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고영호 의원 발언
박용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제1차 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이우진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보충질의는 본질의를 하신 위원께 우선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거재생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과장님, 두꺼비하우징이 2013년도에는 공사가 꽤 많이 발주됐는데 2104년도에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두꺼비하우징이요? 몇 쪽 말씀하시는지?
정병호위원
13쪽에 있는데 이게 두꺼비하우징이 두꺼비하우징팀이 있고 사회적기업 두꺼비하우징이 있잖아요.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두꺼비하우징 구청장 공약사업을 저희들이 넣어드린 건데요. 두꺼비하우징사업이 희망의 집수리하고 주택에너지효율개선사업 해서 2013년, 2014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정병호위원
자료를 보니까 2013년도에 15건을 줬는데 2014년에는 1건도 없더라고요.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자료상 그렇고요.
정병호위원
현재 주고 있다는 얘기에요?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런데 자료에 왜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예산상으로는 저희가 해서 나온 게 없고요. 지금 나와 있는 이것도 주택개보수사업으로 해서 내용만 나와 있는 그 사항입니다.
정병호위원
전혀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1건도 없다 하더라고요. 2014년도는 지금 반이 훨 넘었는데?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저희가 하고 있는 저소득층지원사업은 거기 나와있는 내용이고요.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은 지난번 계약 15건인가요? 그 사항은 저희하고 무관한 사항이고요.
정병호위원
관계가 없어요?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면 주거재생과에서 두꺼비하우징팀은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면 그것 자료 좀 한번 주세요. 그걸 못봤어요.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정병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물어볼께요. 과장님, 행정소송건이 좀 많네요. 9건 되네요? 이게 다 재개발건인데 왜 이렇게 계속 많이 늘어나는 추세에요? 줄어드는 추세예요?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현재는 계속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내용이고 현재 소송이 추가로 된 부분은 아니고 기존부터 해서 계속 진행되어 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대부분이 재개발인데 비대위에서 조합을 취소해달라, 재개발을 취소해달라는 그런 소송 내용입니다.
박용근위원장
내용은 제가 잘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자꾸 소송이 걸리면 비대위에서 이렇게 소송이 걸리면 지금 사업도 진행이 점점 늦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소제기는 소제기대로 되고 있고요. 사업은 사업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거재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재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이봉민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조수학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맨날 여쭈던 궁금한 사항이 구 국립보건원 자리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혁신파크조성계획이 내년부터 하기로 되어 있죠?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1차적으로 내년에 리모델링사업을 해서요.
조수학위원
지금 안이 다 확정이 됐나요? 거의?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공간계획용역이..
조수학위원
계획안이?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계획안이 다 끝나서 안은 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4개 동을 리모델링해서 리모델링 끝나면 관계되는 곳이 입주되는 것 같습니다.
조수학위원
이 사업은 저희가 전에도 질의답변에서도 몇 가지 설명도 들었고 했는데 참 어떻게 보면 저희구에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 같이 이렇게 비춰져서 좀 안타깝고요. 서울에서는 사실 금싸라기땅이라고 봐지고 또 이만한 규모가 서울시내에도 파악이 없는 것 같아요. 가용면적이 22,000~23,000평 되는데 계획을 세우는 것을 보면 서울시가 혁신파크를 중추기지로 만들겠다고 이렇게 안을 세우고 있고 실제로는 사업계획안이 4개년의 계획을 세워서했는데 내년에 지금하는 사업을 보면 어떻게 보면 급한 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 왜 10여년 이상 땅을 그냥 방치했다가 지금 시 사업을 먼저 하는지 궁금해서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국립보건원 부지가 지금 박원순시장이 들어오고 나서 혁신파크 사업이 진행됐는데 그동안에 전반적인 혁신파크에 대한 서울연구원에서 용역을 했구요. 최근에 공간계획에 대해서 연구해서 용역이 끝난 상태입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단계별로 작업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수학위원
그런데 저희 은평구민의 뜻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희 노른자위 땅을 여태까지 놔두었다가 개발하는 자체는 참 안을 둘러보면 민자를 투자해서 이제 개발권에 들어가 있는 호텔이나 컨벤션이나 또 아동복합 시설이나 좀 저희 예산에 보탬이 될 이런 안은 전부 2018년 이후에 미루어 놓았고 이후라면 해놓은 것 보면 사실은 그렇습니다. 시장님이나 저희나 참 2018년 이후에는 이 자리에 있을지도 모르고 또 시장님도 임기가 끝나는 무렵인데 그 이후에 한다는 자체는 안만 내놓을 뿐이지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는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저번에도 본 회기 중에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지적사항 이후에 10월 7일에 서울시에 의원님들의 뜻과 또 구청의 의견을 담아서 서울시에 요청해 놓았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저희가 여기를 은평에 어떤 관광 중추 단지로 만들어야 겠다는 꿈은 꼭 이루어 졌으면 좋겠구요. 이 배정해놓은 것을 보면 4개년 계획하고 관계없이 서울기록원이 따로 개발한다고 되어 있지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이 서울 기록원이 최초에 오기로 결정 지은 것이 언제인지 아세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서울기록원이 당초 서울혁신파크 조성 사업할 때에는 기록원이 서울시 사회혁신담당관실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거기에 반영이 안됐구요. 서울시기록원은 행정부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중간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런데 개발을 하면서 4개년 계획에 포함이 안 되고 서울기록원은 굳이 따로 분류를 했습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추진하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시행부서가 다르다고 하는 얘기는 서울시에서 하는 같은 사업으로 보고 시행 기록원에 대한 것하고 개발 이쪽에 혁신파크 팀이 달라서 따로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서울시혁신파크 사업과 서울기록원 사업은 별도의 사업이기 때문에 각각 개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래서 이 기록원은 본래는 현재는 문서보관이라는 것이 청도에 있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현재 청도에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청도에 있는데 청도 기록원은 서울시에서 관리하나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직원이 내려가서 파견되어 있습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직원도 내려가서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주로 보관되어 있는 기록이 무슨 기록이 보관되어 있나요? 알고 계세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일반 문서 주구요. 일반문서...
조수학위원
일반문서 서류가 아니 그러니까 종이문서로 되어 있는 것을 기록하는 겁니까? 또 다른 문서는 뭐가 있습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주로 그런 문서로 되어 있습니다. 마이크로 필름이나...
조수학위원
필름 이런 것은 시청각이나 관람 효과는 거의 없네요? 관람하고 있습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거기에서요? 청도에서는...
조수학위원
전시를 하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런 시설은 안 되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냥 보관만 해놓는 것이지요. 쌓아놓는 것이지요. 옮겨도 기록원이 만들어져서 사업을 해도 이런 문서는 그냥 창고에 보관만하는 것이지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열람이 가능하도록...
조수학위원
열람은 가능한데 지금까지는 있어요? 열람한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청도에서요. 일반공무원들이나 주민들이 와서...
조수학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는 전시효과 소위 돈을 내고 본다던가 입장을 해서 본다던가...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냥 가는 것이지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예.
조수학위원
경제적 파장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서울에 왔을 때 여기에 왔을 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서울에 왔을 때 그것은 별도로 타당성...
조수학위원
아직은 특별하게 나온 것은 없지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예.
조수학위원
어떤 계획도 수립된게 없지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기록원 규모가 청도에 있는 것보다 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설이 복합적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조수학위원
9월 10일 시구합동보고회 회의가 상정됐습니다. 저희 주민의견청취를 한다는 겁니까? 했다는 겁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실무자간에 회의입니다.
조수학위원
아니 실무자 회의를 주민청취라고 합니까? 주민이 예를 들면 주변에 있는 은평구민을 주민으로 참여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견수렴을 하려면...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시구 합동보고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수학위원
예.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시구합동보고회라는 것이 시하고 구하고 실무자간에 의견을 나누는 겁니다.
조수학위원
실무자간만 회의를 하고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주민열람 공고라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법적으로 14일 동안 주민 열람 공고하는 내용이 있고 주민합동보고회는 시 공무원하고 구청 공무원하고 실무자간에 의견을 나누는 내용입니다.
조수학위원
걱정스러운 것이 그렇습니다. 대략 지금 현재의 질병관리 저거인데 새로 기록원이 들어오는 위치가 말입니다. 현재 건물이 거기에 존재하고 있지요? 어린이 집하고 존재하고 있지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기록원자리는 아닙니다.
조수학위원
8동이 기록원 자리가 아닙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예.
조수학위원
안에는 보면 들어 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안에는 8동이 들어 가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현재 건물은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면 나대지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나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이것 준 것은 뭡니까? 8동이 들어 가 있는 것은 뭡니까? 기숙사 자리만 들어가는 겁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8동은 존치하구요. 어린이 집은 철거하고 새로 지을 겁니다.
조수학위원
어린이 집은 1층으로 되어 있는 것이구요. 그것은 72년에 지은 것인데 오래 됐구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8동은...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존치입니다.
조수학위원
얼마 안됐어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철거가 아니고 존치입니다.
조수학위원
지상 4층짜리 건물 말입니다. 이것은 지은 지가 2003년도 10년 정도 됐어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건축연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이것은 새 건물로 지금 알고 그대로 존치하면서 그대로 보존해서 쓰겠다?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예.
조수학위원
좋습니다. 기록원 오고 하는 것은 좋은데 그 다음에 여기 오면 서울시청 본청 지하에 지상 4층에 있는 기록물들이 주로 이렇습니다. 무슨 시장님이 외유해서 방문하고 다른 국빈들이 시장님을 방문하고 받은 이런 유물들 소위 선물받은 이런 유물을 보관하고 있는 건데 이게 여기로 온다는 건데요. 현재는 혹시 알고 계세요? 전시 이런 것도 시민이 선물 받은 것을 기록해놓은 것을 볼 수 있고 전시해놓은 공간이 있있나요? 현재로는 아무 것도 없나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일부 몇 점들은 볼 수 있도록 복도 같은 데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증 받은 물품이라든 게 볼 수 있도록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래서 기록원의 주 내용을 보면 말이죠. 여기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록물들 총체적으로 하면 종이에서부터 예를 들면 트로피이라든가 주요한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여기 갖다놓겠다는데 만약에 기록원이 다 지어서 입주물을 전부 다 여기 갖다가 소장하고 하는데 그 이후에 경제성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희 은평구에 도움이 되는 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행정박물관 성격의 내용도 들어오고요. 어린이도서관은 아니지만 열람실이라든지 이런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오고 많은 시민이 이용하기 때문에 출입하는 주민들이 많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서울혁신파크와 시너지효과가 날 수 있도록 아이템이라든가 이런 것을 맞추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과장님, 이게 예측인데요. 다만 전부가 예측할 뿐이에요. 실제로 해본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것은 기록원이 여기 온다는 그 자체는 참 좋다고 생각해보고 그러는데요. 그게 기록원이 와서 사실 여기 존재하고 있고 100년, 200년 영구 보관물을 포함해서 이렇게 다 보관이 되는데 이 자리가 이렇게 됨으로서 은평구에 어떤 도움이 돼야 되는데 도움되지 않은 이런 시설이 온다는 것은 참말로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진
이우진도시환경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은평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물어보셨는데요. 이것은 박물관입니다. 박물관컨셉으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경성부 일제 시대 때부터 한성부 일제시대부터 현재까지 있는 각종 유물들 문서들 그런 것을 다 보관하고 일부는 또 중요한 것은 개방도 합니다. 그 다음에 도서관이 들어서기로 되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 그 얘기에요?
