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근 의원 발언

상생소통담당관 임은수입니다. 평소 상생소통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저희 과 지적사항은 총 6건이고 1건은 완료, 5건은 추진 중입니다. 먼저 지적사항 1번, 상생발전 합의사항 이행ㆍ관리 문제와 이행 결과에 대해 전문 기관 용역에 맡겨 실질적으로 점검하고 이행하지 못한 사항은 대체 사업과 관련된 예산을 수립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상생발전 합의사항 분류 체계를 신설, 세분화하여 문제점을 개선하였으며, 향후 전문 용역 기관을 이행 결과를 점검하고 대체 사업 발굴과 관련된 예산 수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적사항 2번, 미래 100만 자족도시 조성 방안 연구용역에서 일부 연구진이 분야에 적합하지 않게 채용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향후 연구용역 추진 시 전문 분야에 맞는 연구진 구성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용역 추진 시에는 해당 전문 분야에 적합한 분야별 연구진을 구성하여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적사항 3번, 미래 100만 자족도시 조성 방안 연구용역 책자의 통계 자료가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전문가 자문 등을 추가로 실시하였고 통계 데이터를 면밀히 검증하여 관련 내용을 보완하고 연구용역 책자를 재발간하여 배부하였습니다. 지적사항 4번, 통합 10주년 기념 홈페이지의 웹 접근성 인증 평가를 실시하고 관리에 일관된 관심을 가지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예산을 추경에 확보하여 상반기 내 웹 접근성 인증 평가를 완료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적사항 5번, 통합 10주년 홈페이지 메인 화면의 디데이를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업데이트하고 통합 10주년 다큐멘터리 영상을 제작 의도에 맞게 제대로 활용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디데이는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업데이트하였으며, 통합 10주년 다큐멘터리 영상은 제작 방송사의 홈페이지와 청주시 유튜브(YouTube)를 통해 시청하실 수 있도록 지난주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지적사항 6번, 균형발전 예산 지원이 특정 지역에 치중되지 않게 지역별 면적과 인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영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각 읍ㆍ면의 면적, 인구, 낙후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특별회계 재원이 지역별 균형발전을 위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 감사관 소관 보고

지난 3월 4일 감사관으로 발령받은 이재천입니다. 감사관 소관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완료 1건, 추진 중 4건입니다. 23쪽, 1번입니다. 자체 감사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공무원 개개인에 대한 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해 감사교육관의 수준 높은 감사 교육을 이수하고 종국에 감사 사례를 비교ㆍ분석하여 실효성 있는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비리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신속히 특정감사를 추진하고 적발된 공직 비리에 대해서는 엄정히 처벌하여 직원들의 경각심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렴콘서트, 찾아가는 청렴 교육, 청렴주니어보드 등 다양한 형식의 교육을 추진하고 고위직, 승진자, 신규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공직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직장 내 괴롭힘ㆍ갑질 예방 교육 등 직원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입니다. 공무원 비리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공정한 인사 시스템이 중요하므로 인사 관련 감사를 더욱 강화하라는 지적에 대해 올해 9월 예정된 인사담당관 종합감사 시 인사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시정 및 개선 처분해서 공무원 비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4쪽, 3번입니다. 해빙기뿐만 아니라 결빙기에도 특정감사를 통해 공공건설공사 안전관리에 관심을 가져 달라는 지적에 대해 올해 1월 동절기 건설공사 안전관리 실태점검 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동절기 공사 시행지침 이행 여부, 공사장 안전관리 실태 등 결빙기 공사 현장 안전관리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시정사항은 사업 부서에 통보하고 경미한 사항은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4번입니다. 보조금감사 시 착오지급이나 오지급 사례에 대한 지도ㆍ교육을 강화하여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해 2024년 보조금감사 주요 지적 사례 및 유의사항을 전 부서에 공문을 발송하였고 반복 지적되는 사례를 모은 사례집을 제작ㆍ배포하였습니다. 또한 사업 부서와 보조 사업자를 대상으로 보조금 집행 실무 교육 및 컨설팅을 추진하여 착오지급이나 오지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입니다. 공무원 청렴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 올해 2월 청렴도 우수 자치단체 3개 기관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시에 도입하거나 또는 새롭게 추진할 청렴시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추경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공정하고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청렴 교육을 실시하고 새로운 청렴시책을 개발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라. 인사담당관 소관 보고

인사담당관 김서형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인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사담당관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0건의 지적사항 중 8건은 추진 중이고, 2건은 지속검토 중에 있습니다. 25쪽입니다. 1번, 비리 근절을 위하여 3년 이상 장기재직 근무자의 수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에 3년 이상 동일 부서 장기재직 현황을 파악하여 금년 1월 정기인사에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향후 인사에도 지속 반영하여 직원 전보 원칙을 준수해 나가겠습니다. 2번, 저연차 공무원 이탈 방지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해 11월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를 개정하여 하위 직급 직원의 직급ㆍ정원 책정 기준을 상향하였고 1월 인사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직원 간 소통 기회 확대를 위해 워크숍을 기존 2회에서 4회로 확대 추진하고, 신규 시책으로 저연차 조직 적응 프로그램인 메이트 윈윈(mate win-win) 교육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저연차 직원의 공직생활 적응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3번, 저연차 직원의 퇴직률을 줄이기 위한 해외 배낭 연수 우선 배정 등 특수시책을 모색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연차 직원의 해외 연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해외 정책 연수 계획 수립 시 저연차 공무원 참여도에 따른 가점 항목을 최대 4점 신설하여 현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4번, 7급 이하 정원 상향 조정에 따른 7급 이하 공무원 대상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사기 진작을 위한 실적 위주의 승급을 확대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7급 이하 공무원 1,7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기이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조직 운영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특별승급ㆍ특별승진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열심히 일한 직원이 보상받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5번, 셉테드(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및 치안협의회 업무를 재난안전실로 이관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사무분장 조정 회의를 통해 관련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 기록원의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현재 정부 인력 운영 방침과 기준인건비 제한으로 정원 증원이 어려운 상황임을 알려드리며, 인력 공백에 대해서는 대체인력을 충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전 부서에 인력이 부족함에 따라 조직 분석을 통해 인력 재배치를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7번, 재난안전실의 인사상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시민 안전의 중요성과 재난관리부서의 업무량 증가에 따른 인력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로 재난관리부서의 인력 증원을 최우선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8번, 구청 세무과장 등 전문 직렬 자리에 해당 직렬을 전보하는 것에 대해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세무ㆍ전산 직렬의 경우 사무관 승진 시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명칭이 직급 명칭이 변경되는바 행정ㆍ세무ㆍ전산 승진 대상자 간 최초 발령일, 현 직급 근무연수와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9번, 1년 미만 근무자 전보를 최소화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 27조에 따라 필수 보직 기간은 2년이나 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업무의 전문성과 조직의 안정성을 위해 1년 미만 근무자의 전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번, 읍ㆍ면ㆍ동의 인구 증가 및 직원 휴직 현황을 파악하여 공정한 인사를 위해 노력해 달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정부 기조에 따라 현재 인력 증원은 불가능한 상황임을 알려드리며, 읍ㆍ면ㆍ동의 인구수와 업무량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 기획행정실 소관 보고

