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의장님께서 일신상 사정을 이유로 청가서를 제출함에 따라 부의장인 본의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엄태섭입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189회 관악구의회(정례회)의 집회경위와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기등에 관한 조례」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17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189회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처리하게 될 주요안건으로는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송도호 의원님이 열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통민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길용환 의원님이 일곱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시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정애 의원님이 아홉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생명존중과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 소남열 의원님이 열두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현수 의원님이 여섯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왕정순·천범룡·소남열·나경채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화예술진흥 조례안, 왕정순 ·정예숙·김원개·이복례·이상철·임춘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예산안 등을 비롯하여 총 19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 업무전반에 관한 실태점검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지난 10월 31일 회의를 마지막으로 2개월간의 일정을 마치고 오늘 활동보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제18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경채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제2차 정례회 개의시간이 지연된 점에 대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유감의 뜻을 말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개의시간이 지연된 것은 우리 의원들이 모두 알고 있듯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의하여야 하는 중대하고 시급한 우리 의회 내부의 일에 대한 협의가 아직 완료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1명) (재석의원 15명)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행정 업무전반에 관한 실태점검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송도호 의원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중장기 환경정책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지난 제18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당 특별위원회의 2011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개월 간 활동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본의원과 김원개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열두 분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2011년 3월 31일 제18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11명 의원으로 구성되었으며, 2011년 9월 1일 제1차 회의를 통하여 위원장으로 본의원이, 부위원장에 정예숙 의원이 선임되면서 그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2011년 9월 2일 제2차 회의에서 전반적인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중점 분야별 점검반을 2개로 나누어 청소행정 및 재활용업무에 대하여는 왕정순의원을 반장으로 하는 1반에서, 작업 및 정화조 업무 등에 대하여는 나경채 의원을 반장으로 하는 2반에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관악구 청소행정과와 녹색환경과,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8개, 분뇨·정화조 청소 대행업체 2개, 음식물 자원화처리 대행업체 2개, 재활용품 민간위탁 처리업체 등 총 13개 업체로부터 실태점검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면밀한 검토의 과정을 진행하면서 9월 15일 제3차 회의에서 업무 및 현황보고를 듣고, 10월 5일부터 10월 7일까지 서울시 강남자원회수시설에 대한 견학을 포함하여 관련업체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하였으며, 10월 10일부터 11일까지 청소관련 13개 대행업체 대표 및 서울시청 노동조합 관악지부장의 출석을 요청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고, 10월 12일 관계공무원과의 질의·답변을 통하여 그동안의 점검사항을 확인한 후 한차례의 간담회를 통하여 활동결과보고서를 최종 작성하고 2011년 10월 31일 제13차 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 실태에 대한 점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분야와 관련하여 계약서상 수거시간이 24시부터 시작하지만 작업시간이 잘 지켜지지 않아 일부 정시에 배출된 쓰레기가 방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소가 공급업체의 편의에 의해 2008년 대비 67개소 감소하였는데 이로 인해 주민불편이 야기되고 있으므로 주민 서비스 향상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의 경우 봉투가 터져 악취가 발생하고 거리의 미관을 해치고 있으며, 수거 후 잔재쓰레기에 대한 처리가 깔끔하지 못하므로 위탁계약 시 이 부분을 명확히 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사용이 편리하고 미관이 저해되지 않는 음식물쓰레기 통을 설치하여 청결히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식물폐기물은 2007년 대비 30% 증가되고 처리비 또한 2007년 대비 7억3,300만원 추가 지출되었는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대용량의 수거통을 활용하여 처리업체에서 원스톱으로 수거하여 자원화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줄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봉투사용 음식물과 혼합하여 처리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므로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개선하여야 할 것입니다. 청소대행업체에서는 종량제 봉투가격이 1997년 이후 인상되지 않아 운영이 어렵다고 재활용품수거 업무도 같이 하면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요구만 되풀이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매립지 반입비 분담비율을 높여서 물가인상분에 대한 지원을 하였으며, 업체 자체적으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위탁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능력있는 업체에 대한 선별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종량제 봉투에 공익 또는 상업광고를 활용하여 그 수익금의 일부를 업체에 지원하는 것도 좋은 방안입니다. 