우진
이우진도시환경국장
일단 위원님이 박물관쪽으로 이렇게 개념을 접근해주시면 우리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올 것으로 여겨집니다. 문서라는 게 옛날에는 서울시 행정이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서울시장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이 싸인하는 문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문서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치가 있는 문서거든요. 그런 문서들도 일부 공개를 하고 박물관쪽으로 개념을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아니 그러면 사업제명이 서울기록물박물관이라고 해야지 왜 기록원이라고 해요?
우진
이우진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서울시에서 컨셉을 잡은 거니까요.
조수학위원
기록원문제는 점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거고 4단계별로 해서 2017년도까지 단계별로 되어 있고 아직 계획안이고 내년부터는 일부 설계가 들어가고 그렇죠?
우진
이우진도시환경국장
기록원은 내년부터 착공이 들어갑니다.
조수학위원
착공이 거의 되는 거예요?
우진
이우진도시환경국장
네.
조수학위원
국장님, 이노스텔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어요?
우진
이우진도시환경국장
호텔, 일종의 숙박시설이죠? 이노스텔.
조수학위원
아니 그러면 저희가 아는 것은 숙박시설이라고 하면 1급~2급, 예를 들면 특급에서...
우진
이우진도시환경국장
지금 혁신파크 얘기하시는 거죠?
조수학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제가 이노스텔이라는 것...
박용근위원장
조수학님 짧게 해 주세요.
조수학위원
한 가지하면 끝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건의하는 중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호텔 짓는 부분에 대해서 참 민자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늦게 착공도 미뤄져있고 계획도 수립되어 있지 않고 이래서 저희가 건의를 하는 것은 민자사업이다 보니까 또 사업설명회도 가져야 되고 여기에 이런 사업업체가 참여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내용들을 공고를 해서 또 우리 시장님이나 관계부서에서 민자투자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어디 어디에 있는가를 확인하고 설명도 하고 공고도 해야 되고 예를 들면 민자투자할 분들은 이게 자기네들 사업이 타당성이 있냐 없냐 하니까 제시해야 되고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진짜 개발해야 될 때는 아까 얘기대로 호텔 컨벤션 부분 마이스산업을 거기에 준해서 판매시설을 하는 아케이드도 같이 묶어서 호텔 객실수도 200개가 공고가 됐는데 한 2배정도 그래도 약 500실 정도는 돼야 중상위급이 되지 않겠냐? 이왕 만드는 것 이노스텔이라고 하니까 듣는 사람도 그렇고 이건 모텔인지 여관인지 모르는 애매모호한 이름들이 어떤 표시가 돼서 이런 이름이 나왔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저희가 건의를 한번 더 이 시간 이후에라도 민자사업을 하는 것은 먼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시설을 좀 확충하고 현재 나온 것 한 2배 정도라도 해서 대략 호텔면적이 1,200평정도, 아케이드 판매시설은 3,300평정도인데 이것을 분리해서 개발하지 말고 한데 묶어서 하면 용적률도 올라가고 이왕 호텔을 지어준다고 하고 짓는다고 하는 거니까 우선 서울시에서 돈을 대고 하는 민자인데 민자를 잘 끌어들여서 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서 국장님이하 다시 한번 요청을 좀 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항도 같이 묶어서 선 먼저 할 일 늦게 할 일을 구분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께요. 이 혁신파크의 문제는 좀 짧게 해 주십시오. 저도 그쪽 지역구위원인데요. 과장님, 호텔 몇 층 올라갑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국장
아직까지 확정은 안됐습니다.
박용근위원장
확정은 안됐지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사업자 공모를 해야 합니다.
박용근위원장
그쪽에서 불광동 쪽에서 호텔짓지 말라고 민원 무진장 압박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발전적인 것은 좋지만 그래서 내가 많이 설득을 시키는데 그쪽에 모텔이나 다 죽는다고 나한테 지역구 의원이 가만이 있느냐 그런 것도 못 막고 있느냐는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도 꼭 저의 입장에서는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규모도 어느 정도 구청에서 잘 협의해서 잘해 주시고 왜 혁신파크가 자꾸 위원님들한테 대두가 되느냐 하면 자꾸 사업이 연기가 되어 있어서 서울시에서 올해부터 철거하기로 되어 있는데 철거도 안하고 서울시에서 사업이 자꾸 딜레이 되니까 이렇게 지금 혁신파크에 대한 질문도 많고 질의도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혁신파크에 대해서 진짜 내년부터는 내가 그랬잖아요. 작년부터 담벼락이라도 허물어라 그래야지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공사는 하고 있는구나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아무 계획이 안 나오고 그냥 하다보니까 혁신파크에 대해서 공사를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서울시에 의중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성토를 하시는 겁니다.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도 신경 바짝 써 주시구요. 그쪽 녹번동 주민들은 뭔가라도 빨리 하라 이겁니다. 그렇게 놔두지 말고 그리고 호텔 부지 민자유치 가는 것 아세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아직 공고가 안 나왔기 때문에 잘모르겠습니다마는 공고를 내봐야 합니다.
박용근위원장
만약에 민자유치 안됐을 때 그런 대안도 나와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서울시에다가 강력하게 추진을 해서 호텔 부지는 2018년 이후에 잡혀 있잖아요. 계획을 그것을 빨리 당겨주시고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위원장님께서 녹번동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그러면 반대가 많은지 찬성이 많은지 한번 서명을 받아보십시오. 현재 구 국립보건원 부지 활용시민대책위원회 15,000명이상에 서명을 했고 내년봄까지 국회의원 선거 전까지 5만명 목표로 은평발전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혁신파크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작년 이 책자 발간한 것을 아시나요? 혁신파크에 대해서 이것을 무슨 용도로 책자를 발간했지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동안에 추진된 사항들을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내부적으로 만든 책자 같습니다.
구자성위원
여기에 보면 직원업무용이라는데 무슨 뜻입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직원들이 내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물어보면 대화가 안 되니까 직원교육용으로 만든 것같습니다.
구자성위원
별도 교육을 한 것은 없나요? 그냥 책자만 나누어 주었나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직원 교육도 하고 책자배부도 했습니다.
구자성위원
이 책자를 구청장님 사인을 받은 것이지요? 만들 적에?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청장님도 내용을 아십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제가 몇 가지 행정사무감사니까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7년 동안 도시계획과장님으로 은평구에 도시계획을 총괄하신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많은 자료제출과 성실한 또 설명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과장님이 업무평가를 높이 칭찬하고 싶습니다.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이 책자를 발간해서 책자의 주요내용을 보면 고용 창출 그리고 상주인구 2,300여명 유동인구 증가로 8,454억의 경제적 파급효과 책자를 보면 누구든지 반대할 사람이 한명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장밋빛으로 책자를 잘 만들었다고 판단되는데 1년이 지난 이 상태에서 이 내용들이 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거꾸로 가는 것인지 서울시에서 발표를 했으니까 이런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공무원을 상대로 홍보활동을 하라고 했는지 현 상황은 어떠세요. 이 책자 내용은 은평구청장님이 재가를 해서 은평구 예산으로 또 은평구에 최고 지식인 공무원을 상대로 교육을 했다고 하시는데 책자 내용하고 현재의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책자내용은 당초에 혁신파크 조성을 하면서 서울 연구원에서 용역을 한 겁니다. 용역해서 결과에 수입되는 창출금액이나 고용에 대한 인원이나 산출한 내용인데요. 그것을 모태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내용대로 내년부터 추진하려고 서울시에서 4, 5개년 계획을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리고 혁신파크 내용이 서울시가 발표를 하자 우리 구청장님께서 중앙일간지에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은평 경제발전과 주변상권을 위해서 두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 그리고 또 정부와 협력해서 빨리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는 중앙일간지에 인터뷰도 하고 직원 업무용으로도 이렇게 발표를 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 현재 구청장님께서는 작년 5월초에 그 당시에 그게 열정과 지금의 구청장 입장은 구청장님께 내일 모레 구정질문을 통해서 질문을 하겠지만 과장님이 보시기에 구청장님의 그 당시의 열정하고 지금의 상태는 어떻다고 어떻게 판단이 어떻게 되십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의지가 변함없으리라고 보여 집니다. 지금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구자성위원
그렇군요. 오늘 과장님의 답변을 제가 가지고 구정질문에 구청장님께 정열적인 열정을 가지고 계시는지 아니면 일과성으로 흘러가는 말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의 직접 답변을 듣도록 하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근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아까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모텔 사장들이 반대하시는 겁니다. 위원님들도 잘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게 모텔 사장님들이 몇 분이 나한테 호텔을 지으면 영업사업이 안 되니까 좀 될 수 있는데로 호텔도 규모도 줄여주고 짓는 것은 반대 안한다 그렇지만 그쪽 모텔이 많다 보니까 그런 사장님들이 나한테 민원을 넣은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자성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인데 물론 100% 모든 사업이 100% 찬성은 없을 것이고 또 100% 반대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주민의 반대가 있으면 수치적으로 어떤 그룹에서 집단적으로 반대를 한다던지 아니면 그런 것을 제시해가지고 조수학위원님의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좀 해 주셔야지 앞으로 저희들도 이해하고 추진하는 세력체에서는 반대하는 세력이 이 정도의 있구나 우리들은 더 쎄게 나가야 되겠다 아니면 저희가 꼬리를 내려야 이런 기준이 서게끔 반대하시는 분들은 어떤 세력들이 어떻게 반대하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었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과장님 국장님 잘 들으셔서 그것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저는 지금 질의보다도 존경하는 박용근위원장님이 지금 진행을 잘하고 계시는데 다만 좀 쉬운 것은 뭐냐면 여기에 위원님들이 뭐 재선이상만 계신것도 아니고 초선도 새롭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질의가 다소 길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또 부족한 면이 있을 것이고 또 이렇게 의욕도 많을 테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존경하는 우리 조수학위원님 참 열의를 가지고 질의하시는데 이 부분에서 개인적인 질의도 되겠지만 조수학위원님 같은 경우 제가 할 질의도 같이 해주시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소 길더라도 자기의 능력이 좀 부족해도 정말 열심히 하는 그 모습이 참 동료위원으로서 상당히 좋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자 위원님들은 다 똑같이 위원으로서의 존중해서 다소 길다하더라도 우리 위원장님이 초선이니까 그렇다 이해하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석에서 길으니까 이런 부분은 정리해서 하시는 부분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위원장님이 자꾸 그러시면 개인 위원님들이 좀 안좋은 면도 있다고 봅니다. 부탁드립니다.
