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황현동 의원 5분자유발언
박만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7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농수산과, 산림녹지과, 환경과, 허가건축과, 도시재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문과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17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청취(계속) o 농수산과
먼저 농수산과 소관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님은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농수산과장 장재욱입니다.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용 팀장이 10시부터 도 농정국 영상회의에 들어가서 농산팀장부터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팀장 이병철 팀장입니다. (인 사) 친환경농업팀장 이병민 팀장입니다. (인 사) 친환경유통팀장 정환영 팀장입니다. (인 사) 해양수산팀장 유충남 팀장입니다. (인 사) 급식지원팀장 김율배 팀장입니다. (인 사)
박만부의장
팀장님들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농수산과 2017년 군정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2017년 군정업무 추진상황, 부진·문제점 사업, 하반기 신규 사업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3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박만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농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수 의원님.
헌수
김헌수의원
업무 보고 양이 아주 많습니다. 다른 업무들은 다른 시간에 처리를 하되 오늘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93쪽 한번 봐 주십시오. 농업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중에 우리 밀 재배 지원이 있어요. 밀 재배 농업인이 지금 영농법인으로 돼 있는 게 한 개 팀이죠?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헌수
김헌수의원
지금 농촌에 농사짓는 환경들이 변하고 있는데 그것을 농수산과에서는 잘 감지하고 있는지 그것을 관심을 가져 달라는 부탁을 하기 위해서 제가 요 부분을 얘기합니다. 논농사는 사실 젊은 분들로 자리가 좀 잡혔다고 보는데 밭농사는 일부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른들이 농사를 이제 나이가 잡수셔서 손을 놓게 되면 놀게 되는 밭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이 밭들을 이용해서 우리 밀을 재배한다고 그래서 제가 한번 가 봤습니다. 가 봤더니 나름대로 젊은 분들이 영농조합을 만들어서 이 수입품에 대체하고 있는 밀을 재배해서 틈새 시장이고 앞으로 희망이 있는 농업이다. 그리고 밭이 놀고 있는 그런 형편들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하고서는 굉장히 낙담하고 있었던 부분에 희망을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이게 얼마예요? 3이라고 쓴 게 3백만 원이에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헌수
김헌수의원
지원이?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헌수
김헌수의원
이거 가지곤 이렇게 지원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밭에 새로운 작물이 있잖아요. 밀이라든가 지금 월산리 2구에서는 메밀을 심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유심히 보면서 육성할 부분은 육성하고 지원할 부분은 지원하면서 육성시켜 주고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 밀 찾기 운동도 있고 그래서 그런 쪽에 요 사업은 시범적으로 종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농가가 많지 않아서 지금 젊은 농업인들이라든지 해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밀, 또 토종된 메밀이랄지 이런 것들 사업을 확대… 신청자들을 확대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래서 자주 만나서 대화도 해 가면서 그분들의 애로 사항, 희망 사항, 또 앞으로 나갈 방향에 대해서 같이 상의해서 이런 육성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또 한 가지는 이번 남당 대하 축제 가서 길을 넓혀서 이 얘기 저 얘기 듣다 보니까 지금 시기가 되면은 이 천수만에서 자라고 있던 대하가 먼바다로 나간대요. 그래서 그곳의 먹거리가 수산물이 계속 풍성하게 넘치게 하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어판장이라든가 고기 잡은 어선들이 홍성에 와서 사고 팔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면 먼바다에서 잡은 고기들이 홍성에서 거래가 되면 남당항도 더 활성화될 것이다. 거기에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수산업협동조합이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보이지 않는 유동 자산인데 자산들을 우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지, 수산업협동조합을 유치하는 일이라든가 또 외지 어선들이 잡은 것들을 팔 수 있는 일들을 하고 있는지 계획은 했는지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지금 2015년도인가 4년도에 어판장이 됐었는데 그 주민들이 또 원치를 않아서 한번 그런 어려움이 있는 데가 있고요. 우리도 지금 보령 쪽에 90억 정도 들여서 어판장, 순수한 어판장뿐만 아니라 우리 홍성군에도 전망대랄지 요런 사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마는 국비 사업이…
헌수
김헌수의원
어디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어판장을 하면서 어판장 위에 전망대라든지 카페 이런 쪽으로 구상을 하고 있는데 국비 사업이 꼭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생각하고 있고요. 신청 중에 있습니다. 또 수협에 도비 사업으로 유류 탱크 사업은 5억 정도 내년에 사업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도에서 어느 정도 반응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당항 외항 쪽에 어판장 및 전망대, 또 카페랄지 거기에 맞는 관광객 유치를 위한 그런 사업들을 좀 큰 사업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예, 그래 주셔서 그런 것들로 인해 지금 남당리 대하 축제라는 것이 전국에 어느 정도 홍보가 되었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백사장에는 어판장이 있죠?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헌수
김헌수의원
그래서 백사장 가격하고 남당리 가격하고를 비교하는 도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홍성에 필요한 너무 외지 관광객들이 많이 온다고 해서 자만하지 말고 앞으로 닥쳐올 경쟁에서 질 수 있는 부분들을 보완하는 그런 사업에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어판장과 신용협동조합.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헌수
김헌수의원
이상입니다.
박만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의원
죽도 어선 이게 도선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까지?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현재 접안 시설은 죽도까지 사업 완료되었고, 김승배 한려수도가 선명은 가고파호로 톤수는 줄어서 29톤 정도 62명이 탈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는 대천항에 있고 선원 그거를 한 달 동안 교육을 수료하고서…
이선균의원
잘 알았어요. 잘 알았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7대 의회에 들어와서 제가 제일 처음부터 시작했던 것이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시작했는데요. 3년 몇 개월이 지나도록 해결을 못 했습니다. 참 행정 더딥니다. 물론 어떤 사업이고 하려면 우여곡절이 다 있게 마련이지마는 3년 몇 개월 되도록 해결을 못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관을 믿고 주민들은 살아야 될지 참 암담한 현상입니다. 딴 이유를 자꾸 달으시면 안 됩니다. 기간을 한번 보십시오. 더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속동전망대 앞에 우사를 수산계에서 매입을 한다고 먼젓번에 얘기를 하고 누누이 얘기를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 일언반구 말도 없습니다. 이건 어디서 처리하는 겁니까? 속동전망대 앞에 우사 말입니다.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우선…
이선균의원
먼저는 관리계획이 안 돼서 예산을 못 세운다고 하고 이게 관광과로 가야 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로 가야 되는 겁니까, 수산계에서 해결해야 할 부분입니까? 공중에 떠 있는 겁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재무과에서 재산관리 차원에서 우선 취득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관리계획을 세워서…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그거를 왜 수산계에서 시작을 해서 한다고 그랬으면 팀장이 바뀌어서 않는 겁니까?
행정이 연속성도 없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은 누굴 믿고 살아야 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이거 부서 간에 협의 빨리 하셔서 해결하십시오. 내년도 예산에 분명히 집어넣으십시오. 어떤 과가 책임지고 하시든지 농수산과에서 해결을 못 하면 딴 과로 넘겨야 될 거 아닙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본래…
이선균의원
이거 이 과로 갔다 저 과로 갔다. 어디서는 또 탁상 감정도 해 봤대, 얘기 들어보니까? 이건 뭡니까? 이 과서 하는 겁니까, 저 과서 하는 겁니까, 사업을?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우리 농수산과에서 할 때는 연안정비사업을 국비 사업으로 하려면은 사업 기간이 또 있고 그런데 제가 의원님 말씀드리면은 재산 취득은 재무과에서 재산 취득을 해서 감정을 해서 취득해서 그 사업이 산림녹지과로 갈 건가, 관리 계획에 따라서, 농수산과로 갈 건가 그때는 취득하고 나서…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어떤 부서가 할 건지 각 부서 간에 협의가 끝났으면 해야 되는 거지 이것도 지금 몇 년째 끌고 있는 겁니까? 도대체 지역 의원들이 가서 지역민들하고 대화할 때 할 얘기가 없어요, 할 얘기가. 이제 거짓말도 어느 정도 해야죠. 여기서 한다 했다 저기서 한다 했다. 나중에 다 됐다고 기획감사실장이 얘기해서 왜 예산이 안 됐습니까 했더니 관리계획이 안 됐다 이런 식입니다. 이거는 진짜 답답한 노릇이에요.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지금 어사 어촌계에 양식장을 만든다고 대나무 꽂아 놓은 양식장이 두 군데 있죠?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이선균의원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바다를 버렸어요, 이걸 꽂아서. 이것이 물론 딴 데는 모레가 다니는 데는 꽂아서 반지락이 들어와 가지고 성공한 데도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완전히 검증되지도 않은 사업을 이 사업비 얼마 들어갔습니까? 숱하게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해서 지금 어떻게 바다가 황폐됐느냐. 뻘이 차 가지고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러면 이게 잘못됐으면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없애서 뽑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바다가 버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도 바다 생태계가 지금 현대 때문에 변해서 엉뚱한 데 뻘이 차 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이 필요 없는 사업까지 해 가지고 바다가 더 황폐화됐다 그 얘기예요. 이거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내년도에 처리합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수산 파트에서는 대나무 사업 이런 사업이 본인들이 한 거는 모르는데 우리가 사업 지원한 거는 없습니다, 대나무 꽂는 사업은.
이선균의원
어쨌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농수산과의 허락을 받고 했죠? 무턱대고 바다에다가 양식장 만들 수 있습니까, 허락 없이?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어장 내에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하라고…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된 부분을 처리해 달라 그 얘기예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알았어요.
이선균의원
처리해야 됩니다. 바다가 형편없이 되지 않았어요. 또 하나 죽도에 출렁다리 지연은 유람선 도선 때문에만 지금 묶여 있는 겁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유람선이 떠서 운행됐을 때 관광객들의 인원을 어느 정도 산정을 하고 나서 그래서 과연 거기에 출렁다리를 어떻게 할 건가 안 할 건가 하기 때문에 일시…
이선균의원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양이 많기 때문에 시간 내에 하려면 거기까지만 설명 듣겠습니다. 다음 어업지도선 지금 완공된다고 그랬는데 조그만 배를 가지고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약 오르는 게 있어요. 태안군이나 서산군 지도선은 천수만 앞에, 우리 홍성군 앞에까지 와서 단속을 하는데 우리 홍성군 지도선은 엄두도 못 낸다. 우리도 하십시오. 우리도 태안 앞바다, 서산 앞바다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나중에 그쪽 수산과하고 우리 수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쇼당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우리 어민들만 당하고 있어야 될 법이 없지 않습니까. 저쪽한테 단속을 하고 우리는 단속 나가보지도 못하고 이건 안 맞는 거다 그 얘기죠.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이선균의원
아니면 사전에 저쪽 수산 쪽하고 우리 수산 쪽하고 협력을 해서 엊그저께 수산국장님 오셨는데 신고 안 하면 우린 단속 안 나갑니다 얘기해요, 도에서는. 그런데 시군 간의 협의가 안 돼서 불편한 거 아닙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태안군하고 서산군하고 홍성군 단독적으로 하지 않고 해안경하고 도하고 합동 단속할 때 하고요.
이선균의원
합동 단속이 아니고요 합동 단속한다는 소리를 그 사람들은 모르고 그 사람들의 단독 배가 와서 지도선이 와서 하는가 모르겠어요. 합동으로 해서 하는 거는 말도 안 해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의원님, 있잖아요. 어민 간에 단속해 달라고 신고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런 때는 또 출동해서…
이선균의원
물론 단속을 해 달라고 신고를 하면 차라리 도 행정지도선이 와서 하면 말도 않는데 왜 태안 배나 서산 배가 홍성군 관할에 와서 단속을 하느냐 그 얘기예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선균의원
제 취지는 그렇습니다. 다음에 또 하나 남당리 쪽에 문제가 되는 것이 나보다 우리 과장님이 더 잘 아실 텐데 레저 배하고 어선들하고 아침이면 트러블이 생기거든요. 제가 저번 때 수산국장님한테 건의도 했습니다마는 이 배가 내려가는 길을 하나 더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차에다 배 끌고 와서 그놈 천천히 대니 물때가 있잖아요, 고기 잡으러 가는 배는. 그러니까 기름도 못 싣지, 어구도 못 싣지, 발만 동동 구르고 그 사람들하고 싸우면 그 사람들 하는 얘기가 뭐예요. “당신만 세금 냈어?” 이렇게 나온다 그 얘기예요. 이건 국가에서 만들었으니까 같이 쓸 수 있는 부두인데 왜 못 하게 하느냐 이러고 싸움을 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한쪽을 레저 배가 다닐 수 있는 길, 보트들 그 배들이 다닐 수 있는 길, 어선들이 쓰던 길 이렇게 나눠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오천 같은 데는 어떻게 단속했는지는 몰라도 오천에 있는 낚시배들이 남당리 다 와 가지고 부두가 포화 상태예요, 지금. 내용 잘 아시죠?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어민들하고 이선균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요번 주 내에 그 차선 하고 또 다음에 설계해서 방파제 쪽으로 한 5미터 정도 포장할 계획에 있습니다. 추석 안에 다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목반들이 와서 뭘 구성해서 해 보려고 그러면 우선은 실적 증명부터 얘기를 한대요. 작목반이 이제 구성된 사람들이 무슨 실적이 있겠어요. “실적이 없어서 안 됩니다.”하고 딱 한마디로 자르니까 민원의 소지가 되는 거예요. 좀 이렇게 이렇게 갈 길을 자세히 가리켜 주든가 그 사람들이 답답하고 뭔가 도움을 받고 싶어서 군에 찾아왔는데 한마디로 실적 없어서 안 됩니다라고 자르면 막연한 거 아닙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그 부분은 말씀을 잘 못 하신 거고요. 실적은 예를 들어서 배추절임으로 2억 원을 하면은 포장재가 1,200원이면은… 포장재를 천만 원 해 달라고 하면 안 맞는, 그래서 실적이 나와 줘야만이 하지 일반인들은 의원들한테 지원해 주라고 하면… 그냥 1억 원어치 올리지 않고 포장재를 2천만 원 해 달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런 쪽에서 한 거니까…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시면 되는데 그 사람들은 그 원칙이나 룰을 다 모르고 와서 하는 얘기거든요. 모르고 무턱대고 와서 얘기하면 도움을 줄 거 같으니까 온 건데 모르면 모르는 거를 자세히 가르쳐 줬으면 편한 것을 군에서는 원칙만 가지고 잣대를 대면 그 사람들이 이해가 되겠느냐 그 얘기예요. 앞으로 좀 어렵지만 그렇게 좀 지도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경관보전지역에 대해서 용역을 한번 해 달라고 몇 번 부탁을 하는 모양인데 가능성이 있어요? 현대 쪽 얘기입니다. 간사지 쪽 얘긴데 지금 거기 축사 등등 아주 머리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경관보전지역으로 차라리 만들어 놓으면 조금 낫지 않나. 그렇다고 보면 그냥은 안 되고 용역을 한번 해 봐야 될 거 아닌가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용역은 지금 제가 한 10년 전에 보리 단지를 해 보려고 했었는데 경관은 토지가 현대 농장에 4,400평인데 그쪽에 경관 지정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안 되고 땅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자구책으로 조류탐사관 앞에 4.3ha를 지금 꽃양개비, 메밀 해서 경관 조성을 지금 해서 토지 소유자하고 무상으로 올해는 임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배수로 작업을 하려고 돌을 쳐 놨고 로타리를 지금 쳐 놓고서 파종해서…
이선균의원
과장님, 이런 방법도 있어요. 물론 토지 확보가 안 됐다고 그러는데요. 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오면 그 토지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토지주하고 어떻게 타협해야 할지는 방식이 나올 거 아니에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그거는 저희가 용역 안 줘도요 그 방식을…
이선균의원
그러면 그런 방식으로 해서 여기를 경관지 조성을 해 놓으면 축사라도 이런 것이 덜 덤빌 거 아니냐 그 얘기거든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땅 토지주들이 그 말씀을 하길래 제가 말만 하지 말고 토지 승낙 가지고 와라. 땅을 몇 십 억 들여 갖고서 그 토지를 얻지도 못하고 내놓지도 않아요. 그래서 경관을 뭐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조류탐사관하고 모텔 앞에 지역을 내년까지 경관 조성을 하려면 현대 농장 남의 땅 갖고서 경관 한다는 것은…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남의 땅을 어떻게 이용할 건가 용역 속에 넣고 예를 들어 직불금 내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쌀농사만 지어서 안 맞으니까 그런 보전 금액에 임대료 얼마, 그러면 또 경관 지역으로 우리가 조성을 했어도 거기 생산되는 양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와 대비 비교를 해 보려면 용역을 줘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죠.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용역 줄 필요도 없고요, 안 줘도 돈 낭비니까 그거는 계산상에 나오기 때문에 타당성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선균의원
하나만 더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복합 상가 2층을 수리할 때 그 양반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이 횟집 하면 술을 마시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담배를 피어야 되는데 식당 안에서 못 피고 그러니까 담배 피울 수 있는 공간 좀 해 주십시오 하는 모양인데 그냥 수리하면서 이번에도 그런 공간을 안 넣은 거 같데요. 어디다 넣어 주면 되냐면 동과 동 사이에 저쪽 뒤쪽 있죠, 뒤쪽?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이선균의원
그 공간에다가 데크 좀 깔아주면 될 거 같던데. 장소는 좁지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그래서 앞쪽에다 하면은 만약에 관광객들이나 가임 여성들이나 임산부들 오면은 흡연 않게 의원님이 말씀하신 뒤쪽에 지금 사업을 설계해서 2층으로 올리고 해서 조달 의뢰해서 나오면은 그것도 9월 중 안에는 흡연 구역 설치를.