기획행정실장 신학휴입니다. 기획행정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김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일남 소통보좌관입니다. 권오신 정책보좌관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다음은 기획행정실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실 지적사항은 총 45건으로 이 중 12건은 처리 완료, 27건은 추진 중이며, 6건은 지속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지적사항들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과 소관 으로 28쪽, 1번입니다. 위원회 통폐합을 포함한 정비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2025년 위원회 정비 계획을 바탕으로 개최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는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정비하고 위원 중복 참여는 위원회 구성 협의 시 엄격히 검토하여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4번입니다. 공모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유공 직원에게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청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에 포상 규정을 신설하고 공모 사업 유공 직원들을 격려하여 공모 사업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10번, 조정, 평가 업무 추진 시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 정착을 추진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핵심과제 성과책임제를 운영하며, 우수 부서 표창과 시상금 등 보상 규모를 확대하고,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에게는 인사 우대 외에 시상금을 추가하는 등 성과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통해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으로 32쪽, 1번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실적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2024년 연말 각종 기관 방문 및 수도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집중 홍보한 결과 2024년 목표액 4억 원을 21% 초과 달성하여 4억 8,406만 6,000원을 모금하였으며, 금년에도 모금 실적 개선을 위해 관외 지역 직장인 대상 집중 홍보 등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홍보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4번입니다. 유연근무제 근무 실태를 조사하고 건전한 유연근무제 확대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각 부서장 주관하에 유연근무제 실태 점검을 완료하였으며, 향후에도 철저한 복무 관리로 건전한 유연근무제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9번, 국가적 출산 장려 및 직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임신 공무원 재택근무 도입을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임신 공무원 근무 편의를 위해 모성보호시간 등의 특별휴가를 실시하고 임신 직원 보호 사무용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 3월부터 맞춤형 근무제를 실시하여 임신 자녀 양육 직원에 대해 주 1회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으로 36쪽, 2번입니다.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행정정보공개율을 높이라는 지적에 대하여 행정정보공개 컨설팅 실시와 정기적인 생산문서 공개 모니터링, 전 직원 교육 실시로 행정정보공개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5번, 무료법률상담실의 취소율을 낮추고 상담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운영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상담을 취소할 경우 제재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만족도 조사 방식을 간소화하여 설문 응답률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으로 39쪽, 1번입니다. 수의계약 특정 업체 편중 현상의 개선책을 마련하고 총괄부서로서 각 부서에 대한 통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추정 가격 2,000만 원 이하의 1인 수의계약까지 발주 계획을 사전에 공개하고 사업 부서에 대한 의견 수렴과 더불어 회계 규정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5번, 영조물배상공제 미가입 대상을 파악하여 조속히 가입하고 미가입 공유지 및 시유지에서 사고를 당한 경우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영조물배상공제 미가입 대상지에서 사고를 당한 시민들이 국가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영조물배상공제 가입이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으로 41쪽, 1번입니다. 보안 사고 방지를 위한 노후 장비 교체와 전문 인력을 확충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노후 장비 교체는 3년 사업으로 추진하여 2026년까지 총 190대를 교체할 예정이며, 정보보호팀 신설에 대하여는 인사담당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3번, 스마트(smart)도시 계획의 현실성 부족 등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스마트도시 건설 사업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고 배포하여 현실성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겠으며, 교통ㆍ방범ㆍ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정보통신 기술이 적용될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주기록원 소관 으로 43쪽, 1번과 2번입니다. 기록물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기록원 이전 및 신축 방안을 모색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기록원 이전과 관련하여 공유재산과 폐교의 활용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고인쇄박물관 및 국제기록유산센터와 연계한 행사나 프로그램 등을 적극 발굴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4번, 시민들을 위해 청주기록원 홈페이지 자료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직후 소장 기록 현황, 소장 목록 등 홈페이지 전반에 대해 현행화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홈페이지를 정비하여 시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실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 청주시정연구원 소관 보고