박용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 대신 제가 마냥 시간을 드리고 싶지만 다른 위원님들이 다 계시니까 혁신파크나 이 한 과 가지고 1시간, 2시간 내용이 틀려지면 좋겠지만 혁신파크 가지고 1시간, 2시간씩 시간 못 드리는 것은 이해해주시고 알겠습니다. 제가 중단 안시키고 마무리... 구자성위원님!
구자성위원
위원장님,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제한된 건 아니잖아요?
박용근위원장
그렇죠.
구자성위원
우리가 저녁 12시까지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계속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짧게 하라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아니, 시간이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는 저녁까지 할 수도 있다고 아니면 연기할 수도 있잖아요. 자꾸 위원장님께서 동료위원님 질의에 자꾸 브레이크 거는 것은 하지 마십시오.
박용근위원장
그런 위원님 국회에도 질의시간 10분밖에 안줍니다.
이연옥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성호 도시디자인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님!
정병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11쪽에 보시면 거기 보면 가로가판대하고 구두수선대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본인이나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이것을 다 가져갑니까? 아니면 어떤 새로운 방법이 생겼습니까?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서울시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서울시노숙인정책자문위원회에서 노숙인 중에 자활지원이 필요한 사람, 의상자중 생계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서 선정합니다.
정병호위원
이게 언제 생겼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냥 본인이나 배우자가 사망할 시에는 그냥 가져간다것으로 알았는데 다시 본인이나 배우가 사망할시도 노숙자나 쪽방촌 시민의상자가 생겼을 때는 다시 임대나 매매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 생겼어요? 몇 년도에 생겼어요?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2014년 1월후부터 생겼습니다.
정병호위원
1월 1일이요?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네.
정병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냥 다시 계속 없어지는 게 아니고 가는 거예요?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정병호위원
12쪽에 보시면 노점특화거리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연신내쪽으로 쫙 있다고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보면 이면도로에 있는 것은 용이가 편리해서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도로하고 같이 접해있는 것도 도로도 많이 차지하고 또 차도, 인도를 다 차지하잖아요? 거기서 또 판매는 뭘 하시는지 알아요? 판매행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음식점에서?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알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알고 계시죠? 그런 것은 생각해보셨어요? 방법을 팔지 말게 하라든가? 아니면 계도를하고 지도를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든가 강제이행금을 부당하는가 그런 방법으로 사실상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더라도 할 것처럼 이야기해서 판매행위를 하지 않게 하는 것은 어떠신지?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현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부과하고 있습니까?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판매 메뉴에 대해서는 규정은 없지만 술 파는 것에 대해서는 위생과 합동단속에서 다짐을 받았습니다.
정병호위원
제가 걱정하는 것은 술을 먹고 거기서 보면 달려오는 길이잖아요. 달려오는 길이라 혹시 인사사고나 났을 때 분명히 우리 구로 들어옵니다. “당신들이 이렇게 쥐서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어찌 할 거냐? ” 분명히 구로 들어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단속 좀 해주시고 이것도 본인이나 배우자가 돌아가셨을 때 계속 이것도 임대가 가는 거예요? 없어지는 겁니까?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자연감소입니다.
정병호위원
이것은 그러면 없어지고 가로판매대나 구두수선대는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고요?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가로가판대는 조례에 의해서 적법한 시설이고 이것은 무허가가 이기 때문에 자연감소가 되겠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술 파는 행위 그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정병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정병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구자성위원
하나는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고 하나는 시설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응암오거리에 보면 큰 컨테이너박스 국민은행 옆에 보면 컨테이너박스 그게 가로정비팀에서 운영한다고 들었는데 세부적인 것 알고 계시나요? 과장님!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네.
구자성위원
그게 뭐하는 용도로 계속 인도에 이렇게 몇 년 째.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신발생 노점방지차원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한 겁니다.
구자성위원
거기 보면 전기가 설치되어 있고 에어컨이 되어 있고 겨울에 난로가 있더라고요. 직원들이 그러면 거기서 몇 분이나 계속 근무 하시나요?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직원은 1명씩 배치되어 있고 공익요원도 같이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근무시간은요? 그 컨테이너 안에서 신발생노점을 단속하기 위한 거라면 두분이서 상주하세요? 거기 컨테이너박스 안에 쉴 수 있는 의자도 있고 전화기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더라고요, 안에 들어가보니까. 그게 은평구 관내 몇 개나 있나요?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4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어디 어디요? 나머지는요?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직원들이 4명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연신내역, 불광역, 대림시장, 응암역, 녹번역 직원 4명이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이 시설은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물론 과장님 말씀한 직원이 구청에서 단속 시간을 절약하기위해서 하는 거죠?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게 근처에 있다가 신속히 출동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자성위원
그게 운영의 묘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컨테이너가 특히 인도에 올라가있고 그러다 보니까 광고물이 정말 덕지덕지 붙어서 정말 보기 흉할 정도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이게 구청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물인지 아니면 민간인이 불법적으로 한 그 자체를 모를 지경인지 저도 창문을 열어보고 몇 번 갔어요. 그 현장 안을 보려고 뭔지?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굳이 은평구청에 대기하고 있다가 응암오거리, 녹번동 연신내까지가는 거리나 가는 시간이 거의 10분 내외로 갈 수 있지않습니까?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차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은평구청에서 정말 필요한 건물 같으면 내부적인 청소도 관공서 시설물이지요?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네.
구자성위원
그러면 관공서 시설물이 어떻게 되어야 되나요? 그냥 너저분하게 되어 있나요? 아니면 깔끔정돈되어서 해야 되나요?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깔끔하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한번 가보십시오. 그것을 지켜 주시고 컨테이너 박스에 이것은 은평구청에 공공시설물이니까 이런 불법부착물을 붙이지 말라던지 구청에 시설물이라는 표시는 전혀 없이 그냥 덩그러니 놓여있으니까 이 부분은 꼭 운영을 하시려고 하면 깔끔하게 또 내부도 깔끔하게 누가 봐도 우리가 다니기 불편하지만 구청에 공공시설물이니까 내가 불편을 감수해야 되겠다는 이런 느낌이 들도록 내부 시설과 외부를 좀 깔끔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조치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12쪽에 보면 노점특화 거리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179개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소요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나요? 관리하고 계몽하고 지도하는 예산?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소요 예산보다는 과태료하고 변상금을 수익금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만 돈이 들어갔지...
구자성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은 시설물을 설치하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최근에 연서시장같은 경우 6,000만원이 들어 갔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이게 보면 거의 대로변에 보면 큰 간선도로변 이거든요. 추가로 예를 든다면 추가로 어느 특정지역에 노점상인들이 이러한 추가로 구청에 설치해달라고 했을 때에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설치안 됩니다.
구자성위원
설치안 되면 이 시설물들은 왜 이렇게 허가가 나서 예산도 지원되고 이렇게 하고 있나요? 이것은?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노점관리대하고 디자인 노점은 2008년도 서울시 디자인 거리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단속에서 관리로 전환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양성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이 부분은 양성화되고 새로 신설은 불허한다.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신발생은 안 된다는 겁니다. 기존은 관리해 주는데 신발생은 안 된다는 겁니다.
구자성위원
앞으로 과장님께서 신발생이 안 된다는 약속을 확실히 할 수 있습니까?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확실히 할 수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특정그룹에서 이런 것이 있으니까 자기들도 이런 유사한 형태의 구조물이나 시설물을 구청에 요구하려는 움직임들이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오늘 안 된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책임지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약속합니까?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네.
구자성위원
그러면 과장님의 행정을 믿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18쪽을 보시면 공익적 현수막 게시기간 표시실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단층으로 해서 아래에 현수막 게시대가 되어 있지요? 몇 개가 있습니까?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85개입니다.
기노만위원
15일에 게시하고 나면 15일 후에 떼게 되어 있지요. 하루에 3만 8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은평구에 현수막 큰 게시대가 몇 개가 있습니까?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11개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요즘 사고도 빈번해서 게시대가 앝다 보니까 학생들이 뛰어 다니다가 넘어지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먼저도 예일여고 사거리에서 넘어지다가 이가 다쳐서 병원에 실려간 적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해서 아래층으로 되어 있습니까? 게시대라고 해서 높게 하면 안 됩니까?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설치기준 때문에 시야나 교통에 방해되면 안 되기 때문에 조례 설치기준에 맞추어서 설치를 했습니다.
기노만위원
요즘 길거리에 도로변에 게시대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불법 현수막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정당성있는 현수막인데 통일당이나 정의당에 보면 은평구의회 의원들에 대해서 외유성 논란이 있어서 현수막이 붙여있는데 우리 위원들이 보기로는 우리는 거기에 하등에 관계가 없거든요. 우리가 볼 때에는 불법현수막으로 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불법현수막 맞습니다.
기노만위원
맞지요. 아무리 정당성이 있다고 해도 철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적법한 정치활동 집회나 행사아니면 다 불법입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행사가 아닌데 무한정 걸려있습니다.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다 철거했습니다.
기노만위원
잘 하셨구요. 그리고 19쪽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요즘 보면 불법 벽보를 철거하게 되어 있는데 요즘 철거를 어떻게 시키십니까? 동에서 하지요?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동에서도 하고 구청에도 합니다.
기노만위원
불법광고물 철거를 주로 누가 하고 있습니까?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공공근로가 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게 정상인데 지금 시중에 보면 주로 학생들이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그러면 좋은 일도 아니고 불법광고물을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계몽해야 될 청소년에게 그런 불법광고물을 수거하라면 잘못된 일 아니겠습니까?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자원봉사 활동...
기노만위원
선생님들한테 얘기해서 동에서 하게 되면 바로 학생들도 하는 것도 아니고 부모들이 해가지고 평가점수를 주니까 부모들이 떼고 다니거든요. 연신내 보면 학생들이 아침 저녁으로 떼고 다닙니다. 좋은걸로 해도 부족할 판에 불법광고물을 자라는 청소년들에게 떼어오라는 것이 모순이 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말 그대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기 때문에 봉사차원에서 학생들이 한다고 보시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기노만위원
불법형태를 학생들을 시키면 됩니까? 주민들한테 많은 얘기가 들어 옵니다. 특히 연신내에서는 이것을 고민을 하셔가지고 지양을 했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기노만위원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요즘 경기도 너무 안좋다 보니까 정말 불법광고물 천국입니다. 전봇대고 어디고 틈만 있으면 광고물이 부착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눈살을 찌푸릴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불법이동 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구에서 특별정비라고 해서 야간 및 주말 팀 직원 전원 투입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뭐 한 달에 몇 번 정도 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노성호 평일은 매일하구요. 주말에는 격일제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고 지금 전단지나 현수막이 주말에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양일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약삭빠르 광고주들이 토요일 일요일에 단속을 안하다 보니까 주말에 달았다가 월요일에 떼고 그런 부분들을 저도 많이 보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단속하여 주시구요. 또 불시에 민, 관, 경 합동 정비 및 단속이 있다고 있는데 단속했을 때 어느 정도 효과고 보십니까?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그 당시에는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다만 일시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연옥위원
저녁때 오후에 보면 대부분 노래방이나 음식점 그런 데 보면 에어라이트라고 그러나요? 그런 것을 사람 다니는 보도에 내놓고 해서 통행에 아주 불편이 많다는 저도 민원 들어서 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참 많아요. 핸드폰가게에서 사람 다니는 보도에 그런 것을 많이 내놔서 불편함을 많이 느끼게 하는데요. 그런 부분도 잘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이연옥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이연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님!