이선균의원
가능합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이선균의원
한 가지 더는요 왜 지금 공동화장실이 저쪽 외항 거하고 이쪽에 주차장에 있는 거, 엊그저께도 가 봤는데요. 안에 들어가면요 청소할 수가 없어요, 흙투성이라. 이 주변에 부직포를 깔아주든지 거기 포장하기가 어려우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지 흙발로 들어가 가지고 거기가 또 물기가 있죠? 쌓였어요, 쌓였어. 청소하는 사람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기도 그렇고 저쪽 외항도 그렇고. 외항도요 바다에서 내려 가지고 밖에서 닦고 들어가는 방법도 해 줘야지 그 화장실 청소하는 거 견디겠어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거기에 대해서 아스콘 포장은 좀 했는데요. 저희가… 철망…
이선균의원
조그만 하고 말았더라고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앞에다가…
이선균의원
철망 가지고는 안 될 거 같아요. 흙 묻혀 가지고 와서.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그래서 철망 좀 놓아서 이게 완전히 할 수는 없는데 철망에 한번 털고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만부의장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의원
궁금한 점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89쪽에 여성 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을 하고 있네요. 이 예산이 4억 3,500만 원인데요. 대상이 연령 제한이 있고 그다음에 농지 소유 면적 제한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충청남도에서 보조 사업을 하면서 이런 요건들에 대한 제한을 우리 지자체한테 요구한 겁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이상근의원
그러면은 충남도의 이런 정책에 따라야만이 이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대상자가 돼야만이 의료카드를 제시해야만이 카드 발급이 됩니다.
이상근의원
그런데 제가 이제 조금 의아한 것이 이 여성 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은 어떤 여성 농업인들의 소득이라든지 이런 것에 좌우되지 않고 여성 농업인들이 농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문화적인 측면을 지원해 주는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소득에 따라서 해 줄 사업은 아니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충청남도에 건의를 해서 이런 제안들을 철폐해서 모든 여성 농업인들이 이 행복 바우처 사업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그래서 제가 농정국장 영상회의 할 때도 20세를 좀 높여서 30세로 하고, 또 70세 미만을 75세 미만이나 80세 미만으로, 20세나 요 나이들은 젊은 층들이라 행복바우처의 이미지가 뭐고 그래서 그런 건의를, 올해 신규 사업 초기 단계기 때문에 앞으로 보완해서 하라고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예, 그런데 과장님, 다른 지자체와 홍성군을 비교해 본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청양이나 충남도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연령은 20에서 65세까지라고 돼 있고요, 청양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가구 농지 소유 면적도 2ha 미만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거를 볼 때는 충청남도에서 모든 것을 획일적으로 자격을 요구하고 있는 건 아닌 거 같아요. 지자체에 재량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은가라는 추측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다고 본다고 하면은 우리 같은 경우도 한번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여성 농업인들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자격을 철폐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충남도와 과장님께서 협의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의원님이 먼저 말씀하신 것은 당초 우리 홍성군도 똑같았습니다. 그게 됐었는데 신청자가 적어서 더 확대를 해서 이 사업이 20세에서 70세 미만, 가구 농지는 5만 평방미터는 충남도 다 동일한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러면 애당초에는 예를 들어서 2ha 미만인 농가,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20세 이상 65세 미만 이렇게 여성 농업인인데 이런 것들이 신청을 받아 보니까 신청하는 사람들이 적어서 그러면 충남 15개 지자체가 모두 이제 획일적으로 이 자격 요건을 맞춘 겁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다음에 292쪽 RPC 시설 장비 지원을 홍성군에서 각 농협에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 RPC 지원은 우리 농가의 편익 증진을 위해서 명분상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마는 현재 이 RPC 시설 장비 지원 사업이 농협이라는 곳은 실질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요구한 대로 모든 것을 지원해 줄 수는 없고 이 RPC 같은 경우에 지원의 근거, 지원의 명분을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는 겁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지금 우리 군에는 금마 농협, 갈산 농협, 천수만 RPC, 세 개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금마는 금마, 홍북, 홍동 지역별로 돼 있어서 거기에 공공비축미 내지 자체 수매, 또 가격이 떨어질 때 작년 같은 때는 시장격리곡까지 해서 그런 RPC가 없으면은 공공비축 내지 자체 수매, 시장격리곡을 수매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지원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RPC가 된 지가 오래돼 가지고서 계속 노후화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시설을 보완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정부도 이 RPC에 대해서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부도 이 RPC에 대해서 평가를 하더라고요. 우리 홍성군에 속해 있는 이 RPC들, 농협에 RPC겠죠. 이 평가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1년에 한 번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5년에 한 번 하는 겁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매년 하는데 RPC 협회에서 농림식품부에서 위탁을 줘서 평가를 해서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쪽은 세 RPC에서 그래도 A등급을 받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현재 우리 농협 소속돼 있는 RPC들은 평가한 결과 A등급에 속해 있다?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이상근의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영 평가를 해서 이 평가에 의해서 RPC별로 지원하는 것을 달리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그거는 군 사업비는 모르겠고 도비나 국비 사업들은 사업을 신청할 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평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의 말씀은 모든 RPC가 A등급을 받고 있다, 우수하다라고 하는데 RPC들은 우리 홍성군한테 늘 어렵다라고 이것을 지원해 달라, 저것을 지원해 달라 요구하는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그게 A등급 받는 우수한 RPC입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지금 RPC들이 문제가 쌀 생산 농가들은 공공비축은 정부에서 가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체 수매 쪽은 생산 농가들은 가격을 좀 더 달라고 하고 또 농협에서는 그 가격을 주면 적자폭이 되기 때문에 실은 RPC서도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RPC에 대한 지원은 필요하겠지마는 RPC에 대한 평가도 분명히 해서 지원해 줘야 될 부분, 아니면은 지원해 주지 말아야 될 부분은 우리가 분명한 가르마를 탈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지자체에서 농협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94쪽에 보면은 역시 또 RPC에 건조기도 지원하고 지게차도 지원하고 상당히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294쪽에 있는 농협에 대한 지원을 보게 되면 물론 로컬푸드에 대한 지원도 있는데 특정한 농협에 또 이렇게 지원이 많이 돼 있는 이유는 뭡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주로 지금 농협이 홍성 농협, 광천 농협, 갈산 농협, 홍동 농협 쪽은 친환경 쪽인데 농협이 또 어려운 농협들은 사업을 또 자담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신청 못 하는 농협들이 있어요, 내부 사정에 의해서. 그래서 사업장을 설치한다고 해서 그게 바로 생산 농가와 소득과 창출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고민이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런데 일부 농협은 우리가 거기 가면은 일단 운영 공개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좋은 실적을 쌓다라고 하는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굉장히 1년 동안 경영을 잘해서 이익도 많이 남겼다라는 것인데 우리 지자체에서 그런 농협들을 도와줘야 될 근거가 없는 거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서 단기 순이익든 연 수익을 많이 남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자체가 계속 지원해 준다라는 것은 그건 옳지 않은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1년이 지나면 모든 농협들이 운영 공개를 하지 않습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이상근의원
그 자료에 의해서 지원해 줘야 될 농협과 그렇지 않은 농협은 이건 역시 구별을 하고 가르마를 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이상근의원
297쪽에 하단을 보게 되면 친환경농업 지구 사업이 있거든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거는 지금 이 사업이 몇 년 차된 사업입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친환경농업 지구 사업은 올해 확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지구 조성 사업이 15억 7천만 원이 사업으로 되겠고요. 그래서 요 사업은 지금 현재 지원이 15억 7천만 원 중에서 집행이 한 2억 8천 정도 됐습니다. 잔액이 13억 정도 남았는데요. 사업 시기가 도래되고 입찰 이런 것 등 해서 그 사업이 되겠고요. 안 된 사업들이 크게 분류를 하면 친환경 유통시설, 저온창고가 한 8억 4,500만 원, 그리고 체험교육장이 1억 원 정도 해서 한 10억 정도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컨설팅 교육비 해서 15억 중에서 2억 7천은 사업비로 집행되었고 13억 정도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국비 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과장님께서는 올해 이 친환경농업 지구 사업을 진행 중인 거를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궁금한 거는 이 친환경농업 지구 사업을 지금 요 사업 말고 언제 처음 시작을 했냐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홍성군에서. 이게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처음 하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지구 조성 사업은 지역별로 연도별로 최근에는 없어서 한 2010년 전에는 있었고 그 이후는 지구 조성 사업은 없었고 요 사업은 처음 되겠습니다. 그전에는 홍동 있었고요 10년 전에는 지구별로 사업이 있었고 지구 조성 사업이, 그런데 10년도 이후에는 처음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제가 질의의 요지는 쉽게 얘기해서 우리 홍성군이 친환경농업 지구 사업을 지금 2017년도인데 2010년도에 시작을 했다 이렇게 답변의 말씀을 주시면 그러면 2010년도에 이 사업을 했을 때와 2017년도인 지금 이 친환경농업 지구 사업을 해서 친환경 인증을 받은 것이 얼마나 더 많이 확대가 됐느냐 전 이거를 알아보고 싶어 가지고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건데 조금 답변의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숙지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그렇다 치고요, 이렇게 친환경농업을 하는 목적은 결국은 이 생산 농산물의 친환경 인증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지구 사업을 했는데 친환경 인증을 못 받았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우리가 보조하게 된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친환경 지구 조성 사업은 친환경 지역에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여기에서 생산되는 거는 인증이 다 된 거, 인증되지 않았으면은 판로가 없으니까요.
이상근의원
그러면 이 사업을 했는데 인증을 못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못 받는다는 것은… 못 받으면 안 되죠.
이상근의원
그렇지 않던데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 지구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증을 못 받는 경우도 있어서 까딱 잘못하면은 이러한 사업들이 농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락하고 있다라고 하는 자료를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지구 사업을 하게 되면은 분명히 그 효과를 볼 수 있는 예를 들어 사기 전에는 인증 면적이 1ha다, 그런데 이 사업이 끝나면은 인증 면적이 예를 들어서 5ha 늘었다 이런 분명한 결과물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관점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는데 자세한 부분은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이상근의원
언제 이 지구 사업을 시작했고 시작한 데서부터 지금까지 몇 년이 흘렀는데 인증 ha가 얼마 늘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이 지구 조성 사업은 친환경 인증 지역만 하기 때문에 타 지역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상근의원
당연하겠죠, 그거는. 이 사업을 해서 얼마만큼 확대가 됐느냐 그 부분을 전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이상근의원
325쪽인데요. 어사 해상 바다 낚시 공원 조성 사업 있죠. 부진 사업, 문제점 사업으로 돼 있는데 거의 마무리는 돼 가는 거 같네요, 이제?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이상근의원
이 총 사업비가 과장님, 13억 2,400만 원이거든요. 국비가 50%네요, 보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이상근의원
이 국비 6억 6,200만 원은 쉽게 얘기하면 유류 피해 보상금입니까? 아니면은 공모 사업에 선정돼서 어떤 정책 사업으로 국비가 지원되는 겁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 피해 지원 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연계되는 사업입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이상근의원
그렇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지 못하는군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하여간 갈등, 뭐 감사원까지 진정 내고 했었는데 합의가 돼서 지금 원만하게 돼서 아까 세척장하고 관리동은 됐고 바다 쪽은 데크 쪽으로 한 60미터 빼 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최종 합의가 됐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러면 이 데크식 낚시터 바다 쪽으로 60미터를 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이용하는 낚시하는 분들한테는 사용료를 받습니까? 입장료를 받습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사용료는 안 받고요, 낚시 공원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포토존이랄지 요런 데는 관광객을 불러들이는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애당초에 이 사업을 할 때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는 이 사업을 함으로 해서 관광객들이 이쪽 어사리 쪽에 올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고, 그 어촌계 일부 분들께서는 직접적인 수입이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궁리 쪽에 있었던 그런 해상 낚시터를 원했던 것이죠?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이상근의원
그러니까 이 부분의 입장료는 안 받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군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게끔.
이상근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황현동 의원님.
황현동의원
농촌이 점점 고령화가 돼서 일손이 많이 부족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손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 해서 여러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데 우선 농약 살포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인근 타 지자체에서는 이런 부분을 직접 시행하는 곳도 있고, 우리 관내에서는 농협에서 주관해 가지고 농약 살포를, 항공기 살포를, 무인항공기 살포하고 있습니다. 드론이라든가 헬기를 이용해서. 그런데 관내에 지금 하고 있는 걸 보면은 2백 평당 한 5만 원 받는 곳이 있고, 10만 원 받는 곳이 있고 차등 지급되고 있고요. 약제비는 농협에서 부담하고 항공기 임차료를 본인이 부담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보령시에서는 그 지원을 다 해 주는 걸로 본인 부담 없이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농촌 고령화가 돼서 농약이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런데 요런 항공 방제에 대한 부분을 또 신경 써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계획 같은 거 가져 본 적 있으신가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지금 항공 방제를 하고 있는 지역에 들 쪽은 항공 방제가 가능한데 혹시 드론, 아주 회사서 농업경영인들 다니면서 드론 팔아먹으려고 아주 안달하더라고요. 이 드론 이런 것도 만약에 혹시 들녘 쪽은 괜찮은데 만약에 지금 얘기대로 고추장 이런 단지를, 먹을거리를 나도 모르게 열어 놨을 때 드론이 해서 바람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뭐한데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 사업비가 만만치 않게 한번 시작하면 안 보고 그래서 지금 우리 지원하는 사업들이 올해 추경… 제가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했습니다마는 소형 분무기랄지 이런 사업도 올해 한 1억 정도 지원받는 거로 해서 자담까지 한 2억 정도 그런 쪽으로 하고 그래서 이게 들녘 정도는 괜찮은데 하다가 혹시 조작이 그래서 한번 시범적으로 경영체나 들어오면 그것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마는 쉽지마는 자연 환경 이런 것도 감안했을 때 해서, 그렇지 않아도 구상을 하고서 시범적으로 한번 그런 계획을…
황현동의원
무인 헬기로 하는 걸 봤어요. 우리 시골 동네에서 보니까 보령시 쪽에서 하는 걸 봤는데 헬기로 할 때는 한 2, 30미터 정도 높이 떠 가지고 하고 있어요, 전주 때문에. 그런데 전주가 있는 지역이었어요. 있는 지역이었는데 민가도 있고 한데 2, 30미터, 또 한 3, 40미터 상공에서 하는 걸 봤고 소형 헬기를 손으로 조작을 하는데 불과 높이가 한 4, 5미터 정도 그 정도 높이에서 하는 걸 봤어요. 한참 동안 보고 있다가 왔는데 그리고 또 다른… 제가 그렇게 하면서 또 항공 방제 부분에 대해서 인터넷 검색도 해 봤어요. 해 봤더니 거기에 나오는 거는 친환경 살충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인체에 특별하게 옆에서 구경하다가 한쪽으로 피하니까 괜찮다라는 그런 부분도 접했는데 친환경 살충제는 아무래도 가격이 한 5배 정도 이상 비싸다고 그래요. 그런 부분을 원하지 않지만 우선은 방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꼭 전주가 있고 넓은 그 벌판만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고 실속 있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더라.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고, 또 다른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는데 왜 우리 지역은 안 해 주느냐라는 그런 소리도 들려요. 그리고 어떤 마을에 가면은 왜 저 지역은 농협에서 5만 원 받는데 우리는 10만 원 받느냐 이러한 쪽으로 불평 섞인 말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일관성 있게 가는 부분도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 관내 농협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되고 있나 한번 파악해 볼 필요성도 있고요. 그리고 가격의 통일성도 한번 주관해서 볼 필요성도 있고 아니면 우리 지자체에서 직접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주민 부담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결성 농협에서는 고령자들한테는 무상으로 살포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갔고 그리고 갈산 농협은 무인 헬기가 있어서 2개 농협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받지를 않고 우리 군에서 항공 살포는 평방미터당 50원 정도 헬기 임차료만 지원하고 있어요. 농약대들은 본인들이 부담하고 있고요.
