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근 의원 발언

보건소장 김미숙입니다. 다함께 누리는 건강한 해남을 위해 애쓰시는 서해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37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건소는 2개 과 9개 팀, 13개 면 보건지소, 18개의 보건진료소의 149명의 직원이 군민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193억 원입니다. 433쪽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다함께 누리는 건강한 미래를 비전으로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한 제8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건강 100세 행복버스 운영 및 내집에서 99세까지 건강하게 프로젝트 추진 등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를 확대하였고, 코로나19 감염병의 선제적 대응 및 신속하고 안전한 일상 회복을 위해 관리체계를 전환하였으며 해남 아이사랑 행사와 신규사업으로 임산부 힐링태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저출산 인식개선을 위한 출산친화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야간진료 운영기관,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지원을 통해 필수의료서비스 지원을 통한 의료안전망을 강화하여 아이를 키우기 좋은 해남을 만들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심으로 부족함이 없는 소아청소년의 의료서비스에 최선을 다하였고 지속적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질병관리청 지역 내 소지역 건강 격차 해소사업 공모에 호남권 최초로 선정되어 3년간 사업비 12억을 확보하였으며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SNS 채널 아침식사 인증이벤트 등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 다양화를 실현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노인 무릎 인공관절 의료비 지원, 60세 이상 치매 조기검진 확대 실시를 통해 건강취약계층 삶의 질을 향상하였으며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예방 프로그램 운영, 의원 및 약국이 함께하는 생명사랑사업 추진 등으로 지역 내 정신건강 및 생명존중문화를 확산하였습니다. 다음은 역점업무 보고입니다. 442쪽 첫 번째입니다. 건강 100세 행복버스 운영입니다. 민선 8기 명현관 군수님 공약사항인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은 의료 취약지역 주민들을 찾아가 통합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료 불평등을 해소하고 주민건강권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의사, 간호사 등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취약지 132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상반기 445개소를 방문하여 1351명에게 치과, 한방 진료, 물리 치료 등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하고 만족도 조사 및 사업 평가를 실시하여 2024년도 사업추진 시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443쪽입니다. 두 번째 감염병위기관리 대응 상시 감시체계 구축입니다. 감염병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보건소장을 반장으로 역학조사반 1개 반 10명을 편성하여 상시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1, 2, 3급 법정감염병 발생 감시 체계 확립과 감염병 접수 즉시 원인 규명을 위해 신속한 현장 역학조사와 검사를 시행하여 감염병 대응에 빈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19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해서도 끝날 때까지 의료 기반조성 및 휴일 없는 감시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감염 취약시설을 지속 관리하며 신종변이 및 재유행 대비 대응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이후에도 C형 간염 퇴치사업 전수검진 및 치료비 지원을 삼산면 주민 300명을 시작으로 점차 읍·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코로나19 사항은 감염병 1급에서 4급까지 있는데 2급 상황입니다. 4급으로 떨어지면 선별진료소 운영 등 하지 않고 독감처럼 일상화할 것 같습니다. 이후에도 감염병 상시 감시체계를 강화하여 군민의 건강관리와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44쪽 세 번째입니다. 나를 지키는 시작과 끝 안전 예방접종입니다. 면역력 형성을 통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상반기 어린이들에게 결핵 등 17종의 필수예방접종을 보건기관 및 전국 위탁의료기관에서 2808건 시행하였으며 성인에게 폐렴구균 등 5종의 예방접종을 1349건 시행하였습니다. 이 밖에 올초 대상포진 예방접종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비용 지원 금액도 50% 확대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전 군민 대상 독감예방접종을 추진하겠으며 어린이 및 성인예방접종률 제고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45쪽 네 번째입니다. 위생해충 걱정 없는 생활방역 구축입니다. 위생해충 방제활동 강화로 감염병 발생을 사전 차단하는 사업입니다. 보건소와 읍·면 방역기동반 15개 반과 주민위탁 공동방역단 40개 반을 구성하여 방역소독사업 설명회를 통해 역량을 강화하였고 화장실, 정화조, 진드기 서식지 등 위생해충 방제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오봉산 주변 코아루, 정하 에코하임, LH 아파트 등 아파트 밀집지역과 다중이용시설인 장례식장 등에도 수시 방역을 실시하고 있고 앞으로도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저비용 고효율 친환경 방제활동을 위해 해충퇴치기, 기피제 분사기 55대를 점검 관리하고 추가로 신안리 공설묘지에 진드기 기피제 분사기 2대와 진드기 주의안내판 15대를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소독의무 대상시설인 소독업소 228개소에 대해 소독기준 준수여부를 지속 점검하겠으며 이후에도 친환경 정화조 모기 출입 방지팬을 설치하여 위생해충 예방활동에 힘쓰고 읍·면 위탁 공동방역단과 합동으로 방역소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46쪽입니다. 다섯 번째 안전하고 건전한 의약환경 조성입니다. 군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의약환경 조성 및 필수의료지원을 통한 의료 안전망을 구축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179개소에 대해 「의료법」 및 「약사법」 등 관계법령 준수여부를 수시 지도 점검하였으며 응급 및 재난상황대비 대응을 위해 의료기관 등 86개소에 비치된 구급차, 자동심장충격기 점검과 읍·면 이장 및 군민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 보건소 신속대응반 역량강화 교육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앞서 주요성과에 보고 드린 바 있는 야간시간대에 아동과 청소년 환자의 신속한 진료를 위해 소아청소년과 야간진료 운영기관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공모절차를 통해 해남종합병원 1개소를 소아청소년과 야간진료 운영기관으로 선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료기관 및 의약업소 등 71개소에 대해 현장지도 점검하여 불법 부정 의료행위를 예방하겠으며 읍·면 사무소 순회에 심폐소생술 교육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2개소, 소아청소년과 야간진료 1개소에 대해 필수의료 공백해소 등 사전 대비하고 아동과 청소년이 마음 놓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7쪽입니다. 여섯 번째 행복한 임신과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건강한 출산을 도모하여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위해 임신부에 대한 체계적인 건강관리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신혼부부 건강검진 지원사업으로 27명에게 임신부 건강관리 422명, 가사돌봄서비스 16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난임부부시술비 52건을 지원하고 고위험임산부 6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이후로도 행복한 임신이 안전 출산에 이어지도록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48쪽 일곱 번째입니다. 맘 편한 출산지원 사업입니다.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고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첫만남이용권 1인당 104명에게 200만 원과 바우처 지원비 2억800만 원, 신생아 양육비 지원을 신규 104명과 기존 364명에게 3억7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의 신생아 양육비는 출산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가정, 미혼모 출생아와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한 가정에 지원합니다. 신생아 양육비 첫째아 320만 원 지급, 즉 일시금 50만 원 지급 매월 18만 원씩 18개월을 지원, 둘째아 370만 원 지급 일시금 100만 원 매월 15만 원씩 18개월 지원, 셋째아 620만 원 지급 일시금 140만 원 지급 매월 20만 원씩 24회 지원합니다. 또한 넷째아 이상 740만 원 지급 일시금 140만 원 매월 25만 원씩 24회를 지원합니다. 생애초기 건강관리서비스 3000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7500만 원, 본인부담금 2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출산가정 기저귀 지원을 42명에게 1억300만 원을 지원하고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대상자 35명에게 3600만 원, 일반이용자 12명에게 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후 출산가정에 대한 다양한 지원으로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아이낳고 기르기 좋은 해남군을 만들기 위해 매시간 매초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적극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다음 449쪽 여덟 번째 생활터 중심 건강 플러스 사업입니다. 군민 모두가 건강한 생활습관을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영·유아, 어린이, 어르신 등에게 생애주기별 건강생활 실천 프로그램을 운영, 건강위험요인 보유자에게 ICT를 활용한 모바일 헬스케어, 직장대항 비대면 걷기첼린지 운영 등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미취학아동에서 청소년 그리고 어르신까지 건강실천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고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중간 최종검사 및 건강상담 관리, 직장대항 참여기관 방문상담을 통하여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및 금연 등 건강서비스의 제공으로 군민의 건강생활습관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걷기 사업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걷기 사업은 직장대항 걷기대회와 전 군민대상 걷기첼린지, 65세 이상 AI·IOT 사업에서 추진되는 하루 5000보 걷기, 치매극복 걷기캠페인 등이 있습니다. 다음 450쪽 아홉 번째입니다. AI·IOT 활용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사업입니다. 건강취약계층인 독거, 만성질환 어르신을 대상으로 모바일 앱을 활용한 건강 미션부여 실천 등 맞춤형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AI·IOT 활용 어르신 참여자 362명에게 AI 로봇을 통한 건강모니터링 ‘말벗’ 등을 지원하고 건강미션 우수달성자 298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였으며 참여대상자들의 건강상태 변화에 대한 사후평가 등을 실시하여 비대면 건강상담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후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신규대상자 등록 및 맞춤형 건강관리를 실시하여 어르신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 451쪽 열 번째입니다. 암 예방으로 건강한 삶 국가 암 관리입니다.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국가 암 검진을 독려하고 암 진단 시 의료비를 지원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주민 1만5300명에게 SNS 등을 통한 6대 국가 암 검진 수검 독려와 유소견자 120명에게 2차 정밀검사를 안내하고 암 환자 32명에게 의료비 지원과 재가암환자 135명을 대상으로 영양제 공급과 자조모임 등의 지지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이후 하반기에도 국가 6대 암, 자궁경부암, 유방암, 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등 조기 발견을 위해 지속적인 검진 독려와 재가암환자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강한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452쪽 열한 번째 행복 더하기 치매안심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치매환자와 가족의 사회·경제적 비용절감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조호물품 제공, 치매 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돌봄사각지대의 치매환자 조호물품 제공을 통한 치매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였으며 치매어르신 중 치매약 복용자 대상으로 월 3만 원 이내의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급대상은 6월 말 기준 1260명입니다. 또한 조호물품 지원대상자는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 치매환자입니다. 조호물품은 위생소모품인 물티슈와 기저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매 예방교육 및 두뇌 훈련을 위한 행복 더하기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이후 하반기에도 경로당, 복지관 등에 치매예방을 위한 치매 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치매예방 및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53쪽입니다. 열두 번째 모두가 함께하는 치매 친화 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지역사회와 치매취약가구 모두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치매 인식개선 행사, 치매 안심마을 환경개선 안전플러스, 치매 파트너플러스 양성, 치매 조기검진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태도를 개선하고 치매 친화적인 공감대 형성을 위해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지역사회와 함께 치매극복 걷기행사 및 치매 파트너플러스 양성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만 60세 이상 주민 3672명을 대상으로 치매조기 검진을 추진하여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하였습니다. 이후 하반기에도 치매 조기검진을 상시 운영하고 치매 인식개선 행사, 치매 안심마을 내 치매환자 및 독거노인 26명에게 환경개선 안전플러스 사업으로 가스안전장치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매 파트너플러스 양성 등 모두가 함께하는 치매 친화 환경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54쪽 열세 번째입니다. 희망 톡톡 생명지킴 환경 조성입니다. 자살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자살예방 안내판 신규설치 4개소와 자살예방 그림자 조명을 8개소에서 12개소로 4개소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참고로 자살예방 그림자 조명은 당초 해남군청, 저희 군청의 해남시네마, 우수영관광지, 금강골 산책로, 카멜리아 웨딩홀 앞, 구교리 둘리마트 앞, 해남동초교 후문, 우슬경기장 내 등 당초 8개와 해남공원, 땅끝 희망공원, 서림공원, 보건소 정문 4개소가 추가 설치된 곳입니다. 정신의료기관과 청소년심리상담복지센터와 연계해 의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관내 모든 고등학교 4개의 학교와 학생 1055명을 대상으로 생명존중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하반기에도 9월 10일 자살예방의 날, 10월 10일 정신건강의 날 기념 마음건강 행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경제상담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 의뢰 서비스도 계속해서 희망 톡톡 생명지킴 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자살동기는 경제적, 정신과적, 신체적 질환 순으로 나왔습니다. 끝으로 455쪽입니다. 열네 번째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 확대입니다. 생애주기별 및 취약계층 대상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지역주민의 자살에 대한 인식 제고는 물론 자살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은둔형 위기가구 120가구 등 1인 가구에 대해 찾아가는 우울증 선별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농약안전보관함이 보급된 300가구 월 1회, 번개탄판매소 등 16개소 분기별 1회 모니터링 실시하였습니다. 군민을 대상으로 우울척도 검사 2758명을 실시하였으며 이 중 290명 선발 집중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생명지킴이 174명을 신규 양성하였으며 현재까지 총 1166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후 하반기에도 범군민적 자살예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생명존중캠페인을 지속 전개하겠으며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자살분야 안전지수 컨설팅을 통해 자살예방 대처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참고로 2023년 지역안전지수 향상, 자살분야 컨설팅 공모사업에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공무원, 이장 등 생명지킴이를 계속 양성하고 사회복지 부서와 협업하는 등 노인 자살 예방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직원 일동은 군민들에게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보건 복지서비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은 ······ 보고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은 읍·면의 종합업무를 많이 해 보셨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빨랐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몇 가지 더 추가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지금 국·도비 신청을 43건을 하셨네요? 반드시 좀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금년 6월 1일부터 지금 코로나19 위기단계가 하향이 됐죠?

