜산에서 열리고 있는데 축제기간이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외부관광객의 참여가 좀 부족하고요. 실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그 의견들을 보면 축제기간이 좀 짧다라는 의견도 있어서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그 장소가 조금 사실은 협소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 정도면 축제가 기간이 적정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는데, 또 지역상가 또 해남읍 상가들의 문제점도 있거든요. 사실 그쪽에 집중하다 보면 또 해남읍에 있는 상가로 해서 조금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축제도 적정한 선의 일수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의견은 들었습니다마는 해남읍 상가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축제기간이 3일간으로 개막식 행사를 하고요. 운영기간을 한 달 정도 늘려서 운영을 하면 어떨까. 아무튼 행사는 3일이거든요.

네네.

개막 외 행사는. 예를 들어 읍권에서 축제 참여식당을 선정하거나 특유의 메뉴를 저렴하게 하게끔 우리 군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방안 어떻습니까?

일단 그 부분은 김 의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그 한 달간 운영하는 부분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가령 그 도토리묵이나 비빔밥 등이요.

예.

가을에는 언제라도 해남을 찾는 사람들이 해남만의 특유의 음식을 맛볼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고민하시고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실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민경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이크 켜지 않음)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네네.

(마이크 켬) 지금 관광업무 굉장히 힘드시죠?

네.

전 직원들이 참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또 본회의장에 이렇게 참석하셔서 보고할 기회는 별로 없으시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별로 없으실 것 같아서 몇 가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먼저 이기우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관광재단 관련 보고가 상반기 때도 제가 말씀했습니다마는 보고서에가 전혀, 누락돼 있어요. 한 장 정도는 보고서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내년부 ······ 이전해서 됐을 경우에는 별도로 관광재단에 한 번씩 그 총무위원회에라도 참석해서 보 ······

그러니까 별도로 하더라도 지금 현재는! 관광실에서 하고 있고 적어도 관광재단의 대표 정도는 오늘 보고장에 오셔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한 번도 의회에 안 비쳐요.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상반기 계획보고 하고 지금 분석을 한번 해 봤거든요, 보고 기간 동안에. 그랬는데 사업비가, 먼저 32쪽이요. 관광 활성화 전략에서도 사업비가 당초에가 지금 3억6000만 원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3억으로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32쪽이요?

아! 올라갔네요. 2억6000이었는데! 그 외에도 보면 당초에 있는 보고 내용하고 상반기 내용하고, 지금 하반기 추진 계획과 실적하고 총 사업비가 상당히 괴리가 있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어디 쪽에서 말씀하실까요?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차근차근 볼까요? 그러면.

에?

차근차근 제가 볼게요.

네.

34쪽의 전용 캠핑카! 당초에는 5대에 우리 군비만 5000만 원이었죠?

군비가 500만 원입니다.

군비만 50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그랬는데 10대로 늘어나면서 국비가 ······ 국비를 가져 오셨네요?

국비 7000만 원을 가지고 왔습니다.

국비 7000만 원을 가져오고 군비는 오히려 5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줄고!

예.

이건 잘하신 거죠!

예.

9번! 9번 볼게요.

예.

지금 갑자기 우리 민선 들어와서 금강산이랄지 땅끝이랄지 우수영 쪽에가 갑자기 지금 야간경관조명이 또 막 조성이 되고 있거든요.

네.

이 분야는 생태환경하고도 좀 고민해 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 아주 좋아할 거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게 금강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그 생태환경 이런 뭐 전답이라든가 다른 생활 환경하고는 거리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수지 안에다가 음악조명분수를 넣기 때문에 크나크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걸로 이렇게 ······

예. 대부분의 군민들은 아주 좋아하십니다. 그러나 일부는 또 환경에 깊이 관여하신 분들은 또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각종 ······

우려가 안되게 하겠습니다.

예예, 상반기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해남 금강산 관련은 굉장히 군민들의 관심도가 높거든요.

네네.

그래서 의회에 자주 이 용역! 용역내용이랄지 추진사항을 자주 의회하고 소통을 하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료로 좀 요구할게요. 지금까지 추진내용!

네, 알겠습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41쪽에 거북배 관련이요.

네.

이 관계도 당초에는 사업비가 29억6000만 원이었죠?

네.

그때는 도비였는데 이제 군비로 좀 바뀌었네요?

국비가 이제 10억으로 됐고요, 국비 10억을 요청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를 지금 신청하신다고 그랬는데 확정되나요?

지금 아마 행안부의 그 수장이 복귀하면 되지 않을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청은 국비 특별교부세로 신청해 놨는데!

복귀 안 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손으로 하라고 해야죠.

하여튼 군비를 제 ······ 좀 국·도비를 지금 받아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이 예산들이 지금 어디에가 있죠?

에?

예산서를 제가 아침에 잠깐 찾아봤는데 예산서 어디가 부기가 됐는지를 모르겠어요.

관광개발사업에가 있습니다.

지금 예산서를 보면 본예산에가 용역비 8000만 원!

용역비만 지금 현재는 세웠 ······

그 외에는 지금 안 서 있거든요.

예, 계상만 돼 있을 뿐입니다.

그럼 예산서에가 부기가 되어 있지 않은데! 선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 선 사업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번 주요업무에다 넣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설계가 들어가고 나서 사업비를 이제 산출할 건데 개량사업비가 이 정도, 21억 정도 된다!

그럼 국비 10억이! 이번 추경에 2회 추경에 지금 확정이 되는 거예요?

추경에는 확정이 아직 못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국비 특별교부세 ······

이렇게 확정적인! 그러니까 어제 내가 기획실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확정적이지 않는 내용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마냥! 이런 식으로 보고서가 작성되면 안 되죠. 별도로 이런 경우에는 의회에서 보고를 해준다든가 그렇게 하셔야지.

알겠습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도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내용하고 문제점! 우리 거북배를 리모델링하는데 투입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갔는가!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사계절 축제 브랜드화! 이것도 당초에는 18억이었죠?

네.

18억 군비로 했는데 도비, 도비 2000만 원 미남축제에 지원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미남축제에 겨우 2000만 원 지원해줬어요?

도 대표축제로 선정되면 금액이 2000 밖에 아닙니다, 그것은.

그래요?

네.

지금 읍·면 축제에서 하반기에 지금 무궁화축제, 용줄다리기, 오소재하고, 오시아노 해넘이축제가 있는데 땅끝 해넘이·해맞이는 없나요?

그것은 2회 추경에 지금 편성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편성을 하시려고 그래요?

네네.

그럼 이 정도도 계획에다 넣어놓으시지 그러면. 다른 것은 예산도 없는 거 하셨으면서.

저희들이 직접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번에는.

식문화 개선 외식환경이랄지 여기도 상당히 사업내용이 바뀌었네요? 상반기 계획보다. 47쪽 관련해서요. 자료를 내가 요구할게요.

네. 자료를 ······

자료를 어떻게 요구하냐 그러면 상반기 보고서의 이 제목! 제목은 똑같거든요. 제목에 맞춰서 세부사업별로 사업내용하고 변경된 사항! 변경된 사항 그런 내용을 좀 보고해 주시고요. 다른 부서도 있는지 모르지만 기획실장님 오셨으니까 전 부서가 상반기 계획서하고 하반기 계획서하고 변경이 된 상황에 대해서는 그 제목별로 해 가지고 세부사업별로 어느 내용이 변경이 되고, 잘못된 것은 추경에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분석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체적으로 보고서 작성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식관광 활성화 사업도 군비가 3500만 원이었는데 당초에 33억 ······ 아니, 3억3500만 원으로 늘었네요!

네네.

국비를 많이 가져오시고! 군비가 그대신 많이 ······ 이것도 추경에 확보가 돼 있나요? 예산 변경됐나요?

예.

예산이 변경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확보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되겠죠?

예예.

50쪽 관련해서 명량대첩 해전사! 제대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키오스크랄지 작동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새로, 노후화된 부분을 계속해서 개선하고 있는 중입니다.

언제 완공이 됐는가요? 이게 명량대첩해전사가. 완공일이 언제였나요? 연도가.

해전사 완공 ······

얼마 안 돼요, 이거 해전사. 이 관계도 지금 예산서하고 부기내용이 전혀 틀려요, 지금.

네. (해당자료 찾아보는 중) 2017년도에 개관이 됐었습니다.

2017년이면 5년밖에 안 됐잖아요.

예예, 그래서 지금 ······

그런데 이렇게 내부에 있는 시설이랄지 작동이 안 돼버린달지 민원이 생기면 안 되겠죠.

콘텐츠 부분에 좀 그런 부분이 자주자주 이제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하는 부분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특히 지금 외국인 관광객들이 가끔 온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데 전혀 외국어 표기가 안 돼 있어요. 시설에가! 적어도 영어나 중국어 정도는 표기가 돼야 돼요.

네, 시정하겠습니다.

그렇죠?

예예.

지금 그 서바이벌 체험장 있죠?

네네, 우수영 쪽에.

그거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요?

지금은 거의 조금 활용이 조금 활용도가 떨어진 상태입니다.

지금 전부 방치돼 있단 말이에요, 가 보면. 그 시설도 있고 활용방안을 강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민경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민찬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3페이지 보시면 땅끝마실 운영 관련해서 계속 운영실적이 늘고 있습니다. 올해 보면은 벌써 작년, 올해 5월 기준을 보면은 작년 수준을 넘고 있는데 땅끝마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땅끝마실은 잘 아시겠지만 체류형 상품입니다. 우리 해남군에서 우리가 개발해 갖고 지금 국비를 받고 있는 부분인데 1박 2일에 체류형 상품이어가지고 지금 6박 7일까지 확대·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5월까지 387팀에 1285명이 지금 왔다 갔고요. 지금 꾸준히 2박 3일 코스라든가 4박 5일이라는 6박 7일의 장기코스가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숙박업소도 28개 업체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1일당 1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인당!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확대된다면 이제 체류형 상품이라는 자체가 생활관광 인구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이 확정되면은 그만큼 생활 인구가 늘어날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을 지금 관광재단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뭐 TV에서도 자주 보이는 게 뭐 제주도에서 한 달 나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더 장기계획이나 이런 것도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재방문을 유도하기 위해서 여기 뭐 설문조사나 이런 거 뭐 어떤 게 필요한가 이런 것도 좀 더 필요한 것 같아가지고 그거 한번 제안 한번 드리겠습니다.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 지금 유스호스텔 리모델링 관련해서 다른 의원님들도 질의를 여러 번 하셨는데 지금 여기가 사업비가 좀 추가 사업비가··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네, 좀 늘어났습니다.