황현동의원
지금 AB지구 쪽에는 하고 있잖아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황현동의원
거기는 우리 군에서 보조를 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항공 방제 임차료가 4천만 원 계상됐어요.
황현동의원
그러니까 거기는 해 주는데 다른 마을은 안 해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AB지구 쪽은 해 주고 있는데 왜 다른 지역은 안 해 주느냐. 그리고 또 우리는 10만 원 받고 저쪽은 5만 원 받느냐 이런 불평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AB지구 쪽을 해 주되 해 주니까 다른 지역도 해 줘라 이런 불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라는 부분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학교 급식 친환경 농산물, 우선 학교 급식도 친환경으로 가야 되겠고 친환경 농업 그 단체들하고 여러 가지 대화를 하면서 우리가 좀 어떻게 가야 될 건가 조금 구체적인 구상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생산자 조직도 육성하고 있고 추진 중이다 이렇게 했고 여러 가지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친환경 농업을 통해서 우리가 생산된 농산물이 판로가 또 걱정스럽다는 얘기예요. 참여를 안 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판로를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못 한다. 현재로써는 조직도 부족하고 생산 단체도 부족하고, 그런데 생산 단체가 더 늘어나고 싶어도 판로 개척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못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나주 같은 데는 굉장히 잘됐다고 그래요. 물량적으로 상당히 많이 전국적으로 친환경에 대해서 아주 앞장서 가고 있는데 항상 우리가 주장하지 않습니까? 전국 최초로 유기농 특구가 됐다고. 여기에 맞게끔 펼쳐 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것을 보면은 서울시에 1개 구에 공동급식을 하고 있는 곳에 우리 홍성군의 친환경 농산물을 자매결연을 맺어서, 또 MOU 체결을 해서 보급을 하고 싶어도 할 곳이 없다 이거예요. 그마만큼 생산 조직이 약하다는 얘깁니다, 현재. 이거는 친환경 농업을 하고 있는 그 단체에 있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계획을 한번 가져 보자는 얘기예요. 판로도 본인들이 개척하려니까 어려우니까 우리가 판로 개척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의를 하면서 모색도 해 보고 또 생산 조직도 어떻게 해서 생산 조직을 더 넓힐 수 있는가 방법도 하고 그래서 민과 관이 같이 공동으로 머리를 맞대서 요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에요. 지금까지 추진했던 부분 어떻게 진행이 있었어요, 혹시?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저번에 박원순 시장하고 관계자 자리에서 홍성군하고 MOU 체결을 했고 그전에 공공급식을 하기 위해서 저번에 8월 17일날 서울시에 가서 홍성군… 충남에 세 개 군, 우리 홍성군하고 부여, 청양, 네 개 도 해서 10개 시군이 PPT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해서 5개 시군이 선정됐어요. 예비 선정이 돼서, 또 현재는 타당성 했고 충남에서 우리 군하고 부여만 됐고 그래서 우리가 노원구하고 최종 선정이 됐습니다. 서울시에서 5개 시군하고 매칭을 해서 시범적으로 공공급식을 한 5천 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완주군에서 하고 있는데 완주군에 우리 팀장들하고 한번 벤치마킹도 가 봤는데 현재 한 완주군이 1억 5천 정도.
황현동의원
나주가 아니고 완주죠?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완주. 월 1억 5천 정도인데 자꾸 늘어나고 있고요. 또 우리 군도 10월 초부터 공공급식에 들어갈 계획에 있습니다.
황현동의원
그러면 우리가 10월 초부터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은 안 되잖아요. 더더군다나 지금 보면은 품목별로 생산이 중단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그래서 서울시하고 협약이 된 게 우리가 친환경 농사 짓기가 참 어렵거든요. 농약을 않고 한다는 게 내 노동력 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소득을 창출한다는 게 진짜 쉽지 않아요, 친환경 농업. 말로 친환경, 친환경 하는데 참 농사져 가지고서 진짜 먹고살기 어렵거든요. 우리 68% 정도 되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없으면은 충남도 내 거, 우선은 홍성군, 그다음에 인근, 멀리 충남도까지도 서울시하고 협약을 했어요. 전체 물량이 채소 하면은 배추하면 배추, 가을배추는 나오는데 봄배추부터 계속 나오지 않으니까 그런 거는 요쪽 지역을 또…
황현동의원
우리 친환경농산팀이 있지 않습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황현동의원
그러니까 적극 활용을 해서 그런 부분을 구체적인 부분을 한번 계획을 세워 주십사 하는 부분이에요. 지금 친환경농산물 상품성 당연히 떨어집니다. 벌레 먹고 해서.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절임하고 가공을 한다면 상품성에서 문제가 없잖아요. 더 홍보할 수 있는 부분도 되고 하니까 구체적인 부분으로 서울에 있는 1개 시하고 어떤 구하고 그런 부분을 했을 때 공급을 할 수 있을 만큼 정도도 우리가 생산 조직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체계화를 가져 주십사라는 부분입니다. 전국 최초의 유기농 특구답게 그 선진적인 농법을 계속 이어 나가달라는 얘기예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황현동의원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만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의원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329쪽에 보면 유류 피해 지역 이미지 개선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왜 문화관광과 3,500만 원 축제 비용이 여기 와 써 있어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요거는 유류 피해 지역에서 국비가 따로 붙습니다.
이선균의원
아니, 궁금한 건 문화관광과에 축제 비용이 새조개 축제 비용도 있고 지금 대하 축제 비용도 있고 광천 김·새우젓 축제 비용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농수산과에서 문화관광과로 축제 비용을 옮겨 준 거예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의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군비는 문화관광과에 3,500만 원 예산이 서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여기 유류 피해 지역 이미지 개선하고 뭔 상관 있어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유류 피해 이미지 개선 사업은 국비가 4천만 원이 우리 농수산과로 와 있기 때문에 국비 4천만 원하고 남당리 대하 축제를 제가 보고드리는 차원에서…
이선균의원
그러면 축제 비용을 농수산과에서 주지 왜 문화관광과하고 헷갈리게 놨느냐 그 얘기예요. 누가 봐도 헷갈리잖아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축제를 문화관광과에서…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왜 이런 얘기를 또 하냐면 대하 축제가 축제 중에서는 손님을 제일 많이 끌고 와요? 그렇죠, 홍성군에?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이선균의원
우리 역사 인물 축제보다도 더 끌고 와요.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광천 김·새우젓 축제에는 축제 비용이 1억 5백이에요. 농수산과에서 주는 거까지 따지면. 그런데 여기는 3,500만 바닥 주면서 여기다 써 놨다 여기도 써 놓고 문화관광과도 써 놓고, 경기 유발 효과는 제일 많이 내는데. 여기는 수산물 촉진 자금 1원도 안 들어가요. 이건 뭐가 잘못돼서 힘이 좋은 사람이 있어서 한 건지 아까 모 의원님도 어째 1개 RPC에만 지원을 별도로 많이 갔습니까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군 행정 하면서 평등하게, 또 어떤 데가 유발 효과가 많은가에 따라서 예산이 제대로 가야 될 거 같아요. 누가 봐도 참 서운하고 속상하고 그런 거예요. 어디는 축제 비용이 1억 5백이고 어디는 손님이 어제 같은 일요일 같은 경우 송촌 삼거리까지 끼어서 차가 들어가지도 못할 정도로 손님이 왔는데도 3,500밖에 없고 이건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문화관광과 예산에 있던 것이 여기 농수산과에 또 문화관광과 지원 이렇게 나왔으니까 헷갈리는 거 아니에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제22회 남당 대하 축제 1억 중에서 국비가 4천만 원, 군비가 3,500, 자담이 2,500만 원인데 이 군비는 당구장 표시 요거는 문화관광과에 군비가 들어갔다는 저희가 보고드리려고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잘 알았습니다.
박만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수 의원님.
헌수
김헌수의원
297쪽에 유통 차량을 사 주는 게 있고, 296쪽에 풀무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유통 운반 차량 사 주는 게 있는데 같은 겁니까, 다른 거예요? 친환경농업 인프라 구축 사업에 한 대 있고, 친환경농업 생산조직에 한 대 있는데 따로따로죠?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297쪽.
헌수
김헌수의원
이건 어디 주는 거예요, 297쪽에 있는 친환경농업 인프라 구축 사업에.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297…
헌수
김헌수의원
친환경농업 지구 사업.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이 지구 사업은 지구 조성 사업에 15억 사업 중에서 사업이 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어디로 지원하는 거죠?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이건 홍성 유기농 조합이오.
헌수
김헌수의원
유기농 조합이고, 유기농 조합이 먼저 한꺼번에 몇 십 억이 올랐던 사업이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해 가지고서 많이 늘어놨네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이 지구 사업이 요런 차량 지원 사업도 되고 완료된 사업들이…
헌수
김헌수의원
풀무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차 사 주는 건 뭐예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그거는 홍성에 생협, 이쪽 부영 쪽에 있는 거기 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아니, 차가 필요하겠습니다만 차가 너무 과하게 쉽게 사 주는 거 아니냐. 그래서 차 사 주는 거에 대해서 봤는데 요 두 대 외에 또 있죠? 갈산 농협에 사 주고, 왠 차를 이렇게 군에서 많이 사 줍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농협 차량 지원 사업이 지금 고령화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수집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많이 돌아다니고 수집하기 때문에 그래서 차량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전에는 젊은 친구들은 차도 있고 해서 바로 농협이나 생협이나 오는데 완두콩이라든지 고구마라든지 몇 개씩 수집하고 돌아다니는 농협 차가…
헌수
김헌수의원
그렇게 영업 활동에 유통도 하고 농업에 종사도 하면서 어느 정도 수입도 올라오고 그랬는데 계속 지원만 눈에 불을 켜고서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량 지원에는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하고서 지원해 주세요. 아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리고 288쪽에 여성농업인센터가 두 군데 있는데 똑같이 1억 4천씩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홍동에 종합지원센터는 도비가 적게 와요? 아, 도비가 더 오네? 도비가 더 오고 군비를 더 쓰고. 왜 이렇게 똑같지 않아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홍성여성농업인센터는 당초하기 때문에 좀 지원이 많고요, 홍성농협은 자담이 많게 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자담을 많이 하면서도 사업 실적을 보니까 확연하게 더 자부담을 하는 곳이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활동하는 거 보면은. 뭐냐면은 지원에 치중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업 목적에 많이 도달하지 못하고 있어요. 실지는 잘될 수 있는 곳에다가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지원만 바라고 있는 그런 단체들이 있단 말이에요. 유심히 검토해 주세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헌수
김헌수의원
이상입니다.
박만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수산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상근 의원님이 요구하신 친환경농업 지구 사업 관련 자료를 2017년 9월 1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산림녹지과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님은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고영대입니다. 산림녹지과는 4팀에 정원 14명입니다. 다양한 산림 녹지 정책을 통해서 산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산림 자원의 보전과 균형 있는 개발, 그리고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공원 및 생활 환경 조성 관리로 자연의 숲과 함께하는 산림 휴양 녹지 서비스 확대를 통하여 산과 자연을 향유하는 군민 산림 복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산림녹지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동규 산림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성호진 산림자원팀장입니다. (인 사) 한은석 공원녹지팀장입니다. (인 사) 정채환 산림휴양팀장입니다. (인 사)
박만부의장
팀장님들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고영대입니다. 항상 우리 군정 발전과 함께하는 홍성, 신뢰받는 의회 구현 및 군민 복리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하시는 존경하는 박만 부의장님과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산림녹지과 금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5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박만부의장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의원
쌈지공원까지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죠?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런데 제초 작업을 1년에 몇 번씩 해요?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1년에 세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안 되는 것이 엊그저께 본 의원이 몇 번 가 봤어요. 풀이 얼마만큼 컸느냐 하면 나도 키가 큰 사람인데 내 무릎 위로 전부 다 올라와 가지고. 또 지금 어사리 노을공원 같은 경우는 다시 재공사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땅꺼짐 현상에다가 형편 없이 공사를 해 놨어요. 지금 녹지과로 이관받았죠, 건설과에서?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아직 이관은 안 받았는데요. 그 하자 보수 관계가 뭐해서 보니까 소나무도 많이 죽고 느티나무도 많이 죽고 그래 가지고…
이선균의원
이러니까 부서 간에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날 나 혼자 들은 것도 아니고 방송 기자까지 같이 와서 돌아다녀 봤는데요. 다 해서 넘겼다는 거거든, 녹지과에.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아직 서류로 넘어온 거는 없고요 하자 보수를 11월까지 하고서는 넘기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제초 작업을 하고 일부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이 공원 관리를 하는 남산이나 홍주성 공원 같은 데 큰 데는 관리가 잘되고 있어요. 그런데 쌈지 공원 같은 데 어사리 노을 공원 같은 데 보면 그게 어려서 풀을 뽑으면 그냥 뽑을 텐데 대가 센 풀 같은 거는 뽑기도 어렵고 제초 작업 하기도 어렵게 이렇게 컸더라고요. 또 지금 장동 앞에 같은 데 보면 팔각정이 몇 개가 있어요, 쭉. 문화관광과 사업을 해서 몇 개 지어 놨는데 거기에다가 텐트 치고 앉았어요. 일반인들이 여러 명이 와서 앉아서 놀고 해야 되는데 딱 버티고 앉아 있는 거예요, 둘이 와서 천막 쳐 놓고. 치워 주면 싸우러 덤비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맨날 관리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예.