네.

그 이후로 우리 군에서는 방역조치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6월 1일자 코로나 위기단계가 하향이 됐는데 ‘심각’에서 ‘권고’로 지금 하향이 됐습니다. 그 격리! 먼저 확진자 격리기간이 7일 격리의무가 5일 격리권고로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스크 착용의무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만 유지하고 의원과 약국에서 마스크 착용의무는 전면 권고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별진료소 운영은 현행과 그대로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선제검사는 주 1회 PCR 검사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됐습니다. 향후에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8월 중에 현행 2급에서 4급으로 조정될 때는 저희가 이제 독감처럼 관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지금 업무파악이 됐는데요. 답변이 ······

그렇죠. 지금 하향 이후로 갑자기 그 인플루엔자 그 독감이 지금 굉장히 더 빨라지고 있잖아요. 굉장히 주변에서도 독감환자들을 종종 볼 수가 있거든요. 이 독감예방접종 시기가 평상시에는 지금 가을에 하잖아요. 그런데 좀 더 앞당겼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446쪽 관련. 자동심장충격기가 지금 여기저기에 많이 비치돼 있더라고요.

예.

현재 비치장소하고 비치현황하고요. 이용실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이용실적이 1건도 없어요?

네.

그러면 그렇게 여러 군데에 설치를 해야 할 무슨 ······ 좀 그러네요. 예방차원에서 했겠습니다마는! 비치장소, 비치내역 좀 제출해 주시고요.

네.

또 응급처치를 먼저 하기 위해서 지금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주로 읍·면에 이장회의 때 하고 있습니다.

예예. 그런데 여기와 연결해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몇 시간 더 하고 그러면 자격증이 나오거든요. 그런 기관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자격증이 있으면 어느 응급 시에도! 응급 시에도 예방할 수가 있고 또 조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담당팀과 의논해 가지고 가능한지 그 부분을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인터넷에서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할라다 못했는데 ······

저는 이제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에 지금 건강드림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어르신들이 좋아하시죠?

엄청 좋아하십니다.

보건소에서 나오시면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좋아하십니다.

특히 지금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것은 마사지! 발 마사지를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네.

엊그저께 내가 일요일날인가 어느 마을에를 가봤는데 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 그 장애인단체 있죠? 시각장애인!

네.

시각들이, 시각 그쪽에서 다니면서 마사지를 해 주신 것 같아요. 그 프로그램을 굉장히 선호하십니다. 그래서 연계해서 ······

그 프로그램은 복지정책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계해서! 이렇게 핑퐁하시지 말고 연계해서 마사지를 많이 하 ······ 노인들이 많이 계시니까 마사지 프로그램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기술센터하고 같이 협의해서요.

네.

지금 매년 ······ 4년 주기로! 지금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있죠?

네.

수립을 하고 또 매년! 매년 세부적으로 계획을, 실행계획을 세운단 말이에요.

네.

자살률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 계획을 보면 우리 군이 인구가 10만 명당 자살률이 41.1명 정도로 굉장히 지금 높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4개년 계획을 보면 2021년도가 41.4%였는데 금년은 40% 목표로 해서 차근차근 줄여가겠다는 지금 목표는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지금 줄어 가고 있지만 가끔 지금 들리는 그런 청소년들 사건을 봤을 때는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물론 그 청소년들의 사망원인을 보더라도 암이 제일 높지만은 고의적, 고의적인 자해로 인한 자살로 인한 이유도 굉장히 우리 해남이 많이 나온 걸로 지금 분석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이런 잘못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군민의 보건증진을 위해서 항상 수고 많으시고 직원분들도 항상 이렇게 밤늦게까지 야간업무가 많으신 것 같던데 항상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446페이지 보시면 소아청소년과 야간진료가 지금 시행이 됐죠.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다른 전국적으로 소아청소년과가 없어지는데 군민, 이제 아이들이 병원이 없어서 응급실에서 응급처치도 안 되는 상황이 많아가지고 이거 반응이 굉장히 좋다는 말씀드리고요. 혹시 임산부도 진료가 같이 가능한가요?

제가 알기로는 소아과하고 청소년과만 하는데 임산부 부분은 응급실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임산부는 또 이렇게 진료가 응급처치가 뭐 안 돼서 파악을 못해 가지고 임산부들은 또 목포로 간다고 그래요. 가까운 병원으로 빨리 가라고 그런다고, 안내를 한다고 그래요. 이것도 한번 같이 연계해서 고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 관내에가 치과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네.

근데 아이들이 이빨 교정을 하러 많이 타지로 나가시거든요. 아이부터 어른까지! 근데 치아는 100세까지 이렇게 우리가 건강하게 쓰면 오복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빨 치아가 교정을 하는 곳을 또 이렇게 좀 어떻게 연계해서 고민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주기적으로 가셔야 되고. 여기에 왜 치과는 많은데 교정을 하는 곳이 이렇게 없는지가 항상 고민이거든요. 그것도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아이들이 예방접종을 하면 기간이 지난 다음에 안내문자가 오잖습니까.

네.

그게 뭐 1년 내에만 오나요? 아니면 접종이 안 됐을 때 계속 연락을 주시나요?

연락을 하죠.

계속 연락이 와요?

그 부분은 아마 그전에 보건소에서 잘하고 있었겠지만 저는 그런 부분들은 뭐 안, 접종을 이제 안 하는 분들이 계신다거나 하면 그분들을 찾아서 하는 저희 공직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대상포진도 지급을 더 많이 늘려주신 것 같아요. 그 비용이 비싼만큼 대상포진도 이렇게 예방접종을 하심으로 인해서 좀 더 이렇게 후유증이 덜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많이 고통을 받으시더라고요, 어른들이. 그래서 예방접종을 하신 분들도 사후관리가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저희 계곡면 주민자치회에서 계곡면은 노인 인구가 50%가 넘지 않습니까.

네.

그 보건소에서 제가 함께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어르신들을 좀 대상으로 뭔가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지금 계곡면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가고 있어요?

그거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예예. 그 내용 주민자치 전 회장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인데 한번 아마 파악해 가지고 어떤 내용인지 좀 면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종부 의원입니다.

네.

지금 아침먹기 운동이 학교, 기관, 대단위 아파트 등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해남중학교 정문에 ‘얘들아! 아침 먹니?’ 하는 플래카드가 걸려서 눈길을 끌기도 하고 우리 지역에서도 활발하게 운동이 전개되는 듯합니다. 소장님, 충분한 예산을 세워서 해남군의 명성을 드높였으면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그 부분은 저희 이제 아침식사 거르기 문화조성 관련 보건소 추진사항은 제가 이제 이 앞번 ······ 지금 2주째입니다, 보건소장으로 간 지 2주째인데 지난번 그 전주에 제가 직접 참석을 했었고 저희 군수님께서도 엄청 관심이 많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한테 지시를 했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는 군민들에게 아침식사의 중요성을 알리고 일상화하기 위해서 유치원하고 초등학생 그리고 중학생까지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인증사진찍기 하고 홍보관을 운영하고 뭐 학부모님들하고 해서 캠페인을 하는 것 정도인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아침밥, 아침식사 거르지 않기 문화조성이 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잘 좀 부탁합니다. 소장님 혹시 닥터헬기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네, 들어봤습니다. 하늘을 나는 응급실! 하늘을 나는 응급실이라고 하는데 닥터헬기는 저희 전국에 8대가 있습니다. 이제 그 닥터헬기는 중증외상이나 심뇌혈관질환 등 갑자기 시술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이제 하는 헬기인데요. 저희 그 ······ 예를 들어서 저희 해남군과 같은 인계점이! 헬기가 왔을 때에 멈출 수 있는 인계점이 한 9개소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 공설운동장 또 북평중학교 뭐 ······ 여러 군데 한 9개소가 있고 저희 전남은 지금 한국병원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부 많이 하셨네요?

그 닥터헬기 ······

소장님, 기대가 됩니다.