박등규부위원장
박등규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도 덧붙여서 이연옥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수막에 관련 해서 질의하는데요. 현수막을 달 수 있는 지정대가 있잖아요? 그것 말고는 다 사실 불법이죠?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다만 옥외물광고물 관리법제8조에 의하면 적법한 정치활동, 선관위에서 다는 것, 교통사고, 미아찾기 이런 것에 대해서는 배제하고 있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배제는 하는데 물론 관에서 다는 것도 게시대가 아니면 불법은 불법이잖아요?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그런 문제도 있고 지금 현수막게시대를 보면 주로 사람이 많이 다니거나 광고효과가 있거나하는 장소에 있는 게 아니고 설치하기 좋은데에다 대부분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연신내 물빛공원이나 응암역 거기 공원에도 이렇게 보면 없고 또 평화공원 여기에도 그렇고 그런 곳은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는 게시대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세요?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조례 설치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목 좋은 곳이나 교통방해, 보행방해할 때는 단층게시대로 설치했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그런데 현수막을 다는 사람들은 주로 사람이 많이 다니고 현수막을 설치함으로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보는 광고효과에 있는 곳에 달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여러 가지 장소문제라든가 다른 데 방해되는 요소가 있어서 게시대를 만들기 힘들다면 제가 한 가지 아이디어라고 할까 드리고 싶은데 큰 장소를 차지하지 아니하고 게시대를 만들어서 여러 현수막을 다는데 그렇게 하면 많이 차지하잖아요? 면적을? 그렇지 않고 하나로 달더라도 이게 계속해서 여러 개를 달아도 회전하는 식으로 그런 방법으로 하면 계속 앞에 달은 게 뒤로 가고 계속 돌면서 그러면 장소를 적게 차지하면서도 이렇게 많은 현수막을 수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생각해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하더거든요. 그런 생각 안해보셨어요?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현재로서는 설치기준에는 맞지 않는 것 같은데 한번 그게 가능한가 타당성한가를 검토해보겠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보시다시피 현수막을 보면 온갖 여기 저기 많이 달고 있는데 참 어떻게 보면 미관상 좋지 않은 것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어느 단체든지 보면 그것을 광고해야 되는데 다른 방법이 특히 없거든요. 그래도 제일 효과적으로 보는 게 현수막이라고 보는데 앞으로 현수막에 대해서 잘 좀 관리해 주시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줬으면 좋겠어요.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한 가지 아이디어라면 아이디어라고 말씀드린 건데 그런 부분을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네, 감사합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박등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세요? 고영호위원님!
고영호위원
노성호과장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도 고생 많으십니다. 작년 재작년인가? 몇 년 됐을 것 같은데. 디자인서울거리조성사업을 하면서 예산을 굉장히 쏟아부어서 만들어 놓은 곳이 몇 곳이나 되나요?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압니다. 연신내 물빛공원에서 진관동 뉴타운 입구까지.
고영호위원
그게 예산이 얼마나 들었었죠?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그때 35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35억. 우리 구예산도 들어갔었죠?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시매칭사업이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면 그게 몇 년도였죠?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2009년도부터 했습니다. 2011년까지 했습니다.
고영호위원
거기에 간판정비도 하고 그 다음에 도로정비도 하고 전부 해서 35억 들어갔잖아요. 연신내 물빛공원 조성사업일환으로 들어가서 했는데 그 이후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디자인서울거리라는 조성사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거리가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 디자인서울거리라고 할 정도로 지금 조성이 됐다고 봅니까? 몇 년이 지났는데? 솔직히 말씀해보세요? 돈이 35억이 들어갔어요. 솔직히 디자인서울거리라면 창피할 정도죠? 그렇죠? 거기가 지금? 처음에는 이 사업할 때만 해도 굉장히 열정적으로 서울시나 우리 구청에서 정말 멋있는 거리를 한번 만들어보겠다 젊음의 거리도 만들고 젊은 사람도 많이 오고 그래서 저도 아이디어도 많이 드리고 그랬는데 지금 와서는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완전 무용지물 되서 아무런 돈이 그만큼 들어간 것에 비해서 아무런 역할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후관리도 제대로 안되고 그쪽에 제가 다니다보면 노점상도 처음에 만들 때는 노점상 절대로 거기다가 하면 단속을 엄청나게 해서 정말 디자인서울거리처럼 디자인으로 만들어진 거뢰 만들겠다고 해서 이 예산심의할 때만 해도 엄청나게 얘기가 많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의욕이 굉장히 충만 했었는데 사후관리가 하나도 안됐어요. 그래서 몇 년 지나고 나니까 디자인서울거리가 아니라 일반거리만도 못돼요. 단지 간판 정비한 것외에 눈에 띄는 것도 아무 것도 없고 그 정도 실정이거든요. 이런 문제점도 많다고 보고 거기에 올 11월부터는 아시다시피 중심상업시설인롯데자산개발도 들어오고 병원도 짓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 그쪽이 중심상업시설로 우리 은평구 서북부의 중심도시로 이제 변화가 되는데 연신내부터 뉴타운 입구까지를 제대로 좀 관리해서 말 그대로 디자인서울거리로 연결시켰으면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우진
이우진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내년에는 그쪽 부분을 일단 간판정비를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간판 하나 정비 보조 해주는데 한 200만원씩 들어가고 그럽니다. 그래서 재정상태도 여의치 않고 그 대신 도로변에 물건 적치해놓고 그런 것은 저희들이 계속 단속하고 권장을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재정이 투입이 돼야 되거든요, 위원님.
고영호위원
지금까지 제가 보기에는 노력을 안했어요. 정말 가슴에 손을 얻고 생각해보세요. 노력도 안했고 정말 노력을 해 주가지고 띠 녹지에다가 옆에 벽같은 곳은 그림도 그려놓고 해가지고 저녁되면 그 길을 산책하듯이 다니는 길로 만들겠다고 그랬다는 말입니다. 처움에는 굉장히 의욕적이었습니다. 의욕적으로 정말 연신내부터 뉴타운까지 산책코스 정도 수준까지 만들겠다고 해가지고 띠녹지도 멋있게 만들겠다고 다 했습니다. 지금은 산책길이라기 보다 일반 도로만도 못하니까 거기에 보도블럭도 망가진 것도 많고 정비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뉴타운이 신도시가 형성되면서 그 길을 활성화 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진
이우진도시환경국장
관심을 갖고 한번 어떤 것이 돈 안들이고 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연구를 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청소도 깨끗하게 하고 거기에 바닥도 일반 보도블럭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하고 사후관리를 잘하면 깨끗해 질 것 같습니다. 정말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간판정비도 하고 신경을 써주시구요. 그만큼 돈이 많이들었으니까 관리를 많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35억이나 들어갔는데 신경 써 주시구요. 다음에 역촌동 걷고 싶은 거리 가로시설 정비 사업하는데 원래 애초에 6억을 예산을 잡았다가 여기에 보니까 예산절감 보유액에 3억 1,1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50% 절감됐나요?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감사담당에서 계약 심사과정에서 절감 했구요.
고영호위원
계약하는데 절감한 겁니까?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어떤 사업을 그럼 어떤 식으로 절감이 많이 된 겁니까? 설명을 해 주세요. 처음에 애초에 잡을 때에 6억을 예산을 요구해서 잡았는데 50% 밖에 돈을 안 썼다는 겁니다. 애초에 6억을 예산을 신청했는지 의심이 가서...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6억이 아니라 1억은 안전행정부에서 주민숙원 사업으로 연말에 들어온 것이고 5억에 잡혀있던 겁니다.
고영호위원
굉장히 많이 남아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어떤 쪽으로 안 해서 절감해서 50% 절감을 했는지 설명을 해달라는 겁니다.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입찰했을 때에 기능 부서대로 했습니다. 토목과, 공원녹지과, 안전치수과 이런 식으로 업소 별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낙찰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많이 다운 됐습니다.
고영호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애초에 예산을 잡을 때에는 그런 것을 판단을 못하나요?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애초에는 용역성과금을 설계도서에 의해서 9억 8,000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0억을 책정한 합니다.
고영호위원
너무 과다 책정했군요.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그전에 명시이월이 총 10억 책정된 겁니다.
고영호위원
어쨌든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내가 보고 행정사무감사에 제대로 안쓸 때를 썼는지 정말 쓸 때를 아껴서 했는지 예산절감 했는지 볼테니까 자료를 주시구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걷고 싶은 거리 예산낭비인데 그전에는 이것도 4대 때인가 거기에 예산을 많이 들여서 했잖아요. 이것을 만들었는데 일방통행되어서 주민들이 또 반대해서 양방통행으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었는데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다시 한 것 아닙니까? 이 돈 들여서 중복으로 예산이 들어서 만들었는데 그런 것도 사전에 다 치밀하게 계획을 안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사업을 할 때에는 치밀하게 심도있게 해야 되는데 몇 분이 얘기해 가지고 이것해 달라하면 이것 좋을 것같습니다. 하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낭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심도있게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구요. 지금 노점특화 거리 유지관리 현황 중에서 연신내역 6번 출구 14개소 노점있지요. 14개소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유지관리 현황에 보면 영업실태 조사를 연1회를 한다 했습니다. 연1회를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직원이 전체 다니면서 진짜 운영자가 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운영자가 하고 있나만 판단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노점상에 A라는 사람이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주어가지고 하고 있나 불법을 저지르고 있나 실태만 조사하고 있는 겁니까? 그 외에는 어떤 영업을 어떤 식으로 해라 어떤 방법으로 해라 적치를 하지 말라는 교육도 안 시키십니까?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병행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병행하고 있는데 제대로 안지켜지니까 질의를 하지요. 6번 출구에 보면 주로 낮보다도 저녁에 여기 가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6번 출구 도시디자인과장으로서 내가 일을 제대로 하고 있나하는 의심이 들 때가 있지 않나요?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애초에 과다 면적을 차지했었는데 지금은 많이 줄었습니다.