폐기물의 재활용률은 2007년 대비 22% 감소하고 잔재쓰레기는 52%나 증가하여 변화하는 환경정책에 역행할뿐만 아니라 처리비용은 증가되어 구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폐기물 배출 시 재활용품에 대한 분리가 제대로 안 된 채로 수거업체에서 처리장까지 운반하고, 또 처리업체는 이 혼재된 쓰레기의 선별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대주민 홍보가 강화되어야 하고, 단일 업체에서 수거작업과 처리작업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게끔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뇨·정화조 업체의 경우 2개의 업체가 지역을 양분하여 수거·처리하고 있으며, 우리 구가 타 구에 비해 평균 처리가격이 높아 자유경쟁체제와 업체 확대 등의 이야기가 있었으나 현행 지역할당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고, 다만 거스름돈 미반환 문제, 오전 작업으로 출근시간 교통정체 유발 등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하며, 인터넷을 통해 요금을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 수해 발생 시 업체가 보유한 펌프장비를 활용하여 침수가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방향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또한 차고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무단주차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고, 일산 등의 차고지에서 원거리 운행을 함에 따라 직원의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유류비용은 증가하는 문제가 있는 만큼, 업체 자체에서 주차장 확보가 어려워 보이므로 관련 부서의 적극 협조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경비절감으로 주민들에게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구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클린센터는 2004년을 마지막으로 어떠한 시설개선도 이루어지지 않아 시설과 장비가 노후화되고 작업환경이 열악하여 인접한 동작구 쓰레기처리시설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으며, 대형폐기물 처리, 재활용 선별을 모두 실시하기엔 공간이 부족하여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대형폐기물 수거와 처리는 목재파쇄기 설치 장소 등의 처리공간을 업체가 자체 확보하는 조건으로 민간에 위탁한 후 그 곳을 재활용품 적치장으로 절반을 사용하고 나머지 공간은 클린센터 내 폐기물 압축시설과 음식물쓰레기 호퍼 증설, 환기시설 설치 등 청소시설 및 시스템 개선이 요구됩니다. 강남자원회수시설을 방문한 결과, 매립 쓰레기를 큰 폭으로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소각열의 에너지화 등 자원재활용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인근 주민에게도 전혀 불이익이 없으므로 우리 구에서도 악천후 시 매립지 반입 중단사태에 대비하고 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폐기물 종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집행부 측의 환경미화원 적정인원은 150명인데 반해 노동조합 측의 적정인원은 165명으로 15명이라는 인원 차이가 있는데, 인건비 절감을 목적으로 하는 환경미화원의 기계적인 감소정책은 휴게실 부족 등 열악한 작업환경과 더불어 산재율을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우리 구가 진정한 사람중심 관악특별구가 될 수 있도록 청소미화원들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사항을 종합할 때 우리 구에서 가장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첫째, 중기계획으로 생활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자원화회수시설을 포함한 폐기물 종합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단기적으로 클린센터 내 시설 중 폐기물압축시설 설치와 호퍼증설 등 시설개선이 시급하고 재활용 선별장을 포함한 전체 시설을 개선하는 등 청소시설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둘째,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대행업체는 8개 업체로 이는 지역에 비해 업체수가 많다 보니 수익성이 떨어지는 시장 포화상태로 운영되고 있어 현재 대행업체 계약기간이 2012년 말까지이며, 2011년 7월 24일부터 시행 중인 강화된 폐기물관리법과 관련 평가조례 규정에 의거 금년과 내년도에 업체평가 결과에 따라 통폐합 등의 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나 구청에서 보다 강력한 지도·감독을 이행하여 능력있는 업체에 대한 선별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셋째, 재활용품은 자원재활용과 환경보전을 위해 재활용비율이 상승해야 함에도 우리 구는 재활용률이 후퇴하는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 재활용률 제고를 위한 수거와 선별의 이원화된 처리시스템을 수거에서 운반·처리까지 one-stop 처리대책을 강구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위탁하는 개선방안이 필요하며, 넷째, 클린센터에서의 대형폐기물 처리는 부피가 크고 공간을 많이 차지함에 따라 좁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가정에서 배출된 대형폐기물을 처리업체에 직송하여 처리하는 위탁처리 방법 등을 강구하기 바라며, 다섯째, 음식물폐기물이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가정에서부터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대주민 홍보 등 환경을 보호하고 자원재활용 및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여섯째, 행정기관의 공정성과 신뢰성 회복을 위해 민간기업과의 계약체결 시 반드시 계약조건대로 이행토록 하고, 일방적인 파기로 인해 민간기업에 피해를 주는 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바라며, 삶의 질 향상과 주민의식이 높아지는 디지털시대에 걸맞은 쓰레기 처리시스템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청소 시설개선이 시급하다는 점과 그동안 청소관련 시설을 위해 제대로 된 투자 한번 하지 않고 산뜻한 관악의 미래를 말할 수는 없다는 점을 마음 속 깊이 반성하고 깨우쳐야 되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특별위원회는 2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두 번의 임시회가 있는 등 빠듯한 일정이었지만 청소행정에 대한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더 나은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변화하는 환경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주민복리를 향상시키며, 미래지향적 청소시스템을 구축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본 위원회의 활동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오니 만장일치로 원안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개월 동안 우리 특별위원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신 정예숙 부위원장님, 왕정순 점검 1반장님, 나경채 점검 2반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그 밖에 물심양면으로 지지와 성원을 보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및 조사활동 기간 동안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및 청소관련 관계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행정 업무전반에 관한 실태점검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행정 업무전반에 관한 실태점검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부록 참조

