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서해근 의원 발언
해근
서해근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해근 위원입니다.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2항에 따라서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방법은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두호선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므로 구두호선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환 위원님 추천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영환위원
예, 이기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직무대행
예, 김영환 위원님께서 이기우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김영환 위원님이 추천하신 이기우 위원을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기우 위원님이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기우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해근 위원장직무대행, 이기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기우위원장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본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출방법은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2항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두호선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호선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민찬혁 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민찬혁위원
예, 이상미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기우위원장
예, 민찬혁 위원님께서 이상미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럼 이상미 위원님이 추천 ······ 민찬혁 위원님이 추천하신! 이상미 위원을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미 위원님이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미 위원, 부위원장석으로 자리 이동) 3.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관광실, 문화예술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룡박물관, 기후변화대응지원단)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번에 해남군수가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금강산, 빛의 수변공원 조성 주차장 부지 토지매입의 건을 포함한 9건입니다. 먼저 관광실 소관 금강산, 빛의 수변공원 조성 주차장 부지 토지매입의 건과 우수영관광지 입구 주차장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토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대웅 관광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실장 신대웅입니다. 의안번호 3718호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관광실 소관 2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 금강산, 빛의 수변공원 조성 주차장 부지 토지매입안입니다. 본 매입은 금강산, 빛의 수변공원 조성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사전에 주차장 부지를 선제적으로 확보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주차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금강산 산책로 입구 사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해당 사유지는 해리 156-1번지 등 5필지이며 2921㎡로 (기침하는 위원 있음) 약 880평이 되겠으며 소요사업비는 토지매입비 등 24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6월 금강산, 빛의 수변공원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계획 용역사업 (기침하는 위원 있음) 수행능력평가 결과가 나왔으며 해당 부지에 대해 토지소유자분들과 매입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위치도 및 현황사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침하는 위원 있음) 2개 다 설명을 일괄 드릴까요? 2건 다!
이기우위원장
예.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다음은 연번 2번 우수영관광지 입구 주차장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토지매입안입니다. 우수영관광지 내에 위치한 역사관광촌 및 유스호스텔 리모델링에 따른 관광객 수요확보를 위한 주차장 부지 사유지 매입과 우수영관광지 내에 관광개발사업 구 충무사 활성화 및 우수영 조경특화사업의 연계와 활성화를 위해 사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금번 토지매입을 통해 우수영관광지 내에 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인프라 구축을 사전에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차후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지확보라는 제약 요소를 사전에 없앨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매입 부지는 문내면 학동리 1365-3 등 3필지로 1만5983㎡로 약 4800평이 되겠으며 소요사업비는 토지매입비 등 7억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 해당 부지에 대해 토지소유자분과 매입 협의와 감정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위치도 및 현황사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광지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금강산, 빛의 수변공원 조성 주차장 부지 토지매입의 건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박종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부위원
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종부 위원입니다.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네.
박종부위원
지금 이 자투리땅이 남는데, 현재 말이죠! 그 (해당 자료를 보면서)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지금 자투리땅이 남은 건 필지가 어떻게 되죠? 옆에.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어떤 자투리땅 말씀하신가요?
박종부위원
5필지 외에 지금 현재 지금 녹색 부분으로 남아 있는데 이거 지번 수도 안 나와 있고 지금 자투리땅 같은데 이건 개인소유가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그것은 개인소유가 아니고 지금 농어촌공사 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박종부위원
농어촌공사 땅!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예예.
박종부위원
농어촌공사 땅은, 기관 땅은 더 매입하기가 쉽지 않은가요?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지금 자투리땅은 아마 거기는 그쪽에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
박종부위원
아니! 기왕에 효용 효과가 자투리땅까지 포함됐으면 좋다는 얘기예요! 저는.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예예.
박종부위원
전부 사방이 도로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지금 앞으로 상당히 그 장애물이 된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이건 협의를 안 해봤는가요?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거기까지는 협의를 못 했습니다. 한 번 협의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박종부위원
협의를 해서 같이 매입을 했으면 좋겠고!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예예, 알겠습니다.
박종부위원
지금 이쪽에 164번지 이것은 어떤 땅이죠?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거기는 지금 문중 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주차장이 부족할 것 같아서 그쪽까지 하려고 했는데 ······
박종부위원
상당히 많이 떨어진 거리인데요? 여기가.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한전 바로 옆입니다! 한전.
박종부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리상으로 내가 볼 때 한 두블럭 정도!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거리상 100m 정도!
박종부위원
에?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100m 정도 떨어졌습니다.
박종부위원
100m가 넘습니다, 이것이.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100m 정도 떨어졌고요. 그런데 생각 ······ 저희들이 토지를 이번에 공유재산 차원에서, 우리가 주차장 확보 차원에서 협의를 하는데 과정에서 보니까 상당히 금액을 높게 주라고 해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지금 저울질하고 있는 부분인데 생각보다 너무 많은 땅값을 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
박종부위원
어디가? 이 땅이요?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예, 164번지가요.
박종부위원
그럼 안 사면 되죠. 안 사면.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예! 그렇게 이제 그런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
박종부위원
그러니까 안 사면 되죠. 많이 주라고 하면 안 사면 되죠. 뭐.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그래서 주차장이 부족할 경우에 종합병원 주차장을 갖다가 활용할 수 있는 계획안을 만들 계획입니다.
박종부위원
이 5필지 이거 옆에 있는 지금 그 외따로 떨어져 있는 녹색 거기 땅 있지 않습니까!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네네.
박종부위원
이것까지 포함해서 사시고 이것은 사지 마세요!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예.
박종부위원
그러면 되잖아요.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알겠습니다.
박종부위원
그리고 앞으로 우리 그 공유재산 설명을 하실 때 현황판 하나 만들어요. 현황판! 우리 위원님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이것만 갖고는 쉽게 알아볼 수 없어!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부위원
이 지적도면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좀 상당히 그 현황판 정도나 하나 만들어 갖고 설명을 해 주셔야 우리가 쉽게 알아볼 거 아닌가요.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부위원
예, 그러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네네.
박종부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기우위원장
네,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민경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매위원
소문에 의하면 문중 땅 그것은 1000만 원만 주면 판다고 했다더만 그렇지 않은가요?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평당 1000만 원에 사기는 저희들이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겠고요.
민경매위원
평당이었어요?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1000만 원이라고 해갖고 1500만 원을 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깜짝 놀랐고. 근데 저기는 이제 사실은 ······
민경매위원
이 문중 땅 사기가 어려워요.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예.
민경매위원
특히 복잡한 문중이잖아요. 거기가!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예, 이제 알았습니다.
관광실장, 민경매 위원 웃음
민경매위원
문중 간에 협의가 제대로 되야 됩니다.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예, 알겠습니다. 근데 거기는 저희들이 좀 ······ 우리 살 필요도 없을 부지 같습니다! 너무 생각보다 금액을 너무 많이 주라고 하고 좀 떨어진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주차장 확보를 좀더 해 보려고 그렇게 했는데 너무 많은 괴리감이 있더라고요.
민경매위원
사업비 책정은 어떻게 하셨는가요. 24억을?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지금 개략적으로 지금 가감정을 한 부분에서 지금 평당 한 250만 원꼴로 우리가 일단 잡아놓은 것입니다.
민경매위원
지금 여기 중요 토지 취득현황에 기준가액이 지금 공시지가로 산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네.
민경매위원
그러면 거기 옆에다가 반드시 가감정이라도 했던 근거를 붙여줘야 돼요.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예예예. 앞으로 그렇게 ······
민경매위원
어떤, 가감정을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개략적으로 일단 감정평가기관에 우리가 조금 이 정도 ······
민경매위원
개략적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자문이면 뭐 감정평가기관이 ······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예, 감정평가사를 좀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
민경매위원
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감정평가를 하고,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토지매입가격이 옆에가 붙어져야 돼요. 필지별로!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매위원
근데 일괄해서 해 버리니까 어디 것이 어쩐 지를 모르겠고.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민경매위원
그다음에 지금 카카오맵으로 제가 봤는데 156-1! 156-1은 건물이 1동이 있단 말이에요.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건물이요?
민경매위원
예, 건물이 1동 있어요. 카카오맵에 보면. 확대해서 보니까. 그러면 그 건물값까지 포함이 돼 있는가 아니면 ······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지금 건물은 그 5필지, 4필지에서는 건물 같은 거 없는데요, 현재는. 어디 건물을 말씀하시는지?
민경매위원
156-1에 있다니까. 카카오맵으로 한번 보세요.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그래요?
민경매위원
이 밑으로 조그마한 창고 같은 게 보이더라고요.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그건 전혀 없는데, 저희들은요. 지금 현재는.
민경매위원
지금 여기 이번에 공시지가로 내가 전부 다 한번 들어가 봤는데 건물이 있는 곳이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토지 값만 이렇게 산정이 됐는가!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토지 값만 지금 산정이 된 겁니다.
민경매위원
당연히 그 건물은 우리가 이제 그냥 같이 포함돼서 철거비용이 더 추가 들 건데, 건물값을 그 사람이 하는 과정에서 뭐 더 주라고 한다든가 또 뭐 상가였다고 하면 뭐 여러 가지를 더 요구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지금 민 위원님! 거기 건물은 전혀 없는데요. 창고 같은 것도.
민경매위원
제가 보는 카카오맵에서는 봤습니다.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건물이 없는데 ······ 창고 같은 컨테이너!
민경매위원
컨테이너 같은 거 ······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컨테이너 하나 놔뒀고만요.
민경매위원
컨테이너인가요?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컨테이너는 ······
민경매위원
그러니까 사진상에 보이더라고요.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예, 컨테이너가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아마 연장 놔두고 그런, 그분이! 이제 땅 주인께서 연장 같은 거 놔두는 장소 같은데 거기는 특별하게 보상 부분은 ······
민경매위원
그러면 이제 매입가에 포함이 되지 않겠네요.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예.