고영호위원
줄은 것도 없구만 과장님 생각이 그렇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내가 5대 때 6대 계속 이것을 수십번 지적한 사항입니다. 한번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거기에서 연신내에서 만날 일이 있어서 갔다가 오다 보니까 양옆에 국수 포장마차 원래는 포장마차가 자전거 도로에 나오면 되요? 안 되요? 보도블럭 위에서만 장사하게 되어 있잖아요. 노점상들이 자전거 도로를 다 저녁때면 나와서 국수팔고 술 팔고 합니다. 안쪽에서 장사하는 연신내 먹자골목 안에 있는 사업하시는 분들은 다 세금내고 하는데 이분들이 술 팔고 다 불법으로 해가지고 세금도 안내고 말이야 강제이행금나 내겠지 도로점용료나 그것은 몇 푼 되지도 않고 제대로 자기네 박스 안에서만 장사를 하면 누가 뭐라고 안하는데 도로까지 다 점용하고 도로점용하다 보니까 거기에 연신내에서 청구성심병원에서 나오다보면 마을버스도 나오고 차량들도 나오고 마비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쪽에 저 위쪽에서 우회전할 수도 없고 거기에서만 우회전 해야 되거든요 6번출구 코너에게 거기가 노점상들이 앞에서 딱 가로막고 있으니까 저녁에 술 좀 취하신 분들이 택시잡는다고 손 흔들고 마비되어 버리는 겁니다. 여기를 몇 번을 얘기했는데 예산이 여기에 얼마나 들어 가 있습니까? 노점 특화거리 유지관리 현황에 하는데 돈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상시 직원을 1명 배치시켜서 단속을 하든지 뭘 해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도저히 어떻게 해결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직원들은 고생한다고 맨날 단속합니다 하지만 시정이 안되는데 이게. 이것을 집중적으로 그쪽 지역은 정말 해야 되요. 다른 데는 얘기 안할께요. 여기는 정말 해야 돼요. 너무 심각해. 가면 포창마차가 쫙 보기도 안 좋고 제가 사진까지 찍어서 옛날에 건설교통국이었죠? 그때 당시?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정말? 없으면 없다고 답변하시고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 잡아서 우리가 따로 용역회사 직원 하나 써서 바로 잡든지 할테니까 집행부에서 못한다고 그러면 좀 어떻게 해결책을 해놨봐요. 얘기 좀 해보세요.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우동거리가 2008년도 서울시디자인노점특화거리에 의해서 단속에서 관리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스를 3m, 2m를 줬는데 부스를 펼치게 되면 5m, 3.8m가 됩니다. 그래서 2008년 당시에 노점상하고 우리 구하고 행정적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차선을 2차, 3차로 늘렸었어요. 장사갈 잘 되니까. 지금은 2008년도 협약한 5m, 3.8m를 이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 이상의 축소는.
고영호위원
그러니까 보도블록이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여기가 차도에요. 그러면 보도블록 안에 노점대가 있잖아요. 제가 아는 바로는 노점대 안에서만 장사하게 되어 있잖아요, 원래? 노점대 안에서 밖으로 노점대야, 여기가 길이야 여기는 보도 블록이야 여기 노점상에서 장사하는데 앞쪽이니까 이렇게 주민들이 걸어갈 것 아닙니까? 걸어가면서 살 사람은 사고 한단 말이에요. 이 앞으로 늘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펼친부분까지 가능합니다.
고영호위원
문제는 여기가 연신내 도로에요. 여기 휀스 쳐져있는데 여기를 점용해서 문제가 된다는 거지. 여기는 더 나가려고 해도 좁아서 보도블록에서 나가지도 못해. 사람도 못 다니지 1m, 2m만 점용해도. 문제는 자동차도로를 점용해서 여기가 자전거도로가 있거든요. 자전거도로가 한 2m 정도에요. 2m 정도를 다 포창마차 리어카가 점령해서 천막 쳐서 장사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요?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과다점용에 대해서 강력하게 과태료를 부과시키겠습니다.
고영호위원
도로점용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단속을 강하게 해서 거기 저녁에 보통 장사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단속에 지속적인 단속을 해야 돼요. 이게 지속적인 단속을 안하면 해결이 안돼요. 일시적으로 몇 번 가서 왔다갔다 하면 절대로 단속효과도 없을 뿐더라 누가 또 알려줘서 그때 그때 누가 나온다고 해서 그때만 잠시하고 해결이 안돼요. 제가 예를 들께요. 독일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엄청나게 무질서했어, 그 나라가. 막 도둑들이 성행하고 강도들도 날 뛰고 그랬어요. 강력한 단속을 한 10 몇 년을 지속적으로 했어요. 지금은 세계적으로 가장 안전한 나라로 바꿨잖아요. 똑같아요. 단속이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 전용차선 이제 차 안들어가잖아요. 제가 옛날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전용차선에 누가 자가용 들어가는 것 거의 못 봐요. 왜 그렇습니까? 전용차선 들어가면 비디오로 수시로 그냥 찍었는데 옛날에? 10만원, 20만원씩 과태료 나오는데 누가 들어가요? 그게 왜 지속적인 단속을 했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 여기도 정말 의지를 갖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정말 제대로 깨끗한 도로를 만들자는 의지만 있다면 지속적인 단속을 1~2년만 해보세요. 계속 직원 두고 여기 안나와, 절대로 못 나와요. 과태료 팍팍 메기고 200만원, 300만원 메기면 누가 나와요. 안 나오죠. 그런 의지를 갖고 해달라 이거죠, 제 생각은.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래서 여기는 어쨌든 간에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너무 거기가 지저분하고 교통문제도 있고 그 다음 마을스버스 9번도 새로 생겨서 저쪽 청구성심병원에서 다시 그쪽으로 이렇게 배스킨라빈스쪽에서 나와요. 대림아파트에서 나오는 9번 버스 과장님 사는 집 옆에서 9번 버스 오잖아요. 그쪽으로 내려온단 말이에요, 청구성심병원 돌아서. 그러다 보니까 더 힘든 거예요, 그 동네가 그 지역이 마을버스까지 엉키고 설키고 그래서 차는 차대로 그 다음에 3번하고 1번 마을버스가 그 안쪽으로 마을버스 9번이 이렇게 나오고 3번, 1번이 이렇게 들어오고 차는 차대로 개인차 들어가지 무진장 복잡해요. 거기다가 포장마차가 코너에 있다 보니까 가끔 뭐가 나오나 귤장사, 사과장사차들이 트럭들 코너에 세워서 가끔 장사를 한단 말이에요. 완전히 말그대로 개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신경써서 합시다.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영호위원
제발해줬으면 좋겠어요. 갈 때마다 주민들한테 연신내상가번영회 회원들한테 맨날 혼나고 이것 때문에 정말 못 살겠어. 제발 좀 해 주세요.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고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수학위원님!
조수학위원
모양 내는 과라서 위원님들 질의가 많습니다. 한 가지만 여쭐께요. 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전단지명함을 이렇게 오토바이로 해서 뿌리는 것 아시죠?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혹시 파악해본 적 있어요?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기동성이 있어서 파악까지는 어렵고요.
조수학위원
혹시 이렇게 이분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 법 저촉이 되나요? 불법광고물에 해당 되나요?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뿌리는 것 말입니까? 경범죄처벌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면 저희 과에서 단속을 하는 거예요?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경범죄에 대해서 경찰서에서 범칙금 5만원 부과합니다.
조수학위원
디자인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오면 경찰서로 위촉합니다.
조수학위원
들어오면?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이 사항은 전단은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전단지에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네.
조수학위원
이상입니다. 한 가지 더 건축이 대형업체들이 짓는 아파트라든가 큰 단지에 구성된 것 말고 일반 보통 한 두 채 헐어서 소위 단독 아파트나 단독 아파트는 대략 층수에 제한받지만 규정안에서 짓는 것 다세대라고 다가구라고 얘기하시나요? 거기에 준공이 다 끝나면 홍보활동하는 게 있어요. 그분들이 뭐를 하시는 줄 아세요? 주로 분양하기 위해서 현수막을 겁니다. 그 현수막은 합법적입니까?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불법입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면 현수막을 걸었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적발해서 단속하나요?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자진정비를 유도하고요.
조수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늘 걸었는데 바로 오늘 오후에 적발이 됐다 그러면 오늘 철거하라고 이렇게 하나요?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며칠까지 여유를 줍니다.
조수학위원
며칠은 여유를 줍니까?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서로 협의해서.
조수학위원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참 집을 짓고 그분들도 영업이고 장사고 건축을 하는 분들은 목적이 팔아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홍보하는데 홍보하는 방법을 달고 저희과에서는 떼고 또 위법이라고 철거를 해버리고 그러면 어차피 그분들은 또 돈이 나가고 저희과에서는 안하면 안 되고 그런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단속한다고 해가지고 고영호부의장님이 얘기했지만 단속을 안하면 느슨해가지고 있고 하면 계속 악순환이 돌아가고 있고 지금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거든요.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혹시 있나요? 제안한 것 없어요? 현수막 말고 위법이 안 되는 방향으로 디자인과에서 제안한 것이 없어요?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지정 게시대가 연립형이 어느 구나 다 있지만 우리 구는 서울시 전체에서는 최초로 단층게시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런 것에 일환으로 그래서 서울시 25개 구에서 단층게시대를 설치한 곳이 은평구밖에 없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나요? 이용하는데 돈을 내고 그러는 건가요?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그것은 한 동에 얼마 이렇게 하나요?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한 현수막에 3만 800원이 들어 갑니다.
조수학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문 하겠습니다. 과장님 관청에서 지금 현수막 많이 달아 났지요. 행사 때마다 지역에서 불법을 관청도 불법으로 하는데 왜 우리라고 못하느냐 얼마전에 녹번동 못 달게 하니까 관청에서도 모범적으로 보여야지 하여간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알더라도 관청에서 홍보차원이라도 달아야 된다고 하더라도 한번 신경쓰고 다른 사람들 명분을 주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노성호도시디인자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윤수 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연일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보고하실 때에 몇 말씀 드렸는데 특정 건축물 양성화 사업 34쪽 보니까 상반기 추진실적에 대해서 320건을 하셨잖아요. 지금 이달에 만기가 되는데 어느 정도 실적이 되어 있습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지금 현재 올해 8월까지 건수가 심의가 756건에 사용승인된 것이 720건입니다.
기노만위원
실적은 처리는 어느 정도 됐습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그러니까 총 대상건수가 1,067건이거든요. 8월말 현재 720건이니까 10월 기준해서 900여건 처리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본의원 생각은 12월 16일이라면 두달이 못 남았는데 왜냐하면 구산동 일대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산 주민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건축사들이 작성하는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 들쭉 날쭉하다 어디가면 110달라고 하고 어디가면 100 달라고 하는데 구에서 특정한 지정을 못해 줄지언정 85㎡는 다 비슷한데 용도는 왜냐하면 같은 연립이기 때문에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격차가 천태만별이다 그런 얘기가 그래서 구에서 조정해 줄 수는 없습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그것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위반 면적이요. 조금 소규모인 경우도 있고 면적이 큰 경우가 있습니다. 면적에 따라서 용역비가 산출되기 때문에...
기노만위원
85㎡이하의 정도 되는 연립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다른 세대에 차이가 나면 저희들이 이해하겠지만 같은 동 호수에 같은 세대인데 먼저 한 사람은 얼마이고 늦게 한사람은 얼마라고 얘기가 나와서...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그런 경우에는 저희 건축과에서 매주 수요일에 건축상담사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안내를 받아서 그런 것은 정보를 공개해서 저렴하게 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리고 보고 때도 말씀하셨는데 동사무소를 통해서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동장들이 각 지역을 잘 아시니까 홍보를 해가지고 몇 세대 안 되니까 전화를 해서 좀 그분들이 모처럼 양성화하는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올해 지나면 징수를 또 물어야 되니까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안내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4페이지에 보시면 한옥건축소위원회 6회 있는데 뉴타운에 건수가 11건이 있는데 이 말씀은 뭡니까? 11건이라는 것은 한집이 11채가 세워져 있다는 말씀입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11필지입니다.