닥터헬기에 대해서 저도 이제 그 부분을 몰랐다가 저희 그, 제가 보건소로 갔는데 저희 팀장님께서 ‘아마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으셔서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할 수도 있겠다.’ 하셔서 제가 그 부분을 인터넷을 보고 공부를 조금 했습니다. 닥터헬기가 있는지 없는지 군민들이 아마 모르고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적극 홍보해서 우리 군민들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유통지원과장 이재영입니다. 자랑스러운 해남군민이 생산한 농산물의 유통, 가공산업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 존경하는 서해근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유통지원과 소관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0쪽 상반기 실적입니다. 농식품 수출 여부 수요를 반영하여 수출 활성화 기반 구축에 노력하였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과 유통을 지속 추진하였으며 쌀 수출은 지난해 113t에서 올 상반기에는 232t을 수출하였으며 중국, 베트남, 캐나다, 싱가포르에도 샘플을 보내고 현재 상담 중에 있습니다. 해남미소 자체브랜드 강화와 외부 온라인몰, 쇼핑몰과 다양한 프로모션 그리고 판매망! 판매망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매출액이 전년대비 상승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직매장도 이용객 월 매출액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대한조선, 아라마크와 업무 협약 후 해남 쌀 공급 시작으로 채소류 등 물량과 품목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294쪽 업무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산물 수출기반 확대 및 해외 판로 개척입니다.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이 내년부터 중단됨에 따라 해외 인증 취득 지원, 수출포장제 지원 등을 대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출 정보망을 통해 수출기업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해외 바이어 초청, 농식품 수출 상담의 개최와 해외 상설판매장을 활용하여 수출 가능품목을 지속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295쪽 원예 농산물 산지유통 기반 확충입니다. 원예 농산물의 산지유통시설 및 장비 등을 지원하여 농산물의 규격화와 상품화를 증대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농산물 선별 포장 기계와 소형 저온저장고 208동 중 100동을 완료하고 산지유통센터 노후시설 보수 및 물품 구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산물 집하선별장, 고구마세척기, 중형 저온저장고 지원 등 각종 유통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96쪽 안전한 농산물 생산 기반 조성입니다. 소비자가 믿고 먹을, 먹을 수 있는 안심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LS) 홍보물 제작과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 인증농가 확대를 위한 지원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고구마와 절임배추 원산지 표시, 집중 지도단속, 온·오프라인 모니터링 실시로 올바른 유통질서 확립과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 인증농가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7쪽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작년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산이, 문내 농협의 벼 건조저장시설 2개소와 집진시설 개보수를 1개소 추진 중에 있습니다. 1시·군 1통합 RPC 추진은 6월 28일 3개 농협 RPC간 통합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실무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속도감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98쪽 해남쌀 평생고객 확보를 위한 지원과 홍보활동 전개입니다. 소비처 발굴 및 유통망 확충을 위해 택배비, 시식미 제작 지원 등을 8개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TV 및 라디오 협찬광고, 대도시권 농촌 체험행사 등 해남쌀 인지도 제고를 위해 홍보활동에 주력하겠습니다. 299쪽 정부양곡 매입 및 가공 매출 안전관리입니다. 정부양곡 매입 활성화를 위해 톤백 포장재 8만9000매와 톤백저울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농가소유 톤백저울 검사, 정부양곡 창고 관리 등 공공비축미 매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300쪽입니다. 맞춤형 스마트 쇼핑몰 운영입니다. 개별 소비자의 다양한 구매 성향을 파악하고 소비 트렌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쇼핑몰 개편에 착수하였고 개편 완료 후에는 구매 데이터를 활용한 개인화 전략, 정기배송서비스를 시행하겠습니다. 301쪽 해남미소 브랜드 강화와 맞춤형 홍보마케팅 지원입니다. 소비자 신뢰와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카카오톡, 네이버 등 다양한 맞춤형 홍보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잠재고객 확보를 위해 조계사 등 직거래장터와 지역행사 등 오프라인 행사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TV홈쇼핑 등 온·오프라인, 다양한 프로모션을 기획하여 해남미소 자체브랜드를 적극적으로 알리겠습니다. 302쪽 김치원료공급단지 구축사업입니다. 산이면 구성리 솔라시도지구에 김치원료공급단지 구축사업은 저장과 생산장비를 갖춘 시설로 추진일정에 따라 공공건축기획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7월 중 설계공모 추진 예정입니다. 2025년까지 추진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03쪽 농식품 생산성 향상 및 상품 경쟁력 제고입니다. 떡방앗간 16개소와 농산물 제조·가공업체에 생산장비 지원으로 노동력 절감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도지사 품질인증 5개 업체에 디자인 제작지원과 692농가에 절임배추 포장재를 지원하여 상품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304쪽입니다. 농촌융복합산업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절임배추 생산업체 3개소에 절임염수재활용 설비를 지원하여 생산비 절감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식품 제조·가공업체에 시설 및 장비지원을 통해 농촌융복합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활성화하겠습니다. 305쪽입니다. 해남고구마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입니다. 해남 고구마특화사업 클러스터 육성 4개년 사업 중 올해 3년째이며 고구마 크럼블, 고구마 누룽지 등 가공식품을 개발 상품화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고구마페이스트 가공시설 구축 추진과 해남고구마 산업 발전을 위해 일본 가고시마현과 가공기술 이전 등 민간 교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06쪽 안전한 해남로컬푸드 인증시스템 구축입니다. 해남에서 생산된 먹거리를 믿고 먹을 수 있다는 로컬푸드인증제도 기반 마련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인증이력관리 시스템 개발, 콘텐츠 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소비자가 농산물 안정성 여부를 쉽게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이후 로컬푸드 인증 브랜드 개발, 농가교육 및 대국민 홍보를 통하여 청정 먹거리 이미지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7쪽 어린이집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22개소 817명을 대상으로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급식시설 운영 점검 및 식재료 공급업체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유통지원과는 해남군민이 생산한 농산물이 고소득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해남군의 영업사원이 되어 앞으로도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900 ······ 294쪽입니다. 수출 물류비 중단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최근에 농수산물이 많은 노력으로 수출 성과가 ······ 성과와 농가들의 관심도가 아주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WTO 결정에 따라 수출 지원정책인 수출물류비 지원이 내년부터 폐지된다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대체사업으로 농식품 해외 인증 수출 포장재 지원, 소모품 자재구입 등 마 ······ 소모품이 있는데요 그 예산규모가 적어 내년부터 수출농가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내년도 수출농가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우리 유통지원과에서는 대책마련이 있습니까?

수출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난해 수출물류비는 약 10억 정도 지출되었습니다. 그중 약 87%가 배추로 수출됐는데요 저희들이 최근 배추 수출농가를 방문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한 결과 배추 1컨테이너 보낼 때 15kg 박스가 약 1078개, 박스비로만 약 200만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수출물류비로 대체 가능할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수출포장재 지원사업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다른 질문 묻겠습니다. 우리 해남군에 쌀, 브랜드 쌀이 많습니다. 그런데 올해 ······ 그 신문 보셨죠?

예.

인근에 있는 강진이나 장흥, 영암 다 브랜드 쌀에, 10대에 들어갔거든요! 우리 해남군이 유일하게 안 들어갔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안타깝고 좀 당혹스럽습니다. 그 한눈에 반한쌀은 일단은 히토메보레로 외래품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맛과 품질에서 20년간 최고를 차지했는데요 전남쌀 이번 평가에서는 일단 외래상은 제외종으로 평가기준이 바뀌었고요 저희 해남에서 그 평가기준에 하는 품 ······ 기준에 적합한 게 한눈에 반한쌀 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농협이 RPC가 세 군데가 있는데 세 군데서 생산된 쌀이 약 700억 정도 되고 한눈에 반한쌀 판매액이 약 136억 정도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농협과 협의를 했는데 내년에는 품종을 새청무로 바꿔서 다시 출품해서 해남쌀 명성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297쪽입니다. 1시·군 1통합 RPC 추진 계획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올 6월달에 ‘통합 RPC’ 해가지고요 황산, 화산, 옥천 업무협약체결 맺으신 거 아시죠?

예, 저희 6월 28일날 체결했습니다.

통합과정도 농협 간의 이해관계 충돌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농협에 조합원들 그리고 옥천같은 경우는 우리 한눈에 반한쌀을 단 한 번! 비료를 지원하고 있어요. 만에 하나 통합이 됐을 때 그것을 통합한 자체에서 다 안고 갈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 해남군에서 지원해 줄 것이냐!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통합과정에서 농협 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MOU 체결 후에요 군지부, 농협과 해서 그 실무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1차 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추진일정을 대략적으로 논의를 했고요 하반기는 그 RPC 통합관련 연구용역과 각 농협 사업진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통합방안이 마련되고 그 통합 방안에 따라 각 농협별로 대의원, 이사회 승인을 받게 되면 통합을 하게 됩니다. 통합 후에는 농식품부 설립인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 실무추진협의회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각 농협 간의 입장 차이를 최대한 조율토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과장님께서 올 10월까지 그 연구용역을 추진하시고만요!

예.

혹시라도 통합이 무산되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좀 신경써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통합은 전남에서 저희 해남만 유일하게 아직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통합과정이 짧게는 1년, 3년 걸리는데요 최대한 빨리 속도감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통합이 올해 잘 되면 내년부터 가능하단 소리입니까?

아닙니다. 기본적인 계획이 용역이 나오고 이게 각 농협별로 자산조사도 해야 되고 컨설팅해야 되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각 농협별로 가지고 있는 브랜드나 또 거래처에 대한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하나씩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3개 농협이 통합 RPC 하나로 통합이 됐을 때 타 군에 보니까 뭐 뽑기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대요. 그런데 이제 규모 면이나 모든 면에서 봐갖고 어느 농협이 주도할 것이냐! 그것도 고민해 보시고!

예, 그 부분은 실무추진 협의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같은 농협 간에 그것은 ······

예, 서로 농협 간에 피해가 없도록 해야 ······

협의가 필요하겠죠!

예.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답변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2페이지요 김치원료공급단지 구축사업에 대해서 질문 하나 드릴까 합니다. 지금 부지매입은 아직 ······ 체결 다 됐나요?

아직 체결 전입니다.

아직 ······

그렇습니다.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시죠?

여러 번 보고드렸다시피 지금 계속 협의 중인데요 감정평가가 낮은 조성원가 범위내에서 매입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네, 하여간 해남 ······ (목소리 가다듬고) 해남군에서 모든 사업을 갖다가 주관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절하게 좀 이렇게 맞는 금액을 설정하셔서 했으면 하는 바람에 질문드렸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2025년 12월달에 공사완료가 되거든요? 앞으로 한 2년 더 남았는데 그러면 이 공급단지를 ······ (목소리 가다듬고) 공급단지를 이게 완공하였을 때 나중에 이 사업은 어떻게 관리를 하실 계획이시죠?

지금 저희들 공공건축에서 계획된 게 그 저장시설은 약 7000t 정도 됩니다. 약 그러면 50평짜리 저온저장고가 약 36개 정도 되고요. 생산시설은 1일 약 50t 정도 규모가 돼서 일정부분은 위탁과 또 직영체제 이런 부분이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29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이제 이거를 해남군에서 김치원료공급단지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사후관리가 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예, 그런 운영비 면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경을 써주셔서 예산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5페이지에 보시면은 지금 원예농산물 산지유통 기반확충 관련해서요 지금 소형 저온저장고하고 중형 저온저장고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소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8동 정도 되는데 이건 건축 인허가는 가설축물 축조식으로 가능하죠?

예, 소형 저온저장고는 가설건축물 축조식으로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인기도 많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중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건 인허가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건축 허가사항에서 좀 진행사항이 좀 뒤에 있습니다.

지금 똑같은 구조 아닙니까? 6개에 몇 평짜리입니까? 이게.

저희들이 도비사업은 20평짜리고요 군비사업은 50평짜리입니다.

50평짜리. 지금 그러면 이 각각 어느 정도 차이 ······ 몇개, 몇개로 구성돼 있습니까?

지금 군비가 3동, 도비 3동 돼 있고요. 소형 저장고는 208동에서 군비가 128동, 도비가 80동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어차피 소형 같은 경우는 가설건축물로 하니까 관계는 없는데 중형이나 준·중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허가 받아야 되고 여기에 이제 설계를 각자 다 따로따로 해서 나가버리면 이게 설계비가 대충 어느 정도 되시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가?

설계비 부분은 ······

인허가 부분하고 설계비하고.

설계비 부분은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요 300∼500 사이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표준설계안도 한번 검토를, 지금 같이 건축사와 협의해서 그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그걸 좀 제안드리고 싶어가지고요. 이게 어차피 표준설계도서 안을 만들어 놓으면은 전기하고 그다음에 기본 냉방설비하고 그다음에 건축구조랑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땅 규모만 나온다면은 표준설계로도 가능할 부분이고 그러면 예산정도가 민간 ······ 이걸 시설 투자비로 민간한테 지원이 더 가능할 것 같아가지고요. 지금 이게 평당 얼마 정도 시공비가 드시는지는 파악되셨나요?

저희들 예산으로는 평당 350 기준인데요 실제적으로는 더 들어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예예.

이런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표준설계 해서 내년도 예산 절감토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게 지금 설계비가 한 개략 한 700∼1000만 원까지도 개발행위에 들어간다 하면은, 그리고 복잡한 부분이 있다 하면은 그것까지 포함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좀 통합해서 표준설계안을 할 수 있게끔 제안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민경매 의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민찬혁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유통지원과는 저온저장고를 비롯해서 많은 그 설계된 시설물이 많잖아요.

예.

그 시설물을! 표준설계도를 만들어서 이 표준설계도에 의하면 설계비가 안 들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더 나는 바꿔야 되겠다.’ 하신 분들은 설계해서 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표준설계도에 의해서 추진됐으면 예산도 절감되고! 사업도 추진도 빠르고!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304쪽 관련해서요. 지금 김치 생산비 절감설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사업인가요? 사업 내용이 뭔가요?

그냥 그 절임염수 재활용 시설입니다. 절임배추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소금을 투입하지 않습니까. 이 시설을 투입하면 약 80% 이상이 소금이 절약되는 시설입니다.

자료로 좀 요구할게요.

예.

절감 그 김치 생산비 절감설비 지원사업하고 그 아래 식품제조가공업체 시설 지원사업! 이 현황하고 지금 추진내용이 무엇인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옆에 농촌 융복합산업 지구 조성 있죠?

예.

해남고구마! 추진방침은 당연히 지금 6차 산업의, 6차 산업을 완성하는 데에 그 포인트가 맞춰져 있거든요.

예.