지금 오시아노 관광지 안에 호텔 지금 어디 신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랑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사업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거 좀 간략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오시아노 관광호텔이 11월쯤에 준공이 되는데 120실이 생기고 저희들이 이제 35실이 생기면 거기하고 연계해서 운영해야 만이 아마 위탁업체도 들어오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 지금 오시아노 관광호텔 위탁업체하고 접촉을 하고 있는 중이고 이제 거기하고 연결된다면 충분하게 가능성은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은 사업비가 늘어난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은 지금 호텔급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건설자재값이 상당히 올라갔는데 지금 한 770만 원 정도 되거든요. 평당 가격이! 근데 오시아노 호텔은 지금 1200만 원이거든요. 평당!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할 수 없이 사업비가 늘어나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운영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당장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 운영을 거기 오시아노 호텔하고 같이 연관해서 하는 게 저도 그게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좀 더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42페이지 보면 사계절 축제 브랜드화 육성 관련해서 ······

42페이지요?

예. 우리 사계절이라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인데 대표축제 중에 봄이 빠져 있네요.

봄은 지금 어린이 공룡축제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내년부터는 어린이축제를 빼고 공룡축제, 공룡대축제로 이렇게 명칭을 변경해 볼까 지금 판단하고 있고, 이제 아까 공룡박물관장님께서 보고했지만 그렇게 좋은 공간이 없었습니다. 저희들도 공룡축제를 처음 추진하면서 계속 거기를 방문하면서 느낀 것인데 저런 공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

아니. 거기 산이정원이 지금 언제? 10월 정도에 가오픈 하죠?

어디요?

산이정원이요.

예, 산이정원은 9∼10월 중에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연관돼서 봄축제를 한번 개발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여기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기는 애매합니다마는 축제가, 이제 지역축제가, 주민들에 의한 지역축제가 몇 개를 검토할 부분이 생깁니다. 축제추진위원회 위원들도 많이 평가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산이 이제 정원축제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의견도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산이에 매화축제가 있는데 좀 이건 여러 가지로 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거기에 맞춰서 좀 저희 나름대로 지역구고 그러니까 그쪽을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민찬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기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관광실장님, 아까 두륜산 생태힐링파크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나 더 하려고 하는데요. 그 케이블카측에서 지중화사업 때문에 애로사항을 말했는데 만약의 경우에 여기서 폐업을 정말 한다 그러면 해남군에서 혹시 인수할 의향은 혹시 없는지, 혹시나 그런 계획을 ······ 만약에 케이블카에서 이렇게 정말로 폐업한다고 그러면 큰 문제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관광실장님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두륜산 케이블카가 멈추지 않도록 각종 지원시책이라든가 또 거기하고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이제 힐링파크사업이 되면 거기와 연계돼서 지금 우리가 지금 우수영같은 경우는 지금 공룡박물관하고 연계하고 있고, 파인비치골프장하고 연계해서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할인하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희들도 지금 그 지원하는 시책을 찾아보고 연계해서! 우리 관광사업과 연계해서 케이블카가 멈추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 대흥사 케이블카 바로 위에 보면 우리 유스호스텔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 이용, 지금 하는 데에, 이용하는데 이용실적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죠?

통계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다른 부서 사항이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도 지금 조금 이용률이 저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상반기에 지금 거기 리모델링 사업비로 해 가지고 추진해 가지고 다, 리모델링 다 하셨죠?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기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성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실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업무 연장선상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문내면에 보시면 구충무사 자리 있죠.

네네.

지금까지, 앞으로 향후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계획하고 계시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엊그저께 사실은 지난달에 우리가 기본타당성 용역을 거쳤거든요. 그래서 주민들 의견도 들었고 한 두 차례 직원들 의견을 들었는데 여러 가지 이제 공원을 할 것이냐, 그대로 존치를 할 것이냐 부분 여러 가지 이제 하고 있고, 또 접근성 부분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설계용역을 통해서 한번 정확하게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인데 저희들은 기존 그대로 활용하, 그대로 놔두면서 공원화를 추진하는 방안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우수영 유스호스텔, 호텔하고 연계해서 그쪽으로 다니실 수 있도록 그런 정도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아무튼 잘 검토하셔서 또 관광객들이 와서 또 이렇게 보고갈 수 있는 볼거리를 하나 만들어놓는 것도 좋겠죠?

알겠습니다.

예, 아무튼 잘 추진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이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민경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내가 자료만 좀 요구하려고 그러거든요. 빠졌습니다. 우리 관광지 각종 홍보 팸플릿이 있죠? 전부 하나씩! 그리고 팸플릿이 있으면 의회에도 좀 의회 입구랄지 그런 데다 좀 비치했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팸플릿을 그거 한 가지씩 좀 주시면 좋겠고요.

네네.

아까 명량대첩해전사의 연도별로 그 사업내용! 연도별로요. 추진 ······ 2017년 이전부터 했잖아요.

네네.

그리고 개장 이후부터 지금 월별로 입장객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네, 민경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박종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네네.

박종부 의원입니다. 올해 지금 미남축제가 몇 회인가요?

제5회입니다.

5회죠!

네네, 그렇습니다.

왜 몇 회인가를 묻는가는 대충 아시겠죠?

네.

지금 우리 미남축제가 5회가 됐는데 현재 우리 군의 미남축제로 인해서 상품화된 것이 있습니까?

상품화된 것은 지금 이제 없는데 지금 저희들이 상품화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지금 이번에는 특별관을 운영해 가지고 여러 가지 상품화하려고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금 특별관을 뭐뭐 운영한다고 했습니까?

지금 세 개의 명인들! 3개 업체 명인들이 모여서 ‘기후 밥상’ 그리고 ‘이순신 밥상’ 또 종가음식을 하는 ‘향토 밥상’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지금 운영할 계획입니다.

제가 몇 회라고 아까 물었던 사항은 ‘최하 한 해에 1개 정도는 우리 해남의 고유상품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제 아시겠지만 1회 한 다음에 2, 3, 4회는 실은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로 취소가 되고 온라인 쪽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작년 4회는 조금 코로나 속에서도 우리가 안전을 위주로 축제를 했었는데 그래도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 ······ 박종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상품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실장님, 강진의 식당들 가 보셨습니까?

저는 관광실장이라서 강진 쪽에 밥을 안 먹습니다.

밥을 안 먹으니까 안 가 보셨어요?

네.

안 먹어도 가 보셔야지! 지금 우리 군수님도 자꾸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에 해남을 놔두고 강진에 해남 사람들이 가서 밥 먹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군수님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존심 문제! 자존심 문제. 저도 안 갑니다! 저도 안 가. 안 가지만 가면서 수없이 보면 지금 우리 해남 사람들이 북새통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해남에서 지금 5회째 그 맛의 축제를 하고 있어요. 맛의 축제! 맛의 축제를 하고 있는데 해남에서 강진 사람들이 와서 북새통을 이뤄야 할 텐데 우리 해남 사람들이 강진에 가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는 얘기예요. 정말 남 부끄러울 일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제 별도로 우리가 한옥전문식당을 만들려고 지금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해남 삼산면 입구 쪽! 그러니까 남송리 부근에다가 한옥타운을 갖다가 조성을 해서 전문! 이제 위탁을 주지만 전문적인 한옥식당으로 해갖고 우리 군에서 군비 지원이 돼가지고 사실은 이제 대형식당이 해남에는 없습니다. 사실은! 대형차가, 한 100인 정도 관광차가 와갖고 머물 수 있는 장소가 특히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지금 군수님의 어떤 지시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그쪽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 해남만의 한식을 만들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우리 원자재가 풍부합니다. 해남은!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판로도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정말 해남의 맛집을 육성해서 정말 우리 해남만의 특색 있는 음식을 전국에 홍보할 수 있는 한번 그 길을 마련해 봅시다!

알겠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한번 여쭤볼랍니다. 울돌목 거북배 리모델링에 대해 여쭤볼게요. 존경하는 우리 민경매 의원께서 잠깐 거론하시더만요. 지금 2023년도 노후관광지 재생공모사업 신청하셨는가요?

신청했습니다.

어땠을까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땅끝탑 조성공사가 작년에 하다 보니까 금년에 연속해서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떨어졌습니다, 사실은.

아니, 이것이 세 곳 선정하는 거 아닌가요?

에?

세 곳 선정해 주는 거 아니에요?

세 곳 선정했는데 다른 시·군에 ······

세 곳! 20억씩!

예. 다른 시·군이 됐습니다.

다른 시·군이 됐습니까?

예.

좀 이런 것도 제가 볼 때 좀 발 빠르게 해서 좀 그분들하고 만나서 교류를 해서라도 꼭 받아와야 될 사업입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를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한번 받아볼려고.

특별교부세보다도 공식적으로 나눠준 돈 아닙니까! 이런 돈은. 그렇죠?

알겠습니다.

지금 거북배 리모델링하는데 21억이 들어가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자금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예산은.

그쪽 설계부터 지금 그 속에다가 체험공간! 그러니까 1492년도로 실제적으로 판옥선이 운영됐던 그런 형태! 거북선이 운영됐던 그 내용을 한번 넣어갖고 또 체험프로그램, 또 여러 가지 리모델링을 통해서 야간에도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보려고 육상에 거치해서 지금 우수영에 해상거치 해가지고 만들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 거북배가 현재 운행을 안 하고 지금까지 온 지 몇 년이나 됐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지금 2019년도엔가 전남개발공사에서 저희들이 지금 무상양도 받아가지고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지금 이제 4∼5년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

이번에 어느 지자체에서 거북배 공매한 거 아시죠?

네, 보도자료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거제시로 들었습니다.

들었죠!

예.

홑 34만 원에 공매됐다는 거 들으셨죠? 홑!

154만 원으로 들었는데요, 저.

154만 원인가요? 134만 원이 아니고! 20만 원이 더 나는 ······

예, 154만 원으로 들었습니다.

154만 원에 공매했다는 거 아시죠?

네네.

정말로 나도 우리 거북배가 이렇게 엄청난 돈을 투입해갖고 정말, 진짜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그만한 자랑거리가 돼야 할 텐데 걱정이 태산입니다. 태산!

아무튼 태산이 안 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멋진 배 만들어보겠습니다.

항상 그러죠! 우리 실장님이 여태까지 태산이 되려고 했습니까! 안 되려고 했지! 이때까지.

기다려주십시오! 조금.

실제 그렇지 않더란 얘기예요. 정말 이 세세 계획을 잘 수립해서 정말 이것도 우리 해남에 참 명물이 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신경 쓰세요.

네네.

예, 여기까지입니다.

