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철 의원 발언

감사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입니다. 더운 날씨에 우리 직원분들 너무 고생하십니다. 오늘 날씨가 요새 계속 더워 가지고 이 자리를 빌어 하여간 여러분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무수동 다목적회관 공공운영비 있잖아요?

몇 쪽이죠 그게?

그것이 262페이지요 맨 밑에.

무수동 농촌 전통테마마을 공중화장실,

공공운영비 전액 구비인가요 이게?

그 공중화장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산 어떤.

공공운영비요, 운영비요.

아, 운영비요 그러니까 이거 구비입니다, 구비.

전액 구비인가요?

예.

그런데 지금 집행잔액이 900만원이나 남았어요.

90만 2,000원.

900만원 이게.

90만 2,510원.

942만 이거 아니에요?

942만원이요? 어디.

오른쪽 263페이지 셋째 줄에.

263페이지요?

예, 이게 연관되는 거 아니에요 무수동 다목적회관하고 공공운영비가?

거기 다목적회관 942만 1,130원이요 이게 다목적회관 전기 사용료하고 상․하수도요금 지급 후에 집행잔액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이게 조금 운영을 작년에 1년간 풀로 운영해 본 거거든요, 그걸 앞으로 이제 예산 편성할 때 좀 조절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16년도에 삭감해도 되는 문제가 되죠, 될 수 있죠?

그렇죠, 이걸 조절해 가지고 아무래도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뭐 한 500~600만원 정도는 줄여서 세워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우리 기업과도 지금 이렇게 보면은 예산이 상당히 많이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25억 6,400만원 정도 남았으면 다른 과에 비해서 퍼센테이지가 높은 편인데 그것도 좀 과다한 예산 반영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갖습니다. 철저한 차기에 우리 2016년도 예산에는 정확한 좀 예산을 집행, 올려줄 것을 부탁 드립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입니다. 268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이 집행잔액이 5억 한 2,700 정도 되는데 이게 뭐를 얘기하는 건가요?

268쪽요?

예.

268페이지.

하단에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그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얘기 하시는 거죠?

예.

이게 한 마디로 이제 2014년도 예비 사회적 기업 일자리 배정 인원 및 사업개발비에 대해서 대전시에서 선정한 그 기업수가 상당히 저조해서 시에서 구별로 일괄 배분을 한 사안이거든요. 일괄 배분해 가지고 예산이 과다하게 지금 편성이 된 사안인데요 이게 전부다 국․시비거든요, 이게. 그래서 각 구에 22개 기업을 목표로 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예산을 시에서 지급을 했어요, 다. 내시를 해 가지고 그래 지원해 놓고 나중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신청한 기업이 한 개 기업만 신청을 하고 나머지는 신청을 않고 이런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제 각 구에서도 총 3개 기업 정도 밖에 신청을 안 할 정도로, 그래서 이게 시에서 일자리 창출사업 관련해 가지고 사회적 기업을 신청받아서 도와 주자 이런 취지로 했는데 인건비하고 사업개발비를 준다는 식으로 실질적으로 과다하게 이제 예산편성을 한 거죠 이게.

사회적 기업 공모사업이 해마다 반복되는 거죠 벌써 오래됐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중구에만 해도 사회적 기업이 여러 곳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사회적 기업이 예비하고 인증하고 해 가지고 25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25개죠?

예.

그런데 이게 결국은 저소득층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국․시비를 지원해서 우리 구에서 공모를 해서 구에서 1차 심사를 한 다음에 시로 올리면은 시에서 또 2차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행자부로 또.

그렇죠, 그렇다면은 결국은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 사업인데 이 예산액이 14억 5,600만원 중에서 5억 2,700이 남았다면 거의 3분의 1이 더 남은 거거든요, 한 40% 정도 불용이 된 건데 이건 우리 구비가 단 10원도 포함이 되지 않고 전액 시비, 국비로 지금 할 수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한 40% 예산 총액에 40% 정도가 지금 잔액이 남아서 반납을 한 결과 이거 반납을 한 거죠?

그렇죠.

이것은 우리가 다른 용도로 전용해서 협의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경제기업과에서 사전에 충분한 홍보라든가 이게 지금 우리 중구에 25개 중에서 사회적 기업이 성공한 기업이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자리를 잡은 데가 몇 군데 있죠?

예, 있습니다.