있는데! 진정 그 추진했던 내용을 보면은 주로 뭐 가공제품을 개발한다든가 아니면은 시설 구축으로 지금 편중돼 있거든요. 6차 산업을 하려면은 반드시 관광, 관광산업이 연결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어쩝니까? 음식특화가 돼야 되겠죠?

예.

이 고구마를 활용한 각종 음식특화로 해서 6차 산업이 완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로드맵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절반은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고요 지금 하반기에는 50% 하드웨어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도 더 검토하겠습니다.

예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종부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군에 수출에 대한 상담이 오면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수출이 오면 저희들이 수출 가능품목을 한번 들어보고요. 또 지금 기존에 했던 바이어들하고 연결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수출 관련해서 저희들이 미국 그 상설 매장! 한남마트 약 20개 업체에 품목을 보내서 한 보름정도 지금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출에 대한 상담은 월 몇 건이나 들어온가요?

그건 대중이 없습니다. 많을 때는 많이 오실 때 있고요 평균 한 달에 한두 건 정도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두 건 정도!

예예.

김에 대한 수출은 어떤가요?

김 부분은 저희들이 수협하고도 한번 미팅을 한번 했었는데요 수협에서 지금 식품가공단지 내에 그 시설물이 있는데 고치고 계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지금 연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해남에 저희가 그 유통의 컨트롤타워라면 유통과죠?

예.

그렇죠! 그럼 모든 것을 아울러서 수출에 대한 것은 우리 해남군에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항상 전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유통지원과에 수출지원팀을 하나 만들면 어떻겠느냐.” 모든 수출에 대한 상담은 거기서 이루어지고 제조업체들은 제조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김도 말이죠 수출들은 지금 안 보이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전부 다 그 외부의 밴드를 통해서 수출하고 있어요. 직수출이 안 이뤄집니다. 그런데 김 수출이 이루어지면은 그 수수료가 엄청납니다! 이것이 ‘속당 얼마’ 하기 때문에. 몇억이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예요. 그걸 우리 군에서 직접 추진한다면 그 몇억이라는 돈이 바로 제조 메이커에 가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저희들이 수출 관련자료들은 저희들이 수출을 희망하시는, 상담하신 분들한테 저희들이 항상 밴드로 메일을 항상 보내드리고 있고요. 수출정보를 계속 제공하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그 김 수출 관련은 저희들이 한번 내용 더 면밀히 보면서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해남에서! 해남군이 최대의 농군이고 웅군입니다. 그렇죠?

예.

그건 자타가 다 인정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해남군에 앞으로 농산물에 대해서, 농수산물에 대해서 앞으로 먹거리가 엄청나게 수출도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우리 군에다가 지원팀을 두고 거기서 모든 걸 지원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제조업자들은 제조만 열심히 한다니까요. 내 제품만 잘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우리 군에서 전부 다 지원해 주면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수출농가의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좀 하세요!

예.

이거 사탕발림 식으로 하지 말고 정말 진짜로 제조업자한테 갈 수 있도록 좀 합시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예,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그 재단법인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관해서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로컬푸드직매장과 공공급식지원센터를 직접 운영하고 있죠?

예.

우리 해남군청 구내식당에 혹시 공공급식지원센터에서 식자재를 납품하고 있습니까?

로컬에서 일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로컬에서 일부만 하고 있습니까?

예.

그 애초에 공공급식지원센터를 만든 목적과 이유가 무엇이죠? 그 공공기관의 식당! 특히 학교급식이라든가 또는 공공기관의 그 구내식당 식자재를 납품하고자 만든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우리 군청 관내 구내식당은 납품을 안 하고 있어요?

아니요. 저희들이 군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복지재단이나 이런 부분까지 다 현장 가서 면담도 다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청. 다른 데 말고 우리 군청이요.

예.

구내식당 납품하고 있나요?

일부는 하 ······ 가 정확히는 모르는데요 일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점이요 저희 군에서 운영한 것을 군에서 다 갖다 써버리면 또 기존에 군에 납품하셨던 분들한테 일부 피해가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어떤 양 측면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은 그래도 해남군에서 운영하는 공공급식지원센터에서 해남군청 내의 구내식당에 식자재를 납품하지 않는다라면 다른 어떤 그 공공기관에 식자재를 납품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길까요?

일단은 그쪽 구내식당 쪽하고요 협의하겠습니다. 그러나 지역 업체하고 상생하는 범위내에서 한번 최대한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네,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먹거리재단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재단의 정원이 몇 명입니까?

정원이 14명입니다.

현원은?

현원이 현재는 12명.

2명이 아직 ······

예, 채용! 현재 채용공고 중에 있습니다.

채용공고 냈습니까?

예.

그럼 혹시 그 재단이 최초 이렇게 구성된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일하고 있는 직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8명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아요?

예.

제가 알기로는 ······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훨씬 적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요. 그 정도 중간에 한번 바뀌고 해서 ······

그 재단의 이직률이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저희들이 그 부분을 좀 ······ 이직, 이번에 공고 내기 전에 이직률 높은 거에 대해서 한번 직원들 간에 면담도 갖고요 여러 가지 한번 원인을 분석해 봤는데 첫째 그 로컬 같은 경우는 1년에 딱 두 번 쉽니다. 설하고 추석! 그리고 또 근무시간이 아침 7시에 출근하고 또 상황에 따라 8시에 퇴근하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높은 근무시간에 비해서 급여가 좀 낮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왔고요. 또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그 사기진작을 위해서 팀원급을 팀장으로 2명 승진시키고 그 팀원급으로 이번에 채용공고를 냈고요. 또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서 저희들이 혹시 잘못한 게 있는지 또 부족한 게 있는지 노무사와 지금 계속 상담을 하면서 같이 직원들하고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저희 또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출연금이 지금 5억이거든요. 그러면 아마 출연금의 상향 조정까지 현재 검토가 돼 있어서 보수문제까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지금 로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순수하게 다 해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안전한, 안전하고 건전한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생각으로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그 일자리 제공 차원이 아니에요, 먹거리재단 운영하는 게. 어찌 보면 은 우리 지역에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면서 지역 경제의 어떤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나가자라는 취지가 사실 훨씬 강합니다. 더구나 그러기 위해서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채용하고 또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자는 취지에서 그 재단을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부분 ······

그러면 거기 취지에 맞게끔 재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비교를 한번 해 봅시다. 그 관광재단 대표의 월 급여가 대충 얼마입니까?

관광재단하고 저희 먹거리재단하고는 급여 차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설립 당시에 저희들은 팀장급이 지금 8급 TO로 받고 있고요 재단은 7급 TO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 직급에 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급여 차이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지금 현재 검토단계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략 제가 알기로는 거의 반 정도! 2분의 1 수준.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죠!

아무튼 급여 차이는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의 버금가게! 정말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하여튼 일한 만큼 ······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대부분 저희들이 먹거리재단을 구성할 때 타 지자체 급여체계를 보면서 벤치마킹해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개선 중에 있습니다.

그 타 지자체 재단의 급여 체계는 훨씬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 2년 전, 3년 전에는 그때 그 자료를 바탕으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먹거리재단의 급여체계가 너무 낮아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채용하기도 힘들거니와! 또 이직률도 높고 또 거기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의 그 어떤 근로조건이 열악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급여체계를 높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 저희들이 문제점을 파악했기 때문에요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꼭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개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후에도 계속해서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경호 축산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사업소장 정경호입니다. 평소 축산 발전과 축산농가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김석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축산사업소 소관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544쪽 축산농가 경영안정 지원입니다. 소 값 하락과 사료가격 상승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사료운송비 300만 포, 가축시장 출하운송비 5000두, 사료 포장재 90만 매 등을 지원하여 농가 부담을 완화하였고 사료급여 개별 정량 급여 및 독식 방지를 위해 한우 자동목걸림 장치, 가축 폭염 예방을 위해 축사 환풍기와 젖소 폭염 예방 장비 및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등을 지원하였으며 오리축사 환경개선과 재발생 시 안정적인 경영회복을 위해 가축재해보험을 지원하였고 36개 학교 학생들에게 우유급식 지원을 통한 청소년 건강 증진과 낙농 농가의 소득 안정에 기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한우 자동목걸림 장치 지원과 가축재해보험 가입, 학교 우유급식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는 등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동물복지형 축산환경 육성입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과 안전 축산물을 확대 생산하기 위해 5종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안전한 축산물 생산 확대를 위해 유기·무항생제 등 친환경 축산물 인증,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육성 등 23농가를 지원하였고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과 가축 면역력 강화를 위해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 325세트, 낙농농가 환경개선 및 질병개선을 위해 낙농 전문 컨설팅비와 양돈 생산성 향상제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안전한 축산물 생산 확대를 위해 친환경축산물 인증, 동물복지 축산농장 육성 등 환경친화 녹색축산 육성 확대 지원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46쪽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한우·젖소 개량으로 우수한 번식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소 인공수정료 8000두와 전산등록비를 지원하였고 소 혈통 개량 등록과 젖소 및 흑염소 개량, 축산물 이력시스템 관리를 위해 송아지 귀표장착 및 전산관리비를 지원, 고급육 생산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고품질의 축산물 생산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10억7600만 원을 지원하여 양계 및 양봉농가의 저온저장고 3개소와 가축질병과 이상기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꿀벌 사육농가의 꿀벌피해농가 회생지원 등 기자재 9종을 지원하여 꿀벌산업을 육성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소 인공수정료 지원과 축산물 이력관리 및 꿀벌산업 육성 등 고품질 축산물 생산 기반 구축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스마트 축산농장 육성입니다. 가축의 사양 및 환경정보 등의 농장 데이터를 실시간 통합 관리하고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축산시설 현대화를 통해 환경개선 및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33억700만 원을 지원하여 축산 ICT 융복합산업과 녹색축산육성기금 사업 등 25개소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 548쪽 가축전염병 선제적 차단방역 추진입니다. AI·구제역 등 주요 가축질병의 선제적인 차단방역을 위해 가축방역대책상황실과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하였으며 특별 방역기간 동안 주요 철새도래지와 농장에 초소를 설치하여 운영하였으며 또한 광역방제기, 드론, 방역차량들을 이용하여 철새도래지와 소규모 축산농가에 소독을 실시하였으며 가축질병 예방을 위하여 방역장비시설 지원과 축산차량 무선인식장치 등록 및 통신료를 지원하는 등 선제적인 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CCTV 방역인프라 설치 등 방역장비 시설을 적기에 지원하는 등 전염병이 매우 높고 피해규모가 큰 사회적 재난인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및 차단방역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 가축질병 청정화 추진입니다. 가축 주요질병에 대한 예방백신접종 및 채혈을 통한 예방 예찰강화로 다양한 가축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35억2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구제역 예방을 위해 긴급 일제접종 등 2회에 걸쳐 16만7000두, 소 브루셀라병 일제 채혈 2만7000두, 구제역 예방약품 및 기자재 지원과 일제접종 및 채혈시술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소 거래우에 대한 브루셀라 및 결핵병 채혈검사와 공동방제단 운영, 기타 가축전염병 예방백신 및 기자재 등을 지원하여 가축질병 청정화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주요 가축질병에 대한 농가 예찰 및 점검을 강화하고 구제역 등 추가 예방접종 추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50쪽 위생적 축산물 유통 및 생산환경 조성입니다. 축산물 유통환경의 위생적인 관리체계 구축과 축산물 생산단계의 안전성 제고를 통한 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축산물 생산단계부터 위생 및 안전성 시스템 구축을 위한 축산물 해썹(HACCP) 인증 컨설팅비를 지원하고 동물병원 및 동물용 의약품, 약국, 도·소매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진료 및 약품 판매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산란계 계란껍데기 표시기 지원과 축산물 해썹(HACCP) 인증농가 점검 관리와 전통시장 및 축산물 판매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51쪽 조사료 생산 및 자급률 확대입니다. 초식가축에 양질의 조사료를 확대 공급하여 축산물 생산비 절감 및 품질 고급화로 축산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관내 22개 조사료 경영체에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4468㏊, 조사료 종자 구입비를 지원하였으며 조사료 재배확대와 기계화를 통한 노동력 절감을 위해 조사료 경영체 생산장비와 조사료 개별장비를 공급하였고 전문단지 퇴·액비 살포비와 조사료 품질등급제 131㏊를 지원하여 축산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 하계작물 제조운송비 지원과 동계작물 종자구입 지원 등 조사료 생산 및 자급률을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하고 축협 조사료 섬유질배합사료(TMR) 공장 건립 지원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52쪽 가축분뇨 적정처리 및 자원화 추진입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장비 지원으로 악취저감과 환경오염방지, 축산 환경개선을 위해 44억77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축산농가의 악취저감을 위해 돈분 정화방류시설 및 퇴비 고속발효기 등 축산 악취개선 지원과 축산농가에 악취저감제 80t을, 축산농장의 악취 실시간 측정 및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악취측정 ICT 기계 및 장비 설치 2개소를 지원하였으며 돼지 축산농장의 악취저감시설 및 젖소 분뇨 발효촉진제 지원, 가축분뇨 공동처리를 위하여 자원순환센터에 가축분뇨 운반차량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가축분뇨 퇴비 부숙 촉진을 위한 장비와 퇴비 부숙용 톱밥을 농가에 공급하고 가축분뇨 퇴비 및 액비 살포비 2530㏊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악취저감을 위해 축산 악취저감제 지원 등 축산 악취저감과 분뇨 자원화를 통해 주민과 서로 공존하고 상생하는 축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53쪽 가축분뇨 공동처리장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축분뇨공공처리장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매일 긴급체계를 유지하면서 시설물의 유지보수 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사업소 내 군 공공처리장을 통해 처리되는 가축분뇨는 연간 2만2000t으로 정화처리와 액비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돼지 가축분뇨 1만2000t을 처리하는 등 공공처리장의 상시 운영 및 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탈취시설 개보수 추진과 빈틈없는 가축분뇨 처리를 위해 상시 운영체계를 갖추고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가축분뇨공공처리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사업소 2023년 군정주요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문사항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성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몇 가지 ······ 두 가지 제안을 좀 드리고, 한 가지 좀 확인 좀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축협 섬유질배합사료(TMR) 공장 있죠?