송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18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행정 업무전반에 관한 실태점검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채택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는 집행부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시정할 사항은 즉시 시정하여 주시고 건의사항은 적극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구민 모두가 행복한 사람중심 관악특별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도 특별위원회에 노고가 많으셨던 송도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임춘수 부의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53만 관악구민 여러분! 오늘 2012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과 구정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큰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하여 세수가 줄어드는 어려움 속에서도 주민들의 복지 및 권익향상을 위한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갈 수 있었던 것은 의원님 여러분과 53만 구민의 애정어린 관심과 격려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지난 여름 기록적인 폭우로 도림천이 범람하여 많은 주택과 상가들의 침수피해가 있었으며, 관악산 계곡이 유실되고 도로가 파손되는 등 물적·심적피해가 많았습니다마는 시민단체, 군인, 경찰 및 자원봉사자 등 각계각층의 헌신적 참여와 자매결연 도시들의 따뜻한 성품 등의 지원으로 수해피해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53만 관악구민 여러분! 얼마 전 고인이 된 애플사 창립자인 스티브잡스는 상상과 창의에 의한 혁신으로 세상에 변혁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의 위대한 삶은 보이지 않는 가치를 더 많은 유형의 가치로 바꾸기 위한 노력이었으며, 끊임없이 미지의 세계를 향해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민선 5기 사람중심 관악특별구에서는 보이지 않는 가치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지금 당장의 성과를 얻기보다는 미래의 가치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걸어서 10분 거리에 도서관사업, 국제화 시대에 걸맞는 외국어교육,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 등을 통하여 교육특구 관악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으며, 특히 문화 전문가 등 구민들이 참여하여 직접 기획하고 행사를 주관하는 도림천축제 및 북페스티벌은 다양한 프로그램과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호응으로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목요일마다 현장을 누비는 1일 동장으로 관내 108개의 전 경로당시설을 찾아보고, 초·중·고등학교, 어린이집, 공부방 등 일선 교육현장을 방문한 바 있으며, 또한 직능단체장과의 만남 초·중·고학교장 및 학부모 협의체와의 간담회 그 외에도 주민과의 대화 등을 통해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의견을 수렴해서 구정에 반영하는 등 열린 소통행정을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는 대학의 업무와 연구개발 기능을 지원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낙성대 지구단위계획을 서울시에서 결정고시한 바 있으며, 삼성그룹에서 전액 지원하는 서울대학교 R 내년 상반기에 착공하여 2014년부터 운영하는 될 것입니다. 앞으로 낙성대 주변 일대는 이러한 제반 인프라를 기반으로 IT, 디지털 콘텐츠, R 지식기반 산업을 집중 육성할 수 있는 벤처밸리로 조성될 수 있게 되었으며, 3,000여 명의 고용창출이 이루어져 우리 관악구 경제는 더욱더 활성화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과 53만 구민의 고견에 더욱더 귀를 기울여 나갈 것이며, 우리 관악지역 발전을 위해서라면 불철주야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올 한 해 의원님들께서 내어주신 다양한 고견과 구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하나하나를 내년도 구정운영에 모두 다 반영하고자 했지만 넉넉하지 못한 구 재정여건으로 일부 사업들은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저를 비롯한 1,300여 직원 모두는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민생안정과 지역발전을 도모하는데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주어진 여건 속에서 창의력을 발휘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민선 5기 비전인 사람중심 관악특별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2년도 중점적으로 추진할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인프라를 견실하게 구축하여 안정된 지역경제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중심축인 남부순환로변을 활성화시키고 서울대입구역 주변을 전략사업지구로 개발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공간 구조를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서울대입구역 주변을 봉천지구 중심에서 광역연계거점 또는 지역거점으로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서울대입구역과 신림역 주변을 준주거 또는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낙성대 주변 관악벤처밸리와 서울대입구역, 신림역 주변을 서울시 서남생활권의 경제중심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금천구, 안양시, 과천시를 연결하는 관악산 순환형 둘레길을 내년 10월까지 조성하여 관악산 숲길을 다양한 볼거리와 숲 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관악산 입구 공원과 생태하천인 도림천을 연결하여 우리 구민 모두가 즐겨찾는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종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관악산 입구 주차장은 지하로 건설하고 지상에는 청소년의 문화와 놀이공간을 설치하며, 노후된 휴게소는 현대화된 시설로 바꾸는 등 관악산 입구 광장을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생태하천인 도림천과 함께 문화, 역사가 숨쉬는 명소로 만들어나가는 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예정지역에 대해서는 시민고객이 중심이 되는 공공관리제도를 시행하여 주민의 편리와 공공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마련된 치수방재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림5 간이빗물펌프장은 내년 6월까지 완공하겠으며, 폭우 시 1시간 동안 관악산의 빗물 6만톤을 저장할 수 있는 저류조를 서울대학교 정문 앞 지하에 내년 연말까지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림빗물펌프장의 배수능력 증설과 신사빗물펌프장 신설도 2013년까지 설치·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하수관 정비사업 및 지하주택 침수방지를 위한 역지변 설치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항구적인 수해대책을 강구하여 이제 더는 수해걱정 없는 관악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부순환로의 교통체증을 완화시킬 수 있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는 2014년 완공 예정이며, 경전철 신림선은 내년 초에 착공하게 되고 금년 3월 국토해양부의 도시철도기본계획 승인을 요청한 난곡지역을 통과하는 신림선 연장선도 신림선과 함께 2017년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서울대에서 봉천동, 장승배기를 거쳐 여의도까지 관악의 남북축을 연결하는 경전철 서부선 연장선도 서울시 도시철도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힘써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구민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복지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복지, 문화,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기업을 발굴·육성할 수 있는 연구용역을 통해 지역사회 특성이 반영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서민생활이 