민경매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이기우위원장
네,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홍일위원
예,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2921㎡요 수요충족 면에서 보면 너무 좁지 않는가. 그래서 추가적인 아마 구입을 더 확보해야 될 어떤 그런 상황 같은데요 그런 계획은 더 어떻게 추진 안 하실 계획인가요?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지금 우선적으로 일단 이 사업이, 빛의 수변공원 조성 사업이 되면 우선적으로 지금 주차장이 항상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종합병원하고도 협의를 했고요. 지금 종합병원에서 지금 그 저수지 둑까지 올 수 있는 그 국유지가 있어요. 그 국유지 샛길을 길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현재 주차장이, 종합병원 주차장 부지가 120면인데 이제 관광객들이 주말에 많이 오다 보니까 종합병원 그 120면을 활용할 수 있겠더라고요. 굳이 그러니까 무리하게 땅을 지금, 우리도 지금 많은 군비를 들여 갖고 사는 것은 조금 지양하고 종합병원 부지를 또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120면만 잘 활용한다면 굳이 그닥 ······ 지금 사실은 그 4필지도 상당한 금액을 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상당히, 지금 평균적인 부분이 한 250만 원인데 너무 괴리감이 있습니다.
민홍일위원
아무튼 주변 토지수용을 적극 검토해서 또 이렇게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우위원장
네, 민홍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두 번째 ······ 네. 두 번째 우수영관광지 입구 주차장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토지매입의 건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민경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없어」하는 위원 있음
민경매위원
지금 학동리 1365-3!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네.
민경매위원
여기는 지금 내가 카카오맵을 또 보니까 기사식당이더라고요. 거기 임하기사식당.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기사식 ······ 아니, 지금 입구 쪽에! 우측에 있는 땅입니다.
민경매위원
그러니까 기사식당 건물이에요. 기사식당!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아니요. 건물이 아닙니다. 거기 별도로 지금 대지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는 그냥 빈, 건물이 없고 빈 대지로 돼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빈 대지로 ······ 지금 298평 정도 되거든요.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예예.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입구 쪽에가 ······
민경매위원
임하기사식당 것이 아니예요? 건물이 전혀 없어요?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예예. 그쪽하고는, 기사식당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우수영 들어오시면 바로 왼편 쪽에 약간 언덕진 곳인데 대지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하고 그 옆에 산 부지를 사가지고!
민경매위원
들어올 때 오른쪽에가 기고, 왼쪽에는 이제 학동산 여기하고 지금 주차장 부지가 ······ 기재부 그 주차장 부지가 있던데요.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주차장 부지는 우리가 국유지인데 우리가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제조건 하에 했던 사항이라서 어차피 이번에는 꼭 사 줘야 될 사항입니다.
민경매위원
그러니까 기재부 ······ 가면 주차장이 길게 있고!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예, 길게 땅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거기 있는 도로하고 사이에가 또 그만큼 남던데요. 그거는 아닌가요?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그것 아니고 이번에 이걸 사버리면 다 삽니다!
민경매위원
주차장은 별도로 있고! 좀 녹색분야로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이번에 그것만 사버리면 충분하게 다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이건 현장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예예, 그렇게 하십시오.
민경매위원
거기가 건물이 있고 기사식당 자리였다 하면 더 검토해 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기사식당은 아닙니다. 분명히! 지금 빈 ······
민경매위원
그래요?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공지로 돼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기우위원장
예, 박종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부위원
실장님, 이 주차장을 지금 확보한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지금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각종 우리가 지금 우수영을 갖다가 역사관광촌이라든가 축제장을 앞으로 확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우수영 유스호스텔이 이제 활성화되면 여러 가지로 주차장 부지가 많이 부족할 것 같아서 거기를 전부 활력화를 시키기 위해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는 취지입니다.
박종부위원
아니, 지금 1년에 몇 번이나 쓸 계획인가요?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1년에 이제 활성화되면 많이 쓰겠죠! 사실은.
박종부위원
지금 1년에 탱탱 지금 주차장이 놀고 있는데 어떻게 많이 씁니까? 한번 가 보세요! 주차장에 지금 뭐가 대져 갖고 있는가. 전부 주차장이 화물차 주차장이에요. 화물차! 그렇게 왜 이걸 해야 되는 타당성적인 얘기를 한번 해 보라니까. 거기 주차장 가 보라니까! 현재 주차장 조성돼 갖고 있는 거 말이죠 전부 다 대형화물차가 대져 갖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을 가 봤어요.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
박종부위원
지금 우리 관광 온 차들은 주차장에 댄 차가 한 대도 없습니다.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도 일리 있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들이 이제 관광개발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차후에 여러 가지 부지확보를 먼저 함으로써 어떠한 제약요소 같은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방안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종부위원
아니, 이제 현지에 주차장이 이렇게 다 놀고 있는데 1년에 몇 번을 쓰고자 이 주차장 확보를 하느냐 이 말이여. 그 말씀을 해 보시라니까.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아니, 방금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앞으로 축제라든가 우수영 유스호스텔 여러 가지 구 충무사라든가 앞으로 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
박종부위원
지금 현재 우수영호텔은 저 뭡니까? 현재 주차장 부지 갖고도 충분하다메요. 저번에 그렇게 설명했지 않습니까.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아니, 그런데 그 입구 쪽에가! 입구 쪽에가 마치 대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려는 겁니다.
박종부위원
아니, 다만 1년에 뭐 10번을 쓴다든지 어떠한 계획이 있어 갖고 주차장 확보를 하면 이해가 간다 이 말이죠. 그렇지만 현재 주차장도 흉물처럼 지금 그대로 있다니까요. 현재! 그리고 현재 그 케이블카 앞에 있는 그 사유지 있죠?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예.
박종부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본인이 절대 매입 의사가 ······ 아니, 매매 의사가 없기 때문에 ······
박종부위원
그러니까 매입을 안 하면 일단 전부 원상복구해서 바리케이트 치세요. 그래야 우리 주차장을 이용할 것 아닌가요? 전부 다 케이블카에 대한 특혜라니까! 특혜 그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검토 해 보겠습니다.
박종부위원
검토가 아니라 하시라니까! 그렇잖아요.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아무튼 큰 생각으로 해 주시면 더 고맙겠고요. 앞으로 관광개발을 우리가 더 차후적으로 우수영 활성화되는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더 ······
박종부위원
아니, 우리가 읍의 땅 보면 ······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거국적으로 좀 생각해 주십시오.
박종부위원
땅들이 몇 백만 원씩 하잖습니까! 이건 뭐 땅값이라고 해 봐야 몇 푼 되지도 않아요.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예.
박종부위원
정말 해야 될 땅입니다, 제가 볼 때도. 그런데 우리가 실사용할 수 있는 그 주차장을 만들어 갖고 예산을 투여해갖고 어느 만큼 되냐 이 말이죠. 또 흉물처럼 방치해 놓을 거냐 이 말이죠.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방치는 절대 않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
박종부위원
전부 지금 ······ 아니, 현지의 주차장이 전부 다 방치돼 갖고 있다니까. 내가 시간 난 대로 내가 우수영 쪽으로 한번 가 봐요, 관심이 있어서. 가 보면 그 큰 드넓은 주차장이 큰 화물차 주차장입니다. 화물차 주차장! 거기가. 거기 자고 가는 데에요. 자고 가는 데! 우리 관광차들 한 대도 없어요. 우리 관광차들 어디다 대냐? 지금 있는 사유지에다가 다 대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사유지 저거 임대료 얼마 주고 있습니까? 현재.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어떤 사유지 말씀하십니까. 거기요?
박종부위원
예.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이제 매년 축제 때 저희들이 1000만 원 주는 걸로, 3일간 축제 시 사용할 때 1000만 원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관광개발 ······
박종부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장님! 실장님, 얼마 안 남으셨죠? 에?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많이 남았습니다. 앞으로 5개월 남았습니다.
박종부위원
얼마 안 남았잖아요. 실장님 가시면서 뒷말 안 나오게 하십시오.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알겠습니다.
박종부위원
정말 진짜 잘했다는 사업이었다 이런 얘기를 들으셔야지.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알겠습니다.
박종부위원
그렇잖아요! 여기까지입니다.
이기우위원장
네,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 (전문위원, 위원장에게 질문위원 있다고 알려줌) 아! 예, 죄송합니다. 민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찬혁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가 지금 유원지로 돼 있고만요. 전체가 토지이용계획상.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예, 관광지로 돼 있습니다.
민찬혁위원
예, 그 내부에 보시면 거기 뭐지? 특수도로로 해갖고 ‘보행자도로’라고 있는데 이건 차후에 어떤 식으로 ······ 계획을 좀 변경하실 겁니까?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어떤 거 말씀하신가요. 특수?
민찬혁위원
그 안에 보시면 토지이용확인원 한번 봐보실랍니까? 15페이지.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예.
민찬혁위원
거기 안에 보면 특수도로 해갖고 보행자전용도로가 있잖습니까.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예예.
민찬혁위원
이건 계획을 다시 변경하실 겁니까?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이제 보행자도로로 다시 변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부.
민찬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우위원장
네, 민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예술과 소관 지역 문화자원 활용을 위한 기부채납의 건과 고산유적지 내 사유지 토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선미 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선미
박선미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박선미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8쪽 3번 지역 문화자원 활용을 위한 기부채납안입니다. 기부채납을 제안받은 부지는 해남에서 송호리 방면 도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땅끝과 인근 문학촌 토□□를 찾는 여행객과 문학답사계획, 문학작가, 군민들이 지속 증가하고 있어 방문객 편의도모를 통한 지역 문화관광기반 조성 사업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지번은 송지면 송호리 427-45번지이며 면적은 1093㎡, 기준가액은 1013만2110원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시면 군으로 소유권 이전 후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21쪽 4번 고산유적지 내 사유지 토지매입안입니다. 고산유적지 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경관보존과 무분별한 난개발을 예방하기 위해 해당 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본 토지는 문화재청으로부터 주변 경관보존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매입을 권고받아 온 곳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고산유적지 전통정원 조성사업과도 연계되는 곳으로 경관보존과 정원조성을 통한 지역 문화관광 자원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번은 해남읍 연동리 60-1, 60-2번지이며 면적은 6976㎡, 매입예상 소요액은 9억5000만 원입니다. 토지소유자 매입 협의하였으며 향후 추경예산확보 후 감정평가하여 매입 추진하고자 합니다. 고산유적지 전통정원 조성사업과 복합뮤지엄파크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지역 문화자원 활용을 위한 기부채납의 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네, 민찬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찬혁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거기 지금 18페이지 보시면은 그 송지면 송호리 427-45번지를 기부채납 받지 않습니까.