성공한 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액을 이렇게 불용을 시켜서 반납을 했다는 것은 우리 경제기업과 전직원들께서 좀더 노력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우리 육상래 위원님 말씀마따나 이러한 문제는 어떻게 보면 시에서 예산을 일방적으로 내시가 내려오다 보니까 좀 무리하게 내려와서 한 부분도 있고 또 지금 지적하신대로 경제기업과에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해서 홍보를 했으면은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앞으로는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뭐 사회적 기업 공고를 한다고 뭐 우리 중구소식지에다 조그마하게 낸다거나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시지 말고 좀더 발굴할 수 있는 상당히 좋은 취지로 시작을 한 사업인데 결국은 저소득은 인건비를 100% 지원을 해 주죠 이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자기가 창업아이템만 가지고 있으면은 그냥 땅 짚고 헤엄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사실은.

예.

그런데도 이걸 활용을 못하고 그냥 5억 한 2,000~3,000이라는 예산을 그냥 반납을 시키고 사장을 시킨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어쨌든 내년도부터는 제대로 좀 해서 사회적 기업이 우리 저소득층들을 위한 사다리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경식 위원입니다. 266페이지 좀 볼까요.

266쪽.

우리 도시농업 육성도 지금 3,000만원 예산의 반도 지금 집행이 안 됐어요 1,700만원이 남았고 지금 도시농업 어린이 체험농장사업도 10원도 집행이 안 되고 그냥 넘어갔죠. 안 됐네요 하나도.

예.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질의 하겠습니다. 도시 및 텃밭상자 지원도 그냥 그대로 넘어 갔죠?

예.

집행이 안 됐잖아요.

예.

그 이유가 뭡니까?

구비가 이제 시․구 자부담 부담률이 있거든요, 뭐 텃밭조성 같은 아니 어린이 체험농장 지원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50%를 대고 구에서 40%, 자부담 10%인데 구비 200만원이 확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집행을 못 했고요. 그 다음에 그 텃밭상자 지원 문제도 1,440만원에서 시가 60%, 구가 20%, 자부담이 20%인데 이것도 구비 480만원을 확보하지 못해 가지고 이게 잔액이 다 남게 된 겁니다.

그러면 금년 예산에도 이걸 어떻게 반영 또 하실 겁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는 국․시비가 보조내시가 돼서 이렇게 예산 세우라고 하면은 매칭펀드 비율에 따라서 저희들은 예산 요구를 하거든요. 예산 형편을 봐 가지고 구비를 세워주면은 이 사업을 하는데 구비를 매칭펀드 그 비율을 맞춰서 세워주지를, 전액 한 푼도 안 세워 주니까 전액 반납할 수밖에 없어요, 이 업무를 쓸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런 사업비가 내려오면은 이것뿐이 아니고 모든 게 저희들이 최대한 매칭펀드 비율을 맞춰 가지고 예산 요구를 하거든요. 해서 세워 주시면은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안 세워주면은 할 수 없이 반납해야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알았습니다, 잘 알았고요 267페이지에요 지역경제 활성화에서도 상당히 불용이 됐는데 이거 원인이 뭡니까? 아직 지역경제 활성화를 못 시켜서 그런가요, 아니면 그런 기회가 없어서 그랬나요?

어떤 거 말씀하세요?

그 지역경제 활성화요.

활성화가,

지금 5억 8,000만원 남았네요 여기도.

5억 8,000만원요.

267페이지요.

267페이지,

중간쯤 있죠?

5억 8,000, 어디 갔지․․․․․․,

267페이지요.

항목별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아니 총 다 했는데요 유독 여기만 총 다 했어도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남는 상태예요, 다른 데 비해서 원인이 이게 뭡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회적 기업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요.

예.

좀 우리 2016년도 예산에는 현실성 있는 것만 추려 가지고 좀 예산에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되지 않는 사업은 애초부터 올리지 말아야지 자꾸 이렇게 해서 되지도 않는 사업 갖다 이런 예산서에 올려 놓고 하면은 하시는 분들도 피곤하고 또 우리 보는 입장에서도 피곤하고 하니까 2016년도에는 좀 철저한 그런 예산 심의를 하셔 가지고 올려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 답변에 임해 주시는 정창일 국장님 이하 공무원들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279페이지 보면은요 제가 본위원이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좀전에 우리 최경식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고 그러는데 사실 이게 불용액이 집행되지 않은 액수가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도 보면은 좀 환경과 여기도 보니까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 금액이 3,200만원을 예산을 세워 놨지 않습니까.

320만원요.

예?

320만원.

예, 320 예산을 세웠는데 사실 한 푼도 지금 이것이 집행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지금 전액 집행 한 걸로 돼 있는데요.

예?

100% 집행을 한 걸로 돼 있는데 뭐 어떻게 말씀을,

그랬나, 아 그렇구나 집행 100% 됐구나 예. 예,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뭐 이게 불용액이 아까도 보니까 경제기업과도 보니까 불용액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 16년도에는 불용액이 많이 없도록 철저하게 점검을 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그렇게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식 위원입니다. 281쪽 좀 봐 주세요. 거리 쓰레기통 설치사업비가 전액 불용됐는데 지난번 1차 추경 때에 사업을 변경요구를 하였던 것으로 좀 기억하고 있는데 왜 사업을 이거 안 했죠?