청주시정연구원장 원광희입니다. 평소 청주시정연구원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시정연구원 소관 지적사항은 총 7건으로 2건은 완료하였고, 5건은 현재 추진 중입니다. 179쪽 첫 번째, 시정연구원에 근태 관리 시스템이 없어 출퇴근, 출장 등 복무 관리가 미흡하니 복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지적사항 건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시스템 개선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3월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였고 6월까지 완료해 보다 면밀하게 직원들의 복무를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시정연구원 부장들이 여러 위원회에 중복되어 있고 일부 타 시군 위원회에도 소속되어 있는 부분을 개선하라는 지적사항 건입니다. 소속 연구원 중 타 시군 위원회 활동은 위촉 기간이 종료되어 모두 정리하였습니다. 다만 청주시 위원회 활동과 관련 전공 분야에 대한 충청북도, 중앙부처의 위원회 활동은 청주시와 시정연구원의 업무 유관성을 고려해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수의계약 체결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발생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재정 시스템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 건입니다. 계약 업무 추진 시 관련 규정에 따라 면밀히 추진해 투명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대해 웹 접근성을 인증받으라는 지적사항 건입니다. 현재 홈페이지 웹 접근성 개선을 위한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으며 완료 후 서면 및 기술 심사 통과 후 6월 중에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0쪽, 다섯 번째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한 연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완료된 연구 과제는 자료를 제출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 건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한 정책 과제, 전략 과제 등 시정 주요 사업과 연관된 연구를 발굴 및 수행하고 완료된 연구 과제에 대해서는 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대외비가 아닌 연구보고서는 원문이나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홈페이지 고도화를 통해 연구보고서의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이라는 지적사항 건입니다. 현재 연구가 완료된 과제는 관련 부서 협의 후 요약본을 게시 중으로 향후에도 완료된 연구보고서는 지속적으로 공개하겠으며 동시에 홈페이지 기능 개선을 통해 시민들께서 보다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일곱 번째입니다. 경영 평가의 진실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력과 협약을 신중히 추진하고 가이드라인을 성정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 건입니다. 복지 분야 연구 교류의 상호 협력을 위해 복지재단의 경영 평가를 완료한 이후에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에는 관련 연구 수행의 공정성, 진실성 등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주시정연구원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는 제1차 본회의록 별책부록으로 보관) 사. 질 의

신학휴 실장님! 신학휴 실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상임위 직속 부서 공무원 모든 분들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수년간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정치적 사회 분위기 때문인가요? 전반기하고 후반기하고 분위기가 상당히 상이하다는 느낌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뭔가 흐트러져 있고 뭔가가 집중되어 있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사회적 분위기 때문인 건가요 아니면 뭣 때문에 그런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죠?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행정실장 신학휴입니다. 위원님이 어떤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공무원들 분위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름대로…….

공무원들 전체적인 분위기가 전반기하고 후반기하고 썩 좋지는 않습니다.

작년 하반기 말씀이십니까?

일에 대한 어떤 그런 열정, 부서별로 하고 있는 전체적인 분위기 이런 걸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뭣 때문에 그런 거 같습니까?

나름대로 저나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미흡하다면 보완 사항 있으면 찾아 가지고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보좌관님들, 시장님 또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전체적인 걸 아울러서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고요. 오늘 의회는 처음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보좌관님들도 공직자의 역할을 하시는 거 아닌 건가요? (답변 지체하자) 공직자의 역할을 하시는 거 아닌 건가요?

여기서 답변드려도 될까요?

예.

몸도 안 좋으신데 그냥 간단간단하게 답하십시오.

당연히 공직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소통보좌관, 정책보좌관 저도 그쪽 관련해서 일을 해보고 했지만 누군가를 모시고 있고 시민들을 위한 소통보좌관, 정책보좌관들은 그 역할이 광범위해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의회하고의 소통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청에 들어오신 지, 보좌관 하신 지 벌써 몇 년 되셨어요?

올 7월이면 3년 차…….

3년 만에 지금 처음으로 의회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의회 와서 어떻게 상임위별로 해 가지고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인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까?

임시회 회의를 들어온 건 처음이고요. 그전에는 당연히 의원님들하고 교감하고 소통을 했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같이 와서 의회의 어떤 분위기도 보고, 부서별 분위기도 보고 그런 데서 메모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깜짝 놀랐어요. 저 3년 동안 의회에서 지금 처음 봬요. 개인적인 사유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아니면 소통보좌관들은 원래 의회에 오지를 않는 건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회의 석상에 참석하는 건 처음이고요. 그전에 당연히 의원님들 연찬회부터 시작해서 사전 교감은 수시로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분들도 이런 관계적인 부분을 네트워크 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해주셔야죠. 그래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든 아니면 보좌관님들한테 말씀드리든. 이런 상임위가 있으면, 연찬회 시작되고, 후반기 시작되고 이러면 와서 같이 인사도 하고 그러면 좋아요. 뻘쭘하게 와 가지고 인사하는데 누군지를 몰라요. 누구시지? 공무원 같지도 않으시고. 처음 뵙는 분이야. 우리 보좌관님은 오래전부터 제가 알고 있지만. 왜 그렇게 서먹서먹한 관계를 만들죠? 앞으로 이렇게 전반기ㆍ후반기 1년에 두 번씩이라도 오셔서 존경하는 위원장님 인사드리고 상임위별로 가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인사드리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거 여쭤보려고 불렀습니다. 들어가세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보좌관님 며칠 자 발령받고 오셨습니까?

저는 작년 9월 1일 자로 임명받았습니다.

예. 같은 맥락으로 질의드리는 거지만 앞으로 임기 동안 시장님 재선하실 수 있고 계속 와서 그 역할을 하실 거잖아요.

뭐 그 이후에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열심히 할 준비는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박일남 소통보좌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 역시 의회와 소통을 너무 소극적으로 했던 거 아니냐.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반성하게 됐고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의원님들과 소통에 나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뭐를 지적하자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의회 소통이 곧 시민과의 소통이에요. 시민을 대변하기 위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나 우리나 시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거고 그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중요한 자리예요. 그래야지 시장님께서 더 돋보이시고, 보좌관들의 이런 역할을 통해 가지고 의회도 역할하고, 시민들을 대변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앞으로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요, 감사관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순 위원입니다. 저는 우선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대변인실이랑 감사관한테 질의를 드리고…….

아, 보좌관님한테요?

보좌관님은 하시는 게 소통보좌관이 직책이죠?

예, 그렇습니다.

저도 언론 계통에 있었지만 도든 시든 소통보좌관들이 정무직 성격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전면으로 나서지 않고 음지에서 일을 많이 해요. 여론 전달도 하고 그런데. 허철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했는데 의회와도 소통을 강조하셨거든요. 이왕 두 분이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가끔 보면 의회 본회의 열릴 때 와서 인사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허철 위원님도……. 이런 상임위에 나와서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 평소 의회랑 더욱 긴밀한 소통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임은성 위원입니다. 소통보좌관님하고……. 소통보좌관님, 잠깐 앞에 나오시겠어요?

네.