안정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청년층의 창의성과 혁신성을 활용할 수 있는 청년 사회적기업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겠으며, 마을단위기업을 육성·지원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이 가능하도록 마을공동체도 육성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내년에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6개 분야에서 5,400여 명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응 통합교육과 일자리 알선을 통하여 장애인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힘써 나갈 것이며, 장애인들의 숙원사업인 장애인복지관 건설을 위한 장애인복지기금도 적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의 운영비, 난방비, 부식비를 증액하고 노후경로당에 대한 개·보수를 실시하여 어르신들의 경로당 이용불편을 덜어드리고 근로능력이 있는 어르신들에게는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가 제공되도록 힘쓰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 주민들에 대한 자활의지를 심어주는 자활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다양한 계층의 자원봉사자를 양성하여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구석구석의 그늘진 곳을 살피는 등 소외계층이나 행정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힘쓰겠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를 통해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연계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영유아프라자와 보육정보센터에서는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가임기여성과 영유아에 대한 건강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남현동 복합청사 건립 시 구립어린이집을 신축하여 우리 구 전동에 구립어린이집을 운영하도록 할 것이며, 향후 서울시와 협력하여 1개 동 2개 소 이상 구립어린이집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365일 열린어린이집, 서울형어린이집을 비롯한 어린이집 272개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보육교사들에 대한 처우도 개선하여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도록, 아이를 낳아 기르기 좋은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로, 사람중심의 교육, 공교육과 평생교육이 잘 어우러진 교육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교육은 유아기부터 청소년기의 학습과정을 거쳐 노년에 이르기까지 사람을 사람답게 성장시키는 과정으로 좋은 학교 육성을 통한 수준 높은 공교육, 차별없는 교육, 평생교육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제2부설고등학교는 2014년도에 개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공교육의 학력신장 및 특기적성 프로그램, 소질 및 적성개발을 위한 학습동아리 등에 대한 교육경비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내년부터 주5일제 수업이 전면 실시됨에 따라 학생들이 학교를 가지 않는 167일을 활용하여 교육보조사업 및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관악구 167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겠습니다. “관악구 167교육지원센터”에서는 온라인 시스템과 학관협력체제를 활용한 자기주도학습, 특기 적성프로그램, 진로상담 등 대안학교 운영, 서울대학교와 연계한 톡톡멘토링 등 아이들의 창의력과 잠재력이 발휘될 수 있고 개개인의 재능을 키워주는 창의적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21세기가 요구하는 훌륭한 인재가 육성되도록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차별없는 교육과 보편적 복지실현을 위하여 관내 초등학생 전원 및 중학생 1학년생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중학교 2,3학년 학생들에게 친환경농산물 식재료를 지원하여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관악을 평생학습 제일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사람중심 관악특별구 비전에 맞는 새로운 교육전략을 개발하고 교육기관을 구축하기 위한 평생학습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특성별 주민의 학습욕구를 반영하기 위하여 권역별 평생학습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겠으며, 서울대와의 학관협력공동체 운영으로 체계적인 평생학습과 교육대중화를 실현하고, 교양·취미생활 위주의 평생학습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취업과 고용창출이 가능한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민들의 안정된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꿈과 사랑을 키우는 수준 높은 지식문화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걸어서 10분거리 도서관 확충사업으로 “고맙습니다 하난곡 작은도서관”을 내년에 설치하고, 새마을문고도 작은도서관으로 업그레이드 하겠으며, IT신기술인 RFID를 도서장서관리에 도입하고, 상호대차 및 온라인 도서대출 통합이용서비스를 확장하여 이용자 중심의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앞으로 관악의 도서관은 책을 읽는 공간만이 아니라 일자리 알선, 직업훈련, 창업강좌 개설 등 일자리와 휴식을 함께 얻을 수 있는 문화와 생활의 중심이 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정착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이 중심이 되어 소통하여 신뢰받는 구정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구정운영의 중심은 구민입니다. 구정운영에 구민의 직접참여를 통하여 실질적인 권익향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금년 7월에 제정된 전국 최초의 주민자치기본 조례에 따라 내년에는 자치기본위원회 및 옴부즈맨을 운영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권익을 증진시키는 등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10월에 전국 최초로 제정된 지방재정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건전한 재정운영이 가능하도록 지방재정안정기금도 운영하겠습니다. 민원 사각 시간대가 최소화 되도록 목요야간민원실을 운영하고, 1일 민원안내 도우미를 실시하며, 여권교부 맞춤형 등기제를 시행하는 등 민원실을 고객중심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구 종합청사 2층에 마련된 갤러리관악에는 다양하면서도 품격 높은 전시를 기획하여 주민들의 문화공간으로 활용되도록 하고, 구청 주차장도 주말에는 항상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동호인 체육대회와 생활체육교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생활체육이 더욱 활성화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주요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또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금년보다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만 넉넉하지 않은 구 재정 여건상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모두 반영하지 못하고 구민생활에 밀접한 사업들과 구정운영에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해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밖에 없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예산안 규모는 금년보다 8.8% 증가한 3,521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예산은 