선미
박선미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예.
민찬혁위원
이거 차후 어떤 식으로 지금 활용할 방안입니까?
선미
박선미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지금 아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해남에서 송호리 방면으로 도로 인근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토□□ 앞에 있는 그 전인데요 여기에가 이제 토□□를 방문하는 그 문학답사계획이나 또는 문학작가, 토□□가 레지던시로 활용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방문객이 많은데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고 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 부지는 기부채납을 받고 사업에 대해서는 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지원받을 걸로 지금 도랑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원을 받게 되면 그 방문객 편의공간, 주차공간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민찬혁위원
어느 정도 기본안은 좀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은 ······
선미
박선미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그 시설 조성계획 말씀이십니까?
민찬혁위원
예예.
선미
박선미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가장 시급한 것이 이제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위치가 이렇게 그 바다가 조망되는 경관이 좋은 곳이어서 주차공간 또는 이제 휴게! 휴게공간 식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민찬혁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국자형태로 돼 있는데! 땅 형태가요.
선미
박선미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땅 모양 말씀이시죠?
민찬혁위원
예.
선미
박선미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예예예.
민찬혁위원
여기에 일부 좀 더 매입은 불가능합니까? 여기 뒤쪽은.
선미
박선미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우선 이제 기부채납을 제안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 검토를 하고 있고요.
민찬혁위원
그런 부분도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선미
박선미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아! 예예예.
민찬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기우위원장
네, 민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박종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선미
박선미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네.
박종부위원
이 기부채납을 하신 분이 누구신가요?
선미
박선미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토□□입니다.
박종부위원
에?
선미
박선미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토□□! 토□□ 박□□ 촌장입니다. 소유자는 그분이신데요 ······
박종부위원
그런데 여기에가 어떠한 건물이 있는가요?
선미
박선미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뒤에 이제 토□□ 한옥 그 문학촌이 건립은 돼 있습니다. 그 민간인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원을 받지 않고 있는데 굉장히 그 인문학 발전이나 이런, 그런데 예를 들면 전국에서 이제 작가들이 모여서 집필활동을 한다든지 또는 작가캠프를 연다든지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활용하는데 편의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구비되어 있지 않아서 불편하다는 그 민원도 많고 그렇습니다.
박종부위원
그러니까 우리보다 편의시설 해 주라는 얘긴가요? 뭔가요?
선미
박선미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박종부위원
그렇죠?
선미
박선미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예예.
박종부위원
아니, 평수가 뭐 약 330평밖에 안 돼! 지금 여기가.
선미
박선미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네.
박종부위원
그러니까 땅을 기부채납 해놓고 나서 거기다 편의시설을 해 주라는 얘기고만요. 결론은! 그렇죠?
선미
박선미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사실은 이제 방문객들 불편해소 차원에서 ······
박종부위원
왜요? 그 자체 능력으로는 안 된가요?
선미
박선미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박종부위원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사유지 기부채납 330을 받아 갖고 거기다가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편의시설 해주고 주차장을 확보해 주고. 차라리 ······ 나는 이것이 맞는 일인가 모르겠어요?
선미
박선미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저희 생각은 그분을 위한다기보다는 방문하신 분들이, 굉장히 방문객은 증가하고 있는데 너무 불편사항이라서 불편을 좀 해소하고 그 문학관 자체를 우리 지역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부위원
이것이 우리가 시설해주면 물론 우리 저 군비로 시설하지만 이것이 개인사유물이 되지 않습니까?
선미
박선미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아닙니다!
박종부위원
그리고 이 기부채납 등기받아 봐야 어떠한 우리가 효용 효과가 있습니까요?
선미
박선미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네, 이제 소유권은 당연히 군으로 이전을 할거고요. 그 도에서 ······
박종부위원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을 받아봐야 이것이 우리가 뭐 큰 어떠한 영향이 있냐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다가 우리가 그런 시설들을 앞으로 계속해 줘야 될 것 아닌가요, 이제. 그게 맞느냐 이 말이죠! 우리 예산이 들어가 갖고 이렇게 투자해 주는 것이.
선미
박선미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투자라기보다는 저희는 그 지역의 관광활성화 자원, 문화활성화 자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부위원
1년에 몇 분이나 오신가요? 여기.
선미
박선미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정확하게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만 굉장히 그 지역, 전국에 있는 지역 작가! 그러니까 작가들이 지역을 홍보하는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요. 작가캠프라든가 작가 집필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부위원
이분이 요쪽에 개발을 다 했고만요, 지금. 개발을! 그렇죠? 거의 토지정리까지 다 한 것 보니까 개발은 많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선미
박선미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개발 ······ 네, 그 집은 본인이 지어서 개인 ······
박종부위원
그러니까 집은 자기가 살으니까 지었겠죠. 그런데 이런 데까지 우리 군비를 투여해 갖고 땅을 사서 이 시설을 해준다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선미
박선미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이게 가정집은 아니고요. 그게 이제 문학활동을 위한 문학관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
박종부위원
그러면 문학관 다 해줘야죠. 다! 다 해줘야죠. 그렇잖습니까? 여기까지입니다.
이기우위원장
네,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매위원
주로 이제 기부채납은 우리가 도로 같은 것을 받고 있는데 주차장을 해서 주차장 내지는 이제 편의시설을 하신다고 그러는데요 이것을 행정재산으로 취득하실 거예요. 일반재산으로 취득하실 거예요.
선미
박선미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행정재산으로 할 계획입니다.
민경매위원
행정재산으로 취득을 한다고 하면―박종부 위원님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거기에 시설을 짓는다든가 하면 우리가 다 운영관리를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전부 우리가 해줘야 되고. 그러죠?
선미
박선미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그래서 특별히 관리가 필요한 시설을 조성한다기보다는 그 방문객 편의를 위한 주차할 ······
민경매위원
그냥 주차장 부지만 있어 버린다면 아주 쉬운데!
선미
박선미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네네! 주차장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민경매위원
거기다 편의시설을 또 계획을 하고 있다면서요, 균특사업으로 가져와서.
선미
박선미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편의시설까지는 할 부지는 안 될 것 같고요. 가장 ······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민경매위원
아까 말씀을 그렇게 하셔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미
박선미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네네. 가장 급한 것이 주차장 공간 ······
민경매위원
그냥 순수한 주차장 부지로만 해 버리면 그걸로 끝나니까 좋아요. 좋은데 그 편의시설이 온다고 하면 이제 그다음부터 우리가 편의시설을 해주, 해야 되고 또 유지관리해야 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깊이 예산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선미
박선미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네네. 아마 제가 주차 편의시설을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주로 주차공간 계획입니다.
민경매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종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한마디 더 할랍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부위원
과장님, 이런 사항들이 사례가 되면 앞으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렇죠? 해남에 오신 분들이 작가분들이 예를 들어서 땅을 소유해 갖고 나는 집만 덩그러니 짓고 나머지는 어떤 주차장 편의시설을 한다고 기부채납 한다면은 다른 곳도 똑같이 해줘야 될 것 아닌가요? 그렇죠. 이런 것이 사례가 된다면 앞으로 많이 일어납니다, 이런 일들이.
선미
박선미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저희는 접근하기를 단순히 그 개인의 집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개인의 집이라면 말씀해 주신 부분이 ······ 예, 맞습니다. 당연히 맞는데요.
박종부위원
이거 개인의 집이 아니면 누구 집입니까? 이것이.
선미
박선미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개인의 건물이지만 그 활용도가!
박종부위원
그러니까 활용도든 뭐든 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선미
박선미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네네.
박종부위원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작가분들이 해남에 오시면 내가 땅을 사 갖고 내 살 집을 짓고 나서 어떠한 땅을 또 기부채납해 갖고 이 사례를 그대로 또 범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기우위원장
네,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뭐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같은 질문들을 해 주셨는데 내일 현장 저희들이 답사할 때요 거기에다 문의하셔가지고 작가캠프가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열리면 그 작가님들이 총 몇 분 정도 오시고.
선미
박선미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네네네.
이성옥위원
또 집필활동을 하신 분들은 또 몇 분 정도나 집필하시고, 또 거기를 인문학 강의를 들으시러 온다고 하면 인문학 강의를 들으시려는 수강생들이 1년이면 몇 분 정도가 이렇게 총 오시고 또 거기를 순수 방문목적으로 오신 분들이 몇 분 정도 오시는지 정확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내일 그 현장에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선미
박선미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이성옥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미
박선미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네네.
이기우위원장
네, 이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해근
서해근위원
예, 과장님!
선미
박선미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네.
해근
서해근위원
사실은 그 기부채납 배경이라든가 이 토□□에 대한 운영, 프로그램 내역, 그런 배경 설명이 좀 부족했어요.
선미
박선미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네.
해근
서해근위원
왜냐면 현지를 가서 이 작가와 운영실태 자체를 현황을 파악하고 들어보신 분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거기에 접근이 안 되신 분은 예를 들어서 뭐 개인의 사유지에다가 주차장을 해주는 이렇게 오해가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현장방문 계획에 들어간다면 그 작가가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 하고 있는 영역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현지 여건에 가서 그 건물 자체가 지금 합숙할 수도 있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도 있게 해가지고 지금 무료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선미
박선미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네.
해근
서해근위원
그럼 전국의 작가들이, 유명 작가들이 엊그저께도 가 보니까 많이 와 있어요. 우리가 농사를 짓는 것하고 개인이 미술관을 운영하고 문학관을 운영하는 것하고 영역이 사실은 다른 영역이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시점은 군적인 차원에서 그런 시각에서 지원 여건으로 본다면 그런 시각에서! 예를 들어 농업을 하신 분이나 수산업을 하신 분에 대해서는 하다 못하면 로프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기자재까지 지원해 주는데 개인이 하고 있는 이런 미술공간, 문학관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분들의 희생만 강요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한번 현장 가서 보면 많은 분이 와 있어! 그분이 나름대로 여건 마련을 잘해 놨어! 다만 거기에 기반시설이라든가 진입도로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공간만 확보돼 있지 아주 열악하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할라고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땅을 기부채납 받고 해가지고 우리가 일정부분 이런 부분을 기반시설을 해 주겠다는 그런 의도인 것 같아요.
선미
박선미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네.