네, 박종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신대웅 관광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해서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민원인 면담 관계로 오후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 전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 식사 맛있게들 드셨습니까? 오후에도 왕성한 의정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오후에도 계속해서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영동 스포츠사업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사업단장 윤영동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은 물론 우리 군 스포츠 발전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하여 주신 김석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스포츠사업단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01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스포츠사업단은 2개 팀으로 수영장과 직장 운동경기부 등 총 39명이 스포츠 업무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다음 502페이지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먼저 명품대회 개최 및 전지훈련팀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스포츠 대회 및 전지훈련팀의 연인원 8만7000명을 유치하여 76억 원의 경제적 효과도 거두었으며 전라남도 시·군별 평가 결과 4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도 이루었습니다. 또한 수영장, 게이트볼장, 파크 골프장 조성 및 정비 등 생활체육 활성화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제2스포츠타운 구교지구 체육관 복합체육 문화센터 건립 등 권역별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504페이지 목표 및 역점 추진 방향입니다. 저희 스포츠사업단은 현대화된 시설기반 조성을 통한 공격적인 스포츠 마케팅을 비전으로 스포츠 인프라 구축과 각종 대회, 전지훈련 유치를 통한 생활체육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06페이지 첫 번째 전국단위 등 체육대회를 통한 활기찬 지역 경제입니다. 금년에 26개의 전국대회와 16개의 도 단위 대회 등 총 56개의 대회를 개최하여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연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7억4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상반기에 11개 종목 12개의 전국 대회와 4종목 8개의 도 단위 대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 15개 종목 36개의 국제 및 전국단위 등 대회를 개최하여 지역 경제와 연계한 성공적인 대회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07페이지 두 번째 다시 찾는 사계절 전지훈련 유치입니다. 차별화된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 15개 종목 150개 팀 연인원 4만 명을 목표로 적극적인 전지훈련팀 유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3억74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상반기 중 전지훈련팀 유치 실적은 14개 종목, 142개 팀 4206명 연인원으로 4만19명이 참여하였으며 전년 실적 3만2000명 대비 약 25%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전라남도 전지훈련 평가 결과 4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 육상과 근대5종을 중심으로 하계 전지훈련팀 유치활동에도 성과를 거양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시로 각 종목별 협회와 유대를 갖고 전지훈련팀 유치활동과 함께 10월 중에는 전국 체육지도자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우리 군에서 개최하여 동계 전지훈련 유치활동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다음 508페이지 세 번째 해남군청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입니다. 우리 군은 육상과 펜싱 2개 종목 선수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육상팀은 2006년도에 창단하여 중·장거리 종목으로 감독, 코치 각 1명과 선수 4명으로 총 6명이며, 펜싱팀은 2012년도에 창단하여 에페 종목으로 감독 1명과 선수 6명으로 총 7명이며, 사업비는 14억62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직장 운동경기부에서 동계 전지훈련 및 각종 전국대회 등 유치활동에 적극 기여하고 있으며 금년 5개 대회 출전으로 펜싱은 단체전 3위 이외에 개인전 1위 1회, 육상은 개인전 3위 1회와 단체전 3위와 2위 등 각 1회를 수상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 하반기에도 육상부와 펜싱부의 각종 대회에 상위권 입상과 전국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 등 스포츠 마케팅 지원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09페이지 네 번째, 구교지구 근린생활형 체육관 건립입니다. 다수의 군민이 거주하는 구교지구에 체육관과 청소년 상담센터를 건립하여 복합으로, 복합으로 활용하면서 청소년 상담 시설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겠으며 사업비는 98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기본 및 실시 설계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행정절차 등을 조기에 마무리하여 내년 말까지 준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10페이지 다섯 번째 북평 야구 실내연습장 건립입니다. 기존 학교 건물과 관사 등 6동의 건물을 철거 후에 실내연습장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8억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학교 건물 등 기존 건물 철거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하반기에 실시설계와 행정절차 등을 완료하여 내년 상반기 중에 실내연습장을 준공하겠습니다. 다음 511페이지 여섯 번째 복합 체육문화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장애인의 우선권을 보장하면서도 장애인, 비장애인이 함께 스포츠를 즐기고 소통할 수 있는 복합 체육문화센터 건립사업으로 우슬경기장 뒤편인 신안리 1-14번지 일원 연 면적은 2958㎡이며 사업비는 108억 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수영장형에서 체육관형으로 변경되어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금년 하반기에 행정절차 이행과 착공을 통해 내년 말까지 완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12페이지 일곱 번째 제2스포츠타운 조성 사업입니다. 삼산면 평활리 8.8ha 면적에 축구장, 야구장, 기타 부대시설 등 제2스포츠타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41억 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으며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금년 8월 중에 착공하여 내년 12월까지 준공토록 추진하겠으며 아울러 잔여 부지인 3.1ha에 대한 농업 보호구역 해제를 위해서도 발 빠르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13페이지 여덟 번째 송지 파크 골프장 조성입니다. 송지면 산정리 472-5번지 일원에 18홀 규모의 파크 골프장과 기타 편익 시설 설치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기본 실시설계와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6월에 착공하였으며 금년 12월까지 준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14페이지 마지막으로 조오련 수영장 강습 및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25m 8레인 규모의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9명의 인력이 2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는 1일 평균 150여 명에서 현재는 1일 290명, 월평균 7250여 명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기초, 초급, 중급, 상급 등 4개의 강습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별반으로 초등학생 대상으로 주말 방과후 프로그램과 동초 수영부 훈련 등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영장의 맑은 물 관리를 위해 정수설비를 수시로 정비 점검하고 월 1회 수질검사 실시와 수중로봇 청소기 및 정수 약품의 규칙적 정량 투입 등 수질 관리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수영장 물 관리와 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이용하시는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문사항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상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11페이지 보시면 복합체육문화센터 건립 사업 관련해서요. 지금 용역이 작년 6월부로 해서 중지된 상태입니까? 지금 수영장형에서 체육관형으로 변경 과정이 ······

이게 당초에 제가 이제 와서 보니까 수영장형으로 신청이 돼 있는데 다시 장애인 체육회와 협의를 해보니까 수영장형을 기본으로 설치를 해 주고 그다음에 부대 ······ 부수적으로 체육관을 위에 설치해 주는 줄 알고 신청했다. 결론적으로 잘못 신청한 부분이고 체육관으로 바꿔주라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일단 용역 중지를 하고 이 부분을 다시 문체부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지금 변경된 상태고 그다음에 현재는 지금 정상 진행되고 있고 저희들이 조기에 마무리해서 지금 금년 아마 하반기때 바로 발주를 해서 지금 착공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실시 설계는 아직 마무리가 안 된 상태죠?

예, 아직 마무리 안 됐습니다.

지금 실시 설계 마무리가 언제까지입니까?

지금 계획은 저희들이 8, 9월에 착공할려고 하고 있어놔서 아마 그전에 마무리되지 않을까 지금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거 내용 좀 자료로 ······

알겠습니다.

내용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제2스포츠타운 조성 사업 관련해서요, 그 지금 이게 기본 및 실시 설계가 2021년 5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까?

이제 이 부분은 마찬가지로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당초에 제2스포츠타운 대상 지구가 대흥사 권역에서 삼산으로 바뀌어지는 과정에서 이제 부득이하니 토지를 먼저 매입을 하고 농림부하고 보호구역 해제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좀 지연이 많이 됐습니다마는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이제 문제는 전체 면적 중에 8.8ha만 받았습니다마는 일단은 이 부분을 협의를 완료하고 현재 진행 중에 있고 나머지 3.1ha는 추후에 공사 완료하거나 그 이전에 다시 농림부 협의해서 해결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아, 이것도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조오련 수영장 관련해서요 수영장 물관리를 지금 여기 물 관리를 매월 한 번씩 해서 하고 있습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이제 저희들이 수영장 2008년도에 준공을 해가지고 올해로 15년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각종 시설 장비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조금 노후화된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 유지 관리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요즘 일부에서 이렇게 수영장에서 물에서 조금 이렇게 ‘물이 안좋다. 수질이 안 좋다.’라는 그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또 전문업체를 부르고 수질검사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딱히 문제점을 발견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민원이 지금 한두 분 정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예를 들어서 뭐 트렌치 청소라든가 설비 보수라든가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지금 점검 다시 할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소독기 내구 연한이 몇 년 정도입니까? 이게.

소독기 내부 지금 딱히 기계 내구연한이라기보다도 저희들이 계속 그 보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 업체에서 매월 와서 지금 정비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

이 민원이 저도 꽤 많이 ······

아니요. 딱 한 분만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새벽에 사실은 그분을 모셔다가 같이 이제 6시에 막 시작한 시점에 같이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날 같이 들어갔는데 다른 뭐 특별한 냄새라든가 그런 부분이 없어서 일단 그러면 추후에 혹시 보자라고 다시 마무리는 됐습니다마는 지금 한 분이 지금 문제제기를 하시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게 그 내구연한이나 이게 어느 정도 되면은 아예 교체하는 게 더 낫지 않은가 싶어 (청취불능) ······

그래서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한 15년 경과됐기 때문에 설비를 내년 본예산에 좀 세워서 전체적으로 좀 보수 할 계획이고요. 우리 의원님들께 좀 예산을 허락해 주시면은 새롭게 문제없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문제가 이 시설을 정비하게 되면 못해도 한 몇 달 정도 쉬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조금 문제로 갖고 있기는 합니다. 매일 운동하신 분들이 수영장을 몇 달 쉰다면 또 민원이 역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좀 잘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민찬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영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고맙습니다.

507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작년과 재작년에 전국단위 대회 개최 등 전지훈련이 목표 달성이 미달 되었죠?

예예, 많이 어려웠습니다.

올해는 대회 참가인원, 전지훈련 유치인원 목표대비 달성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코로나 때는 부득이하니 여건이 그랬습니다마는 코로나 끝나고 나서는 저희들이 코로나 이전 상태로 다시 회복돼 있고 저희들이 목표치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이 금년에도 무난하니 지금 56개의 대회를 올해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무난하니 다 이룰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단장님 그 전지훈련을 통해 우리 지역 경제가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좋은 사업인만큼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종부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종부 의원입니다.

예.

지금 그 제2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이 8월달에 첫 삽을 뜬가요?

지금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아무튼 착실히 준비해서 잘 좀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파크 골프장에 대해 한번 여쭤볼랍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회원 수가 몇 명 된가요? 삼산에.

현재 사실은 규모에 비해서 이용객이 좀 많습니다, 삼산은.

그렇죠. 많죠?

예예.

지금 한 400여 명이 된답니다, 회원이.

예예.

그래서 지금 너무 타이트하게 지금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좀 타결하기 위해서 그 옆에 그 환경부에서 조성해 놓은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예.