3,335억원이고 특별회계 예산은 186억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가 외형적으로 다소 증가되었습니다마는 사회복지비가 대폭 증가되었고 그 외에도 인건비 및 보조사업비등 필수 경직성 경비가 증가되어 투자재정 여건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는 일상적으로 지출되는 소모성 경비는 최대한 줄이고 주민 숙원사업에 더 많은 투자를 하여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자 최대한 노력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제반 어려움을 감안하여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년도에도 구정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식문화국장 한영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임춘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18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정례회 우리 구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2년도 우리 구 세입 여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부동산 경기침체의 기저효과와 경기회복 등에 힘입어 지방세 세입이 다소 증가하고 세외수입은 세입추계와 과거 징수실적 등 각종 변수들을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안정적으로 반영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2010년 서울시 조정교부금 일부가 교부되지 않고 집행률 등이 증가하여 감소하였습니다. 우리 구 세입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서울시 조정교부금은 내시액 인상과 사회복지비 등 국·시비 보조금이 증가하여 우리 구 내년도 일반회계 전체 재정규모는 8.6%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 분야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등이 증가하여 특별회계 총 규모도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여건으로, 일반회계에서 증가된 재정 대부분이 인력운영비와 보조사업비 등필수 경직성경비가 차지하고 있어 재정규모는 늘어난 반면 재정여건은 호전되지 않았으며,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보육료 지원의 지속적인 증대와 장애인 활동급여 지원 신설 등 사회복지비가 대폭 증가하고, 친환경 무상급식비와 공무원 인건비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평균 징수율을 반영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추계액의 90%를 적용하여 본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내년부터는 초등학생 전원과 중학교 1학년 학생까지 친환경 무상급식이 확대되고, 주5일제 수업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교육지원 사업비가 증가되었으며, 사회복지, 도로, 교통, 치수사업 등 주민 욕구에 부응하는 사업비를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업난 극복을 위한 일자리창출 사업과 기 투자된 계속사업의 연속성을 위하여 가용재원을 적정하게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행사성경비 등 경직성경비에 대해서는 긴축 편성하였으며, 효과성이 낮은 사업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미반영 사업은 각종 기금, 서울시 특별교부금 사업 등으로 추진토록 하는 등 다각적인 재정운용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재정여건과 편성방향을 감안한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도 예산 3,234억7,300만원 보다 8.8% 증가한 3,521억2, 50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일반회계는 금년도 예산 3,072억3,700만원 보다 262억9,900만원이 증가한 3,335억3,600만원으로 금년 대비 8.6% 증가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구세는 2011년 대비 24억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57억1,900만원이 증가하여 자체재원은 1,134억원으로 재정자립도는 34.2%에서 34%로 다소 하향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의 규모는 2,201억1,600만원으로 일반회계의 66%를 점유하고 있으며 금년보다 0.2% 증가하였습니다. 우리 구 재원 중 큰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 조정교부금은 내시액의 증가로 금년에 비하여 123억1,400만원이 증가하였고, 이에 반해 재정보전금은 22억4,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국·시비보조금은 8.6% 증가한 1,184억8,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의료급여기금을 포함한 4개 부문의 특별회계는 총 185억8,900만원으로 금년 대비 14.5% 증가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4억9,300만원이 계상되었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28.8% 증가한 25억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장 특별회계는 17억5,200만원이 증가된 155억5,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반시설특별회계는 39.1% 감소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 3,521억2,500만원에 대한 재원배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원배분은 크게 행정운영경비와 정책사업비, 재무활동비로 나뉘게 됩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총 예산의 30.8%를 차지하고 있으며, 정책사업비는 자체사업비와 보조사업비로 68.6%, 재무활동경비는 기금전출금 등 내부거래 비용으로 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 인력운영비는 총액인건비로 997억4,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본행정비와 공공요금, 자산취득비 등 부서운영에 필수불가결하게 소요되는 기본경비는 86억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비와 재무활동비의 분야별 재원배분 내용을 9개 분야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복지 분야에 총예산의 42.2%인 1,484억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기초생활보장 부문에 365억200만원을 계상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과 자활지원 및 의료급여사업 등을 추진하여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보장과 자활을 돕고자 하였습니다. 취약계층지원 부문에는 125억1,900만원을 계상하여 국민기초수급자 위문 및 장애인연금, 장애인 일자리 사업비, 출산장려금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육 가족 및 여성 부문에 520억9,800만원을 계상하여 보육서비스 증진, 출산과 가족복지, 공공보육시설 기능보강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노인·청소년 부문에는 386억5,000만원을 반영하여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경로당 운영, 노인 일자리사업, 기초노령연금 등 고령화 사회에 부합토록 계상하는 한편, 저소득층 아동들의 결식방지를 위하여 급식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또, 노동 부문에도 33억4,800만원을 계상하여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일자리 창출을 통한 민생안정 및 실업대책 사업에 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일반 부문에 53억4,100만원을 반영하여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과 지역사회 서비스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둘째,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총 