해근
서해근위원
그 현장 여건으로 봐서는 여기다 다른 시설 할 것도 없습니다. 주차장 외에 다른 거 할 수도 없는 여건이여, 앞에 전망이 다 가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현장 조사할 때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이렇게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선미
박선미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기우위원장
예, 이상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미위원
과장님, 여기 주차장 부지 지금 계획하신 곳만 기부채납 의사를 표시하던가요?
선미
박선미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네.
이상미위원
저번에 이 주차장 부지가 굉장히 협소해 가지고 이제 만남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선미
박선미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네.
이상미위원
근데 개인 사유지에는 이런 게 어렵지 않습니까!
선미
박선미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네.
이상미위원
이게 좀 저도 좀 이해하기가 ······ 그 당시에 방문, 그 □□재 대표님께서 ······ 여기 토□□ 대표님 땅이라고 하셨잖아요?
선미
박선미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예예.
이상미위원
그 전체적으로 “아름답게 지은 그 관도 군에다가 이전할 계획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말씀은 안 하시던가요? “매각 의사가 있다.” 그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선미
박선미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토□□ 전체 말씀이십니까?
이상미위원
네네.
「전면적으로!」하는 위원 있음
선미
박선미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직접적으로는 들은 적은 없습니다마는 그런 생각도 있는 것으로 제가 듣기는 했습니다.
이상미위원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엮어서 이렇게 해야지 주차장 부지만 이렇게 따로 올라오, 기부채납이 되면 다른 선례도 아까 남는단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생각을 더 많이 하셔서 포괄적으로 조정을 하시든지 해서 기부채납을 받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시지 않았 ······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 내용도 같이 연계해서 내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미
박선미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그 토□□ 전체를 매입할 그 방안을 말씀하신가요?
이상미위원
예. 그때 당시에 주차장과 주차장 들어오는 진입로가 굉장히 약소, 그 열약하다라는 말씀하셨거든요.
선미
박선미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네네네.
이상미위원
이 주차장 기부채납 받으면 진입로까지 전체 다 하실 거 아닙니까. 진입로!
선미
박선미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아닙니다. 이 주차장 부지만 기부채납 ······
이상미위원
부지만 하고! 군 주차장인데요 그러면 진입로가 불편하면 안 되지 않겠어요? 결과적으로 주차장 부지를 전체적으로 조성하신다는 말씀이신 거 같은데 그 토□□ 전체에 대한 해남군, 그리고 대표님의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면! 내일이요!
선미
박선미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내일이요.
이상미위원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선미
박선미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일단 대표님 입장은 말씀하실 수 있도록 전달을 하겠습니다.
이상미위원
네, 저도 개인 ······ 저하고 그때 당시에 몇 분의 의원님도 같이 가셔서 차담회 하면서 이렇게 나온 내용이라 공식화된 내용은 아닌 거라고 알고 있어요.
선미
박선미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네네.
이상미위원
그 내용도 겸사겸사해서 같이 검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선미
박선미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이상미위원
네, 질문 이상입니다.
「예, 제가 질문하나 더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기우위원장
네, 이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종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부위원
과장님, 혹시 집은 개인소유로 있다가 만일 그분이 어떠한 일신상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매각을 한다든지 살지 못하게 될 때는 어떻게 된가요?
선미
박선미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지금 기부채납 ······
박종부위원
매각을 한다든지!
선미
박선미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기부채납 받은 부분이 어떻게 되는가 그 말씀이신가요?
박종부위원
그렇죠! 이제 개인소유 저 집이 말이죠 현재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은 어떠한 군에서 도로를 포장한다든지 해서 해줄 것 아닌가요.
선미
박선미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예.
박종부위원
해주고 나서 그분이, 예를 들어서 그 집 소유자분이 뭐 해남에 어째서 그만 산다든지 어떠한 이유가 돼갖고 못 살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되냐 이 말이죠.
선미
박선미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저는 혹시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만 만약에 그런다 하더라도!
박종부위원
왜 그것까지 생각을 하셔야지 안 해요, 과장님께서.
선미
박선미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그러니까 그분 개인의 입장이 매각을 한다 그러면 그 건물은 남아 있기 때문에 어떤 용도로든, 그러니까 누가 운영을 하든 그 건물은 그 문학촌을 운영할 수 있도록 조성이 돼 있기 때문에 ······
박종부위원
아니, 그 건물까지 우리 군에서 사서 말이죠 운영을 한다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집만 따로 해갖고 예를 들어서 그분이 못 살게 된다면 그 나머지 시설들을 어떻게 하냐 이 말이죠. 어떻게 하실 건가요? 만일 못 살게 된다면. 그거까지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선미
박선미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네. 지금부터 해 보겠습니다.
박종부위원
그거까지 생각을 안 하고 이거 공유재산 올리면 됩니까?
선미
박선미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그 문학촌은 아무튼 문학발전을 위해서 사용이, 활용이 잘될 거라는 전제하에 지금 이 기부채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박종부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천년만년 해야죠.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내일이라도 못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집 전체가 우리 해남군 소유라면 어떠한 방법론을 찾아보지만 그 집만 딱 개인 별도로 있고 우리 도로까지 포장해서 다 해준다 이 말이죠. 그러면 집 따로 도로 따로인데 그걸 어떻게 하실거냐 이 말이죠.
선미
박선미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
박종부위원
아니, 우리 군에서 전체적인 시설을 처음부터 애초에 했다든지 또 군에서 그런 조건으로 매입을 해갖고 했다든지 하면은 이해가 쉽게 갑니다. 그렇지마는 지금 누가 봐도 내가 330평을 기부채납 해 놓고 나머지 땅은 내 공간으로 집 짓고 내 작업지로 짓고 산다 이 말이죠. 그러다가 그분이 예를 들어서 어떠한 일신상의 이유로 그만두겠다 이 말이죠. 그럼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 말이여. 그렇죠? 더구나 거길 행정재산으로 매입을 한다메요. 매각도 쉽지가 않잖습니까! 행정재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기우위원장
네,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손은 드는 위원 있음) 예, 서해근 위원님 질의 ······
해근
서해근위원
그 뭣 하십시오! 여기가 사실은 위치는 좋아요. 우리가 기부채납 받는 것도.
선미
박선미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네.
해근
서해근위원
당초 문학관라든가 본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행정재산 풀어서 우리가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잖아요.
선미
박선미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네.
해근
서해근위원
그런 후보계획을 좀 수립하세요.
선미
박선미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네.
해근
서해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기우위원장
네,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박종부 위원님.
「아니, 있어요. 제가 질의 한번 더 할게요」하는 위원 있음
박종부위원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쉽게 풀 수 있습니까? 에?
선미
박선미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용도가 변경되면 ······ 예.
박종부위원
행정재산으로 묶어놓으면 일반재산으로 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재산법」 봐보세요. 쉽게 풀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선미
박선미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정말 죄송합니다만 이 기부채납안을 검토할 때 문학관이 잘 되리라는 전제 하에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매각이 된다 하더라도 문학관으로써의 그 활용도는 전혀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지금 ······
박종부위원
그럼 매각 얘기가 나온 적 있습니까?
선미
박선미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아닙니다.
박종부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이기우위원장
네,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두 번째 고산유적지 내 사유지 토지매입의 건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경매위원
사유지 매입, 토지매입 목적이 뭐입니까? 목적이 전혀 안 보여요?
선미
박선미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네, 이제 23쪽을 한번 봐주시면요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가 노란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고요. 그리고 그 오른쪽으로 이제 그 종가 있는 그 부분이 비자나무숲이랑 연계해서 전통정원 조성될 계획이고요. 이 전체 이 일대 일원을 지금 현재 고산윤선도박물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군립미술관과 역사박물관 또 땅끝순례문학관, 백련재 이런 그 조성된 기반! 기반시설 위에 그러니까 우리 해남의 역사문화 자원이 총 결집된 랜드마크로 조성할 그 해남 복합뮤지엄파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지는 ‘정확하게 어느 목적이다’라고 아직 결정되지는 못했지만 이 일원이 해남 역사문화예술의 랜드마크가 될 해남 복합뮤지엄파크 조성 부지이다! 이 목적으로 저희는 매입을 하려고 하고요. 여기가 이제 문화 ······ 문화관광 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라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매입을 안 하고 혹시 난개발이 될 우려나 이런 부분, 경관보존 이런 부분이어서 지금 매입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공유재산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목적이!
선미
박선미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네.
민경매위원
관련 법을 보셔야지.
선미
박선미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네.
민경매위원
그 뭐 여차저차 하면 안되고 목적에 맞 ······ 그래서 타당성 검토를 했는가? 그래서 자료요구를, 타당성 검토를 했는가 내지는 거기에 따른 용역물이 있었는가 그걸 제출토록 했는데 거의 대부분 ‘해당사항없음’ 하고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과뿐만이 아니라 전체 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를 매입하기 위해서 수 차례 공무원들이 거기 현지출장도 가서 보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림도 그리고 해서 뭔가 계획을 세웠을 거 아닙니까? 그 계획을 세우면서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이 사유지 매입이 필요하다! 그 필요성이 강조가 돼야 되는데 정확한 계획이 없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법에 위배가 돼! 법에. 일단은 법에 위배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한다면 거기가 주차장도 될 수 있는 것이고 묵시적으로는 거기다 정원도 만들 수 있는 것이고 지금 국가정원인가 가정정원 하고 있잖아요.
선미
박선미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네, 전통정원 조성!
민경매위원
예! 전통정원. 그러면 전통정원 차원에서 거기를 제2 부지로 해서 활용을 한다든가 하다가! 우리 행정재산이니까 하다가 다음에 용도변경을 하면 돼요. 목적을 두고! 앞으로는 반드시 목적을 두시기 바랍니다.
선미
박선미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민경매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기우위원장
네,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문내면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이전·신축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보건소장직무대리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환 위원 퇴장
김미숙보건소장직무대리
보건소장 김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718호 문내면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이전·신축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구분은 취득입니다. 급변하는 농어촌 보건의료 환경변화 및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여 주민이 거주지 인근에서 질병예방, 건강관리 등 사전예방중심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건지소의 기능을 변화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문내면 기초생활거점 조성 부지인 문내면 동외리 1009 외 1필지로 2층 건물로 신축하게 되며 주요시설로는 진료실, 체력단련실, 교육실, 조리실습실 등이 설치되어 보건지소에서 진료, 건강교육, 상담, 영양실습 등 모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신축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21억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입니다. 2022년 9월 공모에 선정되어 두 차례 주민설명회를 거쳐 의견수렴하여 반영하였습니다. 현재 공공건축지원센터 사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후 설계공모를 통해 설계하여 2024년 완공 예정입니다. 세부 추진계획 및 현황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기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민경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경매위원
지금 재원이 어떻게 된가요? 21억5100만 원.