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던가요? 어떤가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이제 대안으로 인근 부지에 설치할 수 있는 부지를 지금 검토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제2스포츠타운 부분까지도 적극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제가 볼 때 이 파크 골프장이 우리 해남군의 거기가 만남의 장소예요. 만남의 장소! 여기저기 쪼개는 것보다도 한 무데기로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적극적으로 그 부지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한번 해 주세요. 안 되면은 우리 저 뭐 국회의원까지 동원을 해서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는 연구를 한번 해 봅시다.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영산강유역청과 의원님 통해서도 여러 가지 판로를 고민해 봤습니다마는 현재 단계에서는 일단은 스톱하는게 맞다라는 결론을 내렸고요. 그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조금 시간을 두고 그 부분 조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시 ······ 그리고 지금 그분들의 얘기가 “야간 조명을 해줘라.” 이 얘기가 지금 자꾸 대두가 됩니다. 야간에 운동할 수 있도록 조명시설 해주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농사하고는 하등에 관계가 없어. 왜냐하면 이 농사 쪽 반대편으로 해서 이렇게 저 조명을 하면은 이상이 없단 얘기예요.

이제 사실은 이번에 저희들이 삼산 파크가 면적에 비해서 저희들이 이용객도 많이 있고 아울러서 차량 문제도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천 법면을 이용해서 약 이삼십대 정도 주차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사를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마을 주민들의 반대로 저희들이 공사를 포기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야간 조명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이제 마을 주민들하고 유대를 계속 유지하면서 할 수 있도록 풀어 나가겠습니다.

그래요. 마을 주민들하고 잘 상의해서 협의해서 아무튼 그 한 400여 명, 400여 명의 운동하신 분들이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파크골프가 전국적으로 지금 상당히 부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파크 골프 관광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건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아무튼 여러 가지로 파악하겠습니다.

대회가 문제가 아니라 이 파크 골프를 하신 분들이 전부 다 그래도 좀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예.

여유가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2∼3일, 3∼4일씩 해갖고 파크 골프 관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군에서도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 의원 볼 때는 자꾸 얘기를 하지만은 지금 우리 고천암 고수부지 있죠! 고수부지. 고수부지에 우리가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볼 때 잔디만 깔아 가지고 관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아무튼 고수부지를 쭉 연결해서 하는 방안이 어쩌까라고 생각을 해 보거든요?

지금 다른 군에서 마찬가지로 어찌 보면 이제 파크 골프 붐이 일어나가지고 보통 군에서 많으면은 2개, 3개. 부족하면 한두 개 정도 이렇게 조성이 돼 있습니다마는 인근 사례에 보면 장성이나 황룡강변이나 진주 하천변 같은 경우에 이제 파크골프 부지가 없기 때문에 조성을 했습니다마는 이제 정상적인 인허가 단계라든가 그런 하천변 활용을 ······ 활용을 해가지고 조성은 했는데 이제 환경부에서 원상복구를 명령을 해 가지고 사실은 이제 전국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한 부분인지 아닌지부터 검토를 하고.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를 암튼 검토하겠습니다.

예예, 여기까지입니다.

네, 박종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네, 민경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파크 골프장 관련해서 더 얘기 ······ 말씀 좀 더 먼저 묻겠습니다. 송지 그 파크 골프장 조성이 진척이 잘 되고 있나요?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예예.

그 소유자가 누군가요?

지금 송지면 체육회의 부지입니다.

체육회지요?

예예.

그러면은 임대료랄지 임대 기간이랄지 어떻게 설정하셨나요?

일단은 임대료는 무상으로 일단은 돼 있고요. 그다음에 기본 10년 사용한 걸로 돼 있습 ······

10년!

기본.

그러면 10년 이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제 재계약하는 걸로 일단은, 일단은 기본 10년으로 잡아놓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파크 골프장에 고정시설물은 설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전부 다 이동식 시설로 해서 저희들이 ······

지금 동료 의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파크 골프 인구가 급증하고 있어요. 과거에 게이트볼장이 각 읍·면별로 있었잖아요. 나는 읍·면별로 파크 골프장이 들어서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하천 부지나 공유지도 좋지만은 또 폐교가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교육청과 얘기해서 폐교 운동장을 적극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이 파크 골프장 기본 18홀이 기본인데 1만5000에서 1만8000㎡ 정도 면적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적은 면적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부지를 찾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18홀까지 하는 것은 더 좋겠지만은 아니면은 뭐 9홀만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크게 안 해도 되거든요. 인조 잔디를 해도 돼요. 그러면은 각 읍·면별로 어르신들이 자연스럽 (청취불능) ······ 옛날에 게이트볼이 거의 없어졌잖아요. 게이트볼 한 자리를 또 바꿔도 돼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방안을 강구해 봤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의원님 말씀대로 일단은 권역별로 출발해서 각 읍·면까지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굉장히 지금 파크 골프 이 운동이 별로 몇 년 안 돼요, 우리는 일본에서 왔잖아요. 영국에서 시작은 했지만은.

예예.

한 10년 앞뒤로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은 굉장히 좋은 운동이다. 본 의원이 직접 해 봐도 굉장히 좋은 운동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산이 금호 ······ 산이를 앞전에 출장을 갔는데 산이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예.

그래서 그 폐교가 있어요. 폐교가! 폐교 운동장을 이미 교육청하고는 얘기가 다 됐더라고요. 그래서 좀더 소, 적게 하더라도 파크 골프장을 하나 해주십사 하는 의견이 들어와서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삼산 그 파크골프장! 골프 연습장 가보면 그늘막이 있어야 되거든요. 중간중간 홀별로 중간중간 그늘막하고 의자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그 전에 얘기해서 알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설치가 ······

지금 ······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삼산 파크 같은 경우에 지금 회장님하고, 회원들하고 저희들이 자리를 자주 갖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나무하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홀마다 그 앉을 수 있는 의자를 전부 다 배치한 상태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요청하신 부분이 ······

의자가 지금 거의 없던데요.

아니, 아니요. 지금 홀마다 의자가 다 배치돼 있습니다.

있어요?

아마 추가로 저희들이 필요한 지는 검토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 필요하면은 ······ 그늘막이 없는 곳이 있는 거 같아요.

그다음에 입구 쪽에 아마 그늘막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같은데 그 부분 저희들이 조기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복합체육문화센터가 지금 설계가 변경이 한 번 됐죠?

예예.

수영장형에서 체육관형으로 변경된 사유가 뭡니까?

지금 장애인체육회 쪽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영장하고 체육관 2개를 설치 가능한 줄 알고 수영장을 신청하셨는데 어차피 이 공모사업이 두 개 자체가 지원이 안 되고 둘 중 하나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협의를 한 결과 ‘체육관형이 필요하다. 수영장은 기존에 쓸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하니 변경을 하게 된 부분입니다.

그래요. 지금 각 마을마다 거의 대부분 가보면은 간단한 운동기구가 다 설치돼 있죠?

지금 저희들이 515개의 마을 중에 ······

예.

419개 마을이 설치돼 있고요.

예, 거의 다 돼 있어요.

96개 마을이 지금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잘 활용하고 있는 마을도 있지만은 또 활용이 안 되는 곳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아파트, 아파트 단지 내에 굉장히 지금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주민들이. 아파트 하면 어지간한 마을 인구보다 훨씬 많잖아요.

예예.

남녀노소 인구가 고루 있고. 그래서 아파트 단지를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간단한 체육시설을 좀 해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지금 2014년부터 현재까지 신명아파트, 하늘연가 뭐 이런 등등 5개소에 (청취불능) ······

네네, 그러니까 여기 아파트는 해 줬는데 우리는 안 해 준다고 또 민원이 들어와요.

예. 그래서 이제읍·면 통해서 요청을 하시면은 저희들이 검 (청취불능) ······

수요량을 한번 조사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조사해가지고 ······ 그건 크게 예산이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예예.

그다음에 지금 우리 군에서 지금 직장운동이 육상하고 펜싱이 있잖아요.

예예.

야구나 골프를 더 늘릴 의향이 없어요?

사실은 그 부분은 여기서 즉답 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 같고요. 저희들이 일단 손익계산 비교분석 하겠습니다마는 군 단위에서 직장운동경기부를 2개, 3개 이상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 그런 ······