예산의 8.1%인 286억2,500만원의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입법 및 선거관리 부문에 14억7,600만원을 반영하여 원활한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하였으며, 지방재정지원 부문에 14억4,200만원을 계상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안정적인 구 세입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행정 부문에 257억600만원을 반영하여 조직과 청사시설 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였으며, 계속사업인 남현동 복합청사 신축이전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수송 및 교통 분야에 총 예산의 5.8%인 196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도로부문에 43억4,400만원을 계상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교통부문에 152억8,100만원을 계상하여 주차시설을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넷째, 교육·문화체육 분야에 총예산의 4.2%인 146억9,5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교육사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자 교육 부문에 97억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부터 중학교 1학년생까지 확대된 친환경 무상급식, 영어마을 체험학습, 평생학습 교육문화강좌 운영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2012년부터 실시되는 주5일제 수업에 대비한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경비지원 예산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체육 부문에는 49억 5,600만원을 계상하여 관악산 철쭉제와 도림천 문화한마당, 열린음악회 등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행사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생활체육 육성강화, 동호인 체육대회 개최 지원, 체육시설에 대한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 환경·산업·중소기업분야에 총예산의 3.2%인 111억6,2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폐기물 부문에 97억1,900만원을 투자,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와 재활용 활성화 추진을 위한 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부문에 12억6,900만원을 투자, 공중화장실 및 정화조 관리를 위한 사업비와 국가의 핵심 전략사업인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업·중소기업 부문에 1억7,300만원을 계상하여 지역경제 육성을 위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경영활동을 지원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영하였으며, 여섯째,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분야에 총 예산의 2.3%인 79억2,3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금연클리닉사업, 대사증후군사업,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비를 반영하고, 디지털 의료영상저장시스템 기계 구입비 등을 반영하여 보건진료와 무료진료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일곱째,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총 예산의 2.4%인 85억6,300만원의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이 중 수자원부문에 31억9,800만원을 계상하여 지하수 시설물, 도림천 생태하천 유지관리비, 하수도 준설, 하수구조물 보수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지역 및 도시 부문에 53억6,400만원을 계상하여 공원·가로 및 녹지대 유지정비 등 쾌적한 도시환경가꾸기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우리 구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위하여 주택정비계획 수립 용역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여덟째, 재난방재·민방위 분야에 총 예산의 0.4%인 13억1,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방위 교육장과 공익근무요원 관련경비와 법정 적립금인 재난관리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아홉째, 마지막으로 예측할 수 없는 경비에 대처하기 위한 예비비를 전체 예산의 1.0%인33억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에서 운용하고 있는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용중인 기금은 재난관리기금을 포함 총 15개로 예산 규모는 222억9,500만원입니다. 생활체육기반여건 조성을 위한 체육진흥기금은 10억5,300만원을,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여가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장애인복지기금은 6억6,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과 자립을 위한 자활기금은 3억6,800만원을, 남녀평등과 여성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여성발전기금은 8억4,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람있는 노후생활의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노인복지기금은 5억8,300만원을, 관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은 37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은 4억900만원을, 쓰레기감량과 자원재활용률을 제고하기 위한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은 4억1,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원인자 부담금으로 굴착도로의 사후관리를 위한 도로굴착복구기금은 10억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난예방과 응급복구를 위한 재난관리기금은 금년도 일반회계 법정 적립기금을 포함 15억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식품위생 및 구민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식품진흥기금은 8억300만원을,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은 2억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신설된,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장애인복지관건립기금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지방재정 안정화를 위해 지방재정안정기금은 공유재산 매각대금 9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2년도 기금으로 추진하는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체육진흥기금에서 남부초등학교 시설복합화사업에 4억8,000만원, 지방재정안정기금에서 남현동 대체공원 소공원과 여성회관건립을 위한 예탁금으로 38억5,000만원을, 옥외광고정비기금에서 난곡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와 광고물정비사업을 위해 1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사업발주가 어려워 내년도로 일반회계 3개 사업 21억9,1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는 하반기에 예산이 확보되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각 사업마다 금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하고, 또한 2010년도 이전 국·시비 보조금 사용 반납액 25억3,200만원에 대하여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보다 세부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시에 분야별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우리 구의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1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재정여건과 편성방향 등을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부록 참조