김미숙보건소장직무대리
재원은 국비가 67% 정도고요 도비가 16%, 군비가 이제 16% 해 가지고 21억인데 국비가 66%잖아요. 그래서 9억5100만 원, 그리고 도비는 2억3700만 원, 그리고 군비는 2억3700만 원 정도입니다.
민경매위원
군비는 2억3700만 원밖에 안 들어요?
김미숙보건소장직무대리
추가로, 이제 추가비용이 들 것 같은데 그 부분은 ······
민경매위원
자, 그러면 지금 1층, 2층 해서 이제 한 단층이 지금 100평이란 말이에요. 100평 짜리인데 지금 뭐 사무실, 대기실 해가지고 전부 다 구분해 주고 완전히 사무실로써의 모든 조건이 구비 완료되는데 21억51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김미숙보건소장직무대리
네, 추가비용은 더 있을 수 ······ 군비가 추가로 비용이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민경매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다 추가를 넣지 왜 추가를 안 넣었어요?
김미숙보건소장직무대리
지금 오늘은 21억에 대해서 ······ 아, 군비 7억2600만 원이 추가된 사항입니다.
민경매위원
지금 평당! 이 21억5100만 원을 나눠보니 평당 1075만 원이 들어가더라고요.
김미숙보건소장직무대리
네네.
민경매위원
그러면 ‘현지에 있는 자재대 같은 거에서 맞을까? 과연,’ 하는 생각이 있어서 먼저 물어본 겁니다.
김미숙보건소장직무대리
네.
민경매위원
지금 본 보건소, 본소 건물이 지금 3층으로 지금 돼 있죠?
김미숙보건소장직무대리
네.
민경매위원
1층이 보니까 1층은 한 327평 정도, 2층∼3층은 좀 더 적죠?
김미숙보건소장직무대리
예.
민경매위원
270평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문내면에 있는 지금 인구가 몇 명 정도 되죠? 현재 한 5000명 되죠?
김미숙보건소장직무대리
예, 4500명 정도 됩니다.
민경매위원
병·의원이 몇 개소나 있습니까? 문내에.
김미숙보건소장직무대리
병·의원이 지금 한 ······
민경매위원
병·의원 있고!
김미숙보건소장직무대리
한국의원 있고 3개소 ······
민경매위원
치과 있고 한방병원도 있는 것 같고! 그러잖아요. 약국도 4개∼5개 있고 지금.
김미숙보건소장직무대리
약국은 한 분이 2개소를 운영합니다.
민경매위원
그러니까 약국으로 간판이 걸어져 있는 게!
김미숙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수영약국이랑은 없어졌습니다.
민경매위원
한약방도 있고 그러잖아요.
김미숙보건소장직무대리
예.
민경매위원
또 고당에 보면 보건지소가 있고.
김미숙보건소장직무대리
진료소! 예.
민경매위원
얼마만큼 보 ······ 문내같은 경우는 보건분야 인프라가 구축이 됐어요, 인구에 비해서. 그걸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고요. 꼭 그 200평을 지으면서 7억이라는 우리 군비를 더 추가하려고 생각하시지 말고 이 금액에 맞춰서 좀 축소를 한다면 그만큼! 그 적은 인구에 그 외에도 많은 저 의료 인프라가 있는데, 시설들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크게 지어서 하면 앞으로 사후관리 계획까지! 사후관리를 하는 데 어느 정도 들어가고 ······ 지금 거기가 저 의사가 어떤 분야로 되어 있어요? 한의사, 일반의사, 치과의사로 나눠졌나요?
김영환 위원 입장
김미숙보건소장직무대리
거기에요?
민경매위원
예.
김미숙보건소장직무대리
일반의사 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지금 현재!
김미숙보건소장직무대리
예.
민경매위원
일반의사만 1명 있습니까?
김미숙보건소장직무대리
예.
민경매위원
그러는데도 이렇게 대규모로 지어야 되는가 하는 의구심을 먼저 드립니다. 그다음에 또 건물을 지으실 때 「건축법」 같은 데 보면 500㎡ 이상일 때는 추가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 하려면 또 이 예산이 더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에너지절약계획서랄지 그런 게 추가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것이 필요 없이 좀 더 간단하면서 효율성이 있는 그런 건축물로 지어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김미숙보건소장직무대리
네.
민경매위원
자료 좀 요구할게요.
김미숙보건소장직무대리
네.
민경매위원
금년 1월부터 6월 말까지 해 가지고 각 지소하고 보건진료소별로 그 뭡니까? 환자가 왔다 갔다 하신 분의 진료현황!
김미숙보건소장직무대리
네.
민경매위원
예, 그 인원수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보건소장직무대리
네.
민경매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우위원장
네,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
네, 소장님 그쪽으로 가셔가지고 지금 업무 파악하고 하시느라 바쁘시죠?
김미숙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이성옥위원
일단 여기 문내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는 문내뿐만이 아니고 인근에 있는 면! 황산이나 화원까지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갖춰진단 말이에요.
김미숙보건소장직무대리
네.
이성옥위원
그럼 문내가 4500명이 아니고 황산이 5100명에다 화원이 뭐 한 4000명 잡으면 1만 명이 넘는 우리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다! 그럼 이제 의사가 한 명 계신다고 하면 좀 내가 볼 때 안 맞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시설들을 그렇게 갖추고 하시는데 거기에 군민들이, 면민들이 충분히 이렇게 와서 하고 갈 수 있는 준병원 정도의 어떤 그런 시설은 갖춰질 텐데 거기에 뒤따르는 수반되는 의사분들은 한 분 갖고는 커버하기 힘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 좀 검토하셔 가지고 의사선생님도 공중의도 한 분 정도 더 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미 의원 퇴장
김미숙보건소장직무대리
그렇게 계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 거점 건강증진형 보건지소가 국가가 확대할 사업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이 공모사업을 시작한 것도 앞으로 시골 정서를 생각해서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이제 권역별로 저희가 문내보건지소, 문내에다 보건지소를 신축을 하면 건강증 ······ 지금 현재의 기능보다는 훨씬 다양한 기능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황산하고 화원을 같이 권역으로 해서 묶어서 할 계획이고요. 정부도 아마 제가 보건소 간지 한 2주 됐는데 정부도 지금 그 체계로 가는 것 같아서 저희가 공모를 그때 당시에 했을 때 신청을 했었습니다.
이성옥위원
이제 이분들이 거기에 가려면 또 차량 편을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김미숙보건소장직무대리
네.
이성옥위원
혹시 이제 거동이 불편하시고 가고는 싶은데 이런 분들이 계신다라면 앞으로 어떻게 검토를 하고 계시는지요?
김미숙보건소장직무대리
이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는 차량 한 대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성옥위원
같이 가죠?
김미숙보건소장직무대리
네, 같이 하면서 저희들이 모셔다드리고!
이성옥위원
그러면 전화하면 모시러 갔다가 치료 끝나면!
김미숙보건소장직무대리
저희가 모시고 오고 모셔다드리고!
이성옥위원
모셔다드리고! 그렇게까지 앞으로는 원스톱으로 가야 됩니다.
김미숙보건소장직무대리
그 서비스! 예. 그 서비스도 이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추세가, 시골 추세가 권역으로 갈 것 같습니다.
이성옥위원
또 체력단련실까지 있다 보니까 ······
김미숙보건소장직무대리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면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실 것 같아요.
김미숙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이성옥위원
아무튼 좋게 잘 시설 좀 만들어주십시오.
김미숙보건소장직무대리
네네.
이성옥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통·폐합이 된다는 거예요? 보건지소가.
김미숙보건소장직무대리
통·폐합까지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제 국가가 권역별로 시골 실정에 따라서 지금 보건지소의 기능하고 이 저희가 신청한 건강증진형 보건지소의 기능이 틀리기 때문에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로 갈 것 같은 그런 추세거든요. 그래서 통·폐합 얘기는 여기서 제가 못하겠습니다.
민경매위원
아니, 지금 공중보건의도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김미숙보건소장직무대리
네네.
민경매위원
우리도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는데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또 이렇게 거의 병원급으로 바꿔진다면 공중보건의가 더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김미숙보건소장직무대리
여기는 제가 알기로는 일반의사 한 명으로!
민찬혁위원
일반의사 한 명으로 커버할 거예요?
김미숙보건소장직무대리
예예.
민경매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우위원장
네,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관 해남형 농촌유학 모듈형 주택 주거 조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영목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영목입니다. 의안번호 3718-6호 해남형 농촌유학 모듈형 주택 주거 조성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음! 죄송합니다. 먼저 추진배경입니다. 초등학교 자녀를 둔 도시 청·장년층 세대를 유치하여 지역 내 인구 문제와 작은학교 폐교 위기를 극복하고 농촌유학 가족에게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편의성과 공간활용성이 높은 모듈형 주택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또한 모듈형 주택도 「건축법」상 주택 및 행정재산에 해당하므로 설치대상지 부지를 구입하여, 매입하여 건축물대장에 정식 등재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업위치는 면 단위 작은학교 인근 유휴부지로 사업비는 토지매입비 2억 원, 모듈형 주택 신축비 8억 원, 기자재 구입 및 기초공사비용 4억4000만 원 등 총 사업비 14억4000만 원으로 재원은, 재원의 60%는 도 지방소멸대응기금이며 나머지 40%는 군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지난해 10월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계정사업비로 예산을 확보하고 올해 2월 해남형 농촌유학 주거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후 5월 현산면 부지매입을 위해 현산면 농촌유학추진위원회와 함께 토지소유자와 매각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재산취득내역으로는 토지의 경우 현산면 753번지 외 1필지로 총 면적 2647.1㎡이며 공시지가는 약 7200만 원이고 감정가는 약 2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건물의 경우 현산면 외 2개 지역에 모듈형 주택 10동을 신축할 계획으로 취득가액은 기반조성비용 포함 약 12억40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감정평가를 거쳐 다음 달 내로 소유권을 이전할 계획이며 11월까지 모듈형 주택을 설치 완료하고 이후 농촌유학 가족 대상자를 모집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치도 및 현황사진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미 위원 입장
이기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모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
예, 소장님 이성옥 위원입니다. 지금 위치도를 보면요 도로 옆에 바로 붙은 게 몇 번지죠?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750 ······
이성옥위원
3번지죠?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3번지는 넓게 붙었고요. 53-7번지는 좁게 도로에 인접해 있습니다. 접해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이게 실질적으로는 753-7번지가 지금 도로 쪽에 접해 있죠?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753번지는 넓게 접해 있고 753-7번지는 길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좁게 ······
이성옥위원
소장님, 이런 식으로 가져오면 저희들이 못 알아보지 않습니까. 도로가 여기 있어요. (공유재산 자료를 들어보이며) 여기!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그다음 페이지 지적도 보시면 자료가 ······
이성옥위원
지적도 어디 있습니까?