아니, 크게 여기에다 뭔 지도자 할 필요도 없고 야구는 모르겠고. 골프야 지도자 같은 거 할 필요 없고 골프선수면 프로골프선수 하나가 있다 하면 그분에게 의상이랄지 모자랄지 ‘해남군’ ‘전라남도 해남군’ 해서 좀 붙여주고 하면 굉장히 그 홍보 효과가 나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좀 그런 분들 조금만 그 선수에게 지원을 해 주면은 해남군의 위상이 늘어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로 여러 방면으로 ······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민경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윤영동 스포츠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의원님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할까요? 정회할까요?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과장 박동열입니다. 항상 안전교통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김석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9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안전교통과는 6개 팀 3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규모는 일반회계와 재난관리기금을 포함하여 359억7200만 원입니다. 170페이지입니다. 2023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재난피해 사전예방을 위한 재난상황실을 상시 운영하고 공룡대축제 등 지역축제 안전관리를 위한 현장점검과 봄철 해빙기 안전점검 등 시기별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등을 통해 사회재난대응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자연재난 예방을 위해 하천 및 급경사지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범죄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CCTV 설치 및 유지관리와 마을 자체 방범 CCTV를 관제센터와 연계하는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약자 이동편익 확대 등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자동차 관련 각종 민원처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을 위한 절차서와 메뉴얼을 배포하고 현업업무 사업장과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였으며 전 직원 맞춤형 안전교육을 통해 안전의식을 고취시켰습니다. 하반기에도 365일 마음 편한 안전 해남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안전해남! 범군민 안전문화운동 추진입니다. 생활 속 재난안전사고에 우리 군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과 홍보를 통해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군민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화재예방, 교통안전 캠페인을 전개하였고 어르신 대상으로 하는 남도안전학당,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체험탐방단 운영 등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안전신문고를 통해 일상 속 불편사항 720건을 처리 완료하였으며 또한 각종 재해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한 군민안전보험은 24개 항목으로 확대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상반기에 19건에 1억3100만 원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찾아가는 안전교육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문화운동을 지속 전개하여 군민이 안전한 해남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5쪽입니다. 두 번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국가안전대진단입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취약시설과 생활밀접시설 등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을 통해 각종 재난예방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교량 등 노후위험시설, 체육관 등 주민밀접시설, 주민신청제에 의한 마을회관 등 안전취약시설 113개소를 선정하여 분야별 민간전문가와 합동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대진단시스템을 통한 이력관리와 보수 보강이 필요한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지원 신청하는 등 후속 조치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176쪽입니다. 빈틈없는 대비로 함께 만드는 안전한 해남입니다. 효율적인 민방위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고 시설 및 장비를 확충하여 민방위 사태발생 시 대처능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5월에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적공습 대비 민방위 대피훈련을 실시하고 민방위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을 24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민방위 교육과 훈련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민방위 비상대피 및 비상급수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유사시 주민이 대피시설의 위치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유도푯말 등을 정비하는 등 민방위 시설장비를 확충하여 민방위 대비 태세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77쪽입니다. 네 번째 사회재난 대비 안전체계 구축입니다.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화재 등 각종 사회재난을 조기 감지 신속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재난안전상황실을 주·야 상시 운영하고 재난안전통신망을 통한 유관기관 간 정기교신훈련을 지속 실시하고 있으며 39개 재난분야별 행동 메뉴얼을 정비 완료하여 재난발생 시 신속한 현장 조치가 되도록 대응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각종 재난예방 활동과 홍보를 통해 사회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178쪽입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인명과 재산피해 위험성이 높은 북일 운전지구, 해남 복평지구, 화산지구, 현산 고현지구 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926억 원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하천정비, 교량 재가설 등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북일 운전천은 사업기간이 2025년까지로 1차분을 준공하고 2차분을 착공하였으며 해남 복평지구와 화산천, 현산 고현천은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북일 운전지구는 금년 2월 말까지 ······ 금년 말까지! 2차분 공사를 마무리하고 해남 복평지구는 9월 말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1차분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화산과 현산지구는 일정에 맞춰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수해 위험이 높은 미 정비 소하천의 정비를 통해 사전재해예방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소하천 유지관리를 위해 하천 기성제 정비 및 퇴적토 준설사업비를 읍·면에 전도하였으며 2023년 자체사업으로 추진 중인 소하천 정비사업은 19건 중 5건은 준공하고 1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전환사업으로 추진하는 삼산 창리 소하천, 현산 온천 소하천, 북평 묵동 소하천, 황산 기성 소하천은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 착공하였으며 북평 오산2 소하천은 1, 2차분 정비공사를 완료하고 3, 4차분을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소하천 정비 자체사업 14건을 연내에 준공하겠으며 전환사업으로 추진 중인 삼산 창리 소하천 등 5개소에 대해서도 차수별 사업계획에 따라 착실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0쪽입니다. 자연재해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자연재해 발생 시 신속·정확한 상황파악과 선제적 대응으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자연재해예방을 위한 장비인 강우량계시스템과 원격의 예경보시스템을 수시로 정비 관리하고 한파대비 취약계층 180가구에 방한 물품을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재난발생에 대비 수방자재를 구입, 읍·면에 배부하고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등 읍·면에 2억4000만 원을 교부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각종 자연재난에 대비한 철저한 상황관리와 지역자율방재단의 예찰활동을 지원하고 자연재난 발생 시 응급복구비를 추가 지원하는 등 재난대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1쪽 마을방범 CCTV 통합관제센터 연계 시스템 구축입니다. 각 읍·면 마을에 설치되어 있는 마을방범 CCTV와 통합관제센터 시스템을 연계하여 실시간 관제를 통해 주민 안전도를 향상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군 관내 505개 마을에 설치된 CCTV 1725대이며 작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금년에는 131개 마을을 대상으로 433대를 설치 예정으로 설치위치 확인 등 현지점검을 완료하고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사업대상 마을주민설명회를 추진하고 12월까지 사업을 완료 통합관제센터의 관제를 통해 각종 사건·사고에 대응하고 주민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2쪽입니다. 전통시장 내 CCTV 설치입니다. 재난안전대책 지원사업에 선정, 도비 8000만 원을 지원받아 총 사업비 1억9000만 원으로 관내 9개의 전통시장에 CCTV 26대를 설치, 관제센터와 연계할 예정입니다. 이후에는 상인회와 협의를 통해 설치위치 확인 등 현장점검과 설계를 실시하고 시스템을 구축, 지역주민과 상회를 보호하여 안전한 시장문화를 만들겠습니다. 183쪽입니다. 보행신호 자동연장 신호등 설치입니다. 군민의 생활안전을 위해 보행신호 자동연장 시스템을 설치하여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본 사업은 교통약자 다수가 이용하는 고도리 버스승강장 횡단보도에 3500만 원의 사업비로 신호 자동연장 시스템을 설치하는 도비 지원 시범사업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사업 발주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을 완료하여 보행자 안전환경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84쪽입니다. 안전하고 질서 있는 교통문화 조성입니다. 교통사고예방 등을 위해 각종 캠페인과 불법 주정차 단속,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해 교통안전캠페인을 실시하고 단속카메라 등을 이용한 지속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계도를 실시하였으며 과속단속카메라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7개소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킥보드 주차 공간을 5개소에 설치하는 등 교통시설물을 정비하여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교통약자 교통복지사업 지원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해남사랑택시와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해남사랑택시는 농어촌버스 미운행 마을 등 교통이 취약한 지역에 거주하는 127개 마을 1825명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관내 중·고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야간학습 참여로 야간에 귀가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청소년 안심귀가택시는 이용대상이 304명으로 전년대비 180명이 증가, 청소년 이용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보행장애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바우처택시 및 임차택시 등 50여 대를 운영·지원하여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교통약자에게 이동편의를 제공하고 이용률이 증가한 청소년 안심귀가택시의 예산도 추가 확보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자동차 관련 민원 해소입니다. 우리 군에 등록된 11만7000여 대의 자동차와 건설기계의 의무보험과 검사만료일 사전 안내를 통해 과태료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입니다. 의무보험 미가입자 836명에게 가입촉구 안내문을 발송하고 자동차 과태료 중점 정리기간을 운영, 951건에 1억32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자 재산압류도 428건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중점 처리기간을 2회 운영하고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압류 및 번호판 영치 등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7쪽입니다. 중대재해 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해남 구현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사업장 유해·위험요인 사전제거, 안전교육,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점검 등 분야별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중대재해로부터 군민과 종사자의 안전을 지켜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용역을 완료하고 우리 군의 실정에 맞는 중대재해 표준절차서를 마련, 현업부서에 배부하였으며 현업업무 사업장과 공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을 조사하여 197건을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전 직원 역량교육과 현업종사자에 대한 정기 안전보건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현업업무 사업장 순회점검을 통해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전 직원 및 현업종사자 대상 중대재해예방 역량강화 교육도 실시하여 중대재해로부터 안전하고 행복한 해남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문사항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우리 서해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히 한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해남읍 시가지 불법 주정차 단속이라든가 어떠한 교통의 흐름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가지에 택시승강장을 좀 설치하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양옆에 주정차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택시가 가다가 손님이 손을 들게 되면 차선에가 서서 승하차를 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거 혹시 검토된 거 있으면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일전에 한번 얘기를 하셔가지고 지금 전반적으로 이쪽 고도리부터 우리 군청까지 현장을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설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정 구간에 필요하다고 느끼고는 있죠?

예예.

가급적이면 조속히 좀 시행해 줬으면 좋겠고요. 지금 광주은행 사거리에 보면 지금 카메라가 설치돼 있어요.

예.

그 주변에 대체적으로 이제 주정차의 질서가 양호하게 확립돼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도시 같은 경우는 대부분 회전카메라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수시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열감지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바로 주정차를 하게 되면 카메라 촬영하도록 돼 있는데 보니까 농협군지부 앞에 사각지대가 있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았는데 거기는 주정차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가지 좀 중심부라든가 좀 번잡한 데는 가급적이면 이 회전카메라를 좀 많이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앞으로 설치할 때는 회전카메라로 교체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지금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대단히 그 학원을 보낸다든가, 이게 읍·면에서 학생들이라든가 만족도가 좀 높은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지금 많이 금년도만 해도 180명이 증가한 걸로 지금 돼 있는데 예산이라든가 또 일정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불편한 사항은 혹시 건의사항은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워낙 인원이 현재 180명으로 나와 있는데 조금 더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때 예산을 좀더 확보해 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청년, 젊은층의 그 정주기반을 마련하는 데에가 교육 문제가 기본적으로 들어 있단 말이에요, 뭐 주거나 교육이나 직장이나 문화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읍·면에서 학생들이 읍단위에 야간학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은 그런 부분에 욕구가 있기 때문에 예산도 뭐 우리가 일정 구역이 지금 30만 원에 했던 것도 지금 50만 원으로 상향했죠?

먼 지역은 50만 원까지 했습니다.

그것도 또 상향해 주라는 얘기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얘기 들은 바가 없습니다.

일단 그것도 조치를 빨리 잘해 가지고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우리가 복지정책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특별운송차량! 이것하고 지금 운영내용이라든가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일원화돼 있지 않기 때문에 실·과 간에 좀 정리를 해 가지고 사용료라든가 이런 걸 일원화시키고 또 가급적이면 장애인 특장차 이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새벽이라든가 이때 수요충족을 좀 시켜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린 바 있는데 지금 어떻게 검토되고 있습니까?

일전에 그 아시는 대로 우리 저희들이 이제 바우처택시하고 임차택시, 그리고 교통약자 뭐 특별교통수단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기존에는 이제 예약자체를 교통약자 그 바우처택시 ······ 그 교통약자택 ······

1순위로!

예예. 그걸 1순위로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휠체어 이용하신 분들이 “나중에 이용하기가 좀 상당히 힘들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바우처택시하고 임차택시를 우선적으로 배정을 하고 교통약자 이런 택시, 그 버스, 카니발 같은 경우는 조금 후순위로 배정하게 해서 그분들을 이용하기 좋게끔 편리하게끔 지금 해서 그에 따른 큰 민원은 지금 현재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남교통에서 우리가 지금 버스를 새로 이렇게 개선한다든가 새로 구입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어르신들이 차 이렇게 짐을 들고 오르고 내리고 하는데 많은 불편을 좀 느낀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에 좀 편익을 증대하는 차량들을 구입하고 있던데 우리는 뭐 도입할 의향 없으신가요?

저희들이 지금 버스 그 도우미를 8명 채용을 해 가지고 지금 무거운 짐이라든가 이런 걸 들어드릴 수 있게끔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도 인원을 채용해 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통시장일에 이제 나와서 헌신적으로 잘하고 있더라고요. 다만 차량 자체를 이렇게 타고 내리는데 ······

일부는 차량을 타고 가신 분도 이제 있고 그렇습니다.