제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정치라는 게 흔히 비공개 예술이라고들 얘기하는데 소통보좌관님이 있는지를 모르는 초선 의원님들이 대다수예요. 성함도 모르실 뿐더러 얼굴도 모르고. 3년이 돼 가는데 좀 문제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시의회하고의 교감을 이루려면 사실은 일부러 자리를 만드셔야지 됩니다. ‘그냥 행사나 이런 데서 시장님 계신 데 옆에서 뵀어요.’ 하면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방법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지. ‘시장님의 눈과 귀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의회 초선 의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사실은 ‘시의회를 패싱(passing)하나?’ 뭐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박일남 보좌관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럴 분은 아니다.’ 그랬는데. 나머지 1년 남았는데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활발하게 소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다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소통보좌관 박일남입니다. 우선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어쨌든 일신상의 이유로 휴직을 하다 보니까 다소 소통 못한 건 좀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제가 이 소통보좌관 자리에 들어오면서 시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4,400여 공직자 여러분께 누가 되지 않아야 되겠다. 당연히 시장님을 잘 보필하는 것도 우선이지만 그 이면에 정말 고생 많으신 집행기관을 위해서 누가 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들어왔는데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불미스럽게 인사를 드리고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좀 죄송스럽고 송구스럽습니다. 지금 주신 고견들 더 잘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의회와 더 적극 소통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과 집행기관에 누가 되지 않는 보좌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듭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정책보좌관님도 잠깐 앞에 오실래요? 정책보좌관님이면 우리 청주시의 정책을 고민하실 텐데 사실은 저도 전문가입니다.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 전문가 많이 계세요. 그래서 다양한 정책을 들으시고 세우시려면 정책보좌관님도 마찬가지로 저희들하고 교감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각오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정책보좌관 권오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더 열심히 하고 의회와 소통을 더 자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은성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많은 정책적인 부분들도 고견으로 듣고 지도 편달이라고 생각하고 시정 발전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일남 보좌관님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의회와 소통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회 전에 김영근 위원장님이 공직기강 해이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하셨는데 저도 작년 8월에 5분발언을 통해서 공직기강 해이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거든요. 그런데도 최근에……. 제가 언론 출신이기 때문에 청주시의회에 관련된 걸 매일 서치(search)해요. 그러다 보면 부끄러울 정도로, 청주시가 언론 불감증에 걸린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공직기강이 그렇거든요. 최근에 또 음주운전이 얘기돼 갖고……. 검문에 불응해서 도주한다든지 이렇게 해 갖고 더 가중처벌을 받고. 지금 공직기강 해이가 지역 언론에서도 상당히 도마 위에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직기강 해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또 대책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실래요? 공직기강 해이에 대해서 이재천 감사관이 무슨 복안을 갖고 있는지?

감사관 이재천입니다. 일단 저희가 지금 특별감찰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고 있습니까?

3월 10일까지 6월까지 진행하는 거로 되어 있어서…….

3월 10일부터 6월까지요?

네, 그렇습니다. 평소에는 취약 시기 때 공직감찰을 하는 게 보통 일반적인데 이번에는 음주나 그런 사건들도 있고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3개월 동안 전 부서에 대해서 특별감찰을 실시하고. 지난주에는 부서장 중심으로 청렴 교육에 대해서, 또 음주 사고, 뇌물 수수에 대해서 특별 교육을 시켰습니다.

음주운전은 간접 살인 행위인데 그거에 대해서 불감증에 걸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우리 청주시는 야간근무라든지 유연근무제 시스템을 어떤 형태로 체크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유연근무제를 하면 보통 본인이 신청해서 진행되는 사항을 저희가…….

아니, 아마 단말기나 체크키가 있을 거라고요. 근무시간 체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는 얘기죠.

그거는 전산에 출퇴근을 본인이 체크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가 자체 감사할 때 그렇게 신고해서 근무를…….

가끔 점검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근무한다고 해놓고 실질적으로 다른 일을 보러 갔다 와서 퇴근 체크를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감사관이 가끔 기습 체크를 하느냐고요. 직원들을요.

네.

최근에 한 적이 있습니까?

최근에 공직감찰을 하면서 주간뿐만 아니라 야간도…….

야간에?

네.

기습 감사요?

네, 그렇습니다.

유연근무제도요?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뭐 초과근무…….

유연근무제 체크하기는 쉬운 게 지금 에이아이 시대기 때문에 자기 등록된 인터넷 피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피시를 열면 자동으로 근무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전산화돼 있는, 특히 보험회사 같은 데서 그렇게 체크하고 있어요. 삼성생명 같은 데 얘기 들어보면 출근을 하는 동시에 컴퓨터를 틀어야지만 출근으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나요?

저희는 아직 거기까지는 안 된 거로 알고 있고요.

우리도 돈이 좀 들더라도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본인들이 내부 시스템에 출퇴근을 체크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할 때도 그런 걸 주로 보고 저녁 같은 경우는 불시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공직기강 해이 관련 대책 좀 추가로 자료로 한번……. 어떻게 하고 있고 최근 실적 있으면 주십사 자료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건 수고하셨고요. 또 한 분 대변인실에 말씀드릴게요. SNS 우수사례 활동을 하시는데 그걸 축제라든지 동물원이라든지 한 사이트에서 집중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왜, 푸바오 관련 중국 반환 때문에 전국 이슈가 되고 그랬었잖아요. 동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청주동물원도 클릭 횟수 중에 아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동물 중에 제일 사랑받는 동물이 뭡니까?

김기원 대변인 김기원입니다. 지금 현재 청주동물원에서는 바람이와 사자 모녀가 전국적으로 핫이슈(hot issue)가 되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래서 출산을 한다든지 성장 과정이라든지. 그걸 우리 기존 사이트랑 같이 해놓지 말고 청주동물원을 분리해 갖고 그것만 볼 수 있게끔. 요즘은 클릭할 때 그렇게 편의를 봐줘야 되거든요. 별도로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분리해 갖고 콘텐츠를 올렸으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김기원 저희 부서에서는 확장성을 염두에 두고 SNS 활동을 하고 있는데 확장성 때문에 청주시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하는 게 유리하다고 봐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물원만큼은 분리해도 별문제가 없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푸바오 같은 경우에는 에버랜드에 6,000명 내지 7,000명 정도 그걸 보러 갈 정도로 인기였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관리적인 차원보다도 디퍼런트(different)한 생각을 해야지. 동물원 사이트 하나 뺐다고 큰 문제가 될 건 없거든요. 시민들 또는 국민들 관심이 있으면 거기에 맞게끔 눈높이에 해줘야지 우리 관리상 어려움 때문에 그런다는 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김기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한 분은 29페이지에 ｢청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제정을 제가……. 공모 사업을 의회 모르게 국비 신청해 갖고 현지에 나가 보면 의회 입장에서는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조례까지 개정해 갖고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국비를 획득한 직원들한테 지금 조례 갖고 인센티브라든지 포상 이런 게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으면 상임위원회에서 일부 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주실래요?