네.

거기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 예산 승인은 진즉에 됐는데 지금 현재 우리 그 자재값 인상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 보조비율을 좀 이렇게 높이거나 그런 과정이 좀 있었습니까?

지금 작년에 이 사업이 확정돼서 올해 예산에 반영되어 추진하고 있는데요. 당초 우리 사업보다 아마 지금 늘려서 이렇게, 자부담을 늘려서 이렇게 올해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국비가 지금 수반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현실적으로 보조를 좀 늘리는 것은 아마 그 국·도비하고 관련된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앞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확인 한번 하시고요. 어차피 우리가 다른 보조사업들은 자재값이 인상되고 그러면 우리 보조비율을 좀 더 이렇게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접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조금 검토하셔서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저한테 좀 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꿀벌농가들! 자꾸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지금 우리 산림공원과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밀원 식재! 일단 꿀벌들이 이렇게 꽃이 피면 가서 꿀을 따올 수 있는 그 밀원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들이 요즘에 지금 많이 이렇게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꿀벌들이 이렇게 폐사하는 그런 원인도 있지 않나 싶어서 산림공원과하고 검토해 가지고 밀원 식재하는 부분들을 꼭 신경 많이 써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우리 보리를 심고 나면, 논에 보리를 심고 나면 이제 그 보릿짚을 많이 태우잖아요. 그래서 그 보릿짚을 안 태우고 바로 경운을 해서 이렇게 벼를 심을 수 있는 그 시범사업을 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릿짚을 안 태우고 저탄소농법으로 가는 길이죠. 근데 지금 우리 보릿짚이나 혹시 이제 귀리 ······ 귀리를 식재를 논에다 해가지고 올해 이제 보니까 귀리를 베고 나면 그 귀리를 이렇게 우리 그 조사료 대신해서 이렇게 가지고 가요. 묶어서! 근데 그 부분은 우리 지금 현재 이 보릿짚이나 기타 그 맥류에서 나오는 그 짚들을 지금 현재 우리 조사료 보조사업에 들어가 ······ 안 들어가죠?

이제 그 볏짚이나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다른 볏짚하고 틀려서 그 조사료로 사용했을 때 효율성이 상당히 좀 낮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흡수하는데 이렇게 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요 농가들이 좀 기피하고 있고 그다음에 경작하는 농가들도 이제 이것이 이렇게 묶으려면 약간 건조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다음 모내기를 위해서 상당히 기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약간 그런 것이, 그냥 태우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이렇게 조사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이제 보릿짚이나 맥류를 심고 나서 그 짚 나오는 처리를 보통 우리가 불을 많이 지른단 말이에요. 근데 방금 소장님 말씀처럼 모내기 식재시기하고 또 말리는 시간 그게 또 뭐 그러니까 이렇게 불사르고 그러는데 이걸 우리가 조사료 대용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라면 이 부분도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맞다. 그게 이제 불을 지르고 나면 일단은 탄소배출이 되지 않습니까!

네.

일단은 또 연기로, 또 그 동네에 이렇게 태우면 동네가 꽉 연기로 차 버려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그 짚을 그대로 존치하고 경운을 해서 모를 심는 그 농가에 우리가 그 보조를 해 주고 있어요. 지금 그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갈 바에는 축산농가들한테 한번 의향을 한 번 물어보세요. 올해 제가 물어보니까 볏짚, 보릿짚은 좀 거름, 맥주맥이나 이런 짚들 좀 그러는데 귀리 대는 자기들이 묶어가서 충분히 소에 먹이면 소가 굉장히 영양소도 있고 좋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귀릿짚을 묶어간 분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그 차이점을 물어봤더니 “귀리 대는 소에다 먹여도 충분히 영양소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 맥주맥이나 맥류 종류는 별로 실효성이 없어서 뭐 안 묶어갑니다.” 이제 그러길래 그러면 귀리를 심은 그 농가에 대해서 그 뒤처리 나오는 그 짚들을 어차피 우리가 돈 주고 그대로 경운시키는 그런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과정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 조사료로써 소 값이 이렇게 하락되고 어려운 시기에 조사료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라면 접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장님 그 부분도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축산농가하고 경작농가하고 저희들이 의견 수렴해서 뭐 이렇게 가능하면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조류 인프루엔자나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뭐 구제역 방역대책을 위해서 늘 수고해 주시고 또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서 늘 노력해 주시는 우리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수고에 늘 감사드린다 말씀드리면서 아무튼 제가 제안드린 부분은 꼭 좀 이렇게 잘 검토하셔서 농가들한테 도움 줄 수 있는 부분을 찾아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이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정경호 축산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박석희 건설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박석희입니다. 존경하는 해남군의회 김석순 의장님과 의원님들! 바쁘신 일정에도 건설도시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 항상 감사드리면서 2023년도 건설도시과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67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건설도시과는 5개 팀에 총 3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일반회계로 882억2900만 원입니다. 다음 368페이지 2023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주요관광지와 연계하는 건설인프라 구축과 안정적인 소득향상을 위한 농업생산기반시설 구축, 농업용수 공급 시설의 조기 준공, 회전교차로 조성 및 도로 확·포장을 통한 교통환경을 개선하였고 다음 장 주민 주도의 2030년 군관리계획 및 해남특화형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시공원 조성, 해남읍 시가지 전선 지중화 사업 실시설계와 주민생활 편익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370페이지 목표 및 역점추진방향입니다. 군민이 공감하는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편리하고 쾌적한 도로망과 농업생산 기반시설, 농업용수시설 그리고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주민 편의증대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역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71페이지 25건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372쪽 첫 번째 마을 진·출입구간 교통환경 개선입니다. 14개 읍·면에 발광형 표지판 및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세부설계와 자재 구입을 통하여 9월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373쪽 두 번째 군도 정비사업입니다. 도로 확·포장, 아스콘 덧씌우기, 교차로 정비, 도로측구 등 12개소에 대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계곡 신평∼무이 간은 공사 발주하여 추진 중에 있고 도로측구 공사 5건도 추진 중입니다. 금년 내에 준공하겠습니다. 374쪽 세 번째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도로 확·포장, 선형개량공사, 아스콘 덧씌우기 등 11개소 추진 중이며 마산 안정∼산막 간 농어촌도로 정비공사 등 5건은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무학 농어촌도로 등 4개소와 옥천 용정 위험도로 개선공사 등 2건은 12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도로시설물 정비입니다. 도로측구 정비공사 등 65건에 대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로측구 공사 등 14건은 준공하였고 추진 중인 송지 송종 도로측구 등 51건은 12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다음 장 다섯 번째 관내 교량시설물 안전점검입니다. 관내 교량 28개소 중 16개소에 대하여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 보강하겠습니다. 다음 쪽 여섯 번째 해남 우슬재 도로조명 설치입니다. 해남읍 해리에서 영춘리 2.9㎞ 구간에 LED 조명을 설치하여 안전한 도로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7월까지 설계 완료하고 8월 공사 착공하여 10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다음 쪽 일곱 번째 마산 오호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마산면 학의리와 황산면 연호리 일원에 배수장 2개소, 배수갑문 1개소,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집중호우 시 침수예방 등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과 지역주민 재산권을 보호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입니다. 10월 농림식품부 실시설계 승인 후 11월 공사 발주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화산 신풍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입니다. 배수장 1개소, 배수로 1km 등을 설치하여 집중호우 시 신속한 배수로 지역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농경지 침수 예방하겠습니다. 7월 전남도 시행계획승인을 받아 9월 공사 착수하겠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농로 및 마을안길 정비사업입니다. 총 294건의 농로와 마을안길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184건을 완료하고 추진 중인 110건에 대해서도 10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장 열 번째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금년에 7개소 5㎞를 정비하여 대형농기계의 원활한 진·출입을 통하여 농업 생산성을 향상 시키겠습니다. 현재 6개소가 완료되었고 추진 중인 1개소도 7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금년에는 4개 지구 360.1㏊를 추진 중입니다. 황산 병온지구 2차분과 삼산 충리지구, 현산 봉림지구 1차분은 12월까지 준공하고 신규지구인 화원 절골지구는 내년 3월까지 실시설계 완료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열두 번째 용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총 2827㎞ 중 금년에 382건, 54㎞를 금년 12월까지 정비하여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과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열세 번째 농업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양수장, 저수지, 관정개발을 통하여 가뭄 우심지역 농업용수를 원활하게 공급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농업용수가 부족한 지역의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을 통하여 농업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공사 중인 화원 가마제는 준공하였고 설계 중인 구림지구는 7월 사업계획 승인 후 8월 공사 발주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농업용수 디지털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저수량 2만t 초과 저수지 111개소를 대상으로 디지털 계량 체계를 구축하여 농업용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42개소 설치 완료하였으며 금년에 군비 사업 8개소는 설치 완료하였고 도비 보조사업 3개소도 11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2030년 군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2030년을 목표로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도시발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군관리계획 재정비 중에 있습니다. 읍·면 사전주민설명회와 토지적성평가, 재해취약성 분석 등을 실시하고 계속해서 군관리계획 행정절차 이행과 전라남도 승인 신청을 통하여 내년 6월까지 결정변경 및 고시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입니다. 해남 특화형 스마트 도시계획과 스마트도시 서비스 보급 확산을 위해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스마트 도시계획 추진을 통하여 차후 공모사업 등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열여덟 번째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도시기반 확충입니다. 총 6개소를 추진 중에 있으며 1개소는 준공하였고 2개소는 구조물 설치와 지장물 조사 등 공사 중에 있습니다. 3개소는 공사발주와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기간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열아홉 번째 원활한 차량교통 소통을 위한 회전교차로 조성입니다. 현재 3개소 조성 중에 있으며 해남 학동은 공사 중이고 문내면 동외리는 공사 착공하였고 해남공원 사거리는 보상협의 중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스무 번째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차량속도 제한, 고원식 횡단보도, 보행자 안전시설, 기존 도로 및 인도 정비 등을 통하여 보행자 중심에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황산면 우항리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도시계획도로 인도 정비는 7월 착공하고 군청 주변 보행환경 개선 사업은 9월 발주하여 기간 내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물한 번째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살고 싶은 안심마을, 아이키우기 좋은 행복마을, 걷고싶은 활력마을, 함께하는 공동체마을 조성 등을 통하여 쇠퇴해 가는 도심지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합니다. 도시재생대학을 통한 마을활동가 육성과 시장 활성화 축제를 통한 지역도심 활성화 그리고 특화거리 조성과 복합 커뮤니티 조성을 통해 사회공동체 회복 등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스물두 번째 북부순환로 빛나라 감동거리 조성입니다. 수성리에서 구교리 940m 구간에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활력이 넘치는 시내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실시설계와 경관심의를 거쳐 11월 사업 착공하겠습니다. 스물세 번째 사람과 자연이 만든 명품 서림공원입니다. 서림공원 내 화단정원 조성과 경관조성, 편의시설 설치 등을 통하여 주민과 관광객이 찾고 머무를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9월 공사 착공하여 12월 준공하겠습니다. 스물네 번째 해남읍 시가지 전선로 지중화 사업입니다. 시가지 내 무분별한 전선을 지중화하여 깨끗한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입니다. 금년 10월 사업 착수하겠으며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여 기간 내에 준공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스물다섯 번째 주민생활 편익사업입니다. 마을회관, 창고, 쉼터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시설물 87개소에 대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이상 건설도시과 2023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문사항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네, 이상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희 그때 행정사무감사 선비골 군청 그 뒷길이요.