구자성위원
건물을 이것은 거기에 뉴타운 내에 한옥이 우리 전시관 두 개 빼놓고는 어디에 있나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총 한옥필지가 156필지인데 그게 건축심의를 받아서 허가를 받아서 건축하게 되는 사항인데 건축허가제는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맨땅에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심의를 했다는 뜻입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6에 걸쳐서 11건을 했다는 뜻입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통과가 다 됐나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통과됐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에 보면 예산하고 불용액이 굉장히 많다고 판단되어지고 불용액 내용 뒷면에 보면 집행잔액이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8페이지.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예산절감은 어떤 형태로 해서 예산절감 불용되었나요?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건축민원대책사무관리비 이것은 예측할 수 있는 예산을 책정한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예산절감해서 집행잔액이 불용처리됐습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그것을 설명드리면 건축비는 대책사무관리비 해서 저희가 예산액으로 잡은게 1억 2,400정도 되고요. 5,00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된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이것은 사실 2,000㎡ 이하는 준공검사는 특별검사원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전년도 허가나 사용승인건수를 기준으로 예산을 책정하다보니까 2013년도 같은 경우는 건설경기가 안좋아서 사용승인이나 허가가 좀 적게 들어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검사원 수당 집행이 조금 잔액으로 남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구자성위원
혹시 우리 행정을 좀 활기차게 추진하지 않고 좀 느슨히 하다보니까 그래서 혹시 이게 불용된 것은 혹은 아닌가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사회적인 경제상황이나 여건이 변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구자성위원
제가 지난번 예산서도 이걸 봤을 적에 예측가능한 예산이 본 예산을 너무 좀 과다 책정한 그런 생각이 안드세요? 과장님! 불용액이 거의 20% 이상 계속 넘고 이런 상태인데 예산절감 같은 것도 정말 좋은 안이지만 집행잔액 같은 경우는 정말 과장님께서 예산을 세울 적에 거의 예측가능한 금액인데 왜 이렇게 불용액이 다들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여기 저희가 불용액중에 조금 큰 부분이 재건축용역과 관련된 시설비라든가 사무관리비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보면 국시비집행잔액 반환하는 이러한 사항이 조금 큰 금액이 되는데 이것도 지금 보면 재건축이라는 것도 사실 4개 구역을 저희가 시비로 받아서 수립용역을 했던 사항인데 이게 용역을 수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해서 예산을 수립할 때 조금 더 면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2015년 본예산 때는 물론 100% 다 집행하면 그게 정말 될 수 있지만 불용액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해서 너무 불용액이 남아버리면 타 부서에서 정말 해야 할 그런 사업들이 과다하게 책정되서 예산 때문에 예산을 배정 못 받을 수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제가 건축과는 그런 면이 과다하지 않나 그러는 저는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없지 않아 그런 면이 있는데 앞으로.
구자성위원
2015년 본예산 때는 세밀하게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을 또 국시비 보조금은 만약에 내려온다면 그것은 거의 정말 집행이 다 될 수 있도록 국가에서 또 시에서 주는 돈은 우리가 돈에 보태서 여기서 다 쓸 수 있는 그런 방향 이것은 과장님의 능력이라고 판단합니다. 이런 부분은 왔으면 불용처리 안되고 거의 예산집행이 다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편성을 촘촘히 하여 주시기 바라겠겠습니다.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박등규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저는 건축심의위원님들 위촉에 관한 위촉 내지 임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건축심의위원이 대략 몇 명이 위촉되어 있죠?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기존에 30명이었는데요.
조수학위원
안5쪽에 있습니다. 30명이면 다른 위원회보다 좀 이렇게 많다고 생각이 들지 않나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많은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건축위원회심의는 서울시건축조례5조에 의해서 건축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25~36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조례예...
조수학위원
36명 이내로 현재는 30명만 되어 있나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30명인데 최근에 9월 24일자로 36명으로 위원을 개편을 했습니다.
조수학위원
6명을 늘린 거예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추가 임명을 한 거예요? 왜 6명을 늘렸어요? 언제까지 30명을 했어요? 아니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현재까지는 언제부터 30명을 했는데 또 이유가 있어서 늘렸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6명을 저희가 개편하면서 늘린 이유는 최근에 조금 심의에서 다뤄야져 될 친환경분야 그 다음에 한옥, 저희가 색채나 디자인 이런 부분을 위원수를 좀 늘렸습니다. 기존에 1명으로 되어 있던 이런 부분을 2명, 3명으로 그러다 보니까 6명이 늘어난 거거든요.
조수학위원
한옥전문위원님들은 설계나 전문위원들은 몇 명이나 현재되어 있는 분들은 몇 명이었어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한옥이 6명이었는데 7명으로 1명을 늘렸습니다.
조수학위원
1명을 늘렸습니까? 한옥에 1명이 늘어나고 나머지 다섯 분은 일반위원으로 위촉이 되셨네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그렇죠.
조수학위원
한번 회의를 하면 위촉된 분까지 30 몇 분이 다 참여할 수 있나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아니, 30분이 참석하시는 것은 아니고 건축심의를 할 때 저희가 2분의 1을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해서.
조수학위원
2분의 1이면 대략 15명 정도?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15명. 그래서 거기에서 과반수 참석에.
조수학위원
그렇게 연락하면 얼마나 참석하나요? 참석율이 어때요? 다 직업이 있는 분들인데요? 교수님부터 영업하시는 분, 현재 건축설계하시는 분들. 현재 건축에 관련된 사업을 하시는 사장님분들은 몇 분이나 참여하시나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지금 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전문직, 교수나 공무원을 뺀 당연직은 스물 두 분입니다.
조수학위원
스물 두 분이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네.
조수학위원
대략 보니까 지금 여기에 국장님만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되어 있어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소방서에 예방과장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조수학위원
두 분입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네.
조수학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 조례안을 보면 서울특별시 자치구에서 두는 건축위원회는 이하 구위원회라고 명이 됐어요. 그리고 이것은 제가 자료를 받은 안이기 때문에 여기는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위원의 위원의 1/4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1/4이하입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니까 1/4까지인데 대략 명하신분 위촉을 받으신 분이 36명이라고 하면 국장님을 제외하고 소방위원님을 제외하면 한 5, 6분은 더 참여가 공무원으로 참여할 수 있잖아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그런데 공무원으로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위촉하게 되면 사실 위촉을 받는 입장에서 안하시려고 합니다. 부담이 되기 때문에...
조수학위원
어떻게 보면 공무를 하는데 왜 부담이 됩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심의에 위원이나 참석하는 것을 업무도 있겠지만 대부분 좀 기피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조수학위원
왜 자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렇습니다. 전문 위원으로 전문으로 건축에 관련된 예를 들면 건축에서부터 디자인에서 부터 소방, 설비, 기타 전문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아까 얘기대로 교수님들이나 전문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다 바쁜데 이것을 심의하라고 나오고 하면 참 아까 15분 참석하라고 하면 몇 분이나 참석합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9명에서 10명입니다.
조수학위원
확율이 참여율이 저조하지요. 저희가 위원회를 대략하면 시간이 얼마쯤 걸리나요? 안건에 따라서 다르나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심의건수에 따라 다른데...
조수학위원
대략은?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3시간에서 4시간 정도합니다.
조수학위원
3시간 4시간 정도 마치고 가실 때에는 교통비가 지급되나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심의수당은 7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7만원하고 하루에 한나절 시간 뺏기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그것을 수당으로 얘기하시면 심의 위원되시는 분들이 그런 면이 있는데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명예직으로 생각하고...
조수학위원
그분들이 자부심 내지 전문직의 위상이라던가 그런 것 때문에 참여한다고 하면 저희 여기에 명된 5명 없습니다마는 30명 중에 대략 지역에 계시분들인가요? 저희 지역에서 추천받으신 분들입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은평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몇 명 안 됩니다.
조수학위원
파악해 본 적 있어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건축사 사무소는 네분 계시구요. 은평구에 주소지를 둔 분은...
조수학위원
다른 분들은 다 외지사람들이라고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을 모시는데 참 아까도 얘기했지만 애향심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은평을 아끼는 함말로 은평에 몸 담고 계시고 은평을 아끼고 이런 취지로 얘기한다면 혹 저희가 어떤 기관에 필요한 기관에다가 연락해서 참 위원 요청을 하실 때에 저희 지역분들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시구요. 이미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그렇습니다. 참 3, 4시간씩 와서 시간 뺏기고 가시면서 마냥 수당이라고 하는데 참 보잘 것 없는 것을 드리는 것 같기도 하구요. 다 예산관계인데 혹시라도 다른 구에 예를 이웃에 있는 다른 구에는 혹시 뭐 기준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위원님들의 수당에 대해서 비슷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비슷합니다.
조수학위원
비슷합니까? 좋구요. 국장님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애향심을 얘기하고 위원님들 위촉하는데 앞으로 신중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려보는데 어떻습니까?
우진
이우진도시환경국장
한달에 30건씩 심의를 하는데 이분들 쟁쟁한 분들입니다. 우리보다 연봉이 엄청나게 많이 받고 있는데 이분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3, 4시간을 서비스 재능기부차원에서 일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죄송하다고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저도 생각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님들이 조금 더 참여를 해 주었으면...
우진
이우진도시환경국장
3, 4시간이니까 공무원들이 참석을 안합니다.
조수학위원
그런 차원에서 공무원들이 참여를 해 주었으면 좋지 않느냐는 얘기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김영팔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여러 가지 우리가 은평구청에 여러 가지 부서 중에 예산이 투입되어 가지고 가장 눈에 뜨이고 주민들이 잘 한다. 잘 못한다 알수 있는 것이 청소행정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직원들이 가장 정열적으로 일을 잘하고 계시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몇가지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청소대행 업체가 3군데가 있지요. 그러면 우리와 구에서 현재 대행업체에 주는 금액이 3개 업체 중 87억 정도가 맞는 겁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83, 4억 정도 되지 않을까...
구자성위원
제가 자료를 87억 8,000만원 이렇게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게 업체들이 언제부터 은평구하고 계약을 해서 하고 있나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79명에 세명을 시작을 했고 85 세림, 86년도에 태정 이런 식으로 연차적으로 시행하다가 95년도에 종량제 봉투사업 시행하면서 전반적으로 다 그때부터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87억 외엔 추가로 지급되는 금액은 없나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수색 재활용 분리수거는 3개 업체에서 법인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지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은평환경이라고...