이선균의원
차라리 제안을 제가 한번 할게요. 가정행복과에 노인 일자리 창출하고 같이 겸해서 지역에 조그만 소공원들은 지역에 있는 노인정에 위탁해 주세요. 그러면 거기에 공원 관리라고 모자에 표시 한번 하고 노인 양반들이 가서 제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다 천막 치면 안 된다. 여러 사람이 앉아서 좌담도 하고 놀 데다. 밑에 땅바닥에 쳐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양반들 시간만 나면 1년에 제초 3번, 4번, 5번이라도 풀이 크면 다 해요. 또 공원 관리 중에서 화장실 청소가 최고 안 된 데가 장동 앞이에요. 공중화장실 홍성군 전부가 다 관리가 되는데 거기는 아주 냄새도 지독하게 나. 제일 관리가 안 돼요. 거기하고 남당리하고 제일 안 되는 거예요, 공중화장실이. 남당리는 주변 조건이 그래서 그런 거고 흙투성이로 자꾸 밟고 들어가니까 형편 없이 돼 가지고 그런 거고 여기는 흙 밟고 그럴 데도 아닌데 그렇게 관리가 잘 안 돼요. 그건 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게 아닐 테고 면에서 관리할 테니까 여기 상관없다라고 손치더라도 이거를 쌈지 공원 같은 거는 자꾸 전체적으로 제초 입찰해서 올려 가지고 제초를 3번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본 의원 생각은 지역에 있는 노인들한테 가서 주면 굉장히 좋아할 거란 말이에요. 관리도 잘 되고 그 양반들이 시간만 나면 가서 풀 메고 깎고 다 할 거라고요. 이걸 붙잡고 앉았으니까 관리도 안 되고 가면 이해도 가요. 풀이 이렇게 무성히 있으니 거기다가 천막 치고 있을 수도 없어. 그러니까 팔각정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어사리 노을 공원 같은 데는 숱하게 돈 들여서 해 놓고 여태 개관식도 않고 여태 그러고 앉았어. 이게 공원인지 뭔지 화장실도 가 보면 꼭꼭 잠가 놓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 공원 관리에서 다 잡고 하시려면 힘들고 하니까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어때요? 과장님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저희가 노을 공원 같은 경우도 지금 조성해 놓고서 방문을 해 보니까 풀이 많이 자라 가지고 관리 상태가 조금 불량해 가지고 요번에 제초 작업 실시를 했습니다. 마을에서 특정 노인회로다가 했으면 어떤가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노을 공원 같은 경우는 여러 마을이 돼 있다 보니까 형편성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 가지고 한번 검토는 해 보는데…
이선균의원
왜 노을 공원이 여러 마을로 돼 있어? 어사리 한 마을이지?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거기 관할하는 마을이 몇 개 됩니다. 그래 가지고 노인회 되는 데가…
이선균의원
아니야, 어사리 한 마을이에요. 이쪽에 소공원 하는 장동 쪽이고 거차리 쪽이고 어사교 저쪽 너머는 거차리 쪽이고 이쪽 노을 공원은 어사리뿐이에요. 여러 마을 아니에요.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이장님하고도 대화를 해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서 공원 관리할 때 여러 업체를 해 가지고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하고 그 부분도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이장님들하고 상의하는 건 좋은데 그 노인회 회장님들하고 상의를 하면 답이 나올 거니까 그거 말고도 웬만한 가로숲길 관리하는 것도 녹지과에서 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그 지역 노인회에다 맡기면 관리가 업체에다 맡기는 거보다 훨씬 낫다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연구 한번 해 보시고요. 죽도 숲 가꾸기를 부탁해서 현장 답사도 하고 했는데 그 뒤로 소식이 없어서 궁금해서 질의해 봅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죽도 관련해 가지고 저희 팀장님하고 직원들하고 이선균 의원님께서 먼저 제안을 해 주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는데요. 죽도가 상징적으로다가니 대나무가 많은 지역이고 그래 가지고 우리 홍성군에 유일한 섬이라 많은 사업비를 지금 투자하고 있고 거기에 한 3ha 정도 소나무 숲을 가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식생되고 있거든요. 그쪽을 잘 식생되게끔 조림 사업 한 데를 잘 가꾸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계획이 있으면은 더 보강을 해서 유지 관리 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죽도에 자생하는 대가 신호대거든요. 원래는 옛날부터 1년에 한번 치면 싹 깎아내고 불 한번 태워 가지고 이렇게 다시 키우고 하던 데예요. 그런데 지금은 옛날처럼 복조리나 대나무나 절이지를 않는단 말이오. 죽도라는 거기 섬에 가면 봉오리 봉오리 제주도 오름처럼 돼 있어요. 그렇죠?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죽도 주민들도 무슨 얘기냐면 죽도라는 섬 이미지에 신호대 있는 봉오리는 하나만 두고 나머지는 동백나무 숲을 해 주든가 편백나무 숲을 해 주든가, 또 관광객이 가서 지나치다 보면 그늘막에서 쉴 데가 없어요. 느티나무를 군데군데 심어서 그늘막을 해서 쉴 수 있는 거를 만들어 다오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투자했어도 사람이 가서 이용하고 구경하고 관람하고 움직이는 데에 불편하게 된 거는 시정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 큰 축제장에 가서, 또 행사장에 가서 제일 문제점이 뭐냐. 그늘막이 없었던 거예요. 대전 엑스포 때 최고 어려웠던 것이 그늘막이 없던 거예요. 쉴 데가 없대요, 사람이. 아무리 돈을 많이 투자해 놓고 관광객 건너가도요 쉴 장소 어디 하나 있어요? 그런 거는 산림녹지과에서 준비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조림 사업을 더 할 수 있으면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다시 한 번 연구를 하시고요 다 신호대를 없애라는 건 아니고요 오름 오름이 있으니까 군데군데에 특색 있는 거를 심어 놓으면 섬이 더 아름다울 것이다. 그 돈은 많이 들어가지 않는 거잖아요. 거기가 그전에는 대나무밖에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옛날 사람들은.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소나무를 식재했더니 잘 크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무를 다양성 있게 심어 다오 하는 게 주민들 요구 사항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부의장
김헌수 의원님.
헌수
김헌수의원
360쪽에 조림사업에 대해서, 산림녹지과장님이 이제 바뀌고 사업을 다시 설명해야 되고 하는 그런 상황을 아주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고영대 과장님께서는 처음 업무 보고하시죠?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예.
헌수
김헌수의원
데뷔전이죠?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의회 보고 처음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렇게 자세하게 안 해도 돼요. 이 조림 사업은 매년 수십 억을 들여서 홍성군 관내에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전국도 마찬가지로 전국에 이렇게 조림 사업을 하면서도 산에 특별한 특색을 나타낼 수 있는 곳, 명품 산, 이런 것이 별로 없는 것이 이 조림 사업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고를 보니까 품격 있고 가치 있는 산림 자원을 육성하겠다. 어디를 손꼽아서 품격 있는 곳을 소개하겠습니까?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지금 오서산 같은 경우에 산림 경영 단지 사업으로 140억을 투자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숲 가꾸기 사업을 일부 추진하고 있고 임도도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수
김헌수의원
됐고요, 제가 조림 사업에 주문을 여러 번 이렇게 했습니다만 명품 산을 만들 그럴 계획을 한번 구체적이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편백나무로, 또 자작나무로, 또 메타세콰이어 나무로, 각 지역에서 아주 관광객들을 많이 불러 모으는 그런 조성한 곳들이 많이 있어요. 인제에 가면은 자작나무, 그런데 홍성에는 매년 조림을 하면서 이런 계획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즉흥적인 사업을 해서 그런지 내놓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품격 있는 것이 없습니다. 가치를 찾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매년 조림 사업을 어차피 한다면 어디 용봉산 용봉천 상류 지역, 홍성천 상류 지역, 그리고 홍동천 상류 지역이나 이런 곳에 메타세콰이어 나무 숲을 30년 후, 40년 후에 전국에서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숲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고민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저도 지난번 산림 임업 지도자들 대회 때 장흥하고 장수군을 가 봤거든요. 거기에 숲 조성해 놓은 게 아주 좋더라고요, 보니까. 저희 홍성군도 지금 특색 있고 명품 숲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 서부 이호리라든가 저쪽 상황리 이쪽에 좋은 숲길도 많이 있고요, 저쪽 수암산, 그리고 홍동 이쪽에도 소나무 숲이 좋은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다니면서 몇 군데 보니까.
헌수
김헌수의원
알겠고요,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 산림 정책 자체를 개인들이 산에다가 조림을 하겠다 하는 것들도 계획적인 그런 계획 하에 편백이면 편백, 측백이면 측백 아주 계획적으로 잘 조성을 하다 보면 개인이 관리하고 있는 산들도 이런 산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수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품격 있는, 가치 있는 나무가 소나무뿐만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들을, 개념을 달리해 주시기 바라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양한 숲을 조성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리고 두 번째로 363쪽에 도시 숲을 조성하고 공원을 관리하고 하는 데에도 구체적이고 치밀하고도 장기적인 계획하에 됐으면 좋겠다.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하다 보니까 문제점들이 생겨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즉 얘기해서 영산홍들이 너무 군락을 이루어서 먼저 얘기했듯이 영산홍들이 공원에 도움을 줘야 되는데 공원의 어떤 의미를 더 해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산림녹지과에서 있어요. 그래서 좀 더 긴장하고 나무 설계를 할 때마다 소나무 10개, 무슨 나무 몇 개 몇 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설계를 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특색 있는 거, 요 나무는 요렇게 해서 특색 있게 어디에 위치하고 하는 그런 세밀한 검토들을 해야 될 때다. 무더기로 그냥 덥석덥석 하지 말고. 그냥 소나무 몇 개 심고 영산홍 쭉 심고 울퉁불퉁하게 해 놓고 공원 버려 놓고 그런 것이 지금 일이라면 정말 차라리 아무것도 심지 말고 판판하게 잔디만 식재해 주는 그래서 공원 효과를 만들어내는 그게 공원이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래서 산림녹지과가 좀 더 과장님으로 취임했으니까 의욕도 넘칠 텐데 하던 사업을 이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새로운 방향을, 물길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요. 그리고 아이디어를 필요로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산은 지금 노는 땅이 아니라 산을 이용해서 임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연구해 주시고, 또 칡넝쿨을 제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고민해 주세요. 칡넝쿨을 없애는 거.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예,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도 일자리 사업과 연관해서 칡넝쿨 및 왜래 넝쿨 식물류 제거를 위해서 1억 원 계상을 했습니다. 통과해 주시면은 제거하는 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칡을 다 수거해서 어떤 재활용을 하게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마는 어쨌든 아이디어가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하고요. 궁금합니다. 369쪽에 용봉산 휠체어 등이 다닐 수 있는 무장애 숲길 조성을 했다고 그랬는데 이거에 대해서 내포 사색길 등산로 정비를 했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요거는 제가 현장을 가 보니까 고령화된 사회에서 가족이 모두 즐길 수 있는, 그리고 장애인도 함께 즐길 수 있는 길을 조성하는 게…
헌수
김헌수의원
산길인데 평지다?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경사도가 8% 이하로 해서 조성한 숲길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예, 좋겠습니다. 하여튼 10키로 적지 않은데 어디서 어디까지예요?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10키로 아니고 1.2키로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예?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1.2키로. 도지사 관사에서부터 예산 군계 수암산 그쪽까지 1.2키로 했고 내년도에는 도지사 관사서부터 용봉산 입구 구룡폭포 그 앞까지 할 예정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알았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황현동 의원님.
황현동의원
제가 기획실 얘기할 때 오서산 케이블카 문제 때문에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소통 부재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요. 기획실에서 산림과로 넘어왔나요?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동의원
며칠 전에 도청을 다녀왔죠?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예.
황현동의원
어떻게 됐습니까?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충남연구원에 다녀왔는데 책임연구원이 지정돼 가지고 10월 말까지 그 용역을 해서 타당성을 검토해서 통보해 주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황현동의원
10월 말까지요?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10월 말까지.
황현동의원
지금 전략 과제라 아니라 현안 과제로 하고 있는 거죠?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예, 현안 과제로 하고 있습니다.
황현동의원
현안 과제로 해서 거기에서 대략적인 분석하고 그러고 나서 추후에 타당성 용역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거기에서 타당하다고 그렇게 추진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저희들도 용역비를 별도로 세워 가지고 구체적으로 사업 계획을 할 수 있는 용역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연구해 보겠습니다.
황현동의원
알겠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겠고요. 그림 있는 정원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할게요. 그림 있는 정원이 지금 우리 홍성군 8경에 들어가 있죠?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동의원
추가로 면적을 더 구매를 해서 지금 추가로 수목원 지정 신청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제가 여기 처음 부임을 하고 그 관계로 해서 방문을 했습니다. 그 대표는 의욕이 좀 있더라고요, 대화를 해 보니까. 요즘 조경 그 부분도 전지도 하고 수목 관리를 제대로 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추가로다가니 공원 조성을 위해서 많은 부분을 투자해서 지금 일부 한 3만 평 정도를 추가로 매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동의원
지금 현재 3만 평… 기존에 추가로 매입된 게 만 5천 평? 추가 신청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환경 영향 평가도 끝났고.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예, 일부 안쪽에 그거를 추가로다가니 이쪽 국도변에서 보이는 그쪽도 지금 매입을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황현동의원
추가로 더 매입하고 있다고요?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예, 한 3만 평 정도 하려고 그렇게 더 확대를 해서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황현동의원
추가 지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우리 군에서는?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아직 들어온 거는 없습니다, 그 사항은. 그쪽 사업주가, 그 대표가 전체적으로 공원을 더 키워 가지고 명품화하기 위해서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동의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추가로 더 신청 들어온 거는 없다?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동의원
그러면 환경 영향 평가한 거는 뭐예요?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먼저 그거는…
황현동의원
도에서 승인받아 가지고 환경 영향 평가 진행하고 있었다 했는데.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기존에 구입해서 한 그 부분입니다, 그거는.
황현동의원
기존에요?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예.
황현동의원
기존이라는 건 언제 거 얘기를 하는 겁니까?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금년도예요.
황현동의원
그러니까 금년도 게 기존에 그림 있는 정원이 허가 나 있던 면적이 있었고 추가로 앞쪽에 주차장 부분까지 샀잖아요. 사서 그거에 대한 추가 면적 신청이 들어갔잖아요?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동의원
그 허가…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승인이 났습니다.
황현동의원
승인됐습니까?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예.
황현동의원
승인이 된 상태다?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예.
황현동의원
그런데 다시 또 3만 평 정도를 추가로 구입하겠다.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예, 국도변 그쪽에 대해서.
황현동의원
알겠고요 홍성군민들한테 입장료 할인을 몇 % 정도 해 주고 있습니까?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동의원
본인이 했다고 했거든요. 대표자가 홍성군민들한테 혜택을 줘라 했기 때문에 2, 30% 정도 할인 혜택을 주기로 약속이 돼 있는데 팀장님 혹시 알고 계신가요? 팀장님께서 쪽지로 과장님한테 전달해 주시고요, 홍성군의 8경으로 들어가서 사유지지만 지원도 해 주고 있는데 군민들한테 혜택을 좀 줘야 되지 않겠냐 해서 할인 혜택을 주십시오라는 부분을 저희가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본인 입장에서는, 대표자 입장에서는 할인 혜택을 주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군에서는 모르고 있으면 되겠어요? 또 이러한 것이 홍보가 안 되고 있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같은 군민으로서 할인 혜택이 되고 있는데 똑같은 돈을 내고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필요하다. 할인이 되고 있다라는 거 정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몇 %인가라는 부분에 다시 또 팀장님 쪽지가 오면 받겠고요. 관리 지정 문제, 관리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도 있었고 했었는데 소나무 전지 부분이라든가 이런 걸 철저하게 해 줘라라는 부분이었는데 그거는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네요.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일정액을 할인하고 있는 것으로… 그런데 정확한 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성인은 7천 원이고 청소년은 4천 원이고 어린이는 3천 원인데 그 일정액 할인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나 금액은 아직 모르겠고요.
황현동의원
이거를 명확하게.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확인을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현동의원
명확하게 해서 그 문 앞에도 붙어 놓고 우리 홈페이지까지 게재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몇 % 해 주고 있다라는 부분도 명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동의원
관리 문제 좀 전에 얘기하던 거 소나무 전지 문제, 가서 보면 전지 안 된 부분 있었잖아요. 그것도 철저히 해 주시고, 산책로 주변이 청결하다 할 수 있을 정도로 관리를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디네이터가 표 팔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코디네이터가 지금 여기 보면은 안내하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관리와 운영에 지원해 주는 건 좋습니다만 매표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적어도 단체 관광이 왔을 때 우리 해설사들이 안내하듯이 앞에서 계속 안내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그 해설을 하면서 홍성군의 특산물이 이겁니다 또 얘기해 주고, 더불어서, 그다음에 홍성군에 가야 될 곳이 명소가 여기 여기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해설사와 같이 안내를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겠고요. 지역 행사가 있을 때 지역 행사 부분에 대해서도 연계해서 홍보를 해 주십사라는 부분, 이미 관람 왔는데 8경이라고 와서 보고 거기만 보고 가면 되겠습니까? 우리 지역에 행사가 있으면 행사 홍보도 해 주고 특산물 소개해 주고, 또 한 가지 다른 행사장에 우리 역사 인물 축제가 됐든 대하 축제가 됐든 새우젓 축제가 됐든 축제 장소에 또 우리 수목원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 전단지라도 갖다 놓고 축제장에 온 사람을 갖다 다시 또 8경을 갈 수 있는 이런 것도 필요하니까 그런 안내 홍보 전단지도 만들어서 각 축제장이라든가 이런 데 행사장에 비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동의원
이상입니다.
박만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의원
행정공무원의 꽃이죠, 사무관. 사무관 진급하시고 산림녹지과장에 부임하셨는데 우리 산림녹지과의 발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먼저 민원 사항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 볼게요. 용봉산 매표소 앞에 하산객들을 위해서 먼지를 제거하는 에어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건 문제를 가지고 제가 정채환 팀장님과 대화를 좀 했습니다. 그 에어건이 장소가 적절치가 않다. 그 매표소 앞에 있는데 바로 식당들이 줄 지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와 먼지 때문에 식당 주인들의 민원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정채환 팀장님과 대화를 하다가 대화를 지속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장소를 이동해 주는 거를 우리 과장님께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를 이동하는 데 있어서 그 땅의 소유주와 그다음에 전기의 이전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 같은데 관련분들과 대화를 했어요. 구두로 또 합의를 했었고, 크게 문제되는 문제 아닙니다. 우리가 예산만 있으면은 바로 몇 미터 옮기는 데 있어서 전기 문제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과장님께서 제가 제안의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추후에 개인적으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359쪽에 1단체 1산 가꾸기 추진 중에 있거든요. 이게 주요 성과에 나와 있는 우리 명산 클린 경진 대회와 같은 겁니까?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클린 경진 대회라고 한다고 하면 이 결과물이 있어야 될 거 같고 결과물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준다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될 거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아직 중앙이나 이런 데서 경진 대회 관련해서 인센티브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래서 1단체 1산 가꾸기 추진, 사실 산림녹지과에서 하기에는 무게감이 약하죠. 예를 들어서 산악회 단체라든지 자연 보호 운동에 불과한 거거든요. 제목은 거창하지마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보완을 해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명산 클린 경진 대회라고 한다고 하면은 단체들을 우리 홍성군에 있는 산들을 예를 들어서 맡겨서 한번 대회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좋은 성과를 낸 데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이런 정책적 발전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다음에 360쪽입니다. 조림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힐링 숲 조림을 5ha, 5,800만 원 예산을 해서 2ha 완료하셨다고 했는데 어디입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힐링 숲을 조성한 목적은 우리 군민들에게 힐링 할 수 있는 그 공간을 제공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예.