지식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강석우입니다. 존경하는 임춘수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오늘 개회되는 제189회 관악구의회에서 2011년 겨울철 종합대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기상청 발표에 의하면 올 겨울 기온은 평년보다 높고,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으나 기압골과 지형적인 영향으로 기습적인 한파와 폭설 등 이상기후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관악구 전직원은 제설대책과 저소득 구민보호 등 분야별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구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1년 겨울철 종합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겨울철 종합대책 총괄사항과 제설 및 교통대책 등 5개 분야별 주요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1년 겨울철 종합대책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쪽 겨울철 종합대책 총괄사항입니다. 금년도 겨울철 종합대책은 겨울철에 발생하기 쉬운 각종 재해 및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구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011년 11월 15일부터 2012년 3월 15일까지 총 4개월간 추진하게 됩니다. 분야별 추진내용은 제설 및 교통대책, 안전사고 및 재난 예방, 구민생활 불편 해소, 저소득 구민보호, 구민 보건관리 등 겨울철 주민생활과 밀접한 5개 분야입니다. 4쪽, 종합상황실 운영입니다. 각종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고 기능부서간의 효율적인 대처능력 체계를 구축하여 5개 대책 분야에서 24시간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설 및 교통대책 중 11쪽 제설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습적인 강설 시 신속한 제설작업으로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민관군 협조체계를 구축 철처한 사전대비 체계를 확립하고, 원격 액상분사장치를 이용한 초동제설을 강화하는등 제설작업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고갯길 등 취약지점과 강설초기 및 출·퇴근시간 전 집중제설을 실시하고, 노선별 담당을 지정하여 제설책임을 완수토록 하였으며, 내 집 앞 내 점포 앞 눈치우기에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제설작업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12쪽 제설대책본부 운영입니다.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관악경찰서, 남부도로사업소, 수도방위사령부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갖추고 작업지휘관, 교통 통제반, 행정지원반, 홍보대책반, 청소대책반 등 총 5개 실무추진반을 운영합니다. 14쪽 인력장비 자재에 현황입니다. 강설 시 적기에 제설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무원 및 제설작업은 1,355명이 투입되며, 제설차량 및 장비 39대와 염화칼슘, 액상제설제, 모래 등을 확보하였습니다. 15쪽 제설작업 체계입니다. 작업구역은 신림로 등 간선도로 11개 노선 26.16km와 취약지점 8개 소, 이면도로 24개 노선 등이 되겠습니다. 16쪽 주요제설작업 방법입니다. 간선도로, 취약지점, 중점 제설대상 이면도로는 직영 및 민간위탁 용역을 활용하여 초동제설을 실시하고, 기타 이면도로 및 보도는 동별 사전배치된 제설함과 행정차량을 이용하여 제설작업을 실시하며, 강설초기 및 출·퇴근 시간 전에 집중 제설을 실시하게 됩니다. 17쪽 제설대책 세부추진계획은 사전준비단계, 강설시 단계, 폭설시 단계로 구분하여 체계적인 제설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사전준비단계로 제설대책 작업지휘관 13개 조를 편성하여 24시간 비상근무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19~20쪽 단계별 제설대책본부 근무편성 및 임무, 21쪽 단계별 동주민센터 근무편성 운영, 22~26쪽 폭설 시에 대비한 비상연락망 구축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쪽 제설장비 및 자재확보 방안입니다. 강설 시에 대비하여 다목적차량과 살포기 등 제설장비의 사전점검을 완료하였고, 염화칼슘, 액상제설제 등 1,630톤을 추가 확보하여 총 1,929톤의 제설자재를 확보할 계획이며, 간선도로 및 취약지점 각 동별 이면도로 등에 378개의 제설함을 사전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고지대 취약지점에 원격액상분사장치를 설치, GPS단말기를 이용한 관제시스템 점검 및 교통상황 모니터 사전점검 등 제설관련 시스템을 구축하여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폭설 시 신속한 제설을 위해 덤프트럭, 그레이다 등 총 21대의 외부장비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금천, 동작, 구로구와 함께 취약할 수 있는 구 경계구간 제설공조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제설대책 요원과 각동 담당자를 대상으로 제설대비 훈련과 제설관련 기관에 대한 사전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29쪽 강설시 단계입니다. 문자전송서비스를 통한 비상상황을 전파하고 화상시스템과 기상청 자료를 활용하여 신속한 비상근무를 실시하게 됩니다. 30쪽입니다. 강설시 작업은 적설량별로 제설방법을 달리하여 작업노선과 작업조를 편성하여 운영하게 되며, 제설현장관리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현장확인 및 작업지시가 이루어집니다. 간선도로, 취약지점 및 중점 이면도로는 적설량 기준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어 노선별로 제설제 살포, 밀어내기를 실시합니다. 32쪽입니다. 기타 이면도로 및 보도는 사전배치 제설함과 각 동 행정자량을 이용하여 제설작업을 시행하고 환경미화원 제설담당제도를 병행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다음은 34쪽 폭설 시 단계입니다. 폭설 시에는 제설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전직원 비상근무를 실시하게 되며, 반별구성 및 임무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쪽입니다. 폭설 시에는 여러 가지 수단이 다 동원되지만 공무원이나 제설작업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군부대, 소방서 및 경찰서, 민방위대, 직능단체, 자원봉사자 등 제설작업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계획입니다. 폭설 시 제설작업 체계는 밀어내기, 염화칼슘 살포, 잔설 실어내기, 잔설처리 순으로 이어지며 차량이동조치, 등산로 통제, 취약계층보호 등 시민지원대책도 실시하게 됩니다. 37쪽 홍보대책 강화 및 시민참여운동 전개입니다. 지역신문 및 방송, 인터넷 홈페이지등을 활용하여 주민행동요령 및 제설작업 현황을 알리고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분위기를 확산시켜 자발적인 주민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39~40쪽까지 부서별 협조사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쪽 겨울철 교통대책입니다. 