구자성위원
그러면 어제 현장방문에 그쪽 과장님도 담당공무원이 설명하셨지만 거기에서 나온 폐 쓰레기 비용이 50%를 비용에 50%를 부담한다고 했지요. 그러면 그중에 이 금액이 폐쓰레기 처리비용이 포함된 금액이 별도로 산정되어 있습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여기는 3개 사업 그게 아니기 때문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제가 이것을 자료를 요청했을 적에 업체들하고 쓰레기 모든 전 비용을 제가 다 요구했는데 그러면 그 비용이 빠져있으면 그 비용은 얼마쯤 되나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지금 7~8억 정도가 재활용센터 지원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총 14억이 있어야 쓰레기를 버린다 이 말이죠? 우리가 50%를 준다고 그러면?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거기가 순수하게 쓰레기 나오는 것을 재분류해서 재처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그것이 한 7억~8억정도 그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폐목재하고 그 다음에 폐합성수지 그런 비용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구자성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갖다준 담당공무원의 설명에 의하면 거기에 폐쓰레기 50%를 우리가 구비로 지원된다고 그랬죠?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1년에 14억 정도가 들어가야 나오는 재활용하고 남은 폐쓰레기를 버린다 이 말씀이죠? 그렇게 맞는 거죠? 답으로 따지면? 우리가 50%를 주니까. 그러면 과연 그게 얼마만큼의 얼마의 양을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지만 14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양을 구비로 주는데 과연 그분들이 정말 14억에 대한 내용은 감시 감독은 하고 계십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1년에 두차례정도 가서 처리하는 사항들을 보고 있고 또 순찰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수시로 둘러보고는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 하셨을 때 보시다시피 분리수거율이 50%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49%정도. 그러다 보니까 51%는 폐기물로 처리해야 되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구자성위원
그러면 그 폐기물들은 일반쓰레기 봉투에 담으면 처리가 안되는 겁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일반쓰레기봉투에 넣으면 원칙은 안됩니다, 분리수거를 해서.
구자성위원
왜냐 하면 제가 처리비용이 몇 백만원 같으면 제가 이해하겠는데 그게 14억이라는 돈이 과연 얼마만큼 쓰레기가 나와서 처리하면 모르지만 14억이 너무나 과다하게 생각이 들고 과연 은평구 청소과에서 14억중에 반을 우리가 부담하니까 반은 그것에 대한 것을 정확히 감시감독하고 있는 건지 쓰레기처리비용에 대한 일지가 있어요, 그분들이. 비용을 몇 일날 어떻게 처리했다 그 비용을 가지고 계십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재활용쓰레기를 일단 차로 싣고 들어오면 차에 지난번에 보셨다시피 개근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들어오는 양이 얼마인지 그게 전부 다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서 선별해서 매각할 수 있는 것을 빼고 나머지는 폐합성수지나 폐목재처리비로 저희들이 50%를 지원해줘야 하기 때문에.
구자성위원
그 말씀은 아는데 그쪽에서 아마 20억 들어간다면 20억 줘야 되는 그 안이잖아요? 예를 든다면 30억은 우리가 15억 줘야 되고 그렇죠?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성위원
거기에 대한 7억에 대한 그분들이 3개 업체가 운영하는 적환장업체들이 하는 그 내용을 과장님 이게 행정사무감사가 끝날 때까지 그분들이 처리비용 몇 월 몇 일날 무슨 종류의 어떤 차로 어디에 버렸다 그걸 저한테 주십시오. 제가 이 부분은 그분들이 정말 제대로 서류작성을 했는지 정말 현장 가기 전에 직접 확인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분들이 7억원치 만큼 폐쓰레기를 어떻게 버렸다든지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리고 우리가 운영업체 3개사들이 여기 보니까 영업구역을 은평구 업체 같으면 은평구만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다 보니까 2009년도부터 10 몇 년동안 거의 독점하다시피 한 것 맞죠? 업체가 경쟁이 없으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구자성위원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계속 어떻게 이대로 존속하는 겁니까? 다른 방안이 제시되고 있습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이번에 독립채산제를 시행하다가 실적제로 바꿔보자 해서 서울시립대학에 연구용역을 맡겼었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2015년부터 17년 사이에 실적제로 전환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때는 공개경쟁을 통해서 서로 경쟁해야 되는 그런 입장으로 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자성위원
이런 상위법이 있다 보니까 재활용쓰레기를 자기들이 공짜로 가져가서 자기들이 거기에 이익금이 얼마나 남을지는 모르지만 그 비용은 자기들이 주머니에 넣고 폐쓰레기분담금은 우리한테 반을 떠맡긴다는 것은 감시감독이 느슨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기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정말 돈 댈 물건 없고 잡쓰레기만 온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과연 그분들이 싣고 가서 정리하는 게 쓰레기만 가는 건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돈이 될 수 있는 일정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절 이익이 제로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쓰레기처리비용을 반을 떠넘긴 것 같거든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 안해보셨나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생각은 했었습니다. 정확하게 처리되고 있는지 아니면 물론 재활용품의 판매금액이 정확한 것인지? 그런 것은 일단 의심은 하는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찾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판매대금에 대한 시장가격 평균 정도 그 정도만 이 정도에서 판매가 되고 있다 그런 것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지 세밀하게 이렇게 얼마에 매각이 되고 있고 이런 것은 깊이 있게 보지는 못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폐쓰레기에 예산을 일시불로 그냥 줘버리든지 아니면 월별로 아니면 분기별로 주는 겁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월별로 주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월별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14년 1월 1일 1억이 들었다면 우리는 5,000만원 주는 거고 그런 거죠?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처리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지급을 이렇게 해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그 업체들이 김포매립장 여러 가지 폐쓰레기 처리하는 업체 장소하고 그것도 같이 명시해 주십시오. 제가 그 주소를 가지고 그쪽 현장에 가서 은평구에서 이러이러한 차들이 현장을 꼭 확인해서 이 부분은 정말 한번 행정사무감사기간이 끝이 나더라도 파악할 필요가 있어야 내년 2015년 앞으로 2016년 예산에도 반영이 되고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꼭 그 업체주소 그러면 만약에 업체에서 우리가 일지를 가지고 그쪽 가면 자기들도 반납한 일지가 있겠죠? 받아들인 게? 그게 맞아야 됩니다. 안맞으면 누구 하나는 거짓말하는 거죠? 자료를 요청부탁 드립니다.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님!
기노만위원
김영팔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다른 걸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오늘이 단합대회체련대회하는 날이죠?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예.
기노만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점심에 가자고 해서 일 바쁜 데 거기까지 가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같은 부서를 해서 가야 된다고 해서 가보니까 오늘 잘 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식은 잘 먹습니다마는 화기애애하고 대우를 잘 받았습니다. 가서 보니까 아는 분도 많이 계시고 동네분도 많이 계셔서 점심시간에 얼마 안 되지만 많은 덕담을 나누고 해본 결과 먹으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체련비는 어떻게 나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위원님 1만원입니다. 그래요. 웬만한 직장도 체련비도 3, 4만원 쓰는데 1만원 가지고 되겠느냐 돼지고기 1인분이 1만원 2,000원 정도 가는데 그런데 너무 적지 않느냐 다른 부서는 어떻습니까? 물었습니다. 다른 부서는 2만원에서 2만 5,000원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열악하느냐 은평구나 어느 구를 막론하고 그 구를 깨끗이 하는 것은 청소가 제일 우선시 되는데 제일 열악하게 일하시고 새벽밤잠 설치고 전후반기로 분기별로 두 번하신하는데 6개월만에 돈 1만원가지고 무얼 먹겠느냐 참 먹으면서도 마음이 아프더라구요. 직원은 몇 분입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112명입니다.
기노만위원
그래서 얻어먹으면서 우리가 위원들이 열분이 먹었는데 10만원을 뺏은 것 같아서 마음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제가 약속했습니다. 동료분들하고 그러면 올리십시오. 그러면 좋지요. 그러셔서 다음에는 올려서 좀 이런 기회에 그분들하고 같이 우정도 나누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올렸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지금 저희 청소하시는 분들인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시고 하는데 사실 체력단련비가 1만원이 적습니다. 직원들도 1만원인데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서 2만원으로 올리는 것으로 가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십시오. 나머지는 어디에서 충당하시느냐 했더니 다른 곳에서 떼어와서 맞추신다고 그래서 6개월에 한번씩 하는데도 체련비를 적게 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마음이 찡했습니다. 반영하겠습니다.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저희 환경미화원 112명에 대한 체력단련비를 2만원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청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등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부위원장
박등규위원입니다. 재활용판매센터가 제가 보면 재활용 부분에 있어서 일반 사람이 차를 화물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수거해가지고 개인이 판매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 하면서 TV나 컴퓨터 여러 가지 돈 될만한 것 제가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돈이 되는 것은 다 빠지고 쓰레기만 온다고 말씀도 하는데 거기에서 돈 될만한 것을 투자를 해서 수거를 홍보와 수거를 해가지고 하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외부로 돈 될만한 것은 빠져 나가고 쓰레기만 치고 그러면 치는 비용만 많이 나가니까 그것을 한번 어떻게 방법을 찾아보시면 어때요? 수거하는 방법을?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재활용품 수거방법을 바꾸어보자는 말씀입니까?
박등규부위원장
예.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지금 재활용품 쓰레기를 수거하는 게 일반쓰레기처럼 똑같은 역촌동을 예를 들면 월, 수, 금 이런 식으로 해서 일반쓰레기하고 재활용쓰레기를 같이 내놓는데 음식물 쓰레기도 봉투에만 차이가 있습니다. 음식물은 음식물 봉투 다음에 재활용쓰레기는 재활용 생활쓰레기는 생활 쓰레기 이렇게 해가지고 문 앞에 놓으면 재활용 운반차량은 돌면서 재활용품만 가져가고 생활쓰레기만 가져가고 음식물 차례로 가져가거든요. 그 방법을 바꾸어서할 수 있는지 한번 업체하고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일반쓰레기를 수거할 때에 청소차량이 수거하잖아요. 그렇듯이 차량으로 재활용 수거하러 다니면 돈이 될만 한 것을 다른 사람들이 수거해가지 않고 더 수입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밖에 나온 재활용 쓰레기를 가져가서 돈을 만든다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은 하고 있으니까 하고 있지 않는 부분...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재활용품이 집밖에 나오기 전에 신고를 받으러 가는 그런 것 말씀이십니까?