이상근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지금 저희 의원들도 모르지만 군민들도 몰라요. 힐링 숲을 조성했으면 홍보를 해서 그 공간이 있으니까 활용을 하셔라 이런 것이 돼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리고 힐링 숲을 조성하셨는데 그냥 힐링 숲을 위해서 나무만 식재한 겁니까, 아니면은 거기에 데크라든지 약간의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구조물들을 설치한 겁니까?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숲 가꾸기로 해서 나무 잡목 같은 거를 제거하고요 거기에 따른 삼림욕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천 담산리 소나무하고 편백나무, 3천 본을 식재해 가지고 지금 가꾸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담산리.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예.
이상근의원
담산리 그 주차장에 있는 곳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예, 오서산.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힐링 숲을 조성했으면은 분명하게 주민들이 그곳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예, 나무 숲 가꾸기 사업 이런 거는 단시일 내에 나오는 게 아니고 조림을 하게 되면은 한 10년, 20년 가꿔야 되는 사업이라 힐링 숲 조성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맞춰 가지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예산이 얼마 많지가 않으니까 다른 특별한 힐링 숲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구조물 같은 거는 설치를 안 한 거 같은데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렇게 힐링 숲을 조성할 때는 그 지역 주민들과 함께 쉽게 얘기하면 기공식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해서 지역민들에게도 지자체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힐링 숲을 조성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심각히 고민은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산림녹지과에서 힐링 숲을 조성했는데 힐링 숲을 조성하는지 안 한 건지 저게 무엇을 하는 건지 모른다고 하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363쪽 천주교 역사 공원 조성 사업 하시고 있거든요.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예.
이상근의원
대교공원 바로 옆이겠죠?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의원
굉장히 좋은 도시 숲 조성 사업이라고 봅니다. 한 가지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천주교 역사 공원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천주교 역사 공원에 미사를 드리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전국에서.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햇빛을 피할 수 있는 곳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사업의 예산의 목적에 부합이 된다고 하면은 미사를 드릴 때 햇빛을 피할 수 있는 어떤 햇빛 가리개, 요즘에는 이쁘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거 같습니다.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예, 그늘 조성이라든가 요런 부분을 할 수 있게끔…
이상근의원
그렇죠, 비도 피할 수 있고 햇빛도 피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은 미사객을 떠나서 우리 군민들도 발걸음이 더 잦아질 거 같아요. 쉴 수 있는 문화 공간도 될 수가 있겠죠.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천주교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미사 드리는 상징성으로 작은 성당식으로 명상의 집이라고 해 가지고 그런 부분도 한번 상호 협의해 가지고 건립해 가지고 관광 자원화하는 쪽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근의원
과장님 답변의 말씀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제가 제안의 말씀 드린 거보다 진일보한 내용인 거 같습니다. 답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365쪽입니다. 우리가 쌈지 공원 조성 많이 하고 있죠?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예.
이상근의원
제가 한은석 팀장님, 정말로 열심히 하시는 모습 자주 보는데요. 이 말씀 한번 드렸던 거 같아요. 도원미용실하고 네파 자리를 홍성군에서 문화재보호구역 내니까 다 보상을 끝내고 지금 공터로 남아 있거든요. 공터로 남아 있는데 지금 무분별한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미관상으로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 부분이 문화재보호구역 내기 때문에 어떤 큰 구조물을 세운다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마 힘들 거 같아요. 그건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간단하게 우리 방은희 의원님께서 늘 주장하시는 홍성읍 내에 녹지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녹지 공간으로 문화재보호구역 내에서 크게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산림녹지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그 부분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저희 부서하고 문화관광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지금 그대로 방치한다라는 거는 미관상으로도 굉장히 안 좋은 거 같더라고요.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부의장
이상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은희 의원님.
방은희의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상근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관해서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주차장 내 홍성 도심이 너무 삭막하다 해서 일단은 거기다가 나무라도 하겠다 해 가지고 몇 번 왔다 갔다 하시더니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그게 나무 식재해 가지고 뭐하려면은 10월 한 중순에서 11월쯤 돼야 나무를 해 가지고 옮겨 심어서 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큰 화분을 통해 가지고 한번 시범적으로 한 10개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방은희의원
아까 이상근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꼭 거기만을 고집하는 건 아니고요. 홍성 시내가 너무 삭막하다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만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국 의원님.
이병국의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많은 나무를 심고 조림도 하고 많은 사업을 하는데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홍성군내에 미국흰불나방 때문에 모든 지역으로 확산이 돼서 모든 나무가 말라죽고 있는 시기인데 군에서 예비비까지 동원돼서 그걸 방제를 했죠?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예, 그랬습니다.
이병국의원
예비비 얼마나 투입됐습니까?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6천만 원 했습니다.
이병국의원
그런데 모든 병충해는 그 시기를 적절하게 미리미리 방지를 해야지 다 먹은 뒤에 나무가 고사될 정도로 됐는데 그때 방제해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저희가 5월 말경에 1차 예찰을 해 가지고서는 6월 초에 방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일화기 때 어느 정도 방제가 됐는데 계속되는 잦은 비하고…
이병국의원
그런데 지금 방제를 했다고 그러시는데 이것을 다 먹기 전에 그거 확산되기 이전에 빨리 방제를 했어야죠. 홍성군에 정말 안 들어간 데가 없습니다, 전 지역으로. 하물며 가로수뿐만 아니고 각 지역까지 다 됐어요. 그러면 확산되기 이전에 선제 방제를 해야지 한 번이고 두 번이고 계속해서라도 그걸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방제가 덜 됐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게 충분히 이 충이 살아 있기 때문에 그 방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예요, 겨울에?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금년도 마무리해서 계속 방제를 하고 내년도…
이병국의원
유충 방제를 할 수 있는 그 방안이 있습니까?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5월 초에 일제히 방제를 해 가지고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금년도보다는 한 두 배 이상은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이병국의원
지금 가로수 하나가 식재를 하려면 3, 40만 원씩 들어가는데 그거를 방제 안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늦게 해서 시기를 놓쳐 가지고 많은 가로수가 죽고 하면은 예산이 몇 곱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시기를 한 번 했다고 해서 또 예찰을 해서 또 주기적으로 살포를 해서 확산되지 않도록 내년도에는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의원
이상입니다.
박만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의원
아까 방은희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죠? 복개주차장 쪽에 녹색 공간 조성에 대해서 그 이후로 산림녹지과의 답변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의원님. 사실 한은석 팀장님께서 저한테 세 번인가 네 번인가 오셨었어요. 오셔 가지고 설명을 주시고 방은희 의원님께도 따로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뭘 번거롭게 하시냐, 제가 방은희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한 번도 제가 말씀을 못 드렸네요. 담당 공무원은 열심히 준비하는데 제 불찰로 인해서 의원님께서 좀 섭섭하셨던 거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 의원님.
최선경의원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공식적인 업무가 아닐 수도 있겠는데요. 용봉산 앞에 보령시에서 설치하고자 했던 조형물 관련돼서는 지금 어떻게 혹시 진행되는지 서로 부서 간 협업이 되고 계십니까?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그 사항은 제가 자세한 사항을 몰라 가지고 산림휴양팀장님이 대신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박만부의장
메모해서 갖다 주세요.
최선경의원
지금 현재 진행 중이죠? 보령시 의원에게 들은 바에 의하면 예산을 세웠고 그 예산을 가지고 지금 상징물을 만들고 있는 중이라고까지 들은 거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저도 거기에 자주 다니면서 보니까 용봉산을 찾는 관광객도 많고 저희 홍성군의 관문인데 보령시 상징물을 세운다는 게 조금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직 제가 정확한 거를 파악을 아직 못 해 가지고 죄송하고요. 협의될 수 있도록…
최선경의원
어느 날은 지나다니다 보면은 종이로 조금 붙여 놓기도 하고 보령시라는 그 표지를 붙여서 가리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임시방편적인 것은 안 될 거 같고요.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저희 홍성군 조례에 따라서 답변을 팀장님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번거롭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고영대산림녹지과장
요 사항은 지금 보령군에다가 이전해 줄 거를 건의한 상태이고 지금 이 업무가 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로 넘어가 가지고 그쪽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예, 그래서 산림녹지과에서도 관심을 가지시고요 서로 소통하셔서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23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o 환경과
다음은 환경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님은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환경과장 이성태입니다. 환경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병임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이영섭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유철식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정덕영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성봉진 자원순환팀장입니다. (인 사) 김성현 환경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박만부의장
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환경과 소관 군정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박만부의장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의원
과장님 이제 환경 과장으로 부임하셨는데요. 가장 어려우면서도 가장 중요한 업무인 것 같습니다. 잘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환경 문제에 있어서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단위 사업도 중요하지만 홍성군에 환경 문제, 현안 문제 가장 큰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현재 생활 쓰레기 처리 사업과 지금 현재 내포신도시에 축산 악취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겪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예, 답변 잘 해 주셨습니다. 홍성군의 환경에 있어서 현안 문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주민들과 직결된 문제가 내포신도시 축산 악취 문제하고 그리고 SRF 쓰레기 열병합발전소 문제가 홍성군의 환경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의회는 특위를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가서 기자회견 하고 있고 수시로 중앙 부처 방문해서 그분들과 대화를 해 오고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유철식 팀장님 정도가 축산 악취 문제에 대해서 열심히 고민하시지 다른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부군수님이나 군수님이나 눈에 보이는 행동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이렇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부군수님, 군수님께서 소극적으로 대응하시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군수님께 듣겠습니다. 부의장님.
박만부의장
부군수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근의원
부군수님, 답변의 말씀 감사합니다. 답변의 말씀,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 는 우리 홍성군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대처하는 부분은 어떤 인상을 갖냐면 도청과 협력을 하면서 도청의 눈치를 보고 있다. 제대로 홍성군 자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행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또 일부 공무원들도 의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저렇게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데 도대체 홍성군 집행부에서는 왜 관련된 공무원들, 왜 관련된 지자체장이 여기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지 의아스럽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일부 공무원들의 이야기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부군수님, 국장님께서도 한번 생각을 달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조그만 배를 가지고 왜적을 물리친 게 나를 따르라라고 하고 앞장섰기 때문에 적을 물리쳤다고 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군수님, 부군수님, 국장님은 전면에 서셔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청영 국장님께 제가 묻겠습니다. 정책적 대안을 준비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부의장님, 이청영 국장님한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박만부의장
국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청영
이청영지역개발국장
예, 개발국장입니다. 지금 악취 문제에 대해서 개괄적인 답변을 부군수님께서 드렸는데요. 저희 군에서는 내포신도시 악취 문제는 지금 현재의 방법은 임시적인 방법이고 근본적인 대책은 이전입니다. 그동안 이전에 대해서 환경부나 국토부에서 보상에 대한 기준이 폐업 보상을 할 수가 없다는 기준이 있어서 저희 군에서는 여러 자료를 수집해서 저희가 법제처에 질의를 해서 지금 영업 보상을 가능하도록 오늘 어제 자로 회신을 받았습니다. 나름대로는 저희도 그거를 이전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뒤에서는 암암리에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이 근거로 해서 도에서 지원 나오고 하면 우리 군도 매칭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국장님, 답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 홍성군의회가 축산 악취 관련해서 동두천시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동두천시에도 똑같이 축산 악취 때문에 축산 단지를 이전해야 될 그것을 어떻게 해결했냐면 결국 축산 단지에 국가의 보조금을 신청해서 거기에 새롭게 시설을 설치하고 그 예산으로 축산 단지를 이전시켰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 홍성군보다도 충남도가 더 앞장서서… 지금은 문재인 정부와 안희정 지사는 같은 여당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본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국비를 유치해서 단지를 이전할 수 있는, 그리고 현재 사조농산 자리에는 국비를 가지고 새로운 시설을 할 수 있는 정책을 해야 되는데 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우리 홍성군에서도 충남도한테 요구할 부분이 아닌가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또 앞으로는 도지사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드린 국가사업을 유치하는 쪽으로 해서 이런 부분도 대화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과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우리 모두가 이 문제 해결에 있어서 경각심을 갖자는 차원에서 두 분의 답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395쪽에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사업이 있거든요. 홍성군도 정부의 보조를 받아서 전기자동차를 구입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활용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여론이 아니겠습니까? 충전의 문제겠죠. 그래서 지금 친환경적으로 해서 5대를 민간인들한테 주겠다고 했는데 그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겁니까?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이게 50 대 50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대당 2,2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가 4,000만 원에서 4,500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는 대당 2,200만 원 지원을 해 드리는 겁니다.
이상근의원
여기 전기자동차 대당, 한 대 2,200만 원이라고 한 것은 자동차 한 대당 가격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한 대가 지금 현재 시가로 4,500 정도 약간씩 다른데 4,000만 원 이상 소요된다고 그렇게 판매 가격이…
이상근의원
그러면 이 자료에 있는 한 대에 2,200이라는 것은 보조 금액이군요?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예.
이상근의원
전체 보조 금액에서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거군요?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예.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저는 자동차 한 대 가격이 2,200만 원인데 국비 1,400, 도비 500, 군비 300 이렇게 해서 한 대당 가격이 2,200만 원이고 이 차를 무상으로 주겠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군요?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예, 50%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상근의원
그러면 이 요건을 충족시키는 모집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지금 예산이 2회 추경에 확보됐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면 신청을 받아 가지고 희망자를 선별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상근의원
사업 대상자의 자격 요건은요?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특별한 자격 요건은 없고요. 홍성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차를 희망하는 그런 사업…
이상근의원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18세 이상 성년으로서 2년 이상 주소를 홍성군에 둔 홍성군민에 해 당되는 사업입니다. 공고해 가지고 신청 들어오면 선발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상근의원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유무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까?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예, 그 주소만 현재 18세 이상 연령이 되고 1년 이상 홍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성년이면, 홍성군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근의원
그러면 제가 지금 자동차를 한 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이 사업을 알고 있으니까 저도 신청을 하게 됩니다. 제가 신청에 선정이 되어 가지고 그 차를 제가 사용하게 됐습니다. 전기차니까 불편하죠? 그렇죠? 내 자가용이 있습니다. 휘발유나 경유를 쓰는 자가용을 사용하는데 그러면 차를 기존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거를 또 받게 되면 사용률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이 사업에 제가 볼 때는 부합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선정 요건이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이게 지금 현재까지 말씀드린 자격 요건 중에서 우리가 지금 5대기 때문에 5대 이상 신청이 들어오면 사람들 추첨을 하든지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차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결격 사유나 이런 거는 없는 걸로…
이상근의원
신청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신청자가 대수보다 적다고 하면 큰 문제가 안 되겠지만 제가 볼 때 신청자가 많아지면 추첨이 아니라 요건을 세부적으로 1항에 해당되는 사람이 우선, 2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차선, 이런 식으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추첨에 의해서 줄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예산이 확보되면 나름대로 세부적으로 선발 요건을…
이상근의원
아니, 예산이 확보가 되면이 아니라 예산이 확보가 돼서 이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예.
이상근의원
그거하고는 별개라고 보고요.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제가 말씀드리고 추후 정책협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쓰레기 소각장 문제 제가 우리 과장님의 답변을 꼭 듣고 싶습니다. 왜 듣고 싶냐면 우리 의원님들께서 임시회 할 때마다 환경과 질의· 답변 중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쓰레기 소각장 문제입니다. 쓰레기를 아산에다가 우리가 위탁을 줬을 때 아산에서 홍성 쓰레기를 거부하면 그다음에는 어떤 대안이 있느냐, 대안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홍성군에 쓰레기 소각장을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 달라 이렇게 저희가 요구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 아산에서 쓰레기 받는 것이 일정 부분 받고 안 받는다고 하니까 군산으로 일부 쓰레기가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내년도에 자기 지역 쓰레기는 자기지역에서 태워야 된다라는 법안을 발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 법안이 만약에 입법이 현실화된다고 한다면 우리 홍성군은 현재 상태로써는 무방비입니다. 쓰레기 소각장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난번 환경과장님께서는 대안이 있고 준비 중에 있다라고 답변하셨거든요. 어떤 추진 중에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생활 쓰레기가 위탁을 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올봄에 연초부터 아산에서 전량 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반뿐이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군산하고 서산 쪽에 분산해서 위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그 사항은 우리가 용역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9월 중에 나오면 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할 사항입니다마는…
이상근의원
과장님, 용역 말씀하셨는데 어떤 용역이 진행 중에 있는 겁니까?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지금 적환장 설치하고 쓰레기장 소각로 설치 관련해 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상근의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의드린 쓰레기장을 홍성군에 다시 세우겠다고 하는, 만들겠다고 하는 그 용역 중에 있는 겁니까?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아니에요. 소각로 설치 문제하고 소각로를 위탁 처리하기 위해서는 적환장, 압축해서 상하차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이상근의원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적환장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쓰레기 소각장이 없기 때문에 타는 쓰레기는 외지에서 지금 태우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예.