뭐 그런 또 차량에가 편익시설이 설치돼 있는 것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구입할 때는 그런 것도 좀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중대재해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용역도 하고 뭐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보고드리면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은 현업부서를 53개소를 관리하고 있고요. 우리 중대시민재해로 해가지고 41개 공공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에 대해서는 현업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시로! 수시로 저희 부서에서 현장 그 전문가와 함께해서 현장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고요. 특히나 그 중대시민재해시설에 대해서도 민간전문가들과 해서 함께 점검을 해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예방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뭐 계절별로 도로변 풀베기라든가 또 요새같이 집중호우가 왔을 때 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행정이 다 뭐냐? 체크하지 못하는 그런 격무부서라든가 사각지대가 있는데 하여간 「중대재해법」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각심을 갖고 잘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서해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김영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죄송합니다. 발음을 잘 못 들어가지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업무보고 174쪽입니다. 군민안전보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

과장님, 그 우리 군을 위해서 군민들을 위해서 전 군민안전보험을 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2022년도에 28건, 2023년도에는 19건이고만요.

네.

그리고 전 군민대상 24개 항목에서 농기계, 감염병, 자연재해까지 확대됐어요!

예.

그런데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이장님들도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 군에서요 우리 전 군민을 위해서 보험을 끼고 있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모르고 타 먹지 못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소외된 사람이 없도록 마을방송이나 ······ 마을방송을 통하거나 이장님들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좀 이러이러한 보험이 있다. 우리 해남군에서 우리 해남군민들을 위해서 보험을 끼고 있다.’는 것을 홍보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여러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홍보를 더 철저히 해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상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최근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통과된 거 아시죠?

예.

그 법률에 따라서 그 법률이 7월 4일날 발효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시행령이. 우리 지자체에서 준비해야 할 것들이 꽤 됩니다. 그 내용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제 자전거 관련 업무가 건설도시과 그쪽에서 하는 ······

아, 자전거는 또 건설도시과에요?

예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전거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도시재생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모든 도로에 대해서! 자전거 도로로 지정되지 않을지라도 자전거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내용을, 저도 내용을 파악을 한번 해볼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서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박상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민경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제 자연재해 예방차원에서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해남천이 굉장히 활용도가 좋죠?

에?

해남천!

예.

해남천 아래의 길 걷기를 굉장히 해남읍민들의 활용도가 좋습니다. 저 남동에서부터 금강골 아래까지 거의 걷습니다. 굉장히 잘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 교량하고 중간중간에 데크가 지금 해진 데가 있거든요. 한번 점검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희 하천부서 ······

안전재해 차원에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예,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

상반기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자연재해 관련 위기관리 메뉴얼을 제작했습니까?

예, 지금 39개에 대해서 지금 다 했습니다.

제작하셨어요?

예.

1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교육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재난안전교육 말씀하십니까?

예. 메뉴얼을! 메뉴얼에 의해서 거의 못이 박히게 얘기를 해야 돼요. 어르신들한테!

지금 어르신 대상으로 남도안전학당이라고 해갖고 이제 경로당을 찾아가서 교육을, 그런 모든 안전교육이라든가 ······

경로당이랑 지금 배부돼 있죠?

그런 것은 배부가 지금 안 돼 있고요. 이것은 이제 39개 재난에 대해서는 지진이라든가 이런 각종 산사태라든가 이런 자연재난에 대해서 ······

구체적인 메뉴얼은 그렇게 하듯이 특히 이제 혹서기·혹한기가 있단 말이에요.

예예.

그다음에 또 요즘 같으면 비가 엊저녁 같은 때에 얼마나 오던가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대처했을 때 보면 큰 그림! 그림글씨로 해 가지고 경로당 같은 데에 이렇게 쉽게 보실 수 있도록 하고, 아파트 엘리베이터 같은 데에다도 좀 해서 그분들이 그냥 타면 자연스럽게 보면서 이렇게 바뀔 수 있도록 인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입간판 같은 경우도 이제 아파트 입구랄지 마을회관에다가 해놓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방금 지금 업무보고 차원에서 보니까 주민들이 우리 유튜브를 많이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저한테 문자가 계속 오고 있는데요. 지금 명지아파트 3차 아파트 있죠? 우리 우슬체육관 아래에 있는 아파트!

예.

명지아파트 옆에 백두 3차 있죠. 그 길을 쭉 타고 가면 보건소가 있고 우슬체육관까지 가잖아요. 그 길에 뭡니까? 야자수 그 뭡니까? 밑으로 깐 거!

야자매트!

예. 야자매트! 야자매트를 좀 깔아주시라는 의견이 들어옵니다.

그 부분은 우리 도시팀하고 한번 저희도 의논을 해서 ······

그러니까 미루지 말고 재해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재해차원에서!

그다음에 이제 교통차원에서! 명지아파트 인근에가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그냥 주정차가 아주 극심해요. 거기가 굉장히 차량 통행량이 많거든요. 많은데 아파트 인근 옆으로 밖에다가 주차를 극심하게 해버리니까 굉장히 통행이 잘 안된가 봐요. 강력히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이것도 안전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인도 내에! 우리 인도 걸어 다니는 인도 있잖아요. 인도 내에 고도리에서, 저기 사거리에서 버스터미널에서 오는 길에 보면 어르신들이 아침에 보면 중간중간에 상가 앞에가 그냥 앉아계셔요. 그래서 제가 물었거든요. “왜 이렇게 앉아 계시냐. 이 상가를 들어가시기 위해서 앉아 계시냐.” 했더니 힘들어서 “병원을 가는데 힘들어서” 힘들어서! 여기 앉아서 쉬었다 가노라고 말씀을 하셔요.

예.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조그마한 의자! 상반기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의자를 좀 거기다 안전하게 해 놓으시면은 그 상가에서 ‘여기다 하십시오.’하면 그런 데에다가 의자를 좀 비치해 놓으면 어르신들이 거기서 앉아서 쉬었다가 가실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민경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박동열 안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허가과장 정부영입니다. 건축허가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김석순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4개 팀 8개 단위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8쪽 첫 번째 공동주택 시설 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공동주택 11개소에 3억4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노후 엘리베이터 교체, 외벽 도장 등 공동주택에 공용 시설물에 대한 개보수를 지원합니다. 상반기에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와 보조금 교부결정 착공되었으며 5개소는 준공 후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미 준공된 6개소의 공동주택이 조기에 마무리 되도록 내년 사업신청 홍보와 수요조사도 실시하겠습니다. 159쪽 두 번째 삼산 송정마을 경관 개선 사업입니다. 삼산 송정마을에 10억 원의 사업비로 주거 환경과 마을 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빈집 철거, 지붕 개량 등 공사가 완료되고 벽화도 제안 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였으며 현재 실시설계 중입니다. 이후 9월까지 사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농어촌 빈집 철거, 화장실 개량에 대해 각각 1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상반기에 읍·면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 빈집 철거 105동, 화장실 개량 40동에 대해 보조금을 교부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잔여 물량과 포기 물량에 대해 대상자를 추가 선정하는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민경매 의원님께서 5분 발언에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제2회 추경에 빈집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를 반영 요구하였으며 31동의 특정 빈집에 대해 자진 철거 요구, 군 각종 공모사업에 빈집이 활용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61쪽 네 번째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에게 한시적으로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대 12개월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합니다. 금년 8월 21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군민들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90건을 신청받아 18건 2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기한 내에 신청 접수에 만전을 기하여 한 사람이라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섯 번째 공정하고 신속한 복합민원 인허가 협업 서비스입니다. 농지, 산지, 환경, 위생과 관련하여 40여 종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총 2227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현산 조산리의 창일 광산 산지 일시 사용허가지 기간만료지에 대하여 긴급 복구 공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실시설계도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복합 민원의 신속하고 투명한 처리를 위하여 복합민원 사전심사 33건, 민원조정관 민원조정 심의회를 50회 운영하는 등 군민들의 편익증진과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민원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여섯 번째 군민 누구나 신뢰하는 개발행위 허가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주택 101건, 태양광 134건 등 총 608건의 개발행위 허가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군 심의위원회 자문과 심의를 8회 실시하고 허가 기간 만료 사업장에 대한 관리 차원에서 사전예고 및 미추진 인허가 일제정리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개발행위 민원의 소통 협업을 통한 서비스 향상을 위해 관내 토목설계사무소와 간담회도 개최하여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의견도 청취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군민과 현장 중심의 신속 공정한 개발행위 민원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곱 번째 공신력 있는 건축 인허가 서비스 구현입니다. 모든 복합 민원의 처음이자 끝인 건축 민원은 군민의 안전과 연관되는 해체 업무가 추가되어 민원이 복잡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군민이 느낄 수 있도록 건축 인허가 민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건축 허가 101건, 건축신고 233건 등 총 2219건을 처리했습니다. 군민에게 신뢰와 만족을 주는 건축 인허가 민원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군민의 재산을 생각하는 건축물대장 정비입니다. 건축물 대장의 품질과 공신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오류 미입력 자료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정비해야 할 대장은 총 2682건이며 상반기에 추진실적으로 1169건을 정비했습니다. 하반기 남은 대장도 정비 완료하여 정확하고 통일된 건축물대장 제공으로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허가과 소관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문사항 있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자, 민찬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1페이지 보시면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총 90건 중에 선정된 기준이 너무 ······ 18건으로 너무 적은데 이거 기준이 너무 강화돼 있어서 그럽니까. 아니면은 이유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그경제적 기준에 맞춘 재산조회를 해 보면 그 기준에 맞지 않아서 다 탈락된 부분이 있고요. 또 본 사업은 이 주소지에 신청을 합니다. 해남을 봤을 때 과연 얼마나 세 들어 사신, 따로 사신 분들이 이게 별도로 있을까 생각해 보면 사업이 없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어디 국토부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은 ······

예.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올해 8월달까지만 신청을 받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사업이 끝납니다.

그러면 나머지 액은 뭐 ······ 못한 것은 다 반납하겠습니다?

예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인데요. 그 산이면 지금 거기 오니시설 이번에 대법원에서 패소해 버렸지 않습니까? 거기 지역민 반응하고요 앞으로 계획이 어떤 건지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산이면 폐기물 재활용 처리시설 관련해서 소송이 진행됐었고요. 항소심에서 이제 군이 패소한 이후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상고를 했었습니다. 근데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고요 최근에 이제 주민 대표들도 군수님을 만나서 몇 가지 건의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사업주 입장도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군 입장도 대법원에서 대법원 결정 사항에 따라서 결국 허가를 취소한 사항을 취소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허가는 다시 저희가 뭐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허가는 살아날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 시설 관리 차원에서 주민들이 이제 시설하더라도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시설하는 데에 있어서 저감 시설을 충분히 설치하도록 그 부분은 저희가 살펴볼 참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거기 164페이지 보시면 공신력 있는 건축허가 서비스 구현 관련해서요. 지금 건축 인허가 사항은 계속 줄고 있고 건축물 대장은 늘고 있습니다. 이 건축물 대장 업무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이게?