박등규부위원장
그렇거나 미리 물건을 버리고 싶은데 안 버리고 있다가 돈이 되니까 이것을 가지고 일반 개인이 화물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마이크로 하면서 사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고 청소행정과에서 그 부분을 좋은 방법으로 하면 수거가 되면 돈이 되잖아요. 돈이 될만한 것은 다 빠져나가고 쓰레기만 친다 쓰레기만 치니까 돈이 안 된다고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데 그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활용을 팔면 돈이 되는 것이 많잖아요. 돈이 되면 그만큼 수입이 늘어나니까 여러 가지 부족한 예산이나 이런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얘기합니다.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뜻을 잘 알겠습니다. 공익부분에서 일반 영세업자들이 하는 공공 부분에서 그것까지 이제 받아와 버리면 또 그것을 가지고 생계유지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오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해보겠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그렇습니까?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말씀하시다시피 스피커를 틀고 동네를 도는 전자제품 매입하시고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것까지도 저희들이 가 가지고 다 수거해 버리면 그분들 생계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건지 판단해 보겠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입니다. 예산도 어렵고 한데 생활쓰레기 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비용은 많이 들어 가는데 이게 돈 되는 물건은 다 빠져나가고 쓰레기만 많이 오니까 치우려면 여러 가지 어렵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박등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수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저는 건의사항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행감이 시작 전에 어제를 비롯한 일주일 전에 김포폐기물장을 저희가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김포를 일단 갔더니 또 우리 수색하고는 발 들여 놓을 때부터 저희가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이것은 제가 참고로 말씀을 올리구요. 너무 비가 아침에 뿌리고 그래서 그랬다고 하지만 아무리 폐기물을 처리하는 장소라도 해도 좀 깨끗하게 물도 뿌리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참고로 말씀을 올리구요. 김포하고는 너무 비교가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 있는데 물청소 좀 잘 해달라고 부탁을 올렸어요. 어제 설명회를 들어보니까 대략 거기 수색에서 일어나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연간 한 12억정도가 수입에 속한다고 얘기하고요. 또 거기 직원이 45명 정도 계시고 그러는데 그분들을 생활비하고 기타 인건비 같은 게 지급이 되고 하면 8억 정도가 모자란다고 해요. 20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거기 8억이라는 소요 예산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략 이 폐기물의 요인이 있다고 생각해봅니다. 폐기물을 버리는 데는 제가 물어봤습니다. 톤당 버리는데 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이 얼마나 드느냐 했더니 톤당 15만원이 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4.5톤에 한 차를 싣고 가서 버리려면 60만원을 버려야 되는 이런 폐단이에요. 그래서 아파트에서 저희가 정리하는 과정을 봤더니 아파트에서 좀 나오는 것은 그래도 폐기 물의 재활용가치가 좀 높은데 일반주거지역에서는 내보내는 게 사실 가져와보면 아까 얘기대로 49%라고 얘기했지만 어느 봉지는 소장이 뜯는데 보니까 패트병 하나만 달랑 나오고 나머지 봉지는 거의 폐기물만 들어있더라고요. 이래서 저희도 책임이 있습니다. 다 가정에서 책임이 있는 거예요, 버리는 것보다도. 분리해서 재활용품이 재활용이 되냐 안되냐 인식이 부족해요. 저희도 잘 몰라요. 여기까지 쓰는 건지 안쓰는 건지 어제 가보니까 사실 저희가 모으는 것은 재활용가치도 거의 없는 것도 모은 적도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을 홍보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가 건의안입니다.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수학위원
건의를 어떻게 하냐? 나름대로 생각해보니까 이것은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희가 지금도 내일이면 휴일에 행사가 한 10개 이상 이렇게 이틀에 걸치면 10개 정도 주요행사가 은평구 내에는 매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일에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직접 행사를 하는 것은 구청을 포함해서 동사무소까지 행정기간에는 행사를 할 때는 꼭 분리수거를 좀 해줬으면 하는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이런 대행업체에 넘긴다고 해도 예를 들면 이번 누리축제 같은 것도 사회자 있는데 한 1분 정도라도 사전에 행사해서라도 그런 멘트를 해주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희가 홍보를 해서 참 가정주부님들이 분리 안해주면 이루어질 수 없어요. 이렇게 주부님들이 재활용에 적극 참여를 해줬으면 하는 홍보를 말씀드립니다.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새겨서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과장님, 석면에 대해서 지금 관리감독 잘되고 있나요? 작년에 올해석면몇군데나치셨죠?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금년에 7개소 해서 두 군데가 완료가 됐고 나머지 금년에 8개소가 있는데 현재 10월중에 공사가 완료가 됐습니다. 나머지는 포기하신 분들이 또 여덟 정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장
포기요? 왜 포기하죠?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본인 예산이 들어가니까.
박용근위원장
이 석면은 직접적인 건강관리에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예산지원이 전혀 없죠?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구청은 없고 국비, 시비가 있습니다.
박용근위원장
국비, 시비 나오잖아요. 그런데도 포기한단 말이에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국비, 시비해서 400만원정도 받는 분들 계시고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은 500만원 받는데 그것까지 가지고는 공사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변주에서 공사하다보면 먼지가 날리고 석면가루가 날리고 그러니까 민원 때문에 서로 불편해서 또 못하시는 분들이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어린이집이라든가 그리고 관공서라든가 그런 것은 조사는 다 되어 있죠?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장
몇 군데 정도 이렇게 석면에 대해서 다 됐나요? 관공서나 어린이집, 학교 그런 데까지 싹?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조사가 됐고요. 우리 건축물관리대장을 기준으로 해서 슬레이트건축물만 뽑아보니까 742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 확인해본 결과 비슬레이트 건축물이 453개동이 있고 실제적으로 슬레이트는 289동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주택인데 주택은 212동이 있고 나머지 시설하고 창고, 공장 기타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12동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슬레이트를 교체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석면에 대해서 과장님 철저하게 관리 해 주시고 자료 좀 보내주시고요. 또 한 가지 여쭈어보겠는데 민간수집장, 일명 의류함 각 동네마다 이 의류함은 제가 알기로도 입찰을 본다 그랬나요? 업체에다 준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정리 돼갑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의류수거함이 골목마다 이렇게 있어서 도시미관을 굉장히 저해하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1년전부터 그것을 정비하려고 계속 노력했는데 보훈단체나 또는 장애인단체가 조합을 만들어서 1개 조합으로 다 모여서 우리구에 있는 의류함을 관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진행을 했는데 결국은 보훈단체나 장애인단체, 일반인들이 서로 1개 단체로 통합이 안되어 있습니다. 계속 진행을 하다가 서로 안되겠다 그러면 제안서방식으로 아예 경쟁식으로 하자. 그래서 3개 조합으로 들어왔는데 3개 조합을 대상을 제한경쟁을 시켜서 현재 1순위, 2순위, 3순위가 나와 있는데 1순위자들은 현재 2~3순위로 밀려있는 사람들을 다 포용해서 진행을 하겠다, 같이 사업을 하겠다 해서 서로 협의중으로 있습니다.
박용근위원장
그러면 아직 결정난 사항은 없고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지금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지금 협동조합식으로 들어와서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언제 정도 결과가 나올 것 같으세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10월중에는 다 끝내려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장
10월중에요. 이것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도시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수해 맑은도시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6페이지 맑은도시과 불용액 중에 기본경비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사무관리비하고 국내 여비가 거의 다 썼고 사무관리비도 250만원 정도 남았는데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국내 여비는 주로 어떤 목적에서?
수해
정수해맑은도시과장
직원들하고 한테 편성되어 있는데 월 13일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우리가 T/O가 부족해서 그래서 한명분이 남은 겁니다. 사무관리비는 금년도 세입사정이 안 좋아서 연말에 사무관리하고 시책추진비를 일괄 그냥 사정을 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집행을 못하게 해가지고 예산절감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구자성위원
국내 여비는 대체적으로 사용액이 그러면 여비라고 하면 제반경비를 포함하는데...
수해
정수해맑은도시과장
직원여비 월액식으로 나가는데 이것은 행안부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가 같습니다.
구자성위원
주로 그러면 맑은도시과는 타지방자치단체로 견학하고 이런 것도 하나요?
수해
정수해맑은도시과장
그것은 안하구요. 국가기관에서 워크샵할 때에 그럴 때는 가는데 그때는 별도의 비용으로 해서 총괄비 기획예산과 있어서데서 갑니다.
구자성위원
혹시 과장님 국내여비하고 행사운영비 사무관리비 중복되는 부분은 없나요?
수해
정수해맑은도시과장
없습니다. 사무관리비는 보통 보면 인쇄비같은 것 그리고 사무용품비 쓰는 비용인데 연말에 금년도 예산 편성하면서 일괄 사정을 했습니다. 다 타과도 같은 사항입니다.
구자성위원
국내 여비는 주로 나가면 관내 나가면 택시로 이용합니까?
수해
정수해맑은도시과장
관계없이 관용차량만 안 이용하면 됩니다.
구자성위원
개인차량이든 버스를 타고 가든 어떤 방식으로 현장에 나갑니까?
수해
정수해맑은도시과장
거의 버스타고 가던가 자기 차 있으면 자기 차로 가고 그렇습니다.
구자성위원
자기차로 가면 기름값도 드니까 여비받은...
수해
정수해맑은도시과장
우리과는 특수성이 있어서 소음 진정이 많아서 공사현장에 하루종일 나가있습니다.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소음단속은 매일같이 나갑니다. 1개 팀은 거의 나갑니다. 공사현장이 한건이 생기면 한건의 민원이 생기거든요.
구자성위원
맑은도시과가 국내여비를 많이 쓸 수 있는 조건은 갖추었네요.
수해
정수해맑은도시과장
이것은 다 같아요. 전 과하고 우리과만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공무원이 똑같습니다.
구자성위원
공통의 상황사항이라는 말씀입니까?
수해
정수해맑은도시과장
예.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20페이지에 주유소 우리 구에 주요소가 28개입니까?
수해
정수해맑은도시과장
예.
정병호위원
일반판매소는 뭐를 말하는 것이지요?
수해
정수해맑은도시과장
석유판매하는 곳이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주유소가 아니고 석유를...
수해
정수해맑은도시과장
동네에서 석유나 경유판매하는 곳입니다. 규모가 작지요.
정병호위원
보면 또 가짜석유를 판매해서 사업정지를 6개월 주었는데 우리구에서 처벌규정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수해
정수해맑은도시과장
이것은 법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발한 것이 아니고 밖에서 경찰이나 어디에서 유사석유를 팔다가 우리한테 넘기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규정에 의해서 처벌하는 겁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처벌규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수해
정수해맑은도시과장
예 이것은 정해진 처벌입니다. 고발까지 병행했습니다.
정병호위원
가짜석유를 팔았으면 기만행위인데 사업정지 주어서 되겠어요. 영장업을 폐쇄를 시켜야지요.
수해
정수해맑은도시과장
영업을 6개월못하면 거의 뭐 끝난 거라고 봐야 됩니다.
정병호위원
여기에 허위보고라고 해서 거래에 어떤 것을 허위보고를 하는 겁니까?
수해
정수해맑은도시과장
판매량을 보고를 매월 해야 되는데 장부를 속인 것이지요. 가격을 줄인다던가 양을 줄인다던가 들어 온 양하고 나간 양이 있는데 그 차이가 생길 때에 허위보고가 됩니다.
정병호위원
차이가 누가 검사를 합니까?
수해
정수해맑은도시과장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합니다.
정병호위원
이것은 직원들이 구에서 할 수 있는데 처벌규정은 법에 의해서만 할 수 있는 겁니까?
수해
정수해맑은도시과장
예.
정병호위원
기만행위인데 좋은 차를 가짜석유를 했을 때 마모되고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이 따르는 것을 본인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처벌을 엄벌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수해
정수해맑은도시과장
처음에 걸리면 6개월이고 그다음에 걸리면 영업취소입니다. 그런데 고발병행이 됩니다. 양벌규정에 의해서 고발까지 해서 법원에서 과태료까지 부과됩니다.
정병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정병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맑은도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