이상근의원
그러니까 홍성군에서 쓰레기 소각장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느냐, 언제 지을 것이냐, 그 과정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소각로가 상당히 금액이 많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는 광역시 2개, 3개 시군을 묶어 가지고 설치하도록 그렇게 종용하고 있고 보조금도 그렇게 할 경우에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시군에서 개별로 할 정도면 보조금을 조금뿐이 안 주고 후순위로 밀리기 때문에 그거 설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아산과 예산, 홍성 연계해서 광역으로 해서 소각로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단체별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광역시 사업을, 묶어서 하는 사업을 우리가 추진을 하고 안 될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소각로도 설치하는 사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원체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를 받지 않고서는 지방비로써는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과장님, 답변 말씀 중인데요. 말씀 더 안 하셔도 제가 이해는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홍성군은 자체적으로 홍성군 단독으로 쓰레기 소각장을 세울 계획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답변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자꾸 광역을 하면서 광역을 할 때 국비를 보조받는 것이 수월하다 이런 쪽의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결국 그게 홍성과 예산의 문제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어렵습니다. 어렵고 지난번에도 그런 상황에 접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안됐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세울 수밖에 없고 지금 광역 말씀하셨는데 김헌수 의원님이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년도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라고 하는 지자체 쓰레기는 지자체에서 태워야 된다 이런 부분이 지금 입법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광역하고는 또 맞지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환경과장으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쓰레기 소각 문제, 쓰레기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가 고민하셔 가지고 다음에 정책협의회 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이상입니다.
박만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용관 의원님.
윤용관의원
우리 홍성군에서 가축제한 금지구역을 설정해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서에 보면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설정해서 지형도면을 고쳐야겠다는 보고 사항이 들어왔는데요. 그 구역을 보니까 내포신도시 주변 7개 행정리, 홍북면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7개 행정리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했던 사항은 거리로만 했었는데 거리로 해서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보다 세부적인 사항으로 해서 제한 구역으로 묶어 놨다는 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이것이 그동안에는 법적으로 구역, 거리로 않고 구역도 가능하냐 하는 사항에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가능한 겁니까, 다른 지역도?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지금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조례로 4월 중에 4차 개정해 가지고 지금 현재 홍북 7개 행정리는 축종과 관계없이 제한 거리가 1,100미터로 묶어져 있고 소는 200미터, 돼지는 1,000미터로 조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현재 되어 있는 거리로 제한을 하고 있는 게 200미터, 600미터, 1,000미터로 제한된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서에 들어온 홍북면 상하리를 중심으로 한 7개 행정리는 구역으로 묶어서 어떤 식으로 묶었다는 겁니까? 제한하겠다는 겁니까?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인근 도시에서…
윤용관의원
도시에서?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예, 거리로.
윤용관의원
거리대로 합니까?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예.
윤용관의원
더 확장되는 겁니까?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예.
윤용관의원
돈사가 지금 1킬로인데 돈사를 1킬로에서 더 늘리는 거예요? 현재 거리에서, 현재 홍성군내 제한 구역이 있는데 홍북면은 아예 못하겠다는 사항입니까? 어떻게 구역으로 묶어서 제한하겠다는 사항 아닙니까, 이거?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홍북면 7개 리 거기는 아예 제한 거리 1,100미터를 두고서… 그러니까 홍북면 7개 리는 모든 축종에 대해서 제한을 합니다.
윤용관의원
아예 축산이 불가하다는 말씀이시죠?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예.
윤용관의원
이 사항은 이렇게 정책적으로 아예 이 지역은 못하겠다는 사항으로 하면 그 배치되는 사항으로 그만큼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폐업 보상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은 제한구역으로 묶겠다는 사항인데 현재 들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폐업 보상이라든가 그런 거를 검토해 보지 않았습니까?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지금 현재 원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우선 당면 사항이 축산 악취로 해 가지고 인근 네 가구에 대해서 폐업 보상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 이하는 앞으로 점차 추진하겠습니다마는 워낙 재원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방 추진은 어려운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이 사항에서 지금 이상근 의원님께서 굉장히 심도 있게 관리를 하고 있고 도지사를 비롯한 우리 군수님 내포신도시가 발전되는 사항에서 첫 번째로 대두가 되는 사항이, 해결할 사항이 악취 저감 대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폐업 보상을 해야 된다는 사항으로 로드맵을 정했다면 이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농가들한테 그분들이 협의할 수 있는 사항으로 항상 채널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그래서 그 문제는 계속해서 우리가 지도 점검을 하고요.
윤용관의원
몇 농가 됩니까, 이게?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예?
윤용관의원
이 지역에, 7개 행정리에 폐업 보상이 가능하다면 몇 농가나 되고 얼마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든가 이런 사항이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다는 사항인데 몇 농가나 들어가고 얼마 정도예산이 필요합니까?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그 예산 문제는 당면 4농가에 대해서만 올해 추경에 감정 평가 용역을 하려고 지금…
윤용관의원
예산 사항을 산발적으로 하실 게 아니고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움직여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아직 그…
윤용관의원
적어도 과장님께서는 이 8농가에 대해서, 7개 행정리에 대해서는 완전히 해소 대책을 세울 때까지 우리 홍성군에서는 이렇게 정책을 펴 나가겠다는 사항으로 군민들한테 계속 홍보도 하고 외지인들한테 홍보해서 내포신도시는 언제까지 가면 완전히 해소될 수 있다는 사항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식으로 네 가구, 세 가구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전반적인 사항을 전부 갖고 계셔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감정 가격에 의해서 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2013년도 2014년도에 한우에 대해서 폐업 보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사항으로 사장되었는데 이제는 내포신도시 쪽에서는 적어도 이것만큼은 그분들이 협의를 해서 감정가 이상이든 이하든 간에 대책을 수립해 나가겠다는 사항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겠다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그 문제는 의원님 말씀대로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추진을 하겠지만 현재 7개 리에 대해서는 묶어 놓은 게 신규는 아예 못 들어오게 하고 그동안에 운영하고 있는 축사에 대해서는 존치를 하되 앞으로 점차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폐업 보상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동 조치를 한다든가 해서 다른 데로 이동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그것이 과장님 생각으로만 갖고 계실 것이 아니고 외부에 군정 시책으로 홍보될 수 있는 사항으로 정착이 되어야 되겠고 적어도 2018년도 예산에 그 사항 일부가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한구역이 나왔으니까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한구역을 설정해 놨는데 이 사항으로써 커버가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돈사 1킬로, 계사 600미터, 한우 200미터 이렇게 제한을 해 놨는데 이 거리로써는 안 되는 지역이 홍성군에 AB지구 같은 데가 있습니다. 가능하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기에 대해서는 거리로써 제한할 수가 없고 반드시 거리가 아닌 구역으로 묶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 홍성호 지역하고 간월호 지역인데 어떤 보호 차원에서 이 지역에 대해서도 축산제한 금지구역으로 묶어야 되는, 제한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우선 A지구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대로 제 생각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더 강화하는 조례를 하려고 했으나 잘 안 됐고 앞으로 내년 초반에라도, 앞으로도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구라든가 거리 제한을 더 강화해서 묶은 그런 방법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이런 사항이 그동안 제가 답변을 듣기로는 어느 지역은 구역으로 묶고 어느 지역은 거리로 묶고 하는 사항이 배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라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됩니다라는 사항으로 됐었는데 가능하다면 이 사항 빨리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 지역이 보호될 수가 있고 허가 들어온 뒤에는 소용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장님께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AB지구에 철새를 많이 오게 하기 위해서 먹이도 주고 쉼터를 제공한다는 사업이 우리 홍성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과 보고서 378페이지에 보면 생물 다양성 관리 계약 사업으로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도비 매칭 해 가지고 이런 사업이 지금 축산과에서 우리 축산군이기 때문에 AI라든가 하는 사항이 노출될 수 가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 홍성군에서 AB지구에 대해서 철새 생물 다양성 관리 계약을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느냐, 배치된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
청영
이청영지역개발국장
개발국장입니다. 지금 윤용관 의원님께서 AB지구의 생물 다양성 관리 사업을 해야 되느냐 그런 질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건 국가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래 AB지구 내에 생물 다양성 사업을 할 때는 철새에 의한 AI가 전파의 원인으로 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지난번까지는. 그런데 이번에 작년 AI 때부터 철새 분변에 의한 AI가 확정됨으로써 저희들로서도 지난해 AB지구에 계사가 허가 나가는 과정에 그것을 감지 못했던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이라는 거는 어떤 철새가 살아야 환경이 사람이 살 수 있다는, 어떤 동물이 살아야 사람이 살 수 있다는 그런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서 환경을 보존하는 차원에서라도 철새 보호를 통해서 환경을 더 보존해야 하는 이런 시책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지역에 가능하면 우리 주민들이, 축산 하는 분들이 거기에 어떤 여건이 축사 여건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 농민이라든지, 간월호 주변 거기서 배출되는 오염으로 인한 바다 생태계 오염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저희가 허가 여부는 잘 판단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로서는 생물 다양성 사업은 환경 보전 차원에서 모든 동식물 개체가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리 국가의 시책이고 군정의 시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용관의원
그렇습니다. 이런 사항이 적어도 군민들한테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환경의 어떤 먹이사슬에 의해서 생물 다양성에 의해서 이런 것도 철새들이 도래해서 홍성군이 발전될 수 있는 사항으로 연결되면 좋은데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AB지구에는 농작물로 하기 위해서 간척지로 막았는데 지금 하다 보니까 농작물은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사항으로 사실 농지법이 개정되고 개정된 농지법에 의해서 축사허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축사를 허가해 주다 보니까 “야, 여기는 농진데 항공 방제로 해야 되는데 전주 세워 놓고 축사 해 준다고 하면 위험하다. 농사짓기도 불편하다. 또한 여기는 AI가 극성을 부리는 철새가 많이 오는 덴데 이런 데다가 무슨 괴사를 허가해 주느냐. 이거는 축산농가에 대해서 보호해 주는 정책이 아니고 축산농가를 어떤 구제역이라든가 AI로부터 노출시키는 그런 축산농가에 해가 되는 정책으로 변할 수가 있다.”라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궁극적으로 잘 검토하셔서 우리 홍성군이 어떤 것이 좋은 것인가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좋은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청영
이청영지역개발국장
의원님에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지금 악취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에 보면 악취 측정 및 자동 포집기를 설치해서 도비매칭 2억 5천 예산 투입해서 내포신도시 쪽에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사항으로 하겠다 이렇게 보고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자동 포집기라는, 악취 저감할 수 있는 시설이 자동포집기라면 포집기라는 것은 무엇이고 그 기능이 어떤 것이고 2억 5천이라는 사항에서 얼마 정도를 커버할 수 있는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악취 포집기는 한 대당 2,500만 원 정도 설치하는 비용이 들어가고 요. 우리가 열 군데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기를 24시간 포집해서 악취를 측정하는 그거를 24시간 실시간으로 측정해서 제공하는 그런 포집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4시간 측정한 값을 휴대폰으로도 하고 계속 기계로 나와서 측정값을 기준치 이상 오버된 농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시로 공문으로 경고를 해서…
윤용관의원
그러면 이것은 축산농가에다가 설치하는 겁니까?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예, 축산농가 바로 옆에.
윤용관의원
관리는 그분들이 하시는 거고?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관리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우리가 관리한다?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예.
윤용관의원
축산농가에 설치해 놓고?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축산농가 축사 옆에다가 설치해 놓고요. 사람이 못 들어가게 철망으로 쳐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시로 주변 정리라든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이런 사항을 기왕에 지난 사항에서 어쩔 수가 없지만 이 사항이 꼭 악취 저감 대책에서 필요한 사항이라면 농가들한테 부담을 시키고 어떤 허가 조건에 조건이 안 된다면 권장 사항으로라도 가능하겠습니까?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지금 농가들한테 부담한다는 것은…
윤용관의원
신규 축산 허가 농가한테 허가 조건으로 부여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느냐 이 말씀이에요.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지금 허가 조건으로 부여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악취 포집기는 그 사람들을 압박하기 위해서 내포신도시 관련되어 가지고 설치를 해 놓은 거고 또 이것이 내년도에 법제화가 되면 포집한 거에 대해서 기준치 이상 오버된 농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길이 생기기 때문에 미리 설치해서 압박용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우리가 사실 OECD 선진 국가입니다. 행복추구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준치가 있다는 사항은 선진국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내포신도시 기준치 오버 안 됩니다. 그렇지만 냄새가 나기 때문에 싫다는 사항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분들이 원하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 지금 악취 저감 시설로 조건을 부여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군에 설치했다는 사항인데 이런 사항이 내포 쪽에만 필요한 시설이 아니고 필요하다면 우리 홍성군내 어떤 축촌 마을 지역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은하 덕실리 같은 데, 장곡면 가송리라든가 홍동 홍원리 같은 데 이런 사항에도 한번 쭉 파악하셔 가지고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게. 광천 옹암 지역 같은 데.
박만부의장
윤용관 의원님, 간략하게 마무리해 주시고 이따 보충 질의 시간에 해 주세요.
윤용관의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지금 말씀드린 은하 덕실리, 홍동 홍원리, 장곡면 가송리, 광천읍 옹암리, 은하면 포항마을 정도 이런 정도가 쭉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셔 가지고 필요하다면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이런 사항이 악취가 저감될 수 있는 시설이 홍성군내 곳곳에 포함되어야겠다는 사항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만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황현동 의원님.
황현동의원
내포신도시의 축사 악취 문제로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계신데 그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악취가 나고 있습니다, 광천에서는, 수년간. 내포신도시에서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내포신도시 악취 부분에 대한 저감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광천 주민들이 악취에 대한 고심을 말없이 그냥 침묵 속에 있다 보니까 묵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를 다시 한 번 강조하고요. 최근에 광천의 악취 문제 때문에 주민들 간담회도 했습니다마는 이문제가 아주 홍성군 자체적으로 처리하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네요. 보령시에 공공처리시설 증설 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걱정도 많이 했고 항의 방문도 도청까지 했던 그런 부분이었는데 90톤 처리하는 거를 150톤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이미 증설했기 때문에 악취가 더 나는 거로 판단도 하고 있고 또 바로 인근에 홍보그린텍이라고 하는 회사가 설립하다 보니까, 분뇨 처리장이 생기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악취가 심한 데 이 부분이 우리 의회에서도 동두천하고 양주시 관계인가요? 지자체 간에 악취 문제 고민 때문에 저희가 벤치마킹 갔을 때 그 현장도 갔었습니다마는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 자리에서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 광천에서도 똑같은 문제다. 보령시 끝자락에서 홍성군의 경계 면에서 이런 시설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거냐. 답답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는 피해는 홍성군민입니다. 그러면 홍성군민이 피해를 보고 있고 원인 발생은 보령시 땅에 있는 데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홍성군에서 어떤 책임성을 가지고 주민 피해를 방지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계 지역에 있기 때문에 광천 군민들이 많이 피해를 보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위치가 자치단체 타 지역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우리가 도에다 건의를 해서 수시로 합동 단속이나 이런 거를 더 강화하고 그쪽에 축사 시설 관리 쪽에도 우리가 공문이라든가 이런 거로 해서…
황현동의원
아직까지 도에 건의되지는 않았었죠?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예?
황현동의원
현재 도에 여러 차례 건의한 적이 있었나요?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아직은 건의한 거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동의원
건의 안 했죠?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예.