네.

그때 현장 같이 나오셨죠?

네네.

그 뒤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신지요?

그 뒤로 아직까지는 심도 있게 이렇게 한 건 없고요. 지금 거기가 좀 그 차량이 많고 그래서 거기다 회전교차로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교통신호등을 설치한 것이 어쩔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건 또 교통심의대상이고 그래서 그건 경찰서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고 또 신호등 체계는 지금 안전도시 ······ 아니, 안전교통과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한번 협의해 가지고 적극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네, 안전교통과에서는 경찰서에 가셔가지고 이렇게 “신호지시 정도 해 줄 수 있냐.” 아이들 통학시간에요. “등교·하교 시간에 해 줄 수 있냐.”라고 했는데 비협조적이었다라는 답을 받았어요. 그날 건설교통과도 현장에 나오셨는데 추후에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려봤고요. 그 안전교통과랑 협의하셔 가지고 지금 과장님께서도 신호등이 가장 나을 것 같다라는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이제 상시는 아니더라도 안전교통과에도 요청했는데 환경, 교통환경영향평가! 했으면 어쩌겠냐라고 질문드렸어요. 건의드렸어요. 그러니까 연계하셔가지고 그 부분을 이렇게 저희가 다시 질문하지 않 ······ 1년 전에도 똑같은 질문을 했거든요! 과장님이 다른 부서에 계실 때 질문했는데 변동사항이 하나도 없어서 더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예요. 그래서 좀 올 하반기 내에는 이 답변들을 받고 싶거든요. 저는 이제 통행량 등 물론 많지만, 신호등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많고, 저는 보행자 우선을 위해서 제안을 드렸고 그 현장을 나가본 거거든요. 자꾸 정차, 정차를 하게 되면 오히려 사고 위험도도 높고 더 교통량이 더 이렇게 더 밀리는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연구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앞으로 감동거리도 만드실 거고 지중화사업 계속 하시지 않습니까.

예.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읍내 시가지 전체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을 좀 우선적으로 해서 유모차를 밀고 가시는 임산부들 어머니들이나 아이들이 학교 갈 때 차량 눈치를 보지 않고 정상적으로 보행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전교통과와 한번 협의해서 나중에 다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와 연계해서요 그 부분에 그 교통량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외곽도로를 뭐 개설 지금 2030 군계획도 있으시던데 뭐 따로 계획이 있으신지요?

지금 그쪽이 교통량이 좀 많아 가지고 그 뒤쪽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차피 그 개설을 하려면 주민동의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민동의를 받고 있는데 지금 5분의 4 이상이 지금 동의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

5분의 4 이상이?

네, 80% 이상이 동의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동의를 받고 있는데 지금 조금 어려운 감이 좀 ······ 이제 외지에 있고, 우리가 이제 우편물을 많이 보내고 하는데도 지금 받지 못하신 분들이 있어 갖고, 반려 온 분들이 있어 가지고 지금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도 좀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예, 뭐 당장에 안 되더라도 중장기 계획을 잡으셔가지고요 저는 ······ 지금 말씀하시는 거리가 어느 구간인가요?

지금 그 뒤쪽에 보면 아파트? 한진아파트인가요? 그쪽으로 해서 도로가 지금 그 빌라, 수성빌라 있는 쪽이라든지 그쪽으로 해서 좀 나갈 수 있게 그렇게 한번 개통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돼가지고 그쪽 노선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지금 수성빌라, 남일빌라 쪽으로 지금 향교 앞쪽으로 말씀하고 계시죠?

예예.

그 구간 연결해 가지고요 거기 제가 봐도 거기는 지금, 지금도 현재 가 보면 양쪽에 주차도 많이 돼 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주하시는 분이 그만큼 많을 거라 생각하고 동의도 하기가 어려울 거라 생각이 들어요. 좀 적극적으로 안을 개선해 주시고요. 또 하나 안은 저기 왼쪽 그 아주 산 밑으로요!

네네.

우리 남부순환도로 정 반대 쪽으로! 그쪽으로도 길이 아파트 끝까지만 돼 있고, 앞으로 거기 뒤쪽으로도 길이 계획이 돼 있으신지요?

그거는 아직까지는 안 돼 있습니다.

그 부분도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통량이 너무 한번에 해결이 안 되니까요 그 부분을 2030 군계획관리에 좀 태워가지고 여러 의견을 좀 받아서 진행이 돼서 이렇게 안전하게 보행도 되고 통행량도 이상이 없도록 적극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전거도로가 해남 관내에가 연결이 안 돼 있죠?

어디 쪽 혹시!

해남 읍내 전체적으로 지금 자전거 ······

외곽으로는 지금 좀 되어 있습니다.

외곽으로! 우슬재에서 옥천 가는 쪽!

예, 우슬재에서 해갖고 마산면 상등리로.

그러죠. 학동도 지금 돼 있고 또 신문에는 ‘관리가 안 됐다.’고 또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ESG, ESG ······ 자전거를 아이들이 또 타고 다녀요, 많이. 일반인들도 많이 타고 다니거든요. 근데 그 부분 자전거도로가 연결이 되지 않아서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감동거리 조성 계획이시던데 거기도 자전거도로가 들어가 있나요?

거기는 안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농업기후변화대응센터 앞에는 들어가 있나요?

농업기후변화 그쪽도 지금 안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읍내에서 대흥사 가는 길에는 돼 있나요?

그쪽도 앞전에 처음에―그 뒤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에 처음에―할 때 이제 자전거도로까지 계획은 돼 있었는데 그 뒤로 지금 그 노선은 제가 아직 못 봐가지고 거기는 아직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네, 저도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거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자전거도로 선이 파란색으로 이렇게 관광지 같은 데 가면 잘돼 있지 않습니까.

예예.

혼자도 여행 삼아서 오신 분들이 우리 해남 땅끝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이들 오세요. 근데 그런 부분이 안 돼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지중화사업 전체적으로도 이제 계속 구간별로 하시지 않습니까. 좀 전체적으로 계획에 넣어가지고 자전거도로를 조성해서 한번 계획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질문 이상입니다.

네, 이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네, 민경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비가 많이 와서 많이 지금 출장가실 일이 많을 텐데 간략하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슬도로에 조명 설치를 지금 하신다고 계획이 돼 있는데요. 남외·남동 그 외곽도로 있죠? 현대장례식장에서 그전에 아우라 자리 있는 데.

네.

거기도 해가 지면 엄청 캄캄하거든요. 운전을 하고 다녀도 시야가 전혀 옆에가 없어요. 거기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완충녹지지역 재정비를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남외·남동·고도지역.

지금 현재 거기도 도시계획 재정비와 같이 해 가지고 같이 내년 6월까지 해서 정리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9필지가 다 재정비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일부만 되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지금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데는 좀 해지하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 해지해도 괜찮거든요. 크게 큰 면적도 아니니까. 방금 우리 이상미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잘 ······ 자료로 좀 요구하겠습니다. 2030 군관리계획 용역한 것 있죠.

예.

용역 (청취불능) 하고 있죠! 그다음에 2035 군기본계획 용역 하셨죠?

예예.

2035 군관리계획 용역을 하셨거든요? 과거에.

예.

민선 7기 때 했어요. 그 책 한 권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지금 내가 방금 바로 올라오기 직전에 하나 지금 가지고 왔는데 최근에 우리 해남읍 온인리에서 집단민원이 지금 대규모 축사 관련해 가지고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접수가 됐어요. 진작 알았다면 건축허가과에도 별도로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이와 관련해서 군계획경관심의가 조건부 의결이 됐더라고요. 조건부 수용을 제시한 것은 권고사항으로써 그 법적으로는 비켜 가기가 쉬워요. 그러나 제대로 하셔야지. 제대로! 그 자리가 그전에 한 번도 엄청 개간하면서도 민원이 야기되고 해서 원상복구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심지어는 거기에다 다시 축사가! 대규모 축사가 들어선다는 것은 다시 한 번 우리가 봐야 할 부분이거든요. 물론 「행정법」에 의해서 했겠지만 개별법으로 이것은 하지만 「행정절차법」을 잘 봐야 된다니까요. 잘못하다가는 우리가 자주 패소하고 그럽니다마는 산이면 그런 쪼가 나버려요. 그래서 「행정절차법」을 준수해서 사전검토부터 사전통지하고 의견청취하고 이유제시하고 그거 쭉 하는 절차가 있잖아요.

예예.

그런 걸 무시해 버리고, 그다음에 「국토법」이랄지 그 위에 있는 상위법을 좀 보시고 해가지고 다시 한 번 재검토할 수 있도록 여기 부군수님 계시니까 검토를 해 주셔서 잘 봐주시고 「국토법」이나 도시계획 관련법이랄지 그 시행규칙, 그런 법령을, 현행 법령을 잘 봐주세요. 과장님들이! 그 개별법 내꺼 하나만 가지고 해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혹시 우리가 개별법으로든지 아니면 상위법에 조금 비껴가서 잘못돼서 우리가 허가를 안 해줬다 그러면 당연히 거기서는 행정심판소송이 들어오겠죠. 설령 그때 가서 지더라도! 지더라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잘 봐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전에! 집단민원이 이렇게 오면 되겠어요?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학동교차로가 지금 되고 있죠?

네.

학동회전교차로! 근데 어때요? 선로가 그렇게 아주 ······ 아주 복잡하던데 구조가. 좀 간단하게 할 수 없어요?

원래 거기가 당초부터 좀 복잡한 데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부터 그 도로섬이 좀 복잡하게 돼 있어서 역주행이 돼버리고 그러는데 지금 있는 도로 그 회전교차로도 그런 범위를 맞춰가지고 며칠 전에 담당팀장님하고 현장에서 얘기도 했어요. 얘기는 했는데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좀더 용이했으면 하고 사람들이면 다 얘기를 해요.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과장님도 많이 들었죠?

혹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혹시 무슨 내용인지 ······

아니, 진입로가 얼른 봐도 복잡하잖아요. 그거 있는 옛날에 도로섬 형태가 그대로 유지돼 가려고 하면서 지금 지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예. 기존 ······

이제 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그래서 ······

기존 유지하고 지금 ······

예예, 이거 방지턱을 ······ 안되면 방지턱이라도 좀 카바를 해서 좀 조정하겠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특히 이제 이쪽에 있는 고물상 있죠? 고물상에서 그 찻집 있고 농약방 있잖아요.