정책기획과장 남석화입니다. 위원님께서 공모사업 조례를 만들어 주셔 갖고 공모사업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청주시 포상 조례가 있어 갖고 가능하지만 그래도 지금 이 조례상에는 포상에 대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공모 활성화 차원에서 공무원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는 조례상에 담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글쎄, 조례상에 별도로요?

예,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그렇게 하면 인센티브도 조례로 만들어 놓으면 더 안정적으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일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좋은 답변이고요. 마지막으로 성과급 연봉제 적용에 대해서 인사담당관……. 정책기획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고. 작년 11월 행정사무감사 할 때 ‘성과급 연봉제를 왜 5급만 하느냐. 밑에 있는 직원들도 공정하게 평가해 갖고 인센티브를 줘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공정성 평가 기준, 읍ㆍ면ㆍ동도 공정성ㆍ형평성 확보 노력을 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자료 있습니까? 그게 변경된, 그러니까 11월 이후에 읍ㆍ면ㆍ동 인사상 불이익이 없고 5급만 우대하도록 평가하는 성과급 연봉제 기준이 달라진 게 있느냐 이거죠.

정책기획과장 남석화입니다. 6급 이하는 시정평가라는 개념으로 부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읍ㆍ면ㆍ동도 S등급이 기본적인 퍼센트만큼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5급 이상만 성과 평가를 하는데요. 작년 행감에서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5급 이상 전체 공무원에 대해서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의견 수렴을 해 갖고 그 부분을 반영할 부분은 반영하려고 올 상반기 초 2월에 5급 이상 125명에 대해서 전체 의견 실태조사를 위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2025년 평가할 때 반영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 여론조사 결과랑 작년 11월 감사 이전과 이후에 변경된 사항을 저한테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걸요.

예, 알겠습니다. 그건 별도로 위원님 한번 찾아뵙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원 대변인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시민 홍보대사 관련해서 완료가 됐다고 하셨는데 시민 홍보대사면 어쨌든 홍보를 목적으로 꿀잼도시 청주를 알리기 위한, 시민들에게 청주시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더 정확히 홍보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뒀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보면 선발 기준을 정확히 결정했고 활동 계획을 잘 마련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활동 계획을 어떻게 세워놓으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원 대변인 김기원입니다. 2017년도부터 시작한 시민 홍보대사 제도가 올 4월이면 4기가 종료되고 5기부터 임기 2년을 새로 시작하게 되는데 이번 기수에 맞춰서 시민 홍보대사의 자격 기준이나 해야 될 방향을 명확히 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시민 홍보대사들이 해야 될 일은 시에서 주관하는 축제 등 각종 행사를 사전 투어(tour)를 통해서 미리 경험할 수 있게 해서 일반 시민들한테 입소문을 내주는 효과를 얻기 위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시에서 주요 정책들을 시행할 때 홍보대사들이 참여해서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홍보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도 있고. 그다음에 카카오톡(Kakaotalk)이나 본인들이 가입하고 있는 SNS에 채널을 통해서 우리 시를 간접적으로 홍보해 주는 역할 그런 걸 기대하면서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발 기준을 마련하셨다고 했는데 이분들을 아무나 뽑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떤 선발 기준을 지금 해놨는지?

김기원 지금까지 1기부터 4기까지는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했는데 금년 5기부터는 방향을 좀 바꿔서 읍ㆍ면ㆍ동에서 한 분씩 추천하는 방식과 공모를 통해서 하는 두 가지 채널로 공개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격 기준 이런 걸 둡니까?

김기원 자격 기준은 모집 당시에는 따로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홍보 역량이라든가 홍보 마인드(mind)나 서류심사를 받긴 하는데 개별적인 제한 사항 같은 건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잘할지 못할지를 뭐로 파악을 하고…….

김기원 그분들이 서면심사 과정에서 서류를 제출하는데 일단 서류심사를 먼저 거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분들은 꼼꼼히 챙겨서 시를 잘 홍보할 수 있는 분들을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우 위원입니다. 먼저 민원과장님께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실 취소율 관련해서 지적드렸었고요. 잘 개선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만 제재 규정 관련해서 6개월이 조금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서 말씀드렸었는데 특이사항 발생 시 예외조항을 둔다든가 그런 것도 좀 보완하셨습니까? 여기 명시는 안 돼 있는데요. 37페이지입니다.

민원과장 이미영입니다. 위원님이 지난 회기에 개선사항을 말씀하셔 가지고 특이사항이 있을 때, 경조사나 질병 사유 해당 시에 증빙 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해서 제한 제도를 해제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좀 유연하게 유연성 발휘할 수 있을 땐 발휘할 수 있게 잘 부탁드리고요. 행정복지센터 안전요원 관련해서도 질의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자료도, 미팅도 해주셨고 검토는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 배치는 어렵다.’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내부 검토 내용은 서면으로 보도록 하고. 인사담당관께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적한 이후에 40여개 행정복지센터 대상으로 의견 조사도 실시하셨었고, 개인적으로 실제 읍ㆍ면ㆍ동 저연차 직원들이나 팀장님들한테 물어보기도 했었고요. 사실 필요성 크다고 답변 주신 분들이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자료도 그렇고. 사실은 이것도 관철한다고 해서 의회에서 뭐 특별히 좋을 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공무원분들 근무 여건 관련이기 때문에. 근데 기간제근로자 채용 불가로 해서 어렵다고 답변 주신 것 같습니다. 예산 이야기 하실 것 같은데 그럼 뭐 대안이 있습니까? 어떻게 좀 부연설명을 해주십시오.