황현동의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좀 전에 얘기했지만 홍성군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타 지자체의 땅에 있는 시설에 의해서. 그렇다라고 그러면 지금까지 아직 그런 건의도 안 했다는 부분이 빨리 개선돼서 빨리 해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요인은 현장을 가 보니까 간단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때문에 그런 거는 아니다라고 서로 양자 간에 책임성을 미루는 듯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객관적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 보령 공공처리시설은 2005년도인가 해서 한 10여 년간 운영을 해 왔고 또 하나 회사는 2년 전에 신설된 회사입니다. 그런데 악취 민원이 발생되기 시작한 거는 최근에 발생을 했고요. 그다음에 90톤에서 150톤의 증설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고 현재까지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그러면… 여하튼 둘 중의 하나라고 봤을 때, 객관적으로 봤을 때 하나의 홍보그린텍일 거라고 직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가 긴가 아닌가를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 실제 어디에서 어떤 두 군데 어떤 회사에서 악취가 나고 있는가를 분명히 분석을 해 주시고요. 분석을 해 주시고 그 부분이 어떤 특정한 지역에서 나고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피해가 온다면 그 업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찾아내야 되지 않나. 제가 간단하게 가서 현장에서 봤을 때는 돈분이나 축분이 들어왔을 때, 원료 창고에 차가 들어왔을 때 닫혀야 될 개방 문이 계속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닫았으면 좋겠다 했더니 작업 시간이라 못 닫습니다 그러는데 원인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겠는가. 그리고 안에 교반기에서 섞을 때도 앞에 문이 닫혀 있어야 되는데 열려 있더라라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환풍기 돌아가는 시설은 차단이 되어 있고 옆에 뚫려 있는 벽체 뜯어진 부분도 보수를 해야 될 사항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우리 홍성 관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개선 명령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 홍성군의 주민들을 위해서는 군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대책을 수립을 해 주십사 그런 부분이에요. 설계할 당시에 들은 얘깁니다, 주민한들한테. 사실인가는 확인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이 문이 밀폐가 되는 것이 당초의 설계로 되어 있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밀폐가 되지 않고 계속 개방을 해서 악취가 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실제적으로 개방하고 있는지 밀폐시킨 상태에서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감시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분들이 냄새나는데 “그냥 닫아 놨습니다. 이렇게 밀폐됐습니다.” 라고 하면 우리가 보지 못하고 모릅니다. 대길산업을 제가 분진 문제 때문에 최근에 가서 보니까 작업 현장이 많이 개선됐습니다. 개선돼서 최근 2년 내에 새로 시설한 것이 무엇이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 가지 작업 현장을 바꿔 놨어요. 물 뿌리는 스프링클러도 있었고 그중에 CCTV 하나를 제가 지목을 하면서 저 CCTV를 개방해 주십시오라고 했어요. 주민분들이 왔을 때 개방해 달라고 그러니까 개방을 해 주겠노라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공공처리시설하고 홍보그린텍 어떤 회사가 될지 모르겠지만 분명하게 두 회사가 다 된다고 하면 두 회사에 CCTV라도 설치를 해서 그거를 꼭 건물 내 CCTV 필요 없습니다. 가서 보니까 한 50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 전주에다 설치를 해도 충분히 다 보이겠더라고요. 아주 환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해서 주민들이 악취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그 감시 부분은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형식으로라도? 그래서 이거는 군에서 전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라… 도를 통해서 보령시의 협조를 받아서 처리해야 될 사항인데 민간인들만이 나서서는 되지 않는다. 여기에 우리 홍성군의 환경과에서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 줘라 그런 얘깁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와 연계해서 감시, 집중 단속, 합동 단속 등을 통해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황현동의원
이영섭 팀장님하고 현장에 가서 같이 돌아다니면서 봤을 때 분명히 해결책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지금 무인 악취 측정기를 갖다가 내포신도시 인근에 10개 농가에 8개 설치했고 두 개 더 설치한단 말이에요. 이러한 부분도 광천 쪽에 3개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인 측정기를 광천 쪽에도 세 군데 정도가 필요하니까 그거를 측정해 놓고 실질적으로 이런 악취가 올라오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계속 측정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협조 요청도 하고, 자치단체니까 그렇게 하면서 저감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 나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동의원
이상입니다.
박만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의원
가축사육 조례가 환경과 소관입니까?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예.
이선균의원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과장님도 느끼세요?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예.
이선균의원
그런데 왜 조례 개정 않습니까? 않는 이유는 뭡니까?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않는 게…
이선균의원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느끼셨으면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는데 않는 이유는 뭐냐 그 얘기예요.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올 4월 달에 했고요. 지난번에 하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의원 발의로 하신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선균의원
의회에서 누가 의원 발의로 한다고 했습니까?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의원 발의로 한다고 해 가지고 우리 보고 자료를 달라고 해서 우리가 자료를 다 해서 드렸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런데 의원 발의로 한다고 하면 의원 발의한 의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한다고 하다가 이제… 이번 회기에 올린다고 얘기가 됐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무산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도대체 이해 못할 부분이 그거거든요. 의원 발의를 한다고 했으면 어떤 양반이 대표 발의한 사람이 있었을 텐데 나타나지 않고 본 의원한테 왔어요, 그 얘기를. 그런데 본 의원은 의원 발의를 한다라고 얘기한 사실이 없습니다. 또 지자체 선거가 몇 달 안 남은 민감한 시기에서는 집행부가 이거를 올려야 되는 것이 답이에요. 그렇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심각한 문제를… 나중에 이게 밖으로 나가서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상반되게 나온다는 말이에요. 조례 개정이 필요한 주민들 쪽에서는 당신 보고 하라고 했는데 왜 당신 안 했느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고 조례 개정을 해서 불이익이 올 만한 축산업자는 어떻게 하느냐. 왜 당신이 총대 메느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 민감한 사항을 의회에 떠미는 이유가 뭐냐 그 얘기예요. 그러면 누가 의회에서 한다고 그랬으면 의원 발의한다는 사람이 있었을 텐데 왜 그 사람은 안 나타나고 이렇게 됐느냐 그 얘기예요.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그래서 우리도 4월 달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마는 추가로 A지구를 포함해서 더 강화하는 조례를 하려고 했었는데 6월 중에 의회에서 의원 발의로 적극 나서서 하신다고 자료를 요구해서 우리가 자료를 다 드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검토가 어느 정도 됐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이것이 다시 한 번 과장님한테 얘기를 할게요. 민감한 시기에 의원들한테 미루지 말고 집행부가 필요로 하면 집행부에서 하세요. 그러는 것이 답이에요.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그래서 그 사항은 내년 상반기 끝난 후에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그것이 답입니다. 누가 자꾸 이쪽에 미루고 의회로 미루고 의회에서는 집행부로 미루고 이렇게 하지 말고요 집행부에서 하세요.
성태
이성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이상입니다.
박만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용관 의원님.
윤용관의원
일단 그 내포신도시 7개 행정리에 대한 돈사 철거 계획서가 있습니다.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무인악취측정기 자동포집기 운영실태 보고서, 또 생물다양성 관리계획에 의한 AB지구 먹이와 쉼터를 제공하는 사항 이것도 필요성, 당위성에 의한 계획서가 있으면 그 자료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박만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윤용관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9월 1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허가건축과
다음은 허가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님은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호
노완호허가건축과장
허가건축과장 노완호입니다. 팀장 소개에 앞서 조직개편에 따른 허가건축과를 간단히 소개해 올리고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가건축과는 7월 1일 자로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탄생을 했습니다. 도시건축과에서 3개 팀, 당시 종합민원실 1개 팀 해서 현재 4개 팀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허가 관련 민원 전담 부서로써 역할을 충분히 하고 군민들한테 열심히 편리하게 민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격려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토지 관련 허가를 전담하는 이용섭 허가팀장입니다. (인 사)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해서 인허가 업무를 취급하는 복인한 주택팀장입니다. (인 사) 주로 일반 건축을 취급하는 고성화 건축팀장입니다. (인 사) 공공디자인을 총괄하고 있는 박순철 공공디자인팀장입니다. (인 사)
박만부의장
팀장님들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호
노완호허가건축과장
허가건축과 소관 2017년 군정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박만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허가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의원
개발 허가 제한 지역을 묶거나 푸는 업무는 허가건축과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겁니까?
완호
노완호허가건축과장
토지 이용 관리는 현재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진흥 지구를 지정하거나 이런 부분도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겁니까?
완호
노완호허가건축과장
예.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재생과 질의·답변할 때 질의하도록 하고요.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03쪽에 빈집 정비 사업 있지 않습니까?
완호
노완호허가건축과장
예.
이상근의원
우리가 1억 8천을 들여서 60동을 정비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빈집 정비 사업도 신청을 받아서 빈집을 정비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도시의 미관을 해치는 빈집이 있을 때 접근을 해서 빈집 정비 사업을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홍성군에서 하는 빈집 사업 정비는 어느 쪽입니까?
완호
노완호허가건축과장
이게 우선 읍·면에서 사업을… 상당히 지금 빈집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마다 예를 들어서 10동을 철거하면 10동이 늘어날 정도예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육안으로 보면 빈집 정비 사업이 되고 있는 건지 의문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 방식은 물론 가옥 소유주가 신청도 할 수 있고 또 읍·면에서 도로변이라든지 이렇게 있어서 철거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장이나 누구를 통해서 소유자를 알아 가지고 권고를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있습니다. 우선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건축물 소유주의 승낙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이상근의원
1년은 읍 단위, 1년은 면 단위 이렇게 격년제로 하는 겁니까, 이 사업을?
완호
노완호허가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읍·면에 상관없이 신청에 의해서 또는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군요?
완호
노완호허가건축과장
예, 사업 물량이 확정되면 읍·면을 통해서 사업 배분도 하고 사업비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우리 홍성읍 의원님들께서 고암리 4구에 대해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고암리 4구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과하고 할 이야기긴 하지만 빈집에 관련됐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은데 홍성성당 뒤쪽 중앙감리교회 앞쪽에 상당히 주거 환경이 열악한 지역입니다, 그쪽이. 도로도 못 내고 있고 빈집이 있음에도 누구 하나 접근해서 철거도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일단 거기에 산재해 있는 빈집 세 채 정도만 철거를 해도 그 일대가 굉장히 밝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알아보니까 빈집의 주인께서는 서울에서 거주하시는 것 같아요. 추후에 같이 상의를 하셔 가지고 관에서 빈집 주인과 접촉을 해서 빈집을 홍성군에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 있는데 할 의향이 있느냐 이런 부분 좀 확인하셔 가지고 가능하다고 하면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위치는 제가 추후에 과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호
노완호허가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서 하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관도 미관이지만 그 지역에 혐오적인 시설도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경우는 토지 소유주나 주택 소유주한테 연락을 해서 동의를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만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수 의원님.
헌수
김헌수의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411쪽에 천년홍주 조양문 거리 개선 사업 7억 8천인데 원래 7월부터 내년도 11월까지 사업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였었어요?
완호
노완호허가건축과장
사업비가 확보되면 사업 계획을 해서 사업 기간을 정하는 것이죠.
헌수
김헌수의원
지금 사업 계획 중입니까? 계획은 마쳤습니까?
완호
노완호허가건축과장
지금 계획 중이죠.
헌수
김헌수의원
계획 중이에요?
완호
노완호허가건축과장
예.
헌수
김헌수의원
거리 개선 사업인데 홍주천년, 천년홍주를 거기다 집어넣고서는 개선 사업을 한다고 해서 전통 문양을 넣습니까? 간판에다가 어떤…
완호
노완호허가건축과장
사업 내용이 궁금하신 모양인데요.
헌수
김헌수의원
예.
완호
노완호허가건축과장
이것은 천년홍주 조양문 거리 개선 사업이라고 사업 명칭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물론 거리 개선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로 환경이라든지 편의 시설 이런 것들을 개선하고 개향을 하는데 이왕이면 홍주천년, 어떤 역사적인 것도 크게 훼손 안 되면서 존중이 되면서 더 해서 거기에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춰서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특별한 거는 다를 것 같지는 않네요, 설명 들으니까. 그리고 거기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가로수들이거든요, 나무.
완호
노완호허가건축과장
예.
헌수
김헌수의원
나무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완호
노완호허가건축과장
지금 계획이 아우트라인만 나와서 이제 사업자 선정이라든지… 그러니까 아우트라인이라는 것은 공모 사업으로 시행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공모 사업을 하게 되면 어떤 형태로 갈 것이다 제안서가 나오는데 현재 제안서를 가지고 공모자를 선정하는 그 단계에 와 있어요. 그런데 가로수 관계도 물론 사업을 하다 보면 가로수를 전부 다 이전하고 이거는 아니겠지만 어떤 정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 구간은 지중화 사업도 사실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헌수
김헌수의원
지중화 사업은 어디서 주관하는 거예요?
완호
노완호허가건축과장
지중화 사업은 도로 관리 부서, 도시 계획 관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도시 지역…
완호
노완호허가건축과장
도시재생과에서.
헌수
김헌수의원
도시재생과에서?
완호
노완호허가건축과장
예.
헌수
김헌수의원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되겠네?
완호
노완호허가건축과장
그런데 그것이 그쪽도 사업을 추진하다 현재는 어떤 보류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사업과는 지금 연계가 가능하다면 연계하는 쪽으로 해야 되는데 현재는 그 제안서에는 그와 관련된 내용은 지금 연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연계할 수 있도록 하시고 보류된 내용은 도시재생과에 물어보겠습니다마는 연계하면서 새로운 거리 개선을 해 주신다라는 각오로 산뜻하게 홍주천년의 향이, 상징성이, 의미가 넉넉히 있는 그런 거리 개선으로 해 주시기 바라요.
완호
노완호허가건축과장
예, 중요한 거리기 때문에…
헌수
김헌수의원
연구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완호
노완호허가건축과장
공모를 해서 사업자가 선정되면 사업자가 과업 수행을 위해서 설계라든지 이런 거를 가져오면 의원님들한테도 한번 소상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해서 의원님들 좋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공모를 하게 되면 지역 업체는 배제되는 거 아니에요, 또?
완호
노완호허가건축과장
뭐요?
헌수
김헌수의원
공모로 하게 되면…
완호
노완호허가건축과장
지역 업체 어느 정도 사업 특성상 공공디자인 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주천년 조양문 현재와 과거가 어우러지는 그동안의 특색도 살리면서 현대적인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도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글쎄, 지역 업체는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힘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자세한 제안 요청서는 아직 검토는 안 했지만 그렇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알았습니다. 과감하게 소신껏 거리 개선을 하시겠다니까 한번 시험대에 올랐다 생각하시고 열심히 한번 해 보시기 바라요. 이상입니다.
완호
노완호허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박만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의원
농지 전용은 이쪽 과 소관이에요?
완호
노완호허가건축과장
농지 전용요?
이선균의원
예.
완호
노완호허가건축과장
농지 전용은 아까 소개해 드렸지만 토지 관련 허가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과 소관이죠?
완호
노완호허가건축과장
예.
이선균의원
그러면 현대 간척지 쪽에 민원 허가 들어온 것도 거기 소관이겠네요?
완호
노완호허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선균의원
거기 농지 전용을 해야 건축을 할 테니까.
완호
노완호허가건축과장
예.
이선균의원
지금 거기 축사 들어온 게 몇 건이나 들어와 있어요?
완호
노완호허가건축과장
축사가 지금 A지구 그쪽에 현재 들어와 있는 거는 허가가 한 건 나간 게 있고요.
이선균의원
한 건 나간 거는 양계장이죠?
완호
노완호허가건축과장
광리…
이선균의원
양계장.
완호
노완호허가건축과장
610-2 그거 한 건 나간 거 계사 나간 거 있고요. 현재 접수해서… 접수했기 때문에 진행 중이니까 3건이 되어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3건 뭐 뭐예요? 지역하고?
완호
노완호허가건축과장
돈사 한 건 하고요, 계사 두 건.
이선균의원
돈사 하나, 계사하고.
완호
노완호허가건축과장
두 건.
이선균의원
계사 두 건?
완호
노완호허가건축과장
예.
이선균의원
돈사는 어느 쪽이에요?
완호
노완호허가건축과장
돈사는 다 A지구 거기 그…
이선균의원
아니, A지구인데 그 주소는 몰라요?
완호
노완호허가건축과장
제가 지금 번지는 빼 보지 않았는데요.
이선균의원
그러면 허가건축과에서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에요?
완호
노완호허가건축과장
이 민원서류를요?
이선균의원
예.
완호
노완호허가건축과장
글쎄요, 의원님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냐라고 하면 어떻게… 우선은 허가냐, 불허가냐 이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저희는 그렇습니다. 이 허가 부서라는 것은, 허가건축과이죠, 이제. 허가건축과인데 민원서류가 일단 접수되면 그 접수된 민원을 어떤 법적인 검토라든지 형식적 심사라고 하는데 그런 심사를 거치고 또 건축법이나 국계법에서 의제 처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개별법에, 지금 농지법 말씀 하셨잖아요? 그런 농지법이라든지 환경 관련된 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된 법들을 협의해서 그쪽 의견이 들어오면 그쪽 의견은 이제 가부가 들어가겠죠. 어떤 게 문제다, 이건 안 된다, 이거를 보완해라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데 그걸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허가, 불허가 유무를 가르는 거죠.