「토지이용계획확인원!」하는 직원 있음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있습니다. (이성옥 위원에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자료 전달하는 직원 있음)
이성옥위원
이게 땅이 한 사람 땅이에요? 두 사람 땅입니까? 소유자가요.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성옥위원
왜 그러냐면 같은 지 ······ 같이 이렇게 같이 있는 토지인데 한 필지는 땅도 크지만 공시지가가 3만2900원이고 또 한 필지는 좁게 붙었다고 해가지고 또 1만 원밖에 안 돼요.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성옥위원
3분의 1! 3분의 1 이상 차이가 나버리지 않습니까?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옥위원
이래서 가격의 형평성이 안 맞는 이 부분이 왜 이렇게 공시지가가 매겨졌는지 이해가 안 돼서.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공시지가는 정부에서 정하고 토지소유자가 이의신청이 없을 때 확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공시지가대로 매입하는 게 아니라 아까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듯이 공시지가는 약 7200만 원 수준이지만 감정평가에 의해서 이제 소유자한테 금액을 주게 되는데 약 2억 정도로 추정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공시지가보다 약 3배 정도 될 거고 감정평가는 2개 이상의 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아서 할 거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할 거기 때문에 최대한 공정하고 적정한 가격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
이성옥위원
아, 금액이 상당히 또 높아져 버리네요, 그러면 매입가격이. 매입가격이 높아져요!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공시지가보다는 약 3배 가까이 더 비싸게 매입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성옥위원
하여튼 현장 가서 말씀 나누시죠. 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현장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우위원장
네, 이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박종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부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종부 위원입니다.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종부위원
지금 이 사업이 모듈형 주택 10동 설치해서 32㎡ 내외 해갖고 지금 이 컨펌이 내려온 겁니까?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전년도 10월에―아까 제안 설명 드릴 때 말씀드린 전년 10월에―공모사업으로 사업비를 광역 ······
박종부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모사업으로 신청했는데 지금 30㎡라면 말이죠, 9평입니다. 9평!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종부위원
평수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9평이에요.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종부위원
9평이면 3m·9m 콘테이너 하나예요.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종부위원
거기서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어 ······ 조금 비좁기는 하는 걸로 ······
박종부위원
비좁을 정도가 아니라 서울에서 그래도 그 자기 애들을 데리고 이 시골까지 온다 이 말이죠. 오면 그래도 상당히 기대도 있고 이럴 거예요!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종부위원
그런데 자기들 사는 수준보다는 나아야 올 것 아니냐 이 말이죠. 그렇죠?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세부 내부적으로 ······
박종부위원
아니, 그래서 나는 이 속에가 10동이라는 게 정해져 있냐 이 말이죠, 현재. 도면이 설계가 10개로 ······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현재 10동이 도면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사업비를 확보할 때 10동으로 확보를 했고요.
박종부위원
10동으로 했다!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종부위원
그러니까 그건 조정할 수 있다!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거는 내부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뭐 행정절차를 거쳐서 변경을 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자체적으로 협의할 때 “너무 규모가 작다.” 그런 얘기들이 협의는 됐습니다. 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확답을 드릴 수 없는 게 행정절차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이렇게 확답을 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종부위원
아니 ······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고려해서 조정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면 최대한 반영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부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가 서울에서 아무리 적은 빌라에 살아도 보통 15평, 20평 빌라에 삽니다. 그렇죠?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종부위원
그분들이 시골에 올 때는 툭 트인 공간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 교육도 있지마는. 그 9평 내에다가 애들을 수용한다고 했을 때 되겠습니까? 이것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 10동을 설치하되 30㎡ 내외로 돼 있다면 이미 내가 볼 때 건축물의 평수는 어느 정도 제한돼 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종부위원
그래서 이걸 갖다가 좀 더 크게 해서! 아,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작은학교 살리기 운동하면서 시골의 빈집수리 지금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종부위원
보통 빈집들 가 보면 다 20평 이상입니다! 20평 이상. 그렇죠?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종부위원
거기도 좁다, 넓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9평에다가 뭘 넣어놓고 살겠습니까? 그렇죠.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지적 반영해서 내부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면 변경을 해서 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토록 하고 사전에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부위원
지금 이것이 총 사업비가 14억4000인가요?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총 사업비는 21억 ······
박종부위원
21억이 어디로 가 버렸어?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21억4000이고요. 여기에 모듈형 주택 주거 조성 사업은 말씀하신 대로 14억4000이 맞습니다.
박종부위원
14억4000! 14억4000에 우리 군비가 5억7600 들어간다는 얘기 아닌가요.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40% 들어갔습니다.
박종부위원
그렇죠!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종부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기왕하시면서 내가 볼 때 다음에 또 우리가 이런 사업을 공모를 해갖고 받더라도 좀 살 수 있게끔 생활공간을 좀 널찍하게 해 줘야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종부위원
네, 소장님 여기까지입니다.
이기우위원장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민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찬혁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거기 지금 방금 전에 존경하는 박종부 위원께서도 말씀드렸는데, 말씀하셨는데 지금 대지면적도 지금 2647㎡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금 안에 기반시설로 도로나 이게 기본적으로 들어간다면은 한 가구당 기본적으로 가질 수 있는 게 200㎡ 이하일 것 같은데 이러면 이게 너무 여건이 안 좋은 것 같고요. 이 부지에 꼭 굳이 10개 지금 다 넣을 필요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이거 기본적인 계획을 어느 정도 마련하고 지금 잡은 겁니까? 아니면은 그냥 ······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모듈형 주택 설치 예정지는 세 군데입니다. 현산, 마산, 계곡 세 군데고요. 현산에 3개 지금 계획하고, 당초 계획했던 마산에 4개 이런 형태로 돼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2647.1㎡에 지금 3동만 짓는 게 아니고요 추후 확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부지는 ······
민찬혁위원
지금 여기에 10개 들어간 거 아닙니까?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에?
민찬혁위원
10개가 ······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10개를 전체를 하는데 공유재산 지금 저기 이거 한 부분은 당초 계획은 농지를 임차해서 할려고 그랬었거든요. 아니, 토지를! 근데 이제 모듈형 주택도 「건축법」상 주택이기 때문에 토지를 매입해야 되고 그래서 사업계획을 변경한 거고요. 지금 현산에는 3개, 마산에 4개 이렇게 계곡에 3개 이렇게 당초 계획이 돼 있었고요. 그래서 부지는 2647.1㎡를 하기 때문에 면적은 뭐 3개 들어가는데 3개를 짓기 위한 토지가 아니라 추후 확장할 수도 있는 부분도 검토해서 토지를 여유 있게 매입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찬혁위원
이거 모듈형 주택 자체는 이걸 지금 시설비로 해서 잡혀져 있습니까? 아니면 자산취득비로 잡혀져 있습니까?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제일 처음에는 자산취득비로 저기 돼 있 ······ 아니! 예. 돼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하는 직원 있음)
민찬혁위원
아니, 제작 설치해서 가져오는 건지 아니면 해서, 시설비를 해서 자체적으로 제작을 하는 건지 ······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다시 확인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찬혁위원
이게 기존의 모듈형 주택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인터넷에서도 볼 수 있듯이 기본적으로 이 정도 평수면 한 ······ 일반적으로 제작하는 거, 집을 짓는 것보다도 훨씬 공사비가 싸게 들어가고 그런 장점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런 식으로 하는데 좀 기본적으로 신축비용이 동당 8000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대략 계상했습니다. 해서 편성사업 ······
민찬혁위원
예, 이건 좀 많이―6평 기준으로 한다면 너무―과하게 잡혀 있는 것 같은 ······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10평 ······
민찬혁위원
10평 기준으로 한다고 해도!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9평 또는 10평 정도 대략!
민찬혁위원
좀 과하게 잡혀 있는 것 같아가지고요 이건 한번 다시 한 번 좀 더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산 세부예산내역에 대해서 다시 추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민찬혁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우위원장
네, 민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 ······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매위원
이거 취득하시면 행정재산으로 취득하실 거예요? 일반재산으로 하십니까? 관리하십니까?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행정재산으로 해야 「건축법」상 행정재산으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
민경매위원
그러면 언젠가는 다시 일반재산으로 한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에?
민경매위원
그 부분 ······ 아니, 어느 정도 행정재산으로 하고 있다가 일반재산으로나 이렇게 전환한다면은!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민경매위원
먼저 다른 거 물어볼게요. 앞전에 북일―이제 오셔서 잘 모를란가 모르겠는데 북일―그 신월리 쪽에 우리 농협 헌 창고를 우리가 사서 그 체육관인가 뭐 복합시설을 하기로 했었고 그 앞에 있는 밭을 사서 LH에서 와서 그 저 뭐입니까? 농촌유학 거주시설을 하기로 했던 걸로 내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것은 취소되었습니까? 어쩝니까?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하지 못했고요 이 업무자체도 ······
민경매위원
그 담당팀장님 아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
「이 부서업무가 아닙니다」하는 직원 있음
「이 부서업무가 아닙니다」하는 직원 있음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미래공동체」하는 직원 있음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미래공동체과에서 ······
민경매위원
미래공동체과에 있어요?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하기 때문에.