단계별 상황에 맞게 지하철 운행을 30분, 1시간 단위로 각각 연장하고 강설 및 결빙으로 인한 교통통제 시는 시내버스 우회도로 운행으로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대책으로 운수사업체의 자체정비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차량월동장비 확보 및 정류소 안전사고 예방으로 주민안전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상상황에 따른 단계별 교통대책을 통하여 강설 시 비상근무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단계별 근무요령은 4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쪽 시내버스 우회운행 노선 및 구간현황, 45쪽 마을버스 노선구간 제설책임자 지정 현황, 46쪽 관내운수업체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쪽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먼저, 노후공동주택 및 건설공사장 안전관리로 점검대상은 노후공동주택 8개 소와 공사장 1개 소로써 4개조 8명으로 시설별 점검반을 편성하여 월 1회 이상 안전검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51쪽 건축공사장 및 시설위험물 안전관리 사항입니다. 점검대상은 중점관리시설 48개소와 대형건축 공사장 6개소로써 시설물의 손상 및 결함, 석축, 옹벽 등의 붕괴위험 등의 안전실태를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56쪽 도로시설물 안전관리 사항입니다. 총 43개 중 23개 특정관리시설물을 지정하여 중점 점검을 실시하고 파손된 도로 및 시설물에 대해서는 보수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60쪽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집, 구립경로당, 청소년회관 등 총 384개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6개 점검반을 편성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아울러 시설장 책임하에 자체점검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63쪽 식품접객업소 화재예방 및 위생점검 사항입니다. 총 470개소의 식품접객업소에 대하여 영업장 준수사항 이행여부, 식품위생법 관련 사항을 중점 점검하고, 화재 시 대형참사로 이어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안전사고 예방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5쪽 공원녹지관리 및 산불예방 사항입니다. 관내 공원, 녹지, 가로수, 임야를 대상으로 시설물 안전검검 및 동파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9쪽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지난 11월 1일부터 오는 12월 15일까지 45일간 산불조심기간을 지정하여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악산 및 각 초소별 단속반을 지정하고 1,059명의 산불진화대와 등짐펌프 등 20종 592점의 산불진화장비를 배치하여 산불진화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70쪽 가스안전사고 예방입니다. 겨울철 발생하기 쉬운 가스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관악소방서, 가스안전공사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355개소에 대한 안전교육 및 취약시설물 확인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75쪽 겨울철 재난관리대책입니다. 재난 예상 시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8개 실무반을 편성 신속한 복구지원체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81쪽 구민생활 불편 해소입니다. 우선 청소대책입니다. 겨울철 원활한 쓰레기수거를 위해 295명의 청소인력과 121대의 청소차량을 운영하여 24시간 기능을 유지하고, 환경미화원 담당구역 지정, 겨울철 쓰레기적기 수거처리 등 분야별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게 됩니다. 또한 대설 시 쓰레기수거 및 제설지원을 위한 비상수거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87쪽 연료 안정공급 대책입니다. 수요가 가장 많은 도시가스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원활한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으며, LPG가스는 다량사용가구에 대한 용기 복수화 지속추진 및 가격동향 감시로 공급안정화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89쪽 에너지절약 대책입니다. 우선 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하며 에너지절약을 지도·관리토록 하겠으며, 승용차 요일제, 공동주택 에너지절약에 대한 참여 홍보를 강화하여 범시민적인 에너지절약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93쪽 물가안정 대책입니다. 동절기 물가대책 상황실을 운영하여 60종의 대상품목을 중점 관리하고, 구홈페이지 및 지역방송을 통해 물가안정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99쪽 저소득 구민보호입니다.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으로 12억원의 모금액을 모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저소득노인등 생활이 어려운 이웃에게 성금 및 물품을 지원하여 이웃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100쪽 저소득구민 생활보호 사항입니다. 질병, 재난 등으로 갑작스럽게 생활이 어려워 보호가 필요한 가구에는 긴급구호를 지원하고, 결식아동과 독거노인에 대하여는 보호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구민에게 자활근로사업을 지속 운영하고, 부랑인과 노숙인에 대한 상담 및 관리를 통해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104쪽 저소득구민 방문간호 및 순회진료입니다. 건강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방문건강관리, 건강모니터링 등을 실시하여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9쪽 구민보건관리 사항입니다. 급성열성호흡기질환 집단발생 예방을 위하여 고위험군 환자 항바이러스제 투여 및 역학조사 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으며, 신종감염병에 대한 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집단생활 시설 및 대규모 행사장에 대한 특별관리를 실시하고, 신종감염병 양상에 따른 진료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히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114쪽 겨울철 모기서식처 조사 및 구제입니다. 대형건물, 공주택의 정화조 등 모기산란 장소에 직접 유충구제 소독을 실시하여 구민건강을 챙기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 겨울 우리 구 전직원이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겨울철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수행하여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생활을 돌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겨울철 종합대책 부록 참조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겨울철 종합대책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구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의정활동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 겨울철 종합대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선거구 신사동·조원동·미성동 출신 의회운영위원장 주순자 의원입니다.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2011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같은 법 제127조 규정에 의한 2012년도 예산안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됨에 따라 우리 의회에서는 관악구 예산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집행과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위원의 수는 11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뜻을 같이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부록 참조

주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가?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사항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9명) (재석의원 19명)