건축 인허가 건수는 최근 건축경기를 반영해서 줄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건축물 대장은 이제 아시다시피 건축물 위치 변경이라든지 표시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는 민원이다 보니까 큰 사업은 못하더라도 이제 작은 것들이라도 해서 뭔 일을 해보실려고 하는 지역민들의 의견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민찬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자, 김영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업무 보고 자료 160쪽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화장실 개보수 사업 올해 40동 개량 목표로 진행 중이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살펴보니까 작년의 경우 화장실 개량사업 대상자 교부 결정 후에 사업을 포기하는 동이 9동이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부담 때문입니까?

결국 자부담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자부담 때문입니다.

결국 사업비를 다 쓰지 못하셨죠?

예.

작년의 경우 빈집 정비 경우는 목표가 63동이었어요. 그런데 실적이 80, 81동으로 초과 달성했고만요?

예.

화장실 개량 사업도 계획에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네, 이상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민경매 의원입니다. 상반기 업무보고 때 공동주택 내 어린이 놀이터가 시설이 지금 조사해 본 게 19개소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예.

어린이 놀이터 시설이!

예.

그래서 그 놀이터에 대해서 완전히 방치돼 있는 곳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데를 조사를 일괄 한번 하라 했는데 했나요?

의원님 말씀대로 19개소 2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하게 돼 있고요.

정기점검을 한가요?

예, 안전교육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예예.

이 부분 확인해 봤더니 다 그렇게 완료돼 있는 걸로 ······

몇 군데 같은 데는 또 어린이들이 없고 어르신들만 계신 아파트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예.

그런 데는 놀이시설 사실은 필요가 없잖아요.

예.

없어서 혜성아파트 같은 데는 취소했잖아요. 어린이 놀이터를 취소하고 그 자리에다가 어른들 운동기구를 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요.

예예.

그랬다시피 다른 데도 혹시 노후화된 아파트는 어린이들이 없을 수가 있어요. 이용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거의 방치돼 있는 어린이 놀이터를 제가 그전에 봤던 기억이 나서 말씀드린 거예요

예, 의원님.

이것과 관련 그다음에는 지금 시설 개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설 개선 사업을 하고 있는데 노후 엘리베이터 교체를 지금 대대적으로 하려고 좀 많이 요구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뭐 그건 상관없이 1개 ······ 1대 당 뭔 1000만 원인가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

저희가 이제 그 ······

개선을 해야 되겠던데요?

예, 이제 그 30세대 이상인 아파트에 대해서는 저희가 3000만원, 그다음 소규모 아파트에 2000만 원 지원해줬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승강기는 그거 외에 1대 당 1000만 원 씩을 더 지원을 해주고 있 ······

그러니까!

그래서 신청들이 더 많고 최근 들어서 사업비도 더 많이 ······

개선 대책을 좀 더 바꿔야 되겠어요. 어떤 데는 편중이 된단 말이에요. 편중이 되잖아요.

예예.

이것과 연결해서 지금 과장님 승강 ······ ‘승강기 회생제동장치’라는 말 알죠?

예예.

그 사업, 설치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예.

지금 이 관련해서는 서울시나 시 단위가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모사업을 했더라고요. 공모사업을 했는데 1대 당 시흥시 같은 경우 작년에 1대 하는데 160만 원밖에 안 들어요. 160만 원이 드는데 시에서 8만 원 그다음에 한전에서 50만 원을 해주더라고요. 시에서 80만 원! 그리고 이제 그 우리 자부담으로 한 30만 원 정도씩 했는데 회생제동장치에 대해서는 아시죠?

예, 의원님 ······

예예. 그것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탄소배출권을 서울시 같은 경우는 탄소배출권을 취득을 해버렸어요. 1대 당 승강기 1대 당 탄소배출을 하다 보면 배출권이 절감이 되다 보면 전기요금이 10%∼30% 정도 절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대 당 160만 원을 투자하면 적어도 3년 내지 4년이면 본전은 뺀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는 계속 배출권을 가져오게 되죠. 그런데다가 또 에너지도 절약되고 탄소배출도 절약되고 그런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우리 군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의원님. 좋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기계실에 이런 부분들이 공통되게 다 설치할 수 있는지 어떤지 한번 알아보고요.

아니, 엘리베이터는 전부 다 그 추가, 올라가는 추와 내려가는 추가 균형을 맞춰야 되거든요. 그 추를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시스템이 제어장치가 돼 있더라고요.

대당 160만 원이면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럼 시 단위는 지금 위에 광역시랑은 많이 하고 있다. 서울, 경기도 쪽은. 그다음 빈집 관련 어제 제가 자유 발언 했습니다마는 어제 부군수께서 서울에 MOU 체결하러 가신다고 했는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오늘 지금 보도자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농촌 빈집 재생 프로젝트 해가지고요 MOU 체결했다고 전국 최초라고 이렇게.

전국 최초로!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빈집 해서 좀 쓸만한 것은 군에서 많이 나는 샀으면 좋겠어. 군에서 보유를 해가지고 아까 관계 ······ 인구라는 게 관계 인구 여기에 주소는 두지 않더라도 다른 데 주소가 있더라도 여기에 ‘제2의 집터’ 해가지고 하면 그분들이 와서 왁자지껄 살다 가고 또 돈도 풀고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하면은 인구가 주민등록상 인구는 아닐 망정 인구가 있다는 거예요, 유동인구가. 그래서 그런 것이 있으면 집이 있으면 잠깐 뭐 한 달 살아보기 뭐 그런 프로젝트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관계 인구들이 많이 오실 ······ 유입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예. 이상입니다.

네, 민경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종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종부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면 마을 단위에 있는 주택들이 아마 거의 3분의 1 이상이 지금 건축물 관리대장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 말씀도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들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건축물대장을 만드는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이 대지권에 문제가 없는 한 최대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최소 비용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아무튼 강구해 주십시오. 왜냐면은 건축물 관리대장이 없기 때문에 어떤 행사를, 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현재.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이 건축물 관리대장을 양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대로 강구를 해 주시라고! 최소·최저 비용으로.

예, 의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대지권에 문제가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이 ‘그렇게 과연 대장이 없을까?’라고 저도 한번 몇 군데를 표본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예.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더 많이 있어요.

50% 이상이 대장이 없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재조사 사업하고요 연관되게 저희가 측량성과도가 나오면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된 데는 건축물대장을 만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시책으로 한번 추진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박종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서해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빈집 철거 지금 절차가 어떻게 되죠?

빈집 보조금을 주는 150만 원의 사업을 별개로 해서요 예전에는 멸실 신고만 하면 됐었습니다. 그리고 50㎡ 이상이면은 저희가 이제 폐기물 처리 확인서도 첨부를 했었어야 됐고요. 근데 지금은 500㎡ 이하인 모든 건축물의 철거는 해체 신고를 하게 돼 있고요. 500㎡ 이상이면 해체 허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제 그게 좀 부담스러울 겁니다, 주민들이.

500㎡?

예예. 모든 건축물이 다 받아야 합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빈집 철거가 환경적인 문제라든가 경관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지금 철거를 하고 있잖아요.

예예.

그런데 이게 보니까 우리가 150만 원 지원해 주는데 이게 이제 신고 인허가 의무화되면서 설계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가요?

해체 계획서를 작성을 하고요.

네네.

건축사가 날인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비용이 거의 100만 원에 가깝다고 그래요.

예, 맞습니다.

그럼 150만 원 지원해준 데서 100만 원 설계비 주고 50만 원 지원해 준 건데 과장님 혹시 이 사업 추진하는데 문제 없습니까?

문제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그래서요 빈집 철거하는 보조사업이라도 관내 건축사 소장님들한테 좀 “기부 차원에서 좀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저희가 면담을 한번 했습니다. “도장 값은 지역민들이 하니까 도장 값은 안 받고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거기에서도 의견이 다 안 모아진 것 같습니다. 최종 안 됐습니다. 도장 값을 100만 원씩 지금 주기도 하고요. 그다음 또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자가 한꺼번에 도장까지 받아오면서 일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우선 이런 부분 물론 건축사협회하고 조율을 잘해서 좋은 협상이 나와가지고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데 보탬이 된다면 좋기는 하겠어요. 잘 협력하셔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건축물 관리대장 작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가급적이면 좀 비용을 절감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건축물 폐기물 처리하는데 비용 들고 그러다 보니까 기피해 버리면 결국은 우리 환경오염은 결과가 이런 데서 나올 수 있잖아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농지 전용에 있어서 물론 지금 현재 인허가 내용하고 사후 관리 부서하고 다르죠?

예.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불법 농지 전용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농지 전용을 받고 잔여 농지 있잖아요. 잔여 농지! 예를 들어서 1000평인데 500평만 받고 500평을 놔뒀어. 그런데 500평을 놔둠으로 인해서 그 500평을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지가 있는 반면에 불가분하게 어떤 행정이l 제재하는 면적의 한도 때문에 자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자투리땅이 돼버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사후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야, 농지로 쓰지도 않고.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사후관리 농지! 좀 준공 이후에 현장 관리 측면에서 사후 관리를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는단 말이에요. 과장님, 어떤 생각 갖고 계신가요?

이제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도 ······ 뭐 어쩔 수 없이 660㎡를 나눠야 된다면 그 자투리땅에 대해서도 효율성을 생각해서 사후관리 차원에서 허가할 때부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앞으로는 신고처리를 하든지 허가처리를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개발행위에 있어서 축사나 태양광할 때 그 개발행위 심의할 때 차폐식수라든가 경관 때문에 대단히 심의할 때 논의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허가나 준공만 받으면 된다는 형식으로 해서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엊그제 보니까 삼산면의 어떤 그 관광 차원에서 잘 조성된 그런 그 농장이 있었는데 이게 그 주변에 있는 축사들이 많이 있어서 그 관광시설, 뭐냐?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환경이 대단히 ······ 조화롭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다면 그때 당시에 차폐식수를 심었다면 그것이 성장해서 충분히 주변경관과 어울려져야 되는데 준공받고 나면 어쩌면 강제로 철거해 버린 사람도 있고 사후 관리도 안 해 버리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 지금 어떻게 합니까?