예예.

거기에서 하려면 이제 유턴이 안 돼버려요.

예. 거기는 좀 너무 가까워가지고 유턴이 좀 어려운데요 이제 저희들이 그 바로 하천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하천을 조금 거기 교량 하나 설치해서 거기를 좀 넘어서까지 해서 ······

교량이 너무 좁고! 교량이 너무 좁고 거기 한쪽으로 주유소가 있는데 유턴하기가 ······ 더군다나 또 그 학동에서 나오려면 또 굉장히 교통량이 많아 가지고 좌회전이 어렵거든요.

거기가 하천 옆으로 들어가는 마을안길이 하나 있어서 거기하고 연계해 가지고 하나는 들어오는 쪽하고 나는 이렇게 반대쪽으로 이렇게 도는 쪽으로 해갖고 그걸 ······

예, 검토해서 유턴이 용이하게!

그걸 한번 검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더군다나 거기다 노란선을 그어 버리면 유턴을 바로 못하잖아요.

네네.

「도로법」에 바로 걸려버리니까. 도시재생하고 연계해서요 앞전에 제가 안전교통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백두4차! 명지아파트 백두4차 건너서 보건소 지나서 앞에는 이제 오봉산이 있잖아요. 그 앞으로 해서 산책로가 있어요. 굉장히 많이 이용하시거든요. 그 길로 해서 우슬체육공원까지 가는데 보니까는 황토포장이 됐었던 것 같은데 많이 헤졌어요. 그래서 야자매트를 좀 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고요. 또 거기에서 여수토? 그 저수지 있잖아요!

예.

저수지에서 여수토라고 합니까? 거기에서. 물이 흘러가지고 거기에서 하천으로 물이 졸졸 흘러 내려오거든요. 굉장히 맑고 좋아요. 좋은데 그것을 거기도 생태하천으로! 그 환경을 변화시켜야 할 부분이 있다. 그래서 좀 둘러보시고, 둘러보시고 거기를 개발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판단되면 다음에라도 주민들의 의견이 접수될 수 있도록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부분은 아마 거기가 소하천으로 지정이 돼 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

예, 소하천이에요.

한 번 검토해 가지고 혹시 지정돼 있으면 그쪽 부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러십시오. 예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민경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네, 박종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종부 의원입니다. 자료 요구만 할게요. 현재 우리 해남군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건설업체 명부! 이것은 곧 해남군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영구기업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무소만 두고 있는 페이퍼컴퍼니업체 명부! 앞으로 페이퍼컴퍼니업체들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 계획! 이 자료만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종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박석희 ······ 네? 아! 예. 박상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선 간단히 우리 국도 13번 도로도 그렇고 아마 그 우수영 가는 도로도 그럴 거예요. 최근에 전광판이 이렇게 도로에 세워진 게 있어요. 야간 운전하다 보면 전면은 밝습니다! 근데 전광판을 기준으로 후면은 굉장히 어두워요. 그래서 운전할 때 굉장히 그 위압감을 느끼고 또 위험한 상황을! 그러니까 운전하시는 분들이 감지할 수가 있거든요. 괜히 하여튼 불안해요. 운전하는데! 그래서 뒷면까지도 좀 밝게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건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로관리청에 그건 건의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비 온 날은 정말 좀 위험하다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상미 의원님께서도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앞으로 군민 건강과 더불어 탄소중립사회로 가는 길에서 정부에서도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 기울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공포가 되었거든요! 그 내용은 아직 아마 파악 안 하셨을 수도 있어요. 최근 7월 4일날 공포가 되었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따르면 그 지자체에서도 5년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자전거 전용도로의 관리에 대한 그 조사 계획도 해야 되고 그에 따른 조치도 해야 되고 또한 자전거 전용도로로 지정이 안 되어 있지만 자전거가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대해서 위험요소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개선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자라는 취지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녹여 있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우리 군에서 준비를 해야 되겠죠!

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공모사업으로 당선이 돼가지고 지금 자전거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방치돼 있는 자전거 그걸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해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재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자전거를 공급해 주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사실 우리 해남읍 내에서도 사실 자전거 이용할 적합한 환경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해남읍권 내에서도 뭐 자전거 우선도로를 지정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읍권이 아니더라도 지방도라든가 자전거 통행이 가능한 곳들은 자전거가 안전하게, 자전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반시설을, 자전거 이용을 위한 기반시설을 충분히 하자라는 취지가 훨씬 더 농후합니다. 자전거를 보급하자가 아니고.

일단은 저희들이 지금 시내에가 조금 불법 주정차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자전거 다니기도 좀 힘들고 그런데요 일단 저희들이 가능한 곳부터 한번 조사를 해서 한번 시행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꼭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상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네, 박석희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서영준입니다. 평소 해양수산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해주시는 김석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2023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7쪽 일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8쪽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수산양식 기자재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공모에 선정되어 연구지원센터, 기자재 생산단지 등을 집적하는 클러스터 조성사업비 425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공모에 송지면 송호항과 내장항 2개소가 선정되어 어촌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비 15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황산면 친환경 인증지구가 김 산업진흥구역 공모에 선정되어 친환경 유기인증 김 지역 브랜드를 개발하고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비 50억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주요 성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2023년 군정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2쪽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추진입니다. 송지면 송호항과 내장항 2개소가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어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비 15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기본계획 및 지역 역량강화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내년 공모사업을 철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263쪽 어촌뉴딜 300사업 추진은 총 7개소에 올해 사업비는 133억84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2020년도 사업 대상지 3개소는 건축공사 착공 및 토목공사를 준공하였고 2021년도 2개소는 토목공사 착공 및 시행기획 승인을 받았으며 2022년도 2개소는 실시계획 완료 및 생활 SOC 사전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12월까지 2020년 사업 대상지 3개소 준공과 2021년도 2개소는 토목 및 건축공사를 준공하겠으며 2022년도 사업 2개소는 시행계획 승인 및 토목공사를 착공하는 등 공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64쪽 어항 개발 및 연안 정비 추진입니다. 사업량은 39개소이며 사업비는 65억1900만 원입니다. 마을 공동어장 정비 30개소와 연안정비 2개소, 지방어항 정비 1개소, 부잔교 설치사업 6개소를 추진 중이며 12월까지 공정에 맞춰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265쪽 섬 주민 지원 및 도서 종합개발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5개 도서에 15억2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도선 2척에 운영관리비 8000만 원과 섬 주민 1000원 운임 2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도서종합개발사업 2개소를 준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섬 주민 지원사업 3종과 송지 어불도 마을 공동 작업장 조성을 통해 섬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266쪽 어가 경영안정 및 인력난 지원입니다. 올해 사업량은 4개 사업에 2억6000만 원이며 지금까지 청년어촌 정착 지원을 위해 청년들에게 1억59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였고 어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23명을 7어가에 배정하였으며 어업 활동이 어려운 어업인 8명을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산업 정책자금 2차 지원, 이자 차액 및 어업 활동 지원, 외국인근로자 제도 등을 지속 운영하여 어가 경영 안정 및 인력난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7쪽 해남군 수산업 어촌 발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총 사업비 1억 원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위해 사전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 해양수산 환경과 특성을 감안한 미래전략산업 발굴 및 체계적인 발전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268쪽 해조류 양식산업 육성입니다. 사업량 14종의 사업비는 70억7400만 원이며 지금까지 물김 채취망 지원 등 6종에 10억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김 양식 어망 지원 등 8종의 사업에 60억6800만 원을 지원하여 고품질 해조류 생산 및 어업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269쪽 어패류 양식사업 육성은 사업량 12종의 사업비는 21억92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유망 양식품종 종자 구입 공급 등 11종에 21억1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여름철 고수온 대응을 위한 사업비 7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70쪽 양식 자동화 장비 지원입니다. 사업량 6종에 14억8100만 원이며 지금까지 양식어장 자동화 시설 장비 지원 등 5종에 10억1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양식시설 현대화 지원에 4억6600만 원을 지원하여 어업 효율 증대를 통한 양식업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271쪽 인증 부표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량 2종의 사업비는 132억23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인증 부표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폐스티로폼 부표 처리를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12월까지 인증 부표 납품을 완료하고 폐스티로폼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깨끗한 해양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72쪽 수산 정책 보험료 지원입니다. 지금까지 수산 정책 사업량 4종에 11억3000만 원이며 지금까지 수산 정책 보험료 3종에 1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10억3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73쪽 수산자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량 5종에 8억4000만 원으로 지금까지 전복, 해삼 등 7종의 수산자원을 42개소에 방류하였고 사업비 6억9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내수면 외래어종 퇴치 등 2종의 사업에 1억5000만 원을 지원하여 수산자원 증대를 통해 어업인들의 소득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74쪽 쾌적하고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은 사업량 12종에 사업비 43억36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등 6종의 사업에 14억3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 등 9종의 사업에 29원을 ······ 29억 원을 지원하여 더 깨끗한 해남 바다를 가꾸겠습니다. 275쪽 이동식 폐스티로폼 감용기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3억8500만 원이며 7월 초 신규 폐스티로폼 감용기 차량을 구입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동식 폐스티로폼 감용기 운영을 통해 해양쓰레기 위탁 처리장을 줄여 폐기물처리 예산을 절감하고 쾌적한 해양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6쪽 자율관리어업 육성입니다.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지원 등 3종의 사업에 사업비는 2억2600만 원이며 지금까지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지원 대상 2개소 선정 및 2명의 사무장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12월까지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및 사무장 활동을 지속 지원하여 어업인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고 자율적으로 수산자원을 관리하여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277쪽 어선 안전조업 지도 및 어업 질서 확립입니다. 어업지도선 운영 등 5종의 사업에 사업비는 4억48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불법 어업 시설물 철거 및 단속 38회, 어선 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등 2종의 사업에 9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어업지도선 운영 등 4종의 사업에 3억5300만 원을 지원하여 어업 질서를 확립하고 어선사고 및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8쪽 수산양식 기자재 클러스터 조성은 올해 6월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425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예산편성, 기본계획 수립 등 착실하게 사업을 수행하여 기자재 생산단지, 연구지원센터 등이 집적화된 수산양식 기자재 클러스터를 조성하겠습니다. 279쪽 김 산업진흥구역 지원입니다. 황산면 친환경 인증지구가 김 산업 공모사업 ······ 김 산업진흥구역 공모에 선정되어 사업비 5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노후시설 현대화 등 7종의 사업에 60억8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해남군 고유브랜드 및 신제품을 개발하여 해남김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80쪽 수산물 가공·유통 기반시설 지원입니다. 8종의 사업에 사업비는 34억4000만 원이며 지금까지 물김이물질 선별기 지원 및 수산물, 소형 저온저장시설 사업에 1억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마른김 가공공장 호이스트 개선 등 7종의 사업에 33억3800만 원을 지원하여 수산물 가공·유통 기반 구축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1쪽 수산물 상품 경쟁력 강화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김 포장재 지원 등 4종이며 사업비는 10억14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수산물 소포장재 지원 등 3종의 사업에 5억9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우리 군 수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10월까지 김 포장재 지원 등 3종의 사업에 4억18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82쪽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판촉 홍보입니다. 사업량은 8종이며 사업비는 4억7600만 원이며 지금까지 수산물 판촉 및 홍보 등 3종의 사업에 1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TV 홈쇼핑 방송판매 수수료 지원 등 8종의 사업에 3억7600만 원을 지원하여 해남군 수산물 소비 촉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3쪽 천일염 산업 육성 지원은 3종의 사업에 사업비는 1억5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염전 바닥재 개선 지원 등 2종의 사업에 9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연말까지 염전근로자 쉼터지원 사업에 12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천일염 생산 및 위생관리를 수시로 점검하여 고품질의 천일염이 생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84쪽 수산물 안전성 조사입니다. 사업비는 1억200만 원이며 지금까지 뱀장어, 김, 새우 등 32건의 시료를 채취하여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에 의뢰하였고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비하여 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대폭 확대 추진하고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를 구입하여 읍·면사무소에 배부하는 등 우리 군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85쪽 2023년·2024년도 양식어장 이용개발 계획입니다. 3월에 해수부, 해양수산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 및 심의를 실시하였으며 4월에 양식어장 이용개발계획이 전남도에서 승인되어 5월에 어업면허 우선순위를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인 어장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6쪽 양식장 친환경 에너지 보급 사업은 사업량 2종에 사업비는 6억45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사업자를 선정하고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실시설계 및 기술검토회의를 거쳐 시설공사에 착공하였습니다. 앞으로 절차에 따라 사업을 완료하여 탄소배출 감축과 양식어가의 경비절감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2023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문 사항 있으신 의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민경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촌 신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촌 신활력 사업 증진 관련해서 기본계획은 수립이 됐나요?