민경매위원
예, 알겠습니다. 방금 우리 민찬혁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건물 이제 9평 잡고 동당 8000만 원은 보통 요즘 그 모듈형으로 한 거 보니까는 한 5000 미만으로 다 지어지더라고요, 지금 엊그저께도 보니까 굉장히 좋은데. 좀 더 확대했으면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다음에 여기 지금 토지가 그러면 현산면만 토지매입 계획이 있고 계곡면과 마산면은 우리 군유지가 있습니까? 설치할 곳이.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계곡에는 군유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계곡에 군유지는?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마산면은 ······ 아, 죄송합니다. 말씀 다 끝나면.
민경매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마산면은 토지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아직 현재까지는 ······ 아니, 이 조서 변경 계획안을, 관리계획안을 상정할 때까지는 마산면의 토지소유자와 적당한 토지소유자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공유재산 계획안에는 올리지 못했습니다. 다만 ······
민경매위원
그러면 지금 모듈형 주택 10동 이 계획이 있는 것은 내가 얼른 예산이 갑자기 생각이 많이 안 나서 그러는데 지금 예산에는 잡혀 있나요?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10동 ······
민경매위원
10동에 8억이 잡혀 있어요?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8000만 원씩 8억 잡혀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러면 현산면처럼! 계곡면은 군유지 있고 마산면 같은 경우는 설치해야 할 땅도 부지도 확보가 안 되면서 공유재산 이 계획을 올려야 되겠습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죄송합니다.
민경매위원
집을 어디다 지을 거예요?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마산면도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회에 보내드릴 때까지는 적정한 부지를 ······
민경매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걸 빼고 맞물려서 같이 다음 차기에 이것이 들어오도록 해야지 일단 집을 어디 공중에다 짓는다는 표시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안 그래요?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마산면도 토지소유자와 부지매각 협의가 지금 정상적으로 잘 진행돼서 다음 심의회 때는 그 부분도 다시 저희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경매위원
예, 꼭 동당 30㎡ 내외로 구분하시지 마시고 예산이 섰다면 8000만 원 범위 내에서 하면 더 확대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확장을. 그래서 기왕이면 박종부 위원님도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만 기왕이면 오신 분들이 안락하게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해야지 조그마니 성냥갑 같은 집에서 살겠어요?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원님 지적은 ······
민경매위원
검토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원님 지적을 반영해서 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면 최대한 변경하겠습니다. 사업목적에 맞게 도시지역에서 저희 지역으로 농촌유학 오시는 분들이 쾌적한 주거공간, 제한된 예산범위 내에서 쾌적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민경매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우위원장
네,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이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미위원
네. 소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지금 계곡면에 있는 농어촌체험 ······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체류형으로 지어진 데 있습니다.
이상미위원
네, 거기 지금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6개월 체험기간이죠?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단기는 6개월, 장기는 6개월 이상이고 지금 17동이 있는데요 전체 다 ······
이상미위원
거주하고 계세요?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거주하고 계십니다.
이상미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 남아 있죠? 그 체류기간이요? 그걸 보고해 가지고 하나 주시겠습니까?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미위원
네, 그리고 지금 그럼 단기체류형도 아직 끝나신 분들은 안 계신 건가요?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아직 끝난 분들이 ······
이상미위원
그럼 그분들 의사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계신가요? 좋다고 그러시던가요? 민원이 좀 많다고도 들었는데.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구체적인 민원이라든가 ······ 제가 몇 분 만나보기는 했거든요. 여기 온 지 며칠 안 되는 동안에 뵀는데 주거만족도는 저한테는 “괜찮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뭐 제가 17동 다 만나본 건 아니고요 그중에 일부분을 뵀거든요. 나머지 분들의 불만족스러운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한번 파악해 보고 저희가 저희 센터에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미위원
네, 그리고 그 부지에 면적이 남아 있는 곳이 있는지 ······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 지금 농작물 재배하는 비닐하우스도 2동 있고 농기계 보관창고도 있고 일부 저걸 설치할 수 있는 여유분의 토지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미위원
이제 가장 큰 ······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구체적인 규모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성옥위원
예, 가장 큰 민원이 이제 그 계곡면 자체가 연령층이 높지 않습니까! 근데 도시에서 체험하러 오신 이주하신 분들이 저희 군뿐 아니라 대부분이 이렇게 막 간섭도 하시고 또 삶이 다르다 보니까 아예 젊은 층들이 이렇게 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지금 저희 군에는 조성돼 있잖아요?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미위원
그 부지를 더 확장시켰으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이 부지를 꼭 굳이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모듈형 주택 지금 이게 복층이잖습니까!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미위원
복층이면 아까 9평이라고 그랬는데 18평으로 생각해도 됩니까?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 2배는 아니고 1.5에서 뭐 1.5배 조금 초과될 것 같습니다.
이상미위원
네, 그리고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 1회, 제1회 사업인데 그렇게 분산해서 이제 살면 또 다소 민원도 생길 것 같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군유지가 있는 곳에 먼저 시범사업을 한 다음에 ······ 그걸 또 이동할 수도 있는 거죠? 모듈형이.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동은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미위원
가능은 한데 쉽지 않다!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거의 건축물하고 가설건축물에 ······
이상미위원
예, 가능한데 쉽지는 않다는 말씀이시죠?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상미위원
그리고 그분들이 각 어느 면에 지금 현산, 계곡, 마산면에다 했지만은 본인들이 또 원하시는 위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상미위원
그것도 검토를 해가지고 이제 제1회 사업이다 보니까 다소 좀 걱정이 돼서 젊은 귀농·귀촌하신 분들의 그 터전을 모아서 이렇게 했으면 저는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1회 사업인데 잘 진행하셔가지고 2회, 3회까지 이렇게 쭉 연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이렇게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원님 지적 반영해서, 계획에 반영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미위원
네, 감사합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이기우위원장
네, 이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박종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부위원
소장님!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종부위원
우리 해남이 하면 대한민국의 기준이 된다는 말 들어보셨죠?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종부위원
소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기대를 하겠습니다. 해남이 하면 대한민국 기준이 된다!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종부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이기우위원장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서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 농촌유학 모듈형 그 대상이 도시 청·장년층 세대를 유치하잖아요.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아니, 여기 목적 배경이!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해근
서해근위원
그러면 방 하나, 거실 하나 이렇게 정해놔서는 안 될 것 같고 우선 모듈형 주택에 대한 그 기본계획 수립이 올 2월달에 됐다고 그랬어요? 유학에 대한.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그러면 기본계획 수립된 것 결과가 지금 나와 있나요?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나와 있으면 기본계획 수립 결과된 것을 좀 위원님들한테 좀 나눠주세요.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래서 30㎡ 내외였을 때 학교 다니는 학생과 청·장년층! 예를 들어서 세대를 유치하니까 부부가 활동하는 공간으로써의 적절한 이런 평면계획을 수립해야 되잖아요. 이런 계획들을 좀 설명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다음에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셨지만 건물 신축에 8억을 잡았는데 건물 1동당 8000만 원! 거기에다가 기자재하고 기초라든가 이런 것들은 별도로 할 사업계획을 잡아놨단 말이에요.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그러면 동당 1억을 잡아도 될 정도예요. 그랬을 때 그 부분에 대한 건축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잘 수립해서 해주셔야 되고 ‘쾌적한 농촌유학 주거시설 조성’ 그랬는데 쾌적한 공간조성이 30㎡ 내외가지고 쾌적한 공간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업비하고 이 계획하고 모듈형 주택 계획하고의 언발란스가 지금 잘 안 맞아 있어. 그러니까 확실하게 좀 그런 계획들을 설명을 이해가 되도록 위원님 전체적으로 설명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예예, 그럽시다. 이상입니다.
이기우위원장
네,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이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미위원
아, 제가 추가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미위원
지금 농어촌 빈집수리 마을, 그 빈집 수리비가 1500만 원 지원되고 있죠?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2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미위원
지금 2000만 원으로 올랐나요? 1000 ······
이기우위원장
(청취불능) 어떤 데는 1500이고 어떤 데는 2000이고.
이상미위원
저는 해남군에서 지금 1500으로 알고 있는 2000만 원인가요?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그 확인을 한번 다시 해 보겠습니다.
이상미위원
예, 근데 지금 그분들은 수리를 하고 이제 일단 본인들이 매입하실 거 아닙니까. 그거하고 ······ 이 모듈형 주택은 전체 다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상미위원
요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수리비를 더 증액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에서 제안 드려봅니다.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미위원
질문 이상입니다.
이기우위원장
예, 이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잠깐 정회 좀 ······ 예, 정회를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휴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24 정회
15:48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공룡박물관 소관 공룡박물관 주변 토지매입 변경의 건과 공룡박물관 주변 토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만 공룡박물관장직무대리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김성만공룡박물관장직무대리
공룡박물관장직무대리 김성만입니다. 평소 공룡박물관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협조와 지원을 아낌없이 해주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먼저 감사 인사드립니다. 의안번호 3718호 공룡박물관 주변 토지매입 변경안입니다. 우리 군을 대표하는 공룡박물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룡박물관 주변 토지를 매입하여 장기적인 인프라 구축 및 임시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예정필지 중 3필지가 매입이 안 됨에 따라 예정필지 인근의 5필지로 변경하여 매입하고자 합니다. 변경사항은 우항리 216-3번지 등 3필지의 매입 불가로 우항리 622-3번지 등 5필지를 변경 매입하고자 하며 부지면적은 당초보다 7693㎡가 증가된 1만2929㎡가 되겠으며 토지매입비는 1억2000만 원이 증가된 3억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임시주차장 보완공사를 10월까지 마무리하여 주차공간 및 화단조성 등 효율적인 공간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매입예정 토지는 우항리 산 52-40, 산 52-6, 산 52-39번지 임야 3필지로 1만7567㎡이며 토지매입비는 3억5000만 원이며 지금까지 토지소유자와 매입관련 협의를 하였으며 앞으로 감정평가의뢰 및 토지매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공룡박물관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께서도 아시고 계시겠지만 공룡박물관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원형 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어 개발사업 자체가 불가능하며 금호호는 농업진흥구역으로 농업생산 및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된 시설물 외에는 설치가 불가합니다. 공룡박물관 활성화를 위해서는 유일한 대안으로 공룡박물관 주변 토지를 매입하여야만 주차장 및 꽃단지 조성, 공룡조형물 설치 및 각종 공모사업, 정책사업, 시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공룡박물관의 장기적인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토지매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공룡박물관 주변 토지매입 변경의 건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매위원
당초에 이거 언제 우리가 의결해줬죠? 매입안. 얼마 안 되죠?
