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과 의회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천범룡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년도 제2차 정례회 시부터 집행부에 대한 구정질문을 일괄질문과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서 현행 구정질문에 관한 세부적인 규정이 없어 이를 명확히 정하여 운영상의 효율성을 기하고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에 대한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65조의2 중에서 제1항은 구정질문 분야 및 대상을 명확히 정하였고, 제3항 및 제4항은 구정질문의 시간을 일괄질문 방식의 경우 제32조제1항의 발언시간(구정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을 준용하고, 일문일답 방식의 경우는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30분, 보충질문은 20분을 각각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였고, 제4항은 구정질문 시간계산 시점을 발언시작과 동시에 적용되도록 하였으며, 제5항 및 제6항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문종료 5분 전과 1분 전에 남은시간을 통지하고, 질문시간이 초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의 전원이 차단되도록 방송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제8항은 현행 제65조제4항의 내용을 적용하는 것이며, 일문일답 방식에 의한 구정질문을 함에 따라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질문요지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고, 질문시간 48시간 전까지 질문요지서가 구청장에게 송달되도록 정하였습니다. 이상 본 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 참조

천범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지방자치법」제71조에 따라 회의규칙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의회 운영에 효율성과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고자 2011년 10월 13일 천범룡 의원이 여섯 분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안건입니다. 개정규칙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5조 내용 중 제4항을 삭제하고, 안 제65조의2(구정질문)를 제1항부터 제8항까지 구체화하여 안 제1항은 본회의에서 구정의 전반 또는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구청장에게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2항은 구정질문은 일괄질문과 일문일답의 방식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3항은 구정질문 시간은 제32조제1항 발언시간을 준용하고, 다만 일문일답의 경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3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질문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안 제4항은 시간계산 시점은 의원의 발언 시작과 동시에 적용하며, 안 제5항은 구정질문 종료 5분 전과 1분 전에 의원에게 남은 시간을 통지하도록 하며, 안 제6항은 의원의 구정질문 시간이 초과되면 의장은 자동으로 마이크의 전원이 차단되도록 방송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하며, 안 제7항은 의원의 구정질문은 질문요지서 접수 순서에 따르며, 안 제8항은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구체적으로 작성한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48시간 전까지 질문요지서가 구청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함을 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12월 30일 개정 공포되고, 2011년 11월 23일부터 시행예정인 회의규칙 제65조의2가 구체성이 부족하므로 이를 개선하고자 안 제65조의2 제1항부터 제8항까지 구정질문 방식을 세부적으로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항과 제2항에서 구정질문 내용을 적시하고, 일괄질문과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여 질문하는 의원님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바쁜 의정활동에 많은 시간을 소모하는 의원님들의 편의에 적합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3항과 제4항에서 현행 일문일답 방식의 경우 답변시간 포함하여 3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한 사항에 보충질문의 경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추가하고, 시간계산 시점 적용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5항과 제6항, 제7항에서 구정질문 남은 시간을 사전 통지하고, 시간 초과 시 방송시스템을 차단하도록 하며, 질문요지서 접수순서에 따라 질문하도록 함으로써 시간 단축효과로 원활한 회의진행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안 제8항에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구체적으로 작성한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48시간 전까지 질문요지서를 구청장에게 송부하도록 정함에 있어서는 일문일답 방식을 오는 제2차 정례회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므로 운영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구정질문 내용을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시간을 지켜 제출하여야 구정질문 방법의 제도개선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천범룡 의원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