인사담당관 김서형입니다. 지금 현재 행정복지센터나 아니면 인허가 부서 쪽에서 극한 민원 발생이나 이런 거 때문에 폭력을 당하고 있는 직원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는 저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제가 보고를 드리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총액인건비나 인원에 대한 게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지만 조금 전에 저희 직원들하고도 얘기한 것처럼 혹여라도 향후 특례시나, 아니면 저희 행정력을 좀 더 펼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든가, 아니면 행안부를 여러 번 가서 설득을 한다든가 해서 인원이나 정원에 대한 여력이 있을 때 좀 더 검토하도록 하고요. 정말 필요할 때는 저희가 기간제라도 보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인원 정원 문제랑 약간은 다르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또 특례시 행정력 말씀 주셨는데 타 지자체 사례 한번 보셨습니까?

지금 그런…….

예, 일반 시인데도 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있습니다. 있고요.

예.

사실은 아까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장님도 말씀 주셨지만 타 지자체에서 할 수 있고 의지를 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또 안 된다는 이유, 사실 논리의 문제지 않습니까? 된다고 하면 되는 것이고 안 된다고 하면 한없이 어려운 것인데. 상대적으로 이렇게 적극도가 조금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의회 측에서는 보인다는 상황이고. 일반 시인데도 불구하고 전면적으로 도입한 곳도 있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볼 때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자치행정과나 인사담당관에서도 내부적으로 보시겠지만 기피ㆍ격무라든지 특정 악성 민원인들이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읍ㆍ면ㆍ동들이 집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곳이라도 구청별로 한두 개라도 시범 운영한다든지, 또 시범 운영식으로 하는 지자체도 있거든요. 조금 더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사실 전국적으로 이런 문제가 계속 이어지고, 또 청주시는 현장은 아니었지만 각목 사건도 있었고요. 필요성은 계속 커지는데 안 될 이유로 지난해진다? 이게 사실 동의가 잘 안 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사담당관 김서형입니다. 저희도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느끼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시범 운영을 통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이 대안이 능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구청별로 한두 개 해보고 효과성 없으면 또 폐지해도 되는 것이고요. 일단은 도전적으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신규 공무원 기피ㆍ격무 부서 배치도 강조를 드렸었죠. 구청별로 첫 발령이 기피ㆍ격무 부서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 제작해서 구청별로 배포해 달라 이런 요청 드렸었는데 혹시 이행된 게 있습니까?

인사담당관 김서형입니다. 저희도 신규 직원이 격무ㆍ기피 부서로 안 됐으면 좋겠고요. 조금은 안정되게 신규를 밟고 나서 자기 자신이 성장할 수 있는 업무를 추진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우선 본청에 신규 직원을 배치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구청이나 읍ㆍ면ㆍ동, 그런데 그중에서도 저희가 보면 토목 직렬은 구청에서 하는 게 조금이라도 더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다 보니 구청이 기피 부서가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3월에 기피ㆍ격무 부서를 추산했는데 한 102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9명 정도가 지금 기피 부서에 있고 그분들이 1년 미만 신규 직원입니다. 부득이하게 개발이나 인허가 부서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이거는 4개 구청 청장님들께서도 다 인지하셔서 어느 부서라도 신규 직원이 처음부터 격무나 기피 부서에 배치되지 않도록 조정을 하고 있는데 약간 한계는 있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방향성도 동의하고 계시고 구청장님들이랑 노력도 기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일단은 조금 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는 있겠다. 강제성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부득이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명확하게 근거를 세우고. 토목직 말씀해 주셨는데 작년 행감 때 분석했을 때는 사실 행정직분들도 갔었던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력도 중요한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나갈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올해는 성과를 내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짧게 대변인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콘텐츠 에디터 관련해서 미활동 콘텐츠 에디터 지적을 드렸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텐데. 이번 자료에도 이렇게 ‘개선했다.’ 완료로 해주셨는데. ‘3개월 이상 활동하지 않을 시 해촉함.’이라고 기재돼 있는데요. 해촉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겠다는 것입니까?

김기원 지금 아직 해촉된 상태는 아니고요. 해촉 사유가 몇 개 있는데 그중에 3개월 이상 에디터 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는 해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 행감 때 제출해 주신 자료 명단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바뀌신 분들 있습니까?

김기원 지금 바뀐 분들은 없습니다.

최근에, 사실은 이번 주에 점검했을 때 3개월 이상 활동 안 하신 분들 여전히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촉했다고 서면상으로 완료가 될 수 있습니까?

김기원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임은성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어디 계세요? 이번에 산불로 재난문자가 도움이 안 된 거 아시죠?

정보통신과장 이민수입니다. 예.

노년층, 그러니까 디지털 소외계층이라고 하는데 충북에는 스마트 마을방송이 있는데 우리 청주에만 유일하게 그 스마트가 없는 거로 제가 생각이 드는데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좀 강화시키셔야 될 것 같아서 한번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예, 적극 노력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제도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 대로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예, 그걸 좀 신경 써 주시고요. 또 간단하게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장미년입니다. 네.

네, 그 왜 청사 소방 훈련 관련해서 임시청사는 1회 하셨는데 저쪽 제2청사는 이제 우리가 주인은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저는 지금 소방 훈련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해야 되지 않나? 거기 공무원들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시설들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님?

소방 훈련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제2임시청사 관리 주체에서 합동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아, 그래요?

네.

두 번 하게 되어 있죠? 연 2회.

예, 2회인데 1회는 교육으로 갈음이 가능하고요. 2회째에 저희도 청사 합동 소방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아, 하고 있다고요?

네.