이게 시에서 3,500만원을 갖다가 예산액을 내려주고 50%를 우리 구비로 확보를 해라 그런 얘기거든요, 50%만 해 주고. 그 50% 우리 구비가 확보가 안 됐습니다.

미확보 못해서 못 했습니까?

예, 그래서 전액 집행을 못하고 반납하게 된 겁니다.

우리 구비가 없어서 반납하는 이런 사업이 굉장히 많네요. 많고 우리 여기 뒷장 맨 뒷장이요 284쪽에요,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라고 있죠?

예.

몇 명에 대한 보수입니까?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지금 그 부분이 나눠져 있거든요 환경관리요원 급여 부분에 대한, 환경관리요원이 전부다 무기계약 근로자예요. 그리고 재활용품 수집운반원 17인도 무기계약 근로자고 여기 또 오수․분뇨 정화조 단속하는 한 사람도 무기계약 근로자고 그래서 총 인원이 이제 환경관리요원들하고 합치면은 109명하고 1명 하고, 110명에다가 127명에 대한 보수 사안이거든요. 우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환경관리요원 급여를 말씀하시는 건지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 여기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라고 나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얘기는 몇 명보다도 지금 이게 인원에 대해서 이미 보수는 정해진 것 아닙니까?

아, 맞지요 정해져 있지요.

그런데 이거 지금 6,900만원이 남은 이유는 뭡니까?

이건 돈 액수가 70억대에 달하잖아요, 그런데 6,900 남으면 얼마 안 남은 건데요 이거 이제 근무하시던 무기계약 근로자들이 127명이나 되니까 이 분들이 중도퇴직자도 있고 또 병가나 또 휴가 낼 경우에 이 사람들은 자기 일당 이걸 삭감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모이다 보니까 그게 잔액이 남게 된 겁니다.

아, 그런 데서 남은 잔액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입니다. 오늘로서 복지경제국 결산승인 예비심사가 끝나죠?

예, 그렇습니다.

예, 끝나는데 이건 복지경제국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부분들 우리 중구 전체 부분을 우리 간부님이나 우리 국장님도 아셔야 되겠기에 몇 가지만 이야기를 드릴게요. 지금 이 대부분이 집행잔액과 관련돼 가지고 모든 부분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우리 2012년도에 집행잔액이 한 106억 정도 됐었어요. 그런데 2013년은 한 123억, 또 2014년은 160억 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계속 이렇게 늘어난다고 이 부분이 해 가지고 2014년 우리 회계연도 주체별로 보면 말이죠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 가지고 이 집행잔액이 일반회계도 한 142억 또 특별회계도 한 17억 해 가지고 160억인데 거의 뭐 한 이게 합해 가지고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 가지고 지출액이 한 3,040억 물론 뭐 예산 전체가 3,632억 정도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집행잔액이 한 5.27%로 해 가지고 매년 이 상승이 돼요 우리가 집행잔액이 우리 구 전체가. 그래서 복지경제국이 어느 정도 차지하는 부분은 수치는 제가 안 뽑아왔는데 좌우지간 이 집행잔액이 매년 늘어가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다 라는 것을 한 번 전체를 제가 한 번 이야기를 드려요. 그래서 이런 비효율적인 예산 계획 수립은 많은 집행잔액을 남기게 되는데 예산집행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해서 예산편성 집행에 효율성이 낮아지는 거거든요 이게 부분이. 그래서 앞으로는 특히 예산편성시 보다 정확한 수요 예측으로 해 가지고 불필요한 예산을 좀 줄여서 또 필요한 사업에 적절히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사실 공공 서비스 효과를 증대시켜야 될 그런 시점이에요 지금 우리 중구 전체가. 그런 차원에서 제 의견을 한 번 제시를 합니다, 참고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윤대한입니다. 존경하는 조재철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안전도시국 업무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는 물론 구정발전을 위한 헌신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상임위원회별로 결산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 전문위원 김형동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201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안전도시국 검토보고서 [부록]2014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안-안전도시국 검토보고서

우리 도시과도 312억이라는 예산에 지금 불과 340만원 정도가 불용처리 됐는데 굉장히 1%가 조금 넘는 이런 퍼센테이지입니다. 굉장히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수고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간 고생들 하셨고요. 우리 주거환경사업이나 보문3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또 재개발사업 이런 등 이런 사업이 지속적으로 잘 추진해서 마무리까지 잘 되길 이 자리를 빌어 부탁 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