이선균의원
아직 협의 단계까지는 안 갔다.
완호
노완호허가건축과장
그렇죠. 진행 중이죠, 현재.
이선균의원
그러면 농지법에 의해서 절대농지에도 축사는 허가가 나가게 되어 있죠?
완호
노완호허가건축과장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구역은 크게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국계법에서 농림 지역이냐, 또 절대농지라는 것은 농업진흥구역이거든요. 농지법에서 농업진흥지역에 농업보호구역과 농업진흥구역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농업진흥구역은 예전의 절대농지 개념입니다. 그래서 농지 전용, 농사 전용, 농지법에서도 쭉 열거를 해 놨어요. 그 전용으로 쓰라는 그런 목적이에요. 그런데 앞에 환경과 보고드릴 때도 말씀 나누셨는데 그 절대농지, 즉 농업진흥구역에도 농업과 관련된 시설, 특히 축산업은 이것은 순수한 농·축산업 이렇게 하지만 크게는 농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용을 해 줬고 농민 입장에서 농지 전용 없이 할 수 있는 이런 농지법을 개정한 지 4, 5년 됐나요? 정확한 연도는 모르는데 그렇게 된 것이죠.
이선균의원
지금으로 봐서는 어떻게 답을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네요?
완호
노완호허가건축과장
그렇죠. 허가 관련 사항은 여기서 보고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선균의원
잘 알았고요. 다음에 413쪽 현수막 지정 게시대요. 전에도 한번 제안을 해 봤더니 검토해 본다더니 항시 홍성 읍내에 다비치안경원 앞에가 불법 현수막 거는 지정 장소거든요, 거기가.
완호
노완호허가건축과장
어디요?
이선균의원
옛날 구 터미널 앞에, 다비치안경원 앞에 주차장 쪽으로 아주 거기가 지정 불법 현수막 거는 데예요. 과장님도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차라리 거기다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제대로 만들어 놓으면 어때요? 거기 주차장이라서 어려워요?
완호
노완호허가건축과장
현수막 게시대가 사실 현재도 부족해서 아까 4개소에 설치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이것은 설치할 때 교통 장애라든지 특히 설치 부지 관계 이런 거, 이런 거를 검토해서 의원님 말씀을…
이선균의원
그게 왜 그러냐면 거기 보면 그거를 급한 마음에 떼다 보면 나중에 그 끝만 잔뜩 하얗게 남아 있거든요. 아주 보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그러면… 근데 내가 교통 장애는 별로 안 일어날 걸로 봐요. 그동안에 현수막 걸은 거 가지고 교통 장애가 일어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거기다가 아주 정상적인 게시대를 만들면 불법은 안 걸 거 아니에요. 떼는 사람도 애먹지 않고.
완호
노완호허가건축과장
검토를 해 봐서 별도로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이상입니다.
박만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건축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04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o 도시재생과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님은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동표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라대경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인 사) 정희채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최인수 도시기반팀장입니다. (인 사) 장우선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인 사)
박만부의장
팀장님들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2017 군정 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총괄, 2017 군정 업무 추진 상황, 하반기 신규 사업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447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박만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의원
환경과, 허가건축과 질의·답변 시에 의원님들께서 AB지구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의 말씀을 많이 하셨고, 쉽게 얘기하면 묶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다 갖고 계신데요. 왜 그러냐 하면 최근에 이제 AB지구에 계사가 하나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충남도에서 사조농산을 AB지구에 옮겼으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언급이 있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걱정들을 많이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AB지구가 우수 농지에 해당됩니까?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지금 우량 농지도 되고 저희들이 생태적으로 철새라든지 이런 주변 경관이 요구되는 지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과장님 견해에 우수 농지에 해당이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거같이 환경과 경관을 보호해야 할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러면은 이러한 요건 중에서 하나만 충족시켜도 개발 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거든요.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바로 이렇게 묶어 놔야만이 거기가 난개발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AB지구를 개발 허가 제한 지역으로 묶을 수 있습니까?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그 개발 행위 제한 지역이라는 것은 한시적인 상황입니다. 이게 필요로 하다면은 개발 행위 허가를 담당하는 승인권자가 요청을 한다면은 저희들이 군계획위원회를 열어서 제한 지역으로 할 수는 있는데 제한 지역이라는 것은 지금 3년 한해서 제한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근의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일단은 개발 허가 제한 지역으로 묶을 수 있는 요건이 형성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기간이 비록 3년이라 하더라도 일단은 홍성군 차원에서는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택해야 되겠지만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으면 이렇게 해서라도 일단 개발 허가 제한 지역으로 묶어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 의원님들의 공통적인 생각인 거 같습니다. 요 부분은 일단 요건이 형성되니까 도시재생과에서도 이 부분을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다음에 정책협의회 때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소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그래서 먼젓번에도 의원님이 한번 현장 방문하실 때 그런 말씀이 계셔서 나름대로 제가 검토는 해 봤는데 이것이 지금 한시적인 이런 사항과 또 이것이 후에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개발 행위 허가 기준에도 이미 조건이 있습니다. 우량 농지, 또 조류 서식지, 경관, 생태 이런 것들이 검토를 해서 제한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그 지역에서는 허가를 내주지 않아도 되는 이런 사안이 국계법에는 이미 담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 인근 서산 같은 경우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걸 갖고서 방침을 정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한 지역을 고시해서 한 게 아니고 국계법에 의해서 거기에 개발 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요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로 하는 것이 오히려 향후도 그렇고 일관성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한번 개발 행위 허가 부서에서 그런 요청들이 그래도 온다고 하면은 한번 저희들은 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제한 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아도 방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우수 농지 지역, 환경과 경관을 심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지역, 조류 집단 서식지 지역, 이 지역은 허가를 제한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사가 허가 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 걱정을 하는 것이고 이렇게 제한 지역으로 지정을 해 놔야 충남도에서도 사조농산을 그쪽으로 옮기겠다라는 생각조차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염두해 두고서 지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이게 한시적이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어떤 형평성이나 일관성을 갖기 위해서 이거보다는 방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상위법에 의해서 제한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한만 된다고 그러면은 굳이 지정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안 되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다 걱정하시면서 지금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한번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도 한번 현장 방문을 신청하려고 하다가 의사국과 소통이 안 돼서 현장 방문 대상지에서 빠졌었는데요. 용봉천에서 용봉산 주차장까지의 공간이 있죠?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예.
이상근의원
그것이 이제 홍성읍과 내포 신도시와 연결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용도로써도 중요하고 미관이나 경관으로써도 굉장히 중요한 지역인데 여기가 지금 저희가 볼 때는 굉장히 난개발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오다 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하나씩 들어서고 있더라고요, 일관성이 없게.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이 건축에 대해서는 상식이 없어서 의견을 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복합 개발 진흥 지구로 묶어 놓게 된다고 하면은 조금 체계적으로 이 부분이 관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주거 기능이라든지 관광 휴양 기능, 어떤 물류라든지 이 중에서 두 개의 기능만 합하면은 복합 개발 진흥 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지역은 앞으로 그냥 놔두게 되면은 굉장히 난개발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제가 지금 제안의 말씀을 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하신 적이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그 부분도 지난번에 이상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군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통해서 용봉산 지역 일대를 미관지구로 지정 계획을 갖고서 충남도에 신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관광 복합 개발 지구로다가 했을 때는 용도가 많이 제한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일반 숙박 시설 같은 것도 못 하는 경우들이 또 있거든요. 그거하고 또 그 지역은 농림 지역이 많고 한데 농림 지역에서는 개발 진흥 지구 지정 관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또 군수가 결정하는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특정 지구는 좀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용봉산 그 주변에 관련돼서는 미관 지구로 지정해서 그렇게 지금 관리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예, 답변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과 팀원들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전문의 그런 지식을 갖고 계시니까 제가 드린 말의 취지는 잘 이해하셨을 거라고 보고 추후에 이쪽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상근의원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수 의원님.
헌수
김헌수의원
450쪽에 홍성 북서부 순환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2백 억입니까, 사업비가?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1.6km 하는 데에 대해서 한 2백 억 원이 소요될 거 같고요. 전체 우리가 3.6km 정도 한다고 하면은 한 4백 억이 넘는 것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런데 이 예산이 도비가 10억이고 전체 군비로 190억을 써야 되는 거예요?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이것이 원래 도시계획도로는 도비라는 부분이 지원 안 됩니다. 순수 군비로 하는데요. 저희들이 조금 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런 거를 받아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래서 10억 원을 저희들이 요청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 표기를 지금 10억 원으로 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아니, 지금 오관리 주거 환경 개선, 오관리 8구라든가 고암리라든가 이런 곳에 도로 개설하는 부분도 군비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제가 행정지원과에 말씀드렸었나요? 내포가 혁신 도시가 발돋움해 나가고 있으면 원도심 공동화도 분명히 정책적으로 대응을 해 줘야 된다. 원도심은 이러다가 큰일 납니다 하면서 여기에 대한 사업을 국가 정책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끔 국비를 가져다가 사업을 할 수 있는 방향 쪽으로 연구를 한번 해 봐야 될 때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도시재생과에서도 그런 측면에서 정부의 어쨌든 도시 재생 관련 사업에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좀 더 접근을 전략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요.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이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서도 오관 9구, 10구에 대해서는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또 새뜰마을 사업 그런 부분들이 도시 재생 사업과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국·도비를 확보하는 이런 공모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헌수
김헌수의원
원도심 공동화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도시 재생 내지는 오관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같이 사업비를 주셔야 됩니다라고 매달려야 될 거 같아요.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도시 재생 공모 사업을 통해서 타 지역도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군비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늘 늦어지고 또 한 가지 북서부 순환 도로에 대해서 걱정되는 부분이 홍성읍에서 제일 발전이 더디게 되고 있다는 곳이 누구도 얘기하는 어디입니까?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지금 제가 볼 때는 고암 3, 4, 오관리 8구 그 정도가 지금…
헌수
김헌수의원
아니, 도시 약간 외곽으로도 소향리를 얘기하죠.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마지막에 어떤 도시 개발 사업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할 위치가 소향리 쪽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래서 소향리가 발전이 더딘 이유가 뭔가 생각을 해 봤더니 토지 협의 과정에서 잘못돼서 그랬는지 몰라도 정상적인 도로가 없어요. 지금 부대 앞으로 나가 있는 도로가 2차선이 안 되는 도로죠?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예, 거긴 농어촌 도로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렇죠?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예.
헌수
김헌수의원
그래서 2차선이라도 정상적인 도로를 계획했으면 지금같이 낙후되지는 않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서부 순환 도로가 개설이 되면서 거기 연결돼 있는 도시 계획 도로들을 박차를 가해서 소향리 쪽도 소외되지 않게끔 해 줘야 되지 않냐.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 북서부 순환 도로를 내면서 그 중간에 연결 도로를 소향주유소 구간에서부터 소향리 2구 쪽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중간적 도시계획도로를 하나 뚫으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현재 있는 도로도 2차선 확보는 해서 공식적인 도로로 할 필요가 있어요, 농어촌 도로는.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개설되지 않은 구역을 저희들이 개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452쪽에 대교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민원을 다 해결하고 당초 계획대로 진행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착공이에요?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올해는 보상비가 서 있고 내년도에는 공사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래서 이 사업 전에 지금 그 도로로 나가는 사거리가 요즘 대교공원 옆에 사거리 신호 체계하고 가변차선이 없어서 교통이 요즘에 체증이 많이 생기는 거 알죠?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예.
헌수
김헌수의원
그 가변차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필요성과 사업 이행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그 부분뿐만 아니라 홍성군내 교차로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다 그런 현상이고요, 지금 교통 신호등이 있기 때문에 그 신호를 받아서 할 수밖에는 없을 거 같아요.
헌수
김헌수의원
아니, 신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거기에 대교공원을 또 다 침범해서 차선을 확보해야 된다면은 공원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거는 지금 당장 해야 될…
헌수
김헌수의원
아니에요, 그 민원이 홍성읍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그렇고 그 민원이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민원의 귀를 기울여서 대교공원 사거리의 차량 통행을 원활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니까 어떤 가변차선을 하든 신호 체계를 변경하든 연구를 해서 그 민원에 대처해 주시기 바라요.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예, 알았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이상입니다.
박만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 의원님.
최선경의원
조직 개편을 하면서 기존에 도시건축과가 이제 도시재생과가 됐습니다.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도시 발전에 저는 요즘 최대 화두는 도시 재생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최고의 화두에 걸맞춰서 지금 조직 개편을 하신 거는 잘하신 거 같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어떻게 도시를 개발하느냐에 대한 고민과 노력들이 먼저였다면 이제부터는 침체된 어떤 쇠퇴 도시들을 어떤 식으로 다시 살려내고, 또 거기에 활성화하고 거기에 사람들이 살 수 있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는 시점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홍성군도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이 도시 재생 유지 사업에도 많은 역점을 쏟고 있는 것과 같이 여러 가지 정책들을 도시 재생에 초점을 맞춰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선 과장님, 어떻게 각오는 좀 남다르십니까?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예, 저희 당초 조직 개편 때에 도시과라고 계획돼 있던 거를 저희 과에서는 기왕이면은 신정부에서 지금 도시 재생이 제일 100대 과제에 들어 있기도 하니까 과 명칭을 도시재생과로 하자를 저희들이 요청을 했고 또 받아들여져서 도시재생과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항상 지금 현재 각종 교육을 하고 있는데 중앙 부처에서 할 때 저희들이 빠지지 않고 일일이 다 교육부터 잘 다니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예, 그래서 그런 거대한 포부를 가지고 계셨으니만큼 앞으로의 역할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시의 재생은 결국은 쇠퇴한 도시 공간에 어떤 부가가치를 높여서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게 중요할 거 같은데요.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들을 쭉 보니까 주로 이런 도로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이런 것과 맞물린 개발들이 많아서 혹시 다른 편이 아닌가 했더니 오히려 이런 접근성이나 이동성을 좀 더 원활하게 하는 것이 도시를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데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다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원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오관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제대로 빨리 돼야 한다는 생각에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지금 내포 신도시, 사실은 이건 행정 구역상의 명칭이 아니죠? 충남도청 인근에 우리 홍성군 홍북읍 행정 구역을 갖고 있는 이 내포 신도시에 대한 고민도 같이 가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과에서는 크게 투 트랙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하나는 이 내포 신도시의 정주 여건을 어떻게 제대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도 하시고요, 또 하나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원도심을 좀 살려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도시 공간을 좀 더 세심하게 배려를 하셔서 여러 가지 전략이라든가 계획을 좀 세워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성인지 관점에서 본다면 여성들이 살고 싶은 도시가 결국은 살기 좋은 도시로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공감하십니까?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예, 공감합니다.
최선경의원
하다못해 여성들이 아이를 데리고 유모차를 가지고 다닐 때 도시에 여러 가지 불편 사항이 좀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속된 말로 하이힐을 신고 다니더라도 도시가 걷고 싶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면에도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신다면 전체적인 큰 계획과 함께 여기서 시공도 하고 준공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홍성군의 도시 재생, 도시 건축과 관련돼서는 타 지자체 못지않게 정말 세심하게 배려를 잘하고 있구나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가져 주십시오.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 구상 사업 속에 홍성 시가지, 광천, 갈산, 결성 다 합쳐서 여성 친화 도시에 맞는 그런 사소한 불편 사항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구상 사업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아주 유명한 도시 재생 전문가가 말하기를 도시의 진정한 가치는 다양성이 있는 건물군, 또 걷고 싶은 거리, 또 살고 싶은 장소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의 가장 큰 고민은 결국은 지속가능성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큰 틀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새롭게 바뀐 조직 개편과 맞물려 도시재생과에 거는 기대가 크며 큰 틀에서 홍성군에 인구 늘리기 전략과도 결국은 맞물린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큰 틀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다양한 역할들을 곳곳에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이상입니다.
박만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은희 의원님.
방은희의원
저는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수많은 예산을 들여서 많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고 있는데 마무리를 하면서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많은 공사를 하는 거를 보면서 이쪽도 허술하고 이쪽도 허술하고 얘기를 하면 이쪽 조금 고치고 조금 이따 이쪽도 하고 이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수많은 공사를 시작하면서 뒷마무리를 깔끔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표
김동표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방은희의원
이상입니다.
박만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6차 본회의는 2017년 9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