말씀하신 대로 심의에 저희가 참석을 해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허가 나갈 때 심의 규정에 맞는 차폐식수를 식재를 했는가! 설계도서에 반영이 됐는가! 그다음에 준공할 때 그 부분이 그 목적에 맞게 심어져 있는가! 설계대로 심어져 있는가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준공된 이후에는 사실 좀 그 부분은 조금 어렵 (청취불능) ······

다시 한 번 관련 사항을 한번 훑어보시고 조치 사후에 어떤 강제규정이라든가 이런 걸 마련해야 되지 않겠어요? 임의대로 훼손해 버렸다면 그걸 다시 식재토록 한다든가 이런 측면이 우리가 지도·감독이 돼야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건축 인허가가 지금 정착돼 있고 허가과가 생긴 이후에 민원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해서 직원들이 많이 고생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선 어쩝니까? 허가 후 미착공! 미착공 건축물이 지금 어느 정도나 있습니까?

이제 개발행위나 건축물에 대한 미착공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수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는 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아시다시피 개발행위 같은 경우에도 태양광 관련된 부분들이 미착공이 꽤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강제적으로 하반기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이거든요?

우선 개발행위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건축 허가를 내놓고 1년 내에 착공하지 않으면 건축허가 취소가 됐죠? 원칙은.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정 없이 기간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이 되면 명확한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 참고로 이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아마 우리 군내에 한 2∼30년 된 가설건축물을 계속 연장해 준 것도 아마 있을 거예요. 뭐 어디라고 하면 알 수도 있을 겁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가설건축물로 신고해 놓고 그 이후로 증축도 많이 돼 버리고 타 용도로 사용해 버리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동안 우리 주민 편익을 위해서 많이 그러한 부분을 감안해 준 부분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냉정히 선을 긋고 가야 될 때는 또 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 다시 한 번 점검하셔 가지고 차후에는 이런 상황들이 보편적으로 이렇게 합법화되는 그런 경향이 없도록 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연장해 줄 때요 현장 확인해서 불법이 있으면 그 부분을 조치하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서해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정부영 건축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쩌 ······ 어쩌 쉬었다 할까요?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토지과장 박문재입니다. 평소 민원토지과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응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김석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주요업무 금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5쪽 일반현황으로 조직은 4개 팀 30명이며 예산은 35억8100만 원입니다. 136쪽 상반기 주요성과로 민선 8기 공약사업인 실시간 민원상담 시스템 챗봇 구축계획을 수립하고 계약 완료하였으며 민원행정서비스 우수기관으로 2년 연속 선정되었습니다. 지적 영구보존문서 데이터베이스 구축하였으며 개별공시지가 43만7000여 필지를 조사하여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137쪽 지적재조사사업은 11년 연속 추진함으로써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 있으며 「부동산 소유권 특별조치법」 추진은 3521건 접수하여 2599건 확인서 발급하였으며 이 중 2566건 등기 완료하였습니다. 138쪽 목표 및 역점 추진방향으로 민원토지과의 비전 맞춤형 민원서비스의 제공으로 군민감동 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 번째 140쪽 공감하고 경청하는 친절행정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직원 친절교육을 일반직원 대상으로 1회에 244명, 그룹별로 3회에 64명 등 총 4회에 308명 실시하였으며 민원안내도우미를 상시 배치 운영하여 민원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이후 민원인 중심의 민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직원 친절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41쪽 실시간 민원상담 창구 「챗봇」시스템 구축입니다. 사업비는 군비 22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지난 5월 실시간 민원상담 창구 챗봇시스템 구축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6월에는 용역계약 및 착수하였습니다. 챗봇시스템은 여권, 주민등록, 차량등록, 지방세 등 다양한 분야의 민원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카카오톡 기반 24시간 민원정보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7월에는 데이터 분석 및 시나리오 작성을 하고 9월에는 설계·개발 및 시범 운영한 후 10월에는 용역완료하여 서비스를 정식 오픈하겠습니다. 다음 142쪽 군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투명 행정 실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하여 원문정보 공개상태 점검, 전 직원 정보공개제도 교육실시, 사전정보공표 목록 현행화 639건 및 고객 수요분석 1678건을 실시하였습니다. 국민신문고를 운영하여 민원접수현황 및 민원처리기한 만료예정목록을 안내하였습니다. 하반기는 정보공개 종합평가에 대비해 정보공개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원문정보 공개율, 비공개 세부기준 등을 점검하겠습니다. 143쪽 지적공부의 관할구역 경계조정 정비 추진입니다. 위치는 해남읍, 현산면, 송지면 등 3개 면 10개 리이고 사업량은 210필지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경계조정에 따른 관계부서 간 협의를 하였으며 지적공부 관할구역 변경계획 통지 및 의견청취를 하였습니다. 불합리한 관할구역 경계조정 대상지 실태조사 및 동의성명을 받았으며 조서작성, 지번부여 등 경계조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해남군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조례안 의결에 따른 지적공부 변경 지번을 부여한 후 관할구역 변경사항 공고 및 관련부서에 통지하여 본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144쪽 지적통합관리시스템 서버교체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입니다. 사업량은 측량결과도 1463장과 토지이동결의서 4만5092장이며 사업비는 군비 52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서버 1식 교체하였으며 지적보존문서 스캐닝 작업 및 이미지 보정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스캔 속성 데이터 편집 및 색인작업 완료하였으며 데이터 탑재 및 시스템 검수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적통합관리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유지보수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145쪽 지적기준점 세계표준화 좌표변환 추진입니다. 동경측지계 기준의 지적기준점을 세계표준좌표로 변환하여 위치정보 정확성을 위한 측량기준으로 활용하고 합니다. 추진실적으로 지적측량 수행자 지정 및 측량 의뢰하였으며 좌표 변환 대상지 302점 선점하였습니다. 또한 GNSS 기준점 302점 관측, 기준점 225점 매설 완료하였으며 국토정보공사로부터 성과납품을 받아 측량성과와 기지경계성 간 부합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7월에는 GNSS 좌표변환 성과 검사 및 기준점을 고시하겠습니다. 다음 146쪽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선정입니다. 사업량은 43만7000여 필지이고 사업비는 2억75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1월에는 금년도 표준지공시지가 4479필지를 결정하였으며 2월까지 금년도 1월 1일 기준 정기분 43만7000여 필지에 대해서 토지특성조사 및 산정을 하였습니다. 4월 17일까지 산정지가와 의견제출지가 검증을 실시하여 4월 28일 지가를 결정 공시하였으며, 지가변동률은 마이너스 6.04%입니다. 5월 30일까지 지가열람 및 이의신청을 10필지 접수하였고 6월 26일 상향요구 1필지, 하향요구 9필지 등 10필지의 지가에 대해 검증을 실시하여 상향 1필지, 하향 4필지, 기각 5필지로 심의 조정한 후 결과를 통보하였습니다. 이후 금년도 7월 1일 기준 수시분에 대해서 8월 14일까지 토지 특성조사 및 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10월 10일까지 산정지가와 의견제출지가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 10월 31일 지가를 결정·공시하겠습니다. 12월까지 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에 대해 처리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147쪽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검인 2027건을 처리하였으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가격 부적정건 311건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위반자에게 과태료 25건 449만2천 원 부과 및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중개업소 42개소에 대해 지도단속을 1분기 및 2분기 2회 실시하였으며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매월 부동산거래 신고가격 적정성 진단 및 사실조사를 실시하겠으며 분기별로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48쪽 바르게 만드는 우리 땅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7개 지구 2584필지이며 소요사업비는 국비 5억28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월까지 주민설명회 개최 및 소유자 동의서를 징구하였고 6월까지 지적재조사 1필지 측량을 실시하였으며 전라남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사업지구로 지정 신청하였습니다. 이후 8월까지 현장사무소를 운영하여 경계협의를 완료하겠으며 12월까지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경계를 확정하겠습니다. 내년도 3월까지 지적공부 작성 및 등기촉탁 의뢰하겠습니다. 마지막 149쪽 도로명주소 국민불편사항 정비입니다. 위치는 옥천면과 마산면 2개 면, 사업량은 73구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6월에 구간별 기초조사 및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정비구간 건수는 긴 종속구간 57구간, 2차 종속구간 16구간, 주소사용자 수 278명, 건물 수는 58동입니다. 이후 7월에는 주소사용자 조회 및 등기발송을 하겠으며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동의자 명부를 징구하겠습니다. 9월에는 주소정보위원회를 개최하고 도로명 부여 공고를 하여 본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민원토지과 직원들은 하반기에도 모든 민원을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여 민원 만족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소관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문사항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박상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145쪽 보시면 그 지적기준점이 기존에 동경측지계에서 세계표준좌표로 변환시키는 그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차이가 뭡니까?

에?

동경측지계하고 세계표준좌표하고 차이!

그 차이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별도로 해 주시고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언제부터 이 사업 시행하셨어요.

이게 작년부터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럼 올해 보니까 그 옥천, 계곡, 문내 3개 면 하셨네요?

예.

그럼 앞으로도 계속 하셔야겠네요?

네, 단계별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단계별로?

예.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차이점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박상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네, 서해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43쪽에 보니까 지금 지적공부 관할구역 경계조정을 정비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예.

어쩝니까? 이건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어떤 부분 말씀하신가요?

지금 우리 행정구역하고 주민생활권을 조정하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다음에 마을 여건상 분리를 하거나 통폐합까지도 얘기가 되셨단 말입니다.

예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우리 읍·면·리 명칭 내지는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가 총무과에서 관할하는 조례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0호 이상이 안 되는 마을도 지금 많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큰 틀에서 본다면 여기에 지형이나 마을이나 모든 여건상 분리 통·폐합을 한다는 이런 내용의 용어가 있어서 물론 마을, 기초마을 단위의 어떤 정서도 있겠습니다마는 이제는 마을 간 마을의 통·폐합도 이제 한 번쯤 따져볼 시기에 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측면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것이 있는지! 혹시 같이 가는 것을 생각해 보셨는지!

그 부분하고는 좀 별개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얘기를 정확하니 한번 해 주세요.

추진배경은 행정구역과 주민생활권이 다른 지역·지형 또는 마을 여건상 분리 통·폐합이 필요한 불합리한 행정구역으로 인한 주민들의 토지 이용 및 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해남읍, 현산면, 송지면인데요. 해남읍은 7개 마을 191필지! 토지를 기준으로 지금 정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산면, 현산면은 초호리하고 황산리하고 연계가 되고요. 송지면은 금강리하고 연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중심으로 그 행정구역을 개편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일의 장수 가면 길 하나 때문에 강진이고 ······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통·폐합한다는 것이죠?

예예, 그렇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셨는데 간단히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도 하셨고 그랬기 때문에요.

예.

이제 지적도! 이제 지적공부 자체도 행정구역이라든가 주민생활권을 이렇게 고려해서 이제 마을을 분리한다든가 통·폐합한단 말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해남군에 518개 마을입니까?

515개 마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