아무튼 소방 훈련을 잘해 가지고 인명 피해가 없었던 것과 좀 부실해서 인명 피해가 있었던 경우가 있었잖아요. 우리 1월에도 있었고 그래서 그걸 좀 면밀하게, 꼼꼼하게 훈련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합동 소방 훈련할 때는 관내 영운119안전센터와 합동 소방 훈련을 하는데 화재 훈련까지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 직원분들이 혹여 몇 분이라도 대충한다 하면 그걸 중지하고 다시 시작해서 엄중하게 사실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담당관님께 좀 여쭤볼게요. 지금 시대가 변해서 예전 공무원들의 업무 중심도와 많이 바뀌었어요. 에이아이가 막 출몰하고 이제 몇 년 후면 자동차가 날아다니게 생겼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전문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전문 직렬이 승진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소외되고 있다. 그래서 제가 7급의 근속연수 데이터를 봤거든요. 10년 이상 행정 관련해서는 3.4%고 전산이라든가 시설, 방송통신, 사회복지 여기가 20%가 넘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진짜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야지 된다. 우리 공무원들, 공직사회의 대표적인 불만이 사실은 승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담당관님 말씀 좀 해주세요.

인사담당관 김서형입니다. 현재 한 3,300명 정도 일반 직렬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한 40% 정도는 행정직이고 그 이외 나머지 부분이 다른/타 직렬이고, 그 외에도 소수 직렬이 꼭 필요하지만 자리가 한정되다 보니 승진 적체가……. 반드시 명퇴를 하거나 퇴직을 하거나 이래야지 자리가 나는 상황인데 그나마 자리가 적으니 승진이 적체되고, 사람도 적은데 승진이 더 늦어지는 것 때문에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사기 저하가 많은 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타 직렬과의 형평성, 근무 연수 이런 걸 다 종합해서 하려고는 하지만 해당 직렬이나 소수 직렬분들께서는 만족하지 못하시는 것 같고요. 저희도 계속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일부는 파견을 보낸다든가 아니면 근속승진을 해당……. 지난해까지는 1년에 딱 한 번만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직렬에서 근속연수가 도래하는 달에 실시하는 것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아직도 조금 더 발굴할 게 있거나 사기 진작, 특히 저도 생각할 때 공무원은 승진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보람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방법이 없을까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담당관님 말씀 다 맞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요즘에 행정복지센터에서 그 기능이 굉장히 약해졌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민원 업무 처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365 부스 있잖아요. 그거로 뭐 인감부터 해 가지고 전부 다 되기 때문에 옛날 행정하고는 양상이 많이 달라졌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어디에다 초점을 둬야 되나. 지금 에이아이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소외되고 일은 정말 열심히 하면서도 앞으로 미래로 가야지 되는 직렬에 해서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제가 구체적으로 언급은 못 하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 말씀 드리면 저는 알아들으셨을 것 같거든요. 미래를 좀 보고 인사도 균형 있게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가 한말씀 드릴까요?

네.

인사담당관 김서형입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전문 직렬이 더 이상은 전문적인 게 아니라 좀 보편화되면서 저희 행정 직렬은 조금 더 감소되고 사회복지나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통신, 전산 이런 쪽으로 직렬이 계속 더 확대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더 배려하도록 그리고 그런 직렬이 늘어날수록 그 자리도 조금 더 확대되도록 제가 발굴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철 위원입니다. 감사관실 자료 24페이지, 처리 요구사항 세 번째입니다. 동절기 공사 사업장에 대해서. 결빙기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241호로 자료를 내보내셨네요. 이거 전체 몇 개 업체 정도의 자료를 내보내셨나요?

감사관 이재천입니다. 28개소 중에 5개소 점검했습니다.

15개 건설사?

5개입니다.

5개?

네. 겨울이라…….

아니, 어떻게 5개밖에 안 내보내셨죠?

겨울이라 공사 중지된 사업장들 때문에요.

아, 그래요?

그런 걸 고려해서 5개 공사 사업 점검을 했습니다.

사업 부서에서는 점검 중인가요, 아니면 점검이 완료된 건가요? 완료라고 돼 있길래.

네, 어쨌든 그때 저희가 30억 이상 사업장 해서 28개소인데 그중에서 5개, 다른 데는 결빙기 때문에 공사가 중지돼서 점검하기가 어려운 데는 빼고 가능한 부분만 점검했습니다.

예. 같은 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청렴시책 관련해 가지고 우수 자치단체 3개소를 벤치마킹하셨네요. 세 군데 다 다녀오신 건가요? 임무하신 지가 얼마 안 돼서……. (감사관 감사팀장을 향해) 팀장님, 세 군데 다 다녀오셨나요?

다녀왔습니다.

예. 어디 어디 시 다녀오셨어요? 다녀오신 시가.

잠시만요. 대구광역시 북구하고요. 부천시청, 안양시청 다녀왔습니다.

예, 간단하게 다녀오신 소감이랄까요? 청주시하고 비교를 한다면 어떤 쪽에서…….

청렴시책에서 아주 남다르게 많이 색다른 걸 하는 곳은 사실 별로 없었고요. 저희가 청렴골든벨을 한번 교육해 보고 싶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 27페이지, 인사담당관. 존경하는 임은성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직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직이 있지만 특히 복지, 민원 이쪽에 종사하시는 직원분들이 장기재직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최하 5년, 많게는 7년. 왜 공무직들은 인사이동, 예를 들자면 복지도 아동, 노인, 장애 이런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한 분야에만 오랫동안, 뭐 아동 복지에서 5년, 7년 근무할 게 아니라 분야별로 같은 분야라고 하면―물론 전문 분야라는 특성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인사 발령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피로감들이 누적돼서 엄청나게 호소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인사담당관 김서형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복지나 직렬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공무직을…….

네, 공무직 말하는 겁니다.

공무직 관련해서 하는 거죠?

예.

저희가 공무직도 매년 5월에 정기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사를 하고 보직 관련된 수요 조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아, 그래요?

네, 이번에 들어온 걸 다 취합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거나, 교환을 원하거나, 다른 분야에서 일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있으면 검토해서 5월 인사에 반영할 것입니다.

바쁘시겠지만 그거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하셔서 그런 사항도 들어주시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 43페이지, 기록원. 기록원장님! 자료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장소도 알아보고 있고 하는 건 알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장소가 어떻게 보이는 데가 있나요?