성만
김성만공룡박물관장직무대리
예.
민경매위원
얼마 안 되는데 이런 토지를 매입하고 그럴려면 사전에 거기 토지소유주들하고 많은 얘기가 됐을 거란 말이에요.
성만
김성만공룡박물관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렇죠!
성만
김성만공룡박물관장직무대리
예.
민경매위원
이제 감정도 해 봤고 서로 가격 절충도 해 봤을 텐데 이렇게 해 놓고 이제 되지 않아서 이 사람이 안 팔겠다 하니까 다른 대안으로 이제 훨씬 더 많은 이제 토지를 봤는데, 이건 충분히 매입 가능하던가요?
성만
김성만공룡박물관장직무대리
이제 그 토지소유자께서 당초에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적극적으로 매입의사를 표명을 했거든요.
민경매위원
예.
성만
김성만공룡박물관장직무대리
그래서 저희들이 매입계획에 반영을 했고 그리고 이제 등기과정까지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에 토지소유자께서 이렇게 갑자기 마음을 바꾸셔가지고 “매입을 못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면적과 사업비만큼 인근에 있는 토지 4필지를 추가로 이렇게 변경 매입하고자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민경매위원
그러니까 항상 그쪽은 많은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거기가 지금 지역 문화재환경보호지구잖아요.
성만
김성만공룡박물관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러면 매입 단계에서부터 어떤 것을 할 거냐 확실한 목적이 있어야 돼. 그러잖아요?
성만
김성만공룡박물관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민경매위원
뭐 각종 공모사업을 한다든가 했을 때 거기를 손가락질 하고 했는데 막상 하려고 하니까 개발에 제한이 걸린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꼭 용도에 맞춰서 용도에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럴려면 그 분석을 잘해야 돼. 우리가 샀을 때에 매입된 토지별로 용도가 어떤 지역인가 그러면 이 용도에는 어떠어떠한 시설을 할 수 있는가 그걸 분석을 세밀히 쫙 해 가지고 사야지 무분별하게 사서 무조건 “주차장 부지로 하겠습니다.” 좋아요. 하다 안 되면 주차장 부지 하면 되죠. 그러나 다른 시설이 앞으로 많이 들어와야 될 부분이 있어요.
성만
김성만공룡박물관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민경매위원
있다면 그런 부분이 가능한가 사전검토를 아주 세밀하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김성만공룡박물관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민경매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기우위원장
네,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박종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종부 위원입니다. 이 토지도 지금 마찬가지로 자투리가 남네요? 옆에가. 모양이!
성만
김성만공룡박물관장직무대리
그 도면상으로는 이렇게 작게 표시됩니다만 그 자투리가 아니고요 번지가 먹여져 있는 필지입니다.
박종부위원
그러니까 번지가 먹여져 있는데 이것은 협의가 안 됐냐 이 말이죠.
성만
김성만공룡박물관장직무대리
아, 그것도 저희들 그 매입필지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박종부위원
포함이 돼 있는데 왜 이것이 저 경계선이 왜 이렇게 그어졌어요?
성만
김성만공룡박물관장직무대리
도면, 도면이 약간 ······
박종부위원
도면이 잘못 그려졌어요?
성만
김성만공룡박물관장직무대리
작아서 그렇게 조금 아마 ······
박종부위원
아, 도면이 작아서!
성만
김성만공룡박물관장직무대리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박종부위원
작아서 빼놓고 했다! 지금 여기가 공시지가가 이렇게 적게 나온가요? 1770원! ㎡당. 그러면 평당 해 봐야 내가 볼 때 한 5000원 정도? 한 5500원 정도. 넓게 잡아야. 공시지가가! 그런데 이거 3억5000이라는 것은 어떻게 결정된 것입니까?
성만
김성만공룡박물관장직무대리
저희들이 이제 매입을 하기 전에 약간 가감정을 어느 정도 산출을 했거든요. 물론 이제 그놈에 의해서 예산을 더 어느 정도 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 가감정의 평가에 의한 ······
박종부위원
지금 가감정 가격이라는 얘기인가요?
성만
김성만공룡박물관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종부위원
그런데 가감정이 어떻게 우리 현재 공시지가에 근 ······ 몇 배여? 몇 배냐? 몇 배. 엄청나요. 내가 볼 때 보통 공시지가의 한 30% 정도 업된 것 같은데.
성만
김성만공룡박물관장직무대리
보통 저희가 이제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일반 공시지가의 한 3.5배 정도가 실거래가로 이렇게 계산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박종부위원
3.5배!
성만
김성만공룡박물관장직무대리
예.
박종부위원
좀 그런다고 해도 내가 볼 때 이거 뭐 1만 원 이하인데 어떻게 3억5000이란 이 결정을 했을까? 이거 잡았을까? 이 사업비를. 아무튼 이것은 감정을 해 봐야 알겠고, 정말로 우리가 이 토지를 이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매입하는데 주차장이 꽉 찰 수 있도록 홍보를 해갖고 많은 우리 관람객 내지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관리 좀 해 주세요. 관장님이!
성만
김성만공룡박물관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부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기우위원장
예,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두 번째 공룡박물관 주변 토지매입의 건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민경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경매위원
자꾸 반복된 질문입니다마는 여기도 확실한 지금 목적이 없어요. 매입을 하는데! 그랬죠?
성만
김성만공룡박물관장직무대리
저희들은 거기가 이제 어린이 공룡박물관 내에 어린이 놀이시설, 야외바닥분수 바로 인근에 있는 임야입니다. 근데 저희들은 이제 그쪽이 매입이 되면 탐방로나 아니면 우선 창고형 전시시설 그쪽으로 우선 구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군민들하고 공모를 통해서 공룡화석지 활성화 제안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활성화 제안 중에 개발가능한 사업이 있다면 한번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민경매위원
과장님, 소장님! 공유재산 관련해서 우리 공공재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법적으로!
성만
김성만공룡박물관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런데 이렇게 광범위하게 장기적인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하겠다! 이것은 말이 안 맞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선 말 그대로 어린이 공원이다면 어린이 공원 광장을 더 넓히기 위해서 한다 그렇게 해서 이제 행정재산이니까 거기서 용도변경을 한다든가 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성만
김성만공룡박물관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민경매위원
그 목적을 특별하게 하시고 또 영향평가, 검토보고서 그런 거 잘 보셔야 돼. 이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 수 번 가가지고 검토하고 이거 좋겠다 하고 그런 게 있으면 전부 지금 여러분들 계획 세울 데에가 전부 써 있을 거 아니에요.
성만
김성만공룡박물관장직무대리
예예.
민경매위원
그 자료를 좀 제출해 달라는데 자료도 제출해주지 않고. 그러지 않습니까? 잘 하세요.
성만
김성만공룡박물관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민경매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기우위원장
네,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만
김성만공룡박물관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이기우위원장
네, 다음 기후변화대응지원단 소관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설립에 따른 행정재산 용도폐지 및 매각계획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봉호 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오봉호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기후변화대응지원단 오봉호입니다.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지금 국립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또 전라남도 과수연구소, 군 농업 연구단지가 지금 실질적인 계획대로 성실히 지금 차질 없이 계획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설립에 따른 행정재산 용도폐지 및 매각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군 농업연구단지 내에 지금 기후변화대응센터 3㏊가, 3만700㎡의 센터가 들어올 건데요 이 부지 내에 군유지 3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입면적 5729㎡를 용도폐지 후에 농식품부로 매각하고자 합니다. 예상 매각소요액은 1억4300여만 원 정도로 조금 더 나올 걸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농식품부에서 감정평가 의뢰해서 지금 평가 중에 있고요. 의회 관리계획 승인되고 평가가 끝나는 대로 바로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이기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호 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박종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종부위원
지금 이것을 왜 매각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요?
봉호
오봉호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국립 농식품 대응센터 부지로 포함된 면적입니다.
박종부위원
아, 포함된 면적이여?
봉호
오봉호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네. 5700! 그 면적만 3필지 중에 편입된 면적만 그리 매각합니다.
박종부위원
지금 이것이 행정재산이죠? 현재.
봉호
오봉호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예, 그래서 ······
박종부위원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해지할 수 있어요?
봉호
오봉호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용도폐지 가능합니다.
박종부위원
용도폐지 할 수 있습니까?
봉호
오봉호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의회 승인만 받으면 가능합니다.
박종부위원
의회의 승인만 받아도 가능한 것이 아니라 현재 행정재산으로 쓰여지고 있는 것은 의회 승인을 받아도 안 됩니다.
봉호
오봉호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지금 군 농업연구단지 조성목적으로 매입을 했는데요. 국립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부지로 편입되기 때문에 행정재산 자체는 매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반재산으로 용도폐지한 후에 매각하고자 하는 겁니다.
박종부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용도폐지 해갖고 매각하는 건 원칙은 맞습니다!
봉호
오봉호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예예.
박종부위원
그러나 행정재산으로 이미 쓰여지고 있다 이 말이죠! 이것도. 그런데 그것이 용도폐지가 쉽게 되냐 이 말이지. 의회의 동의가 받아도!
봉호
오봉호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이제 당초 ‘농식품센터 부지’하기로 하고 지금 산, 매입한 거 아닙니까.
박종부위원
저 일반재산으로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봉호
오봉호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예예.
박종부위원
그런데 우리가 얼마씩 주고 샀는데 이것을 ······
봉호
오봉호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지금 여기 예상 매각비가 지금 2년 전에 감정평가 금액의 매각비고요. 지금 농식품부에서 감정평가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아마 물가상승률에 비해서 조금 더 올라올 걸로 그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박종부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용도폐지 해갖고 쓰는, 이 농식품부에서 지금 기후변화센터를 지금 짓겠다는 얘기 아닌가요!
봉호
오봉호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예예, 맞습니다.
박종부위원
지을 부지인가요?
봉호
오봉호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예예.
박종부위원
예, 여기까지입니다.
이기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정회 중 여러 위원님과 협의한 결과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일 오전 10시에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토록 하고 제32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03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의회사
(7명) 오장수 전문위원 김은자 전문위원 이승안 전문위원 이영진 정책지원팀장 백홍순 차장 박선용 주무관 김지연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