예, 지금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수립이 ······ 지금 하고 있어요?

예,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되면은 한 부 제출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상반기 업무보고 때도 당부는 했습니다마는 이제 어촌 신활력 사업 정도 한다고 하면은 반드시 6차 산업과 연계되도록 프로그램을 짜 달라는 말씀을 드렸고 기본계획에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죠!

예예.

관광·볼거리도 있어야 되고 먹을거리도 있어야 되고 잠잘 곳도 있어야 되고 해서 거기 오시면은 관광객들이 아니면은 사람들이 와서 쉬었다 가고 거기에서 물건도 사고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야 되거든요. 그냥 너저분한 시설에만 집중하실라고 하지 말고 그런 쪽으로 좀 집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잘 알겠습니다.

지금 수산업 어촌 발전 기본계획 수립하고 계신가요?

예, 지금 그 계약할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지금 되네요! 5개년 계획으로 지금 수립한다고 그랬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용역비, 이번에 용역비가 1억 세워졌지요?

예, 그렇습니다.

딱 5개년만 단기적으로 볼려고 하시지 말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백년대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

그러죠? 특히 지금 기후변화에 따르는 바다환경, 대응대책, 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르는 대응전략 있어야 되겠죠?

예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맞춰서 상반기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촌에 있는 그 지금 자연유산! 가지고 있는 유산 조사하라 했어요. 조사하셨어요?

이번 용역을 통해서 한번 조사를 하고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단기, 중기, 장기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그것도 그 자연유산들도 딱 파악을 해서 ······

예예, 알겠습니다.

아까 신활력 사업할 때 6차 산업에다 같이 접목이 될 수 있도록 ······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와 관련해서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제가 앞전에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내수면 양식을 좀 우리가 많이 대대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끼거든요.

예.

근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예, 의원님 말씀대로 이제 점차적으로 해수보다는 담수를 이용한 양식산업도 이제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정책도 그렇게 바뀌어간가요?

예, 지금 내수면도 스마트양식을 지금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우리 군에 ······ 이제 기술적인 면들이, 면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뭐 교육이나 견학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한번 그런 것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가장 우리 군에 타격이 온 것은 지금 올 ······ 온다고 예상이 된 것은 김하고 전복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김은 민물에서도 양식할 수 있다는 그 ······ 나왔다! 특허가 나왔다는데 ······

아, 민물은 ······ 민물에서 생산되는 김은 있습니다. 민물김은 별도로 있고!

저도 민물김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육상에서 지금 양식을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는데!

아, 그거 도입하시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 현장을 한번 다녀왔는데 아직까지 그 양식기술이랄지 또 생산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준에 못 미쳐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연구가 돼야 될 것으로 ······

그럼 어디 다른 지자체에서 나 정부에서 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그 민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네네.

그것이 완전히 성공을 하면 우리 군에 빨리 도입돼서 우리도 ······

예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전복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어요?

전복은 지금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가격이 너무 많이 하락되고 그래서 지금 도 차원에서도 가장 큰 문제가 불법으로 지금 양식되는 시설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군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지만 특히 완도군! 인접해 있는 완도군에서 문제가 돼서 지금 전 시·군을 순회하면서 양식장 정비 관련해 가지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어저께 이제 저희 군, 우리 군 ······ 그저께도 우리 군도 와가지고 교육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대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어요.

예.

지금 아직 오염수 방류도 아직 안 한 상태인데 전복 값이 그렇게 뚝뚝 떨어지고 더군다나 또 판매가 안 된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마는 대대적으로 저희들이 홍보하고 해서 판매전략도 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인증 부표 있죠?

예.

인증 부표 121만 개가 전부 지원이 됐나요?

예?

인증 부표 150 ······ 121만 개를 보급을 했다고 지금 보고서가 있거든요? 271쪽.

예.

전부 다 교체가 됐나요? 그전 부표·····

지금 점차적으로 계속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로는 스티로폼 부표가 지금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어촌계마다 전부 사업비를 지원해서 인증 부표로 지금 다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타 시·군과 달리 그 어업인 자부담을 10% 더 ······

그러니까!

늘려서 지금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교체는, 교체시기는 앞당겨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 부표 성능 검토해 보셨어요? 내가 개인적으로 얘기했던 거.

예, 그 스티로폼으로 만든 그때 의원님께서 주신 부표는 실제 그 어업인들이 쓸 때도 좀 그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해서 ······

근데 그것이 보급이 됐단 말이에요!

예예. 그런 부분들도 한번 저희가 뭐 해수부나 전남도에 건의를 해서 점차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업체선정은 어떤 식,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이 업체는 지금 어촌계에서 계약을 해가지고 ······

어촌계별로 개별적으로 해서 업체선정을 한가요?

예예. 왜냐면 필요한 그 부표의 크기랄지 그다음에 또 어떤 부표는 양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어촌계도 필요하고 또 선호하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

그러니까 본인들의 선호에 맞춰서 지정은 하겠습니다마는 불량품이랄지! 가짜 인증 부표! 예전하고 똑같은 것이랄지! 그대로 보급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예. 그런 것들은 저희가 철저하게 조사하고 ······

그거 주로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죠!

예예.

자료를 하나 요구할게요.

예.

폐스티로폼 처리했죠? 지금까지 수거실적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년 거요.

예예.

상반기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패류 껍데기를 자원화해서 소득자원으로 개발해 주라는 말씀을 제가 제안을 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그걸 지금 그 사업비나 이런 것들도 지금 지원사업이 있어서 검토 중인데 실은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패류가, 패류랄지 이런 것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예예.

그래서 이게 잘못 ······ 이제 저희가 조사를 해봤는데 잘못하면 타지역에 있는 그 패각이나 이런 게 여기 와가지고 특히 냄새도 이게 심하거든요, 악취도 심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못하면 타 시·군의 그 쓰레기를 가져오는 그런 경우가 발생될 수도 있을 거라고 지금 예측이 되거든요.

지금 경관하고 관련해서 어촌마을이고 이런 시골마을로 가면 모퉁이에가 패 조개껍데기들이 방치돼 있거든요.

예.

냄새도 나고 벌레도 끓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것이 수거가 제대로 우리 환경 쪽에서 하더라도 해 가지고 지금 ······ 그런 공장도 우리 패화석회 지금 공장이 있잖아요? 우리 해남에.

예, 해남에 있습니다.

그런 데하고 연결 매칭해서 그냥 무료로 갖다주면 그분들이 받죠.

예.

그냥 수거해다가 패화석회 공장으로!

예, 그런 것도 한번 ······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수거가 됐으면 좋겠고 또 섬 지역에 지금 해양쓰레기가 지금 굉장히 방치돼 있죠?

예,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지금 그 위탁처리비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저희가 읍·면마다 지금 다 조사를 해서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예, 그때그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경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네, 서해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군의 재활용품 사용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재활용품 무인수거기 우리 군에 30대 정도 설치되었죠?

네, 30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대충 위치는 압니까?

네, 저희 해남군청하고요 문화예술회관, 뭐 해남고등학교 그리고 경찰서, 소방서, 공공기관 위주로 해서 30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 기계 1대당 1200만 원인거 아시죠?

네네.

무인기가 자주 고장난 이유는 뭐입니까?

저희가 당초 이게 새로운 기계다 보니까 처음에 기다리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집어넣는 상태로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고장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보다는 많이 개선되고 있고요. 지금 서비스를 월 2회 정도 실시하고 있는데요 가끔 고장은 발생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병원을 갔는데요 병문안을 가면 캔 종류를 많이 들고 갑니다. 인원도 많죠!

네.

우리 군의 그 병원에도 설치됐습니까?

병원에는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이유가 뭐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라서요 공공기관 위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는 무인회수기는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군, 군민이 그 홍보 부족인 것 같아요, 제 생각 같아서는. 그러니까 홍보를 잘하셔 가지고 투입구에 하나씩 넣는다는 거 홍보를 잘하셔 가지고 좀 무인기가 고장나지 않도록 과장님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욱 관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상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항상 너무 고생이 많으셔서 질문 안 드릴까 하다가 또 궁금한 사항 있어서 질문하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400페이지 보시면 상반기 주요성과에서요 두 번째 탄소중립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을 하셨어요.

네.

이거 진행, 어떻게 해서 진행되신 건지 이번에 조례 만들어진 것 때문에 지금 나간 그 사업 맞나요?

네, 이거는 존경하는 박상정 의원님께서 조례를 만들어주셨고요. 저희가 마을을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2차에 걸쳐서 11개 마을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현산 분토라든가 또 송지마을 있고요. 아파트 2개소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두 군데는 해남읍이신가요?

네네.

이게 탄소중립 마을만들기가 다른 예산들도 보면 각 면당 이렇게 분배가 되어 있는 편이지 않습니까, 인구 비례해 가지고 이렇게. 근데 다소 한쪽으로 치우친 것 같은 느낌도 좀 받고 그래서 균등하게 모든 군민들이 각 마을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접수를 안 하신 곳은 접수를 해 가지고 하도록 권유를 해서 전체적으로 동일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걸 두 차례나 걸쳐서 읍·면을 통해서 접수를 받았는데요. 관심이 많은 읍·면은 들어오는데 관심 없는 데는 안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공모사업이다 보니 억지로 또 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도! 탄소중립을 ······

가급적으로는 노력하겠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해야 되겠죠! 궁금해서 요거 하나 물어볼려고 질문드렸고요. 그 음식물 감량기는 지금 지원되고 있나요?

음식물 감량기를 저희 그 2회 추경 때 했었는데요 지금 95개 정도 들어왔고요. 지금 보조금심의위원회가 남아 있습니다. 그 절차가 끝나면 저희가 바로 보조금 교부 계획입니다.

100대 설치 계획인데 95대 접수가 들어왔다고요?

네. 100대인데 일반은 94대, 저희가 그 음식점들은 5대 했는데 1대만 들어온 사항입니다.

1대만 들어왔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네, 이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네, 이기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환경과장님! 해남군 환경을 위해서 애쓰시고 고생이 많습니다.

네.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질문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지금 금강골 공중화장실 신축 곧 들어가시네요.

네네.

공중화장실이 해남군에 이제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이제 시설은 참 잘 돼 있거든요, 보면. 이제 관리가 참 힘드실 것 같아요. 애로사항이 많죠?

저희가 공중화장실이 한 200개 넘게 있는데요 부서별로 많이 되어 있고요. 또 읍·면에는 저희가 일상경비를 교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이 지금 몇 팀으로 대략 ······ 그러면 읍에! 읍에만 해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거 관리하는 인원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공공기관에서 하는 뭐 스포츠사업단이나 이곳은 스포츠사업단에서 관리를 하고요. 읍에서 관리하는 화장실, 읍·면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지금 9개 정도가 있는데요 저희가 일상경비 내려서 하는데 읍·면에서는 ······ 읍 같은 경우는 한 분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원이 너무 적지 않을까 해서. 그 9개 되는 그 공공시설을 1명이! 1명이서 관리하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한 두세 분 정도는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저희가 적극 검토 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끝나셨습니까? (고개 끄덕임) 네, 이기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서해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