기록원장 이경란입니다. 저희가 신청사 만들기 전에 분산되어 있는 문서고를 통합하는 문서고를 장기적으로 찾아보고 있고요. 일단 폐교도 있고 또 공유재산, 시유지 이런 쪽으로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초ㆍ중ㆍ고ㆍ대학교 이런 쪽에서 학생 수 인프라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추세예요. 남아돌아가는 교실이 상당히 많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기관인 교육지원청, 도 교육청 이런 쪽에도 조금 더 시야를 넓히셔서……. 실장님!

예.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분들께서 노력해서 만든 기록원의 이 자료, 또 시민들이 봐야 될 자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검토하셔 가지고 장소 좀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재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허철 위원님께서 기록원, 기록물 수장고 관련해서―문서고죠―질의 주셨는데 조금만 보완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실 본 위원은 아직도 동의를 못 하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인데 ‘KT 상가동 건물을 확보한 상태다. 이렇게 하겠다.’ 써주셨는데 그때도 말씀드린 것이 어찌 됐건 대현지하상가 청년공간과 연관해서 성안길 살리는 시책은 지하로 들어가고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문서고를 짓고. 저는 이 행정 방향성에 동의할 수는 없고 앞으로도 못 할 것 같은데. 그때 기록원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가 필요 면적이 얼마이고 비교 대상지를 4개인가 주셨는데 그 자료에 따르면 필요 면적을 충족하는 곳이 KT 상가동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셔 놓고……. 다른 곳은 아무 데서도 할 수가 없는 상태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시고, 예산 올리시고, 그게 통과가 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검토하고 계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그때 그런 자료는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대상지를 제대로 검토해서 제출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각별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신학휴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 부지하고 폐교나 공유재산 어느 정도 검토 중에 있으니까요. 확정되는 대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폐교도 좋고 대학도 좋고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비교 대상 중에 요건이 되는 곳이 하나밖에 없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는 심사를 봐 달라 이런 상황이었다 보니까 그런 것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훈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한 달 조금 안 됐습니다.

공무원들 공직기강 문제는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얘기인데. 청렴 교육도 하고 다 해도 안 되는 게 공직기강 문제인데 몰라요. 주기적인 교육도 좋지만 매뉴얼을 만들어서 음주, 성비위 아니면 괴롭힘이라든가 이런 범죄들을 공무원들한테 주기적으로 문자나 카톡으로 해서 이런 불이익이 있다는 걸 알려 주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책을 한번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관 이재천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이번에 사건을 대비해서 다음 주부터 전 직원 카톡을 발송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거기 안에 3대 비위에 대한 경각심이나 페널티 이런 것을 담아서 지금 계획은 주 1회 정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청렴자가학습에 매일 팝업(pop-up)창으로 직원들이 학습하게 돼 있거든요. 거기에도 표현 문구나 그런 걸 삽입해서 항시 그거에 대해서 자각하고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숫자가 많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참 좋은 사람이고 성실한 공무원인데 어떻게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발생해서 안타까워하고 이런 모습들이 너무 딱해요. 그래서 교육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자꾸 주입을 시켜 가지고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쪽에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인사담당관님! 제가 지난번에 세무직 문제를 얘기했었는데 행정직이 세무직을 먹고 있잖아요. 내가 볼 때는 이런 문제는 개선이 돼야 된다고 보고 인사에 참고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게 강제성은 아니고 참고 좀 해주시고.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그렇게 가야 돼요. 전문직 자리에 전문직이 앉아 있어야지 행정직이 가서 앉아 있으면 안 되죠.

인사담당관 김서형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하실 때 말씀해 주셨던 대로 해서 어제 인사 발표를 했습니다. 한 분 내정을 했는데 전산직하고 세무직은 사무관이 되면 행정직이 되지만, 행정 5급으로 되었지만 실질적인 세무 직렬로 세무 업무를 해왔던 분이 이번에 내정되어서 세무 업무를 하는 부서는 다 세무 직렬이 일을 하게 된 조치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지속돼 나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책기획과장님! 위원회 관계가 많이 정비가 되는 것 같은데, 위원회.

정책기획과장 남석화입니다.

아직 정비가 안 된 거는 금년까지 정비가 다 될까요?

예. 한 가지, 이번에 위원님들이 행감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갖고요. 2024년 전국 위원회 정비 관련 평가에서 청주시가 전국 14개 기관에 선정됐는데 충북에서 유일하게 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거는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적해 주시는 바람에 청주시가 많이 정비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올해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 위원회 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고요. 또 올해는 특별히 작년에 말씀하셨던 중복 위원회 위원들 관련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정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청주가 이렇게 우수 사례로 됐다는 건 매년 행감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 가져 갖고 작년에 적극적으로 많이 정비한 결과입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신경 써서 정비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빨리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회계과장님! 제가 불필요한 공유재산은 용역을 해서 매각할 건 매각하고 활용할 건 활용하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무슨 용역 계획은 있으신 거예요?

회계과장 장미년입니다. 작년에 말씀을 해주셨고 저희가 올 하반기에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이게 자투리땅들이 상당히 많이 뭐라 그럴까, 방치돼 있다고 그럴까? 이런 걸 잘 찾아내서 매각할 건 매각하고 우리가 활용할 건 활용하고. 뭐 소공원으로 조성한다든지 아니면 매각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도로부지 같은 데 자투리땅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하천부지 같은 데, 또 도로 내는 데 도로부지 옆에 자투리땅들. 보면 구석구석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용역을 통해서 활용할 건 우리 시에서 활용하고 매각할 건 매각해서 재원 확보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직렬마다 좀 다르고요.

이삼 년 있으면 장기재직으로 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인사담당관 김서형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깊게 통감하고 있고요. 이 자리가 막중한 책임을 요하고 또……. 저도 그렇습니다. 적극행정과 열정과 이것을 행사하려면 업무가 파악돼야 되는데 너무 잦은 인사도 그렇고, 그렇다고 또 한 사람이 너무 오래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종합적인 것을 다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했을 때는 보상이 주어지고, 책임을 질 행동을 했을 때는 과감하게 책임도 질 수 있는 그런 걸 하고요. 지금 현재 저도 1월에 인사 와서부터 실장님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자문도 많이 해주시고 어려운 걸 많이 해결해 주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실장님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위원 여러분들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해서 청주시 직원이 일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기틀을 만드는 데 제가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