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호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뉴타운 지역내에 문제점이 뭐냐면 국공립어린이집들은 인원수가 꽉꽉 차요. 그런데 각 단지마다 민간어린이집이라든지 가정어린이집들이 다 의무적으로 짓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우리 뉴타운만 해도 27개 단지인가 있어요.

그러면 각 단지마다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파트내에도 30 몇평짜리 얻어서 가정어린이집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얼마 전까지 양육수당 주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운영이 됐어요. 양육수당을 주고 난 이후부터는 뉴타운내 단지에 있는 모든 어린이집이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거의 원아모집이 안 되고 심지어는 27명, 30명 원아모집해야 되는데 7명, 6명이에요. 지금 그 상황인데 다시 여기에서 어린이집을 짓고 하면 공급이 과잉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또 어린이집을 거기다가 만들어 놓는다? 그러면 만약에 공동주택을 짓는다고 하면 육아문제는 그쪽에 굉장히 어린이집 공급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또 어린이집을 지으면 얘네들을 바로 옆에 보내면 되는데 왜 굳이 또 거기에다가 어린이집을 짓냐 이거지.

지금 공급은 넘치는데 수요는 없는데 수요공급법칙에 의해서 이게 어느 정도 만들어져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동주택을 짓는다면 모르지만 공동주택과 연관해서 육아문제를 거기서 다시 하겠다? 아니 공급은 넘치는데 왜 그걸 돈 들이면서 왜 육아시설을 그것을 지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